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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군사화 - - 미일의패권주의적합작에어떻게대처할것인가 리츠메이칸대서승 1. 일본의우경화....,. 1. 1) [! ] ㄱ. NSA( ) (11/27), (11/26, 12/6 ) ㄴ. ( ), 3, 3 2) : ㄱ. A, ㄴ.,, 9 ( ),,,, - 1 -

3 ㄷ ,, /, / 100% ㅁ. #, # 2013/4/23, # 2013/4/28! # 7/ #, : ( ) 2., 敎唆 / ㄱ. ( ),. ㄴ. ( , ), ( , ) ㄷ. ( ) 主敵ㄹ. ( ) ㅁ 일본군국주의부활의배후, 敎唆 / 공범자로서의미국 - 2 -

4 3. 미국의재균형정책과아태전략 3. ㄱ., ' ' ㄴ., ㄷ., ㄹ. ( ) ( ), ㅁ. / ( ), 4. 제 3 차아미티지 / 나이레포트 4. 3 / (2012/8/15) 1? ( 2, Japan Missing [ ], ). 2? # Tier-one nations have significant economic weight, capable military forces, global vision, and demonstrated leadership on international concerns. (9 ) ㄱ. (1). (4). (GSOMIA), (ACSA), 3 (6).. (7),. (8)

5 ㄴ. (11 ) (3) (4) (6)( ) (Air See Batle) ( ) (8),, (9) (10) ㄷ. (7 ) (3).. (5) 三, 중국 1) 6 : 1, 2, 3,, 4 (, ), 5, 5 2) 3,, 3) ( ),, 4) 韜光養晦,, ( ) ( ) (, ) - 4 -

6 6. 중국과대만의 4. 양안관계제3차아미티지 / 나이레포트 6.. # 100, #, 616, # 2011, 2, # %. # # 분석과제언 7. 1). 2),,, 3. 3) ( ).,,, (divide and rule). 4). 2,,.,

7 5). 2000, 310 終戰 聖斷,.,.. 6),,. ( ).,. 7),. 1.,, 2.. 8) ( 12/5).,.?. 2? 9)..,

8 . 10) = ( 3-40%, 10%, ),. 11) ),,,.. 13),,,,,. 서승 ( 徐勝 ) 1945 년, 일본京都생 리츠메이칸 ( 立命館 ) 대학법학부특임교수 ( 비교인권법 ), 동대학코리아연구센터연구고문. 동경교육대학을나와, 서울대대학원 ( 사회학과 ) 에유학중투옥되어, 1990 년에석방 년미국캐리포니어대학 ( 버클리 ), 2003 년캐나다빅트리아대학, 2012 년대만대학객원연구원. 현대한국의법과정치, 동아시아에서의중대한인권침해와그회복및화해에대한연구를하고있다. 저서 : [ 서승의동아시아평화기행 ]( 창비, 2011), [ 옥중 19 년 ]( 역사비평사 1999 년 ) 등 - 7 -

9 1 일본군국주의부활, 어느단계에와있나 발제 하종문 ( 한신대일본학과 ) * 일본의군국주의란? ( ) ( ) : 1. ( 吉野作造, ) [ ],,. ( 憲政の本義を説いて其有終の美を済すの途を論ず, 1916 ) 15,

10 . (, ), * 전후일본이란? :,, (,, ) vs * 일본내셔널리즘의방어기제? 1991,. ( ) ( 吉田裕, 閉塞するナショナリズム, 世界 ) 10 * 미국의변심

11 1999, ( ) * 반미내셔널리즘 의배격 ( 小林よしのり ) 9.11.,. ( 新ゴーマニズム宣言, SAPIO ) ( 西尾幹二 ),.., ( 国民の歴史, 1999 ), ( 忠米 ) ( 忠犬 ) 9.11 * 군사대국일본을추동하는핵심원리는친미 ( ),

12 ( ) * 일본국내정치에서는전후민주주의의파괴 ( , 1 ) : ( ) ( ),. ( 若杉冽 ). ( ) * 21 세기동아시아질서의변곡점 19 脫亞入歐 21 脫亞入米 100? vs?

13 2 일본의군사대국화와한미일삼각동맹 발제 : 집단적자위권과 MD 를중심으로 정욱식 ( 평화네트워크대표, 프레시안편집위원 ) 1. 일본, 군사대국으로가는가?... ( )..,.. (pivot to Asia), (rebalance).. -,

14 < > < >,,, % (490 ). 0.8% , 40% ,.... E-2C 2015 (drone).,,.,, t, F-15J F-35A

15 (ABMD),... ( NSC),,, 4.., 10,. (MD) 집단적자위권을둘러싼논란. 51,. ( 9 ) ,, (PKO)

16 , 10 / (2+2)

17 ,., 11 13,. 6,.,..?.,... 11,.,

18 , 6.. MB , MB.,.. ( ) MD- 집단적자위권 - 한미일 3 각동맹의연결고리, 3 (MD). MD

19 , ( ).,. 1) MD MD 3. 1 MD. SM-3, MD (one-sided),. 2) 1) 2)

20 . SM-3 (ICBM) MD (Michael Schiffer) (NLL) (DMZ), 3.. (J-5) (Randolph Alles) MD.,. 3) MD., - -., MD ) -

21 .. MD. < >( ) MD (Edward Rice) , - MD. 3 MD. 4) 3 (precursor). - -,. (MD). 8 2 (CRS). MD,,., 4) -

22 CRS < - (BMD) >. MD -, MD MD, " ".. MD,.,. - - MD.. MD MD ' ' MD. MD (MDA) - - ( )

23 4. 어떻게대처할것인가?, MD. 6,..,, - - (MD) , 4.. MD MD

24 6. 6. MD..,., ,.,

25 3 한일과거청산운동과통일 평화운동의연대 발제 : 2015 년한일협정 50 주년을준비하면서 김민철 ( 민족문제연구소책임연구원 ) 1. 글의취지 ,, ,.., 년체제 를넘어서자 1965 (= ) ( / : ),

26 . ( 擬似 ) ( ) ,..,,,.. -,, -.. 5) / / / ( ), / /. /.,.,,. ( ) ( / ) ( / )

27 . 2~3., , ( ), ( ). ( ). 3. 무엇을할것인가 1) ( 前文 ) 1,,, 22001, (Durban),,, 3 100,,,

28 , ,,.. ( ). 2) 2015., ) ,

29 , , (15)...., ,, ( )

30 .. 7) 2004., ( ) 2 3,

31 ( Korea ) - 1 ( ) 2-3 ( ) 3) , 6, 8 (1 ), 10 (2 )

32 - 31 -

33 ( 주소 ) 서울특별시마포구서강로 111-1, 401 호 ( 전화 ) Fax : ( ) kr1hana@daum.net (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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