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노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노동부 노사정책팀 수탁연구과제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최 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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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과제는 2007년 노동부의 노동정책 연구에 관한 학술 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노 동 부

2 제 출 문 노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노동부 노사정책팀 수탁연구과제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최 영 기

3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자 :조준모(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조동훈(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종현(LSE박사과정) 황선웅(연세대 강사)

4 목 차 도입편 1 Ⅰ.서론 3 1.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연구내용 및 방법 4 3.이론적 기반 :자본주의 다양성론 6 Ⅱ.한국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의 기초 분석 17 1.노동조합 조직 특성 17 2.노사분규 특성 33 3.양극화와 노사관계 43 4.소 결 50 [제1편 :노사관계에 대한 거시경제적 평가] 53 Ⅲ.노사관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55 1.머리말 55 2.기존 연구 개괄 56 3.연구방법과 자료 67 4.분석결과 69 5.소결 102

5 [제2편 :노사관계에 대한 미시경제적 평가] 105 Ⅳ.노동조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임금효과 고용안정효과 노동조합과 근로시간 157 [제3편 :해외사례 -영국과 일본] 167 Ⅴ.영국의 노동조합과 사회경제 들어가는 글 영국 노사관계의 발전과정과 노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역할 영국쇠퇴론 및 자본주의 다양성론과 노동조합의 역할 맺음말 201 Ⅵ.일본의 노동조합과 사회경제 도입 자본주의 다양성과 고전적 일본 모델 춘투를 중심으로 본 일본 노사관계 버블 붕괴 이후의 변화 소 결 224

6 [결론편] 227 Ⅶ.결 론 연구결과의 요약 미래 전망과 정책과제 연구의 한계와 추후 과제 250 참고문헌 252

7 표 목 차 <표 Ⅰ-1>세 가지 유형의 혁신체제 비교 10 <표 Ⅰ-2>국가별 조직능력의 편재와 아키텍처(가설) 12 <표 Ⅱ-1>조직현황 개괄 17 <표 Ⅱ-2>기업별 노조 상급단체별 조직 현황 19 <표 Ⅱ-3>지역업종 직종노조 상급단체별 조직 현황 20 <표 Ⅱ-4>산별노조의 상급단체별 조직현황 20 <표 Ⅱ-5>노조조직률 하락세의 국제 비교 21 <표 Ⅱ-6>산업별 조합원수 및 임금근로자수 변동의 비교 23 <표 Ⅱ-7>제조업의 조합원수 변동 23 <표 Ⅱ-8>제조업의 규모별 조합원수 변동(1993~2005년) 24 <표 Ⅱ-9>지역별 조합원수 현황(1992년과 2005년) 26 <표 Ⅱ-10>직종별 노조 조직률 추이와 비중 27 <표 Ⅱ-11> 조합원규모별 조직현황 28 <표 Ⅱ-12>기업별 노조의 종업원 규모별 특성 29 <표 Ⅱ-13>2005년 말 현재 기업별 노조들의 설립연도별 분포 30 <표 Ⅱ-14> 지역업종 직종노조의 설립연도별 분포(2005년 말 현재) 30 <표 Ⅱ-15> 산별노조의 설립연도별 분포(2005년 말 현재) 31 <표 Ⅱ-16> 주요 노사분규지표 33 <표 Ⅱ-17> 연도별 파업성향(노동손실일수/임금근로자수 1,000) 35 <표 Ⅱ-18> 전산업 피용자 1,000인당 노동손실일수 국제비교(1996~2005년) 1) 36 <표 Ⅱ-19> 상급단체별 파업발생건수 37 <표 Ⅱ-20> 파업의 불법유무 38 <표 Ⅱ-21>조합원수 규모별 노동조합수와 파업발생건수 및 비중 39 <표 Ⅱ-22>임금인상으로 인한 분규사업장의 규모별 분포 40

8 <표 Ⅱ-23> 산업대분류별 노동손실일수의 비중 추이 41 <표 Ⅱ-24> 산업대분류별 파업성향(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 42 <표 Ⅱ-25>사업체 규모별 노조 조직 비중과 노동손실일수 비중의 비교 42 <표 Ⅱ-26>제조업 부문의 종업원 규모별 설비투자 점유 비중 추이 50 <표 Ⅲ-1>교섭집중에 따른 경제적 이득과 비용:이론적 가능성 59 <표 Ⅲ-2>노사관계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관한 기존의 실증연구 결과 63 <표 Ⅲ-3>국가별 조정지수와 응집지수:HalandGingerich(2004)의 연구결과 65 <표 Ⅲ-4>노동조합조직률과 거시경제 성과:교차상관계수 76 <표 Ⅲ-5>평균근속년수와 거시경제 성과:교차상관계수 77 <표 Ⅲ-6>이직률과 거시경제 성과:교차상관계수 77 <표 Ⅲ-7>임시일용직 비율과 거시경제 성과:교차상관계수 78 <표 Ⅲ-8>피용자 100인당 노동손실일수와 거시경제 성과:교차상관계수 79 <표 Ⅲ-9>노사관계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시계열 분석 결과:한국의 경우 80 <표 Ⅲ-10> OECD 국가들의 노동조합조직률과 단체협약적용률 81 <표 Ⅲ-11> 교섭집중과 교섭조정 84 <표 Ⅲ-12> 노사관계 지표 간의 Pearson상관계수: 년 87 <표 Ⅲ-13>노사관계 지표 순위 종합 88 <표 Ⅲ-14>OECD각국의 거시경제 성과 비교 89 <표 Ⅲ-15>노사관계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OECD횡단면 분석 결과:전 기간 91 <표 Ⅲ-16>노사관계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OECD횡단면 분석 결과:기간별 분석 92 <표 Ⅲ-17>집중 및 조정수준에 따른 OECD국가별 분류 93 <표 Ⅲ-18>노사관계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OECD횡단면 분석 결과:비선형 가설 94 <표 Ⅲ-19> OECD 국가들의 금융구조 95 <표 Ⅲ-20> 노사관계 지표와 금융구조 지표 간의 Pearson상관계수 96 <표 Ⅲ-21>요인부하량 추정 결과 97 <표 Ⅲ-22> 국가별 조정지수와 응집지수 98 <표 Ⅲ-23>부문별 조정지수 산출 결과 99 <표 Ⅳ-1>국가별 노동조합 임금프리미엄 108 <표 Ⅳ-2>경제활동 인구조사 기초통계 112

9 <표 Ⅳ-3>성별 및 노조유무별 기초통계 114 <표 Ⅳ-4>고용형태 및 노조유무별 기초통계 115 <표 Ⅳ-5>사업장규모별 노조가입률 및 고용형태 117 <표 Ⅳ-6>성별 및 고용형태별 노조가입률 117 <표 Ⅳ-7>노조임금효과 결정요인:사업체규모 118 <표 Ⅳ-8>노조임금효과 결정요인:고용형태 119 <표 Ⅳ-9>노조임금효과 결정요인:산업효과 119 <표 Ⅳ-10> 노조임금효과 실증분석:전체근로자 120 <표 Ⅳ-11> 노조임금효과:남성과 여성 122 <표 Ⅳ-12> 노조임금효과:정규직과 비정규직 123 <표 Ⅳ-13> 사업체 규모별 노조임금효과 124 <표 Ⅳ-14> 노조부문과 비노조부문 126 <표 Ⅳ-15> 한국노동패널 기초통계량 131 <표 Ⅳ-16> 직장유지율:전체 근로자 132 <표 Ⅳ-17>직장유지율:남성 근로자 133 <표 Ⅳ-18> 직장유지율:여성 근로자 133 <표 Ⅳ-19> 정규직 근로자 134 <표 Ⅳ-20>300인 이상 기업체 134 <표 Ⅳ-21>300인 미만 기업체 134 <표 Ⅳ-22> 기초통계:노조원과 비노조원 137 <표 Ⅳ-23> 기초통계:남성 노조원과 비노조원 138 <표 Ⅳ-24> 기초통계:여성 노조원과 비노조원 139 <표 Ⅳ-25> 기초통계:정규직 노조원과 비노조원 140 <표 Ⅳ-26>300인 이상 기업체 141 <표 Ⅳ-27>300인 미만 기업체 142 <표 Ⅳ-28> 기업체규모별 노조가입률 및 고용형태 143 <표 Ⅳ-29>성별 및 고용형태별 노조가입률 143 <표 Ⅳ-30> 노조 고용안정 효과 결정요인:기업체규모 145 <표 Ⅳ-31> 노조 고용안정 효과 결정요인:고용형태 145

10 <표 Ⅳ-32> 노조 고용안정 효과 결정요인:산업효과 146 <표 Ⅳ-33> 노조 고용안정 효과분석:선형회귀식 147 <표 Ⅳ-34> 노조 고용안정 효과분석:Probit& Logit 149 <표 Ⅳ-35> 노조 고용안정 효과분석:남성과 여성 151 <표 Ⅳ-36> 노조 고용안정 효과분석:정규직과 비정규직 152 <표 Ⅳ-37> 노조 고용안정 효과분석:기업체 규모별 153 <표 Ⅳ-38> 직장이직 회귀분석:노조부문과 비노조부문 154 <표 Ⅳ-39> 기초통계량 158 <표 Ⅳ-40> 노조유무와 근로시간 159 <표 Ⅳ-41> 근로시간:남성근로자 160 <표 Ⅳ-42> 근로시간:여성근로자 160 <표 Ⅳ-43>300인 이상 기업체 혹은 금융보험업 161 <표 Ⅳ-44>300인 미만 및 금융보험업 제외 사업체 161 <표 Ⅳ-45> 유해위험작업 근로자(광업 남성근로자) 161 <표 Ⅳ-46> 산업별 근로시간 162 <표 Ⅳ-47> 교육수준별 근로시간 163 <표 Ⅳ-48> 연령별 근로시간 163 <표 Ⅳ-49> 근속년수별 근로시간 164 <표 Ⅴ-1>노동조합수,조합원수,조직률(1945~2005) 175 <표 Ⅴ-2>주된 임금협약의 형태와 적용범위 176 <표 Ⅴ-3>전후 영국의 시기별 경제성장률,생산성 증가율,국제수지 191 <표 Ⅵ-1>경제시스템에 대한 비교제도분석의 기본틀 207 <표 Ⅵ-2>고용시스템의 비교(A형과 J형) 209 <표 Ⅵ-3>렝고의 최저임금과 목표임금 -2003년 춘투 요구안 217 <표 Ⅵ-4>290개 주요 대기업의 춘투 결과 217 <표 Ⅵ-5>연령별ㆍ성별 평균근속년수(1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219 <표 Ⅵ-6>일본의 노동쟁의 추이 222

11 그 림 목 차 [그림 Ⅰ-1]아키텍처의 기본 유형 12 [그림 Ⅰ-2]사회 보호(socialprotection)와 예측되는 숙련 프로파일 13 [그림 Ⅰ-3]직업훈련의 포괄정도와 임금격차 국가별 비교 14 [그림 Ⅱ-1]조합원 규모별 조직현황 18 [그림 Ⅱ-2]노조 조직률과 조합원수 추이 21 [그림 Ⅱ-3]주요국의 노동조합원수 변화(1995년을 100으로 한 상대치) 22 [그림 Ⅱ-4]주요 노사분규지표 추이 34 [그림 Ⅱ-5]사업체규모간 임금격차 추이 43 [그림 Ⅱ-6]중소제조업 수급기업 비중 추이 44 [그림 Ⅱ-7]하도급구조와 고용관계의 계층화 46 [그림 Ⅱ-8]중소기업의 상대 실효임금 변화 추이(대기업=100) 47 [그림 Ⅱ-9]제조업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48 [그림 Ⅱ-10]제조업 기업규모별 자본장비율 49 [그림 Ⅲ-1]노사관계와 기업지배구조 간의 제도적 보완성: HalandGingerich(2004)의 연구결과 66 [그림 Ⅲ-2]제도적 보완성과 경제성장의 관계:HalandGingerich(2004)의 연구결과 66 [그림 Ⅲ-3]한국의 노사관계 지표 추이 71 [그림 Ⅲ-4]한국의 거시경제 성과 지표 추이 74 [그림 Ⅲ-5]노동조합조직률과 단체협약적용률의 관계,2000년 기준 82 [그림 Ⅲ-6]교섭집중과 교섭조정 간의 관계, 년 85 [그림 Ⅲ-7]피용자 1000인당 노동손실일수, 년 평균 86 [그림 Ⅲ-8]노사관계와 금융구조 간의 제도적 보완성 100 [그림 Ⅲ-9]국가별 조정지수와 거시경제성과 간의 관계 101 [그림 Ⅵ-1]일본 춘투의 위계 구조 215

12 [그림 Ⅵ-2]일본 지방법원에 제기된 노동 관련 소송건수 추이 223 [그림 Ⅶ-1]국가별 노사관계의 효율성과 형평성 정도 235 [그림 Ⅶ-2]한국의 연도별 EFFICIENCY(1인당 GDP)와 EQUITY 변화 추세 236 [그림 Ⅶ-3]노사관계의 집중 및 조정 정도와 파업성향 237 [그림 Ⅶ-4]연구결과의 요약 239 [그림 Ⅶ-5]경제 발전경로의 세 가지 옵션 246 [그림 Ⅶ-6]향후 노사관계 정책 방향 248

13 도입편

14 Ⅰ.서론 1.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1987년 이후 활성화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갈등과 대립을 한 축으로 하면서도,기업 내 협력과 작업장 혁신,그리고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등 미시 및 거시 수준의 긍정적인 효과도 발휘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그렇지만 노 동조합 및 그 주요 활동인 임단협 교섭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그리고 고용 및 근로시간 등 에 미치는 노동조합의 효과에 대해서는 국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 왔을 뿐,이를 포함하여 노사관계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조에 대해 막연한 반감을 갖거나,거꾸로 노조가 사회경제적 모순을 해결해줄 것으로 맹신하는 오류 등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다.예를 들어 IMD국제경쟁력 평가에서 우 리나라 노사관계는 2007년에도 55개국 중 55위로 꼴찌를 차지했는데,이는 주로 기업인들의 주관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분규 지표 등에서는 국제비교를 통해 보나,시계열 분석을 통해 보나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기업인들과 여론주도층의 노사관계에 대한 근 거 없는 부정적 인식은 노사관계의 발전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의도와는 달리 오 히려 외국인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또한 외환위기의 원인이 노동조합의 이 기주의 때문이었다는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도 발견되어,외환위기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반성 속에서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할 진정한 과제가 오히려 방기되는 것은 아닌지 우 려되기도 한다.거꾸로 생존권 문제부터 고도의 정책 형성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체의 역량이 나 사회적 위상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노동조합에 해결을 요구하는 양태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정치적으로,사회경제적으로 전환기에 처해 있고,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국제경제환경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때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의 사 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질적,양적 분석을 통하여 노동정책,특히 노사관계 정책의 기조를 재 - 3 -

15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시 말해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에 대한 보다 포괄적 인 문제 접근을 통하여 노조 및 노사관계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향,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에 대한 정책 당국자들의 전략적 판단의 기초를 마련하고,나아가 노와 사 및 학계,언론계 등에도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유포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높아 져 온 것이다. 본 연구는 또한 노사관계 정책의 긴 흐름에서 볼 때 정부가 직접 개별분규에 개입하여 문 제를 풀던 시대는 지나고 노사 자치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으며,아울러 참여정부 하에서 노 사관계 선진화 입법을 제ㆍ개정함으로써 OECD의 노사관계 모니터링이 종료되는 등 제도개 선의 과제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고,또한 노동손실일수도 10년래 최저 수준(2007년 11월까 지 49만 8천일)까지 떨어진 상황 속에서 향후 노사관계 정책의 기본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 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한다.따라서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노동조합 및 노 사관계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효과에 대한 분석과 종합을 통하여 노동정책,특히 노사관계 정 책의 기조를 재설정하는 데 기여하며,나아가 긍정적 효과의 최대화 전략,부정적 효과의 최 소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통계분석,그리고 국제비교와 시계열 분석 등을 통한 종합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 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종합적 접근법은 탐색적이면서도 도전적인 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2.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이라는 포괄적인 연구 주제를 다 루기 때문에 각 장의 내용은 다소 독립적이며,분석시각과 방법론 역시 다양하다.서론에서는 우선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연구방법,그리고 이론적 기초에 대하여 설명한다.아울러 우리나 라 노조(조직률 하락의 양태,조직의 부문별 분포 등)및 분규 현황(분규 양태,분규 요인,분 규의 부문별 분포 등)에 대한 행정통계를 재정리하여 기초적인 사실들을 확인하고,그로부터 직접적인 시사점도 도출하게 될 것이다.이후 3개의 독립적인 분석 단위로 보고서가 구성되 는데,제1편은 노사관계에 대한 거시경제적 평가,제2편은 미시경제적 평가이고,제3편은 해 외 편으로서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검토한다.각각의 편은 나름대로의 이론적 기반을 갖고 있지만,보고서 전체를 관통하는 이론적 기초로는 자본주의 다양성(VarietiesofCapitalism) 논의를 설정하였다.이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의 사회경제적 영향이라는 주제에 가장 어울 - 4 -

16 리는 접근법이며,최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그 내용이 풍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보 다 직접적으로는 제3편에 대한 이론적 기초가 되겠지만,다른 두 편의 내용에 대해서도 일정 한 설명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서론의 3절에서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를 소개하고,이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숙련,혁신,기업간 관계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제1편에서는 노사관계의 국민경제적 영향을 거시경제지표의 시계열분석과 OECD 국가들 과의 횡단면 분석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접근해볼 것이다.아직 이 방면의 연구가 많지 않지 만,해외의 연구들을 참조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분석해보았다.제2편에서는 노동조합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노동조합 유무가 임금,고용안정,근로시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해보았다.이에 사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국노동패널(KLIPS):노조,임금,근속년수,근로자의 다양한 인적속성과 시간 흐름에 따른 직장이동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므로,본 연구에 적합한 자료임. 경제활동부가조사:2000년 이후 매년 8월에 임금을 비롯한 노동시장에 대한 유용한 정 보가 많고,특히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임. 임금구조기본조사:10인 이상(2000년 이후는 5인 이상)상용근로자에 대한 대용량의 풍 부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노조 임금 프리미엄의 변동추이와 직장안정성 주제를 다루는데 유용한 정보임. 외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은 제 1편에서 통계분석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보다 심층적인 비교분석을 위하여 제3편에서는 영국과 일본 사례를 집중 검토하였다.이는 영국 노사관계가 이른 바 1970년대의 영국병 을 거쳐 1980년대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신보수주의적 개혁의 길을 걸었으며,나아가 영미형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다.또한 일본 노사관계는 고도성장의 3종의 신기인 기업별 노사관계,연공임금,종신고용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데,이와 관련한 경제 의 부침을 분석하는 것이 한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아울러 일본 노사관계 시스템이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 역시 우리나라를 이해하고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마지막으로 결론 장에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17 3.이론적 기반 :자본주의 다양성론 1) 가.자본주의 다양성 논의 노동 부문 뿐 아니라 경제의 운영원리 및 각종 제도의 설계 혹은 변경과 관련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를 운위하는 목소리가 높다.특히 글로벌 경제의 통합성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요구 들이 증대해왔는데,이는 암묵적으로 영미식 자본주의로의 수렴(convergence)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글로벌 스탠다드란 무엇인가?보다 근본적으로 글로벌 스탠다 드가 존재하기는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자본주의 유형의 병존과 공영 가능성을 주장하는 연구의 흐름이 존 재한다.Holingsworth& Boyered.(1997)는 하나의 봉우리를 형성하며,일미 경제체제비교 의 대가인 아오키( 靑 木 昌 彦 / 奧 野 正 寬 編 著,1996)등을 거쳐 Hal& Soskice(2001)가 기존의 논의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된다.이후 이에 대한 찬반 논쟁과 실증분석이 활발하게 전개 되어 왔는데,Hancke,RhodesandThatcher(2007)의 'BeyondVarietiesofCapitalism'은 최 근까지의 논의를 잘 정리하는 데서 나아가 VoC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는 주체 중심(actor-centered)의 접근법을 취한다.Hal& Soskice(2001)에서는 특히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적인 주체로 간주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경제학을 전개한다.기업의 핵심적 과제는 내부적으로는 종업원들,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다양한 주체들, 예컨대, 하청업체, 고객,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협회 등간에 조정 (coordination)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Hal& Soskice(2001)에서는 기업이 조정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을 발전시키는 5개의 제도적 영역을 들고 있는데,그것은 ⅰ)노사관계(임금과 작업조건에 대한 조정), ⅱ)직업훈련과 교육(적절한 숙련과 숙련에 대한 투자문제) ⅲ)기업의 지배구조(기업자본 조달의 문제) ⅳ)기업간 관계(정보 공유와 공동연구개발의 문제) ⅴ)근로자들과의 관계(단기 또는 장기 고용의 문제) 이다. 이처럼 5개의 영역에서 기업이 어떻게 조정의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정치경제 1)본 절의 내용은 조성재ㆍ정준호ㆍ황선웅(2007)을 기반으로 일부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18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시장경제로 분류할 수 있는데,그것은 자유주의 시장경제(LME; liberalmarketeconomy)와 조정된 시장경제(CME;coordinatedmarketeconomy)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LME)에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위계와 경쟁적인 시장에 의해 조율된다. 즉 시장관계는 경쟁과 공식적인 거래에 기반한 등거리(arm'slength)관계로 특징지워지는 것이다.이 때 주체들은 시장에서의 가격신호를 기반으로 하여 그들의 전략을 조정하게 된다. 반면 조정된 시장경제(CME)에서 기업은 다른 주체들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비시장적인 요소들에 의존한다.기업행위는 다른 기업과 주체들의 전략적 행위에 기반하 여 조정되며,관계적이고 불완전한 계약관계,그리고 네트워크에 기반한 정보교환 등이 특징 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특정 영역에서의 조정기제는 다른 영역에서의 조정기제를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는 데,이를 제도적 보완성(institutionalcomplementarities)이라고 한다.이로 인해 LME와 CME 에 속하는 각 국가 내에서는 금융,지배구조,노사관계,생산방식 등에서 일정한 제도적인 클 러스터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LME에는 미국,영국,오스트 레일리아,캐나다,뉴질랜드,아일랜드 등 이른 바 앵글로 색슨 국가들이 속하고,CME에는 독일,일본,네덜란드,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 등 유럽 강소국을 포함한 독일형,일 본형 등 다양한 부문 국가군이 속한다. 그렇다면 한국 자본주의의 유형은 무엇인가?김윤태(2007)는 1960년대 이후 20년 동안 고 도성장을 이룬 박정희 모델은 일본 모델 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1980년대 이후 20년 동 안 脫 박정희 모델 은 경제자유화와 개방을 통해 미국 모델과 유사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순수한 형태는 아니겠지만,만약 한국의 모델을 규정할 수 있고,그것이 변모했다면 70년대 일본형 발전국가 모델에서 영미식 신자유주의로 언제,왜,어떻게 변모하였는가?IMF의 개혁 요구 이외에 내적인 요인과 동력은 무엇이었는가?그것은 노동체제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래 20년을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또 한 실태에 대한 분석 이외에 규범적 판단도 중요할텐데,영미식 모델은 경쟁력과 삶의 질 차 원에서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해야 할 것이다. 2) 실증적, 규범적 판단과 관련하여 신정완(2005)의 논의는 흥미롭다. 그는 Hal & Soskice(2001)의 논의를 발전시키면서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구상을 전개한다.그는 2)조영철(2007)은 이와 관련하여 미국식 모델의 장점이 과대평가되어 있음을 주장하면서,암묵적으로 미국 식 모델은 우리가 따를 만한 모델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19 특히 복선형 제도 클러스터 를 구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데,왜냐하면 한국의 경 우 IT산업 등 급진적 혁신이 중요한 산업들의 비중이 커가는 가운데 점진적 혁신이 중요한 전통적 제조업의 비중이 현재로선 매우 크고 또 향후 발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 단되기 때문이라고 한다.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지만,노동관련 제도 클러스터에서도 일반적 숙련과 특수적 숙련,그리고 유연성과 안정성이 각각 강조되는 클러스터들의 병존을 주장하 는데,과연 이러한 복선형이 하나의 국민국가 내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다만,이러한 복선형 클러스터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국가의 규모와 관련되어 있다면 우리나라는 중규모 국가로서 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 고 하는 점은 인정할 필요가 있고,또 그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전략은 본고의 중요한 주장 중 하나이기도 하다. 나.기업간 관계와 혁신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에서 핵심 분석 단위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 이다. 3) 기업은 기본적으로 고립적이라기보다는 생산의 네트워크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의 정확한 반영이다. 혁신을 새로운 연구개발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생 산네트워크 또는 가치사슬 내에서의 다양한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즉 협력,지식교환을 필요 로 하는 상호작용적 학습과정으로 이해한다면(OECD,1999),대부분의 혁신활동은 다양한 경 제주체들을 수반하고 이들이 보유한 전문적 보완적 지식의 조합을 통해 발생한다.이처럼 기업의 주위 환경에 대한 의존성의 증대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외부경제의 시너지를 전유하 려는 필요성은 기업간 협력의 증대와 클러스터 형성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기업간 관계를 중심으로 혁신체제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 은 대 중소기업 간 관계와 지역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경제발전모델과 고용시스템을 탐색하 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다양한 기업간 관계에 기초하여 혁신체제의 유형을 구분하여 보면, 프로젝트에 기초한 혁신체제, 안정적 관계의 네트워크에 기초한 혁 신체제,그리고 노동집약적인 재래(지연)산업에 기초한 혁신체제 4) 로 구분할 수 있다(<표 3)본고는 여기서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 제품 아키텍처에까지 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이에 대해 서는 후술한다. 4) 노동집약적인 재래(지연)산업에 기초한 혁신체제 의 경우는 기업간 관계라기보다는 산업특성에 기초한 분 류라고 할 수 있다.엄밀한 구분에 의한다면 이 유형도 안정적 관계의 네트워크에 기초한 혁신체제 의 하 - 8 -

20 Ⅰ-1>참조).첫 번째 유형은 영미형의 시장경제(LME)모델과,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은 유 럽과 일본의 조정시장경제(CME)모델과 제도적으로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비연속적인 생산이 지배적인 산업(예:건설),소비자의 취향이 다양하거나(예:패션,영화, 음악),맞춤형(예:광고,컨설팅)서비스가 필요한 산업들은 특정 고객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일정한 기간 내에 일시적 협력을 유지하는 프로젝트에 기초한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Grabher,2002).이들 세계의 사업관계는 주로 개인적이며 프로젝트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벤처 중심의 시장거래 금융체계가 이에 잘 어울린다.이러한 산업세계의 대표적인 예 는 영미자본주의 모델의 심장부인 영국의 런던,미국의 뉴욕과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지역 이다.기업간 사업관계 자체가 프로젝트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용관계는 일시적인 계약관 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이직률이 높고 창업이 활발한 편이다. 기계 자동차,항공우주,반도체,석유 화학 등 장치산업 등과 같이 안정적인 기업간 관계 의 네트워크에 기초한 산업세계의 경우에는 주로 반복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점진적 혁신 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기업간의 관계 특수적 자산이 매몰비용적 성격을 강화함에 따라 기회주의적인 행태의 범위가 축소될 여지가 있다.최근에는 이들 산업들에서도 IT,BT등 이 종산업들과의 기술융합이 발생함으로써 급진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이 동시에 추구되고 있다. 또한 규모의 경제만이 아니라 제품의 범위를 다양화함으로써 유연적인 기업간 관계를 추구 하는 경향이 최근에 강화되고 있다.안정적인 기업간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고용관계 는 장기간의 계약관계에 의존하고 노동시장이 기업 내부와 외부시장으로 분단되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그리고 대규모의 설비투자에 따르는 장기간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관리 조절 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금융헌신 시스템(ex:patientcapital)이 잘 갖추어져 있다.일본의 도 요타,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이탈리아의 토리노 등이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산업집적 지에 해당된다. 섬유,가죽,의류,도자기,농산물,일부 부품 소재 등과 같이 노동집약적인 재래(지연)산업 에 기초한 혁신체제는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틈새시장을 겨냥하고 있다.주요한 혁 신은 점진적 혁신의 유형이고,이러한 산업세계는 사회적으로 오래된 전통과 신뢰를 기반으 위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전통적인 중소 기업 영역에서의 기업간 관계의 특성과 국민경제상의 그 지위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반면에,안정적 관 계의 네트워크에 기초한 혁신체제는 일정 정도 규모의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들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중소기업 상호간 관계를 포괄한다.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기간산업들을 사례로 제시하 면 쉽게 연상이 될 것이다

21 로 하는 장인적 생산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기업간 관계는 유연안정성을 추구하며,경험 과 지식이 지속적인 창업을 통해 전파되는데,제3의 이탈리아나 우리나라의 동대문 클러스터 가 대표적이다. <표 Ⅰ-1>세 가지 유형의 혁신체제 비교 유형 기업간 관계 금융조절 주요 혁신유형 고용 주요 산업 발전경로 입지 요소 대표적 사례 프로젝트에 기초한 혁신체제 - 일시적 협력에 기초한 네트워크 형성 안정적 관계의 네트워크에 기초한 혁신체제 -안정적인 기업간 네트워 크 형성(유연성 추세 강 화) - 단기의 시장거래(arm's -관계적 금융 length)금융 -급진적 혁신 중심 -높은 이직률,높은 기업 간 노동 이동성 -첨단 IT BT,R&D,금 융,디자인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 -비즈니스 허브화 -도시화 경제 -영미권 실리콘 밸리,런 던,뉴욕 등 - 급진과 점진적 혁신 혼 합(기술 간 융합 가속화 추세) - 직업훈련,낮은 기업간 노동 이동성 노동집약적인 재래(지연)산업에 기초한 혁신체제 -유연안정성을 추구 -관계적 금융 -주로 점진적 혁신 - 가족 내 장인교육 또는 직업 훈련,활발한 창업 - 기계 자동차,항공우주, -섬유,가죽 의류,도자기,농산 반도체, 석유 화학 등 물,일부 부품 소재 등 장치산업 -고부가가치화 (첨단산업 기지화) -국지화 경제 (일부 도시화경제) -내포적 경제 지향 (inclusiveeconomy) -국지화 경제 -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이탈리아의 제3이탤리,북유럽 일본의 도요타 등 (예:덴마크)등 자료 :정준호 조성재(2005)를 일부 수정 위 <표 Ⅰ-1>에서 보는 바와 같이,상이한 혁신체제는 각기 다른 제도적 장치와 구성요소 를 필요로 한다.이러한 측면에서 세 가지 유형의 혁신체제들을 아우를 수 있는 국가혁신체 제를 기획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든 일이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하지만 각 국 민경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 가지 유형의 혁신체제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현실에서 대면하게 되는 국민경제는 이들 혁신체제의 특정한 결합이다. 한국은 반도체,기계,자동차,통신,석유화학 등 주력 기간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 고 있지만,이들 산업부문에서 개도국과 특히 중국으로부터 기술추격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22 이다.이러한 상황을 돌파하여 과연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혁신전략을 균형적으로 배치하고 그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고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인가?그를 위한 자본과 노동 의 전략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제도적 환경은 그에 부합하게 발달해왔는가?이제 노사관 계 연구와 정책은 이렇게 여타 부문과의 관계로 관심분야를 넓혀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다시 좁은 의미의 노사관계(laborrelation)의 중요성과 갈등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나아가 올바르고 생산적인 해결방향을 찾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제품아키텍처론과 자본주의 다양성 제품 아키텍처 이론은 미국에서 발전한 이론을 5) 일본의 후지모토( 藤 本 隆 宏,2003a,2003b) 등이 자동차산업과 전자산업에 적용하여 주목을 받은 것인데,제품특성과 생산 현장으로부터 전략을 구상하는 일본식 경영에 부합한 이론체계로 해석된다.여기서 제품 아키텍처란 제품 이 담당하는 기능을 어떠한 부품의 조합으로 달성할 것인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지 칭하는데, 제품의 설계사상 이라고 말할 수 있다.이에는 통합형과 모듈형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통합형 아키텍처란 자동차 등으로 대표되듯이 부품설계를 상호 조정해서 최적화하지 않으면 전체로서 충분한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제품 특성을 일컬으며,모듈형 아키텍처란 PC 등과 같이 부품의 연결부분(interface)의 표준화에 따라 기존 설계부품을 이리저리 모으는 것 만으로 훌륭한 신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품 특성을 지칭한다. 6) 제품특성에 따라 경영행태가 달라질 뿐 아니라 관련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경제 및 산업 환경 등도 다르기 때문에 과감하게 단순화하면 미국에서는 모듈형 아키텍처 제품이 발달하 고,일본에서는 통합형 아키텍처 제품이 발달한 것으로 이야기된다.그러나 일본만큼 강한 경 쟁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미국과 유럽에서도 자동차산업이 발전한 데서 알 수 있듯 이 기계적으로 이러한 구분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더욱이 중국과 같이 산업발전의 초기 단계에 처한 국가,그리고 광대한 지리적 공간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는 복선의 발전 경로를 상정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5)대표적으로 Ulrich(1995)를 들 수 있다.또한 아키텍처의 모듈화 경향과 전략에 대해서는 Baldwin & Clark(2000)을 참조하시오. 6)이밖에 제품 아키텍처는 개방형과 폐쇄형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자세한 것은 조성재 외(2005,p.69)의 <표 3-6>과 조성재 외(2006)의 2장을 참조하시오

23 [그림 Ⅰ-1]아키텍처의 기본 유형 <표 Ⅰ-2>국가별 조직능력의 편재와 아키텍처(가설) 국가(지역) 편재하는 조직능력 상성이 좋은 아키텍처 일본 현장의 통합력 제조중시의 통합형 제품 유럽 대고객 표현력 디자인,브랜드 중시의 통합형 제품 미국 시스템 구상력 지식집약적인 개방형 모듈제품 한국 자금과 의사결정의 집중력 자본집약적인 개방형 모듈제품 중국 풍부한 저임노동력 노동집약적인 개방형 모듈제품 자료: 藤 本 隆 宏 (2004). 아키텍처 이론에서는 제품 아키텍처의 특성에 따라 기업과 국가의 장단점이 구분되고 전략 의 선택이 좌우될 수 있다고 본다. 藤 本 隆 宏 (2005)에 따르면 중국은 개방형 아키텍처 제품을 풍부한 단능공을 토대로 대량생산하는 데 강점을 갖는다.반면 일본은 폐쇄통합형 제품을 다 능공을 토대로 변량생산하는 데 강하다는 것이다.그의 논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한 국 등에 대한 가설 제기로도 이어진다.<표 Ⅰ-2>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와 기업에 따라 강 점이 있는 조직능력이 있는데,이것이 아키텍처의 특성과 상호작용하면서 경쟁력 있는 산업 과 부문이 결정되는 것이다.과감하게 단순화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의 무리가 있지만,일본이 자동차와 전자부품 등에서 강한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고,미국의 실리콘밸리가 낳은 IT산업 의 뛰어난 경쟁력,그리고 한국 재벌 시스템의 과감한 투자에 의한 반도체와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발전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 이러한 아키텍처 이론을 고용관계와 관련지어 해석하면 일본기업에서 발달한 기업특수적 숙련은 후지모토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통합형 아키텍처 제품과 相 性 ( 궁합 )이 좋고,미국기 업에서 발달한 일반적 숙련은 모듈형 아키텍처 제품과 상성이 좋다는 것이다.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기존의 제도경제학 논의에 연결되는데,예를 들어 폐쇄형 네트워크라는 강한 연계(strongtie)를 통하여 생산네트워크의 정점에 있는 완성품업체의 기업특수적 숙련은 관 계된 부품업체들로 전파되어 네트워크 전체에서 점진적 혁신이 일어나며,개방형 네트워크라 는 약한 연계(weaktie)를 통하여 모듈형 아키텍처 제품의 다양성이 창출되고 근본적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파생 명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그것은 (일본형) 기업특수적 숙련이 더욱 발달하기 위해서는 직종간 통합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에 대한 포섭 전략이 중요하다 는 것이다.이는 직종과 직무별로 노동시장이 차별화된 서구 및 중국의 특 성과 대비되는 것이며,따라서 직종별로 기업 내외와 무관하게 노동시장이 분절된 일반적 숙 련 모형과 구분된다. 라.숙련 모형의 국제비교 숙련모형의 국제비교와 관련해서는 Estevez-Abe,Iverson& Soskice(2001)의 논의를 주목 할 만하다.그들은 국가별로 기업특수적,산업특수적,일반적 숙련이 발달하는 양상이 국가별 산업전략은 물론 고용보호 및 실업보호,그리고 임금보호 관련 제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고 본다. [그림 Ⅰ-2]사회 보호(socialprotection)와 예측되는 숙련 프로파일 고용 보호 저 고 실업 보호 고 저 특정 산업 숙련 (덴마크) 일반 숙련 (미국) 특정 산업&기업 혼합 숙련 (독일) 특정 기업 숙련 (일본) 자료 :Estevez-Abe,Iverson& Soskice(2001)

25 [그림 Ⅰ-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보호의 정도(해고의 자유 정도)와 실업보호(실업수당 의 크기,지속기간 등)의 정도에 따라 관련된 숙련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데,이는 기존의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와 마찬가지로 일본형,독일형,미국형 등으로 구분된다.흥미로운 것은 유연안정성 모델의 대표적 국가인 덴마크로서 고용보호 수준은 낮지만,실업보호 수준이 높 아서 산업특수적 숙련이 발달하기 쉽다는 것이다.이렇듯 영미형 국가 이외의 나라들에서는 각종 사회적 보호가 발달하여 특수한 숙련 균형(specificskilsequilibrium)이 존재한다고 주 장한다.만약 이런 보호 시스템이 없는 경우 노동자는 외부 노동시장에서 인정받는 일반적이 고 이동 가능한 숙련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또한 만약 기업들이 일반적 숙련을 추구한다 면 낮은 고용보호가 기업에게 경쟁력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결국 노동시장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유연성 일방 모델이 성립하게 되며,이것이 신고전파 경제학이 말하는 효율 을 위 한 제도적 기반이 된다.이 또한 하나의 일반적 숙련 균형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Ⅰ-3]직업훈련의 포괄정도와 임금격차 국가별 비교 자료 :Estevez-Abe,Iverson& Soskice(2001) 그렇지만 영미형 일반적 숙련 모델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전문교육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26 직업훈련이 덜 발달하게 된다.Estevez-Abe,Iverson& Soskice(2001)은 영미형보다 조정시 장경제의 불평등도가 낮은 이유는 특수적 숙련을 위한 훈련제도가 발달해있기 때문이라고 본다.CME국가들은 학습능력이 낮은 자도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적 직업을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학습의욕이 유지되며,결국 [그림 Ⅰ-3]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고임금 자와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Thelen(2004)은 독일,영국,미국,일본의 숙련 및 훈련제도의 발달 과정을 비교 연구하면서 각국의 특징이 계급투쟁과 기존 숙련공에 대한 경영자의 대응방식 고안 등의 과 정에서 이미 1930년대 이전에 형성 고착되었다고 주장한다.국가별 비교에서 흥미로운 것은 금속산업의 경우 20세기 초반 각국 기업가들이 주요 관심을 가진 영역이 달랐는데,독일에서 는 숙련의 인증에,영국에서는 경영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에,일본에서는 노동이동을 약화시 키는 것에,그리고 미국에서는 숙련노동에 대한 의존성을 약화시키는 것에 각각 중점을 두었 다는 것이다.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현재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중 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데,경영관리(managerial control)를 둘러싼 숙련노동조합과 금속산업 고용주간의 갈등이 도제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영국과 달리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전과 대전 중 노조를 소외 시키고 생산을 재조직해서 숙련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결국 미국 에서는 현장통제를 둘러싼 생사를 건 노사분쟁으로 발전하였는데,미국의 사용자들은 충성하 는 현장감독자(foreman)와 손잡고 노조와 대립하였다.이 과정에서 1차 세계대전 이전의 노 동자를 위한 직업훈련은 노조를 제압하기 위한 현장감독자나 관리자의 인간관계기술(people skils)로 변모해나갔다. 개혁적 자본주의자들은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보상정책을 제공했지만 이미 숙련배 제적인 인사정책은 노동자들에게 체계적인 승진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게 되었으며,이는 다시 노사 대립과 저숙련 함정을 심화시키게 되었다.이후 미국에서는 비교적 낮은 관리직조 차도 대졸자에 의해 고용하는 관행이 성립하였으며,노동자들과 관리자들의 경계가 더 굳어 지게 되었다.이제 젊은이들은 직업훈련을 피하고 노동시장에서 더 나은 기회가 보장되는 학 문 중심의 교육(대학교육)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7) 7)마치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는 것 같지 않은가?여기에 우리나라는 중소 제조업의 외국인 력 활용이 증가하면서 이등시민만이 3D 제조현장에서 일한다는 낙인 효과까지 더해짐으로써 우수한 인력 이 제조업으로부터 이탈해갔던 것으로 보인다

27 마.소 결 이상에서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가 매우 풍부한 논의들을 담고 있으며,역시 다양한 각도에 서 조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런데 자본주의 다양성의 중요한 요소인 고용관계에 있 어서 수렴(convergence)인가,다양성의 지속(divergence)인가하는 이분법보다는 Katz& Darbishire(2000)가 표현하듯이 수렴된 다양성 (convergingdivergence)현상에 천착할 필요 가 있다.Katz& Darbishire(2000)는 자동차와 통신 산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국가별 ㆍ기업별로 상당한 다양성과 분화 현상이 존재하지만,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네 가지 작업장 관행의 유형이 각국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그것은 각각 저임금(활용)형,인적 자원관리(HRM)형,일본형,그리고 (자율적)팀작업형으로서,각 주체의 전략적 선택의 영향 을 받는다.본고는 Katz& Darbishire(2000)의 접근방식에 동의하지만, 수렴된 다양성 은 고 용관계에서 여전히 중요한 국가의 법제도와 노동시장 상황,관행과 문화 등에 따라 좌우되며, 아울러 제품 아키텍처의 특성을 포함한 생산체제(productionregime)의 영향을 받는다고 본 다.따라서 다양성과 수렴 현상의 상호작용 속에서 각국에 강한 산업이 결정될 것이며,아울 러 산업의 동태적 변화와 혁신 전략에서 고용관계 역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다.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그것을 국제비교 관점은 물론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생성과 변화의 다이내미즘을 밝혀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지난 20년을 평가해볼 때 우리는 어디서 와서,어디로 가고 있는가?이와 관련하여 혁 신과 숙련 모델은 성장 뿐 아니라 분배의 방식까지도 규정한다고 볼 수 있으며,거꾸로 Estevez-Abe,Iverson& Soskice(2001)이 주장하듯이 재분배와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숙련 의 성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그러한 점에서 혁신과 숙련 유형은 미래지향적인 핵심 논의 영역이 될 것이다.또한 혁신과 숙련 전략에 부합하는 생산체제와 기업지배구조,금융시스템 등은 어떠해야 하는가?한국 경제의 중심인 재벌 시스템은 어떠한 혁신전략을 추구해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해나갈 것인가?본 연구에서 이 모든 의문에 답하기는 어렵겠지만,최 대한 노사관계 문제의 외연을 넓힌 속에서 노동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 논의를 배치할 것이다

28 Ⅱ.한국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의 기초 분석 8) 1.노동조합 조직 특성 가.노조 조직의 개황 노동부와 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06년말 현재 노조조직률은 10.3%로서 2005년말 수치와 동일하다.구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2005년 말 기준으로 노동조합 조직을 분석한 조성재(2007)의 논의를 다시 인용하고자 하는데,구조적 인 측면에서는 2005년 말 기준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에서 본고의 논지를 흐 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Ⅱ-1>조직현황 개괄 (단위 :개소,명,%) 구 분 조합수 조합원수 계 남성 여성 비중(%) 총 계 5,971 1,506,172 1,182, , 단위노조 -기업(사업장) -지역업종 직종노조 -(대,소)산별노조 5,934 5, ,260, , , ,385 연합단체 :총연합단체 2,산별연맹 등 연합단체 35 1,026, , , ,112 자료 :노동부, 노동조합 DB 에서 계산,김정한 외(2006)를 일부 수정. 233, ,506 14, , 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수는 5,971개,조합원수는 150만 6천명,조직률은 10.3%이다.<표 Ⅱ-1>에서 볼 수 있듯이 단위노조 5,934개는 대부분 기업 혹은 사업장 단위 로 조직되어 있으나,지역업종 직종노조도 374개에 달한다.전국규모의 산별노조는 51개인 8)본 장의 내용은 조성재ㆍ김정우(2007)와 조성재(2007)에 기초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으며,3절의 내용은 조성재ㆍ정준호ㆍ황선웅(2007)을 주로 참조하였다

29 데,8개 대산별에 속한 조합원수는 246,152명,소산별 조합원수는 232,223명에 달한다.주지하 다시피 2006년에 완성차 4사와 철도노조 등의 산별전환 도미노 현상에 따라 이 수치는 크게 높아진 것으로 추측되었다.그런데 2005년 말 기준으로 지역업종 직종노조와 산별노조의 조 합원수를 더하면 60만 4천명으로서 초기업단위 노조에 속한 조합원의 비중은 이미 전체의 40.1%를 차지하였으나,2006년 기준으로는 오히려 35.7%로 줄어들었다.이는 산별로 전환했 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신고와 재분류가 늦어진 경우가 많고,새로 추가된 공무원 노조 등이 기업별로 분류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총연맹별로는 한국노총이 51.1%(770,572명), 민주노총이 42.7%(642,053명), 미가맹이 6.2%(93,547명)를 차지하고 있는데,민주노총에 가입한 법외노조인 전공노와 화물연대 등을 포함할 경우 양대 노총의 조합원수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흥미로운 것은 미가맹 노조와 조합원수가 2002년 914개,43,936명에서 2005년 1,177개,93,547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미가맹 노조의 증가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결국 양대 노총이 포괄하지 못하는 세력이 증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대 노총의 대표성 위기를 가중시킬 것이며,따라서 기존 노동운동 세력의 조직전략과 이념,행태 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Ⅱ-1]조합원 규모별 조직현황 < 조합원 규모별 조직현황> 3,500 3,000 2, , ,000 1,500 1,000 1,041 1, 노조수(개소) 조합원수(천명) 인미만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4,999인 5,000인이상 자료 :노동부 조합원 규모별 분포를 정리한 것이 [그림 Ⅱ-1]이다.이에 따르면 대기업노조와 초기업별 노조로 이루어지는 1,000명 이상 노조의 조합원(94만 1천명)과 100~299인 규모 노조의 조합

30 원(22만 3천명)이 전체 조합원의 77.2%를 차지하고 있다.조합원수 기준으로 중규모인 조합 의 비중이 높은 것이 흥미롭다.총연맹별로 평균조합원수(전체 252명)를 보면 한국노총(215 명)보다 민주노총(533명)의 규모가 크고 미가맹(79명)은 적은 규모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제 기업별노조만을 추려서 상급단체별로 조직 개황을 재정리하면 <표 Ⅱ-2>와 같다.이 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에 비하여 조합규모가 작고 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며,미가맹 노조의 경우 기업내 조직 포괄정도(조합원수/종업원수)가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 났다.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별노조의 숫자가 민주노총 산하 기업별 노조보다 많은 것이 이색적이지만,조합원수로는 역시 대기업들이 대거 가입해있는 민주노총 쪽이 훨씬 많 다. <표 Ⅱ-2>기업별 노조 상급단체별 조직 현황 조합수 조합원수 평균 조합원수 여성조합원 여성비율 종업원수 기업내 조직률 한국노총 3, , , , 민주노총 , , , 미 가 맹 1,098 61, , , 종업원규모미상 80 6, n.a. n.a. 합 계 5, , , (1,808,681) (49.9) 주 :1)종업원규모 미상 조합의 상급단체별 분포는 한국노총 45개 4,826명,민주노총 14개 774명,미가맹 21개 635명임. 2)합계란의 종업원수와 기업내 조직률은 종업원규모 미상 조합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노동부, 노동조합 DB 에서 계산 지역업종 직종노조의 조직현황을 살펴본 다음 <표 Ⅱ-3>에 따르면 항운노조,버스노조 등을 포괄하고 있는 한국노총 계열의 조합규모가 민주노총 계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별노조 조직현황을 요약한 다음 <표 Ⅱ-4>에 따르면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수가 한국 노총에 비하여 월등히 많고 조합원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렇지만 평균조합원수는 전 력,우정 등 전통적 조직을 포괄하고 있는 한국노총 쪽이 더 많았다.미가맹 산별노조의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은 전국여성노조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31 <표 Ⅱ-3>지역업종 직종노조 상급단체별 조직 현황 조합수 조합원수 평균조합원수 여성조합원 여성비율 한국노총 , , 민주노총 , , 미 가 맹 52 8, , 합 계 , , 자료 :노동부, 노동조합 DB 에서 계산 <표 Ⅱ-4>산별노조의 상급단체별 조직현황 조합수 조합원수 평균조합원수 여성조합원 여성비율 한국노총 ,332 16, , 민주노총 ,312 7, , 미 가 맹 4 22,741 5, , 합 계 ,385 9, , 자료 :노동부, 노동조합 DB 에서 계산 이상으로부터 한국노총은 기업별노조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지만,대단위 산별노조와 지 역업종 직종노조의 비중도 적지 않은 반면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와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2006년에 이루어진 민주노총 소속 대규모 기업들의 연쇄 산별전환으로 민주노총의 산별조직 비율은 한층 높아진 것으로 추정되는데,민주노총은 자체 적으로 2006년 말 현재 78%의 조합원이 산별에 속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나.노조 조직률의 흐름 정치적 민주화의 공간에서 1987년 7,8월에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고양됨으로써 노조 조 직률은 1987년 6월말의 15.7%에서 그 해 말 18.5%로 급등한다.이후 1989년 19.8%를 정점으 로 하락세로 반전,1997~2001년 12%대,2002~2003년 11%대,2005년 10.3%까지 떨어졌다.조 합원수 역시 1989년의 193만 명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여 왔으나,외환위기 이후 재차 증가 세를 보이기도 하였다.그렇지만 증가폭은 크지 않았으며,2002년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결국 [그림 Ⅱ-2]에서 볼 수 있듯이 조합원수는 외환위기 이후 150~160만 명 수준에서 등락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이 기간 중 임금근로자수는 매년 증가함으로써 기 술적 요인으로 보자면 분모의 증가로 조직률이 하락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32 [그림 Ⅱ-2]노조 조직률과 조합원수 추이 (천명) 조합원(좌축) 조직률(우축) (%) ( 연도) 자료 :노동부 전세계적으로 노동운동의 퇴조와 조직률 하락이 거론되고 있는데 9),<표 Ⅱ-5>에 의하면 최근 15년여 동안 한국은 호주,독일 등과 더불어 매우 빠른 속도로 조직률이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원래 조직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폭은 영국과 일본의 중간 정도인 8.1% 포인트로 나타났다. <표 Ⅱ-5>노조조직률 하락세의 국제 비교 한국 일본 호주 독일 미국 영국 차이 조직률 하락 비율(차이/'90) 자료 : 2006KLI노동통계 에서 계산 한편 [그림 Ⅱ-3]에서 노조 조합원수의 변동을 1995년을 기준(100)으로 한 상대치 변화로 9)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예를 들어 개도국의 노동운동과 조직률은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OECD 29개 국가 중에서도 조직률이 2% 이상 떨어진 나라가 22개로 많기는 하지만,현상유지하고 있는 나라 1개국(스웨덴)과 오히려 조직률이 2% 이상 증가한 6개국(벨기에,덴마크,핀란드,아이슬란드,스페 인,터키)도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또한 조직률이 떨어진 나라들에서도 최근 하락세가 완만해지거나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조우현 외(2007;222쪽)참조

33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당시 크게 줄었던 조합원수가 이후 다시 회복되어 전체적으 로 보면 영국과 미국 정도의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호주는 조합 원수의 급격한 감소 후 정체를,그리고 일본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더욱이 우리나 라의 경우 공식 통계에 합산되지 않고 있는 공무원 노조와 특수고용 노조 등을 감안할 때 여 전히 상당한 정도의 역동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림 Ⅱ-3]주요국의 노동조합원수 변화(1995년을 100으로 한 상대치) (상대치, '95=100) 한국 일본 호주 영국 미국 (연도) 다.노조 조직의 산업별 분석 산업대분류별 조합원수 변동(1993~2005년)을 살펴보면 <표 Ⅱ-6>에서와 같이 제조업의 비 중 하락이 현저하며,보건 및 사회복지사업과 음식숙박업을 포함하여 서비스업 전반의 조직 세 확대가 대비되고 있다.이로써 제조업 조합원수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합원 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은 결국 서비스업 부문의 신규 조직화에 힘입은 것임을 알 수 있 다.한편 운수통신업과 금융보험업은 조합원수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표 Ⅱ-6>에서 흥미로운 것은 같은 기간의 임금근로자수 변화와 비교해보면 제조업 근로자 수 감소폭보다 훨씬 큰 폭으로 제조업 부문 조합원수 감소가 있었다는 점이다.반대로 각종 (기타)서비스업에서는 근로자수 증가를 상회하는 폭으로 조합원수가 증가하였다.결과적으 로 우리나라 조직률 하락은 제조업 비중의 하락,다시 말해서 조직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산업의 구성비 하락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34 <표 Ⅱ-6>산업별 조합원수 및 임금근로자수 변동의 비교 (단위 :천명,%) 산업별 1993년 비중 2005년 비중 조합원수 임금근로자수 증감률 변화율(93~05) 농림어업광업 20, , 제조업 739, , 전기가스수도 32, , 건설 20, , 도소매 64, , 음식숙박업 18, , 운수통신업 409, , 금융보험업 204, , 각종서비스업 203, , 합 계 1,714, ,495, 주 :1)각종서비스업에는 부동산 및 임대업,사업서비스업,공공행정업,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그리고 가사서비스업이 포함됨. 2)서비스업 전체(도소매음숙,운수,금융 포함)로는 근로자수는 42.2%,조합원수는 7.7% 증가 3)조합원수 일부 누락 등에 따라 공식통계와 약간의 수치 차이가 있음. 자료 :조성재ㆍ김정우(2007)를 일부 수정,임금근로자수 변화는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에 의거. <표 Ⅱ-7>제조업의 조합원수 변동 (단위 :명,%) 조합원수 임금근로자수 산업별 변화율 1993년 비중 2005년 비중 증감율 1993년 2005년 (93~05) 금속 407, , ,877,700 1,984, 화학 71, , , , 경공업 260, , ,676,565 1,068, 제조업 739, , ,935,686 3,450, 주 :1)금속산업은 표준산업분류표상 26,27,28,29,30,31,32,33,34,35,화학산업은 23,24,25,경공업 은 15,16,17,18,19,20,21,22,36,37임. 자료 :<표 Ⅱ-6>과 같음. 노동조합 운동의 전통적 핵심 부문인 제조업만으로 조합원수 변동(93~05년)을 살펴보면 <표 Ⅱ-7>에서와 같이 경공업의 임금근로자수가 감소한 폭 이상으로 조합원수가 감소하였 으며,금속과 화학산업의 경우는 임금근로자수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수가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결국 제조업의 조합원수 감소는 경공업의 상대적 침체라는 구조적 요인과 더 불어 금속과 화학 산업의 조직보호 전략 혹은 신규 조직화 전략이 실패한 것을 반영하고 있 는 것으로 해석된다. 10)

35 역시 제조업만 분석하고 있는 다음 <표 Ⅱ-8>에서는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근로자수는 크 게 감소한 반면 조합원수는 50인 이상 사업체에서 고른 감소를 보인 것으로 드러난다.특히 5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근로자수가 15%나 증가하였으나,조합원수가 70.3%나 감소하는 등 조직률 하락이 기업별 노조체제 하에서 사업체 규모에 따라 불균등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 하게 된다. 11) <표 Ⅱ-8>제조업의 규모별 조합원수 변동(1993~2005년) 조합원 임금근로자 제조업 변화율 1993년 비중 2005년 비중 증감율 1993년 2005년 (93~05) 1~49인 23, , ,626,297 1,870, ~99인 28, , , , ~299인 113, , , , ~499인 64, , , , ~999인 117, , , , ,000인 이상 392, , , , 합계 739, , ,935,686 3,450, 주 :사업체 종업원수 규모를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재정리한 것이므로 좌우 항목을 직접 비교가능 자료 :<표 Ⅱ-6>과 같음. 한편 여기서 표를 제시하지는 않지만 2003년 8월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통계청의 경제활 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통해서도 산업별 조합원수 분포와 변동을 분석해볼 수 있다.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조업 뿐 아니라 운수업,금융 및 보험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그리고 교육서비스업 등에서도 공통된 조직률 하락 추세를 확인하게 된다.따라서 조직화가 상대적 으로 용이한 제조업 취업자 비중 감소가 우리나라 조직률 하락의 주요 요인이 아니라고 하는 앞선 논의와 일관된 결과를 얻었다.나아가 산업별 노조 조직률의 내용을 분해해볼 수 있는 데,이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이 낮은 농림어업,건설업,도소매음숙업,부동산임대업,기타 서 비스업 등의 경우 노조가 아예 없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조직률이 높은 전기 10)금속산업 등의 조합원수가 크게 감소한 것은 무역과 해외투자의 확대 등 글로벌 경쟁의 심화가 조직보 호를 어렵게 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게 한다. 11)이 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난 시기 동안 제조업 고용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기도 했지만,대규모에서 소규모 및 영세규모로 근로자들의 이동이 매우 폭넓고 빠르게 일어났다는 점이다.이는 제조업에서 고 용이 안정적이고 근로조건이 양호한 이른 바 괜찮은 일자리(decentjob)가 감소했음을 의미한다.이것은 대기업 중심의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이 안고 있는 최대 문제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조성 재ㆍ정준호ㆍ황선웅(2007)은 이를 고용덤핑 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제조업에서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업이나 영세자영업으로 일자리가 크게 이동한 것 역시 이 개념으로 포착하였다

36 가스수도사업,운수업,통신업,금융 및 보험업 등은 노조가 있는 비율이 높았다.그렇지만 노 조가 있으나 가입대상이 안 되는 12) 비율 역시 전기가스수도사업,금융 및 보험업,통신업 등 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교 육서비스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기타 운수통신업,전기가스수도사업,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이 비율은 노조에 대한 기피 심리를 가 진 집단으로 해석되며,전체적으로는 5.1%의 비중을 나타냈다. 라.노조 조직의 부문별 분석 지역별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노조수에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비중이 절반에 미 치지 못하지만,조합원수로는 수도권 비중이 70.0%에 달하여 노조 조직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이중 구조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이는 부분적으로는 초기업단위 노조가 대부분 서울 등에 본조를 둔 효과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며, 13) 다른 한편으로는 제조업보다는 주로 금융 업과 운수 및 공공서비스업 등의 편재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표 Ⅱ-9>에서 1992년 과 2005년의 지역별 조합원수를 비교해보면 서울과 경기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 다.이는 앞서 설명한 산별노조 효과와 더불어 수도권과 서비스업 등으로의 산업구조 변동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반대로 부산,인천,대구 등 전통적 산업도시들의 조합원수 하락세가 확연하게 대비되고 있다. 12)고위임원이나 비정규직,특수 직무 등이 해당될 것이다. 13)51개 산별노조의 본조 지역소재를 보면 서울 39,부산 5,대전 3,인천,경기,경북,전남 1개씩으로서 서 울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37 <표 Ⅱ-9>지역별 조합원수 현황(1992년과 2005년) 1992년 말 비중 2005년 말 비중 증감률( 05/ 92) 서울 676, , 부산 199, , 대구 47, , 인천 141, , 광주 31, , 대전 34, , 울산 , 경기 176, , 강원 31, , 충북 30, , 충남 23, , 전북 30, , 전남 26, , 경북 65, , 경남 209, , 제주 8, , 합계 1,734, ,506, (경남+울산) 209, , 자료 :노동부, 노동조합 DB 와 김정한(1993) 한편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 하락을 고용 없는 성장 추세와 함께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비 정규 근로자의 증가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 근 로자들은 노조가 아예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가입 대상이 되지 못하는 비 율도 정규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결국 우리나라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은 낮은 노조 조직률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적어도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정규직 과 비정규직의 조직률이 함께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경활 부가조사 자료에 의하면 정규 직의 조직률은 최근 3년간 16.7%,15.9%,15.1%로 하락하였으며,비정규직은 5.2%,4.6%, 4.3%로 유사한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이는 앞선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노조 조직 환경이나 노동운동 주체의 조직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이는 직종별 조직률 분석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생산직 등 주요 직종에서 공통적 으로 조직률이 하락해왔다.직종 구조적으로는 <표 Ⅱ-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직(7,8, 9)합계 43.1%로서 오히려 사무기술관리직(0,1,2,3)의 54.1%에 미치지 못한다.산업별 분석 에서 본 바와 같이 판매,서비스직종,그리고 농림어업종사자들의 조직 비중은 매우 낮은 것 으로 확인된다.직종별로 노조 조직 환경을 분석해보면 사무기술관리직보다 생산직에 노조가

38 없는 비중이 높은 편이나,사무기술관리직의 경우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또한 사무기술관리직의 경우 가입대상이면서도 가입하지 않는 비율도 생산직 보다 높은 편이다.보다 세부적으로 본다면 판매,서비스직의 경우 조직 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며,생산직 내에서도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조직 환경은 7.및 9.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0>직종별 노조 조직률 추이와 비중 월 월 월 조합원수 (천명) 비중 전체 , 의회의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각년도 조합원규모별 조직현황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모든 규모에서 조합원수 비중이 하락 한 가운데,5,000인 이상 규모의 조합원수 비중만 커졌음을 알 수 있다.이는 산별조직화 등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한편 조합수로는 모든 규모에서 감소했으나,유일하게 50인 미만 조합수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1,000인 이상과 5,000인 이상 조합수가 감소한 것은 그동 안 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노조들간의 합병이 이루어지거나 자체 조합원수가 감소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9 <표 Ⅱ-11>조합원규모별 조직현황 (단위 :개소,명) 1992년 2005년 조합규모 노조수 조합원수 (비중) 노조수 조합원수 (비중) 50인 미만 2,929 69, ,976 50, ~99인 1, , ,041 74, ~299인 1, , , , ~499인 , , ~999인 , , ,000~4,999인 , , ,000인 이상 , , 전체 7,527 1,734, ,971 1,506, 주 :합계에는 조합원수 불명인 노조도 포함 자료 :노동부, 노동조합 DB 와 김정한(1993) 기업별 노조만을 추출하여 종업원 규모별로 조직 특성을 분석해본 결과 <표 Ⅱ-12>와 같 이 1,000인 이상 기업의 조합원수 비중이 50%를 넘는 가운데,100~299인 규모 기업의 조합수 와 기업내 조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이들 중규모 기업의 활동성에도 주목할 필요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역시 기업별 노조 가운데 5,000인 이상 종업원을 가진 37개 기업의 상징적 효과가 매우 클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14) 규모별로 조직률을 구하면 1,000 인 이상 기업의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56.9%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나는 반면 50인 미만은 0.2%에 불과했다.이렇게 기업규모에 따라 조직이 불균등하게 편재되 면서 중소영세기업 노조의 파편화와 약화,대기업과 공기업 노조들의 조직 이기주의 증대,그 리고 이들 노조와 사용자간의 담합 관계 발달 등의 기현상이 만연하게 된다.그리고 이것이 노동운동에서 산별 노조운동을 전개하는 근본적 요인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물 론 기업별 노조체제 하에서 더 이상의 조직화가 어렵다는 점도 산별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요 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이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보게 될 것이다. 14)기업별 노조의 실제 효과가 기업 내 비조합원에게도 미친다고 가정하면,<표 Ⅱ-12>에서와 같이 기업내 조직률 평균이 절반 정도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별 노조는 두 배의 협약 확장 효과가 있는 것으 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40 <표 Ⅱ-12>기업별 노조의 종업원 규모별 특성 기업규모 조합원수 비중 종업원수 기업내 조직률 조합수 평균조합원수 조직률 1~49 21, , , ~99 46, , , ~ , , , ~499 78, , ~ , , ,000~4, , , ,000~ 220, , , 합계 896, ,808, , 규모미상 6,235 n.a 주 :조직률 계산시 사용한 분모는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에 의거함. 자료 :노동부, 노동조합 DB 에서 계산 이제 2005년 말 현재 기준으로 분류된 설립연도별 노조 분포를 알아보기로 하자.여기서 설 립년도는 노동부 신고 기준이기 때문에 기업간 인수합병,폐업 등이나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 등이 모두 포함되어 순수한 설립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우선 기업별 노조로 조직된 90만 명을 노조 설립연도별로 분석해보면 80년대 후반에 설립된 노조 에 속한 조합원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그러나 조합수로는 외환위기 이후 설립 된 노조가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데,이는 노조의 설립 시기가 오래됨에 따라 생존율이 떨어 지는 것과도 연관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표 Ⅱ-13>에서 경제위기가 가장 심각했던 1998년에 신규 조직화가 수월치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이후 신규 조직화가 활성화되었 다가 2002년 이후 기업별 노조의 신규 증가가 주춤함을 확인할 수 있다.더욱이 2002년 이후 신규 조합의 평균 조합원수와 기업 내 조직률 또한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제 기업 별 노조의 신규 조직화는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또한 대기업들의 경우 웬만큼 조 직화는 완료된 가운데,신규 조직화는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41 <표 Ⅱ-13>2005년 말 현재 기업별 노조들의 설립연도별 분포 조합원수 종업원수 조합수 조합수 조합원수 평균 기업내 비중 비중 조합원수 조직률 60년대이전 100, , 년대 85, , 년대(87.6이전) 138, , 년대(87.7이후) 311, ,396 1, ~97 87, , ,068 44, ,985 66, ,706 57, ,163 82, ,060 44, ,335 58, , , ,701 43, ~05 177, ,026 2, 합계 900,487 2,363,658 5, 자료 :노동부, 노동조합 DB 에서 계산 두 번째로 지역업종직종노조의 설립연도별 분포를 보면 외환위기 이후 설립된 최근 노조들 의 조합수와 조합원수 비중이 기업별 노조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외환위기 이후 이들 초기업단위 노조 결성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함의하는 것이다.다음으로 조합수에 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80년대 후반에 결성된 노조들이다.그러나 조합원 수 비중에서는 87년 6월 이전에 설립된 노조의 비중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 다. <표 Ⅱ-14>지역업종 직종노조의 설립연도별 분포(2005년말 현재) 조합원수 조합수 조합수비중 조합원수비중 평균조합원수 60년대이전 14, 년대 1, 년대(87.6이전) 35, , 년대(87.7이후) 20, ~97 9, ~05 43, 합계 124, ~01 23, ~05 19, 설립연도미상 자료 :노동부, 노동조합 DB 에서 계산

42 마지막으로 대,소 산별노조들의 설립연도별 분포를 보면 절반 이상이 외환위기 직후에 집 중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특히 조합원수 비중으로는 63.1%에 달하고 있다.이러한 추세 는 2002년 이후 다소 주춤하지만,조합원수 비중으로는 두 번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또한 2006년 이후의 산별전환 도미노 현상을 감안할 때 장기 추세적으로 초기업노조 중심 체제가 대두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Ⅱ-15>산별노조의 설립연도별 분포(2005년 말 현재) 조합원수 조합수 조합원수비중 평균조합원수 80년대(87.6이전) 75, , ~97 12, , ~01 301, , ~05 88, ,049.6 합계 478, ,560.2 설립시기 미상 자료 :노동부, 노동조합 DB 에서 계산 마.노조 조직률은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 이상에서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해본 결과 제조업 부문의 조합원수 감소가 고용비중 감소폭 보다 현저히 컸으며,서비스업 부문의 조합원이 증가하여 이 부문의 신규 조직화가 전체 조 합원수의 대폭 하락을 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조업 내에서는 경공업의 상대적 비중 하락 이라는 구조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으며,사업체규모별로는 대규모 사업체의 조직세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다시 말해서 기업별 노조체제 하에서 중화학공업 대 규모 사업체의 고용비중이 감소한 것이 조직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으나,주요하게는 소규모 ㆍ영세 사업체의 조직화가 타격을 입음으로써 제조업의 조합원수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생산직,제조업,정규직 등 특정 부문의 조직률 하락이 현저한 것으로 나 타나지 않았으며,사무기술관리직,각종 서비스업,비정규직 등 여타 부문에서도 동반하여 조 직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우리나라 조직률 하락의 원인이 구조적으로 보 든,아니면 최근의 순환적 요인으로 보든 산업,직종,고용형태의 변화보다는 1 보다 일반적 인 反 노조정서나 노조기피전략의 반영,2 노동운동의 조직화 전략 실패,3 기업별 체제 하에서 구조조정,아웃소싱 확산 등의 사업행태적 특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다 만,장기 추세에 있어서는 역시 비정규직의 증가가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43 다음으로 설립연도별 분포를 통하여 기업별 노조의 신규 조직화가 주춤한 가운데,산별노 조와 지역업종직종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의 결성이 외환위기 이후 활성화되어 왔음을 확 인하였다.신규로 조직되는 기업별 노조의 기업규모는 작고 기업내 조직률도 높지 않은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일 것이다.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이러한 노동조합 약화에 대응하여 특히 외 환위기 이후 산별 조직화가 활발히 전개되어 온 것이 확인되며,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 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향후 노사갈등의 핵심은 역시 산별조직화와 산별교섭을 둘러 싼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노조 조직률이 높은 제조업, 운수업,금융업에서 산별교섭 추진 움직임이 뚜렷하며,서비스업 부문에서는 공공과 보건 부 문의 산별교섭 추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다만 고용비중이 높은(27.3%)도소매음식숙박업 의 조직률이 낮아(1.5%)전체 조직률의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요컨대 전반적인 노조 조직률이 하락해왔으나,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여전히 역동성을 잃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조합원수 감소폭이 절대적으로나,상대적으로나 그다지 크지 않으며,조직률 하락은 모수인 전체 근로자수의 증가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더욱이 공무원 노조의 신설,비정규직 노동운동의 대두, 15) 잇따른 산별전환 등 노동운동의 활성 상태가 여 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향후 관건은 이제 신규 조직화의 동력이 떨어진 기업 별 노조를 대신하여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어떻게 노동조합 조직들이 재편될 것인가이며,이 러한 산별노조 운동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어떻게 포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 려있다고 볼 수 있다.KLI노동패널자료를 분석한 이시균 김정우(2007)와 김유선(2007)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잠재조직률은 40% 이상으로 높은 편이며,노조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업별 체제 하에서 노조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직률 이 낮았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산별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가 조직화 전략을 유효하게 구사 할 경우 조직률 상승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조직률 유지,심지어 신규 조직화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대로 교섭의 성사,혹은 교섭력의 배가,대표성 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인가의 여부는 노사관계 지형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즉 최근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노동조합운동의 전략이 환경 변화 속에서 성공할 것인가의 여 부는 아직은 속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또한 제조업의 조직률이 떨어지고 서비스업을 중심 으로 신규 조직화가 이루어져 온 것은 노조의 전투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된다. 15)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은수미(2007)를 참조하시오

44 2.노사분규 특성 우리나라의 노사분규는 장기 시계열로 보면 1987년 7,8월 대분규 이후 감소세를 보여 1990 년대 중반에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나,외환위기 이후 다시 증가한 것으로 특징지워진다. 2005년에는 9년 만에 노동손실일수가 100만일을 하회했으나,2006년 완성차 4사의 파업으로 다시 100만일을 넘어서기도 하였다.그러나 분규건수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의 증가세가 진정 된 것이 확연하다.다만 <표 Ⅱ-16>에서 유의할 점은 2006년부터 산별파업을 지부숫자와 무 관하게 1건으로 계상함으로써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표 Ⅱ-16>의 주를 참조하시오). <표 Ⅱ-16>주요 노사분규지표 발생건수(건수) 분규참가자수(명) 노동손실일수(일) ,749 1,262,000 6,947, , ,455 5,400, , ,134 6,351, ,916 4,487, ,089 3,271, ,034 1,527, ,577 1,308, ,339 1,484, , , , , , , ,065 1,452, ,026 1,366, ,969 1,893, ,548 1,083, ,859 1,580, ,241 1,298, ,969 1,197, /(181) 117, , (253)/ ,359 1,200,567 주 :2006년부터 분규건수에서 산별 파업을 한 건으로 간주하였음.이에 따라 분규건수가 138건이 되지만,과 거처럼 산별 지부파업마다 한 건씩 셀 경우는 253건이 됨.2005년의 수치를 2006년 기준에 따라 재산정하 면 181건이 됨.이하 표에서 모두 공통적임. 자료:노동부, 노사분규 DB. [그림 Ⅱ-4]는 이상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준다.1987년 노동운동의 대폭발이 흔히 파업과 동시에 노조 결성,혹은 선파업 후교섭의 관행을 낳았으나,이후 게임의 규칙을

45 익히면서 1990년대 중반까지는 안정세를 보인 것을 쉽게 짐작해볼 수 있다.그렇지만 외환위 기는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임금동결 혹은 삭감을 촉발하였으며,이를 둘러싼 갈등이 크게 증 가하였다가 이후 다시 안정기로 접어드는 긴 추세를 [그림 Ⅱ-4]는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Ⅱ-4]주요 노사분규지표 추이 (건)/(천명) 발생건수(좌축) 참가자수(좌축) 손실일수(우축) (천일) (연도) 자료 :노동부, 노사분규 DB. 이제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로 정의되는 파업성향을 계산해보면 1990년대 중 반에 이미 30일대(96년은 노동법 총파업)로 떨어진 바 있었으나,외환위기 이후 다시 100일대 를 넘어서게 되었다.최근 다시 100일 미만으로 떨어졌으나,아직 1990년대 중반 수준에는 미 치지 못함을 <표 Ⅱ-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46 <표 Ⅱ-17>연도별 파업성향(노동손실일수/임금근로자수 1,000) 노동손실일수 임금근로자수 파업성향 ,947,000 9, ,400,837 9, ,351,443 10, ,487,151 10, ,271,334 11, ,527,612 11, ,308,326 11, ,484,368 12, ,581 12, ,987 13, ,720 13, ,452,096 12, ,366,281 12, ,893,563 13, ,083,079 13, ,580,404 14, ,298,663 14, ,197,201 14, ,695 15, ,200,567 15, 자료:노동부, 노사분규 DB 에서 계산 이러한 우리나라의 파업성향을 외국과 비교해보면 1996~2005년 기간 중 EU 평균이나 OECD평균보다는 높지만,스페인,이탈리아 등 라틴계 유럽국가보다는 낮고 그밖에 아이슬 랜드,덴마크,캐나다 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주지하다시피 독일과 일본의 파업성향이 매우 낮으며,영국,미국,뉴질랜드 등 앵글로색슨 국가들도 노사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탈리아나 스페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90년대 후반에 비하여 2000년대 전반에 파업성향이 높아졌으나,덴마크와 아일랜드는 파업성향이 약화되었다.이는 이 두 나라의 사회적 대화 진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47 <표 Ⅱ-18> 전산업 피용자 1,000인당 노동손실일수 국제비교(1996~2005년) 1) 평 균 2) ~ ~ ~2005 한 국 영 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n.a n.a n.a n.a 21 n.a n.a 덴마크 , 핀란드 프랑스 n.a 10 9 n.a 독 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EU 평균 아이슬랜드 , , 노르웨이 스위스 터 키 호 주 캐나다 일 본 n.a 뉴질랜드 미 국 OECD평균 3) 주 :1)몇몇 피용자 수치는 추정되었음. 2)자료가 이용가능했던 각각의 연도들의 연평균치를 고용으로 가중하여 계산함. 3)2000년부터 OECD 평균은 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를 포함함. 자료:Hale,D.,"InternationalComparisons oflabourdisputesin 2005"Economic& LabourMarket Review,Vol.1(4),April,2007,p.24. 노동손실일수는 ILO;Eurostat;nationalstatisticsofices 피용자는 OECD;nationalstatisticsofices 한국은 노동부 내부자료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함

48 <표 Ⅱ-19>에서와 같이 상급단체별로 파업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예상대로 민주노총 소속 사업체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85% 내외의 높은 비중이 지속되고 있 는데,최근에는 상급단체 미가입 노조들의 파업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Ⅱ-19>상급단체별 파업발생건수 전 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무노조 미가입 (12.8) 208(83.2) 2(0.8) 8(3.2) (17.1) 182(77.8) 2(0.9) 10(4.3) (9.9) 283(90.1) 0(0.0) 0(0.0) (22.0) 255(78.0) 0(0.0) 0(0.0) (13.6) 396(85.7) 0(0.0) 3(0.6) (13.6) 244(85.0) 0(0.0) 4(1.4) (11.6) 119(86.2) 1(0.7) 2(1.4) 주 :1)( )안은 구성비임. 2)결측값이 있어 전체 분규발생건수가 실제 건수보다 작음. 자료:노동부, 노사분규 DB. 파업의 합법성 여부를 검토해보면 1980년대 후반의 혼란기와 외환위기 전후의 구조조정기 에 불법파업 비중이 높았으나,최근에는 10% 내외의 낮은 수준에서 연도별로 변동이 심한 것 으로 나타났다.이는 일반의 우려와 달리 최근에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분규가 발생되고 해 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2006년의 경우 불법파업 24건 가운데 절차위반이 11건으 로 가장 많고,목적 절차 7건,목적 3건,절차 주체 1건,수단(생산시설 점거)1건,기타 1건 등으로 나타났다.즉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나 노동위원회 중재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유형이 많아 불법의 질적 내용도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 노사 갈등 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고공농성,단식,분신 등 극단적 투쟁 형태는 제도권 내 노조들보다는 사내하청,특수고용 등 법외노조들의 생존권 싸움과 결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접근법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상급단체별로 불법파업건수를 비교해보면 예상과는 달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불 법 파업 비중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결국 양대노총의 전투성의 차이에 주 목하기보다는 절차위반이나 목적 위반과 같은 사례에 대하여 유효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그렇지만 사업체 규모별로 파업의 불법 여부를 시계열로 살펴보

49 면 모든 규모에서 합법성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불법파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불법을 불사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뎌낼 조직력이 사업체 규모 혹은 조합원 규모가 클수록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어 불법파업 으로 인한 해고자,구속자 등을 뒷바라지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대형 노조와 초기업 단위 노 조일수록 구비되어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아울러 대규모 노조일수록 불법행동 여부와 무관 하게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교섭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표 Ⅱ-20>파업의 불법유무 전체 불법 합법 ,379 1,143(82.9) 236(17.1) , (65.1) 460(34.9) (57.2) 137(42.8) (40.3) 142(59.7) (36.3) 151(63.7) (24.0) 114(76.0) (33.7) 69(66.3) (15.9) 74(84.1) (15.3) 72(84.7) (20.5) 62(79.5) (42.6) 74(57.4) (48.0) 103(52.0) (26.8) 183(73.2) (23.4) 180(76.6) (19.3) 263(80.7) (8.3) 299(91.7) (12.6) 404(87.4) (5.9) 270(94.1) (17.4) 114(82.6) 주 :결측값이 있어 전체 분규발생건수가 실제 건수보다 작음. 자료:노동부, 노사분규 DB. 다음으로 해결유형별로 파업건수를 분석해보면 노사합의에 의한 것이 70~80%로 주류를 이 루고 있는 가운데 자체 종결되는 비중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서 자체종결은 노 조가 무리한 요구를 내걸었다가 철회하거나,사용자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서 업무복

50 귀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사법 및 행정처리를 통하여 분규가 해결된 사례는 88년 29건,89 년 62건 등이었으나,이후 한 자리수로 줄어들었고 1994년 이후에는 13년간 단 네 건만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불법파업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앞선 분석과 일관된 결과이다. 사업체규모별로 파업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100인 미만 사업체의 비중이 다 소간 상승하여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중규모(100~299인)보다 대규모(300인 이상)사업 체의 발생 건수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그렇지만 산별 파업을 사업체별로 모두 1건씩 계상할 경우 중규모 사업체의 비중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이는 2006년 이전 금속 산업에서 대규모 완성차업체 등이 산별로 미전환된 가운데 주로 중소 사업장을 중심으로 파 업이 이루어져온 관행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체 규모별 파업발생건수를 조합원 규모별 노동조합수(2005년 말 기준)와 비교해본 것 이 다음 <표 Ⅱ-21>이다.물론 노조 규모는 조합원수로 측정하고,분규 건수의 사업체 규모 는 종업원수로 하기 때문에 엄밀한 비교지표가 되기는 어렵다.참고용으로 단순 비교해보면 산별 파업에 대한 분규지표 변경 이전이나 이후 모두 조합 규모가 클수록 분규 발생 확률이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거칠게 구분하면 1,000인 이상 조합의 경우 다섯 곳 중 하나에 서 매년 파업이 발생하며,300~999인 중대형 조합의 경우 열 곳 중 한 곳,그리고 가장 작은 100인 미만 조합의 경우 50~100곳 중 한 사업체에서 분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그렇지만 사실 이 같은 확률 개념은 부적절할 수 있다.왜냐하면 특히 중대형 규모 노조의 경우 기업별 이든 산별이든 매년 분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표 Ⅱ-21>조합원수 규모별 노동조합수와 파업발생건수 및 비중 조합원 규모 100인 미만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조합수 ( ) 5,971 4,017 1, 년 분규건수 조합수 대비(%) 년 분규건수 조합수 대비(%) 자료:노동부, 노사분규 DB 에서 계산 다음으로 임금인상을 요인으로 한 분규를 사업체규모별,시계열로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1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높아진 반면 300~999인 중대형 규모 사업장의 비중이 낮아진 것

51 으로 나타났다.100인 미만 소기업에서는 생존권 확보 차원의 임금인상 요구가 분출하고 있 는 것으로 해석되며,1,000인 이상 기업의 임금인상을 쟁점으로 한 분규 비중이 줄지 않고 있 는 것은 전투적 실리주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표 Ⅱ-22>임금인상으로 인한 분규사업장의 규모별 분포 전체 100인 미만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100.0) 188(33.0) 174(30.6) 142(25.0) 65(11.4) (100.0) 164(34.0) 155(32.2) 99(20.5) 64(13.3) (100.0) 39(23.2) 68(40.5) 39(23.2) 22(13.1) (100.0) 28(20.1) 44(31.7) 35(25.2) 32(23.0) (100.0) 36(26.7) 43(31.9) 36(26.7) 20(14.8) (100.0) 15(18.1) 32(38.6) 19(22.9) 17(20.5) (100.0) 11(22.0) 14(28.0) 11(22.0) 14(28.0) (100.0) 15(23.4) 17(26.6) 21(32.8) 11(17.2) (100.0) 9(13.0) 17(24.6) 20(29.0) 23(33.3) (100.0) 1(5.9) 7(41.2) 4(23.5) 5(29.4) (100.0) 9(32.1) 9(32.1) 3(10.7) 7(25.0) (100.0) 8(20.0) 13(32.5) 10(25.0) 9(22.5) (100.0) 12(25.5) 12(25.5) 14(29.8) 9(19.1) (100.0) 18(30.5) 17(28.8) 12(20.3) 12(20.3) (100.0) 12(28.6) 17(40.5) 5(11.9) 8(19.0) (100.0) 14(32.6) 10(23.3) 7(16.3) 12(27.9) (100.0) 31(43.1) 21(29.2) 12(16.7) 8(11.1) (100.0) 15(41.7) 8(22.2) 7(19.4) 6(16.7) (100.0) 7(30.4) 6(26.1) 4(17.4) 6(26.1) 주 :1)여기서 전체는 파업발생 원인 중 임금인상 요인을 전체로 본 것임. 2)( )안은 구성비를 나타냄. 자료:노동부, 노사분규 DB.,이장원 외(2005)에서 시계열 연장 산업대분류별로 노동손실일수의 비중을 구한 <표 Ⅱ-23>에 따르면 제조업이 압도적인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운수업의 비중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또한 연도별로 불규칙하게 분규가 집중된 산업이 편재하는데,96년에는 도소매음식업,99년에는 금융보험업,2005년은 공공행정,그리고 2006년에는 건설업이 이에 해당된다.한편 미소하나 마 제조업과 운수업의 분규 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비제조업의 분규 증가 경향을 보여주 는 것으로 해석된다

52 <표 Ⅱ-23>산업대분류별 노동손실일수의 비중 추이 산업/연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기타산업 전체 자료 :노동부, 노사분규 DB 에서 계산 이러한 산업별 노동손실일수 비중은 산업별 임금근로자수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 를 보정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의 산업별 임금근로자수로 노동손실일수를 나누 어 근로자 1,000명당 파업성향을 구하였다.그 결과,<표 Ⅱ-24>와 같이 제조업과 운수업은 파업성향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도별로 파업성향이 높은 산업이 국지적으로 존재하나,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기가스수도업,금융보험업,그리 고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파업성향도 결코 낮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한편 연도별 로 보았을 때 제조업과 운수업의 파업성향이 높아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체 파업성 향이 96,05,06년에 비슷한 상황에서 도출된 것인데,이 같은 결과는 제조업이 상시 구조조정 과 공동화 위험에 처해 있는 가운데 모수인 근로자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과도 관계된 것으 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