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學碩士學位請求論文 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관한실증연구 - 성공률, 기간, 임금차이 - An EmpiricalStudyon theschooltowork Transition ofcolegegraduates -DeterminantsofSuccessRate,Dura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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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별도의허가를받으면이러한조건들은적용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에따른이용자의권리는위의내용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습니다. 이것은이용허락규약 (Legal Code) 을이해하기쉽게요약한것입니다. Disclaimer

2 經濟學碩士學位請求論文 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관한실증연구 - 성공률, 기간, 임금차이 - An EmpiricalStudyon theschooltowork Transition ofcolegegraduates -DeterminantsofSuccessRate,Duration,andWage Diferential 年 02 月 仁荷大學校大學院 經濟學科 ( 應用經濟專攻 ) 趙敏秀

3 指導敎授尹辰浩 이論文을碩士學位請求論文으로製出함

4 이論文을趙敏秀의碩士學位論文으로認定함 2009 年 2 月 主審 ( 인 ) 副審 ( 인 ) 委員 ( 인 )

5 AnEmpiricalStudyontheSchooltoWork TransitionofColegeGraduates -DeterminantsofSuccessRate,Duration,and Wage Diferential- Min-Soo,Cho Submitedtothefacultyof INHA UNIVERSITY inpartialfulfilmentoftherequirements forthemaster`sdegree DepartmentofEconomics February2009

6 < 제목차례 > 제 1 장서론 1 제 1 절문제의제기 1 제 2 절논문의내용및구성 6 1. 논문의내용및함의 6 2. 논문의구성 8 제 2 장이론적검토및선행연구 9 제 1 절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의개념및정의 9 제 2 절이론적검토 인적자본이론 통계적차별이론 이중노동시장이론과분단노동시장이론 지역간불균형이론 18 제 3 절선행연구검토 국외선행연구 국내선행연구 24 제 3 장분석자료의구성및요약 29 제 1 절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자료 (GOMs 패널 ) 29 제 2 절표본의설정 33 - V -

7 제 3 절대학서열관련변수의설정 36 제 4 장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성공률분석 40 제 1 절분석모형의설정 40 제 2 절변수의설정및기술통계량 41 제 3 절분석결과 취업성공률분석 정규직취업성공률분석 대기업취업성공률분석 52 제 4 절소결 54 제 5 장대졸자의노동시장진입기간분석 57 제 1 절분석모형의설정 57 제 2 절변수의설정및기술통계량 60 제 3 절분석결과 63 1.Cox 의비례위험모형분석결과 - 취업기간 63 2.Cox 의비례위험모형분석결과 - 정규직취업기간 66 3.Cox 의비례위험모형분석결과 - 대기업취업기간 70 제 4 절소결 74 제 6 장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임금차이분석 76 - VI -

8 제 1 절분석모형의설정 76 제 2 절변수의설정및기술통계량 78 제 3 절분석결과 82 제 4 절소결 85 제 7 장결론및함의 88 < 참고문헌 > 91 < 부표 > 97 - VII -

9 < 표차례 > < 표 3-1>GOMs 패널의표본분포 30 < 표 3-2> 중앙일보의 2006 년대학평가순위 38 < 표 4-1> 변수의설정 42 < 표 4-2> 각변수별기술통계량 43 < 표 4-3> 취업성공률 Probit 분석 ( 종속변수 : 취업여부 ) 46 < 표 4-4> 정규직취업성공률 Probit 분석 ( 종속변수 : 정규직취업여부 ) 49 < 표 4-5> 대기업취업성공률 Probit 분석 ( 종속변수 : 대기업취업여부 ) 53 < 표 5-1> 변수의설정 61 < 표 5-2> 각변수별기술통계량 62 < 표 5-3> 취업기간 Cox 의비례위험모형분석 ( 종속변수 : 취업기간 ) 65 < 표 5-4> 취업기간 Cox 의비례위험모형분석 ( 종속변수 : 정규직취업기간 ) 68 < 표 5-5> 취업기간 Cox 의비례위험모형분석 ( 종속변수 : 대기업취업기간 ) 72 < 표 6-1> 변수의설정 79 < 표 6-1> 위의표계속 80 < 표 6-2> 각변수별기술통계량 81 < 표 6-3>Heckman 모형분석결과 ( 종속변수 : 로그시간당임금 ) 83 < 부표 1> 출신대학별 T-test 분석결과 97 < 부표 2> 취업성공률 Probit 분석한계효과 ( 종속변수 : 취업여부 ) 98 < 부표 3> 정규직취업성공률 Probit 분석한계효과 ( 종속변수 : 정규직취업여부 ) 9 < 부표 4> 대기업취업성공률 Probit 분석한계효과 ( 종속변수 : 대기업취업여부 ) 100 < 부표 5> 취업기간 Cox 의비례위험모형분석 ( 종속변수 : 취업기간 ) 101 < 부표 6> 취업기간 Cox 의비례위험모형분석 ( 종속변수 : 정규직취업기간 ) 102 < 부표 7> 취업기간 Cox 의비례위험모형분석 ( 종속변수 : 대기업취업기간 ) 103 < 부표 8>Heckman 모형선택식분석결과 ( 종속변수 : 취업여부 ) 104 < 부표 9> 최소자승법 (OLS) 분석결과 ( 종속변수 : 로그시간당임금 ) VIII -

10 < 그림차례 > < 그림 2-1> 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및분석방법 1 < 그림 3-1> 분석자료의표본설정 36 < 그림 5-1>Kaplan-MayerSurvivalEstimates( 취업기간 ) 64 < 그림 5-2>Nelson-AalenCumulativeHazardEstimates( 취업기간 ) 64 < 그림 5-3>Kaplan-MayerSurvivalEstimates( 정규직취업기간 ) 67 < 그림 5-4>Nelson-AalenCumulativeHazardEstimates( 정규직취업기간 ) 67 < 그림 5-5>Kaplan-MayerSurvivalEstimates( 대기업취업기간 ) 71 < 그림 5-6>Nelson-AalenCumulativeHazardEstimates( 대기업취업기간 ) 71 - IX -

11 < 국문초록 > 본논문의목적은우리나라대학졸업자들의첫노동시장이행성과를성공률, 취업기간, 임금차이의세부분으로나누어분석하는것에있다. 개인에게있어서대학졸업후첫번째로획득하는일자리는향후그사람의생애를통해획득하게되는사회적지위결정에중요한역할을한다. 따라서개인의첫노동시장이행성과에대한요인분석은우리나라노동시장에서의불평등을포함한사회불평등구조를파악하는데중요한함의를갖고있다. 그러나지금까지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성과를체계적으로분석한연구는매우드물고, 특히대졸자의첫노동시장이행성과를분석한연구는거의찾아볼수없다. 이를분석하기위해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통해살펴보았다. 분석방법으로는 Probit 모형,Cox 의비례위험모형,Heckman 의 2단계표본선택모형을사용하였다. 이연구의주요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대학지역, 대학서열이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분석결과는일반적인예상과크게다르지않았다. 서울권대학졸업자들이수도권이나지방대학졸업자에비해노동시장이행성과가좋은것으로나타났다. 둘째, 개인의재학중인적자본투자를대학성적, 어학연수, 일경험, 직업훈련등을통해살펴보았다. 각변수는노동시장이행성과에대하여차별적으로작용하고있었다. 대학성적, 어학연수그리고직업훈련과같은재학중인적자본투자는 4년제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성과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전문대졸자의경우이러한변수들이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X -

12 <Abstract> Theobjectiveofthisthesisistoexaminedeterminantsofsuccess rate,duration,wagediferentialofkorean colegegraduates school towork transition.itisknown thatthevery firstjob afterhaving completed higher education, i.e., colege or university level, is importantindeterminingsocialstatusthroughouthis/herlifecourse. Analyses on individuals schoolto work transition are therefore meaningful in understanding unequal social structure including labour market inequality.more so are studies examining colege graduates transitionspecificaly. Fortheanalysis,itusesGraduatesOccupationalMobility Survey produced by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An empiricalmethod ofthisthesisareprobitmodel,cox'spropotional hazardmodel,heckman's2stagessampleselectionmodel. Main resultsareasfolows.first,location ofatended university, and hierarchy of university are efected on school to work transition.notsurprisingly,graduates from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recorded beter outcomes in comparison to other graduates from universitieslocatedinoutskirtsofseoulorinotherprovinces. Second,individualpreparedness for human resource investment are examined by academic credits earned atuniversity,atendance to a foreign language school, work experiences and vocational training.these variables turn outto afectindividuals schoolto work transition independently from each other.academic credits from university,languageschoolatendance,andvocationaltraining, afectthetransitionpositivelyonlyuniversitygraduates.butcolege graduatesarenotafectedthesevariables. - XI -

13 제 1 장서론 제 1 절문제의제기 한국사회의교육열은대단하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통계연보 에따르면고등학생의경우 1997 년의 2,336,725 명에서 2007 년에는 1,841,374 명으로 26.9% 가감소한반면,4년제대학재학생은 1997 년의 1,368,461 명에서 2007 년에는 1,919,504 명으로 28.7% 증가하여 ( 전문대학의경우동 ( 同 ) 기간 8.9% 상승 ), 최근 10 년사이고학력대졸자의양적증가가매우큰것으로나타났다. 또한 1981 년고등교육확대정책으로시행된 졸업정원제 와교육개혁정책의일환으로 1996 년부터시행된 대학정원자율화의포괄승인제 는대졸자의증가를가속화하였다.2008 년현재국내의대학진학률은 83.8% 로이는미국등해외주요국의대학진학률이 50% 안팎인것에비해매우높은수치이다. 대졸자의양적증가와는달리 1997 년외환위기이후한국경제는장기화된경기침체와더불어내수시장의불황, 총수요의감소, 원자재가격의상승및환율변동등으로인해청년실업률 1) 이크게증가하였다.2007 년청년실업률 (15 세-29 세, 구직활동 4주기준 ) 은 7.2% 로전체실업률 3.2% 의두배이상이었으며,2007 년청년실업자수도 328,000 명으로전체실업자 (783,000 명 ) 의 41.9% 를차지하고있어청년실업문제는심각한수준이다. 대졸자의양적증가와더불어높은청년실업률은한국사회의큰문제로되고있다. 청년실업은개인뿐만아니라사회전체에여러가지부 1) 청년실업 은청년과실업이결합된용어로청년에대한정의는국가에따라차이가있으며, 학자들간에도합의된개념은없다. UN 은청년을 15~24 세의젊은이 라고정의하고있으며 (O'Higgins,2001),OECD 나 ILO 에서도노동과관련된청년의연령을 15~24 세로정의하고있다. 한국의경우노동부, 통계청등정부기관에서는 15~29 세의연령층을청년층으로정의하고있다. 청년에대한연령정의시 15 세를하한연령으로정하는것에대해서는대체로합의가이루어져있으나, 상한연령 (24 세,27 세,29 세등 ) 에대해서는대체로합의가이루어져있지않다 ( 채구묵, 2004,p.161). 본논문의청년에대한기준은 15~29 세 의연령으로설정하였다

14 정적인영향을미친다. 실업은실업자개인의심리적 사회적 경제적불안정을가져온다. 또한실업은경제적자원의비효율적활용이라는측면과실업에따른실업급여, 직업훈련비용등의비용적측면에서국가및사회에심각한문제를초래한다. 일반적으로사람들은젊은시기에보다적응성이높고, 훈련을쉽게받을수있으며훈련에대한효과도크다. 젊은시기에형성된행동패턴은일생동안지속되는경향이있기때문에초기의실업상태는개인의장기적인고용전망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 (O'Higgins,2001). 마지막으로청년실업의증가는중 장기적으로노동력수급의구조적불균형을초래하고사회적부담의증가및범죄와연관될수있다는점에서사회적비용을증가시킨다 ( 채구묵,2004). 대졸자의양적증가와청년실업의문제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에서이에대한연구는비교적최근에와서진행되었다. 이는우리나라의실업대책이주로장년층에초점을맞추었기때문이다 ( 조막래,2005).1997 년경제위기이전까지청년층의실업문제는청년층이노동시장에서자신들에게맞는일자리를찾아가는과정 (job-match) 으로해석되었으며, 사회적심각성에대한인식도부족했다 ( 정용욱,2003). 외국의경우청년실업에대한연구가활발한반면, 국내에서는청년실업에대한인식부족과더불어학문적관심역시낮았다. 하지만 2000 년대초전체실업률의안정화추세에도불구하고청년실업률은여전히높게지속되면서이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청년실업에대한연구가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하지만기존연구들은청년층노동시장의구조변화와청년실업의원인을분석하는데초점을두고있으며, 최근에와서야청년층노동시장의진입및지위특성에대한연구들이진행되고있다. 또한청년실업자중특히문제가되는고학력층인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대한연구는드문편이다. 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은 졸업후첫번째일자리를찾아가는과정및결과 를의미하며, 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관한체계적인분석은 - 2 -

15 대졸자의양적증가와청년실업의문제를보다엄밀히관찰하고이에대한정책적함의를찾을수있는중요한작업이라고할수있다. 이에본논문에서는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관해심층적으로분석한다. 기존의연구들이청년실업의원인, 취업결정요인, 노동시장성과등하나의주제를따로연구하는데반해, 본논문에서는대졸자의졸업시점에서직장으로이행하는기간및이행성과를종합적으로비교분석한다. 이를위해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을진입성공률, 진입기간, 임금차이의세부문으로나누어살펴본다. 본논문은기존의연구들이가지는한계점을인지하고, 이를고려하여연구하였다. 기존연구들의분석대상은청년층 (15 세이상 29 세미만 ) 또는대졸자전체에대한분석이주를이룬다. 하지만대졸자가학교를졸업하고첫일자리에진입하기까지에대한종합적인분석은적은편이다. 본논문에서는대졸자의첫일자리로의이행을진입성공률, 진입기간, 임금차이의세부분으로나누어이를종합적으로분석하여, 대학교에서직업의세계로의연결고리를파악하였으며, 이를통한정책적함의및실증적근거를제공한다는측면에서기존의연구와는다르다. 먼저기존연구들이가지는문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기존연구는실증분석에있어대졸자의노동시장진입시기를적절히통제하지못하였다. 기존연구에서많이사용된자료는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자료와 청년층부가조사자료 나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자료 이다. 이들자료는패널 (panel) 화하여분석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으나, 전체표본수대비대졸자의표본수가적다. 또한각개별데이터의대학졸업시점이상이하여노동시장진입시기를적절히통제하기힘들다. 노동시장진입시기가상이할경우각시기별국내의경제상황및노동수요, 노동시장등이동질적이지않기때문에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을연구함에있어진입시기의상이함은연구에큰장애가된다. 또한기존분석자료들은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을연구하는데있어가장중요한첫일자리에대한 - 3 -

16 정보는제공하나진입당시의정보는완전하지않다는문제가있다. 하지만본논문에사용된분석자료는한국고용정보원의 2006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로비교적동질적인시점 (2005 년 8월졸업자및 2006 년 2월졸업자 ) 에대학교를졸업한사람을대상으로한자료이다또한다양한정보를담고있기때문에기존의분석자료보다양적 질적측면에서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을연구하는데있어적합한자료라고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노동시장진입시기의상이함에따라발생하는문제에서보다자유롭고엄밀한자료를사용하여분석하였다는장점을가진다. 둘째, 기존연구는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관한종합적인분석을하지못하였다. 기존연구는주로노동시장진입과정을진입기간, 지위특성, 임금수준등을따로분석하였다는한계점이존재한다. 또한노동시장진입에있어양적측면이라고할수있는취업여부, 진입기간등과질적측면이라고할수있는임금이나노동시장지위등을동시에고려하지못했다는한계를가지고있다. 예를들어대졸자가기업규모가작은기업에비정규직으로취업할경우취업이라는관점에서는반대의경우와동일하지만, 임금및고용안정성에있어차이를보일수있다. 따라서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을분석하는데있어일자리의양적측면과질적측면을동시에고려해야한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문제를고려하여노동시장진입의양적측면인취업성공률과진입기간을분석함과동시에취업의질적측면인임금과노동시장지위 ( 정규직및대기업취업 ) 를동시에고려하였다. 셋째, 기존연구는같은대졸자라고하더라도출신대학수준에따라 4 년제대학졸업자 와 전문대학졸업자 의노동시장이행이다른양상을보일수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충분한고려가결여되었다. 기존연구결과출신대학수준에따라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성과가달리나타나며, 특히노동시장의질적측면이높은대기업이나정규직으로의취업, 임금수준에있어서는두집단간차이를보이는것으로 - 4 -

17 나타났다 ( 권혜자,2008; 남기곤,2008; 조민수,2008). 하지만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을출신대학수준에따라두집단으로나누어종합적으로분석한연구는드물다. 대졸자를출신대학수준에따라 4년제대학졸업자와전문대학졸업자로구분하여분석할경우각집단의노동시장이행을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판단할수있으며, 두집단간비교분석이가능하다는장점을가진다. 넷째, 기존연구에서는대학서열을고려하지못하였다는문제를가지고있다. 대학서열은 특정기준을중심으로대학별위계 (hierarchy) 가결정되고, 그것이고착화되는현상 으로정의할수있으며, 대학서열은장기간에걸친대학간경쟁에의해확립되는것이보통이다. 또한대학서열은대학및학과선택의진학시에만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라졸업이후의취업및직장생활에도지속되는특징이있다. 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대학서열이영향을미치지만기존연구에서는분석자료의제약상대학서열을크게고려하지않았다. 본논문에서는중앙일보의 2006 년대학종합평가순위 를대학서열을나타내는지표로설정하여분석하였다. 이를통해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대학서열이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를알수있게한다

18 제 2 절논문의내용및구성 1. 논문의내용및함의 본논문은대졸자가졸업후첫일자리로이행하는과정인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을종합적으로분석하는데목적이있다. 이를위해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을취업성공률, 진입기간, 임금차이의세부문으로나누어분석한다. 이는대졸자가학교를졸업한후첫일자리를찾아가는과정을노동시장진입까지걸리는기간과진입성과 ( 취업및임금수준 ) 로나누어살펴봄으로써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관한종합적인분석이가능하다. 또한같은대졸자라고하더라도출신대학수준에따라노동시장이행성과가다를수있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대졸자를출신대학의수준에따라 4 년제대학 과 전문대학 으로구분하여노동시장이행을분석함으로써각그룹간차이를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대학서열이 4년제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를알아보기위해 2006 년중앙일보의대학평가종합순위를분석자료에추가하여분석한다. 먼저본논문은대졸자의첫일자리로진입하는취업성공률을알아본다. 이를통해대졸자가졸업후첫직장으로이행하는데어떠한요인들이취업을높이는데영향을미치는가를규명한다. 또한본논문은일자리의질적속성을고려하여정규직과대기업의취업성공률을분석하여, 보다좋은일자리 (decentjob) 라고할수있는정규직및대기업취업에어떠한요인들이영향을미치는가를알아본다. 둘째, 본논문은대졸자의첫일자리로의이행에걸리는진입기간을분석한다. 학교졸업후첫일자리로의진입기간이짧을수록사회적비용이줄어들며실업에빠질위험이적기때문에이를분석하는것은 - 6 -

19 매우중요한작업이다. 본논문에서는졸업후대졸자의첫일자리진입기간을분석하여어떠한요인이졸업후일자리로의진입기간을줄이는데영향을미치는가를알아본다. 이를통해대졸자의노동시장진입기간을단축시키는요인들을알아보고향후대졸자의일자리진입기간을단축할수있는정책적함의를얻을수있다. 셋째, 본논문은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결과로나타나는임금차이를분석한다. 높은임금을받는일자리의경우일반적으로좋은일자리라고할수있다. 따라서임금차이에대한분석은대졸자의일자리에대한질적속성을고려한것으로어떠한요인이대졸자의임금에영향을미치는가를임금함수를추정하여출신대학수준에따른임금차이의원인을알아본다. 이를통해대졸자의임금차이가어떠한요인에기인하는가를알게한다. 본논문은다음과같은두가지측면에서사회적 정책적함의를가진다. 첫째, 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활성화및실업예방에대한실증적근거를제공한다. 특히대졸자의양적증가와청년실업문제는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으로큰비용을초래한다. 따라서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관한연구는대졸자의취업을촉진하고실업을예방하기위한정책의정당성을확보하는데실증적토대를제공할수있다는점에서정책적함의가있다. 둘째, 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을분석하는데있어일자리의질적측면및대학서열을고려한실증분석은국내노동시장에서문제시되는경제적불평등에대한정책적함의를도출할수있게한다. 노동시장지위의차이가경제적불평등을초래하는원인이될수있으며, 대학서열의구조적인문제및지역간불균등의문제를파악할수있어향후이에대한대책수립에필요한실증적자료가될것이다

20 2. 논문의구성 본논문은총 7장으로구성된다. 제1장의서론에이어, 제2장은실증분석에앞서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관한이론적배경을알아보고, 국내 외선행연구를종합하고비교한다. 제3장은본논문에사용된자료를설명하고, 실증분석에사용된표본을설정한다. 제4장, 제5장, 제6장은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관한실증분석을실시하였으며, 각장은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을취업성공률, 진입기간, 임금차이의세부분으로나누어분석하고, 이를종합하고비교한다. 마지막으로제7장은본논문의결론을제시하고, 사회적 정책적함의를도출한다

21 제 2 장이론적검토및선행연구 제 1 절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의개념및정의 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관한이론적검토및선행연구를알아보기전에본논문의핵심주제인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의개념에관해알아보고이를정의하는것이중요하다. 학자마다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대한정의가상이하며, 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있어일자리의질적속성에대한이견 ( 異見 ) 역시존재하기때문에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의개념에대해자세히알아본후각이론및국내 외선행연구는다음절에서자세히검토한다. 본논문의목적은대졸자가대학을졸업한후첫일자리로진입하는이행과정을취업성공률, 취업기간, 임금차이의세부분으로나누어실증분석하는데있다. 따라서노동시장이행이라는개념을정확히정립하는것이중요하다.OECD(1999) 는 ' 학교에서직업세계로의이행 에대한개념을 교육을마친후처음으로직업세계로이행하는과정 으로정의하고있다. 반면 Bowlus 외 (2001) 는대다수학생들이졸업하자마자즉시고용되는것이아니고일정기간탐색기간을경험한다고보고있으며,Smith& Rosewski(1993) 는학교에서취업을준비하고학교교육을마친후직업세계로이동하는행위와관련된모든교육훈련을포함하는것으로노동시장이행을정의하고있어학자마다개념정의의수준및범위가상이하다. 학자들의정의를종합해보면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은 졸업후첫일자리를찾아가는과정및결과 라고정의할수있다. 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을 졸업후첫일자리를찾아가는과정및결과 라고정의할때, 이와관련하여다음과같은질문이생기게된다. 어떤요인이대졸자의첫일자리취업을결정하는데영향을미치는 - 9 -

22 가?, 어떤요인이대졸자의첫일자리진입기간에영향을미치는가?, 대졸자의첫일자리진입후받는대졸자의초임 ( 初賃 ) 에어떠한요인들이영향을미치는가? 등의의문이그것이다. 이러한의문은대졸자가졸업후첫일자리를찾아가는과정및결과에서나타나는첫일자리에대한취업성공률, 진입기간, 임금차이에대한연구의필요성을제기한다. 기존연구에서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은주로취업에초점을맞춰논의가진행되었다. 이는일자리의양적측면을강조한것으로대부분의실업대책이나정부의정책이주로일자리의수를늘리는데집중하기때문이다. 하지만노동시장이행에있어일자리의질적측면인 보다좋은일자리 (decentjob) 에대한논의는매우중요하다. 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이비정규직, 저임금, 낮은고용안정성을가진일자리의양적증가만이루어진다면이는진정한의미의일자리창출이라고보기는힘들다. 이러한직업으로의이행은직무만족도를하락시키고, 이직을높이며, 실업을증가시켜장기적으로높은사회적비용을초래한다. 따라서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을연구하는데있어, 일자리의양적측면도중요하지만질적측면도고려해야한다. 일자리의질적측면은노동시장에서주요한관심사였다. 하지만일자리의질을객관적으로측정하는것은간단한일이아니다. 이를측정하기위해고용지위나노동과정이강조되기도하며, 노동자의심리적요인이나경제적요인이강조되기도한다 ( 이시균,2007). 하지만일자리의질을측정하는가장기본적인판단기준이임금이라는데는광범위한합의가존재한다 (Faber,1997). 또한 Kaleberg 외 (2000) 와 Mcgovern 외 (2004) 는일자리의질을특정한일자리속성으로측정하여나쁜일자리를개념화하고있으며, 임금과더불어건강보험과연금보험등과같은부가급여를기준으로판단하였다. 이들연구의장점은다른연구에비해일자리질을객관적이고경제적인지표를통해측정하고있다는것이다. 이시균 (2007) 의연구에서도일자리의질을지수화하여분석

23 하였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하지만본연구에서는일자리의질적측면을지수화하여분석하기보다는 Faber(1997) 의연구와같이일자리의질을광의의개념으로파악하여임금수준, 정규직취업, 대기업취업등을일자리의질을판단하는기준으로설정하였다. 비록임금수준, 정규직취업, 대기업취업이보다좋은일자리를정확하게의미하고있지않으며, 노동자의심리적요인을고려하지못한한계점을가진다. 하지만임금수준이높을수록, 정규직일수록, 대기업에취업할수록고용안정성이높고이직할가능성이낮기때문에이들변수를일자리의질적측면을대변하는대리변수 (proxy) 로설정하였다. 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관한본논문의초점은아래의 < 그림 2-1> 과같이도식화할수있다. < 그림 2-1> 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및분석방법 < 그림 2-1> 의 (A) 는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관한정의인 졸업

24 후첫일자리를찾아가는과정및결과 를나타낸것이다. 따라서본논문은대졸자가노동시장에진입한후장기적으로지속되는노동시장성과 ( 임금, 고용, 이직등 ) 를연구한것이아니라대졸자가학교를졸업한후첫일자리로의진입까지의과정까지분석한다. 분석결과에대한해석역시대졸자의첫일자리로의진입에관한것으로한정된다.< 그림 2-1> 의 (B) 는본논문의분석방법을제시하였다. 본논문은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을 취업성공률, 진입기간, 임금차이 로나누어종합적으로살펴볼것이며, 일자리의질적속성을고려하기위해 정규직, 대기업, 임금수준 을일자리의질적속성을나타내는대리변수로하여실증분석하였다는특징을가진다. 제 2 절이론적검토 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을설명하는이론은크게개인적인접근과구조적인접근으로나눌수있다. 개인적인접근은개인의능력과자질에의해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을설명하는이론으로인적자본이론이대표적이다. 구조적인접근은노동시장의구조에의한설명으로크게통계적차별이론, 이중노동시장이론, 분단노동시장이론, 지역간불균형이론으로나눌수있다. 1. 인적자본이론 인적자본이론 (humancapitaltheory) 은개인의능력과자질에의해대졸자의노동시장진입과지위가결정된다고본다. 인적자본이론은교육과건강에대한직접적인비용의지출, 교육과훈련으로인해포기된소득, 지식과기능을향상시키기위해포기한여가시간등을인적자본의투자로파악한다. 따라서대학교육에대한투자는개인의지식과기능을향상시키고개인의인적자본으로축적된다고본다. 인적자본은인

25 간의몸에체화된것으로학교교육을통한지식과기술의습득, 직업훈련을통한개인의능력향상, 직장근무를통한전문지식의습득등은인적자본의대표적인예이다. 인적자본이론에따르면노동자의질적차이는개인의교육, 훈련등을통해축적된인적자본축적량에따라달라진다고본다. 대학교육을인적자본축적의한요소로본다면, 개인은인적자본의축적을위해직접적인비용 ( 시간, 등록금등 ) 과간접적인비용 ( 기회비용등 ) 을투입하게된다. 개인은인적자본축적을위한투자를결정함에있어현재가치에입각한합리적선택을한다. 따라서인적자본이론은개인의선택에의한인적자본축적량의차이가질적차이를규정한다고본다. 인적자본축적량이낮은계층은인적자본축적량이높은계층에비해노동시장진입및지위특성이낮으며, 보다높은생산성을지닌계층이높은임금을받고안정적인노동시장지위를갖는것은개인의인적자본투자의차이에기인하기때문에정당한것으로본다. 인적자본이론은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서나타나는취업과임금수준, 노동시장지위의상이함이각개인이지닌인적자본량의차이에의해발생되는것으로본다. 인적자본이론은출신학교가대졸자의인적자본축적에영향을미치며, 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출신학교가영향을미친다고본다. 인적자본이론은출신학교의전공, 교육수준, 교수진의능력, 교육자원 ( 학생교수비율, 도서관의장서수, 최신설비및소프트웨어의제공 ) 등의 학교효과 (institutionalefect) 가높을수록대졸자의인적자본축적을높이고개개인의능력을향상시켜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성과가좋다고설명한다. 따라서학교효과가큰대학의졸업자는질좋은교육을받으며, 이들학생들의경우지식기반기술을향상시켜개인의생산성을높이고이에따라노동시장성과 ( 취업, 임금등 ) 가더좋아진다 (Becker, 1964;Weiss,1995). 하지만모든대학생들이같은학교효과를받는것은아니며, 학교마다학교효과가다르다.FosterandRodgers(1979) 는 대

26 학생들은대학간에임의적으로분포되어있지않으며, 가장뛰어나고, 명석하며, 공부에대한열의가많으며, 부유한학생들이상위권대학에군집을형성하게된다. 고학교효과의상이성에대해설명하였다.Foster and Rodgers(1979) 의연구결과특정전공의학교효과가다른요소 ( 교육수준, 교수진, 교육자원등 ) 의효과보다큰것으로나타났으며, 의학계열, 기계계열, 경영계열의학교효과가더큰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인적자본이론은대졸자의개인적인차이를설명하는데는유용하나대졸자의노동시장진입에있어구조적인원인에대해서는설명하지못하는한계가있다. 예를들어동일한인적자본량을가지고있다고하더라도노동시장내에서의구조적인차별현상, 분절된노동시장의문제, 입직구의제한으로인한실업의문제등은인적자본이론에의해충분히설명되지못한다. 이는인적자본이론이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을개인이가진인적자본의차이에의해설명하기때문에가지는한계이다. 따라서개인적인접근에기초한인적자본이론은시장의구조적인측면에대해서는설명하지못하는한계점이있다. 2. 통계적차별이론 통계적차별이론은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노동시장의구조적인차이가영향을미친다고본다. 통계적차별이론은노동수요측면에서비롯된차별구조및대졸자의노동시장진입에관해설명하는이론으로,Arow(1972), Pelphs(1972) 의연구에의해발전하였다. 통계적차별이론은앞선인적자본이론과달리개인적특성이아닌소속집단의평균적인특성에따라대졸자가노동시장에서처우를받음으로써차별이발생한다는이론이다. 통계적차별이론은기업이근로자의생산성에대해불완전한정보를가지고있기때문에성 ( 또는인종 ), 학력, 대학, 연령등과같이쉽게관찰가능한근로자의특성에의거하여임금, 채용, 승진, 보직, 훈

27 련등의의사결정을하기때문에노동시장내차별이생긴다는이론이다. 또한한국사회는대학서열에의해특정학벌을소유한집단의생산성에대한사전적인믿음이고착화되어채용에영향을미친다. 통계적차별이론에따르면사전적인믿음과같은선입견에의해차별을받는집단일수록 ( 대학서열이낮은학교졸업자나전문대학졸업자와같은 ) 고용기회가적고임금수준이낮다. 따라서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있어출신대학의서열로인한불이익은일종의통계적차별이라고볼수있다. 기업은불완전한정보하에서특정대학의졸업자들이생산성이높을것이라는선입견을갖고채용에있어차별을하게된다고본다. 통계적차별이론은대졸자의출신대학에따른노동시장이행의차이를설명해준다. 특히대학서열이높은대학들이밀집한수도권대학과비수도권대학의차이를분석한선행연구에의하면수도권대학출신대졸자가비수도권대학출신에비해노동시장지위와임금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오세규,2003; 정태영 이기엽,2005; 한준 한신갑, 2006; 채구묵,2007). 이는비수도권대학출신이수도권대학출신에비해통계적차별을받고있으며대학이선별또는신호의역할 (filteror signaling) 을하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통계적차별이론은노동시장에서발생하는노동수요측면의차별에따른구조적인문제에대한정당성을주장하는이론적근거가된다. 하지만통계적차별이론은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있어개인적 사회적인다양한요인들에영향을미치나이에대한설명이부족하고개인의특성및노동시장의구조적인분절현상을설명하지못하는한계점을가진다. 대학서열의경우장기간에걸쳐고착화되는것이일반적이다. 높은대학서열을가진대학의경우앞선인적자본이론에서제기하였던것처럼 학교효과 (institutionalefect) 가뛰어나개개인의생산성을높여노동시장성과가더좋을가능성이있다. 또한대학서열이높은대학에많은능력을가진신입생들이입학하여대학서열이공

28 고화되는대학서열의순기능적순환구조역시설명하기는힘들다. 따라서통계적차별이론은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대한노동수요측면의차별에대한설명은가능하나, 개인의특성에대한고려가미비하다. 또한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격차에대한원인을노동수요측면에서찾기때문에노동공급측면인인적자본의특성과노동시장의구조적인특성, 대학서열의고착화현상을설명하는데한계가있다. 3. 이중노동시장이론과분단노동시장이론 이중노동시장이론과분단노동시장이론은노동시장의분절구조와대졸자의노동시장지위를설명하는이론이다. 두이론은대졸자의노동시장진입에대해서는설명력이부족한데, 이는두이론이노동시장자체가분절되어있어임금과노동시장지위의차이가발생하고있다고보기때문이다. 따라서두이론은대졸자의노동시장진입이전부터진입기간까지를설명하기보다는대졸자의노동시장진입이후노동시장의지위를설명하는데적합한이론이다. 두이론은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이개인의인적자본차이에의해서가아니라시장의구조적인특성에의해영향을받는다고본다. 먼저이중노동시장이론에대해살펴본후분단노동시장이론에대해알아본다. 이중노동시장이론은노동시장이고임금 고용안정으로특정지워지는 1 차노동시장 과저임금 고용불안의 2 차노동시장 으로분절되어있으며,2 차노동시장에서 1차노동시장으로이동이힘들다는것을상정한다. 따라서이중노동시장이론은질적으로상이한두개의노동시장이존재하며,2 차노동시장에속한노동자는 2차노동시장으로밖에진출할수없으며 1차노동시장으로이동에제약이있기때문에 2차노동시장에속한노동자는임금및근로조건의저하, 고용불안등에있어구조적차별을받는다. 따라서이중노동시장이론은대졸자가분

29 절된노동시장중어느노동시장에진입하느냐에따라노동시장지위가결정된다고본다. 비수도권대학이나대학서열이낮은대학의대졸자의지위특성 ( 취업성공률, 임금수준등 ) 이긍정적이지못한이유는이들이 2차노동시장에상대적으로많이분포하며,2 차노동시장에서 1 차노동시장으로이동이자유롭지못하기때문인것으로볼수있다 ( 이두휴 고영일,2003; 한준 한신갑,2006). 다음으로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있어구조적차이를설명하는두번째이론인분단노동시장이론에대해알아본다. 분단노동시장이론은노동시장이각기다른조건으로특징지워진두개이상의단층 (segment) 으로구성되어있다고본다.CarnoyandLevin(1985) 은학자들마다이견 ( 異見 ) 이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고학력단층 (high education segment), 노조단층 (unionizedsegment), 경쟁단층 (competitivesegment) 등의단층으로나눌수있다고본다. 이들단층은상위단층과하위단층으로나뉘며, 하위단층에서상위단층으로이동에제약이있어개인은상위단층에속하기위해교육에투자하게된다. 고학력단층 은출신대학및대학서열이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영향을미치는것을설명해준다. 대학서열이높은대학의졸업자가고학력단층의상위단층에속하며이들의경우단층에따라발생하는지위의차이가노동시장의구조적측면에서결정된다고보는것이분단노동시장이론이다. 하지만노동시장의분절을설명하는이중노동시장이론과분단노동시장이론은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을설명하는데있어다음과같은한계점을가지고있다. 첫째, 두이론은노동시장을 1 차또는 2차노동시장, 상위단층또는하위단층 으로구분하지만, 이를구분하는기준이모호하다는한계점을가지고있다. 또한분단된시장간의차이는설명가능하나, 어떠한요인이노동시장을분단시키는지와동일시장내에존재하는차이는설명하지못하는한계를가지고있다. 둘째, 노동시장의지위차이를구조적인측면에서찾기때문에, 인적자본과같은개인의능력이나자질의차이에대해서는설명하지못한다. 마지막으로노

30 동시장의분절을설명함에있어지역간의격차에대해서는설명하지못한다는한계점을가진다. 이러한한계점들은두이론이대졸자가첫일자리로진입하기전에노동시장자체가분절되어있으며, 대졸자가입직하는일자리가어디 (1 차,2 차노동시장, 상위단층, 하위단층 ) 인가에따라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성과가결정된다고보기때문에생긴한계점이다. 4. 지역간불균형이론 마지막으로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있어지역간격차를설명하는이론인지역간불균형이론에대해알아본다. 일반적으로지역격차의원인으로흔히지리적요인, 인구학적요인, 경제구조상의요인, 문화적요인등이지적되나, 이러한요인의유기적관계에의해지역격차가발생하며지역격차를설명하는통일된이론은없다. 또한지역격차현상은정태적인것이라기보다동태적인현상이기때문에이를설명하는이론은주로지역성장에관련된이론들이대부분이다 ( 심재범, 1993). 지역격차및지역성장에대한이론이다양한이유는각이론들이지역성장의원인으로간주하는요소들이서로다르기때문이다. 지역격차를설명하는이론은크게신고전학파접근, 산업구조적접근, 균형및불균형적접근, 하향적개발접근등으로나눌수있다. 2) 본논문에서는지역간격차를설명하는이론중노동시장의지역간불균등구조와이에따른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의차이를설명하는불균형이론을중심으로알아본다. 불균형이론은지역노동시장의분절된구조를설명하는대표적인이론이다. 지역격차를설명하는이론중 균형 (equilibrium) 에초점을둔이론은신고전학파균형모델과불균형모델로나뉜다. 먼저균형이론에 2) 자세한내용은심재범 (1993) 참조

31 대해간략히살펴본후불균형이론에대해알아본다. Hirshman(1959) 의지역성장이론이나 Renaud(1973) 와 Wiliamson(1968) 의지역소득균등화이론은신고전학파균형이론에그논리를두고있다. Hirshman(1959) 은경제발전의초기단계에서극화효과 (polarizationefects; 분극화효과라고도함 ) 때문에지역간소득격차가확대되나어느정도의발전단계를지나면지역간상호보완관계에의해낙후지역에대한잘사는지역의투자확대가일어나결국지역간소득격차를해소하게된다고보았으며, 이러한효과를적하효과 (trickling-down efect) 라고하였다.Renaud(1973) 와 Wiliamson(1968) 은 Hirshman(1959) 의극화효과와적하효과가설을실증분석하였다. 이들의연구결과국가발전초기단계에는소득격차가발생하다가발전과정이어느시점에이르면불균형적경향이사라져국가경제의상장단계에따라지역간소득격차는역 U자형곡선의형태를띠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균형모델에서는기본적으로임금수준과노동력의수급이장기적으로는균형에수렴한다는신고전학파의견해를따른다. 그러나균형모델은지역간구조적인차이가장기적으로해결되지못하는것에대한설명에는한계가있다. 하지만중심-주변부이론 (center-periphery theory) 에입각한 Myrdal (1957) 과 Friedman(1967) 의지역성장이론은신고전학파균형이론과다르게지역간성장격차가시간이경과함에따라수렴되기보다는확산된다고본다.Myrdal(1957) 은분산효과 (spreadefects) 와역류효과 (backwash efects) 라는 2개의상반된힘이누적적인상향또는하향운동을일으킴으로써지역간격차를지속시키며, 구심력 과 원심력 이라는 2가지힘의결과에따라각지역의성장률이달라져지역간격차가확대되고장기적으로지속된다고본다. 불균형모델은신고전학파균형모델과는달리, 생산요소의지역적차이, 부문간이동의제약, 과점적또는독점적권력구조를강조한다. 따라서불균형이론은신고전학파의균형이론에서설명하는것처럼장기적으로지역적차이가균등화된다는설명이아니라, 지역적차이로인한각지역간격차가오히려강화되거나

32 새롭게구조화된다는것이불균형이론의핵심이다. 불균형이론은수도권의집중현상으로인한지역간불균등현상이나중심부와주변부노동시장간의격차를설명하는데적합하다. 지역간격차가장기적으로구조화되면, 이는노동수요측면에서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영향을미친다. 특정지역의발전이커지면, 이지역에기업의입지와인력이집중된다. 발전하는지역의경우대졸자에대한노동수요가타지역보다크기때문에특정지역에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이집중된다. 이에대한비판으로특정지역의노동공급증가에따른임금하락및취업감소를이야기한다. 이러한비판은신고전학파균형이론의논리로노동시장의수요와공급이일치하는균형고용량을상정하고노동공급의증가에따른임금하락및취업감소에대한비판이지만, 불균형이론은지역간격차가장기적으로지속되거나확대된다고보기때문에특정지역에서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성과 ( 취업, 임금등 ) 가좋다고본다. 즉신고전학파균형이론과는달리불균형이론에서는지역간격차의장기적지속을설명하기때문에각지역별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의차이가발생한다고본다. 지역간불균형이론은지역간편차로인해수도권과같은특정지역의중심부로인적 물적자원이이동하면서상대적으로빈약한주변부의자원부족으로인해주변부에거주하고있거나, 주변부출신대학졸업자의노동시장진입및지위특성이낮아진다고본다. 또한이러한격차는장기간에걸쳐지속되기때문에출신대학의지역권역에따른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의격차를설명해준다

33 제 3 절선행연구검토 본절은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을연구한국내 외선행연구를검토한다. 기존연구는주로청년층 (15 세-29 세이하 ) 을분석대상으로삼거나, 대졸자의노동시장성과 ( 취업, 이직, 임금등 ) 를주로분석하였지만, 대졸자가학교를졸업하고첫일자리로이행하는과정에대한연구는드문편이다. 본절은청년층, 대졸자, 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등에관련된국내 외선행연구를알아보고시사점및기존연구의한계를도출한다. 먼저국외연구를살펴본후국내연구를살펴본다. 1. 국외선행연구 국외에서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관련된연구는꽤활발히진행되었다. 먼저청년층의노동시장진입을연구한결과를살펴보면,Lynch(1989) 는취업자와미취업자를구분하여, 청년층의첫일자리진입과재취업확률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두그룹모두실업기간이길수록취업률이낮아지고, 직업훈련을받을수록취업률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지역노동시장의노동수요와개인의인적자본투자가취업률에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Eckstein and Wolpin(1995) 은남성청년층을대상으로학교졸업후첫일자리취업결정요인을분석한결과, 인종, 학력등이취업에주요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Bratberg and Nilsen(1998) 은청년층의노동시장이행을취업기간과임금수준에관해연구하였으며, 분석결과고학력일수록취업기간이짧고, 첫일자리에오래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여성이남성에비해노동시장진입이더빠른대신임금수준은낮았으며, 첫직장에더오래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 O'Higgins(2003) 는 OECD 국가들의청년층노동시장이행을국가간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34 나이가많을수록실업률이낮아졌으며, 여성의채용기회가남성에비해제한적이고, 소수민족의실업률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장애를가진청년층의경우노동시장진입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 청년실업률의지역적불균형이발생하고있어지역노동시장의성과가청년층의노동시장이행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교육수준과기술수준이높을수록실업률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대졸자의노동시장진입기간을연구한국외연구를알아본다. 노동시장진입기간은대졸자가학교를졸업한후노동시장에진입하는데까지걸리는시간을의미하며, 진입기간분석은대졸자가노동시장에진입하지못하고실업상태에있다가취업을할때까지걸리는기간에어떠한요인들이영향을미치는가에대한분석을말한다. 대졸자의노동시장진입기간이중요한이유는대졸자가대학을졸업한후노동시장에진입하기까지의기간이길수록실업으로인한부정적인결과가커지기때문이다.Greegg(2001) 의연구에따르면노동시장진입기간이길수록노동시장이행이원활하지못하며, 미래의고용기회가적고, 임금에부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Creed(1999),Ribar(2000), RusselandO'Connel(2001) 등의연구에따르면, 청년층의개인특성, 가족특성, 지역노동시장특성, 출신대학특성이노동시장진입기간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의연구결과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여성의경우남성에비해노동시장진입기간이길며, 부모의학력수준과노동시장지위가높을수록청년층의일자리진입기간이짧은것으로나타났다. 출신대학이좋을수록 ( 대학서열이높을수록 ) 진입기간에양 (+) 의영향을미쳤으며, 지역노동시장의특성역시진입기간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최근국외연구들은대졸자의대학및학력특성을고려한, 대학전공의임금프리미엄 이나 엘리트대학의경제적보수 에관련된주제들이많이연구되었다. 먼저대학전공의임금프리미엄에대한연구를보면, Rumbergerand Thomas(1993) 의연구결과공학및경영학

35 전공자들이다른전공자들에비해높은임금프리미엄을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GroggerandEide(1995) 의연구결과에서도경영학, 자연과학및공학전공자 ( 특히공학전공자 ) 의임금프리미엄이고등학교졸업자에비해약 15% 이상많았으며, 시간이경과함에따라높은임금성장률을가져임금프리미엄의격차가더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대학전공이대졸자의임금에영향을주고있으며, 공학계열, 경영학계열이타전공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임금을받는것으로나타나대학전공이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미국에서엘리트대학의경제적보수에관련된연구는대학교육의질이대졸자의노동시장성과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에대한연구가주를이룬다. 국외연구에서대학교육의질은평균 SAT 성적, 학생 1인당교육지출비용, 교수 1인당학생수등으로측정하여분석하였으며, 대학의질이높을수록대졸자의임금프리미엄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DaleandKrueger,1998). 대학의질은앞선이론에서제시한학교효과 (institutionalefect) 를의미하는것으로엘리트대학의경제적보수에관련된연구는학교효과가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를알아본연구라고할수있다. 하지만엘리트대학이경제적보수에미치는효과에대해서는다소상반된연구결과가존재한다.Brewer,Eideand Ehrenberg(1999) 는선택편의 (selection bias) 를통제한후분석한결과명문대학졸업생의임금효과가매우뚜렷하다고한반면,DaleandKrueger(1998) 는개인의능력을통제하면대학의평균 SAT 성적의효과는거의없다고주장하고있다. 또한평균성적이올라갈수록초기에는긍정적효과가매우높다가일정점수수준을넘어서면평균성적의차이에의한임금차이는크지않아평균 SAT 성적의효과가비선형 (nonlinear) 인것으로나타났다. 국외선행연구를요약하면, 앞선선행연구에서제기하였듯이교육수준, 기술수준과같은인적자본의증가는대졸자의노동시장성과 ( 취업, 취업기간, 임금수준 ) 를높이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교육의투자수

36 익률을연구한다른연구에서도일관되게나타난다 (Psacharopoulos, 1985;Rumberger,1993). 또한인종, 지역격차, 성별, 지역노동시장등과같은요인이노동시장진입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관한구조적접근이론에서설명하는내용또한인적자본이론과마찬가지로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2. 국내선행연구 국내에서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또는청년층에관련된연구는비교적최근에진행에와서진행되었으며,2000 년대에들어서본격적으로연구되었다. 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관련된국내연구역시외국연구와마찬가지로대졸자보다는청년층에대한연구가주를이루어졌으며, 최근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관한연구가크게증가하였다. 국내의연구결과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오세규 (2003) 는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자료 3차년도 자료를토대로대졸자의취업결정요인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남성일수록, 나이가어릴수록,4 년제대학졸업자일수록, 서울 경기지역이공계출신일수록, 가구소득이높을수록취업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재학중아르바이트경험은취업확률을낮추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재학중아르바이트경험이취업확률을낮추는결과는재학중업무또는일의경험은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긍정적인효과를지닐것으로예상되나, 오히려취업확률을낮추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재학중아르바이트가주로단순업무가주를이루거나, 졸업후일자리와큰연계성이없는것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김용현 이규용 (2003) 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02 년 10 월설문조사자료 를토대로대졸청년층이미취업상태에서

37 취업으로전환하는탈출확률 (survivalprobability) 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재학중취업관련노력이탈출확률을높이는것으로나타났으나, 예상과달리영향력이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출신대학별로탈출확률이상이하게나타났으며, 상위권대학이하위권대학에비해임금수준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임금및그밖의여러형태의성과면에서상위권대학교졸업자들이승자독점적형태의우위를누린다는한준 한신갑 (2006) 의연구결과와일치하였다. 특히출신대학및상위권대학졸업자의노동시장성과가큰것으로나타나대학서열및출신대학지역권역이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조막래 (2005) 는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자료 1-3 차자료 를토대로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을진입기간, 정규직취업, 대기업취업, 임금수준으로나누어분석하였다. 또한지역노동시장이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영향을미치는가를고려하기위해지역내총생산을고려하였으며, 대학서열을고려하였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주목할만한연구결과는지역노동시장특성 (GRDP) 이노동시장이행에큰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앞선이론에서제기하였다시피지역노동시장이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영향을미치는것을의미하며, 이를통해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있어지역간격차가존재하는것을알수있다. 정태영 이기엽 (2005) 은 2003 학년도홍익대학교졸업생의학사데이터베이스 를이용하여대졸자취업결정요인을연구하였다. 이들은학점에초점을맞추어, 학점이취업에얼마나중요한영향을미치는가에대해분석하였다. 분석결과대기업취업에있어학점이매우중요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나이가많을수록대기업취업확률에는부정적인영향을미쳤으며, 남성의대기업취업확률이여성에비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지방캠퍼스이공계출신의취업난이큰것으로나타났다. 임천순 양병무 (2006) 는 국내우량대기업

38 18 개사최근입직자 를대상으로한조사자료 (surveydata) 를통해대졸자의취업확률을분석하였다. 연구결과개인배경, 학력과더불어취업준비요인과영어능력등과같은국제화를위한노력이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성과를크게높이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이들의분석자료는특정대학이나특정회사취업자만을대상으로한조사자료로분석하였기때문에분석결과를전체대졸노동시장으로확대하여일반화하기는힘들다는단점을가진다. 박성재 반정호 (2006) 는 '2002 년졸업자조사 ' 자료를토대로청년층의취업준비노력이노동시장이행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를연구하였다. 이들연구의특징은노동시장이행성과를 이행기간, 대기업취업여부, 임금수준 의 3가지측면을동시에고려하였다는점이다. 연구결과전문대학졸업자와 4년제대학졸업자의경우취업과임금에서상당한격차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재학중일자리경험과취업준비시기가빠를수록노동시장진입을촉진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앞선연구와는다르게학점과영어점수의경우오히려노동시장진입기간을장기화시키는것으로나타나, 재학중대표적인적자본투자인학점과영어실력이노동시장진입기간을오히려증기시켜인적자본이론의설명과는다른결과가나타났다. 채구묵 (2007) 은한국고용정보원의 년청년패널조사자료 를토대로대졸자의취업결정요인과임금수준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였다. 취업결정요인분석결과, 경기 인천지역출신학교졸업자일수록, 학교성적이좋을수록, 자격증이전공이나취업과관련정도가높을수록취업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정규직취업결정요인역시취업결정요인과비슷한요인들이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임금수준의경우남성일수록, 나이가많을수록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최근국내연구는대졸자를전문대학과 4년제대학으로나누어노동시장이행성과의차이를알아보는연구와대학전공의효과, 대학서열이대졸자의노동시장성과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에대한연구가

39 활발히진행되었다. 박성재 반정호 (2006), 조민수 (2008) 등의연구결과같은대졸자라고하더라도 4년제대학졸업자와전문대학졸업자의노동시장이행성과 ( 취업, 진입기간 ) 는상이했으며,4 년제대학졸업자가 보다좋은일자리 라고할수있는대기업과정규직으로취업할확률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대학전공의경우의학계열이나, 자연계열, 공학계열이다른전공에비해노동시장성과가더높게나타났다 ( 장수명,2002; 김홍균 이예리, 2003). 하지만이병희 (2004) 의연구에서는대학전공의효과가앞선연구와는상이하게나타났다. 이병희 (2004) 의연구결과첫일자리진입기간이나첫일자리의질에대해서는전공분야별효과가큰차이를보이지않았으나, 대학전공의임금프리미엄효과는입학성적을통제하였을경우크게감소하였다. 이는대학교육이인적자본의형성보다는인지능력이뛰어난학생을선별하는데큰역할 (screening device) 을하고있는것을의미한다. 마지막으로이두휴 고형일 (2003), 장수명 (2005), 오호영 (2007) 등은대학서열이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를연구하였다. 이들의연구결과대학서열이높을수록노동시장이행성과가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오호영 (2007) 의연구결과대학서열의고착화에따라대학진학에있어서도학과보다는특정대학을선택하는게두드러지게나타나학과별진학보다는특정대학의졸업장획득을중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대학서열이인적자본의축적보다는 졸업장효과 (diplomaefect) 와같이선별기능을높이는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국내연구들을종합해보면, 국외연구와마찬가지로개인의인적속성및인적자본의투자와구조적인요인인대학서열, 지역, 출신대학등이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대학서열이높을경우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성과를높이는데큰역할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40 제 3 장분석자료의구성및요약 제 1 절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자료 (GOMs 패널 ) 본논문에사용된분석자료는한국고용정보원의 '2006 년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자료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이하 : GOMs 패널 )' 이다.GOMs 패널의모집단은 교육인적자원부 와 한국교육개발원 이 2005 년에실시한 2005 년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조사 (2005 년 4월 1일기준 ) 이다.GOMs 패널의모집단은 2004 년 8월과 2005 년 2월전문대학, 교육대학,4년제대학졸업자로총 502,764 명 3) 이며, GOMs 패널의표본추출방식은전체모집단을대학유형, 대학소재지역, 성별, 전공계열을층화변수로한층화표본추출방법을사용하여전체모집단의 5% 를추출한 26,544 명 4) 이 GOMs 패널의총표본수이다. GOMs 패널은 2006 년 9월에서 12 월사이에설문조사가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의내용은현재의경제활동상태, 첫일자리관련사항, 졸업후현재까지의경제활동상태, 졸업학교생활, 재학중일자리경험, 졸업전 후의취업준비, 진로상황, 개인의인적속성, 가계배경등을포함하고있다. GOMs 패널의기본적인특성을알아보기위해전문대학교, 대학교, 교육대학교의세개의그룹으로나누어각그룹의성별 권역별 전공계열별표본분포를나타낸것이아래의 < 표 3-1> 이다.GOMs 패널의 3)GOMs 패널의모집단은교육인적자원부와한국교육개발원이 2005 년에실시한 2005 년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조사 (2005 년 4 월 1 일기준 ) 이다 년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조사 의총졸업자수 ( 표본수 ) 는 502,764 명이었으며, 이중전문대학 228,336 명 (45.4%),4 년제대학 268,833 명 (52.5%), 교육대학 5,594 명 (1.1%) 이었다 ( 한국고용정보원,2008). 4)GOMs 패널의조사대상범위는전문대학 (158 개 ), 일반 4 년제대학교 (178 개 ), 교육대학교 (11 개 ) 로총 347 개대학졸업자로한정하였으며, 이중졸업자리스트를제공하지않은대학및추가조사를실시하여총 347 개대학중 337 개대학이 GOMs 패널에할당되었다. 누락된학교는 10 개 ( 강원전문대학, 수원가톨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한중대학교,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명신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 로전체모집단에서차지하는비중은 0.2% 이며, 표본누락으로인한조사결과의왜곡은크지않아표본의대표성문제는크지않다 ( 한국고용정보원,2008)

41 표본분포를살펴보면, 전체표본 26,544 명 (100%) 중전문대졸업자가 9,981 명 (37.6%), 대학교졸업자 15,910 명 (59.9%), 교육대학졸업자 653 명 (2.5%) 으로대학교졸업자의비중이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전문대졸업자, 교육대학졸업자의순으로분포되어있다. 전체표본의 53.6% 에해당하는 14,218 명이남성이었으며여성은 46.4% (12,326 명 ) 였다. 전문대학졸업자 와대학교졸업자의성비는남성이약간많은편이나, 교육대학의경우 여성의비율 (80.2%) 이훨씬높은것으로나타났다. 성별 권역 전공계열 구분전문대학교대학교교육대학교전체 전체 9, , , 남성 5,288(53.0) 8,801(55.3) 129(19.8) 14,218(53.6) 여성 4,693(47.0) 7,109(44.7) 524(80.2) 12,326(46.4) 서울권 954(9.6) 5,017(31.5) 82(12.6) 6,053(22.8) 경기권 3,618(36.2) 2,815(17.7) 161(24.7) 6,594(24.8) 충청권 1,191(11.9) 2,418(15.2) 124(19.0) 3,733(14.1) 경상권 2,705(27.1) 3,723(23.4) 172(26.3) 6,600(24.9) 전라권 1,513(15.2) 1,937(12.2) 114(17.5) 3,564(13.4) 인문계열 419(4.2) 2,134(13.4) - 2,553(9.6) 사회계열 2,400(24.0) 4,146(26.1) - 6,546(24.7) 교육계열 424(4.2) 880(5.5) 653(100.0) 1,957(7.4) 공학계열 3,574(35.8) 4,577(28.8) - 8,151(30.7) 자연계열 753(7.5) 2,238(14.1) - 2,991(11.3) 의학계열 932(9.3) 645(4.1) - 1,577(5.9) 예체능계열 1,479(14.8) 1,290(8.1) - 2,769(10.4) 주 : 는전체응답자중비중임. 가중치를적용하지않은결과임. 자료 :GOMs 패널 < 표 3-1> GOMs 패널의표본분포 ( 단위 : 명,%) 지역권역을살펴보면, 전문대학졸업자의경우경기권 36.2%, 경상권 27.1%, 전라권 15.2% 의순이었으며, 대학교졸업자는서울권 31.5%, 경상권 23.4%, 경기권 17.7% 의순이었다. 교육대학졸업자의경우경상권 (26.3%) 과경기권 (24.7%) 의비중이높았으나다른권역은큰차이를보

42 이지않았다. 마지막으로출신학교의전공계열분포를살펴보면, 전문대학졸업자의경우공학계열 35.8%, 사회계열 24%, 예체능계열 14.8% 의순이었으며, 대학교졸업자는공학계열 28.8%, 사회계열 26.1%, 자연계열 14.1% 의순이었다. 교육대학의경우모든표본이교육계열에속하였다. 기존연구의분석자료와는다르게 GOMs 패널은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을연구하는데에있어다음과같은장점을가진다. 첫째, 표본수및자료가포함하는정보의양이기존의자료에비해풍부하며, 전체대졸자를대표하는자료로표본의대표성에있어기존의분석자료보다장점을가진다. 기존연구에사용된분석자료의경우표본수가많지않았다. 5) 많은연구자들이사용한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 의경우 1995 년통계청의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 ( 전국 21,675 조사구 ) 를모집단으로하고있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자료 의경우 2001 년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OES 조사 ) 의조사대상인 5만가구중 20% 인 1만가구를모집단으로하고있다. 기존연구들의경우두자료에포함된총표본중대졸자만을추출하여분석하였다. 하지만기존연구에서사용한분석자료에포함하고있는대졸자표본은엄밀한의미에서대졸자전체를대표하지않고, 각모집단에포함된대졸자계층만포함되므로, 표본의대표성 에있어문제의소지가존재한다. 하지만 GOMs 패널의경우 교육인적자원부 와 한국교육개발원 이 2005 년에실시한 2005 년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조사 (2005 년 4월 1일기준 ) 를모집단으로하여층화표본추출방법을통해표본을설정하여전체대졸자를대표하는자료로총표본수가 26,544 개로다른자료에비해표본수역시크다는장점을 5) 장수명 (2002): 한국노동패널 2003 년자료, 표본수 505 개. 이경희 김태일 (2007): 한국노동패널 1~7 차년도자료, 표본수 2287 개. 김홍균 문혜영 (2007): 한국노동패널 6~7 차년도자료, 표본수 333 개. 김희삼 이삼호 (2007): 한국노동패널 1~9 차년도자료, 표본수 740 개. 오호영 (2007): 전문대및대학졸업생경제활동상태추적조사 2005 년자료, 표본수 7835 개본각주 5) 의표본수는분석에따라차이가있어주요분석에포함된표본수만을표기하였음 ( 권혜자, 2008)

43 가진다. 또한 GOMs 패널의자료는직업훈련, 어학연수, 첫일자리정보, 전공과직무의일치도, 직무만족도등을세세히제공하여다른분석자료보다실증분석을시행함에있어엄밀히통제할수있는자료를제공한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마지막으로각개별데이터의학교정보및학과정보를포함하고있어보다엄밀한분석이가능하다. 둘째,GOMs 패널은 2004 년 8월과 2005 년 2월대학졸업자만을대상으로하고있어, 대졸자의노동시장진입시기를엄밀히통제할수있다. 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을연구하는데있어노동시장진입시기를통제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만약대졸자의노동시장진입시기가상이할경우각시기별경제상황, 지역노동시장, 산업및기업의노동수요등이달라져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이각진입시기에따라달라지기때문이다. 조막래 (2005) 의경우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자료 1-3 차자료 를토대로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을분석함에있어진입시기의상이성및지역노동시장의특성을통제하기위해지역내총생산 (GRDP) 을고려하여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지역내총생산이노동시장이행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각지역노동시장이각연도별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상이한영향을미치는것을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는결과이다. 따라서대졸자의노동시장진입시기가비교적동질적인 GOMs 패널은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을분석함에있어노동시장진입시기를엄밀히통제할수있다는장점을가진다. 셋째,GOMs 패널은패널화가가능하다.GOMs 패널은 2005 년전문대이상대학졸업자를대상으로하여패널표본을구축하였으며, 구축된표본에대해서는최소 8년간매년추적조사를실시할예정이다. 게다가, 매년전년도고등교육기관전체졸업자의약 5% 에대한횡단면조사를실시하여종단면연구 (longitudinal study) 와횡단면연구 (crosssectionalstudy) 를동시에할수있다는장점을가진다 ( 한국고용정보원, 2008). 하지만현재는 1차년도자료만이용가능하기때문에횡단면분석만가능하며, 종단면연구나패널분석은향후자료가축적되면가능

44 하다. 제 2 절표본의설정 본논문은대졸자의대학졸업후노동시장이행을분석하기때문에 GOMs 패널의전체표본중일정표본은제외된다. 선행연구에서도분석의주제에따라표본을전문대학졸업생또는 4년제대학졸업생으로나누어서분석하거나특정대학졸업생만을추출하여분석하였다 ( 박성재 반정호,2006; 이기엽 최문경,2008; 김유선,2008; 조민수,2008; 신종각 조인호,2008). 본논문은 GOMs 패널을전체대졸자 전문대학졸업자 4년제대학졸업자로나누어그룹별분석도실시하지만, 실증분석의초점은대졸자의졸업후첫일자리로의이행에있기때문에표본의제약이발생한다. 본논문과동일한자료인 GOMs 패널을이용한남기곤 (2008) 의연구에서도첫일자리로의이행을분석하는데있어전체표본중일정표본을제외하고분석하였다. 대졸자의첫일자리로의이행을분석하는데있어대졸자의노동시장진입시기, 전공계열, 연령, 미관찰치의문제로인해 GOMs 패널의전체표본중일정표본을제외하였으며, 표본제외순서는다음과같다. 첫째,GOMs 패널의전체표본중 2004 년 8월졸업자는전체표본에서제외된다.GOMs 패널은 2004 년 8월졸업자와 2005 년 2월졸업자로구성되어있다.2004 년 8월졸업자는전체표본 (26,544 명 ) 중 9.7%(2,658 명 ) 이며, 이들을제외할경우표본은 23,957 명 ( 전체표본의 90.3%) 으로줄어든다.2004 년 8월졸업자를제외하는이유는대졸자의노동시장진입시기를정확히통제하기위해서이다. 비록 2004 년 8월과 2005 년 2월의시간차는 6개월로그리크지않으며, 모든대졸자들이졸업과동시에취업을하지않을가능성과재학중취업가능성등을배제할수없기때문에 2004 년 8월졸업자를제외하는데있어한계점이존재한다. 하지만졸업시점간노동시장이행성과가다를수있다는가능성과대

45 졸자의하반기신규채용의경우다음연도의 2월졸업자가주요채용인원이되므로엄밀한의미에서졸업년도의차이는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영향을미칠수있다. 또한각시기별국내노동시장의수요와공급, 경기상황, 지역노동시장의차이등을고려했을때,2004 년 8월졸업자와 2005 년 2월졸업자의노동시장이행의차이가있을수있다. 따라서 2004 년 8월졸업자 (2,658 명 ) 를표본에서제외하였다. 둘째,GOMs 패널의전체표본중교육계열및의학계열은전체표본에서제외된다. 교육계열 (1,801 명,7.5%) 과의학계열 (1,540,6.4%) 의경우대학졸업과자격증취득이취업과긴밀히연계되어있어다른전공계열졸업자와다른방법으로노동시장이행이이루어진다고볼수있다. 교육계열의경우다른전공계열과는다르게졸업후주로취업이아닌교직으로의이행이이루어지며, 의학계열역시졸업후의학관련직종으로이행이이루어져타전공졸업자와는다른형태로노동시장이행이이루어진다. 따라서교육계열및의학계열졸업자의경우전공과취업의일치도및임금수준이높고, 이직가능성이낮아교육계열및의학계열졸업자를표본에포함하고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을실증분석할경우추정값이과대추정 (overestimate) 이될수있는문제를가지고있다. 이와같은이유로기존연구들은교육대학졸업자 6) 를표본에서제외하거나, 교육계열및의학계열을제외하고분석한경우가많다 ( 권혜자,2008; 남기곤,2008;). 본논문에서는교육계열및의학계열졸업자 (3,341 명 ) 를제외하여전체표본수는 20,616 명으로줄어든다. 셋째,GOMs 패널의전체표본중 30 세이상의표본은전체표본에서제외된다.30 세이상연령층은통상적인의미에서대졸신규취업자라기보다는대부분직장생활을하면서대학에다닌사람들로추정된다. ( 이기엽 최문경,2008). 따라서 30 세이상대졸자의경우직장을계속유지하면서학업을지속하고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또한대 6) 교육대학졸업자의경우전공계열은모두 교육계열 에속하기때문에, 교육계열 을 GOMs 패널의전체표본에서제외할경우교육대학졸업자역시제외된다

46 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있어일자리의질적속성의측면에서고려하고있는대기업의경우일부기업에서신규채용시일정연령을 (30 대전후 ) 제한을하고있어,30 세이상연령의대졸자를 30 세이하의대졸자와같은계층으로보기힘들다. 남기곤 (2008), 김유선 (2008) 의연구에서도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성과를분석함에있어,30 세이상의표본을제외하고분석하였다. 또한 OECD 및노동부의청년에대한정의 7) 역시그기준은상이하나 30 세미만을그대상으로삼고있기때문에, 30 세이상을표본에서제외하는것은큰문제가아니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 30 세이상의표본을제외하여전체표본은 13,672 명으로줄어든다. 넷째,GOMs 패널의전체표본중표본정보의부재가있는미관찰치는전체표본에서제외된다.GOMs 패널전체표본중미관찰치는 첫일자리에관한정보가없는미관찰치, 부모님 ( 아버님및어머님 ) 의학력관련미관찰치, 부모님의소득정보와관련된미관찰치 의총네가지의경우에해당하는표본이다. 따라서이들미관찰치를제외할경우표본수는 13,519 명으로줄어든다. GOMs 패널전체표본중위의네가지이유로일부표본을제외하고분석자료를설정하였다. 이를그림으로나타내면아래의 < 그림 3-1> 과같으며, 본분석에사용된최종표본은 13,519 개로전체표본 (26,544 명 ) 의 50.93%(13,519 명 ) 이다. 7)UN 은청년을 15~24 세의젊은이 라고정의하고있으며 (O'Higgins,2001),OECD 나 ILO 에서도노동과관련된청년의연령을 15~24 세로정의하고있다. 한국의경우노동부통계청등정부기관에서는 15~29 세의연령층을청년층으로정의하고있다. 청년에대한연령정의시 15 세를하한연령으로정하는것에대해서는대체로합의가이루어져있으나, 상한연령 (24 세,27 세,29 세등 ) 에대해서는대체로합의가이루어져있지않다.( 채구묵,2004) 본논문의청년에대한기준은 15~29 세 의연령으로설정하였다. 각주 1) 재인용

47 < 그림 3-1> 분석자료의표본설정 주 ) 숫자는표본수를, 괄호 () 는전체표본 (26,544 명 ) 대비비중을나타냄. 제 3 절대학서열관련변수의설정 대학서열은 특정기준을중심으로대학별위계 (hierarchy) 가결정되고그것이고착화되는현상 으로장기간에걸친대학간경쟁에의해확립되는것이보통이다. 또한대학서열은대학및학과선택의진학시에만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라, 졸업이후의취업및직장생활에도지속적으로영향을미친다. 대졸자의재학중학교의전공계열, 교육수준, 교수진의능력, 교육자원 ( 학생교수비율, 도서관의장서수, 최신설비및소프트웨어의제공 ) 등의 학교효과 (institutionalefect) 가높을수록일반적으로대학서열이높다. 대학서열이높은대학의경우높은학교효과가대졸자의생산성을높여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성과가좋아진다. 이는인적자본이론에서대학서열및대학의학교효과를설명

48 하는논리이다. 하지만대학의선별효과또는신호효과 (filteringofsignaling efect) 를강조하는이론에따르면대학서열이높을수록대학서열이낮은대졸자에비해선별또는신호가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긍정적인효과를가지기때문에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이더좋다고설명한다. 따라서인적자본이론과선별효과나신호효과를강조하는이론은대학서열이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미치는영향에대한원인은틀리지만, 대학서열이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긍정적인효과를가진다고본다. 선행연구에서는대학서열을고려하기위해각학교및학과별수능점수 ( 오호영,2007), 대학종합평가순위 ( 권혜자,2008), 각개별데이터의학교및학과를통제하는고정효과모형 (fixedefectmodel) 8) 을사용하여각학교및학과를통제하여분석 ( 남기곤,2008) 하였다. 하지만열거한세가지방법모두대학서열을나타내는데한계를가진다. 대학입시제도가정시모집과수시모집으로바뀌면서수능점수가대학서열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문제점이있으며, 대학종합평가순위의경우 4년제대학만을토대로하기때문에전문대학의경우대학서열을나타내는정확한지표를찾는것이쉽지않다. 이러한문제는외국과는달리국내대학서열을나타내는정확한지표의부재에기인하는것이다 ( 오호영,2007). 본논문에서는대학서열을고려하기위해 2006 년중앙일보의대학종합평가순위 9) 를대학서열을나타내는대리변수 (proxy) 로설정하였다. 중앙일보의대학평가순위는전국 200 개 4년제대학중에서신설된지 8) 남기곤 (2008) 의연구에서사용된고정효과모형 (fixed efectmodel) 은패널분석의고정효과모형과다르다. 남기곤 (2008) 은모든대학및학과를더미변수로통제한상태에서회귀분석을하였으며, 이를고정효과모형이라지칭하였다. 따라서남기곤 (2008) 의고정효과모형은패널분석에서사용하는시간에따라변하는시간변이변수 (timevariantvariable) 와시간에따라변하지않는시간불변변수 (timeinvariantvariable) 를설정하는것처럼, 모든대학을더미변수화하여패널분석의시간불변변수로고정하여분석하는방법으로일반적인패널자료의고정효과모형과는다르다. 9) 대학정보는조인스대학정보 2006 년자료를이용하였다 (htp:// 한국고용정보원에서제공하는 GOMs 패널의경우 학교정보는개인정보보호정책에따라공개자료에포함되지않는다. 따라서학교정보를이용하기위해서는소정의양식을작성한후학술을위한목적으로만사용이가능하다

49 5 년미만의신생대학과종교대학등을제외한 122 개대학을대상으로, 교육여건및재정, 국제화, 교수연구, 평판및사회진출도등 4 개부문 에걸쳐 38 개지표를사용하여순위를결정하였으며, 합산점수의차가 근소한경우공동순위를부여하였다. 아래의 < 표 3-2> 는 2006 년중앙 일보의대학종합평가순위를나타낸다. < 표 3-2> 중앙일보의 2006 년대학평가순위 2006 년순위학교명 2006 년순위학교명 2006 년순위학교명 1 KAIST 12 중앙대학교 22 한국외국어대학교 2 포항공과대학교 12 부산대학교 22 인제대학교 3 서울대학교 14 아주대학교 22 울산대학교 4 고려대학교 14 건국대학교 22 숭실대학교 5 연세대학교 16 경북대학교 22 세종대학교 6 성균관대학교 17 서울시립대학교 27 한국기술교육대학교 7 한양대학교 17 가톨릭대학교 27 충남대학교 8 서강대학교 19 한림대학교 27 동국대학교 9 인하대학교 19 전남대학교 30 홍익대학교 9 이화여자대학교 19 숙명여자대학교 9 경희대학교 자료 : 중앙일보,2006 년대학평가순위 (htp://joinsuniv.com/) 본논문에서는 2006 년중앙일보의대학평가순위를총 6개의그룹 (5 순위씩나누어 ) 으로변수화하여분석에고려하였다. 이를통해대학서열이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를알수있다. 대학서열이높은대학은낮은대학에비해학교효과가크며, 높은학교효과는대졸자의생산성을증대시켜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성과가커진다. 또한대학서열이높은대학으로보다능력이많은신입생의유입과우수한교수진, 풍부한재정적지원의확보등을통한확대재생산이가능하기때문에대학서열의순기능적측면역시고려해야한다. 대졸자가같은전공 학과를졸업하였을경우, 대학서열이높은대학출신졸업자의경우노동시장이행성과가더높을가능성이크므로, 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을분석하는데있어대학서열을고려해야한다. 또한중앙일보의대학평가는전국 200 개 4년제대학중에서신설된지 5년미만의신생대학과종교대학등을제외한 122 개대학을대상으로

50 하기때문에, 전문대학졸업자의경우대학서열을고려할수없다. 따라 서대학서열관련변수는 4 년제대졸자를분석할때고려된다

51 제 4 장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성공률분석 제 1 절분석모형의설정 본장에서는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성공률을분석하여, 어떠한요인이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영향을미치는가를알아본다. 대졸자를출신대학의수준에따라 4 년제대졸자 와 전문대졸자 로나누어각그룹의노동시장이행성공률을분석하고이를비교한다. 또한앞선이론에서제기한일자리의질적속성을고려하기위해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을취업 정규직취업 대기업취업으로나누어각각의성공률을분석한다. 이를통해일자리의양적측면과질적측면을고려한종합적인연구결과를얻을수있다. 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성공률에대한실증분석방법으로는 Probit 모형을사용하였으며, 분석은 STATA 9.0 프로그램으로실시하였다. 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성공률분석에사용된 Probit 모형에대해자세히알아보면다음과같다. 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성공률은취업 ( 취업, 정규직취업, 대기업취업 ) 이며, 분석자료상에는취업을했을경우 ( ) 와취업을하지못했을경우 ( ) 의이진변수 (binaryvariable) 형태로나타난다. 종속변수가 1또는 0의값을갖는이산변수 (discretevariable) 일경우 Probit 모형을사용하여분석해야한다 10). 따라서취업 ( 취업, 정규직취업, 대기 10) 선형회귀분석의경우오차항 이정규분포 ( ) 를갖는다고가정하는데, 종속변수가 1 과 0 인이항변수 (binary variable) 일때, 회귀방정식 에서각종속변수에대한오차항의값은다음과같다. 종속변수가 1 인경우 종속변수가 0 인경우 종속변수가단두가지값밖에없으므로오차항 이정규분포 ( ) 를가진다는 Normality 가정은성립하지않으며, 오차항의분산역시이분산 (Heteroscedasticity) 이되어선형회귀분석을통한추정값은효율성 (eficiency) 을만족하지못한다. 따라서종속변수가이진변수인경우 Probit 모형을통해분석해야한다.( 자세한내용은이성우외 (2005) 참조.)

52 업취업 ) 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기위한분석모형은다음과같 은 Probit 모형으로나타낼수있다. 는취업 ( 취업, 대기업취업, 정규직취업 ) 을나타내는잠재변수 (latent variable) 이다. 는취업 ( 취업, 대기업취업, 정규직취업 ) 에영향을미치는독립변수들의벡터를의미하고, 는추정계수벡터를, 는오차항을의미한다. 는이항결과 (binaryoutcome) 를의미하고, 함수는괄호안이참이면 1의값을갖고그렇지않으면 0의값을갖는표시함수 (indicatorfunction) 를의미한다. 따라서 이면 는 1의값을갖고 이면 는 0의값을갖는다. 오차항 이독립변수의벡터인 에대해독립이고, 정규분포 (normaldistribution) 를따른다고가정하면,Probit 분석을통해대졸자의취업 ( 취업, 대기업취업, 정규직취업 ) 성공률을분석할수있다. 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성공률 Probit 분석은취업, 정규직취업, 대기업취업성공률의세부문으로나누어실시하였다. 취업성공률분석은일자리의양적측면을, 정규직취업및대기업취업성공률분석은일자리의질적측면을고려한분석으로세분석을통해대졸자의노동시장진입성공률의종합적측면을비교할수있다. 또한출신대학별대졸자의노동시장진입성공률을비교분석하기위해, 대졸자를출신대학별로 전문대졸자 와 4 년제대졸자 로나누어분석하였다. 제 2 절변수의설정및기술통계량 본절은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성공률분석을위해사용된변수를설정하고각변수의기술통계량을알아본다.< 표 4-1> 은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성공률분석에사용된변수의정의를나타낸다. 종속변수는취업여부, 정규직취업여부, 대기업취업여부이다

53 < 표 4-1> 변수의설정 종속변수 출신대학지역 전공계열 대학생활 대학서열 개인속성 변수명 변수설명 취업 취업 =1, 미취업 =0 정규직취업 정규직 =1, 그이외의경우 =0 대기업취업 500인이상대기업취업 =1, 그이외의경우 =0 서울권 서울권대학졸업자 = 1, 그이외의경우 =0 경기권 경기권대학졸업자 = 1, 그이외의경우 =0 충청권 충청권대학졸업자 = 1, 그이외의경우 =0 경상권 경상권대학졸업자 = 1, 그이외의경우 =0 전라권 전라권대학졸업자 = 1, 그이외의경우 =0 인문계열 인문계열졸업자 =1, 그이외의경우 = 0 사회계열 사회계열졸업자 =1, 그이외의경우 = 0 공학계열 공학계열졸업자 =1, 그이외의경우 = 0 자연계열 자연계열졸업자 =1, 그이외의경우 = 0 예체능계열 예체능계열졸업자 =1, 그이외의경우 = 0 졸업학점 최하위권 = 1, 하위권 = 2, 중위권 = 3, 상위권 = 4, 최상위권 = 5 어학연수경험 어학연수경험있음 = 1, 그이외의경우 = 0 재학중일자리경험 재학중일자리경험있음 = 1, 그이외의경우 = 0 직업훈련유무 직업훈련을받은적있음 = 1, 그이외의경우 = 0 자격증유무 자격증있음 = 1, 그이외의경우 = 0 복수전공 복수전공 ( 부전공및연계전공 ) = 1, 그이외의경우 = 0 대학서열 1순위 KAIST, 포항공과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 1, 그이외의경우 = 0 대학서열 2순위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서강대학교, 인하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 = 1, 그이외의경우 = 0 대학서열 3순위 중앙대학교, 부산대학교, 아주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 1, 그이외의경우 = 0 대학서열 4순위 서울시립대학교, 가톨릭대학교, 한림대학교, 전남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 1, 그이외의경우 = 0 대학서열 5순위 한국외국어대학교, 인제대학교, 울산대학교, 숭실대학교, 세종대학교 = 1, 그이외의경우 = 0 대학서열 6순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동국대학교, 홍익대학교 = 1, 그이외의경우 = 0 성별 남성 = 1, 여성 = 0 연령 나이 혼인여부 기혼 = 1, 미혼 = 0 가구주여부 가구주인경우 = 1, 그이외의경우 = 0 아버님 무학 = 1, 초등학교 = 2, 중학교 = 3, 고등학교 = 4, 최종학력 전문대 ( 초급대 ) = 5, 대학 = 6, 대학원 = 7 어머님 무학 = 1, 초등학교 = 2, 중학교 = 3, 고등학교 = 4, 최종학력 전문대 ( 초급대 ) = 5, 대학 = 6, 대학원 = 7 100만원미만 = 1, 100~200만원미만 = 2, 200~300 가구소득 만원미만 = 3, 300~400만원미만 = 4, 400~500만원 미만 = 5, 500~1000만원미만 = 6, 1000만원이상 =

54 독립변수는크게출신대학지역, 전공계열, 대학생활, 대학서열, 개인 속성으로나누었다. 먼저출신대학지역은서울권, 경기권, 충청권, 경 상권, 전라권으로나누었으며, 전공계열은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 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로나누었다. < 표 4-2> 각변수별기술통계량 변수명 전체대졸자 4년제대졸자전문대졸자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취업 정규직취업 대기업취업 서울권 경기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졸업학점 어학연수경험 일자리경험 직업훈련유무 자격증유무 복수전공 대학서열 1순위 대학서열 2 순위 대학서열 3순위 대학서열 4순위 대학서열 5 순위 대학서열 6순위 성별 연령 혼인여부 가구주여부 아버님최종학력 어머님최종학력 가구소득 표본수 13,519 8,336 5,183 앞선제 3 장제 2 절에서언급하였다시피전공계열중교육계열과의학

55 계열은제외되어총전공계열은총 5개이다. 대학생활을나타내는변수로는졸업학점, 어학연수경험, 재학중일자리경험여부, 직업훈련유무, 자격증유무, 복수전공유무를설정하였다. 대학생활을나타내는변수는대졸자의재학중인적자본에대한투자를나타내며, 이들변수의분석결과는대학재학시절개인의인적자본투자가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를알수있게한다. 대학서열은중앙일보의 2006 년대학종합평가순위를각순위별로 6개로나누어범주화하였으며, 개인특성변수로는성별, 연령, 혼인여부, 가구주여부, 아버님및어머님최종학력, 가구소득을변수로설정하였다. < 표 4-2> 는 < 표 4-1> 에서설정한변수를토대로전체대졸자,4 년제대졸자, 전문대졸자의세그룹으로나누어각변수별기술통계량을나타낸다. 11) 먼저종속변수의기술통계량을살펴보면, 취업여부의경우전체대졸자의약66% 가취업한것으로나타났으며,4 년제대졸자 (70.6%) 가전문대졸자 (58.96%) 에비해취업성공률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정규직취업의경우 4년제대졸자 (83%) 와전문대졸자 (81%) 가비슷하게나타났으며, 대기업취업의경우 4년제대졸자가 23.7% 이었으며전문대졸자가 13.0% 로 4년제졸업자의대기업취업률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학교권역을살펴보면,4년제대졸자의경우서울권에, 전문대졸자의경우경기권에더많이분포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외의권역은비슷한분포를보였다. 전공계열의경우 4년제대졸자는인문계열과자 11) 본논문에서는대졸자를출신대학의수준에따라 4 년제대졸자 와 전문대졸자 로나누어분석한다. 두집단의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지를알아보기위해독립표본 T-test 분석을실시하였다. 독립표본 T-test 는두집단간표본의평균이특정값 로같다는귀무가설 (nulhypothesis) 을검 증하는것으로아래의식과같이계산된다. 위의식에서 는각집단의평균을, 는표본의표준편차 (samplestandard deviation) 를, 은표본수를나타내며,T-test 에사용된자유도 (degreeoffreedom) 는 이다. 분석결과모든변수가통계적으로유의하게차이를가지는것으로나타나, 출신대학간평균이 로같다는귀무가설은 기각된다. 이는출신대학별로통계적으로유의하게차이가있는것을의미한다. 분석결과는부록의 < 부표 1> 에제시하였음

56 연계열이, 전문대졸자의경우공학계열과예체능계열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대학생활관련변수중졸업학점의경우전문대졸자가 4년제대졸자에비해약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어학연수경험, 재학중일자리경험, 직업훈련여부, 복수전공여부는 4년제대졸자가더많았으나, 자격증의경우전문대졸자가더많이소유한것으로나타났다. 대학서열의경우 4년제대졸자만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 4년제대졸자의기술통계량만제시하였으며, 대학서열 2순위가다른순위에비해더많이분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개인속성관련변수중성별의경우두그룹모두비슷하게나타났으며, 남성이여성에비해약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 혼인여부, 가구주여부, 아버님및어머님최종학력, 가구소득은 4년제졸업자가전문대학졸업자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음절에서는위의표에서설정한변수들을토대로각종속변수 ( 취업, 정규직취업, 대기업취업 ) 별실증분석을실시하였다. 제 3 절분석결과 본절에서는대졸자의노동시장진입성공률을취업 정규직취업 대기업취업성공률로나누어분석한다. 또한전체대졸자를출신대학의수준에따라 4년제대졸자와전문대졸자를나누어분석함으로써각그룹별취업성공률을비교분석하여어떠한요인들이대졸자의노동시장진입에큰영향을미치는가를분석한다. 분석방법으로는 Probit 분석을사용했으며, 모든실증분석은 STATA 9.0 프로그램을통해분석하였다. 1. 취업성공률분석 앞선 < 표 4-1> 에서설정한변수들을토대로취업성공률 Probit 분석 을실시한결과는아래의 < 표 4-3> 과같다.< 표 4-3> 의가장왼쪽

57 열은전체대졸자의 Probit 분석결과를나타낸다. 변수명 전체대졸자 4년제대졸자전문대졸자계수값표준편차계수값표준편차계수값표준편차 상수항 ** ** *** 경기권 *** * 충청권 *** *** 경상권 *** ** 전라권 *** *** * 사회계열 *** *** 공학계열 *** *** 자연계열 * ** 예체능계열 *** *** ** 졸업학점 *** *** * 어학연수경험 일자리경험 직업훈련유무 자격증유무 복수전공 년제대학여부 *** 대학서열 1 순위 < 표 4-3> 취업성공률 Probit 분석 ( 종속변수 : 취업여부 ) ** 대학서열 2 순위 *** 대학서열 3순위 *** 대학서열 4순위 *** 대학서열 5 순위 대학서열 6순위 ** 성별 *** *** *** 연령 * ** 혼인여부 가구주여부 * 아버님최종학력 * 어머님최종학력 가구소득 * * 표본수 13,519 8,336 5, 주 )1. 기준변수 : 지역권역 ( 서울권 ), 전공 ( 인문계열 ), 어학연수경험 ( 어학연수경험없음 ), 재학중일자리경험 ( 일자리경험없음 ), 직업훈련유무 ( 직업훈련받은적없음 ), 자격증유무 ( 자격증없음 ), 복수전공 ( 복수전공하지않았음 ), 대학서열 ( 대학서열 30 위권이외의대학 ),4 년제대학여부 ( 전문대학 ), 성별 ( 여성 ), 혼인여부 ( 미혼 ), 가구주여부 ( 비가구주 ) 2.*, *, * 는각각유의수준 0.10,0.05,0.01 을의미함. 3.Probit 분석의한계효과 (marginalefect) 는 < 부표 2> 참조. 전체대졸자의취업성공률분석결과중 4 년제대학여부의결과를보면

58 4년제대졸자가전문대졸자에비해취업성공률이높은것으로나타나, 출신대학에따라대졸자의취업성공률에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학교권역의경우서울권에비해경기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의취업성공률이더낮은것으로나타나, 서울권출신대학의취업성공률이타지역출신대학졸업자에비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전공계열을살펴보면, 인문계열에비해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의취업성공률이더높았으며, 예체능계열의경우인문계열보다취업성공률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재학중인적자본투자를나타내는변수의결과를보면졸업학점만통계적으로유의하게취업성공률을높이는것으로나타났다. 졸업학점이높을수록모든분석에서취업성공률이높았으나자격증소지자, 어학연수경험, 재학중일자리경험, 직업훈련유무의분석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개인의인적속성분석결과를보면, 연령이높을수록, 가구주일수록, 아버님최종학력이높을수록취업성공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성별, 혼인여부, 어머님최종학력의분석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4년제대졸자와전문대졸자의실증분석결과를비교해서살펴보면, 가장두드러진특징을나타내는분석결과는 성별, 연령, 대학서열 이었으며, 전문대졸자의경우 4년제대졸자의분석결과에비해통계적유의성이크게떨어졌다. 먼저성별변수의결과를살펴보면,4 년제대졸자남성의취업확률이여성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전문대졸자의경우오히려여성의취업성공률이남성에비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 Bratberg & Nilsen(1998) 의연구결과와일치하는것이다. 하지만전문대졸자여성의취업성공률이남성보다높다고해서, 보다나은일자리라고할수있는정규직및대기업의취업및임금수준에있어남성보다높을가능성은없다. 따라서전문대졸자여성의취업성공률이높다고해서반드시노동시장성과가높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 뒤에분석할정규직취업성공률분석과대기업취업성

59 공률분석의결과를통해종합적으로판단해야할것으로보인다. 연령이높을수록 4년제대졸자의취업성공률을낮추는것으로나타났으나, 전문대졸자의경우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대학서열의경우대학평가순위 30 위권이외의대학에비해 30 위권이내대학졸업자 ( 대학서열 5순위제외 ) 의취업성공률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대학서열이 4년제대졸자의취업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볼수있다. 본논문에서대학서열변수는중앙일보의 2006 년대학평가순위를토대로변수화하였다. 중앙일보의 2006 년대학평가순위는교육여건및재정, 국제화수준, 교수연구, 평판및사회진출도등 4개부문의 38 개지표를사용하여순위를결정하는지표로대학의학교효과 (institutionalefect) 를대변한다고할수있다. 따라서대학서열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취업성공률을높이는것은학교효과가높은대학출신의취업성공률이더높은것을의미한다. 2. 정규직취업성공률분석 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에있어보다좋은일자리를고려하기위한지표로정규직취업과대기업취업의두지표를설정하였다. 먼저일자리의질적측면을고려한대졸자의정규직취업성공률을분석한결과는아래의 < 표 4-4> 와같다. < 표 4-4> 의가장왼쪽열의전체대졸자의정규직취업성공률분석결과를보면,4년제대학여부의계수값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게나타나출신대학에따른정규직취업성공률의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이는 < 표 4-2> 의기술통계량에서볼수있듯이본분석의종속변수인 4년제대졸자와전문대졸자의정규직취업률이크게다르지않음에서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60 < 표 4-4> 정규직취업성공률 Probit 분석 ( 종속변수 : 정규직취업여부 ) 변수명 전체대졸자 4년제대졸자전문대졸자계수값표준편차계수값표준편차계수값표준편차 상수항 *** ** * 경기권 충청권 ** 경상권 * ** 전라권 * 사회계열 *** *** * 공학계열 *** *** ** 자연계열 ** * 예체능계열 *** 졸업학점 어학연수경험 *** *** 일자리경험 *** *** 직업훈련유무 *** *** 자격증유무 *** *** 복수전공 년제대학여부 대학서열 1 순위 대학서열 2 순위 * 대학서열 3순위 * 대학서열 4순위 대학서열 5 순위 대학서열 6순위 성별 ** *** 연령 *** *** *** 혼인여부 가구주여부 *** *** ** 아버님최종학력 어머님최종학력 가구소득 표본수 13,519 8,336 5, 주 )1. 기준변수 : 지역권역 ( 서울권 ), 전공 ( 인문계열 ), 어학연수경험 ( 어학연수경험없음 ), 재학중일자리경험 ( 일자리경험없음 ), 직업훈련유무 ( 직업훈련받은적없음 ), 자격증유무 ( 자격증없음 ), 복수전공 ( 복수전공하지않았음 ), 대학서열 ( 대학서열 30 위권이외의대학 ),4 년제대학여부 ( 전문대학 ), 성별 ( 여성 ), 혼인여부 ( 미혼 ), 가구주여부 ( 비가구주 ) 2. *, *, * 는각각유의수준 0.10,0.05,0.01 을의미함. 3.Probit 분석의한계효과 (marginalefect) 는 < 부표 3> 참조. 전체대졸자의경우어학연수경험이있을수록, 직업훈련경험이있을 수록, 자격증이있을수록정규직으로의취업이더잘되는것으로나타

61 났다. 이들변수들은재학중개인의인적자본투자를나타내는변수로, 앞선 < 표 4-3> 의취업성공률분석과는달리전체대졸자의정규직취업성공률을높이는것으로나타났다. 개인의인적속성을보면연령이높을수록가구주일수록정규직으로의취업이더잘되는것으로나타났다. 4년제대졸자와전문대졸자의정규직취업성공률분석결과를비교해보면가장두드러진차이를나타내는결과는재학중개인의인적자본투자를나타내는변수인 어학연수경험, 일자리경험, 직업훈련유무, 자격증유무 의분석결과이다.4 년제대졸자의경우모든계수값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정규직취업에긍정적인 (+) 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으나, 전문대졸자의경우모두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이는전문대졸자의재학중인적자본투자가정규직취업에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인적자본이론의설명과는상반된결과이다. 인적자본이론에따르면개인의인적자본투자 ( 어학연수, 일자리, 직업훈련, 자격증 ) 는개인의생산성을높여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성과 ( 취업, 취업기간, 임금 ) 를높이는역할을수행하나,4 년제대졸자와는다르게전문대졸자는이에대한효과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성별의경우 4년제대졸자의경우남성이여성에비해정규직취업성공률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지만, 전문대졸자의경우여성의정규직취업성공률이남성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앞선취업성공률분석과마찬가지로전문대졸자의경우여성의정규직취업성공률이남성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나, 전문대학여성졸업자의노동시장진입성과가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가구주일수록 4년제대졸자및전문대졸자의정규직취업성공률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대학서열의경우앞선 < 표 4-3> 의분석결과와는다르게통계적유의성이떨어졌으며대학서열 2순위와대학서열 3순위만통계적으로유의하게정규직취업성공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정규직취업성공률분석의시사점은재학중인적자본투자관련변수의분석결과에있다. 앞선취업성공률분석에서는재학중인적자본투

62 자관련변수중 졸업학점 만통계적으로유의하게취업성공률을높이는것으로나타났으며, 다른변수 ( 어학연수, 일자리, 직업훈련, 자격증 ) 들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하지만정규직취업성공률분석결과재학중인적자본투자가 4년제대졸자의정규직으로의이행에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전문대졸자의경우재학중인적자본투자관련변수들이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게나타났다. 인적자본이론이설명하는것처럼전문대졸자의재학중인적자본투자는개인의생산성을높여졸업후노동시장이행에긍정적인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하였으나, 분석결과는전문대졸자의경우재학중인적자본투자가정규직으로의취업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보다좋은일자리라고할수있는정규직취업에있어재학중인적자본투자관련변수가한그룹 (4 년제대졸자 ) 에게만영향을미친다는것은앞선이론중인적자본이론의측면에서는설명하기어렵다. 전문대졸자의재학중인적자본투자관련변수 ( 졸업학점, 어학연수경험, 일자리경험, 직업훈련유무, 자격증유무, 복수전공 ) 의경우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게나타났기때문에해석에유의해야하나, 인적자본이론에따르면개인의합리적선택에의한인적자본투자는분명보다좋은일자리로의이행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설명한다. 하지만분석결과재학중인적자본투자는 4년제대졸자의정규직취업성공률에만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본논문은대졸자가졸업후첫직장으로이행하는과정및성과를분석의대상으로삼고있기때문에, 이러한효과가대졸자가노동시장에진입한후모든기간에영향을미친다고단정하기는힘들다. 따라서대졸자의노동시장진입이후의경우재학중인적자본투자가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나, 적어도대졸자의졸업후첫일자리 ( 정규직 ) 로의이행에있어전문대졸자의재학중인적자본투자의효과는미비한것으로보인다

63 3. 대기업취업성공률분석 보다나은일자리를나타내는두번째지표인대기업취업성공률을분석한다.< 표 4-5> 는대기업취업성공률 Probit 분석결과를나타낸다. 본논문에서는 500 인이상사업장에서근무할경우 를대기업취업으로설정하여대기업취업성공률을분석한다.< 표 4-5> 의가장왼쪽열의전체대졸자의대기업취업성공률 Probit 분석결과를살펴보면, 전문대졸자에비해 4년제대졸자의대기업취업성공률이더높은것으로나타나출신대학의수준에따라대기업취업성공률에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권역을보면서울권에비해경기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대졸자의대기업취업성공률이더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 4년제대졸자와전문대졸자의분석에서도공통적으로나타난다. 따라서서울지역대학졸업자가타지역에비해대기업취업성공률이더높아대기업취업에있어출신대학지역에따른격차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전공계열의경우앞선취업성공률분석과정규직취업성공률분석결과와마찬가지로인문계열에비해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의대기업취업성공률이더높았으며, 예체능계열의경우인문계열보다대기업취업성공률이더낮은것으로나타났다. 재학중인적자본투자관련변수의경우, 졸업학점이높을수록, 어학연수경험이있을수록전체대졸자의대기업취업확률을높이는것으로나타났다. 대학서열의경우대학서열이높을수록 4년제대졸자의대기업취업확률을높이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개인의인적속성관련변수의분석결과를살펴보면, 남성일수록, 연령이높을수록, 가구주일수록, 어머님최종학력이높을수록대기업취업성공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기혼자일수록오히려대기업취업확률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64 < 표 4-5> 대기업취업성공률 Probit 분석 ( 종속변수 : 대기업취업여부 ) 변수명 전체대졸자 4 년제대졸자전문대졸자 계수값 표준편차 계수값 표준편차 계수값 표준편차 상수항 *** *** *** 경기권 *** *** *** 충청권 *** *** *** 경상권 *** ** ** 전라권 *** *** *** 사회계열 *** *** 공학계열 *** *** 자연계열 ** ** ** 예체능계열 *** ** *** 졸업학점 *** *** 어학연수경험 *** *** 일자리경험 직업훈련유무 자격증유무 복수전공 년제대학여부 *** 대학서열 1 순위 *** 대학서열 2 순위 *** 대학서열 3순위 *** 대학서열 4순위 *** 대학서열 5 순위 대학서열 6순위 *** 성별 * ** 연령 * * 혼인여부 ** * 가구주여부 *** *** *** 아버님최종학력 어머님최종학력 *** * 가구소득 표본수 13,519 8,336 5, 주 )1. 기준변수 : 지역권역 ( 서울권 ), 전공 ( 인문계열 ), 어학연수경험 ( 어학연수경험없음 ), 재학중일자리경험 ( 일자리경험없음 ), 직업훈련유무 ( 직업훈련받은적없음 ), 자격증유무 ( 자격증없음 ), 복수전공 ( 복수전공하지않았음 ), 대학서열 ( 대학서열 30 위권이외의대학 ),4 년제대학여부 ( 전문대학 ), 성별 ( 여성 ), 혼인여부 ( 미혼 ), 가구주여부 ( 비가구주 ) 2. *, *, * 는각각유의수준 0.10,0.05,0.01 을의미함. 3.Probit 분석의한계효과 (marginalefect) 는 < 부표 4> 참조. 다음으로출신대학수준에따른대기업취업성공률을분석한 4 년제 대졸자와전문대졸자의분석결과를비교해보면, 두드러진특징을나타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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