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Labor Trends 본문 노동이중심화두가되었던선거 이번선거에서는어느때보다 노동 이라는가치가중심주제로제기되었다. 사르코지후보는주요경제 노동정책으로 노동의가치를적극적으로되살린다 는슬로건을제시하였다. 즉 노동을통해소득을늘릴수있어야하고, 근로자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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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진 노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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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통령선거 결과와 International Labor Trends 노동정책 전망 ⑥ 손영우 (파리8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 머리말 2007년 5월 6일 끝난 프랑스 대통령 선출을 위한 2차 선거에서 노동의 가치 복원 과 공급 중 심의

보이며 세인들의 이목을 끈 바 있다. 특히 이번 선거 는 정책에서 좌우 정치세력의 지향점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특히 노동이 주요한 주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었다는 측면에서 남다른 관심을 제공한다.

1 프랑스 대통령선거 결과와 International Labor Trends 노동정책 전망 ⑥ 손영우 (파리8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 머리말 2007년 5월 6일 끝난 프랑스 대통령 선출을 위한 2차 선거에서 노동의 가치 복원 과 공급 중 심의 유연한 시장정책 을 제시한 대중운동연합(UMP)의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후보가 53%의 지지를 얻어 빈곤층에게 구매력 분배 와 수요 중심의 안정된 시장정책 을 주장한 사회 당의 세골렌느 루아얄(Ségoléne Royal)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는 21세기 초입을 이끌어 왔던 정치 지도자들이 물러나고 전후세대 로 교체가 이루 어진다는 사실과 더불어 프랑스 사상 최초로 여성이 2차 선거에 진출하였다는 측면에서 1, 2차 선 거 기간 동안 시종 83%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세인들의 이목을 끈 바 있다. 특히 이번 선거 는 정책에서 좌우 정치세력의 지향점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특히 노동이 주요한 주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었다는 측면에서 남다른 관심을 제공한다. 이에 본 글은 2차 선거에서 맞붙었던 대중운동연합과 사회당 후보의 정책적 내용을 중심으로 평 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선거 평가를 위해 정책의 주요 당사자이며 유권자의 과반수를 차지하 는 근로자들의 투표 성향을 프랑스 경제상황과 결부시켜 당선 혹은 패배 원인을 유추해 보고자 한 다. 또한 신정부와 관련하여, 아직 방향을 내다보기에는 이르지만, 새로운 프랑스 정부의 경제 노 동정치를 내다보기 위해 경제 노동부서의 구성이 갖는 특징과 선거 이후 진행되고 있는 노동관 련 논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98_ <<

2 International Labor Trends 본문 노동이중심화두가되었던선거 이번선거에서는어느때보다 노동 이라는가치가중심주제로제기되었다. 사르코지후보는주요경제 노동정책으로 노동의가치를적극적으로되살린다 는슬로건을제시하였다. 즉 노동을통해소득을늘릴수있어야하고, 근로자가더일하고자하면정부는이를장려해야한다 ( 추가노동시간에대한세금면제 ), 누구나언제든지일을할수있어야하고 ( 대학생과연장자의노동제한완화, 일요일상점운영허용 ), 노동을통해얻은소득은사회로부터보장받아야하며 ( 직접세인하 ), 안전하게자식들에게이전될수있어야한다 ( 특별상속세폐지 ) 는내용으로대표된다. 반면루아얄은중산층이하계층에게구매력을분배하고 ( 최저임금인상, 저연금수령자에대한연금인상 ) 고용과노사관계를안정화함으로써 ( 노동계약의안정화, 직업사회보장의확대, 고용안정에기반한기업지원, 대중조합주의증진 ), 성장이나고용을증진한다는경제정책을중심으로한다. 이는직접적으로빈곤문제를극복하면서간접적으로경제활성화를유도하는정책이다. 1) 이러한정책들은또한 2002년대선결과에교훈을둔양후보진영의선거전략과함께좌우이념에기반한대립양상을뚜렷하게하였다. 사르코지후보는지난 2002년 1차선거에서극우정당인국민전선후보장마리르펜 (Jean-Marie Le Pen) 의높은지지율 (16.86%) 을염두에두어, 선거초반부터극우유권자들에대한지지를확보하기위한전략을펼쳤다. 이는재범미성년들에대해성인과똑같이처벌하고, 재범자들에게는자동적으로가중처벌하도록하는등의강화된치안정책과현재프랑스이민자들의해외가족결합의조건을엄격히한다는이민정책으로대표된다. 반면사회당은 2차선거진출을위해좌파진영의후보분산을막고, 특히여러시민단체들과정책적연계를확대한다. 예컨대, 직업훈련제도와관련하여노동총동맹 (CGT) 의직업사회보장제도 1) 두정당의경제 노동정책에대해선졸고, 프랑스대선주요정당의경제 노동분야정책분석, 국제노동브리프, Vol.5, No.3, 2007, pp.80-89를참조. >> _99

3 (sécurité sociale professionnelle) 를, 사회보장에서빈민단체엠마우스 (Emmaüs) 의능동적연대수입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 RSA) 도입을정책화하였다. 결국사르코지와루아얄후보가 2 차선거 에진출함에따라이러한대립은더욱심화된다. 2 차선거에서직업과계층별투표성향 이러한대립은 2차선거에서나타난직업과계층별투표성향과의연관성을보인다. 먼저 < 표1> 에의하면, 2) 구인난과높은인건비에어려움을겪는소규모작업장이나상점을운영하는장인 (artisan) 과상인 (commerçant) 층에서사르코지후보가높은지지를받은것을볼수있다. 이들은전통적으로우파성향을갖기도하지만, 특히좌우후보가각각제기한최저임금상승대직접세인하, 분배정책대공급확대, 고용안정화대고용유연화의차이가이러한결과를증폭시켰다고볼수있다. 이에반해육체근로자 (ouvrier) 들에게서는상대적으로루아얄후보가높은지지를획득한것으로나타난다. 이것은최저임금인상과고용안정정책등의사회당의정책과유추해서관련성을찾을수있다. 그런데유권자중다수를차지하는일반근로자 (employé) 와중간관리직에서는근소한차이로루 < 표 1> 2 차선거에서직업에따른투표성향 (%) 사르코지 루아얄 전체 농업 장인, 상인 자유업, 고위관리직 증간관리직 일반근로자 육체근로자 ) < 표1> 과 < 표2> 는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 (IPSOS) 와프랑스공영텔레비전인 프랑스2(France2) 가함께진행한조사결과로전체내용은다음주소에서볼수있다 /pdf/ssu-2eTour.pdf 100_ <<

4 International Labor Trends 아얄후보가앞섰을뿐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이러한현상은전통적으로근로자에지지기반을 두고있는사회당에게는치명적인것으로주요한패인으로작용했을수있다. 3) 일반근로자, 중간관리직에서보이는모습은수입을중심으로한통계에서더욱확연해진다. < 표 2> 2 차선거시수입에따른투표성향 (%) 사르코지 루아얄 전체 빈곤층 중하층 중상층 상류층 위표를보면, 사회당이빈곤층의지지를확보하는데비교적성공하였지만, 중산층이하계층에대한높은지지를획득하는데는실패한것을알수있다. 이것은이번 2차선거에서좌우선거캠프가 1차선거에서 18.57% 의비교적높은지지를획득하였던중도정당의프랑수아바이루 (François Bayrou) 투표자들의지지를획득하기위해집중하였던것을회상하면선거결과에매우중요한함의를갖고있다. 결국사회당의분배정책이빈곤층에기반하고는있지만, 중하층으로부터는사회당의더욱안정적이고연대적인경제정책보다는대중운동연합의불안하지만노동을통해소득을많이획득할가능성이높은노선을택하였다고할수있다. 왜중산층은사르코지를지지하였는가? 물론이러한상황은경제적인요인이외의다른요인으로도설명할수있겠지만, 현재프랑스의 경제적상황과많은연관성이있어보인다. 프랑스는 2002 년이후연 2~3% 대의완만한성장률이 3) 이러한모습은지역적측면에서드러난다. 정치학자인파스칼페리노는이번 2차대선의특징으로전통적좌파지역이었던북쪽의노르, 오트노르망디, 피카르디지역의우파득세를지적하고있다. 이지역의특색은과거탄광및제철지역으로노동자혹은서민들이많이거주한다는특징을지닌다. Pascal Perrineau, Analyse géographique du 2eme tour resultats/perrineau_analysegeo2emetour.pdf >> _101

5 지속되어왔으며, 실업률역시 2007년 4월 8.3% 로완만하지만지속적으로감소되고있는상황이다. 단지달러대비유로화강세로석유수입은원활하지만수출에탄력을받지못하는상황이었다. 즉어떠한위기적상황이라기보다는한발더높은성장을위한모색이요구되는 성장이미비한안정기 라고할수있다. 이러한상황속에서실업자들과최저임금수준의노동자들은실업보장정책의개선과최저임금상승을통한삶의증진을요구하지만, 최저임금이상의노동자들은다수가좀더낳은수입을위해위험을수용할태세를갖추고있는것이다. 이렇게보면사회당이고용을안정화하는것외에저성장시대에탄력을제공하여직접적으로중간계층의소득을높이기위한정책이약했던것이패배의주요한요인으로작용하였다고할수있다. 신정부구성, 노동과고용부문비중확대 5월 17일대통령니콜라사르코지는프랑수아피용 (François Fillon) 을총리로하는새로운정부를구성하였다. 15개로비교적축소된정부부처에비해노동과관련한부처가상대적으로확대되어주목을받고있다. 4) 신정부는경제 노동분야와관련하여경제 재무 고용부 (ministére de l éonomie, des finances et de l emploi), 노동 사회관계 연대부 (ministére du travail, des relations sociales et de la solidartié) 를신설하고장관에장루이보를로 (Jean-Louis Borloo) 와자비에베르트랑 (Xavier Bertrand) 을임명하였다. 또한이들부서의기능을에릭보어트 (Eric Woerth) 가맡고있는예산 공적자금 공공기능부 (ministére du budget, des comptes publics et de la fonction publique) 가보조하는형태이다. 이는지난드빌팽정부는고용 사회결속 주택부 (ministére de l emploi, de la cohésion social et du logement) 에서고용과노동문제가모두다루어진것에비해상당한확대가이루어졌다고볼수있다. 4) Les syndicqts et associations s interrogent sur la répartition des ministéres économique et sociaux, Le Monde, 2007년 5월 18일인터넷판 102_ <<

6 International Labor Trends 이에대해노동조합들은환영과우려를함께표현하였다. 노동자의힘 (FO) 의장클로드메리 (Jean-Claude Mailly) 사무총장은 축소된정부에서노동을전담하는부처가있다는것이만족스럽다. 또한경제와고용을함께다루는것이아주부정적인것만은아닌데, 왜냐하면고용정책을실행할때항상지원정책이나경제혜택과관련되기때문이다 고표현하였고, 간부노조연합 (CFE-CGC) 은 경제와고용을밀접하게연결하는것은양적으로나질적으로서로를증진시킨다는의미에서좋은시작이다 라고평하였다. 반면에기독민주노조연합 (CFTC) 은현실상황에밝은장관들이기용된것을환영함과동시에고용문제가사회관계와떨어져경제분야와결합된것에대한우려를나타내었다. 그외에노동총동맹 (CGT) 는공적자금부신설과관련하여 이부서가한편으로는고용과경제, 다른한편으로노동과사회문제의우위에서조정하는것이아니냐 고공공재정관련특화된부서신설에대해문제를제기하기도하였다. 현재신정부가신속히추진하는세가지의노동관련정책들 첫째, 현재무기계약 (CDI) 과기간계약 (CDD) 으로이원화되어있는노동계약을 단일노동계약 (contrat de travail unique) 으로일원화하는것이다. 이것은노동계약의이원화에서오는직업불평등을줄이고, 노동계약을유연화하여고용을원활하게하겠다는목표를갖는다. 이계약은 캉데쉬 (Michel Camdessus) 보고서 5) 에서제기된개념으로현재무기계약을없애고기간계약에서최대 2년으로제한되어있는최대고용기간제한을폐지함으로써지속적인재계약이이루어지는계약형태이다. 단, 해고시국가는기업에게해고근로자의임금과근로기간에비례하여세금을부과함 5) Michel Camdessus, Le sursaut : Vers une nouvelle croissance pour la France, Paris : La documentation Française, 단일노동계약은캉데쉬이외에 Pierre Cahuc et Francis Kramarz, De la précaritéála mobilité : vers une Sécurité sociale professionnelle, Ministére de l 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 industrie, 2004; Michel de Virville, Pour un code du travail plus efficace, Paris, Ministére des affaires sociales, du travail et de la solidarité, 2004 등에서제기되는데저자마다노동시장의불안화정도를판단하는차이에따라약간의형태를달리한다. >> _103

7 으로써해고남용을방지하고이세금을실업보험과직업훈련을위해사용하여사회보장과재훈련을확대하는효과를추구한다. 하지만이계약이형식적으로는노동시장의이원구조를완화시키는효과를가질수있으나, 실질적으로는숙련및고임금근로자에대한해고비용은높아해고가어려운반면, 비숙련및저임금근로자는해고비용이상대적으로낮아비교적해고가용이하게되어고용안정에대한불평등요인이지속될위험을내포하고있고, 또한사용자가장기간계약으로해고비용이더욱높아지기전에상시적으로근로자들을교체하는남용의사례가발생할수있다. 6) 그러므로지적된고용불안정성을어떻게줄일것인가의문제가이후예정된사회적대화의핵심내용이될전망이다. 이를위해현정부는 2007년말까지노사간의대화를통해이계약을도입한다는계획을발표한바있다. 7) 둘째는추가노동에대한면세혜택및사회분담금면제의도입으로, 더벌기위해더일하기 (travailer plus pour gagner plus) 로대표되었던노동장려의일환으로제기된정책이다. 이를위해먼저법정노동시간외추가노동을협상하기위한노사자율권을확대하고, 추가노동에한해노사에게면세및사회분담금면제혜택을제공한다는방침이다. 하지만이방침은실질적으로정규노동시간과추가노동시간의규정이분명한전일제근로자에게만해당하고이것이불분명한시간제근로자에게는해당되지않을수있어서그형평성의문제가논란이되고있다. 8) 이정책은정부에서가장시급히도입하고자하는정책으로, 이후사회적대화에서최대추가노동시간규정에대한논의, 추가노동시간도입에관한노사대화기준, 파트타임근로자의적용여부가논란이될전망이다. 더불어조세정책과관련하여, 직접세인하로인해부족하게되는사회분담금을확충하기위해 사회적부가가치세도입 (TVA social) 여부가논의되고있다. 6) 이를이유로노동총연맹 (CGT) 의마리즈뒤마 (Maryse Dumas) 는 무기간계약형식에기간계약의불안정성을도입하는것 이라며비판한바있다 Faut-il. un contrat de travail unique?, L Express, 2005 년1월3일. 7) La méthode et le calendrier du premier ministre inquiétent les syndicats, Le Monde, 2007년 2월 25일. 8) Heures supplémentaires : la promesse du candidat se heurte á une série d obstacles, Le Monde, 2007 년 5월 27일. 특히파트타임노동의많은부분이판매, 건강, 청소, 사회단체활동등수입이낮고여성들의참여가높은부분이라형평성에대한논란이가중된다. 104_ <<

8 International Labor Trends 셋째, 교통및공공부문파업시최소서비스 (service minimum) 9) 보장제도를도입하는것이다. 이것은초기에특정부문의파업권을제한하는방향으로진행될지여부가관심의대상이었으나, 현재정부는해당기업내에서노사협상시갈등을예방하기위한조치인사회적경보체계 (systéme d alerte social) 10) 를두고, 2단계로는파업시교통순환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논의하는것으로방향잡은것으로밝혀지고있다. 11) 이를위해대통령이직접나서서수상, 두경제 노동담당장관과함께노조대표를접견한바있다. 정부는여름동안노사와의협의를통해의견을수렴한뒤 2008년 1월 1일부터이서비스를도입하는것을목표로한다고발표하였다. 이에대해노동총연맹 (CGT) 은 의도만을가지고판단할수없으며, 이후구체적인내용을보면서파업권을수호하기위해경계할것 12) 이라고긴장을풀지않고있다. 맺음말 사르코지후보의당선이일방적이고극단적인개혁을동반할것이라는일부의우려와는달리, 새정부구성시, 사회당및시민단체인물을기용하고대통령이노동조합들과의만남을직접주제하는등개방적이고대화적인모습을보이고있는점은긍정적이라할수있다. 하지만현재초기정부구성은참신성과총선을겨냥한성격을지니므로정부의방향을섣불리재단하기는어렵다. 실재본격적인정책실현은총선이후가될것이고, 총선결과에따라정책구현의완급과수준이결정될가능성이높다. 또한정책적측면에서도현재프랑스신규고용에서계약직이 70% 를차지할만큼노동시장의 9) 이미국립병원과소방서에서파업시최저서비스보장제도가시행되고있다. 10) 이것은 1996년부터파리교통공사 (RATP) 에도입되어운영되는제도로파업권에대한제한은아니지만, 파업을예방하기위해파업을가져올수있는분쟁이있을경우, 노사간의협상을의무화하는제도이다. CGT는최소서비스보장제도가법으로제정되는것을막기위해합의하였다고발표한바있다. 11) Nicolas Sarkozy face á la mise en oeuvre de ses promesses, Le Monde, 2007년 5월 29일. 12) Bernard Thibault promet la Vigilance de la CGT sur le droit de gréve, Le Monde, 2007년 5월 30일. >> _105

9 불균형과이원화가확대되는상황에서노동계약의개선은필요불가결한것으로보인다. 13) 하지만 더많은수입을위한더많은노동 정책은현재임금격차에대한언급없이추가노동시간을자율화하는정책으로직업간임금격차를더욱확대시킬수있다. 더불어직접세의인하는이러한격차를유지시킬뿐만아니라취약계층에대한복지혜택의감소로이어져이계층을수입과복지두측면에서소외시킬위험성을내포하고있다. 하지만현재예정된사르코지정부의개혁으로노동시장이탄력을받아고용이활성화되고노동시간이확장됨에따라근로자들의소득이상승할가능성역시배제할수는없다. 이것은이후경제환경에따라많은변화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고할수있다. 더불어노동계약제도와사회적대화와관련된논의는한국에서도예의주시할필요가있다. 정규직과비정규직으로대표되는양극화현상에대한극복방안을연구함에있어앞으로전개될프랑스의단일노동계약제도에대한논의는우리의상황과무관할수없다. 또한프랑스와한국노동조합운동이노동조합가입률은낮지만사회운동적성격을강하게지닌다는측면에서유사성을찾는다면, 이후프랑스에서전개될사회적대화와관련된논의는우리에게여러가지비교꺼리를제공할수있다고본다. 13) Elie Cohen, Un outil essentiel pour l emploi, Le nouvel observateur, n 2220, 2007 년 5 월 24~30 일, p _ <<

±¹Åä11-Ç¥Áö

±¹Åä11-Ç¥Áö 34 35 2002 100% 100% 10 34 35 1) 2) 1) housing allowance, housing benefit, housing voucher 2) aide a la personne(), AL(allocation de logement) APL(aide personnalisee au logement). 77 1997285 need 3) dem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