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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본 정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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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토론회자료집 생활물류산업발전과 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의과제 일시 2019 년 5월 14 일( 화), 오전 9시30 분~12 시 장소 주최 국회의원회관제8간담회실 민주노총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박홍근국회의원 (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

3 [ 진행순서 ] 09:20~09:30 접수및등록 09:30~09:50 인사말 사회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소장,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실행위원 발제 09:50~10:40 1. 생활물류산업의성장과산업법의필요성 최시영 ( 아주대공학대학원 / 물류SCM 학과교수) 2. 생활물류서비스발전과종사자삶의질개선을위한과제 김성혁 ( 서비스연맹정책연구원장 ) 토론 1. 법제도미비로인한생활물류산업의어려움 신태중 ( 서울노동권익센터연구원 ) 2. 생활물류서비스법에대한이륜서비스의요구 이승엽 ( 메쉬코리아정책실장 ) 10:40~11:30 3. 생활물류서비스법에대한택배노동자의요구 김태완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위원장 ) 4. 생활물류서비스법에대한퀵노동자의요구 김영태 ( 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 5. 생활물류서비스법주요내용과추진일정 이성훈 (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과장) 11:30~12:00 현장발언및종합토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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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자료집순서 ] 인사글 박홍근국회의원 (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 4 강규혁민주노총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5 발제문 1. 생활물류산업의성장과산업법의필요성 최시영 ( 아주대공학대학원 / 물류SCM 학과교수) 2. 생활물류서비스발전과종사자삶의질개선을위한과제 김성혁 ( 서비스연맹정책연구원장 ) 6 22 토론문 1. 법제도미비로인한생활물류산업의어려움 신태중 ( 서울노동권익센터연구원 ) 2. 생활물류서비스법에대한이륜서비스의요구 이승엽 ( 메쉬코리아정책실장 ) 3. 생활물류서비스법에대한택배노동자의요구 김태완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위원장 ) 4. 생활물류서비스법에대한퀵노동자의요구 김영태 ( 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 5. 생활물류서비스법주요내용과추진일정 이성훈 (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과장)

인사글 박홍근국회의원 (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 안녕하십니까? 생활물류산업발전과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생활물류서비스법 토론회 를공동주최하게된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박홍근의원 입니다. 오늘토론회에함께해주신참석자와발제자, 토론자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 립니다.

6 인사글 박홍근국회의원 (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 안녕하십니까? 생활물류산업발전과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생활물류서비스법 토론회 를공동주최하게된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박홍근의원 입니다. 오늘토론회에함께해주신참석자와발제자, 토론자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 립니다. 또한저와함께좋은토론의장을만들어주신전국서비스산업노동 조합연맹과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관계자분들께도감사의인사를드립 니다. 택배와퀵서비스등으로대표되는생활물류서비스산업은지난 10년동안 2배이상급격히성장하고있 습니다. 새벽배송, 주말배송, 반일배송, 신선식품배송 등서비스방법도다양해지고, 애플리케이션, 사물인터넷, 드론등첨단기술의접목도이루어지고있는산업입니다. 오늘발표자료에따르면, 종사자도크게증가하여용달, 택배, 늘찬배달, 퀵서비스를합해 34만명가량 의노동자가일하는거대한노동시장이기도합니다. 토론회를준비하면서이법이 산업육성 을위한법인지, 종사자처우개선 을위한법인지, 또 제정법 으로하는것이좋을지 개정법 이좋을지에대한각단체의입장과이견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늘토론회를시작으로각각의입장과의견이충분히수렴되어입법화될수있기를바랍니다. 저도입 법과정에현장에서일하는노동자의목소리가충분히반영되어좋은일터를만드는데기여하는법이 될수있도록꼼꼼히챙겨나가겠습니다. 참석해주신모든분들의행복과건강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글 강규혁민주노총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생활물류서비스법제정을바라며 택배와배달서비스등생활물류산업이급속한성장을보이고있습니다. 과거물류산업은 3D 업종으로제조업을보조하는역할에머물렀지만, IT기술과결 합한물류는 4 차산업혁명시대를주도하는첨단산업으로부상하고있습니다. 특히생활물류서비스는 O2O 서비스와온디맨드경제의중심축을이루고있습니다.

7 인사글 강규혁민주노총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생활물류서비스법제정을바라며 택배와배달서비스등생활물류산업이급속한성장을보이고있습니다. 과거물류산업은 3D 업종으로제조업을보조하는역할에머물렀지만, IT기술과결 합한물류는 4 차산업혁명시대를주도하는첨단산업으로부상하고있습니다. 특히생활물류서비스는 O2O 서비스와온디맨드경제의중심축을이루고있습니다. 화물운송은기업간거래를중심으로대형 중량의벌크화물을취급하였지만, 생활물류서비스는기업과소비자거 래를중심으로라스트마일을담당하므로소량 다빈도물품을취급합니다. 배달대행서비스도앱과빅데이터를기반으로음식점등에서배달업무를전문화, 모델을만들고있습니다. 세분화하면서새로운비즈니스 배달관련이륜차서비스는관련법이없어음성화된지하경제에서편법과탈법이존재하며, 택배서비스는화물운 송법이적용되어수출입위주전통물류와다른유통위주생활물류의특성을반영하지못하고있습니다. 제조업시대에서디지털시대로산업이전환되고있는만큼, 이에맞는제도보완이필요합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은현재택배와배달서비스에꼭필요한법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을제정해서, ' 택배요금정상화 ', ' 수수료기준', ' 장시간노동과노동강도를완화할수있는표 준계약서 ' 등을마련할것을요구합니다. 배달서비스에서도산업재해예방과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 ' 보험료지원방안 ', ' 안전교육의무화 ' 등을실행하 고표준계약서를통해공정한수수료기준, 장시간노동제한등의내용이마련되어야합니다. 산업을발전시키기위해서는공정하고투명한세금납부, 안전기준, 노동보호기준, 요금과수수료기준등이필 요합니다. 택배와배달서비스산업의이해관계자들이사회적대화를통해, 함께생활물류서비스법제도화를준비해나갈것 을제안합니다

8 발제 1 생활물류산업의성장과산업법의필요성 최시영 아주대공학대학원 / 물류SCM 학과교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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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발제 2 생활물류서비스발전과종사자삶의질개선을위한과제 김성혁 서비스연맹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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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토론 1 법제도미비로인한생활물류산업의어려움 신태중 서울노동권익센터연구원 생활물류서비스의성장과발전 소비자와맞닿아있는생활물류서비스중대표적인업종은택배와퀵 배달서비스임 두업종의시작시기는 1990 년대초반으로서비스가본격화한지약 25년이상지남 택배서비스가본격적으로시작된시기는 1992 년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과시행령, 시행규칙 이개정되면서 한진이최초로허가를받아 1992 년 6 월 파발마 라는브랜드로본격적인택 배서비스를시작( 물류신문사, 2012) 퀵서비스가시작된시기는 1993 년으로. 퀵서비스주식회사 라는업체가 1993 년 3월우리나 라최초로소화물전문배송서비스를개시하면서시작. 이때사용된퀵서비스라는업체명이 보편화되면서퀵서비스전체를지칭하게됨( 이철외, 2015) 발제문처럼택배와퀵서비스업종은비약적으로성장함. 택배는 2008 년 2조 3천억에서 2018 년 5조 7 천억으로, 퀵서비스 / 배달대행은 2008 년 5천억에서 2018 년 2조 5천억으로급격히증가함 생활밀착형물류서비스인택배와퀵서비스는 IT기술의발전과사회경제적변화등에따라지속 적으로성장할가능성이큼 또한새로운기술을접목한생활물류스타트업기업도증가. 주문음식배달대행에서세탁물, 원 룸이사등다양한생활편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생활물류스타트업기업이 2015 년 40개 에서 2017 년 118개로 3 배증가하고, 이들기업에대한투자도증가추세( 국토교통부보도자료, ) 택배와퀵서비스등생활물류서비스업종법 제도 지속적으로성장 발전한업종이지만, 현재택배업과퀵서비스업의법적규제는미비한상황( 이철 외, 2015) 택배는 1990 년대초반법제화되었다가 1997 년택배업종이폐지됨. 1989년 12월 30일자동차운

35 수사업법개정으로소화물일관수송업 ( 일명택배업 ) 이제도화되었으며, 1991 년 1월 29일동법시 행령개정및 9월 27일동법시행규칙개정으로택배서비스의법적기반이마련됨 이후 1997 년기업활동규제완화일환으로업종구분을폐지하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기준을 충족하면누구나택배사업이가능하도록개정 1997 년법개정이후약 20년간택배서비스에특화된법적기반은없는상태 시대적구분주요내용관련법규 법제화이전 ( 1990) 법제화시기 ( ) 자유화시기 (1998 현재 ) 국내소화물운송은우편소포, 철도소화물, 노선트럭운송, 항공화물, 고속버스탁송( 위법) 에의존하여제한적인서비스가이뤄졌으나현대적의미의택배서비스로볼수없음 특히 1970 년대후반사내문서행낭업체및상업서류송달업체가출현하여기업간문서및부수적인소화물배송이수행되었음 1991 년 9 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개정으로택배사업자의법제화 사업의허가제, 운임의신고제, 운송약관의인가제 진입자격은노선화물, 일반구역화물, 용달화물에서전국화물사업자까지확대 18개운송업자가면허를취득하여본격적인택배사업개시 < 표> 법제화따른택배업의시대적구분 정부의기업활동규제완화의일환으로업종구분을폐지하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기준을충족하면누구나택배사업이가능( 자동차운수사업법은 1997 년 8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각각분리 제정되었음 ) 우정사업본부, 소포방문접수서비스 ( 우체국택배) 개시 ( ) 철도공사, 철도소화물운송사업폐지( ) 자료 : 강동수외(2015), 택배용화물자동차운송사업신규공급방안연구, 국토교통부연구용역보고서 자동차운수사업법우편법철도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우편법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퀵서비스업도법적제도적기반이없는것은마찬가지임 현행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화물자동차의종류를규율하면서이륜자동차는제외하고있어, 엄격한의미에서이륜자동차를이용해소화물을배송하는것은무법상태에서영업하는것임. 또 한현행법상오토바이는자가용으로분류되기에퀵서비스기사가오토바이로서류나물건을배 송하는것은화물자동차를사용해화물을유상으로운송한다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위반하 는것이기도함. 또한국가외에타인을위한서신송달행위를업으로하지못한다는점에서우

36 편법위반에해당되고, 이륜자동차에사람을태우는등의유상행위는여객운송법위반이라는해 석까지있음( 이진수, 퀵서비스업을통해살펴본국내이륜차법규실태, 이륜차뉴스, ) 이처럼퀵서비스업은오랫동안긴급한서류와물건등소화물배송업을담당하고있지만, 이를관 리 감독하는제도나법적기반이전무한상태로방치되어있음 법적제도적미비에따른문제점 업종이본격화한지사반세기가지났지만, 산업의발전을위한법적제도적기반이미비한상태. 또한신기술을접목한생활물류스타트업기업이지속적으로출현하고있지만, 이들신산업의육 성과지원을위한제도적기반도부재 제도적기반이미비하여다양한문제도생겨남 택배업의경우, 초기법제화시기사업허가제, 운임신고제로운영되다가 1997 년규제완화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라면별도허가없이택배사업이가능하게되었으며, 운임도자율화됨 ( 택배 연대노조브리핑자료, 2017) 택배수요급증에따라대형업체는물론중소업체들까지시장진입이가속화되었으며, 택배업체간 과당경쟁으로택배운임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택배업체의영업이익률 1 2% 수준에불과함 택배서비스가첫선을보인 1990 년대택배가격은수도권과지방권으로나눠세변의합과 무게에따라각기다른운임을받았으며, 세변의합이 120cm 이하의 10kg 미만화물은동 일권역은 4,300 4,500 원, 지방권역은최소 7,200 원 8,800 원이었다고함. 당시화폐가치를 고려하면초기택배운임은현재의 3 배정도높은수준이었음 ( 손정우 ( ), 너무나늦 은택배가격인상 희비갈려, 물류신문 ) 규제완화의결과, 서비스경쟁보다는가격경쟁이심화되었으며, 이는택배운임의하락과택배서비 스의질적저하, 그리고택배기사의노동조건악화및수입감소를초래함 ( 이태형외, 2012). 또 한화물자동차수급조절로인한증차제한으로택배산업성장에따른택배차량부족문제도오 랫동안지속되어왔음. 물론택배전용번호판증차로일부개선되고있음 업계의첨예한이해충돌로갈등이발생하고, 새로운배송서비스출현에따른기존업계와의갈등 과소송전도발생 퀵서비스도공급보다수요가많았던과거에비해공급이늘어나면서업체간경쟁이심화되었고, 퀵서비스기본요금과구간요금이낮아짐. 반면유류비와오토바이구입비는증가하였으며, 주문 을연결하는프로그램의등장으로프로그램사용료를지불하게되면서과거에비해매출은줄고 비용은늘어나퀵서비스의기사의수입은낮아진상태( 정흥준외, 2017) 또한급격히증가한배달라이더와같은플랫폼노동자는현행법어디에도정의하고있지않은

37 유령과같은노동자로사회안전망에취약하며노동자로서의법적지위와보호를받지못하고있 는현실임 생활물류서비스법제정시고려사항 오랫동안성장 발전해온대표적인생활물류서비스인택배와퀵서비스, 그리고새롭게출현하고 있는신생생활물류업종의지원과육성을위한법적제도적기반마련필요성에공감함 물류산업이제조 수출을지원하는파생산업에서벗어나국민의생활편의를높이는생활밀착형 산업으로성장한상황에서법 제도체계마련은중요해보임 이를통해해당업종의표준을정립할필요. 자격, 요금, 약관, 책임, 계약등을포함하여표준을 마련하여제도적틀안에서의사업을영위할수있도록할필요 또한생활물류서비스의안정적제도화를위해서는무엇보다노동자의노동환경과처우개선이 우선적으로다뤄질필요 끝으로택배등생활물류서비스업종은다른화물업종과일반적으로경쟁및보완관계를지니고 있어상호간강한이해관계가존재함. 특히기존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의갈등과분쟁의여지가 있는만큼면밀한검토와논의가필요

38 토론 2 생활물류서비스법에대한이륜서비스의요구 이승엽 메쉬코리아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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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토론 3 생활물류서비스법에대한택배노동자의요구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위원장 택배노동자들은택배업무는고되지만, 스스로보람된일이라생각하고대체적으로 행복배달부 라는자 부심을가지고있다. 그러나일하는현장에서는노동자로서의모든권리를박탈당하는특수고용노동자의지위, 무법천지의 택배산업현실로인해이중삼중의고통을겪고있다. 특히, 무법천지의택배산업으로인한피해는택배노동자뿐아니라소비자, 사용자를비롯한업계종사 자모두가겪고있다. 또한, 타산업과연계되어날로성장하는택배산업이지속적으로방치되어옴으로 써국민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도손실이되고있다. 이런상황에서정부가생활물류업종신설, 소비자보호강화, 안전강화, 종사자처우개선등을위해 생활 물류서비스법 을제정하겠다는계획을적극환영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법의필요성 (1) 택배노동자의처지로부터필요하고절박하다. 우선, 택배노동자는 < 특고노동자의처지> 이다. 이로부터 근로기준법, 노조법, 사회보장관련제도 의 사각지대에놓여있다. 노조법과사회보장관련제도는정부의노력으로적용되고있으나여전히사용자 의회피로인해실제적용에는많은어려움이드러나고있다. 또한, 산업법의부재로인해중간하청단계에대한규정이없음으로인해원청의책임회피에노출되어 있고대리점 ( 집배점, 영업소 ) 과의노예계약이오히려정상적현상으로왜곡되어나타나고있다. 또한, 건당수수료를받는택배노동자들은택배사들의저단가경쟁, 화주들의경쟁에수입이하락하고 노동강도만증가하고있다

50 화장실조차없고한파폭염과안전부재의야외열악한작업환경, 공짜노동으로대표되는분류작업, 각종 패널티, 같은물건을배송하고, 한대리점에소속되어있음에도수수료의차이가발생하고, 상시적인체 불과지연입금빈번히발생해도이를규제할수가없다. 심지어입사과정에서차량관련취업사기는구직광고를통해공공연히진행되고있다. 택배노동자의인간다운삶의보장을위해서는일한만큼의정당한대가, 최소한휴식, 안전, 고용보장이 이뤄져야한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이제정되어택배노동자들의처우가개선되어야하는이유다. (2) 택배산업적으로도, 고객( 소비자들 ) 의입장에서도, 사용자의입장에서도반드시필요하다. 택배는일반화물과달리고객의손에집적전하는서비스다. 그러나시간당 30개이상배송해야하는 상황에서질좋은고객서비스는요원하다. 택배사들의저단가영업으로인한영업이익악화, 수수료하락, 노동강도증가, 서비스질저하악순환의고리를끊어야한다. 택배시장의성장은타산업과연계되며유통의기간산업과같은역할이날로커지고사회공익성도증대 되고있다. 특히인구밀집도가높은대도시에집중되고있어산업부지문제, 시설운영의문제, 경유차 량의문제등이날로심각해지고있다. 이에대한부담을민간에게만맡기는것은한계가있다. 택배산업에대한최소한의질서, 그내용이생활물류서비스법에담기길기대한다. 2. 생활물류서비스법에대한택배노동자의요구 (1) < 택배요금정상화! / 작업환경개선!/ 산재보험사용자전액부담 / 주5 일제도입!> 이시급히 이뤄져야한다. 1 택배요금정상화 온라인쇼핑몰등은택배회사간가격경쟁을유도하고이는택배노동자의집배송수수료하락, 정체 를초래하고있다. 또한온라인쇼핑몰등은소비자에게받은택배요금을택배회사간입찰을통해현 저하게낮게지불하는불공정관행을지속하고있다. 이에대한개선을위해산업적으로 택배요금정상화 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우선, 소비자가바라는, 고객물건이안전하게배송되는최소한서비스질을보장할수있는 서비스 보장 요금제를도입하고택배노동자가그에걸맞는수수료를받을수있도록보장되어야한다. 또한, 각회사의수수료체계를비롯한시스템의합리적개선필요하다. 택배요금정상화가이뤄진다 해서택배기사의수수료가올라가고, 서비스질이개선된다는보장은없기때문이다

51 2 택배현장작업환경개선 다 년한해택배산업의주요이슈중하나였다. 산업적으로제도적으로개선방안이마련되어야한 잇따르는산업안전사고대책이근본적으로마련되어야하며택배노동자가인간답게일할수있는 최소한의조건이구비되어야한다. 공짜노동근절, 무임금하차분류작업이반드시개선되어야한다. 3 산재보험사용자전액부담 정부자료로도대부분특수형태근로자 ( 약 85%) 가산재보험에가입해야하나, 약 72% 가적용제외 신청(`16) 을하고있어유명무실화되어있다고인정하고있다. 그리고그원인이사업자강요, 분담금 부담이라밝히고있다. 산재요양기간배송대책도문제로되고있다. 이는택배산업의특성과관련된것으로서산업법에서사용자전액부담으로명시해실질적으로가입 률을제고해야한다. 4 주 5일제도입 택배노동자는하루평균 14 시간, 주6 일, 주 84 시간의장시간노동에시달리고있다. 해마다고강도 노동에따른과로사가빈번히발생하는문제를해결하고, 주52 시간을적용하려는사회적분위기에발맞 출필요성이있다. 산업적으로이를도입해야지개별회사별로노사관계를통해서실현하는것은택배사들의또다른경 쟁을유발시키게되는부작용을낳게된다. (2) 그밖의요구 원청의사용자책임성명시와하청의갑질과폭리가근절되어야한다. 고용안정과근로조건의개선을위해택배표준계약서 ( 고용보장 ), 다회전배송금지. 물품사고시책임 소재와관련없는 사고비용전가 금지, 택배노동자들에게부가되는불공정패널티. 택배노동자들에게 업무상필요한용품( 테이프, 송장등) 에대해일방적전가. 유니폼, 차량도색등택배회사의광고성로고 를강요하고그비용을택배노동자들에게전가시키는행위금지. 주정차단속개선방안등의마련이

52 필요하다. 특수고용노동자인택배노동자를사회적으로지원하기위한법적근거도마련되어야한다. 택배노동자 건강실태점검및치료지원 ( 근골격계질환 / 감정노동등), 저가보험및차량수리지원대책, 지자체 등의지원근거마련, 신용회복지원대책마련등이필요하다. 영업용택배차량신고제수시접수가능하도록운영되어야한다. 냉동탑차강매, 불법알선규제및카르텔단속이필요하다. 개인사업자로서부가가치세와관련실제비용의공제가가능하도록해이중과세되는부분에대한 개선이필요하다. 3. 마치며 생활물류서비스법제정에대한택배노동자의기대는크다. 이를통해고객서비스증진, 산업의주체들 간의상생의계기, 일하는사람이자부심을갖는좋은일자리가되는계기가되길바란다. 건설, 택시, 화물등의타산업법의사례를보면, 노동자들의처우를다루는경우가종종있어왔다. 결 국최종적으로일을하는사람들은노동자이며노동자의처우가최소한의인간다운삶이확보될때그 산업의발전도보장되기때문일것이다

53 토론 4 생활물류서비스법에대한퀵노동자의요구 -이륜배달서비스에서산업법의필요성 - 김영태 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저는퀵서비스기사로생활하고있는, 배달 20년차인김영태입니다 고용노동부의 < 배달대형배달원의종사실태및산재보험적용강화방안연구>(2016, 15~16 쪽) 에따르면, 운수업 의택배, 음식배달, 기타배달원을 9~10 만명으로추산합니다. 이후배달원수는계속확대되었는데, 이에대한 정확한정부통계는존재하지않는상태입니다. 미신고업체, 플랫폼노동증가, 관련법부재등으로인하여현재통계기준으로는그숫자가파악되지않습니다. 수도권이륜자동차등록이 904,616 대(2019, 국토교통부통계누리 ) 인데, 이중 20% 가다양한거래, 서비스용도로 사용한다고하면종사자는약 18 만명이됩니다. 저희배달기사들이생활물류서비스법에바라는것은크게네가지입니다. 1 기준( 적정) 요금의산정 2. 플랫폼에의한노동거래에따른종사자보호대책마련 3. 사업자의영세성탈피를위한대책 4. 배달서비스종사자의기본교육과정기적인온( 오프) 라인을통한계몽 1. 기준최저요금 ( ) 규정 최저생활을유지할수있는적정한기준요금의부재는많은부작용을초래합니다. - 기준요금이없기에업체들상호간에도이익을증대시키기위하여다른업체의거래처를저단가로유인해오더 를가로챕니다. - 기사들은낮아진요금으로생활을유지하기위해무리한오더수행을할수밖에없습니다. - 고객이기대하는배송서비스의질은점점나빠지게됩니다. - 요금이낮아지면다시업주들의수입이줄어들고, 수입을맞추기위해또저단가경쟁을해서물량을뺏어야 하는악순환이되풀이됩니다

54 저단가경쟁은결국이륜서비스종사자들이한건이라도더하기위해법규를위반하게하여사고를부릅니다. 2. 플랫폼에의한노동거래에따른종사자보호대책마련 4 차산업혁명이라고하는플랫폼노동은노동자들에게매우열악한환경을조성합니다. 요금체계와그에따르는 수수료와기타요구되는비용결정, 그리고작업조건을결정하는과정에서, 노동자들의입장이전혀반영되지않 습니다. 생계를위해기업의일방적인결정에따라야만하고이는새로운형태의노예화를만들까두렵습니다. 불만이누적되면머지않아폭발할수도있습니다. 따라서플랫폼노동의거래에적용되는룰을정함에있어서노동자의입장이반영되는사회적협의체등을두어 노동조건이적어도최저임금수준은넘을수있도록단속이필요합니다. 또플랫폼경제가쌍방향소통이되기 위해서는한축인종사자들의목소리를대변할수있는노동조합등대표조직이필요합니다. 3. 사업자의영세성탈피와보험지원을위한대책 사업자의영세성은기술혁신보다는인건비에기반해서수입을추구하게하므로, 건전한시장조성에장애가됩니 다. 따라서사업자자격에대한최소기준이필요합니다. 적정요금이하의저단가는장시간노동을하게하며, 피로누적등으로인한빈번한사고는, 결국사회적비용을 초래합니다. 따라서정상적인속도와주 52 시간노동으로도기본적인생활이가능해야하며, 이것이사고예방의 근원책이라고생각합니다. 또한이륜차보험에대한지원방안마련도필요합니다. 4. 배달서비스종사자의매뉴얼교육과정기적인온오프라인을 ( ) 통한교육 노동의거래가플랫폼을통해이루어지면서동료간의소통에서얻을수있는직업의식이형성되지않아, 서비스 질이저하와안전사고등이발생할수있습니다. 초기매뉴얼교육과정기적인교육을의무화시켜야합니다. 초기에배달서비스관련매뉴얼을인식하게하고이후에도정기적인온라인소통을하여건강한이륜시장의발전 에필요한서비스방법등을교육해야합니다. 우리이륜서비스노동자들은생활물류서비스법의제정이종사자들에게인간다운삶을누리는데필요한제도로정 착되길바랍니다

55 토론 5 생활물류서비스법주요내용과추진일정 이성훈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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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F8B0F8BACEB9AE20B1B8C1B6C1B6C1A4B0FA20B3EBBBE7B0FCB0E820BEC8C1A4C8AD282E687770>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ⅰ ⅱ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ⅲ ⅳ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ⅴ ⅵ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ⅶ ⅷ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ⅸ ⅹ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xi xii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xiii xiv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