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사업화 사례분석 및 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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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분석 및 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포항공과대학교 권순주 한국연구재단

2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분석 및 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권순주(포스텍) 공동연구원 : 송완흡(포스텍) 이혜진(포스텍) 태성호(포스텍) 이윤준(STEPI) 연구보조원 : 백경랑(포스텍) 연구협력관 : 김학승(교육과학기술부)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팀의 의견이며, 한국연구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3 최종보고서 초록 2008년 10월 16일 - 관리번호 연구기간 2010년 10월 15일 (한글)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분석 및 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영문) A study on ways to promote their 연구과제명 commercialization and analyzing a case study of the Research Results Commercialization 권순주 연구책임자 참여 (포항공과 (연구기관) 연구원수 7명 연 구 200,000천원 용역비 中 일부 계상 대학교)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500자 이내에서 면수: 200면 개조식으로 작성) 국내 대학 및 출연(연)의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방안 - 기술사업화 방식의 다양화 기업설립을 통한 사업화는 risk high, return high의 성격을 가지며, 당 해기술의 기술이전 계약을 위한 협상에서도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음 외부기술 흡수능력, 기술사업화 전략, 보완자산(complementary asset)의 중요성, 기술의 전용성, 기술의 life-cycle, 기술 전용성 등 을 고려하여 기술사업화 방식 결정 - TLO 조직 변화 사업화 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TLO의 역량 및 전문인력 확충 필요 TLO가 운영할 수 있는 Seed-money의 조성이 필요 - 펀딩연계 필요 특허사전심의회 등을 정례화 하여 사업화 가능 기술들을 선별하는 과정 필요 초기자금인 Seed-money조성을 위해 대학의 기술료 수입, 연구비 잔액, 잡수익 등의 자유로운 활용 허용 연구비 중 일정부분을 풀링해서 사업화 펀드 조성이 가능하도록 함 기술지주회사 혹은 TLO가 투자조합 결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 록 허용하고 정부자금 지원 방안도 고려 기술지주회사제도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회사(기 업형 TLO) 설립 필요 색인어 한글 영어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분석, 사업화 촉진 commercialization of research results, case study, promotion of commercialization

4 요약 i 요약 연구의 필요성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엔진 창출이 필요 - 특허기술, 지식, 자본 등 무형자산의 기업가치 기여도 증가 - 국가 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지속적 성장 도모 및 기술혁신 기술확산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 과학기술력을 중심으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 확대 및 기 술성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마련의 필요성 증대 아카데믹 캐피털리즘의 확산 - 교수 등 대학 연구자들의 관심이 학문적 성과에서 연구성과 사업화로의 인식 변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 정부는 혁신주도형 경제기반 구축과 산학협 력을 통한 연구성과 확산사업에 심혈을 기울임에도 불구, 사업화 성과 미흡 -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그 실행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모델의 형성 부족

5 ii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분석 및 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연구의 목적 국내 및 주요국의 사업화 사례들을 바탕으로 대학의 초기 연구개발 단계 에서 사업화까지의 과정들을 살펴본 후 성공요인을 통해 대학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방안 분석 대학 연구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의 다양한 모델 제시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의 탐색 및 정책 수립의 방향설정, 사업내용 구성의 자료 제공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다음의 3단계를 거쳐 추진하고자 함 - 현재 상황 분석 단계: 연구성과 사업화와 관련된 현황 분석 - 비교 분석 단계: 국내 외 연구성과 사업화의 사례 분석 - 결론 도출: 사업화 촉진 방안 도출 연구성과 사업화의 이론적 접근 연구성과 사업화의 개념

6 요약 iii - 일반적 개념: 기술혁신의 전주기적인 관점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 거 래 확산 적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반활동과 그 과정 - 사전적 개념: 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생산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 인 경제활동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활동 - 법률적 개념(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 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5단계 4전이 이론(Jolly, V. K.) - 5단계: 착상(imagining) - 보육(incubating) - 시연(demonstrating) - 촉진 (promoting) - 지속(sustaining) - 4전이: 각 단계의 연결지점에서 현 단계에서 후행단계로 넘어가는 넘어 가는데 필요한 가치축적과 후행단계에서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는 것을 포함 R&D와 기술사업화 - 1세대 R&D: 연구형 R&D. 과학자 개인 또는 연구소를 중심으로 발명 등 기술적 성과 중심의 연구 수행 - 2세대 R&D 관리형 R&D. 기업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통한 사업 의 효율화 지향 - 3세대 R&D: 전략형 R&D. 시장과 기업을 중심으로 이원화 되어 전사적 전략을 통합한 기술개발 추구 및 포트폴리오 기술로드맵 도입과 응용 - 4세대 R&D: 혁신형 R&D. 시장과 기업이 일원화 되어 시장통합을 통한 가치창출형 기술개발. R&BD 탄생

7 iv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분석 및 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 4.5세대 R&D: 4세대 R&D에 국제화 개념 도입 기술사업화의 유형 - 기술사업화 추진방식에 따른 분류 양도: 기술의 소유권 이전 실시권 허락(licensing): 기술의 실시권(license) 허락 기술지도: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기술적용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 공동연구: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공동연구 수행 M&A: 기술도입자가 기술보유자를 인수 합병 기술창업: 연구자 등 소속직원이 직무발명을 이용하여 창업 기술지주회사: 기술보유자(기술지주회사 설립)가 기술을 현물출자하 여 자회사 설립 합작투자: 기술보유자의 기술현물투자와 기술도입자의 현금 투자로 제3의 기업 설립 - 기술이전 특성에 따른 분류 기술의 흐름: 종적이전, 횡적이전 기술의 지역적 이동성: 국내이전, 해외이전 이전대상 기술의 형태: 실물이전, 설계이전, 능력이전 대가지불여부와 수준: 직접이전, 간접이전 기술획득 형태: OEM 형태, 합작투자, M&A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법률

8 요약 v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 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산업 발전법 등 대학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현황 대학의 연구개발 인력 현황 - 전체 연구개발 인력: 59,957명( 04) 82,077명( 08) - 학사/석사/박사/기타 인력: 986/17,874/40,318/779( 04) 2,730/28,394/49,544/1,409( 08) 대학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 인력 현황 - 149개 대학 중 123개 대학이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주관)부서 설치 운 영(82.6%) - 커넥트 코리아 사업 선도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 업무별 인력 현황: 전 체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인원보다 평균 2.9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전문인력 보유로 인한 차이로 볼 수 있음 변리사: 0.37명, 기술거래사: 0.96명, 기업기술가치평가사:0.81명 더 보 유( 08년 기준) 대학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현황 - 연구생산성(기술료수입/연구비지출): 미국에 비해 대학은 1/8수준, 연구

9 vi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분석 및 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소는 1/6수준 - 정부 부처별 지원사업 실적: 교육과학기술부(175건)>지식경제부(107건)> 중소기업청(7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대학의 연구성과 지원사업 현황 커넥트 코리아(Connect Korea) 사업 - 목적: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공공연구기관 내 기술이전전담조직(TLO)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개발된 기술의 민간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지원기간 및 금액: 2006년-2010년 까지 연간 60억원(교육과학기술부 30억 원 + 지식경제부 30억원) 지원 - 성과: 기술이전 실적 및 기술료 수입 증가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 목적: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 로써 자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보유기술의 사업화 - 설립 현황: 한양대학교(HYU 홀딩스), 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 사), 삼육대학교(SU 홀딩스), 서강대학교(서강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등 10개의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 - 확대 방안: 기술출자요건 의무 완화(50% 30%)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10 요약 vii - 목적: 민간 및 공공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인 프라 구축 및 사업화 초기간계에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 벤처기업 보유 의 개발기술에 대한 조기사업화 추진 - 사업 추진절차 기반구축사업: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R&BD): 신규 창업형 개발사업, 혁신기업형 개 발사업, 기관연계형 개발사업 대덕 R&D 특구 사업화 지원 - 대덕 특구 내 산학연의 연구개발 및 상호협력을 촉진하고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지원을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및 세계적 혁신 클러 스터로의 도약을 도모 기초연구성과 활용 확산 지원사업 - 성과창출 원천기술확보 기술이전 의 선순환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 원하는 산학연계형 성과확산체계 구축을 통해 연구성과 확산을 종합조 정하고 관련 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고 부가가치 권리화를 지원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판로확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 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며 수입품의 국산화를 촉진하는 한편 개발된 우수기술의 사장화 방지 및 기술거래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위협요소 최소화/개발기간 단축/ 개발비 절감 등의 효과 제고

11 viii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분석 및 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기술집약형 벤처창업 지원제도 확대 - 우수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시제품 제작에서부터 마케팅 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후 생존율 제고 대학 연구기관의 신기술 창업 촉진 -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대학 및 연구기관의 창업참여를 유도하여 신기술 창업을 촉진 대학 공공(연) 지식재산 창출 관리 역량 강화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창출 및 관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연구지 원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우수 연구성과물의 보호를 강화 국내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 분석 출연(연)의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술명: 촉각센서를 활용한 초소형 마우스와 터치스크린 기술 프로세스: 전담팀 구성 기술가치평가 희망업체 제안서 접수 기술 마케팅 전략 수립 협상 기술이전 계약체결 성과: 기존 해외 라이선싱 대체효과로 기술무역 적자 해소 예상, 수 출규모의 증가로 이중효과 발생 예상 성공요인: 시장의 요구에 적합한 기술 개발, 연구자와 TLO의 유기적 인 협조 하에서 정확한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대형기술이전 성사

12 요약 ix - 한국전기연구원 기술명: 탄소나노튜브(CNT: Carbon Nano Tube)를 이용한 투명전극 제조기술 프로세스: 기술개발 성공 기술이전요청(20여개 이상 기업) 업체선 정작업(기술마케팅 촉진을 위한 전문위원 임명) 조기상용화 가능한 기업과 기술이전계약 체결 성과: 일본 등 소재분야 선도국가를 독식해오던 디스플레이 소재분 야 연구의 민간이전으로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ITO 대체 신소재 출현, 친환경/저에너지 소재기업 육성 기대 성공요인: 시장수요에 맞춘 기술개발, 기술이전 전담조직 활용 대학의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 - 한양대학교: 해외 기술이전 기술명: 이산화탄소 포집용 기체분리 고분자막 기술 프로세스: Science 게재 연구실-TLO-외부전문가로 구성된 TFT 구성 국내시장의 협소성으로 국내 기술이전 결렬 해당 기술이 응용분 야가 넓은 원천기술임을 인지 기술이전 범위가 한정된 전용실시권 이전결정 해외 기업에 기술이전계약 성공요인: 한양대 TLO가 주도하는 가운데 기술이전을 위한 기관별 유기적 협력, 체계적인 이전시스템 전략 수립(IP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 동국대학교: 공동연구 + 기술이전 기술명: 의료용 핸드피스 프로세스: D사와 핸드피스 생산과 관련된 핵심기술 이전계약 체결

13 x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분석 및 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동국대 교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TLO의 특허 컨설팅 수행 핵 심기술에 대한 PCT 출원 사업화 지원 컨설팅 수행 및 인지도 향상 컨설팅 수행 해당 연구소와 D사의 공동연구 및 이전기술 상용화를 위한 기획 시제품 제작 성공 성공요인: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활용한 실질적 기술이전 가능한 인 프라 구축, 시장 성장성을 감안한 핵심기술 및 기술수요처의 파악 - 서강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자회사 개요: 암 진단시약([18F]FLT) 및 파킨슨병 진단시약([18F]FP-CIT) 등 PET용 방사성 의약품 제조방법을 출자 받은 자회사((주)에스메 디) 자회사 지원 프로그램(SISA): 기술발굴 및 자문담당(SIAT)+사업컨설 팅(Albatross investment)+기술사업화 진행의 코디네이터(서강대 TLO, SGU Holdings) 연구성과 사업화 프로그램: 기술공급체계, 기술금융, 기술인큐베이터, 기술지주회사 보유 + SISA프로그램 구축 + 대형 R&D 연구단과의 사업화 컨설팅 수행 - 포항공과대학교: 교수창업 창업기업 개요: 자궁경부암 치료 및 예방백신 제조 기업((주)제넥신), 2009년 9월 코스닥 상장(임직원 34명, 자본금 15.3억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프로그램(PPES): 특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무분별한 특허 출원 방지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질 높은 특허창 출로 사업화와 기술이전의 기대효과 제고, 특허의 해외출원 타당성 평가 및 등록특허의 연차유지 평가와 위임 사무소 평가로 구성 PPES의 효과: 양질의 특허유지로 기술이전 효과의 극대화(특허 등록 후 5년 이내 기술이전의 필요성 인식제고, 무분별한 특허출원 비용

14 요약 xi 절감 및 효율적 예산집행)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소기업 창업 창업 기업 개요: 성대파를 이용한 음색변환 시스템 기술을 이용한 실험실 창업기업((주)엠피위즈), 부 대학넷 사업부로 구성 기술개발 사업부 영상제작 사업 기술실시 프로세스: KAMP(KAIST Marketing Partnership)의 자산실 사 대상기술의 기술별/제품별 grouping 미공개 특허분석 시행 기술사업화 위원회를 통해 기술실시 계약 추진 - 연세대학교: 기업맞춤형 기술패키지 기술이전 기술의 개요: 복분자 열매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히스톤 아세틸트랜스퍼라아제 저해제 기술 프로세스: 창업센터와 연계하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수요기업 발굴 창업보유센터 입주기업인 J사의 이전희망기술 이전상담 신청 수요기술 발굴 후 이전 전략 수립 중 추가기술 발굴로 패키지형 기술이전 추진 기술이전계약 체결 이전 후에도 지속적 연계로 다 각적 지원책 마련 연구성과 사업화 프로그램: 다각적 기술마케팅 프로그램(기술수준별 마케팅, R&D기획마케팅, 기술금융연계 마케팅, 기술중심형 마케팅, 기업맞춤형 마케팅, 해외기술이전 마케팅) 주요국 연구성과 사업화 정책 스웨덴의 기술지주회사 기술사업화 지원 정책 - 5개의 대형 연구회(research council) 중심으로 연구개발 시스템 개편, 7

15 xii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분석 및 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개의 TBF(Technology Bridge Foundations) 설립 -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1994) 예테보리(고덴부르그) 대학의 GU Holdings와 웁살라 대학의 UUAB 둥을 설립 '94 - '95사이 11개의 지주회사 설립 - 기술지주회사 설립 지원: 공공펀드를 이용한 운영자금 및 투자자금 지원 (대출형, 투자형), 기업가 정신의 교육, 창업 보육 지원 등 영국의 기술지주회사 기술사업화 지원 정책 - 기술지주회사의 역할: 기업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 기술이전 및 지적 재산권 관리 등의 업무 수행(대학에 따라 기술컨설팅, 기술이전, 벤처창 업 및 투자 등 - 지원정책: third stream mission 개념 도입 후 정부펀딩 프로그램 등 다 양한 지원정책 수립, third stream funding 프로그램(창업지원, 창업교육 지원, 기업과의 연계강화, 산학협력촉진, TLO지원 등의 내용 포함) 운영 프랑스의 기술지주회사 기술사업화 지원 정책 년 이후 대학 내 부서 또는 SAICs라는 자회사 형태의 기술이전 조 직 설립 가능, 공공연구기관의 포트폴리오기업 증가에 따라 효과적 투자 및 성과관리와 기업설립 촉진을 위한 전문화된 사업화 중간조직 필요 - 기관 내 부서행태의 기술이전 사무소와 지주회사 성격의 독립회사가 별 도 설립되어 협력하는 형태의 기술지주회사 구조가 가장 많이 채택됨 중국의 기술지주회사 기술사업화 지원 정책 - 정부의 과학기술 산업화를 위한 대학과 정부연구소 육성정책 + 대학의

16 요약 xiii 보유 기술자산을 활용한 수익창출활동을 통해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 대학연구실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품화하여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 추진(샤오반(교판기업) 설립) - 샤오반을 결합한 대학기업집단 형성 후 대학 과학기술기업 시스템 및 관리 규범화 시범개혁 사업 등을 통해 기술지주회사 체제 도입 => 교판 기업과 연구소 기업들을 시장논리에 맞게 개편 주요국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 -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업설립 사례 분류 사업유형 사례 기술사업화 지원 및 투자 기술력 활용 제품 생산 및 판매 기술이전 사업화 회사 지주회사 연구개발 서비스 회사 연구소 기업 FIST(프랑스, CNRS) Yeda(이스라엘, 와이즈만 과학원) INRIA-Transfert(프랑스, INRIA) Rowett Research Services(스코틀랜드, Rowett Research Institute) Inserm-Transfert(프랑스, Inserm) 롄상공고유한공사(중국, 중국과학원) CEA Industies, Areva(프랑스, CEA) DIO(스페인, CSIC) Dyade(프랑스, INRIA) 다수의 Yuanban Qiye(중국, 중국과학원) ILOG(프랑스, INRIA) Framatome(프랑스, CEA) PyrroNostics(스코틀랜드, Rowett Research Institute) Provexis(스코틀랜드, Rowett Research Institute) - 대학의 기업설립 사례

17 xiv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분석 및 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분류 사업유형 사 례 기술사업화 지원 및 투자 제품 생산 및 판매 기술이전 사업화 회사 사업화 펀드 회사 지주회사 연구소 기업 CityUE(홍콩, City University) University Technologies International Inc.(캐나다, 캘거리 대학) Yissum Research Development Company(이스라엘, 헤브르대학) Edinburgh Research and Innovation Limited(영국, 에딘버러대학) HKUST R&D Corporation Limited(홍콩, HKUST) IC Innovations(영국, 임페리얼칼리지) ARCH Venture Co.(미국, 시카고대학) CASTI(일본, 동경대학교) Community Technology Fund(미국, 보스턴대학) BCM Technology(영국, 베일러의료대학) UTEC(일본, 동경대학교) 칭화지주유한공사(중국, 칭화대학) IDC(캐나다, 빅토리아대학) Southampton Innovations Ltd(영국, 사우스햄튼대학) GU Holdings(예테보리대학, 스웨덴) 베이징완둥 의료장비, 칭화둥팡(중국, 칭화대학) 베이다팡정(중국, 베이징대학) Quitnet.com, Inc., LIA Project LLC(미국, 보스턴대학) CITINET Sytems Ltd(홍콩) Xtremogen Limited(영국, University of Bath) Shenzhen Goldradio Communications Ltd(홍콩, City University) 기업설립을 통한 기술사업화의 성공요인 - 기술적 측면 우수한 특허 다량 보유 지식재산의 전략적 관리 철저한 사전 특허출원 심의 - 조직적 측면 기술사업화조직(TLO)의 오래된 경험과 큰규모 기술사업화조직(TLO)의 독립성 강화

18 요약 xv 대부분의 경우 기술사업화조직이 기업(자회사)로 존재, 혹은 기관 내 TLO와의 역할 분담 및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연구소기업 설립이 활성화된 후 지주회사 설립 - 자금 측면 초기자금 투자펀드를 설립하여 창업자금(seed money) 지원 벤처캐피탈을 자회사로 두어 사업화 투자펀드 조성 - 정부 지원 기술인큐베이터 제도 등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프로그램(이스라엘) Bay-Dole Act와 같은 사업화 법제도 장치 마련(미국) University Challenge Seed Fund, Proof of Concept Fund와 같은 사 업화 자금 지원 및 매칭 펀드 조성(영국)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및 운영자금 지원(Innovation Bridge 등)(스웨덴) - 경영 능력 및 기업가정신 전문경영인 체제의 경영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 및 혜택 제공 초기 자회사(연구소기업) 성공에 주력함으로써 성공사례 보여줌 영국의 SEC(Science Enterprise Challenge),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ICM 운영을 통한 창업교육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방안

19 xvi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분석 및 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국내 연구성과 사업화의 문제점 - TLO 규모: 기술사업화를 전담하고 있는 대학 TLO의 규모가 너무 작아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함 - TLO 유형: 기술이전 및 사업화는 비즈니스 측면이 강조되어야 함에 도 국내 대학의 TLO는 산학협력단 내 조직으로 독립성 및 기업가 정신을 도출에 한계 존재, 기술이전 사업화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 스펙트럼에 맞는 다양한 TLO의 유형에 대한 고려 필요 - 펀딩과의 결합 문제: 기술사업화 지원 업무와 기술사업화 전용펀드 운용의 긴밀한 결합 부재로 투자자금 부족의 한계에 직면하는 한편 사업화 전용펀드 운용사는 기술사업화 기관과의 연계부족으로 펀드 운용의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함 국내 대학 및 출연(연)의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방안 - 기술사업화 방식의 다양화 기술사업화 방식의 위험도(risk)에 따라 수익(reward) 차이 발생 기업설립을 통한 사업화는 risk high, return high의 성격을 가지며, 당해기술의 기술이전 계약을 위한 협상에서도 협상력을 높일 수 있 음(이유: 라이선싱 외의 옵션 추가로 bargaining power를 가짐) 외부기술 흡수능력, 기술사업화 전략, 보완자산(complementary asset)의 중요성, 기술의 전용성, 기술의 life-cycle, 기술 전용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업화 방식 결정

20 요약 xvii - TLO 조직 변화 라이선싱 위주의 기술사업화 환경에서 사업화 방식의 다양화를 위해서 TLO의 역량 및 전문인력 확충이 우선되어야 함 TLO가 운영할 수 있는 Seed-money의 조성이 필요 - 펀딩연계 필요 기술전문가, 산업계 전문가, 금융 및 투자전문가, 사업화 전문가 로 구성된 특허사전심의회 등을 정례화 하여 사업화 가능 기술 들을 선별하는 과정 필요 초기자금인 Seed-money조성을 위해 대학의 기술료 수입, 연구비 잔액, 잡수익 등의 자유로운 활용 허용 연구비 중 일정부분을 풀링해서 사업화 펀드 조성이 가능하도록 함 기술지주회사 혹은 TLO가 투자조합 결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 록 허용하고 정부자금 지원 방안도 고려 기술지주회사제도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회사 (기업형 TLO) 설립 필요

21 xviii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분석 및 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SUMMARY the Necessity of this paper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creating sustainable growth engine is needed for countries' growth. Focusing on technology, the necessity of enlargement of R&D investment, institutional support for technological performance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gram is increasing. Diffusion of Academic Capitalism the Purpose of this paper Based on domestic and major countries' commercialization practices, we analyze how we can promote the commercialization of university research results through the success factors analysis of the commercialization stages Presenting various model of University research results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Searching the government policies for promotion of the research results commercialization, setting the policy direction and providing government initiative information

22 요약 xix Promotion for research results commercialization Diverse approach fo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 Commercialization through company establishment has character of risk high, return high. Also, it is able to raise negotiation skill for a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 It helps to decide how to select methods fo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uch as absorbing external technology, strategies fo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mportance of complementary asset, technology life-cycle and so on. Changes for TLO organization - Needs of TLO ability and a special manpower expansion for selecting commercialization methods are required. - Seed-money, which is operated by TLO, is also required. Liaison between commercialization and financial funding - It is necessary to build processes, like Pre-patent council, which can be screening technologies that has potential market or not - It is necessary to be allowed unconstrained use of technology royalty income, grant funds and miscellaneous profit for creating seed money. - It should be possible to creating fund for commercialization by pooling a research grant.

23 xx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분석 및 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 Technology holding companies and TLO should be allowed to organize a investment association freely. And government funding should be considered for them. - Based on technology holding company system., the enterprise which supports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s necessary.

24 목차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1 Chapter 2. Understanding of research results and commercialization 4 1. Literature review 4 2. Legal Status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19 Chapter 3. Current status Analysis Current status of universities' commercialization Government's policies supporting universities' commercialization 48 Chapter 4. Case study of research results commercialization 73 1, Affiliated institutes Universities 84 Chapter 5. The Policy and case study of research results commercialization in developed country Policies Case study Success factors based on establishing companies 138 Chapter 6. Promoting research results commercialization Difficulties of domestic institutes' commercialization Promotion plan of domestic research institutes 148 Chapter 7. Conclusion 160 Reference 162

25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분석 및 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대학 연구성과 사업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 4 제1절 이론적 배경 4 제2절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법률 19 제3장 대학의 연구성과 사업화 현황 30 제1절 대학 기술이전 및 사업화 현황 30 제2절 대학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현황 48 제4장 국내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 분석 73 제1절 출연(연)의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 74 제2절 대학의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 84 제5장 주요국 연구성과 사업화 정책 및 사례 분석 112 제1절 주요국 연구성과 사업화 정책 112 제2절 주요국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 122 제3절 기업설립을 통한 기술사업화 성공요인 138 제6장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방안 144 제1절 국내 연구성과 사업화의 문제점 144 제2절 국내 대학 및 출연(연)의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방안 148 제7장 결론 160 참고 문헌 162

26 목차 표 목차 [표 2-1] R&D의 단계별 특성과 변화 발전 12 [표 2-2] 기술 라이선싱 방법의 종류 15 [표 2-3] 기술사업화의 유형 17 [표 2-4] 기술이전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 18 [표 2-5]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관련 내용 22 [표 2-6] 발명진흥법 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관련 내용 25 [표 2-7]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관련 내용 26 [표 2-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관련 내용 27 [표 2-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관련 내용 28 [표 2-10]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관련 내용 28 [표 2-11] 산업발전법 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관련 내용 29 [표 3-1] 대학 R&D 금액 추이 30 [표 3-2] 과제연도별 대학 정부연구비 투입 대비 성과 31 [표 3-3] 대학 연구개발비 투입 대비 성과 32 [표 3-4] 대학 연구원 추이 33 [표 3-5]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주관)부서의 업무별 평균 인원 비교 현황 35 [표 3-6]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주관)부서의 전문인력 평균 인원 비교 현황 36 [표 3-7] 한국과 미국의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실적 비교 37 [표 3-8] 연도별 지식재산 보유 현황 38 [표 3-9] 대학별 국내 해외 특허 보유 현황 38 [표 3-10] 연도별 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39 [표 3-11] 연도별 해외 특허출원 및 등록 현황 39 [표 3-12] 연도별 특허관련 비용항목 지출 내역 40 [표 3-13] 연도별 특허관련 비용 충당예산 내역 41 [표 3-14] 연도별 기술이전 사업화 실적 42

27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분석 및 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표 3-15] 기술이전 사업화 실적 순위 42 [표 3-16] 기술이전 수입료 배분 현황 43 [표 3-17] 정부부처별 사업화 형태별 실적 45 [표 3-18] 2008년 R&D사업의 사업화 실적(대학) 47 [표 3-19] Connect Korea 참여대학 현황 49 [표 3-20] 예산배분 내역 49 [표 3-21] 지원세부내역 50 [표 3-22] CK21 성과 현황 50 [표 3-23]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주요업무 52 [표 3-24]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현황 및 확대 목표 53 [표 3-25]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현황 54 [표 3-26]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성과지표 57 [표 3-27] R&BD사업 정부 지원기준 58 [표 3-28] 대덕 R&D 특구 사업화 성과지표 60 [표 3-29] 기초연구성과 Seeds 발굴을 위한 성과맵 분석 62 [표 3-30] 기초연구성과 활용 확산사업 성과지표 63 [표 3-31]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사업 성과지표 66 [표 3-32]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정부 사업 비교(기술이전 부문) 67 [표 3-33]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정부 사업 비교(창업 부문) 72 [표 4-1] 기존기술과 신기술의 비교 75 [표 4-2] 터치패널의 수출입 동향 77 [표 4-3] 기술이전 및 적용제품 개발 주요일정 80 [표 4-4] 기체 분리 고분자막 기술이전 대상자 선정과정 86 [표 4-5] 동국대학교의 이전기술명 89 [표 4-6] (주)에스메디의 매출 계획 93 [표 4-7] 기술이전 업무 수행 97 [표 4-8] 기술금융 연계 기술이전 계약 실적 110 [표 5-1]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업설립 사례 122 [표 5-2] 대학의 기업설립 사례 132 [표 5-3] 기업설립을 통한 기술사업화 성공요인 143 [표 6-1] 한 미 일 대학의 기술이전수입 비교 144

28 목차 [표 6-2] 선도 TLO 규모 비교 146 [표 6-3] 미국대학 TLO 규모 추이 146 [표 6-4] 유럽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조직(TTI)의 유형 147 [표 6-5] 기술사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의 기술 활용 능력 150 [표 6-6] 미국대학과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인력비교 현황 153 [표 6-7] 국내대학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부서의 업무별 평균인원 현황 154 [표 6-8]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부서의 전문인력 활용현황 155 [표 6-9] 미국 대학과의 기술이전 생산성 비교 현황 156

29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분석 및 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그림 목차 [그림 2-1] Jolly의 기술사업화 5단계 4전이 이론 6 [그림 2-2] 단계별 수행활동 8 [그림 2-3] 기술사업화의 진행과정에 따른 가치구축 경로 9 [그림 2-4] 각 세대별 R&D와 혁신 10 [그림 3-1] 연구성과 선순환 구조 49 [그림 3-2] 연도별 기술이전 실적 현황 및 기술이전 기술료수입 증가 현황 51 [그림 3-3] R&D혁신센터를 통한 개방적 연구성과 확산체제 구축개요 62 [그림 4-1] 과거~현재 및 향후 신기술 사업화 추진방안 비교 73 [그림 4-2] 터치패널 해외시장 규모 추정 76 [그림 4-3] 기체분리 고분자막 기술이전 경과 85 [그림 4-4] 기술이전 주체별 협력관계 87 [그림 4-5] 특허기술이 적용된 핸드피스 시제품 88 [그림 4-6] 서강대학교 자회사 개요 92 [그림 4-7] 기술사업화 제품 용도 및 규격 92 [그림 4-8] 서강대학교 기술사업화 추진 체계 94 [그림 4-9] 서강대학교의 기술사업화 체계도 95 [그림 4-10] 기술이전 마케팅 프로그램 106 [그림 4-11] VIP 마케팅 프로세스 106 [그림 4-12] 유휴기술 마케팅 프로세스 107 [그림 4-13] 기업 맞춤형 마케팅 모델 108 [그림 4-14] 마케팅 보고서를 활용한 기술중심형 마케팅 프로세스 109 [그림 4-15] 해외 기술이전시 검토사항 111 [그림 5-1] Yeda R&D Co의 사업화 프로세스 124 [그림 5-2] INRIA의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128 [그림 5-3] 렌샹그룹의 소유구조 130 [그림 5-4] ARCH Venture Corporation의 조직 구조 134

30 목차 [그림 5-5] 예테보리 대학의 투자 결정 과정 136 [그림 5-6] 동경대 기술사업화 체계 138 [그림 6-1] 기술사업화 방식에 따른 위험 149 [그림 6-2] 기술사업화 방식 결정 모형 152 [그림 6-3] 기술사업화 체계 158

31 서론 1 제1장 서 론 전 세계는 지금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지식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OECD 및 EU 에 속하는 선진국들에서는 국가 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엔진 창 출을 위해 기술혁신 및 기술확산 그리고 기술사업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세기에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중요시 여겨지던 토지 노 동 자본 등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면 될수록 특 허기술 지식 브랜드 등 무형자산에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높임 으로써 국가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과학기술력 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R&D 투자 확대 및 기술성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다양한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의 강화로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대학과 같은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의 중심에 공공연구기관 특히, 대학이 자리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수행되는 기초/원천 분야의 연구개발 및 확산 활동은 개발과 실용 단계를 거쳐 국가 경제 성장의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문제는 대 학의 기초/원천 연구 특성에서 주로 발생한다. 대학의 연구들은 대부분이 실 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연구보다는 학문적 탐구를 대상으로 학술적 논문을 작 성하기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연구자들도 자신의 연구성과를 학문 적 성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는 교수 등 대학 연구자들의 대부분이 학문 적 성과로 평가되는 시스템에서 기인한다. 이로 인해 대학이 보유한 우수 연 구성과들은 산업에 흡수되지 못하고,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성 과도 국내 과학기반 신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낮게 나타나는 주요 원인이 되 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기존의 흐름에 반하여 아카데믹 캐피털리즘이 확산

32 2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분석 및 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되고, 과학기반 원천 선도형 지식과 기술이 지식기반 경제의 원천으로 작용 한다는 것을 연구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이를 사회에 적용하고 실용화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대학의 연구성과 사업화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혁신주도형 경제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의 창출 및 확산에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중요시하는 현 정부는 혁신주도형 경제기반 구축과 산학협력 확산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산학협력 확산사업에도 불구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의 사업화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이전을 비롯한 사업화와 관련해서 구체 적이고 다양한 모델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행방법 모색에서 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론적 관점에서 기술혁신에 대한 고전적 접근 모형은 선형모형(Linear Model)이었다. 선형모형은 연구는 개발을 낳고, 개발은 생산으로 변화한다 는 이론으로 연구(과학) 개발(기술) 생산의 일방향성이 당연시 되고, 연 구성과는 큰 어려움 없이 개발과 생산에 응용되며, 개발에서 연구로 또는 생 산에서 개발 연구로의 피드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선형모형에 서는 과학기술 지식의 창출과 발전은 과학자 집단이 주도하고 국가의 기술혁 신 정책 방향 또한 연구 또는 과학분야의 육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형 모델은 1980년대 이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루 어진 기술혁신연구(Innovation Studies)에 의해 비판을 받으며 그 위상이 약 화되고 최근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모형으로 상호작용모형이 대두 되었다. 상호작용모형(Interaction Model)에서는 기술혁신이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며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하고, 각 단계를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므로 과 학이나 연구는 기술혁신의 출발점이 아니라 기술혁신과정에서 필요할 때 사 용되는 자원으로 인식된다. 연구 개발 생산 분야는 기술혁신과정에서 지속 적으로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하게 되고 이들은 각기 동등한 부문으

33 서론 3 로 활동하기 때문에 기술혁신의 원천에는 연구 또는 개발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생산의 전분야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을 비롯한 공 공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개발은 연구개발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개발 권리화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전주기에 걸쳐 고려되 어야 하며,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사업들도 기초 원천 연구에서부터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는 연구성과의 사업화까지를 고려하여 기술사업화 촉진 방안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의 연구성과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로 국 내 및 주요국의 사업화 사례들을 바탕으로 초기 연구개발 단계에서 사업화 까지의 과정을 살펴본 후 그 성공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 학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모델에 대해 다양하게 제시해보고, 사업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결론 들은 각 대학의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 히 국내외 연구성과 사업화의 각 사례에서 나타난 성공요인을 활용하여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를 활성화 하고 이를 지원할 정부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있어 방향설정 및 사업 내용들을 구성하기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과 연구방 법 등을 제시하고 2장에서는 연구대상의 개념 및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3장 에서는 대학의 연구성과 사업화 현황 및 정부의 지원 제도 및 현황을 살펴보 고 4장에서는 출연(연)과 대학을 비롯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사업화 사 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5장에서는 해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사업화 관련 제도 분석 및 사업화 사례를 통해 국내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해외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마지막장에서는 대학의 연구성 과 사업화 촉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4 4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분석 및 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제2장 대학 연구성과 사업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1절 이론적 배경 1. 연구성과 사업화의 개념 대학의 연구성과인 개발기술의 사업화의 일반적인 개념은 기술혁신의 전 주 기적인 관점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 거래, 확산과 적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반활동과 그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의는 목적 과 용도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는 현행 개별 법령도 기술사업화의 유형을 포괄하는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술사업화 또는 기술이전의 정의는 여러 사람에 의해 제시되어왔고, 학문 분야에 따라 또는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 되고 있다. 먼저 사전적인 개념으로 파고들어 보면, 사업이란 생산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인 경제활동이며 사업화란 생산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 인 경제활동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활동으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Bayma(1979) 1) 는 미국의 기관에서 통용되는 기술이전의 정의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NAE(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1974)에 서는 기술이전을 공식적 비공식적 또는 수동적 능동적 메커니즘을 통해 과학적 기술적 정보를 수집하고 문서화하여 받는 사람에게 성공적으로 보급 하는 과정 으로 정의하였고, GAO (General Accounting Office, 1972)에서는 또 다른 환경에서 다른 요구를 채워주기 위한 특정 미션이나 목표를 위해 1) LT. B. A. Bayma, Jr, Technology Transfer: a Public policy issue(1979,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35 대학 연구성과 사업화 5 개발된 기술의 부차적 응용 으로 정의 하였으며, 연방기술이전 디렉터리 (RTTD, Federal Technology Transfer Directory, 1975)에서는 현존하는 연구 지식이 운영상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공적 사적 요구를 충족하는 유용한 프 로세스나 제품 또는 프로그램으로 이전되는 과정이며, 기술이전은 개발된 것 을 위해서라기보다 목적을 위해 기술을 채용하는 과정 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연방 R&D 연구소에서는 연방정부의 R&D 펀딩 하에서 개발 된 현존하는 지식 기능 역량이 실제적 또는 잠재적 공공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 전달되는 과정 으로 정의하였다. 최근 연구에서는 Souder et. al.(1990)은 기술이전을 특정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또 다른 조직에 적용하기 위 해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조직 간에 체계적으로 넘겨주기 위한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이 전제되는 관리과정 으로 정의 하였고, Winebrake(1992)는 특정기 관에서 특정목적으로 개발된 특정분야의 기술 지식 정보가 다른 조직의 다 른 분야에 다른 목적으로 적용되는 응용과정 으로 기술이전을 정의하였다. 한편 법률적 입장에서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촉법 ) 에서는 사업화를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 생산 및 판매를 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술이전의 개념은 학문 분야 또는 목적에 따라 다 양하게 정의 되고 있으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 촉법 ) 에 나타난 기술이전에 대한 법령상의 개념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 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 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 (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 되는 것 으로 정의 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술사업화의 일반적 개념은 기술혁신의 전주기적 관점에 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 거래 확산 적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 반활동과 그 과정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목적에 따라 협의와 광의의 기술 사업화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 협의의 기술사업화를 개발된 무형의 기술을 유형의 상품으로 제품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광의의 기술사업화는 기술의

36 6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분석 및 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비즈니스화, 즉 기술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모든 제반활동을 포함하 며 이러한 활동에는 기술개발 과정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연구를 수 행하는 것과 같이 사업화를 염두에 둔 기술의 개발활동 자체를 포함하며, 개 발된 기술의 사업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의 응용과 개량, 기술의 배 타적 권리와 경제적 가치를 위한 지식 재산권화, 사업성이 높은 부문으로 기 술을 이전하거나 거래하는 활동, 개발된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개발 생산 판 매 활동, 기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는 창업, 투자유치, 자금 조달 등 제반 기업 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광의의 개념이든 협의의 개념이든 기술사업화가 여러 단계로 이루어 진다는 것에는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계 이론 중 대표적인 것이 1997년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교수인 Jolly가 제시한 5단계 (subprocess) 4전이(bridge) 이론 2) 이다. Jolly는 기술사업화를 기술에 가치를 첨가하는 과정으로 보고 5단계(subprocess) 4전이(bridge) 이론을 적용하여 초 기 사업화 단계부터 제품의 시장진입과 개선단계에 이르는 기술사업화의 전 체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각 단계를 연결하는 전이과정의 역할과 중 요성을 강조하며 기술사업화의 단계를 [그림 2-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그림 2-1] Jolly의 기술사업화 5단계 4전이 이론 2) Jolly, V. K.(1997), "Commercializing New Technologies: Getting from Mind to Market", p.4

37 대학 연구성과 사업화 7 5단계 중 1단계는 착상(IMAGINING)의 단계로 기술적 성과를 매력적인 시 장기회와 접목시키는 단계로 대부분의 발명이 시장의 관심을 얻지 못하여 사 업화가 착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원을 공급하는 이해관계자(stockholder) 그 룹이 아이디어의 상업적 가치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어떤 시 점에서는 특정 아이디어만 편파적으로 선호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보육 (INCUBATING) 단계로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 가능성을 기술측면에 시 장측면을 더하여 구체화 시키는 단계로 주로 독립발명가나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 등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술적 원리의 불완전한 규명 신기술의 미래 발전경로 및 속도의 불확실성 시장기회의 실현시점 추정의 어 려움 등으로 이해관계자의 사업화 가능성 판단에 어려움을 주어 이들을 설득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우 실패를 경험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시연 (DEMONSTRATING) 단계로 신기술을 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이나 공정 을 구현하는 단계로 단순히 기술적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장진입시점에 해당 제품의 개념이 시장의 수요에 부합해야 하는 것까지 내 포하고 있어 대부분 이 단계에서 시간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4단계는 촉진 (PROMOTING) 단계로 신기술제품의 시장진입에 따른 수용성을 높이는 단계 로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설득과정과 사회 경제적인 인프라 조성을 포함하는 데 이때 잠재고객이 새로운 제품을 수용하기 위한 관련 기법 절차 기준 등이 기존과 완전히 달라 새로이 습득해야 한다거나 신기술이용을 위해 새로운 인 프라 구축이 필요한 경우 시장수용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5단계는 지속(SUSTAINING) 단계로 신기술을 이용하는 제품 또는 공정이 시 장에서 오랫동안 존속하며 거기서 발생하는 가치의 상당부분을 전유하는 단 계이나 제품 또는 기술의 급격한 진부화나 새로운 경쟁자 진입 등의 위협요 소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많은 신생기업들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단계이므로 비용절감, 제품개선, 경쟁기술 출현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이 신기술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련의 5단계 활동은 기술적 측면과 마케팅적 측면의 문제해결을 다루고 있다.

38 8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분석 및 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또한 기술사업화의 5단계는 각각 독립단위로서 고유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 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통합된 활동을 수행하므로 대부분의 단계에서 연구 또는 개발이 수행되고 모든 단계에서 마케팅이 이루어지며([그림 2-2] 참조), 가치창조에 있어서도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고 단계별로 불확실성이 고루 분 포되어 있어 현 단계의 성공이 후행단계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아 기술사업화 가 진행됨에 따라 가치 경로에 변곡점들이 발생한다([그림 2-3] 참조). 그리고 각 단계는 독립단위이므로 서로 다른 활동주체가 단계별로 참여하는 전문화현 상(specialization)이 나타나 연구개발 전문회사나 마케팅 전문회사 등이 적절한 단계에서 참여가 가능하고, 각 단계별로 진입(entry) 진출(exit) 전략적 제휴 (strategic alliance)등의 다양한 참여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며, 각 단계마다 이해관계자가 달라지므로 적절한 이해관계자가 해당기술의 사업화에 관심을 갖고 주시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술사업화의 성패가 결정된다. [그림 2-2] 단계별 수행활동 네 개의 전이(bridge)활동은 현 단계에서 후행 단계로 넘어가는데 필요한 가 치를 축적하는 것과 후행 단계에서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는 것을 모두 포함 하는데, 전자는 통찰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필요로 하고 후자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득역량를 요구하므로 전이 활동의 성공여부가 곧 기술사업 화의 각 단계의 실질적 진행과 성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각 단계사이 의 전이활동을 순차적으로 나열하면 관심과 인정(interest and endorsement) 동원(Mobilizing), 시연을 위한 자원(resources for demonstration) 동원, 시장

39 대학 연구성과 사업화 9 구성요소(market constituents) 동원, 시장 확대를 위한 보완적 자산(resources for delivery) 동원이다. *Ⅰ: 모든 단계에서 성공하는 이상적인 유형 Ⅱ: 초기단계는 양호하나 시연 이후 단계부터 실패하는 유형 Ⅲ: 가장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유형 [그림 2-3] 기술사업화의 진행과정에 따른 가치구축 경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연구성과 사업화에 대해 경우에 따라 협의 또는 광의 의 개념을 사용하고, 대학기술의 민간이전 형식의 이전(transfer) 기술사업화 와 실험실 창업 및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의 자체(self) 기술사업화 모두를 포 함하는 범위를 다루고자 한다. 2. R&D와 기술사업화 R&D의 발전 방향은 1세대부터 4세대를 거처 현재 4.5세대로 이어진다. 우선 1세대 R&D는 1950년대와 60년대에 통용되었던 연구형 R&D로 듀퐁연구소의 나일론 발명과 같은 기술적 성과로 이때 연구소들은 과학자들에 의해 연구과

40 10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분석 및 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제가 관리되었고 이들에 의해 수익성 있는 제품들이 이끌어내어져 주요 혁신 요소들이 창출되었다. [그림 2-4] 각 세대별 R&D와 혁신 3) 다음으로 2세대 R&D는 1970년대에 대두된 관리형 R&D로 프로젝트 관리를 통한 사업 효율화를 지향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업체 관리자들은 자신 들의 사업니즈를 충족시키는 과제에 좀 더 집중하는 연구관리의 필요성을 깨 달아 전쟁 중 개발되었던 과제관리방법을 적용하고 확대시켰다. 이때부터 기 업 R&D의 규모가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확대됨에 따라 R&D 비용이 급증하 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R&D 투자가 지니는 본질적인 위험성이 기업 전반 의 재정적 문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3) William L. Miller and Langdon Morris(손욱 역), 4세대 혁신(Fourth Generation R&D)', 도서출 판 모색, 2001

41 대학 연구성과 사업화 11 3세대 R&D는 1980년대에서 최근까지 사용되는 전략형 R&D로 재정적 리스 크를 고려하여 전략적 기획을 수립하는 등 전사적 전략을 통합한 기술개발을 추구와 포트폴리오 및 기술로드맵 의 도입과 응용 등이 포함된 기술경영이 다. 3세대 R&D에서는 지식획득의 책임점을 조사를 통해 고객 니즈(needs)를 파악하는 마케팅과 기술을 제공하는 R&D로 나눈다. 따라서 매우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는, 형식적 니즈로 표현되는 고객의 니즈만이 3세대 R&D 프로 세스에 적용될 수 있다. 4세대 R&D는 1990년대에 등장한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혁신형 R&D로 와해 성 혁신 및 비연속적 혁신에 부응하여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시장의 통합을 통한 가치창출형 기술개발, 즉 기존의 R&D에 사업화요소(Business)를 통합한 R&BD(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로 세계적인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개념이다. 3세대 R&D의 고객 니즈가 형식적 니즈라고 한다면 4세대 R&D에서는 형식적 니즈보다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잠재적 니즈를 고 려하게 되는데 이는 고객의 니즈와 기술적 역량이 상호의존적 학습이라고 하 는 4세대 R&D 프로세스 안에서 서로 연계되면서 발전하게 되고 이 과정에 서 진정한 니즈에 의해 기술적 역량과 개념들이 평가되고 정제된다. 마지막으로 4.5세대 R&D는 4세대 R&D의 후속적 형태로 21세기 지식기반 및 국제화 기반 사회에서의 혁신형 R&D로 와해성 및 비연속적 혁신을 바탕으 로 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시장 통합을 통한 가치창출형 기술개발에 있어 세계시장을 무대로 기술융합을 통한 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R&BD 시스템의 발전과 Blue Ocean 4) 발생으로 경제성장을 유지 발전시키게 된다. 5) R&D의 변천과정을 살펴볼 때, R&D와 기술사업화가 연계되는 시점은 4세대 R&D 즉, R&BD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R&D 프로세스에서 수 4) 수많은 경쟁자들로 우글거리는 레드오션(red ocean:붉은 바다)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경쟁자들 이 없는 무경쟁시장을 의미([출처] 블루오션전략 [blue ocean strategy ] 네이버 백과사전) 5) 김용환, 기술혁신과 기술사업화에 관한 고찰, 기술경영경제학회 2005년도 통합학술대회 논문 집, 2005

42 12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분석 및 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요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이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함으로써 시장과 R&D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R&BD가 탄생하였다. [표 2-1] R&D의 단계별 특성과 변화 발전 6) 구분 1세대 R&D 2세대 R&D 3세대 R&D 4세대 R&D 4.5세대 R&D 시기 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이후 (지식기반사회) 21C 이후 (지식기반사회) 특성 연구형 R&D 관리형 R&D 전략형 R&D 혁신형 R&D 세계시장형 R&D 내용 발명 등 기술적 성과 중심 R&D 프로젝트 관리를 통한 사업의 효율화 지향 포트폴리오 기술로드맵 도입 응용 시장통합을 통한 가치창출형 기술개발 + R&BD 탄생 세계시장과 기술융합을 통한 가치창출형 기술개발 + R&BD 발전과 Blue Ocean 목표 R&D 자체 R&D 프로젝트 제품기술과 기존시장 구성 주체 개인(연구소) 기업 시장/기업 (이원화) 신기술과 신시장의 연계 통합 시장+기업 (일원화) 신기술 융합과 신시장의 연계 통합 + 국제화 시장+기업+국 제화(일원화) 리더 과학자 기업체 관리자 마케팅+R&D CTO => CInO* CInO + Innovator 접근 방식 의 특징 과학적 발전을 위한 비제한적 연구방식 과제관리기법의 적용 기존고객의 니즈 조사 파악과 목표기술개발 잠재니즈와 융합적 비연속 적 혁신요소 프로세스 경합 잠재니즈와 융합적 비연속 적 혁신요소 프로세스 경합 + 국제화 * CInO : 최고혁신관리자(Chief Innovation Officer) 6) 김용환, 기술혁신과 기술사업화에 관한 고찰, 기술경영경제학회 2005년도 통합학술대회 논문 집, 2005

43 대학 연구성과 사업화 기술사업화의 유형 기술사업화의 유형은 기술사업화 추진방식에 따라 크게 이전(transfer) 기술 사업화와 자체(self) 기술사업화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전(transfer) 기술사업 화의 경우에도 이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세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전 받는 기업의 도입목적에 따라 모든 기술 지식 노하우 등을 도입하는 턴키 (Turnkey) 방식의 기술도입부터 자사가 갖추지 못한 기술요소 만을 도입하는 부분적 기술도입으로 분류하여 그 정도에 따른 세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1) 기술사업화 추진방식에 따른 분류 추진방식에 따른 기술사업화의 유형으로 기술의 양도(Assignment), 실시권 허락(Licensing), 기술지도, 공동연구(Cooperative Research), 기술창업 (Start-up), 인수 합병(M&A), 합작투자(Joint Venture), 기술출자(기술지주회 사)에 따른 자회사 설립 등이 있다.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술이전은 R&D의 결과물을 중심으로 발명신고 를 통한 특허출원 및 등록 기술가치평가(기술성, 수익성, 사업성 평가) 계약 협상 (양도/실시허락)계약체결 기술지도로 세분화되어 이루어지 며 대학(또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전담조직(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이 이러한 과정을 전담하게 된다. 우선 기술의 양도(Assignment)는 기술보유자가 기술도입자에게 기술의 소유 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기술의 매각과 같은 의미이다. 민법상 재산권은 권리 의 일부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지만, 지적재산권의 경우 권리의 일부를 양 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양도의 경우 기술의 권리 또는 특허지분 을 완전히 매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허지분의 일부를 매각할 수도 있다. 거 래 형태상 이는 공공연구기관과 민간 간의 일방의 기술이전 외에도 쌍방의

44 14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분석 및 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기술거래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한편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개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기술사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에 한해 매각할 수 있 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데, 이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사장되는 것을 예방하고, 연구를 위한 연구를 방지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 한 것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 관한 규정 과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 정 등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술을 매각하는 경우 기술판매자는 매각된 기술이 뜻하지 않게 제 3의 국가 또는 경쟁사로 넘어가 역( 逆 )특허소송의 발 생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하기 때문에 지식의 창출 및 활용에 있어 사회적 책임성을 지닌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매각대상 기술에 대한 신중한 판 단이 필요하다. 실시권 허락(Licensing)이란 기술보유자가 기술도입자에게 기술의 실시권 즉, 라이선스(license)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기술제공자(licensor)가 기술도입자 (licensee)에게 기술료를 받고 특정기술에 대해 일정기간 실시권을 허여하는 계약으로 기술도입자는 실시대가를 지불하고 일정기간 해당 기술에 대한 실 시 권리를 획득하여 자신의 사용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다. 기 술도입자는 자신의 사용목적에 따라 기술실시권의 유형을 달리하는데, 기술 라이선싱 계약 체결 시 기술도입자는 기술이전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적절한 라이선싱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라이선싱 방식은 기술보유기관이 직접 기술사업화를 하는 방식과 비교해 볼 때, 기술사업화에 대한 위험의 상당부분이 기술도입자 측으로 이전되기 때문 에 투자(투자비용, 소요비용 등)에 따른 위험(실패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위험이 낮은 만큼 기술사업화에 따른 수익 또한 낮게 나타나므로 적 절한 위험의 분산 및 수익의 배분을 위해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는 라이선싱 전략이 필요하다. 기술지도는 기술보유자가 기술도입자에게 기술의 적용을 위한 교육이나 훈 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로 기술의 양도 또는 실시권 허락과 병행하여 이 루어지며, 공동연구는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기술보유자가 기술도입자와 함께

45 대학 연구성과 사업화 15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형태의 기술이전 계약은 비용의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연구로부터 산출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은 계약당시에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지적소유권과는 별도로 특허출원에 대한 권리도 명시하게 된다. [표 2-2] 기술 라이선싱 방법의 종류 종류 장/단점 전용 또는 독점 실시권 (Exclusive License) 통상 또는 비독점 실시권 (Non-exclusive License) 재실시권 (Sublicense) 상호실시권 (Cross License) 일괄실시권 (Package License) 실시권 허락자(licensor)가 실시권자(licensee)에게 계약지역에서 계약기 간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제3자에 대한 동일 실시권 허락은 불가능하므로 최저판매액, 최저기술 료, 경쟁제품 취급 제한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임 독점사업권의 실익과 최저기술료 등의 부과조건을 비교하여 수용여부 를 결정함(이것은 기술도입자의 입장이고 기술제공자는 반대의 입장에 서 생각함) 실시권 허락자가 실시권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방식임 실시권 허락자가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방식임 실시권 허락자와 실시권자가 별도의 부담 없이 일반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방식임 실시권자(기술도입자)의 입장에서는 최저기술료 등의 별도 부담이 없도 록 유의함 실시권을 허락받은 기술도입자가 계약상의 재식시권 규정에 따라 제3 자에게 다시 재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음 하나의 기술이 용도, 목적, 지역별로 다르게 활용될 수 있는 경우에 효 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계약상의 근거가 필요함 당사자 상호간에 상대방의 특정기술을 교환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채택가능 상호 무료 실시권 교환 또는 경제적 가치의 차이로 이익을 보는 쪽이 상대방에게 그 차액만큼만 보상함 상호협력관계의 형성으로 기술료 절감과 경쟁자 배제 효과 상호간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본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하나의 계약으로 여러 가지 기술의 실시권을 부여하는 방식과 기술, 설 비, 부품, 자본 등을 일괄적으로 허락(제공)하는 방식을 지칭함 기술제공자가 선호함 필요로 하는 경영자원을 한꺼번에 모두 얻는 장점이 있으나 비용의 부 담이 큼 공정거래관계 법류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를 요함 * 출처: 한국기술거래소(2004), 기술거래 평가 전문교육

46 16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분석 및 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대체로 자체 기술력만으로는 기술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자사의 기술을 보완 하기 위해 수행되는데,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제공하고 다른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기술 을 개량하거나 신제품 혹은 신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특히 계약연구 (contractive research)는 주로 기업이 위탁자가 되어 대학을 비롯한 공공연구 기관에 연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도 공동연구의 한 방 식으로 보기도 한다. 계약연구의 경우 수탁자의 능력이 기대효과 달성에 미 치는 영향이 크므로 계약상대방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계약이행의 중요점이 된다. M&A(인수 합병)는 기술도입자가 사업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경영 인프라를 보유한 기술 보유자를 인수 합병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술의 획득 을 위하여 라이선싱 등의 방식으로 개별기술에 접근하는 대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여 기술과 관련 설비 등을 한꺼번에 획득하는 방법으로 기술이 전거래방법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기술의 개발 혹은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거나 관련기술 및 제품의 수명주기가 극히 짧아 발 빠른 대 처가 필요한 경우 주로 채택되며, 기술 중심의 경영이 본격화되고 기술혁신 이 가속화 되면 될수록 기술력을 갖춘 소규모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M&A 를 이용한 기술이전 방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자체(self) 기술사업화의 대표적인 방법인 기술 창업(Start-up)은 기술보 유자의 연구자 등 소속직원이 직무발명 등을 이전받아 창업하거나 창업에 참 여하는 것이다. 합작투자는 기술보유자와 기술도입자가 합작하여 제3의 기업 을 설립하고 사업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기술보유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대체로 보유기술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되며 기술도입자는 기 술 외의 전반적인 운영자금을 현금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 다 른 기술출자의 방식으로 기술보유자가 보유기술을 가지고 기술지주회사를 설 립한 후 보유기술을 자본금 형식으로 출자하여 자회사를 운영함으로써 기술 사업화를 하는 방식이 있다.

47 대학 연구성과 사업화 17 [표 2-3] 기술사업화의 유형 유형 방식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M&A 기술창업 기술지주회사 합작투자 기술의 소유권 이전 기술의 실시권(license) 허락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기술적용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양도 혹은 실시권 허여와 병행)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공동연구 수행 기술도입자가 기술보유자를 인수 합병 연구자 등 소속직원이 직무발명 등을 이전받아 창업 기술보유자(기술지주회사 설립) 자회사 설립(기술 현물출자) 기술보유자(현물출자) + 기술도입자(현금출자) = 제3의 기업설립 이상의 기술사업화 유형 중에서 대학의 경우에는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방식으로 기술양도나 기술이전을 통한 이전 기술사업화를 추진해 왔지만 최 근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기술출자나 합작투자, 실험실 창업 등의 기술 창업이라는 자체 기술사업화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2) 기술이전 특성에 따른 분류 기술 이전 특성에 따른 기술사업화의 분류는 기술의 흐름, 기술의 지역적 이동성, 이전대상 기술의 형태, 대가 지불여부와 수준, 기술획득 형태 등에 따라 세분될 수 있다. 먼저, 기술의 흐름에 따라 기술사업화는 종적이전과 횡적이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종적이전은 기술도입자가 기술성숙도를 제품 쪽으로 한 단계 진전 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술의 성격이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 사업화의 차

48 18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분석 및 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원으로 발전 전환되는 순차적 개념을 의미하고, 횡적이전은 기술이 다른 조 직이나 지역으로 이전되어 활용주체가 바뀐,s 경우이다. 특히 기술수명주기에 따라 기술의 도입기 성장기에는 기술개발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기술이전이 발생하며, 기술쇠퇴기에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기술이전이 발생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국내 횡적 기술이전의 대표적인 예로 기업 간 기술이전을 들 수 있다. [표 2-4] 기술이전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 기술이전 특성 기술의 흐름 기술의 지역적 이동성 이전 대상 기술의 형태 대가 지불 여부와 수준 기술 획득 형태 유형 종적이전, 횡적이전 국내 및 해외(선진국 개도국) 실물이전, 설계이전, 능력이전 직접이전, 간접이전 OEM 형태, 합작투자, M&A 둘째, 기술의 지역적 이동성에 따라 국내이전과 해외이전으로 구분할 수 있 다. 해외 기술이전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으로 기술이 이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선진국시장에서 성숙기가 지난 기술이거나 노동집약도가 높아 선진국에서 인건비 등의 비용 상승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할 때 생산 및 공정기술이 함께 이전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국 내 기술이전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업-대학-연구소 사이의 기술이전을 포 함한다. 셋째, 이전대상기술의 형태에 따라 실물이전, 설계이전, 능력이전으로 구분 될 수 있다. 생산에 필요한 재료 플랜트 기계 기법 등이 이전되는 경우를 실물 (material) 이전, 청사진 설계도 등이 이전되는 설계(design) 이전, 인력교류 등 으로 인해 지식이 이전되는 경우를 능력(capacity) 이전이라 한다. 넷째, 기술이전의 대가지불 여부와 수준에 따라 직접이전과 간접이전으로

49 대학 연구성과 사업화 19 분류할 수 있는데, 계약이나 공동연구사업 추진 등 공식적으로 직접적인 대 가를 지불하고 이전하는 형태를 직접이전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리버스엔지 니어링 비공식 회합 출판 워크숍 등의 형태를 간접이전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외부로부터 기술을 획득하는 형태에 따라 가장 단순한 형태인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방식부 터 가장 복잡하고 도입하는 기업의 자원이 많이 투입되는 합작투자와 인수합 병(M&A: Mergers and Acquisitions)을 포괄한다. 제2절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법률 1.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법률 정부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하여 제정 또는 개정한 주요 법률로는 지식경제부의 기술이전촉진법,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특허청의 발명진흥법 등이 있다. 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은 지식경제부 소관 법령으로서 2000년에 기술이전촉진법 으로 제정되었다가 그 이후 3~4차례 일부 개정 되었다. 2006년 12월에 법명 변경과 함께 전면적으로 개정된 법률이다. 이 법 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경

50 20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분석 및 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0년도에 기술이전촉진 법 은 21세기 기술혁신에 바탕을 둔 지식기반 경제의 시대가 본격 도래함에 따라 민간 부문의 기술거래 및 기술평가제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반면, 그 당시까지의 민간 기술개발시스템 및 정부의 R&D정책은 연구개발 투입에 주 로 중점을 두고 기술이전 사업화 등 기술확산 체제는 취약하였기 때문에 기 술이전 및 사업화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률로 인해 기 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공공부문 기술개발의 성취도를 제고함으로써 궁극 적으로 기술력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터전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중심추진기구로서 한국기술거래소(현, 한국산업기술진흥 원) 설립하며,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개발성과의 이전으로 기술료수입 발생시 연구자에게 일 정부분 배분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은 2001년도에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46개 국 공립대학교 들이 법인격을 갖는 기술이전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소속 교수들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소유 활용 할 수 있도록 특허법 과 함께 개정되었다. 즉, 기술이전촉진법 에서는 국 공립대학에 법인격을 갖는 기술이전전담조직 을 설치토록 하고 특허권 등의 소유와 관리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특허법 에서는 그간 국가(특허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국 공유 특허를 국 공립대학이 소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 다. 그 당시까지 국 공립대학교는 법인격이 없고 특허법에서도 국립대 교수가 발명한 특허는 국유특허로 등록하여 특허청이 집중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국유특허가 82건에 불과한 반면 2000여건 이상으로 추정되는 특허 대 부분이 교수 개인발명으로 등록되어 체계적인 기술이전이 이뤄지지 못한 상 태였다. 지식경제부와 특허청은 2001년도 두 법의 개정을 통해 그간 기술 개 발 후 활용되지 못해 사장되던 교수들의 특허(2,000여건 이상)를 대학에서 체

51 대학 연구성과 사업화 21 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술의 활용도가 제고되어, R&D활동이 활발한 대학 들은 연간 10억원 이상의 기술료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고, 이 수입금은 대학 내의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에 재투자되며, 그 당시 10-30% 수준인 연구개발자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되어 대학의 R&D기능이 더욱 촉진 되고 대학의 재정자립에도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2006년도에 기술이전촉진법 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 률 로 전면 개정되었다.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명을 개정하였고, 기술평가체제의 확립,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등 2개의 장( 章 )이 신설되었다. 이로써 기술의 개발, 이전, 사업화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법률체계를 마련하여 기술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고 하고 기술사업화 촉진시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게 되었다. 공공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식경제부는 정부R&D사업의 투입 대비 성과를 제고하여 기술혁신성과를 경제성장으로 연결하고, 개발, 사업화 등 기술의 모든 주기에 걸쳐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술평가와 기술금융을 연계함으로써 평가결과를 보증, 보험, 담보, 투 융자, 유동화 등 금융행위에 활용하고 기술혁신성과의 확산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서 보유하는 특허권이 증가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활용되는 비율이 높지 않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특히 특허권 중 실시되지 않은 특허권은 지식 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허신탁관리기관에서 특허권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권의 원활한 거래와 사업화를 촉진하도록 하였다.

52 22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분석 및 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표 2-5]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관련 내용 구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수립 시행 기술이전 사업화 기반의 확충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금융지원 등 기술평가체제 확립 주요내용 기술이전 사업화의 정책목표와 전략,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기술이전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기술평가의 활성 화 방안,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기술 자산유동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기술이전 사업 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계획 수립 시행 효과적인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을 위한 중기계획과 연간추 진계획 수립 시행 촉진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장은 기관별 연구개발사업 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실 경제부장관에게 통보 기술, 기술인력, 설비 및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 등 기술이 전 사업화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 을 마련 공공기관의 기술이전 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한 실태 등을 조사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설치 민간기술이전 전문기관 육성 지원 시책 강구 의무를 정부 에 부여 민간기술이전 전문기관에 대해 세제지원과 함께 기술이전 기반 확충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사업화 전문회사 지정/취소 기술거래서 등록 육성 지원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사업 추진: 국제 기술이전 사업화, 지 방자치단체 지원, 기술보호 육성사업 실시, 공공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 민간기술 이전 사업화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에 관한 사항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중소기업 사업화 금융 지원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 기술담보대출의 촉진사업 기술이전 사업화 추진비용 지원 등에 대한 근거마련 기술평가기관 지정 기술평가기관 인력육성 등의 시책 마련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유발효과 경제성 평가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53 대학 연구성과 사업화 23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법령 으로서 1995년에 산업교육진흥법 으로 제정되었다가 2003년도에 산업교 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로써 대학 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대학 스스로 산학협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과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법은 산업교육 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력 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 기술을 개발 보급 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3년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의 법령의 변경과 함께 도입된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법인격을 갖는 산학협력 단 을 대학의 장 소속하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게 하여, 산학협력 사무를 전담 지원하고,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회계관리,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의 취 득 사용 등을 할 수 있게 하며, 기술이전전담조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학교에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 수선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서로서 학교기업 을 둘 수 있도 록 하였다. 그리고 기업 등과 학교간의 인력 시설의 상호교류와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교지 안에 기업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연구소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교수들의 산학협력 참여 실적과 그 성과가 업적평가, 승진, 보수 등에 있어서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개정 법률로 인해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기본 법제가 마련되었다고 발표했다. 2007년 8월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이 개정 공포 되었는데 개정된 주요 내용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이하 기술지주회사 라 함)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술지주회사는

54 24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분석 및 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대학 산학협력단이 자본금의 50% 이상을 기술 출자하여 설립하며, 다른 회사(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통해 그 회 사를 지배하는 회사이다.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을 연구 시설 및 기자재 구입 운영 유지 보수와 연구개발 기획 성과평가 보상업 무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술지주회사 제도가 본 격적으로 시행되면, 대학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대학연구성과 의 사회적 활용도가 제고되고 수익이 다시 대학 연구개발에 재투자되는 선순 환구조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은 특허청 소관 법령으로서 1994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내용은 발명에 대한 인식 제고, 직무발명의 촉진, 산업재산권 정보제공의 효율화, 발명의 권리화 지원, 발명의 사업화 촉진, 산업재산권 분 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한국발명진흥회 설립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발명진흥법 에서 연구성과 사업화와 관련된 내용은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귀속 주체를 명시한 것과 특허정보의 제공, 그리고 특허관리전담부 서에 대한 지원 및 발명의 사업화 촉진방안 등이다. 그 중에서 교직원의 직 무발명과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특허법 제39조(직무발명)에서는 국 공립대 교수는 공무원 신분이므로 이들이 직무상 발명한 특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 한 이유로 국공립대학의 특허출원, 등록 실적이 일부 사립대나 정부출원 연 구소 및 기관에 비해 저조하여 대학의 연구개발성과가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

55 대학 연구성과 사업화 25 고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참고로 2001년 국립대학 국유특허 등록 건수는 총 14개 대학, 84건에 불과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1년에 특허법 개정하였다. 특허 법 제39조 2항 후단에 다만,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 발명은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이 승계하 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전담 조직 소유로 한다. 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국공립대학의 전담조직이 교수들 의 직무발명을 소유하는 주체로 규정하여 국공립대학도 본격적인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법 의 규정이 2006년 발명진흥법 으로 넘어가면서 특허법 제39조 2항 후단의 내용은 발명진흥법 제8조 2항 후단에 규정되게 되었다. [표 2-6] 발명진흥법 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관련 내용 구분 발명활동의 진작 및 발명성과의 권리화 촉진 우수발명의 사업화 촉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알선 및 제도적 지원 주요내용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 신속한 권리화 촉진을 위해 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 발명평가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기술성 상업성 평가지원 우수한 평가결과의 사업화 추진 시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금융지원체계 운영 지식재산권의 양도 및 실시 등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등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 설치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동소유 또는 통상실시권의 상호 허여를 촉진하기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 4) 기타 법률

56 26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분석 및 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 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1994년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로 제정된 이후 2006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10년3월에 26차 개정이 이루어 졌다. 이 법에 는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 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 정상 관련기술의 향상에 적용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표 2-7]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관련 내용 구분 정부의 전반적 역할 규정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 주요내용 정부에게 산업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보호,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부여 5년 단위의 산업기술혁신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 사업화 지원 전문기관의 육성, 사업화제품의 판매 촉진, 산업기술개발 성과의 후속개발 등을 지원 육성하는 사업을 실시토록 규정 신제품인증 및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은 대전 대덕구 등 연구개발특 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 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

57 대학 연구성과 사업화 27 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005년에 당시 과학기술부의 주관으로 제정되었으며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로 이관되었다. 이 법에는 대덕연구개발 특구의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을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세제지원 부담 금 감면 등의 특례를 주며 운영성과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기반구축을 지원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2-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관련 내용 구분 연구개발 및 사업화 강화 특구 운영성과의 확산 외국인 투자활성화 주요내용 특구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추진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 기술거래시장 등과 연계 촉진 연구소기업 설립, 출연연구기관의 혁신역량 강화 특구연구개발사업 및 다양한 촉진사업의 추진 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등 특구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과의 공동연구/교류 활성화 특구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타 DB와의 연계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 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 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은 1997년 제정되어 10 년 5월에 44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벤처기업 대부분은 기술기반으로 사업화 를 통한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은 기술사업화 정책의 가장 기본적 정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58 28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분석 및 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표 2-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관련 내용 구분 벤처기업 창업 촉진 및 진흥 각종 특례 지원 주요내용 70여 개 기금 운용자금의 10% 이내에서 벤처기업 혹은 투자조합에 투자함으로써 자금지원을 확대 대학 및 출연연의 벤처기업 겸임 겸직 허용 기술보증기금의 우선보증 벤처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현물출자 허용 자본금 규모, 조세감면, 창업보육센터 등과 관련된 특례제도 운영 (4)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1986년 제정되었다(제1조). 이 법에서는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 창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 등을 육성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필요한 장비나 인력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도 제시하고 있다. [표 2-10]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관련 내용 구분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조합 중소기업 상담회사 창업절차 관련 주요내용 창업투자회사/조합에 대한 기금의 우선지원 창업투자회사/조합의 등록, 투자의무, 행위제한 등 사업성 평가, 경영/기술 향상지원, 자금/사업 알선, 창업대행 등을 영위하는 회사를 상담회사로 등록 용역비의 일부를 지원 사업계획 승인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창업진흥 전담조직의 설치

59 대학 연구성과 사업화 29 (5) 산업발전법 산업발전법 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1999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정부가 출자 등을 통해 개발기술의 사업화 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지정)과 지원, 실용화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 의 우선구매 등 판매촉진,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 정보 시설 자금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실시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11] 산업발전법 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관련 내용 구분 산업발전시책 강구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요내용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기업간 및 국제간 산업협력의 증진 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정 및 조합의 등록/취소 구조조정전문조합에 대한 기금 출자 및 특례 이밖에도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대 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등이 합작투자 방식의 연구소 기업 혹은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을 통해 기술을 활용한 직접사업화를 추진함에 따 라 기술사업화 유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60 30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분석 및 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제3장 대학의 연구성과 사업화 현황 제1절 대학 기술이전 및 사업화 현황 1. 대학의 연구개발 현황 7) 국내 대학의 연구개발 예산은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는데 2004년에는 연구개발 수행 대학이 293개로 이들 대학에서 2조 2천 억원이었던 연구개발예산이 2008년에는 연구개발 수행 대학이 338개로 늘어 났으며 연구개발 예산도 3조 8,447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75%정도 증가하였 다. [표 3-1] 대학 R&D 금액 추이(2005~2008) (단위: 개, 백만원)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구개발수행기관수 정 공 민 외 합 부 공 간 국 계 1,824,393 (76.1%) 204,310 (8.5%) 364,406 (15.2%) 5,175 (0.2%) 2,398,284 (100%) 2,149,268 (79.0%) 192,469 (7.1%) 373,478 (13.7%) 6,659 (0.2%) 2,721,874 (100%) 2,620,167 (78.6%) 235,430 (7.1%) 471,838 (14.2%) 6,683 (0.2%) 3,334,119 (100%) 증가율 13.5% 22.5% 15.3% 3,103,945 (80.7%) 252,126 (6.6%) 462,245 (12.0%) 26,433 (0.7%) 3,844,749 (100%) 7)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과학기술통계자료 참조. 연도별 대학에 대한 R&D 지원 금액임.

61 대학의 연구성과 사업화 현황 31 특히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가가 절대적인 금액에서는 약 200% 정도로 나타났으며 전체 연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8.5%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외국에서 지원하는 R&D예산도 2008년에 이르러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의 경우 정부 과제연도별 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정부가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연구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 연구비의 투입이 증가함에 따라 성 과도 점차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SCI 논문 게재 수는 05년에 비해 08년에 는 5.7배 정도 증가하였고, 국내 특허 출원건수는 13.3배, 국내 특허 등록 건 수는 6.5배, 기술이전 체결건수는 4.6배 그리고 사업화 성과는 1.7배가량 증가 하였다. [표 3-2] 과제연도별 대학 정부연구비 투입 대비 성과 8) (단위: 백만원, 건) 과제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INPUT (투입) 정부연구비(백만원) 1,827,295 1,901,383 2,197,826 2,655,469 과제수(건) 14,597 16,737 17,118 18,808 사업수(건) SCI논문게재수(건) 2, , , , OUTPUT (성과) 국내특허출원수(건) , , , 국내특허등록수(건) , , , 기술이전 체결수(건) 234 1, ,068 사업화수(건) 한편, 대학의 연구개발비 투입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학산학협력백서에 따르면, 대학의 총 연구비는 05년 약 2조 3,353억원에서 8)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과학기술통계자료 참조- 과제연도별 금액과 과 제수 및 사업수임.

62 32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분석 및 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08년 약 3조4,686억원으로 해마다 평균 14%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07년도에는 06년에 비해 31% 이상 연구비의 증가가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비 투입 증가가 그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과 학기술연구비의 투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및 해외 특허 출원과 등록 건수 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소요 연구비의 증가 폭보다 국내외 특허 출원 건 수의 증가폭이 커짐에 따라 출원 1건당 소요 연구비 즉, 연구효율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출원 1건당 소요 연구비를 살펴보면, 05년에는 특허출원 1건당 768.2백만원이 소요되던 연구비가 08년에는 백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대학 연구개발비 투입 대비 성과 9) (단위: 백만원, 건)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INPUT (투입) OUTPUT (성과) 총연구비(백만원) 2,335,347 2,463,582 3,230,561 3,468,559 - 인문사회분야 305, , , ,011 - 과학기술분야 2,030,059 2,171,805 2,820,549 2,974,548 국내 특허출원수(건) 2,861 4,635 7,326 9,142 해외 특허출원수(건) ,061 (PCT: 495) 국내외 특허출원수(건) 3,487 5,366 8,113 10,698 국내 특허등록수(건) 1,623 2,973 4,052 3,801 해외 특허등록수(건) 국내외 특허등록수 1,745 3,156 4,265 4,042 출원1건당 소요연구비 10) 기술이전계약체결(건) ,221 9) 2008 대학산학협력백서(2009년도 판) 참고 - 조사대상: 국내 4년제 대학 149개 10) 출원1건당 소요연구비 = 과학기술분야 연구비 출원건수(국내+해외)(2008 대학산학협력백서)

63 대학의 연구성과 사업화 현황 대학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인력 현황 1) 대학의 연구개발 인력 현황 대학의 연구개발 인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박사급 인력의 경우 상대적인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절대적 인력 수는 9,000여명이 증가하였 다.( 08년 기준) 학사급 인력의 경우는 04년에 비해 약 3배정도 증가하였고, 또한 석사급 인력의 경우도 11,000여명이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적으로 04년 에 비해 22,000여명(36.9%)의 연구인력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3-4] 대학 연구원 추이(2004~2008) (단위: 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학 사 986 (1.6%) 1,240 (1.9%) 1,835 (2.8%) 2,237 (2.7%) 2,730 (3.3%) 석 사 17,874 (29.8%) 22,620 (34.9%) 22,878 (34.7%) 29,291 (35.2%) 28,394 (34.6%) 박 사 40,318 (67.2%) 40,229 (62.0%) 40,256 (61.1%) 50,689 (61.0%) 49,544 (60.4%) 기 타 779 (1.3%) 806 (1.2%) 954 (1.4%) 906 (1.1%) 1,409 (1.7%) 계 59,957 (100%) 64,895 (100%) 65,923 (100%) 83,123 (100%) 82,077 (100%) 2) 대학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 인력 현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1) 및 동법 시행령 12), 산업 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13) 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에 의해

64 34 연구성과 사업화 사례분석 및 사업화 촉진방안 연구 설립된 대학 및 그 밖의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가진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이공 계열학과를 설치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지원을 담당 1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 이라 한다)을 설 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 라 한다)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2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정부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하 는 공공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 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같은 법 제3조의 구분에 따른 국공립학교로서 이공계 열 학과를 설치한 학교 5. 그 밖의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 연구개발 인력 및 예산, 보유기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 정하는 기관 2 공공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면 공동으로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전담조직에는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4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은 매년 기술이전ㆍ사업화 계획과 추진 실적 등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무발명의 승계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2. 특허 등의 출원ㆍ등록ㆍ관리ㆍ이전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 3. 기술이전ㆍ사업화에 따른 기술료 등 수익의 배분 4.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5. 산업계의 연구성과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1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1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2 국 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산학협력단을 기술의 이 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