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년평가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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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첨자료] 박근혜 정부와 전경련의 밀월 현황(2013.3~2015.2) 구분 요구주제 요구내용 박근혜 정부 대응 비고 -3월 회장단 회의, 창조경제 궁극적 목표는 새로운 산업 시장, 직업을 창조해 국민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 전경련, (가칭) 창 이 제공하는 것 조경제특별위원회 ; 과학기술 및 ICT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하기로 설치( ) ; 산업간 협력을 통해 융복합 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새 로운 산업 발굴 노력 계속 -6대 추진분야 15개 세부과제 1교과과정의 체험 및 실습 교육 강화 2체험형 과학관 확산 3과학프로그램 편성 확 산 4융합형 인재양성 5산학연계 강화 6해외인재유치 청 창조경제 달성과 사진 제시 7성장촉진형 기업정책 8금융지원 및 원칙허용 창 조 경 제( ) 인허가 확대 9선진국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 10미 제 실현 래유망 융복합 선도기술 확보 11융합저해 규제 개선 12미 래기술 선점 13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14국내 유망신산 업 발굴 15취약한 신산업 육성 -창조경제가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 될 것으 9월 회장단 회의 로 기대, R&D인력 1만5천명양성, 바이오 전지 로봇 등 신 ( ) 산업 창출에 37조원을 계획대로 투자하기로 -(창조경제특위)지역별 특화된 의료관광타운 설립 제안 -1관련 정부, , 의료법 개정안 의료관광 규제 청 1의료규제 완화-원격의료 허용, 상급종합병원 외국인 환 수정 제출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정지역 선정 건의 자 제한 완화, 척추교정의사 카이로프랙틱 허용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 ) 2관광규제 개선-의료관광객 비자 간소화, 관광호텔 설립 -1관련 정부, , 규제기요틴 - 1 -

2 규제 완화 ; 의료관광산업 육성지원법 제정, 의료관광타운 대상 세제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의료관광평가인증제 도입 과제 추진 발표, 제도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원격의료시범사업우선 시행 ( 14.9~ 15.3월). 의료인간, 의료인 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개발( 15. 상반기) -1관련 정부, ,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 상급종합병원에서 유치할 수 있는 외국인환자의 병상 수를 총 병상 수 의 5퍼센트로 하는 기준은 유지하되, 환 자 1인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에 외국인환 자가 입원한 경우에는 그 병상은 병상 수 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1관련 정부, ,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 발표,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허용은 중장기검토. 현행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카이로프랙틱사 직역 신설 수용은 곤란. 다만, 보건의료 직역의 전문화 세분 화 차원에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대안 모 색 -2관련 정부, ,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방안 서울 이외 지역 의료관 광호텔 설립기준을 현행 연환자 1,000명 에서 500명으로 완화( 15.3월, 관광진흥 법 시행령 개정), 부대시설 중 PC방 등 유해하지 않은 일부시설 허용 - 2 -

3 -2관련 정부, , 2014~2018국 가재정운용계획, 중동국가 의료관광객 간병인 비자발급 허용 등 절차간소화 추 진, 별도의 의료비자 심사시스템 구축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 ) 대형마트 품목제 -(설문조사)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51개사)과 1차 협력사(318개사)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 권 위임제도 도입 설문조사에 60.8%반대, 39.2%신중히 추진, 0%찬성 -(설문조사)대형마트 방문객 538명 대상, 74.3%가 대형마 -국회,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조합원의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권 부여 -서울고등법원, , 이마트 등 한( ) 트 품목제한 반대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서대문구와 성동 동 반 성 장 및 상생 제 도 개선 -(조사), 소비자 800명,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소비자 조사 ;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 방문증가 횟수, 0 대형마트 의무휴 번 64.3%, 1~2회 증가 23.1%, 3~4회 증가 8.8%, 5~6회 업 효과 소비자 증가 2.3% 조사( ) ; 대형마트 휴무에도 불구 전통시장 찾지 않는 이유, 카드 결제 어려움 55.2%, 주차장 시설 없음 43.9%, 교환 및 환 불 어려움 37.1% 현행 동반성장지 -(발표회) 공유가치 창조형 상생협력 평가모델 발표회 수를 5단계로 바 꿔야( ) ; 현행 동반성장지수를 기업규모와 협력사의 역량에 따라 5단계 평가방식으로 바꾸고, 단계별 인센티브 높이자 동반성장지수 평 -(실태조사)전경련, 2013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100 가방식, 업종 규모 사) 대상 별로 달리 적용되 -지수의 문제점 -동반성장위원장, , 동반성장 지수 평가방식 개편 발표. 지수개편계획 안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시 현재 제조업 도소매업 식 품업 정보서비스업 건설업 등 5개로 구분된 업종을 제조업 통신업 대형 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이 위 법이라고 판결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 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회(회장 강갑봉), ,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 처분 취소와 관련해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 3 -

4 어야( ) 주요기업 동반성 장 부담현황 및 보완과제 실태조 사( ) 적합업종 재지정 가이드라인 및 제 도개선에 대한 의 견( ) ; 기업 이행부담은 크고 인센티브는 미흡 88.7% ; 기업현실과 규모별 업종별 특성 미반영 85.7% -보완과제로 ; 업종별, 규모별로 지수평가방식을 달리 적용 47.1% 마트-슈퍼-편의점업 백화점업 홈쇼핑 업 식품업 정보서비스업 건설업 등 ;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상위 평가기업만 발표 8개로 개편. 가감점 평가 는 기업의 자율 (실태조사)2013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100사) 적인 동반성장 활동에 대한 가점 항목을 신설(최대 2점)하고, 가점 최대 점수도 ; 응답업체(67사)의 95.5%(64사)는 2010년 보다 2013년에 12점으로 확대. 2차 협력사의 체감도 반 동반성장 추진관련 비용이 증가했다 고 응답. 비용부담이 영 비율 을 지난해 10%에서 올해부터 2배 이상 늘었다 56.7%(38사), 70%이상 늘었다 15%로 상향조정. 7.5%(5사), 50% 이상 증가했다 16.4%(11사), 30% 이상 늘었다 10.4%(7사) -적합업종 재지정가이드라인은 3년 경과 후 자동소멸을 기본으로 하되, 재지정 필요시 신청 중소기업단체가 입증 -중소기업단체가 재지정 필요성을 입증해도, 적합업종 기 -동반성장위원회, , 문구 소매 간 중 사회 경제적 폐해가 발생한 품목은 자동 제외 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임의가맹 -중소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악화 품목, 무역수지 등 수출 형 체인사업), 떡국 떡볶이떡 제조업, 보 경쟁력 약화품목, 소비자외면으로 시장이 축소된 품목도 험사고 대차 서비스업(렌터카), 우드칩(폐 가이드라인에 추가 목재 재활용업) 등 5개 업종을 중소기업 -재지정 기간연장 기준으로 적합업종 권고사항 미이행 여 적합업종으로 새로 지정. 지난해 하반기 부를 고려하는 것은 대 중기간 형평성을 침해하므로, 기준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된 77개 업종 가운 적용 배제 데 두부와 어묵, 원두커피, 햄버거빵 등 -외국기업 규제 대상을 국내 시장에서의 사업체 규모만을 37개 업종도 이날 재지정. 고려하는 것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으므로 본사 기준으로 전환 - 4 -

5 -적합업종 지정 을 합의 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 한 절차적 개선이 선행될 필요 -적합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구노력계획 이 행실적에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엄격히 실시할 필요 적합업종제도, 중 소기업 실적 및 경쟁력 제고 실익 적어( ) -(연구용역)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적합업종 지정은 업종내 중소기업의 성장성 지표 에 부 정적 영향, 수익성과 와는 뚜렷한 인과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 경쟁력 지표 에 부정적 영향 -매일경제 보도( ), ,해양금융종합센터 개소식 -(건의)조선업 금융분야 주요 지원과제 건의 ;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금융공사 등 ; 제작금융 규모 확대 3개 기관의 선박금융 관련 본부 입주 산 업 지 조선업 경쟁력 강 ; 경직적 여신관리 개선 ;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이나 무역금융공사 원 요구 화( ) ; 기관별 산업금융 활성화 등과 공조해 2015년엔 지원 규모를 70조 ; 선박금융공사 조속 설립 원 정도, 2017년 말까지 100조원대로 확 ; 회사채 시장 개선 대 계획 ; 무역보험공사, 매년 5조원 이상 해오던 해양조선금융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 - 5 -

6 대할 것 ; 산업은행, 그동안 축적한 선박 금융 노 하우를 활용하여 부산이 아 태 지역 해양 금융의 메카로 자리 잡는 데 최선 -부산일보 보도( ), ; 한국수출입은행 해양금융본부, 올해 대 출 9조2천500억 원, 보증 7조8천억 원, 투자 500억 원 등 총 17조1천억 원의 집 행계획 수립. 우선 해외선주금융 부문에 서는 직접대출, 채무보증, 채권보증을 결 합한 맞춤형금융 지원. 또 조선사금융 부 문에서는 충분한 제작자금 공급 등 조선 사에 유동성 공급, 수주활동 측면 지원. 시황악화로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우량 선사들을 위해 신조 중고선 구매자금, 리 파이낸싱, 수출성장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 해운사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대출 및 투자의 복합금융 확대를 통한 우량 중 견해운사 육성 프로그램 도입. ; 한국무역보험공사 선박금융부, 올해 중 장기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수출보 증보험 등에 5조1천억 원 규모의 인수목 표 수립.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선종별 선박금융 공급전략과 국내 해운사 선박금 융 지원전략 등을 마련. 또 용선계약체결 - 6 -

7 건설업 10대 정 책개선과제 제안 ( ) 1SOC시설 투자예산 확대 편성 및 부족한 재정을 대신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기반 조성 2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 세 영구인하, 재산세와 종부세의 일원화, 재건축 부담금 폐지 3공사비 부당삭감 방지대책(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기준 고시)및 공기연장시 추가비용 지급 4실적공사비 폐 지 또는 개선방안 마련 필요 5법적근거 마련 전 대금e바 로 사용 강요 중단 6건설하도급을 건설산업기본법 으로 일원화 7 건설업종 외국인력 도입쿼터 를 매년 5,000명 이상으로 확대 배정 요망 8모든 종합전문건설업체의 재해 율을 조사 발표 9건설사의 PF대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인정 및 착공 전 부실 PF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 10투자적격 등급인 BBB- 이상에 대해서 는 기업어음(CP) 적극 발행승인(증권신고서 과도한 심사 완화) 등 거래가 있는 국내 해운사에 대한 적극 지원 ; 산업은행 해양산업금융본부, 국내외 해 운사의 신조 및 중고선박, 해양플랜트 구 입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1조1천억 원 규모의 신규 선박펀드에 투자. 또 국내 조선사 수주 증대를 위해 해외 우량선주 에게 선박금융 추진, 해양기자재 중소 중 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우량 중소 기업의 성장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금융 지원 -1관련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분야 재량지출은 14~ 18년 중기 계획 기간 중 연평균 5.2% 감소할 것 으로 전망된다.( 14년 년 관련 국회, , 양도세 중과 조원), 제2서해안 고속도로, GTX 등 대 폐지(소득세법 104조) 형 사업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속도감 있 -3관련 고희선 의원, , 지방 게 추진, 신규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발 계약법 개정안 제출 지방자치단체가 체 굴,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결하는 전체 계약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현행 민간 가능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 투자법을 개정 항은 반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2관련 정부, , 서민 주거안정 치도록 함 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양 도세 중과 폐지, 미분양 신규 기존주택 구 입시 양도세 5년간 면제, 생애최초주택구 - 7 -

8 역내 관광 활성화 1중국인 비자발급요건 완화 필요 입자에는 취득세 면제. -2관련 정부, ,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취득세율 영구인 하(6억원이하 주택 2% 1%,6억원~9억원 이하 현행 2% 유지, 9억원 초과 주택 4% 3%) -2관련 정부, , 2014년 제1 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재건축부담금 폐지 -3관련 공정위,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 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 사 등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에 대 해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3관련, 정부, , 계약예규 개 정 시행 -4관련, 정부,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공사의 경우 실적공사비 대 신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 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를 예정가격 결정기준으로 변경 -7관련 정부, , 건설업에 대한 외국인력(E-9 비자) 도입 허용 쿼터를 2300명+α (2013년 1600명)로 결정 -1관련 정부, 2014~2018국가재정운용 - 8 -

9 ( ) ; 일본비자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국내 무비자 입국 허용 ; 중국인 국내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 무비자 입국지역의 단계적 확대 2의료관광 저해규제 개선 ; 영리병원 불허,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수용제한 등 규제의 완화 3기타 ; 국제회의 복합지구 도입, 의료관광 유치 자문기관설립, k-팝 상설 공연장 조속한 건설 계획 중국인 단체관광객, 온라인으로 비 자 신청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자비자제 도 시행 -2관련 정부, ,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 발표, 경자구역 외국병원 설 립 요건 중 외국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 10% 이상 폐지 병원장을 외국의사 면허 소지자로 임명 폐지 진료관련 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 외국의사로 구 성 외국의사 1명 이상 포함. 경제자 유구역법 시행령 및 경제자유구역 외국의 료기관개설허가절차 규칙 개정( 15.1월) -3관련 정부, ,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 상급종합병원에서 유치할 수 있는 외국인환자의 병상 수를 총 병상 수 의 5퍼센트로 하는 기준은 유지하되, 환 자 1인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에 외국인환 자가 입원한 경우에는 그 병상은 병상 수 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대규모 유통업 불 황타개 7대 정책 과제 제안 ( ) 1대규모유통업체 영업규제 완화 2사전적 판매장려금 제 한보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 3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지양 4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의무화 지양 5대규모점 포 등 등록신청 시 건축허가서 등의 첨부 의무 해지 6 인지세법 현행 유지 7교통유발부담금 인상률을 최대 소비 -7관련, 박덕흠 의원, , 국정 감사 정부가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인상 계획을 2년 연장하면서 백화점, 대 형마트 등 교통혼잡유발시설이 6년간 1449억원 규모의 부담금을 덜 내는 되는 - 9 -

10 의료관광산업활성 화 12대 정책과 제 제안 ( ) 자물가상승율(2.3배) 이내로 축소 1의사 환자간 원격진료 및 조제 허용을 위한 관련 법 정 비 2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3상급종합병실 외국인환 자 병상 허용비율 10% 수준으로 확대 4외국자격소지 의 료인을 엄격한 기준 하에 고용 허용 5카이로프랙틱에 대 한 법적 토대 마련 및 자격제도 도입 6의료법인의 부대 사업 진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다양한 수익사업을 허용 7유흥시설없는 호텔업 학교 주변 설립 원칙 허용 8관광숙박시설은 경사도를 기준으로 한 개발행위제한 완 화 및 면제 9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 또는 경감 10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단계적 조성계획 작성 및 승인 허용 11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 감면 12호텔업 재산세 감면 현행 50% 유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2018년까지 단 위 부담금을 최소 350원에서 최대 1000 원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지난해 6월 기재 부 부담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표했지만 불과 한달 후인 7월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과 AK플라자가 참석한 업계간담회 후 2020년까지 2년 연장해 인상하는 것 으로 합의했다. -1관련 정부, , 의료법 개정안 수정 제출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1관련 정부, ,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 발표, 제도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원격의료시범사업우선 시행 ( 14.9~ 15.3월). 의료인간, 의료인 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개발( 15. 상반기) -2관련 정부, ,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 발표, 경자구역 외국병원 설 립 요건 중 외국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 10% 이상 폐지 병원장을 외국의사 면허 소지자로 임명 폐지 진료관련 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 외국의사로 구 성 외국의사 1명 이상 포함. 경제자 유구역법 시행령 및 경제자유구역 외국의

11 료기관개설허가절차 규칙 개정( 15.1월) -3관련 정부, ,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 상급종합병원에서 유치할 수 있는 외국인환자의 병상 수를 총 병상 수 의 5퍼센트로 하는 기준은 유지하되, 환 자 1인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에 외국인환 자가 입원한 경우에는 그 병상은 병상 수 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5관련 정부, ,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 발표,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허용은 중장기검토. 현행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카이로프랙틱사 직역 신설 수용은 곤란. 다만, 보건의료 직역의 전문화 세분 화 차원에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대안 모 색 -6관련 정부, ,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 생활용품 및 식품판매업, 외 국인환자 유치업 및 여행업, 목욕장업과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 업을 추가함. 또한, 관광진흥법령에서 의 료관광호텔업을 도입함에 따라 의료관광 호텔의 부대시설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 설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의료기관의 건물 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함 -6관련 정부, , 1~6차 투자

12 대기업 M&A활성 화 5대 정책과제 제안( ) 1대기업 피인수기업의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을 최소 10 년 정도의 기간으로 확대 2증손회사 지분규제를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과 동일한 수준(비상장회사 40%, 상장회사 20%)으로 개선 3역삼각합병제도 허용, 벤처기 업에 한해 적용되는 약식합병 특례혜택을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 4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5부처별로 분산된 기술평가관련 통일규범 마련 및 통합 평가기관 설 립, 장기적으로는 공신력있는 민간주도형 평가체계 구축 활성화대책 주요성과 및 보완방안 성실 공익 의료법인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라 면, 공식적 확인 절차 전에 취득한 자법 인 주식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국세청 예 규 제정, 14.11월) -7관련 정부, , 관광진흥법 개 정안 제출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에 유흥 시설, 카지노 등 유해시설 없는 호텔 입 지를 허용 -1관련 정부,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동일인 또는 그 친족 등 동 일인 관련자가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구 개발비의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 업이나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 유하여 그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기업 집단의 범위에 속하게 되는 경우 해당 회 사를 3년 동안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 -2관련 공정거래법개정안(의원입법) 국 함 회계류 중 -2관련 정부, ,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방안 발표 공동출자법인 또는 비상장 중소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100% 50%로 완화 -3관련 정부, , 상법개정안 제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에 모회사

13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 교환을 도입하고 이러한 삼각주식교환을 통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하도록 하며, 회사 분할합병 시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 주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삼 각분할합병 제도를 도입함. -4관련 정부, , 2013년도 공 정위 업무계획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 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요건 *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12월) * 예: 보험사 포함, 금융보험사가 3개 이 상 또는 금융보험사 자산규모가 20조원 이상 인 경우 -4관련 정부, , 2015년 공정 위 업무계획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부문 규모가 클 경 우 *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의원입법안 국회 계류중) * (예) 보험사 포함 금융보 험사 3개 이상 또는 금융보험사 자산 20 조 이상 -5관련, 정부, , 2015년 금융 위 업무계획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 금융회사가 기술가치평가를 활용하도록 기술가치평가 모듈화, 시나리오별 평가 등 실시, 산재되

14 I C T 산 업 육 성 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제 건의 ( ) 1지식재산서비스업 산업분류코드 신설 2크라우드펀딩 법적근거 마련 33D디지털의류 잡화컨텐츠의 가상공 간에서 유통 거래 관련 법적 근거 마련 4디지털선박의 新 기술에 대한 심사체계 도입 5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정 기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6지능형 전력망 기반구축 사업 자의 등록기준 완화(정보통신사업자 참여 허용) 7친환 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 포함 8공인전 자문서중계자의 업무 범위 확대(전자화문서에 대한 원본 인증 허용) 9전자게시대 설치 허용(옥외광고물의 분류 에 전자게시대 포함) 10스마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 제조신고만으로도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제조 허용 11지능형 건설기계에 대한 형식승인 기준개선 12빅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 수집 규제개선 13온 라인 지도서비스의 간행심사비 인하 어 있는 기술가치평가정보를 TDB에 집적 하여 금융회사가 투자에 필요한 기술가치 평가정보를 적시에 제공 -정부, , ICT 특별법 시행으로 정 -2관련 신동우 의원, , 자본 보통신 전략위원회와 정보통신 활성화추 시장법 개정안 제출 크라우드펀딩이 창 진 실무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정보통신 업 벤처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 기술 분야 법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전 용될 수 있도록 함 략위)총 25명(국무총리(위원장), 관계 중 -2관련 머니투데이, 여야와 앙행정기관장 11명, 민간위원 13명)구성, 금융위원회는 창업 벤처기업 지원, 다양한 개선방안 필요조치 요구 및 이행여부 점 투자 기회 부여 등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 검 관리.(실무위) 총 28명(미래부 2차관(위 지만 투자자 보호 수준에 대해선 이견이 원장),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6명, 민간위 적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소액투 원 21명)으로 5개 분과(총괄, 통신 방송 자 중개업자의 등록요건 투자자 1인의 콘텐츠, 인터넷 정보보호, SW 융합, 대중 투자 한도 규정 발행인의 공시내용에 소상생)를 구성, 법 제도 개선방안 마련. 대한 중개업자의 사실확인 의무 포털사 미래부 정보통신 활성화 지원TF 구성 이트를 통한 위법한 광고행위 규제 실효 ( 14.3)을 통한 상시 운영. 규제개선 鼓 성 확보 방안 등이 쟁점이 됐다. (고) 및 정보통신기술(ICT) 국민모니터링 -6관련, , 아시아경제 보도 단 운영(4월) KT와 한국전력은 14일 스마트그리드 -1관련 정부, 지식재산서비 사업협력 양해각서(MOU) 를 체결. 양사는 스업 산업 특수분류 제정 보도자료 특허 앞으로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개발 스 청은 지재위, 문체부, 통계청 등과 TF팀 마트그리드 확산사업 및 지능형 수요관리 을 구성하는 등 범부처 협조체제를 구축 분야 글로벌 시장 공동진출 전력 하여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 -ICT 융합분야 중장기 연구과제 기술개발 서비스 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지식재산서 기타 협력이 가능한 추가분야 발굴의

15 비스산업 특수분류 제정을 추진, 통계청 승인 거쳐 등록 -2관련 정부, , 2015년 금융 위 업무계획 크라우드 펀딩 관련 자본 시장법 개정안 * 의 조속한 국회통과 노력 과 함께 크라우드 펀딩 제도 안착 방안 마련 -5, 8관련 정부, , 미래창조 과학부 보도자료 정부는 전자문서 유통 의 신뢰성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 인프라 구축 등의 기반을 마련 해 옴. 향후 공공부문에서도 민간사업자 개 상호협력 분야를 정하고, 구체적인 추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비즈니스 모델을 진을 위해 양측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이용 활성화에 노 의 전담반을 구성키로 했다. 력하는 등 앞으로 정부는 공인전자주소 제도가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임 -6관련 정부, ,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방안 지능형 전력망 설치 이용 사업자는 모두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 지 위를 자동 부여하도록 지능형 전력망 사 업자 등록요건 네거티브 방식 전환( 15.1 월) 7관련 정부, ,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

16 서비스산업 5개업 종 활성화 의견제 시( ) 1병원수출 정책자금 지원 뿐 아니라 의료인력 인건비 지 원 2관광시설 이용요금에 대한 관광세 도입 논의 재검토 3크래딧 방식의 외국환 거래 허용 요구 4중소기업의 임 형 전력망 기술 포함 등 정보통신기술 (ICT)관련 법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 합동 으로 추진. 2015년 1분기, 친환경 주택건 설 기술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 포함 9관련 정부, ,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4년 3분기 전자게시대 등 디지털 광고물 활용 기반 조성 10관련 정부, ,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방안 의료기기 개발초기부터 허가과정에 요구되는 기술및 행정적 정보 를 제공하여 인허가 기간 단축을 지원하 는 허가도우미 제도 운영중 10관련 정부, , 국무조정실 관계부 처 합동 규제개혁 대표사례 150선', 스 마트 의료기기, 의료기기 신고 제외 -12관련 정부, ,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방안 현행 규정상 최초 위치 정보 수집시 위치정보법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경우, 위치정보 수집 이용시마다 매 번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13관련 정부, , 2014년 4분기 온라인 지도 간행심사 수수료 완화 -1관련 정부, , 6차 투자활성 -2관련 이한구 의원, , 지방세 화 대책,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법 개정안 제출 관광세 신설, 1.관광숙 위한 여건을 조성, 의료 연관산업 수출 박업:숙박요금의 1천분의20 2.관광객 이

17 경제계 산업용 전 기요금 개편방향 건의( ) 베디드 소프트웨어 인증비용 정부지원 촉구 5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증액, 1산업용 전기요금의 추가인상에 신중 2 先 원가관리 後 요 금인상 원칙 확립 3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 4선택형 피크 요금제 전면 확대 5선택형 기본요금 할증제 도입을 통한 징벌적 기본요금 합리화 6토요일 중부하 요금 인하 7발 전소 및 지능형 전력망 조기 구축 확대. 최근 해외의료투자 법적 기반 구축 ( 의료법인 해외진출의 절차 및 방법 안 내서 제정( ), 향후 (가칭)국제의료 특별법 제정).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용시설업:시설이용요금의 1천분의 정책금융 지원 등 확대, 해외진출 의료법 국제회의업:국제회의 시설 설치 인이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 무역보험 운영 및 기획 등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특수목 적법인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중소병원 의 1천분의 20 4.카지노업:카지노 입장료 해외진출 지원펀드 * 설립(복지부, 14년 의 1천분의 20 5.유원시설업:시설이용요 하반기). 의료분야 유 무상 원조를 사후관 금의 1천분의 20 6.관광 편의시설업:시설 리까지 확대하여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이용요금의1천분의 20 연관산업 수출의 거점으로 활용. 공공 민 간 의료관련 IT 시스템 수출 촉진. 의료 -3관련 외국환거래법 제8조2항 수출 지원 전문기관(KMH : Korea Medical Holdings) 역할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출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 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오는 21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고 밝힘. 산업용 전기요금은 6.4% 인상돼 용도별 요금 중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주택용은 2.7%, 일반용(빌딩 상업시설용)은 5.8% 각각 인상하고 교육용(평균)은 동결했다. 농사용은 3.0%, 가로등용과 심야전력은

18 5.4% 각각 올랐다. 경 제 정 책방향 -(공청회)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신중해야 ; 근본적으로는 유류세 인하와 함께 전기요금 인상 산업용 전기요금 ; 산업용 전기요금 더욱 인상해야 개편( ) ; 전력과소비 억제 위해서는 주택용 요금 인상 필요 ; 경기회복시까지 산업용 인상 유보, 원가검증위 설치를 통한 객관적인 원가 검증 -산업용 전기요금 6.4% 인상은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 철강, 석유화학 등 전기사용 비중이 높은 기간산업에 큰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인상에 대한 논평 ; 자동차, 조선 등 관련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 미칠 것 ( ) 으로 우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용도별 원기이익회수율을 투명하 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설문조사)미국 경제학 교수 33인, 57.6%가 개방 및 경 새정부 경제정책 쟁정책, 27.3%가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통한 내수와 수출 방향( ) 균형발전 정책이 가장 필요하며, 48.5%가 정부의 기업규 제 강화 및 경쟁제한 정책을 한국경제 취약점. -정부가 최근 기업투자 애로 해소 등 경제활성화에 나서 9월 회장단 회의 기로 한데 대해 환영,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앞장서 ( ) 기로 경제혁신 3개년 -경제 전분야에 걸친 규제 시스템의 변혁을 내수 활성화 계획에 대한 논평 의 핵심과제로 선정한 것에 경제계는 큰 기대

19 ( )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 과감한 규제개혁과 각종 세 새 경제팀의 경제 제상의 인센티브로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활력을 넣겠다는 정책 방향에 대한 방침은 적절한 대책 경제계 논평 -다만, 기업이익에 대한 과세는 기업마다 처한 현실이 다 ( ) 른 점을 감안하여,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 -(설문조사)전경련, 경제전문가 37명 대상, 새 경제팀이 새 경제팀, 경제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중 주안점 두어야 할 분야로 경제혁 혁신 규제개혁에 신 48.7%, 내수 활성화 43.2% 였으며, 경제혁신 과 내 집 중 해 야 수활성화 위한 세부 중점과제로 규제개혁 50.0%, 확장 ( ) 적 재정금융정책 56.3%였다. -(보고서)민간소비 부진 지속 원인 : 1가계부채증가 2고 용부진 및 영세자영업자 증가 3세금, 사회보험료 증 비소 비지출 증가 4전 월세가격 상승 5교육비 의료비 상승 6 민간소비 활성화, 고령층의 보수적 소비성향 경제의 선순환 회 ; 가계부채 증가억제를 통해 가계의 재무건전성 제고 복이 관건 ; 기업 규제완화 및 시장개방을 통해 투자증가 고용창출 ( ) 소비증가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유도 ;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제시스템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부 2015년도 -경제전분야에 걸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데 경제계도 경 제 정 책 방 향 에 적극 공감 대한 논평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그동안 지연되었던 ( ) 서비스산업과 노동시장 분야의 구조개혁을 빠른 속도로 추

20 진해야 할 것 상속증여세법 일 감 과세 ( ) -(설명회)2012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 기 과세, 업종별 특성 고려 필요 ;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3조 1항과 달리 시행령에서 정상거래비율을 일률적으로 30% 기준 적용 문제점 ; 정상적인 기업활동시 발생하는 내부거래는 상속증여세법 상 과세대상에서 제외 ; 수직계열화 업종에 대한 정상거래비율 조정, 배당소득세 의 이중과세 문제 해소, 해외지사와의 용역수출 거래 제외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수관 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 贈 與 )로 의제( 擬 制 )하여 과세할 때에 수혜법 인 중 외국인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 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특수관계법인 과의 정상거래비율을 50%로, 한계보유비 - 12년결산분부터 특수관계법인간 내부거 래가 30%를 넘는 기업은 증여세를 납부 해야 한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특 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이 모두 중소기업 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수혜법인 의 매출액에서 제외하며, 중소ㆍ중견기업 의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정상거래 비율 전체를 공제하도록 함 율을 3%에서 10%로 각각 상향 조정함.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 세 금 감 면 요구 상 속 증 여 세 법 상 일감주기 과세 개 선(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상거래비율 획일적 규제. ; 상속증여세법상 업종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시행 령에서 30% 획일적 적용 문제(건의안:제조업 60%, 전산 60%, 이외 30%) ; 제품, 상품 수출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용역 수출 은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건의안:용역수출 포함 또는 국외소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특수관계법 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 ; 국내 소재법인을 통한 수출에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건 의안: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 출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액,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이상 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 하는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분상당액, 지주회사인 수혜법인이 자회사 손자회사 와 거래한 매출액, 중소 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이 제품 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증여세 과세대상 매출액에서 제외함.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과세제외매출

21 2013세제개혁 종 합 건 의 ( ) 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하고, 증여의 제이익을 계산할 때 배당받은 소득이 있 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세 와 증여세 간 이중과세를 조정함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프로스포 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 액 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함. -기능별 주요내용 10대 개선과제 : 1R&D세액공제,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배제/연구목적 출장비, 회 -5관련 정부, , 조세특례제 의비,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한법 개정안 제출 환경보전시설에 투자 대상에 포함 2고용감소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 시 세액공제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제금액 차감/항공운송업의 신규항공기 투자 고용창출투자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세액공제에 포함/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 올림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대 3업종별 특성 고려한 정상거래비율 차등 조정/용역수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중견기 과세대상에서 제외/증여의제손실항목 추가 4장애인 교육 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로, 중소기업의 전담 사설학원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포함/재능나눔 공 경우에는 100분의 5로 각각 축소하여 간기부 토지 및 건물 제산세감면 신설 5환경보전시설 투 차등 적용하도록 함. (대안반영 폐기) 자 일몰연장/조림사업 투자세액공제 신설 6중소기업지원 -6관련 정부, , 조세특례제 금액 세액공제제도 신설/중소기업 무상자금 지원시 이자 한법 개정안 제출 내국법인이 대ㆍ중소 상당액 세액공제 7실비변상적 급여(식대, 운전보조금) 비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하는 경 과세 상향조정/산후조리원 지출비용의 의료비 공제 포함, 우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기한 장기기증 기증자 수술위한 환자부담비 공제범위 규정 8일 을 3년간 연장하여 계속 지원 (대안반영 반보장성 보험료 공제한도 확대/퇴직소득공제 확대 폐기) (40->50%) 9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본점소재지 일괄납부가

22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관련 기업 애 로조사 및 건의 ( )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축소, 기업 의 지역투자유인 감 소 ( ) 능 개선/지방세 환급기한 도입 10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기간 연장(5->10년)/건설업의 구상채권도 손금에 산입 -(조사)매출액 상위1천개 기업 지방세법 개정관련 조사결 과, 58.6% 기업이 이번 지방소득세 공제 감면 배제의 영 향을 받는다. ; 지방소득세를 독립세화하는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공포 로 16만여개 기업, 9,500억원 추가부담 예상 -(건의)내국법인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받는 세 액공제 감면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공제 감면 허용 -산업단지 세제감면 축소 관련, 현재 감면제도 유지를 안 행부에 건의(10.8)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 확보 및 자 주재원 확충을 목적으로 지방소득세를 독 립세화하는 지방세 관련법(지방세법, 지방 세 기본법, 지방세특레제한법) 개정 ( ) -정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 *산업단지 조성 시행자와 입주기업들, 정안 제출 산업단지조성 시행자가 산업 취득세 100%, 재산세 50% 감면 2015년 단지 조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분양 1월부터 취득세, 재산세 25%만 감면 또는 임대할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취 -국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 득세 및 재산세는 일까지 정 35%(수도권 외의 지역 재산세 60%)를 경 감하되,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의 범위 에서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대안 반영 페기) ; 정부안 반영 ; 부칙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개정 결과 사업시 행자, 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 하고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상동,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건축(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 자(입주기업)(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 는 자 포함)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취 대하려는 자 포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 대해 취득세는 까지 50%, 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는 5년간 35%(수도권 외의 지역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부칙 신설) 75%)를 경감하되,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

23 2014지방세 개정 안에 대한 의견 ( ) 지자체에 산업단 지 투자시 취득세 감면 조례 개정 요청( ) 2014년 세제개편 건의( ) -지역경제를 위한 장기적 측면의 고려가 미흡 ; 기업 지방이전 및 투자에 대한 유인책 마련 필요 기업 관련 주요 지방세 감면 변경사항( 정 부 지방세 개정안)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감면 전면폐지 ;관광호텔사업지원 재산세 50% 감면 폐지 ;감면상한제, 감면세액의 15%이상 납부 ;산업단지 입주지원,취득 재산세50~100%감면 35%~75% ;항공운송사업 취득세 100% 감면 60%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취득 재산세 100% 감면 25~75% ;관광단지 개발지원, 취득세 50% 감면 25% ;벤쳐기업 사업지원,취득 재산세 50~100%감면 50% ;물류단지 사업지원,취득 재산세 50~100%감면 35~50%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취득세 25%를 추가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요청 -주요 건의과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유지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 장비 확대 및 노후시설 개 보수 지원, 2017년까지 일몰 연장 ;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2017년까지 일몰 연장 ; 항공기 취득세 재산세 감면 2017년까지 일몰 연장 -기업 관련 주요 지방세 감면 변경사항 ( 국회 개정안)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감면 전면폐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호텔사업지원 재산세 50% 감면 폐 25%의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 지 록 함 (대안반영 페기) ;감면상한제, 감면세액의 15%이상 납부? -상동, 입주기업이 산업용 건축물등을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취득 재산세 100%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 감면 25~70% 세는 까지 25%를 경감하되, ;관광단지 개발지원, 취득세 50%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 15%의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 ;벤쳐기업 사업지원,취득100% 재산세 록 함 (대안반영 페기) 50%감면 취득세 재산세50% ;물류단지 사업지원,취득세100% 재산세 50%감면 취득세35~50%, 재산세 35% -2014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개정 으로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취득 세 35%를 감면받을 수 있고(2015년 이전 에는 100% 감면), 지자체 조례를 통해 25% 추가 감면 받을 수 있다. -정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 -이만우 의원, , 조세특례제한법 정안 제출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는 개정안 발의, 화학물질 취급시설, 위험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에 따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 시설에 투자하 른 항공기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 경감하여 과세하고, 재산세는 100분의 50 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를 차등 을 경감함. (대안반영 페기) 화 하여 합리적인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

24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화학물질 취급시설 추가 ; 특수관계없는 직접사업목적 보증 대손금 손금산입 인정 ; 냉방기, 냉장고 등의 개별소비세 과세기준 상향 려는 것임 (계류중) -국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 정결과 항공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2017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2)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 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 공기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기업 사내유보 과 세 검토에 대한 의견(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령안 중 기 업소 득환 류 세제 관련 건의서 ( )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부적절 -투자환경 조성 및 각종 지원으로 투자확대 유도 -개선의견 : 1당기소득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 차감전순이익 중 적은 금액에 기반하여 산출하도록 규정 2 지주회사 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법 제18조의2)은 당기소득 가산항목에서 제외 3당기소득 계산시 자본준비 금 을 차감, 최소한 자기주식 처분이익 은 당기소득 계산 시 차감 4보증준비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지만 배당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어, 환류세제의 취지에 맞게 소득산정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5 α방식의 과세 기준율을 60%로, β방식의 기준율을 20%로 하향 6 해외 투자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외원천소득 도 당기소득에 서 차감, 최소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직접(설비투자) 또 법인세 시행령 개정령을 통해 4반영, 8문구일부 수정 반영, 12일부반 영, 13반영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이 되는 당기 소득은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소득 에 여 러 항목을 가감 조정한 것 -당기소득 산정시 수입배당금금불산입액 을 가산 -당기소득의 차감항목에서 상법상 자본 준비금 제외 -당기소득 산정시 차감 항목인 무적립금

25 을 이익처분 에 의한 것으로 한정 는 해외현지법인(지분투자)을 통해 수행하는 투자를 환류 세제상 투자로 인정 7 주식 및 출자지분의 취득을 환류 세제상 투자로 인정, 최소한 지주회사, 특수목적법인의 주식, 출자지분 취득은 투자로 인정, 지분투자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모회사가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투자*는 자회사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모회 사의 투자액 으로 인정 8유형고정자산에 업무용 건축물 토지를 모두 포함(기존 건축물 등 포함), 투자인정범위에 인테리어, 자본적 지출, 임차보증금 추가 9 개발비에 자 산화 대상 뿐만 아니라 전체비용을 포함 10 임금증가액 산정시 임원의 증가분만 제외 11 임금증가액을 연구인력개 발비 세액공제상의 표현인 인건비 증가로 수정 121)자동 차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차량을 임대하는 경우, 2)기업구 조조정에 따른 합병 분할 등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 되지 않도록 문구 명확 화 13 기업이 합병 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 양수를 한 경우 환류세 과세방식을 재선택할 수 있도록 함 14환 류세제 적용대상에서 특수목적법인,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사회적기업, 스포츠 구단, 조인트벤처(합작회사)를 제외 15 17년 사업연도의 경우에도 18년 초과환류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도록 관련내용을 구체화 -기준율을 자포함방식(α)에서는 80%, 자 제외방식(β)에는 30%로 규정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인정하는 유형고 정자산은 기계 및 장치,공구, 기구 및 비 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인정하는 건축물 토지는 ⑴ 건축물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업무용 건축물을 신 증축하는 건축 비 ⑵ 토지 : 위 업무용 건축물의 신 증축에 직접 사용된(또는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 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인정하는 임금증 가액은 임원, 고액연봉자(1.2억원 이상), 최대주주의 친족 등을 제외한 직원의 전 년대비 근로소득 증가액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임금증가액의 정

26 법인세 인상논의 중 단 해 야 ( ) 2008년 감세 이 후 대기업 증세현 황( ) -법인세 인상 논의 중단이유 ; 최근 기업실적인 너무 좋지 않다. ; 현 정부들어 대기업 과세 강화 추세 ; 세계는 법인세 인하와 기업 세부담 완화 경쟁중 ; 한국의 법인세 수준은 경쟁국 대비 낮지 않다. ; 법인세 인상은 기업이전 부채질 우려 -2009년부터 대기업 증세 시작 : 1최저한 세율14% 17% 인상(15년) 2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0% 기 본공제율 0~1% 3R&D 세액공제 축소, R&D준비금 손금 산입제도 폐지 4기업소득 환류세제(10%) 신설 5외국납 부세액공제 축소 -박근혜 대통령, , 여야대표와 회담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 다 -이완구 총리, , 국회대정부질 문 답변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위축 등 여러 문제가 있다 -최경환 부총리, , 국회대정부 질문 답변 2008년 이후 국제협력개발기 구(OECD) 국가 중 법인세를 인상한 6개 국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다. 법인 세를 올리면 경제를 위축시켜 세수를 늘 리는 효과가 없을 것 의를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의 임금 증가 금액 으로 한정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 기업은 자 기자본 500억원 초과법인 또는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27 정 치 권 및 노동 계, 반 기업 여 건 우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 관련 법안은 기업투자와 국민경제를 고려하여 균형잡힌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 -정치권은 청년층 고용 활성화와 세대간 일자리 상생을 위해 각종 고용관련 규제를 정비해야 경제,노동현안 관 -정치권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우리 경제 현실과 기 련 규제입법등에 업여건을 고려치 않는 과잉 입법을 철회해야 대한 경제계 입장 -노사갈등으로 인한 소모적 분쟁과 사회적 손실이 기업경 ( ) 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 루어져야 -우리 기업들은 투자 및 고용 확대에 힘쓰고, 투명경영, 사회공헌활동 등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법 관련, 공정한 거래 질 서 확립, 동반성장 확산등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기 5월 회장단 회의 업에 대한 규제가 정상적인 기업 활동까지 영향을 미칠 ( )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 한 추진을 희망 - 경제 엑소더스 가능성에 직면 주장 ; 법인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 일몰 폐지 입장,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 요구 기업 엑소더스 우 ; 과도한 기업 규제 려( ) ; 하도급법 개정으로 납품단가 인하 사실상 금지 ; 엔저현상 지속 ; 산업용지, 공업용수, 인건비 비싸다 ; 경직적 노사관계로 인해 1천인당 근로손실일수가 주요국

28 보다 훨씬 높다. ; 징벌적 대기업 규제법안으로 인해 반기업 정서가 확산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무차별 폭력사태를 일으킨데 대해 현대자동차 희망 유감, 이를 즉각 저지하지 않은 공권력에 대해서도 유감. 버스 폭력사태에 -자유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용서받을 수 대한 논평 없는 행위 ( )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촉구 -산업경쟁력 관련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건의 -1관련 정부, , 고용노동부 보 ; 1통상임금 관련법령 합리적 개정 2기업현실 감안한 근 도해명자료 현재 노사단체 등과 공식 비 로시간 단축 추진 3사내하도급 규제 지양 4화학물질 등 공식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며 충분한 록의무 일부완화 요구 5유해물질 누출관련 과징금 수준 의견 수렴 후 통상임금에 관한 법령개정 합리적 조정 6기업지배구조의 인위적 규제 반대 7기존 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 입법 전까지 우 순환출자 의결권 인정, 신성장동력 발굴 등 투자는 순환출 선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노 경제5단체장, 규 자 금지 예외 인정 8적격성 심사의 금융기관 전면확대 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 제입법 완급조절 재검토를 통한 합리적 수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해 이달 중에 시달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 론 제기 9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중소 중견기업 제외 10대리 를 진행하고 있다 ( ) 점법 제정 신중한 검토 11합작투자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1관련 정부, , 규제기요틴 의무지분율 50%로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과제 추진방안 통상임금 부담 완화를 조속한 통과 12독일 수준(가업승계후 5년간 총 임금의 추가논의 필요로 분류 400%를 유지할 경우 상속세 85% 감면)으로 중소 중견기 -2관련 정부, , 고용률 70% 업 가업상속 지원 13법인세율 인상 반대 14일자리 영향평 로드맵 장시간 근로 해소( 17년 목표 가제도 도입 1,900시간)를 위해 연장근로 한도(12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통상임금,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키고, 근로시간 9월 회장단 회의 관한 법 등이 기업 현실에 맞지 않고, 투자나 일자리 창출 특례업종(12개) 을 합리적으로 조정 축소 ( ) 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걱정, 신중히 추진해줄 것을 희 -2관련 정부, , 규제기요틴 -2관련 노사정위원회,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주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이 원칙임을 노사정이 확인. 탄력 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되, 확대 시점과 상한선 설정에 대해서는 특 위 차원 노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공익 전문가 의견 제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의 특례업종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데 노사정이 공감. 그러나 축소 시점에 대해 서는 노사 간 의견이 다름에 따라, 특례 업종을 축소하되 시행시점에 대해서는 특 위차원의 노사협의가 필요하다는 공익전 문가 의견 제시. 근로시간 적용제외(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자를 줄이고, 재량근 로 등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이 필요하다는데 노사정이 공감. 그러나 실태파악 등이 우선되어야 하는 실정을 고려, 적용제외 축소를 원칙으로 하되 중

29 노조법 개정안 신 중한 처리 촉구 성명( ) 망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노조법 개정안 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급단체 파견자에게도 근로시간 면제, 근로시간 면제 대상업무에 파업, 쟁의 등 의 불법 행위까지도 인정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무력화시 키는 것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처리해줄 것 을 촉구 과제 추진방안 근로시간 단축 규제 유 연화를 추가논의 필요로 분류 -4관련 정부, , 화학물질 등록 평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등록면 제확인 대상 화학물질의 구체화(안 제10 조) 시약, 공정개선 개발, 적용분야 시험, 시범제제 등 실험분석용 및 연구개발용 기과제로 추진하고, 재량근로의 경우에는 화학물질과 일정한 요건의 저우려 고분자 대상 확대를 원칙으로 하되 확대방안은 화합물 등을 등록면제확인 대상으로 구체 특위차원의 노사협의가 필요하다는 공익 화함. 라. 등록신청자료 제출의 생략이 가 전문가 의견 제시 능한 화학물질 구체화(안 제18조) 연간 1 톤( 20년 0.1톤) 미만으로 제조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구조가 유사하여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는 등록신청시 일부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 록 함으로써 산업계 편의와 중복시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함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된 12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 개정안중 1개 개정안을 제외한 11 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음(2개 법 안 법안심사 소위 계류, 9개 법안 상위위 접수상태임) ; 처리된 1개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와 특 별자치시장 병기 법안임

30 -경기회복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한 통과 촉구 11월 회장단회의 ;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관련 법, 서비 ( ) 스산업육성법 등이 우선적으로 처리되기를 희망 ;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도 빠른 통과 기대 -경기회복의 온기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아직 계류중인 경 제활성화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 경영부담과 노사갈등이 늘어날 수 1월 회장단회의 있다고 우려 ( ) ; 국내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경쟁력 약화,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이 걱정 ; 통상임금 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합 의를 통해 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자동차산업 통상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으로 개별 기업의 인건비 부 임금 범위 확대 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 분석( ) 양극화가 심화될 것 -통상임금 관련 정부, , 고용노 동부 보도해명자료 현재 노사단체 등과 공식 비공식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며 충분한 의견 수렴 후 통상임금에 관한 법령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 입법 전 까지 우선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을 마련해 이달 중에 시달하는 것을 목표 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통상임금 관련 정부, , 규 제기요틴 과제 추진방안 통상임금 부담 완화를 추가논의 필요로 분류 -통상임금 관련, ,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현대 중공업 노조가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상여금 800% 전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 다 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중 공업은 이날 판결로 2009년부터 소급해 3년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반 면 서울중앙지법은 ,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전 현 대자동차서비스 근로자 2명에게 합계 400여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 각한다 고 판결했다. (이코노믹리뷰, 보도) -노사정위원회, , 노동시장구 조개선특위 보도자료, 노사정이 입법을 통해 통상임금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 아울러 통상임금 의 정의와 제외금품에 대하여는 노사정이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지만 노동계에서 고 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재직자 요건 삭제

31 -정부, , 규제기요틴 과제 추 진방안 (대안마련)대기업그룹 리스크 관 리를 위하여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의 기 본틀은 유지하되,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한 대안 마련. 비재무평가중 산업 및 재무항목의 특 -정부주도의 기업부실 방지제도 개선이 오히려 재무구조 수성 항목평가시 현행 2점에서 최대 5점 가 취약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까지 부여 가능하도록 개정(주채무계열 재무구 기업부실 방지제 -의견 조 개선 운영준칙 개정, 15.3월). 부채비율이 도, 최소한으로 ; 주채무계열의 주력산업에 따라 부채비율 구간을 다르게 400%가 넘는 고부채비율 업종을 가진 계열의 기 운 영 되 어 야 설정 준점수를 80점 75점으로 최대 5점까지 인하 ( ) ; 평가결과 공개 필요 하는 효과 가능. 외부감사인 지정 관련은, 주식 ; 관리대상 후보계열에 대한 외부기관의 종합평가 절차 추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가 시행되었으므로 1년간 운영한 후 운영 성과를 보아 추가개선여부검토. 동법 시행령 에 의하면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재무기준 등에 대하여 매 1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도록 규정 대기업 올해 임단 -(여론조사)전경련 여론조사 결과, 매출액 상위 300대 기 를, 그리고 경영계는 1개월 이내 지급되 는 임금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요구함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 입법화는 임금체계 개선이라는 기본 원칙과의 조화를 고려하 면서 현실적으로 근로자간 임금격차의 해 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공익전문가 의견 제시 -조선비즈, , 금융기관 총신용 공여액(총대출액)의 0.075% 이상 대출이 있는 그룹사는 주채권은행의 관리를 받는 주채무계열로 선정된다. 주채무계열 중 부실 정도가 심한 기업은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그 정도가 적더라 도 3년 연속 관리대상계열로 지목되면 재 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어야 한다. 금융감 독원은 재무구조평가를 거쳐 재무구조개 선약정 체결 대상을 가려낸 뒤 해당 계열 은 5월말까지 채권단과 약정을 체결토록 할 예정이다

32 업중 123개 기업이 응답, 올해 임단협 교섭과정이 작년보 다 어렵다 46.3%, 작년과 유사하다 40.7% 였다. 노조가 있는 경우 작년보다 어렵다 57.4%, 노조가 없는 경우 10.3%였다. 협 통상임금 때문 에 난항 예상 ( ) ; 작년보다 어렵다고 답한 기업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노조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 77.2%, 노 조의 높은 임금인상,복지수준 확대 요구 15.8%, 노조의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보전 요구 14%였다. -전경련 고용노사팀장,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정하되 인건 비 총액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노사가 협력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 및 성과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해야 한다 -규제가 급증 규 제 완 화 요구 규 제 개 선 방 안 ( ) 규제 개선 ( ) ; 모든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 평가 실시 ; 신규 규제 도입시 규제비용 측정하여 동일한 비용의 규 제를 폐지하는 규제비용 총량관리제 도입 검토 - one-in, one-out 제도 도입 필요 ; 규제비용 화폐단위 계량화를 위해 현행 규제개혁위원회 조직 확대 개편 -기재부 주형환 1차관, , 과감 한 규제 개혁을 위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의 총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 ; 전문적인 비용추계 위해 규제영향분석센터 설치 건설분야 규제개 선 방 안 ( ) -(보고서)1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사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자재의 직접구매 제도 폐지 2300억 이상 공공 공사에 최고가치낙찰제 전면 도입 3공공공사에서 사업자 에게 책임이 없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도 계약금액 조 -3관련, 정부 국가정책조정회의, -3관련, 2014년 말, 서울고등법원, 지하 , 건설산업 불공정거래관행 개 철 7호선 공사에 참여했던 12개 건설사 선방안, "간접비 등 비용 증가분을 지원할 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비 청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 국가 구소송에서 시공사에 141억원을 지급하

33 보험산업 규제개 선 방안 ( ) 정 사유에 추가 4타 법률에서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 사업자 제재에서 제외, 서류미제출 등 경미한 사안은 과태 료로 전환 5부정당 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법원의 확정판 결이 있은 후 입찰자격 제한 6미분양 및 물량이 적체되 어 있는 중대형 민영주택은 현행 분양규제 적용 배제 7 분양가 상한제 폐지 8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당해 사업 과 관련 없는 시설의 기부채납을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 동 기부채납 요구를 무효화시키는 규정 마련 9시행 사, 시공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영구면제 (5년 제한 폐지) 10주택사업자가 분양을 위해 잠정적, 형 식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1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판매 과정 중 계약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대형대리점, 금융사 등 우선 변제대 상에서 제외 2금융당국이 100%를 넘는 지급여력비율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마련 및 동 비율의 상한 규정 3 보장성 보험, 자동차 보험 등 보험별로 각각 100만원씩으 로 공제한도 확대 4은행과 같이 보험사도 자기자본의 3 배 이내로 외부자금조달 확대 5사망보험의 피보험자 동의 방식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추가 6보험업 감독에 대한 사항은 공정거래법상 담합 제재 범위에서 제외 7공 제사업에 대해서도 보험업법에 따른 감독시행 830일 내 에 청문없이 기초서류 변경 허용 9금융기관을 통해 판매 하는 보험상품 사전신고 폐지 또는 문구 수정 등 경미한 변경시에는 신고의무 면제 10보험업법상 몰수형 폐지, 인 계약법시행령, 계약일반조건 등에는 반영 라고 원고 승소판결, 대법원에 상고한 상 근거가 있으나 총사업비관리지침에는 미 태. 규정, 연구용역을 통해 지급 필요 여부, 구체적 정산방식 등을 검토(필요시 총사 -7관련 정부, , 분양가상한제 업비관리지침 개정등) 원칙적 폐지 법안(주택법 개정안) 제출했 -6관련, 정부, , "85m2 초과 중 음 , 국회, 민간택지 공동주 대형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가점제 를 폐 택의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분양가 지"발표 상한제 적용하도록 주택법 개정함. -9관련, 정부, , 종합부동산세법 -9관련, 종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시행령 개정 통해서 시공사 보유 미분양 기간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로부터 5년 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했음. 간 면제로 개정함. -2관련 금융위, ,보험혁신 및 -2관련,종전 보험업감독규정은 비상위 건전화방안, 비명시적 지급여력 구두권고 험준비금중 일부를 영업손실 이내에서 이 (150%수준)는 단계적 폐지 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도록 함 -2관련,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자본성격 부채의 지급여력금액 인 -3관련 국회, , 소득세법 개정, 정, 비상위험준비금중 일부를 영업손실 보장성 보험료 특별 공제를 폐지 하고 및 당기순순실이 발생하는 경우 당기순손 대통령령에서 정한 각각의 보험료에 대 실 이내에서 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해 100만원 한도에서 12%에 해당하는 있도록 함 금액을 특별세액공제 해줌. -3관련 정부, , 소득세법 시행 령 개정, 소득세밥 시행규칙 -6관련 김종훈 의원, , 보험업 개정 생명보험, 상해보험, 가계에 관한 법 개정안 제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손해보험의 보험료(만기환급금이 납입보 포함)가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

34 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 료)을 특별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 -6관련 정부 부처간(공정위와 금융위), , 금융회사 규제개선 위한 업무 협약 을 체결 -8관련, 정부, , 보험업법 시행 신구속형과 벌금형 병과는 다른 금융관련 법령과 형평성에 령 개정, 20일 이내(종전 15일 이내)에 맞도록 개선 11보험업법상 계열분리사를 대주주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할 수 제외 12해외에서 부동산투자업, 부동산운영업을 하는 자회 있도록 함. 사를 신고대상으로 전환 13보험계약 거절시 거절사유 통지 -9관련, 정부, , 보험업법 개정 방식에 이메일, 우편, SMS 등 허용 안 제출, 금융기관 판매 보험상품관련 기초서류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 -12관련 정부, , 보험업법 시 행령 개정, 보험회사가 해외 부동산업 자회사 설립시 금융위에 신고로 절차 간 소화 서비스산업 등록 -2관련 정부, , 의료법 개정안 규제수 제조업의 -서비스산업 육성위해 과감한 규제혁파 해야 수정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실시 10배( ) 할 수 있도록 허용 , 규제 -5개분야 94개 과제(아래 예시) 기요틴 과제 추진 발표, 의사-환자간 서비스산업활성화 1금융투자업의 전자문서업무(ODS)적용배제 2원격의료 원격진료 규제개선, 경제자유구역 내 투 규제개선 과제 허용범위 확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보험회사의 외 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요건규제 완화 ( ) 국인 환자 유치 허용 3유흥시설이 없는 호텔업의 경우 -2관련 정부, , 의료법 개정안 학교 주변 설립 원칙 허용 4화주 및 계열사가 해운업을 제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한 여 둘 이상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행정 지도를 하는 경우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11관련, 김종훈 의원, , 보험 업법 개정안 제출,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계열분리를 인정 받은 회사( 친족계열회사 )는 특수관계인 서 제외 -1관련 이종걸 의원, , 방문판 매법 개정안 제출, 금융투자업자(은행, 증권사 등)의 전자문서업무(ODS) 방문판 매법 적용 제외 -5관련 종전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전신 고

35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 한 외국인환자에 대하여 유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3관련, 정부, , 관광진흥법 개정안 제출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에 유 흥시설, 카지노 등 유해시설 없는 호텔 입지를 허용 -4관련 정부, , 경제혁신 3개 년 계획 추진을 위한 인수 합병(M&A) 활 수행 할 수 있도록 허용 5해외직접투자시 계약이전 송금 성화 대책 발표. 대형화물 화주(예:포스 금액 상향조정 6광고전용자동차에 대한 규제합리화 7대 코, 현대제철, GS칼텍스, SK에너지, 에쓰 여자동차 차종제한 규제개선 8해외여행객에 대한 면세 및 오일 등) M&A 시장에 나온 해운사를 인 구매한도 현실화 9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10금융투자 수할 수 있도록 함. 자가 화물 운송비중 회사의 국세 및 지방세 수납 허용 11최대주주 등의 소유 을 30%로 제한함 주식 변동신고 의무 삭제 12IT융합의료기기에 대한 제조업 -5관련 정부, ,외환분야 규제개 신고기준 완화 13기간통신사업자의 융 복합사업 용이화 선방안 발표 연간 누계 50만불 이하 해 외직접투자 경우 외국환은행 사후보고로 전환 -8관련 정부, , 관세법 시행규 칙 개정 해외여행격 면세한도를 600$오 상향조정 -9관련 정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일반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세, 우등고속버스 까지 부가 가치세 한시적 과세

36 선진국대비 과도 한 금융규제 사례 발표( ) 2014년 규제개혁 개선과제 종합건 의( ) -사례내용 : 1금융투자업자가 위탁한 업무 중 사옥관리, 조사분석, 법률검토, 회계관리, 문서접수 등 금융투자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하는 경우 에도 금융위 보고 및 투자자 통보 2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보험요율 적정성을 검증하는 업 무를 함에 있어 금융 선진국과 같이 지급여력 등 재무건 전성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 적 가격통제 역할을 수행 3투자자 보호명분의 과도한 공시의무로 인해 일부 금융사 는 300여 종류 이상의 공시부담을 지고 있으며, 투자자 입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의문 4감독당국의 법령해석 또는 유권해석이 서면이 아닌 구두 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담당자 변경에 따 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업무수행에 애로 가 많음 5국내진출 해외법인 지점과 해외본사 계열사와의 전산업 무 위수탁 및 정보교류시 감독당국 보고의무 완화해야 6운용정보의 제공, 인력 교류, 전산설비 공유 등을 이미 제한하는 상황에서 계열사 또는 판매사와의 모든 회의 통 신의 기록유지 및 점검은 과도한 규제 -628개 과제 건의 -주요 규제개선과제 예시 : 1SW 비중이 전체 사업의 10%에 불과해도 SW사업으로 분류, 대기업 참여 제한 2 단순 자가측정용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도 의료기기 제조허 가 필요? 3전자의무기록 보존 시 클라우드시스템 활용 -3관련 정부, ,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 발표 단일판매 공급계약공시에 대하여 계약 진행사항을 정기(1년) 공시해 야 하는 의무 폐지, 경미한 계약내용 변경 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15.3월) 다만, 공시 기준금 액 상향은 투자자 정보제공 저해 우려로 수용 곤란. 사업보고서 작성 관련 지배회사의 종 속회사 공시부담 완화( 15.3월, 금감원 기업 공시서식 개정) 1 주요 종속회사 기준 중 감독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될 수 있는 지배회사가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 은 삭 제 2 주요 종속회사를 정하는 절대기준 을 상향조정(종속회사 총 자산규모 500억 원 750억원) 3 최근 5년간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요약 재무정보 를 다른 공시내용과 마찬가지로 3년간 만 작성하 도록 완화. 다만, 대표이사 날인생략이나 공시내용 오류 정정공시 의무 완화는 수 용곤란 -1관련 정부(미창부), , 대 -25관련 이미 화평법 제정안에 1.기계에 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 내장( 內 藏 )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2.시험 외사업 고시 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상협력과 관련된 사 입되는 화학물질 3.특정한 고체 형태로 업 포함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37 불가 4서류는 종이로만 보관하거나 출력,스캔후 보관해야 5산업단지 기숙사에서는 공동취사만 가능 6국세는 신용 카드 납부 가능, 부담금은 불가 7거래 규모와 무관하게 1 천불 초과 채권채무 상계는 신고 대상 8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이해하기 어려운 안전 보건 표지판 9수질오염과 직 접적으로 관련있는 방류수가 아닌, 원폐수를 관리 10방송 시청 목적 없는 TV튜너 내장 모니터도 방송 수신료 내야 11행정기관이 실시간 모니터링해도 서류 제출해야 12정부 기관과 부동산 거래시 법인 사용인감 불인정 13발주기관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기업)에 지급하는 대가지급 지연 이자와 계약이행이 늦어짐에 따라 부과되는 지체상금간 격 차가 8~40배에 달함 14사회보험료 초과지출시 건설업자의 정산권리 없어 15공장주변 소음을 도서관, 숲속 수준으로 유지해야 16의약품 취급지정체육시설 범위 확대 17학교 인근 노후 주유소의 재건축 불허로 위험 가중 18주요주주 와 거래시 1원 이상 모든 거래에 이사회 승인 필요? 19 1% 미만의 미미한 순환출자까지 모두 공시해야 20공정위 현장조사시 공문서는 암행어사 마패 21공정위, 사실관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시정조치 요구 화학물질 확인제도 개선 23유독물영업자 등록 관련 귀책없는 영업자 처벌 면제 24화학물질평가위원회에 일정비율 산업계추 천인원 임명토록 규정 25등록면제대상 화학물질 확대 26R&D용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기간 연장 27화학물질 표시방법에 신 호어 포함 28화학물질 관리법상 행정처분 감경사유 추가 29화 -6관련 정부, , 2014년 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신용카드ㆍ 직불카드 또는 인터넷으로도 부담금을 납 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 결정 -7관련 정부, , 외국환 거래 규정 개정 상계 신고예외 등의 기준금액 을 현행 건당 1천불 2천불로 확대 -8관련 정부, 산업안전보건 법 시행규칙 개정 한국산업표준 안전표 지로 대체 가능 관련 정부, , 환경부 보도 자료 시험 연구용, 시범 생산용 등으로 시장출시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정 제조 또는 수입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도 록 특례 인정 -24관련 정부, , 환경부 화학물 질 등록 평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안은 평가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화 학물질의 제조 수입자, 제품의 생산 수입 자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 정 했으나 제정안은 화학물 질 관련 산업계 민간단체 관계자를 균등 한 비율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 학물질 은 등록면제 대상 화학물질로 규

38 학물질 실내 저장 보관시설 기준 완화 30연구용 약품 양산전환 후 제품등록 유예기간 적용 31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예외규정 확대 32화평법 등록대상 유해 화학물질 수 축소 한다. 로 제정됨. -25관련 정부, 시행령 제정을 통해 7.비 분리중간체 8.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 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분리중간체 를 등록면제 대상 화학물질로 규정 -25,26관련 정부, , 환경부 화학 물질 등록 평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 고안의 등록면제 대상 화학물질 1.시약 등 과학적 실험, 분석 또는 연구를 위해 연간 단위로 제조 수입하려는 경우 그 화 학물질 2.연구개발용으로 한 번에 제조 수입하려는 경우 그 화학물질 은 3.시약 등 과학적 실험 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 한 화학물질 4.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로 변경됨. -27관련 정부, , 화학물질 관 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화학물질의 내 용량이 100그램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명칭, 신호어, 그림문자 만을 표시할 수 있다. -29관련 정부, , 화학물질관 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지면에서 처마 까지의 높이를 8m 미만으로 높임 -30관련 정부, , 환경부 화학물 질 등록 평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39 안은 등록유예기간은 등록대상기존화학 물질을 고시한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한 다. 였으나 제정안은 등록유 예기간은 해당 화학물질의 국내유통량, 유해성 또는 위해성 정보를 고려해 평가 심의위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기존화학물 질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로 변경됨. -(보고서) 정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평가 및 보완과제 ;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대상을 행정규제 에서 모든 규 제 로 확대 필요 ;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 예외범위 명확화 ; 규제등급제 남용 방지책 필요 ;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명문화 규제시스템 개혁 ; 규제개선청구제는 정부와 국민이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으 방안, 제대로만 로 개편 검토 필요 시행되면 효과 클 ; 규제개선청구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것( ) ;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 추진기구의 위상 권 한 강화 필요 ; [네거티브 원칙] 원칙허용 예외금지 원칙 적용범위 확대 필요 ; [규제일몰제] 일몰기한 일원화, 효력상실형 일몰 원칙을 명확화 필요 규제 개 혁특 별법 -경제계는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의 발의를 적극 환영 제정안 발의 관련 ; 특별법 내용과 같이 규제비용총량제로 불요불급한신설,

40 논 평 ( ) 국가배출권 할당 계획에 대한 산업 계 공동성명서 (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경 제계 의견 발표문 ( ) 배출권 거래제, 국내기업 타격 우 려( ) 배출권거래제 기 업별 할당에 대한 경제계 공동논평 ( ) 강화 규제를 억제하고, 규제개선청구제로 기존규제를 합리 화하는 한편, 이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기구의 위상이 강화 된다면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 -최근경제여건 반영해 BAU를 재설정하고, 그에 근거한 할 당총량과업종별 할당량 재산정 -간접배출을 할당대상에서 제외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거쳐 할당계획 결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2020년 이후로 연기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산정근거 명확히 공개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전면 재산정 -(조사발표)배출권 거래제가 계획대로 실시될 경우 기업들 에게 미치는 영향 1국내생산물량의 해외이전 2위기 기업 경영 악화 3국내 사업장의 생산 제약 4신기술 개발 및 신시장 선점 지연 -전경련 산업본부장, 배출권거래제 시행시기를 연기하거 나 과소 산정된 할당량을 재검토해 국내 투자의욕이 꺽이 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재검증을 조속히 진행해 야 -정부가 약속한 시장안정화 기준가격 1만원을 하향 조정 해야 -부족한 배출권 공급방안을 제시해야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 필요 -박근혜 정부는, 제30차 경제장 관회의에서는 모든 업종의 감축률을 10% 완화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 배출 및 발전분야 감축부담 추가 완화하 여 배출권 할당량을 13~ 14년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 업계의 가격급등 및 과 징금 부담 우려 해소 위해 기준가격을 1 만원으로 설정, 유연성 보장수단(이월 차입, 상쇄, 조기감축 실적 인정, 신증설 추가할당 등)을 적극 활동이라는 국가 배 출권 할당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을 제 시한 바 있음. -9월 11일 환경부가 발표한 1차 계획기 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은 첫째, 전 업 종에 대해 계획기간 연도별 온실가스 배 출 감축률(6.9%)보다 낮은 6% 감축율(전 업종, 2%씩 선형 감축)이 적용되었음. 둘 째, 다양한 방식으로 할당량을 확대해준 흔적이 역력함. 시멘트, 정유, 항공을 제 외한 모든 업종에서 과거의 배출량을 기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2009년에 2020 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 (BAU) 대비 30% 줄이겠다고 계획한 국 제적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중 하나로서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온실가 스 배출량을 할당(1차 년도는 무상할당) 받고, 그 범위 안에서 생산 활동을 하되 그 생산 활동 결과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이 남을 경우 다른 기업에 허용량을 판매 할 수 있고,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 량이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에서 허용량 을 구입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 록 한 제도임. -정부는 2012년에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 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률 ) 에 따라 2014년 1월 28일 배출권거 래제 기본계획 을 확정했으나, 이후 재계 의 강력한 요청에 한 차례 시행을 연기했 음. 그 후 법률 에서 정한 6개월 전 계획 수립 의무를 어기며 지난 9월 2일(화) 제

41 대 외 개 방 확 대 요구 -전경련 산업본부장,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재산정, 국회 지구환경포 간접배출 제외, 배출허용총량에서 예비분 제외, 시장안정 럼 정책세미나 화 방안 제시, 지침 개정,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검토, 규 ( ) 제보다 신기술 개발 제9차 한중 재계 -한중FTA의 조속한 타결을 양국 정부에 촉구 회의 개최 -한중FTA 민간협력체제 조성 ( ) -미국, EU, 중국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네트워크를 완성 한 아시아 유일 국가 한중FTA 협상 타 -중국의 기체결 FTA에 비해 협정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결 환영 개방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큰 의의 ( ) ; 다만,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관세인하가 우리 업게가 원했던 수준에 못미치는 점은 다소 아쉽지만 우리 농산물 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계획기간 내 에 예상되는 신 증설계획은 물론이고 예 상치 못했던 신 증설 및 생산품목 변경도 반영해서 할당량을 배정,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의 대중교통수단운행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제약발전을 인정한 추가할당, 할당기업이 비적용기업에 투자 해 취득한 감축실적도 배출권 시장에서 인정함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에 가서명 완료 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를 열어 예정대 로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를 시행하 겠다 고 밝힌 뒤에야 지난 9월 11일 국 가배출권 할당계획 을 발표했음. 또한, 정 부(환경부장관)는 법률 에서 정한 5개월 전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지정 고시 의 무 를 어기며 지난 9월 12일 5대 부문 23개 업종의 526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를 지정ㆍ고시했음. -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제출( )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조기에 정착 시키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안정 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과 상쇄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려는 것임. -가서명 이후 발효까지의 절차 ; 가서명(영문) 협정문 번역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정식 서명(영문 한글 중문) 협 상 결과 국회 보고 국회 비준동의 발효

42 노 동 시 장 정 책 개선 요 구 외국인 직접투자 변동추이 분석 ( ) 제39차 한-대만 경 제 협 력 위 원 회 ( ) 여성고용률 제고 방안( ) 의 민감성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과라는 것을 이해 -향후 비준과정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최소화되기를 기대, 한호주FTA, 한캐나다FTA비준 동의안 조속한 처리 촉구 -2001년~2013년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율 2%로 하락 ; 2006년 외국인 직접투자가 해외직접투자보다 적은 상황 ; 비제조업 투자비중이 66%로 제조업 34%보다 높다. 비 제조업은 금융보험분야가 1위 년부터 시작된 한-대만 투자보장협정(BIT) 협상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정부, , 고용률 70% 로드맵 만9세까지 육아휴직 허용, 자동 육아휴 -(보고서)여성 고용 저해요인은 육아휴직 대신할 대체인력 직(출산휴가 시 육아휴직까지 일괄 신청) 확보 어려움, 고액의 도우미 서비스 비용, 부족한 국공립 관행의 정착, 임신 출산 육아휴직 여성의 보육시설, 엄격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 보육료 균등지 퇴사가 많은 기업 집중 감독. 육아휴직 원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워진 점 대체인력 통합뱅크(대체인력 DB) 확대, -방안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의 대체인력 지원 ; 파견근로자를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뽑을 수 있도록 금 지급.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완 파견제도 완화 화(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발표, 13.6). ; 직장여성 육아비용 소득공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17년 전체 보육아동 ; 국공립시설 추가 신설, 민간시설 공공형으로 전환 의 30% 수준까지 확충 ; 직장육아시설 설치기준 완화하거나 보조금 확대 -정부, , 여성고용 후속보완 ; 소득별 양육수당 차등 지급, 맞벌이가구 자녀 보육시설 대책 발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업 이용가능시간 더 제공하거나 더 많은 보육료 지원 의 기부채납형 국공립어린이집 활성화- 우선입소 허용, 교사 인건비 국고로 지원

43 60세 정년 의무 화( ) -(여론조사)전경련,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중 300인 이상 181개 기업 응답 -60세 정년의무화 시행되면 임금피크제 도입 및 전반적 인 임금체계 개편 32.0%, 기존 정년 이후부터 임금피크 (직장어린이집 확충) 설치 운영 인센티브 확대 및 규제완화-지자체가 지역내 산업 단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토지 건물 등 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산업단지 내 모든 공원 및 위해시설 없는 지식산업센터에도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직장어린이집 지역사회 개방 (아이돌봄 개선) 시간제 종일제, 초등학생 영유아 중심으로 사업을 활성화하고, 돌보미 처우 개선으 로 수급미스매치 완화 (사업주지원금 인 상) 육아기 단축근무 활용시 중소기업/대 기업 : 월 20만원/월 10만원 월 30만 원/월 20만원, 출산ㆍ육아기 비정규직 여 성을 무기계약직 전환시 (첫 6개월) 월 30 40만원, (이후 6개월) 월 만원으로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금 인상 (대체인력지원금 요건 완화) 업무적응 기 간을 고려하여 대체인력 지원금인정시기 를 (현행)휴직 등의 시작일전 30일 (개 선) 휴직 등의 시작일전 60일로 현실화 -정부, , 규제기요틴 과제 추 -노사정위원회, , 노동시장구 진 발표 임금피크제 법제화 추가논의 조개선특위 보도자료, 60세 이상 정년 필요 로 분류 의무화 제도의 안착을 위해 임금피크제 -정부, , '사례로부터 배우는 도입이 고용친화적 방향에 입각, 합리적

44 기 업 공 시 제 도 개 선 요 구 기업들 72.9%가 현 공시제도 복잡 하다고 ( ) 느껴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할 한 수-2015 임금체계 개편 사례집' 발간 제 도입 23.2%, 이미 운영중인 임금피크제 연장 20.5%, 필요. 특히 다양한 임금피크제 방안(풀타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를 앞두고 기 현행 임금제도 유지 20.4% 임 근무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하는 방 업 현장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 -2016년 60세 정년의무화가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 안, 근로시간 단축(주3일 근무), 임금이 해 발간. 기업이 여건에 맞춰 임금체계를 해 매우 부정적 32.6%, 다소 부정적 39.8%, 별 영향 실질적으로 감축되는 전환배치 등)을 개 직무 능력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임금피 없음 26.0% 발하여 노사의 선택의 폭을 확대해야 한 크제를 도입해 적용한 사례를 소개 다는 공익전문가 의견 제시 -정부, , 규제기요틴 과제 추 진 발표 단일판매 공급계약공시에 대하여 계 약 진행사항을 정기(1년) 공시해야 하는 의 무 폐지, 경미한 계약내용 변경은 공시대상 에서 제외하도록 개선(거래소 공시규정 개 정; 15.3월) 다만, 공시 기준금액 상향은 투 자자 정보제공 저해 우려로 수용곤란. 사업보 고서 작성 관련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 -(조사)거래소 상장기업 대상, 현 공시제도 난이도에 대해 부담 완화( 15.3월, 금감원 기업공시서식 개 복잡하다는 의견 72.9%, 현 공시제도가 투자자를 과잉보 정) 1 주요 종속회사 기준 중 감독당국의 호한다는 의견이 50.9% 자의적 판단에 좌우될 수 있는 지배회사 가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 은 삭제 2 주 요 종속회사를 정하는 절대기준을 상향조 정(종속회사 총 자산규모 500억원 750 억원) 3 최근 5년간의 내용을 기재하도 록 한 요약 재무정보 를 다른 공시내용 과 마찬가지로 3년간 만 작성하도록 완 화. 다만, 대표이사 날인생략이나 공시내

45 용 오류 정정공시 의무 완화는 수용곤란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 에 대한 종합의견 : 상위법 근거부재, 정부 규제개혁 방침에 배치, 개별업권 특성 미고려, 금융회사 역차별 규제 금 융 회 사 지배 구조 모 범 규 준 개선 요 구 금융회사 지배구 조 모범규준에 대 한 의견 (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관련 ; 주주권 침해우려, 경영안정성 저해, 업권별 특성 미고려 등 감안 해당조항 삭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관련 ; 경영상황 대응 탄력성 약화, 업역별 차이 무시 등 부작 용 고려 해당조항삭제 -지배구조연차보고서 작성 관련 ; 기존의 공시의무에 더한 가도한 공시이며 경영정보 노출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 조 모범규준' 발표 ;자산 규모 2조원이 넘는 금융회사 118곳 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무 설치, 추천 하도록 함. ; CEO자격요건을 금융회사 업무 경험과 지식 보유를 기본요건으로 정함. 등이 우려되므로 해당 조항 삭제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 관련 ; 실익이 없고 회사 기밀 유출 등 부작용이 크므로 해당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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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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