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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21회-국방소위제1차(2013년12월11일) 1 제321회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 1 호 일 시 2013년12월11일(수) 장 소 국방위원회소회의실 국 회 사 무 처 의사일정 년도 예산안(계속)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방위사업청 소관 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국방부 소관 심사된 안건 년도 예산안(계속) 1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방위사업청 소관 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09시4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국방부를 대상으로 예산 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방식은 지난 회의와 마찬 가지로 수석전문위원 보고, 정부 측 의견 제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 니 년도 예산안(계속)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방위사업청 소관 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09시4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방 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과 의사일정 제2항 국방부 소관 2014년도 기금운 용계획안을 상정합니 수석전문위원, 어제에 이어서 사항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소위자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 특수피복 하단의 수통 조기 교체 문제입니 병사들이 30년이 경과한 구형 수통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는 문제가 국감에서 제기된 바가 있 습니 그래서 17년까지 신형으로 보급할 계획 인데 내년도에 13만 개를 추가할 수 있도록 13억 을 추가 증액해 달라는 내용입니 다음 페이지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 마찬가지로 방탄헬멧을 조기 교체해 달라는 내 용입니 신형 방탄헬멧으로 교체가 필요하지만 보급률 이 25%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가 계 획하고 있는 연간 4만 5000개씩 교체할 수 있도 록 추가적으로 2만 1872개에 상당하는 37억 5000 만 원을 추가 반영해 달라는 내용입니

2 2 제321회-국방소위제1차(2013년12월11일) 수통은 2017년까지 다 완료되는 거지요, 계획대로 하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 년까지 다 교체가 되겠습니 아니, 그러니까 13억을 더 추가 해 주면 내년까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 아요. 예, 그렇습니 그런데 그게 국방부의 당초 계획 은 아니지요? 당초 계획은 아니고 위원 님들이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해서 수통 교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고 국방부도 동의합니 그렇게 해 주시면 위생에 맞는 수통을 내년까지 교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 동의합니 차관님, 동의하시면 무조건 동의 하시지 말고, 이것 지금 국방부 예산이 차관님 돈 아니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에서도 말이지요, 보온 통 같은 이런 것 보면 오래 써도 그것이 파손이 되지 않는 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의 세 척제가 없나요? 실무자 누구 한번 요즘 사회 에도 보면 한번 넣어 가지고 세척하면 안이 깨끗 해지잖아. 그런 어떤 액체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것 부서지지도 않고 파손되지도 않았는데 무조 건 추측해 가지고 세균이 있으니까 몽땅 바꿔 줘 야 된다, 나는 그 논리는 우리가 아껴 써야 지, 무작정 준다고 좋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때요? 차관님은 무조건 좋다고 그러는데, 물 론 국방부 전체 예산으로 보면 13억이 별것 아니 지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수통이 지금 파괴되지 않고 파손되지 않았는데 어느 액체를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이렇게 헹궈 가지고 하면 안의 세균이 다 죽는다든지 이 런 게 있다면 그것 가지고 해서 이런 것들은 좀 쓸 때까지 쓰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계획대로 가되 세 척 기준이나 세정제 같은 것들이 전혀 보급되지 않고 있으니 그 문제를 검토하셔서 갈 수 있었으 면 좋겠습니 그래서 이것은 그냥 계획대로 갔 으면 좋겠고요. 국방부 안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헬멧은 정부안에서 말이지요, 이 게 지금 원래 2014년에 4만 5000개씩 해 가지고 2021년까지 다 교체하자고 했는데 기재부가 깎았 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 중기계획 상 이것은 반영해 보는 쪽으로 그런데 헬멧이 지금 구형하고 신 형하고 근본적으로 헬멧의 그것은 지금 직탄 맞으면 다 뚫어지잖아요, 신형도? 신형은 안 뚫려요? 실무자 누구 없어? 직탄 맞으면 다 뚫어지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국방부물자관리과 강강원 물자관리과 피복 담 당 강강원 중령입니 답변드리겠습니 방탄헬멧은 원래 직격탄에 대한 방어를 기준으 로 해서 방어성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장병 들이 전장 상황에서 파편에 의한 머리를 방어하 기 위한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 그래서 직격탄에는 방어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방탄헬멧 자체가 직탄 의 그것의 방지가 아니고 파편의 방지란 말이지? 국방부물자관리과 강강원 예, 그렇습니 그런데 신형과 구형의 차이가 어 느 정도 돼요? 국방부물자관리과 강강원 신형하고 구형의 차 이는 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파편들 중에 서 종류별로 여러 가지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에 서 기존에 있는 구형 방탄헬멧은 50% 정도를 방 어할 수 있고 신형 방탄헬멧은 약 90% 수준까지 방어가 가능합니 90%? 국방부물자관리과 강강원 예, 그렇습니 그렇다면 의미가 있어요. 직사탄에? 직사탄이 아니고 파편. 그것 시험 데이터가 있어요? 국방부물자관리과 강강원 전장 상황에서 여러 종류의 파편들이 있는데 그 파편들 중에서 시험 데이터가 있느냐고요? 지금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 시험 데이터가 있 어?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내가 알기로는 신형 방탄헬멧은 귀 있는 데 이렇게 좀 볼록 튀어 나오고 이런 외형적 모습이 좀 변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국방부물자관리과 강강원 방어 면적도 보강을

3 제321회-국방소위제1차(2013년12월11일) 3 시켰습니 그러니까 방어 면적이 좀 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라 고. 그렇게 50%, 90%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 하지 말고. 김성찬 위원 차관, 이것 총 소요가 몇 개인데 전방부대 후방부대까지 실행할 필요 없지. 그런 것 죽 해 가지고 좀 뭔가 효율성 있게 되어 야 되는데 이런 것 가지고 판단이 전혀 신형 헬멧을 전방사단이나 전방부대만 하면 안 돼요? 또는 후방부대에 천천히 이렇게 전부 다 그 냥 전후방 관계없이 실행합니까? 그러니까 쌩쌩한 것을 다 폐기처 분하고 신형으로 막 바꾸어 주고 이러지 말고. 김성찬 위원 전체적인 그림이 없어. 그래서 우리 돈을, 자기 돈을 쓴 다고 생각하고 영구적이고 이런 것들은 신형 보급이 한 25.8% 정 도 되고 있는데 연간 이렇게 교체해 가야, 교체 소요로 새로 보급할 때는 신형을 보급하는 방법 으로 김성찬 위원 그러니까 전방부대는 전투 상황 이 있을 수 있으니 신형을 빨리 하고, 천천히 하 면서 후방부대까지 가는 연도별 프로그램을 가지 고 이렇게 아마 그런 계획은 되어 있을 거 예요, 그런 계획은 되어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방탄에 대한 신형과 구형의 어떤 특별한 데 이터가 지금 제시가 되어야 되겠다 이거지요. 국방부물자관리과장 박승흥 지금 현재 세부적 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 이렇게 합시 방탄 헬멧에 대해서는 육본에서 오후에 다시 한번 신형이 들어오면 어디어디에 보급되고 그 나오는 것은 예비군이라든지 어떻게어떻게 활용 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해 주는 조건부로 이것은 통과하고요. 오케이. 수통은 지난번에 김광진 위 원이 몇십 년 된 것 한번 잘라보자고 제안을 했 는데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한번 잘라 보면 어떨 까 뭐, 문제 있습니까? 자르는 문제가 아니고 위 생 때문에 그러니까 안이 어느 정도 부 패됐는지를 한번 비공개로 잘라서 보고 이것이 세척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저도 의심스럽거든 요, 쇠에 대해서는, 쇠 수통은 오래돼 가지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잖아요. 사실은 옛날 알루미늄 수통이 좋 그러니까 세척이 가능한지 잘라 가지고 몇십 년 된 것을 한번 보고 가 돼서 국방부에서는 들여다보면 돼요. 위생 관련해서 많이 문제 막연하게 그러지 말고 한번 예, 위생관리지침을 새로 마련해서 훈련 전후에 열탕소독을 하도록 하고 모래, 굵은 소금 등으로 내부 세척을 반기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일단 세정 지침을 만들어서 본인이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자재를 바꿔서 더 위생적인 것으로 하 는 그래서 이것은 계획대로 가면 된 다, 수통은. 수통은 계획대로 그냥 가게 하고 13억을 더 태워 주면 내년에 싹 바꿀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이것은 그냥 계획대로 가자 이런 말씀 이에요. 예. 쓸 건 써야지. 13억 보태지 말고? 예, 보태지 말고 그냥 계획대로, 내년에 10억 66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이대로 그냥 원안대로 가자 이 말입니 고하세요. 대로 하고 있습니 닦여요. 그대로 가자. 그 대신 위생처리하는 방안을 보 그것은 방금 보고했으니까 예, 위생처리는 지금 말씀 거기다 식초를 넣어서 그러면 잘 그래, 가정에서는 그렇게 해서 쓰잖아, 구멍 나지 않으면. 그리고 헬멧은 오후에 한 번 더 자료를 보고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수통도 문제가 많다고 국 정감사 때 지적된 것 아닙니까?

4 4 제321회-국방소위제1차(2013년12월11일) 예, 그것을 지금 얘기 많이 했어 요. 기능성 방한복은요? GOP 부대 기능성 방한복 이것 제가 사단장할 때 장병을 30분인가 바깥에 세워 놔 봤어요. 못 세 워요, 현재 피복 가지고 30분을 못 버텨요. 방한 피복 이것을 안 해 주면 전투 못 합니 이것 내복이지요, 내복? 아니지요. 방한복이지요, 위 에 입는 것 껍데기. 겉에 입는 거예요? 예, 껍데기. 아니지, 방한복은 깔깔이까지 다 포함한 게 방한복이지요. 그래요? 내복이 아니고 껍데기까 지? 내가 알기로는, 모르겠어. 나는 김종태 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다르게 들었는데, 지금 특수피복 있잖아요? 특수피복 다 지급된 것 을 입으면 전투 행동하기에 많은 제한사항이 있 어요. 둔해져요, 엄청. 그런데 그것만 입으면 체 온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내가 옛날에 보고 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어때요, 한기호 위원님? 요즘 신형은 문제없습니다, 보급 을 얼마나 해 줄 거냐의 문제이지. 지금 보급이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보급은 해 줘야 되겠지 만 지금 개발된 것들 가지면 충분하잖아? 그런데 지금 전방 GOP하고 수색대대에 몇 % 나 보급되어 있어요? 국방부물자관리과장 박승흥 지금 13년 현재 33%까지 보급되어 있습니 33%? 국방부물자관리과장 박승흥 예. 저희가 총 정 수가 약 30만 정도 됩니 그런데 특수방한피복은 개인한테 1 대 1로 다 지급되는 게 아니라 근무 나갈 때만 입는 것 아니에요? 특수피복이 어떻게 돼 있나? 국방부물자관리과장 박승흥 개인지급 품목이 아니라 부대피복으로 관리하고 있습니 그러니까 부대피복으로 하고 있 잖아요. 국방부물자관리과장 박승흥 예, 그렇습니 그러니까 부대피복이 몇 %일 때 그것을 충족하냐 이거지. 지금 근무 나갈 때만 방한피복 입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물자관리과장 박승흥 예, 그렇습니 특수방한병력을 저희가 약 8만 5000명 정도로 보는데 이미 저희가 먼저 GP, GOP라든지 전부 다 지급한 겁니 거기에는 편제가 돼서 33%예요? 소요의 33%예요, 전 인구의 국방부물자관리과장 박승흥 소요 정수의 33% 입니 그러니까 훨씬 부족해요. 그러면 부족해요? 아니, 지금 경계 나가는 수는 다 된다 이거지. 우리 전체 병력의 33%니까 국방부물자관리과장 박승흥 현재 정수가 30만 정도 되는데 거기의 33% 수준밖에 보급이 안 되 어 있습니 저희 52만 병력을 놓고 봤을 때 꼭 필요한 데에만 정수를 30만 정도로 잡았고 그중 에 지금 현재 33% 정도 수준만 13년 기준 30만 중에 33%? 국방부물자관리과장 박승흥 고 부대피복이라면서요? 국방부물자관리과장 박승흥 용이 가능한 거냐고요? 예, 그렇습니 그러니까 그게 개인 장구가 아니 예, 그렇습니 그런데 부대피복으로 33%면 운 안 되지. 국방부물자관리과장 박승흥 부대별로 먼저 저 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전방 특수 매복 병영 이라든지 아니, 질문은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30만 중에, 지금 지급 을 꼭 해야 될 인원수 중에 33%만 했다는 거니 까 없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꼭 그 얘기는 아니고 국방부물자관리과장 박승흥 예, 좀 더 주시면 빨리 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국방부물자관리과장 박승흥 예, 그렇습니 부족한 거예요? 국방부물자관리과장 박승흥 예, 그렇습니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을 왜 반영 을 안 했어요? 국방부물자관리과장 박승흥 저희가 가용 재원 의 한계와 그다음에 사업 우선순위를 전부 다 고 려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소

5 제321회-국방소위제1차(2013년12월11일) 5 국방부에서는 실제 부대운용을 안 보니까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지금 특수피복 같은 경우는 철책근무를 나갈 때, 부대피복이라 고 하는 것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 관하고 있다가 근무를 나갈 때 입고 나간단 말이 에요. 그러면 그 입고 나가는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전체 병력의 한 3분의 1 정도 가지면 충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근무 나갈 때 입고 나가는 피복이 부족 하냐 그 말이에요. 확인 안 해 봤지요? 그것은 아니겠지. 이것은 조금 이따 별도 토의 하겠습니 그래요. 그렇게 해 봅시 보고할 게 있어요? 잠깐, 저기까지만 보고하는 것 들어 보시고. 육군본부물자과 이일구 육본 실무자 이일구 부이사관입니 지금 백군기 위원님 말씀대로 육군 전 장병의 방한피복 인가는 약 27만 8000착이 인가가 되어 있습니 그런데 현재 보급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 신 것처럼 고정 근무하는 인원 즉, GPㆍGOP 주 둔지 경계병, 이것을 특수방한병력이라 하는데 거기의 8만 4600명에 대해서는 위에 두건부터 상 의 내피, 하의 내피까지 금년까지 지급이 됩니 그런데 그 외에, 아까 활동성 이랬는데 전투지원 병력은 야전상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원 은 두건과 파카 외피 하나만 주는 것으로, 2개로 기준선을 했습니 그래서 19억 원이 더 있으면 내년도 11개 GOP 사단에 연대 보병중대와 수색중대병력은 100% 지급이 됩니 그래서 19억 원을 추가로 요구했 습니 그런데 그런 소요를 왜 예산에 반영 못하고 국방위에 들고 와서 위원님들 서면 질의를 통해서 반영하느냐 말이에요. 잘렸거든, 기재부에서 잘린 거니까 기재부에서 잘렸습니 그거를 살려야지 무슨 그거는 해 줘야 돼요, 19억. 19억? 1항은 통과, 2항은 런닝 그거는 안 돼요. 방한복. 니 까 한기호 위원님 말씀대로 안 돼요, 원안대로 가요. 기능성 어때요, 한기호 위원님? 기능성 원안대로 가는 게 좋을 거 같습 지금 부족하다는 거야, 그러니 군대는 항상 부족합니 그런데 요즘 추워졌으니까 요즘이 덜 추워졌지요. 지금 이 예산 증액하는 것, 솔직히 여기에서 우리가 증액 해서 예결위 심의에 가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 요? 기조실장님, 이거 다 통과될 수 있어요? 다 이렇게 욕심 부릴 거예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증액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습니 최대한 노력하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자꾸 낭 비하지 말고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넘어가고 해 야지 다 챙기지 못할 거를 하면 안 되잖아요. 해 주고 싶은 마음이 국회의원님들이 왜 없겠습니 까, 다 해 주고 싶지. 그런데 양보할 거는 양보하 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도 위원장님, 기능성 방한복 이나 기능성 런닝 같은 경우는 우리 장병들의 기 본적인 요건인데 이 정도는 우리가 증액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다른 거 는 기능성 방한복 한번 검토해 봅시 그러면 신형하고 구형이 있잖아 요? 구형은 지금 물론 구형이 자꾸 소모가 되지요? 육군본부물자과 이일구 예. 을 얘기하는 거지요? 육군본부물자과 이일구 육군본부물자과 이일구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거는 신형 그렇습니 구형은 또 있잖아요? 보급되어서 종료가 되어서 예, 구형은 09년까지 있잖아요, 지금 야전에서 운영하

6 6 제321회-국방소위제1차(2013년12월11일) 고 있잖아요? 육군본부물자과 이일구 예, 그렇습니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신형의 부족을 얘기하는 거지 신 구형 합 치면 소요 전체에 부족하지 않다니까요? 육군본부물자과 이일구 구형은 09년까지 보급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일 입는 상황에서 거 의 노후된 상태입니 추운 데서 고생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 물론 한기호 위원님이나 진성준 위원 님 말씀대로 예산이 워낙 한정되어 있는데 정말 더 중요한 예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장병 들이 추운 데서 고생하는데 물론 군인이 어 떤 경우에도 대응해야 된다 그러면 할 말 없겠지 만 그래도 기능성 방한복 19억 원은 증액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 나도. 방한복 19억 원은 추가 논의하시 는 거로 하고요, 기능성 런닝 이거는 통과하시는 거로 하고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통과라고 하는 거는 안 해 주는 거? 그러면요, 이거는 그렇고 방한복 문제는 한 번 더 논의하시지요. 이름을 잘 붙여야지 기능성 하니까 사치성으로 자꾸 되잖아요. 필수 방한복 이라든지 뭐 이래야지 아니, 실제 사치성 아닙니까? 지 금 런닝하고 다 주는데 기능성을 또 주겠다는 거 는 사치지요. 한 위원님, 그게 아니지요.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그러면 제가 제안해 봅니 저도 위원장이라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위원님과 백 위원님, 기존 피복이 있지만 혹한기 에 30분 이상 있으면 내가 해 달라는 거 다 해 드려요. 못 있어요, 현재 지급된 피복 가지고. 그거 줘야 돼요, 그거는. 그래도 군을 이해하시는 분 이 자꾸 사치, 사치 하는데 이거는 사치가 아니 에요. 내가 사단장 할 때 목격했거든요. 밖에 못 나가고 전부 다 안에 웅크리고 있단 말입니다, 벙커 안에. 야전잠바 입고는 밖에 한 시간, 두 시 간 못 있어요, 실제. 이게 경계용이 아니고 그래서 위원장님, 방한복 문제는 검토하시는 거로 하고요 그러니까 경계용이 아니고 전투용 피복이에요. 내가 러시아 같은 나라 보니 까 전 대대의 장병이 방한복을 똑같이 입고 있어 요. 그런데 우리는 몇 % 한정해 놓은 것도 전투 하려고 하는 거냐, 경계용이 8만 명인데 이거는 경계용이 아니고 전투할 때 방한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까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나도 그거를 동조하니 야전잠바 입고는 방한을 못 그러니까 위원장님, 아무 것도 없는 게 아니고 구형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무 것도 없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병사들이 입는 야전잠바를 지금 기능성 방한복으로 교체해 준다는 거 아니 에요, 군이 얘기한 게? 니 육군본부물자과 이일구 아니에요, 하나 더 입는 겁 위원님, 방상 외피 위 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정 병력은 방한복 외피와 내피를 추가로 주는데 전투병에 대해서는 야전상의 하나이기 때문에 파카외피 즉 아웃도어 하나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주는 것은 아 니고. 이거 아닙니까? 전방 대대 보면 대대장이 병사가 입고 있는 파카 같은 거, 그거 전 장병한테 안 돌아가거든요. 그게 22만 명 중 8만 명 기준으로 줬는데 그것을 기능 성으로 준다는 얘기지요, 이게. 오늘 눈 조금 내려도 우리가 추 워 가지고 그러는데 전방은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올라왔던 방한복 19억 원은 증액해 주시지요. 같은데 기능성 하니까 자꾸 사치성 그게 무슨 기능성이야, 말이 그 렇지. 우리가 수천억 예산 증감하고 그 러는데 이 19억 그러면 1번은 19억 증액, 2 번은 원안. 오케이. 추가 없고, 3번은 보고받고

7 제321회-국방소위제1차(2013년12월11일) 7 정리. 또 다음이요. 1번이라고 하는 데서 기능성 런 닝 그거는 빠지는 거지요? 이거는 없잖아요, 여기에. 없 어요. 예. 다음 넘어 가세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다음, 9쪽입니 국방정보화 사업입니 공군비행단에 무선네트워크 구축하는 사업 문 제인데요, 구역을 두 구역으로 나누어서 현재 운 행 정비구역에는 이미 무선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작전 행정지역에 신규로 구축 할 금액이 반영되어 있습니 그런데 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운행 정비지역의 주파수가 내년도에 변경 되게 되어 있어서 새로이 설치하는 작전 행정구 역에도 변경된 주파수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의 경우에는 운행 정 비구역하고 작전 행정구역 두 곳의 주파수가 각 각 달라서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됩니 그래서 내년도에 운행 정비구역이 현물보상을 받으면 주파수 대역을 바꿔서 갈 수 있지만 그렇 지 못할 경우에는 2015년도 되어야만 두 구역이 주파수가 같아지는 문제가 생기므로 이 문제로 인해서 내년도에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할 수 있 다라는 지적입니 제가 이 문제 잘 아는데 이거 미 래부하고 현물보상 문제가 법적 문제 때문에 타 결이 안 되어 있지요? 공군본부정보통신처장 최용현 예, 아직 안 되 어 있습니 이것 제가 볼 때는 현물로 보상 받을 가망성이 없어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현물보상은. 지금 이미 그런 검토가 났는데 공군 에서 재차 법률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군본부정보통신처장 최용현 예, 맞습니 그래서 이거 현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 따라서 1년간 사 업을 순연시켜서 2014년도부터가 아니라 2015년 부터 하시면 돼요, 그렇지요? 담당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국방부정보화기획관 유철희 정보화기획관입니 그러니까 2015년부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얘기만 하세요. 국방부정보화기획관 유철희 지금 저희들이 추 진하고자 하는 작전 행정지역은 TRS라는 망을 17년째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비지역하고도 통합해서 사용하지 않고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 그래서 지금 이 TRS망에 대한 노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행해서 교체 를 하고 나중에 정비지역의 현물보상을 추가하더 라도 기존대로 나눠서 운영하는 데는 지장은 없 습니 저희들이 지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게 작전 행정지역에 97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TRS망을 금년에 16년째 쓰고 있어서 운영 유지에도 상당 히 애로사항이 되고 있습니 그래서 2012년도 에 이거를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안에 있는 정비지역이 민간주파수로 경매된다는 거를 저희 들이 알아서 주파수를 어차피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년간 순연해서 지금까지 기다려 왔던 겁 니 그런데 이제 운영될 주파수가 확정이 됐기 때 문에 작전 행정지역의 TRS 노후망을 최소한 교체를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린 겁니 아니, 그러니까요. 어려운 얘기를 복잡하게 하셨는데 2GHz로 옮겨 가는 거 아닙니 까? 국방부정보화기획관 유철희 예. 그래서 작전 행정구역은 2GHz로 할 건데 운행 정비구역도 2GHz로 바꿔야만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현물보상이냐 현금보상이 냐의 문제, 지금 운행 정비구역과 관련해서 그 문제가 매듭이 안 난 거잖아요? 국방부정보화기획관 유철희 예. 공군에서는 현물로 보상해 달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법적 근거가 없어 가 지고 불가능한 얘기라고요. 국방부정보화기획관 유철희 지금 그렇게 전망 을 하고 있습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2GHz 로 다 함께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따 로따로 구축하면 예산낭비라고, 서로 호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다 정리해라, 2GHz로. 이

8 8 제321회-국방소위제1차(2013년12월11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자면 2015 년부터 사업 착수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국방부정보화기획관 유철희 지금 진성준 위원 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 저희 국방부나 공군 입장 에서는 현재의 TRS망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이것만이라도 이미 주파수가 확정이 됐기 때 문에 1년 동안은 서로가 호환이 안 되더라도, 지 금도 호환이 안 되는 채로 쓰고 있기 때문에 내 년도에 노후된 TRS망을 선행해서 먼저 교체해 줄 것을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위원님, 지금 주 파수를 핸드폰 주파수로 주었기 때문에 비행장 주변의 핸드폰 주파수의 품질이 떨어지고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가 나옵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해라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 다 하는 겁니 지금 1.8GHz를 LTE 광대역 통신망으로 내줬거 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핸드폰이 활주로 주변에 서는 혼선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 그러니까 내년에 태워져 있는 예 산 18억 9400만 원, 그러니까 19억 원을 태워 주 면 내년부터 2GHz로 다 바꿔서 갈 수 있어요, 없 어요? 국방부정보화기획관 유철희 작전 행정구역 이게 다 완료되는 것이 2019년 아닙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3년차 사업으로 합니 그렇습니 그래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그래서 저희들은 한 해라도 당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 아니, 그러니까 5년차 사업이에 요.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정보화기획관 유철희 5년차 사업 아닙 니 내년에 설치를 하고 리스기 때문에 5 년간 돈을 분납해서 상환을 하는 거지 내년에 바 로 구축이 됩니 내년에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 작전 행정구역에 관한 것이기만 한 거잖아 요? 국방부정보화기획관 유철희 그렇습니 운행 정비구역은 빠져 있는 거 고? 국방부정보화기획관 유철희 예. 그러면 내년에 운행 정비구역하 고 작전 행정구역 다 같이 하려면 얼마나 들어 요? 국방부정보화기획관 유철희 면 됩니 국방부정보화기획관 유철희 9억 원만 더 주시 9억 원 더 드리면 다 돼요? 예, 그렇습니 그렇게 해서 같이 가야지.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지 예산낭비가 빤히 되는 것이고 현물보상 안 되는 거를 알면서 현물보상 해 달라고 자꾸 요구하면 서 말이지요, 이 사업을 질질 끌고 있습니까? 국방부정보화기획관 유철희 이거를 예산편성 할 때 금년 5월이었고 미래부가 결정을 한 게 8 월 30일이었습니 협상할 때 현물보상을 하는 거를 상당히 호의적으로 해서 저희들은 현물보상 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었는데 서 로가 보상을 결정하는 시점에서 보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저희들은 국방예 산을 아끼려고 현물보상을 요구한 겁니 현금 보상을 받으면 국고에 들어가 버리고 국방예산으 로 그러니까 현물보상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법률 검토상? 국방부 검토도 그랬 어요. 우기고 있는 거잖아, 지금 자꾸.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저희들에게 유리 한 쪽으로 법률 검토를 계속 사실은 유리한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했었습니 안 된다는 게 8월에 끝났는데 무 슨 끝난 얘기를 자꾸 하시려고 그래? 그냥 9억 더 달라, 이대로 나가자 이러면 되는 건데 겁니까? 국방부정보화기획관 유철희 국방부정보화기획관 유철희 하는 더 낫겠네요. 로 가야 예산이 적지. 9억 더 주면 2019년까지 다 되는 그렇습니 통합해서 함께 갈 수 있어요? 예, 갈 수 있습니 그러면 9억을 더 주고 통합 추진 더 줘서 한꺼번에 끝내서 통합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하는 게 안 된다 이거예요. 일하는 방법이 문제야, 지금 계

9 제321회-국방소위제1차(2013년12월11일) 9 속 말하지만. 위원장님, 제가 이 문제 잘 알거 든요. 이거 함께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예 산 중복 투여도 없고 일의 복잡성도 없습니 9 억 더 들여 가지고 이거는 통합해서 갈 수 있도 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 맞습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 저는 진성준 의견에 동의합니 9억을 더 증액해 가지고 통합해서 갈 수 있도 록 감사합니 그렇게 9억 증액입니까? 예, 9억 증액이지요. 9억을 증액 하면 통합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정보화기획관 유철희 예, 그렇습니 국방부에서 그렇게 왜 못 하 고 왜 국회에서 해결해 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라도 꼭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업 계획 수립한 사람들 가만 안 둘 거예요, 제가. 감사합니 다음 넘어 갑시 10쪽!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다음, 10페이지입니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관련해서 부인과 이용비 문제입니 내년도에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군 숫 자가 증가되고 있고 병원 인접지역으로 여군들이 조정 배치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내용입니 이 문제가 12년도에 8300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라도 그냥 그대로 진행해 달 라, 그리고 여기에는 소요제기가 잘못된 업 무 방향에 대해서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소요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임신만 아니라 일 반 여군도 산부인과 활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 에 이 정도는 꼭 필요하다 이게 12년도 예산 에 반영된 금액이지요, 8300이?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면 고맙고 그렇지만 어쨌든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부인과 치료에 대해서는 실비로 다 지원을 해 줄 취지를 갖고 있습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800만 원으로 충분하다 아닙니 저희는 800만 원으로 올려놨는데 위원님이 8300만 원, 예전의 예산 규모로 예산 증액을 시켜 주면 예산을 이렇 게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원님이 제기한 부인 과 진료에 대해서 제가 실비 차원으로 철저히 저 거를 해 줄 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 증액 없이도 다 가 안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800만 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었 지 않습니까, 국감 때? 예. 그것은 도저히 우리 여군들이 사 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나온다, 거기에다가 영수증을 끊어 가지고 택배 로 보내는 데 3500원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 병 원 가서 약 하나 하는데 3500원인데 누가 그거를 갖다가 전달할 수 있느냐 해서 방법론의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800밖에 안 잡혔으니까 지금부터 활용을 제대로 하려면 12년도에 잡아준 8300은 나와야 된다 차관님,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는 있겠지만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해 가지고 최 소한 여군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산부인과도 제 대로 진료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 해 주십시오. 저희의 취지는 해 주는 거를 기본적으로 원하는데 어쨌 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부사관도 임금체계가 만날 부족하 면 딴 데서 갖다가 당기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것도 그 문제이지. 정확 하게 여성 산부인과 문제는 어느 정도를 주셔야 합니다 라는 거를 정확히 얘기해야지, 안 줘도 대 충 하겠다는 말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게 말씀이 됩니까? 만날 그런 식으로 말이야 손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 으신데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소요가 증가되는데 예산 증액 없이 산부인과 병원을 진료해 줄 수 있다든지 묘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봐요.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묘안이 뭐가 있어요?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보건복지관입니

10 10 제321회-국방소위제1차(2013년12월11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 현재 8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800만 원을 편성한 사유는 2010년도에 8300만 원 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된 거는 400만 원이었습니 그리고 2011년 2012년 모두 800만 원 수준의 집행이 됐는데요, 이 이유가 손인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가지고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산과는 지원하지 않 고 부인과만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 저희가 최초에 산과를 지원하지 않았던 이유는 산과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50만 원을 지원을 합니 그래서 그쪽에서 커버가 되 고 또 국방부 맞춤형 복지보험으로 실비 변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편성은 필요 없다고 생 각을 해서 그렇게 그거 말고 두 가지 문제가 있잖 아요. 거리 문제 때문에 가지도 못한다는 거 하 나하고, 한 시간 안에 갖다 와야 되니까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예. 그거는 조정하겠다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영수증 처리하는 방법이 그 지역에서 영수증을 지불해서 돈을 받 는 게 아니라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그렇습니 그 청 구 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청구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까 애 들이 안 하는 거뿐이야, 돈은 들어가는데. 그거를 간소화시킬 거지요?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그렇습니 간소화시키면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지. 간소화시킴에도 불구하고 더 돈 이 안 들어갈 거라면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그래서 저희가 생각 하는 안은 현재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50만 원으로 부족한 부분이 혹시 산과에 있을 수 있으니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과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 50만 원이 1년에 한 사람당 들어 가는 예산이에요? 50만 원이 1년에 들어가는 예 산인지 한번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저희가 판단을 해 본 결과 대부분은 50만 원으로 문제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은 부에서?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1년에 한 사람당 50만 원, 복지 예, 그렇습니 위원님들, 훈령을 개정해 도 800만 원을 안 넘어 왔으니까 그랬는데 이번 에 1년에 50만 원?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그렇습니 어차피 임신을 하면 10개월이니까요, 임산부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 솔직히 저는 산부인과를 잘 몰라 가지고 여기 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 도 있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면 손 위원님하고 보 건복지국장하고 두 분이 깊은 상의하셔 가지고 결론을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하지 마십시오.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씀드리겠습니 그렇게 하겠습니 아니요, 위원장님, 그렇게만 정리 저희 안을 잠깐 말 저희 안은 기존에는 부인과에 대해서만 8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50만 원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 해서는 산과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다 해서 그 정도는 현재는 한 800만 원 정도 추가적으 로, 800만 원 플러스 800만 원을 추가한 다음에 그 이후에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이 전용을 통해서 우선 내년에 조치를 하고 그 이후 에, 2015년 이후에는 집행액을 봐서 편성을 하는 방안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 제도를 바꾸면 들어갈 수밖에 없 는데 그 예산을 다른 데에서 가져 오겠다 이거지 요?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산 편의주 의적인 편성이나 집행을 하면 안 돼요. 여군분들 이 어떻게 하면 진료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 록 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 하고 집행을 했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손인춘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잘못된 관행이나 시스템을 바꾸면 이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히려 8000만 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2014년 도에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거는 저는 타당하다 고 봐요.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을 하고 또 거기 에 우리 여군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료 치료

11 제321회-국방소위제1차(2013년12월11일) 11 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한 거지요. 돈은 물론 이 전용해서 쓸 수도 있지요. 쓸 수도 있지만 제대로 쓰라는 거예요, 제대로 편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 을 합니 그런데 결산 때 위원님들이 불용에 대한 지적을 늘 하는데 퍼센티지로 치면 80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8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 었기 때문에 우선 800만 원만 편성했는데 그러나 방법을 개선하고 또 많이 치료한다면 추가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차관님, 상식적으로 여군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치료비로 800만 원도 못 쓰고 있다, 그거는 여군 들의 잘못이 아니고 이 체계나 시스템의 문제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예, 알겠습니 논의를 계속하려면 한기호 위원님이 이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없습니 없어요? 연구를 많이 했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1년에 두 번을 가야 됩니다, 암을 예방하고 하려면. 그러면 산부인과 가서 두 번 검사만 해도 지금 150만 원이 넘어 요, 100만 원이나, 아무리 적게 봐도. 그런데 지 금 이렇게 책정을 해 놓고 또 지금 방법론을 개선한다고 하면 800만 원 갖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더 증액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방법을 이번에 바꾼 다고 하셨잖아요? 바꿔서 여군들과 여성이 많이 간다면, 이게 돈이 1억 넘는다면 넘는 돈을 가지 고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갖다 하겠다는 얘기는 없이, 대안도 없으면서 부족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손 위원님하고 보 건국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조금 이따가 결론을 이야기해 주세요. 우선 궁금한 거 하나만 질문해 봅시 예. 지금 정기검진 때 산부인과에서 암 예방이나 이런 거 해 주나요, 안 해 주나요? 적으로 해야 돼요, 암 예방은. 자꾸 구체적인 것까지 공개 정기검진에 암 예방 비용은 따로 기본으로 암은 다 하잖아요, 부 인과 진료에.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이라든지 이 런 거는 다 진료과목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를 연 두 번 해 준다든지 여성들이 하다 보면 염증이 그러면 예를 들면 여성들은 그거 염증이나 이런 게 있어서 다시 하는 거는 다 개인이 지불해야 돼요. 다음! 일단 들어 봅시 두 분이 타협하세요.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예.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다음, 11페이지입니 의무물자확보 사업인데, 전투용 안경 문제입니 13년도에 5만 개를 구입해서 장병들에게 지급 할 예정인데 신규 보급물량이 내년도에는 반영되 지 않았다는 문제입니 그래서 13년도하고 14 년하고 차이가 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 문에 당초 계획이 1만 5000개를 구입해야 된다고 합니 1만 5000개에 해당되는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 (안경을 들어 보이며) 차관님, 답 변하기 전에 지금 이게 전투안경이지요? 예. 우리 보좌관이 여기에 대해서 아 주 심층 검토해 가지고 왔는데, 이게 통렌즈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시력자가 끼면 더 왜곡된다는 거예요, 시야가. 그래서 안경점 다섯 군데에 가서 문의해 본 결과 저시력자는 이거를 쓰면 더 부작용이 크 차관님, 그거 알고 있었 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정안경을 쓰고 그거를 쓰고 운동을 해도 그렇게 보완 을 한 거로 들었습니 저시력자가 교정안경을 쓰고 그거를 써도 되도록 그게 되어 있을 건데 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 습니 그 보고가 틀린 거지, 지금.

12 12 제321회-국방소위제1차(2013년12월11일)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위원님, 이 안에 있 는 이게 교정용입니 여기에 도수를 넣는 겁니 여기에 보면 국방부 운영시험평 가 결과보고, 사업관리1과에서 했네? 여기가 국 방부야, 어디야? 이 내용에 보면 저시력자 렌즈 해 가지고 고 도저시력자 렌즈 두께 증가로 피부 접촉이 발생 되고 그다음에 시력 측정 결과 미일치한다 이 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검토 결과보고에도. 그 래서 이거를 한번 보세요, 검토를. 미군들의 경우는 지금 통렌즈로 되어 있지 않 고 분리형 렌즈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 리는 통렌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도 분리형입니다, 우리도 분 리형인데 아니, 분리형이 아니야. 위원님, 여기에다가 도수를 넣어 서 끼워 쓰는 것이거든요, 눈 나쁜 사람들은?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해 보니까 눈 나 쁜 사람이 어지러워서 길을 걸을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어지러워서. 이것이 지금 통렌즈로 되어 있다 이거야. 이거는 통렌즈이지요, 당연히. 이 거는 도수를 못 넣어. 그러니까 이게 통렌즈로 되다 보 니까 이거하고 그것이 합쳐졌을 때 굴곡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야. 제가 물어볼게요. 상식적으로 선글라스나 안경을 할 때처럼 시력 을 측정해 가지고 맞춤형으로 해 줄 수 있지 않 나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교정 용 안경 쓰고 통렌즈를 쓰면 된다고 제가 그렇 게 그런데 제가 사용을 안 해 봐서 분리하고 붙이기도 쉽지 않을 거 같은데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일부 효과가 있는데 저시력자는 이거를 씀으로써 전투 행위에 더 방해가 된다 이거예요. 이거 어느 분이 담당이세요? 누가 담당해요?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하고 있는데요 요. 아주 어지럽고 사후평가를 제가 물자과에서 담당을 우리 보좌관이 끼고 다녀 봤어 그거는 사용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가 안 됐는데 무작정 많이 산다고 해서 되는 거냐 이 얘기야. 그렇지요.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 해 주세요. 예. 사용자에 대한 신뢰성을 원안대로 하시지요. 원안대로 가고 시험은 다시 한번 그러면 이거는 안과협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검증을 받아가지고 합격했다 고 했을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 사용 자하고 안과전문의 관점으로 사후평가를 우선 반영된 거는 해 주고 반영되는 거는 하고 추가하 는 것은 보류. 그렇게 하겠습니 상식적으로 이것을 끼고 넣고 하 는 것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 같 습니 맞춤형으로 각 개인 시력에 맞게끔 그렇 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 이것은 각자가 렌즈를 끼어 넣어 야 돼요. 국방부가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교정시력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각자가 자기 눈에 맞춰서 넣는 것인데 이것이 일체형으 로 되다 보니까 이것을 끼워 넣었을 때 오히려 어지럽다 이거예요. 미국은 이것 따로 이것 따로 분리형 렌즈를 쓴다는 거예요, 앞의 선글라스 부 분을. 이것은 교정시력 부분이고요. 이것은 각자 가 하는 것입니 교정시력용 저게 방독면에도 똑 같은 것을 써요, 다른 것을 써요? 왜냐하면 우리 가 방독면 할 때 쓰는 것 따로 있고 일반적으로 안경 쓰는 것 따로 있고 이것 쓸 때 다른 것 있 으면 자기 교정시력용이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그렇다 쳐도 방

13 제321회-국방소위제1차(2013년12월11일) 13 독면용하고 이것하고는 2개가 호환성이 있어야지 요. 제작할 때 그렇게 제작해야지요. 같은 것을 써요, 다른 것을 써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하여튼 방독면은 시간이 그래도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 한데 이것을 쓰고 계속 전투행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미국 사람 들이 끼니까 무조건 거기에 따라가는 게 사막에서나 필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작전환경 에서는, 모래바람도 있고 햇볕이 강하니까 사막 에서는 필요해요. 이렇게 하겠습니 방독면과 호환성, 굴곡안경의 안전 및 효율성 을 점검한 후에 합격이 되면 내년도에 예산에 반 영하는 것으로 합시 그래서 증액은 없습니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12쪽입니 예방백신 등 의무물자 국고채 예산 문제입니 연례적으로 예방백신 등 의무물자의 경우에 연 례적으로 2, 3개월 물량을 국고채로 편성해 왔는 데 내년도에는 1/4분기 소요물량에 대해서 예산 에 반영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해서 의무물자 확 보를 위해서 입찰공고 하고 납품, 보급하는 데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기 진료를 위 해서 의무물자 확보를 위한 국고채 반영을 할 필 요가 있다는 지적입니 그런데 기재부에서 왜 국고채 반 영 안 해 줬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기재부 예산편성 원칙이 국고채가 모두 국가채무에 들어가기 때문 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최소화하려는 것 이 기재부 방침입니 그러면 국고채 예산으로 편성하 지 말고 본예산에 반영하든가요. 이것은 해마다 국고채로 반영해 왔지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예. 병사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아무리 국고채 재정사정이 어렵다 하더 라도 어떻게 이런 것을 삭감합니까, 한 푼도 안 남기고?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저희들 안을 안 받아들여서 국고채로 했는데 기재부 핑계만 대지 말고, 이것 병사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해마 다 이렇게 해 왔고요. 만약에 국고채 반영에 문제가 있 으면 국고채 예산으로 반영하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국고채 반영을 제대로 하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 되는 것 아닙 니까? 국고채에는 반영할 겁니 구체적으로 설명을 제대로 안 하 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 니 건강을 담보로 잡아서 국고채 때문이라고 만 계속 나가고 있다면 문제 심각한 것 아닙니 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다음 연도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국고채로 편성해 왔는데, 이게 2, 3개월 물량이에요. 그러면 10개월 물량은 편성되어 있 는 것입니까?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네요?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비입니 그렇습니 그러면 이것은 긴급한 것은 아니 15년도 1/4분기 경 1/4분기 적기 지급을 위해서는 미리 확보해 놔야 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그렇게 해 왔습니 그것을 연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일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10개월 치를 미리 당 겨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드리겠습니 보건복지관이 답변 다른 방법이 있다면 15년 1/4분기용까지 14년 도 예산에 편성해서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럴 경우에 보관비용 그런 부담 때문에 이것은 연 례적으로 국고채로 편성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 고 판단해서 그렇게 해 왔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 있으니 글쎄,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하고 저는 이것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 그러면 국고채로 더 증액시

14 14 제321회-국방소위제1차(2013년12월11일) 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국고채 편성을 했던 것을 국고채로 편성해 주시면 저희는 가장 바람 직합니 그 방안은 없느냐 이거지요.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국고채로 반영해 주 시면 됩니 자꾸 일반예산으로 하면 미리 확 보를 못 한다는 겁니 국고채 증액으로 하는 것으 로 건의합시 문제는 내년에도 기재부에서는 또 문제제기 할 것 아닙니까? 계속 연례적으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보건복지관 이남우 그렇게 말씀드리기 는 어렵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도 아직까지 이것 은 그렇게 편성해 왔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 뭐 하지만 이번에는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 우리가 집어넣어야지요. 국방부 차관이 노력하세요. 알겠습니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13페이지입니 해병대 2사단 교동도 민간인 귀순사건 관련해 서 TOD 등 영상감시장비가 문제 있다고 보아서 경계보강을 위한 근거리감시레이더 및 관리시스 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 차관님, 이것을 왜 본예산에 편 성하지 못했나요? 본예산에 태웠는데 깎인 거예요? 경계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스템 같은데요. 최근에 교동도 사건 이후 에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입니 해병대, 어제 김재윤 위원하고 나하고 같이 들었는데, 어째서 해병대 출신 다른 의원한테서 우리 국방위에 이 얘기가 들어오게 만들어요? 국방위 위원들은 껍데기예요? 해병대사령부전력기획실장 조강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 이런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지. 나 어제 그 얘 기 듣고,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그 양반하고 잘 아니까,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안 되잖아 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해병대사령부전력기획실장 조강래 알겠습니 그리고 이것은 지금 교동도가 이 제 연륙교가 설치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GOP 사단에 버금가는, 이제 육로침투가 가 능하니까요. 여기는 빨리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국감 때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한테 안 오고, 절박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미 우리는 이것을 다 얘기했단 말이지요. 물론 해병대 출신이니까 얘기를 했겠지만 기분 이 조금 떨떠름해요. 그런데 이것은 해 줘야 돼 요. 그런데 하는 방법을 지금 해병대가 잘 모르 고 있단 말이지요. 해병대사령부전력기획실장 조강래 겠습니 위원님, 알 해병대에서 국방위원님 설득하는 노력도 하고 또 예산 필요한 것 있으면 와서 설 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안 합니까? 민주당이 교동도 갔을 때도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편성 이후 의 일이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9월 13일에 일이 발생 해서 그 이후에 소요가 제기되어서 정부 예산안 에 긴급 소요제기네요? 해병대사령부전력기획실장 조강래 그렇습니 이게 경계장비인데 운영유지 비입니까, 투자비입니까? 이것은 방사청으로 반 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비무기체계기 때 문에 국방예산에 담아 왔습니 육군의 GOP 경계체제는 거 기에 들어갔잖아요? 그 일환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위력개선비로 볼 수도 이거 방위력개선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방위력개선 방위력개선에 우리 의결 했잖아요? 종합심의 할 때 하면 되지요? 잠깐만요. 구분을 통신전자장비 에 넣는 게 맞는 것인지 방위력개선비에 넣는 게 맞는 것인지, 방위사업청에서 할지 국방부에서 할지를 정확하게

15 제321회-국방소위제1차(2013년12월11일) 15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무기체계, 비무기 체계, 분류기준에 잘못되어 있고, 만약에 무기체 계로 들어간다면 합참에서 또 소요제기를 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 그래서 이 번에만 한번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방위력개선비 가 맞습니 맞는데, 사업 성격으로 근거리감시 레이더는 다시 한번 의논해 봐야겠습니 방사청장하고 한번 협조해서, 방 사청에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깐 게 많기 때문에 증가할 수 있는 틈이 생기는데 국방예산은 지금 까는 것은 적고 올릴 것은 많기 때문에 이런 것 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 제가 볼 때는 이게 긴급소요라면 국방부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방위력개선비로 가면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시 급하게 안 될 것 같습니 해병대사령부전력기획실장 조강래 이 근거리 감시레이더는 육군에서도 작년과 올해 약 20세트 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그래서 그 추진방법을 확인해 보니까 전력운영비로 확보 했습니 그래서 전력운영비로 저희들도 제기한 것입니 그러니까 육군에 있는 그 사 업에 증액시켜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력운영비는 지금 어디다 반영 된 거예요? 국방부예요, 방위사업청이에요? 국방 부지요? 해병대사령부전력기획실장 조강래 그렇습니 전력운영비, 국방부 이 예산에서 반영해서 편성하는 것이잖아요? 애매해요. 애매한데 태워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복잡하게 방사청 예산으로 다시 돌려서 이미 의결된 것을 수정할 게 아니고 여기에서 증액시켜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육 군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요. 육군도 전력운영비로 하고 있다 니까 지금 국방부 통신전자장비 이 항목에 편성 해 줘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 그 문제가 아니고 종합토의에 들 어가 있는 것 아니냐 종합토의 할 때 증감시키면 되잖아요, 방위력개선비로? 그게 아니라 지금 뭐냐 하면 육 군도 전력운영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그 렇기 때문에 해병 2사단의 이 예산도 국방부 통 신전자장비 항목에 편성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은 다 맞는데 맞는 말씀인데, 위원장님 제가 그 말씀은 이해합니 그런데 저는 원칙적으로 긴급 소요제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입니 말도 안 되고, 그렇게 안보에 구멍이 뚫려 있는 예산을 내버려두고 있다는 것 이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방위력개선비로 태우 려면 합참의 소요제기부터 다시 올라와야 됩니 합참 소요결정을 하고 어쩌고 하면서 이런 절차 없이 우리가 방위사업청 예산에 방위력개선 비로 태우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현실적 인 문제를 감안해서 기왕에 육군에서의 전례도 있다고 하니 여기서 증액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 우리가 논의할 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전부 다 검토했습니다, 합참 소요 제기 절차 안 밟고. 그래서 이것은 절차를 국방 부에서 한번 검토해서 그쪽에서 도저히 안 되면 이쪽에서 하는 것으로 유예시켜 놓고 넘어가겠습 니 검토해서 오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다음, 공병물자사업과 전투긴요수리부속 문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 위장망의 경우에 해군을 제외하고는 위장망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44억을 증액해 달라는 내 용하고, 수리부속 관련해서는 K-9자주포 주퇴복 좌기 3개 등 23개 품목에 대해서 50억 증액이 필 요하다는 질의가 있었습니 장망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지고 있어요? 이거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위 위장망을 지금 야전에 몇 % 가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A, B, C, D 등급 다 합쳐서 보유율 70%입니 전체 소요의 70%?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예, 소요의 70% 보유하고 있습니 폐등급이라고 하면 A, B, C, D 중에 D급 정도 되는 겁니까? A, B, C, D가 다

16 16 제321회-국방소위제1차(2013년12월11일) 있는데 A, B, C, D 중에 우리가 쓸 만한 데를 몇 급까지 봐요? A, B까지 보는 거예요, 아니면 C까지 보는 거예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A, B, C 등급 다 쓰고 있습니 C등급은 열악하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이지만 다 쓸 수 있고 저희들이 보유에 잡고 있습니 그것까지 해 가지고 지금 쓸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한다면 얼마 정도 된다는 거 예요? A, B, C, D 등급으로 나 누는데 D등급은 교육용으로 쓰고 A, B, C는 사 용하고 있습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보유율 이 우리가 7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 으로 필요하다는 지금 A, B, C, D라고 그렇게 설 명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지, 자료에는 없고. D는 교육용으로 위장망은 내가 볼 때는 긴급소요 는 아닌 것 같은데요. 긴급소요는 아니고, 이게 예 산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 A급이 보유율이 얼마예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보유율 말씀이십 니까? 예.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지금 1만 9000세 트가 A급이고요, 저희들이 17만 개 가지고 있는 데 한 2만 개가 A급이고 10만 개가 B급이고 4만 개가 D급 총 소요는 얼마인데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총 소요는 25만 개입니 A급, B급, C급이 뭔가 하 면 지금 나가는 위장망이 A급이란 얘기 아 니에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지금 새로 구입하 면 신품이니까 A급입니 그러니까 옛날 위장망은 차 장이 안 되고, A급이라는 것은 지금 나가는 건 되지요? 지금 위장망이 그것 아니에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적외선 차장이 되 는지 될 것 같은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 내가 알기로는 지금 나가는 건 위장망이 차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옛 날 것은 장비 위에 저것 하도록 다 노출되고. 지 금 나가는 게 A급이 몇만 개라고 그랬어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1만 9000개 1만 9000개면 이게 차장이 된다고, 나머지는 다 노출되고. 빨리 보급해 줘야 돼요.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국회에 서 예산을 증액할 만큼 중요한 예산이라고는 생 각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노출을 생각해야 돼. 다 노출되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는 거잖아. 아니, 이게 중기계획에 들어 가 있는 예산 반영에서 튕겨 나간 거거든. 기의 부속품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무 핵심이 위장망은 지금 노출 문제 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A급 만 안 되고 B, C는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있지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이미 54억이 내년 예산에 반영돼 51억 돼 있습니 계획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국회에서는 정말 불요불급하고 또 장병들에게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을 증액을 하는 것이지 내가 볼 때는 이건 기존 편 성된 예산을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필요하 면 내년에 국방부가 더 확보해서 하면 될 것 같 아요. 까? 50억 가지고 몇 개를 획득합니 한 세트가 195만 원, 200 만 원 정도 내가 보니까 훈련 나가면 다른 인접연대에서 빌려다가 가지고 나가고 위장망이 사실은 거지예요, 거지. 야전이 지금 그런 실정 아니에요? 어때요? 내가 지휘할 때 보니까 그러 던데 지금 어떻게 많이 개선이 됐나요? 육군부장이 설명 좀 육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이진원 야전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훈련하면 인접부대에서 빌려서 돌려막기 하는 실정이고, 대단히 열악하 고 현역들이 느끼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라고 느 끼고 있습니

17 제321회-국방소위제1차(2013년12월11일) 17 그렇다면 본예산을 확보해서 했 어야지.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 지금도 저쪽에 폐어망을 가져다가 병사들이 옷 찢어 가지고 만드는 것 있어요, 없어요? 육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이진원 많지는 않 은데 포병부대에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합니 실제로 내가 사단장할 때 보 니까 이게 군대인가 싶을 정도로 인천 같은 데, 동해안 가서 폐어망 사 가지고 죽 놓고 군복 찢 어진 것 폐품 해 가지고 매달아 쓰고, 그것도 빌 려 달래요. 이건 지금 군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지를 만들어 놓았거든. 저는 모르겠습니 행정부 내에 서는 어떤 편성을 할지 모르지만 국회에서 증액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긴요하고 긴급 한 예산을 증액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위장망이 정말 긴급하고 시급하고 장 병들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예산인가, 이건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서, 187만 원짜리 위장망을 덮는 대상이 어디입 니까? 육군이 이야기해 봐요. 어떤 데에 이걸 덮 어요? 육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이진원 위장망은 대부분 장비에 덮습니 그러니까 전차, 자주포, 장갑차 이런 것들을 덮습니 그런데 이게 노출 이 되다 보니까 위성이나 항공기 식별이 저 위에 서 다 될 수 있는 거지요. 그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 들을 다 그렇게 태우는데 육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이진원 자주포만 그렇고요, 훈련을 나가면 기동을 하지 않습 니까? 포병도 계속 야지 기동을 하는 것이 기본 입니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라면 본예 산에서 편성해서 반영을 했어야지요. 본예산에서 오버돼 가지고 튕겨 나왔어요. 육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이진원 해마다 많 이 편성하는데 이게 잘 기동할 때 위장망 둘러쓰고 기동 합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진 위원, 그건 아니에요. 주 둔지에 있는 것은 초전에 다량의 포탄이 날아오 기 때문에 전투 간에는 전부 다 기동하면서 나와 가지고 포 쏠 때 딱 정지한 상태에서 위장 망을 씌웁니 이게 없다 보니까 노출되어 가지 고 모든 레이더에 잡히기 때문에 필요한 건 있잖아요. 필요한 건 있고, 지금 보니까 A급이 2만, B급이 10만 이렇 다는 것 아닙니까? A, B, C, D 네 등급으로 구 분해서 쓴다면서요? 다 얘기해 보십시 그래서 25만 개 중에 A급 2만, B급 10만, C급은 몇 개 예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그다음에 D급은?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4만 개입니 1.3만 개입니 이런 정도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내년 예산이 51억인가가 태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부족이 또 30%지요. 위원장님, 국방부가 요구한 대로 반영된 겁니 지금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에 편성돼 있는 대로 다 반영해 달라는 요구예요. 계획대로 해 달라는 거지요. 그렇게 계획대로 가고 있는 사업 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중요할 것 같으면 위 장망을 그렇게 편성합니까? 진 위원님, 포를 주면 위장 할 수 있는 걸 같이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따라 가자는 얘기거든. 그 비싼 것을 그러니까 위장망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운영유지비에 왜 안 태우냐 이 말이 에요. 안 태운 이유를 설명을 하세요. 이게 잘못된 것이 이것은 운 영이 아니에요. 전투소요입니다, 전투소요. 전투 소요인데, 포만 가고 탄약이나 나머지 지원요소 는 전부 다 군수품으로 뽑아 놓으니까 이런 문제 가 있거든요. 포, 전차 같은 것 70억 가는데 위장 망 백몇십만원짜리 붙여주면 이런 문제가 없어 요. 군수품으로 떼 놓다 보니까 위원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포를 도입하거나 장비를 도입할 때도 거기 소요되는 포탄 이런 것들 다 태워서, 심지어 수리부속까지 다 예산 태웠던 것 아닙니까? 육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이진원 위원님 말 씀대로 포가 들어오면 패키지로 들어오고 있습니

18 18 제321회-국방소위제1차(2013년12월11일) 그런데 지금 부족한 것은 우리 포가 95년도 이전까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 그물 로 만들어 썼던 것이고 그게 지금 부분적으로 개 선돼 가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도 대한민국 군대 가 현대화된 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70%뿐이 없는 거지요. 그 전에는 아예 없었습니 위장망 이 없어 가지고 다 만들어 썼습니다, 그냥 천으 로 덕지덕지 끼워서. 지금 70%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육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이진원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새 장비가 들어오면 당연 히 패키지로 들어가고 있습니 그런데 과거에 있던 장비들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입니 그러니까 국방부가 애당초 태운 대로 반영된 것이니까 그런 계획대로만 가면 되 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더 태우자고 얘기 를 하시니까 그런 거지요. 국방부에서 해 달라고 하다 가 기재부에서 날라갔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날라갔습니까? 여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51억 태워진 것 아닙 니까? 그리고 이것 설명을 위원장님이 다 하시고 왜 위원장님이 다 하시는지는 모 르겠는데, 51억이 태워져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예산이라 면, 지난번에 설명하러 올 때 이 얘기는 안 했잖 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국방부가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위원들한테 잘 설명해서 설득 하도록 해야 하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그 리고 내가 볼 때는 위원장님의 설명은 오히려 납 득이 가요. 그런데 국방부는 그렇게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어요. 위원장님이 국방부장관이면 해 줄 만하겠네요. 저 실무자는 사단장을 안 해 봤고 우리는 그걸 해 봤거든요. 이게 전부 다 지 휘관이 자기 돈 가지고 어망 사다가 만드는 것, 이건 아니지요.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무슨 그런 것이 있습니 까? 태워서 산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자기 돈 가지고 해요? 자, 중재하겠습니 장비 들어올 때마다 위장망 다 국방부에서 A, B, C급이 자 체 제작해서 쓰는 게 얼마이고 연도별 보급이 얼 마인지 통계를 가지고 오후에 별도로 논의합시 논의하시지요. 유보했다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제가 정말로 필요한 증액 얘기를 하려고 해도 그런 얘기 때문에 못 해요. 전투긴 요 수리부속이 모자라 가지고 50억 원 더 태워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증액을 해 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요. 이것보다 이게 똑같아 더 급합니까? 더 급하면 아래 것 은 삭감하고 위장망 반영해도 돼요? 진 위원, 이것은 자존심 상 해도 군을 이해하고, 운용해 온 사람들의 이야기 를 들어줘야 돼요. 예, 저 이해합니 개인의 이야기만 하는 건 아 니거든요.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 예, 듣습니 존중하면서 진행해 왔잖아. 지금까지 진 위원 의견을 다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님, 전투긴요 수리부속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부속이 없으면 그 장비는 못 쓰는 것 아닙니 까? 이것이 더 급합니까, 아니면 위장망 덮어 쓰 고 작전하는 게 더 급합니까? 그러면 더 급한 대 로 제가 태워 드릴게요. 시지요. 세요. 위원장님이 볼 때는 둘 다 급하 둘 다 급하지. 국방부에서 말하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감정싸움이 되기 때문에 답변 안 하겠습니 설명해 보세요. 수리부속 이게 국방부에서 제기 한 액인데 기재부에서 깎인 액수입니까?

19 제321회-국방소위제1차(2013년12월11일) 19 기재부에서 좀 깎였습니 아니,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깎인 액수가 추가해 달라는 그 돈이에요? 정확하게 얘 기해 봐요. 예, 그렇습니 수리부속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해 줘야 되겠지요. 기술적인 것을 우리가 잘 모르니 까 그런데 50억 증액의 필요성을 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주요 전력장비에 대해서 전투긴요 수리부속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재부에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 이 부분은 좀 반영을 해 줘야 꼭 반영이 필요한가요? 예, 꼭 필요합니 그러면 꼭 반영이 필요한데, 국 방부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 왜냐하면 기 재부에서 하나의 실링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우 선순위로 이것은 꼭 필요합니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율이 저 조하다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증액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23품목 정도가 지금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부족하면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로 주요장비인 K-9 자 주포, 또 K21 보병전투장갑차량 변속기, 엔진 이 런 것이기 때문에 도발에 대비해서 부품이 부족 하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기재부에 많이 노 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꼭 좀 전투긴요 수리부속이니까 해 주 지요. 예, 그렇습니 특히 국지 도발 대비 핵심장비들에 대한 부품들이기 때문에 확보해야 됩니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그렇게 결 정해야 되겠지만 국지도발뿐만 아니라 전투긴요 장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난 꼭 필요하다 고 봐요. 수리부속을 제대로 안 해 주면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50억 증액하기로 하겠습니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니 다음은 14쪽 외주정비입 외주정비 예산이 14년도 예산이 7871억인데요, 이게 전년 대비 약 30% 증액된 편성 규모입니 그런데 10년도 이래 계속 집행률이 저조했고 또 구조적으로 외주정비의 경우는 해외조달이 안 되고 부품수급에 문제가 있고 이래서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집행률 제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액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할 경우에 조달사업에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전자금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 까? 그러면 불용액은 전혀 없었습니 예전에는 불용액이 많아 서, 미집행 부분이 많아서 감액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히 불용액이 줄 어들었습니 지금은 집행률이 95% 수준으 로 무슨 95% 수준입니까? 2010년 90%, 2011년 86%, 2012년 89% 이렇게 돼 있구 먼. 2013년은 95% 수준입니 그런데 차관님, 외주정비 관련해 서는 국정감사 때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했는데 무려 30%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보니까 1794억 8100만 원을 증액한 것 은 이것 집행률 대비해서도 문제가 있고, 또 외 주정비사업에 문제 있다는 국정감사의 지적을 오 히려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예산 편성 아닙니까? 국방부 관계관이 지금 매년 90%밖에 사용을 못 했는데 근 30% 증액시킨, 40%가 차이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국방부장비관리과장 박정곤 국방부 장비과장 박정곤 대령입니 보고드리겠습니 먼저 집행률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11년, 12년에 80%대 기록을 했는데 저희 들이 작년부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금 년도에는 약 95~96%로 올라갈 것으로 추정을

20 20 제321회-국방소위제1차(2013년12월11일) 하고 있습니 실제 12월 초 현재 이미 90%를 초과했습니 그래서 집행률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금 더 강화시키겠습니 특히 예산이 많이 증가됐던 가장 주원인은 여 러 가지 신형장비, 특히 DDH 같은 경우에 무장 통제 체계가 첫 창장비가 시작이 됩니 KDX- Ⅱ에 있는, 함정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 시스 템들에 대한 창정비가 2015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 준비비 반영이 약 400억 정도가 갑자기 증 액이 됐습니 그리고 공군 같은 경우에 T-50이 전력화되고 난 다음에 실제 운용을 하면서 그 기간이 경과됨 에 따라서 약 440억 정도가 또 PBL에 들어가면 서 초기 계약금이 증가가 됐습니 육군 같은 경우에 K계열 궤도장비 창정비가 계속 적체화되어 있었는데 우리 국방위에서 그동 안 계속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 가지고 적체율 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전 년대비 약 30대 정도 더 늘려서 반영을 했습니 그러다 보니까 K계열 창정비가 한 600억 정 도가 증액이 됐습니 실질적으로 K계열 창정비 같은 경우 주로 K1A1 전차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증액된 대부분 의 부분들은 신형무기체계가 첨단화된 것들이 시 간이 경과되면서 창정비 주기에 돌입했고 창정비 가 들어가게 되면 그 들어간 시점에는 좀 외주정 비가 증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률 제 고를 위해서 국방부에서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95~96% 달성되겠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더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지금 현재 12월 초까지도 90%밖 에 집행률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어차피 올해 도 100% 집행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외주정비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국정감사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30% 정 도 증액한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리 고 지금 증액 소요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했지 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이 무려 1794억 8100만 원을 증액할 만한 편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 내가 볼 때는 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 각합니 또 다른 위원님! 저도 한 10% 삭감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합니 외주정비 예산이 7871억인데 근 1조에 가까운 예산이에요. 그런데 아까 계속 연례적으로 10% 내외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올 해는 또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마는 10% 삭감해도 외주정비 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 다고 생각하고, 전체 7871억 중 10%인 787억 삭 감했으면 좋겠습니 외주정비 예산을 계속 늘리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 한지도 국방부가 검토를 하셔야 돼요. 다른 위원 질문 없으세요? 한 위원님 없으세요? 급격한 증액이 있다면 급격한 증 액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뭐 예요? 국방부장비관리과장 박정곤 보고드리겠습니 첫 번째, 가장 큰 증액이 됐던 부분들은 방금 보고드렸던 DDH-Ⅱ에 대한 창정비 주기가 도래 됐습니 지금까지는 창정비하지 않고 부분품 단위로 외주정비를 나갔습니 그러니까 연간 평균 한 20억씩 나갔던 부분들이 내년에는 한 척 이 들어가게 되면 이 한 척이 한 250억 정도가 투입되어야 됩니 쉽게 말해서 창정비라는 것 은 그 무기체계를 집어넣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정비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 가는 주요 부품들은 다 교체가 된다고 보시면 됩 니 그렇게 되면서 실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 도록 외주정비 하는데 왜 자꾸 창 정비를 얘기해요? 국방부장비관리과장 박정곤 외주정비 안에 가 장 큰 부분들이 창정비가 설명을 이렇게 해야지. 그냥 29.5% 증액한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들이 갑자기 동의를 못 하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정비를 해야 될 장비가, 고가장비가 정비 들어가야 되는 소요가 있기 때 문에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비관리과장 박정곤 그렇습니 그렇다면 DDH-Ⅱ 같은 겨우 오 버올(overall) 정비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주면 오버올 정비를 할 수 있어요? 국방부장비관리과장 박정곤 못 합니 그러면 배 세워 놓을 것 아니야?

21 제321회-국방소위제1차(2013년12월11일) 21 결국 배를 세워 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비관리과장 박정곤 그렇습니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지금 설명이 부족해요. 왜 부족한가 하면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 증 액된 것이 한 2400억 정도 돼요. 왜냐하면 10% 미사용한 것하고 1800억하고 하면 2400억 정도가 증액이 필요한 설명이 지금 당장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 집행률을 높이는 것은 무조건 자 꾸 업자들한테 돈 갖다 준다고 하는 인식이 들어 요. 적절하게 소요되는 것만 정비하면 되지 집행 률을 높이기 위해서 외주정비를 안 해도 될 것을 외주정비 한다는 식으로 들린다 이거지, 이야기 가. 그다음에 창정비가 아까 2015년도부터 온다고 했는데 2015년도 할 것을 가지고 2014년도 편성 에 들먹거리느냐? 그다음에 육군 창정비 30% 증 가한다고 했어요. 뭐 뭐인지, 조금 이따가 2400억 정도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증가되는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국방부장비관리과장 박정곤 알겠습니 이 자료를 이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 급격하게 증가된 2400억에 대해서 제가 자료는 준비했습니 오후에 이것 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별도 로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드리 겠습니 준비한 자료는 있습니 다음!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15쪽 되겠습니 수송활동 문제입니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 첫째, 이사화물임 문 제입니 이사화물임이 가족이사의 경우에 평균 105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공무원 평균 수준 151만 원에 비해서 상당히 적 그래서 10억을 증액하자는 이야기하고 21억을 증액하자는 이야 기, 두 가지가 있었습니 그런데 공무원은 평균 151만 원 을 지급하는데 왜 군인은 105만 원만 지급하는 겁니까, 차관님?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를 들면 똑같이 공무원 100 만 원 주면 군인도 100만 원 주고, 그것은 문제 가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151만 원인데 군인 은 105만 원 준다, 이것은 형평성 불평의 요 인은 더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느냐 이 게 문제예요. 똑같이 줘야지요.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 그래서 그 부분은 공무원들의 평 균 지급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이 노 력에 좀 한꺼번에 가면 제일 좋지만 계속 노 력하고 있습니 이 부분 증액을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 군이 이사한 다고 적게 받는 이삿짐센터도 없고, 똑같이 하도 록 그런 철학으로 가고 있습니 요, 일반하고 다르잖아요. 고쳐야 됩니 아요. 오지도 많고. 군인은 또 격오지 이사가 많잖아 이것은 잘못됐던 관행이고 군인이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간다고, 격 실제 샘플링해 가지고 월별 로 몇 명 해 보니까 실제 얼마 들더라 더 드 는 것은 사실이거든. 지금 69% 수준이기 때문 에 100% 수준으로 가야 됩니 지금 군인들은 공무원들 이사할 때 지원해 주는 돈의 69%밖에 보조를 안 해 주고 있습니 이 부분을 공무원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희들 김종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 로 실비가 얼마 드는지를 평균 얼마 듭니까? 현재 105만 원이 69% 수준 이에요? 군은 평균 지급액이 105만 원이기 때문에 타 공무원 평균 지급액의 한 69% 수준밖에 안 됩니 그게 아니고 군인이 실제 얼 마 드는지 평균 있어요? 이야기해 봐요. 국방부국제군수협력과 도경호 고드리겠습니 실제 단가를 보 지금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면, 12년도 1월 6일부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개정된 규정에 의하 면 5t까지는 실비의 100%를 주게 되어 있습니 이것을 샘플링 해 보니까 121만 원이 됩니다, 평

22 22 제321회-국방소위제1차(2013년12월11일) 균 이동거리 200km 기준으로. 그리고 5t을 초과한 이사가 많습니 5t 차량 으로 안 되기 때문에 2.5t 차량을 추가로 쓸 때 이것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실비의 50% 만 주게 되어 있습니 그리고 사다리차 비용도 마찬가지입니 통상 사다리차가 한 10만 원 드 는데요, 5t까지는 100% 주고 7.5t까지는 초과되 는 2.5t의 50%만 주기 때문에 샘플링해서 해 보 니까 151만 원이 됩니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왜 틀 렸느냐 하면, 옛날에 군이 줄 때는 승하차를 군 인들이 다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차비만 줬어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가구도 적다 보니까 5t 차 하 나면 됐는데 지금 전부 다 이사 가려면 5t 차보 다는 또 작은 차 하나 더 와. 그래서 개인이 이 사를 하면 많이 들어. 내가 한번 평균 내 보라는 얘기는 그런 것들 구구절절이 이야기하면 실제 200얼마 듭니 요새 군인들 못 쓰잖아. 전부 다 익스프레스 그것을 쓴단 말이에요.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 문화 바뀐 수준을 이만큼 올려 줬다 이렇 게 얘기해야지 공무원 따라서 하려고 보면 말이 좀 어색하 설명을 기재부에 다음에 할 때라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맞습니 계속 방법론의 차 이 위원장님, 개별적으로 이 삿짐의 양의 차이 다 반영해서 실비 반영이 제일 좋지만 전체적으로 정부 기준안을 하나 만들 때 는 제가 위원장님 말씀 검토하지만, 개별적 인 그것까지 고려하면 제일 좋지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140만 원 수 준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우리 요구를 받아들여서 105만 원 주던 것 129만 원까지 왔습니 왔는데, 11만 원씩 더 추가적으 로 주면 평균적으로 이사 하는 데 흥정을 하지 말고 실제 사정 이 바뀐 것 데이터 딱 갖다 제시하고 내년도에 반영해 줘요, 금년에 위원님들 합의하는 것만큼 해 주고. 그렇게 하시고 부족 부분은 국방 부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담합하게 해서 선 정해서 다운을 시킨다든가, 왜냐하면 민간인이 이사를 하는 것하고 군인들이 이사하는 것하고는 격오지도 있고, 또 이상하게 민간인들은 공무원 하고 뭐 하려면 돈을 더 불러. 그러니까 그런 관행이 좀 있으니까 예산을 줄 이는 방법이라면 국방부에서 이삿짐센터를 정해 가지고 함께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 방법 도 만들어 보시고 해서 예산도 줄이면서 아까 위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잡 아 가지고 왜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을 해서 올려 도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증액을 해도.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반대하지 않으시면, 아까 차관님이 140만 원 정도로 인상 하면 바람직하다고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 그러면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다 잡고 산정한 겁니 그러면 평균 140만 원 기준으로 한다면 얼마가 증액이 더 필요한가요? 21억. 21억이요? 저는 다른 위원님이 반대하지 않으시면 21억 원은 증액해 주는 게 바 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 군인 출신분들 전부 다 다른 일 하시는데 토의에 집중해 주세요. 김재윤 위원 님만 지금 나는 다 듣고 있어. 이것은 진짜 해 드려야 된 다고 어떻습니까? 당연히 해 줘야지요. 김재윤 위원님 안에 동의하 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 다음, 전세열차!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다음, 전세열차가 내년 도 예산이 부족해서 전세열차 운행을 중단해야 할 사정이라서 32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 차관님, 어때요? 내가 문제 제기 한 것인데 전세열차를 운영을 안 하고 개인 장병 들에 대한 것이 해소가 됩니까? 우리 군대 그래 도 휴가열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 추억이 어 린 열차인데 내년부터 없애 버린다는 것 아니에 요? 올 12월부터 운행을 못 하

23 제321회-국방소위제1차(2013년12월11일) 23 고 있는데 철도청에서 군 할인해 주는 것을 30% 해 주던 것을 15%밖에 전세열차를 안 해 주는 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전세열차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국방부 판단입니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한기호 위원님! 승객 탑승률이 좌석 대비 몇 % 나 돼요, 2012년도? 국방부국제군수협력과 도경호 보고 올리겠습 니 평균 탑승률이 98%입니 98%? 국방부국제군수협력과 도경호 예, 그렇습니 그러면 지금 후불권제로 주는 것 하고 이것하고 어느 게 더 경제적이에요? 국방부국제군수협력과 도경호 보고 올리겠습 니 철도여객임은 후불권을 주는 것하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세객차가 있는데 후불권 지불 대상 은 정기휴가비를 못 받는 청원휴가나 포상휴가, 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병사를 위해서 후급증 을 주고 있습니 이게 연간 110만 명이 되겠습 니 이게 주가 되겠고요. 부수적으로 1950년부터 계속 유지되어 오던 전 세객차는 이미 휴가비를 받은 정기휴가 병사들이 이용합니 그런데 정기휴가 병사들이 연간 한 75만 명이 되는데요, 그중에 노선에 맞는 4만 명 만 전세객차를 이용하고 있습니 하지만 저희 국방부 판단으로는 여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비 수준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전세객차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 98% 좌석 비율을 충족한다 국방부국제군수협력과 도경호 예, 그렇습니 그러면 꽉꽉 차네. 그런데 전체 휴가병력 75만 중에 4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본다는 거잖아요, 전세열 차로? 예, 그렇습니 그렇다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32억 원을 여비로 다 흩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얼마씩이나 돌아갑니까? 국방부국제군수협력과 도경호 우리 카이다 자 체 분석 결과하고도 일맥되는 지적이신데요. 여 비를 받은 정기휴가 병사들이 75만 명인데 그중 에 일부 4만 명만 이용하기 때문에 정기휴가 병 사들 간에도 형평성이 없다 그래서 이 예산을 차 라리 정기휴가를 나가는 병사들의 여비를 일률적 으로 인상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데 이 효과가 아주 미미합니 가는데? 국방부국제군수협력과 도경호 그래요? 1인당 얼마씩이나 돌아 명이니까 5000원이 채 안 돌아가는 만 혜택 볼 게 아니지요. 국방부국제군수협력과 도경호 더 보고드리겠습니 이게 연간 75만 그래도 나은 것 아닌가? 4만 명 그리고 한 가지 전세객차 탑승객 중에 70% 정도가 정기휴가 나온 병사들이고요, 30% 정도는 원사 이하, 하사 중사 상사 원사님들이 타고 계십니 그러니까 32억 중에 정기휴가 병사들을 못 타게 하게 되면 32억이 나오는 게 아니고 20억 정도가 나오게 됩 니 그 원사분들은 휴가 안 갑니까? 그분들도 휴가 갈 때 다 지원해 줘야지요. 원사들 휴가비는 없어요. 간부들 휴가는 별도로 휴가비가 있지요, 우리 봉급 나올 때 수당처럼 나오는 걸 로. 그러니까 간부들한테는 이 혜택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4만 명 중에 30%가 혜택을 본다고 그러니까 한 1만 명 정도가 부사 관들이 혜택을 본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카이다의 연구처럼 이 예산을 전세열차를 운영하 는 데 들어간다기보다 병사들에게 여비로 흩어 주는 것이 형평성이 훨씬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 이 드는데요? 그런데 아마 안 쓴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열차를 타지 않아도 귀경할 수 있는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안 타겠지. 그리고 장거리 이동하는 남쪽의, 주로 장거리 이 동하는 팀들이 타는 건데 그러니까 백군기 위원님하고 진 성준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분들하고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세열차가 멀리 가는 사람이 타는 거니까. 이것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 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휴가 가는 장병들 의 기차표 실비를 보상해 주면 엄청난 예산이 들 어가는 건가요?

24 24 제321회-국방소위제1차(2013년12월11일) 결국은 여비 자체가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은 시내버스 정도 타고 버스도 시외버 스 정도 타고 하면 해결이 되는데, 멀리 가는 사 람들을 차등해서 지금 거리 계산 해 가지고 휴가비가 차등이 나나요? 잠시 백 위원님, 토의를 위 해서 제가 자료 아까 4만 명이 혜택 본다고 그랬지요, 여기에? 전세객차를 타는 인원이 그렇습니 4만 명이 혜택 본다고 그랬 지요? 국방부국제군수협력과 도경호 예, 그렇습니 휴가비를 기 지급받은 정 기휴가 4만 명이 보면 32억이면 1인 당 8만 원이에요. 4만 명 혜택을 주니까 1인당 8 만 원이야. 그다음에 이것을 전 장병한테 주면 5300원씩 더 줄 수 있어요. 우리가 4만 명한테 8 만 원의 혜택을 줄 것이냐, 전체에 5300원씩을 더 줄 것이냐, 이 예산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8 만 원이면 왕복 한다고 하더라도 KTX도 타고 남을 돈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네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 면, 예를 들면 열차가 없는 강원도 지역의 강릉, 속초,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은 열차 있어도 못 타 요. 호남선 경부선만 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살면 되 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서 이것은 없애고 그 돈을 공평하게 주는 게 맞 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휴가비를 줄 때 예 를 들면 강원도 사는 사람하고 부산이나 목포에 사는 사람들하고 거리에 따라서 차등화 지급되는 가? 그럼요. 얼마나 차등화되는가? 거리별로 다르잖아. 지급해요, 안 해요? 내가 볼 때는 그것 차등화가 없는 것 같아. 아니, 거리별로 달라요. 거리 얼 마에 얼마씩 주니까. 답변하세요. 국방부예산편성담당관 김성준 니 예산편성과장입 거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국 공통입니 국토부 여객임 공통단가가 매년 고시가 됩니 그러면 거리에 따라서 이게 전국 공통으로 적용 되기 때문에 우리 군인 휴가비에도 똑같이 적용 됩니 거리에 따라 다릅니 그래요? 그러면 여기 전세열차 운영 예산도 거리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면 되겠네 요. 그런데 호남선과 경부선을 타는 사람은 돈은 돈대로 많이 받고 그리고 이것을 공 짜로 또 타니까 이중혜택을 보는 거지요. 아니, 그런 말씀인 줄은 알겠는 데, 그러니까 전세열차를 없애고 전세열차에 들 어갈 돈을 일률적으로 5000원씩 지급할 게 아니 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리별로 그것도 거리별로 차등지급 하면 그렇습니 좋은 말이기는 해요. 저는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미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게 차등지급이 돼요? 국방부예산편성담당관 김성준 지금 휴가비가 어느 항목에서 그 휴가비가 두 종 류가 있습니 첫째, 정기휴가를 가는 경우는 휴 가비로 해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에 되어 있고요. 여기는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여객임입 니 그렇기 때문에 여객임 중에 전세객차가 한 파트입니 그러니까 후불권이 같은 레일로 되 는 겁니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군인들이 사용하는 장병여 객임은 올해 예산으로 288억입니 내년 예산에 는 306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금년 기준으로 보면 17억이 증액됐습니 그런데 장병여비 전체를 합하면 올해 부족액이 50억입니 그렇기 때문 에 50억에다가 17억을 빼면 32억에서 33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를 반영해 주시면 전체 장병여객 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 하신 방향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소요 를 쓸 수 있겠습니 그 얘기는 조금 다른데, 그것은

25 제321회-국방소위제1차(2013년12월11일) 25 그것대로 반영을 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게 그 애기예요. 그런가? 지금 휴가비 항목을 물어 봤잖아 요. 어디 항목에서 쓰느냐, 아까 항목 이것은 휴가비에 얹혀 주자는 것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경제적 군 운용에는 어느 게 나 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금 전세열 차 운영 예산을 따로 쓴다고 하는 거니까 전세열 차를 운영하지 않고 32억 가지고 그렇게 여비를 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32억 태워 주면? 그러니까 백군기 위원님,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전통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저는 32억 가지 고 전세열차를 운영하느니 오히려 많은 병사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 합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개 인한테 죽 간 것하고 30억을 태워 가지고 전세열 차를 태우는 것하고 국방 예산의 효율적 차원에 서는 어떤 게 낫냐 이거야. 국방부예산편성담당관 김성준 저는 위원님들 이 제시하는 안이 낫다고 생각합니 개인적으 로. 그러니까 국방부 차원 전체로 보 면 경제성은 전용차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런데 형평성으로 따지면 개인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낫고, 그 말이에요? 국방부예산편성담당관 김성준 이 문제는 사업 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 저는 예산편성과장이 기 때문에 예산편성과장 개인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전세객차를 폐지하고 이것을 전부 다 장병여 비 쪽으로 돌려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제 개인 소견입니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고, 지금 국방부에서는 11월 달에 중단된 전세객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올해처럼 운영하기 위 해서는 32억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고요. 이 32억 예산을 추가로 태워 주시면서 어 떻게 하라고 하시면 위원님의 의견을 따라서 하 겠습니 과장님, 아까 부족하다는 게 장 병 뭐가 부족하다는 거지요? 국방부예산편성담당관 김성준 부족하다는 겁니 장병여객운임이 여객운임 얼마가 부족한가요? 국방부예산편성담당관 김성준 하면 50억이 부족합니 부족하지요? 국방부예산편성담당관 김성준 올해 기준으로 50억. 장병여객운임 예산이 왜 아까 차관님께 서 말씀하신 것처럼 KTX에서 할인율을 백 위원님 아니, 나는 국방부에서 원하는 대로, 국방부가 그것이 더 유리하다고 하면 나는 돈이 없어서 단체열차가 폐지됐다는 데 대 해서 그거 한 거지. 위원장님, 전세열차와 달리 KTX에서 인상한 운임은 우리가 증액해 줘야 되 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은 왜 여기에 없지? 코레일에서 군할인을 30% 해 주다가 15%로 함으로써 부족 예산이 영되어야 될 예산 같은데요? 그런데 그거야말로 긴급하게 반 그런데 코레일에다가 계속 우리가 환원시켜 달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경 영 까 국방부예산편성과 유정우 그런데 환원될지 안 될지 모르니 그 부분은 17억 증 액분에 포함이 됐습니 30%에서 15% 인하된 분은 17억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 결론짓도록 하지요. 전용열차 32억을 살리느냐, 이 32억을 다른 장 병들에게 부족한 여비를 올려 주느냐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요. 제기하신 분 들, 이것 숫자 대충 나오는데 마지막에 백 위원 님, 어떤 안이 좋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후불권 주는 것 도 부족하다고 하니 그거라도 충족을 시켜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는 나도 동의를 해요. 다만 전통적으로 운용해 오던 것을 국방부 차원에서 경제성을 따졌을 때 어떤 것이 더 예를 들면 지금 교육사나 계룡대나 전용열차는 어떻게 됩니 까? 그렇게 되면 그것도 다 없어지는 거지요? 예산만이 아니라 전용열차는 안 전성이나 좀 특별한 게 또 있나요? 그 전용열차는 살아 있나요?

26 26 제321회-국방소위제1차(2013년12월11일) 국방부국제군수협력과 도경호 예, 살아 있습 니 그것은 살고 오로지 장병들 휴가 열차 이것만 없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하겠습니 창군 시기에는 인원들이 대개 영호남에 살다 보니까 주로 열차가 거기에 했는데 지금은 거기 에 인구가 많이 사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수도권 에 왔으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이것은 잠정 없애 고 대세가 이 예산을 저쪽으로 돌려 준다 일종의 실비 개념의 장병 여객비용으로 여객비로 이게 어디 항에 나와요, 여객비가? 이게 지금 수송활동에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차관님, 다만 지금 병사들한테 휴가비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거리에 따라서 차등지급되는 것에 대한 내역을 나한테 가지고 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 소위 말하는 여비가 거기에 포함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휴가비 항목 중에서 거리 별로 여객비 주는 차등화된 내역을 그러니까 여비가 포함되어서 휴 가비가 나가는 모양이지? 국방부예산편성담당관 김성준 예, 그렇습니 그러니까 후불권을 주는 것은 관 계없고, 그렇지요? 지금 정기휴가 때만 후불권 주나요? 아니요, 포상휴가 때만 그렇게 하고. 포상휴가 때 후불권 주는 거예 요? 국방부예산편성담당관 김성준 그렇습니 그러면 나머지 휴가 때에는 전부 다 거리에 따라서 휴가비를 책정할 때 운임 차이 가 난다 이거지요? 국방부예산편성담당관 김성준 아닙니 원칙 적으로 정기휴가 때만 휴가비를 줍니 휴가비 를 현금으로 주는데 그 현금은 줄 때 여객임 기 준, 교통부에서 나온 기준에 따릅니 그것은 별도로 백 위원한테 설명해 주세요. 있는데 명드리도록 하겠습니 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그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 이것 오후에 다시 한번 토의합시 일단 32억은 아니, 오후에 한번 다시 해 보자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도 보세요. 제주에 계시는 김 위원님은 항공료가 나옵니 그다음에 KTX 타고 가는 분들은 KTX 타고 가 서 씁니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KTX 한 번 도 안 타요. 우리는 한 번도 안 타고 전부 차량 으로 이동합니다, 100%. 그러니까 이런 형평성이 우리 국회도 안 맞아서 불평을 하는데 병사들도 누구는 돈도 받고 공짜 열차 타고, 이것은 안 맞 는다는 거지요, 분명하게. 논의 다 됐으니까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수 도권에서 움직이는 거리는 어느 의원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그것은 공통적으로 보는 것이 고요. 호 위원이나 다르지. 절대로 비슷하지 않습니 왜 비슷하지 않아, 강원도 한기 아니, 삼척 같은 데 가는 사람은, 거기는 절대로 같지 않습니 그러니까 그것은 몇 명 안 되지, 특수한 경우는 몇 명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그 특수한 경우 는 안 해 주니까 안 맞는다는 거지요. 알았어, 오케이. 손을 들고 승인받고 하세요. 이것은 32억을 타 여비의 장병휴가 여비로 증 액시켜 주는 것으로 하고 단서는 백 위원님한테 이해를 시키고 넘어가겠습니 예. 거리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일률 적으로 다 5300원씩 주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진성준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 어야 됩니 그러니까 이것을 장병들한테 연 인 원 75만 명 다 주는데 거리별로 미국 같은 데도 그렇게 하

27 제321회-국방소위제1차(2013년12월11일) 27 는데 그것 합리적인 좋은 말씀입니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다음, 선박운임 설명드 리겠습니 선박운임은 도서지역 근무자들에게 지원하는 경비인데 최근에 예산 대비 집행 실적을 보면 149%, 130% 등 매년 예산이 부족해 왔습니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3억 4000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없습니 이것 증액해 줘야 한 다고 생각합니 없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 감사합니 다음, 16쪽!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다음, 16쪽입니 항공교육용 탄약입니 F-16이 비행대대별로 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 해 오던 탄약이 단종이 되어서 대체탄으로 단거 리 공대공 유도탄 구매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내 용입니 정부안에 따르면 대대당 두 발을 반영하고 있 는데 연간 세 발 사격을 위해서 추가 소요 3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 이 부분은 정부에서 기재 부에 93억을 요구했는데 30억 정도 깎였습니 이 부분은 정부안이, 조정된 안이 관철이 되도록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 이렇게 하면 이것 다 계속 증액 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발에서 세 발 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실사격을 이렇게 못 합니까? 조 종사의 5%만 사격 경험을 갖는단 말이에요? 세 발씩 해 줘도 8%예요?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정석환 공군전력부 장입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 그래서 세 발씩 반영해 주시면 그래도 13년차 조종사가 됐 을 때 한 번 사격 이것 시뮬레이터 하잖아.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정석환 시뮬레이터 로 하지만 실사격을 13년 정도에 그런데 이렇게 미사일들이 비싸 가지고 13년에 한 번 쏴 본다면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정석환 으로 했을 때 1대대에 40명?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정석환 40명 기준 40명 기준 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두 발로 해 주시면 20년 에 한번 또 이게 군대 실정이에요.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정석환 미사일이 1 억 9000씩 하고 비싸기 때문에 주셔야 될 것 같습니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얼마? 3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데요? 31억입니 동의하십니까? 국방부는 어때요? 국방부는 이것을 꼭 좀 해 그러면 이것만 얘기하지 말고 지 금 우리나라에 되어 있는 미사일에 대해서 전체 를 다 따져 봐야지 왜 공군 것만 얘기해요? 해군 이 가진 것, 육군이 가진 것, 공군이 가진 미사일 무기에 대해서 발사에 대한 훈련 빈도를 다 따져 봐야지, 안 그래요? 위원님, 예산을 올려 편성 할 때 소요군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군에서 이 런 것이 필요하다면서 철저하게 소요를 제기하고 국방부가 그것을 판단하는데 이번에는 위원님 말 씀대로 여기에 해 공군, 육군 다 나와 계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훈련에 필요한 것을 철저하게 소 요를 제기를 해 줘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 국방부는 어느 군에서 그것을 제 기했을 때 아, 다른 군에서 착안을 못 했구나 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책임이 있지요. 그러면 지금 방공 무기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교탄이 얼마가 나가요? 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육군 전력부장이 그래서 이것을 공군 미사일만으 한기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 어요. 그런 실태조사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한 발 시험발사를 못

28 28 제321회-국방소위제1차(2013년12월11일) 해 봤다는 것 아닙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래서 시뮬레이터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해서 얘기해야지 공군만 얘기 했다고 공군만 이것 더 해 주라, 이것은 안 된 다고. 국방부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 이것은 좀 충실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태조사를 해서 이후에 대책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20년 만에 한 번?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정석환 두 발을 반 영했을 때 좀 차이가 있는 게 제가 보고를 드리 면 우리가 31억 증액해서 공군이 제 대로 훈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고 생각합니 그 대신 아까 한기호 위원님 말 씀대로 제대로 해서 이후의 대책을 세울 수 있도 록 그다음에 이 미사일이 수명주기 가 어떻게 돼요? 국방부대량살상무기대응과 이상근 미사일은 수명주기가 구성품별로 틀립니 통상 20~30년 정도 됩니다, 부위별로. 유도부, 추진체, 탄두가 다 수명이 별도로 관리가 되는데 그래서 수명도 고려해서 지금 교 체하면서 훈련을 하잖아요? 국방부대량살상무기대응과 이상근 그렇습니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이것 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한데? 국방부대량살상무기대응과 이상근 교육훈련탄 은 도입되면 그렇게 오래 장기간 보관하지는 않 고요, 도입되고 나서 한 2~3년 이내에 다 사격 을 하게 됩니 알았습니 교육탄하고 실탄하고 다른 거예 요? 국방부대량살상무기대응과 이상근 아닙니 비축탄하고 교육훈련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러니까 교육탄으로 확보했다면 수명주기가 거의 도래하면 갖다가 쏘고 이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국방부대량살상무기대응과 이상근 예, 그렇습 니 몇 명입니까? 대대 조종사가 평균적으로 공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장 정석환 정도 됩니 대대마다 규모가 틀립니 발 쏠 거냐는 것이거든, 논의가. 평균 40명 40명이 두 발 쏠 거냐, 세 이것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총탄 이 런 것 말고 미사일류,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 것 들의 고가 탄약. 예, 고가 탄약들의 실탄 사격훈 련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일률적으로 점 검하고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면 세우고 이렇게 하 셨으면 좋겠습니 그것도 미안하지만 수고스럽 더라도 내일까지 고가탄에 대한 사격률 보고해 주세요. 일단 이 31억은 증액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 다음!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다음, 17쪽입니 105mm탄 폐약협 문제입니 탄알의 화약을 넣는 통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동안 전량 폐기해 왔는데 기술이 개발돼서 외주 정비 후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 그런데 재활용되면 재활용 약협도 신품과 성능이 같기 때문에 그만큼 신품 구매물량을 삭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입니 이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 삭감하고요, 다만 7만 발을 다 정비하지 못할 경우에 남는 예산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남는 예산은 신품 구매 예산으로 전용해서 쓰도록, 그 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 이것 관련해서 탄약과장이 국방부탄약관리과장 최종근 국방부 탄약과장 입니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 내년도에 105mm를 15만 발 정비하도록 되어 있 는데 정비공장에 들어가게 되면 15만 발 중에서 5만 발을 저희들이 정비가 들어가게 되면 약협이 빠져 나옵니 그러면 그 약협을 업체에다 넘기 기 위해서는 신품이 있어야 교체를 하는데 만약 에 외주정비를 7만 발만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

29 제321회-국방소위제1차(2013년12월11일) 29 정비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합니 따라서 내년에는 꼭 신품 5만 발이 구매가 되 어야 정비가 되기 때문에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후년도부터는 이 5만 발을 가지고 외주정비를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량이기 때문 에 꼭 필요합니 그런데 업체의 정비 능력이 연간 7만 발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국방부탄약관리과장 최종근 업체의 외주정비 능력은 작년에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기술개발 을 해 가지고 현재 한 7만 발 정도까지는 최대한 갈 수가 있는데 내후년부터는 105mm가 한 20만 발로 정비 물량이 늘어납니 그래서 저희들은 국방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업체 정비 물량을, 외주정비 물량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1개 업체에서 2개 업체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 내년도 예산을 47억을 삭감 해도 좋은 거예요, 아니면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 고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국방부탄약관리과장 최종근 이것은 삭감하시 면 사실은 내년도에는 신품이 없는 상태에서는 탄약을, 105mm를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국방부탄약관리과장 최종근 그러면 정비가 안 됩니 그러면 삭감하지 마 국방부탄약관리과장 최종근 신품이 반드시 있 어야 그다음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내가 얘기할게요. 지금 105mm 야포가 물량이 어떻게 돼요? 야전 배치된 105mm포가? 지금 K-55하고 K-9으로 계속 교체되기 때문 에 105mm 야포가 줄어들지요? 그래서 105mm 탄약 은 지금 30일분을 다 확보하고도 남지요? 국방부탄약관리과장 최종근 현재 정확하게 말 씀을 드리면 105mm는 정비탄을 포함하면 42일분 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비탄이 아닌 사용 가능한 탄은 지금 현재 7.4일분을 가지고 있습니 따라서 이것을 빨리 조기에 정비하지 않으면 전투지속능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비하는 물량은 ACTD 과제로 해서 보병용ㆍ차량용 105mm가 17 년도부터 전력화가 됩니 거기의 30일분만, 해 당되는 것만 저희들이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 나중에 105mm 보병용 개발하는 것, 양만 30일분만 한다, 추가되는 42일 분 중에 서? 국방부탄약관리과장 최종근 12일분은 안 한다? 국방부탄약관리과장 최종근 정비공장이 없나요? 국방부탄약관리과장 최종근 예, 그렇습니 예, 그렇습니 공장 가동하는 것이 우리 군에는 저희들은 탄약창 과 탄약대대에 정비공장이 있습니 거기에서 저희들이 실제 정비를 하는데 약협과 같은 경우 에는 안에 폭관과 뇌관이 있어서 그것을 끄집어 내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비 가 안 돼서 바깥 업체에게 외주정비를 주는 것입 니 그것만? 국방부탄약관리과장 최종근 그렇습니 그래서 이것을 이 분야에서 일하 던 사람이 하는 얘기가 군이 잘못하는 것을 얘기 하는 거예요. 공장을 돌리는 데 공장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돌려요? 국방부탄약관리과장 최종근 아침 8시부터 해서 17시까지 합니 그렇지요? 공장은 저희들이 그러면 현대자동차 자동차 만드는 공장은 몇 시간씩 돌려요? 국방부탄약관리과장 최종근 3교대로 돌리는 공장도 있습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2교대로 돌리면 물량이 2배가 늘어난다고 그래요, 사람만 쓰면. 그러면 이 사람 은 누구냐? 지금 전역해서 정년이 돼 가지고 나 가 있는 군무원들이 무지하게 많대요. 이 사람들 을 임시 고용을 해서 쓰면 그 고용 비용이 비싸 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은 최소한 3교대가 아니고 2교대만 돌리면 2배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이 그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비싸게 주고 실제로 일은 효용성이 없게, 아침 8시에 공장을 돌리는 게 아니라 8시에 와서 또 회의한다면서요? 회의하고 어쩌고 하면 9시 넘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밥 먹는다고 공장 스 톱시킨다는 거예요. 밥 먹고 또 하고 오후에 또 결산한다고 5시까지 하는 게 아니라 4시까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