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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 국 회 정 무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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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목 차 - Ⅰ. 감사의 목적 1 Ⅱ. 감사기간 1 Ⅲ. 감사 대상기관 1 Ⅳ. 감사실시경과 3 1. 감사반 편성 3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4 Ⅴ.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5 Ⅵ. 주요감사실시내용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수련원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관광개발(주) 67 - i -

4 11.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115 Ⅶ. 시정 처리요구사항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관광개발(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166 Ⅷ. 부대의견 ii -

5 정무위원회 Ⅰ.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 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 예 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Ⅱ. 감사기간 (금) ~ 11. 1(수) (20일간) Ⅲ. 감사 대상기관 가.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제1호 해당기관 제2호 해당기관 제3호 해당기관 계 o 국무조정실 o 국무총리비서실 o 국민고충처리위원회 o 비상기획위원회 o 국가청소년위원회 o 국가보훈처 o 공정거래위원회 o 금융감독위원회 없 음 o 88관광개발(주) 9개 기관 - 1 -

6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나.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 해당기관) 구 분 기 관 명 비 고 o 금융감독원 o 한국자산관리공사 제4호 해당기관 o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o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총 24개 기관)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 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 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 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 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o 독립기념관 o 대한민국재향군인회 o 한국청소년수련원 o 대전지방보훈청 o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o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o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사 계 34개 기관 - 2 -

7 정무위원회 Ⅳ. 감사실시경과 1. 감사반 편성 o 감사반의 편성은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23인)의 단일감사반으로 함. o 사무보조직원은 수석전문위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직원 12인과 교섭 단체 소속 정책연구위원 4인, 속기사 5인, 위원보좌관 23인으로 함.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자 직 위 교섭단체 성 명 직 위 성 명 위원장 열린우리당 박 병 석 수석전문위원 정 순 영 위 원 신 학 용 전문위원 손 준 철 김 영 주 입법조사관(4급) 이 주 성 김 재 홍 입법조사관(4급) 이 상 규 김 한 길 입법조사관(5급) 한 석 현 김 혁 규 입법조사관(5급) 정 명 호 김 현 미 입법조사관(5급) 이 선 주 서 혜 석 입법조사관(5급) 김 화 중 유 선 호 입법조사관보(6급) 남 경 훈 이 원 영 사 무 원(8급) 이 금 주 천 정 배 사 무 원(9급) 김 정 화 한나라당 이 계 경 사 무 원(10급) 이 지 연 고 진 화 속기주사 김 영 중 김 애 실 신 연 희 김 양 수 속기주사보 최 혜 련 김 정 훈 속기서기 제 신 지 비 고 박 계 동 권 초 롱 안 택 수 1급상당 이 철 웅 한나라당 이 재 오 2급상당 조 춘 화 열린우리당 이 종 구 이 철 희 진 수 희 4급상당 김 창 남 한나라당 차 명 진 비교섭단체 이 승 희 - 3 -

8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시간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10.13(금) 10:00 국무조정실 정부종합청사 국무총리비서실 대회의실 정책감사 10.14(토) 휴무일 10.15(일) 공휴일 10.16(월) 10:00 공정거래위원회 국 회 정책감사 정책감사및 10.17(화) 10:00 공정거래위원회 국 회 증인신문 10.18(수) 자료조사 및 정리 10.19(목) 10:00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회의실 정책감사 10.20(금) 10:00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정책감사및 금융감독원 대회의실 증인신문 한국자산관리공사 10.21(토) 휴무일 10.22(일) 공휴일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23(월) 10:00 독립기념관 국 회 88관광개발(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0.24(화) 자료조사 및 시찰 준비 11:00 대전 현충원 참배 및 시찰 소관부처 지방청(지방사무소) 국정감사 10.25(수) - 대전지방보훈청 대 전 14:00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전상공회의소) -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사 09:00 대전보훈병원 시찰 10.26(목) 11:00 독립기념관 시찰 천 안 14:00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시찰 10.27(금) 10:00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회의실 10.28(토) 휴무일 10.29(일) 공휴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0.30(월) 10:00 비상기획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국 회 한국청소년수련원 10.31(화) 10:00 국무조정실 국 회 11. 1(수) 10:00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전 1박 정책감사및 증인신문 국 회 종합감사 - 4 -

9 정무위원회 Ⅴ.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총 87명 : 증인 54명, 참고인 33명) 연번 피감기관 신문요지 출석 일자 소속 및 직위 증인 참고인 비 고 1 공정거래 위 원 회 유가폭리 관련 대한석유협회 상무보 이원철 2 한국주유소협회 전무 양재억 3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복재 4 SK(주) 대표이사 신헌철 5 GS칼텍스 사장 명영식 6 에쓰오일 대표이사 에이 사미르 투바이엡 7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영태 8 과금체계 및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 중도 완납시 소비자 환급처리 관련 SK Telecom 사장 김신배 9 케이티프리텔(KTF) 사장 10 LG텔레콤(LGT) 사장 조영주 정일재 불출석 11 스크린 독과점 문제 CJ CGV 대표이사 박동호 12 영화인 회의 사무국장 유창서 13 포털과 중소 CP업체간 불공정거래 관련 NHN주식회사(네이버) 사장 김범수 불출석 - 5 -

10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연번 피감기관 신문요지 출석 일자 소속 및 직위 증인 참고인 비 고 14 공정거래 위 원 회 포털과 중소 CP업체간 불공정거래 관련 미디어빅뉴수 대표이사(평론가) 변희제 15 포털의 불공정 행위 관련 위자드웍스 대표이사 표철민 16 토익의 불공정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시사영어사 대표이사 민선식 17 토익의 불공정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한국토익위원회 대표 이동현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관련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관련 대형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 관련 삼성테스코(주) 대표이사 롯데쇼핑주식회사 대표이사 21 신세계이마트부문 대표이사 현대자동차 그룹 내부 거래 관련 현대자동차 그룹 내부 거래 관련, 현대자동차 부당 내부거래 관련 현대자동차 그룹 내부 거래 관련 이승한 이철우 불출석 불출석 롯데쇼핑(주) 사장 이인원 불출석 이경상 글로비스 대표이사 이주은 불출석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한규환 엠코 대표이사 김창희 25 오토에버시스템 대표이사 김익교 26 출총제 관련 전경련 상무 이승철 27 공정거래 위 원 회 출총제 관련 경제개혁연대 변호사 김영희 - 6 -

11 정무위원회 연번 피감기관 신문요지 출석 일자 소속 및 직위 증인 참고인 비 고 28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 규제관련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윤창현 29 SI 업체 불공정 거래 관련 LG CNS 대표이사 신재철 30 얼라이언스 대표이사 조성구 31 다단계 회원사 운영 관련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32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형의료기관의 의료 소비자에 대한 기만적 행위에 대한 증언 헤르메스 주가조작 관련 검찰조사 및 판결을 근거로 한 대우증권의 사후 처리문제 지적 헤르메스 주가조작 관련 사후 처리문제 점검 헤르메스 주가조작 관련 대우증권의 사후처리에 대한 정황 및 경과 점검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 조휘갑 정재룡 대우증권 사장 손복조 대우증권 상무 허성우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안기종 이완영 불출석 37 연예인을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한 평가와 대안 모색 연예인 전해림 불출석 태원엔터테인먼트 사장 정태원 불출석 39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연예인을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한 평가와 대안 모색 조찬만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찬만 불출석 - 7 -

12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연번 피감기관 신문요지 출석 일자 소속 및 직위 증인 참고인 비 고 40 우회상장을 통한 주식 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평가와 대안 모색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이영호 41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곽성신 42 이자제한법 제도 관련 참여연대 변호사 이헌욱 43 우리은행 개성공단 외화 송금의 불법성 관련 우리은행 은행장 황영기 불출석 44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 활동 관련, 생명보험사 주식상장 관련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나동민 45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 활동 관련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김상조 46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상승 47 자산운용 법규 준수여부 관련 대한투자신탁운용 글로벌운용팀장 석희관 48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운용팀장 조동혁 49 농협직원의 국정원예금 횡령 관련 등 농협중앙회 대표이사 정용근 50 농협직원의 국정원예금 횡령 관련 농협 면목역지점 ( 前 ) 차장 지동혁 불출석 51 SC 제일은행의 국내 법규 위반행위 관련 SC 제일은행 행장 존 필메 리디스 52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좋은상호저축은행 부실 관련 좋은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이공래 - 8 -

13 정무위원회 연번 피감기관 신문요지 출석 일자 소속 및 직위 증인 참고인 비 고 53 감사원 감사처분 미이행 관련, 사행성게임 비리 의혹 관련, 상품권업체 보증 및 보증보험시장 개방 관련, 아케이드 게임용 상품권 발행업체 보증관련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정기홍 LG카드 매각 및 부실 채권 정리 관련 고객 개인정보 부실 취급 56 금융부문 규제개혁 관련 신한금융지주회사 부사장 이재우 LG카드 대표이사 박해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기획단 단장 57 한미FTA 금융부문 관련 전국산업노동조합 국제부장 58 자동차보험 정상화 관련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 박철곤 정명희 안공혁 불출석 59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관련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장 장하성 불출석 60 대우건설 매각 관련 금호아시아나 전략 경영본부 부사장 김안석 61 대우건설 대표이사 박세흠 62 대우건설 노조위원장 정창두 63 우리나라의 부동산 금융정책 관련 Han San Corporation 대표 변영주 64 국가보훈처 광복회 독립유공자 서훈 및 발굴관련 문제점 한솔저축은행 ( 前 ) 은행원 허춘근 65 국가보훈처 가짜 광복군 관련 실태조사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박한용 불출석 - 9 -

14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연번 피감기관 신문요지 출석 일자 소속 및 직위 증인 참고인 비 고 66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부실문제 신 용 협동 조 합 중 앙 회 회장 권오만 67 국무조정실 사행성게임 관련 한 국 게임 산 업 개 발 원 원장 우종식 68 우전시스텍 ( 前 ) 이사 이진우 69 게임 개발업체에 대한 업계의 의견 관련 70 공공기관 출장비 관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前 ) 연구원 7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감사 현대코리아 대표이사 이재형 불출석 이재일 장인복 72 로또복권 관련 (주)코리아로터리서비 스 대표이사 남기태 73 참여연대 임원출신 150명 정부진출보고서 관련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유석춘 불출석 74 수도권 규제개혁 관련 건설교통부 국토균형 발전본부 본부장 75 수도권 규제개혁 국 가 균형 발 전 위 원 회 위원장 이재영 성경륭 76 수도권 규제관련 자유기업원 원장 김정호 77 팔당 규제 관련 78 팔당 규제 관련 79 국무조정실 규제완화의 문제점 관련 환경부 수질보전국 국장 환경부 팔당호수질정 책협의회 전문위원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홍준석 김경민 박두용 80 지역별 주택수요공급 현황 과 중장기 주택공급대책 건설교통부 주거복지 본부장 강팔문

15 정무위원회 연번 피감기관 신문요지 출석 일자 소속 및 직위 증인 참고인 비 고 81 주택건설 및 관련 산업 경기침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현아 대책이후 부동산 시장현황과 전세상승의 원인 RE멤버스 대표이사 고종완 83 용산공원 특별법 관련 84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 KTX의 발전방향 정책 질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건설교통부 도시환경 기획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단장 이재홍 박경서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 철 산업자원부 석유산업팀 ( 前 ) 과장 산업자원부 석유산업팀 사무관 한진현 이민영 불출석 합 계 54인 33인

16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Ⅵ. 주요감사실시내용 1. 국무조정실 <일반 사항>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KTX의 경영 정상화를 통해 부채를 상환하 고, 이와 동시에 보다 많은 수도권 서남부 승객이 편리하게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등포역의 정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대책 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시사저널의 기사삭제와 관련하여 무단해고 감봉조치 징계조치를 한다고 하는 데 조사해서 보고하기 바람. 저출산고령화대책은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단순히 짜깁기하고, 시간과 비용만 낭비한 것은 아닌지? 유아 기본보조금 제도에 대해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가 재원을 만드는데 난감해 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참여정부의 핵심공약 추진 실태 점검 결과가 실제와 차이가 나는 바, 제대로 평가가 안 된 것이 아닌지?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 에 의한 정책실명제 점검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책품질관리제 도입 이후 정책 결정과정에 대 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앞으로 BTL 고시규모를 확대하고 그 집행비율을 높일수록 그리고 기집행된 BTL 사업이 완공되어 정부가 시설을 본격 임대하게 될 경우 재정부담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은? 비리공직자 적발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비리업체에 대한 세무조 사 등 사후조치 필요함

17 정무위원회 국립공원내 소나무 재선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조정 및 사후관리 체제 필요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 및 경부고속철도 2단계 기본계획 변경 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는지 및 2010년까지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 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지? 국민여가시설의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 여가정보의 통합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한 정부 내 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건전하고 생산적 인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견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특히 언어교육의 지원이 필요함. 동북아역사재단은 업무 성격상, 외교통상부 등 타 부서의 의견 충 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속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옮기는 것에 대한 의견은? 정부의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역사교과가 독립돼 있지 않은 상태이 며, 5급 이상 국가고시 과목에서 국사 과목이 제외돼 있는데 이를 원상복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대학교육과정에서 국사교육을 교양필수로 강화하고, 초 중 고생의 독립기념관에 대한 수학여행 방문을 의무화하는 방안 필요 공무출장시 실제 소요 비용을 바탕으로 출장비를 수령하도록 공무 원 여비 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공기업, 공단, 정부산하연구기관에 대한 출장비 지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국무조정실 산하에 경제, 사회, 복지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로 구성 된 T/F팀을 구성하여 자살방지를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 획은?

18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학교급식사고가 식품안전 총괄기구가 없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식품안전처의 신설은 예산과 인원만 증가하는 것이 아닌지? 현재 대리운전업은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 는데 이를 허가제로 바꾸고, 대리운전업을 하려면 보험 가입을 의 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현재 정부 내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인사 및 성과급 등에 활용하는 실태는 어떠하며, 앞으로 평가결과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저출산 고령화 를 의제로 채택한 것은 어려운 의제에 대해 회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에 대한 견해와 6월에 체결된 사회협 약 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실천을 담보하기 힘들다고 보는 데 향후 사회협약의 실천방안은?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과 동해안 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상암동 DMC(디지털 미디어 시티)관련 특혜분양에 대해서 국무조정 실에서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와 5500평 특혜분양에 대해서 국무 총리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용의가 있는지? 정책 의제 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면서 중간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함. 대형 마트 때문에 재래시장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대형 마트 확대가 과연 타당한 정책인지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추진실적을 밝혀주기 바람 최근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및 재범률의 증가추세에 비춰 볼 때,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폭력사범의 교정치료 프로그 램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관계기관과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9 정무위원회 아동 청소년 성범죄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아동 청소년 성 폭력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와 원인분석, 실태조사 및 해결방 안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담금 실태를 파악하여 부담금의 부과 징수 등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 할 것.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이 법적 책임차원이 아닌 인 도적 도의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인식은 문제가 있음. 미국의 사기업이 주관하는 TOEIC 대신, 국가 차원의 평가능력시험 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와 관련하여 통합채산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경제는 미흡했지만, 정치자금의 투명성 증가, 부정부패 해소, 권력기관 위상 약화, 권력분립 등에서 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범정부차원의 민간전문가 영입 노력과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인문학이 고사해버릴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만연해 있어, 정부 차원 에서 인문학 R&D 투자 촉진을 하기 위해 좀 더 과감한 예산 지원 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천특허 부족으로 언제나 미국, 일본 등의 기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 등과 함께 R&D 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볼 의향은 없는지?

20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집행 문제와 재해의연금에 대한 모금단체의 운영경비 지출 문제 등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행정자치부, 소방방재 청 등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정부 부처에 할당된 혁신 관련 예산 집행 및 사업추진상 부처간 중 복 문제와 평가 관련 예산이 과다한 문제가 있음. 국무조정실의 인원이 2003년에 비해 40% 정도 증가하여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민주노동당 대표단의 방북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의 견해 차이가 있는 데, 국무조정실에 조정권한이 있지 않은지?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분양원가 공개, 공영개발방식 확대, 후분양제 실시,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체계적 정책을 마련해야 함. 정부가 KTX 여승무원의 고용 문제와 철도공사의 부채 탕감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현정부의 홍보 관련 공무원이 증가해서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 각종 T/F의 수가 과다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 예산을 왜 정상적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지적 민간기업과 공사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 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되는 바, 관련 규정을 고치고 파견이 필요하면 그만큼의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고 판단하는데,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는? 지난 5월 마련한 <국무조정실 퇴직공무원 종합지원대책>과 관련하 여, 괜한 오해를 살만한 종합지원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 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1 정무위원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2005년 3월 24일 개정되기 전에 훈령이나, 총리의 지시로 만든 기획단은 사실상 불법적 조직이 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국무총리 소속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비율이 저조하므로 향후 여 성 참여 비율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국가경쟁력지수를 올리려는 노력보다는 실질적인 국가품질을 높이 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공무원의 무분별한 해외교육훈련에 대한 문제점 및 관리소홀의 문 제 지적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정부부처의 전산장비(서버 등) 운영이 대부분 민간기업에 위탁되어 운영 관리 되고 있음의 문 제점과 이로 인해 민간기업들에게 정부의 중요한 국가기밀이 유출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보완대책 지적. 정부의 위원회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는 이유와 정부의 위원 회의 관리 감독 소홀의 문제점을 지적. 크린카드제를 도입하고 있는 연구회및 연구원의 법인카드 사용현황 을 보면 사용이 제한된 업소(미용실, 택시,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이에 대한 관리감 독 방침과 국조실의 세부적 점검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구함.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일자리창출 추진단을 만들 필요성이 있음.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책이 무엇인지?

22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정부가 철도공사에게 비용을 모두 부담시켜 철도공사로 하여금 철도 운영체계를 공공성보다는 수익위주로만 지향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KTX 광명역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참여정부의 대선공약 이행 실적이 저조하며, 경제성장률, 실업자수 등 각종 경제지표도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국무조정실이 고령화, 수입저조로 인한 생계 곤란 등 농촌 문제 해 결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고, 2010년 18.2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기구 를 만들던지, 자살예방법 이라도 만들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 고 철저한 대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 데 이에 대한 견 해와 향후 개선대책은? 국무조정실에 가칭 일자리창출 종합점검 추진단 을 설치하여 일자 리 창출 관련 정책을 총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 해와 실적이 부진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향후 개선 대책은? 통일부의 북핵관련 평가가 항목별로 우수로 평가받은 것은 국무조 정실의 평가가 기계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참여정부의 부정부패 관련 여론조사 결과 부패가 더 심해졌다고 하 는 것은 현 정부의 코드인사의 결과가 아닌지? 국무조정실의 원래 기능이 국무총리의 국정운영 및 내각 통할을 보 좌하는 것인데, 똑같은 이유로 정책상황실을 설치했다는 것은 앞뒤 가 맞지 않는 얘기인데 정책상황실의 설치 목적과 구체적인 수행 업무는?

23 정무위원회 정책 의제 목록 및 주요내용 에 의하면, 정책상황실에서는 2004년 12월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 사안을 정책 의 제로 선정했던 것으로 나오는데, 당시 이 사안을 정책 의제로 선정 한 후 두달만에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판단해 의제완료 결정을 하였 고, 그 후 바다이야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정책상황실의 정책의제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집값 안정을 위하여 정부는 그동안 수요관리정책 위주로 주택정책 을 운영하였으나, 공급물량 확대를 통한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함. 2005년 하반기 정부업무평가 종합보고서에는 언론의 문제보도에 대 해 언론사 상대 시정요구 조치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데, 중재신청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의미하는 것인가?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브리핑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을 하고, 비판 적 언론에 대한 적극대응을 정부차원에서 강조하는 것은 홍보부족 과 언론의 호응을 얻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 지난해 11월 정무위에 상정되었을 때 실제 법률안 적용시 법적 구속력과 실효성 측면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정부가 행정기능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갈등문제를 실효성도 갖추 지 못한 법률안을 들고 나와 갈등관리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은 법률 안 심사를 하는 국회로 그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 아닌지? 저출산이유는 결혼연령이 늦고, 취업이 늦어지기 때문인데 이에 대 한 대책은 취학연령을 낮추고, 유치원을 단축시켜 2년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근무연령 연장 입법 필요성 등 고령화 대책의 조속한 수립 필요성 정부부처 통 폐합의 절차상 문제점 지적

24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북핵 문제 관련> 북한 핵실험 이후 정부 부처간 혼선이 있었으므로 핵실험에 대한 대책 수립시 관련 부처간 유기적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추 가 핵실험 및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정부의 의견은?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 구상(PSI)에 정부의 참여 수준은 어느 정도 인지? 현실적으로 탈북자 8천여 명도 국내 정착지원이 어려운 형편인데 최근 북한 핵실험과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대량 탈북난민이 발생 할 경우 어떻게 조치하려는지 정부의 대책은? 현재 통일예산은 남북협력사업 명목 9,523억원과 통일정책 항목 1,193억원 등 총 1조 716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2006년부터 2010년 까지 총 6조 6천억원의 통일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면 재조정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정부는 미국의 유엔 결의안 초안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대량살 상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남북 경협 사업이나 대북 지원사업을 중 단해야 하는 것 아닌지? 북한 핵실험은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제재 및 압박정책의 결과이 므로 대북포용 정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정부의 PSI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참여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각종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실험이 발생한 것은 대북 포용정책이 실패한 것임. 북한 핵실험 이후 외국인 주식 보유 감소 등으로 인한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포용정책과 핵 문제를 연계하여 보는 것은 잘못이며, 실제 미국의 대북정책의 기조를 가지고 핵 상황을 봐야 한다고 보는데?

25 정무위원회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 2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데 상황발 생시 정부대책은? 대통령,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NSC 사무차장 등 정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견해가 다른 이유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사전 대응 매뉴얼이 있었는지와 북한 핵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7월 작성된 북핵우발사 태 위기관리대응메뉴얼 대로 정부부처가 행동하고 있지 않는 문제 점 지적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 는 영향과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의 중단 요구에 대한 정 부의 입장은? 북한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 안보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외교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가시적인 대책들이 있어 야 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은? 북한 핵 공격이 현실화 된 만큼 이에 대한 대비와 대책을 수립하여 국민들에게 제대로 숙지시킬 방안을 마련할 것.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용산공원조성 관련> 10월 20일 끝난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방위비 분담에 대한 합 의가 전혀 없었으며 럼즈펠트 장관은 오히려 한국이 방위비를 60% 이상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은? 대한민국은 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협력적 자주의 원칙으로 미래 지향적 한미동맹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신 질서에 대응하는 새로운 안보의 틀을 만들어야 나가야 함

26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이미 기념공원 으로서 독립기념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공원 과 서로 중복기능과 경쟁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 가 아닌지? 용산미군기지 공원화 관련 용역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질의와 용산 민족공원특별법 제14조에 대한 건설교통부와 서울특별시의 의견 차 이에 대한 지적 정부에서 발주한 용역 보고서는 용산을 상업시설이나 고밀도 아파 트 등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 데 정부의 입장은? 정부는 공원의 효용증진과 기존시설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제한 적 용도지역 변경 을 위해 특별법 제14조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 건설교통부가 공원용지를 상업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특별법 제14조 를 고집하는 것이 아닌지? 최근 용산공원건립추진단 이 서울시 요구대로 공원의 구체적인 경계 와 상업지구로 개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특별법에 명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는데, 정확한 협의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은? 용산공원 조성 비용 마련방안이 있는지, 비용확보를 위하여 채권발 행 계획이 있는지 및 비용 부담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용산 기지가 한국 정부에 반환된 후에 오염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오염 치유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국무조정실 주한미군대책단 산하에 수도권 미군 기지터에 대한 관 계 부처 합동 환경오염실태조사단을 만들어 기름과 중금속으로 인 한 수질, 토양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용도변경 권한을 굳이 특별법에 규정하려는 것은 기지이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개발의 여지를 남겨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 인데 MP SP 부지를 모두 공원화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는지?

27 정무위원회 용산기지 이전사업 추진방식을 BTL 방식으로 검토하였다가 최종적 으로 BTL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용산공원 조성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 로 서울시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부산 하야리아 기지의 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반환 미군기지에 대 한 환경오염 처리비용 부담 문제 해결과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 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국방부는 7월 15일 미국으로부터 15개 기지를 인수하면서, 환경오 염 치유 문제가 합의되지 않아 추가 협의키로 한 4개(1개의 기지는 오염이 없음) 기지의 관리책임도 함께 넘겨 받았는데 합의도 안 된 기지를 넘겨받은 이유는? 미군기지이전에 따라 한반도의 전략적 요충지인 서부전선이 뚫려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군사적 대책 및 방치되고 있는 군부대 주 변의 정비방안 강구 요구 주한미군대책위원회 기능 중에는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관련되는 미군기지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이 포함되어 있지만, 환경부와 국방부, 외교통상부 간에 이견이 많아 협상력의 약화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있는데 국무조정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부가 입법예고한 용산공원특별법 제14조는 당초 서울시와 협의과 정에 없었던 조항으로 입법예고할 때 추가된 것이 사실이라면, 지 금 논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협의시에는 논의하지 않고 갑자기 추가한 사유는 무엇이며, 서울시와의 갈등과 불신은 여기서부터 시 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 아닌지? 특별법 28조의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을 새로이 수립하고 미리 건 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은 오랫동안 서울시가 용산민 족공원 조성을 반영하여 수립해온 기존의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지 자체에 대한 과도한 권한침해라고 보이는데?

28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정부는 2004년도에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4조원 정도로 추산하였는 데, 정확한 이전비용 추정 규모와 주택공사를 참여시켜 이전비용을 충당하고 나중에 토지로 보상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이 전비용 마련 대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은 얼마인지(국방부 추산 5 조 4,730억원)와 수 조원에 달하는 재원조달 방안, 그리고 당초 예 상대로 추가적인 국민 부담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미군기지 이전과 용산공원 건립이라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내 에서 부처끼리 책임을 회피하고, 사업집행기관이 비효율적 조직을 양산해 내는 형태에 대한 개선 방안은? 국무조정실이 민간기관에 의뢰한 용역보고서 4건 중 공개된 3건의 결과가 하나같이 용산기지 81만평 가운데 일부를 공원 용도외 복 합 상업 개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유는? 주택공사에서 수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교부장관에게 용도변경 권한을 주는 특별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정부가 무리하게 특별법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주택공사 검토대로 미군기지 이전비용 을 마련하려 하기 때문인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및 용산공원 조성사업, 한탄강댐 건설사업 등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게 될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 지 정부입장은? 당초 미군기지이전사업은 한미간에 2008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것인데,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그에 따른 부담 증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동두천 미2사단 앞은 가게나 룸살롱이 있는데, 연천의 초성리의 군 부대 인근에는 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하나?

29 정무위원회 현재 미군기지이전사업 비용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여 부 족 세수재원을 조달하고 있는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조성재원이 국채발행이라는 점에서 결국은 국민의 부담 증가로 이어짐. 시급히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할 것. 국방부가 주택 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참여시켜 재원을 조달하는 방 안을 추진 중에 있는데 주공참여에 대한 정부 입장은? 기부양여방 식의 추진 방식은 주공이 나중에 양여 받는 토지에 대해 독자적 개 발권을 갖게 됨으로써 양여 받는 토지주변의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많은 우려도 제기됨. 주공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 법적 근거, 정부와의 역할 분담 및 협력 방안 등이 면밀히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 반환기지 오염치유 협상 결과 제8차 SPI회의까지는 한미 양국간에 그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9차 SPI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배경은?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 한 입장은? 올해 6.15일자로 우리측에 전달된 롤리스 서한이후 개최된 관계기 관 대책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 공개에 대한 의향은? 이와 함께 NSC의 역할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보는데 NSC가 이번 협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9차 협상의 합의를 무시하고 미측이 기지를 일방적으로 반환하여 SOFA를 위반했다면 강력히 항의하고 정식으로 문제를 삼아야 하 고, 만약 미국의 이런 태도가 공개되지 않은 다른 합의에 따른 것 이라면 지금이라도 그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인데 명확 한 입장은 무엇인가?

30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제9차 SPI회의 후속조치로 환경부가 실시한 8개항의 구체적인 검증 결과 미측의 오염 조치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조치와 추가 비용문제에 대해 미측에 분명한 태도를 요구해야 할 것 <사행산업 관련> 총량적 기준으로 사행산업의 산업별 지역별 규모를 정하고 각 행 정기관의 경쟁적인 사행 산업 육성책을 견제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05년 상품권폐지를 검토하고도 추진하지 못한 것은 상품권 사업자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 아닌지? 바다이야기와 관련하여 법률자문 세 곳의 의견은 정부가 위헌/위법 성에 따른 소송이 걸리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국가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예기간을 둘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정부가 상품권 폐지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인지? 경품용 상품권 발행 지정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상품권 발행 관련 수수료 관리 문제, 경품용 상품권 발행액에 대한 자료의 부정 확성 등 지적 정부는 국가운영 철학과 중장기적 경제 발전전략을 상실한 채, 재 정수입 확대라는 단기적 이익 확보만을 위해 사행사업을 지속적으 로 확대해 왔다고 보는데? 현행 로또 경마 등 합법 사행산업의 적정규모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며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바다이야기와 관련하여 우전시스텍 인수를 통한 지코프라임의 우회 상장 문제 지적 및 인터넷 복권을 비롯한 도박산업에 국가가 나서 서 수단성 중독을 조장하고 있는 문제점 지적

31 정무위원회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게임장 업 주들의 탈세방지 및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사행성 게임과 관련하여 성인오락실 정책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음. 2006년 1월 바다이야기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 하지 않아 문제가 가중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는 국무조정실의 조정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관계장관회의 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근절대책 을 마련키로 결정한 후,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대 책 을 수립하였는데, 대책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바다이야기 사태에 이른 이유는?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난 후에 관계장관회의나 국정현안정책조정 회의 등에서 사후약방문격의 처방을 내놓았다는 점은 영등위나 문 화관광부의 실패가 아니라 바로 국무총리실, 나아가 현 정권의 실 패라는 것이 자명하다 할 것임. 경찰의 불법 성인오락실과의 유착과 관련해, 불법오락실 단속만이 아니라,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전반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경찰단속의 개 선책에 대해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장 신설중단, 행정기관에서 단속과 조사 필요, 사행산업의 총량 규제 필요대책 등을 마련할 것. <복권기금 관리 및 복권 발행 관련> 우리나라 사행성문화가 급속히 확산된 이유는 인터넷과 S/W 개발 이 잘 되어서인데, 인터넷 로또를 허가해준 이유는?

32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복권법 제23조에 따라 복권기금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달리 사용되 고 있는 것 아닌지? 2005년 복권기금 사업평가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자체평가 결과가 우수 88%, 다소 우수 12%로 보통 이하는 없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평가인지? 전자복권은 바다이야기보다 장소, 연령 등에 접근성이 쉽고, 주민등 록을 도용하는 등의 문제와 결합하면 그 피해가 커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지? 복권위원회는 전자복권 운영 건전화 방안 을 수립하면서 복권사업 자로 구성된 전자복권협의회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요구를 대폭 수 용하였는데, 복권업체의 이익 대변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적인지? 인터넷상 타인의 ID 도용은 일상화되고 있어 가족명의나 친구의 명의를 몰래 사용하여 복권의 구매 한도를 넘길 수 있을 것인데 이 에 대한 대책은? 복권위원회 예산에서 도박중독자 치료를 위한 기금은 편성되어 있 는지와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자 중 130 만명이 치료를 요하는 병적 도박자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들을 치료할 치료 기금을 복권기금 내 에 조성할 계획은? 인터넷 로또의 접근성이 높아 중독되면 폐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로또복권 도입 취지에 맞게, 무엇보다 제대로 쓰여 져야 할 복권수 익금과 기금이 엉뚱한데 사용되고 있고, 사후관리조차 제대로 이루 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는 데 개선조치가 어느 정도나 추진됐는 지와 앞으로의 대책은?

33 정무위원회 시스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평가기준이 KLS에 일방적으로 유리하 게 설정된 것은 주택은행과 영화회계법인, KLS, 이 3자가 서로 공 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는지, 밝혀주시 기 바람. 현재 KLS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정상적인 수준보다 높게 책정돼 있 는 데 이를 다시 2% 수준으로 재조정하든지, 아니면 시스템사업자 교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행성 게임 관련 규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실패한 것이며, 복권 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아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2006년 5월 전자복권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여 전자복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당초 계획했던 전자복권 활성화 방안의 사유가 난립하고 있던 전자 복권 업체들의 과당경쟁과 고비용 구조 등의 개선을 이유로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것. <한미 FTA 관련>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외국자본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정부를 상대로 한 제소권을 인정하도록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경우 투기자본을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수단마저 사라지 는 것이 아닌지? 농업생산품의 품목별 영향분석 피해자료가 나와 있는지와 아직 품 목별 예상 피해액에 대한 연구도 없는 상황에서 FTA 추진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가능한 로드맵인지? 호주-미국 FTA를 볼 때 설탕이 예외조항이었는데 호주의 경우와 같이 쌀을 FTA에서 제외할 전략은?

34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처 간 협조를 통하여 FTA의 효과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정책을 마련할 것. 한 미 FTA협상이 4차 공식협상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한 미 FTA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국무총리실의 역할과 청와대 직속의 한 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 와는 어떤 관계인지? 한 미 FTA의 효과와 관련하여 대미 무역수지 대세계 무역수지 GDP 변화 실업률 후생수준 등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할 것인 지의 전망에 관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할 수 있는지? <규제개혁 관련> 규제개혁기획단에 파견된 기업체 직원이 관련 분야의 규제개혁업무 를 담당하는 것은 인사관리지침에 위배 되지 않는지? 행정규제의 총량을 파악하고 규제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 조속히 규제등록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할 것. 규제개혁은 기존에 있는 규제들을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이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 등 불합리한 규제를 미연 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세계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각종 인허가 절차가 OECD 에 비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기업규제개혁은 국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대폭개선이 필요함

35 정무위원회 정부가 덩어리 규제개혁 등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IMD의 국가경 쟁력 지수가 5단계 하락한 이유는? 재정경제부에서 요청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관리지침 일 부개정과 관련한 규제심사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가 없 다고 통보한 바, 규제심사의 절차와 과정을 밝힐 것. 규제심사와 관련해 규개위의 민간위원들은 비상임인데다, 국무조정 실이 규제심사 결정안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실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규제심사를 실질적으로 좌우하고 있는데, 이 로 인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식품, 의약품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수준이 선진국보다 미 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수준을 높이거 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석유제품 내수 출하량 및 출하금액 조사 등에 대해 산업자원부에서 추진을 했음에도 규제개혁조정관실에서 규제심사시 임의로 판단하 여 안건을 삭제하거나 철회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산업자원부에서 규제심사 요청한 과정, 심사 제외 경위 등을 정리 하여 보고할 것.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신설 규제 심사안의 철회와 관련된 문제점 지적 <수도권 규제 정책 및 지방균형발전 관련>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육성 시차를 이유로 정책 집행을 지연하는 것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유치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수도권 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 제한을 완화해야 함. 하이닉스 이천공장 신설은 상수원 오염 등 환경문제, 난개발 및 형 평성 문제를 초래 하므로 문제가 있음

36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사업은 참여정부의 업적이며, 주요 대학, 금 융기관을 함께 이전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해야 함.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2개도, 3개 시 군에 걸쳐있으므로 국무조정실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미래의 선진문화를 선도할 장사시설을 조성하 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수도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도권 발전대책을 마련하고 검단 신도 시 건설시 도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기업도시 지정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데, 기업도시 지정 후 투자유치 노력이 부족하지 않는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현행 수도권 관리방식에 대한 실효성 등을 지 속적으로 검토하여 지방분권과 수도권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 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참여정부 이후 국가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 원 인 중의 하나로 수도권규제정책으로 인해 기업발전이 저해되고 있 는 요인이 크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수도권 기업 신 증설 규제로 기업의 해외유출, 청년일자리 축소 등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도권 외곽의 낙후 지역이 역차별 받 고 있음. - 수도권 기업의 신 증설 규제 사례로 대표적인 하이닉스의 경우, 자연보호구역으로 생산라인 증설이 곤란하여 13.5조원 신규 투자 로 인한 년 9조원의 수출증대와 9천명 고용효과가 무산될 위기에 있음. - 한 중간 IT 기술격차가 03년 2.6년에서 06년 1.7년으로 단축되고, 이동통신 장비, 비철금속 등은 2010년 중국에 오히려 뒤지는 것으 로 예측됨

37 정무위원회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 양평, 여주는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등에서 전국 평균이하의 낙후지역으로 차별받고 있음. 인구밀도(명/km2) : 가평(66), 양평(97), 여주(173), 전국평균(491) 재정자립도(%) : 가평(21.8), 양평(16.9), 여주(38.7), 전국평균(54.4) - 연천군은 시전체면적의 98%, 파주시는 전체면적의 92%가 군사시 설보호규제로 생활피해가 심각한데,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의 경우 는 화장실 하나 제대로 못짓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계획개발이 불가능하여 소규모 난개발로 몸 살을 앓고 있음. (의왕시 89%, 하남시 86%, 시흥시 75%) -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한 피해 사례 중 부천 지역의 경기화학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업종 변경을 원하고 있지만 규 제로 인해 업종 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권역별 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 중복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여 증가하는 조 세수입을 지방산업 발전 기금화하여 지방공단 육성에 사용하는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함. <방송 통신 융합 관련>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방송 통신 융합 관련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지와 향후 일정을 밝혀주시고 참여정부 하에서도 추진이 되지 않아 국가 경쟁력과 국민 편익에 심대한 불이익을 주는 사태가 발생시 어떠한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를 밝혀주기 바람. 기구개편안이 확정돼 국회를 통과해야만 법제도 개편안이 쉽게 결 론날 것으로 보여지는 데 기구개편안은 언제쯤 결론날 예정인지?

38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신설하고 관련 부처들 인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타 기관들과의 기능 을 순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방송통신의 융합의 기본방향을 산업논리로 추진해서는 안 되며, 방 송의 공공성, 윤리성, 책임성을 감안하여 미래전략산업 국가중추산 업으로 육성해야 함. 국무조정실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지원단의 IPTV를 보는 시각 이 성급한 산업 논리 속에 갇혀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하는 데 이에 대한 입장은? IPTV 도입 관련 제도 정비, 국민편익에 대한 분석 등 전반적인 분 석이 진행되고 있는지? 방송통신융합 의제안을 보면, 4가지 기구 개편안이 있는데 주요 내용은? 기업이나 방송사들이 방송기구개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일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특정 사업권과 연계돼 사익만 챙기는 식 으로 기구개편안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경계해야 함.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구개편안중 특히 독임제 행정기관이 방송통 신 정책/진흥 기능을 담당하고 위원회가 규제 정책 집행을 각각 병렬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의 경우 방송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훼 손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지난 3차 한미 FTA협상에서 우리 정부 부처는 인터넷VOD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과 입장을 내놓아 협상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부처간 의견조정 및 단일한 협상전략 마련 대책은? 추진위에서는 통합위위회 안으로 기구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국조실 에 건의한 바 있음. 이 안이 현실적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위원 임명이외에 방송의 정치적 훼손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다른 개선방 안이나 제도적 보완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39 정무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인건비 부풀리기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므로 연 구원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스템을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 련할 것.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에 인문정책연구원 을 설립하여 인문학 전 공인력의 수급체계를 개선하고 단기정책과제 및 인문정책 과제를 관리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3개 국책연구기관의 현직 원장 경력을 분석해 보면, 23개 연구기 관장 중 16개 기관장(70%)이 관료/청와대 여당 출신인사가 임명 되었는데 선임결정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임금수준 등 근무여건이 기관마다 편 차가 심하여 문제가 심각한데 앞으로 이를 제대로 파악해서 연구원 들이 연구에 전념하도록 조치할 것. <외국인 인력 관리 제도 관련> 외국인 인력제도가 일원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배려와 대책이 필요하며 정부가 관리하고 책 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외국인력정책위 원회가 대책을 마련할 것.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노동단체 시민단체의 반대 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이유 및 외국인력고용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정부가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익집단에게 고용허가제의 대행업무를 위탁하겠다는 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외국인력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포기하는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 해결책은?

40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연수추천단체들은 그동안 산업연수생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을 받 아왔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좀 더 폭넓은 의견수 렴을 거쳐서 고용허가제의 취지가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 라며 또한 내년에 폐지되는 산업연수생제도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41 정무위원회 2. 국무총리비서실 정부입법에 대한 국회심의 지원기능 강화와 시민사회 협력 및 사회 갈등 해결 등이 국무총리 비서실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는지? 국무총리의 대통령과의 독대 회수 및 국무총리 취임 이후 2회의 해 외 출장을 간 목적은?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 비 서실의 당정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당정협의 기능을 다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해외 연수사업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와 향후 사업 의 재검토나 내실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최근 국회의원 23명이 대통령이 조약체결권을 과도하게 사용해 국 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면서 한 미 FTA 졸속 추진으로 위협받는 국민경제와 민주주의 부활을 위한다 는 명분으로 헌법재판소에 권 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23인 가운데 여당의원 13명이 포함된 사실에 대한 국무총리의 입장은? 국무총리는 한 미 FTA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이를 위해 비서실 이 어떻게 보좌하고 있는지? 2003년~2005년 중 국무총리실 4급 이상 퇴직자가 12명인데, 현재 재취업자는 3명이라고 하였음.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 주기 바라며, 특히 올해 7명이나 퇴직했는데 이들에 대한 재취업 내용을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람

42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군사 민원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신분 보장에 대한 대책 인권위 진정민원과 유사하여 업무가 중복될 수 있는데 동일 사안이 양 기관에 중복 접수될 경우 이의 대책은 있는지 군사ㆍ수사관련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군사ㆍ경찰 관련 민원처리 기구를 별도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영국, 아일랜드, 독일 등은 군사 경찰 옴부즈만이 별도로 존재하는 데 고충위에서는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바,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군 경 옴부즈만 관련하여 - 군대의 시스템 구조상 피해조사를 하려면 정보의 공개가 필수적인 데 군 옴부즈만 제도가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 군사기밀을 제외하고는 최대한의 정보공개와 민원인에 대한 권리 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국방부와 정보 및 DB공유를 위한 고충 위의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 군 경 옴부즈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군대 내 운영자 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준비되어 있는지, 또한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한 것은 아닌지 - 군사기밀이 많은 국방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고충위가 어 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지 외부 홍보뿐만 아니라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을 진심으로 도와준 다는 느낌을 줄 때 결과적으로 확실한 홍보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바, 위원장의 생각

43 정무위원회 '05년 인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작 고충위 도움이 요구되는 사 회적 약자, 소외계층으로부터 기관 인지도가 더욱 낮은데 이에 대 한 대책 '02년에 비하여 '06년에 고충위 인지도가 11% 더 상승했다고 하는 데 이는 통계학적 오류가 아닌지 고충처리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일부 국민들의 경우에 행정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위원장의 견해 고충처리제도를 모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더 적 극적으로 다가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의 홍보계획 소외지역 및 저학력일수록 고충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바, 특히 이러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역점을 두 기 바라고 홍보의 강화도 요망됨. 온라인포탈시스템의 국민제안제도와 관련하여 실제 국민제안 채택 률이 '05년 4.2%, '06년 5.4%로 저조한 이유 연간 1만 건이 넘는 국민제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인 관리시스템 구축현황과 이를 고충위에서 모두 관리하기 어려운 형편임을 감안할 때 그 대책 국민제안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선발기준 을 갖고 있는지 국민제안 채택율이 저조한 것은 제안의 구체적 대안이 없어서 폐기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국민제안 내용의 부실화는 홍보 부족 때문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44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행정기관 등에 국민제안 불수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시, 전체 불수용 목록에서 추출하지 않고, 샘플링으로 추출 요청하는 것은 시정이 필요함. 시정권고 등에 대한 불수용 시 고충위에서 과태료부과, 감사의뢰 등의 실적이 없고 불수용의 언론공표도 관보로만 하고 있는데, 적 극적으로 이 불수용사례를 언론에 공포하는 등 보다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은 지난 3년간 고충위 권고에 대한 해당기관의 수용률을 보면 평균 85%이지만 이 가운데 법원 60%, 근로복지공단 33.3%, 토지공사 31.1% 등 몇 군데는 특히 더욱 낮은데 이는 고충위 자체의 결정이 약하여 해당기관들에서 불수용하는 것은 것인지 새롭게 법으로 부여된 감사의뢰권, 언론공표권, 국회ㆍ대통령보고권 등을 강력히 사용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 강제력 없는 시정권고에 대한 해당기관의 수용율 제고를 위한 구체 적인 계획은 전문위원의 업무가 개별 고충민원처리 보다는 불합리한 제도를 발 굴ㆍ개선하기 위한 연구과제 수행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 는데 위원장의 생각 이송 이첩 처리건수가 많은데 비하여 사후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 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 고충민원 업무를 최소의 비용으로 최단기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생 산성을 향상시켜야 하는바, 위원장의 견해는 고충위의 만족도조사 및 민원처리 비율, 시정권고의 법적 구속력 등을 볼 때 위상이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보이는바,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

45 정무위원회 고충위 홈페이지 내에 있는 어린이사이트 경우에 게시된 글도 없 고, 거기에서 유익한 사이트로 제시한 곳을 보면 롯데월드, 에버랜 드, 서울랜드가 나오는 등 사실상 방치 상태인데, 어린이사이트를 교육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한 방침은 국민 전반의 민원을 고충위 한 곳에서 대부분 처리하다 보니까 민 원처리기간 지연, 조정합의율 답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고충위는 전문가 증원이나 조직규모 확대로 그 해결방안을 찾을 것 이 아니라 정책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함. 민원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처리 반영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함 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 해결이후 사후처리에 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이유 고충위는 공기업 등 정부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소극적 이고 고압적이라는 제보가 많은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 파견공무원을 자체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인사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고충위 차원의 시정권고, 의견표명 건수가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만약 고충위가 직권조사권 및 징계소추권을 보유한다면 기존 법률 조사기관과 마찰이 우려되는데 동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필요성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출범한지 1년이 지났는데도 고충민원의 이 송 이첩률은 계속 증가하고 조정합의, 시정권고, 제도개선은 줄어 들고 있는 이유는 위원장의 상임화 이후 달라진 위상 및 역할 변화는 무엇인지 신규사업은 정부기구를 더욱 비대화하게 만드는데 그 필요성은 있 는 것인지

46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고충위의 정보화사업은 업무성격상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민원정보시스템 및 대민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식관 리시스템 등이 내부적인 평가시스템보다 더욱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2005년도 예비비 사용액을 보면, 인건비로 1억700만원이 지출되었 는데 지출사유가 무엇인지 최근 4년간 인원 현황을 보면, '02년도 174명에서 '06년도 현재 234 명으로 증가하였고, 민원조사관의 경우 '02년도 113명에서 '06년에 148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자체 인원이 3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러 한 인원의 증가사유 및 예산집행 상황은 어떠한지 고충민원 만족도조사와 관련하여 최근 4년간의 조사내용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4년간 그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으나,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전환 이후, 조직의 규모만 키우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천시 단 한 곳으로, 정읍시는 자체능력과 지역의 비협조로 폐지되었는바, 이 런 지역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련하여 - 지역순회상담 보다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가 더욱 중요한바,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 현재 운영 중인 부천시, 정읍시 시민고충위의 실적을 볼 때 유명무 실하다고 볼 수 있음. 이는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ㆍ설립의지 부족 이라고 보는데 고충위의 의견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방관적 자세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립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고충위의 견해

47 정무위원회 -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인원적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및 시민단체 와 직접적인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용 ㆍ처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민고충위가 이러한 융통성 있고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지 근저당설정비용 제도개선 관련 - 고충위에서 부동산 근저당 설정비용 제도개선을 공정위에 권고한 이후, 해당 기관의 후속조치 및 시중은행의 반발에 대비한 고충위 의 입장은 - 근저당 설정비용 부담문제와 관련하여 필요시 고충위 차원의 감사 의뢰권, 과태료부과권, 보고권 등을 행사할 의사는 있는지 근저당설정비용에 관한 제도개선권고 문제의 경우 사후관리를 제대 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음. 고충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권위, 청렴위와 예산을 비교하 면 67%, 47% 수준임. 또한 고충위 예산구조도 인건비, 기본경비의 비중이 72%이므로 기본사업 위주로 소극적 행정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현실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예산 운영 ㆍ규모를 총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 및 계획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 기존의 기관별 콜센터 등과의 기능 중복부분은 없는지 - 정부부처의 복잡다기한 행정업무를 상담원이 숙지하여 즉시 원활 한 상담ㆍ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 단순사항만 직접 상담ㆍ안내하고 전문사항은 해당기관에 중개한다 면 연결단계만 늘어나고 국민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48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 콜센터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하는지 - 상담원의 경우 2개월 정도 교육으로는 부족하며, 현장실무프로그램 교육,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 많은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의 구체적인 방안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과 관련, 고충위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외부위탁 방식보다 직접 소관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견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업무가 기존의 부처 업무와 중복되는 것은 아 닌지, 또한 민원을 통합 운영한다고 하면서 다시 이송 이첩을 하 게 된다면 행정ㆍ예산 낭비를 초래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 해소방안 소외계층 고충민원 관련하여 - 생계 곤란자, 장애우 등의 민원 접수건수가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 들은 접근성 및 정보격차로 고충위 기관에 대한 인지도도 더욱 낮 은 만큼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을 위한 민원해결 방안을 적극적으 로 모색해야 함 - 소외지역의 상담기능을 수행했던 지역행정상담 제도가 행정자치부 로 이관되었고, 집배원을 활용한 365봉사단은 단순히 민원 중개역 할에 그치고 있는 등 현재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상시적 상담체계 가 없는 실정인데 위원장의 생각은 -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이 필요한바, 고 충위 인지도 확산을 위한 위원장의 견해 - 소외계층을 위하여 지역단체, 장애인 직능단체, 사회복지종사자 등 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협력 지원체제 구축 요망

49 정무위원회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과 관련, 국내 거주 외국인노 동자 숫자와 그 상담 내역을 대비하면, 결국 보여주기식의 형식적 사업은 아닌가 우려되는데 위원장의 견해 소외지역, 소외계층 민원과 관련하여 신청주의의 예외로 이 경우에 는 직권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소외지역 등의 고충민원 조사 발굴사 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소외계층, 지역주민을 위한 구체적 사업추진 실적은 무엇인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시 적인 제도가 필요한바,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민원처리를 위하 여 기존의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나 보호시설과 연계된 민원처리시 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방안 소외지역 순회상담 및 외국인 근로자 상담 관련 - 소외지역 순회상담사업의 경우 지역주민 참여를 위해서는 그 특성 에 따른 홍보활동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걸맞은 인력구성 및 순회상담에 대한 자치단체의 협조방안 - 외국인노동자 고충민원 사업의 경우 국적을 고려하지 않은 리플릿 제작 등 구색 맞추기로 보이는데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 문조사 등을 통하여 적절하고 현실적인 상담이 실시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소외계층 민원 서비스 부족 관련 - 순회민원상담 민원접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좀더 확충할 계획 - 외국인 근로자 상담처리 실적을 보면 '06년에는 증가했는데 상반 기 2회의 시행은 너무 적다고 판단되는바,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50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고충위가 방송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외계층이 고충처리 제도 를 잘 모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견해는 만족도조사와 관련하여 고충위 출범이후 12년이 경과되는 등 제도 적으로는 정착되었으나 만족도는 떨어지는 실정인바, 위원장의 생각 및 실제로 업무의 공정성,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 KTX 여승무원의 민원과 관련하여 - KTX 여승무원 관련 민원을 인권위로 이첩하였는데 위원장의 견해 및 노동부로 이송한 이유는 무엇인지 - 해당 민원은 고충위에서 직접 처리했어야 하는바, 만약 직접처리를 하였다면 어떤 결론이 내렸을 것인지 국세청 민원 관련 - 참여정부 이후 양도세, 재산세 등 국세청을 상대로 한 고충민원이 대폭 증가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세금 관련한 시정권고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국세청에서 불수용하는 사례가 높은 바, 이의 실효적인 대책 및 처리방안은 - 국세청에서 시정권고를 불수용한 경우 언론공표권을 행사한 사례 여부와 수용률 제고를 위한 근본대책은 최근 부동산관련 세제 개편으로 국민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이와 관 련한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2006년에 국세청 관련 고충민원 으로 접수처리된 건수는 국세청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면서도 불수용률은 높은데 고충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또한 국세청의 불수용 사유는 법규정상 곤란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재경부의 법해석에 문제는 없는지, 이 를 고충위 차원에서 해결할 방법은

51 정무위원회 신청사이전과 관련하여 업체와의 계약시 절차적 문제 및 부적격업 체와의 불공정한 계약 사례 등 법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해 명, 또한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무공간 사용여부 등 청사임대 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각종 문제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신청사이전 건과 관련한 문제를 검토할 때 몇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임대료 등 이에 소요된 비용도 너무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외 부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됨. 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실 이전과 관련하여, 대금미지급/ 공사대금 부당감액/ 계약절차 소급적용 등 비정상적인 계약절차와 대금지급 이 이루어진 바, 이에 대한 고충위의 해명 및 대금미지급에 대한 현황과 대책 사무실 이전관련하여, 예비비 승인 이후 현재까지 물품이동대장과 불용대장이 미작성된 사유와 대책 고충처리위원회의 카드사용시 승인취소가 타부서와 달리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 원인과 재발방지대책

52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4. 비상기획위원회 북한미사일 발사, 북핵문제 등 국가비상위기상황에 대한 관계부처 간 정보교류가 없어 사전 위기 징후에 대한 상황파악이 미흡함에 따라 신속한 위기 대응능력 함양 대책은 최근 북한 핵 실험 등 비상사태에 대처하여 을지연습, 충무계획, 핵 관련 예산확대 등에 대하여 비상기획위원회는 과거의 안이한 자세 를 벗어난 근원적인 각오와 종합매뉴얼 작성 등 계획보완이 필요함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핵,방사능 관련)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 으로 작성 할 것. 충무4500에 의한 환경부의 비상급수실태 점검결과 상당수가 비상급 수가 안 되고 수질오염 등 문제점이 많은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 북한핵 핵위협 등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 및 준비 부족으로 국민생 활 안정을 위해 기존 대북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함. 화생방 장비 보급률 저조 및 핵 대피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은 정책연구용역사업의 대부분을 수의계약을 통해 하고 있으며, 연구 내용을 보면 중복 유사한 과제가 많은데 자유경쟁 도입 등 이를 시정할 것. 일본침몰 과 같은 영화를 보면 현장에서의 비상대비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할 것 위기관리시스템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비상기획위 원장의 견해 핵전쟁을 가정한 충무계획 발전방안 실질적인 정책홍보대책 강구

53 정무위원회 충무계획은 과거의 재래식 장비의 국지전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 어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수립되어 있어 핵전을 대비해 서는 무용지물임. 현대전은 첨단 무기를 이용한 비정규전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테러 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북한이 휴전선에서 남침했을 경우 강 북 주민들을 자가용으로 대피시킨다는(소개( 疏 開 )계획 : 비상상황에 서 도로에 차가 몰릴 경우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것)도 비현실적임. 전시 징집은 병무청장이 하고 병력동원을 참모총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비상상황에서 병무청이 징집하고 참모총장이 병력동원은 불가능한 상황임. 만일 사태에 대비한 개성공단입주기업 직원과 금강산관광객들의 대 피계획 없음. 유사시 모바일, DMB 등의 연락 홍보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 적임. 일반인을 위한 핵 대피시설 확보방안 충무훈련 평가방법 및 효율적인 충무훈련 실시방법 북한 핵관련 우발 사태 등 국가비상시 위기관리매뉴얼을 점검하고 타부처 불이행 사항에 대한 절차이행 조언 등 국무총리 보좌기관으 로서의 역할 제고 방안 핵 대피시설이 부족에 대한 대책과 소방청 등 관련부처와 업무협의 의 필요성 전 평시를 통합하는 포괄적 안보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에 비상기획 위원회의 적극적 노력 필요

54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비상대비행동요령 인지도가 여론조사 결과 낮게 나타나고, 모바일 서비스 이용률도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 포괄안보시대에 전시대비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법적 근거, 실천조 직, 기능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비상계획관이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상계획관 복 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PSI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한 비상기획위원회의 계획은 충무계획의 기본이 되는 작전계획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및 다양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충무계획 수립 대책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비상대비 기구통합 방안 국가지도통신망 국방부와 합참이 배제되어 있는 이유와 점검결과 거의 모든 부처가 적발 되고 있는 등 부실운영에 따른 대책은 핵무기 방호시설 확보 대책

55 정무위원회 5.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만화ㆍ소설 등이 종합일간지에 게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통합 문제 - 조직통합과 관련하여 절차상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의 불만과 2004년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결정 당시의 통합반대 여론에 대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입장을 질의 -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통합된 지 1년 반 만 에 다시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 통합논의가 있는 것은 정 책혼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지적 -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통합추진이 학부모 청소년 등 정책관련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여론조사 없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 -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통합보다는 교육부에 청소년문 화체육청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과, 정부조직의 통합은 정 책수행 역량에 대한 검증 여론수렴 및 조직의 평가 등이 선행되 고, 책임질 수 있는 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 - 조직통합의 문제는 심도있는 연구검토와 정부 청소년계 여성계 학 계 등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공청회 절차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는 점을 강조 - 청소년기본법 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 개정하는 때에는 이 법 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정부조직법 부칙조 항으로 청소년기본법 의 본칙조항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국 가청소년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아니하므로 국가

56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청소년위원회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부칙조항의 개 정은 청소년(육성)정책의 기본법인 청소년기본법 의 개정작업 이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완료된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을 지적 - 조직통합문제는 충분한 여론수렴과 정책의 일관성 안정성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 - 여성가족부와 조직을 통합하는 경우 청소년 정책의 독자성이 위축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교육부와의 유기적 연계체계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체 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예산지원이 중단 또는 축소되는 비정규학교에 대하여 교육부의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의 적극적인 연계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장애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예산낭비 요인을 줄여 위기청소년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감소하고 있는 청소년 육성기금 의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 고위험군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바, 지 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사업을 통해서 위기청소년들이 여러 형태의 서비스를 One-stop으로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 청소년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오히려 규모가 줄고 지역적으로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반영실적도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

57 정무위원회 청소년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 는데, 재범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온라인 게임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없어 많은 청소년이 게임중독에 빠져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인터넷중독 예방 치료 사업에 관한 홍보가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 책을 마련하고,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 어 있어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청소년시설에 대한 청소년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인 바, 청소년시설 의 프로그램 현황과 청소년이용률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방안을 강 구할 것. 성범죄 피해연령이 연소화되고, 청소년대상 성매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며, 주로 인터넷이 청소년성매매의 창구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대책과 이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업무협조 내용 및 문제점 우리 청소년들에게 공동체 의식과 역사관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 요하다고 보는데, 교육부와 협조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청소년 관련 단체의 대표자가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 는데 보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성인 음란물들이 무분별 하게 유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학교ㆍ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탄산음료 판매제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청취 노력이 미흡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성매매 근절과 예방 대책

58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사업의 상담서비스는 양적으로 부족하고,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저소득계층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이 지역별 로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농어촌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 요하다고 보는데 대책 청소년 자살이 여러 가지 이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 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청소년 자살에 관하여는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고, 관련 기구를 만 들어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가출청소년 시설인 청소년쉼터 설치 운영은 지역적 균형을 유지하 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 청소년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성인지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청소년 단체의 직원 교사들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청소년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캠페인 위주의 사업보다 근본적 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민원처리에 대한 점검방법을 개선할 필요 민법 상 혼인가능 연령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므로 동법 개정에 많은 관심을 당부 경찰청의 폭주족 허용에 대한 견해와 폭주족에 대한 대책 청소년들의 관심거리 사회현상 민원 등을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 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59 정무위원회 학교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비디오등) 접근이 가능하다는데, 이에 대 한 견해와 대책 방과후 아카데미 로 인해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프로 그램들이 공간부족으로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인터넷 중독 온라인게임 피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부처와의 정책조 율 예산분배 등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을 제시할 것

60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6. 한국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원의 숙박시설 등 수련시설과 연계하여 독립기념관을 활 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 및 연계방안은 국내외 교류사업 중 청소년교류보다 청소년지도자와 운영자의 시설 견학 및 교류 비중이 큰 점과 연수목적 수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경영평가 항목 중 경영관리부문을 보면, 2004년, 2005년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수립과 반영이 지체되는 이 유와, 2006년 구축 완료하기로 된 BSC(성과관리시스템)가 아직도 수정 보완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61 정무위원회 7.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포상 및 훈격에 관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이 있을 경우 재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광복군을 비롯한 독립유공자의 부실한 심사 관리 문제 효창공원 독립공원화사업 - 취지 약화의 문제 - 당초계획 변경사유 및 향후 대책 - 성역화 사업의 부실 - 효창공원 독립공원화사업의 재설계 및 재입안 필요성 재향군인회에 의한 국립산청호국원 조성사업의 부당한 집행 문제 6 25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가유공자 불인정의 부당성 복잡한 법령체계의 개선 필요성 및 예우의 상향 조정 필요성 보훈선양 관련 예산의 부족문제 국민의 보훈의식 관련 - 보훈관련 의식수준의 부족문제 - 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보훈정책의 재정립 필요성 국가기관의 미흡한 역사의식 및 무관심의 문제 실질적 보훈정책의 미비(국가유공자 중 생계유지 곤란층 증가)

62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보훈처의 위상이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과 보상만에 치중 되어 있 어 일반국민과 상당히 유리되어 있어 보다 다각적인 보훈 행정의 필요성 및 위상 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취업지원 관련 - 국가유공자 취업보호의 부진 - 기업의 국가유공자 채용 기피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국가유공자 가 산점을 받기 위한 편법 입적의 문제 -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의 점진적 완화 필요 - 취업바우처제도의 강력하고 신속한 추진 필요 - 기능직 공무원의 의무채용비율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낮은 취업률 등 제대군인 지원사업의 부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업무 중복성 및 효율적인 업무분담의 필요성 - 제대군인 지원센터의 활성화 필요 -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고용정 보시스템 공유 및 제대군인의 창업/취업계획서 및 개인의 신용정 보에 기반한 대부지원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 대상의 세분화를 통한 의료혜택의 실질화 필요 - 위탁진료의 확대 필요성 대부업무 관련 - 대부업무의 금융기관 위탁 필요성 현충시설 관리의 부실

63 정무위원회 각종 기념사업회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안중근의사 기념사업 관련 - 현 안중근기념관 관리 운영의 미흡 및 새 안중근기념관 추진 부실 - 안중근의사 의거장소인 하얼빈역의 부실문제 각 지역 독립운동가의 기념사업을 위한 지원의 상향조정 필요성 제주휴양시설의 타당성 부족의 문제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건립사업의 부진 LPG 보조금 부당사용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국가보훈처 공무원의 기강 확립의 필요성 군경 국가유공자 등록의 국가입증 필요성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개념 정립 필요 북파공작원을 비롯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적극적인 발굴 이 필요 가정간호제도의 확대 필요성 국가보훈처의 보조금 지급사업의 보조금 과다 지급의 문제 광복군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및 광복군으로서 독립유공자로 등록 된 사람에 대한 부실한 심사의 문제 서훈평가과정의 문제점 공적심사위원회의 짧은 임기의 문제점 전체적인 보훈의 틀을 만들어 나가고 현재와 미래의 과제에 집중하 기보다는 단순하게 예전에 집행하고 있는 업무에만 치중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

64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응답률이 저조한 PCRM(정책고객관리) 운영 관련 개선 대책 서해교전 기념행사에 대통령 총리의 참석을 위한 노력 필요 국가보훈처의 단독브리핑룸 설치 필요 국적법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명예선양 대책 국가보훈처 관련 발의 법안의 낮은 통과율 민족정기선양센터와 국가보훈처의 홈페이지 통합관리의 필요성 보훈교육연구원과 독립기념관 선양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훈책자 내용의 개선 필요성 국군의 날 변경 필요성 국가 지원에서 배제돼 사각지대에 놓인 독립유공자 자손에 대한 복 지증진 및 생활수준 개선을 위한 위한 보훈정책의 필요성 6 25전쟁 참전 소년지원병에 대한 보훈대책의 필요성 88골프장 임원 임명의 문제, 보훈기금의 증식문제, 잉여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필요 국가보훈처 소관 각종 위원회의 낮은 여성위원 비율 여성독립운동가의 현황 파악 문제 주한미군에 대한 장학금 지원의 사유 독립유공자 묘소의 국립묘지 안장 확대 보상금 과오불의 발생 및 환수대책 보훈복지사업단의 핸드폰 무료통화권 판매 등의 문제점 전몰군경 유자녀회 설립의 문제

65 정무위원회 88관광개발의 취업보호대상자 취업실적 미흡의 문제 공무국외여행 사후관리와 심사 및 관리시스템 운영의 문제점 국가보훈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독립유공자 발굴과 선정시스템 및 후손찾기 운동 등 활성화 방안 및 유족에게 입증 책임 맡긴 독립유공자 서훈정책 문제점 민주유공자 지정의 필요성 광복군 자격 미달자 포상과 관련하여 훈격 등 서훈이 잘못되었을 경우 재심근거 규정의 필요성 군경유족에 대한 위탁진료제 실시 시급 6 25참전유공자 의료지원 확대 필요 보훈병원의 노인병원 치매병원으로의 전문화 필요성 보훈회관의 체계적 관리 문제 보훈자녀 대학생 수업료 지원비율의 문제 인천보훈병원 건립 재고 필요성 보훈단체들의 회계처리 부실에 대한 대책 수립 대전지방보훈청의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및 사회복지사 대우의 개선 필요 6 25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필요 대전지방보훈청의 산업체, 학교, 관공서 등과의 협정 체결을 통한 현충시설물 활용사업의 확대 발전 필요성 대전시 보훈회관 건립의 필요성 대전지방보훈청의 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필요성

66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의 개선 필요성 보훈가족의 삶의 질과 명예 향상에 더욱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노 력할 필요 대전보훈병원의 접근성 부족과 관련하여 이전 필요성 및 현 대전보 훈병원의 수준 있는 요양병원으로의 전환 필요성 국립현충원 - 국방부 지원대의 국립대전현충원 철수에 대비한 전통방식의 의장 대 창설 및 군 의장대 파견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 국가원수 안장가능 기수 및 주차장 부족의 문제 - 대통령묘의 묘두름돌, 묘비 등의 기록사항과 디자인에 대한 세부적 규정의 필요성 - 국립대전현충원을 호국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 조치의 필요성 향토사학자가 발굴한 무명 애국지사 열사의 예우대책 단재 신채호선생 가묘의 관리주체의 국가보훈처 이관 필요성 대전지방보훈청 관사 및 관사물품 구입의 부적절성 대출채권 관리의 부적절성 88골프장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경영개선을 위해 전문 경영인 체 제를 검토할 것. 인천 및 인근지역(경기도 김포, 부천, 안산, 안양, 고양, 일산, 서울 서부지역) 보훈 대상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 보훈병원의 조기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경과를 보고할 것

67 정무위원회 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 의료복지정책 추진방안 보훈병원 의료서비스 상향 평준화 방안 불편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위탁진료병원 확대지정 및 효율적 활용 방안 고가 의료장비의 활용율 제고 방안 보훈병원 입원 진료적체 해소방안 의료공단의 낙하산 조직 대수술 등 조직의 효율성 제고방안 보험진료비 삭감율 하향 조정방안 유통사업단 세관위탁물품의 부실한 운영실태에 대한 자체감사 필요 만족도가 높은 가정간호제도에 대한 인력 및 예산 등의 확대의 필 요성 욕창환자 치료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 견해 공단 적자요인 개선방안 강구 필요 수익사업 추진시 신중한 접근 필요 보훈병원 의사, 간호사 적정 인원 운영방안 우사회 주식매각 대책 공단 자체 감사기능 강화 방안 의약품 적정 구매방안 보훈병원의 우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필요 공단수익사업의 만성적자운영에 대한 경영혁신 필요

68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9. 독립기념관 유료입장객이 적고 소장자료 훼손이 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 1987년 개관 이후 3,600만 명이 다녀갔지만 재 방문 동기유발 부진 에 대한 대책 독립기념관 시설노후화, 컨텐츠부족, 기념관기능 저하로 관람객으로 부터 외면 받고 있는데 20주년을 앞두고 특단의 대책은?, 독립기념관에서 광복절기념 행사를 국가보훈처로 이관된 이후 충청 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것은 위상이 격하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최근 청소년은 체험학습을 많이 하는데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은? 용산민족역사공원화 사업은 기념관으로서 경쟁상대가 독립기념관이 라고 보는데 대책은? 상이군경회가 독립기념관 시설물에 안전진단을 하게 된 동기?, 상이군경회가 실시한 안전진단에 대해 재평가 및 다른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확대조치 용의는? 해설사 한명이 수백 명을 해설하는 등 안내해설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보며, 현재 안내해설서비스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문제 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음성안내시스템 구축과 해설인원확충 및 자원봉사자 활용 등 적극 적으로 방안 모색 대책은 독립기념관 이사의 여성30% 선임 방안 독립기념관 접근성개선관련 추진실적은?

69 정무위원회 자체감사이외에 이용객들의 불편이나 민원은 어떻게 파악하고 으며, 이에 대한 조치는? 있 독립기념관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제고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으며 문제점파악 및 조치는? 기차역, 고속버스터미널에서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어떠 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개선책은?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실태와 현재의 문제점 개선책은? 부대시설의 개선은 부대적인 요소에 불과하며 기획전시, 순환전시 등을 통해 관람객을 유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민족정신 선양과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독립기념관의 향후계획 ㅇ 독립기념관은 청소년교육 등에 있어 계층별 맞춤형 정신교육플랜을 가져야한다고 보는데 독립기념관의 견해와 향후계획? 독립기념관에서는 전문해설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독립기념관의 견해와 향후계획? 전시관별 안내원부족, 전시설명문부족, 외국어가이드보완, 설명문제 작 등 보완실태와 향후계획? 독립기념관은 유료입장객의 유인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 외국사례 벤치마킹 사례는? 독립기념관은 수장고 확대 대책은? 2002년 분실사건이후 중층적인 도난방지 장치는? 국가보훈처 이관문제를 논의할 당시 독립기념관의 입장? 독립기념관은 현충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한쪽으로 전문화시킬 필 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70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독립기념관이 최근 일본에서 환수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47책>에 대한 소장처 지정을 문화제 청에 신청한 것은 독립기념관 의 사업범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대전현충원 등 다른 현충시설은 방문객이 증가하는데 독립기념관은 증가하지 않는 원인? 05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경영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 받았는데 원인과 향 후 계획? 흑성산 정상의 kbs 중계시설을 기념관 kbs 천안시 국가보훈처가 분담한다면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대한 독립기념관의 견해 겨레의집을 사무처와 연구소로 사용하는 것과 전시실 등으로 사용 하는 것에 대한 견해? 현재의 추모의자리 위치 및 이전에 대한 견해는? 궤도전시장관련 추진실적은? 보도블럭을 교체하는이유? 보도블럭 교체와 관람객 증가와 상관관계는? 궤도전시장 활용방안은?

71 정무위원회 관광개발(주) 경영에 부담을 주는 88골프장 입장료의 과대한 할인행위에 대한 견 해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할 것. 88관광개발(주) 해외 출장의 외유성 관광의 문제점과 임직원 해외 연수와 관련 예산전용에 따른 이사회 개최 여부.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 민간경영 골프장과 비교하여 회원의 입장료가 높은 이유 88관광개발(주)은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할 것

72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11.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과다한 조직운영비의 문제와 낮은 복지지원비 산하 기업체 사장 임원 채용의 문제점 산하 기업체의 높은 부채비율 산하 기업체의 구조조정 필요성 산하 기업체의 수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 향군회관 재건축 사업인 2010 사업의 추진 절차상 문제점과 적정성 문제 재향군인회의 정치적 활동을 막기 위한 처벌 조항의 필요성 재향군인회의 강제가입제도의 개정 필요성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집행문제 회장선거제도의 문제점 재향군인회의 예비역과 현역간의 교류로서의 역할 필요 재향군인회가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될 필요 조직의 압축화 필요성 재향군인회의 법률상의 주요 목적과 실제 사업과의 불일치 재향군인회의 독점성과 산하기업체의 문제 재향군인회 혁신의 필요성 재향군인회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국가보훈처 제재의 정당성 여부

73 정무위원회 복수의 재향군인회 설립에 대한 재향군인회의 입장 재향군인회의 구성원의 입장을 반영하는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예산집행의 문제점(회장 비서실의 운영비, 성우회에 대한 반복적인 예비비 지출, 회장 차량유지비의 과다, 차량유지비의 증빙서류 미흡) 재향군인회의 여성부회장 선임문제와 여군에 대한 배려의 필요 생계보조비의 지급에 있어서 계급간 차등지급의 문제점 재향군인회가 전역 군인의 취업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

74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12.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경제3개년로드맵을 작성 실천하였는데 이를 종합 평가하면 실 패인지 현상유지인지 시장경제3개년로드맵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출 총제 폐지 주장은 결론으로 도출될 수 없겠는데 출총제를 폐지하려 면 어떤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는지 출총제 폐지 대안과 관련하여 목표와 수단간 정합성 있는 개선방안 이 무엇인지 기업의 부담은 줄이되 순환출자의 폐해를 막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 다고 하였는데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성과가 있는지 순환출자 해소 유예기간을 3~5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둘러싸고 어떤 견해 차이가 있는지 재정경제부가 순환출자 해소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공정위의 세금감면 요청에 대해 과세형평상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 였는지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안에 대해 순환출자 해소 유예기간과 세금감 면방안에 대한 입장 차이 두 가지가 핵심쟁점인지 사업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산업연구원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투자와의 관계 연구에서 전 기의 출자가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 공정위가 앞으 로 어떻게 출자와 투자의 관계를 정리할 것인지 인하대 홍순영 교수가 6.13~10.10 기간 동안 출총제 성과분석 및 평가 용역을 하였는데 보고서를 받았으면 제출할 것

75 정무위원회 KDI의 시장개혁 추진을 위한 평가자료 개발 및 측정 연구 결과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과 순환출자 해소가 출총제의 목적이라고 하였는데 그냥 폐지할 수 없다면 기업집단 지배구조와 출총제 관계 를 계량 분석한 것이 있는지 출자가 지배력 확장 수단과 경영권 방어 수단 중 어디에 영향을 많 이 미친다고 보는지 재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 경영권 방어문제도 문제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견해 포털 3사(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시장점유율이 80% 수준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 포털시장의 전반적인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 필요성. 포탈관련 컨텐츠 업체에 부당한 수익배분율, 무료 컨텐츠 제공, 대 금 지연지급 미지급, 추가적 정보 요구, 부당한 계약해지, 뉴스 무 단편집 사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해당여부 조사 필요성. 포털사에서 컨텐츠업체에 검색료를 받는 것도 문제지만 네이버, 다 음, 네이트 검색료 내역이 같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봄. 포털사의 신문기사를 마음대로 편집하거나 구미에 맞게 올리고 내 리는 행위는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 항인 동시에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의 2에 해당될 것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양극화의 자료로 제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 격차 와 임금률 격차가 심화되었다면 성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와 여기 에 양극화라는 용어사용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76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대 중소기업간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근거를 동일한 한국은행의 기 업경영분석 자료를 사용해서 분석하였으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률 격차는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임금률 격차는 약간 커지는 듯 하였지만 2004년, 2005년에는 줄어들어 공정위의 분석결과와 같 지 않은데 다시 한번 분석할 것.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른 캠페인 내역 자료요구에 대 해 많은 예산을 들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캠페인을 했었는데 2006년 9월 실적만 제출하고 다른 실적은 모두 누락하였는지 과다 경품 무가지 제공 관련 작년 연말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와 국 무조정실 제출 자료가 불일치하는 이유 2005년 8월 KT에 대한 1,130억원의 과징금 부과 심결 이전에는 KT 에 민간휴직 근무나 퇴직자가 근무한 사례가 없으나 과징금 부과 직후에 이해당사자들이 KT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등에 포 진하고 있음. 이러한 상태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KT가 제기한 소 송을 승소할 수 있을 것인지 인사결정권자로서 사건 관련 법무법인 세종 출신 변호사를 송무팀 장에 공채하였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안되는지 신문판매시장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2005년 실제 홍보비 예산 및 2006년 예산 내역을 제출할 것. 불법다단계판매회사 관련 제이유네트워크가 폐업후 10월 제 이유피닉스가 다단계판매회사로 활동하고 있는 바 임원진, 판매원이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공정위가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지 제이유네트워크에 대해 2003년 후원수당지급비율 위반에 대해 2005 년 시정조치하고 2004년 후원수당지급비율 위반으로 2006년 3월 시 정조치하였는데 불법행위 기간과 시정조치 기간의 간격이 길고, 동 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가중한 조치를 하지 않고 똑같은 시정조치를 취한 이유

77 정무위원회 최근 5년간 과징금 소송 105건중 전부승소가 60%가 안됨. 작년에 승소율을 높인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작년에 비해 승 소율이 높아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부산의 12개 컨테이너 육상운송사업자 부분은 2003년 화물연대 파 업 당시 건설교통부의 동의하에 가격조정을 한 것인데 공정위에서 답합행위를 했다고 하여 과징금을 수백억 부과할 경우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는바 기업은 어느 기준에 따라야 하 는지 정유사의 유가담합 조사결과를 언제 발표할 예정인지 주유소의 복수상표표시제를 허용한 공정위 고시가 정유사 압력으로 시행하는 주유소가 전체의 1%도 안되고 있음. 고시가 제대로 지켜 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공정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기록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업무인수인계서 를 작성하여야 하나 4급 이상의 30% 정도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 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박병원 재경부차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활성화를 위 한 출총제 폐지 등이 예정보다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재경부와 공정위의 생각이 거리가 있는지 북핵 등 한반도가 급변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순환출자에 대해 시장기능에 맡겨두는 것이 어떤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현대산업개발이 2005년 부터 5년간 용산역사에 대한 광고에 대해 씨엔씨프로젝트와 계약을 맺고 광고를 해왔으나 지난 2월 광고료 지급거부 등 일방적으로 계 약을 이행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잘못된 점을 다시 한번 주 의 깊게 살필 것

78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민간근무휴직제 관련 약정 보수를 초과하는 보수를 환급받는 조치 에 대한 검토와 약정한 보수를 받도록 사전조치를 하였는지 대규모 기업집단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순환출 자 구조와 아주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 총수에 권한 이 집중되는 문제 지적 대규모 기업집단의 문제점의 출발점인 순환출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총제 폐지는 부적절 글로비스, 엠코, 이노션, 본텍 매출액 대부분이 그룹 내부의 매출이 므로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와 현저한 규모로 지원하는 것이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각 검토할 것. 은행 근저당 설정 부과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라 는 고충위 의결과 관련하여 은행연합회의 표준약관 개정절차는 약관심사 청구 권한은 은행연합회에 있으므로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근저당 설정비용을 이자에 전가하는 안을 마련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SK, 현대, GS, 인천 등 4개사가 평균 30.80% 가 다른 회사제품을 팔고 있고, 휘발유의 경우 최저가와, 최대가의 차이가 11원, 경유는 61원임. 이는 소비자 기만행위이며, 공정위 고 시위반인데 이에 대한 대책 김앤장은 개인사업자 연합인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표시광고와 쌍 방대리 문제도 있고 소비자현혹 우려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미측의 동의명령제도입 요구에 대해 수용곤란에서 추가 검토로 입 장이 바뀐 이유와 이에 대한 공정위의 정확한 입장은 동의명령제도가 자칫 대기업의 각종 위반행위에 면죄부만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도입 시 추가적인 정책 보완의 필 요성은

79 정무위원회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그 유형으로 높은 수 수료율, 매출액 정산기일의 장기화(45일), 인테리어 비용 전가 등이 며, 까르푸가 이랜드에 인수된 후 각종 불공정행위 드러났는데 이 에 대한 조치는 출총제 대안 없더라도 상법상, 사후적 제재수단 강화, 증권거래법상 공시규정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하고, 출총제는 본연의 임무를 다했 다고 보는데 공정위 견해는 SC 제일은행의 한국 PF금융 설립시 인력파견행위, 특정 계열사 밀 어주기 가능성, 꺾기 등 불공정행위 조사 요구 출총제 대안으로 검토 중인 순환출자 규제와 출총제는 다르므로 출 총제는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고, 순환출자 규제는 별도로 방법을 만들어서 규제해 나가는 등 부작용을 막아가면서 도입을 할 필요가 있음. 출총제 폐지 전제조건인 소유지배 구조개선과 시장자율감시 기능작 동에 진전이 없으므로 출총제를 유지하여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자율감시 기능작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와 관련, 위반업체에 대한 벌점 미흡하고, 조 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출자규제에 대한 여타 대안도 확실하게 마련할 것. 과도한 경제력 집중억제를 유지하면서 경쟁촉진 분야에 관심과 역 량 집중해야 함.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강화와 관련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 건을 하향조정할 의향은

80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선진국처럼 행태규제에서 구조규제로의 전환 등 강력한 조치를 선 제적으로 도입할 의향은 부당공동행위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 가중처벌, 조사방 해 행위에 강제조사권 도입해야 함. 공정위가 MS 윈도서버 운용체계와 관련하여 내린 시정명령(윈도 서버 운용체계(OS)에서 동영상 SW(윈도 미디어서버)를 MS는 향후 6개월 후부터 분리, 판매, 윈도 OS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거나 경쟁사 제품도 탑재하라)의 이행여부 MS의 기술적 변경은 EU보다 더 많이 하는지, 그러한 기술적 변경 으로 인해 이용자의 후생 향상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검토 보고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 지 않고 있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현행 표준약관의 경우 종합쇼핑몰이나 전문사이버몰 등 사이버쇼핑 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온라인 거래분야에 대한 약관 개정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환경과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변화 발 전해 나가는 추세를 고려하여 표준약관 표지제도 개선 및 약관등록 제도등의 개선 방안 적극적 모색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도용이 심각함. 공정위 인터넷 쇼핑몰 표준약관에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필수인 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와 주민등록번호를 필수로 하고 있는 표준약관 개선 등을 검 토할 것 감면제도운영고시에 자진신고자로 확인받는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 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법의 권한을 벗어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