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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 간 등 록 번 호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2012~2016)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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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I.기본계획의 개요 3 1.계획의 수립배경 5 2.계획의 성격 6 3.계획의 주요내용 7 4.계획의 범위 8 Ⅱ.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추진성과 9 1.목표대비 달성도 평가 11 2.추진대책별 교통안전사업 실적 16 3.추진상의 문제점 30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33 1.교통사고 발생현황(총괄) 35 2.도로 교통사고 39 3.철도 교통사고 50 4.항공 교통사고 58 5.해양 교통사고 64 6.교통사고 원인별 개선방향 70 Ⅳ.여건변화 및 전망 75 1.교통여건의 변화 77 2.선진국의 교통안전정책 80 3.교통안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92 1

4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Ⅴ.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95 1.비전과 목표 97 2.분야별 계획지표 98 3.목표설정 근거 99 4.연차별 세부목표 109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111 추진전략 1.교통이용자 행태개선 113 추진전략 2.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131 추진전략 3.스마트 교통수단 운행 153 추진전략 4.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165 추진전략 5.비상대응체계 고도화 174 Ⅶ.계획의 실효성 확보방안 교통안전 재원의 안정적 확보 교통안전 추진체계의 재정립 지자체 교통안전 책임성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캠페인 활동 184 Ⅷ.제7차 기본계획의 투자 소요 총괄 주요투자사업 189 참고 193 참고 1.추진전략별 중점추진과제 195 참고 2.추진전략별 일반추진과제 201 참고 3.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추진현황 203 2

5 I. 기본계획의 개요 1.계획의 수립배경 5 2.계획의 성격 6 3.계획의 주요내용 7 4.계획의 범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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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기본계획의 개요 Ⅰ. 기본계획의 개요 1. 계획의 수립배경 교통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최고의 가치이며,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래를 대비한 교통안전대책 마련 필요 또한,일부 선진국과 같이 교통안전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규정 짓고 필수적인 정책이라는 인식 전환도 필요 정부에서는 여섯 차례에 걸쳐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교통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노력으로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의 감소( 00년 대비 약 50% 감소),철도ㆍ항공 분야 안전도 선진국 수준 진입,영해내 사고 감소 등의 성과 창출 그러나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철도차량 및 경량항공기 관리,광역해역 사고예방 등 일부 투자는 미흡 최근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등에 따른 교통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요구 수준도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 주도의 교통시설 위주의 투자에서 국민참여형 교통 문화 확산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 또한,새로운 교통수단(KTX,바이모달트램,전기자동차,수면비행선박 등)의 증가와 함께 교통 환경도 급속히 변화하는 추세 따라서 이번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 12~ 16)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교통체계 전 분야(도로,철도,항공,해양 등)에 걸친 5년 동안의 중점대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함 5

8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2. 계획의 성격 교통부문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교통안전분야의 종합계획 관련부처의 소관계획을 포괄하는 교통안전분야에 관한 장기 종합적 기본계획 -교통안전의식과 제도 개선,교통시설 및 수단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계획 -도로,철도,항공,해양 각 분야별 소관계획의 교통안전분야를 집대성 하는 계획 *분야별 소관계획 :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종합시행계획,도로정비기본계획, 철도안전종합계획,중장기항공안전종합계획,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등 교통사고의 근원적 예방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지침 교통안전법 제1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서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국토해양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본계획으로 확정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정행정기관의 교통안전 계획을 제출받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또한,매년 시행결과를 종합 분석한 후 교통안전연차보고서를 작성 하여 국회에 제출 6

9 I.기본계획의 개요 시 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지역의 교통안전기본 계획(5년)을 수립 시행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지역의 교통 안전기본계획 수립 시행 <그림 1-1>계획수립 체계도 3. 계획의 주요내용 교통안전에 관한 중 장기 종합정책방향 부문별 교통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의 분석 교통수단 교통시설별 교통사고 감소목표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및 교통문화 향상목표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 평가 7

10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교통안전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부문별 기관별 연차별 세부추진계획과 투자계획 등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확충에 관한 계획 교통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교통안전과 관련된 투자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지정행정기관별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연계와 집행력 보완방안 그 밖에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4. 계획의 범위 시간적 범위 -계획기간 :2012년~2016년(5년) -교통사고 통계분석 기준년도 :2010년 -정책수립 최종목표 연도 :2021년 공간적 범위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영해 영공을 포함한 국토 전역 대상 -육상 해상 항공교통의 시설 수단 산업 등 교통체계 전반 8

11 Ⅱ.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추진성과 1.목표대비 달성도 평가 11 2.추진대책별 교통안전사업 실적 16 3.추진상의 문제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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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Ⅱ.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추진성과 Ⅱ. 제6차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1. 목표대비 달성도 가.총괄 도로,철도,항공,해양 중 6차 기본계획 기간( 07~ 11)중 10년까지 철도, 항공 분야만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 10년 교통사고 통계 분석결과 목표달성도는 도로 83.6%,철도 327.3%,항공 117.9%,해양 85.2% <표 2-1>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의 목표치와 실적치 비교 (단위 :명)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도 로 목표치 실적치 사망자수 - 5,600 5,250 4,900 4,600 4,350 1만대당 사망자수 6,327 6,166 5,870 5,838 5,505 1만대당 목표달성률(%) 83.6 철 도 항 공 해 양 목표치 10억인km당 실적치 사망자수 목표달성률(%) 목표치 (정기항공운송누적평균) 1억 운항km당 사망사고율 실적치 목표달성률(%) 목표치 사망자수 실적치 목표달성률(%)

14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나.도로 2010년 사망자 목표치 4,600명보다 905명 많은 5,505명 사망 -4년간( 07~ 10)목표대비 달성률 83.6% 보행자 교통사고의 경우,2010년 목표치 1,650명보다 432명 많은 2,082명 사망 -4년간( 07~ 10)목표 대비 달성률 79.3%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의 경우 2010년 목표치 920명보다 59명 많은 979명이 사망 -4년간( 07~ 10)목표 달성률은 94.0% <표 2-2>보조지표 목표치와 실적치 비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목표치 - 2,200 1,950 1,800 1,650 1,500 보행자 사망자수 실적치 2,442 2,304 2,137 2,137 2,082 4년간 달성률(%) 79.3 목표치 715 1,130 1, 사업용 자동차 사망자수 실적치 1,141 1,145 1,161 1, 년간 달성률(%)

15 Ⅱ.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다.철도 여객 10억인km 당 사망자수를 0.22명(목표 0.43명)으로 감축,선진국 수준인 0.3명에 도달(기달성) -안전사고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여객 사망자는 없음 *국제기준 적용시 10년도 여객 10억인km당 사망자수는 0명 열차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연간 8% 감축( 09년 이후 선진국 수준 도달) -백만km당 열차사고건수 :0.184건( 06년) 0.108건( 10년) <표 2-3>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보조지표 목표치와 실적치 비교 백만km당 열차사고 건수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목표치 실적치 년간 달성률(%) 철도 건널목 사고 목표치 실적치 년간 달성률(%) 목표치 대형철도 사고 실적치 년간 달성률(%) 자료:2011년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국토해양부 주)여객 10억인km당 사망자수는 당초 0.93명이었으나,자살자 판정기준을 새롭게 적용 하여 2007년 급격히 감소(과거 자살자와 여객사망자의 구분이 어려움) 13

16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다.항공 2010년 정기운송사업 사망사고건수 목표치 0건과 동일한 0건 목표 100% 달성 4년간( 07~ 10년)정기운송사업 사고 건수 목표대비 달성률은 50% -저비용항공사의 출범초기 사고 다발로 정기운송사업의 사고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당초 목표치에 미달 -부정기사업 및 사용사업은 사고건수 목표대비 75.0%로 달성 미달 <표 2-4>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보조지표 목표치와 실적치 비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목표치 정기운송 사업 정기사고 건수 실적치 년간 달성률(%) 50.0 목표치 부정기/ 사용사업 사고건수 실적치 년간 달성률(%) 75.0 자료:2011년 교통안전시행계획,국토해양부 14

17 Ⅱ.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라.해양 2010년 해양사고 사망 행방불명자수는 176명으로 목표치( 10년 150명) 대비 85.2% 성과 달성 해양사고 발생건수의 경우,2010년 목표치인 652건보다 86건 많은 738건 발생 -4년간( 07~ 10)목표 대비 달성률 88.3% 어선사고는 2010년 목표치인 591척보다 81척 많은 672척이 발생 -4년간( 07~ 10)목표 달성률은 87.9% <표 2-5>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의 목표치와 실적치 비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목표치 해양사고 발생 (건수) 실적치 년간 달성률(%) 88.3 목표치 어선사고 (척수) 실적치 년간 달성률(%) 87.9 자료:해양사고통계,해양안전심판원,각년도 15

18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2. 교통안전사업 실적 가.도로 (1)이용자 행태개선을 위한 법규 강화 음주단속 처벌기준 강화( 09.5 :5백만원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구간속도 및 신호위반 단속시스템 확대 도입 등 -음주운전 횟수,음주 수치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하고 법정형에 하한을 규정(도로교통법 개정, 11.5) 대 상 0.20초과, 측정거부, 3회이상 위반 0.10~0.20% 0.05~0.10%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현행 선고형 200~300만원 0.36%~,3회 이상 구속 100~200만원 0.01%당 10~20만원 추가 50~100만원 0.01%당 10만원 추가 개선 법정형 1년 이상~3년 이하 500~1,000만원 6월 이상~1년 이하 300~500만원 6월 이하 300만원이하 음주운전 단속실적 10년 302,707건 *발생건수 : 06년 29,990건 10년 28,641건(4.5% 감소) *사망자수 : 06년 920명 10년 781명(15.1% 감소) 지방부 일반도로 최고속도 하향 점진적 추진(60~80km/h 50km/h), 고속도로 제한속도 10km/h상향 조정( 10.1) 신호위반단속시스템의 확대설치( 10년까지 16,386개),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시행( 11년 완료목표) 사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 11년~)및 교통안전 점검 진단 강화 시행( 08년 교통안전법 개정) 운전중 DMB시청 금지(도로교통법 개정, 11.5) 16

19 Ⅱ.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추진성과 (2)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실시 어린이,청소년 교통안전교육 실시( 10년까지 7,616천명),안전운전체험 연구교육센터 건립 운영( 08.12)등 교육 다양화 (3)도로시설 안전도 제고 사고잦은곳개선( 11년까지 3천개),위험도로개선( 11년까지 1,569개소),회전 교차로 기준 도입( 11.1),도로안전진단제도 확대 시행( 08.06)등 고속도로 충격흡수시설 설치 확대( 10년까지 498개소),국도의 안전도 개선사업 지속 추진(중앙분리대,표지판정비,도로안전시설 정비) (4)자동차 안전도 탑승자 보호 개선 자동차전용도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11.4) 및 교통안전 보호장구(카시트)제작 보급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시행( 09.4)등 (5)보행자 등 교통 취약계층 보호 보행우선구역사업( 11년까지 23개소)및 어린이보호구역사업 확대,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제도 도입( 10.7) *어린이보호구역 07년 1,024개소 11~ 12년 2,255개소(예정)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 처벌 강화 *08~20시 법규위반시 범칙금,벌점,과태료 2배 강화 보행자도로 설치 확충( 11년 383km)및 주택가 Zone30확대시행 -생활도로 속도관리 및 교통시설 설치 운영지침 개정( 10.10) *(시범사업) 09.12~ 10.6/서울 노원구 하계2동,일산 장항동 생활도로내 교통사고 전년 동기 대비 26.5% 감소 *서울종로 세종상가 주변 Zone30확대 등 생활도로 속도관리 이륜차 사고위험도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 방안 시행( 08.1) 17

20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6)조사 연구기능 및 기상지원 강화 안전지향형 교통안전환경 개선기술 개발 완료( 11.8),도로안전진단 구축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10.7)등 (7)교통사고처리 체제 및 응급구조체계 강화 피해자가 중상해 를 입을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09.3) 교차로 교통사고자동기록장치 전국 확대 설치 및 고속도로 구급대 10개대 53명 배치( 10.12) <표 2-6>제6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기간중 예산 집행실적 (단위 : 억원) 과 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비율 (%) 도로이용자 행태 개선 교통안전의식 제고 206 2,155 1,774 1,119 1,104 6, 도로시설 안전도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자동차 안전도ㆍ탑승자 보호개선 교통사고 취약계측 보호대책 추진 조사ㆍ연구기능 및 기상지원 강화 교통사고처리 체계 및 응급구조체계 강화 5,660 4,988 7,023 7,011 7,191 31, , ,828 1,663 2,338 3,989 3,749 13, 합 계 7,974 9,105 11,677 12,591 12,502 53, 예산집행률 73.1%(계획 :73,678억원) 18

21 Ⅱ.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나.철도 (1)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분야 철도차량 전문기술조직의 인력확대 및 전문교육 시행 -차량종류의 다양화와 운행장애 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기술조직 확대 추진과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인력 확보(기관사 3,124명 등) 종사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사 관제사의 자격제도 시행 교육을 위한 기반확충(국토부,교통안전공단,전문기관 등) -운전면허 제도 최초운영 및 안정화(연간 1,500명 이상 응시),운전면허 제도 시행을 위한 설비 구축(면허 시험용 시뮬레이터,시험차량 등) 중점관리자(신입,전입,사고경력자)관리프로그램 운영,승무적합성 검사의 안정적 정착 및 작업환경 개선 -모든 기관사에 대해 승무전 심리적 신체적 상태(음주 약물 질병 등)를 검사하여 부적격자에 대한 승무제한 조치 (2)철도 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분야 지하역사 화재안전설비,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지하역사 터널구간 화재안전설비(연결송수관,제연설비 등) -스크린도어( 10년까지 419개 역),여객 탈출 안내표지,비상통신 설비 등 설치 선로침입 예방을 위한 안전울타리 및 감시설비 설치 개량 지속수행 -기존울타리를 Y형 철망으로 개량하여 선로침입 방지(103개소 29km)및 취약구간 CCTV 설치 19

22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고속철도 도시철도는 안전울타리 전체 설치 완료 *일반철도 선로변 설치 대상구간 1,364km중 685km(50%)에 설치 완료 건널목입체화 및 건널목 보안설비 설치 -사고위험이 높은 14개 건널목에 대한 입체화 및 건널목 보안설비 (지장물 검지장치,차단기 등)16개소 설치 노후시설물 개량 및 재해예방 대책 시행 -노후 교량 터널 개량 및 건축물 개량 -고속철도 지진안전 대책 마무리(내진설계 및 지진감지 설비운영,교량 내진 보강 7개소 포함) -재해(지진,홍수,낙석 등)위험성이 높은 시설물 개량 *옹벽 설치(615개소 중 143개소),교량확장 및 기초보강(276개소 중 103개소), 교측보도 및 안전난간(1,063개소 중 755개소 설치)등 (3)철도 차량의 안전성 제고분야 KTX탈선 사고 이후 철도차량 주요부품의 교체 점검 주기 검토( 11) -안전과 관련된 주요부품의 점검 및 교체 주기 단축 *견인전동기(자동차의 엔진에 해당):총 522개중 270개를 11년까지 교체 등 -자동화된 검수장비 도입 책임검수제(차량별 유지보수자 이력관리)시행 철도차량 안전기준 정비 및 체계적인 유지보수 실현 -철도차량 정밀진단,제작검사,운행기록장치 의무화,성능시험 등 철도안전법 에 따라 최초시행 및 안정적인 운영 -차량 검수시설 장비 확보 현대화 정보화 완료 *철도차량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09년까지 전기관 개발완료 운영중) 20

23 Ⅱ.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추진성과 철도차량의 개량 및 성능향상 -모든 도시철도차량의 내장재 교체 완료( 06년)및 일반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체중 *대상차량 891량중 10년 180량 교체(새마을 35,무궁화 145량),잔여량은 10년 이후 추진 -노후철도차량(철도공사 1,300량,서울메트로 280량) 교체 및 신형차량 (KTX-산천 130량,전기동차 120량)도입 -승강장 스크린도어 운영에 따른 차상제어장치 설치,폭설대비 출입문 해빙장치 설치,혹서기 대비 차량냉방용량 증설 등 철도차량의 안전성 검증체계 구축 및 운영 -신규차량 도입시 법령(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차량 구성품 및 완성차량에 대한 성능 및 신뢰성 검증 시행 의무화 -노후차량의 정밀진단 의무화(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성능시험 기관지정,철도차량 제작검사 의무화,안전검증 전문기관 지정 고시 * 07년 부터 제작,발주되는 철도차량과 정밀진단 시기 도래차량에 적용중 (4)예방중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강화분야 철도안전관리조직 독립 및 준사고보고제도 운영 등(철도공사, 11년) -철도운영조직에서 안전조직을 독립(철도공사)하여 안전 경영방침 확립 -경영평가시 종사자의 인적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운행의 정시성 지표 비중을 축소하고 안전지표의 비중을 상향조정 21

24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철도종합안전심사 종합시험운행 체계 구축 시행 -운영기관에 대해 2년 주기로 철도종합안전심사 시행 및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신규 개량 노선에 대한 종합시험운행 실시(경부고속철도 2단계 131.2km, 광양항 6.2km,경춘선,부산4호선 등) 철도사고예방 특별점검 정기점검 지속수행 -해빙기,우기 등 취약시기에 연 5회 이상 주기적인 점검실시 -철도사고 예방대책 도시철도 화재안전대책 특별점검 시행 철도운영기관별 자체점검 및 점검조직 운영 -안전지도사,안전옴브즈맨,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통한 자체점검 정례화 -시민모니터제도,고객만족센터 운영 등을 통한 민원인 의견 반영 (5)철도 사고조사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분야 철도사고조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련기관 협력 사고조사 워크샵 개최 및 사고조사 지침서 개발 철도사고대비 예비관제시스템 구축 및 비상대응체계 수립 -철도공사 본사에 예방관제시스템 구축(관제설비,서버,응용 S/W개발, 전송설비,열차무선설비 등 설치 완료) -철도사고 비상대응매뉴얼 운영 및 주기적(연 1회)훈련(고속철도 특별안 전점검 시행( 11.4~6월)등 특별점검) 22

25 Ⅱ.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추진성과 (6)철도안전 선진기술개발분야 위험도 기반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구축연구 수행 -위험도기반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연구개발 수행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 1단계 추진 : 선진국의 철도안전전문가 초청 및 전문기관 교류확대 *차량 시설안전기준 등 제도개선(안)마련 27건,위험도평가 매뉴얼 등 업무 매뉴얼 해설서 작성 30건 -열차 충돌 탈선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저감기술개발 및 관련장비를 통한 시험 -건널목 사고예방을 위한 지능형 건널목 기술개발 -종사자 인적오류 저감을 위한 교육훈련용 시뮬레이터 개발 *탈선 충돌 화재 시험평가 설비 20종,시뮬레이터 1종 등 개발 <표 2-7> 제6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기간중 예산 집행실적 (단위 :억원) 분야 계 비율 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 % 철도 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 3,914 4,019 4,823 3,424 4,340 20, % 철도차량의 안전성 제고 3,040 4,345 6,990 7,095 1,292 22, % 예방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강화 % 철도사고조사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 % 철도안전 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 합 계 7,467 9,561 12,54610,981 6,084 46, % 예산집행률 95.6%(계획 :48,584억원) * 07 10은 예산집행 실적, 11은 예산계획을 기초로 산정 계획예산 4조8,584억원 대비 96% 예산집행 ( 11년도 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차량구입비 5,185억 포함시 계획대비 106% 집행) 23

26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다.항공 (1)항공종사자의 안전업무 능력 향상 온라인교육 기반 마련 강화( 09 10)등 중장기적인 안전관리 인력확보 및 육성 -교육훈련관리 시스템 개발 구축 및 통합( 07~ 08),항공분야 교육 훈련 특화 및 동영상 컨텐츠 개발 등 항공기초지식 및 기술관련 교과서,교육교재의 개발(12종, 07~ 08),전문 지식 습득기반 마련 항공종사자 상시원격교육시스템 도입방침 수립,울진 비행훈련원 설립 ( 07~ 09)및 개원( 10.7)등으로 통합 항공안전교육훈련체계 구축 항공종사자 컴퓨터기반학과시험 도입 및 작업형 실기시험 확대 강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 시행( 08.3)및 개선( 10.10) (2)항공운송사업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통합적,과학적인 항공안전관리체계(SMS)구축으로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 -항공사 자체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개발 시행( 07.12)및 SMS운영매뉴얼 수립 -안전지표(49개)관리 전산시스템 개발 운영( 07.12),6개 국적항공사 SMS이행실태 점검( 10.12~ 11.3)등 안전보고제도 개선 및 활성화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 -항공안전보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종합시행계획 수립( 09.8)및 e-안전 보고시스템(ASMRS)성능 개선 및 가동 운영( 09.10)등 24

27 Ⅱ.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추진성과 정기항공사에 집중되던 안전감독 활동을 부정기 및 사용사업자까지 확대 강화 -항공사 자율항공안전감독제도 시행( 10.3)및 4개 저비용항공사를 대상 으로 맞춤형 안전감독 수행 등 외국 저비용항공사에 대해 국내 취항 전 안전성 검증 지침수립( 08.7) 및 외항사 안전등급제도 시행( 10.4) 레저스포츠 항공기의 활성화에 따른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초경량 항공기 관리제도 개선 항공법 개정 및 시행( 09.10) (3)공항 및 항행안전시설 개발 및 현대화 항공로시설(VOR/TAC)현대화(포항,안양,강원 표지소),오산 미공군 기지 내 항공로시설 신설 등 항공로 구성시설 신설 및 현대화 정밀착륙시설(PAR)신설(포항공항),계기착륙시설(LLZ/DME)현대화(대구 공항,여수공항),항행안전시설(ILS/DME,VOR/TAC)신설(울진공항)등 지방공항 시설 보강 차세대 항행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충분한 용량의 항공기반 시스템 확보 -인천공항 차세대 관제시스템(ADS-B)도입,차세대 항공통신망(ATN/AMHS) 개발 구축,한 중 항공통신망(ATN/AMHS)시험 및 구축,공용 위성 항행 통신시스템 기술개발 등 공항시설기준,공항설계,운영지침 보완 및 비행장사용협정 개정, 민 군합동안전점검 실시 등 민 군 협력을 통한 공항운영 기반마련 -시설운영지침,매뉴얼 등 각종 자료 제작(23종, 07년~ 10년)등 25

28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5개 공항(김해,여수,무안,김포,인천)기상장비 설치와 노후화된 기상 장비 교체(국토해양부,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등으로 기상관측망 확충 및 효율적 운영 (4)항공교통 관리체계 개선 공역개선 TF구성 및 운영, 국가공역발전협의체 구성( 09.11)및 신 공역체계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08~ 09)등 통한 공역체계의 합리적 개선 항공교통관리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항공교통관제 실무오류분석시스템 구축( 09)및 설치( 10),접근관제업무용 실무분석시스템 구축( 10.11),성능기반항행(PBN)로드맵 수립( 09.12)등 국가공역표준 운영체계 구축 -첨단항공로 구축(PBN)용역시행( 10.2~ 10.11)및 초경량 비행장치 구역 개선( 10.2~10)등 (5)협력강화를 통한 안전관리 및 대외인지도 제고 ICAO 국제항공협력사업 참여 및 지원,다자간/지역간 국제협력활동 및 SMIS시스템 국제보급 및 홍보활동 실시,적극적인 해외 교류를 통한 국제적 위상강화 4인승 소형항공기 및 스포츠급 경항공기 시제기 개발,항공정비기술, 항공사고 위험요인 예측분석시스템 개발 등 첨단 항공안전 기술개발 부문에서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안전관리 <표 2-8> 제6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기간중 예산 집행실적 (단위 :억원) 분야 계 항공부문 예산집행률 32.9%(계획 :875.91억원) * 07 10은 예산집행 실적, 11은 예산계획을 기초로 산정 26

29 Ⅱ.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라.해양 (1)선원 교육기관 지원을 통한 선원 안전 확보 선원의 공급 부족 및 고급 인력의 확보를 위해 선원교육의 지속적 실시 -선원교육실적(명):24,827( 07) 32,611( 08) 25,862( 10) * 08년 전년대비 31.3% 교육실적 증가하였으나 해운경기 침체로 10년 실적 감소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교육훈련시설 환경개선 및 장비확보 -탱커교육용 실습장비 구축( 07) GMDSS실습장비 구축( 08) 레이더 시뮬레이터 구축( 09) 실습선 도입 등( 10) (2)선박안전성 강화 10년까지 항만국통제(PSC)점검목표율 50%였으나 35.1%로 목표미달성 -항만국통제 점검률의 목표치 향상에 대한 예산 및 항만국통제 전담 인력 부족이 원인 <표 2-9>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 기간 항만국 통제 점검목표 및 실적치 (단위 : %) 구분 목표치 점검율 실적치 점검율 목표 대비 실적 (3)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 11년까지 항로표지시설 확보율(해안선 2.9마일당 1기)목표 달성 -3.16마일( 08) 3.00마일( 10) 2.90마일( 11)예정 27

30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VTS시설 개선 및 시설확충 지속실시 -부산항 등 14개소 VTS시설 개선 및 AIS-VTS연계를 통한 선박운항 안전관리 확대 -3개 VTS확충(옥포 지세포항, 군산비응항,평택 당진항) 11년까지 항로상 항해위험물 17,000km 조사목표였으나 4,200km( 07)조사로 목표 미달성 -항만 정밀수로 측량조사와 구역 유사하여 08년부터 미실시 6차 기간중 어업정보도(271종)및 해도(940종),수로서지(62종)및 항행 통보(86만부),전자해도(1,741셀)제작 배포 (4)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강화 11년까지 수입위험물 컨테이너 점검목표(매년 2,400TEU)초과달성 ( 10년 3,693TEU 점검) - 07년 2,609TEU 10년 3,693TEU IMO 해양사고 조사코드 국내 도입을 위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11) 해양긴급 구조전화 122 개통( 07) (5)항로 정밀측량 등을 통한 해상교통안전정보제공 강화 11년까지 항만 항로 정밀측량 200억 투자목표 초과달성(397억원 투자) 11년까지 조위관측소 2개 증설목표 초과달성(9개 증설) 28

31 Ⅱ.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추진성과 (6)광역수색구조체제 정착 등 안전구조체제 강화 11년까지 대형함정 30척 목표 초과달성 예상 -총 32척( 09):건조완료(10척),건조중(18척),계획(4척) 11년까지 항만관제소 합동근무 14개소가 목표였으나 9개소( 09)로 미달성 <표2-10> 제6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기간중 예산 집행실적 (단위 :억원) 분야 계 비율 선원자질향상 및 복지증진 , % 선박안전성 강화 %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 2, , , , , , % 해상교통안전관리체제 강화 % 수색구조체제 강화 1, , , , , , % 해상교통안전 정보제공체제 강화 % 해양안전지도,홍보강화 % 합 계 4, , , , , , % 예산집행률 238%(계획 :11,099.56억원) 주) 07 10은 예산집행 실적, 11은 예산계획을 기초로 산정 29

32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3. 추진실적 평가 가.도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종합계획 수립( 08)과 중점대책 수립( 11) 등의 적극적인 추진효과로 제5차 계획보다 높은 감소율을 보임 차량통행 위주의 교통시설 투자정책은 양호하게 이루어졌으나,보행자, 운전자 등 도로이용자를 고려한 정책이 부족했고 이행 또한 미흡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위험도로 개선사업,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수립 등을 수립하여 적극 이행 -지방부 주민 안전을 위한 마을 진출 입 도로 개선 미시행,사업용 자동차운전자 근로시간 제한 대책 등은 검토 수준 일부 사업은 예산 확보 미흡,지자체 관심부족,국민적 합의를 위한 노력 미흡 등으로 사업 실적이 미비 -지자체의 효율을 살려서 교통안전사업을 주도하고 정부가 간접 지원하는 교통안전사업과 정책이 부족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지자체의 책임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은 이루어졌으나,추진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부재 -교통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 건립ㆍ운영 등 다양한 의식개선 노력을 경주하였으나,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 한정되어 저변확대 다소 미흡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대책과 노력이 시대적 변화 추세에 쫒아가지 못해 시의적절한 계획 수립이 되지 못함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어린이 보호장구의 보급 확대는 이루어졌으나, 어린이 통학차량의 사고 증가,실버존 지정 관리가 미흡 30

33 Ⅱ.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나.철도 대형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및 차량안전 분야의 다수의 대책을 완료하여 열차의 충돌 탈선 화재 건널목 사고 크게 감소 대국민 홍보분야에 있어 국민과의 교감이 부족하여 국민의 철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확대를 유도하지 못함 -대합실 계단 등에서의 안전사고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며,불법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역사 차량내 안전시 행동요령의 홍보,UCC 제작,동영상 홍보 등을 시행하였으나,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낮음 종사자의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예방 대책 수립에 있어 자격제도, 교육훈련에 중점을 둔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종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가 크게 감소하지 않아,종사자의 작업환경 개선,피로 스트레스 관리 등 향후 강화된 대책의 수립이 필요 -종사자의 의식개선 분야에 있어서는 교육장 확보,교재개발,대체 인력 확보 등 세부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인적요인 관리를 위한 대책의 연장추진이 필요 다.항공 교육훈련관리시스템 개발( 08),항공분야교육훈련특화( 09),온라인교육 기반강화 컴퓨터기반학과시험 도입 등 항공종사자의 안전업무능력향상 00년부터 10년까지 정기항공사 무사망사고 달성 등 정기항공운송 부문의 안전은 세계 최고 수준 달성 -저비용항공사의 출범초기 일시적으로 사고다발 양상이 있었으나 맞춤형 항공안전감독제 실시 등으로 무사망사고 기록 유지 31

34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신규사업 시행 등으로 인해 중도에 과업변경이 있을시 이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가 미흡 - 09년도에 항공법 개정으로 항공운송산업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6차와는 다른 지표로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여 지속적 평가 곤란 -중점대책에 대한 5개년도 성과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보조 지표가 미흡하여 안전평가 및 성과측정에 상당한 어려움 상존 라.해양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출항 선박에 대한 해상교통 관제시설 및 항로표지시설은 목표대로 확충하였으나, -이를 운용할 인력 * 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은 미흡 *(인천)관제범위 90마일/20명 vs(싱가포르)관제범위 74마일/86명 해양사고의 관리가 상선(국토해양부)및 어선(농림수산식품부)으로 관리 체계가 이원화되어 부처간 협의 부족 -사고예방을 위한 실질적 집행력 미비 입출항 외국적선 증가에 비해 항만국통제 점검관 확충 미흡으로 점검률 * 목표 미달성 및 안전기준 불량선박의 국내 해상안전 위협 사례 증가 *점검률 : 07년 39.3% 10년 34.1% *해상안전 위협 사례 : 08년 55척 09년 65척 32

35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1.교통사고 발생현황(총괄) 35 2.도로 교통사고 39 3.철도 교통사고 50 4.항공 교통사고 58 5.해양 교통사고 64 6.교통사고 원인별 개선방향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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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Ⅲ. 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1. 교통사고 발생현황(총괄) 가.총괄현황 지난 5년( 06~ 10년)간 전체 교통수단에서 1,105,296건의 사고가 발생, 31,232명이 사망하고 1,731,153명이 부상 5년간 발생건수는 1.2%(13,071건),부상자 0.7%(12,174명)증가한 반면, 사망자수는 2.6%(835명)감소 *발생건수 부상자 증가는 인구 및 차량증가,교통사고 조사 체계화와 관련 전체사고 중 도로교통사고가 발생건수의 99.6%,사망자수의 95.2%, 부상자수의 99.9% 차지 <표 3-1>부문별 교통사고 발생추이 도로 철도 항공 해양 합계 구분 계 연평균 증감률 발생건수(건) 213, , , , ,878 1,100, % 사망자(명) 6,327 6,166 5,870 5,838 5,505 29, % 부상자(명) 340, , , , ,458 1,729, % 발생건수(건) , % (자살 제외) (339) (295) (292) (254) (210) (1,390)( 11.28%) 사망자(명) % (자살 제외) (105) (89) (75) (63) (59) (391)( 13.42%) 부상자(명) , % (자살 제외) (217) (208) (216) (203) (182) (1,026) ( 4.30%) 발생건수(건) % 사망자(명) % 부상자(명) 발생건수(건) , % 사망자(명) % 부상자(명) % 발생건수(건) 214, , , , ,939 1,105, % 사망자(명) 6,652 6,498 6,145 6,120 5,817 31, % 부상자(명) 340, , , , ,745 1,731, % 35

38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나.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교통안전수준 비교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 기준으로 OECD 가입국가 중 여전히 하위권 수준 2010년 기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2.64명이며,OECD가입국가 31개국 중 안전수준이 29위인 것으로 추정 *가입국가는 34개국이나 칠레,에스토니아,멕시코는 자료 없음 <표 3-2>OECD 교통안전수준 비교 구 분 o사망자수(명) 6,327 6,166 5,870 5,838 5,505 -전년대비 (%) -0.8% -2.5% -4.8% -0.5% -5.7% o자동차(만대) 1,945 2,002 2,039 2,083 2,145 o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OECD기준 적용 ) OECD중 우리나라 순위 27위 26위 27위 29위 - -OECD평균 o인구 10만명당 사망자 OECD중 우리나라 순위 26위 25위 27위 27위 - -OECD평균 o자동차 10억주행km당 사망자 OECD중 우리나라 순위 18위 OECD평균 자료 :IRTAD,OECD,2011.3월 기준 주1)OECD적용기준( 10년 2.64명):사망자수는 2010년도 자료(5,505명)를 사용하나,자동차 대수는 09년말 자료(2,083만대)를 사용 주2)자동차와 인구기준은 총 31개국( 08년까지는 29개국),주행거리기준은 총 20개국 주3)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자동차 대수에 국제기준을 적용한 건설기계와 농 기계를 포함하여 산정 36

39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2009년 기준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2.86명)가 OECD 평균(31개국 09년 1.25명)보다 2.3배 이상 더 높음 스웨덴(0.66명),영국(0.66명)보다 4.3배,일본(0.70명)에 비해서는 4.1배 정도 높음 <표 3-3>OECD 가입국가 자동차 교통사고 비교(2009년) 순위 국가 인구 (천명) 자동차대수 (천대) 사망자수 1만대당 자동차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주행거리 10억km당 사망자수 1 스웨덴 9,256 5, 스위스 7,702 5, 영국 61,789 35,217 2, 아이슬란드 일본 127,510 82,925 5, 네덜란드 16,486 9, 노르웨이 4,737 3, 독일 82,002 49,603 4, 핀란드 5,326 3, 이탈리아 60,045 48,637 4, 스페인 45,828 30,856 2, 호주 22,204 15,674 1, 아일랜드 4,450 2, 덴마크 5,511 2, 프랑스 62,469 38,749 4, 오스트리아 8,355 5, 캐나다 33,316 21,087 2,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4,316 3, 이스라엘 7,486 2, 슬로베니아 2,032 1, 미국 304, ,748 37, 포르투갈 10,638 5, 벨기에 10,667 6, 체코 10,468 5, 그리스 11,260 7,911 1, 폴란드 38,167 22,024 4, 헝가리 10,031 3, 한국 48,747 20,388 5, 슬로바키아 5,401 1, 터키 68,530 9,821 3, 합계 1,089, ,963 88, 주1) 09년 자료가 없는 국가는 기존년도 자료 활용 주2)노르웨이,캐나다,미국,벨기에(2008년),슬로바키아(2007년),터키(2002년),칠레,에스토니아, 멕시코자료는 없음 37

40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철도교통사고는 건널목 사고건수가 10.6건으로 선진국 대비 다소 높지만 순수 철도사고는 선진국 수준 <표 3-4>국내외 철도사고 발생률 현황(2009년) 구 분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자살사고/1억km 충돌사고/1억km 탈선사고/1억km 건널목사고/1억km 화재사고/1억km 직무사고/1억km 종 건널목비율 여객사망률/10억인km 자료 :유럽철도국,2010년 공통철도안전지표 주)국제기준에 따라 여객사망률 등 국내 통계 수정 항공은 정기항공운송 사망사고 기준으로 최근 11년간 0 을 유지하고 있어 OECD 가입국가 중 최고 수준 <표 3-5>OECD 주요 항공선진국 정기항공운송 사망사고 현황 ( ) 구 분 한국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보고된 사고건수 주)최대이륙중량 5,700kg이상 고정익항공기 사망사고 기준 최근 9년간 발생한 연평균 해양사고 건수는 687건으로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며 영국,캐나다와는 비슷한 수준임 <표 3-6>일본,캐나다,영국,한국의 최근 9년간( )해양사고 비교 구 분 한국 일본 캐나다 영국 사고건수 687 2, 주)9년간 연평균 사고 건수임 38

41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2. 도로 교통사고 가.도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지난 10년간( 01~ 10년)총 2,267천건 발생,65,176명 사망,3,529천명 부상 연평균 교통사고 발생은 1.53%,사망자는 4.20%,부상자는 1.02% 감소 -사망자수는 감소추세이나,발생건수는 08년부터 다시 증가 <표 3-7>전체 교통사고 발생 추세 발생 사망 부상 구분 발생 (건) 인구 10 만명당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명) 인구 10 만명당 자동차 1만 대당 부상자 (명) 인구 10 만명당 자동차 1만 대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2,267, , ,529, 연평균 1.53% 1.73% 5.60% 4.20% 4.37% 7.99% 1.02% 1.22% 5.19% 자료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통계분석,

42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그림 3-1>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추세 제6차 계획기간(4개년 : 07년~ 10년)에는 총 886,352건 발생,23,379명 사망,1,389,201명 부상 -연평균 221,588건이 발생,5,845명 사망,347,300명 부상 *제5차 계획기간과 비교하여 발생건수는 1.1%,사망자수는 13.3%,부상자수는 1.0% 감소 <표 3-8>제6차 계획년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명,%) 구 분 발 생 사 망 부 상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제6차 ( 07~ 10) 886,352-23,379-1,389,201 - 연평균 221, , , 제5차 ( 02~ 06) 1,120,529-33,700-1,754,103 - 연평균 224, , , 도로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간 11조 7,774억원( 09년)규모 40

43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인적피해 사고비용은 감소추세지만 물적피해와 사회비용의 증가로 전체 비용은 증가추세 <표 3-9>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비용 (단위 :억원) 구분 물리적 비용 심리적 비용 계 도 로 68,905 48, ,774 자료 :도로교통공단,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2009 나.도로 교통사고 원인 및 특징 (1)사고유형별 지난 5년간( 06~ 10) 총 1,100,097건의 사고발생 중 차대차(74.1%), 차대사람(21.5%),차량단독(4.4%)의 순 차대사람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05년 38.5%, 07년 36.2%, 10년 36.5%를 차지 -인구 10만명당 보행사망자수는 4.0명으로 OECD 평균 1.6명( 08년)과 비교하여 약 2.8배 높음 *독일(0.8명),영국(1.0명),미국(1.4명),일본(1.5명),프랑스(0.9명) -(주요원인)차량통행 위주의 정책으로 보행자를 고려하지 않은 도로 교통시설 설치가 주된 원인 *주거지,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의 속도관리 미흡 *차량 운전자의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야간 횡단시 시인성 부족,불법 주 정차로 인한 시야 제한 등 41

44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표 3-10>사고유형별 교통사고 추세 (단위 :건,명)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차대열차 구분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2006년 45,261 2, ,735 2,635 8,740 1, 년 44,857 2, ,942 2,551 8,848 1, 년 47,281 2, ,975 2,519 9,555 1, 년 49,665 2, ,706 2,546 10,608 1, 년 49,353 2, ,035 2,402 10,482 1, 합 계 236,417 10, ,393 12,653 48,233 6, 비 율 21.5% 36.1% 74.1% 42.6% 4.4% 21.2% 0.0% 0.0% 연평균 증감률 2.2% 4.1% 1.1% 2.3% 4.6% 4.5% 2.9% 6.9% 자료 :도로교통공단,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그림 3-2>사고유형별 사망자수 추세 차량단독사고는 발생건수는 증가(4.6%) 추세이나 사망자수는 감소 (4.5%) -연평균증감률에 있어 공작물충돌사고의 발생건수(6.4%)와 주차차량 충돌사고의 발생건수(4.4%),사망자수(13.6%)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임 -도로 외 이탈사고의 발생건수와 사망자수는 연평균증감률이 감소 추세이나,지난 5년간( 06~ 10)증가와 감소를 반복 42

45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2)법규위반별 지난 5년간( 06~ 10)법규위반별 사고발생은 신호위반(11.4%),안전 거리미확보(10.2%),교차로통행방법위반(7.1%)등의 순 직진 및 우회전차의 통행방해,신호위반,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사망자수 증가 추세 -(직진 및 우회전차의 통행방해) 06년 15명에서 10년 56명(연평균 39.0%) -(신호위반) 06년 384명에서 10년 409명(연평균 1.6%) -(안전거리미확보) 06년 95명에서 10년 98명(연평균 0.8%) (3)연령별 지난 5년간( 06~ 10)고령인구와 고령운전자의 증가로 고령자 교통 사고 사상자는 지속적 증가 추세 10년 65세 이상 고령자 사고는 전체 사망자의 30% 이상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 -발생건수는 06년 21,949건에서 10년 29,146건으로 증가(연평균 7.4%) -사망자수는 06년 1,731명에서 10년 1,752명으로 증가(연평균 0.3%) 국가간 고령층 10만명당 사망자수를 비교하면 한국(34.6명),일본 (10.5명),영국(5.0명),미국(14.2명),프랑스(7.9명) 43

46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주요원인)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을 고려한 도로 교통안전시설이 미비 *노인 통행이 잦은 지역에 보차분리,횡단시설,신호주기 부적절 등 안전시설 미비 -보행속도 인지반응시간 저하,주의능력 감퇴 등 노인 신체적 특성 변화에 따른 사고 위험성 증가 -고령운전자 교육 및 관리 미흡 <표 3-11>연령별 교통사고 추세 14세이하 15-64세 65세이상 불 명 전 체 구 분 연평균 증감률 사망자 % 부상자 23,880 22,806 22,364 22,257 21, % 사망자 4,317 4,177 3,970 3,857 3, % 부상자 296, , , , , % 사망자 1,731 1,786 1,735 1,826 1, % 부상자 20,218 22,013 24,168 27,409 27, % 사망자 % 부상자 사망자 6,327 6,166 5,870 5,838 5, % 부상자 340, , , , , % (4)음주사고 최근 5년간( 06~ 10)음주운전 사고는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으로 발생 건수 등은 감소추세이나, 09년 이후 점차 증가 *발생건수 :연평균 -1.1%(29,990건( 06년) 28,641건( 10년 ) *부상자수 :연평균 -1.4%(54,255명( 06년) 51,364명( 10년 ) 44

47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음주운전이 감소하지 않은 원인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용 분위기 만연,특별사면 등의 반복 시행에 따른 법 준수의식 미흡 -상습음주운전자 관리가 미흡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전환 부족 <표 3-12>음주교통사고 추세 구 분 연평균 증감률 발생건수 29,990 28,416 26,873 28,207 28, % 사망자수 % 부상자수 54,255 51,370 48,497 50,797 51, % <그림 3-3>운전자별 음주교통사고 및 사망자수 추세 (5)도로별 최근 5년간( 06~ 10)전체 교통사고의 42.7%를 점유하고 있는 특별 광역시도의 교통사고 사망자수 지속적 증가 *발생건수 :연평균 -0.1%(85,789건( 06년) 98,517건( 10년 ) *사망자수 :연평균 0.3%(1,328명( 06년) 1,345명( 10년 ) 45

48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지방도는 기하구조가 열악하고 안전시설 설치 미비로 인하여 교통 사고 증가 *발생건수 :연평균 5.4%(16,128건( 06년) 19,907건( 10년 ) *사망자수 :연평균 -0.1%(867명( 06년) 864명( 10년 ) <표 3-13>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추세 고속 국도 일반 국도 특별 광역 시도 시군도 지방도 기타 합계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증감률 발생건수 3,943 3,661 3,610 3,748 3, % 사망자수 % 발생건수 35,352 34,476 33,779 36,056 32, % 사망자수 1,920 1,819 1,671 1,666 1, % 발생건수 85,789 87,980 94, ,145 98, % 사망자수 1,328 1,415 1,384 1,449 1, % 발생건수 65,807 65,555 63,574 65,467 64, % 사망자수 1,639 1,564 1,482 1,374 1, % 발생건수 16,128 17,016 18,273 20,308 19, % 사망자수 % 발생건수 6,726 2,974 2,270 3,266 7, % 사망자수 % 발생건수 213, , , , , % 사망자수 6,327 6,166 5,870 5,838 5, % <그림 3-4>도로유형별 사망사고 추세 46

49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6)도로형태별 최근 5년간( 06~ 10)교차로내 교통사고는 발생건수와 사망자수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 *발생건수 :연평균 3.2%(50,857건( 06년) 57,660건( 10년 ) *사망자수 :연평균 1.3%(795명( 06년) 838명( 10년 ) (주요원인)신호위반,과속,안전거리 미확보 등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발생 및 사망자 증가 추세 단일로는 터널안 및 횡단보도상에서 사고발생 증가 추세 *터널안 발생 :연평균 0.2%(567건( 06년) 572건( 10년 ) *횡단보도상 발생 :연평균 3.4%(8,858건( 06년) 10,127건( 10년 ) (7)차도폭별 10년 기준 차도폭 9m 미만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55.38% 차지 <표 3-14>차도폭 *) 별 교통사고 추세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증감률 연평균 점유율 3m 미만 발생건수 43,394 33,953 31,806 30,371 25, % 15.1 사망자 1,324 1, % m 미만 발생건수 58,119 58,612 61,688 66,029 60, % 27.7 사망자 1,848 1,851 1,836 1,769 1, % m 미만 발생건수 32,670 35,353 38,142 41,132 40, % 17.0 사망자 1,150 1,111 1,178 1,179 1, % 19.6 발생건수 22,752 24,992 25,578 28,877 30, % m 미만 사망자 % 10.1 발생건수 23,590 27,537 28,296 32,932 36, % m 미만 사망자 % 12.9 발생건수 19,248 22,928 23,907 26,375 28, % m 이상 사망자 % 10.3 기타 발생건수 13,972 8,287 6,405 6,274 6, % 3.8 사망자 % 2.5 주)도로 중 보도를 제외한 차도폭 47

50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8)기상상태별 최근 5년( 06~ 10)간 안개일 사고발생이 증가(1.4%)하고 있으며, 치사율도 다른날과 비교해서 약 3배 정도 높음 *(치사율)맑음 :2.39%,흐림 :3.67%,비 :3.03%,안개 :10.09%,눈 :2.45% (9)차종별 이륜차 및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가 최근 5년간( 06~ 10)지속적 증가 추세 *발생건수 :연평균 9.6%(7,588건( 06년) 10,950건( 10년 ) 이륜차 승차중 10만명당 사망자수( 08년)를 우리나라(1.5명)와 OECD 국가 평균(1.2명)과 비교하면 1.3배 높은 수준 *일본(0.5명),독일(0.8명),영국(0.8명),프랑스(1.3명) 자전거 승차중 10만명당 사망자수( 08년)를 우리나라(0.6명)와 OECD 국가 평균(0.4명)과 비교하면 1.5배 높은 수준 *프랑스(0.2명),영국(0.2명),미국(0.2명),일본(0.8명) -자전거 교통사고 증감률 *발생건수 :연평균 9.2%(7,922건( 06년) 11,259건( 10년 ) *사망자수 :연평균 0.3%(294명( 06년) 297명( 10년 ) *1당사자 사망자수 :연평균 1.90%(69명( 07년) 73명( 10년 ) (주요원인)운전자들의 안전장비(헬멧 등)미착용 등 운전행태 및 안전의식 미흡으로 치명적인 사고 증가 *신호위반,보행자보호 의무위반,보도주행 등 -청소년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면허관리제도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50cc미만)등 이륜차 관리 미흡 48

51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10)차량용도별 최근 5년( 06~ 10)간 모든 용도의 차량들의 연평균 증가율은 소폭 감소하지만, 09년 이후 점차 증가 *발생건수 :비사업용 1.72%,사업용 0.15% *사망자수 :비사업용 3.31%,사업용 -3.76% 10년 기준 사업용차량의 1만대당 사망자수가 비사업용차량보다 4.6배 높음 *사업용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 06년 14.0명 10년 10.1명 *비사업용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 06년 2.8명 10년 2.2명 <표 3-15>차량용도별 교통사고 추세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증감률 비사업용 발생건수 158, , , , , % 차량 사망자 4,204 3,975 3,723 3,807 3, % 사업용 발생건수 51,341 49,600 50,691 52,687 51, % 차량 사망자 1,141 1,145 1,161 1, % 주)비사업용 차량 사망자수는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사망사고 제외 사업용차량 중 전세버스와 노선버스의 시내버스로 인한 사망자수는 각각 연평균 6.3%,2.7%로 증가 *(전세버스)40명( 06년) 51명( 10년) *(노선버스 시내버스)126명( 06년) 140명( 10년) 렌트카,전세버스,개인택시,위험물운송차량의 순으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속적 증가 *(렌트카)연평균 11.0%(2,742건( 06년) 4,169건( 10년 ) *(전세버스)연평균 7.9%(836건( 06년) 1,134건( 10년 ) *(개인택시)연평균 5.2%(4,659건( 06년) 5,699건( 10년 ) (주요원인)운전자의 법규위반 만연,과도한 운행시간으로 인한 사고위험성 증대 등 -이론위주의 교육으로 실제 위험대처 능력 부족 및 운수업체의 운전자와 차량 등 안전관리 미흡 49

52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3. 철도 교통사고 가.철도 교통사고 발생현황 최근 5년( 06 10년)간 철도 교통사고는 총 1,996건이 발생,837명이 사망 (자살자 446명 포함)하고,1,192명이 부상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는 연평균 8%이상 지속적으로 감소 -대형철도참사로 연결될 수 있는 열차의 충돌 탈선 화재사고는 크게 감소하여 연평균 5.4건 발생(선진국 수준) -철도사고 사망자의 53%는 승강장 및 선로상 자살로 발생 -철도여객이 이동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5년간 미발생 <표 3-16>최근 5년간 철도사고 발생현황 구분 계 증감률 발생건수(건) , % 자살 제외 , % 직무,자살제외 ) % 사망자(명) % 철도 자살 제외 % 직무,자살제외 % 부상자(명) % 자살 제외 % 직무,자살제외 % 주)직무사고 :철도차량 유지보수,선로작업,철도건설 등의 작업중 발생한 직원의 사고 50

53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그림 3-5>열차운행 100만km당 사고 및 사망자 발생률 변화 <그림 3-6>철도종류별 사고발생건수 변화 51

54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나.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교통안전수준 비교 열차사고 건수 등 주요 철도안전지표는 선진국 수준도달 09년 이후 국내의 열차사고 발생률은 선진국 수준도달 -열차 충돌 탈선 화재사고 발생율은 선진국 수준 달성 *제6차 계획기간 중 강화된 열차사고 예방 대책의 효과 <표 3-17>국내외 철도사고 발생률 현황(2009년도 발생기준) 국가 자살 사고/ 1억km 충돌 사고/ 1억km 탈선 사고/ 1억km 건널목 사고 / 1억km 화재 사고/ 1억km 직무 사고/ 1억km 1,2종 건널목 비율 (%) 여객 사망률/ 10억인 km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웨덴 오스트리아 헝가리 네덜란드 철도공사 대한민국 주)국제기준에 따라 국내의 사고통계를 일부 수정,철도사고율이 낮은 선진국 및 국 내와 열차운행거리가 유사한 국가를 비교대상국으로 선정 철도건널목 사고 및 사상사고 발생율은 높은 수준 -국내 철도건널목 자동화율 92%로 세계 최고수준이나,사고 발생률은 2배 이상 높은 수준(사고원인의 97%가 도로차량의 신호위반으로 발생) 52

55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사망자의 53%는 자살로 인해 발생하며,부상자의 대부분은 역사 승강장의 안전사고로 발생 * 09년부터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로 자살자 감소(철도공사 구간 제외):51명 ( 05년) 9명( 10년) <표 3-18>국내 철도사상사고 발생현황 년 도 계 열차사고 철도건널목 사고 철도교통 사상사고 2001년 년 년 년 년 철도 안전사고 2006년 년 년 년 년 합계 4, 연평균 주1)2004년 12월 시행된 철도안전법에 따라 2006년부터 철도안전사고를 구분 주2)철도안전사고 :역사 대합실 계단 승강기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다.철도교통사고 원인 및 특징 (1)철도 유형별 (고속철도 사고)운행거리 및 이용객수 대비 낮은 사고율과 낮은 사상사고 발생률을 유지하나 종사자의 과실 등으로 개통 이후 3건의 사고가 발생 - 11년 유지보수 작업자,관제사의 과실 등으로 열차탈선 - 09년 수색역 인근 공사장의 지반침하로 운행중단 사고 - 07년 대구역 기관사 취급오류로 인한 열차충돌사고 53

56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사망자는 모두 선로 불법 통행중 열차와 접촉으로 발생 -선로에 각종 안전설비 설치로 비해 높은 안전성 유지 *선로변 울타리 100% 설치,철도건널목 없음,선로침입 차축발열 감지 등 다양한 안전설비 운영중 (고속철도 장애)개통이후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였으나, 10년 신규 차량 도입,신규노선 건설 등으로 장애 증가 -장애발생시 사회적 파장이 확대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 -운행중 장애발생율은 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최근 증가하여 중점 관리 중(KTX안전강화 대책수립,철도공사 자체 대책 추진) *장애현황 :100건( 05년) 42건( 09년) 90건( 10년) 40건( 11.5월) *운행장애 :인명피해(사망,중상,경상)및 직접적인 물적피해가 없는 고장 및 열차운행 지연 (일반철도 사고)지속적으로 감소중이며,대부분 선로 불법 침입 및 도로차량의 과실로 발생 -사고로 인한 철도여객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노선이 다양하고,관리범위가 넓어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에 비해 높은 사고 장애율 유지 -철도건널목 사고의 97%는 도로교통운전자의 과실로 발생 -선로불법통행에 의한 사상사고는 감소하고 있으나 지속발생 -제6차 기간중 노선건설,선로개량,전철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해당구간을 우회하여 운행할 수 있는 노선에 제약이 있는 실정으로 전체 철도운행장애의 60%를 차지 54

57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도시철도 사고 및 장애)운영노선 및 여객수의 증가로 사고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로 인해 사망자는 최근 급격히 감소 -자살 선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 위주로 발생 -역사 대합실 등의 안전사고는 경상자 위주로 발생 - 10년도 탈선사고가 2건 발생하여 강화된 대책 적용중 -운행장애 발생시 이용객수가 많아 사회적 파장이 확대 (경량전철)최근개통( 11.4)되어 지속적인 관심 필요 -무인운전 시스템의 최초 도입에 따른 대국민 안전수칙의 홍보활동 필요 -비상시 여객탈출,사고복구 방안,인력 투입방안 검토 필요 (2)사고 피해자 및 장소별 <그림 3-7>철도사고 위험도( 09년도 발생 인명피해 기준) 55

58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철도여객)자살 등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48%를 차지 -승강장에서의 자살 및 일반철도 역사내 승강장 무단 횡단으로 사망자 발생 -역사내 계단 승강기 등의 안전사고로 부상자 발생 -객실내 사고는 취객의 넘어짐,고령자의 실족으로 발생 (종사자)작업중사고 피해로 전체 인명피해의 6%를 차지 -차량 선로의 유지보수 작업중 안전사고로 주로 발생 -전차선 감전,작업중 추락,열차와 접촉으로 사망자 발생 (일반공중)불법행위로 인해 전체 인명피해의 46%를 차지 -선로상의 자살 및 선로 무단 횡단으로 사망자 발생 -철도건널목에서 도로차량의 신호위반으로 건널목사고 발생 <표 3-19>운영기관별 운행장애 발생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계 철도 공사 서울 메트로 서울 도시 인천 메트로 대구 도시 부산교통 공사 공항 철도 메트로 9호선 10년 년 년 증감률 (%) 주)광주 대전은 장애 미발생,철도시설공단의 장애는 철도공사에 포함 56

59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3)사고 피해 심각도별 (대형 철도사고)국내에서는 10년 주기로 발생하는 실정 -사고발생-예방대책-환경변화-사고발생의 악순환 단절필요 * 77년 익산역 폭발(1,400명), 81년 경산역 열차충돌(300명) * 93년 구포역 열차탈선(278명), 03년 대구 열차화재(343명) -대형참사로 연결 될 가능성이 있는 열차사고는 연간 6건 이내 발생 (사망사고)승강장에서 자살,선로침입 등으로 발생 -사망자는 선로접근이 용이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승강장 이나 일반철도의 선로에서 발생 -철도건널목 사고 사망자는 크게 감소하여 연간 5명 수준으로 발생 -역사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교통약자 위주로 발생 (부상자 발생사고)역사내 이동중 열차 승하차중의 사고로 발생하고 있으나,고령자 관련 사고는 증가추세 -철도사고로 인한 부상자의 대부분은 철도를 이용하기 위한 역사내 이동과 열차의 승하차 과정 중 안전사고로 발생 -중상자의 경우 지속적인 감소추세이나, 10년 1월 부산교통공사의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사고(중상 19명,경상 20명)로 일시적 증가 -역사내 승강기 설치 증가로 관련 사고 증가추세 57

60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4. 항공 교통사고 가.항공교통사고 발생현황 지난 10년간( 01~ 10년)항공교통사고는 총 91건으로,사망 60명,부상 63명의 인명피해와 약 953억의 경제적 손실 발생 항공기 1) 사고는 총 45건으로,사망 26명,부상 43명,경제적 손실 약 923억 규모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는 총 46건으로,사망 34명,부상 20명, 경제적 피해 약 30억원 규모 *최근 10년간 경제적 피해의 대부분(97%)은 항공기 사고에서 기인하였으며, 인명사망은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가 더 많았음 <표 3-20>최근 10년간 항공교통사고 발생 현황 구 분 사고 건수 항공기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합 계 인명피해 경제적 사고 인명피해 경제적 사고 인명피해 피해 피해 사망 부상 건수 건수 (백만원) 사망 부상 (백만원) 사망 부상 (단위 :건,명) 경제적 피해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410 계 , , ,376 1)항공기에는 일반적으로 운송용,사업사업용,자가용 및 일부 국가기관 항공기가 포함되며,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는 항공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구분 58

61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제6차 기간 중 4년간( 07~ 10년)항공교통사고는 총 34건으로,사망 22명, 부상 30명,경제적 피해 약 607억원 발생 -제5차 계획기간과 연평균과 비교시 발생 건수는 11.5% 감소하였으나,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는 각각 5.8%,50.0% 증가 <표 3-21>제5차 계획년도와 항공교통사고 연평균 현황 비교 구 분 연평균 발생 건수 연평균 사망자 수 연평균 부상자 수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제6차 ( 07~ 10) % 5.8% 제5차 ( 02~ 06) % 나.항공 교통사고 원인 및 특징 (1)항공기 사고 운용형태별 분석 최근 10년간( 01~ 10년)발생한 항공기 사고(45건)를 운용형태별 2) 로 구분하였을 때,사용사업용에서 가장 많이 발생(25건,55.6%) 운송용은 사망사고가 한 건도 없으나,저비용항공사가 시장에 신규 진입한 06 07년에 비사망사고가 다발(4건) 2)운용형태별로 공식적으로 정해진 구분 기준은 없으나,여기에서는 편의상 운송용(국제 국내 소형), 사용사업용,자가용,기타로 구분 59

62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표 3-22>최근 10년간 운송형태별 항공기 사고 발생 현황 구 분 운송용 (사망사고) 사용사업용 자가용 기 타 훈련용 실험용 국가기관 계 2001년 년 년 년 년 년 3(0) 년 1(0) 년 년 2(0) 년 1(0) 계 7(0) 비율(%) 비행단계별 분석 비행단계별로는 순항단계가 23건(51.1%)으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 으로 착륙단계 12건(26.7%),접근단계 5건(11.1%)순 -운용형태와 비행단계를 함께 고려했을 때,사용사업용이 순항단계 에서의 사고발생 비율이 높은 것(56%)이 주원인이며,자가용도 순항 단계 사고발생 비율이 높은 편(55.6%) 3) -운송용은 착륙단계에서의 사고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음(57%) 3)일반적으로 항공기 사고는 이 착륙단계에서 주로 발생하나,우리나라 사용사업용의 경우 기종이 대부분 헬리콥터로 화물이동,농약살포,산불진화 등 저고도 임무가 많아 순항 비행 단계에서 사고 발생이 많은 편이며,자가용의 경우에는 항법장비 열악 및 조종사 비행기량 부족 등으로 기상악화시 순항 비행단계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함 60

63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표 3-23>최근 10년간 비행단계별 항공기 사고 발생 현황 단계별 운송용 사용사업용 자가용 기타 계 지상이동 - 4(16%) - - 4(8.9%) 이륙단계 상승단계 - - 1(11.1%) - 1(2.2%) 순항/비행단계 2(28.6%) 14(56%) 5(55.6%) 2(50%) 23(51.1%) 접근단계 1(14.3%) 2(8%) 1(11.1%) 1(25%) 5(11.1%) 착륙단계 4(57.1%) 5(20%) 2(22.2%) 1(25%) 12(26.7%) 계 7(100%) 25(100%) 9(100%) 4(100%) 45(100%) 원인별 분석 원인별로 최근 10년간 항공기 사고는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32건 (71.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운용형태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비율 (약 70%)이 가장 높았음 <표 3-24>최근 10년간( 01 10)운용형태별 원인별 항공기 사고 구 분 운송용 * 사용사업용 자가용 기 타 계 인적요인 5(71.4%) 18(72.0%) 6(66.7%) 3(75.0%) 32(71.1%) 기계적요인 - 1(4.0%) 2(22.2%) 1(25.0%) 10(22.2%) 기상요인 2(28.6%) 6(24.0%) 1(11.1%) - 3(6.7%) 계 (100%) 주1)()는 전체사고 건수에 대한 각 원인별 사고발생 비율 주2)운송용은 국제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이 해당 61

64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2)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비행단계별 분석 비행단계별로 최근 10년간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는 순항단계가 35건(76.1%)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상승단계 5건 (10.9%),이륙단계 3건(6.5%)순 4) 원인별 분석 원인별로는 항공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32건(69.6%)으로 가장 많았고,기계적요인 9건(19.6%),기상요인 5건 (10.8%)순 <표 3-25>원인별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건수( 01 10) 원인구분 사고 건수 비율(%) 인적요인 기계적요인 기상요인 계 (3)항공기 준사고 연도별 발생 현황 지난 10년간( 01 10년)항공기 준사고는 총 82건 발생, 05년 2건을 최저점으로 최근 점차 증가하는 추세 4)제1차 중장기 항공안전종합계획(국토해양부) 62

65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건) 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그림 3-8>최근 10년간 항공기 준사고 발생 현황 세부 분석 비행단계별로 항공기 준사고는 순항단계에서 32건(39.0%)으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착륙단계,상승단계 순 <표 3-26>최근 10년간( 01~ 10)비행단계별 항공기 준사고 발생 현황 비행단계 항공기 준사고 건수 비율(%) 지상이동 이륙단계 상승단계 순항/비행단계 접근단계 착륙단계 계 원인별로는 인적요인에 의한 준사고가 40건(48.8%)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적요인 34건(41.4%),기상요인 9건(9.8%)순 -항공기 준사고의 경우에는 항공기 사고에 비해 기계적요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기계적요인 비율 :항공기 사고(22.2%),항공기 준사고(41.4%) 63

66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5. 해양 교통사고 가.해양 교통사고 추이 지난 10년간( 01~ 10년)총 6,323건 발생,사망 행방불명 1,535명,부상 1,105명,치사율 24.27% *치사율 =해양사고발생건수 대비 사망 행방불명자수 연평균 해양사고 2.12% 증가,사망 행방불명자수 0.13% 증가,부상자수 0.16% 감소,치사율 1.97% 감소 -치사율은 감소 추세이나,발생건수,사망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다시 증가 *4~6년 주기로 해양사고건수가 대체로 급증( 04년, 10년) <표 3-27>해양사고 발생 추세 구 분 해양사고발생 사망 행방불명 치사율 (단위 :건,명,%) 부상 건수(A) Index 명(B) Index (B/A) 명 Index % % % % % % % % % % 합계 6,323 1,535-1,105 연평균 증감률(%) 연평균 ( 02~ 06) 4.21% 7.75% 11.48% 12.79% 연평균 ( 07~ 10) 14.19% 13.76% 0.38% 4.59% 자료 :해양사고통계,해양안전심판원,각년도 주)Index(2001=100) 64

67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제6차 계획기간( 07년~ 10년)에는 총 2,506건 발생,사망 행방불명 532명, 부상 412명,치사율 21.22% -연평균 해양사고 9.20% 증가,사망 행방불명 8.97% 증가,부상자수 3.09% 감소,치사율 0.21% 감소 *제5차 계획기간과 비교하여 발생건수는 2.18% 감소,사망 행방불명자수는 1.52% 증가,부상자수는 16.93% 감소 <표 3-28>제6차 계획년도 교통사고 발생 현황 구 분 (단위 :건,명,%) 발 생 사망 행방불명 부 상 건수 증감률 명수 증감률 명수 증감률 제6차( 07~ 10) 2, 연평균 % % 제5차( 02~ 06) 3, 연평균 % % 나.해양 교통사고 원인 및 특징 (1)교통관련 해양사고 원인 5) 교통관련 해양사고는 경계소홀,선위확인소홀,운항과실,조선부적절이 주요 사고원인 접촉사고는 조선부적절,운항과실 등에 의한 사고발생 건수가 27건으로 높으나,치사율은 9.3%로 매우 낮음 좌초사고는 선위확인소홀,운항과실 등이 188건으로 발생건수 높음 -사망 행방불명자수는 기상이변 17명,치사율이 425%로 매우 높음 5) 교통관련 사고는 충돌, 좌초, 접촉사고로 교통환경 개선 등으로 예방이 가능한 사고 65

68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충돌사고는 경계소홀,운항과실 등이 799건으로 발생건수 높음 -사망 행방불명자수는 경계소홀과 운항과실 등이 69명으로 높고, 치사율은 당직 근무태만이 100%로 매우 높음 <표 3-29>교통관련 해양사고 원인 (단위 :건,명,%) 사고원인(분석서) 해양사고 발생건수 사망행방불명 치사율 접촉 좌초 충돌 접촉 좌초 충돌 접촉 좌초 충돌 경계소홀 기상이변 당직근무태만 선위확인소홀 운항과실 조선부적절 충돌회피동작부적절 자료 :해양사고통계,해양안전심판원,각년도 (2)기술관련 해양사고 원인 6) 화기취급 부주의 및 기관정비 불량 등이 주요 사고원인 기관손상은 기관정비 및 점검소홀 등이 874건으로 발생건수는 매우 높으나,치사율이 0.88%로 낮게 나타남 화재 폭발사고는 전선노후 및 합선,화기취급 관련 사고 등이 125건으로 발생건수가 높음 -사망 행방불명자수는 화기취급 관련사고 및 전선노후 등의 사망 행방불명자수가 16명으로 높음 6)기술관련 사고는 화재,폭발,기관손상 등의 사고로 관련 기술발전 등으로 예방이 가능한 사고 66

69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치사율은 위험화물 취급 부적절이 400%로 가장 높음 <표 3-30>기술관련 해양사고 원인 (단위 :건,명,%) 사고원인(분석서) 기관 손상 건수 사망행방불명 치사율 화재 폭발 기관 손상 화재 폭발 기관 손상 기관설비 정비불량 기관정비점검소홀 화재 폭발 위험물취급부적절 전선노후,합선 화기취급부주의 화기취급불량,전선노후, 전선단락 황천대비,대응불량 자료 :해양사고통계,해양안전심판원,각년도 (3)중대치사 유발 해양사고 원인 7) 황천대비 대응불량에 의한 사망 행방불명자수 및 치사율이 주요 사고원인 인명사상사고는 선내작업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한 사고가 68건,사망 행방불명자수가 49명으로 높고,치사율은 선체구조결함이 300%로 매우 높음 -전복 및 침몰사고는 황천대비 대응불량에 의한 사망 행방불명자수가 각각 51명 및 50명으로 매우 높음 7)중대치사 유발사고는 침몰,전복,인명사상 등 교통 및 기술관련 사고를 제외한 인명사상이 높은 사고 67

70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표 3-31>중대치사 유발 해양사고 원인 (단위 :건,명,%) 건수 사망행방불명 치사율 사고원인 (분석서) 인명 사상 전복 침몰 인명 사상 전복 침몰 인명 사상 전복 침몰 경계소홀 과승 과적 선내작업 안전수칙 미준수 선위확인소홀 선체구조결함 운항과실 위험물취급부적절 적재방법부적절 천재지변 황천대비,대응불량 자료 :해양사고통계,해양안전심판원,각년도 (4)원인미상 사고 원인 지난 7년간( 03~ 09)총 4,419건의 해양사고 중 원인미상 사고 620건(14.0%) -사망 행방불명자수 1,000명 중 원인미상 468명(46.8%) -부상자수 907명중 원인미상 177명(19.5%) <표 3-32>원인미상 해양사고 현황 (단위 :건,명,%) 구 분 전체 해양사고 원인미상 해양사고 비율 사고발생건수 4, 사망 행방불명자수 1, 부상자수 자료 :해양사고통계,해양안전심판원,각년도 68

71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상기 원인미상 사고는 해양사고 접수건수 기준으로 작성되어 재결 및 심판불필요 처분된 해양사고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사고 등을 나타냄 -선체 침몰 등으로 정확한 사고원인의 조사가 어려운 경우 -항해기록장치가 없고,레이더에도 포착되지 않는 소형선의 해양 사고인 경우 -사고접수 지연으로 조사를 위한 중요 증거가 훼손된 경우 등 <표3-33> 해양사고 재결기준 원인미상 사고 현황 구 분 재결 해양사고 원인미상 해양사고 비율 재결건수 1, % 주) 03~ 09년 접수된 해양사고 4,419건 중 1,128건이 재결 8) 자료:해양사고통계,해양안전심판원,각년도 8)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을 통한 재결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있음 69

72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6. 교통사고 원인별 개선방향 가.도로 사고원인별 취약요인 및 특징 개선방향 사고 유형 인적 요인 도로 환경적 요인 차량 요인 차대 사람 차대차 차량 단독 법규 위반 연령 운전자 도로 유형 도로 형태 차도폭 기상 차종 차량 용도 사고발생 지속 증가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 으로 보행자 친화형 안전시설 설치 점유율 가장 높음(74.1%) 측면충돌 사고를 줄이기 교차로 안전대책 실시 위한 주행중 안전거리 확보를 단속 및 홍보 강화 위한 공작물 충돌사고 발생 및 사망사고 도로이탈 방지시설 정비 증가 안전거리미확보 등 사고발생 증가 교통법규 강화 예방안전 대응기술 장착 및 보급 첨단교통체계 확충 및 개선 고령자 사고 전체사고의 30%이상 노인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차지 노인 안전교육 강화 음주운전 사고발생 09년 이후 점차 음주운전시 법적 제재 강화 증가 음주시동잠금장치 등 부착 특별 광역시도 사망자수 증가 지방부 도로 사고발생 증가 특별 광역시도 제한속도 하향 조정 지방부 마을 진 출입 도로 안전성 강화 교차로 사고발생 및 사망증가 회전교차로 도입 단일로내 터널안 횡단보도상 사고 터널내 속도제한,사고시 대처행동 발생 증가 교육 강화, 터널응급차량 통행 협력 캠페인 실시 차도폭 9m미만 도로 사고점유율 생활도로 주정차 정비 및 속도 55.38% 관리 강화 안개시 사고발생 및 사망 증가, 안개다발구간 특별관리 강화 치사율 10.09% 다기능 단속시스템 설치 확대 이륜차 자전거 사고발생 및 사망 지속 이륜차 자전거 안전관리 강화 증가 1만대당 사망자수는 사업용 차량이 화물자동차 안전기반시설 확충 3.9배 높음 사업용차량 속도제한장치 부착 등 전세버스 개인택시 위험물운송차량 안전관리 강화 렌트카 교통사고 지속 증가 70

73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나.철도 사고원인별 취약요인 및 특징 개선방향 사고 유형 인적 요인 차량 요인 시설 요인 외부 요인 열차 사고 건널목 사고 교통사 상사고 안전 사고 기관사 시설 차량의 재질 불량 장애 시설 차량의 유지보수 체계화 장애처리과정에서 종사자의 대응 종사자의 교육훈련 내실화 미숙 및 미대응 안전설비의 효용성 검증 종사자의 경보시스템에 대한 불감증 인적요인을 고려한 안전설계 도로교통운전자의 신호위반,차단기 대국민 홍보 및 정보제공 확대 돌파가 전체 사고의 97% 도로교통 안전대책과 연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나 선진국에 사고다발 건널목 입체화 추진 비해 높은 사고율 승강장에서 여객의 선로추락 대국민 홍보 및 불법행위 처벌강화 선로 무단횡단 중 열차접촉 불법행위 신고절차 간소화 승하차 중의 출입문에 끼임 등 사고 역사내 계단,승강기 등의 안전사고 교통약자 안전대책 수립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 신속한 구호 체계 구축 인지오류(신호오인),신호예측,과속, 승무적합성 검사의 내실화 의사소통 오류,신호 미확인,고장시 기관사 자격제도 운영 조치 미흡,전방주시 소홀 시뮬레이터 활용 비상대응 교육 수행 관제사 현장확인 소홀,의사소통 오류 역무원 현장확인 소홀,의사소통 오류, 안전조치 미흡 유지보수 유지보수 작업 후 미확인 작업자 기관사와 의사소통 오류 차량 고장 재질 및 유지보수 불량 경보장치 작동 제동장치 고장,차륜파손 안전설비 여객의 불법행위 작동 설비 고장 선로 지장 기상 요인 불법 행위 전차선 단전,신호기 고장 분기기 고장 선로상 장애물 혹한 낙뢰 강설 혹서 관제사 자격제도 개선 역무원 교육제도 개선 비상대응 교육 강화 책임검수제 시행 종사자 전문성 향상 전문인력 확보 예비부품 확보,안전핵심 부품의 신뢰성 확보,검수시설 현대화 유지보수 체계화 불법행위 처벌강화 불법행위 신고절차 간소화 유지보수 체계화 감시설비 확대 사고 취약구간 지정 관리 재해 대비 차량 시설 개량 시설물 파괴,방화,투석,선로 무단 불법행위 처벌 강화 횡단,자살,고가교를 통한 도로차 감시설비 확대 량 선로추락,철도교각 하부 충돌 선로변 울타리 설치 확대 대국민 홍보 71

74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다.항공 구분 특징 및 취약요인 개선방향 항공기 사고 운송 사업 사용 사업 최근 11년간 무사망사고 기록 저비용항공사 맞춤형 안전감독 유지 강화 저비용항공사 출범 초기에 사고 저비용항공사 조종사 시뮬레이터 다발 경향 훈련 강화 착륙단계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 사용사업용의 비율이 가장 높고, 사용사업,자가용 안전감독 강화 사고가 지속 발생 소형항법장치 등을 이용한 순항중 저고도임무가 많아 순항/비행단 감소대책 수립 계에서 사고 다발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항공기 준사고 인적 요인 조종미숙 등 인적요인에 의한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감독 지상충돌,수면충돌,장애물 충돌 강화 및 인적요인 대책 마련 사고 다발 최근 5년간 급속한 증가 추세 준사고 감소를 위한 항공안전감독 항공기 사고에 비해 기계적요인의 강화 비율이 높은 경향 항공기 준사고 자료 발간 지속 운용형태에 상관없이 전 분야 조종사 기량 향상을 위한 시뮬 공통적으로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 레이터 훈련 강화 비율이 가장 높음 인적요인 감소를 위한 교육 및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의 과반수가 세미나 등 지속 실시 사용사업용에서 발생 요인별 기계적 요인 자가용 및 경량/초경량에서 기계적 기체정비 철저 감독방안 수립 요인의 비율이 타 운용형태에 경량/초경량 정비과실 감소를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 위한 매뉴얼 강화교육 항공기 준사고의 경우 기계적요인의 비율이 높은 경향 기상 요인 기상요인에 의한 항공기 사고는 악기상 조우시 대응절차 등 조종사 주로 사용사업용에서 발생 숙련도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악기상과 조우하여 지상충돌 또는 필요 수면충돌 발생 경량/초경량의 경우에도 악기상에 의한 사고 다수 발생 72

75 Ⅲ.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라.해양 사고원인별 취약요인 및 특징 개선방향 교통 관련 해양 사고 좌초 기상이변에 의한 사망 행방 불명자수, 기상정보,수로정보 등의 정보제공 치사율이 매우 높음 강화 기술 관련 해양 사고 중대 치사 유발 해양 사고 경계소홀,운항과실의 사고발생건수 해상교통관제 기술의 개발 및 및 사망 행방불명자수 매우 높음 관제능력 등 안전관리 체계 향상 충돌 당직근무 태만으로 인한 치사율이 대책 수립 접촉 매우 높음 선원 교육훈련 및 복지향상 대책 수립 기관 사고발생건수 높지만, 사망 행방 수면비행선박 등 신개념 선박 안전성 손상 불명자수 매우 낮음 강화 화기취급 부주의에 의한 사망자수가 선상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안전 화재 매우 높음 교육강화 폭발 화상 원격치료시스템 구축 천재지변에 의한 사망 행방 불명 해양기상관측망 및 관측선 확보 전복 침몰 자수 및 치사율 매우 높음 등을 통한 예보강화 구난활동 강화로 사고시 치사율 저감 선상작업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한 해양인적사고 관리기술개발 등 인명 사고가 발생건수 및 사망 행방불명 선원 안전확보 사상 자수 매우 높음 선원 안전교육 강화 및 맞춤형 교재개발 등 선원교육훈련 강화 원인미상 해양사고 최근 7년간 전체 사망 행방 불명자수 원인 미상의 사고를 분석하기 중 원인미상에 의한 사망 행방불명자 위한 조사 및 심판 기법 개발 수 비율 46.8% (해양사고 접수기준) 73

76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마.교통사고 주요원인별 대책 74

77 Ⅳ.여건변화 및 전망 1.교통여건의 변화 77 2.선진국의 교통안전정책 80 3.교통안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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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Ⅳ.여건변화 및 전망 Ⅳ. 여건변화 및 전망 1. 교통여건의 변화 고령화 사회 진입 및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 총 인구는 16년에 4,931만명,이 중 고령화인구는 658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구분 2007년 2011년 2016년 총 인구(만명) 4,846 4,899 4,931 고령화 인구(만명) 자료 :통계청, 고령자 통계,2010. 자동차 등록대수(이륜차,건설기계,농기계 포함)는 16년에 2,359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 구분 2008년 2011년 2016년 자동차등록대수 (만대) 2,039 2,179 2,359 자료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 의 연평균 증가율 적용 철도노선 확충에 따른 여객의 지속적인 증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지속적인 시설 확장에 따라 철도여객은 매년 1 2%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 구분 2004년 2011년 2016년 역사수 1,073 1,156 1,346 노선연장 3,797 4,148 5,018 노선수 철도운영기관수

80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열차 운행속도 향상에 따른 강화된 안전대책 필요 고속열차,틸팅열차 및 기존선로 개량 등 운행속도 향상에 따른 대형 사고 예방대책 지속 추진 필요 -고속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장대터널 및 교량구간 증가 -열차 운행밀도 증가로 사고 장애시 처리 시간 부족 *고속 운행중 발생한 사고,터널 교량에서 발생한 사고는 대형참사로 연결될 수 있음 신교통 수단 도입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사고발생 가능 무인운전 경량전철,자기부상열차,틸팅열차 도입 및 복합환승센터 운영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사고에 대응필요 소규모 안전관리 조직을 운영하는 소규모 철도운영기관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항공운송 수요의 지속적 증가 (여객수요)ICAO는 2005~2025년 기간 중 정기항공운송 여객수요의 증가를 연평균 4.6%(여객킬로 기준)로 전망(국제선 5.3%,국내선 3.4%) 구분 2005년 실적 2009년 실적 세계 정기항공운송 (국제선) 세계 정기항공운송 (국내선) 단위 :10억 여객킬로(Passenger-Kilometers) 2025년 전망 2,197 2,596 6,225 1,522 1,648 2,955 자료 :ICAO, OutlookforAirTransporttotheYear2025,

81 Ⅳ.여건변화 및 전망 (화물수요)ICAO는 2005~2025기간중 정기항공운송 화물수요를 연평균 6.6%(화물톤킬로 기준)로 전망(국제선 6.9%,국내선 4.5%) 구분 2005년 실적 2009년 실적 세계 정기항공운송 (국제선 화물) 세계 정기항공운송 (국내선 화물) 단위 :백만 화물톤킬로(Freighttonne-kilometres) 2025년 전망 118, , ,120 24,100 23,560 57,880 자료 :ICAO, OutlookforAirTransporttotheYear2025, 항공시장의 자유화와 다변화 국제경제교류의 증가,항공운송산업의 성장과 함께 무한 시장경쟁체제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항공자유화 확산 항공운송량 증가와 항공자유화 확산으로 저비용항공사의 시장점유율 확대 추세 해상운송기술의 지속적 발전 및 국제화물 수송수요가 15년 1,200백만 톤을 넘을 것으로 예상 구분 2006년 2011년 국제화물 (천톤) 자료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 2015년 862, ,050 1,240,076 79

82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2. 선진국의 교통안전정책 가.도로 UN의 도로안전을 위한 10년간의 정책(2011~2020) UN 도로안전협력단은 10년간 도로안전 촉진을 위한 글로벌 플랜 을 준비 -도로 안전관리,안전한 도로와 이동성,안전한 차량,안전한 도로 이용자,사상자 처리 등 다섯 가지 주요 안건을 수립 도로 안전 예방책 제공 -10년간의 도로안전촉진을 위한 UN 결의안은 시민에게 예방책을 제공할 윤리적 의무 강조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한 헬멧과 안전벨트의 착용,음주운전과 과속 방지, 운전자 교육 개선 등 보다 안전한 도로 설계 -안전한 도로 등 기반시설 설계는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 보다 안전한 교통수단 만들기 -자동차 제조업자는 안전한 차를 제작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 고,에어백 등 필수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국제적 지원 마련 -도로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사상자 관련 자료 및 전문지식제공과 함께 더 많은 지원이 필요 80

83 Ⅳ.여건변화 및 전망 안전한 도로 만들기 캠페인 지원 - 06년부터 NGO,공공기관 등 전세계 백만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한 안전한 도로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도로 안전 정책 의제 수립 *도로안전과 관련하여 UN이 지원하는 국제회의의 제안 및 보장 *최우선 도로 안전관련 사항을 공동으로 실행하기 위한 세계 주요 개발은행 설득 * 도로안전 촉진을 위한 10년 정책 캠페인 제안 및 주도 유럽연합(EU)의 교통안전정책 2020년까지 사망자수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 추진 -음주운전 근절,속도관리,청년운전자와 고령자 대책,이륜차 및 자전거 사고감소,첨단 교통안전기술(e-cal,ESP 9) 등)활용 등에 중점 -속도와 교통류보다는 접근성 안전성을 우선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우선권을 보장하는 공유공간의 확장 지향 신교통수단의 안전성 평가시스템 표준화 구축 -신차평가제도(NCAP)가 회원국마다 평가절차와 방법이 상이하여 EURO NCAP표준지침 제정 -첨단안전차량,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차량의 능동적 자동차안전을 위해 PNCAP(PrimaryNCAP)추진 화물자동차의 첨단안전장치 우선 보급 -화물자동차의 장거리 운전을 지원하는 장치(피로인식,ACC 10),ESP,Lane Guard 11) 등)의 우선 보급 확산 9)ESP(또는 ESC)(차량자세제어장치:ElectronicStabilityProgram orcontrol)는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의지와 실제 차량의 움직임을 비교,차량 바퀴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안전한 조향을 가능케 하는 첨단 기술 10)ACC(감응순항제어장치:AdaptiveCruiseControl):주행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속 주행하도록 지원하는 장치 11)LaneGuard는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LaneDepartureWarning System)와 비슷한 개념으로 운전자의 주 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능형 능동안전시스템으로 센서를 통해 차선을 감지,차선의 이탈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함 81

84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약물운전에 대한 단속 강화 -교통경찰관의 마약운전자 단속시 인식확률을 높이기 위해 운전특이 성에 대한 교육 강화 터널안전 강화 -터널내 화재사고에 대한 안전시설의 최적화 교통행동의 개선을 위한 마케팅전략의 다각화 -연령대 및 이용자 유형별 전략적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 OECD 및 회원국의 교통안전정책 (OECD) TaskTeam oninfrastructureforpoverty"개발지원금을 마 련하여 거주지로부터 반경 2km 내 안전한 도로의 제공을 지속가능한 녹색교통정책의 전략으로 추진 (호주)2020년까지 안전한 도로,안전한 속도,안전한 차량,안전한 사람을 도로안전전략으로 설정하여 30%의 사망 및 부상자수 감소목표 수립 (네덜란드)2020년까지 사망자 및 부상자수를 25%까지 줄이는 사고 감소 계획 수립 -보행자,자전거 및 이륜차 운전자,1인사고,어린이 및 고령자,초보 운전자,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자관리와 제한속도 하향 등에 중점 (일본)2015년까지 사망자수를 3,000명으로 줄이기 위한 도로교통 안전대책 수립 -고령자 및 어린이,보행자 및 자전거,생활도로 및 간선도로 안전확보에 중점 82

85 Ⅳ.여건변화 및 전망 신교통기술의 확대 (독일)자국 제조차량에 ESP,차선이탈경고 등 첨단안전차량기술 적용 *2009년 기준 ESP기술 차량 장착비율 :스웨덴 98%,독일 81%,스페인 65%, 영국 56%,이탈리아 51%,프랑스 42% (EU)위험물 운송차량의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위험물운송의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화물차종별 응급구조장치 설계, 위험물운송경로 안전성 평가 등 물류안전성 확보 -위험물운송차량의 차속,타이어압력 등 자동체크 및 피드백,주거 지역 터널 교량구간 등 통행금지구역 통제,실시간 정체예상시간 추정,대안교통로 유도 등 모니터링 강화 (오스트리아)기상변화에 따른 위험상황 경고체계의 구축을 위해 도로기상정보시스템(SWIS)개발 및 정보 제공 -기상조건별 위험구간의 통행속도 통제,도로점용공사장,사고재난 관련 폐쇄구간 등 정보 제공 시사점 (교통안전 규제정책 강화)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교통이라는 정책 이념에 따른 교통안전 규제정책 지속 강화 -속도규제,음주단속,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등 규제 강화 83

86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모빌리티 도시지향)저탄소 교통체계 구현을 위한 공유 공간 (sharedspace) 12) 의 사회적 체류의 가치를 복원하는 도시 지향 -승용차 통행을 억제하고 보행자 자전거의 통행우선권 보장 -고령자를 배려한 교통안전대책 활성화 시급 -도로 폭원을 고려한 생활권 도로에 교통안전대책 강화 필요 (교통사고 없는 사회 지향)교통안전 선진국은 교통사고 없는 사회 및 교통사고 사상자 제로의 실현을 지향 -음주,대형차량 교통사고 등 예방을 위한 단속 및 교육 홍보 등 강화 및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 필요 (협력체계 구축)정책 개발에서 집행까지 관련기관 및 시민 등 이해 당자자의 협력체계 제도화 -계절별 교통사고 발생경향을 고려한 테마별 홍보 등 관리 (첨단교통기술의 활용)교통사고 방지 및 피해 최소화 기술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실용화 노력이 활발히 추진 -EU의 e-cal및 ESP,일본의 IT를 활용한 능동형 교통안전기술 등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 최소화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지속 연구 개발 12)공유공간(SharedSpace)은 동력수단(자동차)과 비동력수단(보행,자전거)이 차도를 동등한 권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설계개념이며 도로가 만남의 장소라는 사회적 체류가치를 강조하는 교통철학임.차도를 보행자와 자전거가 공유할 수 있도록 산업시대의 유산인 교통신호기,보차분리,펜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서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상호배려에 대한 의식 강조 84

87 Ⅳ.여건변화 및 전망 나.철도 외부요인에 의한 철도안전관리 방안 모색(모든 철도운영 국가) 철도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지속적 감소추세이나,선로침입, 철도 건널목사고,파괴행위 비중 증가 선로의 감시강화,선로상태 실시간 감시,사고피해자 구호 등 외부 요인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종사자의 인적요인 관리의 강화 및 과학적 해결책 모색(유럽철도국,영국,일본) 과거 종사자의 교육,적성검사,신체검사,자격제도에 국한된 인적 요인관리 대책을 확장 직무분석,근무환경 및 피로 스트레스 저감 등 인적오류 예방을 위 한 보조 대책 연구 추진 차량 및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 해결방안 모색(캐나다,일본, 유럽연합 등) 독일의 고속철도 탈선사고,일본의 통근열차 탈선사고와 같은 기술적 인적오류 발생에 대한 기술적 대응 혹한,폭설,홍수,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 안전성의 정량화 및 투명한 관리방안 모색(영국,유럽철도국,홍콩,캐나다,호주) 안전목표의 수립,안전예산의 투자,안전대책의 평가 등 안전성의 정량화 및 투명한 관리방안을 모색 85

88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다양한 철도안전정보의 확보 및 공개확대,안전정보의 표준화 추진 시사점 (외부요인의 관리강화)선로침입,파괴행위 등의 외부요인에 의한 철도사고 예방활동 및 대책을 강화 -운행중인 철도의 탈선유발,운행지연 등 2차 피해 유발 -철도운영기관 과실로 인한 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 -국민과 교감하는 철도안전 홍보의 확대 필요 (안전성의 정량적 관리방안 모색)사고율 감소에 따른 철도운영 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정량화 방안 모색 -철도위험도평가,안전관리시스템 및 안전인증제도 운영 등 -다양한 안전대책의 효용성에 검증 및 효율적 투자 모색 (종사자의 인적요인 관리)과거 자격제도,교육 위주의 종사자 관리 에서 확대된 안전관리 수행 -인적오류를 저감하기 위한 철도차량 및 시설의 설계 -종사자의 작업환경,근무조건,직무분석 수행 등 다양한 인적오류 저감 대책의 모색 -대책 수립이 비교적 용이한 자격제도,교육제도운영 중심의 대책 추진으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는 경우가 많음 -교통약자의 철도이용 증가를 고려한 안전대책의 개발 필요 86

89 Ⅳ.여건변화 및 전망 다.항공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 유지활동 및 평가 회원국을 중심으로 항공안전에 대한 평가 보안 유지와 더불어 다양한 항공안전 프로그램 운영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프로그램으로 체약국의 국제기준 이행 현황과 항공안전감독 시스템의 적합성을 평가 -항공안전과 관련한 모든 국제기준(16개 부속서 10,000여개 조항)의 이행과 국가항공안전감독시스템이 국제기준 부합 여부 점검 -평가보고서는 ICAO 보안 웹 사이트에 공개됨으로써 국가간 비교 평가 자료로 활용되고 동시에 각국의 항공안전에 대한 신뢰도 및 국가간 항공협상에 영향을 미침 * 13년부터 기존의 현장점검 평가 방식에서 IT기반의 상시모니터링 평가 (CMA;ContinuousMonitoringApproach)방식으로 전환 예정 (미국)항공발전을 위해 위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운영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인 차세대항공교통시스템 통합계획(NGATS: NextGenerationAirTransportationSystem IntegrationPlan),5개년 단위의 중기계획인 교통부 전략계획과 미연방항공청(FAA)의 FlightPlan, 단기계획인 BusinessPlan을 매년 수립 운영 -현행 미국 차세대항공교통시스템 통합계획은 2025년까지 차세대항공 교통시스템의 안전,보안,효율성,용량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음 -교통부 전략계획은 각 교통 분야별 산하기관에서 해당 관련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안전을 포함한 교통부 전반의 목표와 계획을 수립 87

90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FAA의 실행계획인 FlightPlan 2009~2013 을 추진 중이며,추진 전략으로 안전성 증대,용량의 극대화,국제적 리더십,조직의 완벽성 등 4가지로 정함 영국 민간항공청(CAA)은 CorporatePlan과 산하부서인 안전규정 그룹(Safety Regulation Group)의 Safety Plan에 의해 항공안전 및 정책을 추진 *Corporate Plan(2009/10~2013/14)은 Mission,Value,Guiding Principle에 따라 CAA가 직면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세부전략과 시행계획을 반영 영국은 CorporatePlan과는 별도로 CAP 784국가항공안전계획(State SafetyProgramme)을 수립 운영하고 있음 호주 민간항공안전청(CASA)의 CorporatePlan( 09.10~ 11.12)에 의한 항공안전 및 정책 추진 CASA는 현장안전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안전감독 능력 증대에 치중 -실제 안전위험성과 안전감독의 결과에 기초한 흐름절차(StreamlineProces)를 적용하는 형태로 항공안전정책방향을 추진 시사점 미국의 차세대항공교통시스템 통합계획을 참고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차세대 항행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항공안전 인프라 확보 방안이 필요 영국의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모델을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할 필요가 있음 88

91 Ⅳ.여건변화 및 전망 대부분의 국가에서 항공안전정책은 항공운송사업 중심의 안전계획과 공항 중심의 계획이 핵심적 사안임 -일반항공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대책은 빈약하고,레저스포츠 항 공에 대한 안전대책은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 -운송용뿐만 아니라 일반항공 및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안전망 확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과 통합된 조사 분석 체계 확립이 필요 맞춤형 항공안전감독제 -저비용항공사의 출범 초기에 사고다발 경향에 따라 저비용항공의 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안전감독 필요 -항공법 개정( 09)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신규분화로 이에 대한 항공안전대책의 구체화 필요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취약요소를 분석하여 비행단계 중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확보 대책 필요 증가세에 있는 항공기 준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필요 -항공종사자교육 및 항공기 정비 강화 89

92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라.해양 캐나다(TheNew Wave-MarineSafetyStrategicPlan,2009~2015) 연방 교통국에서 해양안전 프로그램(MarineSafetyprogram)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수립한 전략계획 -(비전)세계에서 인정받는 리더로써,안전하고,지속 가능한,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해양 커뮤니티 달성 주요내용 -국가기술훈련프로그램 강화 등 해양종사인력의 안전 역량강화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해양안전 당사자간 의사소통 확대 -성과 및 위험 관리에 초점을 맞춘 조화롭고 효과적인 해양 안전 정책 및 규제체계 마련 미국(MarineSafetyPerformancePlan:FY2009~2014) 해안경비대에서 효율적인 해양안전 프로그램(MarineSafetyprogram)의 이행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전략계획 -(비전)다른 해양 국가들이 모방하고 싶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안전 프로그램의 표본이 되는 것 주요내용 -예인선 등 해양사고 사망자의 위험성 저감 -해양산업 성장에 대응할 수 있는 선박 검사원 및 해양사고조사원의 역량 및 이행실적 강화 -해양안전 분야 우수한 경력자의 유인을 위하여 유망 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직업기회 강화 -균형성과평가 등을 통한 인명구조 혁신 촉진 90

93 Ⅳ.여건변화 및 전망 호주(AMSA'sStrategicVision ) 해사안전국(AMSA :Australian MaritimeSafetyAuthority)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하고,환경친화적인 해상운송체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전략계획 *단기계획으로 협력계획(CorporatePlan )수립,매년 협력계획 연차 보고서 제출 -(비전)해상안전,해양환경보호의 세계선도 규제 제공기관,해상 및 항공 수색 및 구조체계 제공기관으로 존경받는 것 주요내용 -해사안전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 해사안전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한 정부의 모든 부서로부터 지원을 이끌어 내고,기존 해사안전 이해당사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 -선원 및 선박안전(Seafarerandshipsafety)전략 프로그램을 통해 선원과 선박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위험관리 방법론을 적용하고,위험관리 전략을 통한 AMSA 자원 및 인력 배분의 최적화 시사점 해양 선진국격에 맞는 해양안전관리 비전 설정 -다른 해양국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조화롭고 효과적인 해양안전 프로그램 개발 지향 해양안전 인력의 교육훈련 강화 -해양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해양종사인력 뿐만 아니라 집행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 해양안전 목표달성을 위한 의사소통 확대 -제도 마련 뿐만 아니라 대국민 홍보,제휴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등을 강화 91

94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3. 교통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 정부 주도의 수직적 거버넌스에서 지자체 국민참여형 교통안전사업 으로 전환 선진국은 지자체의 효율을 살려서 교통안전사업을 주도하고 정부가 간접 지원하는 교통안전사업과 정책을 병행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 확대 정부의 관리조정 기능을 강화시키고 정부와 지자체 간의 수평적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 -지자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유도,지역주민의 자발적 참 여 활성화로의 전환 모색 *지자체,국민,전문가,민간기업,NGO 등이 주도하는 국민 참여형 정책 개발 추진 시설개선 등 H/W위주에서 안전의식 제고 등 S/W 강화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이 선진화되고 생활화되도록 꾸준한 대국민 홍보 교육 단속 강화 -공익광고,기획기사,캠페인,교통안전 교육 등 민관합동 노력 전개 - 교통안전 기초질서지키기 등 국민행태 개선 노력 전개 -근본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교육 강화를 통한 교통안전 생활화 필요 92

95 Ⅳ.여건변화 및 전망 합리적 단속 규제 제도의 구축 및 경제적 수단 대폭 강화 우리나라의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은 경제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단속의 실효성 확보 어려움 -최근 15년( 95년~ 10년)동안 1인당 GDP는 약 140% 상승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범칙금은 변동은 미미함 *속도위반(승용차 20~40km/h초과시): 95년 6만원 09년 말 6만원 신호위반(승용차): 95년 6만원 09년 말 6만원 안전벨트 미착용 : 95년 3만원 09년 말 3만원 지역별 교통사고 발생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장의 교통 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 -사고와 보험료 연계,운전자 지자체장의 교통안전 책임 강화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맞게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경제벌( 經 濟 罰 )을 대폭 강화할 필요 -교통사고시 치명적인 사상자를 발생케 하는 과속,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중범죄로 인식 예산과 연계한 모니터링 강화 교통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 확대 -지자체 평가 확대로 인센티브 패널티 부여 강화 *지역 교통사고 발생,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의지,주민 교통안전의식 함양 노력 등 93

96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94

97 Ⅴ.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1.비전과 목표 97 2.분야별 계획지표 98 3.목표설정 근거 99 4.연차별 세부목표 110

98

99 Ⅴ.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Ⅴ.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1. 비전과 목표 *2010년 대비 2016년 목표 97

100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2. 분야별 계획지표 비 전 GlobalTop10 달성 정책목표 도로 철도 항공 해양 201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40%까지 감소시켜 OECD 중위권 진입 1억km당 사망자수 10% 감축하고,대형철도사고 발생 Zero화 2016년까지 지난 5년 평균( 07 11년)대비 항공기 사망사고 및 비사망사고 준사고의 발생건수 24% 감축 2016년까지 해양사고 사망 행방불명자수 30% 감축 계획지표 2010년 2016년 2021년 주지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5,505 3,000 1,200 보행교통사고 사망자수 2,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수 주지표 :1억km당 사망자수(자살제외) 철도 1억km당 열차사고 발생건수 여객 10억인 km당 사망자수 대형철도사고 미발생(5년 누계) Zero Zero Zero 3.항공 4.해양 주지표 :항공기 5년 평균 사망사고 발생건수 항공기 비사망사고 준사고 발생 건수 주지표 :해양사고 사망 행방불명자수 만척당 사망 행방불명자수

101 Ⅴ.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3. 목표설정 근거 가.도로 (1)OECD 교통안전수준 비교 우리나라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2.8명( 09년)으로 OECD 평균 (1.2명)과 비교 시 교통안전수준 격차는 약 11년으로 분석 -OECD 국가가 평균 2.8명을 도달한 시기는 1997년 * 10년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사망자수는 2010년도 자료(5,505명)를 사용 하나,자동차 대수는 09년말 자료(2,083만대)를 사용 (2)7차 계획기간 사고감소목표 설정 근거 OECD 교통안전 선진국이 2.8명에서 1.3명을 감소시키기 위해 소요된 기간은 평균 18년이 소요 -2021~2027년(현재의 평균적 감소율 적용할 경우) 99

102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표 5-1>OECD 교통선진국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 목표별 달성년도 국가 2.8명 달성년도 1.3명 달성년도 소요년도 영국 1983년 2002년 19년 프랑스 1997년(2.9명) 2009년 12년 오스트리아 1997년(2.9명) 2009년 12년 덴마크 1992년 2006년 14년 독일 1985년(2.9명) 2004년 19년 이탈리아 1986년(2.9명) 2007년 21년 네덜란드 1987년 2003년(1.2명) 16년 캐나다 1982년(2.9명) 2008년 26년 일본 1979년 2003년 24년 평균 년 현재 2008년 기준 OECD 평균 안전수준(1.3명)을 2016년 목표로 설정 -교통안전 선진국이 2.8명에서 1.3명으로 도달한 18년을 계획기간(5년) 동안에 달성을 목표 OECD 가입국가 중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평균 안전 수준(0.5명)을 2021년까지의 장기 목표로 설정 -2021년 OECD 교통안전수준을 예측한 결과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0.5명 100

103 Ⅴ.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표 5-2>주요 교통안전 선진국의 도로교통 정책목표 국가별 EU 일본 호주 스페인 네덜란드 북아일랜드 노르웨이 정책목표 2020년까지 유럽연합국가의 사망자수 50% 감소 2015년까지 사망자수 3,000명 이하 감소 2020년까지 사망 및 부상자수 30% 감소 2015년까지 인구 백만명당 교통사고 사망률 37명으로 감소 2020년까지 사망자수 500명으로 감소 2012년까지 사망 및 중상자수 3,500명으로 감소 2020년까지 사망자수 775명으로 감소 (3)도로교통사고 감소목표 설정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감소목표 설정 -2.6명( 10년) 1.3명( 16년) 0.5명( 21년) *자동차 예측대수(이륜차,건설기계,농기계 포함):2,322만대( 15년),2,514만대( 20년)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01~'20)의 연평균 증가율(1.6%)적용 *OECD 평균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추정치) 1.3명( 09년) 0.8명( 16년) 0.5명( 21년) 101

104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목표 설정 -5,505명( 10년) 3,000명( 16년) 1,200명( 21년) *현행 정책 유지시 '16년 3,800명 '21년 2,800명 *교통사고 사상자 종합시행계획 감소 목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3.1명( 07년) 1.3명( 12년) *제6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감소 목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3.4명( 05년) 1.9명( 11년) 1.4명( 16년) <표 5-3>도로교통 계획지표별 교통사고 감소목표 설정 (단위 :명) 계획지표 10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주지표 :자동차1만대당 사망자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5,505 4,497 4,064 3,673 3,320 3,000 보행자 전체 사망자수 2,082 1,514 1,291 1, 보행자 어린이 사망자수 노인 사망자수 1,752 1,404 1,256 1,124 1, 차량 사업용차량 사망자수 자전거 사망자수 교차로 사망자수 1,499 1,163 1, 도로 특 광역시도 사망자수 1,345 1, 차도폭 9m미만 사망자수 3,185 2,451 2,150 1,885 1,654 1,450 운전자 고령운전자 사망자수 법규 위반 과속운전 사망자수 음주운전 사망자수

105 Ⅴ.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나.철도 (1)사고 발생율 및 사망자수 추세분석 사고건수 및 사망자수의 최근 급격한 감소로 추세분석에 기초한 안전목표 설정 불가능 -추세분석시 선진국도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 산출(연간 34명의 사망자, 연간 5.5건의 열차사고 발생) -선형추세 예측시 17년 사망자 및 사고발생 Zero예측 09년 이후 선진국 수준의 열차사고 발생률 유지 - 04년 대비 사고율 50% 감소로 전체적인 철도사고율은 선진국 수준 도달 -선진국의 경우 향후 5년간 2 10% 이내의 감소 목표 *영국(5년간 3% 감소),유럽연합(현수준 유지 및 개선),일본(5년간 10% 감소) <그림 5-2>철도사고/사망자수 추세예측 103

106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2)7차 계획기간 사고감소목표 설정 근거 선진국의 5년간 최대 감소목표인 10% 감소율 적용 -현재 사고율은 선진국 수준이나,선진국도 향후 5년간 개선 노력 중 -현재 사고의 대부분이 선로침입,자살,안전사고로 완전한 예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열차운행 1억km당 열차사고 발생건수 10% 감축 -제6차 계획기간 중 중점 투자로 충돌 탈선 화재사고는 09년 이후 선진국 수준에 도달,추가 감축은 어려움 -철도건널목 사고원인의 97%는 자동차운전자의 과실로 발생.건널목 사고율 1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설정 *열차사고 :충돌 탈선 화재 건널목사고로 구성 *1억km당 건널목사고 건수 :3.0(영국),6.4(독일),9.7(프랑스),16.8(국내) <그림 5-3>열차운행 1억km당 사고 및 사망자 발생률 변화 104

107 Ⅴ.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여객 10억인km당 사망자수 10% 감축 -열차 승하차 중 안전사고,승강장에서 열차와 접촉사고 감축에 초점 -일반철도,고속철도의 경우 스크린도어 설치가 어려워 사망자수의 급격한 감소는 어려움 -도시철도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등의 효과를 고려하여 설정 *철도여객 사망자 산정시 자살자를 제외(국제기준 적용) 대형철도사고 발생 Zero화 달성 -제6차 계획기간 중 안전대책 기대효과 반영 -10년 주기로 발생하는 대형철도참사의 예방에 초점 *대형철도사고 :10인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철도사고 다.항공 (1)항공선진국과의 항공사고율 수준 비교 국내 외 항공운송사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최근 11년간 연속 무사망 사고 기록 유지 -ICAO의 1억운항km당 사망사고율 지표 기준으로 이미 Zero에 도달,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도를 달성 기타 부문은 각국마다 사용하는 지표가 서로 달라 국가간 비교가 곤란 (2)7차 계획기간 사고감소목표 설정 근거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해양부고시 제 호)에는 15년까지 지난 5년간 평균( 06~ 10년)대비 항공기 사망사고와 항공기 비사망사고 준사고 발생건수를 각각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105

108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이를 근거로 16년까지 항공기 사망사고와 항공기 비사망사고 준사고 발생건수를 각각 24% 감축을 목표로 설정 (3)항공교통사고 감소목표 설정 06~ 10년 항공기 사망사고 평균 발생건수는 1.0건이며, 16년까지 24% 감축을 목표할 때 목표치는 0.76건 06~ 10년 항공기 비사망사고 준사고 평균 발생건수는 12.4건이며, 16년까지 24% 감축 목표치는 9.42건 <표 5-4>항공교통사고 감소 목표치 구 분 ~ 10 평균 목표Ⅰ (항공기 사망사고) 목표Ⅱ (항공기 비사망사고 준사고) (단위 :건) <그림 5-4>항공교통사고 감축 목표(매년 4%씩) 106

109 Ⅴ.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라.해양 (1)국외 해양사고 발생 추이 및 현황 최근 10년간( 00~ 09)각국별 해양사고 발생건수 비교 -일본은 2,500~3,000건대이고,우리나라,캐나다,영국의 해양사고 발생건수는 1,000건 이하로 일본의 1/2.5~1/3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편임 -그러나 이러한 해양사고 발생건수의 단순비교는 연안국의 교통량, 항로여건,기상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교통안전수준의 판단근거로 할 수 없음 <그림 5-5>최근 10년간 해양사고 발생건수 국가간 비교 (2)7차 계획기간 사고감소목표 설정 근거 사망 행방불명자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4~6년 주기로 급격히 증가( 04, 10년 대폭 증가) 107

110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따라서,사망 행방불명자수 목표설정시 최근 5년간 평균치 고려한 목표설정 필요 (3)해양교통사고 감소목표 설정 해양사고 사망 행방불명자수 감소목표 설정 - 10년 사망 행방불명자수 176명이 발생하였으며, 16년 해양교통사고 감소목표 16년 125명, 21년 120명으로 설정 <표 5-5>해양교통사고 감소 목표치 (단위 :명) 구 분 사망 행방물명자수 <그림 5-6>해양교통사고 감소목표 108

111 Ⅴ.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4. 연차별 세부목표 가.계획지표 연차별 세부목표 <표 5-6>계획지표 연차별 세부목표 부문별 계 획 지 표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주지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명) 도로 교통 교통사고 사망자수(명) 4,497 4,064 3,673 3,320 3,000 보행교통사고 사망자수(명) 1,514 1,291 1,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수(명) 주지표 :1억km당 사망자수(자살제외)(건) 철도 교통 1억km당 열차사고 발생건수(건) 여객 10억인 km당 사망자수(명) 대형철도사고 미발생(5년 누계)(건) Zero Zero Zero Zero Zero 항공 교통 주지표 :항공기5년평균사망사고발생건수(건) 항공기 비사망사고 준사고 발생 건수(건) 해양 교통 주지표 :해양사고 사망 행방불명자수(명) 만척당 사망 행방불명자수(명)

112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나.지역별 도로교통사고 감소목표 설정 지자체별 사망자수를 연평균성장률법과 평균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를 그룹별 감소배분율을 적용하여 사고감소목표치 산정 <표 5-7>시 도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목표 구분 연평균 증감률 (단위 :명,%) 감소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고속도로 계 5,505 4,497 4,064 3,673 3,320 3, 주1)2011년 예측치는 2005~2010년 도로관리 주체별 사망자수 감소율 적용 주2)광주와 대전은 연평균 증가율이 양(+)의 값으로 산정되어 전체 평균값 적용 110

113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추진전략 1.교통이용자 행태개선 113 추진전략 2.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131 추진전략 3.스마트 교통수단 운행 153 추진전략 4.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165 추진전략 5.비상대응체계 고도화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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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Ⅵ. 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1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1. 중점추진과제 도로 Ⅰ-1.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 추진목표 >>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 126명( 10) 80명 이하로 감소 현황 및 문제점 10년 기준 어린이 교통사고 21,066건이 발생하여 126명의 어린이가 사망하였음(등 하교시 32%) -어린이 사망자수는 녹색어머니회가 활동하는 등교시(12.5%)가 하교시 (19.4%)보다 다소 낮음 추진내용 통학로별 워킹스쿨버스 지도교사와 자원봉사요원 양성 배치( 12~) *워킹스쿨버스 :자원봉사자들이 통학로를 걸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안전하게 등 하교하는 집단보행 시스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제도 실시 후 등 하교 어린이 교통사고가 70%이상 감소 -통학로별 위험지점에서의 안전한 등 하교 방법 교육 매뉴얼 작성 *통학로 위험도 실태조사 및 어린이들의 등 하교 이동 동선 파악 113

116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지도교사는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등 제반 안전교육과 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순찰활동 실시 *어린이들의 보호활동,초등학교 통학로 위험지점 신고 등 개선 활동,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순찰 활동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학원,체육시설 등에서 운행되고 있는 일반 차량을 통학차량으로 신고 유도하기 위한 대책 마련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장치 적극 권장 -통학차량에 어린이 승 하차 안전보호기 * 및 광각 후사경 설치 확대 *통학차량 정차시 뒤따르던 차량이나 오토바이,자전거 등과의 충돌사고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 <일반후사경> <광각후사경> 어린이 카시트의 착용 의무화 단속 및 홍보 계도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카시트 무상 보급 및 홍보 -카시트 착용률을 높여 사고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카시트 착용 지속적 계도 및 단속(경찰청) 114

117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도로 Ⅰ-2. 어린이 중심 교통안전 교육으로의 변화 모색 << 추진목표 >> 교통안전교육 수업시수 연간 12시간 이상 실질적 확보 현황 및 문제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2개월에 1회 이상,연간 12시간 이상으로 규정(아동복지법)하고 있으나,교과 과정 내 실시 *(서울시)연간 21시간,체험교육 4시간 실시 *(스웨덴)취학 후 연간 20시간,(일본)연간 2~3회 교통안전훈련 실시,학급 활동시간 중 1시간 이론 교육 추진내용 국토부,교과부,행안부,경찰청과 합동으로 단계별 교통안전 교재 개발 및 수업시수 확보( 13) *(영국)교통안전 교육 후 횡단사고 12 20% 감소 -별도 교육과정 신설을 통한 법정 교육시수 확보(12시간)및 담당 교사 안전교육 연수(비용보조 등)추진 *초등학교 :안전한 교통행동,교통시설,자전거 이용 등 *중 학 교 :교통환경과 개인의 책임,자동차(이륜차 포함)구조와 이용 *고등학교 :교통의 경제사회적 이해,교통정책과정 이해 -안전체험장,교통공원을 통한 체험교육,봉사활동 등 현장교육과 연계 시행하고 취학 전 아동 교육이수 인증서 발급( 12) 시 도별 교통안전 시범학교 선정 지원 및 운영( 12~) *간이 체험교육장 건설비 및 교보재 무상 지원 검토 교통안전 전문 교육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확대 -전문기관,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교육강사 및 교통안전문인력 양성( 12~) -학교 안전 담당교사 대상 연수 실시( 13년) *자율 연수시 연수비 보조 등 적극적인 행정 재정적 지원 115

118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도로 Ⅰ-3.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강화 << 추진목표 >> 고령운전자 사망자수 547명( 10) 250명 이하로 감소 현황 및 문제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연평균 15.3%)하고 있으며,사망자수도 지속적 증가(연평균 3.7%)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 06년 473명(7.5%) 10년 547명(9.9%) 추진내용 고령운전자 자가진단 매뉴얼 제작(~ 13) -고령운전자들이 스스로 운전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검표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자발적 운행 자제를 유도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14년) -고령운전자의 인지처리속도,단기기억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14) -강의식 교육과 운전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한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적극참여 유도( 14~) *(미국)고령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금을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각종 인센티브 부여 고령자 친화형 자동차 보급 지원( 14년) -에어백,안전벨트 등 고령자 맞춤형 안전장치 시제품 개발 -고령자 친화형 자동차 지원체계 구축,제작 활성화 및 유도를 위한 제작사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116

119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도로 Ⅰ-4.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자 처벌 강화 << 추진목표 >> 음주운전 사망자수 781명( 10) 350명 이하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수 :138명( 10) 65명 이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은 경제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단속의 실효성 확보 어려움 *속도위반(승용차 20~40km/h초과): 95년 6만원 (현재)6만원 -3회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의 지속적인 증가추세 * 05년 2만 6천명 10년 4만 4천명 추진내용 (음주운전)음주운전 근절 처벌기준,시행 사례 등에 대한 연구 및 여론조사를 거쳐 단속 기준(혈중알콜농도)강화 검토 추진( 12~) -사업용자동차,21세 이하,면허취득 5년 미만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는 방안 검토 *일본( 02):0.05% 0.03%,노르웨이( 01),스웨덴( 90):0.05% 0.02%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음주운전 경보장치,음주운전시 시동잠금 장치 등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 보급 추진 *(미국)음주시동잠금장치 부착 기간 :1회 적발시 1년,2회 적발시 2년 *음주시동잠금장치 설치비/유지관리비 :80달러 /75~90달러 (과속)범칙금 등 강화 시행효과 * 분석을 위한 연구 등을 거쳐 과속 처벌을 추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 15~) *60km/h이상 초과시 범칙금 12만원 신설 및 면허정지('11.12월 시행예정) *40km/h초과 범칙금 1.5배 인상 검토(위반 횟수에 따라 2배까지 적용) 117

120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도로 Ⅰ-5. 자동차 보험제도의 선진화 << 추진목표 >> 자동차보험제도(할인 할증률 등)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현황 및 문제점 인적요인이 주 원인이 되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험료와 연계된 경제적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지난 5년간 대여자동차(렌트카)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지속적 으로 발생(연평균 11.0%) *(발생건수) 06년 2,742건 08년 3,709건 10년 4,169건 추진내용 자동차 보험 할인 할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검토 추진(~ 13) -정면 측면에어백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안전장치 장착차량 할인율 확대 *(미국)도로안전보험연구소 실험결과 측면에어백 설치시 사망률 37% 감소 -교통사고 발생회수 규모,교통법규 위반 등에 따른 보험료 할증 강화 *(현행)할인할증 요율 평가기간 3년(사고),1~2년(법규위반),할증률 최고 200%,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회수에 따라 5~20% 적용 *(국외사례)할인할증 요율 평가기간 독일 프랑스 1년,할증률 최고 독일 275%, 프랑스 350%(청약 직전 2년 동안 음주운전사고시 150% 할증) 할증보험료는 무사고 운전자 등의 보험료할인에 전액 사용 지역별 차등 보험제 실시( 15~)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므로 사고 많은 지역 거주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 추진 *손해율 :고객이 낸 보험료 중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 * 08년 기준 전북지역 손해율이 83.0%인 반면 울산지역 손해율은 58.6%로 24.4%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118

121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지역별 차등 보험제 실시로 지자체의 사고예방에 대한 관심제고 및 교통안전 투자 확대 등 기대 사업용자동차 보험요율 개선 -현행 공제조합 업종별,지부별 다양하게 적용되는 보험요율 평가 대상기간,최고 최저 할증률 등 기준마련( 13~) *현재 최고 상한 할증률은 버스 150~350%,법인택시 150~250%,개인택시 250%,화물 230%,손보사 250% 등 대여자동차(렌트카)교통사고 발생시 임차인 책임 강화 -교통사고 발생시 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 13) -장기대여자동차의 경우 사용자보험 도입(~ 14),단기대여자동차 사고 유발 임차인에 대한 보험할증제도 도입(~ 15) *사고유발 임차인의 자기 보험요율에 사고점수 가산 *(미국)개인보험이 있을 경우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 -개인보험이 없을시 렌터카에서 판매하는 종합보험에 가입 또는 추가 구입 *(영국)대여회사에서 자동가입(대여료에 포함) -운전자가 차량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해당 운전자의 보험에서 처리 그린 마일리지(GreenMileage)제도 도입( 12) -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연동되는 녹색자동차보험을 개발하여 주행거리 감축 유도 *프랑스,영국,호주 등에서는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 보험 활성화 -자동차에 OBD 단말기를 장착하여 주행거리 확인 -의무보험료 및 주행보험료로 구분하여 납부 *자동차세 등 세금감면 방안도 추진 119

122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도로 Ⅰ-6. 사업용자동차 운행시간 제한제 도입 << 추진목표 >> 운수업 1일 근로시간 11.7시간에서 최대 9시간으로 단축 현황 및 문제점 운수업 평균 1일 근로시간은 11.7시간(주 64.7시간)으로 제조업 8.9 시간과 비교하여도 월등히 높아 적정 근로기준 마련 필요 *산업별 평균 1일 근로시간 :통신 8.8시간,전기 8.5시간,전산 8.5시간 등( 07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조사) 추진내용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 13) -근로기준법 제59조를 개정하여 운수종사자의 근로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따로 정한다 라고 규정한 후 고시로 별도 규정 *(일본)자동차운전자의노동시간등의개선을위한기준 :1일 9시간(근로시간) 업종별 1일 근로시간 및 운행시간 도출을 위한 연구 추진( 12) -(1단계 검토(안 )버스운전자 1일 근로시간 9시간(주 40시간),1일 최대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횟수는 1주에 2회 *(일본)1일 근무시간 13시간(20시간 이상 휴식),최대 근무시간 16시간(월 7회), (영국)1일 최대운전시간 10시간,최대 근무시간 16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2단계 검토(안 )택시운전자 1일 근로시간 9시간,1주에 13시간을 한도(1주 최대 53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자와 합의) (장기)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감소 종합대책 마련(~ 14) -운수업체 경영개선(필요시 M&A),교통사고와 연계한 지원대책,사업용 운전자 자격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120

123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철도 항공Ⅰ-7. 종사자의 안전역량 강화 << 추진목표 >> 열차사고건수(5년 평균값)5.4건( 10) 4.9건 이하로 감소 철도 종사자 직무사고 건수 88건( 10) 79건 이하로 감소 항공 교통사고(인적요인)건수 5.6건( 10) 4.5건 이하로 감소 현황 및 문제점 모든 종사자가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안전문화 형성 필요 *2011년 광명역 고속철도 탈선사고를 계기로 철도운영노선 전체에 걸친 현장 작업자 안전의식의 중요성이 부각 항공교통은 최근 10년간 사고의 71%가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의 체계적인 교육 훈련 필요 추진내용 철도 기관사 자격제도 및 승무적합성 검사의 내실화를 통한 인적 오류 예방(~ 16) -중점관리 대상자의 선정 및 해제 기준을 보완하고,현장 교육훈련 등을 통한 직무교육 수행 철도안전포털을 이용한 종사자의 의견수렴 및 우수사례 전파(~ 16)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우수제안자,안전관리 공로자에 대한 포상 및 우수사례 전파 121

124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철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14~ 16) -사고조사,안전관리,위험도평가 등 안전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현장지원 교육 -철도안전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연구 철도운영 조직 철도안전관리 조직을 분리하여 안전성 향상(~ 16) -안전을 중시하는 경영방침 설정,경영 평가시 안전지표 비중 반영 확대 -철도안전관리 조직의 독립성 강화,자체 업무 매뉴얼 개선 추진 항공안전 교육훈련 국제교육과정 선정 인증(항공교육 선진화) - 항공안전 교육훈련 종합계획 을 수립하여 다양한 교육컨텐츠 개발과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 *국토해양부 주관 국제교육과정 인증제도 도입 : 저비용항공사 전용 항공 훈련기관 설립 지원 -공공-민간 공동투자로 항공훈련기관을 설립,시뮬레이터 2대 이상을 연차적으로 도입 운영( 12)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저비용항공사 훈련수요 창출 비행장관제용 시뮬레이터 개발 -비행장관제업무를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사의 관제업무 모의훈련을 위한 시뮬레이터 개발(~ 16) -관제 시뮬레이터를 주요 공항(인천,김포,제주)에 순차적으로 설치( 14~) 항공레저 부문 안전관리제도 강화 -표준교육커리큘럼 개발 보급과 실기시험제도 보완( 12) 122

125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철도 Ⅰ-8. 불법행위 저감을 위한 제도 개선 << 추진목표 >> 선로침입 사망자수 59명( 10) 53명 이하로 감소 철도건널목 사고건수 17건( 10) 15건 이하로 감소 현황 및 문제점 철도 역사 선로변 등에서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있으나,목격자의 신고가 없어 불법행위의 처벌 및 예방이 어려움 -철도사고 사망자의 80%가 선로침입,자살 등으로 발생 *철도공사 직무방해(직원폭행)건수 : 09년 9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 추진내용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국토부,지자체) -도시철도 구간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법적근거 마련 및 과태료 징수 근거 법령 개정( 14) -신속한 신고체계 구축 및 철도전용 신고 전화번호 개설( 14) 철도 역사 선로 등 철도 시설물 보안강화(운영기관,국토부) -역무실,기기실 등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의 보안강화 -철도경찰대,파견 경찰관,자체 보안요원 협력방안 마련 *종합화상시스템,철도상황실 등과 철도경찰범죄관리시스템 연계( 15) -역사내 CCTV 등 화상시스템 설치 및 성능개량(~ 16) 123

126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해양 Ⅰ-9. 적정 규모의 선원 배치 및 교육실시 << 추진목표 >> 예인선 사고건수 35건( 09) 29건(최근5년 평균)이하로 감소 현황 및 문제점 예인선 해양사고 52.2%( 05년 23건 09년 35건)급증 -선원 고령화,적정 승선인원 부족 등이 주요원인 *평균나이 58세(70세 다수),항해사 1명으로 장시간 항행 추진내용 선박안전운항을 위한 해기사 면허제도 개선 -풍부한 인력확보를 위한 해기사 면허제도 간소화(6단계 2단계) *선박직원법령 개정('12) 해기사 면허시험 및 승무기준 개편('13~'15) 신규 면허시험 및 면허발급('16) 예인선 승무제도 개선 -연안수역 운항 예인선 중 200톤 미만이면서 기관출력이 750킬로와트 이상 선박의 갑판부 선박직원 승무 강화 *(현행)선장,기관장 및 1등 기관사 (개선)선장,1등항해사 및 기관장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 12) -예인선에 대하여 선원법 제6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적용으로 정원관리 개선 *선원법령 개정('12) 예인선 승무원 등을 위한 맞춤형(시청각)교재 개발 *교재개발 TFT구성( 12) 예부선 모의조종장치 개발( 13~ 14) 교육단 구성 및 현장교육( 14~ 16) 124

127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해양 Ⅰ-10. 선상 인명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 추진목표 >> 전복,침몰 사망 행방불명자수 79명( 10) 52명(최근5년 평균)이하로 감소 현황 및 문제점 중대 치사유발(전복,침몰,인명사상)사고에 의한 사망 행방 불명자수가 전체의 54.2%(지난 5년 기준)를 차지 -천재지변 및 선상 작업안전 수칙 미준수가 주요원인 추진내용 상시착용 구명동의(Life-jacket)기술개발 보급 및 의무화 *(일본)구명동의 착용시 생존율(미착용 30% 착용 85%)증가 13) -내항선박에 적합한 시제품 개발 및 착용 의무화 관련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법제화 추진 해양원격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도서 및 선박 응급환자 발생시, 함정 병원 을 연계한 원격시스템 활용,전문 인력에 의한 응급의료 제공 - 0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총 144식(함정 141,학교 2,구급차 1) 구축(~ 12) * 11년 현재 41식(함정 40,구급차 1)구축,51식(함정 49,학교 2)진행 중 *헬기 EMS 5대 구축 예정( 11년 3대, 12년 2대) 13)일본해상보안청,국토교통성 자료(htp:/ 125

128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종합 Ⅰ-11. 교통안전, 보행 홍보 교육의 다각화 << 추진목표 >> 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활용하여 교통안전 국민의식 개선 현황 및 문제점 정부의 교통법규 단속 계도가 일시적인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 사고감소에는 한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국민의식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 유도 필요 추진내용 무신호교차로 통행우선권 확립 -무신호교차로의 주 부도로를 구분할 수 있는 교통안전표지(일시정지 양보 등)설치 확대( 13~)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무신호교차로 통행우선권 확립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13) 정부,민간기업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TV 공익광고 등) -교통사고와 연관성이 높은 자동차제작사,보험사 등의 적극 참여 유도 126

129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수도권 안전운전 체험교육장 건립 추진(~ 15) -신규 교육수요(에코드라이브)창출 등 공공부문,민간대상 현장 실습 중심의 교통안전 체험교육 수요확대 추진 *교육이수 운전자 사고 발생건수 53.7%,부상자수 48.5% 감소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국토부 등 관계기관,연중) -TV,라디오,신문 잡지 등을 통한 월별 테마별 맞춤형 교통안전 공익광고 송출 및 교통안전 기획기사 게재 인터넷 등 홍보매체 다각화(국토부 등 관계기관,연중) -인터넷 포털 활용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및 전광판,대중교통수단 (지하철,버스 등)등을 이용한 홍보매체 다각화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 -교통안전 체험 캠페인,교통안전 UCC 및 슬로건 공모전 등 *(안전벨트 착용 캠페인)미국,호주,노르웨이 등의 연구결과,교통사고 부상자 최대 23% 감소 127

130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2. 일반추진과제 (도로)교통안전 우수회사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한 인 면허시 우수회사를 우대할 수 있는 법령개정 검토( 12~) (도로)교통안전 체험교육 확대 사고다발자 대상 안전운전체험교육 의무화 추진(~ 13) -중대사고 유발 사업용운전자 체험교육 연중 실시 (도로)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확대 및 홍보 강화 자동차전용도로 효과 분석 후 일반도로 승용차 뒷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 확대 방안 검토 (~ 13) *교통안전 선진국에서는 전도로 뒷좌석 안전띠 의무 착용 및 단속 실시 TV,라디오 등 광고 홍보를 통한 대국민 전좌석 안전띠 착용 캠페인 활동 전개(매년) -안전띠 착용 교육 및 관계기관 합동 점검 추진 (도로)계절별 사고요인별 테마단속 강화 개학철 어린이보호구역 법규위반,연말연시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요인에 따른 맞춤형 사고예방활동 전개(매년) (도로)안전운전 저해 질환 운전자 관리 강화(~ 13) 당뇨,노인성 질환 등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병력을 가진 운전자에 한하여 수시적성검사 실시방안 검토 128

131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도로)화물운송자격 취득 제도 개선( 12~) (현행)화물운송자격증 필기시험 (추가)교통안전체험 프로그램 (24시간)이수 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프랑스)3.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280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치거나 140시간 이상의 단기 특별교육 이수 의무화 (도로)위험물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재정비( 15~) 위험물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강화 및 교육 관리시스템 도입(추가 시험 및 인성검사 도입) (도로)적재물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및 보급( 12~ 13) 적재물 낙하로 인한 2차사고 유발 방지를 위하여 화물품목별 적재 위치 및 방법,안전 하중 크기 등을 상세하게 정리 *2차사고 유발 가능성이 큰 품목들의 경우 방법을 상세하게 기술 (철도)철도종합안전심사 및 종합시험운행의 내실화 철도운영기관의 안전업무 전반에 대한 안전심사를 통한 안전관리의 공백 최소화 *소규모 철도운영기관(소규모 안전관리 인력운영)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의 전문성 검증과 기술지원 필요 철도운영기관의 효율적 심사방안 모색(국토부,계속사업) -2년 주기로 모든 철도운영기관에 시행되는 종합안전심사의 사후관리, On-line심사 등을 통한 효율적 제도운영 방안 개발 -신규 철도노선 및 개량 노선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위해 종합시험 운행 실시 (철도)철도종사자의 전문인력 교류 및 정보공개 확대 철도안전관련 정보공개 기관별 인력교류확대 및 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국토부,운영기관,교통안전공단,계속사업) 129

132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철도운영기관간 정보교류,인적교류의 정례화 및 철도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정보활용 확대 (철도)철도안전 동아리 후원 및 자원봉사제도 운영 철도안전 동아리 후원 및 자원봉사제도 운영( 13 16) -동아리 회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수행으로 사고시 신속한 구호활동 수행 -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철도안전체험 교육 수행 (항공)승무원 피로관리제도 개선 ICAO는 항공사의 피로위험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부의 감독에 관한 새로운 규정 지침 개발 중 기존에 승무시간,비행근무시간,휴식시간 요건에 더하여 근무시간 (dutyperiod)에 대한 요건을 추가하여 관련 승무원 피로관리 시간기준 마련( 11)및 적용( 12 ) (해양)선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현장교육 강화 해양사고 다발자 교육제도 도입 -교육내용 및 과정 개발(~ 13) 교육실시( 14) 조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업 교육강화 (해양)양질의 해기사 및 육상 항행지원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첨단 실습장비 확충을 통한 해기사 인력 양성 -노후 실습장비 및 실습선 대체(~ 16) 해상 항행지원(관제 및 항로표지)인력을 안전 전문가로 양성 -관제사 훈련 시뮬레이터 개발(~ 15),항로표지 석사과정 개설(2개과정 200명) 130

133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2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1. 중점추진과제 도로 Ⅱ-1.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 << 추진목표 >>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2,082명( 10) 800명 이하로 감소 현황 및 문제점 지난 5년간 차대사람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연평균 4.1% 감소 하고 있으나,점유율은 약 36.1%( 10)로 여전히 높음 -차대사람사고 사망자 중 횡단중 보도통행중 사망자수는 57%( 10년 기준) 추진내용 주택가 생활도로 보도 정비(~ 16) -불법 주 정차 단속 강화,보 차도 분리,존 30시행,일방통행로 확대 등 보행환경 정비 및 개선 *중앙부처,지자체 등과 연계한 합동 현장조사 및 점검 보행우선구역,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운영 확대 등을 통한 보행 특화거리 조성( 12~) -(보행우선구역)시범사업의 소극적 지원형태를 탈피하여 매칭펀드(50%) 형태로 정부 지원 사업비 확대 * 11년 사업비 6.49억원 16년까지 100억원 이상 규모로 확대 131

134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보행우선구역사업을 정부(국토부)에서 지자체 주도형으로 전환함과 동시에,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대대적 홍보실시 *서귀포시 아산시의 경우 시행결과 보행자 교통사고건수가 각각 2건에서 0건, 4건에서 1건으로 감소 -(보행환경개선지구)누구나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보행환경을 질적으로 향상 * 12년까지 행안부에서 총 13,350km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실시 중 -지자체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LED 등을 이용한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13~) -야간 횡단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에 LED 등 조명시설(백색)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경각심 고취 *야간 횡단보도 사고 다발지점 실태조사( 12년)후 본격 설치( 13년~) <그림 6-1>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사례 (백색조명으로 설치) 보행교통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13~) -보행우선구역사업의 시행,평가,피드백 수행 등 종합적인 관리 및 보행안전성 확보와 의식개선을 위한 연구수행( 13~) *보행과 자전거는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으로 장기적으로는 통합센터 설치 검토 132

135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도로 Ⅱ-2.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의 체계적 정비 << 추진목표 >> 보호구역내 교통약자 사망자수 100개소당 0.07명( 10) 0.06명 이하로 감소 노인 보행자 사망자수 1,752명( 10) 900명 이하로 감소 현황 및 문제점 교통사고로부터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을 개정, 어린이,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제도를 도입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주요 추진주체인 지자체의 경우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보호 구역 지정 및 개선이 부진한 실정 추진내용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활성화 및 지원( 12~)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비를 지원하여 보호구역 지정 활성화 유도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강화( 12~) -보호구역에 표지판,과속방지턱,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하여 안전운전 유도 *보호구역내에서 신호등 신호시간 조정(스쿨 실버존은 0.8m/s)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효성 제고( 12~) -과속,주 정차 등 어린이 보호구역 행위위반 대해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 단속 계도 실시 133

136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도로 Ⅱ-3. 안전 지향형 교통안전 시설 확충 << 추진목표 >> 교차로 사망자수 1,499명( 10) 700명 이하로 감소 야간 교통사고 사망자수 2,996명( 10) 1,500명 이하로 감소 현황 및 문제점 전체 교통사고 발생 중 야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51.0% 지난 5년간 교차로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연평균 3.2%)와 사망자수 (연평균 2.5%)증가 -도로표지 및 노면표시의 시인성 결여는 정보제공 부족 및 혼란을 초래하여 안전운전에 위험요인으로 작용 추진내용 지명수( 地 名 數 )과다표기된 도로표지 정비 -(고속국도)노선별 점검 및 정비(한국도로공사) -(일반국도)도로관리청별 점검 및 정비(지방국토관리청) *매년 시행하는 도로표지 정비사업 및 도로표지 종합관리시스템(국토해양부)을 활용한 연계 추진 -(지방도 및 시 군도)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반영 개선 야간 우천시 노면표시 시인성 확보('13~) -반사성능 값이 기준치(도시내 50mcd/m2 Lux,외곽 80mcd/m2 Lux)이하일 경우 재도색 시행 -도로포장시 반사성능 상향 관련연구 후 적용기준 개선 *신설도로 또는 재포장,교통사고잦은곳 등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 적용 검토 (현행 :130mcd/m2 Lux) *(미국)우리나라보다 2배 높은 반사성능(250mcd/m2 Lux)기준 적용 134

137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마을 진출 입도로의 안전성 강화 -국도 지방도,시 군도가 만나는 교차점이나 마을 통과구간의 진출 입부에 표준화된 속도저감시설 설치 -마을 진출입부 속도저감시설 설치 기준 마련( 13) *RoadDiet시행 -시설유형별 교통안전 및 경제사회적 효과 홍보,설계 및 진단 단계에 지역주민의 참여 시범사업 추진 <그림 6-2>마을 진출입 도로 설계 해외사례 교차로 신호기 위치 조정 점진적 확대 추진 -신도시 및 신설도로 등 신호기를 새로 설치하는 곳 중심으로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된 차량 신호기의 위치를 교차로 진입전으로 조정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서 신호기 위치 조정 검토 등 <그림 6-3>신호등 위치조정 예시 135

138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도로 Ⅱ-4. 지역 단위의 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 << 추진목표 >> 교통안전 시범도시 취약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 현황 및 문제점 주요 추진주체인 지자체의 경우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교통 안전 투자에 인색하고 지자체장의 관심도 저조 -또한,기존 교통안전 사업이 지점 별로 시행되어 지역 전체를 대상 으로 한 교통안전 사업 필요 추진내용 교통안전사업 파급효과가 큰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시범도시 지정( 16년까지 4개 지자체) *(영국)글로세스터(Gloucester)시의 경우 교통정온화 정책을 통하여 보행자 사고 20% 감소 -시범도시 선정을 통하여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교통안전사업에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 *교통안전 교육 홍보,교통안전 용품 보급,걷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취약지점 개선 사업,첨단차량 안전장치 등의 사업 지원 교통사고율이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 조사 실시(매년 2개 지자체) -합동 조사반 구성을 통하여 사고누적지점 및 구간 현장 실태조사 후 교통안전개선사업 지원 *취약지점 특별조사 지속 실시 및 기존 취약지역 개선사업 예산지원 136

139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도로 Ⅱ-5. 자전거 교통안전 대책 마련 << 추진목표 >> 자전거 사망자수 297명( 10) 200명 이하로 감소 현황 및 문제점 지난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0% 감소하였으나,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1.6% 증가 *자전거 사망자수 추세 : 06년 302명 08년 304명 10년 297명 추진내용 자전거도로 특별 안전점검 실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 안전점검 실시(~ 13) *4대강 주변,통학로 등 자전거도로 주요 이용패턴을 분석하여 사고다발 구간, 지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및 시행( 14) 자전거 이용자 안전운행 요령 마련 및 교육 홍보( 13~) -자전거 이용자 안전모 착용,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기준 마련 및 교육 홍보 실시 자전거 안전시설 및 기존 자전거도로 정비 등( 12~) -안전 및 안내표지,조명시설,난간 등 안전시설 정비 *교차로 유색포장,볼라드 lighting설치 -단절구간 연결,도로폭 확장,노면보수 등 기존 자전거도로 정비 *험프형 횡단보도 확대 등 137

140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도로 Ⅱ-6. 교통안전정보의 공유 활성화 << 추진목표 >> 협의회 구성,법령개선 등을 통해 14년까지 심층적 교통안전정보 제공 및 이용효율성 증대 현황 및 문제점 교통안전법 에 따라 경찰,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손보사, 공제조합 등은 통합된 교통사고정보를 공유해 오고 있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차량번호 등)는 제외 하고 공유 추진내용 교통안전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유체계 마련( 12) -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협의회 운영규정 을 마련하여 교통사고 관련자료의 공유항목 범위,방식 등을 정함으로써 효율적 공유체계 구축 *협의회 구성(안):국토해양부,경찰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손해 보험협회,공제조합(5개)등 -경찰청 교통사고자료의 개별정보 연계(개인정보 등 포함)를 강화함으로써 심층적 교통사고분석 및 개선(필요시 법령개정) * 교통안전법 에서 규정된 사고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원인분석에 한정하여 활용 심층적 교통안전분석결과 제공( 12~) -지역별 교통안전분석보고서(전국 16개 광역시 도,230개 시 군 구)발간 -운수업체별 교통안전 현황레포트 지원을 통해 과학적인 안전관리 강화 교통안전관계자,대국민 등 정보시스템의 이용편의 도모 *연 1회 이용만족도 조사결과,정보별 이용률을 반영하여 개선 138

141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철도 Ⅱ-7. 역사내 철도 사상사고 예방시설 보완 << 추진목표 >> 철도안전사고 발생건수 92건( 10) 83건 이하로 감소 철도교통사고 발생건수 204건( 10) 183건 이하로 감소 *(철도안전사고)열차운행과 무관하게 대합실,승강기,계단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 *(철도교통사고)운행중 열차와의 접촉,승하차 중 추락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현황 및 문제점 교통약자의 철도이용 증가를 대비한 강화된 안전대책 필요 * 10.1월 부산교통공사 역사내 에스컬레이터 여객 전도사고(39명 부상) 철도역사에 스크린도어 설치후 여객 사망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안전설비의 효용성이 검증(419역 설치) 추진내용 혼잡역사 혼잡도 개선을 통한 역사내 안전사고 예방(~ 16) -서울역,신도림,시청,교대역 등 17개 수도권 혼잡역사 대상 -우측통행 등 여객의 보행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와 안내 *구조변경이 어려운 역사는 버스노선 개설 등 대안 마련(관계기관 협의) 승강장 스크린도어 등 안전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체계화(~ 15) -승강장 스크린도어 추가 * 설치(169역)및 기존 스크린도어(419역)유지보수 *철도공사(133역),인천(17역),광주(9역),부산(10역)설치 추진 -승강장 스크린도어 관련 장애의 해결 및 안전수칙 홍보 139

142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교통약자 및 외국인의 이용편의 도모( 14~ 16) -철도이용 빈도가 낮은 여객(교통약자,외국인 등)까지 고려한 역사내 안전사고 저감방안 마련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대책의 발굴(운행속도 조절 등) -안전표지 및 안전설비의 이용법에 대한 안내표지 일관성 제고 <그림 6-3> 철도역사내의 다양한 안내표지 140

143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철도 Ⅱ-8. 대형 철도사고 예방시설 확충 << 추진목표 >> 5년 평균 열차사고 발생건수 5.4건( 10) 4.9건 이하로 감소 5년 평균 운행장애 발생건수 400건( 10) 350건 이하로 감소 현황 및 문제점 10년 주기로 발생하는 충돌 탈선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 예방 철도건널목 사고율 감소를 통한 철도운행 안전성 향상 *1억km당 철도건널목 사고( 09년):철도공사 16.8건,선진국 평균 7건 추진내용 철도건널목 입체화 및 보안설비의 지속설치(157개소) -철도건널목 시인성 향상 및 주변 장애물 제거 -철도건널목에서 열차의 통과시간을 자동 계산하여 자동차의 적정한 신호 대기시간 확보를 위한 지능형 건널목 도입 신호 급전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안전성 향상 -신호 관제 급전 시스템의 유지보수,유지보수 작업중 안전관리 대책 시행,보안 강화 및 감시설비 설치 등 -기관사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신호기의 가시성 향상 대책 시행 (신호기 위치수정 및 신호기 교체) 터널구간의 화재안전설비의 지속설치 및 안전진단 수행(매년) -연결송수관,비상통신장비,대피로 확보,비상조명등 설치 -지하역사 및 터널내 화재안전설비의 안전진단 수행 141

144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항공 Ⅱ-9. 차세대 항행시스템 구축 및 전환 << 추진목표 >> 16년까지 위성기반의 차세대 항행시스템 기반 구축 -차세대 항공감시시스템 구축 -지상기반 및 위성기반 보정시스템 구축 현황 및 문제점 ICAO는 2025년을 목표로 현행 시설을 차세대 항행시스템으로 전환 운용 권고 항공선진국들은 미래 항공교통 증가에 대비,첨단기술을 이용한 보다 안전하고 항공교통 수용능력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항행시스템 * 기술과 운용개념 개발 중 *데이터 통신,통합정보관리,위성항법시스템,차세대 감시시스템 등 <그림 6-4>항행안전시스템 개념도 추진내용 차세대 항행안전시스템 구축 지속 추진 -ADS-B(AutomaticDependentSurveilance-Broadcast),MLAT(multilateration)등 차세대 항공감시시스템 구축 추진(~ 16) 142

145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GBAS(Ground-basedAugmentationSystem),SBAS(Satelite-basedAugmentation System)등 다양한 위성정보 보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상시설과 위성탑재체 개발 추진 위성발사 준비(~ 16) 성능기반항행(PBN)체계 구축을 통해 미래항공교통환경에 적합한 비행체계 구축(~ 16) *PBN(PerformanceBasedNavigation):항공기 자체성능,인공위성 등을 이용, 항행 정밀성을 높여 유연한 비행경로 설정이 가능한 항법 -성능기반항행 로드맵에 따라 기존의 항공로,출발 도착 및 접근절 차의 재설계와 위성정보 보정시스템을 이용한 접근절차 연구 -PBN 적용시 연속강하운영(CDO :ContinuousDescentOperations)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료량 절감 및 배출가스 감소 등을 통해 항공교통분야 녹색 성장 추진 가능 <그림 6-5>연속강하운영의 개념 143

146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항공 Ⅱ-10. 항공교통정보시스템의 전자정보화 및 통합체계 구축 << 추진목표 >> 16년까지 전자정보관리체계 시스템 통합을 통해 항공교통정보 이용효율성 증대 현황 및 문제점 ICAO의 전자항공정보관리체계 구축 채택에 따라 각 체약국은 16년 이후 ICAO 표준전자양식으로 항공정보 제공 의무 현재 레이더감시,기상,항공통신 정보 이용시 각기 다른 시현장비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어 비효율성 초래 추진내용 각종 항공정보의 전자화를 위한 전자항공정보관리체계 구축 -ICAO 표준양식에 맞는 항공정보 제공을 위해 필수항공정보(4종 * )에 대한 전자 생산 관리 프로그램과 통합데이터베이스를 단계적으로 구축 *구축대상 :항공정보간행물(AIP),항공고시보(NOTAM),비행전정보게시(PIB), 공항지도(AMDB) - 14년 이후부터 타분야 소관정보(공항공사의 전자 장애물/지형 정보,기상청의 항공기상정보)와 통합 진행 항행감시,기상,비행정보 등의 정보 통합을 항공교통관리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정보 통합을 위한 데이터통신 전용 서버 도입 및 IP기반 통합 네트워크 체계를 단계적 구축( 12~ 20) *각종 항공교통관리 정보를 하나의 체계에서 일괄 파악함으로써 항공교통 관제사의 상황통제력 증진 144

147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항공 Ⅱ-11. 레저스포츠항공 안전비행체계 구축 << 추진목표 >> 16년까지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위한 공역운용정보 및 전자항공지도 제공 체계 구축 현황 및 문제점 경량항공기 제도가 신설( 09.9)되었으나 이들을 위한 항공정보 제공 및 항적관리 인프라 구축은 빈약 -시계비행방식(조종사 육안에 의존하는 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의 경우 악기상과 같은 시계제한시 비행안전에 취약 *최근 10년간 시야장애 충돌사고 15건 발생 -최근 초경량비행장치의 지정공역 이탈,비행금지구역 및 위험구역 침범 등의 사례가 증가하여 문제점으로 부각 추진내용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정보체계 구축 -초경량비행장치 경량항공기에 실시간 공역 운용정보 제공 -항공정보가 포함된 전자항공지도 제공체계 구축( 16) 경량항공기 시설인프라 확충에 관한 관련법규 정비 - 항공법 분법화에 맞추어 경량항공기 관련한 법규 및 기준의 정비 ( 14) 145

148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해양 Ⅱ-12. 안전한 선박 통항로 확보 << 추진목표 >> 항로표지 14년까지 해안선 2.7마일당 1기 설치 17년까지 연안해역 32천km2에 대한 정밀조사 완료 현황 및 문제점 좌초사고에 의한 사망 행방불명자수 342.8%( 01년~ 05년간 7명 06년~ 10년간 31명)급증 -선위 확인소홀 등 운항과실이 주요원인 추진내용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한 수로측량 확대 -연안해역(32천km 2 )의 암초,침선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17년까지 완료하고 대축척 해도를 간행 보급 -항만해역 수로측량 범위를 내륙수로(경인아라뱃길)까지 확대 실시 *경인항,서울항 무역항 추가 지정(항만법 개정, 10.6월) 선박 통항로 시설유지보수 및 항만 유지 준설 -항로준설 및 항만 유지보수 확대( 05년 52개항 11년 58개항) 첨단 항로표지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 -해안선 2.7마일당 1기로 항로표지시설 확대 * 10년 2.9마일당 1기(2,266기) 14년 2.7마일당 1기(2,438기) *프랑스 1마일당 1기,미국 2마일당 1기,일본 2.5마일당 1기 146

149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2. 일반추진과제 (도로)교통사고 잦은 곳(구간)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 교통안전 종합대책 의 추진계획을 수립(5년 단위),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속적 추진 -지점(Spot)1,500개소,구간(Line)250개소(~ 16) *매년 약 350개소(지점 300개소,구간 50개소)에 대해 기본개선계획(도로교통 공단)및 개선사업 수행(도로관리청) (도로)보행자 친화형 횡단보도신호 보급 보행횡단 적은 곳은 보행자 감응식 신호체계 운영,많은 곳은 운전자 및 보행자용 복합 신호체계를 시범지역 적용,효과 분석 후 확대( 13~) *(영국)PUFFIN(PedestrianUserFriendlyInteligent)신호기의 설치를 확대 운용중 * (네덜란드)PUSSYCATS(Pedestrian Urban Safety and ComfortAtTrafic Signals)라 불리는 보행자 자동감응시스템 운영 <그림 6-6>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ITS자동 감응식 보행자 신호기 147

150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도로)버스운행기반시설 개선 버스전용차로와 공급차로의 분리,중앙버스전용차로와 가로변버스 정류장의 진출입 안전성 등 설계기준 개선( 12년) -버스 통행우선권을 알리는 교통표지 도입,버스베이의 불법주정차 및 화물적재 하역 단속( 13년~) *(싱가포르)전용차로 공급차로 구분,가변버스정류장 버스통행우선권 표시 (도로)자전거도로 설치구간 제한속도 하향 및 통행방법 개선검토 도로별 제한속도 하향적용,자전거병진 허용 및 차선내 통행위치 변경 등( 14~) (도로)도로안전시설 정비 및 설치 확대 관계기관 합동 주기적 도로안전점검을 통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DB화( 12~) -지방도 왕복 4차로 도로에 중앙분리시설 설치( 14~) -교량 철도 인접구간,도로높이가 높은 곳 등 위험도가 높은 도로변 (국도,지방도 등)에 방호울타리 등 도로이탈 방지시설 확대( 13~) -도로변(국도,지방도)화단 및 교각,지주 등 충돌위험성이 높은 장애물 앞에 충격흡수시설 등 충돌방지시설 설치 확대( 13~) (도로)고속도로 안전시설물 구축 및 개량 신설 확장공사 도로주행 안전성 제공을 위한 안전시설물 구축 및 기타 안전시설물의 개량 확충 148

151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방호 방책시설 개량 및 확충 지속적 추진 -교량 방호울타리 성능향상에 따라 매년 17km 개량 *(성능)H<1.0m H=1.0m 또는 1.27m -차량의 고속화,대형화에 따른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 기준에 미달한 기( 旣 )건설된 고속도로 선형취약구간 개량 (도로)가변속도제한 시스템 구축 (경찰청)가변속도제한 시스템 운영 매뉴얼 개발 및 시스템 운영 관련 법제도 정비( 12) (도로관리청)사업 시행 계획 수립 및 용역 발주(~ 13) 가변속도제한 시스템 시범사업( 13) 운영 매뉴얼 보완 및 속도 위반 단속 시스템과 연계( 14) 시스템 구축 사업 확대 및 자동제어 시스템 개발( 15~ 16) *사업규모,사업기간,총사업비 등은 도로관리청과 추가협의 필요 (도로)안전지향형 시설물 설치 및 보급 위험구간 과속접근 경고용 감응형 장치 시범 설치( 14) -감속거리가 짧은 위험구간 곡선부에 진입한 과속 차량의 속도를 검지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위험정보 제공 안개시 주행속도 차간거리 안내 장치 시범 설치( 14) -안개발생시 과속 및 차간거리 미확보 차량에 대해 속도감속 및 안전 거리 안내 장치 단계적 설치 149

152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다기능 라인조명 장치 시범 설치( 14) -야간 주행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성 보장,시각적인 편안함 및 전력의 효율성을 제고 (도로)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지속 추진 주정차제도 합리화,회전교차로 활성화,신호기 위치조정,도심도로 일방통행확대 등( 13~) (도로)화물자동차 안전기반시설 확충 화물자동차 운전자 피로 예방을 위한 전용 휴게소 조기 확충( 13~) *(일본)전일본트럭협회 및 일본도로공단을 중심으로 전국에 42개 화물차전용 휴게소 설치 운영 인허가 차량 자동통관,과적 및 불량도로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감소 시키기 위한 과적단속 자동화 시스템 개발 및 도입( 14~) * 자동통관시스템(Electronic Clearance System),주행중 중량자동측정기술 (Weigh-in-Motion),CVO Safety등 (도로)교통안전 취약지점 신고 홈페이지 운영 사고 위험성 있는 도로 및 교통안전 취약 시설물 개선 관리를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 신고센터 구축 운영( 12 ) -신고센터의 웹페이지 운영을 통해 신고 확대 유도 및 조치현황 알림 서비스 제공 (도로)도로안전점검 및 진단의 과학화 첨단점검차량 이용 도로안전점검 진단 강화( 12~) -대형교통사고조사 및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시 첨단차량 운용 150

153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PositiveGuidance도로진단 기법도입 및 기준마련( 13) -도로안전점검 및 진단 등 도로안전시설 개선사업시에 PG기법 도입 및 국내 적용기준 마련 *Positive Guidance :분석대상 구간의 정보 및 상황을 분석하여 운전자가 위험물을 피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기법 (철도)철도보호지구 및 취약구간 관리강화 선로침입 및 선로주변 공사로 인한 운행열차의 지장은 대형철도 사고로 연결되거나 장시간 운행지장을 초래 *수색역 공사장 지반침하사고,선로변 외부 작업장비의 선로침입 등으로 10년간 24건의 철도사고(외부침입)가 철도보호지구에서 발생 철도 운행선로,역사 등 시설물의 지속적인 개량과 안전관리로 운행중 사고 및 역사내 안전사고 예방필요 철도보호지구 운영지침 보완 및 사고발생 취약구간 지정(국토부,철도 운영기관, 16) -사고시 심각도에 따른 보호지구의 등급,점검주기 설정 -보호지구내 사고예방 표지,신고요령 홍보 -사고발생 취약구간 지정 및 중점관리(운영기관) -선로변 울타리 설치 및 감시설비 지속설치(운영기관) (철도)교통약자 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 교통약자 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 수행(운영기관, 12 ) -교통약자 이용 시설물의 설치확대 및 일반인 이용 제한 -승강기 운행속도 비상정지 위치 조절 151

154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철도)재해예방을 위한 노후철도 시설물의 관리 노후철도 시설물의 개량 및 유지보수 지속수행(운영기관, 12 ) -재해,재난을 대비한 시설물의 보강 및 점검 -선로 등 노후 시설물의 교체 개량 안전진단 수행 (항공)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현대적 인프라 지속 확충 노후된 항행안전시설을 현대화하고 항공 교통량 증가에 따른 관제 시설의 확충 및 장애 대비를 위한 예비시설 구축 성능 및 유지관리 기능이 향상된 첨단시스템으로 단계적 교체( 16) -김포공항 김해공항 관제레이더는 항공기 위치정보 등 첨단기능이 부가된 기능(Mode-s)을 적용( 12) -대구공항 제주공항 관제통신 및 김해공항 ASDE(AirportSurfaceDetect Equipment)시설 현대화( 13) -김해공항 계기착륙 및 관제통신시설 현대화( 14) -대구공항 VOR(VHF OmnidirectionalRadio Range)/DME(Distance MeasurementEquipment)현대화( 15) -김포공항 ILS(InstrumentLandingSystem)현대화( 16) (해양)수면비행선박(WIG-SHIP)안전운항을 위한 제도마련 세계최초 수면비행선박의 상용화에 대비한 검사기준 마련 -상용화 위한 로드맵 보완( 12) 국내 검사기준 제정( 13~ 15) 국제 검사기준 개정( 16) (해양)어선 기관 및 장비 개량 노후어선의 저효율 기관 장비 개량으로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900척)(~ 16) 152

155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3 스마트 교통수단의 운행 1. 중점추진과제 도로 Ⅲ-1. 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개발 보급 << 추진목표 >> 차대차사고 사망자수 2,402명( 10) 1,500명 이하로 감소 현황 및 문제점 과거 5년 평균 차대차 사고의 발생은 전체 사고의 74.1%,사망자는 42.6%차지 추진내용 운전자 시계확보 장치 보급 지원 *졸음경보장치 :영상 등을 통해 졸음운전 감지시 경보신호 발생 *전방장애물 경보장치 :영상카메라를 통해 장애물 검지 후 경보 *주행중 근접차량 경보 장치 :후 측면 차량 접근을 감지하는 장치 능동형 사고예방 안전장치 보급 지원 *사각감지장치 :차로 변경시 사각지대 내 차량 감지 경보음 발생 *차선이탈경고장치 :차로변경 신호없이 차선 근접시 위험 경고 *비상제동장치 :전방추돌 위험시 제동장치가 자동으로 작동 *차량자세제어장치 :주행 중 전복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자세 제어 충돌시 안전대응 장치 보급 지원 *보행자 보호에어백 :충돌 시 앞 유리창을 덮어 보행자 보호 *자동차 측면에어백 :차량 측면 충돌시 승객의 상해를 저감 장거리 운행 사업용자동차 위주 감응순항제어장치(ACC : Adaptive CruiseControl)보급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속으로 주행하도록 지원하는 장치 153

156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도로 Ⅲ-2. 사업용자동차 안전장치 보급 확대 << 추진목표 >> 사업용자동차 사망자수 979명( 10) 440명 현황 및 문제점 10년 사업용차량의 1만대당 사망자수(11.1명)가 비사업용차량(2.2명) 보다 4.6배 높음 차대차사고 사망자는 43.6%( 10)이며,추돌사고 사망자는 차대차 사고 사망자의 28.8%( 10) -특히,차고가 높은 대형차량의 후미 측면 추돌사고 발생시 승용차가 차량 밑으로 진입하여 운전자의 피해 가중 추진내용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대상차량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13)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외국사례 검토 후 국내 적용방안 마련 <표 6-1>국내외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대상 및 최고속도 적용기준 국 내 국 외 설치대상 최고속도 국가 설치대상 최고속도 차량 총중량 10톤 이상인 승합자동차 차량 총중량이 16톤 이상 또는 최대 적재량이 8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 110km/h 90km/h 유럽 60km/h 일본 10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차량 총중량 8톤이상 화물자동차 (최대 적재량 5톤이상) 100km/h 90km/h 90km/h 154

157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부착 및 정상작동 유무 등에 대해 지자체,유관 기관 등과 합동점검 및 단속 대형차량 하부구조물 설치 유도 추진 -후미추돌사고 발생시 추돌차량이 대형차량 밑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UnderunBarier)설치 유도( 14년) -승용차 사용자의 안전확보를 제고하기 위한 후부안전판의 설치기준 개정 * 검토( 12년) *후부안전판의 지상고를 감소(대상차종 확대),안전판 폭 증가 등 <후방부착사례> <측면부착사례> <전방부착사례> <그림 6-6>외국의 대형차량과 추돌시 하부진입 방지시설 부착사례 -자동차 불법구조물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마련( 13년) *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에 대한 임의적 시설부착은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등과 관련되므로 규정 개정 필요 표준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 및 분석 활용 확대( 12~) -사고다발업체 등을 대상으로 운행기록을 분석 제공하고,안전관리에 대한 컨설팅 적극 실시 *운행기록계 시범사업 결과 사고 30% 이상 감소 -분석된 운행기록으로 운전자별 특성에 맞는 교육 실시 *운행기록 분석을 통한 과속,급가감속,난폭운전 등 운전습관 교정 -운수업체의 운행기록 지원을 통해 과학적인 안전관리 강화 155

158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도로 Ⅲ-3.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자동차 안전확보 << 추진목표 >> 자동차 안전 라벨링제 도입 및 CNG버스 용기 재검사 3년 주기 시행 이륜차 배기량 50cc미만까지 신고대상 확대 그린카 안전성 평가 및 안전기준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제작차 안전도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소비자 알권리 보호 부족하고 CNG 버스 등의 안전성 확보 미신고 무보험 이륜차가 범죄이용,교통사고,차량안전미흡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하여 체계적 관리 필요 온실가스 감축 및 그린카 글로벌 시장 조기 선점을 위해 국가 교통 체계를 그린카 중심으로 전환 필요 추진내용 자동차 안전 라벨링제 도입(단계적 추진) -안전도 종합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신차 안전도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종합등급제 실시(~ 12) *평가항목 개선 및 종합등급화를 위한 가중치 설정 등 관련 연구 실시 및 안전도평가요령(고시)개정 -평가항목을 충돌분야(5항목) 전체분야(8항목)로 확대하여 종합적인 안전도에 따라 등급 부여(~ 13) -제도적 기반을 갖춰가며 제작 車 에 안전도정보 제공을 위한 라벨 (소비자가 정보취득 후 탈착)의무화(~ 14) 156

159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CNG버스 안전관리개선(~ 13) -용기 재검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세외관검사와 탈거정밀검사를 3년 주기로 교차 시행 -용기 유효기간,외관손상(마모,부식 등),가스누출(이상 상세외관검사), 화학적 손상,환경열화(이상 탈거정밀검사) -재검사 제도 기반시설 구축 후 상세외관검사 및 탈거정밀검사 실시 *서울 지역부터 우선 시행 후 전국으로 확대 안전사각지대 이륜자동차 관리강화(~ 13) -이륜차 Life-cycle별로 행정관리 강화를 통한 배기량 50cc 이상 50cc미만까지 신고대상 확대 및 안전기준 적용대상 확대 -일제신고기간을 시행(경찰청 지자체 협조)하되,장기적으로 판매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도입 검토 -사용폐지 미신고시 과태료 등 강제이행 규정이 부재하여 신고율이 낮으므로 과태료 규정 마련 검토 -사고예방 피해자보호 위해 보험가입율 제고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강화 그린카 안전성평가 및 안전기준 강화(~ 16) -운행 중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발굴 및 관련 안전기준 마련하여 안전성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설비 구축(~ 12) -상용화에 앞서 전자파,고전압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16) 157

160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철도 Ⅲ-4. 철도차량의 예방정비 체계 구축 << 추진목표 >> 철도차량고장 건수 164건( 10) 148건 이하로 감소 현황 및 문제점 KTX-산천,틸팅열차 등 열차의 다양화에 따른 종사자의 전문지식 습득 필요(차량 정비기술 및 대상품목의 지속적인 변화) 정비이력,운행중 이상 현상 등 다양한 정보를 기관사,정비사, 제조사 등이 공유하여 개선방안 마련필요 추진내용 철도차량 용품 안전성 검증 강화( 11~ 16)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도 도입)철도차량의 제작전 설계도면에 대해 철도기술기준 부합여부에 대해 형식승인 의무화 추진 -(안전에 직결된 주요 철도용품의 형식/제작자 승인 의무화)철도차량에 도입되는 주요부품(선로전환기 등)에 승인된 용품만 사용하도록 추진 *주요부품 :레일체결장치,분기기,선로전환기,궤도구조체 등 * 11.7월까지 품질인증을 받은 부품은 38종이며,침목 10종,레일체결장 치,레일 각 2종 등 시장성이 있는 부품에 편중되는 문제를 해소 -(제작자 인증제도 도입)철도차량 용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제작자의 기술력 품질관리체계 등을 검증하는 제도 도입 *중대한 결함인지 여부는 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서 검토 158

161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노후 철도차량의 관리강화를 통한 운행장애 예방(매년) -노후 철도차량의 단종부품의 확보 및 대체품 개발 -노후차량 수명연장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수행 *노후차량 현황( 10년):철도공사 90량,서울메트로 268량,부산 186량 철도차량의 검수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매년) -차량기지,검수장비의 현대화,계측기 교정,책임검수제 확대 시행 -스마트폰 등 IT기술을 활용한 정비 실시 *철도차량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전기관 구축완료( 09년) 철도차량의 선진유지보수 체계 수립 및 시행 -낙뢰,폭설,혹한,혹서 등으로 인한 주요부품의 안전성 확보 -신형 고속열차,틸팅차량 등 신규차량 도입에 따른 유지보수 시스템 및 고장코드 무선전송시스템 확대 설치 159

162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항공 Ⅲ-5. 첨단 항공기 안전기술 확보 << 추진목표 >> 세계 항공안전기술산업을 선도하는 항공강국 실현 -차세대 항공기 제작 원천기술 및 인증기술 인프라 선진화 -핵심 항공정비기술 전문화 및 사고예방기술 선진화 현황 및 문제점 항공운송사업은 세계 상위권(세계 8위)수준으로 발전하였으나,항공기 제작기술 및 안전기술은 미보유(선진국 대비 50% 수준) 추진내용 (항공기술)국산 민항기 제작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한 단계적인 항공기 제작 인증 인프라 기술 개발 추진(~ 18) *추진 단계 :부품 경항공기 소형기 중대형기 (항공사고예방)안전운항 확보를 위해,첨단화 고부가가치화 되어가는 항공사고 예방기술과 정밀부품 정비기술 국산화 추진(~ 18) *실시간 항공기 안전진단장비,항법전자장비,정밀부품의 정비기술 등 개발 추진 *세계 정비시장은 451억$(`08년)규모로 연4.3%씩 증가(우리나라 점유율 약 1.8%), 기술 부족으로 핵심정비 약 30%를 외국에 의존(연간 약 1조 2천억원) (미래 항공기술)미래형 항공교통수단 출현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항공교통체계에 대한 기초기술 연구도 병행 추진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PAV) 상업우주운송 기술 등 기초 연구도 추진 예정 160

163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해양 Ⅲ-6. 인적운항과실 방지를 위한 선박설비 개선 << 추진목표 >> 100톤이상 화물선의 충돌 접촉사고 사망 행방불명자수 : 09년 16명 16년 9명(최근 5년 평균) 현황 및 문제점 충돌,접촉 등에 의한 100톤 이상 화물선의 사망 행방불명자수 05년 2명 09년 16명 급증 -졸음 등에 의한 운항부주의가 주요원인 추진내용 항해사의 졸음방지용 선교 항해당직경보장치 14) 설치 -선박톤수 등을 감안하여 관련지침 마련 *SOLAS제Ⅴ장 19규칙의 2.2항의 개정으로 강제화 *모든 여객선 및 3,000톤 이상 화물선( 12) 500톤 이상 화물선( 13) 150톤 이상 화물선( 14)으로 단계적 범위 확대 선박용 항행안전설비 탑재기준 범위 확대 -풍향풍속계(현행 04년 이후 건조된 외항선박 전 외항선박) -항해용 레이더(현행 500톤이상 100톤이상)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선박안전법 개정 추진 14)선교 항해당직경보장치(BNWAS):항해시 선교 당직자의 졸음 등 당직근무태만에 의해 발생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 161

164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2. 일반추진과제 (도로)신규 대형차량 측면 및 후면 카메라 설치 유도 대형차량 측면 및 후방카메라 설치를 위한 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검토( 14) 대형차량 카메라 설치 유도를 위한 지원정책 시행( 15) -정부보조금 지원(카메라 설치비용의 약 50% 비용지원)을 통한 카메라 장착 활성화 유도 *(오스트리아)대형 운송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량측면 및 후면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을 국가기본계획에 반영 (도로)첨단안전자동차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 및 첨단기술의 시장진입 가속화를 위한 첨단 안전 장치 관련 평가기술 개발( 13~) -추돌감응 능동형 좌석,승용차 자동비상제동장치,보행자 능동보호 장치,차선유지장치 등 평가기술 개발 * 첨단안전자동차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 12년부터 2단계 연구 시작 (도로)자동차 안전기준 체계 정비(~ 12년) 제작차 및 운행차 기준의 혼재 등 체계성 미흡,애매모호한 규정 등을 대폭정비 -신기술 개발촉진,안전도 향상 경쟁유도를 위해 안전기준과는 별도의 권고기준 도입검토 *기본기준(의무사항),권고기준(자율선택)등 안전도 수준 공개 162

165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도로)리콜(Recal)제도의 실효성 강화( 12) (경미한 리콜)자동차 정기검사 시 리콜 대상임을 통지 *교통안전공단(검사대행자)부터 시행하고 전산망 확충 등 여건에 따라 확대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를 활용한 통지도 검토 *현재 소유자에게 우편통지를 실시 중이나,실소유자가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중대한 리콜)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등을 통해 리콜 이행여부를 확인 *중대한 결함인지 여부는 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서 검토 (수입차량 안전관리 강화)수입 차량과 동일한 차량이 외국에서 리콜할 경우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개선 (도로)차량용 영상기록장치 활용 활성화 교통사고영상 등록용 웹사이트 개발 구축한 후 웹사이트 운용 개선 및 홍보( 12) -개인이 취득한 교통사고 동영상을 국가기관(경찰청)에서 입수하여 뺑소니 사범 검거 및 다툼 있는 교통사고 수사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 (해양)항만국통제(PSC)강화 아 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 입항선박 목표점검률 100%( 15)달성 *항만국통제(PSC):외국 선박에 대하여 선박 안전에 관한 각종 국제 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는 제도 -PSC 점검인력 증원( 12~ 16) (해양)국가 위성항법 보정시스템 기반 구축 위성항법(GNSS)보정시스템 기반 구축을 통한 위치정보 향상 *GNSS:GLONASS,GalileoProject,GPS등 GlobalNavigationSateliteSystem 163

166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DGNSS 통합보정시스템 기술개발( 13) 보정시스템 이용 활성화 기술개발( 16) (해양)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및 중앙관제센터 건립 선박안전관리 해역 및 관제범위 연안 EEZ까지 확대 VTS추가 신설을 통한 관제서비스 향상 -연안 VTS추가 신설(여수 등 2개소,~ 13),항만 VTS추가 신설(제주 등 3개소,~ 16) 항만 VTS무역항 연안항까지 정밀서비스 제공 추진 -연안항 VTS신설 관련 지자체 지원을 위한 법령 제 개정 검토(~ 13) (해양)어업정보통신국 시설장비개량 어업정보통신국의 시설 장비 개량으로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VHF-DSC(3식)시스템구축(~ 14),통신국(21국)현대화(~ 16) (해양)지능형 해상교통관리시스템 구축 非 어선(AIS 15) 기반) 어선(PDA 기반)위치 운항정보를 연계 통합하여 위험 요소 분석체계를 구축,사고위험을 사전 예측하여 위험정보 전파 - 非 어선 중심 시스템 구축에서 어선으로 확대( 12~) 15)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 선박 자동 식별장치 164

167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4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1. 중점추진과제 도로 Ⅳ-1. 인간중심의 속도관리 체계변화 << 추진목표 >> 특별 광역시도 사망자수 1,345명( 10) 650명 이하로 감소 차도폭 9m이하 도로 사망자수 3,185명( 10) 1,450명 이하로 감소 현황 및 문제점 특별 광역시도의 교통사고 점유율(43.4%)이 높고,생활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전체의 69.8%( 10)를 차지 추진내용 (보조간선도로)원칙적으로 60km/h이하로 하향조정 제도 개선 *(호주)제한속도 하향(80km/h 60km/h)조정으로 교통사고 5% 감소 (생활도로)30km/h이하로 하향조정 제도 개선 *단계별적용방안 :(1단계)3m 미만도로 전면실시 (2단계)6m 미만 주택가 도로 (3단계)12m 미만 주택가 도로 선별적 실시 (교통사고 잦은 도로)현행 제한속도에서 최소 10km/h 이상 하향 조정 및 속도단속시스템 중점 설치 *(오스트리아)사고누적구간 속도단속시스템 도입으로 부상사고 17% 감소 165

168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도로 해양 Ⅳ-2. 교통사고 원인조사의 과학화 << 추진목표 >> 대형교통사고 사망자수 161명( 10) 80명 이하로 감소 해양사고 원인분석 제고를 위한 선진 해양사고 조사체계 구축 현황 및 문제점 대형교통사고 발생건수(연평균 3.1%),사망자수는 07년 166명에서 10년 161명으로 감소하고 있음 *대형교통사고 사망 3명 이상,사망자 포함 부상자 20명 이상 -그러나 전세버스와 같은 승합차,화물차가 전체 대형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67.3%를 차지 원인미상의 해양사고가 전체의 14.0%를 차지하여 사고원인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한계 추진내용 대형교통사고 분석기능 강화 -현행 총리실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형교통사고 합동조사팀에 차량 원인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 추가( 12~) 도로안전도평가프로그램(KoRAP)의 도입 확산(~ 14) -도로의 구조 및 안전시설 운영상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안전도 개선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계획 수립 *단계별추진방안 :(1단계) 12년 평가체계 보완 (2단계) 13년 시스템 구축 (3단계) 13~ 14년 도로 위계별 KoRAP시행 166

169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IMO의 해양조사코드 준수를 통한 해양사고 조사(~ 16) *인적요인 조사대상 확대 :대형내항선( 12) 중형내항선( 13) 소형내항선( 14) 원양어선( 15) 모든선박( 16) *선박에서 발생한 준해양사고 사례 중 교훈사례를 분기별로 유관기관,업 단체 전파(계속)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 설치 운용(~ 16) -중대사고(인명,전손,국제공조 필요사고 등)에 대한 특별조사 *특별조사부 세부업무절차 수립( 12) 조사결과보고서 IMO 송부( 12~ 16) 167

170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도로 Ⅳ-3. 물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 추진목표 >>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당 사망자수 0.042( 10) 0.025이하로 감소 현황 및 문제점 화물차량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사망자수 등은 감소추세이나,교통사고 발생건수 당 사망자수는 여객자동차와 비교하여 3배 이상 높음 * 10년도 교통사고 발생건수당 사망자수 :여객 0.014,화물 위험물질 운송정보의 정보 미비로 안전장치 준수여부 확인이 어렵고 모니터링 수단 부재로 제한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추진내용 물류교통 안전정보 제공시스템 개발 추진( 14~) -물류교통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연동용 사업용 자동차 전용 단말기(DMB)개발 및 GIS기반 최적 수송경로 정보 제공(~ 13) *사고위험구간,위험운전구간,통행제한 시설물(적재높이,위험교량 등)의 교통 안전 정보와 차량 최적운송경로 등 사전 주행정보 제공 -디지털운행기록 정보를 스마트폰과 연계하여 운송사업자가 교통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콘텐츠(프로그램)개발(~ 13) *(교통안전정보)사업용차량의 과속,급감속,급출발,회전,앞지르기,진로변경 등 운행행태와 차량위치 정보 위험물운송차량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 14~) -차량 운행기록,속도 및 경로 등에 대한 이력자료를 DB화 하여 관리 *위험물 종류에 따른 노선지정 및 허가,운송경로 설계기준 마련 -위험물 운송사고 발생시 긴급 구난체계 조기가동과 교통사고 정보의 신속 전파 등을 위한 실시간 위험물운송관리시스템 구축 *GIS기반 위험물 운송경로 검색 및 모니터링 서비스 구축 등에 관한 연구 수행중(국토부 환경부, 11.7~ 11.11) *위험물질 맞춤형 초동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유사사고 분석결과를 DB화 168

171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철도 항공 해양Ⅳ-4.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고도화 << 추진목표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구축 운영 : 10년 1개 16년 전( 全 )기관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대상확대(~ 13) 14년까지 해상교통안전진단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현황 및 문제점 신기술 적용 등 환경변화에 따라 과거와 같이 경험에 기초한 안전 관리를 탈피한 과학적 안전관리 필요 -사고발생 안전대책 환경변화 사고발생의 악순환 예방 *항공교통분야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고,철도공사는 안전 관리시스템 시범운영 중( 10년)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강화와 확립을 위해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대상업체 확대 필요 추진내용 철도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 마련 및 상시적 감독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방안 등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적인 매뉴얼 마련( 13) -철도운영자의 안전관리 정비체계 등의 구축여부를 검증하는 철도 운영자 안전승인제도 도입( 14) -철도안전실태에 대한 상시점검을 위한 철도안전감독관 제도 도입과 철도안전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철도안전 위원회 설치검토( 14) *전문 분야별(차량,신호,시설,전기,궤도)계약직 공무원 임명 169

172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철도시설물 차량의 안전성 인증체계 구축( 14) -안전 인증 대상 기준 등 제도마련( 13)및 시설물 차량의 발주,설계, 운영 등의 단계별 안전성의 검증( 14) 철도사고 예방 기술개발 및 종합시험선로 구축(~ 15) -열차의 충돌 탈선 화재 안전성 실시간 감시제어 기술개발 -종합시험선로 구축(루프형 13.8km)으로 철도용품 기술의 개발,성능 검증 및 수출에 활용(~ 14) 항공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시스템(SMS)적용 확대 -기존 항공운송사업체에 한해 적용되던 안전관리시스템을 항공법 제49조의2항에 따라 적용 대상업체 확대 *비사업용 항공기로 국외 운항을 하려는 자,항공훈련기관,항공기 제작업체 등 -업체별 안전대책 추진성과 및 효율성 진단을 위해 우수 SMS업체에 대한 국가인증제도 도입(~ 13) *SMS평가기준과 절차를 보강 한국형 차세대 해상교통관제 기술개발 및 설치 *(일본)VTS센터 설치 전후 4년간 1,000톤 이상 충돌,좌초 사고 건수 71% (7척 2척)감소 16) -한국형 VTS시스템 상세설계 및 개발환경 조성 *한국형 VTS국산화 기술개발(~ 15) 기술개발 완료 및 민간 이전( 16) ㅇ 해상교통안전진단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항만 교량건설 등 해상사업에 대한 선박교통 영향진단을 체계적 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14) *해상사업 정보,진단결과 종합관리 제공 및 진단대행업체 관리 등 16) 신교통비전 중간취합(안) 일본교통정책심의회 해사분과회 자료(2008) 170

173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항공 Ⅳ-5. 新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적용 << 추진목표 >> 항공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성능 고도화(~ 15) 항공교통사고위험예측모델 및 운용시스템 개발 운영(~ 15) 현황 및 문제점 ㅇ 10.11부터 ICAO 국제기준에 의해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시행 의무화 -ICAO의 상시 항공안전모니터링체제에 대비,기존의 국가항공안전 프로그램 대폭 개정하여 新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을 수립 고시( 11.3) -안전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항공안전종합정보시스템 및 항공교통 사고 위험예측체계 구축 필요 추진내용 ㅇ 新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시행 및 관련시스템 고도화 -범부처 차원의 新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시행( 11~) -프로그램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항공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성능 고도화 추진(~ 15) ㅇ 항공교통사고위험예측모델 및 운용시스템 개발(~ 15) -항공교통사고요인 예측을 위한 기법 절차 및 시스템 개발(~ 13) -성과기반의 항공안전관리 기법 절차 및 시스템 개발(~ 13) -시스템의 시범운용( 14~ 15)및 본격운용( 16~) 171

174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2. 일반추진과제 (철도)IT기술을 활용한 철도안전관리 효율화 IT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의 효율화(운영기관, 14 ) -IT기술을 활용한 정보지원(유지보수,점검,비상대응)컨텐츠 개발 -IT기술지원을 위한 관련장비의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 (철도)철도안전 연차보고서 발간 및 정보 공개 철도안전 연차보고서 발간 및 안전정보 활용 확대(공통, 14 ) -철도안전 정보의 분석 및 안전활동 연차보고서 발간 -철도안전정보의 검증 및 정보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안전대책수립, 평가,사고조사시 정보활용 확대 (항공)친환경적 과학적 조류퇴치기법 도입 항공기 운항중 조류충돌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조류보호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총포류 외 친환경적인 조류퇴치기법의 도입 필요 학습효과가 적은 친환경적 퇴치기법과 조류퇴치를 위한 이동로봇 장비 개발,조류이동 탐지 및 퇴치관리용 전시장치 개발(~ 13) (해양)통합 안전정보제공 시스템 강화 이용자를 위한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의 선택적 정보 제공 -사고 다발해역 및 해적 출몰해역,지진해일 정보 예보 172

175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국가 주요 항로의 항행안전 정보 신속 제공 -해류,조류 등의 해양예보 정보와 해도 수정사항,항행통보 등을 실 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차세대 전자해도 시스템 개발 및 해도 등 제작 -해저지형,해양정보(조석,조류 등)및 해양기상 정보에 따라 동적으로 자동 변화하는 시스템 개발 -해도 및 항행통보 수로서지 제작 173

176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5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1. 중점추진과제 종합 Ⅴ-1. 분야별 비상 대응체계 구축 << 추진목표 >> 도로,철도,항공,해양 분야별 비상대응체계 개선 도로 교통사고 대응시간 10분(골든타임)이내 50%,해양사고 대응 시간 25분 이하 달성 현황 및 문제점 교통사고 발생후 조기이송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체계 정비, 생존 가능 부상자의 사망과 장애 최소화 *소방방재청의 현장도착 소요시간 11분 20초 이내가 18%에 불과 현재 기관별 비상대응 매뉴얼 등을 갖추고 있으나,항공자산 활용 등 국가적인 통합운영 체계성은 다소 미흡 영해 밖 해양사고 141.5% 증가( 06년 188건 10년 266건)한 반면 인명구조율 저조 *민간구조대 구조실적률 09년 캐나다 21%,우리나라 7.4% 추진내용 사고발생시 응급사고 처리를 위한 e-cal * (사고발생 자동신고)무선 전송시스템 도입 *e-cal:차량내 블랙박스를 통해 무선으로 GPS,에어백 전개와 임펙트 센서 정보를 긴급구조센터에 전송(EU는 09년부터 의무장착) -자동차 ECU자료(엔진정보,연료정보,온도정보 등)를 추출하여 스마트폰 정보와 결합되어 통합센터로 데이터 전송 174

177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그림 6-7>e-Cal시스템 개요 단계별 추진방안 *e-cal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 12 ) -첨단안전자동차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과제에서 긴급구난체계(e-Post 또는 e-cal) 연구 수행 중( 시범운영차량 10,000대) *2 3차 사고예방 어플 개발 및 시범서비스( 12 ) *e-cal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13 14) - 시범사업을 통한 e-cal서비스 효과 입증시 새로운 정책 개발방향 제시,법제화를 통한 범위 확대(부착대상 차량 확대(200,000대 예상 ) *타 사업과의 융복합 서비스( 15 ) -녹색교통 포인트제 서비스 융복합을 통한 신규 교통안전 서비스 발굴 응급의료 시스템의 선진화 -고속도로,지정체 구간 등 교통사고로 시간을 다투는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통로 확보대책 수립 등 응급구조체계 선진화 -응급의료 헬기를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 고도화( 13~) *연차별로 전문병원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확대 배치 175

178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중증외상센터 건립 및 재정 지원 확대( 12~) *(미국)외상환자의 이송에서부터 중증외상환자센터의 운영까지 주정부가 직접 관할하고 있으며,중증외상센터 재정의 50%를 보조 -현행 2단계(응급실 응급의료센터)로 구성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의료 인력 장비 등의 조건에 따라 세분화(각 단계별 전문성 강화) *(미국)LevelⅠ,Ⅱ,Ⅲ,Referal의 4단계로 구성 철도 종사자의 비상대응 체계 구축 -비상대응 사고복구 관련 기관과 합동훈련 및 지원체계 강화(신속한 지원을 위한 IT지원서비스 제공) -철도 역사내 승무원,역무원,관제요원 및 긴급구조 기관간 무선통신망 구축 및 운영 해양 수색구조 장비의 확충 및 기술의 선진화 -광역해역의 수색구조를 위한 구조장비 확충 *구조장비(대형 구난함 4척,항공기 5대)확충 -민 관 협력을 통한 해양 수색구조 체계 강화 *민간 자율수색구조대 조직 및 지원방안 설계( 12) 운영 및 지원( 13) 수난 구호체계 설계 및 운영( 14~ 15) 176

179 Ⅵ.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종합 Ⅴ-2. 기상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추진목표 >> 기상악화로 인한 도로교통사고 치사율 10.09% 3.00%로 감소 기상악화로 인한 해양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14.1% 10.0%로 감소 현황 및 문제점 이상기후와 국지성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실시간 도로, 공항,연안 해역 등 정확한 기상정보 제공이 필수적 -주요구간,지점 예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조기 대응을 위한 상세 입체관측망의 지속적 확충 필요 추진내용 도로기상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운행예정지역에 대한 도로 기상정보를 사전에 제공 *(운전자)안전 운행을 위한 정보를 제공,(도로관리자)도로운영을 위한 의사 결정 정보 제공 *(미국)미국도로연방청과 국가해양대기청간에 MOU를 체결( 95)하고 도로 기상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음 *(캐나다)교통부와 환경부는 동절기 도로 관리를 위한 고속도로 전 노선에 도로기상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 95) *(영국)기상청은 1987년부터 Open Road 라는 도로 기상정보 서비스를 고속도로관리 사업단에 제공 -(1단계)도로 노면 및 대기 상태를 관측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로 기상관측 시스템 개발 177

180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2단계)관측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여 도로 노면 및 대기 상태 예측시스템으로 예측정보까지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항공기상정보의 위험기상 대응체계 구축 -항공기상정보 제공 중단시간 최소화 *공항지역의 정확한 국지기상정보(돌풍경풍 등)제공으로 항공기의 안전한 이 착륙과 공항에서의 항공사고 예방 -항공항행 기상정보 품질도 향상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첨단 기상관측 장비의 신뢰성 있는 운영을 위한 장비의 최상 상태 유지 해양기상 감시역량 강화 및 서비스 확대('~15) -항만관측 및 운영시스템 구축 *항만기상관측장비의 신설 교체를 통하여 정확한 항만기상자료 생산 -위험기상현상 조기 감시 분석 및 실시간 제공 체계 구축 *항만기상서비스,위성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해양기상정보 전달체계 구축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선박기상관측망 및 표류부이,연안 파고부이 등 확충 -해양기상관측선 운영 및 해양기상관측 전용선박 건조 *해상기상,해양,고층관측의 입체관측망 및 레이더 등 장비 보강 -독도 백령도 해양과학기지,KOGA 등 외해 관측소와 HF레이다 등 연안 및 항만해역 관측소를 확대 178

181 Ⅶ.계획의 실효성 확보방안 1.교통안전 재원의 안정적 확보 교통안전 추진체계의 재정립 지자체 교통안전 책임성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캠페인 활동 184

182

183 Ⅶ.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 Ⅶ. 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 1. 교통안전 재원의 안정적 확보 가.현황 및 문제점 교통안전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 하여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소 -교통안전 재원확보를 통한 국민의식 개선 및 지자체 교통안전사업 지원 필요 나.개선방향 교통안전계정 신설 -(재원)교특회계 재원(현재 14.7조원 :교통세 9.2조원,일반회계 3.7조원, 자체수입 1.7등)또는 교통범칙금 일부 활용 *교특 계정별 규모 :도로 7.7조원(52.1%),철도 3.5조원(24.1%),도시철도 1.3조원 (8.8%),공항 0.7조원(4.7%),항만 1.5조원(10.3%) -(용도)교통안전시설(보도설치,도로안전시설 설치,단속장비 등)설치 등에 활용(H/W) 교통안전 분담금 신설 -(재원)책임보험료(책임공제)의 일부를 교통안전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현행 :책임보험료 책임공제 1% 개정 :책임보험료 2~3% -(용도)교육,홍보 캠페인,차량 안전장치 지원 등(S/W) 교통안전 기금 신설 검토 -(재원)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자동차 판매대금의 일부(예 :대당 0.01%)를 교통안전 기금으로 조정 181

184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2. 교통안전 추진체계의 재정립 가.현황 및 문제점 5개년 단위로 교통안전 시책,중점사업 등이 포함된 법정 계획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에서 예산과의 연계성이 미흡 정부 위원회 정비계획 ( 08.5월)에 따라,종전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로 통 폐합하였으나, -다수부처와 관련되어 있는 교통안전 업무의 특성상 효율적인 조정의 한계 나.개선방향 기본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 -5년 동안 국고 지방비 등 다양한 재원조달 가능성 검토 -각종 교통안전 사업 수요,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시행계획 등을 수립 -매년 예산편성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내용을 검토 반영 교통안전 심의기구의 위상 강화 -종전대로 국가교통안전 관련위원회를 격상(위원장 :국무총리)하여 관계부처 교통안전 시책의 심의 조정기능 강화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Feedback기능 강화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기를 가급적 앞당겨 시행하고,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 객관적 평가체계 구축 182

185 Ⅶ.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 3. 지자체 교통안전 책임성 강화 가.현황 및 문제점 교통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부족 및 지자체별 교통사고 감소 목표가 없어 지자체의 책임성이 미흡 -지자체의 도전적인 정책목표의 설정과 특성에 맞는 대책의 개발, 투자 및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 나.추진내용 지자체 교통안전 감소목표 설정 -지자체 교통사고 추이,감소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별 교통 사고 사망자 감소목표 설정 우수지자체 인센티브제 도입 -지자체 교통안전 실적평가 등이 시행계획 및 사업에 반영되어 전반적인 교통안전도가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 정착 *지자체 교통안전 활동 강화를 위한 중앙부처의 교통안전 지자체 지원사업을 확대 -효과적으로 지역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사상자를 감소시킨 지자체에 대한 포상,예산지원 등 *담당공무원 포상,지역교통안전사업 예산지원 등 -(평가내용)교통사고 감소율,교통안전 추진체계,교통문화지수,교통 안전 투자비 등 183

186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4. 국민과 함께하는 캠페인 활동 가.현황 및 문제점 정부정책의 시설개선 등 H/W위주에서 안전의식 제고 등 S/W 강화의 패러다임 변화 -국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유도 및 자발적 참여 활성화로의 전환 모색 다수의 교통사고 유발자들의 경우 다양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운전습관(무신호 교차로 선진입 우선, 직진 우선 관념)이 팽배 나.추진내용 범국민 교통안전 추진 -대중매체,인터넷 포털,언론매체 등을 통한 교통안전 운동 전개 예)3 3 3교통안전 캠페인(*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최종결정) 3:상대방을 배려하는 운전,교통신호 등 법규의 준수,음주운전 안하기 3:전좌석 안전띠 매기,자전거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준수,어린이 카시트 착용 3:DMB시청 안하기,휴대폰 통화 안하기,운전중 흡연 안하기 전좌석 안전벨트 매기,음주운전 등 교통안전을 주제로 시트콤 형태의 캠페인물 제작 지상파TV,CATV,IPTV 등 다양한 방송매체를 활용,전좌석안전띠 매기 등 기존 영상물 활용 캠페인 추진 *CATV,IPTV 등 기타 방송 활용 캠페인은 연중 기간을 안배하여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방송 추진 184

187 Ⅶ.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 -사업용차량 운전자의 피로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정기적인 휴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캠페인 실시 *전단지,포스터,TV및 라디오 광고 활용,고속도로에 간판 설치,화물자동차의 뒤쪽에 피곤하면 운전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 부착 - 안전운전 실천 라디오 캠페인 추진 강화 무신호교차로 등 통행우선권 확립 -연중 무신호교차로 주 부도로를 구분할 수 있는 교통안전표지 (일시정지 양보 등)준수 캠페인 실시 및 단속강화 교통안전 체험 캠페인,교통안전 UCC 및 슬로건(아이디어)공모전 등 -사고 동영상 상영,가상음주 등 교통안전체험,홍보물 배포 등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이 선진화되고 생활화되도록 꾸준한 관계 기관(경찰,지자체,시민단체,운수단체)합동 릴레이 캠페인 전개 -공익광고,기획기사,캠페인,교통안전 교육 등 민관합동 노력 전개 - 교통안전 기초질서지키기 등 국민행태 개선 노력 전개 -국민참여와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체험형 캠페인 전개 -캠페인 테마,슬로건 선정,리플릿 제작 등 185

188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186

189 Ⅷ.제7차 기본계획의 투자 소요 1.총괄 주요투자사업 189

190

191 Ⅷ. 제7차 기본계획의 투자 소요 Ⅷ. 제7차 기본계획의 투자 소요 1. 총괄 교통안전업무 관련부처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제7차 계획의 투자 소요는 약 16조 8천억원으로 산정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소관부서별로 집행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예산당국과 협의 결정 -제6차 계획(13.5조원)과 비교해서 노후철도차량 교체 등의 사업이 기본 계획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약 3조 3천억원이 증가 2. 주요 투자사업 추진전략1.교통이용자 행태개선 에 2,584억원 추진전략2.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에 137,372억원, 추진전략3.스마트 교통수단의 운행 에 8,584억원, 추진전략4.안전관리시스템 강화 에 8,188억원, 추진전략5.비상대응체계 고도화 에 11,680억원 투입 주요 투자사업 -주택가 생활도로 및 보도 정비 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시설 확보 -보행자 친화형 신호기 자전거 전용도로 등 녹색교통을 위한 안전 지향형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 확대 189

192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철도역사내 승강장 스크린도어,철도 건널목 입체화,철도 신호 관제 급전 시스템 유지 등 철도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확충 -차세대 항행안전시스템 및 성능기반항행(PBN)시스템 및 항행안전시설의 현대적 인프라 확충 구축,공항 -선교 항해당직경보장치 설치,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설치 등 해양 안전관리 시설 확충 및 개선 -교통이용자의 의식개선을 위한 안전교육,홍보 캠페인,단속 등 교통행태개선 사업 등 <표 7-1>소관기관별 투자규모 (백만원) 구 분 도로교통 철도교통 항공교통 해양교통 합계 계 11,945,230 1,938, ,891 2,356,480 16,840,931 국토해양부 1,921,828 1,938, ,933 2,199,709 6,605,800 행정안전부 9,425,202 9,425,202 농림수산부 49,836 49,836 보건복지부 526, ,316 경 찰 청 71,884 71,884 기 상 청 54,958 68, ,012 해양경찰청 38,881 38,881 주)제7차 계획부터는 철도차량 구입비,시설교체비 등이 철도안전 사업에서 제외 되어 예산이 4.8조에서 1.9조로 감소( 2.9조) 190

193 Ⅷ. 제7차 기본계획의 투자 소요 <표 7-2>부문별 연.차별 투자규모 (백만원) 구 분 합계 계 2,319,478 2,337,270 2,397,506 2,546,197 2,344,779 11,945,230 도로 중앙 1,286,389 1,351,283 1,385,434 1,501,512 1,330,651 6,855,269 지방 888, , , , ,625 4,443,127 기타 144,464 97, , , , ,834 계 382, , , , ,645 1,938,330 철도 중앙 113, , ,468 81,171 80, ,203 지방 24,471 41,444 40,745 40,745 29, ,950 기타 245, , , , ,236 1,138,177 계 130, , , ,653 68, ,891 항공 중앙 95, , , ,273 65, ,949 지방 기타 35,301 12,683 13,578 14,380 3,000 78,942 계 432, , , , ,097 2,356,480 해양 중앙 427, , , , ,991 2,330,394 지방 1,938 1,938 1,938 1,938 1,938 9,690 기타 3,051 3,369 3,640 3,168 3,168 16,396 계 3,264,905 3,368,246 3,437,927 3,630,631 3,139,222 16,840,931 합계 중앙 1,921,855 2,142,468 2,184,897 2,257,388 1,824,207 10,330,815 지방 915, , , , ,108 4,629,767 기타 428, , , , ,907 1,880,

194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192

195 참 고 1.추진전략별 중점추진대책 추진전략별 일반추진대책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추진현황 203

196

197 참 고 참고 1 추진전략별 중점추진과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추진시한 소관기관 통학로 워킹스쿨버스 지도교사와 자원봉사요원 양성 배치 12 행안부,국토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1.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장치 적극 권장 13 행안부,국토부, 경찰청 12 행안부,경찰청 어린이 카시트의 착용 의무화 단속 및 홍보 계도 12 국토부,경찰청 (교통안전공단) Ⅰ. 교통이용자 행태 개선 2. 어린이 중심 교통안전 교육으로의 변화 모색 3. 고령운전자 교통 안전 대책 강화 4.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자 처벌 강화 5. 자동차 보험제도의 선진화 교통안전 교재개발 및 수업시수 확보 13 교과부,행안부, 국토부,경찰청 시 도별 교통안전 시범학교 선정 지원 및 운영 교통안전 교육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확대 고령운전자 자가진단 매뉴얼 제작 13 고령운전자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교과부,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협조) 14 국토부,경찰청 고령자 친화형 자동차 보급 지원 14~ 국토부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검토 추진 12 경찰청 상습음주운전자 보급 방안 추진 음주시동잠금장치 과속운전 근절을 위해 범칙금 및 처분 강화 자동차 보험 안전장치 장착차량 할인율 확대 적용 교통사고 회수 규모,교통법규 위반 등에 따른 보험료 할증 강화 연구 지역별 차등 보험제 실시 국토부 15 경찰청 13 국토부 13 국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협조) 사업용자동차 보험요율 개선 13 국토부 대여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시 임차인 책임 강화 국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협조) 그린 마일리지제도 도입 12 국토부 195

198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추진시한 소관기관 6. 사업용자동차 운행시간 제한제 도입 근로기준법 등 관련규정 정비 13 고용부 업종별 1일 근로시간 및 운행시간 도출을 위한 연구 추진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감소 종합 대책 마련 12 고용부,국토부 14 국토부 철도 기관사 자격제도 및 승무적합성 검사 내실화 종사자의 안전 역량 강화 철도안전포탈을 이용한 종사자의 의견수렴 철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항공교육훈련 국제교육과정 선정 인증(항공교육 선진화) 국토부 저비용항공사 전용 항공훈련기관 설립 지원 13 국토부 (인천공항공사) 8. 불법행위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비행장관제용 시뮬레이터 개발 16 항공레저 부문 안전관리제도 강화 12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14 역사 선로 등 철도 시설물의 보안 강화 16 국토부 국토부 9. 적정 규모의 선원 배치 및 교육 실시 선박안전운항을 위한 해기사 면허 제도 개선 16 예인선 승무제도 개선 12 예인선 승무원 등을 위한 맞춤형 교재개발 16 국토부 10. 선상 인명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상시착용 구명동의(Life-jacket)기술 개발 보급 및 의무화 16 농림부 해양원격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 12 해양경찰청 무신호교차로 통행우선권 확립 13 행안부,경찰청 11. 정부,민간기업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안전 홍보 추진(TV 공익광고 등) 교육의 다각화 수도권 안전운전 체험교육장 건립 추진 행안부,국토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196

199 참 고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추진시한 소관기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12 인터넷 등 홍보매체 다각화 12 국민과 함께 하는 교통안전캠페인실시 12 행안부,국토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1.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 주택가 생활도로 보도 정비 16 행안부,국토부, 지자체 보행우선구역 지정 운영 확대 12 국토부,지자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2 보행환경개선지구 정비사업 13 행안부,지자체 보행자 패턴을 고려한 보도 정비 16 행안부,국토부, 2.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의 체계적 정비 LED 등을 이용한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13~ 보행교통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13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활성화 12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강화 12 어린이 보호구역 실효성 제고 12 지자체 행안부,국토부 (교통안전공단) 행안부,지자체 Ⅱ.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3. 안전 지향형 교통안전 시설 확충 4. 지역 단위의 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 지명수 과다표기된 도로표지 정비 12 야간 우천시 노면표시 시인성 확보 13 행안부,국토부, 지자체 행안부,국토부, 경찰청 마을 진출 입 도로의안전성강화 13 행안부,국토부 교차로 신호기 위치 조정 점진적 확대 추진 12 행안부,국토부, 경찰청 교통안전 시범도시 지정 12 국토부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 조사 실시 12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5. 자전거 교통안전 대책 마련 자전거도로 특별 안전점검 실시 14 자전거 이용자 안전운행요령 마련 및 교육 홍보 자전거 안전시설 및 기존 자전거 도로 정비 등 13~ 12~ 6. 국가 교통안전정보 공유체계마련 12 교통안전 정보의 심층적 교통안전분석결과 제공 공유 활성화 12~ 정보시스템의 이용편의 도모 12 행안부,국토부 행안부,국토부, 경찰청 국토부,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197

200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추진시한 소관기관 7. 역사내 철도 사상사고 예방 시설 보완 혼잡역사 혼잡도 개선을 통한 안전 사고 예방 승강장 스크린도어 등 안전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교통약자 및 외국인의 이용편의 도모 국토부 철도건널목 입체화 및 보안설비 설치 대형 철도사고 예방시설 확충 신호 및 급전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안전성 향상 12 국토부 터널구간의 화재안전설비의 지속 설치 및 안전진단 수행 차세대 항행 시스템 구축 및 전환 10. 항공교통정보 시스템의 통합 체계 구축 차세대 항행안전시스템 구축 16 성능기반항행체계 구축 16 전자항공정보관리체계 구축 14 항공교통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0 국토부 국토부 11. 레저스포츠항공 안전비행체계 구축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안전정보체계 구축 경량항공기 시설인프라 확충에 관한 관련법규 정비 16 국토부 14 국토부 12. 안전한 선박 통항로 확보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한 수로측량 확대 선박 통항로 시설유지보수 및 항만 유지 준설 국토부, 해양조사원 첨단 항로표지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14 국토부 운전자 시계확보 장치 보급 지원 Ⅲ. 스마트 교통수단의 운행 1. 자동차 첨단 안전 장치 보급 확대 능동형 사고예방 안전장치 보급 지원 충돌시 안전대응 장치 보급 지원 국토부 장거리 운행 사업용자동차 위주 감응 순항제어장치(ACC)보급

201 참 고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추진시한 소관기관 2. 사업용자동차 안전장치 보급 확대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대상차량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13 대형차량 하부구조물 설치 유도 추진 14 표준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 및 분석 활용 확대 12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3.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자동차 안전확보 자동차 안전 라벨링제 도입 14 CNG버스 안전관리 개선 13 안전사각지대 이륜자동차 관리강화 13 그린카 안전성평가 및 안전기준 강화 16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철도차량 용품 안전성 검증 강화 철도차량의 예방 정비 체계 구축 노후 철도차량 관리강화를 통한 운행 장애 예방 철도차량의 검수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국토부 선진 유지보수 체계 수립 및 시행 첨단 항공기 안전기술 확보 항공기제작기술국산화 18 항공사고 예방 및 안전장비 기술의 국산화 18 국토부 6. 인적운항과실 방지를 위한 선박설비 개선 선박운항자의 졸음 방지용 경보장치 등 항행안전설비개선 선박용 항행안전설비 탑재기준 범위 확대 국토부 Ⅳ.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1. 인간중심의 속도관리 체계변화 (보조간선도로) 원칙적으로 이하 규정 60km/h 14 (생활도로)30km/h이하 하향 조정 14 (교통사고 잦은 도로)현행 제한속도 에서 최소 10km/h 이상 하향 조정 및 속도단속시스템 중점 설치 행안부,경찰청, 지자체 14 경찰청,지자체 199

202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추진시한 소관기관 2. 교통사고 원인 조사의 과학화 3. 물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대형교통사고 분석기능 강화 12 도로안전도평가프로그램(KoRAP)의 도입 확산 IMO의 해양조사코드 준수를 통한 해양사고 조사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 설치 운용 물류교통 안전정보 제공시스템 개발 추진 총리실,국토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14 국토부 위험물운송차량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 14 국토부, 해양안전심판원 국토부, 해양안전심판원 국토부 철도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 마련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고도화 4. 新 국가항공안전 프로그램의 적용 철도시설물 차량 안전성 인증체계 구축 철도사고 예방기술개발 및 종합시 험선로 구축 항공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시스템 (SMS)적용 확대 한국형 차세대 해상교통관제 기술개 발 및 설치 해상교통안전진단 구축 정보관리시스템 항공교통사고 위험예측모델 및 운 용시스템 개발 新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시행 및 시스템 고도화 국토부 국토부 Ⅴ.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1. 분야별 비상 대응체계 구축 e-cal무선전송시스템 도입 국토부, 보건복지부, 지정체 구간 응급통로 확보대책 수립 경찰청, 및 기상변이구간의 응급구조체계 선진화 소방방재청 응급의료 헬기를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 고도화 13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중증외상센터 건립 및 재정지원 12 보건복지부 철도 종사자의 비상대응 체계 구축 12 국토부 해양 수색구조 장비의 확충 및 기술의 선진화 14 해양경찰청 2. 기상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도로기상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16 항공기상정보의 위험기상 대응체계 구축 해양기상 감시역량 강화 및 서비스 확대 국토부,기상청 200

203 참 고 참고 2 추진전략별 일반추진과제 추진전략 일반추진과제 추진시한 소관기관 교통안전 우수회사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12 국토부 교통안전 체험교육 확대 13 (교통안전공단)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확대 및 홍보 강화 13 국토부,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Ⅰ. 교통이용자 행태 개선 Ⅱ.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계절별 사고요인별 테마단속 강화 12 (도로) 안전운전 저해 질환 운전자 관리강화 13 경찰청 화물운송자격 취득 제도 개선 12 국토부 위험물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재정비 15 국토부 (환경부,소방방재청 협조) 적재물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및 보급 13 국토부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종합시험운행의 내실화 16 (철도) 철도종사자의 전문인력 교류 및 정보공개 확대 16 철도안전동아리 후원 및 자원봉사제도 운영 국토부 (항공) 승무원 피로관리제도 개선 12 국토부 해양사고 다발자 교육제도 도입 14 조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업 교육 강화 (해양) 첨단 실습장비 확충을 통한 해기사 인력 양성 16 해상 항행지원(관제 및 항로표지)인력을 안전 전문가로 양성 국토부, 해양안전심판원 16 농림부 국토부, (해양수산연수원) 15 국토부 교통사고 잦은곳(구간)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 16 국토부,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보행자 친화형 횡단보도신호 보급 13 국토부,경찰청 버스운행기반시설 개선 12 행안부,국토부 (도로) 자전거도로 설치구간 제한속도 하향 및 통행 14 행안부,국토부, 방법 개선검토 경찰청 도로안전시설 정비 및 설치 확대 12 행안부,국토부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201

204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추진전략 일반추진과제 추진시한 소관기관 고속도로 안전시설물 구축 및 개량 12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가변속도제한 시스템 구축 경찰청 안전지향형 시설물 설치 및 보급 14 국토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추진 13 경찰청 화물자동차 안전기반시설 확충 13 국토부 교통안전 취약지점 신고 홈페이지 운영 12 도로안전점검 및 진단의 과학화 12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행안부,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철도보호지구 및 취약구간 관리강화 16 Ⅲ. 스마트 교통수단의 운행 Ⅳ.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철도) 교통약자 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 12 재해예방을 위한 노후철도 시설물의 관리 16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현대적 인프라 지속 (항공) 확충 수면비행선박(WIG-SHIP) 안전운항을 (해양) 제도마련 위한 국토부 16 국토부 16 국토부 어선 기관 및 장비 개량 16 농림부 신규 대형차량 측면 및 후면 카메라 설치 유도 국토부 첨단안전자동차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13 (도로) 자동차 안전기준 체계 정비 12 리콜(Recal)제도의 실효성 강화 12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활용 활성화 12 경찰청 항만국 통제(PSC)강화 16 국토부 국가위성항법(GNSS)보정시스템 기반 구축 16 국토부 해상교통안전관제시스템(VTS)및 중앙관제센터 (해양) 건립 16 국토부 어업정보통신국 시설장비 개량 16 농림부 지능형 해상교통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2~ 해양경찰청 IT기술을 활용한 철도안전관리 효율화 14 운영기관 (철도) 철도안전 연차보고서 발간 및 정보공개 14 국토부 (항공) 친환경적 과학적 조류 퇴치 기법 도입 ~ 13 국토부,지경부, 방위사업청 (해양) 통합 안전정보제공 시스템 강화 ~ 16 국토부. 해양조사원 202

205 참 고 참고 3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추진현황 구분 과제 단위과제 완료 계속 비고 운전자별 음주운전 단속기준 차등 적용 경찰청 단속기준 강화에 회의적 음주운전 처벌기준 세분화 도로교통 도 로 도로 이용자 행태 개선 음주운전대책 연중 수시로 음주운전 단속 및 캠페 음주운전단속 및 캠페인 강화 대국민 교통안전 계몽 홍보활동 실시 음주운전예방 교육 프로그램 향상 12년부터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시간)특별안전 교육 실시(11.1.5) 주택가 이면로 존30확대,지방 도 /h 50km/h하향 점진적 추진 검토 중 제한속도 정책 선진화 - 10년부터 시범지역 선정 과속운전대책 10년 1월 고속도로 제한속도 10km 생활도로 속도 30km이한 제한 확대 08.1세계에서 4번째로 도입 구간단 과속단속시스템 확대설치 무인교통단속장비 07년 3,727개, 08 4,656개(예정) 무면허운전대책 면허취소 및 정지자에 대한 특별 관리 미시행 무인교통단속장비 07년 3,727개, 08 신호위반단속시스템의 확대설치 4,656개(예정) 교통신호 위반자 대책 휴대전화(DMB) 포함 이용자 대책 신호운영의 효율성 확보대책추진 09년부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추진) - 10년 3단계 사업완료( 11년 완료 운전중 DMB이용자 규제방안 검토 DMB시청 금지 법률안 의원입법(공성 203

206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구분 과제 단위과제 완료 계속 비고 교통 안전 의식 제고 도로 시설 안전도 개선 운전 중 휴대전화 및 DMB 사용근절을 위한 캠페인 실시 연중 지속 시행 불법 주 정차 대책 주 정차 절대금지구역 지정관리 단속카메라 설치는 증가하였으나,이 도로상의 피로존(FatiqueZone)지정 관리 화물차 휴게소 증설,고속국도 매년 외 법 제도 관리는 미비 디지털운행기록계 도입( 11년),전면도 운행기록계 기능대폭 보강 및 관리센터 구축 분석시스템 구축( 09~ 12년) 사업용자동차 화물차 후부반사지 부착 지속 점검 교통사고 화물차 버스 택시 안전관리 강화 근로시간제한 대책은 미흡 감소 대책 안전관리규정 08년 교통안전법 개정 운수사업자 안전관리 강화 우수업체 선정( 07년, 08년, 11년 시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 실시 교통안전점검 08년 교통안전법 개정 연중지속추진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 교 09년 1,991천명) 각급 학교에 대한 안전 교육의 지속적인 실시 및 청소년용 교재 발간(3종 115,000부 연 표준화된 교통 안전지침 개발 교통안전 담당교사 교육,학부모 교 보행안전도우미 시범사업 시행( 10.5 교통안전의식 어린이 안전지도자 육성 및 교육( 10 제고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지속 실시 연중 시도 별 실시 중 사이버 교통안전체험관 및 교통안전운전연구센터 건립 운영 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 건립 운영 농업기계 안전사고 및 교통안전교육 강화 연중 교통안전공단 지사 중심으로 실시 중 기존도로의 안전도 개선 사업 사고잦은 곳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제4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계획수 5년간 목표 3,000개소, 09년 601개 10년 603개소 09년 340개소, 10년 329개소(계획) 10년 일반국도 71개소,지방도 253개 204

207 참 고 구분 과제 단위과제 완료 계속 비고 자동차 안전도 탑승자 보호 개선 신설도로의 안전도 개선 사업 도로변 시설물 정비 사업 탑승자 보호 개선 사고 잦은 구간 개선 검토 07년 초 관련 연구결과(KOTI)관계기 사고 잦은 곳 사고자료 공유 도로교통공단 매년 보고서 발간 배포 사고 잦은 곳 노면요철포장 설치 확대 고속도로 노면요철포장 08년 까지 11년 134km, 12년 128km 10년 125km 노면요철포장 설치 사고 잦은 곳 사업추진실적 반기별로 점검 제4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계획( 0 비신호 교차로 사고감속 대책 추진 비신호 교차로 회전교차로 도입( 11. 회전교차로 설치 시범사업( 10년 지방 기존도로에 대한 안전진단제도 도입 적용 교통안전법 제37조에 따른 특별 고속국도 09년까지 2,194km에 대한 10년 경부고속도로 4개소 일반 및 특별도로안전진단 실시( 10년 과속방지시설 확대 설치 연중 지속추진 군 지역도로에 마을진입표시(Built-up)설치 미시행 신설도로에 대한 안전진단제도 도입/적용 교통안전법 제34조에 따른 일반 신호등 위치조정 및 교차로 개선사업 추진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경찰청) 고속도로 충격흡수시설 설치 08년까 도로변 고정물체 제거 및 충격흡수시설 설치사업 35개소, 11년 48개소, 12년 48개소 작업차량 장착용 충격흡수시설 개발 중앙분리대 : 09년 47km, 10년 25km 국도의 안전도 개선사업 지속 추진 표지판정비 : 09년 4,489개소, 10년 도로안전시설 정비 : 09년 1,972억원 안전벨트 착용률 제고대책 지속적인 추진 뒷좌석까지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자 홍보 캠페인 전개(교통안전공단 TS문 어린이보호장구의 착용률 제고 대책 추진 11년 어린이보호장구 착용률 별도 조 교통안전 보호장구(카시트)제작 보급 10년까지 어린이보호장구 무료대 보급으로 확대 추진 반사재 사용한 안전모 제작 보급(

208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구분 과제 단위과제 완료 계속 비고 교통 사고 취약 계층 보호 자동차 안전도 개선 교통사고처리 및 응급구조 대책 고령자 교통사고 대책 보행자 교통사고 대책 어린이용 안전의자(카시트)제작 보 자동차 안전도 평가항목 추가 07년부터 보행자안전성 평가항목 추 승용차 등 12차종 8개 항목 평가 실 부품인증제 도입 09년 4월 자동차부품 자기인정제 시 불법 BulBar제거사업 추진 지속적으로 자동차 검사,단속으로 단속실시 사고자동기록장치 확대 설치 교차로 교통사고자동기록장치 전국 교통사고자동기록장치 성능향상 개선 07년 19,412명(33,065백만원), 08년 2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34,938백만원) 10년 26,979명(41,507백만원)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률 제고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단속방안 추진 사고발생시 구급서비스 지원체계 체계화 09년말 고속도로 구급대 14개대 84 고령자 밀집지역(경로당 노인회관 등)에 대한 실 투자예산 미확보,지자체 관심부족으 버존 지정 관리 행안부 지속추진 예정 07년 1,024개소, 08년 1,24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지속적인 11~ 12년 2,255개소 예정 수행 10년 어린이보호구역 900개소 정비 보행우선구역 지정 관리제도 정착 10년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4차년 10년 보행환경개선사업 44개소 개선 주택가 이면로 존30확대,점진적 추 30존 사업 추진 - 10년부터 시범지역 선정 생활도로 죤30확대시행 추진 도로에서의 노견 및 보도확보 사업 추진 10년 57km/205억원 11년 39km/137억 10년 국도에 보도설치(57km/240억원 보행자 방호울타리 확대 설치 보행사고 다발지점 확대 설치 중 지역밀착형 교통안전대책 추진 11년 현재 교통안전취약지역 특별조 206

209 참 고 구분 과제 단위과제 완료 계속 비고 조사 및 연구 기능 강화 10년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조사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안전진단제도 도입/적용 KOTI시범사업만 실시 책임보험가입률 제고대책 추진 08년 1월 이륜차 사고위엄도에 따른 이륜차 대책 면허취득전/후 교육훈련 강화 10년 1월부터 대림자동차,경찰청 실시 불법운전자에 대한 대책강화 이륜차 폭주족 단속 강화 안전지향형 교통안전환경 개선기술 개발(졸음방지, 음주운전감지,제한속도 초과방지 등) 11년 8월 연구완료 도로안전진단구축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10년 7월 연구완료 고 안전차량(ASV)시스템 개발 R&D 과제 연구 중 신기술 및 시스템 지능형교통체계(ITS)연계기술 개발(고속 주행 및 개발 코너진입 시 과속 방지 시스템) R&D 과제 연구 중 지능형자동차 개발 R&D 과제 연구 중 자동차 첨단안전 기술 개발 R&D 과제 연구 중 기상지원시스템 개발 및 확충 수치예보 모델 개선,인터넷 기상 인터넷서비스 개선 등 교통사고 지원 DB 교통사고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09년 말 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시스템 구축 교통사고 자료수집 09년 2월부터 수집 효과적인 단속방법 안전벨트 단속방법 및 휴대전화(DMB)사용자 개발 단속방법 개발 운행중 DMB시청 단속 위법 판결( 교통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방안 지자체별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 마련 교통안전 지방자치단체내 교통안전 전문가 확충 방안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등 추진체계 선진화 지방자치단체내 교통안전 예산 확보 방안 지자체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예 도로관리청의 교통안전의무 강화방안 마련 교통안전법 개정 등 사업용 차량 사고 조사 및 분석 버스 화물차 교통사고 원인 정밀조사 및 분석 체계 구축 운전자 피로에 대한 연구 분석 총리실 산하 대형교통사고조사반 운 운전자 피로 인식 알고리즘 구현, 동작 인식 등 연구 다수 207

210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철 도 구분 과제 단위과제 완료 계속 비고 철도 종사자 자질 향상 및 근무 환경 개선 법 제도 정비 철도운전관련 종사 자의 전문성 강화 철도안전분야 전문 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철도 종사자의 교육 훈련 및 안전의식 확립 도로법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 도로교통법 정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추진 검토 운전면허제,신체검사,적성검사 내실화 기관사 승무적합성 검사의 내실화 사고경력자 및 신규자 관리감독 강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프로그램 개발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육성 철도시설 차량 분야 전문인력풀 구성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침 마련 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 제도 지속 예비 기관사인력 확보(3,124명)및 관 운전면허제도 최소시행 및 안정적인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 검사지침,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모든 기관사에 대해 매일 승무적합성 음주측정기 구입 및 운영,설문조사 중점관리자 선정기준 설정,중점관리 운행기록장치 분석을 통한 운전습성 철도안전관련 공동연구,연구성과 공 철도안전연구회의 정기적인 운영( 07 철도공사,서울메트로,부산교통공사 지정 및 교육훈련 수행중 교육을 위한 장비(시뮬레이터,철도차 전기철도기술협력회(전차선분야),철 시설협회(궤도분야),철도운전기술협 으로 지정( 06.7)및 이후부터 운영 전문기관이 시행한 분야별 교육훈련 특급)별 전문기술자격 증명서 부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 위탁 체결( 07.6)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 부여 등에 ( )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 부터 운영 철도운영자는 매년 철도종사자에 수립하도록 규정(지침 제11조 및 208

211 참 고 구분 과제 단위과제 완료 계속 비고 철도 안전 직무사고 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철도건널목 입체화 및 안전관리 강화 철도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국토해양부,철도연구원,교통안전공 세미나 개최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 따라 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운영자 교통관제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평가제 도입 관제업무종사자 신체 적성검사 시행 관제업무종사자 양성 교육훈련 시행 관제업무종사자는 5년 마다 관제업 의무 부여 산업현장 안전진단 시스템 개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 의무화 개인보호구 100% 구비 완료 안전시설 개량 및 보호장비 개발 보급 교측보도 및 안전난간 설치(설치대상 철도차량 정비창의 안전난간 등 설치 열차운행선 공사시 작업 위험요인 감독 등에 대한 작업안전계획서의 작 각종 안전관련 사규에 정한 안전조치 궤도보수 점검 작업시 신호장비(경 열차 운행선 공사시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열차운행감시인 배치 의무화 안전지도사에 의한 공사(작업)관련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차운 받고 공사,유지보수 작업시행(운행 운행선 공사 취약구간 지정 및 관리 열차운행선 공사시 작업 위험요인 열차운행중 이례적인 상황시 보고체계의 단일화 감독 등에 대한 작업안전계획서의 통해 보고체계 단일화 열차운행선상 작업시 안전울타리 설치 열차운행선 공사시 작업 위험요인 감독 등에 대한 작업안전계획서 작성 철도건널목 고가화 지하화의 지속추진 사고위험이 높은 14개 건널목에 대한 연도별 입체화 실적 :10개소(

212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구분 과제 단위과제 완료 계속 비고 시설 정비 및 확충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및 선로보안 설비의 확대설치 지하역사 및 터널 내 방재설비 개선 15년) 철도건널목 보안설비 지속 설치 건널목 보안설비(지장물 검지장치,차 입체화가 되지 않은 1,313개 건널목 세계 최고수준의 건널목 자동화 설비 스크린도어,안전펜스,안전발판 설치 확대 419역에 스크린도어 설치(수도권 및 스크린도어 미설치 역사에 안전펜스 선로변 울타리 및 CCTV등 감시설비 설치확대 고속철도 도시철도 전구간 울타리 설 일반철도 설치대상 1,364km 중 685k 1km 이상 모든 터널의 안전성 분석 방재설비 보강계획 수립 시행 수립 시행 고속철도 터널 43개소 방재시설 신규건설 터널의 안전기준 강화 철도시설안전기준 고시 및 운영중 승객의 비상 탈출유도를 위한 출구 개선 등 지하역사내 송수관 등 소방설비 설치 확대 승강장 상태 확인용 무선영상전송시 지하역사 구간의 CCTV와 화재탐지 능강화 배연효과가 떨어지는 승강장 배기덕 경부고속철도 1단계(광명-대전,21개 재해예방시설 개량,고속철도 지진감지 시스템 -부산,14개소, 10년 완료)지진계측 설치 내진설계 및 교량 보강 7개소 완료 선로등 노후시설물 교체 개량 지속 수행 터널(64개소) 교량(190개소)개량 노후시설 개량 및 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수장비 도입 확대 효율화 철도시설 점검 및 보수관리 체계화 분기기,도상개량 등 수행 10년 구조물 21개소 및 신호설비 안 고속철도 시설물 34개소 안전진단 실 도시철도 운영기관별 안전진단 및 관 철도차량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개 운영중) 철도 철도차량 안전기준 철도차량안전 세부기준 마련 철도차량 안전기준 및 체계 구축 연 210

213 참 고 구분 과제 단위과제 완료 계속 비고 차량 안전성 제고 보완 철도차량 현대화 및 성능개선 철도차량의 방재기 능강화 철도차량의 안전성 검증체계 구축 철도차량 안전성 검증 절차 마련 철도차량 위험도 분석 평가 절차 시행 노후 철도차량 교체 2011년부터 신규차량 구입비를 안전예산에서 제외(2010년 전체 철도안전 예산의 42% 차지) 노후 철도차량 성능개선 여객차량 방재성능 기준 마련 역무실 관제실 열차 다자간 무선통신망 구축 운행전 성능시험,제작검사,정밀진단 시행 철도차량 안전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고시 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고시 도시철도차량의 정밀진단지침 개정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포함 신규 철도차량 도입시 품질관리규격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개 위험도 평가 항목 도출 및 매뉴얼 작 철도공사 1,300량,서울메트로 280량 130량,전기동차 120량)도입 부산교통공사 (186량 정밀진단 후 사 나머지 기관은 노후철도차량(25년 이 지하철 개통초기 도입하여 고장이 (436대)를 인버터제어 방식으로 대체 전동차 출입문 개폐장치 개선 및 폭 스크린도어 설치에 따른 차장제어 장 도시철도차량 내장재 교체 06년 완 일반철도는 대상차량 891량 중 09년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항철도 도시철도 완료 철도공사,코레일 공항철도( 11.12완료 관계부처(행정안전부,소방방제청,해 과에 따라 3개 기관은 13년 이후 도공사 철도안전법시행령 제30조 3항에 반영 신규차량 도입시 법령에 의한 철도 한 일정 수준의 성능시험,제작검사 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한 사항의 공고 심사 평가 지정에 대한 관리 및 수수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211

214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구분 과제 단위과제 완료 계속 비고 예방 중심의 철도 안전 관리 체계 철도차량 유지보수의 과학화 체계화 철도종합안전심사 체계 구축 정비 및 검수용 장비도입 철도차량 유지보수 계획수립 의무화 주요 부품의 품질확보계획 마련 및 시행 심사기준,심사요원의 전문성 확보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 마련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 및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철도운영기관별 시행( 10년 수행 내용 -철도공사 :가야 등 2개 검수고 현대화,차단기시험기 등 검수장 -서울메트로 :전동차 수선(100량 -대구도시철도 :검수장비 구입(7 -대전도시철도 :광케이블 광원 측 오실로스코프)도입 등 -부산교통공사 :계측기 교정검사 -코레일 공항철도 :중정비용 기계 고속철도 견인전동기(총 522개중 27 기 단축,자동화된 검수장비도입,책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차량의 유지보 훈련 설비 부품 확보방안 등에 대한 철도차량관리자는 철도차량 유지관리 고장시 대형사고로 연결되거나 여 철도차량의 주요 부품에 대한 품질 표준규격서가 없는 품목에 대한 표준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 운영지 심사요령 및 Check-list등 시행체 07년 완료되었으나,최근 사고발생 -철도안전관리조직 독립 및 준사고 -경영평가시 철도안전지표의 비중 철도안전심사관 법정(보수)교육,신 관리 등의 교육 이수 등 안전심사관 교환근무 :상호 안전심 철도보호지구 지정 및 위험물 안전운송 철도보호지구 지정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철도시설의 보호 및 차량의 안전운행 212

215 참 고 구분 과제 단위과제 완료 계속 비고 체계 선진화 표준화 및 품질인증 제도 시행 철도위험물 안전운송 체계 선진화 표준화 및 품질인증 업무의 전문성 확보 철도안전정보관리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고예방을 대국민 홍보 위한 매스컴을 통한 대국민 홍보 시행 철도안전 체험관 설치 등 현장교육 확대 철도사고 전시회 문예활동 강화 철도보호지구(선로변 외관 30m 이 강화 위험물에 따른 취급절차 및 보안방안 위험물 운송용기,운송차량의 안전기 매년 화약류 운송 보안 및 안전운송 계획 수립 :철도공사 물류본부( 10.1 표준규격관리 업무위탁 계약 : 10.1 표준규격 통일화 추진(60개)및 국 DB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한국철도표준규격 제 개정 및 확인 철도용품 품질인증 용품 발굴(매년) 철도용품 품질인증대상 선정 및 고시 *철도용품 품질인증 제도의 활성 인센티브 부여 제도 지속 추진 철도안전정보 포털(htp:/ 철도산업정보센터(철도시설공단 운영 TV 라디오 등 방송과 신문 사보 인 철도 안전시설물(인터폰,스크린도 사용법 홍보 철도안전 영상홍보물 제작 공중파 방 어린이 철도안전 교육자료 제작 배포 비상시 대응요령 홍보(출입문 취급, 선로 무단횡단 방지 등을 위한 안전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미 철도문예행사 개최(매년) -학생 대상의 철도문예행사를 개 의식 고취하고 입상작을 대국민 - 지역별로 생활문 포스터 등 문 선정 포상하고 철도공사 및 철도 213

216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구분 과제 단위과제 완료 계속 비고 철도 사고 조사 및 위기 관리 체계 강화 철도 안전 선진 기술 개발 및 연구 강화 사고조사의 전문 성 효율성 강화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과학적 관리 체계 구축 사고수습 복구 위기관리 등 인적위험요인 관리 기법 개발 철도시설 차량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철도사고 전시회 안전프로그램 운 - 사고 위험성을 알리는 전시회 습득과 안전습관 형성 철도사고 조사지침서 발간( 08.12) 사고조사 업무 지침서 마련,협력체계 강화 자료 분석 결과 및 사고조사관 경험 해외 철도사고조사기관과의 협력체 MOU 체결)구축 : 10.9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미국 교통 IncidentInvestigation 과정 교육 및 사고조사 관련 전문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개발 참석( 10.3) 기타 철도관련 국제 세미나,기술회 철도공사 :사고조사 전문요원 역량 기술전문업체 및 현장 체험학습(4회 사고통계 분석프로그램 개발 철도안전정보종합 관리시스템 구축( 철도사고 백서발간 제7차 계획기간으로 연기(철도안전 완료와 연계하여 수행) 비상대응 매뉴얼수립 및 운영 비상대응계획 작성에 관한 매뉴얼 마 테러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테러대응 매뉴얼 작성 및 현장별 운 사고대응 정보 공유 철도사고조사보고지침 및 분기별 사 종사자의 인적오류 관리기준개발 인적오류 관리를 위한 적성평가, 인적오류 관리메뉴얼 개발 등( 09년 종사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안전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체계 구축 연구 기관사 시뮬레이터 개발 완료( 11년 기관사 생체신호를 활용한 사고방지 철도차량 시설안전기준 개발 및 체계구축 철도차량안전기준(안),철도시설안전 고시에 반영( 09년) 열차제어 시스템 및 S/W 안전기준 개발 열차제어 측면의 사상사고 저감기술 S/W 안전규정 관리체계 및 RAMS 214

217 참 고 항 공 구분 과제 단위과제 완료 계속 비고 건널목 지능화를 통한 안전성 향성 기술개발 철도건널목 시인성 평가프로그램 개발 연구 철도건널목 지능화 시스템 개발,열차 철도안전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철도안전관리규정 등 철도안전 연구 철도안전관리시스템 시범구축,철도 비상대응 절차서 개발 비상대응 체계 구축 개발연구 운행환경 안전관리 비상대응 교육훈련 및 훈련평가지침 기법 개발 고속철도의 신뢰성 및 안전성능 향상 고속철도 성능기준 및 안전체계 기술개발 각종 성능기준 및 안전정비체계 마련 공통적용 및 고속철도 특별사항 사업 07년 완료되었으나,최근 사고발생 철도사고 위험요인 분석 및 위험도 평가 연구 위험요인 분석기술개발,사고시나리 시스템 위험도평가 프로그램 개발, 충돌 탈선 화재 예방을 위한 설계가 중대사고 예방 및 충돌 탈선 화재 안전성 평가 및 피해저감 연구 충돌 탈선 화재 예방 감지 및 모니터 피해저감 기술개발 안전성능평가 및 검증 충돌 탈선 화재 예방 및 피해저감 충돌 탈선 화재 안전도 평가시험설비 구축 시험평가 시험,시뮬레이션 구축 (기관사 비상대응 교육훈련용 시뮬레 항공안전 전문인력 Pool또는 인적관리 데이터 중장기적인 안전 교육훈련관리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베이스 구축 관리 인력확보 및 안전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직구성 연구 및 항공분야 교육훈련 특화 및 동영상 항공 육성 인재육성방안 개발 항공안전과 인적요소 세미나 개최( 0 종사자 항 공 표 준 용 어 의 항공표준용어 제정 및 지속적인 개정사업 항공안전 실무참고서 제작(4종,1,30 안전 확립과 항공기초 업무 지식 및 기술관련 능력 항공기초지식 관련 교과서 및 교육교재 교과서,교육교재의 교과서,교육교재의 개발(12종, 07~ 향상 편찬사업 개발을 통한 전문 지식 습득기반 마련 통합적인 항공교육 훈련센터 설립 국가차원의 훈련센터 설립 항공인력양성사업 실시 울진 비행훈련원 설립( 07~ 09)및 개 215

218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구분 과제 단위과제 완료 계속 비고 항공 운송 사업의 체계적 안전 관리 항공종사자 컴퓨터 기반학과시험 도입 및 작업형 실기시험 확대강화 등 자격 증명체계의 개선 및 국제화 통합적, 과학적인 항공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 자격증명 및 인증관리체계를 개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 취득 컴퓨터기반학과시험제도 도입 상시원격학과시험시스템 구축 항공종사자 상시원격교육시스템 도입 작업형 실기시험을 확대 강화 필기와 구술위주의 시험에서 작업형 효과적인 영어 평가 및 교육을 위한 연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 시행( 08. 장기적인 계획과 중장기 영어교육프로그램 계획 미시행 체계적인 교육에 조종사,관제사 JCRM 훈련프로그램(영어 포함) 의한 지속적인 항공 개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 개선( 10. 종사자 영어교육 강화 표준관제용어(Radio Telephony)정립 및 훈련 강 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 개선( 10. 위험성 측정지표 안전지표 및 위험지표 사례조사 및 기초연구 항공안전지표 개발 수립을 통해 체계 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위험성 측정 지표선정 SMS운영매뉴얼 수립 항공안전도 향상 부정기 및 일반항 체계적인 자료 분석을 위한 자료공유 및 수집 기 공의 안전 및 운항 반 확립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 자료수집 기반 마련 안전관련 연구 활성화 및 기초기술 기반 확립 인적ㆍ조직적 요인 관련 연구 주제 항공사 자체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개발ㆍ시행 항공사 자체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개 항공안전위험도 분석 및 리스크 모니터링 관리 항공안전지표시스템,항공안전감독시 체계 구축 및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에 통합( 통합적ㆍ과학적 안전관리체계(SMS)기준 개발 안전지표(49개)관리 전산시스템 개발 규정 적용 및 관련 지침서 및 매뉴얼 개발 ICAO매뉴얼 등 편찬 지속적인 홍보강화 보완ㆍ발전 및 국제회의 등에 대한 항공안전IT시스템(SMIS,TOMS)홍보 216

219 참 고 구분 과제 단위과제 완료 계속 비고 항공안전지도자료 개발 보고제도 개선 및 보고제도 개선안 및 조직문화 연구 항공안전보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종 활성화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 자율적 보고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시행 항공안전장애보고 e-안전보고시스템 운영( 09.10)등 항공선진국 항공운송기술개발 체제 및 방향 분석 항공분야연구수행,항공사고 위험요 개발 국내항공운송 기술현황 및 개발동향 분석 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항공기 제 항공운송핵심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 작성 항공분야 R&D 계획 수립 안전관리 연구능력 핵심기술개발 위한 R&D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강화 (중장기항공운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 체계 수립 송핵심기술개발) 지능형 공항시스템 개발,위성항행시 대상 사업체 및 대상 과업 선정 경항공기 개발 등으로 선정 핵심기술분야 제품 생산 및 수출 BASAIPA확대 비용협정 체결,출국 관제시스템 기본 모듈 통합 국내 소형 사용사업자 별로 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 항공법 개정( 09) 발급기준 세분화 및 보완 정기항공사에 집중 부정기 및 일반항공(저비용항공사 포함)에 대한 되던 안전감독 활동을 4개 저비용항공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감독프로그램 개선 및 안전감독 강화 부정기,사용사업자에 항공사 자율항공안전감독제도 시행( 확대 강화 안전관리 강화프로그램 수립 제1차 항공안전중장기종합계획 시행 (저비용 항공사 안전 상시 점검활동 수행(연중) 관리 강화) 외국 저비용항공사 국내 취항전 안전성검증 실시 국내 취항 전 안전성 검증 지침수립 외국 저비용항공사 취항후 안전감독 강화 외항사 안전등급제도 시행( 10.4) 레저스포츠 항공기의 활성화에 따른 지속 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초경량항공기 관리제도 개선 초경량 항공기 관리기준의 세분화 초경량항공기 관리제도 개선 항공법 초경량 항공기 전문교관자격제도 도입 항공법 개정 및 시행( 09.10) 경량스포츠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제도 도입 항공법 개정 및 시행( 09.10) 217

220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구분 과제 단위과제 완료 계속 비고 공항 및 항행 안전 시설 개발 및 현대화 시설기준 및 공항 설계,운영지침 보완 항공로 구성시설 신설 및 현대화 안전정보 공유 및 공동안전관리가 가능 하도록 민군 협력을 통한 공항운영 공항시설기준 및 일부 지방공항 시설 보강 차세대 항행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충분한 용량의 항공 기반 시스템을 확보 ICAO부속서 14의 표준 및 권고 규정 중 국내기준에 미반영된 49개 항목 보완 시설운영지침,매뉴얼 등 자료 제작 활주로,유도로 등 비행장설계지침 제정 매뉴얼 자료제작 공항서비스부문 지침 제정 및 공항운영증명지침 등 제정 매뉴얼 자료제작 포항/대구 착륙시설 노후된 항공로 구성시설 현대화 울진항행안전시설 강원/부산표지소 항공로시설/현대화 표지소 전방향시설 양주표지소 수도권의 원활한 항공교통량 처리를 위한 항공로 시설 신설 민ㆍ군 협력방안 의견수렴 및 민ㆍ군 협력방안(협의서 교환,협의체 구성) 마련 오산공항 항공로시설 군 시설의 국제기준 차이점(초과저지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 공동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 개발 국토해양부-국방부 장관간 비행장사 포항,대구 등 기존공항시설 보강 안양표지소 /강원표지소,오산비행장 포항공항 정밀착륙 /포항공항 계기 청주/김포공항 전방향표지시설,김포 계기착륙시설,광주울산공항 계기착 여수,울진 등 신설 확장공항시설 보강 울진공항 항행안전시설 위성이동항공통신 관련 항공법령 개정 및 기술기준 제정 위성항법 지역보강시스템 인증기술 김해ㆍ인천공항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 구축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구축 기본계획 차세대 항공통신망(ATN/AMHS)개발 차세대 항행시스템 구축관련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인천공항 차세대 관제시스템(ADS-B 주변 국가간 차세대 항행시스템 실무협력체 운영 한일간 자동관제정보교환망 (AIDC) 인천공항 차세대 감시시스템(ADS-B)구축ㆍ운영 인천공항 ADS-B도입 218

221 참 고 구분 과제 단위과제 완료 계속 비고 위성기반 이착륙 및 광역보강시스템(GNSS)구축ㆍ운영 제주공항 GPSIMT구축 차세대 항공통신망(ATN)구축ㆍ운영 차세대 항공데이터통신시스템 (VDL)개발/차세대 항행안전시스템( 항공관제용 통합정보처리시스템 개발 GPS성능 예측분석 및 오류정보 경 위성항법 지역보강시스템 개발 /차세 기상관측망 확충 및 효율적 운영 기상장비 설치와 노후화된 기상장비 교체 5개공항(김해,여수,무안,김포,인 기상장비 교체(국토해양부,인천국제 기상관측장비 관리ㆍ운영 기상장비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용역 기상청) ACAS성능/발생시 조치 절차 및 감소대책 등 교육 미시행 항공 교통 관리 체계 개선 민ㆍ관ㆍ군 합동 공중충돌예방 회의의 주기적 개최 사전실무회의 개최(3회) 민ㆍ관ㆍ군 공중 민항공로 횡단 군전용 통과 비행로(회랑)의 설치 민 군의 공역개선 요구사항 취합 및 충돌 경보 (ACAS) ㆍ운영 및 비행ㆍ관제절차 등 개선 TF구성(국토부 및 국방부 8개 기관 감소 종합대책 수립 민ㆍ군 관제기관 항공교통관제소 및 중앙방공통제소에 협조관 파견 공역협조관(6명)을 상호 파견 및 관제협력 강화 국가공역 관리기준 마련 공역개선 TF구성 및 운영, 국가공 공역체계의 합리적 공역 사용실적 정기적 평가 사용실적 및 관제량 통계 개선 중장기 공역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행 신공역체계 마스터플랜 수립 인천,김포공항 비행로 및 수도권 공역 개선 신공역체계 마스터플랜 수립 접근관제업무용 실무분석시스템 구 관제실수,근접비행 등 성과측정지표 명확히 설정 항공교통관리 품질관 로드맵 수립( 09.12)등 준사고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 GYRO발간 리 시스템 구축 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매뉴얼 제정 항공교통관제 실무오류분석시스템 구 219

222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해 양 구분 과제 단위과제 완료 계속 비고 협력 강화를 통한 안전 관리 및 대외 인지도 제고 국가공역표준 체계 구축 적극적인 해외 교류를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관제실수 등의 자동탐지,분석 및 영상교육 시스템 도입 오류분석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D/B 항공로 및 공역분석 프로그램 도입 첨단항공로 구축(PBN)용역시행( 10. 항공로 설계서/계산서/항공도면 제작 미시행 운영 최저항공로고도 장애물 산출용 전자지도 도입 최저항공로고도 장애물 산출용 전 항행시설 및 통제장애물 현장조사 장애물DB구축 국가공역 안전관리시스템(SMS)구축 미시행 공역설정 및 운영자료 전산화(D/B) 초경량 비행장치 구역 개선( 10.2~1 국제회의,컨퍼런스,세미나 등 적극유치 각종 국제회의 참석 및 개최 ICAO 이사회,관련 국제기관의 우리인력 진출 확대 ICAO직원(8명),협약파견(4인),대표부 항공전문인력의 확보,양성 항공인력양성사업-해외인턴쉽 해외 항공당국과의 교류 확대 SMIS시스템 국제보급 및 홍보활동 개도국 초청 교육사업 개도국 항공종사자 초청 교육훈련 지 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항공기 제 사고 위험요인 예측분석 및 안전관 개발부문에서 산업계와 협력 항공안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 모색 산업계와 협력을 통한 안전관리 정부와 학계,산업계와의 파트너십(컨소시엄 등) 국제항공협력회의 등 개최 추진 정기 세미나,컨퍼런스,포럼 등의 확대 지속적 시행 선원교육지원 선원 자질 복지 및 안전 교육훈련시설 환경개선 및 장비확보 확보 맞춤형해기사 양성과정 신설 등 교 -안전 및 직무교육,양성 자격취득 -24,827명( 07),32,611명( 08),26,62 STCW 95에서 요구하는 교육시설 확 해사고등학교 학제변경( 2+1 교육과 연간별( 07~ 10)교육훈련시설 환경개 - 07년 :탱커교육용 실습장비 구축 - 08년 :GMDSS실습장비 구축(2-09년 :레이더 시뮬레이터 구축( - 10년 :원양선 시뮬레이터 구축( 220

223 참 고 구분 과제 단위과제 완료 계속 비고 선박 안전성 강화 기관 시뮬레이터 구축(1, 실습선 도입(48,000백만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지원 선원 유가족 장학사업 - 07년 250백만원(297명), 08년 30 (420명), 10년 600백만원(360명) 장기승선자에 대한 휴양시설 운영 - 07년 22구좌(516명), 08년 28구 10년 57구좌(15,05명) 구인 구직 업무 - 07년 9,550명, 08년 9,715명, 09 해양종사자의 산업재해예방 대책 수립 해사노동협약,2006수용을 위한 2010년 어선원 및 어선 안전관리 강화 x -미시행 점검률을 높이기 위한 항만국통제 점 항만국통제 강화 - 07년 :39.3%(31명), 08년 :26 10년 :34.1%(35명) R&D 과제 연구추진 선박안전설비기술 개발 -6차 기간 중 선박기술기준 제 개 - 07년 31건, 08년 29건, 09년 36 대형함정 항공기 보강 및 노후함정 성능개선 대형함정 33척,항공기 24대 보강 - 06~ 10년까지 총 8,591억원 투 낙도보조항로 노후 여객선 대체자금 노후여객선 및 화물선 대체 추진 - 07~ 09년까지 3척의 여객선 지원, 영세 연안해운업체 화물선 선박건조 - 07~ 10년까지 8척 선박 지원 친환경어선건조 및 안전설비 지원 X -미시행 저효율 노후기관 대체 55,580마력,노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 - 07년 626백만원, 08년 327백만원 백만원( 09년까지 융자사업, 10년 안전한 항만시설 보강 및 항로준설 항만시설 보강 및 항로준설 현황 221

224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구분 과제 단위과제 완료 계속 비고 해상 교통 환경 조성 - 07년 32개항(1,249억원), 08년 (1,986억원), 10년 45개항(1,531억 첨단 항로표지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 무인등대 81기 및 등표 59기 등 첨단 - 07년 해안선 3.21마일당 1기 설 - 08년 해안선 3.13마일당 1기 설 - 09년 해안선 3.06마일당 1기 설 - 10년 해안선 3.00마일당 1기 설 해양안전대비 방치폐선 처리 07년도 531척 완료 / 08년도 495척 항해위험물 정밀조사 - 07년 제주남부(1,430km), 제주 항해위험물 정밀조사 (1,400km)정밀 조사 실시 /647 -조사 구역이 항만해역 정밀수로측 해역 정밀수로측량만을 실시 해양전자고속도로(MEH)사업 참여 사업 실행을 위한 협약서 갱신( 07.1 자발적 재정기여( 05~ 07년,8.38억원 국적선박 위치추적관리시스템(VMS)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통합 연계한 종합상황관리시스템 구 - 07년 928백만원, 08년 1,197백만 백만원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개선 07~ 10년간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 - 07년 11,451백만원, 08년 10,746백 17,583백만원 /총 55,780백만원 개인소유레저기구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유지보수(현재) 어선안전점검요원 지속운영 어선출입항 통제소 및 합동신고소 1 어선안전점검요원 31명배치 운영 중 해양조사선 대체 건조 노후 해양조사선 3척 대체 추진 - 09년 바다로2호(273톤)대체건조 - 09년 바다로3호(150톤급)설계,3-11년 해양관측기지관리 전용선(9 어업정보도 해도제작 및 항행통보 항행서지 간행 어업정보도(271도엽)및 한 중 일 어 해도 및 항행통보 등 해양정보 제공 - 07년 해도 및 서지(162종),전자 222

225 참 고 구분 과제 단위과제 완료 계속 비고 해상 교통 안전 관리 체제 강화 1,329백만원 - 08년 해도 및 서지(257종),전자 2,525백만원 - 09년 해도 및 서지(382종),전자 3,100백만원 - 10년 해도 및 서지(366종),전자 4,700백만원 연안항로조사 항로,연안,항만등의 직 간접적인 확인하고,연안항로 수정 보완하여 -매년 한국연안(도 남 서해안)의 무 항로에 대한 조사 첨단종합상황실 구축 상황관제시스템 개선 -07년 5,632백만원, 08년 1,461백만 수입위험물컨테이너 점검현황 - 07년 점검수량(개방점검)2,609T 수입물컨테이너 안전확보 - 08년 점검수량(개방점검)2,640T - 09년 점검수량(개방점검)3,317T - 10년 점검수량(개방점검)3,693T 항장제도 도입 X -미시행 해양사고 인적요인 시범조사 실시(1 인적요인 분석 매뉴얼 제정 시행( 10 선진해양사고 조사체계 구축 준해양사고 통보 및 공표제도 도입 월별 준해양사고 교훈사례(8-10건) 해상교통질서 위반행위 단속실적(적 연안여객선 유도선 등 안전관리 - 07년도 439건, 08년도 적발건수 음주운항 단속현황 - 07년도 184건, 08년도 142건, 0 07년 7월 1일부터 해양긴급번호 122 첨단 상황관제시스템 도입 및 민간자 - 07년 민간구조대 1,980척,2,100명 1,200명,사체인양 52구 연안해역 안전관리체계 강화 - 08년 민간구조대 1,948척,2,018명 628명,사체인양 24구 - 09년 민간구조대 1,882척,2,007명 1,690명,사체인양 21구 223

226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구분 과제 단위과제 완료 계속 비고 수색 구조 체제 강화 해상 교통 안전 정보 제공 체제 강화 해양 안전 지도 홍보 강화 교통 안전을 위한 기상 지원 수색구조 장비,시스템 과학화 및 선진화 대형함정,항공기 보강,노후함정 성능개선 항만 항로 정밀수로측량 및 정보제공 어업통신국 시설장비 개량 연안해역의 조석관측 및 정보 실시간 제공 연안해역의 조류 및 해류 관측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지도 정보 및 홍보 강화 연안구조장비 확충 추진 노후선박 대체건조사업 추진,대형함정 광역수색구조체계 정착,항만관제소 대형함정 33척,항공기 24대 보강 중 - 06~ 10년까지 총 8,591억원 투 07년 부산항,인천항 등 17개소(13, 해역조사(450km2)/2,118백만원 08년 항만해역(평택 등 5개소),연 2,905백만원 09년 항만해역(포항 등 10개소),연 7개소 8,466km2)/8,310백만원 10년 항만해역(군산등 17개소),연안 /8,310백만원 통신국 현대화(25국/5식),노후장비교 - 07년 973백만원, 08년 1,628백 2,535백만원 관측소(24개소)유지 보수 및 조위관 서 남해 해역의 점검 및 해류관측(1 해양관측 및 실시간 해류모니터링 실 -조류관측(220점),위성뜰개(92점), 해양사고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 실적 -안전점검 07년 11,590척, 08년 1 -안전교육 07년 24,365명, 08년 2 -홍보활동 07년 14,424회, 09년 1 국지예보기술 개발 재해기상용 국지예보모델의 위험기상 예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해양기상관측망 14개소 55개소 확 해양기상방송 음성방송시스템 구축 해양기상관측선 기상1호 건조 완료 모바일 해양기상서비스(다이얼부이,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