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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ctober 2012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회지 제 9 호 MICA (P) 121/05/2012 기업탐방 Thought Leadership Series 싱가포르 투자지식 국제중재와 싱가포르 세무지식: 미얀마 비즈니스 의학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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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장님 인사말 2012 KOCHAM CHARITY GOLF&GALA DINNER MESSAGE This year, 2012, has not been an easy year for everyone. We are still in the economic recovery stage and there is a long road ahead of us. But I am sure despite the difficult circumstances; all of us are working hard and doing our best. It will continue to be difficult time for everybody due to the economic recession worldwide. Asia will also face slow economic growth (slowflation: slow economic growth with inflation). It is at times like this that we need to be even more caring and considerate to our society and people in need. We, at Korean Chamber of Commerce in Singapore, hold this dinner every year with this in mind. We hope to inspire and motivate others to do the same. In helping us do so, I want to thank all our sponsors for their strong support. Thank you again. I wish all my Korean, Singaporean and other nationality friends here tonight, will use this opportunity to build even greater bonds, friendship and goodwill with one another, and work hard to contribute even more to our Singapore society. JUNG Young Soo Chairman Page 03

4 운영위원 기업탐방 1. 싱가포르에 오시게 된 경위와 평소 싱가포르에 대한 소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0년 1월 싱가포르 지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해외 근무가 처음인지라 긴장감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설렘도 느끼며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지점은 역사가 1990년(대표사무소는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해외지점 중 하나이하나이며 선진금융시장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의 근무는 개인적으로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부임 전에는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스위스 IMD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최상위 국가에 속하며, 유능한 지도자를 만나 짧은 시간에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단편 지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싱가포르 생활을 통하여 더 많은 지식을 얻고 이해의 깊이가 더 해지면서 배우고 닮아야 할 점이 많은 나라임을 실감하였습니다. 작은 도시 국가를 경제와 생활이 편하게 조화를 이루는 일류국가로 만든 지혜와 노력, 그리고 잘 마련된 관행과 관습(어떤 때는 불편한 점도 있지만)이 부럽습니다. 2. 신한은행이 싱가포르에서 취급하는 금융 분야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정종민 지점장 신한은행 저희 지점은 기업금융(wholesale banking) 업무를 주로 하면서, 일부 개인금융(retail banking)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업금융의 경우, 역내 한국계 기업들을 상대로 대출과 무역금융, 예금 영업을 하고 있으며, 개인금융은 주로 한국 교민을 중심으로 국내외 송금업무 및 예금(싱 달러 checking account 포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인디아 등 주변국의 한국계 기업에 대한 대출 등으로 영업 외연을 넓히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외화자금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어 외화 조달이 쉽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주변국의 대출 수요까지 싱가포르 지점에서 커버하고 있으며, 이는 싱가포르 지점이 동남아 지역 거점으로 위상이 높아지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3. 싱가포르에서 지내시면서 인상 깊었던 일이 있으면 하나만 부탁 드립니다. 싱가포르는 정직이 최선의 정책 이라는 격언이 잘 통용되는 사회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법과 규제가 엄격하지만 잘못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정직하게 이해를 구하면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고, 택시에서 분실한 소지품을 다시 찾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개인적 경험을 돌이켜 보면, 싱가포르는 정직이 사회 행동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잘 준비된 계획에 따라 균형 있게 도시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점도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특히 곳곳에 잘 보존되어 있는 녹지와 넓은 자연보호구역은 싱가포르가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도시국가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씻어 주었습니다. 4.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의 금융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평소 코참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금융분과는 타 분과에 비해 매달 정례적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어 상호 정보교환과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는 편입니다. 일부 분과는 모임에 제약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분과 모임 활성화는 코참 발전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코참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코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상임 실행위원을 둘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코참 집행부는 봉사한다는 인식이 강하며 실제로도 본업을 하시면서 바쁜 시간을 쪼개어 봉사하고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코참은 친목 성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익단체이므로, 상공인들의 이익과 발전에 전념할 수 있는 상임 실행위원(유급)을 채용하여 기획과 살림을 맡기면 싱가포르 상공회의소 발전에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앞으로 싱가포르 내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개인적인 계획 또는 업무적인 계획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기업들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은 이러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동반자이며, 특히 해외지점의 역할이 더욱 증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후배 금융인들이 싱가포르 지점에서 글로벌 금융의 미래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영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저의 업무적 소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재원 생활을 마치기 전에 아직 가보지 못한 싱가포르 곳곳을 찾아 다니며 음미해 보고 싶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주변 국가로도 여행을 다녀와 보고 싶습니다. 04 Page

5 회원사 뉴스 생명의 전화 생명의전화는 1963년 호주 알렌 워커(Alan Walker) 목사에 의해 창설된 전화상담 기관으로서 생명존중과 생명사랑이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제기관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2006년 스카이천사(Singapore Korean Youth1004)로 출발하여 2007년 한국생명의전화 싱가포르 지부로 인준이 되었습니다. 생명의전화 신념과 가치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생명 존중의 신념을 바탕으로, 훈련 받고 준비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순수 봉사단체입니다. 싱가포르 생명의전화는 매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상담원을 배출함과 동시에 상담원이 되지 않더라도 좋은 교육을 통해 본인과 가족, 이웃에 도움을 주고 어려움을 미리 방지하는 예방차원에서 매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폭력 대화, 미술 심리치료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및 사이버 상담에 이어 2012년 3월부터는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에서 심성수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또래 집단과 서로 이해하며 협력하는 자세, 자신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 함으로서 타인 또한 존중하고 사랑 해야 하는 대상임을 알고 실천하도록 가르치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아픔을 나누고자 시작되었던 싱가포르 생명의전화인 만큼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들의 아픈 이야기들이 이제는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저희가 싱가포르 한인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로 남기를 바랍니다. 싱가포르 생명의전화는 순수한 비영리 자선단체로서 한인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1년에 한번 후원의 밤 음악회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격조 있는 공연 예술을 싱가포르 현지인들과 한인들께 선사함과 동시에 생명의전화를 알리고 후원을 받는 뜻 깊은 행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상담원들은 순수하게 그들의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다해 봉사하고 계십니다. 싱가포르 생명의전화 수칙은, 1.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2. 비밀을 지킵니다. 3. 어떤 이야기도 이해하며 심판하지 않습니다. 4. 성숙한 자원봉사 운동입니다. 5. 상담봉사원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합니다. 모든 상담원들은 이러한 수칙을 언제나 숙지하며 어떤 상담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공감하고자 합니다. 어려움과 위기에 처한 분들이 용기와 힘을 얻어 다시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생명의전화가 존재하는 목적이며 보람입니다. 싱가포르에 한인 사회가 점점 확대되어감에 따라 좋은 일도 많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말 못할 고민과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부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생명의전화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교육에 참여하시거나 상담원으로 봉사 하는 기회를 마음껏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생명의전화 이사장 이현경 원장 손미경 Lifeline Singapore (ROS Reg. No2136/2007) Address BLK125 Bukit Merah Lane1,#04-174, (S) Office (65) Counseling (65) Website Page 05

6 Thought Leadership Series 사람과 조직에 대한 이해 III 사람과 조직에 대한 이해 III <Summary> 지난 호에서 조직경제학이란 관점을 개괄하였다. 조직경제학은 사람이 왜 조직을 만들어 그 안에서 일하려 하는지에 대해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균형 있게 볼 것을 권하고 있다. 이는 조직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제대로 바라 보고 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통찰을 함께 제공해 준다. 이 관점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을 앞으로 하나씩 총 10 가지를 살펴 보자. 박정열 부 장 KPMG Korea Learning & Development Center 오해 1 : 더 큰 보상을 하면 성과도 오른다 모 제약회사의 인재육성팀은 입사 후 1년 된 영업부 신입 사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업그레이드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참여한 신입 사원들에게는 기존 영업 매뉴얼을 나눠 주며 half day 동안 자유롭게 업그레이드 할 것을 주문하고 이들의 모습을 관찰하였다. 그런 다음 영업 매뉴얼 업그레이드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한 신입 사원들을 실험 대상으로 선발했다. 그리고 선발된 신입 사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다시 매뉴얼 업그레이드 작업을 주문했다. 이 때 세 그룹에 대해 다음과 같이 condition을 달리 하였다. 1.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신입 사원들에게는 매뉴얼을 업그레이드 한 대가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실제로 신입 사원들은 기대하고 있던 보상을 받았다. 2.두 번째 그룹에 속한 신입 사원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보상을 했다. 3. 세 번째 그룹에 속한 신입 사원들에게는 보상을 약속하지도 예상치 못한 보상을 하지도 않았다. 1주일 후 과정 2주차 때 다시 한 번 2차 매뉴얼 업그레이드를 주문하고 몰래 관찰하였다. 1. 첫 번째 그룹에 속했던 신입 사원들은 매뉴얼 업그레이드에 더 이상 큰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미 배가 부른 상태였던 신입 사원들은 더 좋은 보상을 제시했을 때에야 비로소 매뉴얼 업그레이드에 다시 흥미를 보였다. 이 신입사원들에게 매뉴얼 업그레이드는 이제 목적을 위한 수단, 즉 보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2. 두 번째 그룹에 속했던 신입사원들은 예전처럼 매우 적극적으로 2차 매뉴얼 업그레이드 작업에 임했다. 3. 세 번째 그룹에 속했던 신입 사원들 역시 여전히 매우 적극적으로 2차 매뉴얼 업그레이드 작업에 임했다. 단순히 매뉴얼 업그레이드 그 자체를 즐기면서 수행하는 신입 사원들의 경우,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은 자기 내부(intrinsic)에서 나온다. 즉, 매뉴얼 업그레이드에 대한 자신의 관심이나 호감도 등이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하게 하는 결정적인 동기인 것이다. 반면 업무 평정이나 보상 등이 원인이 되어 매뉴얼 작업에 임하는 신입 사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은 외부적인 것들(선물, 돈, 칭찬과 같은 외부적인 자극들)이다. 06 Page

7 Thought Leadership Series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동기가 되어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신입 사원들은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특정한 보상을 얻게 되는 그 순간부터 능률이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이 정도면 됐지, 더 뭘 바라는거야... 파격적 보상제도 시행을 제안 했지만 받아 주지 않은 결과이다. 임원 관리자 임원과 관리자들이 보상에 대한 관심이 낮고 따라서 보상 수준도 부실하다... 구성원 개개인 조직 성과관리의 핵심은, 구성원들의 성과책임에 대한 외적 Finger Pointing 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외부적인 요인이 동기가 되어 어떤 과제를 수행하도록 길들여지면,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특정한 보상을 얻게 되는 그 순간부터 능률은 감소하기 시작한다. 내적 동기부여 의 충만이 관건이다. 조직 내 구성원 개개인이 맡은 일 자체를 즐길 수 없다면 조직의 성과는 minimum requirement가 늘 최고의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악순환에 조직은 병든다. 독자의 생각은 어떠한가? 더 큰 보상을 하면 성과가 오른다고 보는가? 거의 대부분 꼭 그렇지는 않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때 독자는 관계와 의미라는 사회적 관점을 먼저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더 큰 보상이 더 큰 성과를 담보한다는 전제 하에 대부분의 관련 의사결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는 효율과 이익이라는 경제적 관점이 작동하였다). 언제까지 얼마만큼을 더 줄 수 있겠는가? 기업의 곡간은 화수분이 아니니 말이다. 앞 선 예에서의 제약회사는, 언제부턴가 소위 부잣집 도련님 들이 되어 버린 자사 직원들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어떠한 개입(Intervention)이 필요한지를 알아 보기 위해 일련의 실험을 진행하였었다. 결론은 내적 동기부여 의 충만이었다. 이를 위해서 이 회사는 기존의 job assignment 기준과 프로세스, 또 보상의 질과 양, 그리고 시기 등을 대폭 개선하였다. 조직 내 구성원 개개인이 맡은 일 자체를 즐길 수 없다면 조직의 성과는 minimum requirement가 늘 최고의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악순환에 조직은 병든다. 독자의 조직에서 혹시 보상이 구성원 동기부여의 1st priority driver로 당연하게 간주되고 있다면 당장 reflection을 시작해 보기 바란다. 오해를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진실이었다. <자료제공> KPMG는 전세계 144개국, 140,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PMG Singapore는 Korea Desk를 구성하여 한국비지니스를 담당하는별도의 팀을 운영하여 한국기업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Page 07

8 싱가포르 투자지식 싱가포르 투자지식 나경원 회계사 삼정회계법인에서 KPMG Singapore에 파견되어 Korea Desk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진출 한국기업들의 성공적인 비지니스를 위해 회계, 세무 및 자문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Regional Headquarter (RHQ) 싱가포르는 자유로운 외환거래, 낮은 세율과 이자율, 인근 동남아 국가와의 접근의 용이성 때문에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지역본부 (RHQ)를 두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Economy Development Board) 통계에 따르면 약 7,000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진출하여 있고 이 중 60% 정도가 RHQ기능을 싱가포르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 역시 싱가포르에 지역본부라는 이름으로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만, 그 기능과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고려해 볼 때는 다른 다국적 기업들에 비해 진정한 의미의 RHQ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최근 동남아를 무대로 한 우리 기업들의 활동반경이 넓어지고 있고 Globalization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RHQ의 기능을 싱가포르에 두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RHQ의 기능과 효익, 싱가포르에서의 관련 세제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RHQ 기능과 효익 그 동안 한국기업들은 내수기반으로 축적된 경험과 기술, 그리고 몇 번의 금융/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쌓아온 위기관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왔고 일찌감치 내수시장을 통한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Globalization을 지향하며 세계시장을 누비며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의 Globalization이 사업영역 확장에 무게 중심을 두고 이루어져 왔고, 관리 측면은 각 현지국가나 투자거점지역 단위가 관리의 중심이 되기 보다는 한국의 본사가 중심이 되어 일괄하여 관리 감독하는 형태를 취하여져 왔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해외 사업확장의 초기단계나 해외사업의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효율적인 모형이 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해외사업을 확장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모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이제는 여타의 다국적기업들 처럼 진정한 의미의 RHQ 설립을 고민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다국적 기업의 주요 RHQ 기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개발 및 사업계획 마케팅 및 브랜드 매니지먼트 등의 판매 마케팅 총괄 관리 인근 국가에 파견될 인력 양성 공급사슬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및 Invoicing Center 기능 인사, IT, 회계 등의 Shared Service Center 인근 국가에 대한 세무지원 기능 자금조달, Cash Pooling, 환리스크 관리 등 Treasury Center 기능 각 종 투자안에 대한 검토 및 투자 지원 등 Investment Center 기능 싱가포르 Headquarter Tax Incentive: HQ Award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은 싱가포르를 다국적기업이 비지니스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Regional Headquarters Award (RHQ Award) 와 International Headquarters Award (IHQ Award) 두 가지 세제혜택을 두고 있습니다. Regional Headquarters (RHQ) Award RHQ Award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DB와 협의된 적격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15%의 낮은 법인세율 (참고로 싱가포르의 일반 법인세율은 17% 임)을 적용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EDB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a) 신청 회사는 해당 사업영역 또는 산업영역에서 인지도가 있고 자본, 자산, 종업원 수 그리고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그룹에 속하여야 함 b) 신청 회사는 그룹의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조직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c) 신청 회사는 싱가포르에서 상당한 수준의 본부기능 (Headquarter Service)을 실질적으로 수행 하여야함. 이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음 08 Page

9 싱가포르 투자지식 * 일반적인 계열사에 대한 경영 관리 기능 * 마케팅 관리, 계획 및 브랜드 관리 기능 * 사업계획 및 개발 기능 *지적재산권 관리 기능 * 교육 및 인사관리 기능 * 공유서비스 (Shared Service) 기능 * 경제 및 투자 조사 및 분석 기능 * 기술적 지원 서비스 기능 * 일괄 구매 및 분배 기능 * 계열사에 대한 재무관리 자문 기능 d)신청 회사의 임직원들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함 신청 회사가 위에서 언급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처음 3년간 1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만약 3년 기한 종료후 아래에 언급된 최소한의 충족요건 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2년 더 RHQ Award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a) 신청한 1년차의 자본금과 3년 종료 시점의 자본금이 각각 S$200,000과 S$500,000 이상일 것 b) 3년 종료 시점에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이상의 본부기능을 싱가포르 외의 3개국에 소재하는 네트웍 회사들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을 것. 여기서 네트웍 회사는 그룹의 자회사, 자매회사, 브랜치, 조인트벤처, 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및 프랜차이즈 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범위임 c) 3년간의 RHQ Award 기간 동안 75%의 인력이 숙력된 인력 (Skilled staff)이어야 함. 숙력된 인력은 최소한 NITEC (National Institute of Technical Education) Certificate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의미함 d) 3년 종료 시점에서 신청 시점보다 추가적으로 10명의 전문인력(Professional) 고용. 전문인력이란 디플로마 이상의 학위 소유자를 의미함 e) 3년 종료 시점까지 상위 5명의 평균 연봉이 S$100,000 이상이 될 것 f) 3년 종료 시점에서 신청 시점보다 싱가포르 내에서 사업관련 지출액이 추가적으로 연간 S$2,000,000 증가 g) 3년 RHQ Award 기간 동안 사업관련 지출액이 누적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S$3,000,000 증가 International Headquarters (IHQ) Award IHQ Award 는 위에서 언급한 RHQ Award의 최소한의 충족요건 을 충분히 충족하는 회사를 대상으로하여 0%, 5% 또는 10%의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별 맞춤형 세제혜택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EDB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해외사업이 확장되고 관리대상이 되는 계열사의 수가 증가할 수록, 체계적인 계열사 관리 및 핵심인재의 관리 능력, 시장과 가깝게 있으며 시장에서 수집된 정보를 적시에 분석하여 올바른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관할 지역 전체를 조망하며 위험관리 기술을 구비한 실질적인 의미의 지역본부의 중요성은 높아집니다. 최근 많은 일본계 기업들은 그 동안 해외투자의 제약이 되었던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간주배당 규정 (Controlled Foreign Companies Rule: CFC Rules)이 2010년 대폭 완화됨에 따라 전략적으로 싱가포르에 지역본부를 설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비슷한 규정이 제약조건으로 남아있으나 해외투자 확대를 위하여 기업들이 이에 대한 완화의 의견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으므로, 간주배당으로 인한 단순 세효과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룹의 계열사 관리라는 틀에서 종합적이고 좀더 앞을 내다보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지역본부를 싱가포르에 설립하는 것도 이제는 고려하여 볼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Address 16 Raffles Quay #22-00 Hong Leong Building S Office (65) Fax (65) Mobile (65) kyoungwonna@kpmg.com.sg Page 09

10 국제중재와 싱가포르 장에스더 국제 비지니스의 분쟁 해결 방법, 국제중재 (International Arbitration) 1. 국제중재란? 글로벌 시대 속에서 대부분의 비지니스가 국제화 되고, cross-border transaction이 활발해 졌습니다. 국제 거래가 증가하면서, 국가를 달리하는 당사자간의 분쟁 또한 증가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국제 분쟁들의 규모와 성격이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고, 확정적으로 해결하는 것 또한 국제 비지니스의 성공 요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재 (Arbitration)란 이미 발생했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분쟁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맡겨 그 판단에 따름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말미에 중재조항 을 삽입하는 사전중재합의 형식을 통해 중재지, 중재기관, 중재규칙, 중재인 수, 중재언어 등 중재절차에 관한 것들을 합의하게 됩니다. Eversheds LLP 국제 거래에 있어서 중재는 판정문의 집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기업의 영업비밀과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법원의 소송에 비해 그 비용과 시간의 소모가 적다는 점등을 이유로 국제 상업 분쟁 해결에 있어 가장 각광받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재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을 재판관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이렇게 선정된 중재인이 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성있는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에만 국한된 법원 판결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종 판결(법원으로부터든 중재인으로부터든)을 집행 하여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중재판정문(Award)은 유엔협약문인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New York Convention ) 에 의해 국제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고, 당사자 간에 법원 판결과 동일한 확정력을 가집니다. 현재 한국, 싱가폴을 포함하여 전 세계146개국이 New York Convention의 체약국입니다. 체약국들 간의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제중재의 판정문은 일방 당사자의 국가에서 진행된 법원 판결문을 집행하는 것과 비교할 때 보다 더 실효성 있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싱가폴에서 집행을 용이하게 하려면 양국간 상호집행에 관한 조약의 체결이 필요한데, 현재 싱가폴과 한국 사이에는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한국법원의 판결을 싱가폴에서 집행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법적절차가 반복적으로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 즉 enforcement가 용이한 점이 바로 국제거래에서 중재가 분쟁해결 수단으로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비공개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기업의 분쟁이 노출되어 이미지와 신용도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2. 법원 소송과의 비교법적 고찰 10 최종성 중립성 기술적 판단 집행력 비공개성 비지니스 관계 측면 Page 소송 (Litigation) 여러 국가에서의 동시다발적 소송의 위험과 그에 따른 모순적 판결 (conflicting results) 발생 가능 상소, 항고 가능 소송이 진행되는 국가의 동일 국적을 가진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절차 및 판결에 대한 위험 일반 판사들이 각 분야의 특화된 기술적 지식을 갖추고 있기 어려움 각 국가마다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 요건이 다르고 예측하기 어려움 과정 및 결과가 일반 대중에 공개 소송의 본질은 적대적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향후 관계 유지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중재 (Arbitration) 일반적으로 단심제, 제한적 상소 가능 중재지, 중재 절차, 중재인의 국적, 사용 언어, 중재기관 등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여 중립성 보장 당사자들이 분쟁과 관련된 전문가를 합의 된 중재기관의 패널들로부터 중재인으로 선정할 수 있음 NY Convention체약국 간에는 판정문 집행 용이 일반적으로 모든 절차 및 판정문 일체 비공개 진행 (제한적 예외 있음) 전반적으로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짐으로 분쟁해결 후에도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용이함

11 국제중재와 싱가포르 3. 해외진출 기업의 법무 관련 유의 사항 많은 기업들이 계약서 작성시에 계약 협상 조건에만 관심을 가질 뿐 정작 분쟁해결 조항의 합의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막상 분쟁이 발생한 시점이 되어야 계약서의 분쟁 해결 조항을 찾아서 살펴보게 되지만, 그 때는 이미 여러모로 불리한 조건의 분쟁 해결 조항을 발견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혹은 분쟁 해결 조항 자체가 없어서 해결 방안 모색에 혼란을 겪게 되고, 클레임이 작을 경우 소송의 부담을 느껴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렇듯 분쟁의 발생 시, 계약의 모든 조항들은 결국 분쟁해결조항을 통해서만 궁극적으로 의미를 갖게 되므로 계약의 negotiation 및 drafting 과정에 분쟁해결 전문가들이 참여해 합리적인 분쟁해결조항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향후 법적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나아가 중재기관 선정시에 중립성이 보장되고 접근성이 용이한 중재지와 중재기관을 지정하도록 합의하였는지, 준거법이 거래의 본질과 내용에 따라 형평성 있게 선택되었는지 등 합의사항들이 세분화되고 전문적일 수록 분쟁 발생시 절차의 진행이 신속하여 결과적으로 비용과 시간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4. 아시아의 중재 허브 싱가포르 런던, 파리, 뉴욕에 이어 싱가폴은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각광받는 국제중재지 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리적 이점과 중립적 성격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시아 기업간의 분쟁시, 유럽이나 미주에서 중재를 진행하는 것에 비해 싱가폴은 경제적, 시간적 측면에서 당사자들에게 부담이 적고, 유럽이나 중동, 미주 기업과 아시아 국가의 기업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립적인 지역으로서 보다 형평성 있는 해결이 가능한 중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싱가폴은 경제적, 법률적, 제도적으로 훌륭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서 국제 비지니스인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싱가폴 법원과 정부는 몇년 전부터 싱가폴을 국제중재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그러한 정책의 반영으로 싱가폴 법원은 중재에 관하여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중재절차와 판정에 대한 최대한의 협조, 최소한의 간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싱가폴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적 설비와 시설을 갖춘 중재센터의 설립을 위해 전폭적인 재정을 지원하였고, 그 결과 2009년 중재 전문 시설인 Maxwell Chambers가 탄종파가에 세워져 현재 아시아의 국제중재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싱가폴 국제중재원 이외에도 전세계의 주요 국제중재 기관들이 상주하면서 싱가폴을 중재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Office (65) /5596 Page 11

12 코참소식 키워드로 살펴보는 미얀마 비즈니스 이번호부터는 박종식회계사의 후임자인 김재헌회계사가 기고를 할 예정입니다. 당초 각 종 세무상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 이었으나, 최근 미얀마 비지니스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얀마가 최근 경제 및 정치 개혁을 진행하면서, 많은 한국기업들이 투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리적으로 미얀마와 매우 가깝고, 투자금의 이체가 자유롭기 때문에 한국에서 직접 미얀마에 투자하기 보다는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얀마에 최근까지 총 48건의 투자건을 진행했으며, 누적금액 기준으로 이미 3조원을 초과하였습니다. 김재헌 회계사 삼일회계법인에서 파견되어 PwC Singapore office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소재 한국법인에 대한 회계, 세무 등의 business를 담당하고 있음 2012 / 2012년 4월 1일에 고정환율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최초 고시환율은MMK818/US$1 이었습니다. 환율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경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농부들에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0% / 미얀마 정부는 외국기업들이 100% 대주주가 되어 미얀마 현지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산업에 대해서는 조인트 벤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2명의 주주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통상 한국기업들은 모회사에서 99.99%의 지분율 소유하고, 내부 직원들에게 1주를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90% / 90%이상의 루비가 미얀마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미얀마는 루비, 망간 등의 희소자원과 천연가스 등이 매우 풍부합니다. 70% / 농업인구 비중이 70%이상입니다. 또한,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가량이 됩니다. 즉 많은 제도가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여 시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이양기, 트렉터 등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많은편입니다. 25% /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법인세율입니다. 외국회사의 지점일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세율이 35%로 높아집니다. 반면에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commercial tax라는 것이 있는데 일종의 부가가치세입니다. 통상 수입품의 경우 5%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15% / 외국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원천징수를 행하게 됩니다. 로열티의 경우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US$500,000 / 미얀마 외투법(Myanmar Foreign Investment Law, MFIL )에 따라 설립하는 제조회사는 최저자본금이 US$500,000 이여야 합니다. 미얀마에서는 회사법에 따라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외투법에 따라 설립하는 경우에만 3년간의 세금감면 등의 세무상 해택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MFIL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재화의 수입 및 수출을 할 수 있으며, 30년간의 장기 토지 임차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the Transfer of Immovable Property Restriction Law 1987 법에 의해서 외국인투자자들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12 / Economic Enterprises Law (SEE Law)에 따라 12가지 산업은 정부에 의해서만 운영되어야 합니다. 목재산업, 천연가스 채취산업, 양식업, 통신업, 은행업 등이 그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정부 승인하에 조인트 벤처 등의 형태로 외국기업의 투자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지하자원 개발 및 가스개발 사업 등은 조인트 벤처를 통한 허가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8% / 미얀마 금융당국이 고시하는 예금이자율은 약 8%가량됩니다. 3 / 미얀마에는 3군데의 경제 자유 구역(Dawei, Thilawa, Kyaukphyu)이 있습니다. 경제자유 구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각종 세제 해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국기업들 입장에서는 미얀마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U등이 경제재제조치를 2013년 4월까지로 한정하고, 미얀마 정부의 추가적인 경제 개혁 정책을 지켜보기로 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각종 인허가 제도 및 세제가 계속 바뀌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12 Page Address 8 Cross Street #17-00 PwC Building, Singapore Office (65) Fax (65) Mobile (65) koreabusiness.sg@sg.pwc.com

13 의학용어 알아두면 편리한 의학용어 알러지 Allergy 항생물질 Antibiotics 체질 Constitution 뇌파 E.E.G 건강진단 General Check-up 멍 Bruise 검사 Examination 알코올중독 Alcoholism 입원 Admission to a hospital 위염 Gastritis 퇴원 Discharge from hospital 위궤양 Gastritis ulcer 병역 Clinical (Medical)History 위확장 Gastrectasis 진단 Diagnosis 위하수 Gastroptosis 치료 Treatment 위암 Gastric cancer 예방 Prevention 위경련 Gastrospasm 호흡 Respiration 위산과다 Hyperacidity 적혈구 Red cell 사마귀 Wart 백혈구 White cell 목의 통증 Sore throat 혈액형 Blood type 티눈 Corn 수혈 Blood transfusion 우울증 Depression 맥박 Pulse 원시 Farsightedness 맥박수 Pulse rate 황달 Jaundice 호흡수 Respiration rate 광열병 Yellow fever 들숨 Inspiration(Inhale) 풍진, 이하수염 Mumps 날숨 Expiration(Exhale) 종기 Furuncle 마취 Anesthesia 외이염 Otitis externa 전신마취 General anesthesia 각막염 Keratitis 국부마취 Local anesthesia 긁힌 상처 Scratches 수술 Operation / Surgery 감기 Cold 피를 뽑는 것 Extirpation 눈흐림 Beri-Beri 절개 Resection 꽃가루 알레르기 Hay fever 부작용 Reaction / Side effect 골량 Caries 세척 Irrigation 암 Cancer 주사 Injection / Shot 간염 Hepatitis 엑스레이 X-ray 간경화 Livercirrhosis 만성 Chronic 관절염 Arthritis 급성 Acute 간장암 Liver cancer 면역 Immunity 독감 Flu / Common cold 잠복기간 Incubation period 안면 신경통 Facial palsy 바이러스 Virus 소독 Sterilization Page 13

14 코참 포토스토리 및 회장 동향 8월 2일(목) 운영위원회 상공회의소 운영위원 회의 장면 지난 6월 운영위원 워크숍 골프대회에서, 76타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한 정영수 회장 자선단체 견학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는 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Korea Festival 2012 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2일(금) 한-싱 저명인사 초청 자선골프대회 및 만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10월 2일(화) 금번 채러티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Down Syndrome (다운증후군) Association(Singapore) 에 방문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 및 투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DSA 측의 브리핑을 경청하는 모습 DSA 견학 (우측부터 오준 대사, 정영수 회장, 김홍주 상무관, 김규식 상근부회장, 이현경 수석부회장) 지난 4년간 코참 채러티 기부 2008년 MINDS에 $3,000 기부 2009년 Singapore Children s Society에 $2,000 기부 2010년 Handicaps Welfare Association, Life Line Singapore, World Vision에 $2,500 기부 2011년 Society for the Physically Disabled에 $2,000 기부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정영수 회장 동향 9월 8월 31일(금) ~ 9월 13일(목): 중국 방문 - 연태, 대련, 훈춘, 단동 9월 22일(토) ~ 23일(일): 베트남 방문 - 베트남 문광부 장관 초청 9월 24일(월) ~ 28일(금): 미얀마 방문 - 한인상의 워크숍 10월 10월 2일(화): 자선단체 방문 - Down Syndrome Association (DSA) 10월 5일(금) ~ 6일(토): 말레이시아 방문 10월 12일(금): 코참 채러티 골프 & 만찬 참석 10월 13일(토) ~ 28일(일): 한국 방문 예정 10월 17일(수): 한상 대회 참석 14 Page

15 회원사 동정 및 공지사항 정회원으로 변경 가입 여 리아 (Leah Yo) Marketing Executive Oon & Bazul LLP (운&바즐 법률사무소) 36 Robinson rd #08-01/06 City house Singapore T F E. 인사 동정 사무실 이전 1. PricewaterhouseCoopers LLP (PwC) - 박종식 회계사 귀임 / 김재헌 회계사 부임 2. SK hynix Asia Pte Ltd(전 Hynix Semiconductor Asia) 성병호 법인장 귀임 / 강성석 법인장 부임 1. SK hynix Asia Pte Ltd - 8 Temasek Boulevard, #11-03 Suntec Tower 3, Singapore Hankook Tire Singapore Branch - 24 Raffles Place, #11-05B Clifford Centre, Singapore 년 싱가포르 한국 상공회의소 회비납부 현황 (10월 1일 기준) 04 회원사 연회비 회원사 연회비 회원사 연회비 2012 SK에너지 에스티엑스팬오션 싱가포르 법인 현대상선 한국관광공사 신한은행 3, , 2, 농수산물유통공사 싱가포르 지사 장수 숯불갈비 고려무역 * 대천실업(싱가포르) 사인유한공사 하나투어 싱가포르 지사 대경 싱가폴 법인 아리랑 트레이딩 미디어키즈 코일텍스틸 팬우드엔지니어링 CJ그룹 GS칼텍스 싱가포르 삼성전자 쌍용건설 삼성물산 상사부문 LG 상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산업은행 외환은행 싱가포르 지점 하나은행 싱가포르 지점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5, , , , 2, 2, SK가스 화천기계 SK해운 동아지질 싱가포르 지사 삼성자산운용 싱가포르 법인 아랍은행 한국투자증권 싱가포르 현지법인 메이팀교역 현대종합상사 쉥커 싱가포르 토다이 싱가포르 대림코포레이션 POS-SEA Pte Ltd (사단법인) 한국선급 싱가포르 사무소 코리안리재보험, 싱가포르지점 다이나믹스코스모 퀴네+나겔 싱가포르 한송야마가타 인텍 Eversheds JAC Singapore Pte Ltd 대양 엔지니어링 셈콥 파크 매니지먼트 유한공사 오션링 마린 삼성전기(주) 동남아 판매 법인 2, JK 종합보험 피엠케이상사 고려제강 코차이나 로지스틱스 대우인터내셔날 PG 홀딩스 셈트란스 2, 2, 법무법인 스콰이어 샌더스 법무법인 나바로 시큐리타스 싱가포르지부 대한항공 케이에스엠 엔지니어링 2, 현대건설 운앤바줄 법률사무소 KPMG 한국데스크 SJJ 마린 2,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는 회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비를 내주신 회원분들에게 깊은 감사 드립니다. KOCHAM Journal 발행인 정영수 회장 편집인 이현경 수석 부회장 인 쇄 아트페이지 발행일자 김규식 상근 부회장 박세경 2012년 10월 12일 Pag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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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E2C8B9BEC828BFCFBCBAC1F7C0FC29322E687770> 맛있는 한국으로의 초대 - 중화권 음식에서 한국 음식의 관광 상품화 모색하기 - 소속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도교수 : 오승렬 교수님 ( 중국어과) 팀 이 름 : 飮 食 男 女 ( 음식남녀) 팀 원 : 이승덕 ( 중국어과 4) 정진우 ( 중국어과 4) 조정훈 ( 중국어과 4) 이민정 ( 중국어과 3) 탐방목적 1. 한국 음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경제적 가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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