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0EDBFEBC8DEC1F7B8C5B4BABEF328C6EDC1FD292E687770>

Transcription

1

2

3 목차 Ⅰ. 고용휴직제도의의의 1 1. 개요 3 2. 근거 3 3. 고용휴직유형 4 4. 휴직유형별휴직기간 4 5. 휴직에따른인사관리 4 Ⅱ. 고용휴직유형별인사관리 5 1. 국내외대학및연구기관등고용휴직 7 1. 대상기관 7 2. 대상기관별휴직사유 8 3. 휴직기간 :3년이내 9 4. 선발절차 자격요건 보수및연금등 성과평가 복무관리 복직및고용휴직성과활용등 국제기구고용휴직 개요 휴직기간 :3년이내 ( 협의시 5년까지연장 ) 선발절차 자격요건 예산편성및집행 39

4 3. 민간근무휴직제도 목적 대상기관 : 민간기업및그밖의기관 의범위 자격요건 휴직기간 선발절차 보수및연금등 성과및복무관리등 복직및고용휴직성과활용등 52 Ⅲ. 고용휴직공무원의인사관리 재직경력등인정여부 부서배치등 불이익한처우의금지 55 Ⅳ. 각종서식 57 < 별지 16호 > 공직자윤리서약서 59 < 별지 17호 > 공무원채용계획서 60 < 별지 18호 > 고용휴직신청서 61 < 별지 19호 > 고용휴직추천서 62 < 별지 20호 > 고용계약변경 ( 연장 ) 신청서 63 < 별지 21호 > 업무추진성과및근무실태평가서 64 < 별지 22호 > 휴직및복직사실통보서 65 < 별지 23호 > 고용휴직결과보고서평가표 66 Ⅴ. 관련법령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74

5 Ⅰ 고용휴직제도의의의

6

7 Ⅰ. 고용휴직운영매뉴얼 3 1 개요 ( 목적 ) 국제전문가육성, 기관상호간이해증진및개인능력발전등 ( 사유 ) 국제기구, 민간기업, 국내외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 다른국가기관에고용 * 계약을맺고임시로채용된때 * 고용 은정식으로근로계약을체결하여상시 (1 일 8 시간, 주당 40 시간 ) 근무하며, 이에대해정기적으로보수를지급받는것으로단순용역계약에의한과제수행이나시간제근무는해당하지않음 ( 연혁 ) 63년국제기구 97년국내외대학ㆍ연구기관 02년다른국가기관및민간기업등으로확대됨 2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 71 조제 2 항제 1 호및제 72 조제 4 호 제71조 ( 휴직 ) 2 임용권자는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휴직을원하면휴직을명할수있다. 다만, 제4호의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한사정이없으면휴직을명하여야한다. 1.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대학 연구기관, 다른국가기관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민간기업, 그밖의기관에임시로채용될때제72조 ( 휴직기간 ) 휴직기간은다음과같다. 4. 제 71 조제 2 항제 1 호에따른휴직기간은그채용기간으로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그밖의기관에채용되면 3 년이내로한다.

8 4 고용휴직운영매뉴얼 3 고용휴직유형 고용휴직은고용되는기관에따라크게 3 가지로구분됨 고용휴직 1 국내외대학ㆍ연구기관등 2 국제기구 3 민간기업등 * 고용휴직기관별범위와휴직절차등에대해서는본매뉴얼해당부분을참고 4 휴직유형별휴직기간 고용휴직구분연구기관등국제기구민간기업등휴직기간 2년 (1년) 3년 (2년) 1년 (1년) 유학휴직 3 년 (2 년 ) 연수휴직 육아휴직 2 년 1 년 ( 남 ) 3 년 ( 여 ) 가사휴직 1 년 동반휴직 3 년 (2 년 ) ( ) 예외적으로연장가능한기간 5 휴직에따른인사관리 ( 경력 승급 연금 ) 승진연수, 경력평정, 호봉, 연금재직기간산입 * 휴직중에는근무성적평정및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에서제외됨 ( 복무 보수 ) 고용에서정하는바에따르되, 재직중에는연금및고용보험에가입할수없음 * 단, 국제기구에서공적연금, 사회보험등에가입이강제된경우는예외 ( 결원보충 ) 6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가능

9 Ⅱ 고용휴직유형별인사관리

10

11 Ⅱ. 고용휴직유형별인사관리 7 1. 국내외대학및연구기관등고용휴직 1 대상기관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 * 학교종류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및사이버대학 ), 각종학교 * 국외대학은위의국내대학에준하는학교 ( 연구기관 ) 연구를목적으로설립된기관으로서, 법령에설립근거를두거나대학부설로설립된기관또는행안부와협의하여인정된기관 * 공무원임용령제50조에서정한 민간기업등 에해당하는경우 ( 예 : 민간기업부설또는설치연구소, 민간연구기관등 ) 는제외 ( 다른국가기관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부기관 ( 예 : 행안부 기재부 ) 간고용휴직제외 ( 외국기관 ) 외국정부 ( 중앙, 지방 ) 및공공단체, 민간기관은제외 ( 기타국제기구 ) 국제기구중에서행정안전부의국제부담금예산지원 ( 행정안전부심사임용과공모직위 ) 을받지않는기관에해당하는국가기관

12 8 고용휴직운영매뉴얼 2 대상기관별휴직사유 ( 대학및연구기관 ) 고용기관의요청등에따라강의및연구ㆍ학술활동등을위해휴직하는경우 * 강의및연구ㆍ학술활동이아닌일반지원부서 ( 예산ㆍ기획ㆍ감사ㆍ인사등 ) 에서의근무를위한휴직은제외됨 ( 다른국가기관및외국기관등 ) 국가적사업이나공동의업무수행, 국위선양등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 A Q 1: 대학교부설연구소감사직위에공모에합격하여다음달부터근무하기로하였는데, 고용휴직을인정하기어렵다고한다. 왜인정할수없는지근거를이야기해달라. A 1: 대학ㆍ연구기관등에서의고용휴직을도입한취지는공직생활중에얻기힘든전문분야에대한연구나학술활동등을지원해주기위한것임한편, 국제기구또는대학ㆍ연구기관등에서의고용휴직에대해서는공무원임용령을통해행안부와협의하도록하고있으며, 공무원임용규칙제81조제3 항에서는대학이나연구기관에고용휴직을하려는경우강의나학술ㆍ연구목적에한해고용휴직을허용하도록하고있으므로, 이와관련없는감사직위인경우에는고용휴직을허용할수가없는것임 Q 2: 같은국제기구 (ex:oecd, IMF 등 ) 에고용휴직을하려는데도 행안부공모직위 에해당하여행안부심사임용과협의가필요한직위와 기타국제기구 에해당하여행안부인사정책과협의가필요한직위를어떻게구분해야하나? A 2: 행안부국제부담금예산으로편성된직위에대하여는행안부가일괄공모하여선발하고있음이에반해행안부공모직위가아닌각부처, 혹은공무원이개별적으로고용휴직을하려고하는국제기구에대해서는행안부인사정책과와의사전협의 ( 수시 ) 를거쳐야함 ( 보수는고용휴직기관에서지급 )

13 Ⅱ. 고용휴직유형별인사관리 9 3 휴직기간 :3 년이내 고용기관과협의하여 2년이내에서정하되, 다음각사유가발생한경우행안부장관과협의하여연장가능함 최초휴직 (2 년이내 ) ㆍ성과평가결과가특별히우수한경우ㆍ업무의연속성 전문성이필요한경우 ㆍ국제기구등에고용되어국익증대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 동일한고용기관에서의고용휴직은최대 2 년간 ( 협의시 1 년연장가능 ) 만인정됨 1년이내연장 1년이상연장

14 10 고용휴직운영매뉴얼 4 선발절차 최초선발인경우 일정주요내용관련 ( 제출 ) 서식 1 휴직신청 공무원 부처 2 부처심사부처 ( 고용휴직추천위원회, 가칭 ) 3 협의요청 부처 행안부 ( 인사정책과 ) ㆍ ( 시기 ) 수시ㆍ ( 방법 ) 고용휴직을희망하는공무원이소속부처에신청 ㆍ ( 자체심사 ) 고용휴직희망자가제출한서류등을검토하여자체심사실시 ㆍ ( 절차 ) 부처자체심사 ( 휴직필요성, 휴직기간, 보수수준등 ) 를거쳐행안부인사정책과로협의요청 4 심사통보ㆍ ( 심사요건 ) - 선발공무원자격요건 ( 직급, 경력등 ) 행안부 부처 - 휴직목적, 해당부처휴직인원, 의무복무가능성, 휴직기간, 보수수준, 직무량등ㆍ ( 결과통보 ) 可ㆍ否등으로표시하여통보 5 계약체결ㆍ ( 계약서기재사항 ) 휴직공무원 - 채용기간, 보수액지급방법, 근로시간및고용기관복무관리등 6 휴직발령ㆍ휴직발령사항을행안부장관에게통보부처 ㆍ고용휴직신청서ㆍ직무수행계획서 ㆍ채용계획서ㆍ고용휴직신청서ㆍ직무수행계획서ㆍ고용휴직추천서ㆍ추천위원회의결서ㆍ공무원인사및성과기록출력물ㆍ어학성적및신원조회회보서 ( 필요시 ) ㆍ고용계약서ㆍ윤리서약서 ㆍ고용계약서ㆍ휴직사실통보서

15 Ⅱ. 고용휴직유형별인사관리 11 1 휴직신청 ( 공무원 소속부처 ) ( 신청시기 ) 고용휴직수요발생시수시로신청이가능 ( 대상자공모 ) 고용기관에서공무원의채용을희망 ( 고용기관의채용계획서등 ) 하는경우에는 이를소속부처공무원또는다른부처의공무원들이알수있도록일정기간이상공문또는내부망등으로공지하여야함 ⅰ) 고용기관에서특정인을지정하여소속부처에휴직을요청하거나, ⅱ) 소속공무원이자체적으로고용휴직기관을물색하여고용휴직을신청한경우 대상자공모절차없이고용휴직휴직대상공무원에대해적법성및적정성등을자체심사할수있음 ( 신청절차 ) 고용휴직을원하는공무원이소속부처로신청하고, 소속기관인경우소속기관의장을거쳐소속부처에신청함 신청시제출서류 1. 고용휴직신청서 ( 임용규칙별지제 18 호서식 ) 2. 직무수행계획서 ( 별도의양식없음 ) 2 부처자체심사 ( 심사방법 ) 고용휴직을신청한공무원의제출서류를근거로다음사항등에대해자체심사를실시하여대상자를선정함 ( 적법성 ) 휴직기관, 휴직기간, 자격요건, 휴직횟수등검증 ( 적정성 ) 휴직의필요성, 보수, 복직후활용가능성등을심사 ( 심사기구 ) 휴직대상공무원의직근상위계급또는 ( 불가피한경우 ) 동일계급의공무원들로구성한 고용휴직심사위원회 ( 가칭 ) 에서심사

16 12 고용휴직운영매뉴얼 * 고용휴직심사를위해당해계급을관장하는 임용심사위원회 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등의운영방식을준용해도무방함 부적정한인사운영사례 사례 1: 부는고위공무원 에게고용휴직심사를하면서 고용휴직경험은복귀후에도우리부업무에활용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기대한다 고하여 2 년간고용휴직을허용하였으면서도, 휴직후불과 3 달만에명예퇴직을승인한사례 사례 2: 부는 08 년 ~ 11 년간소속공무원총 19 명에대해대학등연구기관등에고용휴직심사를하였으나, 실제로는고용휴직을당초의연구목적이아니라학위취득수단등으로편법적으로활용하였는데도이에대해별다른조치를취하지않는등휴직중복무관리를소홀히한사례 3 협의요청 ( 부처 행정안전부 ) ( 신청방법 ) 부처자체심사를거쳐선정된고용휴직대상공무원에대한적정여부를행정안전부 ( 인사정책과 ) 로요청 * 협의요청시고용휴직대상자는각고용휴직예정직위의범위내이어야함 ( 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복수추천지양 ) 제출서류 1. 공무원채용계획서 ( 별지제17호, 고용기관에서작성 ) 2. 고용휴직신청서 ( 별지제18호, 공무원작성 ) 3. 직무수행계획서 ( 별도서식없음, 공무원작성 ) 4. 고용휴직추천서 ( 별지제19호, 부처에서작성 ) 5. 고용휴직지원자추천위원회의결서 ( 별도서식없음, 부처에서작성 ) 6. 휴직예정공무원인사및성과기록출력물 7. 어학성적 ( 외국기관등고용기관에서요구시 ) 8. 신원조사회보서 ( 고용기관에서요구시 )

17 Ⅱ. 고용휴직유형별인사관리 13 4 심사통보 ( 행정안전부 부처 ) ( 휴직심사 ) 행정안전부장관은각기관의고용휴직사전협의요청에따라, 아래사항을종합적으로심사 휴직심사시검토사항 휴직요건의적법성ㆍ결격사유및경력등선발공무원자격요건ㆍ기타고용기관에서요구하는자격충족여부 ( 관련분야학위, 어학성적등 ) 휴직의적정성및효용성ㆍ휴직목적, 필요성, 복직후활용가능성 ( 의무복무가능여부 ), 보수수준ㆍ직무관련성, 직무내용및직무량의적정성 인사운영의적정성ㆍ부처의고용휴직인원, 휴직관리및성과활용도ㆍ고용기관예산지원등유착가능성등 기타중앙인사관장기관의장으로서각기관의균형적인사운영과인력의효율적활용을위하여통일적운영의필요성등 ( 심사결과통보 ) 행정안전부장관은고용휴직사전협의요청기관으로심사결과를가 ( 可 ) ㆍ부 ( 否 ) 등으로표시하여통보 다만, 고용조건등사전협의내용중일부미비된사항이나보완이필요한경우등에는수정하거나보완하도록권고 5 고용계약체결등 ( 공무원 고용기관의장 ) 휴직대상공무원은사전협의결과에따라고용기관의장과채용계약을체결하되, 고용계약서에는아래의내용을반드시포함하여야함

18 14 고용휴직운영매뉴얼 고용계약서필수기재사항 채용기간 : 년 월 일단위로작성, ( 예 ) 년월일 ~ 년월일 보수액 지급방법 :( 예 ) 연봉 5,000만원, 매월 20일지급 기관명, 부서, 직위 ( 보직 ), 담당업무 근로시간, 보수 * 등근로조건, 복무규율, 그밖에복리후생에관한사항 * 강의를목적으로채용된경우에는주당최소6시간이상의강의시간을포함 계약체결후해당공무원은고용계약서및공직자윤리서약서 ( 별지제16호서식 ) 를소속부처로제출 6 고용휴직발령 ( 부처 ) 소속장관은사전협의결과, 고용계약내용을반영하여다음과같이고용휴직자에대한인사발령을함 고용휴직자인사발령문안 실 국 과행정사무관 부 ( 처ㆍ청 ) 근무를명함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에따라휴직을명함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부장관 소속장관은아래의자료를첨부하여휴직발령사항을행안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함 제출서류 1. 고용계약서사본 2. 휴직사실통보서 ( 별지제 22 호 )

19 Ⅱ. 고용휴직유형별인사관리 15 기간연장또는계약사항변경인경우 일정주요내용관련 ( 제출 ) 서식 1 연장ㆍ변경신청고용기관 부처 2 부처심사부처 ( 고용휴직심사위원회, 가칭 ) 3 협의요청부처 행안부 ( 인사정책과 ) 4 심사통보 ㆍ ( 신청자 ) 고용기관또는휴직공무원이소속부처에신청 * 변경사유 ( 예시 ): 채용기간의단축, 보수의추가지급, 근무 ( 강의 ) 시간조정등ㆍ ( 자체심사 ) 고용기관에서제출한서류등을검토하여자체심사실시ㆍ심사요건 - 성과평가및근무실태결과 - 직무수행요건의적정성 - 해당부처의인력운영현황등 ㆍ고용계약변경 ( 연장 ) 요청서ㆍ직무수행계획서ㆍ고용휴직신청서ㆍ성과및근무실태평가서ㆍ고용계약변경 ( 연장 ) 요청서ㆍ직무수행계획서ㆍ추천위원회의결서ㆍ채용계획서ㆍ성과및근무실태평가서등 행안부 각부처 ㆍ ( 결과통보 ) 可ㆍ否등으로표시하여통보

20 16 고용휴직운영매뉴얼 1 변경신청 ( 고용기관 소속부처 ) ( 변경사유 ) 당초체결한계약기간의연장ㆍ단축, 성과급등보수의추가지급, 근무 ( 강의 ) 시간ㆍ장소의변경등 & A Q: 당초체결한연봉에서다음연도의호봉이나보수인상등으로연봉이변경된경우에도변경신청을해야하는지? A: 고용계약변경신청 은고용휴직공무원에게만한정적으로적용되는경우에행정안전부등에신청하여야하지만, 모든직원에게공통적으로적용되는사항 ( 호봉이나일률적인보수인상또는일괄적인성과급지급등 ) 에는해당하지않음 ( 신청절차 ) 고용기관에서 고용계약변경신청서 ( 별지제20호 ) 등과함께소속부처에신청하고, 소속기관인경우소속기관의장을거쳐소속부처에신청함 제출서류 1. 고용계약변경 ( 연장 ) 신청서 ( 별지제20호 ) 2. 직무수행계획서 ( 별도양식없음 ) 3. 업무추진성과및근무실태평가서 ( 별지제21호, 고용기관에서작성하여소속부처에서확인 ) 2 부처자체심사 계약연장및계약조건변경과관련한적정성및타당성등을검토 3 협의요청 ( 부처 행안부인사정책과 ) 부처심사후다음서류를첨부하여행안부 ( 인사정책과 ) 에협의요청

21 Ⅱ. 고용휴직유형별인사관리 17 제출서류 1. 고용계약변경 ( 연장 ) 요청서 ( 별지제20호 ), 고용기관에서요청한공문첨부 2. 직무수행계획서 ( 별도양식없음 ) 3. 추천위원회의결서 ( 별도서식없음, 부처에서작성 ) 4. 업무추진성과및근무실태평가서 ( 별지제21 호, 고용기관에서작성, 소속부처에서확인 ) 협의요청이후절차는 < 최초선발하는경우 > 와동일함 & A Q 1: 대학에서 3년간고용휴직중 ( 동일기관에서 1회고용휴직함 ) 인공무원에대해업무의전문성등을이유로해당대학에서휴직기간연장을요청하였는데, 연장이가능한지? 연장이불가능하다고하더라도, 고용휴직은 2번사용할수있으니횟수를달리하여앞으로최소 2년간고용휴직할수있는것아닌가? A 1: 대학ㆍ연구기관등에서의고용휴직은원칙적으로 2년간 ( 행안부와협의하여 1 년추가연장가능 ) 만인정되므로이미 3년간고용휴직을한공무원에대하여더이상연장은불가능함한편, 동일한사유와목적인경우의휴직은 1회에한하여인정되므로, 동일한고용기관에대하여는새로운고용휴직을허용할수없음 Q 2: 연구소에 4급공무원을 1년간 ( ~ ) 고용휴직발령하였으나, 인사운영상부득이 자로복귀시켜 과장으로보임시키려고하는데? A 2: 휴직을중단하고복직하는경우는원칙적으로고용기관또는공무원의사정때문에당초계약기간을변경하는것으로, 휴직목적이달성되었거나당초휴직사유가소멸되지않았음에도본부인사상필요하다는이유로고용휴직중인공무원을복귀시키는것은매우부적정함 Q 3: 고용휴직에대해행안부와사전협의하도록한규정이신설되기전에 연구소에서고용휴직중인공무원의기간을연장하려고하는데이는종전규정에따라사전협의된것으로간주되는지? A 3: 고용휴직에대한사전협의규정이시행되기전 ( 12년 1월 ) 에이미고용휴직중인자는사전협의된것으로간주하지만, 관련규정시행이후고용휴직자에대해종전에체결된계약기간을연장하거나, 보수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안부와사전협의를해야함 * 한편, 대학ㆍ연구기관등에서고용휴직중이더라도 12 년 1 월현재계약만료기간이 1 년이상남아있는경우에는 12 년 12 월말까지행안부와협의하여야함

22 18 고용휴직운영매뉴얼 Sample 1: 고용휴직신청서 ( 예시 ) 고용휴직신청서 ( 제 73 조제 1 항및제 82 조제 2 항관련 ) 부서명 행정안전부인사실인사정책과 성명김철수직급 ( 직위 ) 행정사무관 인적사항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현직급임용일 담당업무 고용휴직실시현황 고용기관 전문직위관리및연구 지도직공무원제도개선 ㆍ 1 회 ( ~ ):A 전자 ( 연구소 ) 기관명 ( 주 ) 새나라 대표자 홍길동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 100 전화번호 고용조건 부서총무과직위 ( 보직 ) 인사기획팀장 고용기간 근무지역서울 근무시간 ( 주당 ) 40 시간보수연봉 6,000 만원 복리후생체력단련비월 15 만원기타특이사항없음 담당업무 휴직사유및활용계획서 직원인사제도운영 ( 휴직사유 ) ( 주 ) 새나라의공모직위인인사기획팀장은본인의현재담당업무인공무원인사제도 ( 분야 ) 와관련이있어그동안익힌근무경험을토대로해당기업의인사제도에접목할여지가많음 ( 활용계획 ) 민간에서경험한근무경험을토대로향후인사제도와법령수립시활용할것임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해고용휴직을신청하고자합니다. 2012년 1월일신청자성명 : 홍길동인 ( 서명 )

23 Ⅱ. 고용휴직유형별인사관리 19 Sample 2: 직무수행계획서 ( 예시 ) 직무수행계획서 1. 인적사항 근무기관및근무부서 ( 주 ) 새나라총무과 채용직위성명채용기간담당예정업무 인사기획팀장 홍길동 인사제도기획및운영 2. 업무추진계획 ( 주 ) 새나라의인사제도기획및세부운영 회사인사운영규칙 ( 제 ) 개정 공정투명한인사제도의운영 업무내용과추진계획 1 주요업무 2 단위사무 3 추진계획 4 비중 (%) 인사기획 공정투명한인사제도의운영 ( 주 ) 새나라인사운영규칙개정 ~ % 성과보상제도개선방안마련 ~ % 2013 년도신규직원채용방안마련 ~ % 직원전보등수시인사운영 ~ % 비고 1 주요업무 : 담당업무를주요업무단위로구분하여중요한것부터기재 2 단위사무 : 주요업무를구성하는단위사무또는내용을구체적으로기재 3 추진계획 : 주요업무또는단위사무별추진일정을연 / 반기 / 분기 / 월등으로기재 4 비중 : 단위업무가차지하는비중을백분율로기재

24 20 고용휴직운영매뉴얼 Sample 3: 고용휴직추천서 ( 예시 ) 고용휴직추천서 ( 제 73 조제 2 항및제 82 조제 2 항관련 ) 부서명 ( 실과명까지기재 ) 성명홍길동직급 ( 직위 ) 행정사무관 공무원인적사항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현직급임용일 담당업무 ( 최근 3 년 ) 08.1~09.1: 급여담당 09.1~10.1: 성과평가담당 10.1~11.12: 호봉담당 직무관련성및활용가능성 ( 직무관련성 ) ( 주 ) 새나라의공모직위인인사기획팀장은본인의현재담당업무인공무원인사제도 ( 분야) 와관련이있어그동안익힌근무경험을토대로해당기업의인사제도에접목할여지가많다고판단됨 ( 활용가능성 ) 민간에서경험한근무경험을토대로향후인사제도와법령수립시활용할수있을것임 부처의견 휴직필요성 정부에서익힌경험을민간에서활용하고, 향후민간에서의경험을통해정부인사정책을보다발전시킬필요가있음 종합의견 고용기관에서요구한자격요건에맞고, 본인도해당기관에서의근무를희망하고있어적격성등에하자가없어고용휴직을허용하는것이타당함 국가공무원법제 71 조제 2 항제 1 호의해위공무원의고용휴직을신청하고자합니다. 년월일 부장관 ( 직인 )

25 Ⅱ. 고용휴직유형별인사관리 21 Sample 4: 고용계약서 ( 예시 ) 고용계약서 고용휴직기관의자체 규정 ( 이하 규정 이라한다 ) 제 조의규정에의하여 기관의장을 갑 이라하고, 부소속공무원을 을 이라하여다음과같이채용계약을체결한다. 제1조 ( 계약당사자 ) ( 갑 ) 대학교총장김 ( 을 )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 12번지 성 명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제2조 ( 공무원의담당업무및성과계획 ) 계약기간동안 을 이담당할업무및성과목표는성과계획서 ( 고용기관에서사용하는서식으로대체 ) 와같다. 제3조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로한다. 제4조 ( 주당근무시간및장소 ) 주당근무시간은 시간으로하며, 근무장소는 시 기관으로한다. 제5조 ( 채용계급및직급 ) 의 연구원제6조 ( 월보수지급액및보수지급방법 ): 월 만원을매월 20일에지급한다. * 성과급및기타수당관련다른특례조항이필요한경우적시제7조 ( 근무실적평가 ) 1 갑 은제2조에규정된담당업무및성과목표를기준으로하여 을 의근무실적을매년정기평가하고계약만료시에는최종평가를실시한다. * 고용기관의평가특성을고려하여횟수및방법을달리정할수있음 2 을 의근무실적평가는 을 이근무하던부처 ( 부) 에서요구할경우에는그결과를해당부처에송부해야한다.

26 22 고용휴직운영매뉴얼 제8조 ( 계약의해지등 ) 갑 은 을 이제7조에의한근무실적평가결과불량으로평가된때에는계약기간에불구하고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공무원임용규칙제87 조를위반한경우에는 을 의소속장관에게복직을요청할수있다. 제9조 ( 복무 ) 을 은업무수행을위하여 갑 이지정하는기관에근무하며, 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갑이정한복무규율을준수하여야한다. 제10조 ( 채용조건등 ) 1. 을 은업무수행이법령등에위반되지않는한 갑 의지시에따라야한다. 2. 법령및계약서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 갑 과 을 이협의하여정한다. 다만, 이견이있는경우소속장관과 갑 이협의하여정한다. 3. 을 은 갑 으로부터보수외에퇴직수당및퇴직금등을지급받거나특별한지위, 그밖의처우등을보장받아서는아니된다. 4. 그밖의필요한사항제11조 ( 해석 ) 본계약서해석상의문이있을때에는 갑 과 을 의협의를통해해석한다. 다만, 이견이있는경우에는 갑 의해석에의한다. 본계약서는 3통을작성하여각각 1통씩을보관하며, 1부는해당부처인사계에제출한다 년 2 월 1 일 갑 대학교총장김 을 주 성 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 12 번지 명홍길동

27 Ⅱ. 고용휴직유형별인사관리 23 Sample 5: 고용휴직지원자추천위원회의결서 ( 예시 ) 고용휴직지원자추천위원회의결서 ( 부처명 ) 안건명 : 고용휴직추천대상자심사건 심사대상 : 지원자 외 명 회의일시및장소 회의일시 :2012년 00월 00일 00:00~00:00 회의장소 : 부 00층소회의실 의결주문 : 연구기관등고용휴직지원자를다음과같이선발하여행정안전부에추천하기로한다. 고용기관명부서명소속직급성명 대학교 행정대학원 인사실인사정책과 행정사무관 홍길동 의결이유 : 상기인은연구기관등고용휴직직위의적임자로판단되므로주문과같이의결한다 년 00 월 00 일 고용휴직지원자추천위원회 위원장 차 관 ( 인 ) 위 원 실장 ( 인 ) 국장 ( 인 ) 국장 ( 인 ) 국장 ( 인 ) 국장 ( 인 ) 간 사 인사담당관 ( 인 )

28 24 고용휴직운영매뉴얼 Sample 6: 고용계약변경신청서 ( 예시 ) 고용계약변경 ( 연장 ) 신청서 ( 제 82 조제 4 항관련 ) 1. 인적사항 성명 ( 한자 ) 생년월일근무부서직위담당직무 홍길동 ( 洪吉童 ) 총무과인사기획팀장인사기획및운영 2. 변동내역구분 변동전 변동후 변동사유 부서 - - 직위 - - 근무기간 - - 근무시간 - - 보수 연봉 5,000만원 연봉 5,500만원 특별성과급지급 복리후생 - - 기타 - - 공무원임용규칙제82조제4항에따라종전의고용계약중일부내용을위와같이변경하고자합니다 년 6 월일 신청자성명 : 홍길동인 ( 서명 )

29 Ⅱ. 고용휴직유형별인사관리 25 Sample 7: 업무추진성과및근무실태평가서 ( 예시 ) 업무추진성과및근무실태평가서 ( 제79조제1항, 제82조제4항및제87조제1항관련 ) 기관명 : 부 개요 공무원 휴직기관 성 명 직급 점검대상기간 홍 행정사무관 ~ 기관명 대표자 근무부서 ( 직위 ) 대학교 김 행정대학원 ( 강의교수 ) 업무내용및실적 업무내용 행정법강의 연구활동 학생지도 추진실적 주당 8 시간강의 ( ~7.31) 연구논문발표 ( 정부입법실적에따른행정규제증감추이에관한연구논문, 12.9) 학업상담및진로지도 ( 수시 ) 업무추진실적증빙자료 ( 강의의경우강의시간표사본등 ) 별도첨부 근무실적및복무실태평가 구분 근무사항 복무사항 평가항목 탁월우수보통미흡 100~91% 90~81%, 80~60% 60% 미만 업무추진실적 업무수행능력 휴직기관의복무규율 법령상복무규정 종합의견 점검자 확인자 점검대상기간동안의근무및복무사항등에대하여서술식으로작성 소속 : 직위 : 성명 : ( 서명 ) 소속기관에서고용기관의평가내용및자체적으로실시한복무점검등의결과를토대로서술식으로작성 소속 : 직위 : 성명 : ( 서명 ) 년월일

30 26 고용휴직운영매뉴얼 5 자격요건 ( 기본요건 ) 행안부협의요청일현재재직기간 * 이 3년이상인공무원 임용령제32조에따른승진임용의제한사유에해당되지않고, 기타해당고용기관에서별도로요구하는자격을갖추고있는자 * 재직기간산정시제외대상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및임용령제32조에따른승진임용제한기간 ( 선발제외 ) 행안부협의요청일현재다음의각사유에해당되면, 대상자로선발될수없음 ⅰ)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에따라, 2회 * 이상연구기관등에고용휴직한자 ( 동일기관에서휴직기간이연장된경우는 1회로간주함 ) 다만, 국제기구에서우리나라의이익을확보하거나대변할필요성이있는경우행안부와협의하여 2회이상가능 * 규정시행전에고용휴직중이거나고용휴직한사람은향후 1회에한하여고용휴직이가능함 ( 공무원임용규직부칙제3조 ) & A Q: 종전에 OECD와 IMF에서각각고용휴직한공무원도향후 1회만고용휴직을신청할수있는지? A: 고용휴직 2회제한규정은연구기관등고용휴직에만적용되며, OECD 등국제기구고용휴직에는횟수제한이없음 ⅱ)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35조및제42조에따라의무복무기간중에있는자 ⅲ) 공무원임용령제32조에따른승진임용제한중에있는자 ⅳ)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에따른개방형직위또는제28조의5에따른공모직위에임용중인자

31 Ⅱ. 고용휴직유형별인사관리 27 6 보수및연금등 ( 보수기준 ) 고용기관자체인사규정에따라책정된보수를기준으로하되, 고용휴직전공무원보수및고용기관내동일한자격ㆍ경력등을가진다른직원의보수수준과균형을이루어야하며, 고용기관의인사ㆍ보수규정에서정하고있지않은명목의보수는추가로받을수없음 * 추가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행안부와협의하여야하며, 휴직공무원은매년 1월중 ( 연도중에복직한경우에는당해연도 1월부터복직일까지 ) 에고용기관에서받은전년도보수내역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첨부하여소속장관에게신고하여야함 부적정한인사운영사례 08.7~ 10.6 인도네시아 부에고용휴직한서기관 의경우급여를인도네시아 부에서지급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 청에서지급한사례 * 당초계약서상에는인도네시아정부에서지급하기로함 & A Q: 고용휴직중에받는보수가고용휴직전에받았던공무원보수보다는많지만, 해당고용기구에서근무하고있는다른직원들과의보수와는큰차이가없다. 이경우에적정보수는어느정도의수준에서정해야하는가? A: 고용휴직한공무원의보수는고용기구와협의하여정했다고하더라도소속부처의자체심사와행안부와의사전협의과정에서수정될수있음. 적정보수수준을계량화할순없지만휴직전에받은총보수액 ( 세전 ) 의일정비율 ( 또는금액 ) 이상은곤란할것으로판단됨다만, 국제기구에서고용휴직중인공무원은 noble maire* 원칙을고려할수있음 * 각파견국가별공무원보수중에서최고액을지급하도록한규정

32 28 고용휴직운영매뉴얼 고용휴직공무원에대한과다연봉문제를보도한뉴스화면 (MBN, ) ( 보수점검 ) 소속장관은전년도보수내역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첨부하여제출토록하여, 휴직공무원의보수가고용계약서에약정한보수액을초과하는지확인하여야함 보수정기점검 : 매년 1월말, 연 1회실시 ( 연금등 ) 공무원이고용휴직중이더라도공무원연금법상가입대상에포함되기때문에국민ㆍ사학연금등다른종류의공적연금에가입할수없으며 가급적퇴직금등퇴직급여의명목으로는별도의금전을받지않도록안내하여야함 ( 계약서에명시 ) 국민연금법제6조 ( 가입대상 ) 국내에거주하는국민으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인자는국민연금가입대상이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을적용받는공무원, 군인및사립학교교직원,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제외한다. * 휴직중에라도공무원연금기여금을납부할수있으며, 휴직중에납부하지않았더라도복직후에납부하면휴직기간을재직기간으로인정받음

33 Ⅱ. 고용휴직유형별인사관리 29 & A Q: 고용휴직후에고용기관에서퇴직금을지급받을수있는지? A: 고용계약시퇴직금등을지급하지않기로고용기관과공무원에게사전에알려주고 ( 계약서에명기 ), 만약퇴직금받은것을발견한경우에는해당금액을고용기관에자진하여반납하도록안내해주어야함 ( 산재ㆍ건강ㆍ고용보험등 ) 휴직이라도공무원의신분이유지되어, 관련법률에따라고용보험에는가입할수없으나, 산재 건강보험은가입할수있음 고용보험법제10 조 ( 적용제외근로자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근로자에게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근로자에대한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 2. 생략 3.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 에따른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별정직및계약직공무원의경우는본인의의사에따라고용보험 ( 제4장에한한다 ) 에가입할수있다. 4. ~ 5. 생략 7 성과평가 ( 개요 ) 소속장관은별지제21호에따라연 1회이상 ( 필요시수시평가가능 ) 고용휴직기관으로부터업무추진실적을제출받아고용휴직한공무원의성과를평가하고, 성과평가결과는휴직공무원에대한휴직기간연장, 복직등의판단에활용함 * 성과평가결과가저조한경우등에는휴직기간의연장을허용하지않아야함 ** 복직후에는별지제23호소식에따라고용휴직결과를평가하여야함 ( 평가방법 ) 고용휴직한공무원이작성한직무수행계획서에따른업무수행의달성도, 성실성, 업무성과의탁월성등에대해평가

34 30 고용휴직운영매뉴얼 ( 평가시기 ) 정기평가는매년 12.31을원칙으로하되, 수시평가횟수, 고용기관의인사운영일정등을고려하여소속장관과고용기관의장이협의하여정할수있음 평가절차 업무추진실적제출 자체평가 종합평가 공무원 공무원이직무수행계획서에따른업무추진실적을고용기관에제출 고용기관 고용기관이평가한후, 그결과를증빙자료를첨부하여소속부처에제출 소속부처 소속부처에서는휴직공무원에대한휴직기간연장, 복직등의판단에활용 8 복무관리 ( 근무조건 ) 고용기관의자체복무규정에따라고용기관의상근직원과동일한근무조건을적용하며, 강의를목적으로휴직한경우에는주당강의시간을최소 6시간이상으로하여야함. 다만, 수업외에다른업무를겸할경우행안부와협의하여강의시간을단축할수있음 부적정한인사운영사례 청에서 자로 를고위공무원으로승진시키고, 승진과동시에 대학교에 연구업무수행 을이유로고용휴직 ( ~ ) 을승인하였지만, 휴직기간중에강의실적이나연구업무수행실적이없었는데도불구하고이에대해별도의검토없이묵인한사례 ( 금지사항 ) 고용기관에서다음각호에해당하는업무에종사하거나부당한행위를할수없음 ⅰ) 휴직공무원이소속하였던중앙행정기관이당해고용기관등에대하여행하는인ㆍ허가등처분, 감독, 검사등관련업무

35 Ⅱ. 고용휴직유형별인사관리 31 ⅱ) 공무원신분또는휴직이전의지위등을이용하여부당한영향력을행사할우려가있는직위 ⅲ) 국가의이익과상반되는이익을추구하거나공직자로서품위를손상하거나그밖에공직자로서의명예를훼손시키는행위 ⅳ) 고용기관으로부터계약서에명시하지않은금전ㆍ물품을받는행위 ( 복무점검 ) 고용기관은휴직공무원에대한상시복무및근무실태를점검하여관리하고, 정기보고일 (12월 31일 ) 에업무추진성과및근무실태평가서 ( 별지제21호서식 ) 의점검자기재사항을작성하여공무원의원소속기관으로제출 소속부처는현지점검및고용기관에서작성한평가서 ( 별지제21호서식 ) 를토대로확인자기재사항을작성하여행안부로제출 * 행안부장관은관계부처와협조하여휴직공무원의근무실태등을점검할수있으며, 그결과에따라소속장관에게해당공무원의복직등시정조치를요청할수있음 9 복직및고용휴직성과활용등 ( 복직조치 ) 소속장관은휴직기간이만료되면즉시소속부처에복직명령을하여야함 & A Q: 국내 연구소에 1년간 ( ~ ) 고용휴직발령한공무원에대해휴직기간이끝났더라도국가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따라 까지복직준비등을위해 30일간부처복귀를유예할수있는지? A: 국가공무원법제73조제3항의조항은병역휴직등휴직시종료일을정확히예측할수없는경우를가정한것으로사례에서처럼채용기간이명확히정해져있고, 인사발령을통해종기 ( 終期 ) 를정한고용휴직의경우에는동조항을적용할수는없을것임. 다만, 외국에서의귀국등을준비하기위해필요한경우에는해당공무원에게연가등을활용하도록안내해주어야할것임

36 32 고용휴직운영매뉴얼 소속장관은고용휴직공무원이복직한경우복직후 14일이내에 ( 별지제22호, 복직사실통보서 ) 을작성하여행정안전부장관에게복직결과를통보하여야함 ( 휴직성과활용 ) 소속장관은복직한공무원에게고용휴직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복직일로부터 30일이내에제출하도록함 * 고용휴직결과보고서 : 특별한양식은없으나당초작성한직무수행계획서상의업무추진계획대비실제업무실적등이잘나타나도록기술할것 소속장관은고용휴직결과를토대로그성과를평가하고 ( 별지제23호 ), 그고용휴직공무원이제출한결과보고서는기관홈페이지등에게시하는등고용휴직근무성과를공유하고업무에활용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함 ( 의무복무 ) 소속장관은고용휴직한공무원에대하여휴직기간이상재직하도록하여야함 부적정한인사운영사례 부에서는대학교와연구기관등에서고용휴직한공무원들을해당기관에영향력을행사하는직위에임용하거나, 복직후곧바로퇴직하여고용휴직한기관에재취업하는사례가반복되는데도이에대한개선방안을마련하지않고있음

37 Ⅱ. 고용휴직유형별인사관리 국제기구고용휴직 1 개요 ( 용어 ) 국제기구 * 란국가간조약에입각하여복수의주권국가로구성되어, 일정한목적하에국제법상독자적으로존재하는동시에자체기관에의하여독자적인행동을하는조직체 * 주요국제기구현황 ( 예시 ) UN, IBRD, IMF, OECD, WHO, ILO, IAEA, UNESCO, UNESCAP 등 ( 연혁 ) 63년제도도입이래각부처에서자율적으로운영하였으나, 05년에감사원에서 OECD 고용휴직공무원의어학능력부족등을지적하여 06. 2월부터행정안전부 ( 구중앙인사위원회 ) 에서통합관리ㆍ운영 2 휴직기간 :3 년이내 ( 협의시 5 년까지연장 ) 채용기간은국제기구와협의하여 3년의범위에서정하되, 그범위에서국제기구성과평가결과등을고려하여매년채용기간을연장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행안부장관과협의하는경우에는총 5년까지연장할수있음 ⅰ) 국제기구의성과평가결과가특별히우수한경우 ⅱ) 국제기구에정규직원으로채용되기위해필요한경우 ⅲ) 업무수행의연속성ㆍ전문성으로인하여국제기구에서별도의요청이있는경우

38 34 고용휴직운영매뉴얼 3 선발절차 최초선발인경우 일정주요내용관련 ( 제출 ) 서식 1 직위공모행안부 2 부처추천 각부처 행안부 3 어학능력평가 TEPS 관리위원회 4 선발심사 국제기구고용휴직심의위원회 5 국제기구추천 행안부 ( 외교부 기재부 ) 국제기구 6 최종선발 국제기구 7 휴직발령 각부처 ㆍ ( 공모 ) 해당직위의직무수행요건등을행안부홈페이지에 14 일이상공모 ㆍ ( 자체공모 ) 공모사실을직원들이알수있도록부처에서홍보 ( 공문, 홈페이지등 ) ㆍ ( 추천심사 ) 공모기간종료후적합자를선정하여복수로행안부에추천 ㆍ (TEPS-Speaking & Writing 시험 ) - TEPS 기관고객사이트 ( 에서개별적으로접수후응시 ㆍ ( 위원회구성 ) 5~7 인이내 - 위원장 : 인사실장 - 위원 : 고위공무원및국제분야전문가ㆍ ( 심사 ) 업무전문성, 어학능력적격성등 ㆍ ( 추천 ) 선발된후보자를외교통상부와기획재정부를통해국제기구에추천 - 일반국제기구 : 외교통상부 - 국제금융기구 : 기획재정부 ㆍ ( 선발 ) 복수추천자를대상으로국제기구에서최종선발ㆍ ( 선발통보 ) 국제기구공식서한에근거하여대표부 ( 대사관 ) 가공문으로후보자선발결과를행안부 ( 각부처 ) 에통보 ㆍ ( 고용계약 ) 국제기구와근로조건, 임금등협의, 계약체결ㆍ ( 휴직발령 ) 휴직대상자국제기구휴직발령및인사발령내용행안부통보 ㆍ자기소개서ㆍ직무수행계획서ㆍ영문이력서ㆍ추천위원회의결서및추천서ㆍ인사기록카드등 ㆍ응시수수료 ㆍ신원조사회보서 ㆍ영문이력서ㆍ영문직무수행계획서 ㆍ PIF*( 개인신상정보 ) * Personal Information Form ㆍ계약서ㆍ국제부담금청구서 (Invoice)

39 Ⅱ. 고용휴직유형별인사관리 35 1 직위공모 ( 행정안전부 ) ( 공모시기 ) 매년상 하반기각 1회원칙 ( 신청자공모 ) 국제기구휴직직위에적합한공무원의선발을위해직무수행요건등을각부처에공문으로알리고, 행안부홈페이지등에 14일이상공고 ( 해당직위의직무내용, 관련분야, 어학성적등 ) * 소속장관은공문또는내부망등을통해관련사항을적극홍보 2 부처추천 ( 부처 행정안전부 ) ( 부처심사 ) 부처에서는자체추천위원회 * 를구성하여추천대상자선발과정을공정하고투명하게운영하여야함 * 공무원임용규칙제 32 조 ( 직무파견심의위원회 ) 를준용 ( 추천 ) 자체추천위원회심의결과국제기구근무에적합하다고판단되는지원자를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복수로행안부 ( 심사임용과 ) 에추천 3 어학능력평가 (TEPS 관리위원회 ) TEPS 관리위원회에서 TEPS - Speaking & Writing* 을매월실시 합격기준 :TEPS Speaking 3등급이상, Writing 3+ 등급이상일것 * TEPS S&W( 서울대 ) 은 1+ 등급~5등급의총 10단계의등급이부여되며, 심사비는지원자본인부담으로서울대 TEPS 관리위원회계좌로입금 4 선발심사 ( 행정안전부국제기구고용휴직심의위원회 ) ( 위원회구성 ) 위원장을포함하여 5 명이상 7 명이내의위원 위원장 : 행안부인사실장 위원 : 고위공무원및국제분야전문가로함

40 36 고용휴직운영매뉴얼 심사내용 전공분야, 관련분야근무경력및교육훈련경력 담당예정업무에대한전문가적능력 직무수행계획의적절성및타당성 어학능력 5 국제기구추천 ( 행정안전부 국제기구 ) 행안부에서는심사결과당해직위의업무수행에적합하다고판단되는후보자를기획재정부ㆍ외교통상부를거쳐국제기구에추천 6 최종선발및선발통보 ( 국제기구 ) ( 선발 ) 국제기구에서추천자를대상으로최종선발 * 필요시화상또는전화면접실시 ( 선발통보 ) 국제기구공식서한에근거하여대표부 ( 현지공관 ) 에서공문으로후보자선발결과를행안부 ( 각부처포함 ) 에통보 7 고용휴직인사발령 ( 부처 ) 소속장관은고용휴직자에대한인사발령을내면서인사발령을행안부에통보

41 Ⅱ. 고용휴직유형별인사관리 37 기간연장인경우 일정주요내용관련 ( 제출 ) 서식 1 연장신청 국제기구 ( 대표부 ) 행안부 ( 심사임용과 ) 2 연장승인 행안부 3 휴직발령 각부처 4 선발심사 국제기구고용휴직심의위원회 ㆍ ( 신청 ) 국제기구가공식서한으로대표부 ( 현지공관 ) 공문을통해행안부에연장요청ㆍ ( 협의 ) 휴직자의연장요청서와함께소속부처에서행안부로연장요청및협의 ㆍ ( 검토 ) 휴직자의업무추진실적및국제기구성과평가등을종합고려ㆍ ( 연장승인 ) 각부처및국제기구에고용휴직연장승인통보 ㆍ ( 연장계약 ) 국제기구와휴직자간계약ㆍ ( 휴직발령 ) 휴직대상자국제기구휴직발령및인사발령내용행안부에통보 ㆍ ( 위원회구성 ) 5~7 인이내 - 위원장 : 인사실장 - 위원 : 고위공무원및국제분야전문가ㆍ ( 심사 ) 업무전문성, 어학능력적격성등 ㆍ국제기구연장요청서한ㆍ국제기구성과평가서ㆍ연장기간국제부담금청구서 (Invoice) ㆍ연장요청서 ㆍ계약서 ㆍ신원조사회보서 1 연장신청 ( 국제기구 행정안전부 / 소속부처 행정안전부 ) 국제기구가공식서한으로대표부 ( 대사관 ) 공문을통해행안부에연장요청 부처에서는국제기구성과평과결과등을고려하여매년휴직기간연장을행안부 ( 심사임용과 ) 에신청 제출서류 1. 국제기구공식서한및대표부 ( 현지공관 ) 연장요청공문 2. 국제기구성과평가결과 ( 서 ) 및연장에따른국제부담금청구서 3. 소속부처연장요청공문 ( 공무원연장요청서포함 )

42 38 고용휴직운영매뉴얼 2 연장승인 ( 행정안전부 ) 휴직자의업무추진실적및국제기구의성과평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연장필요성및타당성검토후연장승인및통보 3 고용휴직연장발령 ( 부처 ) 소속장관은고용휴직자에대한인사발령을내면서인사발령을행안부에통보 4 자격요건 ( 어학성적 ) 어학성적의유효기간은응시원서접수마감일현재유효한것에한하되, 검정일로부터 5년을초과할수없음 토플 (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외교안보연구원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아메리카합중국이. 티. 에스.(E.T.S.:Education Testing Service) 에서시행하는시험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아메리카합중국이. 티. 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 에서시행하는시험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 (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 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에따라실시하는외교안보연구원외국어능력시험 국제테스트연구원 (ITSC: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 에서주관하는시험 (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한국외국어대학교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 PBT 590점이상 CBT 243점이상 ibt 96점이상 850 점이상 775 점이상 4 급이상 Level 2 의 88 점이상 775 점이상 다만, 다음에해당하는자는어학성적을제출하지않아도되며이를입증할수있는서류 ( 사본가능 ) 를제출하여야함

43 Ⅱ. 고용휴직유형별인사관리 39 제출서류 1. 검정대상외국어사용국가에서 1년 6개월이상연수 ( 훈련 ) 또는근무경험이있는경우 2. 검정대상외국어와동일한언어사용지역에서학사학위이상을취득한경우 3. 검정대상외국어를사용하는국제기구에서 1년 6개월이상근무경험이있는경우 * 위의사항에해당될경우에도어학성적제출만면제되고, 어학능력적격성심사는면제되지아니함 & A Q: 응모자격요건에영어능력검정시험기준점수이상을취득한자에대해서울대학교어학능력평가 (TEPS Speaking & Writing) 를이중으로실시하는이유는? A: 국제기구에서근무하기위해서는읽기와듣기능력은물론말하기와쓰기능력을갖춘의사소통이전제되어야하므로 1차로기준점수이상을취득한자에대하여서울대학교어학능력평가 (TEPS Speaking & Writing) 를추가로실시하고있음 ( 제한사유 ) 공무원임용령제 32 조에따른승진임용의제한사유에해당되지않을것 ( 기타요건 ) 국제기구에서별도로요구하는자격 5 예산편성및집행 휴직공무원의부담금등예산은행안부소관예산으로편성하여해당국제기구에보전 (reimburse)

44 40 고용휴직운영매뉴얼 3. 민간근무휴직제도 1 목적 공무원이휴직하고민간기업등에서일정기간근무하면서민ㆍ관간이해를증진하고상호발전을도모하기위함 ( 정부 ) 민간부문의효율적인업무수행방법과경영기법을습득하고, 정책현장을직접경험함으로써정책의현장적합성과전문성제고 ( 민간 ) 공무원의법령지식과정책경험을기업경영에활용 2 대상기관 : 민간기업및그밖의기관 의범위 상법에의해영리목적으로설립된법인 ( 상법제614조에의한국내에대표자를정하고있는외국회사포함 ) 으로서국내소재법인 기타법률에의하여설립된법인ㆍ단체ㆍ협회로서국내소재기관 제외대상 ⅰ)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제3조2) * 정부투자기관, 정부 ( 지자체 ) 의출연ㆍ보조를받는기관ㆍ단체, 정부 ( 지자체 ) 업무위탁기관ㆍ단체, 임원선임시승인을받는기관 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제14조 )

45 Ⅱ. 고용휴직유형별인사관리 41 ⅲ) 금융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1호 ) 및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등 ( 동법제4조제1항제2호 ) ⅳ) 법무법인 ( 변호사법제40조 ), 법무법인 ( 유한 )( 동법제58조의2), 법무조합 ( 동법제58조의 18), 법률사무소 ( 동법제89조의6제3항 ) ⅴ) 회계법인 ( 공인회계사법제23조제1항 ), 세무법인 ( 세무사법제16조의3제 1항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4호 ) ⅵ) 휴직예정일전 5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 의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민간기업등 ( 공무원임용령제53조제1항 ) 밀접한관련성 여부는공직자윤리법 17 조 2 을준용 소속부서업무와밀접한관련성판단기준 직접또는간접으로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등을배정ㆍ지급하는등재정보조를제공하는업무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등에직접관계되는업무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등에대한검사ㆍ감사에직접관계되는업무 조세의조사ㆍ부과ㆍ징수에직접관계되는업무 공사또는물품구입의계약ㆍ검사ㆍ검수에직접관계되는업무 법령에근거하여직접감독하는업무 사기업체등이당사자이거나직접적인이해관계를가지는사건의수사및심리심판과관계되는업무 업무처리방법에따라기업체의재산상의권리에직접적으로상당한영향력을미칠수있다고인정되는업무 ⅶ) 채용한휴직공무원에게특별한우대를하거나휴직공무원의소속기관과밀접한이해관계가있는인ㆍ허가등의업무를부여한민간기업등 ( 발생한때로부터 5년간제한 )( 공무원임용령제53조제2항 ) ⅷ) 그밖에행안부장관이제도취지에적합하지않다고결정한민간기업등

46 42 고용휴직운영매뉴얼 3 자격요건 ( 대상 ) 일반직 4~7 급, 외무 8~3 등급 ( 재직기간 ) 추천일현재재직기간 * 이 3 년이상인공무원 * 재직기간에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ㆍ징계처분기간ㆍ시보임용기간및승진임용제한기간은산입되지않음 ( 연령 ) 휴직시행연도말기준으로 4~5급 ( 외무 8~5등급 ) 은 48세이하, 6급 ( 외무 4등급 ) 이하는 45세이하인공무원 제외대상 ⅰ) 휴직예정일전 5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의업무가해당민간기업과인ㆍ허가및직접적인감독등밀접한관련성이인정되는공무원 ⅱ) 공무원임용령제32조의규정에의한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있는공무원 ⅲ) 기존에민간근무휴직을하였던공무원 4 휴직기간 최초계약기간은 1 년의범위내에서하되, 필요시총 2 년의범위안에서연장가능 최초계약기간만료후, 민간기업또는휴직공무원이연장을희망하는경우행안부장관의협의를거쳐연장

47 Ⅱ. 고용휴직유형별인사관리 43 5 선발절차 휴직자선발시 * 제출서식은대학ㆍ연구기관고용휴직의서식준용 일 정 주요내용 관련 ( 제출 ) 서식 1 운영계획공고 행안부 2 채용신청 민간기업등 행안부 ㆍ ( 횟수 ) 매년 1 회ㆍ ( 방법 ) 관보및행안부ㆍ관련기관홈페이지등에 10 일이상게시 ㆍ ( 방법 ) 공무원채용계획을운영계획에서정한방법에따라행안부로신청ㆍ접수 - 채용희망공무원의경력요건, 채용기간, 담당업무, 근로조건등 3 채용수요공개ㆍ ( 방법 ) 채용정보를각부처에통보, 홈페이지등에게시행안부 각부처 - 채용희망기업현황, 채용조건등 4 휴직후보자추천 각부처 행안부 5 심의ㆍ선발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6 선발결과통보행안부 각부처 7 휴직발령 각부처 ㆍ ( 휴직신청 ) 휴직희망자는소속장관에신청ㆍ ( 자체추천위원회 ) 부처는추천위원회를구성하여자격요건등을심사한후, 적합한공무원 (1~2 명 ) 을행안부로추천 ㆍ ( 위원회구성 ) 5 인이상 - 위원장 : 행안부인사실장 - 위원 : 관계부처고위공무원, 민간전문가등ㆍ ( 심의 ) 휴직대상기업, 휴직공무원, 휴직공무원의보수등 ㆍ행안부는위원회심의결과최종선발된공무원을부처및해당기업에통보 ㆍ ( 계약 ) 휴직공무원과해당기업간에보수ㆍ근로조건에관한고용계약 ( 안 ) 작성ㆍ ( 휴직 ) 소속장관은고용계약 ( 안 ) 의적절성검토후, 1 년의범위내에서휴직발령 ㆍ공무원채용계획서ㆍ기업소개서ㆍ사업자등록증명원ㆍ기업복무규정ㆍ국세납세증명서ㆍ지방세납세증명서 ㆍ민간근무휴직신청서ㆍ직무수행계획서ㆍ자기소개서ㆍ휴직대상공무원추천서ㆍ휴직대상공무원요건심사서ㆍ공무원인사및성과기록출력물ㆍ자체추천위원회의결서 ㆍ인사발령서사본ㆍ고용계약서사본ㆍ공직자윤리서약서

48 44 고용휴직운영매뉴얼 1 운영계획공고 ( 행정안전부 ) ( 공고횟수 ) 행안부장관이민간근무휴직의필요성, 기업및중앙행정기관의인사운영상황등을고려하여연 1회공고 ( 공고기간ㆍ방법 ) 휴직기업범위, 휴직공무원자격, 운영절차등을관보및행안부ㆍ관련기관홈페이지등에 10일이상게시 2 공무원채용신청 ( 민간기업등 행정안전부 ) 공무원채용을희망하는민간기업등은공고된운영계획에서정한절차와방법에따라채용계획서를행안부로신청 채용희망공무원의경력요건, 채용기간, 담당업무, 근로조건등제출서류 1. 공무원채용계획서, 2. 기업소개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 4. 기업복무규정, 5. 국세납세증명서, 6. 지방세납세증명서 3 기업채용수요통보 ( 행정안전부 각부처 ) 행안부는채용희망기업현황, 채용요건등민간기업등의채용계획을각부처에통보하고, 홈페이지등에게시 4 휴직대상공무원추천 ( 휴직희망공무원 소속부처 행정안전부 ) ( 내부공모 ) 각부처는행안부로부터통보받은민간기업등의채용계획을소속부처공무원들이알수있도록일정기간이상공문또는내부망등으로공지 ( 휴직신청 ) 고용휴직을원하는공무원은소속부처 ( 인사부서 ) 에민간근무휴직을신청하고, 소속기관인경우소속기관의장을거쳐소속부처에신청제출서류 1. 고용휴직신청서, 2. 직무수행계획서, 3. 자기소개서

49 Ⅱ. 고용휴직유형별인사관리 45 ( 자체추천위원회구성ㆍ운영 ) 소속장관은휴직신청공무원의자격요건등을심사한후적합한공무원을행안부로추천 자체추천위원회구성은직무파견심의위원회 * 를준용 * 위원장 : 부기관장 / 간사 : 인사담당과장 / 3~9명이내로구성휴직대상공무원심사기준 휴직공무원의자격요건 ( 연령ㆍ직급등 ), 발전가능성, 복직후기여도 휴직전 5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업무와휴직대상기업과의밀접한관련성여부 ( 지도ㆍ감독, 인ㆍ허가, 재정보조등 ) 해당기업에서담당할업무, 직위, 보수등의적정성 해당기업과의이해관계여부 ( 친족관계, 사적이해관계등 ) 기타휴직의필요성및적정성등 제출서류 1. 고용휴직신청서, 2. 직무수행계획서, 3. 자기소개서 ( 업무성과포함 ) 4. 휴직대상공무원추천서, 5. 휴직공무원요건심사서, 6. 공무원인사및성과기록출력물 5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의심의ㆍ선발 부처별로제출된민간근무휴직신청에대해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 대상기업및휴직대상공무원의자격요건, 보수기준등심의 6 선발결과통보 ( 행정안전부 각부처ㆍ민간기업 ) 행안부는위원회심의를거쳐최종선발된휴직대상공무원을부처및해당기업에통보

50 46 고용휴직운영매뉴얼 7 채용계약체결및휴직실시 ( 계약체결 ) 최종선발된휴직대상공무원은해당기업과보수및근로조건에대한고용계약 ( 안 ) 을작성, 소속장관에게제출 고용계약서필수기재사항 채용기간 : 년 월 일단위로작성, ( 예 ) 년월일 ~ 년월일 보수액 지급방법 :( 예 ) 연봉 5,000만원, 매월 20일지급 기관명, 부서, 직위 ( 보직 ), 담당업무 근로시간, 보수등근로조건, 복무규율, 그밖에복리후생에관한사항 ( 인사발령 ) 소속장관은고용계약 ( 안 ) 의적절성을검토한후 1년의범위내에서고용휴직자에대한휴직인사발령을함 소속장관은다음자료를첨부하여휴직발령사항을행안부로통보 제출서류 1. 휴직인사발령서통지서사본 2. 고용계약서사본 3. 공직자윤리서약서

51 Ⅱ. 고용휴직유형별인사관리 47 기간변경인경우 * 제출서식은대학ㆍ연구기관고용휴직의서식준용 일정주요내용관련 ( 제출 ) 서식 1 기간변경신청 민간기업등 부처 2 부처심사 부처 3 협의요청 부처 행안부 ( 심사임용과 ) 4 협의결과통보 ㆍ ( 신청자 ) 고용기관또는휴직공무원이소속부처에신청ㆍ ( 변경사유 ) 채용기간단축ㆍ연장등 ㆍ ( 자체심사 ) 민간기업등에서제출한서류등을검토하여자체심사실시 ㆍ성과평가및근무실태결과, 직무수행요건의적정성등검토 ㆍ고용계약변경 ( 연장 ) 요청서ㆍ직무수행계획서ㆍ성과및근무실태평가서 ㆍ고용계약변경 ( 연장 ) 요청서ㆍ직무수행계획서ㆍ성과및근무실태평가서ㆍ공무원인사및성과기록출력물 행안부 각부처 ㆍ ( 결과통보 ) 可ㆍ否로표시하여통보 5 인사발령 각부처 ㆍ인사발령사항을행안부장관에게통보 ㆍ인사발령서사본ㆍ고용계약서사본

52 48 고용휴직운영매뉴얼 1 기간변경신청 ( 민간기업등ㆍ공무원 소속부처 ) ( 변경사유 ) 당초체결한계약기간의연장ㆍ단축등 ( 신청절차 ) 고용기관또는휴직공무원이소속부처에신청 소속기관인경우소속기관의장을거쳐소속부처에신청 제출서류 1. 고용계약변경 ( 연장 ) 요청서 ( 별지제20호 ) 2. 직무수행계획서 ( 별도양식없음 ) 3. 업무추진성과및근무실태평가서 ( 별지제21 호, 고용기관에서작성하여소속부처에서확인 ) 2 부처심사 계약연장ㆍ단축과관련한적정성및타당성등을검토 3 협의요청 ( 부처 행정안전부 ) 부처심사후다음의서류를첨부하여행안부 ( 심사임용과 ) 에협의요청 제출서류 1. 고용계약변경 ( 연장 ) 요청서 ( 별지제20호 ), 고용기관에서요청한공문첨부 2. 직무수행계획서 ( 별도양식없음 ) 3. 업무추진성과및근무실태평가서 ( 별지제21호, 고용기관등에서점검하여작성, 소속부처에서확인 ) 4. 공무원인사및성과기록출력물 4 협의결과통보 ( 행정안전부 부처 ) 행안부장관은심사결과를가 ( 可 ) ㆍ부 ( 否 ) 로표시하여통보

53 Ⅱ. 고용휴직유형별인사관리 49 5 고용계약체결 ( 공무원 고용기관의장 ) 및인사발령 6 인사발령사항통보 ( 부처 행정안전부 ) 6 보수및연금등 ( 보수 ) 고용한민간기업등에서지급 행안부장관은위원회심의를거쳐휴직공무원의보수기준을정함 휴직자보수는행안부장관이정한보수기준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휴직공무원이민간기업등과협의하여정함 ( 연금ㆍ퇴직금 ) 휴직중에도공무원신분이유지되므로다른공적연금에가입할수없으며 ( 국민연금법제6조 ), 퇴직금, 퇴직수당등을받을수없음 * 퇴직금을받은경우에는자진하여고용기관에반납하도록안내 ( 산재ㆍ건강ㆍ고용보험 ) 산재및건강보험가입은가능하나, 고용보험에는가입할수없음 ( 고용보험법제10조 ) 7 성과및복무관리등 가. 휴직공무원의준수사항 휴직전 공직자윤리서약서 를작성하여소속장관에게제출 민간기업근무중금지행위 ⅰ) 휴직공무원이소속하였던기관이당해기업에행하는인허가, 감독, 검사, 점검등에관련된업무에종사하는행위

54 50 고용휴직운영매뉴얼 ⅱ) 공무원신분또는휴직이전의지위등을이용하여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행위 ⅲ) 국가의이익과상반되는이익을추구하거나, 공직자로서품위및명예를훼손시키는행위 ⅳ) 민간기업의이사, 감사, 업무를집행하는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등임원급이되거나, 이에준하는업무에종사하는행위 ⅴ) 민간기업으로부터보수외의금전ㆍ물품ㆍ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 등특별한혜택을받는행위 ⅵ) 원소속기관공무원에게공정한직무집행을저해하는부정한청탁및알선을하는행위 ⅶ) 계약서에명시된금액외보수를수령하는행위 * 휴직공무원은매년 1월중전년도보수내역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첨부하여소속장관에게신고해야함 나. 민간기업의준수사항 휴직공무원에대해보수ㆍ지위및그밖의처우등에서다른직원보다특별한우대금지 휴직공무원에게원소속기관과밀접한이해관계가있는인ㆍ허가등과관련된업무부여금지 다. 소속장관의준수사항 휴직공무원근무실태를연 2회이상점검하고, 반기별로업무추진실적을제출받아그결과를행안부로통보 휴직공무원보수내역이계약서에약정된보수액을초과하는지여부를매년 1 월중확인 복직한공무원에대해휴직을이유로보직관리승진등인사운영에불리한처우금지 복직한공무원이휴직기간상응기간이상복무하도록관리

55 Ⅱ. 고용휴직유형별인사관리 51 복직한공무원을복직후 2년이내에휴직하였던민간기업등과밀접한관련이있는부서에배치금지 밀접한관련성 여부는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을준용 준수사항위반시제재 휴직공무원준수사항위반시 : 임용령제54조2~4 행안부장관은소속장관에게해당공무원징계의결요구요청가능 소속부처에대해서는향후 5년간민간근무휴직제한가능 민간기업준수사항위반시 : 임용령제55조2~3 향후 5년간민간근무휴직대상에서제외가능 소속장관준수사항위반시 : 임용령제56조 소속부처에대해향후 5년간민간근무휴직제한가능 부적정한인사운영사례 증권에휴직한 부공무원은휴직기간이만료되었으나, 해당기업에서보다좋은조건을제시함에따라복직후바로퇴직하여당해기업에재취업 ( 휴직기간에상응하는기간이상복무관리위반사례 ) 부는카드회사근무후복귀한공무원을카드회사관련민원을처리하는부서에배치하여업무의공정성확보를위한조치미흡 ( 복직후 2년이내에휴직기업과밀접한관련있는부서배치금지위반사례 )

56 52 고용휴직운영매뉴얼 8 복직및고용휴직성과활용등 휴직공무원의복직 소속부처는복직발령일로부터 7일이내에행안부장관에게복직사유, 복직일, 복직후보직등을포함한복직결과를통보 복직한공무원은복직일로부터 30일이내에휴직결과보고서를소속부처에제출하고, 소속부처는이를행안부로통보 휴직결과보고서활용 소속장관은휴직결과보고서를기관홈페이지등에게시하고, 결과보고회를개최하는등근무결과를공유하고업무에활용

57 Ⅲ 고용휴직공무원의인사관리

58

59 Ⅲ. 고용휴직공무원의인사관리 55 1 재직경력등인정여부 휴직기간은승진소요최저연수ㆍ경력평정기간ㆍ호봉승급기간에산입 공무원연금법제23조및제46조의규정에의하여퇴직수당및퇴직연금등을지급하는재직기간에포함 2 부서배치등 소속장관은고용휴직에서복직한공무원을복직후 2년이내에휴직하였던고용기관과밀접한업무관련이있는부서배치금지 복직한공무원이 5급이하로서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되었다삭제된경우다시등재하여야함 3 불이익한처우의금지 소속장관은고용휴직에서복직한공무원에대하여그휴직을이유로보직관리ㆍ 승진ㆍ근무성적평정등 인사운영에있어서불이익한처우를하지않아야함

60

61 Ⅳ 각종서식

62

63 Ⅳ. 각종서식 59 [ 별지제 16 호서식 ] 공직자윤리서약서 ( 제 74 조제 3 항및제 84 조제 4 항관련 ) 본인은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고용휴직하는공무원으로서다음과같이서약합니다. 1. 고용기관등에근무함에있어공직의대표자라는사명감을가지고성실히근무하겠습니다. 2.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법령상의무를준수함과아울러고용기관과의채용계약에서정한제반의무및고용기관에서정한복무규율기타근무명령등을성실히준수하겠으며, 고용계약서가허위로작성되었거나계약서에규정되어있는내용대로근무하지않을경우에는어떠한처분도감수하겠습니다. 3. 고용기관에서업무를처리함에있어공무원의신분또는휴직이전의지위등을이용한부당한영향력의행사및이와관련된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4. 고용휴직중또는복귀후에당해고용기관에대하여편중된업무처리, 직권남용, 이권개입등을하거나이에대한요청을받지않겠습니다. 5. 복직후에는고용기관에서습득한지식과경험을공유하고업무에성실히임하겠으며, 휴직기간이상재직하도록하겠습니다. 6. 기타고용휴직제도의취지에어긋나는행위를하지않겠으며, 제규정위반시에는조기복귀등상응하는처분에대하여기꺼이감수하겠습니다. 년월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 인 ) ( 기관장 ) 귀하

64 60 고용휴직운영매뉴얼 [ 별지제 17 호서식 ] 공무원채용계획서 ( 제 72 조및제 82 조제 2 항관련 ) 신청기업 채용이유 채용기간 ( 채용예정일 ) 공무원자격 근무조건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Fax 계 급 연 령 재직기간 학 력 경력요건 기 타 부 서 직위 ( 보직 ) 보 수 근무지역 근무시간 복리후생 기 타 내 용 비 중 (%) 담당업무 기 타 ( 기업명 ) 에서는상기의자격요건에적합한공무원을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 호및공무원임용령제7장의규정에의해임시로채용하고자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인 ) 대리인 ( 인 ) 행정안전부장관귀하

65 Ⅳ. 각종서식 61 [ 별지제 18 호서식 ] 고용휴직신청서 ( 제 73 조제 1 항및제 82 조제 2 항관련 ) 부서명 성명직급 ( 직위 ) 공무원인적사항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현직급임용일 담당업무고용휴직실시현황 고용기관 기관명주소전화번호 대표자 고용조건 부서직위 ( 보직 ) 고용기간 근무지역 근무시간 복리후생 보수 기타 휴직사유및활용계획서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에의해고용휴직을신청하고자합니다. 년월일신청자성명 : 인 ( 서명 )

66 62 고용휴직운영매뉴얼 [ 별지제 19 호서식 ] 고용휴직추천서 ( 제 73 조제 2 항및제 82 조제 2 항관련 ) 부서명 성명직급 ( 직위 ) 공무원인적사항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현직급임용일 담당업무 ( 최근 3 년 ) 직무관련성및활용가능성 부처의견 휴직필요성 종합의견 국가공무원법제 71 조제 2 항제 1 호에의해위공무원의고용휴직을신청하고자합니다. 년월일 기관장 ( 직인 )

67 Ⅳ. 각종서식 63 [ 별지제 20 호서식 ] 고용계약변경 ( 연장 ) 신청서 ( 제 82 조제 4 항관련 ) 1. 인적사항 성명 ( 한자 ) 생년월일부서명직위담당직무 2. 변동내역구분 변동전 변동후 변동사유 부서직위근무기간근무시간보수복리후생기타 공무원임용규칙제82조제4항에따라종전의고용계약중일부내용을위와같이변경하고자합니다. 년월일 신청자성명 : 인 ( 서명 )

68 64 고용휴직운영매뉴얼 [ 별지제 21 호서식 ] 업무추진성과및근무실태평가서 ( 제 79 조제 1 항, 제 82 조제 4 항및제 87 조제 1 항관련 ) 기관명 : 개요 공무원 휴직기관 성명직급점검대상기간.. ~.. 기관명대표자근무부서 ( 직위 ) 업무내용및실적 업무내용 추진실적 업무추진실적증빙자료별도첨부 근무실적및복무실태평가 구분 근무사항 복무사항 평가항목업무추진실적업무수행능력휴직기관의복무규율법령상복무규정 탁월우수보통미흡 100~91% 90~81%, 80~60% 60% 미만 종합의견 점검자 소속 : 직위 : 성명 : ( 서명 ) 확인자 소속 : 직위 : 성명 : ( 서명 ) 첨부서류및작성요령 : 뒷면참조 년월일

69 Ⅳ. 각종서식 65 [ 별지제 22 호서식 ] 휴직및복직사실통보서 ( 제 80 조제 1 항, 제 84 조제 3 항및제 88 조제 1 항관련 ) 1. 휴직사실통보서 기관명 수 신 공무원 성명직급 ( 직위 ) 주민번호 - 주소 고용휴직기관 명칭대표자소재지 근무부서 ( 직위 ) 휴직일 ( 기간 ) 상기공무원이고용휴직을하였기에그결과를통보합니다. 년 월 일 ( 발신기관명 ) 첨부서류 : 고용계약서 ( 사본 ) 1부 2. 복직사실통보서 기관명수신공무원고용휴직기관복직사유복직일 ( 기간 ) 복직후보직 성명 계급 주민번호 - 주소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간만료 ( ) 고용휴직기관등의복직요청 ( ) 기타 ( ) 부서직위담당업무 상기공무원이복직하였기에그결과를통보합니다. 년월일 ( 발신기관명 )

70 66 고용휴직운영매뉴얼 [ 별지제 23 호서식 ] 고용휴직결과보고서평가표 ( 제 80 조제 2 항및제 88 조제 3 항관련 ) 부처명 : 고용기관 : 휴직자 : 직급 성명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기준 평가점수 업무수행실적및결과보고서제출여부 20 점 기본평가 실질평가 보고서제출기한준수 - 휴직종료일로부터 30 일이내 부처홈페이지에게시여부 보고서의참신성 - 기존자료와중복성은없는지, 창의적으로작성되었는지여부 휴직목적부합성 - 당초휴직목적에부합하는보고서인지여부 부처업무에의활용가능성 - 보고서가현재또는향후업무분야에활용가능성이있는지여부 ( 현실성, 타당성, 효과성등포함 ) 고용기관에의기여도 - 업무실적, 기관에의공헌도등 10점 10점 10점 20점 20점 10점 총점 ( 등급 ) 점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 년월일 평가자 : 직급성명 ( 서명 ) 확인자 : 직급성명 ( 서명 ) * 탁월 (90점이상 ), 우수 (80점이상 ), 보통 (70점이상 ), 미흡 (69점이하 ) ** 각부처는부처상황에맞게추가로평가기준을정할수있음 ** 평가항목중실질평가의보고서의참신성, 휴직목적부합성, 부처업무활용가능성, 휴직공무원의기여도의평가내용에평가항목마다 5줄이내로작성할것

71 Ⅴ 관련법령

72

73 Ⅴ. 관련법령 69 1 공무원임용령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제50조 ( 민간기업등의범위 ) 1 법제7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민간기업, 그밖의기관 이라함은다음각호의법인등을말한다. < 개정 > 1. 상법 에따라설립된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등영리목적으로설립된법인 ( 상법 제614조에따른외국회사를포함한다 ) 으로서국내에소재하는법인 2. 상법 외의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 단체 협회등으로서국내에소재하는기관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민간기업등의범위에서제외한다. < 신설 > 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따른공직유관단체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는회사 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금융지주회사및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등 ( 같은법제4조제1항제2호에따른자회사등을말한다 ) 4. 변호사법 제40조에따른법무법인, 같은법제58조의2에따른법무법인 ( 유한 ), 같은법제58조의18에따른법무조합및같은법제89조의6제3항에따른법률사무소 5.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따른회계법인 6.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따른세무법인 7.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따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8. 제1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법인 단체 협회등으로서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법인 단체 협회등 [ 전문개정 ] 제51조 ( 휴직의절차등 ) 1 행정안전부장관은민간근무휴직을실시할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민간근무휴직운영계획을수립하여관보 인터넷또는일간신문등을통하여공고하여야한다. 1. 제50조에따른민간기업, 그밖의기관 ( 이하 민간기업등 이라한다 ) 의범위, 자격요건과신청방법

74 70 고용휴직운영매뉴얼 2. 휴직대상공무원의인원, 자격요건과추천방법 3. 민간근무휴직의기준과절차 4. 그밖에민간근무휴직의운영에필요한사항 2 제1항의민간근무휴직운영계획에서정하는자격기준을갖춘민간기업등의장이공무원을임시로채용하려는경우에는채용에필요한사항을첨부하여행정안전부장관에게신청하여야한다. 3 제2항의신청을받은행정안전부장관은그내용을각소속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제3항의통보를받은소속장관은민간근무휴직의목적을고려하여그자격요건및기준등에적합한공무원을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선발절차를거쳐행정안전부장관에게추천하여야한다. 5 행정안전부장관은민간근무휴직을신청한민간기업등과소속장관이추천한공무원에대하여휴직대상여부를심사 선정하고그결과를민간기업등과소속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6 행정안전부장관은제5항의심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거나자료또는서류등의제출을요구할수있고, 관련민간전문가를포함하는심의위원회를구성 운영할수있다. < 개정 > 7 제5항에따라휴직대상으로선정된공무원 ( 이하 휴직예정공무원 이라한다 ) 은민간기업등과보수및근로조건등에관하여채용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이경우보수는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기준을초과하여정할수없다. < 개정 > 8 민간근무휴직의운영절차및대상공무원의선정등에관하여이영에서규정한것외에필요한세부사항은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전문개정 ] 제53조 ( 휴직의제한 ) 1 공무원은휴직예정일전 5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의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민간기업등에근무하기위하여휴직할수없다. < 개정 , > 2 제1항의경우휴직예정일전 5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의업무와의밀접한관련성의유무에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을준용한다. 이경우 취업심사대상자 는 휴직예정공무원 으로, 퇴직전 은 휴직예정일전 으로본다. < 개정 > 3 민간기업등이제55조제2항및제3항을위반한경우에는해당위반사실이발생한

75 Ⅴ. 관련법령 71 때부터 5년간휴직대상민간기업등에서제외한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54조 ( 휴직공무원등의준수사항 ) 1 휴직예정공무원은휴직일전에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공직자윤리서약서를작성하여소속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51조제6항에따라휴직하고민간기업등에채용된공무원 ( 이하 휴직공무원 이라한다 ) 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법령상의무를준수하며, 해당민간기업등과의채용계약에서정한의무및민간기업등이정한복무규율과그밖의근무명령등을성실히준수하여야한다. 3 휴직공무원은민간기업등에서업무를수행할때공무원의지위를이용한부당한영향력의행사, 국가의이익과상반되는이익의취득, 공직자로서품위를손상하는행위등을해서는아니된다. 4 휴직공무원은본인또는휴직하여근무하고있는민간기업등의이익을위하여휴직전소속기관의공무원에게법령을위반하게하거나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게하는등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부정한청탁또는알선을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 5 휴직공무원은민간기업등의이사, 감사, 업무를집행하는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및이에준하는임원이될수없으며, 해당민간기업등으로부터주식매수선택권등의특별한혜택을받아서는아니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55조 ( 민간기업등의준수사항 ) 1 민간기업등의장은채용계약에서정한적정한보수의지급및근로조건의유지,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가입, 그밖의복리후생의제공등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2 민간기업등의장은휴직공무원에대하여보수 지위와그밖의처우등에서다른직원보다특별한우대를해서는아니된다. 3 민간기업등의장은휴직공무원의소속기관과밀접한이해관계가있는인가 허가등의업무를해당공무원에게부여해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 제56조 ( 소속장관의준수사항등 ) 1 소속장관은휴직공무원에대하여민간기업등에서의근무실태를점검하는등민간근무휴직제도가적정하게운영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76 72 고용휴직운영매뉴얼 2 소속장관은복직한공무원에대하여휴직을이유로보직관리 승진등인사운영에서불리한처우를해서는아니되며, 민간기업등에서익힌전문성과현장경험을활용하여휴직기간에상응하는기간이상복무하도록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 3 소속장관은복직한공무원을복직후 2년이내에휴직하였던민간기업등과밀접한관련이있는부서에배치해서는아니된다. 이경우밀접한관련성의유무에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을준용한다. < 개정 > 4 소속장관은민간기업등에서의경험과지식을공유하기위하여복직한공무원에게민간기업등에서의근무활동에대한결과보고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57조 ( 복직의요청및명령등 ) 1 민간기업등의장은휴직공무원의근무태만, 채용계약위반, 복무규율위반등으로인하여휴직공무원을계속하여채용할수없는경우에는소속장관에게해당공무원의복직을요청할수있다. 2 소속장관은민간기업등의장으로부터제1항에따라휴직공무원의복직을요청받거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공무원에대하여복직을명할수있다. < 개정 > 1. 휴직공무원이제54조제2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을위반한경우 2. 민간기업등의장이제55조를위반한경우 3. 휴직공무원이질병, 채용계약위반등으로계속근무할수없거나, 법제78조에따라징계의결이요구되거나그밖에형사사건으로기소 ( 약식명령이청구된경우는제외한다 ) 된경우 3 행정안전부장관은휴직공무원의근무실태등민간근무휴직제도의운영에관한사항을점검 평가할수있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제2항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소속장관에게휴직공무원의복직등필요한조치를요청할수있으며, 제2항제1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소속장관에게징계의결을요구하도록요청할수있다. < 개정 > 5 행정안전부장관은휴직공무원이제54조제2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을위반하거나소속장관이제56조의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 5년의범위에서해당기관소속공무원의민간기업등에의채용을사유로하는휴직을제한할수있다. < 신설 > [ 전문개정 ] 제57조의 5( 휴직자복무관리등 ) 1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법제71조에따라휴직중인공무원이휴직기간중휴직사유와달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따른

77 Ⅴ. 관련법령 73 영리업무금지의무에위반하는등휴직의목적달성에현저히위배되는행위를하는경우에복직을명할수있다. 2 제1항의경우에는제31조제2항제1호에도불구하고그휴직기간은제31조제1항의기간에포함하지아니한다. [ 본조신설 ]

78 74 고용휴직운영매뉴얼 2 공무원임용규칙 [ 행정안전부예규제 394 호, , 일부개정 ] 제 3 절국제기구고용휴직 제60조 ( 국제기구근무로인한휴직 ) 1 제3절의규정은법제71조제2항제1호에따라국제기구에임시로채용될때행정안전부소관으로편성된국제부담금예산의지원을받는경력직공무원 ( 이하 국제기구휴직공무원 이라한다 ) 의휴직에대하여적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의국제부담금예산을지원받지않는국제기구고용휴직에대해서는제5절의규정을적용한다. < 개정 > 2 제1항의국제기구휴직공무원의선발, 휴직기간중의성과평가등인사관리는행정안전부장관이관장한다. 3 국제기구휴직공무원의선발은전부처또는유관부처를대상으로직위공모등공개경쟁방법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4 법제72조제4호의본문에따른채용기간은국제기구와협의하여 3년의범위에서정하되, 그범위에서행정안전부장관은국제기구에서실시하는성과평가결과등을고려하여매년채용기간을연장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행정안전부장관과협의하는경우에는총 5년까지연장할수있다. < 개정 > 1. 국제기구의성과평가결과가특별히우수한경우 2. 국제기구에정규직원으로채용되기위해필요한경우 3. 업무수행의연속성ㆍ전문성으로인하여국제기구에서별도의요청이있는경우 5 소속장관은최초휴직기간중에도제67조제4항및제5항에따라휴직공무원을복귀시킬수있다. < 신설 > 제61조 ( 국제기구휴직직위의신설 ) 1 국제기구의요청, 국제기구와의교섭등에따라국가공무원을국제기구에휴직근무하게할필요가발생한경우, 소속장관은휴직직위의업무, 업무수행에필요한자격요건, 휴직기간동안의성과평가방법등을첨부하여행정안전부장관에게휴직직위의신설을협의요청하여야한다. 2행정안전부장관은휴직이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이를외교통상부장관및

79 Ⅴ. 관련법령 75 기획재정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휴직에따른부담금등예산편성을기획재정부장관에게요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예산사정등을고려하여예산편성에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관련예산이반영된때에는휴직직위가신설된것으로본다. 제62조 ( 국제기구휴직직위의소멸 ) 1 행정안전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유에해당되는경우외교통상부장관및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국제기구휴직직위를폐지할수있다. 1. 국제기구에서수행할업무가소멸한경우 2. 휴직목적의달성이극히곤란한경우 3. 휴직기간동안의성과가매우저조한경우 4. 외교정책또는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불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2 제1항에따라국제기구휴직대상직위에서제외할경우행정안전부장관은해당공무원의소속장관에게복직을명하도록통보하여야한다. 제63조 ( 국제기구휴직공무원의요건 ) 국제기구에휴직하고자하는공무원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1. 국제기구에서요구하는자격 2. 별표3의기준점수이상의어학능력 3. 임용령제32조에따른승진임용의제한사유에해당되지않을것제64조 ( 국제기구휴직공무원의선발 ) 1 행정안전부장관은국제기구휴직직위에적합한공무원의선발을위하여해당직위의직무내용과관련부처ㆍ관련분야ㆍ어학성적등을포함한직무수행요건등을행정안전부와유관기관의홈페이지등에 14일이상공고하여야한다. 2 공모는상반기와하반기로구분하여정기적으로실시한다. 다만, 휴직직위의신설, 휴직공무원의퇴직등으로불가피한경우에는수시로실시할수있다. 3 공모직위에지원하고자하는공무원은소속장관에게신청하여야하고, 소속장관은공모기간종료후추천위원회를구성하여심사하여야한다. 이경우추천위원회의구성등에관하여는제32조의직무파견심의위원회를준용한다. 4 소속장관은다수의공무원들이공모사실을알수있도록적극홍보하고자체추천위원회를구성하는등추천대상자선발과정을공정ㆍ투명하게운영하여야한다. 5 소속장관은지원자추천위원회의심의결과국제기구근무에적합하다고판단되는지원자를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복수로행정안전부에추천하여야한다.

80 76 고용휴직운영매뉴얼 6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의추천은원칙적으로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하게고위공무원을추천하여야할때는사전에행정안전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제64조의2( 국제기구고용휴직심의위원회 ) 1 행정안전부장관은국제기구고용휴직공무원의선발과고용휴직직위의신설ㆍ유지ㆍ폐지여부, 고용휴직제도운영방향등을심의하기위하여심의위원회를구성ㆍ운영할수있다. 2 심의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5명이상 7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장은행정안전부인사실장으로하고, 위원은행정안전부를포함한관계부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및국제분야지식과경험이많은전문가로한다. 3 심의위원회의회의는필요에따라위원장이소집한다. [ 본조신설 ] 제65조 ( 선발심사 ) 1 행정안전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국제기구에추천할휴직공무원후보자를선발한다. < 개정 > 1. 전공분야, 관련분야근무경력및교육훈련경력 < 개정 > 2. 담당예정업무에대한전문가적능력 3. 직무수행계획의적절성및타당성 4. 어학능력 2 행정안전부장관은제1항제4호에따른어학능력적격성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관련전문기관에어학능력의적격성심사를의뢰할수있다. 제66조 ( 국제기구휴직공무원의선발절차 ) 1 소속장관은추천대상자의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어학성적, 지원자추천위원회의결서, 신원조사회보서등필요한자료를첨부하여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심사결과당해직위의업무수행에적합하다고판단되는후보자를가능한한복수로외교통상부장관을거쳐국제기구에추천하여야한다. 제67조 ( 국제기구휴직공무원의성과평가 ) 1 국제기구휴직공무원은국제기구로부터직무성과에대한평가를연 1회이상받아야한다. 2 제1항에따른국제기구의성과평가결과는해당국제기구를관할하는재외공관장이외교통상부장관을경유하여행정안전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성과평가결과가성과를판단하기곤란한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은외교통상부장관에게재평가절차를밟도록요청할수있다. 3 제2항에따른재평가를요청받은외교통상부장관은국제기구에재평가하도록의뢰하여야한다.

81 Ⅴ. 관련법령 77 4 행정안전부장관은성과평가결과등을활용하여휴직공무원에대한휴직기간연장ㆍ복직및휴직직위의존치여부등을판단하고그결과를소속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휴직기간과성과평가기간의불일치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평가결과가통보될때까지필요한최소기간을정하여휴직을연장할수있다. 5 제4항에따라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요구받은소속장관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하며, 그조치결과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6 행정안전부장관은필요시소속직원으로하여금국제기구를직접방문하여현안사항을논의하고휴직자들의업무활동상황을점검케할수있다. 제68조 ( 휴직자의보수등 ) 1 국제기구휴직공무원의보수는국제기구의자체보수규정을따른다. 2 국제기구휴직공무원의복무실태는국제기구의장이관리ㆍ감독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국제기구휴직공무원이휴직기간중이더라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속장관에게당해공무원을복귀시키도록요구할수있다. 1. 근무를태만히하거나국제기구공무원으로서의품위를손상하는경우 2. 휴직공무원이휴직목적에현저히위배되는행위를한경우 3. 국제기구에서능력등의부족으로교체를요구하는경우 4 제3항에따라당해공무원을복귀시키도록요구받은소속장관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하며, 그조치결과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5 소속장관은국제기구휴직공무원이휴직근무를완료하고복귀하는때에는휴직업무와관련된직무분야에우선적으로보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69조 ( 예산의편성및집행 ) 1 제60조제1항본문에따라국제기구에임시로채용되기위해휴직하는경우이에따른휴직공무원의부담금예산은행정안전부소관으로편성한다.< 개정 > 2 제1항에따른부담금등예산은외교통상부장관및국제기구와협의하여적절한방법으로집행할수있다. 제 4 절민간근무휴직 제70조 ( 민간근무휴직을위한민간기업등의범위 ) 1 법제71조제2항제1호및임용령제50조에따라휴직이가능한 민간기업, 그밖의기관 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82 78 고용휴직운영매뉴얼 < 개정 > 1. 상법에의해설립된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등영리목적으로설립된법인 2. 상법제614조에따라국내에서의대표자를정하고영업소를설치하여등기한외국회사 3. 상법외의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ㆍ단체ㆍ협회등으로서국내에소재하는기관 < 개정 > 2 제1항에도불구하고임용령제50조제2항, 제53조및제55조에따라민간근무휴직대상에서제외하거나제한할수있는기관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제9호에해당하는기관은사유가발생한때로부터 5년간제한한다.< 개정 > 1.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2에따른공직유관단체 < 개정 >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제14조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는회사 < 개정 > 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금융지주회사및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등 ( 같은법제4조제1항제2호에따른자회사등을말한다 ) < 개정 > 4. 변호사법 제40조에따른법무법인, 같은법제58조의2에따른법무법인 ( 유한 ), 같은법제58조의18에따른법무조합및같은법제89조의6제3항에따른법률사무소 < 개정 > 5.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따른회계법인 < 개정 > 6.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따른세무법인 < 개정 > 7.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따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개정 > 8. 임용령제53조제1항에따라휴직예정일전 5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의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민간기업등 < 개정 > 9. 임용령제55조제2항및제3항을위반하여민간기업등이채용한휴직공무원에게특별한우대를하거나휴직공무원의소속기관과밀접한이해관계가있는인ㆍ허가등의업무를부여한민간기업등 < 개정 > 10. 제1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법인ㆍ단체ㆍ협회등으로서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등에서정하는민간기업등 < 개정 >

83 Ⅴ. 관련법령 79 3 제2항제4호의 특별한우대 라함은민간근무휴직의목적및채용계약을기준으로보수ㆍ지위ㆍ처우등에서당해민간기업등의동등한직위ㆍ자격을갖춘다른직원에비하여추가혜택을제공하는것을말한다. 4 제1항에서정한기관에채용되어 민간근무휴직 을하는공무원은민간부문의업무수행방법등을습득하여공직에도입하고, 전문지식ㆍ경험을활용함으로써민ㆍ관간이해증진및상호발전을도모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71조 ( 민간근무휴직대상인원및자격요건 ) 1 임용령제51조에따른민간근무휴직운영계획수립은행정안전부장관이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결정한다. 이경우휴직공무원의인원은소속장관별또는민간기업등의업종별로일정한인원을배정할수있다. 1. 공무원인사운영의기본방향및민간근무휴직제도의목적 2. 중앙행정기관의휴직수요, 민간전문가임용실적, 정ㆍ현원운영현황등 < 개정 > 3. 민간기업등의채용수요등 2 임용령제51조제1항제2호의민간기업등에휴직근무할수있는자격요건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있거나민간근무휴직을하였던공무원은제외한다. 1. 4급이하 7급이상 ( 이에상당하는연구관ㆍ지도관및연구사ㆍ지도사를포함한다 ) 의공무원 < 개정 > 2. 휴직시행연도말기준으로 4급ㆍ5급은 48세이하, 6급ㆍ7급은 45세이하인공무원 < 개정 > 3. 휴직대상공무원추천일을기준으로재직기간이 3년이상인공무원. 이경우재직기간에는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ㆍ징계처분기간ㆍ시보임용기간및임용령제32조에따른승진임용제한기간은산입하지아니한다. 3 휴직대상공무원은휴직예정일전 5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의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민간기업등에는휴직할수없다. 이경우소속하였던부서의업무와밀접한관련성의유무에관해서는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을준용한다. < 개정 > 4 제1항에따른민간근무휴직운영계획수립은연 1회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휴직실시의필요성, 민간기업등의채용수요및중앙행정기관의인사운영상황등을고려하여실시횟수를조정할수있다. < 개정 >

84 80 고용휴직운영매뉴얼 5 행정안전부장관은제1항의운영기본계획수립을위하여필요한경우민간기업등과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휴직수요를파악할수있다. 6 임용령제51조제1항에따른민간근무휴직의시행을위한공고는 10일이상으로하되, 불가피한사유로공고내용을변경할경우에는행정안전부의민간근무휴직심사일 7일전에재공고하여야한다. 제72조 ( 민간기업등의채용신청 ) 임용령제51조제2항에따라공무원의채용을신청하는경우민간기업등의장은관련법령과운영계획의범위내에서채용하고자하는공무원의자격, 기간, 담당업무, 근무조건등을설정하여신청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채용계획에대하여행정안전부장관과협의할수있다. 제73조 ( 민간근무휴직대상공무원추천 ) 1 소속장관은임용령제51조제4항에따른민간근무휴직대상자추천을위하여휴직대상기관및선발요건등에관한사항을소속공무원에게내부통신망또는공문으로널리알수있도록하고휴직을원하는공무원으로부터신청을받아야한다. 2 소속장관은휴직신청자중민간기업등이제시한자격요건및기준등에적합한공무원을해당기업ㆍ직위별로 1~2명을선정하여행정안전부장관에게추천하여야한다. 3 소속장관은제2항의휴직대상공무원을선정ㆍ추천하기위하여자체추천위원회를구성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여야한다. 이경우추천위원회의구성등에관하여는제32조의직무파견심의위원회를준용한다. < 개정 > 1. 공무원의자격요건ㆍ발전가능성ㆍ복직후기여도 2. 휴직대상공무원이휴직예정일전 5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의업무와휴직대상민간기업등과의밀접한관련성여부 < 개정 > 3. 휴직대상공무원이휴직대상기관에서담당할업무 ( 유관업무, 인ㆍ허가업무배제등 ), 직위와보수등처우의적정성여부 < 개정 > 4. 휴직대상공무원과해당민간기업등과의이해관계여부 ( 친족관계, 사적이해관계등 ) 5. 기타휴직의필요성및적정성등제73조의2 (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구성ㆍ운영 ) 1 행정안전부장관은공정하고투명한민간근무휴직제도의시행을위하여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 이하이절에서 위원회 라한다 ) 를구성 운영할수있다. 2 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5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한다. 이경우위원장은행정안전부인사실장으로하고, 위원은고위공무원단직위또는그에상응하는직위에

85 Ⅴ. 관련법령 81 재직한경력이있거나채용ㆍ면접등민간근무휴직과관련된경험과지식이풍부한자로한다. < 개정 > 3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민간근무휴직제도의운영방향 2. 민간근무휴직대상기업의선정 3. 민간근무휴직대상자선발 4. 민간근무휴직대상자의보수 < 개정 > 5. 그밖에행정안전부장관이민간근무휴직제도시행과관련하여심의를요청하는사항 4 위원회회의는위원장이소집하되,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의안을서면으로부의하여의결할수있다. 5 위원회의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74조 ( 계약체결등 ) 1 민간근무휴직예정공무원은임용령제51조제7항에따라민간기업등과채용계약을체결하고계약서를소속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소속장관은채용계약이휴직기준등에적합한경우당해공무원의휴직을명하고, 채용계약서사본을첨부하여그결과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채용계약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휴직예정공무원과민간기업등이협의하여정한채용기간 ( 연또는월단위 ) 과제79조에따른보수액및지급방법 2. 담당할직위및업무내용, 근로시간등근로조건, 복무규율, 건강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가입그밖의복리후생등에관한사항등 3 휴직예정공무원은휴직이전에 공직자윤리서약서 ( 별지제16호서식 ) 를작성하여소속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 제75조 ( 민간근무휴직기간 ) 임용령제51조제7항에따라휴직예정공무원이민간기관등과채용계약을체결한경우소속장관은 1년의범위내에서휴직을명하여야한다. 다만, 근무실적등성과평가결과를반영하여총 2년의범위안에서행정안전부장관과협의하여휴직기간을연장할수있다. < 개정 > 제76조 ( 민간근무휴직공무원의보수 ) 1 행정안전부장관은제73조의2에따라설치되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휴직공무원의보수에대한기준을정할수있다. < 개정 >

86 82 고용휴직운영매뉴얼 2 휴직공무원의보수는제1항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보수기준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휴직공무원이민간기업등과협의하여정한다. < 개정 > 3 제2항에따라결정된보수액이외의성과급등을수령하거나보수를인상하고자할때는해당공무원이실적입증서등관련자료를소속장관을거쳐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이경우에도보수총액은제1항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보수기준을초과할수없다. < 개정 > 제77조 ( 계약의변경등 ) 1 민간기업등이제74조의채용계약서에서정한사항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사전에소속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이경우변경된계약내용을반영하여휴직공무원과민간기업등간에채용계약서를다시작성하여야하며, 채용기간은기존계약기간의잔여기간으로한다. 2 소속장관은변경된채용계약서 ( 사본 ) 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78조 ( 민간근무휴직자의준수사항 ) 1 휴직공무원은민간기업등에서다음각호에해당하는업무에종사하거나부당한행위를할수없다. 1. 휴직공무원이소속하였던중앙행정기관이당해민간기업등에대하여행하는인ㆍ허가등처분, 감독, 검사, 점검등에관련된업무 2. 공무원신분또는휴직이전의지위등을이용하여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행위 3. 국가의이익과상반되는이익을추구하거나공직자로서품위를손상하거나그밖에공직자로서의명예를훼손시키는행위 4. 민간기업등의이사, 감사, 업무를집행하는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등임원급이되거나이에준하는업무에종사하는행위 5. 민간기업등으로부터보수외의금전ㆍ물품ㆍ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 등특별한혜택을받는행위 < 개정 > 6. 본인또는휴직하여근무하고있는민간기업등의이익을위하여휴직전소속기관의공무원에게법령을위반하게하거나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게하는등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부정한청탁또는알선을하는행위 < 신설 > 2 휴직공무원은제76조제2항의경우를제외하고는계약서에명시된금액외의보수를수령할수없으며, 매년 1월중에민간기업등에서받은전년도의보수내역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첨부하여소속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3 휴직공무원은국가와민간기업등으로부터동일한사항에해당하는퇴직금, 퇴직수당등을받을수없으며, 국민연금ㆍ고용보험등에가입할수없다. 4 휴직공무원은소속장관에게반기별로업무추진실적을제출해야하며, 민간기업등에서

87 Ⅴ. 관련법령 83 근무중습득한실무경험과경영기법등을소속기관의홈페이지에게시하는등근무경험을공유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79조 ( 민간근무휴직중근무실태점검등 ) 1 임용령제56조제1항에따라소속장관은휴직공무원에대하여민간기업등에서의근무실태를연2회이상점검하고, 반기별로업무추진실적을제출받아그결과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소속장관은제78조제2항에따른휴직공무원의보수내역이계약서에약정된보수액을초과하는지여부를매년 1월중확인하여야한다. 3 소속장관은휴직공무원의근무실태를점검한결과임용령제57조제2항각호의규정에해당하거나그밖의관련법령을위반한경우에는해당공무원을복직시키는등당해법령에서정한바에따라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임용령제57조제3항에따라관계중앙행정기관등과협조하여휴직공무원의근무실태등휴직제도의운영에관한사항을점검ㆍ평가할수있다. < 개정 > 5 행정안전부장관은제4항에따른점검ㆍ평가결과임용령제57조제2항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소속장관에게해당휴직공무원의복직등필요한조치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임용령제57조제2항제1호의사유에해당하면소속장관에게해당휴직공무원의징계의결을요구하도록요청할수있고, 해당기관에대해위반사실이발생한때로부터 5년간민간근무휴직을제한할수있다. < 신설 > 제80조 ( 민간근무휴직자의복직결과의통보및활용 ) 1 소속장관은휴직공무원에게복직을명하는경우복직일로부터 7일이내에행정안전부장관에게복직사유, 복직일, 복직후보직등을포함한복직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2 소속장관은휴직공무원이민간기업등에서습득한실무경험과경영기법등을활용하기위하여임용령제56조제4항에따라복직한공무원에게복직일로부터 30일이내에휴직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토록하고그내용을행정안전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소속장관은휴직결과보고서를기관홈페이지등에게시하고결과보고회를개최하는등근무결과를공유하고업무에활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4 소속장관은복직한공무원이민간기업등에서익힌전문성과현장경험을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보직관리등에세심한주의를기울이고, 휴직기간이상재직하도록관리하여야한다. < 개정 > 5 행정안전부장관은소속장관이임용령제56조의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해당위반

88 84 고용휴직운영매뉴얼 사실이발생한때로부터 5년간해당기관의민간근무휴직을제한할수있다. < 신설 > 제 5 절연구기관등고용휴직 제81조 ( 연구기관등에의채용을위한휴직 ) 1 제5절의규정은법제71조제2항제1호에따라외국기관, 국내외의대학 연구기관, 다른국가기관에임시로채용된경력직공무원의고용휴직 ( 이하 연구기관등고용휴직 이라한다 ) 및제60조제1항단서에따른국제기구고용휴직에대하여적용한다. 2 제1항에따른연구기관등고용휴직대상기관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외국기관 : 중앙과지방을포함한외국정부및공공단체. 단, 민간기관은제외 2.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및사이버대학 ) 및각종학교. 단, 국외대학은국내대학에준하는학교로함 3. 연구기관 : 연구를목적으로설립된기관으로서, 법령에설립근거를두거나행정안전부장관과협의하여인정된기관 4. 다른국가기관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행정부이외의기관 3 제2항에따른고용휴직사유는다음각호와같다. 1. 외국기관및다른국가기관 : 국가적사업추진이나공동의업무수행등을위해필요한경우 2. 대학및연구기관 : 고용기관의요청등에따라강의및연구ㆍ학술활동등을위해휴직하는경우. 단, 예산ㆍ기획ㆍ감사ㆍ인사등일반지원부서근무는허용하지아니함 [ 본조신설 ] 제82조 ( 사전협의등휴직절차 ) 1 제81조에따라고용휴직을하고자하는공무원 ( 이하 휴직대상공무원 이라한다 ) 은소속장관에게고용휴직신청서, 직무수행계획서등고용휴직심사에필요한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2 소속장관은제1항에따른휴직대상공무원의휴직의적법성및적정성등을자체적으로심사한후, 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행정안전부장관에게협의를요청하여야한다. 1. 공무원채용계획서 ( 별지제17호 )

89 Ⅴ. 관련법령 고용휴직신청서 ( 별지제18호 ) 3. 직무수행계획서 4. 고용휴직추천서 ( 별지제19호 ) 5. 휴직대상공무원인사기록카드 6. 어학성적 ( 외국기관등고용기관에서요구시 ) 7. 신원조사회보서 ( 고용기관에서요구시 ) 3 행정안전부장관은제2항에따라제출된증빙자료를근거로휴직의적법성 ( 자격기준등 ) 및적정성 ( 휴직인원, 보수수준및각부처별균형적인사운영의필요성등 ) 을고려하여고용휴직을심사하고그결과를소속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휴직중인공무원의당초계약기간또는근무조건을변경하거나계약서에서정하지않은명목의보수 ( 성과급및각종수당을포함한다 ) 를추가로지급하여야하는경우등에는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준용하되, 다음각호의서식을추가하여협의를요청하여야한다. 1. 고용계약변경 ( 연장 ) 신청서 ( 별지제20호 ) 2. 업무추진성과및근무실태평가서 ( 별지제21호 ) [ 본조신설 ] 제83조 ( 자격요건등 ) 1 제81조및제82조에따른휴직대상공무원은사전협의요청일을기준으로재직기간이 3년이상인공무원으로한다. 2 제1항의재직기간에는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기간및임용령제32조에따른승진임용제한기간은제외된다. 3 다음각호의공무원은제81조및제82조에따른휴직대상공무원으로선발될수없다. 1. 이절규정에따라 2회이상 ( 휴직기간의연장이나변경은휴직횟수로가산하지않음 ) 연구기관등에고용휴직한자. 다만, 국제기구등에서국가의이익을확보하거나대변할필요성이있어미리행정안전부장관과협의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임용령제32조에따른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있는자 3.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35조및제42조에따라의무복무기간중에있는자 4. 법제28조의4에따른개방형직위또는법제28조의5에따른공모직위에임용중인자 [ 본조신설 ] 제84조 ( 고용계약체결등 ) 1 제82조제3항에따라휴직이승인된공무원은고용기관과

90 86 고용휴직운영매뉴얼 채용계약을체결한후고용계약서를소속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고용계약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휴직대상공무원과고용기관이협의하여정한채용기간과제86조에따른보수액및지급방법 2. 담당할직위및업무내용, 근로시간, 보수등근로조건, 복무규율, 그밖의복리후생등에관한사항등. 다만, 대학에강의를목적으로채용된경우에는주당강의시간을최소 6시간이상으로하여야한다. 3 소속장관은제1항및제2항의고용계약서에따라고용휴직을명하고, 즉시별지제22호의휴직사실통보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4 휴직대상공무원은고용계약체결즉시별지제16호의공직자윤리서약서를작성하여소속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85조 ( 휴직기간 ) 1 고용휴직기간은휴직대상공무원과고용기관이협의하여 2년범위내에서정하되, 업무수행의연속성ㆍ전문성등을이유로고용기관에서별도로요청하여소속장관이행정안전부장관과협의하는경우에는 1년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국제기구등에서국가의이익을확보하기위하여장기근무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과협의하여달리정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86조 ( 보수및연금등 ) 1 휴직공무원의보수는고용기관의자체보수기준에따르되, 휴직전보수및고용기관내동일한자격ㆍ경력등을가진다른직원의보수 ( 봉급및성과급등을포함한다 ) 수준을고려하여야한다. 2휴직공무원은제1항에따라책정된보수이외에일체의금전등혜택을받을수없으며, 매년 1월중 ( 연도중에복직한경우에는당해연도고용휴직일로부터복직일까지 ) 에고용기관에서받은전년도보수내역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 을첨부하여소속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3 소속장관은제1항및제2항에따라휴직공무원의보수내역이계약서에약정된보수액을초과하는지여부를매년 1월중확인하여야한다. 4 휴직공무원은공무원연금을제외한다른종류의공적연금및고용보험등의가입대상에서제외된다. 다만, 국제기구등에서공적연금및고용보험등에가입이강제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91 Ⅴ. 관련법령 87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에도불구하고휴직자의업무성과또는계약조건의변경등에따라필요한경우제82조제4항의절차를거쳐당초계약서상의보수를달리정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87조 ( 성과평가및복무관리등 ) 1 소속장관은휴직공무원의성과평가및근무실태를연 1회이상점검하고, 그결과를별지제21호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소속장관은제1항에따른평가결과를고려하여휴직공무원에대한휴직기간연장ㆍ복직등을결정하되, 성과평가결과가저조하거나불량한경우에는휴직기간의연장을허용하지않아야한다. 3 휴직공무원은휴직기간중에도 국가공무원법 제7장에서정한의무를따라야하며, 복무에대하여는고용기관의장의지휘 감독을받는다. 4 휴직공무원은고용기관의상근직원과동일한조건에서근무하여야한다. 5 휴직공무원은고용기관에서다음각호에해당하는업무에종사하거나부당한행위를할수없다. 1. 휴직공무원이소속하였던중앙행정기관이당해고용기관등에대하여행하는인ㆍ허가등처분, 감독, 검사, 점검등에관련된업무 2. 공무원신분또는휴직이전의지위등을이용하여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행위 3. 국가의이익과상반되는이익을추구하거나, 공직자로서의품위나명예를손상시키는행위 4. 고용기관등으로부터보수외의금전ㆍ물품등의혜택을받는행위 6 소속장관은휴직중인공무원이제3항부터제5항을위반하여공무원으로서의품위를손상시킨경우에는당해공무원을복귀시키는등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7 행정안전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등과협조하여휴직공무원의근무실태등휴직제도의운영에관한사항을점검ㆍ평가할수있으며, 국가공무원법등관련법령을위반한경우에는소속장관에게해당공무원의복직등시정조치를요청할수있다. 8 휴직공무원은소속장관에게연 1회이상업무추진실적을제출해야하며, 고용기관에서근무중습득한전문지식과실무경험을소속기관의홈페이지에게시하는등근무경험을공유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92 88 고용휴직운영매뉴얼 [ 본조신설 ] 제88조 ( 복직결과통보및활용등 ) 1 소속장관은휴직공무원에게복직을명하는경우복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별지제22호의복직사실통보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소속장관은휴직공무원이연구기관등고용기관에서습득한전문지식과실무경험을활용하기위하여복직한공무원에게복직일로부터 30일이내에휴직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토록하여야한다. 3 소속장관은별지제23호서식에따라휴직결과보고서를자체평가하여야하며, 휴직결과보고서는기관홈페이지에게시하는등근무결과를공유하고업무에활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4 소속장관은복직한공무원이연구기관등고용기관에서익힌전문성과실무경험을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보직하여야하고, 특히휴직기간이상재직하도록관리하여야한다. 5 소속장관은연구기관등고용휴직에서복직한공무원을복직후 2년이내에고용휴직을하였던기관과밀접한이해관계가있는부서에배치해서는아니된다. [ 본조신설 ]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이예규는 2012년 1월 26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연구기관등고용휴직사전협의에관한경과조치 ) 1이예규시행일당시제81조제2항에해당하는기관에서고용휴직중인공무원으로서고용기관과맺은계약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이전에만료되는경우에는제82조에따라사전협의된것으로본다. 다만, 고용기관과맺은계약기간이 2013년 1월 1일이후에만료되는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제82조에따라사전에행정안전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규정에도불구하고계약기간ㆍ보수ㆍ근로시간등계약조건을변경하는경우에는제82조제4항에따라사전에행정안전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제3조 ( 고용휴직기간에관한경과조치 ) 이예규시행일당시제81조제2항에해당하는기관에서고용휴직중인공무원의휴직기간은이예규시행일이전에당해고용기관에서휴직한기간을포함하여계산하되그기간이 2년을초과하더라도고용기관과맺은

93 Ⅴ. 관련법령 89 계약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이전에만료되는경우에는제85조에따라그계약기간까지연장된것으로본다. 제4조 ( 연구기관등고용휴직자격요건에관한특례 ) 이예규시행일전제81조제2항에해당하는기관에서고용휴직중이거나고용휴직했던자는제83조제3항제1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향후 1회에한하여고용휴직을할수있다.

94

95 고용휴직운영매뉴얼 발행일 :2012 년 2 월발행처 : 행정안전부인사실인사정책과 이책자의내용에관한문의또는의견이있는경우에는아래로연락하여주시면친절히답변하여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 인사정책과 02) 심사임용과 02) 인쇄 : 피에스커뮤니케이션 TEL:(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