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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01 국내 동향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 이용천 3 방송에서의 유명인 자살 보도 문제점 여현철 18 국내 인터넷 자살사이트 규제 동향 이현희 29 방송심의 현황 방송심의기획팀 35 통신심의 현황 통신심의기획팀 42 민원처리 상담 현황 민원상담팀 해외 동향 일본의 청소년 인터넷 이용 환경 정비 시책 추진 현황 내각부 2012년도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환경 실태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문연주 61 미국 FTC의 광고규제 현황과 시사점 김준교 75 EU 동향: 유럽위원회의 언론자유와 다원성에 대한 고위급 위원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곽현자 Focus: 통신과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법리와 관련 판례 검토 지성우 95 명예훼손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미국의 통신품위법 제230조 면책특권의 재해석 이향선 102 일본의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법규제와 판례 동향 천명재 113 독일의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규제 심영섭 122 영국에서의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현실적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 최은경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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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hapter 01 국내 동향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 이 용 천 방송에서의 유명인 자살 보도 문제점 여 현 철 국내 인터넷 자살사이트 규제 동향 이 현 희 방송심의 현황 방송심의기획팀 통신심의 현황 통신심의기획팀 민원처리 상담 현황 민원상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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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 이 용 천 * 1.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 배경 1) 인터넷의 등장은 혁신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인간의 삶을 변화시켰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 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거래형태를 만들어냈고, 문화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전파 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국민 개개인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정부와 같은 정치적 권력기관이 나 언론사와 같은 사회적 권력기관만이 보유할 수 있었던 정보력을 국민 개개인에게 나누어 주 었다. 이제는 많은 사회적 쟁점들에 대하여 국민적 차원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소통구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념 속으로만 추구되었던 사상의 자유 시장 을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인터넷은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저작권침해, 포르노그래피 등과 같은 다른 의사소통 공 간에서 갖고 있었던 문제들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1) 익명성과 탈통제성, 무한 전파성과 영구 성 등으로 인해 그 피해의 규모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확대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올바른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인터넷 포털의 법적 책임 문제가 대두되었다. 수많은 인터넷 상의 정보와 의견들은 인터넷 포털이라는 플랫폼을 통하여 선택, 교환,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포털 규제가 인 터넷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 2)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팀,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 1) 정상규 (2005). 사이버명예훼손의 제문제(상). 언론중재, 참조 2) 인터넷 포털에 법적 책임을 부과할 경우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으로는 피해자 구제를 들 수 있다. 인터넷 의 익명성으로 인해 피해자는 일차적인 가해자 또는 정보발신자를 알기 어렵다. 이에 공표되는 과정에 관여된 인 터넷 포털에 책임을 추궁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상규 (2005). 사이버명예훼손의 제문제(하). 언론중재, 봄호 52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 3

8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물론 인터넷의 역기능은 인터넷 포털로 인한 폐해가 아니라 인터넷이란 매체의 속성을 악용 한 이용자 혹은 사업자로 인해 비롯된 것이다. 인터넷 포털은 정보 검색 및 제공기능을 본질로 할 뿐이며, 실제적인 정보의 생성 및 유통 주체는 이용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 게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고집스레 부여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의 청소는 인터넷 포털의 법적 책임 부과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인터넷 포털의 법적 책임에 관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인터넷 포털 ( 포털 이라고도 함)의 서비스 제공 방식 등에 따라 판결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2. 명예훼손 내용을 담은 기사를 송신받아 포털사이트를 통해 제공된 경우의 법적 책임 가.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 접근 기능을 제공한 경우 포털은 자료 자체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어와 관련된 웹문서, 이미지, 뉴스 기사 등 인 터넷 상의 자료들이 현출되도록 하되, 이용자들이 원하는 검색결과에 쉽게 도달할 수 있게 검색 어와의 관련성에 따른 검색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포털은 신문사, 통신사, 인터넷 신문사 등과 뉴스 기사 제공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문사 등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 송받은 뉴스 기사는 포털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되어 이용자들의 검색을 통해 조회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비록 포털의 검색기능을 통해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은 기사의 유통이 촉진된다 하더라도 이 러한 사정만으로 포털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독립된 전파행위라 할 수 없어 방조책임만이 문제될 것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혹시 모를 명 예훼손적 기사 제공에 대한 일반적 예방적 단속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과실이 인정 되지 않을 것이다. 즉, 검색 접근 서비스 제공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행위로 위법 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일부 불법정보가 유통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적 으로 용인된 수준의 부작용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4

9 국내 동향 판례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3) 다만, 아동포르노와 같이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하 여 검색 기능 차단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법원의 판결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 정보가 불법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 정보에 관하여 금칙어 설정 등을 통 해 검색 기능에서 차단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나. 관련 기사들의 제목이나 기사 내용을 적극적으로 특정 영역에 배치하여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경우 1) 판례의 입장 가)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6나92006판결(이하 전여옥 사건 ) 노컷뉴스 기자는 2005년 3월 8일 당시 열린우리당 대변인 김현미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비난 발언을 노컷뉴스에 기사로 등록하면서 열린우리당 김현미 부분을 한나라당 전여옥 으로 잘못 입력하여 마치 원고 전여옥(이하 원고 라 함)이 같은 당 소속의 이명박에 대해 비난 을 하였던 것처럼 기재하였고, 위 기사를 송고 받은 피고 네이버(이하 네이버 )는 제목만을 축 약한 채 분야별 주요뉴스 중 시사분야란에 배치하였다. 원고는 같은 당 소속의 이명박에 대하여 함부로 비난하는 말을 하고 이로 인하여 이명박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국회의원이자 한나라당의 대변인인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낳게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당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판단한 후, 인터넷포 털사이트 네이버 는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 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하므로, 언론사로부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 사를 전송받은 네이버가 이를 적극적으로 주요 뉴스란에 배치하여 네이버 접속자들로 하여금 그 기사에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면 해당 언론사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고 판시하였 다. 즉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명예훼손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 3) 법원은 포털이 원 보도매체와 명예훼손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정보에 대한 검색 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정보를 적극적으로 선별하여 게재(전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08다53812판결 취지 참조.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 5

10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하였다. 아울러 해당 기사는 정평 있는 언론사로부터 송신된 것이고, 인터넷 포털로서는 별도의 확인 작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었으므로 해당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네이버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인터넷포털사이트가 언론매체로서 갖는 막강한 영 향력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해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당해 송신기사가 정평 있는 언론 사로부터 송신된 것이고, 그 기사를 문면 상 일견하여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알 수 없거나 별 도의 확인 작업 없이는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기사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관하여 과실이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나) 대법원 선고 2008다53812판결(이하 여자 친구 자살사건 ) 원고와 교제 중이던 여자 친구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자살을 하자 여자 친구의 모친은 자살 한 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원고가 다니던 대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원고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 게재하였다. 이후 여자 친구의 미니홈피 게시판에는 원고를 비방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게시되었는데, 그 중에는 원고의 실명과 학교 회사의 이름,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적시하는 글들도 다수 있었다. 여러 언론사들은 여자 친구의 모친이 작성한 게시글을 토대로 원고가 망인과 사귀던 중 혼인 을 전제로 망인과 성관계를 맺어 망인으로 하여금 2번이나 임신을 하도록 하고도 무책임하게 연락을 끊었고, 이를 나무라는 망인의 어머니에게도 매몰차게 대해 결국 망인이 자살에 이르렀 다 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사들은 포털을 통해 확산(인터넷 포털의 뉴 스게시 공간에 게재)되었고,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 댓글 게시판, 블로그 등을 통해 원고 비방의 게시글이 게재되었다. 대법원은 인터넷 포털이 뉴스공급계약에 따라 보도매체들로부터 공급받은 뉴스기사들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 접근 기능을 제공한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포털이 보도매체의 명예훼손적 기 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사를 보도한 보도매체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결하였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전파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을 뿐 별도로 인터넷 포털 이 언론매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4) 는 전여옥 6

11 국내 동향 사건 판결과 같이 인터넷 포털이 취재, 편집 및 배포의 3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매체에 해당한다 고 전제한 후 인터넷 포털이 뉴스 게시공간에 해당 기사를 게재행위는 편집 유사 행위에 해당하 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언론사의 보도행위와 유사한 행위임을 손해배상책 임의 근거로 삼았다. 2) 검 토 가) 인터넷 포털의 명예훼손책임 인정 여부 포털이 언론사들로부터 매일 공급받은 기사들 가운데 속보성 화제성 정보성 등을 고려하여 가치가 있는 기사를 주요뉴스로 선별한 뒤, 포털의 분야별 주요 뉴스란에 배치하는 행위(이하 선별적 제공행위 )는 단순히 검색 기능만을 제공하는 행위와 분명히 다른 의미를 지닌다. 선별적 제공행위로 인해 기사 검색의 의사가 없는 이용자까지도 자연스레 해당 기사를 접하 게 되어 그 전파성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포털은 기사의 선별적 제공행위에 속보란 명칭을 사 용하거나, 분야별 뉴스, 이 시각 주요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등의 분류적 명칭을 사용하여 해당 기사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의 객관적 요건으로서 전파행위로 평가 가능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여자 친구 자살 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같이 전파행위자로서 명예훼손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 반드시 인터넷 포털이 언론매체에 해당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며, 전파행위 에 대한 책임을 진다하더라도 인터넷 포털이 수행하는 순기능을 고려하여 위법성 판단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인터넷 포털의 언론매체성 인정여부가 명예훼손책임의 근거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부 전여옥 사건부터 여자 친구 자살 사건의 항소심 판결까지 하급심 법원은 인터넷 포털이 언론 매체에 해당됨을 논리적 근거로 하여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여 왔다. 사실상 전여옥사건 판결 이 이후의 하급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7나60990판결 5) 대표적 포털인 네이버는 네이버 뉴스 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다음의 경우 미디어다음 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 다. 마치 해당 기사를 포털 스스로가 직접 제공하고 있다거나 적어도 자신들의 관리하에 제공되고 있다는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 7

12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구제는 금전배상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일한 전파매체를 통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 에서는 피해자의 정정보도청 구 6) 와 반론보도청구 7) 를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고의, 과실 등의 귀책사유와 위법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인터넷 포털과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자도 위 법률의 적용대 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경우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은 원 기사가 인터넷 포털을 통해 확산된 경우 피 해자는 인터넷 포털에 대하여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털의 고의, 과 실을 묻지 아니하므로, 포털의 법적 지위 여부나 그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전여옥사건 판결 당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9425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 언론중재법 ) 에서는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제 공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8) 따라서 피해자가 반론보도 내지 정정보도를 청구하 기 위하여는 1원 보도매체를 상대로 구 언론중재법에 근거하여 청구하거나, 2인터넷 포털을 상대로 민법 제764조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 인터넷 포털에 비 해 파급효과가 떨어지는 원 보도매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 인터넷 포 6)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 라 한다)는 해 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 업자(이하 언론사 등 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 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7)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 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3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언론사 라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 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8

13 국내 동향 털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이에 법원은 명예훼손 피해자의 실효적 구제를 위하여 인터넷 포털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현실 적 필요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인터넷 포털의 법적 지위를 언론매체에 해당 한다고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넷 포털이 단순한 정보전달원이나 배포자가 아니라 독립된 하나 의 언론매체라 한다면 독자적인 책임 하에 사실을 전달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다른 언론사와 마찬 가지로 진실확인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며, 기사의 출처가 신빙성이 있는 정보원이라는 사정만 으로 자신의 진실확인의무가 없어진다거나 그 자체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민법 제764조를 적용하기 위한 귀책사유 인정이 가능해진다. 물론 인터넷 포털은 현대적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주체가 언론매체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며, 인터넷 포털의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 언론매 체성이 논리필연적으로 필요한 개념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여자 친구 자살 사건 의 대법원 판결 9) 이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언론중재법이 개정되어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 청 구를 위한 전제로서 언론매체성을 논할 실익이 없어졌다. 추후 인터넷 포털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책임이 문제될 경우 인터넷 포털의 언론매체성 여부 는 더 이상 주된 쟁점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10) 다만 포털의 사회적 본질적 기능을 고려하여 위법성 판단기준(진실확인의무)이 수정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 위법성 판단 기준의 완화 - 비방할 목적 심사 기준의 완화- 11) 명예훼손의 위법성 판단 구조는 ⅰ) 사안의 공공성 여부와 ⅱ)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로 구성된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결국 진실확인의무를 거쳤는지 여부로 귀결되고, 진실확인의무의 정도는 언론매체가 일 9) 해당 사건의 항소심 판결과 달리 인터넷 포털의 언론매체성에 대하여 설시하고 있는 바 없다. 오직 전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만 판단하였다. 10) 여자친구자살 사건의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포털의 법적 책임 근거는 선별적 제공행위 로 정리될 것이다. 11) 인터넷 포털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어, 판단의 핵심이 비방할 목적 이 인정되는 지 여부로 귀결될 것이다. ⅰ) 일반적 위법성조각 기준(공공의 이익, 진실 내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비방할 목적 인정 기준으로 사실상 전용되고 있는 점, ⅱ) 일반적 위법성조각 기준이 보다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편의상 위법성 판단 기준 이란 항목으로 서술한다. 실제 사례에서는 비방할 목적 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 9

14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반인보다 클 수밖에 없다. 판례는 인터넷 포털에게 일반 언론매체와 동일한 수준의 진실확인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 하고 있다. 12) 이는 포털의 기사 제공 모습이 언론사의 보도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고, 포털이 대 규모 기사 제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형평성 에 부합된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터넷 포털의 규모가 크고 이용자가 많으며 기사 제공행위를 통해 영리 목적을 달성 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지극히 형식적이다. 주요 포털의 이용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커다란 사상의 자유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는 보다 중대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개인 블로그보다는 대형 포털이 사상 의 자유시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생각하자). 따라서 규모에 상응한 책임 부과가 형평 성에 부합한다는 막연한 생각은 인터넷 포털이 수행하는 사회적 순기능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며, 자칫 사상의 자유시장에 유통되는 정보들에 대한 일반적 통제의무로 전환될 위험을 안고 있다. 규모의 경제 및 영리행위 추구는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등을 통한 규제의 근거로만 작용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인터넷 포털이 언론매체와 유사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하는 것과 그로 인해 언론매 체와 동일한 법적 책임 및 의무를 져야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포털은 취재기능 은 거의 없고 편집기능 역시 전송된 기사의 내용이 아닌 게재 위치나 제목만을 수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전통적인 의미의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3) 결국 유사성은 인터넷 포털의 정보 제공행위(배포기능 및 영향력)에 착안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인터넷 포털의 책임 요건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포털이 수행하는 중요한 사회적 본질적 기능은 해당 정보를 직접 취재하여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포털사이트를 통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것이 다. 같은 사안에 관한 기사라 하더라도 이용자는 언론사별로 취사선택할 수 있어 언론사별로 논 조와 사실의 진실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포털에게 수많은 기사들에 대하여 진실확인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하겠다. 특히 포털은 현실적으로 언론사와 같은 수 준의 취재 인력 및 물적 설비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언론사와 같은 수준의 진실확인의 12) 전여옥사건 판결 참조 13) 허진성 (2009).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포털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26권 4호, 245면 참조 10

15 국내 동향 무를 부과하는 것은 포털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이러한 요구는 포털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능인 시의성의 요청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원 보도매체들로부터 제공되는 수많은 기사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토록 한다면 인터넷 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기사들은 항 상 원 보도매체의 보도보다 늦게 제공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당 기사의 진실확인의무와 관련해서는 통신사제공기사의 항변 을 유추 적용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4) 그렇게 되면 해당 기사의 내용상 일응 진실하지 않다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한 요건인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인정 될 것이고, 결국 위법성 인정의 핵심은 해당 기사의 공익성 판단에 국한될 것이다. 인터넷 포털 의 인적 물적 설비의 한계와 기사 제공의 시의성 요청을 고려할 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기사에 대하여 진실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나, 선별적 제공 과정에서 해당 기 사가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적 사항에 불과한 것인지에 관한 정도만을 판단토록 하는 것은 수인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럴 경우 포털의 사회적 순기능을 훼손하지 않 는 범위에서 소정의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전여옥 사건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면 인터넷 포털이 별도로 전여옥 또는 당시 이명박 시장에게 별도로 전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현실성이 없으며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순기능 및 시의성 요청과 조화될 수 없다. 해당 사안은 충분히 주요뉴스로 배치될 수 있는 정치적 관심사안이었으므로, 인터넷 포털이 송신된 기사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선별적 제공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 성이 조각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반면 여자 친구 자살 사건의 경우 비록 해당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여자 친구나 그 남자친구가 공인이 아니며 남자 친구의 행위가 도의적 비난을 받을지언정 범죄행위에 해당되지도 아니하여 이는 사인간의 사적 사항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선별적으 로 제공한 행위에 관하여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 법원의 결론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14)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신문, 방송사가 통신사 등 뉴스수집기관으로부터 받은 뉴스를 보도한 경우, 그것이 신뢰할 만한 뉴스수집기관으로부터 전신으로 받은 것이고, 그 뉴스가 허위인지를 몰랐으며, 그 뉴스 자체의 문면 상으로 는 그것이 부정확한 것인지 모른다고 주의를 하게 할만한 사항이 없고, 수신한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한 경우에는 면책이 된다. 는 이른바 통신사제공기사의 항변(wire service defence) 이 널리 인 정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통신사제공기사라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한 데 대하여 이를 모두 부정하였으나 그 이유는 통신사제공기사임을 명시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취재한 것처 보도하였기 때문이다(한위수, 재판실무연 구(1) 언론관계소송 중 통신사제공기사의 게재와 명예훼손 194면 참조.). 전여옥사건은 인터넷 포털이 제공 통신사를 밝힌 사안이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는 통신사제공기사의 항변을 명시 적으로 배척하였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 11

16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3. 게시물방치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여부 가. 논의의 의미 인터넷 포털의 게시글 유형을 살펴보면, ⅰ) 제공된 기사에 대한 댓글, ⅱ) 지식 검색 서비스 를 통한 질문과 답변, ⅲ)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에 게재된 게시글과 댓글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게시글들은 포털 이용자들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지만 인터넷 포털이 제 공한 게시공간에 게재되었다는 점에서, 위 게시글들 중에 일부 불법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인터넷 포털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15) 인터넷 상의 게시글은 익명성으로 인해 게시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일단 하나의 게시글이 게 재되면 관련된 다른 게시글들이 방대하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 피해자의 피해 구제가 쉽 지 않다. 만약 인터넷 포털에게 이용자의 의사표현행위에 대한 관리 통제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면 명예훼손 피해자는 인터넷 포털에 대하여 위 관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 피해 구제 를 청구할 수 있어 피해자의 피해 구제가 간이화 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포털의 차단행위를 통해 명예훼손적 게시글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인터넷 포털에게 위축효과를 발생 시켜 사회적 검열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16) 나. 인터넷 포털의 관리의무 인정 여부 및 인정 요건 1) 판례의 태도 1) 사실관계 여자 친구 자살사건에서 여자 친구 자살과 관련된 기사들은 인터넷 포털을 통해 확산되었다. 15) 게시물방치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문제는 인터넷 포털 자신의 전파행위(선별적 게재행위)가 아니라 타인의 전 파행위(이용자의 게재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선별적 게재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논의와 그 평면을 달리한다. 16)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수의 익명성에 기댄 네티즌 등을 특정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기가 현 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에 대한 통제력과 자력을 아울러 부유한 인터넷 정보제공자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용이하다. 반면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나는 대량의 표현행위에 대하여 쉽게 법적 책임을 인정하 는 것은 인터넷 정보제공자의 통제 등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는 가장 표현촉진적 매 체로서 현대 민주사회의 다양한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인터넷의 순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시진국 (2009). 인 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저스티스, 통권 114호, 337면. 12

17 국내 동향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 댓글 게시판에는 원고를 비난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포털의 지식검 색 서비스란에는 위 기사의 내용, 피해자 미니홈피 주소, 원고의 사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수 의 글들이 게재되었으며,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원고를 비난하고 원고의 신상을 공개하는 수많 은 댓글이 게재되었다. 원고는 인터넷 포털에 대하여 비방 게시글들의 삭제 및 원고의 피해가 우려되는 커뮤니티의 폐쇄, 원고 관련 검색시 나타나는 직 간접 정보 등의 차단 및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인터넷 포 털은 게시물의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인터넷 포털에 대하여 피해방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판례의 요지 법원은 인터넷 포털이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재되었다는 사정 만으로 곧바로 인터넷 포털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는 없으나,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 손의 경우 그 법익 침해의 결과가 중대하여 특히 타인의 법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인터넷 포털은 인터넷 게시공간이라는 위험원을 창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으 며, 인터넷 포털이 위 게시공간 안에서 발생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위험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적절한 관 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인터넷 포털에게 관리의무를 인정할 경우 명예훼손 등 법익 침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을 우려한 나머지 그 곳에 게재되는 표현물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에 나서게 된다면 인터넷 이용 자들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인터넷 포털의 관리책임은 불법성이 명 백한 게시물로 인한 타인의 법익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그의 관리가 미칠 수 있 는 일정한 범위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축소해석하였다.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 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 13

18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한 관리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 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7)18) 2) 검 토 인터넷 공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폐해 및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터넷 포털 에게 완전한 면책을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판단된다. 그러한 점에서 법원이 포털에게 인터 넷 게시공간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19) 다만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고, 불법게시물이 게시된 사 정을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도 명확하다고 할 수 없 다. 포털의 사회적 순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과적인 불법정보의 통제를 위해서는 보 다 세밀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서술한다. 다. 인터넷 포털의 관리의무 인정 요건 1) 불법의 명백성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법원조차 쉽게 내리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 20) 따라서 불법의 명백성이란 추상적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포털에게 현실 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이뤄지는 세밀 한 판단 과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형식적 검토로서 일견 판단이 가능한 수준 으로 축소하는 것이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포털의 기능과 조화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i) 게시글의 피해자가 사인이며, ⅱ) 적시된 내용이 전적으로 사적 영역에 국한되는지 여부 21) 17) 2008다53812판결 18) P2P, 웹하드 운영자들의 저작권침해 방조행위에 대하여도 유사한 관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 원 2011노965판결. 19)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상의 작위의무는 너무 추상적, 포괄적이고 계약에 기한 작위의무 는 회원이 아닌 이용자와의 관계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조리에서 인터넷 정보제공자의 작위의무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시진국, 위 게시논문 352면 20) 결국은 위법성조각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귀결될 것이다(정보통신망법위반의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 판단). 명예 훼손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의 어려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라는 표현으로 대변되고 있다. 14

19 국내 동향 는 포털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적영역이라는 것도 그 판단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판단기준의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두 가지 요건 하에 ⅲ) 표현 방식에 있어 사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거나 모욕적 욕설적 표현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 2) 충분한 인지 가능성 여자친구자살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인지 가능성과 관련하여 해당 게시글의 불법성이 명백하 였던 점,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이 사건 게시물이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그에 대한 댓글이 폭증한 점, 블로그 카페 등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영역에서도 원고를 명예훼손하고 비난하는 게시물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던 점, 이를 우려하는 언론보도까지 있었던 점, 포털이 원고 측의 요청이 있기 전에 게시물 삭제 등 조치를 일부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포털은 원 고 관련 게시물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 확대되고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예 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관련 게시물의 높은 조회수 및 댓글이 폭증한 사정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제반사정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의무적 사항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 다. 자칫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한 일반적 관리통제의무로 전이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사실 상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선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 실익은 피해자의 삭제요구 이전 에 이미 충분한 인지가능성이 인정되어 그때부터 관리의무위반의 지연책임을 묻는 경우라 할 것 인데, 사실상 소송 진행과정에서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라는 방식으 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21) 여자친구자살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설시한 불법의 명확성에 관한 포섭내용을 보면 게시물 대부분이 전적으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하여 특정인을 비방, 공격할 목적으로 게시된 것임이 그 자체로 명백하여 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 입후보자와 같이 공인이 특정인이 될 경우 사적인 사항도 때로는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를 사인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보다 일관성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22) 여자친구자살사건도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선행된 사안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 15

20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다. 기술적, 경제적 관리 통제 가능성 여자 친구 자살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i) 인터넷 포털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이용자의 이 용을 해지할 수 있는 약관상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던 점, ii) 관리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사회통 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비용지출은 감수해야 하는 점, iii) 금칙어 설정 방식을 통해 관련 게시글 의 노출을 쉽게 막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 포털의 기술적, 경제적 관리 통제 가 능성을 큰 무리 없이 인정하고 있다. 23) 법원이 형평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비용지출은 감수해야 하며, 금칙어 설정 이 그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사항이라고 판시한 것에 대하여는 동의한다. 또한 약 관상의 권한을 근거로 직접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먼저 블로그 카페 등의 운영 자 또는 게시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 포털이 직접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시도 적정하다. 그런데 위 판시 내용만으로는 수많은 불법 게시글 중 어느 정도까지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가 명백하지 않다. 이는 포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검색이 가능한 모든 게시글에 대하여 검사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내용 여부를 떠나 해당 기사와 그 댓글 또는 관련 블로그나 카페에 대하여 일괄 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적법한 의사표현까지 삭제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추후 인터넷 포털의 관리의무가 미치는 범위에 관하 여 구체적으로 판시하는 판결을 기대한다. 23) 1 피고들은 회원으로 가입한 네티즌들과 체결한 약관에 의하여 게시물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삭제하거나 삭제요청을 하고, 관련 글이 검색되지 않도록 차단하며,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하는 이 용자들에 대한 커뮤니티 이용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 2 피고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네티 즌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로써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데에도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비용 지출은 감수하여야 하는 점, 3 피해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는 검색 서비스에 대하여는, 이른바 금칙어 설정8)( 김 나 서 라는 한 단어로 금칙 어로 설정하면 동명이인들에 대한 정보 검색도 차단될 것이므로, 김 로 검색할 경우 나타나는 여러 김 에 대한 정보 중 김 +서, 김 +자살, 서 +자살 의 내용이 들어있는 정보는 차단되도록 조건을 설정하면 원고와 관련한 정보의 검색만이 차단될 것이고, 실제로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들 운영의 검색서비 스를 통하여 김 를 검색할 경우 원고 관련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 해 보이지도 않는다) 등으로 편집되지 아니한 뉴스 기사를 포함하여 원고 관련 게시물의 검색을 쉽게 막을 수 있었던 점, 4 그 밖의 원고 관련 게시물에 대하여도, 원고 측의 삭제 요청 이후 이 사건 제소에 이르기까지 피 고들이 순차적으로 조금씩 해 온 조치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의 피해를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던 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블로그 카페 등의 운영자 또는 게시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불 응할 경우 피고들이 직접 이를 삭제하는 등의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는 데 기술적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위 시점에서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피해 방지조치를 일거에 함으로써 피해의 추가 발생과 확대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16

21 국내 동향 4. 결 론 인터넷 포털의 순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소정의 법적 책임을 조화하 기 위해서는 일반적 위법성 조각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 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그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완화된 기준 24) 을 적용하되, 구체적으로는 송고된 기사의 문면상 일견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알 수 있는 때나 포털 운영자 스스로가 오보인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진실성을 의심할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진실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한다. 또한 개별 이용자의 게시글에 대하여는 형식적 검토만으로도 불법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책임을 부과함이 타당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법원은 나름대로의 해 결책을 제시하였다. 법원이 판시한 의무 기준이 적정하고 현실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아 니면 피해 구제의 실효성만을 위하여 결과 책임을 부과한 것에 불과한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터넷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인터넷 포털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이다. 적어도 위 판결들이 인터넷 포털 에 대하여 일반적 상시적 감시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이해되지 않기를 바란다. 24) 대법원 2005다40907판결 등. 주로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적용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 17

22 방송에서의 유명인 자살 보도 문제점 1) 여 현 철 * 1.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사망률 1위(기준: 2011, OECD 인구 10만 명당)이며, 자살 원인으로는 개인적, 경제적, 사회구조, 환경 계절적 요인, 미디어요인 등 다양하다. 오늘날 TV, 신문,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등 정보미디어환경 변화로 유명 연예인 등 공인의 자살 보 도 2) 가 일반인의 자살 의도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유명 인의 자살을 모방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례가 증가하는 등 유명인의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08년 10월 고( 故 ) 최진실씨의 자살 이후, 자살률은 그 해 9월보다 약 70%나 증 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최진실씨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살한 경우도 2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08년 탤런트 안재환씨의 죽음과 관련해서도 방송 스포츠신문 일간지 온라 인신문 포털 등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가 적지 않았다. 유료방송매체의 경우, 연예전문PP ETN 에서 안씨의 죽음을 특집으로 다루면서 유족이 오열하는 모습 등을 지나치게 반복해 보여 주었고, tvn Enews 는 안씨가 사망 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네 가게 주인을 인터뷰하면 서, 한 남자가 번개탄을 두개 달라고 해서 우리는 안 판다고 했더니 그냥 갔다, 사람들한테 정선흰가 김선흰가 하는 여자 남편이 다녀갔다고 말했다 는 등의 멘트를 몇 분간 보여주었다. 신문의 경우, 안재환의 시체가 발견된 차량 내부에는 하얗게 탄 연탄과 빈 소주병, 소시지 등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사연구실, 연구위원, 경영학박사 1) 본고는 인터넷매체, 신문, 유료방송(PP 등) 매체 등에 비하여 내용규제가 강한 매체인 지상파방송에서의 유명인 자살 보도시 문제점을 분석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연구과제를 요약 및 수정, 보완한 것이다. 2) 공인은 보호받는 사생활의 비밀영역이 일반인에 비해 협소하고, 반면 일반사인은 비밀을 보호받는 영역이 공인에 비해 넓다. 그러나 공인에게도 보호받을 사적영역이 존재한다. 특히 결혼, 애정관계, 죽음 등 사적인 영역의 경우, 인격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도 있어 보다 신중한 보도가 요구된다. 18

23 국내 동향 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고인의 괴로움의 흔적을 엿보이게 했다 는 설명과 함께 안씨가 자살한 차량 내부 모습 사진을 확대해 보도했다. 동아닷컴, 조선닷컴 등 주요 일간지 온라인신문의 경 우, 메인 화면에 안재환씨가 죽은 차량의 내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안재환 자살현장 동영상 을 게재했고, 안재환씨가 자살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탄을 클로즈업하는가하면, 바닥의 소시지와 물병 등도 화면에 담았다. 죽음을 상품화하는 미디어의 저급한 보도행태에 대해 애도 마케팅이란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의사 겸 작가 박경철씨는 트위터에 아나운서 송지선씨의 시신이 엠블란스에 옮겨지는 장면, 그곳을 향해 사방에서 터지는 플래시,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자행할 수 없는 일들, 금수의 마음 이라고 기자들의 과도한 취재 경쟁을 비판했다. 이러한 과열 보도 경쟁을 예방하고 신중한 자살보도를 위해 2004년 보건복지부, 한국기자협회,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언론의 자살보 도 권고 기준 3) 을 마련한 바 있지만, 안재환씨, 박용하씨, 최진실씨, 송지선씨 등 일련의 유명 인 사망사건 보도 행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2013년 5월 가수 손호영의 여자친구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방송3사 뉴스보도도 자살장소 (승합차), 자살방법(연탄, 수면제), 자살동기(경제적처지 비관, 남자친구와 갈등), 논조(중립적) 등이 일반사인(자살주체)의 사적 영역을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손호영은 여자친구의 장 례식 직후 여자친구와 유사한 방식으로(동일차량, 번개탄 피움)자살을 시도하여 충격을 주었다 ( 언론기사). 최근 수년간 발생한 유명인의 자살은 주변인 및 일반인들에게 모방 자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거리이며, 모방 자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신문 및 인터넷 신문에서의 연구는 일부 있으나, 방송에서의 자살보도에 대한 문제점 을 실증 분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13년 1월 사망한 조성민씨의 자살 보도 영상 사례를 실증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3) 이 기준은 자살자의 이름 사진,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 경위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을 것(인물이 공공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우만 보도)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말 것 흥미유발이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다루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방송에서의 유명인 자살 보도 문제점 19

24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2. 분석 결과 가. 방송시간 및 편성 장르 보도순서 분석 방송 3사의 메인 뉴스보도의 경우 조성민 관련 자살보도가 시작되고 영결식이 진행된 3일간(1 월 6~8일) 총 18건(헤드라인 제외 13건)이 집계됐고, 방송분량은 24분16초(KBS-1TV 7분 55초, MBC 8분 28초, SBS 7분 53초)로 나타났다(<표 1> 참고). 자살 사건 프로그램을 다룬 시사 교 양 프로그램 및 연예정보 프로그램(7~12일)은 총 84분 30초(KBS-2TV 30분 26초, MBC 23분 24초, SBS 30분 40초) 분량이다. 시사 프로그램은 총 9건(49분 26초)으로 기존 뉴스 보도 내 용을 더욱 연성화하여 흥미 위주의 내용으로 방송하였다. 연예 프로그램은 총 3건(35분 4초)으 로 긴급 특별취재 형식으로 방송하였다. 상기 분량을 합하면 조성민씨 자살사건 방송시간은 1주 일간(1월 6~12일) 총 108분 46초(1시간 48분 46초)로 나타났다. 표 1 조성민씨 자살 관련 방송사 및 장르(뉴스 및 프로그램)별 분량 비교 장르(방송 일자) 방송 채널 보도(1.6~1.8) 시사 연예정보(1.7~1.12) KBS-1TV 7분 55초 6건(헤드라인 1건) - - KBS-2TV 분 26초 6건(연예 1건) MBC-TV 8분 28초 6건(헤드라인 2건) 31분 52초 4건(연예 1건) SBS-TV 7분 53초 6건(헤드라인 2건) 38분 33초 2건(연예 1건) 소 계 24분 16초 18건(헤드라인 5건) 84분 30초 12건(연예 3건) 총 계 총 108분 46초(1시간 48분 46초) / 총 30건(헤드라인 제외 25건) 장르 측면(보도, 시사, 연예정보 등)에서 보면 유사한 내용을 방송3사 공히 다양하게 방송하 면서 상호 대응하고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편성시간대의 경우 뉴스보도는 매일 20~21 시(저녁), 시사 프로그램은 평일 06~09시(오전) 중심이며, 연예정보 프로그램은 21시~22시(수, 금, 토)이다. 지상파 방송 3사의 영향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하면 방송 순서도 중요할 것으로 보 인다. 헤드라인을 포함하여 방송 전반부에 유명인의 자살 뉴스가 편성되어 보도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20

25 국내 동향 나. 방송내용분석 방송보도의 주요 내용은 기사유형, 논조, 자막, 내용 및 소재, 방법, 장소, 동기 제시 여부 등 으로 유목화하여 분석하였다. 지상파방송 3사의 방송보도에 나타난 주요내용 및 문제점 등을 유 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사의 제목 자막으로 표기된 제목을 분석한 결과, 자살이라는 단어가 총 18건 중 9회 적시되었으며, 방송 중간에 소개되는 자막 등을 전부 합치면 횟수가 더욱 많았다. 다만 보도 멘트 상에는 스스로 목 숨을 끊었다는 등 보도준칙을 지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자막에서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적 시하고 있어 자막 처리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연예 프로그램에서는 리포터 등은 자살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기자 이외의 방송인들에 대한 보도준칙 교 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방송 3사 모두 유사한 제목과 내용을 유사한 시점에 경쟁적으로 방송하고 있다. 자살 원인, 유가족 보호, 자살예방책 등의 소재를 다루는 것은 필요하지만 특정인의 자살사건이 종료되고 대중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시점 등 편성 시점, 편성 시간대, 유가족의 상처 등을 보다 신중하 게 고려하여 방송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기사의 유형 기사는 스트레이트 및 기획 기사 두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사건 스트레이트, 비사건 스트레이 트(스트레이트이지만 자살사건기사가 아니라는 의미임)로 나눌 수 있지만, 조성민 본인의 내용 이 주되지 않은 경우 기획 기사로 분류하였다. 즉 사건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대부분 조성민 본인에 관한 자살 사건을 소재로 다루고 있으며, 두 자녀(준희 환희), 과거의 가족이었던 인물 (최진실 최진영 남매 및 장모), 조성민의 부모, 선수 친구 등을 다룬 경우 기획물로 분류했다. 기타 자살예방 차원의 기사도 기획기사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보도 장르에서는 스트레이트 8 건, 기획 기사 10건으로 나타났으며, 시사 연예 장르의 경우 스트레이트 2건, 기획성 뉴스 및 시사물 7건, 연예물 3건이었다. 자살자 주체(조성민)에 관한 자살 사건의 경우 스트레이트 기사도 있지만, 가족(최진실, 최진 영)에 대한 비극적 자살이야기, 유족이 된 자녀에 대한 이야기 등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에 대한 방송에서의 유명인 자살 보도 문제점 21

26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인간적 흥미 등 흥미위주의 기획성 보도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공인이라 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예인의 생전 모습을 기사마다 포함시키는 것도 유가족의 고통 및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 하여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기사논조 기사 논조는 자살행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유형화하였다. 부정과 긍정의 구별기준은 표출 된 의견의 성격, 긍정과 동정의 구별기준은 의견과 감정으로 구분하였다. 의견이나 감정개입이 전혀 없는 것은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방송의 경우 신문 기사에 비해 논조가 중립적이라 하더라도 영상물, 내레이션, 음향 등이 많기 때문에 감성적, 동정적, 정서적인 측면이 보다 부 각되는 매체 특성이 있다. 기사 논조 분석 결과, 중립적 동정적 논조의 기사가 대부분이었지만, 혼재된 경우도 많았다. 시사 및 연예정보 프로그램에서는 풍부한 시간을 할애하여 다양한 내용 을 방송하고 인간적 흥미나 감성을 자극하려는 내용물을 제시하는 특성이 있기에 동정적 논조가 더욱 많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4) 보도 내용에 담긴 자살 주체 분석 방송 뉴스보도에서는 자살주체, 자살동기, 자살방법, 자살장소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자살주체 를 다룬 보도는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대부분 조성민에 관한 자살 사건을 소재로 다루고 있어 본인이라고 하였으며, 두 자녀(준희 환희), 과거의 가족이었던 인물(최진실 최진영 남매 및 장 모), 조성민의 부모, 선수 친구의 경우 기획물로 보고 분석하였다. 본인 및 가족인 경우가 대다 수였으며, 기타 자살예방 차원의 기사인 유명인의 사례, 일반인 자살자의 사례의 경우는 일반 인, 혹은 혼합,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자살자 주체 혹은 자살자와 관련된 방송에서 본 인 이외에 유가족(자녀, 부모 등), 가족(최진실, 최진영 등)의 비극적 과거사, 자녀들에 대한 양 육문제, 상주인 자녀들의 이름을 클로즈업하는 보도 등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 째, 사망한 사람과 유족의 사생활 영역 4) 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되 공공의 관심대상 4) 칼 웬젤(Karl Wenzel)은 사생활 영역을 내밀( 內 密 )영역, 비밀영역, 사사적( 私 事 的 )영역, 사회적 영역, 공개적 영역 으로 구분하고, 내밀영역에 근접할수록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공개적 영역으로 갈수록 보호의 정도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즉 내밀영역은 양심, 性 등 인간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 영역으로 공인과 사인을 불문하고 절대 적 보호를 받는 영역; 비밀영역은 일기, 편지, 전화대화, 의사나 변호사와의 면담내용 등 사회통념상 공공에게 노 출되어서는 안될 영역; 私 事 的 영역은 개인의 질병이나 가족내의 이력 등 친밀한 범위내에서 이뤄지는 일상영역; 사회적 영역은 직업활동, 행사 참여 등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영역; 공개적 영역은 정치적 집회, 선거운동 22

27 국내 동향 이 아닌 사람의 사건에 대해선 보도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선진언론에서는 자살 사건을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그것도 유족의 입장에서 동정적으로 보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성민 자살사건의 경우 공공의 관심사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언론이 자살을 시청률 확보나 상업적 의도로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 째, 보도 장르의 경우 본인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7건, 자녀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 2건, 본인과 함께 과거의 가족(최진실 최진영 등)이 포함된 내용이 2건 등 총 1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넷째, 시사, 연예 장르의 경우, 풍부한 방송분량을 바탕으로 본인, 고인이 된 가족(최진실 최진 영), 자녀(준희 환희), 유가족(최진실 모친, 조성민 부모 등), 지인(연예인, 스포츠인)등을 다양 하게 영상으로 제시하거나 인터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 자살의 방법, 장소, 동기 등 보도 장르의 경우 사건스트레이트 기사 중 샤워실에서 목매었다는 내용으로 자살 방법, 장소 가 방송 3사 1월 6일 각 1회 보도되었으며, 시사 및 연예정보 프로그램에서는 방법이 총 6회, 장소가 총 4회 소개되었다. 또한 자살동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있었다. 방송사들의 내부 보도준칙은 사망자의 이름과 사진, 장소, 방법, 경위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으며 사건 자체 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장소, 방법 등에 대해서 다소 과하게 다루었다고 여겨지며, 자살 동기도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보도하 거나 단정적으로 보도하지는 않았지만, 다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보도하지 않았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였다. 6) 자살기사의 소재(보도 내용 및 소재유형 분석) 자살사건 자체를 가장 많이 다루었고 조성민과 가족이었던 유명 연예인 최진실 최진영 등을 주로 다루면서 인간적 흥미를 다룬 소재가 그 뒤를 이었다(조성민의 두 자녀를 걱정하는 보도 등). 이밖에 자살통계, 연예인 및 일반인들의 자살원인, 자살 예방방안, 자살예방대책 등도 있었 다. 보도 장르의 경우 사건보도, 예방정책, 인간적 흥미 기사 등이 단발적으로 나뉘어 방송된 반면, 시사, 연예장르의 경우 많은 방송분량을 할애해 내용을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루는 경 향을 보였다. 등 사회정치적으로 연관된 영역으로 본다(김재형, 1998). 죽음, 자살의 경우 사사적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방송에서의 유명인 자살 보도 문제점 23

28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7) 기 타 시사물, 연예물의 경우 뉴스 보도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을 더욱 길고 다양한 소재로 만들었 으며, 장례식장을 직접 찾아가 조문객을 인터뷰하는 등 뉴스 보도 내용을 더욱 연성화하고 흥 미위주로 방송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3일간 3회 긴급 특별취재 형식으로 자살을 인간적 흥미 위주의 내용 등으로 다양하게 방송하고 있다. 3. 국내외 자살보도 가이드라인 분석 국내외 자살보도 권고기준, 규정,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 내 국내의 경우,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기준(2004년 7월 29일 제정)이 있으며 방송심의 규 정 제26조(생명의 존중), 제37조(충격 혐오감),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 제39조(재연기법의 사용), 정보통신 심의 규정 제2장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언론중재위 시정 권고심의기준 제2장 사회적법익 침해금지 제14조(자살보도), 신문윤리위 <실천요강> 제7조(범죄 보도와 인권존중) 제4항(자살 보도의 신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제19조(자 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KBS방송제작가이드라인 방송강령 제18항, MBC제작 가이드라인 일반 준칙 제5조. 풍속, 사회생활 등에 적시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살 등 인명을 경시하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자살 등이 직접 묘사된 자료화면을 이용할 수 없으며, 관련 범죄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 니 된다. 자살 또는 선정적인 내용을 재연기법으로 다룰 때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자극적 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린이를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자살과 불륜을 미화하는 내용 을 방송하지 않으며, 자살을 긍정적으로 다뤄서는 안 되며, 자살장소 및 자살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의 묘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 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해서는 아니 되며,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 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24

29 국내 동향 나. 국 외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 BBC 제작가이드 라인(자살보도 관련 -유해와 불 쾌감 유발)의 경우, 드라마에서든 사실기반 프로그램에서든 자살, 자살기도 및 자해를 묘사할 때는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거나, 명백한 편집상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자살이 나 자해 사용 방법을 노골적으로 상세하게 보여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뉴질랜 드 방송표준위원회의 자살 보도 관련 심의규정의 경우,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 및 미화하는 내용 의 방송 프로그램을 금지하며, 자살 방법 관련 설명 및 묘사를 할 수 없다(Guideline 2e). 핀란 드, 보도가이드라인 28항에서는 병, 사망사건, 범죄의 희생자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뉴스 를 할 때 항상 희생자에 대한 윤리적 사항을 고려해서 보도해야 한다. 캐나다 방송심의위원회 (CBSC) 규정에는 자살 관련 규정은 별도로 없지만, Violence Code에 따라, 자살을 포함한 유해 한 정보가 편성, 제작, 방영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으며, 기자들이나 텔레비전, 신문에서 모방자 살의 위험을 막기 위해 자살 관련 보도를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살보도 가이드라인 관련하여 정부, 자살 관련 예방협회, 대학과 공조를 통해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미디어가이드라인을 제정,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기본원칙으로 미디어는 자살보도에 있어 책임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하고, 자살과 정신장 애에 대하여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자살 관련 온라인 콘텐츠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을 제시 하고 있다. 아울러 자살보도 권고안을 보면, 자극적인 헤드라인이나 사진을 사용하는 대신, 자 살을 공중 보건의 이슈로 다루고, 자살예방을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 며, 자살의 원인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순한 실직이나 이혼, 성적 등의 문제로 취급하지 말 것 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핀란드의 경우, 사회적으로 개인의 자살에 대해 조명하지 않으며, 설사 시청률을 의식하여 조명할 경우, 시청자들이 비난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가령, 5년 전 유명가수 인 만디 람피가 자살했을 때도 만디 람피(19)는 수요일 갑자기 사망했다 로 보도하였으며 어떻 게 죽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4. 개선방안 및 결론 일반적 사항으로는 알권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단순 정보로 유명인의 자살사건을 소개해야 할 방송에서의 유명인 자살 보도 문제점 25

30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알권리 차원에서 가능한 최소한의 분량으로 정보 를 단순 제공하는 수준으로 제시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듯하다. 방송 보도 순서의 경우, 후반부 로 이동하여 주목도를 높이지 않도록 방송사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 다. 어린 자녀 등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거나 보다 신중한 표현과 접근이 필 요해 보인다. 둘째, 자살예방정보 등 공익적이고 긍정적 정보제공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자살통계, 연예인 일반인들의 자살원인, 자살예방대책 등을 방송하는 것이 필요할지라도 최소 분량으로 방송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살예방정보 및 예방법을 알려주거나(전문가 도움 요청 등) 건강 한 기사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심의규정 일부를 보완하거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 자살보도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검토한 결과, 방송심의규정에 중요하고 공통적인 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 지만, 방송심의규정의 일부는 보다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 방송사 스스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방송사와의 책임자회의 등을 통해 심의규정 및 보도준칙의 준수를 촉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울러 유해한 정보가 다양한 매체로 유통되는 현실을 감안해 현재 가이드라인도 신문, 방송 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 및 포털, SNS 등 온라인으로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 개정하고 현업에 서 실천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부처, 자살예방협회, 방송사, 신문사들은 자살보도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언론인들의 실천 및 인식자체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어, 향후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단순화 및 재검토, 언론인 책임성 강화 등 언론인의 인식제고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김태흠 의원은 자살 사건에 관한 보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을 발의했다( 언론기사). 내용 을 살펴보면 자살사건 발생시 그 방법 등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보도돼 모방 자살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크며, 자살보도와 관련 규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 유일하여 향후 개정안을 통해 자살사건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매체의 보도기준 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는 것으로 추진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우선 기사의 논조 등 내용을 명확하게 분류하기 힘들거나 혼재된 경우 객관적이고 엄밀하게 분석하기 어려웠다. 또한 연구대상 및 범위가 지상파방송 3사 조성민 자살 26

31 국내 동향 보도(1주일 분량)로 한정되어 있어 향후 PP채널(종합편성PP, 보도PP, 연예전문PP, 일반PP) 등 으로 분석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영상 특성을 반영한 분석유목(shot 등), 분 석기간 확장, 일반인과의 자살보도 비교, 시대별 자살통계 및 시청률과의 연관성 검증, 미디어 의 효과적인 자살예방 캠페인 방안 모색 등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자살률 감소에 일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고를 통해 제시된 결과는 방송사 및 언론사의 자살보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으며, 여러 매체 심의기관 등에서는 향후 자살 보도 및 프로그램 심의 실 무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병철(2010). 자살 보도가 잠재적 자살자에게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8(1) 김여라(2012), 자살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 조사처 김연종(2005). 자살보도 권고기준과 한국 신문의 자살보도 행태 분석. 한국언론학보, 49(1) 김인숙(2009), 연예인 자살보도와 제3자 효과, 언론과학연구, 제9권제3호. 김재형(1998),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법학. 39권 1호, 서울대학교법학연 구소. 남재일(2010), 한국신문의 자살보도의 담론적 성격, 언론과학연구, 제10권제3호. 장호순(2005), 언론 출판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언론과학연구, 제5권제3호. 이승선(2004), 연예인의 인격권 침해유형과 언론소송에 있어서 공적지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방송학보, 제18권제3호. Phillips, D. P.(1974). The influence of suggestion on sucide: Substantive and theoretical implication of the Werther effec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 340~354. Stack, S.(2000). Media impacts on suicide: A quantitative review of 293 findings. Social Science Quarterly, 81, 957~971. Stack, S.(2003). Media coverage as a risk factor in suicide.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57, Stack, S.(2005). Suicide in the media: A quantitative review of studies based on non -fictional stories.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35(2). 121~133. 방송에서의 유명인 자살 보도 문제점 27

32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국내외 방송사 및 규정 참고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 영국 BBC 제작 가이드라인 및 심의사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 독일, 프랑스, 캐나다 방송심의 규정(2011~2012).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2007). MBC 방송제작 가이드라인(2011). SBS 취재제작 가이드라인(2004). <인터넷 사이트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통계청,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자살예방협회, OECD Health Data 2011:Statistics and Indicators for 34 Countries 28

33 국내 인터넷 자살사이트 규제 동향 이 현 희 * 최근 자살은 우리사회가 당면한 우려할 만한 사회 문제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1) 2012년 우리나 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도별 자살률의 증가 또한 회원국 가운데 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개인을 자살에 이르게 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우울증, 정신 병력, 알코올과 같은 개인적이며 의학적인 요인에서부터 소득불평등과 실업과 같은 경제적인 요 인 2), 노인이나 청소년 인구 규모와 같은 사회구조적인 요인 3) 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2000년 대 이후 우리나라 자살률의 가파른 증가도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의 확대, 사회적 경쟁의 심 화와 같은 구조적인 변동과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 인구학적 변화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4)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문화적 영향이 커지면서 방송통신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자극적이며, 구체적인 자살 정보도 개인을 자살에 이르게 하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 다. 5) 더욱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해한 자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알 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자살을 공모하여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생겨나면서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 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자살 정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 통신심의 동향의 하나로 현재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자살정보의 특 성을 살펴보고 인터넷 자살정보에 대한 심의현황과 관련 기관의 규제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자살률의 변화를 살펴보고 자살 사이트 심의와 관련한 최근의 특징적인 변 화와 규제 관련 쟁점들을 검토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사연구실 연구위원, 사회학박사 1) 이러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하듯이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 제정되어 일 시행되었다 2) 신동준 (2004). 살인과 자살의 문화적 사회구조적 원인, 한국사회학 제38집 제4호: 33-71쪽 3) 이지현, 김소현 (2010). 한국의 자살: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분석: , 한국사회학 44호: 63-94쪽 4) 이상영 노용환 이기주 (2012). 우리나라의 자살급증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 서 ) 유현재 송지은 (2012). 미디어의 성격별, 자살관련 보도의 스타일에 대한 분석, 보건사회연구 32(2): 국내 인터넷 자살사이트 규제 동향 29

34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1. 국내 자살률 동향 2011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31.7명으로 OECD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 며 1991년에 7.3명, 2000년에 13.6명인 것과 비교하면 10년마다 거의 두 배로 증가하였다. 최 근 몇 년 동안의 자살률을 보아도 2007년에 인구 10만 명 당 24.8명, 2008년에 26.0명, 2009 년에 31.0명, 2010년에 21.2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6)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 사망원인에 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다른 OECD 국가의 자살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0년 한국의 자살률 13.6명은 일본의 18.2명, 핀란드의 20.2명, 프랑스 의 15.0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미국(9.5)), 덴마크(11.0), 독일(10.4), 노르웨이(11.4), 스웨덴 (10.5), 네덜란드(8.0), 스웨덴(10.5), 호주(11.7)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비교 통계가 가능한 2007년 자료를 보면 한국의 자살률은 24.8명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에 한국보다 높은 자 살률을 보이던 일본(18.8), 핀란드(16.3), 프랑스(13.0)는 감소하고 있으며, 독일(8.3), 노르웨이 (9.2), 네덜란드(6.9), 스웨덴(10.3), 미국(10.3)등 대부분의 국가들도 감소하거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에 한국의 자살률은 31.2명으로 핀란드(15.9), 독일(8.8), 네덜란드(8.0), 노르웨이(10.1), 스웨덴(10.1), 영국(6.0) 등 OECD 주요국과 비교하여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7) 일반적으로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0년 인구 10만 명당 남자의 자살률은 41.4명으로 여성의 21명에 비해 약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에 의한 사망 률은 증가하여 10-19세는 5.2명 20-29세는 24.4명, 30-39세는 29.6명, 40-49세는 34.1명, 50-59세는 40.1명, 60-69세는 52.7명, 70-79세는 83.5명에 이른다. 이를 성별로 보면 여성의 자살은 10대 5.0명 20대 22.5명, 30대 33.5명, 40대 20명, 50대 20명, 60대 26.5명으로 큰 변 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에 남성의 자살은 10대 5.3명 20대 26.1명 30대 35.4명, 40대 47.6명, 50 대 60명, 60대 81.5명으로 여성에 비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아동 청소년의 자살률 8) 은 2010년에 인구 10만 명 당 9.4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 6) 우리나라 및 OECD 국가의 자살통계는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국제기구회원국별통계>OECD>보건인구 10만 명당 주요사망원인별 통계 임( 다운로드자료) 7) 성별, 연령별 자살률 통계는 자살예방협회, 대한민국 자살현황 연간보고서 쪽 표에서 인용 8) 한국과 OECD국가의 청소년 자살률 통계는 진재현 고혜연, OECD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인구집단별 자살률 동향 과 정책제언, 보건복지포럼( )에서 인용 30

35 국내 동향 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나 OECD 평균(6.5)이나, 미국(7.0), 영국(3.9), 네덜란드(4.2), 독일 (4.8), 덴마크(3.6), 스웨덴(7.0)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뿐 만 아니라 OECD국가의 아동 청소년 자살은 연도별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다른 연령대의 자살률과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 인터넷 자살사이트 규제 현황 가. 인터넷 자살정보 특성 최근 발생한 동반자살 사건들을 보면 자살사이트가 자살의 실행에 직접적인 촉매제가 되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자살에 관한 상담과 고민을 교환하는 자살예방사이트를 표방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통해 독극물 판매, 동반자살, 촉탁살인, 자살 매뉴얼 정보 들이 유통되고 있으며 9), 이러한 정보들은 인터넷 공간의 빠른 확산속도나 자살의 모방효과를 고려할 때 개인의 자살 피해를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 작년 10월 부산의 아파트 옥상에서 여고 생 3명이 동반 자살한 사건에서도 부산과 대전, 광주에 살고 있는 전혀 알지 못하는 10대 청소 년들은 자살사이트에서 만나 자살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10), 11월 포항시 빌라에서 동반자 살 한 30대 남녀 3명도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자살을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1) 또한 11월 울산에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동반자살을 기도하려던 20대 남녀 3명을 경찰이 구조하여 목숨을 건진 사건이 발생하였다. 12) 2010년 여성가족부의 자살사이트 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현황을 보면 인터넷 자살 정보 유형으로는 자살방법제공(투신, 목매기, 손목 긋기, 수면제, 독극물, 총기 등의 사용을 조장)이 전체 172건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동반자살(쪽지, 연락처, 메일주소, 게시 등 만남 요청) 정보가 9.9%, 자살동조(자살에 긍정적 의견게시 및 본인 자살희망) 정보가 26.2%, 자살도 움(자살도움, 안락사, 독극물 판매 등) 정보가 1.7% 등으로 실행 가능한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정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3) 또한 중앙자살예방센터가 2012년에 진행한 자살사 9) 안용민 박종익 김학웅 김재철 (2012). 자살유해정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보건복지부: 7쪽 10) 서울신문 11) 머니투데이 12) 경향신문 국내 인터넷 자살사이트 규제 동향 31

36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이트에 대한 검색어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자살(자살, 죽는방법, 자살문답, 죽고싶다 등)이 전 체 모니터링정보의 72.9%이며, 동반자살(같이자살, 동반자살 등)이 12.6%, 독극물(독극물판매, 먹으면 죽는 약, 수면제 등)이 1.7%, 자살방법(목매달아, 번개탄, 안락사, 연탄가스 둥)이 12.8% 로 나타난다. 14) 나. 인터넷 자살정보에 대한 심의동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살정보에 대한 심의동향을 살펴보면 자살정보에 대한 심의는 2010년 에 55건, 2011년에 42건으로 매우 드물게 이루어지다가 2012년에는 545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올 해는 6월까지 214건으로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불법적인 자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2008년에 2건, 2009년에 52건, 2009년에 38건, 2011 년에 12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에는 249건으로 크게 늘어나 최근 인터넷상의 불법적인 자살 정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시정요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2년 시정요구 대 상정보 249건 가운데에서 불법 자살정보에 대한 삭제가 244건, 불법 자살사이트에 대한 이용해 지가 2건, 해외 불법자살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3건이었다. 이처럼 인터넷 자살정보는 자살 을 목적으로 개설된 자살 사이트의 형태라기보다는 일반 포털사이트나 카페의 게시물, 지식검색 의 형태가 많아 이에 대한 삭제 시정요구가 일반적이다. 이는 자살사이트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 하고 있는 자살예방협회의 통계에서도 나타나는데 2010년 7,192건의 자살 정보 중 54.5%는 지 식검색을 통해 발견되었으며, 38%는 사이트의 게시물이었으며, 자살을 목적으로 한 사이트는 1 건에 불과하였다. 15) 또한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자살정보가 드물게 나타나는 것도 다른 불법정 보 유형과는 차이점으로 음란 성매매나 불법 도박, 불법식 의약품 정보들이 상업적인 목적과 결부되어 해외사이트로 개설되는 것과 달리 자살정보는 일반 개인들 사이의 정보 교류가 대부 분이다. 자살정보의 유통 장소를 살펴보면 작년 심의대상 정보 545건의 57.6%는 일반사이트(게시판포 함)에서 발견되었으며, 129건은 카페에서, 83건은 블로그에서, 13건은 미니홈피에서 발견되었 13) 여성가족부 자살사이트 모니터링 현황( )은 안용민 외 (2012). 14쪽 표 1에서 인용 14) 중앙자살예방센터. 자살사이트 모니터링 검색어별 통계는 안용민 외 (2012). 17쪽 표 5에서 인용 15) 박종익 (2012). 자살유해사이트 규제의 필요성, 자살유해정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공청회 발표자료에서 인용 32

37 국내 동향 다. 이전 해와 달리 인터넷 SNS의 자살정보에 대한 심의도 5건이 발생하여 앞으로 SNS를 통한 자살정보 유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12년 자살 심의정보의 61%는 NHN, 다음, SK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대형 포털의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어 불법적인 자살정보 규제를 위해서 는 포털사업자의 적극적인 규제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터넷 자살정보에 대한 규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외에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보 건복지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포털사업자들도 자살관련 금칙어를 설정하고 자살 관 련 유해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 인 자살예방센터에서도 자살 관련 유해정보에 대한 신고와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 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초고속인터넷업체들에 의해 개발되어 배포되고 있는 유해정보차 단 소프트웨어에 자살 정보가 포함되어 청소년들의 자살사이트 접근을 예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터넷 유해정보에 대한 기술적 규제방식으로 이용되는 유해사이트 차단소프트웨어 는 게시글 단위의 자살유해정보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인 편이다. 3. 인터넷 자살사이트 규제 관련 쟁점 동반자살, 자살 매뉴얼 교환 등 구체적인 자살실행을 목적으로 한 자살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 원회 통신심의규정 16) 과 관련 형법 제252조 17) 에 저촉되는 불법정보로 심의를 통해 정보의 삭제나 사이트 이용해지, 해외정보의 경우에는 접속차단 등의 규제가 가능하고 심지어 형사사법기관에서 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살방조죄의 적용여부까지 검토할 수 있어 규제가 용이한 일면이 있다. 작년의 대표적인 심의사례를 보면 동반 자살할 사람을 구하면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메일주 소, 카카오톡 아이디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목매달기, 추락하기, 화형하기와 같은 자살방법, 자 살관련 소요시간, 경비, 부작용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국내 사이트의 자살정보가 시정요구 삭제로 결정되었으며, 다른 사례들도 차로 자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수면제, 연탄질식, 약물과 독 극물 자살 등 자세한 자살방법과 그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 블로그를 통해 유통되는 수많은 자살 관련 정보들은 직접적 16) 통신심의규정 제8조제3항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 방조 또는 권유하여 자살의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 17)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1항: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내 인터넷 자살사이트 규제 동향 33

38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으로 자살의 실행을 자극하는 정보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살을 미화하여 자살 충동을 불러일으키 거나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살행위에 동조하는 유해정보들이 대다수이 다. 이러한 간접적으로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불법정보와 달리 심의를 통해 삭제나 이용해지 등의 제재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청소년보호를 위해 이러한 자살정보에 대해서 청소년유해정보로 결정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을 제 한할 수 있으나 소수의 게시 글에 대해 청소년유해정보로 결정하는 것에 따르는 관리와 제재의 실효성의 문제가 수반된다. 또한 자살은 범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에만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 따라서 자살을 미화하는 게시 글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자살 방조에 이를 정도인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인가라는 기준을 설정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한 편으로 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요하게 된다. 이는 개인적 일탈행위인 자살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공적 권력이 개입하여 이를 금지하 고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가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앞으로 계속될 논란거리이다. 최근의 인터넷 서비스의 환경변화도 인터넷 자살정보에 대한 규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자살 사이트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나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규제를 하고 있 기 때문에 직접적인 자살사이트의 폐해는 줄어드는 한편 카카오톡이나 스마트폰 채팅, SNS 이 용이 늘어나면서 이를 통한 자살 공모나 자살 정보 확산의 위험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 은 사적 커뮤니케이션 성격이 강한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에는 불법, 유해정보의 모니터링이나 심의가 인터넷 사이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34

39 방송심의 현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 2013년 2분기 방송심의는 총 245건을 심의하여, 220건에 대해 제재조치 및 행정지도가 이 루어졌다. 제재종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과징금 8건(3.3%), 법정제재 104건(42.4%), 행정지도 108건(44.1%)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총 심의건수(148건 245건), 과징금 (0건 8건), 법정 제재(52건 104건), 행정지도(81건 108건) 모두 증가하였으며, 또한 1분기와 대비하여서도 과징금 (4건 8건), 법정제재(65건 104건), 행정지도(78건 108건) 모두 증가하였다. 전년 도에 없었던 과징금 이 1분기 4건에 이어, 2분기 8건을 기록하였으며, 법정제재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 수정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중징계가 20건, 법정제재인 경고, 주의 가 각각 42건이었다. 행정지도는 권고 93건, 의견제시 15건 등 총 245건이었다. 그림 년 및 2013년 2분기 심의현황 방송심의 현황 35

40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매체별로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심의가 총 86건으로, 전년도 동기의 77건에 비해 11.7% 증가하 였을 뿐만 아니라, 법정제재(16건 17건), 행정지도(50건 52건) 모두 증가하였다. 유료방송 부 문 역시 총 159건을 심의하여 전년도 동기의 71건 대비, 심의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과 징금 (0건 8건), 법정제재(36건 87건), 행정지도(31건 56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년 및 2013년 2분기 제재유형별 심의현황 그림 년 2분기 매체별 심의현황 36

41 국내 동향 표 년 및 2013년 2분기 매체별 심의현황 1) (단위 : 건) 법정 제재 행정 지도 2012년 2013년 지상파 유 료 소 계 지상파 유 료 소 계 과징금 8 8 사과 징계 중지 등 경 고 주 의 소 계 권 고 의견제시 소 계 문제없음 총 심의건수 그림 년 및 2013년 2분기 지상파방송 제재유형별 심의현황 1) 사과 징계 중지 등은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해당 프로그램의 정정 수 정 중지 및 병과제재 건을 합한 수치임. 이하 동일 방송심의 현황 37

42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그림 년 및 2013년 2분기 유료방송 제재유형별 심의현황 세부 매체별로는, 전체 245건 중 일반채널사용사업자(PP)가 104건으로, 43%를 차지하여 가 장 많은 비중을 보였고, 이어 지상파TV 62건, 종편 27건, SO 등 26건, 지상파 라디오 24건 순 으로 나타나, 전년도 동기의 지상파TV(48건), PP(37건), SO 등(32건) 순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림 년 및 2013년 2분기 세부 매체별 심의현황 38

43 국내 동향 그림 년 1분기 및 2분기 세부 매체별 심의현황 그림 년 2분기 매체별 심의현황 방송심의 현황 39

44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표 년 1분기 부문별 세부 심의현황 (단위 : 건) 법정 제재 행정 지도 지상파 TV 지상파 라디오 보도교양 종 편 PP SO/ 위성 등 소계 지상파 TV 연예오락 지상파 라디오 종편 PP SO/ 위성 등 과징금 8 8 사과 중지 징계 등 경 고 주 의 계 권 고 의견제시 계 문제없음 총 심의건수 소계 특히, 유료방송에서 과징금 부과가 8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은 유료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화 질적 향상 등으로 연령대 별 시청층이 두터워지며 시청자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 부 방송의 경우 공적 책임에 대한 의식 부족으로 청소년 등에게 유해한 내용을 방송하거나, 특 정 업체나 상품 등에 대한 과도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는 것 등에 대해 엄격한 심의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과징금 부과의 주요 사례로 tvn <SNL 코리아>에서 성인이 어린이를 발로 차고 물건을 훔치 도록 유도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 어린이 청소년의 품성을 저해하는 내용, On Style <British Memories>에서 특정 상품(신발)의 광고화면을 사용하여 해당 브랜드 등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내용, MBC MUSIC <손담비의 뷰티풀데이즈>는 특정 업소(음식점)의 명칭, 메뉴명, 특장점 등을 내레이션 및 자막으로 장시간 방송, 각각 과징금(일천만원) 을 부과하였다. 그 밖의 매체별 주요 심의사례로 KBS-2TV <우리동네 예체능>에서 출연자가 여성의 신음소 리를 연상시키는 비트박스를 하거나, 엎드린 출연자의 엉덩이를 탁구채로 연달아 때리는 모습 등을 방송, 품위유지 조항을 적용하여 주의 를, MBC <뉴스데스크>에서 육체적인 힘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알통 굵기 정치 신념 좌우, 40

45 국내 동향 알통 크면 보수 등의 자막을 고지하며 연구결과를 단순화시키고 주요 변수의 의미를 왜곡한 것 에 대해 객관성 조항을 적용하여 주의 를 결정했다. 지상파 라디오에서는, SBS-AM <DJ 처리와 함께 아자아자>, YTN-FM <전원책의 출발 새아 침>, PBC(평화방송)-FM <한낮의 가요선물 2부> 프로그램 등에서,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노 골적으로 언급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거나 여성 비하성 내용을 방송하여 양성평등, 품위 유지, 수용수준, 방송언어 등의 조항을 위반, 주의, 권고 등의 제재조치가 있었다. 종편채널에서는,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프로그램에서, 5 18 북한군 개입설 등 출연자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 등을 일방적으로 전달, 법적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5 18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희생자 및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여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등의 조항을 위반하여 해당 프로그 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심의 현황 41

46 통신심의 현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 2013년도 상반기까지 통신심의소위원회는 44회 개최되었으며, 총 53,532건을 심의하여 49,977건의 시정요구를 의결하였다. 전년도 같은 기간 동안 총 32,738건을 심의하여 32,128건 의 시정요구를 결정한 것과 비교하면, 심의 건수는 63.5%, 시정요구 건수는 55.6%가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연도별 상반기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비교 표 년 상반기 위반유형별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구 분 심의 건수 시정요구 계 삭 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기 타 도 박 21,147 19, ,320 14,975 7 불법 식 의약품 12,150 11,991 6, ,016 0 성매매 음란 12,284 10,998 1,889 4,142 4, 권리침해 1,734 1, 기타 법령위반 6,217 5,940 4, 총 계 53,532 49,977 13,633 9,908 25,

47 국내 동향 위반유형별 시정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도박 관련 정보가 19,930건(39.9%)으로 가장 많았으 며, 불법 식 의약품 관련 정보가 11,991건(24%), 성매매 음란 관련 정보 10,998건(22%)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는 기타 법령 위반 정보 5,940건(11.9%), 권리침해 정보 1,087건(2.2%) 순이었다. 전년도 동기 대비 위반유형별 심의 및 시정요구 증감률을 살펴보면, 기타 법령위반 정보와 성 매매 음란 정보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기타 법령위반의 시정요구 건수는 2012년도 1사분기 2,105건 대비 약 2.8배가 증가한 5,940건이며, 또한 성매매 음란 정보의 시정요구 건수는 2012 년도 1사분기 3,976건에 비하여 약 2.8배가 증가한 10,998건에 달하였다. 성매매 음란 및 기타 법령위반의 시정요구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올해부터 위원회 모니터 요원 확대로 다양한 불법 유해정보를 모니터링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 통되는 정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법 유해정보 유통현황을 파악하고, 불법 유해 정보의 확산 방지 및 신속한 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59인의(2012년 30인) 모니터요원을 운영중이며, 불법정보에 22인, 유해정보에 26인, 권리침해정보에 2인, 뉴미디어정보에 9인이 주 제별로 불법정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표 2 연도별 상반기 위반유형별 심의 및 시정요구 증감률 구 분 심 의 시정요구 2012년 2013년 증감률 2012년 2013년 증감률 도 박 14,960 21, % 14,828 19, % 불법 식 의약품 9,505 12, % 9,397 11, % 성매매 음란 4,461 12, % 3,976 10, % 권리침해 1,468 1, % 974 1, % 기타 법령위반 2,344 6, % 2,105 5, % 총 계 32,738 53, % 31,280 49, % 통신심의 현황 43

48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그림 2 연도별 상반기 위반유형별 시정요구 현황 2013년 상반기 중 가장 많은 시정요구를 기록한 위반유형은 도박 관련 정보다. 도박 관련 정 보에 대한 위원회의 시정요구 건수는 총 19,930건으로, 통신심의 전체 시정요구 건수의 39.9% 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 동기(14,828건) 대비 시정요구 건수는 5,102건이 증가하였지만, 전체 시정요구 건에서 도박 관련 정보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47.4% 39.9%) 하였다. 도박 관련 정보의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사설 스포츠토토와 같은 구매대행 정보가 9,464건으 로 전체의 47.5%를 차지하였으며, 카지노, 릴게임 등 불법 도박 정보는 9,431건(47.3%)이었다. 이와 함께 도박사이트를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도박조장 정보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 체적으로 구매대행 과 도박 정보가 해당 시정요구의 절대적인 비중(95%)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연도별 상반기 도박 관련 정보 시정요구 현황 세부 위반유형 2012년 2013년 증감률 구매대행 7,540 (50.8%) 9,464 (47.5%) 25.5% 도 박 6,812 (45.9%) 9,431 (47.3%) 38.4% 도박조장 376 (2.5%) 931 (4.6%) 147.6% 사이버머니 88 (0.6%) 43 (0.2%) 51.1% 기 타 12 (0.08%) 61 (0.3%) 408.3% 계 14,828건 19,930건 34.4% 44

49 국내 동향 그림 3 연도별 상반기 도박 관련 정보 인지방법별 세부 현황 도박 관련 정보의 인지방법별 시정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관계기관 요청 16,813건, 일반인 신 고 2,134건, 자체인지 983건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심 의요청에 따른 시정요구 건수가 전체 건수의 약 84.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보다 그 비율 이 더 높아졌다. 도박 관련 정보의 경우 단속을 피해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 주소 (URL)를 반복적으로 변경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 정보를 제 공하다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는 14,975건으로써, 도박 시정요구 19,930건의 75%에 달하며, 이 는 1사분기 70%보다 다소 높아진 수치이다. 도박 관련 정보 다음으로 많은 시정요구 주제는 불법 식 의약품 관련 정보로써 온라인상에서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금지된 식품첨가물(위해식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 치료 관련 의약품 판매가 대표적인 경우다. 시정요구 건수는 총 11,991건이며, 전체 시정요구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불법 식 의약품 관련 정보는 불법 식 의약품과 마약류 관련 정보로 구분하면, 불법 식 의약품 관련 정보가 절 대 다수(10,675건, 89%)를 차지하고 있고, 마약류의 시정요구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작년 마약류 전체 시정요구는 647건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두 배가 넘는 1,316건을 시정요구하였 다. 인터넷을 통해 기존 마약과 더불어 새로운 마약류가 등장하고 있고, 국외보다 국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비율(국내 1,111건, 국외 205건)이 더 높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위 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신속한 시정조치로 불법 식 의약 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고, 통신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다. 통신심의 현황 45

50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표 4 연도별 상반기 불법 식 의약품 관련 정보 시정요구 현황 세부 위반유형 2012년 2013년 증감률 불법식 의약품 9,347 (99.5%) 10,675 (89.0%) 14.2% 마약류 50 (0.5%) 1,316 (11.0%) 2,532% 계 9,397건 11,991건 27.6% 그림 4 연도별 상반기 불법 식 의약품 관련 정보 인지방법별 세부 현황 불법 식 의약품 관련 정보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 시정요구 건수 가 7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상반기 보다 민원 건수가 증가하였다. 세번째로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는 성매매 음란 정보에는 남녀의 성기 노출 및 성행위 유 사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정보, 음란 불법 사이트 광고, 아동포르노, 성매매 정보 등이 포 함된다. 시정요구 건수는 10,998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76.6% 증가하였다. 표 5 연도별 상반기 성매매 음란 정보 시정요구 현황 세부 위반유형 2012년 2013년 증감률 성매매 2,011 (50.6%) 4,245 (38.6%) 111% 음 란 1,965 (49.4%) 6,753 (61.4%) 243.7% 계 3,976건 10,998건 176.6% 46

51 국내 동향 그림 5 연도별 상반기 성매매 음란 정보 인지방법별 시정요구 현황 성매매 음란 정보는 전체적으로 2배 이상의 건이 증가하였으며, 여전히 민원에 의한 시정요 구 비중이 59.8%(6,581건)로 가장 크다. 민원인 신고 증가와 더불어, 위원회는 인터넷에서 불법 성매매 음란정보 폐해에 적극대처하기 위해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건수: 484건 4,060건, 비중: 12.2% 36.9%) 기타 법령 위반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5,940건으로,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2,105건, 282.2%) 증가하였다. 세부 위반유형별로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된 일명 대포통장 이나 대포 차 등을 거래하는 불법 명의거래가 1,471건(24.8%)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문서위 조 925건, 개인정보 침해 906건, 불법금융 731건, 지적재산권 침해 439건, 국가보안법 위반 344 건, 자살 207건, 범죄관련 정보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동기 대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감소 한 반면, 개인정보 침해, 자살, 불법 명의거래 등에 정보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증원된 모니터요원을 통해 주제별 불법정보에 대해 자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로 보인다. 통신심의 현황 47

52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표 6 연도별 상반기 주요 기타 법령 위반 정보 시정요구 현황 세부 위반유형 2012년 2013년 증감률 불법명의거래 230 (11.4%) 1,471 (24.8%) 539.6% 문서위조 309 (15.3%) 923 (15.5%) 198.7% 개인정보침해 94 (4.7%) 906 (15.3%) 863.8% 불법금융 152 (7.5%) 731 (12.3%) 380.9% 지적재산권 침해 266 (13.2%) 439 (7.4%) 65.0% 국가보안법 위반 411 (20.4%) 344 (5.8%) 16.3% 자 살 27 (1.3%) 207 (3.5%) 666.7% 범죄관련 정보 6 (0.3%) 92 (1.6%) 1,433.3%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원회의 시정요구를 받는 정보는 열거된 유형 외에도 다양하다. 위원회 는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적절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상 반기 모니터링 주제로는 동반자살, 불법 사제 폭발물 제조방법, 불법 명의거래 등의 불법정 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에 따라 경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으로 방 송통신위원회가 우리 위원회로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위원회는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 경 우 적극적으로 심의하여 불법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림 6 연도별 상반기 기타 법령 위반 정보 인지방법별 시정요구 현황 48

53 국내 동향 마지막으로 권리침해 정보는 작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위반유형 별 현황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한 초상권 침해 관련 정보에 대한 시 정요구가 전년 동기 대비 20.5%(705건)가 증가하였고,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 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는 6%(407건)가 증가하였다. 초상권 침해 정보는 개인의 성행위 동영 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 유입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는 592건으로 국내정보 삭제의 시정요구 113건보다 다섯 배 이상이었다. 위원회는 명예훼손 심의를 위해 당사 자 적격검토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게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거 나, 위원회의 명예훼손분쟁조정 제도를 안내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표 7 연도별 상반기 권리침해 정보 시정요구 현황 세부 위반유형 2012년 2013년 증감률 초상권 585 (60.1%) 705 (63.1%) 20.5% 명예훼손 384 (39.4%) 407 (36.4%) 6.0% 기 타 5 (0.5%) 6 (0.5%) 20.0% 계 974건 1,118건 14.8% 통신심의 현황 49

54 민원처리 상담 현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상담팀 2013년 2분기동안 민원상담팀에서 접수 처리한 민원은 총 21,920건으로, 접수된 민원을 분 야별로 살펴보면, 통신관련 민원이 18,602건으로 전체 민원의 84.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방송관련 민원은 2,485건(11.3%), 위원회 관련 일반민원은 833건(3.8%)이 접수되었다. 표 1 월별 민원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방송민원 통신민원 일반민원 계 1월 769 6, ,058 2월 857 6, ,633 3월 859 6, ,229 계 2,485 (11.3) 18,602 (84.9) 833 (3.8) 21,920 (100.0) 그림 1 분야별 민원 접수 현황 분포도 50

55 국내 동향 2013년 6월(상반기) 동안의 민원 접수 추이를 살펴보면, 민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통신관 련 민원의 접수 건수에 따라 전체적인 증감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민원의 경우 상반 기 동안 월평균 약 6,500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1월에 4,721건의 최소치와 2월에 7,645건 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위반유형별로는 매월 성매매 음란 정보에 대한 민원이 가장 높은 비 율을 나타냈으며, 이는 월평균 약 2,500건의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한편, 방송민원과 일반민원 은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다가 6월에는 방송민원 859건으로 최고치를 보였다. 그림 2 분야별 민원 접수 추이(기간: ~ 12.) (단위 : 건) 1. 방송민원 접수 처리 현황 방송민원 2,485건 중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접수 처리된 민원은 741건이었으며, 1377 ARS 를 통해 상담으로 종결한 건은 1,744건이었다. 접수된 민원 741건의 접수방법별 분포를 살펴보 면, 1377 전화 및 위원회 홈페이지의 [방송민원]을 통해 접수된 민원이 각각 236건(31.8%)과 360건(48.6%)으로 접수 민원의 80.4%를 차지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135건(18.2%)이 접수되었다. 특히, 1377전화를 통한 민원이 1분기 172건에 비해 다소 증가(37.2%)한 것으로 나 타났다. 민원처리 상담 현황 51

56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그림 3 민원처리시스템 등록 방송민원의 접수방법별 분포도 시스템을 통해 접수 처리된 민원 741건 중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신청한 민원은 703건 이었으며,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법령 및 심의규정을 문의하는 민원은 38건이 접 수되었다. 방송심의 신청으로 접수된 민원 703건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케이블방송에 대한 민원 은 상품판매방송 27건을 포함하여 355건(50.5%)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상파방송에 대한 민원은 298건(42.4%), 방송광고에 대한 민원은 50건(7.1%) 등이 접수되었다. 1분기에 비해 지상파 방 송은 다소 감소(8.0%)하였으나, 케이블방송은 크게 증가(74.9%)하였다. 그림 4 월별 방송심의신청 민원 매체별 분포도 52

57 국내 동향 또한, 접수된 방송심의 신청 민원 703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윤리적 수준 에 대한 민원이 24.2%로 가장 높았고, 객관성 관련 17.8%, 소재 및 표현기법 관련 15.8%, 상품판매 방송을 포함한 광고불만 관련 10.8%, 권리침해 관련 6.7%, 방송언어 관련 5.0%, 공정성 관련 4.0%,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 관련 2.8%, 광고효과의 제한 관련 2.7%, 선거방송 관련 0.7%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민원 내용의 월별 접수 추이를 살펴보면, 4월에는 소재 및 표현기법 및 광고불만 관련 민 원, 5월에는 객관성 및 윤리적 수준 관련 민원, 6월에는 윤리적 수준 및 소재 및 표현기법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2분기에 윤리적 수준 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1 분기에 이어 객관성 및 소재 및 표현기법 관련 민원도 꾸준히 접수되어 높은 수치를 차지하 고 있다. 그림 5 월별 방송심의신청 민원 내용 분포도 2013년 2분기 동안 접수된 방송심의 신청 민원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준법정신, 사회통합, 품 위유지, 윤리성 등 윤리적 수준 을 지적하는 민원이 170건으로 1분기(130건)에 이어 가장 많았 으며, 지상파방송에 대해서는 51건, 케이블방송에 대해서는 119건이 각각 접수되었다. 지상파방 송의 경우, KBS2-TV 개그콘서트 에서 특정 인종/민족을 비하 및 여성 비하 발언 등에 대한 민 원이 7건, KBS-1TV 일일드라마 지성이면 감천 에서 불법적인 친자확인 등 비윤리적 드라마 내 민원처리 상담 현황 53

58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용에 대한 민원이 3건 접수되었으며, MBC-TV의 드라마 오자룡이 간다, 오로라 공주, 백년 의 유산, 여왕의 교실 등에서 영아유기 등 비윤리적 범죄행위 묘사, 음주 후 운전하는 등의 불법행위, 시청 등급분류 적정성 등에 대한 민원이 18건 접수되었다. 또한, SBS-TV의 주말 드 라마인 출생의 비밀 에서 특정종교에 대해 비방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그 밖에도, 케이블방송의 경우 MBC MUSIC의 All The K-Pop 에서 남성 출연자의 신체부위를 만 지는 등 성희롱 및 선정적인 내용에 대한 민원이 14건 접수되었다. 2분기에는 객관성 관련 민원 125건이 접수되어 1분기(101건)에 이어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MBC-TV의 뉴스데스크 등 뉴스 프로그램에서 살인 진드기에 대한 과장된 내용, 특정 정치인 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방송했다고 제기된 민원이 10건 접수되었으며, SBS-TV의 경 우, 모닝와이드 에서 일부 어린이집의 문제점을 전체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에 대한 민원이 12건 접수되었고, 지식 나눔 콘서트 에서 인종차별 실험에 대한 조작/과장 등의 내용에 대한 민원이 6건, 뉴스 프로그램인 현장 21 에서 특정 사이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을 방송했다 는 민원이 28건 접수되었다. 2. 통신민원 접수 처리 현황 통신민원 18,602건 중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접수 처리된 민원은 16,178건이었으며, 1377 전화 상담 민원도 2,424건이 있었다. 민원처리시스템에 접수된 16,178건은 위원회 홈페이지의 [통신민원] 메뉴 및 불법 유해정보신 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10,841건(67.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 파랑새 를 통해 서도 4,539건(28.1%)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54

59 국내 동향 그림 6 민원처리시스템 등록 통신민원의 접수방법별 분포도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 총 16,178건 중 통신심의를 신청한 민원 즉, 인터넷 상의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신고 민원은 15,999건이었으며, 신고 절차나 심의결과, 법령 및 심의규 정 등을 문의하는 민원은 179건이었다. 접수된 통신심의 신청민원을 위반 내용별로 살펴보면, 성매매 음란 정보 8,380건(52.4%), 권리침해 정보 2,776건(17.4%), 도박 정보 2,501건(15.6%), 기타 법령 위반 정보 1,561건 (9.8%), 불법 식 의약품 정보 781건(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월별 통신심의신청 민원 위반유형별 분포도 민원처리 상담 현황 55

60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또한, 정보제공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인터넷 사이트가 9,384건(58.7%)으로 가장 많 았고,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 커뮤니케이션 사이트 3,128건(19.6%), 게시판 2,578건(16.1%), 트위터 등 인터넷 SNS 671건(4.2%), P2P 및 웹하드 141건(0.9%), 동영상 UCC 사이트 56건 (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월별 통신심의신청 민원 정보제공유형별 분포도 기타: 채팅, 토론실, 자료실, 모바일 등 2013년 2분기 동안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은 성매매 음란 정보로 통신심의 신청 민원 총 15,999건 중 8,380건으로 52.4%를 차지하였다. 또한,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민원도 2,776건이 접수되어 17.4%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성매매 음란 정보는 1분기(8,449건)에 비해 다소 감 소(0.8%)하였으나 2분기에도 위반유형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데, 이는 성범죄 사건 및 조건만남 등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증가한데에 따른 일반인, 시민단체 등의 신고 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방 목적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보 등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민원도 1분기(1,958건)에 비해 크게 증가 (41.8%)하였다. 성매매 음란 정보에 대한 민원 8,380건을 세부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성행위 내용이 포함된 정보가 3,417건(40.8%)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노출 정보 2,211건(26.4%), 불건전만남유도 정보 56

61 국내 동향 1,322건(15.8%), 유흥업소 정보 308건(3.7%) 등의 순으로 접수되었다. 국내 정보의 경우, 사이 트 및 개인미디어 등에서 유흥업소나 불건전만남유도, 성행위 노출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성인 인증 없이 접근이 가능해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해외 정보의 경 우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최적화된 성행위 동영상 제공, URL 변경을 통한 불건전만남유도 사이 트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민원 2,776건을 세부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개인초상권 침해 1,368건 (49.3%), 비방 등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1,397건(50.3%) 등의 순으로 접수되었다. 스마트폰, 토 렌트, SNS 등 신유형 매체를 통해서 도박, 초상권 침해, 음란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 한 민원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도박 정보는 1분기 2,558건에 이어 2분기에도 2,501건이 접수되었는데, 대부분 포커, 바카 라, 야마토, 바다이야기 및 스포츠 배팅 도박 사이트로 대부분 환전이 가능한 불법정보이며, 최 근 스마트 폰의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URL을 링크시키는 등 무분별한 광고홍보 와 해당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민원이 2분기에 2,776건이 접수되었으며, 특히 토렌트 등을 통 해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 몰래카메라로 찍힌 동영상 사진 등과 같은 피해사례들이 초상 권침해 관련 민원으로 접수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인터넷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민 원은 1분기 204건에서 크게 증가하여 2분기에는 607건으로 약 3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대부분 성행위, 신체노출, 불건전만남유도 정보 등의 음란 정보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권리침 해 정보, 불법 식 의약품을 홍보하는 불법정보 등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민원처리 상담 현황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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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Chapter 02 해외 동향 일본의 청소년 인터넷 이용 환경 정비 시책 추진 현황 문 연 주 미국 FTC의 광고규제 현황과 시사점 김 준 교 EU 동향: 유럽위원회의 언론자유와 다원성에 대한 고위급 위원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곽 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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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일본의 청소년 인터넷 이용 환경 정비 시책 추진 현황 - 내각부 2012년도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환경 실태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문 연 주 * 올 3월, 일본 내각부( 内 閣 府 )는 2012년도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환경 실태 조사( 平 成 24 年 度 青 少 年 のインターネット 利 用 環 境 実 態 調 査 ) 결과를 발표했다. 1) 이하, 내각부 조사의 주요 결과 를 바탕으로 일본에서의 청소년 인터넷 이용 환경 정비 현황을 살펴본다 년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 의 제정, 그 이후 2008년 일본에서는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 青 少 年 が 安 全 に 安 心 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 利 用 できる 環 境 の 整 備 等 に 関 する 法 律 ), 약칭 하여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 青 少 年 インターネット 環 境 整 備 法 ) 이 제정되었다. 표현의 자유 보장 을 최대 가치로 삼고 있는 일본의 인터넷 콘텐츠 규제 철학 하에서, 정부나 주무관청은 직접 콘텐츠 규제에 관여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민간 차원에서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 은 법의 명칭으 로 볼 때에는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인터넷 환경 조성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표현 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인터넷 콘텐츠의 안 전성,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터넷 환경 정비법이자 콘텐츠 규제법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이 지향하는 기본이념은 3가지로 구체화할 수 있는데, 첫째, 청소년 이 인터넷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습득하게 하는 것, 둘째,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의 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 언론학박사 1)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개별면접방식, 조사대상: 만10세~17세 청소년 3000명 및 보호자 3000명, 조사기간: 2012년 11월 1일~ 11월 11일, 응답자수(응답률): 청소년 1,867명(62.2%) 보호자 1,915명(63.8%) 일본의 청소년 인터넷 이용 환경 정비 시책 추진 현황 61

66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급을 촉진하여 청소년이 유해정보를 열람할 기회를 최소화하는 것, 셋째, 민간 관계자가 자주적 주체적으로 대응하도록 존중하며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관련 사업자나 서버 관리 자, 그리고 보호자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해야 할 책 무가, 그리고 관련 정부 부처인 문부과학성, 총무성, 경제산업성, 경찰청, 내각부 등은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의 취지에 따라 연대협력체계를 정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한 역할이 각각 주어지게 되었다. 내각부는 2008년부터 청소년 인터넷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검 토회( 青 少 年 インターネット 環 境 の 整 備 等 に 関 する 検 討 会 ) (이하 검토회)를 개최하여 법에 근거하 여 수립된 기본 계획의 진행 현황을 검토하고, 개별 추진 시책을 구체화 현실화하기 위한 논의 를 진행해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 개최된 제17차 검토회( )에서는 작년 11월에 실시한 2012년도 청소 년의 인터넷 이용환경 실태조사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 조사는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의 시 행 상황을 추적 조사하고 지원하기 위해 내각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일본 청 소년의 인터넷 이용 현황 및 법 성립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인터넷 이용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의 성과와 과제를 가늠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일본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환경 가. 스마트폰 소지율, 중고생 중심으로 급증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2년 11월 일본 초등학생의 휴대폰 소지율은 27.5%, 중학생 51.6%, 고등학생 98.1%로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학생의 휴대폰 소지율은 30%에 못 미치고 있으나, 전년대비 신장률이 급격하게 증가해 조만간 30%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62

67 해외 동향 그림 1 청소년의 휴대폰 소지율 내각부(2013), 2012년도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환경 실태조사 조사결과( 平 成 24 年 度 青 少 年 のインターネット 利 用 環 境 実 態 調 査 調 査 結 果 ) 참조하여 작성 이하 그림은 실태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초 중 고등학생의 소유 기종은 중학생의 25.3%, 고등학생의 55.9%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중학생 스마트폰 소지율이 5.4%, 고등학생 스마트폰 소지율이 7.2%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의 보급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청소년 인터넷 이용 환경 정비 시책 추진 현황 63

68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그림 년도 청소년의 휴대폰 소유기종 나. 휴대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의 상습화, 장시간화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 초등학생의 40.8%, 중학생 75.3%, 고등학생 95.4%가 인터넷을 이 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메일 이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메일 다음으로 많았던 것은 게임 검색 음악 및 동영상 열람 의 순이었 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검색 음악 및 동영상 열람 게임 의 순이었다. 전체 청소년의 35.1%가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고, 평균 이용 시간은 97.1 분이었다. 조사를 시작한 2009년에 2시간 이상 이용한 청소년의 비율이 7.8%, 평균 이용 시간 이 77.5분이었던 것에 비하면 휴대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이 상습화, 장시간화 되고 있는 추세를 읽을 수 있다. 다. 인터넷 이용 디바이스로서 활용되는 게임기와 태블릿 일본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는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에 한정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조사에서는 게임기나 태블릿 등 인터넷을 연결하는 다른 단말기의 소지율도 64

69 해외 동향 함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청소년의 50% 이상이 게임기 또는 태블릿형 단말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초등학생 68.0%, 중학생 50.2%, 고등학생 53.5%가 게임기 또는 태블릿형 단말기를 소유 하고 있었는데,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블릿형 단말기 소유는 10%가 약간 넘는 정도지 만, 게임기 소유율이 40%를 상회했다. 또한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게 임기나 태블릿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 유통되는 게임기는 보호자에 의한 인터넷 이용 관리 기능이 표준으로 설치되 어 있어 자녀 연령에 맞는 인터넷 접속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태블릿의 경우 유해정보 차단 대처 방안이 미흡한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태블릿 보급대수가 적다는 점에서 서두르지 않고 있 는 듯하나, 태블릿의 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태블릿 소지자의 인터넷 이용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다. 그림 3 청소년의 게임기 태블릿형 휴대단말기의 소유율 및 소유기종 소유율: 게임기+태블릿, 게임기, 태블릿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청소년의 비율 일본의 청소년 인터넷 이용 환경 정비 시책 추진 현황 65

70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그림 4 게임기 태블릿형 단말기를 통한 인터넷 이용 3. 스마트폰 이용 현황 가. 학년이 오를수록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앱 다운로드 청소년 사이에 스마트폰의 보급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가운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다운 로드할 때 보호자 확인을 받는 청소년의 비중은 연령이 높을수록 격감하고 있었다. 앱을 다운로 드하고자 할 때,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58.3%가 반드시 보호자의 확인을 받는다, 그리고 8.3%가 확인을 받는 편 이라고 답한 반면, 중고등학생의 경우 다운로드 시 보호자의 확인을 받는 중학생 은 39.0%, 그리고 고등학생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마트폰을 통한 인 터넷 이용에 있어서 보호자의 통제력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약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ios나 Android에는 앱을 다운로드할 때 보호자 승인을 얻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 휴 대폰 사업자가 독자 관리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앱 스토어에 접속이 가능하다 면, 호기심 왕성한 어린이 청소년의 다운로드 욕구는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연 령이 높아질수록 다운로드할 때마다 보호자의 확인과 승인을 받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청소년 도 많을 것이다. 이 점 때문에 보호자 승인 방식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우며, 결국 청소년 의 스마트폰 이용을 지켜보는 보호자 측이 안게 되는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66

71 해외 동향 그림 5 다운로드에 대한 보호자의 확인 앱의 다운로드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2008년 4월 EMA(모바일 콘텐츠 심사 운 용 감시 기구)가 설립되어 모바일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사이트 운용관리체제 인정제도 등을 실시, 엄격하게 관리하는 커뮤니케이션 사이트만 필터링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불법 유해 사이트를 관리해 왔다. 현재는 스마트폰 대상의 앱에 대해서도 인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근 본적으로 EMA와 같은 심사 후 인정제도 는 사업자가 먼저 인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마음대로 그들을 심사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즉,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공식적으로 필터링으 로부터 제외되는 것에 그 어떤 이득이 있는 사업자라면 인정제도를 적극 이용하겠지만, 그 밖의 영역에서 어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라면 인정제도를 신청할 의미가 없는 셈이다. 결국 성인 대상의 앱이 청소년에게도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 현 제도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나. 휴대폰 이용 중의 트러블 경험 청소년들에게 휴대폰으로 메일이나 SNS 등을 이용하던 중에 곤란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적지 않은 청소년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메일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만 일본의 청소년 인터넷 이용 환경 정비 시책 추진 현황 67

72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큼 메일을 매개로 한 트러블이 52%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메일을 통한 욕설이나 괴롭힘 (いやがらせ), 체인메일, 스팸성 메일 등으로 곤란을 겪은 경험이 많았다. 그림 6 인터넷 상의 트러블 경험 내각부(2013), 2012년도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환경 실태조사 조사결과 참조하여 작성 메일 관련: 욕설이나 괴롭힘 메일을 받았다 체인메일을 받은 적이 있다 모르는 사람이나 상점으로부터 메 일이 왔다 욕설이나 괴롭힘 메일을 보냈다 체인 메일을 전송한 적이 있다 를 집계한 것 SNS 관련: SNS에서 알게 된 사람과 대화 SNS에 자신이나 타인의 정보를 기입 SNS에서 알게 된 사람과 만났다 를 집계 사이트 접속 관련: 부모에게 말하기 어려운 사이트를 봤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요금을 청구 받았다 차별 내 용 게재 사이트에 접속한다 를 집계 기타: 인터넷에 빠져 공부를 할 수 없다 인터넷 상의 인간관계로 고민했다 기타 를 집계 다. 부모와 자녀 간의 인터넷 지식 격차 일본에서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에는 급속한 기술 진보로 부모 세대 와 자녀 세대의 인터넷 지식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상황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보호자의 인터넷 지식이 자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68

73 해외 동향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자와 자녀 중 어느 쪽이 인터넷을 잘 아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부 모가 자녀보다 인터넷 지식이 더 많다 고 답한 비율이 초등학생 학부모는 70% 이상이었으나 중 학생의 학부모는 40%, 고등학생 학부모는 20%에 그쳤다. 즉, 자녀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보 호자보다 자녀의 인터넷 지식이 부모보다 높아지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적절한 해법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즉 부모의 인터넷 리터러시가 청소년에 비해 낮다는 점은 인 터넷 유해 환경을 방관하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자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7 보호자와 자녀, 어느 쪽이 인터넷을 잘 아는가? 4. 청소년 인터넷 이용 환경 정비 현황 가. 휴대폰 필터링 이용률, 초등학생 76.5%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 이 성립됨으로써 관계사업자 즉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관련 사업 을 행하는 자는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유해정보에 접하게 될 가능성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인터넷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조 일본의 청소년 인터넷 이용 환경 정비 시책 추진 현황 69

74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치를 강구해야 한다(제5조, 09년 4월부터 실시). 이에 따라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휴대폰 또는 PHS 단말기를 사용하는 이가 청소 년일 경우에는 반드시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청소년의 보호자 등에게 필터링 서비스의 내용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취지를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의 고도화 및 보급 은 일본에서 청소년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책의 중점 추진 과제라 할 수 있다. 2012년 11 월 현재, 일본 청소년의 휴대폰(PHS, 스마트폰 포함) 필터링 이용률 2) 은 초등학생이 76.5%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은 68.9%, 고등학생은 54.4%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터링 의 무화 초기인 2009년에 비하면 필터링 이용이 어느 정도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전년도의 이용률과 비교해보면 답보상태 3) 에 있다는 점에서 필터링의 효용성과 이용률을 제고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림 8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이용률 2) 필터링 이용률은 필터링을 설정한 경우와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기종 및 접속 불가능 설정을 한 경우를 포함함. 3) 2011년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휴대폰 필터링 이용률은 76.5%, 중학생은 69.6%, 고등학생은 49.7% 였다. 70

75 해외 동향 휴대폰을 구입할 때 판매업자로부터 필터링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의 여부를 물은 결과, 해 마다 설명을 들은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본인 전용의 휴대폰을 가 지고 있다 고 답한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판매업자에 의한 필터링 관련 설명 청취 유무 를 물은 결과를 2012년도에는 휴대폰 구입 당시 보호자의 80%가 필터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 어, 판매업자의 설명 의무가 상당 정도 준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필터링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필터링 설정 방법을 청소년의 연령, 발달 단계 등에 적절하게 선택하여 설정하고 있는지(customizing)에 대해 물어본 결과, 대부분 의 보호자가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을 그대로 설정하고 있었고(초등학생 81.3%, 중학생 89.2%, 고등학생 87.6%),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설정하는 비중은 매우 적었다.(초등학생 15.4%, 중학생 10.0%, 고등학생 7.0%) 나.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 보호자의 62.7%가 모르겠다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은 보호자에게도 법 취지에 합당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보호 자는 인터넷 공간에서 청소년 유해정보가 다량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본인의 교육 방침 및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따라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상황을 적절히 파악해야 하며, 동시에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이용 또는 그 외의 방법을 통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청소년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6조).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과 보호자의 책무에 대하여 보호자가 얼마나 인지하 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알지 못한다 고 답한 보호자가 60% 이상이나 되었고, 2009년 이후 오 히려 해마다 인지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9] 참조). 실제로 청소년의 필터링 이용률은 필터링에 대한 계발 경험, 즉 필터링에 대해 배운 경험이 있 는 보호자일수록 이용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4) 향후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에 대한 인지도를 넓히기 위한 보호자 교육 및 계발 대책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4) 휴대폰의 필터링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보호자에게 필터링에 대해 배운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배운 적이 있다 고 답한 보호자의 필터링 이용률은 65.0%였으나, 배운 적이 없다 고 답한 보호자의 필터링 이용률은 54.0%에 그쳤다. 일본의 청소년 인터넷 이용 환경 정비 시책 추진 현황 71

76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그림 9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에 대한 보호자의 인지 5.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를 위한 과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은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 어진 법으로, 그 주요 방향성은 유해콘텐츠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인터넷 관련 사업자와 보호자, 청소년의 인터넷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과 자주적이고 성숙한 대응을 촉진하는 것에 있 다. 동법은 따라서 정부 각 부처의 역할을 직접적인 콘텐츠 규제 주체가 아닌 민간 관계자가 동 법이 제정된 배경과 취지, 목표하는 바를 인지하고 자주적 주체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며 협 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동법은 표현의 자유를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동법 제1장 총칙의 제2조(정의) 3 항에서 청소년 유해정보 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중의 열람(시청을 포함함)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정보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그에 해당하는 3가 지 예시 5) 를 4항에 제시했을 뿐, 청소년유해정보 해당성에 대한 판단은 물론 그에 대한 행정권 5) 1. 범죄 또는 형벌법령에 저촉하는 행위를 직접적 명시적으로 청부, 중개 또는 유인하고, 자살을 직접적 명시적으로 72

77 해외 동향 한 발동에 대한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청소년 유해정보 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관계사업자, 보호자 등의 민간이 주체가 되도록 하고, 규 제대상이 되는 청소년 유해정보 의 범위를 획정하는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민간이 스스로 기본적인 지침을 제시하도록 할 뿐이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이러한 민간의 자주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대협력체제를 정비하고,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교육을 추진하며, 유해정보 필터링 이용을 보급하고,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홍보와 계발활동에 주력하면서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책무로 삼고 있다. 인터넷 상의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관련사업자의 윤 리적 책임의식과 가정을 포함한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이며, 국가와 행정은 가장 낮은 곳에서 민 간의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버팀목이자 건강한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일본의 청소년 인 터넷 환경조성법의 관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동법의 기본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본 사회가 가장 고민스러워 하는 문 제점이자 취약점 중 하나는 휴대폰 특히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이 확산되면서 보호자의 인터넷 리터러시에 약점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보호자의 입장에서 청소년 의 스마트폰 이용을 용인할 경우 이해하고 인지해야 할 중요한 키워드는 앱과 무선 LAN(Wi-Fi)이다. 청소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앱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진다는 점도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무선 랜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면 사업자의 필터링이 무효가 된다는 기술적 한계도 존재한다. 이번 내각부 조사에서 스마트폰의 무선 랜을 이용하고 있는 정도를 알아본 결 과, 고등학생의 경우 45.7%가 무선 랜을 이용하고 있었다.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50% 정도는 무선 랜을 이용하고 있고 보호자도 그것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자녀의 인터넷 리터러 시에 맞춘 결과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혹여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방임하고 있는 것 이라면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 계획 수립 후 정부 및 민간단체 등에 의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법이 정한 기본계획은 일 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필터링은 현재 이용률이 다소 정체되어 있 고, 스마트폰을 포함하여 새로운 디지털 기기가 출현하면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형태나 환경 은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화해나갈 것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민간 주도로 만들어나가는 것은 매우 오랜 과정과 경험의 축적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 유인하는 정보. 2. 사람의 성행위 또는 성기 등의 외설적인 묘사 그 밖의 현저하게 성용을 흥분시키거나 자극하는 정보. 3. 살인, 처형, 학대 등의 장면의 참혹한 묘사 그 밖의 현저하게 잔혹한 내용의 정보 일본의 청소년 인터넷 이용 환경 정비 시책 추진 현황 73

78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하고 기술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인터넷 세상의 온갖 불법 유해한 정보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에게 인터넷을 용인한다면 보호자는 현재의 상황 과 환경, 한계와 문제점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청소년의 인터넷 미디어 리터러시를 높이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보호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인식과 실천을 지속적으로 견인해내고 지원하면서 모든 조건과 환경을 조화롭게 조정하고 지원 해나가는 것이 바로 제도와 행정의 몫이다. 74

79 미국 FTC의 광고규제 현황과 시사점 김 준 교 * 미국의 광고규제는 광고업계에 의한 자율규제와 법률에 의한 타율규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 용되고 있다. 미국 연방 및 주정부 규제기관과 민간 기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관에 의해 광고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관들은 오인광고, 과장광고, 사기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 를 보호하기 위한 전통적인 법적 규제를 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광고 관련 문제 나 분쟁은 자율규제기구가 해결하고 있다. 1) 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관할권을 가진 주요 연방기관은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이며, FTC가 일반적으로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연방 법 률은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이다. FTC가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 계기는 1938년에 Wheeler-Lee Act가 제정되고 난 이후부터다. 이 법이 제 정되고 난 이후, FTC법 제5조의 내용이 불공정한 경쟁방법뿐만 아니라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12조에서 허위광고의 금지를 별도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FTC는 허위광고와 함께 사업자의 기만적인 광고행위도 규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위한 실제적인 광고규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FTC의 광고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고는 진실해야 하고, 둘째, 소비자를 오도해 서는 안 되고, 셋째, 모든 주장은 실증되어야 하고, 넷째, 불공정해서는 안 된다 등이다. FTC에 서는 기본원칙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부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첫째, 광고에서 제시된 내용은 명확하고 눈에 잘 띄어야 하고, 둘째, 실연은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내용을 보여주어야 하고, 셋 째, 환불 등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해야 하고, 넷째, 어린이를 대상으 로 하는 광고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FTC의 규제 광고 대상은 기만적 혹 은 허위광고(Deceptive or False Advertising), 불공정광고(Unfair Advertising), 미실증광고 (Insubstantial Advertising), 유인 및 교환광고(Bait or Switch Advertising), 그리고 비교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 언론학박사 미국 FTC의 광고규제 현황과 시사점 75

80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고(Comparison Advertising)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미국 광고의 현황을 새로운 광고 유형과 문제점에 대응해서 FTC가 최근에 취한 일련의 조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소셜미디어 광고 블로그를 통한 상품마케팅이 급증하면서 FTC는 2009년 10월 추천과 승인 형태의 광고 행위에 대한 가이드(Guides Concerning the Use of Endorsements and Testimonials in Advertising) 를 마련했다. 변화된 미디어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이 규제 지침은 블로그를 비롯한 새로운 매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광고에 대한 규제 사항을 자세하게 적시하고 있다. 이 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상품 혹은 금품을 받은 블로거는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기업이나 블로거가 이를 위반할 시에는 FTC의 심사 및 심의 등을 거쳐 위원회의 경고나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최대 11,00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기업과 블로거 간의 관 련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광고주)과 블로거 모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본 가이드라인 개정의 핵심은 기존에는 추천이나 경품 등을 이용한 광고를 대부분 광고주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 주로 전달했으나, 블로그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SNS)의 경우 이러한 광고의 주요한 전달자가 광고주가 아닌 이용자가 직접 생산하고 확산시 킨다는 데 있다. 따라서 추천이나 경품 등을 통한 광고의 사실성 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FTC는 기존에 광고주에게 있었던 추천자와의 물질적 관계를 공개할 의무를 블로그, SNS 이 용자들에게까지 확대했으며, 이러한 책임을 메시지 자체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닌 추천이나 리 뷰 생산과정에까지 적용했다. 따라서 앞으로 돈이나 무료 제품을 제공받고 추천 글이나 리뷰를 블로그나 SNS에 작성한 경우 돈 또는 무료 제품을 어디서 받았는지를 공개해야만 하며, 이는 인터넷 미디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과 같은 일부 구전 마케팅 에도 해당 된다. 이를 위해 FTC는 가이드라인에 새로운 적용 예시 역시 새로 삽입했다. 이는 블로그, 게 시판, 네트워크 마케팅과 같은 미디어와 이용자들이 처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결합한 것으 로, 가이드라인 적용의 기본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 76

81 해외 동향 이 가이드라인은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 화장품 광고주가 대행사를 통해 블로거 를 소개받아 회사의 제품을 사용한 뒤 리뷰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광고 주가 블로거에게 긍정적인 리뷰를 요구하지 않았고, 블로거 또한 광고주에게 제품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증거를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고주와 블로거 모두에게 신뢰성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다. 두 번째는 개인 블로그에서 게임 전문가 로 명성을 얻은 대학생이 자신의 블로그에 그가 경험 했던 게임의 리스트를 포스팅했고, 게임회사가 이를 보고 이 대학생에게 새로 나올 게임의 무료 카피를 주고 블로그 포스팅을 의뢰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광고주와 블로거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불분명하고 다른 블로그 이용자들 역시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것으로 간주되어 블로거는 리뷰에 무료 카피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적시해야 한다. 세 번째는 MP3 다운로드 기술과 관련된 온라인 게시판에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같은 업종의 회사 직원이 프로모션을 목적으로 자사의 MP3 다운로드 도구에 대한 토론 글을 작성한 경우이다. 이 역시 작성자의 신분이 추천 글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게시판 의 구성원들에게 자신과 회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예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특정한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거리 홍보팀(street team) 의 일원이 되고, 거리 홍보팀의 구성원들이 특정 상품을 친구들에게 홍보할 때마다 영화 티켓이나 전자제품으로 교환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해 주는 경우이다. 이 경우 역시 개인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팀 구 성원들의 추천 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팀 멤버의 경우 광고주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공개 해야 하며, 광고주 역시 팀 멤버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것을 확실히 인지시켜야 한다. 요약하면, 돈을 받는 리뷰 블로그가 있다면 소비자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 이 이 지침의 핵심이다. 만일 어떤 광고 블로그나 광고 포스팅이 독자들이 광고임을 알기 어려 운 형태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이 규제 지침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위반하는 셈이 된다. 지 침에 따르면, 추천하는 사람과 광고 대상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 사이에 추천의 신뢰도나 비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가 존재할 경우, 이러한 관계는 완전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광고 행위를 적절히 규제하여 소비자 를 오도하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사람(블로거)과 광고 주체(광고주)인 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예컨대, 블로거가 기업으로부터 리뷰 대상 물품을 공짜로 제공받고 후기 를 썼다면, 블로거는 무료 공여 사실을 밝힐 의무가 있고, 기업 역시 블로거가 이러한 점을 명 시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에게 정보 공개의 의무와 함께 관리의 의무를 요구 미국 FTC의 광고규제 현황과 시사점 77

82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했다는 점에서 FTC의 이번 지침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FTC는 2013년 3월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SNS, 문자메시지 등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2000년에 발표된 것을 개선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인 '닷컴 디스클로저스(.com Disclosures: How to Make Effective Disclosures in Digital Advertising)'를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마케팅 회사는 온라인 광고 시에도 전통적인 광고와 동일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가령, 다이어 트 쉐이크 광고 글의 경우 평균 효능을 명시해야 하며, 유명인사가 제품 홍보 트윗을 올리는 경 우 광고비가 지불된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 트위터의 단문 트윗을 통한 광고라 할지 라도 일반 광고와 똑같이 모든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FTC는 트위터 광고 게시물의 문두에 광고: (Ad:)라고 적거나 스폰서 광고 (sponsored)라는 단어를 붙이는 방법으로 해당 글 이 광고임을 알릴 것을 권고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연방거래위원회가 십 년 전에 마련한 온라인 광고 관련 규칙을 소셜 미디어 와 스마트폰 매체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TC는 또 마케터들이 관련 공시의 위치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고 명시한 다. 만약 소셜 미디어 및 모바일 매체의 제약으로 정보 공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 규정을 충 족하도록 광고 문구를 바꿔야 하고, 공시 내용은 소수의 합리적인 소비자들을 오도하는 일이 없 도록 반드시 명확하게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이드라인은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SNS 광고 문구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2. 어린이 보호 FTC는 아동용 소셜 네트워크와 스마트폰 앱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998년에 제정된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hildren 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PA) 에 스마트폰 과 같은 새로운 분야까지 포함해 기존 법안을 강화하는 개정을 추진했다. FTC는 2012년 8월에 보호자의 사전 동의 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COPPA의 수정 내용을 발표하고, 이어서 2013년 5월 정례 회의에서 개정된 COPPA를 2013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결 정했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미국 정부와 자유로운 디지털 생태계 발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터넷 기업 간의 대립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로 78

83 해외 동향 방향이 정해진 것처럼 보인다. 앞으로는 미국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13세 미만 아동의 정보를 수집하려면 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COPPA 개정안은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를 이용하는 아동이 늘어나면서 모바일 기기를 통한 아동의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바 일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 애플뿐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를 비롯한 인터넷 기업, 소규모 앱 개발사 등도 아동 회원의 정보를 보유하거나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체 관련 규정을 새로 정비 해야 할 것이다. 개정안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웹사이트 운영자는 ID를 포함한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혹은 공유할 때 사전에 부모에게 알리고 승인을 얻어야 하고, 부모의 실명과 휴대폰 번호, 주소, 이메일 등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SNS도 마찬가지인데, SNS에서 아동 이 게재하는 사진과 화상채팅 데이터, 위치 정보 등이 모두 포함된다. 타깃 광고를 위해 사용했 던 IP 주소와 쿠키 정보도 아동의 부모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FTC의 이 개정안은 초기부터 관련 기업의 반발을 야기했는데, 구글 애플 등은 아동용 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교육용 앱과 소규모 앱 개발 스타트업들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고 주 장했다. FTC는 개정안 전에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약 1,000개 아동용 앱을 다운로 드 받은 후 무작위로 200개를 골라 사생활 침해 여부를 조사해서 약 60%에서 문제가 있는 것 을 밝혀냈다. FTC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개정 법률의 정보보호 실 천을 유도해서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3. 검색 광고 FTC는 최근 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검색엔진을 운영하는 6개사와 쇼핑 여행 등 특정분야 검색사이트 운영사 등 24개 인터넷 기업에 광고와 정상적인 검색 결과를 명확하게 구 분할 것을 권고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FTC는 2013년 6월 24일 자로 웹사이트에 게시한 서한에 서 최근 들어 정상적인 검색 결과와 광고의 구분이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 다. FTC는 검색 결과는 검색어와 관련성에 근거해 제시돼야 하며 제3자가 지불하는 대가에 근 거해서는 안 되고, 대가에 의해 검색 결과에 포함되는 것은 광고라고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FTC의 이번 조치는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가 널리 확산함에 따 라 2002년 마련한 검색 광고 가이드라인 을 보완한 것이다. 미국 FTC의 광고규제 현황과 시사점 79

84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FTC는 검색 업계에 광고와 검색결과 사이의 구분을 좀 더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면서, 구체 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검색 결과를 제시할 때 광고는 배경색이나 음영처리를 달리해서 명확히 광 고라는 사실을 잘 보이게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음성 지원 검색엔진의 경우에도 보통의 소비자 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적절한 음량으로 광고임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공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FTC는 권고 서한에서 소비자는 제3자가 지불한 금액이 아닌, 연관성에 바탕을 둔 검색 결과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4. 시사점 최근 FTC의 일련의 조치들은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기만하는 광고, 불공정 광고, 공공의 안정 을 해치는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노력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디어 융합이 진전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신규 광고가 등장하는 등 광고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광고는 양방향의 개인형, 맞춤형 광고의 특성을 띠고 있으며, 광고의 유통도 특정한 매체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광고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등장하고 경제 활성화 등의 이유로 광고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미디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의 광고 규제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FTC를 중심으로 한 정부기관 규제와 사업자 및 광고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 비교적 효과적으로 시행되 고 있다. 각 나라마다 실시하고 있는 광고규제의 양식과 규제기관은 달라도 다양한 광고행위 및 내용 규제의 핵심은 각국의 소비자 보호에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주정민 박천일 하주용(2009).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방송 통신 광고 효율적 규제체계 연구. 방 송통신위원회. 80

85 해외 동향 FTC(2009, October). Federal Trade Commission 16 CFR Part 255, Guides Concerning the Use of Endorsements and Testimonials in Advertising. Available: revisedendorsementguides.pdf FTC(2013, March). Dot com Disclosures: How to Make Effective Disclosures in Digital Advertising. Available: FTC(2013, June). FTC Consumer Protection Staff Updates Agency s Guidance to Search Engine Industry on the Need to Distinguish Between Advertisements and Search Results. Available: FTC(2013, July). Revised Children s Online Privacy Protection Rule Goes Into Effect Today. Available: 미국 FTC의 광고규제 현황과 시사점 81

86 EU 동향: 유럽위원회의 언론자유와 다원성에 대한 고위급 위원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곽 현 자 * 1. 미디어 자유와 다원성의 원리 EU는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10조에 표현의 자유를 보 장하고 있으며, EU 기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의 11조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미디어의 자유와 다원성의 존중 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럽 언론자유헌장(European Charter on Freedom of the Press) 1) 제1조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사 회에 필수적 이며 언론의 자유를 유지 보호하고, 언론의 다원성 및 그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임무를 존중하는 것이 모든 정부의 의무 라고 천명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미디어 자유와 다원성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뉴미디어와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의 부상으로 인한 새로운 미디어 정경(media scape)의 등장이라는 전반적인 맥락 외에도 정치적 영향력이나 부당한 사업적 압력으로 인해 언론의 자유와 다원성이 훼손되는 사안들이 유럽 내에서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헝가리의 미디어법 논란 과 영국의 불법도청사 건 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헝가리의 미디어법 개정 논란 2010년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친 헝가리의 미디어법 개정은 EU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를 비롯해서 회원국 및 유럽의 주요 언론 으로부터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OSCE의 언론담당관은 헝가리의 개정미디어법이 언론의 자유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사연구실 연구위원, 언론학박사 1) 유럽언론자유헌장 은 2009년 5월 25일 함부르크에서 19개국 48인의 저널리스트가 서명하고 채택한 것으로 모두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82

87 해외 동향 파괴하고 편집의 자유와 미디어 다원주의를 위협하는 처사라고 언급했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헝 가리의 미디어법이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EU 집행위원회의 전문가 팀은 헝가리 미디어법을 검토해서 4가지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였고 헝가리는 2011년 2 월 미디어법 개정에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 그 결과 블로그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가 균형 보도 를 해야 한다는 기존의 조항은 전국단위의 방송매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되었고, 외국계 미디어는 모국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원칙이 받아들여졌으며, 개인, 소수민족에 대한 공격적 보도 금지 조항은 증오와 차별을 종용 하는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또한 보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블로그를 포함한 모든 매체가 사전 등록해야 한다는 조항도 취소되었고 시청각 매체는 보도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후 60일 이내에 관할 당국에 등록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OSCE의 언론 자유담당관은 헝가리의 현 미디어위원회는 집권여당에서 선임한 인사들로만 구성되게 되어 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법개정을 거듭 촉구하였다(주헝가리 대한민국대사관 정책 자료실 자료 참고). <뉴스오브더월드>의 불법도청파문 영국에서 <더 선>과 더불어 가장 대중적인 타블로이드지인 <뉴스오브더월드(NoW)>는 유명인 사생 활 캐기와 스캔들 기사로 영어권 신문 중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해 왔다. NoW는 2002년 납치 살해 된 소녀의 휴대폰 음성메일을 해킹해 사건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으나, 이것은 당시 편집장이 고 용한 사설탐정의 단독범행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2010년 9월에 호어 기자가 <뉴욕타임즈>에 도청 파문을 폭로하면서 NoW에 불법적인 취재관행이 만연해 있었음이 드러났다. 관련 혐의로 2002년 당 시 뉴스인터내셔널의 CEO였던 레베카 브룩스와 당시 편집장이었던 앤디 쿨슨 등이 기소되었으며, 런던경찰청장이 도청파문과 연관되어 사임하였다. NoW는 2011년 7월 자진 폐간하였다. 유럽위원회 부위원장인 닐리 크로에스(Neelie Kroes)는 2011년 10월 11일 미디어 자유와 다 원성에 관한 고위급 위원회(High Level Group on Media Freedom and Pluralism, 이하 HLG) 2) 를 소집하고, 유럽에서의 미디어 다원성과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지원하고, 향상 시키기 위한 일련의 권고 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중에는 규제기구의 역할 및 독립 2) HLG는 바이라 비케 프레이베르Vaira Vīķe-Freiberga 교수(전 라트라비아 대통령)를 의장으로, 헤르타 도이블러- 그멜린Herta Däubler-Gmelin 교수(전 독일 법무부장관), 루이스 미구엘 마두로Luís Miguel Poiares Pessoa Maduro 교수(포르투갈의 변호사로, 전 유럽대학연구소의 교수이자 유럽 법원의 법무감(Advocate-General)), 벤 해머슬리Ben Hammersley(영국인 저널리스트이자 기술자) 총 4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특정 조직이나 이해관 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EU 동향: 유럽위원회의 언론자유와 다원성에 대한 고위급 위원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83

88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3년 1월, HLG는 유럽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롭고 다원적 인 미디어를 위협하는 여러 위험 요소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기적인 권고안을 제출 하였는데, 그 핵심은 자유롭고 다원적인 미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미디어 위원회 (media council)를 구성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그동안 언론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실시 되어 온 자율규제가 사실상 규제없음 으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에 대한 보다 엄격하 고 실효성있는 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2. 미디어의 자유와 다원성에 대한 유럽 내의 도전들 유럽 공동체 내에서 미디어 자유와 다원성에 대한 일련의 도전은 법제, 소유구조, 언론관행 등 여러 영역에서 나타났다. 우선 법제 차원에서 보자면 미디어 위원회의 설립과 구성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미디어법이라든지(헝가리의 경우), 명예훼손법이 언 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이용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미디어 소유 집중 역시 정부와 정치인 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만들어서 결국 정치적 결정에 왜곡을 가져오게 된다(이탈 리아의 경우). 미디어의 자유와 관련해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여겨져 온 영국에서조차 저널리 스트들이 기본적인 윤리기준도 무시하며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고 심지어 뇌물이나 사생활 침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미디어 자율규제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다. 3) 이러한 이슈들은 해당 회원국 및 유럽의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실시되거나 청 문회가 개최되었으며, 일부는 법정 소송까지 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서 EU는 유럽에서의 미디어 자유와 다원성의 현황을 체계적이고 정기적 으로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왔다. 2009년에는 중유럽과 동유럽에서의 미디어 와 민주주의(MDCEE: Media and Democra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프로젝트 4) 를 3) 보고서가 나온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HLG 위원장이었던 비케 프레이베르는 미디어 다원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나 라로 헝가리, 프랑스, 이태리 세 나라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헝가리는 미디어 위원회에 의무와 책임이 과도하 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이태리는 미디어 소유구조가 전 대통령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에 과도하게 집중되 어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프랑스 텔레비전 방송사의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도 우려를 나타내며,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의 권력 집중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다른 기제들이 존재하지만, 이것 은 유럽에 결코 좋은 모범이 되지 못하며,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 Pluralisme des médias: la Hongrie, la France et l Italie pointées du doigt, Libération 2012년 1월 25일자 기사, 4) MDCEE는 유럽연구위원회(ERC: European Research Council)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2009년 영국 옥스퍼드대학 84

89 해외 동향 지원하였고, 회원국에서의 미디어 다원성 지표연구: 리스크 기반 접근(Indicators for Media Pluralism in the Member States - Towards a Risk-Based Approach 이라는 연구를 수행하였 다. 그밖에 MEDIADEM 프로젝트 5) 나 MediaAcT(Media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in Europe) 프로젝트 를 지원하였다. 6) 그리고 2011년 12월에는 이태리 플로렌스에 위치한 유럽대학 연구소(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내에 미디어다원성과미디어자유센터(CMPF: Centre for Media Pluralism and Media Freedom) 를 설립해서 다양한 연구 및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7) 이상의 작업들이 유럽에서의 미디어 자유와 다원성의 현황을 평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 터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면, 유럽의 민주주의를 지속시키기 위한 자 유롭고 다양한 미디어 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HLG의 보고서는 미디어 자유와 다원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틀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권고안 주요내용 HLG 보고서는 미디어의 자유와 다원성의 원칙을 재확인하고(1장), 이를 보호하기 위한 EU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2장),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3장),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하고(4장), 미디어 다원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보고서는 총 30개의 권고안을 제시하였는데, 크게 미디어의 독립과 다원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와 시청각 미디어 규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권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8) 내에 설립된 학제간 연구프로젝트이다. 5) MEDIADEM은 EU 회원국 및 후보국의 미디어 정책입안과정을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로, 14개 유럽국가에서의 언론의 자유와 독립: 비교연구 (2012),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디어를 위한 규제방안 모색(The regulatory quest for free and independent media) (2012) 등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6) 유럽에서의 미디어 책임과 투명성 프로젝트는 2010년 2월에 시작되었으며, 12개의 연구소가 콘소시엄으로 참여 해서 회원국들의 미디어 책임과 투명성에 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2013년에 최종보고서인 유럽과 그 외 지 역에서의 미디어 책무성 비교연구(Mapping media accountability in Europe and beyond) 를 발간하였고, 그 외 에도 인터넷에서의 미디어 책무성 실천(Media accountability Practices on the Internet), 미디어 책무성: 미 디어 관리자들을 위한 전략과 사례(Media accountability: Strategies and examples for media managers) 등 의 연구보고서를 펴냈으며, 미디어 책무성을 모니터할 수 있는 미디어 책무성 지표(Media Accountability Index) 를 제안하였다. 7) CMPF 발간 정책보고서로는 미디어 다원성 및 미디어 자유에 관한 EU의 권한(European Union competencies in respect of media pluralism and media freedom) (2013)이 있으며, 그 외 다수의 워킹페이퍼를 발간하였다. 8) 보고서가 제출된 후 EU위윈회는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공개 자문(public consultation)을 구하면서, 미디 어 자유와 다원성에 대한 HLG 보고서 에 대한 자문과 시청각규제기구의 독립성에 대한 공개자문 을 나누어 진행 EU 동향: 유럽위원회의 언론자유와 다원성에 대한 고위급 위원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85

90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가. 규제기구의 역할에 관한 권고사항 보고서는 미디어 규제기구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독립 적인 미디어 위원회의 설립을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 미디어 위원회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기구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벌금 부과, 사과 명령, 기자 자격 취소 같은 권한이 포함된다. 2) 각국의 미디어 위원회는 유럽위원회의 감시를 받아야 하며(권고 4), 더 나아가 3) 각국의 시청각 규제기구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권고6). 또한 4) 모든 미디어 조직은 언론의 독립을 담보할 수 있는 행동강령과 편집기준을 마 련하고 이를 공개해야 하며(권고25), 특히 출처 확인 및 사실 확인 에 관한 부분이 행동강령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권고 18). 이는 뉴미디어 환경에서 온라인 저널리즘이 확대되면서 저널리즘의 윤리 기준을 훼손하는 사례들이 만연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반하고 있다. 권고 4 모든 EU 회원국은 독립적인 미디어 위원회를 가져야 하며, 위원회는 문화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사 람들로 균형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미디어 위원회 위원의 임명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기구는 미디어 고충처리위원회와 흡사하게, 민원을 조사하는 권한을 갖지만, 미디어 조직이 행동강령을 발행했는지, 소유구조 세부 내역을 공개했는지, 이해상충 관계를 명시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 미디어 위원회는 벌금부과, 사과문 게재/사과방송 명령, 기자 자격 취소와 같은 실질적인 강제력을 가져야 한다. 각국 미디어 위원회는 전 유럽 기준을 따라야 하며, 유럽적 가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유럽위원회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권고 6 각국의 시청각 규제기구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그 모델은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이는 모범 사례들을 공유하고 질적 기준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규제기구 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위원의 임명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갖추 어야 한다. 하였다. 86

91 해외 동향 권고 25 모든 미디어 조직이 행동강령과 편집기준을 따르고 편집의 독립의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출판물로든 웹페이지상이든 의무적으로 행동강령과 편집기준을 공표하도록 해야 한다. HLG 보고서는 또한 미디어가 국경을 자유롭게 오가는 현재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규제 기관의 구성과 역할 에 관한 규정에서 회원국 간 법제에 일정 정도 통일(some degree of harmonisation)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 제30 조는 규제기구들 간의 협력 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명예훼손법률이나 데이터 보호와 같은 영역에서 국가 간 경계를 가로지르는(cross-border) 미디어 활동과 관련해 서 최소한의 규제조화(minimum harmonisation)를 구현하는 것이 특히 중요 하다고 권고하고 있다(권고 5). 나. 독립적인 모니터링 센터 독립적인 미디어 위원회 및 시청각 규제기구의 네트워크와 더불어 HLG 보고서는 EU의 재정 지원을 받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모니터링 기구의 설치도 권고하고 있다. 모니터링 기 구의 임무는 각 회원국의 수준에서 미디어 자유와 다원성을 감시하는 것이다. 모니터링 기구는 회원국의 미디어 자유와 다원성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기 보고서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각국의 미디어 부문에 대한 심층 정보 및 각국의 미디어 자유와 다원성 실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국의 미디어 자유와 다원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개입 수 준을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모니터링 기구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EU 기본권 기구 의 일부로 설치될 수도 있고, 학계와 연결된 독립기구가 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권고 2 자유와 다원성이라는 유럽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EU는 유럽연합기본권기구(FRA, Fundamental Rights Agency) 의 활동 프로그램 및 기금운용 상에 각 국가 차원의 미디어의 자유와 다원 성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을 지정해야 한다. 해당 기구는 EU의 어느 부분에서든 미디어의 자유와 다 EU 동향: 유럽위원회의 언론자유와 다원성에 대한 고위급 위원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87

92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원성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유럽의회는 보 고서 내용에 대한 논의를 거쳐 결의서를 채택하거나 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제안할 수 있다. 권고 3 권고 2에서 제안된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독립적인 모니터링 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것 은 학계의 일부가 되는 것이 이상적이며 부분적으로 EU의 재정 지원을 받지만 그 활동은 완전히 독 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반응과 논란 HLG 보고서 기저에 깔려 있는 기본 관점은 유럽에서의 미디어 자유와 다원성을 위해서는 EU 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HLG 보고서는 미디어의 자유와 다원성을 유지하 는 주요 책임이 회원국에게 있다 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EU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어느 회원국에서든 미디어의 자유와 다원성이 위협받을 때는 EU가 해당 국가에 직접 개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9) 미디어 자유와 다원주의는 EU 후보국의 EU 가입 자격을 평 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자, EU 가입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는 것이 입장이다(권고 9). 이러한 권고안에 대해 미디어 활동가들은 결국 유럽위원회가 미디어의 슈퍼규제자가 되겠다 는 구실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며, 이 보고서가 말하는 EU의 정신은 폭군(tyranny)의 정신 이 라고 비판하였다(Bawer, 2013). 가장 분노에 찬 반응은 영국에서 나왔다. HLG 보고서의 권고 내용은 레비슨 보고서의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하며, HLG는 영국 고위 정치인들이 레비슨위원회 9) 극단적인 조치를 사용해야 할 만큼 아주 어려운 상황인 경우, EU는 유럽연합조약(TEU, Treaty on European Union) 제7조를 사용할 수 있다. TEU 7조에 따르면 유럽이사회는 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조약에 담겨 있는 EU 의 가치들을 심각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반한 회원국의 특정 권리를 중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7 조는 예외적인(extraordinary)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 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HLG 보고서에서는 제7조는 회원국들이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회원국 이 EU의 기본가치를 더 이상 준수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last recourse) 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다. 88

93 해외 동향 의 권고사항 을 거부해야만 했다는 것 자체가 법제화된 독립적인 규제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 다고 보고서 내에서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영국 보수당 의원인 더글라스 카스웰은 보고서의 정신상태(mind-set)는 이란에서라면 몰라도 서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고 독설을 퍼부었으 며, 영국의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영국독립당(UKIP, UK Independent Party)의 당수 나이젤 파라지는 그 제안을 웰즈의 1984년 에 비유하며, 이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 다. 브뤼셀에 있는 선출되지 않는 관료들이 벌금을 부과하고 언론인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하였다(Waterfield, 2013). 레비슨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사항 2011년 7월,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의 불법도청 진상조사를 위해 구성된 레비슨 위원회는 11개월 동 안 650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광범한 조사작업을 거쳐서 2012년 11월에 문화, 관습, 언론의 윤리에 대한 조사(An Inquiry into the Culture, Practices and Ethics of the Press) 라는 1,900쪽에 달 하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서 레비슨은 언론 윤리의 회복을 위해 자율규제기관의 법제화를 권 고하였다. 권고 내용에 따르면 규제위원회(Board)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그 위원장 및 위원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하며 업계나 정부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아야 한다(권 고1). 위원의 대다수는 언론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돼야 하지만, 또한 언론계 종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전 편집자나 중견 저널리스트 또는 학술 저술가 (academic journalist)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현직 편집국장은 포함될 수 없으며, 현직 하원의원이나 행정부 공무원(member of the Government)도 포함돼서는 안 된다(권고 5). 규제위원회는 언론보도준칙(Standards Code)을 제정하고 채택해야 하는데, 이 때 보도준칙위원회 (Code Committee)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보도준칙위원회는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 인사 및 현직 편집국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권고7). 보도준칙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공중의 이익, 개 인의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권고 8). 불만제기와 관련한 내용 중에 주목할 것은 보도준칙의 위반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피해를 입은 대표 집단만이 아니라 공표된(published)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제3자의 민원 제기도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3자 민원의 경우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당사자의 이해관계의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권고 11). 보고서는 또한 제재 권한의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즉 규제위원회는 보도준칙을 심각하게 또는 체계적으로 위반한 언론사에 대해 최대 100만 파운드의 벌 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확성 관련 위반인 경우) 정정보도나 (기타 준칙을 위반한 경우) 사과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권고 19). EU 동향: 유럽위원회의 언론자유와 다원성에 대한 고위급 위원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89

94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레비슨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언론규제기관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왕실 칙령을 통한 자율규제안 (보수당)과 입법규제안(자유민주당과 노동당)이 대립하였으며, 2013년 3월 왕실칙령에 근거하되 칙 령 개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언론규제기관 신설을 위한 단일합의안을 마련 하였다(<연합뉴스>, 2013년 3월 18일자). 5. EU의 미디어 자유의 표준에 관한 결의안 유럽의회는 2013년 5월 21일 EU 미디어 자유의 기준(standard settings)에 관한 결의안 을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539명 찬성, 70명 반대, 78명 기권) 채택하였다. HLG의 보고서가 EU의 과잉규제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것과 달리, ALDE 그룹 10) 의 유럽의회의원(MEP)인 레나트 베버(Renate Weber)가 초안을 작성한 이 결의안은 그 내용이 유사하면서도 EU 차원에서의 협 력과 조화 방안을 더 정교하게 서술하고 있다고 평가된다(Marthoz, 2013). 그러나 유럽에서의 미디어 자유와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EU의 노력은 여전히 규제 원리들을 확인하는 단계에 머 물러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결의안은 EU 회원국 내에서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모 범적인 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국가들 간의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는 EU 가 헝가리의 미디어법의 문제에서 유럽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유럽에서의 미디어의 자유와 다원성의 존중을 비롯한 기본권 보호의 영역에서 EU 의 권한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논쟁적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 ALDE는 유럽의회내의 자유주의자 그룹이다. 유럽의회에는 그 외에도 EPP-ED(중도우파), PES(중도좌파), UEN (유럽통합반대, 대체로 우파), Greens/EFA(환경주의/일부 지역주의), EUL/NGL(좌파), ID(반EU/유럽통합반대 파), ITS(극우파), 무당파가 있다. 2007년 기준으로 각 정치집단 소속의원수는 EPP-ED 278명, PES 216명, ALDE 104명, UEN 44명, Greens/EFA 42명, EUL/NGL 41명, ID 24명, ITS 23명, 무당파 13명이었다. 강원택 (2009) 하나의 유럽: 유럽연합의 역사와 정책. 푸른길에서 인용. 90

95 해외 동향 EU의 미디어 자유를 위한 기준 결의안 중 규제기구 관련 주요내용 (Standard Settings for Media Freedom Across the EU, 2011/2246(INI)) 회원국과 EU는 공영미디어사 사장, 경영위원회, 미디어위원회 및 규제기구의 위원을 선출하고 임 명하는 절차와 시스템이 투명하고, 능력과 경험에 기반하며, 전문성과 인품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미디어위원회와 규제기구가 정부, 의회 다수당 혹은 기 타 사회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도록 해야 한다(para 2).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 침 의 검토와 개정을 통해 국가의 규제기구들이 정책결정 과정, 의무와 권한의 수행, 모니터링 과 정에서 온전한 독립과 불편부당성과 투명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고, 규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기금을 제공하고, 결정사항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para 34).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미디어 자유와 다원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년 보고서를 발간 한다. 보고서 업무는 유럽위원회, 유럽연합기본권기구(FRA), 그리고/또는 유럽대학연구소의 미디 어다원성과미디어자유센터 에서 수행하고 매년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보고서 를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에 보고하고 보고서는 결론에서 도출된 행동이나 조치를 취할 것을 제 안한다(para 32). 각국의 규제기구는 미디어 관련 문제에 대해 EU 수준에서 협력하고 공조해야 한다. 이를테면 시 청각미디어서비스에 관한 유럽규제자협회(European Regulators Association)를 만들 수 있다. 참고문헌 강원택(2009). 하나의 유럽: 유럽연합의 역사와 정책. 푸른길. 권형둔(2009).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유럽연합. 한국법제연구원. Bawer, B.(2013). The EU ponders crackdown on journalism. Bernstein, C.(2011). 머독의 워터게이트. 뉴스위크 한국판 988호 2011년 7월 20일. European Parliament( ). Media freedom: MEPs call for annual EU monitoring of national media laws. Leveson(2012). An Inquiry into the culture, practices and ethics of the press; executive summary. EU 동향: 유럽위원회의 언론자유와 다원성에 대한 고위급 위원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91

96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Marthoz, J-P.(2013). European Parliament reaffirms principles, but action lacks. CPJ Press Freedom Online. Available: Standard Settings for Media Freedom Across the EU, 2011/2246(INI). Waterfield, B.(2013). Leveson: EU wants power to sack journalists. The Telegraph. 92

97 Chapter 03 Focus: 통신과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의 법리와 관련 판례 검토 지 성 우 명예훼손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미국의 통신품위법 제230조 면책특권의 재해석 이 향 선 일본의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법규제와 판례 동향 천 명 재 독일의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규제 심 영 섭 영국에서의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현실적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 최 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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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사이버 명예훼손의 법리와 관련 판례 검토 지 성 우 * 1. 들어가는 말 1)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조사한 2012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률은 78.4%에 이른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사용한다는 얘기다. 또 스마트폰 보유율도 63.5%나 된다.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SNS 이용률도 2011년 30.5%에서 2012년 62%로 두 배나 증가했다. 인터넷 기기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저변이 넓어지고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 지면서 그동안 기존 언론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일반 국민들 은 자유롭게 모든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인터넷의 익명성과 신속성에 비추어 기존의 오프라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퍼나르기 라는 행위를 통하여 단기 간에 모든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서 SNS 피로증후군 도 나타나게 되었고, 국민들의 모든 행위들 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Big Brother의 출현을 걱정하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쟁점 가운데 하나가 사이버 명 예훼손 이다. 사이버 명예훼손 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으로 기존 명예에 관한 죄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하여 동시성, 의사소통의 쌍방향성, 접근의 용이성, 익명성을 특징으 로 하는 사이버공간에서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되는 일이 일상화되 어 가고 있다. 이하에서는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 중에 대표적 부작용 중의 하 나인 사이버 명예훼손 의 법리와 관련 사례들을 검토하도록 한다.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사이버 명예훼손의 법리와 관련 판례 검토 95

100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2. 일반적인 명예훼손 법리와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가. 명예훼손 일반론 1) 형법과 민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사람의 신분 성격 혈 통 용모 지식 능력 직업 건강 품성 덕행 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에 해당하는 사항,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 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현행 형 법 제307조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비하여 허위의 사실 을 적시한 경우에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또한 명예훼손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발생가능한 데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전파성이 강한 출판물 등에 의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게 되는데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의하면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 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여 각각 가중처벌하 고 있다. 민법상 명예훼손의 개념은 형법상의 개념과 별다를 바가 없다.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 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제764조). 반면, 모욕이라 함은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 96

101 Focus:통신과 명예훼손 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모욕( 侮 辱 )죄가 성립한다. 또 신용은 사람의 경제적 지위(지급 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명예의 일종이지만, 우리 형법에서는 명예훼손과 는 별도로 신용훼손을 신용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명예에서는 제외된다. 2)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와 친고죄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 의하면 제307조 제1항의 행위, 즉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 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만일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신문이나 방송기사에서 각종 부정비리를 폭로하는 기사는 비록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는다. 또한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면 형법 제308조 제1항(사자의 명예훼손)과 제311조(모욕)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다. 돌아가신 분(사자)은 고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들은 당연히 그 후손 등이다. 그리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와 제309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법죄 이다.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피해당사자 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만일 피해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나.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현행 형법과 민법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 다. 유의할 것은 타인의 명예를 진실인 사실을 적시하여 훼손하는 경우에도 처벌된다는 것이 다. 예를 들면 친구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 또는 직장 동료가 횡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사실이 비록 진실이라도 일단 명예훼손죄는 성립된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사실이 허위 라면 진실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더욱 가중 처벌된다. 이 렇게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방식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를 적용 처벌하게 된다. 최근에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발달하면서 오프라 사이버 명예훼손의 법리와 관련 판례 검토 97

102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인에서의 명예훼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하고 전파력이 강한 명예훼손적 내용이 실 시간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온라인상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형법상의 명예 훼손행위에 비하여 책임의 강도에 비례해서 가중 처벌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1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사람을 비 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 비하여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라는 구성요건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 특 징이다. 즉 형법에서는 단순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처벌되는데 반하여, 정보통신 망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을 가지고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된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비방할 목적 은 자신의 행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감수하는 정도를 넘어 목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공연성 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되는 것으로 이해되며(대법원 , 85도2037), 불 특정인 이란 명예훼손 행위 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 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A는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B를 비방하기 위해 특정 웹사이트 게시판에 B 는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직장상사에게 뇌물을 증여하였다 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당해 사실을 통해 A가 B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 항을 적용하고, 만일 당해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동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 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피해자인 B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위 사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A는 처벌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자에게 게시판 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1항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 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 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98

103 Focus:통신과 명예훼손 3. 사이버명예훼손관련 법원의 판결 가. PC통신 천리안 내에서의 주제토론실 사건 1996년 8월 서울지방법원에서는 1996년 2월경 PC통신 천리안의 주제토론실 에서 당시 제15 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에 대하여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을 심 리하였다. 당해 법원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후보비방죄)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행해진 범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였다. 하지만 당해 행위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96년 10월 29일의 원심에 대해 비방행위의 목적, 구체적 사실적 시 유무 등에 있어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컴 퓨터 통신은 전체적인 토론주제 범위 내에서 어떠한 의견을 통신문으로 게재하고 이에 대하여 반박이 있으면 그 반박에 대하여 다시 답변하는 내용으로 토론이 진행되는데, 그 통신문은 통신 가입자에게는 모두 공개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토론의 주제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는 점을 들어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 역시 피 고가 당해 사건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게재글은 쌍방향적인 컴퓨터 통신에 있어 통신 가입자의 반박에 대한 대응 이었다는 점을 사실관계의 하나로 들고 있다. 나. 아나운서 백 씨 사건 법원이 인터넷 상의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한 사건은 백 씨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미주통일신문 사 홈페이지와 국내 PC통신업체의 여론광장 등 여러 게시판에 백OO씨에 대하여 한국의 모 유 명 앵커가 이혼을 했다는데, 최근 시중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여성앵커가 낳은 아이가 아빠를 닮지도 않았고, 엄마도 닮지 않아 그 남편이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했으나 역시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는 요지의 글을 수차례 반복하여 게재하 여 피해자인 백 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법리와 관련 판례 검토 99

104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법원은 이 판결에서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그 사회적 책임이 막중함에도, 피해자에 대한 항 간의 소문을 사실여부에 대한 검증도 없이 진실인 것처럼 PC통신과 인터넷에 기사화하여 전파 시킴으로써 명예와 깨끗한 이미지를 생명으로 하는 여성 앵커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만큼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면서 인터넷이나 PC통신에서 거짓소문 게재 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조문이 없어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죄 중 허위 사실 적시에 준하여 판단한다 고 판시하였다. 다. 가수 타블로 사건 2010년 초 왓비컴즈 라는 네티즌이 가수 타블로씨의 스탠포드 대학교 학력 사실을 위조라고 제기했다. 왓비컴즈 는 당시 각종 연예기사에 전문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던 네티즌이었다. 이에 대한 논쟁이 한국에서도 커지게 되자, 왓비컴즈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카페(일명 타진 요) 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였다. 이후 수많은 타블로의 안티 팬들이 모여 타블로의 학력을 조작 및 위조라고 주장했다. 디시인사이드 코갤의 유저들도 사이버 수사대 를 자칭하며 타진요 측에 합류하거나 반대로 타블로를 옹호하는 측에서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한편 타블로 측에서는 미국의 학위검증서비스에서 인증서를 제출하고 졸업장을 제출하는 등 증거를 내놓았으나 안티 팬들은 이를 무조건 조작 혹은 위조라고 우기며 계속해서 타블로를 공 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블로의 여권정보, 가족에 대한 신상정보 및 사진 등 개인의 프라이 버시에 해당되는 내용까지 공공연히 인터넷 및 방송으로 공개되었다. 마침내 학력에 의혹을 제 기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타진요 회원 이모씨 등 2명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2012년 7월 1심 법원은 타진요 회원 이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으 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 등 4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타진요 회원들이 매우 악의적이고 집요하게 타블로의 학력위조에 대한 사실을 파헤쳤다고 밝히며 타진요 회원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면서 타진요의 의도가 불순하고 방법이 천박하며 피해결과가 심각하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엄벌의지가 유지되 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우리 사회에서 악플이 활개치고 왕따가 생기는 현실에 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고 판결이유를 설시하였다. 최근 2013년 1월 8일 대법원은 타진요 카페 회원들이 제기한 상소사건에서 카페 회원에게 선 100

105 Focus:통신과 명예훼손 고된 유죄를 확정했다. 즉 대법원은 타블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며 원심 형량은 상고 이유가 되지 못 한다 고 밝혔다. 4. 맺는말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용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면서 사회적 영향력도 막강해지고 있다. 최근의 선거에서 볼 수 있듯이 트위터 민 심 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되었다. 이처럼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정치적 공론장과 같은 전자 민주주의 시대의 유용한 마당이 되고 있다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전의 인터넷 서비스보다 진화한 기술적 바탕 위에서 부정적인 역 기능도 표출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권리 침해 중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빈 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침해의 정도와 형식 및 전파속도 면에서 매우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명예훼손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 보통신망법 에 소위 사이버명예훼손죄 를 신설하여 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행위보다 더욱 강 하게 처벌하고 있다. 모든 규제의 원칙은 자율적인 규제, 즉 규제당사자가 스스로 사회적 도덕적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위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네티즌들에 의한 강제퇴출이나 ID 삭제 등의 방법에 의해 거짓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율규제가 시행되어야 하는 영역이 넓어지고 자율적인 규범을 일탈하는 행위를 모두 규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악위적인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인터넷이라는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지식 창고가 거대한 쓰레기장 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신속하고 정확하며 중립적인 심의와 조치 및 범죄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이 사전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법리와 관련 판례 검토 101

106 명예훼손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미국의 통신품위법 제230조 면책특권의 재해석 이 향 선 * 1. 들어가기 인터넷 환경이 발달하면서 어느 나라에서나 명예훼손성 표현의 범람과 그 적절한 규제방식에 대해 많은 논의와 모색이 이루어져 왔다. 인터넷은 전통적인 매체에 비해 보다 광범위하고 급속 한 피해 확산이 가능한 반면, 표현물의 발화자(speaker)나 배포자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익명 성으로 인해 그 피해에 대한 구제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나 유럽 국가 등 많은 나라들이 포털사업자나 웹사이트 운영자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1) 를 통해 명예훼손 표현물의 유포를 억제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명예훼손 표현에 대 해 ISP 측에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는 즉시 문제의 표현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도록 하는 신고 후삭제(Notice & Take-down: NTD) 의무를 지우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NTD 시스템의 효시는 1998년에 도입된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2) 이다. 미국은 DMCA를 통해 저작권침해 사안을 대상으로 표준적 NTD 절차를 도입하고, ISP가 신고 접수 후 신속히 문제의 저작물을 삭제 또는 차단한 경우 민사상 배상 책임을 면해 주는 면책권을 부여하였다. 3) 저작권침해 정보에 한해 ISP에게 적용된 미국의 이러한 NTD시스템은 유럽과 일본,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저작권침해 정보만이 아닌 명예훼손과 같은 인터넷 상 불법정보의 현실적 통제를 위한 간접규제 방식으로 활용되게 되었다(이향선, 2011). 그런데 특기할 만한 사실은 막상 ISP에 대한 NTD시스템의 시발지인 미국에서는 저작권침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사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언론학박사 1) 이 글에서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를 망사업자(Network Provider)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Online Service Provider) 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2)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of 1998, Pub. L. No , 112 Stat ) 17 U.S.C. 512 Limitations on liability relating to material online. 102

107 Focus:통신과 명예훼손 정보 외에 명예훼손과 같은 정보에 대해서는 NTD시스템을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특히 중시하는 미국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객관적인 검증이 비교적 쉽고 산업적으로 경제적 중요성을 갖는 저작권침해 정보에 비해, 객관적 소명이 어려운 명예훼손 정보에 대해 ISP에게 NTD 의무를 지우고 면책권을 부여할 경우, 적법한 표현 에 대해서도 무조건 삭제를 요구하거나 ISP가 신고만 접수하면 검토 없이 표현물을 무조건 삭제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부작용은 결국 공적인 이슈에 대한 정당 한 비판이나 공개적 토론을 저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위축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문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명예훼손 정보에 대해 NTD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주요 문제점으로 인식되어 그 개선점이 모색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대신 미국은 다른 나라와는 180도 다른 방식으로, 명예훼손 정보가 해당 ISP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생산된 정보인 경우 그 취급이나 유통 등과 관련하여 ISP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울 수 없도록 절대적인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ISP에게 이러한 면책권을 부여한 1996년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 제230조 4) 가 인터넷 환경이 극도로 변화한 오 늘날에는 어떠한 의미와 한계를 가지며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2. 통신품위법 제230조의 도입 5) 미국의 명예훼손 법제는 전파자 책임 원칙에 따라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원 공표자로부터 듣 고 전달하거나 전파하는 2차 전파자도 원 공표자와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Ferris, 2010). 2차 전파자는 common carrier(공중통신사업자), distributor(배포자), publisher (출판인/발행인/공표자. 이하 인터넷의 특성에 따라 공표자 로 지칭하겠음) 세 부류로 나뉘는 데, 이 중 전화 또는 전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메시지가 송수신 되는 통로(conduit)만을 제공한다는 개념 하에 극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면책권이 주어진다(Gerdes, 2012).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미국의 초기 인터넷 내용규제에 있어서 주요 핵심은 정보의 공표자 4) 47 U.S.C ) 이 글의 2절과 3절은 이향선(2011)의 7-9면과 17-18면의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여 수정 보완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재구성되었다. 명예훼손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미국의 통신품위법 제230조 면책특권의 재해석 103

108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publisher)와 배포자(distributor) 간의 법적 책무의 차이에 있었다. 공표자의 경우 해당 정보 를 생산 제작한 사람(발화자)과 동일한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나, 배포자의 경우에는 문제의 정보가 불법적인 정보라는 것을 몰랐거나 알았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적 책임이 면제될 수가 있다. 많은 양의 도서를 취급해야 하는 서점이나 도서관 운영자 가 이러한 예에 해당될 수 있다(Ferris, 20106; Gerdes, 2012). 6) 미국 법원은 초기에 제3자에 의해 생산되어 유포된 콘텐츠(이하 제3자 콘텐츠 )와 관련하여 ISP의 책임 문제를 따질 때 ISP 를 공표자가 아닌 단순 배포자로 간주하고 서점이나 도서관 등에 적용되던 배포자 면책을 ISP 에도 그대로 적용하였다(Sheridan, 1997). 즉, 1991년 CompuServe 판결 7) 에서 미연방대법원은 온라인포럼을 운영하는 문제의 ISP가 실시간으로 게재되는 게시글에 대해 물리적으로 편집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게시물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 며 해당 웹사이트를 publisher 라기보다는 디지털도서관의 개념으로 보았다. 법원은 이러한 웹 사이트가 전통적인 뉴스 가판대 이상의 편집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본 것이다(Gerdes, 2012). 8) 그러다가 인터넷이 신생 공중매체로 부상하면서 1995년 뉴욕주 대법원이 Prodigy 사건에서 그때까지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결정을 하기에 이른다. 9) 이 결정에서 법원은 ISP인 Prodigy 를 배포자가 아닌 공표자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Prodigy가 문제의 게시판을 정화하기 위하여 일련의 자율규제 정책을 채택하여 시행하였기 때문이었다. Prodigy는 콘텐츠가이드라인을 게재 하고 게시판 운영자들로 하여금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으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 여 문제성 있는 콘텐츠를 걸러냈다. 또한 Prodigy는 이용자들에게 자신들이 콘텐츠를 통제하고, 메시지를 편집할 수 있으며, 불법적이거나 불쾌한 내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 실을 홍보하였다. 법원은 바로 이러한 Prodigy의 자율정화 행위를 편집권을 행사한 공표자로서 의 행위로 간주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10). 결과적으로 Prodigy는 공표자로 서 제3자가 게시판에 올린 명예훼손성 정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 다. 11) 이로써 실질적으로는 Prodigy가 공표되기 전의 모든 콘텐츠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 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있는 콘텐츠를 미리 걸러내는 데 실패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질 6) Smith v. California, 361 U.S. 147(1959)에서 결정된 배포자 면책원칙. 7) Cubby, Inc. v. CompuServe, Inc., 776 F. Supp. 135(S.D.N.Y. 1991). 8) CompuServe, Inc., 776 F. Supp. 135, ) Stratton Oakmont, Inc. v. Prodigy Services Co., 1995 WL (N.Y. Sup. Ct. 1995). 10) Stratton Oakmont, Inc WL at 5. 11) Stratton Oakmont, Inc WL

109 Focus:통신과 명예훼손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다(Quist, 2012). Prodigy 결정으로 콘텐츠 자율정화 노력을 기울이는 ISP는 아무런 노력 없이 방임주의를 취 하는 ISP에 비해 법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으며(Gerdes, 2012) 수많은 ISP를 상대로 대량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열렸다. 미국 의회는 이러한 사태가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을 통 한 디지털 경제산업의 확장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신속한 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1996년에 통과된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 제230조가 바로 그것이었다(Frydman, Hennebel, & Lewkowicz, 2009).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제3자에 의해 생산된 콘텐츠를 저장 또는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ISP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책임을 완전히 면해 주는 면책조항이다. 통신품위법 230조c항1호는, 쌍방향 컴퓨터서비스제공자나 이용자는 제3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공표자(publisher) 또는 발화자 (speaker)로서 간주되지 않는다 고 명확히 못박고 있다. 12) 이로써 인터넷을 대상으로 한 책임규 제와 관련해서는 그때까지 전통적인 공중매체에 대해 적용되어 왔던 기준과는 극적으로 다른 기 준이 적용되게 되었다(Quist, 2012). 온라인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ISP에 대해 강력한 면책권을 부여한 통신품위법 은 바로 다음 항목인 제230조c항2호 13) 를 통하여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ISP의 자율규제를 적극 유도한다.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Good Samaritan Provision) 이라고도 불리는 이 조항은, 양방향컴퓨터서비스제공자들이, 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표현이든 아니든 여부에 관계없이, 순 수한 의도에 의해(in good faith) 자발적으로, 음란하거나 선정적인 정보, 호색적이거나 추잡한 정보, 과도하게 폭력적이거나 타인을 괴롭히는 정보, 그밖에 건전치 못한 정보 등에 대해 접속 을 제한하거나 유통을 통제하는 행위, 또는 접속제한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자율정화 행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14) 통신품위법 230조c항1호의 면 책특권과 2호의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통해, ISP는 불법하거나 유해한 정보에 대해 적극 정 12) 47 U.S.C. 230(c)(1). No provid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shall be treated as publisher or speaker of any information provided by another content provider. 13) 47 U.S.C. 230(c)(2). 14) 47 U.S.C. 230(c)(2) Civil liability No provid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shall be held liable on account of - (A) any action voluntarily taken in good faith to restrict access to or availability of material that the provider or user considers to be obscene, lewd, lascivious, filthy, excessively violent, harassing, or otherwise objectionable, whether or not such material is constitutionally protected; or (B) any action taken to enable or make available to information content providers or others the technical means to restrict access to material described in paragraph (1). 명예훼손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미국의 통신품위법 제230조 면책특권의 재해석 105

110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화 노력을 하든 아니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완전 방임을 하든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통신품위법 입법과 관련하여 미국 의회의 목적은, 주정부든 연방정부든, 인터넷의 산업적 발 전을 저해하거나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에 위축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시도도 저 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Frydman & Rorive, 2002; Gerdes, 2012). 다시 말해, 이 조항 도입 의 가장 큰 정당화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인해 태어난 산업이 신생아 단계에 있 었다는 것이다(Gerdes, 2012). 또한 의회는 인터넷이 공중에게 다양한 교육, 문화, 정치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터넷의 기술적 발전과 확산에 지대 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인터넷과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들이 보통법상의 공표자 책임기 준을 적용하자 그 위축효과를 우려하여 신속하게 대응한 것이었다(Quist, 2012). 인터넷의 지 속적인 발전과 활기차고 경쟁적인 자유시장 활성화 15) 를 목적으로 한 통신품위법 제230조 도입 당시 인터넷은 문자 그대로 발전 초기 단계에 있었으므로, 미 의회로서는 230조가 향후 어떻게 적용되어갈지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조항의 보호범위는 전적으로 법원의 해 석에 맡겨지게 되었다(Zieglowski, 2010 cited in Gerdes, 2012) 조 면책특권의 적용 통신품위법이 통과된 바로 다음 해 있었던 첫 관련 사건인 1997년 Zeran 사건에서 미연방제4 항소법원은 입법 이후 처음으로 230조에 대해 법적 유권해석을 내리게 된다(Gerdes, 2012). 이 사건은 Zeran이라는 남성이 혐오스러운 내용이 담긴 티셔츠를 판매하는 광고에 본인이 판매자 로 이름이 올려진 것을 발견하고 ISP인 America Online(AOL) 측에 수차에 걸쳐 광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AOL 측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자 AOL에 대해 부주의 또는 태만에 의한 과 실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다(Gerdes, 2012). 16) Zeran 판결에서 연방제4항소법원 은 의회가 새로 피어나는 신생 인터넷 매체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가해질 수 있는 위험요소를 피하기 위해 230조를 채택한 것 17) 으로 보고, 통신품위법에 의해 부여된 ISP에 대한 면책의 범 15) 47 U.S.C ) Zeran v. America Online, Inc., 129 F.3d 327, 330(4th cir. 1997). 17) Zeran, 129 F.3d 327,

111 Focus:통신과 명예훼손 주가 발화자와 공표자 뿐 아니라 배포자로서의 법적 책무를 모두 포함한다는 광범위한 유권해석 을 내린다(Sheridan, 1997).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논리로서 법원은 공표자책임(publisher liability)이야말로 제3자ISP책임(third-party ISP liability)의 근간이 되는 것이므로 230조c항1 호를 통해 공표자책임을 면제한다는 것은 제3자 콘텐츠에 대해 배포자책임(distributor liability)까지 포함하여 포괄적 면책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Quist, 2012). 18) 이후, 최근까지 미국 법원은 연방제4항소법원의 이러한 해석에 기반하여 230조c항1호를 ISP 에 대한 절대적인 면책특권으로 보고 그 적용 범위를 점점 넓혀 갔다. ISP가 자사 서비스를 통 해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도, 또한 피해자로부터 불법정보 유통사실을 통보받고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한 불법정보가 ISP가 돈을 지불하고 구 입한 정보인 경우에도 면책특권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 온 것이다(Frydamn & Rorieve, 2002; Sheridan, 1997). Zeran 판결이 있던 다음해인 1998년 Blumenthal 사건에서 워싱턴D.C. 항소법원은 문제의 콘텐츠의 작성자가 알 수 없는 누군가 가 아니라 ISP인 AOL측 이 돈을 주고 채용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의 직접적인 생성자가 제3자라는 이유로 AOL 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였다. 19)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Drudge Report는 AOL 측이 매월 원고 료를 지불하고 운영하던 사이트로서 명예훼손성 메시지가 게시되는 가십칼럼 사이트였다. 법원 은 230조 면책조항을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ISP가 해당 콘텐츠의 직접적인 저자가 아닌 한, 대 중이 그 콘텐츠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데 ISP가 아무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리고 해당 콘텐츠가 ISP의 요청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Dickinson, 2010 cited in Gerdes, 2012). 20) 조 면책특권에 대한 비판 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특권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비판 이 있어 왔다. 비판의 주요 이유는 1 첫째, Zeran 식의 해석이 온라인명예훼손 피해자들에게 18) Zeran, 129 F.3d 327, ) Blumenthal v. Drudge and American Online, Inc., 992 F. Supp. 44(D.D.C. 1998). 20) Blumenthal, 992 F. Supp. 44, 명예훼손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미국의 통신품위법 제230조 면책특권의 재해석 107

112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구제수단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2 둘째, 이후 ISP들로 하여금 문제성 있는 정보에 대해 자정노력을 펴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McManus, 2001 cited in Quist, 2012). 익명표현을 보호하는 수정헌법1조로 인해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 콘 텐츠 작성자의 신분을 밝히도록 강제하는 것이 유달리 어려운 미국의 법적 풍토에서 미 의회가 ISP에게 이러한 절대적인 면책권을 부여함으로써, 일반 매체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명예훼손적 메시지가 인터넷에서는 처벌받지 않고 공표될 수 있는 허점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다. 일부는 명예훼손 법제가 시대착오적이고 무법천지인 온라인상의 와일드웨스트(Wild West) 시대를 도래 하게 했다고까지 강하게 비판하기도 한다(Lidsky, 2000 cited in Quist, 2012). 지금까지 미 연방대법원은 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인터넷 환경이 급속 도로 발달하고 소셜네트워킹서비스 등 고도화된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ISP의 역할이 보다 다 양화하고 능동화함에 따라, 230조 면책특권에 대해 보다 제한적이고 현실적인 해석을 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연방항소법원 층위에서 일어나고 있다(Quist, 2012). 현재까지 제1, 제3, 제4, 제10 연방항소법원은 Zeran에서의 최초의 광범위한 해석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 나 2003년 GTE Corp. 판결 21) 에서 제7연방항소법원의 새로운 시도를 시작으로 제9연방항소법 원 역시 그 뒤를 따라 통신품위법의 면책조항에 대해 조금 달라진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Quist, 2012). 2003년 GTE Corp. 판결에서 제7항소법원의 Easterbrook 판사는 230조 내에서 실질적인 면 책조항은 c항1호가 아니라 바로 c항2호의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 뿐이라고 주장한다(Quist, 2012). 즉, 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권은 불법 유해 콘텐츠를 거르고 모니터링하는 것을 고무하 기 위한 목적으로 입안되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30조의 부제가 문제성 콘텐츠를 감 시 차단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역할을 하는 ISP에 대한 보호(Protection for Good Samartian blocking and screening of offensive material) 라고 되어 있는 점을 보아도 그렇게 보는 것 이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22) 이러한 해석은 뒤에 제4항소법원에 의해 거부된다(Quist, 2012). 23) 2008년 Craiglist 판결에서 제7연방항소법원은 GTE Corp. 판결을 인용하며 230(c)(1) 조항은 230(c)(2) 조항에서 부여된 보다 제한적인 면책권에 대한 전제가 되는 정의조항(definitional clause)일 뿐이라고 해석한다. 24) 또한 문제 콘텐츠가 제3자가 작성한 콘텐츠일 경우 ISP는 해 21) Doe v. GTE Corp., 347F.3d 655(7th Cir. 2003). 22) GTE Corp., 347F.3d 655, ) Nemet Chevrolet, Ltd. v. Consumeraffairs.com, Inc., 591 F.3d 250, 254 n.4(4th Cir. 2009). 24) Chicago Lawyers Committee for Civil Rights Under Law Inc. v. Craiglist, Inc., 519 F.3d 666, 108

113 Focus:통신과 명예훼손 당 콘텐츠의 공표자 또는 이용자로서 230(c)(2)의 면책권 25) 을 부여받지만, ISP 자체가 문제 콘 텐츠의 작성자일 경우 ISP는 공표자 또는 이용자로서의 230(c)(2) 면책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 이었다. 26) 그 후 2008년 Roommates.com 사건에서 제9연방항소법원은 제7항소법원의 Easterbrook 판 사가 앞서 제시한 230조 면책특권의 제한적 해석에 동조하였다. 27) 즉, ISP가 특정한 콘텐츠를 명시적으로 강제하는 경우, 그 ISP는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해당 정보의 생성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Quist, 2012). 제7연방항소법원과 제9연방항소법원은 각각 Craiglist와 Roommates.com 판결에서 피고인 ISP는, 거주할 곳을 구하는 세입자들로부터 차별적 취급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보(인종, 피부 색, 종교, 성별, 가족관계, 또는 국적 등)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그 러한 정보를 기입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거나 그를 강제하는 신청절차를 만들어 놓은 사이트 로서 그러한 정보의 생성에 적어도 일부나마 기여했다고 보았다. Roommates.com 사건에서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문제의 정보를 올리도록 조장하거나 기여를 한 경우 ISP가 면책특권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Craiglist 사건에서는 ISP가 정보 생성 측면에서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역할을 한 경우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2009년 G.W. Equity 판결 에서 텍사스주 북부지방법원 역시 문제 콘텐츠의 생성이나 개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경우 ISP가 면책권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Altenberg, 2012). 28) 이러한 판결들은 ISP에 대한 최근까지의 무조건적인 면책권 부여 흐름에 종지부가 찍히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예시로 볼 수 있다(Alternberg, 2012). 5. 마치며 통신품위법 230조 면책특권의 적용에 있어서 지금까지 미 연방대법원이 명확한 지침을 제시 해 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방항소법원 층위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해석을 내놓는 것은 (7th Cir. 2008) Easterbrook 판사는 이때 제7항소법원의 수석판사로 있었다. 25) 정화 목적으로 콘텐츠를 자율규제 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해주는 것 26) GTE Corp., 347F.3d 655, ) Fair Housing Council v. Roommates.com, LLC, 521 F.3d 1157, (9th Cir. 2008). 28) G.W. Equity LLC v. Xcentric Ventures LLC, No. 07-CV-976-O, 2009 WL 62173, 1(N.D. Tex. 2009). 명예훼손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미국의 통신품위법 제230조 면책특권의 재해석 109

114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비일관적인 법집행과 재판관할지 선택에 대한 다툼, 그리고 업계 차원에서 심각한 불확실성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Quist, 2012). 230조는 ISP가 문제의 콘텐츠가 허위임을 알 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권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하 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성 메시지의 상당수가 익명 속에 숨은, 신분 을 알 수 없는 가해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특히 더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법관들과 법학자들이 230조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Scott, 2012). 처음 230조 면 책특권이 도입된 1996년과 비교해 인터넷 기술과 환경이 극도로 달라진 점도 이러한 필요성 논 의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230조의 개정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에서와 같이 명예훼손물과 관련해서도 ISP에게 NTD(Notice & Take-down)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또는 ISP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반론권을 주도록 하거나 반론권 부여를 거부하는 대신 절 대적 면책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Scott, 2012). 그런데 DMCA식 NTD 방식은 정당한 비판이나 단지 불편한 의견들을 인터넷에서 제거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식으로 남용될 소지가 크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에 비해 반론권 보 장 방식은 원 메시지는 남아 있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반론 메시지를 실을 수 있게 함으로써 상 반되는 양측 의견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ISP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Scott, 2012). ISP에 대한 NTD 의무 부과 방식과 관련하여 Ferris(2010)는 신고자가 명예훼손 정보를 보다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러한 정보가 정확히 어디에 게재되어 있는지를 통보하도록 한다. 둘째, 명예훼손 정보가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며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분명히 한다. 셋째, 허 위신고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고 신고가 진실임을 확언 하도록 한다. Monaghan(2012)은 점점 더 많은 소셜네트워킹 사이트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노출을 통해 아동을 성매매나 사이버불링 등의 위험에 노출되게 하는 점을 고려하여, 소셜네트 워킹 사이트들에 대해 성인인증, 성범죄 전과자 색출 및 추방 등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의무화하 고 그 의무를 실천하지 않을 경우 면책권에 제한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최근 온 라인가상커뮤니티 Second Life는 안전장치 확보의 일환으로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계정을 개설 하도록 하고 그 계정이 부모의 은행계좌와 연계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Mogaghan, 2012). 110

115 Focus:통신과 명예훼손 통신품위법 230조 면책특권을 둘러싸고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상과 같은 논의들은 명예 훼손물 관련 NTD시스템의 개선점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참고문헌 이향선(2011). 뉴미디어환경의 인터넷 공동규제 활성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Matthew Altenberg(2012). Playing the mysterious game of online love: examining an emerging trend of limiting 230 Immunity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and the effects on e-dating websites. 32 Pace L. Rev Gregory M. Dickinson(2010). An interpretative framework for narrower immunity under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33 Harv. J.L. & Pub. Pol y 863. Benoîit Frydman & Isabelle Rorive(2002). Regulating Internet Content through Intermediaries in Europe and the USA, Zeitschrift fîur Rechtssoziologie 23. Benoîit Frydman, Ludovic L. Hennebel & Gregory Lewkowicz(2009. Public strategies for Internet co-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China. In E. Brousseau, M. Marzouki, and C. Meadel(Ed.), Governance, Regulations and Powers on the Interne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lso available at SSRN: abstract= Ryan Gerdes(2012). Scaling back 230 immunity: Why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should take a page from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s service provider immunity playbook. 60 Drake L. Rev Lyrissa Barnett Lidsky(2000). Silencing John Doe: Defamation & discourse in cyberspace, 49 DUKE L.J Brian C. McManus(2000). Rethinking defamation liability for Internet service providers, 35 Suffolk U. L. Rev Joseph Monaghan(2011). Social networking websites liability for user illegality. 21 Seton Hall J. Sports & Ent. L Mark D. Quist(2012). Plumbing the depths of the CDA: Weighing the competing Fourth and Seventh Circuit standards of ISP immunity under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20 Geo. Mason L. Rev 명예훼손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미국의 통신품위법 제230조 면책특권의 재해석 111

116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Michael D. Scott(2012). Would a right of reply fix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20 Int. Jnl. of Law and Info. Technology 73. David R. Sheridan(1997), Zeran v. AOL and the Effect of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upon Liability for Defamation on the Internet, 61 Alb. L. Rev

117 일본의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법규제와 판례 동향 천 명 재 *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에 따라 일본에서는 1997년 니프티 서브 사건( 東 京 地 判 平 成 9 年 5 月 26 日 )을 계기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어 주로 하급심의 판례 가 축적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인터넷 상의 명예 훼손죄에 관한 논의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일본 의 법규범과 최고재판소의 주요 판결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9) 1.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주요 법령 일본의 현행법상 명예는 인격권의 하나로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체에 상관없이 헌법을 비롯 하여 형법과 민법에서 보호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이라 하더라도 정 보를 송신하는 수단에만 차이가 있을 뿐 정보제공자의 책임은 매체에 상관없이 동일하기 때문이 다. 한편 일본정부는 1990년대 이후 인터넷 상에서 명예 프라이버시 저작권 등의 권리침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보발신자 및 피해자와 프로바이더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에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이하, 프로바이더)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개시(공개) 에 관한 법률 ( 特 定 電 気 通 信 役 務 提 供 者 の 損 害 賠 償 責 任 の 制 限 及 び 発 信 者 情 報 の 開 示 に 関 する 法 律,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도 제정했다. 일본 현행법의 명예권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헌법은 모든 국민이 개인으로서 존중받으며, 공공의 복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생명 자유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최대 한 존중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제13조). 형법은 명예훼손죄의 규정을 통해 명예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즉, 공공연히 사실을 * 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강사, 언론학박사 일본의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법규제와 판례 동향 113

118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사실의 유무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제230조 제1항),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동조 제2항). 이에 더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사회적 명예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된다(제231 조). 한편 형법은 명예권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경 우의 특례 도 마련하고 있다. 즉,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실이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여 진실임이 증명될 때 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며(제230조의 2 제1항), 공무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와 관련된 사실의 경 우에도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여 진실임이 증명될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동조 제3항). 또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간주된다(동 조 제2항). 형법에 비해 민법은 당사자의 사회적 명예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을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손 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는 손해배 상 책임이 부과되며(제709조), 타인의 신체와 자유 또는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와 재산권을 침해 하는 경우에 상관없이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책임도 규정하고 있다(제710조). 한편 민법에는 명 예훼손의 면책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판례를 통해 형법의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경우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은 피해자와 정보발신자에 대한 프로바이더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 하고 있다. 먼저 인터넷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프로바이더는 타인의 명 예를 훼손하는 권리침해 표현의 송신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상태에서 타인 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제3조 제1항). 이와 달리 프로바이더는 정보발신자 가 게재한 표현을 삭제하는 등의 송신방지 조치를 취한 경우 정보발신자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 받았다고 하여 계약상 또는 불법행위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프로 바이더는 타인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해자의 송 신방지 조치 신청에 따라 정보발신자의 동의를 구했지만 7일 이내에 회답이 없을 때에는 정보발 신자에게 송신방지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동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은 피해자가 프로바이더에게 발신자 정보(이름, 주소, 발신자 특 정에 관한 정보로서 총무성령으로 정한 것)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명예훼손의 성립 114

119 Focus:통신과 명예훼손 이 명백한 경우와 발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제4조 제1항), 프로바이더가 발신자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 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상할 책임 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4항). 이밖에 프로바이더가 발신자와 연락할 수 없는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신자 정보의 공개 유무에 대해 발신자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동조 제2항), 발신자 정보를 받은 피해자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발신자의 명예 또는 생활 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동조 제3항). 2. 인터넷 명예훼손의 최근 사례 일본에서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이루어진 첫 사례는 니프티 서브 사건이다. 이 사건은 1994년 4월 컴퓨터 통신 이용자가 포럼 게시판에 특정 개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게재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컴퓨터 통신 주재자(니프티), 시스템 오퍼레이터(포럼운영관리자), 그리고 발언자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안으로, 도쿄지방재판소는 3자 모두에게 명예 훼손을 인정하여 50만 엔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지만, 도쿄고등재판소는 발언자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관련 소송이 잇따라 유죄판결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사건명 판 결 니프티 서브 사건 통신기록 게재 사건 도립대학 사건 니프티 전화번호 공개 사건 니프티 책과 잡지 포럼 사건 2채널 동물병원 사건 1심(1997):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인정, 벌금 50만 엔 2심(2001): 시스템 오퍼레이터의 책임 부정, 게재 부정 1심(1997): 불법행위의 위법성 부정(대항언론의 법리) 1심(1999): 프로바이더 삭제의무 및 게재자 위자료 부정 1심(1999): 프라이버시 침해 인정, 위자료 지불명령 1심(2001): 불법행위 부정(대항언론 법리) 2심(2002): 제1심 지지 1심(2002): 삭제의무 위반, 손해배상 인정 2심(2002): 제1심 지지 3심(2005): 상고 기각 일본의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법규제와 판례 동향 115

120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사건명 판 결 IP어드레스 공개청구 사건 SO-NET 사건 2채널 여성 마작 전문가 사건 2채널 화장품회사 DHC 사건 HANEDA Turtle Service 대리인 사건 SONY 커뮤니케이션 사건 의학부 계열 예비교 사건 야후 목재방부처리회사 사건 아동양호시설 명예훼손 사건 라면 프랜차이즈 사건 NTT 도코모 사건 KDDI 사건 1심(2003): 명예훼손 인정 1심(2003): 경유 프로바이더의 책임 부정 1심(2003): 발언 삭제와 벌금 지불 명령 1심(2003):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발언 삭제 청구 기각 1심(2003): 경유 프로바이더의 발신자 정보공개 인정 2심(2004): 제1심 지지 1심(2003): 경유 프로바이더의 발신자 정보공개 인정 1심(2004): 프로바이더의 정보공개 및 손해배상 부정 1심(2005): 명예훼손 부정 1심(2006):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인정 1심(2008): 명예훼손 부정 2심(2009): 명예훼손 인정 3심(2010): 제2심 지지 1심(2008): 프로바이더의 발신자 정보공개 부정 2심(2009): 제1심의 역전판결 3심(2010): 제2심 지지 1심(2008): 프로바이더의 발신자 정보공개 손해배상 부정 2심(2008): 제1심의 역전판결 3심(2010): 프로바이더의 손해배상 부정 출처: 西 口 博 之 (2010)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주로 하급심에서 다루어져 왔던 인터넷 명예훼손 소송은 2010년부터 최고재판소의 판례가 등장하면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가 열되고 있다. 최고재판소의 주요 판결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라면 프랜차이즈 사건( 最 小 判 平 刑 集 64 巻 2 号 1 頁 ) 동 사건은 피고인 A가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한 상태에서 라면 프랜차이즈 B의 가맹점 모집 및 경영지도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비방할 계획으로 당 신이 B에서 식사를 하면 음식비의 4 5%가 반사회적 종교집단의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라는 등 116

121 Focus:통신과 명예훼손 C가 반사회적 종교집단이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C의 회사설명회 광고를 인용한 페 이지 하단에 허위광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내용을 게재하자 C가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하여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이다. 이에 대해 1심의 도쿄지방재판소는 피고인 A가 C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행위를 한 것은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인정하고, 피고인 A가 인터넷 개 인 이용자로서 요구되는 수준의 조사를 한 점에 따라 적시한 사실을 모두 진실로 오신하여 발신 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인터넷 상의 표현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반론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미디어와 전문가에 의한 정보 등을 제외하면 개인 이용자가 인터넷에서 발신한 정보의 신뢰 성은 일반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인터넷 개인 이용자로서 요구되는 정도의 정보를 수집한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의 도쿄고등재판소는 1심의 판단에는 피해자 보호의 시점이 결여되어 있으며, 인터넷에서의 표현행위는 향후 확대되어 신뢰도 향상이 더욱 요청된다 고 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고재판소는 인터넷 상의 표현행위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은 매체에 따라 구 별되지 않음을 처음으로 판시했다. 그 이유는 첫째 인터넷 상의 정보는 전반적으로 열람자에게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는 볼 수 없으며, 개인이 다른 표현수단을 이용한 경우와 구별하여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둘째 인터넷 공간에 게재된 정보는 불특정 다수의 인터 넷 이용자가 순식간에 열람 가능하여 명예훼손의 피해가 때로는 심각해질 수 있으며, 한번 침해 된 명예는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에서 반론을 하더라도 그 회복이 충분히 가능 하다는 보장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인터넷 개인 이용자에 의한 표현행위도 다른 경우와 마 찬가지로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오신한 것에 대해 확실한 자료나 근거에 입각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 며, 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피고인 A가 인터넷 게시판에 기록하기 위해 조사한 정보와 수집한 자료의 이해도 부정확하여 확실한 자료 등을 근거로 진실 이라고 오신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최고재판소는 이 들 개별적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나. NTT 도코모 사건( 最 一 小 判 平 ) 동 사건은 익명의 개인 A가 토목회사 B에 대해 노동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등 허위내용을 일본의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법규제와 판례 동향 117

122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게재하자 B가 프로바이더(NTT 도코모)에게 A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이다. 1심의 도쿄지방재판소는 B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의 도쿄고등재판소는 B의 항소를 인정하 는 역전 판결을 내리고, 최고재판소도 2심의 판단을 지지했다. 그 이유는 익명으로 정보가 발신 될 경우 권리침해가 용이하며 피해가 무한정 확대되어 피해회복이 곤란한 인터넷의 특징을 고려 하여 가해자의 특정을 가능케 하는 것이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발신은 대부분 인터넷접속사업자를 경유하며, 발신자 정보도 인터넷접속사 업자 외에는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접속사업자에게 발신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지 못한다면 동법의 취지가 소멸된다고 하여 발신자 정보공개를 인정했다. 다. KDDI 사건( 最 三 小 判 平 ) 동 사건은 익명의 개인 A가 인터넷 게시판 2ch의 스레드 X학원Part2 에 뭐야 이 좋은 스레 드 미친 사람은 아무리 봐도 학원장 B 라는 내용을 게재하자 학교법인 X학원장 B가 프로바이더 (KDDI)에게 A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KDDI가 이에 응하지 않아 B가 KDDI를 상대로 A 의 정보공개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이다. 1심의 도쿄지방재판소는 B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의 도쿄고등재판소는 B의 항소를 인정하 여 프로바이더에게 A의 정보공개와 15만 엔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문제 가 된 게재 내용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지만, B의 인격적 가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B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데 그치며, 또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은 모욕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KDDI에 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했다. 3. 일본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관련 쟁점 고찰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관한 면책요건과 프로바이더의 형사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면책요건으로 자주 언급되어 온 것이 대항언론의 법리라 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명예의 침해가 언론으로 회복 가능하며 양자가 대등하게 논쟁할 수 118

123 Focus:통신과 명예훼손 있는 한정적인 상황에서는 국가가 사인 간의 논쟁에 개입하여 법적으로 제재하기 전에 대항언론 을 활용하여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대 항언론의 법리는 민사재판의 경우 2001년 니프티 서브, 책과 잡지의 포럼 사건의 1심 판결( 東 京 地 判 平 成 判 時 1778 号 90 頁 )에 처음 언급되었고, 형사재판에서는 2008년 라면 프랜차 이즈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이들 하급심 판결은 인터넷을 이용한 대 항언론의 법리에 대해 채용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최고재판소는 이를 부정했다.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학자들 간에도 대항언론의 법리 채용에 대해 적 극설과 소극설로 양분되어 있지만,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최소한 동등하게 미디어에 접근할 필요성과 명예회복을 위 한 반론은 시간적 재정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항언론으로 논쟁하도록 요구하더라도 불공평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피해자가 비판이나 공격 대상으로 예상되는 입장에 스스로 자처하는 사정 등)이 존재할 필요성이 최소한으로 요구되며, 피해자가 반론하더라도 가 해자가 집요하게 동일한 내용의 인신공격을 할 경우 대항언론의 법리가 해제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대항언론의 법리는 여전히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 다. 그 이유는, 첫째 피해자가 반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존재하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피해자가 인터넷 상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자기의 명예 를 훼손하는 내용이 존재하는 것을 모를 경우에는 반론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피해자가 실제로 반론하기 전까지는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인터넷 상에 계속 방치되며, 피해자가 내용을 추가하여 반론하는 경우에는 이를 스스로 공표하게 되어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더욱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론을 회피하는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익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표현에 대해서는 유효 적절한 반론이 어 려우며, 비속 저속한 표현에 대해서는 반론할 가치도 없기 때문이다. 넷째 피해자의 반론에 대해 가해자가 재반론을 추가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더욱 훼손되어 결국에는 피해만 증가하는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과 이에 대한 반론 사이에는 시간차 가 개재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열람하는 목적 빈도 회수는 게시판의 열람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열람자가 항상 대항언론을 확인하는 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상당성 법리는 언론보도기관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1969년 석간 와카야마 시 사 사건( 最 大 判 昭 和 刑 集 23 巻 7 号 975 頁 )에서 최고재판소는 형법 제230조의2 제1항이 인 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언론의 보장과의 조화를 도모해야 일본의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법규제와 판례 동향 119

124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들 양자 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가령 형법 제230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확실한 자료와 근거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오신상당성)에는 범죄의 고의가 없고 명예 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 판결 이후 상당성 법리에 관한 최고재판소 의 판례는 형사사건에서 대부분 부정되어 왔으며, 민사사건에서도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위해 서는 입증 취재라는 충분한 조사가 불가결하다는 입장을 제시해 왔다. 이러한 상당성 법리에 대해 라면 프랜차이즈 사건의 1심 판결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요구되 는 통상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사실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당성이 인정된다 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피고인이 참조한 자료 중에는 일방적인 입장에서 작성된 것 도 있는 점,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 기재된 자료에 대한 피고인의 이해가 부정확한 점, 피고 인이 회사 관계자에게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을 구체적인 판단자료로 들어 상당성을 부정했다. 이러한 최고재판소의 판단은 상당성 법리를 부정해 온 기존의 판례를 답습한 것이지 만, 개인에게 요구되는 최저한의 조사라는 점에서 표현주체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 상당성 법리 를 판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라면 프랜차이즈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이 인터넷이라는 정보매체의 특 성에 착안하여 인터넷 개인 이용자의 명예훼손에 관한 면책요건을 기존의 판례 기준보다 완화하 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과 최고재판소가 인터넷 상의 표현방법에 대하여 명예훼손 의 성립 여부를 처음으로 판시한 판례로 의의가 있다. 한편 프로바이더의 형사책임과 관련해서 는 최고재판소가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의 대상이 인터넷 게시판 등을 운영하여 정보내용을 제 공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NTT 도코모와 같은 인터넷접속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도 발 신자 정보의 공개청구권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 점, 인터넷 상의 비방 중상에 의한 권리침해의 명확성과 발신자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프로바이더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20

125 Focus:통신과 명예훼손 참고문헌 田 島 泰 彦 右 崎 正 博 服 部 孝 章 (1998), 現 代 メディアと 法, 三 省 堂 飯 田 耕 一 郎 (2002), プロバイダ 責 任 制 限 法 解 説, 三 省 堂 植 村 立 郎 判 事 退 官 記 念 論 文 集 編 集 委 員 会 (2011), 現 代 刑 事 法 の 諸 問 題, 立 花 書 房 岡 田 好 史 (2013), インターネット 上 の 表 現 行 為 と 名 誉 毀 損 罪 における 真 実 性 の 誤 信, 専 修 ロージャーナ ル, 第 8 号, pp 嘉 門 優 (2010), インターネットの 個 人 利 用 者 による 表 現 行 為 と 名 誉 毀 損 罪 の 成 否, 立 命 館 法 学, 332 号, pp 高 木 篤 夫 (2002), インターネット 上 の 名 誉 毀 損 とプライバシー 侵 害, 2002 年 6 月, pp 西 口 博 之 (2010), インターネット 上 の 名 誉 毀 損 行 為 最 近 の 最 高 裁 判 決 を 中 心 として, CIPICジャーナ ル, Vol.198, pp 平 川 宗 信 (2010), インターネットの 個 人 利 用 者 による 表 現 行 為 と 名 誉 毀 損 罪 の 成 否, 刑 事 法 ジャーナル, No.24, pp 일본의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법규제와 판례 동향 121

126 독일의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규제 심 영 섭 * 1. 독일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법령과 규칙 1) 가. 인격권보호와 명예보호 명예훼손은 인격권보호(Persoenlichkeitsschutz)의 한 부분이다. 인격권보호는 개개인의 인격 을 존중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제3자나 국가로부터 위법적인 침해를 받았을 때 민법과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서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격권보호 대상에는 법인이나 자연인 공 동체도 해당한다. 인격권보호는 법적으로 헌법인 독일기본법에 근거하여 보호되며, 보호대상은 개별 법률에 따라서 특화되어 있다. 대표적인 인격권보호대상으로는 초상권, 명예권, 성명권, 정 신적 산물에 대한 보호(Schutz von Geisteswerken)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Schiwy & Schuetz, Doerr, 2006, p.343). 대중매체의 언론의 자유 와 인격권보호는 항상 갈등사안이었다. 대중매체는 정보제공을 목적으 로 취재하기 때문에 때로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인격권보호의 권리는 대중매체가 누리는 언론의 자유 보다 우월적 지위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대 중매체가 보도를 목적으로 취재과정에서 진실성과 취재정확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편집과정을 거 쳐서 확인보도를 했다면 제한적이지만 예외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대중매체는 취재 과정에서 최대한 정보가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더 이상 확인이 불가 능하거나 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할 때에만 뉴스가치에 따라서 보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만일 이 러한 엄격한 법적인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대중매체는 개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남발 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는 책임으로부 터 분리된 권리가 아니다 라고 정의한다(Schiwy & Schuetz, Doerr, 2006, p. 343). * 한국외국어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언론학박사 122

127 Focus:통신과 명예훼손 공인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와 성명권의 지칭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공중이 관 심을 갖고 있더라도 보도대상이 되는 공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도해야 한다. 특히 공공이 관심을 갖는 사건의 혐의자라도 유죄판결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보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은 혐의자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독일에서 인격권보호와 관련한 법률은 1896년 민법개정안에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이때 포함 된 인격권 보호대상으로는 개인의 인생과 육신, 건강, 자유, 성명에 대한 권리였다. 그러나 모 든 개인의 권리를 모두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949년 기본법은 개인의 인격권 보장을 의무화했으며, 인격권은 국가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 인했다. 독일연방정부는 1959년 민법상 인격권과 명예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안 을 제출했고, 1967년에도 또다시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두 법안 모두 인격권과 명예보호대상을 공법뿐만 아니 라 민법에까지 확대시킨 것으로 독일기본법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특히 녹음기와 몰래카메라, 인터넷 등을 통해서 개인의 인격권과 명예가 침해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독일정부 는 형법 제201조의 도청금지조항과 연방정보보호법을 강화하여 디지털매체와 온라인에서의 개 인의 명예훼손 침해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 명예보호는 독일기본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인간존엄의 보호 원칙과 제2조 제1항에서 규 정한 일반적인 인격권 보호규정에 근거하여 하위법이 제정되어 있다. 독일민법 제823조 제1항에 따라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민법 제12조 는 개인의 성명권(Namensrecht)을 침해할 경우에 손해배상토록 정하고 있다. 독일형법 제185조는 개인을 모욕하거나 기만하거나 망자( 亡 者 )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형 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형법 제201조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도청이나 우편통신 의 비밀을 침해할 경우에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형사소송법은 유럽인권헌장 제6조 제 2항에 따라서 형사 소추된 용의자라도 실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서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토록 하고 있다. 1907년 제정된 예술저작권법 제22조는 개인의 초상권보호를 위해 사진촬영의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제23조는 예외적으로 사진 촬영이 허용되는데, 1 국가안보와 관련 하여 필요한 경우, 2 현대사의 주요 기록물로서 자연이나 공공장소를 배경으로 개인이 포함되어 독일의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규제 123

128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있을 경우, 3 집회나 이와 유사한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을 촬영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때 절대적 개인(Absolute Person)과 상대적 개인(Relative Person)을 구분하는데, 절대적 개인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가정생활을 제외한 모든 사진을 보도는 물론 광고에도 활용이 가능하 다. 그러나 상대적 개인은 현대사를 기록하는 보도행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 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인터넷이나 모바일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매체의 등장으로 위협 받고 있는 현실이다. 디지털 매체의 특징은 복제가 손쉽기 때문에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없고, 또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특징이 있다. 정보의 출처를 알 수 없다는 점은 최초로 정보를 확산시킨 발신자가 공개적으로 공표한 정보를 지울 경우에 최종적으로 정보를 퍼 나른 사람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 정보의 유통경로를 IP추적 등을 통해서 추적할 수 있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서 특정정보만 뽑아서 IP를 추적하는 일은 수사 인력과 비용을 고려할 때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연방정보보호법은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인격권과 관련한 정보를 저장, 송신, 변형, 삭제할 경우에 개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정보를 저장, 송신, 변 형, 삭제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테두리나 해당하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특히 개인은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고 송신, 변형, 삭제되는지 운영자에게 정 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개인의 인격권과 명예보호에 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정보보호 법령에 따라서 처 벌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대중매체에 의한 인격권과 명예침해는 반론권(Gegendarstellungsrecht) 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피해보상(Schadensersatz)을 요구할 수 있다. 2. 독일의 통신규제 기관과 규제제도 독일의 방송과 통신영역의 콘텐츠 규제체계는 방송(Rundfunk), 텔레미디어서비스(Telemedien), 통신(Telekommunikation) 등 크게 세 영역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일회적인 정 책결정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헌법적 규정에 따른 합리적 규제제도로 서비스성격에 따라 소관 사항을 분할한 것이다. 특히 융합서비스가 도입 확산됨에 따라 텔레미디어라는 개념으로 단일 화하고 이에 관한 법률로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을 제정하였는데, 통합모델로 불릴 수 있는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방송 영역 서비스로 분류되었던 미디어서비스와 통신 영역 서비 124

129 Focus:통신과 명예훼손 스로 구분되었던 텔레미디어를 하나의 단일법으로 통합한 것이다. 하지만 저널리즘적 편성에 입각한 텔레미디어서비스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각 주 정부가 관할한다. 법률상으로는 방송텔레미디어국가협약(RStV)에 텔레미디어 관련규정이 추가 되었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연방과 주정부의 관할은 변함없이 분권하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 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텔레미디어법 제정으로 기존의 관련법규는 통폐합되었다. 우선 각 州 는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Mediendienstestaatsvertrag)을 폐기하고, 텔레미디어서비스데이터보 호법 및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에 있던 데이터보호에 관한 주요내용은 그대로 텔레미디어법 (TMG)에 포함시켰다. 텔레미디어법은 첫째, 방송통신융합시대의 서비스체계에 대한 통일적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 를 갖는다. 텔레미디어법은 전자적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서비스 라는 개념을 방송, 통신서비스 및 텔레미디어보다 상위개념으로 하고 방송통신 전반에 대한 통일성을 기하고 있다. 둘째, 텔레미디어법은 인터넷에서의 모든 서비스를 규제하는 인터넷법(Internetgesetz)적 성 격을 갖는다. 아마존 같은 인터넷샵(Webshops), 야후(yahoo) 등 웹포털(Webportale), 그리고 개인적 웹사이트도 모두 규율한다. 독일에서 통신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규제권한은 전통적으로 연방정부의 소관사항이다. 통신 의 기밀을 보호하는 원칙에 따라 통신콘텐츠의 사적 내용은 전통적으로 심의 대상이 아니다. 하 지만 융합미디어의 등장 및 이에 따른 융합콘텐츠의 유통은 규제를 받게 되었다. 이는 주로 인 터넷의 등장을 계기로 하는데, 관련 규제기구로는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직속부서로 연방청 소년유해미디어심의청(Die Bundesprüfstelle für jugendgefährdende Medien ; BPjM)을 두고 있다. BPjM은 주로 금지된 통신콘텐츠를 규제하는 준사법적 기구의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국 가의 내용심의를 금지하는 헌법정신에 따라 전반적인 심의 및 규제는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 (FSM)에서 전담하고 있다. 반면 융합서비스인 텔레미디어는 방송텔레미디어국가협약(Staatsvertrag fuer Rundfunk und Telemedien: RStV) 에 따라서 주정부가 관할한다. 텔레미디어는 유사방송 서비스로서 방송 에 준하는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융합미디어 규제와 관련하여 새로 등장한 법률은 청소년미 디어보호국가협약(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 JMStV)이다. 주정부들은 방송관련 규제 를 전담할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ommission fuer Jugendmedienschutz: KJM) 를 설치하였 다. 그리고 연방차원에서는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의청(Bundespruefstelle fuer jugendgefaehrdende Medien: BPjM)이 유해한 인터넷(텔레미디어)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독일의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규제 125

130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담당한다. KJM과 BPjM은 방송과 통신의 심의를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기능한다. 하 지만 이는 국가기관의 방송과 통신 콘텐츠의 심의를 허용하는 것을 위한 법률이 아니라, 어디까 지나 자율규제를 위한 이념의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의미한다. 방송과 통신 콘텐츠의 심의는 KJM이 인정한 별도의 자율기구에서 수행한다. 3. 명예훼손과 관련한 최근 사례 가. 아동포르노사이트와 명예훼손의 증가 독일멀티미디어서비스자율규제기구(FSM)가 2012년 집계한 자율규제 건수는 총 3,239건으로, 이 가운데 30%가 어린이와 청소년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고발이었고, 16%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멀티미디어서비스였으며, 13%는 성인용 포르노그래피, 5%는 인종차별, 2%는 민법위반, 1%는 극우주의 관련 고발이었다. 이러한 포르노사이트의 증가와 더불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 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라인-어르프트(Rhein-Erft)군에 있는 한 김나지움(Gymnasium)의 기간제 교사(남, 32세)는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의 여학생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와 개인블로그 등에서 다운받아 포르노배우들의 사진과 합성하여 수백 건의 사진을 포 르노사이트에 올리고 접속건수별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교사가 사진을 합성하여 올린 여학생은 불특정다수로 김나지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도 있지만, 일부는 졸업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학교를 관할하는 쾰른교육청은 사건이 알려진 이후, 해당 교사와의 계약관계를 해지했을 뿐만 아니라 쾰른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교육청의 신고접수이후 쾰른지방검찰청은 이 기간 제 교사를 예술저작권법 제22조 위반과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해당사이트에 탑재 되었던 사진은 모두 삭제되었으나, 제3자에 의해서 내려 받아진 사진은 삭제할 수 없었다. BPjM과 KJM은 피해학생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직접 고발하였기 때문에 관할권이 없었다. 아동포르노그래피의 경우 2013년 6월 내려진 연방대법원 판결(Az. 1 StR 8/13)에 따라서 사 진과 동영상만 해당하고, 글로 쓴 경우에는 포르노그래피로 인정하지 않았다. 126

131 Focus:통신과 명예훼손 나. 극우파의 인종차별 및 종교모독 독일의 극우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지지세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로 사회연결망서 비스(SNS)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특정 종교와 인종에 대한 차별발언과 나치정권에 의한 유대 인학살을 부정하는 내용의 반사회적 선전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KJM이 운영하는 jugendschutz.net와 연방정치교육센터(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는 공동으로 보 고서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까지 극우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총 7,000 여개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30%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특히 이들 사이트는 청소년이 자주 방문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위법행위가 적발된 사이트는 2010년에 1,707개였으며, 2012년에는 1,519개였다. 이러한 극우파의 선동물이 게재되는 SNS가운데 유튜브(Youtube)를 비롯하여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의 경우에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50%가량 극우선 동물이 늘어났다. 이 3개의 SNS에 탑재된 인종차별, 종교모욕, 나치찬양 및 범죄부인 내용물은 약 5,500개였다. 반면 극우성향의 웹라디오는 지속적인 단속 결과 17개에서 11개로 줄어들었다. 독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독일정부의 영향력과 단속이 강화되는 관계로 주로 미국 에 본사를 둔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가 극우적인 선동의 플랫폼으로 이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독일과 달리 인종차별과 종교모독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극우파들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상업광고 전단이나 현수막에 붙은 QR코드에 자신 들의 선동물이나 공연을 알리는 QR코드를 덧붙이는 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어서 당국은 집중 단속을 펴고 있다. 이들이 개최하는 무료 공연은 반전의 날, 독일미래의 날 등 중립적인 용어 를 사용하여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2012년 들어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선 전선동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KJM과 jugendschutz.net는 청소년들이 극우선동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꾸준한 계몽활 동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 일부 극우성향의 블로그와 홈페이지는 자진하여 폐쇄되었다. 그러나 최근 반이슬람 성향의 웹사이트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자율규제도 강화하고 있 으며, BPjM과 함께 형법위반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다. 등급생 모욕 랩송에 대한 처벌 본(Bonn)지방법원은 2010년 5월 김나지움에 다니는 동급생(13세)을 모욕하는 내용이 들어있 독일의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규제 127

132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는 랩송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가해학생에 대해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 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5,000유로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2013년 6월 판결했다(Az.9 O 433/12). 이 가해학생은 아프리카에서 이주한 동급생의 피부색과 얼굴, 말투를 인종차별적이고 성적으로 희화시키는 모욕적 내용의 랩송을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 해당 동영상이 사이트에 올라간 이후에 피해학생이 인터넷자율기구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고발하자, 가해학생은 해당 동영상을 4일 후에 삭제했다. 피해학생의 가족은 위자료로 1만4천 유로를 청구했으나, 법 원은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으로 해당 동영상을 4일후에 내리는 등 반성을 했다고 보고 위자료로 5,000유로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4.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쟁점 현재 독일에서 인터넷자율규제기구들이 제기하는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주요쟁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특정 인종과 종교, 지역, 성정체성, 가치관에 대한 부정과 모욕이 늘어나고 있다. 극 우세력에 의한 신나치즘의 증가가 구체적인 폭력행위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당 연한 현상 의 하나로 정착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침투 가 늘어나고 있어서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는 아동포르노그래피를 비롯한 포르노그래피의 광범위한 확산이다. 성인인증이 필요한 사 이트마저도 제대로 된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포르노그래피를 보는 경우도 많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출연하는 포르노그래피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서 사법당국 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셋째는 구글(Google)을 비롯한 포털사이트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문제이다. 이미 유럽 연합이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있지만,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의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권고사항은 물론 개별 국가의 실정법마저도 위반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상업적 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가 구글을 상대로 유럽재판소에서 재판 중이며, 자국에서는 관련법령을 통해 구글을 압박하는 중이다. 넷째는 SNS에서 유포되는 개인의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데 있다. 특히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제외하고는 명예훼손의 경우 대 128

133 Focus:통신과 명예훼손 부분 친고죄에 해당하는 민사사항이라서 침해를 받더라도 개인이 모르거나 피해고발을 꺼릴 경 우에 문제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문헌 Creifelds, C.(1996). Rechtswoertervuch(13. Auflage). Muenchen: C.H. Beck. Schiwy, Peter & Walter Schuetz & Dieter Doerr(2006). Medienrecht: Lexikon fuer Praxis und Wissenschaft. Koeln/Berlin/Muenchen: Carl Heymanns Verlag. Schweisfurth, T.(2006). Vîlkerrecht. Tîbingen: Mohr(Siebeck). Schulz, Wolfgang(2010). Gesetzessammlung: Information, Kommunikation, Medien. Hamburg: Hans-Bredow-Institut 독일의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규제 129

134 영국에서의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현실적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 최 은 경 * 영국의 2012년 1월 기준 인터넷(브로드밴드) 보급률은 전년보다 0.1% 상승한 전체 인구의 31.7%이며 이는 EU의 평균 27.7%보다 높다. 영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1년 1분기 30%에서 2012년 1분기 51%로 상승했는데, 스마트폰 사용자 중 59%는 매일 인터넷에 접속하며, 64%는 적어도 하루에 한번 이상 인터넷에 접속한다고 한다. 특히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 는 비율은 34%이며,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접속하는 성인의 비율은 51%에 달한다(EU, 2012). 사실 영국의 통신 시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빠르게 성장해 왔고, 사용자(user) 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이른바 디지털 정보 사회 미래를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위주로 설계하고 있다. 1) 통신 산업의 발전이 미래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비단 영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 이면에는 개인과 사회의 안전 및 보안을 위협하는 새로 운 갈등과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논의와 합의가 시급해지고 있다. 그 중 사이버 공간 내 명예훼손이라는 갈등도 증가하고 있는데, Elizabeth Spahn(2006)은 명예훼손의 법리와 보호 정도는 국가별로 가치관이 다르고 문화적인 차이가 반영된다고 주장한다. 실제 미국은 전통적으 로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시해 왔고 따라서 명예보호를 오히려 가볍게 생각해온 나라인 반면 영 국은 기본적으로 명예 훼손적 표현의 허위성을 추정하고 명예훼손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부과 해온 판례법을 가진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영국은 이러한 엄격한 법적 잣대를 사이버 공간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데, 최근 영국 사회도 이에 대한 규제와 처벌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에 본문에서는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이라는 문제 가 영국 사회에서 어떠한 갈등으로 표현되며, 이러한 갈등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를 중점으 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강사, 언론학박사 130

135 Focus:통신과 명예훼손 1. 영국의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과 원칙 영국은 1998년 정보 보호법(Data Protection Act)을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과 함께 개정해 서 사적, 공적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을 정비한 바 있다. 영국 정부도 사이버 상에서의 정보 보 호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했는데, 실제 2011년 1월 영국의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호실 (Office of Cyber Security and Information Assurance)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영국 내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연평균 270억 파운드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The UK Cyber Security Strategy 을 발표해 사이버 명예훼손에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다. 발 표된 전략은 단속보다는 예방 의 성격이 강했는데 정부는 전략안에 따라 경찰청 내의 사이버범 죄단속반(Police Central E-crime Unit, PCEU)을 신설해 운영했고, 2013년에는 사이버범죄수 사부(Cyber Crime Unit, CCU)도 설립했다. 정보보호법(2003년) 뿐만 아니라 개정된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1996)은 인터넷 상 사 이버 명예훼손을 실제 명예훼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을 구별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의 취득, 유지, 사용 및 공개 등의 활동을 포함하여 적용하고 있다. 한편, 민감한 개인 정보로 인종 및 출신사항, 정치 적 견해, 종교,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 및 정신적 및 육체적 건강상태 등도 포함되어 있다(인터 넷진흥원, 2012). 1996년 명예훼손 법에 따르면, 영국은 Publisher이면 책임을 지지만 distributer이면 책임을 지 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이승호, 2002, 13~14). 그리고 인터넷 상 명예훼손에 있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 대한 면책 규정을 도입하였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의 배포에 종사한 사람이라도 첫째, 저작자(Author), 편집자(Editor) 또는 출판자(Publisher)가 아니 며, 둘째, 정보의 공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며 셋째, 명예훼손적 진술의 공표를 야기하였거나 공표에 기여한 사실을 몰랐고 그렇게 믿을 이유도 없었던 경우에는 면책된다(제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이 규정은 Common Law 1) 상 배포자의 Innocent Dissemination 항변을 현대화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ISP에게 면책요건의 입증책임을 지움으로써 피해자의 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있다(Graham. J.H. 2001, 174, Matthew Colins, 2001, 199). 1) 전 세계 국가들은 대륙법, 영미법, 대륙법과 영미법 혼합, 관습법 등을 주요 법체계로 삼고 있는데, 영국은 성문법 주의의 대륙법과 달리 판례법주의를 따른다. 영국의 common law는 보통법 또는 앵글로 색슨법이라고 부르며, 전 통적으로 판례법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최근 성문법의 중요성도 중시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에서의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현실적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 131

136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2. 영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판례와 특징 사례 1. 명예훼손에 대한 비차별적 해석 2007년 영국 프리미엄 리그 세필드웬즈데이의 구단주와 이사들에게 불판을 품고 이들을 비방 하는 글이 한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왔다. 축구팬들은 구단주 에이브 알렌과 이사, 주주들의 구 단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 셰필드 구단 변호인은 11명에 이르는 팬의 신원을 밝혀 달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담당 판사는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는 권리도 중요 하지만 구단 운영진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는 권리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설명했고, 탐욕 과 이기심과 무책임과 부정직한 행동으로 사료되는 게시글을 올린 3명의 축구팬은 신원을 공개 하라고 판결했다. 덧붙여 단순히 욕을 하는 데 그치거나 다분히 장난기로 해석할 수 있는 게시 글을 올린 축구팬의 신원은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즉 영국 법원은 명예훼손에 대해서 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은 비중으로 취급한다는 의지를 본 사건의 판결로 입증한 것이다. 사례 2. IPS에 엄격히 책임을 묻는 법원 원고인 고드프리(laurence Godfrey)는 영국 런던 소재의 물리학, 수학, 컴퓨터공학 강사이고 피고 데몬 인터넷(Demon Internet)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이다. 원고는 1997년 1월 13일 자신의 이름을 사칭하고 있는 글이 인터넷 뉴스그룹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1997년 1월 17일 팩스로 피고에게 해당 게시물은 위조된 것으로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피고의 뉴스서버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피고는 1997년 1월 27일까지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해 명예훼손 책임을 물은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그들의 뉴스서버로부터 당해 게시물을 전송할 때마다 피고는 그 뉴스그룹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해 게 시물을 출판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전제한 후 피고는 해당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고의로 삭제하지 않았으므로 1996년 명예훼손법 제 1조 소정의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한편, 원고가 게재한 다수의 게시물 역시 상당히 저속하고 공격적인 관계로 그에 상응 하는 반응을 유발하고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참작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데 몬 社 는 고드프리 박사에게 1만 5천 파운드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132

137 Focus:통신과 명예훼손 당시 영국 법원은 피고가 명예훼손법 제1조 제1호 소정의 출판자 등은 아니지만, 원고로부터 통지를 받은 이후 기술적으로 당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삭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2호, 제3호에 의거한 면책을 부인하고 데몬 인터넷의 책임을 인정하였다(정상규, 2005)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영국의 명예훼손법 제1조에 관한 것이다. 피고 데몬 인터넷이 명예훼 손법 제1조 제2항 및 제3항의 Publisher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1997년 1년 17일 로 통지를 받은 바 있으므로 제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받을 여지가 없는 것이 어서 피고는 명예훼손법 제1조에 의한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이다. 이 판결로 영국 내 ISP들은 심각한 위협을 받았고 이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며 당시 상황에서 ISP가 피고이면서 판사, 배심원까지 되도록 강요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영국의 LDL 판결은 불필요한 법적 논쟁에 휘말리기 싫어하 는 ISP들은 통지만 받으면 웹페이지 게시물이건 전자우편이든 즉시 삭제해버리는 것이 일반화 될 것이므로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문제점을 낳은 판결로 평가 됐다. 또한, 미국에서 ISP의 책임을 적극 면제하는 것과는 달리 영국은 ISP에게 엄격책임을 묻 는다는 특징을 보여주는 판결이었다. 박창순(2009)은 영국의 이 판결이 명시적으로 미국의 판례 입장을 거부한 것으로서 국제적인 활동 무대를 가진 OSP(On-Line-Service Provider)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보았다. 사례 3. 영국과 다른 사이버 명예훼손 판결로 인한 갈등 심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가 늘어나면서 영국의 명예훼손법과 법원의 해석이 ISP뿐만 아 니라 디지털 정보화 사회를 위협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실제 영국과 미국은 같은 언 어권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국경이 거의 없다. 그런데 미국 대법원의 인터넷 명예훼 손 판결이 영국에서는 다르게 해석되면서 ISP들이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뉴욕의 프로디지닷컴(prodigy.com)에 대한 사건이다. 사건의 내용을 보면, 2000년 프로 디지닷컴에서 알렉산더 루니(Alexander Lunney)를 가장한 사기꾼이 위협적이고 저속한 이메일 을 보냈는데, 이에 루니는 프로디지닷컴이라는 ISP를 고소한 것이다. 피소된 ISP는 사기꾼에 의해 개설된 다른 계좌와 저속한 게시판 메시지가 포스팅된 것을 찾 았고, 뉴욕주 대법원에 따르면 프로디지닷컴은 법적으로 불쾌한 이메일 혹은 게시판 메시지에 영국에서의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현실적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 133

138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법정의 이러한 판결은 영국을 비롯한 유사 사법규제를 가지고 있 는 국가들의 인터넷 사용자(개인 및 단체)가 서버를 미국으로 옮기는데 큰 원인을 제공했다. ISP의 법적 책임이 가벼워져야 비즈니스와 자유로운 표현을 하는데 있어서 유리하다는 단순하 지만 중요한 현실적 논리가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BBC News, 2000년 5월 2일자). 또한 영국 법원이 고수하고 있던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에 대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비차별적 판결과 ISP의 책임을 중시한다는 원칙들은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게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영국사회에서 진지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3. 영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법안 수정 쟁점 명예훼손을 둘러싼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한 법적 해석은 최근 다양하고, 정교해지고 있으 며, 나아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Kayode Oladele(2011)이 제기한 쟁점들 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영국에서는 온라인에서는 무한한 자료가 다양하게 (재) 생산되고 (재)배포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영국 법 정은 야후, MSN, 아메리칸 온라인, 프로디지, 그리고 컴퓨서브와 핫메일 등과 같은 제공자들은 본 콘텐츠 제공자의 대리로서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명예 훼손적 언급을 했기 때문에, 방송사 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해 왔다. 즉 재배포자도 원배포자만큼의 책임이 있다고 해석을 해온 판 결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 사이버 명예훼손 법은 인터넷이 재생산과 재배포의 용이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저작물 에 대한 법적 보호까지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즉 현 영국의 사법제도는 저작물 침해 위반과 처 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사건을 다루면서 사이버 저작물 보호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사업자들이 서버와 비즈니스 상대를 분리하는 편의 적 방법에 대한 대처도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사이버 명예훼손을 판단할 때, 사건이 발생한 사이버 공간의 크기와 규모 그리고 사용 자 접속 제한 유무 같은 현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이다. 실제 사이버 명예훼손은 인터넷 블로그, 채팅창, 댓글 창 등 같은 곳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블로그와 사이트는 사용자와 청중의 규모에 따라서 파급 효과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다. 이에 영국의 고등 법원 최근 판례에서도 블로그 포스팅의 청중 규모와 비방이 자유로운가에 134

139 Focus:통신과 명예훼손 대한 여부, 그리고 담화의 맥락 범위(scope)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마치며 사이버 명예훼손이 급증하면서 한편에서는 규제와 단속 및 처벌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커지 는 반면, 지나친 규제와 단속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억압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 는 것도 현실이다. 최근 영국에서도 사이버 명예훼손을 처벌의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재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이라는 것을 제도화하려고 노력 하고 있다. 물론 ISP의 책임을 우선시하는 사법부의 입장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다. 영국 법원 은 ISP들이 명예훼손으로 명백히 추정되는 내용물(contents)에 대해 포즈(일시 정지)를 두어 기 록(등록)을 한다거나, 명예훼손 피해자가 ISP에게 먼저 통지를 한 것에 대해 자체 검증을 통해 (명백한 증거가 있는) 정보를 삭제하는 행위를 권하고 있다. 이것은 ISP가 명예훼손에 대한 사 실을 몰랐다고 판단될 경우, 믿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중재 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영국이 명예훼손 여부를 판 단하기에 앞서 ISP의 중재에 대한 노력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사이버 공간 의 사용자와 공급자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야 명예훼손을 줄일 수 있으며, 나아가 건전한 사이 버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Emily Barabas(2013)는 영국 사법부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친 고소인 접근 (plaintiff-friendly approach)을 중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기구가 명예훼손 에 대해 내용 제거, 자기 검열 혹은 내용 정책의 통제라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사 실관계를 중시하는 법치주의적 의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이버 공간, 사회, 문화 그리고 사용자 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사법 제도가 갖는 위협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특징을 고려할 때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영국에서의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현실적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 135

140 방송통신심의동향 제 호 참고문헌 이승호(2002).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리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 인터넷 법류, 10호, 법무부. 이헌묵(2011). 인터넷 하이퍼 링크에 의한 전시와 명예훼손. 정보법학, 제15권 제2호, p 정상규(2005). 사이버 명예훼손의 제문제, 언론중재, 여름판. 한국 인터넷 진흥원(2012). 영국 방송통신 품목 보고서. BBC NEWS(2000년5월2일자). Cyber libel ruling threatens UK ISPs. Elizabeth Spahn(2006). As Soft as Tofu: Consumer Product Defamation on the Chinese Internet, 39 Vand. J. Transnat l L Emily Barabas( ). Internet Defamation Double Whammy in The UK: New Court Decision Plus New Legislation Threaten Online Free Expression, CDT. EC annual report(2012). Digital Agenda Scoreboard. Graham. J., H. Smith(2002). Internet Law and Regulation(3rd), Sweet & Maxwell. Matthew Colins(2001). The Law of Defamation and the Internet. Oxford University Press. Kayode Oladele( ). Internet Libel And The Law Of Defamation: Justice Without Borders?, Lawyers in the Media(LIM) Forum 5th Annual Lecture. INTERNET RIGHTS, 박창순 성남시 블로그(2009).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136

141 제 호 (통권 6호) 방송통신심의동향 발행일 2013년 7월 발행인 박 만 편집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발행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방송회관 (Tel) (조사연구실) 인쇄처 투비원 (T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