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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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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 * 1) 수행과제명과제책임자 2015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주재선연구위원 Tel: 02-3156-7192 e-mail: jjs2000@kwdimail.re.

2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 * 1) 수행과제명과제책임자 2015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주재선연구위원 Tel: jjs2000@kwdimail.re.kr 요약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연구는박근혜정부의여성지위변화를측정하기위해개발된경제활동, 의사결정, 안전, 일 가정양립, 건강과교육분야 46개지표를분석함. 분석결과는국정과제로추진되고있는여성정책을진단하고국무회의와부처협의자료로활용함. * 이이슈페이퍼는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주재선 김영란 김난주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 1

3 1 배경및문제점 박근혜정부는 희망의새시대 라는국정비전을제시하고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구축의 4대국정기조와 14대추진전략, 140개의국정과제를설정함. 여성정책분야는저출산극복과여성경제활동확대, 여성과가족이행복하고안전한사회조성을목표로하여총 12개의국정과제로구성되어있음. 특히 12개의국정과제중 무상보육및무상교육확대, 여성경제활동확대및양성평등확산, 성폭력으로부터안전한사회, 등은집중관리과제로설정하여관리되고있음. 여성분야의국정과제는다시 55개의세부계획을세워추진되면서, 여성정책의추진을점검하고이에따른여성의사회적지위변화를측정할지표체계구축의필요성이대두됨. 이와같은필요성에의해청와대와여성가족부는 2013년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를개발하게됨. 지표체계는여성분야국정과제의주요정책을점검하고국제성평등지표, 여성지위를보여주는기본지표등을토대로부처간협의를통해구축되었으며, 경제활동, 의사결정, 안전, 일 가정양립, 건강과교육등 5개분야 46개지표로구성되었음. 본연구는 2013년작성된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46개지표에대해변화와특징, 변화요인을분석하여정책적함의를파악하며, 연구결과는국정과제로추진되는여성정책진단과부처와의협의자료및각종위원회안건에활용할목적을가짐 년이슈페이퍼

4 2 조사및분석결과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개발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의개발은 2013년 3월여성의사회적지위변화를점검하고변화를수치화하는작업이필요함을대통령이언급하면서시작됨. 지표의개발은 BH 경제금융비서관실주재로청와대, 여성가족부, 통계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등이참여하는협업 TF를구성하고 BH 주재회의개최, 전문가자문회의를통해지표안을작성함. < 표 1> 지표선정과정 일시 추진내용 대통령의여성의지위사례발굴과지표화언급 BH 경제금융비서관실주재로청와대, 여성가족부, 통계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등이참여하는협업 TF를구성경제활동, 의사결정, 안전, 일 가족양립등 4개영역에대해지표체계초안구성영역별자문회의개최 (3회개최 ) 영역별지표에대한중요도와우선순위평가등을통해지표선정작업진행지표안에대한관계부처협의를위한양성평등 TFT 개최지표선정안에대한의견수렴및미생산통계생산방안협의미생산통계생산방안추가검토및지표보완이에영역은 4개영역에서 5개영역으로수정개편. 즉, 기존 4개영역에건강과교육영역을추가하여총 46개지표를체계화함. 5개영역 46개지표의필요성, 정의및산식, 자료원, 관리부처등을정리하고영역별국정과제와의연계를실시하여 TFT 보고서로제출함. 영역별지표체계는기본지표와점검지표로구성되어있음. 지표구성은크게두가지부분의분석을실시할목적으로선정되었음. 첫째는국정과제를기반으로박근혜정부향후 5 년간여성의지위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 3

5 변화를점검할수있어야하며, 둘째로는국제기구에서측정되고성평등지수를개선및점검할수있어야하는목적을가지고있음. 지표체계는경제활동, 의사결정, 안전, 일 가정양립, 건강과교육등 5개영역별 46개의관리지표로구성됨. < 표 2>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현황 영역 총관리지표 기본지표 점검지표 경제활동 12개 5개 7개 의사결정 10개 5개 5개 안전 8개 4개 4개 일 가정양립 9개 4개 5개 건강과교육 7개 2개 5개 전체 46개 20개 26개 동시에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는여성정책의점검과국무회의등의주기적보고를위해핵심지표 15개를선정하였고이중반기별분석가능한 8개지표의경우년2회변화추이를분석하여국무회의등의보고자료로활용함. < 표 3>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핵심지표현황 영역경제활동의사결정일 가정양립 핵심지표성별경제활동참가율, 30대여성고용률, 전문직비율성비성별임금격차 ( 유사업무에서의남녀임금수준 ),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률관리직여성비율, 5급이상공무원여성비율, 정부위원회여성비율공공기관여성관리자비율, 민간기업여성관리자비율출산휴가사용건수, 근로자중육아휴직사용자비율성별육아휴직종료후직장복귀율, 유연근무제도입기업현황, 직장보육시설의무설치사업체의보육시설설치비율 년이슈페이퍼

6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 전년대비변화 영역 지표 14년 전년대비 13년 증감 성별경제활동참가율 여성 51.3% 1.1%p 50.2% 남성 74.0% 0.8%p 73.2% 여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 39.9% 0.7%p 40.6% 비율 ( 남성 26.5%) ( 0.7%p) ( 남성 27.2%) 성별임금격차 ( 남성대비여성임금비율 ) 성별월평균근로시간 67.0% 1.1%p 68.1% 여성 시간 0.9 시간 시간 남성 시간 0.1 시간 시간 경제활동 42.5% 1.2%p 41.3% 성별청년층고용률 ( 남성 38.9%) (0.8%p) ( 남성 38.1%) 30대여성고용률 56.3% 0.8%p 55.5% 기혼취업여성의경력단절경험률여성비정규직사회보험가입율 40.1% - - 국민연금 38.6% 0.0%p 38.6% 건강보험 42.6% 0.5%p 43.1% 고용보험 42.6% 1.1%p 41.5% 전문직여성비율 47.0% 0.6%p 46.4% 추정소득에대한성비 (US $) 0.48 (19,395$) 0.04 (1,723$) 0.44 (17,672$) 관리직여성비율 11.1% 0.3%p 11.4% 국회의원여성비율 16.3% 0.6%p 15.7% 지방의회여성비율 22.9% 2.6%p ( 10년) 20.3% 장 차관급여성비율 6.2% 1.0%p 7.2% 의사결정 5 급이상공무원여성비율 16.8% 1.2%p 15.6% 여성사업체대표자비율 ( 13 년 ) 37.8% 0.2%p ( 12 년 ) 37.6% 고위공무원단여성비율 4.5% 0.1%p 4.4% 공공기관여성관리자비율 ( 13년) 13.92% 2.37%p ( 12년) 11.55% 민간기관여성관리자비율 ( 13년) 19.19% 1.23%p ( 12년) 17.96% 정부위원회여성비율 31.7% 4.00%p 27.7%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 5

7 영역 지표 14년 전년대비 13년 증감 성별범죄위험에대한사회안전인식비율 강력범죄 ( 살인, 강도, 방화, 강간 ) 피해자여성비율 29.3% 1.2%p ( 12 년 ) 30.5% ( 13 년 ) 84.9% 0.1%p ( 12 년 ) 85.0% 성폭력 ( 강간 ) 발생건수 ( 여성피해자비율 ) ( 13 년 ) 26,915 건 (92.4%) 5,569 건 ( 2.9%p) ( 12 년 ) 21,346 건 (95.3%) 안전 가정폭력처리인원 ( 13 년 ) 19,561 명 11,464 명 ( 12 년 ) 8,097 명 아동대상성폭력피해자 ( 강간과성추행피해자 ) ( 13 년 ) 775 명 ( 청소년 1,830 명 ) 172 명 (560 명 ) ( 12 년 ) 603 명 (1,270 명 ) 성폭력범죄자의재범률 5.4% 1.0%p 6.4% 가정폭력재범률 11.1% 0.7%p 11.8%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수 ( 상담소 + 지원보호시설 ) 성폭력 201개소 8개소 193개소 가정폭력 270개소 4개소 266개소 성매매 91개소 3개소 88개소 보육시설 43,742 개소 28 개소 43,770 개소 설립주체별보육시설및보육대상아동대비시설아동비율 6세미만아동중시설아동비율 54.6% 0.9%p 53.7% 성별가사노동시간 * 20 세이상 여성 208분 39분 ( 09년) 247분 남성 47분 1분 ( 09년) 46분 일 가정양립 여성의출산휴가사용자수 88,756명 1,751명 90,507명 계 76,833명 7,217명 69,616명 남녀육아휴직사용자수 여성 73,412명 6,089명 67,323명 남성 3,421 명 1,128 명 2,293 명 육아휴직사용률 자녀연령 12 개월이하 자녀연령 36개월이하 ( 13 년 ) 62.3% ( 13년) 28.6% 4.6%p ( 12 년 ) 57.7% 3.0%p ( 12 년 ) 25.6% 년이슈페이퍼

8 영역 지표 14년 전년대비 13년 증감 직장보육시설의무설치사업체의보육시설설치비율 이행률 보육시설설치율 ( 13 년 ) 81.7% ( 13 년 ) 49.7% 7.4%p ( 12 년 ) 74.3% 10.6%p ( 12 년 ) 39.1% 성별육아휴직종료후직장유지율 * 육아휴직종료 1 년후동일사업장에있을비율 ( 12 년 ) 72.2% 2.2%p ( 11 년 ) 70.0% GDP 대비보육재정비율 보육재정 보육재정비율 ( 13년) 121,887억원 35,042억원 ( 12년) 85,845억원 ( 13 년 ) 0.9% 0.3%p ( 12 년 ) 0.6% 평균수명성비 ( 13년) 85.1세 0.5세 ( 12년) 84.6세 고등교육기관취학률 89.9% 0.6%p 89.3% 건강과교육 모성사망비 ( 13년) p ( 12년) 9.9 청소년출산율 ( 13년) p ( 12년) 1.8 셋째아이상출생성비 p 고등교육졸업자의여성비율 49.1% 0.5%p 48.6% 초중고교장 교감여성비율 27.6% 2.5%p 25.1% 3 정책제언 제안 1) 미생산통계의생산방안 유사업무에서의남녀임금격차 - 통상여성의임금수준은남성임금보다낮아남녀격차가발생함. 임금수준은근속년수, 경력, 맡은직무, 직위등의다양한요소에따라결정됨. 이중임금수준결정에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것은직급이라고볼수있으며, 근로자개인의근속, 경력이모두반영된결과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 7

9 이기때문에동일직급에서의남녀임금비교는남녀임금격차를실질적으로볼수있는현실이반영된임금격차라고할수있음. - 하지만사업장에서사용하는 직급 은회사마다다른명칭과기준으로사용하고표준화된 직급 기준이없어객관적측정이불가한상태임. 동일직급에대한임금의객관적측정이불가하므로, 유사업무를직급이아닌직업 ( 종 ) 과경력년수를이용하여남녀임금수준으로파악할것을제안함. - 통계생산은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를활용하며, 직종및경력년수별임금성비를산정함. 성별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및무기계약직전환규모 년부터추진해온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 을박근혜정부가국정과제로채택함으로써,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이구체화될것으로여겨짐 - 고용노동부는 2010년 4월 (1차) 비정규직근로자약2만명을패널로구축하고 2012년 10월 (9차) 까지추적하여 고용형태별근로자패널조사 를발표하였음. 그리고 2013년패널대상자를임금근로자로확대하여정규직과비정규직의이동을모두추정할수있게재설계하여 2015년까지시범조사를실시하고 2016년본조사를실시할예정임. 이에이지표는 2016년본조사가완료된후생산가능할것으로보임. 성별정규직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자수 - 정규직시간선택제일자리수는 2013년정책적개념으로추진되고있어통계생산이되지않고있음. 2013년부처간협의TF에서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의고용형태수정을통해생산할것을제안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관련통계의용어정의가명확히없고현재시간제가비정규직으로만분류되어있어조사표수정을통한생산이불가능함을전달해왔음 년이슈페이퍼

10 - 단, 고용노동부는통계생산방안에대한단기대안과장기대안을제안했고관계부처의협의로 상용형시간제근로자 를대체지표로통계산정, 법률제정후 정규직시간선택제 생산방안을재협의하기로확정함. - 정규직시간선택제일자리는 1년주기로생산하며생산방안은다음과같음. 구분 단기대안 장기대안 방안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통계청 ) 의 상용형시간제근로자 또는 순수시간제근로자 통계를활용 시간선택제에대한명확한정의가수립되면, 통계청, 고용노동부등관계부처와생산방법에대한협의 제안 2) 지표체계개선제안 영역기존개선안사유 경제활동 성별경제활동참가율추정소득에 성별고용률 삭제혹은 여성고용률 70% 로드맵, 관리지표모두고용률로관리되고있음. 성별경제활동참가율은보조지표로활용 GGI 관련지표로포함된지표이지만이지표가경제활동, 임금성비등기존 대한성비 별도관리필요 지표와연계해서추정되는지표로별도의 관리가필요없음.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근로자가 일 가정양립 - 성별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사용자수 자녀를양육하기위해육아휴직대신근로시간을단축하여근무하는제도로근로자의경력단절을방지하고직장과가정생활을조화롭게양립할수있도록 ( 추가필요 ) 지원하는제도 1) 임. 현재통계청의일 가정양립지표중하나임. 1) 통계청 ( ). e- 나라지표 성별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사용자수 관련용어 에서 인출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 9

11 영역기존개선안사유 건강과교육 건강수명성비 건강과교육영역 기대수명성비지표체계에서제외후별도관리 건강수명은 WHO 등국제기구와보건복지부에서추계한통계를활용하고있음. 하지만통계주기가불규칙하며, 추계된통계가서로상이하게나타남. 기대수명은통계청에정기적으로생산관리되고있는통계임. 건강과교육영역은국제성평등지수인 GGI와 GII의지표를개선하기위해추가된것으로본지표체계내에서보다별도로관리하는것이바람직함. 제안 3) 지표변화와제언 여성비정규직근로자지원정책의관리가필요 - 여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은 14년 8월 39.9% 로전년동월대비 0.8%p 하락하지만, 여성비정규직규모는 14년 4,890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64천명증가했고비정규직여성비율은 53.5% 로남성보다높은비중을차지함. 하지만여성비정규직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비율을보면, 14년국민연금 38.6%, 건강보험 42.6%, 고용보험 42.6% 로여성정규직 ( 각각 76.7%, 78.0%, 75.8%) 과비교하면매우열악한상태임. - 정부는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등비정규직보호관련법률을시행함으로써비정규직근로자를보호하고있지만, 여전히비정규직근로자는임금, 근로조건에서정규직에비해매우큰차이를보이고있음. 더욱이비정규직근로자는여성이남성보다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어, 여성의고용시장은남성에비해훨씬악화되어있음. 이에여성비정규직근로자지원정책들이실효성이있게집행될수있도록점검해야하며, 사회보험가입등기본적근로조건의혜택확대를위한노력이필요함 년이슈페이퍼

12 안전지표개선을위한적극적노력이필요 - 안전영역은박근혜정부에서 4대악 (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부정불량식품 ) 척결이라는의지와함께많은정책을투입하고있는영역임. 하지만지표변화를보면폭력예방시설인프라등일부지표에서개선된것으로나타나지만대부분악화된것으로나타남. - 성폭력과가정폭력의재범률은성폭력범죄자재범방지대책의적극추진에의해약간하락하지만, 성폭력과가정폭력피해자와건수는전년대비비교적큰폭의증가를보이며, 사회안전인식또한 2014년발생된사고등의영향으로더나빠진것으로나타남. - 안전지표들의악화원인은의식변화로인한성폭력범죄의피해신고활성화때문이기도하나, 최근여성, 아동에대한폭력범죄의증가를무시할수없음. 여성폭력에대한증가는사회안전불안감으로이어지기때문에폭력관련전반적지표개선을위한적극적노력이필요함. 3 기대효과 경제활동, 의사결정, 일 가정양립, 건강과교육분야에대한변화분석에대해부처및각종위원회안건으로반영 주요분석결과에대해국무회의결과보고 지표별관련여성정책제고 주관부처ː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관계부처ː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BH 여성가족비서관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 11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