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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윤 종 설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권 오 성 연구위원 임 성 근 부연구위원 김 성 근 부연구위원 연구참여자 홍 성 우 연구원 여 양 모 위촉연구원 김 정 엽 위촉연구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전제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님을 밝힙니다.

3 Contents 수시과제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윤종설 제1절 연구의 배경 3 제2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6 1.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필요성 6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8 제2장 복지서비스 체제 및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윤종설 제1절 복지서비스 체제 복지예산 규모 복지사업 부정수급 21 제2절 신고포상금 제도 신고포상금제도의 정의 국내 신고포상금제도 해외 신고포상금 제도 40 제3장 분석모형 설계 윤종설 권오성 임성근 김성근 제1절 부정수급 부정수급의 개념적 정의 부정수급의 유형 47 제2절 복지예산 집행에 따른 부정수급의 유형 50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i

4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조사표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조사표 정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조사항목 선정 분석모형(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조사표) 60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윤종설 권오성 임성근 김성근 제1절 사례분석 개요 67 제2절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 적정성 검토 69 제3절 공익제보자(영유아보육법) 신고포상금제 적정성 검토 77 제4절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포상금제 적정성 검토 86 제5절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포상금 현황 조사 96 제6절 부당청구 요양기관 부정수급 포상금 현황 조사 107 제7절 산재보험 부정수급 포상금 현황 조사 121 제8절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 적정성 검토 131 제9절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고포상금제 적정성 검토 137 제10절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보상 신고포상금제 적정성 검토 143 제5장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 윤종설 권오성 임성근 김성근 제1절 신고포상금 제도 관리체계 정비 조사결과 문제점 개선 보완 사항 151 제2절 신고포상금 제도 적정성 제고 조사결과 문제점 개선 보완 사항 155 ii 한국행정연구원

5 Contents 제3절 신고자 보호 및 제도 홍보 강화 조사결과 문제점 개선 보완 사항 160 제6장 결론 윤종설 <참고문헌> 169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iii

6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Table 표차례 <표 2-1> OECD국가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용 15 <표 2-2> 보건 복지 고용 예산(2014) 17 <표 2-3> 일자리 관련 예산(2014) 18 <표 2-4> 부처별 복지사업 현황 18 <표 2-5> 에너지 빈곤층 지원 사업 현황 20 <표 2-6> 각 부처 복지사업에 대한 인지도 21 <표 2-7> 2012년 복지급여 및 국민연금 부정수급 현황 24 <표 2-8> 비상구 폐쇄 관련 유형별 과태료 부과현황( ) 27 <표 2-9> 중앙부처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현황 29 <표 2-10>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34 <표 2-11>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35 <표 2-12>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36 <표 2-13>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포상금 37 <표 2-14>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37 <표 2-15> 산업재해보험급여 관리 신고포상금 38 <표 2-16>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고포상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39 <표 2-17> 고용보험 부정수급방지 신고포상금(고용보험법 시행규칙) 39 <표 2-18>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보상에 관한 신고포상금 40 <표 2-19> 외국의 신고포상금 운영사례 40 <표 2-20> 선진국의 부정수급 규모(ʼ06, NOA) 41 <표 3-1> 적격성과 수급 여부에 기초한 대상자 유형 구분 46 <표 3-2> 부정수급에 관한 법률규정 46 <표 3-3>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 48 <표 3-4> 예산누수 유형의 분석 틀 48 <표 3-5> 복지사업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현황 조사표 <기본조사 항목> 60 <표 3-6> 복지사업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현황 조사표 <적정성 관련 항목> 61 <표 4-1> 연도별 신고포상금 지급실적 70 <표 4-2> 예산 집행률 70 <표 4-3> 신고경로별 건수 71 <표 4-4> 전체 포상금 제도 신고경로별 건수 71 <표 4-5> 신고수단별 건수 71 <표 4-6> 전체 포상금 제도 신고수단별 건수 72 <표 4-7>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 72 <표 4-8> 전체 포상금 제도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액 비율 72 <표 4-9> 사례에 따른 지급 금액 73 <표 4-10> 전체 신고자의 성별분포도 74 <표 4-11> 2013년 신고건수 포상건수에 대한 1인당 평균 지급액 78 iv 한국행정연구원

7 Contents <표 4-12> 전체 포상금 제도 연도별 1인당 평균 지급액 79 <표 4-13> 예산에 따른 집행률 79 <표 4-14> 신고경로별 건수 80 <표 4-15> 전체 포상금 제도 신고 경로별 건수 80 <표 4-16> 신고수단별 건수 80 <표 4-17> 전체 포상금 제도 신고 수단별 건수 81 <표 4-18> 신고로 인해 발생한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 81 <표 4-19> 전체 포상금 제도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액 비율 82 <표 4-20> 연령에 따른 신고자 현황 83 <표 4-21> 직업에 따른 신고자 현황 83 <표 4-22> 전자바우처 신고포상금 산정 87 <표 4-23> 연도별 지급 실적 88 <표 4-24> 전체 포상금 제도 연도별 평균지급액 89 <표 4-25> 예산에 따른 연도별 집행률 89 <표 4-26> 신고경로별 건수 90 <표 4-27> 전체 포상금 제도 신고경로별 건수 90 <표 4-28> 신고수단별 건수 91 <표 4-29> 전체 포상금 제도 신고수단별 건수 91 <표 4-30> 신고로 인해 발생한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 91 <표 4-31> 전체 포상금 제도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액 비율 92 <표 4-32> 연령에 따른 신고자 현황 93 <표 4-33> 직업에 따른 신고자 현황 93 <표 4-34> 연도별 지급실적 101 <표 4-35> 연도별 포상금 추세 101 <표 4-36> 예산에 따른 연도별 집행률 102 <표 4-37> 신고경로별 건수 102 <표 4-38> 전체 포상금 제도 신고경로별 건수 103 <표 4-39> 신고수단별 건수 103 <표 4-40> 전체 포상금 제도 신고수단별 건수 103 <표 4-41> 신고로 인해 발생한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 103 <표 4-42> 전체 포상금 제도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 104 <표 4-43> 성별에 따른 신고자 현황 105 <표 4-44> 연령에 따른 신고자 현황 106 <표 4-45>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건수 및 포상금 지급 현황 112 <표 4-46> 연도별 지급실적 113 <표 4-47> 전체 포상금 제도의 1인당 평균 지급액 113 <표 4-48> 예산에 따른 연도별 집행률 114 <표 4-49> 연도별 지급실적 114 <표 4-50> 전체 포상금 제도의 1인당 평균 지급액 115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v

8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표 4-51> 예산 집행률 -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115 <표 4-52> 신고경로별 건수 116 <표 4-53> 전체 포상금 제도 신고경로별 건수 116 <표 4-54> 신고수단별 건수 116 <표 4-55> 전체 포상금 제도 신고수단별 건수 117 <표 4-56> 신고로 인해 발생한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 117 <표 4-57> 전체 포상금 제도의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 118 <표 4-58> 성별에 따른 신고자 현황 120 <표 4-59> 연령에 따른 신고자 현황 120 <표 4-60> 부정수급액에 따른 신고포상금 상한액 125 <표 4-61> 연도별 지급실적 126 <표 4-62> 전체 포상금 제도의 1인당 평균 지급 126 <표 4-63> 예산에 따른 연도별 집행률 127 <표 4-64> 신고경로별 건수 127 <표 4-65> 전체 포상금 제도 신고경로별 건수 128 <표 4-66> 신고수단별 건수 128 <표 4-67> 전체 포상금 제도 신고수단별 건수 128 <표 4-68> 신고로 인해 발생한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 129 <표 4-69> 전체 포상금 제도의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 129 <표 4-70> 연도별 지급실적 132 <표 4-71> 예산에 따른 연도별 집행률 133 <표 4-72> 신고경로별 건수 133 <표 4-73> 신고수단별 건수 134 <표 4-74> 신고로 인해 발생한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 134 <표 4-75> 전체 포상금 제도의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 134 <표 4-7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지급사례 135 <표 4-77> 성별에 따른 신고자 현황 136 <표 4-78> 연도별 지급실적 138 <표 4-79> 예산에 따른 연도별 집행률 138 <표 4-80> 신고경로별 건수 139 <표 4-81> 신고수단별 건수 139 <표 4-82> 신고로 인해 발생한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 139 <표 4-83> 전체 포상금 제도의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 140 <표 4-84> 경기도 주요 지급사례 140 <표 4-85> 성별에 따른 신고자 현황 141 <표 5-1> 각 기관의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근거 규정 현황 149 <표 5-2> 오래 전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150 <표 5-3> 2013년도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신고 및 포상건수 152 <표 5-4> 2013년도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상한액 등 현황 153 vi 한국행정연구원

9 Contents <표 5-5> 2013년도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예산 집행실적 153 <표 5-6> 고용보험 부정수급방지 신고포상금제도의 지급제한 154 <표 5-7>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감액사유 및 지급제한 사유 156 <표 5-8>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한액 및 지급기준 157 <표 5-9>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금 지급사유 157 <표 5-10> 2013년도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홍보예산 현황 159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vii

10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Picture 그림차례 <그림 1-1> 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인지 정도 5 <그림 2-1> 복지 예산 13 <그림 2-2> 주요 OECD 국가의 GDP 대비 사회지출비용 14 <그림 2-3> 사회지출비용과 GDP 대비 사회지출 비용의 비율 변화 16 <그림 2-4> 부정수급 문제의 심각 정도 22 <그림 2-5> 부정수급 관련 민원 22 <그림 2-6> 복지주체별 예산누수의 규모비중과 예산흐름별 누수형태의 분포 24 <그림 2-7> 중앙행정기관의 신고포상금제도 변화 추이 28 <그림 3-1> Stolk의 부정/오류 수급의 유형 구분 49 <그림 3-2> 복지예산 집행의 유형화 50 <그림 3-3> 복지업무 절차 54 <그림 3-4> 행복e음을 통해 복지서비스 일괄신청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55 <그림 4-1> 포상금 지급 절차 99 <그림 5-1> 신고할 의향이 없는 경우 158 <그림 5-2> ʻ정부 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ʼ 인지도 158 <그림 6-1>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민신문고 분석 결과 165 viii 한국행정연구원

1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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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장 서론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01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사회문제 해결 및 복지 확대에 대한 수요 증가로 복지예산의 규모 증가 사회적 문제는 사회의 불만을 가중시켜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됨으로서 국가 성장과 발전을 억제할 수 있음 정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개인 영역에서의 문제들을 공공의 측면에서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산재보험(ʼ64), 의료보험(ʼ77), 국민연금(ʼ88), 고용보험(ʼ95), 국민기초생활보장(ʼ00), 기초노령연금(ʼ08), 노인장기요양보험(ʼ08), 양육수당(ʼ09), 장애인연금(ʼ10) 등 지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물가(price)는 상승하는 반면 가계 수입은 고정되거나 줄어듦에 따라 급여만으로 생계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면서 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증가 국민들의 복지 수요 증가에 대한 선출직 공무원들의 선거 과정에서의 복지 공약 강화 역시 복지예산 규모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3

14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2014년도 국가예산 357.7조 원 중 복지예산은 105.9조 원으로 전체 예산 중 약 30%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을 책정됨1) 정부는 ʻ일하는 복지ʼ와 ʻ맞춤형 복지ʼ 등 보다 발전된 형태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구하고 있지만 복지예산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세계 경제의 느린 회복과 국내 내수경기의 침체는 정부가 계획하는 발전된 복지 서비스 집행을 위한 자원 마련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 매년 복지 예산이 크게 늘고 있지만 세금은 목표한 만큼 걷히지 않음 - ʼ12년 2조 7000억 원으로 시작된 세수의 부족은 ʼ13년 8조 5000억 원을 넘어 ʼ 14년에는 10조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2) 세수 부족으로 인한 복지예산 마련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2013년 10월 출범함 복지재정의 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부정 신고제도는 복지급여 대상자를 비롯하여 일반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 하지만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설치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임 - ʼ14년 1월 국민권익위의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민신문고 전자공공 토론] 분석결과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ʻ알고 있다ʼ는 응답은 28%이며, ʻ전혀 들어 본 적이 없다ʼ는 응답이 36.6%, ʻ잘 모른다ʼ는 응답은 35.4%임 1) 기획재정부 2014 예산안( 2) JTBC ʼ 보도(복지 예산은 늘어나는데 연이은 세수 부족 만성화). 4 한국행정연구원

15 제1장 서론 <그림 1-1> 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인지 정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부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신고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적정성 검토와 개선방안 요구됨 정부가 모든 부정수급자를 직접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의 참여를 유도 - 정부와 국민은 복지사업 집행의 협력자로서 정부의 부정수급자 관리 감독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여 복지 예산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예산의 누수를 막을 수 있는 국민의 참여(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고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5

16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제2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목적 복지급여 부정수급의 국민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적정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 ʼ10년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복지비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복지비 부정수급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음 - 부정수급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 42개 기관으로 부터 452종의 공적자료와 은행 등 금융기관의 금융자료를 연계하여 수급자의 소득 재산 인적특성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여 효율적인 복지사업 진행을 위해 활용3) - 하지만 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에 비례하여 복지비 부정수급의 가능성은 더 늘 어나고 그 방법이 은밀화 전문화되어 정부의 능력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신고 자의 신고행위가 절실히 요구됨 국민의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유인기재를 마련 함으로써 복지재정 누수 방지 효과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2. 연구의 필요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므로 인해 생계에 위협 느낄 수 있음 복지비 부정수급은 누군가가 받아야하거나 받을 수 있는 국민의 혜택을 가로채거나 축소시키는 범죄행위이며 가장 큰 피해자는 목소리를 내기 힘든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복지비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노력 요구 3)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월 감사결과보고서), 감사원. p.1. 6 한국행정연구원

17 제1장 서론 복지비 부정수급의 증가로 인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신뢰도를 하락 시키고 국민의 상대적 상실감 증대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복지제도가 부정 수급으로 인해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국민의 상대적 상실감을 야기함 부정수급이 늘어나면서 가용 복지 예산이 줄어들게 되고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듦. 따라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신뢰도 하락까지 우려됨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증세와 비과세 제도 축소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만 부정수급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세수를 확보한다는 비난 우려 국민적 저항이 우려되는 증세 또는 비교적 저항이 적은 비과세 제도를 축소한다고 할지라도 부정수급이라는 근본적 예산의 누수 현상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세수 확보를 진행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음 복지예산의 증가로 세수의 부족을 겪는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부정수급으로 발생하는 예산의 누수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의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감사(ʼ ~ 5. 26)에서 예산의 누수와 부정수급의 문제를 지적함 -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구축, 전체 복지 수급자에 대한 확인 조사, 사망자 정보 허브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예산 누수 방지를 위해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음 부정수급으로 무너져가는 복지제도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 부정수급을 차단 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제도의 적정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7

18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실태조사 기본방향> * 각 부처의 법령 등에 근거한 모든 포상금 운영실태 조사 후, 복지사업의 신고포상금제도의 현황, 활성화정도 등을 중점분석 * 각 복지사업의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신고포상금 적정성 분석과 개선안 마련 조사개요 (대상기관) 42개 중앙행정기관 -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정원 등 제외 (조사기간) ʼ ~ ʼ (조사대상) 각 부처에서 법령 훈령 지침 등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별 신고 포상금(보상금 포함) 제도 전체 - 조사대상의 누락 방지 및 합리적 분석기준 마련을 위하여 전수조사 후 복지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을 선별하여 분석 (조사방법) 조사표 발송에 의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중점 대상기관(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 대하여 현지조사 실시 조사내용 신고포상금 도입년도, 지급근거(법령, 훈령, 예규 등), 지급대상 및 절차, 지급요건, 지급제한, 상한액 최근 5년간 연도별 신고건수 및 포상건수 등 지급실적, 1인당 평균지급액, 포상금 예산 예산규모 및 예산집행액 신고포상금제도 홍보실적(홍보매체 유형별), 신고자 보호대책 등 8 한국행정연구원

19 제1장 서론 조사결과 42개 중앙행정기관 중 35개 기관 실태조사표 제출 - 총 80개 복지사업 중 9개의 복지사업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노동부 4개, 복지부 4개, 보훈처 1개)를 중점 분석함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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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2장 복지서비스 체제 및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제1절 복지서비스 체제 제2절 신고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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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2장 복지서비스체제 및 서비스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02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복지서비스 체제 및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제1절 복지서비스 체제 1. 복지예산 규모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물가상승과 빈부격차 등의 사회문제로 인해 사회 안정을 위한 복지수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복지예산은 빠르게 증가하여 ʼ14년도 105.9조 원의 복지예산(전체 예산 357.7조 원의 29.6%)을 책정하고 있음. 최근 몇 년 간의 복지 예산의 흐름을 살펴보아도 ʼ09년도 80.9조 원, ʼ10년도 81.2조 원, ʼ11년도 86.4조 원, ʼ12년도 92.6조 원, ʼ13년도 99,3조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4) <그림 2-1> 복지 예산 4) 국회 예산안 기준.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3

24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급속한 복지예산 증가 추세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 우리나라의 복지예산 대한민국 전체 예산(357.7조 원)에 29.6%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OECD 국가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표2-1)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약 9% 초반으로 멕시코와 더불어 한 자리 수에 불과해 34개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 상위권에 위치한 프랑스는 OECD국가 중 2013년 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이 33%로 가장 높고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도 30%를 초과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OECD 평균을 넘거나 평균에 근접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미국도 점진적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그 비율이 2013에는 20%에 달함 - 반면에 유럽에서 발생한 경제 위기의 영향 어려움에 빠진 아이슬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등은 GDP 대비 복지비 지출 비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세계 경제위기로 GDP성장률은 낮아지고 실업급여와 저소득층 지원금 등 복지 예산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지출비용 비율의 규모는 OECD 평균인 약 22% 정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음 <그림 2-2> 주요 OECD 국가의 GDP 대비 사회지출비용 자료: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database) ( 14 한국행정연구원

25 제2장 복지서비스체제 및 서비스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표 2-1> OECD국가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용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Korea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 USA OECD평균 자료: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database) (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5

26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경제상황(ʼ07~ʼ12) 따라 사회지출비용의 변화로 분류한 그리스, 네덜란드, 대한 민국의 사회지출비용과 GDP 대비 사회지출비용을 함께 살펴보면 사회지출비용 확대에 대한 관심 필요 - 사회지출비용의 변화에 따른 GDP 대비 사회지출비용의 비율 근거로 국가의 경제성장률을(GDP) 추정해보면 그리스는 경제규모가 감소했고 네덜란드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비교적 경제규모가 확대됨 - 유럽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그리스는 사회지출비용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GDP 대비 20%를 유지하고 있음. 이 정책이 향후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알 수 없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음 - 반면 대한민국은 사회지출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면서도 GDP 대비 사회지출비용 비율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제규모(GDP)가 성장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GDP 대비 사회지출비용이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복지 서비스 확대의 요구가 예상됨 나라마다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복지 예산을 편성할 수 없지만 OECD 국가들의 사회지출비용 규모가 평균 GDP 대비 20%인 것을 감안한다면 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 으로 예상 <그림 2-3> 사회지출비용과 GDP 대비 사회지출 비용의 비율 변화 그리스 네덜란드 대한민국 GDP 대비 사회지출비용 비율(오른쪽) 사회지출비용(왼쪽) 단위: 달러 자료: OECD 16 한국행정연구원

27 제2장 복지서비스체제 및 서비스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ʼ14년도 복지예산은 가파른 상승세에 따라 이전 연도(ʼ13)와 비교하여 8.7%가 상승한 105.9조 원에 이름5) 재원을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보육 가족 여성, 노동, 보훈, 주택, 노인 장애인, 보건으로 구분하여 정부 각 부처의 사업과 목적에 따라 서민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일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복지 서비스 제공 <표 2-2> 보건 복지 고용 예산(2014) 구분 ʼ14 비고(단위: 억 원) 기초생활보장 88,234 의료급여(42,478 44,366) 공적연금 364,034 국민연금 급여(128, ,814) 보육 가족 여성 53,105 보육 양육수당(34,754 41,973) 노동 144,875 구직급여(35,375 38,602) 보훈 44,133 보훈보상금(22,806 23,435) 주택 182,623 구입전세자금(76,500 93,643) 노인 장애인 등 90,580 기초노령연금(32,097 52,002) 보건 91,141 건강보험가입자 지원(58,283 63,221) 합계 1,058, % 증가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한 세금확보 수단으로써 일자리 복지에도 초점을 맞추어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및 장시간 근로방식 개편 지원 확대와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훈련에 초점을 둠 - 전체 복지예산(105.9조)의 11% 정도인 11.8조 원을 투자하여 직접일자리, 직업 능력 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영 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유지로 구분하여 사업실시 - 이는 복지수혜자가 복지 서비스에 만족하고 계속 안주하기 보다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5) 기획재정부 2014 예산안(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7

28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표 2-3> 일자리 관련 예산(2014) 구분 ʼ14 비고(단위: 억 원) 직접일자리 628,273 노인일자리(2,181 2,815) 직업능력개발훈련 15,581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2,007 2,115) 고용서비스 6,042 취업성공패키지(1,661 2,246) 고용장려금 19,193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 창업지원 5,453 중소기업모태출자(500 1,000) 실업소득유지 43,500 실업급여(35,375 38,602) 합계 118, % 증가 자료: 기획재정부( 2. 복지사업 ʼ13년 정부는 17개 부처에서 299개의 복지사업을 운영6) 구분 합계 보건 복지부 국가 보훈처 <표 2-4> 부처별 복지사업 현황 여성 가족부 고용 노동부 교육부 안전 행정부 국토 교통부 산업 통상 자원부 사업수 자료: 복지사업 수급기준 비교와 적정성 연구(국회예산정책처, ʼ13. 7월) 주: ʻ기타ʼ에는 농수산식품부(6), 방송통신위원회(6), 금융위원회(5), 문화체육관광부(4), 산림청(3), 환경부(3), 중소기업청(2), 국세청(1) 정부조직법 변경 이전 자료 기타 거대해진 복지사업을 부처별로 진행한 결과 비효율이 발행 복지사업을 부처별로 실시한 결과 부처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복지사업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없으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따로 진행 6) 복지사업 수급기준 비교와 적정성 연구(국회예산정책처, ʼ13, 7월). 18 한국행정연구원

29 제2장 복지서비스체제 및 서비스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 복지서비스 수급자별로 선정하는 소득이나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이 상이하고 복잡하여 형평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 이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선정 기준도 다양하여 매우 복잡하여 복지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높음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에너지 공공기관 등 각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의 형태의 에너지 지원사업을 각각 추진함7) - 에너지 지원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부처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기관 간에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고 따로 진행하다 보니 서로 다른 수급기준을 가지고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어 중복지원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수급자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또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기준에 수급대상 가구가 어떠한 에너지 기구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지원 사항이 변경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더라 도 상대적으로 비싼 에너지 기구 사용 가구는 에너지 비용의 부담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 복지 사각지대가 나타날 수 있다. 7)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원(ʼ13. 11월). p.14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9

30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사업명 (사업수행기관, 소관부처) 전기요금 감면사업 (한국전력공사,산업 통상자원부) 저소득층 난방연료 지원사업 (한국에너지재단, 산업통상자원부) 지역난방 열요금 감면사업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2개 업체, 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 연탄 보조사업 (한국광해관리공단,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 요금 가면사업 (한국가스공사 및 지역도시가스 업체, 산업통상자원부) 생계금여의 광열비 (보건복지부) <표 2-5> 에너지 빈곤층 지원 사업 현황 근거 법령 재원 및 규모(ʼ12년) 사업 대상자 지원 내용 전기공급약관 제 67조 에너지법 제 4조 한국지역난방공사 열 공급 규정 제 46조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2조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8조 전기요금 매출할인 (2,456억 원) 복권기금 (55억 원) 민간기금 (57억 원) 열요금 매출할인 (48억 원) 에너지 특별회계 (141억 원) 가스요금 매출할인 (582억 원) 일반회계 (최저생계비에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전용면적 60m2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20% 할인 난방용 등유카드 지급(310,000원) 열 요금 중 기본요금 할인 거주지 면적에 따라 월 2,200~4,950원 지원 연탄교환권 지금(169,000원) 기초생화수급자: 15% 할인(사용금액) 차상위계층: 5% 할인(사용금액) 광열비(난방 취사)가 포함된 생계급여 지급 주: 전기요금 감면사업, 지역난방 열요금 감면사업, 저소득층 연탄 보조사업, 도시가스 요금 감면사업, 생계급여의 경우 정부의 복지사업 296개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저소득층 난방연료 지원 사업은 미포함 자료: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ʼ13.11월 감사원) ʼ12년 말 정부에서 추진 중인 16개 부처, 296개 복지사업의 지원기준 내용 등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ʻ잘 알고 있다ʼ고 응답한 사람은 10.4%에 불과 12년 기준으로 복지사업 수급기준 비교와 적정성 연구(국회예산정책처, ʼ13, 7월)와 복지사업 추진 부처와 복지사업 수의 차이가 발생 20 한국행정연구원

31 제2장 복지서비스체제 및 서비스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안내해야 하는 공무원 500명 중 94명(18.8%)만이 복지 서비스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500명 중 10명(2%)만이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6> 각 부처 복지사업에 대한 인지도 구분 합계 거의 모름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공무원 응답자 수 수급자 소계 1, 비율 자료: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ʼ13년 5월, 현대리서치연구소 감사원) 중앙부처에서 많은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공무원이나 수급자들은 복지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복지예산의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수급기준은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여 결국 부정수급자를 파악하고 감독하는 데 허점이 드러남 3. 부정수급 대다수의 국민들이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 ʼ14.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ʻ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ʼ의 분석결과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1

32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그림 2-4> 부정수급 문제의 심각 정도 자료: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ʼ14. 1월,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수급 문제의 심각 정도를 묻는 물음에서 85.7%가 ʻ심각하다ʼ라고 응답 - ʻ매우 심각하다ʼ 35.4%, ʻ다소 심각한 편이다ʼ 50.3%, ʻ별로 심각하지 않다ʼ 13.0%, ʻ전혀 심각하지 않다ʼ 1.3%로 응답함 ʼ12년 1월부터 ʼ13년 12월까지 2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ʻ부정수급ʼ 관련 민원은 3784건임(월평균 157건) <그림 2-5> 부정수급 관련 민원 자료: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ʼ14. 1월, 국민권익위원회) 22 한국행정연구원

33 제2장 복지서비스체제 및 서비스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정부는 복지사업 부정수급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ʻʻ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ʼʼ를 설치(ʼ13.10월), 현장점검 및 단속 강화함 감사원에서 실시한 ʼ10년 ~ ʼ13년 동안의 사회복지분야 감사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예산누수는 3년간 6,600억 원으로 나타났음8) -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매년 2,200억 원의 예산의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저소 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 연금을 현행보다 150%로 확대할 수 있고 저소득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 보건 교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운영은 약 400%로 확대할 수 있는 금액임(ʼ14년도 예산안 기준) -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복지부정수급은 수급자들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공급자나 공무원들마저도 복지예산을 횡령하여 심각한 예산의 누수를 야기함 사회복지예산의 누수유형과 개선과제(고경환, 2009)에 따르면 복지주체별 예산 누수액 비중이 정부 84.8%, 수혜자 14.7%, 공급자 0.5%로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에 의해 대 부분 발생됨 예산흐름별로 보면 ʻ사후관리의 미흡ʼ 71%, ʻ예산지출의 부정 부당ʼ 23%, 그리고 ʻ사업추진의 미흡ʼ 6%로 대부분 보조금의 집행 지연이나 미회수 등 예산의 사후 관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복지주체와 예산의 흐름을 교차하여 유형화하면 ʻ일반정부의 사후관리 부적정ʼ 유형이 71.4%로 가장 높으며, ʻ수혜자의 부정수급ʼ 유형이 14.7%, ʻ일반정부의 부정 부당 지출ʼ이 7.7%로 나타남 8)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 감사원(ʼ13. 11월).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3

34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그림 2-6> 복지주체별 예산누수의 규모비중과 예산흐름별 누수형태의 분포 자료: 사회복지예산의 누수유형과 개선과제(고경환, 2009) p.92 복지 전체 예산이 105.9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2,200억 원은 비교적 적은 금액 이기도 하지만 예산의 부족으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복지사업 부정수급은 근절하기 위해 노력 이 요구됨 ʼ12년 주요 복지급여 및 국민 연금에서 128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적발됨 - 부정수급 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업은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노령금 으로서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의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적발된 부정수급 금액은 전체의 약 94%를 차지하고 있음 급여유형 <표 2-7> 2012년 복지급여 및 국민연금 부정수급 현황 수급자수 부정수급 발생 건수 금액(백만 원) 기 초 생 활 보 장 급 여 828,884 7,392 8,982 복지 장 애 인 연 금 305, 급여 장 애 수 당 214, 기 초 노 령 연 금 3,901,450 48,989 3,052 국 민 연 금 3,310, 주: 1. 기초생화보장금여와 수급자수 및 건수는 가구 수를 의미 2.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수당에서 제외 자료: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ʼ13. 11월, 감사원). p 한국행정연구원

35 제2장 복지서비스체제 및 서비스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부정수급 언론 보도 사례 - 고소득층 자녀에 국가장학금 지급(ʼ , 연합) - 사망한 32만 명에 639억 복지급여 잘못 지급(ʼ , 경향) 부정수급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서비스는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재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 하여 부정수급을 차단해야 함 제2절 신고포상금 제도 1. 신고포상금제도의 정의 신고포상금제도는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 보고하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고자에게 규정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보상금제도는 복지부정(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 수입회복 등을 가져 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보상금을 지급함 포상금제도는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재정수입 등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복지부정 (부패) 행위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함 권익위는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관련 법률에 근거해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이나 2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포상금제도와 보상금제도 혼합하여 사용). 신고 대상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주어 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복지사업에 정부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행정수단임 - 복지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들을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 찾아내어 예산누수를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이 복지전달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5

36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 복지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의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부정수급의 수법이 전문화 은밀화 됨에 따라 정부의 규제 감시만으로 이를 적발 하거나 해결하기가 어려워져 신고포상금이라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정부 능력의 한계를 보완해야 함 (순기능)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정수급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 적발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수단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일반인이 보조 협력자로 참여하게 되며, 금전적 보상은 부 정수급 행위 신고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작용함 - 지능화되고 은밀화된 각종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감시 적발하는 수단임 언론보도 사례 - 국세청은 국민참여 탈세 감시제도 운영을 통해서 전년대비(ʼ12년) 252% 늘어난 1조 3211억 원을 추징함 - 또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지난해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차명계좌 8795건을 확보해 1159억 원을 추징함 - 국민들의 신고를 통해서 과세 사각지대의 고질적이고 비정상적인 납세관행을 크게 개선하여 정상화함(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 인상 ʻ효과 쏠쏠ʼ 조 추징, ʼ 이데일리 보도) (역기능) 신고포상금 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난 신고행위 오 남용에 따른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사회적 불신 및 위화감 조장 신고포상금 제도는 정부가 의도한 규제를 손쉽게 집행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음 - 언론보도 사례(단속업무 민간에 떠넘기는 정부 ʼ JTBC 보도)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 중인 신고 포상금제도 900여개로 다양하고 포상금 지급을 위해 한해 200억 원 이상을 사용 26 한국행정연구원

37 제2장 복지서비스체제 및 서비스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정부는 직접 단속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 하지만 공부원의 업무를 신고포상금제도를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떠넘김으로써 불신을 조장하고 공동체성을 파괴한다는 비판이 나옴 개인의 금전적 욕구를 이용하다보니 신고포상금 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난 신고 늘어남 -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의식을 가지고 행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하다보니 전문신고자가 늘어나고 신고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제도의 목적에 벗어나는 신고의 행위가 늘어나거나 부정수급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신고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의 낭비를 초래함 서울시 비상구 폐쇄 관련 신고포상금제도: 비상구 신고포상금제도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비상구를 통해 탈출 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하여 도입하였지만 본래의 목적에 벗어난 활동이 주를 이뤄 ʼ12년 폐지 구분 계 건 수 2,666 금 액 (천 원) 방화문 고임장치 1,189 (44.6%) 방화문 도어체크 1,239 (46.5%) 방화문 제거 181 (6.8%) 계단통로 장애물 22 (0.8%) 출입구, 비상구폐쇄 3 (0.1%) 출입구, 비상구장애물 32 (1.2%) 985, , ,650 70,200 7,100 1,300 8,840 자료: 서울시의회 이종필 의원 <표 2-8> 비상구 폐쇄 관련 유형별 과태료 부과현황( )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7

38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2. 국내 신고포상금제도 행정의 필요에 따라 신고포상금제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지만 향후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3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80개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중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제도는 9개(복지부 4, 노동부 4, 보훈처 1) 9) 중앙행정기관의 신고포상금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조사에서 제외되었음 하지만 정부의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 도입되어 현재 900여개의 신고포상금제도 존재 (JTBC) <그림 2-7> 중앙행정기관의 신고포상금제도 변화 추이 자료: 권익위 각 부처 신고포상금 제도 실태조사가 ʼ14년 초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ʼ13년도와 ʼ14년도를 포괄함 9) 중앙행정기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실태조사. 국민권익위원회(ʼ14. 5월). 28 한국행정연구원

39 제2장 복지서비스체제 및 서비스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표 2-9> 중앙부처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현황 부처 개수 포상금명 법적근거 분양권 불법전매 등 신고포상금국토건설부 주택법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공인중개사법 국토 건설부 6 지하수 방치공 찾기 신고포상금 불법토지거래허가 신고포상금 기관장 지시 국토계획법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뺑소니 사고 신고포상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농지불법전용 신고포상금 농지법 가축전염병 신고포상금 가축전염병예찰 실시요령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수산업법 농림 축산 식품부 8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수입식물 검역위반 신고포상금 수입물원산지 표시위반 신고포상금 축산물위생관리법 식물방역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포상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양곡 표시위반 신고포상금 양곡관리법 산업 통상 자원부 2 불공정무역행위 포상금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의약분업 위반 신고포상금 약사법 장기요양보험 신고포상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강보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보건 복지부 7 불법의료행위 신고포상금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급여사업안내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포상금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및 신고포상금 지급지침 어린이집 공익제보자 신고 포상금 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불법게임몰 신고포상금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 체육 관광부 4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국민오픈모니터링 포상금 불법스포츠 도박 및 경기부정행위 신고자 포상금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규정 내부포상기준 국민체육진흥법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9

40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부처 개수 포상금명 법적근거 기획 재정부 1 은닉재산 신고포상금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교육부 1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 여성 가족부 1 아동 청소년성보호 신고포상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환경부 2 법무부 4 고용 노동부 6 국방부 3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밀렵신고 포상금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마약류범죄 신고포상금 법무 검찰공무원의부조리 신고보상 포상금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 장려금 부정수급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부정 비위신고포상금 군 관련 범죄신고 보상금 범죄신고 보상금 국방홍보원 부조리 신고포상금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야생동식물보호법 정치자금법 국가보안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법무 검찰 공무원의 부조리신고 등에 대한 포상 및 포상지침 고용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직업안정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정 비리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규정 군 관련 범죄 신고자 등에 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군 관련 범죄 신고자 등에 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 국방홍보원 감사업무 지침 통일부 1 내부공익신고자 포상금 내부공익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정 해양 수산부 농촌 진흥청 3 3 특허청 2 불법어업 신고포상금해양수산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습지보호지역 위해 신고포상금 내부신고포상금 부정 불량농약 비료신고포상금 농작물 병해충 신고포상금 부패행위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수산어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신품안전기본법 식물방역법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30 한국행정연구원

41 제2장 복지서비스체제 및 서비스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부처 개수 포상금명 법적근거 산림청 7 경찰청 3 병무청 2 해양 경찰청 2 관세청 3 문화 재청 소방 방재청 2 불법전용산지 신고포상급 산림 내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산불가해자 제보포상금 소나무 재선충병 신고포상금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입목벌채 등 위반자 신고포상금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및 목재제품 품질관리 신고포상금 범죄 신고보상금 뺑소니교통사고 신고포상금 내부비리 신고포상금 병무부조리 신고포상금 인터넷 불건전사이트 신고포상금 범죄 신고인 보상금 해양오염 신고자 포상금 관세 등 탈루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밀수신고 포상금 부정부패행위 신고포상금 문화재사범신고포상금 발견매장문화재 신고보상금 1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달청 1 부조리 신고포상금 국세청 8 탈세제보 포상금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부조리 신고포상금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포상금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 방재 특별법 국유재산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경찰청 내부비리 센터운영 및 신고자보호에 관한 규칙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범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해양환경관리법 관세법 관세법 부정부패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시행 세칙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31

42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부처 개수 포상금명 법적근거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국세기본법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국세기본법 방위 사업청 중소 기업청 1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 소상공인대학 부정 신고포상금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통계청 1 부조리 신고자 신고포상금 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규정 특허청 2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신고포상금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금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부패 신고센터 운영규정 행복청 1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규정 공정거래 위원회 1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 위원회 1 부패방지 신고포상금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사행산업 통합감독 위원회 1 불법사행행위 신고포상금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원자력안 전위원회 1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제보자 신고포상금 원자력 안전위원회 훈령 금융 위원회 2 불공정거래 신고포상 상호저축은행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시장감시규정 상호저축은행법 감사원 2 공직비리 제보자 보상금 민원신고 보상금 직무감찰 규칙 민원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지침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의 ʼ 신고포상금 제도 분석 평가 자료와 ʼ14. 1월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각 부처 신고포상금 실태 조사를 통합한 결과 (신고포상금제도를 실시하는 기관도 다양하고 그 분야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지급 실적이 없는 포상금제도도 많아 모든 신고포상금제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위에서 제시한 수치 또한 자료를 근거로 한 추정치이다.) 32 한국행정연구원

43 제2장 복지서비스체제 및 서비스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앙부처 포상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36개 기관에서 80개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 이는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의 신고포상금 제도 분석 평가에서 제시된 28개 중앙부처에서 70개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두 개의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조사하여 통합한 결과 총 36개 기관에서 96개의 신고포상금제도 파악 1)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목적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는 행위를 예방함으로써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안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함 법령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의2(포상금의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4(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5(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기준)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33

44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신고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 사, 물리치료사, 기타직원 등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장기요 양 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및 복 지욕구 제조업자 판매업자에 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 던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 또 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 비속이 그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하 여 신고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표 2-10>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장기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 로 지급받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대한 징수급이 3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징수금이 500만 원 초과 2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 징수금이 2천500만 원을 넘는 경우 징수금이 2천 원 이상 2만5천 원 이하인 경우 징수금이 2만5천 원을 넘는 경우 징수금이 2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징수금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징수금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징수금 30/ 만 원 + 500만 원 초과 징수금 10/100 5천 만 원 범위에서 550만 원 + 2천500만 원 초과 징수금 10/100 1만 원 500만 원 범위에서 징수금 40/100 징수금 20/ 만 원 + 1천만 원 초과 징수금 15/ 만 원 범위에서 350만 원 + 2천만 원 초과 징수금 10/100 2)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목적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및 급 간식 부적정 등 어린이집의 법 위반 사례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법령규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47호) 34 한국행정연구원

45 제2장 복지서비스체제 및 서비스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표 2-11>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유 형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급식 차량 신고 유형 산정 기준 지급액 비 고 환수금액(30%~10%) - ʼ 시행 학대 판정, 처벌 여부 행위의 지속성 집단적 행위(가담 방조 묵인) 여부 - - 아동학대로 판정 시 100만 원 - -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 500만 원 - -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학대행위가 다수 아동을 상대로 장기간*,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000만 원 * 1개월 이상 **원장 교직원이 방조 묵인한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 처분* 받은 경우 *시정명령 이상 - 어린이집에서 조리한 음식이 상한 경우 100만 원 - - 어린이집에서 조리한 음식물의 재사용 50만 원 -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 처분* 받은 경우 *시정명령 이상 - 음주하고 통학버스를 운전한 경우 100만 원 -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50만 원 - - 보호자 동승 의무 위반 50만 원 - - 미신고 차량을 통학버스로 이용 50만 원 - 3)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목적 신고 방법을 다양화 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통해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 법령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35

46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신고인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직원 등 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요양기관 을 신고하는 경우 및 약제 치료재료의 제조업자 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 거나 고용되었던 자가 신고하는 경우 진료를 받은 자가 자기와 관련된 요양 급여 비용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그 배 우자와 직계존 비속이 그 요양급여비 용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표 2-12>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 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징수금이 1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징수금이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징수금이 5,000만 원을 넘는 경우 징수금이 2,000원 이상 2만 5,000원 이하인 경우 징수금이 2만 5,000원을 넘는 경우 징수금이 1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징수금이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징수금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징수금 30/ 만 원 + 1,000만 원 초과 징수금 20/100 1억 원 범위에서 1,100만 원 + 5,000만 원 초과 징수금 10/100 1만 원 500만 원 범위에서 징수급 40/100 징수금 20/ 만 원 + 1,000만 원 초과 징수금 15/ 만 원 범위에서 350만 원 + 2,000만 원 초과 징수급 10/100 4)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포상금 목적 사회서비스 이용 및 결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사용 사전예방 및 바우처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함 법령규정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지침 36 한국행정연구원

47 제2장 복지서비스체제 및 서비스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포상금 산정대상 금액 5만 원 이하 5만 원 초과 포상금 * 포상금 산정대상금액은 정부부담금만을 기준으로 함 <표 2-13>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포상금 1만 원 산정대상금액 30% (1백만 원 한도) 5)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목적 도산사실인정 또는 체당금 확인과정에서 체당금 지급을 위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에 대항 거짓보고 진술 또는 거짓 증명서 제출, 체불임금 거짓증명 등 체당 금의 부정수급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시행함 법령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표 2-14>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포상금은 5천만 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급한다. 이 경우 1천 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550만 원 + (5천만 원 초과 부정수급액 5/100) 2. 부정수급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150만 원 + (1천만 원 초과 부정수급액 10/100) 3. 부정수급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부정수급액 15/100 6) 산업재해보험급여 관리 신고포상금 목적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37

48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법령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지급대상 장해 보상연금 또는 진폐 보상연 금의 지급이 중단된 경우 평균임금 또는 장해 등급의 변경 등으로 장해보상 연금 또는 진폐 보상연금의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 유족보상연금 또는 진폐 유족연금 의 지급이 중단된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수의 변 경 등으로 유족 보상연금 지급액 이 변경된 경우 <표 2-15> 산업재해보험급여 관리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기준이 되었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진폐보상연금의 경우에는 진폐장해등급과 급수가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 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일시금의 산 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신고할 당시에 적용되던 평균임금으로 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기준이 되었던 평균임금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 보상일시금에서 변경된 평균임금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뺀 금액(진폐보상연금의 경우에는 지급 기준이 되었던 평균임금 및 진폐장 해등급과 급수가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에서 변경된 평균임금 및 진폐장해등급과 급수가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1일당 유족보상연금액의 차액(변경되기 전의 유족보상연금액에서 변경된 후의 유족보상연금액을 뺀 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 7)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고포상금 목적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장려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함 법령규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38 한국행정연구원

49 제2장 복지서비스체제 및 서비스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표 2-16>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고포상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포상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1천만 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된 포상금의 1천 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600만 원 + (1억 원 초과 부정수급액 3/100) 2. 부정수급액이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 2000만 원 + (2천만 원 초과 부정수급액 5/100) 3. 부정수급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부정수급액 10/100 8) 고용보험 부정수급방지 신고포상금 목적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모 등 조직적인 공모형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 재정의 부당 누수를 막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시행 법령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표 2-17> 고용보험 부정수급방지 신고포상금(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정행위 포상기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직업 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은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 원으로 하고, 상 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각각 3,000만 원으로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 원으로 하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500만 원으로 하되, 피보 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는 경우에는 3000만 원으로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 원으로 하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500만 원으로 한다.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39

50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9)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보상에 관한 신고 포상금 목적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 법령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 2-18>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보상에 관한 신고포상금 - 포상금은 1건당 10만 원으로 하며, 한 사람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연간 100만 원 이내로 한다 자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해외 신고포상금 제도 외국에서도 신고포상금 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포상금의 지급 방식은 상당한 차이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금전적 포상을 대가로 신고를 유도하는 형태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유럽 등 기타 선진국에서는 거의 시행되지 않음 <표 2-19> 외국의 신고포상금 운영사례 국가명 미국 영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주요내용 미 연방정부의 ʻ부정주장법(the federal false claims act)ʼ을 통해 금융, 환경, 보건 의료 등 다양 한 분야의 규제 위반에 대한 신고 보상을 보장 공익제보 보호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of 1998) 제정을 통해 신고자가 적법한 제보행 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소송 제기나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 등을 규정 탈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70년대 이전에 폐지,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보호조치는 규정(공익통보자보호법) 부정부패 등에 대한 공익신고 시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지켜주지만, 금전적 보상은 미도입 자료: 국무조정실 40 한국행정연구원

51 제2장 복지서비스체제 및 서비스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OECD 선진국의 경우 기망 오류 등에 의한 부적정 지출(부정수급)은 사회 복지 분야 지출 대비 약 2~5% 수준( 英 감사원(NAO), 2006) 개발도상국은 그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World Bank, 2010) 주요 국가 (측정연도) 영국 (ʼ04~ʼ05) 캐나다 (ʼ94, ʼ03) 아일랜드 (ʼ04) 뉴질랜드 (ʼ01) 미국 (ʼ03) 주택급여 부정수급 5.2% % 4.4% 소득지원 부정수급 5.3% 3.5%(ʼ94) % 4.62% 노령 장애급여 부정수급 4.9% 0.1% 1.9%* 평균 - 7% % 4.14% 전체 부정수급 2.3% 3~5%(ʼ03) - 2.7% - 3.3% 자료: World Bank, 2010 <표 2-20> 선진국의 부정수급 규모(ʼ06, NOA) 선진국도 부정수급 규모가 상당함(복지지출의 3% 수준)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드러나지 않은 재정 누수가 클 것으로 추정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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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3장 분석모형 설계 제1절 부정수급 제2절 복지예산 집행에 따른 부정수급의 유형 제3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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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3장 분석모형 설계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03 분석모형 설계 제1절 부정수급 1. 부정수급의 개념적 정의 복지사업 수급 선정기준이 미치지 못하지만 복지서비스(급여, 보조금, 지원금 인적 물적 지원 등)를 받거나, 자신의 수급범위를 초과하여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 협의의 개념 - ʻʻ복지 서비스 대상이 아닌 수급자나 사업자가 의도적 목적을 가지고 기만 사기 등의 행위를 바탕으로 복지급여를 받는 것ʼʼ을 의미 광의의 개념 - ʻʻ수급 대상자의 인식부족 불가항력, 사회적 기준과 동떨어진 수급기준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ʼʼ까지 포함10) 부정수급의 개념을 협의 또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복지예산의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이 요구됨(광의의 개념 - 시스템 보완, 협의의 개념 - 불법행위 엄단) 10)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 국민권익위원회(ʼ14. 1월).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45

56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표 3-1> 적격성과 수급 여부에 기초한 대상자 유형 구분 수급여부 적격여부 적격 부적격 수급 적격수급자 부적격수급자 비수급 적격비수급자 일반인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 적격성 연구(박능후 송미영, 2008) -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집단의 특성을 중심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관련 법령 법령에서는 ʻʻ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ʼʼ 또는 ʻʻ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ʼʼ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협의의 개념의 부정수급을 의미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1항, 2항 <표 3-2> 부정수급에 관한 법률규정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장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2항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ʻʻ부정수급ʼʼ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3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61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제73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6 한국행정연구원

57 제3장 분석모형 설계 2. 부정수급의 유형 복지예산의 누수를 막고 부정수급의 효과적 대처를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부정수급을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대처가 이루어져야 함 부적격 예산의 집행의 유형을 적절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신고포상금제도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신고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음 부정수급을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부정수급을 구분하기 위해서 많은 유형을 제시함 실업급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적용범위와 수급요건 및 부정수급, 심사 제도를 중심으로(김창석, 2001)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받는 행위에 따라 구분함 - 첫째, 수급자격 인정신청 과정에서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을 위조 변조하는 경우와 허위로 실업을 신고한 경우 - 둘째, 실업인정 과정에서 취업한 사실을 은닉한 채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와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셋째, 조기 재취직 수당 등 취직 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허위로 취업신고를 한 경우와 상병금여 수급을 위해 각종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산재보험 부정수급 식별모형에 관한 연구(함승호, 2008)에서는 산재보험에 있어 부정수급을 받는 행위를 기준으로 유형화 함 - 부정 부당이득금의 ʻ허위 부정ʼ, ʻ신고의무불이행ʼ, ʻ단순 업무착오ʼ, ʻ기타ʼ로 나누어 구분 산재보험 부정수급의 현황과 과제(전광엄, 2010)에서 산재보험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의 시점으로 유형을 구분 - 부정수급 유형을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 요양신청 단계, 요양단계, 기타로 구분 하여 나타냄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47

58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표 3-3>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 요양신청 단계 요양단계 기타 * 하도급 사업주 또는 개인사업주가 근로자로 속여 요양 신청한 사례 * 신용불량자 등이 타인의 명의와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요양 신청한 사례 * 개인의 자유로운 출퇴근 중 사고, 동호회 활동 등 사적행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꾸며 요양 신청을 한 사례 * 통원치료 중인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편취한 사례 * 요양 중 취업한 기간 동안 부당하게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례 * 환자에게 투약이나 주사 등을 하지 않았으면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불필요하게 과잉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 * 보험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 사업주와 공모하여 평균임금을 조작한 사례 자료: 산재보험 부정수급의 현황과 과제(전광엄, 2010), p.2. 하지만 부정수급 방법이나 발생 시점에 따라 구분한 유형은 부정수급 자체의 이해를 높일 수는 있지만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의 대상과 범위를 파악하는 것에는 적절하지 않음 부정수급의 특성을 파악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구분한 유형은 부정수급에 대한 이해를 높임 사회복지예산의 누수유형과 개선과제(고경환, 2009)에는 복지주체와 예산 흐름을 기준으로 복지사업 전반에 걸친 유형화를 제시함 <표 3-4> 예산누수 유형의 분석 틀 예산 흐름 단계 예산지출의 부정 부당 1) 부정지급(횡령) 2) 중복지급 3) 부당지출 사업추진의 부적정 1) 법규위반 2) 부적정한 집행(관리) 사후관리의 부적정 1) 보조금(과징금) 사후관리 해태 2) 기금운영의 부적정 복지주체 일반정부 서비스 공급자 수혜자 유형1 부정 부당지출 유형2 사업추진미흡 유형3 사후관리 부적정 유형4 부정 중복 수급 유형5 보조금미반납 유형6 수혜자의 부정수급 자료: 사회복지예산의 누수유형과 개선과제(고경환, 2009) p 한국행정연구원

59 제3장 분석모형 설계 - 가로축이 복지주체인 일반정부, 서비스 공급자, 수혜자로 세로축이 예산흐름의 단계인 예산지출, 사업추진, 사후관리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누수가 어느 유형에서 규모와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지 파악함 - 복지주체 중 서비스 공급자에서 하나의 유형(사업추진의 부적정)과 수혜자에서 두 개의 유형(사업추진의 부적정, 사후관리의 부적정)은 관련성이 낮거나 무관 하여 유형화 하지 않음 - 부정수급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과다 중복지금, 사후관리 등 다양한 형태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형을 구분하여 예산의 누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타냄 - 하지만 분석 틀 유형이 6가지나 되고 한 눈에 쉽게 이해하기 힘들어 신고의 주체인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신고 행위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기 어려움 스톨크(Stolk, 2007)는 복지사업에 있어서 부정 및 오류수급에 고의성과 책임주체를 기준으로 삼아 부정/오류 수급의 유형 구분함 <그림 3-1> Stolk의 부정/오류 수급의 유형 구분 - 수급자가 고의적으로 거짓보고를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ʻ부정 수급ʼ으로 보고 행정담당자가 고의적으로 무자격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ʻ부패ʼ로 정의함 - 반면 고의적인 거짓보고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수급자가 복지서비스를 받은 경우 수급자 오류로 보았고 고의적 행위 없이 행정담당자가 무자격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행정적 오류로 구분함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49

60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Stolk의 유형을 통해 예산의 누수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예산 누수의 발생원인을 파악할 수 없음 제2절 복지예산 집행에 따른 부정수급의 유형 여기서는 선행연구의 분석 틀을 바탕으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의 누수를 나타내면서 신고의 대상과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유형을 제시함 <그림 3-2> 복지예산 집행의 유형화 시스템(+) 오류 적격 수급 책무성실도(-) 책무성실도(+) 부패부 적격 비수급 수급자의기망행위 시스템(-) 한 축을 복지사업을 집행하는 행정의 시스템으로 두고 다른 한 축은 복지사업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책무성실도로 구분함 - 시스템은 정부가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구성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50 한국행정연구원

61 제3장 분석모형 설계 - 이는 직접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스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를 선정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등 정부로부터 복지서비스가 생산되고 국민에게 제공된 후 다시 정부에 의해서 관리되는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의미함 - 책무성실도는 공무원의 의무 중 하나로써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에 따라 주어지는 책임이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제시한 분석 틀의 기준을 시스템과 책무성실도로 구분한 근거는 이것들이 복지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요소이며 이 환경에 따라 국민들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펼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기 때문임 - 하지만 정부가 개인의 전략을 모두 파악하여 부정수급자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을 정책집행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유도하여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가 필요 - 결국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복지사업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시스템, 책무 성실도 등)을 통제함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을 막고 적격수급(시스템+, 책무성실도+)으로 나갈 수 있음 유형별 정의 적격 수급 - 시스템(+), 책무성실도(+)에서 나타나는 저격수급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제공된 것을 의미함 - 효율적으로 복지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참여 (신고)를 활성화시켜 부적절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낮은 시스템과 책무성실도를 보완하여 추구해야함 오류 - 시스템(+), 책무성실도(-)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의도적 부정행위가 아니라 착오, 인지부족, 등으로 인해 객관적인 사실이 왜곡되어 복지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을 의미함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51

62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 수급자를 선정하거나 복지예산을 집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실수, 태만, 착오, 인지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적절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복지서비스 기준과 일치 하지 않는 집행이 이루어짐 -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을지라도 공무원이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 하면 복지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 하지만 이는 행위자도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고자가 오류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신고의 대상이 되기 어려움 - 다만 광의적 개념의 부정수급에 포함되는 만큼 공무원이나 수급자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복지사업에 참여를 하고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것을 자동화하여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부패 - 시스템(-), 책무성실도(-)의 유형에서 나타나는 부패는 횡령이나 오 남용으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개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복지수혜자나 중간 공급자와의 결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지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을 의미함 - 이 경우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환경 속에서 공무원이 개인적 금전적 탐욕에 의해서 부패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오류로 발생하는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과 달리 의도적 행위에 기인함 - 부패의 경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행위자나 관계자 일부만 그 행위를 인지하게 되어 이들의 신고가 아니면 부패행위를 해결하기 어려움 - 내부 신고자의 도움으로 복지예산의 누수를 막을 수 있지만 내부신고는 구성 조직의 불법 부도덕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위로 신고자에게 많은 부담감 작용 - 그러므로 내부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패행위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도 보완 수급자의 기망행위 - 수급자의 기망행위란 시스템(-),책무성실도(+)에서 나타나는 수급자의 기망 행위는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서비스 공급자가 인지하게 함으로써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임 52 한국행정연구원

63 제3장 분석모형 설계 - 신청서 작성 시 거짓을 바탕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입하는 적극적 행위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안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소극적 행위 모두를 포함함 - 기망행위는 오류에서 일어나는 수급자의 행위와는 달리 의도적 행위로써 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더라도 복지시스템이 완벽하게 수급자의 기망행위를 파악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지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짐 - 이는 복지비를 탈취하는 행위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의 혜택을 빼앗아가는 심각한 범죄행위임 - 정부는 수급자의 기망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높여 추가 징수를 하고 모근 공적 자료를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인 ʻ행복e음ʼ과 연계해 소득정보, 재산정보, 인적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함 - ʻ행복e음ʼ은 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지역별 사업별로 분산 구축되어 겪는 수급자 관리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정보를 통합관리 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줄여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임 - 하지만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완성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형식적 요건에 대한 오류를 걸러내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서류의 위 변조, 허위신고 등 내용적 요건을 확인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 - 그러므로 행정력으로만 부정수급을 모두 찾아내 관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하여 부정수급이 범죄행위라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함 -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이기 때문에 국민도 정책 집행의 중요한 주체로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수급을 감시하도록 하여 복지예산 집행의 정확성을 높이고 효율적 복지전달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함 적격 비수급 - 시스템(-),책무성실도(+)에서 나타나는 복지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의 유형 중 하나로 복지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어떠한 이유로 인해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함 - 적격 비수급은 부정수급이나 부패같이 예산의 누수를 불러오지 않지만 국가의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53

64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의무인 복지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하여 적격 비수급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복지사업 신청을 통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적격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실시되었다면 ʻʻ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ʼʼ 같이 긴급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건의 예방 가능성 높음 - 복지사업은 수급자의 신청에 의해 가구구성 기준, 소득 재산 등 자격 기준을 조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에 급여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수급자의 신청이 없으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그림 3-3> 복지업무 절차 - ʼ 첫 지급 기초연금 수급자는 433만 명으로 당초 약속했던 하위 70% 보다 14만 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자료: 보건복지부) -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신청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신청을 하지 못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이지만 수급에서 제외된 것임 - 정부는 홍보를 통해서 기초연금 지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도 수급자의 신청이 부족해서 지급률은 6년 연속 70%에 미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자신이 수급대상자인지 몰라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적격 비수급자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한다면 국민들의 참여(신고)가 확대되어 완벽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것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긴급하게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신고로 파악 하여 빠르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적격 비수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는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일 것이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의 부정적 측면을 해소할 것임 54 한국행정연구원

65 제3장 분석모형 설계 -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 적격성 연구 -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집단의 특성을 중심으로(박능후 송미영, 2008)에서 ʻʻ복지수급 대상자이지만 낙 인감이 클수록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ʼʼ라는 가설을 증명 - 그러므로 적절한 준비를 하지 않고 적격 비수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실시한다면 낙인효과로 인해 제도의 도입취지는 반감이 될 것이므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낙인감을 줄일 수 있도록 수급의 권리를 강조하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신청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요구 - 행복e음 제도의 시행을 통해 복지서비스 신청을 통합함으로 수급자의 불편과 어려움 줄임 <그림 3-4> 행복e음을 통해 복지서비스 일괄신청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예) 장애인 부부, 노인,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복지예산 집행의 유형화 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은 시스템(+), 책무성실도(+)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하지만 부적절한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정부의 능력만을 가지고 부정수급을 모두 관리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임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부정수급자를 찾아내고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 하는 국민의 역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55

66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조사표 1.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조사표 정의 정부의 복지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부 복지사업에서 여전히 부정수급이 발생, 재정 누수 및 국민 불신 초래하고 있어 부정수급 종합 대책 이행계획(ʼ14.1월, 국조실)을 마련하고자 함 -2013년 7월에 정부 17개 부처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ʼ12년에 약 50여개 사업(1,589억 원)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고, 이들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당 불법사례 등으로 제도의 효율성 등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여, 필요한 복지사업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의 지체를 초래함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일환으로 복지사업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 신고포상금 제도의 적정성 확립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복지사업 신고 포상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정부 부처별 복지사업 신고포상금제도의 현황과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표를 구축하고자 함 제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지사업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조사 목적은 복지사업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이 신고 유인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신고포상금이 상향조정 될 때 실제 신고에 어느 정도 활성화가 이루어 지는지에 대한 현황과 실태분석을 실시함에 있음 제2장에서 복지사업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개념, 법 제도적 근거와 유형 및 기존 실태분석 사례 등에 대해 검토하였는바, 이는 복지사업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조사표작성의 논지전개를 위한 사전적 논의라 할 수 있음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복지사업 부정수급은 현대 사회의 정부신뢰를 떨어뜨리는 가장 대표적 정책사례라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선진민주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본 조사표 작성이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56 한국행정연구원

67 제3장 분석모형 설계 복지사업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조사표 작성을 위해 3차에 걸친 내부 연구진과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연구진회의와 3차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복지사업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의 조사 분석을 위한 조사표구축과정에서 주요 분석영역과 항목 및 기준선정의 자문을 받아 분석모형을 구축함 복지사업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조사 분석모형은 크게 기본조사 항목과 적정성 관련 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성함. 먼저, 주요 기본조사 항목은 이 조사를 통해 각 부처의 복지사업별 신고포상금의 지급근거 및 절차, 지급요건, 지급절차, 포상금의 수준, 관련 예산 및 그 집행률 등으로 구성되며, 주요 적정성 관련 조사 항목으로는 신고경로 및 방법과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 및 포상건수, 포상금의 인센티브 여부와 포상금액의 적정성, 홍보수단, 신고자 보호대책 등으로 구성됨 2.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조사항목 선정 1) 신고포상금의 기본조사 항목 및 기술방법 사업명(분야): 복지사업 중 신고포상금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복지사업 사업 주요내용: 사업의 주요 내용 기술 포상금 지급근거 및 개요: 포상금 지급근거가 되는 법령, 훈령, 예규 등의 근거규정 유무를 제시하고, 개요를 간략히 기술함 도입연도: 포상금제도 도입년도 제시 지급대상과 절차: 지급대상과 절차를 근거규정(법령, 훈령, 예규 등)에 의거하여 제시하고, 근거규정 유무를 기술함. 그리고 지급대상이 내부 신고자만 가능한지 아니면 외부 신고자 또는 신고자 전부 가능한지 제시 지급요건: 지급요건이 법령, 훈령, 예규 등에 근거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 근거 규정에 지급요건이 규정되어 있는지 제시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57

68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지급제한: 상기 지급요건 근거규정에 지급제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지급제한 근거규정을 제시함 포상금 상한액: 포상금 상한액에 관한 근거규정 유무와 실제 포상금 집행 상한액을 제시함 지급실적: 주요 사례별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5년 동안의 신고건수, 포상건수, 1인당 평균 지급액 등을 제시함 예산 및 예산 집행률: 주요 사례별 최근 5년 동안의 예산, 예산집행액 및 집행률을 제시함 2) 신고포상금의 적정성 항목 및 기술방법(2013년도에 한함) 신고경로 및 신고방법: 각 사례별 신고경로별 신고건수와 신고수단별 신고건수를 제시함 신고로 인한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액: 각 사례별 신고로 인해 발생한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을 제시함 신고로 인한 국고수입이 없는 포상금액 및 건수: 각 사례별 신고로 인해 발생한 국고 수입은 없지만 공익차원에서 지급한 포상건수 및 금액(포상금 유형별 기술)을 기술 신고포상금액의 적정성: 현행 신고포상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담당자의 의견 수렴 포상금외 인센티브 여부: 신고포상금 이외 제공하는 인센티브 유무, 인센티브가 있다면 그 종류를 제시함 신고포상금의 주요 지급사례: 신고포상금을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대표적인 신고포상금 지급사례에 대한 주요 신고경로 및 확인절차, 지급방법 및 지급금액, 그리고 신고로 인해 발생한 국고수입 등을 제시함 향후 신고포상금 지급이 요구되는 사업: 신고포상금 지급의 필요성이 있지만 현재 포상금제도가 없는 경우, 또는 제도상 신고포상금제도가 있지만 현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례 등에 대한 의견제시 58 한국행정연구원

69 제3장 분석모형 설계 홍보수단 및 관련 예산의 적정성: 각 사례별 신고포상제도에 활용되는 홍보수단과 홍보 관련 예산집행 총액 및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제시 신고자 보호대책: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고자보호대책의 효과성 정도와 신고자 보호프로그램 유무 및 운영의 적실성 등에 대한 의견제시 신고자 일반 정보: 인구통계상 신고자의 성별 신고자 수, 연령별 신고자수, 신고 자의 직업 등을 제시함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 방안: 신고활성화를 위한 법령규정 유무 및 규정내용 여부, 신고 활성화가 잘 되지 못하다면 그 이유, 신고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 등에 대한 의견제시 기타 의견: 신고포상금제도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제시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59

70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3. 분석모형(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조사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복지사업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의 조사 분석 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표 3-5> 복지사업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현황 조사표 <기본조사 항목> 조사 항목 사업명(분야) 사업 주요내용 포상금 지급근거 및 개요 도입연도 지급대상과 절차 지급요건 지급제한 포상금 상한액 지급실적 * 주요 사례별 실적 (신고빈도, 지급빈도) 주요 조사표 작성 내용 사업( 분야) 분야를 대별하여 예시적으로 제시하고, 사업근거 법령 제시 * 사업의 주요내용을 기술해 주십시오. * 법령, 훈령, 예규 등에 근거규정 유무를 제시 * 포상금 지급근거, 개요 등 기술 * 포상금제도 도입년도를 제시해 주십시오. * 법령, 훈령, 예규 등에 근거규정 유무를 제시 * 지급대상과 절차를 기술(근거규정 기재)하여 주십시오. * 지급대상: 내부 신고자, 외부 신고자, 내 외부 신고자 전부 가능한지 표시 * 법령, 훈령, 예규 등에 근거규정 유무를 제시해 주십시오. * 지급요건을 기술(근거규정 기재) * 법령, 훈령, 예규 등에 근거규정 유무 * 지급제한 기술(근거규정 기재) * 법령, 훈령, 예규 등에 근거규정 유무를 제시 * 실제 포상금 집행 상한액을 제시 구 분 ʼ09년 ʼ10년 ʼ11년 ʼ12년 ʼ13년 신고건수 포상건수 1인당 평균 지급액 구 분 ʼ09년 ʼ10년 ʼ11년 ʼ12년 ʼ13년 예산 및 집행률 예산(단위: 천 원) 집행액 집행률 60 한국행정연구원

71 제3장 분석모형 설계 <표 3-6> 복지사업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현황 조사표 <적정성 관련 항목> 조사 항목 주요 조사표 작성 내용 신고경로 및 방법 신고경로별 건수 기입 신고경로 통합신고센터 각 부처 건수 신고 수단별 건수 기입 신고수단 건수 전화 인터넷/ 이메일 지역 (지자체, 경찰서 등) 기타 계 방문 서신 기타 계 신고로 인한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액 신고로 인한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 사업명(포상금명) 신고로 인해 발생한 국고수입 총액(A) 포상금 총액(B) 포상금 대비 국고수입 비율(B/A*100) 신고로 인한 국고수입이 없는 포상금액 및 건수 신고로 인한 국고수입은 없지만, 포상건수 및 금액(포상금 종류별) 기술 사업명(포상금명) 건수 지급 총액 대표적인 ʻ공익ʼ 사유 신고포상금 담당자의 포상금액의 적성성에 관한 의견 포상금 외 인센티브 여부 주요 지급사례 기술 향후 포상금 지급이 필요한 사업 현행 포상금액에 대한 적정성 의견 1매우 적다 2약간 적다 3적정하다 4약간 많다 5매우 많다 3 이외의 선택을 한 경우 그 이유 ( ) 신고포상금 이외 제공하는 인센티브 여부 ( ) 있다면, 어떤 종류의 인센티브 인지 ( ) 신고포상금 지급빈도와 지급금액이 높은 사례 2건 이상 기술 1 대표 사례명 2 신고경로 및 확인 절차 3 지급 방법 및 금액 4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수입 신고포상금 지급 필요성이 있으나 포상금이 없는 사업의 사업명, 필요이유 기재 신고제도가 있지만, 현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례 기술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61

72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조사 항목 주요 조사표 작성 내용 해당 신고포상제도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모두 선택 1TV 2라디오 3신문 4케이블 TV 5자체 간행물 6공공장소의 광고 홍보수단 및 예산집행액 7인터넷 (홈페이지) 8우편물 9기타 (방법 서술) 상기 홍보수단 중 효과가 가장 큰 수단은( ) 홍보 관련 예산 집행 총액은 ( 원) 현행 홍보 관련 예산의 적정성 1매우 적다 2약간 적다 3적정하다 4약간 많다 5매우 많다 신고자 보호 대책 현행 신고자보호대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 신고자보호가 가장 어려운 점은( ) 귀부서에 신고자보호프로그램이 있는지( ) 프로그램이 있다면 신고자보호제도가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 1전혀아니다 2별로아니다 3보통이다 4잘운영된다 5아주잘된다 신고자 정보 성 별 성별 남자 여자 신고자 수 연 령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신고자 수 비율 직 업 직업 신고자 수 비율 복지 관련 공무원(공기업 포함) 복지 관련 이외 공무원 복지 관련 사업자(경영자) 복지 이외 사업자(경영자) 복지 업무 근로자(공무원 제외) 복지 이외 일반 회사원 비영리 시민단체(NGO, NPO 등) 전업주부 농림어업인 기타 계 62 한국행정연구원

73 제3장 분석모형 설계 조사 항목 활성화 방안 기타 건의 자료: 조사대상 2013년도에 한함. 주요 조사표 작성 내용 신고 활성화를 위한 조항이 법령, 훈령, 예규 등의 유무 1 예( ) 2 아니오( )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거 법령과 조항 기술( ) 만일 신고가 활성화되지 않는 다면 그 이유? (3가지 선택) 1 신고포상금액이 충분하지 않다. 2 신고로 인해서 당할 수도 있는 불이익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3 신고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4 사회적으로 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5 신고 이외 해결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6 신고를 해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7 신고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8 조사결과가 나와서 조치가 취해지기까지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9 신고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 ) 1 신고포상금액 증액 2 신고자 보호장치 강화 3 신고절차 간소화 4 신속한 조사진행 5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신고포상금제도의 개선 발전을 위한 기타 건의사항(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방안 2가지 기술 ( ) ( )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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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제 1 절 사례분석 개요 제 2 절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 적정성 검토 제 3절 공익제보자(영유아보육법) 신고포상금제 적정성 검토 제 4 절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포상금제 적정성 검토 제 5 절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포상금 현황 조사 제 6 절 부당청구 요양기관 부정수급 포상금 현황 조사 제 7 절 산재보험 부정수급 포상금 현황 조사 제 8 절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 적정성 검토 제 9 절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고포상금제 적정성 검토 제10절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보상 신고포상금제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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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04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제1절 사례분석 개요 조사 대상기관 중앙행정 기관 중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국정원 등 특수 업무를 가진 기관은 제외한 42개 중앙행정기관 - 조사표를 발송한 42개 중항행정 기관 중에 35개 기관으로부터 조사표를 제출 받음 조사 대상과 방법 조사기간 ʼ ~ ʼ 법령 훈령 지침 등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고포상금(보상금제도 포함) 전체에 조사표를 발송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대상 핵심 기관을 선정함 전수조사로 파악된 신고포상금제도 79개 중 복지사업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9개를 시행하는 중점 기관(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 실시 국가보훈처의 경우 신고포상금제도 집행 실적이 없어 인터뷰 조사에서 제외 조사내용 복지사업 신고포상금제도에 관한 도입년도, 법적근거, 대상, 절차, 요건, 상한액 등 관련 자료제시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67

78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신고포상금제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5년간의 신고건수 포상건수, 예산 집행률, 1인당 평균 포상금액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제시 조사결과 ʻ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ʼ, ʻ공익제보자(영유아보육법) 신고포상금ʼ, ʻ부당 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ʼ, ʻ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포상금ʼ, ʻ체당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ʼ, ʻ산업재해 보험급여 관리 신고포상금ʼ, ʻ장애인 고용장려금 신고포상금ʼ, ʻ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신고포상금ʼ, ʻ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보상에 관한 신고 포상금ʼ로 총 9개의 복지사업 신고포상급(보건복지부 4개, 고용노동부 4개, 국가 보훈처 1개)이 조사되었음 신고건수가 낮아 제도 시행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신고건수가 많은 사업들의 경우 신고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건수가 낮아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예산 집행률의 변화가 심해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지급률은 복지사업 평균 7.06%를 나타내고 있지만 신고 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액은 10%로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판단 신고포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과 신고문화의 미정착에 따른 저조한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적극적 홍보를 통해 부정수급 범죄행위에 대한 신고문화를 형성해야 함 68 한국행정연구원

79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제2절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 적정성 검토 주요내용: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 기관을 신고한 사람 혹은 기관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하는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령에 근거하여 부당청구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 경찰 효과를 통한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및 청구의 투명성 확보 및 올바른 청구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함 2009년 도입 지급대상, 절차, 요건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별표 3에 의하여 내부종사자, 수급자 및 가족, 기타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지급 절차 - 신고내용 접수 - 신고내용 사실 확인 - 내용 상세 조사 - 부당청구 금액 확정 - 포상심의위원회 개최(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와 의결) - 포상금 지급 결정통지서 송부 - 지급신청서 접수 지급요건: 현지조사 결과 또는 징수 처분한 공단이 부담한 징수금 중 신고인의 신고내용 또는 신고인이 제공한 증거자료와 관련된 금액으로 한정 지급제한: 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징수처분이 바뀌는 경우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69

80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신고포상금 상한액 내부종사자: 최고 5,000만 원 수급자 및 그 가족: 최고 500만 원 <표 4-1> 연도별 신고포상금 지급실적 구분 ʼ09년 ʼ10년 ʼ11년 ʼ12년 ʼ13년 신고건수 포상건수 인당 평균 지급액(단위: 원) 7,116,000 1,872,693 3,599,240 2,636,204 3,720,204 기타 일반인: 최고 500만 원 2009년 이후로 신고건수와 포상건수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반적으로는 1인당 평균 지급액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전반적으로 신고건수에 비해 포상건수가 6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부정수급의 정확한 개념이 신고할 의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위 표에 있는 5년 동안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78만 원으로 다른 복지제도 관련 포상금 제도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임 <표 4-2> 예산 집행률 구분 ʼ09년 ʼ10년 ʼ11년 ʼ12년 ʼ13년 예산(단위: 천 원) 50,000 50, , , ,000 집행액 14,232 91, , , ,565 집행률 28.4% 183.4% 269.7% 162.7% 209.7% 시작된 해인 2009년을 제외하면 상당히 높은 예산 집행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음 이는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예상보다 높거나 혹은 예산 책정상의 문제일 것으로 보임 70 한국행정연구원

81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신고경로 및 방법 신고경로별 건수 <표 4-3> 신고경로별 건수 신고경로 합계 각 부처 지역 (지자체, 경찰서 등) 기타 (공단직접접수) 건수 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복지제도 관련 포상금 제도 전체와 비교해 보면 공단이나 기타 관련된 집행 기관으로 들어오는 신고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 특징적임 - 지자체나 경찰서, 혹은 각 부처의 경우 어디에다 신고할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이러한 분포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래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기타 포상금 제도의 경우 오히려 지역이나 부처로 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함 <표 4-4> 전체 포상금 제도 신고경로별 건수 구 분 각 부처 지역 기타 기타 포상금 159, ,573 14,946 복지제도 관련 포상금 ,452 총합계(단위: 천 원) 160, ,586 23,398 신고수단별 건수 <표 4-5> 신고수단별 건수 신고수단 합계 전화(출장) 인터넷/이메일 방문 서신 기타 건수 신고할 대상사건의 특성상 내부자가 많을 것이므로 비밀보안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인터넷/이메일이 많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음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71

82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 하지만 방문신고의 경우도 다른 신고수단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특이한 사항임 <표 4-6> 전체 포상금 제도 신고수단별 건수 구 분 전화 인터넷/이메일 방문 서신 기타 기타 포상금 152, ,916 12,412 16,316 9,529 복지제도 관련 포상금 1,963 3, ,962 32,183 총합계(단위: 천 원) 154, ,091 12,991 18,278 41,712 - 복지제도 관련 포상금 제도 전체와 비교해 보면 정반대의 추세를 보임: 복지 제도 전체로는 ʻʻ전화ʼʼ, ʻʻ서신ʼʼ이 비슷하게 중요하고 ʻʻ기타ʼʼ의 방법이 가장 많게 나타남 신고로 인한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액 비율 <표 4-7>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 신고로 인해 발생한 국고수입 총액(A) 포상금 총액(B)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B/A*100) 3,345,093, ,580, % 총 273건에 대해 발생한 국고수입이 33억 원 이상으로 신고 한 건당 천이백만 원 정도의 국고수입이 발생함 포상금이 이 국고수입 대비 10% 정도이므로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복지제도 전반이나 기타 포상금 제도와 비교해보면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표 4-8> 전체 포상금 제도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액 비율 제도별 (단위: 천 원) 국고수입 포상금 포상금/수입 복지제도 관련 신고포상금 24,737,450 1,747, % 기타 신고포상금 1,347,719,047 7,968, % 72 한국행정연구원

83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특별히 기타 신고포상금의 국고수입 대비 비율인 0.59%에 비하면 이 제도의 포상금 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수준이 단순히 ʻʻ너무 높다ʼʼ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함 - 높은 포상금 비율은 보통 시민들의 높은 신고의도로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높아진 신고의도는 결국 이 포상금 제도의 기본 목적인 부정수급의 방지에 기여하게 됨 - 포상금의 국고수입 대비 비율에 적절한 선이란 엄밀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사회적 관례를 생각하면 10%가 적정한 선이라고 판단됨 신고포상금 담당자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담당자는 현행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이 타 기관 포상금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실제 조사결과로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방지 포상금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음 주요 지급 사례 <표 4-9> 사례에 따른 지급 금액 사례 신고경로 확인절차 지급 금액 국고수입 인력배치기준위반 등 (포상금 상향 전) 인터넷 현지조사 20,000,000 1,093,619,550 인력배치기준위반 등 (포상금 상향 후) 인터넷 현지조사 22,066, ,329,100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43조의2(포상금의 지급) 포상금의 지급기준 별표3 개정( )로 포상금이 상향조정 되었음 홍보 수단 및 예산 집행액 현재 본 제도는 라디오와 공공장소의 광고를 제외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중이며, 담당자는 언론보도 및 공공장소의 광고가 가장 효과가 클 것이라고 응답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73

84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현재 홍보관련 예산 총액은 3천 6백만 원 정도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있어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담당자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같은 복지부의 제도인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에 비하면(2천만 원) 홍보예산은 높은 편이었음 신고자 보호 대책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 대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ʻʻ신고자 정보접근 차단 강화 접근권한 제한 및 개인정보 자료 암호화ʼʼ라고 응답 신고자 신원보호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지자체에서 현지조사를 할 경우 신고자가 관할지역인인 경우가 많아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응답 현재 제도시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담당자의 업무권한을 제한하여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있었음 신고자 현황 전체신고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이 더 많았으며, 특히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의 경우 여성이 남성의 약 2배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됨 <표 4-10> 전체 신고자의 성별분포도 성별 합계 남자 여자 신고자 수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수 신고자의 직업분포를 보면 공무원이 아닌 복지업무 근로자가 가장 많았으며, 포상금을 실제로 받은 사례도 이 집단에서 가장 많아 실질적인 정보에 접근할 확률이 높은 집단이 신고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남 활성화 방안 관리 홍보 체계 정비 - 업무 담당자는 현재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한 중요한 이유로 ʻ신고로 인해 당할 74 한국행정연구원

85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수도 있는 불이익ʼ, ʻ사회적으로 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ʼ, ʻ신고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ʼ을 꼽았음 - 위 세 가지 의견은 결국 신고활성화를 위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함 신고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 개선 신고에 따르는 불이익이 없다는 점과 신고란 올바른 행위라는 점에 대한 홍보 - 이렇게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임 - 덧붙여 신고포상금 제도 자체의 운영에 있어 운영성과 평가 등 환류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음 신고포상금 제도가 일단 도입된 후에는 집행실적, 운영 성과 등에 대한 평가 없이 관성적으로 존치하여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개선 보완 방안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의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유도 신고포상금을 운영하는 부처 및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관련 예산 편성 심의 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 신고대상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기관이 매년 초 신고포상금 현황 및 지급요건을 일괄적으로 공고하는 등 홍보를 강화 효과성 제고 - 본 포상금 제도는 포상건수가 신고건수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 나는데 이는 신고자가 신고대상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됨 - 본 제도의 경우 신고로 인한 국고에의 이익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본 포상금 제도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정력의 소모가 크다고 판단됨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75

86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위에서 본 신고자들에 대한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경우 어떤 기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신고할만한 사례를 발견하기가 어려움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들에게서 신고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매우 고령자들로서 기본적인 생활조차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내부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함에 따라 업무가 급증하게 됨 - 신고에 있어 강력한 억지요소가 되는 신고자의 신분보장에 대해 일련의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명확한 정보가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임 개선 보완 방안 경미한 위반사항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경미한 위반 신고집중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여 행정력 낭비 최소화 본 제도의 경우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내부신고 없이 적발이 곤란한 상황이 많으므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를 통해 내부신고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운영상 부작용 개선 - 신고에 비해 포상이 적다는 사실은 제도 운영 상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로 연결 되며 한편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줌 - 특별히 본 신고포상금 제도의 경우 그 포상금 규모가 다른 포상금 제도에 비해 매우 크면서도 특정 지역과 관련이 적은만큼 전문신고자가 생겨날 가능성도 있음 개선 보완 방안 전문신고자의 신고 남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포상금 일정 비율을 현물지급하는 방안 검토 1인당 수령 상한액 설정 검토, 신고자에 대한 신분확인 절차 강화 등도 가능한 대안 전문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는 방안 검토 76 한국행정연구원

87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제3절 공익제보자(영유아보육법) 신고포상금제 적정성 검토 주요내용: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및 부적정한 급 간식 등 어린이집의 법 위반 사례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하는 제도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 보건 복지부 훈령 제47호)에 근거하여 법 위반사례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며, 이러한 법 위반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 제거를 목적으로 함 2013년 도입 지급대상, 절차, 요건 대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신고자 법령규정: 보건복지부 훈령 제47호 제2조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ʻ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ʼ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호 및 제47조 제1호, 제48조 제2호 규정에 의한 ʻ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ʼ 또는 동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제33조 (급식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절차 - 공익신고 접수기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통보 - 시 군 구청장은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및 부정수급액 환수를 한 사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은 포상금액을 확정하여 신고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청구서 등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를 제출받아 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77

88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지급요건: 신고 결과 행정처분 및 부정수급액 환수를 한 사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보건복지부 훈령 제47호 제6조에 의거) 지급제한: (보건복지부 훈령 제47호 제7조) - 보육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보육정보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보육진흥원 등) 근무자가 신고한 사례 - 처분 후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 신고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 등 타 기관에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 신고내용이 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조사 중이거나 이미 확인이 완료된 경우 -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정수급 확인 금액 - 신고대상 유형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불법 행위자 포함) -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내용이 없어 확인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업무처리 제반 과정에서 자체종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신고포상금 상한액 최고 5,000만 원 지급실적(연도별) <표 4-11> 2013년 신고건수 포상건수에 대한 1인당 평균 지급액 구분 ʼ13년 신고건수 399 포상건수 56 1인당 평균 지급액(단위: 원) 268, 한국행정연구원

89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2013년에 시행되기 시작하여 아직 실적이 별로 없지만 포상건수가 신고건수에 비해 1/6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행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알 수 있음 이는 부분적으로는 부정수급의 정확한 개념이 신고할 의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없이도 일단 신고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보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68천 원으로 다른 복지제도 관련 포상금 제도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복지제도가 아닌 다른 포상금제도와 비교해도 낮은 편임 <표 4-12> 전체 포상금 제도 연도별 1인당 평균 지급액 구 분 평균 기타 포상금 1,243 2,241 1,762 1,712 1,481 1,688 복지제도 관련 포상금 73,646 9,779 99,654 96,511 98,277 75,573 총합계(단위: 천 원) 13,029 3,560 18,077 15,831 16,372 13,374 예산 집행률 <표 4-13> 예산에 따른 집행률 구분 ʼ13년 예산(단위: 천 원) 500,000 집행액 150,004 집행률 30% 신고건수에 비해 포상건수가 적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예산 집행률도 별로 높지 않음 이는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지만 신고자들이 어떤 행위가 신고의 대상 이고 어떤 행위는 그렇지 않은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음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79

90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신고경로 및 방법 신고경로별 건수 <표 4-14> 신고경로별 건수 신고경로 합계 각 부처 지역 (지자체, 경찰서 등) 기타 (공단직접접수) 건수 주로 각 관련 부처를 통하여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복지제도 관련 포상금 제도 전체와 비교해 보면 공단이나 기타 관련된 집행 기관으로 들어오는 신고가 압도적으로 적다는 점이 특징적임 -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기관이라서 관련된 부처에 신고하는 것이 더 합당하기도 하고, 지자체나 경찰서의 경우 신고할 행위가 굳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고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관련 부처로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들어온 신고현황을 유지하려면 또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는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 <표 4-15> 전체 포상금 제도 신고 경로별 건수 구 분 각 부처 지역 기타 기타 포상금 159, ,573 14,946 복지제도 관련 포상금 ,452 총합계 160, ,586 23,398 신고수단별 건수 <표 4-16> 신고수단별 건수 신고수단 합계 전화(출장) 인터넷/이메일 방문 서신 기타 건수 한국행정연구원

91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 신고할 대상사건의 특성상 신고자가 내부자이거나 혹은 어린이집의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생의 부모가 많을 것이므로 비밀보안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전화나 인터넷/이메일이 많고 방문신고가 없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음 - 비교적 시간이 걸리는 서신의 경우도 전혀 사용되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어린이집 신고사례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는 충분히 합리 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아래 표에서 보이듯이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ʻ기타ʼ의 신고방법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특이한 사항임 <표 4-17> 전체 포상금 제도 신고 수단별 건수 구 분 전화 인터넷/이메일 방문 서신 기타 기타 포상금 152, ,916 12,412 16,316 9,529 복지제도 관련 포상금 1,963 3, ,962 32,183 총합계 154, ,091 12,991 18,278 41,712 신고로 인한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액 비율 신고로 인해 발생한 국고수입 총액(A) <표 4-18> 신고로 인해 발생한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 포상금 총액(B)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B/A*100) 328,473,000 84,004, % 총 399건에 대해 발생한 국고수입이 3억 3천만 원 정도로 신고 한 건당 82만 원 정도의 국고수입이 발생함 포상금이 이 국고수입 대비 25.6% 정도로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복지제도 전반 이나 기타 포상금 제도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81

92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표 4-19> 전체 포상금 제도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액 비율 제도별 (단위: 천 원) 국고수입 포상금 포상금/수입 복지제도 관련 신고포상금 24,737,450 1,747, % 기타 신고포상금 1,347,719,047 7,968, %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인당 포상금 액수를 비교해보면 이러한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음 - 포상금 제도의 존재 목적이 정부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정보를 밝혀 제도를 의도한 대로 돌아가게 하는 점임을 생각해 보면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이 더 높아지더라도 포상금을 조금 높이는 것이 신고의 활성화에 유리할 것으로 보임 신고포상금 담당자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담당자는 현행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실제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신고건수나 1인당 포상금액의 전체적인 경향과 비해 적정한 수준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신고자 보호 대책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 대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을 묻는 질문에 ʻʻ신고 자에 대한 일체의 비밀보장ʼʼ이라고 응답하여 현재 본 제도의 운영상 신고자 보호 대책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보였음 신고자 현황 전체신고자의 연령과 직업별 분포를 보면 예상대로 30대에서 40대 사이의 부모 들이 신고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외 공무원이 아닌 복지 업무 근로자, 즉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신고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82 한국행정연구원

93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표 4-20> 연령에 따른 신고자 현황 연령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신고자 수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수 <표 4-21> 직업에 따른 신고자 현황 직업 신고자 수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수 복지 관련 공무원(공기업 포함) - - 복지 관련 이외 공무원 1 1 복지 관련 사업자(경영자) 1 1 복지 이외 사업자(경영자) - - 복지 업무 근로자(공무원 제외) 복지 이외 일반 회사원 - - 비영리 시민단체(NGO, NPO 등) - - 전업주부 - - 농림어업인 - - 기타(부모) 기타 합계 활성화 방안 신고자 보호에 우선한 즉각적 반응 체계 정비 - 업무 담당자는 현재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한 중요한 이유로 ʻʻ조사결과가 나와서 조치가 취해지기까지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ʼʼ를 들었음 신고가 주로 전화/인터넷(이메일)같은 즉각적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결국 이는 한 번 신고해 보면 다시 신고할 동기가 없어진다는 점을 암시 신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교육현장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체계는 모니터링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판단됨 - 신고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는 ʻʻ신고자 보호 장치 강화ʼʼ라는 의견을 보였음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83

94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앞에서 신고자 보호대책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을 한 것과 배치되는 응답이지만 여전히 신고자의 신분보호에 대한 걱정이 현장에 있는 것으로 보임 신고자들의 직업을 고려해 보면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 주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시급 한 것으로 판단됨 즉각적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고자 신분보호에 하위우선순위를 두는 일이 없어야 함 개선 보완 방안 신고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 체계 구비 교육현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평소 운영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체계를 구성해야함 신고자 신분보장 철저: 특별히 본 제도의 경우 신고자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집단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조사부서와 신고대응부서를 아예 분리하는 것도 바람직함 사후적 분쟁해결(Dispute Resolution) 제도 도입 - 신고자 신분보장을 철저히 한다 해도 신고자의 집단적 특성상 신분이 밝혀지기 쉬운데,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구제수단(시정요구, 권고)은 매우 제한적 이며, 타 구제기관(인권위의 조정결정, 노동위의 구제명령)에 비해 미흡한 수준 인권위나 노동위의 경우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인권침해나 근로3권의 권익보호 임에 반해, 신고자는 공익증진에 기여한 자라는 점에서 더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함 본 제도 운영 실무자들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신고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음 - 현행 신고자 보복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ʻ요구ʼ(권고)제도를 개선하여 ʻ구제 명령ʼ 제도를 도입하고 보복행위자에 대한ʻ직무배제ʼ를 권고 - 장기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내에 넓은 의미에서 공익신고와 관련된 분쟁조정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음 84 한국행정연구원

95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개선 보완 방안 공익신고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국민권익위원회 내에 설치하여 여러 가지 복지제도 관련 신고포상제도의 신고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함 특별히 이 분쟁조정기구에 현재의 구제수단보다 훨씬 강제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만 제도의 실효성을 살릴 수 있을 것임 포상금액수 인상으로 신고 인센티브 부여 - 포상금액이 국고수입 대비 비율로 보면 큰 편이지만, 절대적인 액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상당히 적은 액수여서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비교하기에는 문제가 있음 특별히 대부분의 신고자들이 대개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포상금액은 상당히 적다는 판단임 - 국세청이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제도를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큰 실효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 개편의 기본은 탈세제보포상금의 대폭 인상이 었음 - 물론 이런 포상금의 인상은 허위신고의 증가라는 잘못된 인센티브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제도의 확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허위신고 동기를 줄이기 위해 허위신고에 대한 엄정한 대처의지도 초기부터 강조 되어야 할 것임 개선 보완 방안 신고포상금액의 인상으로 일반시민 및 관계자들에게 신고 인센티브 부여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서 사실검증 제도를 확실하게 구축하고 허위신고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대외적으로 천명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85

96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제4절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포상금제 적정성 검토 주요내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자에 신고 포상금 지급하는 제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지침 (2009)에 근거하여 사회서비스 이용 및 결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우처 부정사용 예방 및 부정 사용에 대한 감시강화를 목적으로 함 2009년 도임 지급대상, 절차, 요건 신고자: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용자, 사회서비스바우처 종사자 또는 바우처 부정 사용을 알고 있는 자 등 신고방법 - 사회서비스관리센터는 홈페이지에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를 구축하여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 - 신고인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자, 종사자 및 사용자 등의 바우처 부정사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부정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 에 신고 절차 - 신고접수: 신고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기록, 관리 - 신고내용 확인 및 현장점검 등 (처리기간) 센터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등 신고서를 처리 (자료제출) 센터는 신고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 (신고인의 협조의무) 신고인은 센터의 신고관련 자료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협조 하지 않을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음 86 한국행정연구원

97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현장점검 의뢰) 신고내용 확인결과 현장점검 필요한 경우 센터는 사회서비스정책과 및 해당 사업과에 검토결과 보고 및 현장점검을 의뢰 (현장점검단 구성) 복지부(각 사업과), 센터(사업부서) 및 지자체 담당자 등으로 구성 (신고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현장점검 실시) 센터가 현장점검단에 현지조사 의뢰하면 담당 사업과는 직접 현장 점검 또는 시 도에 현장점검 지시 현장검단은 현장 점검 후 신고 관련 바우처 부정사용금액을 확정하여 센터로 통지 - 바우처 부정사용금액 환수 바우처 부정사용금액 환수는 사업연도말 예탁금 환급전이면 센터에서 징수하고 예탁금 환급 후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 예탁금 환급 후에 확인된 바우처 부정사용금액은 담당 사업과에서 부정사용금액 및 부정사용자, 대상기관 등을 지자체에 통보 바우처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금은 정부부담금만을 기준으로 하고 결제수수료 포함 지급요건: 센터의 확인결과 또는 현장점검단의 현지조사 결과 중 신고인의 신고 내용 또는 신고인이 제공한 증거자료와 관련된 부정사용 금액을 포상금 산정대상 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정 <표 4-22> 전자바우처 신고포상금 산정 포상금 산정대상금액 5만 원 이하 5만 원 초과 포상금 1만 원 산정대상금액 30%(1백만 원 한도) 지급제한 - 신고대상유형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확인불가인 경우 -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여 신원을 알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87

98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 센터에 이미 동일한 내용 또는 유사한 내용의 신고 건이 있거나 접수하여 확인 또는 처리 중인 경우 -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신고인 또는 포상금 지급신청통지서를 받은 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 또는 거절하는 경우 - 신고인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포상금의 지급 통지 및 신청이 불가능한 때로 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 그 밖의 포상금 지급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포상금 상한액 최고 100만 원 지급실적(연도별) <표 4-23> 연도별 지급 실적 구분 ʼ09년 ʼ10년 ʼ11년 ʼ12년 ʼ13년 신고건수 포상건수 인당 평균 지급액(원) 32, , , , ,169 바우처 사용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신고건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눈에 띄게 급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신고건수에 비해 실제 포상을 받은 건수가 적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함 - 이는 증거를 제출하고 사후조사단을 통해 확인해야하는 절차를 통해 부정수급 대상을 정밀하게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전체 포상금제도를 통틀어 생각해 보면 본 제도는 포상금이 최대 100만 원으로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 지급액도 평균 40만 원을 넘지 않음 88 한국행정연구원

99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 본 제도의 홍보를 위해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일 것으로 판단됨 - 바우처 제도의 특성과 대체적인 포상금의 크기를 고려해 볼 때 갑자기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기대할 이유는 없어 보임 <표 4-24> 전체 포상금 제도 연도별 평균지급액 구 분 평균 기타 포상금 1,243 2,241 1,762 1,712 1,481 1,688 복지제도 관련 포상금 73,646 9,779 99,654 96,511 98,277 75,573 총합계(단위: 천 원) 13,029 3,560 18,077 15,831 16,372 13,374 예산 집행률 <표 4-25> 예산에 따른 연도별 집행률 구분 ʼ09년 ʼ10년 ʼ11년 ʼ12년 ʼ13년 예산(단위: 천 원) - 6,000 6,000 10,000 20,000 집행액 65 1,219 2,388 8,072 2,794 집행률 바우처제도가 전달되는 범위를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본 제도의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님 - 바우처 제도의 제도상 장점(현금에 비교하면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이 거의 불가능함)을 고려해 보면 이는 당연한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있음 2012년의 예외적으로 높은 예산 집행률을 제외하면 대체로 매우 낮은 예산 집행 률을 보이는데, 이는 본 부정수급을 검증하는 과정이 엄격하여 확실하게 밝혀진 사례에 대해서만 집행이 되는 것이 그 이유일 것이라고 판단됨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89

100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신고경로 및 방법 신고경로별 건수 <표 4-26> 신고경로별 건수 신고경로 합계 각 부처 지역 (지자체, 경찰서 등) 기타 (공단직접접수) 건수 각 관련 부처를 통하여만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로서는 바우처와 관련된 별도의 기관들이 시민들에게 잘 인식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실제로 사회서비스관리센터(전자바우처 클린센터)가 있고 여기에서 별도의 웹사이트까지 운영하면서 부정수급 신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부정수급과 관련된 신고 홍보를 해서 보다 많은 신고가 직접 관리센터로 들어오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관련 부처로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들어온 신고현황을 유지하려면 또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는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아래의 전체 포상금 제도에 있어 신고경로별 건수와 비교해 보아도 본 제도는 지나치게 각 부처로 신고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27> 전체 포상금 제도 신고경로별 건수 구 분 각 부처 지역 기타 기타 포상금 159, ,573 14,946 복지제도 관련 포상금 ,452 총합계 160, ,586 23, 한국행정연구원

101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신고수단별 건수 <표 4-28> 신고수단별 건수 신고수단 합계 전화(출장) 인터넷/이메일 방문 서신 기타 건수 년 들어온 모든 신고가 인터넷/이메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 이러한 방법은 상대적으로 신고가 편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지만 한편 으로 그 신고내용을 확인할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별도의 행정력이 들어간다는 문제가 있음 - 각 부처로 들어온 인터넷/이메일 신고에 대해 그 신빙성 정도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신고 경로를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아래 표에서 보이듯이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ʻ기타ʼ의 신고 방법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특이한 사항임 <표 4-29> 전체 포상금 제도 신고수단별 건수 구 분 전화 인터넷/이메일 방문 서신 기타 기타 포상금 152, ,916 12,412 16,316 9,529 복지제도 관련 포상금 1,963 3, ,962 32,183 총합계 154, ,091 12,991 18,278 41,712 신고로 인한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액 비율 <표 4-30> 신고로 인해 발생한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 신고로 인해 발생한 국고수입 총액(A) 포상금 총액(B)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B/A*100) 18,325,550 2,794, 총 81건에 대해 발생한 국고수입이 1천 8백만 원 정도로 신고 한 건당 22만 원 정도의 국고수입이 발생함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91

102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포상금이 국고수입 대비 15.25% 정도로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복지제도 전반이나 기타 포상금 제도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표 4-31> 전체 포상금 제도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액 비율 제도별 (단위: 천 원) 국고수입 포상금 포상금/수입 복지제도 관련 신고포상금 24,737,450 1,747, % 기타 신고포상금 1,347,719,047 7,968, %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인당 포상금 액수를 비교해보면 이러한 수준이 전혀 높지 않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음 - 포상금 제도의 존재 목적이 정부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정보를 밝혀 제도를 의도한 대로 돌아가게 하는 점임을 생각해 보면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이 더 높아지더라도 포상금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이 신고의 활성화에 유리할 것으로 보임 신고포상금 담당자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담당자는 현행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이 약간 적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1인당 평균 포상금이 40만 원 정도인데, 우리의 문화가 신고를 그다지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는 신고행위를 더 많이 유도 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신고자 보호 대책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 대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을 묻는 질문에 ʻʻ신고자 신변보호ʼʼ라고 응답하여 현재 본 제도의 운영상 신고자 보호 대책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보였음 - 관련부서는 신고조사서에 신고인에 관한 모든 정보 및 유추 가능한 관련정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고 함 92 한국행정연구원

103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그러나 신고자 보호에 있어 현장조사 시 조사대상 기관에서 신고인을 유추해내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도 있다고 함 신고자 현황 전체신고자의 연령과 직업별 분포를 보면 예상대로 30대에서 40대 사이의 사람 들이 신고한 사례가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는 대단히 적어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정보의 보다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별히 고연령 대에서 신고는 많이 했지만 포상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부정사용에 대한 정확한 홍보를 통해 개선해야할 것 으로 보임 <표 4-32> 연령에 따른 신고자 현황 연령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신고자 수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수 <표 4-33> 직업에 따른 신고자 현황 직업 신고자 수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수 복지 관련 공무원(공기업 포함) 2 - 복지 관련 이외 공무원 - - 복지 관련 사업자(경영자) - - 복지 이외 사업자(경영자) - - 복지 업무 근로자(공무원 제외) - - 복지 이외 일반 회사원 - - 비영리 시민단체(NGO, NPO 등) - - 전업주부 - - 농림어업인 - - 기타(부모) 79 7 합계 81 7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93

104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활성화 방안 신고자 보호에 우선한 즉각적 반응 체계 정비 - 업무 담당자는 현재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한 중요한 이유로 ʻʻ신고포상금이 충분 하지 않다ʼʼ, ʻʻ조사결과가 나와서 조치가 취해지기까지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ʼʼ, ʻʻ신고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ʼʼ를 들었음 신고가 오로지 인터넷/이메일 같은 즉각적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결과의 즉각성도 갖추어져야만 제도에 대한 시민 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따라서 신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교육 현장 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체계는 모니터링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이라 판단됨 또한 앞에서 포상금액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것처럼 담당자들도 신고포상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담당자가 신고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한 것과 대치되게 현재는 본 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나 예산확보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도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신고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는 ʻʻ신속한 조사진행ʼʼ이라는 의견을 보였음 부정수급 신고에 시민들의 보다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좋은 방법은 역시 즉각적으로 잘못된 점이 시정되도록 하는 정부의 반응성임을 확인할 수 있음 다른 포상금제도에서도 이러한 점은 계속해서 지적된 바 있으므로 부정수급자의 빠른 적발을 위한 시스템 개선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의 견고한 구축이 우선적인 사항 일 것으로 판단됨 94 한국행정연구원

105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개선 보완 방안 신고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 체계 구비 평소 운영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체계를 구성해야함 좀더 집중적인 홍보와 정보 알리기 활동을 통해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음 포상금액수 인상으로 신고 인센티브 부여 - 포상금액이 국고수입 대비 비율로 보면 비교적 큰 편이지만, 절대적인 액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상당히 적은 액수여서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비교 하기에는 문제가 있음 - 국세청이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제도를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큰 실효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 개편의 기본은 탈세제보포상금의 대폭 인상 이었음 - 물론 이런 포상금의 인상은 허위신고의 증가라는 잘못된 인센티브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제도의 확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허위신고 동기를 줄이기 위해 허위신고에 대한 엄정한 대처의지도 초기부터 강조 되어야 할 것임 - 현재 신고건수에 비해 포상건수가 아주 적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반드시 허위 신고가 많다는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해도 검증제도가 잘 자리 잡혀야 함은 분명히 보여줌 개선 보완 방안 신고포상금액의 인상으로 일반시민 및 관계자들에게 신고 인센티브 부여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서 사실검증 제도를 확실하게 구축하고 허위신고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대외적으로 천명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95

106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제5절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포상금 현황 조사 사업명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고용보험법) 사업주요내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고용보험법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1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 위탁 및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 > 2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7조 1 법 제1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이하 ʻʻ부정행위ʼʼ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ʻʻ부정행위신고자ʼʼ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 > 2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를 부정 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96 한국행정연구원

107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4 부정행위 신고자가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3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부정행위신고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 5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일(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하면 그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방지 포상금 제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하여 부정수급 예방 적발 도모 신고포상금 지급 개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재취업 활동 내역을 허위로 신고 하는 경우,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반환,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부정수급액의 반환 독촉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주가 부정행위에 개입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짐 - 신고대상: 수급자격을 위조하였거나, 취업을 하였음에도 실업을 인정받는 자 수급자격 신청 1 이직확인서 등의 위조 2 변조 등 부정사용 3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의 허위신고(위장고용을 포함한다)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97

108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4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의 과다기재 5 이직사유의 허위기재 및 진술(위장해고를 포함한다) 6 기준기간 연장사유의 허위기재 7 허위의 실업신고 8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위조 또는 허위기재 9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실업인정 1 취업한 사실을 은닉한 채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2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신고 3 구직활동 여부의 허위신고 4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의 개시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5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리인에 의해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6 허위의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7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의 허위신고 8 수급자격증의 부정사용 9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인정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기타 1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각종 허위신고 2 상병급여 수급을 위한 각종 허위신고 3 미지급구직급여의 수급을 위한 각종 허위신고 4 구직급여 연장사유의 허위신고 5 수급기간 연장사유의 허위신고 6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 도입연도 한국행정연구원

109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지급대상과 절차 지급대상 - 부정수급 제보자 - 근거규정 고용보험법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7조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방지 포상금 제도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지급절차 <그림 4-1> 포상금 지급 절차 - 근거규정 고용보험법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7조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방지 포상금 제도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지급요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실업급여, 육아휴직 또는 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를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 부터 18개월 이내에 신고한 자로서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99

110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지급제한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 등을 포함한다) 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상한액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 원으로 하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각각 3,000만 원으로 한다. 실업급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 원으로 하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500만 원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는 경우에는 3,000만 원으로 한다. 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 원으로 하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500만 원으로 한다. 100 한국행정연구원

111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지급실적(연도별) <표 4-34> 연도별 지급실적 구분 ʼ09년도 ʼ10년도 ʼ11년도 ʼ12년도 ʼ13년도 신고건수 30,575 31,311 38,176 30,717 31,150 포상건수 인당 평균 지급액 (단위: 원) 503, , , , , 년 이후로 포상건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신고건수는 2012년도에 2009년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2013년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임 포상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비추어 볼 때, 1인당 평균 지급액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지만 2012년에는 포상건수가 전년 대비 5건 증가하였으나 1인당 평균지급액은 오히려 만 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보임 신고건수 대비 포상건수 비율이 2009년 대비 2013년에는 두 배 가량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비율임을 알 수 있음 <표 4-35> 연도별 포상금 추세 구분 ʼ09년도 ʼ10년도 ʼ11년도 ʼ12년도 ʼ13년도 복지제도 관련 포상금 127,088 16, , , ,451 기타 포상금 고용보험 부정수급 포상금 1인당 평균지급액의 추세와 고용노동부 복지제도 관련 포상금의 추세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반면 기타 포상금은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에는 2009년도 수준으로 대폭 하락함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01

112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예산 집행률 <표 4-36> 예산에 따른 연도별 집행률 구분 ʼ09년도 ʼ10년도 ʼ11년도 ʼ12년도 ʼ13년도 예산 (단위: 천 원) 200, , , , ,246 집행액 195, , , , ,725 집행률 전반적으로 100%에 이를 만큼 상당히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이는 제도에 대한 정확한 예상을 통해 예산 집행을 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신고경로 및 방법 신고경로별 건수 <표 4-37> 신고경로별 건수 신고경로 합계 각 부처 지역 (지자체, 경찰서 등) 건수 31,150 31, 기타 -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모든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복지제도 관련 포상금 제도 전체와 비교해 보면 각 부처나 기타 관련된 집행 기관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해 신고할 경우, 어려움 없이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102 한국행정연구원

113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표 4-38> 전체 포상금 제도 신고경로별 건수 구 분 각 부처 지역 기타 기타 포상금 복지제도 관련 포상금 총합계 신고수단별 건수 신고수단 합계 팩스 <표 4-39> 신고수단별 건수 인터넷/ 이메일 방문 서신 전화 기타 건수 31, ,352 - 신고수단이 기타항목에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이사항임 - 기타를 제외한 다른 수단들을 비교할 때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인터넷/이메일, 팩스 순으로 나타남 <표 4-40> 전체 포상금 제도 신고수단별 건수 구 분 전화 인터넷/이메일 방문 서신 기타 기타 포상금 복지제도 관련 포상금 총합계 복지제도 관련 및 기타 포상금 제도 전체와 비교해 보면 전화와 인터넷/이메일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방문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의 경우에는 기타와 방문이 신고 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나타냄 신고로 인한 국고 수입 대비 포상금액 및 비율 사업 명(포상금명) <표 4-41> 신고로 인해 발생한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 신고로 인해 발생한 국고수입 총액(A) 포상금 총액(B)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 (B/A*100)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3,062,518천 원 477,725천 원 15.6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03

114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포상금이 이 국고수입 대비 15.6% 정도이며,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복지제도 관련 포상금 비율이 7.06%, 기타 신고포상금 비율이 0.59%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표 4-42> 전체 포상금 제도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 제도별 (단위: 천 원) 국고수입 포상금 포상금/수입 복지제도 관련 신고포상금 24,737,450 1,747, % 기타 신고포상금 1,347,719,047 7,968, % 특별히 기타 신고포상금의 국고수입 대비 비율인 0.59%에 비하면 이 제도의 포상금 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이 수준이 단순히 ʻʻ너무 높다ʼʼ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함 - 높은 포상금 비율은 보통 시민들의 높은 신고의도로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높아진 신고의도는 결국 이 포상금 제도의 기본 목적인 부정수급의 방지에 기여하게 됨 - 포상금의 국고수입 대비 비율에 적절한 선이란 엄밀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사회적 관례를 생각하면 적정한 선이라고 판단됨 신고포상금 담당자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담당자는 현행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이 타 기관 포상금과 비교하면 약간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포상금 이외에 인센티브는 없음 주요 지급사례 신고포상금 지급빈도와 지급금액이 높은 사례 - 사례 1 사례 명: 인천알림방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사건 104 한국행정연구원

115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신고경로 및 확인 절차: 국민신문고를 통한 부정수급 제보, 경찰(인천남부서) 합동 조사를 통해 사업주 및 근로자를 조사하여 부정수급자 11명 적발(부정수급액: 33,552,260원) 지급 방법 및 금액: 신고포상금지급신청에 따라 지급요건 검토를 거쳐 신고자명의 계좌로 포상금 5,000,000원(최고한도)을 지급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수입: 총 55,410,320원 반환 및 추가 징수 - 사례 2 사례명: 브로커 개입 대규모 부정행위 신고 신고경로 및 확인 절차: 센터방문 직접신고(3개 사업장 전체신고), 고용보험전산망 등을 통한 자료 확보, 3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의심자 70명에 대한 조시 실시 지급 방법 및 금액: 신고포상금 신청서 접수하여 검토(지급제한 사유 등) 후 10,855,250원 지급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수입: 반환명령액 총 301백만 원 홍보 수단 및 예산 집행액 현재 본 제도는 자체 간행물, 공공장소의 광고, 인터넷, 우편물의 방법으로 홍보 중이며, 담당자는 공공장소의 광고가 가장 효과가 클 것이라고 응답 현재 홍보관련 예산 총액은 1억 1백 8십만 원 정도이며, 같은 고용노동부의 제도인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와 비교할 때 (1억 3천 8백만 원) 홍보 예산은 조금 낮지만 비슷한 수준임 신고자 성별 <표 4-43> 성별에 따른 신고자 현황 성별 합계 남자 여자 알 수 없음 신고자 수 31, ,255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수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05

116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전체 신고자의 성별 분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았으며,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1.5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됨 신고자 연령 <표 4-44> 연령에 따른 신고자 현황 연령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신고자 수 31, ,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수 전체 신고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신고자의 대다수는 20대임을 알 수 있으나,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수는 오히려 30, 40, 50대인 것으로 나타남 활성화 방안 업무 담당자는 현재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한 중요한 이유로 ʻ신고로 인해서 당할 수도 있는 불이익ʼ, ʻ신고포상금액의 불충분ʼ, ʻ신고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ʼ을 꼽았음 이에 따라 담당자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액을 증액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한편, 고용보험법 제 112조를 근거 법령으로 하여 신고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담당자는 정부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부정수급 전담 조직 등 인프라를 확충 시킬 필요가 있으며 부정수급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고, 전산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함을 건의함 106 한국행정연구원

117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제6절 부당청구 요양기관 부정수급 포상금 현황 조사 사업명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 포상제도(건강보험법) - 진료 받은 내용 신고 포상금 -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포상금 사업주요내용 포상금 지급을 통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활성화 유도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1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 기관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행령 제75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1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를 지정 하여야 한다. 2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07

118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3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4 공단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별표 6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후에 신고 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사람 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제도 - 신고인: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누구나 요양기관종사자: 해당요양기관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직원 등 약제, 치료재료의 제조, 판매업체 종사자: 해당 제조, 판매업체의 임, 직원으로 종사 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 요양기관 이용자: 수진자 또는 그 가족이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사항 및 그에 대한 진료비 지급 내역 통보분(진료 내역 통보)가 사시로가 다른 경우 기타 일반신고인 - 신고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해당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기록한 신고서 및 부당청구행위 입증자료 첨부 유선: 전화 상담만 가능 인터넷: 하단 신고화면 > 신고센터 >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 클릭 > 진료내역통보신고 > 신고화면 신고센터 > 진료내용 보기 및 신고클릭 - 신고대상: 요양기관이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모든 행위 입, 내원일수 증일 청구 보험사기, 사무장병원(의료법 제 33조 제 2항 개설기준 위반) 실거래가 위반 등 약제, 치료재료 관련 부당청구 무면허 진료, 조제, 물리치료, 방사선 검사 등 청구 108 한국행정연구원

119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미실시 진료(투약 포함) 등 청구 비급여 대상 요양급여비용 청구 수진자 등 인적사항 이용 허위 청구 - 처리절차: 신고접수 > 신고내용 사실 확인(현지조사) > 중앙 포상심의위원회 (포상금 확정) >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산정기준: 신고관련 부당확인금액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6의2] 를 적용하여 포상금 산정( 산정된 포상금은 예정액으로 포상금 확정은 중앙포상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결정) - 신고관련 부당확인금액: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중 공단에서 부담한 비용( 의료급여비용, 과다본인부담금,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 확인 금액은 산정 시 제외) 신고포상금 지급 개요 진료 받은 내용 신고 - 수진자 또는 그 가족 신고 최고 500만 원 - 수진자의 진료내역 상이 신고 접수 건에 대하여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어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이루어질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 내부종사자 신고 시 최고 1억 원, 기타일반인 신고 시 최고 500만 원 - 요양기관이 내부종사자 또는 일반인의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신고 건에 대하여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어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이루어질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도입연도 진료 받은 내용 신고: 2001년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2005년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09

120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지급대상과 절차 진료 받은 내용신고 -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포상금의 지급) 시행령 제75조(포상금의 제급 기준 등)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건강보험공단) - 지급대상 진료 받은 내용 안내 및 기타 진료 받은 내용에 관한 민원으로 수진자(본인)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의 진료 받은 내용에 대하여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자 - 지급절차 신고사항에 대하여 징수처분(포상금지급안내,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 포함)을 확정한 때로부터 30일(다만, 송금계좌, 예금주 등이 미확인된 경우에는 징수처분을 확정한 때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자(신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의 예금 계좌로 입금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포상금의 지급) 시행령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건강보험공단) - 지급대상 중앙포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 의결한 신고건의 신고인(내부종사자, 일반인) - 지급절차 포상금 지급 심의가 끝나면 신고인에게 심의결과안내문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등기 발송하고 신고인의 신청서가 공단에 도달하면 중앙포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포상금 지급 110 한국행정연구원

121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지급요건 진료 받은 내용 신고 - 수진자의 진료내용 상이 신고 건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로 확인되어 부당이득금 (공단부담금) 환수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포상금 지급(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건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 신고건 처리결과 공단이 징수 처분한 부당금액이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포상금이 발생하며 지급신청서를 받고 1년 이내에 공단에 포상금 지급 신청 지급제한 진료 받은 내용 신고 - 수진자(본안)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 이외의 진료 받은 내용에 대하여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자 -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건에 대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환수결정 공단부담금이 2천 원 미만인 경우 (다만, 환수할 공단부담금이 진료건당 2천 원 미만이더라도 포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징수금은 확인지사별 세대별 신고월별 환수 결정 금액을 합산하여 2천 원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 -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안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신고내용이 타 업무(급여사후관리업무 해외출국기간 중 등)에서 확인 중이거나 이미 확인이 완료된 경우 - 기재상 착오건(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개시일 등)로 신고를 받았으나, 요양 기관에 확인하여 진료내역을 정정 신고하여 환수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요양기관에서 착오 청구된 진료내역을 정정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 이의 신청 기간 중에 있는 경우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11

122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 포상금 지급은 신고한 건에 한하므로 신고건 외 추가 확인한 수진자 조회, 공단 추가 확인 건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 신고건 처리결과 신고내용에 대한 부당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 확인한 부당금액이 공단부담금이 아니어서 국고의 이득이 없을 경우 - 지급신청서를 받고 1년이 도과한 신고건의 경우 지급에 제한 신고포상금 상한액 내부종사자: 최고 1억 원 수진자 또는 그 가족: 최고 5백만 원 기타 일반인: 최고 5백만 원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현황 연도별 신고건수 부당확인금액(A) 포상금지급액(B) 재정절감액(A-B) A/B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월~ <표 4-45>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건수 및 포상금 지급 현황 237 (19.5) 162 (13.5) 138 (11.5) 95 (7.9) 28 (3.1) 주) 괄호( ) 안의 수치는 월 평균 신고건수임 3, , 배 3, , 배 3, , 배 1, , 배 배 112 한국행정연구원

123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지급실적(연도별) - 진료 받은 내용 신고 <표 4-46> 연도별 지급실적 구분 ʼ09년도 ʼ10년도 ʼ11년도 ʼ12년도 ʼ13년도 신고건수 5,689 6,873 6,233 8,235 7,768 포상건수 1,277 1,171 1,074 1, 인당 평균 지급액 (단위: 천 원) 년 이후로 신고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포상건수는 약간 줄어 드는 것을 볼 수 있음 포상건수가 신고건수에 비해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진료 받은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의 정확한 개념이 신고할 의도가 있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에 비해 1인당 평균 지급액이 낮고, 신고건수 대비 포상 건수도 매우 낮은 비율임 위 표에 있는 5년 동안 1인당 평균 지급액이 2만여 원으로 낮은 수준임 <표 4-47> 전체 포상금 제도의 1인당 평균 지급액 구분 ʼ09년도 ʼ10년도 ʼ11년도 ʼ12년도 ʼ13년도 복지제도 관련 포상금 2, ,339 1,014 1,103 기타 포상금 부당청구요양기관 부정수급에 대해 진료 받은 내용을 신고한 1인당 지급액의 경우 2010년에 가장 높은 지급액을 보이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복지제도 관련 포상금 현황을 보면 2010년의 1인당지급액이 대폭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기타 포상금 역시 복지제도 관련 포상금 1인당 지급액처럼 대폭 줄었으며 이후 증가하고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13

124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진료 받은 내용신고의 포상금 1인당 지급액은 보건복지부 전체 포상금 1인당 지급액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예산 집행률 진료 받은 내용 신고 <표 4-48> 예산에 따른 연도별 집행률 구분 ʼ09년도 ʼ10년도 ʼ11년도 ʼ12년도 ʼ13년도 예산 (단위: 천 원) 96,000 96,000 48,000 48,000 48,000 집행액 30,258 30,070 22,518 23,539 24,201 집행률 년, 2010년과 비교하여 2011~2013년의 예산은 절반 수준이나 집행액은 오히려 줄어듦 집행률 31% 수준에서 50%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급실적(연도별) -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표 4-49> 연도별 지급실적 구분 ʼ09년도 ʼ10년도 ʼ11년도 ʼ12년도 ʼ13년도 신고건수 포상건수 인당 평균 지급액 (단위: 천 원) 3,477 5,018 9,378 8,241 9,820 신고건수와 포상건수는 비슷하며, 2010년 이후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이 두 배 가량 증가함 전반적으로 신고건수에 비해 포상건수가 50% 정도에 미치며, 진료 받은 내용 신고건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인 2만 원보다 1인당 평균지급액이 500여만 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 114 한국행정연구원

125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의 경우 진료 받은 내용 신고보다 1인당 지급액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내부 고발자로서 상세하고도 큰 문제를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짐 부당청구요양기관 부정수급에 대해 요양기관 관련자가 신고한 1인당 지급액의 경우, 2011년까지 1인당 지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감소 하였지만 2013년에 다시 매우 높은 수준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표 4-50> 전체 포상금 제도의 1인당 평균 지급액 구분 ʼ09년도 ʼ10년도 ʼ11년도 ʼ12년도 ʼ13년도 복지제도 관련 포상금 2, ,339 1,014 1,103 기타 포상금 보건복지부 전체 복지제도 관련 포상금의 1인당 지급액의 경우는 2010년 대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하여 소폭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기타 포상금 역시 복지제도 관련 포상금 1인당 지급액처럼 대폭 줄었으며 이후 증가하고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요양기관 관련자 내용신고의 1인당 지급액은 보건복지부 전체 포상금 1인당 지급 액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예산 집행률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표 4-51> 예산 집행률 -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구분 ʼ09년도 ʼ10년도 ʼ11년도 ʼ12년도 ʼ13년도 예산 (단위: 천 원)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집행액 215, , , , ,695 집행률 년부터 2013년까지 예산보다 집행액이 최소 2배에서 8배까지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집행액에 비해 예산 책정이 낮은 것으로 보임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15

126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신고경로 및 방법 신고경로별 건수 <표 4-52> 신고경로별 건수 진료 받은 내용 신고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합계 각 부처 지역 (지자체, 경찰서 등) 기타(공단) 7, , (복지부) 진료 받은 내용신고를 하는 경우,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모두 주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통하여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복지제도 관련 포상금 제도 전체와 비교해 보면 공단이나 기타 관련된 집행기관 으로 들어오는 신고가 많은 것으로 보아 비슷한 특징을 보임 <표 4-53> 전체 포상금 제도 신고경로별 건수 구 분 각 부처 지역 기타 기타 포상금 복지제도 관련 포상금 총합계 신고수단별 건수 <표 4-54> 신고수단별 건수 진료 받은 내용 신고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합계 전화 인터넷/이메일 방문 서신 기타 7,768 1,723 2, ,778 1, 신고할 대상사건의 특성상 내부자가 많을 것이므로 비밀보안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인터넷/이메일이 많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음 116 한국행정연구원

127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 그러나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의 경우 서신의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방문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진료 받은 내용신고의 경우 인터넷/이메일 신고 방법 다음으로 기타의 방법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5> 전체 포상금 제도 신고수단별 건수 구 분 전화 인터넷/이메일 방문 서신 기타 기타 포상금 복지제도 관련 포상금 총합계 복지제도 관련 및 기타 포상금 제도 전체와 진료 받은 내용신고의 신고수단을 비교해 보면 인터넷/이메일이 가장 높아 공통점을 보이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의 경우는 서신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신고로 인한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액 및 비율 <표 4-56> 신고로 인해 발생한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 사업 명(포상금명) 신고로 인해 발생한 국고수입 총액(A) 포상금 총액(B)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 (B/A*100) 진료 받은 내용 신고 574,690천 원 24,201천 원 4.2%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13,197,663천 원 618,695천 원 4.6% 진료 받은 내용신고와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는 포상금 비율이 각각 4.2%, 4.6%로,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복지제도 전반이나 기타 포상금 제도와 비교해보면 비교적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17

128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표 4-57> 전체 포상금 제도의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 제도별 (단위: 천 원) 국고수입 포상금 포상금/수입 복지제도 관련 신고포상금 24,737,450 1,747, % 기타 신고포상금 1,347,719,047 7,968, % 신고포상금 담당자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담당자는 현행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이 타 기관 포상금과 비교해서 적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포상금 외의 인센티브는 없었음 주요 지급사례 진료 받은 내용 신고 사례 - 사례 1 신고경로: 수진자 김 은 진료 받은 내용 안내서 내용 중 의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면으로 공단에 신고 확인절차: 해당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제출 요청 등의 절차를 통하여 사실관계 확인결과, 가족 진료 시 수진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여 허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함 지급방법: 부당하게 청구한 공단 부담금 40,420천 원을 환수결정 하고, 진료내역 신고 포상금 16,100원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수진자에게 지급함 요양기관 관련자신고 사례 - 개설기준 위반 요양기관(A의원) 신고경로: 내부종사자가 공단의 신고 제도를 통하여 신고 확인절차: 개설기준위반의 경우 압수수색 등이 필요한 건으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하여 수사결과에 따라 확인 및 처리 지급방법: 다른 신고건과 동일하게 중앙포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의결 후 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인이 작성한 포상금 지급신청서가 공단에 도달 할 시 확인 하여 포상금지급 신고로 인한 국고수입: 12억 118 한국행정연구원

129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 내원일수 거짓 청구(B한의원) 신고경로: 신고인은 인터넷 신고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자 및 원장 친인척의 내원일수 를 부풀려 청구했다는 내용을 신고 확인절차: 내원일수가 부풀려진 수진자를 대상으로 유선확인을 한 후 요양기관의 각종 기록지(진료기록부, 본인부담수납대장 등)을 분석하여 부당 확인 지급방법: 중앙포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의결 한 후 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인이 작성한 포상금 지급신청서가 공단에 도달 할 시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신고로 인한 국고 수입: 2800만 원 홍보 수단 및 예산 집행액 현재 본 제도는 신문, 자체 간행물, 인터넷 방법으로 홍보중이며, 담당자는 TV가 가장 홍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응답 현재 홍보 관련 예산 총액은 2천만 원 정도이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있어 적정한 수준이라고 담당자는 인식하고 있었음 신고자 보호 대책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 대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ʻʻ신고자보호 내부 규칙 시행ʼʼ이라고 응답 신고자 신원보호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신고 특성상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커서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응답 현재 제도시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내부규칙에 신고자의 비밀 보호를 명시함 으로써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신고자 보호에 있어서 아주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함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19

130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신고자 성별 <표 4-58> 성별에 따른 신고자 현황 성별 합계 남자 여자 신고자 수 7,927 3,300 4,627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수 1, 전체 신고자의 성별 분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았으며,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1.5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됨 신고자 연령 <표 4-59> 연령에 따른 신고자 현황 연령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신고자 수 7, ,435 2,471 1,611 1,659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수 1, 전체 신고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신고자의 대다수는 20대임을 알 수 있으나,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수는 오히려 30, 40, 50대인 것으로 나타남 활성화 방안 업무 담당자는 현재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한 중요한 이유로 ʻ신고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ʼ, ʻ조사 결과가 나와서 조치가 취해지기까지 기간이 많이 걸림ʼ, ʻ신고로 인해서 당할 수도 있는 불이익ʼ을 꼽았음 이에 따라 담당자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부당청구요양기관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신고인의 비밀보호를 근거 규칙으로 하여 신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20 한국행정연구원

131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담당자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받는 불 이익을 보상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 정부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가입자의 보험재정 공동관리 의식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홍보를 안내해 줄 필요가 있음 제7절 산재보험 부정수급 포상금 현황 조사 사업명 산재보험급여 관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업주요내용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 및 기획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사건을 적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포상금의 지급) - 공단은 제8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및 제3항 1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21

132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2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진료비나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진료비나 약제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제44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제40조제5항 및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진료비나 약제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개요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포상금의 지급) 공단은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신고대상 고의 자해사고 또는 재해경위를 조작하여 산재보상을 받은 행위 보험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 평균임금을 높게 조작하는 행위 요양 중에 취업 또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부당하게 휴업급여를 받는 행위 장해상태를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높은 등급으로 조작하는 행위 122 한국행정연구원

133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장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 받는 행위 실제 간병을 하지 않음에도 간병급여를 받는 행위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 으로 인한 청구 행위 재해발생 사업장 변경 및 조작을 통해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등의 의무를 면 하는 행위 브로커를 통해 보험급여를 편취 또는 부당한 제3자 개입 행위 기타 부당하게 부험급여를 받은 행위 등 도입연도 지급대상과 절차 지급대상 - 외부신고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 2(포상금의 지급기준) 1 법 제11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가 접수된 날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ʻʻ보험급여 등ʼʼ이라 한다)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 1. 보험급여 등 합산금액(이하 ʻʻ합산금액ʼʼ이라 한다)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550만 원 + (5천만 원 초과 합산금액 5/100) 2. 합산금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150만 원 + (1천만 원 초과 합산금액 10/100) 3. 합산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합산금액 15/100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은(이하 ʻʻ부정수급ʼʼ이라 한다) 사람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23

134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연금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포상금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지급되는 포상금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산정된 포상금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원을 지급한다. <개정 > 4 동일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동일하게 나누어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5 신고자 1명에 대한 포상금 연간 누적 지급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 3(포상금의 지급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 1. 공무원, 공단의 임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공공단체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2. 부정수급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제73조의4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지급절차 - 보험급여, 진료비 도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 2(포상금의 지급) 124 한국행정연구원

135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지급요건 신고가 접수된 날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ʻʻ보험급여 등ʼʼ으로 한다)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 동일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 2(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제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공무원, 공단의 임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다른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공공단체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 부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받은 사람이 신고한 경우 -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73조의 4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포상금 신고 처분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상한액 3천만 원 -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5%에서 최대 15%까지 늘려 지급 <표 4-60> 부정수급액에 따른 신고포상금 상한액 (포상금) 부정수급액 15% 부정수급액 10% 부정수급액 5% (부정수급액) 0 1천만 원 5천만 원 * 부정수급 1천만 원: 150만 원(1천만 원 15%) * 부정수급 3천만 원: 350만 원(1천만 원 15% + 2천만 원 10%) * 부정수급 1억 원: 800만 원(1천만 원 15% + 4천만 원 10% + 5천만 원 5%)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25

136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표 4-61> 연도별 지급실적 구분 ʼ09년도 ʼ10년도 ʼ11년도 ʼ12년도 ʼ13년도 신고건수 포상건수 인당 평균 지급액 (단위: 천 원) 1,632 1,672 1,541 1,558 1,794 지급실적(연도별) 2009년 이후로 신고건수와 포상건수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비슷한 수준임 신고건수에 비해 포상건수는 2009년엔 10%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시간이 지날 수록 포상건수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2013년도에는 40%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짐 <표 4-62> 전체 포상금 제도의 1인당 평균 지급 구분 ʼ09년도 ʼ10년도 ʼ11년도 ʼ12년도 ʼ13년도 복지제도 관련 포상금 127,088 16, , , ,451 기타 포상금 산재보험 부정수급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점차 증가세였으나 2011년, 2012년에는 전년 대비 하락하여 주춤하다 2013년에 증가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고용노동부 복지제도 관련 포상금은 계속 증가하다가 2012년에만 소폭 하락하고 다시 증가 하는 양상을 보임 기타 포상금의 경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 비해 2012년에는 3배가량 포상금이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는 2009년 지급액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짐 126 한국행정연구원

137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표 4-63> 예산에 따른 연도별 집행률 구분 ʼ09년도 ʼ10년도 ʼ11년도 ʼ12년도 ʼ13년도 예산 (단위: 천 원) 3,000 90, , , ,000 집행액 19,585 56,847 75,500 56, ,109 집행률 (단위: %) 예산 집행률 시작된 해인 2009년을 제외하고 예산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2012년부터는 집행률이 전년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예상보다 높거나 혹은 예산 책정상의 문제일 것으로 보임 신고경로 및 방법 신고경로별 건수 <표 4-64> 신고경로별 건수 신고경로 합계 각 부처 지역 (지자체, 경찰서 등) 건수 기타 - 산재보험 부정수급의 신고는 각 부처나 지역이 아닌 기타 관련 집행기관으로 신고가 들어옴 - 복지제도 관련 포상금 제도 전체와 비교해 보면 각 부처나 기타 관련 집행 기관으로 신고가 주로 들어오지만 기타 포상금의 경우 각 부처, 지역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음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27

138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표 4-65> 전체 포상금 제도 신고경로별 건수 구 분 각 부처 지역 기타 기타 포상금 복지제도 관련 포상금 총합계 신고수단별 건수 신고수단 합계 전화 <표 4-66> 신고수단별 건수 인터넷/ 이메일 방문 서신 기타 건수 신고수단으로는 전화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인터넷/이메일을 통한 신고도 이루어 지고 있음 - 전화와 인터넷/이메일의 편리성 때문에 신고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보임 <표 4-67> 전체 포상금 제도 신고수단별 건수 구 분 전화 인터넷/이메일 방문 서신 기타 기타 포상금 복지제도 관련 포상금 총합계 복지제도 관련 및 기타 포상금 제도 전체와 비교해 보면 전화와 인터넷/이메일이 신고 수단으로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 것은 비슷하지만, 전화보다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임 128 한국행정연구원

139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신고로 인한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액 및 비율 <표 4-68> 신고로 인해 발생한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 사업 명(포상금명) 산재보험 (신고포상금) 신고로 인해 발생한 국고수입 총액(A) 포상금 총액(B) 국고수입 대비 포항금 비율(B/A*100) 3,796,224천 원 147,109천 원 3.88 포상금이 국고수입 대비 3.9% 정도이므로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복지제도 관련 신고 포상금 비율인 7.06%와 비교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기타 신고포상금 비율인 0.59%와 비교할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산재보험의 국고수입 대비 신고포상금 비율인 3.9%는 전체 복지제도 관련 신고 포상금 비율인 7.06%의 절반 수준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표 4-69> 전체 포상금 제도의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 제도별(단위: 천 원) 국고수입 포상금 포상금/수입 복지제도 관련 신고포상금 24,737,450 1,747, % 기타 신고포상금 1,347,719,047 7,968, % 신고포상금 담당자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담당자는 현행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이 타 기관 포상금과 비교해서 적정 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포상금 외의 인센티브는 없었음 주요 지급사례 신고포상금 지급빈도와 지급금액이 높은 사례 - 사례 1 장해(폐질)상태상이 지인이 신고를 해서 조사 후 장해등급 조정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29

140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포상금 11,658,980(제세공과금 포함)을 지급 166,881,620원을 적발하고, 714,937,090원을 예방하는 효과 거둠 - 사례 2 근로자성 조작 근로자성을 조작 했다는 신고를 해서 조사 후 부정수급 적발 포상금 5,386,950원(제세공과금 포함)을 지급 139,335,930원을 적발하고, 432,668,250원을 예방하는 효과 거둠 홍보 수단 및 예산 집행액 현재 본 제도는 TV, 라디오, 신문, 케이블 TV, 자체 간행물, 공공장소의 광고, 인터넷, 우편물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중이며, 담당자는 인터넷 광고가 가장 효과가 클 것이라고 응답 현재 홍보 관련 예산 총액은 1억 3천 8백만 원 정도이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있어 적정한 수준이라고 담당자는 인식하고 있었음 신고자 보호 대책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 대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ʻʻ익명신고 보장ʼʼ 이라고 응답 신고자 신원보호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신고인이 피신고인과 특수한 관계로 밀접한 관계가 많아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응답 현재 제도시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익명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있음 활성화 방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19조의 2를 근거 법령으로 하여 신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30 한국행정연구원

141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업무 담당자는 현재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한 중요한 이유로 ʻ신고로 인해서 당할 수도 있는 불이익ʼ, ʻ사회적으로 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ʼ, ʻ조사결과가 나온 후 조치가 취해지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림ʼ을 꼽았음 이에 따라 담당자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제8절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 적정성 검토 주요내용: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 노동 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해 부당청구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경찰효과를 통한 체당금 재정누수 방지 및 청구의 투명성 확보, 올바른 청구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함 2005년 도입 지급대상, 절차, 요건 대상: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의거해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 절차 -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서 접수 - 사실관계 확인(접수 후 30일 이내) - 부정수급인 경우, 포상금 지급 신청 통보 지급요건: 포상금 지급기준은 부정수급액에 따라 산출방법이 다르며, 지급상한액은 5,000만 원.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포상금 산정은 하나의 신고 또는 고발로 간주함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31

142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지급제한: 신고된 부정행위의 내용이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부정행위 신고자가 부정수급 당사자 (대리인 포함)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또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인 경우, 부정수급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신고포상금 상한액 최고 5,000만 원 지급실적(연도별) <표 4-70> 연도별 지급실적 구분 ʼ09년 ʼ10년 ʼ11년 ʼ12년 ʼ13년 신고건수 포상건수 인당 평균 지급액 (단위: 천 원) 1, , ,981 최근 5년간 신고건수와 포상건수는 ʼ09년 1건, ʼ10년 0건, ʼ11년 1건, ʼ12년 0건, ʼ13년 3건으로 다른 신고포상금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신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경기하락으로 기업의 부실과 폐업이 증가하여 체당금 부정수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고 건수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신고가 이루어진 건에 한해서는 모두 포상금이 지급되어 신고의 정확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부정수급 신고자들이 부정수급이 일어나는 조직이 내부 구성원으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 그렇기 때문에 체당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내부 신고자의 도움이 필요함 1인당 평균 지급액은 매년 편차가 커 2009년 191만 원, 2011년 994만 원이었으며 2013년에는 798만 원이었음 132 한국행정연구원

143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 국가 예산의 누수를 일으키는 조직의 비리를 신고함으로 따르는 위험과 국고 환수금을 고려해 보았을 때 포상금 규모가 적음 예산 집행률 구분 ʼ09년 ʼ10년 ʼ11년 ʼ12년 ʼ13년 예산 (단위: 천 원) <표 4-71> 예산에 따른 연도별 집행률 3,000 3,000 3,000 (수용비 6,994) 3,000 24,000 (21,000증액) 집행액 1, , ,944 집행률 63.8% 0.0% 100.0% 0.0% 99.8% 예산 집행률도 매년 편차가 커 2010년과 2012년에는 0%이었지만, 2011년에 100%, 2013년에는 99.8%이었음 특히 ʼ11년과 ʼ13년의 경우 신고포상금 예산의 규모가 부족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예산을 도입하여 집행률이 높은 수치를 나타냄 이는 정책당국도 언제 신고가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사업자와 노동자가 서로 결탁하여 이루어진 부정수급 형태이기 때문에 언제 이 결탁이 무너져 신고로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임 신고경로 및 방법 신고경로별 건수 <표 4-72> 신고경로별 건수 신고경로 합계 각 부처 지역 (지자체, 경찰서 등) 기타 (공단직접접수) 건수 년의 신고건수(3건)는 모두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접수된 것이었음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33

144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 이는 외부 신고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터넷, 우편 등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임 신고수단별 건수 <표 4-73> 신고수단별 건수 신고수단 합계 전화(출장) 인터넷/이메일 방문 서신 기타 건수 신고수단에서는 모두 서신을 통한 신고이었음 신고로 인한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액 <표 4-74> 신고로 인해 발생한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 신고로 인해 발생한 국고수입 총액(A) 포상금 총액(B)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B/A*100) 369,492,080 23,944, % 신고로 인해 발생한 국고수입 총액은 3억 6949만 원, 포상금 총액은 2394만 원으로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은 6.5%이었음 이러한 포상금이 이 국고수입 비율(6.5%)은 아래 표의 복지제도 관련 국고수입 비율보다 조금 낮은 수준임 하지만 기타 신고포상금의 국고수입 대비 비율(0.59%)과 비교하면, 이 제도의 포상금 비율은 높은 수준임 <표 4-75> 전체 포상금 제도의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 제도별 (단위: 천 원) 국고수입 포상금 포상금/수입 복지제도 관련 신고포상금 24,737,450 1,747, % 기타 신고포상금 1,347,719,047 7,968, % 134 한국행정연구원

145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 그러나 국고수입은 신고자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환수되기 어려운 금액이며 신고로 인해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효과도 불러온 만큼 낮은 금액이라고 판단됨 - 포상금의 국고수입 대비 비율의 적절수준은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수준보다 높은 10%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신고포상금 담당자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담당자는 현행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가 타 기관 포상금과 비교해 ʻ적정 하다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음 주요 지급 사례 <표 4-7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지급사례 사례 신고경로 확인절차 지급 금액 국고수입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서신 현지조사 19,605, ,100,000 홍보 수단 및 예산 집행액 현재 본 제도는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해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홍보 관련 예산 총액은 없었으며, 해당부처의 홍보예산을 전용해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단일 복지사업 신고포상금보다는 전체 복지사업 부정수급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와 의식개선이 더 효과가 있으며 국민들이 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임 신고자 보호 대책 담당자는 신고자 보도대책과 효과성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음 신고자 현황 신고자(3명)는 모두 남성이었음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35

146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표 4-77> 성별에 따른 신고자 현황 성별 합계 남자 여자 신고자 수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수 신고자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신고자는 모두 복지 이외 일반 회사원이었음 활성화 방안 체당금의 지급 금액은 다른 복지사업의 복지서비스 보다 크기 때문에 부정수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누수액은 매우 큼 하지만 사업주와 노동자가 서로 결탁하여 부정수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 체당금 부정수급을 통해 얻는 편익보다 신고로 인한 편익이 크지 않을 경우 신고가 원활 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움 그러므로 사업주와 노동자와의 결탁을 와해시킬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액을 높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업무 담당자는 현재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한 중요한 이유로 ʻ신고로 인해 당할 수도 있는 불이익ʼ, ʻ신고자에 대한 보호 장치 미흡ʼ, ʻ신고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지 부족ʼ을 꼽았음 신고활성화를 위해 ʻ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치 마련ʼ 하고 ʻ신고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ʼ이 요구되고 있음 - 신고자가 대부분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아 신고로 인해 신분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는다면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되어야 함 - 또한 신고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도와 더불어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법령, 훈령, 예규 등을 만들어 신고에 대한 의식개선에 노력해야 함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는 전반적으로 신고건수와 포상건수가 미미하고 매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상금의 국고수입 대비 비율도 낮아 홍보 수단 강화 및 신고자 보호대책 등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이 요구됨 136 한국행정연구원

147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개선 보완 방안 낮은 신고건수를 높이기 위해서 포상금액을 높이고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에서 노출될 수 있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신고자의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이 범죄행위이며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신고문화가 정착되도록 함 제9절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고포상금제 적정성 검토 주요내용: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장려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 경찰효과를 통한 고용장려금 재정누수 방지 및 청구의 투명성 확보 및 올바른 청구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함 2005년 도입 지급대상, 절차, 요건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에 의거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를 지방노동관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로서 내 외부 신고자 전부 가능 절차 - 신청서 신청(신청인) - 신청서 검토(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포상금 지급(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급요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를 지방노동관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수사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한해 포상금 지급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37

148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지급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33조에 의하여 포상금을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만 지급 신고포상금 상한액 내 외부 신고자: 최고 1,000만 원 지급실적(연도별) <표 4-78> 연도별 지급실적 구분 ʼ09년 ʼ10년 ʼ11년 ʼ12년 ʼ13년 신고건수 포상건수 인당 평균 지급액 (단위: 천 원) 1, , ,509 최근 5년간 신고건수와 포상건수는 3~4건으로 다른 신고포상금제도와 비교하여 신고건수가 미미했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매년 편차가 컸음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 지급률은 100%로 모든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어 신고의 정확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짐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05만 원으로 다른 복지제도 관련 포상금 제도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음 예산 집행률 <표 4-79> 예산에 따른 연도별 집행률 구분 ʼ09년 ʼ10년 ʼ11년 ʼ12년 ʼ13년 예산 (단위: 천 원) 13,000 9,750 9,750 5,000 9,750 집행액 4,394 1,712 3,827 1,773 4,527 집행률 33.8% 17.6% 39.3% 35.5% 46.4% 138 한국행정연구원

149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최근 5년간 예산 집행률은 2010년에 17.6%로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2013년에는 46.4%로 증가했음 예산 집행률이 50%를 넘지 않아 비효율적 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져 ʼ13년도에 예산 규모가 다시 증가하였지만 ʼ09년에 예산이 감소하였고 ʼ12년에는 예산이 500만 원 까지 하락하여 향후 집행률에 따라 예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예산 집행률의 변동 폭이 클 뿐만 아니라 다른 신고포상금제도와 비교하여 보면 낮은 편임 신고경로 및 방법 신고경로별 건수 <표 4-80> 신고경로별 건수 신고경로 합계 각 부처 지역 (지자체, 경찰서 등) 건수 기타 - 신고경로는 모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신고이었음 신고수단별 건수 <표 4-81> 신고수단별 건수 신고수단 합계 전화(출장) 인터넷/이메일 방문 서신 기타 건수 신고수단은 인터넷/이메일 1건, 방문 2건이었음 신고로 인한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액 <표 4-82> 신고로 인해 발생한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 신고로 인해 발생한 국고수입 총액(A) 포상금 총액(B)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B/A*100) 48,970 4, %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39

150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총 3건의 신고로 인해 발생한 국고수입은 4,897만 원, 포상금 총액은 452.7만 원 으로 ʼ1인당 평균 150만 원이며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은 9.2%임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의 비율은 9.2%로 복지제도 관련 신고포상금보다는 조금, 기타 신고포상금 제도 보다는 훨씬 높은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을 보였음 <표 4-83> 전체 포상금 제도의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 제도별 (단위: 천 원) 국고수입 포상금 포상금/수입 복지제도 관련 신고포상금 24,737,450 1,747, % 기타 신고포상금 1,347,719,047 7,968, % 그러나 기타 신고포상금의 국고수입 대비 비율(0.59%)과 비교하면, 이 제도의 포상금 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높은 포상금의 비율은 보통 시민들의 높은 신고의도로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높아진 신고의도는 신고포상금제도의 기본 목적인 부정수급의 방지에 기여하게 됨 - 국고수입은 신고에 따르는 부차적 금액으로서 신고를 통한 인식개선과 예산의 혼수를 불러온 만큼 신고활성화를 위해 국고수입 대비 신고포상금액은 현제 수준보다 높은 10%가 적정 수준으로 판단됨 - 이에 이 제도의 포상금 비율은 적정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신고포상금 담당자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담당자는 현행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고포상금이 타 기관 포상금과 비교하면 ʻ적정하다ʼ고 평가하고 있음 포상금 이외에 인센티브는 없었음 주요 지급 사례 <표 4-84> 경기도 주요 지급사례 사례 신고경로 확인절차 지급 금액 국고수입 (사)경기도00000 방문 현지조사 2,333,000 26,678, 한국행정연구원

151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홍보 수단 및 예산 집행액 현재 인터넷(홈페이지), 우편물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담당자는 인터넷(홈페이지) 을 통한 홍보가 가장 효과적인 홍보수단이라고 응답했음 현재 홍보 관련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장애인 고용 장려금 신고포상금 홍보보다는 복지부정 신고홍보 관련 예산편성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단일 사업에 홍보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담당자는 ʻ적정하다ʼ고 평가하고 있음 신고자 보호 대책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고자 보호 대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ʻ신고자 신분노출 금지ʼ라고 응답했음 현재 신고자 보호를 위해 고용장려금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담당 자는 이러한 신고자 보호제도가 ʻ잘 운영된다ʼ고 평가했음 신고자 현황 신고자(3명)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전무했음 <표 4-85> 성별에 따른 신고자 현황 성별 합계 남자 여자 신고자 수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수 연령별로는 30대 1명, 50대 2명이었음 신고자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공무원이 아닌 복지업무 근로자 2명, 복지 이외 일반 회사원 1명이었음 포상금액이 부정수급 신고를 유도할 만큼 높지 않아 신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41

152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활성화 방안 담당자는 현재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한 중요한 이유로 ʻ신고로 인해 당할 수도 있는 불이익ʼ, ʻ신고자에 대한 보호 장치 미흡ʼ, ʻ신고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지 부족ʼ을 꼽았음 신고포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신고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인식이나 신고자 보호에 대한 행정의 조치가 미흡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신고문화에 대한 제도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홍보가 필요함 -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와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요구됨 담당자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ʻ신고자 보호 장치 강화ʼ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하였음 한편 신고 활성화를 위한 법령, 훈령, 예규 등이 없이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규정 있어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정부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ʻ사업주 인식 개선ʼ, ʻ고용장려금 조사 강화ʼ 등을 들고 있어 신고포상금제도 자체보다는 사업주와 규제기관의 제도 운용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였음 개선 보완 방안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포상금액 상한 부정수급은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복지비가 필요한 국민의 혜택을 갈취하는 범죄행위라는 인식 전환 필요 신고에 따르는 행정 절차에서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익명화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고포상금 제도의 총 신고건수가 3건으로 신고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자가 장애인인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신고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커 신고를 꺼리거나 부정수급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142 한국행정연구원

153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또한 음성적으로 부정수급이 일어나다보니 부정수급과 관련된 소수 몇 명만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 신고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아 신고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개선 보완 방안 부정수급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내부 관련자들의 신고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포상금의 규모를 확대함 또한 신고로 인해 해고나 노동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신고자에 대한 조치 강화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고포상금제는 전반적으로 신고건수와 포상건수가 미미하고 매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상금의 국고수입 대비 비율은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됨. 향후 홍보수단 강화 및 신고자 보호대책 등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됨 제10절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보상 신고포상금제 적정성 검토 주요내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등록하거나 보훈 급여금을 수령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법령에 근거하여 부당청구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 경찰효과를 통한 보훈급여금 재정누수 방지 및 청구의 투명성 확보 및 올바른 청구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함 2012년 도입 지급대상, 절차, 요건 대상: 국가유공자 예우법 시행령 제101조의2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법시행령 제87조에 의거해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43

154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절차 - 부정행위자 신고 - 사실관계 조사 -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 - 포상금 지급 지급요건: 주정행위신고서와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사실로 인정된 경우 지급제한: 신고한 내용이 언론에 소개되거나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자 신고는 권리소멸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고자가 국가 보훈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 등 신고포상금 상한액 1건당 10만 원, 연간 100만 원 이내 지급실적(연도별) 이 제도는 2012년 7월 시행되어 아직 신고건수, 포상건수 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예산 집행률 예산 집행률도 조사되지 않았음 신고경로 및 방법 신고경로별 건수 - 신고경로별 건수도 파악되지 않음 신고수단별 건수 - 신고수단별 건수도 조사되지 않음 144 한국행정연구원

155 제4장 복지사업 부정수급 사례 신고포상제도 분석 신고로 인한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액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은 파악되지 않음 신고포상금 담당자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담당자는 현행 국가보훈처 신고포상금이 타 기관 포상금과 비교해 ʻ적정하다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지급 사례 주요 지급사례도 조사되지 않았음 홍보 수단 및 예산 집행액 현재 본 제도의 홍보수단이나 관련 예산 총액에 대한 담당자 응답이 없었음 신고자 보호 대책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 대책도 파악되지 않음 신고자 현황 신고자 없음 활성화 방안 담당자는 현재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한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음 한편 신고 활성화를 위한 법령, 훈령, 예규 등이 부재해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보상 신고포상금제는 도입된 지 1년 남짓으로 아직 전반적인 운영 현황이 파악되고 있지 않음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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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제5장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 제1절 신고포상금 제도 관리체계 정비 제2절 신고포상금 제도 적정성 제고 제3절 신고자 보호 및 제도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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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제5장 조사결과 및 개선방향 05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 제1절 신고포상금 제도 관리체계 정비 1. 조사결과 신고포상금 제도는 개별 부처가 필요에 따라 도입하고 있으며, 운영성과의 평가 등과 같은 별도의 환류 체계가 없음 전체 80개 신고포상금 제도 중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일부 존재하고 복지사업 신고포상금은 9건 정도로 파악됨 (근거규정 현황) 법령 58개, 훈령 16개, 예규 1개, 기타 5개 부처 신고포상금 현황 도입연도 근거 보건복지부 (4개) 고용노동부 (4개) 국가보훈처 (1개) <표 5-1> 각 기관의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근거 규정 현황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2009 법령 공익제보자(영유아보육법) 신고 포상금 2013 훈령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포상금 2009 지침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포상금 2001 법령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신고포상금 2006 법령 산재보험사업 신고포상금 2010 법령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005 법령 장애인 고용 장려금 신고포상금 2005 법령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보상 신고포상금 2012 법령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49

160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오래 전 도입된 일부 비복지사업 신고포상금의 경우, 사회문화적 여건, 환경변화 등으로 신고 및 포상건수가 부진 <표 5-2> 오래 전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신고포상금 사업명 도입연도 신고건수 (2013) 포상건수 (2013) 문화재사범 제보, 체포자 신고포상금 (문화재청) 불법의료행위 신고포상금 (보건복지부)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불법전용 신고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 습지보호지역 위해행위 신고포상금 (해양수산부) 문제점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신고포상금이 일부 존재 중앙행정기관의 80개 신고포상금 중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포상금은 22개이며, 법령에 근거 없이 훈령 등으로 운영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공공재정의 부담을 통해 신고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이익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 - 도입목적 등의 충분한 검토 등 제도의 신중한 신설 및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법령에 근거할 필요 ʼ06년도 예산안 분석(국회예산정책처) 에서 신고포상금의 법적 근거 부족을 지적, 기획재정부의 ʼ08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부터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및 지급 한도를 관계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조치 신고포상금 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미흡 각 행정기관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 확대하는 추세이나, 제도가 일단 도입된 후에는 집행실적, 운영 성과 등에 대한 평가 없이 관성적으로 존치 150 한국행정연구원

161 제5장 조사결과 및 개선방향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하는 ʻ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ʼ와 ʻ기초노령연금ʼ 등 복지사업의 경우 신고포상금 제도 미도입 ʼ12년도 부정수급 규모(ʼ13.7월, 국조실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7,392명, 90억 원), 기초노령연금(48,989명, 30억 원) ʻ불법의료행위 신고포상금ʼ, ʻ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ʼ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신고 성과가 부진한 신고포상금 제도 상존 -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한지 오래된 일부 제도의 경우, 대부분 신고건수가 10건 미만으로 신고자 신고참여 저조, 제도의 존재가치가 낮음 3. 개선 보완 사항 법적 근거가 미미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보완 신고포상금 제도는 법령에 근거를 갖추도록 조치 - 근거규정이 법령에 없는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보완조치 원칙적으로, 법률에 제도의 포괄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급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으로 규율 신고포상금 관련 기관 내부 및 기관 상호 간 사후관리, 연계 강화 기관 자체적으로 신고포상금 운영에 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기획 재정부에 제출 - 기획재정부는 제출된 운영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하고,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정비 상기내용이 기 반영되어 있는 2015년도 ʻ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ʼ(p.194)에 따라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51

162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신고포상금 도입 필요성이 있으나, 동 제도가 없는 복지사업의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검토 특히,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하는 ʻ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ʼ와 ʻ기초노령연금ʼ(기초 연금) 등 복지사업의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방안 우선적 검토 ʻ기초노령연금ʼ제도 ʻ기초연금ʼ으로 변경 신고 및 포상건수가 낮은 신고포상금 제도 정비 ʻ불법의료행위 신고포상금ʼ, ʻ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ʼ 등 신고 성과가 부진한 사업의 존치여부 검토 -(제도 정비 시 고려사항)포상금 제도가 갖는 상징성, 기관 성격 및 제도 취지,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존치여부 판단 제2절 신고포상금 제도 적정성 제고 1. 조사결과 복지사업별 신고포상금 지급률이 낮거나 편차가 심함 <표 5-3> 2013년도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신고 및 포상건수 부처 신고포상금 제도 신고건수 포상건수 지급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 보건복지부 공익제보자(영유아보육법) 신고 포상금 %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포상금 %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포상금 7,927 1, %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신고포상금 31,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사업 신고포상금 %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 장애인 고용 장려금 신고포상금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보상 신고포상금 % 152 한국행정연구원

163 제5장 조사결과 및 개선방향 복지사업별 신고포상금 상한액 및 평균지급액이 낮거나 편차 심함 부처 신고포상금 제도 상한액(만 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표 5-4> 2013년도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상한액 등 현황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내부 5,000 일반인 등 500 1인당 평균지급액 국고수입 대비 지급률 % 공익제보자(영유아보육법) 신고 포상금 5, %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포상금 %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포상금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신고포상금 내부 10,000 일반인 500 고용안정 3,000 실업급여 500 (공모한 경우 3,000) 육아휴직급여 500 내부 982 일반인 2.5 내부 4.6% 외부 4.2% % 산재보험사업 신고포상금 3, %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5, % 장애인 고용 장려금 신고포상금 1,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보상 신고포상금 일부 복지사업 신고포상금의 경우는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편차가 심함 부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표 5-5> 2013년도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예산 집행실적 신고포상금 제도 예산액 단위(만 원) 집행액 단위(만 원) 집행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18,000 37, % 공익제보자(영유아보육법) 신고 포상금 50,000 15, %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포상금 2, %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포상금 13,800 64, %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신고포상금 48,225 47, % 산재보험사업 신고포상금 30,000 14, %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400 2, % 장애인 고용 장려금 신고포상금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보상 신고포상금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53

164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2. 문제점 복지사업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신고 대비 낮은 지급률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저하 복지사업의 경우, 신고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결정 건수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포상금 제도는 전체 9건 중 6건으로 유효한 신고비율이 낮은 상황 각 복지사업별 포상금 지급제한 등이 엄격하거나 상이한 점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 <표 5-6> 고용보험 부정수급방지 신고포상금제도의 지급제한 신고포상금 제도 고용보험 부정수급방지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 등을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부정수급 행위 대상이 아님에도 신고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도 빈번 - 이로 인하여 제도가 갖는 효과에 비해 집행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행정력 소모가 큼 각 복지사업별 신고포상금의 낮은 상한액 및 평균지금액 등 존재 각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상한액과 1인당 평균지급액이 낮고, 사업별 편차도 심하여 국민의 신고문화 조성 저해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최대 1억 원 미만이고, 1인당 평균지급액도 1천만 원 미만임 국고수입 대비 포상금 비율도 평균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신고의 활성화 지장 초래 154 한국행정연구원

165 제5장 조사결과 및 개선방향 신고포상금 예산집행실적의 저조 및 불균형 현상 발생 복지사업 신고포상금제도의 예산 집행률이 사업마다 차이가 나고, 일부 복지사업에서 예산 대비 집행률이 저조 - 포상금 예산 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업 포상금 제도는 전체 9건 중 4건으로 다소 집행률 낮은 상황 - 공익적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신고 등 중대한 사항은 실제 국고 수입이 일어나지 않아도 포상금 지급 필요함 언론보도 사례, ʼ , 중앙일보 유병언 현상금, 신고포상금 ʻ5억 원ʼ 신고 10배나 올라 - 신고포상금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증액, 외부 신고는 물론 내부고발 가능성을 높임 3. 개선 보완 사항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제도 지급요건 완화 각 복지사업별 포상금 지급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신고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률이 낮은 문제 개선 - 엄격한 지급제한에 따른 낮은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복지사업별 지급제한 사항을 감액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 특히, 고용보험 신고포상금 제도 등 지급률이 2%로 낮은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서는 지급제한을 완화하도록 보완조치 필요 (지급제한 사유를 감액사유로 전환할 수 있는 예시) 언로매체에 이미 공개된 내용,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55

166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표 5-7>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감액사유 및 지급제한 사유 감액사유 지급제한 사유 증거자료와 신고의 정확성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 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그 밖에 부패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부패행위의 감시 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자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7조, 제 78조 참조 신고 대상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도 내용에 대해 홍보를 강화 - 제도 운영기관은 매년 초 신고포상금 현황 및 지급제한 등 지급기준을 일괄적으로 공고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각 복지사업별 신고포상금 상한액 등 지급기준 현실화 각 복지사업별 신고포상금 상한액 상향 조정 - 각 복지사업별 포상금 제도의 도입취지, 사업 효과성, 기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포상금 상한액 상향 조정문제 검토 - ʻ전자바우처 클린센터ʼ, ʻ장애인 고용 장려금ʼ, ʻ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보상ʼ 등 현저히 상한액이 낮은 신고포상금 제도는 상향 조정 필요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 후 신고건수 증가 사례 국세청, 탈세제보 신고포상금: 1억, 11,087건(ʼ12년) 10억, 17,770건(ʼ13년) 예금보험공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5억, 23건(ʼ12년) 10억, 53건(ʼ13년) 156 한국행정연구원

167 제5장 조사결과 및 개선방향 보상대상 가액 <표 5-8>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한액 및 지급기준 지급기준 1억 원 이하 2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천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14% 5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 7천6백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 20억 원 초과~40억 원 이하 2억2천6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6% 40억 원 초과 3억4천6백만 원 + 40억 원 초과금액의 4% * 지급기준: 20억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 보상대상가액: 몰수 추징금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 및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액 또는 법률관계 확정액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ʼ05, 12월 상한액 인상(2억 20억) 후 보상금 평균지급건수 대폭증가 2002~2005년 2006~2013년 상한액: 2억, 평균지급건수 6.2건 상한액: 20억 원, 평균지급건수 24.4건 집행실적을 고려한 포상금 예산 편성으로 불균형 해소 연례적으로 포상금 집행률이 100%를 초과하는 복지사업은 포상금 예산을 증액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포상금 예산은 집행률 제고방안 제시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현저히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 손실 방지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표 5-9>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금 지급사유 포상금 지급사유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장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법령의 제정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 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고나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자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1조 참조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57

168 복지사업 신고포상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절 신고자 보호 및 제도 홍보 강화 1. 조사결과 신고할 의향이 없는 이유 중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가 3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신고자 보호가 미흡한 상황 <그림 5-1> 신고할 의향이 없는 경우 자료: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 분석결과(ʼ14. 1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ʼ13. 10월)된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 에 대해 일반 국민 72.0%, 사회복지담당자는 44.1%가 ʻ모른다ʼ고 응답 <그림 5-2> ʻ정부 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ʼ 인지도 자료: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 분석결과(ʼ14. 1월), 국민권익위원회 158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