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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연 구 기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이 미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윤 덕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황 정 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 찬 걸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황 의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3 이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용역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한국여성인권 진흥원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4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14년은 성매매특별법이 제정 시행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인데, 본 연구에서 는 동법과 관련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함.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관련 인식과 관행에 있어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시행에 있어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예방, 성매매피해자 보호, 성구매자 및 알선자 처벌 등 관련 정책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성매매특별법 제정 배경과 의의 및 변천과정을 살펴본 후, 성매매예방과 관련된 활동을 검토함. 구체적으로 성매매방지 홍보 및 예방활동, 예방교육 관련법과 정책, 예방교육 내용 및 운영방식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 성매매피해자 보호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관련법과 피해자 지원정책, 지원 시설의 현황 및 특성 분석, 분야별 대상별 지원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 성매매행위처벌과 관련하여 성매매 구매자 알선자 처벌 관련법과 정책, 집결 지 정비, 존스쿨 운영, 정책 집행 시스템, 예산 현황 등을 분석하고,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 그동안 추진해 온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추진과제별 내용을 검토하고 변화 하는 성매매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함. i

5 나. 연구내용 문헌연구, 공식통계 수집 및 분석, 관련법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연구자 및 지원 시설 종사자 대상 자문회의, 서면자문 등 실시. Ⅱ. 성매매특별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1. 성매매특별법의 제정 과정 및 의의 여성단체에 의해 성매매처벌법 제정에 대한 청원이 제출된 후, 2002년 군산 시 화재를 계기로 법률 제정 작업에 속도가 붙음. 2002년 성매매알선등행위 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이 국회에서 발의됨. 2002년 9월 11일 조배숙 의원 등 국회의원 86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 및방지에관한법률안 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으로 분리 하여 다시 정기국회에 발의하고 이전 발의안을 철회함. 2004년 3월 22일 윤 락행위등방지법(1961년 제정) 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성매매특별법이 제 정됨. 성매매특별법을 통해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국민 의식이 형성되고, 성매매피 해자 개념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가 도입되어 성매매피해 여성에게 정부 가 보호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은 동법의 주요 성과로 평가됨. 또한 성을 판매한 경우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피해자로 보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성매매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높이 평가할 점임. 2. 성매매특별법의 변천 과정 성매매처벌법은 자(제1차)와 자(제2차) 2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성매매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시설에의 감호위탁 조항을 삭제 하여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려고 함. 성매매방지법 개정의 변천과정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ii

6 자 제1차 개정 성매매피해자등의 일반지원시설 입소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 의료지 원에 있어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으로 지정 자 제2차 개정 해외 성매매 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국제협력 증진 및 관련 부처 간 종합대책 추진, 대한민국 국적의 국외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거조 항 정비, 성매매예방을 위한 인권보호 교육을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대하여 국가 차원의 교육체계를 마련함 자 제3차 개정 각종 지원시설 및 상담소간의 연계망 구축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자립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등을 수행하기 위한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자 제5차 개정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업무 개선 도모, 성매매방 지중앙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상담원 대상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자 제7차 개정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등에게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 매피해자 상담소의 업무 연락처 등이 기재된 게시물을 업소에 게시하게 함 으로써 성매매 피해 우려가 있는 자들이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함 자 제8차 개정 성매매 예방교육 강화,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 온라인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을 매개로 한 성매매에 대한 방지정책의 실효성 제고, 지원시설 입소기간 연장, 취학지원, 주거지원, 보호비용 지원 등을 통해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실질적 보호 및 자립 자활을 가능케 함. iii

7 Ⅲ. 성매매예방의 성과와 한계 1. 성매매방지 홍보 및 예방활동 가. 현황 및 성과 성매매 관련 국민인식 현황 -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국민인식은 개선됨. 성매매 의 불법성이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 수준은 높지만, 성구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임. 성매매 방지 홍보 활동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매매방지 영상제 개최, 2008년 해외 성매매 방지 공모전 및 청소년 성매매 유입방지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 진행, 청소년 대상 성매매방지 UCC 이벤트 개최, 2012년과 2013년 성매매 방지 영상 작품집(DVD) 발행, 2013년 영화 제작 과정에 대한 UCC, 홍보 영상 제작 홍보 활동을 전개함.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 해외 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 보호를 위하여 관련 국가와의 실무회담 개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국제 공조 및 협력체계를 구축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운영 - 분기별 회의를 통해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성매매방지와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 마련을 위해 성 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 운영함. 나. 문제점 성매매 관련 국민인식 지표 자료 활용 미흡 - 성매매 관련 전국조사를 통해 국민인식 수준을 확인하고 있는데, 국민인식 자료를 정책홍보, 국민인식 개선, 정책지지 확보에 활용하는 작업이 미흡함. iv

8 홍보자료의 대중 확산 미흡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관계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방지 자료를 홍보하지만 이러한 자료에 노출되는 집단은 제한적임. 국제네트워크 구축의 실효성 부족 - 민간과 정부에서는 성매매 및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나, 관계당국의 접근은 제한적임. 다. 개선방안 성매매 관련 국민인식 자료 지속적 구축 - 공감대 형성과 여론의 지지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국민인식 수준과 관련된 자료를 구축해야 함. 이것으로 성매매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야 함. 홍보자료의 대중 확산 전략 수립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질의 자료를 구축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료의 대중 파급력은 제한적이므로 대중 확산을 위한 전략이 필요함. 현장 실효성이 증대된 국제네트워크 구축 - 해외성매매 피해자와 성구매자에 대한 해외 현지에서의 접근성을 확대하 기 위해 현지 형사사법기관 및 민간단체와 보다 실질적인 협력 관계 구축 이 필요함. 2. 성매매 예방교육 가. 현황 및 성과 성매매특별법 개정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의 강화 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성매매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제정 시행에 따라 초 중 고등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성매매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년에는 예방교육 실시주체를 초 중 고등학교의 장 에서 국가기관, v

9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으로 확대, 성매매 예방교육 관리시스템 구축, 성매매예방교육 대상인 공공기관의 등 록 및 실적입력을 통해 관리하고 운영함. - 일반 국민 도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 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해 매년 결과를 점검함. 성매매 예방교육의 현황 및 성과 -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형태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 사이버 위탁 교육,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등의 형태로 실시됨.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에서 강사 풀 구축, 성매매 예방교육 전문과정 위촉자 활용함.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여성인권 진흥원이, 2014년부터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함. -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으로 발전 성매매특별법 개정으로 일반 국민 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 기관이 명 문화됨에 따라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을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함. - 성매매 예방교육 전문강사 지속적 확충 전문강사 풀 확충을 위해 2014년 6월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위촉 되는 전문강사 현장전문가 30여명을 추가로 양성할 계획임. - 성매매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이행점검의 효율성 제고 2008년 실적 제출의무화 및 의무기관 확대 실시에 따른 이행점검을 위해 성매매 예방교육 관리시스템 을 구축, 실적입력 등 관리 운영, 현재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 육 실적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함. - 청소년성매매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의 지속적 강화 2010년부터 청소년성매매 예방교육 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화. - 여타 관계부처의 성매매 예방교육 2008년부터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생 군장병 공무원, 성매매 방지업무 담당공무원 대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함.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부터 국외여행인솔자, 여행업체 임직원 및 업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건전 안전여행 예방교육을 실시함 vi

10 나. 문제점 통합예방교육 관리의 어려움 - 이행여부 및 결과보고에 대한 허위 유무 등을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아동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미흡함. 인터넷, 모바일 등 SNS를 통한 청소년 대 상 성매매 유혹이 증가, 이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 교육이 현실적으로 미흡함.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컨텐츠 개발 및 보급이 부족함. 접근성이 취약한 예방교육 대상 발굴 기준 모호 -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의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교육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발굴하는 전략적 기준이 모호함. 이에 대비한 성 매매 예방교육 전문강사도 충분하지 못함. 다. 개선방안 통합예방교육의 체계적 관리 -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기관의 교육 시행과 교육 결과보고 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함. -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우수기관 선정과 미실시 및 허위보고 기관에 대해 부진기관으로 분류하는 유인체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함. 아동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강화 -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초등학생을 포함시켜야 하는 데,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 청소년 성매매방지를 위한 지속적 교육 과 관련된 컨텐츠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예방교육 자료 개발 및 강사 역량 강화 - 표준화된 교육안 개발, 강의자의 역량강화 및 교육의 균질성 확보를 위한 워크숍 실시로 전문성 강화, 현장전문가 발굴 및 훈련이 필요함. vii

11 특정 집단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 - 교육대상 발굴, 모집, 관리 등과 관련하여 중장기적 교육계획 및 정책 방안 수립, 지속적으로 체계적 교육 제공, 기업 대상 성매매 예방교육의 확대 실시 및 강화가 필요함. Ⅳ.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의 성과와 한계 1. 보호지원 가. 현황 및 성과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단계별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이 법 목적인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 자립 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성매매피해여성 구조 부터 보호지원을 통해 자립 자활에 이르는 종합적 체계적 시스템 구축함. - 선도보호와 숙식제공 등을 위한 상담소-보호시설의 이원체계에서,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구조에서 자활까지를 실행하는 상담소-보호시설- 자활지원센터-그룹홈 등의 단계적 종합적 시스템 구축, 확대함. -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구조에서 자활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구조지원사업 실시함. -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지원시설 중심 지원으로 성매매피해 청 소년 교육 실시,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 제공, 사례관리 1년 확대하여 안정 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구조 보호지원 자활로의 탈성매매 지원 성과 가시화 - 탈성매매 유인 및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를 위한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 사업 실시, 기존 지원체계나 다른 지원사업과 차별화되는 것으로 보다 적 극적인 탈성매매 유인을 위한 정책의지 반영함. -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성매매피해 여성 발굴, 이들에 게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 제공 등 보호방안의 하나로 운영함. - 집결지 지원사업은 2005년-2009년 동안 성매매현장에 대한 아웃리치와 상 viii

12 담을 통해 성매매피해여성 발굴, 탈성매매를 위한 구조~상담~자활에 이 르는 종합적인 지원, 2009년 사업종료 후 현장기능강화사업으로 전환된 후 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제공함. 탈성매매 및 재유입방지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등 종합적 지원 제공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지원 관련 예산 - 성매매피해자 지원과 관련 전체 예산 현황은 일정 수준 유지하며 조금씩 증가,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예산은 증가했으나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예산은 소폭 감소,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대폭 감소됨. 나. 문제점 지원시스템 간 유기적인 협업적 운영 및 기능적 보완 미진 - 지원시스템 구축을 토대로 지원기관 간 유기적 연계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원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이것이 원활하지 않음 청소년 외국인여성 피해특성별 지원전략의 고도화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집결지 등 탈성매매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활동의 지속성 미흡 탈성매매 지원사업의 고도화 및 정비 조치 미약 - 성매매 현장에서의 저항, 구조와 보호지원 성과 도출에 대한 압박 가중 등 의 환경 변화로 인해 정책성과를 위한 지속적이고 후속적인 지원이 제한 적임. 다. 개선방안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스템의 종합적 정비 - 주거지원 기반으로 서비스 혹은 기관 이용 가능한 탈시설보호의 투트랙 전략 추진, 기관의 특화된 전문성을 살려나가는 작업 추진이 필요함. ix

13 대상별 지원체계의 고도화 :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 사이버상담의 체계적 확대 운영, 오프라인 상담시스템의 아웃리치 기반 이 동형 상담활동 운영, 드랍인센터 기능 부여로 상담 숙식 등 긴급일시지원 이 필요함. -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인 CYS-Net의 종사자 관련 교육 실시 등 조직 내부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자활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 개발 및 확대 운영이 필요함. 아웃리치, 현장상담활동 강화와 경찰 등과의 협업 확대 - 아웃리치와 현장상담활동은 성매매피해지원시스템과 성매매현장에 있는 여성들과의 접촉면 확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결지역과 유흥업소 밀집지 역에서의 접근 방법에 대한 전략 강구가 필요함. 구조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사회적 효과 분석 - 지금까지 수행한 구조지원사업의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 치료회복 등의 서비스 구성, 지원금액의 한도, 지원기간 등의 적정성 및 사회적 효과 분석을 통한 구조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가 필요함. 2. 자활지원 가. 현황 및 성과 탈성매매 및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특화된 자활지원 시스템 구축 - 성매매특별법 제정이후 성매매피해여성 자립자활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함. 성매매피해여성의 자립 자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계 추진 - 다양한 시도와 협력은 필수적이고 정책연계 사례에 대한 분석, 자활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관심 환기, 자활 지원모델 개발 및 품질을 제고함. x

14 성매매피해여성의 자립 자활을 위한 다양한 운영모델의 공존 - 자활지원센터의 자활지원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여 경과적 일자리로서의 자활지원 유형, 완전한 일자리로서의 자활지원 유형, 사회적 경제를 통한 자활지원 유형 으로 제시함. 나. 문제점 자활지원 인프라 및 협력적 운영 미흡 - 경제적 차원의 자활은 자활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의 어려움이 있음. 성매매피해지원시스템 내 자활지원 역할수행의 인식 차이 존재 - 자활지원센터의 실제 역할과 관련 기관들의 기대와 수요간에 차이가 존재함. 이로 인해 기관간 협력 약화로 이어지거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기관의 부담과 노력이 증가할 수 있음.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지원방향에 대한 논란 - 그동안 개별기관에서 시도되었던 실험과 축적된 경험들이 현장 전체에 충분히 공유되고 다양한 정책모델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쳐, 초기에 설정 했던 자활지원정책의 방향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부족함. 다. 개선방안 대상자 특성별 자활지원모델 다각화 - 자활지원센터에서 추진되어 왔던 자활지원을 대상자 특성에 따른 자활지원 경험으로 개별 모델화하여 자원을 연계 배분, 지역별 자활적합 직종 개발, 컨설팅을 통해 효율화 및 고도화 역할 수행이 필요함. 미설치지역에 대한 자활인프라 확대 - 미설치 광역시도에 자활지원센터 1개씩 설치 고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자활지원팀을 통해 체계 개발하여 지역의 자활 지원, 일자리 지원사업 참 여자에 대해 지원금 확대가 필요함. xi

15 자활지원서비스의 고도화 및 역량강화 추진 - 각 시설유형에서 이뤄지고 자활지원 실적, 자활지원에 활용하고 있는 지역 별 자원체계 등과 관련된 데이터 구축, 자활지원서비스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수단 활용이 필요함. 3. 관리체계 운영 가. 현황 및 성과 지자체의 성매매정책이행 독려 및 점검 통해 중앙과 지역의 연계기반 조성 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성매매방지 이행평가 진행, 우수지자체에 포상 실시, 2008년부터는 안전행정부 중심의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일원화 및 지 자체 성매매방지정책 평가를 여기로 통합함.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를 통한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품질제고 -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성매매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및 정 책성과 확산, 현장의 지원경험과 노하우 축적이 필요함. 나. 문제점 중앙-지방간 정책적 연계성 및 지역별 특성화를 유도하는 관리 운영 미흡 - 정부합동평가, 여성정책기본계획 등 지자체의 성매매방지정책 수립 및 이 행점검 관련 정책수단은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고, 지역의 적극적 이행 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약함. 실천현장간, 실천현장과 정책현장간 민관협력의 브릿지 역할 약화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제도적 위상이 변화하면서 실천현장과 정책현장 간의 중간자적 역할에 변화가 있는데, 초창기에 비해 실천현장과의 밀착성이 약해짐. 향후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간자로서의 전략적 역할 수행이 필요함. 다. 개선방안 정부합동평가항목에 포함될 지자체 성매매정책 이행 점검지표 개발 xii

16 - 정성지표, 지자체의 성매매방지 이행 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 요함. 중간기구로서 소통과 현장지원 기능 강화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중간 기구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조직진단과 전문적인 컨설팅 실시, 자문위원단 구성하여 컨설 팅결과 토대로 단기 로드맵과 중장기적 발전방안 도출이 필요함.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1. 성매매집결지 단속 가. 현황 및 성과 집결지 단속 증대에 따른 집결지 지역, 업소 및 종업원 수 감소 나. 문제점 법시행 초기 성매매집결지 단속이 활발했지만 이후 단속활동 저조 - 집결지내 업소 및 종업원 수 감소가 둔화, 집결지가 폐쇄된 곳도 있지만 2004년 집결지수와 비교하여 폐쇄되지 않은 곳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임. 집결지 단속에 지자체 소극적 - 집결지 폐쇄에 적극적인 지자체가 있으나 대부분 소극적으로 관여함. 다. 개선방안 집결지 폐쇄에 관한 마스터플랜 수립 -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정비에 관한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 폐쇄정비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집결지 실태조사, 건축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함. 집결지 폐쇄와 재정비를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 구성 -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통해서 행정기관, 여성 시민단체, 전문가, 경찰 등 xiii

17 의 단체들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집결지 문제 공유, 해결이 필요함. 상업적 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모색 - 집결지 개발이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상징적, 역사적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여성 인권 도모 기관, 공원 조성, 예술 문화, 역사 시설, 여성 복지 시설 등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수사기관, 공무원 대상의 교육 필요 - 행정기관 대상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이나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 2. 겸업형 성매매 단속 및 성매매강요 알선업자 처벌 가. 현황 및 성과 성매매처벌법 제정 시행 이후 성매매사범 단속건수는 윤락행위등방지법 시행 기간인 1995년 이전에 비해 증가 성매매 강요 알선자가 중간착취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알선자에 대한 강한 처벌 상정 범죄수익 몰수 추징 증가, 2013년 기준 2006년 에 비해 약 21배 증가 풍속영업규제법상 일정한 신 변종 성매매유형에 대한 규제 근거 마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하도록 보완 나. 문제점 성매매범죄 불법수익 특정 및 입증 관련 증거 확보의 어려움 건물주의 당해 건물에서의 성매매 발생 사실 인지 입증의 어려움 다. 개선방안 성매매업주에 대한 몰수 추징을 위한 증거확보 방안 -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전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함. xiv

18 건물주의 성매매사실에 대한 입증방안 모색 - 성매매사범으로 처벌되는 업주가 건물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시 받게 될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등을 통해 추징금 보전절차 방법 활용이 가능함. 성매매범죄 몰수 추징금액의 성매매사업 활용방안 및 시민신고제 모색 - 성매매범죄 수익환수금을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몰수자산기금으로 조성 하여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성매매범죄의 몰수 추징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나 몰수 추징 공로자에게 포상금 지급 사실에 대해 적극적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성매매업소 퇴출에 관한 강남구청 사례의 벤치마킹 모색 - 강남구청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성매매 근절의지와 전담팀 구성의 전방위 적 단속의 성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고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성 매매업소 퇴출에 관한 항목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하는 것이 요구됨. 풍속영업규제법의 개정 - 풍속영업규제법을 보완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는 규정이 필요함.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시점 연장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의 진흥에 관한 행정처분에 차이가 있어 문제가 있음. 기타 법령에서 3년 을 기준으로 두어 같은 위반행위 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행정처분사유 및 행정처분내용의 통일성 - 영업정지 3개월(1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2차) 라는 행정 처분을 공통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필요함. xv

19 3. 청소년성매매 단속 가. 현황 및 성과 청소년성매매 관련 현황 - 가출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성산업에 유입되는 십대여성이 크게 증가함. 청소년들이 착취와 학대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 가출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성매매를 하는 가출팸과 또래 포주의 출현도 보고됨. 청소년성매매 단속 및 성과 - 청소년성매매 단속 현황을 보면, 청소년 성매매 검거인원은 2001년 년 감소세였다가 2012년 증가추세, 검거인원 중 구속비율은 2012년 소폭 증가함. - 성과는 아동 청소년대상 초범의 성구매자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디지털 콘텐츠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사실 게시 의무화하는 성매 매피해자보호법이 개정됨. 나. 문제점 급속도로 변화하는 청소년성매매 수단에 비해 그에 못 미치는 단속 -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에서 더 나아가 모바일에 의한 랜덤 채팅 사이트 등에서의 조건만남으로 급속도로 변화되지만, 감시 기능은 약함.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명령에 대한 청소년 보호 차 원상 검토 필요 다. 개선방안 청소년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청소년성매매 단속을 위한 수사기법 개발 청소년지원체계 중심으로의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 의사결정능력이 불완전하고 생계비 마련 등 취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xvi

20 있는 성매매는 청소년보호의 관점에서 비범죄화하는 것이 필요함. 청소년성매매 방지의 환경정착을 위한 현행 법규의 철저한 적용 -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숙박업소가 생겨나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의 포상 등이 필요함. 4. 인터넷 성매매 단속 가. 현황 및 성과 인터넷 성매매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이 특징인 채팅사이트를 통해 또는 성매 수자와 청소년 사이의 개별 접촉에 의해 급격하게 증가, 성매매 음란 정보 시정요구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정책성과는 2014년 청소년 이용자 대상 스마트폰 유해정보 필터링 앱 보급을 통해 스마트 모바일 환경의 불건전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반 마련 나. 문제점 인터넷, 휴대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의 단속 한계 -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에 의한 성매매는 사후적 만남을 통해 확정되므로 인 터넷 등에서의 모니터링 및 단속에 한계가 있음. 정보통신망 보호 관련법상 인터넷 성매매 방지 근거조항의 부재 - 일반청소년들도 채팅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성매매에 쉽게 노출되어 있음. - 성매매 방지를 위한 인터넷상의 보완장치들을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없음. 다. 개선방안 휴대전화에 대한 성매매 불건전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차단 - 유해 앱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확대,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정보통신망 보호 관련 법상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한 근거조항 마련 xvii

21 인터넷 성매매 알선, 음란정보 유해환경 차단 강화 - 음란물에 대한 웹하드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및 포털업체의 인터넷 음 란물 근절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아청법상 음란물관련 규정의 홍보 주력,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대한 순찰과 단속 강화가 필요함. 모바일, 인터넷 등에 의한 조건만남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조건만남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조건만남의 가 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콘텐츠의 대화화면에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사실 게시 의무화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조건만남이 청소년성매매의 하나라는 것을 함께 명시 하는 것이 필요함. 5. 해외 성매매 및 외국인 성매매 단속 가. 현황 및 성과 해외성매매 관련 현황 및 성과 - 불법적 채무 변제를 위해 한인 여성이 미국, 호주 등 해외에서 성매매 하 는 사례가 사법당국이나 언론을 통해 보고되고 있고, 성매매여성들은 범죄 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음. - 중국 및 동남아시아 골프관광이 해외원정 성매매와 연결되는 사례 급증, 해외 성구매의 경우 처벌은 구류로 끝날 정도로 관대함. 예술 흥행(E-6) 비자 등 입국 외국인여성 관련 현황 - 외국인 성매매의 경우 E-6비자와 관련하여 공연을 추천하는 것이 문제가 됨. 현실을 반영하여 외국인 여성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수행 하고 있음. 나. 문제점 한인여성의 해외 성매매가 자주 발생, 외국과의 국제형사협력 공조체제가 미 약한 상황에서 피해여성 보호 미흡 xviii

22 - 성매매는 증거가 필요하나 입국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처벌이 곤란함. 한국은 특히 동남아 성구매관광의 최대 수요자라는 오명을 갖고 있으나 성구 매가 포함된 단체관광 등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음. - 해외 성매매는 현지 브로커를 통해 개인적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적발이 어렵고, 개인적 행위일 경우 제제수단이 없는 문제가 있음. 외국인 여성의 강요된 성매매에 대해 성매매처벌법(현재는 형법)상의 인신매 매범죄 적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외국인전용유흥업소를 공연장소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의 문제점이 큼. - 근본적인 문제는 유흥시설에 여성연예인들이 배치되는 것에 있음. 해외 성매매사범 단속의 어려움 - 성매매 관련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사례는 매우 드물고, 중 간 브로커 활동이 관광을 가장해 이루어지다 보니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관광사업자 규제의 문제점 -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일정한 행정제재를 부과하지만 문제점은 실효적 인 근거 규정이 전무하다는 것임. 다. 개선방안 해외 성매매 방지를 위한 체계구축 및 제도개선 - 국제적 성매매범죄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조 수사체제 구축, 근본적으로 선불금에서 시작되는 착취 구조의 해결을 위한 방안 고려 필요. 성매매여 성들의 피해자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사법공조체계 마련 필요. - 해외 성매매사범에 대한 여권 (재)발급 거부 제한제도의 추진에 있어서 성 매매피해자로 인정된 자의 여권발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함. 해외 성구매관광 금지에 관한 대책 마련 xix

23 - 해외 성구매 단속을 위한 전략개발과 해외 성구매자에 대한 확실하고 강 력한 처벌이 필요함.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의 인신매매범죄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 담당자 대상 인신매매범죄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적극적 수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함. 호텔유흥 사증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외국인유흥시설 자체를 공연장소 범위에서 삭제, 대다수(80%)의 공연업 소들이 연예인 자격 이주여성들의 인신매매 현장이 되는 것을 원천 차단 해야 함. 국제형사사법공조 강화 - 신속한 통보와 국내 수사를 위한 기록 및 재판서류 제공과 국제형사사법 공조 실시가 필요함. 관광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부과 -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는 행위 라는 독립적인 위반의 유형을 신설하 는 것이 시급하고, 관광진흥법에 별도로 여행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조항 신설과 광고 행위에 대한 제재도 필요함. 국외여행 인솔자 대상교육 실시 - 해외성매매 시 행위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여권 사용이 일정 기간 제한되 고, 여행사는 처벌받을 수 있으며, 종사자는 제재를 부과 사실을 인식시켜 야 함. 6. 성구매자 단속 및 처벌 가. 현황 및 성과 2005년 성구매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인 존스쿨제도 도입, 2012년까지 10만 명이 이수, 성구매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하게 된 것이 성구매 및 성구매자 관 련 정책의 가장 큰 성과임. xx

24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되고 성매매신고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1건뿐임. 신고 의 대상이 특정한 유형의 성매매 범죄행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임. 나. 문제점 성구매자에 대한 관대한 처분 일반예방효과 달성에 미흡 -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여 일반예방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법적 근거 미약 -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의 역할과 기능 등은 증대하고 있음에 반하여, 예산 지원이나 담당인력은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며, 기소유예의 비율이 성매매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범죄군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음. 성매매 범죄 신고보상금 제도의 문제점 -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에 있어서 문제는 신고대상범죄가 일부 범죄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임. 다. 개선방안 상습적인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 일반예방 효과 증진 - 상습적인 성구매자에 대한 존스쿨 제도 시행금지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성구매 행위의 범죄성 인식이 필요함. 법적인 근거의 마련 -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 예산과 담 당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성구매자에 대한 주요 제재수단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법률상의 근거 아래 시행하는 것은 적절함. 재범방지교육시간 - 교육시간 최소 20시간 이상으로 확대, 일일 교육시간 4시간 정도로 줄이면 서 교육의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xxi

25 재범방지교육 피교육자 비용부담 - 국가 예산으로 책정된 교육비용을 교육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자기책 임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교육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타당함. 신고 활성화 방안 - 성매매신고 보상금의 지급 범위에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자 및 영업으 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도 보상금 을 지급하도록 하여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 보상금지급의 의무화 - 국민들의 경각심 고취 및 일반국민에 의한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인 신고의 유도를 위해 신고보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입법화해야 함. 7. 성매매여성 단속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 확대 가. 현황 및 성과 성매매여성과 성매매피해자로 이분화한 것이 가장 큰 변화이고 성매매의 금 지원칙에 따라 성판매여성도 처벌되는 것이 원칙임.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도입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성매매처벌법 시행 초기에는 활발하게 적용된 듯 하지만 후반기 이후에는 그렇지 못함. 단속건 수나 인원이 줄고 있다는 것은 강력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여성가족부는 다시함께상담센터와 함께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 이드라인 을 배포함. 나. 문제점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고, 취약한 상황으로 빠져듦 - 경찰조사에서 성매매피해자로 조사를 받았으나 업주가 성매매를 직접 지 시하지 않았으면 알선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함. 선불금의 다양화로 불법원인 채권무효가 인정되기 쉽지 않음 xxii

26 - 법 제정 직후에는 선불금 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이 다수였으나 선불금 지급방식이 변화된 지금은 소극적인 판단으로 바뀜. 조사 재판과정에서 성매매여성의 안전보장 및 권리확보의 어려움 - 업소 단속 시 여성들의 피해 상황을 사전 조사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바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집결지에서 벌어지는 여성의 피해 상황에 대 한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음. 성매매관련 성별분리 통계 부재 년 이후에는 성매매 사범을 업주 관련자, 성매수자, 성매매여성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통계만 잡아 각 주체들의 검거 실적을 알 수 없음. 다. 개선방안 현행법의 철저한 적용 및 법 개정 방안 - 성매매사건 뿐 아니라 선불금 사기사건의 경우에도 이 조항을 적극적 활용 필요하고, 조사단계에서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안전보장 강화 -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성매매알선업주에 대한 피해를 진정할 수 있도록 수 사과정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경우 무조건 상담원 동석 이 필요함. Ⅵ.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검토 1.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필요성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은 크게 예방, 보호, 처벌의 틀로 구성되어 있음. 예방, 보 호, 처벌의 틀을 유지하면서 정책 수행의 주체 및 청소년 및 해외성매매와 같 이 주요한 정책 대상에 대해 별도의 정책시책을 제시하려고 함. xxiii

27 2.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안 변경 내용 가. 예방분야 법령 보완 정비와 관련 법령의 유기적 연계체계 정비를 통합함.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국인인식 개선과 성매매 예방교육 활성화 통합함. 안전행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합동평가 지표에 성매매 관련 정책 지표를 제시, 관련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도록 제안함. 청소년성매매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예방, 보호, 집행으로 구조화함. 청소년통합지원센터(CYS-Net)의 성매매 위기청소년 지원기능 강화를 제안함. 예방부문에서는 기존 해외성매매 과제 중 예방에 해당되는 내용을 배치함. 나. 보호분야 성매매피해자 범주에 탈성매매여성과 집결지 여성을 모두 포함시켰음. 가출청소년 성매매 유입 차단 강화를 청소년 성매매 유입차단 강화로 변경 하였음. 예술흥행비자(E6-2)의 적법한 절차 모니터링 시책을 신규로 제안함. 경찰과 검찰의 시책을 분리하여 기관별로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보호 준수에 노력하는 시책을 제시하였음. 해외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국내외 피해자지원기관과 수시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시책을 제시하였음. 다. 집행분야 경찰 및 관계 공무원의 유착고리근절 시책을 이동 배치함. 상시단속 시책에, 예방부분 관련 법령의 보완 및 유기적 연계체계 정비 시책에, 보호부문의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및 상담 시책에 포함시켰음. 상시단속은 상시단속 시책에, 행정처분은 예방부분 관련 법령의 보완 및 유기적 연계체계 정비 시책에, 집결지 현장상담 및 자활 지원은 보호부문의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및 상담 시책에 포함시킴. 성구매자 처벌, 성매매범죄수익 환수조치, 성매매 관련 탈세 추징 시책을 이동 시켜 배치함. xxiv

28 인터넷 청소년성매매 및 성매매유인에 대한 단속 강화를 제안함. 성매매 모니터링 및 수사와 해외파견 수사인력과 협력 강화를 신규 시책으로 제안함. 3.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관련 향후 과제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은 성매매방지 정책 이행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 요한 정책적 수단임. 2007년 이후 성매매와 관련된 정책은 변하였지만, 관련 정책 환경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음. 2007년 제시된 개별 정책 과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 분석을 통해 기존 과제에 대한 조정, 통합, 신설, 삭제를 결정해 야 함. 또한 해외성매매와 청소년성매매의 경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예방, 보 호, 집행 분야에 걸친 과제 개발이 요구되며 합동평가를 적극 활용해야 함.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성매매 및 알선 행위에 대한 형사 사법당국의 단속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성매매방 지 이행의 효과적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과제 점검 및 개선 과제 마련을 위한 향후 심층 연구가 필요함. Ⅶ. 결 론 본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의 관련 정책 성과와 한계 점검 및 향후 개선방안 논의함.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에 대한 국민인식과 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과,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 었던 성매매여성의 보호와 지원제도가 확립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음. 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규모가 눈에 띄게 감소하지 않는 것 이 현실임. 안전행정부가 실시하는 지자체합동평가 지표에 지자체의 성매매 관련 업소에 대한 적극적 단속을 유도할 수 있는 지표 개발 포함이 필요함. 척박한 정책 환경을 돌파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정책적 전략 개발을 토 대로 국민과 여타부처 정책담당자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호의적인 정책 환경 을 구축해야 함. xxv

29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 방법 4 Ⅱ. 성매매특별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7 1. 성매매특별법의 제정 과정 9 2. 성매매특별법의 제정 의의 성매매특별법의 변천 과정 11 가. 성매매처벌법의 변천 과정 11 나. 성매매방지법의 변천 과정 12 Ⅲ. 성매매예방의 성과와 한계 성매매방지 홍보 및 예방활동 19 가. 현황 및 성과 19 나. 문제점 27 다. 개선방안 성매매 예방교육 29 가. 현황 및 성과 29 나. 문제점 37 다. 개선방안 38 xxvii

30 Ⅳ.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의 성과와 한계 보호지원 43 가. 현황 및 성과 43 나. 문제점 49 다. 개선방안 자활지원 55 가. 현황 및 성과 55 나. 문제점 57 다. 개선방안 관리체계 운영 61 가. 현황 및 성과 61 나. 문제점 61 다. 개선방안 63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성매매집결지 단속 67 가. 현황 및 성과 67 나. 문제점 69 다. 개선방안 겸업형 성매매 단속 및 성매매강요 알선업자 처벌 72 가. 현황 및 성과 72 나. 문제점 83 다. 개선방안 청소년성매매 단속 90 가. 현황 및 성과 90 나. 문제점 92 다. 개선방안 인터넷 성매매 단속 95 가. 현황 및 성과 95 xxviii

31 나. 문제점 97 다. 개선방안 해외 성매매 및 외국인 성매매 단속 100 가. 현황 및 성과 100 나. 문제점 106 다. 개선방안 성구매자 단속 및 처벌 116 가. 현황 및 성과 116 나. 문제점 125 다. 개선방안 성매매여성 단속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 확대 132 가. 현황 및 성과 132 나. 문제점 133 다. 개선방안 135 Ⅵ.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검토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필요성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안 변경 내용 140 가. 예방분야 140 나. 보호분야 141 다. 집행분야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관련 향후 과제 142 Ⅶ. 결론 151 참고문헌 155 xxix

32 표 목 차 <표 Ⅰ-1> 자문회의 운영 개요 5 <표 Ⅲ-1> 성매매방지법 및 시행령 실시에 따른 예방교육 강화 31 <표 Ⅲ-2> 성매매 예방교육 전문강사 활동 현황 34 <표 Ⅲ-3>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현황 35 <표 Ⅲ-4> 공공기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율 36 <표 Ⅳ-1>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연도별 설치현황 43 <표 Ⅳ-2>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및 현장기능강화사업 운영실적 ( ) 46 <표 Ⅳ-3> 성매매상담소 지원실적 47 <표 Ⅳ-4> 구조지원사업 운영실적( ) 48 <표 Ⅳ-5> 자활지원센터 주요업무 55 <표 Ⅴ-1> 전국 성매매 집결지 현황(경찰청) 68 <표 Ⅴ-2> 연도별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사범 처리현황 72 <표 Ⅴ-3> 성매매사건의 검찰 처리현황 74 <표 Ⅴ-4> 성매매사범 범죄수익환수 실적 75 <표 Ⅴ-5> 주요 풍속영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77 <표 Ⅴ-6> 05년- 10년 기간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 행정처분 현황 79 <표 Ⅴ-7> 아동 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강요범죄의 피해청소년이 고용 관련된 성매매 업소 유형의 연도별 추세 90 <표 Ⅴ-8> 청소년 성매매 발생 및 검거조치 현황 91 <표 Ⅴ-9> 성매매 음란 정보 시정요구 현황 96 <표 Ⅴ-10> 해외성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 현황 102 <표 Ⅴ-11> 여권발급 제한 관련 위법행위별 처분 현황 103 <표 Ⅴ-12> 성매매 관련 여권발급 제한(여권 반납 포함) 처분 현황 103 <표 Ⅴ-13> 예술흥행 E-6비자 체류외국인 현황 105 <표 Ⅴ-14> 성매매사범 단속 현황(경찰청) 116 <표 Ⅴ-15> 존스쿨 실시기관 확대 현황 117 xxx

33 <표 Ⅴ-16> 존스쿨 이수자 및 미이수자 현황 117 <표 Ⅴ-17>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개시인원 및 실시기관의 수 120 <표 Ⅴ-18> 개선된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 121 <표 Ⅴ-19>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성매매 관련 신고보상금 지급현황 124 <표 Ⅴ-20> 성매매사범 검거실적 135 <표 Ⅵ-1> 2014년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안 144 xxxi

34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세부 연구 절차도 6 [그림 Ⅲ-1] 성매매특별법 시행 인지도 및 성매매 심각성에 대한 인식 19 [그림 Ⅲ-2] 성매매방지법에 따른 성구매자, 알선업자 및 업주 처벌에 관한 인식 20 [그림 Ⅳ-1]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전과 이후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스템 변화 44 [그림 Ⅳ-2] 성매매피해청소년 교육 실적 45 [그림 Ⅳ-3]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지원 관련 예산 현황 49 xxxii

35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36 Ⅰ. 서 론 3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14년은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1) 동법의 시 행으로 우리나라 성매매와 관련된 국민 의식과 관행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2) 성 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성과도 있지만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등장과 확산으로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이 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10주년이 되는 현시점에 서 동법과 관련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 이래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성매매 금지와 처벌주의를 유지했는데(김은경, 2012), 2004년 성매매특별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성매매피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개념을 도입 한 것이다(조영숙, 2008). 성매매된 자 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피해자 개념이 처음 도입되면서, 피해 여성을 위한 생계지원 및 복지대책이 여성정책의 한 부분으로 정착 하였다(이정민, 2008). 3) 정책분야에서는 성매매를 여성 개인의 도덕적 타락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성산업으로 유입된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자리 잡게 되었다. 4) 성매매피해자 보호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으로 규정되면서, 탈성매매를 시도하는 여성에게 정부가 상담 및 자활지 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조진경, 2008).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이 확보되었고 관련 시설 및 상담소가 전국에 설치되었고 상담원이 배치되었다(조진경, 2008).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관련 인식과 관행에서 변화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는 성매매산업에 대해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성매매 예방, 성매매 피해자 1)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 관련법에 대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을,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알선 등처벌에 관한 법률 을 지칭한다. 2) 2002년 9월 조배숙 의원 등 86명의 국회의원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을 발의하였고, 2004년 3월 국회에서 동 발의안 이 통과되었다. 3) 피해자 인권보호, 인신매매범, 중간착취자 처벌,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조항 강화, 성매매피해자 형사처벌 면제, 외국인 성매매피해자에게 배상신청 고지의무, 외국인 피해 여성의 배상명령 확정시까지 강제출국 금지 및 보호조치 등이 도입되었다(이정민, 2008). 4) 윤락 이라는 용어에는 타락한 여성이라는 의미가 있어 성을 파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반영되는데, 성매매특별법 제정으로 윤락 을 성매매란 용어로 대체하였고(이나 영, 2014: 13), 동법 시행으로 성매매여성의 인권이 양지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김 자영, 2014).

37 4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보호, 성구매자 및 알선자 처벌 관련 정책의 현황 성과 한계 및 성매매방지종합 대책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는 총 Ⅶ장으로 구성되는데 Ⅰ장 서론, Ⅱ장 성매매특별법 제정 배경과 의의, Ⅲ장 성매매예방의 성과와 한계, Ⅳ장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의 성과와 한 계, Ⅴ장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VI장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검토, Ⅶ장 결론으로 구성된다. Ⅱ장에서는 성매매특별법 제정 배경과 의의를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민간과 정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방지 홍보 및 예방활동, 성매매 예방교 육 관련법과 정책, 교육내용 및 운영방식, 그리고 성매매 예방교육에 관한 전반 적 현황을 분석하고, 성과와 한계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Ⅳ장에서 는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 자활지원, 관리체계 운영의 현황 및 성과, 문제점, 개 선방안에 대해서 제안한다. Ⅴ장에서는 성매매집결지 단속, 겸업형 성매매 단속 및 성매매강요 알선업자 처벌, 청소년성매매 단속, 인터넷 성매매 단속, 해외성매매 및 외국인 성매매 단 속, 성구매자 단속 및 처벌, 성매매여성 단속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시한다. VI장에서는 그간 추진해 온 성매매방지종 합대책을 추진과제별 내용을 검토하고 변화하는 성매매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정책 이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 개발과 관련된 제언을 제공하고, Ⅶ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나. 연구 방법 국내외 성매매관련 문헌연구, 성매매피해자 관련 공식통계 수집 및 분석, 성매 매특별법 등 관련법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연구자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 사자 대상 FGI 방식의 종자자 자문회의, 서면자문 등의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 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38 Ⅰ. 서 론 5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의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청소년성 매매, 해외성매매, 인터넷성매매, 외국인성매매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관련 의 견 수렴을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는데, 해당 내용이 <표 I-1>에 제시되었다. <표 Ⅰ-1> 자문회의 운영 개요 구 분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청소년 성매매 해외 성매매 인터넷 성매매 외국인 성매매 내 용 일 시: 2014년 7월 10일 오전 10시 12시 장 소: 본원 강당동 동아리회의실 목 적: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참석자: 채숙희 원장(000 쉼터), 김희영 소장(언니네), 김미선 대표(전북자활지원센터), 전보경 팀장(한소리회 경기위기청소년 교육센터), 이정미 대표(여성지원 시설전국협의회), 김성숙 원장(000 집), 라태랑 소장(길잡이의 집) 일 시: 2014년 8월 1일 오후 2시 4시 장 소: 본원 강당동 동아리회의실 목 적: 청소년성매매 현황, 예방 및 지원정책 문제점에 대한 의견 수렴 참석자: 정미례 대표(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전보경 팀장(한소리회 경기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김성숙 원장(000의 집), 라태랑 소장(길잡이의 집) 일 시: 2014년 8월 5일 오후 5시 7시 장 소: 본원 4층 회의실 목 적: 해외성매매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견 수렴 참석자: 고명진 소장(다시함께상담센터), 이희애 소장(파주 여성인권센터 쉬고) 일 시: 2014년 8월 8일 오전 10시 12시 장 소: 본원 4층 회의실 목 적: 인터넷성매매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참석자: 성윤숙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진경 대표(십대여성인권센터), 최병욱 실장(인피니오) 일 시: 2014년 8월 13일 오후 2시 4시 장 소: 본원 지하 1층 대회의실 목 적: 외국인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E6비자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 참석자: 유영님 원장(000), 박수미 소장(000 쉼터) 자문회의는 7월 10일, 8월 1일, 8월 5일, 8월 8일, 8월 13일 5회에 걸쳐서 개최 되었으며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현안 및 개선방안, 청소년성 매매 현황과 예방 및 지원정책, 해외성매매 피해자 지원, 인터넷성매매 현황과 예방 및 지원정책, 외국인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E6비자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 다. 문제점 점검 및 정책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성매매 예방교육, 청소년성 매매, 성매매피해여성 지원, 해외 및 외국인 성매매 여성, 성매매 단속 및 처벌 분야에 대해서 총 17회 서면 자문을 실시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39 6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연구방향 설정 및 기존문헌 연구 착수보고회 ʼ14년 5월 13일 착수보고회 개최 연구계획 수립 ʼ14년 5월 중순 연구의 구체적인 진행 계획 설정 기존문헌 연구 ʼ14년 5~6월 기존 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 법률 등 검토 연구진 회의 현황 자료 수집 ʼ14년 6월~7월 성매매 국민인식 및 예방교육 현황 분석 성매매피해자 현황 및 지원정책 현황 분석 성구매자 및 알선자 처벌 현황 및 관련 정책 현황 분석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추진과제별 내용 점검 연구내용 설정 ʼ14년 6월~7월 연구진 담당 분야 연구방향 및 구체적 내용 발표 사례 발표 및 연구진 중간발표 사례발표 ʼ14년 6월 5일 정재훈 교수, 성매매피해자 지원 사례발표(스웨덴, 독일, 영국) ʼ14년 6월 13일 연구진 연구 내용 점검 및 조율 연구진 발표 ʼ14년 6월 20일 연구진 연구진행 사항 및 추가 작업계획 발표 중간보고 중간보고회 ʼ14년 7월, 8월 중간보고회(2회) 중간보고회 의견 반영 ʼ14년 7월 말 중간보고회 평가 의견 반영하여 연구 진행 자문회의 개최 및 서면자문 실시 ʼ14년 7월 10일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자문회의 ʼ14년 8월 1일 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지원정책 자문회의 자문회의 개최 ʼ14년 8월 5일 해외성매매 피해자 식별 및 피해자 지원 자문회의 ʼ14년 8월 8일 인터넷성매매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자문회의 ʼ14년 8월 13일 외국인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E6비자 문제 자문회의 서면자문 실시 ʼ14년 7월~8월 정책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서면자문 실시 자문 의견 수렴 및 정책 개선방안 도출 자문 의견 수렴 ʼ14년 8월 중순 자문회의 및 서면자문 의견 수렴 및 분석 현황 자료 분석 ʼ14년 8월 중순 현황 자료 분석 정책 개선방안 도출 ʼ14년 8월 중순 정책 개선방안 도출 결과 보고 및 최종보고서 작성 최종결과보고회 ʼ14년 9월 12일 최종결과 보고 보고서 제출 ʼ14년 9월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그림 Ⅰ-1] 세부 연구 절차도

40 Ⅱ 성매매특별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1. 성매매특별법의 제정 과정 9 2. 성매매특별법의 제정 의의 성매매특별법의 변천 과정 11

41 Ⅱ. 성매매특별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9 1. 성매매특별법의 제정 과정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 쉬파리골목 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며 감금되 었던 여성 5명이 화재로 사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02년 1월 29월 군산시 개 복동에서 성매매 피해여성 13명과 영업주 2명을 포함한 15명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들 사건으로 성매매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의 관심이 증폭되어 성매매특별법 제정의 도화선이 되었다. 국가에 대한 민 형사상 재판이 진행되면서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부각되었고, 다양한 여성단체 들은 사회인식, 정부정책, 법률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2000년은 경찰에 의한 윤 락가 단속활동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때였는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성매 매업소 화재사건이 맞물려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의 인권문제와 성매매 문제 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한편 2001년 1월 29일 여성부가 출범하면서 성매매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여 성부 권익증진국의 주요 업무가 되었다. 여성부 출범으로 성매매방지는 여성정 책의 주요과제가 되었고,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부는 적극적 개 입 의지를 표명하였고 정책을 실행했다. 여성단체에 의해 성매매처벌법 제정에 대한 청원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2002 년 군산지역에서 성매매업소 화재사건이 발생하자 법률 제정 작업에 속도가 붙 게 되었다. 5) 입법청원을 소개한 조배숙 의원실은 한국여성단체연합 내에 구성된 성매매방지법제정특별위원회 와의 논의를 통해 입법과정에 돌입하였다. 수차례 의 간담회와 설명회를 거쳐 2002년 7월 25일 국회의원 74인이 성매매 처벌과 피 해자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은 통합법 형태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 관한법률안 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이 안은 기본적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법안 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법률안 발의 후 국회 의안과에서는 법률안이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대체 입법이라 소관위원회는 여성위원회가 원칙적으로 맞으나 법률안의 내용상 처벌내 5)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여성부는 2001년 4월부터 12월까지 법무부와 공동으로 한국 여성개발원에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를 의뢰하여 대체법률안 마련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성매매방지대책 관련 간담회, 성매매방지를 위한 법적 대안마련 공청회 등이 진행되면서 초안이 마련되었다. 이를 토대로 성매매 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이 만들어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은 상임대표였던 지은희 외 2인의 이름으로 조배숙 의원실을 통해 성매매알선등범죄 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42 10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용이 반이 넘어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루어야 한다는 이견이 있어 회부할 상임위를 정하지 못하였다. 의안과는 제안한 법률안을 두 개의 법률안으로 분리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2002년 9월 11일 조배숙 의원 등 국회의원 86인이 성매매알선등행 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으로 분리하여 다시 정기국회에 발의하고, 이전 발의안을 철회하였다. 2004년 3월 22일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 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성매매특별법 이 마침내 제정되었다. 2000년대 초 일련의 성매매업소 화재 사고로 성매매여성이 비참하게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일부 여성단체와 국회의원들이 윤락행위등방지 법을 대신할 성매매규제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그러한 노력이 결실 을 이루어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다. 2. 성매매특별법의 제정 의의 2004년 성매매특별법의 주요 성과와 의의 중 하나는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국 민 의식이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정봉협, 2005; 차인순, 2012). 6) 과거에 는 거리낌 없이 성을 구매하던 남성 과 별 어려움 없이 성매매를 알선하던 업자 들은 동법 시행으로 큰 타격을 받았고 성매매업소 집결지가 축소되는 성과를 거 두었다(정봉협, 2005).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인정받아 2005년도 미국무 부 인신매매보고서에서 한국은 1등급 모범사례로 소개되었다(정봉협, 2005). 동 법 제정 이전인 2001년만 하더라도 한국은 미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에서 3등급 국가로 분류되었다. 성매매피해자 개념의 도입과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가 도 입되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성매매피해 여성에게 정부가 보호와 지원 6) 미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는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TVPA)에 근거하여 발간되는데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정책적 노력에 따라 전 세계 국가를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최하 등급인 3등급이었지만 한국정부의 반인신매매 노력이 인정을 받아 2002년 이후 지속적 으로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43 Ⅱ. 성매매특별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11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 동법의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강월구, 2012). 성매매처벌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 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 정하며 성매매에 대한 정의와 이에 대한 금지 나아가 형사처벌의 규정을 두고 있다. 기존 윤락행위등방지법처럼 성매매 금지 기조는 유지하며 성매매범죄의 원천적 봉쇄를 위하여 성매매알선과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기존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달리 성매매피해자 라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되었는데, 성을 판매한 한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피해자로 보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성 매매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높이 평가될 것이다. 7) 3. 성매매특별법의 변천 과정 가. 성매매처벌법의 변천 과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은 현재까지 총 2차례의 개정을 거 쳐 왔는데, 자 제2차 개정에서는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 없이 법문장 을 쉽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8) 그러므로 내용의 변화를 가져온 개정은 자 제1차 개정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단 하나의 조문을 삭제 하는데 그치고 있다. 당시 성매매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감호위탁 처분 조항은 감호위탁을 수행할 지원시설의 인적 물적 자원이 미약하여 현실적인 효력이 떨 어지고 시설에의 입소를 강제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었고, 성매매방지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매매피해자 등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 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도록 한 지원시설의 운영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 7)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 취업교육, 법률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8) 다만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선고 2005헌가10 결정) 취지에 맞게 제27조의 단서에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라는 부분을 신설하였다.

44 12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라 성매매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시설에의 감호위탁 조항(제14조 제4호)을 삭제하여 지원시설이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보호를 강화하였다. 나. 성매매방지법의 변천 과정 1) 자 제1차 개정 성매매피해자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매매 피해자등이 일반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성 매매피해자등의 의료지원에 있어 성매매여성들의 질환이나 심리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진들에 의하여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 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의료기관 등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자 제2차 개정 당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미국 등 해외에서 성매매행위가 증가하고 있었는 데, 이와 같은 현상은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교민사회의 자 존심과 위상도 함께 추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오히려 해외에서의 성매매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에 이와 같은 해외에서의 성매매행위를 방지할 직접적인 근거조항의 미비 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해외 성매매 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국 제협력 증진 및 관련 부처 간 종합대책 추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외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성매매 예방을 위한 인권보호 교육을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대하여 국가 차원의 교육체계를 마련하였 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와 해외 성매매 방지를 위해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의 공조 강화에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 였다. 둘째, 공공기관 등의 장 및 사업주는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 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매 예방을 위한 인권보 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셋째, 국가는 해외 성매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45 Ⅱ. 성매매특별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13 조사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넷째, 국가는 해외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을 국가 간 협력증진을 통해 설치 운영해야 함을 추가하였다. 다섯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외 성매매피해자들이 국내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자 제3차 개정 기존의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가 운영되 고 있었는데,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이러 한 전달체계간의 긴밀한 연계 및 조정 등을 통하여 지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종 지원시설 및 상담소간의 연계망 구축과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자립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등을 수행하기 위한 성매매방지중 앙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는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 조정 등을 위하여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중앙지원 센터는 1. 지원시설 및 상담소간 종합 연계망 구축, 2. 성매매피해자 구조체계 구 축 운영 및 성매매피해자 구조활동의 지원, 3. 법률 의료 지원단 운영 및 법률 의료 지원체계 확립, 4.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 자립 프로그램 개발 보급, 5. 성 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대책 연구 및 홍보활동, 6. 성매매 실태조사 및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7.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8. 상담원의 교육 및 양성, 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여성부가족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은 여성부가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조직 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다. 4) 자 제5차 개정 9)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해당 시설에서 수행하는 9) 자 제4차 개정은 법문장의 표현을 보다 쉽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 였고 성매매방지법 내용에는 실질적 변화가 없다. 2011년 자 제6차 개정에서는 성매매 실태조사 항목에 성접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46 14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상담원의 교육을 기 본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 였다. 5) 자 제7차 개정 당시 포항 등지에서 성매매피해 여성들이 업주의 불법사채와 인권유린 등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었는데, 성매매방지법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과 약정은 불법으로 인한 무효임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성매매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시설이 나 상담소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기도 어려워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등에게 성 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불법원인으로 인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의 업무 연락처 등이 기재된 게시물을 업소에 게시하게 함으로써, 성매매 피해가 우려되는 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직접 알 수 있도록 하여 계속되는 성매 매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 객업 중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 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업무와 연락처 등에 관한 사 항, 성매매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에 관한 사 항,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장 내 보기 쉬운 곳에 게 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자 제8차 개정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노력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또한 그 내용이 한정되어 있어 성매매피해자등의 피해회복과 자립 자활을 도모하기 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며, 성매매 방지 등을 위하여 현행의 법 제도를 정비하 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성매매 예방교육 강화,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 온

47 Ⅱ. 성매매특별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15 라인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을 매개로 발생이 가능한 성매매 사전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여 성매매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시설 입소기간 연장, 취학지원, 주거지원, 보호비용 지원 등을 통하여 성매매피해자등 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성매매피해자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성매매 등 신고체계 구축,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등 지원 서비스 제공,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관 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운영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둘째, 여성가족 부장관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며, 해당 점검 결과를 기관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기관 단체의 장에게 요 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 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영상을 제 작 배포하도록 하고, 1년 중 1주간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지정하는 등 성매매 방지 홍보를 강화하였다.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성 매매피해자등의 가족의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일반 청소년 외 국인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비용 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일반 지원시설의 입소기간은 현행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 6개월로, 청소년 지원 시설의 입소기간은 현행 최대 19세가 될 때까지에서 최대 21세가 될 때까지로 연장하고, 장애인인 경우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시설에서 충분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시설로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을 추가하였다. 여섯째, 현행 지원센터의 한 종류 로 규정되어 있던 자활지원센터를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여 자활지원센터의 설 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상담소의 업무로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추가하였다. 여덟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 인서비스제공자는 실시간 대화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 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 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의 내용 및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게시하도 록 하였다.

48 Ⅲ 성매매예방의 성과와 한계 1. 성매매방지 홍보 및 예방활동 성매매 예방교육 29

49 Ⅲ. 성매매예방의 성과와 한계 성매매방지 홍보 및 예방활동 10) 가. 현황 및 성과 1) 성매매 관련 국민인식 현황 90.3% 87.7% 93.3% 93.1% 80.8% 69.8% 70.0% 72.0% 성매매 처벌 인식 성매매특별법 존재 인식 자료: 여성가족부 [그림 Ⅲ-1] 성매매특별법 시행 인지도 및 성매매 심각성에 대한 인식 성매매방지정책의 성과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 중 하나는 성매매에 대한 국민 의 인식 수준이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인식은 개선되었다. 11) 성매매 처벌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 수준은 2009년 69.8%, 2010 년 70.0%, 2011년 72.0%, 2013년 93.1%로 증가하였다. 성매매특별법 존재에 대 한 인지도는 2009년 90.3%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다 2010년 87.7%, 2011년 80.8% 10) 본 절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2005년-2013년 사업보고서와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1) 성매매특별법 제정이후 회식문화에 변화가 생겼는데,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은 2014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최한 남성들이 바라본 우리사회 성매매 토론에 참석한 40대 남성 직장인의 발언이다(여성과 인권, 11호, 2014: 132). 술 문화 자체는 성매매특별법 이 생기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20 30대도 2 3차 많이 안 가게 되고.

50 20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3년 93.3%로 증가하였다. 성매매의 불법성이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 수준은 높지만, 성구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이다. 성매매특 별법 시행에 따른 성구매자 처벌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응답이 62.1% 로 잘 이루어진다 8.6%에 비해 월등히 높다. 성매매 알선업자 및 업주 처벌이 잘 이루어지는가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는 응답이 64.4%로 그렇다 4%에 비해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성매수자나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자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년 성문화 온라인 실태조사 [그림 Ⅲ-2] 성매매방지법에 따른 성구매자, 알선업자 및 업주 처벌에 관한 인식 2) 성매매 방지 홍보 활동 가) 성매매방지 캠페인 성매매방지 관련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가 수행한 캠페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0년-2012년 탈성매매여성의 자립 자활 지원을 위한 작품전시회를 국회의원회관과 법무부 청사 로비에서 개최하여 참여자의 자활의 지 고취와 자활 성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2011년과 2012년 여성가족부와 한 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일반국민의 성매매와 여성폭력 방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 해 여성폭력 없는 행복세상 이라는 성매매 방지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12) 2013년 9월과 10월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청소년성매매 예방을 위해 대 12) 여성폭력 없는 행복세상, 성매매 없는 밝은 사회! 캠페인에서는 성매매의 폐해를 알 리는 성매매방지 홍보 리플릿도 배포하였다.

51 Ⅲ. 성매매예방의 성과와 한계 21 국민 홍모 및 올바른 성문화 확산을 위해 총 16회에 걸쳐 성매매방지 기관 및 청 소년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전국적 차원의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한국여성인권진 흥원은 2013년 12월 4일 간 대중 접근도가 높은 대한민국 사회안전박람회에 참 여하여 성매매 및 여성폭력 방지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1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세상에는 거래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9월 16일부터 30일 기간 동안 전국 16시도에서 성매매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나) 홍보물과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 (1) 영상제를 통한 성매매 방지 홍보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영상매체를 활용한 성매매방 지 문화 확산과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서 성매매방지 영상제를 개최하였다. 13) 영상 제 추진 과정에서 성매매방지 영상 공모전, 제작 지원, 상영을 통한 성매매방지 홍보 활동이 전개되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영상 공모전을 개최 하고, 선정작 제작 지원을 위한 멘토링, 성매매방지 및 영상분야 전문가 멘토와 함께하는 워크숍, 영상상영회를 개최하고 영상작품집(DVD)을 발행 배포하였다. 2008년 해외 성매매 방지 공모전 및 청소년 성매매 유입방지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2011년 청소년 대상 성매매방지 UCC 이벤트를 개최하여 청소년 관점에서 성매매 문제를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였다 년과 2013년에는 성매매 방지 영상 작품집(DVD)을 발행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관련학과, 관련 고등학교에 배포하였다. 2013년도에는 선정된 영화 제작 과 정에 대한 UCC와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와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2) 대중매체 및 리플릿을 통한 홍보 공공 광고판이나 리플릿을 이용한 정부의 성매매 방지 홍보활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는 2009년 서울지역 전광판 3개소, 지하철 스크린도어 13) STOP! 성매매영상제 란 명칭으로 진행되는데, 제작지원 워크숍에서는 작품별 감독 및 스텝들을 대상으로 기획안 및 시나리오 보강, 성매매방지 인식 향상 교육도 병행하 고 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성매매 피해 경험 당사자의 영화제작을 지원하였다.

52 22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PDP 및 PDP TV 광고, 네이버 버디버디 등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 광고물을 게 재하였다. 2010년 서울지역 전광판 8개소, 지하철 1 4호선 및 KTX내 동영상 광 고, 2012년 서울지역 전광판 3개소, 지하철 4개 노선 광고를 통해 성매매 및 청소 년대상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해 홍보하였다. 2011년에는 국문과 영문 리플릿 제 작 배포, 2012년 우리나라 입국 외국인 대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리플릿을 제 작하여 성매매의 불법성, 성매매의 인권침해, 관련 처벌규정, 아동 청소년 성매 매의 불법성에 대해 홍보하였다. 2013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위기청소년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담은 청소년성매매 예방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였다. 14)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한국정책방송 KTV를 통해 인터넷성매매 및 불법성 매매 사이트 집중 단속을 알리고 여성긴급전화 이용 관련 정보를 홍보하였고, 정 책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출 성매매 피해 청소년 구호, 청소년성매매 유해 사이트 점검, 신 변종 성매매 방지 강화에 대한 정책 홍보 내용을 게재하였다. 2010년도 에는 전국 31기 민간 전광판 및 59기 공공기관 전광판을 활용하여 성매매방지 홍보물을 게재하고, KTV를 통해 성매매알선업소 행정제재 강화 등 성매매방지 정책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였다. 정부블로그인 정책공감을 통해 성매매 방지 콘텐츠를 게재 확산하고, 강원랜드 주변 성매매 알선 및 성매수자 검거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였다. (3) 뉴스레터, 토론, 연구를 통한 홍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국내 성매매방지 이슈 및 정책 대응 활동을 국제사회에 홍보하기 위해 2009년부터 영문 보고서를 발간하고, 2010년부터는 국내외 성매 매, 인신매매, 성폭력 관련 이슈와 활동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국영문 온라인 뉴스레터를 국문 연 4회, 영문 연 2회 발행하고 있다. 분기별로 뉴스레터를 발행 하여 성매매관련 국내외 이슈와 성매매 방지 관련 기관의 주요 사업을 온라인 뉴스레터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2010년부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성매매방지관련 기관, 정책입안자, 연구자 간 성매매 방지정책 논의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성매매방지와 여성 14)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09년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5주년을 맞아하여 성매매특별법 및 주요 관련 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을 담은 성매매방지정책 홍보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2013년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작품 홍보 리 플렛을 제작 배포하였다.

53 Ⅲ. 성매매예방의 성과와 한계 23 인권 실태,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을 통해 성매매 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을 높이 기 위해 정책전문지 여성과 인권 을 2009년부터 연 2회 발행하고 있다. 2007년부 터 2011년까지 성문화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성매매와 관련된 국민인식 변화 추이를 점검하고, 2009년 이후부터 성매매방지 관련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 여 정책 지원 자료를 제공하고, 성매매방지정책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정책 대안을 발굴하려고 한다. 15) 다) 해외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홍보 해외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는 2009년 11월 해외성매매 적발 및 피해사례, 관련법률, 신고 연락처의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였고, 2012년 9월-12월 기간에는 한 국어, 영어, 일본어 리플릿을 통해 해외 한인 성매매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홍보 하였다. 2012년과 2013년 기간에는 해외 성매매 피해자 지원 업무처리 매뉴얼 1 종과 소책자 3종을 제작 배포하였다. 2012년 6월-7월과 2013년 8월 인천공항 도로표지 전광판, 공항철도 승강장 전 광판을 통해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성매매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홍보하였다. 2013년 9월에서 11월 2개월 기간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해외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서비스에 대한 홍보사업을 전개하였다. 미국내 5개 한인방송을 통하여 국제수신자부담전화를 포함한 해외 한인 성매매피해 여성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정보를 홍보하였다. 2013년 8월에는 해외동포재단 홈페이지, 웹진, 월간지 등을 통해 해외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홍보하고,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해외성매 매피해자 지원 홍보자료를 게재할 것을 요청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과 2011년 지하철 광고란을 통해 건전 해외여행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무가지 및 디지털케이블 TV를 통해 건전여행 홍보 동영상을 송출했다. 2012년과 2013년 온라인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사 및 여행지 정보와 해외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성매매예방 관련 홍보영상을 제공하는 여행정 15) 그동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 수행된 연구로는 청소년성매매 방지대책, 여성연 예인 인권보호, 성매매 피해청소년 자립지원, 성매매피해여성 정신건강, 가출청소년 성 매매 유입예방, 아태지역 성매매 관련 법정책,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성매 매 피해 청소년 공간패턴, 폭력피해 여성 경제적 자립지원이 있고, 성매매 관련 해외 법정책에 대한 자료집 등이 발간되었다.

54 24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보센터를 운영하였다. 온라인, 무가지를 통해 건전 여행의 중요성을 알리고 캠페 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디지털 TV를 통해 방영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는 2011년-2013년 부처의 해외안전여행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성 매매 근절 대국민 홍보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권법에 따라 해외성매매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홍보하고 있다. 재외 공관에서는 추한 한국인 이미지 불 식 을 위해 교민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동포언론, 공관 홈페이지, 교민간담회, 순 회영사를 통해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해외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서비스 홍보 리플릿을 재외공관을 통해 한인회, 한인 주요업체에 배포하도 록 하였다. 2011년 11월 주호주대사관에 성매매 관련 테스크포스를 설치하여 성 매매 피해 제보를 위한 핫라인과 이메일을 개설하고, 총영사관과 교민대표가 참 여하는 성매매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성매매사범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광고 를 호주 현지 4개 신문사를 통해서 게재하였다. 경찰청은 외교부의 협조로 교민 사회에 한국경찰의 성매매 사범 수사활동을 홍보하고 있다. 3)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해외 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 보호를 위하여 관련 국가와의 실무회담 개최, 정 보 공유 등을 통해 국제 공조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6) 한국여성인권진 흥원은 영문 웹진 연간 2회, 영문 연간보고서 연 1회 발간하는데, 영문웹진, 영문 연간보고서, 영문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성매매 방지 활동, 연구, 정책을 소개하 16)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해외 성매매피해자 실태 파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민간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캄보디아 ODA 사업을 통해 현지 인신매매 방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은 2012 년 호주와 한국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을 위하여 호주 현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인성매매 여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들을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 하였고, 호주내 한인 여성에 대한 민간차원의 심층 실태조사 및 아웃리치를 통하여 피해 자 지원 관련 기초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전개했다. 이어서 2013년 9월 호주에서 한국- 호주 민간단체 간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무협력체계 구축 프로젝트 를 수행하며 9개 단체 및 기관 관계자 면담, 라운드테이블, 홍보물 배포를 통해 현지 아웃리치와 피해 여성 심층상담 사업을 실시하였다. 에코젠터 부설 여성인권센터 쉬고는 2013년 6월-8월 기간 미국 46개 단체 기관 관계자 면담과 피해여성 심층 상담을 통하여 한인 성매매피해 자 실태 파악하고 현지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외에도 개발도상국 ODA 사업 의 일환으로 2013년 캄보디아 민간단체 CWCC(Cambodian Women s Crisis Center)를 통해 현지 인신매매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하였고, 2014년에는 반성착취 인신매매 캠페인과 예방교육, 자활을 위해 바리스타, 제빵사, 미용사 직업기술 교육 실시를 지원하고 있다.

55 Ⅲ. 성매매예방의 성과와 한계 25 고, 해외성매매 인신매매방지 기관과 한국 주재 대사관에 한국정부의 성매매방 지 활동을 알리고 있다. 17) 이외에도 2012년부터 해외NGO, 정부기관, UN 등이 참여하는 성매매방지 국제심포지움 개최를 통해 국제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2012년에는 해외 한인여성 성매매 피해실태 파악과 대응전략 모색, 2013년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성착취 피해실태 파악과 이에 대한 국가간 대응전략 모색, 2014년에는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해외 각 도시의 민 관 협력 모델 모색 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정부는 해외성매매 방지 및 피해여성 보호를 위해 관련 국가와의 실무회담 개 최를 통해 국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18)19) 경찰청은 2009년 6월 한 호주 연방경찰청간 합동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2011년 2회 한미 양국 간 인신 매매방지 협력을 위한 협의회를, 2012년과 2013년에는 연 2회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한미 고위급 정부대표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20) 정부는 인신매매 및 성매매 방지와 관련된 국제회의에 지속적으로 담당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국가 간 연계 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21) 17) 여성가족부와 한구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CATW), 폴라리스 프로젝 트 등 해외 기관과 사업 및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제 연대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18) 2011년 2월에는 법무부장관이 미국 인신매매특별대사 루이스 씨데바카(Ambassador Luis Cdebaca)를 접견하였다. 19) 정부는 미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답변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2009년 9월에는 외국인여성 인신매매 퇴치와 관련하여 제15차 16차 인종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 자료를 제출하였다 20) 동 고위급 실무회의에는 한국측에서는 법무부,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여성가족부 대표와 미 국무부 인신매매방지팀이 참여하였다. 21) 2009년 경찰청은 국가 간 수사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 20차 인터폴 아시아지역회의, 법무부 3월 아시아 인신매매 방지 국제회의, 5월 인신매매방지 국제워크샵, 6월 인신매 매 관련 세미나 및 인신매매 근절 국제회의 참가, 6월과 11월 아세안과 한 중 일 3국 초국가범죄 고위급회의에 참가하여 인신매매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정보교환 및 국제 공조방안을 논의하였고, 12월 지역별 밀입국 및 인신매매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였다. 2010년 6월 법무부에서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회의, 2011년 10월 한 미 일 정부간 인신매매 방지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관련법과 제도에 관한 국제세미나 참석하였다. 2012년 5월 법무부에서 인도네시아 발 리 인신매매방지 전문가 워크숍, 11월 제5차 국제인신매매 방지 협의회 연례총회, 12월 인신매매방지 발리 프로세스 워크숍, 12월 온라인 아동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 출범식 및 각료회의 참가하였다.

56 26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4)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운영 범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은 분기별 회의를 통하여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하고 성매매방지와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22) 성매매방 지 종합대책은 예방 보호 집행 영역의 17개 과제와 4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도 6월까지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은 총 3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 며 점검단에 의해 도입된 주요 법적 행정적 조치는 다음과 같다. 2008년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의무기관을 확대하였는데,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주체를 국가, 지 자체, 공공단체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성매매 예방 및 성인식 개선을 위한 사 전교육을 강화하였다. 23) 2010년에는 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제도를 도입하여 성을 사기 위해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4) 2011년 성매매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 련하여 비위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해당 공무원이 표창을 받았어도 성매매를 한 경우 징계를 감경하지 못하 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25) 2012년에는 성구매자 대상 존스쿨 프로그램을 개선하였다. 26) 2013년 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매매 사범 법집행 강화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초범을 존스쿨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소하도록 처리 기준을 변경하였다. 27) 2013년 강남구와 춘천시 성매매방지대책 우수 사례 22)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은 여성가족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정부 17개 부처 청 국장급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는 정부부처 및 기관은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여성가족 부이다. 23) 이를 위하여 2008년 3월 성매매방지법 및 2009년 2월 동법의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24) 2010년 1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아동 청 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5) 이와 관련하여 2011년 7월과 11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26) 재범 방지 효과 강화를 위하여 여성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 구성을 통해 존스 쿨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였고 1일 8시간 교육을 2일 16시간으로 증가시켰다. 2012년 3월 기소유예 처분된 성구매자 교육실시에 관한 지침 을 개정하였다. 27) 청소년대상 성매매 사범에 대해서는 2013년. 6월부터, 장애인대상 성매매 사범은 2013 년 9월부터 변경된 처리 기준이 적용된다.

57 Ⅲ. 성매매예방의 성과와 한계 27 공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체계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2013년 공무원임 용령 을 개정하여 성매매 등 성범죄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 및 승급제한 기간에 3개월을 추가하는 제한을 두었다. 2014년에는 해 외성매매사법 여권발급 제한 요건을 확대하고 28), 성매매알선 유흥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29),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대해 부처 간 합동 점검을 실시 하였다. 나. 문제점 1) 성매매 관련 국민인식 지표 자료 활용 미흡 성매매 관련 전국조사를 통해 국민인식 수준을 확인하고 있는데, 국민인식 수 준은 성매매 정책 지지도,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 관련 예산 확보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기에 이러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민인식 자료를 정책홍보, 국민인식 개선, 정책지지 확보에 활용하는 작업이 미흡하다. 2) 홍보자료의 대중 확산 미흡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관계 부처에서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방지 홍보물을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홍보물에 노출된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보다 많은 대중에게 확산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영상물을 통한 성매매방지 홍보활동에는 많은 노력을 투입 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러한 자료에 노출되는 집단은 제한적이기에, 기존 작성된 홍보자료와 홍보영상의 대중 파급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3) 국제네트워크 구축의 실효성 부족 민간과 정부에서는 성매매 및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성매매 피해자 및 아동 28) 외국정부의 강제출국 처분이 없는 경우에도 외국정부의 유죄판결, 현지 여론악화 등 국위손상에 해당되는 경우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14년 1월부 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29) 2014년 5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여 성매매알선 유흥업소의 영업장 폐쇄기 준을 1년간 3회 위반에서 3년간 2회 위반으로 기준을 강화하였다.

58 28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대상 성구매자에 대한 관계당국의 접근은 제한적이다. 정부와 민간의 국제 네트워 크 구축 노력이 절박한 상황의 피해자 지원과 성구매자 단속 및 처벌로 원활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과 2013년 해외 성매 매피해자 실태 파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해외에 파견한 프로젝트는 매우 긍정적이다. 해외 성매매 현장에서의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전작업으로서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 노력이 요구된다. 다. 개선방안 1) 성매매 관련 국민인식 자료 지속적 구축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방지 관련 정책과 비교하여 성매매 방지 정책 환경은 험 난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방지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공 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지지를 받지만 성매매 방지 정책의 경우는 그러하 지 못하다. 정책 우선순위, 정책의 추진력, 관련 예산 확보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 대 형성과 여론의 지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이 국민인식 수준과 관 련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성매매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2) 홍보자료의 대중 확산 전략 수립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홍보와 교육과 관련된 양질의 자료를 구축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료의 대중 파급력은 제한적이다. 정부나 민간이 보유한 홍보물이나 홍 보자료의 대중 확산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동안 구축한 영상자 료를 교육 대상별로 편집하여 군부대, 학교, 일반인 교육용으로 광범위하게 배포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양질의 성매매방지 홍 보 자료가 확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우리사회에 성매매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매 매 방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여론을 주도하는 공중파 TV, 종편방송, 라 디오, 주요 일간지를 통해서 성매매문제를 이슈화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여성인 권진흥원의 정책토론, 연구, 홍보물이나 정부의 다양한 홍보활동이 언론을 통해 서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59 Ⅲ. 성매매예방의 성과와 한계 29 3) 현장 실효성이 증대된 국제네트워크 구축 민간과 정부의 성매매 및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에도 불구 하고 해외 한인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정부 서비스 제공이나 성구매자에 대한 정부 단속은 미미하다. 해외성매매 피해자와 성구매자에 대한 해외 현지에서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지 형사사법기관 및 민간단체와 보다 실질적인 협 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매매 사건이 발생하는 해외 현지에 경찰, 검찰, 민간단체 전문가를 훈련시켜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동 남아시아 한국남성의 아동성구매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부의 국제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으로는 아동대상 성구매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해외성매매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국가에 경찰 등 수사 인력을 파견 상주시켜 현지 수사당국과 협력하여 수사관련 증거확보와 피 해자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단체로 하여금 해외성매매 피해가 발생하는 국가의 민간단체와 교류하도록 지원하여, 한국 피 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2. 성매매 예방교육 가. 현황 및 성과 1) 성매매방지법 개정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의 강화 20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성매매방지법 및 성매매방지법 시행령 이라 칭한다)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방 지를 위해 초 중 고등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성매매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 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 할 수 있게 하였다(동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법 제정 초기에는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주체가 초 중 고등학교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교육 대상에 대하여는 명문화하고 있지 않았다. 2008년에는 성매매 예방 및 성인식 개선을 위한 사전교육 강화를 위하여 성매

60 30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매 예방교육의 실시주체를 초 중 고등학교의 장 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으로 확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예방교육의 의무대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고등학생 등을 이 법 시행령에 명문화하였 다(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특이점은 개정 전 성매매방지법상 성에 대한 건 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방지 라는 성매매 예방교육의 목적에 인권보호 가 추가된 점과,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된 점이다(동법 제4조 제1항). 한편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 용과 방법에 대하여는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 령의 내용, 그 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내용으로 하여 강의, 시청 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 였다(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이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예방교육 실시주체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이 같은 조치는 예방교육의 효과성 제고와 담당 부처와 현 장 교육 실시 주체 간 운영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 실시 결과 제출 의무조항에 따라 2009년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예방교육 관리시스템 을 구축하고 성매매예방교육 대상인 공공기관의 등록 및 실적입력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2008년 개정법은 2004년 성매매방지법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던 사항들, 즉 성매매 예방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그리고 결과제출 절차 등에 대한 사항들을 법 개정을 통해 구체화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한편 성매매 예방교육의 사후점검 강화, 일반국민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 등 성 매매방지법 개정을 통해 성매매 예방교육을 내실화 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성희 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의 통합실시, 성매매예방 교육대상으로 일 반 국민 포함, 전문강사 양성 및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매년 여성 가족부장관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 실시, 부실교육에 대한 관 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 조치 실시, 점검결과에 대한 해당기관의 평가에 반영 요 구, 그리고 점검결과의 언론 등 공표 등이다(동법 제5조). 특히 개정법에서 주목할 사항은 성매매예방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 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와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

61 Ⅲ. 성매매예방의 성과와 한계 31 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동법 제5조 제3항). 그리고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결과 제출의 무에 더하여 매년 이에 대해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교육이 부실한 국가기관 등에 대해 관리자 특별교육과 점검결과의 언론 공표 등은 향후 성매매에 대한 국민인식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 예방교육과 관련된 법개정 변화가 아래 <표 Ⅲ-1>에 정리되어 있다. 30) <표 Ⅲ-1> 성매매방지법 및 시행령 실시에 따른 예방교육 강화 2004년 제정 2008년 개정 2014년 개정 근거법 교육 주체 대상 교육 목적 내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주체) 초 중 고등학교의 장 (대상) 대상 명문화하지 않음 (목적)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방지 (내용) 명문화하지 않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주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 중 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의 장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고등 학생 (목적)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방지 및 인권보호 (내용)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그 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예정 (주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 중 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의 장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고등 학생, 일반 국민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음) (목적)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방지 및 인권보호 (일반국민 대상 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추가) (내용)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그 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30) 2014년 성매매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대상이 일반 국민으로 확대되고, 전 문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교육 결과 점검 및 조치 등이 법규정으로 명문 화된 점은 큰 성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