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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된 인생 100세! 걱정 NO, 행복 ON! 역동적인 100세 사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발표자료집 일시 _ 2011년 12월 8일(목), 09:00~18:00 장소 _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주최 _ 주관 _ (사)공공기관경영연구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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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자료집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정부의 공식견해는 아님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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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대의 글 생명기술의 발달, 경제성장, 의식주 개선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2008년에 80세를 넘어섰으며, 머지않아 평균수명 100세 시대 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4명이 오복( 五 福 ) 중에 하나로 여겨졌던 장수( 長 壽 )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사회가 100세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시스템은 아직 80세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100세 시대를 축복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 사회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간 축복의 100세 시대를 만들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연구와 포럼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100세 시대 종합 컨퍼런스 는 그동안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를 종합 정리하고 구체적인 준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100세 시대 도래의 의미와 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이번 컨퍼런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셔서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기획재정부 장관 박 재 완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박 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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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rogram 세부일정 09:00~09:30 등 록 09:30~09:50 개회식 개회사 : 박진근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축 사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말 :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09:50~10:00 휴 식 10:00~10:30 총 론 15:20~16:50 산업/경제 분야 [Session 3] Session 3 사 회 : 하병기 (산업연구원 부원장) 주제 1 :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발전 전략과 대응방안 장석인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센터 소장) 주제 2 : 고령사회화에 효과적 대응응 위한 중소 벤처 기업 지원 방안 연구 홍길표 (백석대 경영학부 교수) 주제 3 :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 : 세제혜택 금융 상품의 역할을 중심으로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사 회 :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주 제 :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토 론 : 김정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강혁기 (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과 과장)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기획조정실 실장) 토 론 : 유복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국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과장) 김현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이태호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하종대 (동아일보 사회부 부장) 10:30~10:40 휴 식 16:50~17:00 휴 식 10:40~12:10 지역/여가 문화 분야 [Session 1] 17:00~18:00 고용/교육 분야 [Session 4] 사 회 : 이정식 (前 안양대 교수) 주제 1 :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최영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 2 :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주제 3 : 100세 시대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Session 4 Session 1 사 회 : 김황조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주제 1 : 100세 시대 인력공급 전망과 과제 박명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 주제 2 :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이세정 (평생교육진흥원 전략기획실 실장) 토 론 : 노길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팀장) 윤정열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유성상 (한국외대 사범대학 교수) 토 론 :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경란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 김경석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모선희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경아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과장) 김태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회교육팀 팀장) 지현진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18:00 오 찬 13:40-15:10 가족/건강 분야 [Session 2] 사 회 : 이승욱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주제 1 : 100세 투자사회 대비 주요 가족정책과제 주제 2 : 100세 시대 대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Session 2 12:10~13:40 최인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구축에 대한 검토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제 3 :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 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이소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토 론 :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부 교수) 민현주 (경기대 직업학과 교수) 최용준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 이재호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이금룡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교수) 김혜진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과장) 15:10~15:20 휴 식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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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ntents 총 론 주 제 :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3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지역/여가 문화 분야 [Session 1] 주제 1 :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31 최영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 2 :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77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주제 3 : 100세 시대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127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가족/건강 분야 [Session 2] 주제 1 : 100세 투자사회 대비 주요 가족정책과제 153 최인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제 2 : 100세 시대 대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 177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제 3 :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 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195 이소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산업/경제 분야 [Session 3] 주제 1 :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발전 전략과 대응방안 233 장석인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센터 소장) 주제 2 : 고령사회화에 효과적 대응응 위한 중소 벤처 기업 지원 방안 연구 279 홍길표 (백석대 경영학부 교수) 주제 3 :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 : 세제혜택 금융 상품의 역할을 중심으로 313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고용/교육 분야 [Session 4] 주제 1 : 100세 시대 인력공급 전망과 과제 363 박명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 주제 2 :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 391 이세정 (평생교육진흥원 전략기획실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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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역동적인 100세 사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총 론 사 회 :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주 제 :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토 론 : 유복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국장) 김현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하종대 (동아일보 사회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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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총 론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이 수 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행복채움 100세 인생, 희망채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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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2011년 현재 우리 국민들은 어떤 고민을 하며 살고 있을까? 다음은 언론기사 등을 참고하여 어느 아파트의 각 세대별 고민을 가상적으로 구성한 것임. 701호 : 30대 초반 부부. 맞벌이. 전세 거주. 자녀 없음. 연애는 오래했지만 경제적 문제로 결혼이 늦음.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한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취업 후 양가의 지원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함. 2세를 갖고 싶지만 저축한 돈도 별로 없고, 아내가 출산 휴가라도 들어가게 되면 남편 혼자만의 수입으로 가계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걱정됨. TV 광고에선 100세 시대라고 젊어서부터 노후대비를 하라는데, 아직은 모든 것이 버겁기만 함. 702호 : 40대 중반 부부. 자가 주택. 자녀 2명(딸, 아들) 남편은 중견기업체 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아내 가정주부임. 아내는 자녀와 건강 상 문제로 몇 년 전 직장생활을 그만 둠. 딸은 이제 중학교 1학년이며,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임. 남편 혼자 책임지기에는 돈 들어가는 곳이 너무 많음. 매달 애들 학원비와 자동차 할부금, 보험금, 적금 등이 나가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할 정도임. 부부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함. 국민연금만 믿기에는 불안한데, 그렇다고 추가로 재테크를 할 여유가 없음. 다만 남편 부친이 소유한 고향 땅을 상속받는 것에 기대를 하고 있음. 801호 : 50대 중반 부부. 명예퇴직. 자가 주택. 자녀 2명(아들 2) 남편은 베이비부머 세대로 올 초 직장에서 희망퇴직함. 동갑내기 아내는 요즘 건강이 좋지 않음. 이 부부는 자신들보다 자식들이 더 걱정임. 첫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지는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5

16 벌써 3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구직활동 중임. 둘째 아들은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 등록금이 큰 걱정임. 남편은 큰아들과 함께 구인 정보를 검색함. 일생을 사무직원으 로 근무해서인지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이 많고, 재취업도 쉽지 않음. 자영업을 해볼까 생각도 했었지만, 주변에서 열에 아홉은 다 실패하는 걸 보며 쉽게 결정 내릴 수 없음. 현재 고용노동부의 재취업교육을 신청할 계획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국민연금은 10년이나 지나야 받을 수 있음. 고향에는 80이 가까운 홀어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사정이 이렇다보니 제대로 봉양도 못하고 있음. 남은 노후를 생각해 지금 있는 아파트를 팔고 시골로 돌아갈 생각도 있으나 아내의 의견이 중요함. 802호 : 60대 후반 노부부. 정년 은퇴. 자가 주택. 자녀 3명(아들 2, 딸 1) 노부부는 연금 등으로 기본적인 생활만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남편은 젊어서부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일만해서인지 건강이 안 좋음. 병원비가 자꾸 드는데 수입은 없으니 여간 힘든 게 아니고, 자식들 형편이 빠듯한걸 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려 함. 결국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예전엔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게 당연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음. 6 행복채움 100세 인생, 희망채움 대한민국

17 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고령화 시대의 도전 기존 국가의 재정적 기초는 가족과 출산율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풍요로운 사회를 창조해 낸 성장엔진이 인구의 성장 없이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임(Longman, 2004) - 고령화는 복지정책의 전제 조건들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에 대한 국가의 선제적 역할을 확대할 것이 요구됨(Magnus, 2009) - 고령화가 초래하는 변화들은 신세계 에 가까울 만큼 포괄적이고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임. 고령화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수반할 것이며, 이는 개인적 지역 적 세계적 방식으로 적응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임(Fishman, 2010)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하지 못하여 초래된 정책문제 -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이미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정책적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여 초래된 문제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음 -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인식도 부족하여, 과거의 기준에 의한 개인의 인생설계(학업, 취업, 혼인, 출산, 주거 등)가 계속되었고, 이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됨 - 따라서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 모두에서 고령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이 요구되며, 이는 생애 전주기를 포괄하는 100세 시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서의 100세 시대 고령화는 단순히 노인 인구의 증가와 그에 대한 대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생애 전주기를 포괄하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100세 시대라는 뉴노멀(New Normal)의 관점에서 재해석 되어야 함 - 100세 시대의 대비는 고령화와 그에 따른 복지정책의 구도를 넘어서는 가족 자체의 재설계가 필요함. 100세 시대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는 적당한 출산율, 튼튼한 가정, 평생 교육, 생산적인 고령화로 요약될 수 있음(Longman, 2004) - 중요한 것은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정부는 운전석에 밀려나게(out of the driver s seat) 될 것이고(MacNamee & Diamond, 2004), 이에 따른 개인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임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7

18 - 따라서 지금부터 100세 시대에 대한 개인적 자각과 이를 지원하고 알리는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만이 100세 시대의 정책실패를 방지하는 중요한 과제임 Ⅱ. 100세 시대의 모습 유엔은 2009년 세계인구고령화(World Population Aging) 라는 보고서를 발표(매일경제 ) - 보고서는 평균수명이 80세를 넘는 국가가 2000년에는 6개국뿐이었지만 2020년에는 31개국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호모 헌드레드 시대 로 정의 -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라는 용어는 현 인류 조상을 호모 사피엔스(Homo-sapiens ㆍ생각하는 인간)로 부르는 것에 비유하여 100세 장수가 보편화하는 시대에 인간을 지칭하는 학술 용어임. 전 세계적으로 100세 시대는 고령자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대를 사는 인류 전체가 새로운 경제ㆍ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인류학적 패러다임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단어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음 100세 시대 정의 100세 시대 담론 전개의 전제(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b) 년 여성 72.82세, 남성 64.45세였던 평균 수명은 2007년 현재 각각 82.73세와 76.13세까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임 - 상당수 사람들은 100세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100세 시대 라는 용어가 최근 2~3년 사이에 등장한 것임 - 100세 시대 는 노인 세대 뿐 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변화를 수반하는 시기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100세 시대 는 명목 그대로의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 으로서의 의미로 보는 것이 현실적임(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a) - 건강하고 적극적인 노화를 통한 인생 이모작 의 달성이 가능하며 또 필요한 사회로 정의함 - 모든 연령대의 사회 구성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애 계획을 구성하여야 하며, 건강한 노인 들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이 재조명되어야함 8 행복채움 100세 인생, 희망채움 대한민국

19 Longevity(장수) 3.0의 개발 : 오래 사는 것(장수) 에서부터 잘 사는 것(웰빙) 으로 (Inventing Longevity 3.0: From Living Longer to Living Well) (Coughlin, 2010) - 생명 연장에 대한 탐구는 전 세대들의 상상력과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음. 진보하고 있는 버전 의 시리즈로써 장수에 대한 사고체계의 변화는 장수 1.0, 장수 2.0 장수 3.0으로 나타남. 삶의 질과 장수는 관련성이 있지만, 반드시 무조건 긴 수명이 더 나은 삶을 영위했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음. - Longevity 1.0 Life: 여기서 장수는 기술적인 분야로부터 약간의 지원을 받으며, 개인적으 로 추구되는 개념임. 보건 및 의료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음. 요약하면, 만약 누군가 삶의 기본이 되는 음식, 거주지 등을 얻을 수 있다면,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임. - Longevity 2.0 (Longer Life): 산업화된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장수란 몇 가지 독립적이지 만 수렴되는 개입(intervention)의 결과로 볼 수 있음. 의료기술과 보건 서비스의 제공 등은 더 긴 삶을 살 수 있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음. 효과적인 공중보건 정책, 예방접종,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관리 등은 많은 아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거대한 인프라 시스템의 영향력은 과소평가 받았음. 삶의 많은 시간들은 깨끗한 용수 제공, 하수처리, 환경의 질을 보장하는 시스템 등에 기인한 것임. Longevity 2.0은 높은 질의 삶 혹은 질병과 신체적 기능을 관리하는 노화로써 정의됨. 만약 당신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 Longevity 3.0 (Living well): Longevity 3.0 단계에서 사람들은 더 길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함. 그러나 더 나은(better) 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노인들에 대한 삶의 질을 측정하 는 전통적인 방법은 신체적 건강과 일상의 업무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임. 그러나 이런 접근법은 옳지 않을 뿐더러 완벽하지도 않음. 장수의 다음 단계는 바로 웰빙(well-being)임. 웰빙은 삶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Longevity 3.0단계는 음식, 주거지, 그리고 신체적인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방 식을 포함하면서도 Longevity 1.0과 Longevity 2.0을 넘어서 감정, 개인적 의미, 그리고 삶의 만족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활동과 환경적 요인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음. 100세 시대 인구전망 통계청 2011 고령자통계 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2%로 이미 2000년에 고령화(Ageing) 사회로 들어섰고, 향후 2018년에는 65세 이상 비율이 14.3%, 2026년에는 20.8%에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9

20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오는 2019년에는 고령(Aged)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고령화 진행 속도를 선진외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바뀌는 데 예상되는 시간이 23년 정도인 반면에,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5년, 미국은 75년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전속도는 미국, 프랑스 등 기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최빈사망연령이 90대가 되는 시점을 100세 시대 로 정의하고 100세 시대 에 대한 대응정책을 논의 중(전홍택 외, 2011) - 기대수명이 아닌 최빈사망연령을 100세 시대의 기준 지표로 선정한 것은 기대수명이 유아 및 청년 사망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반면, 최빈사망연령은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한 연령을 지칭하여 평균적인 100세 시대의 도래를 보여주기에 더욱 적합한 지표라 고 판단했기 때문 - 현재 우리나라 최빈사망연령대 추이를 살펴 보면, 현재의 추이가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경우 한국 여성의 경우 2020년까지는 최빈사망연령이 90대를 넘어 100세를 바라볼 것으로 전망. 향후 90세 이상 사망통계가 확보되면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최빈사망연령 90대 진입은 2020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또한 한국인의 남녀를 합친 최빈사망연령의 추이를 살펴보아도 1990년도 초반 이후 매년 1년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대략 2020~2025년에는 100세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전망. 100세 시대 생활양식 전망 100세 시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대비 전략이 필요함. 100세 시대는 사회 참여와 가족 생활을 둘러싼 생애 주기의 길이를 변화시킴으로써, 가족을 중심으로 한 생애주기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가족에 대한 조명은 100세 시대 사회적ㆍ정책적 준비의 기초 자료가 되어야 함(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a) - 100세 시대는 배우자 관계에서도 재혼, 삼혼 증가 등으로 인해 다양한 혼인 형태를 통한 가족 구성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 - 은퇴기간 증가하므로 정년퇴직 연령을 고정시키지 말고 당사자의 건강이나 업무 능력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 있음 - 삶의 형태의 다양화 가능성 때문에 거주는 함께 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배우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가 상당수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10 행복채움 100세 인생, 희망채움 대한민국

21 - 인생의 후반기가 연장됨으로써 일에서 은퇴하고 가족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시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100세 시대 가족의 의미는 새롭게 조명되어야 함 - 세대 측면에서는 3세대 이상의 대가족이 감소하고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족과 1인 가구가 증가함 - 혼인 측면에서는 결혼률이 감소함 - 가족형태 변화의 배경으로서 가족의 규범적 구속력이 약화됨 - 노인 1인 가구의 증가함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노령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애 단계에서의 가족 형성, 확대, 해체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회체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임(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a) - 가족법과 정책상 배우자와 가족의 개념을 재정의 하려는 노력과 이혼, 상속제도의 재검토가 요구될 것으로 보임 노인 부부 가구와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점에서 노인들 스스로 자족적인 생활이 가능한 주거 환경 조성이 필요함(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a) - 다양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안 마련이 매우 중요함 - 세대간 통합주거(Mehrgenerationshuser) 등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 시스템과 국민 인식은 여전히 80세 시대 에 머물러 있음(전홍택 외, 2011) - 연금, 복지, 보건, 국가재정은 물론, 교육, 취업, 정년제도, 개인의 재테크와 인생플랜이 모두 60세에 은퇴해서 80세까지 사는 것을 전제로 짜여 있음. 그리고 20대 초중반까지 배운 지식으로 50대까지 일하고 60대 이후엔 할 일이 막막해지는 80세 시대의 모습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 80세 시대의 주요 목표 대상은 노인, 그 중에서도 취약 노인부터 베이비 붐 세대라면 100세 시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80세 시대의 주요 정책 영역은 취약 노인의 건강, 주거, 소득 영역에 그치고 있다면 100세 시대는 생애 전주기를 총 망라함 - 80세 시대에서 100세 시대로 넘어가려면 인식의 전환이 수반되어야 함. 80세 시대에서 노인 문제에 대한 인식의 핵심은 정부가 노인에 대해 시혜적 측면에서 의무감을 갖고 뭔가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점에서 노인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11

22 이와 같이 고령 인력을 노동시장에서 조기퇴직 시키거나 정상적으로 퇴직시켜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삼는 인식은 고령자 개인과 사회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최성재, 2011). - 고령자 개인적으로는 수입 감소, 건강 약화, 자기 가치성 약화를 가져오고, 사회적으로는 연금급여를 포함한 복지비용을 증가시키고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차세대의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켜 세대 간 갈등과 이로 인한 사회적 통합이 저해되는 결과도 초래 - 노인을 사회적 자원으로 간주하여 적합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적 수입의 증대, 건강 유지, 자기 가치성 유지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연금기금에 계속 기여함으로써 연금기금을 증가시키고, 연금수급 시기를 연기시킴으로써 연금기금 의 적자와 고갈을 방지 또는 지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정년 후 반드시 노동시장 참여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활동이나 건전한 스포츠와 레저의 참여도 사회심 리적 의미에서 생산적 노화를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 그러므로 이제는 80세 시대의 패러다임을 평생 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하는 100세 시대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을 수 있음. 결국 현재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100세 쇼크 는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음(전홍택 외, 2011) 100세 시대 연구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전홍택 외, 2011) -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인생 100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이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음. 100세 시대 논의가 노인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노후 자금, 의료 보건 지출 부담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음. 수명의 연장은 그 자체만으로 인류의 축복임을 강조하고 100세 시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함 12 행복채움 100세 인생, 희망채움 대한민국

23 Ⅲ. 100세 시대 도래의 경제 사회 문화적 파급효과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과 그 영향을 인구의 시한폭탄(demographic time bomb), 인구 지진(population earthquake), 고령화 충격(aging shock), 고령화 위기(aging crisis) 라 는 말로 표현할 정도로 인류가 실현하고 있는 꿈과 인류사회 발전의 위대한 업적이 인류사회 발전을 파괴하는 재앙의 부메랑으로 여기는 시각이 크게 형성되고 있음. 이러한 시각들은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단순히 부정적으로 예측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음(최성재, 2011) 경제적 파급효과 경제적 측면에서 고령화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경제적 위기와 복지국가 프로그램 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문제가 나타나면서 노인인구가 사회적 자원을 소진시킬 것이라는 전망. 실제로 통계청이 조사한 2011 고령자통계 에 따르면, 2010년 취업 고령자는 28.7%, 비취업 고령자는 7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통계청, 2011) 2010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1명을, 2030년에는 3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통계청, 2011) 고령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고령자에게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과 이에 대한 부담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치를 이용한 2030년까지의 노동공급 전망치에 따르면 2012년부터 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이 급감하여 노동력이 연 10~15만 명 증가하는데 그치고 2016년부터는 증가폭이 10만 명 이하로 떨어지질 것으로 전망(전홍택 외, 2011) 동시에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6년을 피크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거의 마무리되는 2022년부터는 노동공급의 마이너 스 성장이 예상됨(전홍택 외, 2011)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13

24 이와 동시에 노동력의 연령구성도 지속적인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즉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에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는 24.4%이었던 것이, 2020년에 이르러서는 40.2%, 2030년경에는 46.1%, 2040년경에는 47.9%, 2050 년경에는 50.6%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전홍택 외, 2011)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과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인구고령화 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임. 단적인 예로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약 730여만 명에 달하는 1차 베이비붐 세대의 30% 정도만이 적극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베이비붐 세대 대다수가 지금처럼 별다른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할 경우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음(여성정책연 구원, 2011a)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60세에 진입하는 2015년부터는 다수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발생하면 서 연금재정의 불안정성, 연금 사각지대의 보완 요구 등 새로운 사회 정책적 과제들이 돌출될 것으로 전망. 동시에 노동시장에서는 노동력 부족,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능인력 부족, 성장 동력의 훼손 가능성 등이 예상되는 바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노동시장 에 미치게 될 중장기적 파급효과에 대비 고용관련 법제도를 미래 지향적으로 개혁해야 할 시점임(전홍택 외, 2011) OECD(2004)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노동력 성장의 둔화는 GDP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과거 2-30년간에 비해 향후 1.5% 정도의 GDP 감소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잠재인력으로 서의 여성과 고령자들에 대한 적정 수준의 노동시장 참여율 유지와 적정한 일자리의 마련은 미래 한국 노동시장과 경제의 생산성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인구 고령화의 진행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정책 대응이라는 평가임(전홍택 외, 2011). 통계청이 조사한 2011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자 중 취업 고령자 52.3%는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 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비취업 고령자 34.0%보다 18.3%p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취업 고령자 87.6%는 본인 및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 고 응답하여 취업자 10명중 9명이 본인 및 배우자가 직접 14 행복채움 100세 인생, 희망채움 대한민국

25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취업 고령자일수록 경제적 자립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줌(통계청, 2011) 2003~07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값에 따르면 은퇴 고령자들이 지속적으 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을 경우, 연령에 따라 퇴직확률이 증가하더라도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퇴직자들이 증가할 때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확률이 일정하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은퇴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이유는 최소 가구소득 보전이나 부채상환 등일 가능성이 높음. 가구총소득이 늘거나 금융부채가 줄어들면 노동시장 재진입 확률이 감소한다는 사실이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함. 특히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확률은 증가하기 때문에 고용의 질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문외솔, 2011) 한편으로는 향후 저출산 고령화의 파급효과로 노동 생산성 저하, 피부양인구의 증가와 저축률 저하, 경제 성장률 저하를 제시하는 것이 인간능력 개발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노화의 부정적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노인이 사회적 자원을 소진하는 가장 큰 주인공들이라는 주장은 65세 이상의 취업인구를 무시하고 경제적 생산성 이외의 사회적-심리적 생산성을 무시한 단순한 결론이고 또한 비교적 근거가 불명확한 주장이라는 것임(Mullan, 2002). 따라서 50대 중반 이후 특히 65세 이후 인간 능력과 생산성에 대한 연구가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최성재, 2011) 사회적 파급효과 고령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고령화가 빈곤, 외로움, 질병, 무위( 無 爲 ) 등의 부정적 모습과 연계되어 그런 모습의 노인인구가 다수 존재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무력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근거함(Mullan, 2002). 이처럼 고령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비과학적인 편견과 고정관념(ageism 또는 stereotype)에 근거하고 있음. 이 같은 편견과 고정관념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일부 전문가와 학자, 일반국민, 나아가서는 공적 및 사적부문 정책 결정자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최성재, 2011) 고령화의 부정적인 사회적 파급효과는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과 이에 따라 개인적인 지식 향상과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사회적 개입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전통적으로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15

26 관찰되어 온 노인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모습과 상태는 크게 개선될 것이기에 일반화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음(최성재, 2011) 오히려 100세 시대에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보다 독신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가 더 클 수도 있음.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출산장려책으로 각종 사회적 혜택이 자녀가 있는 기혼 가정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독신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것임. 징벌적 과세의 성격으로 인해 독신세는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며, 이를 둘러싼 독신자 집단의 정치세력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음. 즉 100세 시대는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임 문화적 파급효과 100세 시대는 연령차별 사회가 아닌 연령 통합사회의 가능성이 있음. 이를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세대별 문화에서 세대 구분이 없는 취향별 문화 콘텐츠를 향유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늘어난 고령자가 문화 콘텐츠의 주요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음 동시에 독신자 증가에 따른 독신 문화도 보편화 될 것임. 현재 일본에서처럼 독신자 전용 상품과 독신자 카페와 같은 매장이 늘어날 것이며, 독신 맨션 등 주거 문화도 변화가 예상됨 부부 관계가 중심이 되는 현재의 가정과 가족 관념이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변화될 것이며, 독신자 혹은 고령자들의 공동체가 현재의 가정과 같은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음. 또한 현재 서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발적 노인공동체(NORC)와 함께 독신자 및 비혼자들 의 공동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 16 행복채움 100세 인생, 희망채움 대한민국

27 Ⅳ. 100세 시대 관련 국내외 동향 1982년 UN 주관 제1차 세계고령화총회(World Assembly on Ageing)가 비엔나에서 개최되면서 고령화사회 현상은 주로 선진국의 관심사로 등장하기 시작(UN, 2002/최성재, 2011) 그 후 20년이 지난 2002년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고령화총회에서 고령화사회 현상(인구 고령화와 같은 의미로 이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함)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까지 중요한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세계화 (globalization) 만큼이나 미래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힘으로 인식(UN, 2002/ 최성재, 2011) 국내 100세 시대 연구는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활기차고 준비된 장수사회를 목표로 함. 모든 사람들이 보람과 품격을 갖춘 삶을 살 권리에서 출발하면서도 고비용 장수사회가 아닌 적정 비용 장수사회를 지향(전홍택 외, 2011) 국내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이 주도한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및 대응과제 연구와 경제인문사회연구 회가 주도한 베이비부머 은퇴대비 연구가 대표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음(전홍택 외, 201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가 주도한 종합적 연구인 100세 시대 연구는 활기차고 준비된 장수사회 를 목표로 정부 주도형 대안을 넘어 모든 사회 계층 및 세대가 참여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전홍택 외, 2011) 100세 시대 연구에 제시되는 100세의 삶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준비하며 여건이 안 되는 경우 국가가 필요에 따라 지원하도록 함(전홍택 외, 2011)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17

28 해외 OECD는 이미 1998년 Maintaining Prosperity in an Ageing Society 보고서를 통해 OECD 국가들의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정책적 종합연구를 수행. 특히 active ageing(활동적 고령화) 의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 동시에 고령화로 인한 공적연금제도, 의료 및 장기요양제도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 조기은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국내외적 정책적 대응 방안을 연구(전홍택 외, 2011) WHO는 건강하고 활동적 고령화(healthy and active ageing)를 위한 실행계획을 논의하고 전파시키기 위해 2002년 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 보고서를 발표 - healthy ageing은 WHO가 1990년대 설정한 개념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인 반면, active ageing은 고령자의 인권을 인정하면서 자립, 참여, 존엄성, 돌봄과 자아성취(independence, participation, dignity, care and self-fulfillment)를 포함하는 개념임(전홍택 외, 2011) Ⅴ. 100세 시대 대비 우리나라 정책추진 현황 100세 투자사회 T/F 설치 현재 정부는 100세 투자사회 T/F 를 통해 100세 시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 대응방안을 강구 중임 동 T/F는 2011년 3월부터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 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으로 중심으로 운영중에 있음. - 세부추진체계, 정책과제 발굴 및 구체화, 공론화 등을 논의 추진 중 특히 100세 시대 패러다임에 대한 담론화, 공론화 추진을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원에서 100세 시대 총론 연구(2011년 2~5) 및 토론회(2011년 5월 26일)가 개최되었음 18 행복채움 100세 인생, 희망채움 대한민국

29 부처별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 및 2012년 주요 사업 예산(안) <부처별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 담당부처(연구기관) 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교과부 (평생교육진흥원) 여성부 (여성정책연구원) 지경부 (산업연구원) 국토부 (국토연구원) 금융위 (자본시장연구원) 중기청 (공공기관경영연구원) 문화부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농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재정부 (서울대 행정대학원) 과제명 100세 시대 대비 중고령자의 자원봉사 등 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100세 시대 대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100세 시대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방향 100세 시대 인적자원 활용방안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비한 중고령자 자립역량 강화 방안 연구 100세 시대, 가족역할 재정립을 위한 정책방향 100세 시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정책 100세 시대 준비를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 도입 및 활성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 벤처기업 지원 방안 100세 시대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19

30 <100세 시대 준비와 관련된 주요 사업 2012년도 예산(안)>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인생 100세 사회 슬로건 공모 시상식 개최, 일)를 바탕으로 재구성 생애주기 분야 아동 청소년기 (20세 미만) 청 장년기 (20세 이상 40세 미만) 중년기 (40세 이상 60세 미만) 노년기 (60세 이상) - 어르신 생활체육 활동지 원(문화부) 보건 복지 - 국민체력인증제 프로그램 운영(문화부) - 노인 생활체육지도자 확 충 배치(문화부) 고용 교육 - 베이비부머 희망 찾기 (고용부) - 100세 시대 자립형 노인 일자리(복지부) - 시니어 고용연구(고용부) - 시니어 맞춤형 창업기반 구축(중기청) - 시니어 재취업 지원(중 기청) -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교과부) - 시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교과부) 가족 문화 - 베이비붐 세대 사회 참여 지원(복지부) - 대한민국사회봉사단 Korea Hands(복지부) 산업 금융 - 가족친화문화조성(여성부) - 100세 시대 대응 고령친 화제품 연구(복지부) - 고령친화산업 육성 (복지부) 20 행복채움 100세 인생, 희망채움 대한민국

31 Ⅵ. 100세 시대 대비 향후 정책 방향 80세 시대와 100세 시대 비교 고령화 80세 시대 100세 시대 노인에 대한 인식 시혜적 복지의 대상, 사회적 부담, 부정적 인식 생산적 존재, 사회적 자원 장수의 의미 오래 사는 것(living longer) 잘 사는 것(living well) 보건 복지 80세 시대 100세 시대 고령층 복지 부담 취업자 취업자와 은퇴자 공동 부담 복지 형태 수동적, 국가 시혜적 개인, 정부, 지역사회 결합 노후대비 개인별 준비, 공적연금 보조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보장체제 구축 교육 고용 80세 시대 100세 시대 교육 수요 30대 이전까지 집중 전 세대에 걸친 교육수요 교육 형태 교육, 경제활동, 여가의 직선 형 패턴 일자리 세대 간 단절 세대 간 공유 은퇴 정년제 정년제 약화 경력 경로(career path) 은퇴 이후 종료 은퇴 이후 지속 세대 내에서 교육, 경제활동, 여가 의 순환형 패턴 가족 문화 80세 시대 100세 시대 가정 구성 부부 중심 개념 결혼, 가족 개념 약화. 1인 가구 또는 공동체 가정 주거 노인 가구 고립 자생적인 노인공동체 형성 문화적 향유 세대별 문화 콘텐츠 세대 구분이 없는 취향별 문화 콘 텐츠 산업 금융 80세 시대 100세 시대 산업 대규모 제조업 중심 수출 중심 제조업 쇠퇴, 다양한 수요의 서비 스업 및 실버산업 등장 금융 재산 증식의 수단 생애주기별 지원 수단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21

32 기본적 고려 사항 New Normal Standards의 필요성 - 100세 사회의 화두는 무엇보다 지속가능성 이라고 판단됨 -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돌봄(care)이 아닌 자립과 기회, 참여와 공생이 제공되어 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모든 분야에서 new normal standards 가 필요함 - 이러한 new normal standards는 일정시점, 특정집단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시계열적으로 생애주기를 고려하면서 횡단면적으로 집단간 공생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 정책대상 집단에 대한 포괄적 고려와 참여 확대 - 100세 사회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정책 대상 집단이 되는 사회임 - 100세 사회는 무엇보다도 자립이 강조되어야 하나 현재의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강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자립이 강조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기회의 제공이 필요한데, 이 역시 특정집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전 세대에 지속적인 교육과 노동 기회가 부여되어야 함 - 또한 자립을 위한 기회의 제공에 각자의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근간에는 공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해야 함.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 기 위한 것임 예측과 대응 방식의 변화 - 100세 사회 도래는 인류에 미증유의 사건으로 보다 통합적이며 유연한 시각에서의 예측과 대응이 필요함 - 특정 문제에 대해 분석적으로 해결책을 찾던 그 동안의 방법과는 달리 what-if 에 따른 시나리오 기획(scenario planning)과 같은 다소 거시적이고 유연한 접근 방법이 필요함 - 100세 사회는 단순한 인구학적 변화가 아니라 이로 인한 모든 분야에서의 변화를 유발할 것이며, 따라서 개별분야라는 범주의 벽(boundary)은 그 의미가 쇠퇴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상호작용, 유발, 상쇄 등이 1차 및 2차 효과, 승수효과 등을 통해 난무하는 과정에서 특정 solution을 찾기보다는 방향성을 공유하고 유지하며 관리해 가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임 - 이러한 점에서 방향성을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여 대안을 구상하는 방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22 행복채움 100세 인생, 희망채움 대한민국

33 100세 시대의 비젼과 전략(잠정) 비젼: 건강하고 활력 있는 100세 사회 목표: 건강한 삶, 안정된 삶, 풍요로운 삶, 일하는 삶 원칙: 자립지원, 기회균등, 참여확대, 세대 간 공생 정책 분야: 보건 복지, 고용 교육, 가족 문화, 산업 금융 정책 방향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23

34 100세 시대 시대별 분야별 정책과제(잠정안, 정책 대상 집단 기준) 생애주기 분야 보건 복지 고용 교육 아동 청소년기 (20세 미만)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건강한 아동발달 지원 사교육 안정화 진로지도 자기주도학습 청 장년기 (20세 이상 40세 미만) 중년기 (40세 이상 60세 미만) 세대별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확대(필수의료제공) 출산지원 청년 실업 베이비부머와의 일자리경합 인력수급 불균형 자립역량 강화 및 창업교육 일과 가정의 양립 세대 간 일자리 함께하기 자립역량 및 평생 직업능력 강화 노년기 (60세 이상) 노인 의료 수요 증가 노인복지 수요 증가 은퇴자 사회참여를 노동시장으로 연결 퇴직 실직 시 빨리 재취업하기 조기퇴직 문제 원하는 대로 오래 일하기 정년 연장 가족 문화 아동안전 위기의 청소년 유해환경 아동 성범죄 주거안정화 보육서비스 강화 가정 해체 1인 가구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 디지털격차 해소 황혼이혼 문화 향유권 확대 가족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대응 산업 금융 은퇴 후 경제생활 안정(연금) 자녀교육비 부담 실버산업 24 행복채움 100세 인생, 희망채움 대한민국

35 참고문헌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1). 베이비부머 은퇴대비 정책개발 연구. 고용노동부.(2010). 청년 및 고령자 고용대책. 국민연금연구소.(2009).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김동범.(2007). 연금 재테크로 행복한 노후 예약하라 : 100세 장수시대, 중앙경제평론사. 김미숙.(2006). 고령화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대응방안: OECD 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정.(2007). 탈가족화 와 돌봄 네트워크의 재구성: 네트워크의 사회의 구조와 쟁점: 관계와 상징의 연결망(Ⅲ),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영택.(2011). 100세 시대 여성고령자의 건강수준과 정책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항선.(2011).건강 백세시대 내몸 관리 : 알기 쉽게 풀어쓴 질병과 영양 이야기, 문무사. 김혜영.(2009). 한국가족의 다양성 증가와 그 이중적 함의, 아시아여성연구.47(2): 7-37 대한민국 정부.(2005).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대한민국 정부.(2010).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매일경제.(2011). 100세 시대 기획특집: 대한민국 은퇴보고서 Happy 100 호모헌드레드. 문외솔.(2011). 고령화시대의 한국 노동시장 전망,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 고령사회포럼: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노동시장 및 사회참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2008)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2011). (인생 100세 시대의)투자경제학.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박명호.(2011). 100세 시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박상철.(2011). 100세 시대의 청사진 : 기능적 장수 사회.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방하남 신동균 김동헌 신현구.(2005).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및 노동정책과제, 노동연구원. 방하남 외.(2010). 한국 베비이붐 세대의 근로생애연구, 노동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2010). 사회서비스정책 주요 통계자료 성은미 좌혜경 홍원표.(2007). 공공복지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확대 방안 중간 발표 자료집. 진보정치 연구소. 안주엽.(2011). 세대간 고용대체 가능성 연구. 노동연구원. 오영희 김유경.(2011). 인생 100세 시대 대응 국민인식 조사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신화연.(2011). 100세 시대 대비한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2011). 100세 시대의 인구 전망과 정책지향점 : 노후소득보장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소정.(2011). 베이비 부머의 노후준비 현황과 정책과제, 제 5차 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 베이비 부머를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25

36 이재원.(200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대영문화사. 장경섭.(2009). 가족, 생애, 정치경제 -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작과비평사. 장경섭.(2011). 가족주의 한국인들의 개인화: 21세기의 개인, 가족, 사회 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현안 2차 포럼 발표자료. 장혜경 김은지.(2011). 100세 시대 가족의 모습.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혜경ㆍ김혜영ㆍ강홍렬ㆍ김영란ㆍ최민영.(2006). 정보화로 인한 가족관계와 가족역할의 미래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ㆍ한국여성개발원. 전홍택 외.(2011). 100세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휴먼뉴딜 종합연구 총서 , 경제인문사회연 구회. 전홍택 박명호 윤석명 송양민 정형선 방하남 한주형.(2011). 100세 시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정경희 외.(2006). 한국의 사회서비스 쟁점 및 발전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원욱.(2011). 건강장수를 위한 생활의학과 한국형 건강장수도시 만들기 과제 : 100세 시대를 향한 건강장수도시 만들기 세미나. 국토연구원. 정재동 외.(2008).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국가간 비교 연구.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 ) 정재훈.(2011). 100세 시대 함께하는 가족의 삶 : 세대 간 통합 주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진호 외.(2011). 고령자 일자리지원 사업평가. 노동연구원. 조미정.(2009). 노인자원봉사자의 활동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정보상. 최성재.(2011). 지속 가능한 고령사회를 위한 도전,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 고령사회포럼: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노동시장 및 사회참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2011) 고령자 통계.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여론조사팀.(2010). 100세 시대 준비를 위한 의견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인구 및 사회보험재정 전망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중년층(베이비부머)의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a). 100세 시대 가족, 제69차 여성정책포럼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b). 젠더리뷰, 제 21호 2011년도 여름호. Beck-Gernsheim, E.(2002). Reinventing the family: in search of new lifestyles Cambridge: Polity Press. Ediev D.(2011). Life expectance in developed countries is higher than conventionally estimated. Implications from improved measurement of human longevity, Journal of Population Ageing, Ellen Ernst Kossek and Susan J. Lambert.(2005). Work and Life Integration: Organizational, Cultural, and Individual Perspectiv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EU.(2008). The 2009 Ageing Report: Underlying Assumptions and Projections Methodologies, European Economy. 26 행복채움 100세 인생, 희망채움 대한민국

37 Fishman, T.(2010). Shock of Gray.(안세민 역.(2011). 회색쇼크: 고령화, 쇼크인가 축복인가. 서울: 반비) Gilbert, Neil and Paul Terrell.(2004).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6th ed. New York: Ally & Bacon. Harper S., Howse. K.(2008). An upper limit to longevity?, Journal of Population Ageing, Kannisto V.(2001). Mode and dispersion of the length of life, Population, INED, Kesselman, Jonathan R.(2004). Challenging the Economic Assumptions of Mandatory Retirement, in Ageism, Mandatory Retirement and Human Rights in Canada, (eds.) C.T. Gillin, David MacGregor,and Thomas Klassen. Leeson G.(2011). Editorial: The importance of demography, Journal of Population Ageing, Longman, P.(2004). The Empty Cradle: How Falling Birthrates Threaten World Properity And What To Do About It.(백영미 역.(2009). 텅빈요람. 서울: 민음인) Magnus, G.(2009). The Age of Aging.(홍지수 역.(2011).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서울: 부키) McNamee, R. & Diamond, D.(2004). The New Normal: great opportunities in a time of great risk.(정경란 역.(2005). New Normal-부와 비즈니스가 움직이는 새로운 기준. 서울: HANEON) Michael G. Vaughn, Jeffrey J. Shook, J. Curtis McMillen.(2008). Aging Out of Foster Care and Legal Involvement: Toward a Typology of Risk, Social Service Review. OECD.(2004).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Korea. OECD.(1988). Maintaining Prosperity in an Ageing Society, Paris: OECD. OECD.(2000). Reforms for an Ageing Society, Paris: OECD. Olshansky and Carnes.(2004). A biodemographic interpretation of life spa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Reday-Mulvey G.(2000). Gradual Retirement in Europe, in Journal of Aging and Social Policy, vol.11(2/3). The Harworth Press. Robert Cherry.(2007). Welfare Transformed: Universalizing Family Policies That Wor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Robine et al.(2006). Increase in common longevity and the compression of mortality: The case of Japan Population Studies, Journal of Demography, World Bank.(2005). Old Age Income Support in the 21st Century. World Bank.(1994). The Averting Old-age Crisis.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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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역동적인 100세 사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지역/여가 문화 분야 [Session 1] 사 회 : 이정식 ( 前 안양대 교수) 주제 1 :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최영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 2 :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농어촌 대응 방안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주제 3 : 100세 시대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토 론 :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석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모선희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경아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과장) 김태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회교육팀 팀장) 지현진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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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Session 1_ 지역/여가 문화 분야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최 영 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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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최영국(국토연구원) Ⅰ. 추진 배경 웰빙 고령화시대의 도래 고령계층의 증가와 평균수명기간이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 - 고령화추세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 1) 되고 있으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살기( 無 病 長 壽 ) 가 중요한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 2) -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건강상태는 급격하게 향상되어 우리나라 국민의 수명 3) 은 길어지고 있음 건강의 개념이 질병 없음 의 상태에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의 상태로 변화 - 건강관리의 개념도 치료적 접근에서 예방적 접근으로 변화되고, 공공측면에서의 건강관 리의 중요성 대두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가정책 대안 마련 필요 현재 80세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추어져 있는 국가정책은 100세 시대를 대비한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 - 100세 시대는 인류가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그 영향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착실한 준비가 필요 4) 1) 주요 선진국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평균 60년 걸렸던 반면, 우리나라는 18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 2)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65세 노인인구비율 7.1%)에 진입하였고, 2018년 고령사회(14.3%)와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통계청, 2006) 3) 우리나라의 최빈사망연령(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시점)은 1990년 73세, 2000년 77세, 2008년 85세였으며, 2020년에는 90세를 넘어 100세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세계일보, 2011년 7월 13일) 4) 선진국의 경우 20~30년 전부터 고령화에 대비하여 착실히 준비를 해 오고 있어 100세 시대에 나타나는 도전에 대처하는데 있어서도 우리나라에 비하여 한결 수월할 것으로 판단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33

44 국가정책 추진 시스템을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모든 국민의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 구축되어야 함 - 새로운 정책 발굴도 중요하지만,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정책들을 100세 시대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 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임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 정립 및 과제 발굴 국토 및 도시정책 부문에서도 고령계층을 포함하여 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마련을 검토해야 할 시기임 - 그 동안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국토 및 도시정책은 머지않아 도래할 100세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 발굴이 시급한 실정임 <그림 1> 100세 시대에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 과업추진의 기대효과 정부정책 선도와 미래지향적 국토정책 추진 방향 및 정책과제 제시 - 삶의 질 제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강한 국토 및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고령화 정책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제공 - 현재 고령화정책은 고령자를 일방적으로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계층 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면, 100세 시대에서는 보다 건강하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계층 이라는 관점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함 도시, 주거, 교통 등 분야별 기반구축을 통해 전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마련 34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45 Ⅱ. 100세 시대 관련 국내외 정책 및 개념 정립 1. 국내외 관련 계획 및 정책 검토 가. 관련 계획 및 제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 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한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미래 웰빙시대를 고려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정책 제시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주거 분야에서는 노령계층의 주거환경개선, 계층과 연령층을 고려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형성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교통분야는 미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교통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녹색교통체계 구축과 국민 생활편익 증대를 위한 친환경 교통정책 을 제시하고 있음 분야별 관련 계획 - 관련계획 :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계획, 고령자주거지원중정기계획, 교통안전기본계 획,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등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의 내용과 차별되는 계획은 없음 - 다만 4차 국토계획과 마찬가지로 고령계층에 초점을 둔 계획 작성과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의 주제인 100세 시대의 정책과제로 활용은 가능하겠지만 그에 부합하 는 다양한 정책들로 부분적 보완이 필요함 100세 시대 관련 제도 검토 - 도시 및 지역정주 분야는 저출산 고령화, 건강도시에 관한 정책, 주거부문에서는 노인복지와 안정적인 고령자 거주지 제공에 관한 정책, 교통부문에서는 교통약자에 관한 법률이 부분적으로 시행중임 - 분야별 주요 법제도 도시 및 지역정주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환경보건법 주거 : 노인복지법, 고령자주거안정법 교통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35

46 - 국토 및 도시부분과 관련된 제도는 대부분 100세 시대를 대비한 법제도라 할 수 있으나, 본 과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100세 시대 개념에 적합하도록 보완이 필요함 나. 해외 정책 사례 도시 및 지역정주 분야 100세 시대를 표방하고 있는 해외의 정책은 없으나, 유사사례로 WHO 주도의 건강도시와 고령친화도시 등이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을 수립 - 건강도시(Healthy Cities)란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 5) -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ies : AFC)는 나이가 듦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 참여 및 안전에 대한 기회를 최적화시킴으로써 활기찬 노년(active aging)을 촉진하는 도시 6) 건강도시의 건강한 도시계획(healthy urban planning) 7) 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건강증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거, 교통, 산업, 환경 등 도시계획 각 부분에 건강요소를 결합한 융합형 도시계획 수립 필요 100세 시대 정책의 효율적 관리 및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의 개발과 제공이 필요 - 해외의 경우 건강도시/고령친화도시 등 관련정책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8) 안정되고 효율적인 100세 시대 정책의 정착 및 추진을 위해서는 해외의 관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보건, 환경, 건축,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한 관련계획 수립이 중요하게 대두 - 해외의 사례를 비추어 우리나라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건강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5) 건강도시의 주요 참여도시로는 영국 런던, 브리이튼&호브, 독일 베를린, 함부르크, 드레스덴, 뒤셀도르프, 이탈리아 밀라노 등의 도시들이 참여하고 있음 6) 고령친화도시의 주요 참여도시로는 미국 뉴욕, 캐나다 핼리택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자메이카 킹스턴, 멕시코 멕시코시티, 케냐 라이로비, 러시아 모스크바, 스위스 제네바, 터키 이스탄불, 영국 런던, 인도 뉴델리, 호주 멜버룬, 중국 상하이, 일본 도쿄 등임 7) 유럽 제4기 건강도시네트워크의 총 79개 중 45개 도시가 도시계획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26개 도시가 건강한 도시계획(healthy urban planning)을 수립 8) 영국 런던의 경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증진 이라는 목표하에 건강도시개발부를 조직하고, 건강도시체 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WHO 고령친화도시 역시 8대 분야별로 평가리스트를 개발하여 제공 36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47 주거 분야 고령친화도시 및 초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언급하고 있는 해외사례에서도 100세 시대에 부응하는 주거분야의 기본적 방향은 고령계층이 부담가능한 수준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주택 및 생활환경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음 고령자의 공동체 및 가족과의 연대감 증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노인의 필요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보다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에서 고령자의 의견을 수렴하 려는 노력도 시도하고 있음 고령자를 위해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을 연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주택담당부서와 복지담당부서가 함께 파트너쉽 체계를 통하여 수행함으로 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교통 분야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가지는 교통문제를 단순히 복지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누려야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여 이들을 사회의 주류에 포함되도록 하는데 교통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기존의 대중교통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고령자들이 적절한 비용 부담으로 타인의 도움없이 자립적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 추진중 - 선진국의 경우 고령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엘리베이터 등 무장애화)을 조성하여 환경문제와 비용부담을 경감하면서 고령자들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중 - 고령자들의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면허제도 개선 및 고령운전자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고령운전자들의 증가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음 고령자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킬 뿐만아니라 환경을 고려한 교통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환경, 주거 및 도시 등 관련부처와 함께 협력하므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임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재정과 정책을 연계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에서 재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현실상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9) 9) 독일은 지방교통재원조달법을 통하여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정책을 반드시 충족시키도록 하고 있음. 또한, 미국은 21세기 교통형평법에서 정책지원을 위한 재정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영국은 비용을 고려하여 민간과 공공부문의 역할을 구분(예를 들면, 공공부문은 병원수송을 담당하고 민간부문은 사전예약 방식의 Dial-a-ride 형태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37

48 2. 100세 시대 의 개념 정립 가. 100세 시대의 의미 100세 시대는 국민 평균수명이 100년 인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100세까지 살 것을 기대하면서 노후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시대를 의미함 10) 100세 시대란 고령화 대책에 대한 정책 전환을 의미 -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정책은 주로 장래 취약 노인계층 에 초점을 두는 수동적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 100세 시대에 대비한 정책은 장래 초고령 사회를 지금부터 준비하여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개념임 - 기존 고령화 대응책은 주로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무장애, 독거노인을 위한 생활필수품 지원 등 주로 시설 확충과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하드웨어(hardware) 정책에 초점을 두었음 - 100세 시대의 정책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참여, 자립, 일자리, 건강, 안전 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 소프트웨어 (software)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나. 100세 시대 의 조작적 정의 100세 시대 란 일반 국민이 100세까지 살 것을 기대하면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시대로 정의 - 지금까지 80세 시대를 염두에 둔 고령화 정책에서 100세 시대를 대비한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의지의 표현임 - 100세 시대는 시점으로 보면 미래에 도래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를 100세 시대의 출발이라 할 수 있음 현재의 고령화 정책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100세 시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80세 시대의 고령자와 사회적 약자 중심의 정책은 일방적 지원 (베푼다는 관점이 강함)에 초점을 두었다면, 100세 시대는 건강한 삶을 국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있음 10)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65세 인구비율 7% 이상)에 접어든 우리나라도 100세 시대를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이며, 적어도 2026년 초고령화사회(20% 이상) 이전에 국민이 체감하는 100세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보임 38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49 <그림 2> 100세 시대 개념 Ⅲ. 100세 시대 관련 정책 추진여건 1. 추진여건 분석 개요 가. 사례지 선정 선정 기준 - 도시규모별 고려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각 1개소 - 선정배경 현재 다른 지역보다 도시 및 지역정주, 주거 및 교통분야에서 고령계층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선정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사례지역 : 원주시, 서천군, 대전시를 사례분석 대상지로 선정 - 대전시는 교통분야에서, 원주시는 도시 및 지역정부분야에서 그리고 서천군은 주거분야 를 중심으로 고령계층을 위한 정책 추진여건 파악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39

50 나. 분석의 초점 분석 방법 - 사례지역을 조사하기 전에 100세시대 정책 추진과 관련된 지역 현황 파악 고령계층의 규모, 가구구조(독거노인) 등 고령계층에 대한 일반 정보 현재 고령계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내용 및 시설 규모(수)와 이용규모 등 - 관련 공무원 면담조사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진행 : 현재 실태 파악, 장래 계획, 예산 운영 상황,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도 등 조사 내용 - 정책추진 여건 및 한계,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추진하여야 할 정책 관련 2. 사례지역 조사결과 11) 가. 도시 및 지역정주 분야 : 원주시 원주시 관련사업 추진 개요 원주시는 2004년 우리나라 최초로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한 지자체 중 하나로 현재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의장도시임 년 중점추진과제로 6개 분야 84개 사업을 선정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 활발 - 특히 담배소비세 활용을 통한 건강도시사업추진은 세계적 주목을 받은 정책으로, 2006년 AFHC 총회에서 최우수 정책 사례상을 수상함 년 기준 건강도시 관련 사업비는 총 336억 원이며, 이 가운데 208억 원은 담배소비세 를 통해 충당되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례로 평가 - 원주시의 주요 건강도시 사업으로는 원주천변 걷기, 자전거도로 조성, 체육관건립, 터미널 주변 녹지정비 등 사업이며 이 가운데 환경관련 분야에 85억 원(21개 사업) 규모의 재원이 투자 원주시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00년 7.7%에서 10년 11.1%로 연평균 증가율은 3.7% 수준임 - 10년 기준 전국의 노인인구비율(10.9%)보다는 높으나, 강원도 평균(14.8%)보다는 11) 현재( )까지 대전시는 교통분야, 원주시는 도시 및 지역정주 분야(건강도시 추진관련) 그리고 서천군은 주거분야를 중심으로 조사완료 하였으며, ~25일 사례지역 3곳에 대하여 다른 분야에 대하여 조사 예정임. 따라서 여기에는 사례지별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한 사항을 정리한 것임 40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51 낮으며, 연평균증가율로는 전국평균(4.5%), 강원도평균(4.8%)보다 낮은 수치임 12) 주요 사업 도시숲 조성 모델 학교숲 조성사업 - 학생들의 여가공간과 생태교육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숲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명륜동 교동초등학교를 시범대상학교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 - 10년 10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11년 3월~4월 간 조성공사 실시 - 실시설계시 3차례에 걸쳐 실무단, 학부모,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함으로써 의견을 적극 반영 - 학생들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여가공간과 쉼터로 활용되고 있고, 기존 학교주변은 녹지밀 도가 적은 지역으로, 숲 조성을 통한 효과가 높음 조성 전 <그림 3> 학교숲 조성전후의 모습 조성 후 자료: 원주시 내부자료 청곡근린공원 도시숲 조성사업 - 청곡근린공원 주변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둘러싼 인구밀집지역으로 인근에 위치한 백간공원과 연계하여 활용도가 높음 - 연중 숲 생태체험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체험 및 여가공간으로서 활용 - 도시숲 내 광장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바람길을 배려한 디자인으로 쾌적한 야외활동의 장으로 기능 도시텃밭 가꾸기 12) 강원도내 타시군 또는 전국 타지역에 비해 노인인구비율이 특이할 만한 차이점은 없음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41

52 - 도심 인근 유휴 공유지를 주말농장으로 운영함으로써 가족과 함께하는 건전한 여가문화 를 조성 - 노인층의 여가선용, 가족화합 및 건강증진의 공간으로 기능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원주시는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의 건강도시 회원도시이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 회 의장도시로 건강도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조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 건강한 원주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특히 2006년부터 담배소비세를 건강도시에 사업에 투자하여 주민들의 호응과 안정적인 재원마련에 성공 06년에는 161억 원으로 시작하여, 07년 258억 원, 08년 297억 원, 09년 347억 원, 10년 322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건강도시 추진과제 397건에 총 1385억 원 투자 평생건강 운동의학센터 운영 원주시와 지역 대학(연세대학교 원주 의과대학)과의 파트너십에 의해 09년 7월부터 건강도시 사업으로 평생건강 운동의학센터 운영 지속적인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 - 평생건강 운동의학 센터 방문 이용자 1,704명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의 접근성, 검진내용 의 전문성, 운동처방의 설명 이해도, 소요시간의 만족도, 직원의 친절성에 대하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점 만점에 9.2점으로 높게 나타나 전반적인 서비스에 만족한다 는 결과를 발표 - 건강관련 측정의 결과 전반적인 향상하였고, 특히 심폐지구력과 근지구력은 두드러진 향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규칙적인 운동과 신체 활동량의 증가에 기인한 결과임 나. 주거분야 : 서천군 서천군 관련사업 추진 개요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요양 및 치료를 받아야 하는 노인이 상당수이나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시설 부족으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노인들이 주거에서부터 의료, 요양, 문화 경제활동 등 노후생활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들의 단지화를 추진 42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53 - 군유지 2만여평에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노인복지 관련시설을 연차적으로 입주시켜 타운화하여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 조성 이 외에도 재가복지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노인 일자리 사업, 세대교류 프로그램 등 추진중 주요사업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 13) -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 주요시설 및 현황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요양병원, 한방찜질방, 장애인보호 작업장,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야외공연장, 공동농장, 노인건강체육시설(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생태하천, 녹색복지공간(목교, 교목, 관목, 초화류, 산책로 시설) 등 - 현재 시설 운영을 천주교대전교구유지재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의 경우에만 LH공사가 공급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군정만족도 주민 여론조사(2009.9) 결과 만족도가 43.0%로 최근 서천군이 가장 잘한 일로 평가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고령자 복합단지 사례로서 각계각층에서 벤치마킹 되고 있음 - 농촌지역의 열악한 복지환경을 극복하고 고령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틀 마련 고령자, 장애인 등이 한 곳에서 쉽게 다양한 복지 및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복지시설의 인력부족은 지역내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 지원 단지내 복지시설에 200여명의 종사자를 채용하여 지역주민 고용창출 효과 발생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원활한 시설 공급에 대응 - 관련조례 마련 서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천군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천군 어메니티 노인건강교실 운영관리 조례, 서천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음 향후 이러한 5개 조례를 통합조례로 만들어 보다 효과적으로 시설간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재가복지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 급여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 1-3등급 13) 사업비 및 재원조달 : 34,238백만원(국비 10,674, 도비 2,571, 군비 11,079, 민자 9,914)/사업기간 : 2004~2011년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43

54 재가급여 내용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서비스제공기관 : 장기요양기관 13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19개소, 복지용구 2개소 예산 : 1,073,700천원(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용대상 : 실질적인 독거노인, 기존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독거노인 서비스내용 : 안전확인, 독거노인생활교육실시, 서비스연계활동, 현황조사 서비스제공기관 : 서천지역자활센터 수혜자 현황 : 707명( 현재) 예산 : 212,182천원(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가구소득 및 재산, 건강상태 및 가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건강기준은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 B이고, 소득기준은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서비스내용 : 식사,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외출동행,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등 서비스제공기관 : 서천노인복지센터, 서천지역자활센터, 행복나눔노인복지센터 예산 : 528,359천원(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여가 프로그램 - 농어촌 노인 어메니티 건강교실 운영사업 목적 : 농한기(동절기 5개월)에 특별한 여가 프로그램을 향유하기 어려운 농어촌 어르신들에게 일정시간, 일정장소에서 연속성 있는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관 리와 정신교양 함양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내용 및 예산(2011년 어메니티 노인건강교실 10개소 운영에 214백만원 소요) 지원효과 : 농한기 노인의 활기찬 노후 여가 활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 우울증으로 인한 노인자살 예방 및 노인의 자존감 회복 효과, 민간운영지원위원회와 부녀회, 이장단을 통한 후원과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주민 화합 증대 등 - 경로당의 여가프로그램 서천군 경로당수는 295개로 거의 모든 동네(리)마다 있으며, 이곳에서 노인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상당시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 대한노인회의 프로그램관리사가 운영하며 도비 및 군비로 이들의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 44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55 서천군의 독자적 노인일자리 사업 - 개요 : 일부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생산과정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경로당 혹은 복지회관에 노인들을 모셔놓고 기업담당자가 오전에 일거리를 가져다 놓은 후 오후에 상품을 찾아가도록 함 - 일감 사례 : 밤까지, 콩나물다듬기, 과일꼭지따기, 고추꼭지따기 등 - 성과 : 참여노인은 일한만큼 수당을 받아 소득을 챙길 수 있음 세대교류 프로그램 - 서천어메니티마을 노인복지관의 생애체험프로그램 청소년들이 노인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예산 : 연 30,000천원(마사회가 주관하는 복지사업에 응모해서 재원조달) -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병원 등에서의 학생 자원봉사 기타 고령자관련 조례 - 서천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80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원을 지급(현재 80세 이상 노인수는 1,230명임) - 서천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2011년 제정) 4대가 한 집에서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거주하면 추석과 구정 때 50만원 지급 지원실적은 없으나 2012년 예산에는 반영됨 다. 교통분야 : 대전시 대전시 관련사업 추진 개요 2010년 현재 대전광역시 노인인구(65세 이상)는 약 13만명으로 총인구의 8.8%로 전국 11.3%와 특별시 광역시 평균 9.3%에 비해 다소 낮음 14) 대전광역시는 교통문화 운동인 도레미프로젝트 수행 및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조성을 통하여 교통환경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시민들의 교통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교통문화운동인 도레미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200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19.7%) 전국 1위에 도달 - 대전광역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교통문화지수 1위, 교통사고 사망자 10% 감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사업을 실시 14) 2010년 내국인 기준임(자료: 통계청,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45

56 <도레미 프로젝트> 오선지와 음계(도 레 미)의 조화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 듯이 대전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연주하는 시민운동을 의미 도: 창조 도시(Creative City) 대전을 위해 레: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준비(Ready)하여 미: 누구나 안심하고 행복한 미래(Future) 도시 대전 만들기 자료: 박용재 (2008),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도레미프로젝트. 월간교통 제129호 - 에너지 절약, 교통체증 해소, 환경개선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자전거를 대중교통의 한축으로 하여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로 대전시를 조성 중 고령계층과 관련하여 추진중인 교통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담당자 면담을 통하여 도출하고자 함 주요 사업 대중교통 무장애화 - 고령자를 포함한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저상버스 도입, 도시철 도역사 장애인편의시설 보완 등의 사업을 수행 교통 수단 여객 시설 <표 1> 대중교통 관련 사업 (대전시) (단위: 백만원) 2010년 2011년 사업비 투자계획 사 업 명 까지 비고 (누계) 사업량 단위 계 국비 시비 민자 총 계 6,404 1,250 4, 소계 5,608 1,250 4,358 저상버스 도입 87대 24 대 2,500 1,250 1,250 장애인콜택시 도입 60대 20 대 무료셔틀버스 운행 3대 3 대 이동지원센터 운영 1식 1 식 2,600 2,600 소계 유개승강장 설치 300개소 50 개소 유개승강장 센서 등 설치 1개소 44 개소 도시철도역사 장애인편의시설 보완 3 식 도시철도역사 에스컬레이터 감속 44 대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57 보행 및 자전거 환경 등 생활교통 정비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인보호구역 정비 및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 중 <표 2> 보행환경 개선 사업 (대전시) (단위: 백만원) 도로 시설 2010년 2011년 사업비 투자계획 사 업 명 까지 (누계) 사업량 단위 계 국비 시비 (구비) 10,154 총 계 14,750 4,546 (50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206개소 71 개소 7,092 3,546 3, 노인보호구역 개선 4개소 11 개소 800 (400)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0.5 km 2,000 1,000 1,000 보행시설 개선 2 개소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320개 30 개 정류장안내단말기 설치 77대 50 대 1,000 1,000 장애물없은 생활환경 인증 5 개소 3,480 3,480 (100) 민자 50 비고 -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효과 보행환경 전반에 대하여 대전시민 1,12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결과 원도심보다는 신도심일수록 보행환경이 좋다고 응답하여 시설물이 노후된 원도심의 보행환경 개선 이 시급 15)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보행통행량 증가 및 안전성 향상 기대 - 자전거 전용도로 등 자전거 시설 현황 및 예산 현황 최근 3년간 자전거 시설 예산투입 현황 <표 3> 최근 3년간 자전거 시설 예산현황 (대전시) 구 분 2009년 1010년 2011년 비고 예산액(백만원) 12,388 10,028 8,308 15) 자료: 대전시 내부자료 인용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47

58 -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효과 자전거시설의 영향에 대하여 수치적으로 분석된 자료는 없으나, 시민들은 지속적인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을 요구하고 있음으로, 이용률 증가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3. 실태분석 종합 도시 및 지역정주 분야 : 원주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지자체 주도형 건강도시 운동 전개 - 원주시는 2004년부터 시민건강 증진의 목표를 위해 지자체 스스로 건강도시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 조례지정과 계획수립,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 제도마련과 계획 수립의 기반 하에 수년간의 정책적 노력은 점차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만족도 등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도시차원에서의 공간적 정책과 보건적 정책의 시너지 효과 - 도시차원에서의 공간적 접근으로 도시숲, 도시텃밭 사업과 함께 보건적 접근인 평생건 강 운동의학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시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제고 효과에 시너지 발생 기존 보건소 사업과 본청 도시계획부의 사업을 일정부분 통합하여 건강도시 담당부서 가 관할함으로써 정책 집행이 용이하고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함 특히, 도시숲과 걷는 길 조성, 도시텃밭 가꾸기 등의 사업 등은 도시와 지역정주 차원에서 타 지자체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모범 사례임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및 인센티브 마련 필요 - 원주시의 건강도시 사업은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전액 투입하여 진행하며, 이는 타 지자체에서는 보기 드문 지자체 주도의 모범사례이나, 이에 비해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 지자체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법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지자체의 사업추진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임 주거부문 : 서천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농촌형 인구구조를 지닌 서천군은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주거관련 정책 추진 48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59 - 주거, 건강증진, 여가, 문화 등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를 한 단지내에서 지원하는 복합노인복지단지, 고령자를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여가프로그램 및 일자리사업 등을 독자적으로(군비 지원 혹은 지역사회자원 동원) 혹은 국비/도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음 복합노인단지인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 의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이나,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병원에서의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시설운영에 투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 - 이 사례는 향후에도 성공적인 고령자 복합단지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평가, 피드백이 있어야 할 것임 서천군의 경로당에서는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의 친목도모와 이를 통한 노인건강유지, 병원비 절약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경로당 보수비, 운영비 및 난방비 대부분을 군비로 충당하고 있음 - 경로당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가 경로당의 보수비,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검토 필요 교통부문 : 대전시 교통문제를 독립적인 영역으로 보고 접근하기 보다는 도시 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구도심의 경우 보행 등 교통환경 여건이 신도심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정비가 시급하며, 정비 사업을 추진시 구도심 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중앙정부는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교통환경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차량의 이동성 중심의 정책에서 사람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 국비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 전문인력 및 재원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 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예상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공감대 형성이 사업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로 나타남으로 지역주민, 유관기관(경찰 등), 시민단체 등을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49

60 - 불법주정차, 노점상인들의 불법점유, 불법횡단, 자전거 및 보행자에 대한 차량운전자들의 배려 등은 시민들의 의식과 자발적인 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Ⅳ. 100세 시대 대비한 국토 및 도시 정책 과제 도출 세 시대의 국토 및 도시정책 목표 가. 미래 전망 인구 전망 16) 2018년 인구 정점 도달 - 우리나라 인구는 2009년 4,875만 명으로, 2018년 4,934명으로 정점에 도달하고, 2030년에는 4,864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정점(3,619만 명)에 이를 것이며, 학령인구(6~21세) 는 감소추세인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지속적으로 증가예상 초고령 장수사회 도래 년 고령인구비율이 7%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 고령사회(14% 이상), 2026년 초고령사회(20% 이상)가 될 것이며, 2050년 고령인구 비율은 세계 최고수준인 38.2%로 전망됨 년 생산가능인구 7.9인이 노인 1인을 부양하였으나, 2020년에는 4.6인이, 2050년 에는 1.4인이 노인 1인을 부양할 것으로 예견됨 분야별 미래 전망 100세 시대의 국토 모습 긍정적 관점 - 건강하고(healthy) 행복하게(happy) 내집에서(home)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국토를 구현하며 삶의 질이 지금보다 향상된 국토가 형성될 전망 - 복지사회를 지향하여 빈부의 격차가 축소되고 지역간 양극화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16) 국토대예측 Ⅰ, Ⅱ(국토연구원) 보고서를 기반으로 도시 및 지역에 관련된 분야를 발췌하여 정리함 50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61 부정적 관점 - 현재 여건보다 크게 개선되지 않은 사회여건에 따라 고령계층을 더 부담스러워 하는 인식 확산되어 사회이슈화 되면서 갈등이 커짐 - 고령계층의 건강, 안전, 참여, 자립 등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국민 전체에 차지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져 실제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음 미래 지향적 국토를 형성하기 위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각종 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 고령계층은 물론 주민들이 거주지 주변에서 접근 용이한 각종 휴식 공간 및 시설 확충 - 건강한 생활 유지와 휴식을 위한 녹지 확충 - 지역주민의 교류를 위한 공간 및 시설 - 고령계층의 일자리와 시간활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및 공간 등 확보 - 고령계층 (단기적으로 보면 은퇴시기를 60세 전후로 보면) 의 경험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 : 고령계층의 연령대를 상향 조정(정년을 연장하여 사회참여 기회 확충) - 다양한 주거 환경 조성 및 욕구 증가 - 더 각박해지는 사회에서의 독거 생활 가구 증가 - 사회공동체 회복을 위한 커뮤니티 공동체 관련 시설 확충 및 여건 마련 도시 및 지역정주 분야 저출산 고령화와 1~2인 가구의 증가 등의 메가트렌드 - 도시거주 고령인구 증가, 시니어타운 및 농촌전원주택 수요 증가 -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도시 인프라가 무장애 디자인으로 보편화되고, 고령자도 용이하 게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산업 중심의 농지와 산지 이용은 줄어들고, 여가관광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 - 산과 수변공간을 여가관광 및 주거공간(전원휴양주택)으로 활용하는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 - 구릉지와 수변을 활용한 전원휴양주택 공급 필요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51

62 주거 분야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주택공급의 증가 - 전원주택, 소형주택, 서비스결합주택, 첨단 의료주택 등 공급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주거 질 향상 -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주택 공급 에너지 절감 및 어메니티 요인 중시 - 친환경적 주택 보급 확대와 조망권, 공원 접근성 등을 고려한 주택 공급 증대 소득 및 여가시간 증가, 교통접근성 증대 - 전원유향주택 수요 증가 계층 및 세대 교류가 가능한 커뮤니티의 활성화 필요 -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 및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 중요 -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및 지역사회참여 확대 주거격차 존재 - 지역간, 소득계층간, 세대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필요 교통 분야 대도시권 대중교통의 다양화 - 대도시권에서 무장애 첨단 BRT, 트램 등 대중교통수단이 다양해지며, 이러한 신교통수단 들은 건설비용이 저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으며 환경친화적이므로 주도적인 대중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 지능형 녹색자동차 및 도로의 보편화 - 소득수준 및 생활의 질 향상으로 이동 중 개인공간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선호도는 미래에도 지속되며,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2030년 자동차 보급수준은 인구 천인당 500대, 20세 이상 인구 1인 당 0.6대가 될 것으로 추정 -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신하여 2020년경에는 지능형 하이브리드 자동차, 2030년 경에는 연료전지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가 보편화 될 것으로 예측 - 도로가 단순한 이동공간의 역할을 넘어 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IT와 ET가 융합된 첨단 녹색도로가 보편화 되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며 친환경적인 도로가 될 것으로 전망 52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63 교통서비스 격차의 존재 - 지역간 또는 사회 경제적 계층간에 교통수단 및 인프라의 보급 및 이용에 있어서 격차가 나타나므로, 첨단 녹색교통서비스의 지역 및 계층간 보편화, 이동약자와 교통인 프라 및 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의 교통권 확보 및 접근성 제고 등이 국토공간 및 사회적 통합 측면에서 필요 나. 100세 시대 국토 및 도시 정책 목표 100세 시대의 지향점 :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와 맥을 같이함 - 삶의 질 향상 도모, 주거환경개선, 고령계층의 사회적 참여 등 특히 고령친화적 지역사회(againg friendly community) 조성을 지향 -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 : 형평, 경제, 삶의 질 노인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 이를 위한 공간 조성 + 시설 확충 +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 보완 -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안전하고 활동적인 노후 생활 보장 :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100세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진일보한 복지사회로 진입되어야 할 것임 - 좋은 복지는 제도가 아니라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려면 계층간, 이질적 문화, 세대간 상호 존중하는 사회가 요구됨 - 복지는 이러한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위한 투자이며 미래 보다 생산력을 담보하기 위한 여건을 형성하는 것임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 신뢰기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임 - 이를 위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공공에서 도시 및 지역정주 환경 조성, 주거환경마련 및 교통여건 개선 등의 분야에서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임 100세 시대 대비한 국토 및 도시 정책의 추진 목표 100세 시대 국민 모두 특히 고령층 17) 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건강하고 17)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채과제를 발굴하되 미래 국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53

64 안전한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표로 함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국토 및 도시 정책 분야의 실천목표 - 4대 실천목표 : 건강(돌봄), 안전(배려), 참여(일자리, 시간활용 기회제공), 쾌적한 환경 조성(여가기회) - 건강(돌봄) : 건강한 생활 영위로서 질병 예방, 적당한 운동과 쉴 수 있는 공간, 환경의 질(공기, 물 등) 제고 등을 통한 건강한 삶의 조건 개선 - 안전(배려) : 안전한 도시 및 안정된 주거 여건 조성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노인계층을 위한 다양한 시설, 경노시설 및 재가 노인 지원, 각박한 사회 및 독거생활에 대응한 공동체 회복 및 적응 프로그램 등 - 참여(일자리) : 노인을 위한 적당한 일자리, 사회활동 참여 및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 마련 등 - 쾌적한 환경(여가) : 즐거운 삶을 보낼 수 있는 기회와 여건 제공으로서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 여건 개선, 쾌적한 환경 조성(녹지 확충), 여가활동 기회 제공(접근성, 시설, 프로그램 등) 분야별 추진 목표 설정 1 도시 및 지역정주 분야 : 활동친화적(Activity-friendly) 인프라 지원 보건, 도시계획, 도시행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건강도시(Healthy City) 구현 - 세대 및 계층 맞춤형 활동친화적 인프라 창출 - 건강 문화 레저 체육 체험 등 놀거리와 볼거리가 결합되어 신체활동을 창출하는 건강인프라 구축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공간 확보 - 생활권 단위의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기반시설로 지역내 기존공원의 연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 나대지의 활용을 통한 공원 조성 등 구상 고령계층을 중점적으로 고려함. 이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토 및 도시 관련 정책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설정비 및 확충을 다루어 왔으므로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고령계층에 대한 배려가 요구되기 때문임. 그러나 100세 시대의 국토 및 도시정책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지속가능한 국토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실제 새롭게 발굴할 정책은 많지 않음. 다만 현재와 같은 시설 확충과 약자를 위한 일방적 지원 중심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내용을 보완하는 정도로 정책을 재정리하는 수준이 될 것임 54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65 2 주거 분야 : 삶의 질 개선, 취약한 고령자에 대한 주택 지원 고령자 거주에 편리한 주택공급 - 고령자배려 주택개조지원 - 고령자전용주택 공급확대 주택 등을 활용한 소득보장 및 주거비지원 확대 - 역모기지 확대 - 주거비지원 확대 지역사회 서비스 구축 및 확대 3 교통 분야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 이용 및 접근 지원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고령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하여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환경 조성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고령자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교통사고 저감 - 안전한 운전환경 조성: 청년 및 고령운전자 교육 및 제도 개선 - 스마트인프라 구축: 차량 및 도로 등에 IT기능을 접목시켜 안전성 향상 교통약자(고령자, 장애인 등)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제공 세 시대 국토 및 도시 정책 추진 방향 가. 도시 및 지역정주 100세 시대의 도시는 모든 사람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임 건강한 도시: 시민이 건강하고, 도시가 건강한 도시 - 모든 시민이 아프기 전에 예방하고, 아픈 사람은 적절한 치료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시스템 관리 - 시민 누구나 휴식하고 운동 할 수 있는 활동친화적 시설이 다양하게 구비 안전한 도시: 모든 시민이 범죄와 사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 특히 아이와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CCTV 등 방범시스템 마련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55

66 - 아이와 여성, 노인들이 이동이 쉬운 배리어프리 디자인 도입, 교통 사고로부터 안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 기후변화에 의한 재해로부터 안전한 방재시스템 마련 더불어 사는 도시: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갈등이 없고, 모든 시민이 조화롭게 더불어 사는 도시 - (보육 인프라): 보육도우미 서비스,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 등 보육 인프라의 충분한 시설 확충 쾌적한 도시: 소음이나 진동, 대기오염 수준이 낮아 사람이 살아가기에 쾌적한 도시 - 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난개발을 예방하 고 규제하는 시스템 마련 -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 (노인 사회참여):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노인복지관, 노인 일자리 사업(봉사 활동 포함) 등이 시스템 마련 -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동작업장,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등의 지원 시스템 마련 나. 주거 쾌적하고 부담 가능하며 독립적인 주거생활 영위 - 고령계층이 안전하고 편안한 주택 및 주거환경을 -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누리면서 -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상호연계 내에서의 주거생활 영위 - 공동체 및 가족과의 연대감 증대를 통해 - 고령계층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보다 충실히 제공하고 - 세대간 교류 확대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증진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주거 및 복지 정책을 연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되, - 민관협력을 통해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 제고 56 함께 누릴 100세 시대! 함께 가꿀 행복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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