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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연 구 기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이 미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윤 덕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황 정 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 찬 걸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황 의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3 이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용역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한국여성인권 진흥원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4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14년은 성매매특별법이 제정 시행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인데, 본 연구에서 는 동법과 관련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함.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관련 인식과 관행에 있어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시행에 있어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예방, 성매매피해자 보호, 성구매자 및 알선자 처벌 등 관련 정책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성매매특별법 제정 배경과 의의 및 변천과정을 살펴본 후, 성매매예방과 관련된 활동을 검토함. 구체적으로 성매매방지 홍보 및 예방활동, 예방교육 관련법과 정책, 예방교육 내용 및 운영방식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 성매매피해자 보호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관련법과 피해자 지원정책, 지원 시설의 현황 및 특성 분석, 분야별 대상별 지원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 성매매행위처벌과 관련하여 성매매 구매자 알선자 처벌 관련법과 정책, 집결 지 정비, 존스쿨 운영, 정책 집행 시스템, 예산 현황 등을 분석하고,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 그동안 추진해 온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추진과제별 내용을 검토하고 변화 하는 성매매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함. i

5 나. 연구내용 문헌연구, 공식통계 수집 및 분석, 관련법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연구자 및 지원 시설 종사자 대상 자문회의, 서면자문 등 실시. Ⅱ. 성매매특별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1. 성매매특별법의 제정 과정 및 의의 여성단체에 의해 성매매처벌법 제정에 대한 청원이 제출된 후, 2002년 군산 시 화재를 계기로 법률 제정 작업에 속도가 붙음. 2002년 성매매알선등행위 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이 국회에서 발의됨. 2002년 9월 11일 조배숙 의원 등 국회의원 86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 및방지에관한법률안 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으로 분리 하여 다시 정기국회에 발의하고 이전 발의안을 철회함. 2004년 3월 22일 윤 락행위등방지법(1961년 제정) 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성매매특별법이 제 정됨. 성매매특별법을 통해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국민 의식이 형성되고, 성매매피 해자 개념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가 도입되어 성매매피해 여성에게 정부 가 보호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은 동법의 주요 성과로 평가됨. 또한 성을 판매한 경우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피해자로 보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성매매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높이 평가할 점임. 2. 성매매특별법의 변천 과정 성매매처벌법은 자(제1차)와 자(제2차) 2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성매매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시설에의 감호위탁 조항을 삭제 하여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려고 함. 성매매방지법 개정의 변천과정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ii

6 자 제1차 개정 성매매피해자등의 일반지원시설 입소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 의료지 원에 있어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으로 지정 자 제2차 개정 해외 성매매 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국제협력 증진 및 관련 부처 간 종합대책 추진, 대한민국 국적의 국외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거조 항 정비, 성매매예방을 위한 인권보호 교육을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대하여 국가 차원의 교육체계를 마련함 자 제3차 개정 각종 지원시설 및 상담소간의 연계망 구축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자립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등을 수행하기 위한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자 제5차 개정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업무 개선 도모, 성매매방 지중앙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상담원 대상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자 제7차 개정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등에게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 매피해자 상담소의 업무 연락처 등이 기재된 게시물을 업소에 게시하게 함 으로써 성매매 피해 우려가 있는 자들이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함 자 제8차 개정 성매매 예방교육 강화,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 온라인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을 매개로 한 성매매에 대한 방지정책의 실효성 제고, 지원시설 입소기간 연장, 취학지원, 주거지원, 보호비용 지원 등을 통해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실질적 보호 및 자립 자활을 가능케 함. iii

7 Ⅲ. 성매매예방의 성과와 한계 1. 성매매방지 홍보 및 예방활동 가. 현황 및 성과 성매매 관련 국민인식 현황 -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국민인식은 개선됨. 성매매 의 불법성이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 수준은 높지만, 성구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임. 성매매 방지 홍보 활동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매매방지 영상제 개최, 2008년 해외 성매매 방지 공모전 및 청소년 성매매 유입방지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 진행, 청소년 대상 성매매방지 UCC 이벤트 개최, 2012년과 2013년 성매매 방지 영상 작품집(DVD) 발행, 2013년 영화 제작 과정에 대한 UCC, 홍보 영상 제작 홍보 활동을 전개함.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 해외 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 보호를 위하여 관련 국가와의 실무회담 개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국제 공조 및 협력체계를 구축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운영 - 분기별 회의를 통해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성매매방지와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 마련을 위해 성 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 운영함. 나. 문제점 성매매 관련 국민인식 지표 자료 활용 미흡 - 성매매 관련 전국조사를 통해 국민인식 수준을 확인하고 있는데, 국민인식 자료를 정책홍보, 국민인식 개선, 정책지지 확보에 활용하는 작업이 미흡함. iv

8 홍보자료의 대중 확산 미흡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관계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방지 자료를 홍보하지만 이러한 자료에 노출되는 집단은 제한적임. 국제네트워크 구축의 실효성 부족 - 민간과 정부에서는 성매매 및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나, 관계당국의 접근은 제한적임. 다. 개선방안 성매매 관련 국민인식 자료 지속적 구축 - 공감대 형성과 여론의 지지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국민인식 수준과 관련된 자료를 구축해야 함. 이것으로 성매매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야 함. 홍보자료의 대중 확산 전략 수립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질의 자료를 구축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료의 대중 파급력은 제한적이므로 대중 확산을 위한 전략이 필요함. 현장 실효성이 증대된 국제네트워크 구축 - 해외성매매 피해자와 성구매자에 대한 해외 현지에서의 접근성을 확대하 기 위해 현지 형사사법기관 및 민간단체와 보다 실질적인 협력 관계 구축 이 필요함. 2. 성매매 예방교육 가. 현황 및 성과 성매매특별법 개정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의 강화 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성매매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제정 시행에 따라 초 중 고등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성매매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년에는 예방교육 실시주체를 초 중 고등학교의 장 에서 국가기관, v

9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으로 확대, 성매매 예방교육 관리시스템 구축, 성매매예방교육 대상인 공공기관의 등 록 및 실적입력을 통해 관리하고 운영함. - 일반 국민 도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 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해 매년 결과를 점검함. 성매매 예방교육의 현황 및 성과 -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형태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 사이버 위탁 교육,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등의 형태로 실시됨.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에서 강사 풀 구축, 성매매 예방교육 전문과정 위촉자 활용함.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여성인권 진흥원이, 2014년부터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함. -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으로 발전 성매매특별법 개정으로 일반 국민 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 기관이 명 문화됨에 따라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을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함. - 성매매 예방교육 전문강사 지속적 확충 전문강사 풀 확충을 위해 2014년 6월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위촉 되는 전문강사 현장전문가 30여명을 추가로 양성할 계획임. - 성매매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이행점검의 효율성 제고 2008년 실적 제출의무화 및 의무기관 확대 실시에 따른 이행점검을 위해 성매매 예방교육 관리시스템 을 구축, 실적입력 등 관리 운영, 현재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 육 실적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함. - 청소년성매매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의 지속적 강화 2010년부터 청소년성매매 예방교육 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화. - 여타 관계부처의 성매매 예방교육 2008년부터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생 군장병 공무원, 성매매 방지업무 담당공무원 대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함.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부터 국외여행인솔자, 여행업체 임직원 및 업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건전 안전여행 예방교육을 실시함 vi

10 나. 문제점 통합예방교육 관리의 어려움 - 이행여부 및 결과보고에 대한 허위 유무 등을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아동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미흡함. 인터넷, 모바일 등 SNS를 통한 청소년 대 상 성매매 유혹이 증가, 이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 교육이 현실적으로 미흡함.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컨텐츠 개발 및 보급이 부족함. 접근성이 취약한 예방교육 대상 발굴 기준 모호 -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의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교육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발굴하는 전략적 기준이 모호함. 이에 대비한 성 매매 예방교육 전문강사도 충분하지 못함. 다. 개선방안 통합예방교육의 체계적 관리 -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기관의 교육 시행과 교육 결과보고 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함. -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우수기관 선정과 미실시 및 허위보고 기관에 대해 부진기관으로 분류하는 유인체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함. 아동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강화 -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초등학생을 포함시켜야 하는 데,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 청소년 성매매방지를 위한 지속적 교육 과 관련된 컨텐츠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예방교육 자료 개발 및 강사 역량 강화 - 표준화된 교육안 개발, 강의자의 역량강화 및 교육의 균질성 확보를 위한 워크숍 실시로 전문성 강화, 현장전문가 발굴 및 훈련이 필요함. vii

11 특정 집단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 - 교육대상 발굴, 모집, 관리 등과 관련하여 중장기적 교육계획 및 정책 방안 수립, 지속적으로 체계적 교육 제공, 기업 대상 성매매 예방교육의 확대 실시 및 강화가 필요함. Ⅳ.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의 성과와 한계 1. 보호지원 가. 현황 및 성과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단계별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이 법 목적인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 자립 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성매매피해여성 구조 부터 보호지원을 통해 자립 자활에 이르는 종합적 체계적 시스템 구축함. - 선도보호와 숙식제공 등을 위한 상담소-보호시설의 이원체계에서,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구조에서 자활까지를 실행하는 상담소-보호시설- 자활지원센터-그룹홈 등의 단계적 종합적 시스템 구축, 확대함. -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구조에서 자활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구조지원사업 실시함. -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지원시설 중심 지원으로 성매매피해 청 소년 교육 실시,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 제공, 사례관리 1년 확대하여 안정 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구조 보호지원 자활로의 탈성매매 지원 성과 가시화 - 탈성매매 유인 및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를 위한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 사업 실시, 기존 지원체계나 다른 지원사업과 차별화되는 것으로 보다 적 극적인 탈성매매 유인을 위한 정책의지 반영함. -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성매매피해 여성 발굴, 이들에 게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 제공 등 보호방안의 하나로 운영함. - 집결지 지원사업은 2005년-2009년 동안 성매매현장에 대한 아웃리치와 상 viii

12 담을 통해 성매매피해여성 발굴, 탈성매매를 위한 구조~상담~자활에 이 르는 종합적인 지원, 2009년 사업종료 후 현장기능강화사업으로 전환된 후 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제공함. 탈성매매 및 재유입방지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등 종합적 지원 제공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지원 관련 예산 - 성매매피해자 지원과 관련 전체 예산 현황은 일정 수준 유지하며 조금씩 증가,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예산은 증가했으나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예산은 소폭 감소,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대폭 감소됨. 나. 문제점 지원시스템 간 유기적인 협업적 운영 및 기능적 보완 미진 - 지원시스템 구축을 토대로 지원기관 간 유기적 연계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원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이것이 원활하지 않음 청소년 외국인여성 피해특성별 지원전략의 고도화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집결지 등 탈성매매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활동의 지속성 미흡 탈성매매 지원사업의 고도화 및 정비 조치 미약 - 성매매 현장에서의 저항, 구조와 보호지원 성과 도출에 대한 압박 가중 등 의 환경 변화로 인해 정책성과를 위한 지속적이고 후속적인 지원이 제한 적임. 다. 개선방안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스템의 종합적 정비 - 주거지원 기반으로 서비스 혹은 기관 이용 가능한 탈시설보호의 투트랙 전략 추진, 기관의 특화된 전문성을 살려나가는 작업 추진이 필요함. ix

13 대상별 지원체계의 고도화 :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 사이버상담의 체계적 확대 운영, 오프라인 상담시스템의 아웃리치 기반 이 동형 상담활동 운영, 드랍인센터 기능 부여로 상담 숙식 등 긴급일시지원 이 필요함. -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인 CYS-Net의 종사자 관련 교육 실시 등 조직 내부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자활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 개발 및 확대 운영이 필요함. 아웃리치, 현장상담활동 강화와 경찰 등과의 협업 확대 - 아웃리치와 현장상담활동은 성매매피해지원시스템과 성매매현장에 있는 여성들과의 접촉면 확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결지역과 유흥업소 밀집지 역에서의 접근 방법에 대한 전략 강구가 필요함. 구조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사회적 효과 분석 - 지금까지 수행한 구조지원사업의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 치료회복 등의 서비스 구성, 지원금액의 한도, 지원기간 등의 적정성 및 사회적 효과 분석을 통한 구조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가 필요함. 2. 자활지원 가. 현황 및 성과 탈성매매 및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특화된 자활지원 시스템 구축 - 성매매특별법 제정이후 성매매피해여성 자립자활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함. 성매매피해여성의 자립 자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계 추진 - 다양한 시도와 협력은 필수적이고 정책연계 사례에 대한 분석, 자활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관심 환기, 자활 지원모델 개발 및 품질을 제고함. x

14 성매매피해여성의 자립 자활을 위한 다양한 운영모델의 공존 - 자활지원센터의 자활지원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여 경과적 일자리로서의 자활지원 유형, 완전한 일자리로서의 자활지원 유형, 사회적 경제를 통한 자활지원 유형 으로 제시함. 나. 문제점 자활지원 인프라 및 협력적 운영 미흡 - 경제적 차원의 자활은 자활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의 어려움이 있음. 성매매피해지원시스템 내 자활지원 역할수행의 인식 차이 존재 - 자활지원센터의 실제 역할과 관련 기관들의 기대와 수요간에 차이가 존재함. 이로 인해 기관간 협력 약화로 이어지거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기관의 부담과 노력이 증가할 수 있음.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지원방향에 대한 논란 - 그동안 개별기관에서 시도되었던 실험과 축적된 경험들이 현장 전체에 충분히 공유되고 다양한 정책모델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쳐, 초기에 설정 했던 자활지원정책의 방향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부족함. 다. 개선방안 대상자 특성별 자활지원모델 다각화 - 자활지원센터에서 추진되어 왔던 자활지원을 대상자 특성에 따른 자활지원 경험으로 개별 모델화하여 자원을 연계 배분, 지역별 자활적합 직종 개발, 컨설팅을 통해 효율화 및 고도화 역할 수행이 필요함. 미설치지역에 대한 자활인프라 확대 - 미설치 광역시도에 자활지원센터 1개씩 설치 고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자활지원팀을 통해 체계 개발하여 지역의 자활 지원, 일자리 지원사업 참 여자에 대해 지원금 확대가 필요함. xi

15 자활지원서비스의 고도화 및 역량강화 추진 - 각 시설유형에서 이뤄지고 자활지원 실적, 자활지원에 활용하고 있는 지역 별 자원체계 등과 관련된 데이터 구축, 자활지원서비스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수단 활용이 필요함. 3. 관리체계 운영 가. 현황 및 성과 지자체의 성매매정책이행 독려 및 점검 통해 중앙과 지역의 연계기반 조성 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성매매방지 이행평가 진행, 우수지자체에 포상 실시, 2008년부터는 안전행정부 중심의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일원화 및 지 자체 성매매방지정책 평가를 여기로 통합함.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를 통한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품질제고 -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성매매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및 정 책성과 확산, 현장의 지원경험과 노하우 축적이 필요함. 나. 문제점 중앙-지방간 정책적 연계성 및 지역별 특성화를 유도하는 관리 운영 미흡 - 정부합동평가, 여성정책기본계획 등 지자체의 성매매방지정책 수립 및 이 행점검 관련 정책수단은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고, 지역의 적극적 이행 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약함. 실천현장간, 실천현장과 정책현장간 민관협력의 브릿지 역할 약화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제도적 위상이 변화하면서 실천현장과 정책현장 간의 중간자적 역할에 변화가 있는데, 초창기에 비해 실천현장과의 밀착성이 약해짐. 향후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간자로서의 전략적 역할 수행이 필요함. 다. 개선방안 정부합동평가항목에 포함될 지자체 성매매정책 이행 점검지표 개발 xii

16 - 정성지표, 지자체의 성매매방지 이행 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 요함. 중간기구로서 소통과 현장지원 기능 강화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중간 기구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조직진단과 전문적인 컨설팅 실시, 자문위원단 구성하여 컨설 팅결과 토대로 단기 로드맵과 중장기적 발전방안 도출이 필요함.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1. 성매매집결지 단속 가. 현황 및 성과 집결지 단속 증대에 따른 집결지 지역, 업소 및 종업원 수 감소 나. 문제점 법시행 초기 성매매집결지 단속이 활발했지만 이후 단속활동 저조 - 집결지내 업소 및 종업원 수 감소가 둔화, 집결지가 폐쇄된 곳도 있지만 2004년 집결지수와 비교하여 폐쇄되지 않은 곳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임. 집결지 단속에 지자체 소극적 - 집결지 폐쇄에 적극적인 지자체가 있으나 대부분 소극적으로 관여함. 다. 개선방안 집결지 폐쇄에 관한 마스터플랜 수립 -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정비에 관한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 폐쇄정비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집결지 실태조사, 건축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함. 집결지 폐쇄와 재정비를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 구성 -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통해서 행정기관, 여성 시민단체, 전문가, 경찰 등 xiii

17 의 단체들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집결지 문제 공유, 해결이 필요함. 상업적 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모색 - 집결지 개발이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상징적, 역사적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여성 인권 도모 기관, 공원 조성, 예술 문화, 역사 시설, 여성 복지 시설 등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수사기관, 공무원 대상의 교육 필요 - 행정기관 대상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이나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 2. 겸업형 성매매 단속 및 성매매강요 알선업자 처벌 가. 현황 및 성과 성매매처벌법 제정 시행 이후 성매매사범 단속건수는 윤락행위등방지법 시행 기간인 1995년 이전에 비해 증가 성매매 강요 알선자가 중간착취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알선자에 대한 강한 처벌 상정 범죄수익 몰수 추징 증가, 2013년 기준 2006년 에 비해 약 21배 증가 풍속영업규제법상 일정한 신 변종 성매매유형에 대한 규제 근거 마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하도록 보완 나. 문제점 성매매범죄 불법수익 특정 및 입증 관련 증거 확보의 어려움 건물주의 당해 건물에서의 성매매 발생 사실 인지 입증의 어려움 다. 개선방안 성매매업주에 대한 몰수 추징을 위한 증거확보 방안 -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전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함. xiv

18 건물주의 성매매사실에 대한 입증방안 모색 - 성매매사범으로 처벌되는 업주가 건물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시 받게 될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등을 통해 추징금 보전절차 방법 활용이 가능함. 성매매범죄 몰수 추징금액의 성매매사업 활용방안 및 시민신고제 모색 - 성매매범죄 수익환수금을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몰수자산기금으로 조성 하여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성매매범죄의 몰수 추징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나 몰수 추징 공로자에게 포상금 지급 사실에 대해 적극적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성매매업소 퇴출에 관한 강남구청 사례의 벤치마킹 모색 - 강남구청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성매매 근절의지와 전담팀 구성의 전방위 적 단속의 성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고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성 매매업소 퇴출에 관한 항목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하는 것이 요구됨. 풍속영업규제법의 개정 - 풍속영업규제법을 보완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는 규정이 필요함.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시점 연장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의 진흥에 관한 행정처분에 차이가 있어 문제가 있음. 기타 법령에서 3년 을 기준으로 두어 같은 위반행위 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행정처분사유 및 행정처분내용의 통일성 - 영업정지 3개월(1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2차) 라는 행정 처분을 공통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필요함. xv

19 3. 청소년성매매 단속 가. 현황 및 성과 청소년성매매 관련 현황 - 가출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성산업에 유입되는 십대여성이 크게 증가함. 청소년들이 착취와 학대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 가출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성매매를 하는 가출팸과 또래 포주의 출현도 보고됨. 청소년성매매 단속 및 성과 - 청소년성매매 단속 현황을 보면, 청소년 성매매 검거인원은 2001년 년 감소세였다가 2012년 증가추세, 검거인원 중 구속비율은 2012년 소폭 증가함. - 성과는 아동 청소년대상 초범의 성구매자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디지털 콘텐츠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사실 게시 의무화하는 성매 매피해자보호법이 개정됨. 나. 문제점 급속도로 변화하는 청소년성매매 수단에 비해 그에 못 미치는 단속 -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에서 더 나아가 모바일에 의한 랜덤 채팅 사이트 등에서의 조건만남으로 급속도로 변화되지만, 감시 기능은 약함.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명령에 대한 청소년 보호 차 원상 검토 필요 다. 개선방안 청소년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청소년성매매 단속을 위한 수사기법 개발 청소년지원체계 중심으로의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 의사결정능력이 불완전하고 생계비 마련 등 취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xvi

20 있는 성매매는 청소년보호의 관점에서 비범죄화하는 것이 필요함. 청소년성매매 방지의 환경정착을 위한 현행 법규의 철저한 적용 -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숙박업소가 생겨나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의 포상 등이 필요함. 4. 인터넷 성매매 단속 가. 현황 및 성과 인터넷 성매매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이 특징인 채팅사이트를 통해 또는 성매 수자와 청소년 사이의 개별 접촉에 의해 급격하게 증가, 성매매 음란 정보 시정요구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정책성과는 2014년 청소년 이용자 대상 스마트폰 유해정보 필터링 앱 보급을 통해 스마트 모바일 환경의 불건전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반 마련 나. 문제점 인터넷, 휴대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의 단속 한계 -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에 의한 성매매는 사후적 만남을 통해 확정되므로 인 터넷 등에서의 모니터링 및 단속에 한계가 있음. 정보통신망 보호 관련법상 인터넷 성매매 방지 근거조항의 부재 - 일반청소년들도 채팅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성매매에 쉽게 노출되어 있음. - 성매매 방지를 위한 인터넷상의 보완장치들을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없음. 다. 개선방안 휴대전화에 대한 성매매 불건전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차단 - 유해 앱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확대,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정보통신망 보호 관련 법상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한 근거조항 마련 xvii

21 인터넷 성매매 알선, 음란정보 유해환경 차단 강화 - 음란물에 대한 웹하드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및 포털업체의 인터넷 음 란물 근절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아청법상 음란물관련 규정의 홍보 주력,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대한 순찰과 단속 강화가 필요함. 모바일, 인터넷 등에 의한 조건만남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조건만남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조건만남의 가 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콘텐츠의 대화화면에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사실 게시 의무화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조건만남이 청소년성매매의 하나라는 것을 함께 명시 하는 것이 필요함. 5. 해외 성매매 및 외국인 성매매 단속 가. 현황 및 성과 해외성매매 관련 현황 및 성과 - 불법적 채무 변제를 위해 한인 여성이 미국, 호주 등 해외에서 성매매 하 는 사례가 사법당국이나 언론을 통해 보고되고 있고, 성매매여성들은 범죄 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음. - 중국 및 동남아시아 골프관광이 해외원정 성매매와 연결되는 사례 급증, 해외 성구매의 경우 처벌은 구류로 끝날 정도로 관대함. 예술 흥행(E-6) 비자 등 입국 외국인여성 관련 현황 - 외국인 성매매의 경우 E-6비자와 관련하여 공연을 추천하는 것이 문제가 됨. 현실을 반영하여 외국인 여성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수행 하고 있음. 나. 문제점 한인여성의 해외 성매매가 자주 발생, 외국과의 국제형사협력 공조체제가 미 약한 상황에서 피해여성 보호 미흡 xviii

22 - 성매매는 증거가 필요하나 입국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처벌이 곤란함. 한국은 특히 동남아 성구매관광의 최대 수요자라는 오명을 갖고 있으나 성구 매가 포함된 단체관광 등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음. - 해외 성매매는 현지 브로커를 통해 개인적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적발이 어렵고, 개인적 행위일 경우 제제수단이 없는 문제가 있음. 외국인 여성의 강요된 성매매에 대해 성매매처벌법(현재는 형법)상의 인신매 매범죄 적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외국인전용유흥업소를 공연장소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의 문제점이 큼. - 근본적인 문제는 유흥시설에 여성연예인들이 배치되는 것에 있음. 해외 성매매사범 단속의 어려움 - 성매매 관련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사례는 매우 드물고, 중 간 브로커 활동이 관광을 가장해 이루어지다 보니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관광사업자 규제의 문제점 -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일정한 행정제재를 부과하지만 문제점은 실효적 인 근거 규정이 전무하다는 것임. 다. 개선방안 해외 성매매 방지를 위한 체계구축 및 제도개선 - 국제적 성매매범죄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조 수사체제 구축, 근본적으로 선불금에서 시작되는 착취 구조의 해결을 위한 방안 고려 필요. 성매매여 성들의 피해자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사법공조체계 마련 필요. - 해외 성매매사범에 대한 여권 (재)발급 거부 제한제도의 추진에 있어서 성 매매피해자로 인정된 자의 여권발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함. 해외 성구매관광 금지에 관한 대책 마련 xix

23 - 해외 성구매 단속을 위한 전략개발과 해외 성구매자에 대한 확실하고 강 력한 처벌이 필요함.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의 인신매매범죄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 담당자 대상 인신매매범죄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적극적 수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함. 호텔유흥 사증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외국인유흥시설 자체를 공연장소 범위에서 삭제, 대다수(80%)의 공연업 소들이 연예인 자격 이주여성들의 인신매매 현장이 되는 것을 원천 차단 해야 함. 국제형사사법공조 강화 - 신속한 통보와 국내 수사를 위한 기록 및 재판서류 제공과 국제형사사법 공조 실시가 필요함. 관광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부과 -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는 행위 라는 독립적인 위반의 유형을 신설하 는 것이 시급하고, 관광진흥법에 별도로 여행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조항 신설과 광고 행위에 대한 제재도 필요함. 국외여행 인솔자 대상교육 실시 - 해외성매매 시 행위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여권 사용이 일정 기간 제한되 고, 여행사는 처벌받을 수 있으며, 종사자는 제재를 부과 사실을 인식시켜 야 함. 6. 성구매자 단속 및 처벌 가. 현황 및 성과 2005년 성구매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인 존스쿨제도 도입, 2012년까지 10만 명이 이수, 성구매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하게 된 것이 성구매 및 성구매자 관 련 정책의 가장 큰 성과임. xx

24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되고 성매매신고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1건뿐임. 신고 의 대상이 특정한 유형의 성매매 범죄행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임. 나. 문제점 성구매자에 대한 관대한 처분 일반예방효과 달성에 미흡 -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여 일반예방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법적 근거 미약 -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의 역할과 기능 등은 증대하고 있음에 반하여, 예산 지원이나 담당인력은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며, 기소유예의 비율이 성매매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범죄군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음. 성매매 범죄 신고보상금 제도의 문제점 -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에 있어서 문제는 신고대상범죄가 일부 범죄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임. 다. 개선방안 상습적인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 일반예방 효과 증진 - 상습적인 성구매자에 대한 존스쿨 제도 시행금지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성구매 행위의 범죄성 인식이 필요함. 법적인 근거의 마련 -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 예산과 담 당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성구매자에 대한 주요 제재수단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법률상의 근거 아래 시행하는 것은 적절함. 재범방지교육시간 - 교육시간 최소 20시간 이상으로 확대, 일일 교육시간 4시간 정도로 줄이면 서 교육의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xxi

25 재범방지교육 피교육자 비용부담 - 국가 예산으로 책정된 교육비용을 교육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자기책 임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교육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타당함. 신고 활성화 방안 - 성매매신고 보상금의 지급 범위에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자 및 영업으 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도 보상금 을 지급하도록 하여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 보상금지급의 의무화 - 국민들의 경각심 고취 및 일반국민에 의한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인 신고의 유도를 위해 신고보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입법화해야 함. 7. 성매매여성 단속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 확대 가. 현황 및 성과 성매매여성과 성매매피해자로 이분화한 것이 가장 큰 변화이고 성매매의 금 지원칙에 따라 성판매여성도 처벌되는 것이 원칙임.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도입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성매매처벌법 시행 초기에는 활발하게 적용된 듯 하지만 후반기 이후에는 그렇지 못함. 단속건 수나 인원이 줄고 있다는 것은 강력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여성가족부는 다시함께상담센터와 함께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 이드라인 을 배포함. 나. 문제점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고, 취약한 상황으로 빠져듦 - 경찰조사에서 성매매피해자로 조사를 받았으나 업주가 성매매를 직접 지 시하지 않았으면 알선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함. 선불금의 다양화로 불법원인 채권무효가 인정되기 쉽지 않음 xxii

26 - 법 제정 직후에는 선불금 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이 다수였으나 선불금 지급방식이 변화된 지금은 소극적인 판단으로 바뀜. 조사 재판과정에서 성매매여성의 안전보장 및 권리확보의 어려움 - 업소 단속 시 여성들의 피해 상황을 사전 조사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바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집결지에서 벌어지는 여성의 피해 상황에 대 한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음. 성매매관련 성별분리 통계 부재 년 이후에는 성매매 사범을 업주 관련자, 성매수자, 성매매여성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통계만 잡아 각 주체들의 검거 실적을 알 수 없음. 다. 개선방안 현행법의 철저한 적용 및 법 개정 방안 - 성매매사건 뿐 아니라 선불금 사기사건의 경우에도 이 조항을 적극적 활용 필요하고, 조사단계에서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안전보장 강화 -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성매매알선업주에 대한 피해를 진정할 수 있도록 수 사과정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경우 무조건 상담원 동석 이 필요함. Ⅵ.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검토 1.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필요성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은 크게 예방, 보호, 처벌의 틀로 구성되어 있음. 예방, 보 호, 처벌의 틀을 유지하면서 정책 수행의 주체 및 청소년 및 해외성매매와 같 이 주요한 정책 대상에 대해 별도의 정책시책을 제시하려고 함. xxiii

27 2.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안 변경 내용 가. 예방분야 법령 보완 정비와 관련 법령의 유기적 연계체계 정비를 통합함.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국인인식 개선과 성매매 예방교육 활성화 통합함. 안전행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합동평가 지표에 성매매 관련 정책 지표를 제시, 관련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도록 제안함. 청소년성매매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예방, 보호, 집행으로 구조화함. 청소년통합지원센터(CYS-Net)의 성매매 위기청소년 지원기능 강화를 제안함. 예방부문에서는 기존 해외성매매 과제 중 예방에 해당되는 내용을 배치함. 나. 보호분야 성매매피해자 범주에 탈성매매여성과 집결지 여성을 모두 포함시켰음. 가출청소년 성매매 유입 차단 강화를 청소년 성매매 유입차단 강화로 변경 하였음. 예술흥행비자(E6-2)의 적법한 절차 모니터링 시책을 신규로 제안함. 경찰과 검찰의 시책을 분리하여 기관별로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보호 준수에 노력하는 시책을 제시하였음. 해외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국내외 피해자지원기관과 수시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시책을 제시하였음. 다. 집행분야 경찰 및 관계 공무원의 유착고리근절 시책을 이동 배치함. 상시단속 시책에, 예방부분 관련 법령의 보완 및 유기적 연계체계 정비 시책에, 보호부문의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및 상담 시책에 포함시켰음. 상시단속은 상시단속 시책에, 행정처분은 예방부분 관련 법령의 보완 및 유기적 연계체계 정비 시책에, 집결지 현장상담 및 자활 지원은 보호부문의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및 상담 시책에 포함시킴. 성구매자 처벌, 성매매범죄수익 환수조치, 성매매 관련 탈세 추징 시책을 이동 시켜 배치함. xxiv

28 인터넷 청소년성매매 및 성매매유인에 대한 단속 강화를 제안함. 성매매 모니터링 및 수사와 해외파견 수사인력과 협력 강화를 신규 시책으로 제안함. 3.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관련 향후 과제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은 성매매방지 정책 이행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 요한 정책적 수단임. 2007년 이후 성매매와 관련된 정책은 변하였지만, 관련 정책 환경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음. 2007년 제시된 개별 정책 과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 분석을 통해 기존 과제에 대한 조정, 통합, 신설, 삭제를 결정해 야 함. 또한 해외성매매와 청소년성매매의 경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예방, 보 호, 집행 분야에 걸친 과제 개발이 요구되며 합동평가를 적극 활용해야 함.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성매매 및 알선 행위에 대한 형사 사법당국의 단속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성매매방 지 이행의 효과적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과제 점검 및 개선 과제 마련을 위한 향후 심층 연구가 필요함. Ⅶ. 결 론 본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의 관련 정책 성과와 한계 점검 및 향후 개선방안 논의함.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에 대한 국민인식과 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과,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 었던 성매매여성의 보호와 지원제도가 확립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음. 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규모가 눈에 띄게 감소하지 않는 것 이 현실임. 안전행정부가 실시하는 지자체합동평가 지표에 지자체의 성매매 관련 업소에 대한 적극적 단속을 유도할 수 있는 지표 개발 포함이 필요함. 척박한 정책 환경을 돌파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정책적 전략 개발을 토 대로 국민과 여타부처 정책담당자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호의적인 정책 환경 을 구축해야 함. xxv

29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 방법 4 Ⅱ. 성매매특별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7 1. 성매매특별법의 제정 과정 9 2. 성매매특별법의 제정 의의 성매매특별법의 변천 과정 11 가. 성매매처벌법의 변천 과정 11 나. 성매매방지법의 변천 과정 12 Ⅲ. 성매매예방의 성과와 한계 성매매방지 홍보 및 예방활동 19 가. 현황 및 성과 19 나. 문제점 27 다. 개선방안 성매매 예방교육 29 가. 현황 및 성과 29 나. 문제점 37 다. 개선방안 38 xxvii

30 Ⅳ.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의 성과와 한계 보호지원 43 가. 현황 및 성과 43 나. 문제점 49 다. 개선방안 자활지원 55 가. 현황 및 성과 55 나. 문제점 57 다. 개선방안 관리체계 운영 61 가. 현황 및 성과 61 나. 문제점 61 다. 개선방안 63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성매매집결지 단속 67 가. 현황 및 성과 67 나. 문제점 69 다. 개선방안 겸업형 성매매 단속 및 성매매강요 알선업자 처벌 72 가. 현황 및 성과 72 나. 문제점 83 다. 개선방안 청소년성매매 단속 90 가. 현황 및 성과 90 나. 문제점 92 다. 개선방안 인터넷 성매매 단속 95 가. 현황 및 성과 95 xxviii

31 나. 문제점 97 다. 개선방안 해외 성매매 및 외국인 성매매 단속 100 가. 현황 및 성과 100 나. 문제점 106 다. 개선방안 성구매자 단속 및 처벌 116 가. 현황 및 성과 116 나. 문제점 125 다. 개선방안 성매매여성 단속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 확대 132 가. 현황 및 성과 132 나. 문제점 133 다. 개선방안 135 Ⅵ.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검토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필요성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안 변경 내용 140 가. 예방분야 140 나. 보호분야 141 다. 집행분야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관련 향후 과제 142 Ⅶ. 결론 151 참고문헌 155 xxix

32 표 목 차 <표 Ⅰ-1> 자문회의 운영 개요 5 <표 Ⅲ-1> 성매매방지법 및 시행령 실시에 따른 예방교육 강화 31 <표 Ⅲ-2> 성매매 예방교육 전문강사 활동 현황 34 <표 Ⅲ-3>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현황 35 <표 Ⅲ-4> 공공기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율 36 <표 Ⅳ-1>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연도별 설치현황 43 <표 Ⅳ-2>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및 현장기능강화사업 운영실적 ( ) 46 <표 Ⅳ-3> 성매매상담소 지원실적 47 <표 Ⅳ-4> 구조지원사업 운영실적( ) 48 <표 Ⅳ-5> 자활지원센터 주요업무 55 <표 Ⅴ-1> 전국 성매매 집결지 현황(경찰청) 68 <표 Ⅴ-2> 연도별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사범 처리현황 72 <표 Ⅴ-3> 성매매사건의 검찰 처리현황 74 <표 Ⅴ-4> 성매매사범 범죄수익환수 실적 75 <표 Ⅴ-5> 주요 풍속영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77 <표 Ⅴ-6> 05년- 10년 기간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 행정처분 현황 79 <표 Ⅴ-7> 아동 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강요범죄의 피해청소년이 고용 관련된 성매매 업소 유형의 연도별 추세 90 <표 Ⅴ-8> 청소년 성매매 발생 및 검거조치 현황 91 <표 Ⅴ-9> 성매매 음란 정보 시정요구 현황 96 <표 Ⅴ-10> 해외성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 현황 102 <표 Ⅴ-11> 여권발급 제한 관련 위법행위별 처분 현황 103 <표 Ⅴ-12> 성매매 관련 여권발급 제한(여권 반납 포함) 처분 현황 103 <표 Ⅴ-13> 예술흥행 E-6비자 체류외국인 현황 105 <표 Ⅴ-14> 성매매사범 단속 현황(경찰청) 116 <표 Ⅴ-15> 존스쿨 실시기관 확대 현황 117 xxx

33 <표 Ⅴ-16> 존스쿨 이수자 및 미이수자 현황 117 <표 Ⅴ-17>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개시인원 및 실시기관의 수 120 <표 Ⅴ-18> 개선된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 121 <표 Ⅴ-19>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성매매 관련 신고보상금 지급현황 124 <표 Ⅴ-20> 성매매사범 검거실적 135 <표 Ⅵ-1> 2014년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안 144 xxxi

34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세부 연구 절차도 6 [그림 Ⅲ-1] 성매매특별법 시행 인지도 및 성매매 심각성에 대한 인식 19 [그림 Ⅲ-2] 성매매방지법에 따른 성구매자, 알선업자 및 업주 처벌에 관한 인식 20 [그림 Ⅳ-1]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전과 이후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스템 변화 44 [그림 Ⅳ-2] 성매매피해청소년 교육 실적 45 [그림 Ⅳ-3]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지원 관련 예산 현황 49 xxxii

35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36 Ⅰ. 서 론 3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14년은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1) 동법의 시 행으로 우리나라 성매매와 관련된 국민 의식과 관행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2) 성 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성과도 있지만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등장과 확산으로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이 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10주년이 되는 현시점에 서 동법과 관련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 이래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성매매 금지와 처벌주의를 유지했는데(김은경, 2012), 2004년 성매매특별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성매매피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개념을 도입 한 것이다(조영숙, 2008). 성매매된 자 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피해자 개념이 처음 도입되면서, 피해 여성을 위한 생계지원 및 복지대책이 여성정책의 한 부분으로 정착 하였다(이정민, 2008). 3) 정책분야에서는 성매매를 여성 개인의 도덕적 타락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성산업으로 유입된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자리 잡게 되었다. 4) 성매매피해자 보호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으로 규정되면서, 탈성매매를 시도하는 여성에게 정부가 상담 및 자활지 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조진경, 2008).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이 확보되었고 관련 시설 및 상담소가 전국에 설치되었고 상담원이 배치되었다(조진경, 2008).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관련 인식과 관행에서 변화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는 성매매산업에 대해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성매매 예방, 성매매 피해자 1)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 관련법에 대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을,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알선 등처벌에 관한 법률 을 지칭한다. 2) 2002년 9월 조배숙 의원 등 86명의 국회의원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을 발의하였고, 2004년 3월 국회에서 동 발의안 이 통과되었다. 3) 피해자 인권보호, 인신매매범, 중간착취자 처벌,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조항 강화, 성매매피해자 형사처벌 면제, 외국인 성매매피해자에게 배상신청 고지의무, 외국인 피해 여성의 배상명령 확정시까지 강제출국 금지 및 보호조치 등이 도입되었다(이정민, 2008). 4) 윤락 이라는 용어에는 타락한 여성이라는 의미가 있어 성을 파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반영되는데, 성매매특별법 제정으로 윤락 을 성매매란 용어로 대체하였고(이나 영, 2014: 13), 동법 시행으로 성매매여성의 인권이 양지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김 자영, 2014).

37 4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보호, 성구매자 및 알선자 처벌 관련 정책의 현황 성과 한계 및 성매매방지종합 대책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는 총 Ⅶ장으로 구성되는데 Ⅰ장 서론, Ⅱ장 성매매특별법 제정 배경과 의의, Ⅲ장 성매매예방의 성과와 한계, Ⅳ장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의 성과와 한 계, Ⅴ장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VI장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검토, Ⅶ장 결론으로 구성된다. Ⅱ장에서는 성매매특별법 제정 배경과 의의를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민간과 정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방지 홍보 및 예방활동, 성매매 예방교 육 관련법과 정책, 교육내용 및 운영방식, 그리고 성매매 예방교육에 관한 전반 적 현황을 분석하고, 성과와 한계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Ⅳ장에서 는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 자활지원, 관리체계 운영의 현황 및 성과, 문제점, 개 선방안에 대해서 제안한다. Ⅴ장에서는 성매매집결지 단속, 겸업형 성매매 단속 및 성매매강요 알선업자 처벌, 청소년성매매 단속, 인터넷 성매매 단속, 해외성매매 및 외국인 성매매 단 속, 성구매자 단속 및 처벌, 성매매여성 단속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시한다. VI장에서는 그간 추진해 온 성매매방지종 합대책을 추진과제별 내용을 검토하고 변화하는 성매매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정책 이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 개발과 관련된 제언을 제공하고, Ⅶ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나. 연구 방법 국내외 성매매관련 문헌연구, 성매매피해자 관련 공식통계 수집 및 분석, 성매 매특별법 등 관련법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연구자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 사자 대상 FGI 방식의 종자자 자문회의, 서면자문 등의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 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38 Ⅰ. 서 론 5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의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청소년성 매매, 해외성매매, 인터넷성매매, 외국인성매매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관련 의 견 수렴을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는데, 해당 내용이 <표 I-1>에 제시되었다. <표 Ⅰ-1> 자문회의 운영 개요 구 분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청소년 성매매 해외 성매매 인터넷 성매매 외국인 성매매 내 용 일 시: 2014년 7월 10일 오전 10시 12시 장 소: 본원 강당동 동아리회의실 목 적: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참석자: 채숙희 원장(000 쉼터), 김희영 소장(언니네), 김미선 대표(전북자활지원센터), 전보경 팀장(한소리회 경기위기청소년 교육센터), 이정미 대표(여성지원 시설전국협의회), 김성숙 원장(000 집), 라태랑 소장(길잡이의 집) 일 시: 2014년 8월 1일 오후 2시 4시 장 소: 본원 강당동 동아리회의실 목 적: 청소년성매매 현황, 예방 및 지원정책 문제점에 대한 의견 수렴 참석자: 정미례 대표(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전보경 팀장(한소리회 경기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김성숙 원장(000의 집), 라태랑 소장(길잡이의 집) 일 시: 2014년 8월 5일 오후 5시 7시 장 소: 본원 4층 회의실 목 적: 해외성매매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견 수렴 참석자: 고명진 소장(다시함께상담센터), 이희애 소장(파주 여성인권센터 쉬고) 일 시: 2014년 8월 8일 오전 10시 12시 장 소: 본원 4층 회의실 목 적: 인터넷성매매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참석자: 성윤숙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진경 대표(십대여성인권센터), 최병욱 실장(인피니오) 일 시: 2014년 8월 13일 오후 2시 4시 장 소: 본원 지하 1층 대회의실 목 적: 외국인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E6비자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 참석자: 유영님 원장(000), 박수미 소장(000 쉼터) 자문회의는 7월 10일, 8월 1일, 8월 5일, 8월 8일, 8월 13일 5회에 걸쳐서 개최 되었으며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현안 및 개선방안, 청소년성 매매 현황과 예방 및 지원정책, 해외성매매 피해자 지원, 인터넷성매매 현황과 예방 및 지원정책, 외국인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E6비자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 다. 문제점 점검 및 정책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성매매 예방교육, 청소년성 매매, 성매매피해여성 지원, 해외 및 외국인 성매매 여성, 성매매 단속 및 처벌 분야에 대해서 총 17회 서면 자문을 실시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39 6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연구방향 설정 및 기존문헌 연구 착수보고회 ʼ14년 5월 13일 착수보고회 개최 연구계획 수립 ʼ14년 5월 중순 연구의 구체적인 진행 계획 설정 기존문헌 연구 ʼ14년 5~6월 기존 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 법률 등 검토 연구진 회의 현황 자료 수집 ʼ14년 6월~7월 성매매 국민인식 및 예방교육 현황 분석 성매매피해자 현황 및 지원정책 현황 분석 성구매자 및 알선자 처벌 현황 및 관련 정책 현황 분석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추진과제별 내용 점검 연구내용 설정 ʼ14년 6월~7월 연구진 담당 분야 연구방향 및 구체적 내용 발표 사례 발표 및 연구진 중간발표 사례발표 ʼ14년 6월 5일 정재훈 교수, 성매매피해자 지원 사례발표(스웨덴, 독일, 영국) ʼ14년 6월 13일 연구진 연구 내용 점검 및 조율 연구진 발표 ʼ14년 6월 20일 연구진 연구진행 사항 및 추가 작업계획 발표 중간보고 중간보고회 ʼ14년 7월, 8월 중간보고회(2회) 중간보고회 의견 반영 ʼ14년 7월 말 중간보고회 평가 의견 반영하여 연구 진행 자문회의 개최 및 서면자문 실시 ʼ14년 7월 10일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자문회의 ʼ14년 8월 1일 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지원정책 자문회의 자문회의 개최 ʼ14년 8월 5일 해외성매매 피해자 식별 및 피해자 지원 자문회의 ʼ14년 8월 8일 인터넷성매매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자문회의 ʼ14년 8월 13일 외국인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E6비자 문제 자문회의 서면자문 실시 ʼ14년 7월~8월 정책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서면자문 실시 자문 의견 수렴 및 정책 개선방안 도출 자문 의견 수렴 ʼ14년 8월 중순 자문회의 및 서면자문 의견 수렴 및 분석 현황 자료 분석 ʼ14년 8월 중순 현황 자료 분석 정책 개선방안 도출 ʼ14년 8월 중순 정책 개선방안 도출 결과 보고 및 최종보고서 작성 최종결과보고회 ʼ14년 9월 12일 최종결과 보고 보고서 제출 ʼ14년 9월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그림 Ⅰ-1] 세부 연구 절차도

40 Ⅱ 성매매특별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1. 성매매특별법의 제정 과정 9 2. 성매매특별법의 제정 의의 성매매특별법의 변천 과정 11

41 Ⅱ. 성매매특별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9 1. 성매매특별법의 제정 과정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 쉬파리골목 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며 감금되 었던 여성 5명이 화재로 사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02년 1월 29월 군산시 개 복동에서 성매매 피해여성 13명과 영업주 2명을 포함한 15명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들 사건으로 성매매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의 관심이 증폭되어 성매매특별법 제정의 도화선이 되었다. 국가에 대한 민 형사상 재판이 진행되면서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부각되었고, 다양한 여성단체 들은 사회인식, 정부정책, 법률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2000년은 경찰에 의한 윤 락가 단속활동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때였는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성매 매업소 화재사건이 맞물려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의 인권문제와 성매매 문제 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한편 2001년 1월 29일 여성부가 출범하면서 성매매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여 성부 권익증진국의 주요 업무가 되었다. 여성부 출범으로 성매매방지는 여성정 책의 주요과제가 되었고,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부는 적극적 개 입 의지를 표명하였고 정책을 실행했다. 여성단체에 의해 성매매처벌법 제정에 대한 청원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2002 년 군산지역에서 성매매업소 화재사건이 발생하자 법률 제정 작업에 속도가 붙 게 되었다. 5) 입법청원을 소개한 조배숙 의원실은 한국여성단체연합 내에 구성된 성매매방지법제정특별위원회 와의 논의를 통해 입법과정에 돌입하였다. 수차례 의 간담회와 설명회를 거쳐 2002년 7월 25일 국회의원 74인이 성매매 처벌과 피 해자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은 통합법 형태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 관한법률안 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이 안은 기본적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법안 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법률안 발의 후 국회 의안과에서는 법률안이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대체 입법이라 소관위원회는 여성위원회가 원칙적으로 맞으나 법률안의 내용상 처벌내 5)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여성부는 2001년 4월부터 12월까지 법무부와 공동으로 한국 여성개발원에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를 의뢰하여 대체법률안 마련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성매매방지대책 관련 간담회, 성매매방지를 위한 법적 대안마련 공청회 등이 진행되면서 초안이 마련되었다. 이를 토대로 성매매 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이 만들어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은 상임대표였던 지은희 외 2인의 이름으로 조배숙 의원실을 통해 성매매알선등범죄 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42 10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용이 반이 넘어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루어야 한다는 이견이 있어 회부할 상임위를 정하지 못하였다. 의안과는 제안한 법률안을 두 개의 법률안으로 분리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2002년 9월 11일 조배숙 의원 등 국회의원 86인이 성매매알선등행 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으로 분리하여 다시 정기국회에 발의하고, 이전 발의안을 철회하였다. 2004년 3월 22일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 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성매매특별법 이 마침내 제정되었다. 2000년대 초 일련의 성매매업소 화재 사고로 성매매여성이 비참하게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일부 여성단체와 국회의원들이 윤락행위등방지 법을 대신할 성매매규제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그러한 노력이 결실 을 이루어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다. 2. 성매매특별법의 제정 의의 2004년 성매매특별법의 주요 성과와 의의 중 하나는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국 민 의식이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정봉협, 2005; 차인순, 2012). 6) 과거에 는 거리낌 없이 성을 구매하던 남성 과 별 어려움 없이 성매매를 알선하던 업자 들은 동법 시행으로 큰 타격을 받았고 성매매업소 집결지가 축소되는 성과를 거 두었다(정봉협, 2005).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인정받아 2005년도 미국무 부 인신매매보고서에서 한국은 1등급 모범사례로 소개되었다(정봉협, 2005). 동 법 제정 이전인 2001년만 하더라도 한국은 미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에서 3등급 국가로 분류되었다. 성매매피해자 개념의 도입과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가 도 입되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성매매피해 여성에게 정부가 보호와 지원 6) 미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는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TVPA)에 근거하여 발간되는데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정책적 노력에 따라 전 세계 국가를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최하 등급인 3등급이었지만 한국정부의 반인신매매 노력이 인정을 받아 2002년 이후 지속적 으로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43 Ⅱ. 성매매특별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11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 동법의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강월구, 2012). 성매매처벌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 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 정하며 성매매에 대한 정의와 이에 대한 금지 나아가 형사처벌의 규정을 두고 있다. 기존 윤락행위등방지법처럼 성매매 금지 기조는 유지하며 성매매범죄의 원천적 봉쇄를 위하여 성매매알선과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기존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달리 성매매피해자 라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되었는데, 성을 판매한 한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피해자로 보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성 매매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높이 평가될 것이다. 7) 3. 성매매특별법의 변천 과정 가. 성매매처벌법의 변천 과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은 현재까지 총 2차례의 개정을 거 쳐 왔는데, 자 제2차 개정에서는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 없이 법문장 을 쉽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8) 그러므로 내용의 변화를 가져온 개정은 자 제1차 개정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단 하나의 조문을 삭제 하는데 그치고 있다. 당시 성매매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감호위탁 처분 조항은 감호위탁을 수행할 지원시설의 인적 물적 자원이 미약하여 현실적인 효력이 떨 어지고 시설에의 입소를 강제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었고, 성매매방지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매매피해자 등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 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도록 한 지원시설의 운영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 7)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 취업교육, 법률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8) 다만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선고 2005헌가10 결정) 취지에 맞게 제27조의 단서에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라는 부분을 신설하였다.

44 12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라 성매매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시설에의 감호위탁 조항(제14조 제4호)을 삭제하여 지원시설이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보호를 강화하였다. 나. 성매매방지법의 변천 과정 1) 자 제1차 개정 성매매피해자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매매 피해자등이 일반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성 매매피해자등의 의료지원에 있어 성매매여성들의 질환이나 심리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진들에 의하여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 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의료기관 등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자 제2차 개정 당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미국 등 해외에서 성매매행위가 증가하고 있었는 데, 이와 같은 현상은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교민사회의 자 존심과 위상도 함께 추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오히려 해외에서의 성매매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에 이와 같은 해외에서의 성매매행위를 방지할 직접적인 근거조항의 미비 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해외 성매매 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국 제협력 증진 및 관련 부처 간 종합대책 추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외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성매매 예방을 위한 인권보호 교육을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대하여 국가 차원의 교육체계를 마련하였 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와 해외 성매매 방지를 위해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의 공조 강화에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 였다. 둘째, 공공기관 등의 장 및 사업주는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 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매 예방을 위한 인권보 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셋째, 국가는 해외 성매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45 Ⅱ. 성매매특별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13 조사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넷째, 국가는 해외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을 국가 간 협력증진을 통해 설치 운영해야 함을 추가하였다. 다섯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외 성매매피해자들이 국내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자 제3차 개정 기존의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가 운영되 고 있었는데,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이러 한 전달체계간의 긴밀한 연계 및 조정 등을 통하여 지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종 지원시설 및 상담소간의 연계망 구축과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자립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등을 수행하기 위한 성매매방지중 앙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는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 조정 등을 위하여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중앙지원 센터는 1. 지원시설 및 상담소간 종합 연계망 구축, 2. 성매매피해자 구조체계 구 축 운영 및 성매매피해자 구조활동의 지원, 3. 법률 의료 지원단 운영 및 법률 의료 지원체계 확립, 4.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 자립 프로그램 개발 보급, 5. 성 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대책 연구 및 홍보활동, 6. 성매매 실태조사 및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7.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8. 상담원의 교육 및 양성, 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여성부가족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은 여성부가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조직 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다. 4) 자 제5차 개정 9)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해당 시설에서 수행하는 9) 자 제4차 개정은 법문장의 표현을 보다 쉽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 였고 성매매방지법 내용에는 실질적 변화가 없다. 2011년 자 제6차 개정에서는 성매매 실태조사 항목에 성접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46 14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상담원의 교육을 기 본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 였다. 5) 자 제7차 개정 당시 포항 등지에서 성매매피해 여성들이 업주의 불법사채와 인권유린 등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었는데, 성매매방지법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과 약정은 불법으로 인한 무효임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성매매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시설이 나 상담소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기도 어려워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등에게 성 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불법원인으로 인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의 업무 연락처 등이 기재된 게시물을 업소에 게시하게 함으로써, 성매매 피해가 우려되는 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직접 알 수 있도록 하여 계속되는 성매 매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 객업 중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 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업무와 연락처 등에 관한 사 항, 성매매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에 관한 사 항,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장 내 보기 쉬운 곳에 게 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자 제8차 개정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노력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또한 그 내용이 한정되어 있어 성매매피해자등의 피해회복과 자립 자활을 도모하기 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며, 성매매 방지 등을 위하여 현행의 법 제도를 정비하 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성매매 예방교육 강화,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 온

47 Ⅱ. 성매매특별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15 라인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을 매개로 발생이 가능한 성매매 사전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여 성매매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시설 입소기간 연장, 취학지원, 주거지원, 보호비용 지원 등을 통하여 성매매피해자등 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성매매피해자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성매매 등 신고체계 구축,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등 지원 서비스 제공,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관 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운영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둘째, 여성가족 부장관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며, 해당 점검 결과를 기관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기관 단체의 장에게 요 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 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영상을 제 작 배포하도록 하고, 1년 중 1주간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지정하는 등 성매매 방지 홍보를 강화하였다.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성 매매피해자등의 가족의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일반 청소년 외 국인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비용 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일반 지원시설의 입소기간은 현행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 6개월로, 청소년 지원 시설의 입소기간은 현행 최대 19세가 될 때까지에서 최대 21세가 될 때까지로 연장하고, 장애인인 경우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시설에서 충분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시설로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을 추가하였다. 여섯째, 현행 지원센터의 한 종류 로 규정되어 있던 자활지원센터를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여 자활지원센터의 설 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상담소의 업무로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추가하였다. 여덟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 인서비스제공자는 실시간 대화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 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 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의 내용 및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게시하도 록 하였다.

48 Ⅲ 성매매예방의 성과와 한계 1. 성매매방지 홍보 및 예방활동 성매매 예방교육 29

49 Ⅲ. 성매매예방의 성과와 한계 성매매방지 홍보 및 예방활동 10) 가. 현황 및 성과 1) 성매매 관련 국민인식 현황 90.3% 87.7% 93.3% 93.1% 80.8% 69.8% 70.0% 72.0% 성매매 처벌 인식 성매매특별법 존재 인식 자료: 여성가족부 [그림 Ⅲ-1] 성매매특별법 시행 인지도 및 성매매 심각성에 대한 인식 성매매방지정책의 성과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 중 하나는 성매매에 대한 국민 의 인식 수준이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인식은 개선되었다. 11) 성매매 처벌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 수준은 2009년 69.8%, 2010 년 70.0%, 2011년 72.0%, 2013년 93.1%로 증가하였다. 성매매특별법 존재에 대 한 인지도는 2009년 90.3%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다 2010년 87.7%, 2011년 80.8% 10) 본 절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2005년-2013년 사업보고서와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1) 성매매특별법 제정이후 회식문화에 변화가 생겼는데,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은 2014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최한 남성들이 바라본 우리사회 성매매 토론에 참석한 40대 남성 직장인의 발언이다(여성과 인권, 11호, 2014: 132). 술 문화 자체는 성매매특별법 이 생기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20 30대도 2 3차 많이 안 가게 되고.

50 20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3년 93.3%로 증가하였다. 성매매의 불법성이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 수준은 높지만, 성구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이다. 성매매특 별법 시행에 따른 성구매자 처벌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응답이 62.1% 로 잘 이루어진다 8.6%에 비해 월등히 높다. 성매매 알선업자 및 업주 처벌이 잘 이루어지는가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는 응답이 64.4%로 그렇다 4%에 비해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성매수자나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자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년 성문화 온라인 실태조사 [그림 Ⅲ-2] 성매매방지법에 따른 성구매자, 알선업자 및 업주 처벌에 관한 인식 2) 성매매 방지 홍보 활동 가) 성매매방지 캠페인 성매매방지 관련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가 수행한 캠페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0년-2012년 탈성매매여성의 자립 자활 지원을 위한 작품전시회를 국회의원회관과 법무부 청사 로비에서 개최하여 참여자의 자활의 지 고취와 자활 성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2011년과 2012년 여성가족부와 한 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일반국민의 성매매와 여성폭력 방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 해 여성폭력 없는 행복세상 이라는 성매매 방지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12) 2013년 9월과 10월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청소년성매매 예방을 위해 대 12) 여성폭력 없는 행복세상, 성매매 없는 밝은 사회! 캠페인에서는 성매매의 폐해를 알 리는 성매매방지 홍보 리플릿도 배포하였다.

51 Ⅲ. 성매매예방의 성과와 한계 21 국민 홍모 및 올바른 성문화 확산을 위해 총 16회에 걸쳐 성매매방지 기관 및 청 소년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전국적 차원의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한국여성인권진 흥원은 2013년 12월 4일 간 대중 접근도가 높은 대한민국 사회안전박람회에 참 여하여 성매매 및 여성폭력 방지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1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세상에는 거래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9월 16일부터 30일 기간 동안 전국 16시도에서 성매매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나) 홍보물과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 (1) 영상제를 통한 성매매 방지 홍보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영상매체를 활용한 성매매방 지 문화 확산과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서 성매매방지 영상제를 개최하였다. 13) 영상 제 추진 과정에서 성매매방지 영상 공모전, 제작 지원, 상영을 통한 성매매방지 홍보 활동이 전개되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영상 공모전을 개최 하고, 선정작 제작 지원을 위한 멘토링, 성매매방지 및 영상분야 전문가 멘토와 함께하는 워크숍, 영상상영회를 개최하고 영상작품집(DVD)을 발행 배포하였다. 2008년 해외 성매매 방지 공모전 및 청소년 성매매 유입방지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2011년 청소년 대상 성매매방지 UCC 이벤트를 개최하여 청소년 관점에서 성매매 문제를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였다 년과 2013년에는 성매매 방지 영상 작품집(DVD)을 발행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관련학과, 관련 고등학교에 배포하였다. 2013년도에는 선정된 영화 제작 과 정에 대한 UCC와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와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2) 대중매체 및 리플릿을 통한 홍보 공공 광고판이나 리플릿을 이용한 정부의 성매매 방지 홍보활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는 2009년 서울지역 전광판 3개소, 지하철 스크린도어 13) STOP! 성매매영상제 란 명칭으로 진행되는데, 제작지원 워크숍에서는 작품별 감독 및 스텝들을 대상으로 기획안 및 시나리오 보강, 성매매방지 인식 향상 교육도 병행하 고 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성매매 피해 경험 당사자의 영화제작을 지원하였다.

52 22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PDP 및 PDP TV 광고, 네이버 버디버디 등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 광고물을 게 재하였다. 2010년 서울지역 전광판 8개소, 지하철 1 4호선 및 KTX내 동영상 광 고, 2012년 서울지역 전광판 3개소, 지하철 4개 노선 광고를 통해 성매매 및 청소 년대상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해 홍보하였다. 2011년에는 국문과 영문 리플릿 제 작 배포, 2012년 우리나라 입국 외국인 대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리플릿을 제 작하여 성매매의 불법성, 성매매의 인권침해, 관련 처벌규정, 아동 청소년 성매 매의 불법성에 대해 홍보하였다. 2013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위기청소년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담은 청소년성매매 예방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였다. 14)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한국정책방송 KTV를 통해 인터넷성매매 및 불법성 매매 사이트 집중 단속을 알리고 여성긴급전화 이용 관련 정보를 홍보하였고, 정 책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출 성매매 피해 청소년 구호, 청소년성매매 유해 사이트 점검, 신 변종 성매매 방지 강화에 대한 정책 홍보 내용을 게재하였다. 2010년도 에는 전국 31기 민간 전광판 및 59기 공공기관 전광판을 활용하여 성매매방지 홍보물을 게재하고, KTV를 통해 성매매알선업소 행정제재 강화 등 성매매방지 정책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였다. 정부블로그인 정책공감을 통해 성매매 방지 콘텐츠를 게재 확산하고, 강원랜드 주변 성매매 알선 및 성매수자 검거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였다. (3) 뉴스레터, 토론, 연구를 통한 홍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국내 성매매방지 이슈 및 정책 대응 활동을 국제사회에 홍보하기 위해 2009년부터 영문 보고서를 발간하고, 2010년부터는 국내외 성매 매, 인신매매, 성폭력 관련 이슈와 활동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국영문 온라인 뉴스레터를 국문 연 4회, 영문 연 2회 발행하고 있다. 분기별로 뉴스레터를 발행 하여 성매매관련 국내외 이슈와 성매매 방지 관련 기관의 주요 사업을 온라인 뉴스레터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2010년부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성매매방지관련 기관, 정책입안자, 연구자 간 성매매 방지정책 논의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성매매방지와 여성 14)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09년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5주년을 맞아하여 성매매특별법 및 주요 관련 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을 담은 성매매방지정책 홍보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2013년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작품 홍보 리 플렛을 제작 배포하였다.

53 Ⅲ. 성매매예방의 성과와 한계 23 인권 실태,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을 통해 성매매 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을 높이 기 위해 정책전문지 여성과 인권 을 2009년부터 연 2회 발행하고 있다. 2007년부 터 2011년까지 성문화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성매매와 관련된 국민인식 변화 추이를 점검하고, 2009년 이후부터 성매매방지 관련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 여 정책 지원 자료를 제공하고, 성매매방지정책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정책 대안을 발굴하려고 한다. 15) 다) 해외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홍보 해외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는 2009년 11월 해외성매매 적발 및 피해사례, 관련법률, 신고 연락처의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였고, 2012년 9월-12월 기간에는 한 국어, 영어, 일본어 리플릿을 통해 해외 한인 성매매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홍보 하였다. 2012년과 2013년 기간에는 해외 성매매 피해자 지원 업무처리 매뉴얼 1 종과 소책자 3종을 제작 배포하였다. 2012년 6월-7월과 2013년 8월 인천공항 도로표지 전광판, 공항철도 승강장 전 광판을 통해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성매매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홍보하였다. 2013년 9월에서 11월 2개월 기간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해외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서비스에 대한 홍보사업을 전개하였다. 미국내 5개 한인방송을 통하여 국제수신자부담전화를 포함한 해외 한인 성매매피해 여성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정보를 홍보하였다. 2013년 8월에는 해외동포재단 홈페이지, 웹진, 월간지 등을 통해 해외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홍보하고,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해외성매 매피해자 지원 홍보자료를 게재할 것을 요청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과 2011년 지하철 광고란을 통해 건전 해외여행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무가지 및 디지털케이블 TV를 통해 건전여행 홍보 동영상을 송출했다. 2012년과 2013년 온라인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사 및 여행지 정보와 해외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성매매예방 관련 홍보영상을 제공하는 여행정 15) 그동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 수행된 연구로는 청소년성매매 방지대책, 여성연 예인 인권보호, 성매매 피해청소년 자립지원, 성매매피해여성 정신건강, 가출청소년 성 매매 유입예방, 아태지역 성매매 관련 법정책,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성매 매 피해 청소년 공간패턴, 폭력피해 여성 경제적 자립지원이 있고, 성매매 관련 해외 법정책에 대한 자료집 등이 발간되었다.

54 24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보센터를 운영하였다. 온라인, 무가지를 통해 건전 여행의 중요성을 알리고 캠페 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디지털 TV를 통해 방영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는 2011년-2013년 부처의 해외안전여행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성 매매 근절 대국민 홍보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권법에 따라 해외성매매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홍보하고 있다. 재외 공관에서는 추한 한국인 이미지 불 식 을 위해 교민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동포언론, 공관 홈페이지, 교민간담회, 순 회영사를 통해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해외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서비스 홍보 리플릿을 재외공관을 통해 한인회, 한인 주요업체에 배포하도 록 하였다. 2011년 11월 주호주대사관에 성매매 관련 테스크포스를 설치하여 성 매매 피해 제보를 위한 핫라인과 이메일을 개설하고, 총영사관과 교민대표가 참 여하는 성매매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성매매사범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광고 를 호주 현지 4개 신문사를 통해서 게재하였다. 경찰청은 외교부의 협조로 교민 사회에 한국경찰의 성매매 사범 수사활동을 홍보하고 있다. 3)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해외 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 보호를 위하여 관련 국가와의 실무회담 개최, 정 보 공유 등을 통해 국제 공조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6) 한국여성인권진 흥원은 영문 웹진 연간 2회, 영문 연간보고서 연 1회 발간하는데, 영문웹진, 영문 연간보고서, 영문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성매매 방지 활동, 연구, 정책을 소개하 16)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해외 성매매피해자 실태 파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민간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캄보디아 ODA 사업을 통해 현지 인신매매 방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은 2012 년 호주와 한국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을 위하여 호주 현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인성매매 여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들을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 하였고, 호주내 한인 여성에 대한 민간차원의 심층 실태조사 및 아웃리치를 통하여 피해 자 지원 관련 기초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전개했다. 이어서 2013년 9월 호주에서 한국- 호주 민간단체 간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무협력체계 구축 프로젝트 를 수행하며 9개 단체 및 기관 관계자 면담, 라운드테이블, 홍보물 배포를 통해 현지 아웃리치와 피해 여성 심층상담 사업을 실시하였다. 에코젠터 부설 여성인권센터 쉬고는 2013년 6월-8월 기간 미국 46개 단체 기관 관계자 면담과 피해여성 심층 상담을 통하여 한인 성매매피해 자 실태 파악하고 현지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외에도 개발도상국 ODA 사업 의 일환으로 2013년 캄보디아 민간단체 CWCC(Cambodian Women s Crisis Center)를 통해 현지 인신매매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하였고, 2014년에는 반성착취 인신매매 캠페인과 예방교육, 자활을 위해 바리스타, 제빵사, 미용사 직업기술 교육 실시를 지원하고 있다.

55 Ⅲ. 성매매예방의 성과와 한계 25 고, 해외성매매 인신매매방지 기관과 한국 주재 대사관에 한국정부의 성매매방 지 활동을 알리고 있다. 17) 이외에도 2012년부터 해외NGO, 정부기관, UN 등이 참여하는 성매매방지 국제심포지움 개최를 통해 국제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2012년에는 해외 한인여성 성매매 피해실태 파악과 대응전략 모색, 2013년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성착취 피해실태 파악과 이에 대한 국가간 대응전략 모색, 2014년에는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해외 각 도시의 민 관 협력 모델 모색 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정부는 해외성매매 방지 및 피해여성 보호를 위해 관련 국가와의 실무회담 개 최를 통해 국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18)19) 경찰청은 2009년 6월 한 호주 연방경찰청간 합동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2011년 2회 한미 양국 간 인신 매매방지 협력을 위한 협의회를, 2012년과 2013년에는 연 2회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한미 고위급 정부대표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20) 정부는 인신매매 및 성매매 방지와 관련된 국제회의에 지속적으로 담당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국가 간 연계 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21) 17) 여성가족부와 한구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CATW), 폴라리스 프로젝 트 등 해외 기관과 사업 및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제 연대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18) 2011년 2월에는 법무부장관이 미국 인신매매특별대사 루이스 씨데바카(Ambassador Luis Cdebaca)를 접견하였다. 19) 정부는 미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답변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2009년 9월에는 외국인여성 인신매매 퇴치와 관련하여 제15차 16차 인종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 자료를 제출하였다 20) 동 고위급 실무회의에는 한국측에서는 법무부,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여성가족부 대표와 미 국무부 인신매매방지팀이 참여하였다. 21) 2009년 경찰청은 국가 간 수사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 20차 인터폴 아시아지역회의, 법무부 3월 아시아 인신매매 방지 국제회의, 5월 인신매매방지 국제워크샵, 6월 인신매 매 관련 세미나 및 인신매매 근절 국제회의 참가, 6월과 11월 아세안과 한 중 일 3국 초국가범죄 고위급회의에 참가하여 인신매매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정보교환 및 국제 공조방안을 논의하였고, 12월 지역별 밀입국 및 인신매매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였다. 2010년 6월 법무부에서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회의, 2011년 10월 한 미 일 정부간 인신매매 방지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관련법과 제도에 관한 국제세미나 참석하였다. 2012년 5월 법무부에서 인도네시아 발 리 인신매매방지 전문가 워크숍, 11월 제5차 국제인신매매 방지 협의회 연례총회, 12월 인신매매방지 발리 프로세스 워크숍, 12월 온라인 아동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 출범식 및 각료회의 참가하였다.

56 26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4)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운영 범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은 분기별 회의를 통하여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하고 성매매방지와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22) 성매매방 지 종합대책은 예방 보호 집행 영역의 17개 과제와 4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도 6월까지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은 총 3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 며 점검단에 의해 도입된 주요 법적 행정적 조치는 다음과 같다. 2008년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의무기관을 확대하였는데,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주체를 국가, 지 자체, 공공단체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성매매 예방 및 성인식 개선을 위한 사 전교육을 강화하였다. 23) 2010년에는 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제도를 도입하여 성을 사기 위해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4) 2011년 성매매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 련하여 비위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해당 공무원이 표창을 받았어도 성매매를 한 경우 징계를 감경하지 못하 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25) 2012년에는 성구매자 대상 존스쿨 프로그램을 개선하였다. 26) 2013년 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매매 사범 법집행 강화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초범을 존스쿨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소하도록 처리 기준을 변경하였다. 27) 2013년 강남구와 춘천시 성매매방지대책 우수 사례 22)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은 여성가족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정부 17개 부처 청 국장급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는 정부부처 및 기관은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여성가족 부이다. 23) 이를 위하여 2008년 3월 성매매방지법 및 2009년 2월 동법의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24) 2010년 1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아동 청 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5) 이와 관련하여 2011년 7월과 11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26) 재범 방지 효과 강화를 위하여 여성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 구성을 통해 존스 쿨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였고 1일 8시간 교육을 2일 16시간으로 증가시켰다. 2012년 3월 기소유예 처분된 성구매자 교육실시에 관한 지침 을 개정하였다. 27) 청소년대상 성매매 사범에 대해서는 2013년. 6월부터, 장애인대상 성매매 사범은 2013 년 9월부터 변경된 처리 기준이 적용된다.

57 Ⅲ. 성매매예방의 성과와 한계 27 공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체계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2013년 공무원임 용령 을 개정하여 성매매 등 성범죄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 및 승급제한 기간에 3개월을 추가하는 제한을 두었다. 2014년에는 해 외성매매사법 여권발급 제한 요건을 확대하고 28), 성매매알선 유흥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29),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대해 부처 간 합동 점검을 실시 하였다. 나. 문제점 1) 성매매 관련 국민인식 지표 자료 활용 미흡 성매매 관련 전국조사를 통해 국민인식 수준을 확인하고 있는데, 국민인식 수 준은 성매매 정책 지지도,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 관련 예산 확보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기에 이러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민인식 자료를 정책홍보, 국민인식 개선, 정책지지 확보에 활용하는 작업이 미흡하다. 2) 홍보자료의 대중 확산 미흡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관계 부처에서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방지 홍보물을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홍보물에 노출된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보다 많은 대중에게 확산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영상물을 통한 성매매방지 홍보활동에는 많은 노력을 투입 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러한 자료에 노출되는 집단은 제한적이기에, 기존 작성된 홍보자료와 홍보영상의 대중 파급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3) 국제네트워크 구축의 실효성 부족 민간과 정부에서는 성매매 및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성매매 피해자 및 아동 28) 외국정부의 강제출국 처분이 없는 경우에도 외국정부의 유죄판결, 현지 여론악화 등 국위손상에 해당되는 경우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14년 1월부 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29) 2014년 5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여 성매매알선 유흥업소의 영업장 폐쇄기 준을 1년간 3회 위반에서 3년간 2회 위반으로 기준을 강화하였다.

58 28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대상 성구매자에 대한 관계당국의 접근은 제한적이다. 정부와 민간의 국제 네트워 크 구축 노력이 절박한 상황의 피해자 지원과 성구매자 단속 및 처벌로 원활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과 2013년 해외 성매 매피해자 실태 파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해외에 파견한 프로젝트는 매우 긍정적이다. 해외 성매매 현장에서의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전작업으로서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 노력이 요구된다. 다. 개선방안 1) 성매매 관련 국민인식 자료 지속적 구축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방지 관련 정책과 비교하여 성매매 방지 정책 환경은 험 난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방지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공 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지지를 받지만 성매매 방지 정책의 경우는 그러하 지 못하다. 정책 우선순위, 정책의 추진력, 관련 예산 확보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 대 형성과 여론의 지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이 국민인식 수준과 관 련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성매매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2) 홍보자료의 대중 확산 전략 수립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홍보와 교육과 관련된 양질의 자료를 구축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료의 대중 파급력은 제한적이다. 정부나 민간이 보유한 홍보물이나 홍 보자료의 대중 확산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동안 구축한 영상자 료를 교육 대상별로 편집하여 군부대, 학교, 일반인 교육용으로 광범위하게 배포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양질의 성매매방지 홍 보 자료가 확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우리사회에 성매매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매 매 방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여론을 주도하는 공중파 TV, 종편방송, 라 디오, 주요 일간지를 통해서 성매매문제를 이슈화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여성인 권진흥원의 정책토론, 연구, 홍보물이나 정부의 다양한 홍보활동이 언론을 통해 서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59 Ⅲ. 성매매예방의 성과와 한계 29 3) 현장 실효성이 증대된 국제네트워크 구축 민간과 정부의 성매매 및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에도 불구 하고 해외 한인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정부 서비스 제공이나 성구매자에 대한 정부 단속은 미미하다. 해외성매매 피해자와 성구매자에 대한 해외 현지에서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지 형사사법기관 및 민간단체와 보다 실질적인 협 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매매 사건이 발생하는 해외 현지에 경찰, 검찰, 민간단체 전문가를 훈련시켜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동 남아시아 한국남성의 아동성구매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부의 국제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으로는 아동대상 성구매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해외성매매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국가에 경찰 등 수사 인력을 파견 상주시켜 현지 수사당국과 협력하여 수사관련 증거확보와 피 해자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단체로 하여금 해외성매매 피해가 발생하는 국가의 민간단체와 교류하도록 지원하여, 한국 피 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2. 성매매 예방교육 가. 현황 및 성과 1) 성매매방지법 개정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의 강화 20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성매매방지법 및 성매매방지법 시행령 이라 칭한다)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방 지를 위해 초 중 고등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성매매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 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 할 수 있게 하였다(동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법 제정 초기에는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주체가 초 중 고등학교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교육 대상에 대하여는 명문화하고 있지 않았다. 2008년에는 성매매 예방 및 성인식 개선을 위한 사전교육 강화를 위하여 성매

60 30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매 예방교육의 실시주체를 초 중 고등학교의 장 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으로 확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예방교육의 의무대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고등학생 등을 이 법 시행령에 명문화하였 다(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특이점은 개정 전 성매매방지법상 성에 대한 건 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방지 라는 성매매 예방교육의 목적에 인권보호 가 추가된 점과,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된 점이다(동법 제4조 제1항). 한편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 용과 방법에 대하여는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 령의 내용, 그 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내용으로 하여 강의, 시청 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 였다(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이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예방교육 실시주체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이 같은 조치는 예방교육의 효과성 제고와 담당 부처와 현 장 교육 실시 주체 간 운영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 실시 결과 제출 의무조항에 따라 2009년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예방교육 관리시스템 을 구축하고 성매매예방교육 대상인 공공기관의 등록 및 실적입력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2008년 개정법은 2004년 성매매방지법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던 사항들, 즉 성매매 예방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그리고 결과제출 절차 등에 대한 사항들을 법 개정을 통해 구체화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한편 성매매 예방교육의 사후점검 강화, 일반국민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 등 성 매매방지법 개정을 통해 성매매 예방교육을 내실화 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성희 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의 통합실시, 성매매예방 교육대상으로 일 반 국민 포함, 전문강사 양성 및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매년 여성 가족부장관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 실시, 부실교육에 대한 관 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 조치 실시, 점검결과에 대한 해당기관의 평가에 반영 요 구, 그리고 점검결과의 언론 등 공표 등이다(동법 제5조). 특히 개정법에서 주목할 사항은 성매매예방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 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와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

61 Ⅲ. 성매매예방의 성과와 한계 31 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동법 제5조 제3항). 그리고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결과 제출의 무에 더하여 매년 이에 대해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교육이 부실한 국가기관 등에 대해 관리자 특별교육과 점검결과의 언론 공표 등은 향후 성매매에 대한 국민인식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 예방교육과 관련된 법개정 변화가 아래 <표 Ⅲ-1>에 정리되어 있다. 30) <표 Ⅲ-1> 성매매방지법 및 시행령 실시에 따른 예방교육 강화 2004년 제정 2008년 개정 2014년 개정 근거법 교육 주체 대상 교육 목적 내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주체) 초 중 고등학교의 장 (대상) 대상 명문화하지 않음 (목적)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방지 (내용) 명문화하지 않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주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 중 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의 장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고등 학생 (목적)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방지 및 인권보호 (내용)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그 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예정 (주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 중 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의 장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고등 학생, 일반 국민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음) (목적)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방지 및 인권보호 (일반국민 대상 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추가) (내용)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그 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30) 2014년 성매매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대상이 일반 국민으로 확대되고, 전 문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교육 결과 점검 및 조치 등이 법규정으로 명문 화된 점은 큰 성과이다.

62 32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2004년 제정 2008년 개정 2014년 개정 교육 방법 연 1회 이상 (방법) 명문화하지 않음 연 1회 이상 (방법)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 연 1회 이상 (방법)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과 성평등 관점에서통합 실시 지원 기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 행정기관 필요 교재 및 자료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 행정기관 필요 교재 및 자료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 행정기관 필요 교재 및 자료 지원 결과 제출 여부 제출의무 없음 제출의무 있음 교육실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제출의무 있음 교육실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결과 점검 조치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의 교육 실시결과 점검 부실 교육 실시주체에게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 조치 취함 점검결과에 대한 해당 학교, 기관의 평가에 반영토록 요구 점검결과의 언론 등 공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 성매매 예방교육의 현황 및 성과 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형태 성매매 예방교육은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교 육, 사이버 위탁교육,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등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성 매매 예방교육 실시주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1)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각급 학교의 경우 초 중등교육 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를 말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포함한다. 공직유관단체 31) 의무 교육대상 중에서 초등학생은 제외된다.

63 Ⅲ. 성매매예방의 성과와 한계 33 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 장관이 관보 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한편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의 경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강사 풀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매매 예방교육 전문과정 위촉자를 활용하고 있다.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 의 경우 여성가족부( 성매매 예방교육용 영상물, 업무편람, 예 방교육 가이드라인, 홍보책자 등 이 활용되고 있다. 사이버 위탁교육 의 경우 정 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모든 기관 단체가 사이버강의를 원하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 단체 단위 로 신청하게 되면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운영된다. 32)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청소년지원기관 및 여성폭력 방지 기관, 군인, 교사 등 대상 중심으로 실시하여 오다가 2014년부터는 한국양 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의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국방부 연계 를 통한 육 해 공군 장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타 85개 공공기관 예방교육 담 당자 등 총 2,565명을 대상으로 총 13회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2년에는 군장병, 교사, 여성 아동 청소년폭력방지 유관기관 종사자 등 총 906명을 대상으로 총 13회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3년에는 군장병 대상 교육 확대 필요성 제기에 따라 대학생 및 교사 대상 교육을 유보하고 군인대상 교육에 집중하여 육 해 공군 장 병 총 6,229명을 대상으로 총 17회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유관기관 소속 경찰, 청소년, 신임검사 총 438명 대상으로 총 4회 교육을 실시한 바, 2013년 한 해 동 안 6,667명을 대상으로 총 21회의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33) 나)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으로 발전 최근 성매매방지법 개정으로( 개정, 시행) 일반 국민 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 기관이 명문화됨에 따라,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은 교 육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에게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실 시되고 있다. 올해 7월 현재 전략집단을 중심으로 전문강사를 무료로 파견하는 32) 2013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안내. 2013: 48, 122. 한국양성평 등진흥원 홈페이지 주소는 3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년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사업(실적) 보고서 참고.

64 34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시범사업을 총 150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사각지대 대상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로 전사회적 인식 및 예방 강화 등 개선방안을 내 놓고 있다. 34) 개정 성매매방지법에 근거하여 의무 대상 외에 학부모 등 지역주민, 민간기업 종사자, 대학생 등 일반 국민 중 교육이 필요하거나 교육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 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는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 소상공인 등 교육 접근성이 취약한 민간사업장 중심으로 교육대상을 우선 발굴 하고 있다. 다) 성매매 예방교육 전문강사 지속적 확충 이에 필요한 전문강사 풀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이 수하고 위촉되는 40여명의 전문강사 이외에 성매매현장 전문가 30여명을 추가 양성할 계획이다. 성매매 예방교육 전문강사는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2007년 78명에서 2012년까지 꾸준히 충원되어 오다가 2013년에는 전년도 인원수에 머물 렀고 2014년 다시 증가하였다. 2014년 8월 현재 성매매 예방교육 전문강사는 268 명이다(<표 III-2> 참고). 35) <표 Ⅲ-2> 성매매 예방교육 전문강사 활동 현황 (단위: 년/ 명) 구분 월 활동 인원 자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실행 사업 내역 자료 p. 2, 참고. 34) 2014년 찾아가는 성매매예방교육 은 최근의 성매매특별법 개정( )에 준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성매매 교육의 근거가 명문화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성매매예방을 위하여 성매매와 조직문화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교육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 대학생, 학부모,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대상은 성매매 근절 을 위해 인식을 개선할 필요는 있으나 교육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은 대상별 특성을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교육사업인 것이다(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관계자 자문);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제36차 회의자료 참고. 3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실행 사업 내역 자료 p. 2;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제36차 회의자료 pp. 3-4; 관계자 자문.

65 Ⅲ. 성매매예방의 성과와 한계 35 라) 성매매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이행점검의 효율성 제고 2008년 성매매방지법 개정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 실적 제출의무화 및 의무 기관 확대 실시에 따른 체계적 효율적 이행점검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2009년 성매매 예방교육 관리시스템 을 구축하고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인 공공기관의 등록 및 실적입력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36) 년에는 성매매 예방교 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실적을 예방교육 관리시스템에서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였다. 2013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이를 관리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예방 교육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 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 후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대상기관 수 14,098개에서 2013년까지 16,600개로 매년 대상기관 수는 증가하였다. 실시기관 수 및 실시율을 보면, 2009년 13,380개, 94.9%에서 2010년 15,289개, 97.7%로 증 가하다가 2011년 14,932개, 94.5%로 감소하였다. 2012년에는 다시 15,242개, 95.7%로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16,241개, 9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3> 참고). <표 Ⅲ-3>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현황 연도 대상기관 수(개) 실시기관(개) 실시율(%) ,098 13, ,650 15, ,805 14, ,932 15, ,600 16,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 참고.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기관의 실시율에 대한 상세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국 가기관, 교육청, 각급 학교 등이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보다 더 높은 편으 로 나타나고 있다(<표 III-4> 참고). 3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년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사업(실적) 보고서 참고.

66 36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표 Ⅲ-4> 공공기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율 (단위: 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각급 학교 총계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 참고. 마) 청소년성매매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의 지속적 강화 성매매 예방교육에 있어서 특히 주목할 점은 2010년부터 청소년성매매 예방 교육 이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성매매방지중 앙지원센터는 성별특성 및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2010년에 유입 및 구매알선 예 방과 관련한 청소년성매매 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을 개발 제작하여 6개 지 방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사대상 설명회를 실시하고 중 고등학교 및 청소년지원 시설에 보급하였다. 37) 2011년에는 가출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및 지원방안 연 구 를 통해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유입과정을 탐색하여 각 과정에 따라 가출청소 년의 성매매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2012년에는 청소년 들(전국 고등학생 대상)에게 성매매 폐해와 심각성을 인식시켜 성매매 예방교육 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성매매 예방교육 영상교재 를 개발하여 전국 교육청 등 주요 기관 1,500개소에 배포하였고, 또한 수업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 포하였다. 38) 2014년에는 성매매 예방교육 동영상 자료인 공감 을 개발하였다. 바) 여타 관계부처의 성매매 예방교육 2008년부터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학생 군장병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매매 방지업무 담당공무원 37)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0년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사업 보고서 참고. 38) 2013년 청소년 성매매예방을 위해 거리캠페인, 체험교실, 문화행사, 홍보 및 영상상영 등 인식개선 캠페인을 포함한 공동캠페인을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16회 실시하고 청 소년 성매매예방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였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3).

67 Ⅲ. 성매매예방의 성과와 한계 37 에게도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부터 국외여 행인솔자, 여행업체 임직원 및 업계담당자를 대상으로 건전 안전여행 예방교육 둥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외 성매매 등 불건전한 여행 방지 및 해외 여행객의 의 식개선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다. 39) 나. 문제점 1) 통합예방교육 관리의 어려움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기관의 교육이행에 대한 실적을 여성가족부 통합예방교 육 관리시스템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에 준하여 연 1회 1시간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의 이행여부 및, 결과보고에 대한 허위 유무 등을 확인하기가 어 려운 것이 문제이다. 2) 아동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미흡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SNS를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혹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미흡하다. 2008년 성매매방지법 개정에서 학교 성매매 예방교육 대 상에서 초등학생을 제외한 중 고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최근 초등학생 대 상 성구매 및 알선 행위 범죄 발생이 보고되고 있어 초등학생을 성매매 위험으 로부터 보호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성매매 등 가해자에 대한 중점적인 재범 방지 교육 역시 필요하다. 39) 해외 여행업체 대상으로 건전여행 예방교육 현황을 보면, 2008년 국외여행 인솔자 대 상 1회, 2009년 국외여행 인솔자 및 여행사 해외담당 임직원 대상 2회, 관광통역안내사 대상 4회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대상 수치는 기록하고 있지 않음). 2010년에 는 여행업계 종사자 130명 대상 3회, 관광통역안내사 336명 대상 7회에 걸쳐, 2011년에 는 국외여행인솔자 및 여행사 해외담당 임직원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성매매 예방교육 을 실시하였다. 2012년 국외여행인솔자 총 200여명 대상 총 2회, 여행업계 임직원 총 100여명, 총 2회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2013년 국외여행인솔자 총 280명 대상 총 2 회, 여행업체 임직원 및 업계 담당자 총 360명, 총 2회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한국여 성인권진흥원, 2010; 2011; 2012; 2013).

68 38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3) 예방교육 자료의 부족 성매매피해자 대상 인권침해의 실상과 성매매를 매개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이 쉽지 않은데,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컨텐츠 개발 및 보급이 부족하다. 성매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표준 교재안과 교육 관련 동영상 개발의 확대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4) 접근성이 취약한 예방교육 대상 발굴 기준 모호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의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교육 사각지대에 있거나 교육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발굴하는 전략적 기준이 모호하다. 군인 경찰 검찰의 경우 담당업무나 대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성매매 예방교육 이 집중적으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이 일반 국민 으로까지 확대되어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에 대비한 성매매 예방교육 담당 전문강사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다. 개선방안 1) 통합예방교육의 체계적 관리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를 위해서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기관의 교육 시행과 교육 결과보고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예방교육 의무기관 의 교육이행이 법적 근거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의 이행여 부 및, 결과보고에 대한 허위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4년 9월 28일 시행되 는 성매매방지법상 현장점검을 포함한 체계적 검토 시스템이 도입되었기에 이에 대해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성매매예방교육의 효과적 실시를 위해서 각 기관의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2014년 법개정에서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 하는 조치가 도입되어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 아동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강화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초등학생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 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초등학생이 성매매 범죄에 희생되지 않도록 관련

69 Ⅲ. 성매매예방의 성과와 한계 39 조사 및 연구를 통해서 초등학교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초등학생 대상 성매매 예방교육은 아동을 성매매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피해에 노출되었 을 때 구조요청 및 대처 방안을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성매매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고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 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교육 컨텐츠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3) 예방교육 자료 개발 및 강사 역량 강화 예방교육을 통해 성매매의 반인권성과 범죄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 요한데, 이를 위해 교육 컨텐츠의 체계성, 전문성, 대상적합성, 교육 용이성이 반 영된 표준화된 교육안을 개발해야 한다. 강의자의 역량강화 및 교육의 균질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 워크숍 실시로 강사 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강사 모니터링을 정례화하여 강사 역량을 강화 하여 교육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교육 전달력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 매매 관련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현장전 문가를 발굴하여 성매매방지 전문강사로 훈련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4) 특정 집단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 교육기회나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인 교육 사각지대 집단을 대상으로 찾아가 는 예방교육 시범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대상 발굴, 모집, 관리와 관련 하여 중장기적 교육계획 및 정책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담당업무나 집단 특성상 집중적 성매매 예방교육이 필요한 직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계적 교육을 제 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관행적인 기업 접대 문화가 성매매로까지 이어지 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예방교육의 확대 실시 및 이를 강 화할 필요가 있다.

70 Ⅳ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의 성과와 한계 1. 보호지원 자활지원 관리체계 운영 61

71 Ⅳ.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의 성과와 한계 보호지원 가. 현황 및 성과 1)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단계별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전에는 여성복지상담소, 선도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선도 와 보호에 초점을 두고, 상담 숙식 인성변화교육 취업알선 직업교육 등을 제공 하였다. 그러나 여성복지상담소와 선도보호시설은 탈성매매를 촉진하는데 있어 서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40). <표 Ⅳ-1>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연도별 설치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계 성매매피해 상담소 일반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지원시설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대안교육 위탁기관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자료: 여성가족부(2014) 주: 1. 기존 외국인지원시설 3개소는 이주여성쉼터로 통합( 09년)되고 10년에 1개소 신설 2.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종료( 09.12월)로 현장지원센터는 폐지. 집결지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사업은 현장기능강화 사업으로 전환되어 운영 3. 14년 현황은 14년 6월말 기준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제1조(목적)에 명시된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 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를 실행 하기 위해, 성매매 현장에서 성매매피해여성을 구조하고 보호지원을 통해 자립 40) 여성가족부(2002)의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에 따르면 대부분 의 여성복지상담소가 독립된 상담소 형태가 아닌 시군구에 여성복지상담소가 배치되 어 있는 형태여서 성매매 현장에 대한 접근성이 미약하고 상담이나 서비스 등도 실효 성이나 접근성이 미약하다고 지적되었다(pp.49-53). 선도보호시설 역시 성매매 문제에 초점둔 프로그램이나 개입이 미흡다고 지적되었다(pp ).

72 44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자활에 이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렇듯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전에는 선도보호와 숙식제공 등을 위한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이원체계였으나,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에는 탈성매매를 위한 구조 에서 자활 까지를 실행하는 상담소-보호시설-자활지원센터-그룹홈 등의 단계적 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 었던 것은 성매매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탈성매매를 위한 다양한 지원서 비스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매매피해 구조지원 사업이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전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여성복지상담소와 선도보호시설 모두 물리적 접근성 등 성매매 업무 수행여건 미흡, 상담 및 각종 서비스, 프로그 램의 실효성 및 접근성 미흡, 탈성매매 가능성에 기반한 새로운 시도 미흡 등의 문제점 등을 내재하고 있었다(여성부, 2002:49-54).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3), 30가지 여성정책이야기의 내용을 토대로 보완 [그림 Ⅳ-1]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전과 이후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스템 변화

73 Ⅳ.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의 성과와 한계 45 그러나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설치하면서 현장방문상담 및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직업훈련 등 구조에서 자활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 하기 위한 구조지원사업이 실시되었다. 구조지원사업은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 훈련지원 등을 지원함으로써 탈성매매 및 재유입을 방지 도모하고자 했다 41).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해서도 지원시설 중심으로 지원했던 것에서 교육, 의료, 학업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1년부터 중앙센터 1개소, 권역별 지역센터 10개소를 지 정하여 성매매피해 청소년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의료, 법률, 학업, 자립자활 등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사례관리도 확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 년 대상 성매매가 접근이 쉬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 하여 2011년부터 조건만남 등의 이름으로 채팅방을 개설한 청소년에게 사이버 또래상담을 실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171)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자료: 여성가족부(2012), 여성정책연차보고서, p.171 [그림 Ⅳ-2] 성매매피해청소년 교육 실적 41) 사업 첫해인 2004년은 의료 법률 직업훈련 3개 영역에 대해 지원하였고, 2005년부터는 여성들의 자활을 위해서는 심리 정서적 치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치료회복 영역이 추가되었고 이 4개 분야의 지원이 2014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1인당 지급 총액은 760만원 한도 내에서 사례에 따라 융통성 있는 예산 집행이 가능하며, 지원항목별 지 급액은 의료비 450만원, 법률지원비 375만원, 직업훈련비 315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 다(이희애, 2014:85-88).

74 46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2) 구조 보호지원 자활로의 탈성매매 지원 성과 가시화 집결지역에 대해선 성매매집결지 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탈성매매를 유인하 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였 다. 2004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부터 본격화되었고,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 후에 2009년부터 현장기능강화사업으로 전환하여 현재도 운영 중에 있 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대상에 있다. 기존의 지원체계나 다른 지원사 업이 탈성매매여성, 성매매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차별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탈성매매 유인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아웃리치 등 현장상담은 성매매피해 여성들이 있는 성매매 현장에 직접 찾아가 홍보물 등을 제공하며 탈성매매에 대해 설명하고 탈성매매를 원할 경우 도움을 제공할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성매매피해여성들 이 있는 현장과의 물리적 접근성, 근접성을 가짐으로써 이들과 직접 접촉하고 탈성 매매를 유도하려고 했는데(여성부, 2002:63),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함께 보다 적극 적으로 성매매피해 여성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려 는 보호방안의 하나로 운영되었다고 하겠다.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서는 집결지를 대상으로 아웃리치가 이뤄졌고, 다른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는 겸업형성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까지 그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표 Ⅳ-2>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및 현장기능강화사업 운영실적( ) 집결지지원사업 현장기능강화사업 운영개소 12개소 12개소 12개소 9개소 16개소 15개소 15개소 15개소 15개소 아웃리치 196회 847회 490회 - 643회 820회 719회 808회 1,963회 상담 13,417명 20,904건 15,295건 10,477건 7,720건 10,531건 11,946건 21,191건 23,402건 집단상담 회 152회 356회 965회 1,171회 생계지원금 2,707건 (422명) 의료지원 법률지원 2,930건 (381명) 93건 (74명) 2,165건 (696명) 4,943건 (621명) 721건 (158명) 2,510건 (496명) 3,083건 (475명) 337건 (132명) 1,752건 (373멍) 2,014건 (374명) 277건 (96명) 517건 (116명) 1,507건 (294명) 136건 (75명) ,182건 (230명) 379건 (88명) 1,768건 (229명) 625건 (156명) 1,730건 (273명) 1,057건 (183명) 1,918건 (298명) 1,324건 (201명) 직업훈련 225명 383명 330명 257명 157명 98명 103명 105명 140명 자료: 여성백서(해당년도), 여성가족부 주: 2010년 이후 생계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았음.

75 Ⅳ.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의 성과와 한계 47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본격화되어 2009년까지 종료될 때 까지 성매매현장에 대한 아웃리치와 상담을 통해 성매매피해여성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생계금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 등 탈성매매를 위한 구조~ 상담~자활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2009년 사업 종료 후 현장기능 강화사업으로 전환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열린터 운영 및 아웃리치를 통한 탈업 소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고, 법률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 등도 제공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지원은 증가하고 있다. 3) 탈성매매 및 재유입방지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등 종합적 지원 제공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와 재유입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상담, 의료 및 법률지 원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 왔다. 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실적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46,748건, 2010년 45,817건, 2011년 49,366건, 2012년 57,172건, 2013년 57,261건이었다. 반면 상담서비스를 제공 받은 인원은 2009년 9,892명, 2010년 7,360명, 2011년 6,846명, 2012년 6,809명, 2013년 6,557명으로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상담서비스 <표 Ⅳ-3> 성매매상담소 지원실적 (단위: 건, 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건수 46,748 45,817 49,366 57,172 57,261 인원 9,892 7,360 6,846 6,809 6,557 자료: 여성가족부 주: 상담서비스는 탈성매매, 빚, 구타감금, 성폭행 위협, 질병, 인신매매, 진로, 법률, 주거문제 등에 대한 것임.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구조지원사업 실적을 보면, 2005년에는 40,702건에서 2009년 30,545건으로 감소하다 2013년에는 38,976건으로 증가하였다. 의료지원은 2005년 13,935건에서 2009년 13,875건으로 감소하다 2013년 18,833건으로 증가하 였다. 법률지원은 2005년에 24,170건에서 2010년 14,228건로 감소하다 2013년에 는 17,087건으로 증가하였다. 직업훈련은 2005년 2,597건에서 2009년 1,744건으로 감소하다 2012년 3,056건으로 증가하였다.

76 48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표 Ⅳ-4> 구조지원사업 운영실적( ) (단위: 건) 연도 계 의료 법률 직업훈련 2005년 40,702 13,935 24,170 2, 년 40,483 18,841 17,343 4, 년 35,021 15,403 15,883 3, 년 34,856 16,325 16,220 2, 년 30,545 13,875 14,926 1, 년 32,131 14,246 14,228 3, 년 36,755 17,491 15,048 4, 년 39,766 20,007 17,889 1, 년 38,976 18,833 17,087 3,056 자료: 여성가족부( ), 여성백서(해당년도) 4)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지원 관련 예산 성매매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예산 현황이 [그림 IV-4]에 제시되어 있다. 성매 매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전체 예산 현황은 2010년 11,129백만 원에서 2014년 11,883백만 원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조금씩 증가했다.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예산은 2010년 8,050백만 원에서 2014년 9,488백만 원으로 점증적으로 증가 하였다. 반면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0년 1,546백만 원에 서 2014년 1,469백만 원으로 소폭 감소했고,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은 2010년 1,356백만 원에서 2014년 752백만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국가 자원의 한정성을 고려할 때 성매매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제도적 차원의 지원 범위와 기간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과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지난 10년간의 피해자 지원 경험을 토대로 향후 탈성매매 사업의 방향 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77 Ⅳ.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의 성과와 한계 49 3,000 8,050 8,701 8,701 8,838 9,488 10,000 9,000 8,000 2,000 7,000 1,000 1,546 1,356 1,469 1,469 1,469 1,469 1,141 1, ,000 5,000 4,000 3,000 2, , 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0 자료: 여성가족부 구조지원 집결지 현장기능강화 지원시설 기능보강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그림 Ⅳ-3]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지원 관련 예산 현황 나. 문제점 1) 지원시스템 간 유기적인 협업적 운영 및 기능적 보완 미진 성매매피해상담소가 2004년 17개에서 2014년 27개로 증가하고, 그룹홈도 12개 가 설치되었고, 자활센터도 2개에서 9개로 확대되는 등 지원시스템은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시스템은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2008:35) 연구결과에 따르면, 예전에는 상담소, 시설 등 이 개별적(혹은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각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타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외부기관을 활용했다면, 최근에는 동일 한 법인체에서 여러 기관을 같이 운영하면서(예를 들어 집결지 지원사업-상담소 -보호시설/쉼터-자활지원센터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 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을 토대로 지원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나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한 자원연결이 필 요한데, 이것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8 50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2) 청소년 외국인여성 피해특성별 지원전략의 고도화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최근 성매매피해자지원기관에 장애인의 입소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하였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3)에서 실시한 시설평가결과에서도 장애인 입소 (이용)한 시설은 총 87개소 중 45개소(51.72%)이며 등급판정 장애인이 97명으로 나타났고, 42) 경계성 지적장애인은 42개소에 시설에 입소(이용)하고 있었고 총 126명이었다. 43) 장애인 입소인원이 총 76명으로 조사되었던 2010년 시설평가 결 과와 비교했을 때 장애인 입소인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장애여성의 성매매피해에 대한 전문적 접근, 장애여성에 대한 안전한 돌봄을 위한 체계와의 연계나 협업 기반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44)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지만 성매매 이슈에 대 한 전문성이 미흡하고,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성매매피해 청소년 지원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45)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례발굴을 위한 시스템 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단기간 동안 숙식문제를 해결하고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김인숙, 2011:62-64).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을 보면 쉼터에서는 귀국지원이 끝나면 이 들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다. 수사와 소송을 전제로 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명 시되어 있어 쉼터에 거주하다가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고 치유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현행 3개월 지원기간은 연장 이 필요하다. 46) 또한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해 아웃리치하고 상담하는 전문 42) 등급판정 장애인의 경우 일반지원시설 19개소(73.08%), 청소년지원시설 8개소(57.14%), 성매매피해상담소 13개소(50%), 자활지원센터 4개소(44.44%), 그룹홈 1개소(10%)였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3:245). 43) 경계성 장애인의 경우 일반지원시설 16개소(61.54%), 청소년지원시설 8개소(57.14%), 성매매피해상담소 12개소(46.15%), 자활지원센터 4개소(44.44%), 그룹홈 1개소(10%) 였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3:249). 44) 본 연구에서 진행되었던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현장관계자 집담회(자문회의, 7.10) 내용에 근거한다. 45) 본 연구에서 진행되었던 청소년 성매매 관련 현장관계자 집담회(자문회의, 8.1) 내용에 근거한다. 성매매위험에 노출된 청소년특성상 보호 지원 기관을 스스로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방문을 기대하는 상담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 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46) 본 연구에서 진행되었던 외국인성매매 피해자 보호 관련 현장관계 집담회(자문회의, 8.13) 내용에 근거한다.

79 Ⅳ.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의 성과와 한계 51 상담소가 없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47) 3) 집결지 등 탈성매매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활동의 지속성 미흡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전부터 탈성매매 지원활동을 해왔던 현장활동가들의 요 구에 따라 시작되었던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이 2009년에 완료되었고, 미해 결된 집결지가 존재하고 더불어 신 변종 성매매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집결지 개념에서 확장된 다양한 (성매매) 현장 과 강화된 탈성매매 유도 를 목적으로 현 장기능강화사업이 등장하였다. 현장기능강화사업에서는 성매매가 일차적 목적 인 업소 밀집지역 과 함께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신 변종 업소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 까지 포함하고 있고, 현장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집결지 주변에 열린터 를 설치하고, 상담소 내 상담원 인력 중 지역별 최소 2인을 기본 인원으로 현장기능강화사업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되 2인에 대한 인건비와 상담 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를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황경란, 2012:24-25, 30). 현장기능강화사업을 통해 상 담이나 구조요청 등은 꾸준히 있으나, 법 제정 당시에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졌던 것에서 경찰의 단속이 현재는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성매매업소 단속에 지 자체도 소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4) 탈성매매 지원사업의 고도화 및 정비 조치 미약 성매매 현장에서 구조 보호지원 자활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 축하는 성과를 보였고 이를 기반으로 탈성매매를 위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생존권 이슈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성매매 현장에서의 저항, 구조와 보호지원 성과 도출에 대한 압박 가중 등의 환경 변화로 인해 정책성과를 이어 가는데 필요한 지속적이고 후속적인 지원은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성매매 관련 예산추이를 살펴보면 탈성매매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성매매집결지 자 활지원사업과 현장기능강화사업의 예산은 감소하였으나 지원시설 관련 예산은 증가하였다. 47) 본 연구에서 진행되었던 외국인성매매 피해자 보호 관련 현장관계 집담회(자문회의, 8.13) 내용에 근거한다.

80 52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다. 개선방안 1)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스템의 종합적 정비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해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보다 특화되고 집중적 인 전문화되는 시설보호와 보호시설에 있지 않아도 다양한 주거지원을 기반으로 서비스 혹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탈시설보호의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특화된 시설보호와 다양한 주거지원을 통한 탈시설보호를 병행할 경우 시설보호 를 통해 보다 전문화되고, 보다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주거지원 의 다각화를 통해 성매매피해여성의 주거욕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지역 사회 자원 이용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될 것이다. 특화되어 전문화된 시설보호와 관련하여, 긴급상황 등에 대해서는 단기간 동 안은 시설보호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시설보호가 필요로 한 대상 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시설의 설비 전환 혹은 기능 전환 모색 및 이에 따른 예산 추계 등 다각적 접근 이 필요하다. 또한 수요차원에서는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지원에서의 동시성과 순환성을 고 려하여 일부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공통분모는 전제하고, 공급차원에서는 공통분 모와 특화지점을 병렬하되 공통분모는 최소화하고, 차별화 부분을 부각시켜 종 별 분리 근거를 갖는다. 지금까지는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의 특성상 각 기관에서 서비스 내용이 어느 정도 공통분모를 지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해 당 기관의 특화된 영역으로 여겼기 때문에, 시스템으로는 구분되어 있는 기관들 이 실제로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 다. 이제는 공통된 부분을 전제하고, 보다 특화된 전문성을 살려나가는 고도화의 작업을 해야 한다. 탈성매매를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 의료지원, 1차적 수준의 일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생활비 조달을 위한 아르바이트, 자립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 등이 공통분모에 해당할 수 있겠는데, 공통분모에 해당되는 역할과 기 능에 경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개별기관은 전체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지원 시스템에서 부여된 역할과 기능에 집중하는 것(차별화)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해당기관의 핵심적 기능에 기반한 특화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전체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지원시스템에서 해당기관이 수행해야

81 Ⅳ.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의 성과와 한계 53 하는 주요기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전문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는 종사자의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수퍼비전, 종사자 보수교육 등)를 구축 하고, 대외적으로는 사례 및 성과공유 위한 연찬회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 다. 기관별 전문성을 지원하는 외부자원(인적, 물적) 발굴 연계 및 네트워킹 기 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여성가족부(2004:76)에 따르면 중복성 없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전체적인 체계의 안정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기관들이 각각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나머지 기능에 대해선 필요에 따라 외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되는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정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이 피해자가 원하는 모든 지원을 하기에는 자원의 한계와 제한이 있으므로, 기관의 전문성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과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접근해야할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 대상별 지원체계의 고도화 :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한 접촉면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담시스템을 구축한다. 온라인 상담시스템은 현행 사이버상담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 운영 하는 것이다. 오프라인 상담시스템은 아웃리치에 기반한 이동형 상담활동을 정 기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현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에게 위탁 혹은 협업구조를 마련하여 성매매피해청소년의 동선과 패턴을 고려한 이동형 현장상 담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또한 현장상담 뿐 아니라 드랍인센터의 기능을 부여하 여 상담과 숙식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담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담상담소를 설치하는 방안과 전담상담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있겠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인 CYS-Net은 위기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네 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지만 성매매청소년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 역할이 미흡하 다. CYS-Net이 성매매 위기 및 피해청소년 지원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도록 종사자 관련 교육 실시 등 조직 내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전국 9개 지역에 현재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장 관계자 집담회에 의하면 교육센터가 프로그램 지원방식으로 운영되어 안정성 확

82 54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위기청소년 교육센터가 지속적 이고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근거규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상담소 설치규정을 신설하고, 교육과 상담을 효과적으로 운 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성매매상담소에서 위기청소년 교육센터와 병행하여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법적 기 관으로 근거규정을 마련할 때는, 보다 안정적인 운영기반(예산 및 인력 등) 및 설치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돈을 목적으로 성매매하는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이들의 자 립을 지원하는 인프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 자활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서비 스를 개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별도 의 체계를 설치하는 방안도 있다. 인턴쉽센터라는 별도 인프라를 설치해서 청소 년지원시설 등과 연계하여 직업체험, 단장기 인턴쉽, 훈련매장 취업 등을 진행하 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김인숙 2011:108). 3) 아웃리치, 현장상담활동 강화와 경찰 등과의 협업 확대 아웃리치와 현장상담활동은 구조~자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커버하기보다는, 일차적으로 전체 성매매피해지원시스템과 성매매현장에 있는 여성들과의 접촉 면을 확대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결지역 에서,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어떤 역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집결지나 유흥업소 여성 접근에 있어 경찰과 지자체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성산업구조에 대한 단속이나 행정감독은 성매매현장에 있는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독려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접근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관련 담당 및 경찰과의 정례적 미팅과 방문을 통해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추진점검단을 활용하여 집결지, 겸업형, 신 변종 성매매 축소를 위해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분석하고 확산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집 결지의 경우 현장기능강화사업을 통해 집결지가 궁극적으로는 폐쇄될 것임을 알 리고 탈성매매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춘천의 사례처럼 성매매여성 지

83 Ⅳ.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의 성과와 한계 55 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한시적으로 자립지원금, 주거지원, 일자리 지원하는 방안을 공유해야 한다. 신 변종의 경우 현장기능강화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 뿐 아니라 경찰활동과의 협업을 통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지원을 위 한 적극적인 개입 활동을 전개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4) 구조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사회적 효과 분석 지금까지 수행한 구조지원사업의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 치료회복 등 의 서비스 구성, 지원금액의 한도, 지원기간 등의 적정성 및 사회적 효과를 분석 하여 구조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향후 사업방 향을 설정하고 적정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2. 자활지원 가. 현황 및 성과 1) 탈성매매와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특화된 자활지원 시스템 구축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전에는 선도보호시설에서 자체 설비에 기반하여 양재 등 특정 직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선에서 이뤄졌다면,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에는 성매매피해여성의 자립자활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자활지원 센터는 년 동안 시범운영을 통해 2006년 3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2007 년 5개소, 2008년 6개소, 2014년 현재 기준 9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표 Ⅳ-5> 자활지원센터 주요업무 사업명 취업 진학 및 기술교육 전업 및 사회통합 지원 사업 내용 -취업 진학 및 기술교육(외부 위탁교육 포함) 실시 - 직업훈련 수당 지원(훈련 출석율 80%이상, 월 20만원이내) -전업 관련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 지도 -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적 소양 교육 - 창업지원 및 창업자 사후 지원

84 56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사업명 일자리제공 의료 법률 지원 사업 내용 - 공동작업장 : 1인당 월 603천원, 월 100시간 이상 근로원칙, 1년 지원, 최소 10-30명 이내로 운영 가능 - 인턴십 : 1인당 월 603천원, 월 100시간 이상 근로 원칙, 1년 지원, 공동작업장 인원과 통합하여 최소 10-30명 이내로 운영 가능 -자립 및 자활의 과정에서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의료적,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자료: 여성가족부(2014), 201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p ) 성매매피해여성의 자립자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계 추진 성매매피해여성의 자립자활을 위한 제도정책적 지원경험이 일천한 상태에서 는 다양한 시도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창업지원을 시도 하기도 했고 2007년부터 노동부 동료상담원 일자리 사업,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와 연계를 통해 자활지원 서비스(프로그램)를 제공하면서 탈성매매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확장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48) 현재에도 이러한 정책연계와 협력 은 지속되고 있다. 현재 9개의 자활지원센터에 운영되고 있는 자활매장은 총 11 개소로, 자활지원센터의 자체적인 공동작업장 형태도 있지만,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범 부처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연계 협력을 통한 자립자활의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사례가 단발성 시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연계 사례에 대한 분석,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탈성매매여 성의 자활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자활지원의 모델 개발 및 자활지 원의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3) 성매매피해여성의 자립자활을 위한 다양한 운영모델의 공존 자활지원센터의 자활지원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여 경과적 일자리로서의 자활 지원 유형, 완전한 일자리로서의 자활지원 유형, 사회적 경제를 통한 자활지원 유형 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과적 일자리는 치료와 회복에 초점을 두는 회복과정이 48)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동료상담원이 양성되어 이후에도 탈성매매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확인시켜줬을 뿐 아니라 현장활동가로서 성매매피해여성과 지 원기관을 매개하며 탈성매매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성과 를 도출하고 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책사업팀, 2010:74-78).

85 Ⅳ.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의 성과와 한계 57 자활과정으로 보고 있고, 완전한 일자리는 일을 통한 자활과정과 치료회복이 동시 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일에 초점을 두고 자활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사 회적 경제를 통한 자활지원은 사회적 일자리와 연계하여 자활을 모색한다. 49) 9개 자활지원센터는 이 3가지 유형의 자활에 대해 두는 비중이 상이한데 어떤 유형의 자활에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 경제적 자활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와 별도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방지중앙센터에서는 자활협력팀을 운 영하는데 자활컨설팅 제공,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공급처 마련, 자활모델 발굴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5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자활협력팀 주도로 기업 등 외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인턴쉽을 운영하고 궁극적으로 취업연계를 추진하는 것이다. 2005년 자활지원센터가 설치된 이후 민간자원의 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취업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립자활모델을 실험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인턴십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하여 성공하는 모델을 만들어 낸다면 정책적 확산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나. 문제점 1) 지역기반형 자활지원 인프라 부족 경제적 차원의 자활은 지역 내 산업구조, 자활지원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물 적 및 인적자원 등과 관련되어 있어, 지역별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한 접근을 고려하면 자활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의 어려움이 많다. 초기 단계에서 지원하는 기관(상담소와 쉼터), 자활 지원하는 기관(자활지원센터), 본격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자활센터) 등이 각각의 역할을 전문화하여 수행하고 유기적으 로 협조할 때 자활지원의 효과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활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은 이러한 협력체계가 운영될 수 있는 기본적인 물적 토대가 취약한 것이다. 또한 이럴 경우 특정기관에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인력이나 예산 등이 제한된 여건에서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어서 전체 시 스템의 효과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49) 최근에는 자활지원센터 이외에도 지원시설 중에서 자체적인 인턴십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50) 2013년 자활협력팀의 컨설팅으로 인천자활지원센터와 여수자활지원센터가 각각 마을 기업과 사회적 기업 형태의 매장을 설치하게 된다.

86 58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2) 성매매피해지원시스템내 자활지원 역할수행의 인식 차이 존재 실제 자활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이들 기관에 대한 기대와 수요에 는 차이가 있다. 자활지원센터는 직업준비와 직업훈련을 강화하면서 공동작업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소와 쉼터는 자활지원센터가 직업준비, 직업훈 련, 취업을 적극적으로 포괄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자활지원센터에서의 직업준비 중 인턴십과 취업은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김인숙 외, 2012:44). 이러한 수행되는 역할과 이들 센터에 대한 기대와 수요 간 불일치가 존재하여 이것이 기관간 협 력의 약화로 이어진다. 3)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지원방향에 대한 논란 그동안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자활의 과정이 동시 적이며 순환적이므로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 51) 을 환류, 순환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아왔다(김인숙 외, 2008:167, 정재훈. 2013:10 재인용). 실제로 는 취업자체 보다 정서적, 사회적 자활이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김인숙 외, 2008:20, 정재훈. 2013:9 재인용). 자활지원센터 공동작업장 형태 의 직업준비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운영되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경제적 자활에 대한 정책추진 의지가 가시화되고 실제 민 간자원과 연계하여 인턴십을 통해 궁극적으로 취업 연계로 이어가려는 시도가 추진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쟁점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도화를 통해 자활지원의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그동안 시도되었던 다양한 자활지원의 경험과 유형은 개별기관의 특성이나 정체성에 따라 현장의 자발적 실험과 시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자 현장에서 접하는 성매 매피해여성의 특성과 지원 경험, 자활지원에 대한 입장이나 방향성에 따라 자활 지원의 초점을 달리하게 된다. 성매매피해여성이 단일한 하나의 집단이 아니고 내부적 다양성이 있음을 전제할 때 이 모든 시도가 성매매피해여성의 탈성매매 현실에 기반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장의 시도와 경험을 충분히 공유하고 다양한 정책모델로 발 51) 각 영역별로 자활지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서적 자활은 치료와 상담, 신체적/정신적/심 리적 능력 회복, 사회적 인정에, 사회적 자활은 취업훈련, 사회적 관계 형성 노력, 일상생 활 조직에, 경제적 자활은 취업연계, 주거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정재훈, 2013:10).

87 Ⅳ.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의 성과와 한계 59 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초기에 설정했던 자활지원정책의 방향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은 충분치 못했다. 서로 다른 경험과 시도가 공유 과정을 통해 제도적 발전 과 확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향후에는 그간의 실험과 시도가 안정화되고 제도 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개선방안 1) 대상자 특성별 자활지원모델 다각화 기존 자활지원센터에서 추진되어 왔던 자활지원을 대상자 특성에 따른 자활지 원 경험으로 개별 모델화하는 것이다. 센터별로 어느 정도는 성매매피해여성의 수요에 따라 특성화가 가능할 것이기에, 센터 운영여건과 운영경험, 센터가 속한 지역사회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 자활지원센터별로 특화된 운영모델에 기반해 서 운영하도록 한다. 경과적 일자리형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사회적 일자리와 같이 일정기간 동 안 보호작업장을 만들어서 직업경험을 쌓도록 한다. 이후 사회적 경제 일자 리 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경제 일자리형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활용해 서 시장 안에서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일 자리로 피고용될 수도 있고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사업장형은 시장형 사업장을 설치하여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직업경험을 쌓 는 형태이다. 인턴십형은 다양한 외부사업장에 나가서 직업경험을 쌓는 형태이다. 이렇게 모델을 다각화함으로써 유형에 따라 보호지원과 일자리 경험의 혼합 비중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센터 특성별 운영을 정착하는데 있어서 일정기간 동안의 자활지원 컨설팅도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활지원센터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활을 유도해야 하고, 취업에 필요 한 교육, 훈련,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노동시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외부자원 동원 및 연계를 통해 시장진출형 자 활아이템을 발굴 모색하는 새로운 실험도 의미 있는 자활지원모델이 될 것이다.

88 60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기존 자활지원센터는 지역기반형으로 센터가 위치한 지역여건,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여 운영된다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시도는 중앙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 는 모델이 될 수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현장지원을 위한 중간조직(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시도하는 자활지원모 델을 지역센터로 확산해야 한다. 중앙차원에서 발굴한 민간자원을 통해 지역별 자활적합직종을 개발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자활지원 센터로 자원을 연계하여 부족한 자원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통해 효율화하고 고 도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 미설치지역에 대한 자활인프라 확대 성매매방지법 제정 당시 탈성매매한 여성들이 성매매 현장으로 재유입되지 않 도록 하기 위해서 자활지원이 강조되었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자활지원센터 가 설치되었다. 미설치된 광역시도에 자활지원센터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을 고려 해야 한다. 미설치지역의 신규 센터설치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한국 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 자활지원체계를 개발하여 지역의 자활을 지원하고 일자 리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해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자활지원서비스의 고도화 및 역량강화 추진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이 동시적이고 순환적이어서 성과를 가시화하기 어려 울 수는 있으나, 정부의 재정적 투입과 제도운영에 따른 성과 혹은 국가책임의 결과물을 산출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각 시설유형에서 이뤄지고 자 활지원 실적, 자활지원에 활용하고 있는 지역별 자원체계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자활지원서비스의 효과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tool)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 역량 및 여건을 파악하여 자활지원계획을 수 립하고, 계획 추진에 따른 성과점검과 보완사항 등을 진단하는데도 유용할 수 있 다. 이는 현장과의 협업에 기반해서 개발되어야 한다. 더불어 종사자의 역량도 각각의 자활지원 모델에 적합한 운영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훈련(양성 및 보수), 수퍼비전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인력의 정서적, 사회적 자활 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활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을 종사자로 충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89 Ⅳ.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의 성과와 한계 관리체계 운영 52) 가. 현황 및 성과 1) 지자체의 성매매정책 이행 독려 및 점검 통해 중앙과 지역의 연계기반 조성 지자체의 성매매정책 이행 독려 및 점검을 위해 2006년-2008년 기간 동안 지방 자치단체 성매매방지 이행평가가 진행되었다. 2005년에 지자체 성매매방지정책 이행을 위한 클린지수를 개발하여 2006년에 시범사업으로 지자체별 성매매방지정 책 이행평가 실시하였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 고 문제점과 부진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고 우수지자체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기도 했다. 2008년부터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 확보, 지자체의 업무부담 완화 차원에서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평가를 안전행정부 중심의 지자체 정부합동평 가로 일원화함에 따라 지자체 성매매방지정책 평가도 여기로 통합되었다. 2)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를 통한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품질제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는 성매매피해 여성 지원과 관련 된 현장 역량을 제고하고 현장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종사자 교육훈련, 지역별 네트워크 회의 등을 실시하고 각종 심포지 움과 연구사업 추진 등을 추진하여 성매매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 기하고 정책적 성과를 확산하고 현장의 지원경험과 노하우를 축적시키는데 노력 하였다. 나. 문제점 1) 중앙과 지방의 정책적 연계성 및 지역별 특성화를 유도하는 관리 운영 미흡 중앙과 지방의 정책적 연계성 및 지역별 특성화를 유도하는 관리 운영이 미흡 하다. 2007년까지는 여성가족부가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성매매방지정책 이행평 가를 관리하였지만, 이후에는 행정자치부 주관의 정부합동평가로 53) 통합 운영되 52)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종사자보수교육, 종사자처우개선 등과 관련된 내용은 본 절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53) 17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위임보조사무, 주요시책에 대해 정량, 정성지표로

90 62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었다. 정부합동평가 지표 중 사회복지 여성가족복지 분야 여성권익 증진 분야에 서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을 54) 토대로 지방자치 단체의 성매매 정책이 평가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4:7). 이전 여성가족부가 관리한 이행평가의 경우 3P를 축으로 지자체별 예방. 보호. 처벌에 대한 계획 및 이행 노력을 점검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지 표는 지자체의 성매매방지정책 실행력을 유인할 요소가 미약하다. 이와 관련하 여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을 지표로 하기보다는 지자체의 실질적 정책 이 행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방지정책 이행을 유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실천현장간, 실천현장과 정책현장간 민관협력의 브릿지 역할 미흡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실천현장과 정책현장간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컨텐츠를 산출하기 위한 거점기관의 필요에 따라 2005년 성매매방지 중앙 지원센터가 만들어졌다. 동 센터의 설립 목적은 실천현장에서 지원역량의 격차 를 메우고 정보와 자원을 폭 넓게 공유하도록 하는 것인데, 사안별 시설유형별로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 교육, 연찬회를 개최하여 실천현장과 정책현장간의 허브 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후 초창기 실천현장과 정책현장 사이에서의 중간적 역할이 약화되었다. 우리사회 성매매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과 비교해 볼 때 정책적 지지가 약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천현장과 정책현장간 협력과 소 통은 매우 중요하다. 실천현장의 의견을 정책현장에 전달하는 협력적 운영의 매 개자로서, 정책현장의 의견을 실천현장에 전달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조력자로 서 보다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에 기반한 정책동력 가동을 위한 중간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9개 분야, 36개 시책, 11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54)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실적은 상담건수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은 평균 입소이용 인원수로 산출하고 있다.

91 Ⅳ.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의 성과와 한계 63 다. 개선방안 1) 지자체 정부합동평가항목에 포함될 성매매정책 이행 점검지표 개발 현재의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성매매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점 검 실적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야 하는데, 정성지표, 지자체의 성매매방지 이행 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요구된다. 2) 중간기구로서의 소통과 현장지원 기능 강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는 중간 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 하기 위해 조직진단과 이를 토대로 한 발전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단 기 로드맵과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도출한다. 이에 추가하여 현장의 실천경험을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신력 있는 성매매 실천현 장 통계수치를 생산한다.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당면한 문제 상황이나 한계를 보완하는 사업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기관과의 공유, 확산을 위해 노 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92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1. 성매매집결지 단속 겸업형 성매매 단속 및 성매매강요 알선업자 처벌 청소년성매매 단속 인터넷 성매매 단속 해외 성매매 및 외국인 성매매 단속 성구매자 단속 및 처벌 성매매여성 단속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 확대 132

93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성매매집결지 단속 가. 현황 및 성과 성매매집결지는 성매매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특정지역을 일컫는 말로서 전통 적으로 윤락가, 사창가, 홍등가, 집창촌 등으로 불리던 지역으로 기차역, 버 스 터미널, 군대 주변, 시장주변 등을 중심으로 한 유리방 형태로 형성되어 왔 다. 55)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집결지 폐쇄정책에 따라 그 수가 축소되고 있다. 성매매집결지는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전통형 성매매 나 성매매가 일차적 업종인 경우를 지칭하는 전업형 성매매 가 이뤄지는 곳을 의미하지만 경찰, 지방자치단체, 현장 단체에 따라 성매매집결지의 범위를 설정 하는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집결지역은 인신매매, 감금, 폭행, 경제적 착취 등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가 장 심하고 건물 등이 노후화되어 화재나 건물붕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폐쇄 및 정비의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대두되었다. 비등록 무허가 업소의 경우 경찰 단 속을 통해 업주구속, 단전 및 단수조치를 통한 업소 폐쇄조치를, 등록업소의 경 우 영업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영업 폐쇄 등의 단계적 조치를 실행하는 등 성매 매업소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조치가 단행되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업주와 성매매여성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였는데, 생계형 성매매 에 대한 묵인과 방임으로 집결지 폐쇄에 따른 성매매 근절정책 집행에 걸 림돌이 되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단속 성과로 집결지 단속의 증대에 따른 집결지 지역, 업소, 종 업원 수의 감소를 들 수 있다. 2004년부터 2011년 기간 집결지 규모는 35개에서 26개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른 업소수와 종업원 수도 감소추세를 보이는데, 특히 집결지 시범사업이 처음 실시 된 2004년도와 2005년 기간에 가장 큰 폭으로 감 소한다. 이후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에 대 한 지원이 제공되면서 종업원수는 지속적인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년도 업소수 1,696개, 종업원수 5,717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도에는 업소수 726개, 종업원수 1,511명에 머물고 있다. 55) 현장단체가 집결지 로 지칭함에 따라서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다.

94 68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표 Ⅴ-1> 전국 성매매 집결지 현황(경찰청) 구 분 지역 업소 수 종업원 수 04년 35 1,696 5,717 05년 34 1,061 2,653 06년 33 1,097 2,663 07년 ,508 08년 ,282 09년 ,948 10년 ,669 11년 ,511 자료: 경찰청 성매매사범 단속실적 및 검거현황 국회제출자료.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p.12. 관계부처합동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제27차 회의자료. (단위: 개, 명) 성매매특별법 제정이후 10년간 2005년 진주 강남동 폐쇄, 2006년 인천 주안동 텍사스 폐쇄, 2007년 인천 학익동 폐쇄, 춘천 장미촌 폐쇄, 2008년 대전 유천동 집결지 폐쇄, 2010년 서울 용산역전 폐쇄, 경주 적선지대 폐쇄, 안동 운홍동(역 전) 폐쇄, 2011년 강원 동해부산가 폐쇄, 2013년 춘천 난초촌 폐쇄가 있었다. 춘천 난초촌 폐쇄 사례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 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집결지 폐쇄라는 점에서 우수 사례로 평가된다. 1950년 6.25 전쟁 당시부터 생겨난 난초촌에 대한 철거시도는 2011년에 시작하여 4년간 진행되었으며, 초기 강제철거 시도는 업주와 성매매피해여성와의 폭력충돌, 폐쇄반대 집회 등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그 후 시민단체의 난초촌 폐쇄요청이 있었고 폐쇄 재논의 과정에 서 폐쇄의 당위성을 마련하고 강제폐쇄가 아닌 대화와 소통으로 논의가 진행되었 다. 난초촌 내 상담소를 운영하여 성매매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집결지 폐쇄에 대한 당위성 설명, 인성상담 및 장래설계, 직업훈련 및 가족에 대해서 상담과 프로그램 을 진행하며 업무, 건물주, 피해여성과의 대화를 시도하였다. 춘천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성매매 피해자 등 자활지원 운영조례 를 제정하여 생계비(1인 1천만 원), 직업훈련비(150만 원), 거주 이전비 등을 지원하였다. 결국 에 성매매 집결 지 자진 폐쇄 결정이 이루어졌고 난초촌 철거와 주차장 및 공원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성매매 피해여성(60명), 업주(16명), 일반인(44명)의 이주 추진을 위한 토

95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69 지 및 건물 보상, 성매매업자 및 성매매피해여성 등 재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매입 건물 철거, 주차장 조성 등이 차례대로 추진되었다(이세균, 2014: 78-86). 춘천의 경우는 전국 최초의 성매매집결지 자진 철거사례인데 강제, 비타협, 폭 력이 아닌 대화, 타협, 설득, 배려, 사랑으로 이루어진 민 관 협력의 결과라고 하 겠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결정과 행동을 지원한 춘천시민과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떳떳한 사회일원으로 밝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 상담원 등의 노력이 크고, 대화와 설득에 의한 시민의 승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나. 문제점 1) 법시행 초기 성매매집결지 단속이 활발했지만 이후 단속활동 저조 집결지내 업소 및 종업원 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감소폭이 크지 않으며, 2009년에 비해 2011년으로 올수록 집결지 지역, 업소수, 종업원수의 감소폭이 둔 화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집결지가 폐쇄된 곳도 있지만 2004년 당시 전체 집결지수와 비교하여 폐쇄되지 않은 곳의 수가 적지 않은 것 이 현실이다. 성매매 집결지 단속에 관한 보고에는 서울 용산 성매매 집결지 폐쇄 (9.8), 보고에는 2011년에 2010년 대비 집결지 업소수 760개소에서 726개 소, 종업원수는 1,667명에서 1,511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후에는 성매매집결지 단속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가 등장하지 않는다. 56)57) 2) 집결지 단속에 지자체 소극적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적극적인 지자체가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집결지 단속시 지자체는 위생, 업태위반 점검 등을 중심으로 경찰서, 소방 서 등과 합동점검을 나가게 되는데 성매매업소들의 집단적 반발 때문에 효과적 으로 단속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장단체는 집결지 대상 아웃리치를 할 때 구청의 도움을 얻어 집결지에 접근 56) 관계부처합동,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안건, 제26차-제28차. 57) 성매매방지 활동 현장단체 살림 은 2004년 법 시행 직후와 2005년도 초반을 제외하고 집결지에 대한 집중적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4, 살림 전문가 자문회 의자료)고 지적하는데 경찰의 집결지 단속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96 70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하는데 이와 관련된 지자체의 소극적 입장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58) 다. 개선방안 1) 집결지 폐쇄에 관한 마스터플랜 수립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정비에 관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에서 2005년에 내놓은 집 결지 폐쇄정비 대책 은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 건물주 처벌 및 몰 수, 추징 집행 등 집결지역 폐쇄정비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과 단속 강화와 집결 지 실태조사, 불법건축물에 대한 건축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 다각적인 대책 추진을 계획하였는 데 일부 실현된 부분도 있으나 아직 집결지 정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재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춘천 난초촌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주민과 성매매업주, 여성 등에 대한 집결지 폐쇄의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설득하고,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자활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성매매피해여성을 자립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업주, 성매매피해여성, 기타 거주민의 이주 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보 상 방안과 업주, 성매매피해여성의 재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매입건물을 철거하 는 방안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단계별 로드맵이 구성되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사 업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검찰과 경찰, 현장단체가 모두 연계되어야 한다. 2) 집결지 폐쇄와 재정비를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 구성 정부와 지자체의 주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행정기관, 여성 시민단체, 전문가, 경찰 등의 단체들이 주축이 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공유 58) 현장 단체들은 지자체의 집결지 단속이나 아웃리치를 위한 집결지 접근에 소극적임을 지적하기도 한다. 한 예로, 부산 완월동에서 아웃리치를 담당하는 현장단체 살림 은 업주와 호객꾼(나까이)들 때문에 여성들에게 지원정보를 제공하는 아웃리치 서비스 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자 구청의 도움을 얻어 집결지 업주 협회(충초회)와 연락을 취하여 두 달에 한 번 정도 정식 아웃리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성매매 여성들 에 대한 현장단체의 지원정보 제공도 집결지 업주 협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하다 는 것은 집결지 접근에 있어 지자체 관여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고 지적한다(2014, 살림 전문가 자문회의자료).

97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71 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최근 집결지 폐쇄의 우수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춘천 난초촌 사례에서와 같이 집결지 폐쇄에 대한 최초의 논의과정에서 부터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던 것처럼 민 관 협력 상황에서 집결지 폐쇄와 정비 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3) 상업적 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모색 집결지 폐쇄방법은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나 여성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함은 난초촌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집결지 개발이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추진될 경우 업주와 건물주 등의 이 익 보전이나 성매매 업소 운영의 문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인권 을 보호하고 상징적, 역사적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의 인권을 도모할 수 있는 기관, 공원 조성, 예술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설, 여 성들의 복지 혜택을 위한 시설 등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 수사기관 및 공무원 대상의 교육 필요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사건을 접근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성산업과 성매 매 여성에 대한 인식 문제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 억압 은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으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은 과거의 관행을 거의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등 행정기관 역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이나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인식이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매매에 대한 인식전 환을 위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98 72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2. 겸업형 성매매 단속 및 성매매강요 알선업자 처벌 가. 현황 및 성과 겸업형 성매매는 본래 업종의 서비스와 더불어 2차 서비스 형태로 성매매를 제공 알선하는 특징을 갖는 성매매의 한 유형으로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마사지업소, 노래연습장 등 풍속영업관련 업소로 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영업을 하면서 2차로 성매매를 제공하는 것이다(김은경 외, 2002:21). 59) 성매매 유형 중 겸업형 성매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러한 유형 의 성매매와 관련하여 성매매 강요 알선행위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 건물주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다루려고 한다. 겸업형 성매매 단속은 자금추적, 모바일 분석 등 조사에 의해 실업주, 건물주 처벌과 성매매 행위에 제공된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 범죄수익금 환수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겸업형 성매매 단속, 성매매 강요 알선업자의 처벌 현황, 성과 및 성매매 규제 에 관한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매매처벌법 제정 시행 이후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건수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 시행기간인 1995년 이전에 비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 이후 1천여건대에서 1만여건대로 늘어난 것은 성매매처벌법 시행이후 경찰의 단속이 확대, 강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Ⅴ-2> 연도별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사범 처리현황 연도/처리 처리 기소 불기소 기소율 , ,948 1, ,254 1, ,001 1, ,052 1, ) 전통형 성매매에 대응하여 산업형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산업형 이라 는 말이 합법적인 또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불법적인 성매매와는 맞지 않 는 언어조합으로 보이며, 본래의 서비스 외에 2차로 성매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겸 업형이라는 용어가 무난할 것으로 여겨진다.

99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73 연도/처리 처리 기소 불기소 기소율 , , , , , , , ,494 1, ,484 1, , , * 1, 자료: 대검찰청, 검찰연감, 주: 대검전산자료/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6),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관한 연구, p.45에서 재인용.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도덕적 잣대에 의해 윤락행위를 판단하고 윤락행위를 하는 사람을 선도와 개선의 대상으로 보아 윤락여성의 선도, 보호에 법의 주요 목적을 두고 있었다. 반면,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의 구조를 성매매 알선자, 성 판매자, 성구매자의 3자 구도로 설정하고 그 중 성매매 강요 알선자가 중간착취 고리의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알선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상정한 것이 입법취지에 잘 반영되어 있다.

100 74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연도 2004 계 51 (100.0) (100.0) ,331 (100.0) ,854 (100.0) ,156 (100.0) ,553 (100.0) ,602 (100.0) ,573 (100.0) ,837 (100.0) ,548 (100.0) 소 계 39 (76.5) 187 (57.5) 4,839 (19.1) 5,123 (25.8) 7,183 (15.6) 10,803 (14.7) 4,444 (16.7) 4,725 (24.1) 5,056 (31.9) 6,071 (39.1) 기 소 구공판 구속 불구속 <표 Ⅴ-3> 성매매사건의 검찰 처리현황 구 약식 소년 보호 송치 가정 보호 송치 , , ,100 5, ,000 8, , , , ,137 4, (0.1) 58 (0.3) 265 (0.6) 281 (0.4) 81 (0.3) 76 (0.4) 38 (0.2) 18 (0.1) 15 (0.0) 48 (0.2) 19 (0.0) 3 (0.0) 5 (0.0) 3 (0.0) 3 (0.0) 1 (0.0) 성매매 보호 송치 1 (2.0) 6 (1.9) 324 (1.3) 328 (1.7) 399 (0.9) 581 (0.8) 232 (0.9) 193 (1.0) 222 (1.4) 195 (1.3) 소 계 10 (19.6) 124 (38.2) 19,361 (76.4) 13,800 (69.5) 37,655 (81.6) 61,109 (83.1) 21,328 (80.1) 14,146 (72.3) 10,106 (63.8) 8,911 (57.3) 기소 유예 불기소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172 2, ,487 3, ,490 5, ,497 8, ,302 3, ,126 2, ,904 1, ,861 1, (단위: 명(%)) 기소 중지 1 (2.0) 7 (2.2) 688 (2.7) 357 (1.8) 421 (0.9) 624 (0.9) 388 (1.5) 331 (1.7) 308 (1.9) 288 (1.9) 참고인 중지 - 1 (0.3) 76 (0.3) 140 (0.7) 214 (0.5) 151 (0.2) 124 (0.5) 99 (0.5) 104 (0.7) 64 (0.4)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이러한 법의 취지가 현실에서 작동할 필요성이 있으며, <표 Ⅴ-3>의 성매매 사범 처리현황을 보면 기소인원이 윤락행위 등 방지법상 1천명대에 비해 5천명 대로 증가한 것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초범의 성구매 자의 경우는 기소유예로 존스쿨이 선고되고, 성매매여성의 경우는 기소유예, 벌 금형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성매매사범 중 기소되는 것은 성매매알선자 등 집단 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성매매알선업자 에 대한 처벌과 불법수익 환수조치를 함께 취하는 것은 범죄자 개인에 대한 처 벌 이외에 경제적인 이익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 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101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75 <표 Ⅴ-4> 성매매사범 범죄수익환수 실적 연도별 범죄별 사행행위 사범 부패범죄 사범 성매매 사범 증권범죄 사범 기타 범죄 금액 (백만원) 224,288 12,205 1, ,368 건수 금액 (백만원) 16,616 14,214 6,036 16, ,108 건수 금액 (백만원) 49,206 8,114 23,842 44,339 8, ,144 건수 금액 (백만원) 64,231 25,216 36,982 4,309 9, ,825 건수 금액 (백만원) 6, ,012 29,139 21,159 13, ,165 건수 금액 (백만원) 86,750 41,636 10,321 76,171 38, ,689 건수 ,344 금액 (백만원) 41,401 36,568 22,987 56, , ,614 건수 ,129 금액 (백만원) 525,617 25,317 32,395 60,929 95, ,846 건수 ,313 합계 주: 건수 = 추징보전 + 몰수보전 자료: 06년 07년 실적은 법무부 2009년도 자료.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p 년 11년 실적은 관계부처합동.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제27, 제31차 회의자료 12년 13년 실적은 법무부 자료. 성매매사범 범죄수익환수 실적을 살펴보면, 2006년 25건, 1,557백만 원, 2007년 60건, 6,036백만 원이고, 2008년 145건, 23,842백만 원에서 2009년 211건, 36,982백

102 76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 이후 120건, 29,139백만 원, 2011년 152건 10,321 백만 원으로 건수는 증가하되 금액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성매매 범죄수익 환수조치 및 범죄수사가 강화됨에 따라 2012년 190건, 22,987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하였으며, 2013년 262건, 32,395백만 원으 로 전년대비 41% 증가하였다. 현재 2013년 기준 범죄수익환수 실적은 2006년 1,557백만 원의 환수 실적에 비해 약 21배 증가한 것이다. 60) 셋째,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행정처분 규정에 대해 살펴 볼 필 요가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성매매처벌법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풍속영 업규제법 및 소관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성매매처벌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61) 형 사처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풍속영업규제법 및 소관 법령과 감독관청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62) 그리고 성매매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 60) 최근 서울의 한 지검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실업주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건물 주를 구속하여 성매매 행위에 이용된 시가 30억 원 상당의 6층 건물과 토지에 대해 몰 수보전하고, 실업주가 건물주에게 지급한 1억 5,000만원 상당의 건물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급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는 등 성매매업주와 건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함께 몰수보전, 건물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지급금지 가처분 결정 등이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성매매 건물 임대 수익금 전액 몰수 추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자 2012헌바46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해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해 제공하는 범죄행위로 임대수익을 얻은 경우 그 전부가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해당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대법원에서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나 건물을 제공했다면 해당 부동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세계일보, ; 법률신문, ). 61) 풍속영업규제법 제10조 제1항에서 제3조 제1호를 위반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 선등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지만, 동 형사처벌규정은 성매매처벌법 제19조와의 법조경합관계가 형성되어 후자의 벌칙조항으로 처리된다. 62)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명칭에 관계없이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무도학원업의 경우 강사 강사보조원을 포함한다)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 영업소 라고 한다)에서 1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 2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3 음란한 문서 도화( 圖 畵 )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반포( 頒 布 ) 판매 대여하거나 이 를 하게 하는 행위,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 반포 판매 대여 관람 열람의 목적으로

103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77 매매의 유형인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음란행위의 알선에 대 해서는 풍속영업규제법 제3조 제2호와 제10조 제2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으며, 음란행위의 알선행위 역시 이 법 및 소관 법령과 감독관청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63) <표 Ⅴ-5> 주요 풍속영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업소의 유형 근거법령 행정처분사유 행정처분내용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8호,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성매매처벌법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1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2차)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등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 숙박업, 목욕작업, 이용업, 미용업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때)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 7] 성매매처벌법, 풍속영업규제법, 청소년 보호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 영업정지 2개월(1차), 영업정지 3개월(2차), 영업장 폐쇄명령(3차) 영업정지 1개월(1차), 영업정지 2개월(2차), 영업장 폐쇄명령(3차)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4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 射 倖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풍속영업규제법 제3조 및 풍속영업규제법 시 행령 제3조). 63) 다른 법률에 따라 풍속영업의 허가를 한 자(인가를 하거나 등록 신고를 접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허가관청 이라 한다)는 풍속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포함한다), 풍속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풍속영업의 종류 등의 사항을 알려야 하며(풍속영업규제법 제 4조 제1항), 허가관청은 풍속영업자가 휴업 폐업하거나 그 영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야 한다(풍속영업규제법 제4조 제2항). 그리고 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를 위반하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알려야 하며(풍속영업규제 법 제6조 제1항), 이에 따른 통보를 받은 허가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허가취소 영업 정지 시설개수 명령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후 그 결과를 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풍속영업규제법 제6조 제2항). 6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생략) 16.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이라 함 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04 78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업소의 유형 근거법령 행정처분사유 행정처분내용 노래연습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제27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관련 [별표 2]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등록취소 및 영업폐쇄(1차) 비디오물시청제공업 6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제6호 65),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관련 [별표 4]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영업정지 3개월(1차), 등록 취소(2차) <표 Ⅴ-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업개시를 위하여 감독관청의 인 허가를 받 아야 하는 주요 풍속영업소의 경우에는 소관 법령에 의거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 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일정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명문 규 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가. 비디오물감상실업: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 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하는 영업 나. 비디오물소극장업: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 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 추고 제한관람가 등급의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라.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공중이 숙박 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 는 시설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65) 기존에는 비디오물감상실업의 경우에는 제62조 제3호 다목에 따라 성매매알선 등 행 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를 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을 통하여 이를 삭제하고 동 행위에 대한 규제를 동법 제67조 제2항 제6호에서 독립적으 로 행하고 있다.

105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79 구 분 <표 Ⅴ-6> 05년- 10년 기간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 행정처분 현황 ( 월 기준) 전체 업소수 합 계 687,028 식품접객업 573,135 티켓다방 (휴게음식점) 방석집 (일반음식점) 44, ,848 단란주점 15,565 유흥주점 30,183 공중위생영업 79,714 여인숙 여관 모텔(숙박업) 30,202 목욕장업 7,974 이용업 41,538 노래연습장업 32,143 05~ 10년 적발업소 (A~E 합계) 2,387 (0.35%) 1,236 (0.22%) 187 (0.42%) 181 (0.04%) 71 (0.46%) 797 (2.64%) 1,036 (1.3%) 750 (2.48%) 15 (0.19%) 271 (0.65%) 86 (0.27%) 최초(즉시) 행정처분 업소 행정처분 기준대로 처분수 (A) 2,154 (90.2%) 1,122 (90.8%) 179 (95.7%) 171 (94.5%) 63 (88.7%) 709 (89%) 923 (89.1%) 647 (86.3%) 15 (100%) 261 (96.3%) 81 (94.2%) 기타 사유로 경감 처분수 (B) 95 (4.0%) 44 (3.6%) 3 (1.6%) 9 (5%) 기소 유예로 경감 처분수 (C) 76 (3.2%) 36 (2.9%) 3 (1.6%) 1 (0.6%) 행정처분 유예 업소 선고 유예로 경감 처분수 (D) 2 (0.1%) (4%) 51 (4.9%) 49 (6.5%) 32 (4%) 40 (3.9%) 35 (4.7%) 0 0 행정처분 진행중, 기타 (E) 60 (2.5%) 34 (2.8%) 2 (1.1%) (0.2%) 2 (0.3%) 8 (11.3%) 24 (3%) 20 (1.9%) 17 (2.3%) (0.7%) 5 (1.8%) 자료: 관계부처합동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제23차 회의자료 0 3 (1.1%) 5 (5.8%) <표 Ⅴ-6> 2005년-2010년 기간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 보면, 전체 적발업소 중 최초(즉시)행정처분 업소 가 94,2%, 행정처분 유예업소 가 3.3%, 행정처분 진행중, 기타 가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업소 수가 가 장 높게 나타난 업종은 식품접객업으로 1,236개소가 적발되었으며, 다음으로 공 중위생영업 1,036개소, 노래연습장업 86개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업종 에서 최초(즉시) 행정처분 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기간 성매매 알 선 적발업소 중 최초 행정처분 업소가 90% 이상을 차지하여 행정처분이 활발하

106 80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되었다. 식품위생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 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하지만, 성매매처벌법 제4조의 위반은 3년간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는 총리령 제1080호로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통하여 위반행 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시점이 연장된 것이다. 성매매처벌법 제4조 위반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의 1년간 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3년간 으로 변경 하여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의 기준시점을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 후 불법행위를 다시 하거나 소송을 제 기하여 3차 행정처분을 지연시켜 영업허가 취소를 회피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이 약하여 처벌에 대한 효과가 미흡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개정 시행을 통해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였던 것 에서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로 그 기준을 강화하였다. 넷째, 자유업종에 해당하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풍속영업규제법 66)67) 은 제2조 제7호에서 풍속영업에 대해 그 밖에 선량한 풍속 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 66) 풍속영업규제법의 목적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 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 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이 법 제1조). 67)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이란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3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 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沐 浴 場 業 ), 이용업( 理 容 業 )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 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6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 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 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풍속영업규제법 제2조 및 풍속영업규제법 시행령 제2조).

107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81 로 정하는 것 이라고 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 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이라고 정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9)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 생산 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 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68) 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 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이라고 하여 이에 따른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에서의 영업 69) 이 곧 풍속영업에 해당한다(풍속영업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 및 9)에 근거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 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 가족부고시 제 호)가 일부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8)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4 법 제2조 제5호 가목 9)에서 청소년의 출입 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 노래 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 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2.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3.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 생산 유통하는 영업 중 청소년의 출 입 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69)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7)에서는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을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108 82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 여성가족부고시 제 호 개정 여성가족부고시 제 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제1호 형태의 시설 내에 제2호 각 목 유형의 설비를 갖추고 제3호 각 목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 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 TV 비디오물 시청기자재 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 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4. 결정일: 효력발생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에서 영업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은 그동안 성매매처 벌법이나 풍속영업규제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웠던 신종업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 개정을 통하여 모두 풍속영업규제법의 규율대상으로 포섭되었다. 따라서 풍속영업규제법과 위 고시에 의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신 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영업장폐쇄,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충분히 가능하게 하여 성매매 방지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증진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109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83 나. 문제점 1) 성매매범죄 불법수익 특정 및 입증 관련 증거 확보의 어려움 성매매사범에 대한 몰수 추징은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만 가능 하므로 범죄로 인해 얻은 이익을 특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실제 성매매업소 가 별도로 매출장부(서류 형태이건 파일 형태이건 불문)를 만들지 않거나 일단 허위로 매출을 정산하고 폐기하는 등의 이유로 단속 당시 매출장부를 확보하지 못하여 범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특정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 따라 서 성매매알선 업주가 자백하는 범죄수익액, 성매매여성이 진술하는 성매매대금 및 일평균 손님수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특히 성매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현금결제 방식을 선호하 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통한 범죄수익 특정도 상당히 힘든 실정이다. 성매매알선 업주와 성매매여성은 범죄수익과 관련된 부분을 일평균 손님수를 축소하여 진술하거나 실제 영업일수를 축소하는 방식 등 최소한으로 진술하고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객관적인 증거로 이러한 범죄수익 부분에 대한 진 술이 축소된 것이라는 점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진술로 인정된 최소 액수로 몰수 추징을 하고 있어 환수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몰수 추징의 맹점이 성매매사범들 사이에 점차 알려져 범죄수익 부분에 대한 축소진술이 증가하고, 이제는 당연시 될 정도라서 몰수 추징의 환 수금액이 낮아지는 상황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2) 건물주의 당해 건물에서의 성매매 발생 사실 인지 입증의 어려움 성매매에 이용되는 건물을 제공한 자도 처벌할 수 있으나(성매매처벌법 제19 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 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는 실질적으로는 성매매가 행해지고 있으나 마사지업소, 휴게텔 같이 사업 자등록 등 형식상 성매매업소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건물주는 임 대료만 받고 임차인의 영업방식에 대해 관여하지 않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 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힘든 면이 있으므로, 건물주가 당해 건물에서 실질적으로 성매매가 행해진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110 84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것이 매우 어렵게 된다. 특히 성매매사범은 현장 적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범행현장에는 건물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건물주를 단속하 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3) 새로운 형태의 신 변종 업소 영업 출현 귀청소방 이라고 하는 새로이 출현하는 신 변종업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귀청소방 은 업소의 업주가 일정한 장소(영업장)에서 의료에 관한 특정한 자격 이 없는 종사자를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귀청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업으 로 하는 것 외에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귀청소방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행정관청의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단속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70) 이와 같이 귀청소방 역시 입 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 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하기 때 문에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의 영업 예시 에 이를 추가하여 행 정제재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다. 개선방안 1) 성매매업주에 대한 몰수 추징을 위한 증거확보 방안 몰수 추징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속 당시에 성매매여 성의 진술을 영상녹화하여 추후 진술을 번복하여 범죄수익 부분에 대해 축소 진 술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여성의 경우 단속 당시 조사에서 업주에 비해 범죄수익에 대해 축소하는 경향이 적으나, 이후 수사 내지 공판과정에서 업 주의 회유 등을 받아 범죄수익 부분에 대해 축소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매매 단속 이후에는 업주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속 당시 매출장부 등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 70) 관계부처합동,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제36차 회의 안건, , p. 6.

111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85 해야 하고, 간혹 성매매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성매매업소의 카드결제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영업기간을 축소하여 진 술하는 것에 대비하여 당해 업소의 관리비, 전화요금을 확인해야 하는 바, 주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데 대하여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 다면 수도세, 전기세, 전화요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 부분을 확인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증거확보방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을 수 있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이므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몰수 추징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전절차를 효율 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각 검사실에서 보전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검사실 업무부 담의 가중 원인이 되므로 각 검찰청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을 가동하도록 함으로 써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담팀이 집중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 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전국의 검찰청 중에는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에서 보전절차 를 진행하는 곳도 있고, 각 검사실에서 진행하는 곳도 있는데 전담팀 설치를 전 국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2) 건물주의 성매매사실 인지에 대한 입증방안 모색 성매매와 관련한 건물주 처벌에 대하여 건물주가 성매매사범으로 종전에 처벌 된 전력이 있거나 해당 업소가 종전에 성매매로 단속된 전력이 있다면 건물주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것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유력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해당 업소가 성매매로 단속된 경우 영업정지를 받게 되어 건물주가 해 당 업소가 성매매업소임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적극 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물주를 성매매사범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주가 성매 매사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업주가 건물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시 받게 될 임 대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등을 통한 추징금 보전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 법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월세 등이 체납되어 실제로 반환받을 임 대차보증금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러한 경우 보전절차를 진행하더라 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적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 대한 다른 보전방안이 강 구되어야 할 것이다.

112 86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3) 성매매범죄 몰수 추징금액의 성매매사업 활용방안 및 시민신고제 모색 성매매범죄 수익환수금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수 금을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몰수자산기금으로 조성하여 성매매 관련 수 사, 탈성매매 지원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위한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 다. 성매매처벌법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성매매 근 절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용화, 2014:20). 한편 성매매범죄의 몰수 추징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신고제 실시방안이 마 련되어야 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몰수대상재산이 몰수 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 신고자나 몰수 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본조신설 ), 71) 이러한 사실을 일반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신고를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성매매업소 퇴출에 관한 강남구청 사례의 벤치마킹 모색 성매매업소 퇴출에 관한 강남구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법 퇴폐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전담 T/F 를 구성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불법 퇴폐행위영업을 묵인한 건물주의 탈세액 을 중과세하고 관광호텔업의 전체 사업정지 처분을 시행하는 등 성매매업주, 건 물주 처벌과 업소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였다. 이것은 지자체장의 적극적 인 성매매 근절의지와 전담팀 구성의 전방위적인 단속의 성과로서 평가된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배치하여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위반 범죄수사를 실행한 것으로 주택가 및 학교 주변 불법 퇴폐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505개소를 적발하고 영업정지(과징 금), 시설개수 과태료, 입건 송치처분을 시행함으로써 불법 선정성 전단지가 완 7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조(포상금 지급) 1 법무부장관은 몰수대상재산이 몰수 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 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5조제1 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 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3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87 전히 사라지고,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 퇴폐시설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관광호 텔 내 불법 성매매업소를 퇴출하고 K-POP 공연장 건립 등을 추진하였다. 72) 특 히 경찰이 업소단속 후 반드시 건물주에게 그 건물에 있는 업소가 성매매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는 문건을 통보하고, 두 번째 단속부터는 건물주에게 성매매 장 소제공에 대한 혐의를 물음으로써 건물주가 업소를 내보내기 시작한 성과를 거 두었다(신박진영, 2014:118). 이러한 강남구청의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서 참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성매매업소 퇴출에 관한 항목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강남구청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주택가 및 학교주변 불법 퇴폐행위 특별단속 뿐 아니라 집결지 퇴출 등 지자체의 현안에 맞게 다양 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5) 풍속영업규제법의 개정 풍속영업소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율 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 73) 보다는 기존의 풍속영업규제법을 보 완하여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존의 풍속영업규제법에 행정관청이 성매매처벌법 제4조의 범죄행위와 관련 하여 그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 및 장소에 대하여 시설 등 폐쇄명령, 허가취소,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규정추가가 필요하다. 여기서 행정처분의 규제대상행위는 기존의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성매매처벌법 제4조의 범죄행위로서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다만 풍속영업에 대한 과도 한 규제방지 차원에서 자유업종 풍속영업소의 경찰서장에 대한 사전신고 제도는 그 도입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장소 에서 제3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동일업종의 영업을 개설할 수 없다는 내용의 영 업승계금지조항도 동시에 추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위반 영업소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는 풍속영업규제법에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성매매처벌법 제28조 제1항에 성매매신고대상범죄 72)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32차 회의자료. 73)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는 변혜정 차혜령(2008:102) 참조.

114 88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의 확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리고 영업정지명 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 보다는 영업정지명령 위반의 경우에는 폐쇄명령을 부과하고, 폐쇄명령을 위 반하는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취하는 것이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본다. 6)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시점의 소관법령별 통일적 연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하지만, 성 매매처벌법 제4조의 위반은 3년간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제외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 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관련 [별표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관련 [별표 4] 등에서는 여전히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제27조 제1항 제 5호,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관련 [별표 2]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서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1차 위반시 곧바로 등록취소 및 영업폐쇄 를 할 수 있는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동일한 행위에 대한 1차 위반시 영 업정지 3개월로 되어 있다. 이는 전자의 행위에 대한 행정상의 불법성이 훨씬 더 크다고 평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이와 정반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제외한 기타 관 련 법령에서도 성매매 등 알선행위 위반의 경우에는 3년간 을 기준으로 하여 같 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어야 한다. 7) 행정처분사유 및 행정처분내용의 통일성 현행 풍속영업규제법 제3조 제1항의 내용 가운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 를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로 변

115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89 경하고, 이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1차), 영업허가 취 소 또는 영업소 폐쇄(2차) 라는 행정처분을 공통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모두 삭제하고 모두 풍속영업 규제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풍속영업규제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 는 제공하는 행위 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1차), 영업정지 3개월(2차), 영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3차) 의 행정처분 부과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매매처벌법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만을 그 규제대상으로 삼 기 때문에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음란행위에 대해서 풍속영업규제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록 실제 단속의 현장에서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 등의 입증이 불가능할지라도 음란행위가 발전하여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 등으로 나아갈 개연성이 상당히 크고, 실제로 음란행위를 행하는 신 변종 업소에서 성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실태를 감안한다면 성매매행위의 사전 차단을 위해서 음 란행위알선에 대한 행정제재 또한 필요한 것이다. 8) 새로운 형태의 신 변종 업소 영업에 대한 단속 가능성 모색 최근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귀청소방 업소의 영업에 대한 단속 가능성을 신중 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귀청소, 마사지 등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공소제기 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적용 될 수 있도록 경찰, 검찰 등 사법당국에게 적극적인 법률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귀청소방 영업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의견조회 결과 대한 이비인후과학 회는 귀청소가 명백한 불법의료시술임을 인정하였고, 정부법무공단이나 대한의 사협회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귀청소 서비스의 경우 해당 행위가 예방이나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등의 목적으로 외이도의 귀지 를 제거하는 행위라면 일률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의료법에 위반된다 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고, 법제처 역시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귀청소방 영업행위를 의료행위로 보는 것에 대해 기관별로 입장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신종 성매매 또는 유사성교행위 등의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소 관부처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16 90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3. 청소년성매매 단속 가. 현황 및 성과 1) 청소년성매매 관련 현황 청소년성매매는 1997년 원조교제 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의해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되었으며,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현재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표 Ⅴ-7> 아동 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강요범죄의 피해청소년이 고용 관련된 성매매 업소 유형의 연도별 추세 (단위: 건(%)) 연도 계 집결지 0 (0.0) 1 (0.7) 1 (1.2) 0 (0.0) 0 (0.0 1 (1.3) 3 (0.5) 단란 주점 7 (10.6) 0 (0.0) 22 (25.6) 21 (25.0) 20 (16.3) 16 (20.8) 86 (15.1) 티켓 다방 35 (53.0) 68 (50.7) 7 (8.1) 19 (22.6) 0 (0.0) 3 (3.9) 132 (23.2) 전화방 키스방 숙박 업소 0 (0.0) 1 (0.7) 3 (3.5) 0 (0.0) 0 (0.0) - 4 (0.7) (9.1) 7 (1.2) 성매매 업소 유형 5 (7.6) 2 (1.5) 0 (0.0) 5 (6.0) 0 (0.0) 1 (1.3) 13 (2.3) 보도방 인터넷 알선 0 (0.0) 9 (6.7) 11 (12.8) 11 (13.1) 10 (8.1) 8 (10.4) 49 (8.6) 5 (7.6) 0 (0.0) 33 (38.4) 18 (21.4) 7 (5.7) 5 (6.5) 68 (11.9) 조건 만남 (34.1) 36 (46.8) 78 (13.7) 선배 친구 통한 알선 0 (0.0) 0 (0.0) 0 (0.0) 0 (0.0) 35 (28.5) 0 (0.0) 35 (6.1) 마사지 업소 2 (3.0) 0 (0.0) 7 (8.1) 7 (8.3) 0 (0.0) - 16 (2.8) 기타 12 (18.2) 53 (39.6) 2 (2.3) 3 (3.6) 9 (7.3) 0 (0.0) 79 (13.9) 전체 66 (100.0) 134 (100.0) 86 (100.0) 84 (100.0) 123 (100.0) 77 (100.0) 570 (100.0) 자료: 여성가족부(2013),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 p.275. 주: 1) 복수응답결과임. 2) 키스방은 2012년에 추가 3) 인터넷알선은 년 동안 조건만남을 포함한 수치임. 일본에서 처음 등장하여 원조교제 로 지칭된 청소년성매매는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그 성격이 많이 변하였다. 도우면서 사귄다는 의미의 원조교제 가 성매 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건만남 으로 바뀌었고, 가출 십대여성이 증가하면서 이

117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91 들의 성산업에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김고연주, 2011:3-4). 청소년성매매의 주요 경로로 2008년까지는 티켓다방의 비율이 높았으나 2009년 이후는 인터넷을 통한 알선이나 조건만남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1년 관련 통계에서 조건만남 항목을 별도 설치한 이후 이들의 비중이 2011년 34.1%, 2012년 46.8% 로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성매매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는 성구매자로부터 성을 사는 행위 이외 에 강간, 강제추행, 폭행, 감금, 성매매 대가 갈취 등의 다른 범죄가 함께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이다(여성가족부, 2013:62). 최근에는 가출청소년들로 구성된 가 출팸이 등장하면서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을 인터넷, 모바일 채팅 등의 방법으로 성구매자를 연결시켜 주는 또래포주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2) 청소년성매매 단속 및 성과 청소년성매매 단속 현황을 보면, 청소년성매매 사범 검거인원은 2008년 2,112명에 서 2010년 1,345명으로 크게 감소하지만, 이후 증가하여 2012년 2,676명으로 정점에 달하다 다시 감소하여 2013년 2,078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검거인원 구속비율은 2008년 4%에서 2009년 6%로 증가하다가 2010년 이후 감소하여 2011년 2% 수준으 로 떨어졌다. 이후 증가하여 2013년 5.1%, 2014년 전반기 8.5%로 증가하였다. 전반적 으로 2008년 이후 청소년성매매 사범 구속률은 소폭의 증감을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구속률 수준이 낮아 수사기관의 처벌의지가 그다지 강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Ⅴ-8> 청소년 성매매 발생 및 검거조치 현황 (단위: 건, 명(%)) 연도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구속 불구속 ,112 81(4.0) 2, , (6.0) 2, ,345 56(4.3%) 1, ,006 41(2..0%) 1, ,708 2, (4.7%) 2, ,273 2, (5.1%) 1, 년 8월 (8.5%) 694 자료: 경찰청 자료 주: 2012년부터는 범죄통계시스템 상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통계임.

118 92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청소년성매매 관련 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과 시 행이라고 할 수 있다( 제정, 시행). 이 법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아동 청소년 매매행위 등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에 관한 범죄자 처벌이 성인대상 성매매에 비해 강화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아동 청소년대상 성매매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고, 특히 법 제정과 함께 도입 된 신상정보 공개 열람제도의 시행으로 까지 국가청소년위원 회 결정에 의한 청소년 성매수자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다. 당시 1년에 2회 계도 문 작성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신상공개제도는 성매수행위의 경우도 조건 없이 신상공개가 이루어져 공개대상에 청소년 성매수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우리 입 법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라서 국가청소년위원회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 후 신상공개제도의 이중처벌 등의 문제로 위헌소지가 논란이 되면서 계도문 공개제도는 폐지되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 열람제도로 보 완되었으며, 성매수자 등록은 재범이상으로 한정하다가 최근에는 초범자도 등록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정되었다(제33조, 개정). 또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성매수 행위의 미수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디지털콘텐츠 대화화면에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사실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한 성매매방지법 개정( 개정)과 청소년성매매 방지를 위한 또래 상담, 치료재활 지원,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 졌다. 나. 문제점 1) 급속히 변화하는 청소년성매매 수단에 뒤처진 단속 최근 청소년성매매 수단으로 이용되는 방법은 인터넷 이외에도 모바일에 의한 랜덤 채팅 사이트를 통한 조건만남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제 청소년들은

119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93 SNS상에서 아무런 보호막 없이 성폭력, 성매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모바일업체 대다수는 영세한 기업으로 약관이나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고 내용을 제대로 저장하지 않아 증거확보가 어려우며, 자체 감시기능도 약한 것으 로 보인다. 2) 대상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명령 검토 필요 청소년을 보호처분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성구매자들이 청소년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것은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할 수 있는 빌미를 주 게 되어 청소년들을 더욱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 청소년들을 보호처분이 아닌 교육수행을 통해 탈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청소년 교육은 성인 성 매매로 이어지는 통로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 개선방안 1) 청소년성매매 사범 처벌 강화 및 청소년성매매 단속 수사기법 개발 청소년성매매에 관한 성매매 강요, 알선,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 다. 법정형은 높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선고형은 상당히 낮게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위에서 살펴본 성매매사범의 구속률이 2000년대 초반 에 비해 후반으로 갈수록 한자리수로 떨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아동 청소년대상 성매수를 위해 유인하기만 해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소위 그루밍법이 도입되어 있으나 이 규 정의 활발한 적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를 신고하기 위한 신고 프로그램(Youth Keeper)을 운영하다가 2013년부터는 운영하지 않고 경찰청 안전드림센터에 직 접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활발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홍보와 인센티브 제 공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루밍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함정수사가 필요한데 함정수사가 인정되지 않 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상 채팅에서 성매수 유인행위가 이루어지는 증거행위 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여기서 미성년자 성매수자를 처벌하기 위한 함정수 사의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범죄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 게 범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도를 실제 가지고 있는 자를 범

120 94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죄실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모든 범죄에 적용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청 소년성매수의 경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유도수사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없던 욕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의도가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 이다. 2) 청소년지원체계 중심으로의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현재 아청법상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대상 아동 청소년은 형사입건이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피해 아동 청소년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청소년대상 성매매의 경우도 성폭력 피해청소년처럼 모두 피해자로 보 는 것이 타당하며, 의사결정능력이 불완전하고 생계비 마련 등 취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는 청소년보호의 관점에서 아청법상 대상청소년을 피해 청소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처벌법상 청소년을 성매매피해자 로 규 정(제2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의미라고 하겠다. 또한 아청법상의 성매매청소년 지원 부분을 보강하여 현재 교육프로그램으로 시도되고 있는 5박 6일 성장캠프, 조건만남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조기발견 및 상 담을 지원할 수 있는 사이버 또래상담, 청소년상담소 신설 등을 내용으로 포함시 킬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성장캠프를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홍 보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3) 청소년성매매 방지의 환경정착을 위한 현행 법규의 철저한 적용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출입 고용금지구역으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 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 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제2조)을 들고 있는데, 청소년성매매 를 위한 모텔이나 여관이용이 불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업소가 있어 문제이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제29조).

121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95 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숙박업소가 생겨나지 않도록 숙박업소에 대한 업무 교육과 함께 청소년 출입을 제한한 업소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포상 등을 통해 청소년성매매 청정지역 선포 및 확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4. 인터넷 성매매 단속 가. 현황 및 성과 인터넷 성매매는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터넷에 대한 접근의 용이함은 인터넷을 접하는 대중에게 그들이 원하지 않거나 또는 필 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받아들이게 하며, 인터넷상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행위는 인터넷의 편리함을 악용하여 성인과 아동 및 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소년성매매의 주요 경로로 이용되는 것이 인터넷 이다. 인터넷 성매매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이 특징인 채팅사이트를 통해 또는 성 매수자와 청소년 사이의 개별 접촉에 의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성매 매의 형태는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애인대행, 키스방 알바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성매매 유입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인터넷 성매매는 그 폐해나 심각 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에는 한계점이 많으며 단속도 어려 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다시함께센터, 2009:19). 인터넷 성매매 규제를 위한 하나의 지표로서 성매매 음란 정보 시정요구 현황 을 살펴보면, 불법유해정보 심의 단속 강화 및 유통방지 활동 강화 등의 노력으 로 성매매 음란 정보 시정요구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9,353편, 2012년 14,085편의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2013 년은 32,330편으로 전년대비 129.5%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3년 시정요구 대상 중 접속차단 이 17,608편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용해지 가 8,128편, 삭제 가 4,767 편, 기타 가 1,829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122 96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표 Ⅴ-9> 성매매 음란 정보 시정요구 현황 (단위: 건) 성매매 음란 정보 시정요구 연도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기타 계 증감율 ,449 3,292 3, , ,481 2,627 5, ,085 50,8% ,767 8,126 17,608 1,829 32, % 합계 11,697 14,045 27,206 2,810 55,758 -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청소년백서, 각 년도에서 재인용. 인터넷 성매매방지를 위한 최근의 정책성과로는 2014년 휴대전화 성매매 불건 전정보차단 강화와 관련하여 청소년 이용자 대상 스마트폰 유해정보 필터링 앱 보급을 통해 스마트 모바일 환경의 불건전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불법 성인스팸 전송업체 제재를 통한 이용자 피해 예방사업 을 하였으며, 부정사용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대상을 중소규모 통신사업자로 확대 하여 불법성매매의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음란정보 등 유해환경 차단과 관련하여 사이버 수사요원이 연중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이버 범죄 예방강사를 활용, 전국 초 중 고교를 방문하여 대국민 음란물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7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함)에는 청소년보호에 관한 시책 75)76) 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청소년유해매 74)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36차 회의자료. 75)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1 미래창조과학부장 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 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 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 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 > 2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76)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 여 유통되는 음란 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 라 한 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3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97 체물의 광고금지,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 자의 보관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휴대전화가 해당 매체에 포 함된다. 또한 인터넷 성매매방지를 위해 디지털콘텐츠 대화화면에 성매매가 처벌대상 이라는 사실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한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 개정) 이 이루어졌으며, 서울시의 경우 인터넷 감시단(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하 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시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 하도록 한 본인확인제도를 로그인할 때마다 본인인증을 통해 성인이용자임을 입증 해야 하는 매번 성인인증제 에서 연1회 이상 확인하는 제도로 변경하였다.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완전히 금지되고, 인증기술 발달에 따라 타인의 정보 및 계정을 도용할 가능성이 낮아진 점, 성인 이용자의 불편과 콘텐츠 산업의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하여 변경한 것이라고 한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나. 문제점 1) 인터넷, 휴대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의 단속 한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에 의한 성매매는 직접적인 성매매 관련 사실은 해당 사 이트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매체를 통한 사후적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 는데 인터넷 모니터링이나 단속에 한계가 있다. 77) 인터넷 휴대폰 등은 주 사용자층이 10대와 20대가 중심인데, 청소년의 성매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원천이며, 대부분의 대화가 귓속말이나 쪽지 등 두 사 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져, 실제 어떤 대화로 성매매과정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구 체적 정보접근이 곤란한 상황이다. 78) 성매매 알선사이트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는 경우 사이트 운영자 카페개설자 등 파악 및 사이트 폐쇄조치가 가능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79)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 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 77)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15차 회의자료. 78)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12차 회의자료.

124 98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2)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성매매 방지 근거조항의 부재 최근 가출청소년 뿐 아니라 일반청소년들도 채팅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성매매 에 쉽게 노출되며, 성폭력, 사기, 납치, 변태행위 강요 등의 인터넷 성매매 피해 경험과 사이버 공간을 통한 청소년의 인권침해 및 범죄행위가 늘고 있는 실정이 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한 인터넷상의 보완장치들을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 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이다.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 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한 인 터넷 사용과 관련된 조항을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개선방안 1) 휴대전화에 대한 성매매 불건전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차단 모바일 유해 정보 차단과 관련하여 모바일 유해 애플리케이션 심의가 지속적 으로 강화되어 유해업소 소개 등 유해 앱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확대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80) 스마트폰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한 사이버 폭력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사이버 언어폭력 의심문자 감지 알림서비스 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청소년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서비스 보급을 확대하고 부정사용 전화번호의 이용정지 대상을 중소규모 통신사업자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 2)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한 근거조항 마련 만남사이트 사업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청소년에 의한 이용 삭제 의무화, 사업 의 정지명령제도와 만남사이트 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 신설, 휴대전화 사업자 의 필터링 의무화,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신고 활동 지원 확대 도입을 위한 정보 통신망법 개정이 필요하다. 79)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15차 회의자료. 80)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35차 회의자료.

125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99 이를 차례대로 보면, 만남사이트 사업자에게 신고의무 부과와 벌칙을 담보하 는 신고제 도입을 통해 만남 사이트 사업자를 특정할 수 있어서 신속한 행정처 분이 가능하다. 만남 사이트 사업자 에 대한 정의로서 인터넷 이성교제 사업자 를 포함시키고, 청소년보호정책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5 장에서 만남사이트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성윤숙 외, 2009:323). 사업의 정지명령제도와 만남사이트 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 신설은 사업의 정 지명령제도 신설을 통해 규정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를 규제하고, 부적격자를 배제 하기 위해 청소년, 성범죄 관련 전과자 등 결격사유를 두는 것이다. 휴대전화 사업자의 필터링 의무화는 휴대전화 사업자에 의한 판매계약이나 기 종변경시 필터링 서비스의 고지권장을 통해 필터링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법이다.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신고 활동 지원 확대 도입은 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관 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단체와 그 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신고하는 민간단 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이다(성윤숙 외, 2009: ). 3) 인터넷 성매매 알선, 음란정보 유해환경 차단 강화 음란물 차단 시스템의 24시간 상시 적용 등 적극적 조치의무 부과 및 위반시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등의 음란물에 대한 웹하드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 야 한다. 81) 인터넷 사업자(KISO 네이버 다음 SK컴즈)가 협조하는 인터넷 음란물 근절 공동 캠페인 실시와 더불어 중소 포털업체에까지 캠페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상 음란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 등 아청법상 음란물관련 규정의 홍보에 주력하도록 해야 한다. 성매매알선 관련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순찰 강화 및 오프라인 단속을 통해 조건만남 애인대행 사이트 및 채팅사이트 단속을 강화하고 성매매 알선사이트 게시판에 게재된 업소 단속을 철저하게 한다. 81)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36차 회의자료.

126 100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4) 모바일, 인터넷 등에 의한 조건만남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조건만남의 주요 수단이 모바일 등으로 이전하지만 이에 대한 제재가 없고, 주 민등록증을 도용하여 사용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등의 문제에 대해 기술적으로 조건만남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조건만남에 대한 필 터링, 모니터링 작업에 전문인력을 충분하게 공급하여 조건만남의 가능성을 원 천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24시간 감시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충분한 예산을 투여하면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전문인력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사전에 모니터링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사후에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고 자활시키는 데 들어가는 예산과 기타 노력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콘텐츠의 대화화면에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사실을 게시하도 록 의무화한 성매매방지법( 개정)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청소년들이 조건만남은 성매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바꾸어 주기 위해 조건만남이 청소년성매매의 하나라는 것을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현재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집으로 돌려보내는 정책 하나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사 정으로 집으로 돌아 갈 수 없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청소 년의 노동권, 취업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청소년이 정상적인 임금을 받지 못하 고 착취당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유해하지 않은 직업에 종 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취업의 문을 열어 두어야 한다. 5. 해외 성매매 및 외국인 성매매 단속 가. 현황 및 성과 해외 성매매는 국민이 해외로 나가서 성구매를 하거나 송출과정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업주, 브로커 등 성매매 알선, 강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고, 외국인 성 매매는 외국인여성이 예술흥행비자인 E-6 비자로 국내에 들어 와서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2가지 모두 빚이 있는 상태에서 송출되거나 유입과정에 서의 비용으로 인해 빚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 착취와 인신매매성격의 성매매의

127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101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해외 성매매에는 성구매남성이 해외원정을 통해 성구매 를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1) 해외성매매 관련 현황 및 성과 해외성매매는 국민이 해외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거나 성구매를 하거나 이 2가지를 위한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한인여성이 외국으로 송출되어 성매매를 하는 경우로 대개는 업주, 브로커 등 의 매개에 의해 이루어 진다. 업소 선불금, 사채 등 한국에서의 불법적 채무를 변 제하기 위해 한인 여성이 미국, 호주 등 해외에서 성매매 하는 사례가 사법당국 이나 언론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 성매매여성들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지만 피 해사실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해외 성매매의 또 하나의 주요 유형으로 한국 남성의 해외 성구매를 들 수 있 다. 지난 몇 년간 중국 및 동남아시아 골프관광이 해외원정 성매매와 연결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성매매 혐의로 검거되는 한국인이 증 가하고 있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의해 발생한 성매매 행위로 단속 대상이 되거나 처벌받는 경우가 발생하 고 있다. 82) 해외원정 성구매 방법을 보면 40-50대는 주로 여행사가 제공하는 골프여행 등 기획여행 및 단체관광을 통해 찾고 20-30대는 현지 가이드가 올린 인터넷 광고 를 통해서 성매매에 접하게 되는데, 현지 가이드가 해외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박찬걸, 2013). 83) 이러한 광고에 의 하면 골프관광 일정 이후 성구매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소개받은 현지 밀 착가이드가 낮 시간에는 손님의 쇼핑과 관광을 돕고 밤에는 호텔에 함께 숙박한 다. 관광 온 한국남성은 밤 유흥문화에 관심을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 입국과 동 82) 2007년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에서 한국남성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하여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방 문하고 있고, 한국인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 지방의 성매매 관광의 주요한 수요 자라고 언급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에 걸쳐 한국을 동 남아시아 지역 아동성매매 관광의 주 고객으로 규정하며, 한국 정부가 해외 아동 성매 매를 하는 자국 관광객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였다. 83) 이하의 내용에 대해서는 박찬걸, 해외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방안, 소년 보호연구 제23호, 한국소년정책학회, , 94-95면 참조.

128 102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시에 공항에서 현지인 여성 1-2인과 차량, 호텔, 여행안내 등이 제공되는 1:1 또 는 1:다수의 24시간 밀착형 프로그램도 성행하고 있다(박찬걸, 2013). 해외성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3년은 총 496명으로 나타났으며, 성매도자 가 28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매매알선 이 149명, 성매수자 64명의 순으로 나 타났다. 성매도자는 성매매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으나 성매도자로 집계된 것은 문제라고 하겠다. 연도 유형 <표 Ⅴ-10> 해외성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 현황 검거인원 성매매알선 등 성매도 성매수 (단위: 명) 05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6월 자료: 경찰청. 아래 <표 Ⅴ-11>에서 해외성매매의 위법행위별 처분현황을 보면, 단순 성매 매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성매매 알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성매매에 성구 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성매매여성 중 성매매피해자로 분 류될 사람도 있을 것이나 이 표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다.

129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103 <표 Ⅴ-11> 여권발급 제한 관련 위법행위별 처분 현황 (기간: ) 위법행위 종류 대상자(명) 성매매방지법 위반 1 성매매여성 관리 1 성매매 영업 1 단순 성매매 35 성매매 공모 3 성매매 시설 제공 1 성매매 알선 11 성매매 여성 모집 1 성매매관련법 위반 1 성매매자 수송 5 풍속영업 위반 4 계 64 자료: 외교부, 위법행위별 처분 현황, 정보공개결정서(접수번호: ), <표 Ⅴ-12> 성매매 관련 여권발급 제한(여권 반납 포함) 처분 현황 (기간: ) 연 도 대상자(명) 계 64 자료: 외교부, 성매매 관련 여권발급제한(여권 반납 포함) 처분 현황, 정보공개결정서(접수번호: ), 해외 성매매자에 대해서는 여권발급 제한을 하고 있는데, 처분 현황을 살펴보 면, 2008년 년 6월 기간 여권발급 제한 처분 적용대상은 총 64건으로 나타 났다. 여권발급 제한 처분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해외성매매로 인한 국위 손상을

130 104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방지하려는 노력으로 2012년 19건, 2013년 6월 9건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 타났다. 한인여성의 해외 성매매 송출방지와 관련된 주요 성과로 일본 동경에서 한국 여성을 고용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성매매 알선 및 성매도사범 32명을 검거한 실적이 있다. 또한 해외 성매매 기획 수사를 실시하여 검거한 사례가 있다. 84) 최근 여권법 제12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제시되어 주목을 받고 있 는데, 2014년 개정 지침에서는 기존의 열거된 범죄군을 외국정부로부터 유죄판 결 또는 강제출국처분을 받은 경우 로 변경하고, 외국 언론 보도 또는 현지 여론 악화 등을 초래한 경우 의 사유를 신설하여 제한요건의 기준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위법행위의 종류(성매매 여부)에서 위법행위의 경중(성매매 법정 형)에 따라 여권제한의 기간을 1년에서 3년 사이로 차등적으로 설정하였다. 2) 예술 흥행(E-6) 비자 등 입국 외국인여성 관련 현황 외국인 성매매의 경우 E-6비자와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관광극장식당 또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서의 공연을 추천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관광유흥업소에서 공연을 하는 이주노동자들, 특히 이주여성들이 유흥업소의 유 흥접객원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공연자로 추천한 이주노동자들이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는 것에 대해 사후적으로 관리하고 인권 침해를 제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 은 파견업체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영세업체들이 대다수이 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 심사 이외에 법무부 출입국의 사증발급 심사 까지 2중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철저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현 실은 그렇지 않다. 예술흥행 E-6비자 체류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총 체류자 4,940명 중 불법 체류자는 1,504명으로 30.4%에 달한다. 2005년 총 체류자 4,450명 중 불법 체류자는 1,081명으로 24.3%인데 반해 약 6% 증가했다. 84)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36차 회의자료.

131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105 <표 Ⅴ-13> 예술흥행 E-6비자 체류외국인 현황 (단위: 명) 연도 총 체류자 합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율 ,452 3,371 1, % ,510 3,183 1, % ,001 1, % ,831 3,433 1, % ,305 2,961 1, % ,162 2,725 1, % ,246 2,800 1, % ,528 3,151 1, % ,940 3,436 1, %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년도. 성매매처벌법 제11조는 외국인여성피해자 지원체계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어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외국인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 고한 경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불기 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 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해서는 안되고, 이 경우 수사기관 은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에 해당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항)( 개정). 검사는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성매매피해 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를 일시해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2항)( 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에는 해당 외국인여성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제3항). 수사기관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할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 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제4항), 성매매피 해자인 외국인여성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배상신청을 한 경우 에는 그 배상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을 준용한다(제5항).

132 106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또한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중 성매매피해 외국인 여성 등 인 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의 경우 G-1 비자를 허가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 대 상은 체류외국인 중 성매매 강요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해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밟고 있는 자로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협의회 에 의해 구제대상자로 결정된 자이다. 이들이 심사를 통해 G-1비자를 허가받게 되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로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나. 문제점 1) 해외 성매매사범 단속의 어려움 외국에서 행해진 국내인의 성매매관련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의 어려움이 있 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범죄의 장소적 인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속인주의와 속 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해외성매매 사범도 처벌 대상지이지만 85) 성매매 관련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사례는 매우 드물다. 경찰청은 2008년 4월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해외성매매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엄정한 국 가법질서 확립을 천명한 바 있다. 86) 최근 정부는 해외성매매 단속에 나서는 동 시에 여권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중간 브로커 활동이 관광을 가 장해 교묘히 이루어지다 보니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사건의 경우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고, 국내에서 단속하는 데에도 한 계가 있고, 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신속하게 수사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 움이 있다. 85) 우리나라 형법은 장소적 인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죄를 범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하여(형법 제2조)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형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내국인의 국외범 을 처벌하는 속인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형법과는 별도로 아청법 제33조에서는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이라는 표제 하에 국가는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법 제3조에 따라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 외국으로부 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86) 경찰청, 경찰, 국가이미지 제고 위해 해외 성매매사범 근절키로: 예방 홍보활동 및 외 국 경찰기관과 긴밀한 수사협력체제 구축 등 해외성매매 근절 종합대책 추진, 보도자 료,

133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107 2) 여권발급 제한의 소극적 적용 정부는 2008년 3월 28일 여권법 개정을 통하여 해외성매매 관련 범죄자에 대 하여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동시에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87)88)89) 그러나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외국 현지에서 성매매 범죄로 강제 추방된 사람에 대해서만 여권 발급을 제한하였다 부터 까지 해외 성매매 관련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처분 현황을 보면, 성별로 보면 남성이 23명, 여성이 41명이다. 한편 위법행위 종류별로 대상자를 파악하지만, 위법행위가 어느 법률의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위법행위 유형에서 단순 성매매 알선 의 경우에는 11명이 처분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를 성매매 시설 제공 의 유형과 구 별하고 있다. 90) 단순 성매매 의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 87) 여권법과 관련된 이하 내용은 박찬걸, 해외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방안, 소년보호연구 제23호, 한국소년정책학회, , 면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88) 외교부장관은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 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여권법 제12조 제3항 제2호).이와 관련하여 자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여권법 일부개정법 률안(의안번호: )이 제안되었는데 해외 성매매 범죄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 하고 해외 성매매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12조 제3항에 제3호 3. 국외에 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호를 4. 국외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 조부터 제15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라고 각각 신설하는 규정을 상정한 바 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여권발급제한사유로서 성매매 관련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 한 경우로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성매매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 소유예율이 약 80%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89) 외교부장관은 이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 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 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여권법 제12조 제4항). 90)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 란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 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말한다. 성매매 알선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법적용에 있어서는 법정형에 차 이가 있을 수 있는데, 단순히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아동 청소 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아청법 제15조 제3항이 적 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

134 108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람인지 아니면 성인의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한 사람인지에 따라 해당 법규가 달라지지만,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성매매관련법 위반, 풍속영업 위반 등과 같이 일반적인 법규위반사항만 을 적시한 나머지 당해 행위의 불법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세부 유형에 대 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 실무 차원에서 위법행위의 종류를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여권 법 제12조 제3항 제2호와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업무처리 지침 제3 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된다. 91) 기존 지침에 따르면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 실에 해당하는 범죄의 유형으로써, 살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관련 범죄, 강간, 추행, 성매매,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배포 등 성범죄 등을 열거하면서 여권발급 제한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개 정된 지침에 따르면 성매매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실무의 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위 반의 유형을 구체적인 죄명별로 파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3) 해외 성구매 관광 단속 및 관광사업자 규제의 어려움 한인 남성의 해외성구매는 미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에서 까지 한 국을 동남아시아 지역의 아동 성매매관광의 주 고객으로 규정하고 한국정부가 해외 아동성구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미온적임을 지적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해외 성구매관광의 경로를 보면, 20-30대 남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해외원정 성매매 광고나 카페에서는 다양한 여성들의 사진을 미끼로 제 공하여 고객이 원하는 가격과 일정을 맞춰서 현지에서 24시간 밀착 애인서비스 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아청법 제15조 제2항 제1호 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지게 된다. 91) 왜냐하면 외교부장관은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 國 威 )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 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데(여권법 제12조 제3항 제2호), 성매매의 경우에는 여권의 발급이 제한되는 기간이 3 년으로 획일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구)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1호 나목).

135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109 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서 은밀하게 견적서 등이 건네지는데, 식 사, 호텔, 리조트, 성매매여성, 운전기사 등 모든 것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안내 가 함께 제공된다고 한다. 해외 성구매관광의 경우 현지에서의 증거 확보 미비 등으로 단속되는 것이 많 지 않고, 단속되더라도 처벌은 구류로 끝날 정도로 관대하다. 피해자가 아동으로 특정하여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로 존스쿨 교육으로 끝나기도 한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해외 성구매관광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광사업자를 규제하는 방안이 있 다. 해외 성매매 관광여행의 경로 중 하나인 기획여행에 대해 기획여행의 실시요 건 또는 실시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일정한 행정제재를 단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92) 여기서 가장 큰 문제 점은 관광진흥법상의 여러 규정 가운데 명시적으로 해외성매매관광을 규제하기 위한 실효적인 근거규정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 관광사 업과 관련하여 성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며, 성을 파는 행위를 목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등의 성매매처벌법상 금지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92) 현행 관광진흥법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제1항에 의하면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 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맞는 자를 두어야 한다. 이에 따 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인솔하려면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관광진흥법 제13조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관광진흥법 제13조 제3항).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으로서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자는 관광통 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할 것,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할 것,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할 것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골프여행 등 기획여행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여행업 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 라고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관광진흥법 제12조).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2조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 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는데(관광진흥법 제35조), 1차 위반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15일, 2차 위반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4차 위반의 경우에는 영업취소 등이 그것이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33조 제1항 별표 2).

136 110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특히 해외 성매매 관광은 인권상의 문제는 물론이고 국가적 위신까지 훼손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여행업자 등 관광사업자가 성매매 등의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사업에 대한 등록취소를 두고 있지 않아,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 내외에서 성매매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 다고 하겠다. 비록 기획여행에 대한 조건 및 동 조건의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율 하고 있지만, 이는 해외 성매매 관광여행을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성 매매관광을 원인으로 행정규제가 부과된 적은 없는 것이다. 4) 외국인여성 대상의 성매매 강요에 대한 인신매매범죄 적용의 어려움 취업을 알선하겠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한국인과 위장결혼하여 거주비자 (F-2)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브로커와 업주로부터 위장결혼인 것을 신고하겠다 는 위협을 받고 성매매를 강요받은 사례에서 성매매처벌법상의 인신매매범죄의 수사가 아니라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또는 강요 죄를 의율받게 된다. 또 한 인신매매과정에서 수반하여 발생하는 불법입국 등 피해자가 관여했을 경우 피해자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는 상황에서 브로커와 동 일하게 형법과 출입국관리법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소라미, 2010:3). 인신매매피해자가 피해자성이 인정된다면 불법입국 등에 동의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법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5) 공연장소범위에 외국인전용유흥업소를 포함시키는 것의 문제점 그동안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해당 사증자체에 있는 것처럼 주장되어 왔으 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해당 사증의 문제라기보다는 유흥시설에 여성연예인들 이 배치되는 것에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유흥시설로까지 확대된 연예인 공연 가능업소 범위를 축소시켜 야 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어 왔던 현장에서 실제로는 공연이 아닌 해당 여성 연예인들을 유흥접객원이나 성매매를 목적으로 활용되어 온 것이 사 실이다.

137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111 다. 개선방안 1) 해외 성매매 방지를 위한 체계구축 및 제도개선 해외로 여성을 송출하는 성매매 알선 브로커, 업주 등에 대한 구속, 범죄수익 환수강화 등 엄정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 적 성매매범죄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조 수사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한인 여성의 해외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선불금에서 시작되는 착취구조 의 해결을 위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김자영, 2014:63). 성매매여성들의 성매매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성이 외국과 한국 의 수사과정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사법공조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해외 성매매사범에 대한 여권 발급 재발급 거부 제한제도의 추진에 있어서 성 매매피해자로 인정된 자의 여권발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국제형사사법공조 강화 우선적으로 내국인이 외국 사법당국에 적발될 경우 우리나라 공관에 관련사실 의 신속한 통보와 국내 수사를 위한 기록 및 재판서류의 제공이 필요하며, 이러 한 기록 및 서류 등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신속한 국제형사사 법공조의 실시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해외 성매매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 및 처벌의 대책은 이해관계국의 협력을 요하는 문제로서 국제형사사법공조가 불가 피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형사사법공조란 형사사건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통하여 범죄의 예방과 진압 그리고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려는 국가 간의 협력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겠는데, 해외 성매매범죄와 관련해서는 전자의 의미가 훨 씬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해외 성매매범죄는 특정 국가의 국내질서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보편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그러한 범죄의 진압을 위한 공통적인 사명을 부여 받게 된다. 또한 해외에서 발생하는 성매매의 경우 증거의 수집 및 확보 등에 있 어서 관련 국가들의 사법적 도움 없이는 효과적인 대응이나 범죄의 척결이 어려 우므로 이러한 범죄에 관련된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138 112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3) 해외 성구매관광 금지에 관한 대책 마련 해외 성구매 단속을 위한 전략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인들의 해외 성구매 관광 경로는 여행사의 단체관광 상품과 인터넷 카페를 통한 성매매 관광 여행자 모집 으로 대별되는데, 검찰, 경찰 합동의 두 가지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 세워 져야 한다. 목적지 국가, 한국 대사관, 한인회,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성매매 를 알선하는 유흥업소들과 관광가이드 단속을 시작해야 한다. 최근 2-30대 젊은 층을 상대로 한 인터넷 카페를 통한 성구매 관광이 활발하므로 인터넷 카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폐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이버 범죄 수사대와 전문적인 그룹의 협력과 해외성매매 전담팀의 구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 다(박선영, 2013:28-29). 해외 성구매자에 대한 확실하고 강력한 처벌이 시행되어야 한다. 성구매자들 은 대체로 재수없어 걸렸다 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각급 경찰청의 해외 성구 매 단속에 관한 처분을 보면 대다수의 해외 성구매 사범이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고 그 중 1-2명만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관대한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의 위하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미성년자 대상의 성 구매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해야 한다. 여권법 적용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 여권법은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 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 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 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제12조), 이 조항의 적극적인 집행과 함께 여권반납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등의 행정제 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박선영, 2013:30). 4) 관광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부과 사업정지 또는 영업취소 등에 대한 사유로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는 행위 라는 독립적인 위반의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리고 이 경 우에 있어서 행정제재의 수위는 다른 행정법적 규율의 위반 보다 가중된 형태를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순수한 행정범적 성질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형사 범적 성질을 띠는 범죄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관광진흥법에 별 도로 여행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139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113 관광진흥법상의 문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관광사업자에게 성매 매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일련의 입법적인 조치들이 시도되고 있다. 93) 이들 개정안은 관광사업자 94) 에게 성매매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독립적인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입 법취지가 타당하다. 문제는 행정처분의 대상을 성매매처벌법 제4조에서 금지하 고 있는 행위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가운데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하는 행위로 할 것인가 인데, 전자의 방식이 보다 타 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관광사업자의 유형으로 숙박업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업소에서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성매매에 제공되 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의 위반을 충분히 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 성매매 관광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필 요한데, 이는 성매매처벌법 제4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 및 성매매알 선 등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로 포섭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국외여행 인솔자 대상교육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자 양성 관련 교 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해외여행시의 성매매 방지 인솔자 대상 교육은 해 93) 2014년 3월. 13일자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에 의하면,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에 제21호를 2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라고 신설하여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관광진흥법 제82조에 제4호를 4. 성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라고 신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조항 을 신설하고 있다. 또한 2014년 3월. 3일자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 률안(의안번호: )에서도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에 제21호를 2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로 규정하는 제안을 하고 있다. 한편 2014년 3월. 5일자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 호: )에서는 관광진흥법 제14조의2를 제14조의2(금지행위) 여행업자는 여행자 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 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하면서 동법 제35조 제1항에 제7호의2를 7의2.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 권유 또는 유인한 경우 라고 하여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대한 근거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94)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 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業 )으로 하는 자를 지칭한다.

140 114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외성매매 중간 고리 역할을 하는 업계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교 육에서 해외성매매 시 행위자는 국내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 라 여권 사용이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되며, 여행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처벌받 을 수 있고, 관련 종사자는 취업 제한 형사법적 처벌 등의 제재를 부과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해외여행객이 개인적으로 해외 소재 성매매업소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방조 또는 교사하는 중간알선자 대상으로 인식을 개선시킴으로써 해외성매매 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국외여행사 및 인솔자에 대하여 해외성매매도 국내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는 사실을 여행객들에 게 홍보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어 이와 관련된 관광진흥법상 의무규정의 신 설이 필요하다. 95) 6)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의 인신매매범죄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은 인신매매범죄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성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지원이 필요하며, 다 음 사항들이 주요하게 반영되어어 한다. 첫째, 인신매매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필요하다. 국제기준과 현행 국내법에 비추어 볼 때 인신매매 범죄의 성립이 가능하나 수사기관은 인신매매 범죄 대신에 그보다 경미한 범죄행위로만 수사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수사기관의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고 특히 이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신매매 범죄와 피해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데에 원인 이 있다.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 담당자들 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관련 교육의 정기적인 실시가 필요하다. 95) 이와 관련하여 2014년 3월 5일자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안번호: )에서는 관광진흥법 제13조 제1항에 후단을 이 경우 자격취득 과정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고 추가하고, 동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 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2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지행위 및 처벌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86조 제1항에 제3호의2를 3의2.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성매매 금지 행위 및 처벌에 관한 사항을 여행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라고 함으로써 의무위반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41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115 둘째, 피해자의 동의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 다. 취약한 상황에서 행한 인신매매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취약한 상황이 존 재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았을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주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성매매 또는 이 주 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사실상 지배관리 를 인정하는 쪽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소라미, 2013:12). 셋째,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체류자격이 보장되어야 한다. 외국인 인 신매매 피해자들은 대부분 본인이 불법적인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여권 위조 또는 위장결혼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출국 당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 결된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고, 소송진 행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G-1 비자의 허가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한국으로의 이주를 위하여 큰 비용을 부담하였거나 부양 할 가족의 생계가 절박한 상황에 있으며, 결국 가해자를 처벌하고 나서는 본국으 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외국인들에게 는 체류기간 동안 거주권 보장 및 생계비 지원, 의료보험 혜택 등의 사회 서비스 가 적극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넷째, 외국인 성매매 인신매매피해자 지원 단체와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 다. 외국인 피해자는 인신매매 피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처분 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계되어 본국으로 강제퇴거된다. 수사기관에서는 인신매매 피해가 우려되는 외국인 참고인, 고소인 등을 발견하였을 때 사전에 관 계 단체에 연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어와 한국의 법제도에 취약한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규정을 인정될 수 있도록 법 개 정이 필요하다. 한편 호텔유흥 사증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외국인유흥시설 자체 를 공연장소 범위에서 삭제하여 실질적으로 호텔유흥 (E-6-2) 사증을 악용하고 있는 대다수(80%)의 공연업소들이 연예인 자격 이주여성들을 인신매매하는 현 장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142 116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6. 성구매자 단속 및 처벌 가. 현황 및 성과 성구매자 단속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 시행되던 시기에도 성매매는 금지여서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관심 밖이어서 거의 처벌되지 않았다.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성구매자도 성매 매의 주체로 분명히 인식되면서 처벌의 대상으로 자리매김 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표 Ⅴ-14> 성매매사범 단속 현황(경찰청)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구속 조최 불구속 (단위: 명) 2004년 6,425 16,947 1,606 15, 년 5,413 18, , 년 8,716 34, , 년 , , 년 16,253 50, , 년 25, , , 년 9,583 28, , 년 7,241 26, , 년 7,598 21, , 년 8,668 21, , 월 5,137 14, ,454 자료: 경찰청 주: 1) 성매매사범 적용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 강간 등 제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 법인포함 자료 성매매사범 단속현황을 보면, 2004년 16,947명에서 2009년 71,953명으로 최고 치를 보인 이후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성매매가 줄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성매매사범 단속건수나 인원이 줄고 있다는

143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117 것은 성매매사범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 표만으로는 성구매자가 몇 명인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성구매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인 존스쿨제도는 대검찰청의 지침으로 도입되어 2012년까지 107,146명이 이수하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부터 1 일 8시간에서 2일 16시간으로 교육시간 확대, 집행의 엄정성 확보를 위한 교육태 도 불량자에 대한 대처기준 강화,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신설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다(박찬걸 송주영, 2013: ). 존스쿨 실시기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존스쿨이 최초 집행된 2005년 13개소 를 시작으로 2012년 42개소로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존스쿨 이수자 및 미 이수자의 현황을 보면, 매년 이수자가 미이수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2012년 존스쿨 이수자는 4,528명, 미이수자는 306명으로 나타났다. <표 Ⅴ-15> 존스쿨 실시기관 확대 현황 연도 실시 기관 자료: 관계부처합동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제31차 회의자료. <표 Ⅴ-16> 존스쿨 이수자 및 미이수자 현황 연도 존스쿨 이수자 미이수자 (단위: 명) , , ,124 1, ,956 1, ,762 2, , , , 계 107,146 7,691 자료: 관계부처합동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제31차 회의자료.

144 118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성구매자를 단속하고 초범에게는 존스쿨 교육을, 재범 이상에게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구매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하 게 된 것이 성구매 및 성구매자 관련 정책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하겠다. 또한 존 스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육내용, 강사초빙 등 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끊임없이 살피고 업데이트하려는 점 역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검찰은 법원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성구매사건에 대한 종결처 분을 내리는 대신에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일명 존스쿨, John School)의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96) 법무부의 지침에 따르면 성구매자 재범 방지교육의 목적은 성구매남성에 대하여 성매매의 범죄성과 반인권성을 인식하 고 책임성을 수용하게 하고, 성매매를 둘러싼 왜곡된 사고를 점검하고 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배양하며, 성구매자의 성매매 원인, 동기에 관한 남성중심의 왜곡 된 성인식과 태도를 전환하고, 양성평등적 인본주의적 사고를 증진시킴과 동시 에 성구매 재발방지를 위한 자기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대안적 사고와 행동을 유 지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것이다. 97) 또한 성구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재범 방지에 실효성이 낮고, 교육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전제 하에 성매매사범에 대한 보호사건 송치원칙(성매매처벌법 제12조 98) )을 규정한 입법취지에 부응하지 못한 실정도 동 제도의 도입배경이라고 하겠다 성매매처벌법의 시행 이후 검찰은 성구매자의 경우에 있어서 초범은 약식절 차에 따른 벌금형으로 처리하도록 하되 재범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보호사건으로 송치 또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먼저 이전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은 1일 8시간으로, 96) 성구매 초범 남성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하는 대신에 보호관찰소에 서 실시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대검찰청의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방안 및 성매매알선 등 처리지침 및 기소유예 처분된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실 시 계획 에서 검찰은 성매매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성구매자이고 초범인 경 우, 성구매자의 동의가 있으면, 보호관찰소의 교육 프로그램(일명 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다. 97) 법무부, 2006년도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스쿨) 이수자 특성 및 교육 효과성 분석, 보호국 보호관찰과, , 9면. 98) 제12조(보호사건의 처리) 1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 동기, 행 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성 매매 사건의 심리 결과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145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명 내외의 성구매 초범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소 강당 또는 집단처우실에 서 매월 1-2회 실시하였는데, 대체로 주말이 아닌 평일에 실시하고 있는 편이었 다. 99) 이는 교육이 가급적 대상자의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말대의 시간 을 활용하는 외국의 경우와는 대조적이라고 하겠다. 교육프로그램은 보호관찰관과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한국소시오드라마학회 등 민간 전문단체의 강사가 참여하며, 특히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가 성매매의 해악성과 반인권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탈성매매여성이 직접 강 의를 실시하기도 한다. 성매매의 범죄성과 해악성, 탈성매매 여성의 증언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구매자가 성매매처벌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였고, 성매매의 불법성과 반인권성을 인식하게 하며, 우리 사회의 성매매 실태 및 피해자의 실상을 알게 함으로써 성매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전환하고자 하 였다. 또한 성매매와 신체, 정신건강, 소시오드라마 등을 통해 성매매 행위가 신 체와 정신에 가할 위험성을 자각하게 하고 성매매 행위와 성중독증과의 관련성 은 물론, 성매매 행위가 성매매 당사자는 물론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성구매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 는 데 목적을 두었다. 100)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담당자가 프로그램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성구매자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강의 진행에 있어 서도 대상자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이나 훈계 위주의 구성이 아닌, 대상자와의 공 감을 통한 자발적 개선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강사의 배치 는 물론, 대상자의 성구매 재범방지에 교육의 초점을 맞춘 대상자 지향성 프로그 램 운영에 관한 재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2006년도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의 운영에 사용된 예산은 126,000,000원 이었지만, 2012년도의 경우에는 474,000,000원(강사료: 314,000,000원, 교육교재 등 집행경비: 160,000,000원)으로 약 4배 정도 증가되었다. 101) 하지만 <표 Ⅴ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의 개시인원은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이 실시된 이후 2012년까지 총 120,476명의 인원이 교육 99) 이하의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지침의 내용에 대해서는 박찬걸 송주영, 성구매자 재 범방지교육(John School)의 함축적 의미, 홍익법학 제14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 구소, , 면에서 주요 참조하였음. 100) 법무부, 앞의 보고서, 79면. 101) 정보공개결정서(접수번호: ), 존스쿨에 사용되고 있는 예산의 액 및 그 내용, 법무부 보호관찰과,

146 120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을 개시하였는데, 2009년까지는 그 수가 증가하였지만 이후 급감하고 있는 추세 를 보여, 2012년에는 시행 초기인 2006년과 비교하여 약 1/2 수준에 머무르고 있 는 것이다. 이를 2006년도의 예산과 비교해 보면 당시 보다 1인당 약 8배의 예산 이 더 투입되고 있는 고비용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Ⅴ-17>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개시인원 및 실시기관의 수 구 분 개시인원(단위: 명) 교육실시기관 ) 2, ) ) , , , , , , , 합계 120,476 - 자료: (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 통계연보, 범죄예방정책국, 2011, 84-85면. ( ): 정보공개결정서(접수번호: ), 존스쿨 실시 현황, 법무부 보호관찰과, 다음으로 이후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법무부는 부터 성구 매자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을 한층 강화하였다. 기존의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시 간이 부족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이 성구매 남성들을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자, 여성단체 등이 참여한 존스쿨 프로그램 개발 T/F 를 구성하여, 8개월 동안 총 12차례의 회의 끝에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법무연수원에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전문강사 과정을 개설하여 전국 ) ~ 까지의 인원임. 103) 이 중에는 성판매사범인 여자가 1명 있는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수원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2007년 여성가족부의 2007년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구매자 이외에 성매매알선자 10명과 성판매자 21명이 존스쿨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대상자 중 최연소자는 17세였고, 최고령자는 67세였다. 104) 시행 초기 실시기관을 14개 기관으로 한정한 것은 시범실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실 시기관이 아닌 보호관찰소는 인접한 기관에서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147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121 개 보호관찰소에서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들에게 개정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마쳤다.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 면, 첫째, 교육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1일 8시간을 2일 16시간 으로 확대하였다. 교육시간을 확대하여 성구매남성의 인지행동 변화를 추구하였 으며, 교육 효과성을 높이고자 2일(평일 주간) 연속집행 방식을 채택하였다. 둘째,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대폭 보정하였다. 기존 교과목 중 제도 취지와 부 합하지 않는 에이즈 예방법, 양성평등, 소시오 드라마, 탈성매매여성의 증언 등의 주제는 폐지하는 한편, 왜곡된 성의식 바로잡기, 성매매 상황에서 대처하 기, 성매매 관련 퀴즈, 성매매 거절 연습, 성매매 관련 영화 감상 후 소감나누 기, 성구매 중단 동기 강화, 음주와 성구매, 스트레스와 성구매 등의 주제를 새롭게 추가 편성하였다. <표 Ⅴ-18> 개선된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 1 일 차 시 간 세부주제 내 용 진 행 09:00-10:00 등록 및 교육과정 안내 - 교육 등록 및 출석확인 - 사전설문조사 - 집행서약서 작성 - 교육과정, 준사사항, 위반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 10:00-11:00 인권과 성매매 관련 법률의 이해 - 성매매의 반인권성 이해 - 성매매처벌법 제정배경, 입법취지, 목적, 성구매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이해 보호관찰관 11:00-12:00 성매매 관련 OX퀴즈 - 성매매 관련 OX퀴즈를 통해 왜곡된 성의식 바로잡기 점심시간(12:00-13:00) 사내강사 또는 외부강사 13:00-15:00 성매매 여성의 피해 실태 - 성매매여성의 피해 실태 및 후유증 이해 - 성매매여성의 고통 이해 및 공감 사내강사 또는 외부강사 15:00-17:00 성구매 중단 동기 강화 - 성구매에 이르게 된 상황 및 요인 탐색 - 성구매로 인한 이득과 손실 파악 후 중단동기 강화 사내강사 또는 외부강사 17:00-18:00 성구매 상황별 대처방안 수립 - 성구매의 고위험상황 탐색 및 대처방안 수립 사내강사 또는 외부강사

148 122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2 일 차 시 간 세부주제 내 용 진 행 09:00-10:00 성매매 실태와 관련 정책의 이해 - 각국의 성매매에 대한 정책 이해 - 우리나라의 성매매 실태 및 성매매 방지 정책 이해 사내강사 또는 외부강사 10:00-11:00 성구매의 해악성 - 성구매 행위가 초래하는 해악에 대한 이해 사내강사 또는 외부강사 11:00-12:00 성매매에 반대하는 이유 - 성매매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토론하기 사내강사 또는 외부강사 점심시간(12:00-13:00) 13:00-14:00 성매매 여성의 득과 실 - 성매매로 인한 성매매 여성의 이득과 손실 이해 사내강사 또는 외부강사 14:00-15:30 성매매 거절 연습(선택1) 성매매 관련 영화 감상(선택2) - 상황극을 통해 성구매 거절 연습해 보기 - 성매매 관련 영화 감상 후 소감 나누기 사내강사 또는 외부강사 사내강사 또는 외부강사 15:30-16:30 음주와 성구매 - 음주와 성구매의 관련성 이해 16:30-17:30 스트레스와 성구매 - 스트레스와 성구매의 관련성 이해 사내강사 또는 외부강사 사내강사 또는 외부강사 17:30-18:00 평가 및 종료 - 사후설문조사,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 마무리 보호관찰관 자료: 정보공개결정서(접수번호: ), 존스쿨 프로그램 운영방식 법무부보호관찰과, 셋째, 집행의 엄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태도 불량자에 대한 대처기준을 강화하 였다. 지각자는 당일 교육참가를 불허하고, 조퇴자에 대해서는 교육시간 불인정 고지 후 일정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강의시간에 졸거나 무단이탈, 무단불 참 등 교육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경고조치하고, 경고의 횟수가 2회 이상인 자 에 대해서는 탈락조치와 동시에 검찰에 미이수 통보하도록 하였다. 넷째,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신설하여 교육 효과성

149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123 에 대한 피드백 기능을 마련하였다. 프로그램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진 행 및 강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 째, 인지행동이론을 배경으로 성매수 남성들이 성매매 유혹에서 대처할 수 있도 록 상황별 대처 프로그램을 첨가하였다. 또한 토론, 상황극 등 각종 보조자료를 많이 활용하여 교육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고 쌍방향 소통의 참여식 교육 을 추구하였다. 여섯째, 등록, 교육과정 안내, 인권과 성매매 관련 법률의 이해, 평가, 종료 등은 보호관찰관이 진행하며, 기타 다른 프로그램은 성구매자 재범방 지교육 사내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보호관찰소 직원 또는 성매매 피해 상담기 관 종사자 등 외부강사가 진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성매매알 선 행위 등을 일반 국민이 신고하도록 촉진 장려함으로써 성매매를 예방하고 척 결하기 위한 형사정책적인 방안의 하나이라고 할 수 있다. 105) 또한 수사실무에 서 성매매를 단속함에 있어 가장 난해한 문제는 성매매 현장을 직접적으로 적발 하여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성매매 관련 범죄의 증거는 간접증거로써 유 죄의 심증을 형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성매매피해자, 일반 국민 등의 신고나 고소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 련되어야 함을 역설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수사기관의 역량만으로는 부 족한 단속실무에 있어서 성매매 범죄행위에 대한 외부적인 감시의 눈을 확대하 고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성매매 관련 범죄의 수사와 처벌을 촉진시키기 위 해서는 이러한 범죄행위 제보자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 여 경제적인 이윤동기를 부여하는 이른바 성매매범죄신고보상금제도를 확대하 여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105) 성매매처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18조 제2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 범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는 (구) 윤 락행위등방지법에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성매매처벌법 제정을 통하여 도입된 이후, 타법개정으로 인한 성매매처벌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신고대상인 동법 제18조 제3항 제3호를 삭제하는 대신에 성매매 목적 의 인신매매의 범죄 를 새롭게 추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50 124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표 Ⅴ-19>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성매매 관련 신고보상금 지급현황 연 도 지 급 건 수 지 급 액 2004년 20건 795만원 2005년 23건 630만원 2006년 9건 230만원 2007년 26건 700만원 2008년 25건 600만원 2009년 7건 220만원 자료: 이한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3면.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부터 현재까지 약 10년의 기간 동안 성매매처벌법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매매신고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단 1건이 존재할 뿐이다. 106) 이와 같은 저조한 실적은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는데,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원인은 신고의 대상이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성매매관련 범죄행위가 아니라 특정한 유형의 성매매 범죄행위에 국한되어 있다는 범위의 협소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성매매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 4가지 유형의 성매매 범죄행위는 그 입증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섣불리 입 증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더 큰 해를 자초할 염려까지 있는 행위인데, 이를 수사 기관이 아닌 일반국민의 입장에 입증하여 신고하라는 요구는 제도의 목적에 역 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107) 한편 일부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경 찰청의 성매매신고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현황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성매매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와 구별된 제도에 기인한 자료로 파악해야 한다. 즉 이는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경찰청훈령 제648호) 제5 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 하는 죄 를 근거로 하여 지급된 성매매 관련 범죄의 신고보상금 지급현황으로써, 106) 정보공개결정서(접수번호: ), 성매매신고보상금 지급현황, 법무부, ) 박찬걸,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 규정에 대한 검토,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 호, 한국피해자학회, , 343면.

151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125 성매매처벌법 제28조의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와는 전혀 무관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나. 문제점 1) 성구매자에 대한 관대한 처분 잔존 성구매자에 대한 기소유예 비율이 70%에 달하고 일반범죄 기소유예율에 비해 매우 높다는 상황은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처벌이 관대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성구매를 하면 엄하게 처벌받고 다시 성구매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표 Ⅴ-17>에서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실시기관은 증가하고 있는데 비 해 교육받은 사람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구매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서 교육인원이 감소한 것인지, 성구매자 단속이 감소 해서 감소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기소유예비율은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인원이 감소한다는 것에 대해 재범방지교육 없는 기소유예를 상정할 수 있 는데 교육 없는 기소유예는 적절하지 않다. 성구매자 초범에게 기소유예를 하는 반면 재범이상에게는 엄한 처벌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법적 근거 미약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의 역할과 기능 등은 날로 증대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나 담당인력은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최근 3 년간(2010년 년) 성매매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성 매매사범 62,012명 가운데 기소된 인원은 14,225명으로 전체의 22.9%에 불과하 며, 기소된 14,225명 가운데 11,356명에 해당하는 79.8%가 약식기소로 처리되어 실제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인원은 2,869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구공판의 수치는 기소된 인원의 20.1%, 전체 인원의 4.6%에 해당하는 비율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보다 더 눈여겨 볼 부분은 2009년 기준 전체 범죄자(2,519,237명)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465,455명)가 18.7%인데 비하여, 성매매처벌법 위반행위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는 자는 70%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높은 기소유예율은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데, 2010년 65%, 2011년 72%, 2012년 64% 등의 수치를

152 126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소유예의 비율이 전체 성매매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범죄군과 비교 하여 월등히 높은 이유는 바로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이라는 조건을 부과한 기 소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러한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동 처분의 법적인 근거를 현행 법령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예산지원이나 담당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한 지원의 미비는 재범방지교육의 질적 수준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과 동시에 적절한 성 매매예방도 달성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악순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성매매처벌법상에 성구매자 재범방지교 육의 운영, 기능,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위법 령인 대통령령과 법무부령도 아닌 단지 대검찰청의 지침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의 실시 근거는 대검찰청 의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방안 및 성매매알선 등 처리지침 108) 및 기소유예 처분된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실시 계획 에 따른 것으로서, 동 지침 에 의하면, 성매매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성구매자이고 초범인 경우, 성구매자의 동의가 있으면, 보호관찰소의 교육 프로그램(일명 존스쿨)을 이수하 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부과 109)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대다수의 성 구매사범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핵심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건전한 성의식 고 취 및 적극적인 성매매예방 위하여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보 호관찰소와 지역사회 협력기관에 대한 예산과 전문 인력의 추가지원, 처우프로 그램과 장비 및 시설 지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현재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예산은 별도로 책정된 것이 없이 보호처분 예산 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즉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에 대한 제반 예산은 독립 된 예산항목으로 계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소 예산에서 일부 집행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부족한 예산으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한다. 108) 동 지침에 의거하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성구매사범 초범자 8명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이 최초로 시행되었다. 109) 이 때 검사는 성구매자에게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개최 일시와 장소, 준수사항 등을 고지하며, 교육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에 기소유예 처분한 성구매자에 대한 선도위탁서, 의견서 사본, 동의서를 송부하여 교육대상자를 통보한다.

153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127 3) 성매매 범죄 신고보상금 제도의 문제점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고대 상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성매매 관련 범 죄의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성매매처벌법 제18조부터 제23조에 규정된 모든 형 사처벌조항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질의 경중 및 신고의 활성화 독 려 차원이라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일부 범죄에 한정하고 있다. 110) 한편 아청법상의 성매매신고포상금제도에 따르면 포상금은 범죄를 저지른 것 으로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있어 서 일정한 제한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지급한다 고 규정되어 있어 (아청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참조), 포상금 지급의 여부가 소관부처인 여성가족 부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 을 충족하는 한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매매처벌법상의 제도와 크게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아청법 제13조의 성매매 범죄인 경우에는 70 만원, 동법 제14조 및 제15조의 성매매 범죄인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일률적으 로) 보상금액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아청법 시행규칙 제10조 참조), 성매매처 벌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보상금 액수를 결정 하기 위하여 별도로 참작사유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110)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이 행한 일정 한 유형의 성매매 관련 범죄(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동법 제18조 제3항 제4호, 동법 제18조 제4항 제2호), 2 성매매처벌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에 규정 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행한 범죄(성매매처벌법 제22조), 3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 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범 죄(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4항 제1호), 4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 등이 그것 이다. 이러한 4가지 유형의 범죄군은 성매매범죄로 분류하기 보다는 오히려 일반적으 로 조직폭력범죄, 마약범죄, 인신매매범죄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 기 때문에 성매매처벌법 제28조에서 성매매신고 대상범죄를 규정하여 적극적인 신고 를 통하여 근절하기 위한 범죄는 형식적으로 성매매범죄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 적으로 따져보면 조직폭력범죄, 마약범죄, 인신매매범죄 등으로 보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다.

154 128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다. 개선방안 1) 상습적인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수위 상향조정 상습적인 성구매자에 대한 존스쿨 제도 시행금지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성구 매행위의 범죄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범죄의 기소율이 다 른 범죄에 비해 낮다고 하며 기소되는 경우도 대부분 벌금 100만 원 정도이고 불 기소의 경우에는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되는 상황이다. 성구매를 좀 더 강력하고 확실하게 처벌하여 성구매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법적인 근거의 마련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과 담당인력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가 바 로 법률상의 명문의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다. 특히 성매매범죄라고 한다면 성구 매자와 성매매여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 어 있다는 점 111) 에서 성구매자에 대한 주요 제재수단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도를 법률상의 근거 아래 시행하는 것 112) 은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현행 실무상 대검찰청의 지침에 따라 초범자의 경우 검사가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개정내용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아니라 실무를 법률에 반영하는 것으로 평 가되는데, 개정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은 재범방지교육의 시간과 교육비용의 부담자라고 할 수 있다. 3) 재범방지교육시간 재범방지교육시간과 관련하여, 현재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은 2일 16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지난 기존의 1일 8시간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하 지만 확대된 시간으로도 실질적으로 성구매남성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에는 부 111) 박찬걸, 성매매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검토, 형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형사 법학회, , 34면. 112) 同 旨 김용화, 성매매 근절을 위한 입법적 정책적 대안 성구매자 처벌 및 교육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제45권 제3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136면.

155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129 족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성매매 상대방 여성에 대한 교 육시간이 40시간이라는 점에서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실 정이다. 현재의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은 재범방지에 필요한 시간으로는 매우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단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매매 범죄예방이 라는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몇 시간 되지 않는 성교육으로 성 관계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인남성들의 성의식을 변화시킨다는 시 도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강한 의문을 낳기에 충분하다. 실질적인 교화가 가능 한 교육시간의 정도는 입법정책적인 판단사항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 간을 현재의 시점에서 결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듯하지만, 적어도 하루 8 시간을 할애하여 교육하는 것 보다는 일일 교육시간을 4시간 정도로 줄이면서 교육의 횟수를 늘리는 방안이 교육효과를 향상시키기에 적절해 보인다. 4) 재범방지교육 피교육자 비용부담 재범방지교육의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현재는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 담하고 있지만,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 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John School 참가자들에게 집행요금을 내게 함으로써 처벌에 준하는 재정적 부담의 효과를 거두는 한편, 집행요금을 성 판매여성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비용에 투입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113)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의 경우 에는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및 카운티 행정법(the Administrative Code of the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 제10장(Chapter 10; Finance, Taxation and Other Fiscal Matters)에 의거하여 FOPP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연소득에 따 라 100달러에서 1,000달러 범위에서 차등적으로 집행비용을 부과하고 있으며, 워 싱턴시(Washington D.C.)의 경우에는 300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에는 성구매자들에게 집행비용을 부과하여 성매매에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치료 서비스와 동료 집단 조언 프로그램(Peer Group Education 113) Lovell, Rachel and Jordan, Ann, Do John Schools Really Decrease Recidivism? A Methodological Critique of an Evaluation of the San Francisco First Offender Prostitution Program.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and DePaul University. 2012, p. 2; Wortley, Soct, Fischer, Benedikt, and Webster, Cheryl, Vice Lessons: A Survey of Prostitution Offenders Enrolled in the Toronto John School Diversion Program.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2002, pp

156 130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Program) 운영을 위한 재정으로 사용하고 있다. 집행비용은 개인의 지불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되거나 지역에 따라 집행비용을 전액 지불할 수 없는 상황 에서는 하향조정이 가능하다. 114) 생각건대 국가 예산으로 책정된 교육비용을 교 육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본다. 5) 신고 활성화 방안 성매매신고 보상금의 지급 범위에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자 및 영업으로 성 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도 록 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신고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여 성매매 근절 을 위한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성매매 관련 범죄군 가운데 어느 범죄까지를 신고대상 범죄로 규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상의 문제라고 파악되지 만, 아청법상의 성매매신고 대상 범죄,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범죄의 법정형 비 교를 통한 범죄의 경중, 현실적인 신고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현행법상 성매매 관련 범죄의 처벌규정은 크게 성매매처벌법, 아청법, 형법 등 에서 여러 가지 법정형의 유형을 두고 있는데, 이 중 아청법 제13조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성매수유인죄 및 청소년성매수권유죄의 법정형이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다른 유형의 성매매 관련 범죄 군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게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청법 상 성매매신고포상금제도의 신고대상범죄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아청법은 청소년성매매강요행위 등(동법 제14조), 청소년성매매알선행 114) Department of Justice(1998), Canada, Alternatives for Targeting Customers, Report and Recommendation in respect of Legislation, Policy and Practices Concerning Prostitution-Related Activities. 토론토의 경우에는 250달러, 오타와의 경우에는 200달 러를 부과하고 있으며, 위니펙에서는 지불능력에 따라 200달러에서 400달러 사이의 비 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에드몬튼에서는 400달러를 지불해야 하는데, 금액을 납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면제를 할 수는 없다. 에드몬튼의 경우에 는 다른 주와 달리 성구매 초범자뿐만 아니라 재범자의 경우에도 John School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국의 경우 폭력전과가 없는 성구매 남성에게 100파운드의 비용을 지불하게 하여 대안적 교육(KCRP; Kerb Crawler Rehabilitation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157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131 위 등(동법 제15조)에 해당하는 행위태양 모두를 신고대상범죄로 삼고 있는데, 이는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강요행위 등(동법 제18조), 성매매알선행위 등(동법 제19조)에 해당하는 행위태양 가운데 성매매강요행위 중 조직폭력범죄, 마약범 죄, 인신매매범죄에 국한된 영역에 한정하고 있으며, 성매매알선행위는 그 모두 를 신고대상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는 입법태도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각건대 성매매 알선업소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성매매업 소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서 성매매 알선업소에 대해서도 신고보상금 의 지급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또한 성매매 알선의 前 단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일련의 성매매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신고대상범죄군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성매매처벌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범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근거조항인 동법 제23조도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신고대상범죄를 반드시 기수범에 국한시킬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제21조에 규정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형의 성매매범죄군을 신고대상범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성매매처벌법 제28조 제1항을 기존 1 제18조 제2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 범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에서 제18조, 제19조, 제 20조 제1항, 제23조, 제22조의 범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수사기관 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6) 보상금지급의 의무화 성매매 관련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의무적으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건대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국 민들의 경각심 고취 및 일반국민에 의한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인 신고의 유도를 위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입법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 람직한 태도라고 판단된다. 비록 소관부처에게 신고보상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지는 않더라도 보상금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일정한 재량권을 부 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신고보상금 지급의 의무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된

158 132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다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신고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충분한 예산의 확보차원에서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범죄로 인 하여 생긴 이익에 대한 몰수 추징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운영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법무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몰수 추징한 재산의 일부를 제28조의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운영기금으로 사 용할 수 있다. 라는 형식의 조문의 신설이 요구된다. 참고로 2004년 성매매처벌 법 제정과 관련된 입법과정에서의 성매매처벌법안 제20조에 의하면 성매매강요 알선 광고행위의 처벌이 확정되어 불법수익이 몰수 추징된 경우 그 금액의 3% ~ 15%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 내지 자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 고 있었다. 둘째, 신고보상금의 적정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행법상의 신고대상범죄에서 성매매처벌법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범죄군까지 그 범위를 확 장한다고 하면, 보상금액의 상한이 아청법상의 그것과 비교하여 하향조정되어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개정된 성매매처벌법 시행령을 통하여 폐지된 인신매매등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칭 성매매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당시 성매매신고보 상의 건수가 전무한 상황에서 동 위원회가 폐지되었지만,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차원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넷 째,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내용에 대한 적극적 인 홍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성매매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예방교육의 내용 가운데 하나로서 성매매신고보상금 제도를 독립적인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7. 성매매여성 단속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 확대 가. 현황 및 성과 성매매여성 중 폭행, 협박으로 강요를 받았거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 한 경우는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형사실무상 성매 매피해자 인정이 쉽지 않으며, 경찰에서는 집결지가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성매 매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성매매처벌법에서 는 성매매피해자 간주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따라서 성매매피해자 입증을 성매

159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133 매여성이 해야 하며, 성매매강요가 입증되어야 성매매피해자로 될 수 있기 때문 에 성매매피해자 입증을 위해 쉽게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매매처벌법에서 수사기관에서 성매매여성 조사 시 성매매피해자의 가능성 이 있을 때는 상담소나 가족 등에게 알리도록 처벌의 특례조항을 두고 있으나 거의 사문화된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여성의 경우는 기소유예나 벌금 또는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원인채권 무효조항으로 선불금 채권이 무효인 것을 민사 소송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선불금사기사건의 경우 선불금을 받고 일을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하려는 것인데 일반 사기사건과는 다르게 볼 필 요가 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피해자를 처벌하지 않으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 6조). 또한 법원은 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등이 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고, 수사기관 역시 신고자 등의 조사 시 동석하게 할 수 있으며(제8조), 신고자 등의 사생활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제9조). 이와 같이 형사절차상의 피해자 보호조항을 두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다시함께상담센터와 함께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Identification of Sex-Trafficking Victims, GIST) 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성매매피해에 대한 판단(식별)은 성매매피해자를 보호 하는데 가장 우선시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성매매피해 판단지표를 만들게 된 것 이다. 인신매매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성매매피해자 역시 스스로 피해당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사기관, 상담소 등의 최초 개입담 당자들의 초기판단이 중요하기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것이다. 나. 문제점 1) 선불금의 다양화로 불법원인 채권무효 인정 미미 성매매처벌법상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제10조)는 성매매알선자 등이 성 매매여성에게 선지급한 선불금의 채권효력을 무효화한다는 규정으로 동 법 제정

160 134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직후에는 선불금 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이 다수였 으나 선불금 지급방식이 변화된 지금은 소극적인 판단으로 바뀌었다. 성매매알선자 등은 선불금을 개인간 대여금 형태로 보이기 위하여 성매매피해 자 등을 제2, 제3 금융권, 사채업자에게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는데, 대출받는 성매매피해자 등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알선자 등은 이자와 원금을 납입하는 역할을 하며, 제2, 제3 금융권자, 사채업자는 높은 이자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성매매알선자, 사채업자 등은 실질적으로 공범적 관계에 놓이 지만 이를 법적으로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많아서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와 중지 등의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신박진영, 2014:37-38). 사기사건 고소의 70%이상이 선불금 관련이라고 할 정도로 성매매여성들은 성 매매알선업자에게 선불금 사기죄로 고소되는 일이 많다. 성매매알선업자는 1인 이 아닌 다수의 업주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티켓다방의 경우 실제 업주, 소개업 자, 사채업자가 존재하여 이 중 성매매알선죄로 처벌받은 1인을 제외한 사람들 의 사기죄 고소는 인정된다. 사기전과자가 된 여성들은 다시 그 업소에 오게 되 는 경우 업주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신박진영, 2014:121) 2) 조사 재판과정에서 성매매여성의 안전보장 및 권리확보 미흡 내부고발의 경우 증인에 대한 모든 신분상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의자로서 대 우하지 않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여성들이 신고하면 국가의 법의 보 호를 받지 못하고 범죄자로 낙인찍힐 것이라는 성매매 업주들의 협박이 사실로 밝혀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신박진영, 2014:120). 한편 2004년 성매매 방지법 시행 당시 경찰청에는 여경기동수사대가 설치되어 성매매 사건을 전담하였고, 각 경찰서에는 여청계에서 사건을 담당하였다. 그러 나 현재 성매매 업소 단속은 생활질서계 풍속팀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피해 조사는 조사계(경제팀, 지능범죄수사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단속 과 피해수사가 분리되면서 일부 경찰서에서는 업소를 단속할 때에 여성들의 피 해 상황을 사전에 조사하지도 않은 채 바로 현장에서 입건하는 경우가 많아, 실 제 집결지에서 벌어지는 여성의 피해 상황에 대한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2014, 살림 전문가 자문회의자료).

161 Ⅴ. 성매매 행위 처벌의 성과와 한계 135 3) 성매매관련 성별분리 통계 부재 아래 통계는 성매매처벌법 시행 1년간 실적에서 불입건된 성매매피해여성의 상 황을 구분해서 보여 주고 있다(경찰청, 2005:17-1). 더구나 2012년 이후에는 성매매 사범을 업주 관련자, 성매수자, 성매매여성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통계만 잡아 서 각 주체들의 검거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경찰청 자체의 통계시스템 이라고 하기에는 성매매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전과 같이 성매매사범을 업주 관 련자, 성매수자, 성매매여성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Ⅴ-20> 성매매사범 검거실적 검거인원(점유율) 계 남 여 (단위: 명, %) 성매매피해여성 (불입건) ,260 11,474(70.6%) 4,786(29.4%) ,998 8,550(61%) 5,448(39%) - 증감(%) 자료: 경찰청(2005),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1년간 단속실적 분석 및 대책, , p 다. 개선방안 1) 현행법의 철저한 적용 및 법 개정 방안 성매매처벌법상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 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변호인 등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제6조) 성매매사건 뿐 아니라 선불금 사 기사건의 경우에도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조사단계에서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필요하다. 경찰에서 단 속된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NGO의 상담을 받겠다는 연계동의서를 받았고 나 중에 소수이기는 하지만 상담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 115)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통해 성매매처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원인 으로 인한 채무관계에 의해서 성매매를 행한 사람을 성매매피해자 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윤덕경 외, 2013:84). 115) 용산경찰서 여청계가 사용했던 방법으로 각 경찰서에서 의무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162 136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2)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안전보장 강화 성매매피해사 조사과정에서 상담원 동석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다. 성매매 알선구조의 착취방식이 매우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매매 구 조 안에서 여성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하는 것은 힘들다. 따라서 여성들이 조 금이라도 기회를 갖고 성매매알선업주에 대한 피해를 진정할 수 있도록 수사과 정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경우 상담원 동석이 기본적으로 수반 되여야 한다. 상담원 동석문제는 상담원 동석을 여성이 원하지 않을 경우와 동석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동석할 상담원의 자질과 동원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단속 후 수사과정에서 바로 동석이 가능한 지, 수사과정에 참여할 경우 어느 정 도의 지원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들이 경찰과의 관계에서 매뉴얼화되어 있도록 하여 경찰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야 할 것이 다. 성매매처벌법에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규정이 있으나(제8조) 실제는 거의 적용되지 않거나 활용하는 경찰서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매뉴얼 화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상담원 동석을 의무화하되 여성이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조건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매매 단속에 관한 수사기관의 조직관련 시스템 역시 지속성을 가져야 하고, 성매매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력배치를 자주 전환하지 않도록 하며 성매매업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인사고과점수를 반영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3) 성매매통계의 주체별, 성별 구분통계 작성 성매매 주체는 성매매알선자, 성구매자, 성매매여성 및 성매매피해자로 구분된 다. 경찰청 통계에서 성매매 주체별로 성별 구분통계를 낸다면 정책담당자들이 정책수립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분 없는 통계는 범죄자에 대한 정 확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 일반범죄와는 다른 성매매범죄 특성을 고려할 때 주체별, 성별 구분통계가 필 요하다. 주체별, 성별 통계를 통해 성매매알선자, 구매자, 성매매여성 등이 어느 정도 단속되고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다. 성매매에 대해서는 다른 루트를 통한 통계가 생산되지 않고 성매매실태조사도 통계청 비승인으로 비공개된 상황에서 경찰청 통계만이 유일한 공식통계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163 Ⅵ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검토 1.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필요성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안 변경 내용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관련 향후 과제 142

164 Ⅵ.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검토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필요성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이 우리나라 성매매 산업 및 정책에 큰 변화를 초래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법 제정이후 성매매가 불법 행위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형성되고 집결지의 축소 및 성구매자의 처벌 등 법 시행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왜곡된 성문화와 성산업에 뿌리 깊게 토대를 둔 성매매를 근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정책 과제이다. 정부는 2004년 3월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을 수립하고, 2004년 9월 관련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와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을 운영하는데, 이를 통하여 정책 이행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07). 116) 2004년의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은 성매매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007년 보완되었다(여성가족부, 2007).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은 성매매 예방, 피해 자 보호, 성매매자 및 알선자 처벌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련 부처가 참여하여 담 당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집행을 추구하는 중요한 정책수 단이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성매매 방지 및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은 2007년 수정된 이후 내용의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 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우리사회에 나타난 성산업 및 성매매의 변화와 관련 방지 정책의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2014년 성매매방지종합대책에 대한 전면적 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본 절에서는 2007년 성매매종합방지대책을 검토하고 개 선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은 크게 예방, 보호, 처벌의 틀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별 과제를 검토해보면 이러한 틀에 맞지 않게 배치되어 동일 과제에 예방, 보호, 집 행이 혼재된 경우도 있고, 유사한 내용의 시책이 상이한 과제에 배치되어 있기도 한다. 2014년 개선안은 예방, 보호, 처벌의 틀을 유지하면서, 정책 수행의 주체 및 청소년 및 해외성매매와 같이 주요한 정책 대상에 대해 별도의 정책시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2014년 개선안은 <표 Ⅵ-1>에 제시되어 있는데, 기존 지표를 수정한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16)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 통해 도입된 주요 법적 행정적 성과는 본 보고서 III장 성매매예방 성과와 한계에서 소개하고 있다.

165 140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2.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안 변경 내용 가. 예방분야 신규 <과제 I-1> 법률 및 제도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보완 정비와 관련 법 령의 유기적 연계체계 정비를 통합하였음. 신규 <과제 I-2>에서는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국인인식 개선과 성매매 예방 교육 활성화를 통합하였음. 신규 <과제 1-3> 지자체 성매매 방지정책 이행점검 체계 강화에서는 안전 행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성매매 관련 정책 지표를 시책으로 제시하였음. 이를 통해 지자체로 하여금 여성권익증진지 표를 통해 피해자 지원 및 관련 시설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중점 과제 지 표 학교주변 유해업소 감소율 지표를 통해 관련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신규 <과제 1-4> 청소년성매매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예방, 보호, 집 행으로 구조화함. 신규 과제로 청소년통합지원센터(CYS-Net)의 성매매 위 기청소년 지원 기능 강화가 제안됨. CYS-Net은 전국적으로 분포된 조직으 로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성매 매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활동과 역할이 매우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신규 <과제 1-5> 해외성매매 문제도 예방, 보호, 처벌로 구성되는데, 예방 부문에서는 기존 해외성매매 과제 중 예방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동시켜 배 치하였음.

166 Ⅵ.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검토 141 나. 보호분야 신규 <과제 II-2> 성매매피해자 범주에 탈성매매여성과 집결지 여성을 모 두 포함시켰음. 기존 시책 (III-5-3)은 성매매피해자 상담실 설치를 전국 검 찰청에 확대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 피해자 상담에 대한 것이기에 <과제 II-2>로 이동 배치하였음. 기존 <과제 II-3> 성매매피해 청소년 보호 강화 과제에 있었던 기존 (II-3-3) 시책 가출청소년 성매매 유입차단 강화를 예방 부분으로 이동 배치하였음. 성매매유입은 가출청소년 뿐만 아니라 비가출 청소년의 경우에도 유입 위험 이 있기 때문에 가출청소년 성매매 유입 차단 강화를 청소년 성매매 유입 차단 강화로 변경하였음. 신규 <과제 II-4> 외국인여성 성매매피해자 보호 과제에서는 기존 (II-4-3) 시책,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강화를 예방부분으로 이동시켰음. 예술흥행비자(E6-2)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되도록 모니터링하는 시책 을 신규로 제안하였음. 신규 <과제 II-5> 형사사법과정에서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 과제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시책을 분리하여 기관별로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보 호 준수에 노력하는 시책을 제시하였음. 신규 <과제 II-6> 해외성매매피해자 보호 강화 과제가 신설되었는데, 해외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국내외 피해자지원기관과 수 시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시책을 제시하였음. 다. 집행분야 신규 <과제 III-1> 성매매 관련 수사역량 강화 과제에는 이전 알선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과제에 있었던 경찰 및 관계 공무원의 유착고리근절 시 책을 이동 배치하였음.

167 142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신규 <과제 III-3> 에는 성매매알선 뿐만 아니라 성매매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시책을 모두 담고 있음. 다른 과제에 배치되었던 성구매자 처벌, 성매매범죄수익 환수조치, 성매매 관련 탈세 추징 시책도 이동시켜 배치하 였음. 신규 <과제 III-4>에서는 인터넷 청소년성매매 및 성매매유인에 대한 단속 강화를 신규과제로 제안하였음. 신규 <과제 III-6> 해외성매매 단속 강화가 새롭게 제안되었는데, 수사 인 력 해외파견을 통한 성매매 모니터링 및 수사와 해외파견 수사인력과 현지 수사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신규 시책으로 제안하였음. 3.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 관련 향후 과제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은 성매매방지 정책 이행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 한 정책적 수단이다.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이행 점검은 정기적인 성매매방지대 책 추진점검단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본 보고서에서 논의한 것 같이 이를 통하여 성매매방지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가 도입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본 연구에서 2007년 수정된 성매매방지종합대책에 대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지만,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광범위한 주제를 논의하는 보고서의 일부 작업으로 진행되었기에 개선안을 심층적으로 다루기는 어려웠다. 2007년 이후 성매매와 관련된 정책은 변화하였지만 관련 정책 환경은 결코 호 의적이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매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지 속적으로 축적하고 분석하여 정책 환경 및 장애요인을 분석하는 작업이 매우 중 요하다. 2007년 제시된 개별 정책 과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 분석을 통해 기존 과 제에 대한 조정, 통합, 신설, 삭제를 결정해야 한다. 해외성매매와 청소년성매매의 경우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예방, 보호, 집행 분야에 걸친 과제 개발이 요구된다. 성매매방지 이행에 대한 지자체에 정책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합동평가 지표에 지자체가 수행해야 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168 Ⅵ.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검토 143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방과 홍보에 있어서는 성매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지지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과제 개발이 필요하다. 기존의 다양한 홍 보와 예방활동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성매매 이슈에 대한 대중 파급력을 높이는 과제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성매매 정책 추진에 있어서 어려운 분야는 단속과 처벌인데, 국민인식조사에 나타났듯이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성매매 및 알선 행위에 대 한 형사사법당국의 단속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과제 중 단속과 처벌분야에서의 실질적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명확하고 구 체적인 정책과제를 해당부처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성매매방지 이행의 효과적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과제 점검 및 개선 과제 마련을 위해서 향후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169 144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표 Ⅵ-1> 2014년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개선안 2014년 개선안 비고 Ⅰ. 예 방 분 야< 4개 과제, 9개 시책 > Ⅰ. 예 방 분 야< 5개 과제, 13개 시책 > <과제 Ⅰ-1> 성매매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과제 Ⅰ-1> 성매매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Ⅰ-1-1)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운영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Ⅰ-1-1)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운영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기존 (I-1-1) (Ⅰ-1-2) 성매매방지 및 관련법령 보완정비 - 소관부처: 법무부, 여성가족부, 관계부처 (Ⅰ-1-2) 성매매 관련법령 보완 및 유기적 연계 체계정비 - 소관부처: 법무부, 여성가족부, 관계부처 기존(Ⅰ-1-2) (Ⅰ-1-3)통합 (Ⅰ-1-3) 관련법령의 유기적 연계 체계 정비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부처 <과제 Ⅰ-2>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과제 Ⅰ-2> 성매매 방지 홍보 및 예방교육 활성화 <과제I-2>과 <과제I-3> 통합 (Ⅰ-2-1) 성매매 방지 홍보 및 왜곡된 성문화 개선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부처 (Ⅰ-2-1) 성매매 방지 홍보 강화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부처 기존(Ⅰ-2-1)과 (Ⅰ-2-2) 통합 (Ⅰ-2-2) 성매매 방지정책 공감대 확산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과제 Ⅰ-3> 성매매 예방교육 활성화 (Ⅰ-3-1) 대상별 성매매 예방교육 활성화 - 소관부처: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Ⅰ-2-2) 성매매 예방 교육 강화 - 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기존(Ⅰ-3-1) (Ⅰ-3-2) 성매매 예방교육 전문강사 인력 양성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Ⅰ-2-3) 성매매 예방교육 전문강사 인력 양성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기존(Ⅰ-3-2) <과제 Ⅰ-4> 지자체 성매매 방지정책 이행점검체계 강화 <과제 Ⅰ-3> 지자체 성매매 방지정책 이행점검체계 강화 (Ⅰ-4-1) 지자체별 성매매 방지정책 이행평가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Ⅰ-3-1) 지자체 합동평가 여성권익증진 지표 모니터링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통합 기존(I-4-1) 수정

170 Ⅵ.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검토 년 개선안 비고 (Ⅰ-4-2) 지자체별 성매매 업소 실태조사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Ⅰ-3-2) 지자체별 학교주변 유해업소 감소율 지표 모니터링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기존(I-4-2) 삭제/신설지표 (Ⅰ-3-3) 지자체별 안마시술소등 마사지업소 개방적 공간화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기존 (III-8-4)에서 이동 <과제 Ⅰ-4> 청소년 성매매 예방 강화 청소년 예방-보호-집행 구성 (Ⅰ-4-1) 청소년 성매매 유입 차단 강화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법무부 기존(Ⅱ-3-3)에서 가출청소년을 청소년으로 변경/기존(II-3-2) 또래상담 실적 이곳으로 (I-4-2)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성매매 위기청소년 지원 기능 강화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신규 과제 <과제 Ⅰ-5> 해외성매매 예방 강화 해외성매매 예방-보호-집행 구성 (Ⅰ-5-1) 해외성매매 실태 조사 및 홍보 강화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기존 (Ⅲ-6-2) (Ⅰ-5-2) 관광 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존 (Ⅲ-6-3) (Ⅰ-5-3) 국내외 관련 수사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강화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기존(Ⅱ-4-3)/기존 (III-6-1) 내용 일부 Ⅱ. 보 호 분 야 < 5개 과제, 17개 시책 > Ⅱ. 보 호 분 야 < 6개 과제, 16개 시책 > <과제 Ⅱ-1> 성매매피해 여성보호 및 지원 인프라 강화 <과제 Ⅱ-1> 성매매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 <과제 Ⅱ-1> 재구성 (Ⅱ-1-1) 상담소 및 지원시설 기능 강화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Ⅱ-1-1) 상담소 및 지원시설 확대 및 기능강화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기존 (Ⅱ-1-1)

171 146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2014년 개선안 비고 (Ⅱ-1-2) 시설 및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Ⅱ-1-2) 상담원 등 인적자원 양성 및 역량 강화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기존 (Ⅱ-1-3) (Ⅱ-1-3) 상담원 등 인적 자원 양성 및 역량 강화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Ⅱ-1-3) 시설 및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기존(Ⅱ-1-2) 기존(Ⅱ-1-4) 통합 (Ⅱ-1-4)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과제 Ⅱ-2> 탈성매매여성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과제 Ⅱ-2> 성매매피해자(탈성매매여성 포함) 지원 강화 <과제 Ⅱ-2> 재구성 (Ⅱ-2-1) 피해자 특성에 맞는 통합지원 프로그램 개발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Ⅱ-2-1)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 제공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노동부 기존(Ⅱ-2-1) 기존(Ⅱ-2-3) 통합 (Ⅱ-2-2) 성매매피해자 의료 법률 지원 및 치료회복프로그램의 내실화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Ⅱ-2-2) 성매매피해자 의료 지원 및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법무부 기존(Ⅱ-2-2) 기존(Ⅲ-5-3) 실적 여기에 (Ⅱ-2-3) 탈성매매여성 자활인큐베이팅 강화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Ⅱ-2-3) 성매매피해자 상담 심리치유 서비스 제공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법무부 기존(Ⅲ-5-3) 실적 여기에 (Ⅱ-2-4) 성매매 피해여성 신용회복 지속추진 -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Ⅱ-2-4) 성매매 피해여성 신용회복 추진 -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기존(Ⅱ-2-4) <과제 Ⅱ-3> 성매매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강화 <과제 Ⅱ-3> 성매매피해 청소년 보호 강화 청소년 예방-보호-집행으로 구성 (Ⅱ-3-1) 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의료 법률자문 지원 강화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Ⅱ-3-1) 성매매피해 청소년 의료 법률 상담 제공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기존(Ⅱ-3-1) (Ⅱ-3-2) 청소년 특성에 맞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Ⅱ-3-2) 청소년 특성에 맞는 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기존(Ⅱ-3-2) (Ⅱ-3-3)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차단 강화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예방부문 신규(I-4-1)로 이동

172 Ⅵ.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검토 년 개선안 비고 <과제 Ⅱ-4> 외국인여성 성매매피해자 보호 <과제 Ⅱ-4> 외국인여성 성매매피해자 보호 (Ⅱ-4-1) 외국여성 고용 유흥업소 관리 감독 강화 - 소관부처: 법무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Ⅱ-4-1) 외국여성 고용 유흥업소 관리 감독 강화 - 소관부처: 법무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기존(II-4-1) (Ⅱ-4-2) 성매매피해 외국인여성 보호 및 지원 체계화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Ⅱ-4-2) 성매매피해 외국인여성 보호 및 지원 체계화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기존(II-4-2) (Ⅱ-4-3)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강화 - 소관부처: 법무부, 여성가족부 예방부문 (I-5-3)으로 이동 (Ⅱ-4-3) 예술흥행비자(E6) 발급 모니터링 강화(안) - 소관부처: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과제 <과제 Ⅱ-5>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 구축 <과제 Ⅱ-5> 형사사법과정에서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 (Ⅱ-5-1)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 적극 이행 - 소관부처: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과제Ⅱ-5>과 (Ⅱ-5-1) 시책명 범주 동일하여 삭제 (Ⅱ-5-2)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 소관부처: 법무부, 경찰청 (Ⅱ-5-1) 경찰 성매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 소관부처: 경찰청 (Ⅱ-5-2) 검찰 성매매 수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 소관부처: 법무부 기존(Ⅱ-5-2)을 경찰청과 법무부 업무로 구분 (Ⅱ-5-3) 성매매피해자 상담실 설치 운영 전국의 검찰청에 확대 - 소관부처: 법무부 기존 (II-2-2)로 이동 <과제 Ⅱ-6> 해외성매매피해자 보호 강화 해외성매매 예방-보호-집행 구성 (Ⅱ-6-1) 해외성매매 피해자지원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신규 과제 (Ⅱ-6-2) 국내외 피해자지원기관 및 수사기관 협력 체계 구축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신규 과제

173 148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2014년 개선안 비고 Ⅲ. 집 행 분 야 < 8개 과제, 22개 시책 > Ⅲ. 집 행 분 야 < 6개 과제, 19개 시책 > <과제 Ⅲ-1> 성매매관련 수사역량 강화 <과제 Ⅲ-1> 성매매관련 수사역량 강화 (Ⅲ-1-1) 전담검사 운영의 활성화 - 소관부처: 법무부 (Ⅲ-1-1) 성매매 전담 검사 운영 활성화 - 소관부처: 법무부 기존 (Ⅲ-1-1) (Ⅲ-1-2) 성매매 전담 수사인력 확충 및 양성 - 소관부처: 경찰청 (Ⅲ-1-2) 성매매 전담 수사인력 양성 및 확충 - 소관부처: 경찰청 기존 (Ⅲ-1-2) (Ⅲ-1-3) 성매매 수사의 효율성 제고 - 소관부처: 법무부, 경찰청 (Ⅲ-1-3) 성매매 수사의 효율성 제고 - 소관부처: 법무부, 경찰청 기존 (Ⅲ-1-3) (Ⅲ-1-4) 경찰 및 관계 공무원의 유착고리 근절 - 소관부처: 경찰청, 관계부처 기존 (Ⅲ-3-4) <과제 Ⅲ-2>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비 추진 <과제 Ⅲ-2>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비 추진 (Ⅲ-2-1)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상시단속 및 처벌 강화 - 소관부처: 법무부, 경찰청 (Ⅲ-2-1)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상시단속 및 처벌 강화 - 소관부처: 법무부, 경찰청 (Ⅲ-2-2) 관련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 강화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부처 (Ⅲ-2-2) 관련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 강화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부처 (Ⅲ-2-3) 집결지 성매매여성의 현장상담 자활지원 실효성 강화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Ⅲ-2-3) 집결지 성매매여성의 현장상담 자활지원 실효성 강화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과제 Ⅲ-3>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단속 처벌 강화 <과제 Ⅲ-3>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단속 처벌 강화 과제명 변경 (Ⅲ-3-1) 풍속업소 등 불법 퇴폐행위 강력 단속 - 소관부처: 경찰청 (Ⅲ-3-1) 성매매 관련 유흥업소 등 상시단속 및 처벌 강화 - 소관부처: 경찰청 기존(Ⅲ-3-1)/ 기존(Ⅲ-8-1)통합 (Ⅲ-3-2) 성매매 알선업자 및 건물주에 대한 단속 처벌 강화 - 소관부처: 법무부, 국세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경찰청 (Ⅲ-3-2) 성매매 알선업자 및 건물주에 대한 단속 처벌 강화 - 소관부처: 법무부, 국세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경찰청 기존(Ⅲ-3-2) (Ⅲ-3-3) 성매매 알선 직업소개소 단속 관리 강화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Ⅲ-3-3) 성매매 알선 직업소개소 단속관리 관리 강화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기존(Ⅲ-3-3) (Ⅲ-3-4) 경찰 및 관계 공무원의 유착고리 근절 - 소관부처: 경찰청, 관계부처 신규(III-1-4)로 이동

174 Ⅵ.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검토 년 개선안 비고 (Ⅲ-3-4)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소관부처: 법무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기존(Ⅲ-7-1)에서 이동 (Ⅲ-3-5) 성매매 범죄수익 환수 조치 강화 - 소관부처: 법무부 기존(Ⅲ-8-2)에서 이동 (Ⅲ-3-6) 성매매 관련 탈세 추징 강화 - 소관부처: 국세청 기존(Ⅲ-8-3)에서 이동 <과제 Ⅲ-4> 청소년 고용업소 점검 및 청소년성매매 단속 강화 <과제 Ⅲ-4> 청소년 성매매 단속 강화 청소년 예방-보호-집행 구성 (Ⅲ-4-1) 청소년 고용업소 성매매 범죄 점검 단속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Ⅲ-4-1) 청소년 고용업소 성매매 범죄 점검 단속 강화 - 소관부처: 경찰청 기존(Ⅲ-4-1) (Ⅲ-4-2) 청소년성매매 알선 근절활동 강화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신규(I-4-1)에 포함 (Ⅲ-4-2) 인터넷 청소년 성매매 성매매유인 단속 강화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신규 과제 <과제 Ⅲ-5> 휴대폰, 인터넷 상의 성매매 유인광고 방지 <과제 Ⅲ-5>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인터넷상 성매매 유인광고 방지 (Ⅲ-5-1) 휴대전화 성매매 불건전정보 차단 강화 -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관계부처 (Ⅲ-5-1)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성매매 불건전정보 차단 강화 -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휴대전화->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기존(Ⅲ-5-1) (Ⅲ-5-2) 인터넷 성매매 알선, 음란정보 등 유해 환경 차단 -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Ⅲ-5-2) 인터넷 성매매 알선, 음란정보 등 유해환경 차단 -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존(Ⅲ-5-2) <과제 Ⅲ-6> 해외성매매 방지 강화 <과제 Ⅲ-6> 해외성매매 단속 강화 예방-보호-집행 재구성 (Ⅲ-6-1) 해외성매매 방지를 위한 체계 및 제도개선 추진 - 소관부처: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기존(Ⅱ-4-3) 기존(Ⅲ-6-1) 유사하여 통합하여 신규(I-5-3)에 포함

175 150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2014년 개선안 비고 (Ⅲ-6-2) 해외성매매 실태조사 및 홍보강화 - 소관부처: 외교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신규(I-5-1)로 이동 (Ⅲ-6-3) 관광 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신규(I-5-2)로 이동 (Ⅲ-6-1) 수사인력 해외파견을 통해 성매매 모니터링 및 수사 - 소관부처: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 신규 과제 (Ⅲ-6-2) 해외파견 수사인력과 현지 수사기관과의 협력 강화 - 소관부처: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 신규 과제 <과제 Ⅲ-7>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한 성구매자 처벌 강화 과제 삭제 (Ⅲ-7-1)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소관부처: 법무부, 안정행정부 신규(III-3-4)로 이동 <과제 Ⅲ-8> 신 변종 성매매 단속 처벌 강화 과제 삭제 (Ⅲ-8-1) 자유업종 성매매 적발업소 처벌 강화 - 소관부처: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신규(III-3-1)로 이동 (Ⅲ-8-2) 성매매 범죄수익 환수 조치 강화 - 소관부처: 법무부 신규(III-3-5)로 이동 (Ⅲ-8-3) 성매매 관련 탈세 추징 강화 - 소관부처: 국세청 신규(III-3-6)로 이동 (Ⅲ-8-4) 안마시술소 등 마사지 업소 개방적 공간화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신규(I-1-4)로 이동

176 Ⅶ 결론

177 Ⅶ. 결론 153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의 관련 정책 성과와 한계 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성매매특별법 시행은 성매매 가 불법이라는 점을 널리 알리고 성매매에 대한 국민인식과 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성매매여성의 보 호와 지원제도를 확립하였고 이러한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다는 점도 높 이 평가할 일이다. 그러나 동법 시행 이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성매매 수요 를 축소시키고 성매매피해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규모가 눈에 띄게 감소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형사사법당국 의 성매매 단속 강화로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가 등장하고 있고, 해외성매매와 청 소년성매매는 지속적으로 풀어가야 할 정책과제로 남아있다. 성매매와 성매매관 련 업소 단속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한데, 지자체의 성매매 방지 정책 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모범사례 에 대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언론을 통하여 이들의 성공사례와 효과를 전략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당장 2015 년도 안전행정부가 실시하는 지자체합동평가 지표에 지자체의 성매매 관련 업소 에 대한 적극적 단속을 유도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성매매방지 정책 범위는 방대하고 정책 환경은 호의적이지 않다. 최근 성폭 력 가정폭력 방지정책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관련 정책에 대해 국민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우선순위에 위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와 민간단체는 성매매방지를 위해 예방, 보호, 처벌과 관련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정책적 노 력의 효과와 한계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다른 정책 에 비해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은 모니터링과 정책 검토에 집중 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척박한 정책 환경을 돌파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매매 관련 통계 와 자료를 축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자료축적을 토대로 효과적 정책 전략이 가능하기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정책적 전략 개발을 토대로 국민 과 여타부처 정책담당자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호의적인 정책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178 참고문헌 155 참고문헌 강월구(2012), 그간의 성매매 방지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성매매방지법 시행 8주년 정책토론회 ( 주최 : 국회의원 남윤인순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경찰청(2005),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1년간 단속실적 분석 및 대책. 관계부처합동( ), <제12차-제36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자료>. (2007),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국가법령정보센터: 김고연주(2011), 성매매피해 십대여성의 경험 분석 : 폐쇄적인 사회 관계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과 인권 통권 제6호. 김용화(2010), 성매매 근절을 위한 입법적 정책적 대안 성구매자 처벌 및 교육을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45권 제3호. (2014), 성매매처벌법 및 방지법에 대한 재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과 인권 통권 제11호. 김은경(2012), 성산업과 성매매 규제를 둘러싼 형사정책적 딜레마, 성매매방지법 시행 8주년 정책토론회 ( 주최 : 국회의원 남윤인순 국회성평등정책연구 포럼 성매매 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외(2002),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여성부. 김인숙(2011),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자립지원 방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과 인권 제6호. 외(2012),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김자영(2011), 성매매피해여성의 정신건강 및 지원욕구 조사: 지원시설 입소자를 중심 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4), 이슈로 되돌아 본 성매매, 지난 10년간의 발자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과 인권 통권 제11호. 다시함께센터(2009), 인터넷 상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모색. 대검찰청(1995), 검찰연감. (2013), 범죄분석. 박선영(2007),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 법제 정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동남아 아동성매매 관광의 현황과 대책, 탁틴내일(ECPA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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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2014년 9월 10일 인쇄 2014년 9월 12일 발행 발행인 : 강 월 구 발행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전화 / ( 代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 代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