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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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2016년 6호 주요국 2015년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2016년 3월 통상연구실 정혜선 연구원 통상연구실 이근화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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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요 약] ⅰ I. 전 세계 추진 동향의 특징 및 시사점 1. 전 세계 추진 동향의 특징 2. 시사점 II. 주요국별 추진 동향 1. 아시아 2. 미주 3. 유럽 4. 대양주 5. 기타지역 보고서 내용 문의처 통상연구실 정 혜 선 연구원( , [email protected]) 통상연구실 이 근 화 연구원( , [email protected])

4 요 약 지난해 세계 주요국(73개국)의 추진 동향을 분석한 결과, 아태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적극적인 추진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태지역 경제통합 논의의 핵심 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이 지난 2월 을 완료함에 따라 이에 자극을 받은 RCEP 및 개별국 차원의 통합 논의도 본격화 될 전망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지난해 신규 된 는 총 11건으로 이 가운데 7건의 가 아태지역 국가 사이에서 추진되었다. 우리나라는 수출 1위 상대국인 중국과의 를 포함해 4건(중국,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의 를 하여 세계 주요국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였다. 주요 수출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도 적극적으로 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지난해 초 호주와의 EPA를 한 이래 미국이 포함된 TPP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타결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TPP가 될 경우 일본의 무역비중은 22.7%에서 35.5%까지 제고될 전망이다.(2015년 통계 기준) 한편 베트남은 지난해에만 TPP, EU, EAEU 등 세계 거대경권과의 를 까지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어 세계 경제통합 논의를 아태지역이 주도해나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2015년 주요국 추진 현황> 경과 신규 - 11건 - 7건 협정 한국 캐나다, 한국 중국, 한국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 일본 호주 EPA, 중국 호주, 태국 칠레, 말레이시아 터키, 멕시코 파나마, E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EU 우크라이나 ( 16.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베트남 EAEU, 베트남 EU, 싱가포르 터키, 페루 온두라스, 일본 몽골 EPA, E 과테말라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주목해야할 통상 환경의 변화로는 1메가 본격화, 2ASEAN의 부상, 3 旣 체결 업그레이드 추진을 꼽을 수 있다. IIT, 국제무역연구원 ⅰ

5 먼저 TPP 타결에 따른 영향으로 RCEP, TTIP 등 그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메가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TPP는 협상 당시 미국과 일본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면서 양국이 참여하고 있던 다른 의 협상이 다소 지연되었던 바 있다. 따라서 TPP가 까지 완료된 2016년 이후에는 다른 협정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참여 중인 RCEP의 실제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RCEP은 지난해 연내타결에는 실패했지만 TPP 타결로 인해 RCEP 참여국 정상들의 동기 부여 및 2016년 내 타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뤄진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RCEP이 아태지역 경제통합의 구심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한 참여국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ASEAN 회원국들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수출시장 확보 및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는 이미 TPP 을 마쳤으며 현재 일본 제조 기업의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태국을 비롯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TPP 가입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ASEAN 개별국 차원에서 EU와의 협상도 진행되고 있다. 베트남, 싱가포르는 이미 까지 완료하였으며 필리핀, 말레이시아는 협상 개시를 검토 중이다. 이처럼 ASEAN의 적극적인 추진이 지속될 경우 동 지역이 향후 중국을 대체할만한 생산기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관점에서 ASEAN 개별 회원국의 협상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추진될 예정인 기체결 업그레이드 논의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초부터 한 칠레, 한 ASEAN, 한 인도 의 추가자유화 및 개정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이러한 논의가 업계의 활용률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상품양허와 원산지 기준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의사 개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ASEAN과 인도가 참여하는 RCEP 차원에서의 논의도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RCEP의 개방 수준을 높여 한 ASEAN, 한 인도 CEPA를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ⅱ 주요국 2015년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6 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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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Ⅰ. 전 세계 추진 동향의 특징 및 시사점 1. 전 세계 추진 동향의 특징 2015년 세계 주요국 추진 동향 분석 결과, 신규 11건 및 7건을 기록 1) 하였으며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적극적인 추진이 두드러짐 지난해 신규 된 11건의 중 7건의 가 아태지역 국가 사이에서 추진되었으며 아태지역 경제통합 논의의 핵심축인 TPP도 지난 2월 을 마치고 까지 참여국의 비준 절차만을 남겨두었음 우리나라는 수출 1위 상대국인 중국과의 를 포함해 총 4건의 를 신규 하였으며 경쟁국인 일본은 호주와의 EPA를 하고 미국이 포함된 TPP를 타결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적극적으로 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베트남은 한국과의 양자 를 하고 EAEU,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을 완료하여 향후 중국을 대신할 핵심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으며, 중남미 지역의 경제통합도 외연이 확대되는 추세임 <2015년 주요국 추진 현황> 경과 신규 - 11건 - 7건 협정 한국 캐나다, 한국 중국, 한국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 일본 호주 EPA, 중국 호주, 태국 칠레, 말레이시아 터키, 멕시코 파나마, E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EU 우크라이나 ( 16.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베트남 EAEU, 베트남 EU, 싱가포르 터키, 페루 온두라스, 일본 몽골 EPA, E 과테말라 세계 수출에서 주요 수출국(73개국)의 수출 비중은 2015년 중 50.1%까지 증가하였으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임 1) 우리나라와 를 타결 협상 중 검토 중인 73개국 기준 IIT, 국제무역연구원 1

9 우리나라와 를 및 추진 중인 7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 중, 한 뉴질랜드, 중 호주, 일 호주 등 아태지역 주요국 간 에 힘입어 세계 총 수출 대비 주요국의 수출 비중이 50.1%를 기록함 - 개별 마다 개방 수준과 활용률이 다른 만큼 수출 비중과 실제 활용률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나 를 통해 무역자유화의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 다는 관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TPP, EU 베트남 등 참여국의 수출 규모가 큰 가 를 앞두고 있어 이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특히 지난해 WTO 각료회의에서 DDA 지속 여부를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다자차원의 협상 진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를 중심으로 자유무역 기반을 확대하는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임 <세계 총 수출 대비 주요국(73개국)의 수출 비중 추이> 조사대상 및 사용통계 - 조사 대상국 : 총 20개 경제권 73개국 대상. 우리나라 및 우리나라와 를 타결 협상 중 검토 중인 국가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 국가를 선정 아시아(14개국): 한국, 일본, 중국, ASEAN(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미주(13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MERCOSUR(6개국) 유럽(32개국): EU(28개국), E(4개국) 대양주(2개국): 호주, 뉴질랜드 기타(12개국): 터키, GCC(6개국), EAEU(5개국) - 사용통계 : IMF DOTS의 연도별 국가 간 수출 통계(단, 2015년, 2016년 1월, 및 타결 포함 비중은 조사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최신 통계인 2014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 산출방식 : 세계 총 수출액에서 73개국이 를 체결한 국가로 수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2 주요국 2015년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10 향후 주목해야할 통상 환경의 변화로는 1메가 본격화, 2ASEAN의 부상, 3 旣 체결 업그레이드 추진을 꼽을 수 있음 1 TPP 타결, 메가 확산의 촉매제 되나? TPP 타결 이후 RCEP, TTIP 등 메가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으로 연내 타결 여부가 주목됨 TPP는 협상 당시 미국과 일본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어 TTIP, RCEP, 일 EU 등 양국이 참여하고 있던 주요 협상이 다소 지연된 바 있어 TPP 타결 이후 이들 협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임 특히 지난해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DDA 지속 여부를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WTO 다자 차원의 논의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메가 논의는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임 아태지역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RCEP은 당초 목표로 했던 지난해 연내 타결에는 실패했으나 TPP 타결에 이어 지난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연내 타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실제 타결 여부가 주목됨 단,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협정 타결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아세안은 ASEAN Centrality * 를 내세워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지만 중국, 일본, 인도 등 경제대국을 이끌며 협상을 주도하기에는 부족하며, 중국은 일본과 아세안의 견제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움 * 동아시아 지역협력체계(regional architecture) 구축에 있어 ASEAN이 추동력을 가지고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개념 한편 미 EU의 양자 인 TTIP는 선진국 간 로 협상 타결까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나 협정이 타결될 경우 새로운 세계 통상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협상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야 함 IIT, 국제무역연구원 3

11 아시아 태평양 지역 외에도 세계 각 지역에서 지정학적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통합 논의가 활발함 중남미의 MERCOSUR와 태평양동맹이 외연을 확대하는 가운데 지난해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가 출범함 <메가 추진 논의> 지역 협정명 추진경과 참여국 아시아 태평양 대서양 중남미 유라 시아 TPP RCEP AP TTIP 태평양동맹 MERCOSUR EAEU 미 의회, TPA 승인 협상 타결 정식 제7차 협상 제8차 협상 제9차 협상 제10차 협상(양허 교환) 16년 타결목표 정상 공동 선언문 채택 제11차 협상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에서 최초 제안 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 채택 (APEC 계기) 제8차 협상 제9차 협상 제10차 협상 제11차 협상 제12차 협상 기본협정 (태평양동맹 출범) 추가의정서 기본협정 출범 역내 관세 철폐 출범 아르메니아 가입 완료 키르기스스탄 가입 완료 미국,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등 12개국 한국, 중국, 일본, ASEAN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페루, 홍콩, 대만 등 21개국 미국, EU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 등 4개국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가입절차 개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출범), 베네수엘라( 12.7.가입), 볼리비아 ( 가입)등 6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 4 주요국 2015년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12 2 ASEAN의 부상 향후 중국을 대신할 생산기지로 ASEAN 국가들이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이 적극적인 확대 전략을 통해 급부상 중임 ASEAN 회원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수출시장 확보 및 외국인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ASEAN 회원국 중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가 TPP 을 완료하였으며, 일본 제조 기업의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태국을 비롯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ASEAN 회원국들도 TPP 가입을 적극 검토 중임 특히 베트남은 지난해 한국과 를 하고 미국과의 TPP, EU와의 를 모두 타결하여 을 완료하는 등 ASEAN에서 가장 활발하게 를 추진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음 3 旣 체결 업그레이드 논의 확산 旣 체결 중 오랜 시일이 지난 협정을 중심으로 확대 개정 논의가 확산되는 추세임 확산 초기 단계에 체결되어 범위가 좁거나 수준이 낮은 협정들을 중심으로 각국이 업그레이드 작업에 착수하고 있음 - NA 이후 적극적으로 를 추진해온 멕시코는 대부분의 旣 체결 에 대한 개정 협상을 완료했으며 중국과 ASEAN도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협정을 개정한 바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한 칠레, 한 ASEAN, 한 인도 의 추가자유화 및 개정 논의를 진행할 전망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5

13 2. 시사점 우리나라는 신흥국과의, RCEP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기체결 의 추가 자유화 및 개선 협상을 위한 세부 전략을 적극 모색해야 함 한 중미6개국, 한 에콰도르 SECA 등 중남미 국가와 신규로 개시된 협상을 적극 추진하여 관세인하를 통한 수출확대 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제거, 에너지 협력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신흥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필요가 있음 RCEP의 경우 TPP 타결에 따른 참여국 정상들의 동기 부여로 협상 진전이 이뤄질 전망이며, 우리나라는 개방수준을 높여 RCEP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상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임 아울러 칠레, 인도, ASEAN과의 기체결 개선을 위한 협상 논의가 업계의 활용률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상품양허, 원산지 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무역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TPP 이후 국의 비준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인 만큼 우리나라도 TPP 12개국의 국내 비준절차 추이를 주시하고 TPP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TPP 는 협정문 요건 2) 상 반드시 미국과 일본의 비준이 선행되어야 하나 두 국가 모두 올해 선거를 앞두고 있어 까지 시일이 소요될 전망임 - 일본은 7월 참의원 선거 일정을 고려해 TPP 비준 시기를 검토 중이며 미국은 11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비준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TPP 까지 미국과 일본의 비준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TPP의 양허수준과 원산지 기준, 규범 등 협정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TPP 참여여부와 시기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함 2) 협정문 이후 2년 이내에 모든 원국들(original signatories)이 국내법상 비준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원국 전체 GDP의 적어도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에 비준 완료 국가들에 대해서만 협정이 되며 GDP 85%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비준이 필수적임 6 주요국 2015년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14 Ⅱ. 주요국별 추진 동향 1. 아시아 (1) 한국 2015년 한국의 추진 현황 - 한 캐나다, 한 중, 한 뉴질랜드, 한 베트남 신규 - 한 EU 전체 - 한 ASEAN 상품협정 일부 개정 - 한 중미 6개국, 한 에콰도르 협상 개시 - 한 중 일, RCEP 등 메가 지속 추진 2016년 한국의 추진 전망 - 한 칠레, 한 ASEAN, 한 인도 추가 자유화 및 개선 협상 추진 본격화 - 한 중 서비스 투자 추가 자유화 협상 추진 - 한 중미, 한 에콰도르 협상 타결 및 한 이스라엘 협상 개시 선언 예상 - 한 터키 서비스 투자 협정 예상 - 한 중 일, RCEP 등 메가 지속 추진 1 정책 (현황) 한국은 2015년 한 캐나다 를 시작으로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를 신규 하여 51개국과 14건의 를 중임 한 중, 한 뉴질랜드, 한 베트남 는 2015년 연내에 되어 2016년부터 2년차에 진입해 활용이 본격화될 전망임( 후 12일 만에 2년차 관세인하 적용) 한 콜롬비아 는 우리 측 비준 완료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 측 비준 절차가 지연되어 시기는 2016년 이후 결정될 예정임 - 콜롬비아는 비준을 위해 의회 승인 절차(상원위원회 상원 하원 위원회 하원)완료하고 헌법재판소의 승인을 대기 중임 (전망) 2016년에는 신흥국과의 및 RCEP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기체결 의 추가 자유화 및 개선 협상도 본격화될 전망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7

15 한국은 미국, EU, ASEAN에 이어 지난해 중국과 를 하여 세계 거대 경제권과의 를 사실상 마무리했으며 최근 중남미, 중동 등 신흥국과의 를 중점적으로 추진 중임 한 중미 6개국, 한 에콰도르 SECA 협상은 2016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가속화되고 한 이스라엘 협상도 개시될 전망임 RCEP은 강력한 리더십 부재로 크게 진전되지 못했으나 TPP 타결에 따른 동기 부여와 각국 정상들의 의지에 힘입어 협상 진전이 기대되지만 높은 수준의 타결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주도적 리더십을 발휘한 국가가 부재한 가운데 인도는 시장 개방에 보수 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짐 아울러 칠레, 인도, ASEAN과의 기체결 개선을 위한 협상 논의가 본격화될 것임 - (칠레) 최초 체결 당시 보류 * 되었던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논의 추진 * 양국은 한국 측 민감품목인 일부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개방 논의를 DDA 타결 이후 합의하는 대신 냉장고, 세탁기 등 일부 공산품을 칠레 측 개방 예외품목으로 인정 - (인도) 2015년 5월 모디 총리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시장개방 확대를 위한 CEPA 개정협상 진행에 합의하였으며, 상품 양허수준 및 원산지 기준 완화를 중심으로 추가 자유화 논의를 본격화 - (ASEAN) 추가자유화를 위한 이행위원회 차원의 협의가 개시되었으며, 투자협정 관련 유보 목록 작성을 위한 논의 지속 한 중 는 후 2년 내에 서비스 투자 분야 협상을 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올해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 (메가 ) 향후 TPP 협정문 검토 결과 및 각국의 비준 동향을 고려하여 공식 참여 여부를 결정할 전망 8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16 한국은 TPP 참여국 대부분과 2차 예비양자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공식 참여를 선언할 경우 기존 참여국의 동의 및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절차를 거쳐 협상을 개시하게 됨 2015년 10월 타결된 TPP는 지난 2월 정식을 완료했으며 까지 각 회원국의 비준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협정문 상의 조건 * 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의회 비준 여부에 따라 시기가 결정될 전망임 * 모든 국의 국내법상 비준 절차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에. 만약 이후 2년 내에 모든 원국(original signatories)이 비준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원국 전체 GDP의 적어도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의 원국이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에 비준 완료국에 한해서만 협정이 됨(GDP 85%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비준이 필수적임) 2 추진 현황 구분 국가/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 14건 51개국 칠레 싱가포르 E ASEAN <한국의 추진현황>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투자협정 상품협정 개정 협상 개시 개정의정서 문안 확정 개정의정서 개정의정서 (태국) 추가 자유화 논의 개시 (제13차 이행위원회) 추가 자유화 및 투자협정 개선 공청회 유럽자유무역연합(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국별 협정 시기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 -아이슬란드(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등 10개국 국별 상품협정 시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 -필리핀( ) -브루나이( ) -라오스( ) -캄보디아( ) -태국( ) 국별 서비스협정 시기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 -태국( ) IIT, 국제무역연구원 9

17 타결 협상 중 인도 CEPA EU 추가자유화 협상 공청회 잠정 크로아티아 가입 잠정 전체 페루 미국 터키 상품협정 서비스 투자협정 가 서비스 투자협정 정식 서비스 투자협정 한국 측 비준 완료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RCEP 협상 타결 가 정식 협상 타결 가 정식 협상 타결 가 정식 협상 타결 가 정식 제1 6차 협상 협상 타결 정식 한국 비준 완료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제5차 협상 제6차 협상 제7차 협상 제8차 협상 제9차 협상 제10차 협상 국별 투자협정 시기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 개정의정서 시기 -태국( ) 상품협정 주요 개정내용: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상호주의 제도 개선, 연도별 관세인하일정 구체화 전체: 잠정 시 제외되었던 문화 협력의정서, 지재권 형사집행 일부조항 모두 서비스 투자 추가 자유화 협상 예정 (포지티브리스트 네거티브리스트 전환)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계류 중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10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18 협상 재개 여건 조성 추진 검토 중미 6개국 에콰도르 SECA 한 중 일 멕시코 인도네시아 CEPA GCC 일본 TPP 년 타결목표 정상 공동 선언문 채택 제11차 협상 제3차 협상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제5차 협상 제6차 협상 제6차 수석대표협상 제7차 실무협상 제7차 수석대표협상 제8차 실무협상 제8차 수석대표협상 제9차 실무협상 제9차 수석대표협상 제1~3차 SECA 협상 제1차 협상 제2차 협상 양국 정상간 협상 재개 공감(APEC 계기) 제1 7차 협상 제3차 협상 GCC외교장관회의에서 협상 재개 결정 전략협력양해각서 체결로 한국 측 협상재개 움직임 제6차 협상 제1차 국장급 협의 제2차 국장급 협의 제1차 과장급 실무협의 제2차 과장급 실무협의 제3차 과장급 실무협의 TPP 관심표명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 예비 양자협의 일본과 예비 양자협의 TPP 타결 중미6개국(중미경제통합사무국, SIECA: Secretariat for Central American Economic Integration): 파나마,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 6개국 3국 투자보장협정 ( ) 제6차 협상부터 수석대표협상과 실무 협상 별도 진행 한국 멕시코 SECA 협상을 로 격상 하여 추진 중 후 중단( ) 상품양허, 서비스 투자 등 핵심쟁점에서 인도네시아의 소극적 자세로 협상 지연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제3차 협상 후 중단( ) 제6차 협상 후 중단( ) TPP 참여는 관심표명 예비양자협의 참여선언 공식양자협의 기존참여국 승인 절차를 거침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19 16.2. TPP 정식 이스라엘 공동연구 개시 공동연구 완료 공청회 개최 AP 말레이시아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에서 최초 제안 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 채택 (APEC 계기) 공동연구 개시 공동연구 완료 베이징 로드맵에서는 2016년까지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함 아시아태평양무역지대(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페루, 홍콩, 대만 등 21개국 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ado 공동연구 최종보고서 채택 MERCOSUR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한 MERCOSUR TA TA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추진 협의 MOU 체결 가입), 볼리비아( 가입)등 6개국 러시아 BEPA 공동연구그룹 출범 상호경제동반자협정(BEPA, Bilateral 제2차 공동연구그룹 회의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주: 가 旣 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12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20 (2) 일본 2015년 일본의 추진 현황 - TPP 타결 및 - 일 호주 EPA - 일 몽골 EPA - 일 EU EPA 협상 지속 추진 2016년 일본의 추진 전망 - TPP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 개시 - 일 EU EPA 협상 지속 추진 1 정책 (현황)일본은 적극적인 확대 정책을 통해 2015년 일 호주 EPA를 하고 TPP를 타결하는 성과를 거둠 일본은 경쟁국에 뒤처진 무역자유화 수준을 개선하고 를 통해 구조개혁,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까지 무역 비중 * 을 7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대외 협상을 추진 중임 * 일본의 무역비중(2015년 기준): 22.7%(2015년 기준) 35.5%(TPP 포함 시) 이러한 방침을 통해 일본은 과거 ASEAN을 중시하던 정책을 확장하여 TPP,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를 적극 추진해 왔음 특히 지난해 10월 타결된 TPP를 통해 제2위 교역 파트너인 미국을 포함한 11개국과 를 체결함으로써 그동안 경쟁국에 비해 늦은 추진으로 불리했던 수출 여건을 만회하였음(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시장 신규 개방) - 타결 직후 TPP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여 TPP 활용전략 및 농업분야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작업 중임 (전망)TPP 를 위한 비준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EU와의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임 TPP 를 위해 7월 참의원 선거 일정을 고려하여 비준 시점을 검토해 국내 절차를 완료할 계획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21 한편 EU와의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나 EU 측의 자동차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 지리적 표시제(GI) 보호 요구, 일본 공공조달시장 개방 및 비관세장벽 개선 요구 등으로 인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음 2 추진 현황 구분 국가/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싱가포르 EPA 개정의정서 추가 의정서 멕시코 EPA 개정협상 타결 신규 개정협상 진행( ) 개정의정서 개정의정서 말레이시아 EPA 건 16개국 및 타결 칠레 EPA 태국 EPA 브루나이 EPA 인도네시아 EPA 확대개정 합의 필리핀 EPA ASEAN CEPA 투자 서비스 협상 개시 인도네시아는 EPA가 일본기업에 유리 하게 체결되었고, 일본이 약속한 기술 이전 등이 실현되지 않았다며 지속적 으로 재협상 요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등 10개국 국별 협정 시기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09.) -필리핀( 10.7.) -인도네시아 비준 추진 중 스위스 EPA 유럽국가와 최초의 추진 베트남 EPA 인도 EPA 페루 EPA 호주 EPA 몽골 EPA <일본의 추진현황> 협상 타결 정식 제1 7차 협상 사실상 타결 희토류, 석탄, 우라늄 등의 자원협력 중심 몽골 입장에서 일본은 최초의 추진 대상 14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22 TPP EU EPA 콜롬비아 EPA 협상 중 터키 EPA 캐나다 EPA ~ ~ TPP 관심 표명 공식 참여 선언 기존 협상국, 일본 참여지지 미 행정부, 의회에 일본 참여 통지(90일룰) 제18차 협상 (일본, 협상 공식 참가) 제19차 협상 정상회의 기본합의 실패 각료회의 협상타결 실패 각료회의 및 수석대표 회의 지속 미 일 장관협의 미 일 양자협의 (자동차, 농산물) TPP 정상회의 미 일 양자협의 (자동차, 농산물) 수석대표회의 미 일 양자협의 및 수석대표회의 병행 장관회의(하와이) 미 의회, TPA 승인 통상 무역 장관회의(애틀랜타) 협상 타결 정식 제1 3차 협상 제4 8차 협상 제9차 협상 제10차 협상 제11차 협상 제12차 협상 제13차 협상 제14차 협상 제15차 협상 제1 9차 협상 제10차 협상 제11차 협상 제12차 협상 제13차 협상 공동연구 수행 공동연구 보고서 발표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제5차 협상 제6차 협상 제7차 협상 미 일 주요품목 시장개방 수준 -(미국의 對 日 개방) 1완성차: 후 14년간 현행 관세율 2.5%유지 2.25%(15년차) 1.25%(20 년차) 0.5%(22년차) 0%(25년차) 2자동차 부품: 주요 품목인 베어링, 기어 박스, 섀시 등은 10년 이상 장기철폐 (그 외 품목수 기준 87.4%는 즉시 철폐) -(일본의 對 美 개방) 1쌀: TRQ 5만 톤(1년차)에서 7만 톤 (13년차)허용 2쇠고기, 돼지고기(중저가): 부분감축+SG 3신선과일: 사과(11년), 배 포도(즉시) 조건 -모든 국의 비준절차 완료 시점으로 부터 60일 이후에 - 이후 2년 이내에 모든 원국 (original signatories)이 비준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원국 전체 GDP의 적어도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비준절차를 완료하면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에 비준 완료국에 한해서만 협정이 됨 (GDP 85% 충족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과 일본이 비준을 완료해야 함) EU는 역내 유명 산지명을 제품명에 자유 롭게 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력한 지리적 표시(GI) 보호 요구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23 협상 중단 및 협상 재개 여건 검토 추진 검토 한 중 일 RCEP GCC 한국 EPA AP 뉴질랜드 ~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제5차 협상 제6차 협상 제6차 수석대표협상 제7차 실무협상 제7차 수석대표협상 제8차 실무협상 제8차 수석대표협상 제9차 실무협상 제9차 수석대표협상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제5차 협상 제6차 협상 제7차 협상 제8차 협상 제9차 협상 제10차 협상 16년 타결목표 정상 공동 선언문 채택 제11차 협상 제6차 협상 제1차 국장급 협의 제2차 국장급 협의 제1차 과장급 실무협의 제2차 과장급 실무협의 제3차 과장급 실무협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에서 최초 제안 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 채택 (APEC 계기) 공동연구 정부 간 회의 개최 3국 투자보장협정 ( ) 제6차 협상부터 수석대표협상과 실무 협상 별도 진행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09.3.까지 4차례 비공식 협의 제6차 협상 후 중단( ) 아시아태평양무역지대(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페루, 홍콩, 대만 등 21개국 베이징 로드맵에서는 2016년까지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함 주: 가 旣 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16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24 (3) 중국 2015년 중국의 추진 현황 - 한 중, 한 호주 - 중 대만 ECFA 상품협정 협상 지속 추진 - 중 조지아, 중 몰디브 협상 개시 - 기체결 업그레이드 추진 -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 2016년 중국의 추진 전망 - 중 GCC 연내 최종 타결 추진 - 중 미 BIT 협상 추진 - 중 EU BIT 협상 추진 1 정책 (현황) 아시아 태평양 경제통합의 일환으로 한 중, 한 호주 를 하는 한편 일대일로( 一 帶 一 路 ) 프로젝트를 통해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지역경제 간 결속을 강화하고 있음 중 뉴질랜드 ( )를 기점으로 한국,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와 포괄적 에 성공하였으며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결속을 강화 중임 칠레, 파키스탄, 싱가포르와의 기체결 에 대한 개방수준 확대 논의도 지속되고 있음 (전망)양자 네트워크를 통해 RCEP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논의를 가속화하는 한편 중 미 투자협정 협상에 주력할 전망임 TPP 타결로 RCEP 협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나 중국은 이미 RCEP 참여국 가운데 한국, ASEAN, 호주, 뉴질랜드와 양자 를 중이므로 일본과의 시장개방 협의가 관건일 것으로 보임 그 외에도 2008년 시작된 미국과의 양자투자협정 협상이 속도를 낼 전망으로 향후 한 중 서비스 투자 추가 자유화 협상을 위해 중 미 간 협상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17

25 2 추진 현황 구분 국가/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 14건 19개국 홍콩 CEPA 마카오 CEPA ASEAN 칠레 파키스탄 제1~10차 보충협정 서비스 자유화 협정 서비스 자유화 협정 제1~10차 보충협정 서비스 자유화 협정 서비스 자유화 협정 EHP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투자협정 투자협정 서비스 2차 양허표 공표 업그레이드 협상개시 업그레이드 개정의정서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합의 EHP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추가자유화 제6차 협상 은행서비스 관련 서비스 협정 개정의정서 중 홍콩/중 마카오 서비스 자유화 협정 체결 이전 시범단계로 광동성 홍콩 및 광동성 마카오 간 서비스 자유화 협정 을 한 바 있음 서비스 자유화협정 수준: WTO가 규정한 160개 분야 중 153개 분야 개방(62개는 내국민대우 부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등 10개국 조기 수확 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me) 실시: 농산물 일부품목(교역액 기준 1.5%)의 관세 조기 철폐 업그레이드 협상: 원산지 기준 및 통관 절차 개선, 서비스 양허 확대, 투자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포함 조기 수확 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me) 실시 추가자유화 협상: 상품협정 이후 개방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 자유화협상 진행 중(품목수 기준 90%이상 개방 목표) 은행서비스 관련 서비스협정 개정: 상대국 내에 은행 설립 시 각종 규제 완화 뉴질랜드 선진 경제권과의 최초의 싱가포르 <중국의 추진현황> 서비스 2차 양허표 공표 개정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합의 페루 코스타리카 대만 ECFA EHP EHP 2단계 양안투자보장협정 양안 세관협정 EHP 3단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조기 수확 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me): 806개 품목에 대한 조기 철폐 EHP 이후 상품협정 협상 추진 서비스 10개 분야 완료 18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26 양안투자보장협정 양안 세관협정 양안서비스무역협정 상품협정 협상 재개 제10차 상품협정 협상 제11차 상품협정 협상 제12차 상품협정 협상 아이슬란드 유럽국가와 최초의 스위스 한국 호주 GCC 한 중 일 협상 중 RCEP 협상 타결 가 정식 협상 타결 제5차 협상 2014~17 Action Plan 실질적 상품협상 타결, 연내 최종 타결 합의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제5차 협상 제6차 협상 제6차 수석대표협상 제7차 실무협상 제7차 수석대표협상 제8차 실무협상 제8차 수석대표협상 제9차 실무협상 제9차 수석대표협상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제5차 협상 제6차 협상 제7차 협상 제8차 협상 제9차 협상 제10차 협상 서비스 투자 추가 자유화 협상 예정 (포지티브리스트 네거티브리스트 전환)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2014~17 Action Plan: 경제 교육 문화 등 다방면의 협력을 지향하고 협상 재개를 추진하기로 합의 시진핑 주석 국빈방문 계기 협상 가속화를 통한 연내타결 목표를 담은 공동성명 발표 ( 16.1.) 3국 투자보장협정 ( ) 제6차 협상부터 수석대표협상과 실무 협상 별도 진행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IIT, 국제무역연구원 19

27 추진 검토 노르웨이 스리랑카 조지아 몰디브 이스라엘 인도 RTA 콜롬비아 AP 년 타결목표 정상 공동 선언문 채택 제11차 협상 제7차 협상 제8차 협상 공동연구 개시 공동연구 완료 협상개시 합의 공동연구 개시 협상개시를 위한 MOU 체결 공동연구 개시 공동연구 완료 공동연구 개시 공동연구 완료 정상회담 개최 무역투자 포럼 개최 협력 협정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에서 최초 제안 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 채택 (APEC 계기) 몰도바, 피지, 캐나다, 방글라데시, EAEU, 터키 콜롬비아 측의 국내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아 잠정 중단 중국 측 조속한 협상 개시 촉구 아시아태평양무역지대(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페루, 홍콩, 대만 등 21개국 베이징 로드맵에서는 2016년까지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함 주: 가 旣 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20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28 (4) ASEAN 2015년 ASEAN의 추진 현황 -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 한 ASEAN 상품협정개정의정서 - ASEAN 호주 뉴질랜드 개정협정 - ASEAN 중국 업그레이드 협상 체결 - ASEAN 인도 서비스 투자 협정 2016년 ASEAN의 추진 전망 - RCEP 타결 추진 - 아세안경제공동체(AEC) 목표 이행 - 한 ASEAN 추가 자유화 및 투자협정 개선 협상 - 회원국별 TPP 가입 검토 1 정책 (현황) 아세안공동체 * (ASEAN Community) 추진의 일환으로 ASEAN 역내 경제통합을 위해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를 출범하였으며 RCEP 협상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임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 회원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지역공동체로 경제공동체(AEC), 정치안보공동체(APSC), 사회문화공동체(ASCC) 3 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공동체의 논의 속도가 가장 빠름 아세안경제공동체는 역내 자유무역협정에서 관세동맹으로 나아가는 중간단계의 경제공동체로 지난해 12월 31일 출범하여 관세철폐, 역내 무역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통합을 추진 중임 RCEP은 당초 2015년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타결에 실패하는 등 협상이 느리게 진전되었으나 TPP 타결을 계기로 다시 협상이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임 (전망) 아세안경제공동체의 목표 이행이 지속 추진되는 가운데 개별 회원국 차원의 TPP 참여 검토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며 EU와의 협상도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지속 추진될 전망임 아세안경제공동체에서 추진 중인 국가단일창구 * (single window) 구축 및 이를 연계한 아세안단일창구 마련이 진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됨 IIT, 국제무역연구원 21

29 *국가단일창구(single window): 수출입업체가 세관, 출입국관리소, 항만사무소, 보건검 역당국, 동식물검역당국 등 관련 기관별로 각각 신고하던 절차를 하나의 온라인 창구 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ASEAN의 회원국 간 상품무역 협정의 원산지증명서와 세관신고서류를 시범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지난해 자국의 국가단일창구와 아세안단일창구 연동을 완료하였음 TPP에는 회원국 중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4개국만 참여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이 관심을 표명하고 TPP 참여를 검토 중임 - 경제성장에서 해외투자유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ASEAN 회원국은 TPP가입을 적극 검토 중이며, 지난 2월 열린 미 ASEAN 정상회의에서 ASEAN 회원국의 TPP가입이 주요 의제로 다뤄짐 EU는 ASEAN 일부 회원국 내의 인권문제를 근거로 ASEAN 전체 차원의 협상을 중단하고 회원국과 양자 를 추진하여 싱가포르와 가( 13.9.), 베트남과 ( 15.2.)을 마쳤으며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협상을 진행 중임 2 추진 현황 구분 국가/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 5건 6개국 중국 일본 CEPA <ASEAN의 추진현황> EHP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투자협정 투자협정 서비스 2차 양허표 공표 업그레이드 협상개시 업그레이드 개정의정서 투자 서비스 협상 개시 조기 수확 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me) 실시: 농산물 일부품목(교역액 기준 1.5%)의 관세 조기 철폐 업그레이드 협상: 원산지 기준 및 통관 절차 개선, 서비스 양허 확대, 투자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포함 국별 협정 시기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09.) -필리핀( 10.7.) -인도네시아 비준 추진 중 22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30 협상 중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RCEP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투자협정 상품협정 개정 협상 개시 개정의정서 문안 확정 개정의정서 개정의정서 (태국) 추가 자유화 논의 개시 (제13차 이행위원회) 추가 자유화 및 투자협정 개선 공청회 상품협정 서비스 투자협상 타결 서비스 투자협정 서비스 투자협정 개정의정서 개정의정서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제5차 협상 제6차 협상 제7차 협상 제8차 협상 제9차 협상 제10차 협상 16년 타결목표 정상 공동 선언문 채택 제11차 협상 국별 상품협정 시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 -필리핀( ) -브루나이( ) -라오스( ) -캄보디아( ) -태국( ) 국별 서비스협정 시기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 -태국( ) 국별 투자협정 시기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 개정의정서 시기 -태국( ) 상품협정 주요 개정내용: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상호주의 제도 개선, 연도별 관세인하일정 구체화 국별 협정 시기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10.1.) -태국( 10.3.) -라오스 캄보디아( 11.1.) -인도네시아 ( 12.1.) 국별 개정의정서 시기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16.1.) 협정 주요 개정내용: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정보요청 간소화 및 원산지규정 통합 등의 내용을 포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홍콩 년 타결 목표 IIT, 국제무역연구원 23

31 협상 중단 EU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협상 개시 협상 중단 ASEAN 전체 개별국으로 협상전략 변경 ASEAN 10개국 간 경제 격차와 일부 국가의 인권문제로 협상 중단 EU는 ASEAN 전체가 아닌 ASEAN 개별국과 양자 추진 결정 EU는 싱가포르( 타결, 13.9.가), 베트남( 15.8.타결, ),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개별협상을 추진 최근 양측에서 협상 재개 검토 중 주: 가 旣 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24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32 (4)-1 싱가포르 2015년 싱가포르의 추진 현황 - TPP 타결 및 - AEC 출범 - 싱가포르 중국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 싱가포르 EU CEPA 투자부문 - 싱가포르 터키 2016년 싱가포르의 추진 전망 - RCEP 타결 추진 - TPP 비준 추진 - 싱가포르 터키 비준 추진 1 정책 (현황) 싱가포르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를 추진해 왔으며 TPP, EU와의 타결로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확보 중임 싱가포르는 대부분의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주류, 담배, 자동차, 유류 제외)하고 있어 대외 시장개방에 대한 부담이 낮아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2015년에는 TPP에 참여하여 기존 양자협상 중이던 멕시코, 캐나다와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EU와의 협정도 를 앞두고 있어 향후 국제 거래에서의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됨 (전망) 싱가포르는 아시아 국가 간 에 대한 관심도 높아 RCEP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전망이며 터키와의 비준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됨 TPP 타결로 RCEP 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싱가포르도 RCEP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임 싱가포르는 2017년까지 터키와의 비준절차를 완료할 예정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25

33 2 추진 현황 구분 국가/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ASEAN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차원 - 16건 31개국 A AEC ATIGA(상품) AFAS(서비스) AIA(투자) 개정 출범 뉴질랜드 CEP 일본 EPA /후속 패키지 E 호주 미국 요르단 인도 CECA 한국 P4 (Trans- Pacific SEP) 개정의정서 개정 개정 제2차 개정 협상 개시 아세안자유무역지대(A: ASEAN Free Trade Area)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ASEAN Economic Community)로 확대 출범( ) AEC 4대 추진목표: 1단일시장 및 생산기지, 2경쟁력 있는 경제지대, 3 경제 균형발전, 4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ATIG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FAS(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AIA(ASEAN Investment Area) 유럽자유무역연합(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확대개정 논의( 13.6.) P4(Pacific 4,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 싱가포르 등 4개국 국별 협정 시기 -싱가포르, 뉴질랜드( ) -브루나이( 06.7.) -칠레( ) TPP(12개국)로 확대 파나마 남미국가와의 첫 번째 중국 <싱가포르의 추진현황> 서비스 2차 양허표 공표 개정 업그레이드 협상개시합의 26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34 및 타결 페루 남미국가와의 두 번째 GCC 코스타리카 대만 ASTEP EU CEPA 터키 TPP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GCC가 중동 외 지역에서 맺은 최초의 남미국가와는 3번째 협상 타결 협상 타결(상품, 서비스) 가(상품, 서비스) 협상 타결(투자) 가(투자) 협상 타결 미 의회, TPA 승인 통상 무역장관회의 협상 타결 정식 경제동반자협정(ASTEP: Agreement between Singapore and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on Economic Partnership) EU가 ASEAN 개별국과 타결한 첫 번째 이자 EU가 한국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타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칠레, 호주, 페루,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일본, 캐나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12개국 조건 -모든 국의 비준절차 완료 시점으로 부터 60일 이후에 - 이후 2년 이내에 모든 원국 (original signatories)이 비준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원국 전체 GDP의 적어도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비준절차를 완료하면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에 비준 완료국에 한해서만 협정이 됨 (GDP 85% 충족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과 일본이 비준을 완료해야 함) 협상 중 RCEP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제5차 협상 제6차 협상 제7차 협상 제8차 협상 제9차 협상 제10차 협상 16년 타결목표 정상 공동 선언문 채택 제11차 협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IIT, 국제무역연구원 27

35 협상 중단 추진 검토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협상 개시 제3차 협상 협상 개시 현재까지 3차례 협상 진행 멕시코 협상 개시 이후 6차례 협상 진행 캐나다 AP 제8차 협상 APEC 기업인자문위원 회에서 최초 제안 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 채택 (APEC 계기) 이집트 CECA 협상 개시 합의( ) EAC, 콜롬비아, 모로코, 스리랑카 상호 합의 하에 협상 중단( ~) TPP 내에서 논의 아시아태평양무역지대(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페루, 홍콩, 대만 등 21개국 베이징 로드맵에서는 2016년까지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함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 브룬디, 케냐, 르완다, 탄 자니아, 우간다 등 5개국 주: 가 旣 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28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36 (4)-2 인도네시아 2015년 인도네시아의 추진 현황 - AEC 출범 - RCEP 협상 적극 참여 2016년 인도네시아의 추진 전망 - RCEP 타결 추진 - TPP 가입 적극 검토 - 인도네시아 EU 추진 1 정책 (현황) 인도네시아는 ASEAN 차원의 추진 정책에서 개별적인 양자 참여로 전략을 선회하여 협상 추진 중이나 최근 협상 속도가 정체되어 있음 인도네시아는 ASEAN 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EU와의 협상이 중단된 이후 개별국 차원의 에 집중하여 호주, 한국, 칠레 등과 협상을 추진해왔으나 조코위 대통령 취임 이후 협상 진행 속도가 더딘 상황임 (전망) RCEP차원의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TPP 가입을 적극 검토 할 전망임 TPP 타결로 RCEP 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RCEP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임 인도네시아는 당초 TPP 가입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RCEP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IIT, 국제무역연구원 29

37 2 추진 현황 구분 국가/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ASEAN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국 - 2건 10개국 협상 중 협상 중단 A AEC ATIGA(상품) AFAS(서비스) AIA(투자) 개정 출범 일본 EPA RCEP E CEPA 칠레 호주 CEPA 인도 CECA 한국 CEPA <인도네시아의 추진현황> /후속 패키지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제5차 협상 제6차 협상 제7차 협상 제8차 협상 제9차 협상 제10차 협상 16년 타결목표 정상 공동 선언문 채택 제11차 협상 제6차 협상 제7차 협상 제8차 협상 제9차 협상 공동연구 완료 협상 개시 선언 공동연구 완료 제1 7차 협상 아세안자유무역지대(A: ASEAN Free Trade Area)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ASEAN Economic Community)로 확대 출범( ) AEC 4대 추진목표: 1단일시장 및 생산기지, 2경쟁력 있는 경제지대, 3 경제 균형발전, 4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ATIG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FAS(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AIA(ASEAN Investment Area) 인도네시아는 EPA가 일본기업에 유리 하게 체결되었고, 일본이 약속한 기술 이전 등이 실현되지 않았다며 지속적 으로 재협상 요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유럽자유무역연합(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상품양허, 서비스 투자 등 핵심쟁점에서 인도네시아의 소극적 자세로 협상 지연 30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38 추진 검토 터키 경제 파트너십 선언 페루 공동연구 완료 AP TPP APEC 기업인자문위원 회에서 최초 제안 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 채택 (APEC 계기) 아시아태평양무역지대(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페루, 홍콩, 대만 등 21개국 베이징 로드맵에서는 2016년까지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함 가입 검토 12.이후 논의 지연 EU CEPA 협상 개시 후 2년 내 목표 협상추진 분위기 조성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GCC, 이집트, 파키스탄, 미국,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튀니지(공동연구 진행중)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기타 개도국 간 협정 등(일부 품목 및 일방 국가 수혜) 국가/협정명 협상 추진 경과 비고 파키스탄 PTA 이란 PTA 06. 타결 D-8 PTA 일부국가 비준 인도네시아는 216개 품목, 파키스탄은 287개 품목에 대해 상대국에 특혜관세 혜택 제공 확대 검토 중 D-8 PTA(Developing-8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터키 등 8개국 이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터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6개국 비준 ( 11.8.), 인도네시아 비준( 11.11), 파키 스탄 비준( 12.2.) 2013년 11월부터 관세양허에 합의했으나 비준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관세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주: 가 旣 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31

39 (4)-3 태국 2015년 태국의 추진 현황 2016년 태국의 추진 전망 - 태국 칠레 - 태국 파키스탄 협상 개시 - 태국 터키 공동연구 완료 - RCEP 협상 지속 추진 - TPP 가입 적극 검토 1 정책 (현황) 2014년 군사 쿠데타 이후 그동안 추진해 온 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황임 태국은 군사 쿠데타 이전까지 미국, EU 등 거제경제권과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상대국이 군사 정권의 민간 이양이 이뤄지기 전까지 협상 중단을 선언한 바 있음 (전망) 군사 쿠데타 이후 군사 정권의 민간 이양 속도가 중단된 협상 재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태국 정부가 그동안 TPP 가입을 적극 검토해온 만큼 구체적 입장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권의 민간 이양 작업 속도가 더딘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협상 재개는 어려움을 겪을 전망 - 올해 1~2월 헌법개정안이 공표되어 민간이양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군부 주도로 만든 동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 민간 이양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한편 태국은 일본 기업들이 다수 진출한 지역으로 TPP 가입을 적극 검토해 왔으며, TPP 원국인 일본이 태국의 가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TPP 가입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 표명될 것으로 보임 32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40 2 추진 현황 구분 국가/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ASEAN 국 - 6건 14개국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A AEC ATIGA(상품) AFAS(서비스) AIA(투자) 개정 출범 호주 뉴질랜드 CEP 일본 EPA <태국의 추진현황> /후속 패키지 CEP Refresh Plan 추진 아세안자유무역지대(A: ASEAN Free Trade Area)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ASEAN Economic Community)로 확대 출범( ) AEC 4대 추진목표: 1단일시장 및 생산기지, 2경쟁력 있는 경제지대, 3 경제 균형발전, 4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ATIG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FAS(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AIA(ASEAN Investment Area) CEP Refresh Plan 추진: 서비스, 정부 조달 분야 추가 및 현행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재검토(현행 CEP는 서비스 챕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ASEAN 호주 뉴질랜드 에 별도의 서비스 챕터가 포함되어 있음) 페루 기본협약서 추가의정서 제2 추가의정서 제3 추가의정서 확대협상 개시 확대협상 타결 기본협약서 및 추가의정서: 상품, SPS, TBT를 포함(75% 품목 관세철폐) 확대협상: 지재권, 정부조달, 서비스, 경쟁, 투자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로 확대 칠레 협상 개시 협상 타결 후 2년 내에 투자협상 개시 예정 파키스탄 년까지 타결 목표 협상 중 인도 CECA 기본협정 협상 개시 EHP 확대 협상 제29차 협상 조기 수확 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me) 실시: 82개 품목의 관세 조기 철폐( 까지 철폐 완료) 확대 위해 수차례 통상협의회 개최 IIT, 국제무역연구원 33

41 협상 중단 RCEP BIMST-EC 미국 EU E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제5차 협상 제6차 협상 제7차 협상 제8차 협상 제9차 협상 제10차 협상 16년 타결목표 정상 공동 선언문 채택 제11차 협상 제18차 협상 제19차 협상 BIMST-EC 정상회의 협상 개시 제6차 협상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BIMST-EC(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 등 벵갈만 주변 7개국 간 경제 협력체 23% 품목의 개방 예외, 최빈국을 위한 별도의 원산지 기준 적용 등에 합의 태국 의회 해산 및 군부 쿠데타로 인해 중단( 06.~) 태국 의회 해산 및 군부 쿠데타로 인해 EU는 외교적 제재 및 협상 중단 조치를 시행함( 14.5.~) 유럽자유무역연합(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태국 의회 해산 및 군부 쿠데타로 인해 협상 중단( 06~) 캐나다 예비협의 개시 합의 협의 보류 캐나다는 태국 군부정권의 민정 이양을 촉구하며 당분간 양국 협의를 보류 터키 공동연구 완료 공동연구 완료 및 협상개시 움직임 TPP 가입 검토 추진 검토 AP APEC 기업인자문위원 회에서 최초 제안 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 채택 (APEC 계기) 아시아태평양무역지대(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페루, 홍콩, 대만 등 21개국 베이징 로드맵에서는 2016년까지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함 남아프리카공화국, 바레인, 이스라엘, 한국, MERCOSUR 폴란드, 바레인, UAE와의 공동연구 주: 가 旣 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34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42 (4)-4 베트남 2015년 베트남의 추진 현황 - TPP 타결 및 - AEC 출범 - 한 베트남 - 베트남 EU - 베트남 EAEU - 베트남 이스라엘 협상 개시 2016년 베트남의 추진 전망 - RCEP 타결 추진 - TPP 비준 추진 - 베트남 EU 비준 추진 - 베트남 EAEU 비준 추진 1 정책 (현황) 베트남은 ASEAN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 지난해 한국과의 에 이어 TPP, EU, EA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타결에 성공하였음 베트남은 거대 경제권과의 체결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국 수준의 무역 투자 규범 도입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해외투자처로서의 이점을 극대화하여 세계 공급망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전략을 추진 중임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에는 한국과 양자 를 하였으며 TPP, EU, EAEU와 를 타결하여 아시아, 미주, 유럽에 걸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에 따라 동남아시아 허브국으로 급부상함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에는 한국과 양자 를 하였으며 TPP, EU, EAEU와 를 타결하여 아시아, 미주, 유럽에 걸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에 따라 동남아시아 허브국으로 급부상함 (전망) 지난해 타결된 TPP와 EU, EAEU와의 를 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추진되는 가운데 RCEP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전망 베트남은 이미 RCEP 참여국과 를 중이며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협상을 완료한 만큼 RCEP 참여에 적극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IIT, 국제무역연구원 35

43 한편 EU와 관세동맹을 맺고 있는 터키와의 가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협상을 개시한 이스라엘과의 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임 2 추진 현황 구분 국가/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ASEAN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국 - 4건 12개국 및 타결 A AEC ATIGA(상품) AFAS(서비스) AIA(투자) 개정 출범 /후속 패키지 아세안자유무역지대(A: ASEAN Free Trade Area)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ASEAN Economic Community)로 확대 출범( ) AEC 4대 추진목표: 1단일시장 및 생산기지, 2경쟁력 있는 경제지대, 3 경제 균형발전, 4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ATIG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FAS(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AIA(ASEAN Investment Area) 일본 EPA 베트남 최초의 양자 칠레 한국 EU EAEU TPP <베트남의 추진현황> (베트남) (칠레) 협상 타결 가 정식 제1 13차 협상 타결 제1 8차 협상 타결 미 의회, TPA 승인 통상 무역장관회의 협상 타결 정식 후 약 99%의 품목에 대해 베트남은 최장 10년, EU는 최장 7년 내에 관세 철폐 2018년 전망 유라시아경제공동체(EAEU: Eurasian Economic Union):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 등 5개국 초기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관세동맹과 협상을 개시했으나 이후 관세동맹이 EAEU로 확대 출범하여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이 추가됨 EAEU가 역외국가와 맺은 최초의 품목수 기준 약 88%의 품목 관세인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칠레, 호주, 페루,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일본, 캐나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12개국 36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44 조건 -모든 국의 비준절차 완료 시점으로 부터 60일 이후에 - 이후 2년 이내에 모든 원국 (original signatories)이 비준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원국 전체 GDP의 적어도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비준절차를 완료하면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에 비준 완료국에 한해서만 협정이 됨 (GDP 85% 충족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과 일본이 비준을 완료해야 함) 협상 중 E RCEP 이스라엘 제1 6차 협상 제7차 협상 제8차 협상 제9차 협상 제10차 협상 제11차 협상 제12차 협상 제13차 협상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제5차 협상 제6차 협상 제7차 협상 제8차 협상 제9차 협상 제10차 협상 16년 타결목표 정상 공동 선언문 채택 제11차 협상 협상 개시 선언 유럽자유무역연합(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추진 검토 AP APEC 기업인자문위원 회에서 최초 제안 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 채택 (APEC 계기) 아시아태평양무역지대(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페루, 홍콩, 대만 등 21개국 베이징 로드맵에서는 2016년까지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함 우크라이나, 스리랑카, 터키 주: 가 旣 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37

45 (4)-5 말레이시아 2015년 말레이시아의 추진 현황 - TPP 타결 및 - 말레이시아 터키 - 말레이시아 E 협상 추진 2016년 말레이시아의 추진 전망 - RCEP 타결 추진 - TPP 비준 추진 - ASEAN 홍콩 협상 적극 참여 - 말레이시아 EU 타결 추진 1 정책 (현황) 말레이시아는 ASEAN에서 활발한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로 미국과의 TPP를 타결하는 등 거대경제권과의 경제협력에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2000년대 중반부터 개별국 차원의 를 적극 추진해온 말레이시아는 일본, 뉴질랜드, 호주, 터키 등 개별국과의 를 하였으며 TPP 타결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을 완료하였음 (전망) 이미 TPP 를 위한 의회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TPP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중단하였던 EU와의 타결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홍콩, RCEP 협상에 적극 참여할 전망임 말레이시아는 TPP 회원국 최초로 협정 를 위한 국내절차를 개시하여 이미 상 하원에서 표결을 완료하였음( ) 한편 TPP에 집중하기 위해 잠시 중단되었던 EU와의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며 ASEAN 차원에서 홍콩 및 RCEP과의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임 - 말레이시아는 2014년 1월부터 EU의 GSP 대상에서 제외되어 EU로의 수출 시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EU와의 체결을 적극 추진 할 전망임 38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46 2 추진 현황 구분 국가/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ASEAN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국 - 8건 16개국 및 타결 협상 중 A AEC ATIGA(상품) AFAS(서비스) AIA(투자) 개정 출범 일본 EPA 파키스탄 CEPA /후속 패키지 인도 CECA 아세안자유무역지대(A: ASEAN Free Trade Area)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ASEAN Economic Community)로 확대 출범( ) AEC 4대 추진목표: 1단일시장 및 생산기지, 2경쟁력 있는 경제지대, 3 경제 균형발전, 4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ATIG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FAS(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AIA(ASEAN Investment Area) 뉴질랜드 ASEAN 호주 뉴질랜드 보완 칠레 (말레이시아) (칠레) 서비스 및 투자협상은 TPP 협상에 포함 호주 ASEAN 호주 뉴질랜드 보완 터키 TPP RCEP <말레이시아의 추진현황> 협상 타결 미 의회, TPA 승인 통상 무역장관회의 협상 타결 정식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칠레, 호주, 페루,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일본, 캐나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12개국 조건 -모든 국의 비준절차 완료 시점으로 부터 60일 이후에 - 이후 2년 이내에 모든 원국 (original signatories)이 비준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원국 전체 GDP의 적어도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비준절차를 완료하면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에 비준 완료국에 한해서만 협정이 됨 (GDP 85% 충족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과 일본이 비준을 완료해야 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IIT, 국제무역연구원 39

47 E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제5차 협상 제6차 협상 제7차 협상 제8차 협상 제9차 협상 제10차 협상 16년 타결목표 정상 공동 선언문 채택 제11차 협상 공동연구 선언 공동위원회 회의 협상 개시 선언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제5차 협상 Partnership): ASEAN 10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유럽자유무역연합(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EU 제7차 협상 회기간 워킹그룹 회의 (원산지, 서비스, 무역 구제, 녹색기술) EU와 ASEAN 개별국과의 양자 협상 말레이시아는 2014년 1월부터 EU의 GSP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부 품목의 관세 인상 말레이시아 측은 TPP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EU와의 협상을 연기 협상 중단 추진 검토 미국 협상 개시 제8차 협상 이후 중단( 08.7.~) GCC 기본협정 한국 공동연구 개시 공동연구 완료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2016년 내 재개 검토 대만 타당성 연구 완료 중국 측 반대입장 표명 AP APEC 기업인자문위원 회에서 최초 제안 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 채택 (APEC 계기) 이집트 협상 개시 합의 시리아, 방글라데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기타 개도국 간 협정 등(일부 품목 및 일방 국가 수혜) 공식 타결 추진경과 비고 아시아태평양무역지대(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페루, 홍콩, 대만 등 21개국 베이징 로드맵에서는 2016년까지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함 40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48 TPS-OIC D-8 PTA 기본협정 상품협정 원 산 지 일부국가 비준 TPS-OIC(Trade Preferential System among the Member States of the Organis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이슬람 회의기구 56개국 가운데 세 가지 협정을 모두 하고 양허표 제출을 완료한 국가는 12개국(바레인, 방글라데시, 요르단, 말레이시아, 모로코, 오만, 파키스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터키, UAE)이나 시리아는 현재 자격정지 상태 D-8 PTA(Developing-8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터키 등 8개국 이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터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6개국 비준( 11.8.), 인도네시아 비준 ( 11.11), 파키스탄 비준( 12.2.) 2013년 11월부터 관세양허에 합의했으나 비준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관세감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주: 가 旣 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41

49 (5) 인도 2015년 인도의 추진 현황 - 인도 호주, 인도 뉴질랜드, 인도 태국 추진 - 인도 EAEU 공동연구 개시 2016년 인도의 추진 전망 - RCEP 타결 추진 - 한 인도 CEPA 추가 자유화 논의 추진 - 인도 호주, 인도 뉴질랜드 타결 추진 1 정책 (현황) 2014년 모디 총리 취임 이래 실익에 대한 재검토의사를 밝혀 추진이 다소 주춤했으나 최근 호주와의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미국, EU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인도는 동시다발적으로 를 추진하면서도 제조업 보호를 위해 상품 시장 개방 범위를 축소하거나 높은 수준의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여 논의를 지연시키거나 타결 수준을 낮추는 보수적인 협상 전략을 구사해 왔음 반면 개발, 기술협력, 인적교류, 투자 등 상품 외 분야에서 이익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를 추진하고 있으며 모디 총리 취임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임 실제로 모디 총리는 취임 이후 인도가 체결한 일부 가 인도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체결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신규 체결보다 기존 재검토를 추진할 계획을 밝힘 단, Act East, Link West 정책 추진을 내세우며 투자유치와 기술협력을 위해 동아시아는 물론 미국,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모디 정부는 아시아순방, 호주와의 추진을 통해 아시아와의 협력을 유지하는 한편, 그동안 소원했던 미국, 유럽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투자유치를 위해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을 순방하는 등 적극적 대외행보를 추진 중임 42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50 (전망) 호주와의 추진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RCEP 협상의 실질적 진전에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임 모디 총리가 지난 2014년 호주 상 하원 합동연설 시 양국의 추진 가속화를 언급하는 등 올해에는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단, RCEP 협상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제조업 강국이 포함되어 있어 인도가 보수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으므로 RCEP의 협상 속도 및 개방 수준에 인도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임 2 추진 현황 구분 국가/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스리랑카 CEPA <인도의 추진현황> 협상 타결 서비스 투자 협상 재개 - 8건 18개국 SA SAPTA 싱가포르 CECA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개정 제2차 개정 협상 개시 부탄 상품협정 ASEAN 한국 CEPA 상품협정 서비스 투자협상 타결 서비스 투자협정 서비스 투자협정 추가자유화 협상 공청회 일본 CEPA 말레이시아 CECA 협상 중 태국 CECA 기본협정 협상 개시 EHP 확대 협상 제29차 협상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SA: South Asian Free Trade Area):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 등 7개국 남아시아특혜무역협정(SAPTA: South Asia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등 10개국 조기 수확 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me) 실시: 82개 품목의 관세 조기 철폐( 까지 철폐 완료) 확대 위해 수차례 통상협의회 개최 IIT, 국제무역연구원 43

51 BIMST-EC EU BTIA E 뉴질랜드 CECA 호주 CECA 캐나다 CEPA 인도네시아 CECA RCEP 제18차 협상 제19차 협상 BIMST-EC 정상회의 제13차 협상 제14차 협상 제12차 협상 제13차 협상 제7차 협상 제8차 협상 제9차 협상 제10차 협상 제8차 협상 제9차 협상 제7차 협상 제8차 협상 제9차 협상 공동연구 완료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제5차 협상 제6차 협상 제7차 협상 제8차 협상 제9차 협상 제10차 협상 16년 타결목표 정상 공동 선언문 채택 제11차 협상 BIMST-EC(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 등 벵갈만 주변 7개국 간 경제 협력체 23% 품목의 개방 예외, 최빈국을 위한 별도의 원산지 기준 적용 등에 합의 BTIA(Broad-based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인도 측은 EU의 서비스 분야 개방 확대 및 의약품 분야 개방, 정보보안국 지위 (data secure nation status)부여 등과 전문 인력 교류 확대 등을 원하고, EU 측은 자동차 와인 유제품의 관세인하, 지재권 보호조치 강화, 서비스(보험 법률)시장 개방 등을 요구 유럽자유무역연합(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광범위한(broad-based) 표방 지재권 조항에 대한 양측의 의견 불일치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음 RCEP과 별도로 양자 지속 추진 중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44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52 협상 중단 추진 검토 이스라엘 GCC 제7차 협상 제8차 협상 페루 협상 개시 논의 EAEU 공동연구 개시 파키스탄 TA 중국 RTA 공동연구 개시 협상개시 합의 공동연구 개시 공동연구 완료 정상회담 개최 무역투자 포럼 개최 대만 공동연구 완료 터키 공동연구 완료 COMESA PTA 공동연구 개시 이스라엘 측 재개 검토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유라시아경제공동체(EAEU: Eurasian Economic Union):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 등 5개국 파키스탄은 인도에 대해 1,946개 품목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Positive List)에서 1,209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입을 허용(Negative List)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한 바 있음( )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Common Market of Eastern and Southern Africa): 브룬디, 코모로스, DR 콩고, 지부티, 이집트, 에리트레아, 케냐, 에티오피아,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르완다, 세이셸, 우간다, 수단, 스와질란드, 잠비아, 짐바브웨 등 19개국 페루 14. 공동연구 완료 칠레, 이집트, 우루과이, 이란, 남아공, 모리셔스와의 검토 기타 개도국 간 협정 등(일부 품목 및 일방 국가 수혜) 타결 공식 협상중 부탄 TA ( 72., 개정) 네팔 Treaty of Trade ( , 개정) 아프카니스탄 PTA( ) 칠레 PTA( ) MERCOSUR PTA( ) 칠레 PTA 확대 ( 10.1.개시, 타결) SACU PTA( 개시) 모리셔스 CECPA ( 05.8.개시, 13.1.부터 중단) 비고 인도 부탄 무역 상업 영내통과협정(TA: Agreement on Trade, Commerce and Transit) 인도 네팔 Treaty of Trade는 1991년 12월 후 5년마다 갱신하는 형태로 최근에는 2009년 10월 개정된 바 있으며, 내용은 네팔 産 물품에 일방적 관세 철폐 혜택 부여 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12.7.가입), 볼리비아( 가입) 등 6개국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South African Customs Union):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란드 등 5개국 인도 SACU PTA는 제5차 협상을 진행함 인도 모리셔스 CECP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nd Partnership Agreement)는 상품과 서비스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이지만 상품 협상은 일부 품목에만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특혜 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형태이며, 제10차 협상을 진행함 주: 가 旣 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45

53 2. 미주 (1) 미국 2015년 미국의 추진 현황 - TPP 타결 및 2016년 미국의 추진 전망 - TPP 비준 추진 - TTIP 협상 가속화 1 정책 (현황) 지난해 6월 TPA(무역촉진권한: Trade Promotion Authority)가 부여된 이후 TPP 참여국과의 집중적인 협상 끝에 TPP 타결 및 에 성공함 당초 TPA 여부, 일본과의 양자협상 문제로 협상이 지연되었으나 미 의회가 2007년 이후 최초로 TPA를 부여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협상이 이뤄져 타결에 성공함 특히 TPP는 참여국 간 관세철폐 인하 외에도 노동, 환경, 지재권 등 규범분야에 있어 기존보다 강화된 내용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됨 (전망) TPP 를 위한 국내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나 11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며 EU와의 TTIP 협상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로서 미 의회의 TPP 비준은 11월 대통령 선거 직후 또는 레임덕 기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한편 TPP 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EU와 진행 중이던 TTIP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TTIP는 세계 통상 규범에 영향을 주는 협정인 만큼 협상 동향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음 46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54 -TTIP의 주요 목표는 양측 간 규정 통합 및 비관세장벽 철폐로 현재 유전 자변형제품, 정부조달, 지재권 등 이슈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 그 외에도 2008년 시작된 중국과의 양자투자협정 협상이 속도를 낼 전망으로 향후 한 중 서비스 투자 추가 자유화 협상을 위해 미 중 간 협상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추진 현황 구분 국가/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 14건 20개국 및 이스라엘 농산물 분야 시장접근에 대해 별도협정 (ATAP) 체결(체결( 96.) 개정( 04.) 연장 적용(~ ) 후속협상 진행에 합의) NA 북미자유무역지대(N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 3개국 캐나다 NA로 대체 요르단 싱가포르 칠레 호주 모로코 바레인 CA-DR 오만 페루 TPA 한국 콜롬비아 TPA 파나마 TPA <미국의 추진현황> CA-DR(Dominican Republic- 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미국,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총 7개국 국별 협정 시기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니카라과( ) -과테말라( ) -도미니카공화국( ) -코스타리카( ) TPP 미 의회, TPA 승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 IIT, 국제무역연구원 47

55 타결 협상 중 협상 중단 EU TTIP SACU CAN 에콰도르 통상 무역장관회의 협상 타결 정식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제5차 협상 제6차 협상 제7차 협상 제8차 협상 제9차 협상 제10차 협상 제11차 협상 제12차 협상 협상 개시 이후 협상중단 TIDCA 협상 개시 미 페루 양자 협상 타결 미 콜 양자 협상 타결 협상 개시 제14차 협상 -Pacific Partnership): 칠레, 호주, 페루,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일본, 캐나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12개국 조건 -모든 국의 비준절차 완료 시점으로 부터 60일 이후에 - 이후 2년 이내에 모든 원국 (original signatories)이 비준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원국 전체 GDP의 적어도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비준절차를 완료하면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에 비준 완료국에 한해서만 협정이 됨 (GDP 85% 충족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과 일본이 비준을 완료해야 함)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농수산 분야(유전자재조합식품, 지리적 표시제 등), 규제 및 표준의 협력과 조화 증진을 위한 비관세장벽(TBT, 안전기준 등) 협의, 투자자보호, 규범(환경 에너지 등) 협상 등이 주요 쟁점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South African Customs Union):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스와질란드, 나미비아 등 5개국 TIDCA(Trade,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ve Agreement): SPS, 무역원활화, TBT 등 통상이슈 논의를 위한 협력채널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측의 추진을 도모 안데안공동체(CAN: Andean Community of Nations):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등 4개국(베네수엘라는 탈퇴( 06)) 미국과 안데안공동체 4개국 각각의 양자 (볼리비아는 옵저버로 참여) 페루, 콜롬비아는 각각 TPA(무역촉진권한: Trade Promotion Authority) 종료 직전인 2006년 4월, 월 미국과의 양자간 TPA(Trade Promotion Agreemetnt)에 하였으며 현재 협정 중임 협상 중단( 06.4.~) A 협상 개시 미주자유무역지대(A: Free Trade 48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56 추진 검토 UAE 말레이시아 태국 AP 무역투자협정(TIFA) 협상 개시 Area of the Americas): NA를 미주 34개국(쿠바제외)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도이나 참여국의 반대로 협상 중단 제4차 정상회담 이후 중단( ~) 무역투자협정(TIFA: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TPA(Trade Promotion Authority)시한 만료로 협상 중단( 07.~) 협상 개시 제8차 협상 이후 중단( 08.7.~) 협상 개시 제6차 협상 APEC 기업인자문위원 회에서 최초 제안 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 채택 (APEC 계기) 태국 의회 해산 및 군부 쿠데타로 인해 중단( 06.~) 아시아태평양무역지대(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페루, 홍콩, 대만 등 21개국 베이징 로드맵에서는 2016년까지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함 주: 가 旣 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49

57 (2) 캐나다 2015년 캐나다의 추진 현황 - TPP 타결 및 - 한 캐나다 - 캐나다 우크라이나 타결 - 캐나다 필리핀 예비협의 개시 선언 2016년 캐나다의 추진 전망 - TPP 비준 추진 - 캐나다 우크라이나, 캐나다 EU 비준 추진 1 정책 (현황) NA로 대표되는 북미 중심의 무역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중남미, EU, 아시아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과 를 하고 TPP를 타결하는 성과를 거둠 캐나다의 전체 무역에서 NA 회원국인 미국, 멕시코와의 무역비중은 68.4%(수출 78%, 수입 59.1%, 2015년 기준)에 달해 무역 상대국 다변화 전략이 지속 추진되고 있음 캐나다는 지난해 한국과의 를 한 이후 우크라이나와의 를 타결하였으며 양자 를 진행 중이던 일본, 싱가포르가 포함된 TPP를 타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전망) TPP 및 우크라이나, EU와의 비준이 추진될 전망임 캐나다는 TPP가 타결된 지난해 10월 보수당에서 자유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TPP 비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EU와의 는 투자자보호 조항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실제 비준 완료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임 50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58 2 추진 현황 <캐나다의 추진현황> 구분 국가/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NA 북미자유무역지대(N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 3개국 미국 NA로 대체 - 11건 16개국 이스라엘 칠레 코스타리카 E 페루 콜롬비아 요르단 파나마 온두라스 한국 개정협상 개시 선언 개정 개정 개정 제3차 협상 개정협상 타결 금융서비스 부문 개정협상 타결 개정협상 개시 선언 개정 제5차 협상 협상 타결 가 정식 개정협상 주요 내용: 농수산분야 관세 추가 인하, 원산지 기준 개선(최신 HS 코드와 연계), 무역원활화 지재권 SPS 협력 강화, 전자상거래 챕터 추가 등 캐나다가 남미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칠레가 체결한 최초의 금융서비스 부문 추가 15.4.SPS 챕터 추가 및 정부조달 챕터 개정 旣 에는 상품분야만 협정에 포함 되어 있어 개정협상을 통해 서비스, 정부 조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로 확대 추진 유럽자유무역연합(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및 타결 TPP 미 의회, TPA 승인 통상 무역장관회의 협상 타결 정식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칠레, 호주, 페루,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일본, 캐나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12개국 조건 -모든 국의 비준절차 완료 시점으로 부터 60일 이후에 - 이후 2년 이내에 모든 원국 (original signatories)이 비준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원국 전체 GDP의 적어도 85%를 차지하는 6개국 IIT, 국제무역연구원 51

59 이상이 비준절차를 완료하면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에 비준 완료국에 한해서만 협정이 됨 (GDP 85% 충족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과 일본이 비준을 완료해야 함) 우크라이나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제5차 협상 협상 타결 EU CETA 협상 개시 잠정 타결 최종 타결 2017년 예정 인도 CEPA 제7차 협상 제8차 협상 제9차 협상 일본 EPA 제4차 협상 제5차 협상 제6차 협상 제7차 협상 협상 중 CARICOM 모로코 협상 개시 선언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제5차 협상 제6차 협상 제7차 협상 제3차 협상 카리브공동체 공동시장(CARICOM: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1974년 출범한 카리브해 연안 경제협력체 14개국 1속령 1) 으로 구성 CA 제12차 협상 중미 4개국(CA4: Central America 4):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장기간 협상 지연으로 캐나다는 협상 타결 가능성이 큰 온두라스와의 양자 를 우선적으로 타결( 11.8.) 및 ( )하였으며 향후 과테말라, 니카 라과, 엘살바도르와의 도 추진할 계획 도미니카 공화국 협상 중단 싱가포르 협상 개시 제8차 협상 상호 합의 하에 협상 중단( ~) TPP 내에서 논의 52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60 추진 검토 A 협상 개시 CAN 터키 태국 예비협의 개시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 으나 양자 간 협상을 우선 추진 제1차 예비협의 제2차 예비협의 제3차 예비협의 예비협의 개시 합의 협의 보류 미주자유무역지대(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NA를 미주 34개국(쿠바제외)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도이나 참여국의 반대로 협상 중단 제4차 정상회담 이후 중단( ~) 안데안공동체(CAN: Andean Community of Nations):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등 4개국(베네수엘라는 탈퇴( 06)) 페루( ), 콜롬비아( )와 양자 를 중이며 볼리비아, 에콰도르와는 협상 가능성만 열어둠 합동 경제조사위원회 설립( 13.8.) 캐나다는 태국 군부정권의 민정 이양을 촉구하며 당분간 양국 협의를 보류 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ado 제1차 예비협의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MERCOSUR 제2차 예비협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제3차 예비협의 가입), 볼리비아( 가입)등 6개국 양측 통상관계 강화를 위한 예비협의 필리핀 예비협의 개시 선언 아시아태평양무역지대(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브루나이, APEC 기업인자문위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회에서 최초 제안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AP AP 실현을 위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베이징 로드맵 채택 페루, 홍콩, 대만 등 21개국 (APEC 계기) 베이징 로드맵에서는 2016년까지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함 기타 개도국 간 협정 등(일부 품목 및 일방 국가 수혜) CARIBCAN ( 86.) CARIBCAN(Caribbean-Canada Trade Agreement): 1986년부터 시행된 카리브 국가 産 일부 품목의 캐나다 시장 무관세 접근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참여국: 앤티가바부다, 버뮤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버진아일랜드, 케이먼군도, 도미니카연방, 그레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몬세라트, 세인트키 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터크스 앤카이코스제도 등 18개국 주 1)가이아나, 그레나다, 도미니카연방, 몬트세랫(영국령),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수리남, 세인트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 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주 2) 가 旣 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53

61 (3) 멕시코 2015년 멕시코의 추진 현황 - TPP 타결 및 - 태평양동맹 기본협정 - 멕시코 파나마 - 멕시코 터키 협상 추진 - EU, E 등 유럽국가와의 개정 추진 2016년 멕시코의 추진 전망 - TPP 비준 추진 - 태평양동맹 추가의정서 추진 - 멕시코 터키 협상 추진 1 정책 (현황) 멕시코는 NA 이후 미국, 캐나다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역 다변화를 추진하여 태평양 동맹 가입, 터키와의 추진, TPP 타결의 성과를 거둠 멕시코는 2012년 태평양동맹 기본협정에 하여 페루, 칠레,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본협정 에 이어 회원국 간 역내 관세 인하를 위한 추가의정서 를 앞두고 있음 한편 EU와 관세동맹을 맺고 있는 터키와 협상을 지속 추진 중이며 TPP 타결로 ASEAN 일부 국가 및 호주, 뉴질랜드와도 협상을 타결하였음 (전망) TPP 비준 시기를 조율하는 가운데 EU, E와의 기체결 의 개정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멕시코는 TPP 이후 미국의 비준 동향을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국내 비준 절차를 처리하는 방향을 검토 중임 -TPP 를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비준 완료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미국의 대선 일정에 앞서 절차를 서두르는 것은 소모적이라는 입장임 한편 2000년대 초반에 된 EU, E와의 는 원산지, SPS, TBT 등 보다 포괄적인 협정으로 확대 개정이 추진될 전망임 54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62 2 추진 현황 구분 국가/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 14건 46개국 NA 중미 5개국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Northern Triangle 볼리비아 G (현재 G2) 칠레 이스라엘 EU E 우루과이 일본 EPA <멕시코의 추진현황> 협상 개시 협상 타결 단일 로 통합하는 협정 멕시코 의회 승인 개정 개정 개정 베네수엘라 탈퇴 개정 합의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상품협정 서비스투자협정 개정 의사 표명 농업부문 일부 개정 개정 협상 개시 선언 멕시코 측에서 개정 추진 추가 의정서 개정협상 타결 개정의정서 개정의정서 북미자유무역지대(N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 3개국 중미(CA: Central America)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Northern Triangle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3개국)과 체결한 기존 를 단일 로 통합 국별 협정 시기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온두라스( ) -코스타리카( ) -과테말라( )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3개국 국별 협정 시기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01.3.) -온두라스( 01.6.) G3(Group of Three):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3개국 베네수엘라 탈퇴( 06.11)로 G2(멕시코 콜롬비아 )로 변경 EU가 라틴아메리카와 맺은 첫 번째 유럽자유무역연합(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12.5.까지 4차례 회의 개최 신규 개정협상 진행( ) IIT, 국제무역연구원 55

63 페루 페루와 멕시코는 동 협정에 콜롬비아와 칠레가 참여하는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희망 페루 대통령이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가 참여하는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제안( 11.4.) 태평양동맹 출범( 12.6.) 파나마 파나마의 태평양 동맹 가입의 포석 및 타결 TPP 미 의회, TPA 승인 통상 무역장관회의 협상 타결 정식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칠레, 호주, 페루,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일본, 캐나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12개국 조건 -모든 국의 비준절차 완료 시점으로 부터 60일 이후에 - 이후 2년 이내에 모든 원국 (original signatories)이 비준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원국 전체 GDP의 적어도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비준절차를 완료하면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에 비준 완료국에 한해서만 협정이 됨 (GDP 85% 충족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과 일본이 비준을 완료해야 함) 협상 중 협상 재개 여건 조성 및 협상 중단 태평양동맹 터키 요르단 파라과이 한국 기본협정 (태평양동맹 출범) 추가의정서 기본협정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제5차 협상 협상 개시 선언 제3차 협상 제1~3차 SECA 협상 제1차 협상 제2차 협상 양국 정상간 협상 재개 공감(APEC 계기)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 등 4개국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가입절차 개시 추가의정서: 92%상품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 등 에 대한 내용을 포함 한국 멕시코 SECA 협상을 로 격상 하여 추진 중 후 중단( ) 싱가포르 협상 개시 협상 개시 이후 6차례 협상 진행 56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64 A 협상 개시 미주자유무역지대(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NA를 미주 34개국(쿠바제외)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도이나 참여국의 반대로 협상 중단 제4차 정상회담 이후 중단( ~) MERCOSUR 협상 개시 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가입), 볼리비아( 가입)등 6개국 멕시코와의 ECA( 06.1월 )를 로 확대하기로 동의 추진 검토 에콰도르 AP 협력협정 에콰도르 측 협상 개시 관심 표명 APEC 기업인자문위원 회에서 최초 제안 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 채택 (APEC 계기) 협상 가능성에 대한 협력협정 아시아태평양무역지대(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페루, 홍콩, 대만 등 21개국 베이징 로드맵에서는 2016년까지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함 브라질 SEIA 전략적 경제통합협정 협상 개시 선언 전략적 경제통합협정(SEIA: Strategic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에콰도르 PSA( 87.) 우루과이 ECA( 01.3.) 브라질 ECA( 03.5.) MERCOSUR 자동차( 03.1.) MERCOSUR ECA( 06.1.) 아르헨티나 ECA( 07.1.확대 ) 기타 개도국 간 협정 등(일부 품목 및 일방 국가 수혜) 비고 개도국간 특혜협정(PSA: Partial Scope Agreement) 경제보완협정(ECA: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멕시코 MERCOSUR Auto Sector Agreement: 자동차 수출의 쿼터 한도 내 관세 철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주: 가 旣 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57

65 (4) 칠레 2015년 칠레의 추진 현황 - TPP 타결 및 - 태평양동맹 기본협정 - 칠레 태국 - 칠레 중국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합의 2016년 칠레의 추진 전망 - TPP 비준 추진 - 중국, 한국과 개정협상 진행 - 태평양동맹 추가의정서 추진 1 정책 (현황) 칠레는 가장 적극적으로 양자 를 추진해온 국가로 최근 태평양동맹, TPP와 같은 경제블록 중심의 다자간 협상에 활발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음 칠레는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와 태평양동맹을 출범시켰으며 포괄적인 경제통합과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추진으로 태평양동맹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음 한편 ASEAN 국가와의 를 추진하여 지난해 태국과의 를 하였으며,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을 추진 중임 (전망) 칠레는 TPP의 근간인 P4(Pacific 4)의 창립 회원국으로 지난해 된 TPP 비준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중국, 한국과의 기체결 개정 협상을 진행할 예정임 한국과의 는 기체결 당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일부 농산물 및 공산품(세탁기, 냉장고 등)에 대한 추가 자유화가 논의될 전망이며, 중국과의 개정 협상은 원산지, 서비스분야 등 상품분야 외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임 58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66 2 추진 현황 구분 국가/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 19건 54개국 캐나다 멕시코 중미 5개국 EU 금융서비스 부문 개정협상 타결 잠정 전체 미국 한국 E P4 (Trans- Pacific SEP) 중국 일본 EPA 파나마 호주 페루 <칠레의 추진현황>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합의 확대개정 합의 캐나다가 남미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칠레가 체결한 최초의 금융서비스 부문 추가 ( ) SPS 챕터 추가 및 정부조달 챕터 개정( 15.4.) 중미(CA: Central America) 5개국: 코스 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5개국으로 구성 국별 협정 시기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02.2.) -온두라스( 08.7.) -과테말라( 10.3.) -니카라과( ) 유럽자유무역연합(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 P4(Pacific 4,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 싱가포르 등 4개국 국별 협정 시기 -싱가포르, 뉴질랜드( ) -브루나이( 06.7.) -칠레( ) TPP(12개국)로 확대 콜롬비아 터키 IIT, 국제무역연구원 59

67 및 타결 협상 중 협상 중단 말레이시아 베트남 홍콩 태국 태평양동맹 TPP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칠레) (베트남) (칠레) 협상 개시 협상 타결 기본협정 (태평양동맹 출범) 추가의정서 기본협정 미 의회, TPA 승인 통상 무역장관회의 협상 타결 정식 공동연구 완료 A 협상 개시 이스라엘 공동연구 합의 협상 중단 서비스 및 투자협상은 TPP 협상에 포함 후 2년 내에 투자협상 개시 예정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 등 4개국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가입절차 개시 추가의정서: 92%상품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 등 에 대한 내용을 포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칠레, 호주, 페루,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일본, 캐나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12개국 조건 -모든 국의 비준절차 완료 시점으로 부터 60일 이후에 - 이후 2년 이내에 모든 원국 (original signatories)이 비준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원국 전체 GDP의 적어도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비준절차를 완료하면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에 비준 완료국에 한해서만 협정이 됨 (GDP 85% 충족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과 일본이 비준을 완료해야 함) 미주자유무역지대(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NA를 미주 34개국(쿠바제외)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 도이나 참여국의 반대로 협상 중단 제4차 정상회담 이후 중단( ~)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팔레스타인 인구가 체류하는 지역으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 직후 이스라엘과 협상 중단 추진 검토 도미니카공화국 공동연구 완료 예비협의 AP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아시아태평양무역지대(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브루나이, 60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68 에서 최초 제안 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 채택 (APEC 계기) 필리핀 공동연구 개시합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페루, 홍콩, 대만 등 21개국 베이징 로드맵에서는 2016년까지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함 기타 개도국 간 협정 등(일부 품목 및 일방 국가 수혜) 공식 타결 비고 MERCOSUR ECA (상품, ) 인도 PTA( ) 에콰도르 ECA( ) MERCOSUR ECA (서비스 타결, 08.7.) 인도 PTA 확대 ( 10.1.개시, 타결) 칠레 인도 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확대 협상: 타결이후 ( ) 이를 CEPA로 확대하는 논의 중 주: 가 旣 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61

69 (5) 페루 2015년 페루의 추진 현황 - TPP 타결 및 - 페루 온두라스 - 페루 터키 협상 추진 - 태평양동맹 기본협정 - 태평양동맹 추가의정서 비준 완료 2016년 페루의 추진 전망 - TPP 비준 추진 - 페루 과테말라, 페루 온두라스 추진 1 정책 (현황) 페루는 2015년에도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음 중미(Central America) 5개국과 를 추진하고 있는 페루는 파나마, 코스타리카와의 양자 이후 과테말라와의 비준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 온두라스와의 을 완료하였음 터키와 지난해 3차, 4차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모로코, 인도네시아, EAEU와 협상 추진을 논의 중에 있음 TPP를 통해 대양주의 호주, 뉴질랜드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의 ASEAN 국가로 를 확대하였음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등과 함께 태평양동맹에도 참여하고 있어 참여국 중 유일하게 회원국 간 관세철폐 내용을 담은 추가의정서의 비준을 완료하여 지역경제통합 추세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음 (전망) TPP 비준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미 5개국과의 를 완료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62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70 2 추진 현황 구분 국가/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 15건 50개국 CAN CU MERCOSUR 타결 미국 TPA 칠레 싱가포르 캐나다 중국 E 한국 태국 멕시코 <페루의 추진현황> 기본협약서 추가의정서 제2 추가의정서 제3 추가의정서 확대협상 개시 확대협상 타결 안데안공동체(CAN: Andean Community of Nations):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등 4개국(베네수엘라는 탈퇴( 06)) 05년까지 회원국에 대해 일반관세 철폐완료 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가입), 볼리비아( 가입)등 6개국 MERCOSUR와 안데안공동체는 기본 협정을 통해 추진에 합의하고 향후 국가별 양자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58 국별 협정 시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 -파라과이( 06.2.) 유럽자유무역연합(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국별 협정 시기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 -아이슬란드( ) -노르웨이( ) 기본협약서 및 추가의정서: 상품, SPS, TBT를 포함(75% 품목 관세철폐) 확대협상: 지재권, 정부조달, 서비스, 경쟁, 투자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로 확대 페루와 멕시코는 동 협정에 콜롬비아와 칠레가 참여하는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희망 페루 대통령이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가 참여하는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제안( 11.4.) 태평양 동맹 출범( 12.6.) IIT, 국제무역연구원 63

71 일본 EPA 중미 5개국 협상 개시 페루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파나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차원의 협상으로 개시되어 개별 협정으로 추진됨 파나마 코스타리카 EU AA 협상 개시 협상 타결 잠정 EU는 안데안공동체 4개국과의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결렬 후 페루 콜롬비아와만 협상을 재개( 09.1.)하여 함 EU는 동일한 구조의 협정을 페루, 콜롬비아와 각각 양자 차원에서 협상 하되 특정 품목, 분야에 대해서는 다자가 참여하는 방식의 협상을 진행 중미 5개국 협상 개시 페루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파나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차원의 협상으로 개시되어 개별 협정으로 추진됨 및 타결 과테말라 온두라스 태평양동맹 TPP 협상 타결 과테말라 측 비준 완료 협상 개시 협상 재개 기본협정 (태평양동맹 출범) 추가의정서 기본협정 미 의회, TPA 승인 통상 무역장관회의 협상 타결 정식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 등 4개국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가입절차 개시 추가의정서: 92%상품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 등 에 대한 내용을 포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칠레, 호주, 페루,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일본, 캐나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12개국 조건 -모든 국의 비준절차 완료 시점으로 부터 60일 이후에 - 이후 2년 이내에 모든 원국 (original signatories)이 비준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원국 전체 GDP의 적어도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비준절차를 완료하면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에 비준 완료국에 한해서만 협정이 됨 (GDP 85% 충족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과 일본이 비준을 완료해야 함) 64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72 협상 중 협상 중단 추진 검토 중미 5개국 엘살바도르 터키 협상 개시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A 협상 개시 인도 14. 공동연구 완료 인도네시아 공동연구 완료 AP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에서 최초 제안 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 채택 (APEC 계기) 모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홍콩, GCC, 이집트, CARICOM(카리브해 15개국), 브라질, EAEU 기타 개도국간 협정 등(일부 품목 및 일방 국가 수혜) 브라질 CAN ECA( ) 아르헨티나 CAN ECA( ) 쿠바 ECA( 01.3.) 베네수엘라 Trade Partial Scope Agreement( 13.8.) 페루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파나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차원의 협상으로 개시되어 개별 협정으로 추진됨 미주자유무역지대(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NA를 미주 34개국(쿠바제외)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도이나 참여국의 반대로 협상 중단 제4차 정상회담 이후 중단( ~) 아시아태평양무역지대(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 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 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페 루, 홍콩, 대만 등 21개국 베이징 로드맵에서는 2016년까지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함 비고 베네수엘라의 안데안공동체 탈퇴( 06) 이후에도 베네수엘라 Trade Partial Scope Agreement를 통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 유지 (양자 체결 이전까지 유효) 주 1)가이아나, 그레나다, 도미니카연방, 몬트세랫(영국령),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수리남, 세인트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 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주 2) 가 旣 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65

73 (6) 콜롬비아 2015년 콜롬비아의 추진 현황 - 한 콜롬비아 실패 - 콜롬비아 일본 EPA 협상 추진 - 태평양동맹 기본협정 2016년 콜롬비아의 추진 전망 - 한 콜롬비아 추진 - 파나마, 코스타리카(태평양동맹 가입 후보국)과 추진 - 콜롬비아 이스라엘 추진 - 태평양동맹 추가의정서 추진 1 정책 (현황) 콜롬비아는 활발한 추진정책으로 중남미 간의 경제통합 뿐 아니라 EU, 한국, 터키 등과의 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최근 일본과의 EPA 협상을 활발히 진행 중임 한 콜롬비아 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표결에서 비준이 완료되지 못해 * 현재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임 - 콜롬비아는 비준을 위해 의회 승인 절차(상원위원회 상원 하원 위원회 하원)완료하고 헌법재판소의 승인을 대기 중임 *한 콜롬비아 에서 콜롬비아측은 의회절차를 완료하고( ) 헌법재판소 합헌 여부 판결위원회에서 표결을 진행하였으나 찬성과 반대표가 각각 4표로 동률을 기록 ( )하여 헌법재판소의 세사르 로드리게스 재판관에게 최종합헌 여부 결정권이 부여되었음 - 합헌여부 결정권을 부여받은 세사르 로드리게스 재판관은 그동안 콜롬비아가 체결한 에 반대의사를 나타내 왔다는 점에서 연내 비준여부가 불투명함 한편 일본과의 EPA는 지난해에만 4차례 협상이 이뤄지는 등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전망) 태평양동맹 가입 후보국인 파나마, 코스타리카와의 가 추진될 전망이며 태평양동맹 추가의정서 를 위한 국내 비준절차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66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74 태평양동맹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과의 양자 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파나마, 코스타리카와의 는 이들 국가의 태평양동맹 가입의 포석이 될 전망임 2 추진 현황 구분 국가/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 9건 45개국 CAN CU G3 (현재 G2) MERCOSUR 베네수엘라 탈퇴 개정 합의 개정 개정 칠레 Northern Triangle E 캐나다 미국 TPA EU AA <콜롬비아의 추진현황> 협상 개시 협상 타결 잠정 안데안공동체(CAN: Andean Community of Nations):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등 4개국(베네수엘라는 탈퇴( 06)) G3(Group of Three):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3개국 베네수엘라 탈퇴( 06.11)로 G2(멕시코 콜롬비아 )로 변경 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가입), 볼리비아( 가입)등 6개국 국별 협정 시기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 -파라과이( )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3개국 국별 협정 시기 -과테말라( )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유럽자유무역연합(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국별 협정 시기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 -노르웨이( ) -아이슬란드( ) EU는 안데안공동체 4개국과의 협상 결렬 후 페루 콜롬비아와만 협상을 재개하여 함 페루, 콜롬비아와 동일 구조의 협정을 양자 차원에서 협상하되 특정 분야에 대해 서는 다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IIT, 국제무역연구원 67

75 및 타결 협상 중 협상 중단 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태평양동맹 일본 EPA 터키 제1 6차 협상 협상 타결 정식 한국 비준 완료 협상 개시 협상 타결 협상 타결 코스타리카 측 비준 완료 협상 개시 협상 타결 기본협정 (태평양동맹 출범) 추가의정서 기본협정 제1 9차 협상 제10차 협상 제11차 협상 제12차 협상 제13차 협상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제5차 협상 제6차 협상 A 협상 개시 우루과이 중국 협력 협정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계류 중 파나마의 태평양 동맹 가입의 포석 (태평양동맹은 기존 정회원 모두와 양자 체결을 가입 조건으로 함) 코스타리카의 태평양 동맹 가입의 포석 (태평양동맹은 기존 정회원 모두와 양자 체결을 가입 조건으로 함)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 등 4개국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가입절차 개시 추가의정서: 92%상품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 등 에 대한 내용을 포함 미주자유무역지대(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NA를 미주 34개국(쿠바제외)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 도이나 참여국의 반대로 협상 중단 제4차 정상회담 이후 중단( ~) MERCOSUR 차원의 ( 05.2.)보 다 교역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협상 추진 시장접근, 정부조달, 투자가 협상의 주요 이슈 콜롬비아 측의 국내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아 잠정 중단 중국 측은 조속한 협상 개시 촉구 기타 개도국간 협정 등(일부 품목 및 일방 국가 수혜) 비고 브라질 CAN ECA( ) 아르헨티나 CAN ECA( ) 쿠바 ECA( 01.3.) 베네수엘라 Trade Partial Scope Agreement( 13.8.) 안데안공동체(CAN: Andean Community of Nations):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등 4개국(베네수엘라는 탈퇴( 06)) 베네수엘라의 안데안공동체 탈퇴( 06) 이후에도 베네수엘라 Trade Partial Scope Agreement를 통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 유지(양자 체결 이전까지 유효) 주: 가 旣 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68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76 (7) 남미공동시장(MERCOSUR) 2015년 MERCOSUR의 추진 현황 - EU와의 협상 재개 움직임 2016년 MERCOSUR의 추진 전망 - 개방형 블록으로 변화 조짐 - MERCOSUR EU 협상 본격화 - 태평양동맹과의 통합 논의 1 정책 (현황) MERCOSUR는 중남미 지역 내에서의 추진을 넘어서 이스라엘, 이집트, EU 등 중남미 이외 국가와의 를 확대 중임 MERCOSUR는 출범부터 경제블록 간 를 추진하여 EU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르헨티나의 소극적 태도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음 한편 일본과의 EPA는 지난해에만 4차례 협상이 이뤄지는 등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전망) MERCOSUR는 그동안 표방해 온 경제블록 차원의 협상 틀을 벗어나 회원국의 개별 무역협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개별 협상이 허용될 경우 중남미 국가들의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 MERCOSUR는 당초 회원국의 개별 협상을 허용하지 않아 일부 회원국의 소극적 태도로 협상 전체가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었음 - 현재까지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개별 협상 허용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음 EU와의 협상에서는 브라질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에 적극 참여를 촉구 중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69

77 2 추진 현황 구분 국가/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 6건 6개국 및 타결 협상 중 CAN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페루 이스라엘 이집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EU ~ <MERCOSUR의 추진현황> 기본협정(ECA 56) CAN 3개국과 (페루제외) 페루와 가입 관심 표명 가입의정서 승인 MERCOSUR 정식가입 이집트 측 비준 완료 기본협정 기본협정 협상 개시 협상 중단 협상 재개 총 9차례 협상 개최 조속 추진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안데안공동체(CAN: Andean Community of Nations):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등 4개국(베네수엘라는 탈퇴( 06)) MERCOSUR와 안데안공동체는 기본 협정을 통해 추진에 합의하고 향후 국가별 양자 MERCOSUR 가입 임박 국별 협정 시기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 -파라과이( ) 국별 협정 시기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 -파라과이( ) 국별 협정 시기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 -브라질( ) -파라과이( ) 국별 협정 시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 -브라질( ) -파라과이( ) 국별 협정 시기 -우루과이( ) -브라질( ) -파라과이( )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의 소극적 자세로 협상이 지연되었으나 최근 브라질이 적극적인 협상 재개 의지를 보였으며 아르헨티나 에도 적극적 협상참여를 촉구 70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78 SICA 중미통합체제(SICA: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파나마,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벨리즈 등 8개국 터키 기본협정 모로코 기본협정 기본협정 A 협상 개시 미주자유무역지대(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NA를 미주 34개국(쿠바제외)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도이나 참여국의 반대로 협상 중단 제4차 정상회담 이후 중단( ~) 협상 중단 GCC 제3차 협상 논의 재개를 위한 공동 성명 발표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추진 검토 멕시코 협상 개시 캐나다 한국 TA 제1차 예비협의 제2차 예비협의 제3차 예비협의 CARICOM 추진 합의 도미니카 공화국 공동연구 최종보고서 채택 한 MERCOSUR TA 추진 협의 MOU 체결 협상 개시 합의 및 공동성명 발표 요르단 예비협의 파나마 행동계획 합의 제1차 실무회의 멕시코와의 ECA( 06.1월 )를 로 확대하기로 동의 양측 통상관계 강화를 위한 예비 논의 카리브공동체 공동시장(CARICOM: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1974년 출범한 카리브해 연안 경제협력체 14개국 1속령으로 구성 태평양동맹 제1차 장관급 협의 기타 개도국 간 협정 등(일부 품목 및 일방 국가 수혜) 타결 비고 칠레 ECA( 상품) 멕시코 MERCOSUR Auto Sector Agreement ( 03,1.) 멕시코 ECA( 06.1.) 인도 PTA( 09.6.) 칠레 ECA( 08.7.서비스 타결) SACU PTA ( MERCOSUR, 09.4.SACU, 11.5.SACU 측 비준 완료) 멕시코 MERCOSUR Auto Sector Agreement: 자동차 수출의 쿼터 한도 내 관세 철폐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South African Customs Union):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란드 등 5개국 주: 가 旣 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71

79 3. 유럽 (1) 유럽연합(EU) 2015년 EU의 추진 현황 - 한 EU 전체 - 터키와 관세동맹 확대개정 합의 - EU 베트남 - TTIP, EU 일본 협상 추진 2016년 EU의 추진 전망 - TTIP 협상 적극 추진 - EU 일본 협상 논의 심화 - EU 베트남 비준 추진 1 정책 (현황) EU는 2006년 이후 글로벌 유럽 전략을 통해 역외국과의 를 추진해 왔으며 경제위기 이후 2011년부터 신 통상정책(Trade, Growth and World Affairs) 을 통해 아시아, 북미 및 중남미와의 에 힘을 쏟고 있음 EU는 역내 통합 및 다자주의에 집중해왔으나 WTO 차원의 DDA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 추진으로 전략을 선회하였음 EU는 경제적 동기 외에도 외교, 안보, 잠재적 EU 회원국의 내부 개혁 지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를 추진하여 외에도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 안정 연합협정(SAA) 등 다양한 명칭의 협정이 존재함 2011년 한국과의 를 한 이래 2013년 미국, 일본 등 선진 경제권과의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ASEAN과의 협상은 개별국과의 양자 협상으로 전환하여 지난해 베트남, 싱가포르와 타결함 한편 EU-러시아 간 긴장감 고조로 여부가 불투명했던 우크라이나와의 가 올해 1월에 되었음 단 주요 추진 대상인 미국, 일본이 지난해 TPP 협상을 최우선과제로 삼으면서 속도가 다소 지연되었음 72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80 (전망) 미국, 일본과의 협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ASEAN 국가와의 개별 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TTIP) EU는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절차(ISDS) 도입, 유전자변형식품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협상에서도 비관세장벽, 규범 일치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임 (일본 EPA) EU는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 및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관심을 두고 있으나 일본에 대한 자동차시장 개방을 둘러싼 이견, 지리적표시제(GI)적용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이로 타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임 2 추진 현황 구분 국가/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OCTs(Overseas Countries and OCTs Territories): EU 회원국들의 영역으로 되어있는 21개 지역 1) - 스위스 EEA 시리아 CA/ EU 신규회원국 10개국 가입(정식) 불가리아, 루마니아 가입 (정식) 크로아티아 가입 (잠정) 협력협정(CA) 협상 타결 가 EU이사회 채택 EU, 對 시리아 제재 제재 완화 제재 연장 및 강화조치 안도라 CU 농산물은 제외 산마리노 CU IA <EU의 추진현황>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E 3개국(스위스 제외) 및 EU 28개국이 참여하는 공동 시장(기존 E EEC 를 확대한 협정) 스위스는 EEA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EU와 양자 를 체결함( 73.1.) EU의 신규회원국은 EEA에 반드시 가입 하도록 의무화함(협정문 128조) 농수산물 자유화를 위한 추가협상 진행 -노르웨이: 수산물 쿼터 타결( 15.7.), 지리적표시제 및 농산물 자유화 협상 중 -아이슬란드: 수산물 쿼터 타결( 15.7.) 지리적표시제, 농산물 자유화 타결( 15.) -스위스: 농산물 자유화 협상 중단 정식은 시리아 내전 등 정치적 이유로 연기되고 있음 EU 측 제재: 협력협정 일부조항 이행 중단, 무기와 석유 등의 금수조치, 주요 기업에 대한 투자 및 거래 금지 등 IIT, 국제무역연구원 73

81 터키 CU 이스라엘 AA 페로제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AA 튀니지 AA 남아프리카 공화국 TDCA 모로코 AA 멕시코 마케도니아 SAA 크로아티아 EU 가입 크로아티아 SAA 요르단 AA 칠레 AA 레바논 AA CU 서비스시장 공공조달 시장개방 확대 논의 확대 논의 잠정중단 EU 가입협상 추진 관세동맹 갱신 로드맵 합의 EU 가입협상 재개 IA AA 농업부분 추가 개방 일부 농산물은 제외 서비스, 투자, 공공조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관세협정으로 개정 추진 중 서비스,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나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 덴마크령 페로제도(Faroe Islands) IA 농산물 수산물의 무관세 무쿼터 협정 분쟁해결절차 DC 추진 결정 제1차 예비협의 잠정 정식 농업부분 추가 개방 분쟁해결절차 DC 추진 결정 DC 협상 개시 선언 이후 4차례 협상 진행 상품협정 서비스 투자협정 개정 의사 표명 IA SAA EU 가입 신청 정식 가입 IA 농업부분 추가 개방 분쟁해결절차 DC 추진 결정 DC 예비협의 개시 잠정 전체 IA AA 분쟁해결절차 무역개발협력협정(TDCA: 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 EU가 라틴아메리카와 맺은 첫 번째 구 유고연방마케도니아공화국 (FYROM: Former Yugoslavic Republic of Macedonia) 74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82 이집트 AA 알제리 AA 알바니아 SAA 상품 농업부분 추가 개방 분쟁해결절차 DC 추진 결정 DC 예비협의 개시 IA SAA 몬테네그로 SAA IA SAA 보스니아헤 르체고비나 SAA 세르비아 SAA 한국 IA IA CAN AA 협상 개시 페루 콜롬비아 AA 중미6개국 AA 조지아 AA 몰도바 AA 잠정 크로아티아 가입 잠정 전체 협상 개시 협상 타결 잠정(페루) 잠정(콜롬비아) 타결 협상 개시 협상 타결 가 정식 조지아 측 비준 완료 잠정 EU의회 비준 완료 협상 개시 협상 타결 가 정식 몰도바 측 비준 완료 잠정 전체: 잠정 시 제외되었던 문화협력의정서, 지재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 모두 안데안공동체(CAN: Andean Community of Nations):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등 4개국(베네수엘라는 탈퇴( 06)) 4개국과의 협상 결렬 후 페루 콜롬비아 와만 협상을 재개하여 함 페루, 콜롬비아와 동일 구조의 협정을 양자 차원에서 협상하되 특정 분야에 대 해서는 다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최근 에콰도르와 협상을 재개해 가 ( )하였으며 볼리비아는 협상재 개 여건 조성 중임 국별 협정 시기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13.8.)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 -과테말라( ) DC 포함 EU 11개국 비준완료(덴마크, 스웨덴,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헝가리, 에스토 니아, 슬로바키아, 몰타, 라트비아, 리투 아니아, 불가리아) 몰도바의 정치적 상황으로 협정 이행이 지연되고 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75

83 및 타결 협상 중 우크라이나 AA 싱가포르 에콰도르 AA 캐나다 CETA 베트남 미국 TTIP 일본 EPA 인도 BTIA EU의회 비준 완료 AA 일부 조항 잠정 DC 협상 타결(상품, 서비스) 가(상품, 서비스) 협상 타결(투자) 가(투자) 협상 개시 협상 중단 제3차 협상 협상 타결 가 협상 개시 잠정 타결 협상 타결 제1 13차 협상 타결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제5차 협상 제6차 협상 제7차 협상 제8차 협상 제9차 협상 제10차 협상 제11차 협상 제12차 협상 제1 3차 협상 제4 8차 협상 제9차 협상 제10차 협상 제11차 협상 제12차 협상 제13차 협상 제14차 협상 제15차 협상 제13차 협상 제14차 협상 총칙(general provisions), 정치 협력 (political and cooperation association) 조항 잠정 ( 14.11) EU가 ASEAN 개별국과 타결한 첫 번째 이자 EU가 한국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타결한 EU-CAN(안데안공동체: Andean Community) 4개국 중 페루, 콜롬비아와는 13년 이미 잠정 볼리비아는 협상재개 여건을 조성중에 있음 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16년 중반 예정 후 약 99%의 품목에 대해 베트남은 최장 10년, EU는 최장 7년 내에 관세 철폐 2018년 전망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농수산 분야(유전자재조합식품, 지리적 표시제 등), 규제 및 표준의 협력과 조화 증진을 위한 비관세장벽(TBT, 안전기준 등)협의, 투자자보호, 규범(환경 에너지 등) 협상 등이 주요 쟁점 EU는 역내 유명 산지명을 제품명에 자유 롭게 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력한 지리적 표시(GI) 보호 요구 BTIA(Broad-based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인도 측은 EU의 서비스 분야 개방 확대 및 의약품 분야 개방, 정보보안국 지위 (data secure nation status)부여 등과 전문 인력 교류 확대 등을 원하고, EU 측은 76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84 협상 중단 추진 검토 말레이시아 MERCOSUR 태국 아제르바이잔 PCA GCC 아르메니아 AA ~ 제7차 협상 회기간 워킹그룹 회의 (원산지, 서비스, 무역 구제, 녹색기술) 기본협정 기본협정 협상 개시 협상 중단 협상 재개 총 9차례 협상 개최 조속 추진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협상 개시 리비아 ASEAN 필리핀 협상 개시 이후 중단 협상 재개 협상 중단 DC 추진 결정 사전협의 AA 및 DC 협상 타결(제7차 협상) 잠정중단 협상 개시 협상 중단 협상 개시 협상 중단 ASEAN 전체 개별국으로 협상전략 변경 PCA ( 전단계) 협상 개시 선언 자동차 와인 유제품의 관세인하, 지재권 보호조치 강화, 서비스(보험 법률)시장 개방 등을 요구 EU와 ASEAN 개별국과의 양자 협상 말레이시아는 2014년 1월부터 EU의 GSP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부 품목의 관세 인상 말레이시아 측은 TPP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EU와의 협상을 연기 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12.7.가입), 볼리비아( 가입) 6개국 아르헨티나의 소극적 자세로 협상이 지연되었으나 최근 브라질이 적극적인 협상 재개 의지를 보였으며 아르헨티나 에도 적극적 협상참여를 촉구 태국 의회 해산 및 군부 쿠데타로 인해 EU는 외교적 제재 및 협상 중단 조치를 시행함( 14.5.~) EU측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의 WTO 가입을 선행조건으로 요구함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EU와 GCC측은 협상 재개를 위해 비공식 논의 지속 6개국 모두 2014년 1월부터 GSP 혜택 종료 아르메니아와의 AA를 추진하며, 그 일환 으로 DC 추진 아르메니아는 러시아 주도의 관세 동맹 가입을 선언함으로서 EU와의 AA 추진 잠정 중단 리비아는 Mediterranean 국가(시리아 제외) 중 EU의 유일한 미체결 국가 ASEAN 10개국 간 경제 격차와 일부 국가의 인권문제로 협상 중단 EU는 ASEAN 전체가 아닌 ASEAN 개별국과 양자 추진 결정 EU는 싱가포르( 타결), 베트남 ( 15.8월 타결, 16.1월 ),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개별협상을 추진 최근 양측에서 협상 재개 검토 중 2016년 협상 시작 예정 IIT, 국제무역연구원 77

85 뉴질랜드 추진 합의 17년 협상 개시 예정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대만, 이란, 중국 주 1) 앵귈라섬, 아루바, 버뮤다, 보나이러, 버진아일랜드, 케이먼제도, 퀴라소, 포클랜드제도, 프랑스령 폴리 네시아, 그린란드, 몬세라트섬, 뉴칼레도니아섬, 핏케언섬, 사바섬, 세인트 바르텔레미섬, 세인트헬레나섬, 생피에르 미클롱섬, 신트 마르턴, 신트외스타티위스. 터크스 카이코스제도, 월리스 푸투나제도 등 21개국 주 2) 가 旣 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주 3) OCTs와의 는 건수에는 계상하되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78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86 (2) 유럽자유무역연합(E) 2015년 E의 추진 현황 - E GCC 협정 이행 정상화 - E 멕시코 개정 추진 - E 중미(과테말라) -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과의 협상 지속 2016년 E의 추진 전망 -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구축 강화 - E 중미(과테말라) 비준 추진 1 정책 (현황) E는 미주, 중동,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과 를 추진해 왔으며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상을 적극 추진 중임 E는 비록 북유럽 4개국의 연합이지만 적극적 추진 정책을 통해 65개국과 를 중임 최근에는 원산지 증명서 적용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로 이행이 중단되었던 GCC와의 이행이 정상화되어 중동지역과의 네트워크를 확보함 (전망)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확산을 적극 추진할 전망임 E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 외의 국가와 를 체결하지 않았음 이에 2013년부터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ASEAN 국가와의 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향후 아시아지역에서의 협상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전망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79

87 2 추진 현황 구분 국가/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 27건 65개국 터키 이스라엘 EEA CE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확대개정 협상 개시 합의 제1차 확대개정 협상 제2차 확대개정 협상 제3차 확대개정 협상 모로코 멕시코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E의 추진현황> EU 신규회원국 10개국 가입(정식) 불가리아, 루마니아 가입 (정식) 크로아티아 가입 (잠정) 개정 농업부문 일부 개정 개정 협상 개시 선언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E 3개국(스위스 제외) 및 EU 28개국이 참여하는 공동 시장(기존 E EEC 를 확대한 협정) 스위스는 EEA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EU와 양자 를 체결함( 73.1.) EU의 신규회원국은 EEA에 반드시 가입 하도록 의무화함(협정문 128조) 농수산물 자유화를 위한 추가협상 진행 -노르웨이: 수산물 쿼터 타결( 15.7.), 지리적표시제 및 농산물 자유화 협상 중 -아이슬란드: 수산물 쿼터 타결( 15.7.) 지리적표시제, 농산물 자유화 타결( 15.) -스위스: 농산물 자유화 협상 중단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CE: Central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 알바 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몰도바,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코소보 등 7개국 92.12월 창설당시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 로바키아로 구성되었으나, 회원국 일부가 EU에 가입함에 따라 CE를 탈퇴해 현재는 EU 미가입 남동부 유럽국가 7개 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 유고연방마케도니아공화국 (FYROM: Former Yugoslavic Republic of Macedonia) 80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88 요르단 싱가포르 확대개정 논의( 13.6.) 칠레 튀니지 한국 레바논 이집트 SACU 캐나다 알바니아 세르비아 콜롬비아 확대 개정 회의 개최 페루 몬테네그로 홍콩 우크라이나 GCC 협정 이행 정상화 국별 협정 시기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 -아이슬란드( )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South African Customs Union):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스와질란드, 나미비아 등 5개국 국별 협정 시기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 -노르웨이( ) -아이슬란드( ) 국별 협정 시기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 -노르웨이( ) -아이슬란드( ) 국별 협정 시기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 -노르웨이( ) -아이슬란드( ) 국별 협정 시기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 -아이슬란드( ) -노르웨이( ) 국별 협정 시기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 -아이슬란드( ) -노르웨이( ) 국별 협정 시기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 -노르웨이( )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이후 원산지증명서 관련 기술적 문제로 GCC 측의 협정 이행이 이뤄지지 않 았으나 부터 정상화되어 특혜관세가 적용 되고 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81

89 및 타결 협상 중 협상 중단 중미 (코스타리카 파나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중미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CEPA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타결 과테말라의 E 중미 가입의정서 제6차 협상 제7차 협상 제8차 협상 제9차 협상 공동연구 선언 공동위원회 회의 협상 개시 선언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제5차 협상 제1 6차 협상 제7차 협상 제8차 협상 제9차 협상 제10차 협상 제11차 협상 제12차 협상 제13차 협상 제12차 협상 제13차 협상 조지아 필리핀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중미 (온두라스)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제5차 협상 제6차 협상 중미 6개국 중 온두라스는 협상 중단상태 이며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는 향후 추진 예정 과테말라는 E 중미 가입 가입 완료( 15.6.) 국별 협정 시기 -노르웨이, 코스타리카, 파나마( )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 -아이슬란드( ) 광범위한(broad-based) 표방 지재권 조항에 대한 양측의 의견 불일치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음 82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90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태국 알제리 에콰도르 제1 10차 협상 제11차 협상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공동성명 크림반도 사태로 잠정 중단 태국 의회 해산 및 군부 쿠데타로 인해 협상 중단( 06~) 추진 검토 모리셔스 MERCOSUR 공동성명 제1차 공동위원회 공동성명 제4차 공동위원회 몽골 공동성명 제1차 공동위원회 미얀마, 파키스탄 주: 가 旣 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83

91 4. 대양주 (1) 호주 2015년 호주의 추진 현황 - TPP 타결 및 - 호주 일본 EPA, 호주 중국 - 뉴질랜드 호주 ASEAN 개정 - 호주 EU 추진 합의 2016년 호주의 추진 전망 - TPP 비준 추진 - 호주 인도 CECA, RCEP 협상 지속 추진 - 호주 EU 협상 개시 검토 1 정책 (현황) 호주는 동북아시아 주요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과의 를 모두 하였으며 TPP를 통해 캐나다, 멕시코 등 미주 지역과의 를 타결함 호주는 제조업 생산기반이 취약한 반면 농업, 서비스업 경쟁력이 높은 국가로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갖고 있는 동북아 국가와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음 이에 호주는 지난해 12월 중국과의 를 함으로써 한중일 3개국과의 를 모두 하고 RCEP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등 아시아와의 경제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함 그 외에도 TPP를 통해 캐나다, 멕시코, 페루와 를 체결하는 효과를 거두었음 (전망) TPP 비준을 추진하는 한편 RCEP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통합에 적극 참여할 전망이며 EU와의 개시를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임 84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92 2 추진 현황 구분 국가/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 10건 16개국 뉴질랜드 CER 싱가포르 미국 태국 칠레 뉴질랜드 ASEAN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EPA 중국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투자의정서 개정 개정의정서 개정의정서 CER: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호주 뉴질랜드 확대 개정 국별 협정 시기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10.1.) -태국( 10.3.) -라오스 캄보디아( 11.1.) -인도네시아 ( 12.1.) 협정 주요 개정내용: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정보요청 간소화 및 원산지규정 통합 등의 내용을 포함 국별 개정의정서 시기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16.1.) 호주 뉴질랜드 ASEAN 보완 <호주의 추진현황> 정식 협상 타결 및 타결 TPP 미 의회, TPA 승인 통상 무역장관회의 협상 타결 정식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칠레, 호주, 페루,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일본, 캐나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12개국 조건 -모든 국의 비준절차 완료 시점으로 부터 60일 이후에 - 이후 2년 이내에 모든 원국 IIT, 국제무역연구원 85

93 협상 중 협상 중단 추진 검토 PACER Plus 인도네시아 CEPA 인도 CECA RCEP GCC AP 협상 개시 제11차 협상 협상 개시 선언 제8차 협상 제9차 협상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제5차 협상 제6차 협상 제7차 협상 제8차 협상 제9차 협상 제10차 협상 16년 타결목표 정상 공동 선언문 채택 제11차 협상 협상 개시 제1 4차 협상 APEC 기업인자문위원 회에서 최초 제안 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 채택 (APEC 계기) (original signatories)이 비준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원국 전체 GDP의 적어도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비준절차를 완료하면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에 비준 완료국에 한해서만 협정이 됨 (GDP 85% 충족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과 일본이 비준을 완료해야 함) PACER(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Plus는 호주, 뉴질 랜드와 태평양제도포럼(Pacific Islands Forum)에 속하는 14개의 남태평양도서 국가 사이의 협정으로 기존의 PACER 협정을 확대 개편하기 위해 추진 됨 태평양제도포럼: 나우르, 니우에,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파푸아 뉴기니, 팔라우, 피지, 통가, 투발루 등 16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GCC 측에서 협상 재검토를 위해 제4차 협상 이후 중단시킴( 09.5.~) 아시아태평양무역지대(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페루, 홍콩, 대만 등 21개국 86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94 베이징 로드맵에서는 2016년까지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함 EU 추진 합의 기타 개도국 간 협정 등(일부 품목 및 일방 국가 수혜) 비고 PACER(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호주, PACER( ) 뉴질랜드와 태평양제도포럼(Pacific Islands Forum)에 속하는 14개의 남태평양도서국가 사이의 협정 남태평양지역무역경제협력협정(SPARTECA: South Pacific Regional Trade SPARTECA( 81.1.) and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뉴질랜드 및 호주가 남태평양도서 국가에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경제협력협정 주: 가 旣 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87

95 (2) 뉴질랜드 2015년 뉴질랜드의 추진 현황 - 뉴질랜드 호주 ASEAN 개정 - 한 뉴질랜드 - TPP 타결 및 - 뉴질랜드 EU 추진 합의 2016년 뉴질랜드의 추진 전망 - TPP 비준 추진 - 뉴질랜드 인도, RCEP 협상 지속 추진 - 뉴질랜드 EU 협상 개시 검토 1 정책 (현황) 뉴질랜드는 적극적인 추진 정책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통합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뉴질랜드는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 ASEAN 국가가 속해 있는 동남아시아권 및 한국과 를 모두 하였으며 TPP를 통해 일본, 중남미 국가와 를 타결하여 아태지역에 걸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음 - 뉴질랜드는 2008년 중국과 를 하였으며 이는 중국이 선진국과 맺은 최초의 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지난해 타결된 TPP에는 뉴질랜드의 10대 무역국 중 5개국 * 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일본과는 신규 를 타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호주(1위), 미국(4위), 일본(5위), 싱가포르(6위), 말레이시아(8위) (전망) 뉴질랜드는 RCEP, PACER Plus 등 다자간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EU와도 포괄적이며 수준 높은 를 진행하도록 합의하는 등 지역 경제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 뉴질랜드는 RCEP 참여국 중 인도를 제외한 모든 국가와 를 체결하였으며 인도와는 양자 차원에서도 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임 아울러 2017년 협상 개시를 목표로 EU와의 를 위한 검토작업이 개시될 전망임 88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96 2 추진 현황 구분 국가/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 10건 13개국 호주 CER 싱가포르 CEP 태국 CEP P4 (Trans- Pacific SEP)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투자의정서 중국 호주 ASEAN 말레이시아 CEP Refresh Plan 추진 개정의정서 개정의정서 CER: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호주 뉴질랜드 확대 개정 CEP Refresh Plan 추진: 서비스, 정부 조달 분야 추가 및 현행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재검토(현행 CEP는 서비스 챕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ASEAN 호주 뉴질랜드 에 별도의 서비스 챕터가 포함되어 있음) P4(Pacific 4,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 싱가포르 등 4개국 국별 협정 시기 -싱가포르, 뉴질랜드( ) -브루나이( 06.7.) -칠레( ) TPP(12개국)로 확대 국별 협정 시기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10.1.) -태국( 10.3.) -라오스 캄보디아( 11.1.) -인도네시아 ( 12.1.) 협정 주요 개정내용: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정보요청 간소화 및 원산지규정 통합 등의 내용을 포함 국별 개정의정서 시기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16.1.) 호주 뉴질랜드 ASEAN 보완 홍콩 CEP 대만 ECA 한국 <뉴질랜드의 추진현황> 협상 타결 가 정식 IIT, 국제무역연구원 89

97 GCC 협상 개시 협상 타결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및 타결 TPP 미 의회, TPA 승인 통상 무역장관회의 협상 타결 정식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칠레, 호주, 페루,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일본, 캐나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12개국 조건 -모든 국의 비준절차 완료 시점으로 부터 60일 이후에 - 이후 2년 이내에 모든 원국 (original signatories)이 비준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원국 전체 GDP의 적어도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비준절차를 완료하면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에 비준 완료국에 한해서만 협정이 됨 (GDP 85% 충족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과 일본이 비준을 완료해야 함) PACER Plus 협상 개시 제11차 협상 PACER(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Plus는 호주, 뉴질 랜드와 태평양제도포럼(Pacific Islands Forum)에 속하는 14개의 남태평양도서 국가 사이의 협정으로 기존의 PACER 협정을 확대 개편하기 위해 추진 됨 태평양제도포럼: 나우르, 니우에,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리바시, 파푸아 뉴기니, 팔라우, 피지, 통가, 투발루 등 16개국 협상중 인도 CECA 제7차 협상 제8차 협상 제9차 협상 제10차 협상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제5차 협상 제6차 협상 제7차 협상 제8차 협상 제9차 협상 제10차 협상 16년 타결목표 정상 공동 선언문 채택 제11차 협상 RCEP과 별도로 양자 지속 추진 중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개국,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90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98 협상 중단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제11차 협상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관세동맹 크림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으로 협상 중단(뉴질랜드 정부는 사태 진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러시아를 압박) 일본 EPA ~ 공동연구 정부 간 회의 개최 추진 검토 AP APEC 기업인자문위원 회에서 최초 제안 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 채택 (APEC 계기) 아시아태평양무역지대(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페루, 홍콩, 대만 등 21개국 베이징 로드맵에서는 2016년까지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함 EU 추진 합의 17년 협상 개시 예정 기타 개도국 간 협정 등(일부 품목 및 일방 국가 수혜) 비고 PACER(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호주, 뉴질랜드와 PACER( ) 태평양제도포럼(Pacific Islands Forum)에 속하는 14개의 남태평양도서국가 사이의 협정 남태평양지역무역경제협력협정(SPARTECA: South Pacific Regional Trade SPARTECA( 81.1.) and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뉴질랜드 및 호주가 남태평양도서 국가에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경제협력협정 주: 가 旣 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IIT, 국제무역연구원 91

99 5. 기타 지역 (1) 터키 2015년 터키의 추진 현황 - 한 터키 서비스 투자협정 정식 완료 - 터키 말레이시아 - 터키 싱가포르 - EU와 관세동맹 확대개정 합의 - 멕시코, 페루, 일본과 협상 추진 2016년 터키의 추진 전망 - 한 터키 서비스 투자협정 - EU와 관세동맹 확대개정 협상 개시 - 멕시코, 페루, 일본 등과 협상지속 1 정책 (현황) 터키는 1995년 12월 EU와 관세동맹을 한 이후 EU와 를 체결한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를 추진 중임 터키가 현재까지 한 20건의 중 모리셔스와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EU와 상태에 있음 - 터키는 EU와 협상 진행 중에 있는 말레이시아와의 를 지난해 8월 하였으며 EU와 가을 마친 싱가포르와는 지난 11월 을 완료함 - EU와 를 한 페루, 멕시코와 활발히 협상을 추진 중이며 EU가 협상 추진 중인 일본과도 적극적으로 EPA 협상 진행 중 (전망) 터키의 EU가입 협상이 올해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TTIP 타결 여부가 주목됨 EU의회는 지난해 10월 터키의 EU가입 진행을 촉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2월에는 경제 재정분야 협상을 개시함 올해 1분기에 에너지, 법률, 안보, 교육 문화 등 챕터의 협상 사전 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보임 92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100 터키는 지난해 5월 EU와 관세동맹의 확대개정에 대해 합의하고 EU와 미국의 TTIP 협상에 공동참여 의사를 개진하였으나 TTIP 타결로 터키 시장이 미국에 개방될 경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관세동맹 탈퇴 가능성도 존재함 2 추진 현황 구분 국가/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 20건 51개국 E EU CU 이스라엘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팔레스타인 확대개정 협상 개시 합의 제1차 확대개정 협상 제2차 확대개정 협상 제3차 확대개정 협상 CU 서비스시장 공공조달 시장개방 확대 논의 확대 논의 잠정중단 EU 가입협상 추진 관세동맹 갱신 로드맵 합의 EU 가입협상 재개 유럽자유무역연합(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일부 농산물은 제외 서비스, 투자, 공공조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관세협정으로 개정 추진 중 구 유고연방마케도니아공화국 (FYROM: Former Yugoslavic Republic of Macedonia)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13.) 튀니지 모로코 시리아 AA 이집트 알바니아 개정 원산지규정 개정 잠정 중단 조지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터키의 추진현황> 정치 군사적 이유로 AA 잠정 중단 IIT, 국제무역연구원 93

101 및 타결 협상 중 칠레 요르단 한국 모리셔스 말레이시아 레바논 상품협정 서비스 투자협정 가 서비스 투자협정 정식 서비스 투자협정 한국 측 비준 완료 협상 타결 터키 측 비준 완료 한국 측 서비스 투자협정 국회비준동의 완료( ) 코소보 코소보 최초의 단일국가 대상 몰도바 가나 페로제도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 일본 EPA 가 정식 협상 타결 협상 개시 제4차 협상 제5차 협상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제5차 협상 제6차 협상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제5차 협상 제3차 협상 제4차 협상 제1차 공동연구 제2차 공동연구 공동연구 보고서 발표 제3차 협상 덴마크령 페로제도(Faroe Islands) 94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102 협상 중단 추진 검토 리비아 EPA MERCOSUR 제6차 협상 개최로 09년 협상 이후 중단되었던 협상 재개 기본협정 세이셸 협상 개시 카메룬 GCC 콩고민주공화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협상 중 협상 개시 제4차 협상 개최 후 잠정중단 제1차 예비협의 제2차 예비협의 제3차 예비협의 경제파트너십 선언 태국 공동연구 완료 인도 공동연구 완료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잠정중단 합동 경제조사위원회 설립( 13.8) 카타르( 예비협의), 베트남, 알제리, 남아공, 중앙아메리카, 미국(TTIP), 파키스탄 기타 개도국간 협정 등(일부 품목 및 일방 국가 수혜) 국가/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ECOTA ECO(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회원국 10개국 중 이란, 터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국만 참여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한 4개국은 일부 품목의 관세를 2015년까지 15%이하로 인하 TPS-OIC D-8 PTA 기본협정 상품협정 원 산 지 일부국가 비준 TPS-OIC(Trade Preferential System among the Member States of the Organis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이슬람 회의기구 56개국 가운데 세 가지 협정을 모두 하고 양허표 제출을 완료한 국가는 12개국 (바레인, 방글라데시, 요르단, 말레이시아, 모로코, 오만, 파키스탄,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시리아, 터키, UAE)이나 시리아는 자격 정지상태임 D-8 PTA(Developing-8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터키 등 8개국 이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터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6개국 비준 ( 11.8.), 인도네시아 비준( 11.11), 파키 스탄 비준( 12.2.) IIT, 국제무역연구원 95

103 BSEC 2013년 11월부터 관세양허에 합의했으나 비준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관세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됨 흑해경제협력기구 (BSEC: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터키,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불가리아, 조지아, 그리스,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등 12개국으로 구성되며 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등에 관한 기술적 논의를 했지만 EU회원국과 회원후보국, EU 비회원국 등 국가의 소속 상태에 따라 관세 상태가 상이해 현실적으로는 어 려울 것으로 보임 주: 가 旣 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96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104 (2) 걸프협력회의(GCC) 1 정책 (현황) GCC는 무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유의 비중을 낮추고 국내 제조업의 육성을 위해 2008년 이후 추진을 잠정 중단하였음 (전망) 2014년 3월 GCC 외교장관회의에서 협상재개 입장을 재확인하였으나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 안정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아 협상 재개 추진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임 EU, 호주, 인도, 파키스탄, 한국 등은 정상 및 장관 회담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상재개를 요청 중임 단, 중국과의 협상은 재개되어 올해 1월 상품분야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양국은 2016년 최종 타결을 목표로 추진할 전망임 2 추진 현황 <GCC의 추진현황> 구분 국가/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 4건 17개국 타결 GA 싱가포르 E 뉴질랜드 협정 이행 정상화 협상 개시 협상 타결 범아랍자유무역지대(GA: Greater Arab Free Trade Area): 아랍연맹 (League of Arab States) 22개국 가운데 저개발국 4개국을 제외한 18개국 참여 (GCC 6개국, 요르단, 튀니지, 수단,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레바논, 리비아, 이집트, 모로코, 예멘, 알제리 등 18개국) GCC가 중동 이외 지역에서 맺은 최초의 이후 원산지증명서 관련 기술적 문제로 GCC 측의 협정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부터 정상화되어 특혜 관세가 적용 되고 있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97

105 협상 중 협상 중단 및 협상 재개 여건 검토 중국 한국 EU 터키 파키스탄 인도 일본 EPA MERCOSUR 호주 제5차 협상 2014~17 Action Plan 실질적 상품협상 타결, 연내 최종 타결 합의 제3차 협상 GCC외교장관회의에서 협상 재개 결정 전략협력양해각서 체결로 한국 측 협상재개 움직임 협상 개시 이후 중단 협상 재개 협상 중단 협상 개시 제4차 협상 개최 후 잠정중단 제3차 협상 논의 재개를 위한 공동 성명 발표 협상 개시 제1 4차 협상 2014~17 Action Plan: 경제 교육 문화 등 다방면의 협력을 지향하고 협상 재개를 추진하기로 합의 시진핑 주석 국빈방문 계기 협상 가속화를 통한 연내타결 목표를 담은 공동성명 발표 ( 16.1.) 제3차 협상 후 중단( ) EU와 GCC측은 협상 재개를 위해 비공 식 논의 지속 6개국 모두 2014년 1월부터 GSP 혜택 종료 09.3.까지 4차례 비공식 협의 GCC 측에서 협상 재검토를 위해 제4차 협상 이후 중단시킴( 09.5.~) 말레이시아 기본협정 2016년 내 재개 검토 추진 ASEAN, 요르단, 이란, 페루,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COMESA(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검토 UEMOA(서부아프리카통화동맹), 조지아, 홍콩,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우크라이나, 베트남 주: 가 旣 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98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106 (3)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1 정책 (현황) 지난해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으로 출범한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의 가입으로 회원국이 확대되었으며 베트남과의 타결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둠 구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를 중심으로 CIS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의 발전과정을 거쳐 경제연합인 EAEU가 창설되었음 - EAEU는 궁극적으로 공동의 행정기구, 사법기구, 은행을 구축하여 2025년 유라시아연합(Eurasian Union) 출범을 목표로 함 EAEU는 지난해 베트남과의 에 을 완료하여 를 앞두고 있으며 인도와 제1차 공동연구 회의를 진행함 <EAEU의 경제통합> 러 벨 카 3국 우선 출범 아르메니아 가입 절차완료 키르기스스탄 가입 절차완료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가입승인 12.1.단일경제구역(CES: Common Economic Space) 및 상설관리기구인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EEC: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출범 10.1.러 벨 카 3국간 관세동맹 11.7.통관절차 폐지 7개국 1) 14.1.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비준 및 조건부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비참여 결정 우크라이나 CIS 탈퇴법안 의회제출 주 1) 러시아( 12.9.), 벨라루스( 12.9.), 우크라이나( 12.9.), 아르메니아( ), 카자흐스탄( ), 몰도바( ), 키르기스스탄( ) 주 2) 1994년 되었지만 회원국 비준에 실패한 구CIS 를 대체하는 신CIS 추진 (전망) EAEU의 핵심 구성국가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터키와 분쟁 상황에 있어 서방국가와의 추진이 지연되는 대신 아시아,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가 추진될 전망임 IIT, 국제무역연구원 99

107 E, 뉴질랜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개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협상을 중단하였음 터키의 경우에도 지난해 터키의 러시아 전폭기 격추사건 이후 양국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어 당분간 에 대한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한편 이집트, 이스라엘과 각각 2016년, 2017년 협상개시 의사를 밝혔으며 향후 중국, 파키스탄, 이란, MERCOSUR 등의 국가와 네트워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임 2 추진 현황 <EAEU의 추진현황(러 벨 카 관세동맹 포함)> 구분 국가/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및 타결 베트남 제1 8차 협상 타결 EAEU가 역외국가와 맺은 최초의 품목수 기준 약 88%의 품목 관세인하 협상 중단 추진 검토 E 뉴질랜드 제1 10차 협상 제11차 협상 제11차 협상 인도 CECA 공동연구 개시 크림반도 사태로 잠정 중단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관세동맹 크림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으로 협상 중단(뉴질랜드 정부는 사태 진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러시아를 압박) 이란 공동연구 개시 협상 개시를 위한 양자협의 진행( 14.8, 14.9) 이집트 협상 개시 논의 한국, 일본, 중국, ASEAN, 태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시리아, 이라크, 파키스탄, 세르비아, 페루, 몽골, MERCOSUR, 칠레, 터키, 짐바브웨 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12.7.가입), 볼리비아( 가입) 6개국 주: 가 旣 된 국가와의 추가적인 추진인 경우 국가수 계산에서 제외 100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

108 IIT, 국제무역연구원 101

109 <참고자료> 걸프협력회의(GCC) 사무국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글로벌 윈도우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미주기구 통상정보시스템 싱가포르 네트워크 세계무역기구 아시아 개발은행 경제통합센터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유럽자유무역연합(E) 사무국 인도 상공부 일본 외무성 중국 네트워크 칠레 외교부 캐나다 외교통상부 태국 무역협상부 파키스탄 상공부 한국무역협회 포탈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포탈 호주 외교통상부 bilaterals.org 주요국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