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I 정책연구보고서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글로벌화 시대의 고용문제와 노사관계 [주 제 발 표]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황과 전망: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 5 -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보험연구센터 소장) 글로벌시대의 노사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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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SI 정책연구보고서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글로벌화 시대의 고용문제와 노사관계 [주 제 발 표]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황과 전망: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 5 -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보험연구센터 소장) 글로벌시대의 노사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71 -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 론] 139

3 [주제발표자]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보험연구센터 소장)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at Twin Cities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 대학교 경제학과 강사와 대우경제연구소 경영전략연구본 부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보험연구센터 소장 으로 근무하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University of Chicago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숭실대 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노사관계대학원 원장, 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노 사정위원회 노사관계 소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논문 게재 순) [사회 및 토론자] 김성중 노동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김수곤 한국노동교육원 명예교수(사회자)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 유경준 KDI 연구위원/정책연구실장 윤정열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한만진 LS산전 경영관리담당 전무 (가나다 순)

4 발 간 사 급격히 진행되는 세계화 속에 한국경제는 여러 부문에 걸쳐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무현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는 여러 논란 속에서 주요 경제문제에 대해 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만, 문제들이 해소 내지 완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심화되거나 악화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보다 냉철하고 진 지한 성찰과 그에 따른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 습니다. 이에 국가경영전략연구원에서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동아일보사의 후원아래 년 기간 중 총 10회 에 걸쳐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를 대주제로 하는 정책토론 시리즈를 개최하 였습니다. 동 정책토론 시리즈를 통해 각 분야의 최고전문가들이 모여 정부 회계 및 기금제도의 개혁, 공공연금 개혁, 부동산정책, 대기업 및 중소기업 문제, 노사 문제, 국가재정, 교육, 국토개발, 성장잠재력 및 복지정책 등 10개의 핵심적 경제 정책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석 을 통해, 우리는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저변에 있는 궁극적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방향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 습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은 이러한 정책토론 시리즈를 통해 얻은 통찰력을 사회 요로 와 공유하고 향후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동 사업 수행을 통해 생산된 연구자료들을 모아 정책연구보고서 시리즈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들 보고서가 향후의 정책 개혁에 유용하게 활용되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정책토론 시리즈에 참여하고 기여해 주신 논문 발표자 및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동 행사들을 후원해 보도하도록 해 주신 동아일보의 김학준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3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양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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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글로벌화 시대의 고용문제와 노사관계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황과 전망: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보험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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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목 차 I. 노동시장 양극화 현황 9 1. 양극화의 개념과 의의 9 2. 소득분배의 양극화 고용안정성의 양극화 고용형태의 양극화 - 비정규직 문제 24 II.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 노동시장 외부적 요인 노동시장 내부적 요인 소결 49 III. 노동시장 양극화의 대책 기본방향 성장잠재력 확충 산업 및 기업 정책의 강화 노동시장의 혁신 59 [참고문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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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Ⅰ. 노동시장 양극화의 현황 1. 양극화의 개념과 의의 양극화는 소득(임금), 고용안정성 등의 분포가 중간층에서 양 극단으로 이동하는 현상. 특히 사회가 두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지고 집단 간 이 질성이 증가하거나 또는 집단 내 동질성이 높아지는 경우에 양극화는 심화됨. -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사회적 불안 갈등이 심화되고 이는 사회통합의 저해 및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약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훼손 하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 노동시장의 불안 방대한 유휴인력의 존재 좋은 일자리 부족 청소년 취업난 영세자영업자 경영난 중 장년층 고용불안 인력수급 불균형 복지지출의 재정압박 경제성장 잠재력 둔화 분배 악화 소득 및 고용 양극화 (근로)빈곤계층 증대 노동, 자본 투입 둔화 자원의 비효율적 사회ㆍ경제적 갈등 심화 활용 정치적 불안 9

11 소득양극화와 소득불평등도와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분포에서 하위 집단 또는 상위 집단에 속한 근로자들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어 집중되는 경우(clustering) 경우 양극화는 심화되나, 소득불평등도는 개 선되는 현상이 발생. 소득의 양극화는 소득재분배로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 소득재분배는 두 집단간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양봉( 兩 峰 ) 형태의 소득 분포 자체를 해소하기는 어려움. 소득재분배 위에서 집단간 소득격차는 줄어들어 소득불평등은 완화되지만 양극 화는 지속. - 이처럼 소득재분배로 양극화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을 매개로 한 성장 분배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사회 경제 정책이 필요. 또한 양극화는 동태적 개념으로 양극화의 크기 자체보다는 양극화의 정도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와 그 동태적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 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1 소득분배의 양극화, 2 고용안정성의 양극화, 3 고용형태의 양극화 등으로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음. 10

12 2. 소득분배의 양극화 일자리의 양극화 및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분배구조가 악화됨. - 소득분배는 외환위기 직후 급격히 악화된 후 다소 개선되었으나, 최근 다시 악화. - <표 1>에서 2004년도의 지니계수는 0.310으로 2003년의 0.306보다 높아 지고, 소득점유율 배율(=5분위 소득점유율/1분위 소득점유율)도 높아져 소득분배가 악화됨. <표 1> 소득분배 추이 도시 근로 자가 구 전국 가구 소득점유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득 점유율 배율 지니 계수 자료 : 통계청, 전국가계조사. 11

13 특히 소득불평등도의 확대보다 사회적 갈등 정도를 나타내는 양극화 지수의 증가속도가 더욱 빠름(신동균, 2005). <표 2> 양극화 지수와 소득불평등지수의 추이 연도 양극화지수 α=1 α=1.3 α=1.6 지니계수 평균소득 이하 계층 비중(%) 주: α 는 다극화 지수의 민감도(polarization sensitivity)를 나타내는 모수로 다극화 지수를 불평등지수와 구분하는 값.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7차년도. 노동시장 양극화의 심화는 기업규모에 따른 상대임금의 변화를 살펴볼 때 더욱 명확하여 지는데, 외환위기 이후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격차가 확대되었음. 12

14 [그림 1] 기업규모와 임금의 상대적 크기 인 이상 기업의 임금/10-29인 기업의 임금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 호. - [그림 1]과 같이 10~29인을 고용하는 사업체의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은 1997년에 138.3을 기록하였으나 2004 년에는 그 값이 170.1로 크게 상승.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비도 기업규모가 클수록 많아지고 있으며, 산 재발생률도 소규모 사업체가 높아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음 년 퇴직금, 법정복리비, 법정외 복리비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현 금 급여 이외의 노동비용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96만 7천원으로 13

15 중소기업(30~299인) 52만 2천원의 1.85배에 달함. 고용형태별로도 상용직 대비 일용직의 임금비율은 2000년의 42.3%에서 부터 2004년에는 38.3%로 그 차이가 확대되었으며, 상용직 대비 임시 직의 임금비율도 유사한 추세를 나타냄(그림 2 참조). [그림 2] 고용형태와 임금의 상대적 크기 70.0% 60.0% 50.0% 55.8% 55.5% 54.9% 52.7% 53.0% 40.0% 42.3% 41.8% 43.0% 38.8% 38.3% 30.0% 20.0% 임시직/상용직 임금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원 자료. 일용직/상용직 임금 자영업주의 경우에도 적자를 보고 있다 는 자영업주의 비중은 외환위 기 직후인 1998년의 19.3%보다는 크게 줄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자영 업주들이 적자를 겪고 있음. 14

16 - 또한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는 자영업주의 비중이 2004년 37.2% 에 달하여 상당수의 자영업주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자영업주 실질 월평균소득 분포의 추이 - 농림수산업 제외 (단위 : %) 적자 0-<50만원 50-<100 만원 100-<200 만원 200-<300 만원 300 만원 이상 주: 2000년을 기준으로 실질소득을 계산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04년. 15

17 [그림 3]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과 200만 원 이상 자영업주의 비중 (단위 : %) 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그림 3]과 같이 2002년 이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1) 월평균 소득 이 100만원 미만의 낮은 수준에 그치는 자영업주의 비중이 조금씩이나 마 늘어나고 있음. 이와 동시에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자영업주 비중도 증가하여 자영업주들 사이에 소득양극화가 심화. 3. 고용안정성의 양극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취업자들의 근속기간을 살펴보면 1990년 1) 국내총소득(GNI)의 실질성장률은 2002년 6.7%, 2003년 1.9%, 2004년 3.7%를 기록. 16

18 대 중반 이후 근속기간의 평균값이 하락하는 추세가 발견됨. - [그림 4]에서 전체 취업자의 근속기간은 1994년의 7.08년에서 지속적으 로 감소하여 1999년에는 6.00년의 수준으로 15.3%가 하락. 이러한 현상 은 임금근로자로 분석대상을 제한하였을 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은 같은 기간에 19.6%나 하락. [그림 4] 평균근속년수의 추이: 농림수산업 제외, 20~64세 근속기간(년) 모든 근로자 임금근로자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 년도.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이동과 고용불안이 자영업주 등 비임금근로자보 다 더욱 심각해짐. 17

19 - 외환위기 이후 평균근속기간의 하락세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전체근로 자와 임금근로자 사이의 평균근속기간 격차도 시간에 따라 확대됨. 외환위기로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높아졌지만, 고용안정성의 회복국 면에서는 정규직일수록, 장기근속자일수록 고용안정성을 신속히 회복 한 것으로 나타나서 핵심 근로자(core worker)와 주변부 근로자 (boundary worker) 사이에 고용 불안정성의 양극화가 심화됨. - <표 4>에서 2년 직장유지율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본 결과 1995~1997 년의 68.8%에 비하여 1997~1999년에는 14.3%포인트나 감소한 54.5% 를 기록하였고 이는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인하여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되었음을 의미 ~2001년과 2001~2003년의 2년 직장유지율은 각각 59.5%와 59.9% 로 높아져 진정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지만 외환위기 직전의 68.8%의 수 준과 비교할 때 8.9~9.3%포인트 정도 고용안정성이 떨어짐. 18

20 [그림 5] 외환위기와 근속기간별 2년 직장유지율의 변화 년 직장유지율 <2 2-<9 9-< 합계 95-'97 97-'99 99-'01 01-'03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 년도. 특성계층별로 1999~2001년의 경기회복 국면에서 직장유지율의 회복은 장기근속자일수록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1997년과 1999~2001년을 비교해 보면 2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장유지율은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을 거의 회복하였지만 2년 미만 단 기근속자의 직장유지율은 경기가 회복되었어도 그다지 개선되지 못함. - 이는 고용안정성의 분포에 있어 단기근속자와 장기 근속자간에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시사. 19

21 1999년 이후의 회복국면에서 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은 비교적 신속하게 회복되어 가지만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은 매우 느리게 회복되어 근 속년수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고용안정성이 고용형태별로 양극화되어 감. 연령별로 외환위기의 충격은 전 연령층에서 이직률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나지만 1999년 이후의 회복기간 동안에는 중년 장년층 중심으로 신속하게 회복 ~1997년과 2001~2003년을 비교하면 청년층의 고용안정성은 낮은 수준을 유지된 채 중년층 이상의 연령층에서 고용안정성이 회복되어 가는 방향으로 변화. - 이러한 현상은 외환위기 기간 동안에 기업 구조조정이 확산되었으며 구조조정의 결과 경기회복기간 동안에 잔류 장기근속자와 사용자간의 일궁합(job-matching)의 효율성이 개선된 반면 신규 일자리 창출 부족으 로 청년층의 고용불안정성이 심화된 것 원인이 있음. 20

22 <표 4> 2년 직장유지율(Job Retention Rate)의 변화 - 성별, 고용형태별, 연령대별 (단위: %) 근속기간 1995~ ~ ~ ~2003 전체 0-< < < 합 계 성별 여성 남성 고용형태 정규직 임금근로 비정규직 임금근로 연령대 16-< < < 합 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 년도. 21

23 기업규모별로도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노동력의 이동이 활발하여 소규 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상대적으로 높음(표 5 참조). <표 5> 사업체 규모와 노동시장 이동 사업체 규모 신규 채용률(%) 퇴직 및 해고율(%) 상대임금 수준(%)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자료: 전병유(2005)에서 재인용. 외환위기 이후 노동력 상태 이동 및 실업 위험 증가 - 취업, 실업, 비경활 등 노동력 상태를 이동할 확률이 1996년 3.3%에서 2004년 4.7%로 증가. - 한 해 동안 실업을 경험하는 확률 또한 1996년 4.8%에서 2004년 9.5% 로 2배 증가. 22

24 <표 6> 노동력상태 이동 추이 (단위 : 천명, %) 월간 노동력상태 이동률 연간 실업경험률 주: 연간 실업경험률은 생산가능인구 대비 1년 동안 실업으로 유입된 연인원의 비중 임. 동일인이 여러 번 실업을 경험하는 반복 실업 현상을 고려하면, 연인원으로 계산 된 실업경험률은 다소 과대 측정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이병희, 2004). 실업을 경유하지 않는 직장 이동(job-to-job movement)을 포함할 경우 매월 임금근로자 10명 가운데 1명꼴로 노동 이동을 경험. - 임금 근로자 가운데 9.2명이 이직하며, 4.7%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고, 0.6%는 자영업 등의 비임금근로(자영업+무급가족종사)로 이동하며, 3.9%는 무직 상태로 전환. <표 7> 임금근로자의 노동 이동(2004, 월평균) (단위 : 천명, %) 규모 비중 직장 유지 임금근로자 13, 직장 이동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상태 계 1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이병희, 2004). 23

25 직장 상실자의 대부분이 재취업시 큰 폭의 임금 하락을 경험(금재호 조준모, 2001)하고 있으며, 실업을 경험하지 않은 임금근로자에서도 산 업간 이동을 경험하는 근로자는 임금이 9.6%, 산업과 직업 모두 변화 한 근로자는 임금이 5.8% 감소(이병희, 2004). - 노동이동의 증대가 노동력의 효율적인 재배분을 통해 노동시장의 효율 성을 제고하기보다 개별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 및 임금 저하를 야기할 가능성. 4. 고용형태의 양극화 - 비정규직 문제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급증하고(그림 6 참조), 근로자간 소득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비정규근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그 동안 임시 일용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동의어로 사용되어 왔으나 임시 일용직 근로자라는 개념은 현재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개 념으로 선진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개념. 따라서 정부에서는 선진국과 비슷하게 비정규직을 정의하고, 2001년부터 매년 8월에 실시되는 경제 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음. 24

26 [그림 6] 임금근로자 중 임시 일용직의 비중(%) 임시일용직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 자료. 새로 정의된 공식적인 비정규직에는 한시적 근로, 시간제 근로 및 비전형근로 가 포함되며, 비전형 근로 는 다시 파견근로, 용역근로, 특 수고용형태, 가정내 근로, 일일(단기) 근로 등을 포함 2). - 새로운 비정규직의 정의에 의하면 임시 일용직이라도 정규직과 동등 한 대우를 받으면 정규직으로 간주. 2005년 8월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548만 2 천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8만 9천명이 증가한 규모. 2) 한시적 근로 는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근로형태이며, 특수고용형태 는 보 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과 같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의 중간 형태인 근로자. 25

27 - 비정규직의 절대숫자는 증가하였으나 정규직이 29만 5천명 증가함에 따라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4년 8월의 37.0%에서 36.6%로 하락 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던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5년 들어 안정적 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지는 아직 판 단하기 이름. <표 8> 비정규직의 규모와 임금근로자에서 점유하는 비중 조사 시점 정규직 소계 비정규직 한시적 근로 시간제 근로 비전형 근로 ( 9,905) 26.8( 3,635) (10,190) 27.4( 3,839) ( 9,542) 32.6( 4,606) ( 9,190) 37.0( 5,394) ( 9,486) 36.6( 5,482) 주: 괄호 안의 값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부가조사, 매년 8월 (단위: %, 천명) 비정규직의 분포를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 록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26

28 <표 9> 사업체 규모별 정규-비정규 근로자 분포 (단위: %, 천명) 구 분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 300인 299인 이상 정규근로자 비정규근로자 임금근로자 (2,974) (2,484) (3,186) (2,941) (1,484) (1,89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부가조사, 2005년 8월. - <표 9>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는 정규직의 비중이 80.4%에 달하고 있 으나 1~4인 사업체는 정규직이 49.6%로 하락. - 이러한 사실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문제이며, 비정규직 근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의 근로조건과 임금의 개선이 핵심적이라는 것을 시사. 대기업이 노동유연성 확보와 임금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사용하 는 것이라면 중소기업은 취약한 경쟁력과 낮은 지불능력으로 인해 비 정규직을 고용. -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기업규모가 적을수록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것이 현실. - 비정규근로에 대한 논의가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정 책이 결정된다면 이는 자칫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을 소외시킬 가능성이 있음. 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비정규근로의 규제 및 근로감독 27

29 강화가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상승을 유발하고 기업경 영과 고용을 위축시킬 위험성을 초래. 28

30 Ⅱ.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 노동시장에서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크게 1 노동시장 외부 적 요인과 2 노동시장 내부적 요인의 둘로 구분할 수 있음. 양극화의 원인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 지식 정보화 세계화 제조업 공동화 임금 및 고용 경직성 중국 등의 부상 평생학습 기회 불평등 노동시장 기능의 취약 불공정 하도급 관행 성장잠재력의 약화 노동조합의 이기주의 불균형 성장전략 서비스 및 자영업 구조조정 경제의 양극화 노동시장 양극화 (소득, 고용안정성, 고용형태) 29

31 노동시장 외부적 요인으로 성장잠재력의 약화, 불균형 성장의 역사적 배경, 경제의 양극화가 직접적으로 노동시장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또한 지식 정보화와 세계화, 제조업 공동화와 중국의 부상과 같은 외 부적 요인들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나 이들은 직접적으로 노동 시장 양극화에 영향을 주기 보다는 성장잠재력이나 경제양극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침. - 이외에도 서비스업과 자영업 부문의 (산업) 구조조정도 양극화를 심화 시키는 요인으로 여겨짐. 노동시장 내부적 요인으로 노동시장의 임금 및 고용 경직성, 평생학 습 기회의 불평등, 노동시장 기능의 취약성, 원청 하도급 사이의 불공 정 거래 관행, 노동조합의 단기적 이기주의와 같은 요인이 있음. - 내부적 요인들은 양극화의 심화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기보다 외부적 환경변화에 대한 노동시장의 적응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양극화를 심화시 킴. 1. 노동시장 외부적 요인 가. 성장잠재력의 약화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지지부진한 경제성장에 그 핵심이 있음. 30

32 -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전의 고 용과 실업수준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형 노동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성장이 필요. 과거에는 고성장을 통해 노동력 공급보다 많은 좋은 일자리(decent job)'을 창출함으로써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임시 일용직의 비중이 감 소하며,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향상되는 등 노동시장 양극화가 완화 됨. - 그러나 경제가 저성장기조에 진입함에 따라 경제성장으로 사회가 원하 는 좋은 일자리 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그 결과 유휴인력이 증가. -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저생산 저임금 분야에 취업 하게 되거나 또는 영세 자영업자로 일자리를 스스로 창출하게 됨에 따 라 소득과 근로조건의 양극화가 심화. 이러한 논의의 근거에 일자리는 고임금 고기능 고용안정의 좋은 일자리와 저임금 저기능 고용불안의 열악한 일자리로 나누어지며, 좋은 일자리의 부족으로 근로자들이 열악한 일자리에 몰림에 따라 열 악한 일자리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더욱 악화되고 그 결과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과밀가설(crowding hypothesis)이 있음(다음 페이지 그림 참조). 31

33 과거 현재 저성장 최저생계비 유휴인력 증가 최저생계비 좋은 일자리 부족 소득분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의 7.5%, 1990년대의 6.2%에서 계속 하 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우천식, 2005). - KDI는 2003~2010년간의 잠재성장률을 4.56~5.06%로, 2010~2020년 사이에는 4.21%로 전망. - 한국은행(2005)도 최근 2001~2004년 사이의 잠재성장률을 4.8%로 추정 하였고, 2005~2014년 중에는 정부와 민간의 대응에 따라 4.0~5.2%의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 잠재성장력 약화의 원인으로 한국은행(2005)은 ⑴ 글로벌 경쟁의 심화, ⑵ 산업구조의 변화와 산업연관관계(생산유발계수 등)의 약화, ⑶ 투자 위축, ⑷ 노동력 공급의 둔화 및 인력수급 불균형, ⑸ 위험부담이 높은 기업대출을 꺼리는 금융기관의 중개기능 약화, ⑹ 경제 및 소득 양극화 등으로 인한 경제의 불안정성 증대를 제시. 이처럼 잠재성장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더 32

34 욱 악화될 우려가 있음 나. 불균형 성장의 역사적 배경 과거의 경제발전 및 성장정책은 제한된 자원을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 시키고 수출을 통해 성장 동력을 얻는 대기업 중심, 수출중심의 정 책. -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이러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심. 기업규모별 불균형: 외국과는 다르게 중간규모의 기업이 취약하고, 임 금근로자들의 절반 수준인 50.8%가 30인 미만의 소기업에 취업하고 있 음. - 또한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23.2%가 근무하고 있어, 30~299인의 중간 규모 기업에는 임금근로자의 26.0%만이 취업하고 있음. - 농림수산업 분야를 제외한 전체 근로자의 29.0%를 차지하는 비임금근 로자를 포함하였을 경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임금+비임금)의 비중은 67.8%에 달함. - 이에 대해 미국은 임금근로자의 43.1%가 500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 고 있으며,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다른 선진국도 비슷한 상 황(표 10 참조). 33

35 [그림 7] 임금근로자의 기업규모별 분포 - 농림수산업 제외 1000 이상 비중(%)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4년 <표 10> 주요국 임금근로자의 기업규모별 분포(%) 근로자수 캐나다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한국 1~ ~ ~ 인 이 상 주: 한국과 일본은 1~29인, 30~99인이고 호주는 100인 이상만 보고 됨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1994 생산성의 불균형: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63.0% 수준 34

36 에 그치고 있음. - 그러나 일본의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은 96.0%, 독일 102.%, 대 만 117.2%, 미국 73.9%로 조사되어 한국의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 성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불균형 성장의 폐해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부문이 성장하면, 그 과실이 다른 부문까지 전파된다는 적하( 滴 下 )효과(trickle-down effect)로 3) 인해 경제의 모든 부문이 경제성장의 혜택을 입게 됨에 따라 불균형 성장의 문제는 점차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었음. - 최근 들어 적하효과(tricke -down effect)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우려 가 제기되고 있고, 이는 경제 및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구체화됨. - 특히 대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global outsourcing)과 국내 부품 소재 산업의 취약성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 다. 경제의 양극화 최근 한국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의 양극화는 경제구조의 불균형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 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산업에서도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의 양극화가 나타나 중화학공업의 생 3) 또는 우물물이 넘치듯이 다른 부문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일출( 溢 出 )효과(spill-over effect)라고도 함 35

37 산은 2002년 이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경공업의 생산은 정체 또는 감소. - 또한 다른 산업에 비해 정보통신산업의 부가가치 생산과 수출 증가폭 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에도 양극화가 발생하여 제조업은 부가가치 생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으 나 서비스업은 부진을 면치 못함. 기업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확대됨. 2003년 영업이익률 과 부채비율은 대기업이 8.2%, 113.5%인 반면 중소기업은 4.6%, 147.6%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 - 기업의 성장성과 자금조달 여건, 투자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도 격차가 확대됨.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 사이의 차별화도 심화되어 소수 우량기 업에 수익이 편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기업간 수익성, 재무 구조에서의 차별화가 진행 년 매출액 기준 상위 5대 기업(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 전자, SK(주))의 경상이익은 12.7조원으로 제조업 전체 경상이익 31.0조 원의 41.1%를 점유. 경제의 양극화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 -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최근의 현상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전의 과거에도 관찰되었던 노동시장의 현상임. 단지 외환위기를 통해 양극화가 심화되 었으며, 최근의 경제 양극화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36

38 우려. 라. 서비스 및 자영업 구조조정 서비스업의 구성에서 우리나라는 도 소매 판매업 및 음식숙박업 등의 비중이 높은 반면, 사회서비스업이나 사업서비스업 등의 비중은 낮음. 도소매음식숙박업 비중(%): 한국 26.4%, 미국 22.6%, 영국 19.9%, 스 웨덴 14.8%, 네델란드 19.9%(2003년). 사회서비스업 비중(%): 한국 12.6%, 미국 27.7%, 영국 26.9%, 스웨덴 32.5%, 네델란드 28.1%(2003년). 보건의료 부문 비중(%): 한국 2.4%, 미국 10.1%, 영국 11.5%, 스웨덴 18.7%, 네델란드 14.7%(2003년). - 산업 전반의 지식집약화와 세계화, 소득수준의 향상, 금융자산의 축적, 정보통신 인프라의 발전 등으로 금융, 의료, 보건, 디지털 컨텐츠, 사업 서비스 등의 발전이 현저하고, 이에 따라 일자리 수요도 사업서비스업 과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대(KDI, 2001) - 여성취업자가 집중되어 있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GDP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게 되며, 이들 분야에서의 인력수요 증가도 크 지 않을 것.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의 주된 대상은 대기업, 금융기관, 공기업이 었고 지금은 이들 분야의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정리됨. - 외환위기 과정에서 30대 재벌 중 절반 이상이 사라지고 수많은 금융기 37

39 관들이 통 폐합되거나 소유주가 바뀌었으며, 이들 기업에 근무하던 직 원의 상당수가 고용조정으로 직장을 상실. 그러나 서비스업과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심각한 구조조정 또는 구조변화가 진행 중. - 대표적인 예로 도 소매 판매업과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등으로 이 들 산업에서는 대형화와 전문화가 추세. 영세상인들의 경영난을 내수 침체에만 돌릴 수 없음. - 삶의 근거를 위협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주의 미래가 불투명. 대형할인 점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는 주로 젊은 청년이거나 주부인 데 반해 영세상인들의 대부분은 50대 이상의 중 고령자로 학력이 낮고 다른 기능 기술이 부족하여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들의 상당수는 적자를 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자영업 을 꾸려가고 있으며, 도시 빈민으로 전락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서비스 산업에 전체 취업자의 70% 이상이 종사하고 있고, 전체 취업자 의 2/3 정도가 300인 미만의 중소사업체에 취업하고 있다는 현실에 비 추어 서비스업의 구조조정은 노동시장 특히 일자리 창출능력의 저하와 노동시장 양극화에 커다란 영향. -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일자리의 생 산성 및 소득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구조조정 과정 에서 탈락된 영세 자영업주 등의 근로자는 실업이나 더욱 열악한 일자 38

40 리로 이동하여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 서비스업의 구조조정은 영세 자영업주들에게 가장 커다란 악영향을 미침. [그림 8] 주요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비교 년 한국 일본 대만 호주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자영업주 가족종사 주: 한국은 2004년 기준 자료: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200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3 대만, Statistical Yearbook of the Republic of China,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편이며, 2004년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자영업주 가 27.1%, 무급가족종사자가 6.9%로 34.0%에 달하고 있음(그림 8 참 39

41 조). - 이러한 비중은 OECD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값으로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에 비해서도 높음. [그림 9]와 같이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자영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 이 일반적 현상으로 한국에서도 자영업주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가 발견됨. - 종사자의 대부분이 비임금근로자(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인 농림수산 업 분야를 포함할 경우, 1982년 52.4%에 달하였던 비임금근로자의 비 중은 2004년에 34.0%를 기록. 이러한 자영업 비중의 감소 추세는 앞으 로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그림 9] 국민소득과 자영업 비중과의 관계 40

42 자영업 비중의 감소는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 부문의 고용 완 충효과(buffer effect)의 약화와도 관련이 있음. - 과거 임금근로부문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은 자영업 부문에 진출하여 생 계를 지탱할 수 있었음. - 그러나 경제성장이 한계에 부딪치고, 서비스업의 대형화 전문화와 같 은 구조조정이 활발하여지며, 자영업자들이 집중된 도 소매, 음식숙박 업, 개인서비스업 등의 분야에 (인력) 공급과잉이 발생함에 따라 고용 완충지대(buffer zone)로서의 자영업 기능이 상실되고 있음. 서비스업에서의 구조조정은 도소매 판매업이나 음식숙박업 분야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보험업이나 운송업, 부동산 소개업 등 서 비스업의 대부분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거나 그 가능성이 농후. - 이러한 구조조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영세자영업주 또는 영세사업체의 근로자인 것이 일반적 현상. 마. 지식 정보화와 세계화 디지털 경제로 대표되는 지식기반산업의 대두와 정보화는 우리나라 노 동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WTO의 출범, 시장개방과 국제시장의 통합 등 세계화로 인해 기업간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 환경은 수시로 변화. 이러한 변화로 인해 모든 분야에 걸쳐 지식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대 41

43 한 반면,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증대. - 경쟁의 심화로 인해 생산비 절감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고 이에 잉여인 력의 장기간 유지가 어렵게 됨. 그 결과 수시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 고 잉여인력을 해고하는 인력관리의 유연성이 중요시. - 또한 핵심인력의 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업은 채용 및 승진에 있어 보다 개방적 자세를 취해 경력직 채용의 비중을 높이고 승진과 보직 등의 인사관리에 있어 외부 문호를 확대하는 등 외부노동시장을 강화.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근로자, 특히 중 고령자의 고용불안이 증 대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간 격차가 확대됨. - 핵심(core) 기술 기능 인력의 경우 기술혁신과 정보화로 요구되는 기 술 기능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인적 자원투자가 증가하고 보수 수준도 향상됨. - 반면 주변부(boundary)의 단순 기술 기능 인력은 업무를 컴퓨터 등 새로운 기술로 대체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보수 수 준도 상대적으로 낮아짐. 그 결과 근로자간 지식격차(knowledge gap) 가 확대되고 소득분포도 악화됨. 바. 제조업 공동화와 중국 등의 부상 국내의 높은 임금, 땅값, 규제 등으로 인한 원가경쟁력 상실로 인해 노 42

44 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공동화가 발생. - 특히 세계의 공장 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공동 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 기업의 투자도 국내보다는 해외에 집중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해외이전도 나 타나고 있음. - 제조업의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제조업의 이전 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형성이 늦고, 일본 등 선진국과는 달리 이전된 산업과 국내산업 사이의 연계구조가 취약하여 해외투자의 국내 파급효과가 낮다는 문제점. 제조업의 공동화는 먼저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수 감소를 가져와 첫 출 발을 하는 청년층이나 새 직장을 구하는 중장년층과 여성의 취업기회 를 축소시키는 부정적 영향. - 더욱 큰 문제는 해외이전 기업의 일자리 질(quality)이 나쁘지 않다는 점. 해외이전 기업의 일자리들은 기업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고 재정 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빈곤선 이상의 임금과 각종 복 지혜택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도 대체로 준수되는 일자리임. - 제조업 공동화와 중국의 급부상은 국내의 취업기회를 위축시켰을 뿐만 이 아니라 중간 수준의 일자리 숫자를 축소시켜 일자리의 양극화, 소 득 양극화를 초래. 43

45 2. 노동시장 내부적 요인 가. 임금 및 고용의 경직성과 노동시장 기능의 취약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대기업(및 공공부문)과 중소기업을 분리하여 살펴 보아야 함. - 대기업과 공공부문은 고용보호의 수준이 높고 임금 경직성이 높은 반 면, 중소기업 부문은 경제 기업 환경의 변화에 고용과 임금이 신속하 게 반응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4). 임금 경직성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대다수의 기업들은 연공급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유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결과 기업문화에 있어 나이( 年 齡 )가 매우 중요시됨. - 외환위기를 전후로 많은 기업들이 성과급과 직무급을 도입하였지만 연 공급 임금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님. 연공급 임금체계로 인해 근속년수가 일정기간을 초과하면 임금이 생산 성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 - 그 결과 중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직장에서 퇴출된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전 직장의 임금보다 훨씬 낮은 저임금 직장에 재취업하게 되거나 자영업 분야로 진출. 4) 중소기업 부문의 경우 이동성(mobility)은 높지만, 유연성(flexibility)도 높다고 할 수는 없음. 44

46 - 직장에서 생존한 근로자와 퇴출된 근로자의 임금(또는 소득)격차가 확 대되고 이는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짐 고용 경직성 현재의 경직적인 고용보호법제(EPL)는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음. - 경직적인 고용보호법제 아래에서 경영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 기 어렵고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비용이 생산성에 비해 높기 때문에 기 업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저임금에 고용. - 또는 생산 공정의 일부를 아웃소싱(outsourcing)하여 생산비 경감을 추 진. 하도급 업체는 낮은 임금에 근로자를 고용하며, 근로자에 대한 고 용보호의 실질적 수준도 낮음. 노동시장 기능의 취약 노동시장이 두 집단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은 두 집단 사이에 시장접 근성과 정보에서의 격차가 있다는 점을 시사. - 예를 들어, 고학력 고기능 고임금의 핵심 근로자와 저학력 저기능 저임금의 주변부 근로자 사이에 정보 및 사회 경제적 활동의 내용과 범위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 - 비정규직과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 자신의 경력 직업을 향상(up-grade) 시킬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중요하나 노동시장의 불완전성에 기인하 여 이러한 기회가 제약되어 있는 경우 이는 취약계층의 대응력 적응 45

47 력을 약화시키고 양극화를 고착 재생산시킬 것임. 그러나 시장기능을 통해서 노동시장의 불균형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취약한 상황. - 특히 고용서비스(Employment Service)가 초기단계로 노동시장의 수요 자와 공급자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 및 여타 서 비스 제공이 미흡. 노동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노동시장 참여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할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에서 발생하 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크게 해소될 것. 나. 평생학습 기회의 불평등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저임금, 고연령, 저학력의 근로자로 영세기업에 근무할수록 직업능력개발 등 평생학습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제 한되어 있음. -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지원에 치중되 어 여성, 저학력, 저숙련 근로자의 능력개발기회가 제한적. -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어 왔으나, 직업능력개발사 업의 주된 수혜자는 대기업으로 나타나 훈련지원제도의 역진성이 강함. 46

48 500인 이상 기업의 1인당 생산성(5~9인=100): 309.5( 80) 316.9( 90) 401.7( 95) ) 547.5( 02).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교육훈련비는 1,000인 이상 대기업의 1/10에 도 미달(노동부, 2003). 고용보험 지원을 받는 기업훈련 참여율은 남성 15.5% 여성 8.9%, 대졸 23.3% 전문대졸 13.8%, 고졸 9.7%, 중졸 4.2%, 초졸 이하 3.1% (노동연구원, 2002). 취약계층 직업훈련의 효과 미흡. - 실업자, 영세민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취업률 등 훈련 효과성 측면에서 미흡. - 취약계층에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실적이 부진하고, 이들에 대한 훈련 상담 기능 미흡.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와의 격차도 심각한 수준임. 자영업주들도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4.6%로 임금근로자의 10.7%에 비해 절반 수준 에도 못 미치며, 직업훈련비용도 자비가 대부분. 이러한 근로자 계층간 교육 훈련 기회의 격차는 중장기적으로 근로자 간 생산성 격차를 확대 재생산하여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고착하는 부 정적 효과. 47

49 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과 노동조합의 단기 이기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노동시장 양극화의 가장 커다란 특징 중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지불능력의 차이에 기인. - 최근 대기업의 1인당 인건비는 증가하는 반면 매출 대비 전체 인건비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 이는 외주하청을 통한 단가인하로 대기업과 중 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확대됨을 의미.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은 외주하청업체의 일자리 창출능력과 임금지 불능력을 약화시켜 양극화를 지속 확대. - 또한 국내의 부품, 소재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여, 중장기적으로 국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임. - 특히 양극화 해소의 중요한 정책방향이 좋은 일자리 의 창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주하청업체의 적정이윤과 성장가능성 확충은 매우 중요. 노동조합의 단기적 이기주의 노동조합이 기업 내 교육 훈련의 강화, 작업장 혁신, 임금체계의 개편, 차별의 완화와 같은 노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 결 과로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고용안정과 임금상승을 추구하기보다 단기 적 경영성과의 일부를 확보하는데 관심. 48

50 - 이러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기업의 해외진출이나 아웃소싱을 촉진하고, 국내 산업기반을 약화. <합리적 노사관계> 교육 훈련 강화 임금인상 작업장 혁신 생산성 향상 매출 이윤증대 일자리 창출 임금체계 개편 고용안정성 강화 기업 내 차별완화 양극화 완화 <노동조합의 이기주의> 단기적 양극화 심화 성장잠재력약화 고용안정 아웃소싱 확대 국내산업기반 약화 일자리창출 약화 임금인상 해외진출 확대 양극화 재생산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연대노력 부족과 정규직 이익 중심의 노동 조합 활동도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부정적 영향. 3. 소결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한국경제가 1960대 이후의 성장전략이었던 불균 형 성장 에 따른 경제구조의 왜곡과 불균형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1 지식, 정보화와 세계화, 2 중국의 부상과 제조업 공동화, 3 서비 스 및 자영업의 구조조정, 4 성장 잠재력의 하락 등의 외부적 요인과 49

51 더불어 노동시장 자체의 경직성과 불평등으로 인해 양극화에 대한 자생적 대응력을 상실하면서 발생 년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부정 적 역할을 수행. - 이러한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decent job)'이 충 분히 만들어지지 못하고, 새로 생겨난 일자리들의 상당수는 소득이 낮 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일자리임. 2004년 43만개에 가까운 일자리들이 늘어났으나 일자리는 서비스산업 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증가를 주도한 서비스산업은 기타서비스업(이 미용, 세탁 등), 사업지원서비스업(사업시설 유지관리, 인력공급, 고용알 선, 청소업 등)의 저생산성 부문. 2005년 9월의 취업자수도 23,048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39천명 (1.0%)이 증가. 일자리의 공급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 들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였다 는 사실은 일자리의 수요 측면에서 상당한 규모의 유휴인력이 존재 한다는 점을 시사. - 유휴인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찾기는 어려우나 선진국에 비해 경제 활동참가율이 낮다는 사실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취업하려는 잠재인력 이 상당수 있을 것임을 시사. - 소득이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근로자나 비자발적으로 일주일에 36시간 50

52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이들의 노동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거나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유휴인력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음. 주당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 7.2%( 04). 취업가구 중 근로빈곤가구의 비중: 4.2%( 04) - 생활비 기준. 취업가구 중 근로빈곤가구의 비중: 13.2%( 04) - 최저생계비 기준. - 따라서 노동시장 양극화 해결의 중요한 과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유휴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생산성 향상. 이상과 같은 경제적 요인들 이외에도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노동시장 경직성, 직업훈련기회의 불평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 노동조 합의 이기주의와 같은 노동시장 내부적 요인들이 있음. - 노동시장 경직성은 근로자간 소득분배를 왜곡하여 소득 양극화를 확 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 예)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소득불평등, - 근로자간 직업훈련기회의 불평등도 소득격차를 확대시키고, 소득양극화 를 심화시키는 기능. 노동시장 양극화는 정부의 적극적 정책개입이나 국민적 합의에 의한 노력이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움. 51

53 Ⅲ. 노동시장 양극화의 대책 1. 기본 방향 노동시장 양극화는 근로자간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산 층의 붕괴 및 계층간 위화감을 유도하여 사회불안을 확산함. 나아가 내수기반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낮추어 성장잠재력을 훼손 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 - 중산층이 감소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계층 간 갈등이 높아지 고, 이는 선진국 사회를 위한 사회적 통합을 저해. - 양극화가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 증가보다는 중소기업의 저임금, 비정규 직 일자리 증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서비스업 자영 업주들의 경영악화는 빈곤계층의 증가로 이어질 것. 노동시장 양극화의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의 불균형 성장에서 초래한 불균형적 산업 및 기업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성장잠재력을 확 충하여, 좋은 일자리 의 창출 기회를 확대할 뿐만이 아니라 기존 일자 리들의 생산성과 질(quality) 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함.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이 동 시에 이루어져야 함. -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 부문, 도 소매판매업이나 음식숙박업과 같은 전통적인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된 계층 52

54 들이 빈민화하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할 필요.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의 수 보다는 좋은 일자리 의 창출이 더욱 중요한 문제 년의 외환위기는 좋은 일자리 의 부족과 노동시장 양극화를 가속 시키는 전환점. - 이러한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decent job)'가 충 분히 만들어지지 못하고, 새로 생겨난 일자리들의 상당수는 소득수준 이 낮고 근로환경이 열악한 일자리. 정책에 있어 복지 확대만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 복지의 주 대상자는 빈곤선을 전후로 한 소득계층임. 그리나 양극화 문 제의 주요 대상자는 근로자의 상당 부문을 포함. 예를 들어, 비정규직을 양극화 정책의 주요 목표(target)로 할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36.6%에 해당하며, 복지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 는 범위와 숫자를 초과. - 따라서 복지정책은 양극화 문제 해결의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함.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도 한계가 있 53

55 음. -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량을 줄여 탈락된 근로자의 빈곤문제를 발생시키 며, 또한 생산비용 상승을 통해 기업의 이윤과 투자를 감소시키는 부 정적 효과의 위험성. -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도 기존 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재정조달 방안이 명확치 않고, 재정투입 대비 효과 (cost-benefit)가 실증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음. 2. 성장잠재력의 확충 노동시장 양극화는 좋은 일자리 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이의 근 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의 성장잠재력 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 - 특히 우리나라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미래의 인력수급을 감안할 때 당분간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이 필요. 경제성장이 진전되어 경제가 성숙기에 이르게 되면 출산기피와 투자수익률 하 락, 고임금, 사회복지지출 부담 증대 등으로 성장환경이 어렵게 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1970년대에 국민소득 1인당 1만 달러를 달 성하였으며 이 시기를 전후로 전형적인 경제성숙기의 징후를 나타내기 시작하였 고 성장률도 연 3%대로 낮아졌다. 선진국의 경험과 우리 경제의 현상에 비추어 우리 경제가 성숙기 징후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 개발투자, 교육개혁, 규제완화, 기업구조조정 촉진 등 기술혁신과 기업경쟁력 강 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임철재 김영준, 2004) 54

56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효과는 외환위기를 전후로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음 (그림 10 참조). - 외환위기 이전에는 고용탄력성(=고용증가율/경제성장률)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그 진폭이 확대됨. 이는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함께 고용의 불확실성도 높아졌음을 의미. [그림 10] 경제성장률과 고용탄력성의 변화 경제성장률 고용탄력성 년에서 2004년까지의 고용탄력성의 평균치는 0.34로 외환위기 이전 과 비슷함. 고용탄력성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고 할 때, 노동공급의 증가를 흡 수하기 위해서는 5% 내외의 경제성장이 요구됨. 그러나 노동시장 양극 55

57 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더욱 높일 필요성. -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지 않으면 불완전고용과 유휴인력의 문제는 지속 적으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임. - 정치 경제 분야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 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 요. - 특히 국내수요와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용불량자의 축소, 서비 스업의 구조조정 촉진,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의 노력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나아가 경제성장만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 어야 함. - 원활한 노동력의 이동이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서 경제성장만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어려움. - 현재처럼 노동시장의 양극화, 학력불일치, 기능 기술 불일치 등이 심 각한 상황에서 경제성장이 자칫 한쪽에서는 구인난을 낳고 다른 한쪽 에서는 구직난을 심화시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 를 초래할 가능성. - 따라서 경제성장 동력의 확충과 함께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 소하려는 노력이 함께 수행될 필요. 56

58 3. 산업 및 기업정책의 강화 가. 경제의 허리강화 - 중견기업의 육성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의 지속적 구조조정 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로 근로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중견기업을 양성. - 기존의 대기업과 공기업 부문은 경영투명성을 강화하되, 시장원리에 따 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켜, 세계시장에서 외국의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도록 유도. 중견기업 육성정책은 선진국에 비해 소규모 사업체의 비중이 매우 높 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시킬 수 있음. - 지불능력이 취약하고 파산 위험성이 높은 영세사업체에 근로자의 대다 수가 취업하고 있음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같은 각종 노동 관련법과 사 회보험의 적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함. 또한 사업체의 규모가 영세 할수록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도 높음. - 중견기업의 육성을 통해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 관련법의 실질적 적 용확대를 도모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 보험의 가입률도 크게 제고할 수 있음. 근로자의 고용안정, 비정규직 근로자의 감소, 청년실업의 축소와 같은 현안에도 중견기업의 확대는 긍정적인 기여. 특정한 산업이나 중소기업을 사전적으로 선정하고 직접적 지원을 제공 57

59 하는 방식으로는 중견기업의 육성이라는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기 곤란. - 영세기업과 자영업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 및 직업에 대한 지속적인 구 조조정을 추진하고 경쟁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자연스럽게 중 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R&D 비용의 납품단 가 반영, 공정혁신에 대한 적정이윤의 보장과 같은 대기업과의 자율적 협력관계 발전을 지원. - 대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협력투자, 기술지도 등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한계기업의 퇴출 및 M&A 촉진을 위한 환경 제도 개선 제조업 분야의 중견기업 육성은 부품 소재산업 육성과 맥( 脈 )을 같이 함. 이외 선진국 및 제조업 수출산업 분야에 비해 낙후되어 있고, 영 세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대부분인 서비스산업(특히,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업,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등)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됨. - 이를 위해서는 매우 세분화되고 정교한 산업 및 기업정책이 개발될 필요. 58

60 나. 자영업 및 서비스 산업의 균형적 구조조정 추진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조화시킬 필요. -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흔히 거론되고 있으나 서 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낮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함. - 서비스산업의 무차별적인 일자리 창출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낮추어 제 조업과의 생산성 및 소득격차를 확대시킬 위험성이 있고, 따라서, 생산 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이 조화되도록 유도. 서비스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자영업자의 퇴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 상됨. 이에 구조조정의 속도와 자영업자의 생계보호가 조화를 이루도 록 노력. 다.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가 정신의 고양 불필요하거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활동 및 창업을 촉진. 4. 노동시장의 혁신 가. 인적자본개발 - 평생학습망의 강화와 평등한 기회의 제공 학교교육 참여율은 선진국에 비해 뒤지지 않으나, 평생학습은 선진국 에 비해 크게 뒤떨어짐. 59

61 - 이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평생학습망을 구축할 필요. <표 11> 성인(25~64세)의 평생학습 참여율 국제비교 (단위 : %) Eurobaromet ELFS CVTS IALS National er (2002) (1999) ( ) Sources (2003) 준거 기간 4주 1년 1년 1년 1년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헝가리 한국(2000) 18.9 한국(2004) 23.4 멕시코 9.6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단순 평균 주: 한국(2004)의 통계는 통계청(2004), 사회통계조사 원자료 분석결과임. 자료: OECD(2005), Promoting Adult Learning, p

62 비정규 근로자의 훈련 참여 지원 - 수강지원금 확대, e-learning에 대한 수강지원금 지원, 민간 우수훈련과 정 공유. - 훈련정보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정규 근로자의 경력개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는 인력개발 컨설턴트 배치. - 건설 일용직 노동조합의 훈련 실시 지원 자영업자 훈련 지원 - 전직 전업 자영업자에 대한 훈련 지원제도 신설 검토.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 도입. - 창업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창업 컨설팅 및 창업훈련 실시. 중소기업 훈련 활성화 - 현장훈련, 출장훈련, 이동식 훈련 등 다양한 훈련 모델 지원. - 중소기업 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전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인력개발 담당자의 인건비 일부 지원 및 연수 강화 등의 제도적 기술적 지원 강화. -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을 대기업-중소기업 연계형 인력개발을 위한 산 업별 인력개발체제로 확대 발전.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과 연계하여 인력개발 지원. 61

63 여성의 경력형성 지원 - 여성의 재직자 훈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에 대한 기업훈련 우대 지원. - 육아휴직형 직업훈련 모델 개발 보급. 나. 노동시장 기능 및 유연성 강화 고용조정에 있어 정리해고 중심의 양적 구조조정보다는 고용유지를 중 시하는 질적 구조조정을 강조. - 인력재배치, 순환휴직, 일자리 공유, 일시 휴업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유지를 도모하며,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직지원서비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실직자의 원활한 재 취업을 유도. (1) 임금유연성의 강화 임금이 생산성과 언제나 일치한다면 기업은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음. 따라서 생산성과 임금이 일치하도록 임금체계를 유연화하는 방안이 근로자 고용을 보호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소득 양극 화를 완화하는 방안. 임금경직성으로 인한 소득 양극화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근로자의 생산성과 일치하도록 임금체계를 혁신하여야 하며, 이를 위 한 노사 간의 협력이 중요. 62

64 - 임금체계의 혁신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조합 가입자 와 비가입자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실업의 예방 및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으로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강화. 또한 임금체계의 개편을 통해 중 고령자의 정년을 확보하고, 은퇴 후 의 노년생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이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빈곤 위 험성 증대와 정부 재정지출 부담을 완화할 것임. 임금피크제를 확산하고, 국민연금의 수급시기까지는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을 추진. (2) 노동시장 기능의 강화 - 법 제도의 보완과 고용서비스 시장기능의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근로자의 임금은 언제나 생산성과 일치하도록 결정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 어디에서 일하던지 자 신의 능력에 따라 대우를 받으면서 취업하게 됨. - 이러한 형태의 노동시장 유연화는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하고 비정규직, 중 고령자, 여성과 같은 일자리 문 제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에 기여. - 시장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련된 법 제도를 개선 및 보 완. 특히, 고용보호법(EPL)의 재평가, 임금유연화 지원 등에 관련된 법 제도의 평가 및 개선이 중요. 63

65 인력배치와 활용을 위한 가장 효율적 방법은 시장기능을 통하는 것이 며,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가장 중요. - 교육 훈련, 취업에 관련된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제공될 때 인 적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활용이 가능.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 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기능이 고용서비스로 고용서비스의 선진화 를 위한 종합적 노력이 필요. - 고용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필요한 구 조조정 과정에서 전직 또는 실직한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음. 고용서비스의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현실에서 고용서 비스의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요구되며, 이러한 투자는 민간과 공공 고용서비스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나아가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축으로 하는 공공 고용서비스의 인력과 조 직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의 개선과 확충, 진로지도 기능의 강화, 상담인력의 전문화 등을 통해 서비스 내용과 질을 향상. 다. (영세)자영업자의 지원 자영업의 규모가 외국에 비해 많고, 자영업이 어렵고 사업실패의 위험 64

66 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주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그 만큼 임금근로자로의 취업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 - 따라서 성장 동력의 확충 및 노동시장 기능의 강화를 통한 임금근로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자영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무조건적인 자영업 진입을 예방) 임금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구직자에 대한 진로상담기능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준비가 부족 한 자영업 진출 을 예방. -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도 자영업 진출을 억제하는 효과. - 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 준비된 창업 이 되도록 고용안정 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컨설팅서비스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 특히 사 업계획서의 작성을 유도하고 이의 적합 타당성에 대한 평가서비스를 제공. (자영업의 구조조정 지원) 자영업주가 주로 종사하고 있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6.4%로 선진국에 비 해 과다한 5) 반면, 사회서비스업이나 보건의료 부문의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과소하여 향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업종전 환이 발생할 전망. - 이러한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영업주들이 무리 없이 직업 을 전환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영업주에 대 5) 2003년의 경우 고용에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이 22.6%, 영국 19.9%, 스웨덴 14.8%, 네덜란드 19.9%. 65

67 한 고용안정과 컨설팅서비스를 제공. - 직업교육 및 훈련의 대상을 자영업주, 특히 영세 자영업주까지 확대하 는 정책이 중요. 현재의 직업교육 및 훈련시스템에서 영세 자영업주들 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매우 제한적으로 영세자영업주들도 적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훈련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사회안전망 강화) 10인 미만 사업체의 자영업주는 임금근로자와 동일 시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 임금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고용보험제도도 자영업주에게 적용. 노동부에 서는 고용보험제도 중에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자영업 주가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준비 중. -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주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 가능성 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책기능의 일원화) 자영업주의 노동시장 활동에 관련된 정책기관을 일원화할 필요성. - 자영업 대책의 핵심은 어떻게 수백만에 이르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필 요한 컨설팅서비스, 시장정보,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의 전달시스템의 문제. - 현재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지원센터와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가 분담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제 66

68 시되고 있지 못함. 또한 임금근로자에 대한 각종 서비스는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데,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고용안정센터가 분담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의 평가가 필요. -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그 내용과 실적이 미흡한 자영업 관련 정 부정책을 일원화 체계화. 자영업 분야의 다양성과 특수성이 감안되도록 자영업주 특성별 (산업, 직업)정책의 개발도 중요. 라. 노동조합의 적극적 참여와 기여 노동조합의 활동은 기업의 학습조직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과 임금 직무의 혁신, 그리고 기업 내 차별의 해소에 중점을 두어야 함. -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노동조합도 적극 동참하여 노조원 의 인적자원개발에 주도적 역할. - 두 번째로는 임금직무의 혁신에 참여. 과거 연공서열형의 인사 및 임금 제도의 타파와 근로자의 능력과 생산성에 부응하는 인사 및 임금체계 의 수립에 노동조합은 기업과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세 번째는 연령, 성, 학벌, 지역 등에 관련된 차별의 해소에 노동조합이 적극적 역할을 하여야 함. 67

69 -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의 완화, 불법파견 등 사업주의 불법노동행위 등에 대해 노동조합은 보다 적극적 태도와 희생정신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 - 하도급 거래에 대한 주기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통해 하도급 거래의 투 명성을 높이고 부당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징계 처벌로 하도급 거래의 공정거래관행을 확립. 노동조합의 일시적 희생과 양보는 양극화의 해소와 사회적 통합을 통 한 경제성장 동력의 확충을 통해 궁극적으로 고용안정, 임금상승으로 이어질 것임. 68

70 [참고문헌] 금재호,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조준모, 실업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김용현, 유사실업률 추이를 통한 실업률 수준 평가, 월간 노동리뷰 창 간호, 한국노동연구원,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신동균, 노동시장 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발간 예정 우천식, 한국경제의 장기 발전전망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임철재 김영준, 경제성숙기의 성장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선진국 경험과 국내여건 비교,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전병유, 한국형 고용 및 노사관계 발전 전략,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인구부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 년도. 한국노동연구원, 청년 실업의 원인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 경직성의 실태와 원인, 한국은행,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과 향후 전망, 조사국,

71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금융경제연구 제184호, 홍승제 임철재, 주요국의 성장모형 전환 과정: 일본 아르헨티나 독일의 사례,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Booz-Allen & Hamilton, 'Revitalizing the Korean Economy toward the 21st Century',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OECD, Promoting Adult Learning,

72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글로벌화 시대의 고용문제와 노사관계 글로벌시대의 노사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73

74 목 차 Ⅰ. 저성장과 경제양극화 저성장 기조의 고착 경제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심화 중국의 빠른 추격 청년실업의 고착화 하도급 경제와 노사관계 분절화 고용 없는 성장 우려 88 Ⅱ.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주소 노동조합조직률과 조합원수 추이 각국의 노조 조직률 변화 추이 우리나라의 파업성향 참여정부 하의 노사관계 변화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한 외국의 평가 99 III. 선진국 노사관계 발전과 시사점 104 IV. 최근 노사관계 현안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 노동계의 산별노조 추진 사회적 대화기구(노사정위원회) 기능마비 118 V. 글로벌시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개선과제 노동배제적 경영의 개선 글로벌 시대에 노사정의 역할 변화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사관계 개혁 과제 정당노동행위 책임은 노사 양자에게로 무리한 산별 확대보다는 소산별/업종별 교섭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 복원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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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I. 저성장과 경제양극화 1. 저성장 기조의 고착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2003년 기간 중 5개년 평균 성장률을 살펴보면, 90년대 초반까지 7~9% 수준을 유지해 오던 성장률이 90년대 후반(1996~2000년) 이후 4% 대 중반을 유지하는 등 현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2004년은 30%가 넘는 수출증가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침체의 지속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4.6%에 그쳤으며 금년에는 3%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소비 투자부진의 장기화,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로 향후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가 우려됨. <표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추이 연 도 1971~ ~ ~ ~ ~ ~ ~20 04 평균성장 률 자료: 한국은행 자료 재구성 (단위 : %) 75

77 2. 경제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심화 -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의 격차가 심화되고 노동시장에서도 고용구조의 이원화가 심화되는 등 경제 여러 부분에서의 양극화가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음. - 수출은 2002년 이후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수출 및 내수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표 1 민간소비 및 수출 증가율 추이 2002년 2003년 / / /4 수 출 민간소비 자료: 한국은행 자료 재구성(단위: %). - 노동시장 역시 중소기업 고용 비중 및 상 하위 소득 일자리의 비중의 차이가 확대되는 등 고용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1 아래 [그림]에서 볼 때, 년간 고용양극화 현상은 매우 뚜렷하 게 나타났으며, 하위 3개 분위 일자리가 825천개 증가하고 상위 3개 분위 일자리가 715천개 증가한 반면, 중위 4개 분위 일자리는 94천개 감소하여 서, good jobs 보다는 bad jobs가 더 많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년의 경우 고용양극화가 이전 기간에 비해서는 약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중간일자리(middle class jobs)보다는 상 76

78 위와 하위 일자리의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3 미국의 1990년대에는 J자 형태의 고용양극화가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 의 1990년대는 전형적인 U자 형태의 고용양극화가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음(전병유, 한국노동연구원, 2005). -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근로자간 임금격차도 확대되고 있음 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대비 5~299인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비율(총 액기준)은 2000년 67.2%에서 2004년 3/4분기 61.9%로 하락하였음(노동부 자료). 2 수출기업 근로자 대비 내수기업 근로자의 임금비율 역시 2002년 84.6% 에서 2003년 83.5%로 악화되었음(2004년 81.3% 추정, 한국은행). 77

79 [그림 1] 일자리10분위별 고용증감 ( 년)일자리10분위별 고용증감 일자리 증가 수(천개) 하위 1st 일자리 nd 3rd 4th 5th 6th 7th 8th 9th 상위 10th 일 자리 110 일자리 10분위(Job Quality Deciles) ( 년)일자리10분위별고용증감 일자리 증가 수(천개) 하위1st 일자리 nd 3rd 4th 5th 6th 7th 8th 9th 상위 10th 일 자리 일자리10분위(Job Quality Deciles) 121 전병유, 한국노동연구원,

80 <표 2> 근로자와 자영자 월평균 소득 비교 임금근로자(A, 만원) 자영자(B, 만원) 근로자대비 자영자 비율(B/A) 자료: 경제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KDI, 2005). 127% 120% 94% 92% - 자영자 실질소득은 2000년까지 임금근로자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급감하 여 2004년 실질소득은 1999년의 92% 수준으로 감소하여 임금근로자와 자영업간의 격차가 심화되었으며, 경기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임금근로 자군에서 자영업자군으로 구축된 두터운 근로자층이 발생(pushing hypothesis). [그림 2] 양극화 지수의 변화율 국가비교 alpha=1 alpha=1.3 alpha=1.6 지 니 계 수 한국(6) 미국(23) 영국(21) 스웨덴(17) 독일(21) 캐나다(23) 자료: KLIPS 및 Esteban et al. (1999). 괄호 안의 수치들은 변화가 이루어진 기간을 나 타냄. 신동균 (2005, mimeo)에서 인용. 79

81 -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 동안에 ( ),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양극화 현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른 국가와 차별적인 양상을 띰. 1 스웨덴, 독일, 캐나다의 경우 양극화 지수는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미 국과 영국 의 증가율은 20년 이상을 걸쳐 진행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전 되고 있음. 2 외국과 비교함에 있어서 소득 분포와 관련된 한국의 문제는 불평등의 증가(지니계수의 악화)라기보다는 양극화의 진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3 양극화가 촉진되었다는 것은 사회적 갈등이 저소득층 대 고소득층으로 세력화하여 정부정책이 저소득층에 영합하거나 고소득층에 영합하는 식의 양극단으로 흘러 경제양극화가 소득계층별 세대결로 이어져 정치는 인기 영합으로 흐르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확대재생산될 가능성이 큼. 3. 중국의 빠른 추격 2004년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중국기업이 15개가 포함 - 우리나라(11개)를 추월했으며 일본(82개)에 이어 아시아 2위로 부상 80

82 <표 3 주요국의 경제규모 및 500대 기업 수 비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중국 한국 GDP(억 달러) 108,816 43,264 24,007 17,949 14,099 6,052 대외무역 (억 달러) 20,296 8,549 13,500 6,922 8,512 3, 대 기업(개) 주: GDP와 대외무역은 2003년, 500대 기업은 2004년 기준. 자료: 무역협회(KORTIS), 포춘. 표 4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한 중 기업 수 추이 자료: 포춘지, 각 년도. 중국이 미국, 일본을 위협하는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기업 들의 글로벌화 속도가 한층 빨라지게 됨. 81

83 -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글로벌 5백대 기업을 50개로 확대할 계획 1) 년 해외에 상장한 84개 중국기업이 조달한 자금은 112억 달러로 국내 증시 98개 신규상장 기업의 조달자금(353억 위안)의 3배에 육박함. 4. 청년실업의 고착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2004년 6월 현재 7.8%로, 전체 실업률 3.2% 의 2.4배 수준이고 청년 실업자 수는 387천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50.7%를 차지하고 있음. 외환위기 이후 청년 실업률은 1998년 최고 12.2%까지 상승하였다가 2002년 6.6%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 경기 위축에 따라 다소 상승함. - 일반적으로 청년층 노동시장은 경기변동에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경기 하락에 과잉반응(overshooting)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 - 청년 실업률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체 실업률의 2배를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지표상의 실업률보다 체감 실업률이 높은 요인 중의 하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유휴화 되어 있는 인력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임. 1) 2002년 대외무역경제합작부(현 상무부)는 중국의 대외투자 확대의 장기목표로 서 2015년 이전까지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되는 50대 대형 다국적기업, 500개 중형 다국적기업, 5,000개 소형 다국적기업 육성을 제시. 82

84 - 2004년 6월 현재 공식적인 실업자는 387천명(생산가능인구의 3.8%)이지 만, 취업을 위해 학원 직업훈련기관에 다니거나 개별적인 취업 준비를 한다고 응답한 취업 준비 비경제활동인구 가 306천명(생산가능인구의 3.0%), 특별한 활동 없이 쉬었다고 응답한 유휴 비경제활동인구 가 241 천명(생산가능인구의 2.4%)에 달하고 있음. - 취업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층은 694천명~934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됨. [그림 3] 청년층 실업률 추이 (단위 : %) 전체실업률 청년실업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3

85 <표 5> 주요 기업들의 채용추이 전체 근로자수(A) 1,542 1,581 1,469 1,338 1,320 1,264 1,246 1,272 1,310 청년 근로자수(B) 비중(B/A) (41.4) (40.6) (38.2) (34.9) (33.7) (31.6) (29.9) (29.0) (31.0) 신규 채용자수(C) 청년 신규 채용자 수(D) (단위 : 천명, %) 비중(D/C) (77.9) (75.5) (63.6) (67.9) (71.0) (68.7) (67.6) (71.5) (67.8) 경력자 채용비중 주 1) 주요 기업은 30대 대기업 집단, 공기업, 금융업에 속한 기업임. 2) 근로자수 측정 기준일은 매년 6월 15일임. 3) 1998년 10월 임시직으로, 2004년 1월부터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경력자 채용 비중이 다소 상승하였음에 주의. 자료: 고용보험전산망. 노동력 활용도의 직접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취업자 비중(=취업자/ 생산가능인구)을 보면, 1996년 46.2%에서 2003년 44.4%로 감소하여 청 년층 일자리가 상대적으로도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함. 84

86 <표 6> 청년층 일자리 질의 변화 전체 청년 청년 전체 300인 이상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취업자에서 취업자에서 대기업에서 에서 에서 300인 이상 청년층 비중 청년층 비중 임시일용 임시일용 대기업 비중 비중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단위: %) 고학력 청년층이 취업하기를 원하는 주요 기업들(30대 대기업 집단, 공 기업, 금융산업)에서 취업자수는 1997~2002년간 33만 5천 명이 감소하 여,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가 크게 감소함 년부터 취업자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취업자수 가운데 청 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31.0%로,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40.6% 에 비해 크게 낮음. 주요 기업들은 채용 시 신규 졸업자보다 즉시 활용가능한 경력 근로자 를 채용하는 경향이 크게 증대하여 경력중시형 노동력 수요로 변화하 고 있음. 85

87 - 경력직 채용 경향은 모든 학력에서 나타나며, 특히 대졸 이상인 경우 경 력중시형 채용구조로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남. 청년층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청년층 고용의 질 악화 인 이상 대기업의 채용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에서 청년층 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36.7%에서 2003년 25.2%로 11.5%p 하락함. 이에 따라 대기업 노동력의 중장년화가 심화되고 있음. 2003년 현재 10% 미만의 청년 취업자가 300인 이상 대기업에 취업하고 있음. -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화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화 속도 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음. 신규 학졸자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부족은 국가경제에 큰 문제를 유발 함. 1 신규 학졸자들이 초기 숙련형성 기회를 놓침으로써 중장년의 수확기동 안 낮은 직무능력과 생산성을 보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성장 동력의 감 퇴로 이어질 수 있음. 2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과 핵심부품 제조 산업에 70-80%에 이르는 풍부한 신규 대학졸자들을 적기에 진입시키지 못함으로 산업고도화를 저 해할 수 있음. 3 신규 학졸자들의 취업기회 감소는 결혼적령기를 연기시킴으로 출산율 이 감소하고 인구의 고령화를 촉진시켜 미래에 성장률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86

88 [그림 4] 근로자간 격차 확대의 요인과 경로 도급구조와 분업관계 (산업내 기업간 Network) 기업간 지불능력 격차 기업별 노조/지회 중심 노동운동 전국적 노사관계 (취약한 상급단체 의 지도력, 파편화 된 조직구조) 분단노동시장 (대기업 내부노동시장) 기업간 고용관계 격차 확대 일반경제 시스템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기업별 고용관계의 역사와 관행 5. 하도급 경제와 노사관계 분절화 도급구조와 노사관계의 파편화로 인한 노동시장 계층성 심화는 중산층 의 약화와 소득분배의 악화를 가져와 수출 호황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 진을 장기화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음. - 부품 소재산업에 우수한 인적자원이 유입되지 않음으로써 결국 부품 87

89 소재의 품질저하로 완성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도급구조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분단성이 심화될 경우 전통적 의미의 노 동시장 정책이나 거시 경제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 기부양이나 기업경영 활성화를 통한 양적 일자리 창출 정책만으로는 경 제 양극화 및 노동시장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 시켜 주었음. 6. 고용 없는 성장 우려 고용 없는 성장우려 현실화 - 경제성장률이 추가적으로 1%로 증가할 때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나타나는가를 나타내는 고용탄성치(고용창출효과)가 2003년에 1998년 이 후 처음 마이너스로 돌아섬 년 5월 26일 한국은행은 2003년 전체 산업 평균 고용탄성치(취업자 증가율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를 산출한 결과 마이너스 0.05로 나타 났다고 밝힘. GDP가 1% 증가할 때마다 고용은 오히려 0.05% 감소했다는 것임. -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때마다 늘어나는 취업 자 수를 95년 6만3천8백명, 2001년 13만3천3백명, 2002년 9만4천4백60명 으로 추산함. 고용탄성치에 이 같은 추산결과를 적용하면 지난해 경제가 1% 성장 88

90 할 때마다 거꾸로 취업자 수는 1만1천명 가량 줄어든 셈임. - 부문별로는 제조업의 고용탄성치가 99년 0.13에서 2000년 0.39로 높아졌 으나, 2001년 마이너스 0.29, 2002년 마이너스 0.08, 2003년 마이너스 0.18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임. - 고용 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도 2001년 0.87을 정점으로 2002년 0.52, 2003년 0.11로 급속히 둔화됨. - KDI는 고용 없는 성장이 과도한 고용보호와 높은 임금 상승률에 기인하 고 있다고 지적함. - 이 밖에도 정규직에 대한 노동법상 과보호, 대기업 단체협약의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연공서열제와 같은 평등주의적 임금구조가 고용 없는 성 장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매출, 이익은 늘었지만 직원은 줄어 - 지난 5년간 대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은 크게 늘었지만 직원 수는 오히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 구조조정과 분사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높아졌으나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 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 - 매출액 상위 국내 50대 상장, 등록사(금융업 제외)의 2004년도 사업보고 서를 1999년 것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매출 총액은 99년 247 조 원에서 2004년에 415조 원으로 67.8%늘어났음. 89

91 - 영업이익 합계는 21조 원에서 46조 원으로 115.7%로 증가했고, 당기 순 이익은 12조 원에서 39조 원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하였음 년은 대부분의 기업이 외환위기의 고비를 넘긴 뒤 구조조정 등의 체질개선 작업을 거쳐 본격적 경영 회복의 틀을 마련한 해임. - 지난 5년간 50대 기업의 경영실적은 크게 좋아졌지만 이들 기업의 직원 수는 0.4% 줄었음. - 기업들이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생산자동화, 분사 및 사업매각, 인원 정리, 비정규직 이용 등의 전략을 택함. <그림 5> 2004년 매출액 상위 50대 상장등록사 사업보고 90

92 II.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주소 1. 노동조합조직률과 조합원수 추이 노동조합 조직률은 11.0%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 유지. - 노조 조직률은 1989년 19.8%를 정점 하락세 지속 ~2001년간 12%대 년 및 2003년 11.0%로 안정세. 대기업의 경우 노조 조직률이 매우 높고 전투적인 노동조합이 존재하 며, 중소기업의 경우 노조 조직률이 매우 낮고 노동조합의 기능이 실 질적으로 形 骸 化 된 사업장이 많아 대기업 - 중소기업간 분절화 된 노 사관계 (fragmented industrial relations)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음. [그림 6 노동조합원 수 및 조직률의 변화추이 노동조 합원수 (천 명) 노조조직률 (%) 노동조합원수 노조조직률 주: 노조조직률 = 조합원수/총피용자

93 2. 각국의 노조 조직률 변화 추이 선진국의 경우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중심 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경제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경쟁이 치 열해지면서 폐쇄적 경제하의 노조경영을 하는 독과점기업의 설자리가 좁아지는 양상을 보임. - 이는 노조경영의 기회비용이 커짐으로 세계화, 기술진보와 시장의 경쟁 가속화가 선진국의 노조조직률의 하락을 유도해 가고 있음. <표 7> 각국의 노조 조직률 추세 (단위 : %) 구분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한 국 싱가폴 대 만 ` 주) 2003년 한국조직율은 11.0%. 92

94 <표 8> 파업성향 국제비교: 전 산업 1,000인당 노동손실일수 1) 평 균 2) ~1997 ~2002 ~ 일 본 독 일 영 국 미 국 스 웨 덴 호 주 한 국 3) 이탈리아 NA 프랑스 NA 98 ) NA O E C D 주: 1) 취업중인 피고용인; 몇몇 수치는 추정되었음. 2) 자료가 이용 가능했던 각각의 연도들의 연평균들은 취업자로 가중함. 3) 한국은 노동부 내부자료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함. 4) NA 는 이용 가능한 자료 없음. 자료: Monger, J. (2004)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labour disputes in Labour Market Trends, April, p.146. 노동부 내부자료, 각 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이장원 이승욱 조준모, 2004, 한국노동연구원. 3. 우리나라의 파업성향 다른 나라들은 1998년 이후 대체로 파업성향이 낮아지는 데 비해 한국 은 IMF 경제위기 이후 오히려 높아졌음 1). 1) 각국의 노동쟁의행위 통계 산출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쟁의행위 지속일수가 1일 이상일 경우를 파업건수에 포함하며, 미국의 경우 참가자 1,000인 이상 및 지속일수 1일 이상일 경우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93

95 제조업 비중이 높은 일본, 독일은 파업성향이 현저하게 낮아 산업평화 를 달성한 경우이며 대립적 노사관계로 특징 지워지는 영국과 미국도 한국보다는 현저히 낮음. 4. 참여정부 하의 노사관계 1) 중앙단위 노사관계 87년 이후 사업장 단위 노사관계는 통계치 상으로 급속한 안정세를 보 이고 있으며 이는 정부에 의한 법과 원칙, (LP; Law and Principle) 및 여론의 압박에 기인한 측면이 강함. 반면 중앙차원의 노정갈등은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으며, 이는 상당부 분 비정규입법/로드맵 법과 논리 논쟁 노정간 정서갈등 비화 중 앙차원에서 노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사정위 자율조정기제 미작동 노동계의 무리수: 장관 퇴진운동 노정 갈등에 숨은 재계의 모 습/재계의 리더쉽부재 노동계의 비리사건 다발/국민적 공감대 상실 상급 단위의 노사관계의 정치화에 대한 현장단위 노사의 비판 확대/ 상급노사단체의 현장 리더쉽 취약화 상급과 하급의 분열적 노사관계. 2005년 노사관계 부상 및 자살 사건. 9월 10일 화물연대 트레일러 기사 분신자살기도. 9월 8일 경찰직 비정규직 근로자 2인 여의도 철탑 시위 중 부상. 9월 4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조합원 노조 사무실 옥상에서 자살. - 지역이나 현장에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데다 중앙에서는 경우 지속일수가 1/2일 이상일 경우를 포함한다. 94

96 입법 논의에 매몰돼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직된 노사관계 - 노사정 모두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 한 장단기 대책을 차분하게 추진하지 못했음. 초기 참여정부는 (사회적)대화와 타협에 대한 강한 의지와 높은 기대를 갖고 출범. - 정부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와 사회적 파트너십 등은 노사정위원회의 정상화와 기능강화, 사회적 타협을 염두에 둔 정책기조. - 초기 주요 노동정책 라인(BH-MOL-KTC등)의 인사에서도 이런 정책의지 와 기조가 강하게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2003년 상반기 중 노동계의 단기성과주의와 정부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관리실패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의지를 약화시킴. - 화물연대 철도파업 등으로 노사불안이 심화되고 두산중공업 조흥은행 분규에 대한 정부개입 조정 등이 親 勞 動 政 策 으로 평가되어 노사불안이 가중된다는 비판 야기. - 정부의 선의를 노동계가 악용한다는 不 信 이 정부 내 싹트기 시작. 2003년 하반기 정부는 노사관계혁신 정책 패키지를 찾게 되었고, 노사 관계법 제도 선진화 방안(이하 로드맵)이 대화와 타협의 agenda로 제 시됨. 95

97 - 그러나 노동기준의 글로벌화를 위한 타협 방안은 오히려 노동계의 반 발을 촉발하여 노사간 대화 및 노사정위원회 정상화를 지연시키는 결과 초래 월 한국노총만이 참여한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체결하였으나 정치적 협약이어서 정책이 현장착근 되지 못함. 2004년 민주노총의 집행부 교체와 비정규직 관련법 공방 -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주장하는 이수호 집행부가 구성되어 대 표자회의( 6자 회의 )가 구성되면서 사회적 대화 정상화에 대한 기대 고 조 되었으나, 내부의 혼선 결정지연으로 사회적 대화에 대한 기대 약 화 년 하반기 정부가 비정규직관련 입법을 추진시 정부와 노동계의 갈 등이 발생하였고 정기국회 임시국회를 거치면서 갈등 고조. - 서울지하철, LG 칼텍스(현 GS 칼텍스), 보건의료(2005)에 대한 직권중재 결정으로 노정관계가 경색된 측면이 있으나, 노정갈등의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비정규직관련 입법/로드맵 입법에 대한 입장 차이임. 2005년 7월 들어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결정하는 등 양노총 이 연대하고 정부가 참여하는 모든 사회적 대화 중단. 2005년 1월 들어 민주노총의 집행부 비리 사건으로 민주노총 집행부 좌초/비대위 체제로 운영. 96

98 2) 사회적 대화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 정부 - 사회적 타협의 의지와 열망은 그대로이나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이 내부 의 갈등으로 인해 사회적 대화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 - 비정규직 관련법이나 로드맵 그리고 특수형태고용보호법 등을 중심으로 대화와 타협을 시도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후 노동계의 태도변화를 기다리며 입법추진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입장. - 노동시장 유연화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최근 노동조합 관련 비리 등 으로 노동운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증가. 민주노총 - 사회적 대화(교섭)의 참여여부가 조직경쟁 조직갈등의 핵심쟁점으로 부 각. - 지도부결단으로 대화에 나섰으나 명백한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노사정 위원회 참여나 구체적 합의에 동조하기에는 지도력의 한계 보임. - 대화의 agenda가 무엇인지, 무엇에 대한 타협인지, 노사정위원회가 어떻 게 개편되면 복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정리된 구체적 방안이 부재함. - 前 집행부는 교섭과 투쟁의 병행을 새로운 노선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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