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보건복지부_복지사각지대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안)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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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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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안)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기존 복지지원 체계의 한계 2 2014. 5. 14 (수) Ⅲ.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안) 5 1.

1 목 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안)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기존 복지지원 체계의 한계 (수) Ⅲ.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안) 5 1. 민관협력을 통한 현장 맞춤형 보호 강화 6 2. 제도 개선을 통한 문턱 낮추기 9 3.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촘촘한 보호 국민 눈높이 맞춤형 홍보 강화 12 Ⅳ. 향후계획 13 <참고자료> 14

2 Ⅰ 추 진 배 경 및 경 과 Ⅱ 기 존 복 지 지 원 체 계 의 한 계 최근 몇 년간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정부재정 지출 중 복지 분야 예산이 가장 높은 비중(30%) 차지 * 14년도 복지예산 106.4조원(전체 정부지출 355.8조원의 29.9%) ㅇ 최근 5년간 복지지출 증가율은 OECD 평균의 3.5배에 달하며, 14년 복지예산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 * 최근 5년간( 05~ 09) 복지지출 증가율 : (한국) 10.2, (미국) 4.7, 영국) 4.1, (OECD 평균) 2.9% * 복지분야 예산규모 : ( 09)74.6 ( 12)92.6 ( 13)97.4 ( 14)106.4조원 그러나, 생활고를 이유로 하는 가족사망 사건 * 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적절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문제 지속 * 송파 세 모녀(2.26일), 동두천 모자(3.2일), 경기 광주시 세 가족(3.3일) 등 ㅇ 긴급조치로 한 달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기간 * 을 운영(3.3~3.31)하는 한편, 종합대책(안) 검토 병행 * 시군구 단위의 사각지대발굴 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제도 및 보건복지콜센터(129) 적극 홍보 3월 일제조사 개요 (추진 체계) 시 군 구 단위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단 구성 운영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지역 내 공공기관, 민간복지단체(이 통 반장,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좋은이웃들, 복지위원 등) 등 지역사회 실정에 맞춰 네트워크 구성 (중점 발굴 대상) 단전 단수 단가스 가구 및 최근 6개월 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 탈락,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탈락한 가구 등 (일제조사 결과) 3월 복지지원 신청 7만4천명 (2월신청자의 2.5배 수준) 직권조사 및 제3자 신고를 통한 신청비중이 크게 높아졌으며 * 직권조사 (2월) 2,765명(8.9%) (3월) 21,043명(28%) 제3자 신고 (2월) 705명(2.3%) (3월) 8,858명(12%) 공적지원으로 6천여명 지원 완료, 민간지원 16천명 지원 완료, 기초생활 보장 등 대상자 선정절차 진행 중 21천명 복지지원제도의 문제점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지원 미흡 ㅇ 공적지원제도의 신청주의 원칙과 홍보부족 등으로 거동이 어렵거나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은 복지지원 신청 곤란 ㅇ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가구의 규모 예측이 어렵다는 제도 특성상 어느 정도의 불용예산이 불가피한 측면 * (실집행률) 87.2%( 10) 77.6%( 11) 58.9%( 12) 85.8%( 13 본예산/추경포함 55.2%) - 지원기준 완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지자체 독려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사후책임 부담 등으로 제도 활성화에 한계 ㅇ 위기가구의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 부족 - 생계형 사망사건의 경우 생계 의료 돌봄 정신건강 등 다양한 위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나 시의적절한 파악과 지원에 한계 공적지원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 자원봉사, 기업 사회공헌활동 등 민간자원과의 연계도 미흡한 실정 ㅇ 공적지원제도와 민간자원 간 정보공유, 역할분담이 미흡하여 일부 대상자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경우도 발생 ㅇ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산재해 있는 민간자원 실태 파악이 어려워 복지 수요에 따른 효과적인 배분에 한계 < 민간자원 현황 > 1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실적 : 5,668억원(일반 2,073, 지정 2,656, 물품 939) 13년 자원봉사자 현황(나눔포털) : 연인원 21,395천명, 실인원 2,643천명 12년 기업 사회공헌실적(전경련) : 225개기업 3.2조원(매출액 대비 0.22%) 지자체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주민복지 공동체를 운영 중이나 지자체장의 의지 등 지역여건에 따라 운영성과에 차이 * 우수지자체: 인천시 남동구, 서울시 서대문구, 광주시 광산구 등 - 2 -

3 2. 잠재된 복지사각지대 발생 공적지원 민간지원 등에서 배제되거나, 지원이 불충분한 복지사각 지대가 상당한 규모로 존재할 것으로 추정 ㅇ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 생활보장 지원에서 제외된 비수급빈곤층 약 117만명( 10년, 빈곤실태조사) ㅇ 전기료 3개월 이상 체납 41.9만 가구( 14.3월말, 한국전력) 한편,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는 생계비 뿐 아니라, 실직, 질병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수 ㅇ 최근 3년간 언론에 보도된 생계형 사건 사고(167건) 사례분석 * 결과, - 해당 가구의 주요문제는 생계비(36%), 실업과 사업실패(23%), 돌봄과 간병(21%), 의료비(20%) 순으로, 위기가구의 40% 이상이 중복문제 경험 * 복지사각지대의 생계형 사건 사고의 유형과 대응( 13.12월, 보사연) ㅇ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3월)에서 발굴(제3자신고 직권조사)된 대상자들은 - 생계(39%), 의료(18%) 수요가 높은 편으로, 이 중 약 36% 정도가 중복수요(1인이 2개 이상의 복지수요를 가짐)로 판단 - 주요 위기 가구원 범주별로는 노인가구 35%(독거노인 9% 포함), 장애인가구 9% 등이며, 전체 발굴인원의 50%가 65세 이상 지자체(읍면동)의 복지기능 강화를 기반으로 위기가구의 적극적인 발굴과, 공적 민간자원을 활용한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 필요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발굴 및 지원 사례 1 경남 김해시 김ㅇㅇ (62세, 남자) (발굴경로) 본인이 직접 담당부서로 전화, 도움 요청 (가구상황) 1인가구, 4년전 이혼 후 자녀들과 연락 두절, 도시가스 체납 및 카드연체, 위장 및 간 질환으로 음식섭취 불가능, 거동곤란 (지원연계) 긴급 입원 조치 및 위기가정 생계비(400천원)지원, 기초생활수급 지원 검토, 지역 내 민간자원(내과, 정신적인 치료, 생계, 밑반찬 서비스, 가사지원 등) 연계 2 인천 남동구 이ㅇㅇ (32세, 여자) (발굴경로) 본인 직접 주민센터 방문 (가구상황) 3인가구(배우자, 자녀1), 남편의 폭력으로 1살짜리 딸과 함께 나와 별거, 당뇨 합병증 등 여러 가지 질병에도 돈이 없어 병원치료 포기, 월세비 체납 (지원연계) 남동구 동복지위원회에서 긴급지원(생계비 : 400천원) 및 생필품 지원 (분유 및 기저귀),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지속적 병원진료 등 연계 3 광주 광산구 공ㅇㅇ (36세, 남자) (발굴경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단(동별 추진단, 광산 복지 인드라망 ) (가구상황) 4인가구(배우자(베트남), 자녀2), 관리비 및 임대료(3개월), 건강보험, 각종 공과금 체납, 공ㅇㅇ 정신분열로 근로불가, 배우자는 최근 실직하여 생계 곤란 (지원연계) 긴급지원(생계 : 1,080천원, 연료 : 89천원) 및 통합사례관리, 생필품 지원(30만원상당) 4 대전 중구 이ㅇㅇ(56세, 남자) (발굴경로) 주민신고 및 쪽방상담소 연계 (가구상황) 4인(배우자, 자녀2)가구, 이혼소송 중 가족과 단절, 고혈압, 당뇨, 간경화로 근로 곤란, 낡은 건물에 난방이 되지 않고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한 거주지 (지원연계) 대전 중구 지역특화사업 희망의 징검다리 민간지원(200천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연계

4 Ⅲ 목 표 정 책 방 향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안)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촘촘한 복지 구현 현장 맞춤형 보호 강화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발굴, 지원 복지제도 문턱 낮추기 지자체 재량 강화를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전달체계 개선 일선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로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1 민관협력을 통한 현장 맞춤형 보호 강화 1. 상시 발굴체계 구축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접근이 어려운 위기가구, 거동이 어려운 복지수요자 등을 위한 직권조사 제3자 신고에 의한 발굴 활성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읍면동 단위 인적 안전망 구축 ㅇ 통장 부녀회장 등 지역주민, 방문형 서비스 인력 * 인적 안전망을 전국에 구축하여 사각지대 발굴, 자원 연계 등으로 읍면동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요원 2천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인력 13천명,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40천명 등 활용 가능 ㅇ 매뉴얼 개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위한 중앙지원체계 구축 운영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희망복지지원본부 기 설치( 14.2월) 국민 눈높이 맞춤형 홍보 알기 쉬운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 강화 한계 및 문제점 개선방향 추진 과제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 미흡 민관협력 강화 지자체 재량 강화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상시 발굴체계 구축 발굴된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적극적 운영 기초생활보장제도 보호 강화 읍면동을 복지허브기관으로 개편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고용 복지종합센터 확산 잠재 위기가구 DB 구축 및 주기적 관리 ㅇ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 위기가구 정보 * 를 행복e음으로 자동 연계 및 DB 구축 추진(입법조치 등 검토) * 단전 단수 가구, 학교 생활기록상 위기가구 등 ㅇ 고위험 가구는 읍면동 공무원 및 통장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주기적 방문상담, 복지제도 정보제공 등 실시 보건복지콜센터(129) 기능 강화 ㅇ 콜센터 상담인력 보강을 통한 상담전화 응대율 향상( 13년 64.4%) ㅇ 상담방식 다양화(영상수화상담, 모바일채팅 등), 평가 사례관리팀 운영을 통한 상담서비스 품질 제고 ( 13년 만족도 83.6점 15년 84.2점 수준) 제도 안내 미흡 맞춤형 홍보 복지제도 및 보건복지콜센터 인지도 제고 생활 밀착형 복지제도 홍보 ㅇ 콜센터에서 지자체로 연계된 대상자의 지자체 처리상황 모니터링 강화 및 해피콜(call back) 서비스 활성화로 상담-복지지원 연계 강화

5 2. 발굴된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공적지원제도와 민간지원 합리적 역할분담 정립 ㅇ 민간지원은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지원이 곤란한 대상자 및 복지 급여 탈락자 위주로 연계 지원 ㅇ 공적지원이 곤란한 대상자 정보를 민관협의체에 공유하는 등 민간 지원 강화 및 일부 수급자에 대한 중복 집중지원 문제 방지 * 복지급여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제출자 대상으로 추진 공공과 민간의 자원정보 공유 및 서비스의뢰 활성화 ㅇ 현재 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원 및 민간자원(일부 사회복지시설 공동 모금회 등)에 대한 통합DB 구축 운영 중( 13.1월~) * 드림스타트, 사회복지시설, 공동모금회 등 분야별로 총 14만건, 45만개 서비스 등록 관리( 14.2월 말) - 전국적 자원 발굴 활성화, 민간자원 추가 연계 *, 홍보 교육 강화 * 사회복지협의회(VMS), 장애인고용공단(일자리) 등 연계 추진 ㅇ 고용센터 등에서 실직 파산 등 위기가구 발견 시 읍면동에 의뢰 하는 서비스 의뢰시스템 * ( 旣 구축, 13.8월~) 이용 활성화 * 고용센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민연금공단, 토지주택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보훈지청 등 8개 기관 연계 - 저소득층 입원환자 등을 지자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국공립병원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등 의뢰기관 확대 추진 인적 물적기부 활성화를 위한 나눔문화 확산 ㅇ 기부연금제도 도입*, 나눔단체 투명성 제고, 민간 나눔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적 기반 강화 *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 ㅇ 나눔포털 사이트 * 연계, 민관협력 캠페인 전개, 우수사례 확산 포상, 기업사회공헌 활성화, 재능나눔 시책 확산 등 민간 복지지원 사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모금) 직장인 급여 기부(한사랑나눔캠페인), 소규모 자영업자 수익기부(착한가게), 개인 고액기부(Honor Society), 지정기부 등 - (배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다문화, 지역사회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따라 교육훈련, 보호 양육, 환경개선, 인식개선, 자활 취업 등의 배분사업 추진 대한적십자사 - (희망풍차)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어린이, 어르신, 다문화가족, 북한 이탈주민)과의 결연을 통해 의료, 주거, 교육, 생계 등 대상자 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제공 삼성 - (교육) 저소득층 가정 학생 교육지원, 여성 보육지원, 임직원 대상 공부방 자원봉사, 가정 형편 어려운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등 - (다문화지원) 한국사회 적응 자립지원, 한글 가정통합 교육 등 -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지원) 카페 및 공방 운영, 플로리스트 홈패션 교육, 꽃배달 사업 등 SK - (교육과 문화를 통한 인재양성)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의 교육 문화 사업, 장학 학술 사업 등 - (취약계층 자립 자활) 업무 특성과 연관된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지원, 어려운 이웃 대상 자활 기회 제공 등 - (계열사별) 임직원 자원봉사 및 계역사별 특성과 경험을 반영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 자원봉사활동 실적 관련 나눔포털(nanumkorea.go.kr)과 각 부처 사이트 연계 확대, 일감정보 여타 행정기관 및 기업 등에 개방

6 2 제도 개선을 통한 문턱 낮추기 1.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적극적 운영 긴급복지 지원 절차 간소화를 통한 24시간 이내 신속 지원 ㅇ 신속한 현장지원 필요시 긴급복지 지원 담당 공무원이 선지원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 재량 확대 * 현행 절차 : 신청 현장확인 지원결정 및 실시(시 군 구청장) 사후조사 ㅇ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등 생활유지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급여는 1개월 선지원 원칙으로 지원의 접근성 강화 ㅇ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가능 예산집행 범위를 국비+지방비 20% 30% 로 확대 검토 * 긴급복지지원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사유 외에 지자체장이 조례 등으로 긴급지원 위기상황 결정 가능(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지자체의 적극적 先 지원 유도를 위해 사후 책임부담 완화 ㅇ 담당공무원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담당공무원 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적용 기타 긴급복지 지원 소득 재산기준 완화 등 추가 검토 2. 기초생활보장제도 보호 강화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등 완화 ㅇ 통합급여의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 설정,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 등 보장성 확대 * 4인가구 14년 기준, 290만원(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413만원) 464만원 ㅇ 근로능력이 있는 위기가구를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능력 판정 절차 간소화, 先 보호 後 근로능력판정 원칙 강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적극적 보호 확대 ㅇ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조사 판단시 예외 인정사유 확대, 심사 절차 간소화 * 등 보호 강화 *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미비시에도 우선 접수 조사 실시 등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촘촘한 보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서비스 등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선 복지전달체계 개선 필요 사각지대 발굴 지원에 민간을 최대한 활용하되, 부족한 부분은 복지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공공영역에서 뒷받침 1. 읍면동을 복지허브기관으로 개편 읍면동의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ㅇ 14.4월까지 추진한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 을 토대로 사례관리 전문인력 배치 등을 통한 읍면동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 * 청소 교통 등 업무 시군구 이관을 통한 복지기능 강화, 행정직 복지직 협업 강화, 복지코디네이터 복지동장제 도입 등 - 현재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상자의 적극적 발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에 한계 - 이에 따라, 저소득밀집지역 등 복지수요가 높은 읍면동의 경우에는 복지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등 맞춤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추진 ㅇ 시범사업( 월)을 통해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공무원, 민간 전문인력 등 복지인력 확충에 따른 단계적 확산 추진 洞 주민센터를 복지기능 위주로 개편 추진 ㅇ 복지업무가 주민센터의 핵심업무가 되도록 복지 관련 기능, 조직, 인력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 ㅇ 읍면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원, 사회복지, 주민자치 관련 기능에 대한 실태분석을 거쳐 종합적 개편 방안 마련(10월) * 기능 등에 부합하도록 명칭 변경 검토(예시 : 주민복지센터)

7 2.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안행부, 복지부) 행정직의 복지분야 근무 제도화 방안 마련 ㅇ 복지담당공무원 7천명 대책( 11 14년) 중 복지직 증원 5,200명 * 완료, 행정직 재배치는 14.3월말 기준 97%완료(목표 1,800명 대비 1,752명 완료) * 복지직 순증(4,400명), 자연결원 충원(800명) ㅇ 복지담당공무원 7천명 대책 중 행정직 재배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 검토 마련(상반기) < 제도 화 방안 예시 > (평가 및 공개) 복지대상자수 대비 담당 공무원수 등 (관리 감독강화) 복지직 배치시 행정직을 타분야로 배치하는 경우 불이익 (인사 성과관리) 읍면동장 복지분야 성과관리체계 마련, 복지분야 전보제한 기간연장 (복지인식 제고) 읍면동장 등 관리자급 복지교육 강화 등 지자체 복지공무원 6천여명 확충 추진( 14년 1,177명 포함) ㅇ 복지사업 및 복지대상자에 비해 복지담당공무원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 3. 고용 복지 종합센터 확산 고용 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고용 복지 종합센터 를 확산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접근성 제고 ㅇ 종합센터 방문자에게 고용상담과 함께 기초생활보장, 자활, 사회 서비스 등 복지지원에 대한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 14년 시범사업 실시 : 5월 현재 9개소 선정 (고용부, 복지부, 안행부, 여가부) 4 국민 눈높이 맞춤형 홍보 강화 1. 복지제도 및 보건복지콜센터(129) 인지도 제고 보건복지콜센터 홍보슬로건(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등을 활용 하여 관계부처, 유관기관 협업홍보 지속 전개 * 최근 7년간( 06~ 13) 복지사업 수는 1.9배, 복지대상자는 4.3배 증가한 반면 복지담당공무원 증원은 1.2배에 불과 - 일선 현장의 복지인력 부족으로 취약가구 상담 및 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에 한계 ㅇ 증원인력은 복지대상자와 접점에 있는 읍면동에 우선배치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등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증원인력을 읍면동에 배치하는 경우, 13년 대비 공무원 1인당 복지 대상자수 1,006명 696명( 310명), 기초생활수급자수 120명 83명( 37명)으로 감소 - 신규 복지직 배정시 복지대상자수 등 복지수요 반영 비율 확대 및 표준배치기준 마련 복지담당공무원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수립 ㅇ 복지업무 증가, 전달체계 개편 방향 등을 고려한 중장기 인력수급 방안 연구용역 추진(5~11월) 2. 생활 밀착형 복지제도 홍보 중앙부처 복지사업을 포괄하는 복지 종합안내책자(복지가이드북) 발간 현행 복지로(복지포털, 사이트와 모바일앱을 수요자 중심으로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편 * 이용이 많은 메뉴 중심으로 찾기 쉽게 배치, 연관검색어 기능 추가 등 ㅇ 수요자 개인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각 부처 포털사이트 메뉴 구조 개편 및 컨텐츠 내실화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충원, 효율적 인력관리 모델, 지방공무원 임용시 직렬 구분 폐지 방안 등 포함

8 Ⅳ 향 후 계 획 참고1 3월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결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국회 계류중) ㅇ 복지사각지대 발굴 절차 및 공적지원제도 강화 등 관련 법률들의 국회심의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읍면동 인적안전망 구축 ( 14.5월 ) 복지전달체계 개선 ㅇ 행정직의 복지분야 근무 제도화방안 마련 시행 ( 14.6월 ) ㅇ 읍면동 찾아가는 서비스 시범사업( 월) 및 확대( 15년 ) ㅇ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 15년 ) ㅇ 동 주민센터의 기능 개편 방안 추진( 15년 ) <일제조사 개요> (추진 체계) 시 군 구 단위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단 구성 운영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지역 내 공공기관, 민간복지단체 등 지역사회 실정에 맞춰 네트워크 구성 활용 * 이 통 반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좋은 이웃들 봉사대, 복지위원 등 연계 (중점 발굴 대상) 단전 단수 단가스 가구 및 최근 6개월 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 탈락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한 가구 실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간병 등의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및 빈곤 학대 유기 방임 위기에 처한 아동 청소년 등 복지지원 신청 경로 기간 합계 직권조사 제3자 신고 본인신고 14년2월 31,021(100%) 2,765(8.9%) 705(2.3%) 27,551(89%) 14년3월 (1일~28일) 74,416(100%) 21,043(28%) 8,858(12%) 44,515(60%) (단위 : 명) 복지지원 신청 처리 현황 기간 신청 지원 실적 14년 2월 31,021 소계 15,094 (49%) 긴급 복지 지원완료 기초 생활 민간 지원 기타 2,848 9,013 3, 소계 14,138 (46%) 지원절차 진행 중 기초 생활 (단위 : 명) 기타 13, 년 3월 (1일~28일) 74,416 24,524 (33%) 4,420 2,352 16,270 2,654 21,009 (28%) 20,320 2,036 * 1가구에 복수사업 지원이 가능하여 제도별 지원 인원 합계가 소계보다 큼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에 한달 정도 소요되므로, 3월 신청자는 절차진행 중인 경우 다수 보건복지콜센터 민원상담 현황 구분 계 13.10월 13.11월 13.12월 14.1월 14.2월 (단위 : 건) 14.3월 (1일~30일) 전체 상담신청 603,319 61,255 62,107 66,440 90, , ,580 복지사각지대 긴급 지원 상담실적 24,383 3,298 2,744 2,994 3,081 2,757 9,

9 참고2 읍면동 단위 인적안전망 구축 사례 참고3 민관협력 사례 : 인천시 남동구 洞 복지위원회 < 주요 특징 > 1 지역 여건에 따라 참여인력을 다양하게 구성 2 복지사각지대 발굴 외에 민간자원 발굴(모금)도 병행 3 발굴된 취약가구에 대한 주기적 방문, 결연 등을 통해 지속 관리 서울 동대문구 : 취약계층 발굴단 - 나눔반장, 통장, 동희망복지지위원 등 민간인으로 구성 - 취약계층(3,576가구) 경로당(126개소)과 공무원 민간단체 간 1:1결연 인천 남동구 : 동복지위원회 - 복지전문가 교사 종교 관계자 등 지역주민 40인 이내로 구성( 12년~) - 민간자원(후원금 578백만원, 후원품 217백만원 상당)을 발굴하여 지원 광주 동구 : 주민복지공동체 - 주민복지공동체 위원 13개 동 당 20~25명 -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복지공동체 위원 1:1결연, 월 2회 이상 방문 경북 구미시 : 행복메신저 - 자원봉사자 읍면동별 2명 내외(총 75명) - 관내 복지수요자 주 1회 이상 방문 전남 무안군 : 희망넝쿨 사례관리 모니터단 - 새마을 부녀회원으로 구성(91명) - 밑반찬 배달 및 사각지대 발굴 위기가구 발굴, 민간복지자원 발굴, 지원까지 전 단계에서 민관의 협력과 역할분담 체계화 ( 일 발족) 동복지위원회 현황 ㅇ (구성) 동장, 복지전문가, 교사, 종교 관계자 등 지역주민(19개동, 총 260명) ㅇ (기능) 복지대상자 및 자원(민간후원 등) 발굴, 공적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와 자원 연계(위원회 심의) 주요 특징 1 위원회에서 복지대상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후원금(동 복지위원회 기금)을 모금하여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가능 2 소액정기기부를 통해 매년 최소 2억8천만원의 고정적인 자원 확보 13년 동복지위원회 발굴 지원 ㅇ 모금 : 후원금 577,752천원(2,383명), 후원품 217,079천원 상당(335명) * 매월 5천원~1만원 소액정기기부 278,052천원(1,803명) 포함 ㅇ 지원 : 후원금 333,413천원(8,133가구), 후원품 217,079천원(9,604가구) 구분 계 생계 의료 지역공동사업 지정결연 가구 8, , 금액 333, ,688 5, ,430 75,580 * 13년 남동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실적 : 78가구(122,654천원) ㅇ 최근 발굴 지원 사례 - K(주부), 남편 및 자녀 1(중학생) - 남편 교통사고(가해자)로 수입단절 의료비 지출 등으로 생계곤란 - 남편과 친척 공동명의의 선산으로 인해 긴급복지지원이 곤란하여 동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 생계비 월 50만원 지원 중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