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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자주하는질문집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식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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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 림 자주하는 질문집 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이버 상담(국민신문고)을 선별 정리한 것으로 일반 국민, 영업자 및 관련 공무원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본 책자의 내용은 법령 및 고시 등의 제 개정 사항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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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4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Ⅰ. 식품위생법 1 제1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3 1.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3 가공식품 분류 (1) 냉동 연어 필렛 유형 질의 3 (2) 말린 메뚜기 자연산물 해당 여부 질의 3 (3) 절단된 파인애플, 수박 분류 질의 4 (4) 절단 양상추, 양파 식품유형 질의 4 (5) 절단 도라지 식품유형 질의 5 (6) 냉동 오징어 식품유형 질의 5 (7) 염장해파리 식품유형 질의 6 (8) 동결 건조한 망고의 식품유형 질의 6 (9) 샌드위치 재료의 식품유형 질의 7 (10) 진공건조한 사과의 식품유형 질의 7 (11) 냉동 명태, 대구 분류에 관한 질의 8 (12) 유자 착즙액 유형에 관한 질의 8 (13) 오징어 분류에 관한 질의 9 (14) 망고 분류에 관한 질의 9 (15) 새싹채소의 유형에 관한 질의 10 (16) 냉동동태포 식품유형에 관한 질의 10 (17) 명태전감 식품유형에 관한 질의 11 (18) 껍질제거하여 절단한 사과의 식품유형에 관한 질의 11 i

6 (19) 북어포의 식품유형에 관한 질의 12 (20) 미강의 식품원료 가능 여부 질의 13 (21) 일반음식점에서 재배한 농산물 식품원료 가능 여부 질의 13 (22) 히비스커스 꽃받침 식품원료 가능 질의 14 (23) 벌집 식품원료 가능 여부 질의 14 (24) 그린커피빈 식품원료 가능 질의 15 (25) 오미자씨 사용 가능 여부 질의 15 (26) 토대황 사용 가능 여부 질의 16 (27) 주박 사용 가능 여부 질의 16 (28) 티트리, 유향나무 사용 가능 여부 질의 17 (29) 오징어의 비가식부위 사용에 관한 질의 17 (30) 베타글루칸 식용 가능 여부 질의 18 (31) 옻진액 사용 가능 여부 질의 18 (32) 의약품 원료로 수입된 계피의 식품원료 가능 질의 19 (33) 키나나무의 식품원료 가능질의 19 (34) 복령 껍질의 사용 가능 여부 20 (35) 여주의 식품원료 가능 여부 질의 20 (36) 알룰로스(Alluose) 식품원료 가능 질의 21 (37) 바질을 홀리바질로 표기 가능 여부 질의 21 (38) 생녹용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 여부 질의 22 (39) 용안육 식용부위 질의 22 (40) 달맞이꽃순의 식품원료 가능 질의 23 (41) 말벌 식품원료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23 ii (42) 인삼의 미숙과 열매 식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24

7 [2014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43) 심해성 어류에 관한 질의 24 제조 가공 기준 (44) 연의 씨로 만든 가공품 제조가공 여부 질의 25 (45) 카드뮴 기준 적용에 관한 질의 25 (46) 잔류농약 기준에 관한 질의 26 (47) 고춧가루 방사선 조사처리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26 (48) 갈대의 중금속 기준에 관한 질의 27 (49) 벌집틀에 관한 질의 27 (50) 자체품질관리 시험항목에 관한 질의 28 (51) 자연산물의 이물 분류기준 질의 28 (52) 맥주효모 정제형태로 수입가능 여부 질의 29 (53) 곡류가공품과 원료인 쌀의 규격에 관한 질의 29 보존 및 유통기준 (54) 냉동수산물 처리시 재냉동에 관한 질의 30 (55) 냉동원료를 해동하여 납품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 30 (56) 냉장제품 이동시 보관조건에 관한 질의 31 (57) 염장고등어 판매에 관한 질의 31 (58) 축산물가공품의 보관온도에 관한 질의 32 (59) 유통기한 설정 실험 지표에 관한 질의 32 (60) 식품접객업소에서 냉동원료 해동에 관한 질의 33 (61) 냉동제품 스티로폼 박스 운반에 관한 질의 33 (62) 보관방법이 다른 세트 제품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34 (63) 냉장제품 냉동보관에 관한 질의 34 iii

8 (64) 유통기한 설정시 수입제품과 비교에 관한 질의 35 (65) 식품소분업체 보관기준에 관한 질의 3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66) 살균제품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36 (67) 고춧가루 잔류농약 기준에 관한 질의 36 (68) 체중조절용조제식품 제조에 관한 질의 37 (69) 뻥튀기 제품 식품유형 질의 37 (70) 같은 용도 제품의 식품유형에 관한 질의 38 (71) 빙과류의 제조공정에 관한 질의 38 (72) 고로쇠수액의 기준 질의 39 (73) 기준당도 참고자료 질의 39 (74) 튀긴 순대의 식품 유형 질의 40 (75) 된장에 한식된장을 혼합한 식품 유형 질의 40 (76) 식품유형에 따라 관리하는 이유 질의 41 (77) 밀가루와 밀껍질이 혼합된 식품 유형 질의 41 (78) 퀴노아를 가열 건조한 식품 유형 질의 42 (79) 원당의 식품유형 질의 42 (80) 먹는물에 산소를 충전한 식품 유형 질의 43 (81) 바닐라빈 분쇄한 제품 유형에 관한 질의 43 (82) 포도씨와 로즈마리를 혼합한 유지 제품 유형 질의 44 (83) 가용성 인삼, 홍삼성분의 의미에 대한 질의 44 (84)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 소스류의 대장균군 규격 적용에 관한 질의 45 (85) 사양벌꿀에 관한 질의 45 iv

9 [2014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86) 원심분리에 의한 올리브유의 식품유형 질의 46 (87) 가열 건조한 현미의 식품유형 질의 46 (88) 냉동식품 세균수에 관한 질의 47 (89) 국물용 건어물에 식품분류에 관한 질의 47 (90) 오디즙 식품유형에 관한 질의 48 (91) 글루텐 분석법에 관한 질의 48 (92) 건포도 식품유형에 관한 질의 49 (93) 초콜릿제품의 용어에 관한 질의 49 (94) 암염의 식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50 (95) 인삼홍삼제품에 관한 질의 50 (96) 볶음콩의 식품유형에 관한 질의 51 (97) 컵모양 젤리의 제조기준에 관한 질의 51 (98) 제한적 사용원료 기준에 관한 질의 52 (99) 김치를 사용한 제품의 세균수 검사항목에 관한 질의 52 (100) 감잎차의 잔류농약에 관한 질의 53 (101) 냉동제품의 살균제품 조건에 관한 질의 53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102) 계란 보관에 관한 질의 54 (103) 유탕제품에 관한 질의 54 (104) 냉동 육수의 해동 기준에 관한 질의 55 v

10 2.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56 제조기준 (105) 혼합제제 분류 질의 56 (106) 혼합제제 희석제에 관한 질의 57 (107) 천연착향료 분류 질의 57 (108) 천연착향료 분류 질의 58 사용기준 (109) 글루콘산 및 아세설팜칼륨 사용기준 질의 59 (110) 소르빈산칼륨 사용기준 질의 59 (111) 시스테인염산염 사용기준 질의 60 (112) 타르색소 사용기준 질의 60 (113) 소르빈산칼륨 사용기준 질의 61 (114) 락스 사용에 관한 질의 61 (115) 혼합제제 분류 질의 62 (116) 변성전분에 관한 질의 63 (117) 비소 검사 결과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64 (118) Vitamin A Acetate 사용에 관한 질의 기구 및 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65 재질별 규격 (119) 식품에 바르는 붓 사용 가능에 관한 질의 65 (120) TPU재질에 관한 질의 65 vi

11 [2014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제2장. 표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66 제 품 명 (121) 건조하여 분쇄한 제품에 천연 표시여부에 관한 질의 66 (122) 제품명의 일부로 '소고기맛' 사용에 관한 질의 67 (123) 태움 용융소금의 제품명 일부로 '양치' 사용에 관한 질의 67 (124) 제품명 일부로 '해썹-OO 사용여부에 관한 질의 68 (125) 쌍화 제품명 사용에 관한 질의 69 (126) 성분명의 명칭을 제품명 사용에 관한 질의 70 (127) 제품명으로 건강한 습관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71 (128) 수입 식품 제품명에 관한 질의 72 (129) 직화피자 표시에 관한 질의 73 (130) 비타민믹스 제품명 사용 가능에 관한 질의 74 (131) 과채음료에 제품명으로 주스 사용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74 (132) 베리 표시가 통칭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 75 (133) 제품명에 사용한 원재료명 표시에 관한 질의 76 (134) 얼그레이 표시에 관한 질의 77 (135) 꿀떡 표시에 관한 질의 77 (136) 합성착향료 사용한 제품의 '맛' 표시에 관한 질의 78 (137) 희석한 주스의 제품명으로농축 주스 표시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79 (138) 불로 표시에 관한 질의 79 (139) 음료류 제품에 '환절기' 표시에 관한 질의 80 vii

12 업소명 및 소재지 (140) 지번주소로 표시되어 있는 포장지 사용기한에 관한 질의 81 (141) 복수의 유통전문판매업소명 표시에 관한 질의 82 (142) 수입 수산물의 업소명 표시에 관한 질의 82 (143) 소분제품의 업소명 구분 표시에 관한 질의 83 제조연월일 (144) 묵은지의 제조일자 기준에 관한 질의 84 (145) 주류에 제조번호 표기시 읽는 법 표시에 관한 질의 84 유통기한 (146) 유통기한 10포인트 활자크기 사용기한에 관한 질의 85 (147) 천일염 제조년도 및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86 (148) 유통기한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87 내 용 량 (149) 빙과류 내용량 표기에 관한 질의 88 원재료명 및 함량 (150) 원재료 표시에 관한 질의 89 식품용 기구 표시 (151) 식품용 기구 표시에 관한 질의 90 (152) 수입식품과 함께 포장된 기구의 표시에 관한 질의 90 viii

13 [2014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기타표시 (153) 제품명으로 곡물의 표시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91 (154)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제품 해당 여부 질의 92 (155) 국내용 및 수출용 동시 표시 관련 질의 92 (156) 햅쌀 표시에 관한 질의 93 (157) 냉동수산물 해동 관련 표시에 관한 질의 93 (158) 국외 인증관련 표시에 관한 질의 94 (159) 식품첨가물 무첨가 표시에 관한 질의 95 (160) 카페인 함량표시의 오차범위에 관한 질의 95 (161)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재질 표시에 관한 질의 96 (162) 표시사항 중 일부분 스티커 표시에 관한 질의 97 (163) 태극기 사진, 대한민국 대표제품 표시에 관한 질의 97 (164) 표시기준 개정에 따른 유예기간에 관한 질의 98 (165) 제조자(OO명인)표시에 관한 질의 99 (166) 당류가공품에 '설탕 대용' 표시에 관한 질의 100 (167) 혼합절임 표시에 관한 질의 100 (168) 가맹점 납품 제품의 원재료명 표시에 관한 질의 101 (169) 표시기준 개정에 따른 포장지 사용에 관한 질의 식품의 영양표시 102 (170) 식품별 영양성분 자료에 관한 질의 102 (171) 영양성분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102 (172) 지방함량 표시에 관한 질의 103 (173) 수출식품의 영양성분 표시에 관한 질의 103 ix

14 (174) 농산물의 오메가-3, 식이섬유, 단백질의 표시에 관한 질의 104 (175) 영양성분 의무표시대상에 관한 질의 105 (176) 과자류의 무 트랜스지방 표시에 관한 질의 105 (177) 식품접객업소의 영양성분 의무표시대상에 관한 질의 106 (178) 식품접객업소에서 주로 판매하는 제품이 팥빙수로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영양성분 표시에 관한 질의 106 (179) 칼슘빵 제품명에 관한 질의 107 (180) 영양성분 분석에 관한 질의 허위표시 108 (181) 허위 과대광고 사례에 관한 질의 108 (182) 질병 호전에 대한 이용후기에 관한 질의 108 (183) 제품에 모범납세자상 수상 표시에 관한 질의 109 (184) 원조 표시에 관한 질의 110 (185) 주문쇄도등 과대광고 범위에 관한 질의 111 (186) ISO인증에 관한 표시 112 (187) 항산화, 활성산소흡수력 표시에 관한 질의 113 제3장. 검사 자가품질검사 114 (188) 합성수지제 뚜껑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114 (189)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관한 질의 115 x

15 [2014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제4장. 영업 식품제조가공업 116 영업신고 (190) 직접 제조한 포장지의 위탁업체 제공시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116 (191) 출장 뷔페의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117 영업자 준수사항 (192) 위탁생산시 위생점검에 관한 질의 118 품목제조보고 (193) 품목제조보고시 원재료명 함량에 관한 질의 119 (194) 수출용제품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 120 (195) 식용불가 품목 수출시 품목제조보고 여부에 관한 질의 120 (196)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관한 질의 121 (197) 품목제조변경보고 대상에 관한 질의 121 (198) 품목제조보고시 배합비율표시에 관한 질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123 (199)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의 영업범위에 관한 질의 118 (200)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판매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23 (201)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판매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23 (202)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식품소분 판매업 123 (203) 유통전문판매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124 (204)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위생점검 위탁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25 xi

16 4. 식품접객업 125 (205) 다른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 사용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26 (206) 일반음식점 영업범위에 관한 질의 126 (207) 식품접객업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127 (208) 식품접객업소의 로고 및 상호표시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28 (209) 식품접객업소에서 원재료의 표시사항 보관에 관한 질의 128 (210) 농가의 향토음식 체험장에 관한 질의 129 (211) 음식점에서 주스 덜어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129 (212) PC방에서 일회용 컵라면에 물 부어 주는 행위에 관한 질의 130 (213) 독이 제거된 복어 조리에 관한 질의 131 (214) 영화관에서 팝콘 판매 시 필요한 영업에 관한 질의 131 (215) 일반음식점의 포장 판매에 관한 질의 용기 포장류 제조업 133 (216) 용기 포장류제조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집단급식소 134 (217) 집단급식소내에서 매점운영에 관한 질의 134 (218) 집단급식소에서 주류제공에 관한 질의 135 (219) 위탁급식영업소의 식자재 납품에 관한 질의 135 (220) 도시락 제공 시 집단급식소 설치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136 (221) 집단급식소의 지하수 급수시설 소독장치에 관한 질의 136 (222) 유통기한 경과된 식자재 보관에 관한 질의 건강진단 138 (223) 건강진단 주기에 관한 질의 138 xii

17 [2014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224) 건강진단서 사본 비치에 관한 질의 식품위생교육 139 (225) 조리사가 식품위생관리책임자인 경우 보수교육 대상 여부 139 (226) 식품접객업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기타 140 (227) 타 업체와 창고 공동 사용에 관한 질의 140 (228) 영업정지기간 중 폐업신고에 관한 질의 141 (229) 영업신고증 법인번호 변경에 관한 질의 141 (230) 품목(류)제조정지 정의에 대한 질의 142 (231) 품목제조 미변경보고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142 (232) 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질의 143 (233) 휴업시 폐업신고 대상인지에 관한 문의 143 (234) 무료 제공에 관한 질의 144 (235) 식품등의 의미에 관한 질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145 (236) 수출용에 대한 HACCP 적용에 관한 질의 145 (237) 식품, 축산물 제조업체 HACCP 적용에 관한 질의 145 (238) HACCP 업체 원재료 구매에 관한 질의 146 (239) 기기 검교정에 관한 질의 146 (240) HACCP 적용업소에서 원료 농산물의 관리에 관한 질의 147 (241) HACCP 적용업소 영문증명서 신청에 관한 질의 147 xiii

18 제5장. 조리사 148 (242) 조리사 면허 발급에 관한 질의 148 제6장. 영양사 149 (243)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고용에 관한 질의 149 (244) 함바식당 영양사 의무고용에 관한 질의 149 (245) 영양사 채용에 관한 질의 150 Ⅱ. 축산물 위생관리법 151 제1장.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53 원료 등의 구비요건 (246) 식육가공품 제조시 보존료가 포함된 원료 사용 가능 여부 질의 153 (247) 니신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154 (248) 주원료에 관한 질의 155 보존 및 유통기준 (249) 살균 식육추출가공품의 보관유통기준에 관한 질의 156 (250) 포장육 제조시 해동조건에 관한 질의 156 (251) 냉장육을 급냉하여 절단 가능 여부 질의 157 (252) 축산물의 절단 포장 및 소분시 필요한 영업 질의 157 (253) 냉동원료육의 전처리 과정중 해동에 관한 질의 158 (254) 가열식육가공품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158 xiv

19 [2014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59 (255)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가열한 훈제오리의 유형에 관한 질의 159 (256) 닭근위를 자숙한 제품 유형 질의 159 (257) 유청에 인산칼슘혼합한 제품의 유형에 관한 질의 160 (258) 닭발 농축액 유형에 관한 질의 160 (259) 쇠고기에 식품을 혼합하여 가열한 제품 유형 질의 161 (260) 냉동원료육의 전처리후 보관기준에 관한 질의 161 제2장.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품명 162 (261) 닭갈비 제품명에 관한 질의 162 (262) 숙성 제품명에 관한 질의 163 (263) 토종 제품명에 관한 질의 163 (264) 순살 제품명에 관한 질의 164 (265) 명품 제품명에 관한 질의 165 (266) 포장육의 도축장 별도표시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166 (267) 수제 사용 가능 여부 167 (268) 아이스크림제품에 natural 표시 가능 여부 168 (269) 소머리곰탕 제조시 소머리가 들어가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169 (270) 제품명의 일부로 라떼 표시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원재료명 및 함량 171 (271) 소시지류의 식육 함량 표시에 관한 질의 171 (272) 5% 미만 사용되는 향신료 표시에 관한 질의 172 xv

20 (273) 쇠고기와 우지방을 혼합하여 소고기로 표시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개별표시 174 (274) 포장육의 도축장명 표시에 관한 질의 174 (275) 생산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동일한 경우 난각 표시 생략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기타 176 (276) 송아지고기 표시에 관한 질의 176 (277) 영업신고번호 표시에 관한 질의 177 (278) 축산물가공품의 보존료 무첨가 표시에 관한 질의 178 (279) 반제품 납품 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179 (280) 발효유 제품에 자연발효 표시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80 (281) 우유에 칼슘, 비타민 등을 첨가시 기능성 우유로 표시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181 (282) 육포에 천연의 표시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182 (283) 동물복지 표시에 관한 질의 183 (284) 합성착향료 무첨가 표시에 관한 질의 184 (285) 카페인 표시 대상 제품에 관한 질의 185 제3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도축업 186 (286) 도축한 가금류의 출고시 심부온도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 187 (287) 유가공품의 소분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187 xvi

21 [2014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288) 외부박스 파손 시 교체에 관한 질의 188 (289) 냉동 냉장포장육 혼재 배송 시 위반기준에 관한 질의 식육포장처리업 189 (290)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냉장원료육을 냉동포장육으로 생산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189 (291) 식육포장처리업에서 박스에 있는 식육 낱개 판매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189 (292) 진공풀린 포장육 재포장에 관한 질의 축산물보관업 191 (293) 냉장 냉동시설 공동 사용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192 (294) 행사로 인한 영업장 면적 변경 시 영업신고 변경 대상에 관한 질의 192 (295) 거래내역서상 선하증권번호 기재에 관한 질의 193 (296) 식육판매업자의 타사 식육 판매에 관한 질의 193 (297) 식육판매업소에서 부산물 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194 (298) 식육판매업소에서 무상증정시 거래내역서 기록 해야 하는지 관한 질의 195 (299)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서 선별기를 설치가 의무사항인지에 관한 질의 품목제조의 보고 198 (300) 상표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 198 xvii

22 Ⅲ.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99 제1장. 영업 201 (301) 방문판매원의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201 제2장. 품목제조신고 202 (302) 품목제조변경신고에 관한 질의 202 (303) 전산으로 품목제조신고시 원료명이 없는 경우 처리 방법에 관한 질의 202 (304)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보고시 검사성적서에 관한 질의 203 (305) 기준 규격 검사성적서에 관한 질의 203 제3장. 영업자 준수사항 204 (306) 건강기능식품의 샘플 제공에 관한 질의 204 (307)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의 세트 구성에 관한 질의 205 (308)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세트 포장에 관한 질의 206 (309) 사례품 증정에 관한 질의 206 제4장. 품질관리인 207 (310) 품질관리인 자격요건에 관한 질의 207 제5장. 기준 및 규격 보존 및 유통기준 208 (311) 건강기능식품 소분에 관한 질의 208 (312) 건강기능식품 소분에 관한 질의 209 xvii

23 [2014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2. 개별기준 210 (313) 홍경천추출물 표시에 관한 질의 210 (314) 프로폴리스제품의 디에틸렌글리콜 사용 가능여부 질의 210 (315) 오메가-3 지방산 함유유지 제조방법에 관한 질의 원료 등의 인정 212 (316) 개별인정서의 기재된 수출제조회사 변경에 관한 질의 212 (317) 개별인정형 원료의 고시형 전환기준에 관한 질의 213 (318) 생리통완화 효능의 개별인정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214 제6장. 표시 광고 광고심의 215 (319) 광고심의에 관한 질의 표시기준 216 제 품 명 (320) 부원료 제품명 사용에 관한 질의 216 (321) 밀크씨슬 제품의 제품명에 관한 질의 216 (322) 단백질 제품의 제품명에 관한 질의 217 (323) 인삼제품의 제품명에 관한 질의 217 (324)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명에 관한 질의 218 (325) 영양소제품에 특정 계층 표시에 관한 질의 218 (326) 프로폴리스 제품명에 관한 질의 219 (327)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관한 질의 219 (328) 변경된 제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220 xix

24 (329) 종합비타민 표시에 관한 질의 220 업소명 및 소재지 (330) 낱알모음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 관한 질의 221 내 용 량 (331) 캅셀 제품의 내용량 표시에 관한 질의 222 영양정보 (332) 홍삼제품 섭취방법에 관한 질의 223 (333) 성별 영양소기준치에 관한 질의 223 (334) 건강기능식품에 제로 칼로리 표시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224 (335)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 표시에 관한 질의 225 (336) 건강기능식품 기능성분 표시에 관한 질의 225 기 타 (337) No Caffeine 표시에 관한 질의 226 (338) 건강기능식품에 기타원료의 그림과 함유 표시에 관한 질의 226 (339) 건강기능식품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에 관한 질의 227 (340) 내포장 제품의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227 (341) 표시면적이 적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 관한 질의 228 제7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229 (342)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의무적용에 관한 질의 229 (343)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신청 서류에 관한 질의 230 xx

25 [2014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Ⅳ.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31 제1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 233 (344)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대상에 관한 질의 233 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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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Ⅰ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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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Ⅰ. 식품 - 식품과 식품첨가물 3 제1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1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가공식품 분류 Q 1 냉동 연어를 해동하여 뼈를 제거하고 필렛형태로 만들어서 구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산물에 해당하나요? 냉동 연어를 해동 뼈 제거 필렛 냉동 포장하여 구이용도로 사용되는 것인 바, 수산물 에 해당됩니다. Q 2 말린 메뚜기는 자연산물에 해당하나요? 단순 건조한 메뚜기(벼메뚜기, Oxya japonica THUNBERG)는 자연산물에 해당합니다.

30 4 2014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3 파인애플을 1/2통과 1/4통으로 또는 수박을 1/2통으로 각각 단순히 절단하여, 랩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파인애플을 단순히 1/2 또는 1/4통으로 절단하여 랩으로 포장하거나, 수박을 1/2 통으로 절단하여 랩으로 포장한 제품은 모두 농산물 에 해당합니다. Q 4 양상추, 양파 등을 정선, 세척, 절단 후 차아염소산나트륨수 등의 살균처리 후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제품의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양상추, 양파 등을 정선 절단 세척(차아염소산나트륨) 포장한 제품으로 소비자가 바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 (3) 신선편의식품 에 해당합니다.

31 Ⅰ. 식품 - 식품과 식품첨가물 5 Q 5 도라지의 껍질을 제거하여 가늘게 절단 후 단순 건조한 제품인 경우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도라지 를 박피, 절단하여 건조한 제품으로 원형을 알아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과 채가공품류 에 해당합니다. Q 6 냉동 오징어를 1cm 정사각형 모양으로 절단하여 단순 블랜칭(뜨거운 물만 사용) 후 물기를 제거하여 냉동시킨 제품인 경우 가공식품에 해당하나요? 냉동 오징어를 1cm 정사각형 모양으로 절단하여 블랜칭 물기 제거 냉동한 제품으로 오징어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절단된 제품인 경우라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 (7) 수산물가공품 에 해당합니다.

32 6 2014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7 해파리를 단순절단하여 물에 담가 염기 제거한 후 소분포장시 식품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식용가능한 해파리를 단순히 절단하여 탈염한 후, 포장한 제품이라면 수산물 에 해당됩니다. Q 8 망고 그대로를 동결건조한 제품의 식품유형은 무엇인가요? 망고를 탈피 절단(씨 제거) 동결 건조한 제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리한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과ㆍ채가공품류 에 해당 됩니다.

33 Ⅰ. 식품 - 식품과 식품첨가물 7 Q 9 토마토를 씻어 1cm 두께로 절단하여 포장한 것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샌드위치 속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의 식품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토마토 100%를 원료로 세척 절단 포장하여 샌드위치의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 (3) 신선편의식품 에 해당됩니다. Q 10 사과 100%를 원료-세척-탈피-슬라이스-진공건조-선별-포장한 제품의 식품유형은? 사과 100%를 원료세척 절단 세척 진공건조 포장한 제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과ㆍ채가공품류 에 해당됩니다.

34 8 2014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11 냉동 명태 또는 냉동 대구를 해동하여 채육후 다시 냉동한 제품으로 생선전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식품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냉동 명태 또는 냉동 대구를 해동, 채육, 냉동한 제품으로 생선전의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인 바, 동 제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 수산물가공품임과 동시에 제3. 3. (2)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에 해당합니다. Q 12 유자 열매 100%를 선별, 비가식부위 제거, 착즙, 밀봉, 포장(22 kg 단위), 냉동한 제품으로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인 경우 식품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유자 열매 100%를 선별, 비가식부위 제거, 착즙, 밀봉, 포장(22 kg 단위), 냉동한 제품으로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인 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과 채가공품류임과 동시에 동 고시 제3. 3. 냉동식품에 해당합니다.

35 Ⅰ. 식품 - 식품과 식품첨가물 9 Q 13 오징어 100%를 원료로 활복(귀, 꼬리, 몸통 분리작업)-탈피-포작업(10mm)- 자숙(95,12분)-냉각-수절(1시간 30분)-내포장-동결-외포장한 제품인 경우 식품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오징어 100%를 원료로 활복(귀, 꼬리, 몸통 분리작업) 탈피 포작업(10mm) 자숙(95,12분) 냉각 수절(1시간 30분) 내포장 동결 외포장 한 제품이라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 7) 수산물가공품으로 판단됩니다. Q 14 망고 100%를 원료로 비가식부위 제거-절편만들기-데치기-열풍건조-포장한 제품인 경우 식품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망고 100%를 원료로 비가식부위 제거 절편만들기 데치기 열풍건조 포장한 제품이라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과 채가공품류로 판단됩니다.

36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15 씻어서 섭취하도록 되어있는 새싹채소이며, 제품 전면에 반드시 씻어드셔야 합니다. 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포장하는 경우 식품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새싹채소(100%)를 단순 포장한 제품으로, 세척 과정을 거치지 않아 반드시 세척 후 섭취하여야 한다고 표시되어있다면 농산물에 해당합니다. Q 16 전을 부치기 위해 절단한 냉동동태포는 수산물 인가요? 냉동동태포 [동태 100%]는 비가식부위 제거 절단 포장 냉동한 제품으로 수산물 에 해당합니다.

37 Ⅰ. 식품 - 식품과 식품첨가물 11 Q 17 명태전감으로 단순히 필렛 상태로 한국에 들어와 기계로 슬라이스만 한 경우 수산물에 해당하나요? 필렛 상태의 명태를 단순히 슬라이스로 절단한 제품은 수산물 에 해당합니다. Q 18 사과의 껍질을 벗기고 약 20조각으로 잘라 건조하여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포장한 제품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감, 사과 등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껍질제거, 세절(원형을 알아볼 수 없는 정도의 크기), 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하고, 소비자가 더 이상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일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과 채가 공품류 에 해당합니다.

38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19 동태를 해동하여 내장, 알등을 제거하여 동결후 수분을 제거하여 껍질을 제거한 북어는 식품의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동태 100%를 해동 내장제거 동결 동결건조(수분제거) 껍질제거한 제품이라면 수산물 에 해당합니다.

39 Ⅰ. 식품 - 식품과 식품첨가물 13 식품원료 기준 Q 20 미강( 米 糠 )은 식용 가능하나요? 미강은 쌀의 도정중에 생산되는 부산물로써,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 식품원료 판단기준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된 것에 한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Q 21 일반음식점에서 로즈마리를 키위서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하나요? 로즈마리(Rosmarinus officinalis L.)는 꽃/어린순/잎이 식용가능 원료로 사용 가능 합니다.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2.1)(2)에 따라 식품제조 가공영업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천연성 원료를 직접처리하여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흙, 모래, 티끌 등과 같은 이물을 충분히 제거하고 필요한 때에는 먹는물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비가식부분은 충분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40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22 히비스커스의 꽃받침은 식용 가능하나요? 히비스커스의 꽃받침은 식품에 사용이 가능한 원재료에 해당합니다. Q 23 벌집은 식용가능 하나요? 벌집꿀에 포함되어있는 벌집은 인체내에서 소화되지 않는 왁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비가식부위로 직접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1 Ⅰ. 식품 - 식품과 식품첨가물 15 Q 24 그린커피빈(green coffee bean)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제조가 가능하나요? 그린커피빈(green coffee bean)은 볶지 않은 커피원두를 말하며, 커피나무(Coffea arabica L., Coffea canephora Pierre ex A. Froehner)의 씨에 해당할 경우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과육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Q 25 오미자씨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오미자(Schisandra chinensis Baillon)의 씨는 식용근거를 찾기 어렵고, 현재로서는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2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26 토대황(Rumex Aquaticus Linne)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토대황(Rumex aquaticus Linne)은 약용으로 섭취한 근거 이외에, 국내 식용근거가 없고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Q 27 식품의 원료로 주박(술지게미)을 사용할 수 있나요? 주박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가능 하나, 폐기물이 아닌 식용을 목적으로 위생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된 원료이어야 합니다. 다만, 최종제품에 잔류하는 알코올 함량이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적용 대상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국세청 소비세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43 Ⅰ. 식품 - 식품과 식품첨가물 17 Q 28 티트리(Tea Tree)와 유향나무(Frankincense)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 한가요? Tea tree(melaleuca alternifolia)는 국내 식용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등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향나무(Boswellia carterii Birdwood)의 수지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3]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에 등재되어 있어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Q 29 오징어의 몸통과 다리를 제외한 내장, 연골, 입, 눈 등을 넣고 열수 추출하여 추출가공식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요? 오징어 내장(난포선 제외), 눈, 입, 연골은 통상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폐기하는 가공부산물이므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오징어 내장의 경우 중금속 오염이 우려되어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44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30 보리에서 추출한 베타 글루칸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보리에서 순수 분리한 베타글루칸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31 우루시올이 제거된 옻진액으로 음료 제조가 가능한가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2.1). (17) 옻나무의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옻나무는 옻닭 또는 옻오리 조리에 사용되는 제품의 원료로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가 물추출물 나 물추출물 제조용 티백(Tea bag) 2 또한 아까시재목버섯(장수버섯, Fomitella fraxinea)을 이용하여 우루시올 성분을 제거한 옻나무 물추출물은 장류, 발효식초,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에 한하여 발 효공정 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가 장류 및 발효식초: 추출물 제조에 사용된 옻나무 중량을 기준으로 최종제품 중량의 10.0% 이하 나 탁주, 약주, 청주 및 과실주: 추출물 제조에 사용된 옻나무 중량을 기준으로 최종제품 중량의 2.0% 이하 3 이때 옻나무를 사용한 제품은 우루시올(urushiol) 성분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옻닭 또는 옻오리 조리용으로 생산된 옻진액을 이용하여 직접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제조 가공은 불가능합니다.

45 Ⅰ. 식품 - 식품과 식품첨가물 19 Q 32 의약품 원료로 수입된 시나몬(계피)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의약품으로 수입된 원료는 식품의 원료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Q 33 키나나무의 나무껍질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키나나무(Cinchona succirubra Pavon et Klotzsch 또는 교잡종)의 나무껍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3]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에 등재되어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46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34 복령의 사용 부위는 균핵(복령, 복신)으로 되어있는데, 껍질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복령(Poria cocos Wolf)의 껍질은 균핵에 포함된 부분으로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에 해당합니다. Q 35 여주의 열매, 잎, 어린 순이 식용가능하다고 하는데 열매껍질은 식용이 가능한가요? 여주(Momordica charantia L.)의 열매, 잎, 어린순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열매껍질은 열매에 포함되는 부위로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47 Ⅰ. 식품 - 식품과 식품첨가물 21 Q 36 알룰로스(Alluose)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알룰로스(Alluose)는 국내식용근거 및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Q 37 바질을 홀리바질이라고 표시 가능하나요? 바질(Ocimum basilicum L.)의 잎 줄기 씨 및 홀리바질(Ocimum sanctum L., Ocimum tenuliflorum L.)의 잎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바질과 홀리바질은 다른 종류의 식물로, 바질을 홀리바질로 표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48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38 생녹용을 세척하여 급속 냉동시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녹용은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로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 에 적합하여야 하며, 위의 규격집에는 건조 녹용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생녹용은 현재로서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Q 39 용안육의 사용가능한 부위가 어디인가요? 용안(Dimocarpus longan Lour)의 헛씨껍질(과피, 용안육)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49 Ⅰ. 식품 - 식품과 식품첨가물 23 Q 40 달맞이꽃의 순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달맞이꽃(Oenothera biennis L.)의 순은 국내 식용근거가 확인된 바,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Q 41 말벌이 들어가 있는 벌꿀이나 술을 제조할 수 있나요? 말벌은 식품원료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참고로 벌독 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3]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에 해당합니다.

50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42 현재 인삼의 가식부분은 뿌리, 열매, 잎으로 되어 있는데, 인삼 열매의 미숙과는 식용 가능하나요? 식품원료는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고 약리효과를 목적으로 섭취한 것 이외에 식품 으로서 섭취한 근거를 기준으로 안전성과 건전성이 확인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삼(Panax ginseng C.A.Meyer) 열매의 미숙과는 현재로써는 식품으로 섭취한 근거가 없으며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Q 43 심해성 어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에 심해란 태양광선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이 200m 이상되는 바다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 3. 식품원재료 분류에서 어류는 민물어류, 회유어류, 해양어류(심해성어류, 다 랑어류 및 새치류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심해성 어류에는 쏨뱅이류(적어포함, 연안성어종 제외), 금눈돔, 칠성상어, 얼룩상어, 악상어, 청상아리, 곱상어, 귀상어, 은상어, 청새리상어, 흑기흉상어, 다금바리, 체장메기(홍메기), 먹장어(연안성 제외) 등이 해당됩니다.

51 Ⅰ. 식품 - 식품과 식품첨가물 25 제조 가공 기준 Q 44 연의 씨 80%와 소금을 첨가하여 뻥튀기한 제품의 경우 제조 가능하나요? 연(Nelumbo nucifera Gaertn.)의 씨(80% 이상)에 소금을 첨가하여 뻥튀기한 제품은, 연의 씨가 제한적 사용원료에 해당하여 원료 배합시 50% 미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제조가 불가합니다. Q 45 마른 김의 카드뮴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5.5)(4) 해조류 중 김(조미김 포함)의 카드뮴 기준(0.3 mg/kg)은 생물기준으로써 자연상태 김 에 대하여 적용하고, 마른 김(조미김 포함)은 건조과정으로 인한 수분함량을 고려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식품성분표 에 따라 생김 과 건조김 의 수분함량이 각각 90.5%, 11.4%이라면, 생물기준을 건조물기준으로 환산하였을 때 (0.3 ( )/( ) 2.8), 건조김의 카드뮴 함량이 2.8 mg/kg 이하이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52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46 알리움 후커리의 헥사코나졸(Hexaconazole) 잔류허용치는 어떻게 적용 하나요? 알리움 후커리(이명: 삼채, Allium hookeri)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에서 개별농산물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잎과 뿌리가 함께 유통되기에 해당 농산물은 엽경채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5.10)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1) 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 적용에 따라 유사농산물 최저치(Hexaconazole: 0.1 mg/kg)를 적용 합니다. Q 47 고춧가루에 방사선 조사처리를 할 수 있나요? 식품조사처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6) 식품조사처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야 하며, 고춧가루는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에 해당되고 살균을 목적으로 10 kgy이하로 조사처리가 가능합니다.

53 Ⅰ. 식품 - 식품과 식품첨가물 27 Q 48 갈대(노근)의 뿌리줄기를 식품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중금속 허용 기준 및 검사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갈대(Phragmites communis Trinius, 노근)의 뿌리줄기는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 임산물로서 한약재가 아닌 식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납, 비소 등 개별 중금속 허용기준은 대한민국약전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 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 임산물인 경우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주4.에 따라 대한민국약전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의약품 각조에 따르고 있습니다. Q % 천연 비즈왁스로 가공한 벌집틀(소초)을 사용하여 벌집꿀을 생산할 수 있나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의 밀납(Beeswax)에 적합한 것이라면 벌집꿀을 생산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벌집틀(소초)의 재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54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50 제조업체에서 자가품질검사가 아닌 자체 품질관리를 위하여 미생물 실험시 3군법이 아닌 기존의 방법으로 실험을 해도 되나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에 이 공전에서 정하여진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적 부판정은 이 공전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으로 실시하여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로 명시되어 있으며, 제조업체에서 적 부판정이 아닌 제조업체의 자체적인 품질관리를 위해서라면 별도의 규격 및 시험법으로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51 상추박스에서 지렁이가 나왔는데 이물질로 분류하여 신고 하여야 하나요? 상추는 자연산물(농산물)로 이물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5 Ⅰ. 식품 - 식품과 식품첨가물 29 Q 52 몇년전 수입해오던 맥주효모가 정제타입으로 수입이 가능하나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제조 가공기준, 11)에 의하면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제조할 수 없다. 다만, 과자류, 초콜릿류, 식 염, 장류, 복합조미식품, 당류가공품은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의약 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은 식약청 고시 제2010-2호( )로 개정되었으며, 당시 유예기간을 (3년)까지 설정하여 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의약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정제형태의 맥주효모는 제조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Q 53 최종완제품인 곡류가공품과 원료로 사용된 쌀의 기준이 모두 적합하여야 하나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원료 등의 구비요건 중 (4)에서 기준 및 규격이 정 하여져 있는 식품,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 및 규격에, 주정은 주세법 에 의한 품질기 준에, 인삼 홍삼은 인삼산업법 에,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최종제품의 중금속 등 유해오염물질 기준 및 규격이 사용 원료보다 더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 최종제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 하도록 적절한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원료인 곡류가공품의 원료인 쌀 등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가공한 제품은 곡류가공품의 해당 기준 규격과 가공계수, 배합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 쌀의 중금속, 농약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56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보존 및 유통기준 Q 54 냉동 고등어를 해동후 비가식 부위를 제거하고 염장 처리하여 자반고등어를 만든 다음 진공포장하여 다시 재냉동하여 판매하고자 하는데 가능하나요? 고등어를 해동 비가식 부위 제거 염장 진공포장 냉동한 제품의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 비가식부위를 제거하기 위하여 해동하고 신속 하게 다시 냉동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55 냉동원료를 유통업체에서 해동을 하여 냉장상태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납품 가능하나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보존 및 유통 기준, 8)의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 하는 바, 냉동된 원료를 유통업체에서 해동하여 냉장 상태로 유통하는 것은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57 Ⅰ. 식품 - 식품과 식품첨가물 31 Q 56 공장 내 냉장창고가 부족하여 외부 창고를 임대하여 냉장보관 후 출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박스 포장 후 냉장창고로 이동하는 과정(상온차량)이 보관조건에 위반되나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6.11)에 따르면 냉동 또는 냉장제품의 운반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 또는 냉장차량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57 냉동 고등어를 해동하여 세척후 엮은뒤 소금에 염장하여 냉장보관 하는 경우, 해동 후 24시간이 경과합니다. 판매가 가능한지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6. 9) 냉동수산물은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 냉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이때 해동된 수산물을 재냉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의 규정은 즉석에서 해동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냉동수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장기보존의 목적으로 냉동고등어를 해동 세척 엮음 염장(1시간) 냉장(물빼기)한 제품이라면,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8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58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체에서 가공한 양념육류, 분쇄가공품, 소시지류를 납품받아 판매할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보관온도(-2~10도)로 해야 되나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1.4)호에 따르면 즉석판매제조 가공대상 식품 중 식육제품, 아이스크림제품류와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라 제조 유통되는 축산물 가공품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축산물 제품의 개별 유형에 따른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 59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고시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 실험 지표에 있는 실험종류(이화학적, 미생물학적, 관능적)를 모두 실행하여야 하나요?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별표 2] 식품의 유통 기한 설정실험 지표 는 식품유형 및 식품의 제조가공 특성에 따른 지표를 참고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고시에 따라 식품제조 가공업자가 해당제품의 제조방법, 보존 및 유통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제품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여 실험하실 수 있습니다.

59 Ⅰ. 식품 - 식품과 식품첨가물 33 Q 60 식당에서 냉동 오징어채를 당일 전부 사용이 어려워, 냉동되어 있는 것을 1/2로 절단하여 1/2은 사용하고 남은 1/2은 냉동실에 넣어 보관/사용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인지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7.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중 2. 2) 가) (6) 냉동식품의 해동 에 의하면 1 냉동식품의 해동은 위생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해동 후 바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조리 시까지 냉장 보관하여야 한다. 3 한 번 해동한 식품의 경우 다시 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 규정하고 있는 바, 냉동된 오징어채를 해동하지 않고 절반으로 절단 후 냉동 보관 하여 사용하는 것과 냉동된 오징어채를 위생적으로 해동하여 조리 시까지 냉장 보관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동된 냉장 오징어채의 보관기간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동된 오징어채는 부패 변질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Q 61 냉동제품을 스티로폼박스(아이스박스)에 포장후 실온으로 택배 배송 가능 하나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에 냉동 또는 냉장제품의 운반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 또는 냉장차량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냉동제품의 포장조건이 운반(배송)기간 동안 냉동 (-18 이하)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배송이 가능합니다.

60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62 식품제조업체에서 냉동제품 포장지안에 실온제품을 같이 포장하여 판매가 가능하나요? 제품을 유통할 때에는 품목제조보고시 설정한 유통온도에 따라 냉동은 냉동온도 (-18 )에서, 실온은 실온온도(1~35 )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합니다. Q 63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하는 경우 장기보존할 수 있나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6. 보존 및 유통기준 8)에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 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냉장제품을 냉동 보관 할 수 없습니다.

61 Ⅰ. 식품 - 식품과 식품첨가물 35 Q 64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과 수입제품의 유통기한을 비교하여 설정할 수 있나요? 유통기한은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에 따라 유사 제품 비교를 통해 설정할 수 있으나,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은 제조 유통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유사제품으로 비교 불가능합니다. Q 65 식품소분업체에서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으로 보관하여 판매가 가능하나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에서는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품소분업은 식품위생법 에 따라 식품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으로 소분업소에서 완제품(수입품 포함)을 나누어 재포장 판매는 가능하나, 원래 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냉동보관 제품을 단순히 소분만 하여 냉장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62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식품별 기준 및 규격 Q 66 냉동 빵류 제조시 심부온도 70 에서 4분간 유탕 가열한 제품의 경우 살균 제품에 해당하나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에 살균제품은 그 중심부의 온도를 63 이상에서 30분 가열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가열 살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중심부의 온도를 70 에서 4분간 유탕처리하여 외부로부터 미생물 오염이 없도록 제조한 제품이라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 (2)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중 살균제품 에 해당합니다. Q 67 고춧가루에 잔류농약 중 EPN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PN은 현재 고추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으로 현재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추에 EPN이 검출될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1) 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적용에 따라 기타농산물 기준인 0.05 mg/kg으로 적용됩니다. 아울러 고춧가루의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5) 가공식품의 잔류농약 잠정기준적용에 따라 고추의 7배를 적용하여, 고추의 잔류허용기준(0.05 mg/kg)의 7배인 0.35 mg/kg이 적용됩니다.

63 Ⅰ. 식품 - 식품과 식품첨가물 37 Q 68 우유와 함께 섭취하도록 표시된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의 경우 제품과 우유의 열량을 합한 열량이 제조기준에 적합하면 제조가 가능한가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9-6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3) 제조 가공기준의 규정 (2) 하루 식사 모두를 대신하는 조제식품은 800 kcal 이상 1200 kcal 이하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 제품을 하루 3 4회 나누어서 매회 식사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면서 1회에 제공되는 열량이 하루 총 열량의 1/3 1/4 정도가 되어야 한다. 하루 식사 중 1 2회를 대신하는 조제식품은 1회 섭취할 때 200 kcal 이상, 400 kcal 이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열량기준은 제품에 표시된 섭취 방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의 열량부분에 한해서는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에 따라 같이 섭취하는 식품의 열량과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양성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69 현미쌀만을 그대로 뻥튀기한 제품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현미쌀 100%를 원료로 하여 팽화한 제품(뻥튀기)이라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 (1) 과자로 판단됩니다.

64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70 같은 용도의 제품이어도 식품유형이 다를 수 있나요? 식품의 유형은 제품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원재료의 배합비율 (100%), 제조공정, 섭취방법, 제품사진 또는 견본(특성상 필요시) 등을 바탕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상의 식품유형의 정의에 따라 구분됩니다. 따라서 같은 용도의 제품일지라도 원재료 배합비율, 제조공정, 섭취방법 등에 따라 식품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71 저온 살균한 파우더와 정제수를 혼합하여 빙과류를 생산하는 경우 제조공정에 살균공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빙과류는 제품의 특성상 장기간 보관 유통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조 시 살균 공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65 Ⅰ. 식품 - 식품과 식품첨가물 39 Q 72 고로쇠수액에 대한 기준 규격이 있나요? 살균처리 되지 않은 고로쇠수액(100%)의 경우라면 임산물로 분류되며, 임산물의 경우 별도의 기준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Q 73 과일 채소류 음료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에 기준 당도가 없는 경우 어떠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나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8. 음료류 18-1 과일채소류 음료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 에서 기준당도(Brix )가 제시되지 않은 원료의 경우에는 관련 문헌(Codex, 제외국 자료, 관련 논문 등)을 근거로 하여 기준당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66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74 즉석조리식품인 순대 에 튀김옷을 입혀 튀긴 식품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순대를 절단 튀김옷 입히기 튀기기 포장한 제품으로 급식업체나 식당에서 재가열 후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튀김식품으로 판단됩니다. Q 75 대두, 쌀, 보리, 밀 또는 탈지대두 등을 주원료로 하여 누룩균 등을 배양한 후 식염을 혼합하여 발효, 숙성시킨 된장에 한식된장(3%)을 원료로 배합할 경우 된장에 해당하나요? 대두, 쌀, 보리, 밀 또는 탈지대두 등을 주원료로 하여 누룩균등을 배양한 후 식염을 혼합하여 발효 숙성시킨 된장에 한식된장 3%를 혼합한 제품이라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장류 중 (8) 된장 에 해당합니다.

67 Ⅰ. 식품 - 식품과 식품첨가물 41 Q 76 일반 식품을 식품유형으로써 구분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식품유형은 식품의 위생관리와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기준 규격을 동일하게 적용 할 식품들을 분류한 것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도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분류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77 밀가루를 제조 가공하는 업체이며, 제분 라인에서 분리한 밀껍질을 따로 취한 후 전처리, 미세 분쇄가공한 후 밀가루와 혼합(2:8)하여 제품을 만들고자 할 경우 식품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분쇄 및 조쇄 공정을 거친 후, 채취 및 처리, 취급 과정에서 폐기물이 아닌 식용을 목적으로 위생적으로 처리한 밀기울(외피 제거)을 압출 분쇄의 공정을 거쳐 밀가루와 2:8의 비율로 혼합한 제품이라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3) 기타 밀가루 에 해당합니다.

68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78 수입한 퀴노아를 가열(100 )하여 자연적으로 건조 후 포장하여 판매하고자 하며, 바로 섭취하거나, 밥 등에 첨가하여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인 경우 식품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퀴노아 를 가열(100 ) 자연건조 포장하여 소비자가 바로 또는 밥 등에 첨가하여 섭취하는 제품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1) 곡류가공품 에 해당합니다. Q 79 원당 100%를 정제 가공한 당도 90.9%인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며, 이 경우 식품유형이 갈색설탕에 해당할 수 있나요? 원당 100%를 정제 가공한 당도 90.9%의 제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 규격 중 (2) 갈색설탕의 규격(당도 97.0%)에 적합하지 않고, 동 고시 제 ) 규격 중 (3) 기타설탕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6) 당류가공품 에 해당합니다.

69 Ⅰ. 식품 - 식품과 식품첨가물 43 Q 80 먹는물에 산소를 투입하여 용존 산소량이 30ppm을 넘는 경우 가공식품에 해당하나요? 먹는물에 인위적으로 산소를 충전한 제품(산소량 24 mg/l이상)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 (1) 혼합음료 에 해당합니다. Q 81 바닐라빈 100%를 분쇄하여 포장한 경우 식품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바닐라빈 100%를 원료로 하여 분쇄 포장한 분말형태의 제품으로 식품유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 (1) 천연향신료 로 판단됩니다.

70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82 포도씨 99%, 로즈마리 1%를 혼합-압착-추출-정제-여과-주입-포장한 제품의 식품유형은? 포도씨 99%, 로즈마리 1%를 혼합한 후 압착, 추출, 정제, 여과, 주입,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한 제품이라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 식용유지가공품 에 해당됩니다. Q 83 인삼 홍삼음료의 제조가공 기준의 가용성 인삼 홍삼성분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며, 직접 검사해야 하나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인삼 홍삼음료 3) 제조 가공기준 (2)에서 규정하는 인삼사포닌 및 홍삼사포닌은 조사포닌 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추출물의 고형분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홍삼사포닌 함량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품마다 추출법, 공정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실험을 통해 홍삼사포닌의 정확한 함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71 Ⅰ. 식품 - 식품과 식품첨가물 45 Q 84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 소스류의 대장균군 규격은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1. 기준 및 규격의 적용에 따라 장기보존식품은 개별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동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기준 및 규격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스류 이면서 냉동식품(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중 살균제품) 인 경우 소스류의 대장균군 음성 규격이 적용됩니다. Q 85 사양벌꿀이란 무엇인가요? 천연벌꿀과 동일한 꿀에 해당하나요? 사양벌꿀이란 설탕을 꿀벌에 먹여 생산된 꿀 또는 설탕을 먹여 생산한 꿀이 일부 혼입된 꿀을 말하며, 천연벌꿀과 일반적인 당의 화학 조성은 동일합니다.

72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86 올리브를 세척하여 파쇄 후 원심분리방법으로 제조한 올리브유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올리브를 세척 파쇄 원심분리 포장의 제조 공정을 거친 제품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 (11) 올리브유 중 압착올리브유 에 해당됩니다. Q 87 현미를 70 에서 20-30분동안 건조하여 100g 단위로 포장한 제품으로, 물에 우려서 섭취할 경우 식품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현미를 70 에서 20-30분 동안 건조하여 100 g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제품으로 섭취시 물에 우려 먹는 다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6. 다류, (1) 침출차 에 해당합니다.

73 Ⅰ. 식품 - 식품과 식품첨가물 47 Q 88 빵류(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 제조 시 효모를 사용하여 발효(3 5, 30~40분)시킨 후 구운 제품인 경우 세균수 규격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되나요? 빵류(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제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 (1)호에 따라 n=5, c=2, m=100,000, M=500,000의 세균수 규격이 적용되나, 발효제품, 발효제품 첨가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일 경우 세균수 규격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제품(빵류) 제조 시 효모를 사용하여 발효(35, 30~40분)시킨 후 구운 제품이라면, 세균수 규격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Q 89 멸치나 새우등 각종 건어물에 시래기등 건조된 채소를 섞어 국물용으로 제조시 식품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건조해산물과 건조채소를 혼합한 후 포장하여 국물제조 시 사용하는 것이라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 수산물가공품 에 해당합니다.

74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90 오디 60%, 설탕40%를 원료로 혼합하여 3개월 동안 숙성, 발효 후 체에 걸러 즙만 여과하여 밀봉 포장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오디즙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제조한 경우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오디 60%, 설탕 40%를 원료로 혼합 숙성(3개월) 여과 포장하여 소비자가 직접 음용하거나 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다류 중 4) (2) 액상차 에 해당하며,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에 적합할 경우에 액상차 유형이 적용됩니다. Q 91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를 하기 위하여 글루텐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분석법은 어떻게 되나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서 글루텐(Gluten)의 기준 규격이 정하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량 시험법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2.9) 이 공전에 기준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 기준 규격이 정하여져 있어도 시험방법이 수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CAC(Codex Alimentarius Commission)규정, AOAC(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PAM(Pesticide Analytical Manual) 등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만약, 상기 시험방법에도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해져 있는 시험방법,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시험방법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 할 수 있으며 그 시험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75 Ⅰ. 식품 - 식품과 식품첨가물 49 Q 92 건포도를 수확하여 자연건조후 건포도 99.99%에 해바라기씨유 0.01%를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질의하신 제품(건포도 99.99%, 해바라기씨유 0.01%)은 포도를 수확 자연건조 해바라기씨유 첨가 선별 포장한 제품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5, 29-4 과 채가공품류 에 해당합니다. Q 93 초콜릿의 식품유형 분류 기준인 코코아고형분, 무지방코코아고형분, 유고형분 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코코아고형분 은 테오브로마 카카오(Theobroma cacao)의 열매로부터 얻은 코코아 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을 의미하며, 무지방 코코아고형분 은 코코아고형분에서 지방을 제외한 분말을 의미합니다. 또한, 유고형분 이란 유성분에서 수분을 제외한 유지방분과 무지유고형분을 의미합니다.

76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94 제품에 사용된 핑크솔트는 페루 안데스산 암염입니다. 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나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29, 기타식품류, 식염.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에서 식용으로 수입하는 천일염과 기타소금은 생산국가에서 식염으로 분류 인증된 것으로서 각 식염 유형의 정의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페루산 암염(핑크솔트)의 경우, 페루에서 식염으로 분류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서, 해당 제품의 사진, 제조공정도 등을 식품기준과( )로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국가에서 암염을 수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Q 95 홍삼음료의 규격중 가용성인삼 홍삼성분(인삼사포닌 80mg/g을 기준으로 할때, 홍삼사포닌 70mg/g을 기준으로 할때)0.15%이상 중 0.15%이상 의 수치는 무엇인가요? 홍삼음료 규격(홍삼사포닌 70 mg/g을 기준으로 할 때 0.15% 이상)은 제품 1g당 mg 이상의 홍삼사포닌을 함유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홍삼음료에 최소한의 홍삼성분 함유를 규격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77 Ⅰ. 식품 - 식품과 식품첨가물 51 Q 96 볶음콩, 볶음땅콩, 볶음보리차, 볶음옥수수차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볶음콩 은 콩을 단순히 가열하여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 두류가공품 에 해당되며, 볶음땅콩 은 땅콩을 단순히 가열하여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에 해당됩니다. 볶음보리차(보리를 단순히 가열하여 소비자가 물에 침출하여 그 여액을 음용하는 제품) 와 볶음옥수수차(옥수수를 단순히 가열하여 소비자가 물에 침출하여 그 여액을 음용하는 제품) 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 (1) 침출차 에 해당됩니다. Q 97 젤리 컵 기준규격이 높이와 바닥이 3.5cm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제조공정상 오차가 발생하여 3.48 cm가 나왔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3) (2)에서는 컵모양 등 젤리의 크기는 뚜껑과 접촉하는 면의 최소내경이 5.5 cm 이상 이어야 하고 높이와 바닥면의 최소내경은 3.5 cm 이상이 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컵모양 젤리의 높이와 바닥면의 최소내경은 3.5 cm 이상이 되도록 제조 하여야 합니다.

78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98 제한적 사용 원료인 강황으로 다류를 제조하고자 합니다. 원재료의 함량이 강황 100%인 제품과, 강황 70%와 현미 30%로 된 티백 제품의 경우 제조가 가능 하나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식품원료 판단기준 (7)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1 다에 다만, 다류, 음료류, 주류 및 향신료 제조 시에는 제품의 구성원료 중 제한적 사용 원료 에 속하는 식물성원료가 한가지인 경우에는 원료 로 사용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제한적 사용 원료인 강황 100%를 티백으로 포장한 다류 제품과 강황 70%, 현미 30%를 혼합하여 티백으로 포장한 다류 제품은 국내 제조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Q 99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인 김치소스를 제조할때 원료로 김치를 사용한 경우 세균수 검사항목은 제외해도 되나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 (2)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중 세균수 규격은 n=5, c=2, m=1,000,000, M=5,000,000(살균제품은 n=5, c=2, m=100,000, M=500,000, 다만, 발효제품, 발효제품 첨가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발효된 김치를 원료로 제조 가공한 제품일 경우라면, 세균수 규격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79 Ⅰ. 식품 - 식품과 식품첨가물 53 Q 100 감잎차의 잔류농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김잎차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감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감잎차(건조제품, 100%)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0)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5) 가공식품의 잔류농약 잠정기준적용에 따라 원료의 함량에 따라 기준을 적용하고 건조 등의 과정으로 인한 수분함량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가공계수 = (100-건조물의 수분함량(%))/(100-건조전의 수분함량(%)) Q 101 냉동제품에서 살균제품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 (1)에 따라 살균제품은 그 중심부의 온도를 63 이상에서 30분 가열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가열 살균여야 하고, 그 이후의 공정이 외부로부터 미생물 오염이 없도록 제조한 제품 이라면 살균제품 에 해당합니다.

80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Q 102 일반음식점에서 종이판으로 된 계란 1판을 구입하여 보관하는 경우 반드시 플라스틱 용기에 옮겨서 보관해야 되나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7. 2. 나) (3)에서는 축 수산물(쇠고기, 돼지고기, 생선 등)은 각각 위생적으로 포장하여 다른 식품과 용기, 포장 등으로 구분하여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란 구입시 담겨있던 용기(종이, 플라스틱 등)에 담긴 채로 다른 식품과 구분하여 보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103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되는 모든 튀김류(돈까스, 감자가공품, 생선 등 원부자재를 구매하여 직접 튀김 작업을 실시함)의 경우 식품공전에서 말하는 유탕 또는 유처리한 조리식품에 해당하는지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호에 따르면 유탕 또는 유처리 라 함은 식품의 제조 공정상 식용유지로 튀기거나 제품을 성형한 후 식용유지를 분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단급식소에서 식품 조리시 해당 과정을 거쳤다면 유탕 또는 유처리 식품에 해당됩니다.

81 Ⅰ. 식품 - 식품과 식품첨가물 55 Q 104 식당에서 막국수에 사용하는 육수(냉동제품)를 해동할 경우 냉장에서 해동 하여야 하는지와 해동 후 남은 제품은 어떻게 보관하여야 하나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7. 2. (6)에 따라 접객업소에서 조리용 냉동식품의 해동 시에는 1냉동식품의 해동은 위생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2해동 후 바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조리 시까지 냉장 보관하여야 하고, 3한 번 해동한 식품의 경우 다시 냉동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82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2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조기준 Q 105 땅콩오일80%, 프로필렌글리콜20%를 섞어서 향으로 만든 경우 혼합제제로 분류되나요? 식품 제조 시 착향목적으로 사용하는 땅콩오일 80%, 프로필렌글리콜 20% 을 원래의 성분에 변화를 주지 않고 단순 혼합하였을 경우에는 식품첨가물 혼합제제 로 분류됩니다. 또한, 혼합제제인 동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프로필렌글리콜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Ⅱ. 제3. 가. 화학적합성품 307. 프로필렌글리콜 의 성분규격에 적합 하여야 하며, 동 품목의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땅콩 오일은 일반적으로 식품성분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83 Ⅰ. 식품 - 식품과 식품첨가물 57 Q 106 혼합제제에 희석제로 덱스트린, 유당, 포도당, 식물성크림이 사용가능하나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Ⅱ. 제1. 다. 혼합제제 3.에 의하면 혼합희석 또는 희석혼합제제에 사용되는 희석제는 전분(가공되어 첨가물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 소맥분, 포도당, 설탕과 그 밖에 일반적으로 식품성분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덱스트린, 유당, 포도당, 식물성 크림 이 일반적인 식품성분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혼합제제의 희석제로 사용 가능합니다. Q 107 천연향료에 아라비아검이 들어가도 천연착향료로 분류되나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II. 제3. 나 천연착향료 및 II. 제3. 나. 40. 아라비아검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단순히 혼합한 경우, 혼합제제 로 분류됩니다.

84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108 수입중인 천연망고향은 망고에센스와 주정, 정제수로 구성되어있는 제품인데 천연착향료로 분류되나요? 망고에센스, 주정, 정제수 로 구성된 제품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II. 제3. 나 천연착향료의 정의에 따라 망고를 추출, 증류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망고에센스 에 주정, 정제수 를 단순히 혼합한 제품의 경우, 천연착향료 로 분류됩니다.

85 Ⅰ. 식품 - 식품과 식품첨가물 59 사용기준 Q 109 초콜릿가공품에 COPPER GLUCONATE과 ACESULFAME-K의 사용되었는데 수입이 가능하나요? Copper gluconate 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Ⅱ. 제3. 가. 화학적합성품 344. 글루콘산동 의 규격적용 대상품목으로, 동 품목의 사용기준에 준하여 초콜릿 가공품 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Acesulfame-K 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Ⅱ. 제3. 가. 화학적합성품 393. 아세설팜칼륨 의 규격적용 대상품목으로, 동 품목의 사용기준에 준하여 초콜릿가공품에는 0.35g/kg 이하 로 사용 가능합니다. Q 110 쿠키를 만들때 소르빈산칼륨 을 첨가해도 되는지와 천연보존료는 무엇이 있나요? 소르빈산칼륨 의 경우, 국내에서는 합성보존료로서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에 허용하고 있으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II. 제4. 가. 소르빈산칼륨의 사용기준에 따라 과자 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현재 천연보존료로 분류되는 식품첨가물로는 자몽종자추출물, ε-폴리리신 이 있으며, 식품에 사용 시에는 식품의 특성, 해당 식품첨가물의 기술적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86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111 시스테인염산염은 밀가루류, 과실주스, 빵류 및 이의 제조용 믹스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L-시스테인염산염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Ⅱ. 제3. 가 L-시스테인 염산염 의 규격적용 대상품목으로 성분규격에 적합할 경우, 사용기준에 밀가루류, 과실주스, 빵류 및 이의 제조용 믹스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L-시스테인염산염은 황함유 아미노산으로 강한 환원성을 갖는 특성에 따라, 빵류 제조시 발효시간 단축 등의 품질향상 및 과즙 중에 비타민C의 산화방지와 효소 갈변에 의한 착색방지 등의 기술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Q 112 수산물가공품에 타르색소를 사용할 수 있나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에 수재된 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2호 등 식용색소류(타르색소) 9종 16품목은 동 품목의 사용기준에 준하여 수산물가공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량은 일반사용기준에 준하여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87 Ⅰ. 식품 - 식품과 식품첨가물 61 Q 113 기타코코아가공품이 플라워페이스트에 해당하는 경우 소르빈산칼륨이 사용 가능하나요? 식품유형이 기타코코아가공품이라 하더라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I. 총칙 [용어의 풀이] (53) 플라워페이스트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Ⅱ. 제3. 가. 화학적합성품 중 105. 소르빈산칼륨의 사용기준에 준하여 플라워페이스트: 1.0 g/kg 이하 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플라워페이스트 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에 소맥분, 전분, 견과류 또는 그 가공품, 코코아, 초콜릿, 커피, 과즙, 서류, 콩류 또는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이에 설탕, 식용유지, 식용우지, 식용돈지, 분유, 계란 등을 가하고 가열 살균한 페이스트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114 락스로 도시락통을 세척해도 되나요? 락스 의 경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Ⅲ.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3. 5. 차아염소산나트륨제제 로 품목제조보고되어 생산되고, 제품의 표시사항에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로 표시된 제품은 식품과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살균 소독 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고시 Ⅲ. 제4. 차아염소산나트륨제제 의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량(농도)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살균소독제 용액은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자연 건조, 열풍건조 등의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합니다.

88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115 합성착향료 또는 천연착향료는 보통 다수의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제조되고 있는데 혼합제제로도 분류되나요? 합성착향료 의 경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II. 제3. 가 합성착향료의 정의에 따라 합성착향료 1종 또는 화학적 변화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2종 이상 단순 혼합한 것은 동 품목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또한, 천연착향료 의 경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II. 제3. 나 천연 착향료의 정의에 따라 천연착향료를 1종 또는 화학적 변화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2종 이상 단순 혼합한 것과 품질보존 등을 위해 물, 주정, 식물기름을 첨가한 것은 천연착향료 로 분류 가능합니다. 다만, 합성착향료 또는 천연착향료 의 정의에 적합한 품목에 식품첨가물, 희석제를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제제 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89 Ⅰ. 식품 - 식품과 식품첨가물 63 Q 116 변성전분이란 무엇인가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변성전분은 여러 가지 곡물이나 근경에서 유래한 전분을 소량의 화학물질로 처리하여 전분의 히드록시기와 반응물질사이의 반응에 의해 화학적으로 변형시킨 것 또는 이를 호화한 것으로 전분본래의 물리적 특성을 변형시킨 것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성전분의 종류로는 산화전분, 아세틸아디핀산이전분, 아세틸인산이전분, 옥테닐호박산나트륨전분, 인산이전분, 인산일전분, 인산화인산이전분, 초산전분, 히드록시프로필인산이전분, 히드록시프로필전분 이 있으며, 각 종류별 생성반응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 자료 > 고시 훈령 예규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90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117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비소, 납의 규격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혼합 제제의 경우 비소 및 납 양의 합계는 소숫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끊어 올린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합이 0.055일 경우 0.06이 맞는 건지 아니면 0.1이 맞는 건가요? 혼합제제의 순도시험 항목인 납, 비소의 양의 합계는 소숫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끊어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계가 0.055ppm일 경우에는 소숫점 둘 째자리에서 끊어 올려 0.1ppm 이하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Q 118 Vitamin A Acetate는 식품첨가물로서 사용 가능한가요? Vitamin A acetate 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Ⅱ. 제3. 가. 화학적합성품 중 180. 유성비타민A 지방산에스테르 의 규격적용대상 품목으로, 동 품목의 성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식품 제조 시 사용가능합니다.

91 Ⅰ. 식품 - 식품과 식품첨가물 65 3 기구 및 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재질별 규격 Q 119 식품에 광택제나 계란물을 바르기 위하여 사용하는 붓은 인조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식품용 붓의 인조모가 식품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적용 대상으로, 해당 재질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으로 사용가능합니다. Q 120 물통의 튜브 재질이 Thermoplastic polyurethane (TPU) 인데 기구 및 용기 포장중 어느 재질로 분류되며, 사용은 가능하나요? TPU(Thermoplastic polyurethane) 재질은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중 III 폴리우레탄(PU) 규격 적용 대상으로,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용출규격(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이소시아네이트, 4,4-메틸렌디아닐린) 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으로 사용가능합니다.

92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제2장. 표 시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 품 명 Q 121 표고버섯, 다시마, 마늘, 양파 등을 고온 건조시켜 분쇄기로 분말화한 제품의 제품명의 일부로 천연 이 사용 가능하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른 천연 의 표시는 인공(조합)향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 포함되어 있지 아니 하고, 비식용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식품 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천연첨가물의 경우에는 표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원료를 고온 건조시켜 분쇄기로 분말화한 것은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천연 표시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3 Ⅰ. 식품 - 표시 67 Q 122 복합조미식품의 제품명 일부로 소고기맛 사용 가능한가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소비자를 오도 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 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품명으로의 사용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위의 고시에 따라 식품의 제조 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명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명 일부를 소고기맛 으로 하는 경우 주표시면에 소고기 에 해당하는 원재료명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고기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품명으로 소고기맛 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123 태움 용융소금의 제품명 일부로 양치 표시가 가능한가요?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 위생법 제13조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또는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 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 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일반식품에 해당하는 태움 용융소금 의 제품명 일부로 양치 와 같은 표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키는 표현에 해당되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94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124 제품명 일부로 해썹-OO(HACCP-OO) 을 사용 할 수 있나요?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또는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 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 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HACCP 마크 는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에 따라 인증 받은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95 Ⅰ. 식품 - 표시 69 Q 125 쌍화가 제품명으로 사용 가능하나요?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 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르면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 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식품의 제품명의 일부로 쌍화 를 사용하는 것은 한약처방전 명칭인 쌍화탕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 따라 다류 의 제조 가공기준에서 쌍화차 의 제조 가공기준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동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 가공된 식품이 라면 쌍화차 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6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126 음료수의 원재료로 아사이베리를 사용하는 경우 아사이베리에 함유된 비타민 C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 가능하나요?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또는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 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르면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 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에 직접 첨가하지 아니한 제품명에 사용된 원재료중에 함유된 성분명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실제 그 제품에 함유된 함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97 Ⅰ. 식품 - 표시 71 Q 127 과채주스의 제품명으로 건강한 습관 이 가능할까요?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호 관련 [별표 3]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에 따르면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건강유지 건강증진 체력유지 체질개선 식이요법 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특정 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내의 표현 등에 관해 과학적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유용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 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일반 식품의 제품명으로 건강한 습관 과 같은 표현은 위의 내용에 따라 유용성 표시 광고의 인정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98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128 수입한 기타식용유지 제품에 Avocado Oil 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한글 표시사항의 제품명으로 AVOCADO OIL EXTRA VIRGIN(아보카도 오일 엑스트라버진) 이 사용 가능하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 등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원래의 용기 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 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 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 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입식품 중 제품명을 한글로 표시함에 있어 외국어의 제품명을 한글로 번역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글로 번역한 제품명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명은 수출국에서 표시한 제품명인 Avocado Oil 을 번역하여 제품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99 Ⅰ. 식품 - 표시 73 Q 129 피자전용 오븐을 이용하여 구운 피자의 제품명을 직화피자 라고 할 수 있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 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일반 식품의 제품명은 위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표시하여야 하므로, 오븐에 구워진 피자의 제품명을 직화피자 로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에 대해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치 않습니다.

100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130 비타민, 무기질로만 이루어진 제품의 제품명을 비타민 믹스 라고 할 수 있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 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일반 식품의 제품명으로 비타민 믹스 를 표시하는 것은 위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습니다. Q 131 식품유형이 과채음료인 경우 제품명에 주스 를 사용할 수 있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르면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 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 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식품유형이 과 채음료인 제품의 제품명으로 주스 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식품 유형(과 채주스)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어 제품명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101 Ⅰ. 식품 - 표시 75 Q 132 제품명의 일부로 베리(berries) 를 사용할 경우 통칭명에 해당하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과실 채소 생선 해물 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2가지 이상 (예 : 과일의 경우 사과 배 포도 등)의 원재료 합계량이 생물을 기준으로 하여 15퍼센트(%)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명의 일부로 베리(Berries) 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의 규정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원재료를 사용하고 2가지 이상의 원재료 합계량이 생물을 기준으로 하여 15퍼센트(%)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02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133 딸기잼 15%(딸기 40%, 딸기농축액 1%)를 사용하여 제품명을 딸기쿠키 로 한 경우 주표시면에 원재료명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가.1)다)(1)에 따라 식품의 제조 가공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일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품명으로 딸기쿠키 를 사용한 경우 딸기의 원재료명 및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므로, 딸기잼 15%(딸기 40%, 딸기농축액 1%) 로 표시하거나, 딸기에 해당하는 원재료명 및 그 함량을 정확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 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 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03 Ⅰ. 식품 - 표시 77 Q 134 과자에 홍차가루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명 일부로 얼그레이 를 사용할 수 있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르면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 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서는 얼그레이 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얼그레이 라 함은 중국차를 기본으로 운향과 식물인 베르가모트 향을 입힌 차 를 의미하므로 제품명의 일부로 얼그레이 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 정의에 부합되고 제조사의 책임 하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Q 135 제품명으로 꿀떡 사용 시 꿀에 대한 함량도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제품명에는 소비자를 오도 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 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동 고시에 따라 식품의 제조 가공 시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꿀떡 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의 규정에 따라 꿀 의 원재료명 및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104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136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의 제품명으로 OO맛시즈닝 을 사용할 수 있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제품명에는 소비자를 오도 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 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맛 또는 향 을 내기 위하여 사용한 합성착향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향 자를 사용하되, 그 활자 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 향 첨가(함유) 또는 합성착향료 첨가(함유)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예시) 딸기향캔디(합성딸기향 첨가) 따라서,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하여 맛 또는 향을 낸 제품인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적합하게 표시하여야 함으로 제품명으로 OO맛 으로 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참고로,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의 표시는 소비자가 오인 혼동하는 표시에 해당되므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05 Ⅰ. 식품 - 표시 79 Q 137 오렌지농축액을 정제수로 희석한 제품의 제품명으로 오렌지 농축 주스 로 사용할 수 있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제품명에는 소비자를 오도 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 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오렌지농축액을 정제수로 희석한 제품의 제품명으로 오렌지 농축 주스 로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농축한 제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아니합니다. Q 138 기타가공품의 제품명 일부로 불로 (아닐 불, 늙을 로)를 사용할 수 있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제품명에는 소비자를 오도 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 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 가공한 제품의 제품명이 늙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위의 규정에 따라 일반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합니다.

106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139 배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음료류의 제품에 환절기 의 표시를 할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용기 포장 및 라디오 텔레비젼 신문 잡지 음악 영상 인쇄물 간판 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표시 광고, 식품 등의 영양가, 성분, 용도 등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등을 허위 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식품에 대해 환절기 의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07 Ⅰ. 식품 - 표시 81 업소명 및 소재지 Q 140 지번주소로 표시되어 있는 포장재를 14년에도 소진시까시 사용할 수 있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경우, 영업신고 한 내용과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제외한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 또는 꼬리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법 에 따라 도로명 주소는 일부터 의무 시행되었 습니다. 따라서, 동 법령 시행 이후 제조 가공되는 제품은 변경된 주소를 표시한 후 유통 판매하여야 하나, 일까지 지번으로 표시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등은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 할 수 있으며, 기존 지번으로 인쇄된 포장지는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도로명 주소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는 공법상 주소로 확정( )된 후 2년 이상의 병행 사용 기간을 거쳐 부터는 도로명주소만 공법관계에서 주소로 효력이 인정되므로 부터 식품 관련 업체의 영업장 등의 소재지는 도로명 주소로 표시하여야 하나, 지번 주소로 표시된 포장지 재고물량으로 인한 업체의 경제적 비용 등을 감안하여, 14년 이전과 동일한 영업장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고 해당 포장지가 14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진 기간은 따로 정하여져 있지는 아니 합니다. 14년 부터 영업장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지번 주소 표시 포장지가 소진 완료된 경우 영업장 소재지는 도로명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108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141 식품제조업소에서 한 제품에 대해 2곳의 유통전문판매업소로부터 제조 의뢰를 받은 경우 2곳 모두를 업소명 및 소재지에 표시할 수 있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은 영업신고 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 해당 식품의 제조 가공업의 업소명(수입식품의 경우 식품등의 수입판매업소명) 및 소재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 신고 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통전문판매업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경우 하나의 제품에 다수의 유통 전문판매원을 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며, 해당 제품을 실제로 위탁한 유통 전문판매원의 업소명 및 소재지로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Q 142 수입 냉동 수산물의 업소명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용기 포장에 넣어진 자연 상태의 식품은 제품명 (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의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동한 수산물은 해동 이라는 표시와 함께 냉장 진열 시작 일시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동한 수산물의 해동 표시 등은 별도의 표지판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투명한 용기 포장에 넣어진 자연상태의 농 수산물은 위의 규정에 따라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때 용기 포장에 넣어진 수입 수산물의 업소명은 수입판매원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명을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109 Ⅰ. 식품 - 표시 83 Q 143 소분한 제품에 소분원(1), 소분원(2)로 구분 표시할 수 있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르면 식품소분 판매업은 영업신고 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 해당 식품의 제조 가공업의 업소명(수입식품의 경우 식품등의 수입판매업소명) 및 소재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분한 제품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경우 하나의 제품에 다수의 소분원을 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며, 소분원은 해당 제품을 실제 소분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110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제조연월일 Q 144 숙성을 거친 묵은지의 경우 제조일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르면 제조연월일 이라 함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 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한다. 다만, 캅셀제품은 충전 성형완료시점으로, 소분 판매하는 제품은 소분용 원료제품의 제조연월일로,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원료제품의 포장 시점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숙성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경우 제조 가공이 완료된 시점을 제조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145 제조연월일 표시대상인 일부 주류에 제조연월일이 아닌 제조번호로써 표시 하였을 때에도 읽는 법을 함께 표시하여야 하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가.4)제조연월일에 따르면 주류(다만, 유통기한 표시 대상인 맥주, 탁주 및 약주는 제외한다)의 경우 제조연월일 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 되며, 제조번호 또는 병입연월일을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일자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조번호 표기 시 읽는 법에 대해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11 Ⅰ. 식품 - 표시 85 유통기한 Q 년 12월 26일에 선적된 수입제품이며, 유통기한 활자크기가 10 포인트로 표시되어 이미 제작된 라벨을 사용할 수 있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식약처 고시 제 호, )에 따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활자크기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하는 표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시행일은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경과조치)제2항에 따라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 가공 또는 수입 하였던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포함)과 이와 동일한 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일(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을 기준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수입하였던 식품이라면 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된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6년부터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활자크기는 12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112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147 천일염 포장지에 생산년도를 표시하고, 유통기한 표시는 제조일로 부터 10년까지로 표시 가능하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르면 자연상태의 농 임 수산물은 표시대상이 아니나, 동 자연산물로서 용기 포장에 넣어진 경우에는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및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명),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다만 식품의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 (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하게 포장한 것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연상태의 농 임 수산물 등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식품에 유통 기한을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수입 진열 또는 판매 하여서도 아니 되고, 이를 변경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유통기한은 년 월 일까지,.. 까지, 년 월 일까지 또는.. 까지 로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 하여야 하며, 제조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일 까지,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년까지 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은 위의의 규정에 따라 제조일로부터 OO년까지 로 표시할 수 있으나, 제조일이 표시되지 않은 포장지에 제조일로부터 OO년까지 로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13 Ⅰ. 식품 - 표시 87 Q 148 유통기한을 시간 단위로 표시할 경우 어떻게 표시하나요? (유통기한 10일인 경우, 유통기한 1일인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유통기한은 년 월 일까지,.. 까지, 년 월 일까지 또는.. 까지 로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일을 사용하여 유통 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년까지 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제조 가공과 포장과정이 자동화 설비로 일괄처리되어 제조시간까지 자동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월 일 시까지 또는... 00:00까지 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조시간이 14년10월2일 10시 인 경우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10일까지 로 설정하고 제조시간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날짜로 표시하고자 한다면, 10월12일10시 까지 또는 :00까지 로 표시해야 할 것이며, 유통기한이 1일인 제품에 적용할 경우에는 :00까지 로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114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내 용 량 Q 149 빙과류 내용량 표시는 중량으로 표시하나요, 용량으로 표시하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내용량은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 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용물이 고체 또는 반고체일 경우 중량으로, 액체일 경우 용량으로,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일 경우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하고, 개수로 표시할 때에는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 속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 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3. 식품별 개별표시기준에 따라 빙과류의 경우 실중량은 부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량 또는 부피로 모두 표시가 가능합니다.

115 Ⅰ. 식품 - 표시 89 원재료명 및 함량 Q 150 원재료로 녹차추출물을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할때 녹차로 표시가능하나요?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 위생법 제13조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 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 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식품에 원재료명 및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 실제 원재료의 정확한 명칭 또는 해당 식품의 유형과 같이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는 명칭으로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 가공시 사용한 원재료가 추출물이라면 녹차추출물 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116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식품용 기구 표시 Q 151 식품제조 가공업체의 제조공정 중에 사용되는 배합기, 파이프라인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는 스크레퍼에도 식품용 기구 의 표시를 하여야 하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 기구(이하 식품용 기구 )에 대해서는 식품용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 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5년 금속제 재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다만, 식품제조 가공업체에서 식품제조시 사용되는 배합기, 파이프라인, 식품제조 가공업체에서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는 스크래퍼의 경우에는 식품용 기구 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152 식품등수입판매업자이며,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식품과 계랑컵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 해당 계량컵에 대해서도 식품용 기구 표시를 하여야 하나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가공하는 식품용 기구(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 기구)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1.다에 따라 식품용 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용 단어 또는 [도3] 식품용 기구 도안 을 표시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품등수입판매업체에서 수입한 식품과 함께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식품용 기구의 경우에는 식품용 기구 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7 Ⅰ. 식품 - 표시 91 기타표시 Q 153 제품명의 일부로 곡물 표시가 가능하나요?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라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 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의 고시에 따라 과실 채소 생선 해물 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2가지 이상(예: 과일의 경우 사과 배 포도 등)의 원재료 합계량이 생물을 기준으로 하여 15퍼센트(%)이상 이어야 하며, 이 경우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서는 곡물 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곡물 은 사람의 식량이 되는 쌀, 보리, 콩, 조, 기장, 수수, 밀, 옥수수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동 정의에 적합한 2가지 이상의 원재료 합계량이 생물을 기준으로 하여 15퍼센트(%)이상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품명의 일부로 곡물 을 사용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8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154 국내 식품영업자가 해외 자사공장(국내 식품영업자 소유 생산설비)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수입하는 경우, 국내 식품영업자가 해외에 설립한 법인 (국내 식품영업자의 해외 계열사)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식품영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제품 표시대상인가요?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 제품 이란 국내 식품영업자가 외국 제조 가공업체에 계약의 방식으로 식품 생산을 위탁하여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포장지에 표시하고 한글로 표시사항을 인쇄하여 수입하는 식품 등을 의미하며, 이 때 주문자 상표는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표 를 말합니다. 다만, 국내 식품업체가 외국 현지에 설립한 자사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및 국내 식품 업체가 외국 현지에 설립한 현지 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에 자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수입하는 제품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 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Q 155 식품을 제조하여 국내, 중국, 미국에 판매할 경우 하나의 제품에 표시사항을 한글, 중국어 영어로 각각 표시 가능하나요?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허위표시 또는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는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는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8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에 따라 수출식품에 대하여는 수입국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용 제품에 한글과 외국어로 표시를 병행하는 것은 위의의 규정에 따라 적절하지 않습니다.

119 Ⅰ. 식품 - 표시 93 Q 156 즉석섭취식품 제품에 햅쌀 문구를 사용할 수 있나요?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 위생법 제13조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서는 햅쌀 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햅쌀 은 벼 품종과 재배방법의 변화로 쌀의 생산시기가 달라진 점을 반영하여, 당해 연도에 생산되어 다음해에 새로운 쌀이 생산될 때 까지 가공 유통되는 쌀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정의에 부합되고 제조사의 책임 하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Q 157 식품접객업소에서도 냉동 수산물 해동 시 해동 표시와 냉장 진열 시간 일시를 표시하여야 하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식품제조 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신고를 하여 제조 가공하는 식품은 표시대상 식품등에 해당되며,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등)의 경우에는 표시대상 식품등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제조 가공하는 식품은 동 규정에 따라 표시대상 식품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20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158 수입제품에 수출국가의 공인 기관으로부터 친환경 재질이라는 인증을 받은 경우 제품에 친환경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표시가 가능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각종 상장, 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보증 또는 추천 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등의 행위에 대하여 허위표시 과대광고에 해당되어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표창규정 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정부조직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 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부터 받은 인증 보증,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 보증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위표시 과대광고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수출국으로 부터 인증 받은 친환경 재질의 표시는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증 보증 등의 표시로 판단되어 표시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121 Ⅰ. 식품 - 표시 95 Q 159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아질산나트륨 무첨가 표시가 가능하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7조제1호에 따라 식품첨가물공전으로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보존료,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는 소비자가 오인 혼동할 수 있으므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에 따라 아질산나트륨은 식육가공품(포장육, 식육추출 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제외) 및 고래고기, 어육소시지, 명란젓 및 연어알젓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의 규정에 따른 식품 이외의 식품에는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식품 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 무첨가 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Q 160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 기준 함량은 0.15 mg/ml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함량의 허용범위가 있는지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카페인 함량을 ml 당 0.15 mg 이상 함유한 액체 식품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 및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 와 총카페인 함량 OOO mg 을 표시하여야 하며, 현재 카페인 함량 표시량과 실제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는 표시량의 90%~11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122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161 수입하는 전기주방용품의 한글표시사항 재질부분은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기구 및 용기 포장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재질 과 업소명 및 소재지(수입제품의 경우 수입판매원의 업소명 및 소재지와 제조회사명 표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 포장재질을 표시하는 경우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에 등재된 재질명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의 재질을 모두 표시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위의 고시 일부개정(식약처 고시 제 호, )에 따라 식품용 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표시대상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 기구이며, 다만,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로 납품되어 제품의 포장 용기로 사용되어지는 품목은 제외됩니다. 개정 규정은 위의 고시 부칙에 따라 금속제에 대하여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고무제에 대하여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합성수지제에 대하여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나머지 재질 및 2가지 이상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로 구성된 제품에 대하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3 Ⅰ. 식품 - 표시 97 Q 162 제품명만 인쇄된 포장에 일부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르면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한글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통 병조림 및 병제품 등의 경우 등 제8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 포장이 잉크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일부 표시 사항을 스티커를 사용하여 부착할 수 없습니다. Q 163 식품 포장지에 태극기 사진과, 대한민국 대표제품 이라는 표시가 가능한가요?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 위생법 제13조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제조 가공한 식품인 경우라면 태극기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없는 대한민국 대표제품 표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적절하지 않습니다.

124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164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중 살균제품에 대한 표시기준이 개정되었는데, 기존 포장지는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식약처 고시 제 호, )에 따라 냉동식품은 유형에 따라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은 가열하지 않고 섭취 하는 냉동식품 으로,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은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하며,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의 경우 살균한 제품은 살균제품 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위의 개정 규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규격 개정과 동시에 시행하며, 동 고시 부칙에 따라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포함)과 이와 동일한 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일(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포함)을 기준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125 Ⅰ. 식품 - 표시 99 Q 165 침출차 제품에 00명인이 만든 제품 의 표시를 할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각종 상장, 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보증 또는 추천 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등의 행위에 대하여 허위표시 과대광고에 해당되어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표창규정 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 기관으로 부터 받은 인증 보증,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 보증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위표시 과대광고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라 식품명인 으로 지정된 자에 의해 제조 가공된 식품이라면 위의 규정에 따라 OO 명인이 만든 제품 등의 표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식품명인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식품산업진흥법 을 소관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166 당류가공품에 본 제품은 설탕을 대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시가 가능하나요?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 위생법 제13조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 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 하는 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제품에 대해 소비자 정보 제공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용도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품에 표시하고자 하는 표시 문구는 위의 규정에 적합 하여야 합니다. Q 167 절임식품의 개별표시기준에 주원료가 2종 이상인 혼합절임은 함량이 높은 성분명을 앞에 붙여 혼합절임 으로 표시하고 혼합된 원료의 원재료명 및 함량비(%)를 표시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오이, 무, 양파를 같은 비율로 사용한 제품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3. 식품별 개별표시기준에 따라 절임류는 주원료가 2종 이상인 혼합절임은 함량이 높은 성분명을 앞에 붙여 혼합절임 으로 표시하고, 혼합된 원료의 원재료명 및 함량비(%)를 표시하여야 하며, 가열처리방법에 따라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 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원료인 오이, 무, 양파의 함량이 동일하게 사용된 제품은 세 원료 중 하나의 성분명을 앞에 붙여 혼합절임 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127 Ⅰ. 식품 - 표시 101 Q 168 식품제조업소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납품하는 제품에는 원재료명 표시를 생략할 수 있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8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에 따라 식품제조 가공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식품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가맹점에 제조 가공, 조리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업소명 및 소재지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제조 가공업자가 가맹점에 제조 가공, 조리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업소명 및 소재지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Q 169 식품유형에 가공두부(유부) 로 표시했었는데, 동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표시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포장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호, )에 따라 [별지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3. 식품별 개별표시기준 13)두부류 또는 묵류 에서 가공두부는 제조방법에 따라 구운두부, 튀긴두부(또는 유부), 냉동두부, 건조 두부 등으로 구분 표시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시행일은 부칙 제1조 (시행일)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2항에 따라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포함)과 이와 동일한 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일(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을 기준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128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2 식품의 영양표시 Q 170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영양성분을 분석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영양성분 DB사이트( 식품영양성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 자료들은 1 우리 처가 직접 분석하여 구축한 음식의 영양성분 자료, 2 타 기관(농촌진흥청, USDA 등)에서 생산한 식품 원 재료의 자료 3 산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Q 171 음료류의 경우 5대영양소(열량,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나트륨)만 표시해도 되나요? 영양표시 대상식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장기보존식품 (레토르트식품만 해당),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초콜릿류, 잼류, 식용 유지류, 면류,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입니다. 음료류는 영양표시 대상식품으로서,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1.가.9)영양성분등의 규정에 따라 표시대상성분 9가지(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의 명칭, 함량 및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29 Ⅰ. 식품 - 표시 103 Q 172 지방을 분석한 결과 0.3g인 경우 0 으로 표시가능하나요? 지방의 함량 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가. 9). 라) (2) 영양성분별 세부 표시 방법에 따라,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0.5g 미만인 경우 0 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Q 173 외국으로 소스류 제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영양성분 표시를 해야 하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8조제6호에 따라 수출식품에 대하여는 수입국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수출국의 식품 영양 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0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174 농산물인 치아씨드에 OMEGA-3, DIETARY FIBER, PROTEIN을 표기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자연 상태의 농 임 수산물은 표시대상이 아니나, 동 자연산물로서 용기 포장에 넣어진 경우에는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 방법 또는 취급방법 을 표시할 수 있으며, 식품의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포장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양성분표 이외의 위치에 식이섬유(Dietary Fiber), 단백질(Protein)과 같이 특정 영양소의 명칭을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에 해당되며, 이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가.9)마)(1)(나)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세부 기준에 따라 해당 영양성분의 함유 또는 급원 표시조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오메가-3(OMEGA-3) 와 같이 제품에 직접 첨가하지 아니한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 중에 함유된 성분명을 제품라벨에 별도로 표시하고자 한다면 그 명칭 및 실제 제품에 함유된 함량을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오메가-3의 종류(EPA, DHA 및 ALA)를 함께 표시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과 최종제품에 대한 9가지 영양성분(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의 명칭과 함량 및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함께 표시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131 Ⅰ. 식품 - 표시 105 Q 175 식품제조 가공업체로 빵과 만두류를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매장에서 제품을 받아 직접 찌거나 고명을 올리는 등의 형태로 최종 소비자 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나요? 빵과 만두류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나, 위의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은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매장에서 다른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이라면 영양성분 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176 트랜스지방의 경우 강조표시는 저만 사용이 가능하나 실제로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0g이어서 증빙할수 있는 경우, no transfat, 무 트랜스지방을 표시할 수 있나요? 표시가 가능할 경우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최종 제품의 트랜스지방 실제 측정값이 0g 으로 근거자료가 제시된다면 no trans fat (무 트랜스지방) 등의 표시가 가능하나,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해당 문구 주변에 최종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실제 트랜스지방 함량(0g)을 함께 표시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7조제2항 * 에 따른 소비자가 오인 혼동하 는 표시 가 아니어야 합니다. * 제7조제2항: 영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 가공과정을 하지 아니한 원래의 식품에 해당 영양소 함량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소에 대한 강조표시 구비서류 관련: 특정 서류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니며, 표시기준 위반사항 점검 시, 실제 함량값 측정을 통해 판별합니다.

132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177 제과점에서 네임텍에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의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나요?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 성분 표시의 대상영업자 * 가 조리 판매하는 제과 제빵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을 준용하여 표시대상 영양성분 ** 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로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그 영업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맹사업이고, 그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 ** 5가지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및 그 밖에 강조표시를 하고자하는 영양성분 Q 178 식품접객업소에서 빵류와 팥빙수를 판매하나, 주로 팥빙수를 판매하는 경우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 되면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하나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및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1.가.에 따라 제과 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를 주로 판매하는 업체에서 조리 판매하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팥빙수를 주로 판매하는 경우 의무 영양표시 대상 업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33 Ⅰ. 식품 - 표시 107 Q 179 칼슘을 첨가하여 칼슘빵 이라는 제품명을 사용할 수 있나요? 칼슘빵 과 같이 제품명의 일부를 특정 영양소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에 해당되어,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가.9)마)(1)(나)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에 따라 함유 또는 급원 기준 * 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가 가능합니다. * 칼슘 함유 또는 급원 : 식품 100 g 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15% 이상, 식품 100 ml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7.5% 이상, 식품 100 kcal당 1일 영양소기준치의 5% 이상일 때 또는 1회 제공량당 1일 영양소기준치의 15% 이상일 때 또한,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동 표시기준에 따라 강조하고자 하는 영양성분의 명칭, 함량 및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Q 180 공인기관이 아닌 자사 실험실에서 분석한 영양성분 결과치로 영양표시를 할 수 있나요?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은 국가 공인기관 의뢰 및 자사분석, 식품영양성분 DB를 활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나, 영양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영양성분의 표시값과 실제 측정값 사이의 오차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 가. 9) 바) 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오차 범위 * 이내 이어야 합니다. * 허용오차 범위 - 열량, 당류,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및 나트륨의 실제측정 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의 실제측정 값은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134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3 허위표시 Q 181 허위 과대광고 사례 등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허위 과대광고의 범위(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및 위반사례 등의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 > 분야별 정보 > 식품안전 > 식품안전정보 > 식품 허위 과대광고 정보공개 창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182 소비자가 해당 회사 식품을 먹고 질병의 호전이 있어서 감사하는 의미로 회사 홈페이지에 이용후기를 기재한 경우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하나요?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용기 포장 및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음악 영상 인쇄물 간판 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표시 광고,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는 허위 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라 질병 효능 등의 고객 체험후기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135 Ⅰ. 식품 - 표시 109 Q 183 모범납세자상 받은 내용을 표기하여 식품에 광고하여도 되나요?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용기 포장 및 라디오 텔레비젼 신문 잡지 음악 영상 인쇄물 간판 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식품 등의 영양가, 성분, 용도 등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주문 쇄도 등 제품의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 광고 등을 허위 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또는 관련공인기관의 수상 인증 선정 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별표5]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 범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실에 근거하여 관련근거를 함께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국세청 모범납세자상 등의 표시 광고는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 품질 영양소 원재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 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표시 광고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36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184 가공식품에 원조 표시를 할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용기 포장 및 라디오 텔레비젼 신문 잡지 음악 영상 인쇄물 간판 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표시 광고, 식품 등의 영양가, 성분, 용도 등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등을 허위 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서는 원조 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제품에 원조 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137 Ⅰ. 식품 - 표시 111 Q 185 일반식품 판매방송에 100세트 판매완료 가 주문 쇄도등의 과대광고 범위에 포함되나요?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용기 포장 및 라디오 텔레비젼 신문 잡지 음악 영상 인쇄물 간판 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표시 광고, 식품 등의 영양가, 성분, 용도 등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 광고나 주문 쇄도 등 제품의 제조 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 광고 등을 허위 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진 임박 등의 유사 표현 등으로 소비자가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식품에 대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8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186 식품에 ISO9001이나 ISO22000과 같은 ISO 인증과 관련한 표시가 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용기 포장 및 라디오 텔레비젼 신문 잡지 음악 영상 인쇄물 간판 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할 때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 각종 상장 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보증 또는 추천 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 광고 등을 허위 과대광고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정부표창규정 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 보증,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 보증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 제외 이와 관련하여 위의 단서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인증 받은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표시 광고할 수 없습니다.

139 Ⅰ. 식품 - 표시 113 Q 187 일반 식품에 항산화 및 활성산소흡수력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표시하여 광고 가능할까요?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용기 포장 및 라디오 텔레비젼 신문 잡지 음악 영상 인쇄물 간판 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표시 광고, 식품 등의 영양가, 성분, 용도 등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등을 허위 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 특정 성분에 대하여 항산화물질, 항산화지수, 활성산소흡 수력(ORAC)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40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제3장. 검 사 1 자가품질검사 Q 188 합성수지제 뚜껑(PP, PE)의 자가품질검사는 색상(백색, 적색, 청색) 별로 하여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 가공하는 식품등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자가품질 검사기준에 따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은 동일 재질별로 6개월 마다 1회 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 규격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경우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른 경우에는 재질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색상별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재질별 성분에 관한 규격을 검사하여야 합니다.

141 Ⅰ. 식품 - 검사 115 Q 189 가열양념육을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경우 자가품질검사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식품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 가공하는 식품등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에 따른 항목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 가공 영업자가 제조 가공하는 대상 식품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육가공품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에서 정한 [별표 3]의 검사항목을 적용하고, 그 검사항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가열양념육: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대장균군, 보존료, 대장균 O157:H7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식품 제조 가공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42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제4장. 영 업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Q 190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제조한 포장지를 위탁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용기 포장지제조업이 있어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 포장지를 제조하는 경우 용기 포장지류제조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 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제조한 용기 포장류를 위탁업체에 제공하여 해당 식품을 포장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용기 포장류제조업 영업신고 없이 수탁 업체에서 사용 가능 합니다.

143 Ⅰ. 식품 - 영업 117 Q 191 출장 뷔페를 하는 경우 어떠한 영업에 해당하나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동 급식 및 섭취를 돕기 위한 가열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식품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 가공하는 식품등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에 따른 항목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44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영업자 준수사항 Q 192 대표자가 동일한 A공장에서 B공장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분기 1회 위생점검을 해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 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관련 [별표16] 제6호에서는 식품제조 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 업자는 동 시행규칙 [별표14] 제1호자목2)에 따라 식품제조 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그 제조 가공업자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하려는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거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50조에 따라 우수등급 영업소로 결정된 영업자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같은 공장이라 하더라도 제조 가공을 위탁한 기간 중에는 위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 하여야 합니다.

145 Ⅰ. 식품 - 영업 119 품목제조 보고 Q 193 품목제조보고시 원재료 함량은 최종 제품에 남아있는 양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을 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관련 별지 제43호서식(품목제조보고서)을 작성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품목제조보고 시에는 최초 투입된 원료를 기준으로 배합비율을 산정하여야 하고, 최종 제품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 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을 말하며, 식품의 제조 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는 제외 한다)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146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194 수출용제품에 대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나요? 식품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하고자하는 소재지 관할 관청 (시 군 구청)에 식품위생법 에 따라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을 하고 수출용 식품 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한 후 전량 수출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습니다. Q 195 국내 기준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을 전량 수출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나요?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을 하고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 영업소재지 관할 관청(시 군 구)에 식품위생법 에 따라 품목제조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수출용 식품등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147 Ⅰ. 식품 - 영업 121 Q 196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된 수산물가공품을 원재료로 단순하게 절단작업만 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대상인가요?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제조 가공한 수산물가공품 완제품(표시사항 완료)에 대하여 절단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제조공정이 추가된 것으로 보아 별도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관청(시 군 구청)과 상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197 과자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바나나퓨레를 원재료로 사용하였으나 원재료가 공급되지 않아 바나나를 직접 사용하게 될 경우 품목제조변경보고대상인가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한 내용 중 해당품목에 대하여 제품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유통기한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변경보고를 하여야 함에 따라 원재료명이 변경되는 경우는 품목제조변경보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148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198 품목제조보고서에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에서 식품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해진 원재료 및 성분이 무엇이 있나요?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식품 품목제 조보고서를 보고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의 서식 유의사항 제2호에 따라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그 배합비율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공전은 해당 유형을 충족하기 위하여 제조 가공기준, 정의 등에 원재료 함량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과 채주스 의 과 채즙 95% 이상 과 과 채음료 의 과 채즙 10% 이상 과 탄산음료 의 탄산가스의 함량, 초콜릿 의 코코 아고형분 함량 35% 이상(코코아 버터 18% 이상, 무지방 코코아고형분 14%) 등 이 이에 해당합니다.

149 Ⅰ. 식품 - 영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Q 199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 LA갈비(포장육)에 참깨등 부재료를 첨가하여 제조 후 포장된 완제품과 소스를 같이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별표15] 즉석판매제조 가공 대상식품 에는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 가공업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 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 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 병조림 식품제외)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깨 등 양념을 바르는 등의 제조 가공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가능합니다. Q 200 커피전문점으로 더치커피를 만들어 유리병에 담아 쇼케이스에 진열하여 판매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커피를 추출하여 숙성등의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과, 원액(완제품)을 물로 희석해서 용기에 담아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등의 영업형태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영업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관청 (시 군 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신고를 하여 제조 가공하는 식품의 경우 표시대상에 해당되어,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4조에 따라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50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201 수입한 초콜릿을 덜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라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은 영 제21조제 1호에 따른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자가 제조 가공한 식품(식품유형 별도 지정)을 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가 허용되어 있으므로 식품등 수입식품판매업 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분하고자 하는 초콜릿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의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 소분이 가능하며, 원래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Q 202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매장에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신고가 가능하나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별표 14]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따르면,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 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용도와는 분리 구획하여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관련 영업시설을 설치 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상 분리 구획이라 함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벽 또는 층으로 분리함을 의미합니다.

151 Ⅰ. 식품 - 영업 식품소분 판매업 Q 203 A회사의 상표를 부착할 목적으로 B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 A회사는 어떤 영업신고가 필요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에 식품을 스스로 제조 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 하고자 하는 때는 유통전문판매업 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사의 상표를 부착하기 위해 기획한 제품을 B사(식품제조 가공업체)에 생산 의뢰하는 경우는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204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조 가공을 위탁한 제조 가공업소의 위생점검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별표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호 거목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제조 가공을 위탁한 제조 가공업자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유통전문 판매업자가 직접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152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4 식품접객업 Q 205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다른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을 제공받아 판매해도 되나요? 식품위생법 상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등) 영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영업이 가능하며, 식품접객업의 조리식품은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교차오염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다른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을 받아 판매하는 것은 아니 됩니다. Q 206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된 면적 내에서 손님에게 음료를 제조하여 진열, 판매해도 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일반음식점 이란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 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 범위 외에 음료류를 제조 가공하여 용기에 담아 진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53 Ⅰ. 식품 - 영업 127 Q 207 일반음식점에서 영업이 끝나고 종업원들이 카드놀이를 하였는데 도박행위에 해당하여 행정처분대상에 해당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17] 6.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제6호 다목에서는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 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II.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0호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208 식품접객업소에서 공급받는 원재료에 식품접객업소의 로고와 상호를 표시할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유통전문판매업 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 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 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가 아닌 가맹점의 경우 제조 가공, 조리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식품 등에 가맹점의 상호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Q 209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의 표시사항은 유통기한 확인을 위해 반드시 보관을 해야 하나요? 식품접객업에서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은 유통기한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규정에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제품이 식품제조 가공업에서 제조 가공된 식품인 경우 최소판매단위에 유통기한 등을 포함한 모든 한글 표시사항이 표시된 제품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식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 차원에서 원재료로 사용하는 모든 제품의 표시 사항을 소진 시까지 보관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5 Ⅰ. 식품 - 영업 129 Q 210 농가에 향토음식 체험장을 설치하여 운영이 가능하나요?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식품 접객업 시설기준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동 기준에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 수 축산물의 판매 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등 에 대하여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적용특례를 두고 있음에 따라 동 사안에 해당여부는 소재지 관할 관청(시 군 구)에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Q 211 식품접객업소에서 우유, 주스 등을 고객이 주문시 컵에 덜어서 제공 가능 하나요?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의 주문에 의해 주스 등을 컵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관청(시 군 구)에서 자세히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156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212 PC방에서 일회용 컵라면에 물을 부어 손님에게 가져다주는 행위가 가능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휴게음식점 영업이란 주로 다류, 아이스 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에 해당하는 영업의 허용 범주인 물을 부어주는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손님이 요청할 경우 서비스 차원에서 컵라면 및 일회용 다류를 가져다 드릴 수 있으나, 접객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7 Ⅰ. 식품 - 영업 131 Q 213 일반음식점에서 독이 제거된 복어를 구입하여 조리하는 경우도 복어조리사가 있어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자는 조리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복어 섭취로 인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리사를 두어야 하며, 이때 조리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Q 214 영화관에서 팝콘을 튀겨서 판매하고 캔음료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식품위생법에서는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팝콘 재료를 개봉하여 팝콘기기를 사용하여 튀긴 후 판매하는 행위는 패스트푸드점의 조리 과정으로 보아 휴게음식점영업 신고를 득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8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215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은 포장 판매가 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제37조 관련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식품은 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영업장 내에서 조리 제공되어야 하며 음식점을 방문한 손님이 포장을 원하는 경우 서비스 차원에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접 제조 가공한 식품을 상시적으로 영업장 내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판매하려는 경우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59 Ⅰ. 식품 - 영업 용기 포장류 제조업 Q 216 식품용 용기, 포장재 제조의 경우도 위탁생산이 가능한지요? 식품위생법 제36조 관련 [별표14] 1.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자목2)에서는 식품제조 가공업자가 제조 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 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 가공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4] 7. 용기 포장류 제조업의 시설기준에서는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신고관청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기 포장류제조업 영업자도 식품제조 가공업자와 마찬가지로 위의 규정에 따라 제조 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 용기 포장류 영업신고를 한자에게 위탁하여 제조 가공할 수 있습니다.

160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6 집단급식소 Q 217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장소에서 매점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1회 50인 이상의 특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 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영업장과는 별도의 장소에서 식품판매를 위한 매점 영업이 가능합니다.

161 Ⅰ. 식품 - 영업 135 Q 218 위탁급식영업자로 집단급식소 설치자가 메뉴에 주류도 제공하길 원하는 경우 가능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에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사이외에 주류 판매에 대해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위탁급식영업의 경우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Q 219 위탁급식영업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아 사용이 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에서는 집단급식소의 식재료 공급 단계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집단 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집단 급식소에서 사용되는 식재료가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량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단급식소에서 사용되는 식재료는 위생적으로 관리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영업장에서 제공 받은 식재료를 급식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62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220 회사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만든 도시락을 공급받아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집단급식소 설치 대상인가요? 식품제조 가공업자에게 식품을 공급받고, 식품섭취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식품 조리 일체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221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제96조 관련) 2. 급수시설 중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는데 설치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사항은 무엇인지요?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급수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설개수명령, 과태료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163 Ⅰ. 식품 - 영업 137 Q 222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제외대상에 해당되어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냉장고에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식품 위생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지요? 누구든지 식품위생법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함에 따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164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7 건강진단 Q 223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검진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건강진단 (연 1회)에 대한 결과를 확인받은 날을 건강진단 기준일로 하여야 하므로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Q 224 단체급식소 영양사로서 단기적으로 지원근무를 나가는 경우에도 건강진단 원본을 지참해야 하나요?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가 원본이 아니더라도 관계기관 확인 등을 통해 건강진단을 받은 사항이 확인 된다면 가능합니다.

165 Ⅰ. 식품 - 영업 식품위생교육 Q 225 집단급식소 조리사가 조리사 교육을 받고, 식품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되었다면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집단급식소에서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조리사가 식품위생법 제56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당해 연도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 226 가맹업체로 식품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식품위생교육을 영업자 대신 받게 하는 경우 각 영업장마다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영업장별로 각각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66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9 기타 Q 22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창고는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창고 소유주 또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가지고 있어 해당업체 물품도 함께 보관되어 있는 경우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식품소분 판매업의 시설기준 5)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에는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의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창고 등의 보관 시설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1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는 식품의 구매 운반 보관 판매 등의 과정에 대한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존 및 유통기준 등 다양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에 따라 다른 업소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책임 소재 등이 모호하므로 벽이나 층 등으로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7 Ⅰ. 식품 - 영업 141 Q 228 영업정지기간에 폐업신고 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제37조제8항에서는 같은 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동 조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인 경우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Q 229 위탁급식과 식자재유통회사와 합병이 되어 법인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영업 신고변경대상인가요? 식품위생법 제39조에 따른 영업승계는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또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및 그 밖의 상기 절차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에 해당될 경우 영업 승계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8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230 식품위생법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와 품목류제조정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품목제조정지 란 처분 대상이 되는 당해품목에 대한 제조정지를 의미하고, 품목류 제조정지 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상의 같은 식품유형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의 제조정지를 의미합니다. Q 231 식품의 원재료가 변경 되었음에도 품목제조보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는 식품제조 가공업자가 품목제조보고한 사항 중 제품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유통기한을 변경한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200만원)에 적용 됩니다.

169 Ⅰ. 식품 - 영업 143 Q 232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 산정시 매출액으로 식품이외의 제품도 산정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에서는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 품목류 제조 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 산정은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행정 처분을 받은 식품관련 해당 업종에 대한 연간매출금액으로만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Q 233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한 후 영업상의 사유로 폐업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하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영업허가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서 영업허가 취소 등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기관인 관할 관청(시 군 구청)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234 의류를 판매하는 매장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자가 만든 초코릿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제공 가능한가요? 의류매장에서 영업의 목적이 아닌 사은품으로 방문 고객에게 댓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측면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Q 235 집단급식소는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는데, 식품등 에 식품을 조리하는 조리기구 등도 포함되나요? 식품등 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의제1호(식품), 제2호(식품첨가물), 제4호(기구), 제5호(용기 포장)를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171 Ⅰ. 식품 - 영업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Q 236 HACCP 의무적용 품목인 냉동 면을 전량 수출용으로 제조할 경우에도 HACCP 지정을 받아야 하나요? 냉동면류는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을 의무적용 해야 하지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4조제2항에 따라 생산제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영업자는 제외됩니다. Q 237 식품 및 축산물을 생산하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각각 HACCP 인증이 가능하나요?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식품 HACCP 인증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으시려는 경우, 영업장의 시설 동선 및 작업환경 등이 서로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된다면 HACCP 인증은 가능합니다.

172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238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는 배추김치 제조업소에서 절임배추를 납품받아 사용할 수 있나요? HACCP 적용된 절임배추를 납품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Q 239 HACCP 업체이며, 검교정필증이 붙어있는 설비를 설비 제조일로부터 1년동안 검교정 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식품취급시설,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며, 냉장, 냉동 및 가열처리 시설 등의 온도측정 장치는 연 1회 이상, 검사용 장비 및 기구는 정기적으로 교정하여야 합니다. 외부 공인 국가교정기관에 의뢰하여 교정이 완료된 장비 및 기구라면 교정이 1회 된 것이며, 이후 정기적인 교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73 Ⅰ. 식품 - 영업 147 Q 240 HACCP 인증 업소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농산물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농산물 원료 입고시 검사성적서로 확인하거나 자체적으로 정한 입고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 부자재만을 구입하여야 하며, 수입 농산물 입고시에 수입신고확인증만으로는 위해요소를 도출하기 어려우므로 입고기준에 맞게 시험성적서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Q 241 HACCP적용업소 영문증명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HACCP 인증 업무가 부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인증업무가 이관되어,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74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제5장. 조리사 Q 242 조리사 면허는 어떻게 받나요?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라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5 Ⅰ. 식품 - 영양사 149 제6장. 영양사 Q 243 유한회사로서 점심 식수 인원이 약 85명 정도인 경우 영양사를 고용 해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제52조 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으로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Q 244 건설현장에서 함바 식당을 운영하면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에 따라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서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일반음식점영업 등)는 집단급식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76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245 집단급식소 사업장이 2개인 경우 영양사를 양쪽 모두 채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겸직이 가능한지요? 식품위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영양사의 직무 등)에서는 집단 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급식소에서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급식소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곳의 사업장이 모두 영양사 의무고용 집단급식소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영양사를 두어 위의 영양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77 Ⅱ 축산물 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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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Ⅱ. 축산물 - 기준 및 규격 153 제1장.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원료 등의 구비요건 Q 246 소스에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보존료)이 사용되었는데 식육가공품 제조시 소스를 사용 가능하나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축산물의 성분규격 가. 일반규격 (1) 식품첨가물에서 어떤 축산물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 첨가물이 그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서 유래되었을 경우에는 그 축산물 중의 식품첨가물 함유는 원료로부터 이행된 범위 안에서 첨가물 사용기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스류에서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의 사용량이 사용기준(파라옥시안식향산 으로서 0.2g/kg이하)에 적합한 경우 식육가공품에 사용 가능합니다.

180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247 식품첨가물공전에 니신은 가공치즈에만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에 치즈에 대한 보존료 기준은 7개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가능한가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사용할 수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서 축산물에 사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식품 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따른다. 라고 정하고 있고,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Ⅰ. 총칙에서 제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료라 함은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르빈산 및 그 염류(칼륨, 칼슘), 안식향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륨, 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류 (메틸, 에틸),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슘)를 말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1.타. 가공치즈의 성분규격 (라)보존료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보존료라 함은, 제3.Ⅰ. 총칙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료를 말하며 그 밖의 식품첨가물은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1 Ⅱ. 축산물 - 기준 및 규격 155 Q 248 아이스크림류라 함은 원유,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등을 가한 후 냉동, 경화한 것을 말하며 로 되어있는데, 아이스크림의 원료인 원유나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볼 수 있나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축산물별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 4. 축산물의 주원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주원료 는 해당 개별 축산물의 주용도,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축산물과 구별, 특징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를 말하며,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에서 원료 배합시의 기준이 정하여진 가공품은 그 기준에 의하고, 개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원료성분 중 가장 많은 원료 비율(%)의 원료를 말한다(물이나 부형제는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어떤 원료 배합시의 기준이 100%인 경우에는 식품첨가물의 함량을 제외한다. 따라서, 유가공품인 아이스크림류의 경우에는 물이나 부형제를 제외한 원료성분 중 가장 많은 비율의 원료가 주원료에 해당되며, 이는 아이스크림의 정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유 및 유가공품이 주원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82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보존 및 유통기준 Q 249 살균한 식육추출가공품(액상)의 경우 반드시 냉장 또는 냉동유통을 하여야 하는지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르면 제품은 서늘한 곳에서 보관 유통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7일 이상 보존성이 없는 식품은 가능한 한 냉장 또는 냉동 시설에서 보관 유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육추출가공품이 실온에서 7일 이상 보존성이 있어 실온 보관 유통을 고려한다면,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을 설정하여 실온 보관 유통이 가능 합니다. 다만,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육추출가공품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 분규격 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Q 250 식육포장처리업체로 냉동제품을 냉장실로 옮겨 해동(기계작업 할 수 있는 상태)을 하여 작업을 하는데, 냉장실에 냉동제품이 들어있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며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축산물의 가공기준 가. 일반기준에서 포장육의 공정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신속히 가공하여야하고, 작업장 실내온도는 15 이하로 유지관리 하여야하며, 8. 보존 및 유통기준에서 냉동식육의 절단 또는 뼈 등의 제거를 위해 해동할 경우, 작업 후 즉시 냉동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료육의 작업을 위하여 해동을 할 경우, 원료육의 냉동보존 및 유통기준의 범위와는 다를 것이므로 원료육에 본 제품은 절단을 위한 해동중 이라는 표시와 해동 일자, 해동시간, 보관온도 등의 작업조건을 명확히 표시하여 냉장중인 다른 제품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83 Ⅱ. 축산물 - 기준 및 규격 157 Q 251 냉장육을 불고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썰기 좋게 냉동으로 보관 후 사용 하여도 되나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보존 및 유통기준에서 식육,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보존온도는 냉장제품은 -2~10 (다만, 가금육 및 가금육포장육 제품은 -2~5 ),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존 유통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냉장제품에 해당되는 냉장육을 절단(슬라이스)의 공정을 위해 냉동 보관하는 것은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며 냉장제품의 보존온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Q 252 축산물가공업자로 버터(대용량)를 절단하여 소포장하는 경우와 치즈 (200g 50ea)를 단순히 작게 나누어 포장(200g 10ea)하여 판매 하는 것이 가능 하나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보존 및 유통기준에서 포장축산물은 재분할 판매하지 말아야 하며, 표시대상 축산물인 경우 표시가 없는 것을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포장 축산물을 분할하여 포장,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축산물가공업자는 절단 등의 방법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변형된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용량의 버터를 절단한 가공품은 축산물가공업자가 생산 가능하나, 치즈와 같이 절단 등의 가공 없이 포장단위만을 변경하여 재포장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따라 생산할 수 없습니다.

184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253 냉동 닭고기를 절단하기 위하여 해동하는 것은 가능하나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보존 및 유통기준에서 냉동제품은 품질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냉동시켜야 하고, 해동된 냉동제품을 재냉동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냉동식육의 절단 또는 뼈 등의 제거를 위해 해동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작업 후 즉시 냉동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냉동 닭고기를 절단하기 위하여 해동하는 것은 가능하며, 작업 후 즉시 냉동하여야 합니다. Q 254 햄류는 식육가공품에 속하므로 가열식육가공품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식육가공품 중 가열식육가공품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축산물의 가공기준 가.일반기준에 따라, 그 중심부 온도를 63 이상에서 30분간 가열 살균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가열 살균하여야 하므로, 햄류(햄, 생햄, 프레스햄, 혼합프레스햄)의 경우 생햄을 제외한 유형들이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열식육가공품에 해당됩니다. 또한,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 에 대해서는 제품 특성에 따라 다양한 온도 시간 조건이 적용될 수 있기에 국내 외 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의 연구 보고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5 Ⅱ. 축산물 - 기준 및 규격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Q 255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로 축산물가공업자가 만든 훈제오리를 개봉하여 가열한 후 판매시 동 제품의 유형은? 완제품으로 구매한 훈제오리제품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에서 정하여진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에서 가열조리만을 하여 판매시 완제품의 유형이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따라서, 훈제오리제품이 햄류로 유형 설정된 제품이라면, 동일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Q 256 닭근위(닭똥집)를 단순 자숙(가열)을 하여 절단한 후 포장하여서 판매를 할 경우 유형은 무엇인지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아. 식육추출가공품 (1)정의에서 식육추출가공품이라 함은 식육을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원료추출물, 원료추출육 또는 식육이나 단순식육추출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추출 등의 방버븡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 (2)축산물가공품의 유형(다)에서 식육추출가공육이란 단일원료 또는 혼합원료를 그대로 추출한 후의 원료추출육을 말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닭근위를 물로 추출한(증기를 이용한 열처리포함) 원료추출육 제품인 경우 식육추출가공육에 해당됩니다.

186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257 유청(Whey)에 인산칼슘이 혼합된 제품인 경우 유청분말에 해당하나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유가공품 하.유청류 (1)정의에서 유청류라 함은 원유, 우유 또는 저지방우유를 유산균으로 발효시켜 생산된 생유청, 효소 또는 산을 가하여 생산된 생유청을 살균.멸균 또는 농축한 것 이거나 분말 상태로 한 것을 말한다(생유청 100%).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제품은 유청분말 완제품에 인산칼슘분말을 단순 혼합한 것으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258 닭발에 정제수와 효소제를 넣고 분해를 한 뒤 농축을 해서 고형분을 40% 정도로 만든 닭발 엑기스 제품의 경우 축산물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아. 식육추출가공품 (2)축산물가공품의 유형 (가)에서 단순식육추출가공품은 단일원료 또는 혼합원료를 그대로 추출한 것이나 이들 추출물을 단순 혼합한 것으로 원료 추출물 100%의 것을 말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닭발엑기스 제품은 단순식육추출가공품에 해당됩니다.

187 Ⅱ. 축산물 - 기준 및 규격 161 Q 259 쇠고기를 증숙 후 깍두기 모양으로 성형하여 당근과 간장소스, 설탕, 가공소금, 향신료 등으로 혼합하여 가열한 제품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마.양념육류 (나)가열양념육의 정의에 식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양념한 후 가열처리한 것을 말한다(육함량 60%이상). 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가열양념육으로 유형분류가 가능합니다. Q 260 냉동 원료육은 전처리과정(해동, 절단 혹은 정선과정)을 거쳐 바로 제조라인에 투입되는데 투입되기 전 대기상태로 1일~3일정도 냉장고에서 보관해야 하는 경우 원료육 보관관리 및 표시사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제1.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규격 8.보존 및 유통 기준에 따라 식육의 보존 온도는 냉장제품은 -2~10 (다만, 가금육은 -2~5 ),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존 유통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처리 과정을 거친 원료육에 대해 중간 보관 과정 중 표시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처리과정을 거친 원료육이 제조과정에 투입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하다면 전처리과정을 거친 원료육은 전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료육과는 구분되도록 가공 중 이라는 표시와 가공일자, 보관온도 등 작업 조건을 명확히 표시하여 가공 중이 아닌 제품과 구분되도록 해야 합니다.

188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제2장. 축산물의 표시기준 1 제품명 Q 261 닭정육으로 만든 양념육의 제품명으로 닭갈비 를 사용할 수 있나요?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에 따라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부위별 분할정형기준에서 갈비부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닭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와 달리 부위별로 분할정형기준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닭갈비라는 말은 토막낸 닭을 양념고추장에 재웠다가 뜨겁게 달군 철판에 기름을 두르고 야채를 함께 넣고 볶는 강원도 춘천의 향토음식으로 이미 국민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닭갈비 는 닭원육에 양념된 양념육 제품으로 갈비라는 부위가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는 적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닭갈비 라는 제품명은 소갈비나 돼지갈비와는 다르게 예외적 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89 Ⅱ. 축산물 - 표시기준 163 Q 262 양념육의 제품명 일부로 숙성 을 사용할 수 있나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 에 숙성에 대한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만, 숙성은 고기의 풍미와 육질개선을 위해 일정기간 보관하여 고기를 부드럽고 맛이 좋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걸친 것 을 말합니다. 따라서, 양념육 제조 시 고기의 풍미와 육질개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숙성과정이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제품명의 일부로 숙성 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263 포장닭의 제품명 일부로 토종 을 사용할 수 있나요? 토종 이라는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에 의한 토종 가축으로 인증을 받은 가축을 원료로 한 제품을 생산한 것이 사실이라면 토종 이라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190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264 닭의 뼈를 제거한 정육제품의 제품명 일부로 순살 표시를 할 수 있나요?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4조제7항에서 원재료명과 함량(함량은 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와 주표시면에 특정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의 고시 [별표1] 1. 가.3)가)에서 제품의 처리 제조 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2가지 이상의 원재료 명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백분율 또는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순살 이란 용어는 소비자에게 뼈가 없는 정육 * 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제품명의 일부로 순살 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닭의 뼈를 제거한 정육만을 사용한 경우에 가능하며, 닭고기의 함량을 주표시면과 원재료명 및 함량을 표시하는 란 두 곳 모두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1.용어의 풀이 나에서 정육 은 지육(머리, 꼬리, 발 및 내장 등을 제거한 도체)으로부터 뼈를 분리한 고기를 말함

191 Ⅱ. 축산물 - 표시기준 165 Q 265 한우로 만든 포장육 제품의 제품명 일부로 명품 표시를 할 수 있나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허위 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 제1항제10호에서는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 광고이거나 제품의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표시 광고 를 허위 표시 과대 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1. 1. 축산물의 일반기준 가. 제품명 5)에서 제품명으로 가)소비자를 오도 혼동시키는 표현, 나)다른 유형의 축산물가공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 이 경우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한다, 다)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품은 사전적 의미로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이나 작품을 말하며, 소비자 역시 일반적으로 명품은 매우 품질이 높은 수준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이 우수하다는 객관적인 이유 없이 명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오해 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명품한우라고 표시함으로서 다른 업소의 제 품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즉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할 수 있어 적절치 않은 것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192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266 도축장이 여러군데 혼합되어있는 국내산 닭 포장육의 경우 도축장을 별도표시로 하여 표시 가능하나요?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 1.2.다.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9)에서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포장육의 경우에는 당해 도체가 도축된 도축장의 업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두 곳 이상의 도축장에서 도축된 식육이 서로 혼재된 경우에는 도축된 도축장 모두를 각각 표시하며, 도축장명의 표시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이외에 스티커로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의 경우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축장명은 이러한 규정이 없으며, 이는 별도표기라고 표시하면 소비자들은 어느 위치에 도축장명이 표시 되어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소비자로 하여금 손쉽게 관련 정보를 제공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축장명을 표시하는 란에 별도표기로 표시하지 마시고 도축장명을 그대로 표시하여야 하며, 도축장명의 표시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이외에 스티커로도 표시 할 수 있습니다.

193 Ⅱ. 축산물 - 표시기준 167 Q 267 분쇄나 충전 공정 등에서 설비가 사용되는데 수제 라는 단어가 사용 가능하나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 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제1항제4호에서는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원재료 또는 성분, 그 밖에 해당 제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를 허위표시 과대 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제 의 정의가 관련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국어사전에서 수제는 손으로 만든 것 이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 역시 일반적으로 기계를 사용하여 대량 생산한 것이 아닌 사람이 손으로 하나씩 만들어 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대량 생산을 하는 공장에서 자동화된 기계시설에 의해 생산된 것이 아닌 전문적으로 사람이 손으로 직접 만든 제품이라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94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268 아이스크림 제품 표시면에 natural strawberry 라는 문구가 인쇄되어있는데 표시 가능하나요?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natural strawberry 문구 표시를 천연의 딸기 또는 자연의 딸기 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1. 1. 자. 5)에서는 5) 천연의 표시는 인공(조합)향ㆍ합성착색료ㆍ합성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식용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공정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제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스크림 제품에 natural strawberry 문구를 사용하려면 아이스크림 제조시 첨가되는 딸기가 인공적 합성성분이 첨가되어 제조된 딸기잼, 딸기향, 딸기 시럽 등을 사용한 것이 아닌, 실제 딸기로 위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면 natural strawberry 라는 문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표시면에 특정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함량을 원재료 표시란에 표시하여야 함으로, 딸기의 함량을 원재료명 및 함량에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195 Ⅱ. 축산물 - 표시기준 169 Q 269 소머리곰탕을 제조하는 경우 꼭 소머리가 들어가야 하나요?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 1.1.가. 제품명 3)가)에서는 제품의 처리ㆍ제조ㆍ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백분율 또는 중량ㆍ용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고시 별표1.2.다.4)가)에서는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한 원료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과 그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머리곰탕은 일반적으로 소머리와 무, 파, 마늘 등의 부재료를 넣고 푹 고아 만든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머리가 사용되지 않고 볼살 등 머리 부위의 일부 살만 넣어 만든 것이라면 소머리곰탕이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이며, 소머리곰탕 제품을 제조하여 제품명으로 소머리곰탕 으로 표시하시려면 소머리의 함량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머리곰탕 이라는 제품명을 사용하시려면 원재료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머리의 함량을 주표시면과 원재료명 및 함량을 표시하는 란 두 곳 모두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96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270 탈지분유가 첨가된 아이스크림 의 제품명의 일부로 라떼 표시가 가능하나요?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1. 1. 축산물의 일반기준 가. 제품명 5)에서 제품명으로 가)소비자를 오도 혼동시키는 표현, 나)다른 유형의 축산물가공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 이 경우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한다, 다)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에 해당 하는 표현 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에서 탈지분유는 탈지유에서 수분을 제거하여 분말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라떼(latte)는 이탈리아어로 우유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이 아이스크림인 경우에는 탈지분유를 사용하여 아이스 크림을 제조하였다면 분말화 된 우유가 들어 간 것이므로 라떼 아이스크림 이라는 제품명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라떼 아이스크림 이라는 제품명을 사용한 아이스크림은 원재료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탈지분유의 함량을 주표시면과 원재료명 및 함량을 표시하는 란 두 곳 모두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97 Ⅱ. 축산물 - 표시기준 원재료명 및 함량 Q 271 소시지류의 경우 원재료로 사용한 식육에 대한 함량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나요?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4조제7호에서는 원재료명과 함량(함량은 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와 주표시면에 특정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별표1.1.가.3)가)에 제품의 처리 제조 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백분율 또는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거나, 주표시면에 특정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사항에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모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품 표시시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함량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198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272 식육가공품에 겨자, 계피, 박하의 향신료가 5% 미만으로 각각 사용되는 경우 향신료 하나로 표시할 수 있나요?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 1.1.사. 원재료명과 함량 또는 성분명과 함량 1) 표시방법 가)에서는 축산물가공품의 처리ㆍ제조ㆍ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은(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는 제외한다)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마)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 3. 식품원재료 분류 1), 2)[(12)기타 제외]에 해당하는 원재료 중 개별 원재료의 중량비율이 2%미만인 경우에는 분류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 3. 식품원재료 분류 1)에서 향신료의 품목으로 겨자, 계지, 계피(육계), 고수열매, 고추냉이, 로즈마리, 몰략, 바실(바질), 박하, 백리향, 사프란, 산초, 서양박사, 월계잎, 육두구, 정향, 차조기, 회향, 후추, 쿠민, 카퍼, 강황, 심항, 소두구 등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는 축산물가공품의 제조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를 기재하여 표시하거나, 5%미만의 겨자, 계피, 박하의 원재료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서 분류하고 있는 향신료로 표시할 수 있지만 향신료를 한번만 기재하면 한 가지 향신료만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신료, 향신료, 향신료 또는 향신료3종 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199 Ⅱ. 축산물 - 표시기준 173 Q 273 스테이크제품의 원재료로 쇠고기와 우지방 두가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원재료명을 표시할때 이것을 분류하여 쇠고기(육우), 우지방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쇠고기와 우지방을 합하여 쇠고기로 표시 가능한지요? 분쇄가공육 제조시 쇠고기 정육 부분과 지방부분을 별도로 첨가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쇠고기 정육 부분과 지방부분은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재료에 해당하므로 원재료로서 쇠고기, 우지방을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200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3 개별표시 Q 274 식육포장처리업체로 해당 제품의 도축장명 표기 시 두 곳 이상인 경우 모두 표시하여야 하는지와 도축장명 표기 시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나요?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 1.2.다.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9)에서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포장육의 경우에는 당해 도체가 도축된 도축장의 업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두 곳 이상의 도축장에서 도축된 식육이 서로 혼재된 경우에는 도축된 도축장 모두를 각각 표시하며, 도축장명의 표시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이외에 스티커로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육에는 당해 도체가 도축된 도축장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두 곳 이상의 도축장에서 도축된 식육이 혼재된 경우 도축된 도축장 모두를 각각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축장 명칭은 영업 허가 시 허가관청에 제출한 고유 명칭이므로 해당 도축장명을 간단하게 표시할 수 없으며, 해당 도축장이 두 곳 이상이여서 모두 표시하시기 어렵다면 잉크, 각인 또는 소인 이외에 스티커로도 표시 할 수 있습니다.

201 Ⅱ. 축산물 - 표시기준 175 Q 275 식용란의 개별표시기준 중 계란 생산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생산자명을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의 문구가 생산자 정보를 난각에 표시하지 않고 포장지에만 표시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 1.2.가. 식용란 2)표시사항 나)에서 생산자 또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계란의 난각에 생산자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생략) 다만, 최소포장단위에 표시하는 생산자명 뒤에 괄호를 하고 생산자명을 나타내는 기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난각에 생산자명 대신 기호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호 는 [도 3]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고시 별표 1.2.가.식용란 4)다)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에서 (1) 생산자명은 생산농장의 소유자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명 대신 생산 농장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생산자명 또는 생산농장명은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다. (2) 판매자명 및 소재지는 신고관청에 제출한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장 명칭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3) 계란 생산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동일 인인 경우에는 생산자명을 생략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규정은 최소포장단위의 포장에 표시하는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를 기재하는 란에 표시해야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계란 생산농장의 생산자명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판매자명 및 소재지를 각각 기재하여야 하지만, 생산자이면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인 경우에는 생산자명을 생략하고 판매자명 및 소재지 란에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장 명칭 및 소재지만을 표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난각에 생산자명을 표시토록 하는 것은 의무사항으로서, 위의 고시 별표 1.2. 가.2)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산자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계란의 난각에 생산자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포장단위의 포장에 표시하는 생산자명 뒤에 괄호를 하고 생산자명을 나타내는 기호를 표시하는 경우에 난각에 생산자명 대신 기호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4 기타 Q 276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육의 한글표시로 송아지고기 를 표시할 수 있나요?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 1.1.나.2)에서는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을 표시할 때 포장육, 양념육류(육지물) 및 수입하는 식육은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에서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이 정해진 경우 이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제2조(식육의 종류)에서는 식육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으로 구분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육의 종류는 수입육 중 쇠고기를 수입하므로 쇠고기 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송아지고기 라는 표현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추가적으로 표시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203 Ⅱ. 축산물 - 표시기준 177 Q 277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의뢰한 포장육 제품에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영업신고번호만을 표시할 수 있나요?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 1] 다. 영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1)다) 축산물유통전문 판매업 : 영업 신고 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영업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표시 하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물의 표시기준 에서는 영업장의 명칭과 소재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업허가(신고)번호의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포장육을 의뢰하여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가 요청한 라벨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표시사항에 기재된 영업허가(신고)번호를 확인하였을 경우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신고)번호 중 어느 영업의 허가(신고)번호가 기재되었는지 오인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번호 : 제 호 와 같이 명확히 표시하기 바라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장 명칭 및 소재지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의 명칭과 소재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204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278 소시지류와 분쇄가공품 제조 시 사용이 허용된 3가지 보존료와 그밖의 보존료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보존료 무첨가 표시가 가능한가요?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7조(소비자가 오인 혼동하는 표시 금지)에 따라 축산물을 처리 제조 가공 수입하는 영업자는 해당 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 보존료,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별표1.사. 2)바)에 식품첨가물에 대한 표시는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4. 품목별 사용기준에서는 각 식품첨가물에 대한 사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첨가물 중 보존료를 첨가하지 않았다는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할 수 있는 보존료 모두를 표시한 후 무첨가 표시를 하거나 특정 첨가물의 구체적 명칭을 언급하여 이를 첨가하지 않았음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첨가 라고만 표시하는 것은 해당 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식품 첨가물에 대하여도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에 해당하여 규정위반에 해당하므로 무첨가 라고만 표시는 불가능합니다.

205 Ⅱ. 축산물 - 표시기준 179 Q 279 법인명과 영업자명이 동일한 업체로 두 곳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공장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2공장에서 납품받아 최종 축산물가공품을 생산하는 경우 1공장에서 생산한 반제품에도 표시사항을 하여야 하나요? 축산물가공품을 생산하는 영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에 따라 해당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5조(품목 제조의 보고)에 따라 그 품목의 제조방법 설명서,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 사유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관할 시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3조 표시대상 축산물 중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처리 제조 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명과 영업자명이 동일하더라도 1공장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납품받아 2공장에서 최종 축산물가공품을 생산하는 경우 1공장 역시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고 해당 반제품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생산하여야 할 것이고, 이 역시 상기 규정에서와 같이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처리 제조 가공하는 축산물 가공품에 해당할 것이며, 축산물의 표시기준 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여 표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8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다목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206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280 발효유 제품 표시사항에 100% 자연발효 또는 자연발효 와 같은 문구를 쓰고 싶습니다. 표시가능하나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 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발효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자연은 날것으로서 혼합물 첨가물이 없고 냉장, 냉동 또는 건조 이외의 어떠한 보존을 위한 가공도 하지 아니한 상태 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자연발효라함은 인위적인 온도조절이나 균의 접종 없이 자연환경에서 발효시킨 것을 뜻하므로 자연환경에 알맞게 미생물이 성장하여 만들어진 옛날 전통 식품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에서 발효유의 가공기준은 유산균 또는 효모를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 배양 또는 발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공장에서 대량으로 동일조건 하에 생산되는 발효유는 상기 규정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연발효 의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에 해당합니다.

207 Ⅱ. 축산물 - 표시기준 181 Q 281 우유에 칼슘, 비타민, 식이섬유, 초유분말 등 기능성 원료를 첨가한 제품을 만들 때, 제품이나 광고에 기능성 우유 라고 표시가 가능하나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 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유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하여 만든 제품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에서 기능성우유가 아닌 강화우유로 유형을 분류하고 있고, 기능성이라 함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 을 말하고, 기능성 인정을 받는 절차 등을 정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친 제품에 대해서 기능성이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칼슘, 비타민을 넣어 만든 우유의 경우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표시에서 강화우유 라고 표시하여야 합니다.

208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282 육포 제조시 직접 착즙한 생강, 배, 후추, 설탕, 참기름을 사용하고 일체의 합성성분을 첨가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하였을 때 천연 의 표시가 가능하나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 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1. 1. 자. 5)에서는 5) 천연의 표시는 인공(조합)향ㆍ 합성착색료ㆍ합성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식용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공정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제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과 같이 천연은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식용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제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므로 제품 가공 시 일체의 합성성분을 첨가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하였다 하더라도 사용된 설탕, 참기름, 생강, 배, 후추 등의 원재료 준비 시 비식용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공정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질의하신 육포제품의 천연 표시의 조건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209 Ⅱ. 축산물 - 표시기준 183 Q 283 동물복지 인증을 받지 않은 농장에서 사육한 축산물을 이용하여 가공한 축산물 가공품에 깨끗하고 안전한 동물 복지를 실천하는 환경에서 사육 이라는 문구를 사용해도 되나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 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각종 감사장ㆍ 상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ㆍ 보증 또는 추천 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를 허위표시 등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깨끗하고 안전한 동물 복지를 실천하는 환경에서 사육 이라는 표시는 농림 축산식품부에서 인증하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물 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 광고에 해당되므로 허위표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구 표시는 소비자들에게 오인ㆍ혼동을 줄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합니다.

210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284 소시지나 햄제조시 기존에는 합성착향료인 비프향을 사용하였으나, 신규 제조하는 제품에는 비프향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로 제조하는 제품에 합성착향료 (비프향) 무첨가 라고 표기하려고 합니다. 표시가능하나요? 또한, 합성착향료는 별도의 규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는데, 합성착향료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은 기존대로 합성착향료 무첨가 는 표시가 가능하나요?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7조(소비자가 오인 혼동하는 표시 금지)에 따라 축산물을 처리 제조 가공 수입하는 영업자는 해당 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 보존료,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별표1.사. 2)바)에 식품첨가물에 대한 표시는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4. 품목별 사용기준에서는 각 식품 첨가물에 대한 사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하시려는 소시지와 햄류 중에 합성착향료인 비프향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신다면 비프향 무첨가 와 같은 표시는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합성착향료는 착향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되어 있고 모든 식품에 사용이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등과 같은 식품첨가물과는 달리 제품 제조시 합성착향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합성착향료 무첨가 표시가 가능 합니다.

211 Ⅱ. 축산물 - 표시기준 185 Q 285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였거나 카페인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축산물은 카페인 함량이 ml당 0.15mg이상 함유한 경우에 주표시면에 고카페인함유 와 이와 나란히 해당 제품의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서 가공한축산물에는 액체식품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스 크림 같은 냉동식품도 해당하는 지요?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6조제8호에서 카페인 함량을 ml당 0.15mg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표시 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별표1]1.자.기타 표시사항 10)에서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였거나 카페인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축산물은 카페인 함량이 ml당 0.15mg이상 함유한 경우에 주표시면에 고카페인함유 와 이와 나란히 해당 제품의 총카페인 함량을 mg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6조의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에서 카페인에 대한 주의사항 문구 표시는 액체식품에 대해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1]1.자.기타 표시사항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ㆍ 가공한 축산물은 액체식품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212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제3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1 도축업 Q 286 오리(가금류)가 도축되어 출고될 경우 심부온도는 몇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유통중에는 오리의 보관온도와 심부온도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2. 닭ㆍ오리ㆍ칠면조 등 가금류 나. 5) 가에서는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의 온도는 5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심부온도가 2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 8. 보존 및 유통기준에서는 사.에서는 식육의 보존온도는 냉장제품은 -2~10 (다만, 가금육은 -2~5 ),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존 유통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에서는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보존온도는 냉장제품은 -2~10 (다만, 가금육 포장육 제품은 -2~ 5 ),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존 유통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리를 도축하여 도축장에서 반출할 때는 심부온도가 2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유통 중의 보관온도는 -2~5 로 유지토록 정하고 있으며, 심부온도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13 Ⅱ. 축산물 - 영업의 허가 및 신고 축산물가공업 Q 287 벌크단위로 포장된 유가공품을 납품받아 다른 가공처리는 하지 아니하고 포장을 뜯어 소포장 단위로 재포장만을 할 수 있나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나.에서는 유가 공업: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 8. 거.에서는 포장축산물은 재분할 판매하지 말아야 하며, 표시대상 축산물인 경우 표시가 없는 것을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 만든 유가공품을 분쇄 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는 등의 가공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작은 단위로 분할 포장만하는 경우는 유가공품을 만드는 유가공업의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14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288 축산물가공품의 외부박스가 취급 부주의로 파손되었을 경우 파손된 박스를 납품받은 타 사에서 새로운 박스로 교체할 수 있나요? 포장이 파손된 축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운반과정에서 제품을 높게 쌓아 박스단위로 판매되는 외부박스가 파손이 되었다면 축산물 가공품을 만드는 축산물 가공업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회수하여 제품의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파손 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어야 할 것입니다. Q 289 축산물가공업체가 냉동포장육과 냉장포장육을 혼재하여 배송하는 것이가능 하나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보존 및 유통기준 아.에서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보존온도는 냉장제품은 -2~10 (다만, 가금육 포장육 제품은 -2~5 ),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존 유통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냉장포장육과 냉동포장육을 혼재하여 배송 판매하는 경우에는 냉장 및 냉동제품 보관온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 위반 사항 중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보존 또는 유통을 한 자 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3조 관련 [별표11] 2. 나. 축산물가공업1. 너. 보존 및 유통 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위반시 영업정지 7일, 2차위반시 영업정지 15일, 3차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에 행정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15 Ⅱ. 축산물 - 영업의 허가 및 신고 식육포장처리업 Q 290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냉장원료육을 구입하여 냉동포장육으로 생산이 가능하나요? 식육포장처리업을 가진 영업자가 냉장 원료육을 구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절단 후 새로운 포장육을 만드는 경우에 새롭게 만들어진 포장육의 보존 및 유통기준이 냉동 온도에 해당하는 냉동제품일 경우,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Q 291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수입냉동삼겹살을 거래처에 박스에서 낱개로 꺼내어 그대로 판매가 가능하나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은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품목제조보고를 한 후 수입냉동삼겹살을 절단하여 포장 표시 후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 사항이나, 구매한 수입냉동삼겹살을 박스 그대로 판매하거나 일부 덩어리만 판매하는 것은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에서는 불가합니다.

216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292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진공포장하여 제조한 포장육이 물류센터에서 배송중 진공이 풀린것들을 모아 다른 포장지로 싸서 진공압착기로 다시 진공포장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이 배송 중에 진공이 풀리거나 하는 것은 제품의 포장이 완벽히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외부의 오염 요소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을 발견하면 해당 제품을 제조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포장불량이 생긴 사유 및 제품의 이물이나 미생물 등 오염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제품을 제조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시고 해당 제품이 더 이상 유통ㆍ판매되지 않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장육을 받아 개별점포에 납품하는 것으로 보아 물류센터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해당 시ㆍ군ㆍ구(축산담당)에 하여야 합니다.

217 Ⅱ. 축산물 - 영업의 허가 및 신고 축산물보관업 Q 293 축산물보관업 냉동시설과 식육포장처리업의 냉장시설을 같은 건물내에서 함께 사용하고자 할 때 영업허가 및 신고가 가능한가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10] 4. 축산물보관업 가.에서는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5. 식육포장처리업 나.에서는 작업장(원료보관실ㆍ식육처리실ㆍ 포장실 그 밖에 식육처리ㆍ포장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한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물보관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을 같은 건물에서 하는 경우 식육포장처리업의 냉장시설와 축산물보관업의 냉동시설을 중복하여 영업허가(신고)할 수 없으며, 각각의 영업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하여 영업허가 또는 신고되어야 합니다.

218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5 축산물판매업 Q 294 식육판매업자가 행사를 하기 위해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신고사항을 변경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 등으로 인해 식육판매업 영업장의 면적이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변경사항에 대해 관할 시 군 구(축산담당)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219 Ⅱ. 축산물 - 영업의 허가 및 신고 193 Q 295 식육판매업자가 수입 돈육을 납품받은 경우 선하증권번호(B/L)도 거래내역서에 기록하여야 하나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항차목에서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 물량 원산지 개체식별번호(수입쇠고기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육판매업 영업자의 거래내역서에는 돼지고기의 선하증권번호는 의무 기록 사항이 아닙니다. Q 296 식육판매점에서 다른 식육판매업자에게 식육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관련 [별표13] 3. 더목에서는 식육 판매업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가공 보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육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상태 그대로를 다른 식육판매업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와 수입육을 더 이상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육판매업은 식육을 다른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식육포장처리업도 이에 해당합니다)에게는 판매할 수 없으며, 위의 규정에서와 같이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 그대로, 수입된 상태 그대로인 수입육이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 (식육판매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에게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220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297 식육판매업소에서 추가로 잡뼈, 도가니, 사골 등을 판매할 수 있나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는 식육( 食 肉 )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枝 肉 ), 정육( 精 肉 ),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서는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육판매업에서 잡뼈, 도가니, 사골 등의 부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21 Ⅱ. 축산물 - 영업의 허가 및 신고 195 Q 298 식육판매업소에서 거래처에서 무상으로 돼지껍데기를 받아 고객에게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 식육거래실적부에 기록을 해야 하는지요? 보관 및 증정할 때 식육표시사항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4호에서 판매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로 증정행사를 한다하더라도 이는 판매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료로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고 관련 의무사항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관련 [별표 13] 3. 축산물 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차목에서는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 물량 원산지 개체식별번호(수입쇠고기의 경우 수입유통 식별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관련 [별표 13] 3. 축산물 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목에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 판매하는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육의 부위명칭과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식육을 보관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유통기한 보관방법 - (2)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식육 판매표지 판을 식육의 전면에 설치하여 표시를 대신 할 수 있다):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판매가격 - (3)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포장일자 유통기한 보관방법

222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따라서, 무상으로 입고되어 무상으로 고객들에게 돼지껍데기를 증정하더라도 거래 내역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돼지껍데기를 보관할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증정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포장일자, 유통 기한, 보관방법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23 Ⅱ. 축산물 - 영업의 허가 및 신고 197 Q 299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시 선별기 설치가 필수 사항인가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10] 7. 나. (6) 식용란수집판매업 (가)에서는 영업장에는 식용란을 검란 선별(검란 선별이 된 계란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포장 운반하기 위한 장비 및 식용란의 표면과 포장에 날짜를 인쇄할 수 있는 장비(인쇄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위한 시설기준 중 검란, 선별, 포장, 운반, 인쇄 장비의 경우 이미 포장되었거나 선별된 식용란 만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중 일부 생략 가능합니다.

224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6 품목제조의 보고 Q 300 유음료 제품에 상표와 제품명을 함께 사용하고자 합니다. 품목제조보고 시 상표와 제품명 모두 기재하여야 하나요?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5조제5항에서는 표시는 용기 또는 포장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혼용하거나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고시 별표 1.가.제품명 1)에서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서 허가 관청(수입축산물의 경우는 신고관청)에 보고 또는 신고한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에서 제품명은 상호 로고 또는 상표 등의 표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음료에 상표를 표시하고 제품명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경우라면 품목제조 보고서의 제품명란에도 상표와 제품명을 모두 적어서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축산물의 제품명을 표시할 때 허가관청에 보고한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는 기본적으로 한글로 표시하고 한자나 외국어를 혼용하거나 함께 표시할 수 있으므로 품목제조보고서 신고시의 제품명은 한글 또는 한글과 외국어, 한글과 기호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함께 보고할 수 있습니다.

225 Ⅲ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26

227 Ⅲ. 건강기능식품물 - 영업 201 제1장. 영 업 Q 301 건강기능식품방문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영업장소재지를 영업자의 집주소로 해도 되나요? 방문판매원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는 영업소가 없는 무점포 판매의 경우로 영업자의 주소지가 영업장의 소재지로 간주됩니다.

228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제2장. 품목제조신고 Q 30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규격 항목 중 잔류용매 검사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품목 제조신고 변경에 해당하나요? 원료 또는 성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준 및 규격(항목: 잔류용매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료(성분) 중 주원료(기능성 원료)가 변경되어 기능성 내용도 함께 변경된 경우에는 품목제조신고를 새로이 하여야 합니다. Q 303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시 전산에서 입력된 원료명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품목제조신고 시 해당 원료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민원창구(minwon.mfds.go.kr)에서 원료신청(국내건기품목제조)을 하신 후 영양 안전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인정형 원료인 경우는 건강기능식품 기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 Ⅲ. 건강기능식품물 - 품목제조신고 203 Q 304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후 바로 품목제조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품목제조 신고시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품목제조신고를 바로 진행하기 위해선 검사기관에 미리 제품을 보내야만 영업허가 후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영업 허가 전에 미리 제품을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성적서를 받아서 품목제조를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7조(품목제조신고 등)제1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품목제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품목제조신고 시 기준 규격의 검사성적서 를 제출토록 의무화 하는 사유는 허가 받은 시설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을 품목제조신고 수리 이후 실제 생산 시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 적합하도록 생산 가능 여부를 영업자가 안전책임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영업 허가를 득 한 후 해당 제조시설을 통해 시험 생산하여 동 제품에 대해 시험 후 발행된 기준 규격의 검사성적서 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품목제조신고 수리는 품목제조신고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Q 305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시 제출하는 성적서는 하나의 검사기관에서만 받아야 하나요? 품목제조신고를 위한 기준 규격 검사성적서는 식품 의약품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식품 등 시험 검사기관에서 시험 발급된 검사성적서 이어야 하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 업소에서는 식품 등 시험 검 사기관 검사성적서 이외에 자체 품질관리실에서 시험 발급한 검사성적서도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검사 항목에 따라 식품 등 시험 검사기관을 달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각 검사성적서는 동일한 샘플에 대한 시험 발급된 경우에 인정 가능(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여야 함)합니다.

230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제3장. 영업자 준수사항 Q 306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 외의 제공(샘플)이 되는지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영업 이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 한다)하는 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 외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이 있고,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의 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영업에 포함하므로 제공된 샘플 (건강기능식품)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될 경우 행정 조치됩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제4호에 따라 건강 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31 Ⅲ. 건강기능식품물 - 품목제조신고 205 Q 307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별품목제조 신고한 A제품과 B제품을 세트로 포장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안전성과 기능성이 유지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사에서 제조한 완제품 상태의 서로 다른 건강기능식품을 세트 포장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사 제품에 한정하며, 각각의 완제품이 품목제조신고 수리가 이루어졌고, 소비자가 이를 함께 섭취함에 있어 각각의 제품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안전성과 기능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세트 포장이 가능합니다.

232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308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함께 넣어 세트포장을 할 수 있나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세트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세트 구성으로 불필요한 소비를 유도하거나 세트 구성에 따른 가격 상승 등의 사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단순 구별의 의미가 아니라, - 세트 포장된 일반식품이 함께 세트 포장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세트 포장된 일반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향상되거나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나 이를 인지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이며, - 이는 소비자의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과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섭취기준에 따른 적정한 섭취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주문에 의한 운반(택배용 박스 개념)을 위한 단순 포장은 세트 포장의 범위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Q 309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곳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구입할 경우 사례품이나 답례품을 주는 것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나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233 Ⅲ. 건강기능식품물 - 품질관리인 207 제4장. 품질관리인 Q 310 축산가공학을 전공한 경우 품질관리인 자격요건 중 식품 관련 분야 전공자 범위에 포함되나요? 식품가공학, 식품화학, 식품제조학, 식품영양학 등 식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의 범위에 축산가공학 분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축산가공학을 전공한 자로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품질 관리인의 자격기준)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품질관리인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234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제5장. 기준 및 규격 1 보존 및 유통기준 Q 31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소분하도록 적합한 시설 이란 어떤 시설을 말하나요? 캡슐 제품과 분말 제품을 소분하려면 어떤 제조시설이 있어야 하나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분하도록 적합한 시설 이란 소분 대상 제형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하나 현재의 제조시설만으로도 소분하고자 하는 제품의 제형(캡슐, 정, 분말 등)에 대한 품질유지 및 위생적인 소분이 가능하다면 별도의 시설을 추가적으로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충전이 완료된 캡슐 제품을 소분할 경우 하드 캡슐 충전 설비, 연질 캡슐 성형 라인 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아닙니다. 아울러, 1차 포장(스틱 포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분말 상태의 제품을 소분하여 스틱 형태로 포장하는 경우에도 보유 중인 시설로 품질유지 및 위생적인 소분이 가능하다면 별도의 분말 스틱 포장설비 설치는 불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말 스틱 포장설비 등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참고로 작업자가 계량 후 스틱 포장지에 넣어 밀봉하는 수동 방식은 품질유지 및 위생적인 소분 가능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작업자에 의한 수동 방식의 소분 작업 시 소분 작업 과정에서 흡습, 작업자에 의한 교차오염 등이 발생 가능

235 Ⅲ. 건강기능식품물 - 기준 및 규격 209 Q 312 건강기능식품을 벌크 단위로 수입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에서 카톤 박스에 담아 판매하거나 증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건강기능식품의 일정량(예, 1정 또는 1캡슐)을 1회 섭취가 용이하도록 조그마한 팩 (포, 파우치)으로 포장만 이루어진 제품(소비자가 직접 구매 가능하도록 포장된 건강 기능식품 이외의 제품)을 벌크상태로 수입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가 소분 판매(소분 후 무상제공 포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분하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품목제조신고하여야 하며, 소분 제품에는 소분 전 제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그대로 옮겨 표시하고 소분재포장 업소명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1회 섭취량으로 포장된 팩(포, 파우치) 내용물을 직접 소분하는 것은 소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36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2 개별기준 Q 313 홍경천추출물이 일부터 고시형 원료로 전환되는데, 해당 제품에 개별 인정형 원료,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2 등급) 이라는 표시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홍경천추출물은 일부터 개별인정형 원료에서 고시형 원료로 전환되어 기준 규격이 적용되므로 일 이전에 제조한 제품은 개별인정형 원료,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2등급)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일 이후 제조된 제품에 대하여는 고시형 원료,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Q 314 프로폴리스제품에 디에틸렌글리콜을 사용가능한가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인 프로폴리스추출물 을 제조하실 때에는 꿀벌이 식물에서 채취한 수지에 자신의 분비물을 혼합하여 만든 프로폴리스에서 왁스를 제거하고 물, 주정(물, 주정 혼합물 포함) 또는 이산화탄소(초임계추출)로 추출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디에틸렌글리콜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37 Ⅲ. 건강기능식품물 - 기준 및 규격 211 Q 315 오메가-3 지방산 함유유지를 에스테르화법으로 제조가능한가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오메가-3 지방산 함유유지의 제조방법은 가열, 압착, 헥산,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유지를 추출한 후 여과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동 기능성 원료의 제조 시 유의사항이 삭제(식약청 고시 제 호, ) 됨에 따라 에스테르화 제조방법이 가능합니다.

238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3 원료 등의 인정 Q 316 개별인정을 받을 당시 사용한 기능성원료의 제조회사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능성 원료 인정 사항의 변경을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자료만 제출하시면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조사 변경을 위해서는 기존의 제조사의 원료와 변경하시고자 하는 제조사의 원료가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제조공정도 및 지표성분의 함량 등의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원료에 따라 추가로 다른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39 Ⅲ. 건강기능식품물 - 기준 및 규격 213 Q 317 개별인정형 원료가 고시형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고시형으로의 전환이 단순히 선택사항인지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 총칙 제6호, 기능성 원료별 기준 및 규격의 추가 등재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인정된 기능성 원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기준 및 규격 추가 등재 할 수 있으나, 당해 영업자가 자료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한 날로부터 추가 등재를 5년 이내에서 유예할 수 있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였거나 3개 이상의 영업자가 인정받은 후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한 경우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자가 등재를 요청하는 경우(다만, 인정받은 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가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를 요청하는 경우) 참고로, 동 기준 및 규격의 추가 등재는 개별인정형 원료의 특성, 표준화 및 국내외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40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318 생리통완화의 기능성으로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며, 제3조(정의)에 따른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 를 말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효능 효과를 표방하거나 이와 유사한 증상 개선 등은 의약품의 정의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범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리통 완화 는 통증에 대한 치료 효능 효과를 표방하거나 이와 유사한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에 해당되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으로 적합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41 Ⅲ. 건강기능식품물 - 표시 광고 215 제6장. 표시 광고 1 광고심의 Q 319 광고심의를 받은 건강기능식품에 원료 안전성 테스트 결과 통과 라는 내용을 제품에 표시하고자 할 때 추가로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건강기능식품 원재료에 대한 일부 유해물질(중금속 등) 검사한 결과를 원료 안전성 테스트 결과 통과했다. 로 표현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 3. 라.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 품질 영양소 원재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규격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기능성 내용만을 그대로 표시광고하지 않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탁기관인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기능성표시광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242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2 표시기준 제 품 명 Q 320 홍삼 건강기능식품으로 주원료인 홍삼과 부원료로 동충하초가 소량 포함되는 경우 제품명으로 하루동충하초 가 가능하나요?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른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이나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에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원료가 아닌 기타원료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기타원료가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어 사용 할 수 없습니다. Q 321 밀크씨슬제품에 간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제품명의 일부로 간보( 肝 保 ) 를 사용 할 수 있나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은 그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고유명칭으로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른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이나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의 인정받은 기능성 내용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으로 해당 기능성 원료가 주원료인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으로 간보 는 사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제품의 표시 광고 시 위의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43 Ⅲ. 건강기능식품물 - 표시 광고 217 Q 322 단백질보충용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으로 000생식 이 가능한가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은 그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고유명칭으로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른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이나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제품의 과다섭취를 조장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이 균형 잡힌 일상식사 등 좋은 식습관과 동일하거나 대체식품인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제품명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단백질 보충용 건강기능식품의 일부로 000생식 이라는 제품명은 적절치 않습니다. Q 323 건강기능식품 인삼제품의 제품명의 일부로 청혈 이 가능한지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은 그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고유명칭으로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른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이나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삼이 주원료인 건강기능식품에 청혈 이라는 제품명은 해당 기능성 원료의 인정받은 기능성을 벗어나는 표현으로 판단되어 적절치 아니합니다.

244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324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을 사용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제품명으로 김치유산균이 사용 가능하나요? 김치유산균 이라는 표현은 김치로부터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늄을 단순 분리 동정 하여 균주접종 배양 균주 회수한 경우로 프로바이오틱스가 주원료인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Q 325 임신부를 위한 영양소제품의 제품명으로 맘 이나 마미 를 사용가능한가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은 그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고유 명칭으로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른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이나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정계층(수험생, 임신부 등) 및 직위에 대한 명칭은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나, 영양소 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소, 3) 규정에 따라 섭취 대상을 특별히 임신부로 정하는 경우에는 맘, 마미 등 이와 유사한 표현은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별표 3] 한국인영양섭취기준 에서 정한 대상 연령군(임신부)의 권장 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대상 연령군에 해당하는 권장섭 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이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높은 값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양 기능정보 표기 시 한국인영양섭취기준 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 연령군의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을 적용하여 영양소기준치 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한국인영양섭취기준 을 적용하였다는 사실과 적용한 연령대를 함께 영양 기능정보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245 Ⅲ. 건강기능식품물 - 표시 광고 219 Q 326 브라질산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주원료로 제품을 만들어 제품명을 주원료 원산지 국가명과 비슷한 브라질리안 프로폴리스 골드 라고 사용해도 되나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은 그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고유명칭으로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른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이나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명 브라질리안 프로폴리스 골드 는 브라질산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주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었다면 제품명으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특정 국가나 특정지역의 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원산지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어 동일원료 사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Q 327 판토텐산과 비타민 B6를 기능성 원료로 한 제품에 효소를 첨가한 경우 제품명의 일부로 자임 이 사용 가능 하나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은 그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고유명칭으로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른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이나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품명에 기타원료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기타원료가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타원료로 효소제 가 포함된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품명에 자임 (-zyme)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46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328 제조 중인 제품의 제품명을 변경할 경우 제품명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품목제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를 한 자가 제품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품목제조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품목제조신고증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수출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제외). 또한, 제품명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명 변경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제조된 제품(제조일자 기준)에는 변경전 제품명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변경신고 수리 후 제조된 제품(제조일자 기준)에는 변경후 제품명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Q 329 비타민 건강기능식품에 종합비타민 표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타민을 주원료로하여 제조된 제품에 종합비타민 이라는 명칭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함량(영양소기준치 30%) 기준 이상 함유된 비타민 A, B, C, D, E, K 6종 중 5종 이상 함유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247 Ⅲ. 건강기능식품물 - 표시 광고 221 업소명 및 소재지 Q 330 2g 스틱 30개로 구성된 제품으로 낱개 스틱에 업소명을 표시할 때 제조원과 유통전문판매원 중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5조제1호나목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포장에 하여야 하며 다만, 낱알모음 하여 한 알씩 사용하는 제품은 그 낱알포장에 제품명과 제조업소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위탁한 제품은 제조업소명 대신 유통전문판매업소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낱알모음이란 정제나 캡슐형태의 제품으로서 한판에 여러 알이 들어있는 PTP 포장이나, 사면포장, 스틱포장, 파우치 포장 등을 말함.

248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내 용 량 Q 331 제형이 캅셀인 건강기능식품의 내용량은 어떻게 표시하나요(1캅셀 500mg, 100캅셀인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내용량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제5호에 의거하여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 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내용물이 고체 또는 반고체일 경우 중량으로, 액체일 경우 용량으로,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일 경우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하고, 개수로 표시할 때에는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 속에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제형태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에는 판매되는 한 용기 포장내의 정제수와 총중량을, 캅셀형태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에는 캅셀수와 피포제 중량을 제외한 내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캅셀형태의 제품은 50g(500mg x 100캅셀) 과 같이 내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49 Ⅲ. 건강기능식품물 - 표시 광고 223 영양정보 Q 332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제품의 섭취방법을 표시할 때 15세 이하로 표시할 수 있나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성 원료의 일일섭취량은 연령대 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15세 이하 기준으로 홍삼의 기능성분을 표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Q 333 건강기능식품 영양정보를 작성할때 영양소기준치 를 한국인영양섭취기준 을 사용하려는 경우 리보플라빈은 6~8세에서 권장섭취량이 남자는 0.9mg 이고 여자는 0.7mg으로 각각 다른데 %영양소기준치 작성시 어떤 성별을 적용시켜야 하나요?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정보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제6호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소, 3)에 따라 섭취 대상을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 한국인영양섭취 기준에서 정한 대상 연령군의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대상 연령군에 해당하는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이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높은 값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50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334 건강기능식품 제품에 제로 칼로리라는 표현이 가능한가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으로 제조에 사용된 기능성 원료가 중요하며, 해당 제품에서 기능성을 나타내는 기능성 원료가 아닌 그 외 부분(기타원료 등)들은 기능성과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기능성 원료 및 기능성이 아닌 기타 사항에 대한 무분별한 강조 표시는 소비자의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인식과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기타 사항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과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에 적합하여야 하며,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양소 함량 강조 표시 세부기준 은 건강 기능식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51 Ⅲ. 건강기능식품물 - 표시 광고 225 Q 335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려고 하는데 기능성원료 3가지와 비타민 원료 2가지를 혼합하여 생산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기능성내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하나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제7호나목에 따라 기능성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기준 규격에서 정한 기능성이나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기능성 및 등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에서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원료(기준 규격에 적합한 영양소 또는 기능성 원료)의 인정받은 기능성 내용은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양소의 경우 건강기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3. 개별 기준 및 규격, 1. 영양소, 5)에 따라 기능성 내용을 모두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Q 336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기능성분 표시를 100억 CFU 이상 으로 표시할 수 있나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정보 중 기능성분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 제7호가목에 따라 해당 제품에 사용된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명칭과 1회 분량 또는 1일 섭취량 당 함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성분 함량의 규격은 영업자가 표시한 값에 대한 규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능성분 함량을 000 CFU 이상 및 일정한 범위(000~000 CFU) 로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52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기 타 Q 337 녹차카테킨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표기시 No Caffeine, 탈카페인 표시가 가능하나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 적합한 기능성 원료가 중요하며, 기능성 원료 외의 기타 원료(성분)는 기능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능성 원료 및 인정받은 기능성이 아닌 기타 원료나 성분에 대한 무분별한 강조 표시는 소비자의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인식과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기능성과 관련이 없는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과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 No Caffeine, 탈카페인 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Q 338 홍삼제품으로 기능성원료외 부원료에 속하는 인삼열매농축분말에 대한 표기를 일부 하고 싶은데 포장지에 인삼열매의 그림, 인삼열매농축분말의 함량표기, 인삼열매농축분말 함유 표기를 할 수 있나요? 건강기능식품의 기타 원료는 기능성 원료가 아니므로 기타 원료가 기능성 원료 이거나 또는 소비자가 기능성 원료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따라서, 인삼 열매의 그림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인삼 열매 농축분말 함량 강조 표시는 어려우며, 동 분말의 함량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세부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정보표시면의 원료 및 함량 표시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253 Ⅲ. 건강기능식품물 - 표시 광고 227 Q 339 건강기능식품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여도 되는지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격 표시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며, 동 사항은 가격 표시 관련 규정(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호)을 소관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340 스틱 60개로 구성된 제품으로 30개씩 내포장된 박스 2개가 들어갈 경우 내포장 제품의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5조제1호나목에 따라 표시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포장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낱알모음 하여 한 알씩 사용하는 제품은 그 낱알포장에 제품명과 제조업소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단, 유통전문판매 업소에서 위탁한 제품은 유통전문판매업소명으로 표시 가능).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는 위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만,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포장인 겉포장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제품 구매 후 겉포장을 버릴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오 남용 방지를 위해 내포장에도 동일하게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54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34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중 정보표시면에 일괄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표시 면적이 적어 정하여진 크기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는 어떤 경우인가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8조제2호에는 제5조제2호에 따라 주표시면 외의 정보 표시면에 일괄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표시면적이 적어 정하여진 크기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포장에 제4조제3호 제4호 및 제8호(섭취량 및 섭취방법)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제품설명서에 따로 기재하여 함께 포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설명서 참조 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 중 정보표시면에 일괄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표시면적이 적어 정하여진 크기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는 해당 제품의 정보표시면 전체 면적에서, 정보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들을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5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활자크기로 모두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255 Ⅲ. 건강기능식품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229 제7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 P) Q 342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업종별 시설기준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로부터 위탁 또는 의뢰받아 생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경우에 한한다. 로 규정하고 있으나, GMP 의무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56 년 자주하는 질문(FAQ)집 (식품) Q 343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의 지정신청 시 구비 서류 중 우수건강기능 식품제조기준에 따라 3회 이상 적용 운영한 자체평가 결과 및 관련서류 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전년도 생산실적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 업소의 지정신청) 제1항제6호의 3회 이상 적용 운영한 자체평가결과 및 관련 서류 라 함은 GMP를 적용하고자 하는 영업장의 작업장 시설설비 및 원료에서 포장까지 제조공정 전반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GMP 4대 기준서(총괄기준서, 제품 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 품질관리기준서)를 수립 작성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별표 1] GMP실시상황평가표 등을 활용하여 3회 이상 실제 제조공정(현장)에서 각 기준서별 기준을 적용 운영한 자체평가 결과 및 증빙 서류를 말합니다. 관련 서류는 각 기준서에 수립된 기준을 점검하는 서류로 방충 방서 점검표, 표면 오염도 공중낙하균 시험성적서, 조도점검표, 시설설비 관리대장, 원 부재료 반제품 완제품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기록서, 제조지시기록서 등을 말하며 GMP적용업소 지정신청 시 생산실적은 구비서류가 아닙니다.

257 Ⅳ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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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Ⅳ.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33 제1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 Q 34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맹사업이 아닌 직영점만을 운영할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에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나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표시 대상 영업자는 제과 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조리 판매하는 휴게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맹 사업이고, 그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입니다. 따라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맹사업이 아닌 경우 영양 성분 표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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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2014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 발행연월일: 2014년 12월 16일 발 행 인: 조기원 편집위원장: 김영남 김호동, 오해성, 황순임, 김보영, 추명희, 편 집 위 원: 이라나, 홍성운 발 행 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Tel ,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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