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BBFEBBFAA5D B3E220C7D1B1B9C0C720BCBAC6F2B5EEBAB8B0EDBCAD202D20BFA9BCBAB0A1C1B7BACE28C1D6C0E7BCB1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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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보고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 주재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김태홍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배호중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 여성가족부

3 본보고서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여성가족부의연구용역의뢰를받아수행한연구의결과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혀둡니다.

4 연구요약 연구목적 국가성평등지수는 2009년한국형성평등지수로개발되어매년성평등수준과추이를측정하여공표하고있음. 이지수는성평등수준변화분석과더불어분야별성불평등원인을분석하고관련분야의불평등해소를목적으로작성됨. 2017년연구는한국의성평등수준에대해최근 6년간의변화추이를영역, 분야, 지표별로분석하고, 성평등정책간의연계와개선방안을제안하고있음.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구성 2017년 (2016년기준 ) 국가성평등지수산정을위한지표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에제시한정책영역별분야로구분하고분야별로지표를연계하는방식으로구성됨. <2017 년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 > 영역분야지표 경제활동참가율 (15-64 세 ) 성평등한사회참여 여성의인권 복지 경제활동의사결정교육 직업훈련복지 성별임금격차상용근로자비율국회의원비율 4급이상공무원비율관리직비율정부위원회위원비율평균교육년수고등교육기관진학률직업교육훈련경험비율비빈곤가구주비율공적연금가입자비율장애인고용률 i

5 영역분야지표 건강관련삶의질 (EQ-5D) 보건 건강검진수검률 스트레스인지율 안전 사회안전에대한전반적안전의식 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비율 가사노동시간 가족 셋째아이상출생성비 가족관계만족도 성평등의식 문화 육아휴직자 여가시간 문화 정보 여가만족도 성별정보화격차 국가성평등지수의특징과산정방법 국가성평등지수는다음과같은특징을가짐. - 첫째, 성과 (Outcome) 수준을측정하는지수 - 둘째, 성별격차를측정하는지수 - 셋째, 성평등수준개선을목적으로측정되는지수 국가성평등지수는다음과같은 5단계를걸쳐산정됨. -1단계, 지표값을성비 (Female-to-male ratio) 로전환 -2단계, 비율로전환된지표값을관련가중치 (Weight) 로보정 -3단계, 분야별점수를산정 -4단계, 각분야별점수에가중치를적용하여종합지수산정 ii

6 우리나라성평등수준과추이 2017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는통계생산기준으로 2011년에서 2016년까지의국가성평등지수를산정하고있고, 성평등지수의값은 0.0 ( 불평등 ) 에서시작해평등수준이높아지면이지수의값도높아져 ( 평등 ) 까지의범주를갖도록하고있음. 2016년기준우리나라국가성평등지수는 72.2로전년대비 2.0p 상승함. - 연도별국가성평등지수는 2011년 67.8에서 2012년 68.5, 2013년 68.7, 2014년 69.2, 2015년 70.2로상승함. 2016년의 72.7은 2011년대비 4.9p가상승 < 국가성평등지수변화추이 >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iii

7 정책영역별로는성평등의식 문화영역의성평등수준이가장높고, 그다음으로는여성의인권 복지영역,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순임. - 성평등의식 문화영역은가족과문화 정보분야로구성되며, 2011년 71.9에서 2016년 82.7까지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이를보여 2016년가장높은성평등수준을나타냄. - 여성의인권 복지영역은복지, 보건, 안전분야로구성됨. 인권 복지영역은 2013년까지는세영역중가장높은성평등수준을보였으나, 2014년부터는그간꾸준히상승해온성평등의식 문화영역에 1위자리를내어줌. -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은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분야로구성되며, 의사결정분야가현저하게낮은수치를보여성평등수준이가장낮음. 하지만 2011년이후상승추이를유지하고있어 2016년에는 2011년대비 4.4p 상승한 64.2를기록함. < 정책영역별우리나라성평등수준변화 >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iv

8 분야별로살펴보면, 2016년보건분야가 97.0으로성평등수준이가장높음. 그다음은교육 직업훈련분야 (93.7), 문화 정보분야 (87.3), 가족분야 (78.0), 경제활동분야 (72.4), 복지분야 (72.0) 순임. 성평등수준이가장낮은분야는의사결정분야 (26.5) 이고, 그다음은안전분야 (64.1) 임 년분야별성평등수준을 2011년과비교하면성평등수준이가장많이개선된분야는가족분야로 18.2p가상승됨. 그다음은복지, 경제활동, 문화 정보, 의사결정, 교육, 보건순으로개선되었으며안전분야는오히려 0.1p 악화됨. < 분야별성평등수준 >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v

9 - 경제활동분야의성평등수준은 2011년부터점진적으로개선되는추세를보이고있음. 2011년 68.9에서 2016년 72.4로 3.5p 상승함. - 의사결정분야역시 2011년 18.9에서 2016년 26.5로 5년간 7.6p 상승함. 그러나절대적인수준이타분야에비하여현저하게낮으므로앞으로개선을위한노력이요구됨. - 교육 직업훈련분야는 5년간 2.2p 상승하였음. 이는교육기회에있어성평등이달성됨과동시에직업훈련기회에있어서도성평등이상당히진전되었기때문임. <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의성평등수준변화 >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vi

10 - 복지분야는 2011년 68.2에서 2012년 69.8로상승한후 2013년 69.6, 2014년 69.0 등으로소폭하락하였지만, 2015년에는다시 71.6으로상승하였으며, 2016년또한 72.0으로 2011년에비해 3.8p 상승하였음. - 성평등수준이가장높은보건분야는 2011년 95.3에서 2016년 97.0에이르기까지계속높은수준을유지함. - 안전분야는 2011년 64.2에서 2016년 64.1로 0.1p가하락하여 5년간성평등수준이악화된유일한분야임. 강력범죄피해자비율과사회안전에대한전반적안전의식성비가모두악화되었기때문임. < 여성의인권 복지영역의성평등수준변화추이 >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vii

11 - 가족분야는 2011년 59.8에서 2016년 78.0으로 5년동안 18.2p가상승하여성평등수준이가장많이개선된분야임. 육아휴직자성비와셋째아이상출생성비지표가크게개선됨에따른것임. - 문화 정보분야성평등지수는 2014년까지지속적으로상승했으나, 2015년에는소폭하락하였다가 2016년다시소폭상승함. 8개분야중 3번째로높은성평등수준을보여주며, 세부지표가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음. < 성평등의식 문화영역의성평등수준변화추이 >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viii

12 분야별성평등지표추이와특징 경제활동분야의성평등수준은 2011년이래지속적으로상승추이를보임. - (15 64세 )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54.9% 에서 2016년 58.4% 로상승하여, 남성과비교하면상대적으로높은상승세를보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15-64 세 ) : 2011 년 54.9%, 2014 년 57.0%, 2016 년 58.4% 남성경제활동참가율 (15-64 세 ) : 2011 년 77.4%, 2014 년 78.6%, 2016 년 78.9% 경제활동참가율 (15-64 세 ) 성비 : 2011 년 70.9 에서 2016 년 74.0 으로상승 - 남녀임금수준은 2008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여성임금상승율이남성보다더높아성비는점진적개선을보이고있으며, 2016년 64.1% 로상승함. 여성월평균급여총액 : 2011년 1,548천원, 2014년 1,742천원, 2016년 1,869천원 남성월평균급여총액 : 2011년 2,444천원, 2014년 2,761천원, 2016년 2,918천원 남녀임금격차 : 2011년 63.3%, 2014년 63.1% 로하락, 2016년 64.1% 로상승 - 고용안정을나타내는근로자중상용근로자비율은남녀모두지속적으로상승했고, 점차상용근로자중여성비중높아져, 성평등수준이개선됨. 여성상용근로자 : 2011년 3,739천명, 2014년 4,525천명, 2016년 4,965천명 남성상용근로자 : 2011년 6,922천명, 2014년 7,630천명, 2015년 8,008천명 상용근로자중여성비율 : 2011년 35.1%, 2014년 37.2%, 2016년 38.3% 로지속적으로상승 의사결정분야의성평등수준은지속적으로개선되는추이를보임. 2011년 18.9 에서 2016년 26.5로비교적크게상승하였으나, 타분야에비해절대적수준이낮음. - 여성국회의원비율은최근에소폭이지만지속적으로상승함. 17대국회 (2004년 ): 전체국회의원당선자 299명중에서여성이 39명 (13.0%) 18대국회 (2008년 ): 전체국회의원당선자 299명중에서여성이 41명 (13.7%) 19대국회 (2012년 ): 전체국회의원당선자 300명중에서여성이 47명 (15.7%) 20대국회 (2016년 ): 전체국회의원당선자 300명중에서여성이 51명 (17.0%) ix

13 -4급이상여성공무원상승율이남성보다높아서, 공직부문의사결정직의성평등수준은점진적으로개선되는추이를보임 ( 전체 4급이상공무원중여성 4급이상공무원비율 : 2011년 8.4%, 2014년 11.1%, 2016년 13.5%). 4급이상공무원 ( 여성 ) : 2011년 684명, 2014년 955명, 2016년 1,236명 4급이상공무원 ( 남성 ) : 2011년 7,422명, 2014년 7,684명, 2016년 7,953명 - 정부위원회위촉직위원비율을보면, 여성비율이점진적으로상승하는추이를보이나여전히남성에비해여성위원비율이훨씬낮은특징을보임. 정부위원회여성위원비율 : 2011년 24.8%, 2014년 31.7%, 2015년 34.5%, 2016년 36.3% 정부위원회남성위원비율 : 2011년 75.2%, 2014년 68.3%, 2015년 65.5%, 2016년 63.7% - 관리직규모는남녀모두하락추이를보임. 다만, 남성의하락폭이여성보다훨씬커서, 성비는 2011년이래개선되는추세를보이다가 2013년이후다시악화되기시작하였으며, 2016년또한전년대비악화됨. 여성관리직 : 2011년기준 52천명, 2012년 51천명, 2015년 37천명, 2016년 32천명 남성관리직 : 2011년기준 463천명, 2012년 413천명, 2015년 316천명, 2016년 298천명 교육 직업훈련분야성평등수준은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음. - 평균교육년수는여성의상승율이남성의상승율보다높아남녀격차가조금씩줄어들고있음. 여성평균교육년수 : 2000년 9.8년, 2005년 10.5년, 2010년 10.9년, 2015년 11.4년 남성평균교육년수 : 2000년 11.5년, 2005년 12.1년, 2010년 12.4년, 2015년 12.8년 - 고등교육기관진학률은 2011년여성이 75.0%, 남성이 70.2% 로여성이남성보다높았고이후남녀모두하락추이를보이지만여전히여성의진학률이더높은것으로나타남. 여성고등교육기관진학률 : 2011년 75.0%, 2013년 74.5%, 2015년 74.6%, 2016년 73.5% 남성고등교육기관진학률 : 2011년 70.2%, 2013년 67.4%, 2015년 67.3%, 2016년 66.3% x

14 - 직업교육훈련경험이있는여성비율은 2011년 32.6% 에서 2016년 54.3% 로크게상승하였음. 직업교육훈련이수근로자비율 ( 여성 ) : 2011년 32.6%, 2014년 49.8%, 2016년 54.3% 직업교육훈련이수근로자비율 ( 남성 ) : 2011년 37.7%, 2014년 54.6%, 2016년 59.1% 복지분야는 2011년이후성평등수준이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음 년가구주빈곤율현황을보면 2011년대비여성은 3.8%p 하락, 남성은 0.9%p 상승함. 2011년여성가구주빈곤율 : 21.8%, 남성가구주빈곤율은 7.8% 2014년여성가구주빈곤율 : 17.3%, 남성가구주빈곤율은 8.2% 2016년여성가구주빈곤율 : 18.0%, 남성가구주빈곤율은 8.7% 년대비 2016년빈곤계층가구주가구의하락 : 여성 3.9%p, 남성 0.9%p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가입자의여성비율은점차상승함. 사학연금의경우 2015년이래여성비율이남성비율보다높고, 2016년국민연금여성비율은 2011년대비 4.0%p 상승함. 국민연금가입자여성비율 : 2011년 39.6%, 2013년 41.4%, 2015년 42.9%, 2016년 43.6% 공무원연금가입자여성비율 : 2011년 41.2%, 2013년 42.4%, 2015년 43.9%, 2016년 44.6% 사학연금가입자여성비율 : 2011년 47.9%, 2013년 47.7%, 2015년 50.3%, 2016년 53.1% - 장애인의고용률중여성장애인의고용률은 2011년이후하락추이를보이다가 2015년상승후 2016년소폭하락함. 남성의고용률은 2014년까지상승이후 2015년에는비교적큰폭으로하락함. 이후 2016년에는다시상승함. 여성장애인고용률 : 2011년 22.7%, 2014년 19.8%, 2015년 21.0%, 2016년 20.8% 남성장애인고용률 : 2011년 44.8%, 2014년 49.4%, 2015년 44.7%, 2016년 47.1% 보건분야성평등수준은다른분야에비해높음. 2011년 95.3에서소폭의등락을보이다가 2016년 97.0으로상승하는양상을보임. - 건강관련삶의질 (EQ-5D) 은남성이여성보다약간높은수준. 성비는 2013년 xi

15 전년대비하락하나 2014 년이후다시상승추이유지 여성 EQ-5D 지표값 : 2005년 0.926, 2011년 0.932, 2013년 0.929, 2015년 남성 EQ-5D 지표값 : 2005년 0.953, 2011년 0.962, 2013년 0.962, 2015년 여성건강검진수검률은남성보다낮으나, 전반적으로수검률은상승하는양상을보이며성평등수준은 2016년 97.0으로상승함. 여성건강검진수검률 : 2011년 71.0%, 2013년 70.3%, 2015년 74.6%, 2016년 76.5% 남성건강검진수검률 : 2011년 73.9%, 2013년 73.7%, 2015년 77.5%, 2016년 78.9% - 여성스트레스인지율은 2011년이후소폭하락하였으나, 2015년비교적큰폭으로상승하였다가 2016년에는다시하락함. 스트레스인지율은남성이여성보다상대적으로낮은특징을보임. 여성스트레스인지율 : 2011년 31.2%, 2014년 28.6%, 2015년 32.1%, 2016년 30.4% 남성스트레스인지율 : 2011년 25.9%, 2014년 24.4%, 2015년 29.8%, 2016년 27.1% 안전분야성평등지수의경우 2011년이후 2012년 1.2p 상승했으나, 그이후전반적인하락세를나타내어하락하여 2014년에는 55.1까지하락하였음. 2015년과 2016년에는상승세로돌아서 2016년 64.1을기록하였음 년강력범죄피해자는 2011년대비남성과여성모두줄어든가운데여성이상대적으로더큰폭으로줄어들어성평등수준은개선됨. 여성피해자 : 2005년 14,847명, 2011년 23,544명, 2015년 29,617명, 2016년 21,751명 남성피해자 : 2005년 3,736명, 2011년 4,553명, 2015년 3,528명, 2016년 3,057명 - 사회안전에대한전반적안전의식의경우남성이여성보다더안전하다고인식하고있음. 2008년이후로안전인식은남성과여성모두에서지속적인상승추이를보이다가, 2014년비교적큰폭으로하락한후 2016년에다시상승함. 여성안전인식비율 : 2011년 10.3%, 2012년 11.4%, 2014년 7.4%, 2016년 10.6% 남성안전인식비율 : 2011년 14.8%, 2012년 16.2%, 2014년 11.7%, 2016년 15.9% xii

16 가족분야의성평등수준은다른분야에비해낮음. 하지만가사노동시간성비와셋째아이상출생성비가모두성평등한방향으로개선됨에따라가족분야의성평등지수는 2011년 59.8에서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6년 78.0으로상승함. - 남녀가사노동시간의격차가축소되었으나, 성불평등이여전히높은상태임. 여성 2004년취업자 : 2009년취업자 : 2014년취업자 : 2016년취업자 : 남성 2004년취업자 : 2009년취업자 : 2014년취업자 : 2016년취업자 : 1일평균 2시간 36분, 1일평균 2시간 34분, 1일평균 2시간 30분, 1일평균 2시간 29분, 1일평균 31분, 1일평균 36분, 1일평균 41분, 1일평균 43분, 비취업자 4시간 53분비취업자 4시간 41분비취업자 4시간 33분비취업자 4시간 31분비취업자 55분비취업자 1시간 4분비취업자 1시간 8분비취업자 1시간 10분 - 가족관계만족도는 2011년이후 2013년까지상승하였다가, 2014년소폭하락한뒤 2015년이후다시상승함. 여성만족도 : 2011년 53.4%, 2013년 54.0%, 2014년 53.8%, 2015년 54.3%, 2016년 54.7% 남성만족도 : 2011년 57.2%, 2013년 57.4%, 2014년 56.6%, 2015년 57.4%, 2016년 58.3% - 첫째아출생성비는이미 1994년에자연출생성비인 106에도달한상태임. 셋째아이상출생성비는 2005년에 128.5에서 2015년 105.5로크게개선되었으며, 2016년에는 107.4로다소악화됨. 셋째아이상출생성비 : 2011년 109.5, 2014년 106.7, 2015년 105.6, 2016년 육아휴직사용자중남성비율은매우낮지만매년큰폭으로상승하고있음. 여성육아휴직자 : 2011년 56,735명, 2013년 67,323명, 2015년 82,467명, 2016년 82,179명 남성육아휴직자 : 2011년 1,402명, 2013년 2,293명, 2015년 4,872명, 2016년 7,616명 여성대비남성육아휴직자비율 : 2011년 2.4%, 2013년 3.3%, 2015년 5.6%, 2016년 8.5% xiii

17 문화 정보분야성평등수준은 2011년이후상승하는추세임. - 남녀여가시간모두감소하는추세이나, 여전히남성이여성보다더많은여가시간을가짐. 여성 2004년취업자 : 2009년취업자 : 2009년취업자 : 2016년취업자 : 1일평균 3시간 41분, 1일평균 3시간 23분, 1일평균 3시간 15분, 1일평균 3시간 12분, 비취업자 6시간 17분비취업자 6시간 3분비취업자 5시간 38분비취업자 5시간 28분 남성 2004년취업자 : 2009년취업자 : 2014년취업자 : 2016년취업자 : 1일평균 4시간 25분, 1일평균 4시간 11분, 1일평균 3시간 51분, 1일평균 3시간 43분, 비취업자 8시간 42분비취업자 8시간 23분비취업자 7시간 33분비취업자 7시간 13분 - 여가만족도는 2011년대비 2013년도에상승하였다가 2015년에는다시하락한후 2016년에는소폭상승함. 성비는상승추이를유지하고있음. 여성만족도 : 2011년 18.0%, 2013년 25.8%, 2015년 24.8%, 2016년 26.9% 남성만족도 : 2011년 20.7%, 2013년 28.4%, 2015년 27.1%, 2015년 27.6% - 성별정보화격차는남녀간격차가점차줄어드는추이를보이다가 2015년이후소폭상승함. 여성정보화수준 : 2011년 94.4%, 2013년 94.4%, 2015년 95.3%, 2016년 93.6% 남성정보화수준 : 2011년 105.8%, 2013년 105.6%, 2015년 104.8%, 2016년 106.4% 정보화수준은일반국민의정보화수준을 100으로했을때, 일반국민대비남성과여성의정보화수준을의미함. xiv

18 국제성평등지수로본한국의성평등수준 2017년발표된 2015년통계기준한국의 GDI는 188개국중 3그룹 (104위) 으로분류됨. -HDI 점수가여성 0.863, 남성 0.929로집계되어 GDI 점수는 0.929임. 2015년통계기준한국은전체 188개국중 10위 (0.067) 로전년도의 23위 (0.125) 대비 13계단순위상승을보임. - 순위상승요인은생식건강통계값의개선때문임. UNDP는인구통계를현행화하여추계함에따라한국의모성사망비는 27명에서 11명으로크게감소했고청소년출산율또한인구 1,000명당 2.2명에서 1.6명으로감소함. 또한중등교육이상받은인구의비중이전년대비큰폭으로상승하여성불평등지수가크게개선됨. 한국의 2017년 GGI는순위는전체 144개국중 118위로 2016년도 116위에비해 2계단하락함. - 단, 2017년도의점수는 0.650점으로전년대비 0.01점상승 - 주된하락원인은유사업무임금성비하락과문해율통계의미반영때문임. 국가성평등지표개편조사결과 2017년분야별가중치조사에대한결과를살펴보면경제활동분야의가중치가 0.277로가장높고의사결정 (0.194), 안전 (0.143), 교육 직업훈련 (0.095), 복지 (0.095), 가족 (0.081), 보건 (0.066), 문화 정보 (0.046) 분야순으로나타남. - 이와같은결과를 2009년과비교해보면, 경제활동, 의사결정, 안전분야의가중치는더높아진반면문화 정보, 가족, 보건, 복지, 교육 직업훈련분야는약간낮아짐. 이와같은결과는최근성평등의관심이경제활동과의사결정분야에집중된현상을반영된것이며, 안전분야또한지난몇년간국민적관심을반영한결과임. 국가성평등지표의분야별적절성과우선순위가높게나타난지표는다음과같음. xv

19 분야세부분야지표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안전 복지 보건 가족 문화 정보 노동시장참여 소득수준 고용안정및일 가정양립 정치참여 행정참여 민간참여 교육기회 교육자원교육성과 안전의식범죄피해 소득보장과빈곤 취약계층보호 건강상태평가 질병 보건의료이용및만족도 가족생활 가족가치관 경제활동참가율 (15 64세) 고용률 (15 64세) 임금성비 ( 시간당임금성비 ) 성별소득격차 ( 비 ) 정규직근로자상용근로자육아휴직자 국회의원비율 / 광역및기초의원비율 4급이상 ( 혹은 5급이상 ) 관리직공무원비율정부 ( 지자체 ) 위원회참여비율관리자비율 평균교육년수 (5세미만 ) 고등교육기관진학률교육전문직비율대학졸업자의취업률 전반적인사회안전에대한인식성폭력 ( 강간, 유사강간, 추행 ) 피해자 공적연금가입자 ( 혹은국민연금가입자 ) 빈곤가구주비율 ( 국가 ) 장애인고용률 스트레스정도건강관련삶의질 (EQ-5D) 유병률만성질환유병률 건강검진수검률 가사노동시간 ( 가정관리 + 가족돌봄 ) 맞벌이부부의가사노동시간유산상속비율 여가시간여가활동여가활용만족도문화활동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률정보격차성별정보화격차 ( 국가 ) xvi

20 성평등지수관련정책과제 국가성평등지수와제2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안 ( ), 문재인정부의국정과제, 제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 제4차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기본계획 ( ), 제4차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 ( ) 등의성평등정책과연계하여제시함. 연계는분야별지표별로연계하여제시했으며, 국정과제와성평등정책기본계획은정책연번을연계표로활용함. 성평등지수활용및관리방안을다음과같이제시함. - 첫째, 국가성평등지수중불평등이심화된지표나개선정도가높지않은지표는성별영향분석평가와연계하여분석하고관련부처에서집중점검 관리할필요가있음. - 둘째, 국가성평등지수의체계적관리및홍보를위해서는웹을통한 DB의업데이트와관리를통해상시공개시스템을구축해야함. < 국가성평등지수웹 DB 구축화면 > - 셋째, 국가성평등지수의구성지표가안정적으로생산되고산정될수있도록관계부처와협력해야함. xvii

21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및필요성 3 2. 연구내용과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8 Ⅱ. 국가성평등지수개요 지표의특징과구성 13 가. 국가성평등지수의개발과특징 13 나. 국가성평등지수분야와지표 산정방법 19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우리나라성평등수준과특징 27 가. 성평등지수수준과변화추이 27 나. 정책영역및분야별성평등수준의변화와특징 분야별지표의성평등수준의변화와특징 34 가.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 34 나. 여성의인권 복지영역 46 다. 성평등의식 문화영역 55 Ⅳ. 국가성평등지표개편연구 성평등지수의분야가중치설정 분야별구성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70 가. 경제활동분야 71 xix

22 나. 의사결정분야 74 다. 교육 직업훈련분야 77 라. 안전분야 80 마. 복지분야 82 바. 보건분야 84 사. 가족분야 87 아. 문화 정보분야 89 자. 분야별전문가의견요약 91 Ⅴ. 국가성평등수준평가와제고전략 우리나라성평등수준의특징요약 국가성평등지수와성평등정책의연계 성평등지수활용및관리방안 116 참고문헌 119 부록 121 < 부록 1> 분야별성평등지표의통계표 123 < 부록 2> 국가성평등지표의통계적정의와자료원 156 < 부록 3> 국제성평등지수와한국의성평등수준 165 Abstract 203 xx

23 표목차 < 표 Ⅰ-1>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 (3개영역, 8개분야 25개지표 ) 6 < 표 Ⅱ-1>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변화 14 < 표 Ⅱ-2>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및시행령제15조 15 < 표 Ⅱ-3> 양성평등기본법 조항과 2017년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 18 < 표 Ⅱ-4> 2017년성평등지수의지표값산정에적용되는가중치 20 < 표 Ⅱ-5> 국가성평등지수지표별지수산정산식 23 < 표 Ⅲ-1> 성별건강관련삶의질 (EQ-5D) 지수변화추이 50 < 표 Ⅳ-1> 교육성과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69 < 표 Ⅳ-2> 노동시장참여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71 < 표 Ⅳ-3> 소득수준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73 < 표 Ⅳ-4> 고용안정및일 가정양립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74 < 표 Ⅳ-5> 정치참여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75 < 표 Ⅳ-6> 행정참여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76 < 표 Ⅳ-7> 민간참여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77 < 표 Ⅳ-8> 교육기회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78 < 표 Ⅳ-9> 교육자원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79 < 표 Ⅳ-10> 교육성과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80 < 표 Ⅳ-11> 안전의식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81 < 표 Ⅳ-12> 범죄피해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81 < 표 Ⅳ-13> 소득보장과빈곤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83 < 표 Ⅳ-14> 취약계층보호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84 < 표 Ⅳ-15> 건강상태평가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85 < 표 Ⅳ-16> 질병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86 < 표 Ⅳ-17> 보건의료이용및만족도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86 < 표 Ⅳ-18> 가족생활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87 < 표 Ⅳ-19> 가족가치관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88 xxi

24 < 표 Ⅳ-20> 여가활동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89 < 표 Ⅳ-21> 문화활동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90 < 표 Ⅳ-22> 정보격차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90 < 표 Ⅳ-23> 경제활동분야성평등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91 < 표 Ⅳ-24> 의사결정분야성평등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92 < 표 Ⅳ-25> 교육분야성평등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93 < 표 Ⅳ-26> 안전분야성평등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94 < 표 Ⅳ-27> 복지분야성평등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94 < 표 Ⅳ-28> 보건분야성평등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95 < 표 Ⅳ-29> 가족분야성평등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96 < 표 Ⅳ-30> 문화정보분야성평등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97 < 표 Ⅴ-1> 연계표에활용된성평등정책목록 104 < 표 Ⅴ-2> 국가성평등지수와경제활동분야성평등정책연계표 105 < 표 Ⅴ-3> 국가성평등지수와의사결정분야성평등정책연계표 107 < 표 Ⅴ-4> 국가성평등지수와교육 직업훈련분야성평등정책연계표 108 < 표 Ⅴ-5> 국가성평등지수와복지분야성평등정책연계표 109 < 표 Ⅴ-6> 국가성평등지수와보건분야성평등정책연계표 110 < 표 Ⅴ-7> 국가성평등지수와안전분야성평등정책연계표 111 < 표 Ⅴ-8> 국가성평등지수와가족분야성평등정책연계표 113 < 표 Ⅴ-9> 국가성평등지수와문화 정보분야여성정책연계표 115 xxii

25 그림목차 [ 그림 Ⅰ-1] 본연구의주요내용 5 [ 그림 Ⅰ-2] 국가성평등수준의산정방법 7 [ 그림 Ⅲ-1] 국가성평등지수의변화추이 27 [ 그림 Ⅲ-2] 2011년및 2015년대비 2016년의분야별성평등개선수준 28 [ 그림 Ⅲ-3] 정책영역별성평등수준현황과변화추이 29 [ 그림 Ⅲ-4]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의성평등수준현황과변화추이 30 [ 그림 Ⅲ-5] 여성인권 복지영역의성평등수준현황과변화추이 32 [ 그림 Ⅲ-6] 성평등한의식 문화영역의성평등수준현황과변화추이 33 [ 그림 Ⅲ-7] 성별경제활동참가율 (15~64세) 변화추이 34 [ 그림 Ⅲ-8] 연도별성별임금격차변화추이 35 [ 그림 Ⅲ-9] 성별상용직근로자비율변화추이 36 [ 그림 Ⅲ-10] 경제활동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37 [ 그림 Ⅲ-11] 국회의원여성비율변화추이 38 [ 그림 Ⅲ-12] 성별 4급이상공무원변화추이 39 [ 그림 Ⅲ-13] 성별관리자변화추이 40 [ 그림 Ⅲ-14] 성별정부위원회위촉직위원변화추이 41 [ 그림 Ⅲ-15] 성별 4급이상공무원과여성변화추이 41 [ 그림 Ⅲ-16] 의사결정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42 [ 그림 Ⅲ-17] 성별평균교육년수 43 [ 그림 Ⅲ-18] 성별고등교육기관진학률변화추이 44 [ 그림 Ⅲ-19] 성별직업교육훈련경험자비율변화추이 45 [ 그림 Ⅲ-20] 교육 직업훈련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45 [ 그림 Ⅲ-21] 성별공적연금가입률변화추이 46 [ 그림 Ⅲ-22] 성별가구주가구의빈곤율변화추이 47 [ 그림 Ⅲ-23] 성별장애인고용률변화추이 48 [ 그림 Ⅲ-24] 복지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49 xxiii

26 [ 그림 Ⅲ-25] 성별건강검진수검률변화추이 50 [ 그림 Ⅲ-26] 성별스트레스인지율변화추이 51 [ 그림 Ⅲ-27] 보건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52 [ 그림 Ⅲ-28] 전반적사회안전인식변화추이 53 [ 그림 Ⅲ-29] 성별강력범죄 ( 흉악범죄 ) 피해자변화추이 54 [ 그림 Ⅲ-30] 안전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55 [ 그림 Ⅲ-31] 가사노동시간변화추이 55 [ 그림 Ⅲ-32] 가족관계만족도변화추이 56 [ 그림 Ⅲ-33] 출산순위별출생성비및셋째아이상구성비변화추이 57 [ 그림 Ⅲ-34] 성별육아휴직자수변화추이 58 [ 그림 Ⅲ-35] 가족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59 [ 그림 Ⅲ-36] 남녀여가시간및여가시간성비변화추이 60 [ 그림 Ⅲ-37] 성별여가만족도변화추이 61 [ 그림 Ⅲ-38] 성별정보화격차변화추이 62 [ 그림 Ⅲ-39] 문화 정보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63 [ 그림 Ⅳ-1] 인구 사회학적특성별응답자분포 68 [ 그림 Ⅳ-2] 분야별가중치산출결과 (2009년, 2017년 ) 70 [ 그림 Ⅳ-3] 노동시장참여지표의중요도와우선순위 72 [ 그림 Ⅳ-4] 고용안정및일 가정양립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74 [ 그림 Ⅳ-5] 행정참여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76 [ 그림 Ⅳ-6] 교육기회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79 [ 그림 Ⅳ-7] 범죄피해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82 [ 그림 Ⅳ-8] 소득보장과빈곤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83 [ 그림 Ⅳ-9] 건강상태평가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85 [ 그림 Ⅳ-10] 가족생활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88 [ 그림 Ⅴ-1] 성인지통계시스템의성평등지수서비스화면 117 xxiv

27 부표목차 < 부표 1-1> 경제활동참가율 123 < 부표 1-2> 임금격차 123 < 부표 1-3> 상용근로자 123 < 부표 1-4> 정규직근로자 124 < 부표 1-5> 고용률 124 < 부표 1-6> 전문직 ( 전문가및관련종사자 ) 여성비율 124 < 부표 1-7> 30대고용률 124 < 부표 1-8> 대졸자실업률 125 < 부표 1-9> 평균근속년수 125 < 부표 1-10> 월평균근로시간 125 < 부표 1-11> 청년층고용률 125 < 부표 1-12> 비정규직여성사회보험가입률 126 < 부표 1-13> 직장보육시설의무설치사업체의의무이행현황 126 < 부표 1-14> 육아휴직자의고용유지율 126 < 부표 1-15> 국회의원비율 127 < 부표 1-16> 5급이상공무원 127 < 부표 1-17> 관리직현황 127 < 부표 1-18> 기업의과장급이상관리직수 128 < 부표 1-19> 정부위원회여성위원비율 ( 중앙행정기관 ) 128 < 부표 1-20> 초 중 고등학교교장 128 < 부표 1-21> 대학교수현황 129 < 부표 1-22> 공무원수 129 < 부표 1-23> 고위공무원단 ( 일반직 ) 여성현황 130 < 부표 1-24> 여성장관현황 130 < 부표 1-25> 공공기관여성임원비율 130 < 부표 1-26> 여성사업체대표자 130 xxv

28 < 부표 1-27> 평균교육년수 131 < 부표 1-28> 고등교육기관진학률 131 < 부표 1-29> 재직자직업훈련참여근로자 132 < 부표 1-30> 고등교육기관취학률 132 < 부표 1-31> 고등교육 ( 대학이상 ) 이수자 133 < 부표 1-32> 초중고여성교장 교감현황 133 < 부표 1-33> 대학전공별여교수비율 134 < 부표 1-34> 학생 1인당사교육비 135 < 부표 1-35> 전공계열별대졸취업률 136 < 부표 1-36> 교육전문직여성현황 136 < 부표 1-37> 평생학습참여비율 137 < 부표 1-38> 기술사, 기능장현황 137 < 부표 1-39> 가구주직업훈련참가자수 138 < 부표 1-40> 빈곤가구주비율 139 < 부표 1-41> 공적연금가입자 139 < 부표 1-42> 장애인고용률 140 < 부표 1-43> 기초생활수급자수 140 < 부표 1-44> 장애인교육수준 140 < 부표 1-45> 장애인등록자수 141 < 부표 1-46> 고용보험가입자 141 < 부표 1-47> 건강관련삶의질 (EQ-5D) 141 < 부표 1-48> 건강검진수검률 142 < 부표 1-49> 주관적건강상태 (15 64세) 142 < 부표 1-50> 요양급여 ( 청구 ) 수급자 142 < 부표 1-51> 평균수명 (0세기대여명 ) 142 < 부표 1-52> 모성사망비 143 < 부표 1-53> 청소년출산율 143 < 부표 1-54> 생활스트레스인지율 143 < 부표 1-55> 주요암환자수 144 < 부표 1-56> 만성질환유병률 (2015) 144 xxvi

29 < 부표 1-57> 활동제한일수 144 < 부표 1-58> 자살생각률 145 < 부표 1-59> 사회안전에대한전반적안전의식 145 < 부표 1-60> 강력범죄 ( 흉악범죄 ) 피해자 146 < 부표 1-61> 인구 10만명당성폭력 ( 강간 ) 발생건수 146 < 부표 1-62> 가정폭력처분인원및기소율 147 < 부표 1-63> 가정폭력피해자 147 < 부표 1-64> 성매매범죄자기소율 147 < 부표 1-65> 아동대상성폭력발생건수 148 < 부표 1-66>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48 < 부표 1-67> 성별, 취업여부별평균가사노동시간 148 < 부표 1-68> 셋째아이상출생성비 149 < 부표 1-69> 가족관계만족도 149 < 부표 1-70> 육아휴직자 149 < 부표 1-71> 경제활동상태별노인부양평균시간 150 < 부표 1-72> 유배우가구의남녀가구주비율 150 < 부표 1-73> 설립주체별보육시설및아동현황 151 < 부표 1-74> 출산휴가사용건수 151 < 부표 1-75> 성및취업상태별여가시간 152 < 부표 1-76> 여가만족도 ( 전연령 ) 152 < 부표 1-77> 성별정보화격차 152 < 부표 1-78> 문화예술행사관람률 153 < 부표 1-79> 문화콘텐츠산업종사자 154 < 부표 1-80> 생활체육참여율 154 < 부표 1-81> 컴퓨터및인터넷이용시간 155 < 부표 2-1> 국가성평등지표의통계적정의와자료원 156 < 부표 3-1> GGI의경제참여와기회영역지표 167 < 부표 3-2> GGI의교육성취영역지표 168 < 부표 3-3> GGI의건강과생존영역지표 168 < 부표 3-4> GGI의정치권한부여영역지표 169 xxvii

30 < 부표 3-5> GGI의지표구성과자료원 170 < 부표 3-6> GGI 지수산출을위한가중치 172 < 부표 3-7> 한국의 GGI 수준추이 173 < 부표 3-8> 2016년과 2017년우리나라 GGI 비교 174 < 부표 3-9> GGI 1위국가와한국간의점수격차 176 < 부표 3-10> OECD 회원국의 GGI 현황 (2017년) 177 < 부표 3-11> 기존 GDI와새로운 GDI 비교 178 < 부표 3-12> GDI 영역과지표 179 < 부표 3-13> GDI 지표별자료원 180 < 부표 3-14> GDI의최대 최소값설정 182 < 부표 3-15> 한국의 GDI 수준 183 < 부표 3-16> 성별경제활동인구 184 < 부표 3-17> 성별월평균임금 184 < 부표 3-18> OECD 회원국의 GDI 현황 (2015) 185 < 부표 3-19> GII의영역과지표 188 < 부표 3-20> GII의지표별자료원 188 < 부표 3-21> 한국의 GII 수준추이 191 < 부표 3-22> OECD 회원국의 GII 현황 (2015년기준 ) 193 < 부표 3-23> 세계인구전망에서전망하는한국의청소년 (15 19세) 출산율 195 < 부표 3-24> 출생성비비교 196 < 부표 3-25> 주요국의취학률통계비교 (2013년) 197 < 부표 3-26> 한국의초등학교및중등학교재적학생수및취학적령인구수통계비교 (2013년기준 ) 198 < 부표 3-27> 초등학교및중등학교취학률분석결과비교 (2013년기준 ) 198 < 부표 3-28> 임금성비비교 199 < 부표 3-29> WEF와 OECD의임금성비비교 200 xxviii

31 Ⅰ 서론 1. 연구목적및필요성 3 2. 연구내용과방법 4

32 Ⅰ. 서론 3 1. 연구목적및필요성 1988년정무장관 ( 제2) 실이설치되어여성정책과관련된기관의업무협력과조정을전담하게된이후현재는여성가족부로확대되어다양한영역의성평등정책들이추진되고있다. 하지만우리나라는고도성장과정에서경제적자본을 21세기의지식기반사회에진입하기위한주요요인으로인식했던반면에여성인적자원에대해서는과소평가하고과소활용해왔다. 이로인해세계경제포럼 (The World Economic Forum, WEF) 에서발표하는성격차지수 (Gender Gap Index, GGI) 를보면, 2017년우리나라의성평등수준은 144개국중 118위 1) 로매우낮은수준을보이며, 2015년이래순위하락이지속되고있다. 더욱이성평등수준은모든영역에걸쳐성격차가높게나타나서, 경제참여와기회영역의성평등수준은 118위, 교육적성취영역은 105위, 건강과생존영역은 84위, 정치적권한영역은 90위로매우낮은순위를보인다. 문재인정부는노동존중, 성평등을포함한차별없는공정사회를국정전략중하나로추진하고있다. 우리사회가지속가능한발전과성장을하기위해서는다양한분야에서나타나는성차별을근원적으로해소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사회전체그리고사회분야별성차별의원인, 수준과개선정도를객관적으로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우리나라의변화하는사회및경제환경을파악하여성평등지표를개발 측정하고정기적으로그변화추이와원인을파악할수있는지수개발이필수적이라할것이다. 성평등지수는성평등수준을계량화한수치로, 성평등수준의위치를보여줄뿐아니라, 성평등수준개선을위한효과적인점검과관련정책및제도의평가등을가능하게한다. 이에우리나라는 2009년부터국가성평등수준을측정하고이들정책의수립과평가에활용하기위해서국가성평등지수를발표하고있다. 국가성평등지수의개발은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 ) 의 여성정책협의 조정강화 에서성평등지표를통한여성정책추진체계를강화할목적으로 2009년개발되어매년발표된다. 2015년 7월에는 여성발전기본법 이 양성평등기본법 으로개정되면서국가성평등지수를공식으로공표할수있는법적근거 ( 제19조 ) 를마련하게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1항은국가의성 1) WEF(2017), The Global Gender Gap Index 2017.

33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평등수준을계량적으로측정할수있도록국가성평등지표를개발 보급하고, 개발및보급사항에성평등한사회참여의정도, 성평등의식 문화, 여성의인권 복지등을포함하도록규정하고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3개영역, 8개분야, 25개의지표체계 (2017년기준 ) 를가지고우리나라성평등실태와개선정도, 성불평등이심각한분야와그원인을파악하는데활용된다. 또한국가성평등지수는성평등에대한국민의인식과관심을제고시키고동시에국가경쟁력, 복지등과같은다양한사회경제적인지수간의관계를파악하는데활용될수있다. 본연구는최근 6년간한국성평등수준의변화추이를분석하며, 성불평등한영역에대해불평등의원인을분석하고이를기반으로국가성평등수준을제고하기위한전략을제시한다. 종합지수뿐아니라분야별지수를함께측정함으로써성평등정책의분야별우선순위를파악할수있도록분야별추이를함께제시하고있다. 또한최근국제성평등지수의변화를분석하여국제사회가바라보는한국의성평등수준을파악하고성평등수준제고를위한정책방안을제안한다. 마지막으로전문가조사를실시하여 2018년국가성평등지수산정에필요한지표를개편하는기초연구를실시하고종합지수산정에활용되는 8개분야별가중치에대해조정작업을진행한다. 2. 연구내용과방법 가. 연구내용본연구는국가성평등지수와지표를활용하여우리나라성평등수준과변화추이등을분석함과동시에, 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성평등수준을분석하여제시한다. 구체적으로국가성평등지수의측정과추이분석, 국제사회에서한국의성평등위치분석, 국가성평등지표개편연구, 성평등제고전략도출, 국가성평등지수에대한대국민인식제고등 5가지 ([ 그림 Ⅰ-1] 참조 ) 로구분되며, 각연구추진내용은다음과같다.

34 Ⅰ. 서론 5 [ 그림 Ⅰ-1] 본연구의주요내용 1) 국가성평등지수측정및추이분석먼저본연구는국가성평등지표를측정하고영역 분야별성평등수준의변화를분석하여종합지수인국가성평등지수를산정한다. 성평등지표는지표의주기를고려하여그변화추이를분석하며, 성평등지수와영역별수준은최근 6년간의변화추이를분석한다. 국가성평등지수는 3개의정책영역, 8개의분야, 25개의지표로구성되어있으며, < 표 Ⅰ-1> 과같다.

35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표 Ⅰ-1>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 (3 개영역, 8 개분야 25 개지표 ) 영역분야지표 경제활동참가율 (15-64 세 ) 경제활동 성별임금격차 성평등한사회참여 여성의인권 복지 성평등의식 문화 의사결정교육 직업훈련복지보건안전가족문화 정보 상용근로자비율국회의원비율 4급이상공무원비율관리직비율정부위원회위원비율평균교육년수고등교육기관진학률직업교육훈련경험비율비빈곤가구주비율공적연금가입자비율장애인고용률건강관련삶의질 (EQ-5D) 건강검진수검률스트레스인지율사회안전에대한전반적안전의식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비율가사노동시간셋째아이상출생성비가족관계만족도육아휴직자여가시간여가만족도성별정보화격차 또한본연구에서는국가성평등지수의특성과산정방법을제시하고지표체계를점검함과동시에관련통계를모두최신정보로갱신한다. 국가성평등지수의산정에활용되는지표는표준화와가중치부여절차를거쳐지수화된다. 지수는

36 Ⅰ. 서론 7 먼저분야별지수로산정되면이를분야별가중치를이용하여종합지수로산정된다. 이와같은지수산정과정과방법을제시하고국가성평등지수의특성들을정리하여제시한다. [ 그림 Ⅰ-2] 국가성평등수준의산정방법 그리고국가성평등지수와행정부처의주요양성평등정책과연계표를작성하여성평등수준제고를위한전략을제시하고있다. 2) 국제사회에서한국의성평등위치분석다음으로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국가성평등지수값이성평등수준을어느정도나타내는지를객관적으로파악하기위해서우리나라의성평등수준이국제사회에서어느정도에위치하고있는지를분석한다. 국제비교가가능한성평등지수중유엔개발계획 (UNDP) 의성불평등지수 (Gender Inequality Index, GII), 성개발

37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지수 (Gender Development Index) 와세계경제포럼 (WEF) 의성격차지수 (GGI) 를비교분석한다. 3) 국가성평등지표의개편연구본연구는변화하는사회와성평등의식등을반영하여기존국가성평등지표를개편하고분야별가중치를조정할목적으로전문가자문과조사를실시한다. 본조사는국가성평등지표와지역성평등지표의개편을고려하여조사되며, 분야별가중치부여를위해 100여명의전문가를대상으로지표별적절성과우선순위, 상대적중요도에대해조사한다. 4) 국가성평등수준평가와제고전략도출마지막장에서는우리나라성평등수준의특징을요약하고, 국가성평등지수와성평등정책을연계하였다. 정책연계는기본적으로문재인정부 100대국정과제, 제2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제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 등의정책을활용한다. 나. 연구방법 본연구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진행하였다. 문헌연구및통계수집 분석 - 국내외성평등지수관련된문헌연구 - 성평등지수관련방법론비교분석 - 국제성평등지수의구성지표관련통계자료원검토 - 국가성평등지수구성지표에대한통계분석 - 국가성평등지수산정 년국제성평등지수 (GII, GGI 등 ) 의결과분석 전문가자문회의등운영 - 성평등지표개편을위한자문실시

38 Ⅰ. 서론 9 - 국가성평등수준제고를위한부처별정책개선과제, 국제기구활용통계점검등에대한자문 전문가조사실시 - 127명전문가대상성평등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의견조사 -8개분야에대한가중치부여를위한조사

39 Ⅱ 국가성평등지수개요 1. 지표의특징과구성 산정방법 19

40 Ⅱ. 국가성평등지수개요 지표의특징과구성 가. 국가성평등지수의개발과특징국가성평등지수의분야와지표는 2009년도에기존여성및사회지표에대한선행연구에기반하여전문가및관련부처의자문회의등을통해선정되었고, 이후성평등향상정도와전문가의견을반영하여약간씩변화해왔다. 2009년최초의지표구성은전문가와연구진의논의를통해 8개분야 226개의성평등지표풀 (pool) 을제안받았다. 이후자문회의등을통해 149개로정리하고분야별전문가집단 ( 교수, 연구자, 행정공무원등 ) 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대표지표 21개, 관리지표 83개를결정하였다. 대표지표 (representative indicator) 는우리나라전체및분야별성평등수준과변화추이, 변동요인등을한눈에파악할수있는지표임과동시에, 국가성평등지수를산정하는데사용되는지표이다. 따라서대표지표는대표성있는표본조사에의해서정기적으로통계가생산되고남녀성비를산정할수있어야하며국제비교가가능해야한다. 대표지표를제외한나머지지표들을각행정부처가담당하고있는부문의성평등수준을모니터링하고향상시키기위해서정책적으로관리해야하는지표라는의미에서관리지표 (administrative indicator) 로분류했다. 이와같은관리지표에는여성특화지표와같이남녀성비를산정할수없으나여성지위향상에필요한지표도담고있다. 그리고성평등을파악할수있는지표이나현재통계가생산되지않거나혹은생산되고있더라도생산주기가길거나통계적대표성이없는표본으로조사되고있는지표도관련행정기관에서생산하고관리할수있도록관리지표에포함시켰다 2). 2009년에개발된지표는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에걸쳐약간씩구성상의변화가있었다. 개편된지표는성평등수준이완전평등상태에도달하거나, 성평등측정의적합성, 통계의품질문제등을고려하고여전문가의의견을반영하여변경하였다. 각연도별지표의변화는 < 표 Ⅱ-1> 과같다. 2) 김태홍외 (2010)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p. 34.

41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표 Ⅱ-1>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변화 연도 2009 년 2010 년 지표체계개편내용 최초 8개분야 226개지표풀구성후자문회의를통해 8개분야 149개지표구성 전문가델파이조사실시 (200명 ) 하여대표지표 21개, 관리지표 82개, 분야별가중치측정 최종 8개분야 ( 가족, 보건, 복지, 경제활동 소득,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문화 정보, 안전 ) 21개의대표지표로국가성평등지수측정 8개분야 20개의지표로지수산정 - 성별건강수명 지표가생산주기가불규칙하고완전평등수준도달로삭제 - 주관적건강상태평가성별격차 를 건강관련삶의질 (EQ-5D) 로대체 - 인구 10만명당범죄피해자성별격차 를 강력범죄 ( 살인, 강도, 방화, 강간 ) 피해자비율 로대체 - 성별근로자의비정규직비율 을 상용직근로자비율 로대체 2012 년 8개분야 21개의지표로지수산정 - 건강보험입원급여수급자의성비 를 건강보험요양급여수급자의성비 로지표명변경 - 보건분야에 건강검진수검률성비 지표추가 2014 년 2016 년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국가성평등지수작성의법적근거마련 8개분야 23개의지표로지수산정 - 가족분야에 가족관계만족도성비 와 육아휴직성비 지표추가 - 문화 정보분야에서 성별정보화격차 를추가하고 문화콘텐츠산업종사자의성비 삭제 - 보건분야에서 건겅보험요양급여수급자성비 삭제 8개분야 25개의지표로지수산정 - 의사결정분야에서 5급이상공무원비율 을 4급이상공무원비율 로수정하고 정부위원회위원비율 추가 - 보건분야에서 스트레스인지율 추가 출처 : 주재선외 (2015), 2015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p. 15. 인용및수정. 한편국가성평등지수는 2015년이래법적기반을가지고발표되는지수이다. 2009년첫개발시국가성평등지수는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08~2012) 의 여성정책협의 조정강화 를토대로성평등지표를통하여여성정책추진체계를강화할목적으로산정 발표되었으나, 2015년 7월에 여성발전기본법 이 양성평등기본법 (2015년 7월 1일시행 ) 으로전면개정되면서공표에대한법적근거 ( 제19조 ) 를갖게되었다.

42 Ⅱ. 국가성평등지수개요 15 < 표 Ⅱ-2> 양성평등기본법 제 19 조및시행령제 15 조 양성평등기본법 제 19 조 제 19 조 ( 국가성평등지수등 ) 1 여성가족부장관은국가의성평등수준을계량적으로측정할수있도록성평등한사회참여의정도, 성평등의식 문화및여성의인권 복지등의사항이포함된국가성평등지표를개발 보급하여야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국가성평등지표를이용하여국가의성평등정도를지수화한국가성평등지수를매년조사 공표하여야한다. ( 이하생략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 15 조 제 15 조 ( 국가성평등지수등의내용및조사 공표등 ) 1 여성가족부장관이조사 공표하는법제 19 조제 2 항에따른국가성평등지수 ( 이하 국가성평등지수 라한다 ) 및같은조제 3 항에따른지역성평등지수 ( 이하 지역성평등지수 라한다 ) 의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경제, 교육및문화분야에서의양성평등수준 2. 보건, 복지및인권분야에서의양성평등수준 3. 의사결정에서의양성평등수준 4. 그밖에여성가족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정하는사항 ( 이하생략 ) 출처 :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성평등지수는우리나라의성평등수준을측정하는종합지수로서다음과같은특징을갖도록개발되었다 3). 첫째, 국가성평등지수는정책의투입 (Input) 수준보다성과 (Outcome) 수준을측정하도록개발되었다. 성평등지수는지수의산정목적에따라투입지표와성과지표를선택하여지표를구성한다. 국제기구에서발표하는성평등지수중 OECD의사회제도와젠더지수 (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SIGI) 는성불평등을초래하는전통, 사회적규범, 문화적관습및제도와같은투입지표를활용하여측정하지만, 대부분은남녀의성과수준을기반으로성평등을측정하고있다. 성평등수준의국가별비교를위해서측정 발표되고있는 WEF의성격차지수 (Gender Gap Index, GGI), Social Watch의성형평성지수 (Gender Equity Index, GEI), UNDP의성불평등지수 (Gender Inequality Index, GII) 와성개발지수 (Gender Development Index, GDI) 는물론지금은발표되지않지만 2010년까지가장널리활용되었던여성권한척도 (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 3) 주재선외 (2015), 2015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pp 인용및수정.

43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또한성과지표로측정되는지수이다. 둘째, 국가성평등지수측정은수준 (Level) 이아니라성별격차 (Gap) 를활용한다. 지표의수준을측정하면자원과기회에대한남녀의수준을파악할수있고직감적으로이해하기쉬운장점이있다. 하지만한국가의개발수준과환경에크게의존하는단점으로인해, 분야별성평등수준이성취수준에지나치게의존하는문제가있다. 국가성평등지수가성별격차로산정된다는것은성평등의개선에대한정책적방향이수준향상보다성격차를좁혀성별수준차이를해소하는데더큰목적을두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여성의수준개선과성격차를해소는매우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으나, 성평등정책의지향점에따라서약간달리해석된다. 즉, 수준개선을성평등정책의지향점으로둔다면정책의우선순위는향상낮은수준의여성지표개선에있을것이고, 성격차해소에둔다면남녀의수준차이가큰지표에우선순위를두고개선하게될것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원칙적으로두목적을모두고려하고있지만, 성별격차의해소에더큰관심을둔지수라할수있다. 셋째, 국가성평등지수는성평등수준을측정하는데활용하는지표와함께각분야의성평등정도를모니터링하고정책을관리하기위해설정한지표로구성된다. 일반적으로지수산정의목적이성평등달성과여성지위와권한향상중어느곳에있느냐에따라지표구성도달라진다. 국가성평등지수의산정과관리목적은성평등달성뿐만아니라여성지위및권한향상에도있다. 이에따라각분야의대표지표는남녀격차를산정할수있는지표들로구성했다. 이에비해관리지표는남녀격차를산정할수는없으나여성의지위및권한을나타내는지표를포함하고있다 (< 부록 1> 과 < 부록 2> 참조 ). 나. 국가성평등지수분야와지표 2017년국가성평등지수의분야와지표는 양성평등기본법 과연계하여구축되어있다.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구성은 3개의정책영역, 8개분야의 25개의지표로구성되어있는데, 3개의정책영역은 양성평등기본법 에있는영역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의제3장중제2절양성평등참여, 제3절인권보호및복지증진, 제4절양성평등문화확산이국가성평등지수의정책영역으로구성되어있고정책영역의분야는시행령 15조에따라정책영역별로배치하고있다.

44 Ⅱ. 국가성평등지수개요 17 제3장제2절양성평등참여와관련된조항을살펴보면, 제20조적극적조치, 제21조정책결정과정참여, 제22조공직참여, 제23조정치참여, 제24조경제활동참여, 제25조모 부성의권리보장, 제26조일 가정양립지원, 제27조여성인적자원의개발, 제28조여성인재의관리 육성으로구성되어있다. 4) 이들은국가성평등지수에서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분야와연계되어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장의제3절인권보호및복지증진영역은제29조성차별의금지, 제30조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범죄의예방및성희롱방지, 제31조성희롱예방교육등방지조치, 제32조성희롱실태조사, 제33조복지증진, 제34조건강증진으로구성되어있다. 이와같은규정은국가성평등지수중복지, 보건, 안전분야에연계되어지표를구성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장의제4절양성평등문화확산등에속하는조항으로는, 제35조양성평등한가족, 제36조양성평등교육, 제37조양성평등문화조성, 제38조양성평등주간, 제39조여성친화도시, 제40조국제협력, 제41조평화 통일과정참여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이는국가성평등지수의분야로는가족과문화 정보분야로구분하고있다. 정책영역과분야를연계한후지표는정책영역의성평등을측정하는지표로구성하였다. 단, 지표의선택은통계의주기, 품질, 안정성, 포괄성등을고려하여선정하였다. 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45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표 Ⅱ-3> 양성평등기본법 조항과 2017 년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 정책영역분야지표 성평등한사회참여 - 양성평등기본법 제 2 절 - ( 양성평등참여 )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경제활동참가율 (15~64 세 ) 성별임금격차상용근로자비율 국회의원비율 4 급이상공무원비율관리직비율정부위원회위원비율 평균교육년수고등교육기관진학률직업교육훈련경험비율 여성의인권 복지 - 양성평등기본법 제 3 절 - ( 인권보호및복지증진등 ) 성평등의식 문화 - 양성평등기본법 제 4 절 - ( 양성평등문화확산등 ) 복지보건안전가족문화 정보 비빈곤가구주비율공적연금가입자비율장애인고용률 건강관련삶의질 (EQ-5D) 건강검진수검률스트레스인지율 전반적안전의식비율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비율 가사노동시간셋째아이상출생성비가족관계만족도비율육아휴직자비율 여가시간여가만족도성별정보화격차 출처 : 김태홍외 (2016),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p. 15. 인용.

46 Ⅱ. 국가성평등지수개요 산정방법 5) 국가성평등지수는다음의 5단계를거쳐산정한다. 먼저 1단계는지표값을성비 (Female- to-male ratio) 로전환하는단계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수준자체보다여성과남성의성취수준을보여주기위해지표값을남녀의성비로전환시킨다. 단, 대표지표중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비율은표준화를통해지표값을성비로전환시키고있다. 2단계는지표를표준화 (Normalization) 하는단계이다. 표준화는지표값을성평등최저점 0 에서최고점 1 로만드는과정이다. 대부분의지표는남녀의비율 50% 지점에서완전성평등기준점 1 을만족하며, 지표의최저와최고치를제한하지않는다. 하지만강력범죄피해자와같은부정적지표는그값이지나치게클경우격차보다수준에의한영향이더커지게되므로최대치를제한한다. 강력범죄피해자는 10만명당 200명을최대치로제한하며, 지표의값이작을수록성평등한수준이되고아래의표준화함수를사용한다. 6) 3단계는성비로전환된지표값을에관련가중치 (Weight) 로보정하는단계이다. 성평등은남녀가동등한권리, 의무, 기회를갖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특정한성평등지표의지수값을산정할경우, 해당성평등지표의대상이되는성별인구로조정한다. 우리나라국가성평등지수의가중치를부여하는방법을보면 < 표 Ⅱ-4> 와같다. < 표 Ⅱ-4> 에의하면경제활동분야의지표중에서상용근로자와관리자의경우각각 15세이상남성임금근로자에대한여성임금근로자비율의역수와남성취업자에대한여성취업자비율의역수를가중치로부여했다. 교육 직업훈련분야의직업교육훈련경험근로자는각각 15세이상남성임금근로자에대한여성임금근로자비율의역수를가중치로부여했다. 한편셋째아출생성비는자연출생 5) 주재선외 (2015), 2015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pp 에서인용및수정 6) 지수의표준화방법은참고점 (reference point) 으로부터거리, 범주별점수화, 서열화, 정규화, 최소-최대, 평균이상과이하의점수화등크게 9가지가있음. 표준화방법과특징에대한자세한내용은 OECD(2008), pp 참조.

47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성비 (Sex ratio at birth) 가 1.06이기때문에남성대비여성비에 1.06의역수값을가중치로부여하였다. 의사결정분야의경우는지표를 2016년에 5급이상공무원을 4급이상공무원으로교체하였다. 4급이상직급의공무원성비의지표값은 (4급이상여성공무원 )/(4급이상남성공무원 ) 에대해가중치, 즉남녀공무원성비의역수인 ( 전체남성공무원수 / 전체여성공무원수 ) 를곱해서산정한다. 동분야지표인국회의원비율과관련된가중치는국회의원선거에서피선거권행사연령인 25세이상인구성비의역수이다. 복지분야의지표인비빈곤가구주비율과공적연금가입자비율은각각전체가구주의성비역수와 18 59세인구성비역수를가중치로적용하였다. 나머지문화 정보분야의지표인여가시간의가중치는 20세이상인구의성비역수이고, 안전분야의강력범죄피해자비율은전체인구의성비를가중치로설정하였다. < 표 Ⅱ-4> 2017 년성평등지수의지표값산정에적용되는가중치 분야별성평등지표가중치분야별성평등지표가중치 경제활동분야 교육 직업훈련분야 경제활동참가율 - 평균교육년수 - 성별임금격차 - 고등교육기관진학률 - 상용근로자비율 임금근로자성비역수 직업교육훈련경험비율 임금근로자성비역수 가족분야 의사결정분야 가사노동시간취업률고려국회의원비율 25 세이상인구의성비역수 셋째아이상출생성비 자연출생성비 1.06 역수 4 급이상공무원비율 전체공무원수의성비역수 가족관계만족도 - 관리자비율취업자성비역수 육아휴직자 - 정부위원회위원비율 - 보건분야 복지분야 건강관련삶의질 (EQ-5D) - 비빈곤가구주비율 건강검진수검률 - 공적연금가입자비율 전체가구주의성비역수 세인구성비역수

48 Ⅱ. 국가성평등지수개요 21 분야별성평등지표가중치분야별성평등지표가중치 스트레스인지율 - 장애인고용률 - 문화 정보분야 안전분야 여가시간 20 세이상인구의성비역수 사회안전에대한전반적안전의식 - 여가만족도 - 성별정보화격차 - 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비율 전체인구의성비 주 : 성비는지표의적용대상이되는 여성 / 남성 비율을나타냄. 2016년에국가성평등지수지표에서새로추가되었거나대체된지표들은이미언급하였다. 1 3단계의지표산정단계를통한각분야별지표값계산방식은 < 표 Ⅱ-5> 와같다. 4단계는분야별점수를산정하는단계이다. 국가성평등지수에서분야별지수값은단순평균하는방법을활용하고있다. 국제성평등지수중 WEF의 GGI는각하위분야지수에속하는지표의가중치를이용해서분야별지수값을산정하기도한다. 가중치는지표값의표준편차역수를가중치로부여해서남녀격차가큰국가는상대적으로페널티를받도록설계되어있다 7). 이와같은방식은국가간혹은지역간차이가작은지표의개선을효과적으로추진케할수있으나한국가의지수산정에적합한방식으로볼수없다. 국가성평등지수의분야별지수산정은모든지표값의개선정도를동일한가치로보고단순평균하는방식을활용하고있다. 5단계는국가성평등지수값을산정하는단계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서로다른 8개분야의하위지표들로구성되어있는종합지수 (Composite Index) 로분야별가중치를활용한다. 국가성평등지수의가중치부여방식은계층적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을통해산정한다. 계층적분석법은분야의상대적중요도를비교해가중치를결정하는방식으로, 국가성평등지수는성평등관련전문가인교수, 연구자, 공무원 200명을대상으로 8개분야의상대적중요도에 7) GGI 의교육분야의지표중에서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취학률을보면 2012 년지수의경우상대적으로표준편차가적은초등학교취학률 ( 표준편차 : 0.060) 의가중치가 로가장크고, 그다음은중등학교 ( 표준편차 : 0.120) 0.230, 고등교육기관 ( 표준편차 : 0.228) 순이었음 (WEF(2012), p. 5.)

49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가중치를부여하여지수값을산정하였다. 분석결과상대적가중치는경제활동 0.19, 의사결정 0.13, 교육 직업훈련 0.14, 복지 0.13, 보건 0.10, 안전 0.12, 가족 0.11, 문화 정보 0.08이었다. 본연구에서성평등지수의최종지표값은개별분야별지표값에각각의가중치를곱하여산정하였다.

50 Ⅱ. 국가성평등지수개요 23 < 표 Ⅱ-5> 국가성평등지수지표별지수산정산식 분야및분야별지표지표값계산방법계산산식비고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참가율성비 Χ = [ F / M ] 세인구 성별임금격차남녀근로자의임금성비 Χ = [ F / M ] 상용근로자비율대상남녀임금근로자비율로조정된상용근로자성비 Χ = W_m/f [ F / M ] 의사결정 국회의원비율 25 세이상남녀인구비율로조정된국회의원의성비 Χ = W_m/f [ F / M ] 전국구 + 지역구 4 급이상공무원비율 대상남녀공무원인원비율로조정된 4 급이상공무원성비 Χ = W_m/f [ F / M ] 관리직비율대상남녀취업자비율로조정된관리직성비 Χ = W_m/f [ F / M ] 정부위원회위원비율정부위원회위촉직위원비율성비 Χ = [ F / M ] 교육 직업훈련 복지 보건 평균교육년수평균교육년수의성비 Χ = [ F / M ] 고등교육기관진학률고등교육기관 ( 전문대이상 ) 진학률성비 Χ = [ F / M ] 직업교육훈련경험비율 비빈곤가구주비율 대상남녀임금근로자비율로조정된직업훈련참가자성비 대상남녀가구주가구비율로조정된비빈곤가구주가구성비 Χ = W_m/f [ F / M ] Χ = W_m/f [ F / M ] 공적연금가입자비율 세남녀인구비율로조정된연금가입자성비 Χ = W_m/f [ F / M ] 장애인고용률장애인고용률성비 Χ = [ F / M ] 건강관련삶의질 (EQ-5D) 건강관련삶의질 (EQ-5D) 성비 Χ = [ F / M ]

51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분야및분야별지표지표값계산방법계산산식비고 건강검진수검률건강검진수검률성비 Χ = [ F / M ] 스트레스인지율스트레스인지율성비 Χ = [ F / M ] (-1) 스트레스비인지율로변경후산정 안전 사회안전에대한전반적안전의식 대상인구비율로조정된사회안전인식집단성비 Χ = W_m/f [ ( F / M ) ] 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비율 강력범죄로부터안전한남녀비율의성비 ( 역수 ) 3) Χ = [ Sm/ Sf ] (-1) Sm 혹은 Sf = 으로표준화 Max(x)=200 Min(x)=0 가족 가사노동시간 남녀취업구조를통제한가사시간성비 ( 역수 ) 4) Χ = 1 / [ ( T_Ef + T_Nf ) / ( T_Em + T_Nm ) ] 셋째아이상출생성비자연출생성비로조정된셋째아이상출생성비 Χ = [ F / M ] 가족관계만족도가족관계만족도성비 Χ = [ F / M ] (-1)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자성비 ( 역수 ) 단, 완전평등기준점을남성육아휴직자를여성 10% 로봄 Χ = [ F / M ] (-1) 10 문화 정보 여가시간 남녀취업구조를통제한여가시간성비 5) Χ = [ ( LT_Ef + LT_Nf ) / ( LT_Em + LT_Nm ) ] 여가만족도 여가만족도성비 Χ = [ F / M ] 성별정보화격차 인터넷과컴퓨터활용능력에대한성비 Χ = [ F / M ] 주 : 1) F, M 은각각해당지표여성지표값과남성지표값을나타냄. 2) W_m/f : 가중치 (Weight) 로써해당지표의적용대상인구를기준으로 ( 여성인구 / 남성인구 ) 의역수, 'T' 는 100 을나타냄. 3) Sf, Sm 은상대적으로강력범죄로부터안전한남녀비율, pf, pm: 지표대상인구의여성비율, 남성비율을나타냄. 4) T_Em, T_Nm, T_Ef, T_Nf : 각각남성취업자, 남성비취업자, 여성취업자, 여성비취업자의가사노동시간을나타냄. 5) LT_Em, LT_Nm, LT_Ef, LT_Nf : 각각남성취업자, 남성비취업자, 여성취업자, 여성비취업자의여가시간을나타냄.

52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1. 우리나라성평등수준과특징 분야별지표의성평등수준의변화와특징 34

53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우리나라성평등수준과특징 8) 가. 성평등지수수준과변화추이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은 2011년 67.8에서이후지속적인개선을보이면서 2016년에는성평등지수값이 72.7로 2011년대비 4.9p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지난 2011년이후성평등지수값이가장크게상승한시기는 년으로 2.5p 상승을보였다. 9) 분야별로국가성평등지수값을살펴보면 2016년기준보건분야가 97.0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은교육 직업훈련분야 (93.7), 문화 정보분야 (87.3), 가족분야 (78.0) 순으로성평등수준이높았다. 반면의사결정분야가 26.5로가장성평등수준이낮았고, 그다음은안전분야 64.2, 복지분야 72.0 그리고경제활동분야가 72.4로성평등수준이낮았다.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Ⅲ-1] 국가성평등지수의변화추이 8) 본보고서에제시된모든연도는지표의통계생산 ( 혹은추정 ) 년도를기준으로제시된것임. 9) 국가성평등지수의값은 0.0( 완전불평등 ) 부터 100.0( 완전평등 ) 사이에위치하며, 지수값이클수록성평등수준이높음을의미함.

5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그리고성평등지수분야별로 2016년의분야별성평등수준을 2015년및 2011년과비교하여증감을살펴본결과는 [ 그림 Ⅲ-2] 에제시되어있다. 우선 2011년에비해성평등수준이가장많이개선된분야는가족분야 (18.2p 상승 ) 였다. 그다음으로많이개선된분야는의사결정분야와복지분야로각각 8.0p, 3.8p가상승하였다. 이에비해안전분야는지수값이오히려 0.1p 하락하였고, 보건, 문화 정보분야, 교육 직업훈련등의분야는지수값이미미하게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이어 2015년과비교해보았을때모든분야에서성평등수준이개선된것으로나타났는데그가운데성평등수준이가장많이개선된분야는안전분야 (8.7p 상승 ) 였다. 가족분야또한큰폭의개선을나타내었으며 (8.0p), 이어의사결정 (2.0p) 이나경제활동 (0.9p) 분야등에서도상대적으로큰폭의상승을기록하였다.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 그림 Ⅲ-2] 2011 년및 2015 년대비 2016 년의분야별성평등개선수준 나. 정책영역및분야별성평등수준의변화와특징정책영역별성평등수준을살펴보면, 2016년기준으로성평등의식 문화영역의성평등수준 (82.7) 이가장높고, 그다음은여성의인권 복지영역 (77.7),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 (64.2) 순으로성평등수준이높았다.

55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29 정책영역별로성평등수준의변화추이를보면성평등의식 문화영역의성평등지수값은 2011년 71.9, 2015년 78.5, 2016년 82.7로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 성평등의식 문화영역의경우성평등수준이상당히개선되었는데, 이것은하위지표인문화 정보분야의지표값이 2011년 84.1에서 2016년 87.3으로 3.2p 가상승하고, 가족분야지표값도 2011년 59.8에서 2016년 78.0으로 18.2p가상승한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의성평등지수값은 2011년 59.8에서 2016년 64.2로상승하였는데, 이와같은현상은의사결정분야지표값이 2011년 18.9에서 2016년 26.5로 7.6p 상승한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이에비해여성의인권 복지영역의성평등지수값은 2011년 75.9에서 2013년 75.4, 2014년 73.3으로점진적으로하락하였으나, 그이후소폭상승하여 2015년에는지표값이 74.6, 그리고 2016년에 77.7로등락을보였다. 이와같은현상은같은영역에속하는보건분야와복지분야의지표값이 2011년각각 95.3, 68.2에서 2016년각각 으로높아진데비해, 안전분야지표값이 2011년 64.2에서 2015년 55.4로 8.8p 하락했다가 2016년 64.1로상승한것에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Ⅲ-3] 정책영역별성평등수준현황과변화추이

5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1)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의분야별성평등수준현황과변화추이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의경우경제활동분야, 교육 직업훈련분야, 의사결정분야로구성되어있다. 이중에서 2016년성평등지수값이가장큰분야는교육 직업훈련분야로 93.7이었고, 이어서경제활동분야 72.4 그리고의사결정분야 26.5 순으로나타났다. 연도별로보면교육 직업훈련분야의지수값은계속되는상승세를보였는데 2011년 91.5, 2014년 93.3 그리고 2016년에는 93.7이었다. 이와같은현상은같은분야의하위지표중의하나인직업교육훈련경험률성비의지표값이 2011년 86.5에서 2016년 91.9로적게나마상승하였고, 고등교육기관진학률성비의지표값은거의완전성평등수준에도달한것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Ⅲ-4]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의성평등수준현황과변화추이 그리고경제활동분야도지수값이 2011년 68.9, 2015년 71.5 그리고 2016년 72.4로지속적으로상승했다. 이와같은현상은하위지표인성별임금격차의지표값이 2012년 64.4에서 2015년 62.8까지하락하다가 2016년 64.1로상승한것,

57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31 동분야의또다른하위지표인경제활동참가율성비와상용직비율성비의지표값이 2011년각각 70.9, 72.5에서 2015년각각 74.0, 79.2로점진적으로상승한것에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의사결정분야도지수값이 2011년 18.9, 2015년 24.9 그리고 2016년 26.5로상승했다. 이와같은현상은해당분야의하위지표인정부위원회위원성비의지표값이 2011년 32.3에서 2015년 56.0으로급증하였고, 비록또다른하위지표인관리자성비의지표값이 2011년 15.8에서 14.6으로 1.2p 하락하였어도나머지 2개의하위지표인국회의원성비, 4급이상공무원성비의지표가 2011년에서 2016 년까지각각 2.7p, 5.3p 상승하여성평등수준을향상시킨것에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2) 여성의인권 복지영역의분야별성평등수준현황과변화추이여성의인권 복지영역은보건분야, 복지분야, 안전분야로구성되어있는데, 이중에서성평등지수값이가장큰분야는 2016년을기준으로했을때, 보건분야로 97.0이었고, 그다음은복지분야로 72.0, 마지막으로안전분야는 64.1로가장낮았다. 해당영역의성평등지수값과그변화추이를분야별로보면, 먼저보건분야의경우하위지표로는건강관련삶의질지수, 건강검진수검률, 스트레스인지율로나뉜다. 그중스트레스인지율성비 10) 의지표값이 2011년 92.8에서 2016 년 95.5로 2.7p 상승하면서하위지표들중가장크게상승하였다. 이에비해건강관련삶의질지수성비와건강검진수검률성비는 2011년각각 96.9, 96.1에서 2016년각각 98.4, 97.0으로각각 1.5p, 0.9p의미미한상승세를보였다. 즉, 보건분야의경우성평등수준이개선된것은스트레스인지율지표값이가장큰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복지분야의하위지표로는공적연금가입자성비, 비빈곤가구주성비, 장애인고용률성비가있다. 이들하위지표의동향을살펴보면먼저공적연금가입자성비의경우전체가입자중남성가입자비율은지속적으로하락하는반면, 여성비율은상승하는추이를보이면서해당지표값이 2011년 69.2에서 2016년 82.0으로높아졌다. 그리고비빈곤가구주성비의경우지표값이 2011년 84.8에서 10) 스트레스인지율은스트레스비인지율로변경하여성비로산정함.

58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2016년 89.8으로소폭상승하였다. 또한장애인고용률성비의지표값은 2011년 50.7에서 2014년에는 40.1로하락하고, 2015년에는 47.0으로상승했다가 2016년 44.2로다시하락하는추이를보였다. 마지막으로안전분야에속하는하위지표는전반적인사회안전인식성비와강력범죄피해자성비가있는데전반적인사회안전인식성비의지표값은 2011 년 69.6으로시작해 2016년 66.7로 2.9p 하락했다. 반면강력범죄피해자성비의지표값은 2011년 58.8에서 2016년 61.6으로 2.8p 상승했다. 즉, 안전분야의성평등수준이소폭악화되었는데이와같은현상은강력범죄여성피해자건수가남성피해자건수보다더많이상승한데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주 : 분야별가중치 (weight) 를부여하지않은지표값임. [ 그림 Ⅲ-5] 여성인권 복지영역의성평등수준현황과변화추이 3) 성평등한의식 문화영역의분야별성평등수준현황과변화추이성평등한의식 문화영역의경우가족분야, 문화 정보분야로구성되어있고해당영역의성평등지수값은 2016년기준으로문화 정보분야의지표값이 87.3 으로가족분야 (78.0) 보다 9.3p 더높았다. 또한성평등한의식 문화영역의지표

59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33 값의변화추이를보면, 가족분야성평등지수값은 2011년 59.8에서 2014년 66.7 그리고 2016년에는 78.0으로급증하였다. 가족분야의이러한성평등지수의상승은앞에서이미분석한바와같이해당분야의하위지표인육아휴직성비지표값이 2011년 24.7에서 2016년 92.7로 68.0p 만큼급증한결과이다. 이외에도가사노동시간성비, 가족관계만족도성비, 셋째아이상출생성비의지표값도 2011년이후소폭상승하는추이를보였다. 그러나가족분야의성평등수준이상승된주된요인은육아휴직자성비의지표가상승한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문화 정보분야의지표값도 2011년 84.1에서 2014년 87.7까지상승하다가 2016년 87.3으로소폭하락했는데이와같은현상은해당분야의하위지표인여가시간, 여가만족도지표가 2011년에서 2016년까지각각 3.1p, 7.7p 상승한데반해성별정보화격차지표는 1.3p 하락한데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Ⅲ-6] 성평등한의식 문화영역의성평등수준현황과변화추이

60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2. 분야별지표의성평등수준의변화와특징 가. 성평등한사회참여영역 1) 경제활동분야경제활동분야의성평등수준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가남아있던 2009년이후꾸준히개선되어 2009년 66.0에서 2015년 71.5, 2016년 72.4를기록하였다. 그결과경제활동분야의성평등수준은 2016년에도 8개분야중에서다섯번째로높았다. 경제활동분야에속하는세부지표는경제활동참가율, 성별임금격차, 상용직비율로구성되어있는데, 그중경제활동참가율을살펴보면글로벌금융위기가있었던 2008년 61.5% 에서 2009년 60.8% 로소폭하락하였으나, 2009년이후에는경제활동참가율이지속적으로상승하는양상을보였다.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Ⅲ-7] 성별경제활동참가율 (15~64 세 ) 변화추이 성별로나누어경제활동참가율추이 (15~64세) 를보면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77.3% 에서 2012년 77.6% 로상승하였고, 2014년 78.6% 에서 2016년

61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 로상승하였다. 여성의경우에는 2008년 54.7% 에서 2012년 55.2% 로상승하였고, 2014년 57.0% 에서 2016년 58.4% 로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더큰폭으로상승하였다. 이에따라경제활동참가율성비지표값을보면 2011년 70.9에서 2015년 73.7, 2016년 74.0으로상승하였다. 경제활동분야의또다른지표인성별임금격차를보면남성근로자평균월급여총액은 2008년 2,265천원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 2,361천원그리고 2015년 2,837천원, 2016년 2,918천원이었다. 이어여성의월급여총액의변화를살펴보면 2008년 1,413천원으로남성임금의 62.4% 에불과하였고, 그이후 2010 년에는 1,477천원그리고 2015년과 2016년에는각각 1,781천원, 1,869천원으로임금상승율이남성에비해크지않았다. 11) 이를기반으로성별임금격차를보면 2008년 62.4% 에서 2009년 62.3% 로전년에비해미미하게악화되었으나, 그이후임금격차가상당히개선되어 2012년에는성별임금격차가 64.4% 이었다. 그러나 2013년이후에는다시성별임금격차가점진적으로악화되는추이를보여 2015년에는 62.8% 를나타내었다. 2016년에는성별임금격차가 64.1% 로 2015년에비해비교적큰폭으로줄어들었다.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그림 Ⅲ-8] 연도별성별임금격차변화추이 11) 고용노동부 ( 각연도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 인이상사업체, 월급여총액기준임.

6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경제활동분야의마지막세부지표인고용안정성을나타내는상용직근로자비율과관련한지표를보면, 여성상용직근로자는 2008년 2,954천명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10년 3,421천명그리고 2015년과 2016년에는각각 4,731천명, 4,965 천명이되었다. 남성상용직근로자또한 2008년 6,053천명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 6,666천명그리고 2015년과 2016년에는각각 7,857천명과 8,008 천명으로증가하였다. 그리고여성임금근로자중상용직근로자비율을보면 2008년 43.0% 에서 2010년 47.3%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에는각각 56.4%, 57.9% 로상승하였다. 12) 즉, 상용직근로자가증가함에따라여성근로자중상용직비율도점진적으로상승하여여성의고용안정성이제고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결과상용근로자비율성비의지표값은 2011년 72.5에서 2015년과 2016년에각각 77.9, 79.2로꾸준히상승하였다.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Ⅲ-9] 성별상용직근로자비율변화추이 여성상용직 12) 전체상용직근로자중여성상용직근로자비율은 을나타내고, 전체상용직 여성상용직근로자여성상용직근로자비율은 를나타냄. 여성임금근로자

63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37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Ⅲ-10] 경제활동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경제활동분야의세부지표를통해서성평등수준을살펴보면상용직성비지표값은 2011년 72.5에서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6년 79.2로 6.7p 상승하여성평등수준을제고시켰다. 그리고경제활동참가율성비의지표값도 2011년 70.9에서 2016년 74.0으로 3.1p 상승하여성평등수준을개선시켰다. 이와함께성별임금격차의지표값은 2012년이후 2015년까지소폭하락되기도하였으나 2011년 63.3에서 2016년 64.1로 0.8p 상승되어, 이또한성평등수준을소폭상승시킨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2016년의경제활동분야의성평등수준은 2015년에비해개선되었음을알수있다. 2) 의사결정분야의사결정분야성평등지수의지표값은 2011년 18.9에서이후지속적으로개선되어, 2013년 21.0에서 2015년과 2016년에는각각 25.0, 27.0로상승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의사결정분야성평등수준은 8개분야중에서가장낮은수준을면치못했다. 의사결정분야의세부지표를보면먼저국회의원성비지표의경우, 여성국회의

6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원수는 2008년이후부터보궐선거혹은전국구의원승계등으로인해여성비율이변화됨에따라 2010년여성국회의원수는 44명 (14.7%) 이었고, 2012년과 2013년에는각각 47명 (15.7%) 으로상승하였고 2014년과 2015년에는각각 49명 (16.3%) 으로상승하였다. 2016년에는그수가더욱증가하여 51명 (17.0%) 으로해당기간동안가장높은비율을기록하였다. 이에따라국회의원성비지표값은 2011년 17.1에서 2015년과 2016년에는각각 18.9와 19.8로조금씩상승하는추이를보였다.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DB, IPU 통계. [ 그림 Ⅲ-11] 국회의원여성비율변화추이 의사결정분야의세부지표인 4급이상공무원의성별현황을살펴보면여성의경우 2011년 684명에서꾸준히증가세를보이면서 2012년 783명으로증가하였고, 2015년이후 1,000명을넘어 2015년과 2016년각각 1,067명, 1,236명을기록하였다. 남성 4급이상공무원또한 2011년 7,422명, 2013년 7,626명그리고 2015 년과 2016년에는각각 7,772명과 7,953명으로증가하였다 년동안의남녀 4급이상공무원수의변화추이를보면남성은동기간에연평균 1.4% 상승하는데비해, 여성은연평균 12.6% 로급증 (2011년 684 명에서 2016년 1,236명으로두배가까이증가 ) 한것을알수있다. 이에따라 4급이상전체공무원중여성비율은 2011년 8.4% 에서 2013년 9.9% 그리고 2016년

65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39 은 13.5% 로상승하였다. 그리고 4급이상공무원성비지표값을보면 2011년 10.4에서점진적으로상승하여 2013년 11.9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은각각 14.0 과 15.7이었다. 자료 : 인사혁신처, 행정부국가공무원통계인사통계. [ 그림 Ⅲ-12] 성별 4 급이상공무원변화추이 의사결정분야의세부지표인관리직수를보면, 13) 2008년 549천명에서 2014 년 397천명그리고 2016년 331천명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성별로관리자변화추이를보면여성관리자수는 2008년 52천명에서지속적인감소추이를보인결과 2015년과 2016년각각 37천명, 32천명으로축소되었다. 이에비해남성관리자는 2008년 497천명에서 2010년 509천명으로소폭증가한이후, 지속적인감소추이를보여 2015년과 2016년각각 316천명, 298천명까지하락하였다. 이러한변화를바탕으로전체관리자중여성관리자비율을살펴보면 2008년 9.5% 에서 2013년 11.4% 에이르기까지지속적으로상승하였으나, 그이후는소폭하락하여 2016년에는 9.7% 수준에그쳤다. 14) 그결과관리자성비의지표값은 2011년 15.8 이후매년상승하여 2013년 17.8로상승하였고, 그이후에는다시하락 13) 통계청제6차표준직업분류체계는 2007년부터시행됨. 여성관리직취업자 14) 전체관리자중여성관리자비율 전체관리직취업자

6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하여 2015 년과 2016 년각각 16.0, 14.6 을기록하였다. 1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Ⅲ-13] 성별관리자변화추이 의사결정분야의세부지표인정부위원회위촉직위원비율을보면, 여성위원은 2011년 1,898명이었으나, 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년과 2016년각각 2,575명, 2,805명수준까지확대되었다. 이에비해남성위원은 2011년 5,749명에서 2013년 4,971명으로감소하였고, 이후다시증가하다가 2016년 4,920명으로감소하였다. 그결과정부위원회전체위원중여성위원비율은 2011년 24.8% 에서꾸준히상승하여 2016년 36.3% 를기록하게되었다. 이에따라정부위원회성비의지표값은 2011년 32.3에서 2013년 37.5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에는각각 50.9와 56.0으로지속적으로상승하였다. 이상과같이의사결정분야의지표값과그변화를보면, 정부위원회여성위원수는급증하는반면에남성위원은등락은보이나큰변화를보이지않았다. 그결과, 정부위원회위원성비의지표값은 2011년이후급증하였고, 지난 2011년에비해 2016년에는성평등수준이상당히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여성관리자취업자수 세이상남성취업자수 15) 관리자성비는 을나타냄. 남성관리자취업자수세이상여성취업자수

67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4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Ⅲ-14] 성별정부위원회위촉직위원변화추이 그리고정부는여성관리직비율을높이기위한정책을추진해왔고이는통계에도반영되어나타난다. 즉, 4급이상공무원의여성비율은 2011년 8.4% 에서 2013년 9.9%, 2015년 12.1% 로상승하고 2016년은전년대비 1.4%p 상승한 13.5% 를보인다.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Ⅲ-15] 성별 4 급이상공무원과여성변화추이

68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이를바탕으로의사결정분야의국가성평등지수값은종합적으로살펴봤을때는 8개분야중에서가장낮았으나, 이를구성하는 4개의세부지표값중관리자성비지표값을제외한세개의지표값이 2011년이후점진적으로상승하여동분야의성평등수준을지속적으로개선시켰음을알수있다.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Ⅲ-16] 의사결정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3) 교육 직업훈련분야교육 직업훈련분야는 2016년기준 8개분야중성평등수준이두번째로높았으며, 2012년이후꾸준히개선되고있다. 동분야의성평등지수값은 2011년 91.5에서 2012년의 91.3으로소폭하락했지만, 2012년부터계속상승하여 2015년 93.4, 2015년은 93.7을기록하였다. 세부지표별로보면먼저평균교육년수의경우여성은 2005년 10.5년, 2010년 10.9년그리고 2015년 11.4년으로증가하였고, 남성은 2005년 12.1년, 2010년 12.4 년그리고 2015년 12.8년으로증가했다. 성별로구분하여 2005년부터 2015년까지교육년수의증감현황을보면여성은 0.9년, 남성은 0.7년증가하여, 여성의평균교육년수증가기간이남성보다약간더길었다. 이로인해평균교육년수성비의지표값은 2011년 88.1에서 2014년 88.8 그리고 2016년 89.3으로소폭상승하였다.

69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43 자료 : 통계청, 한국의사회지표. [ 그림 Ⅲ-17] 성별평균교육년수 교육 직업훈련분야의세부지표인고등교육기관진학률은해당연도고등학교졸업자대비진학자비율로측정된다. 고등교육기관의진학률은 [ 그림 Ⅲ-18] 과같이최근남녀모두낮아지는추세이지만, 여성보다남성진학률의하락폭이더크게나타나고있다. 여성진학률은 2009년 82.4% 에서 2010년 80.5% 그리고 2012년 74.3% 로점진적으로하락하였으며, 그이후이와유사한수준을보여 2015년과 2016년각각 74.6% 와 73.5% 로나타났다. 남성진학률은또한 2009년 81.6% 에서 2010년 77.6% 그리고 2013년 67.4% 로하락했으며, 2014년 67.6% 로소폭반등하였다가 2016년다시 66.3% 로하락하였다. 남녀고등교육기관진학률변화추이를보면 2010년 2016년기간동안여성의경우연평균 1.8% 가량하락하는추이를보인반면에남성은 3.1% 가량하락하여, 성별고등교육기관진학률의차이가더욱두드러지게되었다. 이에따라고등교육기관진학률성비의지표값은거의완전평등수준에도달하였다.

70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그림 Ⅲ-18] 성별고등교육기관진학률변화추이 직업교육훈련경험비율지표를보면남성근로자중에서직업교육훈련경험이있는근로자비율은 2010년 33.1% 였는데, 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3년 49.9% 그리고 2015년 55.3%, 2016년에는 59.1% 였다. 그리고여성근로자중직업교육훈련경험이있는근로자비율도 2010년 28.6%, 2013년 42.8% 그리고 2015 년과 2016년은각각 50.4%, 54.3% 로지속적으로상승하였음을알수있다. 성별로보면여성근로자중직업교육훈련을받은경험이있는근로자비율은연도에관계없이남성보다낮았다. 그러나직업교육훈련경험이있는근로자비율의남녀격차는큰차이가없어서, 직업교육훈련경험비율성비의지표값은 2011년 86.5에서 2013년 85.8 그리고 2016년 91.9로상승하였다.

71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4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8 월원자료분석. [ 그림 Ⅲ-19] 성별직업교육훈련경험자비율변화추이 이를종합해보면, 교육 직업훈련분야의평균교육년수성비, 직업교육훈련경험비율성비의지표값은상당히높은편이고, 2010년이후지속적으로상승추이를보였다. 이에비해고등교육기관진학률지표에서는여성이더높은수치를보여완전성평등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그결과교육 직업훈련분야의성평등지수가 2011년 91.5에서 2016년 93.7로상승함에따라동분야의성평등수준이상당히높은수준을꾸준히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Ⅲ-20] 교육 직업훈련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7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나. 여성의인권 복지영역 1) 복지분야복지분야의성평등수준은전체 8개분야중에서여섯번째로나타났으나동분야의지수값은 2011년 68.2를기록한이후로지속해서상승추세를보였다. 즉, 2012년에는 69.8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에는각각 71.6, 72.0으로상승하였다. 복지분야세부지표중에서먼저공적연금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 가입률추이를성별로보면, 전체공적연금가입자중남성가입자비율은 2008 년 57.3% 에서지속적으로하락하기시작하여 2010년 57.0% 까지떨어졌으나이후 2011년 58.6%, 2013년 60.6%, 2016년 63.7% 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총 6.4p 상승했다. 반대로전체가입자중여성가입자비율을보면 2008년 34.1% 에서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0년 37.4%, 2013년 45.3% 그리고 2016년 52.3% 를나타내었다. 즉, 년동안에성별가입률현황을보면남성가입자비율은연평균 0.7% 상승한데비해서여성은연평균 1.6% 상승하는추이를보였다. 그결과공적연금가입자성비의지표값은 2011년 69.2에서 2013년 74.6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에는각각 79.4와 82.0로크게높아졌다.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 [ 그림 Ⅲ-21] 성별공적연금가입률변화추이

73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47 남녀가구주의빈곤율을보면시장소득을기준으로할때여성가구주의빈곤율 16) 은 2010년 20.1% 에서 2011년 21.9% 로상승하였으나, 이후하락세를보여 2012년 17.6%, 2014년 17.3% 였고, 2015년에는소폭상승하여 18.8% 를나타낸후다시하락하여 2016년에는 18.0% 를기록하였다. 한편, 남성가구주의빈곤율은 2010년 8.3% 에서 2012년 7.5% 로하락한이후 2014년과 2015년은각각 8.2%, 8.0% 비교적일정한수치를나타내었으며, 2016년에는 8.7% 로소폭상승하였다. 이에비빈곤가구주비율성비의지표값은 2011년 84.8, 2013년 89.7 그리고 2015 년과 2016년은각각 88.3, 89.8이었다.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분석. [ 그림 Ⅲ-22] 성별가구주가구의빈곤율변화추이 장애인고용률지표를보면여성장애인고용률은 2010년 22.7% 에서 2012년 21.8%, 2014년 19.8% 등으로점진적으로하락한뒤에, 2015년 21.0% 로소폭상승하였으며 2016년에는 20.8% 를기록하였다. 이에비해남성장애인고용률은 2010년 45.4% 에서 2012년 45.9% 로상승하였고, 그이후에도 2014년 49.4% 로지속 16) 본연구에서시장소득은시장 ( 노동시장, 금융시장, 서비스시장등 ) 에서벌어들이는소득의합계를의미함. 그리고빈곤율은절대빈곤율을의미함. 즉, 가구원을고려하여정부발표최저생계비이하인가구비율을의미함 ( 주재선외 (2015), 2015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p.48).

7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적으로상승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는고용률이 44.7% 로전년대비 4.7%p 하락한후 2016년에는 47.1% 로다소높아졌다. 이러한성별장애인고용률의추이변화의결과장애인고용률성비의지표값은비교적많은증감을거듭하였다. 2011년 50.7에서 2013년 44.6, 2014년 40.1 등으로급감하였고, 2015년에는 47.0으로다시상승하였으나 2016년에는 44.2에그쳤다.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 그림 Ⅲ-23] 성별장애인고용률변화추이 지금까지분석한복지분야의세부지표현황을보면공적연금가입자비율성비의지표값이 2011년 69.2에서 2013년 74.6, 2015년 79.4 그리고 2016년에는 82.0으로, 지난 2011년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이를보였다. 그리고비빈곤가구주비율성비의지표값은 2011년 84.8에서 2013년 89.7, 2014년 90.1로상승한이후, 2015년에는 88.3으로하락하였다가 2016년에는 89.8로개선되었다. 마지막으로장애인고용률성비의지표값은 2011년 50.7에서 2014년 40.1로급감한뒤, 2015년에 47.0으로다소상승하였다가다시 2016년에는 44.2로소폭하락하였다. 이와같은세부지표값의변동으로인해서복지분야의성평등수준은 2016년 72.0으로 2015년 (71.6) 에비해소폭개선되었다.

75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49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Ⅲ-24] 복지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2) 보건분야보건분야의성평등지수값은 2016년 97.0을기록하여, 전체 8개분야중에서성평등수준이가장높았다. 개별성평등지표값의변화를보면, 먼저건강관련삶의질 (EQ-5D 17) ) 지표에서 19세이상여성의건강관련삶의질은 2010년 0.931이었고, 그이후비슷한수준을유지함에따라 2012년에는 0.934로상승했으나 2013년 0.929로소폭하락했고이후다시반등해 2016년 0.946을기록했다. 남성의경우 2010년 0.966을보인후, 2011년 0.962로소폭하락하였고, 그이후큰변화없이 2015년과 2016년에각각 0.962, 0.961을기록했다. 이에따라건강관련삶의질성비의지표값은 2011년 96.9에서 2015년과 2016년각각 96.9, 97.0 이었다. 17) EQ-5D 는건강관련삶의질을나타내는 5 가지차원즉, 운동능력 (Mobility), 자기관리 (Self-care), 일상활동 (Usual activity), 통증 / 불편감 (Pain/Disability), 그리고불안과우울 (Anxiety and Depression) 의기술체계를종합한지표임. 5 가지차원을나타내는항목에대한현상을 3 개수준중하나로응답한결과에가중치를부여해산정함.

7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표 Ⅲ-1> 성별건강관련삶의질 (EQ-5D) 지수변화추이 ( 단위 : 점수 ) 구분 계 여성 남성 주 : 2015년남성과여성의 EQ-5D 지수는추정치임.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성별건강검진수검률현황을보면여성의경우 1차검진대상인원대비수검인원비율은 2011년 71.0% 이었고, 그후다소상승하여 2012년과 2013년은각각 71.3%, 70.3% 수준을유지하였고, 2014년 73.1% 이후에는소폭상승하여 2016년 76.5% 를나타내었다. 이어남성을살펴보면 2011년 73.9% 에서 2012년 74.2% 로소폭상승하였고, 그이후전반적으로상승하여 2013년 73.7%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에는각각 77.5%, 78.9% 를기록하였다. 이와같이건강검진수검률의남녀격차가전반적으로큰차이를보이지않음에따라, 동지표값도 2011년 96.1 에서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6년에는 97.0을기록하였다.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 그림 Ⅲ-25] 성별건강검진수검률변화추이

77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51 보건분야의마지막세부지표인스트레스인지율을보면, 18) 전반적으로여성들이남성보다스트레스인지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19) 여성중에서스트레스를많이느끼는여성비율이 년에는약 31% 정도였으나, 그이후하락하여 2013년 26.0% 이었다, 그리고 2013년부터다시스트레스를인지하는여성비율이높아짐에따라 2015년에는 32.1% 에달했으며, 2016년에는다시소폭하락하여 30.4% 를기록하였다. 그리고스트레스를인지하고있는남성비율은여성보다전체적으로낮았다. 스트레스를인지하는남성비율은 2011년 25.9% 에서 2013년 22.5% 로하락하였으나, 그이후에상승하여 2015년에는 29.8% 를기록하였다. 또한남성의경우에도 2016년소폭하락하여 27.1% 로나타났다. 이에따라스트레스인지율성비의지표값을보면 2011년 92.8에서 2012년 89.8로 3.0p 하락하였으나, 이후비교적큰폭의상승세를보여 2015년과 2016년에는각각 96.7 과 95.5였다.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 그림 Ⅲ-26] 성별스트레스인지율변화추이 18) 스트레스인지율은, 평상시스트레스를 대단히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편이라고응답한 19 세이상인사람의비율을나타냄. 19 세이상표준화된통계임. 19) 스트레스인지율지표는기존 건강관련삶의질 와 건강검진수검률 지표값이성평등수준에해당하는 100 에접근함에따라전문가자문회의를거쳐 2015 년추가적으로포함시킨지표임.

78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지금까지보건분야의지표들을살펴본결과를보면보건분야의성평등지수값은 2011년에 95.3에서 2012년 94.3으로소폭하락했으나, 이후상승세를보여 2016년에는 97.0를나타내었다. 이와같은현상은동분야세부지표들의지표값들이대부분 이상이고, 2012년이후전반적으로지표값이상승하는추이를보임에따라, 다른분야에비해성평등수준이크게개선된것임을알수있다.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Ⅲ-27] 보건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3) 안전분야안전분야성평등지수값은 2011년 64.2였으나이후등락을거듭하다가 2016 년에는다시 64.1을나타내었다. 지수값의변화를보다자세히살펴보면 2011년 64.2에서 2012년 65.4로상승하였으나, 2013년에는다시 60.8로그리고 2014년과 2015년에는각각 55.1과 55.4로급락하였다. 이후 2016년에는 64.1로상승하였다. 연도별로보면안전하다고인식한여성비율이 2012년 11.4% 였으나 2014년에는 7.4% 로급감하였고, 그이후 2015년에는 9.0% 으로다시소폭상승하였으며 2016년에는 10.6% 로다시 10% 를넘어섰다. 이러한흐름은남성에게도유사하게나타났다, 2012년안전하다고인식한남성비율이 16.2% 에서 2014년 11.7% 로하락하였으나 2016년에는 15.9% 로다시상승하였다.

79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53 주 : 13 세이상인구대상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 그림 Ⅲ-28] 전반적사회안전인식변화추이 안전분야의또다른지표인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수를보면, 여성피해자수가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피해자가여성인강력범죄건수는 2010년 20,930 건에서 2011년 23,544건으로증가하였다가, 2012년다시 22,381건으로감소하였다. 이후 2013년부터는범죄피해건수가점진적으로증가하는추이를보여 2014 년 28,920건, 2015년 29,617건으로분석기간중가장많은여성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수를기록하였으나 2016년에는그수가비교적큰폭으로감소하여 21,751건을기록하였다. 이에비해남성피해자는여성피해자보다그수가상대적으로훨씬적어서, 2010년과 2011년에각각 4,403건, 4,553건이었다. 2011년이후피해자가남성인강력범죄피해건수는점진적으로하락하여 2015년 3,528건, 2016년 3,075건이되었다. 이를바탕으로전체강력범죄피해자중에서여성피해자비율을살펴보면 2010년 82.6% 에서지속적으로높아져서 2012년 85.6%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에는각각 89.1%, 89.4% 로상승세를보였으며, 2016년에는 87.7% 로소폭하락하였다. 2016년강력범죄 ( 흉악범 ) 건수를보면여성피해자가 21,751건으로전년에비해 7,866건이감소한반면에, 남성피해자는 471건이감소하여 2016년에 3,057건을기록하였다. 이를비율로살펴보면여성피해자는전년대비 26.6% 하락한것이며, 남성은전년대비 13.4% 가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80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주 : 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는강도, 방화, 강간, 살인피해자의합임. 자료 : 대검찰청 (2008~2015), 범죄분석. 경찰청 (2016), 범죄분석 원자료분석 [ 그림 Ⅲ-29] 성별강력범죄 ( 흉악범죄 ) 피해자변화추이 앞에서분석한안전분야지표들을살펴본결과를보면, 먼저사회안전에대한전반적안전인식성비의지표값은 [ 그림 Ⅲ-30] 에서와같이 2011년 69.6에서 2012년 70.4로상승하였다. 2013년과 2014년은소폭하락하여각각 67.4와 63.2를기록하였다. 이후다시상승하여 2015년과 2016년각각 65.2와 66.7을기록하였다. 또다른지표인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지표를보면 2011년 73.4에서 2012년 74.3으로상승을나타낸후 2015년까지하락하여 2015년 64.6을기록하였다. 이후 2016년에는 74.9로 2015년에비해 10.3p 상승하였다. 이상과같이안전분야의경우 2015년에비해서는다소개선되었으나 2011년이후전반적으로성평등수준이하락하는추이를보였다.

81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55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Ⅲ-30] 안전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다. 성평등의식 문화영역 1) 가족분야가족분야의성평등수준은전체 8개분야중에서네번째로높은분야이다. 동분야의성평등지수의지표값은 2011년 59.8에서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3년 62.9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은각각 70.0과 78.0으로상승하였다. 20)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생활시간조사. [ 그림 Ⅲ-31] 가사노동시간변화추이 20) 가사노동시간을조사한통계청생활시간조사는 2004 년, 2009 년, 2014 년등 5 년주기로생산됨에따라 2016 년통계는선형보간법 (Linear Interpolation) 를활용하여산정한추정값임.

8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가족분야세부지표인가사노동시간을보면, 남성의경우절대적인시간은적으나소폭증가하는추이를보였다. 즉, 남성취업자는, 2004년 31분, 2009년 36분그리고 2014년과 2015년은각각 41분, 42분으로점진적으로가사노동시간이증가했으며, 남성비취업자의경우 2004년에는 55분그리고 2014년과 2015년은각각 1시간 8분, 1시간 9분으로소폭증가하였다. 그리고여성취업자의경우 2004년 2시간 36분에서 2009년은 2시간 34분으로 2분정도감소하였고, 2014년과 2016년에는가사노동시간이각각 2시간 30분, 2 시간 28분으로소폭감소했다. 여성비취업자는 2004년 4시간 53분, 2009년 4시간 41분그리고 2014년과 2016년은각각 4시간 33분, 4시간 29분으로취업자보다가사노동시간의감소하는폭이약간더크다. 즉, 여성은절대적인시간이남성보다많지만, 점차감소하는추이를보였다. 이와같은남녀가사노동의변화추이로인해서남녀가사노동시간의격차는다소줄어들었으나, 절대적시간의남녀차이로인해성불평등은여전히매우높은상황이다.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사회조사. [ 그림 Ⅲ-32] 가족관계만족도변화추이 가족분야의또다른지표로는가족관계만족도가있다. 가족관계만족도는전반적인가족관계에대해얼마나만족하는지를 5점척도로응답하게하여그중 만족한다 ( 매우만족, 약간만족 ) 라고응답한사람의비율을성별로산정한것이다.

83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57 분석결과에의하면가족관계는남성이여성보다더많이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의가족관계만족도는 2011년 53.4%, 2012년 54.2% 그리고 2014년과 2016년에는각각 53.8%, 54.7% 였다. 이에비해남성의경우만족한다고응답한비율은 2011년 57.2% 에서 2012년 58.2% 그리고그이후 2014년과 2016년에각각 56.6% 와 58.3% 로상승하였다. 이에따라가족관계만족도성비의지표값은 2011년 93.5에서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4년에 95.1로상승하였으나, 2016년에는 93.8로소폭하락하였다.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그림 Ⅲ-33] 출산순위별출생성비및셋째아이상구성비변화추이 또다른가족분야세부지표인출산순위별출생성비를보면첫째아출생성비는이미 1994년에자연출생성비인 106.0과같은수준에도달했다. 1994년이후첫째아출생성비는 수준에서변동했다. 특히 2002년에 106.5로최고치를기록하고, 2007년에는 104.5로최저치를나타냈다.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에는각각 105.6과 105.9로상승하여자연출생성비를유지하였다. 이에비해셋째아이상출생성비를보면 [ 그림 Ⅲ-33] 에서와같이 1994년에 205.4로최근 20년이내에최고치를보인후, 점점낮아지는추세이다. 1990년대중반들어셋째아이상출생성비가급감하면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140대

8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의수치가유지되었으나이역시상당히높은편이었다. 그러나그이후지속해서개선되어 2007년 115.7로처음으로 110대로진입하였다. 그리고 2008년 116.7로전년대비소폭상승한이후, 지속해서하락하여 2010년 110.9, 2011년 109.5, 2013 년 108.0을기록했다. 이러한하락추이는 2015년과 2016년까지이어져셋째아출생성비가각각 105.6, 107.6로자연출생성비와비슷하게나타났다. 이와같이남아선호가거의사라짐에따라, 셋째아이상출생성비의지표값은 2011년 96.8 그리고 2014년에 99.3이었고, 2016년에는 98.7로나타났다.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 그림 Ⅲ-34] 성별육아휴직자수변화추이 가족분야의마지막세부지표인육아휴직을보면, 여성육아휴직자수는 2005 년 10,492명에서급증하여 2011년 56,735명그리고 2013년 67,323명, 2016년에는 82,179명에달했다. 21) 2016년출산전후휴가자수가 89,834명인것을염두에두면육아휴직을하는여성근로자수가상당한규모임을알수있다. 그리고남성육아휴직자의변화추이를보면 2005년 208명에서 2010년 819명그리고 2013년 2,293명, 2016년 7,616명으로급격히증가하였다. 이와같이육아휴직을이용하는남성근로자수는매년크게증가하고있지만여성에비해여전 21) 육아휴직자지표는 2014 년에새롭게추가된지표임.

85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59 히이용실적이미미하였다. 즉, 전체육아휴직자중에서남성휴직자비율을보면 2005년 1.9% 에서 2013년 3.3% 그리고 2016년 8.5% 로급증하였으며, 남성의육아휴직활용이이전에비해활성화되고있음을것으로나타났다. 22) 그결과육아휴직자성비의지표값을보면 2011년 24.7에서 2013년 34.1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에는각각 59.1, 92.7으로큰폭으로상승하였음을알수있다.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Ⅲ-35] 가족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이상과같이가족분야의성평등수준을보면세부지표인가사노동시간성비, 셋째아이상출생성비그리고육아휴직자성비들의지표값은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이를보였다. 그리고나머지지표인가족관계만족도성비도지표값이 2016년에 93.8로전년대비 0.6p 하락하기는하였으나, 2011년 93.5에서 2014년 95.1로지속적으로상승하였다. 그결과가족분야의성평등지수의지표값은 2011년 59.8에서 2016년 78.0으로지속적으로상승하여, 성평등수준을개선시킨것으로나타났다. 22) 남성휴직자가여성육아휴직자의 10% 수준에도달하게되면완전평등상태로측정함. 남녀육아휴직자수의증가를모니터링하면서남성휴직자가달성해야하는목표수준을상향조정함.

8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2) 문화 정보분야문화 정보분야성평등수준은 2011년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즉, 성평등지수값을보면 2011년 84.1에서 2012년 84.9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에는각각 87.1과 87.3으로상승하는모습을보였다. 먼저문화 정보분야세부지표인여가시간을살펴보면, [ 그림 Ⅲ-37] 에서와같이남녀모두여가시간이대체로감소하는추이를보였다. 즉, 남성취업자의여가시간은 2004년평균 4시간 25분, 2014년 3시간 51분그리고 2016년 3시간 43 분, 남성비취업자는 2004년 8시간 42분, 2014년 7시간 33분, 2016년 7시간 13분으로여가시간이전체적으로소폭감소하였다. 또한, 여성취업자의여가시간은 2004년 3시간 41분, 2014년 3시간 15분, 2016년 3시간 11분이었고, 여성비취업자는 2004년 6시간 17분, 2014년 5시간 38분, 2016년 5시간 28분으로전반적으로여가시간이감소하였다. 그리고취업여부와성별에관계없이비취업자의여가시간은취업자의두배이상길었다. 23)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 그림 Ⅲ-36] 남녀여가시간및여가시간성비변화추이 23) 여가시간을조사한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는 2004 년, 2009 년, 2014 년등 5 년주기로생산됨에따라 2016 년통계는선형보간법 (Linear Interpolation) 를활용하여산정한추정값임.

87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61 이에따라여가시간성비의지표값은 2011년 76.1에서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2년 76.7 그리고 2015년과 2016년각각 78.6, 79.2로높아졌다. 즉, 남녀여가시간의성평등정도가상당히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문화 정보분야의또다른지표인여가만족도를살펴보면여성의경우만족하고있는비율이 2011년 17.9% 에서 2013년 25.8% 로비교적큰폭으로상승하였고, 2015년에는 24.8% 로소폭하락하였다. 이후 2017년에는 26.9% 로상승하였다. 여가만족도는전반적으로남성이여성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남성또한여성과유사한흐름을보였다. 여가활용에만족하고있다고응답한비율이 2011년 20.6% 에서 2013년 28.4% 로상승하였다가 2015년 27.1% 로하락하였다. 이후 2017년에는 27.6% 로소폭상승하였다.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 그림 Ⅲ-37] 성별여가만족도변화추이 문화 정보분야의세부지표인성별정보화격차를살펴보면남성의정보화수준은 2011년 105.8% 에서 2012년 106.0% 로상승하였다가이후 2014년에는 103.6% 로하락하였다. 2015년에는다시 104.8% 로소폭상승하였고 2016년에는 106.4% 로상승하였다. 여성의정보화수준은 2011년 94.4% 에서 2012년 94.0% 로하락하고, 2014년 96.4% 로소폭상승하였다. 이후 2015년과 2016년각각 95.3%

88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와 93.6% 로하락세를보이고있다. 24)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격차지수및실태조사. [ 그림 Ⅲ-38] 성별정보화격차변화추이 앞에서살펴본문화 정보분야의세부지표현황과변화추이를보면, 여가만족도성비의지표값은 2011년 87.0에서 2016년 94.7로 7.7p 상승하였고, 여가시간성비지표값도동일한기간에 76.1에서 79.2로 3.1p만큼상승하였다. 반면성별정보화격차는 89.2에서 88.0으로 1.2p 하락하였다. 이를종합한결과문화 정보분야는성평등수준이전반적으로개선되는양상을나타내었고, 또한성평등지수도상당히높은수준을나타내었다. 24) 정보화수준은정보격차지수로서산정할수있는데, 통상적으로일반국민의정보화수준을 100 으로했을때일반국민대비남성혹은여성의정보화수준을의미함.

89 Ⅲ. 우리나라국가성평등수준과추이 63 ( 단위 : 완전성평등 =100.0) 주 : 각연도는통계생산기준. [ 그림 Ⅲ-39] 문화 정보분야성평등지표값변화추이

90 Ⅳ 국가성평등지표개편연구 1. 성평등지수의분야가중치설정 분야별구성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70

91 Ⅳ. 국가성평등지표개편연구 성평등지수의분야가중치설정 우리나라성평등지수는 2009년에개발되었고, 그이후기간별성평등수준과개선정도를파악하기위해서성평등지표체계와지표의변화가소폭있었다. 이에본절에서는최근성평등과관련된사회 문화 경제등의변화를감안하여국가성평등지수를구성하는분야별가중치, 하위지표그리고최종지표등을현재실정에맞게재평가한결과를제시하였다. 우리나라성평등지수는다른복합지수와마찬가지로하위범주로구성되어있고, 해당영역에성평등을나타내는지표로체계가구성되어있다. 성평등지수는 3개의정책영역에총 8개분야로구성되었다. 3개의정책영역은 양성평등기본법 의정책영역과연계되며, 8개분야는 2009년전문가조사결과를기반으로선정되어국가성평등지수의산정에활용된다. 8개분야는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 정보로, 성평등지수를 8개분야별로지표를구성한이유는다음과같다. 첫번째로는국가성평등정책의포괄성을반영하기위한것이다. 즉, 국가성평등정책이가족, 보건, 복지등사회전분야에걸쳐추진되고있으므로이들분야를포괄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국제기구의성평등지수는국가통계의활용문제로인해제한된분야의성평등을측정하고있으나, 국가성평등지수는다양한분야의남녀삶을측정하고제시해야할필요가있다. 두번째로는국가성평등정책이특정부처에한정되어있지않은범정부적성격을갖기때문이다. 즉, 국가성평등정책은여성가족부뿐아니라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등범정부적인차원에서추진되고점검해야하기때문이다. 국가성평등지수는 8개분야의가중평균을통해종합지수를산정한다. 분야별가중치조사는 2009년처음국가성평등지표를개발할때에전문가 200명을대상으로실시하여결정되었다. 2017년분야별가중치결정또한전문가의의견을통해결정하는방식을채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2009년보다적은 127명이었다. 조사는웹서베이방식을활용하였고조사내용은성평등지수 8대분야의상대적중요도를측정하는방식이다. 전문가조사는성평등지수 8대분야의전문가집단인교수, 연구자, 공무원을대상으로실시하였는데최종적으로 127명이응답하였다. 응답자의일반적특징을

9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살펴보면, 성별로는여성응답자와남성응답자가 2017년의경우각각 57.5% 와 42.5% 이었다. 응답자중연구원이전체의 43.0% 로가장많았고공무원 27.0%, 교수 16.5%, 기타 3.5% 순으로나타났다. 응답자특성을 2009년과비교해보면, 여성응답비율은상승되고, 연구원의응답비율이크게하락한반면교수, 공무원등의응답이높아진특징을보인다. [ 그림 Ⅳ-1] 인구 사회학적특성별응답자분포 본연구에서는전문가조사결과를바탕으로국가성평등지수산출에필요한 8 대분야의가중치를산정하였다. 가중치산정방법에는여러가지가있으나기존에많이활용되는계층적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을이용하여분야별가중치를산정하였다. 계층적분석법은 1970년대초사티 (Saaty) 에의해개발된분석방법으로의사결정목표나평가기준이다수일때개별항목의가중치산정에활용되는대표적인방법론이다. 본연구의전문가조사에서는계층적분석법에의한국가성평등지표의분야별가중치산정을위해조사대상전문가들이 8대분야의상대적중요도를평가할수있도록쌍대비교 (pairwise comparison) 문항을구성하였다 (< 표 Ⅳ-1> 참고 ).

93 Ⅳ. 국가성평등지표개편연구 69 < 표 Ⅳ-1> 교육성과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성평등정책부문 A 가중요 동일 B 가중요 성평등정책부문 A B 척도 중요도정도 두개의요소가동일하게중요함 (equal) 한요소가다른요소보다약간중요함 (weak) 한요소가다른요소보다강하게중요함 (strong) 한요소가다른요소보다매우강하게중요함 (very strong) 한요소가다른요소에비해비교할수없을정도로절대적으로중요함 (absolute) 짝수척도 (2, 4, 6, 8) 는근접한홀수들의중간임. 분석은전문가들이평가한각분야의상대적중요도의기하평균을바탕으로각분야의가중치를산정하고더불어응답의일관성을나타내는일관성비율 (Consistency Ratio, CR) 을산출하여제시하였다. 그결과 2017년분야별가중치를살펴보면경제활동분야의가중치가 0.277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의사결정 (0.194), 안전 (0.143) 등에서상대적으로높았고교육 직업훈련 (0.095), 복지 (0.095), 가족 (0.081), 보건 (0.066), 문화 정보 (0.046) 분야는상대적으로낮은가중치를보였다. 이와같은결과를 2009년과비교해보면, 경제활동, 의사결정, 안전분야의가중치는더높아졌고, 문화 정보, 가족, 보건, 복지, 교육 직업훈련분야는약간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결과는최근성평등의관심이경제활동과의사결정분야에집중된현상이반영된것이며, 안전분야또한지난몇년간국민적관심을반영한결과로보인다. 한편이방법론은응답자의일관성이매우중요한데, 분야별가중치의일관성비율 (CR) 은 9.3% 를보여, 응답의합리적일관성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 25) 25) CR 값은 10% 이하일때합리적인일관성을가짐. 김태홍외 (2013), 국가인권지수개발을위한지표선장및지수개발, 인용.

9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 그림 Ⅳ-2] 분야별가중치산출결과 (2009 년, 2017 년 ) 2. 분야별구성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 성평등지표구성은기존분야별지표구성을기반으로연구진과자문회의를통해추가, 수정, 보완하였고, 연구자, 교수, 공무원등관련전문가를통해분야별성평등지수에활용될지표를평가하도록하였다. 지표별평가는각분야를세부분야로구분한후세부분야별지표에대해적절성과우선순위를체크하도록하였다. 여기서적절성은해당지표가세부분야를측정하는데얼마나적합한가를의미하며 5점척도로응답하도록구성했다. 그리고우선순위혹은중요도는해당지표가성평등을측정하는데얼마나중요한가를순위로표시하는것이다. 최대 3순위 26) 까지표기하게하여순위로포함된비율 27) 을계산하여제시하였다. 이와같은기준으로분야별지표는세부지표별적절성과우선순위를동시에고려하여선정하였다. 다음은분야별지표의적절성과우선순위에대한결과이다. 26) 세부분야의지표가 5 개이상인경우 3 순위까지표기하며, 3~4 개이하일경우 2 순위까지 2 개이하일경우 1 순위까지만제시하도록함. 27) 최대 3 순위까지포함확률을최소 0 에서최대 1 값으로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