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서울시 성인지지표 (GSI) 평가및지수개발 연구책임자조영미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연구위원 ) 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김유나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선임연구원 ) 임현지 ( 서울시여성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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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개발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2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서울시 성인지지표 (GSI) 평가및지수개발 연구책임자조영미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연구위원 ) 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김유나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선임연구원 ) 임현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위촉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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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tents Ⅰ. 서론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1) 지표개발및평가개요 3 2) 지수화및지표체계개선 4 2. 연구방법 6 1) 문헌연구및통계자료수집 6 2) 전문가델파이조사 7 3. 연구수행절차 8 4. 기대효과 8 Ⅱ. 지표를통해서본서울시양성평등현황 성평등지수개발의기본방향 서울시성인지지수개발과정 16 - i -

5 Ⅲ. 서울시성인지지표국제비교 여성의경제세력화 55 1) 성별경제활동참가율 55 2) 성별대졸자취업률 58 3) 성별평균임금비 61 4) 성별관리직비율 62 5) 성별비정규직비율 64 6) 경제세력화영역비교 일 가정양립지원강화 68 1) 국공립시설이용아동비율 68 2) 영아보육시설이용률 69 3) 부부가사노동시간 여성의사회문화권확대 여성의대표성제고 74 1) 성별광역의회의원비율 74 2) 성별 5 급이상공무원비율 75 - ii -

6 Ⅳ. 영역별보완지표 여성의경제세력화 81 1) 경제활동참가율및취업률 82 2) 성별관리직비율 84 3) 성별비정규직비율 85 4) 성별노동조합원구성비 86 5) 성별주택보유율 일 가족양립지원강화 87 1) 국공립보육시설이용아동비율 88 2) 성별육아휴직자비율 소수자여성사회통합 91 1) 성별 60세이상노인취업률 92 2) 성별장애인등록률 93 3) 다문화가족관련지표 여성의사회문화권확대 97 1) 성별인터넷활용가능률 98 2) 성별주관적건강상태평가 100 3) 성별건강검진율 101 4) 성폭력 가정폭력관련시설수 103 5) 여성의사회문화권관련지표 여성의대표성제고 106 1) 성별 5 급이상공무원비율 106 2) 여성의대표성제고관련지표 소결 iii -

7 Ⅴ. 결론및제언 서울시성인지지표측정결과비교 서울시성인지지표보완및개선안 117 참고문헌 - iv -

8 표목차 표 1-01 서울시성인지지표측정및비교집단 (2007) 4 표 1-02 지표영역및조사대상전문가 7 표 년도서울시성인지지표 1차안 18 표 2-02 성인지지표에서제외된지표 20 표 2-03 성인지지표에서새로운지표로대체된지표 20 표 2-04 서울시성인지지수산출을위해최종선정된지표및산식 21 표 2-05 각지표별중요도에따른가중치 23 표 2-06 성별경제활동참가율 25 표 2-07 성별대졸자취업률 25 표 2-08 성별평균임금비 26 표 2-09 성별관리직비율 27 표 2-10 성별정규직비율 27 표 2-11 성별사업체대표자비율 28 표 2-12 성별노동조합원구성비 29 표 2-13 성별주택보유율 29 표 2-14 성별서울시 18-60세전체인구대비국민연금가입자비율 31 표 2-15 성별국민연금가입자비율 32 표 2-16 성별국민연금수급자비율 32 표 2-17 성별 60세이상노인취업률 33 표 2-18 성별장애인등록률 33 표 2-19 전체인구대비장애인구비율 33 표 2-20 성별인터넷활용가능률 34 표 2-21 성별도시안전체감도 35 표 2-22 성별도시위험체감도 36 표 2-23 성별주관적건강상태평가 37 표 2-24 성별건강검진률 37 - v -

9 표 2-25 광역의원비율 39 표 2-26 성별기초의원비율 40 표 2-27 성별전체공무원중 5급이상공무원비율 40 표 2-28 성별 5급이상공무원비율 41 표 2-29 성별전체공무원중주요부서공무원비율 42 표 2-30 성별주요부서공무원비율 42 표 년서울시성인지지표값 44 표 년서울시성인지지수산출 45 표 년서울시성인지지표값 46 표 년서울시성인지지수산출 47 표 년서울시성인지지표값 48 표 년서울시성인지지수산출 49 표 2-37 연도별지표값과지표별 영역별가중치 50 표 2-38 서울시성인지지수및각영역별지수의연도별변화 51 표 3-01 OECD 국가의경제활동참여율 (15-64세) 56 표 3-02 OECD국가교육정도별, 성별실업률 경제활동참여율, 취업률 (25세 -64세 )(2006) 58 표 3-03 OECD 국가대졸이상여성고용율및성별격차 (25세-64세 )(2006) 60 표 3-04 OECD 성별임금차이 (1996, 2006) 61 표 3-05 여성권한척도 (GEM) 관리직비율 (OECD 30개국 ) 62 표 3-06 OECD 국가별성별시간제 (Part-time) 고용비율 64 표 3-07 OECD 국가별성별임시직 (Temporary) 비율 65 표 3-08 경제영역 GGG 국가각지표별지수비교 (female-to-male ratio) 67 표 3-09 OECD 국가별보육시설등록율 (6세이하아동대상 )(2004) 68 표 3-10 OECD 국가영아보육시설이용율 (2005) 69 표 3-11 OECD 국가성별일과시간분포 72 표 3-12 국가별, 연도별, 성별, 성폭력 (Sexual assault) 범죄피해자 73 표 3-13 각국의여성의원비율 74 - vi -

10 표 3-14 연도별, 성별, 국가별고위시공무원현황 76 표 3-15 정치영역 Global Gender Gap 각지표별지수비교 77 표 4-01 여성의경제세력화전문가조사결과 81 표 4-02 서울시투자기관 ( 공기업 ) 및출연기관인력현황 84 표 4-03 비정규직관련지표목록 85 표 4-0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가맹연맹및산하조직의조직현황 ( 전국, 2007) 86 표 4-05 일 가족양립지원강화전문가조사결과 87 표 4-06 서울시맞춤형보육시설현황 88 표 4-07 서울시아동의특수보육시설이용률 89 표 4-08 서울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자수 (2007) 90 표 4-09 소수자여성사회통합전문가조사결과 91 표 4-10 서울시 60세이상성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92 표 4-11 다문화관련사회지표목록 94 표 4-12 국제결혼의처의국적별외국인현황 96 표 4-13 국제결혼의남편의국적별외국인현황 96 표 4-14 한국인과외국인배우자의국적별이혼현황 97 표 4-15 여성의사회문화권확대전문가조사결과 97 표 4-16 서울시 TV 시청률및시청시간 99 표 4-17 서울시주당평균신문읽기시간 99 표 4-18 서울시성별유병률 100 표 4-19 서울시성별암등록현황 101 표 4-20 서울시성별수진 ( 진료 ) 현황 102 표 4-21 서울시강간범죄발생건수및검거건수 103 표 4-22 서울시가정폭력범죄발생건수및검거건수 103 표 4-23 서울시성별문화활동연간관람횟수 (2007) 104 표 4-24 서울시성별평생학습참여율 105 표 4-25 서울시성별여가활동시간 ( 요일평균 ) 105 표 4-26 여성의대표성제고전문가조사결과 vii -

11 표 4-27 서울시성별초중고교장 교감비율 107 표 4-28 서울시소재성별대학교원 109 표 4-29 서울시위원회별여성참여비율 110 표 4-30 서울시성인지지표수정보완 ( 안 ) 111 그림목차 < 그림 1-01> 서울시성인지지표지수산출및지표체계개선안도출절차 8 < 그림 2-01> 지표개발과정흐름도 17 < 그림 2-02> 서울시성인지지표의영역변화 21 < 그림 2-03> 성별경제활동참가율 25 < 그림 2-04> 성별대졸자취업률 26 < 그림 2-05> 성별평균임금비 26 < 그림 2-06> 성별관리직비율 27 < 그림 2-07> 성별정규직비율 28 < 그림 2-08> 성별사업체대표자비율 28 < 그림 2-09> 성별노동조합원구성비 29 < 그림 2-10> 성별주택보유율 30 < 그림 2-11> 여성의경제세력화영역성평등지표값 ( 여성 / 남성, 남성 1기준 ) 30 < 그림 2-12> 성별서울시 18-60세전체인구대비국민연금가입자비율 31 < 그림 2-13> 성별국민연금가입자비율 32 < 그림 2-14> 성별국민연금수입자비율 32 < 그림 2-15> 성별 60세이상노인취업률 33 < 그림 2-16> 성별장애인등록률 34 < 그림 2-17> 전체인구대비장애인구비율 34 < 그림 2-18> 소수자여성사회통합영역성평등지표값 ( 여성 / 남성, 남성 1기준 ) 35 < 그림 2-19> 성별인터넷활용가능률 36 - viii -

12 < 그림 2-20> 성별도시안전체감도 36 < 그림 2-21> 성별도시위험체감도 37 < 그림 2-22> 성별주관적건강상태평가 37 < 그림 2-23> 성별건강검진률 38 < 그림 2-24> 여성의사회문화권확대영역성평등지표값 ( 여성 / 남성, 남성 1기준 ) 38 < 그림 2-25> 성별광역의원비율 39 < 그림 2-26> 성별기초의원비율 40 < 그림 2-27> 성별전체공무원중 5급이상공무원비율 41 < 그림 2-28> 성별 5급이상공무원비율 41 < 그림 2-29> 성별전체공무원중주요부서공무원비율 42 < 그림 2-30> 성별주요부서공무원비율 42 < 그림 2-31> 여성의대표성제고영역성평등지표값 ( 여성 / 남성, 남성 1기준 ) 43 < 그림 2-32> 전체서울시성인지지수 51 < 그림 2-33> 여성의경제세력화성인지지수 52 < 그림 2-34> 소수자여성사회통합성인지지수성인지지수 52 < 그림 2-35> 여성의사회문화권확대성인지지수성인지지수 52 < 그림 2-36> 여성의대표성제고성인지지수성인지지수 52 < 그림 3-01> 서울시, 한국, OECD 국가성별경제활동참가율비교 (2007) 57 < 그림 3-02> 서울시, 한국, OECD 평균, 성별경제활동참가율비교 (2007) 57 < 그림 3-03> 여성대졸자취업률국제비교 (2006) 59 < 그림 3-04> 성별대졸자취업률, 서울시 (2007), 한국, OECD 평균 (2006) 비교 60 < 그림 3-05> 서울시 OECD 국가성별임금격차비교 (2006) 62 < 그림 3-06> OECD 국가별여성시간제 (Part-time) 고용비율 65 < 그림 3-07> OECD 국가별성별임시직 (Temporary) 비율 (2006) 66 < 그림 3-08> GGG 국가별경제참여기회지수 67 < 그림 3-09> OECD 10개국영유아보육시설이용율 70 < 그림 3-10> 각국의여성의원비율 (2007) 75 < 그림 3-11> GGG 국가별정치영역참여지수 77 - ix -

13 < 그림 4-01> 서울시성별취업률 83 < 그림 4-02> 서울시연령별남성취업률 83 < 그림 4-03> 서울시연령별여성취업률 83 < 그림 4-04> 서울시산전후휴가급여자대비육아휴직자수 (2007) 90 < 그림 4-05> 서울시육아휴직자수대비대체인력수급자수 (2007) 90 < 그림 4-06> 주요체류자격별외국인현황 95 < 그림 4-07> 주요국가별외국인현황 95 < 그림 4-08> 자치구별외국인분포 96 < 그림 4-09> 서울시성별유병률 100 < 그림 4-10> 서울시성별암등록비율 102 < 그림 4-11> 서울시성별평생학습참여율 105 < 그림 4-12> 서울시성별여가활동시간 106 < 그림 4-13> 서울시성별초중고교장 교감비율 (2007) 107 < 그림 4-14> 서울시성별초등학교교장 교감비율 108 < 그림 4-15> 서울시성별중학교교장 교감비율 108 < 그림 4-16> 서울시성별고등학교교장 교감비율 108 < 그림 4-17> 서울시소재성별대학교원비율 109 < 그림 4-18> 서울시소재성별대학교원비율 (2007) 109 < 그림 4-19> 서울시위원회별성별침여비율 110 부록 < 부록 Ⅰ> 여성의경제세력화 127 < 부록 Ⅰ-1> 성별경제활동참가율 127 < 부록 Ⅰ-2> 성별대졸자취업률 128 < 부록 Ⅰ-3> 성별평균임금비 129 < 부록 Ⅰ-4> 성별관리직비율 x -

14 < 부록 Ⅰ-5> 성별정규직비율 131 < 부록 Ⅰ-6> 성별사업체대표자비율 132 < 부록 Ⅰ-7> 성별노동조합원구성비 133 < 부록 Ⅰ-8> 성별주택보유율 ( 공동명의포함, 2005년 ) 134 < 부록 Ⅱ> 일 가족양립지원강화 135 < 부록 Ⅱ-1> 국공립시설이용아동비율 135 < 부록 Ⅱ-2> 영아보육시설이용률 136 < 부록 Ⅱ-3> 부부가사노동시간 (2004 년 ) 137 < 부록 Ⅱ-4> 육아휴직자비율 138 < 부록 Ⅲ> 소수자여성사회통합 139 < 부록 Ⅲ-1> 성별빈곤선이하가구주비율 139 < 부록 Ⅲ-2> 성별국민연금가입자비율 ( 성별전체인구대비국민연금가입자비율 ) 141 < 부록 Ⅲ-3> 성별 60세이상노인취업률 142 < 부록 Ⅲ-4> 성별장애인등록률 143 < 부록 Ⅳ> 여성의사회문화권확대 144 < 부록 Ⅳ-1> 성별인터넷활용가능률 144 < 부록 Ⅳ-2> 성별도시안전도 145 < 부록 Ⅳ-3> 성별주관적건강상태평가 147 < 부록 Ⅳ-4> 성별건강검진률 148 < 부록 Ⅳ-5> 성폭력검거건수및관련시설수 149 < 부록 Ⅳ-6> 가정폭력검거건수및관련시설수 150 < 부록 Ⅴ> 여성의대표성제고 151 < 부록 Ⅴ-1> 성별광역의회의원비율 151 < 부록 Ⅴ-2> 성별기초의회의원비율 151 < 부록 Ⅴ-3> 성별 5급이상공무원비율 152 < 부록 Ⅴ-4> 성별주요부서공무원배치비율 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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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구요약 Ⅰ연구의필요성및목적 연구목적 서울시성인지지표전반의변화와영역별변화추이를객관적수치로파악할수있는성인지지수체계구축 성인지지수산출및연도별 (2005~2007), 영역별지수비교로서울시성평등수준측정 서울시성인지지표와 OECD 10개국과의비교를통한서울시양성평등지향목표설정 사회여건변화를반영한서울시성인지지표체계보완개선안제시 연구방법 문헌연구및통계자료수집 - 국내통계자료수집은통계청, 노동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생산하는서울시지역통계를이용함. 이외에서울시자체생산데이터는서울서베이조사결과및각관련부서행정자료수집하여측정함 - xiii -

17 - 국외통계자료수집은 OECD 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거나 UNDP, UNECE DB 통계자료중관련자료를재구성하여이용함. WEF 의 Global Gender Gap Index 의국가별통계지표값을수집하였음 전문가델파이조사실시 - 조사기간 : ~ 조사방법 : 이메일설문조사 - 회수현황 : 89명중 87부회수 - 조사대상 : 관련행정공무원, 연구원, 대학교수, 여성관련 NGO 분야전문가및지표전문가 - 조사내용 : 영역별세부지표가중치선정및대체 보완지표제시 기대효과 서울시성인지지표의지속적인측정및지수비교로사회제분야에서의서울시여성의성평등수준파악및변동추세판단 각영역에서양성평등을위해정책적인목표를설정하고평가할수있는지침마련 서울시여성의성평등개선목표지점설정및양성평등달성에기여 사회변화를반영하는새로운지표추가및보완으로입체적평가가능 Ⅱ지표를통해서본서울시양성평등현황 서울시성인지지수개발과정 - xiv -

18 1 차성인지지표선정및개별지표의산식과정의확정 제외지표및대체지표선정 - 지수산출에필요한기본데이터는남성대비여성의데이터이므로성중립적지표제외함 ( 국공립시설이용아동비율, 영아보육시설이용율, 성폭력, 가정폭력관련시설수 ) - 성별육아휴직자수는남녀간수치의압도적차이로지수왜곡우려가있어제외함. 성별빈곤선이하가구주비율은부 (-) 의성격을가진지표로서, 정 (+) 의상관관계로모든지표들을통일함에따라제외함. 이에따라일 / 가족양립지원강화영역은제외지표가많아지수산출에서제외함 - 지표값이높아질수록양성평등수준이높아지는것을보여주기위해성별비정규직비율은정규직비율로, 인터넷활용불가율은활용가능률로, 도시위험체감도는도시안전체감도로대체함 지수산출을위한최종지표목록선정 - 4 개영역 19 개지표로지수산출 각지표별중요도에따른가중치 각영역별평균가중치는여성의경제세력화가 70.97점, 소수자여성사회통합이 69.29점, 여성의사회문화권확대가 78.84점, 여성의대표성제고가 77.83점이었음 지표별로가중치가가장높은지표가성별평균임금비 (87.90점) 이며성별도시안전체감도 (85.14점), 성별경제활동참가율 (84.75점), 성별건강검진율 (84.55점) 순임 지표별로가중치가가장낮은지표가성별노동조합원구성비 (53.37점) 이며그뒤가성별주택보유율 (57.37점), 성별사업체대표자비율 (57.40점) 임 서울시성인지지수비교 서울시성인지지수비교결과 2005 년 44.02, 2006 년 44.05, 2007 년 로근소 - xv -

19 하나마성평등수준이향상되고있음. 그러나성인지지수가도달해야할목표 100 의절반수준에머물고있음 영역별지수비교 2005년부터 2007년까지성평등지수가상승한영역은경제세력화, 소수자여성사회통합, 사회문화권확대영역이며지수가하락한영역은대표성제고영역임 여성의경세세력화지수는 2005년 41.03, 2006년 41.55, 2007년 42.25로소폭증가하고있음 소수자여성사회통합성인지지수는 2005년 47.12, 2006년 51.38, 2007년 51.56으로다소증가하고있음 여성의사회문화권확대성인지지수는 2005년 58.29, 2006년 57.42, 2007년 로다소증가하고있음 여성의대표성제고성인지지수는 2005년 33.44, 2006년 30.17, 2007년 28.21로계속하락하고있음 세부지표별지수비교 경제세력화성별대졸자취업률이가장대등한것으로나타났고성평등이가장취약한지표는주택보유율로나타났음. 3개년간시계열상변화는크지않으나, 대졸자취업률을제외하면대부분의지표에서성평등상태가다소악화되고있음 소수자여성사회통합영역에서는노인취업률지표값이가장높고장애인동록률이가장낮게나타났음. 2007년기준으로성별노인취업률은 0.80, 성별국민연금가입자 0.80, 성별장애인등록률 0.63으로나타났음. 3개년간시계열변화는크지않으며, 근소하게악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음 사회문화권확대영역에서는인터넷활용가능률의지표값이가장높고, 도시안전체감도값이가장낮음. 2007년인터넷활용가능률은 0.86, 건강검진율은 0.93, 주관적건강상태평가는 0.80, 도시안전체감도는 0.50임 여성의대표성제고영역은주요부서공무원배치율이가장높고, 광역의원비율이가장낮게나타남. 3년간시계열비교결과는주요부서공무원배치율에서여성비 - xvi -

20 율이점차증가하고있으나, 남성비율의증가와비교했을때, 남녀성비는하락하는 것으로나타남. 5 급이상공무원배치비율에서여성비율은매년감소하고있는것 으로나타남 Ⅲ서울시성인지지표국제비교 국제비교결과 서울시여성들의성평등수준은 OECD 선진 10개국수준과격차가큼. 대부분의비교지표에서서울시의수준은 OECD 국가중하위에머물고있음. 향후서울시성인지지표의목표는 OECD 국가평균수준으로향상시키는것을목표로해야할것임 경제세력화 경제부문에서보면성별경제활동참여율, 성별대졸취업률, 성별평균임금비, 성별관리직비율, 성별비정규직비율등거의모든지표에서서울시수준은이태리, 일본과함께 OECD 국가최하위수준에머물고있음 국가경쟁력을향상및성평등증진을위해경제영역에서여성의사회참여율을확대하고저임금과고용안정성을개선해야할것임 일 / 가족양립 국공립시설이용율, 영아보육시설이용율, 부부가사노동시간모두에서서울시의현 황은 OECD 선진국가에비해열악함 - xvii -

21 서울시의경우공보육시설이용비율이낮고영아보육지원서비스가부족해여성들의일 / 가족양립이어려움. 가정내부부가사노동시간도서울시의여성들의가사와육아부담이 높은편임 대표성제고 고위공직이나의회의원직비율에서서울시여성의대표성은 OECD 국가들과비교 했을때현저하게낮음. 글로벌성별격차지수 (GGG) 에서정치영역의여성대표성 지수는한국이전체 130 개국중 102 에그치고있음 - xviii -

22 Ⅳ 서울시 성인지지표개선 ( 안 ) 지표개선안 < 서울시성인지지표수정보완 ( 안 )> 영역세부지표보완내용 취업률 연령별, 학력별로구분하여측정 경제세력화 비정규직비율노동조합원구성비성별주택보유율 비정규직비율로그대로유지하되특수고용형태통계자료생산하여보완노동조합원구성비지표를그대로유지하되노조간부비율은지역데이터생산보완제외검토 일 / 가족양립소수자사회통합사회문화권대표성제고 영아보육시설 이용률 육아휴직자비율 노인취업률 장애인등록률 다문화가족지원 인터넷활용률 주관적건강상태 건강관련지표 문화관련지표 교육계대표성 지표 맞춤형보육시설 ( 시간연장, 24 시간보육, 휴일보육, 장애아보육 ) 이용률로 전환 그대로유지하되분석시산전후휴가급여자대비육아휴직자수비율등 보완 여성노인빈곤지표혹은노인만성질환과관련된지표로대체검토 그대로유지하되장애인교육률과취업률통계를생산하여보완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이나예산지표추가 인터넷외에 TV, 신문정보접근성을포함하는통합지표로변경 유병률로대체 암등록률, 치료경험률등추가검토 문화향수권통합지표, 평생교육률, 성별여가시간차이추가 초중고교장, 교감성비, 대학교원성비지표추가 - xix -

23 Ⅴ 결론 및제언 지표측정결과및제언 서울시성인지지수측정결과 2007년 44.62로전반적으로낮은수준임. 특히경제영역에서지수상승을위한정책개입이필요함 대표성제고영역의지수가가장낮고, 3개년시계열비교에서도계속하락하고있으므로이를제고하는것이필요함 여성의사회문화권확대영역에서성평등지수가상대적으로높은것은바람직하나, 아직여성의도시안전체감도는남성에비해그절반이안되는수준임. 이에따라도시안전을향상시키는정책들이계속추진돼야할것임 소수자여성사회통합영역에서여성노인, 빈곤여성, 여성장애인들의지위가다소상승하고있기는하나, 2007년지수는 51.56에머물고있음. 사회적으로소수자여성들의상황이열악한것을감안하여. 보다구체적이고실질적인정책마련을통해이영역의지수를완전평등 1에도달하도록노력해야할것임 지표개선안 서울시성인지지표를사회지표와정책지표이원체계로개발하여운영할것을제안함 각영역별로본연구에서안을토대로제시된지표를추가하거나보완하도록함 국제지표와의비교를위해국제적으로통용되는성평등지표목록을선정하고비교측정함으로서, 향후국제도시간성인지지표개발의기초자료로활용함 - xx -

24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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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지표개발및평가개요 서울시성인지지표 (Gender Sensitive Indicators) 는 2006년민선 4기동안서울시여성의현황과지위변화를측정하기위해 5개영역 25개세부지표로개발되었다. 서울시성인지지표는성불평등의다양한측면을측정하여남녀관계의변화를나타내는지표로지역차원에서개발하여지속적으로측정하고있는지표이다. 서울시성인지지표는 2006년도 서울시성인지지표개발및적용을위한연구 를수행하여서울시성인지지표의개념 (concept) 설정및지표체계를구성하였다. 서울시성인지지표의개발목적은첫째는서울시여성의성평등수준을점검하고, 둘째서울시여성의성평등수준향상을위한구체적인목표치를제시한다. 셋째는서울시여성정책수행을통해서여성지위수준을향상시키는것이고, 넷째는국제도시간비교를통해선진도시수준으로서울시여성의수준을업그레이드시키는것이었다 ( 조영미외, 2006). 이러한목적하에서울시성인지지표는 2006년개발함과동시에세부지표값을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사회지표란우리가현재어디에위치하고있고, 어디로나아가야하는가를제시하기위한것이므로지표측정과아울러지향하는가치와목표를제시하고이에얼마나도달하였는가를평가해야한다. 이러한취지에서서울시성인지지표는 2006년개발당시세부지표별로측정값을구하고, 4개년동안도달해야할구체적인목표치를제시하였다. 당시의목표치는이전 3개년동안의변화를토대로매년유사한비율로증가하는것으로설정하였다. 2006년서울시성인지지표가개발된후 2007년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 연구에서는서울시성인지지표 25개세부지표값을측정하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 개년간통계자료를수집하여시계열간비교를수행하였다. 지표측정은 25개세부지표별로통계자료를수집하여지표값을구하였고, 세부지표별로성별격차 (gender gap) 와성비 (female-to-male ratio) 를구해비교하였다. Ⅰ. 서론 3

27 지역비교는동일한지표를전국단위의지표값과비교하였고, 국외지역은 OECD 국가 ( 북부유럽, 남부유럽, 영어권국가, 프랑스, 독일, 일본등 ) 를주요비교집단으로택하였다. 국외비교의경우측정집단은이상적으로서울시와규모나특성이유사한대도시를비교하는것이적합하나도시별성인지통계수집의제한으로인하여국가단위로시행하였다. 표 1-1 서울시성인지지표측정및비교집단 (2007) 구분비교내역 시계열비교 국내지역비교 국외지역비교 2002 년 ~2006 년 전국 ( 국가 ) 비교 OECD 10 개국비교 2007 년서울시성인지지표를측정한결과성평등수준의변화가그리크지않거나지표 값이하락한지표에대해서는개선을위한정책을제언하였다. 2) 지수화및지표체계개선 서울시성인지지표는지방자치단체단위의독자적인지표로지속적인측정을한다는의미가있다. 그러나서울시성인지지표의상당수가거시사회지표이기때문에단기적으로성평등수준을향상시키는것이용이하지않을뿐아니라 4년단위의시계열비교에서변화추이가미미하여측정결과평가가쉽지않다는문제가있다. 예를들어성별경제활동참여율의경우서울시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은지난 2002년에서 2006년까지 0.13% 정도상승하였으며 2007년에는전년도대비 0.4% 가하락하였다. 개발당시성별경제활동참여율의 2010년목표치는 57.0% 였다. 여성고용의중요지표인성별임금격차나성별비정규직비율도큰변화가없기는마찬가지였고목표치대비격차가너무컸다. 따라서 2007년도이후서울시성인지지표에서는연간달성목표치제시및도달여부측정을제외하였다. 또한지표별로향상정도가미미하기때문에각영역별로목표치도달을위해제시하는정책제안들도매년크게차이가나지않았다. 거시사회지표들은서울시단위에서수행하는몇가지의사업을통해변화가가능하지않다. 이러한이유로본연구에서는성평등향상을위한정책제안을생략하기로하였다. 서울시성인지지표측정 3년차를맞이하는 2008년도에는서울시성인지지표전체의변화정도와영역별변화정도를객관적수치로쉽게파악할수있도록지수화체계를구축하고자 4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및지수개발

28 한다. 이제까지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는여성의경제세력화, 일 / 가족양립지원, 소수자여성사회통합, 여성의사회문화권확대, 여성의대표성제고의 5개영역에서세부지표별로측정값을구하고, 지표별시계열변화추이분석과전국 /OECD 국가비교를시행해왔다. 이러한비교방식은지표별로변화추이는분석할수있으나서울시양성평등수준의변화를통합적으로파악하는것은쉽지않았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서울시성인지지표전체를망라하는성평등지수와각영역별지수를산출하여변화추이를분석하고자하였다. 서울시성인지지표측정을하면서발생하는두번째문제는서울시지표의비교측정집단 (comparators) 설정과관련된것이다. 벡은성인지지표는 특정사회내에서시계열적으로성별관계의변화를측정하는것으로합의된규범적준거나명시적준거집단과관련지어야한다. 고정의하고있다 (Beck, 1999). 이에따라성인지지표는시계열비교와아울러지표목적에적합한준거집단을설정하고이와비교평가를하는것이필요하다. 서울시성인지지표는 2007년에국내에서는전국을비교집단으로설정하였고, 국외에서는 OECD 10개국을선정하였다. 서울시와전국을비교하게된것은서울시성인지지표의세부지표와관련된주요통계들이전국단위로생산되고있었기때문이었다. 그러나서울시가전국대비대부분영역에서성평등수준이높았기때문에서울시의목표지향적준거집단으로전국은적절하지않았다. 오히려서울시에서유의미한비교집단은서울시내의지역혹은자치구단위가될수있으나이는비교가능한통계자료수집의한계로설정이불가능하였다. 이러한이유로본연구에서는서울시와전국대비를제외하기로하였다. 서울시의성평등수준을 OECD 선진 10개국수준으로향상시켜야한다는측면에서서울시성인지지표는개발당시부터 OECD 국가와결과를비교하였다. 서울시성인지지표의국외비교준거집단은선진국가의도시단위가적절하지만이부분도통계자료수집의어려움으로불가능하였기때문에국가단위의비교로대체하고있다. 국가비교도 OECD에서생산되는지표들, 주로경제영역과일 / 가족양립영역관련지표들에만한정된다는문제가있다. 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 OECD 국가비교는서울시여성의성평등수준을평가하고, 앞으로서울시에서나아가야하는지향점을분명하게제시한다는점에서지속할필요가있다. 이러한취지에서본연구에서는서울시성인지지표와 OECD 국가를비교하였고, 세계경제포럼에서발표한 Global Gender Gap Index와비교도추가하였다. 서울시성인지지표측정 3년이되면서발생하는세번째문제는사회환경의변화와서울시여성정책추진환경의변화로발생하는여성관련이슈의변화를지표체계에어떻게반영해야하는가하는것이다. 서울시성인지지표를개발할당시에는다양한분야에서폭넓게성평등수준을평가할수있는지표들이제안되었다. 개발당시국제기구의성인지지표목록과 Ⅰ. 서론 5

29 국내의성인지지표목록을통합하여서울시현안에맞는지표목록을생산하였으나서울시단위의통계자료수집의한계로인해지극히제한된영역의세부지표만이포함되었다. 지표의수위도거시사회지표부터서울시내의관련시설수에이르는등일관적이지못하였다. 이후다문화가족의증가, 여성의문화권에대한관심증대, 고령화사회진입및여성노인의증가등서울시내에서도사회문화적변화가일고있다. 특히서울시여성정책과관련하여 2007년서울시의독자적인여성정책브랜드인 여성이행복한도시프로젝트 가추진되면서일과돌봄영역에서집중적으로추진되던여성정책이도로, 주택, 건축, 환경, 문화등의전영역으로확대되었다. 이러한변화를반영하여서울시성인지지표의지표체계를보완개선해야한다는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일단지표체계가개발되면일정기간동안그체계로측정을하고비교하는것이원칙이지만, 여건변화를반영하여개선안을모색하는것도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향후서울시성인지지표체계의개선보완을위해전문가조사를통해각영역별로대체가필요한지표혹은추가해야할지표를조사하고, 이에따라향후지표체계개선시반영할수있는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러한필요성에의거하여본연구는다음의 3가지연구문제를다루고자한다. 첫째서울시성인지지수를개발하고이를통해 2005년 ~2007년 3개년간의서울시성평등정도를평가한다. 둘째서울시성인지지표의세부지표측정치를 OECD 10개국과비교를한다. 셋째향후서울시성인지지표체계보완및개선을위한지표개선 ( 안 ) 을제시한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및통계자료수집 세부지표측정을위하여각부처에서생산되는관련통계자료를수집하여서울시지역데이터를수집하였다. 기존의 25개지표를위해사용된통계들은통계청, 노동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생산하는지역통계를이용하였다. 이외에서울시자체생산데이터는 서울서베이 조사결과와각부서의행정자료를수집하여측정하였다. 대체 보완지표에서사용된통계자료역시통계청, 한국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 6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및지수개발

30 울지방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관련부서에서생산한통계자료를수집하여이용하였다. 국제비교를위한자료는 OECD 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거나 UNDP, UNECE의 DB 통계자료중관련자료를재구성하여이용하였다. 이외에글로벌젠더격차지수관련자료는세계경제포럼에서발표한통계와지수를이용하였다. 2) 전문가델파이조사 서울시성인지지표의지수체계개발및대체 보완지표관련의견수렴을위하여전문가델파이조사를수행하였다. 전문가조사는 5개영역전문가를영역별로 15~20명을선발하여영역별지표가중치를구하는내용과영역별로추가하거나대체해야할지표에대해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관련행정공무원, 연구원, 대학교수, 여성관련 NGO 분야의전문가및지표전문가 89명이었다. 조사기간 : ~ 조사방법 : 이메일로설문조사지발송및응답설문지수집 회수현황 : 89명중 87부회수 조사내용 : 영역별세부지표가중치, 대체 보완지표관련의견제시 조사대상 : 관련행정공무원, 연구원, 대학교수, 여성관련 NGO 분야의전문가및지표전문가 표 1-2 지표영역및조사대상전문가 영역세부지표조사대상전문가 여성의경제세력화 8 개 20 명 일 / 가족양립지원 4 개 15 명 소수자여성사회통합 4 개 15 명 여성의사회문화권제고 6 개 22 명 여성의대표성제고 5 개 15 명 계 25 개 87 명 Ⅰ. 서론 7

31 3. 연구수행절차 본연구는 1) 국내외성인지지표측정및분석관련문헌연구, 2) 통계청, 노동부등주요기관의서울시지역통계자료및국제기구성인지통계자료수집, 3) 지표별객관적중요도조사를위한전문가델파이조사실시, 4) 지수화산식개발및지수산출, 5) 전문가자문회의를통한지수화결과분석및지표체계개선안제시의순서로진행하였다. < 그림 1-1> 서울시성인지지표지수산출및지표체계개선안도출절차 4. 기대효과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및지수개발연구수행으로다음과같은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첫째, 서울시성인지지표의지속적인측정및지수개발로담당공무원이나서울시민이사회제분야에서서울시여성의성평등수준을쉽게파악하고변동추세에대해판단할수있다. 8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및지수개발

32 둘째, 각영역에서양성평등을위해정책적인목표를설정하고평가할수있는지침을마련하는데기여한다. 셋째, 선진국가의지표와비교를통해향후서울시여성의성평등개선목표지점을명확하게제시하여궁극적으로양성평등달성에기여한다. 넷째, 기존의지표체계를유지하되사회변화를반영하는지표들을추가보완하여향후서울시여성의지위변화를입체적으로평가할수있다. Ⅰ. 서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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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지표를통해서본 서울시양성평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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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Ⅱ지표를통해서본서울시양성평등현황 1. 성평등지수개발의기본방향 우리가일반적으로사회지표라고할때는 우리의가치와목표를지향하며, 우리가어디에서있으며, 어디로가고있는가를평가할수있는통계, 통계계열및다른형태의모든증거 (Bauer, 1966:1)' 내지는 지역사회개발의정책, 지역사회상황의변화, 지역간비교기준으로서의자료, 개발활동의평가측정등의다양한목적을위해사용되는지역사회개발관련개념의구성물 ( 고순철, 2002: 153) 을지칭한다. 통상적으로쓰이는사회지표의용도는크게두가지로구분할수있는데, 첫째, 사회개발의대상설정, 정책이나프로그램의결과평가, 정책의비교평가와같은정책결정과정에서의용도와둘째, 사회추세의기술, 총체적개발전략의수립, 사회적관심사에대한대중의인식촉진, 정책결정자에게계획적결정에대한폭넓은이해의제공과같은일반적용도로구분해볼수있다. 1) 사회지표와달리성평등지표는사회의일반적인불평등상황이아니라성별불평등에대한문제를제기하고그정도를측정하고, 개선방향을제시하기위한것이다. 우리는성평등지표를통해서첫째, 기존의국가수준에서수집된전수조사인 National Census에내포된여성에대한편견 (sex bias) 을시정할수있으며, 둘째시계열별로성평등실태의지역간비교및변화추세를알수있다. 그러나현재각지자체단위에서시행되고있는여성통계의경우통계내용이나정의가통일성없이진행되고있어전국단위의성평등지표의개발이필요한실정이다. 그다음에통일된지표체계에입각해서지역별성평등지수가생산되어야한다. 1) 특정지표가효율적인지표가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요인이충족되어야한다. 가 ) 지속가능성을측정하기에적합할것나 ) 지역사회구성원에게쉽게이해될수있을것다 ) 지역사회구성원에게서발전되고받아들여질것라 ) 경제, 사회와환경을고려할것마 ) 장기적인전망을고려할것바 ) 다른지역사회에부담을주지않을것사 ) 정확한자료에근거할것아 ) 시의적절한자료에근거할것 Ⅱ. 지표를통해서본서울시양성평등현황 13

37 지역단위의성평등정책을개발하기위해서지역단위통계지표의개발이필요하다는점은누차지적되어왔다. 현재각지자체별로통일성없이진행되고있는성평등의표준항목을개발해서지역간비교가가능토록하는것이이번연구의주요한목표중하나이다. 서울시성인지지표의영역은크게 1 여성의경제세력화 2 일 가정양립지원강화, 3 소수자여성사회통합 4 여성의사회문화권확대 5 여성의대표성제고등다섯가지영역으로나누었다. 각영역에서추구하는정책목표는다음과같다. 여성의경제세력화영역에서는우선남성과여성에게동등하게일할수있는기회를보장하고, 경제활동면에서남성과동등한세력으로성장하는것을목표로한다. 일 가정양립지원강화영역에서는일과가정생활을병행하는여성들의이중부담을덜어주고자하며, 소수자여성사회통합영역에서는사회적소수자중에서도특히약자인여성들의상황을개선하고자한다. 여성의사회문화권확대영역에서는정보기술에대한접근권과남성에비해더욱민감하게느끼는안전과건강에대한만족도를향상시키고자한다. 그리고여성의대표성제고영역에서는지역및중앙정치에서의여성의영향력을증대시키고자한다. 각영역에서추구하는이러한정책적목표를통해서모든지역은보다성평등한지역으로변화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정책적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각지역수준에서어떠한부분이취약하고어떠한정책적개입이필요한지를알려줄수있는객관적인지수의개발이선행되어야한다. 따라서우리는성평등지수의개발을통해다음과같은정책적효과를기대할수있다. 1) 지역간성평등발전정책의근거자료를확보하고, 2) 지역내성평등발전정도를비교하고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를구축할수있는동시에, 3) 지역발전전략수립에있어서성평등적관점을제공하며, 4) 지역양성평등정책수행의우선순위를판단할수있는신뢰성있는자료를확보하고, 5) 정책결정자들의성인지성 (gender awareness) 을높일수있다. 1) 영역별내용및지표 (1) 여성의경제세력화부문서울시성인지지표여성의경제활동의궁극적인목적이여성의경제적자율성확보임을감안하여지금까지여성의취업과임금근로자의노동시장내성평등에초점을두었던기존의통계및지표체계에노동조합활동과주택보유율에관한지표를추가하였다. 그러나현실적으로적합한지표의구성은기초통계자료가더구축되어야가능하다고생각한다. 경제활동부문의성평등대표지표는관심영역별로평등정도를대표하는동시에정책적의미가있는내용을선정하였다. 14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및지수개발

38 경제활동과소득부문의성평등을측정하기위해선정된대표지표는다음과같다. - 성별경제활동참가율 - 성별대졸자취업률 - 성별평균임금비 - 성별관리직비율 - 성별비정규직비율 - 성별사업체대표자비율 - 성별노동조합원구성비 - 성별주택보유율 ( 공동명의포함 ) 성별경제활동참가율, 성별대졸자취업률은고학력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과출산, 육아기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다른 OECD회원국에비해특별히저조한점을고려하여선정하였다. 성별관리직비율과성별사업체대표자비율은노동시장에서여성의낮은지위를보여줄수있기때문에대표지표로선정되었다. 고용불안정과저임금의원천으로지적받고있는비정규직의성별지표가포함되었으며, 여성노동자의권익보호를위한활동에대한참여를보여주는성별노동조합원구성비와소유하고있는자산을나타내는성별주택보유율이포함되었다. (2) 일 / 가정양립지원강화부문서울시성인지지표전통적으로가구단위의조사를통해가구주위주로생산되어가구이나가족내여성의지위에대한통계가미약한실정이었다. 가족내여성의상태에관심을갖기시작한것은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가계기가되었고, 여성의가사노동과경제활동의이중부담은성평등상황을판단하는핵심이다. 일 / 가정양립지원강화부문성평등을측정하기위해선정된대표지표는다음과같다. - 성별부부가사노동시간 - 국공립시설이용아동비율 - 영아보육시설이용율 - 성별육아휴직자비율 (3) 소수자여성사회통합부문서울시성인지지표 - 성별빈곤선이하가구주비율 Ⅱ. 지표를통해서본서울시양성평등현황 15

39 - 성별국민연금가입자비율 - 성별 60 세이상노인취업률 - 성별장애인등록률 (4) 여성의사회문화권확대부문서울시성인지지표 - 성별인터넷활용불가율 - 성별도시위험체감정도 - 성별주관적건강상태평가 - 성별건강검진율 - 성폭력관련시설수 - 가정폭력관련시설수 (5) 여성의대표성제고부문성인지지표여성의대표성제고부문에서의성평등지표는정책결정과정에서의여성의참여와지위를보여줌으로써정책결정과정에서여성의의견이얼마나반영될수있는가를평가할수있는하나의척도이다. 여성의대표성제고부문의성평등을측정하기위해선정된대표지표는다음과같다. - 성별광역및기초의회의원비율 - 성별 5 급이상공무원비율 - 성별주요부서공무원배치비율 성별광역 / 기초의회의원비율은정치참여정도를측정하기위해선정되었다. 성별 5 급이 상공무원비율과성별주요부서공무원배치비율은행정부문의참여에대한지표로채택되 었다. 2. 서울시성인지지수개발과정 서울시성인지지표는 1) 연구진에의한 1 차성인지지표시안개발, 2) 1 차시안에서개발 된지표체계에의한가용자료취합정리, 3) 선정된개별지표의정의, 산식, 집계항목및자료 16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및지수개발

40 원정리, 4) 전문가조사결과의실시 5) 전문가조사결과를반영한가중치부여, 6) 지표의 타당성검토에대한 2 차연구진회의결과를반영하여성평등지표를수정및보완 확정하는 순서로진행되었다. < 그림 2-1> 지표개발과정흐름도 1) 1차성인지지표선정및개별지표의산식과정의확정서울시성인지지표는기존의성평등관련지표체계의문헌연구및지표체계의비교분석을통해서기본방향을설정한후, 연구진간의수차례에걸친논의를결처서울시의성평등현황을포괄적으로살펴볼수있는성인지지표안을구성하였다. 기본적으로서울시의양성평등수준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경제영역에서의여성의경제세력화, 일 가정양립지원강화, 그리고문화영역에서의여성의사회문화권확대, 정치영역에서의여성의대표성제고, 마지막으로소수자여성사회통합이이루어져야한다고보고, 5개의하위영역으로구분한뒤, 각영역을대표할수있는총 25개의세부지표가선정되었다. 각영역의세부지표시안은가용한자료원이있는가, 각영역의양성평등증진을위해서어떠한지표가들어가는것이그영역을적절하게대변해주고있는가를주로고려하였다. Ⅱ. 지표를통해서본서울시양성평등현황 17

41 표 년도서울시성인지지표 1 차안 영역세부지표산식비고 여성의경제세력화일 가정양립지원강화 1. 성별경제활동참가율 2. 성별대졸자취업률 3. 성별평균임금비 4. 성별관리직비율 5. 성별비정규직비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 여성경제활동인구 /15 세 이상여성인구 ) 100 여성대졸자취업률 = ( 여성취업자수 / 여성졸업자 - 진학자 - 외국인유학생 - 취업불가능자 ) 100 성별임금비 = ( 여성월평균임금 / 남성월평균임 금 ) 100 여성관리직비율 = ( 의회의원고위임직원및관리 자, 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여성수 / 전직종여성 수 ) 100 여성비정규직비율 = ( 여성일용직근로자수 + 여성 임시직근로자수 / 여성임금근로자 ) 성별사업체대표자비율여성사업체대표자비율 = ( 여성대표자사업체수 / 전체사업체수 ) 성별노동조합원구성비 8. 성별주택보유율 ( 공동명의포함 ) 여성노동조합원구성비 = ( 여성조합원수 / 전체노동조합원수 ) 100 여성의주택보유율 = ( 여성명의주택의수 / 서울시 전체주택의수 ) 성별부부가사노동시간생활시간조사결과에따름 2. 국공립시설이용아동비율 3. 영아보육시설이용율 4. 성별육아휴직자비율 1. 성별빈곤선이하 가구주비율 국공립시설이용아동비율 = ( 국공립보육시설이 용아동수 / 전체보육시설이용아동수 ) 100 영아보육시설이용아동비율 =( 영아보육시설이용 아동수 / 전체 0~2 세아동수 ) 100 여성육아휴직자비율 =( 여성육아휴직자수 / 전체육 아휴직자수 ) 100 보호대상및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여성비율 = ( 여성수급자수 / 전체수급자수 ) 100 서울시고용창업담당관내부자료모집단 : 서울시단위조합 + 지부또는분회등서울시복지국복지정책과내부자료모집단 : 일반수급자 + 특례수급자 + 시설수급자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2. 성별국민연금가입자 비율 18~60 세인구중국민연금가입자비율 = ( 국민연금가입자수 /18~60 세인구 ) 100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모집단 : 18세-60 세서울시남녀전체인구수대비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소득신고자, 납부예외자 ),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포함. 18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및지수개발

42 영역세부지표산식비고 소수자여성사회통합 3. 성별 60세이상노인취업률 4. 성별장애인등록률 60세이상여성노인취업률 = (60세이상여성노인취업자수 /15세이상전체여성취업자수 ) 100 여성장애인등록율 = ( 여성장애인등록수 / 서울시전체장애인수 ) 성별인터넷활용불가율 인터넷을전혀사용하지못하는여성비율 : 서울서베이조사결과에따름. 2. 성별도시위험체감정도 여성이지각하는서울의도시위험도 : 서울서베이조사결과에따름 ( 서울밤길 + 범죄두려움 ). 여성의사회문화권확대 3. 성별주관적건강상태평가 4. 성별건강검진율 주관적건강상태평가가좋은여성의비율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에따름. 여성건강검진률 = ( 수검한여성의수 / 검진대상여성의수 ) 성폭력관련시설수 성폭력관련시설수 ( 보호시설 + 상담소 ) = 현시설수 (100,000 / 서울시전체인구 ) 6. 가정폭력관련시설수 가정폭력관련시설수 ( 보호시설 + 상담소 ) = 현시설수 (100,000/ 서울시전체인구 ) 1. 성별광역의회의원비율 광역의회여성의원비율 = ( 광역의회여성의원수 / 광역의회전체의원수 ) 성별기초의회의원비율 기초의회여성의원비율 = ( 기초의회여성의원수 / 기초의회전체의원수 ) 100 서울시행정국인력운영과 여성의대표성제고 3. 성별 5급이상공무원비율 전체공무원중 5급이상공무원비율 = (5급이상공무원수 / 전체공무원수 ) 100 내부자료모집단 : 서울시남녀전체공무원수대비 5급이상공무원수 서울시행정국인력운영과 4. 성별주요부서공무원배치비율 전체공무원중주요부서공무원배치비율 = ( 주요부서공무원수 / 전체공무원수 ) 100 내부자료모집단 : 서울시남녀전체공무원수대비주요부서남녀공무원배치비율 성인지지수산출에사용된기본데이터는남성대비여성의데이터이다. 선정된총 25개의지표중국공립시설이용아동비율, 영아보육시설이용율, 성별육아휴직자비율은시설과관련된지표로남녀차이가반영되지않는성중립적인 (gender-neutral) 지표라는점에서양성평등지표에서는제외하였다. 그리고성별육아휴직자비율지표의경우에는여성이 98.7% (2006년기준 ) 로남성의 70여배에달해지수의평균값에영향을미칠수있는평균에영향을미칠수있는극단치의값이므로지표에서제외했다. 그결과일 가정양립지원강화영역의 Ⅱ. 지표를통해서본서울시양성평등현황 19

43 지표는성별부부가사노동시간 1 개밖에남지않아서독립된영역으로구성되기에는지표수 가너무적으므로다른영역의지표수와균형이맞지않는다고판단되어이영역자체를양성 평등지표체계의영역에서제외하였다. 표 2-2 성인지지표에서제외된지표 영역지표명산식삭제이유 성별부부가사노동시간 자료원 : < 생활시간조사 > 일 가정양립지원강화영역삭제 일 가정양립지원강화 국공립시설이용아동비율영아보육시설이용율 국공립시설이용아동비율 = ( 국공립보육시설이용아 동수 / 전체보육시설이용아동수 ) 100 영아보육시설이용아동비율 = ( 영아보육시설이용아 동수 / 전체 0~2 세아동수 ) 100 성중립적 (gender-neutral) 성중립적 (gender-neutral) 성별육아휴직자비율 여성육아휴직자비율 =( 여성육아휴직자수 / 전체육아 휴직자수 ) 100 여성육아휴직자가압도적으로많아지수왜곡우려 정 (+) 의상관관계로모든지 소수자여성사회통합 성별빈곤선이하가구주비율 보호대상및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여성비율 = ( 여성수급자수 / 전체수급자수 ) 100 표통일에따라부 (-) 의성격을가진지표이기때문에삭제 여성의사회문화권확대 성폭력관련시설수가정폭력관련시설수 성폭력관련시설수 ( 보호시설 + 상담소 ) = 현시설수 (100,000 / 서울시전체인구 ) 가정폭력관련시설수 ( 보호시설 + 상담소 ) = 현시설수 (100,000/ 서울시전체인구 ) 성중립적 (gender-neutral) 성중립적 (gender-neutral) 그다음지표값이높아질수록양성평등수준이높아진다는것을보여주기위해서는양성평등수준과부 (-) 의상관관계를가진몇몇지표들을정 (+) 의상관관계를가지고있는지표로대체하였다. 그결과성별비정규직비율은성별정규직비율로, 성별인터넷활용불가율은성별인터넷활용가능률로, 성별도시위험체감도는성별도시안전체감도로대체되었다. 표 2-3 성인지지표에서새로운지표로대체된지표 영역세부지표산식대체지표 여성의 경제세력화 성별비정규직비율여성비정규직비율 = ( 여성일용직근로자수 + 여성임시직근로자수 / 여성임금근로자 ) 100 성별 정규직비율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성별인터넷활용 불가율 성별도시위험체감도 인터넷을전혀사용하지못하는여성비율 : 서울서베이조사 결과에따름. 여성이지각하는서울의도시위험도 : 서울서베이조사결과 에따름 ( 서울밤길 + 범죄두려움 ). 성별인터넷활용가능률성별도시안전체감도 20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및지수개발

44 앞서와같은이유로제외된지표를제외하고성평등지수를산출하기위해최종적으로선정된지표는여성의경제세력화영역에 1. 성별경제활동참가율, 2. 성별대졸자취업률, 3. 성별평균임금비, 4. 성별관리직비율, 5. 성별정규직비율, 6. 성별사업체대표자비율, 7. 성별노동조합원구성비, 8. 성별주택보유율 ( 공동명의포함 ) 이선정되었다. 최종적으로소수자여성사회통합영역의지표로선정된것은 1. 성별전체인구중국민연금가입자비율, 2. 성별 60세이상노인취업률, 3. 성별장애인등록률이었다. 그다음여성의사회문화권확대영역의지표로는 1. 성별인터넷활용가능률, 2. 성별도시안전체감도, 3. 성별주관적건강상태평가, 4. 성별건강검진율이최종적으로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여성의대표성제고영역에서최종선정된지표는 1. 성별광역의회의원비율, 2. 성별기초의회의원비율, 3. 성별전체공무원중 5급이상공무원비율, 4. 성별전체공무원중주요부서공무원배치비율이었다. < 그림 2-2> 서울시성인지지표의영역변화 표 2-4 서울시성인지지수산출을위해최종선정된지표및산식 영역 세부지표 산 식 1. 성별경제활동참가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 여성경제활동인구 /15세이상여성인구 ) 성별대졸자취업률 여성대졸자취업률 = ( 여성취업자수 / 여성졸업자 - 진학자 - 외국인유학생 - 취업불가능자 ) 성별평균임금비 성별임금비 = ( 여성월평균임금 / 남성월평균임금 ) 100 여성의 4. 성별관리직비율 여성관리직비율 = ( 의회의원고위임직원및관리자, 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여성수 / 전직종여성수 ) 100 경제세력화 5. 성별정규직비율 여성정규직비율 = ( 여성정규직근로자수 / 여성임금근로자 ) 성별사업체대표자비율 여성사업체대표자비율 = ( 여성대표자사업체수 / 전체사업체수 ) 성별노동조합원구성비 여성노동조합원구성비 = ( 여성조합원수 / 전체노동조합원수 ) 성별주택보유율 ( 공동명의포함 ) 여성의주택보유율 = ( 여성명의주택의수 / 서울시전체주택의수 ) 100 Ⅱ. 지표를통해서본서울시양성평등현황 21

45 영역세부지표산식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1. 성별전체인구중국민연금가입자비율 2. 성별 60세이상노인취업률 18~60 세인구중국민연금가입자비율 = ( 국민연금가입자수 /18~60 세인구 ) 세이상여성노인취업률 = (60세이상여성노인취업자수 /15세이상전체여성취업자수 ) 성별장애인등록률여성장애인등록율 = ( 여성장애인등록수 / 서울시전체장애인수 ) 성별인터넷활용가능률인터넷을사용할수있는여성비율 : 서울서베이조사결과에따름.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여성이지각하는서울의도시안전도 : 서울서베이조사결과에따름 ( 도시범 2. 성별도시안전체감도죄피해에대해두렵지않다, 도시야간보행이불안하지않다 ). 3. 성별주관적건강상태평가주관적건강상태평가가좋은여성의비율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에따름. 4. 성별건강검진율여성건강검진률 = ( 수검한여성의수 / 검진대상여성의수 ) 성별광역의회의원비율광역의회여성의원비율 = ( 광역의회여성의원수 / 광역의회전체의원수 ) 100 여성의 대표성 제고 2. 성별기초의회의원비율기초의회여성의원비율 = ( 기초의회여성의원수 / 기초의회전체의원수 ) 성별전체공무원중 5급이전체공무원중 5급이상공무원비율 = (5급이상공무원수 / 전체공무원상공무원비율수 ) 성별전체공무원중주요부전체공무원중주요부서공무원배치비율 = ( 주요부서공무원수 / 전체서공무원배치비율공무원수 ) 100 2) 지표별가중치선정을위한전문가의견조사 (1) 조사방법연구진이개발한 1차성평등지표체계에대한전문가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전문가의견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여성정책과관련된행정공무원, 연구원, 대학교수, 여성관련 NGO 분야의여성정책전문가및지표전문가 89명이었다. 조사의목표는 1차로연구진에의해개발된지표의항목구성을소개하고, 각부문의중요성에대한의견을수렴하는것이다. 성인지지수를구성하는부문별지표의객관적가중치를평가하기위해각부문별지표의전문가를대상으로각지표의중요도를조사하였다. 지표선정을위한전문가 조사개요는다음과같다. 조사기간 : 2008 년 9월 30일 ~ 10월 16일 조사방법 : 인터넷메일로설문조사지를발송하고, 이메일로응답설문지를수집함. 설문지회수현황 : 89부를배포해서 87부를회수함 조사대상자 : 여성정책과관련된행정공무원, 연구원, 대학교수, 여성관련 NGO 등을모집단으로선정하고, 각전문분야별비중을고려하여표본을선정 22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및지수개발

46 전문가들이각지표의중요도에따라 100 점만점을기준으로부여한가중치는다음의표와 같다. 표 2-5 각지표별중요도에따른가중치 영역세부지표산식 중요도 (100 점만점 ) 영역별평균 1. 성별경제활동 참가율 2. 성별대졸자취업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 여성경제활동인구 /15세이상여성인구 ) 100 여성대졸자취업률 = ( 여성취업자수 / 여성졸업자 - 진학자 - 외국인유학생 - 취업불가능자 ) 점 점 3. 성별평균임금비성별임금비 =( 여성월평균임금 / 남성월평균임금 ) 점 여성의경제세력화 4. 성별관리직비율 5. 성별정규직비율 여성관리직비율 = ( 의회의원고위임직원및관리자, 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여성수 / 전직종여성수 ) 100 여성정규직비율 = ( 여성정규직근로자수 / 여성임금근로자 ) 점 점 점 6. 성별사업체대표자비율 여성사업체대표자비율 = ( 여성대표자사업체수 / 전체사업체수 ) 점 7. 성별노동조합원구성비 여성노동조합원구성비 = ( 여성조합원수 / 전체노동조합원수 ) 점 8. 성별주택보유율 ( 공동명의포함 ) 여성의주택보유율 = ( 여성명의주택의수 / 서울시전체주택의수 ) 점 1. 성별전체인구중국민연금가입자비율 18~60 세인구중국민연금가입자비율 = ( 국민연금가입자수 /18~60 세인구 ) 점 소수자여성사회통합 2. 성별 60세이상노인취업률 60세이상여성노인취업률 = (60세이상여성노인취업자수 /15세이상전체여성취업자수 ) 점 점 3. 성별장애인등록률 여성장애인등록율 = ( 여성장애인등록수 / 서울시전체장애인수 ) 점 1. 성별인터넷활용가능률 인터넷을사용할수있는여성비율 : 서울서베이조사결과에따름 점 여성이지각하는서울의도시안전도 : 서울서베이조사결 여성의사회문화권확대 2. 성별도시안전체감도 3. 성별주관적건강상태평가 과에따름 ( 도시범죄피해에대해두렵지않다, 도시야간보행이불안하지않다 ). 주관적건강상태평가가좋은여성의비율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에따름 점 점 점 4. 성별건강검진율 여성건강검진률 = ( 수검한여성의수 / 검진대상여성의수 ) 점 Ⅱ. 지표를통해서본서울시양성평등현황 23

47 영역세부지표산식 중요도 (100 점만점 ) 영역별평균 1. 성별광역의회의원비율 광역의회여성의원비율 = ( 광역의회여성의원수 / 광역의회전체의원수 ) 점 여성의 대표성제고 2. 성별기초의회의원비율 3. 성별전체공무원중 5급이상공무원비율 기초의회여성의원비율 = ( 기초의회여성의원수 / 기초의회전체의원수 ) 100 전체공무원중 5급이상공무원비율 = (5급이상공무원수 / 전체공무원수 ) 점 점 4. 성별전체공무원중 주요부서공무원배치 비율 전체공무원중주요부서공무원배치비율 = ( 주요부서 공무원수 / 전체공무원수 ) 점 전문가자문회의결과선정된각지표별중요도에따른가중치는성별평균임금비가 87.9 로가장높고, 성별노동조합원구성비가 53.37로가장낮게나타났다. 영역별평균은여성의사회문화권확대영역이 78.84로가장높고소수자여성사회통합영역이 69.29로가장낮다. 여성의경제세력화영역은가중치최상위지표들 ( 성별평균임금비 87.9점, 성별경제활동참가율 84.75점 ) 과최하위지표들 ( 성별노동조합원구성비 53.37점, 성별사업체대표자비율 57.4점 ) 이혼재해있었다. 소수자여성사회통합영역에서는성별전체인구중국민연금가입자비율이 76.07점, 성별 60세이상노인취업률이 64.87점, 성별장애인등록률은 66.93점, 영역평균은 69.29점으로가장낮았다. 여성의사회문화권확대영역은성별건강검진율이 84.55점으로가장높은점수를받았고, 성별도시안전체감도는 85.14점으로그뒤를이었다. 성별주관적건강상태평가지표는 78.18점, 성별인터넷활용가능률은 67.5점을받아여성의사회문화권확대영역의평균은 78.84점으로네영역중가장높다. 여성의대표성제고영역은모든지표들이고르게높은점수를받았다. 성별광역 기초의회의원비율이가장높은 79.67점을받았고, 성별전체공무원중주요부서공무원배치비율은 76.67점, 성별전체공무원중 5급이상공무원비율은 75.33점을받아영역평균은 77.83점이다. 최상위 5개지표는성별평균임금비 (87.9점), 성별도시안전체감도 (85.14점), 성별경제활동참가율 (84.75 점 ), 성별건강검진율 (84.55점), 성별광역 기초의회의원비율 (79.67점) 이다. 최하위 5개지표는성별노동조합원구성비 (53.37점), 성별주택보유율 (57.37점), 성별사업체대표자비율 (57.40점), 성별 60세이상노인취업률 (64.87점), 성별장애인등록률 (66.93점) 이다. 전체 19개지표의가중치평균은 73.81점이다. 24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및지수개발

48 3) 세부영역별지표의내용 (1) 여성의경제세력화 1 성별경제활동참가율 - 산식 : 경제활동참가율 = ( 경제활동인구 /15세이상인구 ) 지표값 (2006년) : ( 여 / 남 ) = 0.69 표 2-6 성별경제활동참가율 여성 남성 여 / 남 < 그림 2-3> 성별경제활동참가율 2 성별대졸자취업률 - 산식 : 대졸자취업률 = ( 여성취업자수 /( 여성졸업자 - 진학자 - 외국인유학생 - 취업불가능자 )) 지표값 (2006 년 ) : ( 여 / 남 ) = 0.9 표 2-7 성별대졸자취업률 여성 남성 여 / 남 Ⅱ. 지표를통해서본서울시양성평등현황 25

49 < 그림 2-4> 성별대졸자취업률 3 성별평균임금비 - 산식 : 성별임금비 = ( 여성월평균임금 / 남성월평균임금 ) 지표값 (2006 년 ) : ( 여 / 남 ) = 0.64 표 2-8 성별평균임금비 임금비 < 그림 2-5> 성별평균임금비 26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및지수개발

50 4 성별관리직비율 - 산식 : 관리직비율 =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수 / 전직종근로자수 ) 지표값 (2006년) : ( 여 / 남 ) = 0.65 표 2-9 성별관리직비율 여성 남성 여 / 남 < 그림 2-6> 성별관리직비율 5 성별정규직비율 - 산식 : 정규직비율 = [{ 임금근로자 - ( 일용직근로자수 + 임시직근로자수 )} / 임금근로자 ] 지표값 (2006 년 ) : ( 여 / 남 ) = 0.7 표 2-10 성별정규직비율 여성 남성 여 / 남 Ⅱ. 지표를통해서본서울시양성평등현황 27

51 < 그림 2-7> 성별정규직비율 6 성별사업체대표자비율 - 산식 : 여성사업체대표자비율 = ( 여성대표자사업체수 / 전체사업체수 ) 지표값 (2006 년 ) : ( 여 / 남 ) = 0.46 표 2-11 성별사업체대표자비율 여성 남성 여 / 남 < 그림 2-8> 성별사업체대표자비율 28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및지수개발

52 7 성별노동조합원구성비 - 산식 : 여성노동조합원구성비 = ( 여성조합원수 / 전체노동조합원수 ) 지표값 (2006 년 ) : ( 여 / 남 ) = 0.21 표 2-12 성별노동조합원구성비 여성 남성 여 / 남 < 그림 2-9> 성별노동조합원구성비 8 성별주택보유율 ( 공동명의포함, 2005 년 ) - 산식 : 여성의주택보유율 = ( 여성명의주택의수 / 서울시전체주택의수 ) 지표값 (2005 년 ) : ( 여 / 남 ) = 0.18 표 2-13 성별주택보유율 여성 남성 여 / 남 Ⅱ. 지표를통해서본서울시양성평등현황 29

53 < 그림 2-10> 성별주택보유율 < 그림 2-11> 여성의경제세력화 영역성평등지표값 ( 여성 / 남성, 남성 1 기준 ) 성인지지수산출의기초가되는자료인성평등지표값은남성대비여성의지표값으로 남성을 1 로보았을때여성의상태를나타내며, 1 이면남성과여성이동등한상태이다. 30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및지수개발

54 여성의경제세력화 영역 8개지표의성평등지표값을살펴보면대졸자취업률지표가가장남성과여성이대등한것으로나타났고, 양성평등정도가가장취약한지표는주택보유율로나타났다. 2007년을기준으로대졸자취업률의성평등지표값은 0.89이고, 그뒤를이어정규직비율이 0.73, 경제활동참가율이 0.70, 관리직비율이 0.67, 평균임금비가 0.65로나타났다. 사업체대표자비율은 0.46, 노동조합원비율은 0.24, 주택보유율은 0.18 로낮게나타났다. 2005~2007년까지 3개년동안의변화를보면시계열상의큰변화는나타나지않았으며, 대졸자취업률을제외한대부분의지표값의차이가크지는않지만성평등상태가다소개선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2) 소수자여성사회통합 1 성별전체인구대비국민연금가입자비율 - 산식 : 18~60세인구중국민연금가입자비율 = ( 국민연금가입자수 /18~60세전체인구 ) 지표값 (2006년) : ( 여 / 남 ) = 0.76 표 2-14 성별서울시 세전체인구대비국민연금가입자비율 여성 남성 여 / 남 < 그림 2-12> 성별서울시 세전체인구대비국민연금가입자비율 Ⅱ. 지표를통해서본서울시양성평등현황 31

55 표 2-15 성별국민연금가입자비율 여성 남성 여 / 남 < 그림 2-13> 성별국민연금가입자비율 표 2-16 성별국민연금수급자비율 여성 남성 여 / 남 < 그림 2-14> 성별국민연금수입자비율 32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및지수개발

56 2 성별 60세이상노인취업률 - 산식 : 60세이상여성노인취업률 = (60세이상여성노인취업자수 / 15세이상전체여성취업자수 ) 지표값 (2006년) : ( 여 / 남 ) = 0.86 표 2-17 성별 60세이상노인취업률 여성 남성 여 / 남 < 그림 2-15> 성별 60 세이상노인취업률 3 성별장애인등록률 - 산식 : 여성장애인등록률 = ( 여성장애인등록수 / 서울시전체장애인구수 ) 지표값 (2006 년 ) : ( 여 / 남 ) = 0.60 표 2-18 성별장애인등록률 여성 남성 여 / 남 Ⅱ. 지표를통해서본서울시양성평등현황 33

57 < 그림 2-16> 성별장애인등록률 표 2-19 전체인구대비장애인구비율 여성 남성 여 / 남 < 그림 2-17> 전체인구대비장애인구비율 34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및지수개발

58 < 그림 2-18> 소수자여성사회통합 영역성평등지표값 ( 여성 / 남성, 남성 1 기준 ) 소수자여성사회통합 영역 3개지표의성평등지표값은 60세이상노인취업률과국민연금가입자비율동률로비교적높게나타나고있고, 장애인등록률이비교적낮은것으로나타났다. 2007년을기준으로 60세이상노인취업률은 0.80, 국민연금가입자비율은 0.80, 장애인등록률은 0.63으로나타났다. 2005~2007년까지 3개년동안의변화를보면시계열상의큰변화는나타나지않았으며, 모든지표가근소하지만성평등상태가조금씩개선되고있는양상을보이고있다. (3) 여성의사회문화권확대 1 성별인터넷활용가능률 - 산식 : 인터넷활용가능률 = 서울서베이조사결과에따름. - 지표값 (2006년) : ( 여 / 남 ) = 0.87 표 2-20 성별인터넷활용가능률 여성 남성 여 / 남 Ⅱ. 지표를통해서본서울시양성평등현황 35

59 < 그림 2-19> 성별인터넷활용가능률 2 성별도시안전체감도 - 산식 : 여성이지각하는서울의도시안전도로서울서베이조사결과에따름 ( 범죄피해 + 야간보행 ) - 지표값 (2006 년 ) : ( 여 / 남 ) = 0.46 표 2-21 성별도시안전체감도 여성 남성 여 / 남 주 : 도시안전도 : 도시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정도에서두렵지않다 ( 안전하다 ) 항목과도시야간보행에대한두려움정도에서불안하지않다 ( 안전하다 ) 항목 < 그림 2-20> 성별도시안전체감도 36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및지수개발

60 표 2-22 성별도시위험체감도 여성 남성 여 / 남 < 그림 2-21> 성별도시위험체감도 3 성별주관적건강상태평가 - 산식 : 주관적건강상태평가가좋은여성의비율로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에따름. - 지표값 (2006 년 ) : ( 여 / 남 ) = 0.80 표 2-23 성별주관적건강상태평가 여성 남성 여 / 남 < 그림 2-22> 성별주관적건강상태평가 Ⅱ. 지표를통해서본서울시양성평등현황 37

61 4 성별건강검진률 - 산식 : 여성건강검진률 = ( 수검한여성의수 / 검진대상여성의수 ) 지표값 (2006 년 ) : ( 여 / 남 ) = 0.81 표 2-24 성별건강검진률 여성 남성 여 / 남 < 그림 2-23> 성별건강검진률 < 그림 2-24> 여성의사회문화권확대 영역성평등지표값 ( 여성 / 남성, 남성 1 기준 ) 38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및지수개발

62 여성의사회문화권확대 영역 4개지표의성평등지표값은건강검진률이가장높고, 도시안전체감도가가장낮게나타났다. 2007년을기준으로건강검진율은 0.93, 인터넷활용가능률은 0.86, 주관적건강상태평가는 0.80, 도시안전체감도는 0.50이다. 2005~2007년까지 3개년동안의변화를보면건강검진율과도시안전체감도는성평등지표값이조금씩높아졌으며, 인터넷활용가능률은낮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주관적건강상태평가지표의경우에는가용자료의한계로시계열상의변화를확인할수없었다. (4) 여성의대표성제고 1 성별광역의회의원비율 - 산식 : 광역의회여성의원비율 = ( 광역의회여성의원수 / 광역의회전체의원수 ) 지표값 (4대) : ( 여 / 남 ) = 0.14 표 2-25 광역의원비율 성별 1대 2대 3대 4대 여성 남성 여 / 남 < 그림 2-25> 성별광역의원비율 Ⅱ. 지표를통해서본서울시양성평등현황 39

63 2 성별기초의회의원비율 - 산식 : 기초의회여성의원비율 = ( 기초의회여성의원수 / 기초의회전체의원수 ) 지표값 (4 대 ) : ( 여 / 남 ) = 0.24( 기초 ) 표 2-26 성별기초의원비율 성별 1대 2대 3대 4대 여성 남성 여 / 남 < 그림 2-26> 성별기초의원비율 3 성별전체공무원중 5 급이상공무원비율 - 산식 : 전체공무원중 5 급이상공무원비율 = (5 급이상공무원수 / 전체공무원수 ) 지표값 (2006 년 ) : ( 여 / 남 ) = 0.26 표 2-27 성별전체공무원중 5급이상공무원비율 여성 남성 여 / 남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및지수개발

64 < 그림 2-27> 성별전체공무원중 5 급이상공무원비율 표 2-28 성별 5급이상공무원비율 여성 남성 여 / 남 < 그림 2-28> 성별 5 급이상공무원비율 4 성별전체공무원중주요부서공무원비율 - 산식 : 전체공무원중주요부서공무원배치비율 = ( 주요부서공무원수 / 전체공무원수 ) 지표값 (2006 년 ) : ( 여 / 남 ) = 0.92 Ⅱ. 지표를통해서본서울시양성평등현황 41

65 표 2-29 성별전체공무원중주요부서공무원비율 여성 남성 여 / 남 < 그림 2-29> 성별전체공무원중주요부서공무원비율 표 2-30 성별주요부서공무원비율 여성 남성 여 / 남 < 그림 2-30> 성별주요부서공무원비율 42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및지수개발

66 < 그림 2-31> 여성의대표성제고 영역성평등지표값 ( 여성 / 남성, 남성 1 기준 ) 여성의대표성제고 영역 4개지표의성평등지표값은주요부서공무원배치비율이가장높고, 광역의원비율이가장낮게나타났다. 2007년을기준으로주요부서공무원배치비율은 0.92, 5급이상공무원비율은남성을 1로보았을때 0.15로나타났다. 광역의원비율은 0.14, 기초의원비율은 0.24이다. 2005~2007년까지 3개년동안의변화를보면여성의주요부서공무원배치비율과 5급이상공무원배치비율이낮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공직사회의성평등수준이악화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성인지지수산출과정이상적으로개발된성인지지수는지역별성평등상태의비교와시계열비교가가능하게해준다. 각영역별지표를종합화해서성평등지수를산출하기위한방법론을개발하면서주안점을두어야할것은 1) 측정된지표가각영역을얼마나대표하고있는가, 2) 각영역내에서측정된지표의중요도를어떻게설정할것인가, 3) 지수산출산식을어떻게개발할것인가등의문제이다. 지수산출산식은아래와같다. 각개별지표의값 gij는남성에비해서여성이얼마나평등한가를보여준다. 남성대비여성의데이터값인성평등지표값 (gij) 에전문가조사에서결정된가중치 (qij) 를곱하였다. 지표의성격은남성대비여성의값이클수록성평등수준이높아진것을의미한다. 구해진가중지표값 (Gij) 을영역별로더한후영역별지표수 (m) 로나누어영 Ⅱ. 지표를통해서본서울시양성평등현황 43

67 역별지수 (Gi) 를구하고, 전체지표의지표값 (Gij) 을더한후전체지표수 19 로나누어양성평 등지수를산출하였다. = 각지표별남성대비여성지표값 I = 각지표별가중치 = 영역별번호, j = 영역별지표번호 Gi 는각영역별지수 m 은각영역별지수에포함된지표의수 ( 총 7 개의지표는제외됨 ) G는양성평등지수 양성평등지수산출과정에총 19 개의지표가포함됨 영역지표명여남 여성의 경제 세력화 소수자여성 사회통합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여성의 대표성제고 표 년서울시성인지지표값 성평등지표값 (gij) 1. 성별경제활동참가율 성별대졸자취업률 성별평균임금비 성별관리직비율 성별정규직비율 성별사업체대표자비율 성별노동조합원구성비 성별주택보유율 공동명의포함 1. 성별전체인구중국민연금가입자비율 성별 60 세이상노인취업률 성별장애인등록률 성별인터넷활용가능률 성별도시안전체감도 성별주관적건강상태평가 년자료 4. 성별건강검진율 성별광역의회의원비율 대 2. 성별기초의회의원비율 대 3. 성별전체공무원중 5 급이상공무원비율 성별전체공무원중주요부서공무원배치비율 비고 44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및지수개발

68 표 년서울시성인지지수산출 영역 지표명 성평등지표값 (gij) 가중치 (qij) 가중지표값 (Gij) 영역별지수 (Gi) 양성평등지수 (G) 1. 성별경제활동참가율 성별대졸자취업률 성별평균임금비 여성의 경제세력화 4. 성별관리직비율 성별정규직비율 성별사업체대표자비율 성별노동조합원구성비 성별주택보유율 - 공동명의포함 성별전체인구중국민연금가입자비율 소수자여성 사회통합 2. 성별 60 세이상노인취업률 성별장애인등록률 성별인터넷활용가능률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2. 성별도시안전체감도 성별주관적건강상태평가 년자료 성별건강검진율 성별광역의회의원비율 - 4 대 여성의대표성 제고 2. 성별기초의회의원비율 - 4 대 성별전체공무원중 5 급이상공무원비율 성별전체공무원중주요부서공무원배치비율 Ⅱ. 지표를통해서본서울시양성평등현황 45

69 표 년서울시성인지지표값 영역지표명여남 성평등지표값 (gij) 비고 1. 성별경제활동참가율 성별대졸자취업률 성별평균임금비 성별관리직비율 여성의 경제세력화 5. 성별정규직비율 성별사업체대표자비율 성별노동조합원구성비 성별주택보유율 년자료 공동명의포함 소수자여성 사회통합 1. 성별전체인구중국민연금가입자비율 성별 60세이상노인취업률 성별장애인등록률 성별인터넷활용가능률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2. 성별도시안전체감도 성별주관적건강상태평가 성별건강검진율 성별광역의회의원비율 대 2. 성별기초의회의원비율 대 여성의 대표성제고 3. 성별전체공무원중 5 급이상 공무원비율 성별전체공무원중주요부서 공무원배치비율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및지수개발

70 표 년서울시성인지지수산출 영역 지표명 성평등지표값 (gij) 가중치 (qij) 가중지표값 (Gij) 영역별지수 (Gi) 양성평등지수 (G) 1. 성별경제활동참가율 성별대졸자취업률 성별평균임금비 여성의 경제세력화 4. 성별관리직비율 성별정규직비율 성별사업체대표자비율 성별노동조합원구성비 성별주택보유율 년자료, 공동명의포함 소수자여성 사회통합 1. 성별전체인구중국민연금가입자비율 성별 60세이상노인취업률 성별장애인등록률 성별인터넷활용가능률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2. 성별도시안전체감도 성별주관적건강상태평가 성별건강검진율 성별광역의회의원비율 - 4 대 성별기초의회의원비율 - 4 대 여성의대표성 제고 3. 성별전체공무원중 5 급이상공 무원비율 성별전체공무원중주요부서공 무원배치비율 Ⅱ. 지표를통해서본서울시양성평등현황 47

71 표 년서울시성인지지표값 영역지표명여남 성평등지표값 (gij) 비고 1. 성별경제활동참가율 성별대졸자취업률 성별평균임금비 성별관리직비율 여성의 경제세력화 5. 성별정규직비율 성별사업체대표자비율 년자료 7. 성별노동조합원구성비 성별주택보유율 년자료 공동명의포함 소수자여성 사회통합 1. 성별전체인구중국민연금가입자비율 성별 60세이상노인취업률 성별장애인등록률 성별인터넷활용가능률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2. 성별도시안전체감도 성별주관적건강상태평가 년자료 4. 성별건강검진율 성별광역의회의원비율 대 2. 성별기초의회의원비율 대 여성의 대표성제고 3. 성별전체공무원중 5 급이상공무원 비율 성별전체공무원중주요부서공무원 배치비율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및지수개발

72 표 년서울시성인지지수산출 영역 지표명 성평등지표값 (gij) 가중치 (qij) 가중지표값 (Gij) 영역별지수 (Gi) 양성평등지수 (G) 1. 성별경제활동참가율 성별대졸자취업률 성별평균임금비 성별관리직비율 여성의 경제세력화 5. 성별정규직비율 성별사업체대표자비율 년자료 성별노동조합원구성비 성별주택보유율 년자료, 공동명의포함 소수자여성 사회통합 1. 성별전체인구중국민연금가입자비율 성별 60세이상노인취업률 성별장애인등록률 성별인터넷활용가능률 여성의 2. 성별도시안전체감도 사회문화권 확대 3. 성별주관적건강상태평가 년자료 성별건강검진율 성별광역의회의원비율 - 4 대 성별기초의회의원비율 - 4 대 여성의대표성 제고 3. 성별전체공무원중 5 급이상 공무원비율 성별전체공무원중주요부서 공무원배치비율 Ⅱ. 지표를통해서본서울시양성평등현황 49

73 지수산출결과 표 2-37 연도별지표값과지표별 영역별가중치 영역 지표명 2005 년여 / 남 2006 년여 / 남 2007 년여 / 남 지표별가중치 영역별가중치 여성의 경제세력화 1. 성별경제활동참가율 성별대졸자취업률 성별평균임금비 성별관리직비율 성별정규직비율 성별사업체대표자비율 성별노동조합원구성비 성별주택보유율 년자료, 공동명의포함 소수자여성사회통합여성의사회문화권확대여성의대표성제고 1. 성별전체인구중국민연금가입자비율 성별 60세이상노인취업률 성별장애인등록률 성별인터넷활용가능률 성별도시안전체감도 성별주관적건강상태평가 년자료 성별건강검진율 성별광역의회의원비율 - 4대 성별기초의회의원비율 - 4대 성별전체공무원중 5급이상공무원비율 성별전체공무원중주요부서공무원 배치비율 성인지지수는총 19개인성인지지표의각지표별남성대비여성의지표값과해당지표에대한가중치에의해결정된다. 가중치가높은영역인 여성의사회문화권확대영역 은성인지지수또한높게나타났으나 여성의대표성제고 영역은가중치가 77.83이지만성인지지수는 2007년기준 28.21로가장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그이유는성별광역의회의원비율 (0.14) 과성별기초의회의원비율 (0.24), 성별전체공무원중 5급이상공무원비율지표 (0.15) 의성평등지표값이매우낮기때문이다. 50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및지수개발

74 산출된성인지지수는 2005년의 44.02에서 2006년 44.05, 2007년의 44.62로, 변화폭이크지는않지만해마다개선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영역별로변화추이를살펴보면여성의경제세력화영역, 소수자여성사회통합영역, 여성의사회문화권확대영역은 2005년과비교할때 2007년에는, 소폭이지만개선된것으로나타났으나여성의대표성제고영역은오히려불평등상황이심화된것으로나타났다. 그내용을자세히들여다보면성별전체공무원중 5급이상공무원비율의남성대비여성의지표값이 2005년 0.32에서 2007년 0.15로떨어졌고성별전체공무원중주요부서공무원배치비율또한 2005년의 1.03에서 0.92로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표 2-38 서울시성인지지수및각영역별지수의연도별변화 영역명 전 체 여 성 의 경 제 세 력 화 소 수 자 여 성 사 회 통 합 여성의사회문화권확대 여 성 의 대 표 성 제 고 다음의그림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 2005 년도부터 2007 년도를경과하면서서울시의전 체성인지지수는미약하지만조금씩개선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2-32> 전체서울시성인지지수 Ⅱ. 지표를통해서본서울시양성평등현황 51

75 < 그림 2-33> 여성의경제세력화성인지지수 < 그림 2-34> 소수자여성사회통합성인지지수성인지지수 < 그림 2-35> 여성의사회문화권확대성인지지수성인지지수 < 그림 2-36> 여성의대표성제고성인지지수성인지지수 위의그림에서알수있듯이네가지영역중 2005 년도부터 2007 년도사이에서울시의경 우여성의대표성제고영역을제외한여성의경제세력화영역, 소수자여성사회통합영역, 여성의사회문화권확대영역에서의성평등수준은점차개선되고있음을알수있다. 52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및지수개발

76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서울시성인지지표 국제비교

77

78 Ⅲ서울시성인지지표국제비교 서울시성인지지표측정결과는시계열비교를통해변화추이를살펴보는것도필요하지만, 서울시가목표로하는국가나지역의성평등수준과비교하여목표치를설정하는것도필요하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서울시성인지지표를 OECD 10개국가와비교하여서울시여성의성평등정도를파악하고자하였다. 국제비교를위해서울시성인지지표의측정값과 OECD 국가의지표측정값을비교를하였다. 서울시성인지지표가도시단위의통계인데반해, OECD 자료는국가단위의통계자료이며, 비교연도가일치하지않는경우도있어서직접적인비교는무리이나전반적인서울시의상황을점검하는것은가능하다고보았다. 국제비교에는서울시성인지지표와국제지표와의정의나산식의차이가있고, 성별분리통계를생산하지않는국제지표들이다수있기때문에, 국제적으로주로산출되는경제영역, 일 / 가족양립영역, 대표성영역지표들을중심으로비교하였다. 자료수집은 OECD에서생산하는통계자료와 UNDP, UNECE 자료, 그리고 World Economy Forum에서생산한성별격차지수를수집하여분석하였다. 1. 여성의경제세력화 1) 성별경제활동참가율 (Economic participation rate by sex) 서울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국가및국가평균과비교해보면, 서울시비율이선진국에비해상당히낮다. OECD 국가와서울시의경제활동참가율산출방식이다르고도시와국가라는비교단위의차이가있기때문에 OECD 국가와의비교는서울시의수준을가늠해보는것이다. 서울시의경제활동참가율정의는 15세이상인구중경제활동에참가하는비율인반면, OECD 국가의정의는 15세 ~64세인구중경제활동에참가하는비율이므로서울시보다상대적으로비율이높다. 이러한차이를감안해도 2007년서울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51.5% 는스웨덴 78.2%, Ⅲ. 서울시성인지지표국제비교 55

79 캐나다 74.3% 는물론영국 69.8%, 호주69.4%, 독일 69.3%, 미국 69.1%, 프랑스 65.5%, 61.9% 에비해지나치게낮다. 여성의낮은경제활동참가율은남녀의경제활동참여비율격차를크게하기때문에문제가된다. 남성대비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성비를살펴보면이태리 0.68, 일본 0.73, 한국 0.71인반면스웨덴 0.94, 캐나다 0.90, 영국 0.84로여성경제활동참여율이낮은국가에서성별격차가더크게나타난다. OECD 국가와의비교에서연도별증가추세를비교해볼필요가있다. OECD국가의여성경제활동참여율은대부분증가추세에있다. OECD 평균이 2002년 59.6% 에서 2007년 60.1% 로매년증가하고있는데반해, 서울시는 2002년 49.6% 에서 2007년 51.5% 로증가하기는하지만, 2005년 52% 로증가하였다가 2006년 51.9%, 2007년 51.5% 로다시감소하고있다. 표 3-1 OECD 국가의경제활동참여율 (15-64 세 ) ( 단위 : %) 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태리일본한국스웨덴영국미국 OECD 유럽 OECD 계 경제활동참여율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및지수개발

80 < 그림 3-1> 서울시, 한국, OECD 국가성별경제활동참가율비교 (2007) < 그림 3-2> 서울시, 한국, OECD 평균, 성별경제활동참가율비교 (2007) Ⅲ. 서울시성인지지표국제비교 57

81 2) 성별대졸자취업률 (Employment rate of college graduates by sex) 서울시여성대졸자취업률은 2006 년 66.4% 이고 2007 년 65% 이다. 서울시기준은당해년도 대졸여성졸업자중여성취업자비율을산출한반면 OECD 기준은 25 세 ~64 세대졸여성중 여성취업자비율을산출하고있다. 이러한기준에따르면, 서울시의대졸자취업률이 OECD 표 3-2 OECD 국가교육정도별, 성별실업률 경제활동참여율, 취업률 (25 세 -64 세 )(2006) ( 단위 : %) 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태리일본한국스웨덴영국미국 Total OECD 남 중등교육이하중등교육이상 3 차교육중등교육이하중등교육이상 3 차교육 실업율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율 실업율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율 실업율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율 실업율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율 실업율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율 실업율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율 실업율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율 실업율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율 실업율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율 실업율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율 실업율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율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8 여 58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및지수개발

82 보다상대적으로더높을수있다. OECD 3차교육여성의취업률은 2006년 OECD 평균이 78.9% 이고 2007년 79.4% 로증가하였으며, 남성도 2006년 88.7% 에서 2007년 89.1% 로증가하고있다. 고학력여성의취업률을보면, OECD 국가중스웨덴이 86.8% 로가장높고, 그다음이영국 86.3% 이다. 그뒤를이어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미국이 79% 를상회하고있어서 OECD 국가의고학력여성취업률은전연령대에서안정된수준을유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낮은이태리의경우도 3차교육여성의취업률은 75.8% 로높게나타나는데비해, 일본을비롯한한국은고학력여성의취업률이현저하게낮다. 한국과일본의 3차교육이상남성의취업률은선진국과비슷한수준이라는점에서한국, 일본의고학력여성의취업문제는심각한문제라고할수있다. < 그림 3-3> 여성대졸자취업률국제비교 (2006) 일반적으로 OECD 국가의학력별취업률을보면, 남녀모두학력수준이상승할수록취업률이높고성별격차도줄어든다. 그러나한국 ( 서울 ) 의경우는대학및 3차교육에서의성별격차가 32로중등교육이하 24보다더크고 OECD 평균 10보다도 3배이상이높다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2006년한국의고학력취업률의성별격차가 28.4로줄기는하였으나, 아직도고학력여성의경력단절및미취업문제는심각하며, 이들의재취업을제고할수있는정책개발및정책개입이절실히필요하다. Ⅲ. 서울시성인지지표국제비교 59

83 표 3-3 OECD 국가대졸이상여성고용율및성별격차 (25 세 -64 세 )(2006) ( 단위 : %) 대학및 3 차교육 취업율 성별격차 (Gender gap) 호 주 캐 나 다 프 랑 스 독 일 이 태 리 일 본 한 국 스 웨 덴 영 국 미 국 O E C D 평균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8 < 그림 3-4> 성별대졸자취업률, 서울시 (2007), 한국, OECD 평균 (2006) 비교 60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및지수개발

84 3) 성별평균임금비 (Average Monthly Wage by female to male ratio) 서울시성별평균임금비는 2006년 64.1%, 2007년 64.7% 로 2002년 63.0% 에서꾸준히상승하고있다. 서울시의성별임금격차역시 2002년 37.0에서 2006년 35.9, 2007년 35.3으로점차줄고있다. 그러나아래의 OECD 성별임금격차표와비교해보면, 1996년 OECD 평균 22 보다격차가크고, 2006년 18의거의두배정도성별격차가난다. 임금과관련해서는서울시여성들의임금자체가저임금이라는것과남성대비격차가크다는것이문제가되는데이를시정할수있는법적 제도적접근이필요하다. 여성의임금격차는여성들이비정규직, 하위직에종사하는비율이높아발생하기도하므로여성의고용확대및고용안정을보장할수있는정책접근이필요하다. 표 3-4 OECD 성별임금차이 (1996, 2006) 성별임금차이 호 주 캐 나 다 프 랑 스 독 일 일 본 한 국 스 페 인 - - 스 웨 덴 영 국 미 국 O E C D 평균 주 : 1. 성별임금격차는남성임금의중앙값과남성임금중앙값대비여성임금의중앙값의차이로계산됨. 2. 평균임금계산은전일제임금노동자의세전소득 (gross earnings) 을사용하였음. 3. OECD 평균치는가중치를부여하지않은수치임. 자료 : OECD database on Earnings Distribution. Ⅲ. 서울시성인지지표국제비교 61

85 < 그림 3-5> 서울시 OECD 국가성별임금격차비교 (2006) 4) 성별관리직비율 (Rate of Managerial Personnel by sex) 여성관리직비율은여성의세력화를양적으로측정할수있는중요한지표이다. 서울시의관리직정의는 UNDP 관리직정의와일치시켜구하였다. 서울시성별관리직비율은 2006년남성 35.3%, 여성 22.8%, 2007년남성 36.2%, 여성 24.3% 로증가추세에있다. 2007년한국의성별관리직비율은 20.1% 로서울시의여성관리직비율이전국보다훨씬높다. 서울시성별관리직비율이전국보다높기는하나 OECD 주요선진국과비교해보면, 아직도여성비율은더상승해야할것이다. 2007년 OECD 국가의관리직비율을보면스웨덴이 42.8%, 핀란드가 42.3%, 호주와뉴질랜드가 40.4% 수준이다. 스위스 18.3%, 일본 18.3%, 터키 14.5% 로한국보다낮고그외의국가는 30% 수준을상회하고있다. OECD 29개국평균 34.1% 에근접할수있도록서울시의성별관리직비율을상승시켜야할것이다. 국가 표 3-5 여성권한척도 (GEM) 관리직비율 (OECD 30 개국 ) GEM 순위 (OECD 30 개국 ) 여성의회의원비율 (% of total) 여성행정, 고위관리비율 (% of total) 여성전문가, 기술공 (% of total) 여성관리직비율 ( 의원, 행정 고위관리, 전문가 가술공 )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및지수개발

86 국가 GEM 순위 (OECD 30 개국 ) 여성의회의원비율 (% of total) 여성행정, 고위관리비율 (% of total) 여성전문가, 기술공 (% of total) 여성관리직비율 ( 의원, 행정 고위관리, 전문가 가술공 ) 스웨덴 스위스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핀란드 미국 스페인 덴마크 오스트리아 영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이탈리아 독일 그리스 한국 포르투갈 체코공화국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멕시코 터키 개국평균 주 : 여성의원비율 - 상하양원에서여성이차지한의석비율, 여성행정 고위관리비율 -ISCO-88(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을기준으로구한측정치. 수치부재로 29 개국평균에서룩셈부르크는제외함. 자료 :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UNDP Ⅲ. 서울시성인지지표국제비교 63

87 5) 성별비정규직비율 (Rate of non-regular Workers by sex) 성별비정규직비율은노동시장에서의여성의고용안정성및임금수준과관련된주요지표이다. 서울시의비정규직비율은경제활동인구조사의종사상지위중임시직과일용직의비율로구하였다. OECD 국가통계는성별시간제노동비율과임시직노동비율로통계생산을하고있어서울시의비정규직비율과일치하지않는다. 서울시비정규직비율은 2007년남성은 42.3%, 여성은 57.9% 로임금노동자여성의절반이상이비정규직으로근무하고있다. OECD 국가의성별시간제노동고용비율을보면, 남성들의전체고용중시간제고용비율은매우낮은데비해, 여성의비율은상대적으로높다. 독일, 호주, 영국에서여성시간제고용비율이높은데비해, 스웨덴 19.7%, 미국 17.9%, 한국 12.5% 로낮다. 파트타임노동은일과가정을양립해야하는여성들이선호하고있기때문에긍정적인측면이있기는하지만, 저임금, 하위직, 직업안정성이낮은직종에집중되어있어서여성노동을주변화시킬우려가있다. 따라서여성의파트타임노동비율은일정수준이상으로증가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 표 3-6 OECD 국가별성별시간제 (Part-time) 고용비율 ( 단위 : 명, %) 남 전체고용중시간제고용비율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한국 스웨덴 영국 미국 OE CD 평균 주 : 파트타임고용자는주당 30 시간이하의임금근로를말함. 자료 : OECD database on Labour Force Statistics, 단, 새로운호주자료 (2008 년발행 ) 는 2007 년발행된주당실제근로시간에근거를둔자료에서 2001 년이후작업된이용가능한일반적주당근로시간으로교체되어사용되고있음. 또한 Part-time 고용은모든직업군에기초하고있음. 일본의새로운자료의 Part-time 노동자수는 2000 년이후이용가능한주당실제근로시간인 30 시간보다적게일하는노동자수를의미함. 이것은 2007 년발행된자료에서의주당 35 시간보다적게일하는노동자수에서바뀐것임. 여 64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및지수개발

88 < 그림 3-6> OECD 국가별여성시간제 (Part-time) 고용비율 여성비정규직비율과관련하여 OECD 국가별임시직비율을살펴보면, 전반적으로여성 의임시직비율이남성보다낮다. 이것은서울시의임금근로자중임시직과일용직비율이 남성이여성보다더낮은것과대비된다. 표 3-7 OECD 국가별성별임시직 (Temporary) 비율 ( 단위 : %) 국가 성별 호 주 여 남 캐 나 다 여 남 프 랑 스 여 남 독 일 여 남 이 태 리 여 남 일 본 여 남 스 웨 덴 여 남 영 국 여 남 미 국 여 남 O E C D 평균 여 남 자료 : OECD LFS database로재구성 Ⅲ. 서울시성인지지표국제비교 65

89 < 그림 3-7> OECD 국가별성별임시직 (Temporary) 비율 (2006) 6) 경제세력화영역비교 서울시여성의경제세력화관련지표를국제지표와비교해보면,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임금격차, 관리직비율, 비정규직비율지표에서 OECD 국가평균수준에훨씬못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상황은세계경제포럼에서생산하는세계성별격차지수 (Global Gender Gap Index) 경제참여부문비교에서도잘나타난다. 세계경제포럼에서생산하는 GGG 지수는경제부문 (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교육부문 (educational attainment), 정치세력부문 (political empowerment), 건강부문 (health and survival) 의 4개영역으로구성된다. 경제부문은경제활동참여율, 동일조건남녀임금차이, 근로소득차이, 관리직비율, 전문가및기술직비율의 5가지지표로구성되어있다. 이 5개지표에서성별격차 (gender gap) 를구하여국가별로성별격차지수를산출하고, 이에따라 130개국가별순위를매기고있다. 경제영역에서한국은 130개국가중 110위를차지하였다. 여성의경제활동참여비율이남성의 70%, 임금격차는 53%, 근로소득차이 40%, 관리직비율 9%, 전문가및기술직비율 6.7% 로스웨덴, 독일, 영국, 프랑스, 호수, 미국, 벨기에, 캐나다에비해현저하게뒤떨어지고있다. 세계경제포럼보고서에따르면, GGGI 순위와글로벌경쟁력과 1인당 GDP와의관계를분석한결과, 글로벌경쟁력과 1인당 GDP가높은국가일수록 GGGI 순위가높게나온다 (Global Gender Gap Report 2008). 이는각국가에서여성의교육수준을높이고, 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활성화함으로써국가의경쟁력을높이고생산성증대및경제성장을견인할수있기 66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및지수개발

90 때문이다. 한국의글로벌경쟁력과 1인당 GDP를감안할때한국여성의경제부문의 GGGI 순위 110은시급히개선해야하는수치라고할수있다. 향후경제활동부문에서여성의참여율을높이고, 저임금해소및관리직부문참여증대를위한정책이추진되어야할것이다. 표 3-8 경제영역 GGG 국가각지표별지수비교 (female-to-male ratio) 국가 세부지표 지수 한국스웨덴독일영국프랑스호주미국벨기에캐나다이태리일본 경제참여및기회 순위 남녀경제활동참여비율 남녀동일직종조건임금차이 남녀근로소득차이 남녀관리직비율 남녀전문가및기술직비율 주 : 완전평등지수를 1 로함. 이영역은경제활동참여율, 임금차이, 승진차이등세가지개념으로구성되어있다. 경제참여는시장노동참여, 보수는임금소득, 승진은관리직 ( 고위관리직, 기술직, 전문근로자 ) 중남성에대한여성의비율을의미한다.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08" < 그림 3-8> GGG 국가별경제참여기회지수 Ⅲ. 서울시성인지지표국제비교 67

91 2. 일 가정양립지원강화 1) 국공립시설이용아동비율 (Using Rate of Public Childcare Facilities) 서울시국공립시설이용비율은 2003년 29.8% 에서 2006년 26.5%, 2007년 25.7% 로계속하락하고있다. 서울시보육체계는민간시설을중심으로정부지원이이루어지고있어전체시설중국공립시설비율이나국공립시설이용아동비율은낮은편이다. 아래의표는보육시설에서공공부문과민간부문이구분되어있지않아국공립이용아동비율지표와직접적인비교는어렵다. OECD 국가의보육시설이용율을보면, 한국은전연령에서보육시설을이용하는비율이낮다. 서울시의 2006년 0-5세아동중보육시설이용비율이 33.9% 라는점을감안해보면서울시와한국에서의보육시설이용률이 OECD 선진국보다낮다는것을알수있다 ( 조영미외, 2006). 보육시설이용률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저렴하고, 양질의보육시설에어느정도접근가능한가, 무상유아보육지원이어느정도인가, 육아휴직조건이양호한가등다양하다. 보육시설등록률은여성들의일 / 가족양립을지원하는주요척도가된다는점에서등록률향상에관심을가져야할지표이다. 표 3-9 OECD 국가별보육시설등록율 (6 세이하아동대상 )(2004) 3 세이하와학령전 3 세에서 6 세이하보육시설등록률 ( 단위 : %) 3-5 세 기대교육년수 3세이하 3세 4세 5세 3-5세 호 주 ( 05) 캐나다 ( 01) 프랑스 ( 02) 독 일 ( 01) 이탈리아 ( 00) 일 본 ( 04) 한 국 ( 05) 스웨덴 ( 04) 영 국 ( 04) 미 국 ( 05) 자료 : OECD Family and Education databases,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및지수개발

92 2) 영아보육시설이용률 (Using Rate of Infant Care Facilities) 서울시영아보육시설이용률은 2003년 19.2% 에서증가하여 2005년 24.7%, 2007년 29.3% 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영아보율시설이용률의상승은고무적인현상이기는하지만 OECD 국가와비교해보면좀더향상되어야할것이라고보인다. OECD 국가내에서도영아보육시설이용율은편차가크고, 지역적으로도차이가많이난다. 덴마크가 61.7% 로가장높고아이슬란드가 58.7% 로높다. 같은북구권에속하는노르웨이는 43.7%, 스웨덴은 39.5% 이다. 서울시의영아보육시설이용률은 OECD 국가중간정도에머물고있는데일하는여성들의경력단절을막기위해서는양질의영아보육서비스제공및경제적지원을강화해야할것이다. 표 3-10 OECD 국가영아보육시설이용율 (2005) ( 단위 : %) 국 가 3-5 세 0-3 세 프 랑 스 이 태 리 벨 기 에 스 페 인 아 이 슬 란 드 뉴 질 랜 드 덴 마 크 헝 가 리 스 웨 덴 일 본 체 코 공 화 국 노 르 웨 이 영 국 독 일 포 르 투 갈 오 스 트 리 아 슬로바키아공화국 룩 셈 부 르 크 호 주 네 덜 란 드 아 일 랜 드 Ⅲ. 서울시성인지지표국제비교 69

93 국가 3-5 세 0-3 세 멕시코 미국 한국 그리스 핀란드 ( 수정됨,2008) 스위스 폴란드 터키 캐나다 m 19.0 주 : 핀란드 data 수정된것이외, 모든국가들의 data 들은 2007 년발행된 data 들와똑같음.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and OECD Education database.2008 < 그림 3-9> OECD 10 개국영유아보육시설이용율 3) 부부가사노동시간 (Gender Gaps in Hours Spent on Household Work between Dual Earners) 서울시부부의가사노동시간을비교해보면, 2004 년여성이 4 시간 47 분이고남성은 2 시간 11 분으로여성이남성보다 2.19 배더많은가사노동을하고있다. 70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및지수개발

94 OECD 국가의남녀가사노동시간비교는자료생산연도가달라직접적인비교는어렵지만, 아래의표에서보면, 일반적으로여성이남성보다시장노동과비시장노동전체활동시간이길어남성보다더일을많이하고있다. 그러나여성의활동은시장활동이차지하는비중이낮아비가시화되고있다. 국가간여성과남성의가사및육아시간을비교해보면, 캐나다여성 2:29 남성 1:05, 스웨덴여성 2:33 남성 1:15, 프랑스여성 3:32 남성 0:57, 미국여성 2:42 남성 1:00, 영국여성 3:07 남성 1:11, 이태리여성 4:30 남성 0:42, 한국여성 3:31 남성 0: 35 이다. OECD 국가중이태리여성의가사및육아시간이가장길고남성과의격차도가장크며, 한국과프랑스가그뒤를잇고있다. OECD 국가전반에서여성의가사및육아노동시간이남성보다길지만한국의경우성별격차가크므로남성의가사및육아노동참여를확대해야할것이다. Ⅲ. 서울시성인지지표국제비교 71

95 표 3-11 OECD 국가성별일과시간분포 ( 단위 : 하루당시, 분, %) 국가 년도 시장, 비시장 전체활동 시간 시장활동 ( 전체시간중 %) 특정비시장활동요리및양육시간청소시간 기타활동자기보살핌여가시간기초시간 ( 잠자기등 ) 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 호주 97 7:15 6: 캐나다 05 7:57 7: :54 0:48 0:35 0:17 5:28 5:53 10:49 10:26 스웨덴 :32 7: :04 0:59 0:29 0:16 5:16 5:37 10:39 10:12 일본 96 6:33 6: 프랑스 :01 6: :04 0:48 0:28 0:09 3:52 4:26 11:57 11:46 미국 05 8:06 7: :54 0:36 0:48 0:24 4:54 5:18 10:42 10:24 영국 :41 7: :34 0:59 0:33 0:12 5:11 5:44 10:43 10:22 이태리 :08 6: :02 0:31 0:28 0:11 4:15 5:29 11:12 11:16 독일 :00 6: :32 0:52 0:26 0:10 5:35 6:02 11:02 10:44 한국 04 7:30 6: :36 0:20 0:55 0:15 5:03 5:43 10:41 10:45 주 : 시장활동 - 시장에서의생산활동요리및청소시간 - 설거지, 청소, 세탁, 다림질등을포함한가사노동시간양욱시간 - 교육, 놀이를비롯한아이돌보기시간여가시간 - 오락, 휴식, 운동, 컴퓨터등미디어활동등을포함한활동시간자기보살핌시간 - 잠자기, 식사등자기보살핌기초활동시간자료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및지수개발

96 3. 여성의사회문화권확대 1) 성폭력관련시설수 (No. of Sexual Violence Care Facilities) 서울시성인지지표중사회문화권영역에서국제비교를할수있는지표는성폭력범죄피해지표이다. 서울시의성폭력범죄피해건수를측정하기어려워서울시성인지지표는인구 10만명당성폭력관련시설수를지표로택하였다. 서울시에서공식적으로강간범죄발생건수와검거건수를구할수는있지만, 피해자들이성폭력범죄신고를기피하므로정확한발생건수라고보기어렵다. 서울시강간범죄발생건수는 2006년 2,070건, 2007년 2,086건이고검거건수는 2006년 2,007건, 2007년 2,005건이다. UNECE의국가별, 연도별, 성별로성폭력범죄피해자관련통계에서보면캐나다나독일의경우성폭력범죄발생건수가연도별로일정수준을유지하고있는데반해, 영국의통계는 2005년, 2006년에발생건수가급증하고있어직접적인국가비교는어렵다. 아래의표에보면성폭력범죄피해자가주로여성이기는하지만캐나다나영국에서는남성피해자비율도높게나타나고있기때문에, 서울시의경우도보다정확한성폭력관련지표를측정하기위해서는범죄건수와더불어피해자성별이구분된통계가생산되어야할것이다. 캐나다 전체 24,001(100.0) 24,044(100.0) 24,499(100.0) 23,514(100.0) 23,036(100.0) 23,521(100.0) 22,136(100.0) 여성 -(86.0) -(-) -(-) -(-) -(-) -(-) -(-) 남성 -(14.0) -(-) -(-) -(-) -(-) -(-) -(-) 독일 전체 13,145(100.0) 13,725(100.0) 15,324(100.0) 15,702(100.0) 15,979(100.0) 14,977(100.0) 15,415(100.0) 여성 12,403(94.4) 12,961(94.4) 14,507(94.7) 14,753(94.0) 14,966(93.7) 15,105(94.2) 14,477(93.9) 남성 742(5.6) 764(5.6) 817(5.3) 949(6.0) 1,013(6.3) 872(5.8) 938(6.1) 영국 표 3-12 국가별, 연도별, 성별, 성폭력 (Sexual assault) 범죄피해자 ( 단위 : 명, %) 전체 32,414(100.0) 35,121(100.0) ,542(100.0) 57,542(100.0) 여성 28,230(87.1) 30,773(87.6) 남성 4,184(12.9) 4,348(12.4) 주 : 성폭력범죄 (Sexual assault) 는강간, 강간미수, 성추행등이포함됨. 자료 : UNECE Statistical Division Database, compiled from national official sources Ⅲ. 서울시성인지지표국제비교 73

97 4. 여성의대표성제고 서울시광역의회시의원중여성의원의비율은제1대에 9.5%, 제2대 10.6%, 제3대 7.8%, 제4대 12.3% 로계속증가하고있다. 그러나 OECD 국가의여성의원비율과비교해보면아직도낮은수준이라고할수있다. 2006년서울시제4대광역및기초의원의성비를보면광역 12.3%, 지역은 19.6% 로스웨덴, 벨기에, 캐나다수준에는못미치고있다. 2007년스웨덴은여성의원비율이 47.3% 로 OECD 10개국중가장높은국가이다. 벨기에의경우하원 34.7%, 상원 38.0% 이고캐나다하원 20.8%, 상원 35.0%, 독일하원 31.6%, 상원 21.7% 로이들국가들이 OECD 국가들중높은편에속한다. 서울시에서여성의원비율이증가하는데는비례대표제도가기여한바가크다. 그러나이러한한시적인여성우대제도의도움이없이도지속적으로여성의정치적대표성이제고될수있는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1) 성별광역의회의원비율 (Rate of Local Assembly Legislators by sex) 표 3-13 각국의여성의원비율 ( 단위 : %) 여성의원비율 하원 ( 또는 단원제의원 ) 상원 하원 ( 또는 단원제의원 ) 상원 하원 ( 또는 단원제의원 ) 상원 하원 ( 또는 단원제의원 ) 상원 벨 기 에 캐 나 다 프 랑 스 독 일 이 태 리 한 국 일 본 스 웨 덴 영 국 미 국 자료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4, 2005, 2006,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및지수개발

98 < 그림 3-10> 각국의여성의원비율 (2007) 2) 성별 5 급이상공무원비율 (Rate of Government Employment Employees of GR 5 or Higher by sex) 서울시 5급이상공무원비율은전체여성과남성공무원대비 5급이상의여성공무원과남성공무원비율로서, 2007년여성은 1.3% 남성은 8.6% 를나타내고있다. 국제비교에서고급공무원의정의가정부고위행정가, 정부간기구행정가, 대사, 총영사및기타 (UNECE) 혹은장관직, 주정부및연방정부대표 (WEF) 로정의되고있음에따라서울시 5급이상의공무원과국가간직접비교를하는것은적정하지않다. OECD 국가에서고위공무원중여성비율은스웨덴이가장높다. 2001년도이후스웨덴의고위직공무원의 30% 이상이여성이다. 영국은 2006년 29.2% 로 2000년 19.4% 에비해증가하였고, 스위스는 2000년에 21.1%, 노르웨이 2000년 17.2%, 프랑스 2005년 16.2%, 독일 2002년 15.7% 이다. 이러한수치는 OECD 국가에서여성고위공직자가계속증가하고있기는하나아직도고위공직은남성이대다수차지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한국의공직자중여성비율을 OECD 10개국과비교해보면, 의회의원수과장관직수, 정부대표수에서여성비율이낮다. 세계경제포럼에서발표한 2008 년세계성별격차지수 (Global Gender Gap) 에따르면한국의정치영역성별격차지수는 102위로비교대상 130여개국가중하위에머물고있다. Ⅲ. 서울시성인지지표국제비교 75

99 표 3-14 연도별, 성별, 국가별고위시공무원현황 ( 단위 : 명, %) 프랑스 전체 3,188(100.0) 3,269(100.0) 3,376(100.0) 3,501(100.0) 3,573(100.0) 3,650(100.0) - 여 381(12.0) 409(12.5) 435(12.9) 494(14.1) 532(14.9) 590(16.2) - 남 2,807(88.0) 2,860(87.5) 2,941(87.1) 3,007(85.9) 3,041(85.1) 3,060(83.8) - 스웨덴 전체 - 970(100.0) 1,009(100.0) 1,015(100.0) 1,048(100.0) 1,051(100.0) - 영국 여 - 292(30.1) 327(32.4) 332(32.7) 347(33.1) 347(33.0) - 남 - 678(69.9) 682(67.6) 683(67.3) 701(66.9) 704(67.0) - 전체 3,720(100.0) ,480(100.0) 독일 여 720(19.4) ,310(29.2) 남 3,000(80.6) ,170(70.8) 전체 70,297(100.0) 69,007(100.0) 65,306(100.0) 여 9,216(13.1) 10,478(15.2) 10,274(15.7) 남 61,081(86.9) 58,529(84.8) 55,032(84.3) 노르웨이 전체 982(100.0) 여 169(17.2) 남 813(82.8) 스위스 전체 9,068(100.0) 여 1,920(21.1) 남 7,148(78.8) 스페인 전체 190(100.0) 190(100.0) 여 9(4.7) 9(4.7) 남 181(95.3) 181(95.3) 주 : ISCO 1120( 고급정부관료 - 정부행정가, 정부간기구행정가, 대사, 총영사, 기타를포함함 ) 에따라정의함. 자료 : UNECE Statistical Division Database, compiled from national official sources 76 서울시성인지지표평가및지수개발

100 표 3-15 정치영역 Global Gender Gap 각지표별지수비교 국가 세부지표 지수 한국스웨덴독일영국프랑스호주미국벨기에캐나다이태리일본 정치영역전체 순위 남녀의회의원수 남녀장관직수 남녀정부수장의수 주 : 완전평등지수를 1 로함. 이영역은장관, 의회의원, 최근 50 년간행정부수장 ( 수상혹은대통령 ) 등에서남성에대비한여성의비율을의미한다.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08" < 그림 3-11> GGG 국가별정치영역참여지수 Ⅲ. 서울시성인지지표국제비교 77

101

102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영역별보완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