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8BBB7B9C0CCC1F6BEC620B9F8BFAABABB20BCF6C1A4C3D6C1BEBAD05FC6EDC1FDC3D6C1BE28C0CCB0E6BEC620B0FAC0E5297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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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사우리증권업계는 2009년 2월자본시장통합법의본격적인시행을앞두고신성장동력발굴과수익원다변화를위해이머징마켓의개척이필요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머징마켓개척은성장잠재력이크지만리스크가수반되기때문에철저한사전준비가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머징마켓개척은일회성유행이아닌중장기적인관점에서전략적으로추진해야하며이런측면에서최근글로벌금융위기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향후장기성장의모멘텀으로삼는지혜가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저희증권업협회는우리증권회사들의이머징마켓진출을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해 이머징마켓지원센터 를운영하여이머징마켓국가들에대한금융산업과시장조사를추진하고있으며, 상시에애로및건의사항을수렴하고있습니다. 이번조사보고서는터키, 카자흐스탄, 헝가리,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필리핀편에이어본회가 2008년들어여덞번째로발간한이머징마켓조사시리즈로서, 말레이시아경제및금융시장현황, 증권관련제도, 외국인진입규제및세제등을수록하였습니다. 동보고서는 KOTRA가기초자료를작성하고본회가이를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아무쪼록이번보고서가우리증권회사들이말레이시아에진출하는데기초참고자료로서도움이되기를기대하며, 앞으로도저희협회는우리업계가이머징마켓에진출하는데조금이나마보탬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년 12 월 조사국제부 이머징마켓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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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I. 경제및산업현황 1 1. 경제현황 1 2. 주요산업현황 4 Ⅱ. 금융산업및금융시장현황 개요 은행산업 자본시장 현안 40 Ⅲ. 세제 50 Ⅳ. 진입장벽및투자규정 진입장벽 투자규정 75 Ⅴ. 이슬람금융 이슬람금융일반 말레이시아이슬람금융시장현황 이슬람투자펀드동향 국가별주요투자사례 98 ( 별첨1) 말레이시아외국인투자진출가이드 115 ( 별첨2) Licensing Handbook 132 ( 별첨3) Capital Markets and Services Act ( 별첨4) 참고문헌및웹사이트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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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경제및산업현황 1. 경제현황 가. 연도별거시경제지표 항목 (1 7) 인구 ( 백만 ) 노동인구 ( 백만 ) 실업률 (%) 실질 GDP(USD십억, 2000년기준 ) 1인당명목소득 (USD, 2000 년기준 ) 경제성장률 (%) -농수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물가 (%) 소비자물가지수 ( 전년대비 ) 생산자물가지수 (1989=100) 1일정책금리 (overnight policy rate) 환율 (RM/US$) 주 : 환율은연말기준 , 자료 : 말레이시아재무부, 통계청, 중앙은행 , (1 분기 ) 3.6(1 분기 ) NA NA 나. 최근경제동향 1) GDP 2007년은 6.3% GDP 성장으로높은성장세를보였다. 관광, 도소매, 금융, 부동산관련서비스부문등서비스업 GDP 성장률이 9.7% 로전체성장을이끌었는데특히 2007년말레이시아방문의해 를맞아 2007년관광객은 2,000만명으로전년도 1,700만명을크게넘어섰으며숙박업, 외식업, 운송업등관련서비스산업이호황을누렸다. 미국등주요수출대상국의경기완화로대외수출은증가세가감소되었으나소비심리회복에따른탄탄한국내수요증가가높은경제성장의원동력으로작용하였다. 2008년 7월기준 GDP 성장률은 6.7% 로전년 - 1 -

6 도보다높지만, 2008년연간기준 GDP 성장률은 5~6% 로전망하는연구기관이많다. 이는인플레이션에따른소비감소와세계적인경제침체로하반기에는성장세가둔화될전망이기때문이다. 2) 무역수지 2007년말레이시아의수출입은전년동기대비각각 2.7%, 4.8% 증가한 6,051 억링깃, 5,046억링깃으로 122개월연속흑자행진을이어가며 1,005억링깃 ( 약 30조 ) 의무역흑자를기록하였다. 무역흑자에도불구하고최근말레이시아의수출은부진한모습을보이고있는데, 이는미국의경기둔화에따라말레이시아전체수출의약절반을차지했던전기전자산업의부진에따른것이다. 2007년말레이시아주요수출품 - 전기전자제품 (805억달러, 총수출액의 44.0%) - 원유 (113억달러, 6.1%) - 팜오일 (100억달러, 5.5%) - 화학및화학제품 (101억달러, 5.5%) - LNG(79억달러, 4.3%) 3) 주식시장 말레이시아주가지수인 KLCI(Kuala Lumpur Composite Index) 는최근의말레이시아경제가호황을맞이하면서작년하반기부터본격적인랠리를시작하였다 에 8일연속상승하던 KLCI는 1,248.83을기록하며 10년만에지수최고치를경신하였고, 기준 1,267을기록하였다. 1998년초주가지수인 대비 5배정도올랐으며전체주식시장의자본가치도 3년전대비 2배이상증가하였다. 그러나 2008년 3월총선이후야당이 5개주를지배하게됨에따라개발프로젝트가재검토되는등장래에대한불확실성이높아지고정치가불안정해진데다가미국금융위기여파까지겹쳐 기준 KLCI는 까지하락했다. 4) 인플레이션 2007년물가지수는전년대비 2.0% 의소폭상승으로최근 3년내최저치를기록하였다. 중앙은행은올해 % 의물가상승을예상하였는데국제원유가격 - 2 -

7 및현지화 ( 링깃 ) 가치등의변동이수입물가를비롯한올해물가에커다란변수가되었다. 2008년 7월물가상승률은 6월의 7.7% 에서 8.5% 로급상승하였다. 물류업체는요금을 10% 에서 40% 까지올렸으며식품서비스공급업체와레스토랑은가격을 15% 까지올렸다. 한편제조업자들또한생산비용상승으로인해가격을최소 10% 는올렸다. 물가상승으로인해소비자들은생활필수품이외의물품구매를자제하고있으며일부는외식을줄이고있다. 물가상승이말레이시아경제성장의최대걸림돌이될전망이다. 다. 주요경제정책 1) 제 9 차말레이시아계획 ( 년 ) 정부는중기국가발전계획인 9차말레이시아계획을발표하였는데, 이기간동안의주요지출계획은다음과같다. <9 차말레이시아계획 (9th MP) 지출계획 > ( 단위 : RM 백만 ) 부문 9차계획 8차계획정부예산민간자본총지출전체비중기지출 교육 / 훈련 41,114 9,472 50, % 43,729 교통 31, , % 31,813 에너지 / 공공설비 21, , % 12,722 통상 / 산업 19, , % 10,174 국방 15,237 1,582 16, % 17,298 농업 11, , % 7,749 건강 / 의료 10, , % 9,506 주택 9,947 1,565 11, % 6,972 2) 2009 년예산안발표 2008년 8월 29일, 말레이시아수상겸재정부장관인압둘라아마드바다위는 2009년예산을발표했다. 2009년예산은세금감면, 여러가지수단으로경제를자극하여국민의구매력을높이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최저생활보장제도, 가처분소득증가및대중교통을향상시킴으로써식품및연료가격의부담을덜어준다는취지가포함되어있다

8 2. 주요산업현황 가. 주요산업별성장률 ( 단위 : %) (1~6월 ) 경제성장률 농수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자료 : 중앙은행 - 4 -

9 나. 주요제조업매출액 하기표에서보는바와같이전기전자분야매출액이가장높고, 화학산업이그뒤를잇고있다 년도에는원자재가격상승으로화학, 목재, 고무산업분야매출액증대가엿보인다. < 주요제조업분야매출액현황 > ( 단위 : USD10 억 ) 전기전자 화학 목재제품 고무제품 전문및과학장비 고무및라텍스가공 직물, 의류 기계장비 의료장비 신발 총계 자료 : 통계청 다. 산업생산지수 2007년전체산업생산지수 (Industrial Production Index, IPI) 는전년동기대비 0.8% 의소폭증가된모습을보였다. 이는주로인건비상승으로섬유및의류분야를축으로한전기전자제품생산이감소한것이원인이다. 단, 원자재관련석유, 화학, 고무제품등은생산이증가하였다. < 말레이시아산업별생산지수 > 증가율 (%) 산업전체 % 화학및화학제품 % 석유제품 % 고무제품 % 전기전자제품 % 나무및목재품 % 섬유및의류 % 주 : 2000년 100을기준으로지수산정 자료 : 중앙은행 - 5 -

10 3.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가. 개황 말레이시아는산업화의적극추진으로일차자원수출에서벗어나수출구조를개선하여왔으며이를위해외국기업유치활동에진력을다하고있다. 아직은제반연관산업의미발달로수출증가는필연적으로부품, 중간재, 기자재등의수입증가를유발하고있으며말레이시아경제에서대외무역이차지하는비중이점차높아지고있다. 한편, FTA를통해세계시장의지역블록화가심화됨에따라그동안소극적이던모습을벗고말레이시아도최근 FTA 체결에적극적인자세를보이고있다. 나. 말레이시아의 FTA 추진현황 기체결 일본 ( 05.12), 파키스탄 ( 07.11) 자료 : MITI( 통상산업부 ) 협상중 호주, 뉴질랜드, 미국, 한국, 인도, 칠레 1) 말레이시아의국가별 FTA 추진현황 말레이시아 일본 성격 :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JMEPA) 추진일정 년 2월 : 사전준비활동착수 년 11월 : 본격협상착수에합의 년 5월 : 협정에대한원칙적합의도출 : 동아시아정상회담기간중양국수상이협정에사인 : 협정발효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성격 :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MPCEPA) 추진일정 - 6 -

11 - 2005년 2월 : FTA 협상착수에합의 : 조기자유화품목에대한자유화시작 : 발효 같은이슬람국가와의최초 FTA 타결로 2012 년까지말레이시아는전체관 세품목의 74.5%, 파키스탄은 43.2% 의품목에대한관세를철폐했다. 단, 5년마다당사자간에 MPCEPA를재검토하기로합의했다. 말레이시아 호주 2005년 4월양국수상회담에서 FTA 협상착수에합의하여이후 4차례협상이진행되었으나현재정부조달시장, 지적재산권등의문제로난항을겪고있다.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2005년 4월양국수상회담에서 FTA 협상착수에합의하였으며 6차례협상이진행되었으나서비스, 정부조달시장, 노동및환경문제로협상이연기되었다. 말레이시아 미국 2006년 3월양국은 2007년초를목표로 FTA 협상착수에합의하였다. 2008년 7월에 8번째협상이진행되었으며쌀, 정부조달시장개방및노동관련이슈로난항을겪고있다. 당사자간에협상을 2008 년 11 월에 9 번째협상을재개하기로하였다. 말레이시아 인도 2005년 1월공동연구착수에합의하여공동연구가완료되었다. 2008년 2월에콸라룸푸르에서, 6월에는뉴델리에서협상이있었으며, 협상이계속진행될예정이다. 말레이시아 한국 2004 년 8 월, 말레이시아총리의한국방문시논의가시작되었으며한 아세안간 의 FTA 협상타결로 부로관세인하가발효되었다. 한 아세안 FTA 투 - 7 -

12 자협정협상이진행되고있어 ASEAN 과의협상이모두끝난후말레이시아 한 국간 FTA 협상이진행될예정이다. 말레이시아 칠레 2006년 10월에말레이시아총리와칠레대통령이 FTA협상을개시하기로결정한이후, 그동안 3차례공동연구그룹회의가개최되었다. 제4차 Trade Negotiating Committee(TNC) 가 2008년 9월경에개최될예정이다. 다. 아세안일원으로서다자간 FTA 추진현황 기체결 중국, 한국 ( 일본과는 08 년 AJCEP 체결 ) 자료 : MITI( 통상산업부 ) 진행중 인도, EU, 호주 & 뉴질랜드 한국 아세안 한 아세안간 FTA 기본협정및상품무역협정이국회본회의를통과함에따라 부로한국과아세안 9개국과의무역자유화조치가본격적으로시행되었다. 이에한 말레이시아간수입상품에부과되는관세또한인하및철폐가이루어졌다. 모든품목은일반품목군 (Normal Track) 과민감품목군 (Sensitive Track) 으로분류되며일반품목군에속하는제품은 2010년까지관세가철폐되는데기존관세가 20% 를넘는일반품목군에속한제품은올해 13%, 2008년 10%, 2009년 5%, 2010년에 0% 로단계적으로관세가철폐될예정이다. 민감품목에속하는제품은보다오랜기간에걸쳐인하가진행될예정인데 까지관세인하를목표로하고있다. 말레이시아는철강, 자동차, 고무, 섬유, 의류, 플라스틱, 화학, 기계에속하는 412개제품을민감품목으로선정하였다. 한 아세안상품협정은 일발효, 서비스협정은 일서명되었는바, 현재한 아세안 FTA 협상은투자협정협상과상품및서비스협정이행협의를 중심으로진행중에있다

13 4. 경제현안 1 현재말레이시아는전세계를괴롭히는문제에직면해있다. 몇달사이에유가가급증하여우려되는수준으로지속되고있다. 말레이시아의 Datuk Seri Abdullah Badawi 총리는 6월 5일부터현지에서판매되는휘발유가격을 41%, 디젤을 63% 인상한다고발표했다. 국제시세와균형을유지하기위해매월유가를검토할계획이다. Abdullah 총리는또한현지전력회사인 Tenaga Nasional Berhad(TNB) 가 7월 1일부터전기요금을인상하도록허용하고정부는독립전력회사 (independent power producers: IPP) 와플랜테이션회사에게횡재세 (windfall tax) 를부과할것이라고발표했다. 인플레이션측면에서는, Negara 은행의 Tan Sri Zeti Akhtar Aziz 총재가올해인플레이션이연초에예상한평균치보다 4.2% 상승할것이며경제성장률이 5% 로전망된다고발표했다. Bank Negara는최근에휘발유가격인상으로말레이시아의물가상승률이 10년만에최고치를기록할것으로보고있으나현재의금리정책을변경하지않을것이라고얘기한다. Zeti Akhtar Aziz 박사는치솟는에너지가격때문에말레이시아의올해물가상승률이평균 4.2% 를기록할것으로예상되지만현재 3.5% 인 1일정책금리를인상해야할필요는없다고말했다. 중앙은행은앞서올해의물가상승률목표치를 2.5% 에서 3% 로높여잡은바있다. 4.2% 는물가상승률이 5.3% 를기록한 1998년이래최고가될전망이다. 인플레이션압력에도불구하고말레이시아경제는올해에최대 5% 까지성장할것으로예상되었다. 말레이시아가지난해에달성한 6.3% 수준으로성장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1 The Star Newspaper, STARBIZ, Friday 6 June

14 Ⅱ. 금융산업및금융시장현황 1. 개요말레이시아의경제는 2007년전반에걸쳐강하고탄력적인성장세를보였다 년전체의 GDP는 6.3% 증가했다. 탄탄한국내수요와공급측면에서경제모든부문의강한성장세가 2007년의 GDP 증가에크게기여했다. 2008년에도국내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해말레이시아경제는호기와탄력성을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오늘날말레이시아의금융부문은더욱다양성, 효율성, 탄력측면에서발전하여, 말레이시아의탄탄한경제성장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었다. 현재금융부문은실질 GDP의 10.7% 를차지하며, 2001년부터연평균성장률 7.4% 를기록하고있다. 이는금융부문이말레이시아경제력의주축이라는것을보여준다. 자산측면에서은행이 3분의 2를차지하고제2금융권이 3분의 1을차지하는말레이시아의금융부문은다각화되어있으며현재 ASEAN 지역국가중가장발전한금융부문을보유한국가중하나로여겨진다. 라부안 (Labuan) 주에는 Labuan Offshore Financial Centre ( 라부안역외금융센터 ) 라는역외금융부문이존재한다. < 말레이시아금융부문업체수 > 금융기관 상업은행 금융회사 32 0* 투자은행 / 종금사 종합브로커 5 1 할인상사 7 0 이슬람은행 2 11 보험회사 생명보험 7 8 일반보험 복합보험 11 8 재보험회사 11 7 이슬람보험 (Takaful Creators) 2 8 이슬람재보험 (Retakaful Creators) 0 2 개발금융기관 14 13** * 은행그룹내에서금융회사와상업은행의축소 ** 이중 6개개발금융기관이 DFIA(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Act) 2002의규제를받았다. 자료 : BNM Annual Report

15 가. 말레이시아금융시스템의구조 말레이시아의금융시스템은크게금융기관과금융시장으로분류된다. 금융기관은은행시스템과제2금융권으로이루어진다. 말레이시아의금융시장은크게화폐및외환시장, 자본시장, 파생상품시장, 역외시장등으로구성되었다. 금융시스템 금융기관 금융시장 은행시스템 1. Bank Negara Malaysia 2. 은행기관 : 상업은행 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이슬람은행 3. 기타 할인상사 외국은행대표사무소 제2금융권 1. 적립 / 연금기금 2. 보험회사 ( 이슬람보험포함 ) 3. 개발금융기관 4. 저축기관 국립저축은행 협동조합 5. 기타 단위형신탁 Pilgrims Fund Board 주택신용기관 Cagamas Berhad 신용보증협회 리스회사 채권매입회사 벤처캐피탈회사 화폐및외환시장 1. 화폐시장 2. 외환시장 자본시장 1. 주식시장 2. 채권시장 공공채 사모사채 파생상품시장 1. 상품선물 2.KLSE CI 선물 3.KLIBOR 선물 역외시장 1. 라부안역외금융센터 (LOFC) 자료 : 증권위원회 Bank Negara Financial Stability and Payment Systems Report 2007 에따르 면, 상업은행, 투자은행, 이슬람은행은금융시스템의핵심을이루고있다. BNM의상업은행과금융회사축소에대한구상때문에말레이시아에금융회사가없다. 할인상사, 종합금융회사, 주식브로커리지회사, 종합브로커등이통합되

16 어말레이시아에는 2007년기준으로 14개의투자은행이있다. 이와더불어말레이시아금융시스템은더욱다양화되었으며, 은행시스템은금융시스템자산의 50% 를보유하고있다. 또한, BNM이금융서비스의제공에있어유연성을높이기위해취한조치의결과로금융대기업이출현했다. 오늘날모든국내은행그룹이상업은행, 투자은행, 이슬람은행의업무를 100% 수행하고있다. 이중다수는각자의그룹내에보험회사, 펀드관리및단위신탁회사를보유하고있다. 말레이시아의은행의각부문은활발하고안정적으로변했지만, 시스템의금융업체수가증가하면서시장에대한스트레스가다소증가한측면도있다. 은행부문에서는총이자수익률이 2001년에 3.2% 에서 2007년에 2.7% 로계속하락했다. ( 자료 : Bank Negara Report) 말레이시아의은행시스템은중앙은행인 Bank Negara Malaysia (BNM), 은행기관 ( 상업은행, 금융회사, 머천트뱅크, 이슬람은행 ) 및기타기관 ( 할인상사, 외국은행의대표사무소 ) 으로구성된다. 은행시스템은금융시스템의최대구성요소로, 금융시스템총자산의약 67% 를차지한다. 나. 은행시스템 말레이시아의금융시스템은은행시스템과비은행시스템으로구성된다. 은행시스템에는중앙은행인 Bank Negara Malaysia(BNM), 상업은행, 이슬람은행, 투자은행, 금융회사, 머천트뱅크, 할인상사등이포함된다. 한편, 제2금융권에는공제 / 연금 / 보험펀드, 개발금융기관등이있다. < 인가받은은행기관 > 은행기관의분류 상업은행투자은행 / 종합금융회사이슬람은행 1 ABN AMRO Bank Berhad 2 Affin Bank Berhad 3 Alliance Bank Berhad Affin Investment Bank Berhad Alliance Investment Bank Berhad AmInvestment Bank Berhad Affin Islamic Bank Berhad Al Rajhi Banking & Investment Corporation (Malaysia) Berhad AmIslamic Bank Berhad

17 4 Ambank (M) Berhad 5 Bangkok Bank Berhad Bank of America Malaysia Berhad Bank of China (Malaysia) Berhad Bank of Tokyo Mitsubishi UFJ (Malaysia) Berhad 9 CIMB Bank Berhad 10 Citibank Berhad 11 Deutsche Bank (Malaysia) Berhad 12 EON Bank Berhad Hong Leong Bank Berhad HSBC Bank Malaysia Berhad J.P. Morgan Chase Bank Berhad Malayan Baking Berhad 17 OCBC Bank Berhad Aseambankers Malaysia Berhad CIMB Investment Bank Berhad ECM Libra Investment Bank Berhad Hwang DBS Investment Bank Berhad KAF Investment Bank Berhad Kenanga Investment Bank Berhad MIDF Amanah Investment Bank Berhad MIMB Investment Bank Berhad OSK Investment Bank Berhad Public Investment Bank Berhad RHB Investment Bank Berhad Asian Finance Bank Berhad Bank Islam Malaysia Berhad Bank Muamalat Malaysia Berhad CIMB Islamic Bank Berhad EONCAP Islamic Bank Berhad Hong Leong Islamic Bank Berhad Kuwait Finance House (Malaysia) Berhad Maybank Islamic Berhad RHB ISLAMIC Bank Berhad 18 Public Bank Berhad 19 RHB Bank Berhad Standard Chartered Bank Malaysia Berhad The Bank of Nova Scotia Berhad United Overseas Bank 22 (Malaysia) Berhad 자료 : 상기한기관들의배경정보와기능은다음과같이요약된다. - BNM(Bank Negara Malaysia): Bank Negara Malaysia( 말레이시아의중앙은행 ) 는 Central Bank of Malaya Ordinance 1958에의거하여 1959년 1월 26일에설립되었다. BNM 의목표는다음과같다. 통화를발행하고통화의가치를보호하기위한준비금을확보한다. 은행업무를수행하고정부에대한금융자문의역할을한다

18 화폐의안정성과건전한금융구조를촉진한다. 말레이시아에이익이되도록신용상황에영향을미친다. BNM의목표는본질적으로물가안정을통해경제성장을촉진하고화폐및금융의안정을유지하는일의중요성을부각시킨다. 1989년 10월 1일에 BAFIA(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Act) 1989 가도입되면서금융및신용의업무를병행하고있는금융기관과예금수취기관의감독과규제를위한 BNM의권한이확대되었다. - 상업은행 : 상업은행은은행제도에서가장크고중요한자금공급자이다. 현재 24개의상업은행이있으며 ( 이슬람은행제외 ) 이중 13개는현지에서설립된외국은행이다. 상업은행의주요기능은다음과같다. 예금의수탁, 대출금및선급금수여, 재정보증을비롯한소매은행서비스. 신용장, 무역어음할인, 선적보증, 수입화물대도 (trust receipts), 은행인수어음 (BA) 을비롯한무역금융설비. 자금서비스. 국가간결제서비스. 안전예금과주식보관을비롯한보관서비스. 상업은행은또한외국환을취급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으며, 당좌계정설비를제공할수있는유일한금융기관이다. - 금융회사 : 금융회사는말레이시아에서두번째로큰예금수취기관집단을형성한다. 금융회사는초기에Finance Companies Act 1969을통해 BNM의지배를받았다. 이는 1989년에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Act 1989로대체되었다. 현재는 12개의금융회사가있다. 금융회사의업무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 예금계좌, 저축계좌또는기타유사한계좌에예금을수취하는업무. 금전의대출. 리스또는할부업무. BNM이재무장관의승인을받아규정하는기타업무

19 - 종합금융회사 : 종합금융회사는 1970년대에말레이시아의은행업계에출현하여국가의기업발전과더불어금융제도의발전에중요한이정표를세웠다. 이들은단기화폐시장과금융을포함한자본조달활동에관여하며, 신디케이션, 기업금융및경영자문서비스를전문으로하고주식의발행과상장, 그리고투자포트폴리오관리업무를맡는다. 말레이시아에는현재 10개의종금사가있다. - 이슬람은행 : 말레이시아에는별도의이슬람법률과은행규정이전통적인은행제도와병존한다. 이슬람은행의설립을위한법적근거는 1983년 4월 7일에발효된 IBA(Islamic Banking Act) 였다. IBA는 BNM에다른허가은행의경우와유사하게이슬람은행을감독하고규제하는권한을부여한다. 이슬람은행의활동은샤리아 ( 이슬람율법 ) 에토대를두고있다. 최초로설립된이슬람은행은 1983년 7월 1일에영업을개시한 Bank Islam Malaysia Berhad 이다. 1999년 10월 1일에는두번째이슬람은행인 Bank Mualamat Malaysia Berhad가설립되었다. 이슬람은행과는별도로, 다른금융기관들도 IBS(Islamic Banking Scheme) 를통해은행서비스를제공한다. 상품측면에서, 모든이슬람은행들은이슬람율법을토대로은행상품을제공하고있다. 아래표는은행업에서핵심적인이슬람율법과관련설명및제공되는은행상품의예를보여준다

20 < 이슬람은행상품 > No 이슬람율법설명목적은행상품 1. Al Wadiah 보증된보관예금수취상품당좌 / 저축성예금 2. Al Mudharabah 이익분배투자예치 3. Al Murabahah 4. Bai Bitamin Ajil 원가가산 (Cost plus) 연불판매 금융설비 주택금융 5. Al Ijarah 리스리스 / 차량금융 6. Al Musyarakah 손익분배 프로젝트파이낸싱 일반 / 특수계좌, 프로젝트파이낸싱, 환매조건부매각계약 운전자본파이낸싱, 채권, 기업어음 (CP) 주택대출, 양도성예금증서, 상업재산파이낸싱, 신용카드, Umrah 파이낸싱 기계류리스, 차량금융, 채권 프로젝트파이낸싱, 주식금융, 투자신탁금융 - 이슬람은행및보험 (Takaful): 이슬람은행및보험 (Takaful) 산업은 1983년에최초의이슬람은행, 그리고 1984년에최초의이슬람보험 (Takaful) 회사가설립된이래꾸준한진보를이룩해왔다. 이슬람은행 / 보험산업의실적은고무적이었지만, 전통적인은행및보험과비교하면여전히미미하다. 급속하게진화하는치열한금융환경에서이슬람은행 / 보험산업이시장점유율을높일수있는능력은경쟁력의우위를유지하고시장의리더가되기위한국내산업체들의전략적포지셔닝에좌우된다. 특히, 이슬람은행 / 보험산업은세계화와금융자유화, 비즈니스 / 금융시장의미세구조를형성하는기술의역할증대, 차별화되고세련된상품을요구하며정보에밝은신세대소비자등의요인에따른경쟁심화라는과제에직면할것으로예상된다. 이슬람은행 / 보험산업을위한금융부문마스터플랜의시행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1단계. 운영 제도상의인프라를강화한다. 이단계에서시행의초점은이슬람은행 / 보험의건전한확장을위한플랫폼을준비하는것이다. 2단계. 경쟁을자극하고인프라를업그레이드한다. 적격한국내업체들에게신규허가를발급하여경쟁을자극한다. 3단계. 점진적자유화를통해성과기준을높이고효과적인인프라를보장한다. 적격한외국이슬람은행업체들에게시장을개방하여효율성을강화하고

21 금융혁신을도모한다. 다음은이슬람은행 / 보험산업을위한주요권고사항이다. (a) 벤치마킹프로그램을도입한다. (b) 정보와전문지식을보강한다. (c) 이슬람사모사채 (PDS) 를조성하기위한인센티브를제공한다. (d) 이슬람보험 (Takaful) 업체의수를늘린다. (e) 이슬람은행에대한규제틀을강화한다. (f) 이슬람금융시장을심화한다. (g) 우호적인조세체계를수립한다. - 할인상사 : 할인상사는 1963년부터말레이시아에서영업을개시했다. 일반적으로할인상사는단기화폐시장업무를전문으로하며금융기관과기업으로부터대기성현금, 익일불대부, 단기예금등의형태로예금을유치한다. 조성된자금은말레이시아재정증권, 말레이시아국채 (MGS), 은행인수어음 (BA), 양도성예금증서 (NCDs), Cagamas 채권및변동금리부양도성예금증서 (FRNCD) 등에투자되고, 아울러이러한활동을위한 2차시장을활성화하는데사용된다. - 말레이시아의외국은행대표사무소 : 32 개의외국은행이말레이시아에대표사무소를개설했으며, 모두콸라룸푸르에 집중되어있다. 이들은대부분유럽과일본의은행들이다. 대표사무소는단지연락사무소이며말레이시아시장에은행상품을제공하지않는다. 은행구분 상업은행은보통은행을투자은행과구별하기위해사용하는용어이다. 보통 은행 이라고부른다. 상업 (commercial) 은투자은행과구분하기위해사용되었다. 더이상두종류의은행을분리할필요가없기때문에, 회사에주력하는은행을지칭할때 상업은행 이라는용어를사용한다. 상업은행은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정기예금등을통해기업이나소비자로부터예금을모금하여펀드를마련한다. 상업은행은기업과소비자에게대출을제공하고, 사채와국채를매입하기도한다. 상업은행의주된책임은예금이며주된자산은대출과채권이다

22 반면에이슬람은행은샤리아 ( 이슬람율법 ) 와이슬람경제학에따르는은행시스템또는은행활동을의미한다. 특히, 이슬람법은흔히아랍어로 리바 (riba) 라고부르는고리대금업을금지한다. 이외, 이슬람법은하람 (haram), 즉부도덕하다고여겨지는기업 ( 가령이슬람의가치관에위배되는술이나돼지고기를파는기업또는가십기사, 포르노등매체를제작하는기업등 ) 에투자하는것을금지한다. 이처럼특별한은행시장에부응하기위해 20세기말에다수의이슬람은행이설립되었다. 투자은행은기업이나정부가자본시장에서유가증권 ( 주식과채권 ) 을발행 판매하여자금을조달하는것을도와주고, 인수 합병등거래에관해자문을제공한다. 미국과캐나다는 1980년대말까지투자은행과상업은행간의분리를유지했다. 대다수의투자은행은또한고객에게합병, 인수, 영업양도에관한전략적자문서비스, 또는파생상품, 고정수입, 외환, 소비재, 증권등의거래와관련된금융서비스를제공한다. 증권을현금또는증권으로바꾸거나 ( 거래알선, 시장조성 ) 또는회사설립시의자금조달 ( 증권인수, 리서치등 ) 을 매각부문 (sell side) 이라고한다. 연금펀드, 뮤추얼펀드, 헤지펀드등을취급하는일및투자수익률을극대화하기위해매각부문 (sell side) 의제품과서비스를소비하는일반투자자를 매입부문 (buy side) 이라고한다. 대부분의회사는매입부문과매각부문을모두가지고있다. 다. 비은행금융중개기관 비은행금융중개기관은주로보험회사, 공제 / 연금기금, 개발금융기관등으로구성된다. 이기관들의배경정보와기능은다음과같이요약된다. - 적립 / 연금기금 (PPFs): PPF는회원과그부양가족에게퇴직, 의료, 사망, 장애수당의형태로사회보장수단을제공하기위해마련된일련의금융시책이다. 말레이시아주요 PPF는근로자공제기금 (EPF), 사회보장기구 (SOCSO), 군인연금, 교원공제연금등으로구성된다. PPF는장기투자에자금을공급하기위해공공부문과민간부문으로재투입되는장기저축의중요한모금원역할을한다. PPF는총자산을기준으로말레이시아에서은행기관에이어두번째로큰금융기관집단이다. 2 2 KPMG: Financial Industry Report

23 - 개발금융기관 : 개발금융기관 (DFI) 은농업, 인프라개발, 국제무역등특정한우선부문과하위부문의개발을촉진하기위해정부에의해설립된다. DFI는일반적으로더높은신용또는시장리스크를수반하는프로젝트의중장기자금공급을전문으로한다. 향후 10년간 DFI는계속발전하여전략적, 사회적, 경제적개발을위한정부정책목표를추구하는데더욱중요한역할을수행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다음은말레이시아의주요 DFI들이다. Bank Pertanian Malaysia 말레이시아의농업부문을개발하는데중점을둔다. Act of Parliament에따라 1969년 9월 1일에설립되어 1970년에영업을개시했다. Bank Industri & Teknologi Malaysia 주된활동은정선된전략적산업에서국가의개발과산업화에참여하는것이다. Bank Industri & Teknologi가관여하는주요분야에는선적자금공급, 조선소및해운업관련활동, 하이테크제조산업, 기술상담서비스등이포함된다. Bank Pembangunan & Infrastruktur Malaysia Berhad Bank Pembangunan & Infrastruktur Malaysia Berhad( 말레이시아의개발 / 인프라은행 ) 의주된활동은제조부문과제조부문의서비스관련산업에종사하는 Bumiputra( 말레이시아본토인 ) 에게금융설비를제공하고아울러국가의주요인프라프로젝트에자금을공급하는최고금융기관의역할을하는것이다. EXIM Bank EXIM Bank는 1995년 8월에설립되어 1995년 9월에영업을개시했다. EXIM Bank는말레이시아의국제무역에자금을공급하고, 수출신용을통해말레이시아의상품 / 서비스수출을촉진하고, 자본투자에자금을공급하고, 사업정보및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되었다. MIDF(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Finance) 1960년에설립된 MIDF는말레이시아의제조산업에중장기대출을제공하는준정부기관이다. 라. 벤처캐피털산업 말레이시아의벤처캐피털 (VC) 산업은아직개발의초기단계에있다. 향후에말레이시아 VC 산업이경제의새로운금융요구를효율적으로충족할수있게되려

24 면신생벤처기업을평가하는기술과전문지식을지속적으로개발하고, 리스크선호도 (risk appetite) 를높이고, 글로벌네트워크를구축할필요가있다. 2001년말현재 36개의 VC 회사가설립되었다. VC 산업의발전을위한조치 - 하이테크프로젝트에자금을공급하기위해 RM2억의기금이출범되었다. - 신생기업을위한총 RM3억의기금이 Maybank Ventures Capital Sdn Bhd 와 Commerce Technology Ventures Sdn Bhd에의해관리될예정이다. - 정보기술및멀티미디어회사들을위한 RM1억2천만의기금이 Malaysian Development Corporation Sdn Bhd에의해출범되었다. 다음은벤처캐피털산업을위한권고사항이다. - 정부는벤처캐피털을위한 원스톱센터 를설립한다. - 아울러정부는 RM5억의 VC 기금을설립한다. - 벤처캐피털산업을위한조세인센티브를추가로도입한다. - 이슬람 VC 기금을설립한다. - MESDAQ 상장요건을자유화한다. - 벤처캐피털산업에대한자금공급원을확대한다. 2. 은행산업 가. 개요 말레이시아의은행시스템은상업은행, 투자은행, 종합금융회사, 이슬람은행등으로구성된다. 이는 1차적인자금운용자이며국가의경제활동을뒷받침하기위한핵심자금조달원이다. 제2금융권은개발금융기관, 공제 / 연금펀드, 보험회사, 이슬람보험 (Takaful) 업체, 저축기관등으로구성된다. 이기관들은은행기관을보완하여저축된자금을운용하고국가경제의금융요구를충족한다. 말레이시아의중앙은행인 BNM은통화및은행구조의최고기관이다. BNM의주된목표는다음과같다

25 - 통화를발행하고통화가치를보호하기위한준비금을확보한다. - 정부의은행업무를수행하고금융자문을제공한다. - 통화안정성과건전한금융구조를장려한다. - 국익에긍정적으로작용하도록여신상태에영향을미친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 BNM은다양한법률에따라은행시스템과제2금융권을규제 감독하는법적권한을갖고있다. BNM은또한말레이시아의외환통제규정을집행하고은행시스템에대한최후대출기관이다. 이슬람은행을포함한은행은전국적에 2100개가넘는지점을통해영업을한다. 6개의말레이시아은행그룹은방대한지점, 대표사무소, 자회사, 합작회사등을통해 19개국에진출해있다. 이외에도 21개의외국은행이말레이시아에대표사무소를두어일반적인은행업무는수행하지않고협력서비스 (liaison service) 를제공하며말레이시아의대기업과거래상대간의정보교환을장려한다. 2006년에도입된투자은행규정은종합금융사, 주식브로커회사, 할인상사등간의합병을통한투자은행개발을위한것이다. 투자은행활동에는주로증권인수, 대출신디케이트및기업금융, 경영자문서비스, 주식발행및상장준비, 투자포트폴리오관리등자본조달활동이포함된다. 투자은행의개발은말레이시아금융기관의역량을향상시켜국제투자은행이제공하는서비스와비교해도손색이없는폭넓은금융및자문활동을통해고질의서비스를기업고객에게제공할수있도록한다. 나. 은행산업현황 FSMP에따르면은행부문은상업은행, 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할인상사, 외환브로커등 BAFIA(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Act, 1989) 의허가를받고 BNM의감독을받는기관으로구성되었다고명시한다. 이후, BNM과증권위원회는할인상사를축소하고종합금융사, 주식브로커회사, 종합브로커를투자은행으로전환했다. 모든할인상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영업을중단하여, 은행그룹에속하는모든할인상사는각은행그룹내의종합금융사에흡수되었다. 현재은행시스템은금융시스템자산의 50% 정도를보유하고있다. 국내은행산업의통합및축소와투자은행제도의도입은은행산업을강화시켰다. 대출과사

26 모사채 (PDS) 보유의급증으로, 은행시스템의자산은 2000년부터 8.2% 의연평균성장률을기록했다. 2007년말기준으로, 은행부문의대출및파이낸싱규모는 8.6% 의높은성장률을기록하며 RM6442억으로확대되어 GDP의 100.4% 를차지했다. 한편, 예금총액은같은기간동안 8.5% 의연평균성장률을기록했다. 2007년말기준, 은행부문이확보한예금합계는 RM8,699억으로 GDP의 135.6% 를차지했다. 자산규모에서상위 5위권에속하는은행그룹은총대출잔액측면에서시장점유율을 2001년에 52.5% 에서 2007년에 61.1% 로증가시켰다. 은행그룹은또한자기자본이익률을 2001년에 14.4% 에서 2007년에 19.4% 로증가시켰다. 3 < 은행업부문별업체수 > 각년도말현재 기관수 상업은행투자은행이슬람은행 직원수 상업은행투자은행이슬람은행 자료 : Bank Negara Payment & Financial Stability Report 현재 35개의허가상업은행이총 1,714개의지점을통해말레이시아에서영업을하고있으며, 한편 36개의외국은행이대표사무소를설립했다. 이대표사무소는통상적인은행업무를수행할수없다. 22개의지점망 ( 이중다수가해외에설립된종금사와제휴하고있다 ) 을보유한 12개의종금사가광범위한종합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기타은행에는이슬람의은행및신용개념에입각하여전통적인은행서비스를 3 Bank Negara 2007 Annual Report

27 제공하는이슬람은행이포함된다. Bank Islam Malaysia는말레이시아에 80개의지점을가지고있다. 25개의금융회사가소매예금을받고할부및리스거래와주택대출을위한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1,070개의지점을통해영업활동을하고있다. 이러한금융회사의서비스는 290개의등록된리스회사에의해보완된다. 은행제도 ( 상업은행, 종금사, 금융회사로구성 ) 와산업금융기관은말레이시아의산업부문에대한신용의주된제도적원천이다. 말레이시아의개발금융기관은 MIDF(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Finance Berhad) 와그자회사, MIEL(Malaysian Industrial Estates Sendirian Berhad), Bank Pembangunan dan Infrastruktur Malaysia Berhad, BITM(Bank Industri dan Teknologi Malaysia Berhad), Sabah Development Bank Berhad, Borneo Development Corporation(Sabah), Borneo Development Corporation(Sarawak), (Exim Bank)Export Import Bank of Malaysia 등으로구성된다. 말레이시아의 7개할인상사가단기자금을받는다. 이들은 TB(Treasury Bill), 정부증권, 은행인수어음 (BA), 양도성예금증서 (NCD) 및사모사채 (PDS) 등의형태로만자금을투자할수있다. 또한, 수취채권을매입하기위한설비를제공하는 19개의팩토링회사가있다. 말레이시아의은행부문은점점포화상태가되어경쟁이치열해지있기때문에해외로진출하려는은행의결정은긍정적으로받아들여진다. 은행들은할부및모기지대출등의주요시장에서마진축소를경험하고있다. 이슬람은행산업의성장을촉진하려는정부의소망에부응하여, 특히중동계열의외국은행들이현지시장에대거진출하고있다. 연령집단별인구를표시한아래의표는목표시장의측면에서상대적으로침체된성장을보여준다

28 < 연령집단별인구 > 연령집단 연도 합계 ,751 14, , ,113 14, , ,214 15, , ,314 15, , ,416 16, , ,525 16, , ,632 16, ,640 자료 :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Malayan Banking Berhad 는해외인수에앞장서왔다. - Maybank는최근의제안서에서파키스탄의 1급은행인 MCB Bank Ltd의 20% 를 RM29억6천에매수하기로결정했다고발표했다. MCB 인수는 BII(Bank Internasional Indonesia (BII) 의 100%, Vietnam의 Ah Binh Commercial Join Stock Bank의 15% 를매수하는 Maybank의제안에뒤이은것이다. Maybank는특히태국에서또다른인수를진행중일가능성도있다. - CIMB 그룹의상장기업인 BCHB(Bumiputra-Commerce Holdings Berhad) 는 Bank of Yingkou Co Ltd의 19.99% 지분을 RM1억5,620만에매수했다. BCHB 는추가적인지역확장을위해태국, 베트남, 인도를눈여겨보고있는것으로얘기되고있다. Hong Leong Bank Bhd had는지난해에중국의 Chengdu City Commercial Bank Co Ltd. 지분 19.99% 를 RM8억7,750만에매수하여중국에진출한다고발표했다. 1) 상업은행소유구조 상업은행은지배적인글로벌기업을유치했다. 말레이시아의금융시스템에는 13 개의 100% 외국소유은행이있으며, 이들은시장의약 1/3을점유하고있다

29 상업은행소유구조 No 명 칭 소유권 1 Affin Bank Berhad 국내 2 Alliance Bank Malaysia Berhad 국내 3 AmBank (M) Berhad 국내 4 CIMB Bank Berhad 국내 5 EON Bank Berhad 국내 6 Hong Leong Bank Berhad 국내 7 Malayan Banking Berhad 국내 8 Public Bank Berhad 국내 9 RHB Bank Berhad 국내 10 Bangkok Bank Berhad 외국 11 Bank of America Malaysia Berhad 외국 12 Bank of China (M) Berhad 외국 13 Bank of Tokyo Mitsubishi UFJ (M) Berhad 외국 14 Citibank Berhad 외국 15 Deutsche Bank (M) Berhad 외국 16 HSBC Bank Malaysia Berhad 외국 17 J.P. Morgan Chase Bank Berhad 외국 18 OCBC Bank (M) Berhad 외국 19 Standard Chartered Bank Malaysia Berhad 외국 20 The Bank of Nova Scotia Berhad 외국 21 The Royal Bank of Scotland Bhd 외국 22 United Overseas Bank (M) Berhad 외국 2) 이슬람은행소유구조 이슬람금융은 30여년전에처음으로말레이시아에도입되었다. 당시에는이슬람공동체의특수한요구를충족하기위해생성된틈새산업으로간주되었다. 오늘날이슬람금융은전말레이시아인사이에폭넓게수용되고있으며세계금융시스템에서도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말레이시아의이슬람은행시스템은역동적이고경쟁력이치열한산업으로국제금융산업에통합된형태로발전했다. 최근 5년사이에이슬람은행산업은지속적으로 20% 전후의두자릿수성장률을기록했다. 뿐만아니라, 은행그룹이기록한높은수준의수익성에도크게기여하고있다. 자산측면에서이슬람은행부문은현재전체은행시스템의 12% 를차지하고있다. 2010년에이르면이슬람은행산업은전체은행산업시장점유율이 20% 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30 국내은행그룹의이슬람은행업무는이슬람자회사를설립할정도로성장했다. 말레이시아에서허가를받은이슬람은행의총수는총 16개로, 여기에는 2008년에영업을개시할것으로예상되는 4개의신규이슬람자회사가포함된다. 이슬람금융의강한성장잠재력을이끌어내기위해 2007년에 2개의현지설립외국은행 (LIFB) 이이슬람은행창구를개설했다. 이외에도 7개의투자은행이창구형태로이슬람은행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상업은행소유구조 No 명칭소유권 1 Affin Islamic Bank Berhad 국내 2 Alliance Islamic Bank Berhad 국내 3 AmIslamic Bank Berhad 국내 4 Bank Islam Malaysia Berhad 국내 5 Bank Muamalat Malaysia Berhad 국내 6 CIMB Islamic Bank Berhad 국내 7 EONCAP Islamic Bank Berhad 국내 8 Hong Leong Islamic Bank Berhad 국내 9 Maybank Islamic Berhad 국내 10 RHB Islamic Bank Berhad 국내 11 Al Rajhi Banking & Investment Corporation (M) Berhad 외국 12 Asian Finance Bank Berhad 외국 13 Kuwait Finance House (M) Berhad 외국 3) 종합은행시스템 현재의금융시장체제에종합은행시스템의필요에대해서는상당한논쟁의여지가있다. 현재의은행모델은가계와산업간의중개라는측면에서불리한입장에있다. 지난날개발금융기관 (DFI) 은장기대여하는보조금지급비율로정부의자금지원을받았다. 새로운종합은행시스템모델에서는기업이원스톱숍 (one stop shop) 이되어야한다. 자금운용은장기측면과단기측면모두에초점을맞출수있다. 자산부채가완전히일치하지않을경우에대비한내적안전장치를개발할필요가있는하나의기관에서단기와장기가복합된다. 차입자측면에

31 서는고정자산과유동자산에대해자금을제공하고이경우등급평가에안전장치가구축될수있다. 그러나기업이운전자본문제로도산할경우은행은이중으로타격을받게된다. 종합은행시스템으로의전환 현상황에서 DFI는원금에대해 365일, 이자에대해 180일의연체기간이허용된다. 그러나일단이것이은행의경우와동등하게적용되면, 이자또는할부금이 180일이상연체될경우자산은무수익자산 (non performing asset) 으로간주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부실계정및자본잠식수준은제시된것보다클수있다. 그러한경우, DFI가종합은행시스템으로이동한다는예측은실제로부실계정문제를극복하기위한것일수있다. DFI를종합은행시스템으로전환하는이유중하나는정부가이러한업체에추가자본을투입할입장에있지않기때문이다. 어떤의미에서, DFI에구제금융을투입해야한다면자체적인부담에더하여 DFI의부실계정에대한부담을함께지게될것이다. 다시말해서, 정부의결정은종합은행시스템에대한애착때문이아니라 DFI의상황에관한우려에서비롯된것이다. 자본시장은전체적으로활기가없고은행의입장도나은점이없다. 이런맥락에서, 결혼을통해병이낫기를바라는 병든남자 와 절름발이여자 가결혼을하면실제로는양쪽다 병들고절름발이 가될수있다. 과제 DFI 또는종합은행의여부와관계없이국내및국제시나리오의변화라는관점에서고려해야할옵션은다음과같다. - 더큰자율성을부여한다. 그래야국내와국제업체와의경쟁에서생존할수있다. - 일정기간에걸쳐정부의개입을줄이고민영화한다. - 대출관행과보상패키지양면에서보다시장원칙에따르도록만든다. - 외부전문가가고위직에취임하도록허용한다. - 엄격한리스크관리관행과내부통제를도입한다. - 보다발전된수단을통해세계금융권으로편입시킨다. - 이기관이수개월씩지도자가없는상태로방치되는일이없도록적절한승계계획을수립한다

32 가장성공적인일부기업이종합은행시스템을도입했다. 그러나성공여부는조직구조에달려있는것이아니라경영관행에달려있다. 다시말해, 종합은행만으로는성공할수없다. 결국, 성공여부는운영을하는개인에의해좌우되며구조에좌우되지않는다. 3. 자본시장 가. 증권산업 2007 년 12 월 31 일기준으로증권산업의구성은다음과같다. - 1개의종합브로커 - 최소한 1+1 합병 ( 1+1 SBC) 을추진하는 7개의주식브로커회사 - 특례 (special scheme) 에따른 5개의외국주식브로커회사 - 15개의투자은행 - 아직통합을추진하지않은 8개의독립주식브로커회사 종합브로커 PM Securities Sdn Bhd* 1+1 주식중개회사 JF Apex Securities Berhad A.A. Anthony Securities Sdn Bhd M&A Securities Sdn Bhd Mercury Securities Sdn Bhd SBB Securities Sdn Bhd* Inter Pacific Securities Sdn Bhd TA Securities Holdings Berhad 투자은행 Affin Investment Bank Berhad Alliance Investment Bank Berhad AmInvestment Bank Berhad Aseambankers Malaysia Berhad CIMB Investment Bank Berhad ECM Libra Investment Bank Berhad HwangDBS Investment Bank Berhad KAF Investment Bank Berhad MIDF Amanah Investment Bank Berhad

33 MIMB Investment Berhad OSK Investment Bank Berhad Public Investment Bank Berhad RHB Investment Bank Berhad Southern Investment Bank Berhad 독립주식중개회사 BIMB Securities Sdn Bhd FA Securities Sdn Bhd HLG Securities Sdn Bhd* Innosabah Securities Berhad Jupiter Securities Sdn Bhd KAF Seagroatt & Campbell Securities Sdn Bhd Malacca Securities Sdn Bhd SJ Securities Sdn Bhd 외국주식브로커회사 CLSA Securities Sdn Bhd Credit Suisse Securities Sdn Bhd Macquarie Securities Sdn Bhd UBS Securities Sdn Bhd JPMorgan Securities Sdn Bhd * 현재증권위원회에서합병제안을검토중. 최초의공식주식거래소인말레이시아증권거래소는1960년에설립되었다. 그러다가 1965년에싱가포르가말레이시아로부터분리되면서, SEMS(Stock Exchange of Malaysia and Singapore) 가설립되었다. 그러나 1973년에말레이시아와싱가포르간에통화교환능력이종료되자, SEMS는콸라룸푸르증권거래소 (KLSE) 와싱가포르증권거래소로분리되었다. Demutualisation Act에따라주식회사로전환한 KLSE는 2004년 1월 5일에공모유한회사 (public company limited by shares) 로전환되었다. 전환과더불어 KLSE는증권교환업무를 WOS인 Bursa Malaysia Securities Sdn Bhd (Bursa Securities) 에양도하고거래소지주회사 (exchange holding company) 가된다음 2004년 4월 14일에 Bursa Malaysia Berhad로개명했다. Bursa Malaysia는거래, 청산, 결제, 예탁서비스를포함한완비된거래소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완전히통합된거래소를운영하고있다. Bursa Malaysia는또한말레이시아의증권및파생상품시장과관련된정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Bursa Malaysia의기업집단은거래소지주회사와다음의단위사업부를통

34 해다양한기업을소유 운영하는다양한자회사로구성된다. 증권거래소는주거래소 (Main Board), 제2거래소 (Second Board), MESDAQ 시장으로구성된다. 가장큰주거래소에는 811개기업이, 제2거래소에는 293개기업이, MESDAQ 시장에는 135개기업이상장되어있다. (2008년 3월 31일기준 ). 시장자본규모는 US$2,950억 (RM9,520억) 이다 Main Board Second Board Mesdaq Call Warrants 카운터수 : 1,368 < 주가및상장회사 > Market Valuations Listed Companies Mar Bursa Malaysia Presentation : Malaysia Invest

35 < 거래분류 ( 주가별 ) 1993 년 ~ 2008 년 3 월 > 100% 80% 60% 40% 20% 0% Mar-08 Foreign Investors LocalInvestors 위의그래프는말레이시아주식시장에서중요외국투자자의활동을보여준다. 외국투자자의활동은 2000 년총거래규모의 22% 에불과했으나 2008 년 3 월기준으로 43% 로증가했다. 1) 발행시장 통계 ( 자료 : SC Scorecard Q4 2007) 제안의유형 Q 승인된기업제안의수 Q Q1 Q Q1 Q 기업공개 합병및인수 구조조정 자본조달 사모사채 (PDS) 기타 합계

36 유형 발행수 승인된 RM 표시 PDS 발행 Q Q Q1 Q Q1 Q 발행규모 (100 만 RM) 발행수 발행규모 (100 만 RM) 발행수 발행규모 (100 만 RM) 발행수 발행규모 (100 만 RM) 통상채권 101 6, ,9 13, ,9 36, , 이슬람채권 (Sukuk) 15 15, , ,9 31, , 복합 , , , , 합계 27 40, , , , RM 26억5천만규모의자산담보채권 (ABS) 와 PN2A(Practice Note 2A) 에따라외국정부의기관이발행한 RM36억규모의 PDS 1개포함. 2 RM73억규모의 ABS 7개포함. 3 RM102억규모의 ABS 10개포함. 4 RM127억규모의 ABS 5개포함. 5 RM11억규모의 ABS 1개포함. 6 RM34억규모의 ABS 2개포함. 7 RM4억7천만규모의 ABS 2개포함. 8 통상적채권과이슬람채권 (Sukuk) 의복합및복합발행규모로복수발행. 9 Q2 및 Q3 2007의업데이트된수치를반영하는조정포함

37 유형 제안수 승인된외국기업의외화표시 PDS 발행 Q Q Q1 Q Q1 Q 제안규모 (100 만 ) 제안수 제안규모 (100 만 ) 제안수 제안규모 (100 만 ) 제안수 제안규모 (100 만 ) 통상채권 1 US$1, US$1, US$6, SGD3.19 이슬람채권 (Sukuk) 2 US$2, US$ US$8, US$1, 복합 2 2 US$3, 합계 3 US$3, US$ US$12, US$7, SGD 승인시점에제안규모가아직결정되지않은 2개의발행포함. 2 통상채권과이슬람채권 (Sukuk) 의복합. 유형 승인된말레이시아발행자의외화표시 PDS 발행 제안수 Q Q Q1 Q Q1 Q 제안규모 (100 만 ) 제안수 제안규모 (100 만 ) 제안수 제안규모 (100 만 ) 제안수 제안규모 (100 만 ) 통상채권 1 US$ 이슬람채권 (Sukuk) 합계 1 US$

38 2) 상장시장 신규상장수 (2008 년 3 월 28 일현재 ) 연도주거래소제 2 거래소 MESDAQ 시장합계 자료 : Bursa Malaysia Statistics Report 상장규정 다음은증권위원회가공포한 주식및주식연계증권 (ELS) 의청약에관한지침 에규정된관련상장기준을요약한것이다. 증권위원회는자금조달요건과시장중개기관이실시하는자문및기업실사에따른조달기준의자유화를통해더욱경쟁력있는자본시장환경을조성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일련의신규및개정지침을공포했다. 2008년 2월 1일에발효되는새로운지침은다음과같다. - 주식및 ELS의청약에관한지침 - MESDAQ 시장을위한주식및 ELS의청약에관한지침 - 기업제안에대한주자문관에관한지침 - 기업제안에대한기업실사에관한지침 이와더불어, 사업설명서지침에금융정보와관련한강화된공개요건을포함시키는것으로개정되었다. 주거래소에상장을원하는신청자는반드시주당가치

39 가 RM0.10 이상인보통주로구성되는 RM6천만이상의납입자본금을보유해야한다. 제2거래소에상장을원하는신청자는반드시주당가치가 RM0.10 이상인보통주로구성되는 RM4천만이상의납입자본금을보유해야한다. 상장절차 상장절차에는상장계획의구조와복잡성에따라보통 4~6개월이소요된다. 승인과더불어회사에대해상장의적기를선택할수있는기간 6개월이주어진다. 다음은상장절차의일정을개념적으로나타낸것이다. * 자문가명단 : 주자문가 / 스폰서, 보고회계사, 사무변호사 (Solicitors) 및기타자문가. ( 자료 : Bursa Malaysia Listing Requirements) 상장비용 기업공모 (IPO) 를통해자금을조달하는데따른비용은주거래소, 제2거래소, MESDAQ 시장에따라차이가있다. IPO 비용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 RM500,000 ~ RM900,000의전문가수수료 ( 협의가능 ) - 주가의 1%~3% 에해당하는증권인수, 배치및브로커리지수수료 ( 협의가능 ) - 규제수수료 (regulatory fees)

40 증권위원회 - 진행비용 : RM50, 증가된납입자본금의 0.05%. - 사업설명서제출수수료 : RM10, 사업설명서등록수수료 : RM5, 000 Bursa Malaysia 최초상장수수료 주거래소및제 2 거래소 MESDAQ 시장 납입자본주가의 0.01% 최소 RM20,000 최대 RM200,000 납입자본주가의 0.01% 최소 RM10,000 최대 RM20,000 연간상장수수료 납입자본주가의 % 최소 RM20,000 최대 RM100, 월 31 일기준납입자본의액면가 RM5 천만미만 : RM10,000 RM5 천만이상 : RM20,000 주 : RM100,000~RM400,000 에상당하는인쇄, 광고등의기타비용 ( 협의가능 ). 나. 관련규정 1) 배분절차 / 요건 2008년 1월에증권위원회는국제적인관행에발맞추어 IPO를위한자금조달과정의효율성과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초과배정 (over allotment) 옵션과가격안정메커니즘을도입했다. 이러한메커니즘의도입은 2008년 1월 11일에 Capital Markets and Services (Price Stabilisation Mechanism) Regulations 2008이시행됨으로써가능해졌다. 그린슈 (Green Shoe) 메커니즘은 IPO의주식수요가효율적인방식으로충족되도록하고상장직후의기간동안가격변동을최소화하기위해발행자가원래의청약규모에해당되는주식수를초과하는주식을초과배정할수있도록한다. 이메커니즘은총청약금액이 RM1억5천만이상인 IPO에적용된다. 이방식은상장일에개시되고 IPO 날짜로부터거래의처음 30일동안계속수행된다. 가격안정메커니즘을활용하는경우에는주식이상장될때반드시거래소에통지해야하며, 안정화담당자는안정화기간동안과이후에반드시안정화활동을공개해야한다. 초과배정옵션과가격안정메커니즘에따른주식의환급이 Malaysian Code on Take Over and Mergers 1998( 코드 ) 에의거한의무공개매수제안 (mandatory

41 offer) 의의무를발동할경우, 증권위원회는특정기준을충족하는것을조건으로그러한의무를면제한다. 2) M&A 관련정책 M&A 절차 대상회사에접근하기전에, 인수회사의경영진은인수할자산에대해지불예상가격을정해야한다. 협상은일반적으로대상회사의경영진 ( 또는소유주 ) 이거래에관심을가지면개시된다. 때로는당사자가협상을개시하기위해서규제기관의승인을취득해야하는경우도있다. M&A 규정 거래에주식공개회사에의한대량의자산매각또는매수가수반될경우, 그러한거래를관장하는규정은Securities Commission Act 1993(SCA) 의제32항과 Companies Act 1965를따른다. 인수에따라회사의경영권에변화를주는의결권주식의인수가수반될경우에는주주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특정한법규, 즉Securities Commission Act 1993의제33항과 Malaysian Code on Take overs and Mergers 1998(Take over Code) 이적용된다. 이러한규정의목표는모든인수 합병이경쟁력있고정보에정통하며효율적인 시장에서이루어지고, 인수 합병에연루된회사의모든주주가공정하고평등한 취급을받도록하기위한것이다. 3) 경영권취득 (Take Over) 경영권취득은회사또는법인이대상회사의사업과운영을지배할목적으로의결권주식을획득하는경우에발생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다음과같은상황에서경영권취득이이루어질수있다. - 취득자가대상회사의지배주주들과주식인수에합의하는경우 - 취득자가대상회사를지배하기에충분한주식을공개시장에서매수하는경우

42 - 취득자가대상회사의의결권주식에대한인수제안을내는경우 5 일반적으로인수제안은두가지로분류된다. (1) 의무공개매수제안 : 경영권취득자가대상회사의경영권을획득할경우규정 의무를이행하기위한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안은다음과같은상황에발동된다. 취득자가대상회사의의결권주식을 33% 이상취득할경우, 또는 취득자의대상회사주식지분이 33% 이상 50% 미만이고 6개월안에 2% 이상의주식을획득한경우. 이러한경우인수자는나머지주주에대해잔여의결권주식을매수하는제안을내도록강제되고매수제안가격은인수자가지불한최고가격으로한다. (2) 자발적제안 : 인수자가대상회사의주주에대해그들의주식을매수하기위 해자발적으로행하는제안 (voluntary offer) 이다. 그러나인수자에게는제안을행할의무가없다. 경영권취득상황에서인수자 / 신청자 (offerer) 가의무공개매수또는자발적제안을제안하는경우신청자는즉시이를선언하고증권위원회, Bursa Malaysia, 대상회사의이사회에서면통지해야한다. 아울러언론에도통지해야한다. 이어서대상회사의이사회는주주에게잠재적인수계획을통지한다. 이후, 신청자는서면통지일로부터 35일이내에대상회사의모든주주에게제안서를발송한다. 이어서대상회사의이사회는이사회와주주에게제안수락여부에대해자문을제공할독립자문가 ( 보통종합금융회사 ) 를임명한다. 자문은 독립자문회보 의형태로대상회사의모든주주에게배포된다. 기본적으로회보에는제안에대한이사회와독립자문가의권고사항이포함된다. 통상적으로, 제안은제안서를발송한날로부터 21일간유효하다. 신청자는반드시제안기간내에주주의수락정도나제안서의개정 ( 있을경우 ) 등상태를통지해야한다. 이어서, 제안기간이종료된후신청자는인수활동의결과를통지한다. 주주들은대상회사의주식대신현금이나다른회사의주식을제공받는다 5 Securities Commission: Implementation Report

43 때로는주식과현금을함께제공받기도한다. 이러한사항은제안서에규정된다. Malaysian Code On Take Over and Mergers 1998은말레이시아의모든경영권취득활동을관장한다 다. 채권시장 말레이시아채권시장은정부가발행한채권, 즉말레이시아국채 (MGS) 와주식회사가발행한채권, 즉사모사채 (PDS) 를취급한다. MGS는 BNM이말레이시아정부를대신하여발행하고정부의신용에의해뒷받침된다. MGS는사실상정부가소유하는공공부문프로젝트에자금을공급하기위한목적으로발행되는장기국내차입금이라고할수있다. 말레이시아정부는이외에도이슬람율법에기초한 GII(Government Investment Issues), AL Qardhul Hasan, 말레이시아저축채권, 말레이시아재정증권 (MTB), BNB(Bank Negara Bills) 등의채권을발행했다 년에정부는 Islamic Private Debt Securities를설립했다. 이슬람채권의구조에는몇가지이슬람율법이적용된다. 이러한이슬람채권에는 Murabahah, Bai Al Dayn, Ljarah, Bai Bithaman Ajil, Bai Al Dayn 등이포함된다. 라. 선물시장 1980년에설립된 KLCE(Kuala Lumpur Commodity Exchange) 는상품선물거래를취급한다. 현재 KLCE에서거래되고있는선물계약은팜유 (CPO: Crude Palm Oil) 선물이다. KLCE에서거래되는모든선물계약은MDCH(Malaysian Derivative Clearing House Bhd.) 라고하는결제기관에의해등록되고결제된다. 1997년 4월 16일부터 KLCE 는증권위원회의감독하에운영되며 CTA(Commodities Trading Act) 를대체한 FIA(Futures Industry Act) 1993에의해규제된다. 6 Bank Negara: Islamic Banking

44 4. 현안 말레이시아의금융부문은이슬람은행시스템이통상적인은행시스템과공존한다는점에서독특하다. 양은행시스템은끊임없이변화하는시장수요및경제의필요와요구를충족하기위해서로병행한다. 은행시스템은모두국가의경제부문의자금및투자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다양하고혁신적인금융상품을생산할수있다는점에서유익하다. 다양한상품과서비스로소비자는방대한제품및서비스중에서선택할수있다. 따라서, 안정적인금융업체가존재하는것과말레이시아가건전하고안정적이며진보적인금융시스템을계속유지해야하는필요성때문에 BNM은금융시스템에서자신의역할을지속적으로수행해야한다. BNM은 1959년 1월 26일에발효된 Central Bank of Malaya Ordinance, 1958에의거해설립되었다. BNM의핵심기능은말레이시아의은행시스템뿐아니라지정된개발금융산업과보험회사를규제하고감독하는일이다. 보험산업은 1998년 5월 1일부터 BNM의감독을받게되었다. BNM 은다음목표를위해설립되었다. - 말레이시아통화인링깃 (Ringgit) 발행및링깃의가치를보호하기위한준비금확보 - 정부의은행업무를수행및경제과금융자문 - 통화안정및금융구조의건정성장려 - 국내지불 결제제도운영의신뢰성, 효율성, 원활함장려및국가지불 결제제도정책이국익에부합하도록보장 - 여신현황이국익에부합하도록조정 BNM의목표는세계와말레이시아의경제적이익을염두에두며수익을주관심사로두지않는다. BNM은경제성장, 높은고용률, 가격안정유지, 합리적인국제수지균형등을장려하기위한지침과정책을마련한다. 빈곤퇴치및사회개혁에역점을둔정책과계획실행역시 BNM의기능에속한다. 7 BNM의지원과감독으로말레이시아의금융부문은 1990대에, 특히아시아금융위기후에큰변화를겪었다. 아시아금융위기는말레이시아의경제에전반적으로큰여파를남겼으며, 여파는취약하고결함이있는금융시스템의위험을여실히보여주었다. 경제가금융위기로부터자체방어를하는데견고한구조의금 7 Bank Negara s Annual Report

45 융시스템이필수요소임을보여주었다. 건전한금융부문이경제의지속적인발전에큰힘이된다는것을보여주었다. 금융위기와그경제적여파에관해다양한연구및분석결과정부는금융시스템의결함과취약성을발견해, 중앙은행을주축으로금융부문개혁을위한다양한조치를취했다. 아시아금융위기가진행되는동안막대한손실로이어진금융시스템의취약성은다음과관련되어있다. - 여신급증및부동산과주식시장의높은노출도 - 대규모단기국내부채로높은레버리지 - 부실채권증가 그밖의금융현안은다음과같다 - 금융산업의숙련된인재부족 금융부문의견실한성장과급속한발전에따라, 고도로숙련된전문가를유치하려는경쟁이치열해졌다. 특히이슬람금융및투자은행부문에서인재에대한경쟁이심화되어, Basel II, 리스크관리, 재무보고분야의전문가가계속공급부족현상을보였다.2007년 11월에금융서비스업계가 Bank Negara와공동으로개발한 FSTEP(Financial Sector Talent Enrichment Programme) 이출범했다. - 서비스부문의자유화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를통해서비스부문이추가로자유화될가능성이크다. 경쟁의장이더욱평준화됨에따라기업들의부담도커질것이다. 이와더불어, 급속한발전과 ICT의사용으로은행의경쟁력과효율성과생산성을향상시키는일이극히중요해질것이다. 가. 기업및금융부문 금리가상승할때, 상대적으로높은레버리지와단기부채에대한과도한의존도가겹쳐, 기업및금융부문의지급능력위험이높아진다. 경제급성장을할때는기업부문이현금흐름의증가로부채를상환할수있다. 반면, 경제가하향세를보일때는그렇지않다. 유동성문제, 신용경색, 자산가치하락등이존재

46 한다면기업부문은증가된부채를감당할수없게될것이다. 따라서정부는금융부문을개혁하기위한몇가지조치를취했다. 조치에는합병지원을통한금융사의강화, 은행시스템자본재구성, 효과적인시장판단을위한정보제공, 엄격한규제및감독의강화등이있다. 취약하다고여겨지는금융부문은많은관심이시급하다. 취약하지만성장가능한금융시스템은대책이시급하다. 시장의신뢰성을회복하기위해구조조정과자본재구성이불가피하다. 1990년대후반의아시아금융위기이후금융시장을안정시키기위해취해진포괄적인대책은다음과같다. 금융시장안정화조치 1. 은행시스템의보존 2. 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연방예금보험공사 ) 와 RTC (Resolution Trust Corporation: 정리신탁공사 ) 의방향과유사한기관설립 3. 은행부문의자본재구성 4. 전반적인신용확장감독 5. 자본시장개선 6. 사채 ( 私債 ) 증권시장개발 자료 : MIER 건전하고안전하며대중이신뢰하는금융시스템은성공적으로확장 발전할수있다. 금융위기로큰타격을받은후에말레이시아의금융부문은개혁, 변화및발전을거쳤다. 변화는 2001년의금융부문마스터플랜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금융부문의주요한변화는구조조정. 통합및축소를통해달성되었다. 그이후로금융시스템은끊임없이변화하는시장수요와경제의필요와요구를충족할수있도록환골탈태했다. 금융시스템은크게발전하여말레이시아의경제에뚜렷한영향을미치고있다. 말레이시아의금융부문은금융시장및경제의세계화, 빨라진기술발전, 소비자의요구와기대증가등과제에대처할수있도록적응하고발전하기위해움직이고있다. 이에따라, 당국과규제기관은말레이시아금융시스템의다양성, 효율성, 탄력성등을높여최상으로기능을수행하고경제성장을제고하는핵심적역할을수행할수있기위해적절한대책을마련하고있다

47 말레이시아의금융부문이급속한발전이가능한다른요인은소비주의 (consumerism) 의확대이다. 삶의질이향상되면서소비자의교육과지식수준이높아져, 보다나은금융시스템에대한요구가많았다. 이러한변화의결과로, 금융기관은새로운고객층의까다로운요구를충족하기위해발전하고다양한금융상품및서비스를생산해야할필요성이있다. 금융기관은소비자지향적으로전향해높아지는소비자의요구를충족할수밖에없게되었다. 금융상품과서비스는소비자각각의요구를충족시켜야하기때문에더이상기준에미치지못한다. 금융상품과서비스는더욱다양화되고각고객에맞추어구성되어야한다. 제품과서비스가이처럼다양화되면서, 금융업체와규제자그리고당국은모든당사자가정확한정보에입각한결정을내릴수있도록각자의역할을수행해야한다. 이들의상호작용이원활이이루어질수있는환경이조성되어야한다. 따라서, 금융부문이경제성장에지속적으로이바지할수있기위해소비자는다양한금융상품, 서비스및공급채널을이용할수있도록하고, 고객서비스의품질을개선하고, 기술혁신에박차를가해야한다. 말레이시아의금융부문은아시아금융위기후의구조개혁에힘입어재정여건이개선되었다. 오늘날, 은행시스템은금융시스템자산의 50% 를차지한다. 국내은행산업은새로운투자은행의프레임워크를도입하고국내은행산업을통합 합리화하여경제에서수행하는역할을강화했다. 은행시스템의자산은주로사모사채 (PDS) 의대부와보유가크게증가한데힘입어 2000년이래 8.2% 의연평균성장률을기록하는한편, 예금합계는같은기간동안 8.5% 의연평균성장률을기록했다. 중앙은행이말레이시아의금융시스템을강화하고체계화하기위해기울인노력덕분에말레이시아는세계지도에서국제이슬람금융의허브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 말레이시아의금융부문이국제이슬람허브로인정받기위해서는경쟁력과적극성, 견실성이요구된다. 금융기관은끊임없이변화하는세계경제추세속에서경쟁을할준비가돼있는것이중요하다. 주요금융기관이미래글로벌과제에대처할수있도록적응할수있어야한다. 2007년에금융기관은기회가있을때마다재정상태와시장입지를강화하기위한조치를취했다. 은행그룹은탄탄한재정상태와시장입지를바탕으로장기적성장과안정을이룩할것이다. 자산규모로상위 5위에속하는은행그룹의총융자잔고시장에대한규모는 2001년에 52.5% 에서 2007년에 61.1% 로증가했다. 또한자기자본이익률 (ROE) 이

48 14.4%(2001) 에서 19.4%(2007) 로증가했다. 나. 소액금융 (Microfinance) 산업의개발 BNM이추진한다른프로젝트는활기차고지속가능한소액금융산업의개발이다. BNM의전략적목표는금융소외해소 (financial inclusion) 의범위를확대하여모든경제부문, 지방, 지역이다양한금융상품과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었다. 기존의금융서비스공급업체중소액금융공급업체의풀을개발하는것은영세기업 (micro enterprises) 이파이낸싱을지속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한전략이다. 2006년 8월에 Nation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 Development Council(NSDC) 가설립되어 BNM이제안한포괄적인소액금융제도의수립을인가했다. 이는은행기관, 개발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이지속가능한소액금융산업을구성하도록했다. 이런목적으로개발금융기관인 Bank Simpanan Nasional(BSN) 에대해소액금융을제공할것을요구하고, 한편 Bank Kerjasama Rakyat Malaysia Berhad는협동조합의조합원에게소액금융을제공하고, Bank Pertanian Malaysia 는농업및농업관련부문의영세기업에게계속해서소액금융을제공할것을요구했다. 방대한전국지점망을갖춘은행기관은소액금융의넓은보급을위한추가재원역할을할것이다. 소액금융의제공에대한금융기관의참여가상당한진전을보인것은매우고무적이다. 현재 9개의금융기관 ( 은행기관 6개, 개발금융기관 3개 ) 이소액금융상품을출시했다. 이들은다양한경제활동과부문에종사하는영세기업의다양한금융요구를충족하기위해다양한비즈니스모델을채택했다. 비즈니스모델은다음과같다. a. 매스마켓모델 (Mass Market Model). 소액금융은금융기관의전국지점을통해제공된다. b. 배급망모델 (Distributor Network Model). 이모델에는다른기관과전략적제휴를맺고파트너의고객층과핵심역량및인프라네트워크를활용하는금융기관이포함된다. c. 커뮤니티뱅킹모델 (Community Banking Model). 소액금융은정선된커뮤니티또는목표계층에게제공된다. d. 협동조합모델 (Cooperative Model). 이모델은협동조합운동의인프라와역

49 량을활용한다. e. 모노라인모델 (Monoline Model). 이모델은모회사 ( 금융기관 ) 와별도의브랜딩, 비즈니스모델및프로세스를가진소액금융전문지점을설립하여소액금융을제공한다. 8 말레이시아의금융기관은소액금융산업이활발한국가의관행에관한연구를수행하여, 영세기업은요구를채워주는단순하고이용이용이하고적시에제공되는파이낸싱을높이평가한다는것을밝혀냈다. 금융기관이제공하는소액금융상품은이런측면을감안하여단순하고빠르고편리하게만들어졌다. 소액금융은무담보, 서류작성최소화, 파이낸싱절차의간소화때문에취득하기가쉽다. 금융기관이소액금융을승인하고지불하는데소요되는시간도많이소요하지않는다. 소액금융은또한폭넓은보급을보장하고고객에게편의를제공하기위해금융기관의지점과다양한배급채널및전략적제휴사를통해획득할수도있다. 현재일반은행과이슬람은행에서제공하는 9개가넘는소액금융상품이출시되어있다. 2007년말에총 RM224,700,000의자금이이 22,788개의소액금융고객계좌에제공되어파이낸싱규모가평균 RM9, 800을기록했다. 다. 말레이시아의 2007 년통화정책 2007년초부터말레이시아가경제적잠재력에근접하고인플레이션을 2006년수준에서완화시킬것으로예상되는성장률을달성에호의적인여건이나타났다. 미국경제의완만한성장전망과세계및지역성장에미치는효과가금융산업의향후추이에포함되었다. 기본적으로시나리오는말레이시아의대외부문이다소약화될것이라는전망을제시했지만심각하지않다는것이다. 유럽및아시아경제권에서국내수요의성장추진력이강했다. 아시아경제국은아시아의수지상승으로득을보고있어서역내교역이활성화되었다. 현재말레이시아무역대상국의 2/3는아시아국가이기에, 아시아경제의안정적인실적이미국의경제침체에따른여파를일정수준상쇄할것이다. 말레이시아경제에결정적요소인내수가경제성장을강력하게뒷받침할것으로예상되었다. 안정적인내수는민간소비및민간투자활동의강화에의해뒷받침되었다. 한편, 공공부문은중요한지원역할을수행했다. 2007년후반에말레이시아경제는빠른속도로성장해, 제9차말레이시아경제개발계획에따라다수의프로젝트추진, 주요유전및가스플랜트에서생산개시, 여름성수기동 8 Securities Commission Journal

50 안예상대로관광객수크게증가등성장추진력의밑거름이되었다. 2007년후반기로접어들면서미국의금융침체와세계성장전망을둘러싼불확실성이증가했다. 국제불균형에대한복합적인우려와증가, 주식 / 부동산시장의과대평가, 환율조정등을겪고있던국제금융시장은, 미국서브프라임시장악화에대한우려가높아지는가운데, 큰혼란을경험하게되었다. 미국서브프라임관련증권과결부된리스크에대한신속하고대대적인재평가는신용시장에혼란을야기했으며미국, 영국및유럽은행간시장의유동성을저하시켰다. 이에따라주요중앙은행이유동성부족을완화하고은행간금리를정상수준으로낮추기위해은행간시장에막대한양의자금을투입해야할필요가있다. 말레이시아채권 / 주식시장에서리스크재평가와국제투자자가조심스러워지면서불안정성이커졌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과잉유동성상황을고려하면, 은행이 BNM에대출하는단기자금의 non rollover를통해유출이되는와중에자금수요가쉽게충족되었다. 또한, 국내은행과비은행민간부문이미국의서브프라임관련자산유동화증권에직접노출되지않아서금융안정성의악화가능성이상쇄되었다. 라. 금융개혁정책 1) 금융부문마스터플랜 BNM은 2001년 3월 1일에금융부문마스터플랜 을출범했다. 이플랜의목표는경제주기전반에걸쳐경제성장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기여하며, 보다기술중심적이고자유화와세계화의도전에맞설준비가된강력하고미래지향적인금융기관들을보유한, 탄력성과경쟁력과역동성을갖춘금융제도를개발하는것이다. 금융부문마스터플랜의특성은다음과같다. - 다양한경제구조의요구를충족할수있도록더욱다양화된금융부문. 경쟁력있는환경을통해차별화된전략과틈새시장을보유한은행기관과보험회사가배출될수있다. 기초가튼튼한몇몇기관들과기술과숙련도높은종업원을성공적으로활용하는몇몇전문공급업체들이상호보완적인관계를가진다. - 보험산업은더욱역동적으로되고규모가증대된다. 보다자유로운환경이창

51 출되어현지보험회사와외국보험회사간의경쟁이치열해진다. 이로써비용과보험료가인하되고사업규모가크게증가한다. - 세계를지향하는이슬람은행과이슬람보험 (Takaful) 산업의중요성이높아져, 말레이시아가지역이슬람금융의중심지로자리매김한다. - 목표가뚜렷한일련의개발금융기관이공통의규칙과규정을수립함으로써저력을강화한다. - 능률적이고효과적인결제제도로뒷받침되는현대적인금융인프라, 깊고투명한자본시장, 강력한소비자보호체계. 금융마스터플랜의시행단계는다음과같이분류할수있다. - 1단계 ( ): 국내은행기관의역량을강화하고금융인프라를공고히한다. - 2단계 ( ): 국내금융부문의경쟁수준과압력의강도를높인다. - 3단계 (2007년이후 ): 새로운외국경쟁업체를도입하고세계무대에적응한다. 2) 자본시장마스터플랜 ( ) 자본시장마스터플랜 (Capital Market Master Plan: CMP) 은말레이시아의국가적목표에큰기여를할수있으며국제경쟁과세계화의과제를해결할수있는자본시장개발을위한일종의청사진과같은전략적로드맵을제시한다. 지난 10년동안말레이시아의자본시장은크게발전하고금융부문전반에걸쳐점차적으로커져가는역할을수행했다. 이기간동안시장인프라와절차를개선하고규제를강화하기위해상당한노력을기울였으며, 1993년에설립된증권위원회는그러한노력에앞장서왔다. 상장기업의수와조달된자금의규모가꾸준히증가해자본시장은괄목할만한성장을이룩하는한편전반적인상품과서비스의범위가현저히확대되었다. 증권위원회는 2001년 2월 22일에 CMP( ) 를발표했다. 말레이시아자본시장의비전은말레이시아의기본적또는자본투자의요구와장기적경제목표에이바지하는데필요한모든핵심분야에서국제경쟁력을강화하는것이다. 자본시장은또한자금의효율적인조달과배분을위한통로가되어야한다. 이러한특성을뒷받침하기위해, 자본시장이효율적으로기능을수행하고사용자에게높은신뢰를줄수있도록하는엄격하고장려적인규제가마련되어야한다

52 CMP는주식브로커리지산업, 파생상품시장, 투자관리, 주식 / 채권시장, 이슬람자본시장의추가자유화를모색했다. 권고사항은 2010년까지단계별로시행될것으로예상된다. 9 비전을달성하기위해, CMP의주된전략구상과구체적인권고사항의기초가되는 6가지핵심목표를설정했다. 처음다섯가지는발행자, 투자자, 시장기관, 시장중개기관, 그리고전반적인규제등자본시장의핵심분야에집중되어있다. 여섯번째는현재비교우위를보유한분야에집중한다. 이분야는, 말레이시아가국제적으로선도적위치를점유할수있는가능성이큰분야로파악되었다. CMP 의 6 가지목표는다음과같다. - 현지기업이선호하는자금조달센터가된다. - 효과적인투자관리산업과친투자자환경을조성한다. - 시장기관의경쟁력과효율성을강화한다. - 강력하고경쟁력있는중개서비스환경을개발한다. - 보다강력하고진흥적인규제체제를수립한다. - 말레이시아를국제이슬람자본의중심지로만든다. CMP는 10년동안3단계의개발계획으로구성되었다. 먼저자본시장을강화한후, 점진적인규제완화와자유화를추진하고, 곧바로시장의깊이와폭을확장하는단계로넘어간다. 최종목표는국제경쟁력을갖춘성숙한자본시장을구축하는것이다. CMP 의시행일정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년 ~ 2003년기간. 국내역량을확대하고지속적인경쟁을위한토대를강화하며, 자본시장의핵심부문의발전을장려하기위해진입장벽을부분적으로완화한다 년 ~ 2005년기간. 시장접근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 다른자본시장부문에대한진입장벽을점진적으로제거하고, 서비스와인프라의폭과질을계속발전시킨다 년 ~ 2010년기간. 성숙한자본시장이되고경쟁력과비교우위의측면에서국제적인입지를강화하기위한추가확장계획을추진한다. 9 KPMG: Financial Industry Report

53 CMP는또한시장제도, 주식시장, 채권시장, 파생상품시장, 이슬람자본시장, 주식중개업, 투자관리, 기업지배, 규제틀, 기술및전자상거래, 교육등을망라하는 152개의권고사항을제시하고있다. 다음은주요권고사항의일부이다 년까지기존의모든거래소를통합하여단일한말레이시아거래소를수립할것 년까지단일거래소의모든교역상품에대해단일한통관및결제제도를수립할것. - 말레이시아거래소를주식회사로전환 (de mutualize) 하여주식시장에상장할것. - 말레이시아주식시장의상장범위를점진적으로확대하여외국기업의상장이포함되도록할것 년에기술보육센터 (technology incubators) 의상장을허용할것. - 말레이시아국채 (MGS) 와회사채의공매도규제를강화할것 년에파생상품의공매도규제와유가증권대차거래를재도입할것. - 파생상품펀드의설립을허용할것 년까지외국인이선물중개회사의다수지분을보유하는것을허용할것 년에제한된수의외국인이기존의주식중개회사를매입하는것을허용할것. - 근로자공제기금 (EPF: Employees Provident Fund) 과보험회사를포함한현지기관들이장내파생상품에참여하는데대한규제를철폐할것. - 외국인소유요건을자유화하여 2003년부터단위신탁회사에대한외국인의다수지분을허용하고, 단위신탁기금의온라인거래를허가할것

54 Ⅲ. 세제 1. 과세범위 가. 거주자기업의경우거주자기업으로간주되는경우에는, 국내소득과국외지역에서국내로송금한소득이과세대상이된다. 은행, 보험, 운송, 항공수송업등기타조직은국제적소득규모를기준으로과세된다. 국제적소득범위에해외지점에서얻은소득또는해외의자회사가송금한소득이모두포함될경우에는말레이시아에서소득세가부과된다. 단, 그러한지점또는자회사가부담하는세금은이중과세구제혜택을받을수있다. YA의기준연도에언제라도회사의경영과통제가말레이시아에서이루어질경우는거주자기업으로간주된다. 나. 비거주자기업의경우 비거주자기업이말레이시아의고정영업소를통해영업할경우에말레이시아의과세평가대상으로간주될수있으며국내소득원에서얻은소득만이과세대상이다 년예산안 가. 단층 (Single Tier) 과세제도 지금까지법인세는귀속제도 (imputation system) 를기준으로부과되었으며과세는회사차원에서수익에적용되고다시주주차원에서회사가이미납부한세금을감안하여배당금에부과된다. 법인세의효율성을개선하고관리를간소화하기위해정부는 2008 평가연도에발효되는단층과세제도를시행할계획이다. 단일과세제도하에서는오직회사의수익에과세하고수령한배당금은면제된다. 단층제도의원만한시행을위해 6개월의과도기가주어진다

55 나. 법인세 2007 예산안에서정부는법인세를 28% 에서 2007년에 27%, 2008년에 26% 로낮춘다고공시했다. 2008년예산안에서는 2009년에법인세를 25% 로다시낮춘다고공시했다. 3. 상장기업 (PLC) 의 M&A 장려 정부는상장기업의인수합병 (M&A) 과관련된문서에대한인지세면제혜택을주고 2007년 12월 31일까지증권위원회의승인을받았다. 더많은 PLC가 M&A를실시하도록장려하기위해인지세면제는 2010년까지연장되었다. 가. 경쟁력있는수수료구조 주식투자와거래에대한소매업체의직접참여를장려하기위해인터넷거래와현금선불거래에대한수수료를완전히협의가능하도록할계획이다. 이와더불어, 결제수수료를 0.04% 에서 0.03% 로낮추고최대액수를 RM1, 000 로정한다. 거래당최소중개수수료는 RM40으로고정된다. 나. 국제적인이슬람금융의중심지로부상하는말레이시아 펀드운용사는 YA 2016까지이슬람펀드운용과관련하여취득한모든수수료에대해소득세가면제된다. 이슬람금융에필수전문지식을갖춘비거주자컨설턴트에게는소득세면제혜택이주어진다. 4. MIFC (Malaysia International Islamic Financial Centre) 정부는또한말레이시아를경쟁력있는국제이슬람금융센터로조성하기위해매력적인조세패키지를도입했다. 목표는기반구축이다. 다시말해, 시장에참여하는금융업체수를충분하게확보하고활동의규모를확대하는것이다 Guidelines on International Islamic Bank,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Takaful Operator

56 가. 국제이슬람은행 (IIB) 의설립 - Islamic Banking Act 1983 에의거하여허가증을받은기업은 Income Tax Act 1967에따라 YA 2007부터 10년간소득세가완전히면제되는혜택을받는다. 나. 국제이슬람보험 (Takaful) 업체 (ITO) 의설립 - Takaful Act 1984 에의거하여허가증을받은이슬람보험 (Takaful) 업체는 Income Tax Act 1967에따라 YA 2007 부터 10년간소득세가완전히면제되는혜택을받는다. 다. 펀드매니저의설립 - Securities Industry Act 1983에의거하여허가증을받은펀드매니저 ( 국내 / 국외펀드매니지 ) 에게 YA 2007에발효된샤리아율법을기초로외국투자자의펀드운용수수료에대해 10년간소득세가완전히면제되는혜택을받는다. 라. 라부안기업의영업소설립 - 말레이시아전역의영업소에이슬람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라부안역외기업에더많은유연성을부여한다. - LOFSA(Labuan Offshor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가공포한현행지침및요건이적용된다. - Labuan Offshore Business Activity Tax Act 1990에따라 3% 또는 RM20 의조세특혜를계속누리게된다. - 따라서업체가 MIFC에참여할때는, BNM 의허가증을받고 Income Tax Act에따라 10년면세기간과이중과세협정 (Double Tax Agreement) 의혜택을누리거나, LOFSA의허가증을받고 Labuan Offshore Business Activity Tax Act에따라과세를받는옵션이주어진다. 마. 이슬람주식브로커회사의설립 - 이슬람브로커회사를설립하는데요구되는비용에대한세금공제

57 - 제안은 2006 년 9 월 2 일부터 2009 년 12 월 31 일까지유효. 5. 기타이슬람세금혜택 가. 이슬람채권 (Sukuk) 의발행 말레이시아를 sukuk 발행을위한매력적인관문으로만들려는노력에맞추어, sukuk 발행비용을절감하기위한일련의법적요건이추가로요구된다 비거주투자자가링깃과말레이시아에서발행된링깃외의이슬람증권을보유하여얻은이익과배당금에대해서는원천세가면제된다. - 이슬람자본시장을통한이슬람금융목적의특수목적회사 (SPV: Special Purpose Vehicles) 는Income Tax Act 1967에따른관리절차가적용되지않는다. - SPV를설립하는회사는 SPV가발행한이슬람증권의발행비용에대해세금공제혜택을받는다. - 증권위원회가인가한모든이슬람증권의발행비용에대해서도세금공제를받을수있다. - MIFC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발행한이슬람증권과관련된증서에대해서는인지세가면제된다. 나. 이슬람금융과관련된증서 - 3년간이슬람금융과관련한증서에대해추가적으로 20% 인지세공제혜택이주어진다. - 이러한추가공제는통상적금융과이슬람금융간의조세중립성이보장된후에주어진다. - 이슬람상품의발행으로초래된비용에대한세금공제는 YA 2010까지연장된다. 6. 은행의해외영업확대와지역입지확립 이슬람금융기관을포함한말레이시아인소유은행이해외영업을확대하도록장 11 Bank Negara Sukuk : Efficient Diversification Mechanism and New Asset Class

58 려하기위해, - 말레이시아인소유은행은 YA 2007부터 3년이내에신설지점또는해외자회사의송금에따른소득에대해 5년간면세혜택을받는다. - 해당지점또는자회사가반드시 Bank Negara의승인날짜로부터 2년이내에영업을개시하는것이조건이다. 7. 부동산투자신탁회사 (REI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말레이시아정부는 REIT를개발하고특히서아시아의투자를유치할계획이다. 2007년예산안에서말레이시아의부동산투자신탁회사 (REIT) 투자자에게다음과같은조세혜택이주어졌다 Bursa Malaysia에상장된 REIT로부터배당금을받는현지및외국비법인투자자에게는 5년간 15% 의최종원천세가부과된다 ( 지금까지는개인에게각각의세율에따라과세하고비거주자에게는 28% 의원천세가부과되었다 ). - Bursa Malaysia에상장된 REIT로부터배당금을받은외국기관투자자, 특히연금기금과공동투자펀드에대해서는 5년간 20% 의최종원천세가부과된다 ( 지금까지는 28%). - 총소득의 90% 가투자자에게분배될경우 REIT는모든소득에대해면세혜택을받는다 ( 지금까지는주주에게분배된총소득에대한소득세가면제되었다 ). - 90% 분배조건이준수되지않을경우, 모든투자자는세액공제를요구할자격을가진다. 8. 역외금융서비스 라부안 (Labuan) 은 1990년에국제역외금융센터로설립되었다. 라부안역외금융서비스청 (Labuan Offshor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LOFSA) 은효과적인규제체제를수립하고감시 감독기능을수행할뿐아니라시장개발및진흥에박차를가하기위해설립되었다. 12 Malaysia 2007 Budget Development of REITs

59 나아가발전적인기업환경을보장하기위해확고한법적체계로뒷받침한다. 라부안은기업친화적인조세제도를수립했지만저세율금융의보고로자리잡진않았다. 현재 1600개가넘는역외기업이라부안에영업소를설립했다. 여기에는신탁회사, 역외은행, 보험회사등이포함된다. 라부안 IBFC(International Business and Financial Centre) 는 최고의지주 회사관할권 으로자리매김하는목표를갖고있다. 이시장은라부안 IBFC 의 사업에더욱활력을부여할동력으로간주되어왔다. 2008년예산안에서는등록된라부안역외기업들이이제과세기준을 Malaysian Income Tax Act 1967 또는 LOBATA(Labuan Offshore Business Activity Tax Act) 1990을선택할수있다고공포되었다. 13 법인등록및유지비용과관련한가격구조의개편을통해라부안 IBFC의경쟁력은더욱강화될것이다. 경쟁력있는시장개발에따라연례검토를실시하고가격을새롭게책정할계획이다. 이법안에따라제공되는혜택에는다음을포함한다. 가. 최소세금 (Minimum Tax) 역외거래활동을수행하는역외기업은매년순이익의 3% 에해당하는세율또는 RM20,000의고정액중에서선택하여세금을납부할수있다. 비거래활동을수행하는역외기업은세금이완전면제된다. 나. 전문서비스에대한감세 라부안의역외기업에게적격한전문서비스를제공하는법인이나그종업원또 는회사에대해서는법정소득의 65% 까지소득세가공제된다. 여기에는법률, 회계, 재무, 비서서비스가포함된다. 13 KPMG: Finance and Taxation

60 다. 종업원에대한감세 라부안의역외기업에관리직으로고용된비시민권자는총근로소득의 50% 까지 소득세공제혜택을받는다. 라부안신탁회사에고용된시민권자가아닌임원은 총근로소득의 50% 까지소득세공제혜택을받는다. 라. 소득세면제 역외기업은 Income Tax Act 1967에따라다음과같은면세혜택을받을수있다. - 라부안역외기업이거주자또는비거주자에게지불한배당금. - 말레이시아의국내기업으로부터수령한배당금이라부안역외기업으로부터수령한배당금에서지불된경우. - 비시민권자이사에게지불된보수에대해 100% 면세. - 역외기업에고용된말레이시아시민에게지불된라부안수당및주택수당에대해 50% 감세. 14 역외기업은다음에대해원천세가면제된다. - 거주자또는은행, 금융, 보험업에종사하지않는비거주자에게지불한이자. - 비거주자또는다른역외기업에게지불한이자. 단, 이자가비거주자의은행, 금융회사또는보험회사에서발생한경우는제외한다. - 비거주자에게지불한리스임대료. - 비거주자또는다른역외기업에게지불한기술또는관리수수료. - 비거주자또는다른역외기업에대한로열티. - 역외신탁회사가비거주수익자에게지급한배당. 마. 인지세면제 역외기업의역외사업거래 ( 역외기업의 M&A 및역외기업의주식양도포함 ) 는 인지세납부가면제된다. 14 KPMG: Finance and Taxation

61 9. 투자혜택 현재정보통신기술 (ICT) 활동을수행하는기업에게는개척자지위 (Pioneer Status) 또는투자세공제 (Investment Tax Allowance) 가수여된다. 혜택신청서는 MDeC(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 Sdn Bhd) 또는 MIDA(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에제출한다. 이조세혜택은위치에따라다음과같은차이가있다. a. Cybercities와 Cybercenters에서 ICT 활동을수행하는 MSC(Multimedia Super Corridor) 지위를획득한기업 : (i) 10년간법정소득의 100% 면세혜택을받는개척자지위 (ii) 5년간발생한적격자본지출에대해 100% 투자세공제. 이혜택은각 YA 법정소득의 100% 에적용된다. 이혜택은 Cybercities와 Cybercenters 외부에소재한고등교육기관의멀티미디어교직원에대해서도적용된다. b. Cybercities 와 Cybercenters 외부에소재한 ICT 수행기업 : (i) 5년간법정소득의 50% 면세혜택을받는개척자지위 (ii) 5년간발생한적격자본지출에대해 50% 투자세공제. 이혜택은각 YA 법정소득의 50% 에적용된다. c. Cybercities와 Cybercenters 외부에서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활동을수행하는기업 : (i) 5 년간법정소득의 70% 면세혜택을받는개척자지위 제안된법안 ICT의개발에더욱집중할수있도록하기위해,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을포함한 ICT 활동에대한혜택을다음과같이축소하는방안이제안되었다. (i) Cybercities 와 Cybercenters 외부에소재한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을포함 한 ICT 활동을수행하는기업을 Cybercities 와 Cybercenters 에집중시키고

62 상기항에서언급한바와같이 MSC 지위를부여한다. (ii) Cybercities와 Cybercenters 외부에소재한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을포함한 ICT 활동을수행하는기업에대한혜택은중단한다 (iii) MDeC를컴퓨터소프트웨어를포함한 ICT 활동을수행하는기업에대한혜택을처리 권장하는단독기관으로지정한다. 10. 기타법인세혜택검토 가. 법인소득세율의검토 현재, 기존의법률에따른법인세율은 YA 2007에 27% 로되어있다. 이세율은다음법인에대해서도적용된다. - 신탁법인. - 사망시국외에거주하고있던사람의유산집행인 - 법원이지정한관재인. REIT 또는 PTF의주주에게분배된소득으로구성되는비거주자기업인주주의소득은총 27% 의원천세가부과된다. 기업, 신탁법인, 사망시국외에거주하고있던사람의유산집행인, 법원이지정한관재인등에대한법인세율과 REIT 및 PTF의주주인비거주기업의원천세를 YA 2008 및 YA 2009에대해 26% 및 25% 를공제하는방안이원칙적으로제안되었다. 나. 법인세제의검토 현재기업소득세는완전귀속제도에기반을두고있다. 이제도하에배당금에대한세금이기업및주주차원에서부과된다. 단, 주주차원에서부과되는세금은세액공제를통해기업차원에귀속되는세금을감안한다. 배당금은기업이세금을납부한경우에만분배할수있기때문에, 귀속제도는납부된세금과분배된배당금액수를추적하는데상당한관리비용이수반된다. 귀속제도는또한기업이자본이득과같이과세책임이없는소득에서배당금을

63 지불하는데따른어려움을겪게할수있다. 조세관리제도를간소화하고효율성을높이기위해단층법인세를도입하는방안이제안되었다. 이에따라기업의이익에대한세금이최종세금이며주주에게분배된배당금은부과대상에서제외된다. 2008년 1월 1일에납세신고서에대변잔고가없는기업은자동적으로단층세제로전환하는것이허용되며 26% 의세율이부과된다. 계정에대변잔고가있는기업은단층세제를채택할수있는취소불가능한옵션이주어진다. 계정에대변잔고가있는단층세제로전환하지않는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6년의과도기동안배당금배분의목적으로대변잔고를사용할수있다. 대변잔고를활용하기위한조건은다음과같다 년 12월 31일현재계정에있는대변잔고는주주에대한배당금분배의목적으로사용할수있다. - 계정에있는대변잔고는오직감세를위해서만조정된다. - 과도기중언제라도계정에있는대변잔고를모두활용한기업은단층세제로자동전환된다 년 12월 31일현재계정에대변잔고가아직남아있는경우라도 2014년 1월 1일에는단층세제로자동전환된다. - 배당금은현금으로만지급할수있다. - 중소기업의경우주주에게지급한배당금에대한세금은현행최고의세율에따라계정에있는대변잔고에서공제된다 다음은주주가세액공제를요구하기위한조건이다. - 세액공제는해당주식을취득한날짜로부터 90일이상계속보유한주식에대해서만요구할수있다. - 보통주에서지급하거나대변에기입한배당금에대해서만세액공제를요구할수있다. - 당해 YA에대한기업의법정배당금소득은기업의총소득또는총소득의일부로간주된다

64 11. 회계및세무서비스 말레이시아의금융산업은외국회계회사가국내에서오직자회사를통해서만회계및세무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고있다. 말레이시아에서감사및세무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모든외국회계사는반드시말레이시아회계사협회 (MIA) 에등록해야재무부의허가증을신청할수있다. MIA에등록하기위해서는시민권또는영주권을획득해야한다. 현지대학교에서학위를수여받았거나영국연방국가가인정하는 11개해외전문기구중하나이상의단체에회원으로등록된말레이시아시민또는영주권자는등록신청을할수있다. 미국공인회계사협회 (AICPA: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는영국연방국가가인정하는기구가아니라는사실에유의해야한다

65 Ⅳ. 진입장벽및투자규정 1. 진입장벽 가. 은행업 말레이시아의은행산업은은행업의수행과신청을관장하는몇가지규칙과규정을따라야한다. 이러한규정은말레이시아에기업을설립하고자하는외국기업에도적용된다. 진입을위해서는특정한기준을충족해야한다. 현지의은행및금융산업제도에따라정부는국내금융서비스업체의개발을장려하기위해금융서비스에대한외국인의참여에일정한제한을부과하고있다. 금융산업의정책은 1989년의 BAIFA(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Act) of 1989 (BAFIA) 와 2001년에공포된 10개년금융부문마스터플랜에의해관장되고있다. 마스터플랜은주로은행통합을통해경쟁력있는국내은행을구축하는데역점을두며, 신규외국경쟁업체의도입을 2007년이후로미루고있다. 정부는또한상업은행을실적이뛰어난종금사, 할인상사, 주식중개회사등과합병하여다양한투자은행을설립하는것을장려하고있다. 나아가, 외국기관은현재최대 49% 까지투자은행의주식지분을보유하는것이허용되며, 상업은행의외국인참여는여전히 30% 의총지분으로제한된다. 현재기존의외국은행은조부조항 (grandfather provision) 에의거하여말레이시아에서활동하고있다. 현지은행이나외국은행을막론하고신규허가가발급되지않고있다. 이규정에따르면, 외국은행은반드시현지지배자회사로운영되어야한다. 외국상업은행은 Bank Negara의지시에따라다른지점을추가할경우에한해서만신규지점을개설할수있다. 2004년에 Bank Negara는미국의은행을포함한기존의외국은행에대해백오피스운영을확장하거나대규모컴퓨팅회사를설립하도록압박했다. 15 1) 은행업허가 1989년에 BAIFIA가제정됨에따라 BNM의규제및감독책임이금융기관에까지확대되었다. BAFIA에따라, 은행관련기업은BNM의추천으로재무부장관의승 15 Bank Negara: Foreign Trade Barriers

66 인을받은허가된주식공개회사에의해서만운영될수있다. 말레이시아정부는국내금융서비스공급업체의개발을장려하기위해금융서비스에대한외국인의참여를제한하고있다. 이는 10년금융부문 Capital Market Master Plan (CMP) 의시행과더불어그대로유지되고있다. 금융부문 CMP 는 3 단계로추진된다 1 단계 합병을통해핵심적인국내은행기관을개발하는데주력 2 단계 현행외국금융기관에대한여러가지제한철폐 3 단계 정부는신규외국경쟁업체의도입을 검토 한다 재보험회사를제외하면, 통상적은행업또는보험업허가는신규발급이되지않고있다. (2000년 12월에정부는Bank of China에은행업허가를했다. 이허가증은 1959년에수여되었다 ). 현지은행에게도신규허가증이발급되지않았지만, 2003년 9월에 Bank Negara 는이슬람은행부문에서활동하는외국은행에이슬람은행업허가증을발급하는계획을발표했다. 최근에는신규은행허가증이발급되지않았지만, 외국기관은대표사무소를개설하거나기존의기관을인수하여허가를받을수있다. 대표사무소는리서치, 정보교환, 연락서비스등을수행할수있다. 최소자본요건 상업은행과투자은행을위한최소자본요건은다음과같다. 국내은행그룹 현지설립외국은행 독립투자은행 손실로감소되지않은최소자본금 RM20억 RM3억 RM5억 자료 : Bank Negara Financial Policy Department, Capital Requirement 국내은행의자본금은각그룹의상업은행및투자은행의총자본금을기준으로

67 계산되었다. 모든법인의총자본금이최소한 RM20억이되는경우에한하여, 은행그룹은각그룹에속한법인의규모를결정할수있는유연성을부여받는다. 최소자본요건외에도, 은행그룹에속한은행기관은반드시 BNM이 1989년 8월 4일에발행한 Capital Adequacy Requirement Risk Weighted Capital Ratio 에명시된최소규제자본요건을준수해야한다. 은행기관이할당및납입자본을증액할경우에 BNM의사전서면승인을받아야한다. 은행기관의대주주에의한자본투입은다음과같은비의무적자금원에서제공되어야한다. - 주식 (Irredeemable Convertible Unsecured Loan Stock ICULS 포함 ) - 주주의유보수익 (retained profits), 또는 - 최소 10년만기의초장기부채 ( 가능하면채권발행 ) 은행기관이주주에게발행한 ICULS의총가치가기존자본금의 25% 를초과하지않는경우에한하여자본금의일부로계산할수있다. 외국계은행기관의최소자본금은 RM3억이다. 새로운자본금요건은 BAFIA의 Section14에고시되었다. 2) 주식보유 주식시장에진입하고자하는외국은행은기존금융기관의지분을매입할수있지만지분은총 30% 로제한된다. 16 말레이시아에서운영되는외국인소유은행기관의지점은현지설립은행기관이어야하지만현지등록은행기관에대해 100% 소유권을유지할수있었다. 그러나이사회는반드시모두말레이시아인으로구성되어야한다. 말레이시아은행의 5% 이상을취득하는외국은행은말레이시아의금융및경제개발에기여해야하며, 본국이반드시말레이시아에대해상당한거래및투자흐름을가져야한다. 이외에도, 인수자는말레이시아은행산업에상당한직접소유권을가져서는안된다. 외국당사자가이미다른허가금융기관의주식을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은행그룹의지분을취득할수없다. Bank Negara 는또한모든은행그룹이완전히성숙한이슬람은행자회사를설 16 There is no commitment to allow single or related non Malaysians persons to hold more than 20% of the equity of a Malaysian bank

68 립하는것을허용하고있으며, 이에대한외국인참여는최대 49% 까지의주주지분으로한정된다. 라부안역외금융센터의역외은행에대해서는외국인의소유권제한이없다. 3) 지점개설제한 외국은행이지점을어디에얼마나많이개설할수있는지에는제한이있으며현금지급기는각지점에만설치되어야한다. 그러나 2005년 12월에 BNM은금융부문마스터플랜에개괄된이니셔티브의일환으로말레이시아에서활동하는현지등록외국은행기관 (LIFB) 이 2006년 1월 1일부터 1년이내에 4개의지점을추가로설립할수있도록한다고발표했다. 국내은행기관은비도시지역에광범위한입지를확보하고있으며, 일부는총지점수의 20% 에해당하는지점을보유하고있다. 반면에 LIFB는주로대도시에소재한다. LIFB는미리정해진 1( 시장중심 ):2( 준도시 ):1( 비도시 ) 의비율로 4개의신규지점을설립할수있다. 일부외국은행은, 특히신규지점이비도시지역에있을경우 5개이상의지점을개설할수있는허가를취득했다. 외국이슬람은행은지점제한에서면제된다. 2006년 9월 16일에 Bank Negara 는국제통화로이슬람금융업을수행하도록허가를받은기존및신규금융기관에대해라부안에물리적실재를유지해야하는요건을철폐했다. 그러나전통적인은행은여전히라부안에물리적실재를유지해야한다. Bank Negara 는 2005년 12월 28일에현재말레이시아에서활동하고있는현지등록외국은행기관이 2006년에 4개의지점을추가로개설할수있도록한다고발표했다. 라부안연방직할령은 1990에국제역외금융센터 (International Offshore Financial Centre) 로지정되었다. 외국인투자자는역외은행활동, 신탁및펀드관리, 역외보험및역외보험관련사업, 역외투자유치사업등에대해조세특혜대우를받는다. 4) 주식투자및주식보유정책의자유화 2007년 1월 3일부터능력을보유하고 BNM이정한감독기준을충족하는모든허가은행기관은주식관련활동을관장하는내부정책을자체적으로결정할수있는유연성을가지게된다

69 여기에는주식투자와주식보유의유형을정의하고, BNM이정한기존의 5% 한도에구애받지않고개별한도에대한노출의내부한도를지정하는일이포함된다. 새로운체제하에서는기관이투자할수있는주식의종류도상장주식, 우선주, 비상장주식, 해외주식등이모두포함되도록확대된다. 이와더불어, 은행기관은또한 BAFIA 1989 제47항의규정에서도면제된다. 이로써은행기관은다른은행기관의주식을보유할수있게되지만, 허가기관납입자본의 5% 에해당하는최대한도가적용된다. 이새로운체제는주식관련활동에서발생하는위험을적절히파악 관리하는데은행기관의이사회가수행하는역할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이사회는반드시기관이적절한감독기능과건전한정책 절차, 그리고견실한위험관리인프라와이러한활동을지원하는시스템을보유하도록보장해야한다. 은행기관은건전성을확보하기위한수단으로, 기관의자본기반의 25% 에해당하는주식투자및주식보유한도를종합적으로관찰해야한다. 5) 기존금융기관의매수를통한진입 이시장에진입하고자하는외국은행은기존금융기관의지분을매입할수있지만지분은총 30% 로제한된다. 최근에외국인주식투자가들이말레이시아은행에관심을보이고있다. ANZ Bank는현재 Malaysian AmBank Group에 24.95% 의지분을보유하여말레이시아은행의대주주가되었다. 홍콩에본사를둔투자은행인 Primus Pacific Partners는말레이시아은행인 EON Capital Bhd의 20.2% 를매입하기로합의했다. 말레이시아에서가장작은은행이기도한 Affin Bank의소유주인 Affin Holdings Bhd는홍콩의 Bank of East Asia를전략적파트너로간주하고있다. EPF(Employees Provident Fund) 는 RHB Capital Bhd 지분의 25% 를 ADCB(Abu Dhabi Commercial Bank) 에매각했다. 6) 이슬람은행에대한외국인소유권의유연성 말레이시아에서이슬람은행제도는활력있는대안금융제도로부상하고있다. 이슬람은행은반드시현지에서등록되고 Islamic Banking Act 1983에따라자

70 격을완비한이슬람은행으로서허가를받아야한다. 현지에서설립되고허가를받아말레이시아의전통은행제도에서현재영업중인외국은행과마찬가지로, 신설이슬람은행은최대 100% 의외국지분을보유할수있다. 이는완전소유자회사또는 BNM의기준을충족하는국내투자자나다른외국금융기관과의합작회사의형태를띨수있다. 국제이슬람은행 (IIB) 과국제이슬람보험업체 (ITO) 는국내은행및이슬람보험 (Takaful) 법안의현행규정에따라자회사외에도지점으로설립될수있게된다. 2007년에정부는이슬람금융의외국인전문가의이민절차를위한 간부그린레인 (executive green lane) 을도입하고복수입국비자를허용하는장기고용패스와전문가방문패스를이용할수있도록했다. 아울러정부는 MIFC 업체들에대한몇가지 FIC(Foreign Investment Committee) 규칙을완화했다. 여기에는MIFC 하에설립된이슬람금융기관에대한 100% 외국인지분소유를허용하고, 자체사용및상업목적으로부동산과토지를취득하는데유연성을부여하는일이포함된다. 또한, 말레이시아를 이슬람채권 (Sukuk) 발행, 유통, 거래의중심지로촉진하기위한추가조세인센티브가마련되었다. 나. 증권업 정부는현재단위신탁회사의 49% 지분소유를허용하고있다. 2001년2월에공포된증권위원회의 10개년자본시장마스터플랜은외국인이제한된수의기존주식중개허가를매입하고단위신탁관리회사의과반수지분을취득하는것이허용되는2003년까지외국인참여한도를자유화할것을제안했다. 펀드관리회사가외국인에게만서비스를제공할경우에는 100% 외국인소유가가능하지만, 외국인과현지투자자모두에게서비스를제공할경우에는외국인소유가 70% 로제한된다. 2005년 3월 22일에정부는외국주식중개인과외국펀드관리회사가말레이시아에영업소를설립하는것을허용했다. 더많은외국펀드관리회사들이나머지 4개허가를활용할것으로예상된다. 2003년 9월에증권위원회는말레이시아에서활동하는외국회사들이콸라룸푸르증권거래소에상장하는것을허용하기시작했다. 선물중개회사는현재 100% 외국인소유가가능하다. 광고는외국영화컨텐트의 20% 까지로제한된다. 정부는최근에외국배우들이말레이시아의

71 광고에출현하는데대한규정의시행을완화했다. 외국의생활양식 을장려 해서는안되는광고에관한지침이다소모호하기는하지만이것이정부의방침이다. 1) 설립조건 외국증권회사 (Stockbroking Company) 의외국자본비율은 1 00% 까지허용된다. 설립허가후 6개월이내에다음과같은사항이충족되어야한다. - 외국증권회사로말레이시아에서법인설립을해야한다. - 증권위원회로부터증권거래허가증 (Dealer s license) 을신규발급받거나, 합병규정 (Consolidation Policy) 에따라국내증권회사와인수ㆍ합병해야한다. (Universal Broker에관한지침 (Guidelines for Universal Broker) 에규정된 Universal Broker는제외 ) - 증권거래소로부터참여기관 (PO: Participating Organisation) 등록허가를받아야한다. 국내증권회사와인수ㆍ합병하지않는한증권거래허가증을신규발급받은외국증권회사는 1개의사무소만운영할수있다. 2) 허가요건 회사조직요건 - 다음에해당하는업무 (regulated activity) 를운영하기위해선회사가말레이시아에서설립된법인이어야한다. 증권거래 (Dealing) 선물계약거래 펀드관리 기업금융자문 투자자문 - 재무설계 (Financial Planning) 업무는회사, 개인사업 (sole proprietorship), 또는동업 (partnership) 으로가능하다. 개입사업이나동업의경우에는자본시

72 장영업허가증 (CMSL: Capital Market Service License) 이발급되지만, 이 경우대리인 (licensed representative) 을선임해업무를대행시킬수없다. - CMSL을신청하는회사는다음의요건을충족해야한다. 책임과권한이분명한조직형태 적합한수준의 IT 체제와하부구조구비 합당한내부통제체계 의견충돌, 비윤리적행위, 시장조작등을관리ㆍ감독하는내부방침및절차 관련법규및규정준수를위한내부방침및절차 - 위에해당하는업무중 1개이상을수행하기위해선다음자격사항을충족해야한다. 조직내의모든관련업무를감시할수있는체계및절차 의견충돌, 비윤리적행위, 시장조작등을감시할수있는통제체계 이사 (licensed director) 의자격요건 - 허가증을취득한회사는해당업무분야에서 10년이상의경험을지닌이사를 1명이상갖추고있어야한다. 이사는해당업무분야의자본시장영업대리인허가증 (CMSRL: Capital Market Service Representative s License) 을지니고있어야한다. ( 투자은행의경우는해당없음 ) 이러한자격요건은이사회를대표할수있는자 (person with board representation) 가업무에관한방침과피드백을이사회에제공하고대리인 (representatives) 을감독할수있게하기위함이다. - 계약형투자신탁상품 (unit trust product) 의거래업무가허가된회사의이사는 CMSRL을보유하지않아도무관하다. 대신말레이시아계약형투자신탁관리사연합 (FMUTM: Federation of Malaysian Unit Trust Managers) 에등록돼있어야하고 10년이상의관련업무경험을지닌자여야한다. 말레이시아인 (Bumiputera) 이사, 대리인 (representatives), 직원구성

73 회사의이사, 대리인, 직원구성은말레이시아정부정책을따라야한다. CMSL을보유한투자은행의경우투자은행지침 (Guidelines on Investment Banks) 에자세한사항이따로규정되어있다. 따라서투자은행에는다음의말레이시아인구성비율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 이사 - 이사회에말레이시아인이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단다음에해당하는회사에경우엔예외로한다. Special scheme broker인경우 ( 중동으로부터투자를유치하는 special scheme broker 포함 ) Special scheme fund manager인경우 ( 이슬람펀드관리회사포함 ) 선물계약거래, 선물펀드관리, 또는선물관련자문의업무를수행하는회사 대리인 (representative) - 허가증을취득한업무분야에있어대리인의말레이시아인구성비를항시 30% 이상유지해야한다. 단선물계약거래, 선물펀드관리, 또는선물관련자문의업무에있어선이조건이적용되지않는다. - 증권거래자격증을취득한 PO( 참여기관 ) 회사가 remisier(commissioned representative) 를고용하는경우, remisier의말레이시아인구성비는 15% 이상으로유지되어야한다. 직원 - 회사직원의말레이시아인구성비가 30% 이상으로유지되어야한다. 단선물계약거래, 선물펀드관리, 또는선물관련자문의업무를수행하는회사의경우는위의요건이적용되지않는다. 준비상태평가 (Readiness Assessment) 업무허가증을신규ㆍ추가신청하는 CMSL 신청인은준비상태점검표 (readiness checklist) 를 ( 경우에따라 ) 증권위원회 (SC) 나증권거래소 (Bursa Malaysia) 에제출해야한다. 준비상태평가에는다음항목들이포함된다. 위기관리체제, 자본건전성 (capital adequacy), 조직구조, 운영지침, 정보기술, 내부방침및절차, 내부

74 통제체계, 관련법규및규정준수를위한절차 - CMSL 신청인의준비상태평가서가제출된이후에도사업진행적정성을확인하기위한증권위원회의조사가이루어질수있다. - 증권관련펀드관리업무분야의허가증만취득한회사가선물펀드관리업무를수행하고자하는경우엔선물펀드관리에관한준비상태점검표를제출해야한다. 그리고해당업무는증권위원회의승인이결정된이후에만추진할수있다. 3) CMSL 을보유한증권거래회사의지분변동 투자은행이아닌증권회사의경우 : - 참여기관 (PO) 의납입자본금의 51% 이상취득하고자하는자는 RM1억이상의주주자금규모의회사혹은법인이어야한다. - 말레이시아국민이아닌어떠한자도증권회사의납입자본금의 10% 이상보유할수없다. 또한개인들의자본참여비율총합은 49% 를초과할수없다. 4) 투자은행및자산관리 외국주식중개회사를위한인센티브는대개예산분류과정에서발표되었다. - 예를들어 2005년예산에서정부는자본시장을강화하기위해특례에따라 5개의외국주식중개회사의설립을허가했다 년예산에서정부는중동으로부터더큰투자를유치하기위해중동에서비즈니스및오더플로우를끌어오거나중개할능력이있는주요주식중개회사에 3개의신규주식중개허가가발급될것이라고발표했다. 외국기업은말레이시아에서외국주식중개회사로등록되어야한다. 외국주식중개회사에수여된신규허가는, 당해회사가기존의현지주식중개회사와합병또는인수하지않는한 1개영업소에서만영업이가능하다. 외국주식중개회사는최대 100% 의외국지분을보유할수있도록허가되었다. 국내투자은행의외국인지분참여가자유화되어 30% 에서 49% 로확대되었다. 5) 관련기관

75 증권위원회 (Securities Commission) 증권위원회는말레이시아의자본시장의규제와체계적개발을책임지는규제기관이다. 증권위원회는시장기관의활동을감독하고 Securities Industry Act 1983 및 Futures Industry Act 1993에의거하여허가증을받은모든법인을규제하는직접적책임을진다. Securities Commission Act 1993에따른증권위원회의주요의무는다음과같다. (i) 자본시장의발전을장려하는단일규제기구로활동한다. (ⅱ) 증권 / 선물시장의규정을간소화하고기업거래의처리와승인을장려하는책임을진다. 증권위원회의사명은공정하고효율적이고안전하고투명한증권 / 선물시장을장려및유지하고, 혁신적이고경쟁력있는자본시장의질서있는발전을가능하게한다. 다음은증권위원회의여러가지규제기능이다. 비상장레크리에이션클럽이발행한증권을제외한모든증권에대한사업설명서의등록. 증권및선물계약과관련한모든문제의규제. 기업인수및합병의규제. 투자신탁계획과관련한모든문제의규제 모든허가법인에대한허가증발급및감독 거래소, 청산기관, 중앙예탁소의감독 자율규제의장려와시장기관및허가법인의적절한영업보장. 이를뒷받침하는것은투자자의보호에대한궁극적책임이다. 증권위원회는 Securities Commission Act 1993에따라설립되고조사및집행권한이부여된자금을자체조달하는규제기관이다. 증권위원회는재무부장관의직속기관이며매년보고서를국회에제출한다. 현시점에서증권위원회는말레이시아의증권을취급하는세개의증권거래소, 즉 KLSE, KLOFFE(Kuala Lumpur Options and Financial Futures Exchanges), MESDAQ을감독하고있다. FIC (Foreign Investment Committee)

76 국내외업체에의한이권획득, 합병, 인수등에대한규칙과규정을유지하는일을담당한다. 17 규정을감독하고말레이시아에대한외국투자를관리한다. 위원회의운영규약 (Term of Reference) 은다음과같다. (ⅰ) 모든경제부문에대한외국투자에대한정책지침을수립하고 New Economic Policy의목표달성을보장한다. (ⅱ) 외국민간투자와관련한진행상황을감독하고문제점을해결하며, 적절한투자및정책을권장한다. (ⅲ) 외국투자와관련한모든문제에대해각부처와정부기관을감독하고자문한다. (iv) 말레이시아기업의자산또는이권획득, 합병및인수를조율하고규제한다. (ⅴ) 말레이시아내외국투자의형태, 범위, 운영을감독 평가하고외국투자에관한종합적인정보를확보한다. FIC는사업과투자를위한환경과공급체계를개선한다는취지에따라지침을개정하고 2008년 1월 1일에수정안을발효시켰다. 수정안은다음과같은항목을망라한다. - 신청 - 통지획득 - 면제 - 지불방식 - 지분상태 - 자본상태 - 고용상태 - 주식인수조건 - 조건준수기간 - 신청서제출절차 - FIC의결정 - 이의제기 MIFC (Malaysia International Islamic Financial Centre) 17 Foreign Investment Committee by Economic Planning Unit Guideline On The Acquisition Of Interests, Mergers and Take over by Local and Foreign Interests

77 MIFC는 2006년 8월 14일에설립되었으며, 이로써다음분야를전문으로하는활기차고혁신적이고경쟁력있는이슬람금융허브로서말레이시아의입지를강화하기위한구상이전국적으로추진되었다. - 국제적인이슬람금융시장간의파트너십을조율한다. - 중동, 서아시아, 북아프리카지역과동아시아간의투자 교역관계를구축하고확대한다. 이슬람금융산업은이제더이상전문시장을겨냥한틈새상품으로간주되지않는발전단계에도달했다. 말레이시아의이슬람금융시스템은경제성장과발전의원동력으로서통상적인금융시스템을보완하는가운데전체금융시스템의경쟁력있는요소로진화했다. 이슬람금융산업은이제더이상특수시장을겨냥한틈새상품으로간주되지않는단계로까지발전했다. 오늘날이슬람금융산업은 60개국이상에서영업활동을하는견실한산업이자경쟁력과탄력성을갖춘유력한형태의금융중개업이다. 18 말레이시아의이슬람금융시스템은경제성장과발전의원동력으로서통상적인금융시스템을보완하는가운데전체금융시스템의경쟁력있는요소로진화했다. 이슬람은행과이슬람보험 (Takaful) 의자산은현재 RM1억 3,500만과 RM720만으로세계최대수준을자랑한다. 최근 5년사이에각각 18% 와 32% 의두자릿수증가율을보였다. 이슬람채권 (Sukuk) 시장은현재 RM1200억을초과하여세계최대의이슬람채권시장으로부상하고있다. 말레이시아이슬람금융시스템의주요요소인이슬람은행, 이슬람보험 (Takaful), 화폐및자본시장등이하나로통합되어종합적인체제를이루며발전성높은시장을형성하고있다. 말레이시아정부는공공서비스공급채널을간소화하고 MIFC 집행위원회를결성하여 MIFC의진흥에일조했다. 위원회는연방부처, 정부부서및기관에속한고위관리들과금융및시장규제당국자, 그리고은행및 Takaful 부문의주요대표가참여하는 28명의고위급집단으로구성된다. 위원회는고위정책의방향을제시하는한편종합적이고일원화된 MIFC의진흥을위해기존정책을검토한다. BNM이조직한 MIFC 사무국은 MIFC의단일창구역할을한다. 18 Bank Negara Islamic Banking Report

78 MVCA (Malaysian Venture Capital and Private Equity Association) 1995년에결성된이협회는사모펀드, 직접투자, 벤처캐피털산업을적극적으로이끌고있는주요업체로구성된다. MVCA는말레이시아의벤처캐피탈및사모펀드산업을진흥 발전시키기위해애쓰고있으며, 창업활동과벤처캐피털 / 사모펀드활동을위한비즈니스환경을강화하는정책을제시한다. MVCA는또한벤처캐피털및사모펀드산업의성장을저해할수있는장애물을제거하고문제점을해결하는과정에서회원이정책입안자에게관심사를표명할수있는합법적플랫폼을제공한다. 뿐만아니라, 협회의회원은 MVCA와다양한규제기구간에정기적으로이루어지는대화를통해적지않은도움을받고있으며, 현재까지주목할만한성과는다음과같다. I. 벤처캐피털관리회사가이윤분배사업에서획득한소득에대한세금면제. ii. VC의증권위원회등록을위한지침에관한전문가의자문제공. iii. 정부자금의아웃소싱을통해벤처캐피털의개발을더욱장려. iv. 정부보조금신청에대한평가를위해위원회에참여. v. 증권위원회의 SIDC(Securities Industry Development Centers) 의 CPE 교육프로그램인가. 증권위원회허가증을보유한 MVCA 회원은 CPE 자격의추가적이점을누림. vi. 증권위원회의권한하에 MVCDC(Malaysian Venture Capital Development Council) 설립. MVCDC는벤처캐피털산업의개발에따른능률과효과를감독. APVCA (Asia Pacific Venture Capital Alliance) APVCA는 2001년 11월에아시아지역에서벤처캐피털및사모펀드산업의지속적인성장과발전을장려하기위한목적으로아시아의 6대벤처캐피털협회 (VCA) 에의해설립되었다. 말레이시아는 APVCA의사무국이되는영광을얻었다. APVCA는 VCA( 회원및기관투자자포함 ) 간의커뮤니케이션과네트워킹을강화하고자노력하고있다. APVCA는정책을수립하고추가조치를위한권고사항을제시할수있도록사모펀드 / 벤처캐피털투자에따른문제점, 위험, 기회의공동

79 평가를실시하기위한효과적인플랫폼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한다. APVCA는또한사업환경의질을개선하는동시에민간기업의성장을자극하기위한방안에관하여관련정부기관및다자기구간의상호대화와긴밀한협력을모색할것이다. APVCA는아시아의사모주식투자를인정되는자산층 (asset class) 으로승격시키기위해노력한다. 2. 투자규정 가. 은행업관련투자규정 은행부문은금융중개기관으로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며국내경제의주된자금공급원이다. 말레이시아은행산업은크게발전하고변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경쟁과정에서일련의핵심적인국내은행기관이부상하여외국업체들과의미있는경쟁을펼칠수있는금융부문의리더가될것이다. 1) 금융부문마스터플랜의시행 a. 1단계 : 전환의주된목표는일련의강력한국내은행을개발하는것이다. 따라서, 초기단계에서는국내은행기관들의역량을강화하는동시에최고의국내은행기관이부상하여금융구조를강화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방안에중점을두게될것이다. b. 2단계 : 국내은행기관들의역량과경쟁력이강화된 1단계에이어, 영업환경을대폭향상시켜현재의외국업체수준으로끌어올립니다. 이를위해외국업체들에대한제한을부분적으로폐지하여금융산업의경쟁을심화시킵니다. c. 3단계 : 국제경쟁이심화되고일단세계무대에적응이되면, 은행부문은자유화의확대에대비할필요가있습니다. 그결과, 발전의제3단계에서새로운외국경쟁업체가도입됩니다. 2) 은행산업에대한주요권고사항 a. 국내은행기관들의실적향상을촉진하기위해, 금융및영업통계, 고객요구분석, 만족도조사, 위험관리등의분야에서업계전반에걸친벤치마킹을실시한다. b. 신용위험관리, 소비자마케팅, 전자상거래 / 은행, 영업지원체계의확보등의

80 분야에서모범사례에대한인식을높이고집중교육을실시한다. 이는각부문에서직원의기량을향상시키기위한것이다. c. 위원회 (Board Committee) 를설립하여기업지배구조를더욱개선한다. d. 종금사, 중개업체, 할인상사간의합병을허용하여완전히성숙한투자은행을창설한다. e. 2007년이후에외국은행이말레이시아시장에진입하는것을허용한다. f. 핵심현지은행이금융제도의근간이되도록한다. g. 은행에대한법인지분의상한을 20% 로, 개인지분의상한을 10% 로정한다. h. 금융기관과비금융기관간의전략적제휴와합리화를통해비용, 수익, 고객관계등의측면에서규모의경제를극대화한다. 3) 해외에진출한말레이시아은행 해외에서영업활동을하는말레이시아은행 국내금융기관의역량이강화되면서국내금융기관의해외영업활동이확대되었다. 지금까지 6개의국내은행그룹이지금, 대표사무소, 자회사등의형태로 19개국에진출해있다. 국내은행그룹의해외영업총자산은약 RM1,116억에달했으며, 그룹의총이익에대한해외총이익의평균기여도는 10.7% 이다 (2002년: 4.3%). 국내업체들간의지역적 M&A 활동 말레이시아의은행부문은점점포화상태가되어경쟁이치열해져있기때문에해외로진출하려는은행의결정은긍정적으로받아들여진다. 은행들은할부및모기지대출등의주요시장에서마진축소를경험하고있다. 이슬람은행산업의성장을촉진하려는정부의소망에부응하여, 특히중동계열의외국은행들이현지시장에대거진출하고있다. 연령집단별인구를표시한아래의표는목표시장의측면에서상대적으로침체된성장을보여준다

81 연령집단 ( 000) 연도 합계 ,751 14, , ,113 14, , ,214 15, , ,314 15, , ,416 16, , ,525 16, , ,632 16, ,640 자료 :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Malayan Banking Berhad는해외인수에앞장서왔다. Maybank는최근의제안서에서파키스탄의 1급은행인 MCB Bank Ltd의 20% 를 RM29억6천에매수하기로결정했다고발표했다. MCB 인수는 BII(Bank International Indonesia (BII) 의 100%, Vietnam의 Ah Binh Commercial Join Stock Bank의 15% 를매수하는 Maybank의제안에뒤이은것이다. Maybank는특히태국에서또다른인수를진행중일가능성도있다. CIMB 그룹의상장기업인 BCHB(Bumiputra Commerce Holdings Berhad) 는 Bank of Yingkou Co Ltd의 19.99% 지분을 RM1억5,620만에매수했다. BCHB 는추가적인지역확장을위해태국, 베트남, 인도를눈여겨보고있는것으로얘기되고있다. Hong Leong Bank Bhd had는지난해에중국의 Chengdu City Commercial Bank Co Ltd. 지분 19.99% 를 RM8억7,750만에매수하여중국에진출한다고발표했다. 나. 관련법규 1) BAFIA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Act 1989) BAFIA는 1989년 10월 1일에국회를통과하여발효되었다. BAFIA는 Banking Act 1973과 Finance Companies Act 1969를효과적으로대체했다. 그러나 Islamic Banking Act 1983은영향을받지않았다. BAFIA는포괄적법안이며, BNM에대해모든허가기관 ( 상업은행, 금융회사, 종금사, 할인상사, 외환브로커 ) 을규제 감독하고아울러정규및비정규기관을규제하는직접적책임을지면서더욱광범위한금융기관을감독하는포괄적인권한을부여한다

82 BAFIA 1989는 16개부분으로나뉘며말레이시아의은행산업과관련된광범위한주제를다룬다. 이법안은 BNM이세가지로대별되는금융기관집단을감독할수있도록하는구조틀을제공한다. - 허가기관은상업은행, 종합금융회사, 금융회사, 할인상사, 화폐브로커, 외환브로커등으로구성된다. - 정규 (Scheduled) 기관은청구 / 신용카드와여행자수표의발행자, 현금지급기 (cash dispensing machine) 사업자, 개발금융기관, 주택은행 (building societies) 및주택신용기관, 팩토링회사, 리스회사등을비롯한비은행신용 / 자금공급원으로구성된다. 또한, 정규기관과유사한업무또는활동을수행하는외국은행또는외국기관의대표사무소도이그룹에포함된다. - 비정규 (Non scheduled) 기관은금융과신용을제공하는기타모든법정기구및기관으로구성된다. 이법안은또한 BNM 에다음업무를규제하는권한을부여한다. - 현지또는외국허가기관이말레이시아에서자회사를설립 인수하거나사무소를개설하는것을관리. - 금융기관에의한준비금, 자본금, 순운전자금, 유동자산의유지. - 감사관의임명, BNM에대한재무제표및통계의제출. 2) 자본시장감독규정 말레이시아의자본시장은Securities Industry Act 1983, Securities Commission Act 1993, Companies Act 1965, Futures Industry Act 1993, Labuan Offshore Securities Industry Act 1995 등의지배를받는다. SIA는말레이시아증권산업의규제틀을제공하며재무부에대해책임을진다. SIA는증권거래소, 증권중개인및증권을취급하는기타법인과관련된규정을정한다상기한법안 ( 제9항 ) 은회원과회원사및법인들이증권거래소의규칙을준수하도록보장하는증권거래소의임무를열거한다. SIA의규정에는다음과같은것들이포함된다. - 증권거래소와결제기관을승인하는재무장관의권한. - 증권거래소와결제기관의규칙에대한수정을승인하는증권위원회의권한

83 - 딜러, 펀드매니저, 투자자문가및그들각각의대표에게허가를발급하는권한. - 허위시장 (false market), 시장조작, 내부자거래등을금지하는규정 증권시장은양대규제기구인증권위원회 (Securities Commission) 과증권거래소 (Bursa Malaysia) 의감독을받는다. 1993년 3월 1일에 Securities Commission Act 1993에의거하여설립된증권위원회는조사및집행권한을가진자체재원조달 (self funding) 법정기구이다. 증권위원회는재무부장관직속기관이며매년보고서를국회에상정한다. 증권위원회의다양한규제기능에는다음이포함된다. - 거래소, 청산기관, 중앙예탁소의감독 - 비상장레크리에이션클럽을제외한기업의사업설명서에대한등록권한 - 기업채권발행에대한승인권한 - 증권및선물계약과관련한모든문제의규제 - 기업인수및합병의규제 - 투자신탁계획과관련한모든문제의규제 - 모든허가법인에대한허가증발급및감독 - 자율규제장려 - 시장기관및허가법인의바람직한행동보장. Bursa Malaysia는증권시장과관련된거래, 결제및예탁소서비스를포함한정보및거래소관련서비스를제공한다. 아울러, 현지와전세계의투자자모두를위해효율적이고안전하며활발한거래시장을보장하기위해자본시장의발전과세계경쟁력강화를지원한다. 증권위원회는또한이해관계의충돌가능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 Bursa Malaysia Group 내의활동을감독 감독한다. - Bursa Malaysia Securities Bhd - Bursa Malaysia Derivatives Bhd - Bursa Malaysia Securities Clearing Sdn Bhd - Bursa Malaysia Derivatives Clearing Sdn Bhd - Bursa Malaysia Depository Sdn Bhd

84 다. 외국기업의상장을위한구체적요건 외국기업이작성하는상장을위한사업설명서에는다음항목이공개되어야한다. - 사업설명서의유포에대한제한과관련하여투자자에게경고하는진술 : 말레이시아이외지역의특정관할권에서는본사업설명서의유포와증권의발행, 제공또는유인이제한될수있으며따라서본문서를소유하게되는사람은그러한제한에관해조언을받고준수해야한다. 본사업설명서는발행, 제공, 유인이허가되지않은관할권에서발행, 제공, 유인하는것이불법인사람에의한또는그에대한발행, 제공또는유인을구성하지않는다. - 구성요소문서의조항이주주의권리및보호와이사의권한에영향을줄수있는경우에는해당되는모든조항의요약을공개해야한다. - 사업설명서와공모의발행, 제공, 유인이외국기업이설립또는등록된관할권의해당법규를저해하거나위반하지않는다는진술이공개되어야한다. - 사업설명서에는다음을포함한위험요인에관한명시적인공개가포함되어야한다. 제한과변동에국한되지않는외화거래와관련된위험. 법률의호환성과시행가능성, 2개관할권의시행또는판결에관한법적불확실성과관련된위험. 해당관할권과외국기업이중대한비즈니스활동을수행하거나영업소를설립하고자하는기타관할권의정치적국가적위험 - 사업설명서에는외국기업관할권의법적승인과규제자가부과하는조건이공개되어야한다. 아울러외국기업은대금의과실송금또는이동과관련하여외환감독관이부여하는승인과조건의세부사항을공개해야한다. - 외화와환율에관한정보에는반드시다음정보가포함되어야한다. 사업설명서에공개된링깃이외의통화로된모든재무제표또는보고서는반드시링깃으로변환해야한다

85 환율이변할수있다는진술과함께통화의종가또는거래일의일반적 환율을공개해야한다. 사업설명서에는또한지난 3년간에걸친환율의변동과관련한정보가공개되어야한다. - 위에서언급한정보가망라된전문가보고서를작성하여사업설명서에포함시켜야한다. - 외국기업관할권의관련법규에대한세부검토또는해당관할권과말레이시아관할권간의법규호환성또는불일치에관한상세한설명을원하는사람은관할권의전문가로부터독립적인법적조언을받는것이좋다는경고가게시되어야한다. - 사업설명서에는국내에기록을유지하는사무소는다음을수행해야한다는사실을밝혀야한다. 비망록과회사정관, 법인설립인가증, 허가, 등기계원과주주, 양도증서와저당, 서기관의서류와보고서등에국한되지않는외국기업의모든구성요소문서에대한기록을유지한다. 사업설명서에공개된모든문서의원본또는증명된사본을검사한다. 라. 외환규제 1998년 9월 1일이전까지말레이시아의자유롭고비차별적인외환관리체제는외국에대한송금과환결제에제한을두지않았다. 현재의외환관리체제는특별제한규정이적용되는이스라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를제외한모든국가와의거래에균일하게적용된다. 그러나, 1998년 9월 1일부터정부는경제를외적경제상황의위험과취약성으로부터격리시키고안정된환율제도를유지하기위한일련의조치를실시했다. 외국투자자와직접관련이있는주요외환관리규정은다음과같다. 1) 직접투자 비거주자가말레이시아에직접투자할경우외환감독관 ( 이하 감독관 이라고 함 ) 의허가가필요치않다

86 2) 해외송금 말레이시아이외국가에대한결제수단으로는이스라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이외의외국통화를이용할수있다. 외국인직접투자자의수익, 배당금, 이자, 임대료, 수수료의과실송금을위해비거주자에게외국통화로지불하는모든결제는자유로이허가된다. 포트폴리오자본 / 수익의과실송금을위해비거주자에게지불하는결제에대해서는비거주자가징수액을납부해야한다. 상품및서비스의수입을위한결제역시자유로이허가되지만반드시외국통화를사용해야한다. 상업은행은상기한결제를처리할권한을가진다. 해외투자와비거래목적이보증된결제의액수가 RM10,000을초과할경우에는감독관의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3) 수출대금 선적당 RM100, 000 f.o.b. 를초과하는모든수출에대해서는반드시간단한양식 (KPW X) 을작성해야한다. 이양식은허가를요하지않으며선적시세관당국에제출된다. 그러나 1997년 1월 1일부터전자문서교환 (EDI) 을통해수출을신고하는수출업자는양식작성의무가면제된다. 수출대금은반드시외국통화로 ( 이스라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통화제외 ) 지불해야하며수출계약서에명시된결제기간내에말레이시아로과실송금되어야한다. 이기간은수출날짜로부터최대 6개월을초과할수없다. 수출업자는대금의일부를말레이시아에있는지정은행의외화계정에예치하는조건으로외국통화로보유할수있으며, 다음과같은한도가적용된다. - 월평균수출액이 RM2,000만을초과하는경우 USD1,000만 - 월평균수출액이 RM1,000만 ~RM2,000만인경우 USD500만 - 월평균수출액이 RM500만 ~RM1,000만인경우 USD300만 - 신규수출업자이거나월평균수출액이 RM500만미만인경우 USD100만

87 4) 회사간계정 말레이시아의기업이관계회사, 지점, 또는말레이시아이외지역의다른기업과외국통화로회사간계정을유지하는경우에는감독관의허가를받지않아도된다. 단, 감독관이지정하는월보를감독관에게제출해야하며다음항목은회사간계정에서제외되어야한다. - 말레이시아에서수출하는상품의대금. - 말레이시아기업에제공된대출금의수익. 감독관의사전서면허가를받은기업은회사간계정을통해수출대금을원료, 부품, 구성요소또는기타품목의공급에대해해외기업에지불해야할대금과상쇄할수있다. 이로써관련기업은오직말레이시아기업이수행하는서비스의형태로된부가가치만을말레이시아에과실송금할수있게된다. 기업이상기한상쇄방식에대해허가를받은경우에는특정한절차에따라보고를하고월보를제출하여감독관이그들의회사간계정을감시할수있도록하고수출을통한부가가치가정해진방식에따라말레이시아로과실송금되도록해야한다. 5) 말레이시아에서활동하는비거주자지배기업 (NRCC) 의국내차입금 말레이시아의비거주자지배기업 (NRCC) 은감독관의허가없이말레이시아의모든자금원으로부터최대총 RM1,000만까지차입할수있다. 단, 은행기관의신용공여 (credit facilities) 중 60% 이상을말레이시아소유은행기관에서제공받아야한다. 외환관리의한도에대한승인은신용기간이 12개월미만인무역금융설비를제외한모든형태의신용, 보증및외환관리업부에적용된다. RM1,000만을초과하는말레이시아에서의차입금에대해서는감독관의허가가필요하며그러한승인은 NRCC의순수한필요, 국가의신용상태, NRCC의적격자본금액수등을토대로수여된다. NRCC의국내차입금은적격자본금의 3배를초과할수없다. NRCC는말레이시아에서의프로젝트를위해서는소액의자기자본만을도입하면서말레이시아에서차입하는자금을최대한으로이용하지말것을권장받는다. 이는 NRCC가말레

88 이시아의프로젝트를위해영속적인의도가전혀없이단지눈앞의이익을위한투기로서가아니라장기계획으로비교적큰액수의자기자금을도입하도록하기위한것이다. 6) 외국통화로된차입금 거주자는말레이시아의사업및생산목적으로각자의금융요구를보충하기위해감독관의허가없이말레이시아에있는은행으로부터외화로차입을할수있고비거주자는최대총액 RM500만까지차입할수있다. 상업은행은승인된외국차입금에대한대출상환과이자의비거주자에대한송금을처리할수있다. 단, 그러한상환과이자지불은차입을위해승인된조건을따라야한다. 7) 비거주자로부터의차입금 거주자가비거주자로부터총 RM500만을초과하는금액을외화로차입하려면감독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보증이수반되는결제는외화로지급되는경우에한하여허용된다. 단, 라부안 IOFC(International Offshore Financial Center) 의개발을장려하기위해라부안의허가된역외은행에서취득한금액에대한역외보증으로서, (ⅰ) 말레이시아의거주자가공급원이아닌경우. (ⅱ) 해외의외국인금융기관이역보증 (counter guarantee) 을하지않고감독관의허가를요하지않는경우. (ⅲ) 거주자는비거주자로부터링깃으로차입금을취득할수없다. 8) Danaharta, Danamodal 및기업채무조정위원회 (Corporate Debt Restructuring Committee) 의설립 말레이시아정부는아시아금융위기가진행중이던 1998년에 Pengurusan Danaharta Nasional Berhad(Danaharta), Danamodal Nasional Berhad(Danamodal) 및기업채무조정위원회 (CDRC) 를설립했다. 목표는위기중에은행제도의탄력성을더욱강화하기위한것이었다. (ⅰ)Danaharta: 1998 년 6 월 20 일에설립된특수목적의유한책임회사로, 상업 은행의부실자산을유상으로양도하는업무를지원한다. 아울러, 부실대출 / 자산에자금을공급하고해결하는일을돕는다. 또한, 구조조정과재건을통

89 해부실대출의전문관리서비스를제공한다. 이외에도, 대출증권의관리와순이익을극대화하기위한프로세스의중점적관리를전문으로한다. (ⅱ)Danamodal: Danamodal의목표는은행산업의자본을재구성하고강화하며, 아울러은행제도의통합과합리화를촉진하여다음단계의경제발전을지원하는것이다. 이법인은 1998년 8월 10일에 BNM의완전소유자회사로설립되었다. Danamodal은상업및시장지향적인원칙에따라운영되며주식또는합성자산 (hybrid instruments) 의형태로은행기관에자본을투입하여자본적합성요건을충족할수있도록한다. Danamodal은자본재구성은행기관의전략적주주로서통합과합리화과정을촉진하고효율적이고경쟁력있는은행제도의형성을앞당길수있는지위를갖게될것이다 (ⅲ) 기업채무조정위원회 (CDRC) 1998년에채무자와채권자가부채문제를우호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하기위한플랫폼으로 BNM에의해설립되었다. 기업워크아웃은다음과같은목표에따라자발적으로수행된다. (a) 자발적으로조율된워크아웃을통해채권자, 주주및기타관계자에대한손실을최소화한다. (b) 현재의경제상황에영향을받는발전성있는기업을보호한다. (c) 부채재조정을위한포괄적체제를도입 시행한다. 9) 말레이시아에있는국외거주자의외부계정 말레이시아에서일하는비거주자와말레이시아에서공부하는학생들이보유한외부계정에대해서는자금공급원, 자금사용및외국통화로의전환에제한이없다여기에는말레이시아에거주하는그들의배우자, 자녀및부모가보유한계정이포함된다

90 < 말레이시아증권규제체계의구조 > Securities Commission (SC) Company Act (CA) 1965 Securities Industry Act (SIA) 1993 Securities Commission Act (SCA) 1993 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CCM) Kuala Lumpur Stock Exchange (KLSE) Securities Clearing Automated Network Services Sdn Bhd (SCANS) Malaysia Central Depository Sdn Bhd (MICD) Malaysia Derivatives Exchange (MIDEX) Securities Industrial Central Depository Act (SICDA) 1991 Futures Industry Act (FIA) 1993 자료 : 증권위원회

91 V. 이슬람금융 1. 이슬람금융일반 가. 이슬람금융의특징 이자수취금지 ㅇ이슬람금융의가장큰특징은금융거래시이자 (Interest) 를수취하지않는다는것임. 이슬람율법인샤리아 (Shariah) 는이자 (Riba) 를 부당이득 으로간주함. - 샤리아는부의균등한분할과인권평등을원칙으로함. 고정된이익 ( 이자 ) 이한쪽에는유리하게작용하는반면그거래의상대방은불확실성과위험의상황에직면하게된다는해석임. - 따라서화폐의시간가치를인정하지않음. 영업이익의 5% 이상을이자수입에의존하는경우투자융자대상에서제외됨. - 자본투자활동은제휴 (Partnership) 와상호협력 (Cooperation) 두가지방법만을허용함. 비도덕적거래금지 ㅇ비도덕적상품및서비스에대한투자와이러한사업에자금을제공하는등의금융거래는금지됨. - 비도덕적인것으로분류되는부문은도박, 술, 돼지고기, 무기, 영화, 담배등이며이들을취급하는기업에투자하는행위가금지됨. ㅇ불확실성을수반하는계약또는투기목적의거래가금지됨. - 헷징거래나파생금융상품등은향후결과가불확실하기때문에거래금지에해당됨. 샤리아위원회인증의무적시행 ㅇ이슬람금융기관이상품또는서비스를제공하기에앞서샤리아율법에적합한지반드시검증절차를거쳐야함

92 - 샤리아위원회는보통 3~5 명의이슬람법학자로구성된일종의자문기구로, 각금융거래가이루어질때마다거래주체중어느한곳에반드시설치되어야함. 이자대신수익배분 ㅇ투자자들에게이자를주는대신투자자금으로벌인사업에서나오는수익을배당형식으로지급 - 모든상품및금융거래는반드시실물 ( 상품또는서비스 ) 이동반됨. 이슬람금융의자금제공자 ( 이슬람은행 ) 는사업자의파트너역할을수행하며사업의수익을배분받게됨. 나. 이슬람금융투자대상및투자기법 수쿠크 (Sukuk) 의개념 ㅇ수쿠크는이슬람율법의제약에따른상업적한계를극복하고자본시장에서수익을낼수있도록 2001년에고안된일종의채권임. - 이슬람교리인코란이이자수취는금지하지만부동산투자나자산임대와같은실체가있는거래에서창출되는이익을얻는것은허용한다는점에착안, 무슬림들에게투자의길을열어준것임. - 수쿠크를통해이슬람금융기관들의리스크분산이가능해지고자금조달면에서잇점이많아최근급성장중임. - 말레이시아에서는국제금융센터인인터내셔널파이낸스코퍼레이션 (International Financial Corporation) 이국제기관으로는처음으로 2004 년 12월수쿠크를발행하였음. 수쿠크의종류 ㅇ수쿠크로조달한자금을운용할경우에도재화의실거래를통한이익창출이라는원칙이그대로적용됨. - 기존채권과동일하게만기때는원금이상환되는조건이지만이자대신채권발행으로조달한자금을일정사업에투자해그사업에서나오는수익을분배하기때문에실제자금운용은프로젝트파이낸싱 (PF) 이나리스처럼이루어짐

93 ㅇ수쿠크는투자메커니즘에따라크게 5가지로구분되며이중무라바하 ( 주택담보대출과흡사 ) 와이자라 ( 리스 ) 가대표적인방식임. < 수쿠크의종류 ( 발행형태별 )> 종류수익창출구조유형 무라바하 (Murabahah) 이자라 (Ijarah) 금융회사가고객대신주택등을구입한뒤고객에게수수료를받고임대 금융회사가건물이나설비를구입해임대료를받고빌려줌 주택담보대출방식 리스계약방식 무하라바 금융회사가사업자의프로젝트에출자하고 (Mudharabah) 배당금을수취 무샤라카 금융회사와사업자가공동으로프로젝트에 (Musyarakah) 출자, 수익배분 프로젝트파이낸싱방식 합작투자방식 ㅇ무라바하수쿠크의거래구조 은행은대출금리대신매매대금의차익을수익으로거둬들임

94 ㅇ이자라수쿠크의거래구조 예 : 가령 1,000 만원의자본재를이슬람은행을통해 10 년상환으로구입할경우 수요자가매년지불해야하는금액은 114 만원 (1,000 만원 1.14/10 년 ) 임. 다. 이슬람금융의발전역사 1970 년대 오일쇼크 로이슬람권자금성장토대마련 ㅇ1990년 ~2000년대들어지속적인유가고공행진에따라중동국가들이 오일머니 를축적하고사우디아라비아, UAE( 아랍에미리트연합 ), 쿠웨이트, 이란등상대적으로정세가안정된산유국들의자금규모급성장ㅇ1997~98년아시아금융위기로서방금융에대한불신이커지면서이슬람금융이글로벌금융시장에서본격적으로부각됨ㅇ911 테러이후미국내이슬람자산에대한투자활동이중단되면서활용할수있는자산이대량으로축적되어있음. ㅇ중동국가의오일머니들은 2000년대중반부터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등이른바 무슬림형제국가 들을통해급속히투자영역을확대해나가고있음. 라. 이슬람금융의장점 자금조달비용이낮음 ㅇ미국및유럽지역의금융기관에서차입할경우와비교할때연리 1.5% 가량낮은조건으로자금조달가능 ( 신용등급 AAA기업으로가정시 )

95 담보설정이없어초기조달비용이낮음 ㅇ이슬람금융회사들은이자를노린단순대출이아닌사업에직접자금을투입하는일종의투자자이기때문에담보보다는사업성을중요시함. - 이슬람금융회사들이이자대신받아가는배당금액은채권발행회사의신용등급과투자사업의수익성을종합적으로고려한고유의계산방식을통해산정됨. - 다만기존의통상적인금융방식보다신용등급을더중요시하는것으로파악됨. 필요로하는금액을초과해자금조달가능 ㅇ이슬람은행에서는필요한조달금액의 100% 이상을제공받을수있음. 예를들어한국기업이 5,000만달러상당의상가를구입하고싶을경우 5,000만달러를초과하는금액을대출받아나머지를기업운영자금으로사용할수있음. - 이는이슬람금융이이자개념이아니라사업자를지원해수익을낼수있도록도와준다는개념이기때문임. 연체료부담이적음 ㅇ이슬람은행에지급해야할수익금 ( 또는배당 ) 을연체할경우상환금액총액의 1% 가청구됨. 비이슬람권시중은행의경우이자연체시 8% 의연체료를부과하는것과비교할때상당히적은요율임. - 이슬람율법에서는기업이어려워서연체한것이므로비용부담을덜어줘재활을돕는다는개념에서이러한시스템을도입함. 장기투자선호 ㅇ이자대신실물자산에투자하는성격상대부분 5 년이상의장기투자를선호 마. 이슬람금융시장의성장가능성 이슬람금융자산, 가파른성장세유지 ㅇ세계자금시장이미국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등으로인해경색되고있는분위기와는달리이슬람금융자산 ( 은행, 보험, 채권, 주식등포함 ) 은매년 15~20% 의높은성장률을지속하고있음

96 - 유로머니이슬라믹파이낸스리뷰추정에따르면중동을중심으로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등이슬람금융권의총금융자산은 2007년말현재대략 7,000억에서 7,500억달러로추산됨. 한편, 미주개발은행 (IDB) 은 9,000억달러를상회하는것으로추정하고있음. - 특히산유국들의자산성장률은매년 30% 이상의신장세를보이고있음. 카타르의경우 2007년에전년대비 50% 의신장률을보였고올해 1사분기에는전년동기대비 30% 신장률기록 이슬람금융성장의 3 대원동력 ㅇ국제통화기금 (IMF) 의분석에따르면 약 18억명에달하는거대무슬림인들의이슬람금융에대한수요증가 중동국가들의오일머니급증 비이슬람권국가에서의자금수요급증이이슬람금융시장의급팽창을가져오는요인임. 2. 말레이시아이슬람금융시장현황 세계수쿠크발행시장의 60% 이상차지 ㅇ샤리아율법의지배를받는금융회사들의총자산규모는 2007년말기준 479 억달러로나타남. ㅇ샤리아율법에맞는금융상품을취급하는이슬람금융기관은 27개로조사됨. 이중이슬람은행은 13개, 상업은행 6개, 투자은행 7개, 해외전문이슬람은행 1개등으로구성됨. - 이들은행들의보유지점수는 1,281개소로이슬람은행지점 1,271개, 상업은행 10개소로나타났음. < 말레이시아의이슬람은행및관련금융기관현황 > 은행명 2006년 2007년 2008년 이슬람은행 상업은행 투자은행 디스카운트하우스 2 국제이슬람은행 1 1 합계 자료 : MIFC( 말레이시아국제금융센터 )

97 기관명담당자연락처주요업무 Central Bank of Malaysia International Islamic Finance Centre (MIFC) < 말레이시아주요이슬람금융기관연락처 > Abu Hassan Alshari Yahta (Director Corporate Communication Department) Mr. Faizal Jaafar (Manager) Dr. Zainal Haffi (Manager, External Communication) Tel: (ext7986) Tel: / (ext7432) 정책수립 이슬람금융홍보를위한중앙은행내홍보부서 Security Commission Amirul Zaharin (Private Debts Securities department) Tel: 채권발행과보증수쿠크 Islamic Financial Planner OSK Investment Berhad Mahathir Ahmad (Program Manager) Suri Hanim (Senior Manager) Tel: Tel: 순위 발행기관 국가 발행종류 운용사발행금액비율 (Fund manager) CIMB, RHB, ABN Amro 1 Binariang GSM 말레이시아 수쿠크 Bank, 4, 무샤라카 AmInvestment Bank, OCBC ( 말레이시아 ) 2 JAFZ Sukuk UAE < 수쿠크 ( 채권 ) 발행현황 > 수쿠크무샤라카 2, Barclays Capital, Deutsche Bank( 런던 ), Dubai Islamic bank, Lehman Brothers( 유럽 )

98 3 Malaysia 말레이시아이슬람수쿠크 Saudi Basic Industries 사우디 Projek Lebuhraya Utara Selaten 말레이시아 Sukuk Funding(No.2) UAE 7 Dana Gas Sukuk UAE 8 9 Nakheel Development 3 Nakheel Development 2 UAE UAE 10 DEWA Funding UAE 수쿠크이스티스마 수쿠크무샤라카 수쿠크이자라 수쿠크무다라바 수쿠크이자라 수쿠크이자라 수쿠크이자라 1, Malaysia Government bond 1, Calyon, HSBC Saudi Arabia 1, CIMB 1, Abu Dhabi Comercial Bank, Barclays Capital, Credit Suisse Securities( 유럽 ), Dubai Islamic Bank, First Gulf Bank, Lehman Brothers( 유럽 ) 1, JP Morgan Dubai Islamic Bank, NBD investment Bank, JP Morgan JP Morgan Barclays Capital, Citigroup, Dubai Islamic Bank, Emirates Bank CIMB, Deutsche Bank, UBS Khazanah 11 말레이시아교환가능 Nasional 수쿠크 Syarikat 12 Prasarana 말레이시아수쿠크 CIMB, Negara 이자라 AmInvestment 13 Cagamas 말레이시아수쿠크 HSBC, CIME, 무라바하 Aseambankers National Bank of 교환가능 Morgan Stanley, 14 UAE Abu Dabi 수쿠크 Credit Suisse 15 NIG Sukuk 쿠웨이트수쿠크 BNP Paribas,

99 Tabreed 08 Financing UAE National Central Cooling(Tabree UAE d) Lingkaran Trans Kota Holidings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바레인 Bahrain 20 RAKIA Sukuk UAE 무다라바 이스티스나 & 이자라수쿠크 교환가능수쿠크 수쿠크무샤라카수쿠크이자라 수쿠크와카라 Citigroup, National bank of Kuwait, Standard Chartered, WestLB Morgan Stanley Morgan Stanley Aseambankers Calyon Credit Suisse( 유럽 ), HSBC, National bank of Dubai 합계 25, 주 : 2007년 8월 ~2008년 8월전세계에서신규로발행된이슬람채권현황임. 자료 : Dealogic( 투자은행업계전문다국적정보조사업체, 3. 이슬람투자펀드동향 가. 연도별이슬람투자펀드증가추이 이슬람투자펀드숫자는지난 10 년간매년 26% 의신장세기록 ㅇ올해 4월말기준전세계이슬람투자펀드의숫자는총 504개에달하며운용자산규모는 339억700만달러로나타났음. ㅇ지난 2007년에는 111개, 2006년에는 77개의신규이슬람투자펀드가설립되었음. 올해 1~4월에만 24개의신규이슬람투자펀드가설립되었음

100 < 이슬람투자펀드연도별증가추이 ( 누계 )> ( 단위 : 개 ) 자료 : Eurekahedge, AmInvestment Management ( 연도 ) 나. 이슬람펀드의투자패턴 주식투자비중이매우높음 ㅇ이슬람금융은리스크회피를기피하는율법의영향을받아안전자산보다는주식투자와상품거래등에적극적으로투자하는특징을보임. - 전체이슬람투자펀드의 55.16% 를차지하는 278개의펀드가기업주식 (Equity) 에투자하고있음. 이어원자재등상품거래및머니마켓투자펀드가 70개 (13.89%) 로나타났고혼합형펀드 55개 (10.91%), 부동산및사모펀드 45개 (8.93%), 채권 36개 (7.14%) 기타 20개 (3.97%) 순으로집계 < 이슬람펀드투자처별분석 > 자료 : Eurekahedge, AmInvestment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