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사 연구와 지역운동사의 편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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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말 절반의 시작 조성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장 우리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의 사료실 면적으로 최대 채울 수 있는 사료의 양( 量 )은 문 서로만 따졌을 때 분류박스 1,600박스, 약 640,000쪽입니다. 6월 개소해서 지금까지 약 5개월 동안 450여개의 박스와 민주 평화 인권 도서 1,700여권을 수집하니 우리 센터 사 료실 면적의 절반이 넘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사료실을 다 채우겠구나하는 뿌듯한 생각 이 듭니다. 회의 한번하고 자료를 불태우던 엄혹한 시절에 어디서 그때의 자료가 나오는지 궁금 하기도 하고, 공판자료가 입수되면서 동지의 본명을 알게 되기도 하고, 빛바랜 사진 같던 그 시절의 투쟁과 탄압을 기억해내기도 합니다. 착착 진행되는 사료 수집분류 사업 속에서도, 마음의 한 켠에서는 우리의 일이 그 시 절 사람들의 삶을 온전히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가? 라는 의문 앞에서는 너무나 부족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자니 조건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 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첫걸음이 바로 희망의 시작이라는 믿음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사료를 수집 분류 편찬하는 이유는 그 때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 다음 세대가 역사적 진실을 배울 수 있게 함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역사를 위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훼손 된 요즘 시대에 다시 한 번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감히 기대해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특별히 시간을 내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지면이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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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발표1] 민주화운동사 연구와 지역운동사의 편찬현황 오유석 (성공회대학교 교수) 1 [발표2] 인천민주화운동의 주요 영역과 조사 연구의 과제 박인규 (시민과대안연구소 소장) 9 [발표3] 인천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건 송정로 (인터넷신문 인천in 대표) 29 [토론] 이호룡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책임연구원) 29 [토론] 신현수 (사단법인 인천사람과문화 이사장) 31 [토론] 노현기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33 [토론] 이갑영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36 [토론] 강병수 (인천광역시의원)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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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표1 민주화운동사 연구와 지역운동사의 편찬현황 오유석 (성공회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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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주화운동사 연구와 지역운동사의 편찬 현황 오유석 (성공회대학교 교수) 1. 통사로서의 민주화운동 연구사 1945년 해방 이 후 한국의 역사는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참상, 민간과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독재로 인한 폭력과 공포를 경험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질곡을 딛고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 즉 지속적인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루어왔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많은 부침은 있었 지만 세계사적으로 유래 없는 성취를 보여주었고, 그 지속성, 강고성(전투성), 희생성, 압축성 등 으로 인해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고, 제3세계 여러 나라의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박정 희 정부 전두 환 정부 < 한국 민주화운동의 전개: 국가 폭력에 대한 저항과 희생> 시기 이승만정부 국가 및 사회경제적 성격 이식된 민주 주의 쿠 데타 개발독재체제 10. 의 출발 유신체제 성립 유신체제 박정희 암살 광주학살- 87년 6월 민주항쟁 포스트-개발독재 로의 이행기 전체주의 화 된 개발독재 구체적인 상황(국가 폭력 및 저항) 한국전쟁 이후의 극우반공주의적 공 동체( 반공규율사 회 )의 형성. 저항의 주변화.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존재 제도적 비제도적 차원에서의 국가 폭력의 전면화 역사적 희생의 성격 이식된 민주주의가 안보 및 반공주의에 의해서 허구화되면서 이 와 관련된 희생이 나타나게 됨. 국가 폭력에 대한 공포 속에서의 저항 자체의 비조직화. 학생운동 및 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낮은 수준의 저항이 전개. 정치적 한일회담 반대투쟁과 같은 우회적 인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 제한적 장기집권, 독재와 같은 새로운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저항의 출 현 및 점진적인 확대. 국가 폭력의 전면화와 민주화운동의 전면화. 무소불능의 권력을 가진 공안기관에 의한, 저항의 확대재생산을 차단하기 위한 저항 의 은폐화. 제적, 구속 등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적 희생의 확대. 개인적 희 생 뿐만 아니라 가족적 희생이 강요됨. 중간층이 폭넓게 사회적 침묵의 카르텔 에 동참. 광주학살 이 개발독재체제에 대 저항의 은폐화가 저항의 국민적 확산에 의해 불가능하게 됨. 저 후의 독재. 동 한 정치적 저항의 항의 공개화와 급진화와 확대재생산. 제적, 구속 등을 중심으로 의기반의 극 전면화. 노동계급 한 저항탄압의 기제가 무력하게 됨. 반독재 투쟁의 과정에서의 소화된 강압 등 기층민중들의 역사적 희생유형의 변화(저항과정에서의 죽음 등 신체적 피해 적 국가. 저항 저항적 역동화. 역 확대). 운동의 인식 사적 희생의 전계 사회적 침묵의 카르텔 에 동참하였던 중간층의 이반과 저항의 의 급진화. 급계층화. 국민화/전국화. 87년 이후 학생운동을 제외하고 사회운동의 급진성 약화. 반독재 87년 6월 민주항쟁 저항전선의 혼선. 자율적인 운동공간에 힘입어 노동자운동의 정 민주주의체제 이후의 민주개혁 치적 조직적 발전. 노동자운동의 저항의 확대. 역사적 희생의 로의 이행. 민 및 민주개혁을 둘 사회적 지대 가 학생에서 노동자층 및 기타집단으로 이동. 중간 선 군 부 정 부, 러싼 갈등 투쟁기. 층의 민주적 의식의 확대. 그러나 전투적 저항에 대한 동의를 표 민선민간정부 민주주의 이행으로 하지 않음. 로의 정부형 인하여, 자율적인 민주주의 이행의 이중적 효과--자율적 투쟁공간의 확장, 그러나 태의 변화 정치적 투쟁공간의 반독재 저항운동으로부터 중간층의 분리. 확대. 민주화운동의 성격 변화 - 1 -

8 출처: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기본계획(안)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7) 그만큼 8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연구 성과도 상당정도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통사 로서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다음과 같은 이 유로 매우 불균등하게 진행되었다. 첫째, 이승만정권과 박정희정권은 공개적 독재체제인 관계로 반독재투쟁을 유일과제로 제기함 으로써 모든 사안과 투쟁을 이러한 정치적 민주화에 종속시켰고, 바로 이러한 현실이 민주화운동 연구의 기본 방향을 틀지었다. 즉 이승만 독재에 항거하여 일으킨 최초의 민주혁명인 1960년 4 월혁명, 유신반대투쟁, 5 18민주화운동, 1980년대 전두환 정권에 대한 투쟁과 87년 6월 민주항쟁 등 비교적 널리 알려지고 사회파장이 컸던 사건들의 발단, 전개과정 및 결과를 소개하고 분석하 는 경우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둘째,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위상과 역할, 현재적 의미 등에 대한 체계적 정리와 연 구가 사회적 학문적인 주요 과제로 부각되지 않았다. 즉 이행의 과정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졌으 나 그러한 이행을 규정한 운동사적 연구나 운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 셋째,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민주화운동 명망가들, 민주화운동 정파들 은 부각되었지만 민주 화운동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개인적, 집단적 희생과 참여만으로도 여러 가지 고초와 피해를 당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 저변에 묵묵히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역 사는 제대로 조명 받지 못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통사적 관점에서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했 다고 생각된다. 즉 기존의 많은 연구들처럼 서술적 으로 또한 협의의 관점에서 정치체제의 변화 로서 민주화의 역사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민주화의 역사를 해방 이 후 여러 차 례의 반전을 거치면서 전개되어 온 거시 역사적이며 구성적 과정 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총체 적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 한국민주화운동사 시리즈 3권을 출판 했다. 전 3권 2,400쪽이 넘는 이 책 2) 은 분산되어 있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연구 성과물 을 종합적하고 이를 통해 민주화운동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였다고 했다.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까지 3년에 걸쳐 한국민주화운동사 를 완간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1, 돌베개, 200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2, 돌베개, ) 문민정부 하에서 5 18민주화운동을 포함하여 반독재민주화운동이 적극적으로 자리매김되기는 하였으나 국민의 정부 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민주화운동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마 무엇보다도 2001년 6월 민주 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제정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국가예산이 투입된 공식기구로 발족된 것은 민주화의 역주 행을 목도하는 지금 민주화운동의 연구와 교육을 통한 기억 투쟁의 장으로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2010 이 연구의 특징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 책은 한국민주화운동의 시기와 개념, 범위 및 그 종류를 제시했다. 통상 민주화운동 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반독재투쟁을 의미하지만, 그런 반민주적인 요인을 극복하려는 제반 운 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보고 그 외연을 확대했다. 한국의 반민주적 요인에는 과거 제국주의와 분단 체제가 남겨놓은 것들이 크므로, 통일운동이나 한일협정반대투쟁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간주 했다. 이 책은 노동, 농민, 빈민, 여성운동도 중요한 민주화운동으로 보았다. 이는 역대 정권이 노동자, 농민, 빈민, 소수자들을 탄압해 왔던 점에 비추어본다면 이 운동들이 이들의 인권을 신 장시키고 인간해방에 기여하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으로 보았던 것이다. 또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 한 투쟁도 권위주의 정권의 민주화와 사회의 민주화를 촉진시켰다는 점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보 았다. 과거사진상규명운동도 인권을 지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였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으로 인 식했다. 따라서 이 책이 정의하는 민주화운동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와 자율을 확대시키고 인간 의 기본적 권리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운동, 냉전체제 진영논리를 벗어나 민족의 자 주성을 확보하려는 운동이나 통일운동, 사회경제적인 토대의 변화가 불러 온 민중의 생존권과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쟁은 어느 것이나 민주화운동으로 보 (위 한국민주화운동사 1권, 15쪽)사적으 로 3시기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이만열, 기억과 전망, 여름호 337-8). 제1권 제1공화국에서 제3공화국까지(1948~1971) 1부 이승만 정권과 4월혁명 2부 4월혁명 직후의 민주화운동 3부 박정희 정권과 유신 이전의 민주화운동 제2권 유신체제기(1972~1979) 1부 유신체제의 성립과 유신 전기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전개 2부 긴급조치 9호와 유신 후기 반독재민주화투쟁 3부 각 부문에서의 민주화운동 제3권 서울의 봄부터 문민정부 수립까지(1980~1992) 1부 신군부의 등장과 5 18민중항쟁 2부 전두환 정권과 반독재민주화 투쟁 3부 6월민주항쟁과 민주화 이행 4부 노태우 정권과 반독재민주화 투쟁 5부 각 부문의 민주화운동 - 3 -

10 둘째, 기존의 연구들이 민주화를 분석함에 있어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 사회운동의 상호관계 를 적절하게 분석하지 못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민주화의 동력이 되는 대중들의 행위가 차지하는 역할로서 사회운동과의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독재민주화투쟁과 민주화운동이라는 두 축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통일적 파악을 시도하고 있다. 즉 민주화의 대립개념인 권위주의화 과 정은 국가에 의한 정치사회의 배제적 재편, 사회운동의 통제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반대로 민주화 과정은 시민사회 및 사회운동의 활성화를 기초하여 정치사회와 국가의 개방적 재편을 의 미한다고 할 수 있다(민주화운동자료관편, 한국민주화운동의 전개와구조, 2000). 그런 점에서 한 사회가 민주화된다고 할 때 좁게는 대의민주주의적인 정당정치영역의 회복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가-정치사회-사회운동의 새로운 관계구조의 출현이 나타나고 이것이 다시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과정을 끊임없이 재구성하게 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국가-정치사회-사회운 동의 역동적 상호관계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이 연구에서는 직선제회복이 나 선거 및 정당 민주화와 함께 사회운동의 내적 변화 및 상호관계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셋째, 기존의 연구들은 한국 민주화의 과정이 제3세계 민주주의 발전의 일반성과 특수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에서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 연구는 한국 민주화과정에 주목하되 단지 우리만의 특수한 민족사적 경험이나 국내 환경뿐만 아니라 제3세계라는 특수한 맥락 과 분 단과 냉전(반공) 그리고 개발주의라는 초국가구조와의 관계 및 환경까지도 고려하면서 한국민주 화과정을 보다 일반적인 민주주의 역사로 재해석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깔고 있고 그런 점에서 한국 민주화과정에 대한 보편적 독해 를 추구하고 있다. 물론 이 책에서도 아쉬운 점은 있다. 우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많은 민주열사가 희생되었다. 특히 1991년 5월 투쟁 기간에 전국적으로 2,361회의 집회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학생, 빈민, 노동자 등 11명이 분신했고,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 위원장의 의문사와 성균관대 김귀정의 질 식사 까지 모두 13명의 희생이 뒤따랐다(3권 472쪽). 이 책은 사건사와 조직 및 정파 중심의 운 동사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사회운동의 행위자로서 개인에 대한 연구가 소홀하게 취급되었다. 둘째, 중앙 중심의 반독재투쟁 속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사회운동의 지방적 이슈들, 반독재의 협 소한 프레임 속에서 적절히 파악되지 못했던 지역 및 부문운동의 발전이 폭넓게 제기되지 못했 다. 이것은 민주화운동의 또 다른 축인 지역사 및 미시사 연구가 빈곤함을 의미한다. 2. 부문-미시운동사로서의 민주화운동사 1) 미시사-개인 일상사로서의 민주화운동사 개인사나 일상의 경험에 대한 탐색은 기억에 의존할 수 있다. 개인사나 일상사는 민주화운동 을 바라보는 방향을 달리하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사나 일상사나 민주화운동을 개인 혹은 아래로부터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볼 수 있게 한다. 독재나 폭력하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당한 사람들, 참여한 사람들, 희생한 - 4 -

11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 그리고 그 경험으로부터 그들은 어떠한 태도를 갖게 되었고, 어떻 게 행동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결국 어떤 선택을 했는가? 우리는 여기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 은 자연스럽게 독재와 폭력에 대항하여 싸웠던 투쟁과 희생의 기억뿐 아니라 다수의 침묵과 방 관의 기억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틴 루터 킹도 악한자의 폭력이 문제가 아니라 선 한 자의 침묵이 문제 라고 쓴 적이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수많은 민주주의 전령들의 삶과 투쟁과 죽음을 온전히 복원해 나가 는 작업으로 '시대의 불꽃' 발간 사업을 하고 있다. 김상진, 김주열, 전태일, 김경숙, 박종철, 이 한열, 오윤, 계훈제 등...현재 18권의 책이 나와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것이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불꽃으로 부활한 이들이 있었기에 민주화를 향한 쉼 없는 투쟁이 이어졌 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우리들의 자랑이듯이 수많은 열사들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 모두의 자부 심이며 자랑입니다. 때문에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몸 바친 의인과 열사들의 값진 발 자취는 영원히 기억되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경험과 자 산, 그리고 열사들의 삶을 기억 속에서 다시 살려내고 이를 미래를 여는 힘으로 되살려 나갈 것 입니다 (시대의 불꽃 발간사 중에서). 5 18민주화운동사에서도 열사들의 역사와 기억 그리고 참여자들의 기억의 복원이 꾸준히 이 루어지고 있다. 2) 부문운동사로서 민주화운동 한국 민주화운동을 부문별로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전개된 정 치-사회운동이 지금처럼 분명하게 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독자적인 의미와 상징 그 리고 자리매김을 갖기 어려운, 또 기억되지 못하거나 승인되지 못한 침묵된 기억이 많기 때문이 다. 민주주의가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현재-미래를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구성적 과 정 이라고 한다면 한국 민주화운동에서 부문운동 의 범위와 위상은 앞으로도 계속 확장될 것이 다. 위에서 언급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발간한 <한국민주화운동사>에서 다루고 있는 부문운동 을 살펴본다면 재야운동, 학생운동, 노동운동, 종교계운동, 언론 출판계운동, 교육과 학술계운동, 문화 예술계운동, 농민운동, 도시빈민운동, 인권운동, 여성운동, 평화통일운동, 제주 4 3이나 한국 전쟁 전후에 있었던 주민집단학살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과거청산운동 등 사회 각 영 역을 망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2003년 일찍이 한국 민주화운동 일지 및 민주화운동 사건 단체 사전편찬작업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각 부문별 민주화운동사 연구현황 역시 부분적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발간한 관련문헌해제 시리즈(학생, 노동, 재야, 종교 혹은 기독교 등 문헌해제집들)와 민주화운동에 직관접적으로 연관된 109건의 사건-인물 단체 등 사료분류해제를 참고할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 각 운동단체나 운동주체들이 발간한 부문운 - 5 -

12 동의 민주화운동사 도 많이 있다. 부문운동사는 그 자체로 독자적인 운동의 성격과 위상을 갖지만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는 차이적 연대 를 통한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해 왔다. 그러므로 부문운동사로서의 역사 정리- 대부분 당시의 활동, 사건의 진상과 진행과정- 뿐 아니라 그 사건과 미시적 행위가 갖는 역사적 의미나 한국 민주화운동이라는 큰 본류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자기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민주화운동사의 전화점 3) - 4월 혁명, 부마민주항쟁, 5 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한국 민주화운동사를 정리, 연구하기 위한 일반적 시기구분은 4월 혁명, 부마민중항쟁-5 18민 주화운동 그리고 6월 항쟁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은 민주화운동을 반독재투쟁으로 보고 이 세 운동의 파고가 정권교체 즉 독재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화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보 는 것이다. 물론 6월 항쟁을 제외하고는 민주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4월 혁명과 서울의 봄의 민 주화운동은 각각 다른 이유로 민주화라는 의미에서는 좌절이요 실패였다(최장집, 운동의 전통과 민주주의의 모델, 2000, 한국정치학회 발표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혁명, 부마항쟁으로부터 서울의 봄, 광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과정, 87년의 6월 항쟁은 장기간의 대규모운동을 수반하는 연대운동들로서 한국 민주화운동사에서 3개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 4월 혁명은 그 오랜 역사만큼이나 사료축적, 역사기술 및 기초연구가 방대하게 이루어져 있 다. 4) 그러나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연구의 열정이 식지 않고 있는 프랑스혁명에 견줄 한국의 4월 혁명에 대한 심화연구는 아직도 부족하다. 2010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4월 혁명 50주년을 맞아 4월혁명과 한국의 민주주의 라는 이름으로 혁명의 발생배경에서부터 국제적 환경, 영화, 문 학, 사회운동, 상징체계 등에 미친 영향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고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4월 혁명 의 재조명과 계승의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4월혁명 참여자 구술사료 수집사업도 진행했다. 5) 이 사업을 통해 기록으로 남지 않은, 기록보다 더 방대한 기억의 역사를 기록하고자 했다. 4월혁명 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시 전국적으로 전개된 시위에 직접 참가한 이들의 구술은 구체적 상황을 보완하면서 4월혁명의 성격과 특징, 의의를 규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 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이러한 민주화운동 활동과 관련하여 자서전이나 회고록, 단체 및 조직의 기록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들 관련자에 대한 4) 2006년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는 4월혁명에 관한 일지, 인물, 자료목록 등 색인작업을 수행하였다. 5) 이 사업을 통해 대구2 28, 충청,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부산, 서울, 제주 등 전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일반시민 의 구술과 4 25교수단 시위, 기자 언론인, 군인, 재판관 등 총 17과제, 전국의 4월혁명 관련자 105명의 구술 182시 간을 채록하였다. 4월혁명 참여자 구술사료 해제 목록집 은 그 결과물을 정리한 자료집이다. 4월혁명 참여자 구 술사료 해제 목록집 은 국배판 500여 쪽이며, 구술사료 해제와 목록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술사료 해제는 각 지 역, 교수, 기자 언론인, 군인 재판관의 4월혁명 전개과정과 의의 등을 정리한 과제별 해제와 구술자 개인별 구술내 용을 요약한 구술자 해제로 작성하였다. 구술사료 목록은 구술자 105명의 구술자별 면담자, 구술시간, 구술자 이력, 구술내용, 이용조건, 관련어 등을 도표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 6 -

13 1980년대 민주화의 전주곡으로서 부마항쟁은 지방운동사의 전국화의 맥락에서 5 18민주화운동 과 쌍벽을 이루며 한국 민주화운동사의 한 축을 받쳐왔다. 부산민주운동사(대원인쇄문화사)는 부 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이름으로 1998년에 이미 출간되었고, 1999년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20주년 기념일) 부산민주공원이 개관된 이래 지금까지 부마항쟁을 포함하여 부산의 민주화운동 의 기억과 계승을 위한 연구 출판, 교육, 전시 등의 활동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08년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발행한 1979년 마산의 부마민주항쟁: 육군고등 군법회의 자료를 중심으로 (이은진 저, 불휘 출판, 2008) 6) 는 1980년 신군부 시절 육군고등군법 회의가 작성한 6,000쪽 분량의 부마사건자료집을 기본으로 1979년 10월 18일 오후 경남대학교 교정에서 시작하여 20일 새벽에 끝이 난 마산민주항쟁을 다루고 있다. 육군고등군법회의 자료는 지난 1979년 18일부터 20일 사흘간의 마산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참가했다가 붙잡힌 시민, 노동 자, 학생과 관련된 경찰조서와 검찰 신문기록, 재판기록 등이 실려 있다. 그 밖에도 학술연구, 평 전발간 7), 기록(사진, 구술, 문건자료 등)수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 18민주화운동사는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기념과 기록, 연구성과물을 갖고 있을 것이 다. 5 18기념재단에서는 2006년에 이미 5 18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초자료수집과 자료집 발간은 물론 연구성과를 총 집대성 하여 3권의 책으로 출간 8) 하였다. 1권과 2권은 그간의 주요 연구성과 들을 요약, 정리한 것이고 3권은 일간지 계간지, 단행본 그리고 학술대회 또는 심포지움 때 발표 되었던 자료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6월 항쟁에 대한 기록과 연구는 87년의 승리가 단순히 한 때의 발자취로 남겨지지 않게 하기 위한 지속적 기억투쟁과 계승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7년6월민주항쟁10주년사업범국민추진 위원회가 펴낸 6월항쟁 10주년 기념자료집 (사계절)은 원자료 를 모아 펴낸 것으로 우리에게 잊혀져 가는 기록과 기억 수집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귀중한 시도였다고 생각된다. 이 때부터 전 국에 흩어져 있던 민주화운동 원자료 기록수집이 의미 있게 시작되었다. 이 책에서 울려 퍼지는 원자료 의 함성, 이는 5 18 민주화운동의 원자료와 함께 민주화운동 기억의 댐 9) 을 만들어(기록 의 보존과 정리) 내고 있다. 10) 6) 이 책은 크게 6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기존 연구 경향과 문헌에 대한 검토, 군사재판 기록에 대한 자 료 소개와 자료에 대한 평가가 서술되어 있다. 2부에서는 시위의 배경을 다루고 있다. 마산의 시위가 전국적인 양 상과 다른 모습을 띠는 상황적 배경을 해석해 내려는 시도가 돋보인다. 3, 4, 5부에서는 항쟁의 실태를 시간대별로 재현하였다. 3부는 경남대내의 시위의 발발과 대학생들이 주도한 시내에서의 낮 시위, 4부는 18일 저녁과 밤에 이 루어진 시내에서의 시위, 5부는 19일 밤의 시위를 주로 다루었다. 이러한 시간대별, 장소별 묘사는 군사재판 기록 에 서술된 피의자, 피해자들의 진술과 1989년 발간되었던 자료집에 실려 있는 증언과 신문기사를 토대로 이루어졌 다. 5부에서는 10월 19일 시위와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7) 차성환 부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가 집필한 <최성묵 평전>은 최성묵 목사의 일대기를 세밀하게 그리고 있어 삶의 흔적을 생생히 엿볼 수 있다. 8) 5 18재단, 5 18 민중항쟁연구의 현황, 총 3권, ) 역사의 기억과 기록은 본래 사회 공동체의 공유자산임으로 공유자산을 잃어버린 사회는 크게 비틀거리지 않을 수 없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두루 그 화가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억을 되살리는 것 만큼이나 기억의 댐 즉 기 억을 보존하고 수집하며 이를 정리하여 후대에 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현실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 10) 6월 항쟁 20주년인 2007년에는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6월항쟁을 기록하다 를 출간하였다

14 4.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 현황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대부분이 전국 수준의 거시적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공간적으로는 자연 스럽게 서울-중앙이라는 정치-인문지리적 중심부 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4월 혁명의 전주곡이었던 대구2 28 학생사위 및 3 15마산의거, 유신독재체제 붕괴의 전주곡이었던 부마민주 항쟁과 5 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시작하여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분수령이 되는 사건들은 중앙이 아니라 지방에서 시작되어 중앙으로 확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주화운동의 전국화는 충분히 그 위상과 의미를 획득하지 못했다. 한국사회에서 지역 이라는 말은 독특한 위상을 가진다. 지역 이라는 개념은 지도상 혹은 행정 상으로 구분되는 특정 영역이란 뜻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흔히 중앙 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상위 와는 다른 하위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유감스럽게도 민주화 운동에서도, 민주화운동세력에게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었다(정성헌, 지역민주화운동사 연구총서 발간에 부쳐 중에서). 하나의 지역으로서 서울 이 아니라 서울이 곧 중앙 이었기에 그동안 민주 화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헌신과 성과 그리고 그 선차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역사적 조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것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지역민주화운동사 정리에 나선 이유 도 여기에 있다. 이미 2005년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지역민주화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를 위한 기초작업에 들어갔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사건 단체 기초조사와 민주화운동 일지를 만들었 다. 이를 바탕으로 충북민주화운동사 (선인, )가 지역 민주화운동사의 첫 연구결과물 로 나왔다. 이어 대구와 제주도지역의 민주화운동사가 출간되었다. 부문과 지역을 결합한 안양지 역노동운동사도 출간되었다. 87년 민주화 이후 지방분권화에 힘입어 각 지역마다 지역사를 새로 발간하였고 그 속에 지역운동사가 비중 있게 포함되었다. 최근 수원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사 제 8권 수원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책자를 완성하고 출간 직전에 있다. 인천에서도 2008 년 인천 시민사회운동 20년사(송정로 저, 명문미디어아트팩)를 출간한 적 있다. 대부분 현재 나오고 있는 지역민주화운동의 시기 구분 및 운동의 양상은 아래 수원 사례에서 보듯이 서울-중앙에서의 <한국민주화운동사>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지역마다 지역 고유의 운동과 주체들 즉 수원에서는 마을 만들기 및 거버 넌스, 충북이나 전북은 개방농정 및 UR협상 등 농민운동 등이 드러나 보인다는 점에서 지역만주 화운동사의 차별성이 드러나 보인다. <수원시사 제 8권 중 제3부 해방 후 사회운동의 전개> 제1장 1960~1990년대 수원의 민주화운동 _ 독재와 불의에 항거하는 수원 시민정신 혁명부터 1980년까지 민주화운동 - 8 -

15 1) 학생들의 4 19투쟁 2) 서울농대생들의 한일협정 반대투쟁과 유신 반대투쟁 3) 수원양서조합운동 4) 야학 활동 2. 제5공화국부터 1987년 6월민주항쟁까지 민주화운동 3. 6월민주항쟁 이후 민주화운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운동사를 보면 중앙과 지역의 2분법적 시각을 엿볼 수 있게 된다. 즉 지역은 지역대로 또 하나의 자기 완결적 소우주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내에서도 지 역사회 세력구성의 내적 이질성과 내부 세력 간의 갈등, 부분 운동 간의 비대칭적 층위, 민주 대 반민주에 가려진 지역에 뿌리 내린 토착형 및 생활형 민주화운동 11) 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은 대개 지연, 혈연, 학연 및 역 내혼으로 인한 혼맥 등으로 얽혀 있어 일정한 공간 내에서 상당한 정도의 동질성 즉 공동체적 성격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다. 여기에 서는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구도가 분명하게 구획되기 어렵다. 오히려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으 로 외연화된 운동은 형식일 뿐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또 중앙 혹은 전국적 관점과 시각에서 의 해석이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 행정적 지방분권화와 동시에 진정한 지역 주체들 에 의한, 지역 역사의 자리매김을 위해 지역운동사 편찬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지역의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은 무엇보다 민주화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 대를 향한 것이며, 또 동시대인이면서도 민주화운동의 안과 밖에 달리 있던 이들을 향한 것이기 도 하다. 정당한 기억의 공동체를 확산해가는 것은 곧,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공동체가 확대되 는 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역 민주화운동 역사 정리는 민주화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안에 있는 이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민주화운동 참여자의 자기학습 과정인 동시에 지역에 대 한 내적 성찰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또 지역운동사가 활성화되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기록의 보존 및 정리의 시급성 때문이기 도 하다. 문서를 소지하는 것이 죽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독재하에서 피해자의 모든 기록들은 오직 개인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게 되었다. 개인적인 일기에서 문건에 이르는 수많은 민주화운 동 자료들이 모두 당국에 의해 무조건 압수되었다. 후대의 지손들이 길이 읽고 평가할 수 있는 고유의 재산들이 삶의 기록들이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지역은 중앙보다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을 수 있다는 점(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지만)에서 이제라도 체계적으로 기억을 보존하 고 기록을 수집, 정리하여 후대에 전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날 그들은 그곳에서-다시 가본 민주화운동 역사의 현장 기억을 지역 공간에 확보하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친숙한 공간들에 아로새겨진 기억들을 불러내 11) 이재성, 인천지역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사회운동적 고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그는 중위 동원자 라는 개념으로 지역 사회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구조, 엘리트 중심적 운동 에 가려져 있는 지역운동사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16 고, 생활 속에서 그 기억들을 일상화하는 작업은 지역의 자긍심과 자부심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 는 과정이 된다. <참고문헌> 5 18재단, 5 18 민중항쟁연구의 현황, 총 3권, 200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1, 돌베개, 200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2, 돌베개, 200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20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970년대 민중운동 연구 - 민주화운동 연구총서 역사편 3, 차성환, 유 경순, 김무용, 김원, 홍현영, 김태일, 이임하 200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그날 그들은 그곳에서-다시 가본 민주화운동 역사의 현장, 200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전편찬기초조사사업지역조사연구 보고서, 각 지역들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제 8권, 미간행 근간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은진저, 1979년 마산의 부마민주항쟁: 육군고 등군법회의 자료를 중심으로, 불휘 출판, 2008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화운동사, 대원인쇄문화사, 1998 안양지역 노동운동사, 이시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월 민주항쟁 안양 군포 의왕 기념사업추 진위원회), 2007 이재성, 인천지역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사회운동적 고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인천 시민사회운동 20년사, (송정로 저, 명문미디어아트팩, 2008 전북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전북민주화운동사, 선인, 2012 제주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제주민주화운동사, 2013 충북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충북민주화운동사, 선인,

17 발표2 인천민주화운동의 주요 영역과 조사 연구의 과제 박인규 (시민과대안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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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인천 민주화운동의 주요 영역과 조사 연구의 과제 박인규 시민과대안연구소 소장 1. 들어가며 인천 민주화운동의 역사는 시간적으로 길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다. 길 게는 근대 개항이후 서구 문물이 수입되고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공장이 들어서면서 일제의 억압 에 저항하는 노동자들과 민중들의 투쟁이 끊이지 않았고, 해방 후에는 이들이 자주독립국가건설 운동에 나섰고, 이승만 정권을 비롯한 역대의 독재정권하에서는 각계각층의 민중들이 때로는 전 국과 발맞추고 때로는 인천 독자적으로 민주화운동을 힘있게 벌여왔다. 한 때는 인천이 한국노동운동의 메카, 한국의 상트페테르스부르크라 불릴 정도로 노동운동이 강 력하게 전개된 지역이었고 지금도 많은 민주노조들이 민주노총인천지부와 산별노조의 지부 활동 등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타의 시민사회 단체 들과 연대하여 투쟁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1970~1980년대 노동운동을 비롯한 민중운동 출신 활동가들이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다양한 시민사회운동 분야로 진출하여 새로운 시민 사회단체를 설립하는 등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보다 다양한 시민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 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그 어느 지역 못지않게 민주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던 인천에서 마침내 민주화운 동사를 편찬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자를 비롯하여 인천의 많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느끼는 감회는 남다를 것으로 여겨진다. 찬란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인천 이 아직 제대로 된 민주화운동사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서 부끄러 운 일이기 조차 한 것이다. 그동안 민주화운동사 편찬에 대한 논의가 몇 차례 있었지만 내부 주 체들의 준비 부족과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논의가 무산되어 온 것을 상기하면 이 번 만큼은 반드시 제대로 된 인천의 민주화운동사가 쓰여지기를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인천 민주화운동의 원로와 선배님들의 노력속에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가 개관되어 민주 화운동사 편찬의 추동주체가 명확하게 설정되었고 이미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인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 수집 및 정리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제는 기대가 머지 않은 시기에 현실화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짧게 잡아도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약 70여년 간에 이루어진 수많은 민주화운동의 역사 를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하여 이에 따르는 시간적 범위의 설정, 민주화운동 정리 대상 즉 주요 민주화운동 사건과 관련 단체 및 인물에 대 한 조사와 정리, 부문운동에 대한 정리와 더불어 전체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판단, 그리 고 평가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한 정리 등 결코 쉽지 않은 작업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다. 이러한 어려움속에서 개최되는 인천 민주화운동 연구와 편찬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가 긴 장 정의 매우 뜻깊은 첫 발걸음이 되고, 지역 선후배 및 동료 활동가들의 많은 관심속에서 보다 풍 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출발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글에서는 먼저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

20 및 조사 연구대상과 민주화운동의 시간적 범위 설정의 관계를 살펴보고, 한국과 지역민주화운동 사의 편찬 현황과 내용을 검토하면서 인천의 민주화운동사 관련 현황에 기초해서 조사 연구과제 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인천민주회운동사 발간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2. 민주화운동의 정의와 민주화운동사의 시간적 범위 먼저 민주화운동의 영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와 이에 따른 시간적 범위 의 설정과 연구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한 서적들이 적지 않게 출판되었다. 그 중에 민주화운동 전 기간의 역사를 다룬 것도 있고 특정 연대나 시기 및 사건을 다룬 것도 있다. 특히 전 기간의 역사를 다루려 한다면 그 시 간적 범위와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정의하는 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하나는 현행 법령에 규정된 정의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화운동 주체의 입장에서 정의하는 것이다. 물론 전자 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서 엄밀하게 말하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여야 또는 진 보 보수세력간의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에 대한 법적 정의가 김대중 정 권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는 민주화운동세력의 입장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자는 법령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에 비해 시간적 범위와 대상이 훨 씬 확장될 수 있다. 먼저 국가가 규정한 민주화운동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에 나타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민주화운동 이란 2 28대구민주화운동, 3 8대전민주의거, 3 15의거, 4 19혁명, 부 마항쟁, 6 10항 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 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 동을 말한다 고 되어 있다. 그리고 시행령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 고 있다 대구민주화운동, 3 8대전민주의거, 3 15의거, 4 19혁명, 6 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 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 10항쟁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민주화운동 이라 함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 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 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에 따른 민주화운동(같은 법 제4조에 따 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 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활동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시 하는 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 관련법에 의한 민주화운동의 정의에는 시기와 대상이 규정되어 있다. 먼저 시기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에 따라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그것은

21 민주화운동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 한 행위로 보고 있으며, 권위주의적 통치는 시행령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최소한 2 28대구민주화운동이 발생했던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6 10항쟁이 벌어졌던 전두환 정권 시기에 자행되었다. 또한 민주 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 결정한 사례를 보면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 하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사건 중 현재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건인 조 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이 1998년 김대중 정권 시절에 발생한 점으로 보아서 권위주의적 통치가 김대중 정권 때까지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물론 권위주의적 정권와 권위주의적 통치는 구별되어야 한다. 민주화운동 관련법에는 두 가지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 권위주의적 정권은 그 집권 기간 내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 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 에 의존한 정권을 의미하며, 비록 권 위주의적 정권은 아니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권위주의적 통치가 나타난 사례가 있을 수 있 다. 극단적인 보수와 진보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은 김대중 정권을 권위주의적 정권이라 규 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3당합당으로 탄생한 김영삼 정권에 대해서는 진보세력으로부터 권위주의 적 정권이라 규정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수립을 민주화운동의 시점으로 설정하는 것은 별다른 논란이 없을 수 있지만 그 종 점을 권위주의적 정권을 기준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그 정권의 속성에 대한 판단의 차이와 권위 주의적 통치의 발생 시기를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민주화운동 주체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시점을 1952년 부산정치파동으로 보기도 하고 1960년 3 4월의 학생 데모를 불러온 1958년의 정치상황으로부터 보기도 한다. 민주 화운동이 일단락되는 시기는 더욱 복잡해서 1991년 5월투쟁으로 보기도 하고 1995년 전국민주 노동조합총연맹 이 결성된 시기로 보기도 하며, 심지어는 6 15 남북 정상회담으로까지 보기도 한 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8). 시점을 더 확장해 본다면 비록 합법적인 정부는 없 었다 하더라도 1945년 해방이후 미군정을 상대로 벌였던 독립국가 건설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 구투쟁도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주화운동의 시간적 범위는 민주화운동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대상을 어떻 게 규정하는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시점은 1964년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에 그 종점은 명확히 설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동법의 현실적 유효기간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그것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간적 범위를 유추할 수 있다. 동법 제2조 제1호에서는 항거 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항거 는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 뿐 아니라 국가권력이 학교 언론 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 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로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결국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상관없이 그 사건이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 한 경우라면 모두 민주화운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 대상도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학교 언론 노동을 비롯하여 농민, 빈민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22 3. 한국 및 타 지역민주화운동사의 편찬 현황과 내용 지금까지 한국민주화운동에 대한 통사는 여러 단행본으로 나와 있지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부설 연구소 및 한국민주주의 연구소가 공동 편찬한 한국민주화운동사 이 가장 풍부한 내 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민주화운동의 시간적 범위를 이승만 정권하에서 발생한 1952년의 부산 정치파동으로부터 노태우 정권하에서 일어난 1991년의 5월투쟁과 그 이후 김영삼 정권 출범전까 지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벌어진 주요 정치적 사건과 이에 저항해서 발생한 주요 민주화운동 즉 4월혁명, 유신 전과 후의 중요 투쟁, 5 18민중항쟁 및 6월민주항쟁을 큰 기 준점으로 하고 그 중간에 각 정권하에서 벌어진 민주화운동을 서술하면서 민주화운동의 큰 흐름 을 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2권과 3권에는 각 부문의 민주화운동을 별도로 서술하고 있다. 큰 제 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권 제1부 이승만 정권과 4월혁명 제2부 4월혁명 직후의 민주화운동 제3부 박정희 정권과 유신 이전의 민주화운동 제2권 제1부 유신체제의 성립과 유신 전기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전개 제2부 긴급조치 9호와 유신 후기 반독재민주화투쟁 제3부 각 부문에서의 민주화운동 제3권 제1부 신군부의 등장과 5 18민중항쟁 제2부 전두환 정권과 반독재민주화투쟁 제3부 6월민주항쟁과 민주화 이행 제4부 노태우 정권과 반독재민주화투쟁 제5부 각 부문의 민주화운동 그리고 지역민주화운동사도 속속 편찬되고 있다. 통사로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기획하고 각 지역에서 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편찬한 충북민주화운동사(2011), 전북민주화운 동사(2012) 그리고 제주민주화운동사(2013)가 출간되었다. 그 중 충북과 전북은 약 10년 단위로 교체되거나 큰 변화가 발생하는 독재정권의 재임기간에 따라서 4부로 나누어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큰 제목은 다음과 같다. 제1부 1950~1960년대의 민주화운동 제2부 유신체제기의 민주화운동 제3부 1980년대의 반독재민주화투쟁 제4부 각 부문에서의 민주화운동

23 한편 제주는 전북이나 충북에 비해서 10년 단위로 나누어 서술할 만큼 1950~1960년대의 민주화 운동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한 시기로 묶은 것 같고, 1980년대 이 후를 6월민주항쟁을 기준으로 김염삼 정권 출범전까지를 두 시기로 나누어 내용을 서술하고 있 다. 큰 제목은 다음과 같다. 제1부 1950년대~1970년대의 민주화운동 제2부 1980년대 전반기(1980~1987)의 민주화운동 제3부 1987년~1992년 사이의 민주화운동 제4부 각 부문의 민주화운동 충북 전북 및 제주의 민주화운동사는 기본적으로 한국민주화운동사 1 2 3이 설정하고 있는 시간 적 범위와 그 내에서의 소시기의 구분을 기준으로 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또한 마지막에 각 부분 의 민주화운동을 서술하고 있다. 이는 한국민주화운동사 뿐만 아니라 각 지역민주화운동사가 민 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기획에 의해서 편찬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의해 서 쓰여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시기적 분류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각 지역 민주화운동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하여 소시기를 나누고 있다. 한편 부산은 앞의 세 지역과는 다르게 민주화운동을 좀 더 포괄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부산민주 화운동사(민주공원, 2003)에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방 과 새조국건설에서 발생한 운동 또한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으며, 6월민주항쟁 이후 새롭게 탄생한 각 부문의 시민운동과 김대중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통일운동 또한 확장된 민주화 운동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화보의 비중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 전체적 인 분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점을 감안하면 좀 더 내용이 보충되거나 다시 새롭 게 편찬될 필요가 있다. 큰 제목은 다음과 같다. Ⅰ 해방과 새로운 조국의 건설 Ⅱ 한국전쟁과 부산 Ⅲ 부활하는 민족주의 민주항쟁 Ⅳ 박정희 정권하의 민주화운동 Ⅴ 민주화의 활화산, 부마민주항쟁 Ⅵ 전두환 정권하의 민주화운동 Ⅶ 민주의 바다 6월항쟁 Ⅷ 1987년 노동자대투쟁 Ⅸ 민주주의를 위하여 4. 인천의 민주화운동사 관련 현황 및 조사 연구과제 1) 민주화운동 통사

24 우선 인천지역 민주화운동가였던 나준식 노현기 이우재(2005)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기획한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에서 인천지역에 대한 조사사업을 담당하여 보고 서를 작성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1950년부터 1992년까지로 설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크게 네 부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지역 사건항목 기초조사(사건별) - 발생일/관련일지/배경/내용/관련인물/관련단체/관련자료/관련사건 인천지역 단체항목 기초조사(단체별) - 단체명/단체약칭/소속단체/활동기간/활동지역/법적상태(합법/비합법/반합법)/결성과정/해산 이유/주요인물/활동목표/조직체계/주요활동일지/관련자료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일지 - 발생일/사건명/내용/부분/내용출처 인천지역 87년 7월이후 노동일지 - 발생일/정세(전국/타지역)/연대조직 노동단체/단위노조/내용/비고 그리고 언론인 송정로(2008)는 6월민주항쟁부터 2007년까지의 인천지역에서 벌어졌던 시민사회 운동을 서술한 인천시민사회운동 20년사 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그가 6월민주항쟁 20주년을 맞 아 인천신문이 기획하고 이에 따라 25회에 결쳐 연재한 내용을 보완하여 발간한 것이다. 그는 이 기획을 통해 87년 6월항쟁을 기점으로 분화해온 민중 민주화 운동과 이 과정에서 등장한 시민운동을 탄생과 발전, 시민사회의 현안과 단체의 연대활동 등을 2007년의 시점에서 바라보며 인천지역 시민 사회운동의 성과와 한계, 과제를 짚어보려했다 고 말하고 있다(송정로, 2008). 이 책에서는 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를 밝히고 있을 뿐 시민사회운동 전반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1995년까지의 사건 중 김영삼 정권 시기에 벌여졌던 선인학원시립 화투쟁(1992년)이나 굴업도 핵폐기장건설반대투쟁(1995년)은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책의 큰 제목은 다음과 같다. Ⅰ부 87년 6월항쟁~95년까지 Ⅱ부 95년 1회 동시지방선거~2000년까지 Ⅲ부 2000년 낙천낙선운동~2007년 또한 특정 사건이나 특정 시기에 벌어진 운동을 정리한 자료집도 발간되었다. 부문운동 관련 자 료를 제외하면 1986년 5 3항쟁의 성격과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토론회 자료집이 있고, 6월민주 항쟁을 다룬 87년 인천 6월민주항쟁(6월민주항쟁20주년사업 인천추진위원회, 2007) 이 출간되었 다. 2) 부문운동사 관련 현황 및 조사 연구과제 12) 12) 부문운동사 관련 현황은 제한적이나마 현재 발간된 자료를 참조하였고, 각 부문운동 관련자들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서 확보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25 (1) 노동운동 대중운동인 노동조합운동과 정치적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노동단체운동을 포함한 노동운동은 가혹한 탄압 속에서도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지탱하거나 대중적 정치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심적 인 역할을 해온 운동이다. 인천에서는 1946년에 동양방직(동일방직의 전신) 노동조합의 활동이 시작된 이래로 현재까지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천 의 노동운동을 정리한 노동운동사가 아직 발간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인천노동운동사를 주제 로 한 교육은 수없이 이루어져 왔고 이를 위한 교재가 만들어진 것도 적지 않다. 그러나 거의 모 든 교재들이 인천노동운동의 역사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중요한 내용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현재 방대할 수밖에 없는 인천의 노동운동사를 발간하려는 기대와 요구는 크지만 구체적인 노력 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부분적으로는 조사 연구의 성과가 있어서 87년의 노동자의 투쟁 을 다룬 87년노동자대투쟁(인천기독교민중교회연구소, 1987) 이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또한 단 위 사업장의 노조운동을 정리한 것으로는 경동산업노동자투쟁사 자료집 이 발간되었고 대우자동 차, 대한마이크로, 동일방직 자료집이 발간되거나 진행중에 있다. 87년노동자대투쟁 이전의 노동 운동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민주노총설립 이후 전개된 한국노총 산하의 노동조합 의 활동도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화운동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 한 조사 연구와 정리도 필요하다. (2) 빈민운동 과거 빈민운동가들 사이에서 서울지역 5곳, 성남 및 인천을 포함한 총 7개 지역의 빈민운동사를 정리, 발간하려는 시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의 빈민운동사를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천지역 나름의 기록과 자료를 보태서 인천빈민운동사 를 발간하려고 한다. 인천의 빈민운동은 빈민지역운동, 노동자 삶터를 중심으로 한 운동 및 주민운동 등 지역의 특성상 다양 하게 진행되어 왔고 이러한 특성을 인천빈민운동사에 담아내려고 한다. 다만 철거반대 투쟁을 중 심으로 한 주거권 운동과 노점상 철거반대투쟁을 비롯하여 1990년대 중반이후 진행된 지역운동, 실업운동, 자활운동은 이번 빈민운동사에서는 다루지 않고 1980년~1990년 중반까지 진행된 빈민 지역운동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편 인천의 철거반대 투쟁을 중심으로 한 주거권 운동과 노점상 철거반대투쟁도 빈민운동의 중 요한 영역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 연구와 정리가 필요하다. (3) 학생운동 1990년대 초중반까지 한국민주화운동의 주력은 학생운동이었다. 4 19혁명을 비롯하여 한일회담 반대 및 유신반대운동, 1980년의 서울의 봄과 광주학살진상규명 및 주범 처단 그리고 6월민주항 쟁 등 한국민주화운동의 큰 획을 그은 사건은 물론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항하여 가장 강력하고 끈질기게 저항해 온 것은 학생운동이었기 때문이다. 인천에서도 인하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주 요 정치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전국의 학생운동과 더불어 함께 연대투쟁을 하는 등 오랜 기간

26 투쟁해 왔고, 송도고등학교와 인천공고 학생들도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 는 등 민주화운동에 동참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그러나 현재 인천의 학생운동사가 제대로 정리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사 연구와 정리가 필요하다. (4) 종교계의 민주화운동 인천 종교계의 민주화운동은 천주교계와 기독교계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천주교계 는 지역의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정치적 격변의 시기나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여 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거나 큰 흐름을 만들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천주교계는 천주교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 가 인천교구 설정 50주년 기념으로 천주교 인천교구 정 의평화운동사 의 편찬을 기획하면서 시작한 작업이 현재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내년 4 월경 발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간적 범위는 1960년대에 일어난 강화도 심도직물 사건에 대한 개입을 천주교 노동운동의 태동으로 보면서, 2008년의 한반도 대운하 반대,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계양산 생평평화 기원미사 및 콜트악기 해고자 지원활동까지로 설정하고 있으며, 연도 별로 활동을 상세히 정리하고 있다. 또한 이 운동사에는 각 부문운동과 연계되어 있는 사목활동 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주1회 발행하고 있는 정평위 소식지를 통해 계속 연재하 고 있다. 인천 기독교계는 지역의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큰 역할을 해 왔다. 민주화운동 관련한 기 독교계의 활동은 여러 영역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인천기독청년회(EYC)를 중심으로 한 청년운 동, 산업선교회(일꾼교회)를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을 비롯하여 민중운동과의 결합을 모색하고 추 진한 인천민중교회운동 및 연합단체 활동 그리고 인천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인권운동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인천의 기독교운동을 모두 포괄한 민주화운동을 역사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샘터교회 김성복 목사 개인적으로 인천기독청년회(EYC)와 인천선교회의 활동 및 6 월민주항쟁에서의 기독교계의 참여 등을 중심으로 하여 기독교민주화운동사를 편찬하기 위한 자 료수집을 끝내고 곧 집필에 들어가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인천기독교계 민주화운동 전 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별 영역에서의 조사 연구 및 정리와 더불어 전체적인 민주화운 동사 발간 또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5) 교육계 학계의 민주화운동 인천의 교육운동사를 서술한 자료로는 인천교육노동운동사 1 2(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2006)가 발간되었다. 이 책은 인천교육민주화운동의 태동기인 4 19혁명 직후의 한국교원노동조합 의 결성과 좌절, 그리고 6월민주항쟁 이후 인천교사협의회와 전교조 인천지부의 결성으로 새롭게 교육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시점부터 2005년의 교원평가저지 투쟁이 있었던 2005년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교육민주화운동의 주체인 전교조 인천지부가 발간한 운동사로서 인천교육민주화운 동사의 역사를 집대성했다고 할 수 있지만 1960년대의 한국교원노조 활동에 대한 자료의 발굴이 나 관련자 구술자료의 확보를 통해서 보다 풍부하게 내용이 보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하대 민교협 또는 교수협의회와 인천대 교수협의회 등 학계의 활동을 정리한 민주화운동

27 사는 발간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정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단일 사건으로는 인 천학원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사례라 할 수 있는 선인학원민주화운동이 선인학원시립화성공사 (1996) 로 정리되어 발간되었다. (6) 문화예술계의 민주화운동 인천의 문화예술운동사를 서술한 자료로는 인천근현대문화예술사연구(이희환 등, 2009) 가 있다. 이 책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관된 역사서라기보다는 인천근현대문화예술사와 관련된 각 분야 및 주제의 최근 연구 성과를 조망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소장학자들이 연구한 성과를 수록하고 있다. 그 중에서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넘어-해방기와 1950년대의 인천문화예술 변천사(김명 임), 희망과 절망의 시대, 인천의 문화예술 년대 인천문화예술사(김은경), 1980년 대 이후 인천문화예술의 새로운 흐름-인천민중문화운동연합(인문연) 활동을 중심으로(정희섭) 및 인천 민중문화운동의 역사 : 년(이재성) 에 문화예술운동의 역사가 부분적 혹은 전체 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인천문화예술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천민족미술인협회를 비롯하여 1995년에 창립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인천민예총)의 활동을 다루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 연구와 정리가 필요하다. (7) 여성운동 한국과 인천의 민주화운동에 큰 기여를 한 여성운동은 여성계의 개인이나 독자적인 세력화를 통 해서 권위주의적 통치에 저항한 운동과 여성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내의 여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활동 등 다른 부문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진 민주화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성단체로서는 인천YWCA가 1970년에 창립되어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등이 소비자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 나 이를 민주화운동으로 볼 것인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부문운동과 연계된 여성운동 중에 는 노동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해방 후 1946년부터 시작된 동양방직(동일방직의 전 신)의 노동조합운동으로부터 1970~1980년대의 민주노조운동 그리고 87년노동자대투쟁 시기의 여성노동조합운동 등이 민주화운동의 전기간에 걸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87년 이후에는 인천 여성노동자회가 결성되어 여성노동자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그리고 90 년대 중반 이후에는 인천여성의 전회와 인천여성민우회 등의 여성단체가 설립되어 노동운동과는 차별되는 여성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 권익 쟁취를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활발하게 전개되어 온 여성운동에 비해서 이를 정리한 인천여성운동사는 발간되지 않았고 현재 도 이를 발간하기 위한 특별한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방이후 민주화운동과 관련 된 인천 여성계 전반의 동향과 더불어 특히 미발굴된 여성노동운동을 비롯하여 노동운동을 제외 한 여타의 부분운동에서 이루어진 여성들의 활동 및 인천YWCA의 활동 여부와 내용 등을 조사 연구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8) 언론운동

28 오랜 기간 지역언론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낮은 시청 청취율 및 구독률로 대표되는 무관심으로부 터 비롯된 경영악화는 신문사들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난무하는 적지 않 은 언론사들이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난 2004년의 itv 경인방송의 정파사태와 폐쇄 그리고 OBS방송사 설립에 이르기까지 지역 언론 특히 지역 지상파 방송국의 존재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인천지역에 널리 확산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론운 동단체를 결성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역 인사들이 나서서 지역언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지만 아직 그 성과는 크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최근 지역 언론을 둘러싼 의미있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 신문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언 론계와 시민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경인일보가 2013년 8월 5일자 기획 창간 68주년 경인일보 뿌리를 찾다 프롤로그 기사를 통해 1945년 10월 7일 창간한 대중일보 가 경인일보 의 뿌리라 며 9월 1일 창간 기념일을 기해 창간연도를 1945년, 지령을 창간 68주년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선언하면서 지역의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부터 박정희 정권 시절 자행된 언론통폐합과 그로 인해 왜곡된 인천언론의 역사에 대한 관심도 더불어 높아지고 있다. 인천의 언론운동이 독자적인 민주화운동의 영역으로 구분될 만큼 풍부하고 의미있는 내용 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언론운동에 대한 조사 연구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9) 통일운동 통일운동은 1940년대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반대투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역대 권위주의적 정권들 의 탄압에 저항하며 전개해 온 민주화운동과 표리를 이루는 운동이다. 북진통일을 주장한 이승만 정권 하에서는 평화통일에 대한 주장은 곧 반국가적인 활동으로 매도되었고 그 과정에서 평화통 일사상을 가진 진보당 당수 조봉암이 사형을 당하기도 하였다. 4 19혁명을 거치면서 때로는 활성 화되고 때로는 정권의 탄압으로 위축되기도 하였지만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그리고 마침내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민족화해와 교류협력 활성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평화통 일의 기초를 다지는 방안을 담은 6 15선언과 10 4선언이 탄생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인천의 각계각층도 통일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통일운동 특히 6월민주항쟁 이전 에 있었던 인천의 통일운동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인천 통일운동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인 천민주화운동사를 내용적으로 풍부하게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10) 전선운동 및 진보정당운동 민주화운동은 그 자체가 권위주의적 통치에 저항하거나 권위주의적 정권을 타도하는 운동이므로 특정 계급계층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계급계층이 참여하는 연대운동이다. 그래서 민주화운동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거나 정치적 변화기에 연대조직(연합전 선조직)을 결성하여 민주세력의 전 역량을 모아 투쟁하였으며, 투쟁의 성과를 달성한 이후에는 해산하거나 일정 기간 상설적으로 운영되기도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탄압에 의해 와해되기 도 하였다. 인천에서도 이러한 전선운동이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개된 것으로 추측

29 된다. 이에 대한 조사 연구와 정리가 필요하다. 한편 민주화운동세력은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민족민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진보정당운동을 벌여왔다. 정부수립 이후 진보당을 비롯하여 87년 6월 항쟁이후 새롭게 전개된 진보정당운동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운동의 전 기간에 걸쳐 비합법 전위정당 또는 합법적 대중정당 노선을 제기하 면서 전개되어 왔다. 특히 인천에서의 진보정당운동은 전국적인 운동의 출발점 또는 중추적인 역 할을 담당해 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진보정당운동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서 조사 연구를 통해서 발굴하고 정리해야 할 내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인천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조사 연구과제 1) 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에 따른 시간적 범위 설정 87년 6월항쟁 이후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시민운동과 민주화운동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사 정리의 시간적 범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민 중운동과는 구분되는 권력감시, 환경, 여성, 문화예술, 경제민주화, 복지 및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운동의 지향과 민주주의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한다. 민주화운 동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 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 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 을 어느 수준 또는 단계까지 볼 것인가하는 점이 중요하 다. 이는 인권의 범주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민주주의 심화 발전의 정도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등 시민적 혹은 정치적 권리의 측면만이 아니라 생존권과 더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 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권리 및 복지의 혜택을 누릴 권리 등등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확보는 저항적 민주화운동을 넘어선 자유와 평등을 추 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실현하는 내용이므로 이러한 권리를 획득하고 확장하는 운동도 넓게 보면 민주화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시민사회운동 전반이 대체로 넓 은 의미의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 의하면 민주화운동은 현재진행형 이고 앞으로도 장기간 계속될 것이므로 그 종점을 규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으로 시간적 범위를 설정할 수 있 다. 첫째, 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을 구분하여 권위주의적 정권인가 아닌가의 논란이 있는 김영삼 정권을 기준으로 민주화운동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해 볼 수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편찬 한 한국민주화운동사와 같이 김영삼 정권 출범 전까지로 일단락 짓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좀 더 확장한다면 김영삼 정권을 포함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화운동으 로 판정한 가장 최근 사건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이 김대중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점을 감 안하여 김대중 정권 시기까지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시민운동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민주화운동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따라서 종점을 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 때 일정한 요건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의 정의 13) 를 준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민주화운동의 의 13) 민주화운동 이라 함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30 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화운동 또는 시민사회운동 주체 내부에서의 논의와 합 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민주화운동의 범주를 확장하다 보면 그 작업의 방대함 으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민주화운동사가 시민사회운동사가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2) 민주화운동 통사와 부문운동사와의 관계 설정과 부문운동에 대한 조사 연구과제 민주화운동 통사와 부문운동사와의 관계 설정을 위해서는 먼저 부문운동의 영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인천의 부문운동사 관련 현황 및 조사 연구과제에서는 활 동의 주체가 비교적 분명하고 오랜 민주화운동의 기간 동안 꾸준히 관련 부문의 운동의 흐름을 이어온 노동운동을 비롯하여 10개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87년 6월민주항쟁 이후 새롭게 등장한 환경운동을 비롯한 여타의 시민운동 영역은 제외하였다. 민주화운동사내에서 부문운동을 서술하는 것과 부문운동사를 별개로 발간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민주화운동사내에서의 부문운동은 전체 민주화운동의 맥락에서 부문운동을 조망하는 것이며, 특 정 부문운동이 민주화운동사내에 서술되어야 하는가의 여부는 그 운동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 미와 더불어 내용의 풍부함에 달려있다. 반면에 부문운동사는 반드시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하더 라도 그 부문운동사를 쓰는 목적과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운동의 상황과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한편 발간의 순서는 민주화운동사내의 부문운동을 서술하고 부문운동사를 별도로 발간할 수도 있고, 부문운동사를 먼저 발간하고 이에 기초해서 민주화운동사내의 부문운동을 서술할 수 있다. 앞서 인천의 부문운동사 관련 현황 및 조사 연구과제에서는 부문운동사를 발간을 전제로 한 진행 현황과 조사 연구과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민주화운동사내에서의 부문운동을 정리하기 위한 조사 연구과제 과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3) 조직운동에 대한 조사 연구의 필요성 민주화운동사는 민주화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치적 상황이나 사건과 이에 대한 민주화운 동세력의 대응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향후 편찬할 인천의 민주화운동사도 기본 적으로 이러한 기준에 입각해서 서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따르다 보면 민주화운동 주체인 개인과 집단(조직, 단체)의 역할과 그 의의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수 없다. 특히 권 위주의적 정권의 엄혹한 탄압 속에서 조직을 공개하고 공공연하게 활동하기 어렵거나 아주 부분 적으로만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비(반)공개, 비(반)합법조직 14) 이 벌인 운동은 그 조직이 벌인 공 개된 사건에 묻혀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취급되기 쉽다. 인천에서는 비(반) 공개, 비(반)합법의 형태를 띤 정치적 노동운동단체들이 노동운동은 물론 지역민주화운동 전체의 흐름을 주도하거나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 14) 조직의 공개와 비(반)공개는 주로 권력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운동 주체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서 선택된다. 공개된 사무실의 보유여부 및 대표를 비롯한 주요 간부의 명단 공개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사무실과 주요 간부의명단을 공개하면 공개조직이며, 두 가지 모두 공개하지 않으면 비공개조직이며, 둘 중의 하나만 공개하면 반공개로 볼 수 있다. 또한 합법과 비(반)합법을 나누는 기준은 법에 의한 보장 여부이며, 법에 의해 보장을 받으면 합법조직이고, 비록 법에 의한 보장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권력에 의해서 존립 자체가 묵인되면 반합법조직이고, 언제든지 권력 에 의해 탄압을 받아 단체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 조직은 비합법조직으로 볼 수 있다

31 이러한 조직운동의 활동을 정리하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우재 나준식 노현기(2005)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주로 조직사건에 연루된 조직으로만 한 정되어 있다. 이러한 비(반)공개, 비(반)합법 조직들을 찾아내서 그 활동에 대해 조사 연구하고 정 리하는 작업은 민주화운동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해 줄 것이며, 이름을 남기지 않고 묵묵히 민 주화운동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전선운동이나 진보정당운 동과 같이 인천의 민주화운동의 한 부문으로 설정하고 민주화운동사에 부문운동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나아가 급격히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고 정보 공안기관들의 불법적인 활동과 악행들이 점점 강화되는 시점에서 이들에 의해 악용될 수 있어서 아직 조심스럽기는 하 지만 민주화운동조직들의 설립과 해체 및 통합과 분화를 계통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그 의의가 적지 않을 것이다. 6. 인천민주화운동사 편찬에 관한 몇 가지 제언 1) 인천광역시사에 인천민주화운동을 포함시키려는 노력 필요 인천광역시에서 10년 단위로 편찬하는 인천광역시사는 인천의 정사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사회 적 파장이 컸던 사건들이 일부 포함되거나 시민사회운동으로 소개되기는 했지만 민주화운동으로 범주화되어 기술되지는 않았다. 현재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국가가 인정하 고 있고, 일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나 추모행사를 진행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의 민주화운동도 인천광역시의 공식 역사로서 인천광역시사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인사와 시민사회단체 및 제 정당이 힘을 모아 추진해 나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훌륭한 인천민주화운동사가 발간되어야 한다. 2) 인천의 민주화운동 주체들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와의 협력관계 구축 필요 2000년대 중반에 있었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내의 사건으로 인해 인천을 포함한 적지 않은 지 역의 민주화운동계승사업 단체들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런 가운데서도 3개의 지역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기획과 지원으로 지역민주화운동사가 발간되었다. 물론 지역민주화운동사는 지역의 민주화운동 주체들에 의해서 기획되고 조사 연구되 어 발간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한국 및 지역민주화운동사의 발간 과정에 서 축적한 수많은 자료와 조사 연구의 경험은 어느 지역이든 지역민주화운동사를 발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비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기획한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 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이 지역 민주화운동 주체들 간에 빚어진 갈등의 한 요인이 되어 그 갈등이 현재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이지만 인천민주화운동사 편찬 과정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 업회와의 협력은 갈등 해소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의 협력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지역민 주화운동사 발간 기획사업에 동참하여 충북, 전북 및 제주와 같이 인천민주화운동사를 편찬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의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수준의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시간적 범위의 설정, 소시기 구분, 조사 연구

32 대상 선정, 기술 방식 및 체계 등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규정한 제반 기준을 따르거나 크 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 주체들이 생각하는 관점이나 방식과 큰 차이가 날 경우 자칫 지역 주체들 간의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반면에 조사 연구 및 발간에 따르는 적지 않은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전면적으로 공 유되면서 보다 수월하게 편찬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 의해 설립된 기구가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사에 포함되는데 후자보다 유리할 수 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지역의 민주화운동 주체들의 관점과 방식에 따라서 조사 연구 및 발간 사업을 진 행할 수 있는 반면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의 협력과 그로부터의 각종 지원은 제한적일 수 밖 에 없을 것이다. 어떠한 방식이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의 협력관계를 가능한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관점을 갖고 이를 실현시키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나준식 노현기 이우재(2005),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인천지역 민주공원(2003), 부산민주운동사, 민주공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2008), 한국민주화운동사 1, 돌베게 (2009), 한국민주화운동사 2, 돌베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편(2010),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게 송정로(2008), 인천 시민사회운동 20년사, 명문미디어아트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2006), 인천교육노동운동사 1, 2, 다인아트 전북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편(2012), 전북민주화운동사, 도서출판 선인 제주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편(2013), 제주민주화운동사, 도서출판 선인 충북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편(2011), 충북민주화운동사, 도서출판 선인 6월민주항쟁20년사업 인천추진위원회(2007), 87년 인천 6월민주항쟁, 6월민주항쟁20년사업인천추진위원회

33 발표3 인천 민주화운동의 주요사건 송정로 (인터넷신문 인천in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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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인천 민주화운동의 중요 사건 - 제안 배경과 논점 송정로 (인터넷신문 인천in대표) (1)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록하는 관점에서, 중요 사건 및 현상을 중심으로 큰 흐름을 짚어봄. (2)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역사 편찬을 위해 큰 틀의 내용을 공유함. - 기술의 범위와 비중에 있어서 관심사가 틀리고, 시각차가 존재할 수 있어 대체적인 공 감대를 바탕으로 진행함. (3) 인천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큰 흐름들을 짚어가는 데 있어 기존 기록물을 취합하고, 누락되거나 미진한 사료를 수집, 보완토록 하며, 개별 조합, 단체별 자료의 조사, 정리를 독려함. - 기존 정리된 기록물 확인 노동조합: 동일방직노동운동사(1985, 동일방직복직투쟁위) 인천교육노동운동사(2006, 전교조인천지부) 경동산업노동자투쟁사(2008) 대우자동차(2013), 마이크로전자(발간사업중)..., 단체; 인천경실련(2013), 인천녹색연합(2005),... 사건백서; 87년 인천 6월민주항쟁(20년사업인천추진위) 굴업도핵폐기장, 선인학원, 계양산살리기운동,... 기타: 인천시사 노동자운동으로 본 인천 (2013 이갑영), 인천시민운동 20년사(200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정리가 필요한 사업 동사,... 인천 산선(1961), 인천 JOC(1966), 인노협(1988), 인천지역 학생운동사, 인천 주민운

36 (4) 인천 민주화운동에서 노동운동이 차지하는 비중; 시대적/지역적 특징 - 운동 분야의 구분과 균형 1. 노동; 해방후~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노동자 대투쟁 이전과 이후) 2. 종교; 가톨릭, 개신교 3. 학생; 1970년대 인하대 유신철폐,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유인물 살포; 전두환 정 권하의 학생운동 4. 재야; 인사연, 연합운동 5. 빈민(주민); 6. 교육;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7. 정당 정치; 1987 이후 총선; 야권단일화 운동, 민중당, 민주노동당 - 민주화운동사에서의 노동운동의 기술 비중 85년 대우자동차 투쟁, 88년 세창물산 위장폐업 투쟁, 89년 경동산업... (5) 시기의 구분과 시 종점의 설정 - 운동시기로 본 큰 맥락 1. 해방 ~ 1960년대; 전평과 인평 년대 ~ 1987년 6월항쟁; 전태일의 분신, 산선과 동일방직 등 민주노조 투쟁 년 - 6월항쟁, 7 8월 노동자 대투쟁, 지상으로 나온 운동 년 ~ 1995년; 운동의 분화, 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의 공존 년 지방자치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 시민사회운동의 확대

37 사건으로 본 인천 민주화운동사 - 인천신문 에 2006년 10월13일 부터 12월7일 까지 일주일 간격 게재 - 인천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개시 - 연재 종료 후 좌담회를 통해 보완점 확인 -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정기총회 자료집에 전문 수록( ) <서문> 인천신문사는 이번부부터 매주 금요일, 지난 70년대 부터 87년 6.10 항쟁까지 인천에서 전개된 민주화운동을 사건 중심으로 연재합니다. 인천은 일제 강점기부터 6,70년대 유신시대, 80년대 신군부 정권에 이르기까지 독재와 민주세력 탄압에 맞서 노동운동을 비롯해 종교계, 학생, 시민사회의 민주화운동이 활발이 이뤄져왔습니다.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이에따라 인천 민주공원 및 민주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준비 모임 을 발족하고 공원건립과 민주화운동 발간을 목표로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본보는 이에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와 함께 사건으로 본 인천 민주화운동 약사 를 8 개 분야로 나눠 싣습니다. <글 싣는 순서> 1. 동일방직 사건(72.2~) 2. 김병상 신부 구속 사건)(77.8) 3. 인하대 유신철폐 시위 사건(78.11~) 4. 블랙리스트 철폐 투쟁(83.10~) 5. 인사련 창립과 반독재 민주화운동(84.11~) 6. 민주노조 운동과 노동운동 탄압(85.2~) 인천항쟁(86.5) 8. 인천의 6월 항쟁(87.6) 9. 좌담회

38 인천 민주화운동의 중요 사건 1. 인천 산업선교회의 탄생(1961) 인천지역 노동운동, 주민운동의 모태. 조직적, 헌신적, 경이로운 활약. 탄생; 1961년 4월 미국인 선교사 조지 오글 목사 인천 정착, 노동목회의 사명 - 조용구 윤창덕 목사 동일방직, 한국기계공업 산업전도. - 조승혁 조화순 목사 인천산선 1,2대 총무로 대성제재소, 동일방직 취업(1966), 소 그룹활동(1966~) -> 노동자교회 개척(1971) JOC(인천 가톨릭노동청년회)와의 공동전선 년 화수동성당에서 출범 - 동일방직, 이천전기. 한국유리 등에 영향 - 강화 심도직물 분회장 해고사건(1968);한국가톨릭 최초의 주교단 성명 탄압; 정권, 용공불순세력으로 매도. 반산선 공세 대대적인 전개 - 조승혁 목사 연행, 고문 - 인천중공업, 한국베아링 노사분규 배후혐의 조화순 목사 구속 - 노동자 야외예배 설교(긴급조치 1호) 조지 오글 목사 - 추방 년 말 - 동일방직 삼성산업 반도상사 태양공업 삼원섬유 신한일전기 연대 전환; 1981년 민들레선교원 개원(노동운동 지원에서 노동자 주민공동체 운동) - 화수동 민들레어린이집(80.9), (의료)협동조합(82.4) 설립 년 사회복지선교회로 이름 바꾸고 지역복지 주력. 2. 동일방직, 민주노조 결성(1972) 노조 민주화의 출발; 동일방직 노조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주길자가 어용 지부장을 물리치고 한국 최초로 여성지부장 당선. 노조 민주화의 대장정(72.5). 이영숙(75.2) 이총 각 지부장(77.4)으로 이어지며 사측의 탄압과 강인한 투쟁과 탄압의 반복. - 산선과 JOC의 그룹활동, 조화순 목사의 개입

39 민주노조의 확대와 처절한 투쟁; 한국모방(72.8,, 서울 영등포), 삼립식품(73.9 서울 영등포), 삼원섬유(73.12 부평공단), 반도상사(74.2부평공단), YH무역노조, 콘트롤데이터 - 인천 제조업 취업자 급증(전체취업자의 41.4% )공단 입지, 수출산업단지화, 동일방직의 투쟁 - 동일방직 노조 노사분규 발생( ); 정기대의원 대회 사측의 개입 - 동일방직 사건 수습투쟁위 구성(1977.1) - 조합원 124명 해고(1978.4) 3. 인하대 유신철폐 시위 사건(1973~) 긴급조치 시대의 도래(1974.1~); 학원 상시 감찰, 통제 - 경찰, 정보부, 보안사까지 동원 - 공포적 공안분위기 - 긴급조치 9호(75.5) - 집회, 시위, 정치관여 행위 금지 명문화 - 대학가 민주화요구 억압 - 대학 내 이념서클 의 활동; 자유와 민주에 대한 열망 인하대생들의 시위 년 11월24일, 인하대생 1천여명 가두시위, 4명구속(3일간 임시휴강) - 긴급조치 후 1천여명 교내시위 - 유신반대 및 구속학생 석방요구( ) - 교내시위 - 74년도 총학생회장단 제적 유신헌법철폐 유인물 살포 및 시위( , 4명 구속) - 78년 9월, 10월에 이어 3번 째 유인물 살포 - 유신헌법철폐 및 구속학생 석방요구 유인물 살포( , 5명 구속) - 학원사태 관련 제적, 정학생 복교(75년 제적 4명, 78년 제적 9명, 정학 4명 전원) 년 광주항쟁과 인천지역 학생들의 유인물 배포사건(1980.8) 4. 김병상 신부 구속 사건(1977) 유신의 정점에서 유신체제에 맞서다 -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결성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초대위원장 김병상) 결성

40 - 김병상 신부; 인천교구 부교구장,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대책위 원회 위원장 등으로 시대적 소임을 짊어짐. 김병상 신부 구속(긴급조치 9호) 답동성당에서 열린 특별기도회( ) - 유신헌법 철폐 언론자유 보장 펼침막, 신포시장/동인천 향한 대형 스피커, 나는 왜 유신체제를 반대하는가 (함세웅신부 상고이유서) 유인물 배포 - 답동성당 사제와 신자, 정의구현사제단, 기도회, 특별미사, 단식 집단항거로 불기 소, 석방 5. 블랙리스트 철폐운동(1978~) 산업현장의 민주화에 대한 비인간적 탄압 - 한국노총 섬유노조의 동일방직 해고자 명단 발송(78.4) - 한일방직 대한모방 반도상사 삼익가구 신도실업... 블랙리스토에 의한 해고 발생 (78.9) 생존권을 박탈당한 노동자의 좌절과 분노, 눈물의 세월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박해, 같은 행태 반복(8차례 까지 해고)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정 무산. - 전국화; 무궁화 메리야스, 쌍방울, 동일섬유 인천지역 해고자들의 정면 투쟁 - 동일방직 출신 등 블랙리스트 해고자, 노동부 인천지방사무소 철야농성(83.12), 6명 구속 - 사회문제화로 진전; 종교 사회단체 철폐요구 성명, 집회, 국회의 질의. 블랙리스트는 중앙정보부, 노동부, 회사 3자의 합작품. - 최종선(중앙정보부 경기지부 노사담당관)의 증언 블랙리스트는 중앙정보부에서 작성 하고 관리 집행했던 것으로 알고있다 6. 주민(빈민) 운동의 전개 (1980~ ) 산업선교회(감리교, 장로교), 도시선교위원회(연세대 도시문제연구소 내 초교파적) 등

41 의 주민조직운동 주체의 다양화, 지속성 있는 주민(마을)운동(의료생협, 마을만들기 운동) - 인천산선, 화수동 민들레어린이집(80.9) (의료)협동조합(82.4) 설립; 조합원 374세대, 1680명 - 만석동 판자촌 큰물공부방 개설; 빈민가 기혼여성을 위한 생활공동체 송현동 산마루교회(산선 총무 김정택목사) 송림6동 사랑방교회(공부방 진료소 주부교실, 박종열목사) 인천빈민지역활동가협의회(빈활협) 발족 인천지역주민회 설립 공부방연합회 결성(화수동 민들레어린이집, 송림동 사랑방어린이빕, 십정동 햇님방, 만 석동 기차길옆공부방, 구월동 청솔의집 등 15개) 인천지역 진료소연합 발족 (송림동 사랑방진료소, 송현동 산마루진료소, 효성동 백마 진료소, 십정동 열우물 진료소 등); 무료진료 - 송림동 나눔의 집 인사연과 인천노협의 공개 운동(1984~) 인사연 창립; 반독재 민주화운동 - 최초의 공개적인 사회운동단체 노동운동권을 제외한 지역 운동역량 포괄 - 범국민적 민주화운동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사회운동 강조 항쟁에 전면으로 나섬. 기관지 인천의 소리 발간. 인천시민학교 개설 인천노협 결성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한국노협) 출범; (블랙리스트 철폐운동과 노동법 개정 투쟁)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인천지역협의회 결성(인천노협) 년대 지역 노동운동의 구심; 70년대 민주노조 간부, 노동자 및 학생출신 활동가 포 괄.(70년대 종교-노동, 80년대 노학연대, 학생운동의 노동현장 합류 시기) - 공개적, 합법적 노동운동, 그러나 그 한계도 노정 - 인사연과 공동으로 4.19 기념대회 대우자동차(부평) 파업농성 등 주요 사건의 센터역할 - 대우자동차 임금인상, 부당인사, 근로기준법 준수요구 농성, 파업

42 동보전기 임금체불 파업 대우중공업 어용노조 퇴진요구 가두시위 시브라더즈 노동탄압중지 섬유노련회관 점거농성 인노련(인천지역노동자연맹)으로 재편 인천노협의 공개활동, 노조결성, 시내 복리(경제)투쟁만으로는 폭압에 시달리는 노 동자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학생/노동 출신 활동가, 정치투쟁을 목적으로 비공개 조직 전환 - 활발한 가두시위, 현장투쟁. 정치(선도)투쟁의 대중적 지지 한계. - 일부 조직원, 인천노협 복구 - 인천민주노동자연합(87.3); 93년까지 노조지원과 상 담활동 인천항쟁(1986) 광주항쟁 이후 군사독재 정권에 대항한 가장 큰 민중투쟁 - 야당의 직선제 개헌운동 마당에 쏟아져나온 노동, 학생, 재야 운동단체의 총궐기 87.6월 항쟁의 도화선; 대통령 직선제, 민주주의 유보 야당, 재야(인사연), 노동, 학생 운동 등 사회변혁운동 주체들의 충돌(구호의 차별성, 신민당에 대한 불신) 대대적인 탄압 - 민주세력을 좌경폭력세력으로. 언론의 매도 - 대대적 수배 및 검거선풍 명 연행 133명 구속, 50여명 수배 - 부천서 성고문 사건 - 박종철 물고문 사망 -> 이한열 사망 ->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탄생과 6월 항쟁. 9. 인천의 6월항쟁(1987) 4.13호헌 분쇄 및 민주개헌을 위한 인천지역공대위 결성(87.5) - 공개활동 가능한 8개단체 중심 - 인천의 6월항쟁 선도(국본 인천 미조직, 5.3항쟁 지도부 구속, 수배)

43 - 광주영령추모 및 민주개헌을 위한 인천시민대회 - 부평역(5.24); 2천여명 인도와 차 도 점거 호헌철폐, 독재타도 외침 - 인천 6월항쟁의 시발 6.10 인천시민대회 (공대위 주관) 오후 6시 부평역 일대 택시 경적소리와 시위대 함성 호헌철폐, 독재타도 로 시작 - 8개단체 대표 등 구속 및 수배 - 공대위, 공식집회 재개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인천시민 평화대행진 (6.26) - 인하대, 인천대 교외 시위, 종교계, 노동계 시위 6.29까지 지속 10. 노동자 대투쟁(1987) 생존권 확보와 노동현장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 - 권력과 손잡고 통제해오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벽 - 어용노조 개편, 민주노조 건설의 과제 - 생산직, 사무직간 차별, 비인간적 대우 철폐, 비민주적 전근대적 노동통제 근절 요구 7월12일 한독금속, 13일 남일금속, 14일 서울조구 민주노조 속속 결성 - 8월6일 대우중공업 1,400명 파업, 전역 확산. 8월10일 대우자동차 4천명 작업거부 - 7~9월 인천 파업 220건, 파업참가자 10만4천590명, 노조 8월말까지 204개로 2배가량 증가 11. 인노협 창립(1988) 인노협 창립( ) - 노동자대투쟁 이후 기존 한국노총이 아닌 대중적 연대활동, 조직건설 요청 - 27개 민주노조, 5천여 조합원 참여; 89년 1월, 81개로 증가. 제조업, 중소사업장 중심. - 민주노총(96.1)으로 계승될 까지 인천지역 노동조합 대표. - 서노협, 마창노련 등과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결성 결의(89.12) -> 전노협 건설 (90.1) - 합법적 시위 봉쇄, 87년 이전과 같은 가두투쟁과 의장 등 구속, 수배의 고난. 위장폐업 공투위 결성

44 - 블랙리스트, 구사대 -> 위장폐업 - 세창물산 노조결성(88.6)과 폐업 선언(88.9); 인노협, 인노운협 등과 위장폐업 대책위 결성(88.9) - 전국단위 공동투쟁위원회 결성(세창물산 노조 중심 폐업사업장과 공투위 결성), 의원회관(민정당)(89.1) 점거농성. 4명 구속. - 공동임투, 노조탄압 공동대응, 기관지 발행 봉신중기, 명신기계 파업, 공권력투입 경동산업 분신 사망 대한마이크로 노조위원장 등 간부 해고 분규 운동의 분화(1987~) 지하 운동이 공개적 활동으로 - 6월항쟁, 노동자대투쟁 -> 노동운동의 공개화 및 정치세력화 추진 가능 - 독자후보론 대 비판적지지론의 대립과 분열; 분화와 분열, 연합 -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인해협(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공실위(인천지역 민주노조건설공동실천위원회) 인문연(인천민중문화예술운동연합)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인천민주청년회 인노운협(인천지역노동운동협의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노활추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천사협) 인천우리문화사랑회, 인천시민공동회 (->인천민중연합) 기사연(인천기독교사회운동연합) 독자적 정치세력화(정당운동) (1988~1991~1992) - 민중당, 한겨레민주당 창당, 출마( 총선); 민중후보 추대 인천시민대 회 ( , 샘터교회) - 야권단일후보 추천위원회 결성(1991.6월 지방선거); 평민당 9, 민주당 9, 민중당 2, 재 야 7의 시의원 후보 단일화 성공; 6명 당선 - 통합민중당 인천 5개지역 후보( 총선); 범민주후보 단일화를 위한 인천시민

45 회의 발족 - 단일화 실패; 13. 노태우 정권의 등장과 연합(전선)운동(1987~92) 직선제 하의 군사정권; 민주화세력에 대한 계속된 탄압과 민중민주운동의전국적 단일 대오, 하나의 전선. 민통련(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창립(국본, ), 6 월항쟁 주도 - 국본 인천본부 창립(이근창 주복균 오순부 이호웅) ; 군부 독재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투쟁하며 독재정권을 지원하는 외세반대운동 전개 - 인천민족민주운동연합(인민련) 창립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사회 영 역의 민주화를 위한 운동, 민족의 자주화와 평화통일, 기층 민중운동의 강화 - 민자당장기집권 음모분쇄 및 민중생존권 쟁취 국민연합 인천본부 (국민연합 인천본부); 창립 광주학살 5공비리 철저한 진상규명, 부동산 투기근절, 독점재벌 특혜정책 철폐 등 8대 강령 채택 -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창립; ; 민중 생존권 수호, 사회 각분야 민주개혁, 외세간섭 배격, 한반도 평화 및 자주적 민족통일 의 사업목표(인노협, 인대협, 인사연, 전 교조, 천사협, 기사연, 인천노운협, 인천민중연합, 인문연, 여노회 등을 통합 최대전선을 이룸. - 인천연합의 쇠퇴; 조직의 이탈 분화 가속 14. 참교육 운동의 발현(1987) 6월항쟁과 교사들의 의식고양 - 비민주적, 관료적 교육행정 개선 요구 - 기존 대한교련이 아닌, 자주적인 교원단체 상정 - 전교협과 인교협 출범, 인천교사신문 발간 전교조 인천지부 결성 정권의 탄압; 가입자 전원 해임발표(89.7.1), 인천 238명 조합원 중 196명 탈퇴, 39명 해직(89.9~11) - 참교육학부모회 결성 ; 전교조 실체 인정, 해직교사 복직요구 - 해직교사 원상복직과 교육대개혁을 위한 인천지역추진위원회 구성(92.4); 해직교사 복

46 직 청원 서명운동 - 복직(94년), 합법화(99.1) 15. 시민운동단체의 출현(1989~) 92년 인천연합을 정점으로 민중운동은 90년말까지 분화, 소멸. 93년 문민정부 등장, 95년 지방자치제 전면실시, 98년 정권교체 등으로 시민운동 단 체들이 속속 등장. 89년 목요회를 시작으로 94년까지 20여개 인천지역 주요 시민단체 창립. 사회운동의 주류로 자리잡기 시작. - 경실련 인천지부,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해반문화사랑회, 산업사회보건연구 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여성의 전화, 가톨릭환경연구소, 청량산시민모임, 우리 밀살리기운동, 생활협동조합운동. 시민사회의 민주화운동(민중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의 교차기) - 계양산살리기범시민운동본부 선인학원 사태와 시민모임 굴업도 핵폐기장 철회를 위한 연대 동시지방선거의 대응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철회 투쟁

47 토론 이호룡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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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화운동사 발간사업 이호룡(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책임연구원) * 사업유형 : 사전 편찬, 연표 발간, 한국민주화운동사 출판, 지역별 민주화운동사 출판, 부문별 민주화운동사 출판 1. 사전 편찬 1) 사업명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단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민주화운동사전 편찬을 위한 항목조사 2) 성과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단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보고서 발간(한국전쟁이 후~1969년)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단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보고서 발간(1970년대)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단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보고서 발간(1980년대)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단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보고서 발간(광주 전남)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단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보고서 발간(대전 충남) 민주화운동사전 편찬을 위한 항목조사보고서 발간 2. 연표 발간 한국민주화운동사연표 발간 : 민주화운동사전 편찬 기초조사를 기초로. 서술대상 시기 는 1953년부터 1992년까지 * 구성 : 사건일지와 박스기사

50 3. 한국민주화운동사 발간 1) 목적 : 한국민주화운동사를 총체적으로 연구 2) 성과 : 1~3권 발간 3) 서술대상시기 : 정부수립 이후부터 1992년까지 4) 체제 : 학생과 재야정치세력을 중심으로 한 반독재민주화투쟁과 부문별 민주화투쟁 으로 나누어 서술 5) 반독재민주화투쟁은 크게 3시기로 나누어 서술 : 1950~60년대, 유신체제기, 광주민중 항쟁 이후 1992년까지 6) 부문운동을 10개로 나누어 1992년까지 서술하되, 각 투쟁이 계속 이어질 경우 그 투 쟁이 일단락되는 시점까지 간단하게 서술 * 종교계, 언론출판계, 교육계 학계, 인권, 문화예술, 농민, 노동, 도시빈민, 여성, 통일 4. 지역민주화운동사 발간 1) 목적 : 중앙중심적인 민주화운동사 서술 지양 2) 기초작업 :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 인천, 원주 춘천, 태백 정선, 전북, 충북,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경기, 제주, 유럽 * 이 사업은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단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를 변경한 것 3) 방법론 1 한국민주화운동사를 다르되, 지역의 특수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집필한다. 2 연구자와 활동가들을 연구작업에 공동으로 참여케 하여 현장감 있는 운동사가 되 도록 한다. 3 지역의 의견을 두루 반영한다. 4) 성과

51 1 충북민주화운동사 발간 2 전북민주화운동사 발간 3 제주민주화운동사 발간 4) 문제점 1 연구역량의 절대 부족 2 자료의 산재 5. 부문운동사 1) 목적 : 각 부문에서 전개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 2) 성과 : 학생운동의 시대 (가칭) 발간 예정 3) 방법론 1 단순히 학생운동의 전개과정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운동이 어떠한 메카니 즘을 통하여 전개되어 왔는지를 분석. 2 시대별, 지역별, 주제별로 나누어 서술 * 시대별 서술은 1950~60년대, 유신체제기, 1980년대 전반기, 1980년대 후반 이후 NL계, 1980년대 후반이후 PD계로 나눔 * 지역별 서술은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광주 전남 등 3개 지역으로 나눔 * 주제별 서술은 학원민주화운동에 대해 서술 3 활자화된 사료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 구술을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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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토론 신현수 사단법인 인천사람과문화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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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지금은 다시, 민주화운동을 해야 할 때 신현수 (<사>인천사람과문화 이사장) 1 인천은 주안공단, 부평공단, 남동공단 등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공업단지가 많은 공단의 도시 였다. 인천은 공해 때문에 서울에서 밀려난 공장들의 밀집 지대였다. 그래서 당연히 인천은 노동 자들의 도시였고, 당연히 노동자들이 많이 살았고, 노동자들의 수에 비례해 이 세상을 바꾸고자 원하는 이들도 모두 인천으로 모여 들었다. 그래서 한때 인천은 한국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로 불 리기도 했으며, 활동가만 3천명이니 활동가만 다 모여도 대규모 집회를 열 수 있다느니 하는 우 스개소리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천은 유난히 조직사건도 많았고, 따라서 민주화운동사에 기 록되거나 기억해야 할 사건 사고들이 많은 도시다.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역사에 있어서 인천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 그러나 역할의 크기에 비해 아직도 인천민주화운동사 가 발간이 안 됐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미 시기적으로 늦 은 감이 있지만, 오늘 토론회가 운동사 발간의 물꼬를 틔우는 일이었으면 한다. 나는 오늘 토론 회의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2 박인규소장의 발제문에 대체로 동의하며 두 가지만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민주화운동사의 시간적 범위에 대하여 정부수립을 민주화운동의 시점으로 설정하는 것은 별다른 논란이 없을 수 있지만 그 종점을 권 위주의적 정권을 기준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그 정권의 속성에 대한 판단의 차이와 권위주의적 통치의 발생 시기를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등 시민적 혹은 정치적 권리의 측면만이 아니라 생존권과 더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 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권리 및 복지의 혜택을 누릴 권리 등등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확보는 저항적 민주화운동을 넘어선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 념을 실현하는 내용이므로 이러한 권리를 획득하고 확장하는 운동도 넓게 보면 민주화운동이라 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시민사회운동 전반이 대체로 넓은 의미의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 의하면 민주화운동은 현재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장기간 계속 될 것이므로 그 종점을 규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56 이상의 민주화운동사의 시간적 범위에 대한 박소장의 견해에 동의한다. 민주화운동사는 앞으로 도 계속 씌어져야 한다. 민주화운동의 종점을 권위주의적 정권이나 사건으로 규정하지 말고 그냥 운동사 '발간 시점'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둘째, 인천광역시사 에 인천민주화운동을 포함시키는 문제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10년 단위로 편찬하는 인천광역시사는 인천의 정사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사 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들이 일부 포함되거나 시민사회운동으로 소개되기는 했지만 민주화운동으 로 범주화되어 기술되지는 않았다. 현재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국가가 인 정하고 있고, 일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나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의 민주화운동도 인천광역시의 공식 역사로서 인천광역시사에 마땅 히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인사와 시민사회단체 및 제 정당이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박소장의 견해에 동의한다. 인천민주화운동의 역사도 인천의 역사이므로 당연히 인천광역시사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송정로대표의의 발제문에 대체로 동의하며 한 가지만 덧붙이고자 한다. 15. 시민운동단체의 출현(1989~) 92년 인천연합을 정점으로 민중운동은 90년말까지 분화, 소멸. 93년 문민정부 등장, 95년 지 방자치제 전면실시, 98년 정권교체 등으로 시민운동 단체들이 속속 등장. 89년 목요회를 시작으로 94년까지 20여개 인천지역 주요 시민단체 창립. 사회운동의 주류로 자리잡기 시작. - 경실련 인천지부,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해반문화사랑회, 산업사회보건연구회, 건강 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여성의 전화, 가톨릭환경연구소, 청량산시민모임, 우리밀살리기운동, 생 활협동조합운동. 위에 열거한 단체들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 생긴다. 지난 96년에 창립하여 현재도 가장 활 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는 왜 누락되 었는지 궁금하다. 그 외에도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더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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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V 연예 16년 4월 28일 목요일 막 내린 피리부는 사나이 시청자 끝내 불러내지 못했다 가진 것 없고, 어디 호소할 곳도 없어 분노에 찬 극 중 눌변이지만 공감능력이 뛰어난 초보 협상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과 그들이 피해자에 가로 설정된 여명하(조윤희) 캐릭터도 많은 상황 서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달래야 하는 협상팀의 활 에서 자신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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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B1B0C5B9E9BCAD5F30343131313928C0CEBCE2BFEB292E687770>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백서 2004. 12 발 간 사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개혁 요구의지가 강하게 표출된 선거로, 70%가 넘는 의원들이 교체되는 등 향후 우리 나라의 정치에 일대 전환점으로 작용할 중대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치러 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정치발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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