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월 주요 세무 일정 안내 항목 대상 기간 신고 기한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월분 4. 11(월) 4. 11(월) 인지세 납부(후납) 월 작성분 4. 11(월) 4. 11(월) 원천세 신고 납부

Transcription

1 발간등록번호 vol.590 APRIL 2016 NTS NEWS 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정성을 다할 것 SPECIAL THEME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LIFE 바이올리니스트 김 민 2016년 아름다운 납세자 상 수상자

2 4 월 주요 세무 일정 안내 항목 대상 기간 신고 기한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월분 4. 11(월) 4. 11(월) 인지세 납부(후납) 월 작성분 4. 11(월) 4. 11(월) 원천세 신고 납부 월분 4. 11(월) 4. 11(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2015 귀속 종합소득세 4. 11(월)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월분 4. 11(월) 4. 11(월) 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3월분 4. 25(월) 4. 25(월) 주세 신고 납부 ~3월분 4. 25(월) 4. 25(월)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3월분 ( 유흥장소 는 전월분) 4. 25(월) 4. 25(월) 각 항목별 제출처는 세무서장 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 납부 기한일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3 04 발간등록번호 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정성을 다할 것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바이올리니스트 김 민 2016년 아름다운 납세자 상 수상자 Contents Vol.590 National tax 국세 APRIL 2016 vol APRIL NTS NEWS SPECIAL THEME LIFE 02 4월, 제50회 납세자의 날 선정 2016년 '아름다운 납세자' 상 수상자 60 NTS NEWS 02 세정 뉴스 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정성을 다할 것 - 심사1담당관실 06 정부 3.0 국세청 정부 대 우수사례 소개 - 창조정책담당관실 SPECIAL THEME 10 세법 해설 법인의 권리 귀속( 歸 屬 )주체와 손익 귀속주체의 분리 - 최선집 14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 고은경 TAX ISSUE 20 국세법무자료 법원판례 국세심판결정사례 국세심사결정사례 질의회신 36 조세 판례 평석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 - 황지현 44 세무조사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박준철 임한솔 LIFE 56 자연 愛 듬뿍 마이산 벚꽃길 - 박상준 60 음악과 인생 지나온 길, 가야 할 길 바이올리니스트 김민 - 국지연 64 눈 건강 이야기 눈 건강의 적 자외선! 자외선이 유발하는 안질환의 종류 - 최진영 NTS STORY 66 그 시절 국세청 과세 인프라 시스템 확충으로 일군 국가재정 200조원 시대 70 FUN한 국세청 신입의 첫 걸음 72 쏙쏙 국세 통계 NTS Bulletin 74 국세청 단신 80 참여 마당 2016 APRIL 1

4 국선대리인,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정성을 다할 것 - 제도 시행 2년 만에 확연한 성과, 제2기 국선대리인 239명 새롭게 위촉 - 심사1담당관실 1 제도 취지 및 경과 국세청은 국정과제인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의 일환으로 국선대리인 제도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홀로 세금 권리구제제도 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선대리인은 정부 3.0 민 관 협업에 따라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역량 있는 세금 전문가가 전국에서 위촉되며, 이들의 지식 기부 활동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국세청 내부 지침에 의한 자체 제도로서 2014년 3월 3일 제1기 국선대리인(237명)을 위촉하며 최초 시행되었습니다. 영세납세자가 세금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한 이 제도는 2014년 12월 23일 법제화*되었으며, 2016년 3월 3일 제2기 국선대리인을 위촉하 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59조의 2 국선대리인 조문 신설( ) <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 자격 > 신청 자격 :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 적용 대상 : 세무서와 지방청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되, 청구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 방법 : 납세자의 신청을 받은 세무관서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무료로 지원 2 국선대리인 제도의 성과 제도 시행 전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진행한 납세자의 인용률은 16.3% 로 전국 평균 권리구제비율(인용률) 23.9%에 미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국선대리 인의 도움을 받은 납세자의 인용률은 2014년 30.5%, 2015년 28.2%로 제도 시행 전보다 2배 가까운 인 용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전국 평균 인용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국선대리인 제 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2 National Tax

5 NTS NEWS 세정 뉴스 제도 시행 전 후 인용률 변동> 소액* 16.3% 평균 23.9% 국선 30.5 평균 24.2% 국선 28.2% 평균 25.8% 2013년 2014년 2015년 * 세무대리인 선임 없는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이의신청 심사청구 사건 2014년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첫해 신청 자격이 있는 영세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신청 비율은 49.2%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는 83.7%로 대폭 증가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 제 사각지대가 빠르게 해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관서에서 이의신청, 심사청 구를 접수하는 즉시 국선대리인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하도록 도운 결과입니다. 국선대리인 신청 비율 변동 내역 49.2% 2014년 83.7% 2015년 한편, 국선대리인 제도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련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 서울시 마 을세무사 제도 등으로 벤치마킹되어 경제적 약자의 권익신장에 기여하며, 영세납세자를 위 한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 확대를 선도하였습니다. <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 확산 > 신청 대상 구 분 국선대리인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마을세무사 시행 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서울시청 시행일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미만 재산요건 소득요건 5억원 이하 5천만원 이하 5억원 이하 (준용 예정) 불복 대상 국세 국세 지방세 APRIL 3

6 3 2016년, 제2기 국선대리인 위촉 제2기 국선대리인은 전국 세무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하여 역량 있는 세금 전문가 239명을 위 촉하였습니다. 여성 41명을 포함해 세무사 192명, 회계사 30명, 변호사 1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세금에 대한 전문성 외에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도가 높거나, 나눔문화 확산에 모범을 보이는 등 국선대리인 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식 기부자로 선별하였습니다. < 제2기 국선대리인 > 모집 기간 : ~1. 28 경쟁률 : 전국 2.3대 1 자격별 국선대리인 선별 현황 * ( ) : 여성 국선대리인 수 합 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239명(41명) 192명(30명) 30명(3명) 17명(8명) 연령별 국선대리인 현황 합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39명(100%) 5명(2.1%) 72명(30.1%) 90명(37.7%) 45명(18.8%) 27명(11.3%) 4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 방법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전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 1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하려는 세무관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전화 또는 방문하 여 문의하면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에게 신청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를 작성, 제출하면 세무관서에서 자 격 유무를 확인한 후 국선대리인을 지정해 신청자에게 국선대리인 신청결과 통지서 를 발송합니다. 3 신청결과 통지서에 있는 국선대리인에게 연락하면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 작성을 비롯한 무료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이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 작성, 세법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 진술 등 업무를 무료로 수행함 2) 이의신청 심사청구 후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 1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면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신 청자격 유무를 직접 확인하여 제도 안내문 및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를 송부합니다. 2 송부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신청자에게 국선대리 4 National Tax

7 NTS NEWS 세정 뉴스 인 신청결과 통지서 를 발송합니다. 3 신청결과 통지서에 있는 국선대리인에게 연락하면 무료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 명단은 해당 세무관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5 향후 추진 방향 국세청은 납세고지서 등을 통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금년 3월 7일부터는 이 의신청서 및 심사청구서(법정 서식)에도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 선대리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용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함으로써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국세청(본청) 제2기 국선대리인 위촉식 기념촬영 사진 2016 APRIL 5

8 국세청 정부 대 우수사례 소개 창조정책담당관실 지난 호에 이어 계속됩니다. Ⅵ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 모 씨(62세)는 컴맹이다. 그동안 김 씨는 은행대출을 받을 때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두 시간 반이나 걸리는 세무서 민원실에 다녀와야 했다. 그러나 작년 9월 면사무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9종의 민원증명을 추가로 발급하면서 원거리에 있는 세무서까지 갈 필요가 없어졌다. 김 씨는 먼 거리를 오가는데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한다며 도서 벽지에 거 주하는 고령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국세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ㆍ민원24ㆍ모바일 등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여 왔으나, 김 씨와 같이 인터넷 사용이 서투르며 농어촌 벽지에 거주하는 고령자 등에 게는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았다. 국세청은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의 정부 3.0 정신에 따라 김 씨와 같은 취약층을 위하여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서도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를 확대하여 왔으며, 그 결과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도 멀리 있는 세무서 대신 가까운 자 치단체 민원실에서 손쉽게 국세증명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 확대 > 개선 전 개선 후 시행일 확대 서비스(추가 9종) 기존 서비스(6종) 1 사업자등록증명 2 휴업사실증명 3 폐업사실증명 4 납세증명서 5 납세사실증명서 6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8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9 표준제무제표증명 10 사업자단위과세 종된 사업장 증명 11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확인서 12 모범납세자증명 13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14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 사실증명(신고 사실 없음, 사업자 등록 여부) 6 National Tax

9 NTS NEWS 정부 3.0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 운영 체계 > 방문 민원신청 증명서 교부 인터넷(민원24 민원처리) 증명서 FAX 송부 민원인 지방행정기관 (전국 약 3,930개) 세무서 (처리기관) 어디서나 민원처리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용 건수도 2009년 24만 2,000건에서 2014년에는 73만 2,000건으로 급증한 것은 물론, 국세증명 발급에 걸리는 납세자의 시간과 비용을 대대 적으로 감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정부 3.0의 취지를 구현하고자 국세청이 유관기관인 행정자치부와 칸막이를 허물고 실무진 간 적극적으로 소통 협업하여 달성한 성과라 할 수 있다. <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 증감 > 2009년 242천 건 3배 증가 2014년 490천 건 증가 732천 건 Ⅶ 원스톱 인허가업종 폐업 절차 간소화 커피숍을 운영하던 A 씨는 얼마 전 고향으로 이사하면서 사업을 정리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했다.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도 했으니 모든 것이 정리된 줄로 알았던 A 씨는 얼마 후 구청에서 같은 장소 에 다른 커피숍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A씨가 구청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었으니 폐업 신고를 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또 체납된 위생교육 불참 과태료도 빨리 납부하라는 통지도 받았다. 세무서 외에 구청에도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줄 몰랐던 A 씨는 매일매일 생업에 바쁜데 그 멀리까지 가서 다시 폐업 신고를 해야 하냐 며 분통을 터뜨렸다. 무엇보다 이제 막 조그맣게 시작한 가게를 종일 비우려니 마 음이 놓이지 않았고, 관청에 폐업 신고를 했는데도 과태료를 내야하는 억울한 기분을 한동안 지울 수 없었다. A 씨의 경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잡았다. 국세청은 인 허가 업종 사업자 폐업 신고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재부, 복지부*, 식 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폐업 자료 송 수신이 가능한 전산 통수 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인 허가 업종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시 군 구청과 세무서를 모두 방문할 필요 없이 세무서 또는 해당 한 개 기관만 방문하면 일 2016 APRIL 7

10 괄적으로 폐업 신고가 되도록 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기재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식약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 행규칙(복지부) 개정 * 기존 간소화 업종(27개 업종)에 11개 업종을 추가 확대해 인 허가 사업자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을 총 38개로 확대하였으며, 점차 확대 중임 <인 허가 업종 사업자 폐업 신고 개선> 각각 신고 각각 신고 한 곳에 신고 자료공유 지방자치단체 민원인 국세청(세무서) 민원인 국세청(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AS-IS TO-BE 국세청의 인 허가 업종 사업자 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납세자가 폐업신고를 위해 두 기관을 다니면 서 부담하는 경제적 시간적 납세협력비용을 약 79억원* 감축할 것으로 예상되며, 납세자의 방문 민원 감소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행정처리 비용 감축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 허가 업종 전체로 확대할 경우 신고서 미작성에 따른 종이 절감, 왕복 여비, 이동 시간에 대한 기회 비용 등으로 예상되는 감축 비용 추정액 <인 허가 업종 사업자 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 증감> 세무서 지자체 2012년 2015년(상반기) 38건 254건 6.7배 증가 전자적 전송건수 세무서 지자체 2012년 2015년(상반기) 89건 9배 증가 798건 2012년과 2015년 상반기의 폐업자료 전송 건수를 비교해보면 세무서에서 지자체로의 자료 전송은 6.7 배, 지자체에서 세무서로의 전송은 무려 9배 이상 증가하였다. Ⅷ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국세통계의 선제적 발굴 제공 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은퇴(예정)자들은 자영업 현황 및 창업 정보가 부족하여 어떤 업종을 어느 지역 에서 할 것인지 선택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정부기관의 정책 수립과 예비 사업 자의 창업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 현황을 보다 신속하고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먼 저, 전국 시 군 구별 사업자등록 현황을 14개 업태별*, 성별, 연령별, 존속연수별로 구분하여 매월 공개 8 National Tax

11 NTS NEWS 정부 3.0 한다. 기존에는 1년에 1번(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업종별 사업자등록 현황을 시 군 구 구별 없이 개괄적으로 공개하였으나, 2015년 10월부터는 매월 말에 2달 전 사업자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지역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기준별로 공개해 창업시 최적의 업종과 지역 선정 을 지원함을 물론, PC방, 노래방 등 창업이 빈번한 30개 생활밀접업종**의 사업자등록 현황 도 시 군 구별로 별도로 공개하여 사업자 수에 대한 당월, 전월, 전년 동월 비교가 가능하도 록 하였다. 사업자등록 통계는 국세통계 전용 홈페이지(stats.nts.go.kr 월별 공개)에서 조 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 14개 업태 : 농 임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음식업, 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 부동산임대업, 대리 중개 도급업, 기타 서비스업 ** 30개 생활밀접업종 : PC방, 가구점, 과일가게, 교습학원, 꽃가게, 노래방, 목욕탕, 문구점, 미용실, 부동산 중개업소, 서점, 세탁소, 슈퍼마켓, 식료품가게, 실내장식가게, 안경점, 여관, 예체능학원, 옷가게, 이발소, 일반 음식점, 일반 주점, 자동차 수리점, 정육점, 제과점, 철물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화장품 가게, 휴대폰 판매점 한편, 상세한 사업자 통계자료 제공은 예비사업자,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 간업체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창업을 준비하는 국민을 위해 보 다 유용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월별 공개항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자 통계 제공의 혜택> 예비사업자 30개 생활밀접업종 사업자의 시 군 구별 분포, 연도별 월별 추이를 분석하여 창업 업종 및 지역 선정에 활용 가능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전국 시 군 구 및 업태별 사업자등록 현황 을 월 단위로 분석하여 기업 육성 및 창 업 정책을 적시에 수립할 수 있음 예비 창업자의 업종선택에 활용(예시) PC방을 창업할 계획이던 A씨는 최근 20%가까이 사업자 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하고 시장이 축소된 것으로 판단, 다른 업종 창업으로 변경 경쟁업체 성향에 대한 정보로 활용(예시) 생활밀접업종 사업자의 성별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경쟁업체의 성향을 미리 파악하고 차별화된 사업전략을 수립 예시) 부와 시는 업태별 지역별 연령별 존속연 수별 등 다양하게 분류된 최신 월별 사업자 통계 를 분석하여 기업 육성 정책 수립 등에 활용 창업지역 선택에 활용(예시) 교습학원을 창업할 계획인 B씨는 인구 천명당 교습학원이 많은 구(1.87개), 구(1.48개), 구(1.20개)를 피해서 창업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 매월 시 군 구별로 상세하게 구분해 공개 되는 약 200만 건의 빅데이터를 다른 기 관의 정보와 결합하여 상권분석 기초자료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 가능 예시) 국세청의 사업자 통계, 행정자치부의 인구 통계, 서울메트로의 지하철역 유동인구 통계 등을 결합하여 상권분석 가능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APRIL 9

12 법인의 권리 귀속 歸 屬 주체와 손익 귀속주체의 분리 최선집 국세청 고문변호사 10 National Tax

13 SPECIAL THEME 세법 해설 1 1. 시작하면서 최근 국제거래가 빈번하여짐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국내 조세법상 법인에 해당하 는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화가 진전된 나라일수록 그 정도 가 심하여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에 이점을 둘러싼 분쟁이 더욱 많아지는 추세이다. 어느 나 라에서는 외국에 설립된 법인을 법인으로 인정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비법인으로 보아 납세 의무자가 나라에 따라 달라지는 이른바 Hybrid Entity 문제가 생긴다. 이는 법인 해당성의 문 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조세법뿐만 아니라 국제사법영역에서도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 다. 이하에서는 조세법 분야에 국한하여 이 점을 보기로 한다. 2. 유한책임조합의 법인 해당성 1) 사실 관계 영국령 버뮤다군도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리미티드 파트너쉽(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유한책임조합)인 납세자가 일본 국내에서 채권의 취득, 회수, 부동산의 취득, 매각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익명조합(영업자는 일본 국내에 법인을 갖는 케이만법인)의 익명조합원(아일 랜드법인)과의 사이에 스왑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익명조합계약의 손익분배를 받았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국내원천소득인 익명조합계약에 근거한 이익 분배를 받았음에도 법인 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세자에 대하여 법인세 및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하 였다. 납세자는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내원천소득인 익명조합계약을 근거로 한 이익분배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이 건 과세처분의 납세의무 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을 주위적 청구로 하고, 예비적으로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위 사건은 최근 일본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법인 해당성을 다투는 사건의 대표적인 사안 중 하나이다. 2) 쟁점 이 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납세자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에 해당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3) 판단 우리나라의 조세법은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을 정의함에도 법인 자체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 2016 APRIL 11

14 고 있지 아니하다. 1) 즉, 무엇이 법인 인가에 대하여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기에 조 세법상 법인을 사법( 私 法 )상의 법인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외국사업체의 법인 해당성 판단 방법에 대한 판시를 보자. 1 원칙적으로 외국 법령의 규정 내용에서 그 준거법인 당해 외국 법령에 의하여 법인으로 하는 즉, 법 인격을 부여하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다른 나라 의 법제, 법체계의 다양성(특히 대륙법과 영미법계의 차이), 우리나라의 법인 개념에 상당하는 개념이 다른 나라에 있어서 형성되어 온 연혁, 역사적 경위, 배경 사정 등의 다양성에 비추어 당해 외국 법령 의 규정 내용을 그 문언에 따라 형식적으로 본 경우에, 당해 외국의 법령에서 당해 사업체를 법인으로 하는 취지가 규정되었다는 점에 더하여 2 당해 사업체를 당해 외국법의 법령이 규정하는 그 설립, 조 직, 운영 및 관리 등의 내용에 착목하여 경제적, 실질적으로 보면, 명확히 우리나라의 법인과 마찬가지 로 손익이 귀속되는 주체(그 구성원에 직접 그 손익이 귀속하는 것으로 예정되어있지 아니하는 주체)로 서 설립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 2가 긍정될 수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조세법상 법인 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2) 3. 손익 귀속주체에 관한 판단의 필요성 어느 외국사업체가 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사업체는(그 구성원과는 구별되어) 우리나라의 조세법 상 납세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 경우에 당해 사업체에 생긴 손실을 그 사업체의 구성원의 소득계산에 포함해서는 아니 되고, 그 구성원이 얻은 소득은 그 구성원이 당해 사업체(외국법인)로부터 얻은 소득 의 성질에 따라 과세를 받게 된다. 당해 사업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인격 없는 사단이 아닌 경우도 포함) 당해 사업체는 그 구성원과 구별 된 별도의 납세의무자가 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체의 구성원에 생긴 것으로서 과세를 받게 된다. 이 른바 사업체를 투과(pass-through )하여 그 구성원에게 과세한다. 이러한 법인 해당성이 논의된 사건으로는 미국 뉴욕주법에 의해 설립된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법 인 해당성을 긍정한 사건, 미국 델라웨어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의 법인 해 당성이 문제가 된 사안 등 다양한 사건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우에도 법인 해당성을 긍정하 고 있다. 3) 법인 해당성의 판단을 둘러싸고 판례의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어디까지나 사업체의 설립 준거법인 외국 법령에 의하여 법인격을 부여받았는지를 검토하는 판결과 법인격의 부여뿐만 아니라 그 1) 법인세법 제1조에 의하면, 내국법인( 內 國 法 人 )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외국법인이란 외국 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 東 京 高 判 平 成 平 成 24 年 ( 行 コ ) 第 345 号 3) 대법원 선고 2010두5950 판결, 최선집, 국제조세법강론, p. 45 참조 12 National Tax

15 SPECIAL THEME 세법 해설 1 외국 사업체가 일본의 법인과 같이 손익의 귀속주체로서의 설립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판 결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상이한 판단 기준이 등장한 것일까? 사법상의 법인만을 요건으로 하는 판결은 법인격이 부여되면 그 사업체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이므로 당연히 손익의 귀속주체 도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권리의무 귀속요건 외에 별도로 손익 귀속요건의 충족을 요구하 는 판결은 권리의무 귀속주체가 반드시 손익 귀속주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손익 귀속주체 가 중요한 이유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라는 자명한 법원리의 전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의 어떠한 단체가 우리나라의 법인 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외국법인 에 해당하는지는 우리나라의 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고 하여, 우 선은 권리의무 귀속주체이기만 하면 외국법인으로 보는 것으로 정리되어 가고 있다. 4. 끝맺으면서 법인인지 아닌지의 구분이 쉽지 않음을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쉽게 알 수 있다. 5) 더구나 외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법상 법인(엄밀히는 외국법인 )에 해당하는지 판 단은 어려운 문제이다. 이를 둘러싸고 2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 과 설립준거지법 접 근법 으로 이론상 대립이 있다. 전자는 외국사업체 설립준거법의 법적 성질을 검토한 다음 그 법적 성질이 우리나라의 사법상 법인의 속성( 屬 性 )을 전부 구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 는 것이고, 후자는 오직 외국사업체의 설립준거지법상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는 것 이다. 6) 최근에는 사업체의 형태가 다양하게 등장하여 이를 어떻게 성격 지을 것인지 문제가 되고 있 다. 미국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경우 과세는 그 구성원에게, 권리의무 귀속은 사업체에게 이루어짐으로써 권리 귀속주체와 손익 귀속주체가 분리되는 단체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과세관청이나 납세자가 사전에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용이하지 아 니하므로 이를 보다 간소화하는 입법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4) 대법원 선고 2010두5950 판결 등 참조, 5) 미국의 경우 1986년 세법개정 이전에는 집중화된 경영, 사업의 지속성, 사업상 권리이전 가능성, 투자자의 유한책임 등 4가지 기준으 로 판단하여 왔으나, 그 판단이 쉽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Check the Box Rule로 개정되었다. 위 책 p. 52 참조 6) 위 책, p.47 참조 2016 APRIL 13

16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고은경 세무법인 다솔안양 대표 14 National Tax

17 SPECIAL THEME 세법 해설 2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2016년 1월 및 2월 수입차의 법인 차량 비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 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혜택이 대폭 축소된 개정 세 법의 영향으로 그동안 개인사업자 혹은 오너 일가 등이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지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범위를 대폭 줄인 세법개정안이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면서 사업자들이 고가 수 입차를 사는 것에 부담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새롭게 신설된 업무용 승용 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1. 의의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 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금액은 해당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귀속자에 따 라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한다. 이는 법인이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하고 관련 비용을 모두 손금 처리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고 해당 임직원에게 분여 한 이익에 대한 소득세까지 탈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법인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부터 시행되며, 부터는 성실 신고확인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대상자도 확대 적용된다. 2. 업무용 승용차 및 관련 비용의 범위 1)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승용자동차)로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시설대여업(리스회 사), 운전학원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 구용 승용차 등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 2)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범위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업무용 사용의 범위 업무용 승용차를 거래처 방문, 판촉 활동, 회의 참석 및 출 퇴근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 용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APRIL 15

18 3. 업무용 사용금액의 손금 인정 범위 1)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다. 업무용 승용차의 사용 가능 대상을 임직원으로 한정하여 가족 등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보험 가입 의무자에서 제외하였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은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보험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특약 형태로 부터 책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매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상품명은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다. 법인이 임차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렌터카 회사가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이 특약을 선택해야 보험 혜택이 가능하다. 운전자 범위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임직 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 대상인 자동차보험으로 해당 사업 연도 전체 기 간 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016년도의 경우는 이후 기존 가입보험 갱신 시에 임직원 전용보험 에 가입하면 된다.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이 발생하더라도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 처분한다. 16 National Tax

19 SPECIAL THEME 세법 해설 2 2)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법인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업무용 사용금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손금인정 업무용 사용금액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업무용 사용비율* * 승용차별 운행 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 총 주행거리 부터 에 해당하는 업무사용비율은 부터 해당 사업 연도 종료일까 지 계산되는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이 별도의 기록을 통하여 업무 용 사용을 입증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3)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인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업무용 사용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업무용 사용금액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100%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업무용 사용비율* * 1,000만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4)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계산방법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업무용 사용금액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 하고 그 한도초과액은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감가상각비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800만원 다만, 업무용 승용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유형에 따라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APRIL 17

20 임차차량 리스차량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 감가상각비상당액 = 리스료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 수선유지비 = (리스료 보험료 자동차세) 7% 렌트차량 감가상각비상당액 = 렌트료 70% 5)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 법인 및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 승용차별로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한다. 종전에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의 처분으로 인한 손익은 과세제외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었으나, 개 정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도 차량 처분 시 발생한 처분 손익을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차량의 조기 교체 시에 과도한 비용을 인정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6)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이월 방법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 연도의 다음 사업 연도부터 해당 업무용 승용차 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 로 추인한다.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 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 연도의 다음 사업 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 18 National Tax

21 SPECIAL THEME 세법 해설 2 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 연도(또는 해당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4.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 의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업무용 사용금액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 하므로 매년 균등하게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정액법,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의무화하였다 이후 개시하는 사업 연도에 신규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의 취지는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에 도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용 사용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 하여 업무와 관련된 지출만 비용으로 인정하기 위함이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업무 용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및 승용차별 운행일지 작성 등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업무용 승용차 업무비용 인정 계산 사례 차 량 비 용 업 무 비 용 차량 취득가액 2,500 5,000 10,000 감가상각비(5년/취득가액) 500 1,000 2,000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기타 운영비용 ,400 합 계 850 1,700 3,400 단위: 만원 업무 사용비율(운행 기록) 미작성 미작성 80% 미작성 80% 100% 업무 비용 850 1,000 1,360 1,000 2,720 3,400 업무 미사용금액 (손금불산입 상여) 업무비용 중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월) (손금불산입 유보) 업무사용 인정금액 (업무비용 -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 * ** 1,600 2, , ,000 1,360 1,000 1,920 2,200 * 감가상각비 1,000 업무사용 간주비율(1,000 1,700) ** 감가상각비 2,000 업무사용 간주비율(1,000 3,400) 세정신문 게재 계산 사례를 참조하여 저자가 일부 보완한 것임 2016 APRIL 19

22 법원판례 퇴직급여 규정이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그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 과할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이 퇴직급여로 손금 산입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판결 요지 원고(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YY회사)는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유한회사 ZZ건설과 주식회사 QQ회사 등을 흡수합병하였음. 위 합병 전 회사들은 모두 주 식회사 XX건설(이하 XX건설 )의 계열회사인데, 합병 전 YY회사와 합병 전 ZZ건설의 정관에서는 임 원의 퇴직금은 사원총회 결의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합병 전 QQ회사의 정관에서 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고 각 규정하고 있었음. 김AA과 김CC는 각각 합병 전 YY회사와 합병 전 ZZ건설의 이사로, 송DD은 합병 전 QQ회사의 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모두 월 5,389,5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오다가 김AA의 급여가 2009년 8월부터 월 3,000만원으로, 김CC 와 송DD의 급여는 2009년 9월부터 월 2,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음. 1 김AA 등은 합병 전 회사들을 계열회사로 둔 XX건설의 사주인 김BB의 자녀와 사위로서 위 회사들 의 주주이자 이사였던 점, 2 합병 전 YY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은 김AA이 퇴직한 후에 비로소 만들어졌고, 합병 전 ZZ건설과 합병 전 QQ회사의 임원퇴직금 규정 또한 김CC, 송DD이 퇴직하기 2개 월 전 또는 6개월 전에 만들어진 점, 3 임원퇴직금 규정의 신설을 전후하여 김AA 등의 월 급여가 종 전보다 약 4배 내지 6배 정도로 인상되었으나 김AA 등의 근속 기간과 근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이 급격하게 월 급여가 인상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4 퇴직 시까지의 근속 연 수가 약 4.3년 내지 4.5년에 불과한 김AA 등은 이와 같은 임원퇴직금 규정의 신설과 퇴직 전 월 급여의 인상으로 인하여 결국 적게는 1,795,711,600원, 많게는 1,963,055,383원의 각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된 반 면, 비슷한 시기에 합병 전 YY회사에서 퇴직한 임원인 이EE는 약 2억 9,000만 원의 퇴직급여를 지급받 은 점, 5 김AA 등이 퇴직급여로 지급받은 금액은 합병 전 회사들의 2005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 도까지 5년간 순이익을 기준으로 약 40% 내지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 로 위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 추어 살펴보면, 합병 전 회사들의 임원퇴직금 규정의 신설과 김AA 등의 퇴직 전 월 급여의 인상은 모두 20 National Tax

23 TAX ISSUE 국세법무자료 위 회사들이 김AA 등에게 퇴직급여의 형식으로 법인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상 전 월 급여를 기초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이 퇴직급여로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고 보 아야 할 것임.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른 것이라는 전제에서 피고가 인상 전 월 급여를 기초로 XX건설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산식[1년간 급여 1/10 근속연수 지급률(5배)]에 따라 퇴직금 지급한 도액을 다시 계산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합병 후 존속법인인 원고의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고, 각 한도초과금액을 김AA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 분하여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 의 판단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대법원 2015두50153, APRIL 21

24 스스로의 비용을 들여 고객 유치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BBB 등이 모집한 고객들로 부터 올린 매출에서 롤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60%를 BBB 등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용역계약으 로 봄이 상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법(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에 해당함 *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판결 요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1 서울 OO구에 있는 AA호텔 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하 이 사건 카지노 )를 운영하는 원고가 국외 고객 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필리핀 법인인 BBB, CCC(이하 통틀어 BBB 등 )와 합작계약 이라는 명칭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BBB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카지노 이용고객을 유치하여 주고, 원고는 BBB 등이 유치한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에서 롤 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60%를 BBB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2 이에 원고는 BBB 등이 모집한 고객의 게임 결과에 따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BBB 등에게 합계 33,392,274,720원(이 하 이 사건 금액 )을 지급한 사실, 3 피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금액이 원고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1129호로 개 22 National Tax

25 TAX ISSUE 국세법무자료 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8년 제1기 및 2009년 제1기 내지 2010년 제2기 각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 합계 3,673,150,2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음. 그런 다음 원심은 1 이 사건 계약에는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비용의 정산에 관한 약정이 없고, BBB 등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은 고객의 모집에 한정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카지 노의 운영에 관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오히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쌍 방 당사자가 각각 영위한 업무내용에 따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3 이 사건 계약의 명칭이 합작계약 이고 계약서 내용 중 합작사업 등의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 로 이 사건 계약을 동업계약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BBB 등 이 스스로의 비용을 들여 고객 유치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이 사건 카지노 가 BBB 등이 모집한 고객들로부터 올린 매출에서 롤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60%를 BBB 등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용역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원고와 BBB 등의 공동사업약정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없 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음.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사업에서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대법원 2015두52913, 감정가액을 원칙적으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증세 법 시행령 제49조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판결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 제60조는 제1항 본문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시가 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 되는 가액 으로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 제 APRIL 23

26 조 제1항 제2호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들면서도, 그 괄호에서 다만 비상장주식 등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 에 대하여는 그 감정가액 산정 대상 재산에서 제외한 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 )하고 있음.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 므로 감정가격이라 하더라도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항상 시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그리고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취지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정립 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감정평가방법별로 현저히 다른 감정가액이 산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이 사 건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됨(대법원 선고 2008두1849 판결, 대 법원 선고 2013두1372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감정가액을 원칙적으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위 임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 흡한 부분은 있으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 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모법의 위임 범위 및 조세법 률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음. 대법원 2015두53558, National Tax

27 TAX ISSUE 국세법무자료 설립 목적이나 운영 현황, 인적 물적 설비, 배당금의 지급 경위 및 지배 관리 등에 비추어 볼 때, AAA는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 원고가 2009년 AAA에 지급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는 AAA의 지배회사인 미국법인이고,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한 몰타 조세 조약을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 몰타 조세 조약을 적용할 수 없음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판결 요지 구 국세기본법(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 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 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 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 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 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 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대로 적용됨(대법원 선고 2010두2546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몰타공화국 법인인 AAA(이하 AAA )의 설립 목 적이나 운영 현황, 인적 물적 설비, 배당금의 지급 경위 및 지배 관리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볼 때 AAA는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 원고가 2009년 AAA 에 지급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는 AAA의 지배회사인 미국법인이고, 이러한 형식 과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이하 한 몰타 조세조약 )을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 몰타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 다고 판단하였음.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 이유 설시 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 몰타 조세조약을 적 용할 수 없다고 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세 조약상 소득 의 실질귀속자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음. 대법원 2015두55011, APRIL 25

28 국세심판결정사례 청구법인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대외적 허가권자로부터 그 허가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이 있었고,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해 환경청장이 이를 정당하게 수리한 점, 종업원을 승계하였다 거나 사업 관련 다른 자산이나 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양수로 볼 수 없음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판결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등을 AA물산으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권은 BB산업으로부터 매입하 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BB산업은 도관업체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AA물산으로부터 허가권을 포함하여 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권의 권리 의 무 승계는 금강유역환경청장에 대한 신고 및 그 수리를 요하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으로서는 대외적 허 가권자인 BB산업으로부터 그 허가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고 그에 따라 관련 법령에 정 한 절차에 따라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권리 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여 금강유 역환경청장이 이를 정당하게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 및 내 용이 AA물산과는 다르며 AA물산으로부터 구입한 쟁점설비장치는 실제 사용할 수 없는 설비라고 주 장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5년경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대출받아 10억원 이상의 폐기물처리설비를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AA물산으로부터 종업원을 승계하였다거나 사업 관련 다른 자산이나 부채 등을 포괄 적으로 승계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AA물산으로부터 사 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 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등을 매입한 것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의 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15전5389, National Tax

29 TAX ISSUE 국세법무자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설 당시 가정주부로, 해당 사업의 사업 이력이나 기타 다른 사업을 영 위한 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국세기본법 25조 연대납세의무 판결 요지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어 당사자 전 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검 찰조사 시 영치된 정산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의료기관인 쟁점사업장에 3억원을 투자하 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의견이나, 법원은 영치된 정산서가 있음에도 AAA의 형제 가 병원(쟁점사업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 동 정산서를 공동사업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거 자료로 삼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법원이 사무장 병원인 쟁점사업 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범행이 상당히 대규모,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AAA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AAA가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공동사업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 하 여 동 계약서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고, 심판청구 시 제시된 공동사업계약서도 없으며, 검찰, 법원 등 사직당국도 동 계약서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해 판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계 약서를 과세 근거로 삼기 어려운 점, AAA가 청구인에게 총 3억원 중 2억원(쟁점사업장 임대 보증금 1억원 제외)에 대한 금전차용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는 점, 이에 대해 AAA는 청구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금전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고 하나, 금전차용증 작성 당시(2012년 9월경)에는 이미 서울지방경찰청의 청구인 에 대한 수사가 종료(2012년 8월경)되어 청구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형사 처벌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경찰 수사 시에는 3억원을 금전차용금이라고 주장하 다가 세무조사 시에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AAA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AAA로부터 마지막으로 금전을 수령한 시기는 2012년 2월이고 심리일 현재 약 2억 원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2년 3월 이후 3억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받 지 못하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AAA로부터 작성 시기를 로 소급 한 금전차용증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에 신뢰가 가는 점, AAA의 변호인 의견서에도 AAA가 쟁점사업장 운영을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동 차용 증을 작성한 시점은 검찰이 AAA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인 2012년 9월경인 것 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 제출한 서류로 보이지 않는 2016 APRIL 27

30 점, 청구인이 경찰 및 처분청의 조사에서 3억원을 출자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 한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설 당시 58세의 가정주부로, 의료사업이나 기타 다른 사업을 영위한 이 력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의료기관인 쟁점사업장을 경영할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체납세액에 대해 연대납세 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 2015서4819,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자 처분청이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아 닌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징수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무납부 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보기 어려움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판결 요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 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자 처분청이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부과 처분이 아닌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무납부 고지에 대한 심판 청구는 국세 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이 고충 민원을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단순 한 민원 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조심 2015중5814, National Tax

31 TAX ISSUE 국세법무자료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재산일 뿐, 채무에 대해서는 당 연히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속 개시일 후에 채무분할에 대하여 협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 효력이 상속 개시일로 소급되지 아니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 증 방법 등 판결 요지 조사청은 청구인과 상속인 홍AA 및 홍BB는 OO동 건물 1동과 2동 및 OO동 건물을 협의 분할로 상속받아 각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각자 명의로 대출금액을 승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단독으로 승계받은 것은 상속재산 분할 당시부터 자금 능 력이 있는 청구인이 전액 상환하려는 의도로 채무를 단독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의 OO농협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부동산 중 건물을 상속 인 3명이 각각 상속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건물보다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높아 담보로 제공 되어 있는 부동산 전체 평가액의 약 88%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 받아 각자의 명의로 대출금액을 승계하는 것은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바 피상속인의 쟁점채무를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APRIL 29

32 대법원은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 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 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상속과는 관계없이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상속과 무관한 별도의 채무인수에 관한 문 제이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 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4조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 상속 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판시(대법원 선고 97다8890 판결)하였음. 이는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재산일 뿐 채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속 개시일 후에 채무분할에 대하여 협의를 한다 할 지라도 그 효력이 상속 개시일로 소급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고, 설령, 상속개시일 후에 채무분할에 대 한 협의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가 승계된다 할지라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법정 상속분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할 것인바, 조사청이 피 상속인의 채무를 청구인 1명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 은 잘못임. 조심 2015중1596, National Tax

33 TAX ISSUE 국세법무자료 국세심사결정사례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과징금은 법인세법상 손 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함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결정 요지 청구법인은 발전사업자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이하 신재생에 너지법)에 따라 태양에너지 등을 활용한 발전 의무를 부담함. 청구법인은 2013년에 의무적으 로 부담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한 과징금 (쟁점과징금) 41억원을 납부하였고, 쟁점과징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함. 청구법인은 신재생에너지법 에 따른 발전 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 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 납입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므로 쟁점 과징금을 손금산입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함. 공과금 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 과되는 모든 공적 부담을 뜻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고(대법원 89누5386, ) 발전소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신재생에너지법 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여 납부한 과징금 은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한다는 국 세청 예규(법인세과-186, )가 존재하는바 쟁점과징금이 손금 산입 대상이 아니 라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 ,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주식취득자금(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이 5년 내 상장되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결정 요지 청구인(미성년자)은 A법인 지배주주 의 자녀로서 으로부터 주식매매 대금 5억원을 증여받아 A법인이 보유하던 B법인 발행 주식(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증여재 2016 APRIL 31

34 산을 현금 5억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함. B법인은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쟁점주식은 상장에 따른 가치 증가가 발생함. 처분청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실질적으로 쟁 점주식이고, 쟁점주식은 5년 이내 상장됨에 따라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이 얻은 차익에 대해 증여세 22억원 고지함. 현금 증여로 신고한 금액은 쟁점주식 매매대금과 같고 이 주식 양 도자인 A법인에서 청구인 명의로 매매대금을 직접 송금한 것은 쟁점주식 취득만을 위해 동 금원을 증 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은 A법인 지배주주인 이 B법인의 미래가치 등을 잘 살펴 자 신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고 청구인의 재산 가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B법인 신주인수권부증권의 전환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B법인의 임원 자녀들은 B법인 주식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한 것 등은 과세 요건은 다르지만 이 모두가 자녀에게 부의 무상 이전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 취득 당시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주식 취득 자금을 증여받아 쟁점주식 취득 후 당해 주식이 5년 내 상장되어 주식 가치가 증가한 경우 이는 타인 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과세한 해당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 ,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환수, 추징될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함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결정 요지 처분청은 경부터 까지 중공업 중역으로 근무하면서 타 업체로부터 업무 편의 제공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취한 위법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일시소득인 기 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배임수재의 범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해 법 원 추징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 된 경우에 해당되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아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으므로 해당 관청의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 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 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4두5514, , 대법원 2012두 8885,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선고가 확정된 추징금을 전액 공탁함 으로써 그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수수한 위법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사소득 , National Tax

35 TAX ISSUE 국세법무자료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 기간에서 제외하는 시행령규정 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결정 요지 청구인은 매매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시행자인 (주) 폴리스( 시 고시 사업)에 양도 하고, 처분청에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다 수용되었고, 이전부터 현재까 지 계속하여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2001년부터 3,700만원 이상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하 쟁점 시행령 이 라 한다)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제외한다 는 규 정을 적용하여 자경 기간을 계산하면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 자경 감면이 배 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음. 청구인은 쟁점 시행령 규정이 신설되어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 세연도는 자경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는 규정 적용은 국가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고, 세법의 해석 적용은 문리해석 이 원칙이므로 공평하고 이 법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판단은 이후부터만 자경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함. 세법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인 소 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 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나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 이므로(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 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대법원 88누11957, , 대법원 2001 두10790, 같은 뜻),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성립하는 것인바(국세기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2조)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이고 쟁점토지의 납세의무 성립은 양도일 이후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처분청이 쟁 점토지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신설된 쟁점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작 기간을 재계산하여 8년 자경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건을 처분한 것은 소급과세금 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임(대법원 88누11957, , 대법원 89누1858, , 조심 2012부1424, 같은 뜻). 따라서 쟁점시행령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 기간을 계산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 배제되는바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양도 , APRIL 33

36 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는 위탁운영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질의 내용 A문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는 위탁운영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 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A문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백범기념관 관리운영 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기념관을 관 리운영하면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등 관리유지비와 운영비를 보전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운영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요지 A문화재단이 기념관을 위탁관리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운영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 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 부가-0028, 해외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가액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질의 내용 국제기구인 국제협동조합연맹(ICA)를 통해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돕 기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4 National Tax

37 TAX ISSUE 국세법무자료 회신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협동조합의 조합원을 구호하기 위해 국제협동조합연 맹(ICA)을 통해 구호금품을 기부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부금의 사용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 인되는 경우 동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요지 해외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가액의 사용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 당함 서면-2015-법령해석 법인-1617,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질의 내용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 여부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 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요지 비영리 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 법인-0151, APRIL 35

38 황지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36 National Tax

39 TAX ISSUE 조세 판례 평석 1 대법원 선고 2012두10710 판결 1. 서론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해야 할지 논란이 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이라 한다)의 시행 이후 종래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의 변경으로 인해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소유권 귀속자 가 달라졌고, 양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더라도 등기 상 명의자는 수탁자이므로 양자 중 누구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울 것인지 문제가 되 어 왔다. 대법원은 양자 간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하였더라도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과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이와 관련하여 환원성 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위 대 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대상 판결의 경위 가. 사실관계 및 처분의 내용 1) 사실관계 원고 1은 소외 甲 의 처, 나머지 원고 2, 3은 甲 의 자녀들로서 甲 이 사망하자 甲 의 토 지(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상속하였다. 한편, 甲 의 다른 친척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 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1의 친언니인 乙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이전등기하였고, 乙 은 2005년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 하였다. 원고들은 乙 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명의신탁에 따른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상당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乙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 중 소송비용과 등기비용 등으로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처분의 내용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APRIL 37

40 나. 원심 판결의 요지 1) 제1심 판결 1) 의 요지 이 사건의 제1심 판결은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 이지 명의수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원고들이 명의수탁자인 乙 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 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은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았다. 2) 제2심 판결 2) 의 요지 제2심 판결 역시 이러한 제1심 판결의 판단을 유지 심화하여, 원고들이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 양도 대가 상당액을 반환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양도소득은 명의신탁자인 원고들 에게 전액 환원되어 원고들이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 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3. 대상 판결의 요지 이에 반해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 다면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기존의 판례를 재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아닌 명의수탁자 乙 이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단하였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얻은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명의수탁자가 양도 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그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신탁자를 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 대가 상당액을 회수하 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민사법률관계 가. 서론 명의신탁은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신탁목적물을 관리, 수익, 처분하면서 공부 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는 것이다. 종래 명의신탁은 판례에 의하여 폭넓게 인정되어 왔으나, 부 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투기, 조세포탈 등 불법목적에 악용되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를 원칙적 무효로 하는 부동산실명법을 시 행하였고,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기존 판례와 이론은 대폭 수정되었다. 1) 의정부지방법원 선고 2011구합810 판결 2)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1누35387 판결 38 National Tax

41 TAX ISSUE 조세 판례 평석 1 조세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민사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아래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전 후의 명의신탁에 대한 사법상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 명의신탁의 사법상 효력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 판례는 명의신탁을 유효한 것으로 보면서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대 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 유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선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제3자가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 하여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신탁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의 사법상 효력 1) 2자 간 등기명의신탁(양자 간 등기명의신탁) 2자 간 등기명의신탁이란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 명의의 등기를 수 탁자에게 이전등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명의신탁 약정과 그 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신탁자가 대내적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가진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자는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수탁자 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3) 한편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 로 제3자는 선 악의를 불문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나(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이때 제3자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 를 맺은 자를 말한다. 따라서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 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 4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기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4) 또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 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2) 3자 간 등기명의신탁(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 이는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매도인 3) 이 때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명의신탁이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으나, 판례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 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선고 2003다41722 판결 등) 4) 그러나 이러한 자도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대법원 선고 2002다48771 판결) 2016 APRIL 39

42 과의 합의 아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신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경 우를 말한다.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여전 히 매도인이 소유권을 가진다. 따라서 매도인은 직접 수탁자에게 등기말소청구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매 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처분행위는 제3자의 선 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며, 수 탁자는 신탁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3)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가 매매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로 바로 이전하 는 경우를 말한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매도인의 선 악의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진다.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이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 는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는 부동산 자체를,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는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 이득한 것으로 본다.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 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고,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 매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매도인을 상대로는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5. 대상 판결에 대한 고찰 가. 실질과세원칙과 명의신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원칙이란 조세부담 공평의 원칙에 바탕을 둔 세법상의 이념으로서, 과세요건과 납세의무자를 외관이 아닌 실질에 따라 인정하고 담세력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국세기본법도 제14조 제1 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여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 를,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 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고 규정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 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명의신탁인데, 아래 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신탁자와 수탁자 중 누 40 National Tax

43 TAX ISSUE 조세 판례 평석 1 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가 문제 되었으며, 대법원 판례와 과세관청은 이를 실질과세원칙에 따 라 판단하여 왔다. 나. 종래 판례의 태도 1) 2자 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는 2자 간 등기명의신탁이 유효하였으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한편, 부동 산실명법 시행 이후에는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로 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 의신탁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선 악의를 불문하고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하므로, 2자 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이든 후든 세법적인 관점에서는 자산의 양도가 발 생한 것이 된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신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에게 부담 지울 것인지가 문제 되 었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법률 제4804호로 전문 개정되 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 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는 양도소득 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 로서 양 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5) 즉 기존의 판례는 명의수 탁자에 의해 명의신탁 재산이 임의로 양도된 경우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그 기준에 대하여는 명 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사안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 왔다. 대법원 선고 98두7084 판결, 6) 선고 2011두19918 판결 7) 은 수탁자가 임 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으나 신탁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강제집행 등 강제적인 방 법을 통해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없 다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 선고 95누9068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 없이 명의신탁재산을 주택공사에게 협의 취득시켰으나 수탁자가 스스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 신탁자가 이를 출급해 간 경우 양도소득이 전액 신탁자에게 환원되었다고 판단하였다. 5) 대법원 선고 96누6387 판결, 선고 88누10329 판결, 선고 95누9068 판결 등 6) 이는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허위채무 부담을 통한 강제경매의 방법으로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자 신탁자가 채권가압류,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강제집행 등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여 경락대금의 일부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수령한 것은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로서, 대상 판결의 변론 과정에서 납세자 측의 가장 주요한 논거로 사용되었다 7) 이는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추심한 사례로, 1심과 2심에서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 가 패소하였고 3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사건이다 2016 APRIL 41

44 2)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양도한 경우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대법원은 실 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하였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매수대금 부담자(신탁자)와 명의인(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 이와 같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그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원칙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해당 부동 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명의인은 매수대금 부담자에게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으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상 매수대금 부담자 즉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시 하여, 2자 간 등기명의신탁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8) 위 판례는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2자 간 등기명의신탁과 달리,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도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유형을 불문하고 형식상의 소유권 귀속이 아닌 실질적 양도소득의 귀속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명의수탁자가 양도 대가를 수령 하는 즉시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이 명의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고 판시하여, 명의수탁자가 8) 대법원 선고 2009두19567 판결 42 National Tax

45 TAX ISSUE 조세 판례 평석 1 실제 이득을 얻은 자가 신탁자임을 내세워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를 매우 엄격 하게 해석하였다. 나아가 대상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지금껏 명시적 기준 없이 사실관계에 따 라 달리 판단해오던 판례들을 정리하여 양도소득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환원 여부를 판단하 는 기준을 정립하였으며, 그 기준으로서 양도 대가 이전의 자발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6. 본 사안에 대한 과세행정관점에서의 검토 2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재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수탁자는 매매 대금을 가지게 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 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대상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양도 대가 상당액을 신탁자에게 반환하였더라도 그 방법이 소송 이라는 강제적 방법을 통한 것이라면 이는 신탁자의 의사에 기한 양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반환받은 금원 상당액의 성질도 양도 대가로 보기보다는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 환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에 입각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법논리 적으로는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응능부담의 원칙과 실질과세원칙을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미 대가 상당액을 신탁자에게 반환하여 명의수탁자는 경제적 이익을 가지지 못하고 경제적 이익은 최 종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음에도 명의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에는 다소 의 문이 있다 할 것이다. 즉,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양도 대가를 자발적으로 이전한 경우와 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전된 경우의 차별을 둘 이유가 없고, 이는 신탁자의 의사에 기하여 신탁재산이 양도된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며, 9) 명의수탁자에게 양도대금의 반환의무와 양도소득세 모두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수탁자로 하여금 이중의 부 담을 지게 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7. 결론 대상 판결은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자발성을 제시하면서 명의수탁자가 소송이라는 강제적 방법을 통해 양도 대가 상당액을 반환한 경우 에는 명의수탁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워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의 귀속 측면 에서 살펴볼 때 과연 명의수탁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든다. 9) 예를 들어, 명의신탁자가 신탁재산을 스스로 4억원에 양도하여 4억원의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와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의로 4 억원에 양도한 후 자발적으로 신탁자에게 이전한 경우, 그리고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자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4억원을 반환받는 경우를 각 비교해 보면, 3가지 경우 모두 신탁자가 4억원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2016 APRIL 43

46 세무조사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좌)박준철 (우)임한솔 서울고등법원 공익법무관 44 National Tax

47 TAX ISSUE 조세 판례 평석 2 대상 판결 : 2009두23617,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1. 기초 사실 원고는 자신의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납세자이고, 피고는 원고 사무소 소재지 세무서장 으로서 과세관청이다. 2006년 초 원고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하 제보자 라 함)이 원고의 탈세 혐의사실을 피고에게 제보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1 차 세무조사 라 함)를 실시하였다. 1차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이 4억 8천 여만원이 누락되어(피고의 1심 제출자료 기준) 피고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1억 8천여 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일부인용 결정이 나왔다. 그 후 제보자는 다시 피고에게 1차 세무조사 누락사항이 있 다며 추가제보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년 3월경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 라 함) 를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원고 사무소에서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하려 고 하였으나 원고의 반발로 조사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원고는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세무조 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다. 관계 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구 국세기본법(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1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1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 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 기간 및 조사 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 내용은 평석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2016 APRIL 45

48 소득세법 제170조 (질문 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조세범처벌법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의 질문 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미 최초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원고에게 과세처분까지 하였음에도, 제 보자가 반발하며 형사사건 접수부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겠 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위 형사사건 접수부는 법률사무소 운영상 편의를 위한 내부 문서에 불과할 뿐 정확한 수입 내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탈세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 우 등에만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법률 제991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이라 함) 제2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세무조사는 국민의 구 체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청의 공권력적 행위이므로, 이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 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세무조사는 세법에 규정된 질문 조사권에 근거하여 앞으로 있을 처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예비적 행위에 불과할 뿐 소송의 대상인 처분 이 아니므로, 이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46 National Tax

49 TAX ISSUE 조세 판례 평석 2 3. 원심법원 판결의 요지 가.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서에 기재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결정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 상이 되는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 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 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 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도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는 어느 경우에도 예외 없이 사전통지서를 통해서 세무조사를 개시하겠다는 결정이 외부 에 표시되는 것은 아닌 점, 2 사전통지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받아 세무조사를 원활 히 수행하기 위해 미리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대상을 알려주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사전통지 전에 조사 대상 세목, 조사 기간 및 조사 사유 등으로 특정되는 세무조사를 개시하겠다는 세무관서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제한을 가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세무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와 같 은 세무조사를 개시하겠다는 세무관서의 내부적인 방침을 미리 납세자에게 예고하는 것 에 불과한 점, 3 추후 개시되는 구체적인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질문 검사권이 행사될 수도 있으나, 이는 세무조사 결정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세무조사 결정 자 체에는 구체적인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 추어 보면, 현행법의 해석상 세무조사 결정 자체는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이 사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서 예고된 세 무조사 기간은 이미 기간연장 없이 지나가 버렸으므로 그 사전통지의 효력은 상실되었고, 따라서 앞으로 다시 새로운 조사 기간을 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 그에 맞는 별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소 중 세무조사 결정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대법원 판결(대상 판결)의 요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 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91누1714 판결, 2016 APRIL 47

50 대법원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중략) 이와 같이 1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납 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 담하게 되는 점, 2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 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 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대법원 선 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3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개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조사 종료 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세무조사 결정에 대하여 다툼 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 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 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 이다. 5. 쟁점 대상 판결은 세무조사 결정의 처분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세무조사 결정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하 여 이에 대한 항고소송의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과세관청이 공권력 주체로서 우월적인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는 경우 이러한 과세관청의 행위를 다투려고 할 때는 행정법상 항고소송 2) 의 논의가 그대로 적용된다. 즉 대상판결에서는 세무조사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처분성)이 있는지 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1 우선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인정하기 위한 처분 의 개념에 대해 알아본 후, 2 세무조사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행정조사에 해당된다고 볼 경우 종국적인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 인 중간단계의 행정행위에도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를 검토한다. 3 나아가 세무조사의 이전 단계인 세무조사 결정 자체에 대해서 처분성이 있다고 보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2.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3) 1. 처분의 개념 요소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 2) 세금에 관한 행정소송은 대부분 과세처분 취소소송으로. 그밖에 과세처분의 무효나 부존재를 확인하려는 소송이나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 하려는 소송도 있을 수 있다. 대상 판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문제가 된 사안이다 3)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7판, 박영사, 2010, 717~739쪽 48 National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