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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er.1.2 ( )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 및 제안 사 실 은 이 렇 습 니 다. 서 울 특 별 시 (도시교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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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 및 제안 사실은 이렇습니다. 발간에 부쳐 최근 서울시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 일부 언론매체,시민단체 등에서 LG CNS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운영 중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투명성 공공성 부족 등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아울러 신교통카드 시스템의 2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운영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매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상당부분의 의혹은 사실과 다른 점이 분명하여 한국스마트카드는 해당 언론매체에 정정보도를 정중히 요청한 바 있고 일부 매체는 이를 받아들여 정정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가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교통카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보 부족과 이해 부족에 기인한 바로 생각되어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정보제공의 폭을 넓히는 한편,언론매체,시민단체,시의회 차원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사항 및 제안 의견에 대해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 및 제안,사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서울시 교통카드 공청회 와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서 그 간의 의혹을 줄여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교통카드 제2기 사업을 앞두고 한국스마트카드의 기술 및 운영,경영 및 재무 독립성 강화 대책,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사회환원 추진,통합정산 투명성 제고 등 공공성 투명성 강화 방안,교통카드사업의 민간수행가능 분야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높아진 시민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통 카드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이 포함된 서울교통카드사업 혁신대책 을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우리시는 이러한 혁신대책을 통해 시민의 대중 교통 이용 편의라는 가치를 실천하고 한국스마트카드가 보다 투명하고,공정 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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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Ⅰ. 언 론 보 도 1 1 프 레 시 안 1 2 시 사 저 널 86 3 노 컷 뉴 스 교 통 신 문 176 Ⅱ. 단 체 공 공 교 통 네 트 워 크 서 울 특 별 시 버 스 운 송 사 업 조 합 255 Ⅲ. 시 의 원 288 Ⅳ. 개 인 464

6 Ⅰ 언론 보도 1 프레시안 ( ,6.21,6.29) 보도개요 보도매체 :프레시안(인터넷신문) 기고횟수 :3회(6.18,6.21,6.29) 기 고 자 :공공교통 네트워크 정책위원(나,김,류 ) 기고내용 -MB시장 시절,삼성이 교통카드 사업에서 물 먹은 이유 (6.18) -그가 손을 대면,공공정책도 알짜 수익모델 (6.21) -교통카드 정산 왜 민간업체가 하냐고? 이익이 나니까!(6.29) 의혹 및 제안사항 의혹 제기내용 구 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기고문 (나 ) 1-1.서울시는 당초 삼성SDS를 교통카드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하였으나 사업자를 LGCNS로 교체함 (p.9) 1-2.한국스마트카드가 충전선수금과 그 발생이자를 편취함 (p.18) 서울시는 사업시행자 공개모집에 참여한 업체들 중 LG CNS컨소시엄을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 950.5점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서울시는 삼성SDS를 신교통카드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를 삼성SDS에서 LG CNS로 바 꾼 사실도 없음 충전선수금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에 의거 카드소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환불해줘야 하는 금액이며 한국스마트카드는 모든 충전금을 부채로 관리하고 있음

7 구 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기고문 (나 ) 1-3.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로부터 적정 이윤을 보장받음 (p.22) 1-4.한국스마트카드가 교통카드 분실 잔액, 1회용 RF카드 미회수된 카드 보증금, 하차 미태그로 환승 시 추가요금 징수 잔액으로 낙전수입을 올림 (p.24) - 2-5년이상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경우 사회환원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전자 금융거래법 에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하였고, 법령 개정 후 재단설립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사회 환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충전선수금 이자의 경우 2011년까지 누적된 42.5억원 중 마일리지적립(9.9억원),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 등 기부(1.8억원), 대중교통발전기금 적립(18.5억원)등으로 사회에 환원하였고,나머지 12.6억원도 추가로 사회에 환원할 예정임 2012년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 18.5억원도 계속 환원할 것임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에게 이윤 을 보장한다는 어떠한 형태의 합의도 존재하지 않음 사업시행합의서 상 이윤율 8.83%의 의미는 은행권로부터 신 교통카드 사 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대규모 차입을 하기 위하여 신 교통카드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수익의 예상치를 제시하여 둔 것에 불과함 따라서,수수료율 약정을 통해 서울 시로부터 적정이윤을 보장받고 있다 는 것은 사실이 아님 충전선수금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에 의거 카드소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환불해줘야 하는 금액이며 한국스마트카드는 모든 충전금을 부채로 관리하고 있음 5년이상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경우

8 구 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회환원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전자 금융거래법 에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하였고, 법령 개정 후 재단설립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사회 환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첫번째 기고문 (나 )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은 이용자의 부주의로 카드를 분실했거나 카드를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 사용 후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음 이용자 부주의로 카드를 분실하여 카드를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카드를 훼손하여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에 따른 카드 추가구매가 필요하여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이 미회수 등으로 보관중인 보증금을 카드를 추가 구매하는데 사용함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는 통합거리 비례요금제를 통해 환승하는 여러 대중교통수단에 각각의 기본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한 번의 기본운임과 이용한 거리에 비례하는 추가운임만 지급함 단,하차 태그를 하지 않은 경우 환승 거래가 단절되어 환승할인을 받지 못하며, 이용자는 이전 교통수단의 기본요금 부족 분인 직전 미징수금액 을 부담하게 됨 이러한 운임은 한국스마트카드의 정산 등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모두 운송기관에 지급함 1-5.한국스마트카드가 1회용 RF카드 미회수에 따른 카드보증금은 물론 카드 재발급에 따른 수입까지 얻고 있음 (p.30)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은 이용자의 부주의로 카드를 분실했거나 카드를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 사용 후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음 - 3 -

9 구 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용자 부주의로 카드를 분실하여 카드를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카드를 훼손하여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에 따른 카드 추가구매가 필요하여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이 미회수 등으로 보관중인 보증금을 카드를 추가 구매하는데 사용함 한국스마트카드는 1회용 교통카드의 납품가격을 제작원가 수준에서 서울 메트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에 납품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납품단가 인하를 추진하여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인 500원까지 공급가격을 인하하였음 첫번째 기고문 (나 ) 1-6.지하철 운영기관이 직접 카드발급과 정산을 담당 시 비용절감을 할 수 있으며,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의 요금인상을 수수료율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연간 수십억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림 (p.32) 1-7.한국스마트카드가 정산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독점하면서 지하철 운영사나 철도공사를 사실상 통제 하여 투명성 문제발생 (p.35) 지하철 운영기관이 직접 카드발급과 정산을 담당할 경우 각 기관별 중복 투자에 따라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비용이 발생하여 결국 교통요금 인상의 한 요인이 될 것임 지난 5년간 대중교통요금이 16.7% 증가 (900원,2007년4월 1,050원,2012년 2월) 하여 수입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동 기간 그에 상응하여 소비자물가지수 또한 17.0% 증가하여 원가 및 관련 비용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수익 증가요인은 없음 월 감사원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2012.3)에서는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교통카드 운송수입금 정산 배분의 검증 및 평가 용역 결과 한국스마트카드의 통합정산

10 구 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기고문 (나 ) 두번째 기고문 (김 ) 회용 RF카드 도입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 2008년도 말에 보수된 철도공사의 개표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직면함 (p.48) 2-1 한국스마트카드가 교통카드 정보를 독점하고 정보제공에 비협조함 (p.56) 2-2.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불필요 및 구축비용은 수수료로 이미 충당됨 (p.65) 시스템이 정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정산시스템 데이터 검증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2년에 1회)하고,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검증시스템을 2012년 말까지 버스조합에도 제공할 예정임 또한 교통운영기관 및 정산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정산검증 협의체 를 구성하여 정산 결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산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임 서울시에서는 월 1회용 교통카드 도입 전 도입 계획을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에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월 이에 대해 무임매표가 가능한 방안으로 1회용 교통카드를 도입함을 전제하고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임을 회신한 바 있음 교통카드 수집정보는 카드 소지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거 정보의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 고서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단,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원시자료를 가공한 통계자료 형태의 정보를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 하도록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2004년 신교통카드시스템 도입 이전 기존 시스템은 노후화 등으로 신규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했음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는 요금 인상분을 감안하여 수수료 인하를 추진

11 구 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였고 이를 통해 교통운영기관의 부담을 경감시켜 왔음 또한 한국스마트카드는 2011년 까지도 누적 적자 상태를 면치 못 하고 있음 두번째 기고문 (김 ) 2-3.특정주주사(에이텍)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출자자이면서도 출자금을 내놓기 보다는 내부 대출을 통해 이자를 받아 감 (p.68) 2-4.택시 카드단말기 설치비용은 카드사서 지불하기로 했지만 엉뚱하게 서울 시가 지원하고 있으며 카드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대폭 늘리고 있음 (p.70) 에이텍이 2007년 한국스마트카드의 주식 79만8천여 주를 약 59억원을 출자하여 취득하였음 따라서 제기된 의혹 중 주식 14만주를 약 10억8천만원에 취득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름 출자사인 국민은행을 통한 내부대출이 있었으나 1,000억원이 아닌 220억원 수준으로 대출이자도 년 5.43%로 일반 대출 금리 수준이었음 서울시는 카드결제 활성화 및 택시 사업자 비용절감을 위해 택시카드 결제기 장착비 및 관리비를 택시사업자에게 재정지원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스마트카드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님 또한 한국스마트카드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009(2.4%) 2012(1.9%) 2-5.민간업체인 스마트카드사의 수익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는 안심귀가라는 검증되지 않는 정책 사업을 통해서 지원 (p.74) 기존 브랜드 콜택시에 한정되었던 안심 귀가 서비스가 카드 택시까지 확대되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월 부터 월 까지 8,531명이 가입하여 4,952명이 서비스를 이용 받았음 - 6 -

12 제안내용 구 분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 대중교통체계는 통합거리비례제의 운영으로 운영기관별 자체 정산시 스템구축을 통한 자체 정산이 현 실적으로 어려움 운영기관별 자체 정산 수행은 기관별 정산배분 내역이 상이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기관 간 정산내역에 대해 매번 대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매우 비효율적임 세 번째 기고문 (류 ) 3-1.각 운영기관이 한국스마트카드와 수직적 수평적 관계로 전환 (p.76) 3-2.점진적인 서울시의 한국스마트 카드의 역할 수행 (p.81) 또한 각 기관별 정산시스템의 중복 투자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교통요금 인상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음 2004년 이전 시스템이 이러한 개별 정산시스템으로서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사의 1대 주주로서 교통정책 분야의 공공성 담보와 운영기관과 정산사간의 수 평적 관계를 유지시켜 왔음 이와 함께 향후 서울시는 정산시스템을 제외한 수집단계의 교통카드 단말기 구축을 교통운영기관이 공개경쟁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교통 카드시스템의 공공성을 더욱더 확보해 나갈 예정임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를 서울시 산하의 정산기구로 설립한 것이며, 한국스마트카드를 통하여 서울시 교통카드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음 또한 이미 2007년 수도권 대중교통

13 구 분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환승할인제 운영협의회 가 구성 되어 지자체와 관련업체 간 협의를 통해 수도권 교통카드 정책을 결정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향후 본 협의체를 중심으로 정산 투명성 검증을 수행 할 계획임 세 번째 기고문 (류 ) 3-3.수도권 광역정산기구 설립으로 업무 수행 (p.85) 광역정산기구를 설립을 가정한다 해 도, 그 기구는 전자금융거래법 의 개정 없이는 통합정산업무를 공기업 이 수행 불가하여,현재와 같이 민간 사업자에 대한 통제권(주주의 지위 등)을 바탕으로 구축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기능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이며,국토해 양부,인천,경기도는 통합정산의 필 요성과 효율성을 인식하여 2007년 에 각 기관간 합의에 의해 통합정산 을 시행하고 있음 - 8 -

14 의혹사항별 사실내용 [ , MB시장 시설, 삼성이 교통카드 사업에 물먹은 이유] 1-1.서울시는 당초 삼성SDS를 교통카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 자로 선정하였으나 사업자를 LG CNS로 교체함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신교통카드 구축사업자 선정 시 당초 삼성SDS가 신교통카드 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LG CNS 컨소 시엄으로 교체됨 때문에 MB친인척(LG그룹 3세인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이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사위)관련설이 언론을 통해 터져 나 왔고 이후 진행되는 각종 사업에서도 번번이 특혜의혹이 제기됨 사실은 이렇습니다. 서울시는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공개모집 참여 업체들 중 LG CNS를 주간사로 하여 참여한 LG CNS 컨소시엄을 950.5점 (삼성SDS 컨소시엄은 895.9점)으로 최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2004년 서울시 교통체제 개편에 따라 시행된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제안서를 공개모집(서울특 별시 공고 제 호, )함 - 평가위원회 : 경영 및 기술분야 전문가 15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 를 구성하고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평가( )함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 등 7개 평가항목,57개 평가요소 평가 LG CNS 컨소시엄 950.5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삼성SDS 컨소시엄 895.9점 서울시는 삼성SDS를 신교통카드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를 삼성SDS에서 LG CNS로 바꾼 사실도 없음 - 9 -

15 별첨1.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제안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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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별첨2.사업제안서 평가결과 평가항목 LG CNS 삼성 SDS 1.출자자의 구성 및 사업수행 능력 2.사 업계 획 및 자금조달 계획 LG CNS 외 26개사 -LG CNS 외 LG계열사 :29.9% -교원공제회 :18% 지방행정공제회 :17% -카드발급참여사 :국민/LG/비씨/현대카드, SKT,KTF,LGT,OK Cashback 등 C&C 엔터프라이즈(2%),인텍크산업(0.25%) 총사업비 :1,249억원(예비비 포함) -버스,지하철,택시 단말기 무상공급 -자기자본 규모 :501억원 -자기자본 비율 :40.1% -타인자본 규모 :748억원 -주주(신용카드사,이동통신사,OK Cashback, 교원공제회 등)를 활용한 확산계획 서울시 주식비율 :35%(기부 후 서울시 1대주주, 2대주주 LG CNS 12.29%) -주요 운영기관의 부담경감 효과 삼성 SDS 외 17개사 -삼성 SDS 외 삼성계열사 :10.71% -군인공제회 :54.11% -카드발급 참여사 :삼성/한미/롯데/신한/외한 카드 등 -주요 기술업체 :KEBT,미래씨티닷컴 총사업비 :970억원(예비비 포함) - 버스,지하철 단말기 무상공급,택시 단말기 유상공급 -자기자본 규모 :560억원 -자기자본 비율 :57.7% -타인자본 규모 :160억원 운영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내용은 제안누락 3.사업의 공공성 확보방안 구분 선불 교통 카드 후불 교통 카드 현행 수익모델 시내버스 :2.6% 마을버스 :2.6% 지하철 :1.9% 시내버스 :1.8% 마을버스 :2.6% 지하철 :1.5% 본사업적용 수익모델 시내버스 :1.5% 마을버스 :1.5% 지하철 :1.5% 시내버스 :1.5% 마을버스 :1.5% 지하철 :1.5% 수수료 인하율 42% 42% 21% 16% 42%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100% 확보 -영업이익의 2%를 대중교통발전기금으로 시에 기부 - 서울시 주식비율 :36%(기부 후 서울시 1대주주, 2대주주 군인공제회 35%) -주요 운영기관의 부담경감 효과 선불 :버스(36.36%),지하철(0%) 후불 :버스(16.67%),지하철(33.33%) -영업이익의 5%를 대중교통발전기금으로 시에 기부 4.시스템 일반사항 설문조사기관, 민간투자 전문회계법인 및 현 교통카드 구축요원에 의한 객관적 시스템 분석 -시스템 구축기간 :6.5개월 -시스템 구축비용 :1,152억원 -유사사업경헙자 85% 확보 -1년이상 준비된 전담팀 투입 -기존 설치 경험업체 활용 -시스템 구축기간 :7개월 -시스템 구축비용 :720억원 (택시 단말기 유상공급) 5.전 체 시 스 템 설계 6.하위시스템 설계 및 유지보수 -버스,현금사용자 분석을 통한 3단계 전략 구체화 제시(기존카드 조기교체,현금사용자의 카드사용 유도,일회용(단기권)카드 확산) -현 요소기술 100% 확보 -검증된 다양한 공급자 확보로 최적의 솔루션 공급 및 독점방지 기반 마련 -충전상,금융기관 및 인터넷을 통한 즉시 환불 -NTP를 도입하여 각 시스템간 시각동기화 및 단계별 보안대책 -정산시스템 통합 및 자동화도구를 통한 관리 일원화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을 통한 독자적인 시스템 운영능력 배양 - 카드보급 확대,카드사용 유도,카드문화 정착 전략 제시 -기 보유기술(마을버스 단말기,도시철도 단말기, 도시철도 무인충전기,통신망) -국산화를 통한 현 교통카드 수용 및 신교통카드 기능 확장 -충전매체의 다양화 -GPS 기능 활용 실시간 시간 동기화 -중앙집중적 정산 통제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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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별첨3.평가결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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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 MB시장 시설, 삼성이 교통카드 사업에 물먹은 이유] 1-2.한국스마트카드가 충전선수금과 그 발생이자를 편취함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2010년까지 한국스마트카드(주)와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이 판매한 선불교통카드의 충전선수금(미상환금액=충전금액-지급액)누적액이 1,654억 원에 달하고 누적이자도 83억 원이나 발생함 이용시민들의 돈인 충전선수금과 그 이자를 모두 사업자들이 편취함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충전선수금 개요 관련근거 - 선불 교통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제15호에 따라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임 충전선수금 정의 -충전선수금은 카드 소지자들이 (주)한국스마트카드 또는 (주)한국스마트 카드의 충전대행기관으로부터 T-money를 충전(구입)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카드발행사인 (주)한국스마트카드에 지급하는 금원임 -T-money이용자는 충전행위를 통하여 한국스마트카드에 충전금을 지불하고 동일한 금전적 가치를 본인소유의 T-money카드에 내재되어 있는 Chip에 저장하여 T-money가맹점에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데 사용이 가능함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에 의거 카드소지자는 카드 내의 잔액을 언제든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권리가 보호되고 있고,카드소지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 환급해주어야 하므로,일정기간이 지난 잔액이라 하여도 소멸처리가 불가하며 (주)한국스마트카드는 모든 충전금액을 부채로 관리하고 있음

24 한국스마트카드 미사용 충전선수금 현황 -2011년까지 5년 이상 미사용 충전선수금은 81억원임 미사용 충전선수금 현황 (단위:매,백 만원) 구 분 5년 이상 4년~5년 3년~4년 2년~3년 1년~2년 1년 미만 합 계 카드 매수 3,250,885 2,025,566 2,543,530 3,800,103 4,638,925 14,703,365 30,962,374 최 종잔 액 8,107 4,136 5,461 8,519 11,028 69, ,057 충전선수금 및 발생이자에 대한 카드발행사 소유근거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선불전자지급수단인 T-money카드를 발행 관리하고 있음 -충전선수금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T-money카드 잔액의 총액이며 고객이 T-money 카드를 이용하기 위하여 충전한 후 (주)한국스마트 카드가 임시로 보관하는 성격이고 법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주체인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소유임 -충전선수금은 민법에 의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사업자인 (주)한국 스마트카드의 소유로 해석되고 있음(소비임치설 및 매매계약설) -충전선수금의 귀속 주체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사이므로,그 운용에 따른 충전선수금 이자는 발행사에게 귀속되는 것이 당연함 충전선수금 및 이자의 귀속주체에 대한 법적검토 1)충전선수금의 귀속 주체 1 매매계약설 -선불카드 충전은 발행자가 가지는 일정가치를 이용자에게 판매하고 이용자는 그 대가로 충전 선수금을 지불한 것이므로 선불카드 충전계약은 통상적 매매계약이라고 보는 견해임 -상기에 의하면 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은 매매대금의 성질을 가짐에 따라 발행자에게 귀속 되는 것이 당연함 2 소비임치계약설 -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은 카드 소지자가 충전선수금을 카드 발행자에게 소비임치하고 반환 청구권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702조의 소비임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견해이며, 반환청구권의 기한은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카드소지가 존속되는 기간 동안임 -동 견해에 의하면 충전선수금은 민법상의 임치물에 해당되어 카드발행자(소비수취인)가 충전 선수금(임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그 대신 발행자는 해당 선불카드 소지인(소비임치인)이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충전금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동일 액수의 현금으로 반 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

25 2)충전선수금 발생이자의 귀속주체 1 매매계약설 기준 -충전선수금의 지급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으로 당사자 간 거래는 종료되므로,충전 선수금에 대한 이자 반환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어 발행자에게 이자 귀속이 당연함 2 소비임치계약설 기준 -소비임치는 민법 제702조에 따라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는데,소비대차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무상계약임이 원칙이므로,소비임치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특약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 없음 소비대차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충전선수금 환급 근거 - 충전선수금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카드소지자가 가맹점(교통운송 기관과 유통거래점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언제라도 그 대금을 카드 소지자를 대신하여 카드 발행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하며, 전자 금융거래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규정에 따라 카드 소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환불해줘야 하는 금액으로 충전선수금을 사회 환원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움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1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 수단보유자가 선불 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충전선수금에 대한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권리와 의무 - 한국스마트카드는 충전선수금에 대한 소유권 보유 - 한국스마트카드는 다음에 대한 지급의무 부담(민법,전자금융거래법, 이용자 약관) 가맹점에 대한 이용대금의 지급 고객에 대한 충전금 잔액 환불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월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거래법 에 장기 미사용 충전선 수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함

26 법령 개정 후 재단설립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사회 환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2 충전선수금 발생이자 사회 환원 한국스마트카드는 2011년까지 누적된 충전선수금에서 발생한 이자 42.5억원을 마일리지 적립(9.9억원),저소득층 교통비 지원 등 기부 (1.5억원),대중교통발전기금 적립(18.5억원)등으로 환원한 바 있으며, 나머지 12.6억원도 추가로 사회 환원할 예정임 - 대중교통발전기금은 취약계층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과 대중교통 관련 조사나 연구 등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임 -2012년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 18.5억원도 계속 사회 환원할 것임 충전선수금 발생이자 및 사회환원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4~2011년 2012년 2004~2010년 2011년 소 계 (예 상) 발생 이자 충전선수금 발생이자 2,701 1, ,849 소멸 마 일 리지 소 계 2,701 1,547 4,248 1,849 마일리지 적립 사회 환원 행복나눔 지원 등 기부 대중교통발전기금 적립 674 1,171 1,845 1,399 소 계 1,415 1,569 2,984 1,849 사회 환원 후 잔여액 1, ,264 결론적으로 한국스마트카드는 충전선수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 고 회계 상 부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충전선수금과 그 발생이자를 편취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27 [ , MB시장 시설, 삼성이 교통카드 사업에 물먹은 이유] 1-3.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로부터 적정이윤을 보장받음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와 한국스마트카드(주)가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한국스마트카드(주)는 충전선수금을 교통카드 소지자에게 모두 상환 하는 것을 전제로 수수료율 약정을 통해 적정이윤을 보장받고 있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에게 이윤을 보장한다는 어떠한 형태의 합의도 존재하지 않음 사업시행합의서 상 이윤율 8.83%의 의미 - 기고자는 사업시행합의서상 이윤율 8.83% 가 서울시가 (주)한국 스마트카드에게 보장한 이윤이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이는 신 교통 카드사업의 예상 수익률을 추정해 둔 것일 뿐이며, -은행권로부터 신 교통카드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대규모 차입을 하기 위하여 신 교통카드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수익의 예상치를 제시하여 둔 것에 불과함 만약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로부터 이윤을 보장받았다면, 한국 스마트카드는 사업 개시 년도부터 흑자 경영을 할 수 있었어야 하나 2011년 결산기말 현재까지도 누적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음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지난 수년간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유통사업, 해외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경영효율화를 이룩함으로써 2012년에서야 비로소 누적흑자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임

28 한국스마트카드 수지변화 추이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IFRS 조정 (단위 :백만원) '11년 '12년 추정 매 출 0 9,654 30,453 45,953 65,554 90, , , , ,025 비 용 ,121 49,939 54,741 64,268 86, , , , ,074 손익 당기 ,466-19,486-8,788 1,286 3,803 6,681 13,993-7,069 11,788 9,951 누계 ,968-31,454-40,242-38,956-35,153-28,472-14,479-21,548-9, * 11년까지 누적적자는 98억원 수준 * 12년부터 누적손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따라서,수수료율 약정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적정이윤을 보장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29 [ , MB시장 시설, 삼성이 교통카드 사업에 물먹은 이유] 1-4.한국스마트카드가 교통카드 분실잔액,1회용 RF카드 미회 수된 카드 보증금,하차 미태그로 환승 시 추가요금 징수 잔액으로 낙전수입을 올림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선불카드 사업자는 최소한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낙전수입을 올림 1 교통카드 분실에 따른 잔액 2 지하철 1회용 RF카드의 미상환 및 분실에 따른 카드 보증금 3 버스 하차 시 태그를 하지 않고 환승할 경우의 추가요금 징수에 따른 잔액 사실은 이렇습니다. 1 교통카드 분실에 따른 잔액 관련근거 - 선불 교통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제15호에 따라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임 충전선수금 정의 -충전선수금은 카드 소지자들이 (주)한국스마트카드 또는 (주)한국스마트 카드의 충전대행기관으로부터 T-money를 충전(구입)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카드발행사인 (주)한국스마트카드에 지급하는 금원임 -T-money이용자는 충전행위를 통하여 한국스마트카드에 충전금을 지불하고 동일한 금전적 가치를 본인소유의 T-money카드에 내재되어 있는 Chip에 저장하여 T-money가맹점에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데 사용이 가능함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에 의거 카드소지자는 카드 내의 잔액을

30 언제든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권리가 보호되고 있고,카드소지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 환급해주어야 하므로,일정기간이 지난 잔액이라 하여도 소멸처리가 불가하며 (주)한국스마트카드는 모든 충전금액을 부채로 관리하고 있음 한국스마트카드 미사용 충전선수금 현황 -2011년까지 5년 이상 미사용 충전선수금은 81억원임 미사용 충전선수금 현황 (단위:매,백 만원) 구 분 5년 이상 4년~5년 3년~4년 2년~3년 1년~2년 1년 미만 합 계 카드 매수 3,250,885 2,025,566 2,543,530 3,800,103 4,638,925 14,703,365 30,962,374 최 종잔 액 8,107 4,136 5,461 8,519 11,028 69, ,057 충전선수금 및 발생이자에 대한 카드발행사 소유근거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선불전자지급수단인 T-money카드를 발행 관리하고 있음 -충전선수금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T-money카드 잔액의 총액이며 고객이 T-money 카드를 이용하기 위하여 충전한 후 (주)한국스마트 카드가 임시로 보관하는 성격이고 법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주체인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소유임 -충전선수금은 민법에 의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사업자인 (주)한국 스마트카드의 소유로 해석되고 있음(소비임치설 및 매매계약설) -충전선수금의 귀속 주체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사이므로,그 운용에 따른 충전선수금 이자는 발행사에게 귀속되는 것이 당연함 충전선수금 및 이자의 귀속주체에 대한 법적검토 1)충전선수금의 귀속 주체 1 매매계약설 -선불카드 충전은 발행자가 가지는 일정가치를 이용자에게 판매하고 이용자는 그 대가로 충전 선수금을 지불한 것이므로 선불카드 충전계약은 통상적 매매계약이라고 보는 견해임 -상기에 의하면 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은 매매대금의 성질을 가짐에 따라 발행자에게 귀속 되는 것이 당연함

31 2 소비임치계약설 -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은 카드 소지자가 충전선수금을 카드 발행자에게 소비임치하고 반환 청구권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702조의 소비임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견해이며, 반환청구권의 기한은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카드소지가 존속되는 기간 동안임 -동 견해에 의하면 충전선수금은 민법상의 임치물에 해당되어 카드발행자(소비수취인)가 충전 선수금(임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그 대신 발행자는 해당 선불카드 소지인(소비임치인)이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충전금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동일 액수의 현금으로 반 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 2)충전선수금 발생이자의 귀속주체 1 매매계약설 기준 -충전선수금의 지급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으로 당사자 간 거래는 종료되므로,충전 선수금에 대한 이자 반환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어 발행자에게 이자 귀속이 당연함 2 소비임치계약설 기준 -소비임치는 민법 제702조에 따라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는데,소비대차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무상계약임이 원칙이므로,소비임치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특약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 없음 소비대차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충전선수금 환급 근거 - 충전선수금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카드소지자가 가맹점(교통운송 기관과 유통거래점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언제라도 그 대금을 카드 소지자를 대신하여 카드 발행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하며, 전자 금융거래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규정에 따라 카드 소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환불해줘야 하는 금액으로 충전선수금을 사회 환원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움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1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 수단보유자가 선불 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충전선수금에 대한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권리와 의무 - 한국스마트카드는 충전선수금에 대한 소유권 보유 - 한국스마트카드는 다음에 대한 지급의무 부담(민법,전자금융거래법, 이용자 약관)

32 가맹점에 대한 이용대금의 지급 고객에 대한 충전금 잔액 환불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월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거래법 에 장기 미사용 충전선 수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함 법령 개정 후 재단설립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사회 환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2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의 미상환 및 분실에 따른 카드 보증금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는 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한국 철도공사 등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이 카드 사용 후 회수하여 재사용하기 위해 지하철 이용운임에 보증금 500원을 추가하여 발급하고 있음 보증금은 이용자의 부주의로 카드를 분실했거나 카드를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 사용 후 언제든지 지하철 역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음 이용자 부주의로 카드를 분실하여 카드를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카드를 훼손하여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에 따른 카드 추가구매가 필요하여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은 미회수 등으로 보관중인 보증금을 카드를 추가 구매하는데 사용함 따라서 한국스마트카드는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의 미상환 및 분실에 따른 카드 보증금을 낙전 수입으로 수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3 버스 하차 시 태그하지 않고 환승 시,추가요금 징수에 따른 잔액 서울시를 포함하는 수도권에서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버스 및 지하철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환승 이용 시 이용한 거리에 따라 운임을 부과하는 수도권 통합거리비례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이용자 측면에서는 환승하는 여러 대중교통수단에 각각의 기본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한 번의 기본운임과 이용한 거리에 비례하는 추가 운임만

33 부담하면 되어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함 단,하차 태그를 하지 않은 경우 환승 거래가 단절됨에 따라 환승할인을 받지 못하며,이용자는 이전 교통수단의 기본요금 부족분인 직전 미 징수금액 을 부담하게 됨 -이때 직전 교통수단 승차 시 부과한 요금이 있으면 해당 요금을 뺀 나머지 운임만 부담함 이용자가 환승할인을 받지 못해 부담한 운임은 한국스마트카드의 정산 등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모두 운송기관에 지급되며 한국스마트카드가 버스 하차 태그를 하지 않고 환승할 경우 추가 요금 징수에 따른 잔액의 낙전 수입을 수취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34 별첨1. 환승 후 하차 미태그 요금 징수 프로세스

35 [ , MB시장 시설, 삼성이 교통카드 사업에 물먹은 이유] 1-5.한국스마트카드가 1회용 RF카드 미회수에 따른 카드보증 금은 물론 카드 재발급에 따른 수입까지 얻고 있음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1회용 RF카드제도가 도입되면서 카드 보증금(500원)제도가 생겼는데 사용방법이 워낙 불편해서 대략 3% 내외의 미회수율을 보이고 있음 1회용 RF카드 미회수에 따른 카드보증금은 물론 카드 재발급에 따른 수입까지 한국스마트카드는 그야말로 뀡먹고 알먹고 있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의 미회수에 따른 보증금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는 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한국 철도공사 등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이 카드 사용 후 회수하여 재사용하기 위해 지하철 이용운임에 보증금 500원을 추가하여 발급하고 있음 보증금은 이용자의 부주의로 카드를 분실했거나 카드를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 사용 후 언제든지 역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음 이용자 부주의로 카드를 분실하여 카드를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카드를 훼손하여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에 따른 카드 추가구매가 필요하여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은 미회수 등에 따라 보관중인 보증금으로 카드를 추가 구매하는데 사용함 한국스마트카드가 1회용 교통카드 미회수에 따른 카드보증금 수입을 얻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2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의 재발급에 따른 수입 한국스마트카드는 1회용 교통카드의 납품가격을 제작원가 수준에서 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에 납품하고

36 있으며 지속적으로 납품단가 인하를 추진하여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인 500원까지 공급가격을 인하하였음 -연도별 1회용 교통카드 원가 구성표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공급가격 743.2원 659원 500원 원 가 683.4원 구매내역 없음 672원 482원 일반관리비 및 이윤 59.8원 13.0원 18원 -2009년 1회용 교통카드 도입 시 공급가격 743원은 AFC시스템 일원화 구축비용 및 1회용 교통카드 운영수수료 산정용역 ( 월)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산정됨 금액임 -2011년 6월에는 한국스마트카드와 교통운영기관이 협의를 통해 1회용 교통카드 운영협약서 을 체결하였으며, 협약 제6조(1회용 교통카드 추가구매)제5항에는 한국스마트카드가 운영기관에 납품하는 가격은 1회용 교통카드 구매비용,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등의 비용을 감안하여 최저가 견적금액 + 일반관리비(5%)를 적용하도록 하였음 -또한,2011년 납품하는 1회용 교통카드의 납품단가는 한국철도공사가 구매하는 단가를 참조하는 것으로 서울시,교통운영기관, 한국스마트 카드가 협의하여 659원(84원 인하)까지 공급가격을 인하함 -2012년에는 수요의 안정화,복수 거래선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원가를 추가 인하하여 운영협약서에 따른 공급가격이 506원까지 인하되었으나,1회용 교통카드의 보증금이 500원임을 감안하여 1회용 교통카드가 분실 등으로 미회수되었을 때 운영기관의 손실이 발생하 지 않도록 공급가격을 5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음 따라서 한국스마트카드가 지하철 1회용 RF카드의 재발급에 따른 수입을 얻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37 [ , MB시장 시설, 삼성이 교통카드 사업에 물먹은 이유] 1-6.지하철 운영기관이 직접 카드발급과 정산을 담당 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으며,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의 요금인상을 수수료율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연간 수십억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림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교통카드 발급과 정산을 지하철 운영기관이 아닌 별도의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면서 운영기관은 한국스마트카드(주)에 교통카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초기에 비해서 수수료율이 하락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해서 서울시가 부담하는 비율이 적은 것은 사실임 지하철 운영기관이 직접 카드발급과 정산을 담당할 경우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비용으로 결국 교통요금 인상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 요금인상 시에는 수수료율이 조정되어야 하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음 으로써 한국스마트카드(주)는 년간 수십억 원의 추가수익을 올리고 있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하철 운영기관이 직접 교통카드 발급과 정산을 담당할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비용이 발생함 -개별정산은 2004년 신교통카드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방식으로 하나의 정산기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기관마다 정산기준이 다르게 되므로 정산배분 내역이 상이할 경우 운송기관 간 책임소재가 불분 명하여 분쟁의 소지가 크고 서로 다른 내역을 매번 대사(13개 운송 기관 모두)해야 하므로 매우 비효율적임 2007년 경기지역이 수도권 통합거리비례제에 참여할 때에 현재의

38 수도권 통합정산 방식을 채택하였음(인천시는 2009년도 참여) - 개별정산을 위해서는 같은 기능의 시스템을 중복 구축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필요한(투명성과 효율성이 더욱 악화되므로)사회적비용만 추가 소요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시 재정 부담 및 대중교통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또한 개별정산을 위해서는 같은 기능의 시스템을 13개 운송기관이 별도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야 하므로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정산 시스템 구축비용을 참고하여 산출하면 중복 시스템 구축비 1,300억원, 시스템 운영비 연간 2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개별정산 시 중복비용 1)교통운영기관별 개별 정산시스템 구축 :총 1,300억원 소요 -운송기관수 13개 100억원 2)정산시스템 운영비(유지관리 및 인건비 등):연간 260억 -운송기관수 13개 연간 20억원(시스템 구축의 약 20%)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정산시스템 구축비용 참고> 한국스마트카드카드 정산시스템 구축비용 :377억원 = 산출근거 :212억원(전산인프라)+106억원(소프트웨어)+59억원(통계시스템) -수도권 정산시스템을 코레일 글로리센터에 맡기게 되면 오히려 서울 대중교통이 글로리센터에 종속되어 한국철도공사에 의뢰 시 글로 리센터의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 및 요구에 대해 서울시 및 서울메 트로,도시철도공사가 대응할 수 없음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는 협의를 통해 수수료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요금이 일부 인상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국스마트카드의 수수료 수입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경우는 없으며 대중교통수단의 수수료율을 모두 1.5%로 조정함으로써 동종업계 최저 수준임

39 -연도별 수수료 인하 현황 (단위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택 시 또한 한국스마트카드의 지속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경감 노력을 통해 신교통카드시스템 도입 전 버스회사 또는 지하철 운영기관 등이 부담 하던 수수료율(버스 2.6%,지하철 1.83%)및 수수료 총액이 매년 감소하여 교통운영기관의 부담을 약 333억원 경감시켰음 -교통운영기관이 부담하는 수수료 경감액 (단위 :억원) 구 분 (예정) 소계 경감액 년에도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 요금인상분 을 감안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통해 2011년 수수료율 대비 55억원 의 수수료를 경감조치 하였음 따라서 지하철 운영기관이 직접 카드발급과 정산을 담당할 경우 발생 하지 않을 수 있는 비용으로 결국 교통요금 인상의 한 요인이 되며, 지난 5년간 대중교통요금이 16.7%증가(900원,2007년 4월 1,050원,2012년 2월)하여 수입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으나,동 기간 그에 상응하여 소비자물가지수 또한 17.0% 증가하여 원가 및 관련 비용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수익 증가요인은 없음

40 [ , MB시장 시설, 삼성이 교통카드 사업에 물먹은 이유] 1-7.한국스마트카드가 정산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독점하면서 지하철 운영사나 철도공사를 사실상 통제하여 투명성 문제발생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주)의 지분 35%를 민자사업의 계약조건으로 분배받았지만 이명박,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그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스마트카드(주)는 민간사업자로서 지위를 유지함 문제는 한국스마트카드(주)가 정산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독점하면서 공기업인 지하철 운영사나 철도공사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는 점임 그러다보니 정보에 대한 교차확인이 안 되고 한국스마트카드(주)의 운영수익도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즉 투명성의 문제가 발생함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가 교통카드 거래내역을 수집하여 총괄 관리하고 있으나,공기업인 지하철 운영사나 한국철도공사를 통제한 사실은 없음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수도권 통합정산은 교통운영기관이 합의한 정산 규칙에 의거 정산 배분되고 있으며,현재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경우 운행일자,노선별,차량별,정류장별 승차인원과 일일 배분 정산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운송수익금 정보조회 시스템이 웹페이지 형식으로 구축되어 있음 이와 함께 한국스마트카드에서는 각 교통운영기관에 모든 운송수익금 자료(승차인원,배분금액 등)와 배분 정산된 자료를 매일 제공하여 각 운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송수익금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월부터 추진하고 있음 -구축완료 :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인천교통공사,

41 코레일공항철도,서울메트로9호선,신분당선 -추진 중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2012년 하반기 예정) -구축반대 :코레일 (글로리정산센터 구축 등으로 반대의견 제시) 2010년도에는 교통운영기관 및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서울연구원을 통해 한국스마트카드 교통카드 정산시스템에 대한 검증용역 등을 실시하였음 -용역개요 용역기관 :서울연구원 (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용 역 명 :교통카드 운송수입금 정산 배분의 검증 및 평가 용역기간 : ~ 주요내용 :서울연구원에서 한국스마트카드와 동일한 정산 배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카드자료 수집관리와 정산 배분 프로세스에 대한 검증평가 실시 -용역결과 현장검증 :집계내역,정산 배분결과 한국스마트카드와 서울연구원과 일치 1)집계 :서울연구원에서 조사원을 모집하여 테스트한 4,991건의 통행내역과 한국스마트카드로 수집한 자료를 비교한 결과 일치함 2)정산 배분 :집계된 거래내역을 서울연구원의 프로그램을 통해 정산 배분한 결과와 한국스마트카드의 정산배분결과를 비교한 결과 서로 일치함 (3,253,980원) 정산 배분 검증 :4억5천만건에 대한 정산은 일치하나,배분과정에서 %인 52건 오류 발생(1일 1~2건)하였으나,이는 천안 버스사업자( )의 펌웨어 오류로 발생한 오류로 확인되었음 1)정산 : ~ 12.02,4억5천만건 자료에 대한 한국 스마트카드와 서울연구원 정산결과 일치 2)배분 :4억5천만건( ~ 12.02)에 대한 배분내역 중 52건(9,317원, %)오류발생

42 천안버스사업자( )의 펌웨어 오류로 해당버스와 연계된 통행에서만 발생 입력프로세스 검증 : 1일 승 하차 거래내역 41,199,473건 중 데이터값 이상으로 1건( %)이 정산내역에서 누락됨 서울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585,728건이 한국스마트카드의 정산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으나,정상적으로 제외된 585,723건 (현금거래, 직원권 등으로 제외된 거래 583,739건, 중복전송 1,984건)을 제외한 5건이 정산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4건은 무임권 거래로 정산에는 영향이 없음 또한 월 감사원감사 결과 보고서(2012.3)에서는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교통카드 운송수입금 정산 배분의 검증 및 평가 용역 결과 한국스마트카드의 통합정산시스템이 정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향후에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산검증 평가를 정례화 하여 외부연구 용역을 정기적으로 2년에 1회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하고,교통 운영기관과 정산사업자가 참여하는 정산검증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입금 정산결과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산 투명성 확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개별 교통운영기관별로 실시간 원시자료 수집 후 별도 정산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견은 현재 한국 스마트카드가 운영하고 있는 정산시스템(약 377억원 규모)과 유사한 규모의 개별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동일함 - 한국스마트카드 정산시스템 구축비용 :377억원 = 212억원(전산인프라)+106억원(소프트웨어)+59억원(통계시스템)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정산시스템 구축비용을 참고하여 산출하면 중복 시스템 구축비 1,300억원,시스템 운영비 연간 2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43 1)교통운영기관별 개별 정산시스템 구축 :총 1,300억원 소요 -운송기관수 13개 100억원 2)정산시스템 운영비(유지관리 및 인건비 등):연간 260억 -운송기관수 13개 연간 20억원(시스템 구축의 약 20%)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정산시스템 구축비용 참고> 각 교통운영기관별로 원시자료 검증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그러한 구축 비용 등이 궁극적으로 운임인상을 불러 올 수 있으며,이중 삼중의 투 자로 인한 국가적인 낭비요인이 발생하게 될 것임

44 별첨1.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2012.3) -글로리 정산센터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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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 MB시장 시설, 삼성이 교통카드 사업에 물먹은 이유] 1-8.1회용 RF카드 도입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 2008년도 말에 보수된 철도공사의 개표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직면함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한국스마트카드(주)와 협의 하에 2009년 5월부터 1회용 RF카드를 도입했음 그러나 1회용 RF카드 도입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한 철도공사는 2008년도 말에 수도권 전철의 개표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보수했음 결국 2009년 1회용 RF카드가 도입되면서 2008년 말에 보수된 철도공사의 개표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직면함 사실은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한국철도공사 포함)에 1회용 교통카드 도입 계획의 공유와 각 기관별 의견을 제 출해 줄 것을 요청함 -시스템 일원화를 통한 운영효율성 도모와 신설운영기관과의 통행단절 문제 해소를 위해 MS(종이승차권) 1회권을 1회용 교통카드로 전환계획 및 추진일정 제시 한국철도공사는 이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의견을 회신 함에 따라 1회용 교통카드 도입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무인매표가 가능한 방안으로 추진을 전제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임을 회신함

54 별첨1. 서울시가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발송한 공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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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별첨2. 한국철도공사의 회신공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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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 그가 손을 대면 공공정책도 알짜 수익모델] 2-1. 한국스마트카드가 교통카드 정보를 독점하고 정보제공에 비협조함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교통카드 이용자의 출발지-목적지(OD)조사의 소유권은 민간회사인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소유이며,대중교통체계는 서울시가 구축했는데, 그것의 이용자 정보는 서울시의 소유가 아님 - 서울시의 정책연구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낸 교통이용자 출발 지~목적지(OD) 관련 보고서에 '한국스마트카드사의 비협조로 원자 료의 접근에 제약이 있어 정확한 연구가 불가능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됨 한국스마트카드사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파생 수익을 거둘 수 있음 - 대중교통이용자의 이동정보는 지하철역의 주변 상가의 상권분석에 핵심적인 자료가 될 수 있으며,역사 주변의 도시개발에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소비수준이나 연령대에 따른 주요 동선을 파악하여 특정 상품에 대한 마케팅 자료를 만들 수도 있음 -해당 정보는 다양한 환승정보를 통해 간선노선을 별도로 구상할 수 있으며,시간대별 혼잡도를 감안하여 승객의 동선 조정이나 지하철이나 버스의 배차간격을 조정할 수도 있는 등 대중교통정책을 입안하고 새로운 체계를 구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1 교통카드시스템에서 수집되는 자료의 소유권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교통카드시스템에서 수집되는 교통카드 이용자의

62 카드번호 및 승하차 정보 등의 원시자료는 위치정보 에 해당되며 위치정보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 에 의거 카드 소지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으며 소유권이 한국스마트카드에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교통카드에 기록되는 개인정보 내용 : 승 하차 시간, 승 하차 정류장(위치),거래금액 -교통수단별 수집되는 개인정보 내용 버스 지하철 :승 하차 시간,승 하차 정류장(위치),거래금액 택시 :이용 차량번호,승 하차 시간,거래금액 충전소 :충전시간,충전장소,충전 및 환불금액 유통분야 :결제시간,결제위치,결제금액 - 한국스마트카드 회원 등록 시 개인정보 비회원 정보 :회원이름,주민번호(2012년 9월 11일 이후 수집 제한) 정회원 정보 : 회원 ID, 비밀번호, 회원이름, 주민번호 또는 I-PIN,외국인 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카드번호,생년월일,성별,교통카드 충전내역,교통카드 사용내역, 마일리지 적립내역,법정대리인 정보(만 14세 미만인 경우) -선 후불교통카드 비교 구 분 티머니 (선불카드) 회원가입 (유,무) 위치정보 (시간포함) 거래정보 (거래내역) 회원정보 (인적사항) 가입 미가입 해당없음 후불카드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원시자료 제공 비협조 및 교통정책 수립 활용 원시자료 등의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카드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제3자(연구기관 등 포함)에게 제공 할 수 없음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

63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 다만,예외적으로 위치정보보호법 제21조의 아래의 경우에 의거하여 제3자 제공이 가능함 1)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2)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한국스마트카드는 위치정보보호법 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원시 자료를 가공한 통계자료 형태의 정보를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 하도록 중앙부처,각 지방자치단체와 연구기관(서울시정개발연구원 포함)등에 지원(제공)하고 있음 -단,법원의 영장 또는 긴급구조기관(소방서,경찰서)의 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제공이 되고 있음 영장 접수 시 영장 내에 기재 된 압수 대상 물건(정보)이 제공 됨 긴급구조 요청시 구조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최종 사용 위치)만 제공 연도별 개인 고객 정보 제공 현황 구 분 (1월~6월) (단위 :건) 거래내역제공 ,226 1,346 1,758 1,000 6,038 수사기관협조 , ,036 합계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의도적으로 자료 제공에 비협조적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관련 법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비롯된 것이며,서울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확인 결과 (주)한국스마트카드의 비협조로 연구 용역 수행이 어려웠다는 부분은 찾을 수가 없었음 이러한 정보는 수도권 교통정책 입안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64 특히 서울시의 경우 노선변경, 배차조정 등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3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파생 수익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교통카드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카드번호,승하차 정보 등의 위치정보이며.이 또한 카드 이용자의 소유임 수집된 원시자료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단순 위치정보이므로 이를 활용한 상권분석 및 소비수준이나 연령대 파악을 통한 마케팅자료의 생성 자체도 불가능하며 한국스마트카드가 교통카드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파생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65 별첨1. 서울연구원 교통카드를 활용한 보고서 검토결과 연 도 연 구 책임자 제 목 연 구 개 요 검 토 결 과 2005 김순관 서울시 O/D 데이터 신뢰성 증대방안 연구 O/D조사 신뢰성 향상을 위해 교통카드(티머니) 자료 등을 활용하는 방안 제시 카드자료 분석 활용 자료 비협조 언급 없음 2007 김순관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O/D 추정 및 활용 교통카드 기반 O/D 추정 및 보정 방안 제시 카드자료 분석 활용 자료 비협조 언급 없음 2007 신성일 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 평가체계 구축 방안 교통카드 기반 통합대중교통망의 구축 및 서비스 평가 지표 산출 카드자료 분석 활용 자료 비협조 언급 없음 2009 이신해 대중교통 서비스지표 산출 연구 교통카드 데이터와 BMS 데이터를 활용한 버스/철도 서비스지표 산출 카드자료 분석 활용 자료 비협조 언급 없음 2010 신성일 운송수입금 정산 배분의 검증 및 평가 교통카드 운송수입금 정산 배분 결과에 대한 검증 평가 실시 카드자료 분석 활용 자료 비협조 언급 없음 교통카드 데이터를 교통카드 데이터로 2011 김순관 활용한 대중교통 통합O/D 구축 및 가구통행조사 O/D를 보완하여 통합O/D 카드자료 분석 활용 자료 비협조 언급 없음 활용 방안 구축 발표 2011 신성일 최적 대중교통 통합네트워크 구축 수단 O/D가 아닌 목적 O/D에 기초한 통합 네트워크 구축 방안 제시 카드자료 분석 활용 자료 비협조 언급 없음 2011 김순관 2010년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한 대중교통 통행자료 구축 대중교통 통행자료 및 트립체인 데이터 구축 발표 카드자료 분석 활용 자료 비협조 언급 없음

66 별첨2. 서울시 교통데이터 활용 정책수립 사례-서비스 평가,노선변경,배차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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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별첨3.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수립을 위한 비정기적 데이터 요청사례

69 별첨4. 서울시 버스이용승객 추이 검토를 통해 근로자의 날 운행수준 변경 사례

70 [ , 그가 손을 대면 공공정책도 알짜 수익모델] 2-2.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불필요 및 구축비용은 수수료로 이미 충당됨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2002년 신교통카드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기존에 버스카드를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던 서울시버스운송 사업자조합을 긴장시켰음 재미있는 것은, 당시 서울시가 밝힌 민간자본 유치의 배경으로 1,600억 원에 달하는 신 시스템 설치비용의 문제였음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미 설치된 시스템이 있었고,전문가들은 기존 시스템에 맞춰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도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지적한 만큼 아예 신규 구축은 불필요했다고 할 수 있음 더구나 신규 구축비용 1,600억 원은 지하철공사 등에서 받는 시스템 이용수수료 등으로 충당된 지 오래임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신규 시스템 도입 필요성 기존시스템(버스조합카드)은 노후화로 인한 성능저하,복잡한 요금, 수수료 정산처리장치의 도입 필요성,새롭게 시행되는 통합거리비례제로 인한 대용량시스템 도입 필요성,버스업체 수입금의 투명화 촉진, 다양한 교통요금 지불수단 활용을 통한 시민편의 증진 등을 위해 보다 개선된 신규 시스템의 도입은 불가피하였음 년 구축된 기존시스템은 단말기에 386급 중앙처리장치가 탑재된 노후화된 시스템이며 단말기 처리용량도 부족하여 성능개선 사업조차 진행하기 힘든 실정이었음

71 -또한 중앙 및 지역서버 과부하로 인해 데이터 처리가 지연됨은 물론, 다양한 ID 카드 발급 및 거리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등 다양한 정책 수용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이었음 -이와 함께 과거 버스요금 징수시스템 공급업체인 인텍크 산업이 후불 신용카드사와의 정산수수료 문제로 일부 후불교통카드 사용을 일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여 시민 불편을 초래한 바 있음(2002.8월). - 통합거리비례요금제 시행에 따른 통합정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하루 수천만건의 교통거래 데이터를 수집하고 배분,정산이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였음 2 신규 시스템 구축 투자비 회수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에 초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누적 손실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서울시와 사업시행합의서 체결 시 합의한 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수수료율을 모두 1.5%로 조정함으로써 동종 업계 최저 수준에 달했음 -연도별 수수료 인하 현황 (단위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택 시 지속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경감 노력을 통해 신교통카드시스템 도입 전 버스회사 또는 지하철 운영기관 등이 부담하던 수수료율(버스 2.6%,지하철 1.83%)및 수수료 총액이 매년 감소하여 교통운영 기관의 부담을 약 333억원 경감시켰음 -교통운영기관이 부담하는 수수료 경감액 (단위 :억원) 구 분 (예정) 소계 경감액

72 반면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신교통카드 관련 사업 이외에 유통,신사업, 해외사업 등 비교통 관련 사업을 통한 부가 수익 창출에 노력을 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말 누적적자 98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음 신규 구축비용 1,600억 원을 지하철공사 등에서 받는 시스템 이용 수수료 등으로 충당된 지 오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한국스마트카드 수지변화 추이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IFRS 조정 (단위 :백만원) '11년 '12년 추정 매 출 0 9,654 30,453 45,953 65,554 90, , , , ,025 비 용 ,121 49,939 54,741 64,268 86, , , , ,074 손익 당기 ,466-19,486-8,788 1,286 3,803 6,681 13,993-7,069 11,788 9,951 누계 ,968-31,454-40,242-38,956-35,153-28,472-14,479-21,548-9, * 11년까지 누적적자는 98억원 수준 * 12년부터 누적손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73 [ , 그가 손을 대면 공공정책도 알짜 수익모델] 2-3.특정주주사(에이텍)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출자자이면서도 출자금을 내놓기 보다는 내부 대출을 통해 이자를 받아 감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공공정책의 부분인 교통카드 사업이 민간사업자의 배타적인 수익 보장 모델로 변화했던 과정에 주목해야 함 카드결제 단말기를 제작하는 회사인 에이텍은 2011년 공시를 통해 밝힌 한국스마트카드사와의 유지보수 계약 액수가 99억 원으로 사 실상 투자금을 훨씬 상회하는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에이텍이 2007년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주식 14만주를 취득하면서 지분율을 10.87% 취득했는데 이때 비용이 10억7688만 원이었음 컨소시엄 출자자들은 출자자이면서도 출자금을 내놓기 보다는 내부 대출을 통해서 대출이자를 한국스마트카드사로부터 받았음 -신교통 체계구축에 따른 1,600억 원 중 실제로 출자자들이 자체적 으로 마련하여 투자한 금액은 600억 원 수준에 불과함 -나머지 1,000억 원은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금은 당초 컨소시엄 출자자인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그리고 국민은행 으로부터 빌렸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에이텍의 유지보수 수익은 출자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 에이텍이 2007년 당시 출자한 금액은 약 59억 원이었으며 취득한 주식 수는 79만8천여 주로 지분율은 9.25%였음에 따라 에이텍은 2007년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주식 14만주를 취득하면서 이때 주 식취득비용이 10억7,688만 원이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74 에이텍에 따르면 에이텍이 한국스마트카드에 현재까지 총 출자한 금액은 약 90여억 원이며 한국스마트카드와 체결한 유지보수계약 금액은 2010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총 99억 원임 유지보수계약의 이익률이 약 7%임을 고려할 때 에이텍이 (주)한국 스마트카드로부터 유지보수로 인해 거둔 수익은 6.9억 원이며 해당 금액은 에이텍이 현재까지 출자한 금액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금액임 따라서 에이텍이 2011년 공시를 통해 밝힌 한국스마트카드사와의 유지보수계약액수가 99억 원(2010년 7월 ~ 2012년 말 누적)으로 사실상 투자금을 훨씬 상회하는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2 의혹 제기된 출자자들 모두가 내부대출을 통해 대출이자를 받은 것은 아님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에 투자된 총 금액은 1,347억 이며 이중 실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552억원으로 1,000억원을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국민은행 220억원,우리은행 110억원,하나은행 110억원,교직원 공제회 61억원,지방행정공제회 50억원으로 총 552억원 임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국민은행 중 국민은행만 출자자였으므로,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출자자 이면서도 출자금을 내놓기보다는 내부 대출을 통해서 대출이자를 한국스마트카드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대출이자도 년 5.43%로 일반 대출 금리 수준이었음 -참고로 막대한 투자금액이 소요되는 민간사업에 있어 이해관계자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아울러 수익성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차입은 일반적인 기업의 사업 추진 방식임 - 한국스마트카드 또한 신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향후 기대되는 수익을 담보로 금융권 차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음

75 [ , 그가 손을 대면 공공정책도 알짜 수익모델] 2-4.택시 카드단말기 설치비용은 카드사서 지불하기로 했지만 엉뚱하게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으며 카드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대폭 늘리고 있음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교통카드의 특혜 구조는 공공영역에서의 사업영역을 확대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7년부터 택시에 달기 시작한 카드단말기 비용은 카드사서 지불 하기로 했지만 엉뚱하게 서울시가 설치와 장착비용을 대당 15만 원, 월 관리비 1만 원을 지원해줌 -이로 인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불된 장착비용만 98억 원에 달함 -시민들의 결제 선택폭을 넓힌다는 공익적인 목적 이면에 교통카드사의 카드 수수료를 수입원을 대폭적으로 늘린다는 실리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임 사실은 이렇습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서비스는 시민편의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서울시는 카드결제활성화 및 택시사업자 비용 절감을 위해 장착비 및 관리비 (유지보수비용등)를 택시사업자에게 재정지원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스마트카드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님 한국스마트카드는 자체비용으로 택시카드 결제시스템 구축과 카드 결제기를 개발하였고,택시사업자로부터 장착비(설치 공임 등)를 받고 무상으로 카드 결제기를 공급하였음 - 한국스마트카드는 카드결제시스템 구축 및 카드결제기 공급을 위해 약 316억원을 투자 하여 24시간 유지보수체계,결제기 고장 시 대납 제도 등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택시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76 - 또한,장기간에 걸친 수수료 수입을 통해 점진적 투자비 회수 및 시스템 운영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까지도 투자비가 회수되지 않은 적자상태임 카드택시 도입으로 시민들의 택시이용 또한 증가하면서 택시운전자의 수입이 증가 되었으나, 카드결제 증가로 인해 수수료 비용 또한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택시조합, 한국스마트카드는 매년 신용 카드사와의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수료인하를 추진하여 영세 택 시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켰음 -후불 카드수수료율 변동사항 (단위 :%) 구 분 ~2014(계획) 수수료율 티머니(선불카드)카드수수료율 변동사항 (단위 :%) 구 분 월 수수료율 *택시카드 수수료율은 선 후불 교통카드 모두 전국 최저 수준임 -서울지역 택시 카드 이용률 (단위 :%) 구 분 월 수수료율

77 별첨 년 카드택시 보조금 지급 기준 ( )

78 - 73 -

79 [ , 그가 손을 대면 공공정책도 알짜 수익모델] 2-5.민간업체인 스마트카드사의 수익모델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는 안심귀가라는 검증되지 않는 정책사업을 통해서 지원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민간업체인 스마트카드사의 수익모델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는 안 심귀가라는 검증되지 않는 정책사업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있음 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택시의 안심귀가 서비스의 경우, 한국스마트카드사는 택시에 GPS를 달아 수익형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서울시는 이를 안심귀가 서비스라는 형태로 진행한다는 것 으로 나타남 -카드택시 6만9616대에 설치된 카드결제기에 GPS기능을 탑재한다는 것인데 소요비용은 전액 스마트카드사에서 지불(30억 원)할 예정 이라고 밝힘 사실은 이렇습니다. 택시 안심귀가서비스는 서울시 및 브랜드콜사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탑승정보를 승객 또는 승객의 지인에게 알리는 서비스로 수익사업이 아니라 무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서울시는 브랜드콜 택시(2만4천대)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택시 안심귀가서비스를 카드택시까지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한국스마트 카드가 구축비용을 전액 투자하여 카드택시(1만8천대, 월 기준)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서 시민들이 더 많은 택시에서 안심귀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80 -택시안심귀가서비스 이용 현황 (2012.6월말 기준) (단위 :명/건) 구 분 계 2011(8월~12월) 2012(1월~6월) 가입자 수 8,531 2,974 5,557 이용 건수 4,952 1,243 3,709 *택시안심귀가서비스 이용건수는 가입자 중 카드 및 보호자 연락처를 등록하고 이용한 건수임

81 제안사항별 검토내용 [ , 교통카드 정산 왜 민간업체가 하냐고? 이익이 나니까!] 3-1.각 운영기관이 한국스마트카드와 수직적 수평적 관계로 전환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자체정산을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국스마트카드(KSCC)와의 종속적 관계를 탈피하고 수평적 관계를 맺는 것임 -관리감독은 운영기관에서(정산관련업무 인력파견,기기점검은 각 운영 기관)하며,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유지보수는 외부업체(한국스마트 카드,캐쉬비 등 기존 교통카드 관련 SI업체)에서 운영 -시스템 구축 및 숙달에는 5~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소요되므로 계약만료일인 올해 말 이전까지 개편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 경우 예상소요기간 만큼만 한국스마트카드와 계약 연장 -계약연장이 불투명한 경우 코레일의 글로리센터에 소요기간만큼 정산을 위탁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제1안 :교통운영기관별 자체 정산시스텝 구축 수도권 통합거리비례시스템에서 자체정산이란 개념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수도권 통합거리비례제는 교통운영기관의 모든 거래내역을 한 곳으로 수집해서 일괄적으로 정산 배분하여야 하는 구조(교통수단별 거래 내역의 환승 짝 맞춤 작업)이므로 개별 교통운영기관이 자구간의 거래내역만으로는 정산 배분이 불가하고 현재처럼 한 곳으로 자료가 수합되어 통합정산을 수행하여야 가능함

82 -개별정산은 2004년 이전 방식으로 하나의 정산기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기관마다 정산기준이 다르게 되므로 정산배분 내역이 상이할 경우 운송기관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분쟁의 소지가 크고 서로 다른 내역을 매번 대사(13개 운송기관 모두)해야 하므로 매우 비효율적임 2007년 경기지역이 수도권 통합거리비례제에 참여할 때에 현재의 수도권 통합정산 방식을 채택하였음(인천시는 2009년도 참여) 교통운영기관의 개별 정산시스템 구축 문제점 - 개별정산을 위해서는 같은 기능의 시스템을 중복 구축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필요한(투명성과 효율성이 더욱 악화되므로)사회적비용만 추가 소요되며,이는 궁극적으로 시재정 부담 및 대중교통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또한 개별정산을 위해서는 같은 기능의 시스템을 13개 운송기관이 별도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야 하므로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정산 시스템 구축비용을 참고하여 산출하면 중복 시스템 구축비 1,300억원, 시스템 운영비 연간 2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개별정산 시 중복비용 1)교통운영기관별 개별 정산시스템 구축 :총 1,300억원 소요 -운송기관수 13개 100억원 2)정산시스템 운영비(유지관리 및 인건비 등):연간 260억 -운송기관수 13개 연간 20억원(시스템 구축의 약 20%)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정산시스템 구축비용 참고> 한국스마트카드카드 정산시스템 구축비용 :377억원 = 산출근거 :212억원(전산인프라)+106억원(소프트웨어)+59억원(통계시스템) -수도권 정산시스템을 코레일 글로리센터에 맡기게 되면 오히려 서울 대중교통이 글로리센터에 종속되어 한국철도공사에 의뢰 시 글로

83 리센터의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 및 요구에 대해 서울시 및 서울메 트로,도시철도공사가 대응할 수 없음 -결론적으로 2004년 이전의 종속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사에 대한 서울시의 교통정책 분야의 관리 감독 능력 확보(1대주주)등으로 교통운영기관과 정산사간의 수평적 역할이 이뤄지고 있음. -아울러 대부분의 교통운영기관이 공기업임을 감안할때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자본금)에는 동법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을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법 제32조에서 정한 법인(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법인)만이 교통카드 정산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므로 공기업은 교통카드 정산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2 제2안 :교통운영기관별 자체 단말기 구축 교통운영기관에서 교통카드 단말기를 개별적으로 구축 -서울시 정책방향 -서울시가 수도권 통합정산시스템에 원활하게 거래내역을 수집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별 교통카드 단말기의 표준안을 제안하고 그 표준안을 이용하여 각각의 교통운영기관에서 교통카드 단말기의 제작설치 업 체를 선정하여 교통카드 시장에서 수집단계를 경쟁체계로 도입을 추진 -또한,교통운영기관에서 교통카드 단말기 제작설치 업체를 자유롭게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지만,단말기 프로그램 운영권은 수도권 교통카드 협의회에서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운영기관이 이해관계 관철 수단으로 임의로 교통카드 서비스 제공 중지 또는 요금인상 강행 등의 시민불편사항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함

84 교통운영기관에서 단말기 악용 사례 1)9호선에서 서울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인상 발표 -(1,050원 1,550원으로 인상 조치) 2) 9호선에서 환승손실 분담금 미지급으로 국토해양부 M-버스와 경기도 순환버스 환승단절

85 별첨 년 이전 교통카드시스템에 대한 언론보도

86 [ , 교통카드 정산 왜 민간업체가 하냐고? 이익이 나니까!] 3-2.점진적인 서울시의 한구스마트카드의 역할 수행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서울시 산하의 정산기구를 세워 서울시버스운송조합 등 서울시와 관계된 운영기관들의 정산업무를 수행 -각 운영기관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정산위원회를 설치하고,운영기관 간 운임을 정산하고 조정함 -경기,인천과의 지자체간 정산 및 교통정책은 시에서 협의하며,지자체는 직영 정산기구를 통해 수평적 관계에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검증 -관광택시,택시단말기,환승주차장 등 연락정산 이외의 정산업무를 신설된 정산기구에서 별도로 병행 수행하여 대중교통통합체계를 이룸 -점진적으로 서울시 산하의 교통 통합공사를 만드는 고민도 할 수 있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주)한국스마트카드를 서울시 산하의 정산기구로서 설립한 것이며,(주)한국스마트카드를 통하여 서울시 교통카드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음 -서울시가 1대 주주의 지위를 확보하고 가맹점수수료율 등 주요 의사 결정권을 정관에 명시 등을 통해 (주)한국스마트카드를 적절하게 관리 감독한 결과, -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비용(1,346억) 전액 (주)한국스마트카드가 부담하였고,(주)한국스마트카드의 매출인 가맹점수수료를 우리시 주도로 지속 인하하여 운송기관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경감('04년 2.6% '12년 1.5%,총 333억원)시켰으며,이에 대해 서울시는 어떠한

87 재정보조(MRG 등)도 없어 시 및 교통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였음 - 한국스마트카드를 서울시가 직접 인수해서 공사화하여 운영할 경우 인수비용은 초기 매입비용 약 4,932억원과 제2기 투자 사업비 약 1,391억원으로 총 6,323억원 임에 비해, 총 발행주식 12,330,958주 1) 주식 평균가격 40,000원 2) 적정가치의 90% = 4,932억원 추정 - 주 1) 우리시 지분 35%는 사업의 연속성을 전제로 우리시가 무상 취득한 것이므로 우리시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주식가치의 100% 산정 -주 2) 주식 평균가격 평가는 삼일회계 법인에서 경영권 행사가능 주식으로 평가 -경제적 효과는 교통카드 등 사업 수입 100억원 등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어 비용 대비 효과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됨 한국스마트카드 수지변화 추이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IFRS 조정 (단위 :백만원) '11년 '12년 추정 매 출 0 9,654 30,453 45,953 65,554 90, , , , ,025 비 용 ,121 49,939 54,741 64,268 86, , , , ,074 손익 당기 ,466-19,486-8,788 1,286 3,803 6,681 13,993-7,069 11,788 9,951 누계 ,968-31,454-40,242-38,956-35,153-28,472-14,479-21,548-9, * 11년까지 누적적자는 98억원 수준 * 12년부터 누적손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이미 2007년에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지자체와 관련업체 간 협의를 통해 수도권 교통카드 정책을 결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향후 본 협의체 중심으로 정산투명성 검증을 정례적으로 수행할 계획임 -2007년 6월 8일 우리시,경기도,한국철도공사 간 체결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시행을 위한 서울,경기,한국철도 공동 합 의문 에 근거하여 2007년 7월 24일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 운영협의회>구성되어 -2011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18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 하고 있음

88 -주요 논의 사항은 교통카드 시스템 정책에 관한 것으로 18차에서는 2012년 하반기 교통카드시스템 개선 사항과 분당선 연장선,경 춘선 추가역사 개통,7호선 연장 개통, 경의선 연장 개통 등에 대한 개발일정에 대하여 논의되었음 - 협의회 참석대상은 서울시가 위원장 역활을 하면서 국토해양부, 인천광역시,경기도,한국철도공사,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서울시 메트로9호선,인천교통공사,코레일 공항철도,신분당선,(주)한국 스마트카드,(주)이비카드 등의 기관들이 참석하고 있음 이와 함께 교통카드사업 및 정산사업은 현행 지방공기업법 상 사 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교통카드 정산 솔루션 해외사업 등 을 수행하는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지방공사 설립은 불가함 -지방공기업의 적용범위 당연적용사업(법 제2조제1항):수도 공업용수도 궤도 자동차 운송 지방도로 하수도 주택 토지개발사업 등 임의적용사업(법 제2조제2항):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 증진,지역경제 활성화,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 경상수지 비율이 5할 이상인 사업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형태 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하는 사업(상 하수도,공영개발 등) 지방공사 공단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지하철공사,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공단 등) 출자 출연법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출연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 -사업 적용범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연 적용사업 및 임의적용사업 출자 출연법인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임의적용사업

89 -지방공기업법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상(법 제2조 1항)에 당연적용사업이거나 임의적용사업(법 제2조 2항)중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이어야 함 교통카드 사업 및 정산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제 1항 1~8호에 열거된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공기업법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민간기업의 진출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교통카드 사업 및 정산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 2조 2항의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 이라고도 볼 수 없음

90 [ , 교통카드 정산 왜 민간업체가 하냐고? 이익이 나니까!] 3-3.수도권 광역정산기구 설립으로 업무 수행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서울시 산하의 정산기구를 중심으로 수도권광역 정산 체계를 구축 -큰 틀에서 지자체간 정책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역정산기구를 설립을 가정한다 해도,그 기구는 전자금융거래법 의 개정 없이는 통합정산업무를 공기업이 수행 불가하여,현재와 같이 민 간사업자에 대한 통제권(주주의 지위 등)을 바탕으로 구축할 수밖에 없음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 산하의 정산기구로 수도권광역 정산 체계를 구축한 것임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기능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이며,국 토해양부,인천,경기도는 통합정산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인식하여 2007년에 각 기관간 합의에 의해 통합정산을 시행하고 있음

91 2 시사저널 ( ) 보도개요 보도매체 :시사저널 보도일자 : 보도제목 :티머니,LG 밀어주다 허리 휘었다? -한국스마트카드-LG CNS '수상한 거래 주목 1백45억원 적자 쌓 이는 중에도 LG매출은 '쑥쑥 의혹사항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와 거래하는 LG CNS의 매출이 매년 증가 (p.90) 한국스마트카드의 외형성장(매출증가)에 따라 LG CNS의 매출도 2009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0년부터 감소하고 있음 향후에는 기술적 경영 독립성 강화를 위해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교통카드 관리와 통합정산 부문을 분리해 운영할 예정임 또한 특정업체에 의존했던 교통카드 단말기 전산 인프라 분야 등에 공개경쟁을 통한 주문생산방식을 도입하여 기술 자립을 꾀 할 계획임 나아가 자체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를 통해 기존에 특정 업체에 의존하여 유지 관리해 오던 교통카드시스템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기술면에서 완전하게 독립해 나갈 방침임 경영과 재무 분야 독립성를 확보하기 위 해서는 주주가 사장 후보자를 복수추천 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이사 확대(3인 5인) 및 이사회 운영 상설화 등을 통하여 특정 업체에 집중됐던 사업구조를 개선할 계획임

92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가 티모넷에게 모 바일 사업권을 이전 (p.93) 4-3.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 설립 이후 지금까지 감사를 시행하지 않음 (p.95) 4-4. 한국스마트카드 관련 시의원 요 구자료 중 일부 미제출 (p.103) 4-5. 한국스마트카드가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임 (p.116) 사실은 이렇습니다. 티모넷은 휴대폰에서 티머니가 충전될 수 있는 특허를 한국스마트카드와 공동 취득하여 사내 벤처 회사로 창업 하였으며,가판 충전상과 같이 충전 수수료를 받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별도의 모바일 사업권을 이전한 것이 아님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의 1대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하여 한국스마트카드 정관에 수수료 조정권한 등을 명시하여 교통카드 정책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음 한국스마트카드는 상법 규정에 따라 감사가 회사의 경영을 감사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등의 감독행위를 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 감사관실 주관으로 부터 7.6까지 도시교통 본부를 대상으로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중에 있으며, 감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2기 사업계획에 반영 하여 개선토록 할 계획임 한국스마트카드는 시의회 요구자료에 대해 성실히 제출하였으나,일부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가 공개될 경우 경쟁업체에 영업전략 노출 등의 우려로 상법상 관련 규정에 의거 미제출된 사항이 일부 있음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의 1대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하며, 한국스마트카드 정관에 수수료 조정권한 등을 명시하여 교통카드 정책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음

93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4-6.서울시내버스조합 발행 유패스 카드가 서울 택시에 이용되지 않음 (p.131) 사실은 이렇습니다. 또한, 한국스마트카드는 상법 규정에 따라 감사가 회사의 경영을 감사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등의 감독행위를 하고 있음 한국스마트카드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출자법인이 되려면 다음과 같 은 법률적(실질적,절차적,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1민간 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일 것, 2회사설립시 출자가 있을 것,3전 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등 절차를 거 칠 것,4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할 것 한국스마트카드는 이러한 법률적 강행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지방 공기업법 제77조의3에 의한 출자법인이 아니라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임 서울시는 법제처의 의견을 존중하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여부는 한국 스마트카드의 판단이 필요하며 한국 스마트카드는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재질의하여 한국스마트카드의 법 적지위를 명확히 할 예정임 따라서, 한국스마트카드의 출자법인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는 사안임 한국스마트카드가 보안상 문제가 있는 유패스에 대하여 서울택시에 호환사용토록 제의하였으나,유패스 사용을 위해 택시 단말기에 설치되는 지불 샘(P-SAM)의 비용을 서울버스조합에서 부담하지 않아 현재까지 사용할 수 없는 것임

94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4-7.서울시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과 삼성 계열사인 올앳과의 교통카드 판매 대행 계약 체결 반대 권한이 없음 (p.136) 4-8.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LG CNS 라는 특정업체에 사업권을 주어 교 통카드사업을 독점사업으로 추진함 (p.149) 4-9.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내버스조합 유패스 카드의 시장 잠식을 위해 각종 부당한 영업행위를 함 (p.151) 사실은 이렇습니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제57조 등에 따라 서울버스 조합의 사업을 지도 감독하고 있음 수도권 통합정산 시스템에서 서울버스 조합이 별도 정산시스템을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의 안정적인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 별도 정산사업자가 선정 운영될 경우 서울시가 추가 정산수수료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재정 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현재와 같은 통합정산시스템의 유지가 타당함 통합정산 기능의 공공적 성격과 수도 권 통합거리비례요금제의 효율적 운 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게 하나의 사업자가 통합 정산업무 수행이 바람직하며 한국스마트카드는 이를 위한 사업자로 선정된 것임 유패스의 판매여부는 판매점(편의점등)의 영업정책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한국스마트카드의 가두 판매상의 충전수수료 인상은 가두판매상의 최소한의 영업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유패스카드의 시장잠식을 위한 부당 한 영업행위가 아님

95 의혹사항별 사실내용 4-1.(주)한국스마트카드와 거래하는 LG CNS의 매출이 매년 증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해 말 기준으로 한국스마트카드는 1백45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으나 2대 주주인 LG CNS는 교통카드 시스템 납품과 유지 보수 등을 통해 해마다 이익을 거두고 있음 -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LG CNS의 매출 비중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지난 2006년 1백92억3천만원,2007년 3백10억1천만원, 2008년 4백58억9천만원,2009년 5백94억원으로 해마다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음 업계에서는 한국스마트카드와 대주주인 LG CNS 간에 빅딜 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을 제기함 사실은 이렇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외형 성장(매출증가)에 따라 LG CNS의 매출도 2009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0년부터 LG CNS의 매출은 감소하고 있음 2009년 LG CNS 매출 중 34,735백만원은 1회용 교통카드 구축 사업 관련하여 일시적 매출신장으로 1회용 교통카드 구축사업 매출 제외 시 이미 2009년부터 LG CNS 매출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연도별 LG CNS 매출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KSCC 매출 45,953 65,554 90, , ,812 LG CNS 매출 20,079 31,078 45,888 59,805 31,421 유지보수료 15,913 14,183 16,689 17,409 16,700 단말기 시스템 2,829 15,457 4,238 5,773 6,453 KSCC매출을 위한 상품매입 1, ,991 1,333 6,722 1회용교통카드 ,653 34, 기타 31 1, ,048

96 주)LG CNS매출 *유지보수료 :수도권 통합요금 및 택시 정산시스템 등 유지보수 비용 *단말기 매출 : 한국스마트카드의 신규사업을 위해 추가된 시스템임(수도권 통합환승시스템 등) * 한국스마트카드 매출을 위한 상품 매입 :해외사업,기타 지방사업 등. *일시 특수 매출 :1회용교통카드 사업 교통카드시스템 유지보수는 한국스마트카드와 LG CNS간 2012년 까지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 있으며,매년 유지보수 세부내역 및 기준을 정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 2009년까지는 유지보수에 대한 지급금액 및 결정방법을 당해년도 유지보수 금액 대비 전년도 유지보수 업무규모와 신규로 추가되는 업무 및 생산성 향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정함에 따라 유지보수 계약금액이 늘어났음 -연도별 유지보수 계약금액 (단위 :백만원)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금액 6,254 14,107 15,913 14,184 16,689 17,409 16,700 14, ,115 신교통카드시스템 유지보수 금액은 S/W 노임단가 상승(평균 7%)에도 불구하고 큰 증가없이 유지되고 있어 2010년 유지보수계약(SM 계약)시 부터는 LG CNS와 계약방식을 변경하여 서비스수준 목표달성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는 계약방식(SLA)으로 변경하였고 수차례 협의를 통해 '10년 7억을 삭감한 167억으로,'11년 18억을 삭감한 149억으로 계 약을 추진하여 유지보수 비용 25억을 절감하는 등 경영개선을 하였음 -계약방식 변경 :투입인원별 산정 서비스수준별 산정방식(SLA) 2009년 174억 2010년 167억 2011년 149억 주)SM(System Maintenance)계약( 04~ 09년) :매년 유지보수 인력의 증가,시스템 확장,인건비 상승,단말기 유지보수 비용 증가 추세 SLA(ServiceLevelAgreement)계약 :서비스 수준별 산정 방식(서비스품질 향상 및 비용 일정수준 유지) 또한,2004년 7월부터 교통카드 단말기에 대해서는 LG CNS가 일괄 계약 하도급 하던 것을 2010년 7월부터 단말기 제조업체인 에이텍사와 직접계약을 통해 단말기를 공급받음으로써 비용절감과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음

97 -직접 계약으로 비용절감 :LGCNS가 일괄계약시 수수료 8%(약 633백만원)절감 연도별 절감비용 : 10년(206백만원), 11년(301백만원) 2004년 7월부터 교통카드 납품은 코아케이트 뿐만 아니라 인포트러 스트 등 7개 교통카드 제조사가 공개경쟁을 통하여 납품받고 있었음 이와 함께 향후에는 자체 기술력 확보,사장 복수 추천제 도입 등 통한 기술적 경영 독립성 강화해 나갈 예정임 -우선 (주)한국스마트카드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 카드 관리와 통합정산 부문을 분리해 운영할 예정임 -특정 업체에 의존했던 교통카드 단말기 전산 인프라 분야 등에 공개 경쟁을 통한 주문생산방식을 도입하여 기술 자립을 꾀할 계획임 -또한 자체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를 통해 기존에 특정 업체에 의존 하여 유지 관리해 오던 교통카드시스템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기술 면에서 완전하게 독립해 나갈 방침임 경영과 재무 분야 독립성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사장 후보자를 복수추천 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이사 확대(3인 5인)및 이사회 운영 상설화 등을 통하여 특정 업체에 집중됐던 사업구조를 개선할 계획임

98 4-2.(주)한국스마트카드가 티모넷에게 모바일 사업권을 이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가 티모넷에 모바일 사업권을 통째로 넘겨주면서 특 정기업 밀어주기가 아니냐 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티모넷은 2007년 10월에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휴대폰에서 티머니가 충전될 수 있는 특허를 (주)한국스마트 카드사와 공동 취득 후 별도 법인을 만든 순수 사내 벤처회사임 -티모넷의 경우 현재 재직 임직원 지분이 44.5%이며 한국스마트카드가 31.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가판 충전상과 같이 (주)한국스마트카드사로부터 충전수수료를 받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모바일 사업권을 이양한 것은 아님 -티모넷의 경우 설립 초기 모바일 티머니 충전사업을 주력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신용카드 PG(전자금융결제,PaymentGateway)등 독자적인 전자상거래 결제회사로 다각화해 나가고 있음

99 별첨1 티모넷 주주 지분율 (단위 :주,백만원) 주 주 명 주 식 수 지 분 율 지 분 율 대표이사 및 임직원 139, % 한국스마트카드 98, % 산은케피탈 33, % 에이텍 20, % 기타* 22, % 소계 313, % 수권 자본금 1,400 자본 총계 2,310 *기타 :(주)솔라시아, 에이티솔루션,기타 개인 주주 등 별첨2 티모넷과 한국스마트카드의 거래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티모넷 총 매출 2,033 3,736 7,222 8,410 한국스마트카드 매출 ,293 거래비중 34.4% 21.5% 17.9%

100 4-3. 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 설립이후 지금까지 감사를 시행하지 않음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의 경영에 대해 그동안 뒷말이 끊이지 않았음 하지만 최대 주주인 서울시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으며, 지난 2003년 회사 설립 때부터 최근까지 한 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주식 35%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교통 정책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03.7월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자 모집 시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보유주식의 35%를 제공토록 하여 보유하게 됨 한국스마트카드 정관 제36조(서울시 승인사항) 각종 수수료의 설정 및 변경 신규 업체의 교통카드 사업에의 참여 비용 지적 재산권 관리,신규 사업 및 공공부문에의 사업 확대 교통정책의 변경에 따른 시스템의 수정 및 보완 개인정보 수집,보호,활용관련 사항 현재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정책 결정시 주주총회 등에 매년 참여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교통정책의 공공성을 실현해 나가고 있음 또한,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제77조의3(설립)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으로서 설립된 회사가 아니고 상법에 따라 설립한 상법상 민간 주식회사임 따라서 한국스마트카드는 상법 및 민법 규정에 따라 감사가 회사 경영을 감사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등으로 감독하고 있음

101 또한,서울시 감사관실 주관으로 부터 7.6까지 도시교 통본부를 대상으로 한국스마트카드 관련 사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 중에 있으며,감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 항은 2기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토록 할 계획임

102 별첨 1.상법상 1대 주주의 권한 범위 상법상 주주의 권한 주주총회는 이사 선출,이사 보수 결정,재무제표 승인,배당, 합병 등 회사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권한은 주주가 회사에 출자한 주인으로서 갖는 고유 권한임 -전문경영인 즉 이사를 선출하고 그들의 보수와 스톡옵션 결정 - 주주들은 전문경영인이 제대로 일을 했는지 매사업연도마다 전문경영인이 보고하는 재무제표를 승인 -회사 사업영역을 정해 놓은 정관을 변경할 때 승인 -전문경영인이 회사를 다른 회사와 합병할 경우 승인 회사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김으로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며,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주주들이 전문경영인에 위임한 권한임. 따라서 서울시에서 1대 주주라고 하여 경영에 참여하거나 회사운영과 관련된 기업자료를 임의로 요구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상법상 주주의 의결 행사범위 보통결의로 할 수 있는 중요사안 -과반수 이상 찬성 -이사나 감사의 선임(상법 382조 1항,409조 1항)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449조) -주식배당(상법 464조의 2) -이사의 보수 결정(상법 388조)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 결정(상법 372조)

103 특별결의로 할 수 있는 중요사안 -3분의 2 이상 찬성 -정관의 변경(상법 434조) -영업의 전부 혹은 중요한 일부를 양도(상법 372조 1항 1호)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이나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약하는 행위 (상법 374조 1항 2호)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상법 374조 1항 3호)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상법 385조 1항,415조) -액면에 미달하게 신주발행(상법 417조 1항) -자본의 감소(상법 438조 1항) 상법상 주주로써 요구범위 이익배당청구권(상법 447조 3항) 회사의 정관,주주총회의 의사록,주주명부,사채원부에 대하여 서류의 열람 등사 청구권 (상법 396조 2항)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과 등사 청구권 (상법 466조 1항) -단,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은 회사의 부정한 행위,경영상태를 악화시킬 구체적 사안,법령 정관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에만 열람권이 인정(대법원 판례 2003마1575결정 )

104 별첨 2. 한국스마트카드 정관에서 서울시 권한 한국스마트카드 정관 제36조 공공정책의 반영 1.회사는 회사의 의사결정이 행정기관의 공공정책 및 시민과 교통 운영기관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다. 1 각종 수수료율의 설정 및 변경 2 신규업체의 교통카드 사업에의 참여 비용 3 특허권,키값,주요 프로그램소스 등 시스템의 지적재산권관리 4 신규사업 및 공공부문에의 사업확대 5 교통정책의 변경에 따른 시스템의 수정 및 보완 6 기타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 정책의 결정 7 개인정보수집,보호,활용관련 사항 ( 추가) 2.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서울특별시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안을 정하여 서울특별시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3.본 조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는 수정,변경 또는 폐지 할 수 없다

105 별첨3.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제안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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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4-4. 한국스마트카드 시의원 요구자료 미제출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시의회의 요청을 번번이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8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 성실하게 제공하였으며,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가 공개될 경우 경쟁업체 에 영업전략 노출 등의 우려로 상법상 관련 규정에 의거 미제출된 사항이 일부 있음 제8대 시의회 요구자료 제출현황 제227회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 :41건 (제출 32건,미제출 :9건) 의원별 개별 요구사항 :153건 (제출 143건,미제출 :10건) -강 의원 :13건 (제출 13건,미제출 :0건) -이 의원 : 3건 (제출 3건,미제출 :0건) -강 의원 : 5건 (제출 4건,미제출 :1건) -이 의원 : 3건 (제출 3건,미제출 :0건) -공 의원 : 1건 (제출 1건,미제출 :0건) -이 의원 : 7건 (제출 7건,미제출 :0건) -김 의원 : 5건 (제출 5건,미제출 :0건) -전 의원 : 1건 (제출 1건,미제출 :0건) -김 의원 : 1건 (제출 1건,미제출 :0건) -정 의원 :10건 (제출 10건,미제출 :0건) -김 의원 : 9건 (제출 9건,미제출 :0건) -조 의원 : 1건 (제출 1건,미제출 :0건) -남 의원 :77건 (제출 72건,미제출 :5건) -최 의원 : 8건 (제출 6건,미제출 :2건) -박 의원 : 9건 (제출 7건,미제출 :2건) 한국스마트카드는 상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로 서울시와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미리 협정한 사업시행 합의서 (수수료율 결정, 이사의 자격심사,정관 36조,주주의 권리) 이외의 일반적인 경영 활동과 이윤추구 행위는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중요 정보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영업비밀로 간주하여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109 다만, 한국스마트카드는 신교통카드시스템의 운영사업자로써 공공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하여 일반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거래 상대방의 영업상의 비밀을 침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통계 자료를 제공 하고 있음 영업비밀 의 정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영업비밀 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110 별첨1.제8대 시의회 요구자료 제출목록 요 구 의 원 요구 번호 순번 요 구 자 료 사 유 비 고 33 1 한국스마트카드 일반 현황 관련 -사업추진배경 -업체선정(입찰)과정 및 결과 -한국스마트카드 사업 현황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방식 및 현황 등 -설립 이후 자본금 현황 및 주주변동 현황 한국스마트카드(주)2010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스마트카드 시스템 장애 등 세부항목별 오류발생 현황(2004년 이후 연도별) -스마트카드 미환급금(낙전)발생현황 및 유용사례 (2004년 이후 년도별) 영업비밀 -2004년도 이후 년도별 비용 및 수익현황 (카드발행,정산,수익금배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 영업비밀 -스마트카드 환불건수 및 보증금 환불 건수 (2004년 이후 연도별) 연도별 과오납 환불 현황 대체 감사보고서로 제출 스마트카드 시스템 장애 등 오류발생 현황 (2004년 이후 연도별) 영업비밀 연도별 과오납 환불 현황 대체 행정 사무 감사 227회 스마트카드의 수수료 중 운영수수료에 대한 운영방식 각 운송기관별(버스,지하철,마을버스)배분금액 (배분율 포함)과 배정방식,배분관련서류 일체 (최근 3년간) 버스하차 시에 하차태그을 하지 못하고 환승할 경우 이에 발생하는 과징금의 정산방식 및 과징금의 정산배분 내역서 일체(최근 5년간) -카드정산이나 운송기관 서버에서의 정산 시 발생하는 오류의 빈도 및 실태,금액내역 및 손실금 (최근 5년간) 수입금 배분 시스템 검증 관련 -수입금 배분방식 및 배분 시스템 개요 (합의서 등 서류 포함) -배분시스템에 의한 배분금액에 대한 검증 내역 (2004년 이후 건별 제출) 배분시스템 검증 방법 4 5 -지하철 공사,버스조합 등에서 배분금액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지하철 공사,버스조합 등에서 배분금액을 검증한 사례(2004년 이후)

111 요 구 의 원 요구 번호 순번 요 구 자 료 사 유 비 고 스마트카드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서(사업별)사본 영업비밀 미제출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내역 및 관련 서류 일체(2004년 이후 연도별) 서울시간 오고 간 공문내용 사본일체 (2004~2010.현재) 서울시 지분에 따른 수익금 현황 (2004~2010.현재) 누적적자 상태 배당내역없음 한국스마트카드사와 도시철도공사 등 대중교통 운영 기관간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일체 (서울시 외 운송기관도 포함하여 기관별 별도 작성) 50 1 전자교통결재 회사 현황 및 최근 3년간 전자교통결재 시장 현황 관련 자료 -이비카드 등 타 전자교통결재 업체 등을 모두 비교 대상으로 하고 시장인구와 점유율로 구분 작성 년 이후 정보공개 요청 현황 및 정보공개 처리결과(관 련서류 사본 일체) 행정 사무 감사 227회 한국스마트카드사 선불/후불카드 관련 수수료율 및 수입 현황(2004년 이후 연도별) -택시,버스,지하철,편의점 등 세부사업별로 구분, 수수료율,수수료 수입 한국스마트카드사 수익 현황(2004년 이후 연도별) -세부항목별 비용,수입 및 수익현황 영업비밀 감사보고서로 대체 년 이후 사업확장을 위해 지출한 비용(세부건별로 구분)및 기술개발 내역(비용 포함),방침서 등 관련서류 영업비밀 사본 일체 미제출 교통카드 관련 자료 활용 내역(2004년 이후 항목별), 활용계획서,활용결과 등 관련서류 일체 회사 설립 이후 자본금 현황 및 주주변동 사항(변동 사유 포함) 최근 3년간 각 운영기관별(버스,지하철 등)스마트 카드 이용자 수 및 이용율 년 이후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내역 (년도별,관련서류 사본 일체) 년 이후 교통카드 관련 민원내역(세부항목별 구분)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 교통선불카드의 충전 및 사용금액 현황 환불현황 및 환불절차 -환불유형별

112 요 구 의 원 행정 사무 감사 227회 요구 번호 순번 요 구 자 료 사 유 비 고 년 이후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항목별 지출 내역 영업비밀 미제출 년 이후 연도별 항목별 수입 내역 및 수익 영업비밀 회계감사보고서로 대체 년 이후 연도별 항목별 수입 내역 및 수익 영업비밀 미제출 년 이후 서울시 대중교통체계와 관련하여 추진한 사업내용 -사업추진근거(관련 방침 사본 등),추진내용, 관련예산,비용부담 주체 등 세부내역 포함 김 의원 261 남 의원 (주)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그동안 발급 유통한 교통카드 현황( 04~ 11현재까지) -(주)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발급한 교통카드의 권종별 현황 -(주)한국스마트카드사 교통카드의 종류별 현황(일반형, 액세서리 형 등) -(주)한국스마트카드사 교통카드 제조국 현황 (연도별,국가별,부품별 구매수량 구분 작성) -(주)한국스마트카드사 교통카드 발급 기준(국제 규격 및 한국산업기준 등) -(주)한국스마트카드사 고급형 교통카드 재질 성분표 (환경유해 물질분석 시험성적서,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에서 규정한 6대 유해 물질 농도 포함 등) -(주)한국스마트카드사 고급형 교통카드 물리적 성질 기준(자체 시험기준 등) -교통카드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빈번하게 접촉됨으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유해물질이 포함 되지 않는 재질의 교통카드 발급 대책은? -전세계적으로 유해물질 제품 환경규제에 대하여 교통카드의 대책은? 한국스마트카드사 관련 -연도별 이자수익 및 충전선수금으로 인한 이자 수익현황 -표준손익계산서 중 이자비용,여비교통비,접대비, 지급임차료에 대한 세부내역 3 -연도별 수입 및 지출현황 -2007년부터 현재까지 스마트카드회사에서 각 조 의원 교통기관별로 운임이 분배된 현황(분배기준 및 실 분배액)

113 요 구 의 원 요구 번호 순번 요 구 자 료 사 유 비 고 한국스마트카드사 관련 -설립이후 자본금 및 출자자 변동현황(현재 자본금 및 출자자 현황 포함) -스마트카드의 배당금 배당시 서울시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및 근거 남 의원 한국스마트카드사 관련 -스마트카드 설립 이후 각 연도별 운영현황 -1과 관련하여 적자 발생시 운영방식(자금 조달 방안 포함) 년 행정사무감사 시 교통카드 충전수입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환급 과 관련하여 질의하였는 바,(주)한국스마트카드사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행정사무감사 이후 동 사항에 대한 진행하고 있는 현황 및 결과(향후 계획 포함) 서울시 교통카드(충전식/후불)관련 -(현재까지)교통카드(충전식/후불)도입/운영 현황 및 (향후)도입/운영 계획 -(현재까지)교통카드(충전식/후불)사업자 선정/ 운영 현황 및 (향후)선정/운영 계획 김 의원 798 최 의원 845 이 의원 (현재까지)교통카드(충전식/후불)도입/운영 관련 추진계획서,방침서,타당성 검토서류 일체 -(현재까지)교통카드(충전식/후불)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및 계약서 일체 -(현재까지)교통카드 도입/운영 및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운영 관련 국회/시의회/구청/버스업체/주민 지적사항 및 민원접수 건별 조치결과(미조치 포함) 한국스마트카드사 관련 -한국스마트카드,이비카드,마이비카드 비교내용 -2008년 3월 25일 한국스마트카드,이비,마이비 3사 교통카드 기술개발 내용(요약) -기술개발 완료에 따른 2011년 말 기준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의 호환예정과 관련 내용 일체 -대한교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출자금 취소 (사유포함)관련 문서 사본 -한국스마트카드사 설립 이후 일시별,기관별 자본 출자내역 -철도공사와 체결한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협약서 사본 -한국스마트카드사의 각 운송기관별(수도권 운송 기관 및 코레일 포함)시스템 구축비용

114 요 구 의 원 요구 번호 순번 요 구 자 료 사 유 비 고 (주)한국스마트카드관련 이 의원 한국스마트카드사 설립 이후 가맹점간 수수료 조정 합의서 사본 이 의원 당초 각 운송기간별 크로스체킹을 위한 정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문서 사본 및 크로스체킹 미시행 관련 합의서 -한국스마트카드사와 각 운송기관(수도권 운송 기관 및 코레일 포함)이 체결한 연도별 정산수수료 4 -한국스마트카드 충전수수료 현황 및 각 년도별 충전수수료 수익 1 (주)한국스마트카드관련 요구자료 -2004년 (주)한국스마트카드사업 추진과 관련한 방침서 2 -(주)한국스마트카드 관련 사업시행합의서 및 (주)한국스마트카드사 정관 3 -택시내 GPS 설치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스마트 카드사간 오간 공문 사본 및 방침서,생성된 교통 정보의 판매 계획 4 -최근 1년간 스마트카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정 의원 최근 3년간 스마트카드 정책관련 업무 협의 관련 서울시간부 참석자 현황(원본대조필) -카드발행관련 최근 5년간 각 연도별 카드 발행 건수,실제 이용카드수,휴면카드 수 -휴면카드관련 1년,2년,3년,4년,5년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카드 수 8 -최근 5년간 매출원가 증감 내역 및 상세 사유 년 대비 2010년 매출원가가 대폭 증가한 사유,신규사업을 추진에 따른 것이라면 계약종료를 1년 남긴 시점에서 신규사업을 통해 매출원가를 증가시킨 사유,신규사업관련 방침서 10 -최근 3년간 연간 감사보고서 최 의원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주)한국스마트카드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현황(양공사 포함) -사업명,사업내용,사업비 현황,사업 개시연도, 사업 완료연도

115 요 구 의 원 요구 번호 순번 요 구 자 료 사 유 비 고 1 (티머니 환불 관련) -티머니 카드 충전금액 현황(2010년 이후) 2 -티머니 카드 환불 절차 및 환불 방법 남 의원 티머니 카드 환불시 티머니 카드 최초 구입에 소요된 비용도 환불해 주는 지의 여부 -티머니 카드 환불시 2만원 이상의 잔액은 본사 에서 환불해 주고 있는 바,이의 사유 및 이 기준을 4만원 정도로 상향했을 때의 문제점,이와 관련한 (주)한국스마트카드사의 견해 -(주)한국스마트카드 설립 이후 연도별 지출 및 수입 현황 -(주)한국스마트카드 설립 이후 수도권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연도별 지출 및 수입 현황 -한국스마트카드사 수입 지출내역(각 운송기관별로 작성) -2004년경에 서울시에 제안한 사업제안안내서 1부.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요청에 의한 서울시 승인사항 현황 -협약서에 나와 있는 특별결의 사항 중 실제로 특별결의한 사업 현황 -회사 설립 이후 배당금 지급내역 또는 출자자들에 대해 지급한 혜택 현황 상대회사 동의없이 매출현황자료대체 제출 곤란 6 -한국스마트카드사 정관 1부 7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LG CNS가 125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에 실시한 전환권 행사와 관련하여 서울시에 35% 무상양도한 사유 및 근거 -여비,교통비,임차료,접대비,이자수익,이자비용, 외화환산손실,지분법손실,유무형자산 처분손실, 기타영업외 비용에 대한 세부내역( 06년~ 10년 까지 연도별) -년도별 예상 충전수수료 수입( 04~ 12년까지 421,380백만원으로 추정)과 실제 수수료 수입 비교 분석 후 차이가 발생한 원인 -사업시행합의서 이행 여부 합의서 제2장 중 시스템 구축 단계별 이행내용과 합의서 제3장 중 시스템 구축사업 이행내용 12 -연도별 발행한 교통카드 가격 및 판매현황 13 -대출 현황 및 대출금 사용내역,대출에 따른 이자 비용 내역

116 요 구 의 원 요구 번호 순번 요 구 자 료 사 유 비 고 남 의원 최 의원 남 의원 (주)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예치현황 -계좌별 예치금액,이자율,이자액(연도별) -계좌는 보통예금,MMDA 등 예치하고 있는 모든 계좌를 유형별로 세부 구분할 것 각 역별 승차인원에 대한 OD 자료(2011년 1~3월 까지에 대한 일평균 자료) 1번 자료 작성시 환승한 인원과 환승하지 않은 인원을 구분하여 2개로 작성할 것 -충전선수금 잔액 884억원에 대하여 별도계좌로 관리 하는 방안 및 별도 관리 하였을 경우 2004년 이후 연도별 추정 이자수입 -교통카드 업무 2-3단계 구축사업비(388억원)에 대한 세부 내역 -LG CNS가 125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 서울시 동의여부 및 서울시가 인수하지 않은 사유 -사업시행 합의서 제4조제2항의 서울시 총지분 35%와 관련하여 35% 이상으로 소유하거나 소유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 -의원요구자료 993번( )9항에 대한 구체적 내역 (여비,교통비,임차료,접대비,이자수익 및 이자 비용 등) 6 -연도별 발생한 교통카드 판매금액(카드금액별 판매율 포함) 7 -연도별 이자비용 및 연도별 대출액 -이자비용에 대한 지급내역 및 대출액에 대한 대출 내역 포함 8 -주주참여 업체의 한국스마트카드사와 관련된 사업 현황 (한국스마트카드 관련) -대출 현황 관련(아래의 빈 칸을 작성 후 제출 바람) 충전선수금 이자수익 관련(아래의 빈 칸을 작성 후 제출 바람) 1 -한국스마트카드사 주주별 사업내역 및 사업규모 (매출) 남 의원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회원등록 관련 (초,중,고 및 그 이상으로 구분) 충전건수 대비 등록회원 수 비율 마일리지제도 도입 후 혜택받을 수 있는 회원 수 및 비율(%) (금),MBC TV 보도 관련 교통카드 사업 중단시 미사용충전선수금 처리계획 동 보도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결과 사본 1부 및 이에 대한 서울시 향후 대책 동 보도 내용을 서울시가 이미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117 요 구 의 원 남 의원 요구 번호 순번 요 구 자 료 사 유 비 고 한국스마트카드사 연도별 대출금,연도별 상환금액, 연도별 대출잔액 -한국스마트카드사 주주참여 업체 매출액 및 인원 현황( 04년부터) -한국스마트카드사와 거래한 주주별 거래내역,거래 금액 및 거래내용 등을 아래의 양식에 맞게 작성 (2004~ 까지) -발매량 대비 등록회원 권종별 비율 (2010년 발매기준) 상대회사 동의없이 미제출 제출 곤란 3 -대출현황을 아래의 양식에 맞게 작성 1 선불교통카드 가격 관련 -t-money 카드 종류별 제조원가(상세 자료), 구입단가 및 충전소별 공급단가 영업비밀 티머니카드 판매가 격 대체 3 교통카드 단말기 공급 관련 -교통카드 단말기 제작 공급업체 현황 및 단말기 공급에 따른 지급비용 현황(업체별 공급대수 및 지급 비용 명기) -위 사항과 관련하여 한 개 업체가 단말기 공급을 독점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사유 박 의원 현재 (주)한국스마트카드사가 수행하고 있는 운송 시간관 정산업무를 자체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위탁하고 있다면 위탁업체 및 관련비용,사유 제시) -서울시 교통카드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주)한국 스마트카드사가 거래하고 있는 업체 현황(최근 3개년) -업체명,수행업무 개요,계약금액 포함 -(주)한국스마트카드사 임직원 현황(최근 3개년) -정원 및 현원,임원 구성 및 연봉(기본급,성과 금,복리후생비 등 구분하여 표기) 상대회사 동의없이 협력업체 목록 대체 제출 곤란 년 이후 선불교통카드 현황(아래 양식 참조) 공 의원 2 1 -윤상일 국회의원(미래희망연대)이 2010년, 2011년 서울시 국정감사를 위해 요구한 T-머니 카드 관련 요구자료 목록 및 제출한 자료 사본 일체 남 의원 (주)한국스마트카드 -직원 임금 및 성과금 지급현황 1인당 평균임금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 현황,1인당 지급금액 별도 표시 사 내 규 정 상 비밀유지 사항 미제출 2 -부채 상세 내역 및 상환 계획

118 요 구 의 원 요구 번호 순번 요 구 자 료 사 유 비 고 1~ 년 이후 연도별 교통카드(티머니)충전 잔액현황 및 서울시의 관리계획 공문 등 관련기관의 협의자료사본 첨부 관련기관과의 협의자료사본(공문 등) -연도별 교통충전잔액이자 현황 및 서울시의 관리 계획(티머니) 관련기관과의 협의자료사본(공문 등) 3 -대중교통 통합요금정산횟수 및 금액 1 2 -연도별 교통충전 잔액현황 및 서울시의 관리계획(티머니) 관련기관과의 협의자료사본(공문 등) -연도별 교통충전잔액이자 현황 및 서울시의 관리 계획(티머니) 관련기관과의 협의자료사본(공문 등) 3 -대중교통 통합요금정산횟수 및 금액 1 -최근3년간 교통카드를 통한 물품구매현황(어린이, 청소년,일반회원별 구분) 사용가능한 편의점별(지에스25,훼밀리마트, 미니스톱) 남 의원 2 -충전선수금잔액에 대한 이자수익률과 연도별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률의 비교 3 -충전선수금잔액현황 4 -연도별 대출금,상환액,대출잔액 현황 대출금 사용 용도별도 연도별 이자비용 현황(이자발생 내용 구체적 명시) 6 -충전선수금 이자수익 산출액 ( 년10월까지) 총 충전잔액,충전미수금,보유대상 충전금,평잔, 이자수익 7 -년도별 손익계산서(수입 및 지출) 8 9 -연도별 발생한 교통카드종류별 판매금액(카드금액별 판매율 포함) 교통카드납품업체 및 납품금액 현황 별도 -서울시의 교통충전잔액이자 사회전액 환원계획에 의한 실적 전체 교통카드 사용건수 대비 혜택을 받는 건수 (%)및 금액 전체 교통카드 등록회원수 대비 혜택을 받는 건수(%)및 금액(최대혜택을 받은 회원의 금액과 최소혜택을 받은 회원의 금액비교 별도) 납 품 금 액 은 영업비 미제출 밀 10 -토지.건물 취득.처분 내역(공시지가대비 매입가 비율)

119 요 구 의 원 전 의원 요구 번호 순번 요 구 자 료 사 유 비 고 최근 3년간 교통카드 관련 민원내역 민원내용 처리현황 최 의원 한국스마트카드 사업별 현황 (별첨 양식에 의거 작성,모든 사업 포함) 각 사업별 4장 이상 작성 요망 각 기관별로 수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영업비밀 미제출 최 의원 한국스마트 카드 예산 현황 (별첨 양식에 의거 작성) 영업비밀 미제출 남 의원 아래 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결과 제출.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지분을 35% 무상 으로 증여를 받은 사항의 현행법령의 위반여부 (위반일 경우 관련근거 및 향후 대책 /위반이 아닐 경우 관련 근거) 이 의원 (행정 사무 감사 추가 요구 자료) 1 -시스템 장애 발생 현황 2 -카드 권종별,환불처별 환불 현황(2011년 기준) 최 의원 1 -시스템 장애 발생 현황 1 -정산업무 관련(정산금액 및 수수료) 남 의원 업체별 수수료율 4 -티머니카드와 유패스카드 점유율 비교(04년 이후 년도별로 작성) 1 -교통카드 관련 다음자료 1)교통카드 사용에 근거한 서울시의 최근 3개월간 발생 교통량(평일과 휴일을 구분)과 관련 다음 자료(승차 접촉을 기준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구분하여 자료제출, 관계회사 근거자료 사본 첨부) 2)교통카드와 관련한 2011년도 월별 민원현황(민원제기 방법,민원처리 기관별로 구분[버스와 지하철 등],민원 내용별로 구분[요금,불편사항,불친절,환불 등],요지, 처리결과 등) 강 의원 교통카드 단말기 관련 다음자료 1)각 종류별 단말기의 기능과 장비구성 개요도 2)각 종류별 단말기에 적용된 SAM(Secure ApplicationModule)의 기능과 특성,작동 메커니즘 3)종류별 대당가격 및 설치비,설치대수,소요예산 4)연도별 설치현황과 각 종류별 내구연한(교체계획 포함) 5)단말기 구입 및 설치비용 충당주체,소요비용 회수방법 3 -(주)한국스마트카드 관련 다음자료 1)주주 구성현황 2)서울시와의 위 수탁계약서 사본 3)최근 3년간 영업이익 현황

120 요 구 의 원 강 의원 2721 요구 번호 순번 요 구 자 료 사 유 비 고 4 5 -교통카드 단말기 관련 다음자료 1)각 종류별 단말기의 기능과 장비구성 개요도 -대중교통 운송약관 관련 다음자료 1)서울시의 대중교통 운송약관 결정절차 상세내용(각 담당부서별 업무내용 표시)및 법적근거 2)현행 운송약관 사본 남 의원 35 1 이 의원 연도별 티머니카드 및 유패스 카드 충전금액,지급액, 잔액 및 누적잔액,그에 따른 이자수익 현황 (2000년 이후 각 연도별(2011년 까지),티머니 카드 경우 2004년 이후) 2003년 서울시 및 (주)한국스마트카드 등이 체결한 협약서 관련 -당시 경쟁입찰에 관한 내용과 실질적인 공개입찰 거쳤는지 여부 2 -당시 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 현황 이 의원 입찰 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항목 제237회 시정질의시 서면답변 제출요구 남 의원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서울시 지분을 확대하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 -서울시가 출자한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최근 월기준 김 의원 임원(직책,성함,주요경력 등),조직구성,지분상황 (상세 주주현황). 강 의원 538 남 의원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초 사업시행합의서 및 이후 변경 합의서(간인된 사본) -2003년 이후 신교통카드시스템 관련 LG C&S와의 공문 수발 사본 일체 -2008년 이후 연도별 교통수단별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현황(전체대상 대비 구축 비율 포함) -2008년 이후 연도별 교통수단별 신교통카드시스템을 통한 결제 내역 -2008년 이후 연도별 교통수단별 신교통카드시스템 으로 인한 수수료 지급 내역(카드회사,LG C&S 등 구분) 시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 2003년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 등이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 변경에 대한 의견 년 이전문서는 문 서 보 관 기한 경과로 보관 되지않음, LG C&S 공문수발 없음 5년 미제출

121 4-5. 한국스마트카드가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거 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대상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박준희 서울시의원(민주당) 서울시가 최대 주주인 회사의 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조만간 시의회 차원 에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지적함 박의원은 최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한국스마트카드는 지방 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이라는 회신을 전달받은 상태임 사실은 이렇습니다. 1 교통정책의 공공성 담보를 위한 서울시의 1대주주의 역할 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주식 35%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교통 정책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03.7월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자 모집 시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보유주식의 35%를 제공토록 하여 보유하게 됨 한국스마트카드 정관 제36조(서울시 승인사항) 각종 수수료의 설정 및 변경 신규 업체의 교통카드 사업에의 참여 비용 지적 재산권 관리,신규 사업 및 공공부문에의 사업 확대 교통정책의 변경에 따른 시스템의 수정 및 보완 개인정보 수집,보호,활용관련 사항 현재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정책 결정시 주주총회 등에 매년 참여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교통정책의 공공성을 실현해 나가고 있음 또한,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제77조의3(설립)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으로서 설립된 회사가 아니고 상법에 따라 설립한 상법상 민간 주식회사임 따라서 한국스마트카드는 상법 및 민법 규정에 따라 감사가 회사 경영을 감사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등으로 감독하고 있음 또한,서울시 감사관실 주관으로 부터 7.6까지 도시교

122 통본부를 대상으로 한국스마트카드 관련 사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 중에 있으며,감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 항은 2기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토록 할 계획임 2 법제처 유권해석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선거의회과)로 질의 : 월 -서울시가 주식 35%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하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에서는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 : 법제처 경제법령 해석과에서 유권해석 심의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임 3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은 사유 한국스마트카드는 법률자문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함 (구 충 서,김 병 준 변 호 사 ) -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설립)의 출자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로부터 발행 총 주식 35%를 무상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출연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 금전 또는 현물을 출연하여 대금을 납입한 것도 아니므로 출자 에도 해당 하지 않음 - 한국스마트카드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출자법인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법률적(실질적,절차적,형식적)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민간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일 것,2회사설립시 출자가 있을 것, 3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등 절차를 거칠 것,4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할 것 - 한국스마트카드는 이러한 법률적 강행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123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의한 출자법인이 아니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임 4 향후 계획 한국스마트카드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용은 한국스마트카드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한국스마트카드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재질의하여 한국 스마트카드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할 예정임 앞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법리적 해석의 차이를 해소할 필 요가 있는 사항임

124 별첨 1.상법상 1대 주주의 권한 범위 상법상 주주의 권한 주주총회는 이사 선출,이사 보수 결정,재무제표 승인,배당, 합병 등 회사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권한은 주주가 회사에 출자한 주인으로서 갖는 고유 권한임 -전문경영인 즉 이사를 선출하고 그들의 보수와 스톡옵션 결정 - 주주들은 전문경영인이 제대로 일을 했는지 매사업연도마다 전문경영인이 보고하는 재무제표를 승인 -회사 사업영역을 정해 놓은 정관을 변경할 때 승인 -전문경영인이 회사를 다른 회사와 합병할 경우 승인 회사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김으로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며,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주주들이 전문경영인에 위임한 권한임. 따라서 서울시에서 1대 주주라고 하여 경영에 참여하거나 회사운영과 관련된 기업자료를 임의로 요구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상법상 주주의 의결 행사범위 보통결의로 할 수 있는 중요사안 -과반수 이상 찬성 -이사나 감사의 선임(상법 382조 1항,409조 1항)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449조) -주식배당(상법 464조의 2) -이사의 보수 결정(상법 388조)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 결정(상법 372조)

125 특별결의로 할 수 있는 중요사안 -3분의 2 이상 찬성 -정관의 변경(상법 434조) -영업의 전부 혹은 중요한 일부를 양도(상법 372조 1항 1호) -영업의 전부 임대 또는 경영위임,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 이 하는 계약이나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약하는 행위(상법 374조 1항 2호)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상법 374조 1항 3호)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상법 385조 1항,415조) -액면에 미달하게 신주발행(상법 417조 1항) -자본의 감소(상법 438조 1항) 상법상 주주로써 요구범위 이익배당청구권(상법 447조 3항) 회사의 정관,주주총회의 의사록,주주명부,사채원부에 대하여 서류의 열람 등사 청구권 (상법 396조 2항)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과 등사 청구권 (상법 466조 1항) -단,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은 회사의 부정한 행위,경영상태를 악화시킬 구체적 사안,법령 정관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에만 열람권이 인정(대법원 판례 2003마1575결정 )

126 별첨 2. 한국스마트카드 정관에서 서울시 권한 한국스마트카드 정관 제36조 공공정책의 반영 1.회사는 회사의 의사결정이 행정기관의 공공정책 및 시민과 교통 운영기관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다. 1 각종 수수료율의 설정 및 변경 2 신규업체의 교통카드 사업에의 참여 비용 3 특허권,키값,주요 프로그램소스 등 시스템의 지적재산권관리 4 신규사업 및 공공부문에의 사업확대 5 교통정책의 변경에 따른 시스템의 수정 및 보완 6 기타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 정책의 결정 7 개인정보수집,보호,활용관련 사항 ( 추가) 2.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서울특별시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안을 정하여 서울특별시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3.본 조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는 수정,변경 또는 폐지 할 수 없다

127 별첨3.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제안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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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별첨4.법제처 심의결과(경제법령해석과, ) 질의제목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에 지분 35퍼센트를 양도한 주식회사를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관련문서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3637( ) 1.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주식회사가 버스,지하철, 택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수단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교통요금 결제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며 교통 요금 정산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면서,교통요금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그 주식회사가 설치한 단말기 등의 사용료를 다른 교통카드 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카드 시스템의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그 주식회사의 정관에 따른 교통카드 수수료율의 변경 등 공공정책과 관련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 자치단체가 승인을 하도록 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 주식회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자본금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그 주식회사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2.회답 이 사안의 주식회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자본금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그 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131 3.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한 법인을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77조의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함)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제도의 취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요구를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하는 외에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 등에 관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이와 같은 지방의회의 감사제도의 취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에서 공유재산으로서 부동산 등(제1호) 외에도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등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출자 의 대상물로서의 자본금 또는 재산 을 현금 또는 현물 의 한정적인 의미로 이해할 것은 아니고,현금 또는 현물 외에도 그에 갈음하는 출자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의 대상 기관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주식 회사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수단에 교통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교통요금 결제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며 교통 요금 정산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교통요금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132 받고 그 주식회사가 설치한 단말기 등의 사용료를 다른 교통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카드 시스템의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그 주식회사의 정관에 따른 교통카드 수수료율의 변경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식회사가 협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그 주식회사는 교통카드 사용자의 신뢰를 얻고, 교통요금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설치한 단말기의 사용료를 다른 교통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 자치단체가 허용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익창출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고,그 운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라면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분 보유에 상응하는 출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는 주식회사 지분의 35퍼센트를 양도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해당 주식회사의 교통카드 사업은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교통 요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규모 설비 및 투자와 전문적 기술적인 사업운영능력을 요하는 분야의 사업이므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77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을 통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고,해당 교통카드 이용 수수료율의 변경 등 공공정책과 관련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주민복리에 관한 교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해당 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이 사안의 주식회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자본금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그 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 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133 별첨5.법률자문결과 법률자문 결과 한국스마트카드 주식의 무상양수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설립)의 출자법인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4(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의 규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주주로서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음. 변호사 자문 의견 1 구충서 변호사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 공기업법 제77조의 3내지 제77조의 7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에게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4의 지도 등을 할 수 없음 검토의견 1)출자 및 출연의 개념 -출자라함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으로 금전 기타의 재산 신용 노무를 조합 회사 기타 법인에 출연하는 것을 말함 - 출연이라함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지출하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주식회사에 출자라함은 주주가 인수한 주식에 대하여 인수가액 (발행가액)의 전액을 금전 또는 현물로서 납입하는 것을 말함

134 2)주식의 무상양수가 출자 및 출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4조 제3항에는 출자 에 관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내지 제77조의 7에는 출자 및 출연 에 관한 규정이 있음 -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로부터 발행 총 주식 35%를 무상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의 재산을 한국스마트카드에 내거나 서울시가 부담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한국스마트카드의 재산을 증가 시킨 것도 아니므로 출연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서울시가 한국 스마트카드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 금전 또는 현물을 출연하여 대금을 납입한 것도 아니므로 출자 에도 해당하지 않음 2 김병준 변호사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설립)의 출자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검토의견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의 지분35%를 취득한 경위가 교통정책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교통요금 등 교통정책을 한국스마트카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고 투자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나아가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임

135 별첨6.행정사무감사 관련법률 지방공기업법 제 77조의 3(설립) 1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 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 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 이라 한다)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사업성,출자 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지방 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본다.<신설 >[본조신설 ] 지방공기업법 제 77조의 7(준용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 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는 제55조 제64조 제71조 제75조의3 및 제75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 지방공기업법 제 77조의 4(출연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136 4-6.서울시내버스조합 발행 유패스 카드가 서울 택시에 이용되지 않음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난 2008년을 전후해 택시용 티머니 단말기를 개발해 서울과 수도권 택시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경쟁 카드인 유패스와 이비카드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설계해 업계의 반발을 샀음 -이미 2천만장 넘게 판매된 교통카드를 먹통 으로 만들어 버림 박준희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예산만 100억원 가까이 지원된 사업을 특정 회사에 유리하게 만든 것은 이해할 수 없다.결과적으로 경쟁 카드 죽이기에 서울시가 들러리를 서는 결과가 되었다 라고 꼬집었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2004년 7월부터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한국스마트카드 간에 체결된 협약서에 근거하여 유패스 카드를 버스 및 지하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택시의 경우 대중교통 이 아니기 때문에 유패스 카드는 사용되지 않음 (협약서상 대중교통에 한하여 호환) 정산시스템 구축 협약서 :제3조 4항 - 한국스마트카드는 조합이 현재 발행하는 교통카드가 KSCC 가 발행할 교통카드와 일체의 차별 없이 무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을 구축한다. -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유패스 카드가 서울 택시에 무상으로 호환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한국스마트카드에 요청하였고 -2010년 4월 한국스마트카드는 유패스 카드가 택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PSAM 구입을 서울시내버스조합에 요청(설치비,펌웨어 개발비 등 KSCC 부담)하였으나 조합측은 일체 응하지 않고 있음(별첨 1 공 문 참조)

137 PSAM(PurchaseSecureApplication Module):단말기 보안모듈 타 지방(인천,경기,부산 등)의 경우 택시는 모두 PSAM을 카드 발행사가 부담함 유패스 카드는 마이페어 카드로 보안성에 취약함 - 조합이 발행하는 대부분의 유패스 카드는 해킹 등에 취약한 마이페어 카드로서 대중교통 이외의 고가의 지불 거래 시 금융사고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어서 (주)한국스마트카드도 택시 등에서는 (주)한국스마트카드가 과거 발행했던 마이페어 방식의 카드 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있음 (별첨 2, 3 참조) - 이는 시민들의 금융사고 방지 및 안전한 결제를 위해서라도 카드 발행사가 취해야할 최소한의 필수 조치임 한국스마트카드는 택시에서 특정 카드를 배제한 적이 없으며,향후 에도 시민들과 택시사업자가 결제편의를 위해 필요로 하는 카드에 대해서는 해당 카드사와 적용 조건 등을 협의하여 적용할 계획임

138 별첨1.서울시 택시단말기 표준형 유패스 수용 건에 대한 회신

139 별첨2.교통카드 보안성 강화 대책 이행 당부 및 자료요청 (국토해양부)

140 별첨3 교통카드 해킹,늑장대처가 문제 (MBC 뉴스, ) 교통카드 해킹,늑장대처가 문제 (MBC 뉴스, ) ANC 교통카드 잔액을 조작할 수 있는 장비가 유통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어제보도에 대해서 정부가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용필 기자입니다. VCR 교통카드 잔액이 5천 원 뿐이지만 조작 장비를 이용하면 금세 1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잔액 조작 장비가 유통되고 교통카드 암호 기술 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잔액 조작이 가능한 교통카드는 5천만 장.이미 핵심기술이 공개돼 해킹을 막을 수 없습니다. SYN 교통카드업체 관계자 "(이 칩이 뚫렸다는 건 마이페어 방식은 다 뚫린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어떤 건 해킹되고 어떤 건 해킹 안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죠." 결국 신기술로 교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발행된 카드의 회수 비용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정부와 업계는 대책을 외면했습니다. 교통카드 해킹위험이 알려진 지난 2003년 서울 지역 일부 카드에 보안기능이 강화된 신기술이 도입됐습니다.당시에 대책을 세웠다면 수 있었습니다. 해킹이 가능한 교통카드가 5천만 장까지 늘어나는 것을 막을 INT 임종인 교수/고려대학교 정보보호연구원장 "미국 같은 경우 보면 2002년도에 전자정보법을 바꿔서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정부에서 모든 IT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때는 보안을 먼저 사전고려해라."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문제의 마이페어 방식의 교통카드 신규발급을 중지하고 충전한도도 50만 원에서 10만 원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용필입니다.(박용필 기자)

141 4-7.서울시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과 삼성 계열사인 올앳과의 교통카드 판매 대행 계약 체결 반대 권한이 없음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삼성 계열사인 올앳은 지난 2009년 11월 유패스를 발행하는 서울 버스조합과 교통카드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했지만,서울시의 반대로 사업이 1년여 간 지연되다가 결국 계약까지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 -서울시측은 교통카드 사업은 서울시에 감독 권한이 있다.향후 교통 카드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결정 사항은 시에 통보할 것은 통보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고 계약 해지 이유를 밝혔음 -하지만 서울시는 계약불가 통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유보 입장을 보 이다,계속되는 조합의 입장 표명 요구에 답변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불가 입장을 통보했음 특히 서울시에는 당시 삼성의 계약 체결을 반대할 권한이 없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견해임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위탁계약 주요 내용 버스조합의 교통카드 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올앳에게 포괄위임 한국스마트카드와의 현행 교통카드 정산대행권 협약체결 종료시 또는 만료 시( )대행권 인수받아 정산시스템 구축 단말기 등 교통시스템 교체시 교체시스템에 대한 소유권은 버스조합에 있고,운영사용 수익권은 올앳이 보유(운영사용 수익권은 본계약이 종료되어도 교통카드시스템 설치일로부터 5년동안 존속) 교통카드 선수금은 올앳이,자산의 양도 및 소유권은 버스조합이 보유

142 교통카드 자산(H/W 및 S/W)올앳에 제공 계약파기시 버스조합 사유시 100억원,올앳 사유시 300억원 지급 계약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 효력발생은 버스조합 총회에 업무보고 또는 결의한 날부터 2 서울버스조합과 삼성 올앳과 계약 추진 경위 :조합은 올앳과 서울시 승인 없이 교통카드사업 위탁계약 체결 ,10.28 :서울시는 조합에게 교통카드사업 관련 계약건 진행 시 서울시에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통보(2회) :조합은 서울시에 교통카드관련 계약 사실이 없음을 통보(서울시에 허위보고) :조합은 올앳과 교통카드사업 위탁계약에 대한 승인을 서울시에 요청함 ,09.02 : 서울시는 조합에게 올앳과의 교통카드사업 위탁계약에 대한 불허를 통보함 3 서울버스조합에 대한 사업 감독 1975년 설립 인가된 비영리 사단법인인 서울버스조합은 월 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사업)에 따라 선불교통카드 (유패스카드)를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서울시는 동법 제56조 (정관변경 등의 명령),제57조(감독)등에 따라 버스조합의 사업을 지도감독하고 있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사업)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5호.(생 략) 6.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 제56조(정관변경 등의 명령) 시 도지사는 조합이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합에 명할 수 있다. 1.정관의 변경 2.임원의 개선 3.조합의 해산 제57조(감독)조합의 사업은 시 도지사가 감독한다

143 4 안정적 준공영제 체제 유지 필요 현 준공영제에서 교통카드 사업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핵심요소로 공공 인프라의 성격이 강한 사업이며,서울시는 준공영제에 매년 2~3천 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교통카드 정산 문제는 광역적으로 교통체계가 연계된 종합적인 시스템 으로, 현행 시스템하에서 서울버스조합의 개별적인 교통카드 사업 (별도 정산업체 선정)추진은 서울시의 안정적인 교통시스템 운영에 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음 -교통카드의 이원화된 정산시스템 운영 시,시스템 장애 발생의 개연성이 커지고,정산자료 불일치 등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며,장애 원인 규명과 신속한 복구가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발생 우려 - 시민입장에서는 환승단절,요금의 이중차감,과오납입 및 중복청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아울러, 별도의 정산업체가 선정 운영될 경우에는 서울시가 추가 정산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현 통합 정산 체제를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 분리 정산 시 11년 운송대금 배분액 기준으로 약 15억(0.15%기준) ~ 20억(0.2%)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됨 향후 기 체결한 정산사업이 완료되는 시점( )에 시의 교통 정책 방향 및 시스템의 일관성 유지와 지하철,도시철도와 수도권의 버스 마을버스가 통합 운영되고 있는 현 정산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단말기 설치 업체를 선정 운영토록 지도 감독할 계획임 -유사한 사례로,최근 코레일이 자체적으로 단말기 및 정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려 하였으나,감사원 감사결과 중복정산 비용 지출이 문제가 되어 위탁을 포기한 사례가 있음 코레일 별도 정산업무 추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글로리 정산센터 구축 개요 -신정산체계(안):(주)한국스마트카드와 동등한 위치에서 수도권 통합정산을 이원화하는 구조로 구축 -정산대상 :철도공사의 모든 구간에서 사용되는 교통카드 -시스템 투자비용 :334억원 감사원 감사 결과 :첨부 참조

144 결론적으로,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라 서울버스조합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며,서울버스조합의 개별적인 교통카드 사업(별도 정 산업체 선정)의 추진은 서울시의 안정적인 교통시스템 운영에 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어 현 통합정산 체제를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145 별첨1.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2012.3) -글로리 정산센터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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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4-8.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LG CNS라는 특정업체에 사업권을 주어 교통카드사업을 독점사업으로 추진함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03년 새로운 교통카드(티머니)를 도입하면서 LG CNS에게 독점 사업권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증언이 서울시내버스사업 조합의 고위 인사를 통해 나옴 지난 2003년 11월 서울시와 LG CNS,한국스마트카드가 체결한 합의서 사본이 있으며,한국스마트카드를 제외한 제3자가 교통카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 필요성 대중교통 이용승객의 편리성을 위하여 -통합거리비례제,버스업체의 수입금의 투명화,다양한 교통요금 지불 수단 활용을 통한 시민편의 증진 등 교통정책 필요성과 -기존시스템(버스조합카드)의 노후화로 성능저하 및 복잡한 요금,수수료 정산처리장치가 필요하였음 사업추진의 주요내용은 기존 업체의 독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공익적 운영을 보장하되, 전문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상법상 주식회사 형식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음 2 한국스마트카드의 카드사업 독점사업이 아닌 통합적 사업임 한국스마트카드의 정산사업은 수도권 통합거리비례요금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하나의 사업자의 통합정산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따라서 이는 독점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

155 상의 효율,통합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임 교통카드 사업자는 선정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선불카드로는 서울버스조합이 발행하는 유패스 카드,경기도의 이비카드,부산의 마이비카드가 있으며,은행권과 신용카드사가 운 영하는 후불카드 등 교통카드 사업자는 다수가 있어 독점사업은 아님 수도권 교통 이용가능 교통카드(전자금융업자)현황 선불카드(8개) 후불카드(11개) T-m oney(한 국 스 마 트 카 드 ),eb카 드, Upass(서울버스조합),Mybi(마이비),탑캐쉬, 국민카드,하나카드,씨티카드,신한카드,외환 경기버스조합카드(전철 사용불가), 인천버스 카드,삼성카드,BC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 조합카드(전철 사용불가),코레일네트웍스(버스 수협카드,농협카드 사용불가) 수도권 교통 이용가능 교통카드 점유율 T-money Upass eb Mybi 경기조합 인천조합 KN카드 페이먼트 탑캐쉬 선불 계 28.80% 3.30% 6.47% 0.06% 0.01% 0.01% 0.00% 0.00% 0.01% 38.66% BC 국민 신한 삼성 현대 외환 롯데 제주 하나 씨티 14,34% 18.82% 11.69% 5.20% 3.39% 1.98% 1.76% 0.00% 1.55% 1.46% 농협 수협 후불 계 1.12% 0.01% 61.34% 2010년 수도권 교통(서울,경기,인천 버스 및 지하철)이용금액 기준 기타 :마이비,경기버스조합,인천버스조합,KN카드,탑캐쉬 수도권 정산사업자 -(주)한국스마트카드(서울),코레일 네트웍스(공항철도,춘천시) -이비카드(경기도,인천시),마이비(천안)

156 4-9.(주)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내버스조합 유패스 카드의 시장 잠식을 위해 각종 부당한 영업 행위를 함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 이후 편의점 등에서도 교통카드를 충전할 수 있게 했으나 새로 생긴 충전소에서는 유패스카드나 이비카드의 판매나 충전을 불가능하게 했음 심지어 티머니 카드를 원가 이하로 공급하거나,충전상과의 독점 계약을 통해 추가 수수료를 지급했음에도 서울시에는 편의점 등의 독자적 영업 판단에 따른 것으로 허위 보고함 사실은 이렇습니다. 유패스 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라 선불전자거래사업자로 미등록되어 대중교통수단에는 사용가능하나 편의점 등 유통분야에는 사용이 될 수 없어 편의점 등에서 유패스 카드의 판매와 충전을 취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편 의 점 에 서 는 독 자 적 영 업 정 책 에 따 라 자 사 의 이 익 을 고 려 하 여 판 매 충전할 교통카드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며, 한국스마트 카드가 유패스카드에 대한 사용여부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음 한국스마트카드가 가판충전상에게 충전수수료를 인상 지급한 것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유패스카드의 충전상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영세사업자인 가판충전상에 최소한의 영업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의 영세사업자 지원요청에 따라 가로 판매대에 한하여 취해진 조치임 월부터 약 560개 가판충전상에 한해 0.7% 1%로 변경 지급함

157 최초( )충전수수료율 비교 -유패스카드 :1.5%,티머니카드 :0.7% 한국스마트카드(티머니카드)는 사업초기(2004년) 상품경쟁력의 약화로,서울특별시버스 운송사업조합(유패스)보다 낮은 충전수수료를 가판판매상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당시에는 가판충전상들이 유패스카드를 티머니카드보다 선호하였음 충전수수료 변경 적용 -유패스카드(2007.1):1.5% 0.7%로 변경 -티머니카드(2007.7):0.7% 1.0%로 변경 (0.7%를 기존대로 유지하되,일부 영세 가판충전상에 한하여 적용)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원가경쟁력의 약화로 충전수수료를 인하하게 되었음

158 3 노컷뉴스 ( ) 보도개요 보도매체 :CBS노컷뉴스 보도일자 : 보도제목 :서울 택시카드 단말기 특혜시비 논란예상 의혹사항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5-1.스마트카드 단말기를 장착하는 택시회사는 서울시로부터 연간 130~150억을 지원받으며 모두 시 예산으로 충당 (p.156) 서울시는 카드결제 활성화 및 택시사 업자 비용절감을 위해 택시카드 결제기 장 착비 및 관리비를 택시사업자에게 재 정지원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스마트카드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님 또한 한국스마트카드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009(2.4%) 2012(1.9%) 5-2.스마트카드 단말기는 0.9%,일반 업체 단말기를 사용하면 0.6%의 건당 카드결제 정산수수료를 내고 있으며, 택시요금 카드결제가 늘면서 택시회사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음 (p.158) 한국스마트카드의 택시 카드결제 정산수수료는 0.5~0.7% 수준이며, 한국스마트카드는 수수료율을 지속적 으로 인하하고 있음 2009(2.4%) 2012(1.9%) 또한 한국스마트카드는 단순하게 결제데이타 전송만 처리하는 일반 업체와는 달리 정산 대금지급,24시간 유지 보수체계,결제기 고장 시 대납제도 등을 택시사업자들이 편리하게 카드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159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LG CNS 컨소시엄이 한국스마트카드의 지분 35%를 무상으로 서울시에 넘 기고 경영권을 차지 (p.160) 5-4. 한국스마트카드와 택시회사 간에 계약의 종료기간도 없이 입찰 과정도 거치지 않고 카드결제서비스 계약이 체결됨 (p.169) 5-5.(주)한국스마트카드는 택시에서만 연간 90억 원의 매출과 25억여 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벌어들이는 수입까지 합하면 수백억 원의 이익을 봄 (p.171) 5-6.경영권을 가진 LG CNS컨소시엄으로 매출이익을 넘기는 한국스마트카드는 적자경영을 면치 못 하고 있음 (p.172) 사실은 이렇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자 공개모집에 참 여한 업체들 중 LG CNS컨소시엄을 사 업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한 평 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 950.5점을 받 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 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주식 35%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교통정책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03.7월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자 모집 시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보유주식의 35%를 제공토록 하여 보유하게 됨 택시사업자와 한국스마트카드 간의 계약은 상호간의 필요에 따라 맺어지며, 가입신청서 약관에 5년간 결제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한국스마트카드는 택시카드결제시스템 구축 및 카드결제기 공급을 위해 약 316억원을 투자하였으며,장기간에 걸쳐 수수료수입을 통해 투자비 회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까지도 투자 비가 회수되지 않은 적자상태임 한국스마트카드의 외형성장(매출증가)에 따라 LG CNS의 매출도 2009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0년부터 감소하고 있음 향후에는 기술적 경영 독립성 강화를 위해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교통카드 관리와 통합정산 부문을 분리해 운영할 예정임 또한 특정업체에 의존했던 교통카드 단말기 전산 인프라 분야 등에 공개경쟁을 통한 주문생산방식을 도입하여 기술 자립을 꾀 할 계획임 나아가 자체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를 통해

160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특정 업체에 의존하여 유지 관리해 오던 교통카드시스템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기술면에서 완전하게 독립해 나갈 방침임 경영과 재무 분야 독립성를 확보하기 위 해서는 주주가 사장 후보자를 복수추천 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이사 확대(3인 5인) 및 이사회 운영 상설화 등을 통하여 특정 업체에 집중됐던 사업구조를 개선할 계획임 5-7.서울시가 시 예산을 써가며 특정업체에 독점을 허용하고 업체의 배를 불림 (p.175) 서울시는 카드결제 활성화 및 택시사 업자 비용절감을 위해 택시카드 결제기 장 착비 및 관리비를 택시사업자에게 재 정지원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스마트카드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님 또한 정산기능 이외에 단말기의 제작 등의 경우에는 시장을 개방하여 경쟁을 통한 제품의 질과 서비스가 개선되 도록 노력할 것임

161 의혹사항별 사실내용 5-1.스마트카드 단말기를 장착하는 택시회사는 서울시로부터 연간 130~150억을 지원받으며 모두 시 예산으로 충당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스마트카드 단말기를 장착하는 택시회사는 카드단말기 비용 15만 원 (대당)과 월 통신료 5000원(대당), 월 관리비 1만 원(대당)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음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은 연간 130~150억 원에 달하며 모두 시 예산 으로 충당 사실은 이렇습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서비스는 시민편의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서울시는 카드결제 활성화 및 택시사업자 비용 절감을 위해 장착비 및 관리비 (유지보수비용등)를 택시사업자에게 재정지원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스마트카드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님 한국스마트카드는 자체비용으로 택시카드 결제시스템 구축과 카드 결제기를 개발하였고,택시사업자로부터 장착비(설치 공임 등)를 받고 무상으로 카드 결제기를 공급하였음 - 한국스마트카드는 카드결제시스템 구축 및 카드결제기 공급을 위해 약 316억원을 투자 하여 24시간 유지보수체계,결제기 고장 시 대납 제도 등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음 - 또한,장기간에 걸친 수수료 수입을 통해 점진적 투자비 회수 및 시스템 운영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까지도 투자비가 회수되지 않은 적자상태임

162 카드택시 도입으로 시민들의 택시이용 또한 증가하면서 택시운전자의 수입이 증가 되었으나,카드결제 증가로 인해 수수료 비용 또한 증 가함에 따라 서울시,택시조합, 한국스마트카드는 매년 신용카드 사와의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여 영세 택시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켰음 -후불 카드수수료율 변동사항 (단위 :%) 구 분 ~2014(계획) 수수료율 티머니(선불카드)카드수수료율 변동사항 (단위 :%) 구 분 월 수수료율 *택시카드 수수료율은 선 후불 교통카드 모두 전국 최저 수준임 -서울지역 택시 카드 이용률 (단위 :%) 구 분 월 수수료율

163 5-2. 한국스마트카드 단말기는 0.9%,일반 업체 단말기는 0.6%의 건당 카드결제 정산수수료를 내고 있으며,택시요금 카드결제가 늘면서 택시회사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음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 단말기는 0.9%,일반 업체 단말기는 0.6%의 건당 카드결제 정산수수료를 내고 있으며, 택시요금 카드결제가 늘면서 택시회사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현재 택시사업자가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내는 카드결제 정산수수료는 0.9%가 아닌 0.5%~0.7%를 받고 있음 또한, 한국스마트카드는 단순하게 결제데이타 전송만 처리하는 일반 업체와 달리 정산 대금 지급,24시간 유지보수체계,결제기 고장 시 대납제도 등 택시사업자들이 편리하게 카드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향후 서울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전액관리제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임 더불어 한국스마트카드는 카드 결제율이 증가함에 따라 택시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택시업계를 대신하여 매년 신용카드사와 협상을 통해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있으며,대중교통 수준인 1.5%까지 인하하기 위해 서울시 및 택시업계와 함께 신용카드사 및 금융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임 -카드수수료율 변동사항 구 분 (단 위 :%) 2013~ 2014(계획) 수수료율

164 -티머니(선불카드)카드수수료율 변동사항 (단위 :%) 구 분 월 수수료율 *택시카드 수수료율은 선 후불 교통카드 모두 전국 최저 수준임 -서울지역 택시 카드 이용률 (단위 :%) 구 분 월 수수료율 서울지역 택시 카드 이용률 (단위 :%) 구 분 월 수수료율

165 5-3.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LG CNS 컨소시엄이 한국 스마트카드의 지분 35%를 무상으로 서울시에 넘기고 경영권을 차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LG CNS 컨소시엄이 한국스마트 카드의 지분 35%를 무상으로 서울시에 넘기고 경영권을 차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2004년 서울시 교통체제 개편에 따라 시행된 서울시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은 서울시가 사업제안서를 공개모집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후 LG CNS를 주간사로 참여한 LG CNS 컨소 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음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2004년 서울시 교통체제 개편에 따라 시행된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제안서를 공개모집(서울특 별시 공고 제 호, )함 - 평가위원회 : 경영 및 기술분야 전문가 15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 를 구성하고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평가( )함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 등 7개 평가항목,57개 평가요소 평가 LG CNS 컨소시엄 950.5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삼성SDS 컨소시엄 895.9점) 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주식 35%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교통 정책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03.7월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자 모집 시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보유주식의 35%를 제공토록 하여 보유하게 됨

166 별첨1.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제안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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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별첨2.사업제안서 평가결과 평가항목 LG CNS 삼성 SDS 1.출자자의 구성 및 사업수행 능력 2.사 업계 획 및 자금조달 계획 LG CNS 외 26개사 -LG CNS 외 LG계열사 :29.9% -교원공제회 :18% 지방행정공제회 :17% -카드발급참여사 :국민/LG/비씨/현대카드, SKT,KTF,LGT,OK Cashback 등 C&C 엔터프라이즈(2%),인텍크산업(0.25%) 총사업비 :1,249억원(예비비 포함) -버스,지하철,택시 단말기 무상공급 -자기자본 규모 :501억원 -자기자본 비율 :40.1% -타인자본 규모 :748억원 -주주(신용카드사,이동통신사,OK Cashback, 교원공제회 등)를 활용한 확산계획 서울시 주식비율 :35%(기부 후 서울시 1대주주, 2대주주 LG CNS 12.29%) -주요 운영기관의 부담경감 효과 삼성 SDS 외 17개사 -삼성 SDS 외 삼성계열사 :10.71% -군인공제회 :54.11% -카드발급 참여사 :삼성/한미/롯데/신한/외한 카드 등 -주요 기술업체 :KEBT,미래씨티닷컴 총사업비 :970억원(예비비 포함) - 버스,지하철 단말기 무상공급,택시 단말기 유상공급 -자기자본 규모 :560억원 -자기자본 비율 :57.7% -타인자본 규모 :160억원 운영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내용은 제안누락 3.사업의 공공성 확보방안 구분 선불 교통 카드 후불 교통 카드 현행 수익모델 시내버스 :2.6% 마을버스 :2.6% 지하철 :1.9% 시내버스 :1.8% 마을버스 :2.6% 지하철 :1.5% 본사업적용 수익모델 시내버스 :1.5% 마을버스 :1.5% 지하철 :1.5% 시내버스 :1.5% 마을버스 :1.5% 지하철 :1.5% 수수료 인하율 42% 42% 21% 16% 42%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100% 확보 -영업이익의 2%를 대중교통발전기금으로 시에 기부 - 서울시 주식비율 :36%(기부 후 서울시 1대주주, 2대주주 군인공제회 35%) -주요 운영기관의 부담경감 효과 선불 :버스(36.36%),지하철(0%) 후불 :버스(16.67%),지하철(33.33%) -영업이익의 5%를 대중교통발전기금으로 시에 기부 4.시스템 일반사항 설문조사기관, 민간투자 전문회계법인 및 현 교통카드 구축요원에 의한 객관적 시스템 분석 -시스템 구축기간 :6.5개월 -시스템 구축비용 :1,152억원 -유사사업경헙자 85% 확보 -1년이상 준비된 전담팀 투입 -기존 설치 경험업체 활용 -시스템 구축기간 :7개월 -시스템 구축비용 :720억원 (택시 단말기 유상공급) 5.전 체 시 스 템 설계 6.하위시스템 설계 및 유지보수 -버스,현금사용자 분석을 통한 3단계 전략 구체화 제시(기존카드 조기교체,현금사용자의 카드사용 유도,일회용(단기권)카드 확산) -현 요소기술 100% 확보 -검증된 다양한 공급자 확보로 최적의 솔루션 공급 및 독점방지 기반 마련 -충전상,금융기관 및 인터넷을 통한 즉시 환불 -NTP를 도입하여 각 시스템간 시각동기화 및 단계별 보안대책 -정산시스템 통합 및 자동화도구를 통한 관리 일원화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을 통한 독자적인 시스템 운영능력 배양 - 카드보급 확대,카드사용 유도,카드문화 정착 전략 제시 -기 보유기술(마을버스 단말기,도시철도 단말기, 도시철도 무인충전기,통신망) -국산화를 통한 현 교통카드 수용 및 신교통카드 기능 확장 -충전매체의 다양화 -GPS 기능 활용 실시간 시간 동기화 -중앙집중적 정산 통제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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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별첨3.평가결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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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5-4. 한국스마트카드와 택시회사 간에 계약의 종료기간도 없이 입찰 과정도 거치지 않고 카드결제서비스 계약이 체결됨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와 택시회사 간에 계약의 종료기간도 없이 입찰 과정도 거치지 않고 카드결제서비스 계약이 체결됨 사실은 이렇습니다. 카드결제서비스 계약은 택시사업자와 한국스마트카드간의 체결되는 것으로 강제사항이 아니며, 한국스마트카드의 카드결제기 장착을 원하는 택시사업자가 가맹점 가입신청서를 한국스마트카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계약관계가 맺어지는 것임 - 시민들의 카드택시 선호로 초기 5천대에 불과하였던 카드택시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대부분의 택시에 카드결제기가 장착된 것으로 택시사업자의 선택에 의해서 카드결제기가 장착되었음 한국스마트카드와 택시회사간에는 계약 종료기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카드결제기 가맹점가입신청서 약관에 따라 5년간 한국스마트카드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계약 종료 시 택시사업자가 해지를 할 수 있으며,해지 의사가 없을 경우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됨

175 별첨1. 카드택시 가맹점 계약서(약관)

176 5-5.(주)한국스마트카드는 택시에서만 연간 90억 원의 매출과 25억여 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벌어들이는 수입까지 합하면 수백억 원의 이익을 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택시에서만 연간 90억 원의 매출과 25억여 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벌어들이는 수입까지 합하면 수백억 원의 이익을 봄 사실은 이렇습니다. 신교통카드사업은 선투자 후회수방식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한국스마트 카드는 택시카드결제시스템 구축 및 카드결제기 공급을 위해 약 316억원을 투자하였으며,장기간에 걸쳐 수수료수입을 통해 투자비 회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까지도 투자비가 회수되지 않은 적자상태임 한국스마트카드 수지변화 추이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IFRS 조정 (단위 :백만원) '11년 '12년 추정 매 출 0 9,654 30,453 45,953 65,554 90, , , , ,025 비 용 ,121 49,939 54,741 64,268 86, , , , ,074 손익 당기 ,466-19,486-8,788 1,286 3,803 6,681 13,993-7,069 11,788 9,951 누계 ,968-31,454-40,242-38,956-35,153-28,472-14,479-21,548-9, * 11년까지 누적적자는 98억원 수준 * 12년부터 누적손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177 5-6.경영권을 가진 LG CNS 컨소시엄으로 매출이익을 넘기는 한국스마트카드는 적자경영을 면치 못 하고 있음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경영권을 가진 LG CNS 컨소시엄으로 매출이익을 넘기는 한국 스마트카드는 적자경영을 면치 못 하고 있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외형 성장(매출증가)에 따라 LG CNS의 매출도 2009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0년부터 LG CNS의 매출은 감소하고 있음 2009년 LG CNS 매출 중 34,735백만원은 1회용 교통카드 구축 사업 관련하여 일시적 매출신장으로 1회용 교통카드 구축사업 매출 제외 시 이미 2009년부터 LG CNS 매출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연도별 LG CNS 매출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KSCC 매출 45,953 65,554 90, , ,812 LG CNS 매출 20,079 31,078 45,888 59,805 31,421 유지보수료 15,913 14,183 16,689 17,409 16,700 단말기 시스템 2,829 15,457 4,238 5,773 6,453 KSCC매출을 위한 상품매입 1, ,991 1,333 6,722 1회용교통카드 ,653 34, 기타 31 1, ,048 주)LG CNS매출 *유지보수료 :수도권 통합요금 및 택시 정산시스템 등 유지보수 비용 *단말기 매출 : 한국스마트카드의 신규사업을 위해 추가된 시스템임(수도권 통합환승시스템 등) * 한국스마트카드 매출을 위한 상품 매입 :해외사업,기타 지방사업 등. *일시 특수 매출 :1회용교통카드 사업 교통카드시스템 유지보수는 한국스마트카드와 LG CNS간 2012년 까지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 있으며,매년 유지보수 세부내역 및 기준을 정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

178 2009년까지는 유지보수에 대한 지급금액 및 결정방법을 당해년도 유지보수 금액 대비 전년도 유지보수 업무규모와 신규로 추가되는 업무 및 생산성 향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정함에 따라 유지보수 계약금액이 늘어났음 -연도별 유지보수 계약금액 (단위 :백만원)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금액 6,254 14,107 15,913 14,184 16,689 17,409 16,700 14, ,115 신교통카드시스템 유지보수 금액은 S/W 노임단가 상승(평균 7%)에도 불구하고 큰 증가없이 유지되고 있어 2010년 유지보수계약(SM 계약)시 부터는 LG CNS와 계약방식을 변경하여 서비스수준 목표달성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는 계약방식(SLA)으로 변경하였고 수차례 협의를 통해 '10년 7억을 삭감한 167억으로,'11년 18억을 삭감한 149억으로 계 약을 추진하여 유지보수 비용 25억을 절감하는 등 경영개선을 하였음 -계약방식 변경 :투입인원별 산정 서비스수준별 산정방식(SLA) 2009년 174억 2010년 167억 2011년 149억 주)SM(System Maintenance)계약( 04~ 09년) :매년 유지보수 인력의 증가,시스템 확장,인건비 상승,단말기 유지보수 비용 증가 추세 SLA(ServiceLevelAgreement)계약 :서비스 수준별 산정 방식(서비스품질 향상 및 비용 일정수준 유지) 또한,2004년 7월부터 교통카드 단말기에 대해서는 LG CNS가 일괄 계약 하도급 하던 것을 2010년 7월부터 단말기 제조업체인 에이텍사와 직접계약을 통해 단말기를 공급받음으로써 비용절감과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음 -직접 계약으로 비용절감 :LGCNS가 일괄계약시 수수료 8%(약 633백만원)절감 연도별 절감비용 : 10년(206백만원), 11년(301백만원) 2004년 7월부터 교통카드 납품은 코아케이트 뿐만 아니라 인포트러 스트 등 7개 교통카드 제조사가 공개경쟁을 통하여 납품받고 있었음 이와 함께 향후에는 자체 기술력 확보,사장 복수 추천제 도입 등 통한 기술적 경영 독립성 강화해 나갈 예정임

179 -우선 (주)한국스마트카드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 카드 관리와 통합정산 부문을 분리해 운영할 예정임 -특정 업체에 의존했던 교통카드 단말기 전산 인프라 분야 등에 공개 경쟁을 통한 주문생산방식을 도입하여 기술 자립을 꾀할 계획임 -또한 자체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를 통해 기존에 특정 업체에 의존하여 유지 관리해 오던 교통카드시스템 구조를 개선함으로 써 기술면에서 완전하게 독립해 나갈 방침이다. 경영과 재무 분야 독립성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사장 후보자를 복수추천 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이사 확대(3인 5인) 및 이사회 운영 상설화 등을 통하여 특정 업체에 집중됐던 사업 구조를 개선할 계획임

180 5-7.서울시가 시 예산을 써가며 특정업체에 독점을 허용하고 업체의 배를 불림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시 예산을 써가며 특정업체에 독점을 허용하고 업체의 배를 불림 사실은 이렇습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서비스는 시민편의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서울시는 카드결제활성화 및 택시사업자 비용 절감을 위해 장착비 및 관리비 (유지보수비용등)를 택시사업자에게 재정지원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스마트카드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님 한국스마트카드는 자체비용으로 택시카드 결제시스템 구축과 카드 결제기를 개발하였고,택시사업자로부터 장착비(설치 공임 등)를 받고 무상으로 카드 결제기를 공급하였음 - 한국스마트카드는 카드결제시스템 구축 및 카드결제기 공급을 위해 약 316억원을 투자 하여 24시간 유지보수체계,결제기 고장 시 대납 제도 등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택시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 또한,장기간에 걸친 수수료 수입을 통해 점진적 투자비 회수 및 시스템 운영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까지도 투자비가 회수되지 않은 적자상태임 현재 카드결제가 주요한 택시요금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카드 결제(정산)시스템에는 공공성 확보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필수적이고 교통시스템 운영에 대한 오랜 경험과 고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한 상황임 다만,정산기능 이외에 단말기의 제작 등의 경우에는 시장을 개방하여 경쟁을 통한 제품의 질과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노력할 예정임

181 4 교통신문 ( ) 보도개요 보도매체 :교통신문 보도일자 :2회( , ) 보도제목 -KSCC는 독점의 근본적 이유 밝혀야 ( ) -서울시의 카드결제사 독점보호로 택시근로자 막중한 피해 ( ) 의혹사항 구 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경춘선의 단말기 공급은 기존 MS 시스템과 RF시스템을 동시 사용 6-1.지난해 경춘선 단말기의 가격이 293 만원으로 글로리카드사업을 위한 ISP에서는 183만원이면 구축 가능 (p.179)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호환)비용 이 포함되었으며, 제작수량이 소 량(109대)인 반면, ISP(입찰제안서)에서는 단독 RF 시스템이며 공급수량이 1,000대 규모이므로 공급가격이 경춘선 첫번째 보 도 RF시스템에 비해 저렴할 수 있음 월 감사원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2012.3)에서는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교통카드 6-2.KSCC가 자사 영업방침 등을 들어 원시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정산투명성 측면에서 문제임 (p.181) 운송수입금 정산 배분의 검증 및 평가 용역 결과 한국스마트카드의 통합정산 시스템이 정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정산시스템 데이터 검증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2년에 1회)하고,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182 구 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운송수입금 검증시스템을 2012년 말까지 버스조합에도 제공할 예정임 또한 교통운영기관 및 정산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정산검증 협의체 를 구성하여 정산 결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산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임 6-3.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 스마트카드가 영업비밀의 이유로 이윤, 배당입금현황 등 자료 제출 거부는 문제 (p.193) 한국스마트카드는 시의회 요구자료에 대해 성실히 제출하였으나,일부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가 공개될 경우 경쟁업 체에 영업전략 노출 등의 우려로 상 법상 관계규정에 의거 미제출 하였음 두번째 보 도 7-1. 서울택시 카드결제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사에 대해 서울시(도시교통본부)의 독점보호가 열악한 서울택시근로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 -서울시가 약관 미설명 및 위조방조, 공문을 통한 택시업체 협박등을 감행하면서,반발하는 업체에 대한 표적단속 등의 수단을 동원함 - 택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2.1% 중 0.9%는 정산수수료로 한국스마트카드의 수익임 (p.206) 카드결제서비스 약관은 택시사업자와 한국스마트카드 간의 계약사항으로 서울시와는 무관한 사항임 서울시에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운송수입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이를 위해 서울시가 지정한 통일된 사양과 규칙이 적용되는 통합 디지털운송기록계를 부착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시달하였음 그러나 서울시가 지정한 사양의 장비를 탈거하는 것은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려는 시도로 인정되어 우선 단속대상으로 단속한 사항임 한국스마트카드의 택시 카드결제 정산수수료는 0.5~0.7% 수준이며, 한국스마트카드는 수수료율을 지속 적으로 인하하고 있음 2009(2.4%) 2012(1.9%) 또한 한국스마트카드는 단순하

183 구 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게 결제데이타 전송만 처리하는 일반 업 체와는 달리 정산 대금지급,24시간 유지보수체계,결제기 고장 시 대납제 도 등을 택시사업자들이 편리하게 카드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 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7-2.다른 사업자의 진입으로 정산수수료가 낮아지면 택시근로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음 (p.213) VAN사에게 택시카드결제시스템의 신규 인프라구축 및 정산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시스템의 불안정 으로 인한 빈번한 카드결제 오류발생, 통합적인 데이터 관리곤란,중복투자로 인한 효율성의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서울택시의 카드결제시스템은 누가 구축을 하여도 모든 선 후불 교통 카드의 사용가능,수수료 인하협상의 대표권 보유,O f-line결제 및 대납 제도의 시행, 24시간 택시고객센 터와 A/S 대리점 운영,안심귀가서 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 또한,서울시의 카드택시시스템 구축은 초기에 대규모의 자금(316억원)을 투입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기에 걸쳐 비용을 회수하는 선투자 후회수방식으로 추진되었으므로 VAN사의 카드택시정산 사업에의 조건 없는 진입 허용은 새로운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따라서 VAN사가 카드택시 정산사업자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그 동안 투자된 비용에 대한 분담방안(진입비용 부담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에 진입문제를 논하는 것이 타당함

184 의혹사항별 사실내용 [ , KSCC는 독점의 근본적 이유 밝혀야] 6-1.지난해 경춘선 단말기의 가격이 293만원으로 글로리카드사 업을 위한 ISP에서는 183만원이면 구축 가능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해 경춘선 단말기의 가격이 293만원으로 글로리카드사업을 위한 ISP에서는 183만원이면 구축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의계약으로 역무자동화시 스템(교통카드 단말기 등)을 공급하고 있음 수의계약은 2006년 경원선(의정부북부외 9개역)신설 당시 한국철 도시설공단의 요청으로 시작되었으며, 교통카드 단말기 납품 계약 단가는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을 통해 납품 후 2007년 8월 외부용역(사단법인 한국경제정보연구원)을 통해 대당 2,607,510원으로 확정되었음 경춘선 교통카드 단말기 납품 계약 단가(293만원)가 경원선 대비 상승한 이유는 경춘선 교통카드 단말기는 경원선에 납품한 1:1방식 (Main Controler1대와 Latent즉,교통카드 인식부 1대를 연결)의 교통카드 단말기와 달리 1:2방식(Main Controler1대와 Latent 즉,교통카드 인식부 2대를 연결)으로써 Latent1대 추가분에 대 한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임 한국철도공사 광역정보센터 구축 사업(구,글로리카드사업)추진 시 진행한 ISP에서 교통카드 단말기 가격을 183만원 정도로 산정되어

185 한국스마트카드 교통카드 단말기 납품 가격과 차이가 나는 것은 교통카드 단말기 공급물량 규모(경춘선 109대,ISP 1,000대) 및 한국스마트카드가 교통카드 단말기 제작 시 지급하는 특허권료가 ISP에는 미 반영되어 교통카드 단말기 납품 가격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됨

186 [ , KSCC는 독점의 근본적 이유 밝혀야] 6-2.KSCC가 자사 영업방침 등을 들여 원시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정산투명성 측면에서 문제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KSCC가 자사 영업방침 등을 들여 원시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정산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수도권 통합정산은 교통운영기관이 합의한 정산 규칙에 의거 정산 배분되고 있으며,현재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경우 운행일자,노선별,차량별,정류장별 승차인원과 일일 배분 정산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운송수익금 정보조회 시스템이 웹페이지 형식으로 구축되어 있음 이와 함께 한국스마트카드에서는 각 교통운영기관에 모든 운송수익금 자료(승차인원,배분금액 등)와 배분 정산된 자료를 매일 제공하여 각 운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송수익금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월부터 추진하고 있음 -구축완료 :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인천교통공사, 코레일공항철도,서울메트로9호선,신분당선 -추진 중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2012년 하반기 예정) -구축반대 :코레일 (글로리정산센터 구축 등으로 반대의견 제시) 2010년도에는 교통운영기관 및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서울연구원을 통해 한국스마트카드 교통카드 정산시스템에 대한 검증용역 등을 실시하였음

187 -용역개요 용역기관 :서울연구원 (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용 역 명 :교통카드 운송수입금 정산 배분의 검증 및 평가 용역기간 : ~ 주요내용 :서울연구원에서 한국스마트카드와 동일한 정산 배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카드자료 수집관리와 정산 배분 프로세스에 대한 검증평가 실시 -용역결과 현장검증 :집계내역,정산 배분결과 한국스마트카드와 서울연구원과 일치 1)집계 :서울연구원에서 조사원을 모집하여 테스트한 4,991건의 통행내역과 한국스마트카드로 수집한 자료를 비교한 결과 일치함 2)정산 배분 :집계된 거래내역을 서울연구원의 프로그램을 통해 정산 배분한 결과와 한국스마트카드의 정산배분결과를 비교한 결과 서로 일치함 (3,253,980원) 정산 배분 검증 :4억5천만건에 대한 정산은 일치하나,배분과정에서 %인 52건 오류 발생(1일 1~2건)하였으나,이는 천안 버스사업자( )의 펌웨어 오류로 발생한 오류로 확인되었음 1)정산 : ~ 12.02,4억5천만건 자료에 대한 한국 스마트카드와 서울연구원 정산결과 일치 2)배분 :4억5천만건( ~ 12.02)에 대한 배분내역 중 52건(9,317원, %)오류발생 천안버스사업자( )의 펌웨어 오류로 해당버스와 연계된 통행에서만 발생 입력프로세스 검증 : 1일 승 하차 거래내역 41,199,473건 중 데이터값 이상으로 1건( %)이 정산내역에서 누락됨 서울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585,728건이 한국스마트카드의 정산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으나,정상적으로 제외된 585,723건 (현금거래, 직원권 등으로 제외된 거래 583,739건, 중복전송

188 1,984건)을 제외한 5건이 정산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4건은 무임권 거래로 정산에는 영향이 없음 또한 월 감사원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2012.3)에서는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교통카드 운송수입금 정산 배 분의 검증 및 평가 용역 결과 한국스마트카드의 통합정산시스템이 정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향후에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산검증 평가를 정례화 하여 외부연구 용역을 정기적으로 2년에 1회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하고,교통 운영기관과 정산사업자가 참여하는 정산검증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입금 정산결과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산 투명성 확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개별 교통운영기관별로 실시간 원시자료 수집 후 별도 정산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견은 현재 한국 스마트카드가 운영하고 있는 정산시스템(약 377억원 규모)과 유사한 규모의 개별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동일함 - 한국스마트카드 정산시스템 구축비용 :377억원 = 212억원(전산인프라)+106억원(소프트웨어)+59억원(통계시스템)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정산시스템 구축비용을 참고하여 산출하면 중복 시스템 구축비 1,300억원,시스템 운영비 연간 2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1)교통운영기관별 개별 정산시스템 구축 :총 1,300억원 소요 -운송기관수 13개 100억원 2)정산시스템 운영비(유지관리 및 인건비 등):연간 260억 -운송기관수 13개 연간 20억원(시스템 구축의 약 20%)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정산시스템 구축비용 참고> 각 교통운영기관별로 원시자료 검증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그러한 구축 비용 등이 궁극적으로 운임인상을 불러 올 수 있으며,이중 삼중의 투 자로 인한 국가적인 낭비요인이 발생하게 될 것임

189 별첨1.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2012.3) -글로리 정산센터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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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 KSCC는 독점의 근본적 이유 밝혀야] 6-3.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스마트카드가 영업비밀의 이유로 이윤,배당입금현황 등 자료 제출 거부는 문제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스마트 카드가 영업비밀의 이유로 이윤,배당입금현황 등 자료 제출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며 일방적인 수익금 배분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는 시정조치를 요구함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8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 성실하게 제공하였으며,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가 공개될 경우 경쟁업체 에 영업전략 노출 등의 우려로 상법상 관계 규정에 의거 미 제출된 사안이 일부 있음 제8대 시의회 요구자료 제출현황 제227회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 :41건 (제출 32건,미제출 :9건) 의원별 개별 요구사항 :153건 (제출 143건,미제출 :10건) -강 의원 :13건 (제출 13건,미제출 :0건) -이 의원 : 3건 (제출 3건,미제출 :0건) -강 의원 : 5건 (제출 4건,미제출 :1건) -이 의원 : 3건 (제출 3건,미제출 :0건) -공 의원 : 1건 (제출 1건,미제출 :0건) -이 의원 : 7건 (제출 7건,미제출 :0건) -김 의원 : 5건 (제출 5건,미제출 :0건) -전 의원 : 1건 (제출 1건,미제출 :0건) -김 의원 : 1건 (제출 1건,미제출 :0건) -정 의원 :10건 (제출 10건,미제출 :0건) -김 의원 : 9건 (제출 9건,미제출 :0건) -조 의원 : 1건 (제출 1건,미제출 :0건) -남 의원 :77건 (제출 72건,미제출 :5건) -최 의원 : 8건 (제출 6건,미제출 :2건) -박 의원 : 9건 (제출 7건,미제출 :2건) 한국스마트카드는 상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로 서울시와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미리 협정한 사업시행 합의서 (수수료율 결정, 이사의 자격심사,정관 36조,주주의 권리) 이외의 일반적인 경영 활동과 이윤추구 행위는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199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중요 정보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영업비밀로 간주하여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한국스마트카드는 신교통카드시스템의 운영사업자로써 공공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하여 일반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거래 상대방의 영업상의 비밀을 침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통계 자료를 제공 하고 있음 영업비밀 의 정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영업비밀 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200 별첨1.제8대 시의회 요구자료 제출목록 요 구 의 원 요구 번호 순번 요 구 자 료 사 유 비 고 33 1 한국스마트카드 일반 현황 관련 -사업추진배경 -업체선정(입찰)과정 및 결과 -한국스마트카드 사업 현황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방식 및 현황 등 -설립 이후 자본금 현황 및 주주변동 현황 한국스마트카드(주)2010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스마트카드 시스템 장애 등 세부항목별 오류발생 현황(2004년 이후 연도별) -스마트카드 미환급금(낙전)발생현황 및 유용사례 (2004년 이후 년도별) 영업비밀 -2004년도 이후 년도별 비용 및 수익현황 (카드발행,정산,수익금배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 영업비밀 -스마트카드 환불건수 및 보증금 환불 건수 (2004년 이후 연도별) 연도별 과오납 환불 현황 대체 감사보고서로 제출 스마트카드 시스템 장애 등 오류발생 현황 (2004년 이후 연도별) 영업비밀 연도별 과오납 환불 현황 대체 행정 사무 감사 227회 스마트카드의 수수료 중 운영수수료에 대한 운영방식 각 운송기관별(버스,지하철,마을버스)배분금액 (배분율 포함)과 배정방식,배분관련서류 일체 (최근 3년간) 버스하차 시에 하차태그을 하지 못하고 환승할 경우 이에 발생하는 과징금의 정산방식 및 과징금의 정산배분 내역서 일체(최근 5년간) -카드정산이나 운송기관 서버에서의 정산 시 발생하는 오류의 빈도 및 실태,금액내역 및 손실금 (최근 5년간) 수입금 배분 시스템 검증 관련 -수입금 배분방식 및 배분 시스템 개요 (합의서 등 서류 포함) -배분시스템에 의한 배분금액에 대한 검증 내역 (2004년 이후 건별 제출) 배분시스템 검증 방법 4 5 -지하철 공사,버스조합 등에서 배분금액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지하철 공사,버스조합 등에서 배분금액을 검증한 사례(2004년 이후)

201 요 구 의 원 요구 번호 순번 요 구 자 료 사 유 비 고 스마트카드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서(사업별)사본 영업비밀 미제출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내역 및 관련 서류 일체(2004년 이후 연도별) 서울시간 오고 간 공문내용 사본일체 (2004~2010.현재) 서울시 지분에 따른 수익금 현황 (2004~2010.현재) 누적적자 상태 배당내역없음 한국스마트카드사와 도시철도공사 등 대중교통 운영 기관간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일체 (서울시 외 운송기관도 포함하여 기관별 별도 작성) 50 1 전자교통결재 회사 현황 및 최근 3년간 전자교통결제 시장 현황 관련 자료 -이비카드 등 타 전자교통결제 업체 등을 모두 비교 대상으로 하고 시장인구와 점유율로 구분 작성 년 이후 정보공개 요청 현황 및 정보공개 처리결과(관 련서류 사본 일체) 행정 사무 감사 227회 한국스마트카드사 선불/후불카드 관련 수수료율 및 수입 현황(2004년 이후 연도별) -택시,버스,지하철,편의점 등 세부사업별로 구분, 수수료율,수수료 수입 한국스마트카드사 수익 현황(2004년 이후 연도별) -세부항목별 비용,수입 및 수익현황 영업비밀 감사보고서로 대체 년 이후 사업확장을 위해 지출한 비용(세부건별로 구분)및 기술개발 내역(비용 포함),방침서 등 관련서류 영업비밀 사본 일체 미제출 교통카드 관련 자료 활용 내역(2004년 이후 항목별), 활용계획서,활용결과 등 관련서류 일체 회사 설립 이후 자본금 현황 및 주주변동 사항(변동 사유 포함) 최근 3년간 각 운영기관별(버스,지하철 등)스마트 카드 이용자 수 및 이용율 년 이후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내역 (년도별,관련서류 사본 일체) 년 이후 교통카드 관련 민원내역(세부항목별 구분)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 교통선불카드의 충전 및 사용금액 현황 환불현황 및 환불절차 -환불유형별

202 요 구 의 원 행정 사무 감사 227회 요구 번호 순번 요 구 자 료 사 유 비 고 년 이후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항목별 지출 내역 영업비밀 미제출 년 이후 연도별 항목별 수입 내역 및 수익 영업비밀 회계감사보고서로 대체 년 이후 연도별 항목별 수입 내역 및 수익 영업비밀 미제출 년 이후 서울시 대중교통체계와 관련하여 추진한 사업내용 -사업추진근거(관련 방침 사본 등),추진내용, 관련예산,비용부담 주체 등 세부내역 포함 김 의원 261 남 의원 (주)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그동안 발급 유통한 교통카드 현황( 04~ 11현재까지) -(주)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발급한 교통카드의 권종별 현황 -(주)한국스마트카드사 교통카드의 종류별 현황(일반형, 액세서리 형 등) -(주)한국스마트카드사 교통카드 제조국 현황 (연도별,국가별,부품별 구매수량 구분 작성) -(주)한국스마트카드사 교통카드 발급 기준(국제 규격 및 한국산업기준 등) -(주)한국스마트카드사 고급형 교통카드 재질 성분표 (환경유해 물질분석 시험성적서,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에서 규정한 6대 유해 물질 농도 포함 등) -(주)한국스마트카드사 고급형 교통카드 물리적 성질 기준(자체 시험기준 등) -교통카드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빈번하게 접촉됨으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유해물질이 포함 되지 않는 재질의 교통카드 발급 대책은? -전세계적으로 유해물질 제품 환경규제에 대하여 교통카드의 대책은? 한국스마트카드사 관련 -연도별 이자수익 및 충전선수금으로 인한 이자 수익현황 -표준손익계산서 중 이자비용,여비교통비,접대비, 지급임차료에 대한 세부내역 3 -연도별 수입 및 지출현황 -2007년부터 현재까지 스마트카드회사에서 각 조 의원 교통기관별로 운임이 분배된 현황(분배기준 및 실 분배액)

203 요 구 의 원 요구 번호 순번 요 구 자 료 사 유 비 고 한국스마트카드사 관련 -설립이후 자본금 및 출자자 변동현황(현재 자본금 및 출자자 현황 포함) -스마트카드의 배당금 배당시 서울시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및 근거 남 의원 한국스마트카드사 관련 -스마트카드 설립 이후 각 연도별 운영현황 -1과 관련하여 적자 발생시 운영방식(자금 조달 방안 포함) 년 행정사무감사 시 교통카드 충전수입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환급 과 관련하여 질의하였는 바,(주)한국스마트카드사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행정사무감사 이후 동 사항에 대한 진행하고 있는 현황 및 결과(향후 계획 포함) 서울시 교통카드(충전식/후불)관련 -(현재까지)교통카드(충전식/후불)도입/운영 현황 및 (향후)도입/운영 계획 -(현재까지)교통카드(충전식/후불)사업자 선정/ 운영 현황 및 (향후)선정/운영 계획 김 의원 798 최 의원 845 이 의원 (현재까지)교통카드(충전식/후불)도입/운영 관련 추진계획서,방침서,타당성 검토서류 일체 -(현재까지)교통카드(충전식/후불)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및 계약서 일체 -(현재까지)교통카드 도입/운영 및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운영 관련 국회/시의회/구청/버스업체/주민 지적사항 및 민원접수 건별 조치결과(미조치 포함) 한국스마트카드사 관련 -한국스마트카드,이비카드,마이비카드 비교내용 -2008년 3월 25일 한국스마트카드,이비,마이비 3사 교통카드 기술개발 내용(요약) -기술개발 완료에 따른 2011년 말 기준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의 호환예정과 관련 내용 일체 -대한교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출자금 취소 (사유포함)관련 문서 사본 -한국스마트카드사 설립 이후 일시별,기관별 자본 출자내역 -철도공사와 체결한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협약서 사본 -한국스마트카드사의 각 운송기관별(수도권 운송 기관 및 코레일 포함)시스템 구축비용

204 요 구 의 원 요구 번호 순번 요 구 자 료 사 유 비 고 (주)한국스마트카드관련 이 의원 한국스마트카드사 설립 이후 가맹점간 수수료 조정 합의서 사본 이 의원 당초 각 운송기간별 크로스체킹을 위한 정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문서 사본 및 크로스체킹 미시행 관련 합의서 -한국스마트카드사와 각 운송기관(수도권 운송 기관 및 코레일 포함)이 체결한 연도별 정산수수료 4 -한국스마트카드 충전수수료 현황 및 각 년도별 충전수수료 수익 1 (주)한국스마트카드관련 요구자료 -2004년 (주)한국스마트카드사업 추진과 관련한 방침서 2 -(주)한국스마트카드 관련 사업시행합의서 및 (주)한국스마트카드사 정관 3 -택시내 GPS 설치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스마트 카드사간 오간 공문 사본 및 방침서,생성된 교통 정보의 판매 계획 4 -최근 1년간 스마트카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정 의원 최근 3년간 스마트카드 정책관련 업무 협의 관련 서울시간부 참석자 현황(원본대조필) -카드발행관련 최근 5년간 각 연도별 카드 발행 건수,실제 이용카드수,휴면카드 수 -휴면카드관련 1년,2년,3년,4년,5년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카드 수 8 -최근 5년간 매출원가 증감 내역 및 상세 사유 년 대비 2010년 매출원가가 대폭 증가한 사유,신규사업을 추진에 따른 것이라면 계약종료를 1년 남긴 시점에서 신규사업을 통해 매출원가를 증가시킨 사유,신규사업관련 방침서 10 -최근 3년간 연간 감사보고서 최 의원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주)한국스마트카드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현황(양공사 포함) -사업명,사업내용,사업비 현황,사업 개시연도, 사업 완료연도

205 요 구 의 원 요구 번호 순번 요 구 자 료 사 유 비 고 1 (티머니 환불 관련) -티머니 카드 충전금액 현황(2010년 이후) 2 -티머니 카드 환불 절차 및 환불 방법 남 의원 티머니 카드 환불시 티머니 카드 최초 구입에 소요된 비용도 환불해 주는 지의 여부 -티머니 카드 환불시 2만원 이상의 잔액은 본사 에서 환불해 주고 있는 바,이의 사유 및 이 기준을 4만원 정도로 상향했을 때의 문제점,이와 관련한 (주)한국스마트카드사의 견해 -(주)한국스마트카드 설립 이후 연도별 지출 및 수입 현황 -(주)한국스마트카드 설립 이후 수도권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연도별 지출 및 수입 현황 -한국스마트카드사 수입 지출내역(각 운송기관별로 작성) -2004년경에 서울시에 제안한 사업제안안내서 1부.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요청에 의한 서울시 승인사항 현황 -협약서에 나와 있는 특별결의 사항 중 실제로 특별결의한 사업 현황 -회사 설립 이후 배당금 지급내역 또는 출자자들에 대해 지급한 혜택 현황 상대회사 동의없이 매출현황자료대체 제출 곤란 6 -한국스마트카드사 정관 1부 7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LG CNS가 125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에 실시한 전환권 행사와 관련하여 서울시에 35% 무상양도한 사유 및 근거 -여비,교통비,임차료,접대비,이자수익,이자비용, 외화환산손실,지분법손실,유무형자산 처분손실, 기타영업외 비용에 대한 세부내역( 06년~ 10년 까지 연도별) -년도별 예상 충전수수료 수입( 04~ 12년까지 421,380백만원으로 추정)과 실제 수수료 수입 비교 분석 후 차이가 발생한 원인 -사업시행합의서 이행 여부 합의서 제2장 중 시스템 구축 단계별 이행내용과 합의서 제3장 중 시스템 구축사업 이행내용 12 -연도별 발행한 교통카드 가격 및 판매현황 13 -대출 현황 및 대출금 사용내역,대출에 따른 이자 비용 내역

206 요 구 의 원 요구 번호 순번 요 구 자 료 사 유 비 고 남 의원 최 의원 (주)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예치현황 -계좌별 예치금액,이자율,이자액(연도별) -계좌는 보통예금,MMDA 등 예치하고 있는 모든 계좌를 유형별로 세부 구분할 것 각 역별 승차인원에 대한 OD 자료(2011년 1~3월 까지에 대한 일평균 자료) 1번 자료 작성시 환승한 인원과 환승하지 않은 인원을 구분하여 2개로 작성할 것 -충전선수금 잔액 884억원에 대하여 별도계좌로 관리 하는 방안 및 별도 관리 하였을 경우 2004년 이후 연도별 추정 이자수입 -교통카드 업무 2-3단계 구축사업비(388억원)에 대한 세부 내역 -LG CNS가 125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 서울시 동의여부 및 서울시가 인수하지 않은 사유 -사업시행 합의서 제4조제2항의 서울시 총지분 35%와 관련하여 35% 이상으로 소유하거나 소유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 -의원요구자료 993번( )9항에 대한 구체적 내역 (여비,교통비,임차료,접대비,이자수익 및 이자 비용 등) 남 의원 연도별 발생한 교통카드 판매금액(카드금액별 판매율 포함) -연도별 이자비용 및 연도별 대출액 -이자비용에 대한 지급내역 및 대출액에 대한 대출 내역 포함 -주주참여 업체의 한국스마트카드사와 관련된 사업 현황 (한국스마트카드 관련) -대출 현황 관련(아래의 빈 칸을 작성 후 제출 바람) 충전선수금 이자수익 관련(아래의 빈 칸을 작성 후 제출 바람) -한국스마트카드사 주주별 사업내역 및 사업규모 (매출)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회원등록 관련 (초,중,고 및 그 이상으로 구분) 충전건수 대비 등록회원 수 비율 마일리지제도 도입 후 혜택받을 수 있는 회원 수 및 비율(%) (금),MBC TV 보도 관련 교통카드 사업 중단시 미사용충전선수금 처리계획 동 보도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결과 사본 1부 및 이에 대한 서울시 향후 대책 동 보도 내용을 서울시가 이미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207 요 구 의 원 남 의원 요구 번호 순번 요 구 자 료 사 유 비 고 한국스마트카드사 연도별 대출금,연도별 상환금액, 연도별 대출잔액 -한국스마트카드사 주주참여 업체 매출액 및 인원 현황( 04년부터) -한국스마트카드사와 거래한 주주별 거래내역,거래 금액 및 거래내용 등을 아래의 양식에 맞게 작성 (2004~ 까지) -발매량 대비 등록회원 권종별 비율 (2010년 발매기준) 상대회사 동의없이 미제출 제출 곤란 3 -대출현황을 아래의 양식에 맞게 작성 1 선불교통카드 가격 관련 -t-money 카드 종류별 제조원가(상세 자료), 구입단가 및 충전소별 공급단가 영업비밀 티머니카드 판매가 격 대체 3 교통카드 단말기 공급 관련 -교통카드 단말기 제작 공급업체 현황 및 단말기 공급에 따른 지급비용 현황(업체별 공급대수 및 지급 비용 명기) -위 사항과 관련하여 한 개 업체가 단말기 공급을 독점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사유 박 의원 현재 (주)한국스마트카드사가 수행하고 있는 운송 시간관 정산업무를 자체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위탁하고 있다면 위탁업체 및 관련비용,사유 제시) -서울시 교통카드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주)한국 스마트카드사가 거래하고 있는 업체 현황(최근 3개년) -업체명,수행업무 개요,계약금액 포함 -(주)한국스마트카드사 임직원 현황(최근 3개년) -정원 및 현원,임원 구성 및 연봉(기본급,성과 금,복리후생비 등 구분하여 표기) 상대회사 동의없이 협력업체 목록 대체 제출 곤란 년 이후 선불교통카드 현황(아래 양식 참조) 공 의원 2 1 -윤상일 국회의원(미래희망연대)이 2010년, 2011년 서울시 국정감사를 위해 요구한 T-머니 카드 관련 요구자료 목록 및 제출한 자료 사본 일체 남 의원 (주)한국스마트카드 -직원 임금 및 성과금 지급현황 1인당 평균임금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 현황,1인당 지급금액 별도 표시 사 내 규 정 상 비밀유지 사항 미제출 2 -부채 상세 내역 및 상환 계획

208 요 구 의 원 요구 번호 순번 요 구 자 료 사 유 비 고 1~ 년 이후 연도별 교통카드(티머니)충전 잔액현황 및 서울시의 관리계획 공문 등 관련기관의 협의자료사본 첨부 관련기관과의 협의자료사본(공문 등) -연도별 교통충전잔액이자 현황 및 서울시의 관리 계획(티머니) 관련기관과의 협의자료사본(공문 등) 3 -대중교통 통합요금정산횟수 및 금액 1 2 -연도별 교통충전 잔액현황 및 서울시의 관리계획(티머니) 관련기관과의 협의자료사본(공문 등) -연도별 교통충전잔액이자 현황 및 서울시의 관리 계획(티머니) 관련기관과의 협의자료사본(공문 등) 3 -대중교통 통합요금정산횟수 및 금액 1 -최근3년간 교통카드를 통한 물품구매현황(어린이, 청소년,일반회원별 구분) 사용가능한 편의점별(지에스25,훼밀리마트, 미니스톱) 남 의원 2 -충전선수금잔액에 대한 이자수익률과 연도별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률의 비교 3 -충전선수금잔액현황 4 -연도별 대출금,상환액,대출잔액 현황 대출금 사용 용도별도 연도별 이자비용 현황(이자발생 내용 구체적 명시) 6 -충전선수금 이자수익 산출액 ( 년10월까지) 총 충전잔액,충전미수금,보유대상 충전금,평잔, 이자수익 7 -년도별 손익계산서(수입 및 지출) 8 9 -연도별 발생한 교통카드종류별 판매금액(카드금액별 판매율 포함) 교통카드납품업체 및 납품금액 현황 별도 -서울시의 교통충전잔액이자 사회전액 환원계획에 의한 실적 전체 교통카드 사용건수 대비 혜택을 받는 건수 (%)및 금액 전체 교통카드 등록회원수 대비 혜택을 받는 건수(%)및 금액(최대혜택을 받은 회원의 금액과 최소혜택을 받은 회원의 금액비교 별도) 납 품 금 액 은 영업비 미제출 밀 10 -토지.건물 취득.처분 내역(공시지가대비 매입가 비율)

209 요 구 의 원 전 의원 요구 번호 순번 요 구 자 료 사 유 비 고 최근 3년간 교통카드 관련 민원내역 민원내용 처리현황 최 의원 한국스마트카드 사업별 현황 (별첨 양식에 의거 작성,모든 사업 포함) 각 사업별 4장 이상 작성 요망 각 기관별로 수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영업비밀 미제출 최 의원 한국스마트 카드 예산 현황 (별첨 양식에 의거 작성) 영업비밀 미제출 남 의원 아래 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결과 제출.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지분을 35% 무상 으로 증여를 받은 사항의 현행법령의 위반여부 (위반일 경우 관련근거 및 향후 대책 /위반이 아닐 경우 관련 근거) 이 의원 (행정 사무 감사 추가 요구 자료) 1 -시스템 장애 발생 현황 2 -카드 권종별,환불처별 환불 현황(2011년 기준) 최 의원 1 -시스템 장애 발생 현황 1 -정산업무 관련(정산금액 및 수수료) 남 의원 업체별 수수료율 4 -티머니카드와 유패스카드 점유율 비교(04년 이후 년도별로 작성) 1 -교통카드 관련 다음자료 1)교통카드 사용에 근거한 서울시의 최근 3개월간 발생 교통량(평일과 휴일을 구분)과 관련 다음 자료(승차 접촉을 기준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구분하여 자료제출, 관계회사 근거자료 사본 첨부) 2)교통카드와 관련한 2011년도 월별 민원현황(민원제기 방법,민원처리 기관별로 구분[버스와 지하철 등],민원 내용별로 구분[요금,불편사항,불친절,환불 등],요지, 처리결과 등) 강 의원 교통카드 단말기 관련 다음자료 1)각 종류별 단말기의 기능과 장비구성 개요도 2)각 종류별 단말기에 적용된 SAM(Secure ApplicationModule)의 기능과 특성,작동 메커니즘 3)종류별 대당가격 및 설치비,설치대수,소요예산 4)연도별 설치현황과 각 종류별 내구연한(교체계획 포함) 5)단말기 구입 및 설치비용 충당주체,소요비용 회수방법 3 -(주)한국스마트카드 관련 다음자료 1)주주 구성현황 2)서울시와의 위 수탁계약서 사본 3)최근 3년간 영업이익 현황

210 요 구 의 원 강 의원 2721 요구 번호 순번 요 구 자 료 사 유 비 고 4 5 -교통카드 단말기 관련 다음자료 1)각 종류별 단말기의 기능과 장비구성 개요도 -대중교통 운송약관 관련 다음자료 1)서울시의 대중교통 운송약관 결정절차 상세내용(각 담당부서별 업무내용 표시)및 법적근거 2)현행 운송약관 사본 남 의원 35 1 이 의원 연도별 티머니카드 및 유패스 카드 충전금액,지급액, 잔액 및 누적잔액,그에 따른 이자수익 현황 (2000년 이후 각 연도별(2011년 까지),티머니 카드 경우 2004년 이후) 2003년 서울시 및 (주)한국스마트카드 등이 체결한 협약서 관련 -당시 경쟁입찰에 관한 내용과 실질적인 공개입찰 거쳤는지 여부 2 -당시 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 현황 이 의원 입찰 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항목 제237회 시정질의시 서면답변 제출요구 남 의원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서울시 지분을 확대하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 -서울시가 출자한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최근 월기준 김 의원 임원(직책,성함,주요경력 등),조직구성,지분상황 (상세 주주현황). 강 의원 538 남 의원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초 사업시행합의서 및 이후 변경 합의서(간인된 사본) -2003년 이후 신교통카드시스템 관련 LG C&S와의 공문 수발 사본 일체 -2008년 이후 연도별 교통수단별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현황(전체대상 대비 구축 비율 포함) -2008년 이후 연도별 교통수단별 신교통카드시스템을 통한 결제 내역 -2008년 이후 연도별 교통수단별 신교통카드시스템 으로 인한 수수료 지급 내역(카드회사,LG C&S 등 구분) 시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 2003년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 등이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 변경에 대한 의견 년 이전문서는 문 서 보 관 기한 경과로 보관 되지않음, LG C&S 공문수발 없음 5년 미제출

211 [ , 서울시의 카드결제사 독점보호로 택시근로자 막중한 피해] 7-1.서울택시 카드결제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사에 대해 서울시(도시교통본부)의 독점보호가 열악한 서울택시근로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강신표)는 지난 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서울택시 카드결제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스마트 카드사에 대해 서울시(도시교통본부)의 독점보호가 열악한 서울택시 근로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고 지적함 강 본부장은 서울시가 약관 미 설명 및 위조의 방조,공문을 통한 택시업체 협박 등을 감행하면서,반발하는 업체에 대한 표적단속 등의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고 주장함 실제 서울의 택시승객이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2.1%의 카드 결제 수수료가 발생되며, 이 중 0.9%는 정산수수료로 카드결제 대행사인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수익이 됨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카드결제서비스 약관은 서울시와 무관한 사인간의 계약임 카드결제서비스 약관은 한국스마트카드와 택시사업자간 체결한 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서울시와 무관한 사인과의 계약사항으로, 약관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언제라도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약관 일부를 변경하였고, 택시사업자는 변경된 약관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당초 가입 시 적용 되었던 약관을 따르면 됨

212 2 서울시가 지정한 사양의 장비를 탈거하는 것은 운송수익금 전액 관리제의 이행을 거부하려는 시도로 우선 단속대상임 서울시에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운송 수입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이 를 위해 서울시가 지정한 통일된 사양과 규칙이 적용되는 통합 디지 털운송기록계를 부착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시달하였음 서울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서울형 택시서비스 창출사업 등의 요구사항이 충족될 수 있는 사양과 규칙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보 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지원액 이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주)한국 스마트카드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일체 없 도록 할 예정임 따라서 서울시가 지정한 사양의 장비를 탈거하는 것은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려는 시도로 인정되어 우선단속대상으로 단속한 사항임 3 카드결제 정산수수료는 0.5%~0.7%로서 실비수준에 불과하여 수익은 거의 없음 현재 택시사업자가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내는 카드결제 정산수수료는 0.9%가 아닌 0.5%~0.7%를 받고 있음 또한, 한국스마트카드는 단순하게 결제데이타 전송만 처리하는 일반 업체와 달리 정산 대금 지급,24시간 유지보수체계,결제기 고장 시 대납제도 등 택시사업자들이 편리하게 카드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더불어 한국스마트카드는 카드 결제율이 증가함에 따라 택시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택시업계를 대신하여 매년 신용카드사와 협상을 통해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있으며,대중교통 수준인 1.5%까지 인하하기 위해 서울시 및 택시업계와 함께 신용카드사 및 금융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임

213 -카드수수료율 변동사항 구 분 (단위 :%) 2013~ 2014(계획) 수수료율 티머니(선불카드)카드수수료율 변동사항 (단위 :%) 구 분 월 수수료율 *택시카드 수수료율은 선 후불 교통카드 모두 전국 최저 수준임 -서울지역 택시 카드 이용률 (단위 :%) 구 분 월 수수료율

214 별첨1. 서울시 전액관리제 준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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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 서울시의 카드결제사 독점보호로 택시근로자 막중한 피해] 7-2.다른 사업자의 진입으로 정산수수료가 낮아지면 택시근로 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음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제는 0.9%보다 낮은 정산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는 다른 사업자가 진입하려 할 때,서울시가 이를 불합리한 물리력으로 막고 있음 만약 정산수수료가 0.3% 낮아지면,지난 2007년부터 5년간의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실적을 감안할 때 26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절감돼 그만큼 택시근로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임 사실은 이렇습니다. 카드결제 정산수수료율은 0.5%~0.7%로서 진입을 희망하는 다른 사업자의 0.6%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인하요인이 없으며,따라서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통해 택시근로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택시카드결제 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정산업무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정확한 정산,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축적이 필수적인 사업임 따라서 교통카드 사업 분야에 축적된 기술이 부족한 VAN(Value-Added Network 부가가치통신망)사에게 택시카드결제시스템의 신규 인프 라구축 및 정산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인한 빈번한 카드결제 오류발생,통합적인 데이터 관리곤란,중복투 자로 인한 효율성의 저하 등의 문제가 고스란히 시민의 택시이용불 편으로 되돌아 올 것이기 때문에 택시카드결제시스템(정산업무)의 개방이 이용시민과 운수종사자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서울시는 신규 시장진입을 노리는 VAN사와 콜 운영실적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에 불만을 가진 일부 택시회사가 합작하여 약정방식 등이

219 검증되지 않은 VAN사의 유사결제기 장착을 검토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어 유사결제기 장착시의 발생문제 및 애로사항을 아래와 같이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시달한 바 있음 -서비스 방식 :대표가맹점을 통해,정산,입금,장애해소 등을 처리 하여야 하나,밴사는 데이터 중계만 가능하여 문제발생시 택시업체에서 직접 개별 카드사로 문의 - 이용 카드 : 서울 택시의 경우 티머니,후불교통카드,신용카드를 이용 가능하나,밴사의 경우 계약된 신용카드만 이용 -대납제도 : 통신장애시 Off-line 결제제도 및 카드단말기 고장 시 요금 대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밴사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시 행되지 않아 승객과 택시기사 간의 분쟁 발생 -카드수수료 :밴사는 수수료 협상 권한이 없어 개별 카드사가 적용 하는 수수료 적용 -기타 :카드결제기 공급사는 24시간 택시고객센터와 A/S 대리점운영, 택시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야 함 위 공문은 서울카드택시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택시사업자가 이를 참조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사업자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것은 아님 그러나 서울택시의 카드결제시스템은 모든 선 후불 교통카드의 사용가능, 수수료 인하협상의 대표권 보유,O f-line 결제 및 대납제도의 시행, 24시간 택시고객센터와 A/S 대리점 운영,안심귀가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 또한 서울시의 카드택시시스템 구축은 초기에 대규모의 자금(316억원)을 투입하여 단말기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기에 걸쳐 비용을 회수하는 선투자 후회수방식으로 추진되었으므로 VAN사의 카드택시정산사업 에의 조건 없는 진입 허용은 새로운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VAN사가 카드택시 정산사업자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그 동안 투자된 비용에 대한 분담방안(진입비용부담방안)을 구체적 으로 정한 다음에 진입문제를 논하는 것이 타당함

220 Ⅱ 단 체 1 공공교통네트워크 (2012.6월) 의혹 및 제안사항 의혹 제기내용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가 배후? 끊이지 않는 특혜의혹!시민세금이 줄줄줄. - (주)한국스마트카드를 관광택시 사업 자로 선정 의혹 -택시 카드결제기 대당 15만원을 서울 시가 지원 의혹 -1회용 교통카드 운영기관 개당 270원 손실 의혹 (p.220)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어떠한 업체도 참여 하려고 하지 않던 관광택시 사업에 참여하 여 현재 적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서비 스 향상을 위해 계속 운영 중에 있음 서울시는 카드결제 활성화 및 택시사 업자 비용절감을 위해 택시 카드 결제기 장착 비 및 관리비를 택시사업자에게 재정지 원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스 마트카드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님 1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의 미 반납 으로 제작비용에 대한 보증금 차액만큼이 운영기관의 손실로 발생함 한국스마트카드는 운영기관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1회용 교통카드의 납품가격을 제작 원가 수준에서 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에 납 품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납품단가 인 하를 추진하여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인 500원까지 공급가격을 인하하였음 또한 미회수율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운영기관은 1회용 교통카드 기부제도,고 객센터를 통한 환불서비스,역사 내 안내 방송 및 배너 설치,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음 이러한 노력을 통해 1회용 교통카드 도입 시 4.67% 였던 미회수율은 현재 2.6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21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정보독점으로 - 운영기관은 수입금 검증이 되지 않아 정산시스템의 투명성이 제로임 -서울시가 최대주주임에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를 얻을 수 없으며, 일일 처리 3,500만건 개인정보 노출, OD/PA 조사가 가능하여 엄청난 시장가치 독점 (p.223)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 감사원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2012.3)에서는 서 울연구원에서 수행한 교통카드 운송수 입금 정산 배분의 검증 및 평가 용역 결 과 한국스마트카드의 통합정산 시스템이 정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정산시스템 데이터 검증 평가를 주 기적으로 시행(2년에 1회)하고,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검증시스템을 2012 년 말까지 버스조합에도 제공할 예정임 또한 교통운영기관 및 정산사업자 등이 참 여하는 정산검증 협의체 를 구성하여 정산 결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산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임 교통카드 수집정보는 카드 소지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거 정보 의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단,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원 시자료를 가공한 통계자료 형태의 정보 를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8-3.충전수수료 인하와 정산수수료 조정이 되지 않아 결국 세금이 증가함 -충전수수료 인하로 운영기관 수입감소, 한국스마트카드 수익증가 -정산수수료에 요금변화 감안되지 않아 한국스마트카드 수익증가 (p.237) 현재까지 (주)한국스마트카드에서는 충전 수수료를 인하한 바 없고 교통운영기관의 매표자동화에 따라 2009년 5월 이후 매표소(역무원) 충전업무가 무인기기 충전으로 대체됨에 따라 교통운영기관의 수입이 감소하였으나,동 기간 교통운영 기관은 역무원 감축을 통해 비용을 절 감하였음

222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전수수료 결정은 교통운영기관과 (주)한국 스마트카드 간에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한 교통카드 충전수수료율 산정용역 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한 것임 지난 5년간 대중교통요금이 16.7%증가 (900원,2007년 4월 1,050원,2012년 2월) 하여 수입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동 기간 그에 상응하여 소비자물가지수 또한 17.0% 증가하여 원가 및 관련 비용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수익 증가요인은 없음 국토해양부의 교통카드 전국호환 사업은 교통운영기관에 재정 지원을 통해 전국호환 교통카드 장비설치와 시스템을 개선하여 한 장의 교통카드가 전국 모든 지역 및 교통수단에 이용토록 기반을 조성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제고하는 사업임 하지만,이 사업에는 그 동안 발급되었던 기존 교통카드의 전국호환 사용이 불가하여 8-4. 한국스마트카드가 독점적 지위로 전국의 시장을 접수하기 위해 국토 해양부가 추진하는 교통카드 전국호환 사업의 어려움 발생 (p.239) (교통카드가 신규로 사용될 고속도로, 철도,시외버스 등에서 사용 불가)한 장의 교통카드를 통하여 전국호환이 불가한 실정임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국토해양부에 그 동안 발급된 기존 교통 카드를 전국 호환 사용될 수 있도록 건의 했으나 수용 곤란 입장을 통보 받음 서울시는 기존 교통카드를 사용하던 이용자가 교통카드가 신규로 사용될 지역에서 전국 호환용 카드를 추가로 구매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 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기 발급된 카드의 사용을 건의 할 예정임

223 제안내용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 대중교통체계는 통합거리비례제의 운영으로 운영기관별 자체 정산시스템을 구축을 통한 자체 정산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운영기관별 자체 정산 수행은 기관별 정산배분 내역이 상이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기관 간 정산내역에 대해 매번 대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매우 비효율적임 8-5.각 운영기관이 한국스마트카드와 수 직적 수평적 관계로 전환 (p.245) 또한 각 기관별 정산시스템의 중복투 자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교통요금 인 상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음 2004년 이전 시스템이 이러한 개별 정산시스템으로서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 하고 시행사의 1대주주로서 교통정책 분야의 공공성 담보와 운영기관과 정산 사간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시켜 왔음 이와 함께 향후 서울시는 정산시스템을 제외한 수집단계의 교통카드 단말기 구축을 교통운영기관이 공개경쟁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교통카드시스템의 공공성을 더욱더 확보해 나갈 예정임 8-6.점진적인 서울시의 한국스마트카드의 역할 수행 (p.250)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를 서울시 산하의 정산기구로 설립한 것이며, 한국 스마트카드를 통하여 서울시 교통카드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음 또한 이미 2007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운영협의회 가 구성되어

224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자체와 관련업체 간 협의를 통해 수도권 교통카드 정책을 결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향후 본 협의체를 중심으로 정산 투명성 검증을 수행할 계획임 광역정산기구를 설립을 가정한다 해도, 그 기구는 전자금융거래법 의 개정 없 이는 통합정산업무를 공기업이 수행 불 가하여,현재와 같이 민간사업자에 대한 8-7.수도권 광역정산기구 설립으로 업무 수행 (p.254) 통제권(주주의 지위 등)을 바탕으로 구 축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기능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이며,국토해양부,인 천,경기도는 통합정산의 필요성과 효율 성을 인식하여 2007년에 각 기관간 합 의에 의해 통합정산을 시행하고 있음

225 의혹사항별 사실내용 8-1.서울특별시가 배후? 끊이지 않는 특혜의혹!시민세금이 줄줄줄. -(주)한국스마트카드를 관광택시 사업자로 선정 의혹 -택시 카드결제기 대당 15만원을 서울시가 지원 의혹 -1회용 교통카드 운영기관 개당 270원 손실 의혹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가 배후? 끊이지 않는 특혜의혹!시민세금이 줄줄줄. 1 (주)한국스마트카드를 관광택시 사업자로 선정 의혹 2 택시 카드결제기 대당 15만원을 서울시가 지원 의혹 3 1회용 교통카드 운영기관 개당 270원 손실 의혹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주)한국스마트카드를 관광택시 사업자로 선정 의혹 서울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언어불편해소를 위해 외국인관광택시가 출범하게 되었으나 사업의 불확실성 등으로 브랜드콜사들을 포함한 어떠한 업체도 사업 참여 의사가 없었음 이에 서울시는 카드택시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에 운영을 요청하였으며 적자사업임에도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2 택시 카드결제기 대당 15만원을 서울시가 지원 의혹 택시요금 카드결제 서비스는 시민편의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서울시는 카드결제활성화 및 택시사업자 비용 절감을 위해 장착비 및 관리비 (유지보수비용등)를 택시사업자에게 재정지원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스마트카드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님

226 한국스마트카드는 자체비용으로 택시카드 결제시스템 구축과 카드 결제기를 개발하였고,택시사업자로부터 장착비(설치 공임 등)를 받고 무상으로 카드 결제기를 공급하였음 - 한국스마트카드는 카드결제시스템 구축 및 카드결제기 공급을 위해 약 316억원을 투자 하여 24시간 유지보수체계,결제기 고장 시 대납 제도 등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택시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3 1회용 교통카드 운영기관 개당 270원 손실 의혹 재사용이 가능한 1회용 교통카드는 한번 쓰고 버려지는 종이승차권의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종이승차권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신설 도시 철도 운영기관(9호선,신분당선 등)과의 환승단절을 예방 하고자 도입됨 1회용 교통카드 회수방식에 대해 당초 종이승차권과 같이 승하차 개집표기(게이트)에서 1회용 교통카드를 직접 회수하는 방식을 검토하였으나 개집표기 교체비용이 과다하여 보증금(500원)제도를 통해 보증금 환급기에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2009년 1회용 교통카드 도입 시 1회용 교통카드 제작비용은 743원으로 이용시민의 부주의로 1회용 교통카드를 분실하거나 고장 등으로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제작비용과 보증금의 차액인 243원의 운영기관 손실이 발생함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자 제작단가의 지속적인 인하를 추진하여 2011년에는 제작단가를 659원으로 인하하였으며 2012년에는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인 500원으로 제작단가가 인하하였음 -연도별 1회용 교통카드 원가 구성표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공급가격 743.2원 659원 500원 원 가 683.4원 구매내역 없음 672원 482원 일반관리비 및 이윤 59.8원 13.0원 18원 -2009년 1회용 교통카드 도입 시 공급가격 743원은 AFC시스템 일원화 구축비용 및 1회용 교통카드 운영수수료 산정용역 ( 월)을

227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산정됨 금액임 -2011년 6월에는 한국스마트카드와 교통운영기관이 협의를 통해 1회용 교통카드 운영협약서 을 체결하였으며, 협약 제6조(1회용 교통카드 추가구매)제5항에는 한국스마트카드가 운영기관에 납품하는 가격은 1회용 교통카드 구매비용,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등의 비용을 감안하여 최저가 견적금액 + 일반관리비(5%)를 적용하도록 하였음 -또한,2011년 납품하는 1회용 교통카드의 납품단가는 한국철도공사가 구매하는 단가를 참조하는 것으로 서울시,교통운영기관, 한국스마트 카드가 협의하여 659원(84원 인하)까지 공급가격을 인하함 -2012년에는 수요의 안정화,복수 거래선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원가를 추가 인하하여 운영협약서에 따른 공급가격이 506원까지 인하되었으나,1회용 교통카드의 보증금이 500원임을 감안하여 1회용 교통카드가 분실 등으로 미회수되었을 때 운영기관의 손실이 발생하 지 않도록 공급가격을 5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음 또한 1회용 교통카드의 미회수율을 낮추기 위해 1회용 교통카드 기부 제도,고객센터를 통한 환불서비스,역사 내 안내방송 및 배너,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1회용 교통카드 미회수율 변화(수도권 도시철도 기준) (단 위 :%) 구 분 ~7 미회수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한 보증금 기부제도 도입으로 미회수율 0.03%감소 214개역사 217개 모금함 및 전국우체통을 통한 기부제도 시행으로 총 36,381매 회수( 11.12월까지),18,945,260원 기부

228 8-2. 한국스마트카드는 정보독점으로 -운영기관은 수입금 검증이 되지 않아 정산시스템의 투명성이 제로임 -서울시가 최대주주임에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를 얻을 수 없으며, 일일 처리 3,500만건 개인정보 노출,OD/PA 조사가 가능하여 엄청난 시장가치 독점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정보독점으로 1 운영기관은 수입금 검증이 되지 않아 정산시스템의 투명성이 제로임 2 서울시가 최대주주임에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를 얻을 수 없으며, 일일 처리 3,500만건 개인정보 노출,OD/PA 조사가 가능하여 엄청난 시장가치 독점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운영기관은 수입금 검증이 되지 않아 정산시스템의 투명성이 제로임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수도권 통합정산은 교통운영기관이 합의한 정산 규칙에 의거 정산 배분되고 있으며,현재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경우 운행일자,노선별,차량별,정류장별 승차인원과 일일 배분 정산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운송수익금 정보조회 시스템이 웹페이지 형식으로 구축되어 있음 이와 함께 한국스마트카드에서는 각 교통운영기관에 모든 운송수익금 자료(승차인원,배분금액 등)와 배분 정산된 자료를 매일 제공하여 각 운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송수익금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월부터 추진하고 있음 -구축완료 :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인천교통공사, 코레일공항철도,서울메트로9호선,신분당선

229 -추진 중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2012년 하반기 예정) -구축반대 :코레일 (글로리정산센터 구축 등으로 반대의견 제시) 2010년도에는 교통운영기관 및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서울연구원을 통해 한국스마트카드 교통카드 정산시스템에 대한 검증용역 등을 실시하였음 -용역개요 용역기관 :서울연구원 (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용 역 명 :교통카드 운송수입금 정산 배분의 검증 및 평가 용역기간 : ~ 주요내용 :서울연구원에서 한국스마트카드와 동일한 정산 배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카드자료 수집관리와 정산 배분 프로세스에 대한 검증평가 실시 -용역결과 현장검증 :집계내역,정산 배분결과 한국스마트카드와 서울연구원과 일치 1)집계 :서울연구원에서 조사원을 모집하여 테스트한 4,991건의 통행내역과 한국스마트카드로 수집한 자료를 비교한 결과 일치함 2)정산 배분 :집계된 거래내역을 서울연구원의 프로그램을 통해 정산 배분한 결과와 한국스마트카드의 정산배분결과를 비교한 결과 서로 일치함 (3,253,980원) 정산 배분 검증 :4억5천만건에 대한 정산은 일치하나,배분과정에서 %인 52건 오류 발생(1일 1~2건)하였으나,이는 천안 버스사업자( )의 펌웨어 오류로 발생한 오류로 확인되었음 1)정산 : ~ 12.02,4억5천만건 자료에 대한 한국 스마트카드와 서울연구원 정산결과 일치 2)배분 :4억5천만건( ~ 12.02)에 대한 배분내역 중 52건(9,317원, %)오류발생 천안버스사업자( )의 펌웨어 오류로 해당버스와 연계된

230 통행에서만 발생 입력프로세스 검증 : 1일 승 하차 거래내역 41,199,473건 중 데이터값 이상으로 1건( %)이 정산내역에서 누락됨 서울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585,728건이 한국스마트카드의 정산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으나,정상적으로 제외된 585,723건 (현금거래, 직원권 등으로 제외된 거래 583,739건, 중복전송 1,984건)을 제외한 5건이 정산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4건은 무임권 거래로 정산에는 영향이 없음 또한 월 감사원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2012.3)에서는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교통카드 운송수입금 정산 배 분의 검증 및 평가 용역 결과 한국스마트카드의 통산정산시스템이 정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향후에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산검증 평가를 정례화 하여 외부연구 용역을 정기적으로 2년에 1회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하고,교통 운영기관과 정산사업자가 참여하는 정산검증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입금 정산결과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산 투명성 확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개별 교통운영기관별로 실시간 원시자료 수집 후 별도 정산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견은 현재 한국 스마트카드가 운영하고 있는 정산시스템(약 377억원 규모)과 유사한 규모의 개별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동일함 - 한국스마트카드 정산시스템 구축비용 :377억원 = 212억원(전산인프라)+106억원(소프트웨어)+59억원(통계시스템)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정산시스템 구축비용을 참고하여 산출하면 중복 시스템 구축비 1,300억원,시스템 운영비 연간 2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231 1)교통운영기관별 개별 정산시스템 구축 :총 1,300억원 소요 -운송기관수 13개 100억원 2)정산시스템 운영비(유지관리 및 인건비 등):연간 260억 -운송기관수 13개 연간 20억원(시스템 구축의 약 20%)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정산시스템 구축비용 참고> 각 교통운영기관별로 원시자료 검증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그러한 구축 비용 등이 궁극적으로 운임인상을 불러 올 수 있으며,이중 삼중의 투 자로 인한 국가적인 낭비요인이 발생하게 될 것임 2 서울시가 최대주주임에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를 얻을 수 없으며, 일일 처리 3,500만건 개인정보 노출,OD/PA 조사가 가능하여 엄청난 시장가치 독점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교통카드시스템에서 수집되는 교통카드 이용자의 카드번호 및 승하차 정보 등의 원시자료는 위치정보 에 해당되며 위치정보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의거 카드 소지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음 위치정보보호법) 에 원시자료 등의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카드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제3자(연구기관 등 포함)에게 제공 할 수 없음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 다만,예외적으로 위치정보보호법 제21조의 아래의 경우에 의거하여 제3자 제공이 가능함 1)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232 2)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한국스마트카드는 위치정보보호법 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원시 자료를 가공한 통계자료 형태의 정보를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 하도록 중앙부처,각 지방자치단체와 연구기관(서울시정개발연구원 포함)등에 지원(제공)하고 있음 -단,법원의 영장 또는 긴급구조기관(소방서,경찰서)의 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제공이 되고 있음 영장 접수 시 영장 내에 기재 된 압수 대상 물건(정보)이 제공 됨 긴급구조 요청시 구조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최종 사용 위치)만 제공 연도별 개인 고객 정보 제공 현황 (단위 :건) 구 분 (1월~6월) 합계 거래내역제공 ,226 1,346 1,758 1,000 6,038 수사기관협조 , ,036 이러한 정보는 수도권 교통정책 입안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노선변경, 배차조정 등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233 별첨1.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2012.3) -글로리 정산센터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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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8-3.충전수수료 인하와 정산수수료 조정이 되지 않아 결국 세금이 증가함 -충전수수료 인하로 운영기관 수입감소, 한국스마트카드 수익증가 -정산수수료에 요금변화 감안되지 않아 한국스마트카드 수익증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충전수수료 인하와 정산수수료 조정이 되지 않아 결국 세금이 증가함 -충전수수료 인하로 운영기관 수입감소, 한국스마트카드 수익증가 -정산수수료에 요금변화 감안되지 않아 한국스마트카드 수익증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는 협의를 통해 수수료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수수료율을 모두 업계 최저 수준으로 인하함 1.5%로 조정함으로써 또한 한국스마트카드의 지속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경감 노력을 통해 신교통카드시스템 도입 전 버스회사 또는 지하철 운영기관 등이 부담하던 수수료율(버스 2.6%,지하철 1.83%)및 수수료 총액이 매년 감소하여 교통운영기관의 부담을 333억원 경감시켰음 -교통운영기관이 부담하는 수수료 경감액 [단위 :억원] 구 분 (예정) 소계 경감액 현재까지 (주)한국스마트카드에서는 충전수수료를 인하한바 없고 교통 운영기관의 매표자동화에 따라 2009년 5월 이후 매표소(역무원)충전 업무가 무인기기 충전으로 대체됨에 따라 교통운영기관의 수입이 감소

243 하였으나,동 기간 교통운영기관은 역무원 감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였음 충전수수료 결정은 교통운영기관과 (주)한국스마트카드 간에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한 교통카드 충전수수료율 산정용역 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한 것임 지난 5년간 대중교통요금이 16.7%증가(900원,2007년 4월 1,050원,2012년 2월)하여 수입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으나,동 기 간 그에 상응하여 소비자물가지수 또한 17.0% 증가하여 원가 및 관련 비용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수익 증가요인은 없음

244 8-4. 한국스마트카드가 독점적 지위로 전국의 시장을 접수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교통카드 전국호환 사업의 어려움 발생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가 독점적 지위로 전국의 시장을 접수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교통카드 전국호환 사업의 어려움 발생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해양부의 교통카드 전국호환 사업은 교통운영기관에 재정(국비 50%, 시비 50%) 지원을 통해 전국호환 교통카드 장비설치와 시스템을 개선하여 한 장의 교통카드가 전국 모든 지역 및 교통수단에 이용토록 기반을 조성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제고하는 사업임 하지만,이 사업에는 그 동안 발급되었던 기존 교통카드의 전국호환 사용이 불가하여 한 장의 교통카드를 통하여 전국호환이 불가한 실정임 -서울 교통카드는 기술표준원에서 2006년 고시한 교통카드 표준규격 (KSX6924)를 2008년 적용하여 2012년 7월 현재 약 73,500천매을 발매하고 있음 -교통카드 발급현황 (단위 :천매) 구 분 계 티머니 유패스 마이비/ 하나로 이비 기타 발급 수량 139,357 73,500 31,250 19,000 10, IC카드 75,919 71, , 마이페어 카드 63,438 2,338 30,400 19,000 6,500 5,200 한국스마트카드 무임권 2,137천매,USIM 8,419천매를 포함한 발급매수임 -그러나,국토해양부에서는 그 동안 발급된 서울 교통카드를 포함한 기존 교통카드를 전국호환 교통카드 인증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245 교통카드가 신규로 사용될 지역(고속도로,철도,시외버스 등)에서 사용이 불가하여 전국호환 카드의 재발급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민원발생이 우려됨 -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국토해양부에 그 동안 발급된 기존 교통카드도 전국호환 사용될 수 있도록 건의했으나 수용 곤란 입장 통보( 11.7) 국토해양부는 기존 교통카드를 모두 수용하려면 단말기 교체 및 카드회사별 호환칩을 모두 장착하여야 하는 비용발생 등 예산이 증가하여 당초 계획한 전국호환사업에 기 발급카드 수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입장임 서울시는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교통카드 전국호환 사업을 보다 효율적 (신규 카드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해결)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 발급된 교통카드의 전국호환 사용을 지속 건의 중임 따라서,국토해양부에서 기 발급 카드 사용자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면,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전국호환 교통카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246 별첨1.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전국 사용지역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사용 지역은 지역 정산사업자들과의 호환 협 약에 따라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2011년에는 대구,문경,상주,영주 가 추가되어 전국 68개 도시에서 현재 호환 사용되어 지고 있음 사업자별 정산지역을 보면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 이외에 경북 일부 지 역 (영주,문경,상주,포항 등)과 제주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 며 2011년에는 문경,상주,영주시가 추가됨 반면에 롯데가 이비,마이비를 인수함에 따라 한국스마트카드 정산 지 역 이외의 대부분 지역에서 이비,마이비가 정산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247 별첨2.기발급 교통카드 전국호환사용 요청( )

248 별첨3.기발급 교통카드 전국호환사용 요청에 대한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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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제안사항별 검토의견 8-5.각 운영기관이 한국스마트카드와 수직적 수평적 관계로 전환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자체정산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관리감독은 운영기관에서(정산관련업무 인력파견,기기점검은 각 운영 기관에서),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유지보수는 외부업체에서 운영하는 방식 - 시스템 구축에 6개월가량 소요되는것을 감안, 상반기 중 추진 ( 일 KSCC와의 계약만료) - 계약만료일 이전까지 시스템 미구축시 예상 소요기간 만큼만 KSCC와 계약연장,계약연장이 불투명할 경우 코레일의 글로리정 산센터에 소요기간만큼만 정산위탁 -시스템구축비용은 약 100억 가량 -KSCC와 수평적관계에서 데이터 공유 및 검증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제1안 :교통운영기관별 자체 정산시스텝 구축 수도권 통합거리비례시스템에서 자체정산이란 개념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수도권 통합거리비례제는 교통운영기관의 모든 거래내역을 한 곳으로 수집해서 일괄적으로 정산 배분하여야 하는 구조(교통수단별 거래 내역의 환승 짝 맞춤 작업)이므로 개별 교통운영기관이 자구간의 거래내역만으로는 정산 배분이 불가하고 현재처럼 한 곳으로 자료가 수합되어 통합정산을 수행하여야 가능함

251 -개별정산은 2004년 이전 방식으로 하나의 정산기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기관마다 정산기준이 다르게 되므로 정산배분 내역이 상이할 경우 운송기관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분쟁의 소지가 크고 서로 다른 내역을 매번 대사(13개 운송기관 모두)해야 하므로 매우 비효율적임 2007년 경기지역이 수도권 통합거리비례제에 참여할 때에 현재의 수도권 통합정산 방식을 채택하였음(인천시는 2009년도 참여) 교통운영기관의 개별 정산시스템 구축 문제점 - 개별정산을 위해서는 같은 기능의 시스템을 중복 구축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필요한(투명성과 효율성이 더욱 악화되므로)사회적비용만 추가 소요되며,이는 궁극적으로 시재정 부담 및 대중교통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또한 개별정산을 위해서는 같은 기능의 시스템을 13개 운송기관이 별도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야 하므로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정산 시스템 구축비용을 참고하여 산출하면 중복 시스템 구축비 1,300억원, 시스템 운영비 연간 2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개별정산 시 중복비용 1)교통운영기관별 개별 정산시스템 구축 :총 1,300억원 소요 -운송기관수 13개 100억원 2)정산시스템 운영비(유지관리 및 인건비 등):연간 260억 -운송기관수 13개 연간 20억원(시스템 구축의 약 20%)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정산시스템 구축비용 참고> 한국스마트카드카드 정산시스템 구축비용 :377억원 = 산출근거 :212억원(전산인프라)+106억원(소프트웨어)+59억원(통계시스템) -수도권 정산시스템을 코레일 글로리센터에 맡기게 되면 오히려 서울 대중교통이 글로리센터에 종속되어 한국철도공사에 의뢰 시 글로

252 리센터의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 및 요구에 대해 서울시 및 서울메 트로,도시철도공사가 대응할 수 없음 -결론적으로 2004년 이전의 종속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사에 대한 서울시의 교통정책 분야의 관리 감독 능력 확보(1대주주)등으로 교통운영기관과 정산사간의 수평적 역할이 이뤄지고 있음. -아울러 대부분의 교통운영기관이 공기업임을 감안할때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자본금)에는 동법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을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법 제32조에서 정한 법인(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법인)만이 교통카드 정산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므로 공기업은 교통카드 정산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2 제2안 :교통운영기관별 자체 단말기 구축 교통운영기관에서 교통카드 단말기를 개별적으로 구축 -서울시 정책방향 -서울시가 수도권 통합정산시스템에 원활하게 거래내역을 수집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별 교통카드 단말기의 표준안을 제안하고 그 표준안을 이용하여 각각의 교통운영기관에서 교통카드 단말기의 제작설치 업 체를 선정하여 교통카드 시장에서 수집단계를 경쟁체계로 도입을 추진 -또한,교통운영기관에서 교통카드 단말기 제작설치 업체를 자유롭게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지만,단말기 프로그램 운영권은 수도권 교통카드 협의회에서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운영기관이 이해관계 관철 수단으로 임의로 교통카드 서비스 제공 중지 또는 요금인상 강행 등의 시민불편사항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함

253 교통운영기관에서 단말기 악용 사례 1)9호선에서 서울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인상 발표 -(1,050원 1,550원으로 인상 조치) 2) 9호선에서 환승손실 분담금 미지급으로 국토해양부 M-버스와 경기도 순환버스 환승단절

254 별첨 년 이전 교통카드시스템에 대한 언론보도

255 8-6.점진적인 서울시의 한국스마트카드의 역할 수행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점진적으로 서울시,KSCC의 역할 수행 -버스 등 서울시와 연계 또는 관리하에 있는 운영기관들의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의 산하의 정산기구 설립 -각 운영기관에 인력 파견,정산위원회 설치,운영기관간 운임 정산/조정 - 경기,인천과의 지자체간 정산은 시에서 협의,정산업무는 신설된 기구에서 수행 -지자체간 수평적관계에서 데이터 공유 및 검증 -관광택시,택시단말기,환승주차장등 연락정산이외의 정산업무 신설된 정산기구에서 별도로 병행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주)한국스마트카드를 서울시 산하의 정산기구로서 설립한 것이며,(주)한국스마트카드를 통하여 서울시 교통카드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음 -서울시가 1대 주주의 지위를 확보하고 가맹점수수료율 등 주요 의사 결정권을 정관에 명시 등을 통해 (주)한국스마트카드를 적절하게 관리 감독한 결과, -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비용(1,346억) 전액 (주)한국스마트카드가 부담하였고,(주)한국스마트카드의 매출인 가맹점수수료를 우리시 주도로 지속 인하하여 운송기관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경감('04년 2.6% '12년 1.5%,총 333억원)시켰으며,이에 대해 서울시는 어떠한

256 재정보조(MRG 등)도 없어 시 및 교통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였음 - 한국스마트카드를 서울시가 직접 인수해서 공사화하여 운영할 경우 인수비용은 초기 매입비용 약 4,932억원과 제2기 투자 사업비 약 1,391억원으로 총 6,323억원 임에 비해, 총 발행주식 12,330,958주 1) 주식 평균가격 40,000원 2) 적정가치의 90% = 4,932억원 추정 - 주 1) 우리시 지분 35%는 사업의 연속성을 전제로 우리시가 무상 취득한 것이므로 우리시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주식가치의 100% 산정 -주 2) 주식 평균가격 평가는 삼일회계 법인에서 경영권 행사가능 주식으로 평가 -경제적 효과는 교통카드 등 사업 수입 100억원 등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어 비용 대비 효과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됨 한국스마트카드 수지변화 추이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IFRS 조정 (단위 :백만원) '11년 '12년 추정 매 출 0 9,654 30,453 45,953 65,554 90, , , , ,025 비 용 ,121 49,939 54,741 64,268 86, , , , ,074 손익 당기 ,466-19,486-8,788 1,286 3,803 6,681 13,993-7,069 11,788 9,951 누계 ,968-31,454-40,242-38,956-35,153-28,472-14,479-21,548-9, * 11년까지 누적적자는 98억원 수준 * 12년부터 누적손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이미 2007년에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지자체와 관련업체 간 협의를 통해 수도권 교통카드 정책을 결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향후 본 협의체 중심으로 정산투명성 검증을 정례적으로 수행할 계획임 -2007년 6월 8일 우리시,경기도,한국철도공사 간 체결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시행을 위한 서울,경기,한국철도 공동 합 의문 에 근거하여 2007년 7월 24일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 운영협의회>구성되어 -2011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18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 하고 있음

257 -주요 논의 사항은 교통카드 시스템 정책에 관한 것으로 18차에서는 2012년 하반기 교통카드시스템 개선 사항과 분당선 연장선,경 춘선 추가역사 개통,7호선 연장 개통, 경의선 연장 개통 등에 대한 개발일정에 대하여 논의되었음 - 협의회 참석대상은 서울시가 위원장 역활을 하면서 국토해양부, 인천광역시,경기도,한국철도공사,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서울시 메트로9호선,인천교통공사,코레일 공항철도,신분당선,(주)한국 스마트카드,(주)이비카드 등의 기관들이 참석하고 있음 이와 함께 교통카드사업 및 정산사업은 현행 지방공기업법 상 사 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교통카드 정산 솔루션 해외사업 등 을 수행하는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지방공사 설립은 불가함 -지방공기업의 적용범위 당연적용사업(법 제2조제1항):수도 공업용수도 궤도 자동차 운송 지방도로 하수도 주택 토지개발사업 등 임의적용사업(법 제2조제2항):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 증진,지역경제 활성화,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 경상수지 비율이 5할 이상인 사업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형태 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하는 사업(상 하수도,공영개발 등) 지방공사 공단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지하철공사,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공단 등) 출자 출연법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출연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 -사업 적용범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연 적용사업 및 임의적용사업 출자 출연법인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임의적용사업

258 -지방공기업법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상(법 제2조 1항)에 당연적용사업이거나 임의적용사업(법 제2조 2항)중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이어야 함 교통카드 사업 및 정산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제 1항 1~8호에 열거된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공기업법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민간기업의 진출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교통카드 사업 및 정산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 2조 2항의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 이라고도 볼 수 없음

259 8-7.수도권 광역정산기구 설립으로 업무 수행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광역수도권 정산을 통한 서울시 생활권확대와 접근 및 편의성 증대 -서울시 산하의 정산기구를 중심으로 광역수도권 정산업무 수행 - 정산기구 정산협의회와 수도권내 운영기관과의 광역수도권 정산협 의회 설치 -정책협의는 지자체간,사업진행은 정산기구를 중심으로 - 전국교통카드호환계획에 따라 전국 정산기관과의 수평적관계에서 데이터 공유 및 검증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독립적 광역수도권 정산업무 수행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역정산기구를 설립을 가정한다 해도,그 기구는 전자금융거래법 의 개정 없이는 통합정산업무를 공기업이 수행 불가하여,현재와 같이 민 간사업자에 대한 통제권(주주의 지위 등)을 바탕으로 구축할 수밖에 없음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 산하의 정산기구로 수도권광역 정산 체계를 구축한 것임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기능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이며,국 토해양부,인천,경기도는 통합정산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인식하여 2007년에 각 기관간 합의에 의해 통합정산을 시행하고 있음

260 2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의혹사항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9-1.서울택시에서 티머니카드만 단독사용 (p.259)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가 보안상 문제가 있는 유패스에 대하여 서울택시에 호환사용 토록 제의하였으나,유패스 사용을 위해 택시 단말기에 설치되는 지불 샘 (P-SAM)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현재까지 미사용 중임 9-2.GS25,패밀리마트 등 편의점에서 티머니만 충전 및 판매 (p.264) 9-3.지하철역사 내 자동판매기에서 티머 니만 판매하고 유패스카드 배제 (p.266) 유통점에서 특정 선불카드에 대한 서비스 유무는 그 판단의 주체 및 권리가 유통점에 있음 유통점은 자사의 마케팅 전략차원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으로 카드 발행사는 합리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유통점과 협력관계를 체결해야할 사안임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버스조합의 교통카드에 대한 사용여부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음 한국스마트카드는 티머니카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지하철 운영기관과 별도의 계약에 의해 지하철 역사 내에서 한국스마트카드가 투자한 장비인 자동판매기를 운영함 티머니카드 만을 판매하는 것은 투자사의 사업전략인 것으로 서울버스조합도 유패스카드의 활성화를 위해 철도운영 기관과 별도의 계약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사항임

261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에서 가판충전상 (1.0%)과 편의점(0.7%)의 충전 수수료를 이원화 적용하여 가판충전상이 유패스(0.7%) 충전을 거부함 (p.267) 9-5. 티머니 교통카드의 저가 덤핑판매 전략 고수로 유패스카드 고사 (p.268) 9-6.정산수수료(0.7%)지급 손실액 120여억원 (p.270)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0.7%였던 가판 충전상의 충전수수료율을 월 영세사업자인 가판충전상에 최소한의 영업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의 영세사업자 지원요청에 따라 1.0%로 인상함 충전수수료의 조정은 카드발행사와 가판충전상 간의 계약에 의한 영업행위에 해당되며,서울버스조합은 월 원가경쟁력의 약화로 충전수수료를 1.5%에서 0.7%로 인하하였음 기업은 각자의 상품경쟁력 및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자유 경쟁을 하는 것이며,각사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상품의 가격을 정할 수 있음 연중 특정 시점인 신학기 시즌(2월말 ~3월초)에,경쟁이 치열한 수도권 교통카드사업자들이 공급가 할인행사 (또는 덤 제공)를 실시하는 것은 수도권 교통카드발행사(서울버스조합, 이비카드, 한국스마트카드)들이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한시적 판촉행사 이며,이를 특정사만이 진행하는 부당한 판매행위로 왜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서울버스조합은 카드 판매사업을 자신의 배타적 경쟁사인 (주)이비(롯데에 분리매각 이전의 회사명)에게 위탁 대행 판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속 적인 점유율의 하락을 가중시켰음 한국스마트카드는 2004년 이전 기관별 개별정산 체계를 신교통카드 시스템 도입을 통해 통합 정산체계로 개선하였음

262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유패스카드 발행사인 서울버스조합은 통합정산을 수행하는 한국스마트 카드에게 정산수수료 지급을 해야 함 월 상호 간 카드정산합의서 를 체결하고 용역을 통해 수수료율을 결정하되 결정이전까지는 잠정적으로 0.7%를 적용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용역결과에 이견이 있음에 따라 합의가 되지 않아 잠정 수수료율을 계속 적용하고 있음 9-7.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의 유패 스카드 충전수수료율 차등 수취 -유패스 :1.5%,티머니 :0.7% (p.273) 서울버스조합의 교통카드 충전수수료는 서울버스조합과 4개의 철도운영기관 간의 계약을 통해 2.5%로 결정되었으나,이후 조정 합의를 통해 1.5% 변경되었음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는 서울 버스조합이 신교통카드시스템의 인프라 구축에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스마트카드와 동일한 충전수수료를 적용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임 따라서 서울버스조합이 한국스마트 카드와 같은 수준의 충전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4개 철도운영기관 과 체결한 충전수수료 계약을 해지하고, 이비카드와 같이 한국스마트카드에게 대표 충전상 권한을 위임하면 충전수 수료율을 낮출 수 있는 상황이며,이에 대한 협의도 수차례 진행되었음 서울시에서도 2010년도에 이를 권고 중재한 바 있으나 서울버스조합은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하였음

263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9-8.유패스카드의 삼성올앳과 위탁계약 무산은 서울시 책임 (p.274) 9-9. 유패스카드의 KT-BC 컨소시엄과 위탁계약 무산은 서울시 책임 (p.286) 사실은 이렇습니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제57조 등에 따라 서울버스 조합의 사업을 지도 감독하고 있음 수도권 통합정산 시스템에서 서울버스 조합이 별도 정산시스템을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의 안정적인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 별도 정산사업자가 선정 운영될 경우 서울시가 추가 정산수수료를 지급하게됨에 따라 재정 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현재와 같은 통합정산시스템의 유지가 타당함 서울버스조합은 임시총회에서 유패스 카드를 KT-BC 컨소시엄이 위탁 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음을 서울시에 보고하였음 KT-BC 컨소시엄에는 임시총회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허위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유패스카드 위탁업무를 서울시 사전 승인사항임을 통보하였음 이에 따라 서울버스조합에서 서울시의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유패스카드 위 탁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게 된 것임 서울시는 위탁사업자 선정을 무산시킨 것이 아니라 서울버스조합 임시총회에서 의결에 의해 위탁사업을 취소한 것임

264 의혹사항별 사실내용 [KSCC의 유패스 사용 차별] 9-1.서울택시에서 티머니카드만 단독사용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택시에서 티머니카드만 단독사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2004년 7월부터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한국스마트카드 간에 체결된 협약서에 근거하여 유패스 카드를 버스 및 지하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택시의 경우 대중교통 이 아니기 때문에 유패스 카드는 사용되지 않음 (협약서상 대중교통에 한하여 호환) 정산시스템 구축 협약서 :제3조 4항 - 한국스마트카드는 조합이 현재 발행하는 교통카드가 KSCC 가 발행할 교통카드와 일체의 차별 없이 무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을 구축한다. -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유패스 카드가 서울 택시에 무상으로 호환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한국스마트카드에 요청하였고 -2010년 4월 한국스마트카드는 유패스 카드가 택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PSAM 구입을 서울시내버스조합에 요청(설치비,펌웨어 개발비 등 KSCC 부담)하였으나 조합측은 일체 응하지 않고 있음(별첨 1 공 문 참조) PSAM(PurchaseSecureApplication Module):단말기 보안모듈 타 지방(인천,경기,부산 등)의 경우 택시는 모두 PSAM을 카드 발행사가 부담함

265 유패스 카드는 마이페어 카드로 보안성에 취약함 - 조합이 발행하는 대부분의 유패스 카드는 해킹 등에 취약한 마이페어 카드로서 대중교통 이외의 고가의 지불 거래 시 금융사고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어서 (주)한국스마트카드도 택시 등에서는 (주)한국스마트카드가 과거 발행했던 마이페어 방식의 카드 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있음 (별첨 2, 3 참조) - 이는 시민들의 금융사고 방지 및 안전한 결제를 위해서라도 카드 발행사가 취해야할 최소한의 필수 조치임 한국스마트카드는 택시에서 특정 카드를 배제한 적이 없으며,향후 에도 시민들과 택시사업자가 결제편의를 위해 필요로 하는 카드에 대해서는 해당 카드사와 적용 조건 등을 협의하여 적용할 계획임

266 별첨1.서울시 택시단말기 표준형 유패스 수용 건에 대한 회신

267 별첨2.교통카드 보안성 강화 대책 이행 당부 및 자료요청 (국토해양부)

268 별첨3 교통카드 해킹,늑장대처가 문제 (MBC 뉴스, ) 교통카드 해킹,늑장대처가 문제 (MBC 뉴스, ) ANC 교통카드 잔액을 조작할 수 있는 장비가 유통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어제보도에 대해서 정부가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용필 기자입니다. VCR 교통카드 잔액이 5천 원 뿐이지만 조작 장비를 이용하면 금세 1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잔액 조작 장비가 유통되고 교통카드 암호 기술 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잔액 조작이 가능한 교통카드는 5천만 장.이미 핵심기술이 공개돼 해킹을 막을 수 없습니다. SYN 교통카드업체 관계자 "(이 칩이 뚫렸다는 건 마이페어 방식은 다 뚫린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어떤 건 해킹되고 어떤 건 해킹 안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죠." 결국 신기술로 교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발행된 카드의 회수 비용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정부와 업계는 대책을 외면했습니다. 교통카드 해킹위험이 알려진 지난 2003년 서울 지역 일부 카드에 보안기능이 강화된 신기술이 도입됐습니다.당시에 대책을 세웠다면 수 있었습니다. 해킹이 가능한 교통카드가 5천만 장까지 늘어나는 것을 막을 INT 임종인 교수/고려대학교 정보보호연구원장 "미국 같은 경우 보면 2002년도에 전자정보법을 바꿔서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정부에서 모든 IT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때는 보안을 먼저 사전고려해라."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문제의 마이페어 방식의 교통카드 신규발급을 중지하고 충전한도도 50만 원에서 10만 원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용필입니다.(박용필 기자)

269 [KSCC의 유패스 사용 차별] 9-2.GS25,패밀리마트 등 편의점에서 티머니만 충전 및 판매 -공영주차장,터널,놀이시설,공중전화,PC방,공공시설 및 무인기기에서 티머니만 단독 사용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GS25,패밀리마트 등 편의점에서 티머니만 충전 및 판매 -공영주차장,터널,놀이시설,공중전화,PC방,공공시설 및 무인기기에서 티머니만 단독 사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유통점(편의점,공영주차장,터널,놀이시설,공중전화,PC방,공공 시설 및 무인기기 등)에서 특정 선불카드에 대한 서비스의 유무는 그 판단의 주체 및 권리가 유통점에 있음 유통점은 자사의 마케팅 전략차원에서 특정 선불카드에 대한 서비스 유무를 결정하는 것으로 카드발행사는 합리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유통점과 협력관계를 체결해야할 할 사안일 뿐, 한국스마트 카드가 서울버스조합의 교통카드에 대한 사용여부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음 -K-7(세븐일레븐),By the way :티머니,캐시비 동시 서비스 -GS-25,패밀리마트,미니스톱 :티머니만 서비스 서울버스조합의 교통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 상,교통수단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유통 등 2개 업종 이상에서 선불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에 의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과 전자 지급결제대행업 으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법적 요건을 구비 하지 못하였음

270 이는 서울버스조합이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서울버스조합의 문제로 인해 발생된 결과임 또한,서울버스조합은 모바일(핸드폰)등에서의 사용을 위해 어떠한 기술개발 투자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등 시장에서의 상품경쟁력을 스스로 상실하고 있음

271 [KSCC의 유패스 사용 차별] 9-3.지하철역사 내 자동판매기에서 티머니만 판매하고 유패스카드 배제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하철역사 내 자동판매기에서 티머니만 판매하고 유패스카드 배제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티머니카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지하철 운영 기관과 별도의 계약에 의해,지하철 역사 내에서 한국스마트카드가 투자한 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것임 티머니카드 만을 판매하는 것은 투자사의 사업전략인 것으로 서울버스 조합도 유패스카드의 활성화를 위해 철도운영기관과 별도의 계약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사항임 만약,서울버스조합이 스스로 투자할 여력이 없고 한국스마트카드가 운영하는 지하철 역사내의 자동판매기에서 서울버스조합의 유패스카드 판매를 원한다면, 한국스마트카드와 별도의 사용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 가능한 사항임

272 [불공정 거래 행위] 9-4. 한국스마트카드에서 가판충전상(1.0%)과 편의점(0.7%)의 충전수수료를 이원화 적용하여 가판충전상이 유패스(0.7%) 충전을 거부함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에서 티머니 충전수수료 체계 체계 이원화 -가 판 충 전 상 및 일 반 상 점 : 1.0%,GS편 의 점 : 0.7% 가판충전상이 유패스 충전 거부 (유패스 충전수수료율 0.7%)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0.7%였던 가판충전상의 충전수수료율을 월 영세사업자인 가판충전상에 최소한의 영업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의 영세사업자 지원요청에 따라 1.0%로 인상함 월 부 터 약 560개 가 판 충 전 상 에 한 해 0.7% 1%로 변경 지급함 최초( )충전수수료율 비교 -유패스카드 :1.5%,티머니카드 :0.7% 한국스마트카드(티머니카드)는 사업초기(2004년) 상품경쟁력의 약화로,서울특별시버스 운송사업조합(유패스)보다 낮은 충전수수료를 가판판매상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당시에는 가판충전상들이 유패스카드를 티머니카드보다 선호하였음 충전수수료 변경 적용 -유패스카드(2007.1):1.5% 0.7%로 변경 -티머니카드(2007.7):0.7% 1.0%로 변경 (0.7%를 기존대로 유지하되,일부 영세 가판충전상에 한하여 적용)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원가경쟁력의 약화로 충전수수료를 인하하게 되었음 충전수수료의 조정은 카드발행사와 가판충전상 간의 계약에 의한 영업 행위에 해당되며, 서울버스조합은 월 원가경쟁력의 약화로 충전수수료를 1.5%에서 0.7%로 인하하였음

273 [불공정 거래 행위] 9-5.티머니 교통카드의 저가 덤핑판매 전략 고수로 유패스카드 고사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티머니 교통카드의 저가 덤핑판매 전략 고수로 유패스카드 고사함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업은 각자의 상품경쟁력 및 원가경쟁력을 기반으로 자유 경쟁을 하는 것이며,각사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상품의 가격을 정할 수 있음 연중 특정 시점인 신학기 시즌(2월말~3월초)에,경쟁이 치열한 수도권 교통카드사업자들이 공급가 할인행사(또는 덤 제공)를 실시 하는 것은 수도권 교통카드발행사(조합,이비카드,KSCC)들이 공통적으로(관행적으로)진행하는 한시적 판촉행사이며,이를 특정 사만이 진행하는 부당한 판매행위로 왜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조합은 카드 판매사업을 자신의 배타적 경쟁사인 (주)이비(롯데 에 분리매각 이전의 회사명)에게 위탁대행 판매계약을 체결함으로 써 지속적인 점유율의 하락을 가중시켰음 -이로 인해,조합카드의 판매량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고,카드사업의 이익을 조합의 운영비에 충당할 수 없게 되자,충전선수금(391억 추정)을 조합 운영비로 임의 사용하여 왔음 조합의 교통카드 관리 현황 ~ :조합관리 ~ :위탁관리(에이캐시) ~ :조합관리

274 ~ :위탁관리(이비) 조합 교통카드 점유율 :2005년 58.9% 2008년 36.6% 이비카드 점유율 :2005년 5.7% 2008년 9.5% ~ 현재 :위탁관리(리버스프린팅) 조합카드 위탁발급 및 충전단말기 관리는 현재까지도 이비(분리 매각 이후의 회사명,롯데계열)에서 계속하여 관리하고 있음 -연도별 선불교통카드 점유율 추이(사용금액 기준) 구 분 티머니 유패스 이비 기타 % 77.7% 1.8% 0.1% % 58.9% 5.7% 0.0% % 46.6% 9.6% 0.0% % 43.0% 10.3% 0.0% % 36.6% 9.5% 0.0% % 26.7% 8.4% 0.2% % 19.6% 8.1% 0.2%

275 [KSCC 정산수수료 지급 손실] 9-6.정산수수료(0.7%)지급 손실액 120여억원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버스조합은 시행합의서 부록에 명기된 교통운영기관이 향후 부담하게 될 수수료 항목에도 없는 수수료(정산수수료)비용을 부담해 왔음 이와 함께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선수금의 부족분이 120여억원 발생함 사실은 이렇습니다. 신교통카드시스템 개통 이전에는 통합정산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기로 서울버스조합은 버스 및 지하철에서에서 사용된 조합의 교통카드 거래 데이타를 각각 관리하였고,(주)이비는 조합의 서버 운영유지비로 버스에서 최대 0.7%(실비 정산)를 수취하였으며,지하철에서 사용된 서울버스 조합의 카드거래 내역자료는 철도운영기관으로부터 이관 받아 관리하였음 -버스 시스템 :교통카드단말기(인프라)를 조합이 투자하였고 이비는 구축을 담당하였으며 버스에서의 선후불카드 정산을 서울버스조합이 수행하였음((주)이비는 정산시스템을 위탁 유지보수 관리하였음) -철도 시스템 :교통카드 인프라를 C&C엔터프라이즈사가 구축하였고, 이에 대한 투자비 회수의 방법으로 철도운영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였음(이후 수수료의 적정성 문제로 소송까지 진행되었음) -철도에서의 선불카드 사용분은 조합으로 전송되고 후불카드 사용분은 국민카드가 정산을 수행하였음 LG CNS컨소시엄이 교통운영기관에 제시한 가맹점수수료(선불카드의 경우) 버스 :2.6% 2.5%, 마을버스 :2.6% 2.5% 지하철 :1.9% 1.8%, 택시 :2.5%

276 서울버스조합은 교통운영기관으로서 가맹점수수료를 카드발행사(조합)에게 지급하고 카드발행사로서 정산사업자에게 정산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나, 당시 카드사업의 수수료체계는 매우 체계적이지 못하게 운영되어 왔음 -가맹점수수료 :교통운영기관이 카드발행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정의하였음 - 정산수수료 : 카드발행사가 정산사업자에게 발행하는 수수료로 정의하였음(교통운송기관과는 상관없는 수수료 개념임) 즉,카드발행사(서울버스조합)는 교통운영기관으로부터 가맹점수수료를 수취하여,자신의 카드발행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충전수수료, 판매수수료,정산수수료 등은 카드발행사업의 유형에 따라 각기 상이함)을 관련사업 이해관계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며,"가맹점 수수료-총비용"이 카드발행사업의 영업이익이 되는 것임 그러나 2004년 신교통카드시스템 도입으로 버스 및 철도가 통합 정산되는 구조로 변경되었으며 투자의 주체도 LG컨소시엄으로 일원화되었음 서울시와 LG컨소시엄간에 체결한 신교통카드시스템 사업시행합의서의 부록에는 교통카드가 버스,마을버스,지하철,택시에서 사용될 경우 교통운영기관(조합 등)이 부담하게 될 수수료를 제시하고 있음 LG컨소시엄은 당시 체계적이지 못한 수수료 구조(현행)를 재정비하고 LG컨소시엄 통합정산사업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경우(신규) 교통운영 기관이 부담하게 될 비용을 절감시키는 안을 제시한 것임 서울버스조합과 한국스마트카드는 교통카드정산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합의서 3항의 (1)의 가호에 따라 용역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정산수수료율을 0.7%로 잠정 적용하기로 하였고 이후 용역을 시행하기로 함 -합의서 7항에 근거하여 용역을 통해 정산수수료율을 확정하기로 하였으며, 확정된 수수료율에 근거하여,정산협약 체결시 소급 정산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서울버스조합과 한국스마트카드는 정산

277 수수료율 용역시행 합의서 를 체결하였으며,제4조에 따라 정산수수 료율을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음 정산수수료율 용역시행 합의서 :제4조 - "조합"과 "KSCC"는 용역결과에 따라 정산수수료율을 협의하여 결정키로 하되, 협의에도 불구하고 적정 정산수수료율에 대하여 "조합"과 "KSCC"가 이견이 있는 경우,서울특별시에 중재를 요청키로 하며 서울특별시 중재에 의하여 양 사간 적정 정산수수료율이 합의된 경우 합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정산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정산수수료율 용역 결과 -조합 :법인에 의뢰, 한국스마트카드 :삼일회계법인에 의뢰 -시스템 구축비용 포함시 : 한국스마트카드는 1.85%,조합은 불인정 -시스템 구축비용 제외시 : 한국스마트카드는 1.06%,조합은 0.43% 이러한 용역결과에 이견이 있어,교통카드정산합의서의 3항 및 정산 수수료율 용역시행 합의서 제4조에 따라,서울시의 중재 요청을 하기로 하였으나,서울버스조합의 일방적 거부로 인해 정산협약 체결을 하지 못 하였고 교통카드정산합의서의 3항의 근거에 의해 현재까지 정산 수수료율을 0.7%로 적용해오고 있음 한국스마트카드는 실제 시스템의 구축비와 대비하여 더 높은 정산 수수료를 잠정적인 정산수수료로 제안하려고 하였으나,동종 업계에서 0.7%의 정산수수료는 관행적인 수준으로 인정되고 있음

278 [KSCC 정산수수료 지급 손실] 9-7.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의 유패스카드 충전수수료율 차등 수취 (유패스 :1.5%,티머니 0.7%)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의 유패스카드 충전수수료율 차등 수취 -유패스 :1.5%,티머니 0.7% 사실은 이렇습니다. 서울버스조합의 교통카드 충전수수료는 서울버스조합과 4개의 철도운영기관 간의 계약을 통해 2.5%로 결정되었으나,이후 충전수수료율이 조정 합의을 통해 1.5% 변경되었음 이는 서울버스조합이 철도운영기관과의 계약행위에 따른 것이며 교통 카드 충전수수료는 카드발행사(서울버스조합)와 철도운영 기관 간에 결정사항임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는 서울버스조합이 신교통카드시스템의 인프라 구축에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스마트카드와 동일한 충전수수료를 적용해 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따라서 서울버스조합이 한국스마트카드와 같은 수준의 충전수수료 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난 서울버스조합이 4개 철도 운영기관과 체결한 충전수수료 계약을 해지하고, 이비카드와 같이 한국스마트카드에게 대표 충전상 권한을 위임하면 충전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는 상황이며,이에 대한 협의도 수차례 진행되었음 서울시에서도 2010년도에 이를 권고 중재한 바 있으나,서울버스 조합은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하였음

279 9-8.유패스카드의 삼성올앳과 위탁계약 무산은 서울시 책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유패스카드의 삼성올앳과 위탁계약 무산은 서울시 책임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위탁계약 주요 내용 버스조합의 교통카드 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올앳에게 포괄위임 한국스마트카드와의 현행 교통카드 정산대행권 협약체결 종료시 또는 만료 시( )대행권 인수받아 정산시스템 구축 단말기 등 교통시스템 교체시 교체시스템에 대한 소유권은 버스조합에 있고,운영사용 수익권은 올앳이 보유(운영사용 수익권은 본계약이 종료되어도 교통카드시스템 설치일로부터 5년동안 존속) 교통카드 선수금은 올앳이,자산의 양도 및 소유권은 버스조합이 보유 교통카드 자산(H/W 및 S/W)올앳에 제공 계약파기시 버스조합 사유시 100억원,올앳 사유시 300억원 지급 계약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 효력발생은 버스조합 총회에 업무보고 또는 결의한 날부터 2 서울버스조합과 삼성 올앳과 계약 추진 경위 :조합은 올앳과 서울시 승인 없이 교통카드사업 위탁계약 체결 ,10.28 :서울시는 조합에게 교통카드사업 관련 계약건 진행 시 서울시에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통보(2회) :조합은 서울시에 교통카드관련 계약 사실이 없음을 통보(서울시에 허위보고)

280 :조합은 올앳과 교통카드사업 위탁계약에 대한 승인을 서울시에 요청함 ,09.02 : 서울시는 조합에게 올앳과의 교통카드사업 위탁계약에 대한 불허를 통보함 3 서울버스조합에 대한 사업 감독 1975년 설립 인가된 비영리 사단법인인 서울버스조합은 월 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사업)에 따라 선불교통카드 (유패스카드)를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서울시는 동법 제56조 (정관변경 등의 명령),제57조(감독)등에 따라 버스조합의 사업을 지도감독하고 있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사업)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5호.(생 략) 6.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 제56조(정관변경 등의 명령) 시 도지사는 조합이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합에 명할 수 있다. 1.정관의 변경 2.임원의 개선 3.조합의 해산 제57조(감독)조합의 사업은 시 도지사가 감독한다. 4 안정적 준공영제 체제 유지 필요 현 준공영제에서 교통카드 사업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핵심요소로 공공 인프라의 성격이 강한 사업이며,서울시는 매년 2~3천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교통카드 정산 문제는 광역적으로 교통체계가 연계된 종합적인 시스템 으로, 현행 시스템하에서 서울버스조합의 개별적인 교통카드 사업 (별도 정산업체 선정)추진은 서울시의 안정적인 교통시스템 운영에 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음 -교통카드의 이원화된 정산시스템 운영 시,시스템 장애 발생의 개연성이 커지고,정산자료 불일치 등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며,장애 원인 규명과 신속한 복구가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발생 우려

281 - 시민입장에서는 환승단절,요금의 이중차감,과오납입 및 중복청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아울러, 별도의 정산업체가 선정 운영될 경우에는 서울시가 추가 정산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현 통합 정산 체제를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 분리 정산 시 11년 운송대금 배분액 기준으로 약 15억(0.15%기준) ~ 20억(0.2%)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됨 향후 기 체결한 정산사업이 완료되는 시점( )에 시의 교통 정책 방향 및 시스템의 일관성 유지와 지하철,도시철도와 수도권의 버스 마을버스가 통합 운영되고 있는 현 정산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단말기 설치 업체를 선정 운영토록 지도 감독할 계획임 -유사한 사례로,최근 코레일이 자체적으로 단말기 및 정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려 하였으나,감사원 감사결과 중복정산 비용 지출이 문제가 되어 위탁을 포기한 사례가 있음 코레일 별도 정산업무 추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글로리 정산센터 구축 개요 -신정산체계(안):(주)한국스마트카드와 동등한 위치에서 수도권 통합정산을 이원화하는 구조로 구축 -정산대상 :철도공사의 모든 구간에서 사용되는 교통카드 -시스템 투자비용 :334억원 감사원 감사 결과 :별첨 참조 결론적으로,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라 서울버스조합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며,서울버스조합의 개별적인 교통카드 사업(별도 정 산업체 선정)의 추진은 서울시의 안정적인 교통시스템 운영에 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어 현 통합정산 체제를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282 별첨1.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2012.3) -글로리 정산센터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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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9-9.유패스카드의 KT-BC 컨소시엄과 위탁계약 무산은 서울시 책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유패스카드의 KT-BC 컨소시엄과 위탁계약 무산은 서울시 책임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선 협상대상자 통보 :서버조정 제314호( ) 버스조합 임시총회에서 유패스 카드사업 위탁사를 KT-BC 컨소시엄으로 선정됨을 공문으로 비씨카드 측에 통보 -버스조합은 버스조합 임시총회 결과에 대하여 유패스 카드사업 위탁 결정사항을 우리시에 보고하지 않았음(서버조총 제179 호, ) - 서울시는 유패스 카드 위탁 시 사전에 서울시 승인사항임을 버 스조합과 KT-BC 컨소시엄에 통지 -버스조합 임시총회에서 유패스 카드 위탁사업자 선정 취소 결정 위탁조건 -유패스 내쇼날 조합지분 51%를 8배에 인수(인수가액 102억원) -유패스 내쇼날 자본규모 151억원으로 유상 증자 -유패스 내쇼날의 조합지분 30%유지(자본이득 81.9억원) -교통사업 위탁수수료 매년 43억원 지급(12년간) -유패스 카드 시장점유율 33% 확보(체크카드 및 모바일 기본 탑재) -기존 유패스 카드 충전선수금은 버스조합이 책임 관리(신설법인 미인수) 위탁방법 -서울버스조합이 유패스 내쇼날 법인에게 유패스 카드사업을 이양하고

292 KT-BC 컨소시엄은 유패스 내쇼날 지분 70%를 인수하여 경영권 획득후 사업개시(버스조합은 30% 유지) -유패스 내쇼날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사업자로 등록 사업 시행 예정 사업 취소 사유 - 서울버스조합은 임시총회에서 유패스 카드를 KT-BC 컨소시엄이 위탁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음을 서울시에 보고(서버 조총 제179호, )하였음 -KT-BC 컨소시엄에는 임시총회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허위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유패스카드 위탁업무를 서울시 사전 승인사항임을 통보하였음 -이에 따라 서울버스조합에서 서울시의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유패스 카드 위탁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게 된 것임 - 서울시는 위탁사업자 선정을 무산시킨 것이 아니라 서울버스조합 임시총회에서 의결에 의해 위탁사업을 취소한 것임

293 Ⅲ 시 의 원 1 김 : 제237회( ) 시의회 5분 자유발언 의혹사항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가 특정업체 LG CNS와 에이텍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통해 이익을 전가한 의혹을 철저 히 조사하기 바람 (p.292) 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만 지원하고 경쟁사들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거나 내몬 의혹을 규명하기 바람 (p.295)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의 외형성장(매출증가)에 따라 LG CNS의 매출도 2009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0년부터 감소하고 있음 한국스마트카드와 에이텍과의 거래비중도 2009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음 향후에는 기술적 경영 독립성 강화를 위해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교통카드 관리와 통합정산 부문을 분리해 운영할 예정임 또한 특정업체에 의존했던 교통카드 단말기 전산 인프라 분야 등에 공개경쟁을 통한 주문생산방식을 도입하여 기술 자립을 꾀 할 계획임 나아가 자체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를 통해 기존에 특정 업체에 의존하여 유지 관리해 오던 교통카드시스템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기술면에서 완전하게 독립해 나갈 방침임 경영과 재무 분야 독립성를 확보하기 위 해서는 주주가 사장 후보자를 복수추천 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이사 확대(3인 5인) 및 이사회 운영 상설화 등을 통하여 특정 업체에 집중됐던 사업구조를 개선할 계획임 서울카드택시사업은 한국스마트카드가 초기에 인프라 비용을 투자한 선투자 후회수방식으로 추진되어 신규카드의 조건 없는 진입 허용은 또 다른 특혜 시 비를 야기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캐시비카드가 사용되어 지기 위해 서는 일정 부분의 진입비를 부담해야 함

294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캐시비카드의 서울택시 결제 적용에 대해서는 한국스마트카드와 이비 카드가 협의 중에 있음 유패스카드의 경우에는 과거 사용되던 카드가 보안이 취약한 보급형 카드로 결제 적용이 불가한 상태였고,현재 발행되고 있는 신카드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적용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서울버스 조합측에서 적용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음 코레일네트윅스는 (주)한국스마트카드와 체결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레일네트윅스가 발행한 X-CASH를 충전할 수 있도록 요구함 코레일네트윅스의 계약조건이 이행된 후 한국스마트카드의 무인충전기에서 X-CASH가 충전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 2012년 03월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 글로리 정산센터 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스마트카드가 운영하고 있는 정산운영시스템과의 중복,시스템 이원화에 따른 혼란 초래 등의 이유로 부적정하다고 판정함 10-3.지난 9년간 동안 (주)한국스마트카드와 독점 계약한 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이익이었는지 냉정히 평가바람. 필요하다면 경쟁체계 도입까지 염 두에 두고 평가바람 (p.297) 수도권 통합정산 계약은 교통운송기관이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한국스마트카드에 통합정산의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서울시와 독점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님 특히 수도권 통합정산 계약은 월 한국스마트카드가 경기,인천 지역의 교통운송기관의 정산대행사인 이비와의 상호계약을 통해 상호호환 및 환승에 대한 내용을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서울시의 의도에 의하여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295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통카드 이용자료 수집분야에 공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다수 업체가 참여할 기회를 줄 계획임 다만,교통카드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단말기 소프트웨어 운영권은 서울시가 보유하고, 단말기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양 품질 검수 등의 기준을 제시할 것임 통합정산 분야는 업무 특성상 공공성 확보를 위해 통합 수행이 필수적이므로 기존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를 통해 운영해 나갈 예정임 신교통카드시스템 도입을 통해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한 국제표준의 신교통카드가 보급되었고 다양한 기능성 교통카드 출시되었음 매년 수도권 대중교통 교통카드 이용률도 증가하여 지하철 100%,버스 96.7%, 택시 53.5%에 달함 교통운영기관은 효율적인 시스템 운 영을 통해 단계적 수수료가 인하되 어 운영비용 등이 절감되었음 10-4.올해 처음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우리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게 됨. 그전까지 서울시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의회에 제출하기 바람 (p.302)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의 1대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하여 한국스마트카드 정관에 수수료 조정권한 등을 명시하여 교통카드 정책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음 한국스마트카드는 상법 규정에 따라 감사가 회사의 경영을 감사하 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등의 감독 행위를 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 감사관실 주관으로 부터 7.6까지 도시교통 본부를 대상으로 한국스마트카드

296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정리중에 있으며, 감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2 기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토록 할 계획임

297 의혹사항별 사실내용 10-1.(주)한국스마트카드가 특정업체 LG CNS와 에이텍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통해 이익을 전가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람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가 특정업체 LG CNS와 에이텍에게 일감을 몰아 주기 통해 이익을 전가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람 사실은 이렇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외형 성장(매출증가)에 따라 LG CNS의 매출도 2009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0년부터 LG CNS의 매출은 감소하고 있음 2009년 LG CNS 매출 중 34,735백만원은 1회용 교통카드 구축 사업 관련하여 일시적 매출신장으로 1회용 교통카드 구축사업 매출 제외 시 이미 2009년부터 LG CNS 매출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연도별 LG CNS 매출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KSCC 매출 45,953 65,554 90, , ,812 LG CNS 매출 20,079 31,078 45,888 59,805 31,421 유지보수료 15,913 14,183 16,689 17,409 16,700 단말기 시스템 2,829 15,457 4,238 5,773 6,453 KSCC매출을 위한 상품매입 1, ,991 1,333 6,722 1회용교통카드 ,653 34, 기타 31 1, ,048 주)LG CNS매출 *유지보수료 :수도권 통합요금 및 택시 정산시스템 등 유지보수 비용 *단말기 매출 : 한국스마트카드의 신규사업을 위해 추가된 시스템임(수도권 통합환승시스템 등) * 한국스마트카드 매출을 위한 상품 매입 :해외사업,기타 지방사업 등. *일시 특수 매출 :1회용교통카드 사업 교통카드시스템 유지보수는 한국스마트카드와 LG CNS간 2012년 까지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 있으며,매년 유지보수 세부내역 및 기준을 정하여

298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 2009년까지는 유지보수에 대한 지급금액 및 결정방법을 당해년도 유지보수 금액 대비 전년도 유지보수 업무규모와 신규로 추가되는 업무 및 생산성 향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정함에 따라 유지보수 계약금액이 늘어났음 -연도별 유지보수 계약금액 (단위 :백만원)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금액 6,254 14,107 15,913 14,184 16,689 17,409 16,700 14, ,115 신교통카드시스템 유지보수 금액은 S/W 노임단가 상승(평균 7%)에도 불구하고 큰 증가없이 유지되고 있어 2010년 유지보수계약(SM 계약)시 부터는 LG CNS와 계약방식을 변경하여 서비스수준 목표달성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는 계약방식(SLA)으로 변경하였고 수차례 협의를 통해 '10년 7억을 삭감한 167억으로,'11년 18억을 삭감한 149억으로 계 약을 추진하여 유지보수 비용 25억을 절감하는 등 경영개선을 하였음 -계약방식 변경 :투입인원별 산정 서비스수준별 산정방식(SLA) 2009년 174억 2010년 167억 2011년 149억 주)SM(System Maintenance)계약( 04~ 09년) :매년 유지보수 인력의 증가,시스템 확장,인건비 상승,단말기 유지보수 비용 증가 추세 SLA(ServiceLevelAgreement)계약 :서비스 수준별 산정 방식(서비스품질 향상 및 비용 일정수준 유지) 또한,2004년 7월부터 교통카드 단말기에 대해서는 LG CNS가 일괄 계약 하도급 하던 것을 2010년 7월부터 단말기 제조업체인 에이텍사와 직접계약을 통해 단말기를 공급받음으로써 비용절감과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음 -직접 계약으로 비용절감 :LGCNS가 일괄계약시 수수료 8%(약 633백만원)절감 연도별 절감비용 : 10년(206백만원), 11년(301백만원) 2004년 7월부터 교통카드 납품은 코아케이트 뿐만 아니라 인포트러 스트 등 7개 교통카드 제조사가 공개경쟁을 통하여 납품받고 있었음 이와 함께 향후에는 자체 기술력 확보,사장 복수 추천제 도입 등 통한

299 기술적 경영 독립성 강화해 나갈 예정임 -우선 (주)한국스마트카드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 카드 관리와 통합정산 부문을 분리해 운영할 예정임 -특정 업체에 의존했던 교통카드 단말기 전산 인프라 분야 등에 공개 경쟁을 통한 주문생산방식을 도입하여 기술 자립을 꾀할 계획임 -또한 자체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를 통해 기존에 특정 업체에 의존 하여 유지 관리해 오던 교통카드시스템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기술 면에서 완전하게 독립해 나갈 방침임 경영과 재무 분야 독립성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사장 후보자를 복수추천 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이사 확대(3인 5인)및 이사회 운영 상설화 등을 통하여 특정 업체에 집중됐던 사업구조를 개선할 계획임

300 10-2.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만 지원하고 경쟁사들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거나 내몬 의혹을 규명하기 바람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만 지원하고 경쟁사들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거나 내몬 의혹을 규명하기 바람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캐시비카드,유패스 카드 서울택시 결제 관련 캐시비카드의 서울택시 결제 적용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스마트카드와 이비카드 간 협의가 진행 중임 -서울카드택시사업은 한국스마트카드가 초기에 인프라 비용을 투자한 선투자 후회수방식으로 추진되어 신규카드의 조건 없는 진입 허용은 또 다른 특혜 시비를 야기할 소지가 있어 캐시비카드가 사용되어 지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진입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항임 -그러나 이는 서울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사업자 간의 협의로 이뤄져야 함 -아울러 서울시는 사업자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음 유패스카드의 경우에는 과거 사용되던 카드가 보안이 취약한 보급형 카드(Mifare)였던 관계로 결제 적용이 불가한 상태였고,현재 발행 되고 있는 신카드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적용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서울버스조합측에서 결제 적용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음 한편,서울택시에서는 티머니 이외에도 후불 신용카드가 이미 대체 결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심지어 후불 신용카드의 결제 점유율이 92%(2011년 기준)임

301 2 코레일네트웍스(KN)에서 발행한 X-CASH카드 충전관련 사용현황 :X-CASH는 1일 평균 155건 수준임 -2007년 4월 부 터 2011년 12월 까 지 이 용 건 수 257,142건 전철167,717건,버스 89,425건 코레일네트윅스는 (주)한국스마트카드와 체결한 아래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레일네트윅스가 발행한 X-CASH를 충전할 수 있도록 요구함 -코 레 일 네 트 윅 스 와 한국스마트카드 간 합의계약서( ) T-money가 KTX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단말기 업그레이드 등 필요한 조치를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할 것 한국철도공사 철도승차권 구매에 X-CASH전자화폐가 사용될 경우 T-money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수도권전철 구간에서 한국스마트카드가 발행한 T-money가 판매될 수 있도록 함 코레일네트윅스의 계약조건이 이행된 후 한국스마트카드의 무인충전기 에서 X-CASH가 충전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 3 정산사업 신규진입 관련 2012년 03월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 글로리 정산센터 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스마트카드가 운영하고 있는 정산운영시스템 과의 중복,시스템 이원화에 따른 혼란 초래 등의 이유로 부적 정하다고 판정함

302 10-3.지난 9년간 동안 (주)한국스마트카드와 독점 계약한 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이익이었는지 냉정히 평가바람.필요하다면 경쟁체계 도입까지 염두해 두고 평가바람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9년간 동안 (주)한국스마트카드와 독점 계약한 것이 과연 시민들 에게 이익이었는지 냉정히 평가바람.필요하다면 경쟁체계 도입까지 염두해 두고 평가바람 사실은 이렇습니다. 1 독점계약 여부 수도권 통합정산 계약은 6개 운송기관(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인 천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서울버스조합,서울마을버스조합)이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한국스마트카드에 통합정산의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서울시와 독점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님 특히 수도권 통합정산 계약은 월 한국스마트카드가 경기, 인천 지역의 3개 운송기관(경기버스조합,경기마을버스조합)의 정산 대행사인 이비와 환승에 대한 내용을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것 이므로 서울시의 의도에 의하여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2 경쟁체제의 도입여부 교통카드 이용자료 수집분야에 공개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다수 업체가 참여할 기회를 줄 계획임 - 다 만, 교 통 카 드 서 비 스 는 기 본 적 으 로 공 공 성 이 담 보 되 어 야 하 므 로 단 말 기 소 프 트 웨 어 운 영 권 은 서 울 시 가 보 유 하 고, 단 말 기 선 정 시 고 려 되 어 야 할 사 양 품질 검수 등의 기준을 제시할 것임

303 통합정산 분야는 업무 특성상 공공성 확보를 위해 통합 수행이 필수적 이므로 기존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를 통해 운영해 나갈 예정임 3 신교통카드시스템의 성과 :시민편익 증진 측면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한 국제표준의 신교통카드 보급 다양한 기능성 교통카드 출시 -무임권,정기권,일회권,마이너스카드,교통전용카드,자동충전카드, 모바일교통카드,시티패스카드 교통카드 수단별 사용추이 -매년 수도권 대중교통 교통카드 이용률 증가 (지하철 100%,버스 96.7%,택시 53.5%) (지하철) (버스) (택시:서울지역기준) 시민고객 환불 서비스 개선 -신교통카드 이전 :환불 소요기간 14일(법률 기준),별도 서비스 없음 -신교통카드 도입 이후 서비스 ( 한국스마트카드 독자서비스 사항) 잔액환불 마일리지충전 잔액이동 권종변경 환불 3일 또는 현장 즉시 환불 및 고장카드 환불 3일 이내 1~8호선 지하철 역사 환불서비스 개시

304 4 운송기관 편의성 측면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운영비용 절감 매출실적과 연계하여 단계적 수수료인하 2012년 버스,철도 1.5% 수준 달성 택시도 대중교통 수준으로 단계적 인하 계획 교통 수단 수수료 구분 2004년이전 수수료율 2012년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절감액 (억원) 소계 ~2010 가맹점수수료 2.6% 1.5% 버스 운영수수료(구후불) 0.1% 0.3% (신후불) 0% 지하철 가맹점수수료 1.83% 1.5% 택시 가맹점수수료 2.5% 1.9% 합계 연평균 36억원의 수수료 절감효과 발생

305 별첨1.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전국 사용지역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사용 지역은 지역 정산사업자들과의 호환 협 약에 따라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2011년에는 대구,문경,상주,영주 가 추가되어 전국 68개 도시에서 현재 호환 사용되어 지고 있음 사업자별 정산지역을 보면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 이외에 경북 일부 지 역 (영주,문경,상주,포항 등)과 제주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 며 2011년에는 문경,상주,영주시가 추가됨 반면에 롯데가 이비,마이비를 인수함에 따라 한국스마트카드 정산 지 역 이외의 대부분 지역에서 이비,마이비가 정산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306 별첨2.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유통사용처 구 분 주요 사용처 인프라 개수(천개) 편의점 GS25, 패밀리마트, K7, 미니스톱, 스토리웨이 30 할인점 홈플러스 4 패스트푸드 맥도날드, 롯데리아 4 커피 엔제리너스, 띠아모 1 화장품 에뛰드,페이스샵 1 제과점 크라운B, 미스터도넛, 파리바게트 6.5 대학 동국대, 산업대, 숙명여대, 아주대, 세종대 등 0.3 공공/주차 서울시 민원결제, 공영주차장(강북권), 환승주차장, 남산 1/3호터널, 과천경마장 2 인터넷 G마켓, 인터파크, 11번가, 넥슨YES24 등 0.3 무인/기타 공중전화, 자판기, 물품보관함, 영화관, PC방 27 합 계 76 별첨3.지역별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결제 택시대수 구 분 대수(천대) 구 분 대수(천대) 서울 71 충남 2.5 부산 16.5 충북 1.0 인천 1.3 전남 0.5 대구 3.4 전북 3.8 대전 8.7 경남 5.7 울산 3.3 경북 3.6 광주 0.8 강원 2 경기 12 합 계

307 10-4.올해 처음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우리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게 됨.그전까지 서울시에서 그동안 있 었던 일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의회에 제출하기 바람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우리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 감사가 열리게 됨 그전까지 서울시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의 회에 제출하기 바람 사실은 이렇습니다. 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주식 35%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교통 정책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03.7월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자 모집 시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보유주식의 35%를 제공토록 하여 보유하게 됨 한국스마트카드 정관 제36조(서울시 승인사항) 각종 수수료의 설정 및 변경 신규 업체의 교통카드 사업에의 참여 비용 지적 재산권 관리,신규 사업 및 공공부문에의 사업 확대 교통정책의 변경에 따른 시스템의 수정 및 보완 개인정보 수집,보호,활용관련 사항 현재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정책 결정시 주주총회 등에 매년 참여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교통정책의 공공성을 실현해 나가고 있음 또한,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제77조의3(설립)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으로서 설립된 회사가 아니고 상법에 따라 설립한 상법상 민간 주식회사임 따라서 한국스마트카드는 상법 및 민법 규정에 따라 감사가 회사 경영을 감사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등으로 감독하고 있음

308 또한,서울시 감사관실 주관으로 부터 7.6까지 도시교 통본부를 대상으로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중에 있으며,감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2기 사 업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토록 할 계획임

309 별첨 1.상법상 1대 주주의 권한 범위 상법상 주주의 권한 주주총회는 이사 선출,이사 보수 결정,재무제표 승인,배당, 합병 등 회사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권한은 주주가 회사에 출자한 주인으로서 갖는 고유 권한임 -전문경영인 즉 이사를 선출하고 그들의 보수와 스톡옵션 결정 - 주주들은 전문경영인이 제대로 일을 했는지 매사업연도마다 전문경영인이 보고하는 재무제표를 승인 -회사 사업영역을 정해 놓은 정관을 변경할 때 승인 -전문경영인이 회사를 다른 회사와 합병할 경우 승인 회사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김으로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며,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주주들이 전문경영인에 위임한 권한임. 따라서 서울시에서 1대 주주라고 하여 경영에 참여하거나 회사운영과 관련된 기업자료를 임의로 요구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상법상 주주의 의결 행사범위 보통결의로 할 수 있는 중요사안 -과반수 이상 찬성 -이사나 감사의 선임(상법 382조 1항,409조 1항)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449조) -주식배당(상법 464조의 2) -이사의 보수 결정(상법 388조)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 결정(상법 372조)

310 특별결의로 할 수 있는 중요사안 -3분의 2 이상 찬성 -정관의 변경(상법 434조) -영업의 전부 혹은 중요한 일부를 양도(상법 372조 1항 1호)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이나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약하는 행위 (상법 374조 1항 2호)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상법 374조 1항 3호)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상법 385조 1항,415조) -액면에 미달하게 신주발행(상법 417조 1항) -자본의 감소(상법 438조 1항) 상법상 주주로써 요구범위 이익배당청구권(상법 447조 3항) 회사의 정관,주주총회의 의사록,주주명부,사채원부에 대하여 서류의 열람 등사 청구권 (상법 396조 2항)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과 등사 청구권 (상법 466조 1항) -단,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은 회사의 부정한 행위,경영상태를 악화시킬 구체적 사안,법령 정관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에만 열람권이 인정(대법원 판례 2003마1575결정 )

311 별첨 2. 한국스마트카드 정관에서 서울시 권한 한국스마트카드 정관 제36조 공공정책의 반영 1.회사는 회사의 의사결정이 행정기관의 공공정책 및 시민과 교통 운영기관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다. 1 각종 수수료율의 설정 및 변경 2 신규업체의 교통카드 사업에의 참여 비용 3 특허권,키값,주요 프로그램소스 등 시스템의 지적재산권관리 4 신규사업 및 공공부문에의 사업확대 5 교통정책의 변경에 따른 시스템의 수정 및 보완 6 기타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 정책의 결정 7 개인정보수집,보호,활용관련 사항 ( 추가) 2.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서울특별시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안을 정하여 서울특별시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3.본 조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는 수정,변경 또는 폐지 할 수 없다

312 별첨3.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제안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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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별첨4.법제처 심의결과(경제법령해석과, ) 질의제목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에 지분 35퍼센트를 양도한 주식회사를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관련문서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3637( ) 1.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주식회사가 버스,지하철, 택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수단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교통요금 결제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며 교통 요금 정산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면서,교통요금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그 주식회사가 설치한 단말기 등의 사용료를 다른 교통카드 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카드 시스템의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그 주식회사의 정관에 따른 교통카드 수수료율의 변경 등 공공정책과 관련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 자치단체가 승인을 하도록 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 주식회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자본금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그 주식회사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2.회답 이 사안의 주식회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자본금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그 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316 3.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한 법인을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77조의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함)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제도의 취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요구를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하는 외에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 등에 관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이와 같은 지방의회의 감사제도의 취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에서 공유재산으로서 부동산 등(제1호) 외에도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등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출자 의 대상물로서의 자본금 또는 재산 을 현금 또는 현물 의 한정적인 의미로 이해할 것은 아니고,현금 또는 현물 외에도 그에 갈음하는 출자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의 대상 기관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주식 회사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수단에 교통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교통요금 결제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며 교통 요금 정산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교통요금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317 받고 그 주식회사가 설치한 단말기 등의 사용료를 다른 교통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카드 시스템의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그 주식회사의 정관에 따른 교통카드 수수료율의 변경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식회사가 협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그 주식회사는 교통카드 사용자의 신뢰를 얻고, 교통요금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설치한 단말기의 사용료를 다른 교통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 자치단체가 허용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익창출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고,그 운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라면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분 보유에 상응하는 출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는 주식회사 지분의 35퍼센트를 양도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해당 주식회사의 교통카드 사업은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교통 요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규모 설비 및 투자와 전문적 기술적인 사업운영능력을 요하는 분야의 사업이므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77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을 통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고,해당 교통카드 이용 수수료율의 변경 등 공공정책과 관련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주민복리에 관한 교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해당 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이 사안의 주식회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자본금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그 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 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318 별첨5.법률자문결과 법률자문 결과 한국스마트카드 주식의 무상양수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설립)의 출자법인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4(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의 규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주주로서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음. 변호사 자문 의견 1 구충서 변호사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 공기업법 제77조의 3내지 제77조의 7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에게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4의 지도 등을 할 수 없음 검토의견 1)출자 및 출연의 개념 -출자라함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으로 금전 기타의 재산 신용 노무를 조합 회사 기타 법인에 출연하는 것을 말함 - 출연이라함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지출하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주식회사에 출자라함은 주주가 인수한 주식에 대하여 인수가액 (발행가액)의 전액을 금전 또는 현물로서 납입하는 것을 말함

319 2)주식의 무상양수가 출자 및 출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4조 제3항에는 출자 에 관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내지 제77조의 7에는 출자 및 출연 에 관한 규정이 있음 -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로부터 발행 총 주식 35%를 무상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의 재산을 한국스마트카드에 내거나 서울시가 부담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한국스마트카드의 재산을 증가 시킨 것도 아니므로 출연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서울시가 한국 스마트카드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 금전 또는 현물을 출연하여 대금을 납입한 것도 아니므로 출자 에도 해당하지 않음 2 김병준 변호사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설립)의 출자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검토의견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의 지분35%를 취득한 경위가 교통정책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교통요금 등 교통정책을 한국스마트카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고 투자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나아가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임

320 별첨6.행정사무감사 관련법률 지방공기업법 제 77조의 3(설립) 1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 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 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 이라 한다)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사업성,출자 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지방 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본다.<신설 >[본조신설 ] 지방공기업법 제 77조의 7(준용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 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는 제55조 제64조 제71조 제75조의3 및 제75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 지방공기업법 제 77조의 4(출연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321 2 강 : 제237회( ) 시의회 교통위원회 청원 의혹사항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국스마트카드와 노예계약서 체결 (p.317) 사실은 이렇습니다. 카드결제서비스 계약은 택시사업자와 한 국스마트카드간의 체결되는 것으로 강제사 항이 아니며, 한국스마트카드의 카드결제 기 장착을 원하는 택시사업자가 가맹점 가 입신청서를 한국스마트카드에 제출하는 것 으로 계약관계가 맺어지는 것임 한국스마트카드와 택시회사간에는 계약 종료기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카드결제기 가맹점가입신청서 약관에 따라 5년간 한 국스마트카드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계약 종료 시 택시사업자가 해 지를 할 수 있으며,해지 의사가 없을 경우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됨

322 의혹사항별 사실내용 11-1.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국스마트카 드와 노예계약서 체결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가 지금 전 시장,그 전 시장 때부터 일방적으로 특정업체에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9호선,우면산터널 보다도 더 나쁜 노예계약서를 체결하고 있고 이것은 계속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서 디지털단말기나 앞으로의 카드 모든 정산 이런 업무를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라는 것임 이 잘못된 노예계약서를 계속 진행시켜 특정업체에게 끝없이 이것을 밀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쯤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카드결제서비스 계약은 택시사업자와 한국스마트카드간의 체결되는 것으로 강제사항이 아니며, 한국스마트카드의 카드결제기 장착을 원하는 택시사업자가 가맹점 가입신청서를 한국스마트카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계약관계가 맺어지는 것임 - 시민들의 카드택시 선호로 초기 5천대에 불과하였던 카드택시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대부분의 택시에 카드결제기가 장착된 것으로 택시사업자의 선택에 의해서 카드결제기가 장착되었음 한국스마트카드와 택시회사간에는 계약 종료기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카드결제기 가맹점가입신청서 약관에 따라 5년간 한국스마트카드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계약 종료 시 택시사업자가 해지를 할 수 있으며,해지 의사가 없을 경우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됨

323 3 남 : 교통위원회, 조례제정 발의, 제23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의혹 및 제안사항 의혹 제기내용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미사용 충전 선수금에 대한 이자수 익은 부당이익이며 시민에게 환원 필요 (p.321) 사실은 이렇습니다. 충전선수금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에 의거 카드소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환불해줘야 하는 금액이며 한국스마트카드는 모든 충전금을 부채로 관리하고 있음 5년이상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경우 사회환원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전자금 융거래법 에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규 정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하였고,법 령 개정 후 재단설립 조례 제정 등 구 체적인 사회 환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충전선수금 이자의 경우 2011년까지 누적된 42.5억원 중 마일리지적립(9.9억원),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 등 기부(1.8억원), 대중교통발전기금 적립(18.5억원) 등으로 사회에 환원하였고, 나머지 12.6억원도 추가로 사회에 환원할 예정임 2012년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 18.5억원도 계속 환원할 것임 제안내용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325)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출자법인이 아닌 순수 민간 사업 체로서 상법상의 주식회사임

324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률에 근거규정 없이 시 예산을 한국 스마트카드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위반이며,조례에 시 예산을 한국스마트카드에 출자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 함 조례안이 충전선수금의 잔액 및 그 이자를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침해로 위헌의 소지가 있음 조례안은 제12조(경영평가),제13조 (행정사무감사),제17조(공무원 파견 및 겸임)등 한국스마트카드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음 일반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침익적인 조례는 법률 유보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인바, 상위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조례제정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됨 한국스마트카드와 맺은 합의서 변경(안)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서면답변해 주기 바람 (p.399)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스마 트카드 사업시행합의서 변경 촉구 결 의안 에 대하여 한국스마트카드의 공공성 및 독립성 강화,교통카드 시 스템 고도화 및 서비스 개선 등 제2 기 교통카드 개선 사업과 함께 12년 9월중 시의회,시민단체,이해관계자, 교통전문가 등과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후 종합적인 대안 을 마련할 예정임

325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회사와 (주)한국스마트 카드사를 통합하여 서울교통공사 설립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p.416) 교통카드사업 및 정산사업은 현행 지방공기업법 상 사업범위에 해당 하지 않아,교통카드 정산 솔루션 해외사업 등을 수행하는 한국스마트 카드에 대한 지방공사 설립은 불가함 민간기업의 진출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교통카드 사업 및 정산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 2조 2항의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 이라고도 볼 수 없음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자본금)는 동법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 리업 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 무 을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 170조에서 정한 합명회사,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공사는 교통카드사 업 및 정산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

326 의혹사항별 사실내용 12-1.미사용 충전 선수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부당이익이며 시민 에게 환원 필요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사의 미사용 충전 선수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한국 스마트카드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에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고, 마일리지제도 등을 통하여 이를 소비자인 시민에게 환원하는 것은 결국 한국스마트카드사가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시의 주도로 마일리지제도 등을 도입해서 미사용 충전 선수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타당함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충전선수금 개요 관련근거 - 선불 교통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제15호에 따라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임 충전선수금 정의 -충전선수금은 카드 소지자들이 (주)한국스마트카드 또는 (주)한국스마트 카드의 충전대행기관으로부터 T-money를 충전(구입)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카드발행사인 (주)한국스마트카드에 지급하는 금원임 -T-money이용자는 충전행위를 통하여 한국스마트카드에 충전금을 지불하고 동일한 금전적 가치를 본인소유의 T-money카드에 내재되어 있는 Chip에 저장하여 T-money가맹점에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데 사용이 가능함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에 의거 카드소지자는 카드 내의 잔액을

327 언제든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권리가 보호되고 있고,카드소지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 환급해주어야 하므로,일정기간이 지난 잔액이라 하여도 소멸처리가 불가하며 (주)한국스마트카드는 모든 충전금액을 부채로 관리하고 있음 한국스마트카드 미사용 충전선수금 현황 -2011년까지 5년 이상 미사용 충전선수금은 81억원임 미사용 충전선수금 현황 (단위:매,백 만원) 구 분 5년 이상 4년~5년 3년~4년 2년~3년 1년~2년 1년 미만 합 계 카드 매수 3,250,885 2,025,566 2,543,530 3,800,103 4,638,925 14,703,365 30,962,374 최 종잔 액 8,107 4,136 5,461 8,519 11,028 69, ,057 충전선수금 및 발생이자에 대한 카드발행사 소유근거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선불전자지급수단인 T-money카드를 발행 관리하고 있음 -충전선수금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T-money카드 잔액의 총액이며 고객이 T-money 카드를 이용하기 위하여 충전한 후 (주)한국스마트 카드가 임시로 보관하는 성격이고 법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주체인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소유임 -충전선수금은 민법에 의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사업자인 (주)한국 스마트카드의 소유로 해석되고 있음(소비임치설 및 매매계약설) -충전선수금의 귀속 주체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사이므로,그 운용에 따른 충전선수금 이자는 발행사에게 귀속되는 것이 당연함 충전선수금 및 이자의 귀속주체에 대한 법적검토 1)충전선수금의 귀속 주체 1 매매계약설 -선불카드 충전은 발행자가 가지는 일정가치를 이용자에게 판매하고 이용자는 그 대가로 충전 선수금을 지불한 것이므로 선불카드 충전계약은 통상적 매매계약이라고 보는 견해임 -상기에 의하면 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은 매매대금의 성질을 가짐에 따라 발행자에게 귀속 되는 것이 당연함

328 2 소비임치계약설 -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은 카드 소지자가 충전선수금을 카드 발행자에게 소비임치하고 반환 청구권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702조의 소비임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견해이며, 반환청구권의 기한은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카드소지가 존속되는 기간 동안임 -동 견해에 의하면 충전선수금은 민법상의 임치물에 해당되어 카드발행자(소비수취인)가 충전 선수금(임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그 대신 발행자는 해당 선불카드 소지인(소비임치인)이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충전금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동일 액수의 현금으로 반 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 2)충전선수금 발생이자의 귀속주체 1 매매계약설 기준 -충전선수금의 지급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으로 당사자 간 거래는 종료되므로,충전 선수금에 대한 이자 반환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어 발행자에게 이자 귀속이 당연함 2 소비임치계약설 기준 -소비임치는 민법 제702조에 따라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는데,소비대차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무상계약임이 원칙이므로,소비임치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특약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 없음 소비대차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충전선수금 환급 근거 - 충전선수금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카드소지자가 가맹점(교통운송 기관과 유통거래점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언제라도 그 대금을 카드 소지자를 대신하여 카드 발행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하며, 전자 금융거래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규정에 따라 카드 소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환불해줘야 하는 금액으로 충전선수금을 사회 환원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움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1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 수단보유자가 선불 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충전선수금에 대한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권리와 의무 - 한국스마트카드는 충전선수금에 대한 소유권 보유 - 한국스마트카드는 다음에 대한 지급의무 부담(민법,전자금융거래법, 이용자 약관)

329 가맹점에 대한 이용대금의 지급 고객에 대한 충전금 잔액 환불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월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거래법 에 장기 미사용 충전선 수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함 2 충전선수금 발생이자 사회 환원 한국스마트카드는 2011년까지 누적된 충전선수금에서 발생한 이자 42.5억원을 마일리지 적립(9.9억원),저소득층 교통비 지원 등 기부 (1.5억원),대중교통발전기금 적립(18.5억원)등으로 환원한 바 있으며, 나머지 12.6억원도 추가로 사회 환원할 예정임 - 대중교통발전기금은 취약계층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과 대중교통 관련 조사나 연구 등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임 -2012년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 18.5억원도 계속 사회 환원할 것임 충전선수금 발생이자 및 사회환원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4~2011년 2012년 2004~2010년 2011년 소 계 (예 상) 충전선수금 발생이자 2,701 1, ,849 발생 소멸 마 일 리지 이자 소 계 2,701 1,547 4,248 1,849 마일리지 적립 사회 행복나눔 지원 등 기부 환원 대중교통발전기금 적립 674 1,171 1,845 1,399 소 계 1,415 1,569 2,984 1,849 사회 환원 후 잔여액 1, ,264 결론적으로 한국스마트카드는 충전선수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회계 상 부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충전선수금과 그 발생이자를 편취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330 제안사항별 검토내용 한국스마트카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안 개요 발의의원 :남 의원(교통위원회,새누리당)외 26명 주요 찬성의원 :이 이 채 최 박 신 박 김 성 의원 등 발의일시 : (의안번호 603호) 법률자문 -자 문 시 기 : 월 -자 문 기 관 : 법 제 처, 법 무 법 인 충 정, 법 무 법 인 케 이 씨 엘 조례안 쟁점 규정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는 규정(조례안 제5조) 충전선수금 잔액 및 이자 활용 규정(조례안 제14조) 한국스마트카드 경영평가,행정사무감사,공무원 파견 및 겸임 규정(조례안 제12조,제13조,제17조) 검토결과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는지(조례안 제5조) -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출자법인이 아닌 순수 민간 사업체로서 상법상의 주식회사임 -법률에 근거규정 없이 조례안 제5조와 같이 시 예산을 한국스마트 카드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위반으로 -조례에 시 예산을 한국스마트카드에 출자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 함

331 충전선수금 잔액 및 이자 활용(조례안 제14조) - 선 불 교 통 카 드 의 충 전 선 수 금 은 민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라 카드발행자인 한국스마트카드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 한국스마트카드는 선불카드 소지인이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충전금 잔액의 환급을 요청할 경우 동일 액수의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회계상으로는 한국스마트카드의 부채가 됨 -조례안이 충전선수금의 잔액 및 그 이자를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침해로 위헌의 소지가 있음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충전선수금 발생이자에 대해 마일리지 충전, 대중교통발전기금 적립,불우이웃돕기 등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하고 있음 한국스마트카드 경영평가,행정사무감사,공무원 파견 및 겸임 (조례안 제12조,제13조,제17조) -조 례 는 지 자 체 가 법 령 의 범 위 내 에 서 그 사 무 에 관 하 여 규 정 하 는 것 임 - 조 례 안 은 제 12조 (경 영 평 가 ),제 13조 (행 정 사 무 감 사 ), 제 17조 (공 무 원 파 견 및 겸 임 ) 등 한국스마트카드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음 -일반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침익적인 조례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인바,상위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조례제정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됨 자문내용 및 결과 한국스마트카드가 지방공기업법상의 출자법인인지? 출자법인이 갖는 의미 -출 자 법 인 일 경 우 출 자 법 인 등 에 대 한 지 도 등 (제 77조 의 4),출 자 법 인 의 해 산 등 (제 77조 의 6) 지 방 공 기 업 법 의 규 정 을 적 용 받 아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직 접 적 인 통 제 를 받 게 되 며, 상 황 에 따 라 시 의 회 행 정 사 무 감 사 를 받 을 수 도 있 음

332 자문결과 법제처 법무법인 충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일반론적인 의견만 표명 출자법인 아님 출자법인 아님 법 제 처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등의 2분의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상 주식회사나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자체 출자법인 중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된 것은 지자체의 금원이 그 자본금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음에 따라 일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주식회사의 특성에 따라 그 설립 운영에 관하여 상법을 적용받음 -조례에 상법 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둔다고 하여 동 회사가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것이라거나 조례에 의하여 운영사항을 전적으로 규 율 받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출 자법인 회사의 명칭이나 사업,사무소의 소재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따라서,지방자치단체가 출자회사의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 방식이나 출자의 절차,방법 및 한도 등 출자 그 자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그 자신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출자법인 회사의 명칭이나 법인격,사무소의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입법론적 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할 것임 법무법인 충정 -지자체는 법률(지방재정법 제18조)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민간기업에 출자할 수 있음.지방공기업법상 출자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동법 제2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이어야 함. 한국스마트카드는 교통카드시스템 업무,인프라 및 운영기술 수출,전자지불화폐의 제작

333 판매,결제 및 수수료 징수 등의 업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회사 이므로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지방공기업법상 출자법인의 설립을 위하여는 동법 제77조의3 제2항 및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검토,지방의회 의원, 관계전문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의 일정한 절차가 요구되며,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할 때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않기 위한 것이므로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며,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지방공기업법상의 출자법인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 법무법인 케이씨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설립하고 사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사기 업이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없는 극히 일부분에 한정하여 예외적인 경 우에만 보충적으로 허용됨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는 지자체는 법령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외의 단체에는 원칙적으로 출자할 수 없도록 하고,다만,예외적으로 지자체가 지방 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지자체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법은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하기 위해 출자를 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와 처음부터 공동으로 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만을 예정하고 있을 뿐, 이미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추후에 취득하는 방법으로 출자법인을 만드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며,출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7조의3 제2항,동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반드시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검토, 시의원, 관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334 -한국스마트카드의 경우 서울시와 LG CNS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출자 하여 설립한 회사가 아니고 LG CNS 컨소시엄이 출자하여 설립한 후 그 보유주식의 35%를 서울시에 증여한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 검토나 심의위원회 승인을 얻지도 않았으므로 한국스마트카드를 지방공기업법상의 출자법인 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지방공기업법 등에 의해 한국스마트카드에 예산을 출자할 수 있는지? 조례안 규정 -제5조(출자)시는 자본금을 시의 예산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자문결과 법제처 법무법인 충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정책적 필요성 등 종합적 판단사항으로 답변곤란 출자할 수 없음 출자할 수 있음 법 제 처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외의 단체에는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에서는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 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시의 예산으로 민간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

335 조제1항과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은 조례안에 규정된 사업이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서울시의 교통현황 및 정책적 필요성 경제 현황 등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를 통하여 답변을 하기에는 곤란함 법무법인 충정 -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출자법인이 아닌 순수 민간 사업체로서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므로 법률에 근거규정 없이 조례안 제5조와 같이 시장이 시예산으로 한국스마트카드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도 반하는 것인바,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는 제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법무법인 케이씨엘 -서울시의회는 지방공기업법상의 출자법인이라고 볼 수 없는 사기업인 한국스마트카드의 운영을 규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으나 이 조례는 명칭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그 내용에는 설립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이 조례안이 이미 설립된 법인을 다시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지방재정법 제18조 단서에 의하면 지자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카드시스템 운영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자동차운송사업의 부대되는 사업이므로 서울시에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출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36 충전선수금 잔액과 이자의 사회환원이 법에 위배되는지? 조례안 규정 -제14조(충전선수금 잔액 및 이자 활용)회사는 교통카드 충전에 따른 충전선수금 잔액 및 이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시의 요구에 의하여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문결과 법제처 법무법인 충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신중한 접근 필요 헌법 제23조 위반 위헌의 소지 충분함 법 제 처 -주식회사가 충전선수금 잔액 및 이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해서 시 또는 시의회의 요구에 의하여 시민에게 환원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한국스마트카드가 독립된 법인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임 법무법인 충정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볼 경우 충전선수금은 매매대금의 성질을 가짐에 따라 확정적으로 발행자에게 귀속되고 소비 임치계약으로 볼 경우에도 민법상의 임치물로서 발행자가 충전선수금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향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지인이 환금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할 채권적 의무만을 부담하게 되므로 어느 경우라도 충전선수금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에게 귀속됨 -충전선수금의 이자는 매매계약으로 볼 경우 충전선수금의 지급과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함으로써 거래가 종료되어 이자반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소비임치계약으로 볼 경우에도 민법 제702조에 따라 무상계약이 원칙이므로 당사자간의 특약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됨

337 - 따라서 충전선수금 및 잔액에 대한 이자는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한국스마트카드에 귀속된다고 할 것인데도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없이 법률도 아닌 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요구에 따라 시민에게 환원하여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은 일종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환수행위로서 헌법 제23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며,타 선불카드 충전금과의 형평성에도 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법무법인 케이씨엘 - 선불교통카드의 충전선수금은 카드발행자인 한국스마트카드가 충전선수금의 소유권을 취득하고,그 대신 한국스마트카드는 해당 선불카드 소지인이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충전금 잔액의 환금을 요청할 경우 이를 동일 액수의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 하는 것이므로 회계상으로는 한국스마트카드의 부채가 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충전선수금의 이자 상당의 수익은 당연히 선수금의 소유권자인 한국스마트카드의 수익이 된다고 봄 -따라서 조례안이 단순히 시가 요구할 경우에 한국스마트카드가 자신의 소유인 충전선수금의 잔액 및 그 이자를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침해로 위헌의 소지가 충분함 의무부과 등을 담은 조례를 법률에 위임없이 제정할 수 있는지? 조례안 규정 -조례안 제1조 ~ 제17조 자문결과 법제처 법무법인 충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조례제정 타당하지 않음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함 조례제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함

338 법 제 처 -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 운영은 당연히 상법상의 규정을 따른다고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책무,경영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은 입법론적 으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법무법인 충정 - 조례는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 이므로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인 한국 스마트카드에 대하여 서울시가 그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다는 것은 조례의 사항적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그 자체로 무효라 할 것임 - 한국스마트카드가 지방공기업법상의 출자법인이라고 가정해보더라도 제12조(경영평가),제14조(충전선수금 잔액 및 이자활용)등 한국 스마트카드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음.일반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침익적인 조례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조례안은 조례의 법률우위의 원칙 또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법무법인 케이씨엘 -조례도 자치법규의 하나이므로 사인인 주식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하는 침익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내용 역시 지나치게 주식회사의 경영활동의 자유를 제약 하여서는 아니됨 -이 조례안은 한국스마트카드의 경영진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총결의 이전에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고,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

339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시장이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검사, 경영평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등 한국스마트카드의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서울시가 사기업인 한국스마트카드의 경영에 제한 또는 간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나 그러한 제한을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의 법률규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회사의 직원채용 일부를 시장이 하도록 하고,정관변경의 제약, 시의 요구만으로 그 수입의 일부를 의사에 반하여 시민에게 환원하도록 하는 등 지나치게 경영권을 제한 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안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넘어 위법 함

340 별첨1.관계법령 규정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1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 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 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공업용수도사업 3.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자동차운송사업 5.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하수도사업 7.주택사업 8.토지개발사업 2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 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 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 지할 수 있고,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제77조의3(설립)1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 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 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 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 "이라 한다)또는 민법 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 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341 2 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사업성,출자 출연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 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본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의 제한)1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출자( 出 資 )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외 의 단체에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헌법 제23조 1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 되지 아니한다. 2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제한하는 경 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 례를 제정할 수 있다.다만,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342 별첨2.법제처 심의결과(경제법령해석과, ) 질의제목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에 지분 35퍼센트를 양도한 주식회사를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관련문서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3637( ) 1.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주식회사가 버스,지하 철,택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수단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 치하고 교통요금 결제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며 교통 요금 정산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면서,교통요금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그 주식회사가 설치한 단말기 등의 사용료를 다른 교통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교 통카드 시스템의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그 주식회사의 정관에 따른 교통카드 수수료율의 변경 등 공공정책과 관련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승인을 하도록 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 주식회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자본금의 35퍼센트 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받지 않고 양도 한 경우,그 주식회사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2.회답 이 사안의 주식회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자본금 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그 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인

343 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 대 상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 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한 법인을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의 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77조의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 고,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미만 을 출자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함)와 공동 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행정사 무 감사 제도의 취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요구를 함으로써 지 방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하는 외에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 의회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 등에 관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시 행되도록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이와 같은 지방의회의 감사 제도의 취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에서 공유재산으로서 부동산 등(제1호) 외에도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등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출자 의 대상물로서의 자본금 또는 재산 을 현금 또는 현물 의 한정적인 의미로 이해할 것은 아니고,현금 또는 현물 외에도 그에 갈음하는 출자가 이루어

344 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2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의 대상 기관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주 식회사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수단에 교 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교통요금 결제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 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며 교통 요금 정산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 면서,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교통요금 중 일정액의 수수 료를 받고 그 주식회사가 설치한 단말기 등의 사용료를 다른 교통카드사로 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카드 시스 템의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그 주식회사의 정관에 따른 교통카드 수수료 율의 변경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주식회사의 의사 결정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 렇다면,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식회사가 협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그 주식 회사는 교통카드 사용자의 신뢰를 얻고,교통요금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설치한 단말기의 사용료를 다른 교통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 록 지방자치단체가 허용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익창출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고 할 수 있고,그 운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행정적으로 지원하 는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라면 당해 지방자 치단체는 지분 보유에 상응하는 출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주식회사 지분의 35퍼센트를 양도받았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해당 주식회사의 교통카드 사업은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교 통요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이용하는 대중교 통의 이용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규모 설비 및 투자와 전문적 기술 적인 사업운영능력을 요하는 분야의 사업이므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345 제77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을 통하여 운영 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고,해당 교통카드 이용 수수료율의 변경 등 공 공정책과 관련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주민복리에 관한 교통정책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 사 대상 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이 사안의 주식회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자본금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 물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그 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 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346 별첨3.법률자문 의뢰내용 법률자문 의뢰안건 Ⅰ 자 문 배 경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시와의 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카드를 이용한 교통수단 이용요 금 결제 및 정산시스템의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는 상법 상 주식회사인 (주)한국 스마트카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서울시 및 시의회의 관리감독권을 부여하는 내용 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례제정이 가능한지를 자문 구합니다. 서울특별시 (주)한국스마트카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검토 (주)한국스마트카드 현황 설 립 일 : 사무실위치 :중구 남대문로5가 581번지 서울시티타워 10층 구축사업비 :1,347억원 (당초 1,248억원,99억원 증가) -순수 민간자본으로 시스템 구축하여 운영 -증가사유 :하차단말기 추가,현금영수증 발급기 설치,시스템 성능개선 등 (주)한국스마트카드 전자금융업 등록 :2007년 6월 20일 -등록내용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자본금 :617억원 (보통주 :557억원,우선주 :60억원) -주주구성 :서울시(35%),LG CNS(31.8%),에이텍(10.2%),기타 사업 추진 경위 :신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방침(시장방침 제308호) :시스템 구축 사업제안 안내서 모집공고 :구축사업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LG CNS 컨소시엄) :신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 체결 :신 교통카드 서비스 개시(현재까지 유지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경위 :남 의원(찬성 26명)발의로 서울시의회에 제출 ~1.12 :조례(안)입법예고

347 Ⅱ 자 문 요 지 자문 1항 :(주)한국스마트카드의 법적 지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주)한국스마트카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이하 본건 조례(안) 라 한다)을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본건 조례(안)은 이미 설립된 민간 기업을 다시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무효이고,제5조(출자)는 시장이 시 예산으로 민간기업인 (주)한국스마트카드에 출자(증자 포함)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이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의 제한)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제2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갑 설 지방자치단체는 근본적으로 행정기관이고 공익법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사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손실발생의 위험이 시민에게 전가될 위험성이 있고,공권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민간기업 보다 우위에 있어 민간경제활동을 위축 시키고 시장의 경쟁 질서를 교란시킬 수도 있습니다.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사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설립하고 사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사기업이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없는 극히 일부분에 한정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의 제한)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의 규정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경제활동을 제한하고 그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는 법률( 지방재정법 제18조)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민간 기업에 출자할 수 있고,그 출자요건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제1호는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 을

348 요구하고 있으며 이 요건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수익성이 없어 공권력이 행사될 필요가 있는 등 민간인만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 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회사에 출 자하거나 해당 사업을 영위할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와 공동으로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전문 기관에 의한 타당성 검토,서울시의원,관계전문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그리고 심의위원회는 1/2이상이 민간위원 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이렇게 전문기관에 의한 검토 및 민간인이 다수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에만 제3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것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우리시가 위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주)한국스마트 카드와 공동으로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출자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미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추후에 취득하는 방법으로 출자회사가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타당성 검토,심의위원회 심의,서울시의 출자 등 법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미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무상 양도한 (주)한국 스마트카드는 법적으로 순수한 상법상 주식회사이고,다만 서울시가 지분 35%를 보유한 것이 불과할 뿐인 것으로,이를 지방공기업상의 출자법인 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므로,출자법인이 아닌 주식회사를 다시 설립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주)한국스마트카드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3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 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공동으로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된 것이 아니라고

349 볼 수 있고 또한,이미 2003년 10월 6일에 회사가 본건 조례(안)제정이전에 설립되었으며 민간 기업이 교통카드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 바,이는 지방 공기업법 제2조제2항제1호에서 말하는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 또는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지방 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외에는 출자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본건 조례(안)제5조 (출자)는 시장이 시예산으로 민간기업인 (주)한국스마트카드에 출자(증자)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는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안)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2)을 설 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회사는 버스,지하철, 택시 등 서울시의 대중교통 수단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교통요금 결제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며 교통 요금 정산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면서,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로 하여금 교통요금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그 회사가 설치한 단말기 등의 사용료를 다른 교통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서울시가 교통 카드 시스템의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그 회사의 정관에 따른 교통카드 수 수료율의 변경 등 서울시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의사 결정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울시와 (주)한국스마트카드가 협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그 운영을 서울시가 정책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라면 서울시는 지분 보유에 상응하는 출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이에 따라 서울시는 (주)한국스마트카드 지분의 35퍼센트를 양도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에 지방공기업 제77조3의 규정에 따라 현물로 출자 및 출연을 하지 않고 주식 35%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 공유

350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에서 공유재산으로서 부동산 등(제1호) 외에도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등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6호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출자 의 대상물로서의 자본금 또는 재산 을 현금 또는 현물 의 한정적인 의미로 이해할 것은 아니고,현금 또는 현물 외에도 그에 갈음하는 출자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출자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지방공기업법 의 출자법인이라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는 (주)한국스마트카드에 출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문 2항 :당해 조례가 상위 법령의 위임 여부 본건 조례(안)에서 1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을 시장이 사전승인하고 시의회에서 의견 청취토록 한 점(제4조),2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를 조례로 규정하여 부담을 부여한 점(제8조),3 시장이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와 지도토록하고 회사의 경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제12조), 4 회사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시의회에 보고토록하고 행정사무 감사 부담을 부여한 점(제13조),5 회사의 교통카드 충전선수금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하여 시의 요구에 따라 시민에게 환원토록 강제한 점(제14조), 6 민간기업에 시공무원의 파견과 겸임하도록 한 점(제17조)등과 같은 민간 기업의 권리제한과 의무를 부담지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이러한 형태의 내용을 조례에 담는 것이 자치법규의 제정원리상 적법한지 여부? (1)갑 설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351 상위 법령에 위배할 수는 없고( 지방자치법 제22조),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 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 지방자치법 제9조)에 대하여 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상 출자법인은 상법 상 주식회사이므로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법 에 의하여 규율될 뿐이고 별도의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 공기업법 도 출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다만 출자법인의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지 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4이상 출자한 출자법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 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요구나 검사 및 지도 등의 권한 등( 지방공기업 법 제77조의4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상 출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위임 규정이 없으며,더구나 상법 상 주식회사로 이미 설립 운영 중인 회사에 대하여,서울시의회가 출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급하여 조례로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일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침익적( 侵 益 的 )인 조례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건 조례(안)의 경우 1 상법 상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을 시장이 사전승인하고 시의회에서 의견 청취토록 한 점(제4조),2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를 조례로 규정하여 부담을 부여한 점(제8조),3 시장이 회 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와 지도토록하고 회사의 경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제12조),4 회사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352 시의회에 보고토록하고 행정사무감사 부담을 부여한 점(제13조),5 회사의 교통카드 충전선수금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하여 시의 요구에 따라 시민에게 환원토록 강제한 점(제14조),6 민간기업에 시공무원의 파견과 겸임하도록 한 점(제17조)등과 같은 조항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본건 조례(안)은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조례(안)이 그 대상 법인인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상법 상 절차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 기업임을 고려한다면 상법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차치단체에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인 바,본건 조례(안)에 대한 법률상의 위임규정을 찾아보기는 어려우므로,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2)을 설 본건 조례(안)의 경우 1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을 시장이 사전승인하고 시의회에서 의견 청취토록 한 점(제4조),2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를 조례로 규정하여 부담을 부여한 점(제8조),3 시장이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와 지도토록하고 회사의 경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제12조),4 회사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부담을 부여한 점(제13조),5 회사의 교통카드 충전선 수금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하여 시의 요구에 따라 시민에게 환원토록 강제한 점(제14조),6 민간기업에 시공무원의 파견과 겸임하도록 한 점(제 17조)등과 같은 조항들의 내용은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지방공기업법 제 77조의3의 출자법인이라고 본다면 본건 조례(안)으로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353 자문 3항 :충전선수금과 발생이자에 대하여 사회환원 강제가능 여부 본건 조례(안)제14조(충전선수금 잔액 및 이자 활용)는 민간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잔액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하여 시장의 요구에 따라 시민에게 환원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인 바,이는 헌법 제23조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의 침해로 보아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1)갑 설 충전선수금은 T-money와 같은 가치저장(충전)방식의 전자지불수단 을 결제 수단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지불수단에 가치를 저장(충전)하기 위해 발 행인에게 지불하는 현금(충전금)을 말함.카드 소지인 입장에서는 충전금 이라 칭하고,발행인 입장에서는 카드 사용에 앞서 가치충전용으로 미리 수취하는 금원이라는 의미에서 충전선수금 이라고 칭합니다.또한,이자수익은 충전 선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보관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을 말합니다. 가 치 저 장 방 식 의 전 자 지 불 수 단 은 통 상 선 불 카 드 라 고 칭 하 며 (T-money와 같 은 전 자 지 불 수 단 은 전 자 금 융 거 래 법 상 선 불 전 자 지 급 수 단 이 라 칭 함 ), 카 드 를 먼 저 사용하고 해당 이용대금은 후불결제하는 신용카드(후불카드)와 대비하여,충전금을 지불하 여 가치를 저 장 한 후 에 카 드 를 이 용 한 다 는 의 미 에 서 선 불 이 라 는 용 어 를 사 용 합 니 다.(체 크 카 드,직 불 카 드 는 카 드 사 용 시 점 에 서 결 제 대 금 이 예 금 계 좌 에서 실 시 간 인 출 되 므 로,신 용 카 드 와 선 불 카 드 의 중 간 형 태 로 볼 수 있 음 ) 국내 선불카드 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카드발행자의 사업정책에 따라 교통 카드기능이 선별적으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전자화폐 (K-CASH등,은행/신용카드사가 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 (티머니,마이비카드,이비카드 등,전자금융업자가 발행) -선불교통카드 (버스카드 등 교통카드 전용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신용카드사가 발행)

354 -충 전 식 상 품 권 카 드 (백 화 점 등 대 형 유 통 업 체 발 행 ) -충 전 식 공 중 전 화 카 드,충 전 식 게 임 머 니 카 드 선불교통카드의 충전선수금은 민법상의 임치물에 해당되어 카드발행자(소비수취인)가 충전선수금(임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그 대신 발행자는 해당 선불카드 소지인(소비임치인)이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충전금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동일 액수의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충전선수금은 민법 제702조(소비임치)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제 14항에 의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사업자인 (주)한국스마트카드가 부채로 관리 하고 있으며,현재 논의되는 어느 학설에 의 하더라도 충전선수금은 선불전자 지급수단 발행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법률적 해석입니다.또한,충전선수금 이자 수익은 기업회계기준 부록(1.결론도출근거,제16장 수익 인식)에 의거 (주)한국 스마트카드의 소유인 것입니다. 본건 조례(안)제14조(충전선수금 잔액 및 이자 활용)에는 (주)한국스마트카드가 교통카드 충전에 따른 충전선수금 잔액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하여 시장의 요구에 의해 시민에게 환원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다음과 같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1 사유재산권 침해의 위헌소지 -우리나라의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환수행위로서,사유재산을 환수할 정도의 헌법적 명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질서 사법체계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있습니다. 2 평등권 침해의 위헌소지 -본건 조례(안)제14조에서 충전선수금(및 충전선수금 이자)의 사회환원은 티머니와 선불교통카드에 대한 것으로서,타 선불카드 충전금과의 본건

355 조례(안)적용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결국 본건 조례(안) 제정이 될 경우 그 적용범위는 티머니 선불교통카드에 한정되어 타 선불카드와 차별이 발생하게 됩니다. (2)을 설 본건 조례(안)제14조(충전선수금 잔액 및 이자 활용)에서 (주)한국스마트카드가 교통카드 충전에 따른 충전선수금 잔액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하여 시장의 요구에 의해 시민에게 환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충전선수금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카드소지자가 가맹점(교통운송기관과 유통거래점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언제라도 그 대금을 카드소지자를 대신하여 카드 발행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하며,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규정에 따라 카드 소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환불해줘야 하는 금액으로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충전선수금을 부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일정기한이 도과하여 환불되지 아니한 장기 충전 선수금과 발생이자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가능하고, 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별첨 :1.(주)한국스마트카드 설립 경위.1부. 2. 스마트카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1부. 3.자문 관련 관계 법령.1부. 4.(주)한국스마트카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법제처 유권해석 1부. 끝

356 첨부 1 (주)한국스마트카드 설립 경위 우리시가 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대중교통체계개편의 일환으로 거리병산요금제와 환승할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사업자를 2003년 7월 23일 공모하였고 민간 사업자가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구축비용 전액을 모두 출자하는 방식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공모 업체는 LG CNS 컨소시엄과 삼성 SDS 컨소시엄이 참여하여 평가 점수가 높은 LG CNS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사업제안서에 따라 LG CNS 컨소시엄은 교통카드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별도 법인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따라 2003년 10월 6일 (주)한국스마트카드를 설립하였고,2003년 11월 3일 우리시와 (주)한국스마트카드사간에 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 를 체결하였습니다. 합의서에 따라 LG CNS 컨소시엄의 구성원 회사들은 이미 설립된 법인인 (주)한국스마트 카드의 총 발행주식의 35%를 2004년 7월 1일 우리시에 양도하였습니다. 신 교통카드시스템은 한 장의 교통카드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의 승 하차는 물론 환승시 교통수단간 요금할인까지도 가능한 세계 유일의 최첨단 교통카드의 시스템으로 발전하였고 수도권 전체 대중교통 통합환승체계로 확대발전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민복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사는 공공성을 지닌 신 교통카드 사스템 업무이외에 해외에 교통시스템 인프라 및 운영기술 수출,전자지불화폐의 유통망 판매 결재 및 수수료 징수,교통과 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를 생성하여 재가공 판매 하는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회사입니다

357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상법 에 의하여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주식회사로 설립하였고,우리시에서는 (주)한국스마트카드사가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예방하고 교통정책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주식 35%를 양여 받아 제1대 주주로서의 권한행사를 통하여 신 교통카드시스템 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58 첨부 2 서울특별시 (주)한국스마트카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03 발의년월일 : 20 11년 12월 29일 발 의 자 : 남 의원(1명) 찬 성 자 : 이 이 최 채 김 김 최 김 박 신 신 김 김 이 김 주 정 김 김 박 정 정 강 김 박 성 의원(26명) 1.제안 이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시민의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해 교통카드 발급 및 버스,지하철 등 운송기관별 교통요금 정산 업무 등 다양한 교통사업을 시 행하고 있는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주)한국스마트카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 골자 가.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회사는 수도권 시민의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해 교통카드 발급 및 운 송기관별 요금 정산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시와 협의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대표이사 및 임원은 회사운영에 책무를 지며,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 임을 지도록 함(안 제8조) 라.시가 요청한 사업이나 회사의 설립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

359 비 부담이 불가피한 경비의 부담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회사는 상호 위탁계약에 의해 국가 시 자치구 또는 그 밖에 위탁자 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이사회의 의결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 로 하여금 시행토록 함(안 제10조) 바.시장은 위탁계약 및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해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경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서울시 교통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의회에 대한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를 받도록 함(안 제13조) 아.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함(안 제15조) 자.시장은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 또는 회사의 운영과 관리에 특별히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 록 규정함(안 제16조) 3.참고 사항 가.관련 법령 :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법 등 나.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기 타 :없음

360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주)한국스마트카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의 대중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해 설립된 (주) 한국스마트카드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주) 한국스마트카드(이하 회사 라 한다) 라 한다. 제3조(사무소) 1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정 관) 1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상호 3.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1주의 금액 5.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본점의 소재지 7.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9.그 밖에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정관을 작성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과 서울특별시의회(이 하 의회 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출자) 시는 자본금을 시의 예산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회사는 서울시민의 교통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수행한다

361 1.교통수단별 교통카드 시스템구축 및 운영 2.T-money교통카드 발급 및 관리 3.신용카드 등 T-money제휴카드 발급 4.운송기관별 교통요금 결제 및 정산 5.혼잡통행료 및 주차장 결재 등의 교통관련 부가사업 6.그 밖에 서울시민의 교통편의 등을 증진하기 위해 시와 협의한 사업 등 제7조(주주권 행사) (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행사한다.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서울특별시장 제8조(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 대표이사 및 임원은 회사운영에 책무를 지며,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9조(지방비의 부담) 1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시행하 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시가 요청한 사업 2.회사의 설립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회사의 부담이 곤란한 사항으로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경비 2 제1항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회사는 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의회는 제1항 규정에 의해 시가 부담 또는 지원하는 지방비에 대해서 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대행사업의 시행) 1 회사는 국가 시 자치구 또는 그 밖에 위탁자 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이 경우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위 탁계약에 의한다. 2 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362 제12조(경영평가)1 시장은 위탁계약 및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 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시장 및 의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등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고,이에 대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사무감사)회사는 제6조 등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에서 정한 행정사무감사 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충전선수금 잔액 및 이자 활용)회사는 교통카드 충전에 따른 충 전선수금 잔액 및 이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시의 요구에 의하여 시민 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회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획득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 또는 회사 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법령의 준용)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상법 과 지방공기업법 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63 첨부 3 자문 관련 관계 법령 헌법 제23조 1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1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1.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 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그 운영 관리 다.산하( 傘 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 감독 마.소속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 바.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예산의 편성 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행정장비관리,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공유재산관리( 公 有 財 産 管 理 )

364 차.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다.생활이 곤궁( 困 窮 )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보건진료기관의 설치 운영 바.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묘지 화장장( 火 葬 場 )및 납골당의 운영 관리 아.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농림 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소류지( 小 溜 池 ) 보( 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농업자재의 관리 라.복합영농의 운영 지도 마.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 지도 바.농가 부업의 장려 사.공유림 관리 아.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가축전염병 예방

365 차.지역산업의 육성 지원 카.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중소기업의 육성 파.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 지원 하.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가.지역개발사업 나.지방 토목 건설사업의 시행 다.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지방도( 地 方 道 ),시군도의 신설 개수( 改 修 )및 유지 마.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자연보호활동 아.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상수도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도시공원,녹지 등 관광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주차장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

366 나.도서관 운동장 광장 체육관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음악당 등 공공교육 체육 문화시 설의 설치 및 관리 다.지방문화재의 지정 보존 및 관리 라.지방문화 예술의 진흥 마.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육성 6.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감독 나.지역의 화재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제22조(조례)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다만,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 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1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1.해당 지방자치단체 2.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 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위탁된

367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다만,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다만,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 계 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2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 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 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의 제한)1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출자( 出 資 )할 수 있도록 정하 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외의 단체에는 출자를 할 수 없다.다만,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1조(목적)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법인을 설립하여 경영 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 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1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 는 사업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 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 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 여 각각 적용한다

368 1.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공업용수도사업 3.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자동차운송사업 5.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하수도사업 7.주택사업 8.토지개발사업 2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 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 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1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 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 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 나,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

369 여야 한다.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64조(사업연도)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1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 고는 조례로 정한다. 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ㆍ겸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 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의4(권한의 위탁)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공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사의 사장 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7조의3(설립)1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 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 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또는 민법 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사업성,출자 출연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 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 한 것으로 본다. 제77조의7(준용규정)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 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관하여는 제55조,제64조,제71조,제75조의

370 3 및 제75조의4를 준용한다.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67조의2(출자 출연의 타당성 검토 등)1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 토를 거쳐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검토에 관하여는 제4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관계전문가,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출자 또는 출연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심의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 여야 한다. 상법 제289조 (정관의 작성,절대적 기재사항)1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 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목적 2.상호 3.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1주의 금액 5.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본점의 소재지 7.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371 8.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그러나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신주의 종류와 수 2.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신주의 인수방법 4.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1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2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 여야 한다.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민법 제702조(소비임치):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 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소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 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김 기업회계기준

372 일반기업회계기준서 부록(1.결론도출근거,제16장 수익 인식):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충분히 이전되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받은 현금을 선수금으로 기록함 일반기업회계기준서 부록(3.실무지침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선급비용,선급 금,선수수익,선수금은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의 수취 지급이 아닌 재화 또는 용 역의 수취 제공을 가져오게 되므로 금융상품이 아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14항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 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제1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1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전 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 수단보유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1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 단을 포함한다),국내외의 교육기관 연구기관,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 게 할 수 있으며,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 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 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373 도 또한 같다. 4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 기간 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적용범위)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본청 및 그 소속기관 2.시금고 및 시비 보조단체 기관 3.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공단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4.자치구,자치구금고 및 자치구비 보조단체 기관 ( 지방자치법 제167조부터 제 1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한다) 관련판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무효 확인 (대법원 선고 2001추64.무효확인)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은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 무에 속하고,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는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의 주민자치센터의 설 치 운영에 관한 집행사무 심의를 위한 보조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고,지방자치법 상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견제의 범위 안에서 상 대방의 권한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안에서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374 첨부 4 (주)한국스마트카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법제처 유권해석 질의제목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에 지분 35퍼센트를 양도한 주식회사를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 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 조제1항제6호 등 관련) 관련문서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 ) 1.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주식회사가 버스,지하 철,택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수단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 치하고 교통요금 결제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하여 교통카드를 발 급하며 교통 요금 정산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면서,교통요금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그 주식회사가 설치한 단말기 등의 사용료를 다 른 교통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 가 교통카드 시스템의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그 주식회사의 정관에 따른 교통카드 수수료율의 변경 등 공공정책과 관련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승인을 하도록 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 주식회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자본금의 35퍼 센트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그 주식회사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 관으로 볼 수 있는지?

375 2.회답 이 사안의 주식회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자본금 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받 지 않고 양도한 경우,그 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 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 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한 법인을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의 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77조의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 고,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미만 을 출자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함)와 공동으 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행 정사무 감사 제도의 취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 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요구를 함으로 써 지방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하는 외에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 등에 관한 정책이 합리적으 로 시행되도록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이와 같은 지방의회의 감사제도의 취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에서 공유재산으 로서 부동산 등(제1호)외에도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376 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등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 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출자 의 대상물로서의 자본금 또는 재산 을 현금 또는 현물 의 한정적인 의미 로 이해할 것은 아니고,현금 또는 현물 외에도 그에 갈음하는 출자가 이 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의 대상 기관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주 식회사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수단에 교 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교통요금 결제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 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며 교통 요금 정산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 면서,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교통요금 중 일정액의 수수 료를 받고 그 주식회사가 설치한 단말기 등의 사용료를 다른 교통카드사 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카드 시스템의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그 주식회사의 정관에 따른 교통카드 수 수료율의 변경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주식회사의 의 사결정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 렇다면,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식회사가 협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그 주식 회사는 교통카드 사용자의 신뢰를 얻고,교통요금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설치한 단말기의 사용료를 다른 교통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 록 지방자치단체가 허용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익창출의 기회를 갖게 되었 다고 할 수 있고,그 운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행정적으로 지 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라면 당해 지 방자치단체는 지분 보유에 상응하는 출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주식회사 지분의 35퍼센트를 양도받았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77 아울러,해당 주식회사의 교통카드 사업은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교 통요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이용하는 대중교 통의 이용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규모 설비 및 투자와 전문적 기술 적인 사업운영능력을 요하는 분야의 사업이므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77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을 통하여 운영 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고,해당 교통카드 이용 수수료율의 변경 등 공 공정책과 관련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주민복리에 관한 교통정책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이 사안의 주식회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자본금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 물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그 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378 별첨4.법률자문결과 변 호 사 자 문 의 견 1 구충서 변호사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의 행정 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내지 제77조의 7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에게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4의 지도 등을 할 수 없음 검토의견 가.출자 및 출연의 개념 - 출자라함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으로 금전 기타의 재산 신용 노무를 조합 회사 기타 법인에 출연하는 것을 말함 -출연이라함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지출하거나 의무를 부담함 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 주식회사에 출자라함은 주주가 인수한 주식에 대하여 인수가액(발 행가액)의 전액을 금전 또는 현물로서 납입하는 것을 말함 나.주식의 무상양수가 출자 및 출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4조 제3항에는 출자 에 관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내지 제 77조의 7에는 출자 및 출연 에 관한 규정이 있음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로부터 발행 총 주식 35%를 무상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의 재산을 한국스마트카드에 내거나 서울시가 부담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한국 스마트카드의 재산을 증가시킨 것도 아니므로 출연 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 금전 또는 현물을 출연하여 대금을 납입한 것도 아니므로 출자 에도 해당하지 않음

379 2 김병준 변호사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설립)의 출자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검토의견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의 지분35%를 취득한 경위가 교통정책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교통요금 등 교통정책을 한국 스마트카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고 투자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나아가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임

380 법 무 법 인 충 정 자 문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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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법 무 법 인 케 이 씨 엘 자 문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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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별첨5.행정사무감사 관련법률 지방공기업법 제 77조의 3(설립) 1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 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 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 연한 것으로 본다. <신설 >[본조신설 ] 지방공기업법 제 77조의 7(준용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는 제55조 제64조 제71조 제75조의3 및 제75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 지방공기업법 제 77조의 4(출연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 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 하여만 실시한다

396 별첨6.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생활법령과, )

397 질의제목 : 서울특별시 - 대중교통카드서비스 관련 회사의 설립 ㆍ운영 조례 제정 가능 여부( (주)한국스마트카드 설 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관련문서 :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 )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 카드시스템 업무를 하는 상법 상 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출자,감독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과 관련하여, 가.이미 조례안에 규정된 것과 같은 명칭이나 성격을 가진 상법 상 주식회사가 존재하는 경우,조례에서 이와 동일한 회사를 새로 설립 하는 것과 같이 조례의 제정 목적,회사의 법인격 및 회사명칭,사무 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시의 예산으로 민간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 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를 제한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공기업의 내용과 관련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위배 되는지? 다.시의 예산으로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된 상법 상 주식회 사에 대하여 조례안에 1)동 회사의 정관변경시 시장이 사전승인하 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규정(조례안 제4조), 2)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를 규정한 내용(제8조), 3)시장이 회사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ㆍ지도하고, 경영평가하도록 한 내용(제12조), 4) 사업시행 관련 내용을 회사가 정기적으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398 하고 행정사무 감사를 받도록 한 내용(제13조), 5)교통카드 충전 선수금과 이자수입을 시의 요구에 따라 시민에게 환원하도록 규정한 내용(제14조), 6)동 회사에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도록 규 정한 내용(제17조) 등이 민간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규정범위를 넘는 것인지? 라.충전선수금의 잔액과 이자수입을 시장 요구에 따라 시민에게 환원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례안이 헌법 상 보호되는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2.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이유 가.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상법 상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것과 같은 외양을 취하는 이 건 조례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방공기업법 에서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외의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이하 지자체 출자법인 이라 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이 중 지자체 출자법인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제 77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등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 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 상 주식회사나 민법 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와 같은 지 자체 출자법인 중 상법 상 주식회사로 설립된 것(이하 출자법인 이라

399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금원이 그 자본금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음에 따라 일부 지방공기업법 의 규율을 받는 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주식회사의 특 성에 따라 그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상법 을 적용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조례에 상법 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둔다고 하여 동 회사가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것이라거나 조례에 의하여 운영사 항을 전적으로 규율 받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설령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설립의 규정을 둔다고 하여도 주식회사의 설립은 상법 상의 절차와 설립등기 등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 므로 법적으로는 실익이 없는 조문이 될 것이며,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출자법인 회사의 명칭이나 사업,사무소의 소재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는 구별되는 상법 에 따른 주식회사인 출자법인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을 행사 하는 외에는 출자회사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지방자치단체가 출자회사의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나 출자의 절차,방법 및 그 한도 등 출자 그 자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 에 대하여 스스로 자기를 구속하는 그 자신의 기준 을 조례로 정하는 것 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이 경우에도 상법 등 법령에 위배되지 않 아야 하므로 독립된 법인인 출자법인에 대하여 그 회사의 명칭이나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등 출자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 에서 지방직영기업이나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에 관 하여는 그 정관에 규율할 사항이나 설립,법인격,임원의 임면에 관하여

400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지자체 출자법인에 대해서는 간략한 경 영상황 보고나 경영개선 조언 규정 외에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가 출자회사의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 방식이나 출 자의 절차,방법 및 한도 등 출자 그 자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그 자신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지방자치단체가 조 례를 제정하여 출자법인 회사의 명칭이나 법인격,사무소의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입법론적 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할 것입니 다. 한편,이와 같은 조례안이 이미 설립된 회사에 관한 것인 경우 그 타당 성 문제와 관련해서는,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조례에 따라 상법 상 주 식회사가 설립되는 것이 아니므로,설령 이와 같은 조례로 주식회사를 설 립하고 그 부칙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기존에 존재하던 회사 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는 등으로 간주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상 법 상의 절차를 거쳐 설립된 회사에 이 조례의 설립 관련규정 등이 바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있고,조례안의 제정이 기존 회사와의 관계 에서 혼선을 초래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기존에 설립된 회사와 이 조례에 의해 만들어지도록 의도된 회사가 동일한 것인지 여부 를 조례안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고,이는 사실관계의 판단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위에 설시한 출자법인에 관한 조례의 일반론에 대한 논의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나.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나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

401 공단 외의 단체에는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같은 항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 치단체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 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의 적용범위에 관한 같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에서는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 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 질의는 시의 예산으로 민간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과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 한 것인바,이는 결국 조례안에 규정된 사업이(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하려는 주식회사의 목적사업이)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이에 대한 판단은 구체 적 사실관계,서울시의 교통현황 및 정책적 필요성,경제현황 등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법리적 의견을 제시하는 자치법규 의견제 시 제도를 통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질의 다 및 라에 대하여 이 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상법 상 주 식회사를 설립하려는 것과 같은 외양을 취하고 있으므로,이와 관계된 지 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이하의 지자체 출자법인에 관한 규정과 성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질의 가의 판단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법 상 주식회사의 설립 ㆍ운영규정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금원이 출자된 것이라는 성격에

402 따른 규율을 제외하고는 상법 의 규정을 따른다고 할 것이므로,주식회 사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책무,경영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은 입법론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 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 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대하여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 또는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 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동 법인에 대하여 출자한 금원이 자본금 등의 4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위 법에 따라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비단 조례로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하더 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같은 법 제77조의7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55조의 주주권 행사 등의 규 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보유한 주식의 범위에서 통상의 주주가 갖는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행할 수 있는 법 제77조의4의 권한을 확인적으로 규정한다든지 이와 관련된 집행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나(이 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장 의 감독권을 조례 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에 대한 논의는 있음)법적인 의미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출자회사의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나 출자의 절차, 방법 및 그 한도 등 출자 그 자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그 자신 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이러한 규정을 둔 다고 하여 바로 출자법인을 구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행정관청이 라는 고권적 입장에서 행정기구에 대한 감독과 동일한 정도로 평가,보고 등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며, 주식회사가 충전선수금 잔액 및 이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해서 시의 요구

403 에 의하여 시민에게 환원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지 여 부를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조례로 설립하려는 회사가 독립된 법 인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404 12-3. 한국스마트카드와 맺은 합의서 변경(안)에 대해서도 항목 별로 서면답변해 주기 바람 진행사항 서면질의 : (질문서 :별첨1 참조) 서면답변 제출 : 답 변 내 용 우리시는 그동안 한국스마트카드와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한국스마트카드의 공공성 및 독립성 강화,교통카드 시스템 고도화 및 서비스 개선 등 제2기 교통카드 업그레이드 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서울시와 한국스마트 카드가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 변경에 대한 건'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와 관련한 다양한 대안의 검토가 끝나면 그에 따른 개선방안, 사업시행합의서 변경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견을 의원님께 보고드릴 계획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부 항 목 별 검 토 의 견 : 별 첨 2 참 조 서면답변 각 항목별 재요구 : 사업시행합의서 변경 촉구 결의 : 발 의 자 :남 의원 외 12명 결의내용 -서 울 시 와 한국스마트카드가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조속히 변경할 것을 촉구 향후계획 한국스마트카드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서비스 개선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대책을 확정한 후 이를 반영한 시행합의서 개정 등을 추진예정

405 별첨1.남 의원 서면질의 질문서 <서면질문서>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명 남 소속위원회 교통위원회 질문대상자 질 문 제 목 서울특별시장 2003년 서울시와 (주)한국스마트카드 등이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 변경에 대한 의견 <질문내용> - 서울시와 (주)한국스마트카드 등은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수도권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2003년 11월 사업 시행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음 -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교통카드 정산 업무 대행 등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 확보는 사업시행합의서의 핵심적인 부분임 - 이 런 점 에 서 서울시는 동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동 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감독을 위해 35%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음. 하지만 서울시는 제1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동 회사가 민간기업 이라는 이유를 들어 지도 감독에 소홀한 측면이 있어 왔음 -따라서 교통카드 업무의 공공성 확보보다는 교통카드 업무 대행 사업자인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체결 되어 있는 사업시행합의서를 별지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 바,각 변경 조문별로 서울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별지 첨부]

406 <서면질문서>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명 남 소속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질문대상자 질 문 제 목 <질문내용> 서울특별시장 2003년 서울시와 (주)한국스마트카드 등이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 변경에 대한 의견 본 의원의 서면질문(2012년 6월 29일)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답변 을 메일로 받아 확인한 결과 답변내용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동일한 내 용으로 다시 한 번 더 서면질문요청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 다.(각 항목별 질문에 대한 서울시장님의 입장 또는 견해를 서면으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내용 중에서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합니다. - 답변 내용 중 제2기 교통카드 업그레이드 사업과 연계( 한국스마트카드 의 공공성 및 독립성 강화, 교통카드 시스템 고도화 및 서비스 개선 등) 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설명 - 답변 내용중 우리시는 그동안 한국스마트카드와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라고 하였는데 어떤 개선방 안 검토(검토일자포함)가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람 - 답변 내용중 한국스마트카드의 공공성 및 독립성 강화, 교통카드 시스 템 고도화 및 서비스 개선 등 제2기 교통카드 업그레이드 사업과 연계 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가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 변경에 대한 건'도 함께 고 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과 어떤 고민을 하고 있 다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 답변 내용중 한국스마트카드와 관련한 다양한 대안의 검토가 끝나면 그에 따른 개선방안, 사업시행합의서 변경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견을 의원님께 보고드릴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주기 바람 [별지 첨부]

407 [별지] 합의서 변경근거 :합의서 제44조(합의서의 변경)제3항 3 당사자는 본 합의서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합의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합의서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이 경우 상대방은 본 합의서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당사자는 본 합의서의 변경 여부 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본 합의서에 보장된 사업성의 확보 및 본 합의서의 취지 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세부 변경 내용 현행 개정안 제3조 (본 사업의 범위 및 사업시행자의 지 제3조 (본 사업의 범위 및 사업시행자의 지 정)1 ~ 5 (생략) 정)1 ~ 5 (현행과 같음) <신설> 6 서울시는 1항 및 2항의 사업 및 교통카 드를 활용하는 다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본 건 사업자 외의 다른 사업 자를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 (사업시행자의 의무)1 (생략) 제4조 (사업시행자의 의무)1 (현행과 같음)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출자와 관련하여 그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출자와 관련하여 그 출자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및/또는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자의 운영 출자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및/또는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자의 운영 법인에 대한 총지분이 35%가 되도록 한다. 법인에 대한 총지분이 51%가 되도록 한 다만,당사자가 상호 약정하는 경우에는 연 장될 수 있다. 3~4 (생략) 다.다만,당사자가 상호 약정하는 경우에는 연장될 수 있다. 3~4 (현행과 같음) 제14조 (시스템의 소유권) 제14조 (시스템의 소유권) 본건 시스템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업시행자에 본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사업시행일로부터 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년으로 하되,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 한다.다만,본건 시스템에 대한 모든 권 리는 유효기간 완료 후에 서울시에 귀속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수수료율의 적용)1~3(생략) 제20조 (수수료율의 적용)1~3(현행과 같음) <신설> 4 사업자는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 야 하며, 서울시와 사업자의 수수료율에 대한 견해가 다를 경우 서울시가 정한 수 수료율을 따르도록 한다

408 현행 개정안 제24조 (자금조달과 관련한 서울특별시의 협 제24조 (자금조달과 관련한 서울특별시의 협 조)1~3(생략) 조)1~3(현행과 같음) 4 자금차입계약의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 4 자금차입계약의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을 포함한 본 합의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당사자는 대주단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이를 변경한다. 포함한 본 합의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당사자는 대주단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이를 변경한다.다만,변경사항에 대해 이견 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 의견에 따른다. 제26조 (불가항력 사유) 1.~2.(생략) 3.본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 는 조례의 개정 4.~7.(생략) 제26조 (불가항력 사유) 1.~2.(현행과 같음) 3.본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 는 조례의 제 개정 4.~7.(생략) 제33조 (중도해지시 사업승계) 1~2 (생 제33조 (중도해지시 사업승계) 1~2 (생 략) 략) 3 본 합의서가 중도해지되어 서울특별시 또는 3 본 합의서가 중도해지되어 서울특별시 또는 본 사업을 인수할 제3자가 제2항에 따른 본 사업을 인수할 제3자가 제2항에 따른 인수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본 인수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본 건 시스템에 대해 가지는 모든 권리(소유 건 시스템에 대해 가지는 모든 권리(소유 권,지적재산권 등)는 서울특별시 또는 서 권,지적재산권,충전선수금 잔액 및 이자 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귀속되고, 등)는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가 지정 사업시행자는 본 합의서의 중도해지시 본 하는 제3자에게 귀속되고,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및 본 사업을 인수할 제3자와 협력한다. 합의서의 중도해지시 본 사업의 원만한 이 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및 본 사업을 인수할 제3자와 협력한다.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제42조 (해석)1 ~ 5 (생략) 제42조 (해석)1 ~ 5 (현행과 같음) <신설> 6 본 합의서의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서울시의 견해에 따른다. <신설>제50조 (업무상 취득 정보 활용 등) 사업시 행자는 업무상 취득한 교통 정보 등을 서울 시와 연구를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409 현행 개정안 <신설>제51조 (개인정보 보호) 사업시행자는 업무 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서 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제52조 (충전선수금 및 이자 활용) 사업시 행자는 교통카드 충전에 따른 충전선수금 잔 액 및 이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서울 시의 요구에 의하여 시민에게 환원해야 한다. <신설>제53조 (경영평가) 1 사업시행자는 위탁계 약 및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서울시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서울시장 및 서 울시의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등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제54조 (행정사무감사) 사업시행자는 서울 시 대행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에서 정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제55조 (기술이전 및 정산시스템 구축) 1 사업시행자는 교통카드 업무의 공공성 확 보를 위해 서울시에 대한 교통카드 업무의 기술이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수입금의 투명한 정산을 위 하여 서울시 교통운영기관들의 정산시스 템 구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410 별첨2.남 의원 서면질의 검토의견 제3조 (본 사업의 범위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1~5(현행과같음) 6 서울시는 1항 및 2항의 사업 및 교통카드를 활용하는 다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본 건 사업자 외의 다른 사업자를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우리시 교통카드 사업은 교통카드 발행,교통카드 자료의 수집(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포함),카드비용의 청구,배분(정산),지급의 업무로 나눌 수 있음 이중에서 교통카드 발행은 이미 전국호환으로 인하여 카드 발행사의 구분이 없이 기호환 사용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카드 발행에 따른 사업승인이나 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경쟁체제임 이미 체결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당사자간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쌍방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당사자 간 체결된 협약서에 본 건 사업자 외 다른 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 하는 것은 협약서 작성의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당하지 않으므로 불가함 제4조 (사업시행자의 의무)1 (현행과 같음)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출자와 관련하여 그 출자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및/또는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자의 운영 법인에 대한 총지분이 51%가 되도록 한다.다만,당사자가 상호 약정하는 경우에는 연장될 수 있다.3~4 (현행과 같음) 03.7월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자 공모시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서울시 교통정책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보유주식의 35%를 서울시에 양도하는 것을 입찰조건으로 부여하였으며

411 LG CNS 컨소시엄이 본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2003년 11월 3일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사간에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 를 체결하면서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35%를 무상으로 서울시에 양도하도록 하였음 본 항에서 한국스마트카드에 출자한 주주의 주식을 35%에서 51%까지 무상으로 우리시에 양도하라는 것은 당사자인 한국스마트 카드가 시행합의서의 개정에 합의를 하여도,우리시가 주식 51%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자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출자주주가 대가없이 무상으로 우리시에 보유주식 16%를 양도하지는 않을 것임.또한, 법적 근거 없이 주주들의 주식 양도를 강제한다면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 본 항의 개정은 불가함 제14조 (시스템의 소유권)본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사업시행일로 부터 20년으로 하고,본건 시스템에 대한 모든 권리는 유효기간 완료 후에 서울시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사업시행합의서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본 사업이 일방의 책임이 없는 한 중도해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음. 다만,우리시에서는 교통카드 사업자가 일정기간 운영한 후 공정한 평가에 의하여 합의서에 기한을 두는 재협의는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스마트카드의 투자에 대한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상황에 맞게 합의서의 유효기한을 두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시스템의 권리문제는 유효기간의 종료 후에 교통카드 시스템의 모든 권리를 우리시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시스템의 소유권은 한국스마트카드에 있으므로 우리시에 강제로 무상 귀속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사업시행합의서 제8장(사업의 계속성 확보)의 각 규정에 따라 교통카드 사업승계와 인수대금 등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는

412 것이 맞으므로 시행합의서 개정은 불가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 제한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인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 기업의 교통카드 시스템을 서울시에 무상으로 귀속되게 할 수는 없음 제20조 (수수료율의 적용) 1 ~ 3(현행과 같음) 4 사업자는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서울시와 사업자의 수수료율에 대한 견해가 다를 경우 서울시가 정한 수수료율을 따르도록 한다. 한국스마트카드 정관 제36조(공공정책의 반영)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스마트카드가 수취할 수 있는 수수료율은 우리시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12년 한국스마트카드의 수수료율은 업계 최저인 1.5%까지 인하한 상태임 교통카드 수수료율은 본 사업의 시스템 구축비용과 유지보수 및 관리 비용 등의 각종 비용,사업시행자의 이윤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사항이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고려 없이 우리시가 임의로 수수료 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국스마트카드와 제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함이 바람직하므로 시행합의서 개정은 불필요함 제24조 (자금조달과 관련한 서울특별시의 협조)1 ~ 3(현행과 같음) 4 자금차입계약의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본 합의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당사자는 대주단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이를 변경한다.다만,변경사항에 대해 이견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 의견에 따른다. 사업시행합의서 제24조(자금조달과 관련한 서울특별시의 협조)제4항의 취지는 대주단에게 해당 사항에 관한 결정권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는 투자비 차입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고,우리시도 이를 인정하여 합의 한 사항임

413 본 항의 합의서 내용을 당사자와 대주단간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의 의견에 따른다 라고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합의서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아울러 이 조항의 변경은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의 합의에 의하여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주단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항으로 대주단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합의서 내용 변경은 불가함 제26조 (불가항력 사유) 1.~2.(현행과 같음) 3.본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의 제 개정. 4.~7.(생략)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없고 제정 목적의 타당성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법령 또는 조례의 제 개정을 불가항력 사유로 포함시키는 것을 시행합 의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정을 검토하겠음 제33조 (중도해지시 사업승계) 1~2 (생략) 3 본 합의서가 중도해지되어 서울특별시 또는 본 사업을 인수할 제3자가 제2항에 따른 인수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본건 시스템에 대해 가지는 모든 권리(소유권,지적재산권,충전선수금 잔액 및 이자 등)는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가지정하는 제3자에게 귀속되고,사업시행자는 본 합의서의 중도해지시 본 사업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및 본 사업을 인수할 제3자와 협력한다. 4~5 (현행과 같음) 본 항의 제33조(중도해지시 사업승계)제3항의 모든 권리내용중 소유권, 지적재산권과 충전선수금은 자 사업시행합의서 개정 시 이미 포함시켰음

414 충전선수금의 발생이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이미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하였고, 마일리지 적립, 행복나눔, 대중교통발전기금 적립 등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한국스마트카드와 협의하여 충전선수금 발생이자에 대한 사회환원 내용을 사업시행합의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음 제42조 (해석)1~5 (현행과 같음) 6 본 합의서의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서울시의 견해에 따른다.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석권을 갖도록 하는 것은 한국스마트카드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합의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사업시행합의서 제44조에 반할 뿐만 아니라,계약 당사자 일방을 극히 부당하게 대우하는 내용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시행합 의서의 기본취지에 반하는 것임 또한,시행합의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충실히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 이며,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합의서를 해석하여야 하므로 본 조항의 개정은 불가함 제50조 (업무상 취득 정보 활용 등)사업시행자는 업무상 취득한 교통 정보 등을 서울시와 연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한국스마트카드가 취득한 교통카드 정보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를 결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대학 등 연구기관에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다만,다수의 개인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자료를 제공 하는 경우는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국가기관 등 중요부서의 요청자료가 우선 제공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일반 개인에게는 시행합의서 개정 없이 정책적으로 일정한 형식의 교통카드 통계자료를 한국스마트카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415 제 51조 (개인정보 보호)사업시행자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 호하여야 하며,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한국스마트카드가 교통카드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교통카드 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어 정보의 유형별로 해당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이용을 규제 보호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한국스마트카드가 취득한 각종 교 통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시행합의서를 개정하는 것은 불필요 함 제52조 (충전선수금 및 이자 활용)사업시행자는 교통카드 충전에 따른 충전선수금 잔액 및 이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요구에 의하여 시민에게 환원해야 한다. 선불교통카드의 충전선수금은 민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라 카드발행자인 한국스마트카드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한국스마트 카드는 선불카드 소지인이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충전금 잔액의 환급을 요청할 경우 동일 액수의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회계상으로는 한국스마트카드의 부채로 관리하고 있음. 사업시행합의서 개정안으로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충전선수금의 잔액 및 그 이자를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침해로 위헌의 소지가 있어 개정이 불가함 따라서 충전선수금의 잔액에 대하여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여야 하며,충전선수금 발생이자에 대하여는 현재와 같이 우리시와 한국스마트카드 간에 협의하여 충전 마일리지 제공,행복 나눔 기부,대중교통발전기금 적립 등을 통해 이미 사회에 환원하고

416 있으므로 별도로 시행합의서를 개정하여 반영하는 것은 불필요 함 제53조 (경영평가)1 사업시행자는 위탁계약 및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서울시 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가 지정하는 공인 회계사 등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고,이에 대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스마트카드의 주식 35%를 보유한 1대주주로서의 상법상 권한 이외에 별도로 시행합의서에 검사권한을 신설하고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또는 평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임 우리시에서 교통카드사업을 최초로 제안할 때 사업제안안내서 에서 명시적으로 스마트카드의 법인 경영상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스마트카드의 경영평가 등의 내용을 협약서에 담는 것은 불가함 제54조 (행정사무감사)사업시행자는 서울시 대행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에서 정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대상에게 적법한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합의서에 행정사무감사의 대상 등 법적사항을 별도로 담는 것은

417 불가함. 제55조 (기술이전 및 정산시스템 구축) 1 사업시행자는 교통카드 업 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 대한 교통카드 업무의 기술이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사업시행자는 수입금의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서울시 교통운영기관 들의 정산시스템 구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한국스마트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교통카드 업무의 기술이전은 사업 시행합의서 제33조(중도해지시 사업승계)에서 이미 명시한 사항으로 사업시행자가 본 건 시스템에 대해 가지는 모든 권리(소유권,지적재 산권 등)은 교통카드 정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시에 귀속 하도록 기 조치되어 있음. 아울러 한국스마트카드는 운임정산에 대하여 교통운영기관에게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하도록 조치함은 바람직하므로 시행합의서에 반영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붙임 :사업시행합의서 개정 전 후 비교표 1부

418 붙임 1 사업시행합의서 개정 전 후 비교표 개정 전 제 3조 (본 사업의 범위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1 ~5 (생략) <신설> 개정 후 제3조 (본 사업의 범위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1~5(현행과같음) 6 서울시는 1항 및 2항의 사업 및 교통카드를 활용하는 다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 우 본 건 사업자 외의 다른 사업자를 사업에 참 여시킬 수 있다. 제 4조 (사업시행자의 의무)1 (생략)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출자와 관련하여 그 출자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및/ 또는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자의 운영 법인에 대한 총지분이 35%가 되도록 한다.다만,당사 자가 상호 약정하는 경우에 연장 될 수 있다. 3~4 <생략> 제4조 (사업시행자의 의무)1 (현행과 같음)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출자와 관련하여 그 출자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및/ 또는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자의 운영 법인에 대한 총지분이 51%가 되도록 한다.다만,당사 자가 상호 약정하는 경우에는 연장될 수 있다. 3~4 (현행과 같음) 제14조 (시스템의 소유권) 본 건 시스템에 대 한 모든 권리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수수료율의 적용)1 ~ 3(생략) <신설> 제14조 (시스템의 소유권)본합의서의 유효기간 은 사업시행일로 부터 20년으로 하고,본건 시 스템에 대한 모든 권리는 유효기간 완료 후에 서 울시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수수료율의 적용) 1 ~ 3(현행과 같음) 4 사업자는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서울시와 사업자의 수수료율에 대한 견해가 다를 경우 서울시가 정한 수수료율을 따르도록 한다. 제24조 (자금조달과 관련한 서울특별시의 협조) 1 ~ 3(생략) 4 자금차입계약의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한 본 합의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당사자는 대주단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이를 변경한다. 제24조 (자금조달과 관련한 서울특별시의 협조) 1 ~ 3(현행과 같음) 4자금차입계약의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본 합의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당사자는 대주단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이 를 변경한다.다만,변경사항에 대해 이견이 발 생할 경우 서울시 의견에 따른다

419 개정 전 제26조 (불가항력 사유) 1.~2.(생략) 3. 본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4.~7.(생략) 개정 후 제26조 (불가항력 사유) 1.~2.(현행과 같음) 3.본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의 제 개정. 4.~7.(생략) 제33조 (중도해지시 사업승계)1~2 (생략) 3 본 합의서가 중도해지되어 서울특별시 또는 본 사업을 인수할 제3자가 제2항에 따른 인수대 금을 지급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본건 시스템 에 대해 가지는 모든 권리(소유권, 지적재산권 등)는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귀속되고,사업시행자는 본 합의서의 중도해지시 본 사업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 서울 특별시 및 본 사업을 인수할 제3자와 협력한다. 4~5 (생략) 제33조 (중도해지시 사업승계) 1~2 (생략) 3 본 합의서가 중도해지되어 서울특별시 또는 본 사업을 인수할 제3자가 제2항에 따른 인수대 금을 지급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본건 시스템에 대해 가지는 모든권리(소유권,지적재산권,충전 선수금 잔액 및 이자 등)는 서울특별시 또는 서 울특별시가지정하는 제3자에게 귀속되고,사업시 행자는 본 합의서의 중도해지시 본 사업의 원만 한 이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및 본 사업을 인수할 제3자와 협력한다. 4~5 (현행과 같음) 제 42조 (해석)1~5 (생략) <신설> <신설> 제42조 (해석)1~5 (현행과 같음) 6 본 합의서의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서울시의 견해에 따른다. 제50조 (업무상 취득 정보 활용 등)사업시행자 는 업무상 취득한 교통 정보 등을 서울시와 연구 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 및 개 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신설> <신설> 제 51조 (개인정보 보호) 사업시행자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2조 (충전선수금 및 이자 활용) 사업시행자 는 교통카드 충전에 따른 충전선수금 잔액 및 이 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요구에 의하여 시민에게 환원해야 한다

420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제53조 (경영평가) 1 사업시행자는 위탁계약 및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 회 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서울시 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서울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서울시장 및 서울 시의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등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고,이에 대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신설> 제54조 (행정사무감사)사업시행자는 서울시 대 행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 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에서 정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제55조 (기술이전 및 정산시스템 구축)1 사업 시행자는 교통카드 업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 대한 교통카드 업무의 기술이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사업시행자는 수입금의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서울시 교통운영기관들의 정산시스템 구축에 적 극 협력해야 한다

421 12-4.시내버스 회사와 (주)한국스마트카드사를 통합하여 서울교통 공사 설립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시내버스 회사와 (주)한국스마트카드사를 통합하여 서울교통공사 설립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서울교통공사 설립방안 검토 교통카드사업 및 정산사업은 현행 지방공기업법 상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교통카드 정산 솔루션 해외사업 등을 수행하는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지방공사 설립은 불가함 -지방공기업의 적용범위 당연적용사업(법 제2조제1항):수도 공업용수도 궤도 자동차 운송 지방도로 하수도 주택 토지개발사업 등 임의적용사업(법 제2조제2항):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 증진,지역경제 활성화,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 경상수지 비율이 5할 이상인 사업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형태 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상 하수도,공영개발 등) 지방공사 공단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지하철공사,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공단 등) 출자 출연법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출연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

422 -사업 적용범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연 적용사업 및 임의적용사업 출자 출연법인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임의적용사업 -지방공기업법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상(법 제2조 1항)에 당연적용사업이거나 임의적용사업(법 제2조 2항)중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이어야 함 교통카드 사업 및 정산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제 1항 1~8호에 열거된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공기업법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민간기업의 진출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교통카드 사업 및 정산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 2조 2항의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 이라고도 볼 수 없음 2 지방공사가 교통카드 사업 및 정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자본금)는 동법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을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 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공사는 교통카드사업 및 정산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 다만,최근 정부 입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에 한하여 특수법인(공사)도 등록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 다만,정산업무를 의미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의 등록은 기존 민간회사 규정을 유지하고 있음

423 <정부입법안 내용 -금융위 전자금융팀 > 공법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허용(안 제30조제2항) 1) 상법상의 회사로 제한하고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관리업의 주체 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까지 확대함. 2)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업무범위에서 선 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공법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ㆍ관리를 위한 무분별한 자회사설립 등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전자금융업 등록 사례> 한국도로공사 -선불하이패스카드 발행 및 관리업무 :선불하이패스카드는 사용처가 톨게이트 요금 결제 및 고속도록 휴게소 매점 결제 기능이 부여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해당됨 전자금융거래법상 발행업자 등록자격(민간회사)필요 한국도로공사 불가,하이패스카드주식회사 설립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정산업무 :가맹점(한국도로공사)이 자신의 매장에서 발생한 카드거래내역을 스스로 정산하는 것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 범위에 미해당함.<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은 VAN사업자(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통하지 않고 카드사와 직접 정산하는 방식 선호(수수료 절감)>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록 불필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정산처리 가능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선불교통카드(X-CASH)발행 및 관리업무 :X-CASH는 사용처가 교통요금 및 유통가맹점 결제 기능이 부여되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 자지급수단 에 해당됨 전자금융거래법상 발행업자 등록자격(민간회사)필요 한국철도공사 불가,코레일네트웍스(주)설립하여 등록 - 선/후불 교통카드 정산업무 : 가맹점(한국철도공사)이 자신의 영업장에서 발생한 카드거래내역에 한하여 스스로 정산하는 것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무 범위에 미해당하지만,타 운송기관에서 발생한 거래내역까지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 에 해당함. 통합요금제 하에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정산업무 수행 불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코레일네트웍스(주)에서 수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19항. 전자지급결제대행 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 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424 4 박 : 제226~237회 시의회 교통위원회 제안사항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교통운영기관이 받아야할 수입금 검증이 어려워 기관별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크로스 체크가 될 수 있게 해야 함 (p.423)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에서 행정적으로 또 여러 측면에서 우월적 지위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대상임 (p.435)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 감사원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2012.3)에서는 서 울연구원에서 수행한 교통카드 운송 수입금 정산 배분의 검증 및 평가 용역 결과 한국스마트카드의 통합정산 시스템이 정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정산시스템 데이터 검증 평가를 주 기적으로 시행(2년에 1회)하고,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검증시스템을 2012년 말까지 버스조합에도 제공할 예정임 또한 교통운영기관 및 정산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정산검증 협의체 를 구성하여 정산 결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산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임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의 1대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하며, 한국스마트카드 정관에 수수 료 조정권한 등을 명시하여 교통카 드 정책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음 또한, 한국스마트카드는 상법 규정에 따라 감사가 회사의 경영을 감사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등의 감독행위를 하고 있음 한국스마트카드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출자법인이 되려면 다음과 같 은 법률적(실질적,절차적,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1민간 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일 것,

425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회사설립시 출자가 있을 것,3전 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등 절차를 거 칠 것,4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할 것 한국스마트카드는 이러한 법률적 강행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지방 공기업법 제77조의3에 의한 출자법인이 아니라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임 서울시는 법제처의 의견을 존중하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여부는 한국 스마트카드의 판단이 필요하며 한국 스마트카드는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재질의하여 한국스마트카드의 법 적지위를 명확히 할 예정임 따라서, 한국스마트카드의 출자법인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는 사안임 한국스마트카드의 회사 경영 및 운영방향 전반적인 것을 서울시에서 참여하고 정산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 운송업체에서도 참여 필요 (p.450) 13-4.택시 단말기 설치 사업을 밴 서비스사를 통해 공개하면 무료로 가능한데 서울시는 예산을 지원하며 한국 스마트카드가 독점적으로 운영하 도록 하고 있음 (p.455)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의 1대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하여 한국스마트카드 정관에 수수료 조정권한 등을 명시하여 교통카드 정책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한국스마트카드는 상법 규정에 따라 감사가 회사의 경영을 감사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등의 감독행위를 하고 있음 VAN사에게 택시카드결제시스템의 신규 인프라구축 및 정산시스템을 운 영하도록 하는 것은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인한 빈번한 카드결제 오류발생,통합적인 데이터 관리곤란,중복투자로 인한 효율성의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서울택시의 카드결제시스템은 누가 구축을 하여도 모든 선 후불 교통카드의

426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용가능,수수료 인하협상의 대표권 보유, Of-line결제 및 대납제도의 시행,24시간 택시고객센터와 A/S 대리점 운영,안심 귀가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 또한, 서울시의 카드택시시스템 구축은 초기에 대규모의 자금(316억원)을 투 입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기에 걸쳐 비용을 회수하는 선투자 후회수방식으로 추진되었으므로 VAN사의 카드택시정산사 업에의 조건 없는 진입 허용은 새로운 특 혜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따라서 VAN사가 카드택시 정산사업자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그 동안 투 자된 비용에 대한 분담방안(진입비용부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에 진입문 제를 논하는 것이 타당함 한국스마트카드와의 시행합의서에 계약기간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바로잡아야함 (p.457) 사업시행합의서는 서울시가 사업시행사의 이행사항을 강제하기 위해 체결한 것임 사업시행합의서가 종료되면 서울시의 시행사에 대한 권한은 소멸되는 반면, 시행사는 우리시에 대한 의무사항이 소멸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영 위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것임 교통카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고 이를 서울시가 규제할 수 없으므로 시행합의서가 해지되더라도 시행사는 현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음 따라서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도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시행사의 의무사항을 강제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것임

427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 지분을 51%를 가져 시에서 임원진도 내보내고 수익이 서울 시민을 위하고 서울 교통 환경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함 (p.458)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카드사업 및 정산사업은 현행 지방공기업법 상 사업범위에 해당 하지 않아,교통카드 정산 솔루션 해외사업 등을 수행하는 한국스마트 카드에 대한 지방공사 설립은 불가함 민간기업의 진출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교통카드 사업 및 정산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 2조 2항의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 이라고도 볼 수 없음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자본금)는 동법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 리업 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 무 을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 170조에서 정한 합명회사,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공사는 교통카드사 업 및 정산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

428 제안사항별 검토내용 13-1.교통운영기관이 받아야할 수입금 검증이 어려워 기관별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크로스 체킹이 될 수 있게 해야 함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교통운영기관은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수입금 관련 자료를 주는 대로 받고 있어 각 기관에서는 수입금 검증이 어려움 수입금 검증이 정확하게 체계화 되려면 교통운영기관에서도 한국 스마트카드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국스마트카드에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서로 크로스 체킹(cross checking)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함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수도권 통합정산은 교통운영기관이 합의한 정산 규칙에 의거 정산 배분되고 있으며,현재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경우 운행일자,노선별,차량별,정류장별 승차인원과 일일 배분 정산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운송수익금 정보조회 시스템이 웹페이지 형식으로 구축되어 있음 이와 함께 한국스마트카드에서는 각 교통운영기관에 모든 운송수익금 자료(승차인원,배분금액 등)와 배분 정산된 자료를 매일 제공하여 각 운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송수익금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월부터 추진하고 있음 -구축완료 :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인천교통공사, 코레일공항철도,서울메트로9호선,신분당선 -추진 중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2012년 하반기 예정) -구축반대 :코레일 (글로리정산센터 구축 등으로 반대의견 제시)

429 2010년도에는 교통운영기관 및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서울연구원을 통해 한국스마트카드 교통카드 정산시스템에 대한 검증용역 등을 실시하였음 -용역개요 용역기관 :서울연구원 (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용 역 명 :교통카드 운송수입금 정산 배분의 검증 및 평가 용역기간 : ~ 주요내용 :서울연구원에서 한국스마트카드와 동일한 정산 배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카드자료 수집관리와 정산 배분 프로세스에 대한 검증평가 실시 -용역결과 현장검증 :집계내역,정산 배분결과 한국스마트카드와 서울연구원과 일치 1)집계 :서울연구원에서 조사원을 모집하여 테스트한 4,991건의 통행내역과 한국스마트카드로 수집한 자료를 비교한 결과 일치함 2)정산 배분 :집계된 거래내역을 서울연구원의 프로그램을 통해 정산 배분한 결과와 한국스마트카드의 정산배분결과를 비교한 결과 서로 일치함 (3,253,980원) 정산 배분 검증 :4억5천만건에 대한 정산은 일치하나,배분과정에서 %인 52건 오류 발생(1일 1~2건)하였으나,이는 천안 버스사업자( )의 펌웨어 오류로 발생한 오류로 확인되었음 1)정산 : ~ 12.02,4억5천만건 자료에 대한 한국 스마트카드와 서울연구원 정산결과 일치 2)배분 :4억5천만건( ~ 12.02)에 대한 배분내역 중 52건(9,317원, %)오류발생 천안버스사업자( )의 펌웨어 오류로 해당버스와 연계된 통행에서만 발생 입력프로세스 검증 : 1일 승 하차 거래내역 41,199,473건 중

430 데이터값 이상으로 1건( %)이 정산내역에서 누락됨 서울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585,728건이 한국스마트카드의 정산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으나,정상적으로 제외된 585,723건 (현금거래, 직원권 등으로 제외된 거래 583,739건, 중복전송 1,984건)을 제외한 5건이 정산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4건은 무임권 거래로 정산에는 영향이 없음 또한 월 감사원감사 결과 보고서(2012.3)에서는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교통카드 운송수입금 정산 배분의 검증 및 평가 용역 결과 한국스마트카드의 통합정산시스템이 정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향후에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산검증 평가를 정례화 하여 외부연구 용역을 정기적으로 2년에 1회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하고,교통 운영기관과 정산사업자가 참여하는 정산검증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입금 정산결과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산 투명성 확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임

431 별첨1.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2012.3) -글로리 정산센터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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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13-2.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에서 행정적으로 또 여러 측면에서 우월적 지위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대상임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에서 행정적으로 또 여러 측면에서 우월적 지위를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감사대상임 법적 검토,공기업법이나 지방자치법시행령 다 검토해 봐도 분명히 감사 대상이며,분명히 감독을 했어야 함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감시 감독을 할 것은 물론이고,앞으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도 받아야 함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교통정책의 공공성 담보를 위한 서울시의 1대주주의 역할 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주식 35%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교통 정책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03.7월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자 모집 시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보유주식의 35%를 제공토록 하여 보유하게 됨 한국스마트카드 정관 제36조 각종 수수료의 설정 및 변경 신규 업체의 교통카드 사업에의 참여 비용 지적 재산권 관리,신규 사업 및 공공부문에의 사업 확대 교통정책의 변경에 따른 시스템의 수정 및 보완 개인정보 수집,보호,활용관련 사항 현재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정책 결정시 주주총회 등에 매년 참여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교통정책의 공공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음 또한,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제77조의3(설립)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으로서

441 설립된 회사가 아니고 상법에 따라 설립한 상법상 민간 주식회사임 따라서 한국스마트카드는 상법 및 민법 규정에 따라 감사가 회사 경영을 감사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등으로 감독하고 있음 2 법제처 유권해석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선거의회과)로 질의 : 월 - 서울가 주식 35%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하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에서는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 : 법제처 경제법령 해석과에서 유권해석 심의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임 3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은 사유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 법률자문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 아 니라고 판단함 (구 충 서,김 병 준 변 호 사 ) -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설립)의 출자법인에 해 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로부터 발행 총 주식 35%를 무상 양 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출연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 금전 또는 현물을 출연하여 대금을 납입한 것도 아니므로 출자 에도 해당 하지 않음 4 향후 계획 서울시에서는 법제처 심의결과를 존중 - 한국스마트카드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용은 한국스마트카드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442 한국스마트카드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재질의하여 한국 스마트카드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할 예정임 앞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법리적 해석의 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사항임

443 별첨 1.상법상 1대 주주의 권한 범위 상법상 주주의 권한 주주총회는 이사 선출,이사 보수 결정,재무제표 승인,배당, 합병 등 회사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권한은 주주가 회사에 출자한 주인으로서 갖는 고유 권한임 -전문경영인 즉 이사를 선출하고 그들의 보수와 스톡옵션 결정 - 주주들은 전문경영인이 제대로 일을 했는지 매사업연도마다 전문경영인이 보고하는 재무제표를 승인 -회사 사업영역을 정해 놓은 정관을 변경할 때 승인 -전문경영인이 회사를 다른 회사와 합병할 경우 승인 회사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김으로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며,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주주들이 전문경영인에 위임한 권한임. 따라서 서울시에서 1대 주주라고 하여 경영에 참여하거나 회사운영과 관련된 기업자료를 임의로 요구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상법상 주주의 의결 행사범위 보통결의로 할 수 있는 중요사안 -과반수 이상 찬성 -이사나 감사의 선임(상법 382조 1항,409조 1항)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449조) -주식배당(상법 464조의 2) -이사의 보수 결정(상법 388조)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 결정(상법 372조)

444 특별결의로 할 수 있는 중요사안 -3분의 2 이상 찬성 -정관의 변경(상법 434조) -영업의 전부 혹은 중요한 일부를 양도(상법 372조 1항 1호)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이나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약하는 행위 (상법 374조 1항 2호)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상법 374조 1항 3호)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상법 385조 1항,415조) -액면에 미달하게 신주발행(상법 417조 1항) -자본의 감소(상법 438조 1항) 상법상 주주로써 요구범위 이익배당청구권(상법 447조 3항) 회사의 정관,주주총회의 의사록,주주명부,사채원부에 대하여 서류의 열람 등사 청구권 (상법 396조 2항)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과 등사 청구권 (상법 466조 1항) -단,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은 회사의 부정한 행위,경영상태를 악화시킬 구체적 사안,법령 정관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에만 열람권이 인정(대법원 판례 2003마1575결정 )

445 별첨 2. 한국스마트카드 정관에서 서울시 권한 한국스마트카드 정관 제36조 공공정책의 반영 1.회사는 회사의 의사결정이 행정기관의 공공정책 및 시민과 교통 운영기관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다. 1 각종 수수료율의 설정 및 변경 2 신규업체의 교통카드 사업에의 참여 비용 3 특허권,키값,주요 프로그램소스 등 시스템의 지적재산권관리 4 신규사업 및 공공부문에의 사업확대 5 교통정책의 변경에 따른 시스템의 수정 및 보완 6 기타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 정책의 결정 7 개인정보수집,보호,활용관련 사항 ( 추가) 2.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서울특별시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안을 정하여 서울특별시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3.본 조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는 수정,변경 또는 폐지 할 수 없다

446 별첨3.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제안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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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별첨4.법제처 심의결과(경제법령해석과, ) 질의제목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에 지분 35퍼센트를 양도한 주식회사를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관련문서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3637( ) 1.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주식회사가 버스,지하철, 택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수단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교통요금 결제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며 교통 요금 정산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면서,교통요금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그 주식회사가 설치한 단말기 등의 사용료를 다른 교통카드 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카드 시스템의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그 주식회사의 정관에 따른 교통카드 수수료율의 변경 등 공공정책과 관련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 자치단체가 승인을 하도록 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 주식회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자본금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그 주식회사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2.회답 이 사안의 주식회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자본금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그 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450 3.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한 법인을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77조의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함)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제도의 취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요구를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하는 외에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 등에 관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이와 같은 지방의회의 감사제도의 취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에서 공유재산으로서 부동산 등(제1호) 외에도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등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출자 의 대상물로서의 자본금 또는 재산 을 현금 또는 현물 의 한정적인 의미로 이해할 것은 아니고,현금 또는 현물 외에도 그에 갈음하는 출자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의 대상 기관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주식 회사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수단에 교통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교통요금 결제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며 교통 요금 정산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교통요금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451 받고 그 주식회사가 설치한 단말기 등의 사용료를 다른 교통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카드 시스템의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그 주식회사의 정관에 따른 교통카드 수수료율의 변경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식회사가 협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그 주식회사는 교통카드 사용자의 신뢰를 얻고, 교통요금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설치한 단말기의 사용료를 다른 교통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 자치단체가 허용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익창출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고,그 운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라면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분 보유에 상응하는 출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는 주식회사 지분의 35퍼센트를 양도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해당 주식회사의 교통카드 사업은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교통 요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규모 설비 및 투자와 전문적 기술적인 사업운영능력을 요하는 분야의 사업이므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77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을 통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고,해당 교통카드 이용 수수료율의 변경 등 공공정책과 관련된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주민복리에 관한 교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해당 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이 사안의 주식회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자본금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그 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 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452 별첨5.법률자문결과 법률자문 결과 한국스마트카드 주식의 무상양수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설립)의 출자법인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4(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의 규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주주로서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음. 변호사 자문 의견 1 구충서 변호사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 공기업법 제77조의 3내지 제77조의 7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에게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4의 지도 등을 할 수 없음 검토의견 1)출자 및 출연의 개념 -출자라함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으로 금전 기타의 재산 신용 노무를 조합 회사 기타 법인에 출연하는 것을 말함 - 출연이라함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지출하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주식회사에 출자라함은 주주가 인수한 주식에 대하여 인수가액 (발행가액)의 전액을 금전 또는 현물로서 납입하는 것을 말함

453 2)주식의 무상양수가 출자 및 출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4조 제3항에는 출자 에 관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내지 제77조의 7에는 출자 및 출연 에 관한 규정이 있음 -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로부터 발행 총 주식 35%를 무상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의 재산을 한국스마트카드에 내거나 서울시가 부담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한국스마트카드의 재산을 증가 시킨 것도 아니므로 출연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서울시가 한국 스마트카드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 금전 또는 현물을 출연하여 대금을 납입한 것도 아니므로 출자 에도 해당하지 않음 2 김병준 변호사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설립)의 출자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검토의견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의 지분35%를 취득한 경위가 교통정책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교통요금 등 교통정책을 한국스마트카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고 투자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나아가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임

454 별첨6.행정사무감사 관련법률 지방공기업법 제 77조의 3(설립) 1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 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 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 이라 한다)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사업성,출자 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지방 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본다.<신설 >[본조신설 ] 지방공기업법 제 77조의 7(준용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 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는 제55조 제64조 제71조 제75조의3 및 제75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 지방공기업법 제 77조의 4(출연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455 13-3. 한국스마트카드의 회사 경영 및 운영방향 전반적인 것을 서울시에서 참여하고 정산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 운송 업체에서도 참여 필요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충전 이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급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회사 경영에 대한,운영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우리 서울시가 참여하고,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운송업체들이 좀 참여를 해야 함 이렇게 생각합니다. 1 한국스마트카드 이사회에 서울시가 적극적인 참여 방안 한국스마트카드 이사회 현황 근거 조항 -상법 제390조 이사회의 소집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는 이사만이 출석 및 의결 가능함 - 한국스마트카드 정관 제 26 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수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3인 이상 7인 이하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며,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4인 이내로 함 현 이사회 현황 -정관상 이사의 수는 3인 이상 7인 이내(이중 상임이사는 4인 이내) 이며 현재 이사는 3인(상임이사 2인,기타 비상무이사 1인)임 최 사장(상임),박 상무(상임),예 LG CNS CFO (기타 비상무이사) -그동안 2011년 이사회는 총 5회,안건 18건이 개최되었음

456 주주총회 관련 2회/11건,일반 인사 안건 5건,사업관련 의사결정 안건 2건 한국스마트카드 이사회에 우리시 직원 참여 검토 [제 1 안 ] 서울시 공무원을 등기이사로 선출하는 방법 -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므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제2호에 의거하여 공무원이 사기업체의 이사 또는 감사가 원칙적으로 선출 불가 - 한국스마트카드는 영리 사기업체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에서 규정한 겸임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않고, 지자체 출자법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현직 서울시 공무원이 영리 사기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의 임원(이사 또는 감사)직을 수행할 수 없음 -따라서,서울시 공무원의 한국스마트카드 등기이사로의 참여는 불가함 [제 2 안 ] 등기이사 없이 시직원이 이사회 참관 검토 - 한국스마트카드 이사회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영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이므로,항시적으로 관련 내용들이 논의의 주 제가 되는 회의체임 -그러므로,이러한 영업과 관련된 중요 정보는 곧 한국스마트카드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영업상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유를 근거로 하여 서울시 및 서울시와 관련되는 자의 이사회 참여를 거부할 법률적 권한이 있음( 부당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다만,이사회 안건에 대한 참고인 자격으로서 한국스마트카드의 필요에 의해 참석시켜 설명 또는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는 논외로 함 -따라서, 한국스마트카드의 이사회에 참관 등의 방식으로 참여는 불가함

457 한국스마트카드 이사회의 위상 강화 이사회의 확대 - 현 3인의 등기이사를 5인(상임 2인,기타 비상무 이사 3인)으로 확대하고, 기타 비상무 이사를 외부인사(대학교수 또는 시민단체 대표)로 하여 이사회와 전문 경영진 간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며,회사는 상임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두되,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 결의사항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격상 -이사회를 2달에 1회 이상 개최하고 이사회 상정 안건을 확대하며, 다양한 토론과 실질적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강화하여 운영 한국스마트카드 이사회 개최안건 사전 승인제 도입 특수관계인과 거래시 사전에 이사회 승인절차 시행 -대기업 그룹 내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 비계열 회사의 거래를 차별 하는 경우 이는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제재토록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주요 주주(지분율 10%이상)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함( 상법 제398조) 한국스마트카드 이사회 개최안건 사전 승인제 도입 - 한국스마트카드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회 개최안건을 사전에 서울시에 승인을 득하고 개최토록 조치

458 검토결과 상기 1.및 2.의 방식에 의한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서울시의 경영 참여는 불가함 다만, 한국스마트카드 정관 제36조에 의거하여,공공정책과 관련한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서 승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이러한 정관 규정을 근거로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관리 감독하고 있고, 한국스마트 카드는 그 외에도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사전 보고하고 관련 의견을 적극 경영에 반영하고 있음 한국스마트카드 이사회를 강화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한국스마트카드의 독자적인 이익 추구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판단됨 2 정산검증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운송업체들의 참여 방안 향후 정산 투명성 검증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운 영협의회> 주관 하에 정례적으로 수행토록 하여 검증시스템의 공공성을 제고할 예정임 -검증주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활인제 운영 협의회 -검증주기 :정기(2년에 1회),비정기(협의회 결의시) -용역업체 선정방법 :전체 교통카드 운영기관이 협의 후 협의회에서 결정(선불카드사 및 후불카드사도 참여) -대상기관 :실제 운임정산관련 기관만 참여 교통운영기관 1)철도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교통 공사,서울시메트로 9호선,코레일 공항철도,신분당선

459 2) 버스 :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 사업조합,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경기도마을버스운 송사업조합,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참고: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운영협의회> 근거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시행을 위한 서울,경기,한국철도 공동 합의문( ) 구성일 : ,현재 18차 운영 주요 논의 사항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정책,개선방향 협의회 구성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한국철도공사,서울메트로,도시 철도공사,서울시메트로9호선,인천교통공사,코레일공항철도, 신분당선,(주)한국스마트카드,(주)이비카드

460 13-4.택시 단말기 설치 사업을 밴 서비스사를 통해 공개하면 무료로 가능한데 서울시는 예산을 지원하며 한국스마트카드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를 통해 택시 카드 단말기 설치비용을 지원했는데 이런 업무를 하는 밴서비스사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했으면 무료로도 이것을 해 주겠다는 밴서비스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국스마트카드사에 독점적으로 여기를 통해서 지원함 디지털운행기록계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무료로 장착해 줄 수 있는 업체들이 있음으로 다른 밴사들도 참여하게 해야 함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드결제 정산수수료율은 0.5%~0.7%로서 진입을 희망하는 다른 사업자의 0.6%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인하요인이 없으며,따라서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통해 택시근로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택시카드결제 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정산업무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정확한 정산,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축적이 필수적인 사업임 따라서 교통카드 사업 분야에 축적된 기술이 부족한 VAN(Value-Added Network 부가가치통신망)사에게 택시카드결제시스템의 신규 인프 라구축 및 정산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인한 빈번한 카드결제 오류발생,통합적인 데이터 관리곤란,중복투 자로 인한 효율성의 저하 등의 문제가 고스란히 시민의 택시이용불 편으로 되돌아 올 것이기 때문에 택시카드결제시스템(정산업무)의 개방이 이용시민과 운수종사자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서울시는 신규 시장진입을 노리는 VAN사와 콜 운영실적에 따른 보조금

461 차등지급에 불만을 가진 일부 택시회사가 합작하여 약정방식 등이 검증되지 않은 VAN사의 유사결제기 장착을 검토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어 유사결제기 장착시의 발생문제 및 애로사항을 아래와 같이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시달한 바 있음 -서비스 방식 :대표가맹점을 통해,정산,입금,장애해소 등을 처리 하여야 하나,밴사는 데이터 중계만 가능하여 문제발생시 택시업체에서 직접 개별 카드사로 문의 - 이용 카드 : 서울 택시의 경우 티머니,후불교통카드,신용카드를 이용 가능하나,밴사의 경우 계약된 신용카드만 이용 -대납제도 : 통신장애시 Off-line 결제제도 및 카드단말기 고장 시 요금 대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밴사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시 행되지 않아 승객과 택시기사 간의 분쟁 발생 -카드수수료 :밴사는 수수료 협상 권한이 없어 개별 카드사가 적용 하는 수수료 적용 -기타 :카드결제기 공급사는 24시간 택시고객센터와 A/S 대리점운영, 택시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야 함 위 공문은 서울카드택시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택시사업자가 이를 참조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사업자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것은 아님 그러나 서울택시의 카드결제시스템은 모든 선 후불 교통카드의 사용가능, 수수료 인하협상의 대표권 보유,O f-line 결제 및 대납제도의 시행, 24시간 택시고객센터와 A/S 대리점 운영,안심귀가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 또한 서울시의 카드택시시스템 구축은 초기에 대규모의 자금(316억원)을 투입하여 단말기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기에 걸쳐 비용을 회수하는 선투자 후회수방식으로 추진되었으므로 VAN사의 카드택시정산사업 에의 조건 없는 진입 허용은 새로운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VAN사가 카드택시 정산사업자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그 동안 투자된 비용에 대한 분담방안(진입비용부담방안)을 구체적 으로 정한 다음에 진입문제를 논하는 것이 타당함

462 13-5. 한국스마트카드와의 시행합의서에 계약기간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바로잡아야함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서울시하고 (주)한국스마트카드사하고 사업시행합의서 중에 제3조제5항을 보면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이라고 되어 있음 이 동안 이 합의서 내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계약기 간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지금 운송기관하고 (주)한국스마트카드사하고 협정한 기간이 있는데 그 것으로 추측을 해야지 기간이 없다고 해석을 하는 것은 안 되며 바로 잡아함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시행합의서는 서울시가 사업시행사의 이행사항을 강제하기 위해 체결한 것임 사업시행합의서가 종료되면 서울시의 시행사에 대한 권한은 소멸되 는 반면,시행사는 우리시에 대한 의무사항이 소멸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특 정하지 않은 것임 - 교통카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고 이를 서울시가 규제 할 수 없으므로 시행합의서가 해지되더라도 시행사는 현 사업을 유 지할 수 있음 -따라서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도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시행사의 의무사항을 강제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것임

463 13-6.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 지분을 51%를 가져 시에서 임원진도 내보내고 수익이 서울 시민을 위하고 서울 교통 환경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적어도 장차적으로는 서울시가 51%의 지분을 가져서 임원진도 우리가 내보내서 거기에서 벌어들인 돈이 적어도 다시 선순환 돼서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교통환경 개선에 다시 자금이 투여되도록 해야 함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의 지분 51%를 갖는 방안 검토 지방자치단체가 51%의 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상의 출자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같음 그러나 교통카드사업 및 정산사업은 현행 지방공기업법 상 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교통카드 정산 솔루션 해외사업 등을 수행하는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출자법인 설립은 불가함 -지방공기업의 적용범위 당연적용사업(법 제2조제1항):수도 공업용수도 궤도 자동차 운송 지방도로 하수도 주택 토지개발사업 등 임의적용사업(법 제2조제2항):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 증진,지역경제 활성화,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 경상수지 비율이 5할 이상인 사업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형태 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하는 사업(상 하수도,공영개발 등) 지방공사 공단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지하철공사,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공단 등)

464 출자 출연법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출연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 -사업 적용범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연 적용사업 및 임의적용사업 출자 출연법인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임의적용사업 -지방공기업법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상(법 제2조 1항)에 당연적용사업이거나 임의적용사업(법 제2조 2항)중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이어야 함 교통카드 사업 및 정산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제 1항 1~8호에 열거된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공기업법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민간기업의 진출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교통카드 사업 및 정산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 2조 2항의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 이라고도 볼 수 없음 2 지방공사가 교통카드 사업 및 정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자본금)는 동법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을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 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공사는 교통카드사업 및 정산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 다만,최근 정부 입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에 한하여 특수법인(공사)도 등록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 다만,정산업무를 의미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의 등록은 기존 민간회사 규정을 유지하고 있음

465 <정부입법안 내용 -금융위 전자금융팀 > 공법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허용(안 제30조제2항) 1) 상법상의 회사로 제한하고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관리업의 주체 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까지 확대함. 2)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업무범위에서 선 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공법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ㆍ관리를 위한 무분별한 자회사설립 등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전자금융업 등록 사례> 한국도로공사 -선불하이패스카드 발행 및 관리업무 :선불하이패스카드는 사용처가 톨게이트 요금 결제 및 고속도록 휴게소 매점 결제 기능이 부여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해당됨 전자금융거래법상 발행업자 등록자격(민간회사)필요 한국도로공사 불가,하이패스카드주식회사 설립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정산업무 :가맹점(한국도로공사)이 자신의 매장에서 발생한 카드거래내역을 스스로 정산하는 것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 범위에 미해당함.<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은 VAN사업자(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통하지 않고 카드사와 직접 정산하는 방식 선호(수수료 절감)>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록 불필요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정산처리 가능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선불교통카드(X-CASH)발행 및 관리업무 :X-CASH는 사용처가 교통요금 및 유통가맹점 결제 기능이 부여되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 자지급수단 에 해당됨 전자금융거래법상 발행업자 등록자격(민간회사)필요 한국철도공사 불가,코레일네트웍스(주)설립하여 등록 - 선/후불 교통카드 정산업무 : 가맹점(한국철도공사)이 자신의 영업장에서 발생한 카드거래내역에 한하여 스스로 정산하는 것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무 범위에 미해당하지만,타 운송기관에서 발생한 거래내역까지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 에 해당함. 통합요금제 하에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정산업무 수행 불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코레일네트웍스(주)에서 수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19항. 전자지급결제대행 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 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466 3 한국스마트카드 이사회에 서울시가 적극적인 참여 방안 한국스마트카드 이사회 현황 근거 조항 -상법 제390조 이사회의 소집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는 이사만이 출석 및 의결 가능함 - 한국스마트카드 정관 제 26 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수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3인 이상 7인 이하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며,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4인 이내로 함 현 이사회 현황 -정관상 이사의 수는 3인 이상 7인 이내(이중 상임이사는 4인 이내) 이며 현재 이사는 3인(상임이사 2인,기타 비상무이사 1인)임 최 사장(상임),박 상무(상임),예 LG CNS CFO (기타 비상무이사) -그동안 2011년 이사회는 총 5회,안건 18건이 개최되었음 주주총회 관련 2회/11건,일반 인사 안건 5건,사업관련 의사결정 안건 2건 한국스마트카드 이사회에 우리시 직원 참여 검토 [제 1 안 ] 서울시 공무원을 등기이사로 선출하는 방법 -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므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제2호에 의거하여 공무원이 사기업체의 이사 또는 감사가 원칙적으로 선출 불가 - 한국스마트카드는 영리 사기업체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에서 규정한 겸임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않고, 지자체 출자법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현직 서울시 공무원이 영리 사기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의 임원(이사 또는 감사)직을 수행할 수 없음

467 -따라서,서울시 공무원의 한국스마트카드 등기이사로의 참여는 불가함 [제 2 안 ] 등기이사 없이 시직원이 이사회 참관 검토 - 한국스마트카드 이사회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영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이므로,항시적으로 관련 내용들이 논의의 주 제가 되는 회의체임 -그러므로,이러한 영업과 관련된 중요 정보는 곧 한국스마트카드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영업상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유를 근거로 하여 서울시 및 서울시와 관련되는 자의 이사회 참여를 거부할 법률적 권한이 있음( 부당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다만,이사회 안건에 대한 참고인 자격으로서 한국스마트카드의 필요에 의해 참석시켜 설명 또는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는 논외로 함 -따라서, 한국스마트카드의 이사회에 참관 등의 방식으로 참여는 불가함 한국스마트카드 이사회의 위상 강화 이사회의 확대 - 현 3인의 등기이사를 5인(상임 2인,기타 비상무 이사 3인)으로 확대하고, 기타 비상무 이사를 외부인사(대학교수 또는 시민단체 대표)로 하여 이사회와 전문 경영진 간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며,회사는 상임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두되,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 결의사항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격상 -이사회를 2달에 1회 이상 개최하고 이사회 상정 안건을 확대하며, 다양한 토론과 실질적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강화하여 운영 한국스마트카드 이사회 개최안건 사전 승인제 도입 특수관계인과 거래시 사전에 이사회 승인절차 시행

468 -대기업 그룹 내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 비계열 회사의 거래를 차별 하는 경우 이는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제재토록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주요 주주(지분율 10%이상)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함( 상법 제398조) 한국스마트카드 이사회 개최안건 사전 승인제 도입 - 한국스마트카드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회 개최안건을 사전에 서울시에 승인을 득하고 개최토록 조치 검토결과 상기 1.및 2.의 방식에 의한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서울시의 경영 참여는 불가함 다만, 한국스마트카드 정관 제36조에 의거하여,공공정책과 관련한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서 승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이러한 정관 규정을 근거로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관리 감독하고 있고, 한국스마트 카드는 그 외에도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사전 보고하고 관련 의견을 적극 경영에 반영하고 있음 한국스마트카드 이사회를 강화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한국스마트카드의 독자적인 이익 추구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판단됨

469 Ⅳ 개 인 1 당 지역 : 서울시장 면담 ( ) 의혹사항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스마트카드테크 놀러지(주)의 지분 취득 후 인인 홀딩스(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인인홀딩스(주)에 약 100억원대 수수료 이익 등의 특혜를 주었다 는 의혹 (p.465)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로젝트 대표 성 와 서울시 신교통카드(티머니)사업에 관련 손해 관련 내용증명 사항과 복지부 Voucher 사업을 통해 Synergy를 창출하고자 스마트카드테크놀러지(주)의 지분을 매입하였음 그러나 스마트카드테크놀러지(주)의 기납품된 복지부바우처 단말기의 품질 문제로 3개월 후인인홀딩수(주)에 동 일가격으로 매각사항임 (주)한국스마트 카드는 특정 업체에 100억 원대의 수수료 이익 등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과는 관련이 없음

470 의혹사항별 사실내용 14-1.(주)한국스마트카드는 스마트카드테크놀러지(주)의 지분 취득 후 인인홀딩스(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인인홀딩스(주)에 약 100억원대 수수료 이익 등의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스마트카드테크놀러지(주)의 지분 취득 후 인 인홀딩스(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인인홀딩스(주)에 약 100억원 대 수수료 이익 등의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 사실은 이렇습니다. 1 한국스마트카드 지분 취득 및 매각 개요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스마트카드테크놀러지(주)의 지분을 2007년 10월 8일에 취득하였으나,취득 이전에 기납품된 복지부 바우처 단말기의 품질문제로 3개월 후 동년 12월 31일에 인인홀딩수(주)에 동일가격 으로 매각함 (주)로젝트(성 ) (주)한국스마 트카드 인인홀딩수(주)(하 ) 2 한국스마트카드 지분 취득 경위 로젝트(대표 성 )는 2007년 7월 13일 법무법인 이지의 담당변 호사를 통해 서울시 신교통카드(티머니)사업에 관련 손해 라는 내 용증명을 발송하고 스마트카드테크놀러지(주)투자금에 대한 매입을 요청

471 (주)한국스마트카드는 COS(Type A) 기술력 확보를 통해 독점 납품되던 카드업체의 의존을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카드의 원가를 낮추고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복지부 Voucher 사업을 통해 Synergy를 창출하고자 관련 주식을 매입함 3 한국스마트카드 지분 매각 경위 인수전 기 판매한 바우처단말기의 품질 점검 결과 단말기 전체를 교체할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던 중,스마트카드 테크놀러지(주)이 대표(당사로 주식을 매각한 로젝트 성 의 대리인)소개로 인인홀딩스(하 )에 동일 가액으로 매각함 복지바우처 사업은 재매각 당시 적자인 상태였으며,2년 뒤 관련 공무원과 업체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결제 단말기의 심각한 품질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년 매출 52억(적자 6억),2008년 매출 33억(흑자2억) -결제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예외결제수단 이용이나 소급 결제 등을 통해서 부당.허위 청구가 늘고 있고,스마트카드테크놀러 지의 기술력이 낮아서 현행 결제시스템 오류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방법이 없음.(공 새누리당 의원, ) - 1심에서 관련 공무원은 입찰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업체 대표는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결론적으로 스마트카드테크놀러지(주)의 지분을 3개월 소유했다가 주식 인수전 기 납품된 단말기 품질문제로 매입한 동일 가격으로 재 매각하였으며 이후 해당 업체는 관련자의 징역형 선고 및 단말기 품질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으로,(주)한국스마트 카드는 특정 업체에 100억 원대의 수수료 이익 등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과는 관련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