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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예보기술지원 및 활용연구 (Ⅴ) A Study on Strategy Development of Meteorological Technology (Ⅴ) 기상정보 활용 및 가치 창출 지원 연구 Support to Use of Meteorological Information and Value Creation 2013 국 립 기 상 연 구 소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Research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 연 구 보 고 서 1. 제 목 : 기상정보 활용 및 가치 창출 지원 Support to Use of Meteorological Information and Value Creation 2. 연 구 부 서 : 국립기상연구소 정책연구과 3. 연 구 기 간 : ~ 연구책임자 : 정책연구과 김백조 5. 참여연구원 : 신진호, 김순, 김정윤, 박기준, 조창범 1), 이대근 2), 안숙희, 박소연, 김인겸, 정지훈, Shrestha Rijana 3) 1) 정책연구과 재직 기간: ) 정책연구과 재직 기간: 현재 3) 정책연구과 재직 기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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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 차 목차 i 표 목차 v i 그림 목차 i x 국문 요약문 x i i i 영문 요약문 x x i i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사회-기상 접목 기반 연구 4 제 1 절 기상기술 정책 정보 동 향 조 사 분 석 4 1. 서 론 4 2. 자 료 및 조 사 현황 5 가. 조 사기간 및 출 처 5 나. 조 사 현황 6 3. 분 야 별 주 요 내 용 8 가. 우 주 기상 및 위 성 분 야 8 나. 기후 분 야 11 다. 응 용 기상 분 야 12 라. 해 양 분 야 14 마. 환 경 / 녹 생 성 장 분 야 15 바. 방 재/ 지 진 분 야 16 사. 관 측 / 장비 분 야 18 아. R & D / 조 직 예 산 분 야 19 자. 위 험 기상 분 야 소 결 론 22 제 2 절 국가 수 문기상업 무 에 관 한 입 법 정책연구 23 - i -

5 1. 연구의 배 경 및 목적 23 가. 연구의 배 경 23 나.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 법 및 범 위 25 가. 연구의 방 법 25 나. 연구의 범 위 수 문기상업 무 현황 파 악 과 새 로 운 수 문기상정보 수 요 조 사 26 가. 수 문기상업 무 의 현황 27 나. 수 자 원 관 련 법 률 의 현황 및 분 석 30 다. 하 천 법 33 라. 지 하 수 법 43 마. 수 문기상업 무 및 관 련 법 률 의 문제점 49 바. 수 문기상관 련 법 률 의 제 개 정 타 당 성 검 토 5 3 사. 가뭄 등 수문기상정보 활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문별 해설 소 결 론 9 6 제 3 장 사회-기상 접목 전략 개 발 연구 103 제 1 절 날 씨 보 험 지 수 산 정을 위 한 가 이 던 스 개 발 서론 국내 외 신 재생 에 너 지 보 험 현황 104 가. 국내 신 재생 에 너 지 보 험 104 나. 국외 신 재생 에 너 지 보 험 107 다. 풍 력 발전 시 장 현황 및 전망 연구방 법 122 가. 날 씨 보 험 지 수 가 이 던 스 개 요 풍 력 에 너 지 날 씨 보 험 지 수 개 발 가 이 던 스 127 가. 개 요 127 나. 가 이 던 스 수 립 을 위 한 사전 프 로 세 스 ii -

6 다. 풍 력 에 너 지 날 씨 보 험 지 수 개 발 131 라. 풍 력 에 너 지 날 씨 지 수 개 발을 위 한 가 이 던 스 풍 력 에 너 지 날 씨 보 험 지 수 가 이 던 스 실 효 성 평 가 15 8 가. 풍 력 에 너 지 날 씨 지 수 와 발전량 및 매 출 액 15 8 나. 연간 풍 력 에 너 지 날 씨 지 수 와 평 균 풍 속 163 다. 풍 력 에 너 지 날 씨 지 수 를 이 용 한 리 스 크 관 리 시 험 적 용 소 결 론 172 제 2 절 스 포 츠 -기상 융 합 기술 및 정책 개 발 연구( I ) 연구 내 용 및 추 진 방 법 174 가. 항 공 스 포 츠 시 설 국내 항 공 스 포 츠 현황 요약 해 외 항 공 스 포 츠 기상정보 서비 스 현황 18 6 가. W i n d G U R U 18 6 나. W i n d f i n d e r 18 9 다. A i r S p o r t s N e t 19 1 라. S u n n y S p o t 19 2 마. 홍 콩 기상청 기상정보 현황 및 수 요 설 문조 사 19 4 가. 설 문조 사 개 요 19 4 나. 설 문조 사 항 목 19 5 다. 설 문조 사 결 과 19 6 라. 설 문조 사 결 과의 시 사점 국내 항 공 스 포 츠 기상서비 스 구현 방 안 204 가. 제공 정보 204 제 3 절 항 공 스 포 츠 기상정보 서비 스 구현 개 발 환 경 209 가. 서비 스 시 스 템 구성 기상데 이 터 210 가. U M 모 델 iii -

7 나. 기상특 보 210 다. 주 간예 보 211 라. 최 근 관 측 정보 211 마. 영상정보 211 바. 서비 스 페 이 지 설 명 212 사. 서비 스 특 징 218 아. 결 과 비 교 ( 양 평 유 명 산 활 공 장) 서비 스 시 범 운 영 및 사용 자 만 족 도 조 사 220 가. 현장 만 족 도 조 사 220 나. 조 사 결 과 및 향 후 개 선 방 안 항 공 스 포 츠 기상정보 발전 방 안 228 가. 항 공 스 포 츠 기상정보 서비 스 시 장조 사 228 나. 항 공 스 포 츠 관 련 기상산 업 현황 228 제 4 장 사회-기상 융 합 연구 237 제 1 절 강 수 의 경 제적 가 치 산 정 프 로 세 스 개 발 연구 서 론 연구 방 법 수 자 원 확 보 측 면 에 서 댐 의 유 출 량 239 가. 강 수 량 과 댐 유 출 량 239 나. 강 수 량 과 댐 유 역 면 적 에 따 른 유 출 량 240 다. 댐 유역의 강수와 종관기상 연관성(단일강수 사례 중심으로) 강 수 의 경 제적 가 치 산 정 프 로 세 서 243 가. 유 출 량 을 고 려 한 방 법 245 나. 강 수 량 을 고 려 한 방 법 소 결 론 248 제 2 절 기상예 보 정보 사용 자 그룹 의 만 족 가 치 제고 방 안 서 론 iv -

8 2. 예 보 의 만 족 가 치 ( V a l u e S c o r e : V S ) 25 2 가. 수 정된 2 2 c o n t i n g e n c y t a b l e 25 2 나. 예 보 의 기대 만 족 25 4 다. 기후 학 적 레 퍼 런 스 의 기대 만 족 25 4 라. 완 전한 예 보 의 기대 만 족 25 5 마. 예 보 의 만 족 가 치 연구자 료 255 가. P i c n i c 시 나 리 오 25 5 나. 기상자 료 예 보 사용 자 그룹 의 만 족 가 치 ( c o l l e c t i v e V a l u e S c o r e : c V S ) 25 7 가. 예 보 사용 자 그룹 의 기대 만 족 25 8 나. 예 보 를 사용 하 지 못 하 는 그룹 의 기대 만 족 25 8 다. 완 전한 예 보 를 사용 하 는 그룹 의 기대 만 족 25 9 라. 예 보 사용 자 그룹 의 만 족 가 치 결 과 및 고 찰 260 가. 서울 과 상해 예 보 의 정확 도 및 만 족 가 치 260 나. 각 예 보 들 의 c V S 결 과 비 교 소 결 론 268 제 5 장 종 합 결 론 및 토 의 v -

9 표 목차 표 국내 외 기상 정책 기술 정보 주 요 출 처 6 표 우 주 기상 분 야 주 요 정보 9 표 위 성 분 야 주 요 정보 10 표 기후 분 야 주 요 정보 12 표 응 용 기상 분 야 주 요 정보 13 표 해 양 분 야 주 요 정보 15 표 환 경 / 녹 색 성 장 분 야 주 요 정보 16 표 방 재 분 야 주 요 정보 17 표 지 진 분 야 주 요 정보 18 표 관 측 / 장비 분 야 주 요 정보 19 표 R & D / 조 직 예 산 분 야 주 요 정보 20 표 위 험 기상 분 야 주 요 정보 21 표 기상청 내 수 문기상관 련 부 서별 역 할 27 표 기타 정부 기관 별 수 문기상관 련 업 무 현황 28 표 부 처 별 가 뭄 정보 서비 스 29 표 부 처 별 수 문 정보 서비 스 29 표 우 리 나 라 수 자 원 관 련 법 령 현황 30 표 홍 수 주 의 보 또 는 홍 수 경 보 를 발령 하 거 나 해 제하 는 기준 42 표 재생 에 너 지 보 험 현황 108 표 풍 력 발전 국가 별 매 력 도 지 수 121 표 풍 속 과 발전량 의 상관 도 분 석 결 과 136 표 풍 력 에 너 지 날 씨 보 험 을 통 한 리 스 크 관 리 효 과 167 표 전국 비 행 공 역 목록 177 표 전국 활 공 장 목록 18 0 표 전국 경 비 행 장 목록 18 1 표 전국 모 형 비 행 장 목록 vi -

10 표 전국 낙 하 산 드 롭 존 목록 18 4 표 항 공 스 포 츠 종 목별 현황 요약 18 5 표 해 외 항 공 스 포 츠 기상서비 스 18 6 표 설 문조 사 방 법 및 통 계 적 특 성 19 5 표 설 문조 사 항 목 19 5 표 항 공 스 포 츠 활 동 현황 설 문 결 과 19 6 표 항 공 스 포 츠 활 동 시 기상정보 이 용 현황 조 사 결 과 19 7 표 해 외 기상서비 스 활 용 및 추 가 기상정보 수 요 조 사 200 표 설 문자 정보 203 표 항 공 스 포 츠 기상서비 스 제공 정보 205 표 모 바 일 웹 과 앱 의 구현 방 식 의 차이 점 206 표 모 바 일 웹 과 앱 의 구축 절 차의 차이 점 207 표 모 바 일 웹 과 앱 의 차이 점 208 표 모 바 일 웹 서비 스 개 발 환 경 209 표 활 용 모 델 정보 210 표 스 포 츠 기상 모 바 일 서비 스 페 이 지 설 명 212 표 W i n d G U R U 와 스 포 츠 기상 모 바 일 서비 스 특 징 218 표 양 평 유 명 산 지 점 에 서의 기상정보 비 교 결 과 219 표 설 문조 사 방 법 및 통 계 적 특 성 220 표 항 공 스 포 츠 활 동 현황 설 문 결 과 221 표 서비 스 유 료 화 에 따 른 사용 자 별 예 상 수 익 232 표 서비 스 마 케 팅 전략 사례 235 표 제품 마 케 팅 전략 사례 235 표 봄 철 강 수 로 인 한 각 댐 의 평 균 강 수 량 ( A )과 직접유 출 량 ( D ). 024 표 봄 철 강 수 로 인 한 가 댐 의 유 역 면 적 ( B )과 직접 유 출 량 ( D ) 표 개 종 관 기상패 턴 에 의 해 영향 을 받 은 단 일 강 수 사례. 242 표 각 댐 의 단 일 강 수 사례 의 종 관 기상패 턴 과 평 균 강 수 량 의 관 계. 243 표 개 댐의 봄철 강수량 에 의 한 년 도별 직접 유출량 ( ). 245 표 개 댐의 유출량에 따른 년도별 봄철 강수로 인한 경제적 가치( ) vii -

11 표 개 댐의 원수판매율에 따른 년도별 봄철 강수로 인한 경제적 가치( ). 246 표 평균 강수 량을 고려한 봄철 강수 로 인 한 경 제적 가치( ). 247 표 개 댐 의 강 수 1m m 의 경 제적 가 치. 248 표 만 족 -불 만 족 을 고 려 한 2 2 검 증 테 이 블 25 3 표 상해 확정예보 코딩 25 7 표 각 예 보 및 시 기별 정확 도 261 표 ( 년 서울 확률예보의 cvs) - ( 년 서울 확률예보의 cvs) 263 표 ( 년 서울 확정예보의 cvs) - ( 년 서울 확정예보의 cvs) 264 표 ( 년 서울 확률예보의 cvs) - ( 년 서울 확정예보의 cvs) 266 표 ( 년 상해 확정예보의 cvs) - ( 년 서울 확률예보의 cvs) 267 표 ( 년 서울 확정예보의 cvs) - ( 년 상해 확정예보의 cvs) viii -

12 그림 목차 그림 년 에 조 사된 월별 정보 건수 5 그림 분 야 별 정보 비 율 ( % ) 6 그림 국내 ( 왼 쪽 )와 국외 ( 오 른 쪽 ) 분 야 별 정보 비 율 ( % ) 7 그림 국가 별 정보 비 율 ( % ) 8 그림 부 처 별 수 자 원 관 리 현황 32 그림 북 해 풍 속 현황 109 그림 풍 력 발전기 파 워 곡 선 110 그림 풍 력 발전기 연간 에 너 지 생 산 량 110 그림 풍 력 발전기 파 워 곡 선 111 그림 풍 력 지 수 선 정 과정 113 그림 월 별 풍 력 발전 복 합 금 융 상품 메 커 니 즘 114 그림 미 네소타 주 벤 톤호수 풍력 발전소 의 연간 생 산량 115 그림 풍 력 발전량 지 수 예 시 116 그림 세 계 풍 력 발전 시 장 전망 120 그림 날 씨 리 스 크 기준 설 정을 위 한 흐 름 도 123 그림 날 씨 보 험 지 수 개 발을 위 한 가 이 던 스 126 그림 풍 력 에 너 지 날 씨 보 험 지 수 개 요도 128 그림 단 지 내 허 브 높 이 풍 속 과 발전량 분 포 133 그림 일 발전량 과 인 근 기상대 일 평 균 풍 속 의 상관 도 137 그림 풍 력 발전기 성 능 곡 선 ( 1.8 M, 2.0M ) 143 그림 성 능 곡 선 기반 발전량 과 실 제 발전량 144 그림 발전량 산 정 결 과와 실 측 발전량 상관 도 146 그림 발전량 산 정 결 과 상관 도 와 월 별 발전량 147 그림 발전량 산 정식 및 실 측 값 과 계 산 값 분 석 결 과 149 그림 풍 력 에 너 지 날 씨 지 수 산 정 결 과 15 4 그림 풍 력 에 너 지 날 씨 보 험 지 수 와 발전량 및 매 출 액 ix -

13 그림 연간 평 균 풍 속 과 풍 력 에 너 지 날 씨 지 수 의 연간 총 합 164 그림 보 험 가 입 기간 동 안 의 평 균 풍 속 과 풍 력 에 너 지 지 수 의 총 합 167 그림 월 평균 풍속과 풍력 에너지 날씨 보험 지수 (2013년 ) 168 그림 풍 력에너 지 날 씨 보 험 지 수에 따른 보험금 지급 금액 (2013년 ) 170 그림 연구 배 경 및 필 요성 174 그림 연구 내 용 175 그림 비 행 공 역 위 치 도 ( 자 료 : 대 한 민 국항 공 회) 176 그림 활 공 장 위 치 도 ( 자 료 : 대 한 민 국항 공 회) 179 그림 경 비 행 장 위 치 도 ( 자 료 : 대 한 민 국항 공 회) 18 1 그림 모 형 비 행 장 위 치 도 ( 자 료 : 대 한 민 국항 공 회) 18 3 그림 낙 하 산 드 롭 존 위 치 도 ( 자 료 : 대 한 민 국항 공 회) 18 4 그림 W i n d G U R U 기상정보 서비 스 페 이 지 18 7 그림 그래 프 표출 형 태 18 8 그림 고 도 에 따 른 기온 분 포 18 8 그림 고 도 에 따 른 바 람 분 포 18 9 그림 W i n d f i n d e r 서비 스 지 점 검 색 19 0 그림 예 보 지 역 정보 제공 19 0 그림 예 보 지 역 선 택 19 1 그림 지 역 선 택 을 통 해 표출 되 는 기상정보 19 1 그림 S u n n y S p o t 항 공 스 포 츠 기상정보 서비 스 19 2 그림 T h e r m a l I n d e x 19 4 그림 S o a r i n g I n d e x 19 4 그림 서비 스 시 스 템 구성 도 209 그림 항 공 스 포 츠 기상정보 서비 스 S W O T 분 석 230 그림 항 공 스 포 츠 기상서비 스 발전 세 부 목표 233 그림 봄철 강수로 인한 각 댐의 평균 강수량(왼쪽)과 직접유출량(오른쪽)의 총 양 비 교 240 그림 개의 강수 사례를 5개의 종관 기상 패턴으로 분류를 하였다. 각 패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Pattern 1) 북쪽으로부터 이동해온 저기압; (Pattern 2) A - x -

14 서쪽으로부터 이동해온 저기압; (Pattern 3) 남쪽으로부터 이동해온 저기압; (Pattern 4) 북쪽과 서쪽/남쪽으로부터 이동해 온 두 저기압의 영향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받은 경우; (Pattern 5) 북쪽부분의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되어 영향을 미친 경우 ( 박소연 등, 2013). 244 그림 확률예보사용자들이 보호행동을 취하게 되는 임계확률의 응답자 분포 (N=721) 25 6 그림 년, 년 서울 예보와 년 상해예보의 VS곡선 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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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요 약 문 Ⅰ. 제 목 기상정보 활용 및 가치 창출 지원 Ⅱ. 연구의 필 요성 기후변화에 따라 태풍, 집중호우, 한파, 가뭄 등 대규모 자연 재해를 유발하는 기 상기후현상의 강도와 빈도가 과거에 비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대 규모 사회 인프라에 대한 피해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해기상 현상을 예측, 탐지하고 이에 대한 예 경보를 제공하는 기술개발과 의사결정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상 예측 의 불확 실성으 로 인해 100% 정확한 기상예 보가 생산 및 제공이 어렵기 때 문에 국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기상정보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학제 기상융합연구 에 대한 실험을 다변화하고 사회-기상 접목 통한 미래 기상기술정책 전략개발과 융 합연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개 발 목표 사회기상접목기술개발연구 사업은 기상예보의 사회다양성 적용기술 개발과 수요자 중심 기상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가치창출지원을 목표로 1 사회-기상 접목 기반 연구 2 사회-기상 접목 전략 개발 연구 3 사회-기상 융합 연구를 수 행하였 다. 기상기술 정책정보 동향 조사 분석 과 국가 수문기상업무에 관한 입법정책연구 를 통해 사회-기상 접목 기반 연구를, 날씨보험지수 산정을 위한 가이던스 개발 연 구 와 스포츠 -기상 융합 기술 및 정책 개 발 연구(I ) 를 통해 사회-기상 접목 전략 개발 연구를 각각 수행하였다. 또한, 사회-기상융합 연구에서는 강수의 경제적 가 치산정 프로세스 개발 연구 와 기상예보 정보 사용자 그룹의 만족가치 평가 연구 를 수행하였다. - xiii -

17 Ⅳ. 연구 내 용 및 결 과 1. 사회-기상 접목 기반 연구 (1) 기상기술 정책 정보 동 향 조 사 분석 지난 1년( ~ ) 동안 총 5 61건 에 이 르는 기상기술 정책정보 동 향을 조 사한 바 있다(2장 1절). 월평균 약 47건의 정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정책 및 기술 분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각각 월평균 약 22, 25건이 조사되었다. 두 분야를 합해서 가장 많은 정보가 조사된 시기는 7월로 57건이 수집되었다(그림 1). 정책 정보의 출 처는 국내외 약 50여개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조사되었다. 국내는 주로 중앙부처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 관련 산하기관과 지역단체에서 발표되는 자료를 주로 수집하 였으며, 국외는 주요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및 학술지에서 발표된 내용도 포함하였다. 분야별 정보를 국내외로 분류해 본 결과 국내자료는 기후 분야가 25% 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응용기상(19%), 방재/지진(16%), 해 양(11%) 순으로 나타났다. 국외 자료의 경우 우주기상/위성 분야 정보가 37%로 특 히 많았으며, 기후(22%), 해양과 응용기상 및 환경/녹색성장(9%) 순으로 조사되었 다. 정보 출처로는 미국이 전체 정보의 46%를 차지하였고, 국내는 13%를 차지하였 다(그림 2). 그림 년에 조사된 월별 정보 건수 - xiv -

18 그림 2. 국내(왼쪽)와 국외(오른쪽) 분야별 정보 비율(%) (2) 국가 수문기상업무에 관한 입법정책 연구 2장 2절에서는 수문기상 분야의 환경변화와 급증하고 있는 수문기상 및 가뭄정 보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수문기상정책 마련이 시급해 지고 있다. 수 문기상법은 세계기상기구 기술규정에 따른 수문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문기상 현상의 감시 관측의 정확성을 기하는 한편 수문기상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수문기상정보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문기상업무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에서 제시 한 수문기상법(안) 은 총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문기상에 관한 입법정 책연구는 기상청의 수문기상업무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명시하여 국내외 수문기상 정책 여건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수문기상수요 에 대한 정책 마련과 관련 부처간 협력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여겨 진다. - xv -

19 2. 사회-기상 접목 전략 개발 연구 (1) 날씨보험지수 산정을 위한 가이던스 개발 날씨보험지수 산정을 위한 가이던스 개발 연구 에서 날씨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풍력에너지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날 씨보험지수 산출식 및 가이던스 개발을 통해 날씨보험지수의 리스크 관리 효과와 향후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3장 1절). 국내 날씨보험은 재해성 및 일회성 날씨보험 이 대부분이며, 지수형 날씨보험 시장은 매우 미미하여, 국내 외 날씨보험지수의 선 행 연구 조사 분석하고, 날씨보험 지수의 현황 진단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통하 여 날씨보험 지수 산정을 위한 가이던스 기초 토대로 이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풍력 에너지의 한국형 날씨보험지수 변수 및 기준 설정을 하고 가이던스 개발을 실 시하였다(그림 3). 연구된 날씨보험지수 가이던스는 보험 연구 기관과 보험사 등 날 씨보험 시장을 구성하는 각 기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시하였다. 2013년 날씨보 험 심포 지엄에 서 설 문 조사 결과, 기상 분야 에서 날 씨보험 의 시 장성 이 있다 고 전체 응답 자 중 8 2%( 2012년 대비 19 % 증가율 )로 작 년에 비해 19 % 정도 가 시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험 분야의 경우 향후 국내 날씨보험의 시장성 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78%로 작년에 비해 28%가 증가하였으며, 이 것은 보험 분야에서 날씨보험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관련 기반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날씨보험지수 모델이나 예기치 못한 이상기후 및 날씨 변동에 대비한 지수형 날씨보험이 있으나, 국내의 경우 날씨보험에 대한 관심에 비해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특정 날씨 위험에 기상이 산업에 미 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이번 보고서는 예측 불가능한 날씨 변동에 대한 해 결책을 찾는 중요한 기초 토대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날씨보험지수 가이던스를 제 시함으로써 날씨 민감 산업분야(풍력에너지)에서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유 용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가이던스 역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 xvi -

20 그림 3. 날씨보험 지수 개발을 위한 가이던스 (2) 스포츠 -기상 융 합 기술 및 정책 개발 연구(I ) 3장 2절, 스포츠-기상 융합 기술 및 정책 개발 연구(I) 는 항공스포츠 기상정보 시범서비스의 플랫폼을 개발하고 서비스 구현 방안을 제시하였다. 항공스포츠는 기 상의 영향이 매우 큰 분야로 많은 동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관련 전문 기상서비스가 부재하여 대다수의 항공스포츠 동호인들은 외국의 기상서비스를 이용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항공스포츠 맞춤형 기상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항공스포츠의 기상정보 이용 현황 및 수요 조사하였고, 맞춤형 항공스포츠 기상서 - xvii -

21 비스의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활용 결과 및 향후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그림 4). 수요자가 가장 원하는 정보 중 하나는 활 공장 현장의 기상정보이다. 활 공장에 기상관 측장비 를 설치 하고 해 당 정보 를 실시 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많은 고객들의 구매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강점이다. 또한, 항공스포츠 기상서비스 유료화 방안에 대한 의견과 함께 항공스포츠 기상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항공스포츠 기상서비스 유료화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기 때문 에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로 기술을 이전하고, 민간에서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유료화 전략으로 이동통신사 가 입비에 부가서비스 끼워 팔기 또는 윈도우8 태블릿, MS 오피스 끼워팔기 와 같은 병합판매서비스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기회를 엿볼 수 있다. 문제점으로는 국내 기 상사업자의 열악하다는 취약점을 들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공스포츠 와 기상 간 소통 참여의 장을 확대가 필요하다. 항공스포츠 기상 분야에 대한 기반 연구조사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스포츠와 기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융합포럼을 지 속적으로 실시하고, 항공협회와 한국기상학회 등 국내 관련 기관에 스포츠 기상 연 구 및 기술 개발 교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림 4. 항공스포츠 기상정보 서비스 SWOT 분석 - xviii -

22 3. 사회-기상 융합 연구 (1) 강수의 경제적 가치산정 프로세스 개발 연구 4장 1절에서는 강수의 경제적 가치산정 프로세스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상 의 경제적 가치 평가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미흡한 기상-경제 융합 연구의 한 부분 으로 강수의 가치 산정 기법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기상자 원의 경제성 평 가를 정량화 하기 위하여 수행 되었다. 최근 5 년( ) 기간 동 안 봄철(3~5월)에 내린 강수 사례에 대한 경제적 가치 산정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 였다. 선 행연구(박 소연 등, 2013)에서 선 정된 최 근 5 년간 전국적 으로 고 르게 내 린 봄비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계(북한강, 남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별 대표 댐(소양강댐, 충주댐, 안동댐, 대청댐, 섬진강댐)의 유출량을 분석하여 수자원 측면 에서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댐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경제적 가치를 낸 댐은 충주댐(약 1,514 억 원)이며, 그 다음으로 소양강댐, 안동댐, 섬진강 댐, 대청댐 순으로 나타났다(표 1). 그리고 가장 경제적 가치가 크게 계산된 것은 2011년 충주댐 의 약 억 원이 며, 가 장 작 은 값을 보인 것은 2009 년 안동 댐의 약 6.3 억 원이 다( 표 2). 그리고 유출량에 원수판매율과 평균단가를 고려하여 가치 를 산정한 결과는 약 억 원이었으며, 강수량과 유역면적을 고려하여 계산한 가치 는 약 억 원으로 산정되 었다. 끝으로 각 댐별 강 수 1 mm의 가 치는 소 양 강댐 의 경우 약 1,9 00만 원, 충주 댐의 경우 약 4,600 만 원, 안동댐 의 경 우 약 1, 100 만 원, 대청댐 의 경 우 약 2,200 만 원, 끝 으로 섬진강 댐의 경우는 약 5 00 만 원의 수자원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3). 현재 국내에서 시도되는 기상자원의 경제성 평가에 관한 연구가 초기 단계에 있어 자료의 한계성과 산정 기준의 미흡으 로 전체 적용 가능한 분야의 정확한 가치를 추정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연구가 많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며 다양한 연구의 시도로 계량화 된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xix -

23 표 1. 5개 댐의 봄철 강수량에 의한 연도별 직접 유출량( ). 년/댐 소양강 충주 안동 대청 섬진강 합 계 총계 (단위: 억 원) 표 2. 5개 댐의 유출량에 따른 연도별 봄철 강수로 인한 경제적 가치( ). 년/댐 소양강 충주 안동 대청 섬진강 합 계 총 계 (단위: 억 원) 표 3. 5개 댐의 강수 1mm의 경제적 가치. 댐 소양강 충주 안동 대청 섬진강 RE 1,868 4,590 1,095 2, RE : 강수 1mm의 경제적 가치 (단위: 만 원) - xx -

24 (2) 기상예보 정보 사용자 그룹의 만족가치 평가 연구 4장 2절에서는 기상예보 정보 사용자 그룹의 만족가치 평가 연구 의 결과를 제 시하였다. 기상정보 제공자들은 예보사용자들이 제공되는 예보서비스에 얼마나 만 족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더 나은 예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각국의 기상 커뮤니티들은 사용자들의 만족도에 관한 다양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설문조사들이 단순하게 사용자들이 얼마나 서비스에 만족하는지를 질문하 고 있기 때문에 설문 결과의 설명력이 떨어지고, 예보서비스의 전략수립에 활용되 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예보의 가치를 평가하는 유용한 도구인 2 2 검증테이블 에 기존의 비용-손실이 아닌 만족-불만족 개념을 적용하여 상해와 서울에서 제공된 24시간 강수예보의 만족가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예보에 대한 개인의 만족가치뿐 만 아니라 예보 사용자 그룹의 만족가치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확정예보 사용자 그룹의 만족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예보 정확도의 향상이 유용하지만, 확률예보의 경우엔 사용자 그룹의 불만족 정도와 예보확률의 사용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상 커뮤니티들이 예보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만족가 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 확도와 함께 Miss, False Alarm, 확률예보사용자들의 임계확률 분포를 고려하여 그 룹의 만족가치 변화를 분석하였다. 물론 그룹내 구성원들이 모두 동일한 불만족도 를 가지는 상황을 가정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예보사용자들의 예보에 대한 실제적인 불만족을 평가하거나, 혹은 그룹내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A, B를 반영할 수 있는 모형 구축이 요구된다. 향후 예보별 혹은 정확도에 따른 그룹의 만족가치 변화를 정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Ⅴ. 기대 효 과 및 활 용 방 안 사회기상접목기술개발연구 를 수행함으로써 기상 기후 서비스의 고도화와 첨 단 기술이 접목된 기상 기후 관련 기술들의 사업화를 통해 국가 기상산업 시장 확 대를 이루고 미래기상업무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융 복합 연구를 통하여 기상 기 후의 가치를 높이고 외연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xxi -

25 S u m m a r y Ⅰ. T i t l e Support to use of meteorological information and value creation Ⅱ. N e e d f o r t h e R e s e a r c h As climate change continues, meteorological phenomenon including typhoon, heavy rainfall, cold wave, and drought bring more frequent and severe destructive disasters compared to the past. This usually also leads to tremendous damages to social infrastructure. Thus,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s, the demand for more prompt and accurate disaster predictions and observations, and technology for spreading the warnings and forecasts are gradually increasing. However, because of uncertainty of forecasting, various kinds of multidisciplinary studies to satisfy people s multiple and complicated needs need to be diversified and broadened. In addition, the system for the strategy development of meteorological technology and conversion study are highly required to be enhanced. Ⅲ. O b je c t i v e s o f t h e R e s e a r c h A Study on Development of Society-Meteorology Convergence Technolog y project has a purpose to adapt weather forecasts to diverse societies respectively to improve people s degree of satisfaction and to effectively provide the user-centered weather information, and to create values. Several kinds of studies have been done; 1 a study on the background of society-meteorology convergence, 2 a study on the strategy of society-meteorology convergence, and 3 a study on the society-meteorology convergence. Through the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meteorological technology and - xxii -

26 policy information, and legislative policy research for national hydrometeorogical service, a background of society-meteorology convergence studies has been conducted. Through the Guidance development research for the purpose of calculating weather insurance index and sports-weather conversion technology & policy development research(i), a study on the strategy of society-meteorology convergence has been done. Lastly, through the development of calculating process of economic value of rainfall, and analysis on the satisfaction value of user group using meteorological forecast information, a study on the society-meteorology convergence has been conducted. Ⅳ. R e s e a r c h C o n t e n t s a n d R e s u l t s 1. A study on the background of society-meteorology convergence (1) Current status of meteorological technology and policy information Fo r t he las t ye ar ( Ja n ~ D ec. 2013), me t eo ro log i cal t ech nology and policy information corresponding to 561 articles and papers, monthly 47 (policy part: 22, technology part: 25), were collected, investigated, and analyzed. (Chapter 2-1). The data were gathered from the various data sources. As for domestic information, most data came from central government, affiliated organization, research centers, and local organizations. In case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most data were provided from meteorological socie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journals.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current status of meteorological technology and policy information, climate (25%) took the largest portion of the total data and applied meteorological fields (19%), disaster prevention/earthquake (16%), and ocean (11%) came in order with respect to domestic information. In case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space meteorology/ satellite took the largest portion corresponding to 37% and climate (22%), ocean, applied meteorological fields, and green development were behind. Th e 46% of data were came from the United States and domestic data only occupied 13%. - xxiii -

27 F i g. 1. Total number of collected information in 2013 Fi g. 2. The propor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elds (2) Legislative policy research for national hydrometeorogical service In chapter 2-2, legislative policy related to hydrometeorological service is described. To respond to the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hydrological fields and meet the demand of hydrometeorological field and drought, new policy to manage hydrometeorological field is highly required. - xxiv -

28 By deciding the fundamental elements to effectively conduct the hydrometeorological service based on the WMO technical regulations, hydrometeorological phenomena can be successfully observed and can be effectively utilized in decreasing human losses and property damages. Hydrometeorological Act (draft) suggested from policy research for enhancing hydrometeorogical service are composed of 19 provisions. Legislative policy researches for hydrometeorology can clarify the role and liability and make it possible to actively respond to the environmental changes to hydrometeorogical policy. Furthermore, this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policies for the new demand of hydrometeorology and cooperating among the branches of the government. 2. A study on the strategy of society-meteorology convergence (1) Guidance development research for calculating weather insurance index From the research Guidance development research for calculating weather insurance index, to effectively manage the weather risk, impacts of risk management and future policy strategies are suggested through the guidance development and the index-based weather insurance formula supporting wind power industry focusing on the index-based weather insurance (Chapter 3-1). Most of the domestic weather insurance is limited to natural disaster insurance and one-shot insurance while index-based weather insurance market is small. Thus,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dex-based weather insurance, current status of index-based weather insurance market were diagnosed and policy implication were extracted to produce guidance for index-based weather insurance. With this index, criteria for index-based weather insurance for Korea and guidance development were conducted. Extracted index-based weather insurance guidance reflected the various opinions from insurance research center, insurance company, and related organizations. - xxv -

29 Accord in g to th e surv e y co nd ucte d i n 2013, 8 2% of t he res pon de nts (19% i ncrea se t h an 2012) wo rki ng in m et e oro lo g ical f ie lds s ai d th at the weather insurance market has a high potential to develop. As for the insurance field, 78 % of res pon de nt s ( 28 % i ncrea se th an 2012) sh o w po si t iv e res ponse. This indicates the increase of interest in the insurance fields. In foreign countries, there are lots of studies on the various forms of index-based weather insurance model, unpredicted uncommon weather, and weather variation. Otherwise, there are only very limited number of weather insurance-related studies. Therefore, this report focusing on the effects of certain type of weather to industries can provide good fundamental background on the index-based weather insurance. Fig. 3. Guidance for developing index-based weather insurance - xxvi -

30 (2) Sports-weather conversion technology & policy development research (I) The chapter 3-2, Sports-weather conversion technology & policy development research (I) is about the way to develop a platform for aviation sports weather information beta-test and suggest the service implications. Even though the aviation sports are highly dependent to weather conditions and there are lots of aviation clubs, there are no such services or applications providing weather data in Korea. Thus, many of the aviation club members are using services from foreign countries.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of weather service usage and demand survey was conducted to provide customized aviation weather service. In addition, platform beta service providing aviation weather information was served and survey was conducted. Based on the survey, application results and improvement plans were extracted (F i g. 4). Weather data at the airfields were found to be the most wanted one. If the AWS can be installed in the airfields and if its data can be provided to aviation societies, purchasing probability could be largely increased. Furthermore, some opinions regarding the strategy for charging and for developing the weather service for aviation industries were presented. There are some animosities against being charged, so, technology transfer to public sector might be the prerequisites in order to charge and further development is highly required. As a strategy for selling meteorological data to the aviation sports, a tie-in sale such as window 8 tablet PC and MS office is needed. However, domestic meteorological business service operators of small-scale in nature is a limitation. To solve this problem,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aviation sports and meteorological societies. Moreover, conversion forum for broade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veral related organizations and several government branches will be necessary. - xxvii -

31 F i g. 4. SWOT analysis on aviation sports 3. A study on the society-meteorology convergence (1) The development of calculating process of economic value of rainfall A study on the process for calculating the economic value of rainfall was conducted. Assessing the economic value of weather phenomenon is one of the disciplinary researches, which is not well developed in Korea. However, developing the criteria to assess the meteorological resources could give a systematic structure to assess the values. In this study, the economic value of spring rainfall for the last 5 years is calculated. The direct-runoff of South Korea's representative dams (Soyanggang, Chungju, Andong, Daecheong, and Seomjingang) and precipitation were analyzed mainly with the evenly distributed spring rainfall events across the country for the last five years. Chungju Dam (approximated BW) remarkably showed a bigger runoff volume compared to other dams. As for the Sumjingang Dam, the runoff volume was the smallest, but with a difference as great as over 15-fold when compared to other runoff values (T a b l e 1). The h ig h e st eco no mi c v alu e wa s 5 5 bi llio n wo n i n xxviii -

32 an d t he lowe st was 0.6 bi llio n wo n i n 2009 ( T a b l e 2). In addition, based on the amount of runoff water and the water price, the economic value corresponds to 98.3 million won, and based on the amount of precipitation and extent, the economic value relates to 11.7 million won. Finally, the economic value of 1 mm of precipitation in Soyanggang dam could be 19 million won, 46 million won in Chungju dam, 11 million won in Andong dam, and 0.5 million won in Seomjingang (T a b l e 3). This study on assessing the economic value is on its initial stage and has limitations. Therefore, further study and various methodologies are highly required. T a b l e 1. Economic values of the five dams for spring rainfall cases ( ) Year/Dams Soyanggang Chungju Andong Daecheong Seomjingang Su b -t ot al T o t a l (Unit: Won ; Value: one hundred million) T a b l e 2. Economic values of the five dams for spring rainfall cases ( ) Year/Dams Soyanggang Chungju Andong Daecheong Seomjingang S u b -t o ta l T o t al (Unit: Won ; Value: one hundred million) - xxix -

33 T a b l e 3. Eeconomic values of Rainfall (l mm) of the five dams Dams Soyanggang Chungju Andong Daecheong Seomjingang RE 1,868 4,590 1,095 2, RE : Economic values of Rainfall (1 mm) (Unit: Won ; Value: one hundred million) (2) Analysis on the satisfaction value of user group using meteorological forecast information In chapter 4-2, the results of evaluation of the satisfaction of the meteorological forecast information user group is presented. The meteorological information providers have the desire to know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forecast users with their services. With an aim to provide better service, meteorological communities of each nations are administering a survey on satisfaction of forecast users. Most of these surveys included simple questionnaires and the respondents had to choose one among the different satisfaction levels. However, the results of this kind of survey have low explanation power and are difficult to use in developing the strategy of forecast service. In this study, instead of cost-loss concept, we applied satisfaction-dissatisfaction concept to the 2 2 contingency table, which is a useful tool to evaluate the forecast value, and estimated satisfa ct i on v alue o f 24h precipitation forecasts in Shanghai, China and Seoul, Korea. Furthermore, not only the individual satisfaction value of forecast but the user group's satisfaction value was evaluated as well. As for the result, it is effective to enhance the forecast accuracy to improve the satisfaction value of deterministic forecast user group, but in the case of probabilistic forecast, it is important to know the level of dissatisfaction of user group and distribution of probability threshold of forecast users. These results can help meteorological communities to search for a solution which can provide better satisfaction value to the - xxx -

34 forecast users. In this research, we estimated how the satisfaction value of user group changes by using accuracy of weather forecast, Miss, False Alarm and threshold distribution of users using probability forecast. Of course, the real dissatisfaction level of users should be surveyed, or the model that contains different A, B of each person of group should be developed to overcome this research's weakness, i.e., we have supposed that people of a group have same dissatisfaction level. So, in the future research, quantitative estimation related to the change of satisfaction value of a group on each forecastor accuracy is required. Ⅴ. Expected Effect and Utilization Methods By conducting A Study on Development of Society-Meteorology Convergence Technology,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meteorological market size and to provide fundamental data on establishing the appropriate strategy. Furthermore, multidisciplinary studies could improve the value of meteorological and climate data. - xx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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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 1 장 서론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는 인간이 과거에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하고 혹독한 기상기후현상을 유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태풍, 집중호우, 한파, 가뭄 등 대규모 자연재해를 유발하는 기상기후현상의 강도와 빈도가 과거에 비해 더욱 커지고 있으 며,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사회 인프라에 대한 피해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해기상 현상을 예 측, 탐지하고 이에 대한 예 경보를 제공하는 첨단 과학기술 개발과 더불어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한계와 기상예측의 불확 실성으 로 인해 100% 정확 한 기상예 보가 생 산 및 제공 이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 의 다양하고 복잡한 기상정보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대국민 기상정보 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급변하는 대내 외 환경 변화와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기상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학제 기상융합연구에 대한 실험 다변화 가 필요하며 체계적인 정책과 전략개발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기상접목기술개발연구 는 기상기후정보의 사회다양성 적용기술 개발과 수요자 중심 기상정보 의 효율 적 활용과 가치창 출지원 을 목표로 한다. 2013년도에 수행한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1 사회-기상 접목 기반 연구, 2 사회-기상 접목 전 략 개발 연구, 3 사회-기상 융합 연구를 수 행하였 다. 첫째, 다학제 기상융합연구 다변화를 위한 사회-기상 접목 기반 연구의 수행이다. 먼저 기상기술 정책 정보 동향 조사 분석 에서 해외 주요 기상선진국들의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등 기상과 기후관련 기관들에서 발표하는 최신 연구결과와 기상기술 개발 성과, 주요 발전전략과 정책방안들을 인터넷을 통해 매일 정기적으로 조사 분 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유의성과 중요도를 검토한 후 기상정책, 기상기술, 위성, 정 보화 분야로 구분하여 매주 '기상기술정책정보 동향' 보고서로 작성하였다. 지금까지 생산된 동향 자료는 기상기술정책정보센터(Meteorological Technology and Policy Information Center, MTPIC)를 통해 내부 직원과 외부 학계, 산업계, 연구소 등 유 관기관 이해당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상기후정보 활용촉진과 민간분야의 날씨경영 인식을 전환시키고, 교육 연구, 날씨보험 분야의 기상기후산업관련 기상장 - 1 -

37 비 교체 유지관리, 연구개발 등 기상기후산업 시장규모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또 한, 국가 수문기상업무에 관한 입법정책연구 를 통해 국가 수문기상업무 기능 강화 를 위한 입법정책 연구를 수행하여 수문기상업무 관련 기상법의 모호성과 새로운 수 문기상정보 수요 발생으로 기인된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 수문기상업무의 기능 을 강화시키기 위한 입법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새로운 기상업무 영역을 제시하는 사회-기상 접목 전략 개발 연구를 수행 하였다. 날씨보험지수 산정을 위한 가이던스 개발 연구 는 국내외 날씨보험지수의 선행 연구 조사 분석하고, 날씨 보험 지수의 현황 진단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통 하여 날씨 보험 지수 산정을 위한 가이던스 기초 토대로 이용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풍력 에너지의 한국형 날씨보험지수 변수 및 기준 설정을 하고 가이던스 개발을 실시하였다. 날씨보험지수 가이던스를 제시함으로써 보험 연구 기관과 보험사 등 날씨 보험 시장을 구성하는 각 기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기상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또한 스포츠-기상 융합 기술 및 정책 개발 연구(I) 에서 항공스 포츠 기상정보 시범서비스의 플랫폼을 개발하고 서비스 구현 방안을 제시하였다. 항공스포츠 기상정보 이용 현황 및 수요조사 분석을 통한 맞춤형 항공스포츠 기상 서비스의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활용 결과 및 향후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항공스포츠 기상정보 서비스 시장 조사 및 항공스포츠 유료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와 함께 항공스포츠 기상산업 발전 모 델을 제시하였다. 셋째, 강수의 경제적 가치산정 프로세스 개발 을 통한 사회-기상 융합 연구를 수 행하였다. 최근 5년( ) 기간 동안 봄철(3~5월)에 내린 강수 사례를 선정하 여 우리나라 주요 다목적댐의 유출량을 분석하였다. 유출량 값에 원수 판매율과 평 균단가 등을 고려한 계산방법과 홍수기와 이수기를 합친 일반적인 유출률과 원수판 매율, 평균단가를 고정으로 한 값을 계산하여 그 가치를 비교함으로써 강수의 경제 적 가치산정을 위한 개관적이고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또한, 사회-기상 융합 연구 일환으로 기상예보 정보 사용자 그룹의 만족가치 평가 연구 는 기상 커뮤 니티들이 예보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만족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목 적이 있다. 예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용자들의 만족도에 관한 다양한 설문조사들이 단순하게 사용자들이 얼마나 서비스에 만족하는지를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 결 - 2 -

38 과의 설명력이 떨어지고, 예보서비스의 전략수립에 활용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예보의 가치를 평가하는 유용한 도구인 2 2 검증테이블에 기존의 비용-손실이 아닌 만족-불만족 개념을 적용하여 상해와 서울에서 제공된 24시간 강수예보의 만족가치 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예보에 대한 개인의 만족가치뿐만 아니라 예보 사용자 그룹 의 만족가치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확정예보 사용자 그룹의 만족가치를 높이기 위 해선 예보 정확도의 향상이 유용하지만, 확률예보의 경우엔 사용자 그룹의 불만족 정도와 예보확률의 사용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기상접목기술개발연구 를 통하여 체계적인 기술개발 전략과 실효성 높은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인문 학문 분야와 의 융합 연구를 다변화하여 기상 기후정보의 가치를 제고하고 그 성과를 홍보 확 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9 제 2 장 사회-기상 접목 기반 연구 제 1 절 기상기술 정책 정보 동 향 조 사 분 석 1. 서 론 기상은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을 가진 분야이지만 관측 분석 예보에 중점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으 며, 국민의 행복 복지 안전을 위한 기상예측과 기상재해 저감 등 융 복합 시대에 맞 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 급변하는 국내외의 사회 및 경제 환경의 변화 에 적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이슈가 세계 정치와 경제에 큰 변수로 작용함에 따라 미래 전망에 대한 예측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불확실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기상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창조적이고 미 래지향적인 정책 전략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기상기술 정책 정 보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들 정보 가운데 핵심 사항을 선별하여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국내외의 기상기술과 정책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 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실현 가능한 기상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립 기상연구소는 2007년 4월부 터 기상청 의 실 현가능 한 정책 및 전략개 발을 지 원할 수 있도록 최신 기상기술 정책 정보 동향을 국내 외의 다양한 웹사이트를 통 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정책부서 및 정책 결정자들의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사안별 로 정리 된 결과를 주기적으로 제공하 고 있다. 또 한 2008 년에 는 연구개 발 활동을 지원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상기술 정책 정보를 다양한 계층 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상시 검색이 가능한 기상기술정책정보시 스템(Meteorological Technology-Policy Information Center, MTPIC)을 개발하였고, 2012년 10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 하였다. 이 장에서는 지난 1년 ( ~ ) 동 안 조사된 정보 를 분야 별로 나 누어 동 - 4 -

40 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여 기상청의 미래 전략적 기상기술 및 정책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자 료 및 조 사 현황 가. 조 사기간 및 출 처 2013년 1월 부터 12월 까지 1년 동안 기상기술 정책정보 는 그림 2.1.1과 같이 총 561건의 자료가 조사되었다. 월평균 약 47건의 정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정책 및 기술 분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각각 월평균 약 22, 25건이 조사되었다. 두 분야를 합해서 가장 많은 정보가 조사된 달은 7월로 총 57건이 수집되었다. 그림 년에 조사된 월별 정보 건수 정책 정보 동향은 표 2.1.1과 같이 국내외 약 50여개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조 사되었다. 국내외의 중앙부처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 관련 산하 기관뿐만 아니라 국 제기구 및 학술지에서 발표된 내용도 포함하였다

41 표 국내 외 기상 정책 기술 정보 주요 출처 국가 주요 기관 국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통계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등 국외 정부기관 연구기관 미국 해양대기청 (NOAA), 미국기상청 (NWS), 영국기상청 (Met-Office), 일본기상청 (JMA), 중국기상청 (CMA), 호주기상청 (BOM), 독일기상청 (DWD), 프랑스기상청 (Meteo-France), 미국 항공우주국 (NASA), 유럽우주국 (ESA), 일본 항공우주개발기구 (JAXA) 등 NCAR, NSIDC, CSIRO, AER, MRI, MPI, IAP, BMRC, ENTRI, NFRC, IPRC 등 학술지 Science, Nature, AMS, JMSJ, Science Daily 등 국제기구 WMO, UN, UNEP, UNISDR, IPCC, IBRD, ADB 등 나. 조 사 현황 그림 분야별 정보 비율(%) - 6 -

42 이와 같이 조사된 기상 관련 정보들을 주요 내용에 따라 기후, 해양, 관측/장비, 위험기상, 응용기상, R&D/조직 예산, 방재/지진, 우주기상/위성, 환경/녹색성장, 기타 등 총 10가지 분야로 분류하였다(그림 2.1.2). 지구기상에 대한 관측과 연구를 기반 으로 최근 우주공간 개발,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세계 각국의 우주기상에 대한 관 심이 고조되면서 우주기상/위성 분야가 3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지 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상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기후변화 및 예측, 적응 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기후분야가 자료 전체의 22%를 차지하였다. 그림 2.1.3과 같이 분야별 정보를 국내외로 분류하였다. 국내는 기후 분야가 2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응용기상(19%), 방재/지진(16%), 해양(11%) 순으로 정보가 많았다. 국외는 우주기상/위성 분야 정보가 37%이었으며, 기후(22%), 해양과 응용기상 및 환경/녹색성장(9%)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국내(왼쪽)와 국외(오른쪽) 분야별 정보 비율(%) 정보 출처로는 미국에서 46%에 이르는 자료가 수집되었고, 국내 자료도 전체 정 보의 13%가 수집되었다(그림 2.1.4)

43 그림 국가별 정보 비율(%) 3. 분 야 별 주 요 내 용 가. 우 주 기상 및 위 성 분 야 우주기상은 단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기에 범위가 넓고 방대하며, 독자적으로 추 진하는 것에는 많이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이런 관점에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우주클럽 가입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나로호 성공으로 따르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국외의 우주기상 추진현황을 살펴 보면, 러시 아는 태 양계 행성 착 륙을 위해 년까지 약 8 년 동안 국가 우주 산업 활성화 를 위 해 약 700억 달러 (한 화 70조 원)를 투 자할 계 획이라 고 우 주 연구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러시아 우주국과 유럽우주국(ESA)은 2대의 무인 화성 탐사선 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 며, 2016년 과 2018 년에 발사하 여 대기와 수분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유럽우주국은 아리안(Ariane) 6호 및 우주비행 사 수송에 관해 NASA와 협력을 하고 있으며, 국제 우주 스테이션(ISS) 관련 10억 유로의 예산이 승인되었고, 프랑스는 그 중 275만 유로를 투입하였다. 이외의 내용은 태양의 대기 및 흑점, 코로나 질량 방출(CME) 관측에 관한 부분 이 많이 있었다. 이는 태양의 상태 변화로 인한 지자기적인 현상이 우리의 일상적 인 생활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미국, 유 - 8 -

44 럽, 러시아 등에서는 태양관측위성을 개발하고 발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었 다. 미국의 경우 6월 27일 NASA의 태양관측위성 아이리스(Interface Region Imaging Spectrograph, IRIS)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고, 유럽에서는 태양궤도 위성 에 탑재될 가시 및 자외선영상 탑재체 개발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태양에너지를 모아 지구로 보낼 수 있는 대형 태양발전위성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하였 다. 또한 중국 기상청은 5월 31일 중국의 공공 기상서비스 웹사이트( weather.com.cn)에 우주기상 예보와 조기 경보 및 과학 지식을 발표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서비스 중에서 우주기상지수는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국가 우주기상센터의 지원을 받은 우주기상 채널은 우주기상지수, 우주기상 개요와 예보, 태양 이미지, 뉴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표 우주기상 분야 주요 정보 국가 주요 내용 미국 태양관측위성 아이리스(IRIS) 발사 성공 중국 웹사이트를 통한 우주기상 서비스 제공 국외 러시아 유럽 태양발전위성 계획 우주 프로그램 계획 발표 유럽의 태양관측위성 개발 유럽의 우주기술 개발 협력 위성 관련 자료는 위성 개발 및 발사와 위성을 통한 여러 분야의 연구에 대한 내용 으로 분 류해볼 수 있다. 우 선 2013년에 발사된 위성으 로는 중 국의 저 궤도기상 위성 FY-3C, 고해상도 지구관측위성 Gaofen-1와, 미국의 LDCM(Landsat-8) 위성, 인도 정지궤도기상위성 INSAT-3D 등이 있다. 이 위성들은 앞서 발사된 다른 위성 들과 함께 전지구의 기상 관측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예보 정확도 향상에 기여 하게 될 것이다. 2013년도 에는 위성 발사를 위한 발사 계획 이 많 이 발표되었 다. 미국의 경 우, 보 잉(사)는 특정 임무에 맞추어 단기간에 제작과 탑재체 구성이 가능한 Phantom - 9 -

45 Ph o en ix라 명명 된 표준화된 소형 위성 시리즈 개발 계획 이 있 었으며, N ASA는 2014 년 3기의 지구관측위성(RapidScat, OCO-2, SMAP) 발사 계획과 차세대 커뮤니케이 션 인공위성 개발 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이 외에 일본은 향후 5년간 총 9개의 해 양감시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고, 캐나다는 RCM (RADARSAT C on st ella ti o n M is si on ) 지구관 측위성 을 2018 년 발사 예정이 며, 터키도 지 구관측 위성 인 괵튀르 크( Gokt ruk)-1 위성 을 2015 년 에 발사할 예정이 다. 위성을 통한 연구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독일에서 위성을 이용한 전지구수치표고 모델(WorldDEM) 자료를 공개한 것과 VIIRS를 이용한 새로운 기상자료를 산출한 것이다. 독일 아스트리움(Astrium)( 社 )은 세계 최초 전지구수치표고모델(World Digital Elevation Model, WorldDEM)의 샘플 자료를 공개하였다. 수치표고모델 (DEM)은 건물, 수목 등을 제외한 실제 지형의 고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토목, 도시 계획, 환 경 조 성 등 다양 한 분 야에 활용될 것이 다. 2013년 1월에 개최된 미국기상학 회(AMS)에서는 Suomi NPP에 탑재된 VIIRS 관측기는 기상 및 기후 감시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여 크게 주목을 받았다. VIIRS는 기존에 불가능했던 가시영 역에서 야간의 기상 및 대기 관측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관측 자료는 현 업 예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표 위성 분야 주요 정보 국가 주요 내용 미국 LDCM(Landsat-8) 위성 발사 성공 차세대 커뮤니케이션 인공위성 개발 보잉(사), 소형 위성 시리즈 개발 계획 2014년 지 구 관 측위 성 3기 발사 계 획 VIIRS를 이용한 새로운 기상자료 산출 국외 중국 저궤도기상위성 FY-3C 발사 성공 고해상도 지구관측위성 Gaofen-1 발사 인도 인도 정지궤도기상위성 INSAT-3D 발사 성공 일본 9기의 해양감시위성 발사 계획 독일 위성을 이용한 전지구수치표고모델(WorldDEM) 자료 공개 캐나다 RCM 위성 발사 계획 터키 2015년 지구관측 위성 발사 계획

46 나. 기후 분 야 미국 정부는 기초 연구보고서 National Climate Assessment 에서 지구 온난화 는 이미 미국인들의 삶(건강, 가정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지 구 온난화의 진행에 따라 미국 내에서 폭우 및 홍수, 가뭄 등의 이상 기후에 의한 피해가 심각화 되고 있다는 기후 변동에 관한 보고서 도 발표되었으며, 미국 Harvard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기후변화와 극한기상, 국가안보를 연관 지어 향후 10 년 동안 기후변화는 식량, 물, 에너지공급부터 인프라와 경제보장에 이르기까지 모 든 영역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 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특히 식량 안보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다. 인간 활 동에 의한 대기 중 온실가스의 증가는 전지구 평균 기온을 올리고 있고, 기온상승 은 기상 패턴을 변화시키고, 장기간의 가뭄과 집중호우를 야기할 수 있어 농업 생 산량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USDA(U.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최 근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의해 미국 농민과 목장주들은 그들의 생계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만약 적응 노력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 에 이 요인들이 농업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인도 의 경우 강수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인도 몬순 시스템의 패턴이 바뀌면서 날 씨와 자연도 변화되어 이에 따른 국가의 농업 생산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발 표하였다. 이 외에도 미국 NOAA에서는 따뜻한 대기가 더 많은 습기를 포함할 수 있는 성 질 때문에 과거에 비해 더워지고 습해진 기후는 노동 인구가 할 수 있는 일을 줄여 왔고, 결국 노동력의 손실을 21세기 중반까지 2배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노동력도 감소했다는 결과이다. 이와 비슷한 관 점에서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교 팀은 지구온난화가 진전돼 폭서와 가뭄 등의 이상기후가 늘어나면, 개인 간 폭력행위에서 내전 등 그룹간 대립, 문명 붕괴에 이 르기까지 분쟁이 일어나기 쉽게 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하었다. 이 연구에서는 분 쟁의 발단은 다양하지만, 환경이 악화해 식량과 재산이 위협받게 되면, 사람의 행동 이 폭력성을 띠기 쉽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기후변화에 적응 및 대응책이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47 는 화성 지 역 2012년 기상자 료 분석을 통 해 향후 기후 변화대 응방안 대책을 마 련하여 농민들의 농영 활동 돕고 있으며, 서울시는 폭염, 혹한, 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 2013년도 기후변 화 적응 교육' 을 실시하 기도 하 였다. 또 한 농림축산식 품부는 ' 이상 기후지수'를 만들어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심각할 지 등을 보여주는 지표를 제시하였으며,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업환경에 맞게 필지 (토지단위)별로 농업기후를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농업용 기후도인 '미래 상세 전자기후도'를 제작하였고, 대한지적공사는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해 탄소배출 모니 터링 시스템과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체계를 마련하여 공간정보 활용 기술을 개발 도상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국외의 경우, 미국에서는 지구 온난 화를 줄이기 위해 지구공학을 도입하여 피해를 늦추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건조한 지역에 나무를 심어 이산화탄소를 대규모로 포집하는 탄소 농 사 라는 것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표 기후 분야 주요 정보 국가 주요 내용 국내 농업용 미래 상세 전자기후도 제작 (농촌진흥청) 기상자료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화성시농업기술센터) 이상기온 대비 교육(서울시) 공간정보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 수출 추진 / 대한지적공사 이상기후지수 만든다 / 농림축산식품부 국외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지구공학 법률 미국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동 관련 보고서 초안 공표 기후변화와 국가 안보에 대한 보고서 기후변화와 노동력 감소 독일 사막에 나무 심어 기후변화 완화(독일) 인도 기후변화, 식량 생산 문제 야기 다. 응 용 기상 분 야 응용기상 분야는 농업기상, 도시 관광기상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아시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 11개 회원국 농업기상분야 전문가들이 참석 한 가운데 기후변화대응 농업기상정보 생산 및 서비스(AMIS)과제 연례평가회 및

48 전문가 워크숍 개최하였다. AMIS(Agro-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사업 은 아시아 지역의 농업기상정보 서비스 망을 구축하고, 고품질의 농업기상정보를 생산 제공함으로써 농업분야의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것으로 농업기상정 보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비롯해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아시아 농 업기상정보 망 구축방안 을 논의 하였다. 또한 농 촌진흥 청은 전국 127개 소에 농업기상 관측소를 구축하여 기온, 강수량, 일사량 등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업기상정보를 인 터넷, 모바일 웹을 통해 실시간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농업을 위한 기상서비스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기상청(CMA)은 업무 아젠다에 항 상 농업, 농부, 시골지역을 위한 기상 서비스를 우선순위에 두고 식량 생산 증가를 위해 시골지역의 농업기상서비스 시스템과 기상재해 방재 시스템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CMA는 올해 여름 수확을 위한 기상서비스와 가을 수확 파종 서비스를 통해 농업기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표 응용기상 분야 주요 정보 국가 주요 내용 국내 아시아 농업기상정보를 위한 워크숍 개최(농촌진흥청) 국외 중국 가을 수확 파종 서비스 시작 여름 수확을 위한 기상 서비스 관광객과 도로에 대한 온도예보 일본 도시 기후 모니터링 및 분석 영국 "Get Ready for the Great British Summer 일본 기상청(JMA)은 일본의 도시지역 도시열섬(Urban Heat Island, UHI)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도시열섬은 종관적인 대기상태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고, 극히 더운 여름에 더욱 확연해 진다고 밝혔다. 중국 기상청(CMA)는 여름철 관광객을 위해 명승 지 폭염 예보와 도로 표면 온도 예보를 개발하여 출시하였으며, 주요 고속도로의 온 도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도로표면 온도를 제공하였다. 한편 영국 기상청(MetOffice) 은 휴가를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웹 페이지를 출시하였다

49 라. 해 양 분 야 해양 관련 자료는 해수 온난화 및 산성화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와 태풍의 증가, 해양관측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다.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 지의 한 논문에 따르면 수온이 올라감에 따라 해양생물들이 매년 약 7km씩 극지방 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대륙의 기온이 해양의 수온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해양에는 언덕과 계곡 같은 장애 요소가 없어 해양생물들의 이동이 더 빠른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개비류나 조개류 등 해변의 암반에 부착해서 살아가는 생물종들 은 수온상승에도 빠른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온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대부 분이 멸종할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하였다. UC 데이비스 내의 유역 과학연구 센터 과학자들도 현재의 추세로 본다면 기후 변화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 내의 연어와 다 른 민물 어종들은 다음 세기에 멸종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 으로 상업적으로 수확되고 있는 종들의 가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 수의 온난화로 인한 또다른 변화는 태풍의 발생 증가 및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 다는 것이다. 일본 쓰쿠바대의 연구원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면의 온도 상승으로 허리케인의 세력이 약해지기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으며, 덴마크 닐스보 어 연구소 아슬락 그린스테드 박사팀은 지구의 온도가 2 상승하면 카트리나 같 은 대형 태풍 발생이 현재보다 10배 이상 늘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미국국립과학원 회보 (P NA S)에 발표했 다. 해양의 이러한 변화들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해양관측이 중요하다. 이에 중국 국 가과학기술부는 해상에서 이동하는 관측 플랫폼 및 네트워크 응용 기술 분야에 대 한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웨이브 글라이더(Wave Glider) 무인 독자 관측 시스템, 원 격 복합 동력 고속 무인선 모니터링 시스템, 선상 무인기 해양 관측 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중국이 미래의 관측을 위한 기술을 개발 중이라면 일본 해상보안 청은 해양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해양 정보의 일원화 의 일환으로 해양 정책 지원 정보 도구 의 구축 및 공개를 개시하였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해양에 관한 정 보 인프라로서 해역의 지역과학 정보와 사회정보를 공간적으로 망라한 GIS의 구축 및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Multipurpose Marine Cadastre, 영국의 Multi-Agency Geographic Information for the Countryside, 독일의 Geo Sea

50 Portal, 호주의 Australian Marine Spatial Information System 등의 해양 정보 인프라가 구축되어있으며, 일본도 해양정책지원정보도구 를 구축하여 해역의 종합 적인 관리에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표 해양 분야 주요 정보 국외 국가 주요 내용 미국 일본 캘리포니아 주의 82%의 어종 멸종 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업의 위기 상륙 열대성 저기압의 강화 온난화로 하와이 허리케인 증가 해양 정책 지원 정보 도구 중국 선상 무인기 해양 관측 시스템 개발 추진 태풍예보서비스 강화 덴마크 지구온도 0.4 씩 오를 때마다 태풍발생은 2배씩 증가 기 타 수온상승으로 해양생물들 극지방 이동 증가(네이쳐) 마. 환 경 / 녹 생 성 장 분 야 환경/녹색성장 관련 정보는 대기오염 및 탄소분포의 지도화 및 대기오염이 경제 에 미치는 영향 및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우선 한국 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이동형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시스템으로 대기오염 지도를 그리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영국 레스터 대학(University of Leicester)의 연구진은 AAQM(Airborne Air Quality Mapper)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시 주변의 대기 질에 대한 지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오염을 감지하는 기술을 설치하였다. NASA 는 위성의 오존 모니터링 장비에서 측정한 자료를 기반으로 제작한 중동 지역에 걸 친 대기질 지도를 공개하였다. 또한 미국은 최초로 지표의 탄소밀도를 높은 신뢰도 를 바탕으로 파나마의 첫 고해상도의 탄소지도를 완성하였고, 일본은 이부키 의 관 측 데이터를 해석하여 얻어진 이산화탄소의 흡수 배출량 추정치 데이터와 이 흡수 배출량 데이터를 기초로 계산한 전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 분포 데이터를 일반에 공 개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대기질 및 탄소 지도는 미래 환경 계획 결정에 정보를 제 공하고, 오염된 지역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51 그리고 중국기상청(CMA)은 건강과 예기치 못한 기상의 응급 대응 및 경보를 위 해 대기환경과 구성, 환경 기상 서비스의 모니터링, 예보, 경보를 포함한 "환경기상 서비스를 위한 가이던스(Guidance for environmental meteorological service) 를 발 표하였고, 9월 1일부터 하루 두 번(오전/오후 8시) 대기오염에 대한 기상상태 예보 발표와 정부와 환경보호 분야의 의사결정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표 환경/녹색성장 분야 주요 정보 국외 국가 주요 내용 국내 대기오염도를 지도로 결정해야(KIST) 미국 중동지역의 대기질 지도 공개 파나마의 첫 고해상도의 탄소지도 중국 환경 기상 서비스를 위한 가이던스 발표 대기오염에 대한 기상예보 영국 대기질 지도 제작을 위한 대기오염 스캐닝 장치 일본 전 지구 이산화탄소 흡수배출량 및 농도 분포 자료 공개 바. 방 재/ 지 진 분 야 재보험사인 뮌헨Re에 따르면, 유럽 중부를 강타한 홍수가 금년 들어 수십억 달 러의 손실을 입히면 서 세계 에서 가 장 비싼 자연재해로 기록되었 다고 한 다. 2013년 전반기에 전 세계적으로 지진, 토네이도, 폭염을 포함하여 자연재해들은 총 450억 달러의 손실을 입혀 850억 달러의 10년 평균보다 훨씬 적었으며, 뮌헨Re는 보험 손 실은 총 130억 달 러라고 밝혔 다. 국내의 경우 소방방재청은 각종 재해 관련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 고시하였다. 이 번 개정을 통해 침수에 대한 기준을 지역별로 세분류하고 침수심을 명확히 규정하 도록 지침을 바꿨으며, 이를 통해 재해지도 DB의 통일된 구축과 조기 작성 유도가 가능해졌다. 또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재해 재난시 공간정보 공동구축 활용을 위한 양해각서 를 체결을 통해 재난 발생 시 보유인력 시설 장비를 공동 활용하여 공간정보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등 관련 정

52 보 및 자료의 공유 등을 추진하였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자연재해에 대한 실시간 감 시와 심층연구를 실시하는 '자연재해연구센터'를 개설하여 지진과 활성 단층의 실 시간 감시 및 해일 태풍 호우 등 발전소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연재해 에 대한 심층 연구에 돌입하였다. 표 방재 분야 주요 정보 국가 주요 내용 국내 재해 원인 과학적 분석 및 근본 대책 수립(소방방재청) 재해 재난 해결 위한 양해각서 체결(국토지리정보원) 대덕에 '자연재해연구센터' 설립(한국수력원자력) 중국 긴급 경보 서비스 플랫폼 시작 국외 일본 일본 기상청, 긴급경보시스템 개시 미국 탐사위성을 통한 자연재해 피해 지역의 복원 관리 중국기상청(CMA)은 6월 10일부터 긴급 경보 서비스 플랫폼을 정식으로 시작하 였고, 일본 기상청(JMA)은 8월 30일자로 긴급 경보 시스템을 시작하였다. CMA의 플랫폼은 국가 긴급 조기경보와 정보 공개 시스템, 긴급 관리 플랫폼의 경계를 이 해하고, 다수 부처들의 긴급 경보 정보와 CMA의 기상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 며, JMA의 시스템은 사람들에게 집중호우, 지진, 쓰나미, 스톰서지와 같은 재해의 가능성을 경고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중국과 일본이 재해를 경고하는 서비스를 시 작했다면 미국은 이미 발생한 재해를 복구하기 위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미국의 산림복구전문가들은 NASA의 Landsat 위성 데이터로 제작된 지도를 분석하여 긴급 복구 작업이 집중될 지역을 결정하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는 긴급 복구 프로젝트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3년에 이슈가 될 정도의 지 진이 발생하지 않 아 지난 해에 비해 자료가 감 소하 였다. 중국 쓰촨성 야안( 雅 安 )시 루산( 蘆 山 )현에서 4월 20일 경 지진이 발생하였으 며, 지진 으로 인한 손실 규모는 100억 1,000억 위안 정도로 국내 총생산 (GD P) 영향 은 50조 위안의 0.2%이내로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에 비해 5년 전 원촨

53 대지진때는 직접적인 경제손실이 8,451억 위안이었으며, 그 중 쓰촨성에서만 91%의 손실이 발생했었다. 당시 GDP 30조 위안과 그해 9.6% 성장한 점을 감안하면 GDP 의 3%에 가까운 타격을 입혔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외에 지구를 단층 촬 영하는 토모그래피(Tomography) 기술에 관한 자료가 있었다. 토모그래피는 공간 정보를 활용하여 지하의 단층구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진파의 P파와 S파가 관측소에 도달하는 시간을 분석하여 지진파가 통과한 3차원의 지층이나 지각구조는 물론 잠복되어 있는 활성단층을 찾을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표 지진 분야 주요 정보 국가 주요 내용 중국 야안 지진 피해의 경제적 영향 기타 지구를 단층 촬영하는 토모그래피 (사이언스타임즈) 사. 관 측 / 장비 분 야 관측 기술 및 장비 분야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기술과 신규 관측 장비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눈에 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기술로 미국은 인공위성을 개발하였고, 영국은 움직이는 기상대를 구축하였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스마트폰을 이용하 여 초저가이자 초소형의 차세대 인공위성 폰셋(PhoneSats) 을 개발하였으며, 4월 21일에 발사된 3개의 폰셋은 정상적으로 위성궤도에 진입한 후 즉시 지구로 사진들 을 전송하는데 성공하였다. 영국 오픈시그널사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움직이는 기상대로 활용하겠다는 '웨더시그널(WeatherSignal)' 프로젝트가 출범하여 스마트 폰에 내장된 온도, 기압 센서들이 수집한 정보를 모아 지역별로 상세한 기상 예보 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영국 기상청도 움직이는 스마트폰 기상대 계획을 반 기고, 웨더시그널이 수집한 스마트폰 기상정보도 이 사이트에 취합하면 더 정확한 기상예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기상관측 설비를 설치했다는 정보들이 있었다. 우선 북한의 경우 일 기예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평양과 지방 등 80여곳에 자동기상관측설비를 설

54 치하였고, 중국은 지난 6월 1일부터 16개의 새로운 기상 레이더를 설치하여 운영하 고 있으며, 간쑤성 기상센터는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 개발한 앙상블 예측 시스템인 Ensemble prediction toolbox 를 설치하였고, 야안 지진 피해 지역에 18개의 기상관측장비와 500개의 조기경보 라디오를 지원하는 등 극한 기상의 조기경 보를 지원하고 국가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였다. 이 외에도 국내의 기상사업자인 웰비안시스템은 '자동기상관측장치(AWS-GC)' 를 센서, 차광통, 전원공급기, 모뎀, 측기탑으로 구성하고, 콤팩트한 크기의 가벼운 삼각타워(2m, 3m)를 적용해 이동과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표 관측/장비 분야 주요 정보 국가 주요 내용 국내 웰비안, 자동기상관측장치(AWS-GC) 발표(기후변화방재산업전) 미국 스마트폰으로 만든 인공위성 개발 영국 스마트폰을 활용한 움직이는 기상대 국외 북한 자동기상관측설비 80여곳 설치 중국 중국기상청의 관측 장비 지원 16개의 신규 기상레이더 설치 및 계획 앙상블 예측 시스템 설치 아. R & D / 조 직 예 산 분 야 R&D/조직 예산 분야는 각 국가의 R&D 예산 및 미래 전략에 관한 내용들로 국 내의 경 우, 창조 경제와 우 주 강국 실현을 위 해 국가과학 기술심 의회에 서 2014년도 국가 연구개 발 사업 예산 배 분 조정안 을 확 정하였 다. 2014년 전체 국가R &D 사업 예 산 17조 4, 000억 원 가운 데 약 67% 인 11조 6,75 0억 원을 과학 기술 연구개 발( R& D) 에 투자하 고, 정지궤 도 기상위성 개발 예산 320억 원, 한국형 발사체개발 예산 은 1,877억 원으로 증가되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글로벌 융합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융합연구 전략을 이끌어 갈 융합연구 정책센터 를 설 립하였다. 융합연구 정책센터는 나노기술(NT) 생명기술(BT) 정보기술(IT) 등 각종

55 과학기술은 물론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을 아우르는 융합연구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며, 정부는 매년 센터에 배정하는 예산 12억 원과 주관연구기관인 KIST의 매칭 펀드(12억 원) 등 총 24억 원을 국가융합연구 정책형성과 성과확산에 쓸 예정 이다. 반면 일본 의 경우 지난 대 지진으 로 2012년도 추경예 산의 핵 심은 인 프라 노 후 화 대책 및 주택 내진화 등의 방화 화재 감소 대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진 방재 였으 며, 일본 정부에 서 발표한 경제 부양책으로 과학과 기술 분야 에 110억 규모 의 투자를 포함시켰다. 이 투자액의 상당한 부분이 응용 연구에 이용되며, 마찬가지로 재난 대비와 완화 관련 연구에도 예산이 배정되었다. 미국 NOAA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을 구현하 기 위 한 의사결정을 지원하 기 위한 개 년 R &D 계 획을 발표하였 다. 이 계획은 4가지 주요 목표(기후, 기상, 해양, 해안)를 지원하고, NOAA의 과학/서비스/ 관리에 대한 미션 수행을 개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전지구 해양-대기 시스 템과 생태계의 영향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있다. 중국 기상청(CMA)은 공식적으로 응용 기상 연구프로 그램( )과 통 합된 기상관측 을 위한 연구프로 그램 ( )을 발표하였 다. 해 당 프로 그램은 기상, 기후, 응용 기상학, 통합 관 측에 대한 CMA의 주요 4개 프로그램 중 두 개로 응용기상 운영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곡물 생산, 식량 안보, 기상재해 방지와 완화, 생태학적인 문명 건설, 기후변화 에 대한 응용기상 운영의 전반적인 수준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통합 기상 관측의 방법과 산출물, 예보시스템과 관측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 프로그램 내에서 의 기상 실험에 대한 핵심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표 R&D/조직 예산 분야 주요 정보 국외 국가 주요 내용 국내 2014년 과학 기술 R & D 예산 11조 6, 750억 원( 국가 과학 기술심 의 회) 융합연구 정책센터 설립(교육과학기술부) 미국 2013~ 개년 R & D 계획 2012년도 추경예산, 핵심은 '지진 방재 일본 일본의 경제 부양책에 따른 과학 관련 투자액 증가 중국 CMA의 연구프로그램 발표

56 자. 위 험 기상 분 야 위험기상 관련 동향정보는 대부분 산불, 홍수 등의 현상이 발생된 사례에 대한 위성관측에 관한 내용이 주로 수집되었으며, 위험기상에 대한 경보 시스템 및 예측 기술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위험기상 경보를 위해 위성을 이용한 사례들로 미국 NOAA와 NASA는 높은 시 공간 해상도를 갖는 GOES-R 위성을 이용한 뇌우관측을 통해 번개와 폭풍의 성장, 이동, 세기 등을 탐지하여 위험기상에 대해 조기경보를 실시하였으며, ESA은 Sentinel-1 위성을 포함하여 준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는 위성 관측 자료들을 통 해 구체적인 홍수 발생 위치 지도를 생성하는 FAAPS (Fully Automated Aqua Processing Service)를 개발하였다. FAAPS는 재해에 긴급 구조를 위한 최신 정보 를 제공하며 대규모 홍수 사례를 분석하고 문서화할 수 있으며, 개발된 홍수 지도 및 위성 실측값을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을 통해 제공하고, 컴퓨터, 노 트북, 태블릿, 스마트폰과 같이 대중적인 전자 기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고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험기상의 발생을 예측하기 위해 워싱턴 주립대 연구팀은 미래의 산불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적절한 토지 이용 정책을 실시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로 나누어 잠정적으로 예측되는 산불의 위험을 예측하였고, 도쿄대학 대학원 공학 계 연구과 연구팀과 도쿄공업대학 대학원 이공학연구과 연구팀은 세계 홍수 리스크 의 장래 전망을 계산하여 11개의 다른 연구기관의 기후모델에 의한 장래 홍수의 변 화 전망과 일치 및 불일치를 평가하였다. 표 위험기상 분야 주요 정보 국가 주요 내용 국외 미국 차세대 기상위성(GOES-R)을 이용한 위험기상 조기경보 토지 이용 정책에 따른 산불 피해 일본 지구온난화에 의한 세계 홍수리스크 예측 유럽 위성자료를 이용한 홍수 지도 생성 및 제공

57 4. 소 결 론 정책연구과에서 2013년 1월 부터 12월까지 수집 한 총 5 61건의 자료 를 분 석한 결 과, 우주기상/위성 분야가 3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후분야가 자료 전체의 22%를 차지하였다. 출처별로는 미국이 수집된 자료의 46% 였으며, 국내 자료도 13%를 차지하였다.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선진국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그 분야의 국제적 트렌드를 알고, 불필요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국내의 다른 기관에서 기상과 관련된 정책과 기술 개발 및 선진국의 기상기술 정책 정보 동향을 모니터링한 자료 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기상청의 정책 전략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우선 앞으로 지하수, 홍수, 가뭄 관리에 있어서 위성자료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 이다. 그러 나 2014년 N OA A의 극궤도 위 성들의 수명 이 종료되 고 2017년 까지 대체 방안이 없어, 이에 따른 기상위성자료의 공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대체 방 안으로 제시된 중국의 위성자료를 활용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하였 고, 영리기관들과의 파트너쉽에 대한 제안이 일부 국회의원들 의해 긍정적으로 평 가되었다. 지금까지 기상위성분야는 정부가 독점하는 체제였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영리기관의 참여는 환경위성, 자료 및 정보서비스 분야의 본질적인 변화를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안보가 위협을 받고 위험기상 현상의 발생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분야의 직업을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점점 빨라지는 기후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후 변화와 관련한 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법 등을 연구하는 기후변화전문 가와 원료구매에서부터 생산, 마케팅, 소비 그리고 폐기단계에 이르는 기업 활동 전 과정에 걸쳐 환경성과 경제성의 조화라는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론 을 개발하는 녹색경영컨설턴트, 연구 개발된 도시농업기술을 도시농업인에게 보급하 는 도시 농업전문가 등이 있 다. 이 외 에도 중국 기상청의 경 우, 2013년에 여 름 수확 을 위한 기상서비스와 가을 수확 파종 서비스, 여름철 관광객을 위한 명승지 폭염예 보, 도로표면온도예보를 개발하는 등 기후변화에 발맞춰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58 실시하였다. 이처럼 기후변화 산업을 발전시켜 창조경제 실현에 한발 다가 설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한 문제점 중에 하나인 해양의 온난화는 궁극적으로 상업 적으로 수확되고 있는 종들의 가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양 한 어종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연구와 이에 대한 해결 대응책을 모색하여 환경 및 생태계 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 식량 안보, 및 어업에 의존하는 연안 어업 커뮤니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획 조성의 변화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 다. 또한 해양의 온난화에 따른 경제와 식량 안보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응 계획과 방안들도 속히 개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예보 업무 외에도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기술 개발, 방재 등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상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기상 선진국의 동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국가 수 문기상업 무 에 관 한 입 법 정책연구 1. 연구의 배 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 경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240mm로서 세계 연평균 강수량인 973mm보다 훨 씬 많은 편이다. 즉, 강수량만 보면 비교적 물이 풍부한 국가에 속할 수 있다. 그런 데 우리나라는 계절과 연도,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항상 홍수 와 가 뭄의 위 험이 존재한 다. 2010년 전국 댐 유역의 평균 강수량 은 9 06mm로 예 년의 약 71%에 그쳤으며, 특히 경남 지역의 강수량은 총 842mm에 불과, 저수지의 저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32.7%에 그쳐 가장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해마다 겨울가뭄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강수량이 대체로 6~9월 사이의 여름철에 연간 강수량의

59 70% 이상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여름철에 비해 12 2월 사이의 겨울철 강수량은 연 간 강수량의 약 8%에 불과할 만큼 강수량이 매우 적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겨울철 에 항상 가뭄이 찾아오기 쉬운 기후적 특성을 지니며, 비가 많이 올 때와 적게 올 때의 차이를 강수분 산값' 이라 고 하는데, 유 럽의 경우 강수 분산값 이 100~5 00mm2로 연중 강수량이 일정한 편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강수분산값은 약 1만 2천 mm2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와 같이 강수분산값이 클수록 여름에는 집중호우로 홍수가 나고 겨울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을 겪을 확률이 커져서 한 해에 가뭄과 홍수를 함 께 겪게 된다. 즉, 여름에는 홍수로 물난리를 겪고 겨울에는 먹을 물조차 없는 양극 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도 우리나라의 겨울가뭄을 부추기는 한 요인 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기상 데이터만으로는 이상기온이라 보기에 무 리가 있지만, 집중호우나 가뭄 같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의 영향 때문일 거라고 보고 있 다. 특히 2000년 대 들어 우리나 라에서는 지구온 난화가 원인으로 추측되는 기상이변이 되풀이되고 있다. 나아가 이를 오늘날 기후변화에 의한 물수지 및 물순환의 변화로 강수량의 변동 성이 커짐에 따라 홍수 및 가뭄 등과 같은 물과 관련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다. 본래 수문기상은 기상학의 한 분야이므로 이에 관한 업무를 당연히 기상청에 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행법령에서는 기상청의 업무인지가 불분명하고 오 히려 하천법이나 국토해양부의 직제규정 등을 통하여 수문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 및 홍수 및 갈수예보를 국토해양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문제 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문기상에 대한 정의와 수문기상을 포함하는 기상청의 업무 에 관한 법조문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수자원 관리 유관기관의 수요에 부합하는 수문기상정보 서비스를 위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무엇 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다양한 법률과 주무부처들의 혼재로 인해 종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수문 분야에 있어서 다른 수자원관리 법제와의 조율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의 수자원관련 법령들은 수량관리, 수질관리, 재해관리 등 편의적으로 나눈 것으로 현재의 다원화되어 있는 법령 및 조직체계는 홍수나 가뭄 등의 자연재해 대처능력 이 구조적으로 취약하게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수문기상정보와 관련된 정부부서

60 별 분산관리체계에 있어 효율적으로 총괄, 조율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조정을 위한 시스템의 마련이 요구된다.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수문기상과 관련된 새로운 수요와 주요 국가의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 다. 2. 연구의 방 법 및 범 위 가. 연구의 방 법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간 발표된 기상관련입법 및 정책보고서 등을 포함한 문헌들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현재 정부 각 관련 부처 소관 법령 들에 산재해 있는 수문기상관련 법령들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미국, EU, 호주, 일본 등 다른 선진국의 수문기상관련 업무 및 법령들의 현황과 관 련된 자료들을 조사하고, 수문기상관련 외국 입법정책과 관련된 논문이나 문헌을 연구 분석하였다. 나아가 필요한 경우 모범적인 사례가 될 외국에서의 수문기상관 련 법정책의 실질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조사 분석하였다. 앞서 조사한 국내외 문헌의 분석 등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성과들을 연구팀 구성원간의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또한 수문기상관련 법정책에 있어서 전문가가 있는 경우 자문위원 으로 초빙하여 연구내용들에 대해 검증하도록 하면서 수문기상업무 실무담당자들과 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피드백 과정을 거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얻기 위해 연구기관에 이루 어진 연구 성과물들을 가지고 법제포럼을 통해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관련 유관 기관 및 학회 등의 비판적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수문기상업무에 관한 법률의 입법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61 나. 연구의 범 위 연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먼저, 수문기상업무 현황 파악과 새로운 수문기상정보 수요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문기상업무의 현황과 필요성, 문제점을 조사하였 고, 새로운 수문기상정보 수요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러 한 연구결 과를 토대 로 수문기상업무 강 화를 위한 법 제 정비 방안 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먼저, 외국의 수문기상업무 현황과 입법례를 조사하였고, 국내 법제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각 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수문기상관련 법 률의 제 개정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끝으로 수문기상법 제정안과 그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3. 수 문기상업 무 현황 파 악 과 새 로 운 수 문기상정보 수 요 조 사 우리나라는 태풍이나 집중호우를 비롯하여 가뭄 등 지형적으로 재해의 영향을 받기 쉬운 조건을 지니고 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습지와 수생 태계의 건전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풍부한 수량의 확보와 더불어 수질 개선이 지 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량, 유량, 수질 등의 수문이나 수질의 관측 정보를 지속적이고 정확하게 수집하고, 그 상황을 파악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상청은 강우량을 중심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전국 의 주요 하천에서 수위나 유량을, 환경부에서는 수질 등의 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관측결과는 하천 등의 계획 입안, 공사의 실시 및 관리 등의 기초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수문기상 관측 또는 예측을 통한 정보는 넓은 의미로는 지구상의 물과 물질 순 환의 각각의 과정을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기상학적으로 예측하는 과정이며, 이는 홍수 등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강우 유출 현상의 관측이나 과거의 수문 자 료 통계 해석에 기초한 합리적인 하천 구조물의 설계나 홍수 예측 기술이 필요하 다. 따라서 정확한 수문기상정보는 수자원관리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결 과제이다

62 또한 일반적으로 사회 경제인 활동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수자원관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화에 의한 대규모 토지 피복의 수정이나 인공 구조물은 자연의 강우 유출 형태를 크게 변화시킨다. 이러한 영향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수문기상 관측 정보의 축적과 예측정보의 생산이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수문기상정보는 기상청이 관측 예측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관측한 자료 들을 기반으로 향후 발생가능한 재해를 방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자원의 적 절한 관리를 위해 통합 활용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가. 수 문기상업 무 의 현황 표 기상청 내 수문기상관련 부서별 역할 부서 구분 주요내용 수문, 가뭄기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종합 조정 수문, 가뭄기상 관련 국내외 협력 기후 예 측 과 수문 및 가뭄 수문 가뭄 기상자료의 수집 및 분석 수문 가뭄에 관한 감시 및 예측관련 기술개발 개선 기후 R&D를 통한 기술개발 추진 초단기 기상예보 관한 연구 실황강수예측시스템 개선 및 확률예측시스템 개발 예 보 연구과 초단기예보 현업화연구 : 강수량합성 알고리즘 개발(AWS+레이더) 한반도 물수지 분석 및 유역별 상세강수예측자료 생산을 위 한 검증자료로 활용 수문기상연구 수문기상 감시 및 예측기술 개발 - 대기 수문 접합모델을 이용한 수문기상정보 개발 응 용 기상 현업화연구 : 섬진강유역 수문기상예측정보 산출기술 개발 수문기상 연구 연구과 - 지표해석모델 기반 수문기상정보 산출기술 개발 - 기상정보의 지표해석모델 연계기술 개발 수문기상 측정장비 개선 및 개발연구 레이더 강수의 미세물리과정에 관한연구 지구관측위성 활용에 관한 연구 지 구환 경 시 스 템 연구과 지구환경정보 지구관측위성 기후&수문정보 산출기술개발 및 활용 - 위성 증발산량 산출기술 개발 국가 위 성 센 터 기상위성 기상위성자료를 이용한 구름분석 및 예보 지원

63 ( 분 석 과) 기상레 이 더 센 터 ( 분 석 과) 기상레이더 기상위성분석자료 기후 환경 방재분야 활용연구 위성자료 수문기상분야 활용기술개발 - 천리안 등 정지기상위성 기반의 토양수분 알고리즘 개발 및 개선 - 마이크로파 위성자료 이용 토양수분자료의 웹기반 표출시스템 구축 국내외 기상레이더 관측자료 수집 분석 처리 분배 저장 분석자료 및 초단기예측자료 검증 자료처리 분석 활용기술개발 및 수치예보모델 지원 기술개발 수문기상지원을 위한 레이더 유역강우량 산출 - 기상청 QPE(정량적강수추정) 시스템 정확도 개선 관측자료의 표준화와 품질관리, 공동활용 관련 업무 수문기후업무 지원을 위한 관측역량 강화 관 측 정책과 관측표준화 - 강수관측자료 지원 강화( 12년 5km 간격의 관측해상도 확보) - 타 기관(농진청 등)과의 협력을 통해 토양수분 관측망 정보 확대 기상자 원 과 기상자료 관리 청내 기상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관리 표 기타 정부 기관별 수 문기상관 련 업무 현황 부서 관련법률 담당부서 소속기관 산하기관 주요업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수문기상 기상청 직제( 령) 기후과학국 지방 기상관측 기상청 기후예측과 기상청 장기예보 사무분장 기후분석 규정(훈령) 국토교통부 환 경 부 안전행안부 (소방방재청) 하천법 한국수자원 공사법 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 본법 소하천정비법 자연재해대 책법 수자원정책관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지역발전정책국 방재관리국 지방 국토청 홍수 통제소 유역 (지방)청 시 도 군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 환경공단 국가하천관리 지하수관리 홍수관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건설 및 관리 다목적댐, 하구둑 등 건설 및 관리 하천정화사업 먹는물 수질기준관리 도시하수, 공단폐수 등 하 폐수 처리 시설 건설 및 관리 수질관측, 규제 지방상하수도 정비계획 소하천관리 지방상하수 시설 건설 및 관리 온천수관리 자연재난대책 자연재난 예경보 농 림축 산 농 어 업 재 해 농 촌 정 책 국 농 촌 한 국농 어 촌 관개용수(댐), 농업용댐 건설 및

64 식 품 부 대책법 진흥청 공사 산 업 통 상 자 원 부 댐법 전원개발촉 진법 에너지산업 정책관 한국수력 원자력공사 관리 하구둑관리 (농업용) 담수호개발 지하수개발 (농업용) 발전용댐 건설 및 관리 소수력개발 표 부처별 가뭄 정보 서비스 담당 부서 제공 정보 비고 국토 교 통 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자연재해>가 뭄 기상청 날씨>생활과산업 부 경 대 방재기상연구실 >가 뭄 행정구역별 및 유역별 피해현황 가뭄정보(가뭄판단지수) 가뭄의 정의, 지수 가뭄강도 분포도, 시계열 한국의 일별 수자원 환경(가뭄)현황 농 촌 진 흥 청 농 업 기상정보 서비 스 지대별 가뭄지수 제공 가뭄대책 농 어 촌 연구원 농 업 가 뭄 정보 가뭄모니터링 가뭄판단지수 파머가뭄지수 표준강수지수 평균치비율 EDI, PCN(강수량), 가용수자원량(AWR), 홍수지수(FI), PRN(해갈되기 위해 필요한 강수량) 표 부처별 수문 정보 서비스 담당 부서 제공 정보 비고 한 강 홍 수 통 제소 ( 국토 부 )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 홍 수 통 제소 K -w a t e r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한 국농 어 촌 공 사 농어촌지하수넷 한 국농 어 촌 공 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수위, 하천현황, 유역특성, 물지도, 치수시설, 수문기상, 수질, 댐수문정보, 홍수, 수도시설 실시간 수문자료 홍수예보 관련 국가지하수 정보지도 지하수 관측망 지하수 조사연보 지하수 관측연보 지하수 관측정보 농어촌 지하수정보 농촌용수 관련 정보 (수량 수질 지하수 등) 생성 가공 및 분석 전문가용 회원 사이트 운영

65 나. 수 자 원 관 련 법 률 의 현황 및 분 석 현행 우리나라 수자원관리시스템은 크게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수자원관리 부분과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수질관리 부분의 2원적 체계로 나눌 수 있다. 수자원 관리에 대해서는 하천법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질관리는 수질 및 수생태 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천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규제하는 법과 관리주체가 상이한데, 먼저 하천의 종류에 따라 하천법(국토교통부), 소하천정비법 (안전행정부), 수도법(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수계법(환경 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크기에 따라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 지방하천 은 광역자치단체, 소하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상수도 관 리권 규모에 따라 광역상수도인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상수도인 경우 환경부에 서, 마을 상수도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여기에 산만하고 복잡한 법률체계로 인한 관련 법률들 간의 상충 중복, 복잡 다양한 관할 부처와 관리구조로 인한 책임의 중복 책임한계의 불명확 책임 의 전가 또는 회피, 수리권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및 불 분쟁 등이 개입 되면서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수량과 수질의 통합 관리, 지하수와 지표수의 연계 관리는 물론이고 소관 부처 또는 위원회의 통합 등 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수자원관리법령 현황 및 부처별 수자원관리현황 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우리나라 수자원관련 법령 현황 구분 법률명 주요내용 담당부처 수 자 원 량 하천법 하천의 지정, 하천시설의 관리 등 유역, 수문 등 조사 및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하천 점용허가 등 하천환경의 보전 관리 국토교통부 부 분 수문조사시설 홍수예보 발령 및 전달 홍수통제소 시행 규칙

6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댐의 건설 및 관리, 환경과의 조화 등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이용 지하수법 수자원 확보와 가뭄 대비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 지하수의 효율적 보전 관리 지하수 오염예방 수도법 수도정책 및 상수도 설치 관리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및 원수의 수질검사 음용수의 수질기준 관리 급수시설의 위생관리 등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하천정비법 소하천 정비 이용 관리 및 보전 소방방재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필요사항 규정 안전행정부 재 해 자연재해대책법 방재 기본계획 수립 홍수위의 보고와 통보 가뭄해소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 소방방재청 부 분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 및 연구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생산에 대한 재해 예방 및 사후대책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법 수환경 및 수질 관리 K-water 수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수 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배출허용기준 및 시설허가 관리 특정호수 수질보전 폐수종말처리장의 설치 등 부 분 하수도법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하수도의 개량 정비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 등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먹는샘물의 수질 기준 관리 먹는샘물 개발허가 등 환경정책기본 법 수질 및 수질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67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 자원부 직할하천 관리 수질관측 지방 및 준용 수 자 원 관 홍수 관리 저수관리 광역상수도 수문관측 다목적댐 수질규제 하천정화사업 도시 하수종 말 처리장 공단폐수 관계용수 관리 하구둑 <농업용> 내수면 <해수부> 하천 풍수해 관리, 규제 상하수도 시설 관리 발전용 댐 관리 소수력 발전 포함 온천수 관리 리 일부 하구둑 처리장 내수면 어업 수 자 원 개 발 다 목적댐 건설 광역상수도 건설 내륙수운, 운하 하/폐수 처리 시설<도시하 수/공단폐 수> 환경영향평가 관계댐의 건설 간 척지 담수호 지하수개발 <농업용> 지방상수도 건설 지방 생 공용 수댐 건설 발전용댐 건설 <양수발전 및 소수력 발전 포함> 그림 부처별 수자원관리현황

68 다. 하 천 법 국내 법제에서는 수문과 기상업무가 분리되어 있어 수문과 기상의 접점인 수문 기상업무에 대해 수자원 관리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간의 소관사무의 충돌이 예상된다. 더욱이 기상청 직제 및 기후업무규정에만 수문기상 업무 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 기상법 을 비롯한 기상청 소관 법률에 수문기상 업무 를 규 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 하천법 은 수문과 관련하여 수문조사와 관련하여 상당 수 규정을 두고 있다. (1) 하천의 지정, 하천시설의 관리 등 (가) 하천의 지정 하천법 상 하천 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 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 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제2조 제1호).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 는데(제7조 제1항),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 ⅰ) 유역 면적 합계가 200km2 이상인 하천, ( ⅱ) 다 목적댐 의 하 류 및 댐 저수지 로 인 한 배수 영향이 미 치는 상류 의 하천, 또 는 (ⅲ ) 유역 면적 합계 가 5 0km2 이상 200km2 미 만인 하천으로서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 貫 流 )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 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 m3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또는 상수원보호 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 습지보호지역을 관 류하는 하천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하 며(동조 제2항),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 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동조 제3항). (나) 하천의 관리청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그 관할구역의 시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8조). 지방하천 중에서 시 도의 경계에 위치한 하

69 천은 관계 시 도지사의 협의에 따라 그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 야 하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 도지사의 의 견을 들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시 도지사에게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제9조). (다) 하천시설의 관리 하천시설 이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 하여 설치한 제방 호안( 護 岸 ) 수제( 水 制 )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댐 하구둑 홍 수조절지 저류지 지하하천 방수로 배수펌프장 수문( 水 門 )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 한 시설, 운하 안벽( 岸 壁 ) 물양장( 物 揚 場 ) 선착장 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 설 등을 말한다(제2조 3호). 하천시설 중 댐 보 수문 등의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제14조 1항). 그리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동조 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 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조 제2항). 또 한 하천관리청이 직접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하천에 있어서는 관계 시 도지사, 지방하천에 있어 서는 관계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조 제3항). 무엇보다 국토교통 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2 이상의 하천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 는 것으로 하천법 은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4항). (2) 유역조사, 수자원 자료의 정보화 및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가) 유역조사의 실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의 관리 및 국가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하천유역의 기본 현황에 대한 조사와 이수( 利 水 ) 치수( 治 水 ) 및 하천환경 등 수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유역조사"라 한다(제16조 제1항). 유 역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의 분석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동조 제2항)

70 유역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단 실시되는 유 역조사의 유형으로는 하천유역의 지형 토양 등에 대한 조사인 하천유역특성조사, 하 천유역의 인문 산업 경제 자원 등에 대한 조사인 하천기본현황조사, 하천유역의 용 수이용현황 이수시설현황 물이동특성 등에 대한 조사인 이수( 利 水 )현황조사, 하천유 역의 홍수피해현황, 치수와 관련된 사업 및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조사인 치수( 治 水 )현황조사, 그리고 하천의 수질 및 생태현황 조사가 있다(제1항 제1호 내지 제5 호). 마지막 하천의 수질 및 생태현황 조사의 경우에 있어서 환경부의 수질 수생태 계, 자연환경, 습지자료가 활용되어야 한다. 유역조사는 조사항목의 생성주기, 자료 의 변동성 및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1년, 5년 또는 10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필요 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나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그리고 그 방법은 유 역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지리정보 및 원격탐사자료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동조 제3항). (나) 수자원 자료의 정보화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법 제16조에 따른 유역조사의 자료, 동조 제17조에 따 른 수문조사의 자료 및 그 밖에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할 것을 하천법 에서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제1항). 이 법조항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 을 구축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은 WAMIS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 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22조 제2항). (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및 보 전을 위한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23조 제1항). 수자 원장기종합계획은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 및 사회 경제적 여건, 물수급의 현황 및 전망, 수자원의 개발 공급 및 관리계획, 홍수재해의 방지계획, 하천의 환경 보전 및 다목적 이용계획, 수자원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71 국가의 물 확보 방안, 그리고 그 밖에 수자원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동법 제23조 제3항,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이때, 국토교통 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19조 제2항). 하천법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하고(동법 제23조 제2항), 수자원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 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동조 제4 항),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강화하고자 한다. (3) 하천점용허가 등 (가) 하천점용허가의 취득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토지 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그리고 그 밖 에 하천의 보전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 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를 하기에 앞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33조 제1항), 이 허가를 "하천점용 허가"라 한다.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 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동조 제2항).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법 제13조에 따른 하 천의 구조 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공작물의 설치 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그리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 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나) 하천점용허가 받은 자의 원상회복의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

72 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제48조 제1항). 다만, 하천관리청 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받 은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동조 제2항). 그리고 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때에 는 그 공작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유화 또는 공유화할 수도 있다(동조 제3항 ). (4) 하천환경의 보전 관리 (가) 하천환경의 보전 하천관리청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 및 그 유지 보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제43조 1항). 또한 하천 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 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 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제44조 1항). 보전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하천의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보전가치가 큰 하천구역,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 하여 용수공급,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하천구역, 특이한 경관 지형 또는 지질을 가진 하천구역, 다양한 하천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이 될 수 있는 하천구역, 중요하고 고유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하천구역, 그리고 그 외에 하천관리청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등이 있다(시행령 제49조 제1항). 그리고 보전지구 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 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시행령 제49조 제4항 ). (나) 하천환경의 관리 하천관리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제45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73 행위,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하천을 복개 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한다(제46조). 그리고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하천의 보전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제47조). (5) 수문조사 및 수문조사시설 (가) 수문조사의 실시 하천법 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천유역의 물 순환 구조의 파악, 하천시설의 설치, 각종 구조물의 설계, 하천 주변지역의 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하천의 수 위 유량 유사량( 流 砂 量 )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 증발산량과 하천유역의 토양에 함유 된 수분의 양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 측정 및 조사[이하 수문조사( 水 文 調 査 ) 라 한다]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제17조 제1항). 특히 댐의 경우에 있어서 댐(농업용 댐은 제외) 등의 설치자는 해당 하천의 적정 한 관리와 위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 치하고 수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제40조 제1항). 또한 댐 등의 설치자는 홍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문조사결과와 그 댐 등의 관리상황을 하 천관리청과 관계 시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동조 제2항), 이때 통지되는 내 용에 댐 저수지에의 유입량 및 강수량, 방류 예정일시, 예정방류량, 댐 수위 등 댐 등의 관리상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시행령 제47조 제3항). 하천관 리청은 댐 등의 설치자로부터 통지받은 수문조사결과와 그 댐 등의 관리상황을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0조 3항). (나) 다른 법률에 따른 수문조사 나아가 다른 법률에 따라 수위 유량 유사량 강수량 증발산량을 측정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수문조사로 본다(동조 제2항). 다만, 기상관측표준화법 등 기상 관계 법률에 따라 강수량 증발산량 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동조 동항 단서).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가 실시

74 하는 수문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시설을 설치 교체 이전 또는 폐지하려 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그 내 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업무의 발전 등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단위의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야 한다(제17조 제4항). 동 기본계획에는 수문조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수문조 사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수문조사 관련 분야의 투자에 관한 사항, 수문조 사 자료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문조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다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수문 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또한 국 토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라)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수문조사망의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 문조사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수문조사시설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와 협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5항). 이 경우 수문( 水 文 )조사시설 이라 함은 물의 순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시설 및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법 제2조 7호), 시행령 제3조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홍수예보에 필요한 시설,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와 관련된 하천수사용량조사에 필요한 시설 및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시설 로 규정하고 있다. 하천법 은 수문조사시설의 설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1조 제1항),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수문조사시설설 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뿐 아니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것을 규정

75 하고 있다(동조 제2항). 그런데 측정기기 전기통신시설 또는 전산장비를 개선 교체 또는 추가는 경미한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에 해당하여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의 무에 서 배제된 다( 법 제31조 제2항 단서, 시 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 ). 수문조 사시설 설치계획는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관보에 고시된다(법 제31조 제3항, 시행령 제33 조 제3항). (마) 수문조사의 표준화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를 수행하는 방법과 기준 등을 표준화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상 관계 법률에 따라 기상청장이 강수량 증발산량 등의 측정에 대하여 정한 사항과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라 제정된 한국산업규격 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제1항). 이와 같은 수문조사의 표준화를 위하여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수문조사 종사 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수문자료의 처리 활용 및 수문조사시설의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 표준화 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ⅰ)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에 관한 표준 화; ⅱ) 수문조사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표준화; ⅲ) 수문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표준화; ⅳ)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에 관한 표준화; ⅴ) 그 밖에 수문조 사에 필요한 사항의 표준화(시행령 제12조 제1항). 나아가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규정하 고 있다(동조 제2항). (6) 홍수관리구역의 지정과 홍수피해상황조사의 실시 (가)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하천법 제12조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지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동조 제1항). 그 두 가지 지역 중 첫 번째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 정한 토지를 제외한 지역이고 두 번째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

76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하천관리청이 제10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지 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하천구역의 경계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 위 안의 지역이다(동조 제1항 제1호, 제2호).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홍수관리 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동조 제2항). (나) 홍수피해상황조사의 실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의 정비, 홍수의 예보, 홍수 대피, 재난 관련 보험의 기초 자료 제공 및 수해방지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하천구역과 하천범람에 따른 배후 지역의 홍수피해상황에 대하여 조사(이하 "홍수피해상황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홍수피해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 그 리고 이러한 홍수피해상황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그 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홍수위험 지도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의무를 하천법 은 부 여하고 있다(동조 제2항). 이러한 통지의무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 군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홍수피해상황조사의 결과를 검토하여 그 계획에 반영하여야(동조 제3항) 하기 때문에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홍수피해상황조사에는 재산ㆍ인명 등 각종 피해의 조사, 범람 및 침수 상황의 조 사, 홍수피해의 원인 분석 등 수해방지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분석에 관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시행령 제17조 제1항), 홍수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홍수피해상황조사와 홍수위험지도의 제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필요한 경우에 는 관할 구역 중 시가화지역 등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할 수 있다(동조 제5항). (7) 홍수통제소 시행 규칙 (가) 홍수예보의 실시 하천법 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홍수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때에는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홍수예보를 실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

77 여하 고 있 다( 제42조 제1항). (나) 홍수통제소장의 홍수예보 발령 해제 이어 동 시행규칙에서는 홍수통제소장이 하천법 상의 홍수예보를 홍수주의보 와 홍수경보로 구분하여 발령하거나 해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상의 홍수주의보 또는 홍수경보를 발령하거나 해제하는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홍수주의보 또는 홍수경보를 발령하거나 해제하는 기준 발령 해제 홍수주의보 홍수예보를 발령하는 지점의 수 위가 계속 상승하여 주의보 경계 홍수위(계획홍수량의 50%가 흐 를 때의 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 상되는 경우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어 있는 지 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주의 보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 되는 경우 홍수경보 홍수예보를 발령하는 지점의 수 위가 계속 상승하여 경보위험 홍 수위(계획홍수량의 70%가 흐를 때의 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 되는 경우 홍수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지점 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경보수 위 또는 주의보수위 이하로 내려 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 변경발령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홍수경보를 홍수주의보로 변경 발령이 필요할 경우 홍수예보지점과 관련하여 홍수통제소장은 그 지점 및 지점별 주의보수위 및 경 보수위를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주의보수위는 수위가 더 이상 상승하면 제방 수문 교량 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수위, 그리고 경보수위는 주의보 수위를 초과하여 제방 수문 교량 등의 붕괴위험이 예상되는 수위에 해당한다(동조 제3항 )

78 (다) 홍수예보의 전달 홍수통제소장이 홍수예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그 사실을 방송 신문 등의 통신매체, 관할 시 도지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그리고 관할 홍수통제소장의 통지 또 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홍수예보의 발령 또는 해제를 알게 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지역의 경찰서장, 농지개량조합장,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동조 제2항). 라. 지 하 수 법 지하수법 은 수문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지하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 는 법인 관계로 수문기상과 간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1) 수자원 확보와 가뭄 대비 지하수법 은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와 가뭄 등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수자원 의 확보가 어려운 도서 해안 지역, 가뭄 등에 취약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수자원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등 지하수 수위가 불안정하거나 대체수원을 필요로 하는 등 지 하수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지하수자원확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 관리하는 지하수댐, 지하 수 함양시설 등을 말한다)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고 있다(제9조의6 제1항). 이러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 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경우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지역 지하수관리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동조 제2항), 때에 따라서는 수자원공사 또 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동조 제4항)

79 (2)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 (가) 지하수관리기본계획과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 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지하수의 이용실태, 지하수의 이용계획, 지하 수의 보전계획,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등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기본계획에는 온천법 에 따른 온천수,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용수(지하수만 해당한 다),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역 지하수에 관한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 은 각각 관계 법률에 따른 지하수 관리의 실태 및 계획 등을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야 한다(동조 제6항). 상기 기본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각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한 계 획도 있다. 시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 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립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6조의 2 제1항). 또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 이용으로 지하수의 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져 수원( 水 源 ) 고갈이나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지하수 수질이 악화되어 수질의 개선 또는 정화가 요구되는 경우, 해안지역과 섬지역에서 지하수 의 지나친 개발 이용으로 대수층( 帶 水 層 ) 안으로 바닷물이 침입한 경우 등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지하수의 이용이 어렵게 되는 경우에 시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을 요청할 수 있다(제6조의 2 제1항, 시행령 제7조의 2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80 야 하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관리계 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 고 시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6조의 2 제3항, 제4항). 기본계획과 마찬 가지로 해당 관리청은 지역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대행기관은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된다(동조 제7항). (나)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지하수법 은 원칙적으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 군수 구청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7조 제1항). 환경적 고려로 인하여 이러한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 내용 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그런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하수 채취로 인하 여 인근 지역의 수원( 水 源 )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 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리고 그 밖에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 다(동조 제3항).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 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동조 제4항). (3) 지하수의 효율적 보전 관리 (가) 지하수보전ㆍ관리의 정보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수 조사자료와 그 밖에 지하수보전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는데(제5조의2 제1-45 -

81 항), 이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이 국가지하수정보센터(GIMS)이다. 지하수법 은 시 스템의 구축에 앞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3항). (나) 지하수보전구역 시 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 정할 수 있는데,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 지역과 수리적으로 연결된 지하수의 공급원이 되는 상류지역,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지하수가 상당히 부존된 지층이 있는 지역,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근처에 환경적으로 유해한 시설이 설치되어 수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지하수 개발 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지하수개발 가능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 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현상, 지반침하 또는 하천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 역, 지하수의 개발 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그리고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 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다(제12조 제1항).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때에 시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동조 제2항),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 도지사는 협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지정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은 지체 없이 고시되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시 도지사는 지하수보전 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지하수를 보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동조 제7항). 지하수법 은 지하수보전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명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지하수의 보전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 는데도 지정을 하지 아니하여 지하수의 보전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지역, 그리고 그 밖에 지하

82 수의 보전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다(동 조 제6항). (4) 지하수 오염예방 (가)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지하수법 은 지하수보전구역에 환경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인의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지하수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동법 제13조는 지하수보전구역에서 대규모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행위, 특 정수질유해물질 오수 또는 분뇨 유해화학물질 토양오염물질을 배출 제조 또는 저장 하는 시설의 설치, 지하수의 수위저하 수질오염 또는 지반침하 등 명백한 위험을 가 져오는 특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동 조 제1항). 또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하수보전구역에서 새로운 지하수의 개발 이 용을 금지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나)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 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 군 수 구청장이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 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이때, 환경부장관 또 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내릴 수 있는 명령으로는 지하수 오염 관측정( 觀 測 井 )의 설 치 및 수질측정, 지하수 오염 진행상황의 평가,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 치,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해당 시설의 설비ㆍ운영의 개선, 해당 시설의 폐쇄 이전 또는 철거가 있다(시행령 제26조 제1항)

83 (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인 지 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상의 지하수보전구역에 설치된 시설 및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오염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 시설관리자"라 한다)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지하수 오염 관측정( 觀 測 井 )을 설치하여 수질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측정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제16조의 2 제1항). 이때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오염방지를 위 해 취해야 하는 조치로는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상류 하류 구간에 대한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 지하수 수질의 정기적 측정 및 시장 군수 구청장 에 대한 수질측정 결과의 보고가 있다(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적절한 조 치를 하고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은 신고 내용을 조사 확인하여 오염방지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법 제 16조의 2 제2항). 상기 규정은 사인인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직접 취해야 조치에 관한 것이 라면, 관련 주무관청이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도 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 지하수의 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 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지하수의 수질을 복원할 수 있는 정화작업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제16조의 3 제1항). 환경부장관 또 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하수오염 정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지하수오염유 발시설의 운영 및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폐쇄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

84 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 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의한 정화작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동조 제4항). (라)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거 나 제16조의 3 제1항에 따른 정화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 지하수 정화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지하 수 정화계획을 작성한 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6 조의 4 제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정화사업의 시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마. 수 문기상업 무 및 관 련 법 률 의 문제점 1. 수문 관련 법제간 정합성 미비 수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법률간 즉, 수량과 수질의 관리를 위한 법제간 정 합성이 문제될 수 있다. 수자원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수도 법, 먹는물관리법 등에서 규율되어 있고, 수질보호에 관해서는 수질 및 생태계보전 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들에서 규정되어 있다. 그 이외에 수 계별 통합관리를 위한 목적에서 한강, 낙동강, 금강, 그리고 영산강 유역을 대상으 로 강유역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두고 있다. 물의 성질상 수자원 의 수계별, 영향권별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것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과도하게 분 절된 수자원관리법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개별 법률들에서 소관 행정기관별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있어서, 체계성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 양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리방법이나 관련 정보의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물관련 유사업무가 중첩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업무 의 책임성이 약화되고, 관련부처간의 비협조와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국토기본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의거하여 종합적인 국토계획들이 수립되고,

85 이들 계획들을 토대로 하여 각 부처별 수자원이용 및 수질보전계획들이 작성되도록 하는 법제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종합적인 국토계획의 내용은 구체적이지 못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계획, 환경부의 상하수도계획 및 수질보전계획, 농립축산식품부의 농업용수개발계획과 같은 개별적인 전문계획들 간의 실질적 연계 성이 매우 미약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치수계획과 안전행정부의 소하천정비계획 의 경우, 동일 하천 수계에서도 각기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도 이를 반 영한다. 이에 따라 이미 실무에서 수자원의 관리에 관한 각 부처의 계획이나 정책 들을 하나의 포괄적인 종합계획으로 통합함으로써 법제 및 실무 간의 정합성을 제 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상기후 등 재해기상 예방을 위하여 수문기상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도 고려되고 있다. 2. 칸막이식 수자원 관리에 따른 한계 수자원관리업무는 개별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칸막이식으로 그 관리계획들도 각 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체계화되지 못하고 중복적인 것이 많다. 수자원 관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수자원 기초자료의 조사업무 즉, 수문관련 정보도 각 소관 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업무상의 통합조정이 어렵고, 자료와 정보의 원활 한 교류나 전파에도 적지 않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에서도 1997 년 이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물관리 목표, 수자원 확보 내지 공급대책, 수 질보호대책, 물이용, 수변생태계 보전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 등과 같은 사항을 반 영하는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행정기관들 간의 수자원관리 업무의 통합 조 정을 추구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가 물 흐름의 순환계통이라고 할 수계중심으로 통합되어 행해져야 함에도 부처별로 칸막이식으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짐으로써 유역통합관 리체제로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1차적인 요건으로 서 물관련 정보의 통합이 요구되며, 그 전제로서 강우 등에 영향을 주는 수문기상 에 대한 정보가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근간의 마련이 필요하다

86 3. 재해관리상의 문제점 무엇보다도 수문관련 정보가 각 개별부처와 법률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짐으 로써 재해관리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수자원관리에 있어 수량관리나 수질관리 등은 그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개발의 지체나 환경질 저하라는 결 과를 발생시키는 데 비해 홍수로 인한 수해와 가뭄 등은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심 각하다는 데 있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종합적이고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 물재해 관련 법령은 안전행정부에서 관리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을 기 본으로 하여 소하천정비법 과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하천법 및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는 농어업재해대책 법 및 산림법,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하수도법, 기상청이 관리하는 기상법 등 이 있다. 그러나 기상청이 담당하는 기상영역은 오로지 예보 등 대국민서비스에 국 한되어 있고, 돌발적으로 발생가능한 홍수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뭄에 대한 예 측과 전망을 제시할 법적인 근거가 부재하며, 하천의 적절한 수량조절, 홍수 및 가 뭄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사전 정보의 수집까지 관할 지자체나 재 해관리부처에서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충분한 기대효과를 얻지 못하는 한 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수문기상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스템 측면 에서는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목적을 배제하고 오로지 이상기후의 사 전예방 측면에서만 볼 때, 현재의 다원화되어 있는 법령 및 조직체계는 물재해 대 처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4. 행정구역단위 분절적 수문관리 우리나라는 하천을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 지방2급 하천, 소하천으로 분할하여 수량과 수질을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 유수의 점용허가, 하천 공사, 수질관리 등에 있어 수계별 상 하류 일괄관리가 곤란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역 간 수리권 분쟁을 조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질관리에 있어 서도 환경부가 4대강 특별법 제정 이후 유역관리의 형태를 취하고는 있으나, 여전 히 행정구역 단위 관리와 유역단위 관리가 과도기적으로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

87 다.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하다 보니 물관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물관리 담당 공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어렵다. 또한 수량과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역 내 토지 이용과 개발 사업이 물 관리 정책 하에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5. 가뭄 등 수문기상관련 업무 규정 미비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많은 수자원 관련 법제들이 있지만 수문기상업무 와 관련하여서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기상업무와 관련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상법 의 경우에도 기상업무에 대해서 포괄적 추상적으 로 규정하고 있을 뿐 수문기상업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기상법 제2조 (정의) 8호 기상업무 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기상관측 및 예보 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영향조사,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예측 다. 지진해일의 예측 라. 기상현상 및 기후에 관한 통계 정보의 교환, 조사, 분석, 연구 및 그 부대 업무 다만 하위법령이 대통령과 훈령 등에서 수문기상업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 을 뿐이다. 즉 대통령령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제8조에서 기후예측과장은 기후예측과장은 수문기상( 水 文 氣 象 ) 및 가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국내외 협력과 수문기상 및 가뭄에 관한 감시 예측 분석 기술개발 및 서비스업무를 수행하도록 하 고 있다. 반면에 하천법 에서 수문조사와 관련한 가장 많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하천법 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물인 하천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행정 법으로서 하천에 의한 피해 예방 및 하천사용의 이익 증진을 위해 하천의 지정, 관 리, 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하천법 제17조에서 수문조사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수문조사( 水 文 調 査 ) 란 하천유역의 물 순환 구조의 파악, 하천시설의 설치, 각종 구조물의 설계, 하천 주변지역의 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하천의 수위 유량 유사량( 流 砂 量 ) 및 하천유 역의 강수량 증발산량과 하천유역의 토양에 함유된 수분의 양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 측정 및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88 하천의 수위 유량 유사량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 증발산량, 토양의 함유된 수 분 양을 관측 측정 및 조사하도록 하는 수문조사실시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 다. 그런데 제17조 제2항 단서에서 기상관측표준화법 등 기상 관계 법률에 따 라 강수량 증발산량 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수문조사에서 제외함으로써 수문기상 업무와 관련해서는 하천법이 근거 규정이 되지 못함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 외에도 동법 제18조에서 수문조사의 표준화, 제19조에서 수문조사기의 검정, 제20조에서 수문조사환경의 최적화 등 수문조사와 관련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 고, 법 제21조에서 하천의 정비, 홍수의 예보, 홍수 대피 등 수해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홍수피해상황조사 실시, 홍수위험지도 작성 등 홍수와 관련된 규정을 둠으로 써 홍수예보 및 관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뭄 및 수문기상현상의 감시 관측에 대해서는 입법적 공백상태를 야기 함으로써 수자원관리법제의 시발점이 되는 기상청의 수문기상업무 효율적 수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에 수문기상에 최적화된 맞춤형 정보를 생산 및 공유 함지 못함으로 인하여 재가공 등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이 소요되고 정보공유의 미 흡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 수문기상관련 법률의 제 개정 타당성 검토 상당수의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수문과 기상업무가 분리되어 있어 수문과 기상의 접점인 수문기상업무에 대해 수자원 관리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간의 이견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수자원정책관을 두고, 여기에서 수자원관리ㆍ개발ㆍ운영 등의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기상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수 자원분야 방재업무, 가뭄대책, 수문조사, 홍수예보 업무, 유량조사사업단 지도 감 독, 재해상황관리 총괄, 수해방지대책 제도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문( 水 文 ) 에 관한 업무이다. 이미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 이, 세계 기상기구나 여 러 선 진국에 서는 기상분야 의 업 무로 수 문기상을 포 함하고 있 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문과 관련된 업무를 또 다시 조사, 관리, 운영, 기상 등으로

89 세분화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수문에 관한 업무인 이상은 업무의 영역을 명 확히 구분하고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부처 간의 협력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 된다. 현재 하천법 에서 수문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하천법 제2조(정의) 제7호, 동 법 제17조(수문조사의 실시) 이하, 제21조(홍수피해상황조사의 실시 등), 제31조(수 문조 사시설 의 설 치 등 ) 등. 수문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하천법 제17조에서 수문조사 란 하천의 수위, 유량, 유사량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 증발산량, 토양의 함유된 수분 양을 관측 측정 및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수문관련 업무는 하천을 중심으 로 물수지 또는 물순환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 러한 법률의 규정상 하천 또는 하천 유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있어서 강수에 영 향을 주는 기상상황을 관측하고 예측하는 것에는 그 업무가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동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서도 기상관측표준화법 등 기상 관계 법률에 따라 강수량, 증발산량 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수문조사 업 무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대기와 지표면 사이의 대기순환 으로 인해 강수에 영향을 주는 기상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기상관련법에서 명 확히 규정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규정 자체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업무의 혼선 내지 효율적 업무 수행에 장애를 일으키 고 있다. 현재 기상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기후업무규정에 만 수문기상 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고 기상법 에서도 단지 수상 에 대한 정의규정만 있을 뿐, 수문기상업무가 기상청의 업무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기상법 이라는 법률에 기상업무로서 수문에 관한 정의규정이나 수문기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대통령령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에서 기후과학국은 수문ㆍ가뭄에 관한 기상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수문업무에 일부 수문기상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하 더라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업무범위는 하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제한될

90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한 강수에 관한 현상을 관측하고 예측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상청이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한 강수에 관한 현상을 관측하 고 예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들 정보 및 자료를 물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책무로 규정함으 로써 우리나라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기상청이 안정적인 수문기상업무를 수행하고, 이들 업무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상법 개정 또는 새로운 수문기상관련 법의 제 정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사. 가 뭄 등 수 문기상정보 활 용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 안 )의 조 문별 해 설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세계기상기구 기술규정에 따른 수문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문기상현상의 감시 관측의 정확성 을 기하는 한편 수문기상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수문기상정보가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취지 및 주요 내용 법 제1조에서 수문기상 정보의 생산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 고자 하는 목적을 둔다. 목적 규정은 일반국민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개별 법률 조항들의 해석하고 집행할 때 기준이 될 수 있 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세계기상기구가 8개의 기술위원회 중 수문위원회를 두고 수문기상업무를 주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따라 수문 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고 수문기상정보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 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법률임을 명시한다

91 참조 및 관련 법령 <기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상법 은 국가기상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에 관한 기본법 및 기상업무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 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상관측표준화법의 경우에는 기상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한 법으로서 기상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의 효율성 제고의 측 면을 목적에 명시하고 있다. 이에 가뭄 등 수문기상정보 활용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안) 은 가뭄이나 홍수 또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에 대한 정부 각 부 처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수문기상정보의 정확도 향상 및 정보의 공동활용을 지 원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92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문기상( 水 文 氣 象 ) 이란 대기와 지표면 사이의 대기순환으로 인해 강수 에 영향을 주는 기상을 말한다. 2. 수문기상업무 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가뭄 등 수문기상 현상 감시 및 관측 나. 가뭄 등 수문기상 현상 예측 다. 가뭄 등 수문기상정보 제공 라. 가뭄 등 수문기상에 관한 통계, 정보의 교환, 조사, 분석, 연구, 교육과 그 부대업무 3. 수문기상예측 이란 수치모델 등을 기반으로 하여 과학적 방법으로 산출 된 객관적인 정보를 말한다. 4. 수문기상정보 란 가뭄 등 수문기상관측 분석 및 예측 정보 또는 그 정보 를 기반으로 대기 중의 물 순환과정을 재분석하여 생산된 정보를 말한다. 5. 수문기상 및 가뭄정보체계 란 국내외 수문기상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 집 가공 저장 검색 표출 송수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기기 프 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합체를 말한다. 취지 및 주요내용 정의 규정에 서 동 법에 서 사용될 주요한 용어 인 수 문기상, 수 문기상업무, 수문기 상예측, 수문기상정보, 수문기상 및 가뭄정보체계에 대해 정의를 내린다. 수문기상 의 용어정의와 관련하여 하천법에서 수문조사란 용어와의 충돌 또는 업무혼선 등을 피하기 위해 물순환 또는 물수지와 같은 표현을 지양하고 대기와 지표면 사이의 대 기순환으로 인해 강수에 영향을 주는 기상이라고 함으로써 범위를 제한하여 규정하 도록 한다. 그리고 가뭄관련 업무가 이 법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주요한 수문기상업 무의 하나임을 명시하기 위해 가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93 참조 및 관련 법령 <기상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상"( 水 象 )이란 기상 또는 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륙의 하천, 호수 또는 해양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지진해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기상현상"이란 다음 각 목의 현상을 말한다. 가. 기상 나. 지상 다. 수상 라. 대기권 밖의 여러 현상이 기상, 지상 및 수상에 미치는 현상 8. "기상업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기상관측 및 예보 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영향조사,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예측 다. 지진해일의 예측 라. 기상현상 및 기후에 관한 통계 정보의 교환, 조사, 분석, 연구 및 그 부대업무 14. "기상정보시스템"이란 국내외의 기상업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 가공 저 장 검색 표출 송수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기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합체를 말한다. <하천법> 제17조(수문조사의 실시) 1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유역의 물 순환 구조의 파악, 하천시설의 설치, 각종 구조물의 설계, 하천 주변지역의 이용 및 관리 등

94 을 위하여 하천의 수위 유량 유사량( 流 砂 量 )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 증발산량과 하천유역의 토양에 함유된 수분의 양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 측정 및 조사 [이하 "수문조사( 水 文 調 査 )"라 한다]하여야 한다. 기상법 에는 수문기상 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으며, 넓은 의미의 기상현상 중 수상( 水 象 ) 에 관한 관측 등이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명시적 규제의 부 재로 인하여 수문기상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수문기상 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다. 나아가 수문기상예측 과 관련하여 기상법 은 예보 에 관한 정의만을 두고 있을 뿐 예측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예측에 대한 정의를 본 법안 에 두었다. 관측과 달리 예측은 수치모델 등을 기반으로 하여 과학적 방법으로 산 출된 객관적인 정보의 의미를 지니며, 이러한 측면에서 예상을 발표하는 예보와도 구별된다. 동 법안은 법안의 핵심인 수문기상정보를 가뭄 등 수문기상관측 및 예측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대기 중의 물 순환과정을 재분석하여 생 산된 정보라고 정의함으로써 1차적으로 생산된 정보 및 오랜 기간 기상청이 축적해 온 수문기상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재분석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는 동 법안에서 활용 또는 지원될 수문기상정보가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관측하 거나 측정한 데이터의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기상청 이 생산하는 유관부처와 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확도 높은 중장기의 수문기상에 관 한 전망 자료임을 의미한다. 반면 하천법 제17조는 수문조사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하천의 수위 유 량 유사량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 증발산량, 토양의 함유된 수분 양을 관측 측정 및 조사하도록 하는 수문조사실시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서 기상관측표준화법 등 기상 관계 법률에 따 라 강수량 증발산량 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수문조사에서 제외함으로써 수문기상 업무와 관련해서는 하천법이 근거 규정이 되지 못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뭄 및 수문기상현상의 감시 관측에 대한 입법적 공백상태에 따른 수문 기상업무 비효율적 수행 및 관련기관에 있어 수문기상에 대하여 최적화 된 맞춤형

95 정보의 생산 및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나아가 불필요한 행정이 소요되 고 정보공유의 미흡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문기상 및 가뭄정보체계의 구축이 절실하다. 제3조 수문기상업무의 관할 등 제3조(수문기상업무의 관할 등) 1 기상청장은 가뭄 등 수문기상 업무와 관 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뭄 등 수문기상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2. 가뭄 등 수문기상 감시 관측 예측 정보의 분석 및 서비스의 제공 3. 가뭄 등 수문기상 감시 예측 분석 기술개발 및 연구 4. 수문기상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및 공동활용 촉진 5. 가뭄정보 공동생산 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 6. 가뭄 등 수문기상에 관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가뭄 등 수문기상에 관한 국제기구 대응 등 국제협력의 강화 2 제1항에 따른 가뭄 등 수문기상 업무 이외에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 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취지 및 주요내용 가뭄 등 수문기상업무가 기상청의 고유한 업무임을 명시하고 가뭄 등 수문기상에 관한 정책수립을 포함하여 수문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 을 기상청장의 주요한 관할 사항으로 규정한다. 수문기상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명확 한 근거규정이 없다. 가령 기상법 의 경우에도 기상업무에 대해서 포괄적 추상적 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수문기상업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기상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수문기상 및 가뭄에 관한 업무 규정을 두고 있 을 뿐이다

96 관련 및 참조 법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기후과학국) 4 기후예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수문기상( 水 文 氣 象 ) 및 가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국내외 협력 11의2. 수문기상 및 가뭄에 관한 감시 예측 분석 기술개발 및 서비스 <기상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가뭄 등 수문기상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가뭄 등 수문기상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 기상청장은 수문 기상업무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5년마다 수문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수문기상업무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수문기상업무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뭄 등 수문기상 업무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가뭄 등 수문기상의 감시 관측 예측 기술 및 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3. 가뭄 등 수문기상에 관한 연구 개발 추진 및 협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 4. 가뭄 등 수문기상정보 공동생산 활용체계 구축 운영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5. 가뭄 등 수문기상 업무에 관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97 6. 가뭄 등 수문기상 업무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기상청장은 수문기상업무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 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수문기상업무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취지 및 주요내용 가뭄 등 수문기상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본계획을 통해 수문기상 및 가뭄업무에 대 한 발전방향에 대한 장기적 목표를 수립하고 최적의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적 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규정함과 동시에 수립과 변경 시에 그에 관한 사항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관련 및 참조 법령 <하천법 > 제17조(수문조사의 실시) 4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업무의 발전 등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단위 의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11조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1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문조사기 본계획(이하 수문조사기본계획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98 야 한다. 1. 수문조사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수문조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수문조사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문조사 관련 분야의 투자에 관한 사항 5. 수문조사 자료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문조사에 필요한 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은 다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상법> 제5조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 등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 및 행정의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투자의 확대에 관한 사항 3.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연구개발 추진 및 협동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99 5.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기상측기의 기술개발 및 관측방법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상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5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가뭄 등 수문기상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가뭄 등 수문기상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1 기상청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 여야 한다. 2 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할 수 있다. 3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지 및 주요내용 장기의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규정을 둔다. 이러한 시행계획은 기상청장이 독자적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하 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100 관련 및 참조 법령 <기상법>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청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 여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기상청장과 협 의하여야 한다. 3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수문기상 감시 등 제6조(수문기상 현상의 감시 등) 1 기상청장은 수문기상과 관련된 각종 관 측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2 기상청장은 정확한 수문기상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상법 제7조에 따른 기상관측망 이외에 추가로 관측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수문기상정보의 감시 및 수집 방법, 통계 공고의 주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관측망의 추가 구축 운영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 경부령으로 정한다. 취지 및 주요내용 현재 기상청은 가뭄 등 수문기상과 관련된 각종 관측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상법 이 기상관측 또는 기상정보라 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 다. 이에 수문기상 감시가 기상청의 업무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

101 고 보다 정확한 수문기상정보 수집을 위해서 기상법 상의 기상관측망 이외에도 추가로 관측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도록 한다. 특히 현행 법률에 따라 설립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시행령인 직제규 정에만 규정되어 있는 레이더센터와 관련하여 레이더관측이 수문기상 관측 및 정보 생산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관 측망 규정 하에 두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레이더센터 자체를 동 법안에 조직의 설립 근거를 모두 규율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며, 조직 설립의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면 레이더센터가 법률상 명시된 조직임을 나 타내기 위해 또한 레이더센터가 수문기상 감시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나 타내기 위하여 제1항과 제2항 사이에 기상청장은 수문기상 현상의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상레이더 관측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검 토할 수 있다. 관련 및 참조 법령 <기상법> 제7조(관측망의 구축을 통한 기상관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 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관측하여야 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1 기상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 하에 국립기상연구소를 둔다. 2 기상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지방기상청 을 둔다. 3 기상청장의 관장사무인 기상위성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

102 로 국가기상위성센터를 둔다. 4 기상청장의 관장사무인 기상레이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 속으로 기상레이더센터를 둔다. 5 기상청장의 관장사무인 항공기상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 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기상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항공기상청을 둔다. 제4장의3 기상레이더센터 제22조의5(직무) 기상레이더센터는 기상레이더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 다. 1. 기상레이더의 운영 및 개발 기본계획 수립 종합 조정 2. 기상레이더 관측의 기준설정 및 제도 개선 3. 기상레이더 국내외 기술협력 4. 기상레이더 관측망 원격 감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상레이더 관측전략 및 표준화 운영 관리 6. 국내외 기상레이더 관측자료 수집 처리 분배 저장 7. 보안 문서관리 인사 예산회계 및 물품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 제17조(수문조사의 실시) 1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유역의 물 순환 구조의 파악, 하천시설의 설치, 각종 구조물의 설계, 하천 주변지역의 이용 및 관리 등 을 위하여 하천의 수위 유량 유사량( 流 砂 量 )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 증발산량과 하천유역의 토양에 함유된 수분의 양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 측정 및 조사 [이하 수문조사( 水 文 調 査 ) 라 한다]하여야 한다. 2 다른 법률에 따라 수위 유량 유사량 강수량 증발산량을 측정하는 경우 이

103 법에 따른 수문조사로 본다. 다만, 기상관측표준화법 등 기상 관계 법률에 따라 강수량 증발산량 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 본문에 따른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문 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시설을 설치 교체 이전 또는 폐지하려 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문기상감시정보의 제공 요청 제7조(수문기상감시정보의 제공 요청) 1 기상청장은 관계기관 및 연구기 관, 대학에 대하여 수문기상에 관한 관측자료 등의 수문기상감시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수문기상감시정보 제공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취지 및 주요내용 기상청이 수문기상감시정보의 주요한 생성기관이지만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뿐 만 아니라 연구기관 등에서도 수문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문기상에 관측 자료를 생성하는 경우가 있다. 기존 자료의 활용 또는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정부부처의 경우(관계기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국고의 낭비를 막도록 한다. 기 존의 부처별 수문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4 부처별 수문 정보 서비스 담당 부서 제공 정보 비고 수위, 하천현황, 유역특성, 물지도, 한강홍수통제소(국토부) 치수시설, 수문기상, 수질, 댐수문정보,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 홍수, 수도시설 실시간 수문자료 홍수통제소 홍수예보 관련 K-water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지하수넷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국가지하수 정보지도 지하수 관측망 지하수 조사연보 지하수 관측연보 지하수 관측정보 농어촌 지하수정보 농촌용수 관련 정보 (수량 수질 지하수 등) 생성 가공 및 분석 전문가용 회원 사이트 운영 관련 및 참조 법령 <기상법> 제38조(지진 등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1 기상청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 체 연구기관 대학에 대하여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 현상에 관한 관측자료의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에 드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천법> 제22조 (수자원 자료의 정보화)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 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105 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제8조 수문기상예측정보의 생산 및 제공 제8조(수문기상예측정보의 생산 및 제공) 1 기상청장은 수문기상 현상이 국민의 건강 재산이나 지속가능한 물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 집된 수문기상관측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수문기상예측정보를 생산 제공하여야 한다. 2 수문기상예측정보의 대상 지역, 예측의 기준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취지 및 주요내용 수문기상관측자료를 조사 분석하는 궁극적 목적이 국민의 건강 또는 재산을 보호 하고자 하는데 있고, 이를 위해서 기상청은 적극적으로 수문기상예측정보를 생산,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문기상예측정보의 대상지역은 수문기상 현상으로 인 해 피해가 빈발하거나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대 한 구체적인 기준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한다. 관련 및 참조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대기오염도 예측 발표) 1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 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6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 다. 2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도 예측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방송 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 기관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 발표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예측 발 표의 기준 및 내용 등 대기오염도의 예측 발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수문기상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제9조(수문기상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1 기상청장은 수문기상관측자료를 적절하게 수집 관리하고, 분석 예측하여 수문기상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수문기상정보의 효율적인 보급 및 활용을 위 한 수문기상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2 기상청장은 수문기상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수문기상에 관한 정 보를 생산 관리하는 관계기관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 다. 4 수문기상정보체계의 구축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취지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의 수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핵심요소인 수문기상정보의 활용은 기상청 에서 관측한 기상자료와 물관련 정부기관에서 관측하는 기상자료를 취합하여 단순 히 기상실황과 예보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각 관련기관 에서 각각 관측하고 있는 기상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107 않아 관측의 중복, 자료검증의 미비 등으로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수문기상정보의 효율적인 보급 및 활용을 위해 수문기상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그 중심적 역할을 기상청이 담당하도록 한다. 이러한 수문기상정보체 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다른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한다. 관련 및 참조 법령 <기상법>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1 기 상청장은 기상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 운영하여 기상업무 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2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 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요청할 수 있 다. <하천법> 제22조(수자원 자료의 정보화)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유역조 사의 자료, 제17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자료 그 밖에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18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자 원 정보체계(이하 수자원정보체계 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

108 어야 한다. 1. 유역조사에 관한 자료 2. 수문조사에 관한 자료 하천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상 관계 법률에 따라 측정한 것은 수문조사에서 제외 (수자원 정보체계와 별도 운영) 2의2. 법 제23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관한 자료 2의3. 법 제24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에 관한 자료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자료 4. 댐ㆍ광역상수도 등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자료 5. 하천 및 지하수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의 예 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필요한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 체계 라 한다)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 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축한 재해정보 체계의 연계 공유 및 유통 등을 위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야 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재해정 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민간 부분에 맡길 수 없는 경우 또 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 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 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부문에 그 개발

109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 5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 절차 및 활용계획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 조제1항에 따른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 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재해정보체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재해정보체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소방방재청장이 법 제34조제3 항에 따라 구축하는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이하 종합재해정보체계 라 한다) 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소방방재청장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 운 영하여야 한다. 1. 재해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통신망으로 서로 연결하는 재해정 보유통망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 2.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해정보 데이 터베이스 및 전달체계를 구축 관리할 것 3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이 포함되도록 종합재해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예측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2.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 안전 등의 관리 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3. 풍수해보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통계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4.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 보호, 방역, 의료 제공, 재해쓰레

110 기 처리, 공공시설물 관리 등 행정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재난대응 시스템 5. 지진재해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시스템 6. 기본법 제2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른 수습 상황 보고, 지원, 국고보조 등을 신속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복구계획 수립, 복구 진도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 7. 그 밖에 자연재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스템 4 소방방재청장은 종합재해정보체계 구축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 보체계의 구축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 (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 1 소방방재청장은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재해정보체계 표준을 개발하여 보 급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적극 활용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소속 직원의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교육 훈 련계획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한다. 3 소방방재청장은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운영 및 활용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 훈련 을 실시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 보체계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111 <산림보호법> 제45조의5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1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 등 산사태 관련 정보를 누구든지 이용 할 수 있도록 산사태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2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산사태정보체계를 산사태 예방활동에 활용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관리관련 기관이나 재해를 담당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정보의 정확성과 활용을 증진하기 위해 정보활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규정을 두고 있다. 기상 법 제12조에 정보체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 법안에서 생산 제공하는 수문기상예측정보를 포함한 수문기상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법안에서 해당 정보의 활용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10조 수문기상정보체계의 공동활용 제10조(수문기상정보체계의 공동활용) 1 기상청장은 수문기상정보체계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기상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문기 상정보체계상의 수문기상정보를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수문기상정보체계의 이용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12 취지 및 주요내용 동 법안이 기상청이 수문기상정보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 만, 정부 각 부처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도 더불어 수문기상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 보를 제공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한다. 기상법 제12조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해 기상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기상정보시 스템을 통한 관측자료의 상호교환 및 공동활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기상청 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동 법안이 제시한 수문기상정보체계는 기상법 상 기상업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수문기상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기상정보시스템 내에 구축하도록 하고, 구축 된 정보체계를 수문기상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공동활용하는 것을 기상청장의 책무로 함으로써 단순한 관측자료의 제공이 아닌 수문기상에 관한 정확한 예측과 전망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나아가 하천법 제17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수문조사와 별개로 동조 동항 단서에서 기상 관계 법률에 따른 정보는 별개로 규정함으로써 하천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 중복 방지에 관한 협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다만 수문정보와 수 문기상정보의 공유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상호간에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 법안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상청장의 책무와 수문기상정 보제공의무는 동 법안이 수문기상정보의 독점이 아닌 타기관의 수문관련 업무를 지 원하기 위한 지원법임을 명시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113 관련 및 참조 법령 <기상법>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1 기 상청장은 기상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 운영하여 기상업무 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2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 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 체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기상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 1 기상청장은 관측기관 의 기상관측자료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상호 교환되고 공동 활용될 수 있 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를 기상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3 기상청장은 관측기관 사이에 기상관측자료를 원활하게 교환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4 다른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기상청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기상관측자료가 제1항에 따른 상호 교환을 통하 여 얻은 것이면 최초로 그 기상관측자료를 만든 관측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 다만,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지역의 기상관측자료에 대하여는 기 상청장과의 협의 및 해당 관측기관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114 <하천법 시행령> 제10조(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 여야 한다. 1. 수문조사의 목적에 관한 사항 2. 수문조사의 위치(위도ㆍ경도 및 해발고도)에 관한 사항 3. 수문조사의 항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문조사의 중복방지에 필요한 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의 중복방지와 수문조사자료의 공동활용을 위 하여 다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자료를 제출받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 자료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3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 간 에 실시간 수문정보를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8조 (지식 정보의 공유 유통) 국가기관등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창출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공유 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18조 (국가기관등 간의 정보 공동활용) 1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8조 에 따라 지식 및 정보의 공유 유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보유 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 행정업무 처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활용도가 높

115 은 데이터베이스를 국가기본데이터베이스로 지정하고 다른 국가기관등에 대하 여 우선적으로 공동활용하게 할 수 있다. 2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기본데이터베이스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 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의 요구를 최소화하 여야 한다. 제11조 수문기상정보체계의 품질관리 제11조(수문기상정보체계의 품질관리) 1 기상청장은 수문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검증을 통해 정확한 수문기상정보의 저장과 활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문기상정보체계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취지 및 주요내용 기상법 은 기후정보의 품질 향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기상관측표준화 법 역시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계기 상기구가 제시하는 기술규정들을 살펴보면 기상관련 업무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의 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수문기상정보의 정확성 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활용 영역별로 일정한 기준과 모델을 통해 표준화 또는 정확도 높은 정보의 생산 및 제 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품질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들은 기술적인 규정들이므로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116 관련 및 참조 법령 <기상법> 제23조(기후자료의 관리 등) 1 기상청장은 기후자료를 수집 관리하고 각종 응 용자료를 생산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 기상청장은 국민이 기후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기후자료의 품 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기후자료의 수집 관리, 응용자료의 생산과 통계의 공고 및 제2 항에 따른 통합관리와 품질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0조(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1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자료 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술기준 이 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기술기준에 따 라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요청하면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지 도할 수 있으며, 관측기관에 소속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품질관 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 리를 적절하게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5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를 요청하면 적절한 기술지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17 6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가뭄 감시 등 제12조(가뭄 감시 등) 1 기상청장은 국토 전역에 대해 가뭄 현황을 감시 분 석하여야 한다. 2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뭄감시 분석 결과를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일반 인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3 제1항 따른 가뭄감시 분석과 제2항에 따른 가뭄정보의 생산 제공 및 발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취지 및 주요내용 넓은 의미에서 수문기상업무에는 가뭄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지만 최근 가뭄 재해 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홍수에 비해 기존의 국내 법제에서 가뭄현황에 대한 감시, 분석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수문기상과 별도로 가뭄에 관련된 업무 규정을 두도록 한다. 가뭄감시는 가뭄전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차적이고 단기적인 가뭄현상을 관측하고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뭄감시 및 분석결과들은 기상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및 참조 법령 <기상법> 제20조 (기후감시 등을 위한 노력 의무) 기상청장은 기후감시, 기후에 관한

118 연구 및 예측능력의 향상, 기후관련 정보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기상법 시행규칙> 제5조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 분석 등) 1 기상청장은 법 제21조제1 항에 따라 기후감시를 하는 때에는 세계기상기구가 권고하는 관측기준을 준수하 여야 한다. 2 기상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층권의 오존,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 스 농도,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 입자상 물질 및 복사( 輻 射 )에 관 한 관측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한다. 3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를 세계기상기구가 권고하는 방법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 다. 4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분석 결과를 다 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보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 관한 영향조사 및 변화추세 예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대기조성( 大 氣 組 成 )의 변화가 기온 및 강수 등 기후요소에 미치는 영향 2. 기후가 강수 열파 및 한파 등의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3.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후에 관한 영향조사 및 변화추세 예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원자력안전법> 제105조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1 위원회는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 기에 탐지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11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하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방사능측 정소 및 지방방사능측정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측정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파법> 제49조 (전파감시)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혼신의 신속한 제거 등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전파감시 업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전파감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편차ㆍ대역폭( 帶 域 幅 ) 등 전파의 품질 측정 2. 혼신을 일으키는 전파의 탐지 3.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의 탐지 4. 제28조제2항에 따른 통신,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 혼신 에 관하여 조사를 의뢰받은 전파 등의 방향 탐지 5. 제25조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준수 여부 6. 그 밖에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 가뭄전망의 생산 및 제공 제13조(가뭄전망의 생산 및 제공) 1 기상청장은 가뭄이 국민의 건강 재산이 나 지속가능한 물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뭄전망을 생산하여 야 한다

120 2 제1항에 따라 생산된 가뭄전망은 가뭄재해 예방과 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 계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가뭄전망 생산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가뭄관련 정보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가뭄정보의 생산과 제2항에 따른 가뭄전망의 제공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취지 및 주요내용 가뭄전망은 가뭄감시 및 분석자료를 토대로 하여 가뭄에 관련한 여러 정보를 종 합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가뭄에 관한 예측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러한 가뭄전망은 안전행정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의 가뭄재해 예방과 대책 수립에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 한 가뭄전망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기관이 기상청이 유 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뭄전망을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고, 생산된 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둔다. 관련 및 참조 법령 <기상법> 제23조(기후자료의 관리 등) 1 기상청장은 기후자료를 수집 관리하고 각종 응용자료를 생산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 기상청장은 국민이 기후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자료 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기후자료 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1 3 제1항에 따른 기후자료의 수집 관리, 응용자료의 생산과 통계의 공고 및 제2항에 따른 통합관리와 품질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9조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ㆍ연구)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 연구를 위하여 가뭄 관 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가뭄정보 공동생산 활용체계의 구축 등 제14조(가뭄정보 공동생산 활용체계의 구축 등) 1 기상청장은 가뭄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가뭄에 대한 재해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가뭄예측 정보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가뭄정보 공동생산 활용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가뭄정보 공동생산 활용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뭄관련 정보를 생산하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기상청장은 관계기관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가 가뭄피해 절감 및 가뭄에 대한 재해대책 수립을 위해 가뭄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가뭄정보 공동생산 활용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2 취지 및 주요내용 수문기상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과 마찬가지로 가뭄정보의 효율적인 보급 및 활 용을 위해 가뭄정보 공동생산 및 활용체계를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 한 가뭄정보 공동생산 활용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서는 다른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한다. 관련 및 참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상호 간의 연계 운영 및 표준화 등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 2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 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교육 및 훈련 제15조(교육 및 훈련) 1 기상청장은 가뭄 등 수문기상정보의 생산 및 활용 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2 그 밖에 가뭄 등 수문기상 업무에 관한 교육 훈련은 기상법 중 교육 훈 련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123 취지 및 주요내용 수문기상정보의 수요는 나날이 증가함에 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관련 정 보의 활용능력은 아직까지 미비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관련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다만 기상법 상의 교육 훈련 규정과의 중복 여부와 관련하여 유사한 업무임에 도 동 법안에 기재할 필요성과 관련하여 기상법 에서는 수문기상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가뭄 등 다른 정부부처와 연계되어 상호 협력 및 이해 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 및 직원의 업무의 이해도와 정보 활용을 위한 기술적 역량의 증진이 필수적이다. 다만 교육 훈련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기상법 제35조 제2항 에 따라 지정된 교육 훈련기관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을 두었다. 관련 및 참조 법령 <기상법> 제35조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 훈련) 1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표준 화, 기상재해 예방,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증진 및 기상업무에 대한 이 해 제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기상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임원 및 직원 3. 기상사업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 외에 기상업무에 관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훈련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

124 다. 3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 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제1항에 따른 교육 훈련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교육 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등 지정에 필요 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연구개발사업 추진 제16조(연구개발사업 추진) 1 기상청장은 가뭄 등 수문기상업무에 관한 기 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1. 수문기상 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모델의 개발 운영에 관한 연구 2. 수문기상 실용화 기술 도입 및 개발에 관한 연구 3. 관측자료의 수문기상예측에 대한 영향평가 방법 개발 및 개선 연구 4. 수문기상정보의 물관리 지원 및 재해예방에 대한 경제적 영향조사 분석 및 응용전략 개발 5. 수요자 맞춤형 수문기상정보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전략 연구 6. 효율적인 수문기상정보 제공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 7. 그 밖에 가뭄 등 수문기상업무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개발사업 2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기상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가 뭄 등 수문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3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 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4 기상청장은 가뭄 등 수문기상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 연 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125 취지 및 주요내용 수문기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문기상 예측을 위한 기술 및 모델 의 개발이나 가뭄관련 감시 예측 전망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적 역량이 제고되어 야 하며, 특히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관련 및 참조 법령 <기상법> 제32조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 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소속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부출 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 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전 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법인 2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 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26 제17조 국제협력 제17조(국제협력) 기상청장은 세계기상기구 및 다른 국제기구와 외국의 수문 기상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국제교류 및 정보교환, 가뭄 등 수문기상관련 전문 인력의 상호교류, 수문기상관련 기술의 공동개발 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취지 및 주요내용 세계기상기구 수문위원회 및 미국, 호주,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수문기상관련 연 구 및 업무 동향을 파악하고,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 국외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기상법 제33조 는 국제기상협력과 관련하여 기상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협력이 필요한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동 법안에서는 수문기상업무에 관하여 기상법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기상법 이 국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면 동 법안에서는 국가기관 이외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국제교류 및 정보교환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 닌다. 관련 및 참조 법령 <기상법 > 제33조(국제기상협력의 추진) 1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기구 및 다 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하며, 기상업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27 1. 국제기구 회원국의 합의에 따른 국제기상 등 협력체의 국내 설립 2.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 관련 국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 후변화 관련 기술개발 3.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 4. 인력교류 5. 공동조사 연구 2 기상청장은 남북한 간 기상업무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대상 추진방안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제18조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1 기상청장은 가뭄 등 자연재해와 물 부 족으로 인한 피해 발생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가뭄 등 수문기상관련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유관기관 이라 한다)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고 수문기상정보의 지원 및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기상청장은 가뭄 등 수문기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 계기관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협력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기상청장은 학계ㆍ연구계 또는 산업계와 인력ㆍ시설ㆍ기자재 및 정보 등 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4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협동사업의 대상ㆍ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28 취지 및 주요내용 수문기상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공유와 업무 협조가 필수 적이다. 이에 동 법안은 협력과 관련한 사항을 기상청장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동 법안이 수문기상정보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법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수문기상정보는 물관리 업무 및 재해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타 기관에서도 감시 관측하고 있으며, 국고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의 생산 및 효율적 활 용이라는 측면에서 타 부처와의 협력 및 협동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 요가 있다. 관련 및 참조 법령 <기상법> 제32조의2(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 1 기상청장은 학계 연구계 또는 산업계와 인력 시설 기자재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협동사업의 대상 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 로 정한다.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14조 (유관기관과의 협력) 1 소방방재청장등은 구조 구급활동을 함에 있 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29 2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위임과 위탁 제19조(위임과 위탁) 1 기상청장은 가뭄 등 수문기상업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기상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가뭄 등 수문기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3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문기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연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가뭄 등 수문기상업무의 위임과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지 및 주요내용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 은 법령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맡겨 수임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 정기관의 권한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위탁이란 권한의 수탁자가 그의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되 는 것을 말한다. 사무의 민간위탁이란 사무의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즉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이 되는 것을 말한다( 행정권 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권한이 위임 위탁되면 수임자 수탁자의 명의로 그 책임 하에 처리되며, 그 처

130 리의 법적 효과도 우선은 수임자 수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수임자 수탁자에 게 권한이 이관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임 위탁은 권한의 이관효과 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대리와 구분된다. 행정관청의 권한은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 지며 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정한 권한의 분배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 칙적으로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수문기상업무와 관련하여 기상청장은 그 업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 지방자치단 체, 또는 민간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둔다. 다만 민 간기관에 수문기상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과는 달리 일정한 한계가 있 는데 공익과 관련되어 독자적인 재량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 하여 규제적인 효과를 지니는 사무가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와 민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기술적 사무에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상청장이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 는 비용을 보전하거나 업무처리의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관련 및 참조 법령 <기상법> 제44조(기상업무의 위탁) 1 기상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 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기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 상측기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기상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기상청장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하여

131 수행할 수 있다. 1. 기상현상과 기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측과 그 조사 연구 2. 기상현상과 기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수한 예보와 이에 대한 지도 3. 기상측기의 설계 제작 검정 수리 또는 조정 등 4. 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개발 및 조사 연구 5. 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협력, 지식 보급 및 교육 훈련 4. 소결론 홍수 및 가뭄 등 물 관련 재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후복구 차원의 위기관리에서 사전예방차원의 위험관리시스템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야 한다. 이러 한 패러다임 전환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수문기상업무가 체계화되고, 수 문기상정보가 관련기관에 유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야 한 다. 더욱이 날로 증가하는 새로운 수문기상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정 확하고 예측가능한 수문기상정보의 생산과 활용이 요구된다.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에 대응의 일환으로서 한반도 전역에서 발생하는 기상학적 가뭄과 이상기후 등에 사전예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계획 수립 시 현재까지의 기후변화 및 이 상기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영향과 장래 발생가능한 기상학적 변화를 분석 예측 하여 수문기상정보가 다양하게 적용되거나 활용될 수 있는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해 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자원에 관한 이슈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분석과 정 책적 방안 구축에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또한 수자원 분석, 운영 및 정책적 함의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수문관련 기상학적 요소들을 예측 분석하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향후 수자원에 대한 이용가능성 및 수자원의 양적 질적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사회 환경적 변화에 정부부처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중대한 위

132 협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 수문기상 현 상 및 재해가 빈발하고 있는데 그 중 가뭄으로 인한 피해와 영향력이 막대할 것으 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제적으로도 기상 및 수문해 석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자국뿐만 아니라 인접국가 및 전세계를 대상으로 대기와 지표 사이의 수문순환 관계를 규명하고, 각 분야별 가뭄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상청을 비롯한 소방방재청, 한국수자원공 사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다양한 가뭄정보를 생산 및 제공하고 있지만 가뭄 현 황분석 업무에 국한되어 있을 뿐, 체계적인 가뭄감시나 장기적인 가뭄전망정보를 생산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가뭄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 해서는 정책은 가뭄의 현황분석뿐 아니라 가뭄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예보기술 이 개발되어야 하며, 통합수자원관리의 일환으로 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수문기상과 관련한 법령의 마련이다. 수문 기상관련 법령이 부재한 가운데 현행 우리나라 수자원관리시스템은 크게 국토교통 부를 중심으로 한 수자원관리 부분과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수질관리 부분의 2원적 체계로 나눌 수 있으며, 국내 법제에서는 수문과 기상업무가 분리되어 있어 수문과 기상의 접점인 수문기상업무에 대해서는 입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상청은 수문기상과 관련하여 기후예측과, 예보연구과, 응용기상 연구과,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분석과, 관측정책과, 기상자원과에서 업무를 분담하 고 있으며 분석과는 국가위성센터와 기상위성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는 하천법 제17조에 따라 수문조사업무를 관장하고 강수량관측, 수위관측, 유량 관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 외에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한국수자 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에서도 강수량을 측정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수자원연보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자료를 바통으로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 보시스템(WAMIS)을 구축하여 수문, 댐, 하천 등 수자원 기초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WAMIS에서는 수문기상, 유역, 하천, 댐, 지하수, 수도 등 10개 분 야 300개 항목에 대한 자료 가 제공되 고 있으며, 전국 지자 체별, 수 자원유 역별, 하 천 별로 정보검색이 가능하다. 이처럼 물관련 유사업무가 중첩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업무의 책임성이 약화

133 되고, 관련부처간의 비협조와 갈등이 발생되고 있어 포괄적인 종합계획으로 통합함 으로써 법제 및 실무 간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수자원 관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수자원 기초자료의 조사업무 즉, 수문관련 정보 도 각 소관 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업무상의 통합조정이 어렵고, 자료와 정보의 원활한 교류나 전파에도 적지 않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과 물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수문기상은 기상학의 한 분야이므로 이에 관한 업무를 당연히 기상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기상관 련 법령에서는 수문기상관련 업무가 기상청의 업무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국 토교통부가 관장하는 수문조사업무의 일환으로서 수문기상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이에 수문기상에 대한 정의와 수문기상을 포함하는 기상청의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수자원 관리 유관기관의 수요에 부합하는 수문기상정보 서비스를 위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문기상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기상청이 담당하는 기상영역은 예보 등 대국민서비스에 국한되어 있고, 돌 발적으로 발생가능한 홍수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뭄에 대한 예측과 전망을 제시 할 법적인 근거가 미약함으로 인해 수문기상재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에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수자원 관련 법제들은 수문기상업무와 관련하 여서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으며, 가뭄 및 수문기상현상의 감시 관측에 대한 입 법적 불비로 인하여 수자원관리의 시발점인 기초 정보가 부실하다. 또한 이러한 역 할을 담당해야 할 기상청의 수문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처간 에 칸막이식으로 해당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외 수문기상관련 법제와 관 련하여 세계 기상기구( W M O) 수문위원회(C H y)는 8 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서 WMO의 물 관련 활동을 총괄하고 기본적인 수문관측 네트워크, 수자원평가, 홍수 예보 및 관리,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쟁점을 다루며, 기 술의 교환 및 능력 함양을 증진하고 있다. 또한 수문학적 예보와 예측 분야는 세계 범위돌발홍수가이드시스템(FFGS), 해안홍수범람시범사업(CFIDP) 및 악천후예보시 범사업(SWFDP)을 포함하여 홍수 예보 사업의 추가적인 이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 하고, 도시 홍수 예보 및 조기 경보에 대한 접근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하도록 하고 있다. 가뭄과 관련하여서는 가뭄예측의 우수사례를 찾아내고 향상방법

134 을 권고하며, 공공에게 홍수와 가뭄 정보 보급의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홍수와 저유 량 경고 신호 방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기후변화에 적응하여 지 속가능한 수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문 및 수자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수문학적 기후학적 및 기상학적 정보와 예 보를 통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상무부의 부서조직령 내에 NWS의 업무로 수문환경 상태의 모 니터링 및 예측과 정부 산업 대중에게 다양한 기후적 수문적 기상적 서비스의 제공을 규정함으로써 NOAA산하 NWS를 중심으로 수문기상업무를 수행함을 명시 하고 있다. 또한 NOAA와 NWS의 업무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두고 있지 않지만 NWS는 DOO 10-15상의 조직에 부서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수문 정보센터, 수문실험실, 기상예측센터, 기후예측센터, 폭풍우예측센터 등을 조직 운 영하고 있다. 특히, 가뭄에 대해서 미국은 별도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규정하고, NOAA산하의 NWS를 통해 설치하도록 하는 국가통합가뭄정보시스템(NIDIS)을 두 고 있다. 호주의 경우, 2007년 에 제정된 Wat er Act 2007은 전반적인 물관 리 뿐 만 아 니라 이에 대한 중앙집중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기상청에게 호주 전 역의 물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권한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Water Act 2007은 기상청이 호주 전지역의 물정보 에 관한 데이터 를 수집 하고 이 를 분석 하여 제공할 수 있는 물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이 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정 확한 홍수경보를 발령하고 가뭄을 예측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재해에 대비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교법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수자원 관리 유관기관의 수요 에 부합하는 수문기상정보 서비스를 위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 의 제정을 통하여 기상청으로 하여금 수문기상 감시 분석 및 예측 정보를 생산하 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상청이 수자원 관리 업무(수문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기 다른 수요부서의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수문기상 정보의 생산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이러한 업무를 기상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수자원 관리를 위한 관계부처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수문기상관련 법제를 제정함에 있어서 주요 선

135 진국의 법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상 수문기상업무와 관련한 기상청의 역할은 물관련 재해의 사전대응 및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을 위한 감시 및 예측업무 수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특히 기상청이 분석 생산한 예측정보가 수요부처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기상청이 안정적인 수문기상업무를 수행하고, 이들 업무를 통해 수집 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상법 개정 또는 새로운 수문기상관 련 법의 제정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수문기상관련 법률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먼저, 수문기상업무의 입법적 공백으로 인해 수자원관리나 가뭄 등 물관련 재해예방에 있어 기상적 측면을 소홀히 취급하 는 측면이 없지 않으며, 기상과 수문조사 관련 정보와 자료의 공유는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입법적으로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다음 으로 세계기상기구 및 국외 수문기상관련 법제를 살펴보면 기상과 수문업무의 불가 분성을 고려하여 기상청이 물관련 정보의 생산과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수문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이 분리되어 있어 업무의 중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물관리는 국토교통부가, 기상현상의 감시 관측 및 예측 정보의 생산은 기상청이 그 고유한 사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가 있다. 셋째, 가뭄관리체계에 있어 통합정보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세계 기상기구 및 사막 화방지 협약 사무국 등 여 러 국제기구는 국내가 뭄정책에 관한 고 위급회의(High-Level Meeting on National Drought Policy: HMNDP) 를 통해 가 뭄에 대한 공공이해 및 대비의 증진을 위한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관측 네트워크 및 정보전달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한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 뭄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기상청이 주관하여 수문기상업무의 일환으 로 가뭄감시, 예측 전망의 생산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발생가능한 가뭄에 관한 정보 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상현상과 관련된 재 해, 재난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기상현상을 관측 예 측하는 기상청의 역할이 중요하며, 부처별 이상기후 등에 대한 대응을 지원함에 있 어서는 장래 발생한 기상현상의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해 부처별로 수집된 기상정 보의 수집활동에 있어 범부처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상청이 수

136 문기상관련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각 관계기관이 필요로 하는 중장기 예측자 료를 생산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이 타당하다. 끝으로 수문기상정보는 국 토교통부, 소방방재청, 농림축산식품부, 수자원공사, 산림청 등 다수의 기관이 중첩 되어 정보를 생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각 부처 및 기관이 생산한 정보를 효율 적으로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련 업무에 오랫동안 전문성을 지녀온 기상청 이 공동활용을 위한 주체로서 표준화된 정보의 수집 및 정확한 수문기상예측정보의 생산, 주기적인 전송과 관련 분야의 기술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방법론적으로는 기상법 상에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수문기상정보 활용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 다. 살펴본 바와 같이 기상법 에 기상업무로서 수문기상에 관한 정의규정이나 수 문기상업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상청이 안정적인 수문기상업무를 수 행하고, 이들 업무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상 법 개정 또는 새로운 수문기상관련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제1안으로 기상법 개정안을 검토해보면, 기상법 은 기상관련법제의 기본법 및 업무법적 성격과 함께 대국민적 서비스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수문기상 관련 법제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방향은 정부 각 부처에서 정확한 수문기상정 보를 제공해줌으로서 효율적인 물관련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기 상법 개정 방식을 통한 법제 추진 방향은 법체계상의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수 문기상에 관한 사항만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전체적인 균형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응용기상영역의 한 분야인 수문기상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면서 단행법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수문기상 영역도 분법화가 타당하 다. 제2안으로 별도의 수문기상 관련 법률은 앞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반면 타 부처와의 업무의 중첩 등으로 제정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본질 적으로 수문기상관련 사항을 가뭄 등 수문기상정보 활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 칭)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기존에 정부 각 부처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 무를 침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자원 관리 부처 및 관련기관들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

137 나아가 수문기상 정보의 생산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가칭) 의 제정을 제정 함으로써 수문기상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 정립을 통하여 가뭄 및 수문기상 등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재해에 대해 보다 능동적인 관측 및 예보가 가능하게 된 다. 또한 가뭄 및 수문기상 업무 수행에 따라 수문기후영향예측 및 평가 등 물순환 과 관련한 복합적인 업무자료 및 기상정보의 생산과 제공을 효과적으로 수행가능하 게 될 것이다. 아울러 홍수 및 가뭄의 발생단계 이전에 대한 관측 및 감시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타 부처와 공동으로 예방 및 정보처리를 통하여 국내 수문기상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38 제 3 장 사회-기상 접목 전략 개 발 연구 제 1 절 날 씨 보 험 지 수 산 정을 위 한 가 이 던 스 개 발 1. 서론 최근 세계 기후 위험의 증가에 대한 각종 보고서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우리 나라 또한 최근 이상 기후와 급격한 날씨 변동으로 인한 변화 속도가 다른 나라들 에 비하여 빠르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현재 기후 변화는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자 글로벌 아젠다로 제시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이상기후 및 날씨 변동은 사회적,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특히, 풍력 에너지는 기후 조건에 가장 민감하고 취약한 분야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기후 위험과 불 확실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후 관련 연구가 부족하며, 그 중 풍력에너지 부분에 대한 대비는 대부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후 변화에 초점을 둔 대응 방안이라기 보다 자연 재해 등에 따르는 단기적인 보상에 중점을 둔 사항들이다. 지수형 날씨 보험은 1990년대에 시작된 비교적 새로운 보험 주제이다. 전통적인 피해를 기반으로 실손 보상해주는 보험과는 대조적으로, 측정된 지수(온도, 강수, 바 람 등)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접근이 용이하게 설계되었다. 지수형 날씨 보험은 모 럴 해저드, 역 선택 그리고 거래 비용에서 전통적인 보험보다 행정적인 장점들을 제공한다. 풍력 단지에서 발생된 피해들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더 이상 꼭 필요 하지는 않으며, 객관적으로 측정한 날씨 지수는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게다가 지수형 날씨 보험은 리스크에 대비하여 헤지가 가능하며, 보험 증권은 보다 더 투명하고 구매자들이 이해하기에 쉽다. 그것은 또한 주요 보험 회사들이 발생된 손해의 리스크를 재보험 사들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준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서 활용되는 유사 사례로 성과 보증은 성과를 정의하 는 기준(설비의 기술적 성능, 생산물량, 수익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 한다. 우선 수익 규모 기준 성과보증의 예로서 Munich Re가 제공하는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관련 성과보증, Sompo Japan Insurance가 제공하는 풍력발전과 태양광

139 발전 관련 Renewable production insurance derivatives", Tokio Marine & Nichido 와 Willis Holdings가 제공하는 풍력발전 관련 성과보증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날씨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수형 날씨 보 험을 중심으로 풍력에너지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날씨보험지수 산출식 및 가이던 스 개발을 통해 날씨보험지수의 리스크 관리 효과와 향후 정책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2. 국내 외 신 재생 에 너 지 보 험 현황 가. 국내 신 재생 에 너 지 보 험 1) 현대해상이 출시한 태양광 발전소 단체보험 은 재산종합보험으로 일반화재보험 이 보상하는 화재와 낙뢰 피해에 덧붙여 태풍 홍수 지진 우박 등의 자연 재해와 도 난 파손 폭발피해, 전기, 기계적 사고까지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고에 대하여 폭넓게 보상한다. 또 단체 할인을 적용, 개별가입에 비해 태양 광 발전사업자의 보험료부담을 덜었다. 태양광 협동조합에서 그동안 태양광 발전소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일반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며 태양광 발전소 단체보험은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인을 검토해 양질의 보상서비스가 가능토록 했다 고 하였다. 보험 기간 : 1년 날씨 지수 - 날씨 지수 : 연간 일평균일사량 - 관측 기간 : 1년 (보험기간과 동일) - 관측 지점 : XX 관측소 (XX관측소의 공식 일일 일사량을 참고할 수 없는 경 우, 기준 관측소는 OO관측소로 대체함) 1) 현대해상 내부자료

140 담보 내용 - 피보험자가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보험기간 중 연간 일평균일사량이 2.9 KWh/m2 이상 3.3 KWh/m2 미만일 때, 그리고 그 직접적 결과로 인하여 피보험 자가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연간 매출액이 최소연간매출액에 미달하여 발생하 는 손해를 연간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한다. 보험 가입 금액 : Kwo n 72, 39 3,000.- (= 732 KWh 원 / KWh 0.4 KWh /m2 365 ) - 보 험료 : Kwo n 6, 200,000.- 확정 보험 조건 - 보험 기간 동안 매월 한 달간의 일별 발전량 및 판매액 현황 및 월별 비용 발생 현황을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로 보험 회 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매출액의 산정 - 매출액은 태양광 발전소의 연간 태양광 발전생산량에 대한 판매액이며 1KWh 당 판매가 는 원으 로 한 다. - 보험기간 중 판 매 가 격이 원 미 만으로 하 락될 경우에 도 담보 위험의 매출 액은 [연간발전량 원] 으로 산정하며, 보험 기간 중 판매 가격이 원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에는 담보 위험의 매출액은 연간 발전량 실제 판매가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발전 휴지일의 매출액 - 보험 기간 중 일사량 부족 이외의 사유로 인해 태양광 발전 및 판매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하 `발전 휴지일`이라 함)에는 실제 발 전 및 판매 일수와 해당 매출액에 발전 휴지일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하 루 중 일부 시간을 발전하기 못한 경우, 해당 일자는 발전 휴지일로 간주한다. 발전 휴지 일의 매출액 은 1일 당 1, 8 30,000원으 로 하 여 매 출액을 산정한다. ( 발전 휴지 일 매 출액: 732 KWh 원/K Wh 3.69 K Wh/ m2)

141 연간 매출액 - 당해 발전소의 1년간 발전량에 대한 판매액으로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 KWh max[677.38원, 실제판매가격]/KWh 연평균일사량(KWh/m2) 보험 개시 후 최초 3개월간 상기 연간 매출액 산식에 의해 산정된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이가 10% 이상이 될 경우, 모든 보험조건 및 요율을 재 산정한다. 최소 연간 매출액 - 최 소 연간 매 출액 = 5 9 7,242,000원 보험 사고의 발생 - 보험 사고 발생 여부는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 후 1개월 이내에 보험 회사가 확인 지급 보험금의 산정 - 보험 기간 동안 연간 일평균일사량이 2.9KWh/m2 이상 3.3 KWh/m2 미만 일 때, 지급 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됨 - 지급 보험금 = 최소연간매출액 (3.3 - 연간일평균일사량[KWh/m2]) / 3.3} 매출액 산정 기초자료 - 근거자료 : 기상청 기후자료 관리시스템(월별 일값) - 요소 : 일사량 (단위: KWh/m2) - 관측소 : 기상청 XX 관측소 (해당관측소의 공식 일일 일사량을 참고할 수 없 는 경우, 기준 관측소는 OO관측소로 대체함) - 기간 : 보 험기간과 동 일 보험 조건 및 보험 요율 산정 자료 - 사업계획서 (예상 재무제표 및 현금흐름 포함) - 토공을 포함한 공사계약서 - 주요 설비명세 및 사양 - 모듈의 배치도 및 상세사항

142 나. 국외 신 재생 에 너 지 보 험 (1) 현황 세계 여러 보험사는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위험을 헤지하는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보험(renewable-energy project insurance)이 대표적 상품이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보험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 너지사업의 추진 및 발전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사업개시 지연 위험, 운용단계 에서의 위험, 사업중단 및 제3자 배상책임과 관련된 위험 등에 대해 개별위험 단위 또는 통합위험 형태로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종합 보험은 전통적 에너지 사업에서 활용되던 보험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으 로 확장된 형태로서, Munich Re는 지열발전 관련 탐사위험(exploration-risk)을 관리 할 수 있는 보험을 제공한다. 또한 Navigators Group도 종합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예로서 Swiss Re는 풍력발전을 지원하는 Carbon-offset delivery insurance program 을 제공하며, World Bank는 지구환경기금(GEF)을 활용하여 헝가리에 첫 번째로 건설되는 지열에너지 발전소를 지원하는 Geothermal Risk Insurance 을 만 들었으며, Aon은 바이오에너지발전 관련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서 활용되는 성과보증은 성과를 정의하는 기준(설비의 기술적 성능, 생산물량, 수익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우선 수익 규모 기준 성과보증의 예로서 Munich Re가 제공하는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관련 성과보증, Sompo Japan Insurance가 제공하는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관련 Renewable production insurance derivatives", Tokio Marine & Nichido와 Willis Holdings가 제공하는 풍력 발전 관련 성과보증 등을 들 수 있다. 산출물량과 관련 된 예 로서는 AXA가 제공하 는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관 련 성과보증이 존재한 다. 또한 설비의 기술적 성능과 관련된 예로서는 AXA가 제공하는 지열에너지 드릴 생 산성 관련 성과보증이 존재한다. 또한 AIG는 전통적 에너지 사업에 제공하던 Systems Performance Insurance 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확대하여 적용중이다

143 표 재생에너지 보험 현황 유형 종합 보험 보험회사 해외 Munich Re, Navigators Group, Swiss Re, World Bank 국내 NH보험, 현대해상 성과 보증 수익 산출물 Munich Re, Sompo Japan, Tokio Marine & Nichido, Willis Holdings AXA 설비성능 AIG, AXA (2) Munich Re 지난 10년 동안의 데이터는 해마다 또는 매달 각 지역에서 바람의 세기와 지속 성이 가끔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도록 떨어지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 운영비용과 재정 및 손익 목표를 여전히 충족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기대 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부수적인 전력 생산의 감소는 전력 상품의 거래액을 감소시 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풍력이 약한 해와 같이, 육상과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재정 빈곤으로 이어 지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Munich Re는 풍력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 손실을 보상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Munich Re가 제공하는 보험 개념은 입증된 이익(modelled turnover)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1허브 수준에서 기록된 풍력 데이터와, 2특정 터빈의 성능곡 선, 3풍력 발전소의 효율성과 시간당 메가 와트(MWh) 규정가격에 기반을 두고 있 다. 입증된 이익이 사전에 정한 임계 값(타협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보험은 손실 영향을 흡수한다. 언제든지 설정된 이익이 레드 라인 아래로 떨어진다면, Munich Re가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보험이 몇 년 동안 연속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풍력 부족으로 인 한 투자자의 손실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보험이 투

144 자자들의 투자 계획과 이익을 보장하며,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를 촉진시킨다. 풍력 부족 시 Munich Re의 솔루션에서 여러 가지 이익을 볼 수 있다. 운영자와 투자자는 풍력 발전소에서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풍력 부족에 대한 염려 없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 심지어, 바람이 강하게 불지 않는 해에도 안심할 수 있다. 예제: 설정된 이익 손실에 대한 보험 사례(북해) 1 북해의 특정 지점 수면 위에서 연 평균 풍속은 상당히 변동이 심하다. 이 경 우에 장기간의 평균 풍속은 겨우 초 당 10미터 이하이 지만, 2003년도와 같이 풍 속이 특별히 낮은 해의 평균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용하는 과거 풍속 데 이터는 ECMWF(European Centre for Medium Range Weather Forecasts 유럽 일기예보 센터)가 재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림 북해 풍속현황 2 그래프의 풍속은 터빈별 파워 곡선을 평균해서 에너지 생산량 수치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것은 WTGs(Wind Turbine Generators 풍력 터빈 발전기)가 풍속이 지정된 임계값에 도달해서 풍속이 증가하는데, 완전한 출력을 달성하는 경우에만 전환될 수 있는 허용치를 만든다

145 그림 풍력 발전기 파 워 곡 선 3 풍력 발전소의 입증된 연간 에너지 생산량(연간 기가 와트/시간(GWh)으로 표시)은 시간당 에너지 생산량의 합이다. 이것은 WTGs(풍력터빈발전기)와 효율성 정도를 고려한다. 그림 풍력 발전기 연간 에너지 생산량 4 연간 에너지 생산량을 발전 차액 지원제도(feed-in tariff)나 GWh당 협정가격 을 반영하는 인수(factor)로 곱해서 풍력 발전소의 입증된 연간 이익(백만 유로 단

146 위)을 산 출한다. 예 를 들면, 2003년도 에 생산 이익은 연간( 장기평균) 3억 1천 만 유로 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 보다 낮은 3천 5백만 유로였다. 두 개의 라인은 풍력부 족으로 인해서 보상되는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만약에 이익이 레드라인(윗선) 아 래로 떨어진다면, 보상은 협정제한(노란색 라인-아랫선)에 비치지 못하는 손실을 흡 수한다. 그림 풍력 발전기 파 워 곡 선 (3) Paris Re 풍속 위험 특정 장소를 따라 부는 바람은 일반적으로 어떤 변화를 드러내게 되는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생산성 변화와 현금 흐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낮은 풍속과 풍력 발 전소의 위치에 따라, 풍력 발전소는 연평균에 비해서 매년 15-20%의 수익률 손실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출자는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자금을 융자해 줄 때, 일반적으로 구성요소 위험, 운영 위험, 그리고 수익률 위험이라는 세 가지 주요 위험을 고려한다. 수익률 위험의 두 요소는 전력구매가격(가격위험)과 사용 가 능한 풍력자원(체적위험)이다. 프로젝트 회사에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장기간을 기본으로 고정 가격 또는 변동 가격으로 전력 구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오직 불확 실하게 남아 있는 것은 체적위험이다. 풍력 위험은 체적 위험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체적 위험은 풍력 상황과는 별도로

147 다른 불확실성을 수반한다. 따라서 풍력 복합금융 상품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러한 불확실성은 터빈 사용불가 기간, 전력 배전망 고장, 기계 파손이나 고 장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 등이 있다. 풍력 발전소의 개발자와 운영자는 기관 및 기 타 대출자들로부터 프로젝트의 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들의 자금융자 계획 과 위험 관리 전략에 풍력 위험 요소들을 고려한다. 풍력 발전 생산성 보호책은 현 금 흐름의 변동성을 감소시키고,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자금융자 구조를 강화시켜 서 기본적 인 이 익을 제공한 다. 풍력발전 복합금융상품 복합금융상품(derivatives)은 제3자에게 기초 자산의 변동 위험을 전가시키기는 데 사용되는 자금융자수단이다. 복합금융상품 보상은 기초 자산 가치의 역할을 한 다. 복합금융상품 보상은 실질적인 손실에 따르지 않고 지수 수준에 따른다. 이 상 품 유형은 전체적으로 미리 결정된 유발 이벤트를 사용하는 모수적 통계방법(예, 풍 력발전소의 전력생산 수준)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매우 빨리 보상금을 결정할 수 있 다. 복합금융상품으로 보상할 수 있는 자산은 원자재가격, 환율, 또는 인플레, 소비 자 가격 지수와 같은 모든 지수를 포함한다. 날씨 지수 복합금융상품은 기온, 강우 량, 풍속을 비롯한 기초자산과 같은 날씨 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복합금융 상품의 특정 범주에 속한다. 풍력 발전 복합금융상품은 제3자에게 기초 자산의 변동 위험을 전가시키기는데 사용된다. 그 목적은 기상 마스트 측정에서 추정된 풍속 함수로 산출되는 특정 생 산성 수준의 가용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풍력 생산성 방지책은 DSCR(debt service coverage ratios -부채상환비율)의 변동성을 감소시키고, DSRA(debt service reserve account 부채상환 보유계정)을 낮추며, 자금 융자 구조를 강화시켜서 본 질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단일 풍력 발전소와 풍력 발전소의 포트폴리오 또 는 이미 운영 중인 풍력 발전소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다. 풍속 지수의 정의 풍력 발전 복합금융상품은 풍속 지수 기반 보상이다. 이것은 보상금의 메커니즘 이 지수 값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풍력 발전 복합금융상품에 사용되는

148 지수는 풍속 측정의 함수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에너지 생산량으로 표시된다. 수 용할 수 있는 지수에 적합한 필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독립성: 지수 값은 어떤 당사자도 수정할 수 없다. - 신뢰성: 데이터 소스는 전체적인 보상기간 동안 측정을 제공하게 된다. 그래 서 지수를 산출할 수 있다. - 풍력 발전소 위험 노출과의 상관관계: 풍력 발전소가 낮은 풍속으로 인해서 생산성 손실이 발생할 때 지수는 보상을 유발해야 한다(기본 위험은 실제 현지 생 산에서 풍속 지수에 따른 잠재적인 편차를 나타낸다.) 따라서 풍속 지수는 풍력 발전소에서 최대한 가까운 기상관측소의 풍속 측정을 기 반으로 한다. 기술적 및 신뢰성 연구는 풍력 발전 복합금융상품을 구현하는데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기상관측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풍속 지수를 참조하고 산출하는데 사용되는 가장 가까운 기상 관측소를 결정하게 된다. 다음 그래프는 파워 곡선을 사 용해서 풍속을 측정한 다음 풍력 발전 지수로 전환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공식 기관의 측정된 값 풍 속측정함수 - basis risk 일일 기본 위험에 대한 평 균 풍속 - basis risk 현지 풍속(Met-Master) 이 용은 협상 필요 ~V3, 실질적인 파워 곡선, 합성 파워 곡선 Cut-in, cut-out 풍속 풍속과 일치하는 생산성 수준 측정 전기구매가격에 따라 결정 그림 풍력 지수 선정 과정

149 풍력 발전 복합금융상품 매개변수 정의 - Strike(유발) : 보상을 유발하는 풍속지수(MWh로 표시) 수준 - Tick(보상) : Strike 이하의 MWh당 보상하는 금액(일반적으로 MWh당 전기 구매 가격과 일치) - Capacity(금액): 복합금융 상품으로 지급되는 최대금액 이러한 매개변수는 계약시 정하며, 이 매개변수들이 보상하는 조건을 결정한다. Strike가 높으면(평균 예측 생산량에 근접), 보상이 자주 발생할 것이다. Tick이 높 으면서 보상이 유발되면 보상금액이 높아질 것이다. Capacity가 높으면서 풍속 조 건이 특별히 좋지 못한 경우(예, 임계 값에 도달하는 경우), 보상으로 지불하는 금 액은 높아지게 된다. 다음 차트는 월별 보상 범위를 설명하는 표본이다. 3월, 4월, 그리고 5월에 보상이 발생되었다. 5월에는 풍속 지수가 임계 값 이하였다. 보상금액 은 Capacity와 동일하다. 그림 월별 풍력발전 복합금융상품 메커니즘

150 풍력 발전 복합금융상품 매개변수의 보정 매개변수 보정은 그 장소의 풍속 프로파일에 맞춘다. 만약에 풍속이 매우 변동이 심하다면, 위험은 상당한 불확실성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보험 수준 보다 높다. 해당 장소에 이론적으로는 모든 수준에 매개변수 (Strike, Tick, Capacity)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표준 보험료 수준과 일치하도록 매개 변수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 Strike가 높으면 유발되는 보상 위험이 높아 진다. 따라서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Tick가 높으면 보상이 유발되었을 때 보상 금액은 높아진다. 따라서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Capacity가 높으면 최대 보상 위 험이 높아진다. 따라서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료 수준과 보상 요구 수준 사이에 균형을 이루도록 매개 변수를 설정한다. 풍력 발전 복합금융상품은 수익보호구조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지불금 (payout)프로파일을 사용해서, 위험 감수에 대한 풋옵션(put option-옵션거래에서 특정한 기초 자산을 장래의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매 매하는 계약)을 구매하는 프로젝트와 동일하다. (4) Swiss Re 풍력 발전소와 태양열 발전소 프로젝트는 발전소 생산량에 적합한 선호하는 기 상 조건과 그에 따른 수익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은 기상 가변성이 장/단기간의 시 간 변동에 따른 전력 생산량의 주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미네 소타주 벤톤 호수 풍력발전소의 연간 생산 량

151 Swiss Re에 의하면 장기간의 변동이 미치는 영향은 지역에 따라 프로젝트의 수 익이 풍력의 경우 약 15-20%, 태양열의 경우 약 5%정도 해마다 변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종류의 변동 사례를 그림 3.1.7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2004년도 풍력발전소 생산량이 10년 평균 수준보다 18%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풍력발전에 가장 바람직할 것이 다. 풍력 터빈 기술이 발전하고 자금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다소 바람이 적은 장소에 도 풍력 발전소를 설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위험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림 풍력 발전량 지수 예시 위험을 완화시키는 보험 상품을 사용해서 개별적인 프로젝트가 균형 비용에 노 출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보험 상품들은 보험업자들이 전력 시장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갖추는 것을 필요로 하며, 각 시장의 역동적인 변화와 조절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보험 상품은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비용과 수익의 불확실 성을 줄이게 될 것이다. (5) Willis Willis 신재생 에너지 팀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모든 분야에 밀접하게 관여 하고 있으며, 기술, 사회, 그리고 합법적인 필수요소들의 변화와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 운영자들은 모든 전력생산 유형, 특히 풍력에 대한 전문 보험사의 경험을 쌓 아서 시장에서 상당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으며, 현재와 중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이 익을 보장하는 관계를 구축해주고 있다. 풍력은 다른 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천연에너지의 대안이 될 수 없는 상 태에 있다. 풍력은 풍부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결코 풍부하다고 예측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풍력을 이용하는 기술은 여전히 발전 중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규모의 경 제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풍력이 풍부한 장소와 지역적 분포가 실질적인 문제가 된다

152 Willis는 현재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에너지 수요가 2030년까 지 적어도 40% 까지 증가 할 것 으로 예측 하고 있다. 바람을 지속 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 전환해서, 전송하고, 보급하는 신뢰할 수 있는 원료(raw material)를 공급하는 기술발전은 아직 실질적으로 응용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제 눈앞에 다가왔다. 예를 들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소(런던 어레이) 는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풍력 발전소의 대부분 은 육지에 위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해상에 존재하게 될 것이 많아질 것으로 보 고 있다. Wi lli s는 4,000M W 이 상의 해상 풍력을 생산 하는 중개인 이다. 윌리스 보험 대상 - 초과량 해체비용 - 고용주의 책무/노동자의 보상 - 환경손상 - 항구시설/ 해양 시설물 - HSE 관리 - 해양발전소 및 전력공급시설 - 해저케이블 부설, 유지보수 - 바람/탄소 배출권/세금공제 손실 - 해양충돌손상 - 기계고장/ 심각한 손상 - 자연재해 주요인재/프로젝트 관리 - OFTO 면허/사업중단 & 우발적인 사업중단 - 전문 배상 - 해저 상태/ 기초 설계 - 표준 기술 및 설계 사용 - 선박 사용가능성 위와 같이 보험 대상 중 해상풍력발전시설은 설비하는 동안 및 운영 기간 동안 위험이 심각하다. 혹독한 상황을 견딜 수 있고 정상적인(최대 파도 높이와 한계 풍

153 속 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내는 것) 이상으로 점차 중량이 커지는 터빈을 설비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영국 정부는 2020년 까지 에 너지의 20% 를 신 재생 에너 지에서 얻는다 는 목표를 가지고 풍력발전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때까지 해상풍력 발전 목표는 33, 000M W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수 많은 친 환경산 업 종사자 (green collar job)와, 환경의무이행 배당(environmental dividend), 그리고 수입연료 에 의존하는 것을 감소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6) GCube 풍력 에너지는 이미 위험을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기록을 축적하고 있 다. 그러나 심한 손실로 인해 보험 시장은 뒤로 물러났으며, 풍력 에너지는 많은 보 험이 인수업자에게는 진입하지 않아야 할 영역이 되었다. 가장 일반적인 청구는 낙 뢰(52%)와 화재(27%), 그리고 기계적인 고장(16%)이었다. 풍력 발전에 대한 보험을 받을 의사가 있는 인수업자들은 보험료와 공제 대상 수준을 크게 올렸다. 그러나 현재 보험 중개업체들은 몇 가지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인지도 제 고를 위해 상당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위험 공유 역시 도움이 되고 있다. 중개업체 들은 많은 보험사들이 일반적으로 위험에 대해 연합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다. 보험 해결책 가운데 한 가지는 윈드프로(Windpro)가 제시한 것이다. 윈드프로는 로이드 및 기타 보험 회사의 특정한 인수업자들이 인수하는 약정이다. 풍력 에너지 보험 1999년도에 설립된 것으로서, 윈드프로(WindPro) 약정은 신규 및 새로운 동력을 갖춘 풍력 발전 지역에 모두 적용 가능한 보험이다. 이 보험은 건설이 개시되는 시 점에 건축업체 전체 위험 증권으로서 효력을 개시하고, 각각의 터빈이 건설되어 시 운전이 되는 시점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상업 운영이 개시되는 시점에 간단히 운영 의 전체 위험 증권으로 이행한다. 이것은 수리 보장이 없는 기계적인 고장을 포함 하여 보일러 및 기계류에 대한 별도의 증권이 필요 없게 될 수 있다. 제시된 해결 책들 가운데는 이행, 개시의 지연, 건설, 책임(1차 및 초과), 운영 위험 및 사업 중 단 등에 대한 글로벌한 보장이 있다. 이 약정은 특정한 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최고

154 1억 8천4백만 달러의 한도를 제공하며 로이드 시장에서 주로 인수된다. 윈드프로는 풍력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기업이 보험 중개업체를 통하여 또는 직접 접근이 가능 하다. 그것은 풍력 발전 지역 청부업체, 소유자, 개발자, 자금 제공자 및 제조업체들 이 감내하는 위험을 이전하는 맞춤형 보험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 윈드프로는 지금까지 2,800 메가와트(MW)에 달하는 전 세계적인 풍력 발전 용량 가운데 4,500 여 MW에 대해 보장을 제공하였다. 다. 풍 력 발전 시 장 현황 및 전망 유로 존 경제 회복 지연과 미 국의 재정 정책 불 확실성 에도 불구하 고, 2012년 글로 벌 풍력 발전 시장은 전년대비 10% 이상 성장했으며, 연간 560억 유로에 이르는 투 자를 바탕으로 전세계적으로 45 GW 규모의 신규 풍력 발전 용량 설비가 추가되었 다. 2012년 전세계 풍력 발전 설 비 총 량은 전년 대비 19 % 증가 한 GW로 집계 되었 다. 중 국은 2009 년 이후 세 계 최대 풍력 발전 시장 지위 를 유지하 면서 전세 계 풍력 발전 용량 증가를 주도해 왔지만, 지난해에는 미국의 풍력 발전 설비 용량 증 가 규모가 중국을 추 월하였 다. 2012년 말 기준, 1,000M W 이 상의 풍력 발전 설비 용량을 보유한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24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는 유럽 16개 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과 중남미 의 브라질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 풍력 발전 시장의 중기적 전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여러 변수에 의 해 세계 풍력 발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글로벌 경제 회복 부진과 전력 수요 감소, 세계 각국의 신재생 에너지 지원 및 환경 보호 정책 약화 등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풍력 발전 시장의 성장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 세계 풍력 발전 시 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년 전세계 풍력 발전 설 비 용량이 연평 균 약 7% 의 증가 세를 나타내 고, 2017년 말 전세계 풍력 발전 설비 총량은 약 5 37GW에 달 할 것 으로 전망하 고 있 다. 2012년 예 상을 뛰어 넘는 양호 한 실적 을 나타냈 던 유럽 풍 력 발전 시 장은 년의 경 우, 경제침체 지 속과 유로 존 각국의 신재생 에너지 지 원 정책 축

155 소 영향이 본격화 되면서 성장세 약화에 직면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향 후 2년간 유 럽의 신규 풍 력 발전 설비 증가 규모는 2012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지역적으로 동부 유럽 국가들과 상대적으로 개발이 부진했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풍력 발전 시장 성장세가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풍력 발전 시장 이었던 남부 유럽 국가들의 성장세 약화를 부분적으로나마 상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아 울러 유 로존의 경제 성 장세가 본격적 으로 나 타날 것 으로 기대되는 2015 년 이후, 유럽 풍력 발전 시장의 성장세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5 년간 유럽 의 풍력 발전 설비 용량은 63GW 증가 할 것으 로 예 측되어, 2017년 말 유 럽의 발전 설비 총량 은 170GW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2012년 세 계에서 가장 큰 폭의 발전 설비 용량 증 가를 나 타냈던 미국 풍 력 발전 시장은 2013년 증가세 가 전년대 비 1/3 이상 감소 하며 일시 적 조정 국면 에 진입할 것으 로 전망하 고 있으나, 2014년 성장세 를 다시 회복 할 것으로 분 석하고 있 다. 향 후 5 년간 북미 풍력 발전 시 장의 발전 설 비 용 량은 5 2GW 증가하 여 2017년말 발전 설 비 총량은 약 120GW에 달 할 것 으로 예상하 고 있 다. 그림 세계 풍력 발전 시장 전망

156 우리나라는 녹색 성장을 자국 경제 성장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설정함에 따라, 향후 한국 에너지 시장에서 풍력 발전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성장 세가 강 하게 나타 날 것으로 예 상하고 있 다. 특 히, 2012년 신재생 에너지 의 무할당 제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도입은 한국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 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사항이다. 풍력 발전이 한국 에너지 시장에서 차지 하는 비 중은 아직 미미한 편 인데, 2012년 한국의 풍력 발전 설비 용량 은 신규 증가분 76MW 포함, 483MW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래 표와 같이 Ernst & Young analysis에 발표한 지수를 보면 한국은 19위로 전망이 아주 밝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정부 계획 또한 풍력 발전 용 량을 2022년까지 15 GW 이상으로 확 대시 킬 계획을 갖고 있다. 한국의 풍력 발전 산업 성장은 해양 발전 설비 건설에 더 집 중될 것으 로 보이 며, 2017년까지 한국이 1GW 규모 의 풍 력 발전 설비 용량을 확보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풍력 발전 국가별 매력 도 지 수 Rank Country Wind Index Onshore Wind Offshore Wind 1 C h in a Germany US UK Canada In d ia France Sweden Poland Romania Ireland Italy Brazil South Africa Belgium Japan Australia Netherlands S o u t h K o r e a Nor way

157 Rank Country Wind Index Onshore Wind Offshore Wind 21 New Zealand Denmark Finland Port ugal Mexico Spain Gre ece Turke y T aiwan Egypt Morocco Ukraine Saudi Arabia Argentina Chile Tunisia Bulgaria UA E Israe l A ust ria 연구방 법 가. 날 씨 보 험 지 수 가 이 던 스 개 요 날씨 리스크 기준이란 날씨 로 인한 경제적 및 사회적 피해를 정량적으로 산정하 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강수량의 증가량에 따른 농작물 피해금액을 나타 내는 기준이나 기온의 증가에 따른 매출 금액 변화를 나타내는 식 또는 기준을 의미 한다. 그림 은 일반적인 날씨 리스크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주요 요소와 흐름 도를 나타낸 것이다. 날씨 리스크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총 4가지 요소, 즉, 기 상학적 요소, 기술적 요소, 사회 경제적 요소 및 인구학적 요소에 대한 과거 통계 자 료가 바탕이 되며, 이 모든 요소가 날씨 리스크에 직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2) 2) Ocholla A. M., Muthanma N. J. and Owino J.O., The influence of weather on the insurance industry in Nairobi, Science and Engineering Series Vol. 7, No. 1,

158 기상학적 요소 기술적 요소 사회 경제적 요소 인구학적 요소 Meteorological Technical Socioeconomic Demographic factors factors factors factors 날씨 리스크로 인한 경제 손실 또는 위험도 증가 Loss or damage due to the weather risk 보험 손실 및 인수 정책 Insurance losses and underwriting policies 리스크 평가 Risk assessment 날씨 리스크 기준 설정 그림 날씨 리스크 기준 설정을 위한 흐름도 〇 기상학적 요소 : 기온, 강수량, 풍속, 강설량 등의 기상 요소 〇 기술적 요소 : 기상 예보 기술, 기상 관측 장비 인프라, 재해경감 기술 등의 날씨 리스크 헷지를 위한 기술 수준 〇 사회 경제적 요소 : 국가 산업 정책, 기업을 비롯한 산업계의 매출 및 손익 분석 자료 등 리스크의 경제적 지표 〇 인구학적 요소 : 현재 인구 분포, 산업별 종사자, 향후 인구 변동 특성 등 날 씨 리스크로 인한 피해와 연관된 인구학적 특성 위 4가지 직 간접적 요소에 의해 날씨 리스크로 인한 경제 손실이 발생하거나

159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면, 날씨 리스크는 크게 2가지 방법에 의해 파악되어진다. 보 험 회사에서 해당 보험 상품의 손실액을 산정하고 날씨 리스크 인수 금액을 분석함 으로써, 날씨 리스크를 분석하게 된다. 이것은 날씨 리스크 관리의 대표적인 방법인 날씨 관련 보험을 통해 객관적인 리스크 분석이 가능한 반면, 날씨 보험에 가입되 어 있는 일부 산업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현재 날씨 보험은 이벤트 성인 컨티전시보험과 위험기상에 의한 재물 손해 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상 요소와 리스크의 변동을 정량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렵다. 날씨 보험 중에 서도 지속적인 기상 요소의 변동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기반이 되는 지수형 날씨 보험 은 농작물 보험이 대부분이어서, 다른 산업 분야의 경우 리스크 기준을 설정하 기 위한 충분한 통계 자료 및 사례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날씨 리스크 분석의 또 다른 방법은 날씨 보험 연구기관, 손해사정인, 중재인 그 리고 보험 가입자 등에 의해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각 기관 또는 개인에이 특수한 목적에 의해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보험 회사의 리스 크 분석과는 다른 기초 자료와 관점을 기반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단, 리스크 평가 시 기초 자료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날씨 로 인한 리스크가 명확한지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2가지 방법에 의한 날씨 리스크 분석 결과는 서로 정보 공유를 통해 보험 상품 개선과 리스크 평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정된 날씨 리스크 기준은 보험 회사의 상품 개선과 날씨 리스크 인수 정책과 리 스크 평가에 다시 영향을 주면서, 리스크 관리 방안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이, 날씨 리스크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와 방법론은 제시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기초 자료와 객관성 확보이다. 선진국의 경우, 날씨 보험이 도입되어 활성화 되면서 여러 보험사가 리스크 관련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보험 상품이 더욱 개선되면서 날씨 보험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다. 날씨 리스크 기준은 날씨로 인한 손실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보험료와 보험 지 급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써, 날씨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데 있어 가 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날씨 보험 상품을 위한 날씨 리스크 기준은 기상 요소별, 산업별, 고객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160 자료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기준 설정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 반연구와 국가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내에 적합한 한국형 날씨 리스크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선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고객 맞춤형 날씨 보험 상품을 개 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국내의 경우, 날씨 보험 시장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날씨 리스크를 분 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산업 분야를 대상으 로 객관적인 날씨 리스크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기상 자료의 경우 관측망과 관측자료 DB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 자료 확보가 가능한 반 면, 기업의 세부 매출 자료 등은 공개가 거의 되지 않고 있어, 리스크를 판단하기 위한 경제적 피해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선진국형 날씨 보험 상품 개발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할 날씨 리스크 기준 설정을 위해서는 국내 독 자적인 날씨 리스크 통계 자료와 인프라가 우선 구축되어야 한다. 날씨보험지수의 개념과 구성 요소 및 한계점을 고려하여 한국형 날씨보험지수 산정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였다(그림 ). 날씨보험지수 산정은 총 6단계로 이루어지며, 본 가이던스는 특정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업에 범용 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〇 1 단계 : 어떤 요소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 기온, 강수량, 바람, 안개 등 날씨 리스크 요인 선택 〇 2 단계 : 매출 발생 구조는 무엇인가? - 날씨로 인한 매출 감소를 관리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매출 발생 구조 파악 - 고객의 사업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고객 맞춤형으로 설계 〇 3 단계 : 날씨로 인한 리스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가? - 고객이 구체적인 니즈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세부 내용 파악 예 : 지속적인 날씨변동으로 인한 매출변화, 기상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등 〇 4 단계 : 날씨로 인한 basis risk는 어느 정도인가? - 해당 사업의 날씨 리스크와 관련된 과거 통계 자료(기상 자료, 매출 자료)를 분석하여, 정량적인 리스크 산정 - 해당 날씨 리스크 외 다른 리스크 요인 분석

161 - 기초 자료의 신뢰성과 분석 과정 등에 대한 전문성 필요 〇 5 단계 : 날씨 요소와 매출과의 정량적 관계 도출 - 날씨 요소와 매출과의 정량적인 관계를 통해, 최종 지수 산정을 위한 기준 설정 - 해당 지역의 기상/기후 예측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 〇 6 단계 : 날씨 보험 지수 설정 - 날씨 요소와 매출과의 관계식을 통해 최종 날씨 리스크기준 설정 - 고객과의 계약을 위한 보험 상품의 최종 형태(조건, 등급, 지수식 등)와 지급 보험료 등 산정 그림 날씨 보험 지수 개발을 위한 가이던스

162 4. 풍 력 에 너 지 날 씨 보 험 지 수 개 발 가 이 던 스 가. 개 요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날씨 보험 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 단계로써, 대표적인 날 씨 리스크 산업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 풍력에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날씨 지수 가 이던스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표 풍력단지의 기반자료를 직접 적용 하여 개선 및 구체화하였다. 또한, 실제 풍력단지를 직접 적용하여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베이시스 리스크에 대한 세부 분석을 실시하고, 풍력에너지 날씨 지수에 대한 가이던스를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풍력에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최근 정부정책과 미래 신산업 동향 등을 고려해 볼 때,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날씨 보험 수 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대재해 채권과 파생상품의 활성화가 기대 되기 때문이 다. 이를 반영하 듯, 2012년 에 실 시된 날 씨 보 험 수요자 설 문조사에 서 향후 날씨 보험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풍력에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날씨 지수 가이던스를 개발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날씨 요소와 매출액 등 경영실적과의 정량적 관계이다. 날씨 보험 지수는 경제적 손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하여, 기상요소 변화 대비 경제적 손실의 정 량적 관계를 도출해야 한다. 날씨 보험 설계를 위한 지수는 날씨 요소와 경영 실적 과의 관계가 명확해야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고객과의 협의 단계가 수월해 진다. 하 지만, 일반적으로 날씨 요소외에 다른 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가적인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날씨 지수에 대한 가이던스를 개발 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날씨 요소 외 부가적인 리스크가 많이 존재하면 가이던스를 수립하는데 있어 한계가 발생하고, 가이던스가 복잡해져 가이던스로서의 기능이 감 소할 가능성이 있다. 풍력에너지 산업의 경우, 풍속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고, 이것 이 경영 실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다른 산업에 비해 기상 요소와 경영 실적 과의 정량적 관계를 도출하는데 있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본 연구에

163 서는 향후 수요와 날씨 보험 지수의 기본 조건을 고려하여, 풍력에너지 산업이 날 씨 보험 설계를 위한 지수 가이던스를 개발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풍력에 너지 산업은 바람에 따라 생산되는 에너지, 즉 발전기 출력이 변하여, 날씨 요소에 따라 생산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날씨가 풍력에너지 판매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날씨 리스크 관리가 필수인 산업분야라고 할 수 있다. 바 람에 따라 풍력발전기의 출력이 변동하면, 이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변화하고, 결국 전력판매로 인한 매출이 변동하게 된다. 이와 같이, 풍력에너지 산업은 그 지역의 바람 특성에 따라 경제성이 결정되므로,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바람 조사를 통해 입지타당성과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사업지역의 바람 조사 결 과가 사업 추진 여부와 투자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풍력에너지 산업의 리스크 요인과 매출구조 및 지수 산정을 위 한 기준자료를 파악하여 한국형 풍력에너지 날씨 보험 지수 가이던스 를 수립하였다. 그림 풍력에너지 날씨 보험 지수 개요도

164 나. 가 이 던 스 수 립 을 위 한 사전 프 로 세 스 (1) 풍력에너지 날씨 지수 정의 본 연구에서는 풍력에너지 날씨 보험 지수 산정을 위한 가이던스를 개발하기 위 해 날씨 지수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주요 항목들을 중심으로 풍력에너지 날씨 지수를 정의하였다. 실효성 있는 풍력에너지 날씨 보험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항목이 우선되어야 한다. 〇 독립성 : 날씨 보험 지수는 풍속 의 함수로만 표현 - 풍력 날씨 보험 지수는 풍속 외 다른 요소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〇 신뢰성 : 지수 산정을 위한 기상 실측 자료의 신뢰성 - 지수 산정을 위한 풍속 자료는 해당 단지 내 또는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여,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함. 〇 상관성 : 날씨 리스크 요소와 매출과의 상관성 존재 - 풍력 단지의 매출과 풍속 사이에 확실한 상관성이 존재하여야 함. (2) 리스크 요인 및 발생 프로세스 가이던스를 개발하기 위해 날씨 보험 지수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풍력에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리스크 요인 및 발생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〇 1 단계 : 어떤 요소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 풍속 〇 2 단계 : 매출 발생 구조는 무엇인가? - 전력 판매 : 전력거래소를 통한 전력 판매 실적 기준 〇 3 단계 : 날씨로 인한 리스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가? - 풍속 감소에 따른 발전량 및 전력 판매 매출 감소 - 기상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 : 본 연구는 지수형 날씨 보험을 대상으로 하므

165 로, 태풍, 뇌우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지 않음 〇 4 단계 : 날씨로 인한 basis risk는 어느 정도인가? - 기상 실측자료의 대표성 및 신뢰성 - 발전기 성 능저하 에 따 른 발전량 감소 〇 5 단계 : 날씨 요소와 매출과의 정량적 관계 도출 - 해당 풍력발전단지의 과거 실적 자료를 기반으로 풍속과 매출과의 상관성 도출 〇 6 단계 : 날씨 보험 지수 설정 - 풍속과 발전량 및 전력판매 매출과의 관계식을 통해 풍력에너지 날씨 보험 지 수 설정 - 본 연구에서는 날씨 지수에 대한 가이던스를 수립하고 고객과의 계약을 위한 보험 상품의 최종 형태(조건, 등급, 지수식 등)와 지급 보험료 등은 고려하지 않음 (3) 풍력에너지 날씨 지수 형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풍력에너지 날씨 보험 지수의 기본 형태를 조사하여 한국형 풍력에너지 날씨 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날씨 보험 지수는 보 험 상품 설계와 보험료 지급 등을 결정짓는 주요 항목으로써, 고객이 쉽게 위해하 고,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결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기존 국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풍력에너지 날씨 보험 지수의 기본 형태 3가지는 다음과 같다. 〇 평균 풍속 - 리스크 관리 기간 동안의 일평균 풍속의 평균값 - 풍력 날씨 지수 형태 중 가장 간단한 형태 〇 발전량 - 리스크 관리 기간 동안의 전체 발전량 또는 특정 기간별 발전량 합 - 일발전량은 일평균 풍속에 Power Curve 적용하여 산정 〇 지수 비율 - 리스크 관리 기간 동안의 지수와 최근 10년간의 지수(풍속 또는 발전량 기반) 비율 - 발전기 성능 저하에 따른 basis risk 고려

166 다. 풍 력 에 너 지 날 씨 보 험 지 수 개 발 본 연구에서는 풍력에너지 날씨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 국내 대표 풍력단지 6곳 을 대상으로 풍속과 발전량 및 전력 판매 실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풍력에너지 보험의 베이시스 리스크인 기상자료의 신뢰성과 발전량 산정 오차 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풍력 날씨 보험 상품 설계시 인근 기상대 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국내 풍력 단지의 현실을 반영하여, 이에 대한 정량적 기준을 도출하였다. 분석 대상 단지 중, 인근 기상대 자료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선 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지수 기준 자료 선정 방법을 제시하고, 풍력단지 실측 자료 를 이용하여 풍력에너지 지수 산정식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최종 풍력에너 지 지수를 산정하였다. 풍력에너지 날씨 보험 지수의 핵심은 풍속에 따라 발전량이 정량적으로 변화해 야 한다는 것이다. 풍속과 발전량의 정량적인 상관관계가 도출되면 보험사와 고객 과의 협의에 따라 지수 기준을 설정하고, 보험 상품을 설계하는 것이다. 즉, 날씨 보험 지수를 산정하는 관점에서는 기상 요소를 이용하여 매출 정보 자체를 정확하 게 추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도 기상 요소와 매출 정보와의 정량적 상관관계만 명 확하다면 날씨 지수를 산정하는 데는 충분하다. 풍력에너지 날씨 보험의 경우, 풍속에 따른 발전량 자체의 정확도 보다는 풍속과 발전량의 정량적 상관관계 여부가 더 중요하다. 지수와 매출액이 정량적인 상관관 계를 보인다면, 그 지수는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보험사와 고객 간의 협의 에 의해 단지에 적합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 상품을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풍력에너지 날씨 보험 지수 산정을 위한 가이던스의 실효성을 향 상시키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풍력산업의 환경과 현실적으로 날씨 보험 지수에 적용 가능한 기술의 범위 그리고 보험 상품 설계시 적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각 풍력사업자의 경영 실적과 관련 된 정보이므로, 구체적인 단지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며 연구를 위한 분석 자료로만 활용된다. 또한, 각 풍력단지의 발전량은 단지별 설비용량당 단위발전량(총발전량/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167 (1) 기상자료의 신뢰성 기상자료의 대표성은 지수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상자료가 해당 단지의 기상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풍력에너지 지수의 기준 자료 인 풍속은 지리적 위치와 지형적 조건에 따라 국지적인 특성을 보이므로, 인근 기 상자료를 사용할 경우 해당 단지의 풍속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풍 력에너지 산업의 경우, 발전기 허브 높이(고도 약 m )의 바 람 자료를 적 용해 야 하므로, 기상청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기상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단지에 기 상 관측탑(Met mast)를 설치하는 것이다. 관측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기상 측 정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과정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 이 있다. 이 경우, 기상감정사에 의해 풍속에 대한 감정을 받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풍력 발전단지의 현실을 반영하여, 단지 내 에서 측정된 풍속자료를 이용할 경우와 인근 기상대에서 측정된 풍속 자료를 이용 할 경우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 국내 풍력단지 대부분은 단지 내에 기상 측정탑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발전기 허브에 설치된 측정 장비에서 제공되는 풍향과 풍속 자료를 운영에 활용하 고 있다. 물론 발전기에서 측정된 풍향과 풍속 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풍황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날씨 지수 산정을 위한 기준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 첫 번째로 발전기 허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의 유지 및 관리가 원활하지 못하므로, 자료가 연속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풍력발전기 의 유지보수 기술은 많이 향상되고 있기는 하지만 주요 장비에 대한 핵심 기술은 발전기 제작사만이 보유하고 있어, 장비 유지 관리를 장비 제작사에 의지하는 경우 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 국내 풍력단지의 경우, 장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 작사가 직접 유지보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간적 및 경제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전력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날씨 보험 지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자료가 필요하므로, 발전기 허브에서 제공되는 자료 를 기준 자료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만, 날씨 보험 지수를 산정하는데 있어 발전기 허브에서 측정되는 자료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168 1 단지 내에서 측정된 풍속자료를 이용할 경우 본 연구에서는 기상 자료의 신뢰성에 따른 풍력에너지 날씨 지수의 베이시스 리 스크를 분석하였다. 국내 대표 풍력단지 중 특정기간 동안 기상 측정탑이 설치 및 운영되었던 단지의 발전기 허브 높이의 풍속 자료와 동일한 시간대의 발전량 자료 가 있는 풍력단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림 단지 내 허브 높이 풍속과 발전량 분포 단지 내 허브 높이 풍속자료와 발전량 분포를 분석한 결과, 풍속에 따른 발전량 이 발전기의 일반적인 성능 곡선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 이는 풍력단지에 설치된 풍속을 이용하여 발전량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 이며, 풍속을 이용하여 산정된 날씨 보험 지수가 발전량 및 매출액과 뚜렷한 정량 적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풍력발전단지 내에 설치된 발전기 허브 높이의 풍속 자료는 발전량과 정량적 관 계를 보이므로, 날씨 보험 지수 산정을 위한 기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관련 규정에 의한 풍속 측정 장비의 검증 및 유지 관리 날씨 지수 산정 기관 또는 보험사와 실시간으로 단지 풍속 자료 공유

169 풍속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단지 내에 설치된 장비를 기상청 등 공인기관 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의해 검증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수행되어야 한 다. 또한, 단지에서 실측하는 자료는 해당 사업자가 소유 및 관리하므로, 관리 과정 에서 자료의 유실 또는 조작 등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따라서, 풍력사업자는 보험사 또는 해당 보험 상품의 날씨 지수 산정 기관과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하여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지 내 실측 자료에 관한 분석으로는 단지내 실측 자료가 발전 량 분포를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단지 실측 자료를 이용할 때 고려 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는 국내 풍력발전단지의 현실을 감안 할 때 풍력단지 내에서 발전기 허브 높이의 풍속을 실측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실 측을 하는 경우에도 자료의 소유가 풍력사업자이기 때문에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풍력사업자 입장에서 단지 내 풍속 실측 자료를 실시간으로 타 기관에 제공할 경우, 단지 경영 관련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 계가 있다. 따라서, 풍력사업자와 협의만 가능하다면 위 두 가지 사항을 비롯한 관 련 기준을 준수하고, 단지 내 실측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 후 날씨 보 험 지수 산정 과정은 인근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기상청에서 관리하는 인근 지역의 풍속 자료를 이용할 경우 현재 국내 대부분의 풍력발전단지는 단지 내에 기상 실측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풍력에너지 날씨 보험 지수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향 후 보험 상품의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단지 실측 자료 를 대체할 수 있는 가이던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풍력발전단지 내에 풍속 실측 장비 가 없을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관리하는 인근 기상대 또는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풍속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풍속은 지형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해당 단지와 인접해 있더라도 국지적 특성에 의해 풍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풍력에너지 날씨 보험 지수는 풍속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수 산정을 위한 풍속 이 해당 단지를 대표하지 못할 경우 보험 상품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인근 지역 의 기상청에서 관리하는 풍속 자료와 해당 단지 발전량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이에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하 인근 지역의 풍속 은 기상청에

170 서 관리하는 기상대 또는 자동기상관측 장비에서 측정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Deacon 방정식을 이용하여 인근 지역의 풍속을 발전기 허브 높이 의 풍속으로 변환한 후, 일평균 풍속과 일발전량 두 요소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하 였다. 시간별 풍속 및 발전량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면 갑작스런 풍속 변동에 따른 발전량 증가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운전 중에 발전량이 0이 되는 경우가 모두 반영되어 풍속과 발전량의 오차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풍속과 발전량의 정량적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평균 풍속과 일발전량을 비 교하 는 것이 적합하 다. 국내 6개 풍력단 지의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일 발 전량과 인근 지역의 일평균 풍속을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풍속과 매 출액의 정량적 관계를 비교하여 인근 기상대 자료의 대표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을 선정하였다. 풍력단지 매출액은 각 풍력단지의 발전량과 전력거래소에서 제공하 는 전력 판매 단가(원/kWh)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여기서는 각 풍력단지의 단지내 실측 자료가 아닌, 인근 지역의 풍속 자료를 이용하였으므로, 본 결과가 해당 발전 기의 실제 성능과는 다를 수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인근 측정 지점과의 이격거리가 길어질수록 풍속과 발전량의 상관계수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3). 이격거리가 6km 이하일 경 우에는 상관계수가 약 0.8에서 0.9로 매우 높은 반면, 이격거리가 7km 이상일 경우 에는 상관계수가 0.7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인근 측정 지점과 가장 인접한 B단지 는 상관계수가 0.91로 가장 높고, 측정 지점에서 가장 멀리 위치해 있는 F단지는 상 관계수가 0.52로 가장 낮았다. 이를 통해 인근 풍속 자료의 풍력발전단지 대표성 여 부는 측정 지점과 단지와의 이격거리를 통해 판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 으로 풍속은 지형적 요건과 주위 환경에 따라 국지적 특성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격거리만으로 두 지역의 풍속이 유사하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풍력발전단지가 해안 부근에 위치해 있고, 향후에는 해상을 중심으로 대 규모 단지가 조성될 것이므로 인근 측정 지점과의 이격거리가 대표성에 가장 큰 영 향을 줄 것이라 예상된다. 단, 내륙에 위치한 일부 풍력발전단지는 이격거리와 함께 지형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각 풍력발전단지의 발전량과 인근 지역 풍속의 상관도에 따른 대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월평균 풍속과 월 발전량 및 월 매출액의 변동을 비교하였다(그림 ). 상

171 관계수가 0.8 이상인 A, B, C, D 단지는 풍속과 발전량 및 매출액이 거의 동일한 변동을 보여, 인근에 위치한 기상청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날씨 보험 지수를 산정 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관계수가 0.7 이하인 E, F 단지는 풍속과 발전량 및 매출액의 변동이 다르게 나타나, 인근 지역 풍속이 풍력발전단지를 대표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발전량과 매출액의 변동이 일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전력 판매 가격의 변동으 로 인한 리스크이며, 이는 날씨 보험의 리스크 관리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풍력발전단지의 일발전량과 인근 지역의 일평 균 풍속의 상관계수가 0.8 이상이 될 경우, 인근 지역 풍속이 해당 단지의 풍속을 대표할 수 있으며, 풍속과 매출액이 뚜렷한 정량적 관계를 보이므로 풍력에너지 날 씨 보험 지수를 산정하기 위한 입력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풍력에너지 날씨 보험 지수의 입력 자료 선정 기준 1 풍력발전단지 내에 풍속 측정 장비가 있을 경우 - 최소 1년 이상의 시간별 풍속 - 풍속은 발전기 허브 높이 - 기상관측표준화법에 근거한 기상측기 검정 증명서 보유 2 풍력발전단지 인근 측정 자료 기준 - 풍속은 기상청에서 관리하는 장비에서 측정된 자료 - 최소 1년 이상의 시간별 풍속 및 발전량 자료 - 풍속은 평균값, 발전량은 총 출력의 합을 기준 - 풍속은 발전기 허브 높이 풍속으로 보정(예, Deacon 방정식 등 이용) - 일평균 풍속과 일발전량의 상관 계수가 0.8 이상 표 풍속과 발전량의 상관도 분석 결과 풍력발전단지 상관 계수 ( R) 기상대와의 이격거리 대표성 여부 A 단지 km B 단 지 km C 단지 km D 단지 km E 단지 km F 단 지 km

172 A 단지 (a) 풍속과 발전량 상관도 (b) 월평균 풍속과 발전량 (c) 월평균 풍속과 매출액 그림 일발전량과 인근 기상대 일평균 풍속의 상관도

173 B 단지 (a) 풍속과 발전량 상관 도 (b) 월평균 풍속과 발전량 (c) 월평균 풍속과 매출액 그림 계속

174 C 단지 (a) 풍속과 발전량 상관 도 (b) 월평균 풍속과 발전량 (c) 월평균 풍속과 매출액 그림 계속

175 D 단지 (a) 풍속과 발전량 상관 도 (b) 월평균 풍속과 발전량 (c) 월평균 풍속과 매출액 그림 계속

176 E 단지 (a) 풍속과 발전량 상관 도 (b) 월평균 풍속과 발전량 (c) 월평균 풍속과 매출액 그림 계속

177 F 단지 (a) 풍속과 발전량 상관 도 (b) 월평균 풍속과 발전량 (c) 월평균 풍속과 매출액 그림 계속

178 (2) 발전량 산정 오차 1 발전기 성능 저하로 인한 오차 일반적으로 풍력발전기의 성능은 20년에서 25년 정도인데, 운영기간이 지나면서 발전기의 성능이 저하되며, 이로 인해 출력이 감소하게 된다. 풍속자료를 기반으로 발전량을 산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발전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성능곡선 (Power Curve)를 이용하는 것이며, 해외에서 풍력 관련 지수를 산정할 때 성능 곡 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발전기 성능이 저하하게 되면 성 능곡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 실제 발전량은 감소할 것이므로, 날씨 지수 산정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발전기를 대상으로 발전기 성능 저하에 따른 발전 량 감소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풍력에너지 날씨 지수를 개발하는데 있어 발전량 산정에 대한 가이던스를 수립하기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풍속에 따른 성능 곡선을 적용한 발전량과 동일한 기간 동안 실제 발전량을 그 림 에 나타내었다. 본 풍력단지는 운영 후 약 2년 동안 성능곡선에 비해 약 16% 성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지 운영 기간이 길어질수록, 성능 저하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발전기의 Power Curve를 이 용하여 발전량 및 지수를 산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한 리 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발전단지의 발전량 실적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풍력발전기 성능 곡선(1.8M, 2.0M)

179 실제 발전량 Power Curve 적용 발전량 분석 기간 동안의 총 발전량 분석 기간 동안의 총 발전량 : 588MW : 703M W 그림 성능 곡선 기반 발전량 과 실 제 발전량 2 역학적 요인으로 인한 오차 풍력 단지의 발전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지형 조건과 발전기의 위치 에 따른 후류 효과 등 역학적 요인들을 상세하게 고려하여 각 발전기별 허브 높이 의 풍속을 산정한 후, 발전량을 산정해야 한다. 발전기 위치에 따른 역학적 요인이 고려된 풍속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유체역학 모델을 이용하거나 WindSim과 WindPro 등 전문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날씨 보험 지수 산정을 위해 이러한 전문 기법들을 활용하는 것은 시간 및 경제적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실효성이 감소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기법 은 사용자의 전문성과 기술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객관성이 보장되 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풍력에너지 날씨 보험 지수는 검증된 장비에서 측정된, 신뢰성 있는 풍 속 자료를 기반으로 단지 전체의 발전량 변화를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현

180 실적이며 효율적이다. 그리고, 지수와 매출액이 정량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면, 그 지수는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보험사와 고객 간의 협의에 의해 단지에 적 합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 상품을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풍력발전단지의 역학적 요인으로 인한 오차를 분석하기 위해 각 발전기 위치에서의 풍속을 이용하여 발전량을 산정한 경우와 발전단지 내 대표 풍 속을 이용하여 발전량을 산정한 경우를 비교하였다. 각 발전기 위치에서의 풍속은 단지로 유입되는 기류 방향, 발전기 위치, 인근 지형 등에 의해 결정된다. 앞서 제 시한 바와 같이 풍력단지 분석 툴이나 3차원 기상 수치 모델 등을 이용하여 풍속을 산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모델 자체에 의한 오차가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각 발전기 허브에서 직접 측정된 풍속과 발전량을 이용하여 다음의 두 가지 방 법으로 발전량을 산정하여 비교하였다. 각 발전기별 풍속을 적용하여 단지 전체 발전량 산정 - 각 발전기별 풍속과 해당 발전기의 실측 발전량을 기반으로 호기별 발전량 산 정식 도출 - 각 발전기별 풍속과 해당 발전기의 발전량 산정식을이용하여 호기별 발전량 산정 - 산정된 호기별 발전량을 합하여 단지 전체 발전량 산정 대표 풍속을 적용하여 단지 전체 발전량 산정 - 발전단지 대표 풍속과 전체 실측 발전량을 기반으로 발전량 산정식 도출 - 대표 풍속과 발전량 산정식을 이용하여 단지 전체 발전량 산정 본 분석을 위해서는 각 호기별 풍속과 발전량 자료가 모두 있어야 하므로, 발전 기 1대 이상이 정지한 시간은 제외하고 모든 발전기가 정상 가동한 시간만을 대상 으로 하였다. 위 과정에 의해 산정된 발전량 산정 결과를 다음에 나타내었다. 단지 전체 실측 발전량과 각 발전기별 풍속을 적용한 발전량 및 대표 풍속을 적 용한 발전량의 상관도를 보면(그림 ) 실측 발전량과 높은 상관성을 보여, 두 경우 모두 발전량 산정식의 신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분석 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181 (a) 발전기별 풍속 적용 (b) 대표 풍속 적용 그림 발전량 산정 결과와 실측 발전량 상관도 본 분석의 목적은 풍력에너지 날씨 보험을 산정하는데 있어 각 발전기별 풍속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즉, 각 발전기 위치에서의 풍속을 기반으로 발전기별발전량을 산정하는 것과 단지 대표 풍속을 기반으로 하나의 발전 량 산정식을 통해 단지 전체 발전량을 산정하는 것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산정된 발전량의 상관도와 월별 발전량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발전기별 풍속을 적용하는 것과 대표 풍 속을 적용하는 것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에 따라 두 경우의 발 전량과 실측 발전량의 절대값은 소폭 차이가 발생하나, 두 발전량의 변동성은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풍력발전단지를 대표할 수 있는 풍속 자료와 단지 전체 발전량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대표 풍속으로 매출액 변동을 충분히 예 측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즉, 발전기별 풍속을 고려하지 않으면 발전량 결과 는 차이가 날 수 있으나, 그 발전량이 매출액과 정량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면 날 씨 보험 지수 산정에 적용될 수 있으며, 날씨 보험 지수의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 인 지수의 단순화 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182 (a) 상관도 (b) 월별 발전량 그림 발전량 산정 결과 상관도와 월별 발전량 (3) 발전량 산정식 도출 날씨 보험 설계를 위한 풍력에너지 지수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 한 형태이어야 한다. 따라서, 풍력에너지 날씨 지수는 핵심 기상 요소인 풍속 과 발전량 등 하나의 요소로 표현되어야 적합하다

183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표 풍력발전단지의 풍속과 발전량 등의 기초 분석을 통해 풍속과 발전량이 정량적 상관관계를 보이기는 하나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풍속만 으로 발전량을 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날씨 보험 설계를 위한 풍력에너지 지수는 시간별 풍속에 따른 발전량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 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풍력단지의 발전량 산정식이 우선 도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풍력에너지 날씨 보험 지수 가이던스를 개발하기 위해 발전량 산 정을 포함한 이후 과정에서는 앞서 기초 분석을 실시한 4개 풍력단지의 인근 지역 풍속과 발전량 자료를 활용하여 발전량 산정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근 지역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풍속별 발전량이 매우 넓게 분포하였다. 따라서, 풍속 계급별 평균 발전량을 산정하여 풍속과 발전량 사이 의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발전량은 시동 및 종단 풍속 사이에서 풍속의 2차 또는 3차 함수 형태로 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함수를 이용하여 1차적으 로 발전량을 산정하고, 산정된 발전량과 실측 발전량의 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 정을 하여 최종 발전량을 산정한다. 각 풍력발전단지의 풍속 계급별 발전량 분포도와 도출된 발전량 산정식 및 발 전량 계산값과 실측값의 상관도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0.8 이상의 높은 상관성을 보여, 발전량 산정식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날씨 보험 지수 산정에 적용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풍속의 함수로 표현된 발전량 산정식 - 풍속 < 시동풍속 발전량 = 0 - 풍속 > 종단풍속 발전량 = 최대 발전량(정격 출력) - 시동 풍속 풍속 종단풍속 단위 발전량 = A 풍속 3 +B 풍속 2 +C 풍속+D 또는 A 풍속 2 +B 풍속+C (여기서. A,B,C,D는 단지 실측 자료를 통해 결정)

184 A 단지 (a) 발전량 산정식 (b) 발전량 실측값과 계산값의 상관도 (c) 실측값과 계산값 시계열 그림 발전량 산정식 및 실측값과 계산값 분석 결과

185 B 단지 (a) 발전량 산정식 (b) 발전량 실측값과 계산값의 상관도 그림 계속 (c) 실측값과 계산값 시계열

186 C 단지 (a) 발전량 산정식 (b) 발전량 실측값과 계산값의 상관도 그림 계속 (c) 실측값과 계산값 시계열

187 D 단지 (a) 발전량 산정식 (b) 발전량 실측값과 계산값의 상관도 그림 계속 (c) 실측값과 계산값 시계열

188 (4) 풍력 에너지 지수 산정 본 연구에서 최종 도출한 풍력에너지 지수 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보험 설계를 위한 최종 지수는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합산하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최종 도출된 풍력에너지 지수 풍속에따라산정된시간별발전량 설비용량 - 시간별 풍속에 따른 시간별 단위 발전량의 월별 합 본 연구에 서 도 출된 풍력에 너지 지수 산정식 을 적 용하여 4개 풍력단 지의 2012년 풍속을 기반으로 풍력에너지 지수를 산정하여 그림 에 나타내었다. 풍력에너지 날씨 보험 지수는 시간별 발전량을 기초자료로 하기 때문에 월별 풍 속 분포 특성에 따라 변화량은 차이가 나지만, 풍속과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 평균 풍속과 날씨 보험 지수의 변동 비율이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발전량이 평균 풍속이 아닌, 시간별 풍속 분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평균 풍속이 동일한 경우라 도 시동 풍속(약 3 4m s) 이하 에서는 발전기가 가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기 가동이 가능한 풍속의 비율에 따라 발전량이 결정된다. 이를 통해 특정 기간(예, 월간, 연간 등) 동안의 평균 풍속만을 가지고 날씨 지수 를 산정할 경우, 풍력산업의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시간별 날씨 지수의 특정 기간 동안 합을 지수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189 (a) A 단지 (b) B 단지 그림 풍력에너지 날씨 지수 산정 결과

190 (c) C 단지 (d) D 단지 그림 계속

191 라. 풍 력 에 너 지 날 씨 지 수 개 발을 위 한 가 이 던 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풍력단지의 풍속 및 발전량 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초 분석과 평가 결과를 토대로 풍력에너지 날씨 지수 개발을 위한 가이던스 를 마련하였다. 풍력에너지 날찌 지수를 산정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프로세스를 총 5 단계로 나누어 세부 가이던스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1단계 : 날씨 보험 지수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1 발전량 자료 해당 단지에서 실측된 최근 1년 이상 시간별 발전기 출력 자료(kW or MW) 단위 발전량 산정 : 시간별 발전량 설비용량 일발전량 산정 : 시간별 단위 발전량의 일별 합 2 풍속 자료 풍력발전단지 내에 풍속 측정 장비가 있을 경우 - 최소 1년 이상의 시간별 풍속 - 풍속은 발전기 허브 높이 - 기상관측표준화법에 근거한 기상측기 검정 증명서 보유 풍력발전단지 내에 풍속 측정 장비가 없을 경우 - 풍속은 기상청에서 관리하는 장비에서 측정된 자료 - 최소 1년 이상의 시간별 풍속 - 풍속은 발전기 허브 높이 풍속으로 보정(예, Deacon 방정식 등 이용) - 일평균 풍속 산정 : 시간별 풍속의 일평균 - 일평균 풍속과 일발전량의 상관 계수가 0.8 이상인 경우 지수 산정 가능

192 2) 2단계 : 발전량 산정식 도출 시간별 풍속과 발전량의 상관도 분석을 통해 발전량 산정식 도출 풍속의 함수로 표현된 발전량 산정식 - 풍속 < 시동풍속 발전량 = 0 - 풍속 > 종단풍속 발전량 = 최대 발전량(정격 출력) - 시동 풍속 풍속 종단풍속 단위 발전량 = A 풍속 3 +B 풍속 2 +C 풍속+D 또는 A 풍속 2 +B 풍속+C (여기서. A,B,C,D는 단지 실측 자료를 통해 결정) 3) 3 단계 : 풍력 에너지 날씨 지수 산정 계약 기간 동안의 발전 단지 내 풍속 자료 적용 - 1단계 기초 자료와 동일한 기준 적용 시간별 풍속자료를 통해 시간별 단위 발전량 산정 풍력에너지 지수 산정 풍력에너지 지수 = 시간별 단위 발전량의 월별 합 4) 4 단계 : 보험 상품 설계 보험 상품 설계 및 보험금 지급 기준 마련 - 최근 1년간 풍력 에너지 지수와 매출액 비교를 통해 보험금 지급 기준 마련 보험사와 계약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

193 5. 풍 력 에 너 지 날 씨 보 험 지 수 가 이 던 스 실 효 성 평 가 본 연구에서는 풍력에너지 날씨 지수 개발을 위한 가이던스의 실효성을 평가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이 3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효성 평가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가이던스가 풍력에너지 날씨 지수의 필 수 조건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시험 적용을 통해 향후 날씨 보험을 통한 리스크 관 리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가. 풍 력 에 너 지 날 씨 지 수 와 발전량 및 매 출 액 본 연구에서 도출한 풍력에너지 날씨 지수 산정식을 4개 풍력단지에 직접 적용 하여 산출한 풍력에너지 지수와 실제 발전량 및 매출액을 그림 에 나타내었 다. 각 풍력단 지의 2012년 풍속 과 발전량 및 전력판매 금 액을 기반으로 지수 를 산 출하였다. 풍력에너지 날씨 지수가 실효성을 가지지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날씨 지수의 기 본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하는데, 풍속 의 함수로만 표현되어야 한다는 독립성과 매출관련 요소와 상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풍력단지에서 풍력에너지 날씨 지수와 발전량 및 매출액이 뚜렷한 상관성을 보여 날씨 지수의 가장 중요한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에너지 날씨 지수와 발전량 및 매출액의 변동이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나, 이는 전력판매 단가 등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풍력에너지 날씨 보험 지수 산정을 위한 가이던스의 실효성 을 평가한 결과, 가이던스를 적용하여 산정한 날씨 보험 지수가 풍력발전단지의 발 전량 및 매출액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가이던스는 향후 풍력에너지 날씨 보험 상품을 설계하는데 적합하다 고 판단된다

194 A 단지 (a) 지수와 실측 발전량 (b) 지수와 실제 매출액 그림 풍력에너지 날씨 보험 지수와 발전량 및 매출액

195 B 단지 (a) 지수와 실측 발전량 (b) 지수와 실제 매출액 그림 계속

196 C 단지 (a) 지수와 실측 발전량 (b) 지수와 실제 매출액 그림 계속

197 D 단지 (a) 지수와 실측 발전량 (b) 지수와 실제 매출액 그림 계속

198 나. 연간 풍 력 에 너 지 날 씨 지 수 와 평 균 풍 속 본 연구에서는 풍력에너지 날씨 지수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각 풍력단지에 대해 동일한 지수 산정식을 적용할 경우, 단지 특성에 따른 날씨 지수의 절대적 차 이를 분석하였다. 이는 본 풍력에너지 날씨 지수 기반으로 향후 날씨 보험을 설계 하고 보험금 지급 기준을 산정할 때, 리스크 기준 정립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 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각 풍력단지의 연간 평균 풍속과 풍력에너지 날씨 지수의 연간 총합 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 풍력에너지 날씨 보험 지수가 풍력의 함수이므로, 지역별 평균 풍속과 유사한 패 턴을 보이나,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이는 풍력에너지 날씨 보험 지수를 산정하는 기준자료를 해당 단지의 실측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단지의 특성과 이용률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기준 풍속 자료의 불확실성 : 풍력 단지의 자료가 아닌, 인근 기상대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리스크 각 풍력단지의 운영 특성에 따른 이용률 차이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풍력에너지 날씨 지수가 설비 용량당 단위발전량 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풍력단지별 특성으로 인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풍력에너지 날씨 지수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해당 풍력발전단지의 과거 실적 자료를 기반 으로 하는 단지별 특성이 반영된 지수 산정식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각 풍 력단지의 실측 자료를 기반으로 한 월별 및 연간 단위 발전량을 풍력에너지 지수로 하는 것은 단지별 비교가 가능함과 동시에 단지의 특성이 반영되므로, 날씨 지수로 활용하기에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99 그림 연간 평균 풍속과 풍력에너지 날씨 지수의 연간 총합 다. 풍 력 에 너 지 날 씨 지 수 를 이 용 한 리 스 크 관 리 시 험 적 용 본 연구에서는 풍력에너지 날씨 지수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개 발한 가이던스를 시험 적용하여 리스크 관리 효과를 분석하였다. 국내 4개 풍력단 지에 대해 풍력에너지 날씨 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지수에 대한 리스크 기준과 보 험지급액을 시험 적용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각 풍력 단지의 2012년 자료 를 토 대로 산출 된 풍 력에너 지 날씨 지수를 적 용하여 2013년 1월부터 9 월까 지 날 씨 리 스크 관리를 수행 하는 것으로 설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풍력에너지 날씨 보험의 기준 지수 설정에 따라 2가지 날씨 보험 상품 설계안에 대해 리스크 관리 효과를 분석하였다

200 풍력에너지 날씨 보험 상품 설계안 1 - 보험 가입 기간 : 2013년 1월 ~ 9월 - 보험금 지급 조건 : 가입 기간 동안의 월별 풍력에너지 지수가 2012년 월별 지수 보다 낮은 경우, 해당 월에 대해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지급 산정 방법 : 풍력에너지 지수와 기준 지수의 차이 설비용량 전력 판매 단가 2012년 월평균 발전량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전력 판매 금액을 보존 풍력에너지 날씨 보험 상품 설계안 2 - 보험 가입 기간 : 2013년 1월 ~ 9월 - 보험금 지급 조건 : 가입 기간 동안의 월별 풍력에너지 지수의 총합이 2012년 월별 지수의 합보다 낮은 경우, 해당 월에 대해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지급 산정 방법 : 풍력에너지 지수와 기준 지수의 차이 설비용량 전력 판매 단가 2012년 연간 발전량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전력 판매 금액을 보존 풍력에너지 날씨 지수는 풍속 변화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값 등 동일한 값을 적용할 경우에는 연중 풍속이 낮은 특정 기간 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풍력에너지 날씨 보험 상품 을 위한 기준 지수는 월별 기준을 적용하거나 또는 연간 총합을 기준으로 하는 것 이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 지수 설정 방법에 따른 리스크 관리 차이를 분석 하기 위해 두 가지 기준 설정 방법을 모두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험 적용을 위해 설계한 날씨 보험 상품은 풍력에너지 날씨 보험

201 이 최종 형태가 아니며, 세부적인 조건은 보험사의 보험료 산정 기준과 기타 상품 설계 조건 및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 지 수를 평균이 아닌 임의의 값으로 대체할 수 있고, 전력 판매 단가를 어느 기간 동 안의 평균값을 사용함에 따라 보험료 등은 크게 달라진다. 각 풍력단지에 대해 임의로 설계한 풍력에너지 날씨 보험 상품을 적용한 날씨 리스크 관리 효과를 표 3.1.4에 제시하였다. 각 풍력단지의 보험 계약 기간 동안의 평균 풍속을 보면 A, B, C 단지는 거의 유사하고, D단지는 약 0.5m s 증가하였다. 계약 기간 동안의 풍력에너지 날씨 보험 지수의 총합은 A와 C단지는 감소하고, B와 D단지는 증가하였다. 월별 기준 지수를 적용한 설계안 1의 경우, 날씨 보험을 통해 각 단지별로 약 4.6억 원에서 9.3억 원의 리스크 관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간 지수의 총합을 적용한 설계안 2의 경우, 풍력 지수 총합이 감소한 A단지에서 각각 3억 원 의 리스크 관리 효과가 나타났다. 설계안 1에 대한 월평균 풍속과 풍력에너지 날씨 지수를 그림 , 날씨 지수 와 보험금 지급 금액을 그림 에 나 타내었 다. 그림에 서 2013년의 지수가 2012 년보다 낮은 경우 해당 보험금이 지급되며, 해당 단지의 설비 용량에 따라 최종 지 급 금액이 결정된다. 본 연구의 시험 적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일한 지수 산정 가이던스를 적용하더라도 보험 상품 설계에 따라 리스크 관리 효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계 약 기간 동안의 전체 평균 풍속은 거의 유사하더라도 특정 기간의 평균 풍속과 발 전기 가동이 가능한 풍속의 비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보험 상품 설계에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단지의 장기간의 풍속 및 발전량 자료를 토대로 객관 적인 지수 기준을 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풍력에너지 날씨 보험 지수 가이던스를 적용하여 날씨 리스 크 관리 효과를 분석한 결과, 풍속과 발전량 특성이 반영되어 날씨로 인한 정량적 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풍력에너지 날씨 지수의 기준 선 정 등에 따라 리스크 관리 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형태의 상품 설계와 시험 적용을 통해 본 가이던스의 실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 요하 다

202 표 풍력에너지 날씨 보험을 통한 리스크 관리 효과 풍력발전 설계안 1 설계안 2 풍력 지수 총합 평균 풍속 단지 (억 원) (억 원) 2013년 2012년 2013년 2012년 A 단 지 B 단지 C 단지 D 단 지 그림 보험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풍속과 풍력에너지 지수의 총합

203 (a) A 단지 (b) B 단지 그림 월 평균 풍속과 풍력 에너지 날씨 보험 지수 (2013년 )

204 (c) C 단지 (d) D 단지 그림 계속

205 (a) A 단지 (b) B 단지 그림 풍 력에너 지 날 씨 보 험 지 수에 따른 보험금 지급 금액 (2013년 )

206 (c) C 단지 (d) D 단지 그림 계속

207 6. 소 결 론 날씨는 여러 산업에서 가장 통제할 수 없는 그리고 중요한 리스크 원천들 중 하 나이다. 글로벌 기후 변화 때문에 기상 변동은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증가하고 있으 며,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각종 산업들이 날씨 리스크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줄 있는 것 중 하나인 보험 은기상 변화로 인한 수익 감소를 보장함으로써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이다. 이에 국내 외 기업들은 날씨 리스크 관리를 위해 날씨 보험이나 날씨 파생 상품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보험사는 자연 재해 및 일상적인 날씨 변동으로 인한 피해 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상품을 통해 고객의 날씨 리스크를 전가해준다. 날씨 리스크는 크게 태풍, 홍수 등 자연 재해 발생과 기온, 강우량, 적설량, 바람 등 일상적인 날씨 변동이 원인이 된다. 자연 재해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주 로 보험 시장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관련 상품으로는 자연 재해로 인한 재산 손실 을 보상하는 재산종합보험, 화재보험의 특약보험 형태인 풍수해보험, 농작물 재해보 험 등이 있다. 국내 날씨 보험은 이상 기후에 의한 물적 손해를 주로 담보하여 왔다. 일상적인 날씨 변동 위험을 담보하는 날씨 보험은 보험 사고와 손해의 입증 문제 등으로 소 액 비용 담보에 한정된다. 국내 날씨 보험에 대한 연구 및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국내와 달리 선진국은 날씨보험지수를 활용한 날씨 상 품이 개발되어 시범 적용 및 일반화 되어 있으며, 날씨 보험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13년 날씨 보험 심 포지엄 에서 발표된 설 문 조 사 결과에 따르 면, 기상 분야 에서 날씨 보험 의 시 장성이 있다 고 전체 응 답자 중 8 2% ( 2012년 대 비 19 % 증 가율)로 작 년에 비해 19%정도가 시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험 분야의 경우 향후 국내 날씨 보험의 시장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78%로 작년에 비해 28% 가 증가하였다. 이것은 보험 분야에서 날씨보험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날씨 보험 상품 개발로 올해도 에너지 분야에 대한 니즈가 높게 나타 나 이를 기반으로 한 날씨 보험은 향후 날씨 보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208 본 연구에서는 국내 날씨 보험은 재해성 및 일회성 날씨 보험이 대부분이며, 지 수형 날씨 보험 시장은 매우 미미하여, 국내 외 날씨보험지수의 선행 연구 조사 분석하고, 날씨 보험 지수의 현황 진단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통하여 날씨 보험 지수 산정을 위한 가이던스 기초 토대로 이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풍력 에너지의 한국형 날씨보험지수 변수 및 기준 설정을 하고 가이던스 개발을 실시하였다. 연구 된 날씨보험지수 가이던스는 보험 연구 기관과 보험사 등 날씨 보험 시장을 구성하 는 각 기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시하였다. 외국의 경우 관련 기반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날씨보험지수 모델이나 예기치 못한 이상기후 및 날씨 변동에 대비한 지수형 날씨 보험이 있으나, 국내의 경우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특정 날씨 위험에 기상이 산업에 미치는 영 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이번 보고서는 예측 불가능한 날씨 변동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중요한 기초 토대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날씨보험지수 가이던스를 제시함으로 써 날씨 민감 산업분야(풍력에너지)에서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유용한 자료 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가이던스 역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 2 절 스 포 츠 -기상 융 합 기술 및 정책 개 발 연구( I ) 스포츠 산업의 성장과 함께 기상정보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의 주요 스 포츠 종 목별 기상서비 스 수요 조사 분 석 결과에 따르 면 스포 츠 활 동을 위해 주1회 이상 기상정보를 이용한다는 답변이 약 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나 이러 한 추세 를 대변 하고 있 다. 또한 2011년 세계육 상선수 권대회, 2012년 런 던올림픽 등과 같은 국제적 스포츠 행사에 기상예보 지원은 일반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으 며, 기상청 에서는 2018 년 평창동 계올림픽을 위해 2013년 1월 부터 스마트 기상지원서비스( kr/)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기상 서비스 부분은 초보적인 수준으로 분석 된다. 특히 항공스포츠는 기상의 영향이 매우 큰 분야이고, 많은 동호인 수를 보유 하고 있음에도 국내에는 관련된 기상서비스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 재 대다수의 항공스포츠 동호인들은 외국의 기상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항공스포

209 츠는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 더욱 특화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이를 위한 기반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스포츠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여 항공스포츠 활성화 및 기상자료 활용 가치 제고에 기여 하고자 한다. 그림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 내 용 및 추 진 방 법 연구 내용 은 그림 3.2.2와 같이 현황 및 수요조사, 항공기상 시범서비스 구축, 정 책적 방향 제시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현황 및 수요조사 부분에서는 항공스포츠 현황에 대해 조사와 스포츠 활동 시의 기상정보 이용현황 및 추가적인 정보의 수요를 조사하였다. 현황에 대한 조사는 1차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자료 수 집, 논문ㆍ정책자료 등의 문헌조사를 실시하였고, 전문가 개별 자문을 통해 관련 내 용 및 의견을 수렴하였다. 기상정보 이용현황 및 추가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항공

210 스포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해외의 항공 스포츠 관련 기상서비스 사례 조사를 통해 기상서비스의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항공스포츠 맞춤형 기상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 두 번째, 항공기상 시범서비스 구축 부분에서는 항공스포츠와 관련된 기상지수를 연구하였고, 앞에서 수행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항공스포 츠 기상서비스를 구축하였다. 서비스는 가능한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 향으로 개발하였으며, 모바일 웹과 앱 방식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모바일 웹 방식으 로 서비스 를 결 정하였 다. 세 번째, 정책적 방향 제시 부분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된 항공스포츠 기상서비 스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활용 결과 및 향후 개선 방안 을 도출하였다. 또한 항공스포츠 기상정보 서비스 시장 조사 및 항공스포츠 유료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와 함께 항공스포츠 기상산업 발전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림 연구 내용

211 가. 항 공 스 포 츠 시 설 (1) 비행공역(UA) 비행공역(UA)이란,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레저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각 지방 항공청에서 별도로 설정한 비행가능구역으로, 비행공역에서는 매 비행 시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비행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30개 구역이 비행공역 을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림 비행공역 위치도 (자료: 대한민국항공회)

212 표 전국 비행공역 목록 비행공역 위치 범위 고도 구성산 전북 김제시 금산면 약산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봉화산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덕두산 전북 남원시 운봉읍 금산 경남 남해군 상주면 홍산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양평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고창 전북 고창면 고수면 공주 충남 공주시 유구읍 N E 중심반경 1.8km N E 중심반경 0.7km N E 중심반경 4km N E 중심반경 4.5km N E 중심반경 2.1km N E 중심반경 1.2km 연결구역 N E N E N E N E N E 중심반경 4km 연결구역 N E N E N E N E N E N E 500ft AGL SFC 500ft AGL SFC 500ft AGL SFC 500ft AGL SFC 500ft AGL SFC 500ft AGL SFC 500ft AGL SFC 500ft AGL SFC 500ft AGL SFC

213 비행공역 위치 범위 고도 시화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성화대 전남 영암군 미암면 방장산 고흥 담양 구좌 하동 장암산 전남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전남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전남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경남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미악산 제주도 서귀포시 동흥동 산 7-1 자료: 대한민국항공회 N E N E N E N E N E N E N E - to the beginning N E 중심반경 5.4km N E 중심반경 5.6km N E 중심반경 5.6km N E, 중심반경 5.6km N E 중심반경 2.8km 연결구역 N E N E N E N E 연결구역 N E N E N E N E N E 중심반경 1.2km 500ft AGL SFC 500ft AGL SFC 500ft AGL SFC 500ft AGL SFC 500ft AGL SFC 500ft AGL SFC 500ft AGL SFC 500ft AGL SFC 500ft AGL SFC

214 (2) 활공장 전국적으로 항 공스포 츠 활동이 가 능한 시설 은 220여 곳 이상이 있 으며, 이 가 운 데 패러글라이딩 시설인 활공장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활공 장 수는 많지만, 초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공장은 2~3개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안전한 비행을 즐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림 3.2.4와 표 는 대한민국항공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활공장 정보이다. 스포츠기상정보서비스는 아래의 활공장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 개발하였다. 그림 활공장 위치도 (자료: 대한민국항공회)

215 표 전국 활 공장 목록 활공장 위치 범위 고도 방향 대룡산 강원도 춘천시 이동면 N E 해발 627m SW W NW 유명산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N E 해발 821m SW W NW 장암산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N E 해발 673m SW W NW 정광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N E 해발 451m W NW 비봉산 충북 제천시 청풍면 N E 해발 488m SW S SE 양백산 충북 단양군 단양읍 N E 해발 626m SW W NW 단산 경북 문경읍 고요리 N E 해발 839m SW W NW E 황금산 경북 상주시 중동면 N E 해발 291m W E 옥마봉 충남 보령시 남포면 N E 해발 535m W SW NW 보현산 경북 영천시 화북면 N E 해발 1109m SE 무주 반딧불 전북 무주군 무주읍 N E 해발 468m W NW 경각산 전북 임실군 신덕면 N E 해발 360m NW 대니산 경북 달성군 현풍면 N E 해발 388m SW NW 원정산 경북 청도군 원정리 N E 해발 528m W NW 마봉산 전남 장수읍 동촌리 N E 해발 89 7m W N W 언양 간월재 경남 양산시 삼남면 N E 해발 894m E 대암산 경남 합천군 대양면 N E 해발 560m W E 방장산 전북 고창군 고창읍 N E 해발 619m W NW 음달산 경남 밀양시 용성리 N E 해발 163m NW 한우산 경남 의령군 궁류면 N E 해발 676m SW 자양산 경남 함안군 산인면 N E 해발 387m W NW 형재봉 경남 하동군 악양면 N E 해발 1087m E SE 오산 전남 구례군 문척면 N E 해발 45 0m N W N 삼천포 각산 경남 사천시 벌용동 N E 해발 312m SW 구재봉 경남 하동군 악양면 N E 해발 605m NW N NE 삼천포와룡 산 경남 사천시 하이면 봉 현리 N E 해 발 18 4m S 주월산 전남 보성군 겸백면 N E 해발 522m SW W NW 월랑봉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N E 해발 322m NE E SE 자료: 대한민국항공회

216 (3) 경비행장 그림 경비행장 위치도 (자료 : 대한민국항공회)

217 표 전국 경비행장 목록 경비행장 위치 범위 고도 방향 구리 토평 경기 구리시 토평동, 해발 18m N E 500ft AGL SFC SW NE 인천 동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해발 13m N E 500ft AGL SFC NW SE 화성 신외 경기 화성시 송산면 신외동, 해발 6m N E 500ft AGL SFC NW SE 화성 고포 경기 화성시 송산면 고포리, 해발 0m N E 500ft AGL SFC NW SE 화성 삼존 경기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해발 0m N E 500ft AGL SFC W E 여주 가 남 경기 여주군 가남면 안금리, 해발 110m N E 500ft AGL SFC 충주 앙성 충북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해발 48m N E 500ft AGL SFC NNW SSE 제천 장락 충북 제천 시 장락동, 해발 283m N E 500ft AGL SFC W E 제천 청 풍 충북 제천 시 청풍면 교 리, 해발 137m N E 500ft AGL SFC SW NE 충북 단양 충북 단양군 단양읍, 해발 143m N E 500ft AGL SFC NW SE 태안 남면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해발 0m N E 500ft AGL SFC NW SE 공주 신풍 충남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해발 136m N E 500ft AGL SFC 공주 우성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해발 13m N E 500ft AGL SFC 보령 남포 충남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해발 5m N E 500ft AGL SFC NW SE 영주 창진 경북 영주시 창진동, 해발 151m N E 500ft AGL SFC 울진 기성 경북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해발 56m N E 500ft AGL SFC 영덕 병곡 경북 영덕군 병곡면 송천, 해발 4m N E 500ft AGL SFC SW NE 문경 영신 경북 문경 시 영신동, 해발 66m N E 500ft AGL SFC NNW SSE 안동 수상 경북 안동시 수상동, 해발 92m N E 500ft AGL SFC W E 구미 선산 경북 구미시 선산읍 원리, 해발 37m N E 500ft AGL SFC W E 고령 장기 경북 고령군 고령읍 장기리, 해발 23m N E 500ft AGL SFC N S 함안 법수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해발 4m N E 500ft AGL SFC W E 전주 만성 전북 전주시 덕진군 만성동, 해발 24m N E 500ft AGL SFC NE SW 담양 금 성 전남 담양 군 금성면 석 현리, 해 발 64m N E 500ft AGL SFC NNE SSW 하동 고전 경남 하동군 고전면, 해발 1m N E 500ft AGL SFC N S 영암 군서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해발 41m N E 500ft AGL SFC NNW SSE 영암 미암 전남 영암군 미암면 신포리, 해발 0m N E 500ft AGL SFC NW SE 고흥 도덕 전남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해발 1m N E 500ft AGL SFC NNE SSW 자료: 대한민국항공회

218 (4) 모형비행장 그림 모형비행장 위치도 (자료: 대한민국항공회) 표 전국 모 형비행 장 목록 모형비행장 위치 범위 고도 방향 강동 암사 서울 강동구 암사동, 해발 9m N E 중심반경 1km 500ft AGL SFC NNE SSW 자료: 대한민국항공회

219 (5) 낙하산 드롭존 그림 낙하산 드롭존 위치도 (자료: 대한민국항공회) 표 전국 낙하산 드롭존 목록 낙하산드롭존 위치 범위 고도 하남 미사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해발 21m 남원 주생 전북 남원시 주생면 상동 리, 해발 90m 자료: 대한민국항공회 N E 중심반경 2km N E 중심반경 2km 8000f t A G L SFC 13000f t AG L SFC

220 다. 2. 국내 항 공 스 포 츠 현황 요약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의 항공스포츠 현황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표 3.2.6과 같 표 항공스포츠 종목별 현황 요약 종목 동호인 수(명) 단체 수(개) 주 요 대 회( 회) 시설(곳) 산업규모 추정 (억 원) 패러글 라이더 20, 행 글라이 더 1, 스카이다이빙 1, 경 량항공 기 2, 열기구 모 형항공 기 100, 모터패러 글라이더 계 125, 항공레저 산업시장 현황은 정확한 집계를 산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립기상 연구소( 2012)의 연구에서는 국내 항공 스포츠 장비 보유 대수 와 장비의 평 균가격 을 이용하여 대략적인 항공스포츠 산업의 현황을 785억 원으로 추정하였고, 여기에 추 가적인 부대장비나 시설 등을 고려하여 실제 산업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 한 바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제작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크 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계획을 밝히고 항공레저 인프라 공동 구축, 지자체의 항공레저사업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경북 구미지역은 레저항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해 지난 6월에 구미거점단지 레저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을 열었고, 경기도 는 레저항공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 항공전을 매년 개최하 고 있 고, 전북은 국토해양 부에서 공모한 경항공 기 개발사업에 선정되 어 2014년부 터 2인승급 수륙양용기 양산을 앞두고 있다

221 3. 해 외 항 공 스 포 츠 기상정보 서비 스 현황 항공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해외의 스포츠 기상서비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 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항공스포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였고, 각 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표 3.2.7과 같이 체코, 독일, 홍콩, 미국, 일본 5개국의 기상서비스이 며, 서비스 제공 지역과 서비스 주소를 같이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WindGURU와 Windfinder는 전 세계의 예보를 제공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항공스포츠 동호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해외 항공스포츠 기상서비스 서비 스 명 서비스 국가 서비 스 지 역 서비스 주소 WindGURU 체코 전 세계 Windfinder 독일 전 세계 Air Sports Net 미국 미국 ch/code.cgi?state=&sta Sunny Spot 일본 일본 m Weather Indices for 홍콩 홍콩 Aviation Sports ng/index.htm 가. W i n d G U R U WindGURU ( 체코의 기상서비스로 일반적인 예보서 비스와 달리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카약, 윈드서핑 등의 항공스포츠와 해양스 포츠 분야를 겨냥한 서비스이다. 현재 WindGURU는 항공스포츠 활동에 있어 필요 한 기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항공스포츠 동호인들이 가장 즐겨 찾고 있는 사 이트이다

222 그림 WindGURU 기상정보 서비스 페이지 WindGURU에서는 항공스포츠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지역에 대해서 풍속, 순간최대풍속, 풍향, 기온, 운량(상/중/하), 강우/강설량, 0 고도, 습도, 기압, 고도 별 기온, 고 도별 풍향 /풍속 의 기상정보 를 제공하 고 있 다. 기상정보 제공 시간은 3시 간 간격으로 180시간까지이며 테이블 및 그래프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직 기온과 연직 바람에 대한 정보를 이미지로 제공한다. WindGURU는 전 세계의 모든 임의지역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지역에 따 라 적용모델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지역은 미국 NOAA의 GFS 모델(격자 간격 50km)을 사용하고 있다. 위 서비스는 무료와 유료서비스를 각각 제공하고 있는데, 유료서비스의 경우 지

223 도상에서 임의지역예보 바로보기 기능을 제외하면 WRF 상세모델 결과 제공이 주 가 되어 우리나라 사용자에게 있어 유료서비스는 큰 이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그래프 표출 형태 그림 고도에 따른 기온 분포

224 그림 고도에 따른 바람 분포 나. Windfinder Windfinder ( 역시 WindGURU 와 마찬가지로 전 세 계의 예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예보 지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검색창 에 지역명을 입력하거나 지도에서 지역을 찾아 선택하는 방식으로 해당지역의 기상정보 를 확인할 수 있다. 예보는 일주일간의 풍향, 풍속, 순간최대풍속, 구름 정보, 강우량, 기압, 기온을 3 시간 간격으로 예측 제공한다. 우리나라지역은 NOAA의 GFS 모델을 사용하여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있으며, 수평 격자간격은 27km 이다

225 그림 Windfinder 서비스 지점 검색 그림 예보지역 정보 제공

226 다. A i r S p o r t s N e t Air Sports Net은 앞의 다른 서비스와 달리 미국 내에서의 기상정보만 제공한다. 예보는 각 주에 속한 도시별로 제공되며, 네자리의 ICAO 코드로 지역을 찾을 수도 있다. 기상요소는 하늘상태, 기온, 풍향, 풍속, 운고, 시정, 강수 가능성, 폭풍우 가능 성, 습도, 노점온도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3시간 간격으로 3일 동안의 예보가 제공 된다. 그림 예보 지역 선택 그림 지역선택을 통해 표출되는 기상정보

227 라. S u n n y S p o t Sunny Spot에서는 행글라이딩과 같은 종목 특성에 맞는 기상요소를 일본 내의 지역에 대해서 제공한다(그림 ). 제공되는 요소는 운량(상층, 중층, 하층), 운 저고 도, 지 상에서의 풍향, 풍속, 기온, 강수 확률, 날씨 및 9 5 0/9 25 /8 5 0/ 700hP a에서의 고도, 풍향, 풍속, 기온이며, 3시간 간격으로 2일 동안의 예보만 서비스 된다. 그림 Sunny Spot 항공스포츠 기상정보 서비스

228 마. 홍 콩 기상청 다른 서비스에서는 항공스포츠 활동을 위해 지역 또는 지점의 날씨 및 기상정보를 제공하는데 반해 홍콩기상청에서는 Thermal Index와 Soaring Index와 같은 기상지수 를 서비스하고 있다. Thermal Index란 지상의 공기괴가 주위 공기와의 기온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양력의 정도를 지수화 한 것이다. 이 지수는 다양한 고도에서의 활공조건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공 기괴의 온도가 주위 공기보다 높으면 상승하게 되며, 지수값이 0 또는 0보다 크면 나쁨(poor), 0보다 작으면 좋음(good)으로 구분된다. 선택박스에서 지상의 기온을 선 택하 면 5 000f t 까지 의 Th e rmal I nde x가 계산되 어 제시된다. S oa rin g I nd ex는 대류 운에서 발생 하는 양력의 정도 를 나 타내는 지수 로 5 000f t 에 서 20000ft 고도까지의 기상정보에 의해 산출된다. 지수값이 -10 미만이면 나쁨(Poor), -10 이상 5 미만이면 보통(Moderate), 5 이상 20 미만이면 좋음(Good), 20 이상이면 매 우 좋음(Excellent)으로 구분되며, 값이 커질수록 소나기가 번개가 칠 확률이 높아지 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예측이 아닌 관측값을 기반으로 한 현황 서비스 개념이며, Thermal Index는 지표면의 기온을 선택하면 고도별 지수값이 표시되는 방식이지만 단순한 식으로 계산되어지기 때문에 복잡한 연직구조를 가지는 환경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229 그림 Thermal Index 그림 Soaring Index 4. 기상정보 현황 및 수 요 설 문조 사 가. 설 문조 사 개 요 (1) 설문조사 배경 전문가 개별 자문 내용을 보완하고 항공스포츠에 적합한 기상서비스 구축을 위 해 항공스포츠와 관련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강사, 동호인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활동 시의 기상정보의 이용 현황 및 신규 정보의 수요에 대한 자료를 수집 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2) 설문조사 방법 및 통계적 특성 구글 드라이브에서 웹 기반으로 작성한 설문조사는 항공스포츠와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2주 간 실시하였다. 표본 추출방법은 비확률 표본방법 중에서 자발적 표본추출을 선택하였다. 자발적 표본 추출이란 응답자가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을 표본으로 삼는 방법을 말한 다. 조사에 응하는 사람들과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특정사안에 따른 관심도나 가치 가 다르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단점은 있다. 하지만 이렇게 관

230 심이 높은 사람들이 향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 므로 이 방법을 선택하였다. 표 설문조사 방법 및 통계적 특성 조 사 기간 2주 ( ~ ) 조사 방법 웹 기반 설문 조사 조사 대상 관련 협회, 동호인 등 항공스포츠와 관련된 활동을 영위하는 사람 표본 추출방법 비확률 표본방법 - 자발적 표본추출 참여 인원 73명 통계 분석특성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답이 대부분 독립적이므로 빈도분석을 행함 나. 설 문조 사 항 목 설문은 항공스포츠 활동 현황 조사, 항공스포츠 활동 시의 기상정보 이용현황 조 사, 항공스포츠 기상정보 수요조사, 설문자 정보의 네 가지 파트로 구분하여 진행하 였으며, 파트별 주 내용은 표 과 같다. 표 설문조사 항목 조사 분야 주요 내용 문항수 항공스포츠 활동 - 설문 참여자 활동 항공스포츠 종목, 수준, 참여형태 등 5 현황 - 항공스포츠에서의 기상정보의 중요성 및 활용현황 항공스포츠 활동 시 - 항공 기상정보 활 용형태, 필 요기상요소, 정보 입수 처 11 기상정보 이 용 현황 등 현재 활용 정보의 만족도 해외 기상서비스 - 윈드구루 항공스포츠 기상정보 서비스 활용 및 추가 정 활용 6 보 수요 및 추가 기상정보 설문자 정보 - 설문자 성별, 나이

231 다. 설 문조 사 결 과 (1) 항공스포츠 활동 현황 표 항공스포츠 활동 현황 설문 결과 A1. 귀하는 현재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스포츠 활동과 관련하여 주로 어떠한 형태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설문은 동호인 50명, 강사 19명, 행 사업무 3명, 기상교육 1명씩 총 73명이 참여하였음 A2. 귀하가 주로 참여하는 종목은 무엇입니까? 참여자의 대부분은 패러글라이딩으 로 활동(66명)하고 있었으며 행글라이 딩(4명), 모터패러글라이딩(1명), 경량 항공기(1명), 기타(1명)임 이러한 결과는 패러글라이딩과 행글 라이딩 활동자가 다른 종목에 비해 많 으며, 또한 이 두 종목이 기상의 영향 을 많이 받기 때문에 특히 기상서비스 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은 것으로 판 단됨 A3. 귀하의 항공스포츠 활동 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설문참여자의 80% 이상이 종목별 수준이 고급이라고 하였고 나머지도 중급이상으로 응답하여 고급사용자들 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됨

232 (2) 항공스포츠 활동 시 기상정보 이용 현황 표 항공스포츠 활동 시 기상정보 이용 현황 조사 결과 B1. 귀하의 스포츠 활동에서 기상정보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모두가 스포츠 활동에 기상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대답하여 항 공스포츠를 즐기는데 있어 기상정보가 매우 필요한 정보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B2. 귀하의 항공스포츠 활동을 위해 기상정보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응답자 전체가 항공스포츠 활동을 위해 기상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음

233 B3. 귀하는 기상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십니까? 기상정보는 대체로 활동을 위한 사 전스케줄(50명) 및 당일 활동 여부(15 명)를 결정하는데 사용하고 있었으며 항공스포츠를 위한 기상교육에도 2명 이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기타의견에는 상기 목적을 복합적 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음 B4. 귀하가 항공스포츠 활동에 활용하는 기상정보 요소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기상요소의 사용은 항공스포츠의 특성상 바람(풍향/풍속, 순간최대풍속, 고도별 풍향/풍속)과 구름에 대한 정 보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바람은 활동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며, 구름정보도 강수 및 써멀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많이 활용하기 때문으로 생각됨 기타의견으로는 운저도고, 단열선 도, 이슬점온도 등이 있음 B5. 귀하는 항공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어디서 구하십니까? 기상정보는 해외서비스를 이용한다 는 응답자가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5명의 응답자가 기상청 정보를 이용한다고 응답했음 기타 3명은 기상청과 해외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음

234 B6. 귀하가 현재 이용 중인 (해외서비스를 제외한)기상정보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해외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 스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질문에 만족 한다는 응답은 3명으로 적었으며, 보 통이 20명,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명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6-1.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6명의 응답 자가 기상정보의 정확도가 낮기 때문 이라고 응답하여 기상정보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있음 B7. 귀하가 이용하는 해외 기상정보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해외서비스 사용자들에게 현재 이 용중인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기본적 으로 모두 윈드구루를 사용하고 있으 며 부가적으로 윈드파인더와 같은 서 비스를 참고하고 있었음

235 B8. 귀하가 현재 이용 중인 해외 기상정보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해외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는 절반에 가까운 19명의 응답자가 만 족한다고 하여 국내에서 제공하는 서 비스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 명에 불과했음 B8-1. 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족하는 이유로는 정확도가 높고, 예보기간이 길며, 다양한 기상정보와 함께 사용자 임의지점에 대한 예보지 원기능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음 ( 3) 해외 기상서비스 활용 및 추가 기상정보 표 해외 기상서비스 활용 및 추가 기상정보 수요 조사 C1. 귀하는 이 서비스(WindGURU)를 알고 계십니까? 윈드구루 서비스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236 C2. 귀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윈드구루 서비스는 2명을 제외한 71 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앞에서 국내 기상정보서비스를 이용 한다고 했던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윈 드구루를 같이 활용하고 있음 C3. 이 서비스가 귀하의 항공스포츠 활동(행사, 교육 등)에 얼마나 도움이 되십니까? 응답자들 모두가 윈드구루 서비스가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음 C4. 항공스포츠 활동(행사, 교육 등)에 있어 이 서비스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본 서비스의 장점으로는 기상정보의 정확성(33명)과 함께 다양한 기상정보 의 제공(28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 으며, 모든 것이 장점이라는 의견도 1 명 있었음

237 C5. 항공스포츠 활동(행사, 교육 등)에 있어 이 서비스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단점으로는 우리말 서비스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28명으로 가장 많 았고 기상정보의 부정확성(16명), 필요 한 기상정보가 없음(10명), 복잡한 메 뉴 구성(9명) 순이었음 기타의견으로 단점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고 모델자료의 격자간격이 너무 크다는 의견이 있었음 C6. 더 추가되었으면 하는 서비스(기상요소 등)는 무엇입니까? - 활동장소의 실시간 풍향, 풍속 및 CCTV영상 제공 - 모델 바람장 정보 - 한 글서비 스 - 정확한 기상 정보 - 정확한 활공장 위치의 기상정보 - 과거 기상정보 - 사용자가 설정한 임의지역의 예보 제공 - 간편한 예보 지역 지정 - 일주일 이상의 예보 - 일몰, 일출, 조석표 - 운저고도(Cloud base) - 단열선도 - 고도별 연직자료 추가(3d) - 시간대 별 최고 상승고도 - 이슬점 온도 - 군 단위별 기상정보 - 일기도 설명 서비스 - 50Km 이하의 고해상도 모델 분석 결과 제공 - 시간대별 thermal map - 3시간 단위보다 세분화된(1시간 단위 등) 정보 - 시계열 정보 - 중고도(925mb)지점의 기압 변화예상도(일주일) - 중고도 지점의 풍향, 풍속 변화예상도 응답자들은 대체로 더욱 정확한 기 상정보가 제공되길 원하고 있었고, 추 가로 이륙장 지점에서의 실시간 기상 정보 및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추가되었으면 하는 서비스 정보요소 로는 일출, 일몰, 조석표, 운저고도, 이 슬점 온도, 단열선도, 고도별 연직자료, 모델 바람장 정보, 최대상승고도 등이 있었음 기능적인 요소로는 한글서비스, 임 의지역 예보 설정, 간편한 예보 지역 지정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238 (4) 설문자 정보 표 설문자 정보 D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응답자는 남자(71명), 여자(2명)으로 대부분 남성이었는데 아직 항공스포츠 의 경우 여성의 참여도가 남성에 비해 크지 않은 영향인 것으로 생각됨 D2. 귀하의 연령은? 응답자의 대부분이 40~50대였으며 60 대 이상의 응답자도 있었음 항공스포츠의 경우 장비와 기술만 있 다면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 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서 각광받고 있으며, 설문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타 스포츠에 비해 고령자의 비율이 높음 라. 설 문조 사 결 과의 시 사점 설문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항공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모든 응답자들이 기상정보 의 활용과 함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기상정보의 이용 채널에 따른 만족도에서는 해외의 기상서비스가 국내 의 기상서비스에 비해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국내 기상서비스에 대한

239 불만족의 이유로 기상정보의 정확도가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이에 대 한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해외서비스인 WindGURU의 경우 50km 격자의 전 지구 모델 결과를 사용하였 다고 하더라도 항공스포츠에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가 원하는 지점에 대해서 제공하 고 있기 때문에 기상청의 동네예보 자료보다 더 정확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전문 가 및 현장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WindGURU라고 해도 항상 맞는 것은 아니며, 이 서비스에 대해서도 기상정보가 부정확하다거나 필요한 기상정보가 없다는 의견 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들을 잘 모아서 국내에 적합한 항공스포츠 기상서비 스를 제공한다면 국내 기상서비스에 대한 불신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WindGURU는 항공스포츠 기상서비스로서의 확실한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고 무료로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사용자들에게 인정 을 받는 서비스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내 기상서비스 주체들의 상당한 노력이 요 구된 다. 5. 국내 항 공 스 포 츠 기상서비 스 구현 방 안 앞서 수행했던 전문가 자문과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하여 항공 스포츠를 위한 모바일 기상서비스를 구현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가. 제공 정보 주요 스포 츠 종 목별 기상서비스 수요ㆍ 조사 분석( 2012)에 따 르면 전문가 를 대 상 으로 한 인터뷰에서는 활공장에 대한 기상관측 및 실시간대 실황예보 제공, 예보 수준은 적어도 WindGURU에서 제공하는 수준, 홍콩 기상청 등에서 항공스포츠 관 련 지수를 서비스 중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연구 수행 및 지수 개발 등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설문조사 응답자의 다수가 제공정보의 시간간격 축소를 원하고 있었다. 본 사업에서 실시한 자문 및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많은 사용자들이 WindGURU

240 에서 제공하는 정도의 기상정보를 두루 사용하고 있었으며, 운저고도나 이슬점온도, 바람장 정보, 위성 및 레이더 영상 등과 같은 추가 정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고 검토한 후에 현재 상황에서 제공 가능한 정보와 제공이 어려운 정보를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할 요소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하 겠지만 본 서비스에는 두 가지의 모델결과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모델 자료에 따라 각각 단기예측정보와 주간예측정보로 구분하여 서비스 될 것이다. 표 항공스포츠 기상서비스 제공 정보 서비스 분류 제공 정보 시간간격 예측기간 WindGURU 제공 풍속 O 순간최대풍속 O 풍향 O 기온 O 0 고도 O 단기예측정보 운량 1시간 36시간 O 강수량 O 상대습도 O 기압 O 고도별 기온 O 고도별 바람 O 날씨 전망 X 주간예측정보 평균풍속범위 일2회 일주일 X 순간최대풍속 X 특보 기상 특보 특보 발령시 - X 현재기온 X 풍향 X 풍속 X 1분 - 최근관측정보 일강수 X 습도 X 해면기압 X 이륙장과의 거리 - - X 영상정보 위성 영상 15분 - X 레이더 영상 10분 - X 추천지역 활공장 이륙지수 1시간 36시간 X

241 제 3 절 항 공 스 포 츠 기상정보 서비 스 구현 항공스포츠 기상정보 서비스는 우리나라 IT환경 변화와 더불어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모바일 방식의 서비스로 개발 방향을 정하였다. 모바일에서는 2가지 형태의 정보 이용 도구가 존재한다. 하나는 앱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바일 웹으로 PC의 웹과 같은 형태이지만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이 고려되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모바일 웹은 별도로 제작 운영 된다. 표 모바일 웹과 앱의 구현 방식의 차이점 모 바 일 웹 모 바 일 앱 ( 어 플 리 케 이 션 ) 화면구성 웹서버(JSP/PHP/ASP) 앱/클라이언트 서버와의 통신 데이터+HTML 데이터 서버와의 통신 포맷 HTML XML/JSON 이벤트 처리 HTML Action Phone Action 네트워크 부하 높음 낮음 변경작업 용이함 용이하지 않음 서비스 재활 용 전체 데 이터 이용자 만족도 보통 높음

242 표 모바일 웹과 앱의 구축 절차의 차이점 호환 범위 단말 지정 모 바 일 웹 앱 ( 어 플 리 케 이 션 ) 제조사 별로 단말의 특징이 상이하여 제조사 별로 단말의 특징이 상이하여 지원범위 필요 지원범위 필요 호환 브라우저 범위 지정 기획 디자인 개발 테스트 배포 단말에서 기본으로 적용된 브라우저의 종류가 다르고, 웹표준 준수 수준, 신기 술적용 수준이 상이하여 지원범위 필요 PC보다 좁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제 한된 공간에서 효과적인 네비게이션 설 계가 중요 PC보다 느린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 고 품질 이미지 사용 제약 고려 웹표준 엄격한 준수, 다수의 브라우저 호환 개발에 따라 개발 기간 및 스크립 트 제약을 고려한 설계, 기간 산정 필요 초기에 전의한 단말 및 브라우저별 엄 격한 테스트 진행 사용자의 단말기(모바일, PC) 판단에 따라 모바일 웹과 PC 웹으로의 자동 이동 안드로이드, IOS, WM. 바다 등 다양한 OS를 기반으로 하는 단말기의 등장에 따른 적용범위 지정 필요 OS별 인터페이스 UI 특징 및 동작 방 식에 대한 충분한 숙지 후 기획 진행 기획과 동일 적용 QS 개수 별 개발 진행, OS지원이 5개일 경우 5개의 앱을 제작해야함 적용하기로 한 단말기 별 테스트 및 동 일 단말 내의 OS버전에 따른 호환성 테스트 진행 제작된 OS별 바이너리를 개발하여 앱스 토어 등록 절차에 따라 진행. 앱스토어 마다 검수 절차 및 항목이 다르기 때문 에 사전에 항목에 대한 자체 검수 후 등록을 해야함 모바일 웹은 하나의 소스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One Source Mulit Use 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배포 단계 없이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어 효 과적이다. 하지만 페이지 단위 로딩에 따라서 속도가 저하되고, 효과적인 인터페이 스 개발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제한점 도 있다. 모바일 앱(어플)은 빠른 반응 속도와 화려한 인터페이스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 을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상에도 이용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OS 버전 에 따른 패치가 필요하고, OS 종류에 맞춰 개별적으로 개발해야하는 단점도 있다

243 이런 2형태의 장점만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어플도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한 다.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형태의 플랫폼 차이는 표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모바일 웹과 앱의 차이점 모 바 일 웹 앱 ( 어 플 ) 제작비용 낮음 높음 호환성 하나의 소스로 대응가능 단말기 별 적용 필요 네트워크 부하 높음 낮음 변경작업 쉬움 어려움 서비스 재활용 높음(전체 활용 가능) 낮음(데이터만 활용 가능) 디자인 네트워크에 따라 고려 기획과 동일 배포 바로 배포 가능 앱스토어를 통해 배포 반응속도 네트워크에 따라 다름 빠름 관리 하나의 소스만 관리 OS에 따라 개별 관리 마케팅 범위 마케팅 범위 높음 마케팅 범위 낮음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사업의 기간과 비용, 그리고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측면을 고려한 뒤 모바일 웹 방식으로 개발할 것을 최종 결정하였다

244 1. 개 발 환 경 웹 개발을 위한 개발 도구는 표 에 제시하였다. 표 모바일 웹 서비스 개발 환경 서비 스 구분 개 발 도 구 웹 서버 apache tomcat 개발 언어 php, html5 데이터베이스 mysql 가. 서비 스 시 스 템 구성 그림 는 기상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도이다. 슈퍼컴퓨터에서 생산된 수치모델 자료를 기상청 내부망에 위치한 처리서버로 보내 서비스에 필요한 자료처리를 수행하고, 처리된 자료는 DMZ 서버를 통해 서비스가 운영될 수행사의 서버로 전송된다. 데이터 처리서버에는 CentOS 6.4 버전의 리눅스를 설치하였다. 수치모델 결과 처리를 위해 kwgrib2를 사용하였으며, 연직자료 이미지 생성을 위해 GrADS를 설 치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245 2. 기상데 이 터 서비스에 사용되는 자료는 UM 수치모델 자료, 기상특보, 천리안 위성영상, 레이 더 영상, AWS 관측정보, 주간예보(날씨)이다. 모델자료는 기상청의 슈퍼컴퓨터에서 전송받아 처리하며, 그 외의 자료들은 기상청의 방재기상정보웹서비스 시스템을 통 해 이용하였다. 가. U M 모 델 수치모델자료는 단기예측정보와 고도별 연직자료, 활공장 이륙지수 산출을 위한 국지모델자료와 주간예측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전 지구 모델자료로 구분된다. 각 모델에 대한 세부 정보는 표 와 같다. 국지모델은 1.5km의 격자간격을 가지 고 1시간 간격으로 자료가 생산되어 WindGURU보다 훨씬 상세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 반면 예측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단점이 있다. 전 지구 모 델결과도 WindGURU의 50km GFS 모델보다 작은 25km의 격자간격을 가지고 있 어 우리나라 지역의 서비스에 있어서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 지모델자료는 일 4회 생산되어 6시간마다 자료가 갱신되며 전 지구 모델자료는 일 2회 자료 사용으로 12시간마다 자료가 갱신된다. 표 활용 모델 정보 모델 수평분해능 운영횟수/일 예측기간 활용 서비스 전 지구(GDAPS) 25km(70층) 2회 252시간 주간예측정보 국지 (LD APS ) 1.5 km( 70층) 4회 36시 간 단기예측정보 고도별 기온예측 고도별 바람예측 활공장 이륙지수 나. 기상특 보 항공스포츠 활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전국의 기상특보 현황을 제공하는 자료이다

246 다. 주 간예 보 예보구역별로 모레부터 6일간의 날씨 전망에 대한 자료이다. 예보구역은 1)서울/ 인천/경기도, 2)강원도영서, 3)강원도영동, 4)충청북도, 5)대전/세종/충청남도, 6)전라 북도, 7)광주/전라남도, 8)대구/경상북도, 9)부산/울산/경상남도, 10)제주도의 10구역 으로 구분된다. 라. 최 근 관 측 정보 각 활공장 또는 경비행장에서 방향에 관계없이 가장 가까운 자동기상관측지점의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관측시각, 현재기온, 풍향, 풍속, 일강수량, 습도, 해면기압이다. 마. 영상정보 위성영상은 천리안기상위성의 한반도 적외영상 사용(최근의 영상을 포함하여 6장 제공)하고 레이더영상 자료는 레이더 보정영상 사용(최근의 영상을 포함하여 6장 제 공)한다

247 바. 서비 스 페 이 지 설 명 표 스포츠기상 모바일 서비스 페이지 설명 <장소 찾 기> - 서비스 로그인 시에 가장 먼저 나오는 화면 - 활공장(좌), 경비행장(우) 지점 제공 - 각각 28 개 지역 - 지역 버튼 클릭시 해당지역의 예보화면으로 이동 - 권역별로 지점색을 다르게 처리 <단 기예 측 정보 > - 1시간 간격 의 기상정보 를 36시 간까지 테이블 형태로 제공 - 제공요소는 풍속, 순간최대풍속, 풍향, 기온, 0 고도, 운량(상/중/하층), 강수량, 습도, 기압 - 풍속, 순간최대풍속, 기온, 운량은 값의 범위에 따라 색상처리 - 일출 /일몰 정보 제공 - 예보화면 좌/우 스크롤 적용 - 상단의 선택박스로 다른 정보 페이지 이동

248 <기상특 보 > - 기상특보를 전국 단위로 제공 <주 간예 측 정보 > - 모레부터 일주일간의 정보를 오전과 오후로 제공 - 제공요소는 날씨와 평균풍속범위, 순간최대풍속 - 평균풍속범위는 오전과 오후 시간대의 풍속 범위(최소~최대)를 나타냄 - 순간최대풍속은 오전과 오후에 발생할 수 있는 순간최대풍속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제공 - 예보화면 좌/우 스크롤 적용

249 <고 도 별 기온 예 측 > - 고도별 기온 예측정보를 그림과 표로 제공 - 5,000m 까지 5 00m 간격의 눈금 표시 - 예보기간은 단기예측정보와 같이 1시간 간격으 로 36시 간까지 제공 - 0 고도를 파란선으로 표시 - 시간별, 고도별 정보는 표로도 볼 수 있음 - 예보화면 좌/우 스크롤 적용 <고 도 별 기온 예 측 > - 고도별 바람 예측정보를 그림과 표로 제공 - 5,000m 까지 5 00m 간격의 눈금 표시 - 예보기간은 단기예측정보와 같이 1시간 간격으 로 36시 간까지 제공 - 풍향은 화살표로, 풍속은 등치선으로 표시 - 시간별, 고도별 정보는 표로도 볼 수 있음 - 예보화면 좌/우 스크롤 적용

250 <영상 정보_위성> - 가장 최근의 위성 영상 자료와 이전의 영상 자료 제공 - 영상 좌/우 측면의 화살표로 이전/이후 영상으로 이동 <영상 정보_레이더> - 가장 최근의 레이더 영상 자료와 이전의 영상 자료 제공 - 영상 좌/우 측면의 화살표로 이전/이후 영상으로 이동

251 <최 근 관 측 정보 > - 예보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관측지점의 최근 관측정보를 제공 - 제공 요소는 현재기온, 풍향, 풍 속, 일강수, 습도, 해면기압, 이륙장과의 거리임 <지 점 정보 > - 활공장 및 경비행장의 지점 정보 제공 - 이륙장과 가장 가까운 관측지점(AWS) 정보 제공 - 지점의 지점명, 주소, 위치, 고도가 제공되며, 이륙장에는 일출/일몰시간과 이륙방향이 추가로 제공됨

252 <추 천 지 역 > - 활공장 이륙지수를 추천지역의 형태로 제공 - 지수결과는 좋음/보통/나쁨으로 구분되며, 각 결과는 아이콘으로 같이 표시하 여 결 과 인 식 효 과 개 선 - 여러 지점의 이륙장 상황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이륙장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경비행장 지점은 적용되지 않음 <도 움 말 > - 서비스 사용방법, 기상정보 설명, 추천지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 서비스 활용에 도움

253 사. 서비 스 특 징 표 WindGURU와 스포츠기상 모바일 서비스 특징 WindGURU 스포츠기상 모바일 서비스 - 단기예측정보 : 풍향, 풍속, 순간최대풍속, 기온, 운량(상/중/하), 0 고도, 강수량, 습도, 기압, 고도별 풍향/풍속, 순간최대풍속, 기온, 기온, 고도별 풍향/풍속 제공정보 운량(상/중/하), 강우량/강설량, 습도, 기압, 고도별 기온, - 1시간 간격으로 36시간까지 예보 제공 고도별 풍향/풍속, 0 고도, 일출/일몰 시간 등 - 주간예측정보 : 주간날씨(오전/오후), 평균풍속범위, 예 보 순간최대풍속 - 모레부터 일주일까지의 예보를 오전/오후로 제공 표출방식 표, 그래프 표, 이미지 지역선택방 식 임의지역 예보제공 관심지역 설정기능 지도, 선택 박스 있음 활공장 및 경비행장 지점(총 56지점) 중 선택 X 있음 (시범서비스 기간에는 비활성됨) 현 재 날 씨 제공정보 표출방식 지역선택방 식 제공하지 않음 현재기온, 풍향, 풍속, 일강수, 습도, 해면기압, 이륙장과의 거리 표 예보지점 인근의 관측지점 매칭 추가 정보 X 최근 위성 및 레이더 영상 기상특보 사용모델 (우리나라) GFS 50km UM 1.5km 국지모델(단기예측) UM 25km 전구모델(주간예측)

254 아. 결 과 비 교 ( 양 평 유 명 산 활 공 장) 각 서비스별로 양평 유명산 활공장에서의 예보를 비교해 보았다(표 ). 풍 속과 습도, 기압은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운량도 몇몇 시간대를 제외하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순간최대풍속(Gust)과 풍향은 두 서비스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두 요소는 활공장에서의 이륙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용 자들이 느끼는 전체적인 서비스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지만 해당 지점에서의 관측자료가 없으므로 정보의 정확도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차후 관측지점에서의 값과 그 지점에서의 예측자료를 이 용한 정확도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양평 유명산 지점에서의 기상정보 비교 결과 풍속 (m/s) Gust (m/s) 09월 11일 09월 12일 06시 09 시 12시 15시 18 시 21시 06시 09 시 12시 15시 스포츠기상 WindGURU 스포츠기상 WindGURU 풍향 스포츠기상 WindGURU ( ) WindGURU 기온 스포츠기상 고도 (m) 상층 운량 (%) 중층운량 (%) 하층운량 (%) 강수량 (mm/3h) 스포츠기상 WindGURU 스포츠기상 WindGURU 스포츠기상 WindGURU 스포츠기상 WindGURU 스포츠기상 WindGURU (%) WindGURU 습도 스포츠기상 기압 (hpa) 스포츠기상 WindGURU

255 3. 서비 스 시 범 운 영 및 사용 자 만 족 도 조 사 가. 현장 만 족 도 조 사 (1) 만족도 조사 배경 개발된 서비스는 한 달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서비스는 모든 사용자들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원등록 절차 없이 테스트 ID로 자동 로그 인 되도록 처리하였고, 하나의 아이디로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 설정 기능인 관심지 역 설정 기능은 비활성화 하였다.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와 향후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2) 만족도 조사 방법 및 통계적 특성 만족도 조사 역시 앞선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구글 드라이브에서 웹 기반으로 작 성하였고,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2주 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는 이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와 동일한 기간에 더 많은 홍보 및 참여유도를 하였으나 실제 참여인원은 31명으로 다소 저조하였다. 표 설문조사 방법 및 통계적 특성 조사 기간 2주 ( ~ ) 조사 방법 웹 기반 설문 조사 조사 대상 스포츠기상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 참여 인원 31명 통계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답이 대부분 독립적이므로 빈도분석을 분석특성 행함 (3) 만족도 조사 항목 조사 항목은 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유료정보로서의 가치, 유료정보로 서의 가치를 가지기 위한 조건, 서비스 개선안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 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는 디자인과 기능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 기상정보의 이

256 해 및 정확성, 서비스 유용성 등에 대해 질문하였고, 유료정보로서의 가치와 그러한 가치를 가지기 위한 조건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조사를 마감하였다. (4) 만족도 조사 결과 표 항공스포츠 활동 현황 설문 결과 1. 모바일 웹 서비스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비교하여 사용하기 어떠셨습니까? 매우 불편함 1 3% 불편 함 3 10% 보통 9 29% 편함 13 42% 매우 편함 5 16% 2.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요소는 충분하였습니까? 매우 부족함 0 0% 부족함 1 3% 보통 11 35% 충분함 15 48% 매우 충분함 4 13% 3. 정보(기상요소, 영상 등)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매우 어려움 0 0% 어려움 0 0% 보통 6 19% 쉬움 19 61% 매우 쉬움 6 19% 4. 기상정보의 정확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부정확함 1 3% 부정확함 1 3% 보통 19 61% 정확 함 9 29 % 매우 정확함 1 3%

257 5.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으셨습니까? 매우 어려움 0 0% 어려움 0 0% 보통 14 45% 쉬움 13 42% 매우 쉬움 4 13% 6. 가장 유용한 서비스는 무엇이었습니까? 특보 0 0% 단기예측정보 12 39% 주간예측정보 3 10% 고도별 기온예측 1 3% 고도별 바람예측 6 19% 위성 영상 0 0% 레이더 영상 6 19% 최근 관측 정보 1 3% 지점 정보 2 6% 추천 지역 0 0% 7. 가장 유용하지 않았던 서비스는 무엇이었습니까? 특보 12 39% 단기예측정보 1 3% 주간예측정보 4 13% 고도별 기온예측 5 16% 고도별 바람예측 1 3% 위성 영상 0 0% 레이더 영상 2 6% 최근 관측 정보 1 3% 지점 정보 2 6% 추천 지역 3 10% 8.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였습니까? 매우 부족함 0 0% 부족함 2 6% 보통 16 52% 충분 함 10 32% 매우 충분함 3 10%

258 9. 윈드구루와 비교하였을 때 이 서비스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경쟁력 없음 0 0% 경쟁력 없음 2 6% 보통 16 52% 경쟁력 있음 10 32% 매우 경쟁력 있음 3 10% 10. 주변 분들에게 이 서비스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절대 추천하지 않음 0 0% 추천하지 않음 1 3% 보통 5 16% 추천함 20 65% 꼭 추천함 5 16% 11.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점수는 몇 점입니까? 1점 1 3% 2점 0 0% 3점 0 0% 4점 0 0% 5점 2 6% 6점 6 19 % 7점 2 6% 8 점 13 42% 9 점 4 13% 10점 3 10% 12. 본 서비스가 유료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다 15 48% 그렇지 않다 16 52%

259 12-1.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불 가능한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1000원 미만 2 13% 1000원 2 13% 2000원 8 5 3% 3000원 3 20% 5 000원 0 0% 유료 서비스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플리케이션 제작 단기예측이 3일 정도는 필요함, 주간예측도 3시간 또는 그 이하 단위로 상세하게 제공 여러 가지의 풍속 단위 제공(m/s, km/h, knot)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기상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신속한 업데이트 정보자체에 대한 유료화보다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적 측면에서의 유료화 좀 더 국지적인 정보가 필요함 필요한 장소의 검색 및 즐겨찾기 등록 기능 윈드구루가 무료이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좋은 기능 때문에 유료로 이 서비스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음 윈드구루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어야 할 것임 13. 본 서비스에서 만족스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한글서비스 세부적인 정보제공 고도별 풍향/풍속, 기온 정보(그래픽, 표) 디자인이 보기 편하고 사용이 편리함 정보의 다양성 1시간 간격 의 단기 예보 제공 활공 장 정보 14. 본 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점은 무엇입니까? 정확도 향상 필요 풍속 단위 조정 주간예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음 정상부근 바람자료 고도별 풍속, 풍향이 전혀 맞지 않음 강수량에도 양에 따라 색을 넣었으면 좋겠음 단기예보기간이 짧고, 주간예보는 상세하지 않음 사용법안내 업데이트가 늦고 주간예보가 스케줄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음

260 나. 조 사 결 과 및 향 후 개 선 방 안 (1) 조사 결과 요약 앞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사용자들은 어플과 비교한 서비스의 사용(1번)이 나 정보 획득의 용이성(5번)에 대한 질문에서 과반수 이상이 편하고(58%) 쉽다(55%) 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바일 웹페이지라는 제한된 모바일 화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메뉴구성 및 디자인(UI) 부분에 있 어서 일단은 합격점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의 서 비스에서는 더 나은 만족도를 위한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여기서는 이에 대한 세 부적인 의견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이 부분에서의 서비스 개선에는 추가 적인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정보 제공 요소(2번)와 정보의 이해(3번) 대한 질문에서는 정보가 충분(61%)하고, 이해가 쉽다(80%)는 의견이 더 많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나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지지만, 정확성(4번) 부분에서는 정확하다는 의견은 32%, 보통 61%, 부정확 6%로 나타나 다른 부분과 달리 개선의 여지(홍보, 교육 등)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종류 중에서 가장 유용했던 서비스(6번)는 단기예측정보로 39%를 차지하 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도별 바람예측(19%)과 레이더 영상(19%)이 유용한 정보로 선택되었다. 앞선 조사에서 이미 예상한대로 바람정보에 대한 활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레이더 영상의 경우 강수의 판단에 도움이 되어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유용하지 않았던 서비스(7번)에 대해서는 특보(39%), 고도별 기온예측(16%), 주 간예측정보(13%), 추천지역(10%) 순으로 나타났는데, 고도별 바람정보와 달리 고도 별 기온정보는 활용도가 크지 않으며, 주간예측정보의 경우도 세분화된 예보가 아 니기 때문에 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 생각된다.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한 설명(8번)은 보통이 68%로 가장 많았지만, 이러한 결 과에도 서비스 사용이 편하고 정보 획득이 용이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이용법 에 대한 추가 정보의 제공은 차후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적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서비스(WindGURU)와 비교한 경쟁력(9번) 부분에서는 42%가 경쟁력이 있 다고 하였고 보통이라는 의견도 52%로 나타나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가능성 또

261 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변인들에게 본 서비스의 추천 여부(10번)를 묻는 질 문에서는 추천한다는 의견이 81%였고, 서비스에 대한 평가 점수(11번)는 90%가 6점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서비스가 유료로서의 가치가 있냐(12번)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 (52%)는 응답과 그렇다(48%)는 응답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좋은 평가에도 불 구하고 유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 거부감이 있었으며, 이는 현재 WindGURU에서 도 무료로 충분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서비스의 장점으로는 한글서비스 제공, 세부적인 정보제공, 고도별 풍향/풍속, 기온 정보 제공, 디자인이 보기 편하고 사용이 편리함, 정보의 다양성, 1시간 간격 의 단기 예보 제공 등의 의견이 있었다. 개선점으로는 정확도 향상, 풍속 단위 조 정, 디자인 개선, 정상부근 바람자료, 강수량에 따른 색 구분, 단기예보기간의 연장, 세분화된 주간예보 제공, 신속한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 사용법 안내 등의 의견이 있었다. (2) 서비스 개선 방안 단기예 측정보 기간 연장 및 주간예 측정보 세분 화 이용자들은 단기예측정보가 최소 3일 이상 필요하고, 주간예측정보가 상세하지 않아 스케줄을 결정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사 용 중인 수치모델 자료의 특성상 단기예측(고도별 연직 자료 포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주간예측정보의 상세화 부분은 오전/오후로 구분되는 지금의 방 식에서 3시간 간격으로 좀 더 세분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단기 예측은 그대로 제공하고 그 이후의 시간은 전구자료를 이용한 주간예측의 세분화로 보완하는 방안을 추천하며, 향후 여건이 허락할 경우에 1시간 간격의 단기예측정보 제공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기능 개선 기능적인 부분에서 도출된 몇 가지 주된 의견으로는 풍속 단위 조정과 임의 지점 설정이 있다. 항공스포츠 동호인들은 m/s 단위보다는 km/h 또는 knot 단위에 더 익숙해 있기 때문이며, 기능적으로 구현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

262 다. 임의 지역 설정 같은 경우는 많은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WindGURU 서비스의 가장 큰 강점이다. 그렇지만 내부망 외부망 웹서버로 이어지는 현재의 시스템 구 조와 각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장비의 성능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이 기능은 구현 이 어렵다고 보여진다. 웹상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지점의 임의 지역에 대한 예보를 제공하기 위해 웹 서버 또는 여기에 연계된 서버에서 원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야 하지만 자료의 용량이 방대하여 현재의 네트워크망 속도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또한 시스템 성능 상 자료처리에 따른 서비스 시간 딜레이, 저장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시스템 구조 를 단순화하고 장비의 성능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4) 기상정보 정확도 앞 절의 서비스 비교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 보는 차이가 있다. 특히, 이용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람(풍속, 풍향, Gust) 요소에서 차이가 크다. 두 서비스의 정보 정확도를 검증하는 것은 본 사업 영역 외의 일이라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모델이 가지는 특성만을 놓고 봤을 때 본 서비스가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몇몇 이용자들에게 받았던 기상청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 은 정보 자체의 정확성 향상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정보의 전달과 설명, 그리고 정확성의 근거 제시 등 외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5)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부분에서는 값에 따른 색을 넣어달라는 의견 외에는 개선의견은 없었고, 모바일에서 이용하는 편의성에도 큰 불편함은 없었기에 현재의 구성을 유 지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6) 어플리케이션 제작 어플리케이션이 모바일 웹 방식에 비해 네트워크 부하가 작고 반응속도가 빠르 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장점은 있지만, 제작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OS에 따른

263 호환성을 적용해야 하며 변경 작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 서비스가 아직은 베타 서비스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개발 및 관리에 들어 가는 예산과 인력을 고려했을 때 아직은 어플보다는 웹 방식의 서비스가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향후 서비스의 정상화와 사용자 이용률이 높아지면 만족 도 향상을 위해 어플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4. 항 공 스 포 츠 기상정보 발전 방 안 가. 항 공 스 포 츠 기상정보 서비 스 시 장조 사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등의 항공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현재 이와 관련된 국내의 기상산업은 크게 활 성화 되어 있지 않다. 장비, 컨설팅 분야는 물론이고 예보서비스조차 제대로 구축되 어 있지 않아 현재 많은 항공스포츠 활동 인구는 필요한 기상정보를 해외 서비스를 통해 충족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나. 항 공 스 포 츠 관 련 기상산 업 현황 (1) 기상예보산업 항공기상청은 긴급재난구조, 국가경제발전, 항공레저 활성화 등으로 저고도 항공 기의 운항 이 증 가함에 따라 2010년 12월 저 고도 항행용 기상정보 서비스 를 시 작했 다. 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풍 향/풍 속, 시정, 운저, 현재일기 및 기온정보 - 한 지점에서의 기상정보뿐만 아니라 출발지점과 도착지점 선택 시, 이동경로에 대한 기상정보 - 전국 경비행장 및 활공장의 목록과 함께 각 비행장의 반경 5, 10, 20km 이내 에 위치하는 기상관측지점에서 관측한 기상정보 제공 - 항공기상의 관측이 가능한 조종사는 항공기상 관측 시 관측정보를 항공기상청 홈페이지에 입력할 수 있음. 입력된 관측정보는 홈페이지에 공개 표출되어 제 공

264 본 과제 수행을 위해 실시하였던 항공스포츠 기상정보 이용실태 및 수요조사 에 따르면, 기상정보는 항공스포츠 활동을 위한 스케줄을 결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기술하였던 저고도 항행용 기상정보 서비스는 실황자료만을 제공하고, 예보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기상서비스로서 의 역할을 위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 현재 국내에는 항공스포츠에 특화된 맞춤형 기상정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공항예보라고 하여 항공기상청 및 몇몇 민간기상업체에서 최저운고, 날씨, 시정, 풍 향/풍속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있지만, 본래 목적이 항공스포츠가 아닌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다. 고도별 기온 등의 필요한 예보요소의 부재, 공항이 위치하는 지역에 한정되는 기상정보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기상예보서비스로 기상청 홈페이지 및 어플을 통해 동네예보와 주간예보를 항공스포츠 활동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으 나, 대다수의 동호인들은 체코의 WindGURU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2) 교육산업 공공부문에서의 항공기상 교육으로는 항공기상청에서 항공관련업무 종사자를 대 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 있다. 교육은 집합 및 방문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방문의 경우 기상청은 교육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교육을 수행하고, 교육 내용에는 항공기상관측, 항공기상예보, 항공기상정보 활용, 항공기상사례 분석, 일기도 분석, 위성영상 분석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과정 중 저고도 항공기 운항을 위 한 저고도 항공기상 콘텐츠 활용 과 같이 항공스포츠 활동에 특화된 교육이 포함되 어 있다. 민간부문에서의 항공스포츠를 위한 기상교육은 초경량ㆍ경량항공기 자격증 취득 을 위한 비행교육 과정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기상이론, 비행위협요소, 항공기 상보고 등을 교육하고 있다. 교육비는 비행(20시간)과 지상 학과(20시간)를 포함하 여 400~5 00만 원 수 준으로 적지 않 지만,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초경량 ㆍ경량 항공 기 조 종사는 매년 200여 명씩 증 가하는 추세라 고 한다. 2011년 기준으 로 비행 교육 기관은 드림항공(비행전문교육기관), 한국경비행기교육원 등 총 58개 업체가 활동하 고 있다

265 (3) 항공스포츠 기상정보 서비스 현황 분석 (가) SWOT 분석 항공스포츠 기상과 관련하여 국내외 현황 분석, 전문가 인터뷰, 실제 동호인 등 에 대한 설문조사 뿐 아니라 실제 본 연구 성과물로 항공스포츠 기상 시범서비스 개발 및 실제 현장에서의 만족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석된 항공스포츠 기상정보 발전 가능성에 대한 SWOT(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분석 내용은 그림 과 같다. 그림 항공스포츠 기상정보 서비스 SWOT 분석 본 연구개발을 통해서 본 항공스포츠 기상정보 서비스 분야의 강점 으로서 첫 번째는 기존 해외의 항공스포츠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사용된 모델자료보다 보다 정밀한 예측정보를 제공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서비스인 윈드구루의 경우 모델 해상도가 10~30km이지만, 본 서비스에 사용된 모델의 해상도는 1.5km 로 10배 가량 정밀한 데이터 이며, 서비스 제공 가능한 층(LEVEL)도 훨씬 다양하 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본다면 기존 서비스보다 매우 정밀한 서비스가 가

266 능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모바일 기술 뿐 아니라 무선인터넷 보급률, 통신속 도 등 기반 기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우수한 편이다. 따라서 서비스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양 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기회 부분은 우리나라 항공스포츠 산업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반해 아직 국내에서 이를 위한 특화된 서비스가 전혀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기술선점에 따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이다. 또한 항공스 포츠를 즐기는 대다수가 핸드폰을 통해서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우수한 서비 스가 제공된다면 이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약점 으로서는 해당 정보가 민간에서 서비스가 될 경우 유료화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민간에서는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서비스를 운용하기 위 해서는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기상정보의 시장은 유료 화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기존 해외의 윈드구루 서비 스를 무료로 이용한 고객의 입장에서는 신규 서비스가 상당히 우수하거나 정확하다 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 유료로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료가 활성 화 된다 하더라도 현재 국내 항공스포츠 활동 인구를 볼 때 가격이 낮게 책정될 경 우 수익모델 구조는 매우 열악하다. 위협 으로서는 가장 우선 기존 국내 항공스포츠 서비스를 대부분 잠식하고 있는 윈드구루 서비스 시장을 극복하는 것이다. 본 서비스보다 우수하고 정확해야 되고 또한 이러한 부분이 널리 홍보되어야 대체될 수 있지만, 기존 서비스 자체로 비교 적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또한 이에 익숙해진 사용자가 새로운 것으로 받 아들이기 위해서는 제공하는 주최 측에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서비스가 민간에 기술이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기상청에 서 직접 실시한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 한 정책적 방향 설정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나) 유료화 가능성 분석 우선 본 용역에서 개발된 결과물에 대한 직접적인 유료화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 으로 접근해 보았다. 하지만 유료화 가능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해당 서비스에

267 대한 유료화는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유료화를 하더라도 그 가격대는 낮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 상황을 고려하여 스마트폰 APP을 유료화 할 경우 표 과 같 이 계산할 수 있다.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스마트폰을 통한 단순 앱 판매만으로는 수요자의 구매력, 동호인수 등을 고려하면 사업화가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표 서비스 유료화에 따른 사용자별 예상 수익 구 분 1, 000원 /년 2,000원/ 년 3, 000원/년 5,000원/년 10, 000원/년 1,000명 1, 000,000원 2,000,000원 3, 000,000원 5,000, 000원 10, 000,000원 2,000명 2, 000,000원 4,000,000원 6, 000,000원 10,000, 000원 20, 000,000원 5,000명 5, 000,000원 10,000,000원 15, 000,000운 25,000, 000원 50, 000,000원 10, 000명 10, 000,000원 20,000,000원 30, 000,000원 5 0,000, 000원 100, 000,000원 15, 000명 15, 000,000원 30,000,000원 45, 000,000원 75,000, 000원 150, 000,000원 20, 000명 20, 000,000원 40,000,000원 60, 000,000원 100,000, 000원 200, 000,000원 따라서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본 유료화나 사업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 다. 항공스포츠 기상정보 서비스는 항공스포츠라는 보다 규모가 큰 시장의 일부분 이며, 항공스포츠는 전체 스포츠레저산업 시장의 일부분이자 세계 항공레저산업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다 큰 규모의 시장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번 연구 개발 결과물을 어떻게 융합시켜 이용 또는 판매할 것인가를 고려한다면 본 연구개 발의 유료화 방안이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유료화에 대한 발전 방향이나 전략은 3절 발전방향 에서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 다) 발전방향 제시 2절에서는 항공스포츠 기상서비스에 대한 장단점 및 유료화 가능성에 대해서 분 석하였다. 하지만 항공스포츠 기상서비스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공자와 수요 자간 상호간 이해가 부합되어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268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인 항공스포츠 기상서비스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 이 민간으로의 기술이전, 항공스포츠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항공 스포츠 기상산업 지원 강화 순으로 세부적인 목표를 수립하였다(그림 ). 그림 항공스포츠 기상서비스 발전 세부 목표 (라) 민간으로의 기술 이전 본 과제를 통해서 시범 제작된 항공스포츠 기상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으로 이전되어 서비스가 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본 서비스 대상인 항공레저를 즐기는 사람이 일반 국

269 민 이라 보기 보다는 특정 수요자 에 가깝다. 대국민 서비스를 전제로 기상정보를 서비스하는 기상청에서 특정 수요자 를 위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기상청에서 본 서비스를 실시하게 될 경우 민간에서 유사한 서비스 를 새롭게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앞서 수익구조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해외기상서비스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접하기 힘든 상황에서 기상청에 서 유사한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할 경우 민간에서는 좁은 시장에서 두 개의 큰 장 벽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를 민간에서 사업화하거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서비스는 현 상 태에 고착되어 지속적인 개선 발전은 어려워 질 것이다. 따라서 항공스포츠 기상정보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 당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고 민간에서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 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 항공스포츠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1 큰 규모의 포괄적 시장 공략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서비스를 단순 판매하는 것에는 기본적인 매출의 한 계가 있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 시장 접근을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 다. 항공스포츠 기상 서비스의 토대가 되는 국내 항공스포츠 분야 시장 규모는 780 억대로 추산되고 있으며, 항공스포츠를 포함한 모든 국내 레저스포츠 시장의 규모 는 수십조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큰 규모의 시장에서 어떻게 접근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큰 규모의 시장에 편승하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기존에 이미 안정된 수요가 있는 시장에 새롭게 발굴된 콘텐츠를 병행하여 편승시키는 전략이 있을 수 있을 것 이다. 우선 아래 표 를 통해 작은 콘텐츠나 서비스가 큰 시장의 편승으로 매출 증대를 도모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70 표 서비스 마케팅 전략 사례 사례. 이 동 통 신 사 가 입 비 에 부 가 서비 스 끼 워 팔 기 이동통신사에 휴대폰을 구매하여 요금제에 가입할 때 흔히 행해지는 마케팅 전략이다. 휴대폰 구매 금액 할부와 기본이용료에 필수 서비스가 아닌 음악, 게 임, 알림서비스, 보험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요금제를 책정하 고 있다. 부가서비스는 전체 서비스에 비해 소액일 경우가 많아 일반 고객들이 전체 금액을 고려했을 때 인지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패키지로 가입하게 된다. 다음은 기존에 안정된 수요가 있는 시장에 새롭게 발굴된 콘텐츠를 병행하여 편 승시키는 전략 사례이다. 표 제품 마케팅 전략 사례 사례. 윈 도 우 8 태 블 릿, M S 오 피 스 끼 워 팔 기 새로운 운영체계인 윈도우8을 선보였지만 윈도우 스토어에 올라오는 앱들은 양과 질적으로 아직은 차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판매가 부진하여 판로를 지속 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이는 윈도우8 태블릿+MS 오 피스 무료 라는 전략이었다. MS 오피스는 이미 시장의 상당 점유하고 있고 있 는 제품이지만 실제 별도 구매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16만 9천원의 가격이 다. 이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윈도우8을 장착한 태블릿 시장의 확대를 도모한 마케팅 전략이다. 또한 전 세계로 서비스 지역 확대 부분도 고려할 수 있다. 기존의 윈드그루가 동 일한 서비스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세계 레저항공시장 의 규모는 2천억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기술로 전구모델을 활용하여 전 세계 권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면 시장의 규모는 급진적으로 커 질수 있을 것이

271 다. 현재 항공스포츠 기상 서비스의 수요는 충분하지만 아직 초기 걸음마 단계이지 만 위 마케팅 사례와 같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항공스포츠 기상산업의 발전은 충분한 가능성을 내제하고 있다. 2 고객 의 수 요를 반영한 차별 화된 서비스 개발 기존 수요층은 윈도그루 등 기존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다. 이들을 새로운 서비스 의 수요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수요의 반영이 필요하 다. 현재 해외서비스나 국내서비스의 가장 큰 단점이자 수요자가 가장 원하는 정보 중 하나는 활공장 현장의 기상정보이다. 대부분 산 정상에 위치해 있고, 인근 관측지 점은 대부분 평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장의 실제 현황을 전혀 알 수 없다. 하지 만 활공장에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기 존에 없던 현장의 생생한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고객들의 구 매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기존 서비스에 부가적인 새 로운 서비스를 계속 연구 개발한다면 정보 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그 밖에 설문조사 결과 필요로 하는 예보시간 세분화나 기간의 확대, 단위 변경 등 정보의 양적이나 질적인 강화를 통해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화를 시도한다면 기 존 시장의 개편이 가능할 것이다. 3 스포츠 기상산업 지원 강화 앞서 SWOT 분석 시 약점으로 국내 기상사업자의 열악함을 언급하였다. 해당 서비스를 민간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사업모델을 연구 개발을 추진할 때 인력과 시 간, 비용의 투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 분야로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상산업 R&D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항공스포츠와 기상 간 소통 참여의 장을 확대가 필요하다. 항공스포츠 기 상 분야에 대한 기반 연구조사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스포츠와 기상 전문가들이 참 여하는 융합포럼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항공협회와 한국기상학회 등 국내 관련 기관에 스포츠 기상 연구 및 기술 개발 교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272 제 4 장 사회-기상 융 합 연구 제 1 절 강 수 의 경 제적 가 치 산 정 프 로 세 스 개 발 연구 1. 서 론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는 강수의 양과 유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인간 및 생 태계 전반에 사용되는 물의 양과 질에 영향을 주어 사회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 치게 된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에만 러시아 미 국 등 지의 가뭄으 로 세 차례 글로벌 식량위기가 발생하여 곡물 가격 상승이 사료 육류 식품 가격들을 순차적으 로 상승시키는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또한, 세계 최대 맥주 기업인 안호이저 부시 인베브 는 2001년 발생 한 가 뭄으로 맥주 보리와 알루 미늄 캔 생 산에 타격을 입 은 후 물 절약을 중요 전략 가 치로 설정(중 앙일보, 2013)하는 등 수자 원 확보 및 관 리 정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처럼 강수의 부족은 개인이 먹는 물부터 기업 및 국가의 경제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수자원 확보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강수로 인한 수자원 확보는 계절마다 내리는 비의 양이 다르므로, 계절별 분석을 통하여 홍수기와 갈수기를 나누어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봄철의 경우는 부 족했던 겨울의 용수를 보충하고, 농업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2년부 터 다음해 겨울 까지 이어 진 가 뭄으로 겨 울 밀 작 황이 영향을 받 아 가 축용 사료 공급에 악영향을 주어 낙농업이 타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미국 가뭄측정센 터는 봄에 평년 대비 1.5배 많은 비가 와야 가뭄이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을 내 어( 한국경 제, 2013), 봄철 강 수의 중 요한 역할 을 시사한 바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봄철의 강수가 겨울철 용수를 보충하고, 한해 작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시기에 수자원의 계획된 관리가 중요하다. 봄철 강수 관련 연구에 의하면 1970년대 후반 이후 동아시아 대부분 지역의 봄 철 강수량 이 감소 하고 있고( 최기선 등, 2008 ), I PC C 4차 보 고서에 서도( 2007) 엘니 뇨 의 영향에 따른 이상기후의 증가로 봄철 가뭄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예측하고

273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어 봄철 강수부족 현 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심한 가뭄 주기가 4 6년 주기에서 향후 더 짧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 고 있다( 이주 헌, 2012). 따 라서 다 른 계절에 비해 상대 적으로 물 자원이 부족한 현상을 겪는 봄철의 강수를 수자원의 측면에서 분석 및 평가한 연구 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늦은 봄부터 여름까지 눈이 녹음으로써 생성되는 수자원이 미국 서부 물 공급량의 70%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 여 강수 및 이와 관련된 기상정보에 대한 경제적 가치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 다(Chang et al., 1987). 그러나, 국내에서는 강수를 자원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분석 한 연구가 현재 거의 이루 어진 바가 없으며, 이 영곤 등( 2010)이 오랜 가뭄 뒤 내린 비에 대 한 긍정적 측 면의 경제적 가치 연구를 처음 시도 한바 있다. 하지 만, 2009 년 4월 20 21일 강수 사례만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의 강수의 가치 평가 방법에 있어, 유출량과 원수 판매 단가만을 적용한 단순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추가적으로 다른 요소를 고려한(강수량, 유출면적, 원수 판 매율 등) 평가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강수를 자원의 측면에서 평가 및 분석하고, 시대에 직면한 물 문제에 있어 수자원의 계획된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강수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따라서 물 부족현상이 자주 발생 하는 봄철 을 대 상으로 최근 5 년간( ) 전국적 으로 고르게 내린 봄비 사례 를 기준( 박소 연 등, 2013)으로 하여 우리 나라 수계별 대표적인 댐을 선정하 고 강 수 사례일의 기상특성과 유출량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가치산정에 있어 선행연구 ( 이영곤 등, 2010)의 평가 방법과 제외 되었던 인 자를 포함시 킨 방법으 로 봄 철 강수의 경제적 가치를 수자원 측면에서 산정하고자 한다. 2. 연구 방 법 강수에 대한 수자원 확보측면에서의 가치 산정은 강수 사례 일에 댐에 유입된 물의 양을 계산하여 그 가치를 산정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 전 국적으로 고르게 내린 봄비 사례와 우리나라 수계별 대표적인 댐인 소양강댐, 충주

274 댐, 안동댐, 대청댐, 섬진강댐을 선정하였다. 유출이란 지표면이나 땅 속을 흐르는 물을 의미하며 직접유출과 기저유출로 구분 된다. 직접유출은 유역에서 발생한 강 수가 원인인 것으로 보통 강수사건 이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 강수량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반면 기저유출은 강수가 발생하지 않아도 지하에 침투한 물에 의해 발생 하는 것으로서 강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느린 속도로 감소한다. 본 연구에서는 댐 유역에서 발생한 강우로 인해 유출된 물의 양을 분석하기 위 해 한국수자원공사의 홍수분석모형(COSFIM)을 사용하였다. 또한 봄비 사례별 기준 이 아닌, 유출의 시작과 끝을 하나의 사상으로 분류하여 그 유출량을 계산하였다. 이는 하나의 강수로 인한 모든 유출이 끝나기 전에 다시 강수가 내림으로써 앞 사 상의 유출이 후 사상의 유출과 겹치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사상으로 합쳐서 5년간 전체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함이다. 또한 분석에 필요한 기저유출량은 각 년도별 평 수량 값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강수량이 5mm 이하인 경우는 유출에 기여한 바 가 없다고 가정하였다. 3. 수 자 원 확 보 측 면 에 서 댐 의 유 출 량 가. 강 수 량 과 댐 유 출 량 우리나라 수계별 대표적인 댐의 강수량에 따른 댐의 유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 여 최근 5년간 봄철 강수사례(48개 사례, 박소연 등, 2013)의 평균 강수량과 유출량 을 분석하였다(표 4.1.1). 전체적으로 강수량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증가를 하였 으나, 2012년은 예년에 비해 그 양이 적었다. 특히 2011년에는 평균 강수량이 다른 해보다 눈에 띄게 많았으며, 총 평균 강수량은 5개의 댐이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었 다. 유출량의 경우, 소양강댐과 대청댐은 강수량처럼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에 는 감소 하였다. 하지만 충주댐과 안동댐은 2009년 강수량이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유출량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2010년과 2011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 가 2012년에는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섬진강댐의 경우는 유출이 모두 증가했던 2011년에 늘어난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그 유출이 유독 감소하는 특이 경향을 보였 다. 이러한 유역별 유출의 특이성은 유역의 특성 및 환경적 요인이 기인한 것으로

275 판단된다. 그리고 평균 강수량과 유출량의 총 양을 비교해보면 평균 강수량의 경우 5개 댐이 많게는 7mm, 적게는 0.1mm의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유출의 경우는 충주 댐이 다른 댐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유출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소양강댐이 2배 이 상의 유출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충주댐의 경우 년도별로 평균 강수량에 서 다른 지역 댐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출에 있어서는 소양강 댐과 비교하여 많게는 4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유출이 가장 적은 섬진강댐에 비해 서는 많게는 1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러한 현상은 강수량이 많았던 2011년에 두드 러지게 나타났다. 안동댐에서 유출이 한 달 이상 지속되어 홍수기까지 유출이 이어 지는 사례(18,19)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표 봄철 강수로 인한 각 댐의 평균 강수량(A)과 직접유출량 (D). 댐 소양강 충주 안동 대청 섬진강 년 A D A D A D A D A D 총 계 그림 봄철 강수로 인한 각 댐의 평균 강수량(왼쪽)과 직접유출량(오른쪽) 의 총양 비교. 나. 강 수 량 과 댐 유 역 면 적 에 따 른 유 출 량 강수량과 댐 유역면적에 따른 유출량의 관계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각 댐의 면적

276 에 따른 유출을 비교한 결과(표 4.1.1) 대체적으로 면적의 크기순으로 유출량이 많았 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유역면적을 갖고 있는 충주댐의 경우, 다른 댐에 비해 유출 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세 번째로 면적이 큰 소양강댐, 네 번째로 큰 안동 댐,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섬진강댐 순으로 나타났다. 즉, 유역 면적이 클수록 유출도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청댐의 경우는 면적이 두 번째로 큰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유출은 4번째로 면적이 작은 소양강댐과 안동댐 보다 작은 유출결과를 보였다. 이는 Kim(2004) 등이 연구한 대청댐 유역의 유출 영향 분석연구에서 대청댐의 경우 봄의 유출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기온변화에 따른 증발산량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 석된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강수량 이외에 유역의 환경 (가뭄, 토질 등) 및 기상학적 영향(기온, 잠재증발산량 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이와 관련된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봄철 강수로 인한 가 댐의 유역 면적(B)과 직접 유출량(D). 댐 소양강 충주 안동 대청 섬진강 년 B D B D B D B D B D , , , , km 2 km 2 km 2 km 2 km 총 계 다. 댐 유 역 의 강 수 와 종 관 기상 연관 성 ( 단 일 강 수 사례 중 심 으 로 ) 표 4.1.2는 최근 5년간 봄철 48개 강수사례에 대한 종관기상 특성 3) (박소연 등, 3) Pattern 1 : 북쪽으로 정의한 구역에 위치한 저기압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 전 역에 비를 내린 경우 Pattern 2 : 서쪽으로 정의한 구역에 위치한 저기압이 한반도로 이동하여 우리나라에 전 역에 비를 내린 경우 Pattern 3 : 남쪽으로 정의한 구역에 위치한 저기압이 한반도로 이동하여 우리나라에 전 역에 비를 내린 경우 Pattern 4 : 북쪽으로 정의한 구역에서 다가오는 저기압과 서쪽 또는 남쪽으로 정의된 구 역에서 이동한 저기압이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전역에 비를 내린 경우

277 2013, 그림 4.1.2)에 각각의 댐이 어떤 특성의 종관기상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각 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종관기상 패턴은 Pattern 4로 북쪽 으로 정의된 구역에서 다가오는 저기압과 함께 서쪽 또는 남쪽으로 정의된 구역에서 이동한 저기압이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이다. Pattern 4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댐은 대청댐(27%)과 섬진강댐(25%)이다. 그 다음으로는 Pattern 3이 각각의 댐 에 고르게 영향을 미쳤으며, Pattern 5의 경우는 대청댐에서만 1회 분석되어 가장 적 게 영향을 미친 종관기상 패턴이다. 이와 같은 위 분석결과는 선행연구(Park, 201년) 에서 최근 5년간 봄비에 영향을 미친 종관기상 패턴의 연관성 분석과도 같은 결과이 다. 위 분석에 사용된 사례는 복합강수(유출 사상이 다음 사상으로 까지 이어져 단 일 강수 사례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 사례와 유출에 기여가 없는 사례는 제외하고, 단일 강수사례만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복합 강수사례의 경우 하나의 종관 기상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종관 기상 패턴의 영향을 전 유출 사상이 끝나기 전에 연속적으로 영향을 받은 경우이다. 따라서, 이를 단일 종관 기 상패턴의 영향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개 종관기상패턴에 의해 영향을 받은 단일 강수사례. 종관기상패턴 Pattern Pattern Pattern 2 Pattern 3 Pattern 4 댐 1 5 소양 강 24 17, 29, 44, 48 9, 20, 27 8, 23, 28, 30, 42, 45 - 충 주 - 7 9, 14 4,8,12,13,15,42 - 안동 2 7 9,32,33 1,4,8,12,13,23 - 대 청 36 17, 40, 44, 48 9,19,20,32, 34, 43 섬진 강 2 3,17,40 14, 27, 32, 33 1, 4, 8, 12, 13, 18, 21,23,28,42 1, 4, 5, 12, 13, 15, 16,28,42 표 4.1.3는 각각의 댐별 단일 강수사례의 평균 강수량과 종관기상과의 연관성 을 분석한 것이다. 우선 평균 강수량은 소양강댐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대청 22 - Pattern 5 : 시베리아의 차고 건조한 고기압과 동지해상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 우리나라 남해안으로 기압골이 만들어져 통과하면서 강수가 내린 경우

278 댐, 충주댐, 섬진강댐, 안동댐 순으로 나타났다. 패턴별로 살펴보면 소양강댐의 경우 pattern 2와 3의 영향을 받았을 때, 평균 강수량이 많았으며, 충주댐의 경우는 pattern 3과 4의 강수량이 다른 패턴보다 많았다. 또한 안동댐의 경우 패턴 4가 강 수량이 많았고, 대청댐의 경우는 다른 댐보다 pattern 1의 평균 강수량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섬진강댐은 pattern 2와 4가 다른 패턴보다 많은 강수량을 보였다. 표 각 댐의 단일강수사례의 종관기상패턴과 평균 강수량의 관계. 종관기상패턴 댐 Pattern 1 Pattern 2 Pattern 3 Pattern 4 포함된 사례의 평균 강수량(mm) Pattern 5 평균 강수량(mm) Soyanggang C hu ngju A nd ong Daecheong Seomjingang 강 수 의 경 제적 가 치 산 정 프 로 세 서 댐에 저수된 물은 발전, 농 공업, 식수 등 다양한 용처로 공급되기 때문에 활용 부문별 단가의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처에 따라 단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계산 하는 것 은 현 시 점에서 한계가 있어( 차기욱 등, 2009 ), 강수량 과 유역 면적을 고 려하여 유출량을 계산하고, 평균 단가와 원수판매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강수량과 면적에 따른 보편적인 가치를 얻기 위하여, 유출률과 원수판매율, 평균 단가를 고정으로 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이러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봄 철 수자원확보 측면에서의 강수의 가치를 분석하였다

279 Pattern 1 Pattern 2 Pattern 3 Pattern 4 Pattern 5 그림 개의 강수 사례를 5개의 종관 기상 패턴으로 분류를 하였다. 각 패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Pattern 1) 북쪽으로부터 이동해온 저기압; (Pattern 2) A 서쪽으로부터 이동해온 저기압; (Pattern 3) 남쪽으로부터 이동해온 저기압; (Pattern 4) 북쪽과 서쪽/남쪽으로부터 이동해 온 두 저 기압의 영향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받은 경우; (Pattern 5) 북쪽부분의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되어 영향을 미친 경우 (박소연 등,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