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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법상유류분의반환방법 2006 年 6 月 23 日改正프랑스民法을中心으로 1) The method for returning forced portion in French law 李鳳敏 * (Lee, Bong-Min) < 차 례 > Ⅰ. 서 론 Ⅳ. 유류분권행사의효과 Ⅱ. 개정배경 Ⅴ. 결 론 Ⅲ. 반환방법 Ⅰ. 서론 우리민법의유류분제도에관한조항은단 7개에불과하여많은부분이해석에맡겨져있다. 그러므로우리민법상유류분에관한조항을제대로해석하고유류분제도를합리적으로운용하기위해서는외국의입법및판례와학설을참조할필요가있다. 비교법적으로유류분제도는영미법계에비하여대륙법계의주요한특징중하나이다. 1) 이러한유류분제도는역사적으로크게로마형 독일형유류분제도와게르만형 프랑스형유류분제도로구분할수있다고설명되는데, * 육군법무관. ** 투고일자 2009 년 10 월 14 일, 심사일자 2009 년 10 월 21 일, 게재확정일자 2009 년 11 월 6 일. *** 본논문은李鳳敏, 프랑스法上遺留分制度 2006 年 6 月 23 日改正프랑스民法을中心으로, 서울대학교法學碩士學位論文, 2009 의일부 ( 특히第 5 節減殺訴權行使의效果, 면 ) 를발췌및요약 보완한것이다. 1) Philippe Xavier-Bender, Contesting Testamentary Instruments and Intestacies in France; Rosalind F. Croucher(editor), Families and Estates: A Comparative Study, Kluwer Law(International), 2005, p.235.

2 176 家族法硏究第 23 卷 3 號 유류분반환방법에있어전자는가액반환이원칙이고, 후자는원물반환이원칙이다. 2) 우리민법의유류분제도는대체로프랑스의유류분제도와유사하다고설명되고있다. 3) 그런데프랑스상속법은 2006년 6월 23일대대적으로개정되었고, 4) 이에따라프랑스유류분제도는크게변화되었다. 프랑스유류분제도에대한개정내용중가장중요한부분의하나는유류분의반환방법에대하여원물반환원칙에서가액반환원칙으로개정한것이다. 이에구법상프랑스유류분제도를근거로우리민법을해석하는데어려움이생기게되었다. 그러므로유류분제도에관한프랑스상속법의 2006년개정내용을살펴보는것은우리민법상유류분에관한조문을해석하는데있어많은시사점을줄수있고아울러입법론으로도큰의미가있다. 본논문은그중에서프랑스법상유류분의반환방법에대하여 2006년개정을중심으로그내용을살펴보고, 이러한개정이우리민법상어떠한시사점을줄수있는지살펴보는것을목적으로한다. 2) 역사적으로유류분을바라보는시각은크게두가지로나눌수있는데하나는유류분을일정재산액 (pars bonorum) 으로보는것이고, 다른하나는상속재산의일부 (pars hereditatis) 로보는것이다. 프랑스법에서이러한두관점의역사적전개에대하여자세한내용은李鳳敏, 프랑스法上遺留分制度 2006 年 6 月 23 日改正프랑스民法을中心으로, 서울대학교法學碩士學位論文, 2009, 5-10 면참조. 3) 郭潤直, 相續法 ( 改訂版 ), 博英社, 2004, 면 ; 朴秉濠, 相續法, 서울大學校法科大學, 1995, 472 면 ; 金珉中, 遺言의自由와遺留分, 亞細亞女性法學第 7 號, 亞細亞女性法學硏究所, 2004, 85 면 ; 金能煥, 遺留分返還請求, 裁判資料 相續法의諸問題 (78 輯 ), 법원도서관, 1998, 13 면, 註 7; 李鎭萬, 遺留分의算定, 民事判例硏究 19 卷, 博英社, 1997, 면 ; 李鎬列, 遺留分制度에대한考察, 司法硏究資料, 第 15 輯, 法院行政處, 1998, 23 면 ; 특히최근의문헌으로김형석, 우리상속법의비교법적위치, 家族法硏究第 23 卷 2 號, 韓國家族法學會, 2009, 119 면. 다만李庚熙, 遺留分制度, 三知院, 1995, 면은우리민법상유류분제도는상속채권적구성을취하고있고, 반환대상도가액반환주의를취하고있다고보아야한다면서통설에반대한다. 4) 자상속법과무상처분법을개정하는법률제 호 (LOI n du 23 juin 2006 portant réforme des successions et des libéralités); 이하에서위개정법을 2006 년법률 이라고만하고 2006 년개정이전민법을 구법 이라고만한다. 그리고법명에특별한언급이없으면프랑스민법을의미한다.

3 프랑스법상유류분의반환방법 177 Ⅱ. 개정배경 년 6 월 23 일프랑스상속법개정 프랑스상속법은 1804년나폴레옹민법이래제한적인범위내의개정을제외하고, 5) 큰폭의개정은없었다. 6) 이에따라프랑스구상속법은현대의변화된모습을잘반영하지못하고있었다. 7) 인구의노령화및평균수명의증가로 200년전에비하면상속인이상속을받는나이는상당히많아졌고이에따라상속시에는이미상속인이생활기반이마련되어있어상속의생활정착 (établissment dans la vie) 내지생활보장기능이약해졌다. 8) 또한프랑스가족구조는이혼등으로재구성된가족이늘어나는등전통 5) 특히 2001 년 12 월 3 일법률 ( 자생존배우자및간통사생자의권리와상속법규정의현대화에관한법률제 호 ; la Loi n du décembre 2001 relative aux droits du conjoint survivant et des enfants adultérins et modernisant diverses dispositions du droit successoral) 로생존배우자의권리를확장하고, 간통사생자에대한차별의철폐를핵심적인내용으로하는프랑스상속법개정이있었다. 그러나위개정과정에서원래프랑스상원에서는위개정범위를뛰어넘어상속법을전면개정하는법률안을마련하였으나, 하원과정부의소극적인자세로인하여전면개정은이루어지지않았고그타협안으로위와같이제한된범위내의개정만이루어졌다. 위내용을포함하여 2006 년개정이전의프랑스상속법개정시도에대한더자세한내용은李鳳敏 ( 註 2), 면참조. 6) Michel Grimaldi, Présentation de la loi du 23 juin 2006 portant réforme des successionis et des libéralités, Recueil Dalloz(2006, N 37, p.2551 et s.), n 1, p ) Assemblée Nationale Rapport N 2850/Sébastien Huyghe, p.13. ( assemblee-nationale.fr/12/rapports/r2850.asp 에서검색 최종방문 ); Dossier législatif du Sénat 도참조. ( 에서검색 최종방문 ) 년나폴레옹민법은가족을단지혈연에의한가족으로만보았고, 상속재산의이전은원칙적으로세대에서세대로만이루어져야한다고보았다. Frédéric Guerchoun/Stéphane Piedelièvre, La réforme des successions et des libéralités par la loi du 23 juin 2006, Gazette du Palais(2006, N 235 à 236), n 2, p.2. 8) Alain Delfosse/Jean-François Peniguel, La réforme des successions et des libéralités, Litec, 2006, n 3, p.3; Nathalie Peterka, Le nouveau visage des libéralités familiales au lendemain de la loi du 23 juin 2006, Gazette du Palais(2006, N 37), n 2, p.4; 같은취지로 François Terré/Yves Lequette, Droit civil Les successions Les libéralités(2 e édition), Dalloz, 2001, n 25, p.25 도참조.

4 178 家族法硏究第 23 卷 3 號 적인가정의개념및구조가예전에비하여현저하게달라졌다. 그럼에도프랑스의구상속법은이런현실을잘반영하지못하였다. 9) 2006년프랑스상속법개정안의이유서 (exposé des motifs) 에는상속법개정의필요성을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고한다. 즉상속재산의이전을엄격하게제한하는규율은프랑스대혁명이래정당화되었으나, 이제는현대사회의발전에부합하지않고, 현재상속재산의위상과도부합하지않는다는것이다. 따라서그치유책이필요한데그기본적원칙은상속재산의이전을희망하는자의의사는존중될필요가있고, 특히상속인들모두가그의의사에동의할때는더욱그렇다는것이다. 10) 이에따라상속법개정법이 2006년 6월 23일공포되었고 2007년 1월 1 일부터시행되었다. 11) 프랑스입법자는 2006년 6월 23일상속법개정에서다음을주요목표로하였다. 12) 첫째는상속이행 (le règlement des successions) 의신속화 단순화 명확화이다. 이에따라상속재산의관리를위하여피상속인이생전에신뢰관계있는자에게사망이후특정재산의관리및집행권한을부여하는 사후위임 (mandat posthume) 제도를신설한것이대표적이다. 둘째는피상속인의처분의자유증대이다. 이에따라유류분의반환방법을가액반환의원칙으로개정하였고, 유류분을사전에포기할수있는감쇄소권사전포기 (Renonciation Anticipée à l'action en réduction, RAAR) 제도를신설한것이대표적이다. 셋째는새로운가족구조에대한권리도입으로이에따라여러조항을개정및신설하였다. 13) 14) 9) Delfosse/Peniguel( 註 8), n 4, p.3; Peterka( 註 8), n 2, p.4. 10) Isabelle Dauriac, La renonciation anticipée à l'action un réduction, Recueil Dalloz (2006, N 37, p.2574 et s.), n 1, p.2574; 특히지금까지의프랑스상속법은프랑스대혁명이전구체제 (l'ancien Régime) 상의장자상속권 (droit d'aînesse) 혹은남성특권 (droit privilège de masculinité) 과같은어떠한특권도다시나타나지않게하려고상속인들사이의평등을강조하였고, 이를위하여피상속인처분의자유를제한하는방법으로규정되어왔다고한다. Ibid., n 2, p ) 2006 년 6 월 23 일상속법개정에대한자세한입법과정에대해서는李鳳敏 ( 註 2), 면및여기서인용한문헌참조. 12) Dossier législatif de l'assemblée nationale 에서 2005 년 6 월 29 일국무회의 (Conseil des ministres) 보고내용인용. ( liberalites.asp 에서검색 최종방문.) 13) 2006 년 6 월 23 일상속법개정의주요내용소개로는 Dossier législatif de l'assemblée nationale( 註 12) 및 Dossier législatif du Sénat( 註 7) 참조.

5 프랑스법상유류분의반환방법 유류분반환방법에관한개정경과 나폴레옹민법하에서는명시적인규정은없었으나유류분반환은원칙적으로부당이득반환 (restitution) 으로서원물반환이었고예외적으로가액반환이었다. 유류분은상속재산의일부분 (pars hereditatis) 이라는사고에서유류분을침해당한유류분권리자에게상속재산을회복시키기위해서는원칙적으로원물반환이이루어져야했다. 15) 그런데나폴레옹민법이후경제적이유내지상속재산구성이변화하 간단히개정내용을보면다음과같은것이있다. 상속인을모르거나 (vacantes) 상속인이없는 (en déshérence) 상속재산관리의단순화, 상속재산에대한공유관계에서상속재산관리행위등을만장일치에서 2/3 다수결로완화, 한정승인제도의현실화, 상속선택에있어상속인결정의신속화, 증여분할 (donation-partage) 의확장, 순차무상처분 (libéralités graduelles) 과잔여무상처분 (libéralités graduelles) 의도입, 동거계약 (le pacte civil de solidarité) 제도의개정등이다. 특히증여분할이란상속분의일부를일정근친에게미리분배하여상속분할일부를미리시행하는것으로, 상속조정 ( 특별수익의반환 ) 의대상은아니지만유류분을침해한경우에는감쇄의대상이될수있다. 그리고순차무상처분이란무상처분의수익자가그재산을원물보존하고처분자가정한 2 차수익자에게이전할의무를부담하는무상처분이고, 잔여무상처분이란무상처분의수익자에게원물보존의의무는없지만처분자의사망시에그재산이수익자에게남아있다면수익자는제 3 자에게그재산을이전할의무를부담하는무상처분을말한다. 프랑스 2006 년개정법상순차무상처분및잔여무상처분에대하여간략히소개한우리문헌으로는김형석 ( 註 3), 106 면, 註 101 참조. 이상의내용을포함하여 2006 년상속법개정에대한전반적인내용의간략한소개로는다음의문헌참조. Nathalie Levillain, Libéralités, PACS, dispositions diverses: ce qui va changer, La semaine juridique: notariale et immobilière(2006, N 27, 462), Juris Classeur; Grimaldi( 註 6); 개정법을조문중심으로그내용을간략히소개한문헌으로는 Georges Teiliais, La Réforme des successions et des libéralités suivie des dispositions de loi du 23 juin 2006 insérées dans les textes modifiés et du décret du 23 décembre 2006, Ediliaix, 참조. 14) 2006 년 6 월 23 일프랑스상속법의개정을전반적으로다음과같이평가하는견해가있다. 즉상속법이란현대의가족, 상속재산, 인간이라는개념을반영하는것인데, 개정법은 1 가족이라는면에서현재가족간연대는약화되고개인주의가강화되는모습을보여주고 2 상속재산이라는면에서현대에는기업의유지필요성이중요해지고, 상속재산의신속한관리가중요해지고있는것을보여주며 3 사람이라는면에서현대에는피상속인의소유권과의사가더존중되고있다는점을보여준다는것이다. Grimaldi( 註 6), n 9, p ) Philippe Malaurie, Les Successions Les Libéralité(2 e édition), Defrénois, 2006, n 659, p.319.

6 180 家族法硏究第 23 卷 3 號 였다는이유로예외인가액반환의영역은점점확장되었다. 특히 1971년 7월 3일법률로상속인에대한증여는가액반환을오히려원칙으로하였다. 16) 또한원물반환은당해증여및유증을실효시키고그목적물자체를반환받으므로제3취득자가있는경우법적안정성이문제되었다. 이에 1971 년 7월 3일법률은법적안정성을위하여일정한제한을설정하였는데증여자및유류분권리자가그증여물내지유증물의양도에동의하였다면유류분권리자가제3취득자에게감쇄청구를하지못하도록하였다. 17) 이러한전개를바탕으로 2006년 6월 23일프랑스민법개정에서는유류분감쇄의일반적효과를가액반환으로하는혁신을하였다. 이러한개정의가장큰이유는법적안정성을더보장하기위한것이다. Ⅲ. 반환방법 1. 서프랑스법상유류분반환방법을이해하기위해서우선프랑스법상몇가지내용을간단히알아야할필요가있다. 우선무상처분 (libéralités) 의개념이다. 이는사람이타인을위하여자신의 16) Marie-Cécile Forgeard/Richard Crône/Bertrand Gelot, Le nouveau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éralités, Defrénois, 2007, n 276, p.145.; Bernard Vareille, Nouveau rapport, nouvelle réduction, Recueil Dalloz (2006, N 37, p.2565 et s.), n 12, p.2567; Peterka( 註 8), n 27, p.10; Malaurie( 註 15), n 659, p ; Michel Grimaldi, Droit civil Successions(6 e édition), Litec, 2001, n 783, p.760. Grimaldi, ibid., n , p 는원물반환과가액반환을구분하는요소는 1 가산의보존및상속인간최소한의평등이라는유류분의기능과 2 각반환방법의경제적이해득실이라고할수있는데, 나폴레옹민법이후사회적환경의변화는부 (richesses) 의이동이점점증가하고, 가산 ( 家産 ) 을구성하는것이가액이라고볼수있는시각이증가하면서가산의보존은부 (fortune) 의보존이라고할수있으며, 상속인간원물평등은상속분할에있어경제적으로문제가발생할수있고, 원물반환으로제3자의법적안정성을해치는상황이발생하였다고한다. 17) Malaurie( 註 15), n 659, p.320; 프랑스법상제3자에대한유류분반환청구에대하여더자세한점은李鳳敏 ( 註 2), 면참조.

7 프랑스법상유류분의반환방법 181 재산혹은권리의전부혹은일부를무상으로처분하는행위이다 ( 개정법제 893조제1항 ). 무상처분은생전증여혹은유언에의해서만이루어질수있다 ( 동조제2항 ). 즉간단히말하면무상처분은증여혹은유증이라할수있다. 18) 이러한무상처분이유류분반환청구의대상이다. 다음으로자유분의개념이다. 자유분은상속재산중유류분이아닌것으로피상속인이무상처분에의하여자유롭게처분할수있었던상속재산및상속권이다 ( 제912조제2항 ). 19) 쉽게말하면피상속인의재산중에서유류분을제외한나머지가자유분이라할수있다. 따라서자유분을초과하는무상처분이유류분반환된다. 자유분을초과하는무상처분이라도당연무효는아니고감쇄 20) 소권 21) ( 減殺 18) 2006 년개정법은무상처분의개념정의조항을신설했는데, 이러한무상처분의개념및유효요건에대한더자세한내용은李鳳敏 ( 註 2), 면참조. 19) 2006 년개정법은유류분및자유분의개념정의조항을신설했는데, 이에대한더자세한설명은李鳳敏 ( 註 2), 면참조. 20) 이러한 감쇄 라는용어는프랑스법상 réduction 의번역이다. 이사전적의미는 다시돌아오다 내지 더적은양으로돌아가게하거나혹은더작게만들다 라는뜻이다. 프랑스상속법에서 réduction 의그러한정의는오직유류분반환으로원물반환이이루어지는경우에만완전히부합한다. 왜냐하면원물반환이유류분을침해하는무상처분의초과분그자체를감축하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입법자는 1971 년부터그의미를확장하여 가액감쇄 (réduction en valeur) 라는용어를사용하였고, 특히 2006 년개정에서이는유류분감쇄방법의원칙이되었다. 그러나가액감쇄는감축없이배상 (indemnité) 의형태로작용하므로, 감쇄라는용어는상징 (image) 이되었다고할수있다. Malaurie( 註 15), p.313, note 1. 이러한프랑스법상유류분감쇄의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뒤에서본다. 그렇다면종래의 감쇄 라는번역이타당한지의문이있을수있다. 그러나프랑스민법은 2006 년개정이후에도개정이전법률과마찬가지로 réduction 이란용어를계속사용하고있으므로본논문에서도이 감쇄 라는용어를사용하기로한다. 다만그의미는감액혹은감축이라고보는것이적절할수있고, 우리법상유류분 반환 에가까우며, 프랑스법상감쇄소권은우리민법상유류분반환청구권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유류분감쇄소권과동일한의미로사용하는문헌은具然昌, 遺留分返還請求權, 考試界 (1988 년 3 월 ), 104 면및鄭求兌, 遺留分返還請求權이債權者代位權의目的이되는지與否 日本에서의論議를바탕으로한從來國內의通說에대한批判的檢討, 家族法硏究第 22 卷 1 號, 韓國家族法學會, 2009, 208 면, 註 12 가있다. 또한최근에 réduction 을감쇄라고번역하여사용한문헌으로는김형석 ( 註 3), 116 면및김진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의법적성질에관한비교법적고찰 독일법, 프랑스법및스위스법을중심으로, 仁荷大學校法學硏究第 12 輯第 1 號, 2009, 57 면이하가있다. 21) 프랑스법상 action 은우리문헌에서주로 소권 ( 訴權 ) 이라고번역하여사용하고있다.

8 182 家族法硏究第 23 卷 3 號 訴權 ) (action en réduction) 을행사해야하고, 감쇄소권을행사하지않으면그무상처분의효력은유지된다. 22) 감쇄소권행사방법에는특별한제한이없어명시적 묵시적의사표시로할수있고, 소제기의방법으로행사할수있고, 항변 (exception) 으로행사할수도있다. 23) 년법률개정이전 (1) 서 2006년법률이전의프랑스구법에서는유류분반환의방법으로서유류분감쇄의효과는원물반환이원칙이었고, 가액반환은예외적으로이루어졌다. 24) 이러한원물반환의원칙은강행규정으로평가되어피상속인이자신의의사에따라이를배제할수없었다. 25) (2) 상속인에대한증여 피상속인이상속인 26) 에게자유분을초과하는증여를했을때그증여에 郭潤直 ( 註 3), 280면 ; 특히최근문헌으로는김형석 ( 註 3), 116면. 그의미는가장넓은의미로주관적권리이자법적보호이익있는권리이고이런점에서프랑스법상모든권리를 action 이라고할수있다. Gérard Cornu, Vocabulaire juridique(7 e édition), puf, 2006, p.21; 프랑스법령용어해설집, 한국법제연구원, 2006, p 그러나권리자가최종적으로는결국소송을통해서권리만족을받는다는의미에서 소권 이라고표현도의미가있으므로종래번역례에따라본논문에서는 action 을 소권 이라고한다. 22) Francis Lefebvre, Les successions et les libéralités après la réform Loi du 23 juin 2006(Dossiers Pratiques), Process-Graphic, 2006, n 1400, p.118; Sylvie Dibos-Lacroux, Succession Le Guide Pratique(8 e édition), Prat, 2007, p.280; Delfosse/Peniguel( 註 8), n 385, p ; Grimaldi( 註 16), n 822, p ) Lefebvre( 註 22), n 1403, p ; Grimaldi( 註 16), n 823, p 이는 2006년개정전후로같다. 우리문헌중에도김진우 ( 註 20), 57-58면은다음의독일문헌을인용하면서위와같이설명한다. Merkle, Pflichtteilsrecht und Pflichtteilsverzicht im Internationalen Erbrecht, 2008, S.248. 그러나우리문헌중일부는프랑스법상유류분감쇄청구는반드시소를제기해야한다고설명하는경우가있다. 郭潤直 ( 註 3), 280, 288, 294면 ; 金能煥 ( 註 3), 15면 ; 禹成萬, 遺留分返還請求權의행사방법과상대방및消滅時效, 判例硏究 (14집), 釜山判例硏究會, 2002, 438면, 註 6. 24) Lefebvre( 註 22), n 1431, p ) Lefebvre( 註 22), n 1435, p.122; Malaurie( 註 15), p. 321.

9 프랑스법상유류분의반환방법 183 대한유류분감쇄는가액반환이원칙이었다 ( 구법제866조 ). 27) 즉예외인가액반환이이경우에는원칙화된것이었다. 상속인에대한무상처분에대한유류분감쇄는그목표가상속인들사이의최소한의평등을보장하는것인데이는가액평등으로도가능하고, 증여의경우원물반환이이루어지면경제적손실이크다는이유였다. 28) 그러나예외적으로다음의세가지경우에는다시원물반환으로이루어졌다. 29) 즉이경우에는다시대원칙인원물반환으로돌아오게되었다. 1) 첫째는증여자의의사이다. 즉증여자가원물감쇄를예정하고증여하였을때이다. 이는증여자가법정유류분규율보다유류분권리자를더강력하게보호하는것이므로유류분의강행규정성에반하지않았다. 30) 다만실제로이러한경우는거의없었고, 강학상으로만의미가있었다. 31) 2) 둘째는수증자의의사이다. 증여재산이수증자에게귀속되어있고, 증여재산의상태가증여이후변경되지않았다는것을요건으로수증자는원물반환할수있었다 ( 구법제859조 32) 유추적용 ). 33) 3) 셋째는수증자가무자력인경우이다. 수증자가무자력이어서가액배상을지급할능력이없고, 그수증재산이유일한재산인경우유류분권리자는원물반환을청구할수있었다. 이는가장일반적인경우였다. 구법제 866조는명확히이점을규정하지않았으나학설은구법제866조의취지에따라이와같이해석하였다. 34) 이는원물감쇄가가액감쇄밑에잠재되어있음을보여주는것이었다. 35) 이경우감쇄소권은단지금전채권이아 26) 여기서상속인이유류분권리자인지여부는관계가없었다. Grimaldi( 註 16), n 781, p ) Grimaldi( 註 16), n 782, p.760; Terré/Lequette( 註 8), n 1030, p.832; Didier Guével, Successions Libéralités, Armand Colin: Dalloz, 1999, p ) Grimaldi( 註 16), n 782, p ) Malaurie( 註 15), n 660, p.320; Lefebvre( 註 22), n 1446, p.123; Delfosse/Peniguel( 註 8), n 388, p ) Grimaldi( 註 16), n 784, p ) Malaurie( 註 15), n 660, p ) 이는상속조정 ( 특별수익의반환 ) 에관한규정이었다.; 프랑스법상상속조정의내용에대하여는李鳳敏 ( 註 2), 면참조. 33) Grimaldi( 註 16), n 784, p.760.; Malaurie( 註 15), n 660, p ) Grimaldi( 註 16), n 784, p ) Malaurie( 註 15), n 660, p.320.

10 184 家族法硏究第 23 卷 3 號 니라증여물에대한물권적권리였고, 유류분권리자는수증자가무자력인경우에일반채권자들과경합할위험없이그증여물의소유권을반환받을수있었다. 36) (3) 상속인에대한유증피상속인이상속인에게자유분을초과한유증을했을때그유류분감쇄는원물반환이원칙이었다. 37) 상속인에대한유류분감쇄는상속인들사이의최소한의평등을보장하는것인데, 유증의경우에는원물반환이이루어져도경제적손실이크지않으므로원물반환의원칙을유지하였다. 38) 이는법에서명확히규정된것은아니었지만특수한경우에만가액반환이이루어진다는여러조항에대한반대해석이었다. 39) 다음의경우에는그러한여러조항에따라예외적으로가액반환이이루어졌다. 1) 첫째는유증의감쇄분이수익자의유류분을초과하지않는경우이다. 40) 이는수익자가유류분권리자인경우에만관련이있었다. 41) 구법제 924조제2항에따르면이경우유류분권리자인수유자는유증물전부를청구할수있었다. 42) 이는원물감쇄의원칙을강조한나폴레옹민법때부터인정된것이었다. 43) 유류분의강행규정성은피상속인이각유류분권리자의유류분을어떤상속재산으로구성할지에대한상속재산구성의자유를막는것은아니라는사고가바탕이되었다. 44) 유증의성질상이는원칙적으로특정유증에인정되었고포괄유증에는인정되지않았다. 45) 수익자의유 36) Grimaldi( 註 16), n 784, p ) Terré/Lequette( 註 8), n 1032, p.833; Delfosse/Peniguel( 註 8), n 388, p ) Grimaldi( 註 16), n 782, p ) Grimaldi( 註 16), n 785, p ) Lefebvre( 註 22), n 1449, p ; Delfosse/Peniguel( 註 8), p.176, note 190; 이는유증이자유분을초과하지만수익자의유류분은초과하지않는경우이다. Grimaldi ( 註 16), n 786, p.762.; Terré/Lequette( 註 8), n 1032, p ) Grimaldi( 註 16), n 786, p.763.; Lefebvre( 註 22), n 1449, p ) 이러한사례의계산례소개로는 Lefebvre( 註 22), n 1449, p.124 를참조한李鳳敏 ( 註 2), 109 면참조. 43) Grimaldi( 註 16), n 786, p ) Grimaldi( 註 16), n 786, p ) Grimaldi( 註 16), n 786, p.764. 상속인에대한포괄유증은그의공유지분을확

11 프랑스법상유류분의반환방법 185 류분을초과한경우는그유증전체가원물반환되었고, 그초과분만원물반환되는것이아니었다. 46) 2) 둘째는분할하기어려운목적물에대한유증이다 ( 구법제867조 ). 47) 이런경우원물반환을고수하면그유증물이분할되거나경매되어야하는데이는경제적으로해롭고유증물자체가가족외부로나갈수있기때문에원물평등을보장할수없다. 따라서이와같은경우예외적인가액반환은경제적단일체의분할을방지하고, 유증물자체를가족구성원중누구에게속하게하는지는별론으로하더라도이를가족내에보존되도록하였다. 48) 예를들면부동산을구성하는부분, 공장내집합물등과같이원물분할이어려운재산의분열방지가목적이었다. 49) 유증의성질상이는원칙적으로특정유증에인정되었고포괄유증에는인정되지않았다. 50) 이러한예외는극단적으로피상속인이자신의모든재산을위와같은재산으로바꿈으로써원물반환을면할수있게하였다는비판이있었다. 51) 3) 셋째는유증자와수유자가공동으로사용하는동산에대한유증이다 ( 구법제867조 ). 52) 이는피상속인과같이살던자혹은같이일하던자가피상속인과공동으로사용하던공동거주지내지공동작업장을보존할수 장시킬뿐, 특정재산을분배하는것이아니기때문이라고한다. 다만포괄유증의경우에도선택권한 (une faculté d'élection) 등으로예외적으로가액반환이가능한경우가있다고한다. 46) Grimaldi( 註 16), n 786, p.764. 이에반하여김진우 ( 註 20), 63 면은프랑스구법제 924 조제 2 항과관련하여 피상속인에의한유증이그의자유분을초과하는경우에도수유자는목적물을보유할수있지만자신의유류분을초과하는부분에대하여는다른유류분권리자에게가액상환을하여야한다 고설명한다. 그러나위조항은유증이자유분을초과하지만, 수유자의감쇄분이자신의유류분을초과하지않는경우 임을주의하여야하고, 자신의유류분을초과하는경우에는전부원물반환되었다. 47) Lefebvre( 註 22), n 1449, p ) Grimaldi( 註 16), n 786, p 이경우분할하기어려운목적물은경제적단일체내지집합물로서경제적인관점에서넓게이해되어야한다고한다. 자세한점은 Ibid., n 786, p ) Malaurie( 註 15), n 661, p ; Guével( 註 27), p ) Grimaldi( 註 16), n 786, p.767. 다만포괄유증의경우에도선택권한 (une faculté d'élection) 등으로예외적으로가액반환이가능한경우가있다고한다. 51) Grimaldi( 註 16), n 786, p ) Lefebvre( 註 22), n 1449, p

12 186 家族法硏究第 23 卷 3 號 있도록하는것이목적이었다. 53) 4) 기타의경우로유증물이양도된경우, 유증물이멸실된경우, 조합원자격을유증한경우에도가액반환이이루어졌다. 54) (4) 비상속인에대한증여및유증피상속인이상속인이외의제3자에게자유분을초과하여무상처분 ( 증여혹은유증 ) 을하였을때그유류분감쇄는원물반환이원칙이었다. 55) 이경우유류분감쇄의목표는가산의보존에있었다. 56) 그러나다음의경우에는예외적으로가액반환이이루어졌다. 1) 첫째는무상처분목적물이멸실, 양도등의이유로실제적으로원물반환이불가능한경우이다. 57) 무상처분의수익자가더이상증여재산의소유자가아니기때문이다. 58) 그목적물이멸실된경우에는그멸실이불가항력적인지수익자에게책임이있는지에따라전자라면배상의무가면제되고 ( 다만수익자가손해배상채권을대위한경우는예외이다.), 후자라면가액반환의무가주어졌다. 59) 그목적물이수익자에의하여다시양도된경우에는가액반환이이루어졌는데, 수익자가무자력인경우에는일정한요건을갖추어제3취득자에게감쇄청구및소유물반환청구를할수있었다. 60) 2) 둘째는기업 (entreprise) 을자녀및비상속인에게증여분할 (donationpartage) 61) 하는경우이다. 이러한증여분할은오직자녀에게만증여분할하는 53) Grimaldi( 註 16), n 787, p.767; Malaurie( 註 15), n 661, p ; Guével( 註 27), p ) 자세한내용은 Grimaldi( 註 16), n 787, p ; 이점은비상속인에대한무상처분 ( 증여혹은유증 ) 에서예외적으로가액반환이이루어지는경우와같다. 55) Lefebvre( 註 22), n 1437, p.122; Delfosse/Peniguel( 註 8), n 388, p.176; Terré/ Lequette( 註 8), n 1033, p.834; Guével( 註 27), p ) Grimaldi( 註 16), n 788, p ) Grimaldi( 註 16), n , p ) Lefebvre( 註 22), n 1437, p ) Lefebvre( 註 22), n 1437, p.122; Malaurie( 註 15), n 662, p ) Lefebvre( 註 22), n 1437, p ) 증여분할이란상속분의일부를일정근친에게미리분배하여상속분할일부를미리시행하는것이다.; 이글註 13 및김형석 ( 註 3), 109 면참조.

13 프랑스법상유류분의반환방법 187 것과같은요건으로이루어지고그와같은효과를낳는다 ( 구법제1075조제 3항 ). 게다가증여분할은충당, 유류분계산, 감쇄에관하여생전증여의규정을준용한다 ( 구법제1077조의2 제1항 ). 따라서상속인에대한증여의감쇄는가액반환이원칙이었던것처럼, 위와같은기업에대한증여분할의유류분감쇄는원칙적으로가액반환으로이루어졌다. 62) 3) 기타의경우이다. 특별법에의해국가에대한특정유증의목적물이역사적, 예술적, 문화적이익이있는경우그유증의가액이자유분을초과하더라도국가는유증물자체를청구할수있고, 다만금전으로상속인에게보상해야했다 (1987년 7월 23일제571-87법률 ). 이경우에는국가의이익이유류분권리자의이익보다우월한경우라고평가되었다. 63) 또한조합원자격을유증한경우에도가액반환이이루어졌다. 즉조합에서조합원의사망시그자격을특정인이승계할수있도록예정할수있다. 이경우조합권의수유자는유류분감쇄에대해서는가액반환의무만있었다. 64) 년법률개정이후 (1) 원칙 2006년 6월 23일법률은유류분감쇄의효과에대하여가액반환원칙으로개정하였다. 65) 개정법은제924조제1항에서 무상처분이자유분을초과하는경우수익자는그가상속인인지여부에관계없이그초과액이얼마인지불문하고그초과한액수만큼을유류분권리자에게배상 66) 해야 62) Lefebvre( 註 22), n 1438, p.122; 이는 1988년 1월 5일법률에도입된것으로자세한내용은 Grimaldi( 註 16), n 792, p ) Lefebvre( 註 22), n 1440, p ; 자세한내용은 Grimaldi( 註 16), n 793, p ) Lefebvre( 註 22), n 1440, p.123.; Grimaldi( 註 16), n 793-1, p ) 가액감쇄의원칙은원래 1984년 5월 27일부터 30일까지개최된제80차프랑스공증인총회 (le 80 e Congrès des notaires de France) 에서제안되었다고한다. 이총회에서제시된사례는장애아를둔부부가자신들의사망이후장애아를책임지는재단에자신들의재산을증여하고싶어하는데, 재단이사전에이증여물을현금화하여사용하기위해서는법적안정성이요구된다고하였다. Delfosse/Peniguel( 註 8), n 389, p.177, note 195.

14 188 家族法硏究第 23 卷 3 號 한다 고규정한다. 67) 이에따라무상처분이기만하면그것이증여인지유증인지, 상속분의선취분인지상속분외의급부인지, 동산에대한처분인지부동산에대한처분인지관련없이모두원칙적으로가액반환이이루어지게되었다. 68) 69) 위개정으로유류분감쇄의성질은물권적권리 (un droit réel) 에서채권적권리 (un droit personnel) 로변하게되었다는평가가있다. 70) 무상처분의초과분이얼마이든지관계없이가액으로반환되므로상속재산전부를대상으로하는무상처분도원물로반환될수없고, 비상속인에게행해지는포괄유증은그목적물자체에대한유류분권리자의권리를박탈하게된다. 이로써피상속인인처분자의권한은강화되었다. 71) (2) 예외다음과같은경우에는유류분감쇄가예외적으로원물반환으로이루어진다. 72) 이는구법상상속인에대한증여의유류분감쇄에서예외적으로원물반환이이루어지는경우 73) 를개정법에서도규정한것이라고할수있다. 74) 66) 배상 (indemnité) 이라는용어는 1971 년법률부터사용하였는데, 그이전에는금전보상 (récompense en argent) 이라고했다고한다. Malaurie( 註 15), n 664, p ) Lorsque la libéralité excède la quotité disponible, le gratifié, successible ou non successible, doit indemniser les héritiers réservataires à concurrence de la portion excessive de la libéralité, quel que soit cet excédent. 68) Malaurie( 註 15), n 664, p.322.; Delfosse/Peniguel( 註 8), n 389, p.177; Lefebvre ( 註 22), n 1460, p ) 이에따라구법상상속인에대한증여의가액반환을규정한제 866 조와특정유증의가액반환을규정한제 867 조는삭제되었다. Delfosse/Peniguel( 註 8), n 389, p.176, note ) Malaurie( 註 15), n 659, p.320, n 664, p.322; Vareille( 註 16), n 14, p ) Malaurie( 註 15), n 664, p ) Malaurie( 註 15), n , p ; Forgeard/Crône/Gelot( 註 16), n 277, p ; Lefebvre( 註 22), n 1462, p ; Delfosse/Peniguel( 註 8), n , p ) 구법상유류분감쇄는원물반환이원칙이었지만, 상속인에대한증여의유류분감쇄는예외인가액반환이원칙으로이루어졌다. 위 Ⅲ. 1. (2). 참조. 74) Malaurie( 註 15), n 665, p.322.

15 프랑스법상유류분의반환방법 189 1) 수익자의의사수익자는다음의두가지요건이구비된경우그의선택에따라원물반환으로이행할수있다. 1 무상처분의목적물이수익자에게귀속하고있을것, 2 그목적물에무상처분시없었던부담이설정되지않았을것이다. 이선택권은유류분권리자가최고한날로부터 3개월내에행사해야한다. 개정법제924조의1 제1항은 수익자는제924조에도불구하고그에게증여물내지유증물이귀속되어있고, 그재산에그무상처분당시설정되지않았던어떠한부담도없고또한그당시에목적물에설정되어있지않은점유부담도없는경우원물로감쇄를이행할수있다 75) 고규정하고, 같은조제2항은 이권한은유류분권리자리가그수익자에게행사할것인지여부를최고한날부터 3개월이지나도록그수익자가감쇄방법에대한선택권 76) 을의사표시하지않은경우소멸한다 77) 라고규정한다. 이러한선택권한은강학상의미외에실제적용례는거의없을것이라고예상된다. 다만이론적으로유류분감쇄에있어서원물반환이가액반환에잠재되어있는것임을보여주는실익이있다고한다. 78) 2) 수익자의무자력수익자가무자력인경우유류분권리자는수익자가원물을보유하고있으면그에게원물반환을청구할수있고, 목적물이제3자에게양도된경우라면그에게원물반환을청구할수있다. 79) 75) Le gratifié peut exécuter la réduction en nature, par dérogation à l'article 924, lorsque le bien donné ou légué lui appartient encore et qu'il est libre de toute charge dont il n'aurait pas déjà été grevé à la date de la libéralité, ainsi que de toute occupation dont il n'aurait pas déjà fait l'objet à cette même date. 76) AN Rapport N 2850( 註 7), p.251 은선택권행사방법에대하여법에서따로규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모든증거가이용될수있다고한다. 77) Cette faculté s'éteint s'il n'exprime pas son choix pour cette modalité de réduction dans un délai de trois mois à compter de la date à laquelle un héritier réservataire l'a mis en demeure de prendre parti. 78) Malaurie( 註 15), n 666, p.323; 이는상속조정 ( 특별수익의반환 ) 에서예외적으로수익자의의사에의하여원물반환이이루어지는규율과같다. Lefebvre( 註 22), n 1462, p ) Forgeard/Crône/Gelot( 註 16), n 277, p.148.; Malaurie( 註 15), n 667, p.323.

16 190 家族法硏究第 23 卷 3 號 법제924조의4는제1항은 감쇄배상채무자의재산에사전검색을하였으나그가무자력인경우유류분권리자는수익자로부터무상처분의목적물에속하는부동산을양수받은제3취득자에대하여감쇄소권혹은소유물반환소권을행사할수있다. 이소권은수익자들에대하여행사되는것과마찬가지의방법으로, 가장최근의양도로부터시작하여양도시점의순서에따라행사된다. 이소권은제2279조가적용되지아니하는경우동산의제3취득자에대하여도행사될수있다 80) 고하고, 같은조제2항은 증여시혹은그이후에증여자와모든추정유류분권리자가증여재산의양도에동의한경우에는어떠한유류분권리자도, 심지어모든이해관계상속인들의동의가이루어진이후에태어난유류분권리자라하더라도제3취득자에대하여그소권을행사할수없다. 유증재산의경우에이소권은유류분권리자가그양도에동의하였다면더이상행사될수없다 81) 고규정하고있다. 수익자가무자력이면유류분권리자는제3취득자에대하여원물감쇄를청구할수있는데, 이는결국개정이전법과마찬가지로제3취득자에게검색특권 (un bénéfice de discussion) 항변을주는것이다. 가액반환을원칙으로개정한 2006년법률의가장큰근거중하나는제3취득자의법적안정성이지만예외적으로제3취득자에게원물반환을청구할수있으므로법적안정성이절대적인가치는아니다. 82) 그런데원물반환을청구받 80) Après discussion préalable des biens du débiteur de l'indemnité en réduction et en cas d'insolvabilité de ce dernier, les héritiers réservataires peuvent exercer l'action en réduction ou revendication contre les tiers détenteurs des immeubles faisant partie des libéralités et aliénés par le gratifié. L'action est exercée de la même manière que contre les gratifiés eux-mêmes et suivant l'ordre des dates des aliénations, en commençant par la plus récente. Elle peut être exercée contre les tiers détenteurs de meubles lorsque l'article 2279 ne peut être invoqué. 81) Lorsque, au jour de la donation ou postérieurement, le donateur et tous les héritiers réservataires présomptifs ont consenti à l'aliénation du bien donné, aucun héritier réservataire, même né après que le consentement de tous les héritiers intéressés a été recueilli, ne peut exercer l'action contre les tiers détenteurs. S'agissant des biens légués, cette action ne peut plus être exercée lorsque les héritiers réservataires ont consenti à l'aliénation. 82) Malaurie( 註 15), n 667, p.323; 金炯錫, 遺留分의返還과不當利得, 民事判例硏究 29 卷, 博英社, 2007, 160 면註 17 은프랑스민법의유류분에관한규정도결정적으로

17 프랑스법상유류분의반환방법 191 은제3취득자는구법상판례 83) 처럼유류분권리자에게가액배상을하고원물반환을피할수있다고해석된다. 따라서제3취득자에대한유류분감쇄소권은채권적성질과물권적성질을동시에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84) 제3취득자에대한감쇄소권은증여에있어서는증여자및유류분권리자가그양도에대하여동의했다면더이상행사될수없고, 유증에있어서는유류분권리자가그양도에동의했다면더이상행사될수없다 ( 제924조의4 제2항 ). 85) 3) 원물감쇄의예정구법에서와같이증여시증여자가원물감쇄를예정한경우에는원물감쇄가이루어질수있는지에대하여는견해가대립한다. 이를긍정하는견해가있다. 86) 그러나이에대하여개정이후에는처분자가더이상원물감쇄를예정할권한이없다고보는견해도있다. 87) Ⅳ. 유류분권행사의효과 1. 서 이하에서는 2006년개정법에따라유류분감쇄의효과를살펴보기로한다. 가액반환되는경우와원물반환되는경우를나누어그효과를소개하는 거래안전을보호하는규정으로평가할수없는데, 이는프랑스민법이부동산거래에있어서거래안전에대하여취하는전체적인체계를고려할때이해할수있는태도라고한다. 83) 파기원민사 1 부, 판결 (Cass civ. 1re, 18. oct publié au bulletin, publication N 474); ( 에서검색 최종방문. 이하재인용표시가없는프랑스파기원판례는모두위인터넷사이트에서검색하였다 ). 84) Malaurie( 註 15), n 667, p ) Malaurie( 註 15), n 667, p.323; Forgeard/Crône/Gelot( 註 16), n 277, p ) Forgeard/Crône/Gelot( 註 16), n 277, p ) Delfosse/Peniguel( 註 8), n 402, p.182.

18 192 家族法硏究第 23 卷 3 號 데 2006 년개정법에서개정된내용을중심으로한다. 2. 가액반환의경우 (1) 무상처분의효력수익자에게가액배상의무가생길뿐, 수증자는증여물의소유권을보유하고수유자는유증물을청구하여취득할수있다. 만약수익자가무상처분의목적물을양도하거나부담을설정한경우에이러한행위는완전히유효하다. 88) 2006년개정이전에는유증이자유분을넘는경우에는그유증은자동적으로실효되었다. 구법제925조는 생전증여의가액이자유분을초과하거나같을경우에는모든유언처분은실효된다 라고규정하였다. 그러나 2006년개정법은구법제925조를폐지하였다. 입법자는그폐지이유에대하여구법제925조는개정민법의유류분감쇄의가액반환원칙및피상속인의처분의자유의증대라는목적과충돌되고, 유류분이가액으로평가되고감쇄소권에의하여보호된다는점을고려하면제925 조를폐지하는것이논리적이라고하고, 89) 구법제925조는피상속인의의사를부적절하게침해하고, 유류분권리자가감쇄청구를할수있는이상유용하지도않다고한다. 90) 개정이후에는유증이유류분감쇄되더라도감쇄배상을지급하기만하면그유증의효력은유지되고수유자는유증물의이행을청구할수있다. 이러한결론은처분자인피상속인의의사에는더부합하는것이다. 91) 88) Lefebvre( 註 22), n 1480, p ) AN Rapport N 2850( 註 7), p ) Assemblée Nationale Rapport N 3122 / Sébastien Huyghe, p.49. ( assemblee-nationale.fr/12/rapports/r3122.asp 에서검색 최종방문 ). 91) Forgeard/Crône/Gelot( 註 16), n 278, p ) Forgeard/Crône/Gelot( 註 16), n 276, p exemple ) 전체재산산정및의제적합산을통한유류분과자유분의계산에대하여자세한내용은李鳳敏 ( 註 2), 면참조. 세부적인내용은우리민법과차이가있으나전체적인구조는우리민법과유사한면이많다.

19 프랑스법상유류분의반환방법 193 예 ) 증여에대한가액감쇄의전형적사례 92) X 는 2007 년에사망하였고, 자녀로 A, B 를두었다. X 는 2004 년에동생 Y 에게가족이거주하는집을증여하였다. 그집의가액은사망시및분할시 240,000 유로이다. X 의현존재산의가액은사망시및분할시 120,000 유로이다. 상속재산의청산 자유분와유류분의계산 93) 현존재산 =120,000 증여재산 =240,000 합계 = 360,000 자유분 ( 그 1/3) = 120,000 A, B 의각유류분 =120,000 증여의충당 94) Y 에대한증여는우선자유분에서충당되는데, 그초과분은 120,000 이다. (240, ,000) 감쇄무상처분인증여의감쇄비율 95) : 120,000/240,000 = 1/2 수증자인 Y 는집을보유하고다만가액으로감쇄배상을지급할의무가있다. 감쇄배상액은상속분할시집가액의절반인 240,000 1/2 = 120,000 이다. 분할전체재산감쇄배상액 = 120,000 현존재산 =120,000 합계 = 240,000 당사자의권리상속인 A, B 각자는분할전체재산에대하여 1/2 씩권리가있다 (120,000). 이금액은가액평가가사망시이후변하지않았다면개인별유류분과같다. 96) 94) 프랑스법상충당 (imputation) 에대하여자세한내용은李鳳敏 ( 註 2), 면참조. 프랑스법은유류분침해액을계산하기위해서당해무상처분을자유분에서충당할지유류분에서충당할지를판단하는데이러한충당방법은우리민법과비교하여프랑스법에특유한것이다. 95) 감쇄비율 (coefficient de réduction) 은자유분을초과하는증여액수를사망시증여재산의가액으로나눈것이다. 예를들어사망시가액이 500 인상속분외증여가있는경우이것이자유분을 100 초과한다면, 감쇄비율은 100/500 인 1/5 가된다. 즉감쇄비율 = 자유분을초과하는증여액수 / 사망시증여재산의가액이다. Delfosse/Peniguel( 註 8), n 384, p.174, note 174.

20 194 家族法硏究第 23 卷 3 號 (2) 가액배상액의결정개정민법제924조의2는원칙적으로구법제868조제1항의내용을따랐다. 즉감쇄배상액의결정은원칙적으로증여물혹은유증물의가액을그무상처분이효력을발휘한날 97) 의그목적물의상태에따라 98) 상속분할시에평가하여계산되어야한다는것이다. 99) 무상처분이효력을발휘한날부터상속분할시 100) 까지그목적물의가액은변할수있다. 그런데감쇄배상액결정에있어무상처분의목적물의가액을그무상처분이효력을발휘한날의상태에따라평가하므로, 우연적인외부상황으로인한가액변화는배상가액에반영하나, 오로지수익자의행위로인한가액변화는배상가액에반영하지않는다. 101) 96) 개정이전에는수증자인 Y 는원물반환의무가있다. 이는증여의일부해제 (la résolution partielle) 라는결과를낳고, 그집은유류분권리자인 A, B 와수증자 Y 사이에각 1/2 지분씩 ( 감쇄분에대응하여 ) 공유하는관계가된다. 이는상속분할시혹은경매시까지유지된다. 이사례에서보는것처럼가액감쇄는상황을단순하게하고수증자의상황을안정시킨다. 수증자는그증여재산에대하여공유지분에대한원상회복의무가없게된다. 그러나유류분권리자의입장에서그는가산 ( 家産 ) 에대한권리를박탈당하고다만그보상으로금전을받을뿐이다. 이는유류분권리자에게부당한것으로보일수도있다. 이러한무상처분이증여가아니고유증이었더라도결과는같다. 유증의경우가액감쇄의상황은유류분권리자인상속인에게는그예측을어긋나게하여더부당한것으로보일가능성도있다. Forgeard/Crône/Gelot( 註 16), n 276, p ) 이날은증여의경우는증여시, 유증의경우에는피상속인의사망시를말한다. 구법에서도같다. Delfosse/Peniguel( 註 8), n 391, p.177, note 197; Lefebvre( 註 22), n 1482, p.125; Grimaldi( 註 16), n 807, p ) 목적물의상태를고려한다는것은수증자가한목적물에행한노력을고려하지않겠다는의미이다. Delfosse/Peniguel( 註 8), p.178, note 198. 자세한내용은이어지는다음의내용참조. 99) Forgeard/Crône/Gelot( 註 16), n 266, p.137; Dibos-Lacroux( 註 22), p ) Dibos-Lacroux( 註 22), p.284 는원칙적으로분할시가액으로평가해야되는데, 실무상으로는가능한한이에가장가까운일시로평가되어야한다고한다. AN Rapport N 2850( 註 7), p 도공증인실무를보면분할일자는일반적으로제 829 조에서말하는 분할수익 (jouissance devise) 일자와일치하지않기때문에분할 일자 ( à la date ) 라고하기보다는 분할시 ( à l'époque ) 라고하는것이더적절하다고한다. Lefebvre( 註 22), n 1142, p 도같은취지로설명한다. 101) Lefebvre( 註 22), n 1486, p.126; Dibos-Lacroux( 註 22), p 예를들어임차인이있는토지를증여하였는데이후분할시에는임차인이퇴거하였다면이는수증자와관련없는외부적상황이므로임대차부담없는토지의가액으로평가된다. 반대로토지를증여하였는데이후분할시에는수증자가토지위에과수를심어개발하였다면이는

21 프랑스법상유류분의반환방법 195 재산이멸실된경우그것이불가항력적인경우라면아무런감쇄배상의무도없다. 그러나수증자가그재산의멸실로손해배상을받았다면예외이다. 만약그재산이수증자의책임있는과실로멸실되었다면감쇄배상액은그재산이분할시에존재하였더라면가졌을가액이다. 102) 제924조의2는 감쇄배상액은분할시혹은수익자에의한양도시에증여물혹은유증물의가액에따라, 그리고무상처분이효력을발휘한날의그목적물의상태를고려하여계산된다. 만약대위물이있는경우, 감쇄배상의계산은그새로운재산의취득시의상태에따라그재산의분할시가액을고려한다. 새로운재산이취득시그성질상가치하락이불가피한경우그대위물을고려하지아니한다 103) 고규정하고있다. 다만구법과비교하면개정민법은구법상판례및학설을받아들여다음의두가지를명문으로추가규정하였다. 첫째는수익자가재산을양도하였을가능성을고려하여 양도시 의재산가액에따라계산된다는점을명확히규정하였다. 104) 이는구법에서의학설과같은내용이다. 105) 둘째는양도로인하여그증여된재산의대위물로새로운재산이생긴경우, 그새로운재산은취득시의상태에따라분할시의가액으로평가되어야한다는점을규정하였다. 106) 이는구법에서의학설 판례 107) 와같은내용이다. 수증자의노동으로인한것이므로그토지가개발되지않았더라면분할시에존재하였을나토지상태의가액을고려해야한다.; 이러한내용은상속조정 ( 특별수익의반환 ) 에서와같은규율인데자세한내용은상속조정에관한 Lefebvre( 註 22) n 1145, p.96. 참조. 102) Lefebvre( 註 22), n 1487, p.126; Delfosse/Peniguel( 註 8), p.178, note 199; 자세한내용은상속조정 ( 특별수익의반환 ) 에관한 Lefebvre( 註 22), n 1147, 1148, p 참조. 103) Le montant de l'indemnité de réduction se calcule d'après la valeur des biens donnés ou légués à l'époque du partage ou de leur aliénation par le gratifié et en fonction de leur état au jour où la libéralité a pris effet. S'il y a eu subrogation, le calcul de l'indemnité de réduction tient compte de la valeur des nouveaux biens à l'époque du partage, d'après leur état à l'époque de l'acquisition. Toutefois, si la dépréciation des nouveaux biens était, en raison de leur nature, inéluctable au jour de leur acquisition, il n'est pas tenu compte de la subrogation. 104) 그양도가사망이전에있었는지사망이후에있었는지는 ( 사망이후는분할시까지이다 ) 관계가없다고해석된다. Delfosse/Peniguel( 註 8), p.178, note 200; Grimaldi( 註 16), n 810, p ) Grimaldi( 註 16), n 810, p ) 그대위가사망이전에있었는지사망이후에있었는지는 ( 사망이후는분할시까지이다.) 관계가없다고해석된다. Grimaldi( 註 16), n 810, p.785.

22 196 家族法硏究第 23 卷 3 號 그러나새로운재산의취득시그성질상가격하락이불가피한경우 108) 에는그대위물의가액을계산하지않는다. 109) 이점은구법상학설 판례의내용외에개정법에서새로이추가한내용이다. 그개정이유는성질상소멸하게마련인재산의취득은지출 (depense) 이지재투자 (remploi) 가아니고, 110) 수증자가가치하락이필연적인소비재산에투자하여유류분권리자의권리를침해하는것을막도록하기위함이다. 111) 무상처분에대한가액배상은증여물의가액을바탕으로하는데, 이러한가액배상의논리는결국피상속인인증여자에게그증여재산이남아있었더라면상속재산이어떠하였을지를따지는것이다. 112) 예 ) 대위물이있는경우감쇄배상액의결정 113) X 는 1996 년에배우자를잃고홀로되어 2007 년에사망하였다. X 는 2000 년에장녀 A 에게파리에있는아파트를상속분의선취분으로증여하였다. A 는이아파트를 2004 년에매도하였다. 증여시그아파트의상태에따른그아파트의가액은 300,000 유로이다. A 는이돈으로리옹에있는집을같은가격으로매수하였다. A 는이집에상당한비용으로개량을하였다. 분할시그집의가액은 440,000 유로이다. 그개량이없었더라면그집의가액은 330,000 유로이었을것이다. A 는상속을포기하였다. X 는 A 에게증여하기앞서다른무상처분을하였는데, 이무상처분의충당으로자유분은모두소진되었고 A 에대한증여는 107) 파기원민사 1 부 판결, 사건번호 (Cass civ. 1 re, 29. mai 2001, N de pourvoi ). 이판결에서는가액감쇄되는경우그가액배상액은감쇄되는무상처분목적물이양도된경우에는그목적물의양도시의가액에따라평가하고, 대위물이있는경우는상속분할시에그대위물의가액에따라평가하여야한다고하였다. 이판결의사안은초과무상처분의목적물인유가증권이피상속인의사망이후에제 3 자에게매도된경우인데, 원심법원인파리항소법원은상속분할시에그유가증권의가액에따라가액배상액을정하였는데파기원은그유가증권의양도시가액에따라야한다고하면서나머지상고이유에대한판단없이원심판결을파기하였다. 108) AN Rapport N 2850( 註 7), p 는 자동차, 컴퓨터, 텔레비전, 가정용기구 등과같이경제적성질상그가치가소멸되는재산을예로들고있다. 이에반하여 아파트 와같은재산은비록부동산시장에서가장최악의조건으로매수하였다하더라도이범주에포함되지않는다고한다. 109) Forgeard/Crône/Gelot( 註 16), n 266, p ) Malaurie( 註 15), n 914, p ) Delfosse/Peniguel( 註 8), n 349, p ) Vareille( 註 16), n 20, p ) Forgeard/Crône/Gelot( 註 16), n 266, p.138, exemple 8.

23 프랑스법상유류분의반환방법 197 그전체가감쇄의대상이라고가정한다. 감쇄배상액을계산하기위해서는다음을고려한다. 즉양도된증여물인아파트의대위물로서새로운재산인위집의취득시의상태를고려한분할시가액을계산해야한다. 이는 330,000 유로이다. 예 ) 대위물의가치하락이성질상불가피한경우 114) X 는 1996 년에배우자를잃고홀로되어 2007 년에사망하였다. X 는 2001 년에둘째아들 B 에게상속분외로가액이 50,000 유로인유가증권을증여하였다. 몇달후 B 는이유가증권을현금화하여금전 55,000 유로를마련하였다. B 는이돈으로자동차를매수하였다. 그자동차의가액은상속개시시 10,000 유로이고, 분할시 7,500 유로이다. B 는상속을승인하였다. 그런데 X 는 B 에게증여하기앞서다른무상처분을하였는데, 이무상처분의충당으로자유분은모두소진되었고 B 에대한증여는그전체가감쇄의대상이라고가정한다. 위자동차의가치하락은취득시그성질상불가피하므로, 그대위물인자동차는계산하지않는다. 이에따라감쇄배상액의계산에서는양도시의증여물인유가증권의가액에따라계산된다. 이는 55,000 유로이다. (3) 변제방법감쇄배상의채무자가상속재산의분할을받을때, 그감쇄배상은수취분차감방법으로이루어진다. 즉감쇄배상의수익자인채무자는그감쇄배상액을상속분할에서먼저분배받는데, 이는자신의배상채무와혼동으로소멸한다. 이러한방법이 수취분차감 기술 (la technique du moins prenant) 이다. 이는종래구법상공증인실무였는데 2006년개정법으로입법화되었다. 115) 제924조 114) Forgeard/Crône/Gelot( 註 16), n 266, p.138, exemple 9; 또다른사례로는 Delfosse/Peniguel( 註 8), n 396, p.179 참조. 115) Lefebvre( 註 22), n 1497, p ; Forgeard/Crône/Gelot( 註 16), n 276, p.146; Delfosse/Peniguel( 註 8), n 397, p.180; Vareille( 註 16), n 1, p.2565, note 3. 수취분차감방법에대응되는방법으로선취 (prélèvement) 방법이있다. 상속조정 ( 특별수익의반환 ) 에서는종래수취분차감방법과선취방법이법적으로선택허용가능하였으나, 실무에서선취방법은그복잡성으로잘이용되지않았고, 2006 년개정법에서는선취방법을삭제하였다. 선취방법과수취분차감방법의차이점에대한자세한내용은 Lefebvre( 註 22), n 1170, 1173, 1174, 1177, 1180, p ; Delfosse/Peniguel( 註 8), n 267, p.144.

24 198 家族法硏究第 23 卷 3 號 제2항은 유류분권리자 116) 의감쇄배상변제는수취분차감방법으로서우선자신의유류분에서충당하는방법으로이루어진다 117) 고규정한다. 예 ) 수취분차감방법의예 118) 상속분할전체재산액은 600 이다. 그중 500 은현존재산이고나머지 100 은 A 가지급하여야할감쇄배상이다. 상속인으로는 A 이외에 B, C, D 가있다. 각상속인은분할전체재산액에서균등하게상속분할을받는데그액수는 150 이다. A 는감쇄배상액을분배받을것이고, 그감쇄배상액수인 100 만큼수취분차감이이루어진다. A 는 50 만큼은현존재산에서분배받는다. 그런데감쇄배상의채무자가상속분할에서아무런권리도없을때, 그감쇄배상은금전지급으로이루어진다. 이러한금전지급방법은감쇄배상액이상속분할에서채무자의권리를초과하는경우에도적용되고, 이경우에는금전지급방법과수취분차감방법이결합된다. 119) 예 ) 금전지급방법과수취분차감방법의결합 120) 위예에서조건을다음과같이바꾼다. 상속분할전체재산액은 300 이다. 그중 200 은현존재산이고, 나머지 100 은 A 가지급하여야할감쇄배상이다. 상속인으로는 A 이외에 B, C, D 가있다. 각상속인은분할전체재산액에서균등하게상속분할을받는데그액수는 75 이다. A 는 75 만큼감쇄배상액에대하여수취분차감방법으로분할을받을것이고, 나머지감쇄배상액 25 만큼은금전지급해야한다. 나머지공동상속인들 B, C, D 는현존재산 (200) 과감쇄배상액 (25) 을분배받는다. (4) 가액배상액의이행기 감쇄배상액의이행기는상속분할시이다. 이는개정이전과같다 ( 구법제 116) 법문상유류분권리자다음에 수익자 (gratifié) 라는말을덧붙여야의미가정확하다고한다. Malaurie( 註 15), n 664, p ) Le paiement de l'indemnité par l'héritier réservataire se fait en moins prenant et en priorité par voie d'imputation sur ses droits dans la réserve. 118) Lefebvre( 註 22), n 1497, p ) Lefebvre( 註 22), n 1498, p.128; Delfosse/Peniguel( 註 8), n 397, p ) Lefebvre( 註 22), n 1498, p.128.

25 프랑스법상유류분의반환방법 조제2항 ). 법제924조의3 제1항은 감쇄배상채무의변제기는분할시로하나, 공동상속인사이에합의가있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무상처분이우선배분 121) 되는목적물을대상으로할때는처분자가그변제기를따로정하지않은경우법원이현재의이익을고려하여그변제기를정할수있다. 그기간은어떠한경우에도상속개시시부터 10년을초과하여배상액의지급을달리할목적으로는정할수없다. 그배상액지급에관하여제 828조 122) 를준용한다 123) 라고규정하고있다. 감쇄배상액의이행기는원칙적으로상속분할시인것은, 이때유류분권리자가자신의유류분을만족받아야하기때문이다. 124) 다만공동상속인들사이의합의로그이행기를연장할수있다. 125) 이러한예외는구법상학설을입법화한것이다. 그러나목적물의매도는그이행기를단축한다. 126) 같은조제3항은 증여물혹은유증물을전부매각한경우, 그배상금의변제기는즉시가된다. 일부매각의경우, 매각대금은공동상속인에게지급되어야하고, 이는지급해야할배상금에충당된다 127) 고규정한다. 121) 우선배분 (une attribution préférentielle) 이란공동상속인중일부에게하는특별급부로서상속분할에서공유관계를배제하여소유권을전부부여하면서반면배상금지급의무를부과하는것을말한다. Gérard Cornu, Vocabulaire juridique(7e édition), puf, 2006, p ) 제 828 조는당사자의반대약정이없는한충당금 (soulte) 에대하여지급기한연장이있는데그목적물의가액이경제적상황의변화에따라 1/4 이상변동하는경우그충당금액의물가연동을규정하고있다. Delfosse/Peniguel( 註 8), n 398, p.181, note ) L'indémnité de réduction est payable au moment du partage, sauf accord entre les cohéritiers. Toutefois, lorsque la libéralité a pour objet un des biens pouvant faire l'objet d'une attribution préférentielle, des délais peuvent être accordés par le tribunal, compte tenu des intérêts en présence, s'ils ne l'ont pas été par le disposant. L'octroi de ces délais ne peut, en aucun cas, avoir pour effet de différer le paiement de l'indemnité au-delà de dix années à compter de l'ouverture de la succession.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828 sont alors applicables au paiement des sommes dues. 124) Malaurie( 註 15), n 668, p ) Delfosse/Peniguel( 註 8), n 398, p.180, note ) Delfosse/Peniguel( 註 8), n 398, p ) En cas de vente de la totalité du bien donné ou légué, les sommes restant dues deviennent immédiatement exigibles; en cas de ventes partielles, le produit de ces ventes est versé aux cohéritiers et imputé sur les sommes encore dues.

26 200 家族法硏究第 23 卷 3 號 (5) 이자 법제924조의3 제2항은 반대합의내지약정이없는경우, 그배상액에는감쇄배상액이확정된날부터법정이자가붙는다. 합의한변제기및변제방법으로부터발생한급부는무상처분을구성하지않는다 128) 고규정한다. 이규정은 2006년개정법에서이자발생시기를명확히규정하였다는데의의가있다. 129) 감쇄배상액이확정된날이란일반적으로분할시를의미한다. 130) 이는개정이전의구법상황에서판례가취한태도를입법화한것이다. 131) 또한이는가액배상의일반적인법리이다. 132) 133) (6) 과실반환의무의면제 가액감쇄의경우에과실반환의무는면제된다 134) ( 법제928조 135) 의반대해석 136) ). 입법자도제928조를개정하면서이를예정하고있다. 137) 가액감쇄 128) A défaut de convention ou de stipulation contraire, ces sommes sont productives d'intérêt au taux légal à compter de la date à laquelle le montant de l'indemnité de réduction a été fixé. Les avantages résultant des délais et modalités de paiement accordés ne constituent pas une libéralité. 129) AN Rapport N 2850( 註 7), p ) Malaurie( 註 15), n 668, p ; Lefebvre( 註 22), n 1494, p.127; Forgeard/ Crône/Gelot( 註 16), n 267, p ; Delfosse/Peniguel( 註 8), n 399, p.181; 다만입법자는분할시기가연기될수있는가능성을고려하고있다. AN Rapport N 2850( 註 7), p ) AN Rapport N 2850( 註 7), p ) Malaurie( 註 15), n 668, p ) 반면수취분차감방법에의하여이행된감쇄배상액에는 ( 제 924 조제 2 항 ) 이자가붙지않는다고해석된다. 왜냐하면이러한의제는혼동으로소멸된날즉분할시에즉시지급된것으로보기때문이다. Delfosse/Peniguel( 註 8), n 399, p.181, note ) 다만구법상으로도무상처분시와사망시사이에는과실의반환의무가없었다. 그과실의액수가막대한경우라하더라도마찬가지였다. 유류분은오직처분자의사망시에만고려되기때문이다. AN Rapport N 2850( 註 7), p ) 구법제 928 조는가액감쇄에도적용된다고해석하는것이통설이었다. 그러나 2006 년개정이전에도 제 928 조는원물로만감쇄가행사되던시기에제정된것으로가액감쇄의경우에도적용되는지는의문이고, 상속법개정에서이를재고해야한다 고지적하였던학설이있었다. 그학설의소개는 Forgeard/Crône/Gelot( 註 16), n 277, p.147, note ) Lefebvre( 註 22), n 1496, p.127; Teiliais( 註 13), p ) Sénat Rapport N 343 tome I, II/Henri de Richemont, p.230 (

27 프랑스법상유류분의반환방법 201 의경우증여의수익자는증여물의소유권을보유하므로그증여물로부터발생하는과실도수증자의소유가된다고설명할수있다. 138) 이는구법상기존의판례 139) 가가액감쇄의경우에도과실은원상회복되어야한다고판결한것과반대로입법한것이다. 제928조는 감쇄가원물로이루어질때, 수증자는감쇄청구가수증자의사망시부터 1년안에이루어진다면수증자의사망시로부터, 그렇지않은경우는청구시부터, 자유분을초과하는과실을반환한다 140) 고규정한다. 과실을반환할의무는개정법이후에는오직원물반환의경우에만한정된다. 입법자는이를통해가액감쇄를장려하고또한법적안정성을보장하게된다고한다. 141) 이러한입법은입법자의정치적결단으로그목표는상속재산의상황을안정화하는데있다는평가가있다. 142) 3. 원물반환의경우 (1) 서 원물감쇄의효과는개정이전의구법에서거의바뀌지않았다. 143) rap/l /l html 에서검색 최종방문 ). 특히 AN Rapport N 2850( 註 7), p.254 는초과무상처분의감쇄가원칙적으로가액반환이라는점은유류분권리자가사망시부터그재산자체에대한권리를취득하는것은아니라는것을의미하고따라서유류분권리자는그사망시부터과실의수취를청구할수없다고한다. 138) Forgeard/Crône/Gelot( 註 16), n 277, p ) 파기원민사 1 부, 판결, 사건번호 (Cass civ. 1 re, 21. juin 1989, N de pourvoi: ). 이판결은 ( 구법 ) 제 928 조에는무상처분이상속인에게행해졌는지비상속인에게행해졌는지를구분하지않고있으므로가액감쇄되는경우에도수증자는감쇄되는증여물에서나오는과실상당액을증여자의사망시부터반환해야한다 고하였다. 이에따라원심이가액감쇄의경우과실상당액의반환을부정한것을파기하였다. 최근까지도위와같은취지의여러판결들이있었다. 파기원민사 1 부, 판결 (Cass civ. 1 re, 2. juin 1992), 파기원민사 1 부, 판결 (Cass civ. 1 re, 3. févr. 2004); 이상 Vareille( 註 16), p.2567, note 19 에서재인용. 140) Lorsque la réduction s'exécute en nature, le donataire restitue les fruits de ce qui excède la portion disponible, à compter du jour du décès du donateur, si la demande en réduction est faite dans l'année ; sinon, du jour de la demande. 141) AN Rapport N 2850( 註 7), p.254.; Delfosse/Peniguel( 註 8), n 405, p ) Vareille( 註 16), n 15, p ) Lefebvre( 註 22), n 1520, p.128.

28 202 家族法硏究第 23 卷 3 號 (2) 무상처분의효력원물감쇄가증여에대해서이루어지면증여는해제 (résolution) 된다. 따라서유류분권리자는증여물에대하여반환청구할수있고, 수증자는그목적물을원상회복할의무가있다. 즉원물감쇄는증여의소급적무효를일으킨다. 144) 그해제범위는감쇄범위와같다. 즉감쇄가증여전부에대해서이루어지면, 그증여재산은분할전체재산에다시포함되고, 감쇄가증여일부에대해서이루어지면, 수증자는그일부에대한공유지분만큼원상회복해야하고이에따라유류분권리자와수증자사이에공유관계가성립한다. 이러한내용은개정법이전과같다. 145) 그러나원물감쇄가유증에대해서이루어지더라도, 그유증은자동적으로실효되지않는다. 146) 이점에서는구법과다르다. 그러나감쇄되는유증은실효된다. 147) 따라서유증은이행되지않고수유자는어떠한권리도없다. 감쇄되는유증재산은상속분할재산에포함된다. 148) 유증의일부감쇄로수유자와유류분권리자가재산을공유하는상황이있을수도있다. 149) (3) 과실반환원물감쇄청구를받은자가반환하여야할과실의범위는그부담이너무과중하게되는것을막기위하여법률에의하여제한되고있다. 즉수증자는사망시까지수취한과실을보유할수있다. 또한사망이후 1년이지난후에감쇄청구가있는경우에는, 그청구시까지발생한과실을보유할수있고, 그청구시이후의과실을반환해야한다 ( 제928조 ). 그러나감쇄청구가 1년이내에있는경우에는, 수증자는사망시부터의과실을반환해야한다. 이는개정이전의구법과같다. 150) 144) Malaurie( 註 15), n 669, p.324; Lefebvre( 註 22), n 1530, p ) Forgeard/Crône/Gelot( 註 16), n 277, p.148; Delfosse/Peniguel( 註 8), n 402, p.182; Grimaldi( 註 16), n 795, p ) 구법제 925 조의폐지에따른결과이다. Forgeard/Crône/Gelot( 註 16), n 277, p.148. note ) Lefebvre( 註 22), n 1521, p ) Lefebvre( 註 22), n 1521, p ; Forgeard/Crône/Gelot( 註 16), n 277, p ) Lefebvre( 註 22), n 1522, p.129 및여기에서드는사례참조. 150) Lefebvre( 註 22), n 1530, p.130; Malaurie( 註 15), n 670, p.324.

29 프랑스법상유류분의반환방법 203 (4) 목적물의가액이변동한경우증여에대한원물감쇄가이루어진뒤그해제가현실화될때까지몇년이걸릴수있는데그기간동안증여물의가액은변동할수있다. 이경우불가항력적인가액변화는고려하지않는다. 그러나수증자에게책임있는가액변화는고려한다. 따라서수증자는그가재산에기여한가치상승에대하여배상을청구할수있다. 반면수증자는그가야기한가치하락에대하여배상의무를부담한다. 151) Ⅴ. 결론 1. 개정에대한평가 이와같이유류분감쇄의원칙적효과를가액반환으로한것은 2006년프랑스상속법개정에서가장중요한내용중하나이다. 입법자는가액감쇄의원칙은제3자를보호하고, 피상속인의의사를존중하고, 수익자가증여물을보유할수있게하고, 그가소송을당할위험을줄이며, 반면유류분권리자에게배상을받을권리를주기때문에그의권리가개정으로인해침해되는것은아니라고한다. 152) 또한입법자는이러한개정이 2006년개정법에서가장실질적으로발전한내용중하나라고한다. 153) 이러한개정에대하여학설상여러가지평가가있다. 우선상속인대부분은금전보다는목적물인원물자체에더깊은이해관계가있음에도가액반환을원칙으로개정한것은매우급진적인전환이라는평가가있다. 154) 또한이러한개정은유류분감쇄의효과에대한프랑스법상전통적인관점을완전히바꾼것인데, 유류분의전통적개념인 상속재산의일부 (pars 151) Lefebvre( 註 22), n 1528, p ) AN Rapport N 2850( 註 7), p.275. 수익자가금전배상을하지못하는경우유류분권리자는법원의판결을얻어수익자의재산자체를압류하여이를획득할수있다고한다. 153) AN Rapport N 2850( 註 7), p ) Malaurie( 註 15), n 664, p.322.

30 204 家族法硏究第 23 卷 3 號 hereditatis) 라는개념을폐지하고, 유류분의개념정의조항을신설하면서유류분의새로운개념을입법화 155) 한것이라는견해도있다. 156) 더나아가원물감쇄는개정이후에는실무적으로더이상적용되지않을것이고, 이러한개정은거의원물감쇄의준폐지 (quasi-suppression) 라할수있다는평가도있다. 157) 그럼에도이러한개정은프랑스상속법에서유류분자체를폐지한것은아니고, 158) 예외적으로원물반환이가능하기때문에유류분의기본적개념이완전히소멸된것도아니며, 상속권의근본원칙을폐지한것도아니라는평가도있다. 159) 2006년개정으로유류분의가액반환원칙을규정하기이전에도, 상속인에게행한무상처분은가액반환이원칙이었던점과관련하여이로써유류분의상속재산의일부 (pars hereditatis) 라는관점이약해진것인지에관하여의문이있었다. 이에대하여는상속분할은 1938년부터가액평등으로만족되었는데, 유류분권이물권적권리에서채권적권리로변화되었다면이는상속권자체가그렇게변했기때문이므로유류분권이상속권이라는점은유지되었다고보아야한다는견해가있다. 160) 이러한견해의연장선에서보면유류분감쇄를가액감쇄원칙으로개정한것도유류분권의상속권적인성질을침해한것은아니라고할수있다. 게다가가액감쇄원칙의개정으로인해 상속분할에서의평등은가액평등으로이루어진다 ( 제826조제1 항 ) 161) 는원칙 162) 과더불어, 금전 은이제프랑스상속법의모든분야에서 155) 2006 년개정법에서는유류분의개념정의조항을신설하면서유류분권이상속권의일부임을명확히하였는데그자세한내용으로는李鳳敏 ( 註 2), 면참조. 156) Forgeard/Crône/Gelot( 註 16), n 276, p.145; 그러나이러한개념의정의조항도여전히 상속재산의일부 (pars hereditatis) 라는사고에바탕을두고있다는비판으로는 Malaurie( 註 15), n 615, p ) Lefebvre( 註 22), n 1520, p ) Malaurie( 註 15), n 618, p ) Malaurie( 註 15), n 659, p ) Grimaldi( 註 16), n 283, p ) L'égalité dans le partage est une égalité en valeur. 162) 이는 1938 년이래의기존의원칙을개정법에서명문으로규정한것이다 ; Delfosse/ Peniguel( 註 8), n 389, p.177 은유류분감쇄의가액반환의원칙은상속분할에서가액평등을연장한것이라고한다.

31 프랑스법상유류분의반환방법 205 그방법으로작동하게되었다고할수있다. 163) 다시말하면프랑스법상상속권은금전적권리로서의성질이강조되고있는데, 유류분권도상속권의내용중하나로서금전적권리로서의성질이더욱강해진것이다. 유류분가액감쇄원칙으로개정한것의가장중요한근거는거래의안전및법적안정성이다. 164) 이개정은피상속인이자신의재산을특정인에게이전하려는의사를가장잘존중하는것이라고평가된다. 165) 166) 2. 시사점 비교법적으로외국의법제를그대로우리법의해석론및입법론에연결시키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그러나프랑스법상유류분제도의 2006년개정에바탕이되는사고및근거들을생각해보면유류분제도의기능및본질에대한이해를더깊게하는측면이분명히존재한다. 이러한논의는우리법상유류분제도에관한해석론및입법론에도일정한시사점을줄수있다. 프랑스법상유류분의반환방법에대한개정경과, 특히 2006년가액반환원칙으로의개정에밑바탕이되는사고는다음과같다. 현대의상속현실에있어유류분에대한권리필요성은예전에비하여약해졌는데반하여피상속인의처분의자유내지법적안정성의가치는더중요해졌다는점이다. 이러한점은프랑스뿐만아니라우리사회의현실이기도하다. 167) 163) Forgeard/Crône/Gelot( 註 16), n 276, p ) Delfosse/Peniguel( 註 8), n 389, p.17; Vareille( 註 16), n 13, p Malaurie( 註 15), n 618, p.303 은현재프랑스에서법적안정성의가치는유류분의전통적근거인가족유대보다더중요시되고있다고한다. 165) Dibos-Lacroux( 註 22), p ) 파스칼클레망 (M. Pascal Clément) 법무부장관은상속법개정에관한하원심의에서다음과같이주장하였다. 원물유류분의폐지는두가지결과를낳는다. 하나는초과무상처분의수익자로하여금가액배상의무를부과하면서증여재산을보유할수있게하는것이다. 다른하나는가액평등으로서의상속분할을더용이하게할것이라는점이다. 이러한조치는특정인에게재산을처분하려고결정한자의의사를가장존중하는것이고, 증여재산의소유권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지못한다는점에서법적안정성을높이게된다. Sénat Rapport N 343( 註 137), p ) 또한이는비단우리와프랑스의사회현실만이아니라전세계적인현상이라할수있을것이다. 참고로독일의유류분제도에관한개정안이 독일연방내각에서의결되었는데, 그개정안의큰골자중하나는유언자의유언의자유를강화

32 206 家族法硏究第 23 卷 3 號 이런점에서우리민법상유류분제도에대하여이제까지의해석론및입법론은유류분권리자의보호라는너무편중된사고에기반하지않았는지돌이켜볼필요가있다. 유류분제도는결국유언의자유와일정한상속인의보호라는가치를비교형량하여그조화점을찾는것이다. 따라서유류분권리자를보호하기위해서라는논거만으로는유류분에관한해석론및입법론에충분하지않은것이다. 오히려가치의형량에있어처분의자유특히유언의자유는유류분권보다는더우선적인가치라고할수있다. 168) 그렇다면종래우리민법상유류분반환청구권의법적성질에대한논의에위와같은가치형량을대입해볼수있다. 주지하듯이우리법상유류분반환청구권의법적성질에대하여종래형성권설 169) 과청구권설 170) 이대립하고있고, 이중형성권설이다수의견해라고할수있다. 이러한견해의차이는실제적인결론에서큰차이는없다고할수있으나, 형성권설이유류분권리자에게더욱강력한권리를부여하는것으로설명되고있다고보인다. 171) 형설권설을지지하는많은견해중에는그논거로유류분권리 하는것이라고한다. 최준규, 독일의유류분제도, 家族法硏究第 22 券 1 號 (2008), 韓國家族法學會, 2008, 259 면. 168) 최준규 ( 註 167) 도같은취지이다. 최준규 ( 註 167), 면은유류분권이헌법상보장되는권리라하여도유언의자유와의관계에있어서는어디까지나후자가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고한다. 169) 金疇洙 金相瑢, 親族 相續法 ( 제 9 판 ), 法文社, 2008, 면 ; 金炯錫 ( 註 82), 면 ; 朴秉濠 ( 註 3), 480 면 ; 李羲榮, 遺留分의算定方法, 民事裁判의諸問題 (9 권 ), 민사실무연구회, 1995, 면 ; 李鎭萬 ( 註 3), 면 ; 郭東憲, 遺留分制에관련된몇가지問題, 法學論考 (12 집 ), 경북대학교출판부, 1996, 면 ; 李鎬列 ( 註 3), 39 면 ; 具然昌 ( 註 20), 106 면 ; 梁壽山, 親族相續法 - 家族法, 韓國外國語大學校出版部, 1998, 795 면 ; 林正平, 遺留分制度에관한考察, 仁齊法學論集 - 仁齊林正平敎授華甲紀念, 法律文化比較學會, 2001, 544 면. 판례의태도는명확한것은아니나형성권설의입장으로판시했다고설명하는것이보통이다. 曺源徹, 유류분반환청구권의행사에의하여반환되어야할유증또는증여의목적이된재산이타인에게양도된경우양수인에대하여도그재산의반환을청구할수있는지여부 ( 한정적극 ), 대법원판례해설 40 號 (2002 상반기 ), 법원도서관, 2002, 면 ; 李羲榮, 위논문, 386 면, 註 8; 邊東烈, 遺留分制度, 民事判例硏究 25 卷, 博英社, 2003, 면 ; 李鎭萬 ( 註 3), 367 면 ; 金能煥 ( 註 3), 면. 170) 郭潤直 ( 註 3), 면 ; 邊東烈 ( 註 169), 면 ; 金能煥 ( 註 3), 면 ; 禹成萬 ( 註 23), 면 ; 李銀榮, 遺留分의개정에관한연구, 家族法硏究第 18 卷 1 號, 韓國家族法學會, 2004, 204 면 ; 金珉中 ( 註 3), 89 면 ; 李庚熙, 遺留分返還請求權의法的性質, 現代家族法과家族政策 也松金疇洙敎授華甲紀念, 삼영사, 1998, 면.

33 프랑스법상유류분의반환방법 207 자를더보호하기위해서라는점을든다. 그러나유류분권리자의보호가유류분제도에서유일하게고려해야할절대적인가치가아니므로유류분권리자의보호라는근거만으로는설명이부족하다. 오히려유언의자유가유류분권보다상대적으로더높은가치라고할수있다면, 이러한가치형량을해석에반영하기위해서는우리민법의유류분반환청구권의성질을형성권으로설명하는것보다는청구권으로설명하는것이더타당하다고할수있다. 172) 보다실제적으로는우리민법상유류분반환의방법에대하여프랑스의 2006년개정이우리에게직접적인시사가될수있다. 우리민법상유류분반환의방법은원물반환이원칙이고가액반환은예외라는것이통설 판례 173) 이다. 그러나우리민법의해석상으로도가액반환의원칙이타당하다는견해가있다. 174) 가액반환원칙을주장하는견해는상속재산의의미는현대에들어현물보다는가액으로서더중요하게기능하고있다는점을근거로한다. 특히이견해는일반적으로도유류분제도의역사는상속재산이가치화되고가산사상이붕괴됨에따라현물반환주의에서가액반환주의로전환되고있다고한다. 175) 이러한논리에따르면프랑스민법이 2006년개정으로원물반환원칙에서가액반환원칙으로개정한것은분명히이러한전환의한현상이라고할수있다. 176) 가산 ( 家産 ) 의유지필요성은감소 171) 특히유류분권리자에게수증자및수유자의파산시환취권을인정할것인지여부와수증자및수유자의채권자에의한강제집행시제 3 자이의의소를인정할지여부에대하여그렇다. 이점에대하여형성권설의입장을고수하면이를긍정하게되는데, 이러한형성권설의소개는禹成萬 ( 註 23), 441 면참조. 다만위견해는청구권설을지지하는바, 형성권설을지지하는견해가위와같이설명하는지는불분명하다. 172) 2006 년프랑스개정법은유류분감쇄가원칙적으로가액감쇄로개정한것과관련하여, 감쇄의효과와관련된구법조항중유증에대한실효규정 ( 제 925 조 ) 을삭제하였고, 제 3 자에게설정한물권이소멸한다는규정 ( 제 929 조 ) 을삭제하였다. 따라서프랑스민법상유류분감쇄소권을형성권으로보아야할근거가최소한약해졌다고할수있다. 173) 선고 2004 다 판결 ( 공보 , 1228); 대법원 선고 2005 다 판결 ( 공보 , 1156); 郭潤直 ( 註 3), 296 면 ; 金能煥 ( 註 3), 56 면 ; 金炯錫 ( 註 82), 면 ; 李鎬列 ( 註 3), 면 ; 具然昌 ( 註 20), 112 면. 174) 李庚熙 ( 註 3), 면 ; 郭東憲 ( 註 169), 면은형성권설의입장이면서도가액반환원칙이타당하다고한다.; 기타林正平 ( 註, 169), 547 면도현행민법의해석상가액반환이원칙이라고한다. 175) 李庚熙 ( 註 3), 면. 176) 유럽대륙법계에있어서는유류분권이상속권적구성으로부터금전청구권적구성으로전환되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다는설명하는문헌도있다. 김진우 ( 註 20), 73 면.

34 208 家族法硏究第 23 卷 3 號 하고재화이전의필요성은높아졌다는점은우리의법현실도같다고보인다. 177) 또한우리사회의법감정상으로도유류분권리자에게가액보호만하여도충분하다고생각한다. 따라서입법론으로는프랑스와같이유류분반환을가액반환의원칙으로개정하는것을고려해야한다. 그러나현행우리민법의해석론으로는부당이득반환제도와관련상 178) 유류분반환의방법에서원물반환의원칙을부정하기는어려울것으로생각한다. 또한반환의무자가원물반환의무가있음에도가액을변상함으로써원물반환의무를면할수있는가액변상권을명문의규정없이해석상인정하기도어렵다. 179) 그렇다고해도상속재산의가치화현상을고려하면예외인가액반환의인정범위를너무좁게해석할필요는없고그인정범위를넓혀야한다고생각한다. 180) 따라서유류분반환에서원물반환이불가능한경우뿐만아니라현저히곤란한경우에도가액반환이가능하다고해석해야할것이다. 181) 참고로독일민법은그제정시부터유류분제도를금전청구권, 즉가액배상의원칙으로구성하였다. 현재독일의압도적인다수의학설도금전청구권적구성이상속분적구성보다바람직하다고한다. 최준규 ( 註 167), 면. 177) 김상용, 자녀의유류분권과배우자상속분에관한입법론적고찰 : 유류분상실제도의신설과배우자상속분의증가문제를중심으로, 民事法學 36 號, 韓國司法行政學會, 2007, 676 면도가족구조의변화로가족전체의노동에의하여형성된 가산 이라는개념은더이상존재하지않게되었다고한다 ; 그러나우리사회의상속에관한법감정은가산유지경향이강하다는견해도있다. 고종주, 禹成萬 ( 註 23) 에서질의및답변, 면. 178) 이점을강조하는것으로金炯錫 ( 註 82), 면. 179) 우리민법의해석상가액변상권을인정하는견해는郭潤直 ( 註 3), 296 면 ; 金疇洙 金相瑢 ( 註 169), 719 면 ; 林正平 ( 註 169), 546 면 ; 李鎬列 ( 註 3), 48 면 ; 이에반하여우리민법의해석상가액변상권을부정하는견해는金炯錫 ( 註 82), 면 ; 金能煥 ( 註 3), 면 ; 邊東烈 ( 註 169), 862 면 ; 다만邊東烈 ( 註 169) 은입법론으로가액변상권을인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한다. 이에반하여일본민법은명문으로가액변상권을인정한다. 일본민법제 1041 조제 1 항은 수증자및수유자는감쇄를받아야할한도에있어서, 증여또는유증의목적의가액을유류분권리자에게변상하여반환의의무를면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참고로프랑스판례는 2006 년개정이전에도, 수증자가무자력인경우에만제 3 취득자에게소유물반환청구를할수있다는구법제 930 조로부터제 3 취득자의가액변상권을해석상인정하였다. 파기원민사 1 부, 판결 (Cass civ. 1 re, 18. oct. 1966, publié au bulletin, publication N 474). 180) 우리학설상유류분반환에서결과적으로가액반환의범위를넓히는논의에대하여는李鳳敏 ( 註 2), 173 면, 註 878. 참조. 181) 이에따라프랑스구법상예외적으로가액반환이가능한경우예를들어원물을분

35 프랑스법상유류분의반환방법 209 또한당사자들이가액반환으로유류분을반환하기로한경우이를부정할이유가없음은당연하다. 182) 그런데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원물반환보다가액반환을원하는경우는어떠한지생각해볼필요가있다. 원물반환의원칙을준수하면원물반환이가능한경우에가액반환청구는부정해야한다. 183) 그러나유류분제도의취지가상속재산중일정부분을상속인에게귀속시킴을법률상보장하는것인데현재우리의법감정상가산 ( 家産 ) 의유지필요성은낮아지고있고상속재산이가치화되고있다는점에서이를부정해야할필요가있는지의문이다. 184) 또한제3자의이해관계가관련된경우에는대부분가액반환을인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한다. 185) 최근우리상속법을연구함에있어프랑스민법연구가가지는중요성을인식하는것이강조되고있다. 우리상속법상많은제도들이그연혁상프랑스민법으로소급되고있어프랑스민법의규정및해석은우리상속법의해석및개정에도중요한참고자료된다는것이다. 186) 이상에서프랑스법 할하면경제적으로해롭고원물자체의보관이가족내보관이불가능한경우등에는가액반환을인정할수있다고해야할것이다. 프랑스구법제 867 조참조. 182) 金炯錫 ( 註 82), 169 면 ; 金能煥 ( 註 3), 58 면. 183) 이에따라 선고 2004 다 판결 ( 공보 , 1228) 은주식을증여하여유류분을침해하는데이주식이제 3 자에게양도된경우에 ( 소위 대체물 사안 ) 유류분반환청구권자인원고가주위적으로주식의반환을, 예비적으로가액의반환을청구한사안에서보통주를제 3 자로부터취득하여반환할수없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를취득하여양도함으로써원물반환의무를이행할수있는것이므로이에대한자세한심리없이예비적청구를인용한원심판결을파기하였다. 물론이사안은유류분권리자인원고가주위적으로원물반환을, 예비적으로가액반환을청구했다는점에서유류분권리자가원물반환을더원하고있는사안이다. 이판결에대해서는대체물의경우일반부당이득법상으로도대체물의조달의무를인정할수없으므로가액반환을인정하는것이타당하다는비판이있다. 金炯錫 ( 註 82), 면. 또한가액배상청구는비금전급부의집행이불가능하거나집행이곤란한경우청구권자에게비금전급부대신에당해급부의가액을금전으로청구하여금전채권으로집행할수있는소위금전대상청구권을지칭하는것이므로집행불능을이유로도가액배상을인정해야한다고비판하는견해가있다. 김평우, 전보배상청구를할수있는조건, 판례연구, 법률신문 ( 자 ), 15 면. 184) 그러나이를인정하면원물반환의원칙의의미가없어진다는비판이가능하다. 邊東烈 ( 註 169), 862 면은우리민법상아무런규정이없으므로이를인정할수없다고한다. 185) 특히제 3 자가유류분반환청구의원물반환으로인하여이해관계에손해를입는다면제 3 자는이러한유류분반환청구권의유무에대하여조사를해야하므로거래비용이증가하게될것이다. 186) 김형석 ( 註 3), 122 면.

36 210 家族法硏究第 23 卷 3 號 상유류분의반환방법을 2006년개정법을중심으로소개한것이우리유류분제도의해석및개정작업에작은도움이될수있기를기대한다. 187) 주제어 유류분, 프랑스유류분, 유류분반환방법, 프랑스상속법개정, 감쇄 forced portion, forced portion in French law, the method for returning forced portion, revision of French succession law, reduction 187) 기타유류분가액반환에있어서가액산정의기준시점및유류분반환의무자의과실반환범위에관한시사점에관해서는李鳳敏 ( 註 2), 면참조.

37 프랑스법상유류분의반환방법 211 참고문헌 1. 국내문헌 郭東憲, 遺留分制에관련된몇가지問題, 法學論考 (12 집 ), 경북대학교출판부, 郭潤直, 相續法 ( 改訂版 ), 博英社, 具然昌, 遺留分返還請求權, 考試界 (1988 년 3 월 ). 金能煥, 遺留分返還請求, 裁判資料 相續法의諸問題 (78 輯 ), 법원도서관, 金珉中, 遺言의自由와遺留分, 亞細亞女性法學第 7 號, 亞細亞女性法學硏究所, 김상용, 자녀의유류분권과배우자상속분에관한입법론적고찰 : 유류분상실제도의신설과배우자상속분의증가문제를중심으로, 民事法學 36 號, 韓國司法行政學會, 金疇洙 金相瑢, 親族 相續法 ( 제 9 판 ), 法文社, 김진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의법적성질에관한비교법적고찰 독일법, 프랑스법및스위스법을중심으로, 仁荷大學校法學硏究第 12 輯第 1 號, 김평우, 전보배상청구를할수있는조건, 판례연구, 법률신문 ( 자 ), 15 면. 金炯錫, 遺留分의返還과不當利得, 民事判例硏究 29 卷, 博英社, 김형석, 우리상속법의비교법적위치, 家族法硏究第 23 卷 2 號, 韓國家族法學會, 朴秉濠, 相續法, 서울大學校法科大學, 邊東烈, 遺留分制度, 民事判例硏究 25 卷, 博英社, 梁壽山, 親族相續法 - 家族法, 韓國外國語大學校出版部, 禹成萬, 遺留分返還請求權의행사방법과상대방및消滅時效, 判例硏究 (14 집 ), 釜山判例硏究會, 李庚熙, 遺留分返還請求權의法的性質, 現代家族法과家族政策 也松金疇洙敎授華甲紀念, 삼영사, 李庚熙, 遺留分制度, 三知院, 李鳳敏, 프랑스法上遺留分制度 2006 年 6 月 23 日改正프랑스民法을中心으로, 서울대학교法學碩士學位論文, 李銀榮, 遺留分의개정에관한연구, 家族法硏究第 18 卷 1 號, 韓國家族法學會, 李鎭萬, 遺留分의算定, 民事判例硏究 19 卷, 博英社, 李鎬列, 遺留分制度에대한考察, 司法硏究資料, 第 15 輯, 法院行政處, 李羲榮, 遺留分의算定方法, 民事裁判의諸問題 (9 권 ), 민사실무연구회, 林正平, 遺留分制度에관한考察, 仁齊法學論集 - 仁齊林正平敎授華甲紀念, 法律文化比較學會, 鄭求兌, 遺留分返還請求權이債權者代位權의目的이되는지與否 - 日本에서의論議를바탕으로한從來國內의通說에대한批判的檢討, 家族法硏究第 22 卷 1 號, 韓國家族法學會, 曺源徹, 유류분반환청구권의행사에의하여반환되어야할유증또는증여의목적이된

38 212 家族法硏究第 23 卷 3 號 재산이타인에게양도된경우양수인에대하여도그재산의반환을청구할수있는지여부 ( 한정적극 ), 대법원판례해설 40 號 (2002 상반기 ), 법원도서관, 최준규, 독일의유류분제도, 家族法硏究第 22 券 1 號 (2008), 韓國家族法學會, 외국문헌 Alain Delfosse/Jean-François Peniguel, La réforme des successions et des libéralités, Litec, Bernard Vareille, Nouveau rapport, nouvelle réduction, Recueil Dalloz(2006, N 37, p.2565 et s.). Didier Guével, Successions Libéralités, Armand Colin: Dalloz, Francis Lefebvre, Les successions et les libéralités après la réforme Loi du 23 juin 2006(Dossiers Pratiques), Process-Graphic, François Terré/Yves Lequette, Droit civil Les successions Les libéralités(2e édition), Dalloz, Frédéric Guerchoun/Stéphane Piedelièvre, La réforme des successions et des libéralités par la loi du 23 juin 2006, Gazette du Palais(2006, N 235 à 236), n 2, p.2. Georges Teiliais, La Réforme des successions et des libéralités suivie des dispositions de loi du 23 juin 2006 insérées dans les textes modifiés et du décret du 23 décembre 2006, Ediliaix, Isabelle Dauriac, La renonciation anticipée à l'action un réduction, Recueil Dalloz (2006, N 37, p.2574 et s.). Marie-Cécile Forgeard/Richard Crône/Bertrand Gelot, Le nouveau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éralités, Defrénois, Michel Grimaldi, Droit civil Successions(6e édition), Litec, Michel Grimaldi, Présentation de la loi du 23 juin 2006 portant réforme des successionis et des libéralités, Recueil Dalloz(2006, N 37, p.2551 et s.). Nathalie Levillain, Libéralités, PACS, dispositions diverses: ce qui va changer, La semaine juridique : notariale et immobilière(2006, N 27, 462), Juris Classeur. Nathalie Peterka, Le nouveau visage des libéralités familiales au lendemain de la loi du 23 juin 2006, Gazette du Palais(2006, N 37). Philippe Malaurie, Les Successions Les Libéralité(2e édition), Defrénois, Philippe Xavier-Bender, Contesting Testamentary Instruments and Intestacies in France; Rosalind F. Croucher(editor), Families and Estates: A Comparative Study, Kluwer Law(International), Sylvie Dibos-Lacroux, Successions Le Guide Pratique(8e édition), Prat,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