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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 납세편의제도의 현주소와 향후 발전방향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Ⅰ. 들어가는 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경과했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저성 장의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기둔화의 여파로 국세와 지방세 모두 그 세수가 저감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최대 원인이 되고 있다. 다행히 지난 한해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 그 세수 규모 가 늘어나는 성과를 나타내었다. 2015년 국세 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 (추경) 편성 당시 산정한 세입 예산 215조7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많이 징수되었다. 1) 한편 지방세 세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53조 9,381억원, 2013년 53조 7,7898억원, 2014년 61조 7,225억원, 2015년 64조 9,029억원(2014년까지는 결산액, 2015년의 최종예 산액 기준)의 추세를 보였다. 이는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지방세수가 뚜렷하게 증가하 였음을 의미한다. 2) 경기침체의 만성화 등 지방재정을 둘러싼 여건이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불리해진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수가 증대된 것은 지방세 납세자의 협력에 힘입은 바가 작지 않다 고 하겠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납세자인 주민이 보다 편리 1) 이는 2014년(205조5000억원)과 비교하여 12조4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또한 2012년 이후 3년 연속 이어졌던 세수 결손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을 개선한 성과로 평가된다. 2015년의 경우 부동산과 증 권 거래가 늘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증가하였고, 대기업 비과세 세제감면 항목을 정비한 것이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세 분야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실상을 살펴보면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 정부는 2015년 초 국세수입 전망을 221조1000억원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2015년 7월 추경 편성 때 그 규모를 5조4000 억원 축소하였다. 이는 2015년의 경우 국세 세수가 2014년보다 증가하였지만 원래 당초 본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그 목표치에 미달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2015년의 국세 세수 증가는 세수기반의 확충 등에 힘입었다기보다는 경기침체 상황 에서 부동산 거래 촉진 등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로 보는 견해가 폭넓은 동의를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지방세 세수의 추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 p.156을 참조하기 바란다. 최근 지방세 세수가 늘어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세수기반이 근본적으로 확충된 결과가 아니라 국세(부가가치세) 이양규모의 증 대(2014년 이후 지방소비세의 규모: 부가가치세수의 5% 11%),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4 지방세포럼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2 지방세 납세편의제도의 현주소와 향후 발전방향 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조치 마련에 더욱 적극 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지방세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제도의 실상에 대해 알아 보는 한편 최근 지방재정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세 납세편의제도가 지향해야 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목적에 따라 이하의 각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2 장에서는 지방세 납세편의제도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개선과제를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 는 지방세 납세편의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앞에서 거론 한 내용에 근거하여 결론을 맺었다. 3) Ⅱ. 지방세 납세편의제도의 실태와 개선과제 4)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 편의 증진제도는 첫째, 지 방세 교육 및 홍보 시스템, 둘째, 지방세 간편 납부방식, 셋째, 모범 납세자에 대한 포상 및 우대, 납세협력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지방세 교육 및 홍보 시스템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훈련과 교육은 당사자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향상 시킴으로써 세정의 효율화와 합리화에 기여하게 되며, 나아가 직 간접적으로 납세자의 편 의를 제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국민(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홍보는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시정하는 효과와 더불어 지방세 납부절차를 바르게 이해시 킴으로써 납세자가 능동적으로 지방세 납세의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지방세 교육과 홍보는 납세자 편의증진제도의 성격이 뚜렷하다 고 하겠다. 3) 본고는 유태현, 지방세 납세편의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 2016 지방세발전포럼 세미나 발표 논문집, 한국지방재정학회 등, 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하였다. 4) 본장은 유태현, 지방세정의 중장기 발전방향, 지방세 (통권 제100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통권 제28호

3 1) 지방세 교육 지방세 담당 공무원은 개별 지방세목의 운영을 실제 맡아 처리하는 실무자로서 지방세의 부과, 징수업무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제기하는 지방세 민원에 대하여도 협력하거나 대응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세제 발전에 기여하는 현장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지방세 부과 징수절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불편과 납세자의 민원 가운데 일부는 현행 지방세제가 안고 있는 불합리성으로 기인하여 초래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제의 합리화와 발전을 위하여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 부과 징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작업은 곧바로 지 방세 공무원의 자질과 업무능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 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그들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지방세제 운영 을 효율화하고,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효과도 동시에 가져오기 마련이다.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크게 직무교육과 소양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무교육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등 그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알리는 교육으로서 지방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돕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 직무교육은 현행 지방세 법 및 기타 관련 법령, 최근의 지방세제 개편 내용 등을 지방세 공무원에게 알림으로써 지방세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한편 소양교 육은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넘어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동향과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양교육보다 직무교육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직무교육의 진행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방식 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병존하고 있다. 범주적으로 전자에 해당하는 대 표적인 사례로는 [지방세입4법 제도개선 토론회] 5), [지방세발전포럼] 등이 있다. [지방세 입4법 제도 개선 토론회]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세 담당 공무원과 기타 유관 부처에서 제안하는 지방세제 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연말의 지방세법 개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세발전포럼]은 지방세정 담당 공무원의 직 5) 2016년 이전까지는 [지방세입4법 제도개선 토론회]를 [지방세제도 개선 토론회]라는 명칭으로 운영하였다. 6 지방세포럼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4 지방세 납세편의제도의 현주소와 향후 발전방향 장 내 연구 분위기 조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토론의 장으로서 매년 지방세 공무원이 연 구한 주제를 공개 발표하는 경진대회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세발전포럼]은 지방세 공무원의 연구 의욕고취와 지방세에 대한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직무교육은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연합하여 지방세 연찬 회를 개최하거나 각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별도로 지방세 연찬회를 열거나 연구회를 만들어 지방세 운영의 합리화를 모색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 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범 이후 전국 지방세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제도의 개편 내용을 알리는 부정기적인 교육도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6) 한편 국세 분야는 국민(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납세자 세법교실] 등을 정기적으로 시 행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국세 납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납세협력을 이끄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국세 분야의 이런 제도는 지방세 영역 에서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작지 않다고 하겠다. 2) 지방세 홍보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수의 확보를 위해서는 납세자인 지역주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주민이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 체의 지방세수 목표액의 달성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납세자인 지역주민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부과 징수절차를 잘 알려주어야 하며, 아울러 납부시기와 납부방법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지방세의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 산출근거 등에 대해서도 열람할 수 있는 시스 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지방세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소상히 알려주는 시스템의 구 축과 합리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세 홍보는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수준 향상시킴을 물론 그들의 납세편의를 증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를 홍보함에 있어 일반 홍보와 특정홍보를 병용하고 있다. 지방세에 대한 일반홍보는 납세자인 지역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특정홍보는 특정단체, 특수한 처지에 있는 지방세 납세자를 대 상으로 하는 지방세 홍보를 말한다. 6) 그 이외 행정자치부가 새로 도입한 지방세제도(예: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등)를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알리는 등의 행사도 범주 적으로 중앙부처 주관의 직무교육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통권 제28호

5 지방세에 대한 일반홍보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납세자로 하 여금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리고 소개한다. 지방세 안내책자 (리후렛)의 발간, 지방세정달력의 제작배부, 지방세납부 자동안내(automatic call sender, ACS) 서비스 제공,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신고 납부 안내, 휴대 전화(mobile phone)를 이 용한 지방세 납부 안내, 지역의 주요 지점에 설치한 현수막을 이용한 지방세 안내, 지방 세 순회 설명회 등이 그에 해당한다. 둘째, 지방세의 사용 내역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당해 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 및 그 세수의 사용 현황 등을 알리거나 별도로 지방세 홈페이지(예: 서울시 ETAX시스템, 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홍보는 거의 모든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내용을 보다 손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의 개발이 모색되고 있다. 지방세에 대한 특정홍보는 일반홍보를 보완하는 성격을 띤다. 그 유형은 두 가지로 나 눌 수 있다. 첫째, 대단위 APT단지의 주민, 기타 특수한 처지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 방세를 알리는 경우다. 이 범주에 속하는 예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세 점자안내문 제작 발송, 외국인을 위한 영문의 지방세 고지서 발송, 대단위 APT입주민을 위한 지방세 납세홍보, 지역 내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세 설명회, 전광판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 안내, 관광안내도 및 각종 지역소개 책자를 이용한 지방세 홍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교실의 운영, 세정관련 어린이 글짓기 대회의 개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세 퀴즈 대회, 지방세 관련 주부수기 및 표어공모 대회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지방세를 납 부해야 할 시기가 임박한 납세의무자에게 그 상황을 알려주거나 체납자가 더 이상 미납하 지 않도록 재촉하는 경우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체납 안내문 발송, 체납자 방문 표시제 실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문 발송, 자동음성 통보시 스템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홍보, 지방세 텔레가이드제 운영, 휴대용단말기(PDA)를 이용한 체납조회 시스템의 도입, 인터넷 을 이용한 지방세 안내서비스 제공, 휴대폰 문자 메시지(SMS) 7) 를 통한 지방세 안내, 각종 지방세 미신고분 인터넷 자동검색 등 매우 다양 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세 분야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지방세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지방세 를 납부 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세 부문 역시 ) Short Message Service의 약칭이다. 이는 무선 단말기에서 단문 형태의 텍스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단문 메시지 서 비스를 말한다. 8 지방세포럼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6 지방세 납세편의제도의 현주소와 향후 발전방향 년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SNS(Social Network Service) 소통을 목적으로 블로그 (blog), 페이스북(Facebook), 뉴스레터, 트위터(twitter), 유튜브(YouTube) 등을 활용하여 국세 납세자의 납세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8). 국세 분야의 이와 같은 대 국민을 상대 로 한 소통 방식은 지방세 영역에서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2. 지방세 간편 납부방식 고지서를 이용한 지방세 부과 또는 체납 상황 통지방식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휴대전화,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폰 등을 활용한 전자고지가 크게 늘어 나고 있다. 전자고지제도는 지방세 관련 정보를 납세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부담해야 할 지방세 내역을 쉽게 확인하여 대응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지방세 전자고지제도는 인터넷, 개인용 휴대 정보 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 휴대전화, 스마트폰(smart phone, 휴대전화와 개인용 휴대정보단말기 (PDA)의 장점을 결합시킨 복합형 무선통신기기) 등을 매체로 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 세 납부시기 홍보, 체납조회, 지방세 미신고분 자동검색 등 매우 다양한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 9) 이런 변화의 영향으로 지방세 고지방식이 이전과 비교하여 눈에 띄게 간편화되었으며, 지방세 납부방식 또한 크게 달라졌다. 고지서로 은행에서만 납부하던 기존의 방식을 보완 하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1995년부터 16년 동안 이어져온 OCR(optical character reader, 광학식 문자판독장치)을 활용한 지방세 수납제도가 2012년부터 온라인 수납제도 로 전면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종이고지서 대신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CD/ATM기에서 8)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다음 백과사전( 관련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블로그는 웹(web)과 로그(log)의 합성 조어로 자신의 일상이나 견해 등을 상시적으로 게시하는 개인 홈페이지를 말한 다. 페이스북은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가 설립한 소셜 네트워크 웹사이트를 말한다. 이는 세계 도처에 있는 친구, 가족, 아는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아 정보를 공유하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가운데 하나로서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 는 웹 사이트 역할을 하고 있다. 트위터는 블로그의 인터페이스와 미니홈피의 친구맺기 기능, 메신저 기능을 한데 엮어 놓은 마이크로블로그(Micro-blog)를 말한다. 이는 블로그의 축약형(마이크로)이라는 뜻으로 장문의 글 위주인 블로그와 달리 자기 생각을 좀 더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다. 2006년 3월 팟캐스팅 업체 오데오(Odeo)의 잭 도시(Jack Dorsey), 에 번 윌리엄스(Evan Williams), 비즈 스톤(Biz Stone), 노어 글라스(Noah Glass)가 공동 창업했다. 트위터의 사전적 정의는 하 찮은 정보의 짧은 터트림이나 새들이 가볍게 지저귀는 소리로, 트위터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노어 글라스였다. 지저귀는 새가 트위터의 로고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유튜브는 미국의 동영상 사이트다.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팔에서 함께 활동 하던 스티브 첸(Steve Chen), 채드 헐리(Chad Hurley), 자웨드 카림(Jawed Karim)이 2005년 2월 14일 공동 창업했다. 9)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홈페이지 또는 지방세 관련 사이트를 개설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을 알리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은 인터넷 접속을 통해 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며, 불만 또는 불편 사항에 대해 시 정을 건의할 수 있다. 통권 제28호

7 바로 지방세의 조회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지방세 온라인 수납방법으로 은행수납 창 구(온라인 조회 수납), 은행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한 수납, 은행 인터넷뱅킹, 금융결제원 의 인터넷 지로( 위택스( 시도 이택스 등이 활용되 고 있다. 10) 지방세 납부방식을 다양화하고 간소화하는 조치는 납세자가 지방세 납세의무를 수행할 때 겪을 불편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납세자 편의제도에 해당한다. 금융기법의 발전, 전자 기기의 발달, 전자고지방식의 다양화가 결합되면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방식이 과거보 다 훨씬 편리해졌다. 지방세 전자납부 방식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납부할 때 감수해야 할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반면 시행과정에 뜻하지 않게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현재 지방세 납부를 편리하고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지방세 간편 납부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첫째,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가 크게 활성화되어 있다. 자동이체를 통한 지방세 납부방식은 세금의 납부를 위해 납세의무자가 직접 금융기 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줌은 물론 지방세의 체납을 줄여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둘째,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가 제한적이지만 시행되고 있다.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는 카드 결제 기한 도래 이전까지 시간적 유예를 제공함으로써 현금이 부족한 지방세 납세의무자도 조세납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점이 있다. 11) 셋째, 폰(텔레)뱅킹을 통 한 지방세 납부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폰(텔레)뱅킹은 각 납세의무자자가 자신의 금융거 래 통장에서 지방세를 납부하되 전화를 매개로 하여 그 내용을 체크하는 금융거래 방식을 말한다. 이 방법은 이용방법이 간편하고 소요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을 자랑한다. 넷째, 인 터넷뱅킹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가 증가하고 있다. 12) 인터넷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금융거 래를 총칭하여 인터넷뱅킹이라고 한다.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젊은 세대의 기호에 편승하 여 인터넷뱅킹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인터넷뱅킹은 폰(텔레)뱅킹과 마찬가지로 그 이용이 편리하고 시간과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금융거래의 내역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 13) 10) 2006년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전국에 걸쳐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표준화를 이룩할 수 있었 다. 또한 전국 지방세 네트워크를 완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호, 지방세카드납부 어디까지 해보셨나요?-신용카드 자동납 부제 도입, 2016년 지방세발전포럼 지방세 연구발표회 자료, 행정자치부, , pp )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의 경우 대체로 세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더 이상 확대시행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지방세 납부에 있어 카드론을 이용한 방법이 아직은 미약하지만 활용되고 있다. 12) 인터넷뱅킹(인터넷납부) 방법은 세부적으로 인터넷지로, 계좌이체, EBPP(Electronic Bill Presentment & Payment)로 구분 된다. EBPP는 대금 청구기관이 인터넷상으로 고객에게 대금 청구내역을 고지하고 납부 받는 온라인전자결제 방식을 말한다. 10 지방세포럼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8 지방세 납세편의제도의 현주소와 향후 발전방향 3. 모범 납세자에 대한 포상 및 우대 성실한 조세납부는 국가나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튼실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다. 그러나 조세의 징수는 그 성격상 납세자인 국민의 재산을 정부로 이전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저항 내지 비협조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조세납부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성실한 납세풍토의 정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탈세 의 축소와 더불어 체납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크게 절감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를 발 생하게 된다. 또한 당사자인 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자긍 심을 갖게 됨으로써 일상생활 또는 자신의 업무영역에서 유 무형의 자신감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 납세의식의 고양은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 개인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며, 2차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그 사회를 보다 밝고 역동적으로 변 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성실한 납세풍토의 조성이 갖는 이와 같은 순기능을 감안할 때 정직한 납세행위에 대하 여 칭찬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납세자 편의를 돕는 주요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실한 납세의식의 고양을 위해서는 모범 납세자를 별도로 선정하여 격 려하고 포상하는 우대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성실한 납세행위를 격려하고 고취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유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일부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추첨으로 선정하여 상품권을 주거나 지역 브랜드 농산 물(경품)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지방세 성실납세자 초청 간담회 또는 강연회 등을 개최 하여 그들이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들에게 감사패 또는 인증서 등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셋째,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의 혜택 을 주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표창할 때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구정( 區 政 ) 또는 시정( 市 政 ) 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모범 납세자에 대한 포상 및 우대제도는 국세 분야와 비교할 때 미흡한 측면도 지적받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세이든 지방세이든 똑같은 부담으로 13) 그 이외 ATM/CD납부, 모바일 납부 등도 활용되고 있다. 최근 고지서 이외의 지방세 납부 방법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인 터넷납부다. 좀 더 정확히는 인터넷납부 가운데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통권 제28호

9 인식됨을 감안할 때 국세 분야에서 시행하는 모범 납세자 우대조치는 지방세에도 수용하 는 방안의 강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4. 납세협력 지원 일반 국민이 복잡한 조세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 의 납세의무자는 자신에게 부과되는 여러 종류의 세금에 대하여 그 성격과 부담액을 정확 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일부 납세의무자들은 세무 전문가인 변호사, 회 계사,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납세의무자인 국민은 세무 전문가의 힘을 빌려 세무 상담을 하는 대가로 적지 않은 납 세협력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세무전문가로부터 납세협력비용 지 출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도움을 얻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는 탈세의 유혹 까지 느끼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지불하 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고, 편리하게 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환경을 개선해 주는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세정당국이 무상으로 납세의 무자를 돕는 다양한 세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각 납세의무자가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비교적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납세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세정당국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기타 서비스도 강화해야 하 며, 세무 상담 방식도 다양화하여야 할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세무 상 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 사례로 열린 세정 구현을 위한 양방향 모니터 설치활용 14), 인터 넷을 활용한 지방세 세액계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내 지방세 상담코너 운영, 지방세 분야별 전문상담 담당제도(지방세 상담 도우미제)의 운영, 찾아가는 세무이동민원 실의 운영(세정민원 현장 처리제), 사이버 지방세시스템의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 이 다양하고 간편한 지방세 세무 상담제도의 운영은 납세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 는 한편 지방세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납세의무자와 징세당 14) 지방세업무 담당 공무원과 납세의무자가 각기 다른 모니터를 앞에 놓고 마주 앉아 해당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산 정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2 지방세포럼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10 지방세 납세편의제도의 현주소와 향후 발전방향 국인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신뢰성을 강화해 줌으로써 지방자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 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통상 지방세 고지서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부담해야 할 특정세목의 납부세액, 납부시 기 등이 안내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 고지서에 납세와 관 련된 사항 이외 지역주민을 돕기 위한 부가적인 내용을 담은 지방세 고지서를 발행하고 있다. 지방세 고지서에 담겨 있는 납세 관련 이외의 부가적 사항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 첫째, 미아 실종자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함께 인쇄한 지방세 고지서를 발행함 으로써 당사자 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한편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일조 하고 있다. 둘째,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하여 지역의 주요 행사를 알리고 있다. 이와 같이 방식의 지방세 고지서는 시정( 市 政 ) 또는 군정( 郡 政 )을 홍 보하는 수단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지방세 고지서를 이용하여 미아 실종자 찾기 캠페인에 동참하거나 시정 등을 홍보하는 것은 지방세 부과 징수 등과 관련해 납세의무자가 겪게 되는 불편을 개선하는 납세자 편의 증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긍 정적인 역할을 하고 납세자 역시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에서 볼 때 넓은 의미의 납세자 편 익증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방식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5. 지방세 납세 편의제도의 개선과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한 여러 제도와 조치를 시행 하고 있다. 각 제도와 조치들은 지방세 납세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받고 있지만 보완과 정비가 필요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지방세 교육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소개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이 해시키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행 방식의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지방세 홍보 분야는 각 홍보 방식이 어떤 성과를 드러내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홍보 방식의 개발과 실행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방세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최근 전자통신 수단의 발전을 반영한 새로운 제도 의 모색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세 전자고지의 확산에 따른 납세자 의 신상정보 노출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철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통권 제28호

11 지방세 모범 납세자에 대한 포상 및 우대는 궁극적으로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지방세 납세도의 증진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지방세 모범 납세자 선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시행하고, 해당 당사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운영을 내실 화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지방세 납부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지방세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는 한편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의 정비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노 력이 요구된다. Ⅲ. 지방세 납세편의제도의 발전방향 지방세 납세편의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변화된 지방세 환경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를 정비하고, 더불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1. 기존 제도의 정비 1) 지방세 교육과 지방세 홍보의 내실화 지방세 업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교육은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 또는 광 역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그 해의 지 방세법 개정 내용을 알리거나 새로운 제도를 홍보하는 교육이 중심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지방세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보완하는 조치 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지방세 교육은 그간 소홀이 취급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던 소양교육 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직무교육의 추진이 요구된다. 지방세 공무 원을 대상으로 한 소양교육의 강화는 지방세 공무원의 내재적 역량을 발현시킴으로써 지 방세정의 합리화를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지방세 공무원이 필요로 하 는 소양( 素 養 )과 지방세 이외의 지식에 대해 충실하게 파악하여 교육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방세 업무가 현재보다 효율 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세 공무원의 담당 업무별로 맞춤형 지방세 교육프로 그램(직급별, 주제별 교육 프로그램 설계 등)의 개발과 시행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14 지방세포럼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12 지방세 납세편의제도의 현주소와 향후 발전방향 직무교육이 이전보다 내실화되어야 하는 이유로 지방세 환경변화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 다.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개편됨에 따라 동 세목의 위상과 역할이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졌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따라 국세의 근간인 소득세 및 법인세 와 지방소득세의 과표가 동일하게 되었고, 지방소득세는 이들 국세 세목들과 직접 연계되 어 과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세 공무원도 법인세 및 소 득세에 대한 식견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까닭에 지방세 공무원들의 직무교육은 이전보다 한층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현재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지방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각 홍보 방식이 어떤 성과를 드러내고 있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미흡하며, 그 지역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다른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는 획일적인 홍보를 지양하고, 지역 맞춤형 지방세 홍보를 확대하는 보완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세는 국세청의 홈페이지에 SNS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블로그, 페이스북, 뉴스레터, 트 위터, 유튜브, RSS ) 을 개설하여 국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를 홍보하는 한편 납 세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국세 서비스가 가능한 이유는 국세는 국세청과 그 산하 일선 세무서가 하나의 체계를 구축하여 국세의 부과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지방세 분야는 지방자치단체별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국세청과 같은 종합적인 SNS 소통 시스템을 마련하 여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세청이 활용하고 있는 SNS 소통 체계를 갖추는 노력은 요구된다고 하겠다. 16) 국세 분야는 국세청을 중심으로 [납세자 세법교실], 국세청 어린이 기자단, 국세청 SNS 기자단, 전국 청소년 세금 문예작품 공모전, 대학(원)생 국세행정발전 논문공모전 등을 시 15) 국세청 RSS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아도, 주요뉴스, 공지사항, 보도자료, 고시 공고의 소식들과 정보 등을 국민 들이 PC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RSS는 [Rich Site Summary] 또는 [Really Simple Syndication]의 줄임말이다. 이는 뉴스, 채용공고, 블로그 같이 컨텐츠가 자주 업데이트 되는 사이트들의 최신 업데이트된 정 보를 사용자들에게 쉽게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포맷을 말한다. RSS를 사용하면 네티즌들은 홈페이지에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RSS로 제공되는 새로운 소식들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 참조하기 바란다. 16)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의 경우는 국세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합적인 SNS 소통 체계를 가동할 여력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와 같은 종합적인 SNS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는 데에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충실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같이 지방세 연구를 총괄하는 기관이 종합 적인 SNS 소통 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향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통권 제28호

13 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사와 조치(단체 운영 등)는 국세 홍보와 더불어 청소년을 포함 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세 교육의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방 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최대한 벤치마킹해야 할 사례가 아닐 수 없다. 2) 전자고지 확산에 따른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대책의 마련 전자고지제도는 현재보다 그 방식이 더욱 다양화되고, 활용 분야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방세 전자고지제도의 확산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 지하기 위해 동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 납세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자고지 등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전자고지를 실행하는 업체의 선정요 건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행보다 높이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모범 납세자에 대한 포상 및 우대의 강화 17) 납세자 권리의 존중 측면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납세자 편의 증진제도를 비교해 보면 국 세 분야가 지방세의 그것보다 우월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그 이유는 국세의 경우 지방 세 분야가 아직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납세자 권리헌장, 국세행정서비스헌장, 납세자보호 담당관제도(세무상담 및 민원해결 담당), 영세납세자지원단, 납세자보호위원회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의 납세자 권리 존중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국세 영역의 납세자 편의 증진제도는 지방세 분야도 향후 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 이다. 18) 17) 본 항은 유태현, 국세와 지방세의 납세자 편의 증진제도 비교, 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19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를 수정 보완하였다. 18) 이와 관련하여 주요국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일본의 납세편의 증진제도는 대체로 국세와 관련한 조치 내지 장치가 주류를 이 루고 있다. 이는 납세자가 직접적인 부담으로 느끼고, 그에 따라 불만이 크게 나타낼 수 있는 소득과세는 주로 국세분야에 집 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납세편의 증진제도는 국세를 중심으로 설치되는 특징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주목할 점은 연방국가로서 미국은 지역(지방)의 납세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방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 세제 운영과 관련해 중앙뿐만 아니라 지역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각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 당해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합리적인 지방세 납세편의 증진제도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태 현, 외국의 납세편의시책과 시사점, 지방세 (통권 제96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세포럼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14 지방세 납세편의제도의 현주소와 향후 발전방향 모범 납세자에 대한 포상과 우대혜택 제공을 비교해 보면 국세의 경우가 지방세보다 우 월하다고 할 수 있다. 19) 국세는 중앙정부가 과세권을 갖는 조세이기 때문에 그 시행 과정 에 다른 부처의 협력을 구하기 쉽고, 정책적 배려나 특혜를 제공함에 있어 지방세보다 제 약이 작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실적 한계 때문에 국세에서 모범 납세자를 포상하고 우 대하는 것이 지방세의 경우보다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현재 국세 분야의 모범납 세자에 대한 우대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정상 우대 혜택으로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 예 납기연기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모범납세자 전용창구 및 민원 서류 조기처리제도 운영, 국세 공무원교육원 시설이용 등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 우대 혜택으로 콘도요금 할인, 의료비 할인, 금융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공항 출입 국 우대, 전용 신용카드 발급,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우대, 국방부 물품 용 역업체 적격 심사시 우대, 방위사업청 물품 용역업체 적격 심사시 우대 등을 부여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모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특전의 제공은 비 슷한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다시 말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과 우대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세의 성실납세자가 받는 각종 혜택 이 지방세 납세자에게도 그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세이든 지 방세이든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부담은 동일한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각 자치단체의 여건을 반영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과 우대 조치의 시행과 더불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조치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 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4) 납세자 배려의 납세환경 구축 지방세 납세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세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는 한편 지 방세 권리구제 제도의 정비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지방세제 개 편 등에 따라 지방세의 소득 및 소비과세가 강화되면서 지방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전통적 인 고지방식과 더불어 신고납부 방식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세 납세자의 납세협력 19) 국세 분야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모범 납세자(포상 표창대상자)로 선발하는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1성실하게 신고 납 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 2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자, 3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자, 4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 자, 5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상공인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 조하기 바란다. 통권 제28호

15 을 돕는 기존 제도의 정비와 내실화가 요구된다. 예컨대 세무 전문가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 지방세 납세협력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새로운 제도의 도입 1) 지방세 심사과 신설 및 (가칭)지방세심판원 설치 20) 지방세 부과 등에 이의( 異 意 )를 갖는 납세의무자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 사청구(시 군세, 도세 ) 또는 심판청구 행정소송의 순서로 지방세 권리구제 절차 를 밟을 수 있다. 21) 지방세 납세의무자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방식에 따라 지방세 권 리구제를 추진할 있으며, 어떤 절차를 선택할 것인가는 납세의무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임의적 전치주의). 다시 말해 지방세의 경우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 더라도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22) <표 1> 지방세 권리구제제도 절차와 방식 구 분 처 리 기 관 처리방식 과세 전 과세전적부심사 과세관청 이의신청 (시 군세 시 군, 도세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 심사청구 상급관청(시 군세 도) 과세 후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 의결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 심의실 심의 행정소송 행정/고등/대법원 판결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는 과세관청 또는 상급관청 소속 지방세심 의위원회 23) 의결에 따라 과세관청이 처분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한편 <그림 1>에 제시 20) 유태현, 자주재원 확충 및 주요 세목별 개선과제, 2014 지방재정전략회의 발표논문집, 안전행정부, 를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21) 국세의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세무서) 이의신청(세무서)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행정소송의 순 서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감사원 심사청구는 별도로 제기가 가능하지만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 판청구를 할 수 없다. 22) 국세의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세무서 등),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다. 18 지방세포럼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16 지방세 납세편의제도의 현주소와 향후 발전방향 되어 있듯이 지방세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 24) 심판관회의 의결에 따라 과세관청이 처분 하도록 되어 있다. 2008년부터 기획재정부의 국세심판원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심사과를 통합시켜 국무총리실 소속의 조세심판원이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도세에 대 한 심사청구제도가 부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림 1> 지방세 권리구제제도의 절차와 심의기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행정소송 (시 군세) (도세) 시 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시 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없음)*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 법원 현행 지방세 권리구제제도는 그 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 째, 지방세 권리구제제도 전반의 체계성이 미흡하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가 유사 25) 하게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 군세와 달리 도세에 대한 심사청구제도는 미비 26) 하다. 둘째, 시 군의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의 활용도가 저조하다. 2012년의 시 군 구 연평균 접수건수를 보면 과세전적부심사 0.3건, 이의신청 2.3건에 불과했다. 이는 시 군 의 현실적 여건상 지방세심의위원의 전문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2012년의 시 군 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중 판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의 비율은 46.9%에 불과했다. 이런 양상은 현재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심 판청구의 처리기간 지연 및 환류기능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08년에 조세심판원 설립과 함께 (구)행정자치부의 심사기능이 폐지되면서 지방세 심판청구건수 급증과 처리 기간 지연이 초래되고 있다. <표 2>는 국세 및 지방세 연도별 심판청구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방세 심사기능의 조세심판원 통합(2008년) 이후 지방세 심판청구는 국세에 비 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명위원(지방세 담당 공무원)과 위촉위원(판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과 반수를 넘어야 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지방세 담당 실 국장이 맡는다. 동 위원회는 비공개 서면 심리를 통해 과반수출석 과반수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24) 조세심판원은 기획재정부 국세심판원과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과를 통합하여 2008년에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 으로 설치되었으며, 2016년 현재 총 6개 심판부 중에서 제6심판부가 지방세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25)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모두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하고 있다. 26) 2007년 이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도세의 심사청구기능(지방세심사과)을 담당하였다. 통권 제28호

17 <표 2> 국세 및 지방세 연도별 심판청구 현황 (단위: 건)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지방세 1,102 1,703 1,428 1,349 1,306 2,658 2,525 2,470 국 세 5,774 5,678 5,486 6,589 6,749 6,720 7,847 7,490 자료: 조세심판원, 2015 조세심판통계연보,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한편 지방세 심판청구 처리기간 지연의 추이를 보면 2007년 평균 58일 2009년 평균 154일 2011년 평균 203일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 심판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환류기 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세 권리구제제도의 체계성 및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지방세 권리구제제도의 구조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첫째,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검증 및 재검토 통제방식을 따르도록 한다. 이는 시 군세와 도세 모두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재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럴 경우 현행 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그 명칭을 (가칭)지방세위원회로 변경하고, 시 군세 와 도세의 이의신청을 일괄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칭)지방세위원회는 시 군의 지방세심의위원회와 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 를 통합한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관련 부문 간 충분한 의견수렴과 그 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는 보완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둘째, 심사청구는 상급 기관(행정자치부)이 관할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이 방법은 시 군세와 도세 모두 이전처럼 행정자치부가 심사청구를 맡아 시행하는 방안을 말한다. 이는 2008년에 조세심 판원이 설치되면서 폐지된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과를 부활하여 도세의 심사청구 결여 문 제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세 권리구제의 틀을 정비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조치가 실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과거 지방세심사과가 운영과정에서 드 러냈던 불합리한 요소를 차단하는 장치의 강구가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심판 청구는 현행처럼 독립기관(조세심판원)의 통제를 유지하되 조세심판원이 국세 중심의 체 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지방세를 전담하는 (가칭)지방세심판원을 설치하여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표 3>과 같이 지방세 권리구제제도의 개편이 단행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시 군세와 도세 모두 통일적으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필요에 따라 선택 20 지방세포럼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18 지방세 납세편의제도의 현주소와 향후 발전방향 적으로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도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기능을 통합적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셋째, 행정자치부의 심사기능 도 입을 통해 조세심판원의 업무부담 완화 및 심사결과의 환류기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심판업무의 준사법적 절차 도입에 따른 실질적 업무량 증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지방세 권리구제제도의 개편(안) 구 분 피청구기관 재결청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시장 군수(시 군세) 또는 도지사(도세)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행자부 지방세심사과(신설)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회의 지방세 권리구제제도의 합리적 개선(지방세 납세자 권익구제 강화)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효과와 더불어 건전한 지방세 납세풍토 조성을 통해 지방세 세수 증 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가칭) 지방세징수법 의 제정 및 법제의 정비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2016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64.8조원의 세수를 전망하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국세징수법 등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는 지방세의 독립성 담보를 저해는 문제와 더불어 납세자의 편의를 직 간접적으로 떨어 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세의 징수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는 (가칭) 지방세징수법 을 제정하고, 행정자치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심 의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대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27) 3) 핀테크(Fin-Tech) 활용 등을 통한 지방세 납부서비스 개선 2014년 7월 스마트 위택스(smart wetax)의 개통으로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가 도입 되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등에 따라 지방세 납부 결제절차가 복잡한 문제점을 27) 이런 조치와 아울러 관련 지방세 조례 등을 정비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통권 제28호

19 드러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등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활성화된 간편결제서 비스 28) 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인증만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보완을 추진하였다. 핀테크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서비스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지방세 납세자의 납세편의가 한층 증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핀테크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는 현재보다 크게 늘어날 것 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015년 12월 자동차세 납부부터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 간편 세금납부 (핀테 크 기반 간편결제 세금납부 시스템)를 시행하였다. 이는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에서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6개 신용카드사(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 농협)의 앱카드, 우리은행 의 위비뱅크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방식을 따르고 있다. 또한 서울시 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29) 서울시의 사례는 다른 자치단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7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등 지방세 운 용에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세의 원활한 신고 납부를 위해 최근 위택스 시스템을 보강 하였고, 기업 국민의 납부편의를 적극 개선하는 조치가 단행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용 자 접속 대기정보 알림시스템 구축, DB업그레이드 및 서버증설 등 장비보강이 이루어졌 다(시스템 기능보강). 또한 위기대응 매뉴얼 재정비, 주기적인 비상대응 훈련 실시, 위택 스 서비스 모니터링단(세무대행인 등) 구성도 추진되었다(대응체계 정비). 이와 같이 주민편익 중심의 지방세 운영을 목적으로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 10년~14년 합계 243억원, 14년 32억원)에 대한 대대적 홍보 및 집중기간(연 2회) 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환급이 이루어 졌다(지방세 환급금 전국 일제환급 추진). 또한 재산세 일시납 신청제도 도입 등을 시행함 으로써 지방세 납세편의의 수준이 한층 진전되었다. 이런 일련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활용이 제고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세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뉴얼의 보급 등에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8) 이는 결제정보를 미리 등록하여 비밀번호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29) 스마트폰 간편 세금납부는 기존의 세금납부 방법인 계좌이체(19개 은행), 신용카드(14개 카드사)에 이어 '간편결제'가 추가되 는 것으로, 결제할 때마다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거나 PC에 액티브X(Active X)를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한 것이 장점으로 알려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보도자 료( (월) 조간용)를 참조하기 바란다. 22 지방세포럼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20 지방세 납세편의제도의 현주소와 향후 발전방향 4) 새로운 세금 결제방식의 도입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도 30) 는 1997년 경기도 의정부시가 최초로 도입하였다. 동 제도 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대상세목을 전 세목에 허용하는 경우와 정기분 세목에만 허용하 는 경우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용가능 신용카드에 제약이 있 었고,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부담이 다른 점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자의 불편이 적지 않았 다. 이런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전 금융기관 (은행, 카드사) 간에 표준수납대행계약 이 이루어짐으로써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동일한 조 건으로 통일된 납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세 납세자는 전국 어 디서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용이 크게 증대되었다.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금융거래 관련 지급결제가 훨씬 간편해졌고, 그 속도도 빨라졌다. 특히 핀테크 산업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가 결합되면서 위치 장소와 관계없이 간단하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현재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는 국세와는 달리 납세자가 1%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최근 일각에서 지방세 납세편의 증진의 일환으로 현행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보 완하여 스마트 위택스에서 신용카드 간편결제와 앱카드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런 제안이 실행으로 연결될 수 있기 위해서는 간편결제의 수수료 문제가 원만하 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31) 5) 마을세무사 제도의 확산과 정착 32) 최근 지방세제가 큰 폭으로 개편되면서 일부 세목의 경우(지방소득세 등)는 지방세 납 세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세무 전 30) 지방세기본법 제74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1 납세의무자는 이 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 정하여 고지한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 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 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신용카 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4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할 수 있다. 31) 간편결제로 얻어지는 수수료 1~2% 내외의 카드사 수수료 보다 적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32) 본 항은 박재연, 마을세무사 제도 도입 필요성과 성공 요건, 지방세포럼 (통권 제26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의 내용 을 요약 정리하였다. 통권 제28호

21 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났다. 문제는 이와 같이 지방세 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달라졌지만 적지 않은 지방세 납세자들이 그에 대하여 적절히 대 응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지방세 납부 절차 등이 이전과 다르게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이해를 위해서는 전 문성을 갖춘 세무사 등의 조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그 주변에 세 무사가 많지 않으며, 도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서민과 영세상인들은 수임료가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마을세무사는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조세납부를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마을세무사제도가 2016년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채택하여 시행 중이다. 동 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마을 세무사의 확대와 적극적 활용은 지방세 납세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을세무사제도의 확산과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재능기부를 하는 마을세무사가 책임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특성과 주민의 세무상담 수 요에 따라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등 실효성 있는 운용이 요구된다. 또한 온라인과 오 프라인, 새로운 홍보방식과 전통적 홍보방식을 망라하여 주민들에게 마을세무사의 취지와 이용방법 등을 널리 알리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Ⅳ. 맺는 글 지방세 납세편의제도의 개선과 발전은 지방세제의 합리화는 물론 지방세수 확충에도 기 여한다는 점에서 볼 때 현행 제도를 점검하여 내실화하는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가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현행 지방세 납세편의제도의 내실화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지방세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소양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직무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다른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방법을 그 대로 따르는 획일적인 홍보를 지양하고, 국세 분야의 홍보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지 역 맞춤형 지방세 홍보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지방세 교육과 지방세 홍보의 내실화). 둘 째, 지방세 전자고지제도의 확대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동 제 24 지방세포럼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22 지방세 납세편의제도의 현주소와 향후 발전방향 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 해야 한다(전자고지 확산에 따른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마련). 셋 째, 국세 분야처럼 납세자 권리헌장, 국세행정서비스헌장,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 보호위원회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기존의 틀을 보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협조 아래 지방세 모범 납세자가 국세와 마찬가지의 포상 및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모범 납세자에 대한 포상 및 우대의 강화). 넷째, 신고납부 확대 등 변화된 지방세 환경에 맞추어 지방세 납세자들의 납세협력 강화 를 이끌 수 있도록 관련 기존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납세자 배려의 납세환경 구축). 한편 지방세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하였다. 첫 째,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지방세 심사(심사청구)를 전담하는 조직의 신 설과 장기적으로 현행 조세심판원에서 분리한 (가칭)지방세심판원을 설치하여 지방세 권 리구제를 독립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지방세 심사과 신설 및 (가칭)지방세심판원 설치). 둘째, 지방세의 징수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는 (가칭) 지방세징수법 을 제정하여 운용함으로써 지방세의 위상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가칭) 지방세징수법 의 제정 및 법제의 정비). 셋째, 핀테크(Fin-Tech) 활용을 통한 지방세 납부서비스 개선 등 최근 여건 변화를 반영한 납세편의 제고에 더욱 정성을 기울 여야 한다(핀테크(Fin-Tech) 활용 등을 통한 지방세 납부서비스 개선). 넷째, 현행 지방 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보완하여 스마트 위택스에서 신용카드 간편결제와 앱카드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새로운 세금 결제방식의 도입). 다섯째, 마을세무사 제도의 확산과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한다(마을세무사 제도의 확산과 정착). 통권 제28호

23 참고문헌 김재진,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제도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김종빈 신호균, 지방세 전자납부제의 현황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의사결 정연구 (제12집 제2호), 한국의사결정학회, 박재연, 마을세무사 제도 도입 필요성과 성공 요건, 지방세포럼 (통권 제26호), 한국 지방세연구원, 이상호, 지방세카드납부 어디까지 해보셨나요?-신용카드 자동납부제 도입, 2016년 지방세발전포럼 지방세 연구발표회 자료집, 행정자치부, 이영희 김대영, 지방세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태현, 지방세 납세편의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 2016 지방세발전포럼 세미나 발 표 논문집, 한국지방재정학회 등, 유태현, 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방세 납세편의 증진방안, 2016 춘계 한국지방세학회 세미나 발표논문집, 한국지방세학회, 유태현, 자주재원 확충 및 주요 세목별 개선과제, 2014 지방재정전략회의 발표논문집, 안전행정부, 유태현, 국세와 지방세의 납세자 편의 증진제도 비교, 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19 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유태현, 지방세정의 중장기 발전방향, 지방세 (통권 제100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유태현, 외국의 납세편의시책과 시사점, 지방세 (통권 제96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조세심판원, 2015 조세심판통계연보, 행정자치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국세청 홈페이지( 다음 백과사전( 서울시etax시스템(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26 지방세포럼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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