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연구용역보고서 서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건설시장 진출 확대방안 연구기관 : 해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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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간등록번호 연구용역보고서 서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건설시장 진출 확대방안 연구기관 : 해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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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출 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서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건설시장 진출 확대방안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기관 : 해외건설협회 참여 연구진 해외건설협회 허경신 책임연구원 정창구 책임연구원 신삼섭 책임연구원 권명광 연 구 원 김형미 연 구 원 이지훈 연 구 원 김효은 연 구 원 정성원 연 구 원 임성민 연 구 원

5 - 5 -

6 -목 차 - 서 론 3 인 도 29 방글라데시 89 브 라 질 149 콜롬비아 213 나이지리아 275 모잠비크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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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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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 론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연구방법 1.1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7 1.2연구 방법 및 기대효과 8 제2장 진출 유망국가의 선정 2.1진출 유망국가의 선정기준 및 방법 9 2.2진출 유망국가의 선정 13 제3장 중점 추진국가의 선정 3.1중점 추진국가의 선정기준 및 방법 중점 추진국가의 선정

11 <표 목차> <표 2.1> 진출 유망국가 평가방법 10 <표 2.2> 서남아 제5단계 종합평가 대상 국가 14 <표 2.3> 서남아 제5단계 종합평가 지표 15 <표 2.4> 서남아 제5단계 종합평가 점수내역 15 <표 2.5> 서남아 유망 국가 15 <표 2.6> 중남미 제5단계 종합평가 대상 국가 16 <표 2.7> 중남미 제5단계 종합평가 지표 17 <표 2.8> 중남미 제5단계 종합평가 점수내역 18 <표 2.9> 중남미 유망 국가 19 <표 2.10> 아프리카 제5단계 종합평가 대상 국가 20 <표 2.11> 아프리카 제5단계 종합평가 지표 20 <표 2.12> 아프리카 제5단계 종합평가 점수내역 21 <표 2.13> 아프리카 유망국가 22 <표 3.1> 중점 추진국가 평가방법 23 <표 3.2> 서남아 중점추진 국가 25 <표 3.3> 중남미 중점추진국가 평가지표 26 <표 3.4> 중남미 중점추진국가 평가점수 26 <표 3.5> 중남미 중점추진 국가 27 <표 3.6> 아프리카 중점추진국가 평가지표 27 <표 3.7> 아프리카 중점추진국가 평가점수 28 <표 3.8> 아프리카 중점추진 국가

12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연구방법 1.1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10년이후 4년간 연평균 652 억달러를 기록하고,세계시장 점유율도 ENR에서 발표한 매출기준으 로 2012년 세계 6위로 올라서는 등 해외건설이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또한 GDP에서 해외건설 수주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7%를 상회하고 있어 해외건설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더욱 높 아지고 있다. 그러나 수주 구조에서는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수주비중이 70%를 넘는 등 특정 지역에 대한 과다한 의존도가 지속되고 있다.이에 따 라,우리 기업간 수주경쟁의 심화로 일부 업체 중심으로 영업손실을 겪는 사례도 발생하여 새로운 유망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야 할 필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본 연구의 연구대상지역인 서남아,중남미 및 아 프리카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이러한 지역은 2000년대에 들어 역동적인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발주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다 상대적으로 수주경쟁이 낮아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진출확대를 추진해야 할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아직까지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시장분석과 진출전략 이 제시되어 있는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더욱이,이 지역은 경 제발전 단계 및 건설시장 환경 등이 상이한 90여개 이상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어 우선적으로 진출확대를 추진할 국가를 선정하는 것도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남아,아프리카,중남미 등의 신흥 지역에서 진 - 7 -

13 출확대를 중점 추진할 국가를 선정하는 한편,이러한 중점 추진국가에 대하여 건설시장 현황과 전망,외국기업 진출동향,진출여건 및 각종 리스크를 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1.2연구 방법 및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신시장 진출 지원정책 수립과 집행은 물론 건설기업의 현지진출 확대를 추진함에 있어서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였다.먼저,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의 자료를 입수하여 각 지역의 주요 국가별로 인프라 개발정책,시장전 망을 분석하였다.둘째,현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심층 면 접을 수시 개최하여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 결과물의 유의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다.셋째,해외 현지 조사를 통해 건설시장 동향,외국 기업 진출사례 및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분야를 조사하고 우리 기업 에 적합한 전략 및 진출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건설기업이 새로운 건설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각 국가의 진출환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 합적인 정보와 진출 방안의 제공이 가능하다.또한 정부에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 기업이 개별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확보하고 자 할 때 초래되는 중복적인 비용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정부의 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의 효율성 을 제고하는 한편,기업이 해당 국가의 진출전략을 고도화하는 데 필요한 기본 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4 제2장 진출 유망국가의 선정 2.1진출 유망국가의 선정기준 및 방법 2.1.1진출 유망국가의 선정기준 유망국가는 국내 건설사가 중장기적으로 현지에서 일정한 수익 성과 안정성을 갖춘 건설공사의 수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갈 수 있 는 잠재 여건을 갖춘 국가를 말한다.이러한 잠재력은 각 국가의 경제 상황,정치사회여건,국가신용도,진출매력도 및 종합 진출여건 등 총 5 개의 기준을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망국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중동 아프리카 신 도시개발 시장조사 연구('10.4,삼정회계법인) 에서의 진출 대상 국가 선정방법을 인용하고 있다.해외신도시 건설사업의 진출을 위해서는 진출대상 국가가 충분한 시장규모,정치적 안정성,적정 소득수준,경제성장의 역동성,재정능력 등을 갖추고 있을 것을 필 요로 한다.그리고,이는 본 연구에서의 유망국가가 갖추어야 할 요건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평가방법을 인용하고 있다 진출 유망국가의 선정방법 유망국가의 선정방법은 <표 2.1>과 같이 총 5단계로 나누어지며, 각 단계별 평가방법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15 평가 단계 1단계 <표 2.1>진출 유망국가 평가방법 평가 영역 평가방식 평가 요소 건설공사 발주 경제력 평가 Negative 2단계 정치여건 평가 Negative 1인당 GDP 및 석유 가스 보유량 테러,외교부 여행등급 최하위국 제외 3단계 국가신용등급 평가 Negative OECD 국가신용등급 4단계 진출매력도 평가 Positive 5단계 회귀분석에 따라 공사 수주와 상관관계가 높은 요인을 기준으로 종합평가 정량적 평가 자원부존량이 현저하여 시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 포함 인구,소득수준(1인당 GDP), 경제성장률,자원규모, 정치상황 출처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EIA(InternationalEnergyStatistics),CIAFactBook등 각 단계별 평가방법 - 제1단계 :각 지역별 개별 국가들의 1인당 GDP 수준 및 석유 가스 매장량 평가를 통해 하위 30%에 해당하는 국가는 향후 지속적으로 공사를 발주할 경제력이 취약한 것 으로 판단하여 유망국가 선정대상국에서 제외함. - 제2단계 :제1단계를 통과한 국가를 대상으로 외교부 여행등급 을 평가하여 여행등급 최하위국은 안정적인 공사수행 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유망국가 선정대상에서 제 외함. - 제3단계 :제2단계를 통과한 국가를 대상으로 OECD 국가신용 등급을 평가하여 국가신용등급이 없거나 최하위권인 6위 및 7위 해당국은 건설공사 소요재원 조달이 어 려워 사업추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고 려하여 유망국가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16 - 제4단계 :제1,2,3 단계 평가과정에서 유망국가가 아닌 것으로 평가된 국가이나 자원매장량(석유 가스 매장량은 BTU 1) 로 단위 통일)또는 경제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경우 다음의 제5단계 평가인 정량적 종합평가 대상 국에 포함함. - 제5단계 :제1단계부터 4단계까지 평가결과 제5단계 평가대상국 가로 선정된 국가를 대상으로 회귀모형(2010.4월,중동 아프리카 신도시개발 시장조사,삼정회계법인)에 의 해 건설공사 수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도출된 인구,소득수준(1인당 GDP),경제성장률,정치 안정,자원규모 등을 종합평가하여 상위국가(5개 내 외)를 최종 유망국가로 선정함. 제5단계의 평가는 7점 척도로 평가하며 배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구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인구의 -15%범위 초과 국가 :1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인구의 -15%범위내 국가 :2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인구의 -10%범위내 국가 :3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인구의 ±5%범위내 국가 :4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인구의 +10%범위내 국가 :5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인구의 +15%범위내 국가 :6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인구의 +15%범위 초과 국가 :7점 1) BTU(British Thermal Unit) : 영국의 열량 단위(1btu=252cal)

17 1인당 GDP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1인당 GDP의 -15%범위 초과 국가 :1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1인당 GDP의 -15%범위내 국가 :2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1인당 GDP의 -10%범위내 국가 :3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1인당 GDP의 ±5%범위내 국가 :4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1인당 GDP의 +10%범위내 국가 :5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1인당 GDP의 +15%범위내 국가 :6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1인당 GDP의 +15%범위 초과 국가 :7점 경제성장율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경제성장률의 -60%범위 초과 국가 :1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경제성장률의 -60%범위내 국가 :2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경제성장률의 -30%범위내 국가 :3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경제성장률의 ±10%범위내 국가 :4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경제성장률의 +30%범위내 국가 :5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경제성장률의 +60%범위내 국가 :6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경제성장률의 +60%범위 초과 국가 :7점 자원규모(석유 가스는 BTU로 단위 통일)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인구의 -60%범위 초과 국가 :1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인구의 -60%범위내 국가 :2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인구의 -30%범위내 국가 :3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인구의 ±10%범위내 국가 :4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인구의 +30%범위내 국가 :5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인구의 +60%범위내 국가 :6점 -제5차단계 평가대상국가 평균 인구의 +60%범위 초과 국가 :7점

18 정치상황 -제5차단계 각 평가대상국이 여행경보단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7점 -제5차단계 각 평가대상국의 여행경보단계가 1등급인 경우:6점 -제5차단계 각 평가대상국의 여행경보단계가 2등급인 경우:4점 -제5차단계 각 평가대상국의 여행경보단계가 3등급인 경우:2점 -제5차단계 각 평가대상국의 여행경보단계가 4등급인 경우:1점 제5단계 평가에서 각 평가 항목별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인구,1인당 GDP :인프라 수요층의 규모 및 인프라 건설을 추진할 재정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른 항목보다 그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1.5의 가중치를 부여함. -그 외 평가요소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2.2진출 유망국가의 선정 2.2.1서남아 가.제5단계 종합평가 대상국가의 선정 서남아 각국은 2차 세계대전까지 오랜 식민통치로 인해 자력에 의 한 국가발전에 필요한 정치,경제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로 독립 을 맞이하게 되었고,독립이후에도 종교적 대립으로 전쟁,국토 분할 등의 문제를 겪으며 세계 최빈지역 중 하나로 전락하였다

19 그러나,2000년대초 부터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BRICs 의 하나인 인도를 주축으로 서남아 지역의 경제개발이 활발하게 추 진되고 있다.이 지역은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 등의 차관과 일 본,유럽 등의 원조자금으로 산업생산 및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 되 고 있다. 서남아시아 국가들은 지역적으로 인접하고 있어 역내 여러 국가가 서남아 권역으로 분류 되었지만 각 국가간에는 정치,경제적 상황은 물론,시장규모,사업환경 및 진출확대 가능성 등 여러 기준에서 커 다란 격차가 존재한다.따라서,우리 기업이 서남아지역에서 효과적 으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남아 여러 국가중에서 상대적으로 유망한 국가에 우리 기업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서남아 지역 유망국가는 우리 기업이 서남아에서 수익성과 안정성 을 갖춘 건설공사를 지속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앞의 <표 2.1>과 같이 다섯 단계의 평가과정을 통해 선정 하였다.제1단계부터 제4단계까지 평가 결과 다음의 <표 2.2> 와 같 이 4개 국가가 제5단계인 종합평가 대상국가로 선정되었다. <표 2.2>서남아 제5단계 종합평가 대상 국가 India Pakistan Bangladesh Afghanistan 나.제5단계 종합평가 결과 위의 <표 2.2>의 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제5단계 종합평가의 세 부지표 및 평가점수 내역은 각각 <표 2.3> 및 <표 2.4>와 같다

20 순 위 국가 <표 2.3>서남아 제5단계 종합평가 지표 인구 (백만) 1인당 GDP (미달러) 경제 성장률 자원규모 (Trilion Btu) 정치 상황 1 India 1,227 1, % 76, Pakistan 178 1, % 25, Bangladesh % 6, Afghanistan % 1, <표 2.4>서남아 제5단계 종합평가 점수내역 순위 국가 인구 1인당 GDP 경제 성장률 자원 규모 정치 상황 총점 1 India Pakistan Bangladesh Afghanistan 주)파키스탄은 제2위 고득점국이나 안전이 취약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관심도가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유망국가에서 제외함 서남아의 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제5단계 종합평가 결과 <표 2.5>와 같이 평가점수 상위 2개국이 서남아에서 아국건설사 진출에 가장 유망한 국가로 선되었다. <표 2.5>서남아 유망 국가 순위 국가 총점 1 India Bangladesh

21 2.2.2중남미 가.제5단계 종합평가 대상국가 선정 중남미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해외건설 진출확대에 매우 유망한 지역으로 평 가되고 있다. 그러나 중남미지역의 각 국가간에도 경제발전 단계,경제규모,사 업환경 및 진출확대 가능성 등 여러 기준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한 다.특히,경제규모에 있어서 브라질 및 멕시코 2개국의 경제규모의 합이 중남미 전체 경제규모의 약 75%를 차지할 만큼 역내 국가간의 차이가 크다.따라서,우리 기업이 중남미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진출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남미지역의 여러 국가중에서 상대적으 로 유망한 국가에 우리 기업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지역의 유망국가는 우리 기업이 중남미에서 수익성과 안정 성을 갖춘 건설공사를 지속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 는 국가로서 앞의 <표 2.1>과 같이 다섯 단계의 평가과정을 통해 선정하였다.제1단계부터 제4단계까지 평가 결과 다음의 <표 2.6>과 같이 13개 국가가 제5단계인 종합평가 대상국가로 선정되었다. <표 2.6>중남미 제5단계 종합평가 대상 국가 Bahamas Brazil Chile Colombia Costa Rica Dominican Republic Uruguay Vene zuela Guatemala Mexico Panama Peru TrinidadandTobago

22 나.제5단계 종합평가 결과 위의 <표 2.6>의 1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제5단계 종합평가의 세부지표 및 평가점수 내역은 각각 <표 2.7> 및 <표 2.8>과 같다. 순 위 <표 2.7>중남미 제5단계 종합평가 지표 인구 1인당 GDP 경제 자원규모 국가 (백만) (미달러) 성장률 (TrilionBtu) 정치 상황 1 Venezuela , % 1,925, Chile , % 4, Brazil , % 90, Uruguay , % Mexico , % 77, Bahamas , % Trinidad and Tobago , % 17, Colombia , % 18, Peru , % 16, Panama 3.7 9, % Costa Rica 12 Dominican Republic 4.7 9, % , % Guatemala , %

23 <표 2.8>중남미 제5단계 종합평가 점수내역 순위 국가 인구 1인당 GDP 경제 성장률 자원 규모 정치 상황 총점 1 Venezuela Chile Brazil Uruguay Mexico Bahamas Trinidad and Tobago Colombia Peru Panama Costa Rica. Dominican Republic Guatemala 인구 4백만 미만의 국가(Uruguay, Bahamas, Trinidad and Tobago, Panama,DominicanRep.,Guatemala)는 경제규모를 감안해서 제외하였음. 중남미의 1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제5단계 종합평가 결과 <표 2.9>와 같이 평가점수 상위 5개국이 중남미에서 아국건설사 진출에 가장 유망한 국가로 선정되었다

24 <표 2.9>중남미 유망 국가 순위 국가 총점 1 Venezuela Chile Brazil Mexico Colombia 아프리카 가.제5단계 종합평가 대상국가 선정 아프리카는 2차대전후 유럽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정치,경제적 자립기반을 갖추지 못한데다 독립이후에도 종족,종교 적 대립 등의 문제를 겪으며 세계 최빈지역 중 하나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앙골라 등의 서부지역과 모잠비크를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의 원유 및 가스발견이 이어지면서 미국,유럽은 물론 일본 및 중국간에 현지 시장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우리 건설업계의 시장 진출은 미흡한 상황이다.현지 시장기 반과 금융역량에서 우리보다 월등한 이들 국가와 경쟁을 하기 위해 서는 효과적인 아프리카 시장진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프리카 지역의 각 국가간에는 원유 및 가스등 자원보유량,경제발 전의 단계,시장규모,사업환경 및 진출확대 가능성 등 여러 기준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우리 기업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진 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지역의 여러 국가중에서 상대적으로 유망한 국가에 우리 기업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25 아프리카 지역의 유망국가는 우리 기업이 아프리카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갖춘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국가로서 앞의 <표 2.1>과 같이 다섯 단계의 평가과정을 통해 선정하였다.제1단계부터 제4단계까지 평가 결과 다음의 <표 2.10> 과 같이 11개 국가가 제5단계인 종합평가 대상국가로 선정되었다. <표 2.10> 아프리카 제5단계 종합평가 대상 국가 Mozambique Angola Botswana Gabon Lesotho Zambia Namibia Nigeria Ghana Mauritius SouthAfrica 나.제5단계 종합평가 결과 위의 <표 2.10>의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제5단계 종합평가의 세 부지표 및 평가점수 내역은 각각 <표 2.11> 및 <표 2.12>와 같다. 순 위 <표 2.11> 아프리카 제5단계 종합평가 지표 국가 1 South Africa 인구 (백만) 1인당 GDP (미달러) 경제 성장률 자원규모 (TrilionBtu) 정치상황 , % Angola , % 66, Nigeria , % 400, Gabon , % 12, Botswana 1.9 9, %

26 6 Mauritius 1.3 9, % Namibia 2.2 5, % 2, Ghana , % 4, Mozambique % 4, Zambia , % Lesotho 2 1, % 0 0 <표 2.12>아프리카 제5단계 종합평가 점수내역 순위 국가 인구 1인당 GDP 경제 성장률 자원 규모 정치 상황 총점 1 SouthAfrica Angola Nigeria Gabon Botswana Mauritius Namibia Ghana Mozambique Zambia Lesotho 인구 3백만 미만의 국가(Gabon,Botswana,Mauritius,Namibia,Zambia, Lesotho)는 경제규모를 감안해서 제외하였음

27 아프리카의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제5단계 종합평가 결과 <표 2.13>와 같이 평가점수 상위 5개국이 아프리카에서 아국건설 사 진출에 가장 유망한 국가로 선정되었다. <표 2.13>아프리카 유망국가 순위 국가 총점 1 SouthAfrica Angola Nigeria Ghana Mozambique 17.0 제3장 중점 추진국가의 선정 3.1중점 추진국가의 선정기준 및 방법 3.1.1중점 추진국가의 선정기준 중점국가는 앞에서 선정된 유망국가 중에서 정부의 정책지원과 기 업의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건설시장 진출확대를 추진해야할 국가를 말한다.이러한 중점 국가는 우리나라와 해당 유망국가간 교 역규모,FTA체결,우리나라의 FDI,해당국의 전체 FDI유입액,건설 시장규모,ODA지원액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중점 추진국가를 선정하기 위해 적용한 기준 및 각 기준별 선정 배경은 <표 3.1>와 같다

28 <표 3.1>중점 추진국가 평가방법 평가기준 교역규모 FTA체결 한국의 FDI 전체 FDI유입 건설시장규모 ODA 지원액 선정배경 경제협력 잠재력 및 건설부문 진출 잠재력 지표 해당국가의 진출필요성 및 시장 전망에 대한 지표 해당 국가의 시장가치 및 경제협력잠재력과 건설부문의 협력 잠재력 지표 해당 국가의 대외 경제개발도 및 시장 잠재력 지표 진출시 잠재 건설수요 규모 지표 경제협력 확대 잠재력 지표 출처 :산업자원통상부,수출입은행,각국별 중앙은행,BMI,KOICA 등 3.1.2중점 추진국가의 선정방법 유망국가에 대하여 앞의 <표 3.1>의 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상위 2개국을 중점 추진국가로 최 종 선정한다.중점 추진국가의 평가는 각각 5점 척도로 평가하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평가기준별 가중치로는 공사발주량에 직 접 영향을 미치는 건설시장 규모에 1.5의 가중치를 부여하며,그 외 평가기준에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교역규모 -각 유망국가와 우리와의 2012년 교역규모 평균의 -30%범위 초과 국가 :1점 -각 유망국가와 우리와의 2012년 교역규모 평균의 -30%범위내 국가 :2점 -각 유망국가와 우리와의 2012년 교역규모 평균의 ±5%범위내 국가 :3점 -각 유망국가와 우리와의 2012년 교역규모 평균의 +30%범위내 국가 :4점 -각 유망국가와 우리와의 2012년 교역규모 평균의 +30%범위 초과 국가 :5점

29 FTA 체결 -각 유망국가가 우리와 FTA 체결(발효,타결)된 경우 :5점 -각 유망국가가 우리와 FTA 체결협상이 진행 중인 경우 :3점 -각 유망국가가 우리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 :2점 FDI규모 -각 유망국가에 대한 우리의 2012년까지의 FDI평균의 -30%범위 미달 국가 :1점 -각 유망국가에 대한 우리의 2012년까지의 FDI평균의 -30%범위내 국가 :2점 -각 유망국가에 대한 우리의 2012년까지의 FDI평균의 ±5%범위내 국가 :3점 -각 유망국가에 대한 우리의 2012년까지의 FDI평균의 +30%범위내 국가 :4점 -각 유망국가에 대한 우리의 2012년까지의 FDI평균의 +30%범위 초과 국가 :5점 전체 FDI유입 규모 -유망국가의 각 국가별 2012년도 FDI유입액 평균의 -30%범위 미달 국가 :1점 -유망국가의 각 국가별 2012년도 FDI유입액 평균의 -30%범위내 국가 :2점 -유망국가의 각 국가별 2012년도 FDI유입액 평균의 ±5%범위내 국가 :3점 -유망국가의 각 국가별 2012년도 FDI유입액 평균의 +30%범위내 국가 :4점 -유망국가의 각 국가별 2012년도 FDI유입액 평균의 +30%범위 초과 국가 :5점 건설시장 규모 -유망국가의 각 국가별 2012년도 건설시장규모 평균의 -30%범위 미달 국가 :1점 -유망국가의 각 국가별 2012년도 건설시장규모 평균의 -30%범위내 국가 :2점 -유망국가의 각 국가별 2012년도 건설시장규모 평균의 ±5%범위내 국가 :3점 -유망국가의 각 국가별 2012년도 건설시장규모 평균의 +30%범위내 국가 :4점 -유망국가의 각 국가별 2012년도 건설시장규모 평균의 +30%범위 초과 국가 :5점 ODA 규모 -각 유망국가에 대한 우리의 2012년까지의 ODA평균의 -30%범위 미달 국가 :1점

30 -각 유망국가에 대한 우리의 2012년까지의 ODA 평균의 -30%범위내 국가 :2점 -각 유망국가에 대한 우리의 2012년까지의 ODA 평균의 ±5%범위내 국가 :3점 -각 유망국가에 대한 우리의 2012년까지의 ODA 평균의 +30%범위내 국가 :4점 -각 유망국가에 대한 우리의 2012년까지의 ODA평균의 +30%범위 초과 국가 :5점 3.2중점 추진국가의 선정 3.2.1서남아 서남아 지역은 파키스탄,스리랑카,아프가니스탄 등 대부분의 역 내 국가가 종교,인종 등을 이유로 정치사회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이로 인한 테러 및 치안부재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게다 가,경제발전이 더디어 정부재정 및 내국자본 축적이 미진하고 해 외 무상원조의 의존도가 높아 본격적으로 인프라 건설을 추진할 여 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서남아 지역의 진출 유망국가로는 <표 3.2>와 같이 인도와 방글라데시 2개국만을 선정하였다.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서남아 지 역의 다른 국가와 달리 정치사회적 여건이 안정적이고 인프라 건설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각각 서남아 지역내의 중점 추진국가로 선정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서남아 지역의 중점 추진국가 는 <표 3.2>와 같다. <표 3.2>서남아 중점추진 국가 순위 국가 총점 1 India Bangladesh

31 3.2.2중남미 중남미의 5개 진출유망 국가중 중점 추진국가를 선정하기 위해 <표 3.1>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는 각각 <표 3.3> 및 <표 3.4>와 같다. 순 위 국가 <표 3.3>중남미 중점추진국가 평가지표 한국과 교역규모 (백만달러) 한국과 FTA 단계 1 Brazil 18,164 협상준비 공동연구 2 Mexico 12,045 협상재개 여건조성 한국과 FDI (백만달러) 전체 FDI (억달러) 건설시장 규모 (억달러) 한국과 ODA (백만원) 4, , Colombia 1,994 타결 ,074 4 Chile 8,139 발효 ,616 5 Venezuela 752 협상준비 공동연구 순 위 국가 <표 3.4>중남미 중점추진국가 평가점수 한국과 교역 규모 한국과 FTA 단계 한국과 FDI 전체 FDI 건설 시장 규모 한국과 ODA 총점 1 Brazil Mexico Colombia Chile Venezuela 주) 중점 추진국가 평가결과 멕시코는 제2위 고득점국이나 공공입찰에서의 제 약을 고려하여 중점 추진국가에서 제외하였음

32 중남미의 진출 유망국가 5개국중 평가점수의 합계가 최상위인 2개 국가가 중점 추진국가로 국가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표 3.5>와 같다. <표 3.5>중남미 중점추진 국가 순위 국가 1 Brazil 2 Colombia 3.2.3아프리카 아프리카의 5개 진출유망 국가중 중점 추진국가를 선정하기 위해 <표 3.1>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는 각각 <표 3.6> 및 <표 3.7>와 같다. 순 위 국가 <표 3.6>아프리카 중점추진국가 평가지표 한국과 교역규모 (백만달러) 한국과 FTA 단계 한국과 FDI (천미달러) 전체 건설시장 FDI 규모 (억달러) (억달러) 한국과 ODA (백만원) 1 Mozambique 64,761 미체결 ,202 2 Nigeria 3,286 미체결 9, ,523 3 South Africa 5,360 미체결 31, Ghana 354 미체결 7, ,882 5 Angola 219 미체결 ,

33 순 위 국가 <표 3.7>아프리카 중점추진국가 평가점수 한국과 교역 규모 한국과 FTA 단계 한국과 FDI 전체 FDI 건설 시장 규모 한국과 ODA 총점 1 Mozambique Nigeria South Africa Ghana Angola 아프리카의 진출 유망국가 5개국중 평가점수의 합계가 최상위인 2개 국가가 중점 추진국가로 국가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표 3.8>과 같다. <표 3.8>아프리카 중점추진 국가 순위 국가 1 Nigeria 2 Mozambique

34 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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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인 도 제1장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1.1국가 기본특성과 경제 현황 및 전망 건설시장 환경 건설시장 전망 50 제2장 건설관련 제도 2.1건설관련 제도 현지지사 및 법인 설립 절차 건설관련 세법 58 제3장 외국기업 진출환경 및 동향 3.1외국인 투자환경 및 제약 외국기업 진출 우대 정책 및 산업별 인센티브 외국기업 진출 현황 및 동향

37 제4장 우리기업 진출동향 4.1우리기업 수주 동향 인프라 사업 주요 부문별 우리기업 진출 사례 주요 추진 예정 프로젝트 71 제5장 해외시장 진출전략 및 참여확대 방안 5.1해외시장 진출전략 참여확대 방안

38 <표 목차> <표 1.1> 주요 경제지표 38 <표 1.2> 에너지원별 발전설비현황 40 <표 1.3> 인도 공항의 승객 및 화물현황 41 <표 1.4> 수처리시설 예산편성 현황 42 <표 1.5> 최근 3년간 ODA 지원액 48 <표 1.6> ODA 공여 상위 10위( 평균) 49 <표 2.1> 법인설립을 위한 절차 57 <표 2.2> 법인설립 후 절차 57 <표 2.3> 인도 법인세율 58 <표 2.4> 인도 소득세율 59 <표 4.1> 연도별 수주추이 66 <표 4.2> 공종별 수주추이 67 <표 4.3> 문드라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개요 69 <표 4.4> 델리 메트로 프로젝트 개요 70 <표 4.5>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사업 개요 72 <표 4.6> 메트로 개발사업 개요 73 <표 5.1> SWOT 분석 80 <그림 목차> <그림 1.1> 국영화력발전공사 조직도 43 <그림 1.2> 화물전용철도공사 조직도 44 <그림 1.3> 고속도로청 조직도 45 <그림 1.4> 부문별 양자간원조 49 <그림 1.5> 산업별 매력도 분석 53 <그림 5.1> 민관공동 순수 투자개발형 인프라사업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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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1장.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1.1국가 기본특성과 경제 현황 및 전망 1.1.1국가 기본특성 가.기후 특성 인도는 열대성기후와 온대성기후가 뒤섞인 열대몬순 기후가 나타 난다.몬순기후란,반년을 주기로 여름에는 대양에서 대륙으로,겨울 에는 대륙에서 대양으로 부는 계절풍에 의해 변화하는 기후를 말하 는데,인도 동남아시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인도의 기후는 1년 을 3계절로 구분하는데,3월 5월은 건조혹서기,6월 10월 상순까지 는 습윤고온기,10월 하순부터 2월까지는 건조한랭기다.강우량은 지 역마다 극명하게 다르나 전체적으로 보면 물이 부족한 곳이 많다. 지역별로 보면 아삼지방과 서고츠 산맥 서쪽이 4,000mm,벵골평야 지역은 2,000mm,갠지스강 중류 쪽은 1,000mm,델리 부근은 600mm 로 감소한다.대체로 10월 11월에 강우량이 가장 많다. 나.지리적 특성 남아시아에 위치한 인도는 역삼각형 모양의 반도로,북부 히말라 야 산맥,동쪽 갠지스 강,서쪽 인더스 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파키스탄,중국,아프가니스탄,네팔,부탄,방글라데시,미얀마,스리 랑카와 국경을 접해 있다

41 다.문화적 특성 수천 년 역사의 인도는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다.비즈니스 시 나타나는 문화적 특징을 몇 가지 소개하면,먼저 외국인들에게 종교적,특히 카스트제도 등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것을 그리 달가워 하지 않는다.서구식 문화와는 달리 사생활이나 가족관계에 대해 자 연스럽게 서로 묻곤 하는데 이는 인도의 대가족 중심의 문화에 기인 한 것으로 친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알려져 있다. 라.정치적 특성 인도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불린다.민주주의 국 가 중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진 인도는 2014년 4월 12일부터 5월 12 일까지 한 달에 걸쳐 총선을 실시하였으며,투표자 등록자 수가 약 8억 1,500만 명으로 이는 유럽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준이다. 야당 대표로 출마한 나렌드라 모디 신임총리는 10년 만에 정권교 체를 이루어냈으며 구자라트 주지사로 일하는 10년 동안 구자라트주는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진 인물 이다.2013년 경제성장률이 3%대로 곤두박질치고 사상최악의 루피화 가치하락을 겪으면서 인도국민들이 갖게 된 경제부흥에 대한 강렬한 희망이 경제전문가 이미지의 나렌드라 모디가 당선된 원인이라고 분 석되고 있다. 모디 정부는 최소한의 정부,최대 거버넌스(공공경영) 라는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기존에 불필요하게 많았던 정부기관을 통폐합하고 있 으며 그 결과로 실제 장관의 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42 1.1.2경제현황 및 전망 가.경제현황 인도는 12억 인구를 갖고 있는 세계2위의 인구대국일 뿐만 아니라 구매력지수(PPP)가 미국(15.7조달러),중국(12.5조달러)에 이어 세계 3위(4.8조달러)에 올라있는 거대 소비시장이다.BRICs국가들 중 초 고액자산가 수가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이나 아직까 지 인구의 68%가 하루 2달러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어 빈부격차가 극 심한 나라이기도 하다.2003년에서 2012년까지 연평균 8%이상의 높 은 성장률을 기록해온 인도경제는 2013년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 움 직임을 보이자 경제 성장률이 3.8% 성장에 그치고,사상 최악의 루피 화 가치 하락을 겪는 등 경제상황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한때 외환 위기 상황까지 몰렸던 인도경제가 최근 빠르게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이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미뤄짐에 따라 나타나는 반사 효과일 수 있으며,안정기조가 유지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분석된다.한편,2014년 5월 실시된 총선에서 당선된 나렌드 라 모디 총리의 경제정책에 따라 향후 인도 경제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나.경제전망 Moody's와 WB는 2014년의 인도 경제 성장률을 각각 6%,7%로 예측하며 침체된 경기가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분석하였으나,HSBC 와 모건 스탠리에서는 경제회복이 더딘 것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소 폭 하락할 것이라고 하여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모디 신임총리 당

43 선 이후 긍정적인 경제전망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취임 초 기로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있어야 할 것 으로 예상된다. <표 1.1>주요 경제지표 구 분 e 15 f 16 f GDP(억달러) 18,728 18,417 17,582 17, 인당 GDP(달러) 1,432 1,547 1,501 1,414 1,389 - 경제성장률(%) 건설시장규모(억달러) 4,162 4,158 4,214 4,482 5,154 5,788 건설시장성장률(%) 출처 :수출입은행,GlobalInsight등 종합 인도는 2010년까지만 해도 8%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지 만 지난 몇 년간 유럽 발 경제위기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경제성장이 주춤하고 있어 고도 성장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혁 신,부패청산 등 과감한 경제구조의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1.2건설시장 환경 1.2.1건설시장 현황 열악한 사회기반시설이 인도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가장 큰 저해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정부는 인프라 시설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제

44 12차( 12 17)경제개발계획 기간 동안 50조루피(약 8,200억달러)규모 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2013년 1월 기준,계획한 2만 여개 의 인프라 프로젝트 중 약 40%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풍부한 건 설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인프라 현황 및 투자계획 가.인프라 현황 1)도로 인도의 총 도로 길이는 330만km이며 그 중 45%가 포장도로다. 급속한 도시화와 차량증가로 도로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도로가 부 족하여 대부분의 주요도시에서 교통체증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 다.2012년 말 기준 인도의 도로건설계획 물량은 2,300개,244,970억 루피 규모였으며 이 중 실행 중인 프로젝트는 86,408억 루피(1,406억 달러)규모로 집계된바 있다. 2)수자원 수자원 인프라는 상황이 열악하고 낮은 수도세로 인해 재정으로 필 요한 상하수시설을 모두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다.WB는 인구수 100 만명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물사용 가능시간을 조사한 결과,아시아 27개 도시 중 첸나이,뭄바이,델리가 최하위권에 선정된데서 알 수 있듯이 수자원 시설 확충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3)전력

45 인구증가와 급속한 산업발달로 전력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 어 평균 9%,피크 시 11%의 전력부족을 보이고 있어 전력설비 확 충이 시급한 실정이다.현재 에너지원 중에서 화력발전소가 약 70% 가까이 비중을 갖고 있다.화력발전소의 주원료인 저급석탄의 가격 이 치솟고 있어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부문의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 으며 다수의 전력사업자들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표 1.2>에너지원별 발전설비현황 구 분 화력 수력 원자력 신재생 합계 설비용량(MW) 155,968 39,788 4,870 28, ,721 비율(%) 출처 :인도전력부(MinistryofPower),2013.9월 기준 4)항만 인도는 12개의 주요항만과 187개 중소규모 항만을 보유하고 있으 며 총 수출의 95%(물량기준),70%(금액기준)가 해운화물로 수송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 및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1990년대 초부터 항만건설 관리부문에 100%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각종 세 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한 편 인도는 제11차 개발계획 기간 동안 항만 인프라 개발이 계획대비 50% 미만에 그치고 있어,12차 경제개발 기간(2012~2017)동안 남은 사업을 마무리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5)공항 인도는 총 454개의 공항(군용,민간 포함)이 있으며 이중 125개 공항 을 인도공항공사(AirportsAuthority ofindia)가 관리하고 있다.공항

46 승객의 2/3는 주요 공항 6개에 집중되었으며,공항별 승객처리 비중은 델리 21%,뭄바이 18.8%,첸나이 8%,방갈로르 7.5%,콜카타 6.3%,하이 데라바드 5.2% 이다. <표 1.3>인도 공항의 승객 및 화물현황 구분 단위 국제 국내 계 항공기운항 만회 승객 만명 4,302 11,628 15,930 화물 만톤 출처 :주인도대사관, 월 기준 6)철도 철도산업은 인도 철도청의 관리 하에 7,500개 역사,일일 2,300만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관련업계 종사자만 130만명 규모다.63,974km 연장의 철도는 세계 4번째 길이로 단일기관 관리규모 기준으로는 세 계 2위이다. 철도 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투자미비로 인해 신설 및 개보수 가 지연되고 있는 것인데,2012년 5월 철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 면 계획된 918개의 철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28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고속도로 및 항공과의 경쟁에 서 밀리면서 수송 분담비율이 하향추세에 있으며 값싼 요금으로 인 해 2014년에는 여객운송 부문에서 약 39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도시 메트로는 인도 주요 도시 총 운행구간 750km 규모로 대규모 건설이 추진 중이다.현재 운행 중인 뉴델리와 콜카타 메트 로사업의 성공적 운영에 힘입어 향후 2년간 인도 주요 도시에 메트

47 로 철도 시설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나.투자계획 제12차 경제개발 기간( )중 인프라부문에 8,200억달러 투 자를 결정한 인도는 재원의 50%(11차 대비 14%증가)를 민간부문에서 조달할 방침이며,이를 위해 민관투자협력사업(PPP)방식의 투자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최근 WB와 아시아개발은행 등이 적극적인투 자지원을 약속함으로서 PPP사업 추진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분야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도로 및 교량 부문에는 12차 경 제개발 기간 동안 약 1,700억달러 규모가 책정되었는데,BMI는 이러 한 추세로 간다면 도로부문은 2017년까지 연평균 6.4%의 성장률을 보 일 것으로 분석했다.수자원 부문에서도 정부는 11차 경제개발계획에 편성했던 예산의 2배를 12차 계획에 배정했다. <표 1.4>수처리시설 예산편성 현황 구 분 11차 경제개발계획 12차 경제개발계획 중앙정부 74.2억달러 143.7억달러 주정부 120억달러 243.1억달러 출처 :해외건설협회 인도지부 공항인프라 부문에서는 제12차 경제개발계획 동안 신공항 건설 및 공항 현대화,공항 연결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해 약 6,750억 루피(약 107 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기존 공항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100% 허용 하고 외국계 항공사의 인도 항공사 투자를 49%까지 허용하는 등 투자 유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48 1.2.3건설관련 정부기관 등 주요 발주처 인도는 인프라 관련 부처가 각 부문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공종별 대표적인 발주처 3개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가.NTPC(국영화력발전공사) 1)주요기능 1975년에 설립된 국영화력발전공사(National Thermal Power CorporationLimited)는 전력부 산하의 인도 최대 전력개발 기업이며 주요기능은 아래와 같다. 화력발전관련 최대 발주처 최근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분야 컨설팅,전력판매,석탄채굴도 담당 2)조직도 <그림 1.1>국영화력발전공사 조직도 출처 :TradingandDevelopmentatNTPC,

49 나.DFCCIL(화물전용철도공사) 1)주요기능 화물전용철도공사(Dedicated Freight Corridor Corporation of India,DFCCIL)는 화물적체와 운송환경 개선을 위해 2006년에 설 립된 인도 철도부 산하의 기관이며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서부와 동부 구간(각각 1,480km,1,839km 연장)으로 건설될 화물 철도에 대한 계획,개발,재원조달,건설,관리 및 운영 등을 담당 2)조직도 <그림 1.2>화물전용철도공사 조직도 출처 :화물전용철도공사 홈페이지,htp:/dfccil.org/

50 다.NHAI(고속도로청) 1)주요기능 고속도로청은 1995년 설립되어 인도 고속도로의 개발,운영 및 관 리를 담당하며,총 49,260km의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국가고속도로개 발프로젝트(NHDP,NationalHighways DevelopmentProject)를 추 진하고 있는 정부기관이다. 2)조직도 <그림 1.3>고속도로청 조직도 출처 :고속도로청 홈페이지,htp:/

51 1.2.4자원개발현황과 인프라사업과의 연계 방안 인도는 2012년 기준 세계 4위의 석유 소비국이다.국내 에너지 소 비 중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로,2013년 인도의 원유소 비량 2.31억톤 중 수입량은 1.82억톤으로 수요량의 80%를 수입에 의 존하고 있다.현재 인도의 경제성장률을 감안했을 때,향후 20년간 연평균 4%의 수요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2) 인도의 천연가스 매장량 은 세계 매장량의 0.7%인 1.3조m3 규모다.2012년 기준 총수요량 550억m3 중 476억m3 규모를 자체 생산하여 자급률이 86.5%에 이른다. 2013년 말, 석유천연가스공사(Oil and Natural Gas Corporation, ONGC)가 크리쉬나-고다바리(Krishna-Godavari,KG)지역의 심해유 전 탐사를 발표한바 있는데,동 지역은 세계 5대 규모의 심해 가스 전이 발견되는 등 자원이 대규모로 매장된 지역이다.KG유전은 4조 8500억 입방피트(Cubicfeet)의 가스와 1억 톤 가량의 석유가 매장되 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인도의 이러한 천연자원 개발이 활발하 게 진행되면서 정유공장,LNG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인 도석유공사(IOC),Petronet등을 중심으로 발주되고 있다 금융환경 인도에서 공공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프로젝트 제안자가 정부 차관이나 원조를 받기 위해 2가지 주요 정책을 따른다.우선,인도전 력청(PGCIL,PowerGridCorporation ofindia)이나 인도인프라금융 공사(IFCL,IndiaInfrastructureFinanceCompany Limited) 4) 와 같 2) BMI, India oil and gas report Q ) 코트라 글로벌윈도우, 해외투자속보

52 이 독립적인 지위의 공공기관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탈중개화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이들 기관은 금융중개기관 없이 대출기관과 차관이나 원조 계약을 직접 맺으며 필요시 정부가 연대보증계약을 한다.두 번째는 철도부(theMinistry ofrailways)나 인도고속도로 청(NationalHighwaysAuthorityofIndia)등과 같은 여타 공기업의 경우,직접 대출기관의 역할을 하며 예산처를 통해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인도는 연방제로 중앙정부와 각 주정부는 각각의 통합국고자산을 보유하며 독립된 재정을 갖고 있다.세금,차관,원조 등 모든 정부 재정자금이 통합국고자산 5) 으로 유입된 후 이 자산에서 모든 지출을 충당한다.인도의 주정부는 일반 주정부와 특별 주정부 2가지로 구 분된다.특별 주정부는 모든 외부 지원(차관이나 원조)을 중앙정부를 통해 루피화로 전환하여 수령하며 상환 6) 또한 루피화로 하므로 환 위험이나 이자율 변동위험이 중앙정부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각 종 부대수수료나 약정수수료 등도 MDB가 지급한다.반면,일반 주 정부는 외부지원을 약정조건 그대로 수령하기 때문에 외국환을 현물 환율을 적용하여 루피화로 환전함에 따라 환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 니라,이자,부대수수료,약정수수료 등도 지급할 의무를 지닌다.대 부분의 공기업은 외국환 수입이 없으므로 이로 인해 루피화 수입과 외국환 부채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한다.또한,대부분의 정부부처가 현금주의 회계시스템을 따르기 때문에 계정상 외국환 부채가 계상되 4) 세계경제위기 이후, 인도정부는 인프라 개발지원을 위해 인도인프라금융공사(IIFCL, India Infrastructure Finance Company Limited) 가 1000억 루피(약 20억 달러) 규모의 세금 면제 채 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이어, 비과세 채권 발행을 통해 3000억 루피(약 63억 달러)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프라 관련 특별 펀드 조성 및 인프라 회사들에 대한 상업은행의 투자 상한선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하였다. 5) 통합국고자산은 인도헌법과 각 의회가 미리 책정한 예산에 따라 사용되며, 모든 거래는 회계감사 원의 감사를 거쳐 의회가 감사보고서가 제출된다. 6) 수령하는 외부지원 중 90%는 원조로 전환되며 나머지 10%만이 루피화 차관으로 전환되어 15년 에 걸쳐 상환한다.(일반 주는 차관이 70%, 원조가 30%)

53 어 있지 않으므로 발생주의 회계를 따르는 기업들은 각 회계연도 종료 시 이를 재계상함으로써 재무제표상의 외국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공적개발자금(ODA)지원현황 2011년 기준,아시아 지역의 ODA 순지출액(netdisbursements) 억 달러 중 인도는 32.28억 달러를 지원받음에 따라 아시아 수 원국 중 아프가니스탄(67.11억 달러,점유율 17.9%),베트남(35.15억 달러,9.4%),파키스탄(35.09억 달러,9.3%)에 이어 4위(8.6%)를 차지 하였다.2012년 지원액은 전년대비 절반 수준인 16.68억 달러로 감소 하였다. <표 1.5>최근 3년간 ODA 지원액 NetODA(백만 달러) 2,806 3,228 1,668 NetODA/GNI 0.2% 0.2% 0.1% 인구(백만명) 1, , , 인당 GNI (AtlasUSD) 7) 1,290 1,450 1,530 출처:OECD-DAC,WorldBank; 2011년~2012년에 원조 공여국에서 수원국으로 원조자금 및 물자를 직접 지원하는 양자간원조(BilateralODA)의 부문별 재원배분은 다 음과 같은데,경제인프라(economic infrastructure& services)확충 에 대한 재원배분이 60%에 달한다. 7) Atlas Method는 WB에서 각 국가의 경제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GNI를 USD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현지통화로 산출된 GNI를 3년 평균환율(변동성 완화)을 적용하여 USD로 환산한다

54 <그림 1.4> 부문별 양자간원조 출처:OECD-DAC,WorldBank; 인도에 ODA를 지원한 국가(기관)의 2011~2012평균 공여액 기준 으로 순위를 선정해보았을 때,양자간 원조 최대공여국은 일본(15.8 억 달러)이고,다자간 원조의 최대 공여기구는 WB의 국제개발협회 (IDA)로 11.88억 달러를 지원하며 2위를 차지하였다. <표 1.6>ODA 공여 상위 10위( 평균) 순위 국가(기관) 금 액 (단위:백만 달러) 1 Japan 1,580 2 IDA 1,188 3 Germany UnitedKingdom GlobalFund UnitedStates EU Institutions 92 8 France 76 9 UNICEF Norway 34 출처:OECD-DAC,WorldBank;

55 1.3건설시장 전망 1.3.1주요 부문별 전망 및 건설시장 매력도 가.주요부문별 전망 1)도로 최근 도로교통부는 추진 중에 있는 총 사업비 9.8억달러 규모의 12개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받았는데 모두 EPC 베이스로 추진될 예정이다.대부분의 도로 프로젝트는 PPP방식으로 발주되나 고속도로 등 대규모 사업이나 긴급한 프로젝트의 경우 EPC로 발주되는 경우가 많 다.인도는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개발과 노후된 도로의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5개 주(비하르,오릿사,라자스탄,까르나타카,웨스트뱅 갈)에서 고속도로 개발사업(총연장 1,120km,1,146억달러 규모)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7개 신규 고속도로(총연장 852km,26억달러 규모) 를 중앙정부에서 승인하는 등 다수 공사가 발주되고 있다.또한,기존에 부지습득 지연,환경 및 산림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던 66억달러 규모 의 다수의 도로 프로젝트가 2014년 하반기에는 추진될 예정에 있어 수주 기회 확보를 위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2)수자원 도시 거주민 중 54%만이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다.펀잡주는 암 릿사르,루디아나 지역에 30억달러 규모 상하수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약 40억달러 규모의 갠지스강 정화사업도 추진 중이다

56 3)전력 BMI에 따르면 인도전력분야는 화력 및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2014 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5.8%의 발전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치솟 는 석탄가격으로 수력 신재생에너지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당분 간은 화력을 중심으로 한 발주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초대형발전플 랜트(UMPP,UltraMegaPowerPlant),원자력발전소 등 초대형 프로 젝트도 발주 예정이다. 4)항만 인도 수출업자는 항만시설 부족과 화물처리역량의 포화상태로 일부 수출물량을 스리랑카의 콜롬보,싱가포르 등 여타 지역 Hub Port를 경유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인도 정부는 화물처리 능력 부족상황 을 해소하고 향후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화물처리능 력을 26억톤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최근 비진잠(Vizhinjam)과 비사카파트남(Visakhapatnam)의 항만확 장 프로젝트와 콜카타,엔노르,캔들라,뭄바이항의 컨테이너터미널 개설 등 전국 각지에서 항만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5)공항 뭄바이국제공항(MumbaiInternationalAirportLtd)은 최근 공항확 장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항공사,인도항공청,기타 주주들로 구성된 공항이용자문위원회(AirportUsers Consultative Commitee)를 결성 하였다.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예정인 이번 확장사 업의 총 사업비는 2.6억달러(160억루피)규모이다

57 또한,신규로 건설 예정인 나비 뭄바이 국제공항(NaviMumbai InternationalAirport)은 PPP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며 건설비용은 총 15억달러 정도 추정된다. 6)철도 인도 철도분야는 향후 5년간 연간 6%대의 성장이 예상되는데,화물 전용철도공사가 담당하는 동 서부회랑에서만 23억달러 이상의 발주 가 예상된다.또한,인도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인 5 대 산업회랑이 추진되면 산업회랑의 중심이 되는 화물철도 건설공사 가 대규모로 발주될 예정이다.메트로 부분에서도 Kochi메트로 구간 연장 사업,뭄바이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첸나이 메트로 2단계 사업 등 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나.건설시장 매력도 인도는 중국에 이어 세계적인 제조업 허브로 각광받고 있으며 시 장 안정성,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시장 매력도가 높은 국가다. 언스트앤영(Ernst& Young)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최근 5 년간 FDI투자가 가장 활발했던 분야는 TMT(Technology,Media & Telecommunications)로 총 투자액의 21%에 이른다. 반면 인프라시설의 투자비중은 전체의 5.9%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향후 2년 내 TMT 다음으로 높은 투자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인도정부가 1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 대규모 재정을 인 프라부문에 배정하고 건설부문에 대한 FDI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러한 전망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58 <그림 1.5>산업별 매력도 분석 출처 :EY한영,인도 투자매력도 조사,2014.2월 1.3.2건설시장 전망 전체 건설시장 규모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인프라 부문은 12차 경제개발 기간 동안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부족한 재원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PPP관련 법안 개선,외국인투 자유치를 위한 투자부문별 세금감면 혜택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인도의 건설시장은 향후 수년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나렌드라 모디 신임총리는 취임 직후 기존에 환경문제로 인해 지 연되고 있던 일부 프로젝트들을 승인하는 등 그동안 행정절차 문제로 지 연되고 있던 많은 프로젝트의 추진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또한,인프라 확충 정책을 통해 향후 도로,철도,전력,항만 등의 발주가 확대되어 관 련업체의 수주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또한 현재 계획 단계에 있는 100 개 신도시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게 되면 건설,전기,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기회가 대거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59 제2장 건설관련 제도 2.1건설관련 제도 2.1.1건설업 면허 건설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은 현지법인(100% 단 독투자 혹은 합작투자),지점(branch),연락사무소(liaison ofice),공 사 사무소(projectofice)로 가능하다. 그러나 인도내에서 건설업 자체를 규율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면허 등의 규제도 존재하지 않다.따라서 인도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외국환관리법(Foreign Exchange Management (establishment in India ofbranch oroficeorotherplaceofbusiness)regulations, 2000)과 회사법(TheCompaniesAct,1956)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다. 별도의 건설업 면허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주처에서는 해당 공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제시하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PQ를 통 해 발주처에 대하여 자격을 입증하게 된다 허가제도 인도는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해야하는 별도의 건설업 허가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다만,건설을 진행하며 발생하는 토지에 대 한 사용권,환경에 영향을 주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취득이 필요한 환경 허가 등은 당연히 취득해야 하며 골재생산에 필요한 크러셔 등 의 플랜트 설치 등에도 행정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0 2.1.3입찰 입찰은 크게 국내입찰과 국제입찰로 구분되는데 국제입찰은 1991년 경제개방 이후 과거의 분할발주(Package Tender)방식에서 일괄발주 (turn-key)방식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공개입찰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낙찰자 선정은 최저가 우선 방식을 채 택하고 있다.2억루피(약440만달러)미만의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발주자 가 엔지니어링과 물량명세서를 준비하고 직접계약에 참여하나,고 도의 엔지니어링 작업이 필요한 대형 계약은 턴키 계약이 일반적이 며,건설계약이 점차적으로 복잡해지고 있어 턴키 계약이 선호된다. 한편 인도는 차관공사와 정부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프로젝트 가운 데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할 경우 현지업체에 대해 가격우대조 항(localpreference)을 적용하고 있다.이는 아직 재정,기술,실적 및 장비보유 측면에서 외국업체에 비해 열위를 보이는 현지업체를 보호하 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인데,도로를 비롯한 토목 공사의 입찰시 현지 업체에 대해서 7.5% 가격우대를 하고 있다.그러나 인도정부는 자국 업체 우대정책으로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을 막고 선진기술의 습득을 위해서 입찰시 외국업체와 현지업체가 합작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동 J/V를 현지업체로 간주하여 가격 우대조항을 적용함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보증제도 인도 건설업 관련 보증제도는 다른 나라와 특별히 다르지 않으며 입찰보증,선수금보증,계약보증,하자보증 등이 있다.수주자가 입찰 에서 낙찰되었음에도 입찰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발주처

61 가 손실을 입는 경우 배상해야하는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정도 이다.계약 후 계약서에 의거하여 제대로 이행치 못했을 경우 배상해 야하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약 10%정도이다. 선수금 환급보증은 공사 시작 전,발주처가 낙찰자에게 지불하는 선 수금을 금융회사가 대신 지불할 수 있다는 보증으로 약 15%정도의 요율이 일반적이다.하자보증은 완공 후 일정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 을 경우 보상해야하는 금액으로 계약금액의 약 5% 정도가 일반적이 다.언급한 요율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에 계약상황에 따라 변 동될 수 있다. 2.2현지지사 및 법인 설립 절차 2.2.1지사설립 외국업체가 인도 내에서 건설업을 수행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가능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사사무소(ProjectOfice)와 현지법인(Subsidiary)의 형태를 갖추는 경우가 많다.지사를 설치하는 것은 법인설립에 비해 세금문제 등 특별한 이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건설업자가 공사수행을 위해 지사설치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등록방법은 아래 에 설명할 법인설립 절차와 유사하나 ROC(기업등록국)에 등록하기 전에 한국본사에 대한 입증서류들을 RBI(인도중앙은행)에 제출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62 2.2.2법인설립 법인설립절차는 법인설립 단계와 설립이후 사업개시를 위해 필요 한 단계가 있다.먼저,법인설립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1>법인설립을 위한 절차 순 서 내용 준비서류 담당부서 소요시간 1 회사명칭 신청 FORM 1A 작성 ROC 1~2일 2 회사명칭 결정 회사명칭 결정서 수령 ROC 5~10일 3 정관 작성 회계사가 작성한 정관 수령 1~2일 4 회사등록 신청 회사정관 2개 및 Form 1,Form 18,Form 32 ROC 2~3일 5 등록세 수납 신용카드,현찰 등 결제 ROC 또는 지정은행 1~7일 참고 :RegistrarofCompanies,MinistryofCorporateAfairs,KOTRA 이러한 과정을 완료하면 약 15일~20일 정도 후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법인설립허가증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로 사업개 시를 위한 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그 순서는 아래와 같다. <표 2.2>법인설립 후 절차 순서 내용 준비서류 담당처 1 PanNumber신청(회사) 신청서,임대계약서,회사직인,이사서명 NSDL 2 PanNumber신청(이사) 신청서,이사서명,이사사진, 거주증명서,여권사본 NSDL 3 TanNumber신청(회사) 신청서,임대계약서,회사직인,이사서명 NSDL 신청서,bankcertificate,회사정관, 4 I.E Code신청(회사) 등기이사 명단,PAN카드 복사본, 이사회 결의서 DGFT 5 은행계좌 개설 신청서,회사정관,이사회승인서, 회사직인,이사서명,보증금, 은행 이사거주증명서 참고 :RegistrarofCompanies,MinistryofCorporateAfairs,KOTRA

63 2.3건설관련 세법 2.3.1법인세 법인세는 매출에서 원자재매입,상여금,임금,임대료,보험금,이 자 등을 차감한 잔액이 법인세의 과표가 되며 인도정부는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에서 최저한세를 18%에서 18.5%로,외국기업 의 실효세율을 기존 %에서 %로 인상한바 있다 회계연도 예산안에서는 소득이 1억 루피 이상의 인도기업 이 부담해야할 추가부담금을 5%에서 10%로,외국기업은 2%에서 5%로 상향조정하였다. 한편,인프라시설(도로,고속도로,공항,항만,철도,상수,관개 등)의 개발,보수,운영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확대를 위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과표(연간소득) <표 2.3>인도 법인세율 1억루피 이상 소득세율 1억루피 이하 국내 기업 (현지 법인) 외국기업 (지점,PO등) 출처 :KOTRA 33.99% (30% +10% 추가부담금 + 3% 교육세) 43.26% (40% +5% 추가부담금 + 3% 교육세) 30.9% (30% +3% 교육세) 41.2% (40% +3% 교육세)

64 2.3.2소득세 세율은 소득에 따라 10%,20%,30%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 세 대상은 당해 회계연도 중 국내에서 182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과거 4년간 체류일자가 365일 이상인 사람이 당해 과세연도에 국내 체류일자가 60일이 넘을 경우이다. <표 2.4>인도 소득세율 구분 소득세율 20만 루피 미만 - 개인 (60세 미만) 60세 이상 생략 출처 :KOTRA 20만 루피 이상 50만 루피 미만 50만 루피 이상 100만 루피 미만 100만 루피 이상 25만 루피 이상 소득의 10% 50만 루피 이상 소득의 20%+3만루피 100만 루피 이상 소득의 30% + 13만 루피 2.3.3기타세금 원천징수세는 모든 인도기업이 세액을 징수한 달의 익월 7일 이내 에 중앙정부에 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한국기업은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의거하여 현지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의 2/3수준으로 책 정된다.한편,관세는 일반적으로 10% 정도이며 물품세,서비스세는 1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65 제3장 외국기업 진출환경 및 동향 3.1외국인 투자환경 및 제약 3.1.1투자 환경 인도는 고도성장 궤도에 진입했다고 전문가들은 평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평균 8%대의 안정된 성장을 기 록하였으나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2012년부터는 3~4%의 비교적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WB의 2014년 기업환경평가보고서 8) 에서 총 189국 가운데 134위를 기록하는 등 아직까지는 사회분야,인프라분야,기업환경,경제의 대 외개방 정도 등이 중국을 비롯한 여타 개도국에 비해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만 우리기업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몇 가지 있다.먼저, 2010년 1월 1일에 발효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으로 관세율이 낮아져 투자에 유리하게 되었다.두 번째로,인도는 IT계열 의 전문가가 풍부하며 건축부문에도 우수한 엔지니어가 많아 아국기 업에 대해 중요한 엔지니어 공급체가 되고 있다.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되는 데,최근 루피화 하락으로 외자유치가 더욱 절실해짐에 따라 정부는 각 산업별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펴고 있다. 8) WB, Doing Business Report

66 한편,인도는 다른 투자 대상국과 비교할 때 방대한 내수시장을 보 유하고 있는데 소비재,완성품,중간재,자본재 등이 모두 30%에 이 르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현지기업을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되고 있다. 모디총리는 구자라트 주지사 시절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 치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한 경험이 있어 앞으로 다양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외국인 투자의 주요 걸림돌이었던 환경승인,토지 수용,인허가절차 등이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 내용 외국기업이 인도에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제약요 인으로는 사업의 진출입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들 수 있다.고용인력 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인력을 감축하거나 공장을 폐쇄하기 위해 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퇴직금,상여금 제도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고용의 유연성도 부족하다. 둘째,전력인프라 구축이 열악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정전이 발생 하고 있어 전기전자,제조업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수적인 업종 에서는 생산성이나 수율관리가 어려운 문제이며,도로 등 교통인프 라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내륙운송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 요된다. 셋째,인도는 법인세 31~34%,소득세 30%,관세 약 26% 등 고율 세제를 유지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넷째,개발도상국가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규제 및 행정처리 지연도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이다

67 3.2외국기업 진출 우대 정책 및 산업별 인센티브 3.2.1외국기업 우대정책 인도에는 외국인 우대정책이 거의 없다.세계 4위 규모의 건설부 문에서도 특별한 외국인 우대정책은 없는데 이는 관련 우대제도가 없어도 수많은 외국기업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기존에 내국인의 투자만 허용했던 부문을 외국인들도 투자 가 가능하게 정책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경우 는 종종있다.예를 들어 1990년대 초에 항만부문의 개발을 위해 외 국인투자를 100% 허용했던 사례와 이번 12차 경제개발 기간 동안 기존 공항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100%허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 꾼 것도 이러한 사례 중에 하나다. 인도는 특별한 외국인투자 우대정책은 없지만 외국기업이 법인을 설립하여 인도회사의 자격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경우,특별한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알려져 있다.또한,2013년에 발생한 최악의 루피화 가치하락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더욱 중 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현재 금융,서비스,통신업 등에 집중 된 외국인투자가 인프라분야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별 인센티브 가.인프라개발사업 도로,교량,철도,용수 공급 및 처리 시스템,관개시설,위생시설,

68 하수처리 시스템,고체 폐기물 등의 시설 개발,운영 및 관리를 수행 하는 기업은 10년 연속 100%의 세금공제 혜택이 있다. 항구,수로,공항의 개발 및 운영 등을 수행하는 기업에게도 15년 기 간의 한도 내에서 10년간 100%의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파이프라인,저장시설과 같은 천연가스 공급과 관계된 회사는 10 년간 면세혜택이 있다. R&D 기업을 대상으로 특정 조건 충족 시 10년 연속 연구비용의 150%에 해당하는 세금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해당 분야로는 화학 통 신장비,컴퓨터 전자장비,제약시설 등이 있다. 2성급 이상의 호텔의 소유주 또는 인수자는 투자 목적의 자본 지 출에 대해 100%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 9) 나.특별경제구역 인도는 수출장려를 위해 특별경제구역(SEZ)제도를 운영 중이며,새 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정부에 이 구역을 SEZ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SEZ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약 10년간 법인세가 감면된다. SEZ와 유사한 것으로 인도 정부는 2007년부터 석유화학투자단지 (PCPIR)제도를 시행하고 있다.PCPIR은 석유화학 부문 투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동 단지에는 기본 인 프라시설 구축과 석유관련 플랜트가 건설될 예정이며 현재 총 6개의 단 지가 승인 또는 계획 단계이다. 9) KOTRA

69 3.3외국기업 진출 현황 및 동향 3.3.1진출 현황 및 동향 가.국가별 진출현황 1)프랑스 2014년 6월 프랑스 CMA CGM Group은 아다니항특별경제구역 (AdaniPorts& SEZ,APSEZ)과 구자라트 문드라항 컨테이너 터미 널 개발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50:50의 합작사업으로 추진하는 동 사업을 통해 연 130만 TEU의 처리능력을 갖춘 제4 컨테이너 항만 을 건설하게 된다. 2014년 4월에는 프랑스의 상하수 관리 업체인 SuezEnvironnement가 84백만달러 규모의 상수 공급 및 하수처리 공사 3건을 수주했다.이 외에도 동 기업은 뭄바이 상수도개선사업,뿌네 상수도 개발사업,뱅갈 로르 하수처리사업 등 총 1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도 수주한 바 있어 인도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2)아시아 2014년 5월 국영석유공사(ChinaNationalPetroleum Corp.,CNPC) 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발주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2차 건설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CNPC는 총 연장 302km 파이프라인 구간 중 인도 중부 및 북부 지역 200km 구간의 건설을 담당할 예정이다. 2014년 4월 일본의 도요엔지니어링사는 구자라트주석유공사(Gujarat

70 StatePetroleum Corp.,GSPC)를 발주처로 하여 구자라트주 문드라 에 건설되는 5백만톤 규모의 가스 재기화 플랜트 신설 프로젝트 수 주를 계기로 인도시장 진출확대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나.부문별 진출현황 1)건축 토목분야 호주 최대 개발그룹인 레이튼 홀딩스(Leightonholdings)는 2014년 3 월 코치의 볼로가티섬에 건설 예정인 2,600만달러 규모의 토목 및 구 조물 공사를 수주하였고,비슷한 시기에 UAE의 ArabianConstruction Co.(ACC)은 BrysGroup이 발주한 56백만달러 규모 노이다 81층 주 택타워 개발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최근에는 중동계 부동산전문업체 도 인도의 개발사업 참여를 적극 타진하고 있어 외국기업의 인도 건 설토목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산업설비 산업설비 부문은 해외 수많은 기업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2014년 4 월,동남아 최대 IPP업자중 하나인 말레이시아의 국영 제1개발공사 (1 Malaysia Development Bhd, 1MDB)가 까르나타카주 우두피 (Udupi)에 위치한 Laco Infratech의 1,200MW 석탄화력발전소 인수 전에서 첫 번째 주자로 선정되었다.이 외에 프랑스의 Alstom,스위 스의 ABB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도 인도의 산업설비 분야에 활발 하게 참여하고 있다

71 제4장 우리기업 진출동향 4.1우리기업 수주 동향 4.1.1연도별 인도의 우리기업 수주실적은 1993년 5월 현대건설이 6천만달러 규 모의 나트파 자크리 수력발전소를 최초로 수주한 이후 2014년 6월 기준 총 187개사,165억달러의 수주실적을 기록하였다. 2013년에 우리기업은 최근 몇 년간 부진했던 플랜트부문에서 상대 적으로 양호한 수주실적을 올리며 약 13억달러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표 4.1>연도별 수주추이 구 분 총계 ~ 건수(건) 금액 (백만달러) 16,513 10,139 3, , 출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최고 수주실적을 기록한 해는 2010년으로 두산중공업,현대엔지니 어링에서 각각 10억달러 규모의 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한 데 힘입 어,총 31억달러을 수주 하였다.우리 기업은 플랜트 수주 건수에 따 라 매년 수주금액의 편차가 심한 편이나 연평균 2억달러 이상의 수 주실적을 올리고 있다

72 4.1.2공종별 인도에 우리기업이 최초로 진출한 해는 1993년으로 이 시기는 우 리기업이 산업설비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한 시기였다.공 종별 수주실적은 <표 4.2>와 같이 산업설비의 수주누계가 압도적으 로 많다. <표 4.2>공종별 수주추이 (단위:백만달러) 구 분 총계 ~ 산업설비 12,997 8,553 2, 토목 1,917 1, 건축 전기 통신 용역 출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토목부문은 산업설비에 비해 수주실적은 적으나 향후 대규모 철도 프로젝트와 수력발전소 발주가 예정되어 있어 아국업체의 진출이 활 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부문은 2011년 삼성물산이 약 5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 주해 급격하게 수주실적이 높아졌으며 금년에는 6월말 현재 6억7천 만달러 규모의 뭄바이 복합 문화시설(DAICEC)건설공사의 수주가 유력하여 향후 이 부문에서의 진출확대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전기부문은 그동안 아국기업의 수주활동이 미미했으나 2013년은 삼성물 산이 델리메트로 프로젝트의 전기부문을 수주한데 힘입어 크게 증가하였다

73 4.1.3동향분석 현재 인도에서는 36건,약 13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우리기 업이 수주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10) 되었으며 입찰 단계 이전 에 있어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프로젝트도 20억달러 이상 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우리기업은 석탄화력발전소,철도공사,LNG시설,항 만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시설 뿐만 아니라 설계 감리 등의 용역부 문에서도 활발하게 수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4.2인프라 사업 주요 부문별 우리기업 진출 사례 4.2.1문드라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가.사업개요 문드라 프로젝트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초대형발전플랜트 (UMPP,UltraMegaPowerPlant)의 첫 번째 사업이자 4,000MW급의 세계 최대 규모 석탄화력 발전소로서 고질적인 전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되는 발전소다.두산중공업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하여 5억달러 의 금융을 주선하고,ADB에서도 2억달러의 보증을 제공하는 등 7억 달러를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지원하여 설계 구매 시공 일괄 수주방식(EPC)으로 수주한 대표적인 산업설비 프로젝트이다. 10) 월~2014.6월까지 수주활동중 공사로 해외건설협회에 보고된 프로젝트 기준

74 <표 4.3>문드라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사명 위치 발주처 재원형태 공사규모 공사기간 공사내용 문드라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구자라트주 문드라 TataPower(인도 최대 Tata그룹의 전력자회사) 발주처예산(시공자금융) 총 42.6억달러(두산중공업 12억달러) ~ (58개월) 문드라지역에 4,000MW 규모(800MWx5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BOO) 출처 :해외건설협회 종합정보서비스 나.진출 시 애로사항 및 대응방법 1)애로사항 동 프로젝트는 인도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UMPP 프로젝트로서 당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수주를 위해서 는 시공자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2)대응방법 두산중공업은 동 프로젝트의 수주를 위해서는 장기저리의 금융 조달이 관건인 것으로 판단하여 한국수출입은행과 긴밀한 협력관 계를 바탕으로 동 프로젝트가 인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적극 부각하여 5억달러의 사업비 대출과 ADB의 2억달러 보증 제 공을 이끌어 내면서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다

75 4.2.2델리 메트로 프로젝트 가.사업개요 델리 메트로는 중앙정부와 델리 시정부가 합작으로 설립한 DMRC 가 사업을 관장하며 현재 2단계까지 완공된 상황이다.향후 3단계는 2016년 완공계획이며 4단계는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중으로 알 려졌다.삼성물산은 2001년 첫 수주를 시작으로 총 5건,3.7억달러 규모의 관련 공사를 수주하였으며 2001년 첫 수주한 프로젝트의 개 요는 아래와 같다. <표 4.4>델리 메트로 프로젝트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사명 델리 지하철공사 MC1B 위치 델리 발주처 델리메트로 철도공사(DMRC) 재원형태 발주처예산(JICA 재원) 공사규모 1.3억달러 공사기간 ~ (60개월) 공사내용 터널 및 역사 건설 출처 :해외건설협회 종합정보서비스 나.진출 시 애로사항 및 대응방법 1)애로사항

76 인도 메트로 부분은 외국업체와의 경쟁이 심한 부문인데,공사 수 주를 위해 갖추어야할 가격경쟁력,발주처 유력인사와의 네트워크 등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 부족하였다. 2)대응방법 삼성물산은 입찰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적극적인 현지화를 시도했다.또한,현지업체와의 전략 적 제휴,우수 하도급업체 확보에 힘쓰는 한편 해당 발주처 인사와 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주할 수 있었다. 4.3주요 추진 예정 프로젝트 4.3.1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프로젝트 가.프로젝트 추진 배경 2007년 인도 정부는 델리와 뭄바이를 잇는 40만km2에 달하는 초대 형 산업벨트를 설립하고 세계적인 인프라시설을 구비해 제조업과 상 공업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프로젝트의 사업면 적은 한반도의 약 2배에 달할 정도로 크며 델리-뭄바이 화물전용철도 (1,483Km)를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된다.총 소요예산은 약 900억달러 로 일본정부,인도정부 및 관련기업들이 투자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77 <표 4.5>델리-뭄바이 산업회랑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명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위치 델리-뭄바이 발주처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개발회사(DMICDC) 재원형태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사업규모 900억달러 사업예정시기 분기~2018년 공사내용 화물전용철도,100여개 인프라프로젝트 나.애로사항 및 수주방안 1)애로사항 DMIC 프로젝트는 재원의 67%가 일본 정부 차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아국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일본기업을 주간사로 하여 참가해야 하므로 주도적인 역할수행이 어렵고 수익성이 저하되는 등의 제약이 있다. 2)수주방안 먼저,일본기업과 합작을 하거나 하청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장기 적이고 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한 협력대상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또한 이사업은 수십개의 개별프로젝트로 구성된 초대형 사업으로 일본기업 외에 다른 업체도 대등하게 참가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있으

78 므로 발주처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조기에 입수하여 적극적인 수주영업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한편,인도에서는 현재 DMIC 같은 산업회랑을 추가로 4개 더 건설할 예정이고 WB재원의 동부회랑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입수와 적극적인 수주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도시 메트로 개발 프로젝트 가.프로젝트 추진 배경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약 320억달러를 투자해 15개 도시,총 연장 750km의 메트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며,사업개요는 아래와 같다. <표 4.6>메트로 개발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명 메트로 개발사업 위치 델리,콜카타 등 총 15개 도시 발주처 도시개발부 재원형태 투자개발사업 사업규모 약 320억달러 사업예정시기 각 도시마다 다름 공사내용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메트로 건설 나.애로사항 및 수주방안 1)애로사항

79 대부분의 사업이 외국정부의 유무상 차관으로 추진되며 이 경우 아국기업의 주도적인 프로젝트 참여가 어려우며,차관공여국 기업과 의 컨소시엄 또는 하도급사로 참여하게 되어 충분한 사업물량 확보 와 적정수익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2)수주방안 현재 추진 중인 자이푸르 메트로처럼 JICA,ADB 등이 금융지원 을 표명한 프로젝트는 수출입은행이 협조융자 제공을 통해 우리기 업의 사업 참여지원이 필요하다.또한 철도시설공단 등과 같이 풍 부한 사업경험과 공신력을 갖춘 공기업,주요 외국기업과 J/V로 참 여하여 수주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80 제5장 해외시장 진출전략 및 참여확대 방안 5.1해외시장 진출전략 5.1.1단계별 리스크 가.정보입수 및 입찰준비단계 1)프로젝트 선점에 대한 어려움 인도에서 프로젝트가 발주기관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찰이 공고되면 이미 특정 업체가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의해 수 주가 유력한 상황이 많고 그 외의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류 작성기간 이 짧아 원가경쟁력이 있는 제안서 제출이 어려워 수주 가능성이 거 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나.수주협의(Negotiation)및 계약서 작성단계 1)낙찰자 재선정 논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발주처와의 협상 단계에서 간혹 발주처가 다른 입찰기업에 더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한 후 일 방적으로 낙찰자를 바꾸는 경우가 발행하기도 한다

81 2)복보증으로 인한 요율 상승 발주처에서 통상 요구하는 조건은 현지은행의 요율인 0.15% 정도 이지만 우리기업은 국내은행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토대로 현지은행의 보증을 받도록 되어 있어 요율이 실질적으로 0.4% 정도 로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진출업체들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의 은행이 직접적 으로 인도 발주처에 직접적인 보증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 복보증으 로 인한 요율 상승문제를 해소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다.시공단계 1)계약서 조항 불이행 계약서는 FIDIC에 의거한 국제표준양식으로 작성되나 계약이행단 계에서 반영된 조항들,예를 들어 물가상승 비용의 지급을 요구해도 발주처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급받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2)인허가 승인지연 인도는 특별한 건설업허가증은 없지만,공사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토지획득이나 환경승인 등의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이 러한 과정에서 같은 업종의 현지기업이 방해를 하기도 하는데,일례 로 한 아국기업이 골재생산플랜트를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기다리는 도중 현지 동종업계 기업이 그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행정절차에 문 제를 제기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자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82 5.1.2리스크 대응을 통한 진출전략 가.정보입수 및 입찰준비 단계 1)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트의 활용 공사 수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주처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유능한 에이전트를 확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입찰정보를 입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도는 지도계층간의 인맥이 긴밀하고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어 전직 고위관료,정치인 등과 인맥을 구축하게 되면 다른 기관의 주 요 인사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프로젝트 입찰계획의 조기 입수는 물론 입찰평가과정과 사업 수행단계에서의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 서 많은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인도에서 단독으로 사업 추진시 겪을 수 있는 현지 유력기 업의 보이지 않는 견제와 방해,만연된 부정부패,행정업무의 늑장처 리 등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2)Pre-Construction 마케팅의 적극적 활용 인도는 아직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주한 경험이 많지 않아 이러한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발주 방식에 대해 생소한 편이다.예를 들면,다수의 건물로 구성된 초고층 프로젝트의 경우 패키지별 분할 발주 또는 통합발주,설계와 시공의 분리 또는 통합발주 등에 대해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프로젝트의 발주계획을 조기에 입수하여 프로젝

83 트의 설계,시공,원가 등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발주시점 이전 부터 발주처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을 경우 발주처로부 터 동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초고층 건물 건설계획을 갖고 있는 현지 발주처에 대하여 중동에서의 초고층 건물 시공 경험을 바 탕으로 예산,설계,시공,유지관리 계획 등에 대한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설득시킴으로써 동 발주처로부터 해당 사업을 수 주한 사례가 있었다. 나.수주협의(Negotiation)및 계약서 작성단계 1)현지 유력업체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인도에서는 주요 프로젝트 입찰정보의 조기 입수단계에서 뿐만 아 니라 프로젝트의 입찰평가 과정에서도 현지 사업자가 발주처와의 인 맥을 활용하여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많다.현지 유력 업체와의 긴밀한 유대구축은 사업초기에 입찰정보 조기입수,사업수행과정에 서도 반드시 필요하다.즉,외국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지 하도급업체 고용시에도 과도한 비용지급을 요구받기도 하고,인허가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나 현지 업체와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이 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시공단계 시공에 필요한 자재는 관급자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사급자재 를 사용하는 공사 진행시에는 현지 업체가 갑자기 공급을 못하는 상 황도 발생하므로 항상 대체업체를 확보해 두고 있어야 한다

84 5.2참여확대 방안 5.2.1진출 시 SWOT 분석 가.강점(Strength) 막대한 시장 잠재력,건설시장의 안정적인 성장과 리스크 대비 보 상이 크다는 측면이 양호한 것이 인도시장의 강점이다.또한 인도정 부의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발주물량이 많다는 것은 인 도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다.낙후된 인프라가 인도의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는 만큼 정부의 인프라개발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전망이다. 나.단점(Weakness) 인도의 복잡한 인허가절차는 오랫동안 대표적인 진출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왔다.이와 더불어 공사수행단계에서 생태 및 환경보존과 관련된 소송으로 상당수 프로젝트의 추진이 보류 되고 있는 점도 애 로요인이다.절차상 문제 외에도 공사 진행시 필요한 전기가 만성적으 로 부족한 점,예산계획 대비 실제로 집행되는 투자금액이 저조한 점, 날이 갈수록 상승하는 현지인 임금 수준의 인상 등도 단점으로 꼽을 수 있다. 다.기회(Opportunity)

85 고도로 성장하는 인도경제는 향후 10년간 전력소비량이 두 배 이 상 증가될 전망이다.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인도의 전력분야에는 최소 1,350억달러 이상의 투자가 예상된다.또한,석탄가격 상승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에도 역점을 기 울이고 있는 인도는 태양,수력에너지가 풍부하여 신재생에너지 플 랜트건설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2011년에는 대규모로 우라늄이 매장되어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우라늄의 생산 및 수송인프 라 건설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라.위협(Threat) 2014년 5월의 총선으로 인해 입찰예정이던 대규모 사업들이 대부 분 총선 이후로 연기된 상태이다.총선이후 총리당선자의 정치성향 이나 경제개발정책에 따라 큰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러한 불확 실성이 불안요인으로 꼽힌다.이외에도 관료주의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부족 등도 위협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표 5.1>SWOT 분석 강점(Strength) 단점(Weakness) 막대한 발주물량 복잡한 인허가 절차 견조한 건설시장 성장률 만성적인 전기공급 부족 인프라개발에 대한 정부의 노력 예산대비 집행금액 저조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2014년 5월로 예정된 총선으로 전력공급을 위한 투자 계속 향후 건설정책방향 예측불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풍부한 잠재력 관료적 형식주의 인센티브 제도 부족

86 5.2.2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동반 진출 인도는 전반적으로 외국사업자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 건설부문에 서도 외국 인프라 전문기업의 참여가 활발하다.또한,인도는 인프라 분야에서 공기업의 비중이 50%를 상회하는데다 외국기업과 협력사 업 추진시 외국의 공기업과의 협력을 선호하고 있어 공항,항만,도 로,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사업경험 및 높은 경쟁력을 갖 고 있는 우리 인프라 공기업은 인도의 인프라 건설협력의 동반자로 선호되고 있다.따라서,우리 인프라공기업이 건설사와 컨소시엄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인도의 공기업과의 협력사업 발굴과 사업 수행단 계는 물론 운영관리(O&M)단계에서도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 이다.더욱이 신용도가 높은 인프라 공기업의 참여로 수출금융 등의 사업비조달이 유리해져서 사업의 수익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PF(ProjectFinancing)동반 진출 2014년 5월 취임한 인도의 새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가 표방하는 친기업 친시장 정책 인 모디노믹스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해서 고용과 소비를 늘리고 이를 통해 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으로,이를 위한 핵심 추진사업으로 13억 인구의 경제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열악한 산업발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이전 정부 에서 유보되었던 400개에 달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한편, 신도시 100개 건설,산업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를 위한 자금조달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 인투자법을 개정하고 인프라 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 상한을 대폭 인상하는 등 외자유치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87 재정이 취약한 인도정부는 프로젝트의 대부분을 민관합동사업인 PPP(Public-Private Partnership)위주로 추진할 것이므로 PPP사업 에 필요한 사업기획과 금융조달 능력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수주활동 을 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금융조달 방안으로는 우선, MDB (MultilateralDevelopmentBank)중에서도 ADB(Asian Development Bank)의 PSOD(PrivateSectorOperation Development,민간사업부) 를 활용하여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이다.PSOD는 민간이 주 도하는 프로젝트가 ADB의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BOO 11) (Build-Own-Operate)나 BOT 12) (Build-Own-Transfer) 프로젝트의 자금지원 절차수립,PPP 자문서비스,위험보증(Risk guarantee),부 분적 신용보증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및 포트폴리오 관 리 등의 역할을 한다.지원방식은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 원(Non-sovereign Loan), 개발도상국 정부에 직접적인 자금지원 (Sovereign Loan),지분투자,신용강화를 위한 보증 등이다.자금대 여보다는 주로 지분투자형식(25% 이하)을 취하며 프로젝트 당 최대 2.5억 달러까지 투자 가능하다.지원 프로젝트 발굴은 해당국 정부제 안,민간기업 제안,해외컨퍼런스 등을 통한 발굴 등 크게 3가지 경 로를 통해 가능하다.또한,국내건설사의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의 진 출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글로벌인프라펀드(Global Infrastructure Fund,이하 GIF)의 지분투자 혹은 후순위채권 투자도 자금조달 방안 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GIF는 한국기업이 EPC,O&M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국토교통부 주도로 조성된 민관합동펀드로,2009년부터 2014년까지 펀드투자를 위한 사 전조사인 타당성조사 지원대상사업 38건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25건의 사업이 아시아 지역일 정도로 아시아는 GIF 투자 전략지역 11)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하여 그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 12)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ㆍ소유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계약기간 종료 시에 시설소유권을 정부에 양도하는 방식

88 이라 할 수 있다.현재까지 인도에 대한 지원사례는 없으나 향후 충 분히 투자가능성이 있다.다만,Sovereignrisk 13) 에 대한 대비책으로 GIF와 MOU를 체결하고 있는 WB산하의 국제투자보증기구인 MIGA(MultilateralInvestmentGuarantee Agency)나 K-sure의 보증 지원을 수반하도록 한다.다음 그림은 민관공동 순수 투자개발형 인 프라사업 구조도로,순수 투자개발형 해외인프라사업은 공공기관,민 간회사 및 금융기관이 인프라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SPC에 투자해 SPC가 인프라개발사업을 수행한다.SPC에 GIF를 포함한 민간금융 기관,MDB와 같은 국제개발금융기관,K-sure,MIGA와 같은 보증 기관 등이 출자,융자,보증 등을 제공한다. <그림 5.1>민관공동 순수 투자개발형 인프라사업 구조도 출처 : 건설저널(2009.5) 투자개발형 해외인프라 사업, 건설산업연구원 13) Sovereign risk의 사례는 차입금의 최종지불 의무자인 정부가 혁명이나 폭동 등의 정치적 사유 에 따라 교체, 새로 출범한 정부가 채무의 계승을 거부하는 경우라든지 경제적 사유에 따라 상환 불능상태에 도달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89 5.2.4정부지원방안 가.대상국 지원방안 1)글로벌 인프라펀드 등 투자개발금융의 지원 확대 인도는 상당한 물량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일본의 JAICA 등 G7 국가의 ODA 자금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의 ODA 공여는 받지 않고 있어 우리 기업이 외국정부의 ODA를 재원으로 한 공사 를 수주할 가능성이 낮으며,외국기업의 하청으로 참여하는데 따른 수익성 감소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정부의 ODA 공여를 위해서는 인도의 정책변화 등이 필요하 고 정부간 협상으로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우선적으로는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인도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글로벌 인프라 펀드나 수출금융이 적극적으로 SPC에 대한 지분 참여나 사업비 대 출의 방식으로 프로젝트의 재원조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우 리가 재원조성에 참여할 경우 우리 기업의 공사 수주 가능성이 높아 지게 되며 프로젝트의 운영단계에도 참여할 수 있어 수익 창출을 극 대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양국간 인프라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적극적 활용 인도의 경우 정책 예측이 쉽지 않고 주요 프로젝트 발주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입수가 어려워 경쟁력있는 입찰서를 준비하지 못하 여 수주 가능성이 취약하다.또한,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인허가 행정 처리가 늦고 지역주민의 잦은 민원과 부정부패로 사업 수행에 지장

90 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인도에서 주요 인프라 사업의 사업권을 확보하고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서는 현지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양국 정부가 인프라 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인도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대규 모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양국 기업간 컨소시엄이나 J/V를 통한 공 동 진출을 이끌어내는 방안이 필요하다.양국 정부간의 협력을 바탕 으로 양국 기업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허가,지역주민 민원해결 등에서 현지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 할 것이다. 나.우리나라 지원방안 1)맞춤식 인프라공무원 초청연수 확대를 통한 공사 수주 지원 인도는 초고층 건물,심해항만 및 고속철 등 첨단기술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분야의 인허가 발 급사례 등의 정책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따 라서,국토교통부의 인프라 공무원 초청 연수사업에 우리 기업이 입 찰참여를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관련기관 공무원을 참여시켜 해당 분야의 정책경험 습득을 지원함으로써 동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지 진출 우리기업과의 면담조사에서 확인된 사례로서,최근 러 시아의 부동산 전문업체가 인도에서 100층 규모의 초고층 건물건설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도가 건축코드가 미비되고 인허가 등의 정 책경험이 없어 인허가 발급이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었으나 러시아 기업이 인도의 인허가 책임자를 미국의 초고층건물 정책관리 프로그

91 램 참여시켜 정책경험을 습득토록 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사례가 있었다. 2)국내 기업의 컨설턴트 참여 확대 인도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설계 및 입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컨설턴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일본 등 주요 경쟁국 기업 은 물론 인도 현지 업체가 컨설턴트로 참여하여 우리 건설사가 갖추 고 있지 않은 자격요건을 입찰참가자격으로 규정하여 우리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국제금융기관의 차관공사,다자간 또는 양자간 차관 프로 젝트와 우리 정부의 수출금융 등 정책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에 국내 인프라 공기업이나 엔지니어링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함으로 써 우리 건설사의 EPC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인도 인프라 수주지원센터의 운영 인도는 대부분의 인프라 시설이 정부기관 및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프라 분야에서 공기업의 영향력이 크며,외국과 공 동으로 인프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외국 공기업과의 협력을 선호하고 있다.이러한 측면에서,우리 인프라 공기업이 해외건설협 회 인도지부에서의 합동 근무를 통해 인프라 각 분야의 인도측 공 기업과의 협력사업 발굴,공기업의 높은 신뢰도를 활용한 국내외 금 융조달,우리측 우수 민간건설사의 공동 사업참여,인프라 시설의 장기간 운영관리(O&M)사업참여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공사수주 기회 제고와 장기간의 수익 창출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92 참고문헌 ㅇ 건설저널,건설산업연구원 월호 ㅇ 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대외경제 정책연구원,2012 ㅇ 인도 국가개황,수출입은행,2013 ㅇ 인도 개황,외교통상부,2013 ㅇ IndiaPowerReport,BusinessMonitorInternational,2014Q1 ㅇ IndiaInfrastructureReport,BusinessMonitorInternational,2014Q1 ㅇ IndiaPetrochemicalsReport,BusinessMonitorInternational,2014Q1 ㅇ 인도 투자매력도 조사,EY한영,2014 ㅇ GlobalConstructionOutlook,GlobalInsight,2014 ㅇ 주간 인도투자뉴스,산업통상자원부, [참조 인터넷 사이트] ㅇ 인도 고속도로청(htp:// ㅇ 인도 전력부(htp:/powermin.nic.in/) ㅇ 세계은행(htp:/ ㅇ 화물전용철도공사(htp://dfccil.org/) ㅇ 코트라 글로벌윈도우(htp:// ㅇ 아시아개발은행(htp:/ ㅇ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