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제외기업 공무원임용령제 조제 항및공무원임용규칙제 조제 항 공직유관단체 공직자윤리법제 조의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제 조제 항제 호 및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등 동법제 조제 항제 호 법무법인 변호사법제 조 법무법인 유한 동법제 조의 법무조합 동법제 조의 법률사무소 동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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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상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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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혁신처공고제 호 2015 년민간근무휴직대상기업및휴직자선발공고 공무원임용령제 조의규정에따라 년민간근무휴직대상기업및휴직자선발 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월 일인사혁신처장 1 개요가. 목적 빠르게변화하고있는공직내 외부환경에대응하여조직의폐쇄성을극복하고공무원의변화대응력과정책전문성을제고하기위해제도도입 공직 공직사회의경쟁력향상및정책품질제고 민간기업의혁신사례및경쟁력을공직내이식 확산하여정책전문성제고 민간 법률 정책 해외진출등에특화된경영활동지원 국민과기업의눈높이에맞는정책입안으로현장적합도제고 공적영역에서의오랜경험과지식을사업추진현장에적용 반영나. 민간기업등의범위 휴직이허용된기업범위 상법에의해영리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상법제 조에따라국내에서대표자를정하고영업소를설치하여등기한외국회사 상법외의법률에따라설립된국내에소재하는법인 단체 협회등

2 휴직제외기업 공무원임용령제 조제 항및공무원임용규칙제 조제 항 공직유관단체 공직자윤리법제 조의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제 조제 항제 호 및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등 동법제 조제 항제 호 법무법인 변호사법제 조 법무법인 유한 동법제 조의 법무조합 동법제 조의 법률사무소 동법제 조의 제 항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법제 조제 항 세무법인 세무사법제 조의 제 항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제 조제 호 그밖에이에준하여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등에서제도취지에적합하지않다고결정한민간기업등 다. 휴직공무원의자격요건 공고일현재 중앙행정기관에소속되어근무중인재직기간 년이상인국가공무원 연령의경우 기준으로 급 급은 세이하 이후출생자 급 급은 세이하 이후출생자 인공무원 제외대상 추천일 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업무가해당민간기업등과인 허가 직접적인감독등밀접한관련성이인정되는공무원 공무원임용령제 조의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있거나 민간근무휴직을하였던공무원 라. 공무원채용희망기업의신청기일및접수처 신청기일 월 금 접수처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개방교류과 호 유재민

3 2 세부시행계획 가. 기본방침 나. 운영방안 최초계약기간은 년의범위내에서하되 근무실적등성과평가결과를반영하여총 년의범위안에서연장가능 휴직직전보수의 배 성과급포함 배 를초과하지않은범위내에서휴직공무원이휴직대상기업과협의하여정함 민간기업등의범위충족여부 보수수준 근로조건 채용직위 기타처우상의적정성 민관유착가능성 채용공무원에게부여할업무의적정성 인 허가 업무배제등 여부 납세문제및사회적물의를야기한사실이없는지등휴직대상기업으로서의적정성

4 휴직공무원의자격요건 발전가능성 복귀후기여도 휴직예정일 년동안소속부서업무와밀접한관련성이있는민간기업대상여부등 인 허가 직접적인감독 재정보조제공등 민간근무시담당할직위 업무의적정성 휴직대상기업과의이해관계여부 친족관계 사적이해관계등 등 소속장관은휴직공무원에대한근무실태를연 회이상점검하고 반기별로업무추진실적을제출받아그결과를인사혁신처장에게통보 업무내용및실적 기업에공헌한내용등 근무실적및복무실태 준수사항이행여부등 평가 소속장관은민관유착방지등을위하여인사혁신처장의요구또는소속장관등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자체감사를실시하고 그결과를인사혁신처장에게통보 필요시 근무실태전반에대한점검 평가후휴직기간연장등에반영 다. 운영절차 채용신청 민간기업등 인사혁신처 공무원채용을희망하는민간기업 단체 협회등은채용계획서 기업소개서 기업의복무규정등필요서류를구비하여인사혁신처에신청 접수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심의 공무원채용희망민간기업등에대하여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에서대상기업및직위의적정성등을심사 적합한기업의신청수요통보 인사혁신처 각부처 기업 채용희망민간기업등의현황과채용요건 보수등채용계획을각부처에통보하고 홈페이지등에게시

5 휴직대상공무원추천 휴직희망공무원 소속부처 인사혁신처 민간근무휴직을희망하는공무원은소속부처에휴직신청 내부공모절차를걸쳐우수인재선발 다양한경험과능력을갖춘부처내핵심인재양성차원에서접근 소속장관은자체추천위원회 를구성하여자격요건등을심사한후해당기업 직위별로적합한공무원을인사혁신처에추천 복수원칙 휴직공무원추천서 요건심사서 민간근무수행계획서등제출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심의 선발 부처별로제출된민간근무휴직신청에대해심의위원회에서심의 휴직대상공무원의자격요건 보수기준등심의 선발 최종선발결과를부처및해당기업에통보 채용계약체결및결과통보 해당부처 인사혁신처 최종선발된휴직대상공무원은해당기업과보수및근로조건에관한채용계약체결및 년의범위내에서당해공무원의휴직을 까지실시하고 채용계약서사본을첨부하여그결과를인사혁신처에통보하여야함 다만 휴직에있어부처및기업체사정등부득이한경우에는 까지발령완료 휴직공무원은휴직전사이버청렴교육 국민권익위원회청렴연수원사이버교육센터 을사전이수 하고 공직자윤리서약서 를작성하여소속장관에게제출 선발절차 계획공고 채용신청 대상기업선정 채용계획통보 대상자추천 후보자선발 휴직자선발 인사처 부처 ( 기업 ) 인사처 인사혁신처 ( 심의위원회 ) 인사처 부처 부처 인사처 인사혁신처 ( 심의위원회 ) 각기업 일이상 자격요건 근로조건등 기업적격성심사 일이상 복수추천원칙 대상자적격성심사 채용계약체결

6 라. 준수사항 3 향후일정 월 공무원채용희망기업신청 접수 구비서류및신청방법 [ 별첨 1] 월 휴직대상기업선정 기업수요부처통보 휴직공무원 추천 각부처 인사혁신처 월 휴직공무원심의 선발 선발결과부처 해당기업통보 월 채용계약체결및휴직실시 까지

7 별첨 1 민간근무휴직관련구비서류안내 채용신청 ( 민간기업등 인사혁신처장 ) 공무원을채용하고자하는민간기업 각부처발굴기업포함 등의장은다음서류를구비하여인사혁신처장에게기한내신청 공무원채용계획서 붙임 부 기업소개서 자산 연간매출액 임직원 조직도등 부 서식없음 사업자등록증명원 부 기업의복무규정 부 국세납세증명서및지방세납세증명서 부 공무원채용계획제출시확인사항 부

8 민간근무휴직대상자추천 ( 소속장관 인사혁신처장 ) 민간근무를희망하는공무원이있는부처의소속장관은적정 대상자를선정 다음서류를구비하여인사혁신처장에게기한내추천 추천서식 기관명 인사담당관확인 인 휴직대상공무원추천서 부 붙임 휴직대상공무원요건심사서 부 붙임 민간근무휴직신청서 부 붙임 휴직대상공무원의자기소개서및민간근무수행계획서각 부 서식없음 최근 년간년 공무원인사및성과기록 부 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납세필증명서 부 휴직대상공무원이취득한자격증사본 해당자 부 자체추천위원회의결서 부

9 휴직 년간소속부서 과 주요업무 인사정책과 년 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인사관계법령운영및제 개정검토 명예퇴직제도운영 본인 전문직위제도운영및조사연구 인사감사계획수립및시행 본인 개방교류과 현재 년 월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및운영 본인 민간근무휴직제도및운영 인사교류제도수립및시행 중앙선발시험위원회운영 개방형 공모직위제도및운영

10 붙임 1 휴직희망기업용 공무원채용계획서 기업명 에서는상기의자격요건에적합한공무원을국가 공무원법제 조제 항제 호및공무원임용령제 장의규정에의해 임시로채용하고자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대리인 인 인 인사혁신처장귀하

11 공무원채용계획제출시확인사항 년월일 작성및확인자 기업인사책임자성명 인

12 1. 기업소개서 - 사훈및경영이념, 사업내용, 기업연혁, 자산 연간매출액, 임직원수, 조직도등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기업의복무규정 4. 국세및지방세납세증명서 5. 채용계획제출시확인사항관련자료 1. 채용이유란에는공무원의임시채용이필요한이유를구체적으로기재한다. - 예시 ) 미주지역해외법인설립을위한관련법령지식및정책경험활용등 2. 채용기간 : 공무원을채용할기간을연또는월단위로기재 3. 공무원자격란에는채용하고자하는직위 ( 보직 ) 에따른공무원의계급과연령, 경력 요건등을기재한다. - 예시 ) 4. 근무조건란에는채용직위의부서명, 직위 ( 보직 ) 명, 수당을포함한연간보수총액 ( 또는월평균보수액 ), 근무지역및복리후생에관한사항을기재한다. * 계선조직상의부서 직위부여를원칙으로하며, 자문 보좌역할부여는제한됨 - 예시 ) 5. 담당업무란에는채용직위 ( 보직 ) 의수행업무를비중순으로기재한다. - 예시 ) 6. 채용계획확인사항란에는각각의항목들을확인하여적격 / 부적격여부를기재한다

13 붙임 2 휴직희망추천자용 휴직대상공무원추천서 상기공무원을공무원임용령제 조제 항에의거하여민간근무휴직대상공무원으로추천합니다 작성자 인사담당관 성명 년월일 추천기관명 인 직인

14 첨부서류 1. 민간근무휴직신청서사본 2. 자기소개서및민간근무수행계획서사본 3. 최근 3년간 ( 12~ 14년) 공무원인사및성과기록사본 4. 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납세필증명서 ( 14.11~ ) 5. 자격증사본 ( 해당자 ) 6. 자체추천위원회의결서사본 작성요령 1. 관련경력기간란에는기업에서제시한경력요건을충족하는총근무경력기간을 기재한다. 2. 관련경력란에는기업에서제시한경력요건을충족하는총근무경력기간에 해당하는주요근무경력을기재하고, 담당업무란에는수행한주요업무내용을 기재한다. 3. 신청기업및근무조건란 ( 기업등채용계획 ) 은인사혁신처장이통보한 민간기업등의공무원채용계획서 를기초하여기재한다. 4. 추천공무원의적정성검토란에는각각의항목들을확인하여그결과를기재한다.

15 인적사항민간근무공무원의적격성 소속 직급 성명 자격요건 발전가능성 민간기업과의이해관계 휴직대상공무원요건심사서 직급 연령 근무경력 직위 휴직전 년이내소속부서 업무와휴직대상기업과의밀접한업무관련성유무 1 직접또는간접으로보조금 장려금 조성금등을배정 지급하는등재정보조제공여부 2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등에직접관계되는지여부 3 생산방식 규격 경리등에대한검사 감사에직접관계되는지여부 4 조세의조사 부과 징수에직접관계되는지여부 5 공사또는물품구입의계약 검사 검수에직접관계되는지여부 6 법령에근거하여직접감독한바가있는지여부 7 사기업체등이당사자이거나직접적인이해관계를가지는사건의수사및심리심판과관계되는지여부 8 그밖에업무처리방법에따라기업체의재산상의권리에직접적으로상당한영향력을미칠수있는지여부 승진임용제한기간여부 과거민간근무휴직여부 민간의경영기법및업무수행방법의습득 민간기업에대한이해및정책협조강화 공무원의전문성및경험의확대 임원등경영에직접관여하는자와의친족관계여부 기업의경영에사실상관여가능여부등 휴직공무원등의준수사항이행가능성 해당유무 적격여부 작성및확인자 년월일 부직위직급성명 인

16 민간근무휴직신청서 부서명 공무원인적사항 휴직신청기업개요 성명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담당업무 고용휴직실시현황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부서 고용기간 근무시간 복리후생 직급 직위 현직급임용일대표자직위 보직 근무지역보수기타 휴직사유및활용계획서 국가공무원법제 조제 항제 호에의해민간근무휴직을신청하고자합니다 년월일 신청자성명 인 서명

17 공직자윤리서약서 제 조제 항및제 조제 항관련 본인은국가공무원법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의하여민간근무 고용 휴직하는 공무원으로서다음과같이서약합니다 민간기업 고용기관 등에근무함에있어공직의대표자라는사명감을가지고성실히근무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법령상의무를준수함과아울러민간기업 고용기관 과의채용계약에서정한제반의무및민간기업 고용기관 등에서정한복무규율기타근무명령등을성실히준수하겠으며 채용계약서가허위로작성되었거나계약서에규정되어있는내용대로근무하지않을경우에는어떠한처분도감수하겠습니다 민간기업 고용기관 등에서업무를처리함에있어공무원의신분또는휴직이전의지위등을이용한부당한영향력의행사및이와관련된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민간근무 고용 휴직중또는복귀후에당해민간기업 고용기관 등에대하여편중된업무처리 직권남용 이권개입등을하거나이에대한요청을받지않겠습니다 복직후에는민간기업 고용기관 등에서습득한지식과경험을공유하고업무에성실히임하겠으며 휴직기간과같은기간이상재직하도록하겠습니다 기타민간근무 고용 휴직제도의취지에어긋나는행위를하지않겠으며 제규정위반시에는조기복귀등상응하는처분에대하여기꺼이감수하겠습니다 년월일 소 직 속 급 성명 인 기관장 귀하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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