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南 北 韓 交 流 協 力 法 制 와 中 國 臺 灣 ( 兩 岸 ) 關 係 法 制 의 比 較 Ⅰ. 머 리 말 남북교류협력은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상호 신뢰구축과 이익을 추구 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는 남북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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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南 北 韓 交 流 協 力 法 制 와 中 國 臺 灣 ( 兩 岸 ) 關 係 法 制 의 比 較 張 明 奉 ( 國 民 大 法 大 敎 授, 北 韓 法 制 硏 究 센터 所 長 ) 통 일 부

2 <요약문> 南 北 韓 交 流 協 力 法 制 와 中 國 臺 灣 ( 兩 岸 ) 關 係 法 制 의 比 較 Ⅰ. 머 리 말 남북교류협력은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상호 신뢰구축과 이익을 추구 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는 남북간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를 가져오고, 이를 기초로 민족전체의 공동번영과 발전에 기여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남북한 교류협력법제와 중국 대만(양안)의 교류협력법제의 현황을 고찰하고, 이어 양자의 비교를 통해 중국 대만의 교류협력법제가 우리에 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南 北 韓 交 流 協 力 法 制 의 現 況 1. 南 北 交 流 協 力 의 展 開 槪 況 (2002 年 基 準 ) 남북한간에 교류협력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8년 7 7선언 이후로 1989년 6월 12일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마련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이 시행된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2년 2월 19일에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 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이하 남북기본합의서 )가 발효되고, 1994년 11월 8일 정부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가 발표됨에 따라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새 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3 남북한 교류협력의 현황을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전체적으로는 6 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당국간회담이 33회 개최되었고, 경의선 동해선 철 도 도로연결사업 등 남북당국간 경협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인적교류, 교역, 민간 경협, 사회문화 교류협력 등도 활발히 추진되었다. 2. 南 北 交 流 協 力 法 制 의 槪 觀 (1) 南 北 交 流 協 力 에관한 法 律 대한민국 정부는 1988년 7 7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관계를 더욱 체계적으 로 정착 제도화시키기 위해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을 비롯한 관련법령을 마련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이 우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남북간의 인적 왕래, 주민접촉, 교역, 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개방한다는 정신에 기초하여 그 절차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 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헌정사상 처음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법적으 로 보장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 발전시킨다는 데에 그 의 의를 가진다(제3조). (2) 南 北 協 力 基 金 法 1988년 7 7특별선언 이후 남북한간에 인적 물적교류가 점차 증가함에 따 라 정부는 이산가족 방문단의 교환 등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 을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법 이 1990년 8월 1일 제정되었 다. 지금까지 모두 6차의 개정이 있었으며, 현재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 치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함께 다른 기금법령과 유사한 체제로 되어 있다(제3조). 3. 南 北 交 流 協 力 을 위한 合 意 의 現 況 남북기본합의서 는 1991년 12월 13일 남측대표단 국무총리 정원식과 북측대 - 2 -

4 표단 정무원 총리 연형묵이 합의한 문서이다. 합의서는 4장 25조로 구성되어 있 으며,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 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 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기로 하였다.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 의이 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 (이하 제3장 부속합의서 라 함)는 4장 2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2년 9월 17일 남북대표단이 합의서명하였다. 이 부속합의서 는 경제교류 협력에 있어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로 하였다(제1조). 6 15공동선언 과 관련하여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 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정상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 고 5개항 합의를 내외에 선언하였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서는, 제4항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 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남북은 남북경협 보장을 위한 법 제도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 한 협의에 들어갔다. 특히 6 15 공동선언 의 합의에 따라 제1차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 (2000년 9월 25~26일, 서울)을 통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해결 절차, 청산결제문제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으며, 제2 차 남북한 경제협력 실무접촉 (2000년 11월 11일, 평양)에서 남북경협관련 4개 합 의서를 일괄타결하고 이들 합의서에 가서명하였다. 그리고 이 4개 합의서는 제4 차 남북장관급회담 (2000년 12월 16일, 평양)에서 쌍방수석대표에 의해 서명되었 다. 이 투자보장합의서는 일반적인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그 합의점을 도출하였 다. 기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주요 합의내용을 6 15공동선언 을 발표한 이후 살펴보면, 처음으로 남과 북은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0년 7월 29일부터

5 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것을 시작으로 2003년 1월 24일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을 가졌다. 그밖에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 운영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관한 합의서 ( ), 김용순 특사 방 문 공동보도문 ( ), 특사 방북 관련 공동보도문 ( ), 군사실 무회담 합의서 ( ),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 서 ( ),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 ( ), 개 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 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 ), 남북철도 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2 차 회의 합의서 ( ), 동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 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 )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Ⅲ. 中 國 과 臺 灣 의 交 流 協 力 法 制 의 現 況 1. 中 國 과 臺 灣 의 交 流 協 力 의 基 本 立 場 중국의 교류 협력에 대한 기본태도는 인구 면적 자원을 포함한 전체경제 력 국제정치상의 지위 군사력 등의 면에서 대만에 대하여 절대적 우위를 점하 고 있는 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궁극적인 흡수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 만에 대하여 三 通 ( 通 商, 通 郵, 通 航 ) 四 流 (친척방문, 관광 및 학술 문화 체육교 류)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확대 공세를 취하고 있다. 현단계 중국의 대만 정책은 1978년 이래로 강조하여 왔던 평화통일, 일국양제 를 정책의 기본 틀로 삼고 중국은 1979년 이후 대내개혁과 대외개방을 실행해 오고 있다. 대만은 현상태를 국가통일강령에서 밝히고 있는 3단계 통일방안 중 제1단계 인 호혜 교류단계로 규정하고, 현단계에서는 공식적으로는 3 不 政 策 을 고수하되 민간차원의 간접교류는 허용하고, 다음 단계인 상호신뢰 및 협력의 단계에서 비 로소 양측 정부간 고위급대화통로 구축 및 3통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현재는 新 三 不 政 策 ( 不 干 涉, 不 鼓 勵, 不 協 作 )과 함께 三 不 變 ( 反 共 國 策 不 變, 光 復 大 陸 國 土 目 標 不 變, 確 保 國 家 安 全 原 則 不 變 )을 강조하면서 정치 비정치, 정부 민간 차원의 철저한 분리하에서 비정치 민간차원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등 대륙과 - 4 -

6 의 교류확대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 臺 灣 의 兩 岸 關 係 양안관계는 현재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친 다양한 성격의 교류를 통 해 실질적 관계발전으로 구체화되어왔으며, 21세기 국제사회의 가장 큰 정치적 현안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으로 이해되었고, 대만은 하나의 중국 을 인정하면서도 대만의 안전보장과 외교적 실 리추구를 위한 실무외교 를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왔다. 이러한 정치, 경제적 환경 요인에 기인하여 1995년 이후 중국의 장쩌민( 江 澤 民 )주석과 대만의 리덩후이( 李 登 輝 )총통은 1949년 이후 지속되어 왔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여 양안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3. 中 國 과 臺 灣 의 交 流 協 力 法 制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은 양안간 교류확대와 대만의 국제적 고립유도를 통 한 흡수통일의 추구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만에 대한 통일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 첫째, 通 商, 通 郵, 通 航 으로 표현되는 三 通 과 친척방문 및 관광교류, 문화교류, 체육교류, 학술교류로 대표되는 四 流 를 통한 적극적인 양안교류정책의 추진이다. 둘째, 하나의 국가안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경제제도를 공존시키는 一 國 兩 制 에 의한 통일정책의 추진이다. 즉 무역 을 통한 이익과 투자유치를 통하여 대만의 자본, 기술, 경영노하우 등을 도입하 고 고용창출을 이룩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실리를 획득함과 동시에 대만의 대륙 경제의존도를 제고시켜 궁극적인 중국 주도의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告 臺 灣 同 胞 書 ( )를 통해 대외경제개방 조치와 관련하여 대 만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우대 조치를 강구하였다. 그리고 1983년 4월 5일 국무원은 臺 灣 同 胞 의 經 濟 特 區 投 資 에 대한 特 別 優 待 辦 法 을 발표하고, 1994년 3월 5일 中 華 人 民 共 和 國 臺 灣 同 胞 投 資 保 護 法 을 심사 통과시키면서 기 존의 臺 灣 同 胞 投 資 獎 勵 에 관한 規 定 의 내용 중 일부 중요한 원칙문제에 대하 여 법률로써 명확히 한 것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으나, 종 전의 규정이 국무원 공포의 행정법규 에 불과한 것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국 - 5 -

7 가의 정식 법률 의 형식으로 제정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중국은 1994년 3월 5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회의에서는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대만동포의 투자보호 및 장려와 양안의 경제발전을 촉진할 목적 으로 臺 灣 同 胞 投 資 保 護 法 을 심사 통과시켰다. 이 법은 기존의 臺 灣 同 胞 投 資 獎 勵 에 관한 規 定 의 내용 중 일부 중 요한 원칙문제에 대하여 법률로써 명확히 한 것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크게 변 경된 사항은 없으나, 종전의 규정이 국무원 공포의 행정법규 에 불과한 것을 전 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국가의 정식 법률 의 형식으로 제정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대만은 교류협력법제의 기본법으로서 1992년 7월 31일 臺 灣 地 區 와 大 陸 地 區 住 民 關 係 條 例 (이하 兩 岸 關 係 條 例 를 제정하였으며, 兩 岸 關 係 條 例 는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행정, 제3장 민사, 제4장 형사, 제5장 벌칙, 제6장 부칙으로 모 두 6장 96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례는 국가가 통일되기 전에, 대만지구의 안 전과 주민의 복지를 확보하고,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주민의 왕래를 규범화하며 아 울러 이로부터 파생되는 법률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 조례를 제정한 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고 하 여 그 입법목적을 보여주고 있다( 兩 岸 關 係 條 例 제1조). 4. 人 的 交 流 중국은 1987년 8월 대만이 대만주민의 대륙친척 방문허용을 시사함에 따라 국무원은 1991년 12월 17일 양안간에 출입경에 관한 기본행정법규인 中 國 公 民 의 臺 灣 地 區 往 來 管 理 辦 法 을 제정하여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만 은 1992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 兩 岸 關 係 條 例 시행 이후 대륙지구주민의 대만방 문은 兩 岸 關 係 條 例 제10조에 의하면 대륙지구주민은 內 政 部 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는 대만지구에 입경할 수 없고(제1항), 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입경한 대륙 지구주민은 허가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제2항), 입경허 가방법은 내정부가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제3항), 위 위임에 의하여 내정부는 1993년 2월 8일 大 陸 地 區 住 民 의 臺 灣 地 區 進 入 許 可 辦 法 을 제정하였다

8 5. 兩 岸 間 交 流 協 力 의 特 徵 1987년 양안간 교류가 활성화된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양안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나타난 일련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류방식에 있어 양 안은 철저한 정경분리의 원칙 아래 비정상적인 간접교류방식을 통한 교류가 이 루어졌다. 둘째, 교류의 발전속도에 있어 비록 정치적인 장애요인과 간접교류방 식이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과 투자 모두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 이고 있다. 셋째, 교류의 정도에 있어 양안경제는 이미 초보적인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였다. 투자지역이 각 省, 市 로 확대되고 있으며, 투자항목도 경방직 식 품 기계 전자 등 업종에서 과학기술 및 금융 에너지 분야로까지 다원화되고 있다. 넷째, 교류의 수준에 있어 대륙투자자의 대만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대만투자자의 대륙투자만이 이루어졌으며, 대만투자자의 대륙투자규모는 대 부분 100만 달러 이하의 소형투자로서 노동집약형산업에 집중되었다. 다섯째, 교 류의 효과에 있어 양안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양안주민간의 이질성을 극복 하고 상호 이해와 폭을 넓히는 한편 쌍방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였다. Ⅳ. 南 北 交 流 協 力 法 制 와 兩 岸 關 係 法 制 의 比 較 分 析 1. 南 北 韓 과 兩 岸 間 交 流 協 力 法 制 의 比 較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법률은 남북교류협력 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률은 남북교류협력이 본격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남 북교류협력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예측하여 일방적으로 제정 시행한 법률이다. 양안간의 교류협력법제를 보면, 중국의 경우는 1989년 11월 중국관리과학연구 원 대만법률연구소에서 건의한 大 陸 地 區 와 臺 灣 地 區 人 民 關 係 法 의 초안을 들 수 있는데, 이 건의초안은 법률로 제정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교류협력의 기본법 의 성격을 띤 법제로는 中 國 公 民 의 臺 灣 地 區 往 來 管 理 辦 法 이 있다. 대만의 경우는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교류협력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 는 兩 岸 關 係 條 例 를 제정하고 이에 따른 양안간의 교류협력의 기본원칙하에 교 - 7 -

9 류협력을 추진하였다. 대만은 이른바 兩 岸 關 係 條 例 의 제정을 통해 대만과 중국 간의 관계와 교류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여 교류 및 이에 파생되는 문제를 해 결하고자 하였다. 양안관계에서도 남북한과 같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정경분리원칙을 두 고 있다. 교류방식에 있어 양안간에는 철저한 정경분리의 원칙 아래 비정상적인 간접교류방식을 통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양안관계는 당국간의 공식적인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차원에서 교류 협력이 이루어져 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2. 經 濟 交 流 協 力 法 制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개별 단행법은 없으며, 다만 남북교류협력법 제12조~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제39조까지 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내용 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양안간의 경제교류협력법제를 살펴보면, 중국의 경 우 1988년 7월 3일 국무원 제7호령으로 臺 灣 同 胞 投 資 獎 勵 에 관한 規 定 과 1994 년 3월 5일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中 華 人 民 共 和 國 臺 灣 同 胞 投 資 保 護 法 을 제정하였다. 대만의 경우 경제교류협력법제를 보면, 臺 灣 地 區 와 大 陸 地 區 貿 易 許 可 辦 法, 大 陸 地 區 에서의 商 業 行 爲 從 事 許 可 辦 法, 大 陸 地 區 住 民 의 臺 灣 에서의 經 濟 貿 易 關 聯 活 動 許 可 辦 法, 大 陸 地 區 에 서의 投 資 및 技 術 合 作 從 事 許 可 辦 法, 大 陸 地 區 産 業 技 術 導 入 許 可 辦 法 을 제정하여 경제교류협력을 촉진 및 활성화하는 제도화를 마련하였다. 3. 社 會 文 化 交 流 協 力 法 制 1970년대의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교류 협력은 적십자회담으로 대표되어진다. 1980년대의 남북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 협력은 남북한 당국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는 1990년 8월에 남북교류협력법 에 포괄하여 제정하였다. 다만 남북한 당국은 1991년 12월 민족 구성원의 자유왕래, 이산가족문제의 해결,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의 교류 협력 추진 등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 를 채택하 였다. 사회문화교류협력에 관한 개별 단행법은 없으며, 현재 1997년 6월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사업 추진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로서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였다

10 양안간 사회문화교류협력을 살펴보면, 먼저 양안간 학술교류를 위하여 중국의 경우는 언론분야에서 1989년 3월 제7기 전인대 제2차회의에 대만기자들의 취재 를 허용하면서 1988년 5월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는 臺 灣 記 者 의 大 陸 取 材 管 理 方 法 과 1992년 3월 대륙기자의 대만취재와 관련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 만공작판공실, 중앙선전부의 명의로 言 論 分 野 從 事 者 의 臺 灣 取 材 에 관한 規 定 을 발표하였다. 대만의 사회문화교류와 관련한 법제를 살펴보면, 1988년 7월 現 段 階 大 陸 政 策 案 을 통해 兩 岸 의 社 會 文 化 交 流 指 針 을 마련한 데 이어 1988년 12월 1일 대 만 행정원은 大 陸 問 題 와 관련된 國 際 學 術 會 議, 文 化 體 育 活 動 要 綱 및 大 陸 內 著 名 人 士 및 海 外 留 學 生 의 臺 灣 訪 問 規 定 을 공포하였고, 1992년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兩 岸 文 敎 交 流 硏 討 會 를 개최하여 대륙과의 학술 문화교류와 관련된 대만측 기관의 과장급 이상 실무자와 문화 학술 종 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바 있다. 1993년 3월 3일에는 兩 岸 關 係 條 例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大 陸 地 區 出 版 物, 영화필름, 녹화 프로그램, 방송 텔레 비전 프로그램의 臺 灣 地 區 導 入 및 臺 灣 地 區 에서의 發 行, 製 作, 放 映 許 可 辦 法 을 제정하였으며, 모두 4장, 20개조문으로 구성되었다. 4. 人 的 交 流 協 力 法 制 남한의 경우 인적교류를 위한 법제로 개별 단행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제11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장(제9 조~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남한과 북한의 주 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 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양안간의 인적교류법제를 살펴보면, 먼저 중국의 경우 대만관련 출입경관리에 관한 기본행정법규로 1991년 12월 17일 중국 국무원에서 中 國 公 民 의 臺 灣 地 區 往 來 管 理 辦 法 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판법은 중국 국무원이 제정한 중국 대륙 지구주민과 대만지구주민들의 대륙 및 대만지구 출입경관리에 관한 기본행정법 규로서 모두 7장 43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만의 경우는 이른바 兩 岸 關 係 條 例 의 제정을 통해 대만과 중국간의 관계와 인적교류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 - 9 -

11 여 이에 파생되는 인적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적교 류와 관련한 법제로는 臺 灣 地 區 住 民 의 大 陸 地 區 進 入 許 可 辦 法, 大 陸 地 區 住 民 의 臺 灣 地 區 進 入 許 可 辦 法, 大 陸 地 區 住 民 의 臺 灣 地 區 定 住 및 居 留 許 可 辦 法 을 제정하였다. Ⅴ. 兩 岸 關 係 法 制 의 示 唆 點 여기서는 양안간 교류협력법제가 남북한의 교류협력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 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법제의 시사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교류협력의 기본법을 제정한 점이다. 중국의 경우는 교류협력의 기본법의 성격을 띤 中 國 公 民 의 臺 灣 地 區 往 來 管 理 辦 法 을 들 수 있다. 대만의 경우는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교류협력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兩 岸 關 係 條 例 를 제정하고 이에 따 른 양안간의 교류협력의 기본원칙하에 교류협력을 추진하였다. 대만은 이른바 兩 岸 關 係 條 例 의 제정을 통해 대만과 중국간의 관계와 교류에 관한 내용을 법제 화하여 교류 및 이에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 다. 남북간의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중국의 中 國 公 民 의 臺 灣 地 區 往 來 管 理 辦 法 과 대만의 兩 岸 關 係 條 例 와 같은 교류협력의 기본법의 성격을 띤 남북교류협 력기본법 (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양안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각 부문별로 입법을 하였다는 점에 서 남북교류협력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경제교류협력법제를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대만동포의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서 臺 灣 同 胞 投 資 獎 勵 에 관한 規 定 과 中 華 人 民 共 和 國 臺 灣 同 胞 投 資 保 護 法 을 법률로 제정하였다. 대만의 경우 는 좀더 많은 경제교류협력법제를 두고 있는데, 臺 灣 地 區 와 大 陸 地 區 貿 易 許 可 辦 法, 大 陸 地 區 에서의 商 業 行 爲 從 事 許 可 辦 法, 大 陸 地 區 住 民 의 臺 灣 에서의 經 濟 貿 易 關 聯 活 動 許 可 辦 法, 大 陸 地 區 에서의 投 資 및 技 術 合 作 從 事 許 可 辦 法, 大 陸 地 區 産 業 技 術 導 入 許 可 辦 法 이 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법제의 경우 경제 교류협력에 대한 내용은 남북교류협력법 에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의 내용 또

12 한 미흡하여 개별 단행법의 제정 요구가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경 제교류협력의 활성화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가 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양안간의 투자 보장과 인적왕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제정한 것을 볼 때 북한의 경우도 남한주민이 대북투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장을 위해 국내법의 정비와 외국인투자법 등 법제면에서 미비한 점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법규의 제 정이 요구된다. 북한의 법제를 보면, 남한주민의 대북투자에 대한 법규의 규정이 애매하고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양안관계법제 중 사회 문화교류협력법제의 시사점을 들 수 있는데, 중 국의 경우 사회 문화교류를 위한 개별 단행법은 찾아 볼 수 없지만, 대만의 경 우 사회 문화교류협력법제의 하나로 大 陸 地 區 出 版 物, 영화 필름, 녹화 프로그 램, 방송 텔레비젼 프로그램의 臺 灣 地 區 導 入 및 臺 灣 地 區 에서의 發 行, 製 作, 放 映 許 可 辦 法 을 두고 있다. 현재 남북간에는 사회 문화교류를 촉진 및 활성화하 기 위한 개별 법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별 단행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넷째, 남한은 현재 남북한 인적 왕래에 관하여 남북교류협력법 에서 몇 개의 조문을 두어 이를 규율하면서 북한을 외국도 내국도 아닌 특수지역으로, 북한주 민을 외국인도 내국인도 아닌 특수지역주민으로 보고 특별규정에 의하여 특별관 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한 왕래가 활성화되고 확대될 경우에는 위 몇 개의 조문만으로 남북한 왕래를 모두 규율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의 남북인적왕래에관한법률 (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양안간의 교류협력법제는 대만의 교류협 력법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兩 岸 關 係 條 例 를 비롯하여 크게 경제교류 협력, 사회 문화교류협력, 인적교류로 나누어 각 부문별 단행법으로 이루어졌음 을 알 수 있다. 남북한의 교류협력법제를 살펴보면, 현재 남한의 남북교류협력 법 의 경우 경제교류협력, 사회 문화교류협력, 인적교류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은 하위법령인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시행령 에 위임되어 있다. 남북간의 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해서 남북교류협력 기본법 (가칭)의 제정과 부문별 단행법(경제교류협력, 사회 문화교류협력, 인적 교류 등)의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13 Ⅵ. 맺 음 말 여기서는 교류협력의 여러 분야 중 경제교류협력에 중점을 두어 양안관계법 제가 주는 시사점을 통하여 우리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에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양안간에도 一 國 家 二 制 度 라는 체제하에 一 國 兩 制 를 두고 교류협력을 촉진하여 왔듯이 남북간에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현실에 상응한 법체계와 논리의 적용과 함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합법성 확보와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을 위한 이른바 남북관계발전기본법 (가칭)의 제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대두 된다. 둘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 대만의 양안간 교류협력을 위한 법 적 제도적 기반마련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간에는 쌍방의 정책변화에 수반하여 국내법의 각 부문별 입법을 통해 경제교류협력, 사 회 문화교류협력, 인적교류를 규율해 오고 있다는 점이 커다란 특징이다. 이러 한 점에서 남북교류협력법제에 있어서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북교류협 력기본법 (가칭)과 부문별 단행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와 관련하여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 한 법률 (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상 경제교류협력분 야의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강구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남북간의 경협관련 합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남북경 협관련 4개 합의서(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 등에 관한 합의서)를 조속히 발효시켜야 한다. 우리 정부는 남북경협관련 4개 합의서를 조 약의 형식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상정시켜 놓은 상태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남북경협관련 4개 합 의서의 후속조치로서 세부합의서(상사분쟁, 청산결제 등)가 남북간에 속히 체결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남북경협관련 4개 합의서에 서명한 북한이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4 북한의 대내법제(외국인투자관련법제)의 정비가 요구된다. 즉 중국이 대만주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우대조치를 한 것과 같이 북한은 남한기업 및 기업 인의 투자보장과 함께 우대조치의 강구가 요청된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투자분 쟁 해결과 관련하여 국제규범과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국가와 타국가 국민간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즉 ICSID협약 (이른바 워싱턴협약 )에 가입하도 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남북간의 교역은 민족내부거래의 성격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 대 남북경협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제3국과의 관계에서의 법적 문제를 제기하 게 되는 최혜국대우의 개념을 적용하기 보다 내국인대우에 준하는 내용으로 접 근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남북간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하여 이를 국제 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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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目 次 > Ⅰ. 머 리 말 17 Ⅱ. 南 北 韓 交 流 協 力 法 制 의 現 況 南 北 交 流 協 力 의 展 開 槪 況 (2002 年 基 準 ) 南 北 交 流 協 力 法 制 의 槪 觀 23 (1) 南 北 交 流 協 力 에관한 法 律 23 (2) 南 北 協 力 基 金 法 南 北 交 流 協 力 을 위한 合 意 의 現 況 27 (1) 南 北 基 本 合 意 書 27 (2) 南 北 交 流 協 力 의 履 行 과 遵 守 를 위한 附 屬 合 意 書 27 (3) 6 15 南 北 共 同 宣 言 28 (4) 南 北 經 協 關 聯 4 個 合 意 書 28 (5) 其 他 南 北 交 流 協 力 에 관한 合 意 29 Ⅲ. 中 國 과 臺 灣 의 交 流 協 力 法 制 의 現 況 中 國 과 臺 灣 의 交 流 協 力 의 基 本 立 場 32 (1) 中 國 의 基 本 立 場 32 (2) 臺 灣 의 基 本 立 場 臺 灣 의 兩 岸 關 係 中 國 과 臺 灣 의 交 流 協 力 法 制 37 (1) 政 經 分 離 의 原 則 37 (2) 交 流 協 力 法 制 38 (3) 中 國 의 臺 灣 同 胞 投 資 保 護 法 의 制 定 42 (4) 臺 灣 의 兩 岸 關 係 條 例 의 制 定 人 的 交 流 44 (1) 中 國 의 出 入 境 管 理 44 (2) 臺 灣 의 出 入 境 管 理 兩 岸 間 交 流 協 力 의 特 徵 48 Ⅳ. 南 北 交 流 協 力 法 制 와 兩 岸 關 係 法 制 의 比 較 分 析 南 北 韓 과 兩 岸 間 交 流 協 力 法 制 의 比 較 50 (1) 南 韓 의 交 流 協 力 法 制 50 (2) 兩 岸 間 交 流 協 力 法 制

17 2. 經 濟 交 流 協 力 法 制 52 (1) 南 韓 의 經 濟 交 流 協 力 法 制 52 (2) 兩 岸 間 經 濟 交 流 協 力 法 制 社 會 文 化 交 流 協 力 法 制 56 (1) 南 韓 의 社 會 文 化 交 流 協 力 56 (2) 兩 岸 間 社 會 文 化 交 流 協 力 人 的 交 流 協 力 法 制 59 (1) 南 韓 의 人 的 交 流 59 (2) 兩 岸 間 人 的 交 流 60 Ⅴ. 兩 岸 關 係 法 制 의 示 唆 點 61 Ⅵ. 맺 음 말 65 <별표-1> < 南 北 交 易 現 況 (1989~2002년)> 68 <별표-2> < 兩 岸 經 貿 統 計 表 (1991~2002년)> 70 < 參 考 文 獻 > 71 < 附 錄 > 76 南 韓 의 南 北 交 流 協 力 法 制 76 南 北 交 流 協 力 에관한 法 律 76 南 北 交 流 協 力 에관한 法 律 施 行 令 81 中 國 의 ( 兩 岸 ) 交 流 協 力 法 制 93 臺 灣 同 胞 投 資 獎 勵 에 관한 規 定 93 中 國 公 民 의 臺 灣 地 區 往 來 管 理 辦 法 96 中 華 人 民 共 和 國 臺 灣 同 胞 投 資 保 護 法 101 臺 灣 의 ( 兩 岸 ) 交 流 協 力 法 制 102 臺 灣 地 區 와 大 陸 地 區 住 民 關 係 條 例 102 大 陸 地 區 住 民 의 臺 灣 地 區 進 入 許 可 辦 法 114 大 陸 地 區 住 民 의 臺 灣 地 區 定 住 및 居 留 許 可 辦 法 119 臺 灣 地 區 와 大 陸 地 區 貿 易 許 可 辦 法 123 臺 灣 地 區 住 民 의 大 陸 地 區 進 入 許 可 辦 法

18 Ⅰ. 머 리 말 남북교류협력은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상호 신뢰구축과 이익을 추구 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는 남북간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를 가져오고, 이를 기초로 민족전체의 공동번영과 발전에 기여한다. 1)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6 15 공동선언 은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남북한의 공존 공영과 장기적인 관점에 서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을 지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공동선언 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 실천사 항에 대한 내용을 담아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남북한 교류협력법제와 중국 대만(양안)의 교류협력법제의 현황을 고찰하고, 이어 양자의 비교를 통해 중국 대만의 교류협력법제가 우리에 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南 北 韓 交 流 協 力 法 制 의 現 況 1. 南 北 交 流 協 力 의 展 開 槪 況 (2002 年 基 準 ) 남북한간에 교류협력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8년 7 7선언 이후였다. 교역 2) 은 1988년 10월 7일 정부의 남북한교역 문호 개방조치가 있은 후, 그리고 주민의 왕래와 접촉은 1989년 6월 12일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마련된 남북교류협 력에 관한 기본지침 이 시행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더욱이 남북교류협력에 관 1) 張 明 奉, 南 北 經 濟 交 流 協 力 活 性 化 를 위한 法 制 度 改 善 方 案, 민주평화통일자 문회의 경제과학분과위원회 제47차 회의 발표논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p.1. 2) 교역 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 반입을 말한다(남북교류협력법 제2조 2호)

19 한 법률적 뒷받침이 이루어지면서 교류협력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2년 2월 19일에 남북기본합의서 가 발효되고, 이행실천기구인 경 제협력공동위원회와 사회문화교류 협력공동위원회 가 구성되어 큰 기대를 모았 으나 북한 핵문제 등으로 인하여 남북한간 교류협력이 소강상태를 면하지 못하 다가 1994년 10월 21일 미 북간에 제네바 핵협상이 타결되고, 1994년 11월 8일 정부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가 발표됨에 따라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새 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국민의 정부에서는 1998년 4월 30일 정경분리원 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여 민간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 라 자율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남북경 협 활성화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남북교류협력 관련 총 규제 40건중 14건을 폐지하고 15건은 개선하여 교류협력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 였다. 정부가 대북한 경제개방 조치를 취한 첫해인 1989년 교역량은 1천9백만달러 였고 이듬해인 1990년에는 1천3백만달러로 첫 2년간은 2천만달러 이하였다.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법 및 동법시행령 등이 제정 시행되어 남북간 의 교역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1991년에는 교역량이 1억달러를 넘어섰고, 1992년에는 1억7천만달러를 상회하는 규모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위탁 가공교역도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북한핵문제로 남북관계가 어려웠던 1993년과 1994년에도 물자교역은 꾸준히 진행되어 교역량이 2억달러 수준에 이르렀으며, 위탁가공교역도 2천5백만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1994년 11월 정 부가 남북간의 시범적 경협과 기술자 방북 등을 포함한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취한 이후 남북간의 교역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5년에는 2억9천만달러를 기록하였다. 1996년에는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등으로 인해 교역규모가 2억5천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1997년에는 북한으로부터 철강금속류의 반입 증가와 위탁가공교역의 확대,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의 진전 등에 따라 교역량 이 3억8백만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22.3% 증가함으로써 남북교역사상 최초로 3 억달러를 돌파하였다. 그러나 1998년에는 환율상승, 내수경기위축 등 교역여건 악화로 인한 반입감소가 두드러져서 금강산 관광사업 및 무상지원 물품의 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 28%가 감소한 2억2천만달러에 머물렀다

20 년과 2000년에는 1998년도에 비해 교역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에는 6 15공동선언 에 따른 남북협력사업 3) 은 북한측의 소극적 태도로 진 전되지 못하였으나, 인적교류, 교역, 민간경협, 사회문화교류협력 등은 지속적으 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4) 2002년도를 기준으로 남북교류협력의 현황을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2년도에는 6 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당국간회담이 33회 개최되었고, 경 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연결사업 등 남북당국간 경협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인적 교류, 교역, 민간경협, 사회문화 교류협력 등도 활발히 추진되었다. 5) 첫째, 인적교류에 있어서는 2차례의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이 이루어진 것을 비롯하여, 금강산관광의 지속, 경제, 사회문화, 대북지원 등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이 활성화되었다. 이를 좀 더 보면, 북한방문은 총 신청 802건 13,502명중 774건 12,979명이 승인되어 753건이 성사되어 12,825명이 방문하였다(금강산관광객 제 외). 또한 2002년 북한방문 인원은 2001년도의 8,551명에 비해 약 50% 증가하였 는데, 이는 경제, 교육학술, 문화예술, 종교 등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 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주민접촉은 총 신청 1,485건 3,434명중 1,453건 3,367 명이 승인되어 621건 1,981명이 성사되었다. 다만, 북한주민접촉신청은 2001년도 1,169건에 비해 증가한 반면, 성사는 621건으로 2001년도 1,211건에 비해 감소하 였다. 그러나 2002년도에는 성사 건수는 낮으나 북한주민을 접촉한 인원수는 1,981명으로 2001년도 1,879명에 비해 102명이 많았다. 2000년도 1,710건 2,468명 이 성사된 것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는데, 감소의 주된 원인은 남북정상회담이후 당국간 협력을 통한 이산가족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3국을 통한 개별접촉 등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6) 한편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신청은 13건 1,120명으로 2001년도의 5건 191명에 비해 약 6배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1999년의 62명에 비하면 약 180배 이상에 해 3) 협력사업 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남북교류협력법 제2조 4호). 4) 2001 南 北 交 流 協 力 推 進 實 積 ( 綜 合 ) ( 統 一 部 交 流 協 力 局, 2002) 참조. 5)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38호(통일부 교류협력국, ), pp.127~133 참조. 6) 위의 자료, p

21 당되는 인원이다. 금강산관광은 2001년중 213항차가 운행되어 총 57,285명의 관 광객이 방북한데 비해 2002년에는 167항차가 운행되어 총 84,347명이 북한 금강 산관광을 하였다. 7) 둘째, 2002년 남북교역액은 641,730달러로 전년도 402,957천달러에 비해 59.3% 증가하였다. 반입 8) 은 271,575천달러로 전년 176,170천달러에 비해 54.2% 증가하 고, 반출도 370,155천달러로 전년의 226,787천달러에 비해 크게 63.2% 증가하였 다. 9) 지난 2001년에는 2000년에 비해 남북교역액이 한 때 전반적인 국내경기의 침체로 투자 및 수요 위축, 남북간 운송여건 및 제도적 장치 미비, 남북관계의 소강국면, 미국의 대 테러전쟁 등 국내외적 정세에 영향을 받아 감소되었었다. 그러다 남북교역이 2002년에는 2001년 대비 59.3%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는 연 중 지속적인 거래성교역(수반물반입, 섬유류 위탁가공)의 높은 증가율과, 9월 이 후 연말까지 대북 식량차관, 철도 도로연결 자재장비 제공 등 비거래성교역의 대폭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10) 셋째,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2002년 협력사업자 3건, 협력사업 2건이 승인되어 2001년도의 협력사업자 6건, 협력사업 5건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2001년도에 는 2000년도에 비해 협력사업의 대북투자가 진전되어 의약품 생산, 컴퓨터 S/W 개발, 자동차종합공장 건설, 농업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11) 넷째, 사회문화교류협력 분야에서는 협력사업자 5건, 협력사업 7건이 승인되 어 지난 2001년도의 협력사업자 4건, 협력사업 6건에 비해 증가되었다. 12) 2002년 에는 문화, 예술, 학술, 체육분야에서 7건 사업이 협력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다. 13) 7) 위의 자료, p.6. p.14. 8) 반출 반입 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 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남북교류협력법 제2조 제3호). 9)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앞의 자료, pp.20~21. 10) 위의 자료, p ) 위의 자료, p ) 위의 자료, 같은 면. 13) 사회문화교류협력에서 승인받은 7건은 1 3D 단편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 로, 2 금강산 가극단 한국공연, 3 고구려문화전 개최, 4 재일조선학생소년예 술단 초청공연, 5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장면 등 취재방송 및 아시아경기대회 축하를 위한 남북합동공연, 6 방송물 공동제작 및 생방송, 7 남북교향악단 연 주회 등이다. 위의 자료, p

22 다섯째, 인도적 지원분야는 2002년 대북지원 총액은 1억 3,492만달러(1,716억 원)로서 2001년 1억 3,539만달러 대비 47만달러(0.35%)가 감소되었다. 2002년 정 부차원 지원액은 8,375만달러(1,075억원)로서 2001년의 7,045만달러(913억원)에 비 해 1,330만달러(18.9%)가 증가하였다. 지원내용은 비료 30만톤(6,577만달러), 옥수 수 10만톤(1,739만달러), 말라리아 방제(59만달러) 등으로 식량난 해소를 위한 긴 급구호사업과 농업생산성 향상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지원사 업과 관련한 방북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원사업 후원자들의 현지 확인 형식의 방북도 이루어졌다. 14) 여섯째, 이산가족교류와 관련하여 당국차원에서는 2002년 2차례의 남북이산가 족 방문단 교환사업을 통해 총 1,724명이 가족 친척을 상봉하였으며, 6 15공동 선언 이후 5차례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을 통해 총 9,581명이 생사확인과 총 5,400여명이 가족을 상봉하였다. 15) 이산가족교류분야는 이산가족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합의한 6 15공동선언 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산가족 찾기 신청 건수가 급증하였으며, 1989년 6월 12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4,394명 이 가족 친척의 생사를 확인하였고, 1,998명이 가족 친척을 상봉하였다. 16) 북한 이탈주민 지원 총괄현황은 1989년부터 2002년 12월 31일 현재까지 모두 3,131명 이 남한을 입국하였으며, 2,886명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17) 일곱째,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선이 첫 출항한 이래 2002년 12월 말까지 관광선이 총 1,057회 운항되어 514,243명이 금 강산을 관광하였다. 2002년도에는 남한에서 금강산관광객에대한경비지원지침 18) 을 제정하는 등 금강산관광 활성화 조치로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었고, 나아가 14) 민간단체의 지원관련 방북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1999년 33명, 2000년 144명, 2001년 384명, 2002년 1,873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의 자료, p ) 현 정부 출범이후 이산가족교류실적은 생사확인 3,356건, 서신교환 4,190건, 상 봉 1,835건(제3국 상봉 811건, 방북 방남 상봉 1,024건)으로 과거 연평균 대비 각각 5.8배, 1.7배, 15.3배로 증가하였다. 위의 자료, p.177 참조. 16) 위의 자료, p.108. 이 자료는 1985년도 교류(생사 65건, 상봉 65건)는 제외한 것이다. 17) 위의 자료, p )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1호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4 장 제1절 규정에 의한 금강산관광객에대한경비지원지침 을 통일부 고시 제 호로 2002년 3월 28일 제정 고시하였다

23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2002년 10월 23일 금강산관광지구를 지정 하는 정령을 발표하고, 20일 뒤인 11월 13일 금강산관광지구법 을 채택하였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 이 11월 25일 보도하였다. 19) 이를 계기로 남북당국이 추진하 던 동해선 임시도로가 2003년 2월 14일 개통되어 금강산 육로시범관광이 이루어 지게 되었다. 20) 이는 남북간의 대화협력의 활성화 정책의 소산으로 앞으로 남북 협력사업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덟째, 남북은 지난 1998년 6월부터 남한의 현대아산과 북측의 민족경제협력 연합회가 서해안 공단조성사업에 대해 논의해 왔던 것을 2000년 8월 9일에는 정 몽헌 현대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에 개성지역 산업단지 조성에 합의하고, 8 월 20일 현대와 아태간 관련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2002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평양에서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갖고, 남한은 북한 의 개성공단 건설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법 을 11월에 발표할 수 있도록 제기하였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2002년 11월 13일 개성공업지구 를 경제특구로 지정하였고, 21) 11월 20일 개성공업지구법 을 채택 19) 북한이 금강산지역을 국제관광지구로 선포한 조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 도 인접 국가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러시아의소리 방송이 2002년 11월 26일 보도하였다. 서울에서 이날 수신된 러시아의소리 방송은 조선(북한)은 금강 산 관광지구 창설과 함께 한국 방향으로 금강산, 중국 방향으로 신의주지구, 러시아 방향으로 라선자유경제지대의 삼각지구를 형성했다 면서 이에 대해 인접 국가 인 민들이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 방송은 금강산 관광지구 창설은 조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제변화 차원에서도 중대한 사변 이라며 조선은 세계에 문을 열어놓기 시작했다 고 평가하였다. 연합뉴스, 2002년 11월 26일. 20) 분단 반세기만에 비무장지대(DMZ)를 통과해 남과 북을 잇는 동해선 임시도 로가 지난해 9월18일 착공 이후 5개월만에 정식으로 개통, 금강산 육로 시범관 광이 본격 시작됐다. 총 연장 6.7km, 폭 5m의 비포장으로 개설된 동해선 임시 도로는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와 군사분계선을 이어주는데 오는 9월 말 동 해선 본 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금강산 육로 관광객들의 통행로 사용된다. 연 합뉴스, 2003년 2월 14일. 21)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를 내옴에 대하여 를 최고인민 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2002년 11월 13일 결정하였다. 이 정령은 모두 8개 조항으로 개성시에 민족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북한의 개 성공업지구를 결정하였다. 평양방송 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은 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첫째, 개성시 12개동과 고려동을 비롯한 12 개동 일부 등으로 구성된 개성공업지구의 구역, 둘째, 판문군 폐지 등 행정구역 조정, 셋째, 지구 개발을 위한 법인, 개인 등 경제조직의 자유로운 투자, 넷째, 지구내 개성시가지는 관광구역으로 지정, 다섯째, 관리 진척에 따라 지구 구역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2년 11월 27일

24 하였다고 조선중앙방송 을 통하여 11월 26일 보도하였다. 22) 북한의 개성공업지 구법 은 개성지구에 남한기업의 전용공단으로 선정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금강 산관광지구와 함께 남한 기업들의 투자유치에 중점을 둔 것으로 개성공업지구 안에서의 기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공단개발을 남측에 상당한 정도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 이제 남북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으로 향후 남북경협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남북간 화 해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2. 南 北 交 流 協 力 法 制 의 槪 觀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에는 남북교류협력법 과 남북협력기금법 의 두 가지 법률을 중심으로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이와 관련한 고시 등 행정규칙이 있다. 여기서는 남북교류협력법 과 남북협력기금법 을 중심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1) 南 北 交 流 協 力 에관한 法 律 대한민국 정부는 1988년 7 7선언 을 통해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 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할 것 을 선언하였다. 이는 과거 냉전시대에서의 남 북한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개방과 화해에 의한 남북 교류협력시대의 개막을 천 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러한 7 7선언 정신에 따라 그해 10월에는 남북경제개방조치 를 통해 남북한간 교역을 인정하고, 1989년 6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을 제정하여 남북교류를 지원하는 등 7 7선언 이 하 나의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천될 수 있도록 관련조치들을 취해 나갔 다. 이러한 조치들에 따라 부분적이지만 제3국을 통한 북한과의 교역이 합법적으 로 추진되었으며 북한주민 접촉도 일부 성사될 수 있었다. 22) 위의 신문, 같은 일자. 매일경제, 2002년 11월 28일, p.1. 23) 매일경제, 위의 신문, 같은 일자, p

25 정부는 이러한 남북교류협력관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착 제도화시키기 위 해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을 비롯한 관련법령을 마련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이 우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1990년 9월에는 분단 이후 처 음으로 남북한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서울에서 개최 됨으로써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게 되었다. 특히 1991년 12월 제5차 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 가 채택되었고, 1992년 9월 제8차 회담 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구체적 이행대책을 담은 부속합의서가 채택 발효됨으 로써 남북간 화해 협력 시대의 실천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 다. 24) 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남 북을 합법적으로 왕래할 수 있는 법적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이전까지 남북관 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는 국가보안법이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와중 에서 정부는 1988년 말부터 통일원(현재 통일부 )을 위시한 관계부처는 실무자들 간의 수차례 회의와 관계학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에 수렴하여 남북교 류협력에관한특별법안 을 성안하였고, 동 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89년 2월 13일 제145회 임시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하고, 1년여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다. 1990년에 들어오면서부터 남북한간에 교류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 며,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널리 일반화되게 되면서 정부는 국내외적 통일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평화통일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에 들어와 남북간 교류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인식의 강화로, 각 처로 분산되어 있던 각종 남북교류 협력의 승인권을 통일부로 일원화시키고, 순수한 목적의 남북 교류협력은 국가보 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동시에 이 법안에서 정한 남북 교류협력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 절차위반에 대한 규제조항을 담은 별도의 남 24) 統 一 白 書 ( 統 一 院, 1997), p

26 북교류협력에관한특별법안 을 1990년 3월 14일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 6월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남북교 류협력에관한특별법안 과 평화민주당 의원 70인이 발의한 남북교류촉진법안 및 민주자유당 의원 216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특별법안 등 3개 법안 을 폐기하고 대신 3개 법안의 정신을 수용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안 을 채 택하여 1990년 7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되었다. 25) 남북교류협력법 은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39호로 제정되었는데, 입법 목 적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 )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 )간의 상호교류 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있었다(제1조). 이 법 은 그동안 시대적 흐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모두 7차례의 개정이 있었 다. 26) 남북교류협력법 은 남북교류협력이 본격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우리측이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예측하여 일방적으로 제정 시행한 법률이다. 이 법은 남북간의 인적 왕래, 주민접촉, 교역, 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개방한 다는 정신에 기초하여 그 절차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다 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헌정사상 처음 남북한간의 교류 협력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 발전시킨다 는 데에 그 의의를 가진다(제3조). (2) 南 北 協 力 基 金 法 1988년 7 7특별선언 이후 남북한간에 인적 물적교류가 점차 증가함에 따 라 정부는 이산가족 방문단의 교환 등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 을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법 이 1990년 8월 1일 제정되었 다. 지금까지 모두 6차의 개정이 있었으며, 현재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 25) 統 一 白 書 ( 統 一 院, 1995), pp.264~ ) 남북교류협력법 은 제1차 개정( 법률 제4268호), 제2차 개정 ( 법률 제4522호), 제3차 개정( 법률 제4850호), 제4차 개정 ( 법률 제5211호), 제5차 개정( 법률 제5454호), 제6차 개정 ( 법률 제5559호), 제7차 개정( 법률 제6316호)과 같이 모두 7차의 개정이 있어 왔다

27 치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함께 다른 기금법령과 유사한 체제로 되어 있다. 남북협력기금법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법 에 의한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 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 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다(제3조). 둘째,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은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 터의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의 재원 으로 조성(제4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남북협력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 관리하며,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제2항). 통일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금운용 계획중 경제 및 재정 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 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제7조 제3항). 다섯째,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로서 교역 및 경제분야 협 력사업에 소용되는 자금을 남한주민에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여섯째, 남북협력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 공채의 매입, 재정투 융자 특별회계에의 예탁,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다(제12조). 이 법에 의해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필요한 물적 지원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여 민족공동체의 회복과 발전에 기 여하고,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함은 물론, 통일후 소요될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8 3. 南 北 交 流 協 力 을 위한 合 意 의 現 況 (1) 南 北 基 本 合 意 書 남북기본합의서 는 1991년 12월 13일 남측대표단 국무총리 정원식과 북측대 표단 정무원 총리 연형묵이 합의한 문서이다. 합의서는 4장 25조로 구성되어 있 으며,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 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 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기로 하였다.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 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 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였 다(전문).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하며(제15조), 또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 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하였다(제16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며(제17조),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 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 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제18조).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 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으며(제22조), 그리고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4조). (2) 南 北 交 流 協 力 의 履 行 과 遵 守 를 위한 附 屬 合 意 書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 의이 행과준수를위한부속합의서 (이하 제3장 부속합의서 )는 4장 20개 조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1992년 9월 17일 남북대표단이 합의서명하였다. 제3장 부속합의서

29 는 제1장에서 경제교류 협력, 제2장 사회문화교류 협력,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과 제4장 수정 발효를 규정하고 있다. 이 부속합의서는 경제교류 협력에 있어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 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로 하였다(제1조). 사회문화교류 협력에 있어서는 남과 북은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며(제9조),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제15조). (3) 6 15 南 北 共 同 宣 言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 으로 열린 이번 정상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 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5개항 합의를 내외에 선 언하였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서는, 제4항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 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 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4) 南 北 經 協 關 聯 4 個 合 意 書 남북은 남북경협 보장을 위한 법 제도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한 협 의에 들어갔다. 특히 6 15 공동선언 의 합의에 따라 제1차 남북경제협력 실무 접촉 (2000년 9월 25~26일, 서울)을 통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문제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으며, 제2차 남 북한 경제협력 실무접촉 (2000년 11월 11일, 평양)에서 남북경협관련 4개 합의서 를 일괄타결하고 이들 합의서에 가서명하였다. 그리고 이 4개 합의서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2000년 12월 16일, 평양)에서 쌍방수석대표(남은 박재규 통일부 장관, 북은 전금진 내각책임참사)에 의해 서명되었다. 이 투자보장합의서는 일반

30 적인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남북관계의 특 수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그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27) (5) 其 他 南 北 交 流 協 力 에 관한 合 意 기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주요 합의내용을 6 15공동선언 을 발표한 이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처음으로 남과 북은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0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는데, 이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 정상들의 역사적인 평양 회담과 6 15 남북공동선언의 중대한 의의를 강조하고, 공동선언 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하여 첫째, 남북장관급회담은 쌍방 정상들이 서명한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 이행문제를 협의, 해결하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 둘째, 남북장관급회담은 불신과 논쟁으로 일 관하던 과거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 신의와 협력으로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 셋째, 남북장관급회담은 민족 앞에 실질적인 결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실천을 중시하며,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나아가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 는 당면사항들에 대해 합의하였다.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0년 8월29일부터 9월 1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는데, 회담에서 쌍방은 6 15 남북공동선언의 중 대한 의의를 다시금 강조하고, 그것이 훌륭한 결실을 가져오고 있는 데 대하여 평가하였다.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0년 9월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주도에 서 진행되었는데, 이 회담에서 남북 쌍방은 역사적인 6 15 남북공동선언 발표후 합의한 사항들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공동 선언을 변함없이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제4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2000년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는데,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 인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지난 6개월 동안의 사업추진결과를 평가하고 2001년을 맞으며 남북공동선언을 적극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 고, 1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 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어업부분에서 상호 협력해 나 가기로 하였으며, 3 남과 북은 태권도 시범단 교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쌍방 27) 예컨대 남북관계가 국가간의 관계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 성격에 비추어 협 정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합의서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다

31 태권도 단체들 사이의 접촉을 권고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생 사 주소 확인사업과 서신교환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되, 생사 주소확인은 2001 년 1월과 2월에 각각 100명씩, 서신교환은 2001년 3월에 300명 정도로 한다. 5 남과 북은 제3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2001년 2월말에 100명씩 한다. 6 북측 은 한라산관광단을 2001년 3월, 경제시찰단을 2001년 상반기에 파견한다. 7 남 과 북은 쌍방 수석대표(단장)들이 서명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 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대해 각기 발효절차를 거치 며 그 결과를 상대측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2001년 9월 15일부터 18일에 있은 제 5차 남북장관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1차 남북당국회 담이 2001년 10월 4일부터 5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이 회담에서는 육로 관광 등 금강산관광 활성화 문제를 협의하여 금강산관광사업을 위하여 지난 3년 동안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와 남한의 현대아산측이 많은 노력을 기울 여 온데 대해 평가하고 금강산관광사업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는데 크 게 이바지하고 현 남북관계의 상징으로 된다는데 대해 의견일치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남북은 2002년 8월 14일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금강산관 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남북당국회담을 2002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 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금강산관광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실무적 문제들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2002년 10월 22일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금강산 면회소를 건설하고,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를 확인하는 적십자단체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 주기로 한다는 공동보도 문을 발표하였다.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3년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 서 진행되었는데,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6 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6 15 공동선언 을 계속 준수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핵문제에 대하여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며,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공동의 이익을 도 모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교류 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2003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32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3년 4월 7일부터 10 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은 2001년 1월 30일 제4차 남북장 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0년 12월 27일 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쌍방은 남북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민족의 공 동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남북경제협 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의 합의 에 따라 6 15 남북공동선언에서 제시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경 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협의 실천하기 위하여 남북장관급회담 산 하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남과 북은 2002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쌍방은 1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의 철도 및 도로 연결을 동시에 병행시켜 실현해 나가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이 금년내에 착공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3 남과 북은 임진강수해방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쌍방 군사당국 사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11월중에 현지조사에 착수한다. 4 남과 북은 임남댐 공동 조사를 위한 실무접촉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가진다. 5 남과 북은 투자 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를 빠른 시일 내에 각기 해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발효시키기로 한다. 6 남측은 동포애와 상 부상조의 원칙에서 북측에 쌀 40만톤을 차관 방식으로 그리고 비료 10만톤을 가 급적 빠른 기간내에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가 2002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 서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을 동시에 빨리 진척 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으며, 쌍방은 1차적으로 경의선 철도 도 로를 개성공단에, 동해선 철도 도로를 금강산 지역에 연결하여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되고 개성공단 건설이 진척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적극 취해 나가기 로 하였다. 또한 쌍방은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중순 금강산에 서 개최하고 당면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 해결하며, 남과 북은 2002년 12월 하

33 순에 개성공단 건설이 착공되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 다. 남과 북은 쌍방 민간선박들의 상대측 영해통과와 안전운항 등 해운협력에 관 한 합의서 채택을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19일에, 북측 동해어장의 일부를 남측 어민들이 이용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협의 확정되는 빠른 시일 안에 각기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이미 합 의된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를 각기 해당한 법적 절차를 밟 아 동시에 발효시키기로 하였다. 2003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 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쌍방은 남북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철도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사업, 임진강수해방지사업 등 이미 합의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 대책을 세워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밖에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 운영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관한 합의서 ( ), 김용순 특사 방문 공 동보도문 ( ), 특사 방북 관련 공동보도문 ( ), 군사실무회담 합의서 ( ),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 ( ),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 ( ), 개성 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 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 ), 남북철도 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합의서 ( ), 동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 )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Ⅲ. 中 國 과 臺 灣 의 交 流 協 力 法 制 의 現 況 1. 中 國 과 臺 灣 의 交 流 協 力 의 基 本 立 場 (1) 中 國 의 基 本 立 場 중국은 인구 면적 자원을 포함한 전체경제력 국제정치상의 지위 군사력

34 등의 면에서 대만에 대하여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궁극적인 흡수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만에 대하여 三 通 ( 通 商, 通 郵, 通 航 ) 四 流 (친척방문, 관광 및 학술 문화 체육교류)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확대 공세를 취하고 있다. 28) 현단계 중국의 대만정책은 1978년 이래로 강조 하여 왔던 평화통일, 일국양제 를 정책의 기본 틀로 삼고 중국은 1979년 이후 대내개혁과 대외개방을 실행해 오고 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사회주의 초기단 계에 있어서의 기본노선인 1개 중심(경제건설), 2개 기본점(4항기본원칙 견지와 개혁개방 견지) 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대만의 기 술과 자본을 이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일국양제원칙에 입각하여 대만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대만의 대륙의존 도를 높여 종국적으로 대만을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편입시키려는 전략이 아울러 고려되어 대만과의 교류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중국의 대만과의 교류 협력에 대한 기본태도는 국내경제발전을 위한 대외경 제개방정책과 분단국의 상대측으로서의 대만에 대한 통일정책에 기초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과의 경제교류 확대를 통하여 일반적인 경제적 이득, 즉 교역을 통한 이득과 투자유치를 통한 자본 기술 경영기법의 도입 및 기술확대 등을 취함과 동시에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제고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통일에의 진전을 도모코 자 하는 것이다. 29) 사회 문화교류측면에서도 양안간의 교류를 통하여 대륙의 정치 경제적 상 황에 대한 대만주민들의 재인식을 유도하고, 대만과의 전면적인 3 通 실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중국 대만의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함으로써 대만 내의 독립 분위기를 억제하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30) (2) 臺 灣 의 基 本 立 場 대만은 현상태를 국가통일강령에서 밝히고 있는 3단계 통일방안 중 제1단계 인 호혜 교류단계로 규정하고, 현단계에서는 공식적으로는 3 不 政 策 을 고수하되 28) 中 國 과 臺 灣 의 統 一 및 交 流 協 力 法 制, 法 務 資 料 第 192 輯 ( 法 務 部, 1995), p ) 위의 책, p ) 위의 책, pp.63~

35 민간차원의 간접교류는 허용하고, 다음 단계인 상호신뢰 및 협력의 단계에서 비 로소 양측 정부간 고위급대화통로 구축 및 3통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현재는 新 三 不 政 策 ( 不 干 涉, 不 鼓 勵, 不 協 作 )과 함께 三 不 變 ( 反 共 國 策 不 變, 光 復 大 陸 國 土 目 標 不 變, 確 保 國 家 安 全 原 則 不 變 )을 강조하면서 정치 비정치, 정부 민간 차원의 철저한 분리하에서 비정치 민간차원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등 대륙과 의 교류확대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만은 대륙과의 경제교류 확대를 통하여 대만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활용하 려는 입장과 함께 대륙과의 정치적 관계 및 과도한 경제교류에 따른 흡수통일을 우려해야 하는 이중적 입장에 처해 있다. 한편으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만 내의 급격한 임금 지가상승, 대만통화 의 지속적 평가절상, 선진국들의 경기부진 및 수입규제강화 등 국제경제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여 풍부한 저임 노동력, 저가의 광대한 토지, 각종 천연자원 및 급 속히 확대추세를 보이는 방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한 대륙과의 경제교류를 통하여 경제성장의 지속을 도모함과 동시에 대륙에 대한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중국 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고 군사적 위협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양안간 교류협력 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륙과의 경제교류로 인한 대만경제 의 대륙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나 대만의 산업공동화( 産 業 空 洞 化 )를 방지하고 대 륙과의 정치적 관계에서의 수세적 입장을 극복하는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제교류를 제한할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서 민간의 경제적 요 구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여 제3국을 통한 간접형식의 경제교류는 실질적으로 허 용하는 반면 직통항 직교역 직접투자 등은 금지하고 또한 파급효과가 큰 일부 품목의 교역 및 일부 업종의 투자를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31) 한편 대만은 사회 문화측면에서도 양안간의 교류를 통하여 대만의 정치 경 제적 경험과 성과를 대륙에 전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륙주민들에게 民 主, 自 由, 均 富 를 바탕으로 한 중국건설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는 목표하에 제한된 범 위 내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32) 31) 위의 책, pp.64~65. 32) 위의 책, p

36 2. 臺 灣 의 兩 岸 關 係 兩 岸 關 係 33) 라는 어휘는 근대이후, 특히 내전이 종결된 1949년 이후 패전한 국민당 정권이 중국에서 대만으로 이동하면서 생성된 정치적 성격을 지닌 어휘 다. 양안관계는 현재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친 다양한 성격의 교류를 통 해 실질적 관계발전으로 구체화되어왔으며, 21세기 국제사회의 가장 큰 정치적 현안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34) 중국에 있어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으로 이해되었고, 대만은 하나의 중국 을 인정하면서도 대만의 안전보장과 외교적 실리추구를 위한 실무외교 를 다각적으 로 모색하여왔다. 이러한 정치, 경제적 환경요인에 기인하여 1995년 이후 중국의 장쩌민( 江 澤 民 )주석과 대만의 리덩후이( 李 登 輝 )총통은 1949년 이후 지속되어 왔 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여 양안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35) 대만은 1987년 단순히 정부의 방침발표라는 형식을 빌어 대륙친척방문을 허 용한 이래 대륙과의 교류를 규율하기 위하여 각종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단편 적인 정부입장의 표명이나 그때 그때의 수요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교류협력 관련법규를 제정하여 왔다. 그 후 양안교류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통일추진기구 를 설립하며, 교류절차 및 이에 기인한 분쟁해결의 기본원칙을 규범화한 기본법 을 제정하여 양안교류를 제도화함으로써 교류를 촉진하는 한편, 적정한 제한과 33) 중국과 대만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중국 과 대만관계를 양안관계로 표현한다. 양안관계의 원류는 중국국민당과 중국공 산당과의 대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본격적인 양안관계는 1949년 중국공산당 이 북경에 정권을 수립하고 중국국민당정권이 남경에서 광주로 다시 대만으로 이주하면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1949년 이후의 양안관계는 중국과 대만의 통일 정책에 따라 변화 발전 해왔다. 중국의 대만정책은 1949년부터 지금까지 화전양면전술이라는 일치성과 지속 성을 갖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정책상에 크게 두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무력으로 해방 1979년을 기점으로 제2단계는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평화적통일을 강조하는 시기이다. 1) 대만해방시도시기(1949~1978), 2) 평화통일시도시기(1979~현재)로 나누며, 대만의 대중국정책은 1) 반공대륙 시도시기(1949~1978), 2) 통일중국시도시기(1979~현재)로 나눈다. 韓 日 學 術 硏 究 所 홈페이지 ( 참조. 34) 중국학연구실 홈페이지 ( 참 조. 35) 위의 홈페이지 참조

37 통제를 가하기 위하여 수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1992년 7월 31일 양안관계와 교류에 관한 기본법인 臺 灣 地 區 와 大 陸 地 區 住 民 關 係 條 例 (이하 兩 岸 關 係 條 例 )를 공포하고, 36) 같은 해 9월 16일 그 시행세칙을 공포하여 각각 같은 해 9월 1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37) 1987년 대만이 중국의 교류제안을 부분적으로 수용 하기 시작한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양안 사이에는 많은 인적 물적 교류가 진 행되었다. 양안관계의 내용은 방문, 정주, 거류 및 노동인력 도입 등의 출입경에 관한 사항, 민사사건의 관할, 물권, 채권 채무, 혼인, 친족, 상속 등 민사문제의 처리 에 관한 사항, 형사사건의 관할에 관한 사항 및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체법 인 동시에 절차법이며, 민사법, 행정법 및 형사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국내법인 동시에 국제사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법률이다. 이는 대만 당국이 양안교류에 관한 모든 것을 망라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양안관계의 특수 성 및 복잡한 사정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8) 대만의 兩 岸 關 係 39) 를 규율하는 법제는 별도의 특별규정을 제정하기보다는 가급적 기존법제를 적절히 적용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면, 兩 岸 關 係 條 例 제9조 및 제10조의 양안주민의 對 岸 에 대한 入 出 境 에 대한 규정은 일반적인 출입경규정인 국가안전법 제3조의 규정과 완전히 일치한다. 40) 36) 지난 1992년 7월 17일 대만 立 法 院 은 대만과 중국의 현단계에서의 주민관계 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1989년 1월 12일에 초안이 작성된 이래 3년간의 심 의과정을 거쳐왔던 兩 岸 關 係 條 例 를 정식 통과시켰다. 中 國 과 臺 灣 의 交 流 法 制, 法 制 資 料 第 162 輯 ( 法 制 處, 1992), p.35. 이 조례는 1992년 7월 31일 총통 화 통(일)의자 제3736호령 공포, 1993년 2월 3일 총통 화통(일)의자 제0450호령 개 정 공포하였다. 37) 자세한 내용은 조은석 외, 남북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개 선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0), pp.31~34 참조. 38) 위의 책, p ) 兩 岸 關 係 條 例 는 단기계획단계에서 즉 분단상태에서 허용되는 양안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특별기본법으로 양안 정부차원의 접촉문제와는 무관한 것으로, 이후 중국이 대만을 대등한 정치실체로 인정하는 중기계획단계로 이행하게 되 면 당연히 개정될 운명에 있는 限 時 法 이라고 할 수 있다. 中 國 과 臺 灣 의 統 一 및 交 流 協 力 法 制, 앞의 책, p.299; 위의 책, pp.31~35 참조. 40) 中 國 과 臺 灣 의 統 一 및 交 流 協 力 法 制, 위의 책, p

38 3. 中 國 과 臺 灣 의 交 流 協 力 法 制 (1) 政 經 分 離 의 原 則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은 양안간 교류확대와 대만의 국제적 고립유도를 통 한 흡수통일의 추구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만에 대한 통일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 첫째, 通 商, 通 郵, 通 航 으로 표현되는 三 通 과 친척방문 및 관광교류, 문화교류, 체육교류, 학술교류로 대표되는 四 流 를 통한 적극적인 양안교류정책의 추진이다. 둘째, 하나의 국가안의 자본주의 경제제도와 사회주의경제제도를 공존시키는 一 國 兩 制 에 의한 통일정책의 추진이다. 41) 이는 홍콩과 마카오의 중국반환에 적용된 원칙이기도 하다. 이미 홍콩은 1997년 7월 일국양제 방법으로 중국에 반환되었다. 42) 중국은 이러한 적극적인 교류확대정책의 추진과 함께 대만에 대한 무력불사 용의 천명을 거부하고 대만의 국제적 고립화를 추구해 오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개혁개방이래 3 通 原 則 과 경제 및 민간교류 확대로 경제통합을 진전시키며 대만 을 하나의 중국정책안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통하여 국제적 으로 대만을 포위, 고립시키면서 민간경제교류의 확대를 통하여 양안통합을 가속 화시킨다는 전략을 구체화해 오고 있다. 중국은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통한 체제전환과 경제성장의 추구정책이 대만 과의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를 통하여 대만을 흡수통일하려고 하는 대대만 통일 정책에 부합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만과의 경제교류를 추진하여 왔다. 즉 무역 을 통한 이익과 투자유치를 통하여 대만의 자본, 기술, 경영노하우 등을 도입하 고 고용창출을 이룩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실리를 획득함과 동시에 대만의 대륙 경제의존도를 제고시켜 궁극적인 중국 주도의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43) 41) 등소평이 1984년 6월 23일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 一 個 國 家, 兩 種 制 度 )에 의한 통일방안을 정식으로 발표하였다. 42) 고정식, 북한체제 변화와 정경분리 및 정경연계 정책의 관련성 검토: 대만과 중국, 동서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근 북한 현황 평가: 위기인가 기회인 가? (서울평양학회, ), p ) 위의 논문, p

39 (2) 交 流 協 力 法 制 중국은 대만인의 대중국 투자 44) 에 대하여 일반 외국인투자에 비하여 여러 가 지 특혜를 부여하고 적극 장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만과의 당국간 투자보장 협정이나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의 체결문제에 대하여는 대만문제가 국내문제라는 이유로 이를 기피하고 있다. 45) 중국은 告 臺 灣 同 胞 書 ( )를 통해 대외경제개방 조치와 관련하여 대 만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우대 조치를 강구하였다. 이는 이른바 일국양제론 에 기반하였다. 일국양제론은 북경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이 며 이를 대만에서 인정하면, 정치 경제 사회 군사분야에서의 대만의 현체제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비정치분야에서 대만주민을 실질적으로 내국인으로 대우하겠 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979년 7월 1일 중국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 제2차회의에서 中 外 合 資 經 營 企 業 法 이 통과되어 같은 달 8일 공포 시행되면서 중국은 대외경 제개방정책을 최초로 법제화하였다. 그러나 위 법규정은 대만주민이 중국에 투자 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였다. 1983년 4월 5일 국무원은 臺 灣 同 胞 의 經 濟 特 區 投 資 에 대한 特 別 優 待 辦 法 을 발표하여 최초로 대만주민의 대륙투자에 대한 법적 인 규정을 마련하면서 4개 경제특구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 내수판매허용 토 지사용료상의 우대 등 특별우대조치를 부여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어서 1988년 7월 3일 중국 국무원은 臺 灣 同 胞 投 資 獎 勵 에 관한 規 定 을 공 포 시행하여 1987년 10월 11일 공포 시행한 外 國 人 投 資 獎 勵 에 관한 規 定 에 대응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대만주민의 투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함께 당시의 일반 외국인투자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우대조건을 제시하였다. 1994년 3월 5일 제8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회의에서는 대만과의 경제협 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대만동포의 투자보호 및 장려와 양안 44) 최근 대만 경제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만의 해외투자 총액 361억달러 가운데 41%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대만인의 대중국 투자로서 兩 岸 經 貿 統 計 를 보면, 1991년 이후 2002년 12월까지 대만의 대중국 간접수출금액은 모두 227,920.8백만달러이며, 대만의 대중국 간접수입금액은 44,786.9백만달러로 수출 이 높은 편이다. 참조. <별표-2> < 兩 岸 經 貿 統 計 表 (1991~2002년)> 참조. 45) 中 國 과 臺 灣 의 統 一 및 交 流 協 力 法 制, 앞의 책, p.216~

40 의 경제발전을 촉진할 목적 으로 中 華 人 民 共 和 國 臺 灣 同 胞 投 資 保 護 法 (이하 臺 灣 同 胞 投 資 保 護 法 )을 심사 통과시켰다. 이 법은 기존의 臺 灣 同 胞 投 資 獎 勵 에 관한 規 定 의 내용 중 일부 중요한 원칙문제에 대하여 법률로써 명확히 한 것으 로 그 내용에 있어서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으나, 종전의 규정이 국무원 공포의 행정법규 에 불과한 것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국가의 정식 법률 의 형식으로 제정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46) 대만은 1982년 리덩후이( 李 登 輝 ) 총통 집권후 중국과의 관계개선 확대를 위한 조치를 하였다. 앞서 1987년에 대만은 38년간 지속된 계엄령 해제(중국과의 관계 를 통일에서 관계정상화 로의 國 是 선회)하였으며, 대륙친척방문을 허용한 이래 대륙과의 교류를 규율하기 위하여 각종 문제들이 발생시 임기응변적으로 교류협 력 관련법규를 제정하여 왔다. 1990년에 들어서서 이른바 통일강령(1991), 양안관계백서(1994), 양안관계정상 화를 위한 6개조(1995) 등을 통해 대만의 본토정책에 관심 갖기에 이르렀다. 兩 岸 關 係 條 例 ( 공포)를 통해 대만과 중국간의 관계를 법제화하였으며, 대만의 대륙정책노선이었던 이른바 3불( 不 接 觸 不 妥 協 不 談 判 )정책을 포기하였 다. 1992년 7월 31일 양안관계와 교류에 관한 기본법인 兩 岸 關 係 條 例 제9조 및 제10조의 양안주민의 대안( 對 岸 )에 대한 입출경에 대한 규정은 일반적인 출입경 규정인 국가안전법 제3조의 규정과 일치하였다. 1992년 9월 16일 그 시행세칙을 공포하여 각각 같은 해 9월 18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47) 양안관계의 내용은 출입경에 관한 사항, 민사문제의 처리에 관한 사항, 형사 사건의 관할에 관한 사항 및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체법인 동시에 절차법이 며, 민사법, 행정법 및 형사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국내법인 동시에 국 제사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법률이다. 이는 대만당국이 양안교류에 관한 모든 것을 망라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양안관계의 특수성 및 복잡한 사정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8) 대만은 현재까지 양안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많은 행정방침과 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거듭해 왔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안교류의 관계법규들 중 46) 위의 책, pp.220~223 참조. 47) 자세한 내용은 조은석 외, 앞의 책, pp.31~34 참조. 48) 위의 책, p

41 중요한 것을 행정원 대륙위원회에서 1995년 2월 발간한 大 陸 工 作 法 規 彙 編 (제3판) 에 의하여 분류하여 보면 양안관계의 법적 근거와 기본정책을 규정한 기본류로 서, 중화민국헌법 및 그 증수조문, 국가안전법 및 그 시행세칙, 兩 岸 關 係 條 例 및 그 시행세칙을 포함하여 약 50여개 정도의 법률이 있다. 49) 대만의 對 大 陸 무역은 허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대만지구 50) 주민 법인 단체 혹은 기타 기구는 주관기관의 허가 없이는 대륙지구 51) 의 주민 법인 단체 또는 기타 기구와 무역 또는 기타 상업행위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허가방법은 주관기관이 정한다( 兩 岸 關 係 條 例 제35조, 臺 灣 地 區 와 大 陸 地 區 貿 易 許 可 辦 法 52) 제4조, 大 陸 地 區 에서의 商 業 行 爲 從 事 許 可 辦 法 53) 제5조). 주관기관은 양안무역 을 관리하기 위하여 무역감시체제를 수립할 수 있다( 貿 易 許 可 辦 法 제6조). 대만이 대륙과의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의 대륙지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대륙지구의 경제 무역 관련인사, 특히 대만에 우호적인 인사들에게 대만방문의 문호를 개방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朝 野 에서 제기되어, 경제부는 1995 년 4월 17일 大 陸 地 區 住 民 의 臺 灣 에서의 經 濟 貿 易 關 聯 活 動 許 可 辦 法 을 제정하 였다. 54) 대만은 대륙투자와 기술합작에 있어서도 3불정책을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직 접접촉, 직접협상, 직접담판을 금지하고 있다. 兩 岸 關 係 條 例 제35조는 대만지구의 주민 법인 단체 혹은 기타 기구는 주관기관의 허가 없이는 대륙지구에서 투자 또는 기술합작을 할 수 없으며, 대륙지구의 주민 법인 단체 또는 기타 기구와 무역 또는 기타 상업행위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제1항), 구체적 허가절차 와 관련된 명령에 대하여는 경제부가 제정하도록 위임하였다(제2항). 대만 경제 부가 위임규정에 의하여 대륙투자 등에 관하여 구체적 허가절차를 제정한 것이 大 陸 地 區 에서의 投 資 및 大 陸 投 資 등에 관한 許 可 辦 法 이다. 55) 49) 상세한 내용은 中 國 과 臺 灣 의 統 一 및 交 流 協 力 法 制, 앞의 책, p.300 참조; 위의 책, pp.32~34 참조. 50) 대만지구 라 함은 臺 灣, 澎 湖, 金 門, 馬 祖 및 정부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밖의 지구를 말한다( 兩 岸 關 係 條 例 제2조 제1호). 51) 대륙지구 라 함은 대만지구 이외의 中 華 民 國 영토를 말한다( 兩 岸 關 係 條 例 제2 조 제2호). 52) 동 판법은 1993년 4월 26일 제정되었고, 1994년 7월 4일 부분 수정되었다. 53) 동 판법은 1994년 1월 31일 제정되었다. 54) 中 國 과 臺 灣 의 統 一 및 交 流 協 力 法 制, 앞의 책, pp.378~ ) 위의 책, pp.379~

42 대륙에 대한 산업기술 수출이 대륙투자 혹은 기술합작의 절차에 의해 이루어 진다. 대륙으로부터의 산업기술의 도입에 대하여는 大 陸 地 區 産 業 技 術 導 入 許 可 辦 法 56) 을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다. 57) 1993년 4월에 열린 제1차 辜 汪 會 談 (고왕회담) 58) 에서 대만은 대륙에 대하여 56) 동 판법은 1993년 5월 3일 경제부령으로 제정되었다. 57) 中 國 과 臺 灣 의 統 一 및 交 流 協 力 法 制, 앞의 책, 382~383; 최근 대만은 그동 안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중국 진출은 허용했으나 IT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나 기반시설 전력산업 등 자본집약적인 산업의 투자는 막아왔다. 즉 대만 기 업들의 중국 진출 교제는 1996년 양안( 兩 岸 )간에 정치적 긴장이 고조됐을 때 대만측이 서두름을 지양하면서 인내심있게 대처한다 는 원칙을 세우면서 시작 되었다. 그러나 대만 기업들은 다음 해 중국으로의 간접투자가 허용된 이래 지 금까지 7백억달러를 본토에 투자해 왔으며, 정부에 대해 줄기차게 투자규제 완 화를 요구해 왔다. 중앙일보, 2001년 10월 31일, p ) 辜 汪 會 談 은 대만의 海 基 會 와 대륙의 海 峽 會 대표간에 이루어진 제1차 고왕 회담(또는 왕고회담)은 1993년 4월 27일부터 29일 3일간 이루어졌으며, 1987년 대만의 대만인 대륙친척 본토 방문 허용조치 이후 급격하게 증대된 양안간의 인적 물적 교류를 직접적인 배경으로 한다. 양안간의 교류가 급속히 확대되면 서 양안 국민들의 권익과 생명 및 재산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 지 실무적인 문제들이 공동의 대처와 해결을 절실하게 요구하게 된 것이다. 회 담 기간 중 합의된 사항은 1 양안 공증서 사용 사증, 2 양안 등기우편물 조 사와 보상, 3 양회 간의 연락과 회담 제도, 4 이후의 협의사항에 관한 공동 협의 의 네가지로 분류된다. 제2차 고왕회담은 1998년 10월 15일에 있었으며, 1998년 2월 중국측이 협상의 통로를 회복하자는 공식적인 서한을 보내면서 1995년 이후 약 3년간 냉각국면 에 빠져 있던 海 峽 會 와 海 基 會 의 공식적인 접촉이 재개된다. 1998년 10월 북 경에서 열린 이 회담에서 양측은 1 대화의 확대 강화와 제도적인 협사의 통로 회복, 2 양회 각급 책임자들의 상호방문과 교류, 3 양안교류에서 발생하는 문 제들과 양안 동포의 생명, 재산의 안전에 관한 사건들에 대한 협조 처리, 4 해 협회 왕따오한( 汪 道 涵 ) 회장의 대만방문 등에 합의하였다. 중국측은 이 회담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회담에 이어 海 基 會 꾸전푸( 辜 振 甫 ) 회장과 장쩌민( 江 澤 民 ), 치엔치천( 錢 基 琛 )간의 만남을 일정에 포함시키기도 했지만 결 과적으로 볼 때 이 회담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양안의 고위층이 북경에서 만 났고 향후 대화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 외에는 쌍방이 모두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을 뿐 실질적인 관계개선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이후의 상황전개를 보면 제2차 고왕회담 이후 양안간의 대립과 갈등은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드 러낸다. 심혜영, 중국 대만 관계와 남북한 관계의 비교연구, web site( chinara.co.kr/cgi/read.cgi?board=data&y_number=44&nnew=2). 반면, 대만 행정원 程 建 仁 대변인은, 海 基 會 대표단의 訪 中 결과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중공 江 澤 民 총서기와의 직접 대화는 일종의 커다란 진전이자 과거 " 간접 전달"로 인해 야기되었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발언 하였다. 程 建 仁 대변인은, 양안 관계는 상호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매우 많아 상호간 장기간에 걸친 접촉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辜 振 甫 의 訪 中 이 긍 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재 강조. 대만 대륙위원회 許 柯 生 부주임도, 海 基 會

43 투자보호문제를 최우선으로 협상하자고 제의하였으나, 대륙은 이에 대하여 1988 년 7월 3일 국무원의 臺 灣 同 胞 投 資 獎 勵 에관한 規 定 을 제정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투자보호에 문제가 없음을 들어 일축하였다. 그러나 대만은 위 국무원 규정에는 아직 시행규칙이 없고 전반적으로 미비된 법령 때문에 실질적인 보호 가 되지 못하므로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전반적인 법제를 완비토록 촉구하였 다. 59) 2000년 천수이볜 총통의 등장 이후 양안간 직교류의 관건인 通 商 通 航 通 郵 의 3통교류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대만 행정원 산하 대륙위원회에서는 2000년 12월부터 대만의 金 門, 馬 祖, 澎 湖 의 3개 섬과 중국 福 建 省 연해도시들을 잇는 小 三 通 (직교역)을 시험적으로 허용할 것을 선언하였다. (3) 中 國 의 臺 灣 同 胞 投 資 保 護 法 의 制 定 1979년 7월 1일 중국 제5기 전인대 제2차회의에서 中 外 合 資 經 營 企 業 法 이 통과되어 같은 달 8일 공포 시행되면서 중국은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최초로 법 제화하였다. 그러나 위 법규정은 대만주민이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 분명하였다. 1983년 4월 5일 국무원은 臺 灣 同 胞 의 經 濟 特 區 投 資 에대한 特 別 優 待 辦 法 을 발표하여 최초로 대만주민의 대륙투자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마련하면서 4개 경제특구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 내수판매허용 토지사용료상의 우대 등 특별우대조치를 부여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어서 1988년 7월 3일 중국 국무원은 臺 灣 同 胞 投 資 獎 勵 에관한 規 定 을 공 포 시행하여 1987년 10월 11일 공포 시행한 外 國 人 投 資 獎 勵 에관한 規 定 에 대 응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대만주민의 투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함께 당시의 일 반 외국인투자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우대조건을 제시하였다. 1994년 3월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회의에서는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訪 中 단이 4항의 공동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海 基 會 는 매우 빠른 시기에 방문단을 재조직하여 대륙을 방문하게 될 것을 믿 는다고 말하였다. 明 報, 1998년 10월 20일. -7/fo htm#18 참조. 59) 중국은 1994년 3월 5일 제8기 전인대 상무위 제6차 회의에서 臺 灣 同 胞 投 資 保 護 法 을 제정 통과시킨 바 있으나, 이 법 역시 구체적인 시행세칙의 결여로 실질적인 투자보호가 되지 못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中 國 과 臺 灣 의 統 一 및 交 流 協 力 法 制, 앞의 책, pp.389~

44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대만동포의 투자보호 및 장려와 양안의 경제발 전을 촉진할 목적 으로 臺 灣 同 胞 投 資 保 護 法 을 심사 통과시켰다. 이 법은 기존 의 臺 灣 同 胞 投 資 獎 勵 에 관한 規 定 의 내용 중 일부 중요한 원칙문제에 대하여 법률로써 명확히 한 것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으나, 종전 의 규정이 국무원 공포의 행정법규 에 불과한 것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국가 의 정식 법률 의 형식으로 제정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60) (4) 臺 灣 의 兩 岸 關 係 條 例 의 制 定 兩 岸 關 係 條 例 는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행정, 제3장 민사, 제4장 형사, 제5장 벌칙, 제6장 부칙으로 모두 6장 96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례는 국가가 통일되기 전에, 대만지구의 안전과 주민의 복지를 확보하고, 대만지구와 대륙지 구주민의 왕래를 규범화하며 아울러 이로부터 파생되는 법률사건을 처리하기 위 하여 특별히 본 조례를 제정한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고 하여 그 입법목적을 보여주고 있다( 兩 岸 關 係 條 例 제 1조). 兩 岸 關 係 條 例 의 입법경위를 보면, 1988년말부터 대만 정부는 兩 岸 關 係 條 例 의 초안작성작업을 시작하여 1989년 2월 4일 臺 灣 地 區 와 大 陸 地 區 住 民 關 係 暫 定 條 例 를 명칭으로 하는 전문 47조의 법률초안을 완성하고 행정원회의의 심 의에 부쳤다. 이에 따라 대만 행정원내의 대륙전담부서인 大 陸 工 作 會 報 는 전후 27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였고, 심사기간 중 발생한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고 또 당시 動 員 戡 亂 時 期 의 종결선포를 앞둔 시점을 고려하여 1991 년 5월말 초안 을 다시 법무부에 이송, 관련규정의 재검토를 지시하였다. 이후 대만 법무부는 1991년 6월부터 재검토작업에 들어가, 명칭 중에서 잠정 2자를 삭제하고 또한 민사부분에 법률충돌 (Conflict of Laws) 이론을 적용하는 등 벌 칙규정을 재조정하여 전문 6장 78조로 늘어난 초안 을 1991년 8월 18일 다시 행 정원에 송부하였다. 초안 은 같은 해 11월 1일 행정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같은달 20일 입법원심사에 회부되었다. 이후 초안 은 1990년 12월 6일 대만 입법원회의 의 결정으로 사법, 내정, 법제의 3개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91년 1월 5일 3개 60) 위의 책, pp.220~223 참조

45 위원회의 합동심사회의가 개최된 이래 전후 18차의 합동심사회의를 통한 1년 4 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1992년 3월 23일 심사가 완료되었다. 이후 다시 입법원 내에서 3 讀 會 를 거쳐 1992년 7월 16일 통과되고, 1992년 7월 31일 총통이 정식공 포함으로써 법무부의 초안 이 제정된 이래 근 4년에 걸친 입법과정을 종료하게 되었다. 공포된 법률의 정식명칭은 臺 灣 地 區 와 大 陸 地 區 住 民 關 係 條 例 61) 이며, 대만 행정원은 그 시행일을 1992년 9월 18일로 결정하였다. 62) 4. 人 的 交 流 양안간의 인적교류는 경제교류와 함께 비정치적 교류협력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간헐적인 인적교류가 시작되었으나 이는 정부의 공식적인 허가를 얻지 않고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행해진 극소수 인사의 상호방문에 불과하였다. 1987년 11월 대만정부가 대륙 친척방문을 허용하면서 본 격적으로 양안간 인적교류가 시작된 후 양안간의 인적교류는 해를 거듭하여 급 속히 증가해 오고 있으며, 교류의 수준도 계속 높아지고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대륙을 방문한 대만인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대륙인의 대만방문은 점차 완화 되고 있지만 여전히 양측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규제하는 편이어서 대만주민의 대륙방문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적은 인원에 불과하다. 63) (1) 中 國 의 出 入 境 管 理 1987년 8월 대만이 대만주민의 대륙친척 방문허용을 시사함에 따라 중국 국 무원 판공청은 같은 해 10월 대만주민의 중국대륙 방문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에 61) 兩 岸 關 係 條 例 가 實 體 法 임과 동시에 節 次 法 이고, 민사법 행정법 및 형사법적 인 성격을 모두 함유하며, 국내법인 동시에 국제사법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특 수한 종합법률로서 세계에서 선례를 보기 힘들다고 전제하고, 이는 대만당국이 모든 것을 망라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타 일반법률에 비하여 강한 효력을 갖게 함으로써 민간교류의 일체의 문제를 처리하는 한편, 기본법이라는 편리한 법률을 이용하여 양안관계의 복잡한 사정에 적절하게 적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曾 憲 義 外 2 人, 論 臺 灣 地 區 與 大 陸 地 區 人 民 關 係 條 例, 臺 灣 硏 究 會 編, 臺 灣 1992 ( 中 國 長 春 : 吉 林 文 史 出 版 社, ), p.224. 위의 책, p ) 中 國 과 臺 灣 의 交 流 法 制, 앞의 책, pp.36~37. 63) 中 國 과 臺 灣 의 統 一 및 交 流 協 力 法 制, 앞의 책, pp.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