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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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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간 주요베트남비즈니스정보 Contents I. 베트남내기업동향 한국진출기업동향 외국진출기업동향 ( 한국진출기업제외 ) 베트남기업동향 II. 베트남산업 / 정책 / 기타주요뉴스 베트남사무소

2 I. 베트남내기업동향 한국진출기업동향 한국, 베트남유통산업현대화지원 동부제철, 베트남딘부스틸공장인수추진 베트남유통시장연평균 30% 고성장... 한-베트남협력 외국진출기업동향 ( 한국진출기업제외 ) 베트남에외국업체속속진출 인력난현실화조짐 > 태국유통기업베트남하노이에백화점진출 베트남기업동향 베트남국영기업상당수지분매각 베트남첫민항사, 항공기구매초대형계약 베트남대기업, 주력사업으로 ' 전자상거래 ' 선정 II. 베트남산업 / 정책 / 기타주요뉴스 베트남, 친환경업체선별유치 정책변화예고 베트남, 은행권이어기타여신업체도구조조정 베트남고강도공무원구조조정추진 10 만명감축 베트남쌀수출큰폭감소 업계비상 베트남 ' 투자법 ' 개정안, 12개월지연허가취소.., 내년 7월부터발효 베트남중앙은행, 2014년환율안정목표 2% 안밖유지 베트남 KIS 증권사주식인수완료 빈딘 (Binh Dinh) 에서 18 개프로젝트에우선투자호소 베트남 8 년연속캐슈넛수출 1 위 현금결제에대한새로운규정 3 월 15 일부터금원석수출입관세면제 세계에서가장낮은실업률베트남 2

3 베트남, 국내카지노합법화 ' 시동 ' 언론자유도랭킹, 베트남 180 개국중 174 위 3

4 I. 베트남내기업동향 한국진출기업동향 한국, 베트남유통산업현대화지원 우리나라가베트남유통 물류산업의현대화를지원함. 산업통상자원부는 18 일 ( 현지시간 ) 베트남하노이에서 ' 한-베트남유통물류분야협력방안워크숍 ' 을열계획이라고 13 일밝힘 정부는베트남산업무역부와함께 2007 년이후연평균 29% 의높은성장세를보이는현지유통시장의현대화를위한협력방안을논의함 정부는영세농위주의낙후된베트남농산물유통시장에한국식농산물유통기본계획수립과인력양성을제안할계획임 우리나라의슈퍼마켓과같은유통체인도입과이를위한규제완화의필요성도제기한다. 현대화된도매시장과유통센터건립에필요한우리나라의노하우전수를제안할계획임 * 출처 : Yonhapnews, 동부제철, 베트남딘부스틸공장인수추진 동부제철이베트남제강사딘부스틸생산공장인수를추진중임. 동부제철은베트남하이퐁지역제강사딘부스틸일부생산공장인수를추진하고있다고 13 일밝힘 동부제철에따르면공장인수자금은자회사를통한현지파이낸싱으로조달할계획이다. 희망인수가등은공개하지않음 동부제철관계자는 " 해외원료기지로서원가절감차원에서진행하는프로젝트 " 라며 " 큰비용들이지않고현지에서인수자금을조달하기때문에그룹자구계획과무관하다 " 고말함 이관계자는 " 아직협상이진행되고있어구체적사항은밝히기힘들다 " 고덧붙임 년설립된딘부스틸은연간빌렛 20 만톤생산능력을갖추고있음 * 출처 : mt.co.kr,

5 베트남유통시장연평균 30% 고성장... 한 - 베트남협력 양국간단계적협력방안연구진행중 산업통상자원부는지난해체결한한국-베트남유통 물류협력 MOU 후속조치로추진하고있는양국간유통물류협력방안에대한연구결과가조만간도출될예정이라고 13 일밝힘 유통물류협력방안연구는한-베협력사업실행기관으로지정된유통물류진흥원이외부전문가 2 인 ( 김동환, 안승호교수 ) 에위탁해지난해 10 월부터이달말까지진행함 한국과베트남간협력방안으로 1 베트남농산물유통구조기본계획수립 2 농산물유통기본법제정및생산자조직육성 3 도매시장및유통센터건립노하우등의지원이제시됨 연관산업발전과다양한소비자요구를충족할수있는한국의슈퍼체인과같은현대화된유통채널도입과이를위한베트남정부의각종규제완화등투자활성화정책의필요성도제기됨 베트남유통시장은 2007~2010 년연평균 29% 의고성장세를유지하고있으며, 재래시장비중이 80% 로현대적소매기업의성장및진출잠재력은높지만, 여러장애요소가있는것으로지적되고있음 특히현재영세농위주의낙후된유통구조를가진베트남농산물유통시장에대해한국식의농산물유통기본계획등의수립과인력양성교육등의협력사업을제안하고, 대량소비에따른제조업과관련기술발전, 조달체계의현대화, 고용창출등을가져오는한국의슈퍼마켓과같은현대적유통채널도입과이를위한각종규제완화의필요성을제기함 또한장기적으로는도매시장및유통센터건립노하우지원및저온유통 (Cold- Chain) 망구축등에대해서도제안하고있음 산업부는그간양국간협력방안을마련을위해기업과학계전문가로구성된워킹그룹운영, 간담회등을통해수합된의견을반영해한-베유통물류협력방안정책연구를진행하고있음 내주연구용역의중간결과를토대로한-베트남유통물류분야협력방안워크샵을 18 일개최해베트남산업무역부 (MOIT) 와구체적인협력방안에대해협의할예정임 5

6 워크샵에서는경제적수요심사 (ENT) 와같은각종규제완화등도함께논의할예정임 ENT(Economic Needs Test) 는점포출점시해당지역의동종업계개수, 인구밀도, 시장규모및안정성, 해당지방의개발계획과부합성등을고려해출점을제한하는것을말함 산업부관계자는 " 앞으로도베트남을포함한아세안 (ASEAN) 국가와의협력을통해해외시장진출확대를위한사업을지속적으로발굴할예정 " 이라며 " 내달에는국내유통물류기업관계자와전문가간담회를개최해우리기업의해외시장진출방안을모색하고, 하반기에는제 2 차한-베유통물류정책회의를개최해베트남과구체적인협력아젠다에대해지속적으로논의할방침 " 이라고말함 * 출처 : ebnonline.com, 외국진출기업동향 ( 한국진출기업제외 ) 베트남에외국업체속속진출 인력난현실화조짐 동남아의신흥개도국베트남에최근한국업체등글로벌기업들이속속진출하거나생산시설확충에나서면서인력난우려가현실화할조짐을보이고있음 13 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베트남생산법인 (SEV) 은기존의북부박닌성제 1 공장에이어다음달인근타이응웬성에초대형휴대전화공장을가동할계획임 타이응웬성옌빈공단에들어서는 SEV 생산시설은현재세계최대규모인인근박닌성공장 ( 연산 1 억 2 천만대 ) 과같은크기여서전면가동시 3 만 4 만명의인력수요가발생할것으로업계는보고있음 SEV 는우선박닌성인력 4 천여명을이동배치한뒤올연말까지소요인력을지속적으로채용할예정임 옌빈공단에는특히삼성전기와한솔그룹베트남법인등협력업체들도입주채비를서두르고있어한국업체들의인력수요는큰폭으로늘어날전망임 지난해베트남박닌성에새로운생산기지를구축한핀란드의노키아역시금년중으로생산인력을대거채용할계획임을최근공개함 6

7 재기를노리는노키아는오는 2018 년까지베트남에서의생산량을 1 억 8 천만대까지끌어올릴방침임 오는 9 월에는북부항구도시하이퐁에진출한 LG 전자생산시설이본격적인가동에들어갈계획임 하이퐁경제특구의 LG 전자의공장주변에는협력업체들도대거진출, 사실상 LG 타운이형성될전망이어서적잖은규모의인력수요가발생할것으로보임 경제특구내 40 헥타르부지에조성되는 LG 전자복합공단은텔레매틱스와세탁기, 냉장고, TV 등백색가전을생산할것으로알려짐 업계관계자는최근글로벌기업들이잇따라베트남에진출해일부분야의인력난이현실화할조짐을보이고있다면서인건비상승이불가피할것으로내다봄 한편베트남정부는자국에진출하는외국업체들이전문기술과노하우를갖춘인력임을입증하지못할경우내국인을우선채용토록하는정책을구체화하고있음 베트남정부는최근외국인직접투자 (FDI) 업체들의진출에따른고용창출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이런내용의법령을마련한것으로전해짐 * 출처 : Yonhapnews, 태국유통기업베트남하노이에백화점진출 태국최대의유통업체센트럴그룹 (Central Group) 은 3 월중하노이시에있는로얄시티구내에 ' 로빈슨 (Robinson) 백화점 ' 베트남 1 호점을오픈할계획이라고밝힘 백화점은약 1 만m2의면적에 SuperSports, Crocs, New Balance 와같은국제적으로인기을갖고있는해외브랜드는물론태국에서인지도를확보한브랜드들을대거입점시켜베트남에서안정적으로유통시장을확대하겠다는전략임 ' 로빈슨백화점 ' 의앨런톰슨 (Alan Thomson) 톰슨회장에따르면, 하노이시및인근지역의경제는지속적으로발전하고있으며조만간주민들의소득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해외유명브랜드의구매가활발해질것으로예상했기때문에진출을결정했다고밝힘 또한, 회사의개발팀은올해말에호치민시에 2 호점을오픈할계획이다. 2 호점까지오픈되면회사가베트남에서고용하게될인원은약 1000 여명에이를전망임 7

8 * 출처 : dddn.com.vn, 베트남기업동향 베트남국영기업상당수지분매각 국방 송전선망 철도 언론등일부만 100% 보유 베트남정부가국방등일부부문의국영기업지분만 100% 보유할것이라며상당수공기업의지분매각방침을공개함 11 일일간지뚜오이쩨등에따르면베트남기획투자부는최근마련한국영기업개혁법안에서정부가국방과송전선망, 철도, 조폐, 항공운항, 언론등일부국영기업의지분만전부보유할방침임을밝힘 이에따라항구와공항, 통신인프라, 석유 천연가스의개발가공 수출등과관련한국영기업의정부지분은기존의 100% 에서 75% 로낮아질것으로이들매체는전함 특히운송과금융, 커피, 고무, 관개, 도시조명부문의정부지분은 50 65% 까지줄어들것으로알려짐 이와관련해베트남정부는응웬떤중총리가최근공표한기본계획에따라올해부터내년까지모두 500 개국영기업을민영화하는대대적인구조조정작업을추진하고있음 민영화대상기업명단에는국영섬유업체비나텍스와국적항공사베트남항공도포함됨 한편베트남의첫외국인법무법인프레이저는최근관련보고서에서비나푸드 1,2 와거대통신업체 VNPT, 베트남시멘트산업총공사 (VICEM), 농업은행등도민영화대상에포함될것으로내다봄. 이밖에전력과건설부문의국영업체들도민영화절차를밟게될것으로관측됨 * 출처 : Yonhapnews,

9 베트남첫민항사, 항공기구매초대형계약 베트남의첫민간항공사비엣젯이 64 억달러 ( 약 6 조 8 천 250 억원 ) 규모의항공기도입계약을공식체결했다고베트남매체들이 12 일보도함 VOV 등은비엣젯이전날개막한싱가포르에어쇼에서유럽항공기제작사에어버스측과 A320 등항공기 63 대의도입계약을최종체결했다고전함 비엣젯은이번계약으로오는 2022 년까지단일통로 (Single Isle) 식 A 대를도입하고추가로 30 대를구매할수있는옵션을갖게됐다고밝힘 이번계약에는 A320 8 대를추가임대할수있는조항도포함됨. 이는하노이 인천노선취항등국제노선확충을겨냥한포석으로비엣젯은향후막강한사세를앞세워국적항공사인베트남항공등과치열한경쟁을벌일것으로보임 르둑카잉비엣젯대표는 "A320 은그동안운용과정에서효율성이매우높은기종으로평가됐다 " 면서 " 그간의경험을되살려아시아 태평양지역에본격진출할수있기를기대하고있다 " 고말함 이에앞서카잉대표는작년 10 월파리에서장마르크에로프랑스총리와응웬떤중베트남총리가지켜보는가운데항공기도입을위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함 지난 2011 년말출범한비엣젯은베트남의첫민간항공사로, 방콕과중국쿤밍등 19 개노선에운항하고있으며국제노선도적극확대할움직임을보이고있음 * 출처 : Yonhapnews, 베트남대기업, 주력사업으로 ' 전자상거래 ' 선정 베트남에서부동산관련사업으로유명한빙그룹 (Vinh Group) 이향후그룹의주요전략사업으로 ' 전자상거래 (e-commerce)' 을확정하고적극적인행보를보이고있음 빙 (Vinh) 그룹은베트남에서대규모부동산프로젝트을진행하는부동산대기업으로하노이로얄시티, 타임시티그리고대규모리조트등다양한사업을진행하고있는대기업임 그룹은이를위해그룹 CEO 을교체하여전격적으로전자상거래를그룹의주력사업으로확대하는노력을보임 9

10 또한, 각분야의전문가들과조직을정비하는한편 VinE-com 을중심으로그룹에서진행하는각종유통채널을집중한다는계획임 베트남은최근전자상거래가태동하여걸음마단계를지나고있는시점으로아직까지인프라가제대로정비되어있지않지만, 지형적특성상전자상거래는향후발전가능성이무한한것으로전문가들이의견을내놓고있는상태임 * 출처 : vneconomy.vn, II. 베트남산업 / 정책 / 기타주요뉴스 베트남, 친환경업체선별유치 정책변화예고 삼성전자와인텔등글로벌기업을대거유치한베트남이친환경외국업체들을선별유치하는방안을추진키로함 사이공자이퐁등현지언론은 8 일기획투자부의발표를인용, 베트남정부가향후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치와관련한정책운영방향과관련해에너지소비가적은첨단업체들을유치하는데초점을맞출것이라고전함 이는베트남정부가그간물량위주의단순 FDI 유치에서친환경첨단업체들을선별수용하는질적인관리로전환할것임을예고한것으로풀이됨 응웬번쭝 MPI 차관은전날한회의에서베트남의새로운개발방향에한층부합하는각종프로젝트들을우선끌어들이고유망중소업체들이추진하는프로젝트유치에도역점을둘것이라고공개함 이에따라베트남전체국내총생산 (GDP) 의 18%, 전체수출의 64 67% 를각각차지하는 FDI 부문에서상당한변화가이어질것으로관측통들은보고있음 FDI 업체들은전체세수의 12 14% 를담당하고이들기업이창출한일자리도 200 만개를웃돌만큼베트남경제에서절대적인비중을차지함 베트남은지난해어려운글로벌경제여건에서도 200 억달러를웃도는 FDI 를유치하는등외국인투자유치에서괄목할만한성과를거둠 한편베트남정부는미얀마와인도네시아, 태국등인접국가들과의 FDI 유치경쟁과관련해인프라등투자환경개선을적극추진키로함 10

11 부이꽝빙 MPI 장관은최근한언론인터뷰에서투자환경과관련한경쟁력제고가매우중요하다며인프라개선, 비숙련인력과협력업체경쟁력강화, 행정절차간소화등을서둘러야한다고강조함 * 출처 : Yonhapnews, 베트남, 은행권이어기타여신업체도구조조정 베트남이최근은행권에이어기타금융기관의구조조정에나서는등금융권구조조정에속도를내고있음 경제전문지베트남인베스트먼트리뷰 (VIR) 는 10 일중앙은행 (SBV) 관계자의말을인용, 향후은행권이외의금융기관구조조정에초점이맞춰질것이라고보도함 이에따라작년은행권을겨냥한 SBV 의구조조정작업이기타여신업체등으로확대, 금융기관전체의개혁이한층속도를낼것으로보임 SBV 는현재이들금융기관의예금예치가제대로이뤄지지않는등영업효율성이떨어지고일반소비자들에게도큰도움이되지않는다며구조조정필요성을강조함 응웬후응이아 SBV 감사국장은 " 상당수기업들이이들금융기관에지분을갖고있다 " 면서금년중으로이들업체를대상으로자본금회수에나서줄것을종용할방침이라고말함 그는아울러오는 6 월까지은행권의부실채권을분석하는등감독작업을지속적으로시행하고이들점검결과를토대로지난 1 년에걸친부실채권정리작업의성과를점검, 한층구체적인대책을강구할것이라고밝힘 한편전문가들은베트남은행권이 ( 그간의구조조정으로 ) 매우안정적인궤도에접어들었다면서은행권에대한시장신뢰도가상당부분개선됐다고평가함 SBV 는지난해부실은행 8 곳의구조조정작업을마무리하고나머지 1 개은행에대해서는해외매각을추진하는등은행권에대한고강도구조조정을단행함 * 출처 : Yonhapnews,

12 베트남고강도공무원구조조정추진 10 만명감축 사회주의를표방하는동남아시아의신흥개도국베트남이대대적인공무원감축에나섬 베트남내무부는최근약 10 만명의공무원을감축하는내용의고강도구조조정안을마련, 응웬떤중총리의승인을요청했다고베트남매체들이 11 일보도함 구조조정안이최종확정되면당장올해부터 2020 년까지공무원과정부산하협회조직직원들에대한단계적인구조조정이단행될것이라고이들언론이전함 이는최근베트남지도부내부에서공직사회의방만한운영과비효율성을질타하는목소리가높아지는가운데구체화되는구조조정움직임이어서주목됨 구조조정안에따르면우선명예퇴직형태로약 8 만명을감축하고이어강제퇴출절차를밟아약 2 만명을줄이게됨 내무부는이를위해약 8 조동 (1 억 9 천 50 만달러 ) 의별도예산이소요될것으로추산함 내무부는명예퇴직자와퇴출대상자에게 1 인당약 7 천 500 만동 (3 천 200 달러 ) 와 9 천만동 (4 천 500 달러 ) 을별도지급할계획인것으로알려짐 이에앞서응웬쑤언푹부총리는최근전체공무원약 280 만명의 30% 선인 84 만여명은제대로직무를수행하지않고있다며처음으로구조조정필요성을제기한바있음 베트남은최근방만경영으로경제성장의걸림돌로지목되는국영기업과은행권을대상으로해외매각과비핵심사업부문정리등강도높은구조조정작업을진행하고있음 * 출처 : Yonhapnews, 베트남쌀수출큰폭감소 업계비상 올해 800 만 t 수출계획 ' 적신호 ' 대표적인농업국가인베트남의쌀수출이올들어사상최저치로추락하는부진을 보이면서관련업계에비상이걸림 12

13 12 일베트남소리방송 (VOV) 등에따르면베트남은지난 1 월모두 30 만 7 천 255t 의쌀을수출, 약 1 억 2 천 75 만달러의외화를벌어들인것으로집계됨 이는물량과금액기준으로각각 24.11% 와 30.52% 감소한것으로중국과말레이시아등해외시장이최근들어급격히얼어붙고있음을반영한것으로관측통들은풀이함 베트남식품협회 (VFA) 는지난달핵심시장인중국과아프리카, 말레이시아시장의수요가격감하면서쌀수출이사상최저수준으로떨어졌다고밝힘 이기간수출도기존계약에따른필리핀행선적물량이대부분을차지한것으로파악됨 이에따라올해쌀수출을 800 만 t 으로끌어올리던베트남관련업계의계획에상당한차질이예상됨 베트남산쌀가격은지난 1 월 t 당 ( 파쇄미 5% 기준 ) 달러로인도산과같은가격대를유지했으나최근에는 t 당 395 달러로하락세로돌아섰으며이마저추가하락할가능성이큰것으로점쳐지고있음 그동안쌀수출 1,2 위를다투던베트남은지난해말레이시아등기존의일부시장이쌀수입량을줄이면서전체수출이 660 만 t 에그쳐인도, 태국에이어 3 위로밀려남 * 출처 : Yonhapnews, 베트남 ' 투자법 ' 개정안, 12 개월지연허가취소.., 내년 7 월부터발효 베트남계획투자부 (MOIT) 가발표한개정투자법초안에따르면, '12 개월동안계획도니진도에따른투자가진행되지않거나, 전개능력이없다고판단되거나투자동결로진행이인정되지않는투자프로젝트.' 또는 ' 활동중단된프로젝트로중단일로부터 12 개월이내에투자에대해국가관리기관이투자자에게연락할수없는프로젝트 ' 는투자허가서가박탈됨 진행조건이갖추어지지않았을경우투자자는동결연장을신청할수있지만, 36 개월을초과해서는안되며관리기관에사전에통지해야함 이번개정법은국회에서승인되면 2015 년 7 월 1 일부터발효됨 * 출처 : laodong.com.vn,

14 베트남중앙은행, 2014 년환율안정목표 2% 안밖유지 베트남중앙은행 (SBV) 이연휴이후경기회복신호와함께외환수요가증가하는시점에서각은행에외환구매을늘리도록요청하는한편올해도강력하게외환변동을유지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음 지난해베트남중앙은행 (SBV) 의환율정책은환율안정화와인플레이션억제로동화의급격한변동을통제하여국민과투자자들의신뢰를회복하는데크게기여함 그러나전문가들은중앙은행 (SBV) 이올해도작년과동일한환율정책을운용하게될경우여러가지어려움에직면할것으로예상하고있음 현재까지베트남동화환율은 21080~21130 을유지하며안정적으로움직이고있다. 하지만, 뗏 (Tet) 이후대기하고있는공공요금인상및물가인상에대한압박이거세질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경기활성화를위해서는금리인하가필요하다는것이전문가들의견해임 이런상황에서작년과마찬가지로올해동화환율변동폭을 2% 이내로관리하겠다는중앙은행 (SBV) 의목표는시중은행들의부담과함께경기회복에대한기대감을동시에이뤄야하는상황에서여러당면문제들이기다리고있음 경기회복을위해서는수출을주도해야하는데현재환율로는수출경쟁력이없다는것이경제주체들의고민임 하지만, 2013 년환율변동을 1% 이내로관리하면서도긍정적인경제신호들을이끌어냈다고판단하는중앙은행 (SBV) 이올해의환율관리목표를 2% 로유지할것을강력하게시사하고있음 * 출처 : Vietstock.vn, 베트남 KIS 증권사주식인수완료 최근오경희상무는쩐반아이 (Tran Van Ai) 씨대신에베트남 KIS 증권회사의 이사회회장으로임명되어베트남 KIS 증권회사의추가주식취득을완료하였다고 전함 14

15 한국투자증권은지난 2010 년인수한베트남증권사인 ' 키스베트남 (KIS Vietnam)' 지분율을 48.8% 에서최근 92.3% 로끌어올림 인수할때업계 50 위였던이증권사가지금은 25 위까지치고올라왔다. 올해목표는 15 위임 베트남국가증권위원회는외국인대주주인한국투자증권에게베트남섬유및의류그룹이갖고있던베트남 KIS 주식 8,7% 를인수하고, 다른 79 명의주식 34.8% 도동시에인수하는것을허락한바있음 이에따라베트남 KIS 회사의주식을추가취득한한국투자증권은 92.3 % 의주식을취득하게된것임 * 출처 : Vnknewspaper.com, 빈딘 (Binh Dinh) 에서 18 개프로젝트에우선투자호소 최근뀌년 (Quy Nhon) 시에서빈딘성인민위원회, 빈딘성기업인연합회, BIDV( 베트남투자발전은행 ) 은행이함께뀌년성투자유치행사를개최함 행사에서빈딘성인민위원회와빈딘성기업인연합회지도자들은빈딘성의기업주들과국내외투자자들에게기초인프라건설, 부동산, 상업서비스, 여행, 농업- 임업-수산업생산, 의료업같은빈딘성이우선적으로선정하고있는 18 개프로젝트에우선적으로투자해줄것을호소함 이와함께 ' 년호이 (Nhon Hoi) 경제구역 ' 과성의다른공단및산업단지에투자가요구되는총자본은 18 억달러이상임 빈딘성기업인연합은 2014~ 2015 년기간동안약 5 억달러이상의자본을투자하기로등록했고, 100 억동을성의사회보장제도를실시하는데기부하기로결심함 별도로 BIDV 은행은각투자자들에게공업, 수산업영역투자에대해 2014 년 년동안 10 조동이상을지원하기로협의문에서명하였고, 빈딘성에사회보장정책을실현하기위한기금으로 200 억동을지원하기로함 * 출처 : Vnknewspaper.com,

16 베트남 8 년연속캐슈넛수출 1 위 베트남캐슈넛협회에따르면, 2013 년베트남캐슈넛수출이인도를꺽고 8 년연속으로캐슈넛수출에서 1 위의자리를유지하였다고전함 2013 년, 캐슈넛부문기업들은 264,000 톤의캐슈넛을수출하고, 수출금액은약 16.6 억달러를기록했다. 만약캐슈넛껍질기름같은부산품까지계산한다면지난해캐슈넛수출금액은약 20 억달러를달성함 2014 년, 베트남캐슈넛협회는수출가치를 20 억달러이상달성하기위해각공장들에게심도있는가공을주문함 생산량은 2013 년수준으로유지하지만, 수출가치를올리는것이다. 수입원료에대해서는서아프리카여러나라들이올해에도캐슈넛열매원료를베트남에팔기위해충분히비축할것을약속하여베트남에서가공하는원료의양을맞출수있게됨 * 출처 : Vnknewspaper.com, 현금결제에대한새로운규정 통화관리는한국가의중요한문제이다. 통화를관리하는것은수요에맞춰화폐를충분히공급하는것만아니라경제발전에기여하고, 화폐의가치를안정적으로보장해야함 2013 년 12 월 31 일, 정부는현금결제에대한제 222/2013/Nđ-CP (Nđ 222) 호규정을발표함 이번규정은오는 3 월 1 일부터그동안현금결제에대해적용되어오던제 161/2006/Nđ-CP 호규정에갈음하여그효력을갖음 이번제 Nđ 222 호규정은현금과현금지급이무엇인지명확하게규정하고있다. 규정에따르면중앙은행에서발행한지폐와동전이현금으로인정됨 현금결제라함은단체나개인이현금을직접지불하거나거래에있어다른지불에대한의무를실행하기위하여사용하는것임 16

17 각용어에대한설명조항과함께 Nđ 222 호규정은보다명확하여투명한법률집행이가능하도록함 적용대상에대해서도이전규정과이번제 Nđ 222 호규정을비교하면, 각금융기관, 외국계은행의지점, 국고, 그리고현금지불과관련있는각기업과개인까지포함되어대상이보다확대됨 제 Nđ222 호규정에따르면각적용대상의현금사용에대해이전규정보다축소되거나제한된부분이많아짐 재정부와중앙은행의규정에따라허가된경우를제외하고, 국가예산을이용하는단체와국가의자본을사용하는조직은현금거래를할수없도록함 이전사례에서일부특정예외를찾아볼수있었지만, 새로운규정은예외조항을삭제함 또증권거래소및중앙증권예탁결제원에등록된증권거래에있어서도현금으로지불할수없음 거래에있어서매매와기업의이익에기여하는거래도현금으로거래할수없다. 금융기관이아닌기업간의차입과대출역시현금거래를불허함 금융기관과외국계은행의지점이고객에게현금으로대출을해주는경우에는반드시중앙은행의규정을따라야한다. 이조항은필요하지만경우에따라서는수요에대한고객대출을제한할수있을것임 현금에대한이전규정인 Nđ 161 호에서는모든금융기관및국고에있어서큰규모의현금인출이이루어지는고객의경우에만사전통보를통해거래가이루어질수있음 하지만이번 Nđ 222 호규정은각금융기관과외국계은행지점에작은규모의인출을하는고객에대해서도큰규모의인출을하는고객과마찬가지로재정부에사전통보뿐만아니라, 별도의등록을해야현금인출이가능하도록함 이규정은국고에대한국가예산현금거래를감독하고, 국가경제및통화문제에대한기관의중요한역할수행에더적절하다고평가됨 전반적으로제 Nđ 222 호규정은현금의지불과사용에있어서보다엄격한제한을가지고있는규정임 17

18 이러한규정은초기에는이미현금거래에익숙해있는사람들에게불편을야기할수있겠지만, 이것은현금의사용을줄이고자하는정부정책에부합하는방향의규정으로세계경제의추세와일치하며, 국제적인지불수단을통한거래를촉진하게될것임 * 출처 : Vnknewspaper.com, 월 15 일부터금원석수출입관세면제 오는 3 월 15 일부터베트남중앙은행의금원석수출입에대해수출입관세가면제된다. 이는정부가발표한베트남중앙은행의금원석수출입관세면제규정제 08/2014/Qđ-TTg 호의내용임 이규정은베트남중앙은행의금괴생산과국내금시장안정을위한금원석수출입에편의를제공할것임 정부의이전제 24/2012/Nđ-CP 호시행령은정부총리의결정에따라베트남중앙은행의금원석수출입활동에대한수출입관세를면제해옴 * 출처 : Vnknewspaper.com, 세계에서가장낮은실업률베트남 국제노동기구베트남사무소는베트남을포함하여글로벌노동시장의고용상황에대한보고서를발표했다. 인터넷자료에따르면외국인투자기업분야에서가장빠른고용성장을보임 지난 1 월 20 일발표된통계청과국제노동기구의 2013 년 4/4 분기노동시장에대한조사내용에따르면, 2013 년 4/4 분기고용은 2012 년같은기간에비해 1.73% 증가하였다. 일자리수도 1.7% 증가하여약 862,000 자리증가함 가장빠르게일자리가증가한분야는외국인직접투자 (FDI) 기업분야로, 2012 년대비 4.8% 증가함 새로만들어진일자리중에가장많은분야는서비스업과공업및건설분야이다. 글로벌노동시장및고용상황에대한국제노동기구의최근보고서에서주목할만한사항은다음과같음 18

19 2013 년의전세계의실업자는 2 억 2 백만명으로 2012 년대비 6% 늘어 5 백만명이됨. 약 2,300 만명이노동시장을떠남 2018 년까지구직자의수는 1,300 만명이상늘어날것으로예상함 년 15 세에서 24 세까지의연령에서의청년실업률은 13.1% 임. 약 8 억 3,900 명의노동자수입은날마다줄어들고있는것으로나타남 한편, 2013 년 4/4 분기베트남의평균실업률은 5.95% 이지만, 청년실업률은최근 3 배이상증가하였다. 하지만여전히베트남은세계에서가장낮은실업률을보이고있는국가들로분류되고있음 지난해대비 2013 년 4/4 분기전체고용이 1.7% 증가한것에비하여, 자영업이나가족사업에종사하는사람과같이취약한고용시장에서 2.2% 의성장률을보임 그결과고용안정성이취약한노동시장에서근무하는자수가총고용율의 62.1% 를차지하고있다. 이는세계평균 47.7% 에비해훨씬높은수치임 국제노동기구베트남사무소조르지지락스키 (Gyorgy Sziraczki) 소장은 2013 년, 2014 년노동시장동향에대해다음과같이진단함 사회보장제도를강화하고, 비공식고용을공식고용으로전환을촉진하는것은국내빈곤감소와경제성장을위한필수적인요소라는것임 또한기업의수요에부합하는근로자양성을위한교육분야투자와젊은노동자들의높은생산성과일자리를보장하기위한지원은 2014 년의중요한과제임 * 출처 : Vnknewspaper.com, 베트남, 국내카지노합법화 ' 시동 ' 베트남북부항구도시하이퐁에서모터사이클을탄사람들이도손카지노표지판옆을지나가고있음 사회질서에대한엄격한세태에도공산주의정부와재벌들은일자리를창출하고관광과조세수입을늘리기위해현재의불법행위로부터이익을얻기위한방법을타진하고있음 19

20 정부는곧주요도박기업으로부터수십억달러투자를끌어들이기위해국내카지노를합법화할지도모른다고의회와관련된두소식통은밝혔다. 이사진은 10 일 ( 현지시간 ) 촬영된것임 * 출처 : news1.kr, 언론자유도랭킹, 베트남 180 개국중 174 위 세계언론보도의자유를주장하는언론인에의한비영리조직 " 국경없는기자회 "( 본부 : 프랑스파리 ) 는 12 일 "2014 년도언론의자유도랭킹 " 을발표함 이것에따르면베트남은 180 개국 지역중 174 위로지난해 172 위에서순위가 2 단계더떨어졌다. 또한일본도지난해 53 위부터 59 위로후퇴하고있음 이랭킹은세계각국 지역의보도의자유도순위에서검열상황, 법적시스템, 투명성, 인프라등의항목에따라채점한것으로베트남은블로거나저널리스트의구속체포자수가중국에이어세계 2 위로베트남국내에서는현재 34 명의블로거들이구속되어있지만, 이중 25 명이응웬푸쫑공산당서기장취임이후에구속되고있음 덧붙여이랭킹세계 1 위는지난해와비슷한핀란드. 다음으로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안도라공국으로이어졌다. 한편, 최하위는에리트레아에이에북한, 투르크메니스탄등임 동남아에서는브루나이가 117 위로톱. 그다음태국 (130 위 ), 인도네시아 (132 위 ), 캄보디아 (144 위 ), 미얀마 (145 위 ), 말레이시아 (147 위 ), 필리핀 (149 위 ), 싱가포르 (150 위 ), 라오스 (171 위 ), 베트남 (174 위 ) 순임 * 출처 : Vinahanin.com,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