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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9 - 정책개발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김 창 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원) 조 영 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이 은 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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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Ⅰ. 서론 0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1.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평가 3 2.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개발 5 제2절 연구방법 7 제3절 연구수행절차 9 제4절 기대효과차 10 Ⅱ.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결과 11 제1절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결과 여성의 경제 세력화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여성의 대표성 제고 30 - i -

4 제2절 서울시 성인지지수 산출 결과 서울시 성인지지수 산출 과정 연도별 서울시 성인지지수 36 제3절 종합 평가 서울시 성인지지표값 평가 서울시 성인지지수 평가 50 Ⅲ. 국제비교 55 제1절 여성의 경제세력화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대졸자 취업률 성별 평균임금비 성별 관리직 비율 성별 비정규직 비율 65 제2절 일 가정 양립 지원 강화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 비율 영아보육시설 이용률 부부 가사노동시간 73 제3절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성별 광역의회 의원 비율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77 - ii -

5 Ⅳ.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구성 방안 81 제1절 지표 개요 83 제2절 지표의 개념 및 구성 지표의 명칭 및 개념 지표의 구성 89 제3절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 : 영역별 세부지표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의 영역 구성 영역별 세부지표 92 제4절 사회조사 : 집단별 조사항목 조사 대상 집단 구성 집단별 조사항목 100 Ⅴ. 결 론 107 참고문헌 112 부 록 iii -

6 표 목차 표 1-1 연도별 서울시 성인지지표 개발 및 측정 관련 연구 4 표 1-2 서울시 성인지지표 통계데이터 자료원 7 표 2-1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을 위해 최종 선정된 지표 및 산식 13 표 2-2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 15 표 2-3 성별 대졸자 취업률 변화 추이 16 표 2-4 성별 평균 임금비 변화 추이 17 표 2-5 성별 관리직 비율 17 표 2-6 성별 정규직 비율 18 표 2-7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19 표 2-8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변화 추이 20 표 2-9 성별 주택보유율 변화 추이 21 표 ~60세 전체 인구 대비 국민연금가입자 성별 비율 변화 추이 22 표 2-11 국민연금가입자의 성별 구성비 변화 추이 23 표 2-12 국민연금수급자의 성별 구성비 변화 추이 24 표 2-13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변화 추이 25 표 2-14 성별 장애인 등록률 변화 추이 25 표 2-15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변화 추이 27 표 2-16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변화 추이 28 표 2-17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29 표 2-18 성별 건강검진률 변화 추이 30 표 2-19 성별 광역의원 비율 변화 추이 31 표 2-20 성별 기초의원 비율 변화 추이 32 표 2-21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변화 추이 33 표 2-22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변화 추이 34 표 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36 - iv -

7 표 년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37 표 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38 표 년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39 표 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40 표 년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41 표 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42 표 년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43 표 2-31 연도별 서울시 성인지지수 및 영역별 지수(2005년~2008년) 44 표 3-1 OECD 국가의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58 표 3-2 OECD국가 교육정도별, 성별실업률 경제활동참여율, 취업률(2006) 60 표 3-3 OECD 국가 대졸 이상 여성 취업률 및 성별격차(2006) 62 표 3-4 OECD 국가 성별 임금 차이(1997, 2007) 63 표 3-5 여성권한척도(GEM) 관리직 비율(OECD 30개국) 64 표 3-6 OECD 국가별 성별 시간제(Part-time) 고용비율 66 표 3-7 OECD 국가별 성별 임시직(Temporary) 비율 68 표 3-8 경제영역 GGG 국가 각 지표별 지수 비교 (female-to-male ratio) 69 표 3-9 OECD 국가별 보육시설 등록율(6세 이하 아동 대상)(2006) 71 표 3-10 OECD 국가 영아보육시설 이용율(2006) 71 표 3-11 OECD 국가 성별 일과 시간 분포 74 표 3-12 국가별, 연도별, 성별, 성폭력(Sexual assault) 범죄 피해자 75 표 3-13 각국의 여성 의원 비율 76 표 3-14 연도별, 성별, 국가별 고위 시공무원 현황 77 표3-15 정치영역 Global Gender Gap 각 지표별 지수 비교 78 표 4-1 지표 명칭의 적합성 여부 84 표 4-2 몬트리올시의 여성친화도시 지표 86 표 4-3 미국 IWPR 여성친화정책 지표 86 표 4-4 여성친화도시 서울 선언문의 전략과 행동수칙 87 표 4-5 서울시 여성친화도시 영역 및 추진방향 88 - v -

8 표 4-6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구성 및 측정방법 90 표 4-7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1차안) 영역 및 세부영역 91 표 4-8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1차안) 세부지표 - 일 92 표 4-9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1차안) 세부지표 - 돌봄 94 표 4-10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1차안) 세부지표 - 문화 및 여가 95 표 4-11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1차안) 세부지표 - 건강 및 안전 96 표 4-12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1차안) 세부지표 - 도시공간 및 환경 97 표 4-13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1차안) 세부지표 -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 98 표 4-14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사회조사분야 대상집단 구성 99 표 4-15 사회조사분야 비혼여성집단 조사항목 100 표 4-16 사회조사분야 기혼여성집단 조사항목 101 표 4-17 사회조사분야 여성노인집단 조사항목 102 표 4-18 사회조사분야 여성한부모집단 조사항목 103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수행절차도 9 그림 2-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 15 그림 2-2 성별 대졸자 취업률 변화 추이 16 그림 2-3 성별 평균 임금비 변화 추이 17 그림 2-4 성별 관리직 비율 18 그림 2-5 성별 정규직 비율 19 그림 2-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20 그림 2-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변화 추이 21 그림 2-8 성별 주택보유율 변화 추이 22 그림 ~60세 전체 인구 대비 국민연금가입자 성별 비율 변화 추이 23 - vi -

9 그림 2-10 국민연금가입자의 성별 구성비 변화 추이 23 그림 2-11 국민연금수급자의 성별 구성비 변화 추이 24 그림 2-1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변화 추이 25 그림 2-13 성별 장애인 등록률 변화 추이 26 그림 2-14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변화 추이 27 그림 2-15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변화 추이 28 그림 2-16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29 그림 2-17 성별 건강검진률 변화 추이 30 그림 2-18 성별 광역의원 비율 변화 추이 31 그림 2-19 성별 기초의원 비율 32 그림 2-20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변화 추이 33 그림 2-21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변화 추이 34 그림 2-22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목표치 달성정도 45 그림 2-23 여성 대졸자 취업률 목표치 달성 정도 45 그림 2-24 성별 평균임금비 목표치 달성정도 45 그림 2-25 여성 관리직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45 그림 2-26 여성 비정규직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46 그림 2-27 여성 사업체 대표자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46 그림 2-28 여성 노동조합원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46 그림 2-29 여성 국민연금가입자 목표치 달성 정도 47 그림 2-30 여성노인 취업률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47 그림 2-31 여성 장애인 등록률 목표치 달성 정도 47 그림 2-32 여성 도시위험 체감도 목표치 달성 정도 48 그림 2-33 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목표치 달성 정도 48 그림 2-34 여성 건강검진률 목표치 달성 정도 49 그림 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49 그림 2-36 여성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49 그림 2-37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의 연도별 지수값 50 - vii -

10 그림 2-38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영역의 연도별 지수값 51 그림 2-39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의 연도별 지수값 52 그림 2-40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의 연도별 지수값 52 그림 2-41 영역별 지수값의 연도별 변화 추이 53 그림 3-1 OECD 국가의 경제활동참여율(15-64세) 59 그림 3-2 서울시, 한국, OECD 평균,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2008) 59 그림 3-3 여성대졸자 취업률 국제비교(2006) 61 그림 3-4 성별 대졸자 취업률, 서울시(2008), 한국, OECD 평균(2006) 비교 61 그림 3-5 OECD 국가별 성별 임금 차이(2007) 63 그림 3-6 OECD 국가별 성별 시간제(Part-time) 고용비율 67 그림 3-7 OECD 국가별 성별 임시직(Temporary) 비율(2008) 67 그림 3-8 GGG 국가별 경제참여 기회 지수 69 그림 3-9 OECD 10개국 영유아보육시설 이용율 73 그림 3-10 각국의 여성 의원 비율 76 그림 3-11 GGG 국가별 정치영역 참여 지수 79 그림 4-1 지표 명칭의 적합성 여부 84 - viii -

11 연구요약 Ⅰ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서울시 성인지지표(Gender Sensitive Indicators : GSI)는 서울시 여성의 지위나 현황이 어느 수준인가를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평가하고 향후 어떠한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척도로서 개발되었음.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지속적 인 측정을 통해 서울시 여성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고 정책 자료로 축적시킬 것을 목표로 함 본 연구에서는 2008년도 연구를 통하여 구축된 서울시 성인지지수 체계를 토대로 세부지표별 측정을 실시하고 성인지지수를 산출하고자 함. 또한 2006년도 서울시 성인지지표 개발 당시 제시되었던 목표치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를 살펴보고 서 울시의 양성평등 정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하고자 함 또한 민선 4기 서울시 여성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포함하는 성인지지표의 발전된 형태를 제안하고자 함. 서울시는 민선 4기 동안 여행 프로젝트라는 독자적 여성 정책을 시행해 왔고, 2009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2회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 크 포럼에서 여성친화도시 서울 선언문 을 채택함에 따라 서울을 여성친화도시 로 만들어 나갈 것을 분명히 하였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정운영방향을 담을 수 있는 서울시 성인지지표의 발전적 형태인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1차안을 구성, 제안하고자 함 - vii -

12 2. 연구방법 국내외 통계자료 수집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조사기간 : 2009년 10월 ~ 11월 - 조사대상 : 교수, 연구자, 단체 대표 및 활동가, 공무원 등 50명 (총 45부의 응답지 회수) - 조사내용 : 여성친화도시지표의 전반적 구성 적합성, 세부지표 및 산식의 적합성과 중요도(5점 척도) 등 - 조사방법 : 전화 섭외 후 조사지 이메일 발송 및 이메일 회수 서울시 협의 3. 기대효과 성인지지표 측정 결과 및 성인지지수 산출결과를 통해 서울시 여성의 현황 및 성 평등 정도를 살펴볼 수 있음 서울시 각 실 국에서 성평등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궁극적으 로 서울시 여성의 현실을 개선하고 성평등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기여함 서울시 성인지지표의 개선 및 발전을 통해 추후 서울시 여성정책의 목표와 방향 을 설정하는데 기여함 - viii -

13 Ⅱ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결과 1.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결과 및 목표치 대비 현황 1)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결과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2006년도에 5개 영역 25개 지표로 개발되었다가 2008년도 지 수화 작업을 통해 서울시 성인지지수 산출을 위한 최종 4개 영역 19개 지표가 선 정됨. 각 지표별 측정치 및 지표값(여성/남성)은 다음과 같음 표 1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치 및 지표값 영역 세부지표 여성 남성 지표값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대졸자 취업률 여성의 경제 세력화 3. 성별 평균임금비 성별 관리직 비율 성별 정규직 비율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성별 주택보유율(공동명의 포함) 소수자 여성 사회 통합 여성의 사회 문화권 확대 9.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성별 장애인 등록률 성별 인터넷활용 가능률 성별 도시안전 체감도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성별 건강검진율 성별 광역의회의원 비율 여성의 대표성 제고 17. 성별 기초의회의원 비율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별 전제 공무원 중 주 요부서 공무원 배치비율 ix -

14 2) 목표치 대비 현황 (1) 여성의 경제세력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목표치와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 대졸자 취업률은 2007년도까지는 하락추세이나, 2008년도 들어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목표치 달성 정도 그림 2 여성 대졸자 취업률 목표치 달성 정도 성별 평균임금비는 목표치를 훌쩍 넘어서고 있으며, 여성 관리직 비율도 목표치와 근사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3 성별 평균임금비 목표치 달성 정도 그림 4 여성 관리직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여성 정규직 비율로부터 산출한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지속 하락하면서 목표치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도의 경우 전년도 비율을 유지하면서 목표치와의 거리가 발생함. 여성 사업체 대표자 비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여성 노동조합원 비율은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달성 현황을 보임. 성별 주택보유율은 2005년 이후 데이터가 발견되지 않아 생략함 - x -

15 그림 5 여성 비정규직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그림 6 여성 사업체 대표자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그림 7 여성 노동조합원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2)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국민연금가입자 중 여성 비율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목표치를 상향 달성 하고 있음. 여성노인 취업률은 2006년 크게 상승한 이후 2008년도에 다시 크게 하락한 지표임. 여성 장애인 등록률은 목표치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나 꾸준한 증 가세를 보이는 지표임 그림 8 여성 국민연금가입자 목표치 달성 정도 그림 9 여성노인 취업률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 xi -

16 그림 10 여성 장애인 등록률 목표치 달성 정도 (3)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여성 도시위험 체감도는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나 여성들이 느끼는 평균적인 서 울의 도시위험도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는 2006년도에 비해 2008년도에 크게 높아지면서 목표치를 웃돌고 있음. 여 성 건강검진율은 2006년 잠시 하락하였으나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목표치를 넘 고 있음 그림 11 여성 도시위험 체감도 목표치 달성 정도 그림 12 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목표치 달성 정도 그림 13 여성 건강검진률 목표치 달성 정도 - xii -

17 (4) 여성의 대표성 제고 그림 14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그림 15 여성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과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은 2010년도의 목표치가 제시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는 생략함. 전체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해마다 목표치와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 주요부서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07년도 까지 크게 상승하다가 2008년도 들어 다시 크게 하락하면서 목표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2. 서울시 성인지지수 산출 결과 및 변화 비교 2008년 서울시의 양성평등지수는 46.42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였음. 서울시 양 성평등지수는 미약하지만 해마다 개선되는 양상을 보임. 영역별로는 여성의 대표 성 제고 영역에서 상승폭이 가장 낮은데, 이는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의 개 선이 미진한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표 2 연도별 서울시 성인지지수 및 영역별 지수(2005년~2008년) 영역명 전체 여성의 경제세력화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여성의 대표성 제고 xiii -

18 그림 16 영역별 지수값의 연도별 변화 추이 그림 17 서울시 양성평등지수(G)의 연도별 변화 추이 - xiv -

19 Ⅲ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구성방안 1. 지표 개요 본 연구에서 여성친화도시 는 도시 생활 전반에서 성평등을 제고하여 여성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때 필요한 정책영역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에서부터 기존의 여성정책이 담보하였던 영역까지를 모두 포괄함. 다시 말해 서 서울시 성인지지표에 포함된 영역인 경제, 돌봄, 사회통합, 문화, 건강, 폭력대 응, 대표성 등에 더하여 교통안전, 주거안정, 환경, 성주류화, 젠더 거버넌스 등을 추가함으로써 지표가 도시 전반의 현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여성친화 도시 수립에 있어 여성시민 및 여성 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함을 보이고자 함. 또 한 영역의 이러한 확대는 여성의 일상적인 경험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화함 으로써 도시 정책이 여성의 일상적 경험에 주목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기 도 함.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의 분야별 구성 및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3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구성 및 측정방법 구분 구성 측정방법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 사회조사 영역, 세부영역, 세부지표로 구성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영역 일부 유지 도시 공간의 여성친화적 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영역 및 지표 신설 도시 여성의 일상적 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영역 및 지표 신설 영역 (6개) - 일, 돌봄, 문화 및 여가, 건강 및 안전, 도시 공간 및 환경,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 여성 집단별 주요 조사 항목으로 구성 여성 집단별 경험과 이해의 다양성을 파악, 반영할 수 있는 조사항목으로 구성 가변지표로 활용 집단 (6개) - 비혼여성, 기혼여성, 여성노인, 여성한부모, 기타 (장애여성, 미혼모, 성소수자, 이주여성 등) 매년 측정 통계청 통계자료, 중앙부처 및 주요기관 통계자료, 서울시 행정통계, 서울서베이 활용 매년 1개 집단씩 선정, 조사 주요조사항목 외 시정운영방향을 반영할 수 있는 조사항목 추가 - xv -

20 2.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의 구성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서울시 협의 등을 통하여 구성된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 표의 사회지표 및 정책지표 분야 영역별 세부지표 및 산식은 다음과 같음 표 4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1차안) 세부지표 - 일 세부영역 세부지표 산식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고용평등 및 고용안정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여성인구) 100 성별 취업률 (학력 연령 장애유무) 각각의 산식 적용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여성 대표자 사업체 수 / 전체 사업체 수) 100 성별 평균임금비 (여성 월평균임금 / 남성 월평균 임금) 100 성별 관리직 비율 (의회의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여성 수 / 전 직종 여성 수) 100 성별 정규직 비율 (여성 상용직 근로자 수 / 여성 임금근로자 수) 100 성별 육아휴직자 비율 (여성 육아휴직자 수 / 전체 육아휴직자 수) 100 일-가족 양립 산전후휴가급여자 대비 육아휴직자 비율 부부 가사노동 시간 (여성 육아휴직자 수 / 산전후휴가 급여자 수) 100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름 주 : 남성에 해당하는 산식은 여성 산식과 동일함 표 5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1차안) 세부지표 - 돌봄 세부영역 세부지표 산식 아동보육 지원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비율 서울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 전체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 100 서울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100 아이돌보미 지원 비율 (아이돌보미 지원 아동 수 / 재가 아동 수) 100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지원 성별 노인돌봄서비스 시설 이용율 여성장애인도우미 (홈헬퍼) 지원사업 이용율 (노인돌봄서비스 시설 여성 이용자 수 / 전체 여성 노인 수) 100 (홈헬퍼 이용자 수 / 사업 대상 여성장애인 수) 100 주 : 남성에 해당하는 산식은 여성 산식과 동일함 - xvi -

21 표 6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1차안) 세부지표 - 문화 및 여가 세부영역 세부지표 산식 문화창조 활동 지원 문화 및 여가향유 성별 문화예술사업 종사인력비율 문화창조지원사업 지원자 중 여성비율 성별 여가활동 비율 성별 여가활동 비용 성별 문화활동 참가율 (여성 문화예술사업종사자 수 / 전체 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수) 100 서울시 내부자료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주 : 남성에 해당하는 산식은 여성 산식과 동일함 표 7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1차안) 세부지표 - 건강 및 안전 세부영역 세부지표 산식 건강 서비스 증진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수검한 여성의 수 / 검진대상 여성의 수) 100 성별 유병률 (기간내 (2주간) 유병자 / 조사 대상 인구) 100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따름 안전 및 여성폭력 예방 성별 야간보행 안전도 여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여성 폭력 관련 시설 수 여성 폭력 관련 상담 건수 (연령별, 장애유무별)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가정폭력 발생 건수 + 성폭력 발생 건수 성폭력 관련 시설 수 + 가정폭력 관련 시설 수 서울시 내부자료 주 : 남성에 해당하는 산식은 여성 산식과 동일함 표 8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1차안) 세부지표 - 도시공간 및 환경 세부영역 세부지표 산식 교통 안전 및 주거 안정 환경 성별 교통 만족도 영구임대주택 여성세대주 입주 비율 성별 주거환경 만족도 성별 수돗물 안전성 인식 성별 농약 오염에 대한 안전성 인식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여성 세대주 수 / 대상 여성 세대주 수) 100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사회통계조사 결과 - xvii -

22 표 9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1차안) 세부지표 -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 세부영역 세부지표 산식 성인지예산 도입률 (성인지 예산서 제출 실국 수 / 서울시 전체 실국 수) 100 성주류화 강화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증가율 (당해연도 정책 건수 / 전년도 정책 건수) 100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자 비율 (성인지교육 이수자 수 / 전체 공무원 수) 100 여성 성별 광역의회 의원 비율 (광역의회 여성의원 수 / 광역의회 전체의원 수) 100 대표성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기초의회 여성의원 수 / 기초의회 전체의원 수) 100 제고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수 / 서울시 전체 여성공무원 수) 100 젠더 서울시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여성위원 수 / 전체위원 수) 100 거버넌스 확대 자치구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여성위원 수 / 전체위원 수) 100 주 : 남성에 해당하는 산식은 여성 산식과 동일함 3. 사회조사의 구성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라 구성된 사회조사를 위한 대상집단은 다음과 같음 표 10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사회조사분야 대상집단 구성 대분류 소분류 주요 변수 예시 십대 청소녀 재학 유무별, 소득수준별 비혼여성 비취업 여성 연령별, 소득수준별 취업 여성 연령별, 고용형태별, 소득수준별 기혼여성 취업 여성 연령별, 고용형태별, 자녀유무별, 소득수준별 비취업 여성 연령별, 자녀유무별, 소득수준별 여성노인 취업 여성 고용형태별, 소득수준별, 자녀동거여부별 비취업 여성 소득수준별, 자녀동거여부별 여성한부모 취업 여성 연령별, 고용형태별, 소득수준별 비취업 여성 연령별, 소득수준별 장애여성 연령별, 취업유무별, 혼인여부별, 자녀유무별, 소득수준별 기타 미혼모 연령별, 취업유무별, 소득수준별 성적소수자 연령별, 취업유무별, 소득수준별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연령별, 취업유무별, 소득수준별, 자녀유무별 사회조사는 이러한 집단을 대상으로 일, 돌봄, 문화 및 여가. 건강 및 안전, 도시공간 및 환경, 젠더 거버넌스에 해당하는 조사 항목을 설정,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함. 조사는 해마다 1개 집단씩을 선정, 실시하며 시정운영방향에 참고할 수 있는 조사 항 목을 적극 반영할 필요 있음 - xviii -

23 Ⅳ결론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을 통해서 볼 때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영역은 여성의 경 제세력화 영역과 여성 대표성 제고 영역임 -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에서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여성 대졸자 취업률이 특 히 상승되어야 함 - 여성 대표성 제고 영역에서는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 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또한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둔 시점이므로 광역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지표 역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개선의 정도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는 영역은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영역과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임 -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영역에서는 여성 노인 취업률이 2007년도 이후 급격히 하 락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에서는 도시위험 체감도의 개선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함. 여행 프로젝트의 주된 관심 중 하나가 도시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었던 만큼 도시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여성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하고 민선 5기 서울시 여성 정책의 방향을 제언할 수 있도록 서울시 성인지지표를 개선, 1차안인 서울시 여 성친화도시지표를 제안하였음. 여기에는 도시공간 및 환경 영역과 성주류화 및 젠더 거버넌스 영역이 새로 추가되었음. 또한 사회조사 분야를 신설하여 다양한 여성집단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였음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는 추후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통하여 여성 친화도시의 개념, 모습과 기능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통해 실제로 정책에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 기능을 가진 지표로 구성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그럼으로써 서울시의 성평등 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x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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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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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Ⅰ서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평가 서울시 성인지지표(Gender Sensitive Indicators : GSI)는 서울시 민선 4기 인수위원회의 제안으로 서울시 여성의 지위나 현황이 어느 수준인가를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평가하 고 향후 어떠한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척도로서 개발되었다. 서울시 성인지 지표는 간결하고 명확하면서도 서울시 여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서울시 여성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고 정책 자료로 축적시킬 것 으로 목표로 하였다(조영미 외, 2006a). 이어 2007년도에는 5개 영역 25개 세부지표로 개발된 서울시 성인지지표를 측정하여 결과분석을 하고 정책을 제언하였다(조영미 외, 2007). 2008년도에는 성인지지표 측정에 더하여, 서울시 성인지지표 전반의 변화와 영역별 변화 추이를 객관적 수치로 파악할 수 있는 성인지 지수 체계를 구축하였다. 2008년도의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5개 영역 26개 지표인데, 1) 이에 대하여 서울시 성인지 지수를 산출할 수 있는 양성평등지표를 선정하였 으며, 이 때의 선정 기준은 첫째, 남녀차이가 반영되지 않는 성중립적인(gender-neutral)지 표가 아닌지, 둘째, 극단적인 지표값으로 지수를 왜곡할 우려가 있지 않은지, 셋째, 정(+) 의 상관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 지표인지의 여부였다. 그 결과 10개의 세부지표가 양성평 등지표에서 제외되거나 대체되었으며, 1개 영역이 삭제되어 2) 총 4개 영역 19개 지표에 대하여 지수화가 이루어졌다(조영미 외, 2008).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이루어진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개발 및 측정 관련 연구의 연도별 과제명과 주요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1) 2006년도 지표 개발 시 하나의 지표였던 성별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의원비율 을 성별 광역의회 의 원비율 과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로 구분함에 따라 지표수가 1개 증가하였다. 2) 삭제된 영역은 일 가정 양립 지원강화 영역이다. 이 영역의 경우 국공립시설이용 아동비율 외 2개 지표가 선정 기준에 따라 제외되었고, 성별 부부 가사노동시간 만으로 영역을 대표할 수 없어 지표 와 영역이 함께 삭제되었다. Ⅰ. 서론 3

28 표 1-1 연도별 서울시 성인지지표 개발 및 측정 관련 연구 연도 과제명 주요내용 2006 서울시 성인지 지표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연구 성인지지표 개념 설정 및 지표체계 구성 세부지표 값 측정 및 목표치 제시 2007 서울시 성인지지표 평가 2008 서울시 성인지 지표 평가 및 지수 개발 25개 세부지표 값 측정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시계열간 비교 국내 지역비교 및 OECD 국가 비교 성인지 지수 개발 및 3개년 간의 서울시 성평등 정도 평가 세부지표 값 측정 및 OECD 국가 비교 영역별 대체지표 및 보완지표 개발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독자적인 성평등 지표로서 지속적으로 측정 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양성평등 지표를 개발하여 측정하 려는 노력은 타 시도에서도 있어 왔다. 일례로 대전에서는 2004년도에 대전시 양성평등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를 실시하여 양성평등 지표를 개발하고, 2006년에는 시민을 대상 으로 양성평등도시 체감지수에 대한 시민의식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인천 시에서는 사회복지발전지표 개발 시, 여성 관련 지표들을 포함하였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2년에 걸쳐 부산여성생활조사 : 성평등지표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여성생활조 사의 지표는 크게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7개 영역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 가 족이라는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행복한 생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생활, 보편적 복지서 비스로 잔걱정이 사라진 든든한 생활, 편리하고 여유로운 문화생활, 일상적인 안전이 보장 된 안전한 생활, 여성이 스스로를 대표하는 당당한 생활이 그것이다(주경미 외, 2009). 2005년도에 개발된 한국양성평등지표 는 각 지역 간의 양성평등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가정책에 대한 성주류화 관점에서 전국의 양성평등 상태를 조사함 으로써 지역간 격차를 파악하고 전국 최소 양성평등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에 대한 정책적 개입전략을 마련하고자 개발되었다. 이러한 한국양성평등지표는 인구, 가족, 교육, 경제활 동과 소득, 정치 및 사회참여, 건강, 복지, 문화, 폭력과 범죄 등 9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문유경 외, 2005). 최근 들어 다양한 지표들이 개발, 연구되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양성평등 문화지표 (장미혜 외, 2008)와 일가족양립지수 (송다영 외, 2008)가 개발되었 고, 올해 들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성평등지표(Gender Equality Index) 를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다양한 지표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양성평 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노력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 성 인지지표는 2006년 개발 이래 4년째 지속적인 측정을 통해 지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 4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29 으며, 서울시의 성평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서 기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성인지지표의 세부지표별 측정을 실시하고 성인지 지수를 산출 하고자 한다. 또한 2006년도에 서울시 성인지지표를 개발하면서 제시하였던 목표치에 어 느 정도 도달했는지를 살펴보고, 서울시의 양성평등 정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하 고자 한다. 또한 민선 4기 서울시 여성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포함하는 성인지지표의 발전 된 형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개발 민선 4기 동안 서울시에서는 여행( 女 幸 ) 프로젝트를 통해 시정의 전 영역에 여성의 관 점을 도입하고 여성이 살기 좋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여행 프로젝 트는 최초의 지역정부 여성정책이자 도시 공간 문제를 도입한 정책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도시 공간에서의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여 여성정책의 지평을 확대하고 여성의 일상적 삶 에서 체감하는 실천적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조영미 외, 2009). 그러나 여행 프로젝트는 또한 미흡한 부분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대표적 인 한계는 여행 프로젝트가 전업주부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이라는 것과 물리적 환 경의 개선에만 초점을 맞춰 왔다는 점이다(조영미 외, 2009). 서울시 성인지지표에는 민선 4기동안의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담을 필요가 있다. 서울 시 성인지지표는 사회지표에 해당하는데, 사회지표라는 용어를 사회과학적인 의미에서 처 음 사용한 학자인 레이몬드 바우어(Raymond Bauer)는 사회지표를 우리들로 하여금 가 치 및 목표와 관련하여 우리가 현재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게 하며, 특정한 정책내용을 평가하고 그 효과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통계나 통계계열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증거 라고 규정하고 있다(Bauer, 1966; 문유경 외, 2005에서 재인용). 이에 따르면 사회지표는 가치지향점을 가지고 현재의 정책 내용과 효과를 평가하는 기능을 가 져야 한다. 서울시 성인지지표 또한 사회지표로서 서울시 여성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향점으로 분명히 하고,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민선 3기까지 서울시 여성정책은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과 소외계층 복지증진이라는 틀 에서 진행되었다. 민선 2기 여성정책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새서울 여성정책 3개 년 계획 을 통해서 수립되었는데, 총 12개 과제 4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선 2기의 기본방향은 여성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소외여성과 아동 등 보호를 필요 로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선 3기(2003년~2006년) 여성 정책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해결 등 보육서비스 향상을 중점과제로 삼고 있으며, 5개 Ⅰ. 서론 5

30 분야 14개 정책과제 4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민선 3기의 정책방향은 맞벌 이 부부의 육아문제 해결,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사회활동 지원 확대, 여성의 사회참여와 남녀평등 사회조성, 소외여성과 아동보호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복지증진의 4가지로 설정 되었다(조영미 외, 2006b). 2006년도에 개발된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민선 3기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민선 4기 여성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서울시 여성의 현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서울시 성인지지표의 측정 기간은 민선 4기인 2010년까지이며, 서울시 여성정책 중기계획 과 영역 구분이 일치하고 있다. 이는 성인지지표가 서울시 여성정책의 흐름에 민감할 필 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성인지지표는 서울시 여성정책을 평가하고 나아가 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척도로서 서울시 여성의 현황과 정책의 현 상태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여성정책의 변화 발전 양상을 적극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바우어 가 제시한 사회지표의 정의에도 부합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시는 민선 4기 동안 여행 프로젝트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 로서는 독자적인 여성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왔고, 여성정책을 관련 부서만이 아닌 전 실 국 및 자치구에서 시행토록 함으로써 성주류화의 한 모델을 구축해왔다. 또한 2009년 10 월 서울에서 열린 제2회 메트로폴리스 여성네트워크 포럼에서 여성친화도시 서울 선언 문 을 채택함에 따라, 서울을 여성친화도시로 만들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서울시 여성정책의 변화가 서울시 성인지지표 내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행 프로젝트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 서울시 를 지향하는 성인지지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성인지지표 개선안은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라는 명칭으로 구성되며, 민선 5기 여성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측정, 평가하기 위한 지표 구성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를 다룬다. 첫째, 서울시 성인지지표 세부지표별 측정치를 제시하고 성인지지수를 산출한다. 그리 고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결과물을 비교, 분석한다. 또한 2006년도 연구에서 제시 된 목표치와의 비교를 통해 평가를 수행한다. 둘째,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구성안을 제시한다. 영역 및 세부영역 그리고 세부지표 와 측정방안 등을 제안하여 민선 5기 동안 활용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기본안을 제시한다. 셋째, 서울시 성평등 정도를 향상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언한다. 성인지지표 및 성인 지지수 측정 결과를 토대로 향후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서울시의 성평등 정도를 향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방안을 논의한다. 6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31 제2절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외 통계자료 수집, 전문가 델파이 조 사, 서울시 협의 등이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인지지표의 세부지표별 측정을 위해서는 국내의 다양한 통계자료를 참고하였다. 주로 사용한 통계들은 통계청, 노동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국민연금관리공 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부처 및 기관에서 생산한 통계들의 지역데이터이다. 또한 서울시 자체 생산 데이터로서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 및 각 부서의 행정통계를 수집하여 측정하였다. 세부지표별 통계데이터 출처는 다음과 같다. 표 1-2 서울시 성인지지표 통계데이터 자료원 영역 세부지표 자료원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성별 대졸자 취업률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여성의 경제 세력화 일 가정 양립지원 강화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여성의 사회 문화권 확대 여성의 대표성 제고 성별 평균임금비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구 매월노동통계조사) 성별 관리직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성별 정규직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서울시 고용창업담당관 내부자료 성별 주택보유율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성별 부부 가사노동시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비율 서울시 가족보육담당관 내부자료 영아 보육시설 이용율 서울시 가족보육담당관 내부자료 성별 육아휴직자 비율 노동부 여성고용과 내부자료 성별 빈곤선 이하 가구주 비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성별 장애인 등록률 서울시 복지국 내부자료 성별 인터넷 활용 불가율 서울시, 서울서베이 성별 도시위험 체감 정도 서울시, 서울서베이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성별 건강검진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팀 내부자료 성폭력 관련 시설 수 서울시 내부자료 가정폭력 관련 시설 수 서울시 내부자료 성별 광역의회 의원 비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 도 의회의원선거총람 성별 기초의회 의원 비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 시 군 의원 선거총람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성별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 비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통계 Ⅰ. 서론 7

32 국제비교를 위해 사용한 통계는 OECD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거나 UNDP, UNECE의 DB 통계 자료 중 관련 자료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외에 글로벌 젠더격차지수 관 련 자료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통계와 지수를 이용하였다.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통계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을 위해 활용된 통계들은 통계청의 조사통계자료, 중 앙정부 등에서 발간된 통계자료들로서 정확성이나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다. 서울시 내부 자료의 경우에도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으나, 발간된 자료가 있을 경우 공신력을 확보하 기 위해 대체하였다. 예를 들어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과 성별 주요부서 공무원 배 치 비율의 경우 전년도 연구에서는 서울시 인력운영과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으 나, 올해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통계로 대체하였다. 서울 서베이는 서울시에서 자체 적으로 시행하는 조사로서, 서울시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정운영 방향 및 운영에 활용될 수 있는 통계를 생성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연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 시 도시정책지표(12개 분야, 42개 영역, 218지표)에 대한 자료조사 및 분석을 위한 조사 를 가구조사, 사업체 조사, 외국인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 서울 서베이는 서울시 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조사 사업이며, 그 결과는 다양하게 인용되어 정책 수립이나 판 단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다(김창연, 2008). 이러한 서울 서베이는 다른 조사나 통계 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을 대상 으로 실시되는 폭넓은 3) 조사라는 점에서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에 주요한 자료원으로 활용하였다. 국제통계의 경우 여성권한척도(GEM)이나 성별격차지수(GGG) 등을 산출, 발 표하는 UNDP 및 세계경제포럼의 지료를 주요하게 활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세계의 여러 국가들을 동시에 측정, 발표하고 있어 국제비교에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둘째,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구성안을 제안하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 였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여성친화도시지표 명칭과 전반적 구성에 대한 적합성 여부 및 의견, 세부지표 및 산식에 대한 적합성 여부 및 의견과 중요도(5점 척도), 기타 의견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 전문가는 교수, 연구자, 단체 대표 및 활동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45부의 응답지를 회수하였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조사 대상자를 전화 섭외 후 이메일로 조사지를 발송, 다시 이메 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기간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였다. 3) 2007년도의 경우 가구조사 표본은 20,000가구, 가구원조사 표본은 15세 이상 가구원 48,207명, 국내 사업체 조사 표본은 5,000개, 외국인 투자사업체 조사 표본은 500개, 외국인 조사 표본은 서울시 거 주 외국인 중 만 20세 이상 3개월 이상 거주자 1,000명이다. 8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33 셋째, 여성친화도시지표를 보다 실효성 있게 구성하기 위하여 서울시와의 협의를 추진 하였다. 협의는 민선 4기 서울시 주요 여성정책인 여행 프로젝트의 실무 부서인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행복도시팀과 이루어졌으며, 연구진이 구성한 여성친화도시지표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이를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와 함께 고려하여 최종 반영하였다. 제3절 연구수행절차 연구수행 절차는 크게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수집, 지수산출 및 평가, 전문가 조사 및 서울시 협의, 결과분석 및 정책제언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각 절차별 세부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헌연구 통계자료 수집 지수산출 및 평가 전문가 조사 및 서울시 협의 정책제언 선행연구 검토 국내외 성인지지표 관련 연구 검토 중앙 부처 및 주요 기관 생산 통계 중 지역 데이터 수집 서울시 조사통계 및 행정통계 수집 국외 통계자료 수집 성인지지수 산출 2005년~2008년 측정치 및 지수 평가 국가별 비교 여성친화도시지표(안) 구성 전문가 델파이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서울시 협의 결과 분석 정책 제언 그림 1-1 연구수행절차도 Ⅰ. 서론 9

34 제4절 기대효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갖는다. 첫째, 성인지지표 측정결과 및 성인지지수 산출결과를 통해 서울시 여성의 현황 및 성 평등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이나 연구자, 서울시민 등이 정책입안이나 평가, 연구 등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성평등 현황 및 그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자 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둘째, 서울시 여성의 현황이나 성평등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으로써 서울시 각 실 국에 서 성평등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도록 독려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선진 국가와 의 비교를 통해 서울시 여성정책이 가져야 할 목표 지점이 명확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서울시 여성의 현실이 개선되고 성평등한 도시 서울을 만들 수 있다. 셋째, 서울시 성인지지표의 개선 및 발전을 통해 추후 서울시 여성정책 방향에 대한 밑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민선 4기 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민선 5기 서울시 여성정 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울시 성인지지표 분석 및 평가 결과와 여 성친화도시지표 제안은 이에 대한 기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35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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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Ⅱ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결과 제1절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결과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2006년도에 5개 영역 25개 지표로 개발되었다가 2008년에 5개 영 역 26개 지표로 서울시 성인지지표 1차안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성 인지 지수 산출을 위해 최종 4개 영역 19개 지표가 선정되었다. 성평등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표는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에서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3 성별 평균임금비, 4 성별 관리직 비율, 5 성별 정규직 비율,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8 성별 주택보유율(공동명의 포함) 등 8개 지표이다. 그리고 소수자여성 사회통합 영역에는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3 성별 장애인 등록률 등 3개 지표가 포함되었다.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의 지표는 총 4 개로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 가, 4 성별 건강검진률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에서는 총 4개 의 지표인 1 성별 광역의회 위원비율,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3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4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비율이 포함되 었다. 성평등지수 산출을 위한 4개 영역 19개 지표와 산식은 다음과 같다. 표 2-1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을 위해 최종 선정된 지표 및 산식 영역 세부지표 산식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여성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여성인구) 100 여성의 경제 세력화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여성 대졸자 취업률 = (여성취업자 수 / 여성졸업자-진학자-외국인유 학생-취업불가능자) 성별 평균임금비 성별 임금비 = (여성 월평균 임금 / 남성 월평균 임금) 성별 관리직 비율 여성 관리직 비율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여성 수 / 전 직종 여성 수) 100 (계속) Ⅱ.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결과 13

38 영역 세부지표 산식 5. 성별 정규직 비율 여성정규직비율 = (여성 정규직 근로자 수 / 여성 임금 근로자 수) 100 여성의 경제 세력화 소수자 여성 사회 통합 여성의 사회 문화권 확대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여성 사업제 대표자 비율 = (여성 대표자 사업체 수 / 전체 사업체 수)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여성 노동조합원 비율 = (여성 조합원 수 / 전체 노동조합원 수) 성별 주택보유율 (공동명의 포함) 여성 주택보유율 = (여성 명의 주택의 수 / 전체 주택의 수) 성별 전체 인구 중 18~60세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국민연금 가입자 수 / 18~60세 인구) 성별 60세 이상 노인 60세 이상 여성노인 취업률 = 취업률 (60세 이상 여성노인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전체 여성 취업자 수) 성별 장애인 등록률 여성장애인 등록률 = (여성장애인 등록 수 / 전체 장애인 수) 성별 인터넷활용 가능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여성 비율 :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13. 성별 도시안전 체감도 여성이 지각하는 서울의 도시안전도 :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 14.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가 좋은 여성의 비율 : 사회통계조사 결과 15. 성별 건강검진율 여성 건강검진율 = (수검한 여성의 수 / 검진대상 여성의 수) 성별 광역의회의원 비율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 = (여성의원 수 / 전체 의원 수) 100 여성의 대표성 제고 17. 성별 기초의회의원 비율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 (여성의원 수 / 전체 의원 수)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수 / 전체 공무원 수)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 비율 =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비율 (주요부서 공무원 수 / 전체 공무원 수) 100 이러한 산식에 따라 4개 영역 19개 지표의 측정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역별 지표 측정 결과와 이에 다른 지표 값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경제 세력화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에는 총 8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측정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산식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100 지표값(2008년) : (여/남) =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39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은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에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감소하였 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2002년부터 2007년도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을 미약하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상승하는 경향 을 보이나, 그 이후로는 다소 정체되고 있다. 2008년도의 지표값은 0.69로 2007년도의 0.70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표 2-2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 (단위 : %) 여성 남성 여/남 그림 2-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산식 : 여성 대졸자 취업률 = (여성취업자수 / (여성졸업자-진학자-외국인유학생- 취업불가능자)) 100 지표값(2008년) : (여/남) = 0.91 성별 대졸자 취업률은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에는 지표값이 상승하였다. 이는 여성의 Ⅱ.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결과 15

40 경우 대졸자 취업률이 2007년도에 비해 다소 높아진 데 비해 남성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의 취업률이 낮아진 데에서 비롯된다. 대졸자 취업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 2006년도까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2007년도부터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2-3 성별 대졸자 취업률 변화 추이 (단위 : %) 여성 남성 여/남 그림 2-2 성별 대졸자 취업률 변화 추이 (3) 성별 평균임금비 산식 : 성별 임금비 = (여성 월평균 임금 / 남성 월평균 임금) 100 지표값(2007년) : (여/남) = 0.65 성별 평균임금비는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에는 비교적 크게 상승하였다. 평균임금 비는 2002년도에 비해 2003년도에 매우 크게 상승하였다가 2004년도에 다시 크게 하락한 후, 2005년도에는 2003년도의 수준을 회복하여 이후 조금씩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16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41 표 2-4 성별 평균 임금비 변화 추이 임금비 그림 2-3 성별 평균 임금비 변화 추이 (4) 성별 관리직 비율 산식 : 관리직 비율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수 / 전 직종 근로자 수) 100 지표값(2008년) : (여/남) = 0.78 성별 관리직 비율은 여성의 경우 2003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 남성은 상 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2007년도에 비해 여성 관리직 비율은 상승하 고 남성 관리직 비율은 하락하였다. 여성 관리직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지표값 역시 지속 상승하고 있다. 표 2-5 성별 관리직 비율 (단위 : %) 여성 남성 여/남 Ⅱ.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결과 17

42 그림 2-4 성별 관리직 비율 (5) 성별 정규직 비율 산식 : 정규직비율 = [{임금근로자-(일용직근로자수+임시직근로자수)} / 임금근로자] 100 지표값(2008년) : (여/남) = 0.71 정규직 비율은 2005년 이래 여성과 남성 모두 그 비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다만 2008년도의 경우 2007년도에 비해 남성의 정규직 비율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데 반하 여 여성 정규직 비율은 그 증가 정도가 크지 않아 지표값은 오히려 2007년도보다 하락하 였다. 표 2-6 성별 정규직 비율 (단위 : %) 여성 남성 여/남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43 그림 2-5 성별 정규직 비율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산식 : 여성 사업체 대표자 비율 = (여성 대표자 사업체수 / 전체 사업체수) 100 지표값(2007년) : (여/남) = 0.47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은 꾸준한 상승세가 유지되는 지표 중 하나이다. 남성의 사업 체 대표자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여성 사업체 대표자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아직은 여성 사업체 대표자 수가 남성 사업체 대표자 수의 절반에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표 2-7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단위 : %) 여성 남성 여/남 Ⅱ.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결과 19

44 그림 2-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산식 : 여성 노동조합원 구성비 = (여성조합원 수 / 전체 노동조합원 수) 100 지표값(2008년) : (여/남) = 0.25 노동조합원 구성비는 여전히 남성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나, 여성 구성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 비가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남성의 비율은 조금씩 감소하고 여성의 비율 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표 2-8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변화 추이 (단위 : %) 여성 남성 여/남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45 그림 2-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변화 추이 (8) 성별 주택보유율 산식 : 여성의 주택보유율 = (여성명의 주택의 수 / 서울시 전체 주택의 수) 100 지표값(2005년) : (여/남) = 0.18 성별 주택보유율은 2005년도 이후 후속 통계가 발견되지 않는다. 공동명의를 포함한 여성의 주택 보유율은 2005년도에 약 15%로 남성에 비해 매우 낮다. 표 2-9 성별 주택보유율 변화 추이 (단위 : %) 여성 남성 여/남 Ⅱ.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결과 21

46 그림 2-8 성별 주택보유율 변화 추이 2.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영역에는 총 3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별 전체인구 대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산식 : 18~60세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 (국민연금 가입자 수 / 18~60세 전체인구) 100 지표값(2008년) : (여/남) = 세~60세 전체 인구 중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거의 95%에 이르는 반면, 여성들은 2007년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60%를 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여성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표 ~60세 전체 인구 대비 국민연금가입자 성별 비율 변화 추이 (단위 : %) 여성 남성 여/남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47 그림 ~60세 전체 인구 대비 국민연금가입자 성별 비율 변화 추이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를 성별 구성비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 및 그래프와 같다. 2001년도에는 여성 가입자가 남성 가입자의 43%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 준이었으나, 2008년도에는 66%로 절반을 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11 국민연금가입자의 성별 구성비 변화 추이 (단위 : %) 여성 남성 여/남 그림 2-10 국민연금가입자의 성별 구성비 변화 추이 Ⅱ.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결과 23

48 국민연금수급자의 성별 구성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 지 여성 수급자가 남성 수급자의 약 60%에 해당하는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표 2-12 국민연금수급자의 성별 구성비 변화 추이 (단위 : %) 여성 남성 여/남 그림 2-11 국민연금수급자의 성별 구성비 변화 추이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산식 : 60세 이상 여성노인 취업률 = (60세 이상 여성노인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전체 여성 취업자 수) 100 지표값(2008년) : (여/남) = 0.75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은 여성이 남성의 약 7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 성노인과 남성노인 모두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에는 취업률이 다소 하락했다. 노인인 구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의 경우에는 여전히 남성이 더 높아 여성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24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49 표 2-13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변화 추이 (단위 : %) 여성 남성 여/남 그림 2-1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변화 추이 (3) 성별 장애인 등록률 산식 : 여성장애인 등록률 = (여성장애인 등록 수 / 서울시 전체 장애인 수) 100 지표값(2008년) : (여/남) = 0.67 성별 장애인 등록률은 지표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2008년도에 는 등록 장애인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로, 이는 남성 등록 장애인 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6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표 2-14 성별 장애인 등록률 변화 추이 (단위 %) 여성 남성 여/남 Ⅱ.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결과 25

50 그림 2-13 성별 장애인 등록률 변화 추이 3.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에는 총 4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측정 결과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산식 : 인터넷 활용 가능률 = 서울서베이 조사결과에 따름 지표값(2007년) : (여/남) = 0.86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은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측정하고 있다. 2007년까 지 서울서베이에서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 빈도를 조사하였으며, 응답 항목 중 쓸 줄 모름 을 두고 있어 이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는 성별 인구와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알며 자주 혹은 가끔 사용하는 인구의 성비를 파악하였다. 2008년도 서울 서 베이 조사에서는 인터넷 활용 가능성 여부나 활용 빈도를 묻는 문항은 발견되지 않는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대다수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남성 과 여성 모두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안다는 응답의 비율이 2005년 이래 점차 감소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지표값은 0.86으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여성인구는 인터넷 활용이 가 26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51 능한 남성인구의 약 86%에 해당한다. 표 2-15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변화 추이 (단위 : %) 여성 남성 여/남 그림 2-14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변화 추이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산식 : 여성이 지각하는 서울의 도시안전도로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름 (범죄피해+야간보행) 지표값(2008년) : (여/남) = 0.54 성별 도시안전체감도는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측정하고 있다. 서울서베이에서 는 서울 시민들의 도시 위험 체감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화재나 홍수, 산사태 등의 자연 재해 위험도, 서울에서 밤늦게 걸어다닐 경우 두려움 정도,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 건물 붕괴 등 건물에 대해 느껴지는 위험도 로 구분하여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느끼는지를 5점 척도로 묻고 있다. Ⅱ.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결과 27

5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는 이 중에서 성별 야간보행 및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별로 두렵지 않다거나 전혀 두렵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한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도시안전체감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 다. 그러나 성별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야간보행이나 범죄피해와 관련하여 서울이 안 전하다고 느끼는 여성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남성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여 지표값은 2008 년에 0.54이다. 그러나 지표값도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16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변화 추이 (단위 : %) 여성 남성 여/남 그림 2-15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변화 추이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산식 :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가 좋은 여성의 비율로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따름 지표값(2008년) : (여/남) = 0.85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회통계조사의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평가를 좋다, 좋은 편이 28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53 다, 보통이다, 나쁜 편이다, 나쁘다 등 5점 척도로 묻고 있다. 본 지표는 이 중에서 좋다 와 좋은 편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성별 비율로 측정한다. 자신의 건강이 좋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높아지고 있어 긍정적이 다. 하지만 성별로 보면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가 좋은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 으로 적다는 점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그러나 지표값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여서 성별 격 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7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단위 : %) 여성 남성 여/남 그림 2-16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4) 성별 건강검진률 산식 : 여성 건강검진률 = (수검한 여성의 수 / 검진대상 여성의 수 100 지표값(2008년) : (여/남) = 0.97 Ⅱ.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결과 29

54 건강검진률은 성별 간의 차이가 근소하게 나타나는 지표이다. 남성과 여성의 건강검진 율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여성의 증가폭이 남성보다 커서 지표값 또한 상승하고 있다. 다만 2006년도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건강검진 수검율이 낮 게 나타났다. 성별 차이는 근소하게 나타나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 검진 대상자 중 실제 수검자가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전반적인 건강검진 실천율은 높다고 보 기 어렵다. 표 2-18 성별 건강검진률 변화 추이 (단위 : %) 여성 남성 여/남 그림 2-17 성별 건강검진률 변화 추이 4.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은 총 4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각각의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55 (1)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산식 :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 = (광역의회 여성의원 수 / 광역의회 전체 의원 수) 100 지표값(4대) : (여/남) = 대부터 4대까지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점차 증가해 왔고, 이에 따라 지표값도 점 차 상승해 왔다. 4대 광역의원의 경우 여성의원은 전체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의원 대비 1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여성의원의 수가 점차 증가해 오고 있기는 하 나, 여전히 남성의원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며, 임계치인 30%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다. 표 2-19 성별 광역의원 비율 변화 추이 (단위 : %) 1대 2대 3대 4대 여성 남성 여/남 그림 2-18 성별 광역의원 비율 변화 추이 Ⅱ.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결과 31

56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산식 :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 (기초의회 여성의원 수 / 기초의회 전체 의원 수) 100 지표값(4대) : (여/남) = 0.24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기초 의회의 경우 처음 출발할 당시 여성의원 비율이 4.3%로 광역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미약했으나, 4대에 접어들어서는 19.6%로 광역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을 능가하고 있다. 특 히 3대의 여성의원 비율(5.7%)에 비해 4대에는 그 증가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지표값은 4대에서 0.24로 여성의원 수가 남성의원 수의 24%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4대에 들어 기초의회 여성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남성의원 수에 비해 미약한 것은 사실이며, 임계치인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2-20 성별 기초의원 비율 변화 추이 (단위 : %) 1대 2대 3대 4대 여성 남성 여/남 그림 2-19 성별 기초의원 비율 32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57 (3)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비율 산식 :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 (5급 이상 공무원 수 / 전체 공무원 수)*100 지표값(2008년) : (여/남) = 0.3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의 성별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2001년도와 2002년도에 1%에 불과했으나, 2008년도에는 2.3%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 다. 남성의 증가 정도보다 여성의 증가폭이 더 커서 지표값 역시 2002년도의 0.16에서 2008년도에는 0.3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남성의 7.7.%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치이다. 표 2-21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변화 추이 (단위 : %) 여성 남성 여/남 그림 2-20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변화 추이 Ⅱ.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결과 33

58 (4)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산식 :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 비율 = (주요부서 공무원 수 / 전체 공무원 수) 100 지표값(2008년) : (여/남) = 1.11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의 성별 비율은 지표값이 1을 넘는 지표이다. 여성 공 무원 전체 중 주요부서에 배치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2008년도에 11.3%인 것으로 나타 나고, 남성은 10.2%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성별 모집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2006년도에는 성별 비율이 역전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여성 공 무원의 주요 부서 배치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다만 2008년도의 지표값은 2007 년도의 지표값보다 다소 하락하였다. 표 2-22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변화 추이 (단위 : %) 여성 남성 여/남 그림 2-21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변화 추이 34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59 지금까지 서울시 성인지지수 산출을 위해 선정된 4개 영역 19개 지표의 측정치와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측정치를 바탕으로 성인지지수를 산출하고 성인지 지수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제2절 서울시 성인지지수 산출 결과 1. 서울시 성인지지수 산출 과정 이상적으로 개발된 성인지지수는 지역별 성평등 상태 비교와 시계열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각 영역별 지표를 종합해서 성평등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할 때 주안 점은 1 측정된 지표가 각 영역을 얼마나 대표하고 있는가, 2 각 영역 내에서 측정된 지표의 중요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3 지수산출 산식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두어야 한다(조영미 외, 2008). 서울시 성인지지수는 기 개발되었던 5개 영역 26개 지표로 구성된 서울시 성인지지표 에서 지수 산출에 부적합한 지표를 제외하고 남은 4개 영역 19개 지표에 대하여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 지표별 가중치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2008년도에 개발되었다. 서 울시 성인지지수의 산출 산식은 다음과 같다. g = 각 지표별 남성대비 여성 지표값 ij q = 각 지표별 가중치 ij I = 영역별 번호, j = 영역별 지표번호 G ij =g ij q ij m G i =( G ij )/m j=1 Gi 는 각 영역별 지수 m 은 각 영역별 지수에 포함된 지표의 수(총 7개의 지표는 제외됨) m G=( G ij )/19 j=1 G는 양성평등지수 양성평등지수 산출 과정에 총 19개의 지표가 포함됨 Ⅱ.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결과 35

60 우선 각 개별지표의 값 gij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얼마나 평등한가를 보여준다. 남성 대비 여성의 데이터 값인 성평등 지표값(gij)에 전문가조사에서 결정된 가중치(qij)를 곱하 였다. 지표의 성격은 남성대비 여성의 값이 클수록 성평등 수준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구해진 가중 지표값(Gij)을 영역별로 더한 후 영역별 지표수(m)로 나누어 영역별 지수(Gi)를 구하고, 전체 지표의 지표값(Gij)을 더한 후 전체 지표수 19로 나누어 양성평 등지수를 산출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성인지지수는 영역별 성평등 상태 비교와 시계열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그럼으로써 서울시의 성평등 정도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향상 혹은 하락하였는지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 여성의 성평등 정도를 높이기 위해 특히 어떤 영역에 더욱 주 안점을 두고 노력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2. 연도별 서울시 성인지지수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성인지지표 측정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성인지지수를 살 펴보기로 한다. 우선 2005년도의 성인지 지표값은 다음과 같다. 표 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영역 지표명 여성 남성 성평등 지표값 비고 (gij)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대졸자 취업률 성별 평균임금비 여성의 4. 성별 관리직 비율 경제 5. 성별 정규직 비율 세력화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성별 주택보유율 공동명의 포함 소수자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여성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사회통합 3. 성별 장애인 등록률 여성의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사회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문화권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년 자료 확대 4. 성별 건강검진율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대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대 3.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61 이 지표값을 토대로 산출된 2005년도 서울시 성인지지수는 다음과 같다. 표 년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영역 지표명 성평등 지표값 (gij) 가중치 (qij) 가중 지표값 (Gij) 영역별 지수 (Gi) 양성평등 지수 (G)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대졸자 취업률 성별 평균임금비 여성의 경제 세력화 4. 성별 관리직 비율 성별 정규직 비율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성별 주택보유율 소수자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여성 사회 통합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성별 장애인 등록률 여성의 사회 문화권 확대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성별 건강검진율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여성의 대표성 제고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비율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비율 년도의 양성평등지수(G)는 43.4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2006년도의 성인지 지표 값과 그로부터 산출된 성인지지수를 살펴보겠다. 성인지 지표값은 <표 2-25>와 같으며, 성인지지수는 <표 2-26>과 같다. Ⅱ.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결과 37

62 표 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영역 지표명 여성 남성 성평등 지표값 (gij) 비고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대졸자 취업률 성별 평균임금비 여성의 경제 세력화 4. 성별 관리직 비율 성별 정규직 비율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성별 주택보유율 년 자료 공동명의 포함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성별 장애인 등록률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여성의 사회 문화권 확대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성별 건강검진율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대 여성의 대표성 제고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대 3.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63 표 년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영역 지표명 성평등 지표값 (gij) 가중치 (qij) 가중 지표값 (Gij) 영역별 지수 (Gi) 양성평등 지수 (G)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대졸자 취업률 성별 평균임금비 여성의 경제 세력화 4. 성별 관리직 비율 성별 정규직 비율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성별 주택보유율 소수자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여성 사회 통합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성별 장애인 등록률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여성의 사회 문화권 확대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성별 건강검진율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여성의 대표성 제고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비율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비율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도의 양성평등지수(G)는 43.34로 전년도인 2005년 도에 비해 하락하였다. 2007년도의 성인지 지표값과 성인지지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Ⅱ.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결과 39

64 표 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영역 지표명 여성 남성 성평등 지표값 (gij) 비고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대졸자 취업률 성별 평균임금비 여성의 경제 세력화 4. 성별 관리직 비율 성별 정규직 비율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년 자료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성별 주택보유율 년 자료 공동명의 포함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성별 장애인 등록률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여성의 사회 문화권 확대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년 자료 4. 성별 건강검진율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대 여성의 대표성 제고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대 3.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65 표 년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영역 지표명 성평등 지표값 (gij) 가중치 (qij) 가중 지표값 (Gij) 영역별 지수 (Gi) 양성평등 지수 (G)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대졸자 취업률 성별 평균임금비 여성의 경제 세력화 4. 성별 관리직 비율 성별 정규직 비율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성별 주택보유율 소수자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여성 사회 통합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성별 장애인 등록률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여성의 사회 문화권 확대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성별 건강검진율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여성의 대표성 제고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비율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비율 년도의 양성평등지수(G)는 45.47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의 성인지 지표값과 성인지지수를 산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Ⅱ.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결과 41

66 표 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영역 지표명 여성 남성 성평등 지표값 (gij) 비고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대졸자 취업률 성별 평균임금비 년 자료 여성의 경제 세력화 4. 성별 관리직 비율 성별 정규직 비율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년 자료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성별 주택보유율 년 자료 공동명의 포함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성별 장애인 등록률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년 자료 여성의 사회 문화권 확대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성별 건강검진율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대 여성의 대표성 제고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대 3.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67 표 년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영역 지표명 성평등 지표값 (gij) 가중치 (qij) 가중 지표값 (Gij) 영역별 지수 (Gi) 양성평등 지수 (G)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대졸자 취업률 성별 평균임금비 여성의 경제 세력화 4. 성별 관리직 비율 성별 정규직 비율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성별 주택보유율 소수자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여성 사회 통합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성별 장애인 등록률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여성의 사회 문화권 확대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성별 건강검진율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여성의 대표성 제고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비율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비율 지금까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4개년도에 걸쳐 서울시 성인지지수를 산출하였다. 전체 성인지지수는 2005년도의 43.45에서 2006년도의 43.34로 약간 하락했으나, 2007년도 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여 2007년의 45.47, 그리고 2008년도에는 46.42로 미약하지만 해마 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Ⅱ.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결과 43

68 표 2-31 연도별 서울시 성인지지수 및 영역별 지수(2005년~2008년) 영역명 전체 여성의 경제세력화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은 2005년의 41.00에서 2008년에는 43.60으 로,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영역은 2005년도의 43.88에서 2008년도의 47.89로, 여성의 사 회문화권 확대 영역은 2005년도의 58.19에서 2008년도의 63.12로,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 역은 2005년도의 33.41에서 2008년도의 34.49로 각각 상승하였다. 상승폭은 여성의 대표 성 제고 영역에서 가장 낮은데, 이는 주로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에서 개선이 미진 한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제3절 종합 평가 1. 서울시 성인지지표값 평가 여기에서는 서울시 성인지 지표의 측정 결과를 통해서 서울 여성들의 현실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오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2006년도에 처음 서울시 성인지지표가 개발될 당시 각 지표별로 제시되었던 목표치와 실제 연도별 달성치를 함께 비교해 보고자 한다. 2006년도 서울시 성인지지표의 세부지표별로 제시된 목표치는 각 지표별로 2004년도 및 2005년도에 해당하는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주로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제시되 었다. 본 목표치는 최대한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면서도 동시에 선도적인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제 연도별 측정치가 반드 시 이 목표치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보다는 목표치가 설정하고 있는 방향대로 서울 여성의 현실이 개선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는 데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각 세부지표별 목표치와 연도별 달성치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4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69 (1) 여성의 경제세력화 우선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의 8개 지표에 대한 목표치 및 연도별 달성 정도를 살펴 보기로 한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2005년도 52.0%에서 출발하여 해마다 전년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1.0% 이상을 달성하도록 목표치가 설정되었다. 그러나 아래의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오히려 하락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여성 대졸자 취업률의 경우에는 전년도 취업률의 1.0% 이상으로 설정된 목표치에 비해 2007년도까지는 점점 하락하였으나, 2008년도 들어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 성 경제활동참가율 및 여성 대졸자 취업률 모두 목표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므로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2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목표치 달성 정도 그림 2-23 여성 대졸자 취업률 목표치 달성 정도 성별 평균임금비는 전년도 임금비의 0.2% 이상으로 설정되었던 목표치를 2007년도에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 관리직 비율은 전년도 비율의 1.0% 이상으로 설정되 었던 목표치와 매우 근사하게 증가하여 2008년도의 경우 목표치에는 약간 미달하지만, 전 반적인 경향은 목표치와 동일하게 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24 성별 평균임금비 목표치 달성 정도 그림 2-25 여성 관리직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Ⅱ.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결과 45

70 다음으로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성인지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는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아닌 여성 정규직 비율이지만, 2006년도에 설정된 목표치는 비정규 직 비율이므로 여기에서도 정규직 비율을 통해 비정규직 비율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여 성 비정규직 비율은 전년도 비율의 3% 이상 하락하는 것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있는데, 해마다 목표치와 유사하게 하락하다가, 2008년도에 2007년도와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면서 목표치와 다소 거리가 발생하였다. 여성 사업체 대표자 비율은 전년도 비율의 0.5% 이상 으로 설정된 목표치만큼 달성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26 여성 비정규직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그림 2-27 여성 사업체 대표자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여성 노동조합원 비율은 목표치를 훌쩍 넘어 달성된 지표이다. 전년도 비율의 0.5% 이 상으로 설정된 목표치를 2007년도에 이미 넘어섰으며, 2008년도에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성별 주택보유율은 전년도 보유율의 1.0% 이상 상승이라는 목표치를 가지고 있으 나, 성별 주택보유 현황에 대한 데이터가 2005년도 이후 발견되지 않는 관계로 여기에서 는 생략하였다. 그림 2-28 여성 노동조합원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46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71 (2)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여성 국민연금가입자 목표치는 전년 대비 0.6% 이상 증가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다만 2006년도에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사용한 통계는 18~60세 전체 인구 대비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가입자의 성별 구성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비교 자료로 사용한 것은 앞서 <표 2-11>에서 제시한 국민연금가입자 성별 구성비 변화 추이이다. 국민연금가입자 중 여성 비율은 2006년부터 이미 목표치를 넘기 시작하여 2008년도까지 목표치와의 거리를 점점 넓히며 상향 달성하고 있다. 그림 2-29 여성 국민연금가입자 목표치 달성 정도 그림 2-30 여성노인 취업률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60세 이상 여성노인 취업률의 경우 전년 대비 0.2% 이상 상승하도록 목표치가 설정되 어 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이러한 목표치를 크게 넘어섰다가 2008년도에 다시 하 락하여 현재로서는 목표치와 동일한 달성 정도를 보이고 있다. 여성 장애인 등록률의 목표치는 2006년도에 전년 대비 1.1% 이상, 2007년도에 전년 대 비 1.6% 이상, 2008년도에 전년 대비 2.1%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 장애인 등록률은 목표치와 근소한 차이를 보이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31 여성 장애인 등록률 목표치 달성 정도 Ⅱ.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결과 47

72 (3)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이 영역의 첫 번째 지표인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과 관련하여 2006년도에 제시된 목 표치는 서울서베이 조사항목 중 컴퓨터를 전혀 사용할 줄 모른다 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 을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과는 다소 성격이 다른 지표이므로 목표치와 달성치를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두 번째 지표인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관련 목표치는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 여성이 느 끼는 도시위험도의 평균점수를 전년 대비 0.5점 이상 감소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본 지표 와는 달리 목표치가 기반하고 있는 도시위험도는 야간보행 및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뿐 만 아니라 자연재해 위험도나 건물 위험도도 포함하고 있어 본 지표와는 성격이 조금 다 르다. 그러나 전반적인 서울의 안전 정도가 얼마나 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목 표치와 달성치를 비교하였으며, 이 때 사용된 달성치는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 나타난 평 균 위험도로 4개 항목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비교 결과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 성들이 느끼는 평균적인 서울의 도시위험도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32 여성 도시위험 체감도 목표치 달성 정도 그림 2-33 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목표치 달성 정도 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평가하는 여성들의 비율을 해마다 0.3% 이상 늘이는 것으로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2003년도 대비 2006년 도에는 0.9%가 증가되어야 하며, 2008년도에는 2006년도 대비 0.6%가 증가되어야 한다. 목표치와 달성 정도를 비교한 결과 2008년도의 달성치가 목표치를 넘어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지표는 성별 건강검진률이다. 여성의 건강검진률과 관련하여 목표치는 수검 여성 의 비율을 전년 대비 1.7% 이상 상승토록 설정하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48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73 2006년도에 다소 하락했다가 다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목표치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34 여성 건강검진률 목표치 달성 정도 (4) 여성의 대표성 제고 본 영역에서 세부지표인 성별 광역의회 의원 비율과 성별 기초의회 의원 비율은 자치 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지는 2010년도의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어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참 고로 2010년도의 목표치는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15.95%로, 그리고 기초의회 여성의 원 비율이 25.0%로 설정되어 있다.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해마다 전년 대비 1% 이상 상승하도 록 목표치가 설정되었다. 그러나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달성 정도는 2005 년도의 비율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어 목표치와의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림 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그림 2-36 여성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목표치 달성 정도 여성 공무원 중 주요부서에 배치된 공무원의 비율은 목표치가 해마다 전년 대비 2% Ⅱ.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결과 49

74 이상 상승하도록 설정되었다. 2007년도까지는 목표치를 넘어설 정도로 주요부서에 배치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상승하였으나, 2008년도에 들어 크게 하락하여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각 세부지표별 목표치와 달성치 간의 비교를 통해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이후 4년간에 걸친 개선 정도를 살펴보았다.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여러 지표들 중 특히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여성 대졸자 취업률,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의 달성 정도가 목표치와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표값을 상승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 력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여성 비정규직 비율과 여성 사업체 대표자 비율, 여성 장애인 등록률, 여성 도시위험 체감도, 여성 공무원 중 주요부서 배치 공무원 비율 등도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어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넘어선 지표들의 경우, 추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목표치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 며, 경우에 따라 목표치를 재설정함으로써 서울 여성의 현실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정 책적인 노력들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2. 서울시 성인지지수 평가 지금까지 살펴본 서울시 성인지지표의 세부지표 측정 결과들이 서울시 성인지지수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성인지지수는 영역별 지수와 전체 지수로 구성된 다. 우선 영역별 성인지지수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37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의 연도별 지수값 50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75 우선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은 영역별 지수값이 2005년도의 41.00에서 2008년도의 43.60으로 2.60점 상승하였다. 상승정도가 크지는 않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 는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 가중치가 가장 높은 세부지표는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점이 영역별 지수값 상 승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영역의 경우 2005년도의 지수값이 43.88인데 비해 2008 년도에는 47.89로 4.01점이 상승하였다. 이 영역은 비교적 상승폭이 큰 편인데, 2005년도 에 비해 2006년도에 지수값이 대폭 높아졌고, 그 이후로는 미약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2006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이 영역의 모든 지표에서 지표값이 상승 되었고, 이후에는 지표값의 상승폭이 크지 않다. 그림 2-38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영역의 연도별 지수값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은 2005년도의 지수값이 58.19에서 2008년도에는 63.12로 4.93점 상승하여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영역보다 큰 상승폭을 보인다. 2006년도에는 전년 도에 비해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그 해에는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 률의 지표값이 다소 낮아졌으며 특히 가중치가 높은 지표 중 하나인 성별 건강검진율에 서 여성의 건강검진 수검 비율이 낮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이후 각 지표가 고르게 상승하 면서 영역의 지수값 역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Ⅱ.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결과 51

76 그림 2-39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의 연도별 지수값 그림 2-40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의 연도별 지수값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은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의 영역 지수값이 오히려 하락한 유일한 영역이다. 2005년도의 지수값은 33.41이고 2008년도의 지수값은 34.49로, 지난 4 년간에 걸쳐 지수값은 1.08점 상승하여 상승폭 또한 매우 낮다. 이 영역의 지표 중 광역 의회 및 기초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지난 4년간 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 표값이 동일하고, 여성 공무원의 주요부서 배치 비율은 지표값이 1을 넘기 때문에, 이 영 역의 지수값 부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52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77 그림 2-41 영역별 지수값의 연도별 변화 추이 전체 양성평등지수(G)는 2005년도의 43.45에 비해 2008년도에는 46.42로 지난 4년 간 에 걸쳐 2.97점이 상승하였다. 2006년도에는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과 여성의 대표 성 제고 영역에서 지수값의 하락이 발생함에 따라 전체 양성평등지수 역시 전년도인 2005년도에 비해 0.11점 낮아졌다. 그러나 2007년도에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그 상승세가 2008년도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림 2-41> 서울시 양성평등지수(G)의 연도별 변화 추이 Ⅱ.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결과 53

78 전반적으로 서울 여성의 성평등 정도는 미약한 수준이지만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추후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들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들에 대한 개선 노력이 특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양성평등지수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4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79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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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Ⅲ국제비교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측정 결과를 토대로 시계열 비교를 통해서 서울 여성의 현실 및 서울시의 성평등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국가나 지 역의 성평등 수준과 비교하여 서울시의 위치를 파악하고 달성해야 할 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조영미 외, 2008).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성인지지표를 OECD 10개국과 비교하였다. 서울시 성 인지지표는 도시단위의 통계인데 비해 OECD 10개국의 통계는 국가단위의 통계여서 정확 한 비교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한 비교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 며, 정의나 산식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현황을 OECD 국가 현황 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전반적인 OECD 국가의 상 황과 서울시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추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제비교에는 국제적으로 주로 산출되는 경제영역, 일-가족 양립 영역, 대표성 영역 지 표들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자료수집은 OECD에서 생산하는 통계자료와 UNDP, UNECE 자료, 그리고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에서 생산한 성별격차지수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절 여성의 경제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2008년도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1.0%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의 정의가 서울시와 OECD 국가 간에 차이가 있는 데, 서울시는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의 비율인 반면, OECD 국가 는 15세~64세 인구 중 경제활동 참가 인구의 비율이므로 서울시보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스웨덴의 78.2%, 캐나다의 74.4%, 영국의 70.2%, 호주의 69.9%, 독일의 69.7%, 미국의 69.3%에 비하면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Ⅲ. 국제비교 57

82 OECD 평균을 통해서 살펴볼 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년 이래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 가 되는 부분이다. 표 3-1 OECD 국가의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단위: %)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한국 스웨덴 영국 미국 OECD 유럽 OECD 계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83 그림 3-1 OECD 국가의 경제활동참여율(15-64세) 그림 3-2 서울시, 한국, OECD 평균,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2008)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성별 대졸자 취업률의 경우 OECD 국가의 자료가 2006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서울시 여성 대졸자 취업률 데이터도 2006년도 수치로 비교해야 한다. 2006년도 서울시 여성 대 졸자 취업률은 66.4%이다. 서울시의 산출 기준은 당해 년도 여성 대 졸자 중 취업자 비 율인 반면, OECD의 기준은 25세~64세 대졸 여성 중 취업자 비율을 산출하고 있어, 서울 시의 취업률이 OECD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Ⅲ. 국제비교 59

84 표 3-2 OECD국가 교육정도별, 성별실업률 경제활동참여율, 취업률(2006) (단위 : %)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한국 스웨덴 영국 미국 OECD 전체 남성 여성 중등교육이하 중등교육이상 3차 교육 중등교육이하 중등교육이상 3차 교육 실업율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율 실업율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율 실업율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율 실업율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율 실업율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율 실업율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율 실업율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율 실업율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율 실업율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율 실업율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율 실업율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율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85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여성 대졸자 취업률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ECD 국가의 교육정도별 취업률에서 3차 교육 여 성들의 취업률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에 불과하다. 스웨덴과 영국은 각각 86.8%, 86.3%로 대단히 높은 수준이며 그 외의 국가들도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의 여성 대졸자 취업률은 OECD 국가 평균인 79.4%보다도 낮으며, 이는 2008년도 취 업률인 65.2%와 비교해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3-3 여성대졸자 취업률 국제비교(2006) 그림 3-4 성별 대졸자 취업률, 서울시(2008), 한국, OECD 평균(2006) 비교 Ⅲ. 국제비교 61

86 반면 한국 남성의 대졸자 취업률은 89.2%로 OECD 국가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2006년도 남성 대졸자 취업률은 73.4%로 나타나, OECD 국가들의 남성 취업률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70%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대졸자 취업률에 있어서의 성별격차 역시 OECD 국가들에 비해 크다는 점 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의 성별격차는 28.4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크다. 가장 격차가 작은 국가인 스웨덴의 1.1이나 영국의 3.5에 비해도 대단히 큰 격차일 뿐만 아니 라 OECD 국가 평균인 9.7과 비교해도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어 우리나라의 고 학력 여성 취업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표 3-3 OECD 국가 대졸 이상 여성 취업률 및 성별격차(2006) (단위: %) 대학 및 3차 교육 취업율 성별격차 (Gender gap)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한국 스웨덴 영국 미국 OECD 평균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성별 평균임금비 서울시의 성별 평균 임금비는 2006년도의 64.1에서 2007년 64.7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성별 임금 격차는 2006년도의 35.9에서 35.3으로 감소하였다. 62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87 2 표 3-4 OECD 국가 성별 임금 차이(1997, 2007)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OECD 평균 주 : 1. 성별 임금격차는 남성 임금의 중앙값과 남성 임금 중앙값 대비 여성 임금의 중앙값의 차이로 계산됨 2. 평균임금계산은 전일제 임금노동자의 세전소득(gross earnings)을 사용하였음 3. OECD 평균치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임 자료 : OECD database on Earnings Distribution 그림 3-5 OECD 국가별 성별 임금 차이(2007) 그러나 이러한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평균보다도 약 2배 가량 큰 것이다. OECD 국 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30 이상인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임금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노동시장 내에서 남성과 여성이 처한 위치의 차이를 반영하 Ⅲ. 국제비교 63

88 는 것이다.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저임금 직종이나 하위직, 비정규직 과 같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이 낮은 평균 임금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는 여성들의 고용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 니라 노동시장 내 다양한 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또한 필요함을 보여주 는 것이라 하겠다. 4. 성별 관리직 비율 여성 관리직 비율은 과거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강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여성들이 얼마나 진출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지표이다. 이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양적으로 많이 진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노 동시장 내에서의 세력화 또한 여성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하 는 것이다. 서울시의 성별 관리직 비율에서 관리직 정의는 UNDP의 정의와 일치한다. 서울시의 여성 관리직 비율은 2007년도에 24.3%, 2008년도에는 24.8%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그 리고 서울시 여성 관리직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OECD 30개국의 여성 관리직 비율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보다 높 은 서울시 데이터와 비교해 보아도 서울시 비율보다 낮은 국가는 일본과 터키, 2개국에 불과하다. 그 외의 모든 국가에서는 30% 혹은 40%를 상회하고 있다. OECD 평균도 35.3%로 보고되고 있다. 표 3-5 여성권한척도(GEM) 관리직 비율(OECD 30개국) 국가 GEM 순위 (OECD 30개국) 여성 의회의원(A) 비율 여성 행정, 고위관리(B) 비율 여성 전문가, 기술공(C) 비율 여성 관리직 (A+B+C+D)비율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스웨덴 스위스 일본 네덜란드 (계속) 64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89 국가 GEM 순위 (OECD 30개국) 여성 의회의원(A) 비율 여성 행정, 고위관리(B) 비율 여성 전문가, 기술공(C) 비율 프랑스 핀란드 미국 스페인 덴마크 오스트리아 영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이탈리아 독일 그리스 한국 포르투갈 체코공화국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멕시코 터키 개국 평균 주 : 1. 여성의원비율은 상하 양 원에서 여성이 차지한 의석 비율이며, 여성 행정 고위관리 비율은 ISCO-88(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을 기준으로 구한 측정치임 2. 평균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29개국의 평균임 자료 : HUMAN DEVELOPMENT REPORT 2009, UNDP 5. 성별 비정규직 비율 성별 비정규직 비율은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의 고용안정성 및 노동시장 내 위치를 살 펴보기 위한 지표이다. 비정규직 비율에 있어 성별 격차가 클수록 불안정한 형태의 고용 이 주로 여성노동자 및 여성집중직종을 중심으로 발생한 결과일 수 있다. 서울시 성인지지표에서 측정하는 비정규직 비율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 중 Ⅲ. 국제비교 65

90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친 것이다. OECD 국가통계에서의 비정규직 비율은 시간제 고용과 임시직으로 구하고 있어 서울시와는 산출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 략의 추세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6 OECD 국가별 성별 시간제(Part-time) 고용비율 (단위: %) 남 여 호 주 캐나다 프랑스 독 일 이태리 일 본 한 국 스웨덴 영 국 미 국 OECD 평균 주 : 파트타임 고용자는 주당 30시간 이하의 임금 근로를 말함 자료 : OECD database on Labour Force Statistics(2009) 우선 서울시의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도의 57.9%에서 2008년도의 57.7%로 근소 하게 줄어들었다. 여전히 여성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임시직 혹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2007년도의 42.3%, 2008년도의 40%가 임시직 혹은 일 용직으로 일한 것으로 나타나, 성별 차이는 2008도의 경우 17.7% 정도가 발생하였다. OECD 국가의 경우 남성의 시간제 고용 비율은 매우 낮은데 비해, 여성의 시간제 고용 비율이 높아 성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시간제 고용 비율은 독일, 영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 높게 나타난다. 66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개선방안 연구

91 그림 3-6 OECD 국가별 성별 시간제(Part-time) 고용비율 성별 임시직 비율의 경우 OECD 국가들 역시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 다. OECD 국가 평균은 2008년도에 여성이 17.9%, 남성이 13.4%로 약 3.5% 정도 여성이 더 높다. 일본의 경우 성별 격차가 가장 커서, 여성이 21.0%이고 남성이 8.4%로 약 12.6% 정도 여성이 더 높다. 그림 3-7 OECD 국가별 성별 임시직(Temporary) 비율(2008) Ⅲ. 국제비교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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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으며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 동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책은 기존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유지 변화시키면서 정책을 계승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 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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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1 4 2011 1 2 Part I. 1-1 1-2 1-3 1-4 1-5 1-6 1-7 1-8 Part II.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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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정책연구 2006-04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신태영 송종국 안두현 이우성 정승일 송치웅 손수정 김현호 허현회 한기인 머리말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가경제발전 및 성장 잠재력의 확충을 위 한 주요 동인으로서 기업의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 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과학기술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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