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사람이희망입니다! < 사람중심진짜경제> 로민생을안정시켜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IMF 사태이후한국사회의양극화현상은점점더심해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빈곤층으로빠른속도로전락하고, 청년 실업이크게늘고있습니다. 비정규직이양산되고있으며, 아 직도수많은신용불량자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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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 대대통령선거문국현후보 100 대정책공약집 깨끗하고따뜻한번영을위한 문국현후보의약속 창조한국당

2 발간사 사람이희망입니다! < 사람중심진짜경제> 로민생을안정시켜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IMF 사태이후한국사회의양극화현상은점점더심해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빈곤층으로빠른속도로전락하고, 청년 실업이크게늘고있습니다. 비정규직이양산되고있으며, 아 직도수많은신용불량자가존재합니다. 직장에서밀려난사람 들이영세자영업으로내몰리면서제살깎아먹기식의과당 경쟁으로어려움에처해있습니다. 과중한부채에시달리고 있는농민들과대부자금의살인적인고금리에중소기업인들 과서민들의고통이가중되고있습니다. 이에저희창조한국당은민생안정에최우선의목표를두 고 100대공약을만들어 17대대선공약으로발표하게되었습 니다. 조경제, 저희는 < 사람입국> 을목표로합니다. 사람중심사회, 창 학습국가를모토로사람경쟁력과삶의질이높은나 라를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위하여좋은일자리대량창출, 창조적이며지속가능한성장, 국정목표로설정하였습니다. 희망의공동체구현을우리의 대한민국재창조를목표로깨끗하고유능한정부를지향 하는 < 정부재창조>, 학습을통한세계화된중소기업을위해 - 2 -

3 < 기업재창조>, 기회가균등하고창조적인교육을위해 < 교 육재창조>, 함께하는따뜻한사회를위한 < 사회재창조>, 끝으로평화롭고번영하는한반도를위하여 < 한반도재창 조> 를국정전략으로할것입니다. 무한경쟁의세계화시대에재벌위주의경제정책, 토건중심 의개발정책등기존의성장전략으로는심화되어가는우리 사회의양극화현상을타파할수없습니다. 을사람중심으로바꾸어야합니다. 의가치를높이고생산성을향상시켜야합니다. 경제운용의방식 사람의능력을키워사람 이러한 < 사람중심진짜경제> 의비전을가지고 500만일 자리창출, 8% 경제성장, 중소기업경쟁력 2 배, 부동산가격 안정, 건설비리척결, 비정규직절반으로축소등의핵심정책 을최우선적으로실시하여도탄에빠진대한민국의경제를 재창조하겠습니다. 저희는공약의완성을위하여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하 고진지한토론과면밀한검토를거쳐실현가능한정책들을 공약으로확정하였습니다. 이를통하여민생이안정되고풍요 로워지도록최선을다하여저희들이제시한공약을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창조한국당의정책공약들을마련하는데수많은 시간과노고를아끼지않으신정책자문단의교수님들과정책 위원님들, 그리고물심양면으로지원을해주신관계자여러분 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2007년 11월 창조한국당정책위원회의장윤원배 - 3 -

4 국정비전 사람입국 사람중심사회, 창조경제, 학습국가 사람경쟁력과삶의질이높은나라 국정목표 1. 좋은일자리대량창출 2. 창조적이며지속가능한성장 3. 희망의공동체구현 국정전략 대한민국재창조 1. 정부재창조 : 2. 기업재창조 : 3. 교육재창조 : 4. 사회재창조 : 5. 한반도재창조 : 깨끗하고유능한정부 학습을통한세계화된중소기업 기회가균등하고창조적인교육 함께하는따뜻한사회 평화롭고번영하는한반도 - 1 -

5 대한민국재창조를위한주요국정의제 1. 창조정부수립 : 사람의창의성을높이는깨끗하고유능한정부실현 2. 사람중심경제실현 : 창조경제-협력경제- 청정경제 로지속가능한발전실현 3. 신뢰사회구축 : 원칙이통하고부패없는사회 4. 지방분권다극발전체제확립 : 분권형지역균형발전을통한경제발전 5. 중소기업중심발전 : 인적자원개발에기초한중소지식기업주도지역경제발전 6. 남북경제공동체건설 : 동아시아중추의한반도경제공동체를통한세계화 7. 창조적공교육체제구축 : 누구에게나열린창조적인공교육기회의보장 8. 창조문화를통한문화대국건설 : 창조적문예진흥과다문화의공생을통한문화대국 건설 - 2 -

6 9. 보편적복지와복지공동체실현 : 육아 양로 교육 의료서비스를국가, 자치단체, 지역 사회가책임 10. 생태적기적실현 : 녹색기술과환경친화적일터와삶터로삶의질향상 11. 보편적성평등사회실현 : 성차별없는가정, 직장, 사회구현으로여성의잠재력 극대화 12. 창조적-생태적도농상생체제구축 : 창조도시와생태농업간의도농상생체제구축 - 3 -

7 사람중심의대한민국재창조체계도 : 분야별 사람중심의나라를만들겠습니다. 정부재창조 한반도재창조 깨끗하고유능한정부 지식확산 복지투자체제로전환 경쟁부분은작은정부, 비경쟁부분은큰정부 평화롭고번영하는한반도한반도와주변국간평화체제구축환동해경제협력벨트구축한민족의국제사회역할확대 사람이살맛나는사회 사람이경쟁력인경제 기업재창조 사람이대접받는나라 사회재창조 세계화된중소기업육성 일자리 500만개창출 중소기업경쟁력 2배 장시간, 과로조직에서 학습조직으로 교육재창조 함께하는따뜻한사회다문화한국사회구축창조적복지제도구축지속가능한사회구축 기회가균등하고창조적인교육 교육경쟁력세계1위구현 사교육축소와대학입시개혁 교육예산의확대 - 4 -

8 사람입국발전모델 - 5 -

9 공약목차 경제 일자리 중소기업과사람경쟁력을바탕으로 좋은일자리들을많이만들겠습니다 만일자리창출 % 경제성장달성 6 3. 중소기업경쟁력 2배향상 환동해경제협력벨트구축 반의반값아파트건설과부동산시장안정화 건설비리척결 조세제도개혁 재벌개혁 기업의사회적책임강화 금산분리유지및강화 금융감독정책의혁신 중소기업금융지원정책 사회적합의에따른 FTA 추진 비정규직을절반으로축소 사회적대타협추진 50 교육 균등한교육기회와창조적교육을통해 세계최고의교육강국을만들겠습니다. 16. 교육경쟁력세계 1위달성 사교육의대폭축소 대학입시제도개혁 교원사회의경쟁력과신뢰제고 대학교육의경쟁력제고 글로벌환경에부합한교육강화 교육자치의실천 산학연계형직업중심대학육성

10 24. 국민의영어및국제언어능력향상 평생학습기반구축 70 복지 창조적이고적극적인복지로 따뜻한공동체를이루겠습니다. 26. 공공복지인프라구축강화 고령화시대종합적노인정책추진 보건의료정책강화 산업안전보건정책강화 노후소득보장을위한연금정책의혁신 아동정책의강화 국가책임의보육정책강화 신빈곤정책추진 장애인의인권과자립을보장 97 통일 외교 안보 한반도평화와동북아번영을이루겠습니다. 35. 대북평화실리정책추진 동북아경제ㆍ안보협력강화 국제사회에서존경받는중견국가로활약 전략적투자와효율개선으로정예국방력확보 군복무기간단축 110 여성 여성의욕구가제대로실현되는 평등과상생의사회를만들겠습니다. 40. 여성일자리의양적확대와질적개선 돌봄의가치인정과돌봄의사회화 여성할당제강화 여성들간차이를반영한정책수립

11 44. 여성의안전권과건강권보장 120 문화 창조적지식강국, 과학기술 세계로부터존경받는 다문화사회의아시아르네상스시대를열겠습니다. 45. 한글과한국어의세계화사업전면추진 전통사상과학문에바탕한인본주의기풍진작 지역별 문화예술창조밸리 조성 아시아여성문화센터및아시아청소년문화센터설립 남북문화예술교류를통한통일문화환경조성 지역문화진흥및균형발전추진 범국가적 디지털아카이브 사업의체계적추진 다문화한국사회의구축 135 창조적인이공계인재양성, 국토 환경 과학기술육성정책과 응용능력의배양으로창조한국을견인하겠습니다. 53. 과학기술육성과이공계기피해소 BT, IT 등첨단융합기술강국추진 사람중심의과학기술혁신체계구축 창조적과학기술인력육성체계구축 만 IT 청년인력해외진출지원 과학기술인중심의기초과학투자확대 사람중심 환경친화적기술패러다임전환 과학기술인력활용체계구축 대ㆍ중소기업, 지역과세계의기술개발협력강화 과학기술의사회적책임강화 160 안심하고살수있는나라, 지속가능한사회를구축하겠습니다. 63. 환경관련정부조직및행정체계개편

12 64. 국민보건환경개선 식품안전을선진국수준으로강화 지구온난화에대비한국제적노력에적극동참 자원재활용을적극확대 친환경적지역개발 북한및동북아지역환경개선 환경일자리창출 온실가스감축종합대책수립 대형국토개발사업에대한대통령선거공약금지 181 에너지 에너지위기를기회로삼아 지속가능한대안을실천하겠습니다. 73. 다각적에너지절감대책추진 교통에너지환경세를환경세로전환 해외자원개발을통한에너지의안정적확보 신 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확대 동북아및남북에너지협력의추진 양극화해소를위한에너지복지확충 193 농림 해양 국민과함께하는살맛나는 사법 인권 농산어촌을창조하겠습니다. 79. 상생의농업 농촌정책추진 국민의먹을거리기본권의보장 농어촌주민의소득안정과삶의질향상 남북농업협력강화 농정추진체계의개혁 해양 2050 정책추진 207 법이공정하게적용되고, 인권이존중되는사회를만들겠습니다

13 85. 올바른로스쿨정책추진 개인정보보호강화 경찰개혁 군인인권보장 정신장애인의인권보장 시설생활인의인권보장 인권외교강화 222 정부재창조 창조적이고투명한정부를만들어 사람입국의동력이되도록하겠습니다. 92. 정부조직과기능의재창조 투명하고효율적인전자정부구축 국가재정제도혁신과예산배분효율화 지방분권지방자치시대정착 세계화지방화로지역재창조 공기업책임성강화와효율성향상 공직부패의추방 감사원개혁 242 개헌 선진국으로탈바꿈할수있는새로운헌법을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재창조를위한헌법개정

14 경제 일자리 - 1 -

15 500 만개일자리창출 일년에 100만개씩 5년간 500 만개일자리창출 현안진단 한국경제는낡은경제, 불구하고일자리가늘지않습니다. 가짜경제속에있어서성장에도 이러한일자리위기를 겪고있는한국은고능력, 고성과의하이로드(High Road) 로나가야합니다. 중소기업을살려 500만개일자리를창 출해야합니다. 한국경제의일자리위기 - 고용률은 63.8% 에불과하고, 청년실업률은 8% 만청년실업자, 850만비정규직과 650만자영업자의 좌절 - 가짜경제하에서는고용없는불균형성장 - 대기업에대한규제완화를통해기업가의투자제고 - 대규모토목공사는미봉책구시대의잘못된유산 500 만개일자리창출의필요성 - OECD 일류국가수준의 70% - 성장과양극화해소를동시에해결 고용률을달성하기에필요 - 저출산 고령화시대에지속가능한복지체제를유지하 기위함. - 특히, 청년 여성 노인을위한대량의일자리가필요 - 2 -

16 비전과전략 일자리의 90% 를공급하는중소기업을살려선진국독일 이선택한고능력, 고성과의하이로드(High Road) 로나아 가양질의많은일자리를창출해야합니다. 국정최고의목표로설정 - 매달일자리체크, - 실업률은물론, 용률을중시 생산가능인구중고용비중을뜻하는고 기업주도의일자리창출 - 중소기업주도의일자리창출대기업의구조조정으로일자리가줄어드는상황에서중소기업의경영혁신에의한새로운일자리창출이필요함. - 대기업중소기업간의역할분담및협력체제구축 - 사회적기업육성을통한새로운일자리창출 새로운시장창출을통한일자리창출 - 양극화해소및중소기업소득증대로내수시장확대 - 수출고속도로확보로해외시장확대를통한일자리창출 장기과로체제의해소와학습형일자리창출 - 교대제확대개편유도 - 중소기업평생학습인프라구축( 학습고속도로) - 학습컨설팅, 직업능력개발지원제도혁신 - 3 -

17 특혜와특권청산으로경쟁을촉진하고일자리창출 여가및문화산업의기능다양화를통한신서비스창출 주요정책 일자리특별법제정 - 일자리재원마련및일자리창출유인부여 - 일자리창출및사람에대한투자증대유도 - 통합고용서비스지원 일자리창출전략회의 매달주재 - 단기대책과중장기대책의병행 : 단기대책은정부투자/ 지원방식, 장기대책은 신산업정책/ 기업자율방식으로역할구분 중소기업의평생학습시스템도입과교대조확대전환을위한인건비및컨설팅지원 - 평생학습조도입으로중소기업의학습에가장걸림돌이되는대체인력공급 - 중소기업의지속적고용안정을도모할수있다는점에서고용보험금을활용 - 4 -

18 해외인력진출확대 - KOTRA를중소기업의해외시장개척지원업무중심으로개편 - KOICA 확대개편 건설업 51% 직접시공제도입 - 직접시공제로중소건설업기회확대와비정규직축소 500만개일자리창출예산 5.1 조원( 연간) 조달방안 - 현재일자리창출관련약 1.6조원 - 사회ㆍ교육ㆍ문화를증대하여 1.5조원을일자리창출에 투자 ( 사회ㆍ교육ㆍ문화분야예산은 44.9% 에불과 OECD 평균 - 2 조원 : 70.2% 에크게떨어짐) 고용보험기금 공공부문일자리지원사업(2006 년): 약 1조 6천억 - 5 -

19 8% 경제성장달성 창조적경제로 3% 를더합니다 현안진단 사람을기계처럼생각하는가짜경제의낡은패러다임으 로인해민생이어렵고, 합니다. 성장동력이약화되어미래가불안 집값폭등, 사교육비부담가중, 소득감소등민생경제피폐 - 결혼을늦추고아기를낳지않으려는세태는공동체 붕괴의위기 - 아기울음소리그친농촌 지속불가능한개발위주의성장 - 환경파괴, 전통문화훼손, 정신적자산실종등 고용없는성장 - 대기업의일자리 100 만개감소, 비정규직(850 만), 청년 실업(200 만) 증가 천민자본주의의팽배 - 부패해도돈만벌면유능하다는생각 - 부패한사람이대통령이되겠다고나서는사회 - 부패는성장의적 : 필리핀, 인도네시아, 멕시코, 아르헨티나모두 부패한정치인과경제인때문에선진무턱에서좌초 - 6 -

20 낡은경제의패러다임 - 사람을기계처럼생각하는낡은패러다임이문제 - 과로체제의경제 - 감동경영의기회상실 - 근로자의손과발이바쁜과로경영을경영자의머리와마음이앞선지식경영으로혁신 비전과전략 8% 성장은경제의패러다임의전환을통해자연스럽게 얻어지며, 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 분배문제를개선 하며, 양극화를해소하고, 고령화시대를대비하며, 향후통 일비용비축을위해반드시필요합니다. 주요정책 토건중심 재벌중심의성장체제에서벗어나서장기지속 성장이가능한사람중심 중소기업중심의성장을달성하 려는패러다임의전환이필요합니다

21 패러다임의전환을통한 8% 성장의내용 기존의추세성장 5% 중소기업재창조를 통한추가성장 2%p 8% 새로운성장동력 발굴을통한추가성장 1%p - 투명성제고, 법치확립, 부패척결을통한추가성장 : + α - 재벌을통한경제성장은그한계점에서부패와정경유 착으로변질, 요구 이제는중소기업을통한성장의원동력을 학습과혁신을통한중소기업의재창조 과로체제해소 - 년근로시장을 23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축소 ( 교대제도입, 시간외근무축소) - 중소기업의생산성을 2배로 : 중소기업의생산성을매년 20% 씩제고하여 5년후 선진국의 2/3수준 - 산재율을 0.8% 에서선진국수준인 % 로축소 - 8 -

22 : 산재의경제적손실은물론사회적고통도절감 학습체제구축 - 중소기업학습참여율을 20% 에서 40% 로 : 특히중소기업종사자, 상실 - Process Engineer 확충 비정규직은자기발전의기회 : 자금난과대기업에예속되어운영되는중소기업을 기술혁신과원천기술개발의주역으로만드는정책 디자인 문화 브랜드가치제고 - 결합과재결합의지혜: 결합을통해글로벌경쟁력제고 전통과한류와미래의다양한 : 관료화된대기업보다기동력과역동적창의력을갖 춘중소기업이유망한분야 정부재창조 정부효율성제고 - 맞춤형서비스정부의구현: 권력을자가발전하려는 규모의경제 보다필요한곳에필요한정책을적용하 는맞춤형 밀도의경제 를추구하는정부 - 사람중심의겸손한정부: 활용을통해관료체제탈피 적재적소의인재육성과인재 개발 지원위주의경제부문축소 - 9 -

23 사람에대한투자제고를위한교육 복지의확대 투명성제고, 법치확립, 부패척결 공정한경쟁질서의확립 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 새로운성장동력의발굴 남북경제공동체구성및북 미수교 - 북한산의원산지인정확보 남북 미 일 러를묶는환동해경제협력벨트구축 - 남한의기술과자본, 북한의인력, 러시아의자원, 미 국의시장, 일본의대북한보상 - FDI 200 억달러이상유치

24 중소기업경쟁력 2배향상 중소기업시대를개막 비전과목표 중소기업은우리경제의주인입니다. 근로자의 88% 가중 소기업근로자이고기업의 99% 가중소기업입니다. 중소 기업이강한나라를만들어중소기업시대를열겠습니다. 경쟁력 2배향상을위해중소기업을위한 3대고속도로건설 - 학습고속도로로중소기업근로자의평생학습 2배향상 - 수출고속도로로중소기업수출비중을현 32% 에서 60% 로향상 - 금융고속도로로중소기업직접금융을위해중기전용주 식시장육성, 중소기업특성화은행으로국책은행활용 중소기업을위한 3대인프라혁신 - 행정인프라로중소기업부신설, 공공구매에서중소기업 의일반경쟁참여기회를확대하고대기업들의하도급 상생관계형성 - 정보인프라로중소기업전용방송설치 - 법률인프라로공정거래위원회의전속고발권폐지및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원청사의사용자적책임강화

25 추진전략 기술개발외에기술의응용능력과산업화역량을지원하 며, 대기업과의관계개선을도모하고기타제반제도의개 선을이룩할것입니다. 기술의응용능력과산업화역량지원 - R&D 지원과근로자평생학습, 의균형추진 - 현장중심의직업교육훈련, 현장전문가육성지원간 현장장인의지원 선택적직접지원방식에서경쟁적간접지원방식으로전환 - 중소기업경쟁력제고를위한인프라구축과중소기업들간의혁신경쟁중시 : 경쟁과도전을위한지원강화 - 특정업종과특정기업군을선택해서지원하는방식은특혜시비는물론이고 WTO 시대에직접보조금금지원칙에도위배 - 지원의원칙을분명히하고지원예산을확대하지만중소기업들간에는경쟁을통해지원의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는원칙이필요 - 섬유산업도이태리와같이부가가치형산업으로재창조되면가장첨단산업이될수있듯이사양산업과첨단산업을이원화해서구분지원하는것은맞지않음 대기업과의수직적하청관계에서수평적네트워크관계로 전환

26 - 기존중층적하도급관계의다단계통합및독립적시장 개척지원 - 제조업에서는대기업과중소기업간학습컨소시움을확 대하여업종별네트워크경제를확산시키고, 불법다단계하도급을근절하고원청사의 건설업의 51% 이상직접 시공제를부활하여부실공사와비정규직양산을바로 잡을것임. - 직접시공능력이있는중소건설사에게기회를더줄수 있음. - ISO 등국제적인기업의사회적책임규범에서도 하도급관계에대한책임을묻고있으므로이는우리 경제에서필수적인방향임. 주요정책 중소기업을위한 3대고속도로를건설 중소기업학습고속도로 - 평생학습을위한학습권차원에서법제화 - 평생학습예산 5조원조달 ( 고용보험예산, 일반재정각각 2조 5 천억원) - 대기업-중소기업 - 대학을연계한인적자원개발(HRD) 클러스터조성 -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강화에따른제도구축

27 중소기업수출고속도로 - 해외공동물류센터확대(KOTRA 기능강화) - KOTRA 해외지사를 90개에서 200개로확대 - 국립무역통상아카데미를설치하는등전문인력양성 - FTA 종합지원센터구축 중소기업금융고속도로 - 중소기업을위한신주식시장육성 - 국책은행의구조조정및역할재조정 중소기업지원 3대정부인프라혁신 행정인프라혁신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특위, 산자부기능중일부를통 합하여중소기업부신설 - 정부공공구매에서중소기업간일반경쟁의기회를확 대하고분리구매강화에의해규모는작으나능력있 는중소기업들의기회보장 정보인프라혁신 - 중소기업을위한공공성강한공중파방송을설치 - 공영방송에중소기업전용시간을확보 - 중소기업상품만을판매하는홈쇼핑채널의허가

28 법률인프라혁신 - 공정거래위원회의전속고발권폐지 -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 원청사의하청사노동자에대한사용자적책임을강화 소기업과소상공인을위한 3대지원정책 카드가맹점수수료율인하 - 소상공인의카드가맹점수수료율이 4% 에달하고골 프장은 1.5% 인불합리한현실을개선하여합리적이 유가아닌협상력의차이에의해발생된높은수수 료율을 1.5-2% 수준으로낮춤. 소상공인공제사업지원 - 소기업과소상공인의은퇴후생활지원과사업재기 를돕기위한사회안전망으로실시된공제사업( 노 란우산공제제도) 의성공을위하여초기자금으로 1,000 억원을지원할것임. 재래시장다시살리기추진 - 대형마트의무분별한중소도시입점경쟁에따라재래 시장이죽고영세상인들의생계가위협받는현실을개 선하기위해지자체의실정에맞추어입점심사가실질 적으로이루어지도록가이드라인을만들고, 은선진국형복합지역문화공간으로확대, 임. 재래시장 발전시킬것

29 환동해경제협력벨트구축 북 미수교와한반도평화체제구축으로 제2 의성장엔진육성 현안진단 북 미수교와한반도평화체제를구축하여, 환동해경제 협력벨트가환서해경제협력벨트와함께대한민국을평화 적이고지속적인번영의시대로이끌고갈수있도록하 겠습니다. 6자회담과 2차남북정상회담의합의형성 - 6자회담과 2차남북정상회담의합의로한반도에평화 의훈풍( 薰風 ) 이불고있음. - 6 자회담에서합의한북핵불능화프로그램과남북정상 의각종경제협력방안합의는정전협정과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가속화시키고, 기와북미수교를이끌어내는데큰기여를할것임 북핵폐 북 미수교 - 북미수교는한반도에빅뱅을일으킬것임 - 새로운한반도평화번영체제에러시아와일본도참여하 는새로운제2의강력한성장동력을만들고자함

30 비전과전략 한반도를중심으로펼쳐진강대국들의시장으로진출해 야하며, 습니다. 이러한비전의중심은환동해경제협력벨트에있 강대국으로의시장진출 - 남북정상의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합의로우리모두가 구상하고있던환서해경제협력벨트의서막이열렸음 러시아극동지방은기회의땅 - 환동해경제협력벨트는극동러시아의중심도시블라디 보스토크시작될것임

31 주요정책 APEC 회의(2012 년) 관련블라디보스토크재건 - 컨벤션센터및연육교건설, 도시재건등약 35억불물 량예상 - 한국건설사의진출적극지원 - 블라디보스토크를극동의상트페테르부르크로만듬. 환동해 PNG 라인구축(2010 년추진) 및전력망구축 (2008 년추진) 년 사할린- 나호드카 PNG 라인연결이후 나호드 카~속초 까지북한통과육상천연가스파이프라인구축 - 블라디보스토크~청진 까지전력망구축 한국의동해안클러스터구축(2008 년추진) - 환동해경제협력관련하여한국동해안지역의경쟁력 있는산업육성 - 물류클러스터 : 속초, 동해, 포항, 부산( 동북아물류허브 ) - 에너지클러스터 : 속초(PNG) 삼척(LNG), 울산( 석유 화학) 포함 북방경제안보협력체구성 - 환동해경제협력을진행시킬북방경제안보협력포럼을 만들고나아가공식적으로국가간협력체를구성 - 추진일정 : 2008년

32 반의반값아파트건설과부동산시장안정화 투기거품을제거하여내집마련기간을단축 현안진단 신도시건설이오히려아파트값을올리는악순환을끊고, 투기의대상이아니라삶의터전이되도록합니다. 주택이 참여정부는수도권과지방대도시에서부동산값이폭등하 는것을막지못하고, 최소 2,500조원의투기거품을키움 - 서민은물론중산층까지내집마련의꿈을포기할정 도로주택가격폭등 - 주택보급률은 107% 를넘었으나, 자가주택소유율은 60% 내외에서정체 - 재건축, 재개발도극심한투기로얼룩짐 비전과목표 부동산시장을정상화하여거품경제를청산하고, 기복합불황의불안에서나라경제를구할것임 일본식장 주택이투기의대상이되는것을막고내집마련을 1/4 로쉽게함 부동산관련각종제도와통계를투기부패세력의왜곡으로 부터정상화시킴

33 주요정책 반의반값아파트등문국현아파트 100만호건설 - 토지를제외하고건물만분양하는신개념아파트임. - 신도시건설부패를 100% 하면아파트가반값이됨 제거하고정직하게원가공개 ; 거기에토지를임대로전환하면반의반값 - 건축비에적정이윤을포함해도평당 4백만원내외로분 양이가능함. 이는판교신도시분양가( 채권입찰포함) 1,800만원대의 1/4 이하임. - 투기를배제하기위하여일정기간(20 년) 이내에입주자 가매각할경우, 무화. 반드시토지주택공사에환매하도록의 이런업무로토지공사와주택공사의통합필요 - 1 층은보육, 교육, 문화, 복지, 공익공간을만들어보육 과사교육비부담을획기적으로개선하고, 공동체와지 역사회발전을도울수있도록가정친화적으로디자인 - 지역에따라소비자가원하면장기전세아파트도문국 현아파트의일종으로공급 - 매년 20만호씩 5년에 1 백만호공급함. 이미발표된신 도시로부족할경우, 행복도시, 혁신도시로이전하는정 부기관, 공기업의부지도활용 신도시공영개발 - 아파트택지는공공이계속보유하고절대민간에매각 하지않음. 그렇게하여신도시아파트가투기의대상이 되는것을원천적으로차단함. - 상업용지, 업무용지등은민간에매각하여, 그대금으

34 로토지수용비, 투자함. 택지조성비를조달하고기반시설등에 - 문국현신도시는가정친화형, 환경친화형 Green Way - 투기의가짜경제가추방되고사람이대접받는신도시 월세형영구임대아파트지속적건설 - 임대소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등의증세분을재원으 로서민을위한월세형임대아파트도지속건설 - 공공임대주택이총주택의 20% 가될때가지지속 재건축, 재개발도투기배제형으로추진 - 재건축은개발이익환수를전제로선별적허용 - 용적률높이기는전문적인교통, 서최소한으로인정 환경영향평가를거쳐 - 도시재정비법을재개정하여무질서한재개발차단 선분양아파트에대한원가공개 - 서울시의경우처럼 50여개항목에걸친상세공개즉각 실시 후분양제전면도입 - 일생저축을필요로하는아파트품질을소비자가확인 할수있도록후분양제로소비자보호 공시지가가시가를반영하도록재정비 - 토지와주택에대한보유세형평성강화

35 건설비리척결 건설비거품제거로년 70 조원을국민의손에 현안진단 거품건설비는부정, 부패의원천입니다. 부패의원천지인 건설비의거품을걷어내고, 건설부패의고리를끊어서 95% 주권자에게희망과행복을드리는진짜경제를반드 시실현해야합니다. 현행건설비산정방식인표준품셈은거품셈법 - 매년개발사업은 200조원규모임 - 시장단가제실시로인해재정사업, 민자사업, 재개발, 신도시건설등으로매년 70조원절약가능 - 일본의경우 1992년시장단가제도입으로건설비용의 감소효과가입증됨( 미국, 도임 ) 영국등은이미일반화된제 - 한국의경우 1995 년에도입했으나, 재경부는시행하지 않음 건설부패규모매년 70조원 - 건설사업규모는연간 200조원중에서특혜로인한부 패규모는 70조원임 - 공공사업: 최저가낙찰제회피, 턴키남용, 대안입찰 등으로 15조원특혜 - 민자사업: 사업비부풀리기, 사실상수의계약등으

36 로 10조원특혜 - 개발이익사업: 무분별한사업인가, 개발이익사유 화등 40조원특혜 - 기타민간사업: 기업도시등 5조원특혜 비전과전략 건설비용산정방식의개선, 민자유치사업의전면개편, 입 찰제도의개선, 척결하여진짜경제로가는 직접시공의무제도입등으로건설부패를 문 을열어야할때입니다

37 건설부패척결로국민에게 70조원을되돌려드리겠음 부패행위로오가는특혜구조를진짜경제정책으로혁파한 다면 70 조원을국민에게되돌려드릴수있음. - 공공예산 25 조원절감가능 ( 공공사업 15 조원, 민자사업 10 조원) - 나머지 45 조원은아파트분양가삭감, 생산기업의토지 건물비용절약등으로직접국민에게돌아감. 건설예산 고, 25조원절감액은과로없는평생일자리를만들 보육과공교육을국가가책임지기위한예산등으로 활용해국가경쟁력을높이는사람중심진짜경제의건설 에사용예정

38 주요정책 정책전환( 품셈방식 시장단가제도로전환) 민자사업전면대수술 - 반드시필요한시설의경우에만제한적으로시행, 재정 이부족한경우국채발행등으로자금을조달하는방법 과민간자본을유치하는방식을비교검증후국회동의 절차의무화 - 결정된사업에한해재무적투자자중심으로국제입찰 등경쟁의무화 - 민간사업자선정후건설단계는설계자 시공사선정은 공개경쟁입찰하여, 우선협상대상민자사업자의사업비

39 용은경쟁입찰결과로결정 - 기존민자사업에대해불법행위등비리에대한전면 수사 - 비리에 연루된 기업은 일정기간 정부사업 입찰참가를 제한 국제표준인최저가낙찰제도를전면확대 - 대안입찰방식폐지와그간도입경위전면조사 - 턴키입찰은선설계경쟁후가격경쟁방식으로전환 30억원공사에원청건설사가 51% 이상직접시공 ( 전체공공공사의 90% 이상적용) - 비정규직 100만과특수고용 50만의정규직화로일자리 안정화 - 하청관리만하는브로커가짜회사( 미국은 Broker로규 정) 에서진짜건설회사로바뀌어경쟁력이높아짐, 또한 기능인력고용이불가피해지고인력양성에자발적참 여효과가생김. 이공계출신기술전문인력들이본연의 역할에충실해져기술개발에기여하게됨. - 저임금을이유로무분별하게외국인노동자를고용하는 관행단절 년부터원청( 일반) 과하청( 전문) 의겸업허용과 청기업도정부공사를직접수주할수있도록제도가 바뀌어경쟁력을보유한기업의일감감소우려는없음. 하

40 조세제도개혁 조세제도개혁을통하여일자리창출과형평성제고 비전과목표 인적자본투자활성화를위한사람경쟁력제고 근로자학습유인을제고하여근로자와기업의역량제고 - 기계나건물등물적자본의경우사용자비용( 감가상각 비) 전부를손금으로처리 - 인적자본의경우는비용의일부만을소득공제대상으 로반영 - 배당이나자본이득등자본소득은저율로분리과세되 거나비과세되는등근로소득에비해서그세부담이 상대적으로낮게유지되고있음. 근로소득세인하를통해근로소득자의세부담경감 - 근로소득자에게세부담이과중되는것을막아근로의욕을 향상 - 근로소득자의세부담경감을실현하기위해, 지속적으로소 득파악인프라를개선시켜탈루소득을근절 중소기업과지방이전기업에대한법인세인하 - 중소기업에대한법인세부담을더낮춤

41 - 중소기업뿐만아니라대기업도지방에이전하는경우법인세 부담을경감 과세형평성과투명성제고 - 임대소득에대한엄정과세를통해세부담의형평성제고 - 토지와건물등에대한과표현실화로보유세실효세율인상 - 공시지가, 건물( 상업용, 업무용 ) 이공시가격을시가에근접시 켜과표를현실화 국민의조세부담절대높이지않겠음. - 불로소득에대한과세는강화하되, 땀흘려번국민과기업의 담세율은현수준에서더높아지지않게지속적으로노력함. 주요정책 근로소득세경감 - 과표구간확대와세율인하추진 교육비공제확대 - 근로소득자의각종교육기관, 보육시설또는학원에지 급한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및공납금을 당해연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

42 - 교육비에대한소득세공제를자영사업자에게도확대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손금산입 - 연구와인력개발투자시재원을마련하는데도움을주 고자일정액을손금으로인정하고, 개발투자시에사용을강제 나중에연구와인력 연구및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개인교육계정지원을위한기업투자금액에대한소득공 제인정 - 기업의근로자가개인차원에서선택하는교육훈련을위 한개인교육계정(Individual Education Accounts) 에대한 기업투자금액에대해소득공제인정 법인세경감 - 지방중소기업에법인세경감 - 이전기업은물론기존지방소재기업에도법인세경감 - 참여정부계획대로최대 70% 경감함 - 대기업도본사나공장을지방에이전할때, 부여 법인세경감혜택 - 과표 100억원이하기업에대한세율인하 ; 현행과표 1억원이하 13%, 1억원초과 25% 세율을 10억원 이하 10%, 100억원이하 15%, 100억원이상 25% 로세율을

43 조정하여중소기업우대 ; 2005년총 33 만개법인중, 법인세과표 100억원이상기업 은 1 천여개에불과하였으나, 이들기업이낸법인세는전체 의 75% 를차지하였음. 임차료소득공제및임대소득세과세 - 몇백억빌딩가지고도쥐꼬리만큼임대소득세내는것을반드 시고칠것임. - 상업용, 업무용임대에대한철저한세원조사. - 다주택소유자의임대소득제대로과세 ; 전세보증금 (1 억원이상) 에간주임대료 ( 정기예금이자 ) 를산출 하여과세 ; 일정액이상(50 만원) 의월세도과세 - 임차인의근로소득, 종합소득과세시임차료소득공제허용 - 임대차계약신고제를도입하여매매계약이나마찬가지로모든 임대차계약신고하도록하여세원포착 토지및건물에대한보유세강화 - 공시지가통계를정상화하여토지에대한과세강화 - 주택의경우처럼, 토지와건물( 상업용, 업무용) 도공시가격이시 장가격의 80% 는되도록가격통계를바로잡아, 과표를현실화하 고이들부동산에대한보유세부담을높이겠음

44 재벌개혁 재벌을수치가아니라자랑으로 현안진단 재벌은경제발전에기여한공로는있지만, 부패를조장하 고범법행위를일삼아나라를어지럽히고있습니다. 뇌물 로공권력을무력화시키고, 고용을늘리는데는소홀하며, 수단을가리지않는불법과탈법으로경영권을자식에게 넘겨주는데열심인재벌을개혁해야합니다." 우리나라재벌은대부분법을제대로지키지않음 - 최근에도드러났듯이재벌은막대한비자금을조성하여 정치권과공직사회에뇌물을주어공권력을무력화시키 고나라를부패공화국으로만들고있음. - 뿐만아니라광고로언론에재갈을물리고, 찬양하는학자를키우며, 어렵게하고있음. 부패재벌을 투명경영을하는경쟁기업을 - 그런데도검찰, 법원,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국가기관은불법을일삼는재벌총수를제대로처벌 하지않고특별대우하고있음. - 국민의대표인국회에서만든법률도재벌에게는제대 로적용되지않는등우리나라는법을어긴전직대통령 보다법을어긴재벌총수를처벌하기가더힘듦

45 그동안의정부는법안지키는무법재벌편이었음 - 금융감독위원회는금융실명제를어긴재벌을봐줄뿐만 아니라, 증권집단소송제를자의로차단하고있음. 분식 회계, 주가조작등에대한증권집단소송제관련법이 2005 년부터시행되었는데도금감위는 시장경제발전 이 란구실로공공연히집단소송을방해하고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재벌의불법하도급거래, 입찰담합 행위등불공정거래에대하여법적용을미루거나솜방 망이조치를하여, 많은우수한중소기업에게 불공정거 래위원회 로인식되고있음. - 건설교통부는재벌의부패건설사가원하는대로부동산 정책을펴서, 2,500 조원의부동산거품을키우고, 연간 70 조원의부패자금을헌납함. - 재벌금융회사가보유한계열사주식의의결권확대, 익재단에주식출연비율확대, 출자총액제한완화, 지주 회사타인자본조달한도확대등은재벌총수의경영권 세습을쉽게하기위한장치들임. 공 비전과전략 8% 경제성장과중소기업이대접받는진짜경제를위해서 는재벌의불법과부패를척결하여깨끗하고공정한시장 질서를만들어야합니다. 재벌에게도다른중소기업이나독립대기업과똑같이실

46 정법을적용 - 이미법제화된집단소송제를활성화하여분식회계를어 렵게함. 이는비자금관행사전억제효과도있음. - 금융실명제법제대로적용하면비자금운용어려워짐 - 검찰이제대로수사하고, 법원이제대로재판하고, 대통 령이법을어긴재벌총수를사면하지않으면, 의재범비율이획기적으로감소할것임 재벌총수 - 공정거래법을제대로적용하면하도급비리의상당부분 이근절되며, 담합등부정행위를한건설사를법대로 공공입찰에서배제하면재범이사라질것임 - 세법을엄격히적용하여증여세, 상속세를제대로징수 재벌로비에의해제정된특혜악법모두환원 - 재벌의금융계열사보유지분의결권불인정 - 재벌의계열사출자총액한도제재강화 - 지주회사의자기자본요건환원등 주요정책 정부와국회에서무법재벌장학생추방 - 정부와국회에는무법재벌의장학생이다수존재함. - 이들은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집단소송제등관련법을 불법재벌총수에게는제대로적용하지않도록하고, 수시 로무법재벌의정책로비를받아반개혁입법을주도하 고있음. 따라서이들을공직에서추방하겠음

47 무법재벌에게실정법의엄격한적용 - 재벌장학생이아닌자로청와대, 검찰, 재경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건설교통부, 산업자원 부, 정보통신부등관련부처의공무원을임명하여법대 로의행정이이루어지도록하겠음. 재벌의순환출자금지 - 재벌계열사간순환출자로총수생존시에는문어발식 경영을하고, 장되고있음. 총수사후에는경영권세습이자동으로보 - 총수일가는순환출자를통해직접소유지분의평균 7 배의의결권을행사. 이는 진짜자본 1에가짜자본 6이 상을순환출자로가공해낸것이므로가짜자본주의임. ( 공정위최근발표: 11개출자총액제한대상재벌평균 의결권승수 7.5 배) - 순환출자는직접상호출자를제한하는공정거래법의입 법정신에위반되므로법에순환출자금지를명시 공익재단에대한주식출연한도확대계획백지화 - 재벌의기부문화창달이필요하면현금으로하면됨. 갖불법을저지르는일부재벌에게서진정한기부정신 을바라는것은재벌장학생들의속임수논리임. - 공익재단이출연받은주식을처분하여공익에사용한 사례를찾기어려움. 권행사에악용할가능성이높음. 온 대신주식을총수의지대로의결 - 따라서공익재단에대한주식출연한도는현행 5% 를유 지하고, 20% 확대계획은백지화

48 금융계열사보유주식에대한의결권불인정 - 금융계열사보유주식의결권허용은자본주의정신에위 배됨으로 2001년이전으로환원하여 2008년이후조속 히의결권을모두불인정함. - 순환출자로인한가짜자본과금융계열사의고객자금을 동원한총수의황제경영, 세습경영이용이한바, 그잘 못된제도를도입 유지한책임소재를반드시규명함. 공정거래위원회전속고발권폐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의파수꾼 역할을제대로하지 못하므로, 있게함. 담합등에의한피해기업이직접고발할수 - 전속고발권을폐지하면공정위의직무태만이드러나게 되므로, 가될수있음. 공정거래위원회가제역할을충실히하는계기 - 건설등하도급거래에불공정거래를줄이기위해징벌 적손해배상제도입 재벌의금융지배차단 ( 금산분리참조)

49 기업의사회적책임강화 기업의사회책임을제도화시킴 비전과목표 UN은 Global Compact를통해지구촌경제인들의윤리서 약을받음으로써기업들이인권, 노동권, 환경권존중에 앞장서고반부패를실천하겠다는다짐을받고있는데우 리나라의기업들이여기에동참하도록유도 2009 년말에는국제표준화기구(ISO) 가 사회적책임 지침을제정해서전세계무역과상거래에반영할수있 게할예정인바, 치 우리기업들이이에적극대비하도록조 우리중소기업의과반수가하도급관계에놓여있다는점 을감안해서하도급비리의척결과대기업-중소기업상생 을중요한기업의사회적책임으로추진 주요정책 사회적책임이행에대한공개적보고를의무화 - 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해심각하게인식하지못하는 우리대기업들의현실을개선하도록하기위해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관련한사회적책임이행에대한

50 공개적보고를회계보고와같이의무화 공정위전속고발권폐지및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 - 현재공정거래위가제대로실천하지못하고있는전속 고발권을폐지하고, 하도급비리의피해에대해서는원 청사에징벌적차원에서손해배상을하도록함 정부구매조달심사시대기업의사회적책임이행실 적을적극반영 - 이미선진국정부들이실시중임

51 금산분리유지및강화 재벌의은행지배반드시막는다 현안진단 재벌이은행을지배하게되면, 할수있으며, 은행과재벌이동시에망 불공정거래로인해진짜경제를저해할수 있습니다. 따라서재벌의은행지배는반드시금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선진국에비해이미 가매우심한편임 재벌의금융회사지배 - 재벌의문어발식경영이보험, 증권, 신용카드, 자산운용 등은행을제외한모든금융업에까지퍼져있기때문임 - 그런데, 하고있는데, 이명박후보등일각에서금산분리완화를주장 록허용하자는것임 이에대한실체는재벌이은행을지배하도 - 이런주장은일반재벌을위한방안도못되며, 특정재벌을위한확실히잘못된주장임 삼성등 제3의금융위기도래위험 - LG, SK 등상당수재벌이지난수년간사업지주회사형 태로지배구조를바꾸어서보험, 증권, 신용카드등금 융계열사를처분하여왔음 - 한편, 삼성등일부재벌은정부정책과반대방향으로 은행까지도지배하려는의도를가짐

52 - 재벌의은행지배를허용한다면외환위기, 신용카드위기 에이어제3의금융위기를초래할가능성이높음 - 금융연구원, 경제개혁연대등의주장처럼한국은금산분 리가잘안되어있어보험, 증권사를재벌이아직도소유, 지배하고있으며, 이것이나라경제의큰불안요인임. 비전과전략 제3 의금융위기를예방하고, 사람중심진짜경제를달성하 기위해금산분리정책은유지하고보다더강화해야합니 다. 재벌의은행지배를차단하기위한현행제도유지 산업자본( 비금융주력자) 의경우 - 산업재벌은은행주식을 4% 까지만소유할수있는데 ( 은행법 16 조), 이 4% 한도를유지한다. - 예외적인경우 10% 까지소유할수있는데금융감독 위원회승인필요하며초과지분에대한의결권은인 정되지않는다. 금융자본의경우 ( 은행법 15 조) - 금융지주회사등금융자본은 10% 까지소유를허용한 다. - 10%, 25%, 33% 를초과할때, 각각금감위승인이필 요한규정도유지한다

53 선진국처럼금산분리를철저히하여나라경제에큰걱정 거리를없애고, 을예방 금융위기를예방하여양극화확대위험성 사람중심진짜경제에서는산업자본은금융에서손을떼고 산업활동에전념하도록함 주요정책 현행산업자본의은행주식소유한도인 - 국내외자본에차별없이적용함 4% 유지 - 의결권없는주식보유는현행대로 10% 까지감독당국 승인을전제로허용하되, 일정기간경과후매각하도록함 재벌로하여금비금융사업에서철수토록함 - 재벌이은행을지배하고싶으면, 신한, 하나의경우처럼 금융지주회사를세워야하며, 을떼야함 - 현행대로 10% 이허용 비금융사업에서완전히손 이상은행주식을소유해도금융감독당국 자본시장통합법( 자통법, 2009년 2 월시행예정) 에의해 신설되는금융투자회사도은행처럼 - 자통법을개정하여야함. 4% 소유제한 - 산업재벌이금융투자회사를신설, 지배하는일이없어야함

54 - 독립된형태, 또는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형태로만허용 우리은행등정부소유은행지분의매각 - 조속히국내주식시장에서일반공모함. - 국민주방식으로해도공적자금충분히회수예상됨

55 금융감독정책의혁신 금융시장안정, 경쟁력을높이는금융감독체제구축 비전과목표 금융사고를사전에방지하고투자자와예금자를보호하며 금융발전을선도하도록금융감독기관혁신 - 규제와간섭이아니라자문과보호로주역할변경 원칙이지켜지는선진금융문화를구축하고공정한경쟁이 이루어지도록하여금융시장의안정을도모 - 자원배분의효율성을높이면서금융소외지역을해소 금융감독인력의전문성을제고하여금융산업의국제경쟁 력을확보하고고부가가치일자리를창출 - 우리나라기업과금융의해외진출을촉진 주요정책 관치금융척결을위하여금감위와금감원을통합하여민 간공적기구화 - 금융감독규정을하위규정으로대폭위임하며, 의투명성을제고 금융감독

56 산업자본의금융지배차단을위해금융그룹감독강화와 함께비금융회사의금융업감독제도도입 투자자와소비자보호를위해사외이사제도내실화및 집중투표제확대, 집단소송제활성화추진 효율적금융감독시스템구축 - 금융감독관련기관간협조체제강화 - 산업자본의금융지배차단 금융감독시스템운용방식의개선 - 연계감독(cross-checking) 시스템강화 - 분권화를통한간접감독확대 - 금융감독의투명성제고 - 금융규제의통일성제고 금융감독전문성제고및고부가가치일자리창출 - 적기시정조치등조기경보시스템의활용도제고 - 감독인력의전문성제고 - 금융감독전문인력의해외진출확대 - 국제금융감독기구와의협조체제강화

57 중소기업금융지원정책 중소기업의금융조달창구를확대 비전과목표 중소기업의직접금융접근성을높임으로써, 현재전적으 로간접금융에의존하는구조를보다건전하고균형있는 금융조달구조로바꾸는금융조달의선순환구조정착 중소기업에초점을둔신주식시장을발달시켜시장규율을 통한중소기업의발전/ 경쟁력강화를촉진하고, 벤처캐피 탈을활성화하며벤처캐피탈산업을발달시켜양질의 많은일자리를창출 자영업자및소상공인을위한무담보소액신용대출의접 근성을높이고, 국내자영업의경쟁력을강화 경영지원교육및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주요정책 중소기업을위한신주식시장을활성화 - 중소기업투자자의탈출기회를높여직접금융이활성화 될수있도록프리보드의역할을재정립 - 유동성확보를위해시장조성자를통해거래하도록하 며, 이를위해신규증권업특별인가제도를도입하고, 특

58 별증권업인가를받은회사는신시장에등록된기업에 대해상세분석보고서를발간하여투자자들과긴밀히상 호작용하도록함 - 시장규모는 1000개기업으로시작하여 5000개기업으 로확장 산업은행을중소기업벤처캐피탈의사령탑으로전환, 중소기업은행의민영화보류 - 중소기업금융조달구조개혁이완료될때까지 자영업자및소상공인을위해전담은행을설립 - 창업과정및운영에도움을주는경영컨설팅서비스를지원 - 무담보소액대출로종자돈을지원하며대출자와긴밀한상호관계를유지 자영업/ 소상공인공제제도정착을지원하고신용카드제 도를개선 - 합리적인가맹점수수료율을도출하고차별금지를법 제화

59 사회적합의에따른 FTA 추진 FTA 를세계시장에서성장동력을키우는기회로활용 비전과목표 FTA 는국민적합의하에추진하되, 을위해지속적으로체결확대 세계시장경쟁력향상 개방의이익이극대화되고피해가보상되는대책추진 주요정책 한미FTA의국회비준은차기정부 국회에서추진 - 내년에북핵문제해결, 북미수교등한반도의 빅뱅 에 맞추어개성공단의원산지인정문제해결추진 추가적인 FTA는동시다발적으로추진하지않고우리 경제와보완관계가높은중국, 인도, 러시아등과우선 적으로추진 ( 가칭) 국가미래위원회를설치 - 한미 FTA에대한국민적합의도출을위해국회내에 농민, 노사및시민단체등이해당사자가참여

60 FTA 로인해피해를입은기업, 근로자, 농어민등을 지원하기위한별도의 FTA무역조정기금을설치 - 제조업무역조정지원법( 제조업및서비스기업과근로자 지원법) 과 FTA 이행법( 농업부문지원법) 으로양분되어 있는것을하나로통합하는 정하여지원기능의효율성을제고 FTA이행지원통합법을제

61 비정규직을절반으로축소 고용차별을타파하고지식노동추진 비전과목표 850만비정규직을절반으로축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차별없는노동시장을실현 주요정책 비정규직법의개정을통해비정규직축소 -2 년을넘은비정규직일자리는상시적업무로보고정 규직화하고, 강화 외주화시에도원청의사용자적연대책임을 - 임금등의차별시정신청을개인만이아닌노조도할 수있게하고근로감독관이직권으로조사할수도있게 함 초과근로축소에기반한추가일자리창출과평생학습 강화를통해비정규직의비중대폭축소 - 현재의 2조 2 교대, 3조 3교대근무형태를 3조 3교대또 는 3조 4교대로전환하기위한사회적대타협을추진 - 비정규직문제의핵심인 동일노동차별임금 을극복하

62 기위해사회적파트너가참여하는 차별철폐기구 를설치 - 근본적으로는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경력개발의비전과기회를대폭확대하여비정규직함정을극복 비정규직친화적직업능력개발체제구축 - 비정규직의 1/5만이교육훈련을받고있는현실을타개 하기위해근로자수강지원금, 대 - 개인훈련계좌제확대: 지원확대 학자금대부및지원확 사업체기준이아닌개인기준의 - 훈련기간중생계비지원및대부제도도입 - 노사관계패러다임을분배중심에서인적자원개발중심 으로전환하여능력개발을통해비정규직의정규직화를 추진 - 비정규직의고용보험가입률제고 (2006년 36.3% 2010년 80%) 공공부문의비정규직양산정책을전면적으로전환 - 공공부문부터비정규직채용을제한하고, 비정규직채용사유를제한 민간부문도 - 노사정대타협을통해비정규직문제에대한국가적 해결책모색

63 사회적대타협추진 사회의갈등문제와국가의미래과제해결 비전과목표 일자리창출, FTA 체결, 남북한경제공동체실현등국가 미래를좌우할과제들에대한사회적대타협추진 도시와농어촌부문간, 수출과내수부문간, 정규직과비정 규직간, 대기업과중소기업간, 상류층과중산층 서민층간 에발생하는양극화된구조와사회갈등극복 주요정책 다양한이해관계와의견을가진주체들이참여하는 ( 가 칭) 국가미래위원회를설치 - 사회적대타협에노 사 정외에도비정규직, 여성, 농 민, 실업자, 시민단체등이참여 - 산하에시민사회가참여하는 갈등조정센터 를설립, 체계적으로사회적갈등을관리, 조정 노사발전재단의기능과역할확대 - 노사정위원회에서다루어왔던주요노동문제들을논 의할기구로서노사가주도적으로참여

64 교육

65 교육경쟁력세계 1위달성 교육기회균등극대화와창조교육을통해교육강국실현 현안진단 학교는아이들이시험에대비하는곳도, 시키는곳도아닙니다. 키우며, 아이들을경쟁을 학교는아이들을창조적인인재를 다양한사람들과소통하고관계맺게하는곳입니 다. 이러한사람중심의교육철학이뿌리내려야합니다. 공교육의불신만연 - 국민의교육불만족도 75% 교육만족도 20% 이내 정도 - 공교육불신으로인한사교육지출액연간 30조원 - 사교육비지출은가계의살림살이를쪼들리게함 - 나아가국가경쟁력을약화시키는낭비의악순환임 비전과전략 교육투자 1 위, 교육만족도 1 위, 교육경쟁력 1위를통해 대한민국의국가경쟁력을 5 위로자리매김해야합니다. 이를실현하기위해교육의기회균등과교육의창조력을 극대화해야합니다

66 창조적인인재지향 - 학교는시험을대비하는곳이아니라창조력을키우는 곳임. - 암기형, 단기성과지향형인입시교육과사교육으로는창 조적인인재를키워낼수없음 - 공교육을반드시정상화할것임 다양한사람들과의소통훈련 - 학교는경쟁을시키는곳이아니라다양한사람들과의 소통과관계맺음을배우는곳임 - 저소득층자녀나장애인, 소수자등다양한소외계층의 학생들과함께더불어사는법을배우는곳임 주요정책 교육의기회균등극대화 교육예산을 GDP 대비최소 7% 로확대 - 교육예산을대폭확대하여누구나돈걱정없이대 학까지교육을받을수있도록함 무상교육확대 - 유아교육(3 ~5 세) 과고등학교교육을무상교육으로함 3 不 정책유지 - 대학별본고사 고교간등급제 기여입학제금지의

67 3 불정책의근간을유지할것임 - 국가학력평가제로상향평준화유도 기회균등선발제전면확대시행 - 사교육과입시교육을없애기위해국민적합의를바 탕으로기회균등선발제를전면확대시행 지방대학발전특별법을제정 - 세계적수준의특성화된지방대학을각지역에 20여 개육성하여지역인재가수도권으로더이상몰리지 않도록세계화와맞물린지역화를추진할것임 - 대학을 실용학습지식문화 로혁신하기위한대학생 경쟁체제유도및지원 : 24 시간도서관운영, 상아탑으로유도 철저한학사관리로글로벌 국립대공동학위제를실시 - 대학간협력을강화하고, 대학서열주의완화 기초학력은국가가책임 - 생활에필요한기초학력은국가가책임지고, 해시군구교육청에기초학력지원센터를설립 이를위 대학등록금부담을획기적으로경감 - 국공립대학생 50% 는장학금지원을받을수있도 록지원 - 사립대의경우장학기금조성시정부에서 1:1 매칭펀

68 드로지원 초중고교육여건을개선 - 학급당학생수를초등학교저학년부터 OECD 20 명으로단계적으로축소 수준인 교육의창조력극대화 학교내다양성을위하여자율형공교육을전면실시 - 학교간다양화가아니라학교내에서학습의다양화를통해개인의적성과능력에맞는교육실시 - 다양한학생들이한학교에서소통하며함께사는법을교육 대학입시제도와내신제도를혁신 - 대학입시개혁사회협약기구를발족하여, 대한사회적대타협을이룸. 대학입시에 - 내신의혁신을위해단순암기, 지필고사에서 창의력 과사고력을키우는논술형 으로대체 예체능교육을혁신하고활성화 - 예체능사교육을실질적으로절감하기위해콩세르 바투아(Conservatoire) 체제를도입 - 기본적인예체능은학교에서, 추가적인예체능은콩 세르바투아(Conservatoire) 에서전담하여국가가모 든비용을부담 - 기존사회체육시설을활용하여리더십과협동심을

69 고양하는사회성체육교육을강화 국어 국사교육을강화한후, 영어조기교육확대 실시 - 우리말과역사를제대로익힌후에영어조기교육을 실시 - 사교육비절감을위해학교내의영어교육은물론 방과후학교등을통해영어교육은국가가책임짐. - 훌륭한영어교사육성을위해전국의영어교사를대 상으로통역대학원수준의교육을받을수있는기 회를부여 - 학생의글로벌역량강화를위해중학교부터원하는 학생을대상으로제2외국어교육기회를제공 교사의창조역량을획기적으로제고 - 사범대, 교대를교육전문대학원으로전환하고, 임용 이후교사들의재교육을통해창조적교사육성기관 으로전환 - 교원임용고시를폐지하는등교원임용제도를개방하 여교사들의창조역량을획기적으로제고 - 교원임용고시를폐지하는등교원임용제도를개방하 여교사들의창조역량을획기적으로제고

70 사교육의대폭축소 사교육비, 절반으로줄이기 비전과목표 정부교육예산(2007년 31 조원) 보다더많은 33조원이란막 대한비용이사교육시장에서지출되는문제해결 공교육을살려학교의질을높이고사교육비를절반으로 줄여학부모의근심을경감 주요정책 유아교육(3 년) 과고등학교의무상교육실시 - 전국민대상 3~5 세유아의무상교육( 연 3 조원) - 단계적으로고교무상교육( 연 3 조원) 실현 ( 농산어촌지 역ㆍ전문계고우선실시) 3 불정책의근간유지 ( 대학별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금지) - 다만, 학교에대한국가표준학력검사를통해상대적으 로수준이떨어진학교에대한지원을강화함으로써교 육의상향평준화구현 기초학력국가책임제실시 - 기초수학, 국사, 생활영어, 컴퓨터활용등생활에필요

71 한기초학력은국가가책임지겠음 * 시군구교육청에기초학력지원센터설립 비입시형자율공립학교(charter school) 확대 - 임기말까지단계적으로 300 개까지확대(30% 수준) 하여 공교육의다양성실현 자사고ㆍ특목고는현재수준에서동결 - 초ㆍ중등의입시경쟁과사교육을유발하는기존자사고ㆍ특목고가 입시명문고 로변형되지않도록엄격히관리 비입시사교육의방과후활동확대및지원 - 학교와공공시설을활용하여외국어, 컴퓨터, 미술, 피아 노등방과후교육확대 - 각시도에방과후활동지원센터를설치 농어촌,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학생교육권강화 저소득낙후지역학교중심 1 사( 社 ) 1 교( 校 ) 운동확대

72 대학입시제도개혁 대입제도개혁, 입시고통줄이기 비전과목표 대학진학경쟁이초중등교육전반을지배하고있으며소 수의명문대ㆍ명문고를정점으로우리아이들을줄세우 고있는현실개선 왜곡된대학입시제도를개혁하여가정의 고통 을덜고, 아 이들을골고루선발하여우리사회의훌륭한인재로양성 주요정책 대학입시개혁사회협약기구발족 - 정권출범후즉시고교와대학, 학부모, 시민사회, 정부 로구성된대학입시개혁사회협약기구를발족하여점수 위주선발방식이아닌입시평가방식과평가사항등대 학입시에대한사회적합의도출 1 단계: 교육과정운영시범실시 2 단계: 3 단계: ( 교장공모형학교와특성화학교에우선운영) 일반고등학교에확대실시 대학의학생선발에반영

73 대입기회균등선발전면확대 - 국공립대입학정원의기회균등선발 30% 의무화, - 사립대학의경우도입을권고하고인센티브부여 국립대학공동학위제도입 - 대학간( 단과대포함) 협약을통해실시 - 대학간협력강화와대학서열주의완화동시달성

74 교원사회의경쟁력과신뢰제고 신뢰받는교원사회만들기 비전과목표 열악한교육환경과별도로학부모의공교육에대한불신 의원인중하나인교원의자질향상 교육전문가로서교원들이경쟁력을확보하도록하여아이 들이보다질높은교육을받을수있게조치 주요정책 교원의전문성과책무성강화 - 전문성강화: 교원의교육기획권확대, 교과중심업무 - 책무성강화: 편성, 교원연구년제도입 교원평가제도입 ( 인사및구조조정활용반대를전제로함) 교원양성체제개혁 - 교원임용고시폐지, 원으로일원화 초중등교원의양성을교육전문대학

75 대학교육의경쟁력제고 세계적수준의지방대학육성 비전과목표 세계 500위권대학 20개를양성하고 20개대학에서향후 5년간 10만명의세계적프론티어양성 - 현재 1만 5천명수준의핵심인재를새로운지식기반사 회를선도하기위해 10만명수준으로확대 사람입국창조교육 을통해미래사회가필요로하는핵 심인재를육성 - 맥켄지컨설팅의 CEO 굽타, 세계는인재전쟁중 주요정책 고등교육예산을 GDP 대비 1% (9 조원) 로확대 - 07년기준고등교육예산은 3.4 조원(GDP 대비 0.4%) 에불과 지방대학발전특별법제정 - 권역별로 20여개의글로벌경쟁력을갖는세계적인 대학을육성하는 10 만양병프로젝트 를추진 - 향후 20년내 KAIST, 포항공대, 광주과기원과같은세 계적수준의대학을권역별로 1개이상씩육성

76 - 이를통해매년 2만여명의핵심인재를양성 정부지원확대및지자체및민간의대학투자와대학자 체의수익사업활성화 - 고등교육에대한투자를선진국평균수준으로확대하고, 대학교원의수를확대 - 산학융합을통해학생들의현장적응력과창조적능력을 배양 소득연계학자금상환제도입 - 대학학자금( 생활비포함) 을융자해주고, 졸업후일정 소득이보장된이후소득에연계해상환하는학자금융 자제도도입 - 저소득층자녀의경우, 현재금리 6.6% 의학비융자조건 을무이자로제공

77 글로벌환경에부응한교육강화 세계흐름에부합하는교육시스템정착 비전과목표 아이들이세계를무대로활동하고, 경쟁하는글로벌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세계흐름에맞는교육환경을조성 아이들이마음껏뛰어놀고건강하게자랄수있도록쾌적한교육환경을마련 주요정책 글로벌인재양성체계구축 - 영어ㆍ중국어ㆍ일어등외국어조기교육전면시행( 초등학교 1 학년부터) - 학생과교사의국제교류확대 다문화이해교육강화 - 아이들이문화적다양성을포용할수있도록초ㆍ중등교육과정에 문화의다양성을체험하는범교과프로그램 운영 - 각시ㆍ군에다문화교육센터설치및지원, 쾌적한학교환경조성 - 학급당학생수를 20명으로단계적축소 - 학교숲을조성하고운동장을잔디구장으로전환

78 교육자치의실천 주민자치의원리가숨쉬는교육행정구현 비전과목표 주민이통제하는 교육자치실현 을목표로교육기관을학교와주민을위해봉사하는서비스기관으로탈바꿈 주요정책 교육인적자원부개편 - 교육부는노동부와통합하여평생학습부로개편 - 교육행정에의한불필요한간섭을최대한배제 학교와지역사회의연계강화 - 교육과학생지도에지역사회전문가, 학부모, 사회단체 및종교단체의참여확대 국민참여교육개혁기구설치 - 교육정책만족도수시평가및결과공개, 안정적인교육개혁추진 장기적이고

79 산학연계형직업중심대학육성 직업교육중심의대학교육강화 비전과목표 대학의평생학습기능을확대하고근로자의평생직업능 력개발을위해산업현장중심의직업교육강화 산업대, 지방사립대, 전문대, 폴리텍대학등이산학연계형 특성화대학으로발전하도록지원 장기적으로연구중심대학과직업중심대학으로재편하되 소수의연구중심의대학을제외한대학(300 여개) 은직업 중심대학으로개편 - 직업중심대학은경제적지위에상관없이국민들이교육 받을수있도록하고중소기업재직자/ 실직자의평생학 습기관으로기능하도록정부지원강화 주요정책 '1 대학다수캠퍼스' 체제를활성화 - 학사운영은법률상단일대학으로하고통합에참여한 각단위는대학의지구별캠퍼스체제로운영

80 지역내전문가의대학교육참여유도 - 기존의대학별교수진을포함하여 50% 이상의교수진을 지역내전문가( 명장, 자) 로운영유도 기능장등실무경험이풍부한경력 지역교육자문회구성 - 지역내업종별단체, 지역단위소기업협의회, 자영업체 단체등다양한사업주단체를포괄하여구성

81 국민의영어및국제언어능력향상 공교육으로전국민 2 개국어구사방안 비전과목표 전국민이공교육만으로 2 개국어를구사할수있도록, 교 육인력의양적ㆍ질적확충을하고영어및외국어무상교 육을확대 국내영어교육환경과질을향상시켜기러기아빠의수를 감소 - 10년내학생 1만명당조기유학생수를 2004년의 1/2 수준( 즉, 학생 1만명당조기유학생수를초등학교 7 명, 중학교 14 명, 고등학교 13 명) 으로축소 10 년이내한국의영어수준을홍콩수준( 아시아 11개국중 3 위) 로향상 - 외국인투자를늘리고외국인관광객유치를확대 - 10년이내글로벌기업의아시아지역본부및 R&D 터를국내에 100개이상유치 센 주요정책 영어교사를 3 배로늘리고, 이에대한예산을 3배로확 대하며교대생의영어수준도대폭증진

82 영어교사의자격기준을강화해영어교사가되기위한 수학과정을대폭개편하고한국판 Tesol(K-Tesol) 을 도입 * K-Tesol 은나이, 성별, 국적차별없이개방하되, 자격미 달교사( 원어민포함) 를여과하고유능한교사우대 영어교사들은평생교육을통해지속적인자기계발을하도록장려하고정부가적극적으로지원 - 영어교사의정기적인재교육을실시하고문화적이해향상교육도함께실시 의무영어교육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단계별로영어 로진행하는수업시간을늘리고, 적이해도함께병행하도록프로그램을개편 영어교육과정에문화 - 교과과정에바디랭기지와영어적사고배양포함 - 고등학교의경우영어발표및토론수업을주당 2 시간이상의무화 해외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을지원/ 개발 영어권멀티미디어의접근성을확대하고, EBS 한영 미교과과정에대한접근성을개선 등을통

83 평생학습기반구축 평생학습을통해정년까지고용보장 비전과목표 일중심의기업조직을일과학습이모두가능한학습기업 으로전환 직업관련평생학습참여율을현재의 20% 대에서선진국 수준인 40% 대로향상 지식정보화사회에서근로자의고용을안정시키고, 중소기 업주도의성장과일자리창출을위해직장을학습조직화 이를통해경쟁력을배가하고중소기업근로자와비정규직 등취약계층이학습을통해안정된직장으로이동해갈수 있는체계구축 주요정책 평생학습을위한예산투자확대 - 5년간평생학습예산으로 10 조원을추가투입하되, 이중 5 조원은중소기업부문에특화

84 - 예산은건설부문부패근절을통해얻는연 25조원의정 부예산절감분과고용보험기금 10조원에서충당 중소기업근로자와비정규직등취약계층이안정된직장으로이동해갈수있는 학습고속도로 를구축 학교졸업이후인생 2기의학습체제에대해공교육체제 의일환으로국가적인예산과제도적지원을강화 - 20세에서 90세에이르는국민누구나가인문적소양과 전문능력습득에필요한최고수준의대학교육을언제든 지어디서나손쉽게받을수있도록방송통신대학등 원격평생고등교육체계를완비 개인훈련휴가권등제도개선 - 장기근속중소기업근로자에게개인훈련휴가권을부여 - 실업급여수급자를교육훈련휴가중인중소기업근로자로대체하여근무할수있도록지원 * 교육훈련으로인한중소기업의인력난을해소하고실업자의재취업촉진 인적자원개발(HRD) 과연구개발(R&D) 클러스터조성 - 대기업-중소기업-대학을연계한 R&D 및 HRD 클러스 터조성 - 대학이근로자평생학습중추기관이되도록유도하기위

85 해대학에대한재정지원방식을중소기업근로자평생 학습지원실적과연계

86 복지

87 공공복지인프라구축강화 사람중심의따뜻한번영추구 비전과목표 현재 OECD에가입한 30 개국중최하위에머물고있는, 우리나라의제반복지인프라수준을, 빠른시간내에 OECD 평균수준으로상향시키는데일차목표를둠. 현행복지제도의골격을이루는 5 대사회보험제도들은, 대다수국민들이양질의일자리를갖고있는, 상태를전제로기획된것인데반해, 완전고용 현재우리나라의고 용현실은세계최고수준의비정규직비율과 50% 이상의 임금근로자들이소득세면제대상인상태임. 이는, 1997 년외환위기이후, 우리사회가재정적자의확 대와실업확대를피하기위해고용안정을포기한데따른 결과로, 결국그같은선택으로인해초래된불일치 (mismatch) 상황을수정해야할책임은전체사회와국가 에있다는판단이다음에제시하는정책들에전제되어 있음

88 주요정책 단기적정책 기초생활보장제도의부분급여도입 노인장기요양제도의충실화 공보육시설확충 국민주치의제실시 산업재해보험가입자확대 사회복지관련종사자임금등근로조건현실화 좋은일자리중심의사회적일자리확대 중기적정책 아동수당제실시 사회적합의를거친기초연금제중심의개혁 최고품질의보육확보 건강보험의보장율 75% 공공의료시설확대 공공의학전문인력양성 장애연금제도입 달성

89 고령화시대종합적노인정책추진 평균수명 80 시대, 건강하고활기차게인생 3 모작을 현안진단 2020 년대에도래할초고령사회를목전에두고, 동력을부가가치생산의측면에서는물론이고, 유의미한노동으로재조명할필요가있습니다. 노인노 사회적으로 인생의 3모작 - 아동 청소년기가제1 모작의시기이고, 장년기가제2모 작의시기라면, 노년기는인생의제3모작에해당하는 새롭고의미있는시기에해당함 년에노인인구비중이 20% 로, 2050년에는 40% 에진 입하는고속고령화시대를맞아, 력은우리사회의건강과활력 노인인구의건강과활 - 가족에의한노인부양의시대는더이상유지될수없 고, 사회적으로노인계층의건강과일, 여가등을보장 하는체계필요 - 우리나라평균수명은 78.6 세지만, 건강수명이 68.6 세로, 10 년을건강하지못한노년기로지내다사망하는형편 임. 건강하지않은평균수명연장은고통과불행의연 장일뿐이므로건강수명을늘리는것이평균수명연장 보다도더중요

90 노인의근로및요양체계충실화필요 - 현재의노인세대는그간우리나라의경제사회발전을위해행한사회적기여에비해, 사회적보상이매우적으므로이를시정해야함 년대에도래할초고령사회( 노인인구 20% 이상) 를대비해노인의노동력이부가가치생산및사회적으로유의미한노동으로서새롭게조명되어야함. - 평균수명 80 세시대 에 건강수명도 80 세 에이르도록근로체계를근본적으로변화시키고, 노인요양체계를내실화해야함. 비전과전략 소득-일자리-건강- 학습 의보장전략 - 노인들이안정된생활을누리기위해서는, 일정수준의소득과일자리, 건강, 학습등이필수적인부문이므로, 이들에대한통합적접근체계를구축하여그들이안심하고자신의 3기인생을설계하고실현하도록해야함 노인집단유형별세부안전망구축전략 - 440만명의노인을건강상태와소득상태로나누면다음과같이 6 개의집단으로구분됨. 따라서유형별로맞춤형안전망을구축할필요

91 소득 구분 상 (14.6%, 63.9 만명) 건강 (17.1%, 74.9 만명 ) 유형 Ⅰ 3.0%, 13.1만명 건강( 기능) 상태 만성질환기능장애 (49.2%, 만명) (33.7%, 만명) 유형 Ⅱ 8.0%, 35.0만명 유형 Ⅲ 3.6%, 15.8만명 하유형 Ⅳ 유형 Ⅴ 유형 Ⅵ (85.4%, 14.1%, 61.8만명 41.2%, 180.5만명 30.1%, 131.8만명 만명) 노인소득보장 & 노인일자리창출및계속근로여건조성 노인기초소득보장 노인일자리창출: 30만개 연령차별금지및정년제폐지 자원봉사저축제도입 노인건강및요양, 서비스제공 주거 지역사회건강관리체계구축: 생활체육, 요양및와상예방, 만성질환사례관리 지역사회노인요양서비스체계구축 자립친화형주택구조개선: 화장실, 문턱등 노인인력개발을위한학습시스템구축 정보화기술을통한서비스혁신 평생교육체계의구축 지역노동수요를반영한노인일자리및자원봉사교육 훈련 변화하는사회적응교육: 정보화교육등 풍요로운노년생활위한건강, 여가, 문화교육 노인보건 요양서비스혁신: 만성질환자사례관리, 재가치매환자보호 관리 교육및정보제공혁신 동년배및세대간네트워크구축및교류

92 세대공감이이루어지는사회구현 - 연령통합적사회를만들고, 서벗어나, 야함 노인에대한부정적인식에 세대간의존중과이해가가능한사회가되어 예측가능한노후생활이되도록하겠음 - 사회보장정책을강화하여안정적노후생활의설계가가 능한사회를만들겠음 적절한사회적보호가이루어지는사회를구현 - 노인들에대한사적인부양능력이저하되고있는사회 환경을고려하여적절한공적보호체계를구축하겠음 적극적사회참여가가능한노후생활이되어야함 - 경제활동참여, 자원봉사활동, 여가활동등의기회를제 공하여, 있게하며, 야함 노인들이사회의유용한구성원으로활동할수 동시에노인스스로활기찬노후를맞게해 주요정책 기초노령연금제의기초연금제도로전환 - 현재한시적인공공부조성격의기초노령연금제도를무 갹출 1인1 연금제도로전환하여, 공적연금제도의 1층체 계로역할하게함. 최상위일부노인계층을제외하고나 머지대다수노인에게연금가입자평균소득의 10% 를

93 지급 노인일자리 30만개창출 - 양질의 정부지원일자리 20 만개와지속가능한 비예산 일자리 10만개등총 30만개노인적합형일자리창출 연령차별금지및정년연장 - 연령차별을엄격히금지하고, 체계를직무 직능급으로전환함. 연공서열제에입각한임금 동시에고용연장형임 금피크제도입확산으로실질적정년연장유도 고령친화산업육성 - 국제수준의기술력확보, 제품상용화 고부가가치화및 수출시장확대등고령친화산업이국가성장동력이될 수있도록각종여건을조성 노인장기요양제도의전면적개편 년 7월부터실시되는노인장기요양제도가수혜범 위, 급여, 인프라등에서매우졸속으로준비되고시행되 므로이를전면적으로보완하여내실있는제도로출범 지역사회내건강관리체계구축 - 지역사회내보건소, 재가센터, 노인복지관, 생활체육시 설등의네트워크를통해만성질환자의사례관리나, 가프로그램, 여 건강예방사업등을주관할수있는지역사 회내노인건강관리체계구축

94 농촌지역의폐가를노인용전원주택으로재분양 - 전국에산재한폐농가구를노인용전원주택으로재분양하여농촌살리기와노년전원생활활성화의기반으로함 도시임차고령자를위한다가구매입방식을이용한매입임대주택의공급 - 도시내의다가구를매입하여고령자임대주택으로공급하는방식으로노인주거문제해결 노인평생학습체계구축을통한사회적기여능력향상 - 노인복지회관, 지역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등을통해 노인의학습권보장 노인정보불평등해소 - 정보화교육강화, 노인용컨텐츠제공사이트활성화, 저 소득노인휴대폰요금감면등지원을통해노인세대의 정보격차해소

95 보건의료정책 지속가능한공공의료체계의확립을위한기반조성 주요정책 국민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와효율화추진 - 국민건강보험보장율 2012년까지 75% 달성 (cf: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년추정치 61.8%) - 실질본인부담상한선 300만원으로설정 - 금연치료, 비만치료에대한보험급여검토 - 암을비롯한중증질환치료에대한개인부담경감 - 중증질환에대한상병수당제도도입검토 - 지불제도개선을통한공급구조효율화추진 국민건강보험에대한공적지원강화 - 법적국고지원금비중 14% 이행 (cf: 2006년 12.8%) - 국고지원금비중을 6% 추가하여, 총 20% 로상향 - 법적담배부담금비중 6% 이행 (cf: 2006년 3.7%) - 주류에부과되는건강부담금제도신설추진 공공의료시설현대화및신설에임기중총 8조원투자 - 신축시설의경우, 장기요양병동, 재활병동, 산재병동, 응급시설등공공의료목적의시설확대에치중 - 기존의중앙및지역공공병원들의시설및장비현대 화는민간의료기관과차별되는지역거점병원으로서

96 의특성을최대한확보하는방향으로전개. - 시설신축및기존시설의현대화작업을위해, 유럽의 공공의료시설을참조하여우리현실에맞는모델구축 - 1 차연도에지역별의료수요조사와함께, 신축시설의 입지및규모, 특성에관한중장기적청사진확정. - 2차연도부터매년평균 2 조규모의재정투입. 공공보건의료인력교육의단계적인무상화추진하되, 2012년이전에무상교육 1 기배출목표. - 산업, 재활, 예방, 응급, 가정( 주치의) 강한의학분야를중심으로한 1 의학등공공성이 공공의학전문대학원 들을신설, 또는 2 국공립의대에정원外로지역거점 의학전문대학원을개설케하여, 학부졸업자에게우선 개방하도록함. 단, 업무의성격상사회복지전문가로 서의인문사회과학적소양을교과과목에포함. - 이들은졸업후, 일차적으로 ( 신축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되거나, 산업현장을위시한다양한현장에서의파 견근무를의무조항으로함. - 그들에대한급여체계를적어도민간부문의평균치에 뒤처지지않도록현실화. 국민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설치하여, 보험재정확대 및지출에관한주요결정에실질적으로참여하게함. 의료전달체계확립 - 지역시범사업을통해단계적으로주치의등록제확대 - 현행행위별수가제를인두제로전환

97 - 주치의가중심이되어, 의료정보( 공유) 체계구축하고 국민들에대한예방활동에집중하게함 의료비의효율적관리체계확보 - 의료전달체계별로인두제, 포괄수가제및총액예산제의 차별도입을통해비용유발적의료수가체계개선 - 소규모의원의급성기병상을장기요양병상으로전환 유도하고, 건강보험수가조정을통한운영수익제고 - 지역별병상총량제실시 응급구호체계개선 - 전국의응급의료체계및응급실, 구급차장비개선 - 응급구조서비스질적수준개선 - 경질환자에대한야간진료기회확대 - 외상센터(Trauma center) 설치확대 인력이부족한분야에대한안정적인력확충방안모색 - 외과의, 응급구조사등의의료인력우선확충 대학병원의연구능력과중증환자치료능력강화 - 기초의학에대한연구개발지원등연구여건개선 - 법의학, 범죄심리학연구등의활성화로, 범죄수사의 과학적전문성을의학적으로보장 - 희귀난치병, 중증환자를주로진료하도록유도 - 의료시장개방에대비하여의학연구등에있어국제경 쟁력확보

98 남북보건의료협력기구설치 - 북한에대한체계적인의료지원사업추진 - 통일에대비한의료체계비교연구실시

99 산업안전보건정책 노 사가함께만드는안전하고쾌적한일터 정책목표 산업재해보험가입근로자 10 만명當산재사고로인한사 망자수 를 2005년현재의 13.1명에서 OECD 30개국평균 치인 4.6명으로끌어내리기위한모든조치들을강구 주요정책 정부와기업주중심의현행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를, 산재피해의당사자인근로자가참여하는체제로개편 - 이는다수의정규직및비정규직근로자들과노동부 지방근로감독관들이지지하는새로운운용방식으로, 1 산업별및지역별노 사대표로구성된안전보건 위원회 를구성하여, 2 산업및지역별로고유한재 해 의예방과보상, 치료, 사후조치및새로운급여항 목결정등의주요의제를자율적으로협의, 의결하게 하고, 3 정부는 ( 큰틀의산업안전보건관련법률을 제정하고그집행을관리하되) 산별지역별노 사안 전보건위원회에서의결된사항을가급적존중하여법 제화하는조합주의(corporatism) 방식을도입ㆍ정착시 킴

100 임기중에산업재해보험을국민건강보험에통합하고, 그통합비용으로매년 1.6조원씩총 8조원재정투여 년 9월현재징수결정액대비산재보험대상근로자 수는 1,241 만명으로, 이는법적으로산재보험가입대상 자인임금근로자 1,590만명에서 350만이비는수치이 며, 여기에 ( 非임금근로자중고용주와자영자를제외 한) 무급가족종사자 145 만명까지합하면, 약 500만명 이최소한의산재보험미가입자로추산됨. 이들의대 부분은산재취약계층으로보아도크게무리가없을것 으로보이며, 이들에대한산재보험료를국고에서지원 할경우, 연간소요예산은 1.6 조원(2007년 9월현재산 재보험대상자 1인당평균징수결정액 33만원을기준 으로) 으로추산됨. - 임기 5년간총 8 조원을국고지원할경우, 현재산재보 험의사각지대에있는근로자들을포함한, 모든근로자 가예외없이, 자동차사고를제외한, 여타모든사고 나질병에대해, 공보험의혜택을보게될것임. - 이후추가재원이투여되어, 국민건강보험이지급하게 될휴업비의수준이현행산재보험에필적하게될경 우, 바야흐로모든국민들이사고나질병으로인한치 료와생활비걱정에서벗어나게될것임. 산업현장에주치의제도도입 년현재약 8 천억원에달하는, 산재보험미납금( 악 성부분제외) 을철저하게추징하여, 공공의료전문대학 원의산업의학전공자에대한무상교육( 선발방법과교 육내용에대해서는보건의료정책부분참조) 을위한

101 기초비용으로전환 - 이들산업의학전공의들은졸업후일차적으로산재취 약업종의중소기업들에고용된일군의근로자들의주 치의로배치될것이며, 인두제에입각한급여체계하에 서, 산재예방활동에집중하게될것임. 아울러, 일부여 타인력은공공의료시설의산재병동( 보건의료정책참 조) 에치료및연구전문인력으로배치될것임. 산재취약지점들에대한 맞춤형조치 시행 - 기계금속및화학업종의사내외하청업체와건설업종의 외주업체( 용역및파견업체) 등에밀집분포되어있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이산재에특히취약함을감안하여, 다음의조치들을취함. - 개정된비정규직법안 의재개정을통해, 1 ( 개정법안 적용의사각지대인) 사내하청업체와외주업체소속비 정규직근로자가당하는산재사망사고에대해, 체업주가연대책임을지도록하고, 2 원청업 비정규직고용 의 사유를제한 하는규정을신설하되, 그적용대상에 사내하청업체와외주업체들을포함시켜비정규직의비 중을감소시킴. - 30억이상의건설공사는원청사가 51% 케하여, 이상직접시공 간접고용및특수고용비정규직의정규직화 유도하고, 저임금외국인노동자고용관행지양. - 제조업종의정규직근로자의경우, 일자리나누기( 교대 근무제변화) 를통해, 로시간수준으로줄이도록유도 세계최장의근로시간을법정근

102 재가진폐환자 에대한생계지원책마련 - 1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따른비축자금, 년 에노동부가약속했던생활보조비( 월 73 만원) 를위한 비축재원, 및 3 산재보험미납금추징액의일부를 재원으로함

103 노후소득보장을위한연금정책의혁신 지속가능한노후소득안정 주요정책 국민연금법개정을논의할사회적합의기구설치 - 연금개혁의전과정에가입자와사용자, 참여하여사회적합의에입각한제도운영을도모. 그리고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을완전한 1인1연금제인기초연금제로전환 - 1 층연금체제로, 국민모두에게평균근로임금의 10% 를 지급하여, 기초생활보장 ( 연금사각지대해소방안) 현재평균소득의 40% 로낮춰진연금액을최저생계비 수준의연금을받도록재조정 - 2 층연금체계인현재의국민연금제도틀을유지하되, 득재분배효과를줄이는대신, 소 납부한보험료수준에비례 하여급여를받는소득비례형체계로서의성격을강화하 여, 평균소득자의경우급여율이 50% 가되도록함. 결국, 기초연금까지합하면 60% 이상의총급여율이보장되도록 법개정추진. ( 안정적노후소득보장방안) 국민연금이조정된만큼특수직역연금도조정. - 국민연금제도가합리적으로조정되면특수직역연금도그 에맞추어조정하고, 복리제도를강화하여보전함 다만특수직역종사자는여타의다른 - 국민의직업이동성이확대되고공직의민간개방확대추세

104 에맞춰, 강화 국민연금과특수직역연금간통합성과연계성을

105 아동정책의강화 아동이미래의성장동력이되는나라 주요정책 아동수당제도입및점진적확대 - 0~3 세까지의아동을가진가정을대상으로,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수당지급 2012년이전까지 3~5세의무상교육실현과 0~5세취 업모에게보육지원 공공보육시설확충으로공보육기반강화 - 보육시설이용아동수대비 30% 수준까지확충. 이를위해연평균 5천억원씩총 2.5조원의예산배정 - 야간보육, 24 시간보육, 휴일보육등다양한보육서비스 기반구축. - 수요자의필요에맞춘단기보육시설확충 지역사회와학교를연결하여아동의복지와교육, 을종합적으로지원 - 지역사회에문화복지인프라구축 - 아동에대한 보건-교육- 복지 (HEW) 연계정책실시 보건 빈곤아동율제로(Zero) 정책 (cf: 2004년현재 9.8%) - 전학교무상급식실시 ( 결식아동제로화)

106 - 보육부터고등학교까지의무상교육 - 결혼이주자및이주노동자자녀들에대한지원확대

107 국가책임의보육정책강화 영 유아의보육은국가의책임 주요정책 3~5세의무상교육실현과 0~5세취업모에게보육지원 - 모든 3, 4, 5세에게무상교육 - 취업등의이유로보육이필요한경우는추가지원 공공보육시설확충을통해공보육의공고한기반구축 - 현재 10.4%( 국공립 5.2%+ 법인 5.2%) 에그치고있는공 공보육시설비중을, 시설기준으로 30%, 보육아동기준 으로 50% 까지확대. 신축아파트 1층을공보육공간으로할애 - 건축법상용적율을조정하여신축아파트 1층을공공의 공간(public space) 으로다양하게활용하되, 그공간의 일부를공공보육시설공간으로최대한할애 양질의보육서비스보장 - 1 보육서비스의질제고를위한보육교사인건비의현 실화와 2 수월성을지향하는프로그램실시비용을감 안한보육료책정과그에따른지원을위해, 年 2조 5천 억원씩임기중총 7.5조원의예산배정 - 공공보육시설을중심으로보육서비스사각지대를해소 하고, 평가인증제도로민간시설의서비스질관리

108 보육특별회계마련 - 보육에필요한비용은조세감면범위의축소를통해조 달하고특별회계를통해재원관리

109 신빈곤정책 패자부활이가능한사회실현 주요정책 기초생활보장제도의적용대상을차상위계층까지확대하여 그들에게필요한급여를부분적으로제공하는 제 도입 부분급여 적극적인사회적일자리정책전개 - 일자리-직업훈련- 복지 가연동되는맞춤형탈빈곤프 로그램구현 - 새로운일자리를찾기위한집중적인직업훈련실시 - 고용지원센터-자활후견기관-시군구청의연계강화 - 상시근로자의일정비율을기초생활수급자로채용하는 기업을자활기업으로인정하여지원강화

110 장애인의인권과자립을보장 장애인의인간다운삶을위해배려하는사회 주요정책 기초장애연금법의조속한재정 - 현재장애인의 71% 가사회보험의사각지대에있고, 110 만명이현재소득및노후소득의사각지대에있음 - 3급이상의중증장애인중 18세이상의성인부터단계 적으로확대실시 - 국민연금제도를기초연금과소득비례연금으로분리개편 하는것을전제로, 조세, 국민연금기금의지원을바탕으 로장애인기초연금제도입 의무고용제도를통한기준고용율을 3~4% 로확대하고 위반시시정절차적용 년 12월현재장애인구의 0.4% 가보호고용되어있 고중증장애인들에게는보호고용의기회가심히제한되 고있음 - 장애인을미고용한의무고용대상사업주에대한고용부 담금징수철저히이행 직업재활시설수를단기적으로등록장애인의 으로 2% 수준까지확대. 1%, 장기적 년 12월현재 303개의직업재활시설로는보호고용 기회를제공하는장으로서의역할을못하는실정

111 장애인의인권보장과차별금지의실효성담보조치 - UN 장애인권리협약에대한국회비준 - 국가차원에서장애인차별금지의이행을강제화 - 국가인권위원회소위원회에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상설하고, 장애관련전문가비중을 30% 로구성함 특수교육대상자들의통합교육강화 - 장애아들에대한통합교육을실시하지않던기존의학 교들이통합교육으로선회할경우, 이에따른시설교 체및교육인력보강등의비용에대한정부의지원 확대 여성장애인에게건강관리서비스제공 - 여성장애인에대한정기적실태조사 - 지역사회보건소, 공공의료기관과연계한무료또는저 렴한비용의정기건강검진서비스제공 국공립병원및재활병원건립시, 한전문의배치, 전문치료실을마련함 여성장애인특성을고려 여성장애인의모성권을보호하기위해가사도우미사업활 성화, 출산장려금을지원하는제도마련

112 추진일정및소요예산추계치( 단위: 조원) 번호 추진내용 시기 년간총소요예산 ( 조원) 1 부분급여제도입 노인, 여성, 빈곤층등을위한사회적일자리확대 기초연금제등연금개혁 노인장기요양보험내실화를위한시설, 인력확충등 출산지원금, 산전후휴가급여 아동수당제실시 빈곤아동율제로(Zero) 화 공보육시설확충 ( 아파트 1 층등) 우수한보육의질담보 국민건강보험보장성확대 ( 旣확보법정기여분 20 조外 ) 공공의료시설확충 국민주치의제실시에따른 1 차의료기관시설및지원 공공의학전문대학원시설, 교육비, 급여등 산재보험과국민건강보험통합비용 장애연금제도입 장애인을위한직업재활시설확충 사회복지사근로조건개선 1.3 총계

113 통일 외교 안보

114 대북평화실리정책추진 통일지향적한반도평화체제구축 비전과목표 한반도비핵화의달성 - 임기내에북한핵폐기를달성하여평화체제구축의필요조건확보 항구적평화체제구축 - 분쟁가능성의종식을통해협력적남북관계와동북아다자안보체제의구축 남북경제협력의심화 - 실리적인경제협력이가능한체계를구축하여민족경제공동체를형성하고동북아경제협력에기여 주요정책 북 미수교를위한외교적노력으로북핵문제의조속 한해결 - 한미공조를강화하여북 미관계개선지원 - 6 자회담의효율적운영을위한적극적, 노력경주 전방위적외교

115 북한핵폐기와평화협정의동시진전 - 북한핵폐기과정과평화협정협상의선순환구조 안착 - 남 북한, 미국, 중국의 4대국평화협정체결 - 6 자회담의동북아다자안보체제로의전환 북한내단계별경제특구개발지원 - 심천( 深川 ), 있도록지원 홍콩방식의경제특구를북한이지정할수 - 신의주, 남포, 원산등에경제특구를단계별로지정하여 개발 - 금융 무역, 조선, 관광등으로특화시켜개발 환동해및환서해경제협력벨트를통해한반도와동북아를연계시키는네트워크구축 - 남북과대륙을잇는철도 도로 파이프라인의건설 - 에너지공급협력체계구축 북한자연환경개선을위한남북공동의협력사업추진 - 북한의산림녹화를지원하고, 한남북공동사업 수자원관리및이용을위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문제해결에주력 - 남북관계에서인도적인차원의문제해결에역점을둠

116 동북아경제 안보협력강화 동북아평화협력기구 ( 가칭) 의창설 비전과목표 6자회담의틀을발전시켜한반도와동북아의안정과평화를공 고히할수있는제도적인장치를구축 환동해경제협력벨트조성으로동북아경제협력추진 주요정책 한반도비핵화진전, 북한과주변국관계정상화, 동북 아경제협력확대,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더불어동 북아다자안보협력을추진 -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남북한이모두참여하는동 북아다자안보협력체를추진 - 6 자회담을주축으로동북아경제 안보협의체인 동북 아평화협력기구 ( 가칭) 의창설 - 동북아군비통제와역내우주 군사 정보분야협력을 추진 ASEAN+3 의틀을중심으로동아시아지역협력을확대

117 한 중 일정상회의의정례화를추진 - 3국이올바른역사인식위에서 21 력을구축해나가야함. 정기적인정상회담추진 세기미래지향적협 따라서아세안차원과는별도로 극동러시아, 몽골, 북한의경제개발을촉진하고호혜적 협력관계를구축하기위해환동해권협력벨트를조성 - 환동해권과환서해권을병행발전시키면서, 다를포함하는북태평양지역과의다자협력추진 미국과캐나 < 환동해경제협력벨트> 조성 - APEC 회의( 12 년) 관련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연해주접경지) 개발 - 환동해 PNG( 천연가스파이프) 라인구축 : 사할린~ 나호드카~ 속초 PNG라인구축 - 남북한전력망및블라디보스토크~ 청진까지전력망구축 - 환동해물류망연결 : 핫산~ 나진~ 속초~ 부산까지철도도로망연결 - 동해안에너지 관광클러스터구축하여남북한연계관광, 에너지산업단지개발 - 3 통( 통행 통신 통관) 프라구축지원 문제해결및북한의사회적인 - 남북통합에너지시스템구축등

118 국제사회에서존경받는중견국가로활약 국력에상응하는국제적공헌과역할 비전과목표 양자외교와다자외교를병행발전시켜한반도를둘러싼해양세력과대륙세력의화해와협력을촉진 개도국에대한원조를확대하고범지구적문제해결에적극참여하여국가이미지를제고 주요정책 한미동맹을미래지향적으로지속발전시키고, 중국, 일 본, 러시아등과파트너십강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EU, 중남미등과의실질협력 강화 개도국을대상으로외교를다변화하는한편, OECD 균수준으로공적개발원조(ODA) 를늘리고국제봉사활 동을확대 년 GNI 대비 0.05% 로유엔권장 0.7% 와 OECD 평 균 0.3% 에훨씬미치지못하는 ODA 수준을장기적으 평

119 로 OECD 평균수준까지향상. - 우선향후 5년간 0.2% ( 현재의 4 배) 까지증액추진 - 무상원조의수준을높이고, 을규정하는대외원조법을제정 대외원조의원칙과방향등 - 국제자원봉사요원을현재약 500명에서 5만명으로증 대 국제적으로정당성이인정된평화유지활동(PKO) 과환 경등범지구적문제해결에적극기여 - 한국이주도하는중견국가(Middle Power) 하여환경등범지구적문제해결을공동추진 그룹을형성 先보완을통한주요통상국가와 FTA 추진 민주적으로의견을수렴하고외교역량을강화하여국민과함께하는외교를전개 - 외교가국내이슈와연결되어있다는점을인식하고국민의피부에와닿는외교를추진 국제기구의한국유치와한국인의국제기구진출확대 다문화시대에부응하는문화교류를추진 영사인력을포함한외교인력을확충하고지역연구를활 성화하여외교역량을강화

120 전략적투자와효율개선으로정예국방력확보 투자와운용의선진화로확고한국방태세확립 비전과목표 자체역량이결여된핵심부문을중심으로투자를집중하여미래지향적인정예군을육성 지속적인국방개혁을추진하고군인의직업능력개발을통한재사회화를적극지원 군의운용을합리적으로조정하고민간부문과의연계를강화 주요정책 미래지향적군사력건설 - 육 해 공군의통합된전투력발휘가가능하고첨단정 보 지휘통제 정밀타격전력강화로현대화된군건설 - 미래지향적방위역량강화를위한국방연구개발을확대, 추진하여강하고효율적인정예군을육성 - 네트워크중심의정보전 전자전 우주전대응능력확대 - 육군은북한의비대칭전력대응능력을확보하면서정예 화

121 - 해군은첨단화 정보화를계속하면서관련기술을비축 하고무형전력강화 - 공군은하이- 로우(high-low) 믹스를통해북한의수적 우세에대응하는한편전략적운용에적합한체제구비 - 동원전력은예비군규모를점차축소해나가되축소된 예비군전력은지역사회에기초를둔민방위로이전 지속적인국방개혁추진 - 양적으로팽창된국방예산에걸맞은무기체계첨단화, 병력감축등내실있는국방개혁추진 - 시설개선, 재래식전력증강등예산투입형개혁대신경 상비절감등예산절감형개혁추진 - 출신 3군 병과별 지역균형발전추진 - 전문화 계열화등방산제도혁신및방산경쟁력강화 - 옴부즈맨확대, 군사법제도개편, 군의료체계개선등 군인권복지강화 - 군복무기간단축, 사회복무확대등병역제도개선 군인직업능력개발을위한산 군협력추진체계구축 - 산 군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교육훈련인증제 도입 - 현역군인의교육훈련을위한재원을고용보험기금에서 조달하고제대후취업하여보험료를내도록고용보험

122 법개정 - 일선지휘관의부하에대한학습결과를인사에반영( 군 인사제도개선) 및학습휴가제도입( 기존휴가제도개 념을자기개발을위한학습휴가개념으로전환 ) - 군학습은행제를도입하여군복무중수강한교육훈련 에대해취업시기업으로부터인정받을수있도록군 교육훈련프로그램품질인증시스템및질향상 - 장병들의실용적전문성을제고하고, 업, 학업문제등재사회화를적극지원 전역장병들의취 IT 등첨단기술의군사적적용을위한민군협의체를 구성하여시너지효과를창출 - 군의운용을합리적으로조정하여절감되는재원으로미 래전략개발분야에투자 - 발전된 IT 의체를구성, 등각종첨단기술의군사적적용을위한협 이라는시너지효과창출 운용하여군사적발전과민간기술의발전

123 군복무기간단축 임기내사병복무기간 1 년반이하로단축 비전과목표 2012년까지모든사병의복무기간을 1년반이하로단축하 여, 병역의형평성과군복무동기강화 군의무복무이행자에대한평생세금감면혜택부여로의 무이행에따른보상을합법화 주요정책 현 2014년까지육군사병기준 1년반으로복무기간을단 축하기로되어있는계획을보다현실성있게조정 - 병역가용자원이급격히증가하는 2011년이전에복무기 간단축을완료함으로써병역의무형평성보장 - 대신 4 만명에달하는유급지원병을조기에증원하여, 복무기간단축에따른전투력감소예방 군복무자에게평생소득세일부를감면하여, 고소 득 고학력자의현역군복무지원을적극장려 - 군의무복무자에대한감세혜택제공을통해군복무를

124 선호하도록유도 - 여성출산시소득세일부경감으로형평성보장

125 여 성

126 여성일자리의양적확대와질적개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60% 달성 비전과목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인 60% 로증가 출산, 양육등으로인한여성들의경력단절현상완화 양질의사회적일자리창출로사회적양극화및빈곤의 여성화를예방 주요정책 여성을위한양질의일자리창출과일자리차별철폐 - 여성들의취업률제고와취업연속성강화추진 - 저소득돌봄근로자들에게 4대보험및임금보전제 (EITC) 적용 - 비정규직여성근로자의생활수준임금보장 새로운시장창출을통한일자리창출 - 양질의사회적서비스를통한일자리확대 - 고용안정에초점을맞춘일자리확대

127 여성취업을위한 여성경제활동지원위원회 구성 - 여성경제활동참가율증대를위한체계적기반마련 - 경력단절여성의취업을위한지원방안마련 -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지속ㆍ강화를위한시스템개발

128 돌봄의가치인정과돌봄의사회화 아이와어른이함께행복한돌봄사회 비전과목표 국민모두가함께하는돌봄사회조성 -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돌봄노동은사회가담당해야 할역할 주요정책 돌봄노동의부담완화 - 가족중심, 여성중심의돌봄노동을사회적으로분담 - 유아교육 3 년(3~5 세) 의완전무상교육추진 - 가족간호휴가제도입 돌봄노동에효과적인환경조성 - 보육및양육시설등의인프라구축및재구성 - 국공립보육시설의확충 - 장애아통합어린이집설치및확대 돌봄노동근로자에대한지원확대 - 돌봄노동을수행하는사람들에대한사회적인정체계를마련 - 저소득돌봄근로자의임금보전제도실시

129 여성할당제강화 여성의사회참여확대를실질적으로보장 비전및목표 우리사회의높은여성교육수준에걸맞게국제적인수준 으로여성의사회참여를점차확대 공공분야에서여성의대표성을높이기위한정책을채용 시뿐아니라채용후까지지속추진 주요정책 1) 행정직 장ㆍ차관, 장관급위원장, 차관급위원, 청와대수석및비서관임명시 30% 여성할당추진 여성관리직 20% 임용목표제및승진할당제실시 2) 국회의원 지역구선출직공천에서여성할당 30% 선출직과비례대표비율을 2:1로조정 남녀교호순번제확립 의무화

130 3) 공기업 공기업임원추천시여성을 30% 이상추천 비상임이사의 30% 여성할당추진 4) 교육분야 초중고교여성교장 교감비율을 30% 이상으로높이기위해개방직임용및승진시여성할당제실시 국공립대여교수채용을 25% 이상으로늘리는것을목표로여성교수채용목표제활성화방안강구

131 여성들간차이를반영한정책수립 여성들의차이가차별로이어지지않는사회 비전및목표 여성들간의차이와다양성의가치를적극반영한정책수 립으로경제사회내통합을지원 이중차별을겪는여성들의인권보호 주요정책 한부모가정의자립지원확대 - 한부모가정을위한임대주택제공 - 직업훈련과정중생계비지원 - 저소득한부모에대한의료급여지원, 장학금지원확대 이주여성의인권보호와정착을위한지원 - 결혼비자발급전인터뷰제도및초청자심사제도도입 - 국제결혼중개업체의관리및불법행위단속강화 - 이주여성의정착을위한국적취득제도개선 여성장애인을위한자립지원과인권보호 - 여성장애인의교육권보장 -공공분야에서여성장애인 1% 고용할당제추진

132 -여성장애인에대한성ㆍ가정폭력통합상담소설치및 피해자보호시설확대

133 여성의안전권과건강권보장 여성이건강하고안전하게생활할수있는사회 비전및목표 여성인권에대한사회적의식을높이고여성에대한폭력 예방시스템구축 여성의특성을반영한건강정책체계구축 주요정책 성폭력, 가정폭력관련법과제도의강화 - 성폭력범죄에대한형량강화, 형량기준마련 - 실형을산성범죄자들도교정교육실시 - 가정폭력가해자사건처리기준마련 - 경찰, 검찰, 법원관계자에대한교육실시 성인지적관점의건강정책수립 - 분산된각부처의건강정책조정, 실행, 평가시행 - 여성의생애주기별건강정책체계구축 여성근로자의건강권확보 - 여성집중사업장의남성중심적인작업시설개선 -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산재보상보험의현실적적용 - 산재은폐, 건강보험처리에대한감독및처벌강화

134 문화

135 한글과한국어의세계화사업전면추진 문화의기본적경쟁력을확충하겠음 비전과목표 한글과한국어의가능성을한민족의가능성으로, 인류의가능성으로발전시킴 나아가 한글은 21 세기디지털문명에가장어울리는문자로, IT 강국인한국문자를전세계컴퓨터용어로정착 한국어를세계인이공용으로사용하는세계언어로발전시켜한국을세계의중심으로자리매김 주요정책 국립국어연구원에설화조사연구팀등을구성해국어연구를강화, 확대지원 한글관련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를국제적관점에서개발및제작 한글디자인의세계화사업적극지원

136 전통사상과학문에바탕한인본주의기풍진작 사람중심, 사람중시의문화를계승 비전과목표 고조선단군시대의홍익인간이념으로부터근대조선의 실학및동학사상에이르기까지한국의전통사상과학문 을오늘에되살려국민속으로보급 세종대왕과정조대왕의리더십이인본주의사회개혁과문 예부흥으로발현되었듯, 오늘날대통령의리더십이 21세기 창조적인문화가치로발현되도록추진 실사구시 경세치용 이용후생의실학사상을오늘날실용 민생 개혁의밑거름으로삼고, 사람이하늘 이라는인 내천정신의동학사상을이시대 가치로확산 사람중심 의인본주의적 주요정책 한국전통사상및학문과동서양인본주의연구를위한 지원강화 한국전통사상과학문발상지들의역사문화관광유적지 화추진

137 홍익인간에서동학까지, 세종대왕에서정조대왕까지나 타난인본주의사상을방송, 공연, 축제, 영화등다양 한방식으로제작보급하도록적극지원 공교육및사회교육현장에서홍익인간에서부터인내천 까지의전통사상과문화콘텐츠교육을담당할전문가 연수프로그램의정례화

138 지역별 문화예술창조밸리 조성 자생적힘을정책적비전으로발전 비전과목표 자생적문화예술클러스터의가능조건을갖춘지역을선정 하여예술인과문화공간, 대학및연구소, 관련기업이연 계된 문화예술창조밸리 를조성함으로써, 기초문화인프 라, 문화산업과문화기술의획기적발전을꾀함 이를통한다양하고특성있는문화프로그램과행사를운 영하여사계절주민참여문화교육체험명소를조성함으 로써, 문화선진국으로서신문명으로의전환을주도하고대 규모문화일자리창출 주요정책 문화창조의근간인기초문화연구소를광역별로설립 : 지역특성에맞춰미술, 음악, 영화, 만화, 전통, 환경등 특성화 - 기존문화공간이나폐쇄된공간을리모델링하여복합문 화공간으로조성, 문화예술인들에게는창작공간으로, 일 반인들에게는관람과체험공간을제공

139 문화예술창조밸리 조성을통한문화클러스터구축 - 기존도시를문화특성화도시로재창조 - 문화예술분야벤처기업및중소기업의프로젝트공모를 통한창조밸리조성

140 아시아여성문화센터및아시아청소년문화센터설립 아시아의여성, 청소년들과문화를공유 비전및목표 한반도의미래는공간적으로는한국~아시아~유럽을잇 는유라시아루트에서찾아져야하며, 내용적으로는정치 경제 외교 국방 환경과에너지등정책통합콘텐츠의중심 에 문화 를설정 문화와풍속의모태인아시아여성문화를공유하여여성 의사회적역할을제고하고, 을수립 교양하는기구를구축하여, 년들을문화메신저로양성 동시에아시아청소년리더십 여기서배출되는청소 이를통해 IT 와한류( 韓流 ) 문화의아시아공유재화를위 한기초형성 주요정책 신한류( 韓流 ) 루트로서아시안하이웨이, 범아시아철도 망(TAR) 과남아시아해양루트등이연결된아시안벨 트주요지점에아시아여성문화센터와청소년문화센 터 를건립하고네트워크구축

141 IT 와 한류문화메신저 로매년 1만명씩향후 10년간 10 만명의 청소년문화자원봉사단 을양성하여아시아 각국에파견교류 아시아각국에 다문화아시아도서관표준모델 을제시 하고나라별 지역별특성을반영한 아시아역사 문화 도서관 사업지원

142 남북문화예술교류를통한통일문화환경조성 문화예술을통해남북간공동체발전에기여 비전과목표 한반도의평화와번영을정착하고통일시대로나아가남 북한과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과함께 환동해경제협 력벨트 를구축하는시발로서문화예술교류사업을활발하 게추진 유일한분단국가라는상황을세계평화와화해의상징으로 승화하여 DMZ 상징구역에서평화상생국제문화예술행사 를개최 주요정책 남북문화교류를위한책임당국자간채널구축과상설 거점마련, 공동사업기획, 이를위한예산및관련법과 제도를정비 남북의문화재공동발굴및보존사업추진 임진각평화누리~판문점(DMZ) ~개성을잇는평화벨트를형성하고대규모국제행사추진

143 남북문화콘텐츠국제경쟁력있는소프트웨어공동개발 남북문화예술및문화재정보화사업 : 브구축 디지털아카이 스포츠분야의북한에완전개방 - 선수육성및경기 장건설지원 남북통일문화상제정

144 지역문화진흥및균형발전추진 지역문화의특성을살리겠음 비전과목표 21 세기문화세계화를주도하기위해서는지역문화의특수 성과정체성을기반으로하는지역문화활성화를지속적 으로추진 민간자율성을바탕으로지역문화체계를구성하고교류협력할수있는민간합의형구조개편 - 지역문화예술위원회설립및강화 지역문화의균형발전과문화복지실현을위한조례제정과 재원마련및전문인력양성 주요정책 지역문화예술위원회설립을근간으로하는 지역문화진 흥법 을제정 지역의문화복지를위한재원마련과전문인력양성방 안마련 지역축제의자율성을강화하기위해지원방안에대한

145 명문화및조례제정 지역주민들의문화예술교육기회확대및전문강사파 견과육성 지역의문화예술복합공간건립및기존문화시설의책임 경영제도입 지역문화재단설립 : 지역문화예술공간위탁운영, 전 통문화보존과계승,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 지역문화 활성화프로그램기획 지역민과밀착된 문화의집 활성화를위한정부지원

146 범국가적 디지털아카이브 사업의체계적추진 디지털시대의문화강국구현 비전과목표 범국가적으로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으로자료정보를체 계화하고안정화함으로써 IT강국의위상을강화 민족문화의원형과문화적자산을보존하는문화저장고를 통해정보화시대에맞는디지털콘텐츠축적 문서, 영화, 공연등각분야별로독특한아카이브를구축 해수요에따라적재적소에공급 주요정책 공원, 박물관, 도서관처럼디지털시대의공유물을만들 어온국민이정보와지식을마음껏접할수있는문화 사회적콘텐츠마련 모든정보와지식을디지털아카이브로전환하여정부 부처와공공기관이생산-관리하는정보를국민에게실 시간으로제공 지자체단위의공공도서관을획기적으로전환하여, 하

147 나의도서관마다하나의주제로특화된디지털아카이 브사업을펼치고, 이들을서로연결하여공공디지털 로서양질의풍부한아카이브를확장 민간차원의정보와지식을양적으로확대하여, 초등학 교에서대학교에이르기까지창의적인상상력이넘치는 지적생산물을상호활발하게교환할수있는정책을 입안하고디지털공유운동의활성화

148 다문화한국사회(Multi-cultural Korea) 의구축 사람의다양성과다양성의존중, 글로벌일류사회의출발 현안진단 노동력의국제이주는대세입니다. 현재한국에서도인종, 국적이다양한인구의비중이늘어나고있으며, 더욱가속화될것으로예상됩니다. 그추세는 노동력의국제이주추세 - WTO, FTA 등전문인력의국제이동자유화를요구 - 유엔국제이주기구는전세계의이주자가 1970년 8,200 만명, 2000년 1억 7,500 만명, 2005년 1억 8,500 만~1억 9,200 만명으로추산 외국인노동자와결혼이주여성의현실적필요 - 저출산과고령화, 해야함 - 국제결혼의지속적인증가, 아니라우리모두 이에따른경제활동인구감소에대비 결혼이주여성과그가족뿐 함께살기위한적응이필요함 비전과전략 노동력의국제이동, 결혼이주여성과귀화인의증가등으 로우리사회의인구구성이다양해지고있습니다. 따라서

149 국제사회의변화흐름에부응하여우리나라도다문화사 회를구축해야합니다. 한국의국제경쟁력의발현 - 경제규모 12위권국가로서글로벌경제의주역으로발 돋움하는한국의국제적위상에걸맞은이주정책을구 현함. 참고 : 2007년 8월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한국의 단일민족주의와순혈주의가인종차별주의를 야기할수있다면서다인종적, 를위한교육권고 다문화적가치 다양성과창의성은세계어디에서도통용되는핵심사 람기술임 - 외국인과일상을나누며배우는다양성과다문화감수성 은굳이외국까지안가더라도, 아니외국에살다와도 습득하지못할귀중한사람기술로개인의경쟁력을키 워줌. 주요정책 추진체계확립 독립된중앙부서로 < 이민ㆍ다문화청> 신설 - 이민정책의전반적인방향설정, 외국인의인권보호, 일관되고예측가능한외국인력관리, 외국인의국내

150 적응및사회통합을목적으로함 - 국내외국인집단의증가와다양화에대응하여내외 국인간사회통합을제고하기위한정책수행 각부처에 < 다문화정책조정관> 직신설 - 다양한외국인집단의이민과사회통합에관련된외 교통상부, 경제부처( 과기부, 산자부, 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행자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에이민ㆍ다문화청과원활한업무협조를도모함 광역지자체에 < 다문화지원센터> 를설치하고, 기초단위 별다문화전담인력배치 글로벌사회에서경쟁력제고를위한다문화이해증진 다문화사회교사양성 - 유초중등학교와직장및지역사회주민을대상으로 다문화감수성제고를위한교육담당할교사양성 공무원과교사연수 - 시도공무원교육훈련원과중등교사연수원등에다문 화관련과정설치 공통정책 투자이민, 첨단및유망분야우수능력보유자등국익 에부합되는외국국적인의이중국적허용을전향적으 로검토함. - 해외출생으로인한선천적인이중국적자의경우국

151 민과동일한의무( 예, 병역의무) 를수행한경우이중 국적허용을전향적으로검토함. 영주권과국적취득에한국어와기초생활교육을의무화 하고이를지원함. 체류자격별권리와의무를명기하고일관되게집행하 여외국인인권보호와준수에있어국제적위상제고 결혼이주자와그가족 국제결혼자녀에대해취학전 2년무상교육과기본한국어교육공약을국민으로서당연적용함. 한국어와기초생활교육을이수한결혼이주여성에대해 가족성원뿐아니라지역사회일원인인적자원으로참 여하고활용할다양한훈련기회제공 농촌지역의결혼이주여성을위해농촌및농업관련분 야와공약과밀접한관련을가진별도의정책수립 및구현 결혼이주여성의남편과가족에대해이들여성의출신 국문화및함께살기위한교육을실시하고, 참여자에 게각종결혼이주여성과그가족에대한정책사업의 우선적수혜자가될수있는포인트제공

152 결혼중개업체의등록제를실시하여인신매매성결혼이 국가적경쟁력과품위의문제임을교육시키고, 처벌규정마련 위반시 국제결혼가정집거지역의지자체에대해결혼이주여 성의출신지역과자매결연을통한지속적인경제, 화, 사회교류에지원과인센티브제공 문

153 과학기술

154 과학기술육성과이공계기피해소 우수인재가과학기술을선택할수있도록여건조성 비전과목표 과학기술역량을획기적으로증대해국제경쟁력확보 성장과복지를동시에추구하는과학기술입국실현 정부부문및민간부문의연구개발투자확대 과학기술계당면현안부터해결하여이공계기피문제를근원적으로해결 이공계국가연구원제도도입을통해일자리창출 주요정책 21세기지식사회를선도할과학기술연구개발능력지속 확충 - GDP 대비연구개발비를 4% 로확대해(3.2%, 06 년) 세 계 2위로도약 * 현재연구개발비비중은이스라엘(4.6%), 스웨덴 (3.9%), 핀란드(3.4%), 일본(3.3%) 에이어세계 5위이 며, 연구개발비는 7위수준 - 정부의기초 원천기술투자비중을선진국수준으로

155 증대 - 민간부분의연구개발투자확대를유도 - 국가전략기술개발과지역 중소기업기술혁신을위한연구개발자원을균형있게배분 - 연구개발비를보다장기적으로효율적이고창의적으로집행할수있도록개선 첨단기술에기반한 10 대전략산업( 잠정) 육성 - IT 융합, 바이오 의료, 에너지 환경, 항공우주, 플라즈마, 디자인 설계, 금융 서비스,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국방 정보등을선정 * 일본의기술장벽과중국의추격을돌파할방법은미 독 일등이독점해온전략산업분야를과학기술인재를 통해개척하는것임 이공계대학교육혁신으로세계적인 학육성 수준의이공계대 - 지역별로세계적수준의연구중심이공계대학을집중 육성 * 기술의융 복합화추세에부응하고, 세계적인특허경쟁 력과중소 벤처기업창업과육성이가능한대학으로 발전 발명특허의질적 양적수준을고도화 - 이공계기피해소와연구개발인력기업유치를위해, 발명보상관련하한선을설정 직무

156 - 직무발명실시권에대해발명자가우선적으로양도받을 수있는권리(KAIST의경우 50%) 를부여 - 국민적발명특허활성화와특허 기술시장확대 이공계기피문제해결을위한특단의조치를마련 - 이공계국무총리배출 과 이공계사회지도자진출확 대 를추진 이공계보안법 으로알려진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 법관련대책마련 - 사전모의처벌 등형평성에문제있는조항개정 - 전직제한과관련한개인과기업간불평등근로계약금 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의비정규직을대폭축소하고연구분 위기조성 - 비정규직이집중된 IT, BT 환지원 분야를중심으로정규직전 - 정부출연연구기관의정원(T/O) 을연구기관의특성에맞 게자율화 - 과제기반연구관리시스템(Project Based System) 에있 어서연구기본인건비를제공하여안정적연구분위기조 성 - 연구프로젝트단위( 팀, 센터등) 로이동하고통폐합하 는것허용 - 연구전문가(specialist) 와연구관리자(manager) 로이원화

157 된인사관리체계(2-ladder system) 도입장려 과학기술인창업지원과벤처캐피탈시스템선진화 - 연구원 교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확충 - 담보중심의벤처캐피탈을기술평가중심으로선진화 - 퀄컴사와같은지적재산권위주의연구개발전문기업 육성 이공계일자리 10만개창출을위한국가연구원제도입 - 대부분의이공계대학졸업생들이전공직종에취업 하지못하거나비정규직연구원으로근무 - 대학및대학원졸업생들을대상으로일정자격시험 을통과한자들을가칭 " 국가연구원" 으로선발 - 가칭 " 국가연구원" 은출연기관의정식직원의자격으로 대학, 기업등연구현장에파견하여과학자로서의자 긍심을가지고연구개발업무를담당 - 국가연구원제도를통해서중소기업의기술개발을촉진 하고, 이공계인력의해외유출을막고, 대학등연구기 관의연구개발역량의제고하며, 정상화를유도 대학의이공계교육의

158 BT, IT 등첨단융합기술강국추진 BT, IT 기술능력을확충하여신성장동력의핵심으로육성 비전과목표 2006년수출규모가세계 1 2위인독일 미국의 1/3, 일본 의 1/2이며이중 IT가차지하는비중이 1/3 인 디지털강 국 에걸맞은세계적경쟁력확보 바이오(BT), 나노(NT), 문화(CO) 와정보통신(IT) 이융합 되는추세에맞춰기술융합적정책추진 - BT+IT, CT+IT 뿐아니라건설 토목, IT 기술과의융합도모 조선 항공등의 이종기술융합, 유비쿼터스기술확산등새로운디지털 패러다임에기초한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을지속확보 IT 잠재력 IT 의유비쿼터스화(u-IT) 가진전됨에따라, 다양화대규 모화할우려가있는프라이버시침해등정보화역기능에 적극대응 규모의경제를극복하게하는디지털경제패러다임과소 수자가주도하는특성을활용하여중소기업을육성

159 주요정책 양적인프라성장과자본설비중심의 IT 정책에서, 응용 서비스의질적고도화와인력및아이디어중심의 정책으로전환 - 첨단산업경쟁력은제조능력이아니라새로운개념과 아이디어에의한제품창조능력에있으므로, 기반의소규모기업창업여건조성 IT 아이디어 IT 에국한된산업성장전략과공급자중심의정책을지 양하고, 타기술과의융합, 수요자의선호와시장환경 등을고려한정책추진 - 1, 2, 3차산업에 IT를접목하여기존제품의감성적문 화적요소를강조함으로써부가가치창출을지원 방송 통신기술등이기종기술융합과정에서발생하는 이해관계그룹의갈등을소비자이익을극대화하는방 향에서조속히해결 - 산업측면과언론의공익성측면을균형있게고려하여, IPTV 등관련서비스의생산과이용촉진을위한법제 도조기정비 - 방송 통신기술융합서비스와관련제품생산을경제활 성화와신성장동력의핵심정책으로추진 사회적신뢰가중요한 u-it 기반사회구축을위해투 명성과 신뢰를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할 수 있는 제도 발전

160 사람중심의과학기술혁신체계구축 사람중심의과학기술혁신으로 지속가능한복지사회를실현 비전과목표 사람중심적, 동력을발굴하고, 도모 환경친화적기술패러다임을바탕으로신성장 사회통합과환경친화형사회를함께 중소기업의혁신능력과지역혁신정책을고도함으로써복 지형국가혁신및균형발전을이룩 지속적인경력개발이가능한과학기술인력양성및활용 체제를구축하여, 을발휘할수있도록여건마련 창의적인과학기술인들이마음껏능력 주요정책 GDP 대비과학기술연구개발투자확대및질적고도 화추진, 과학기술자중심의기초과학투자확대, 창의 적기초연구강화를통한창조한국건설 정부연구개발사업에서신재생에너지, 환경기술, 보건의 료, 인간공학, 재난관리기술등사람중심적, 환경친화적

161 연구개발활동을강화하여새로운성장동력을육성하 고, 사회발전과삶의품격을향상 현장기술인력교육의체계화및 적개선, 수요지향적산업기술인력양성 기술전수체계의획기 대기업과중소기업과의기술협력체계를강화시키기위 해업종별, 기술수준별협력체계강화. 지역과세계를 연결시키는글로벌연구협력체계구축 지방과학기술투자의효율적운영및내실화추진 - 지역의과학기술사업의기획 집행능력을향상시키기위 해, 지자체의연구개발전담조직과기획 관리기구설치 사업을우선적으로지원하며코칭형지원사업의형태로 운영 과학기술인들이학습하고축적한지식들을효과적으로 활용할수있는교육, 전직프로그램을개발하여과학기 술자들의능력과특성에맞는다양한인력활용체제를 구축하여과학기술인에대한평생지원시스템마련 국민에게실질적혜택을줄수있는과학기술문화사업 추진 - 과학기술문화사업을교육복지및평생학습체계와연 계하여정책을추진 - 지방과학기술문화사업의획기적확충, 등소외계층에대한사업확대추진 노인및장애우 - 대도시에는과학관을확대설치하고중소도시에복합과 학문화공간을확보

162 창조적과학기술인력육성체계구축 창조적인과학기술인력이마음껏능력을 발휘할수있는사회구현 비전과목표 지식창조시대에서경제성장과더불어삶의질을향상시킬 수있는과학기술혁신체제를구축하기위해무엇보다도 과학기술자들의적극적인참여가필요 과학기술자들이소외되지않고제대로대접받으면서제 몫을다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 그들이어렵게익힌지 식과재능을사회를위해맘껏발휘할수있도록여건마 련 주요정책 문과 이과통합형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과학기술교 육의새로운혁신을추진 - 문과, 이과를구분하지않는통합형교육프로그램을개 발하여창조적인과학기술인력을양성 - 현재고등학교 2 학년에서분리되는자연계, 인문계를통 합운영 * 과학인재는영재교육체계( 영재학교, 과학고등) 를통 해별도육성

163 - 시범사업을실시하여현장의요구를반영한후, 기술교육의새로운혁신을이룩 과학 과학기술인의경력개발을체계화하여축적한전문 지식을충분히활용할수있도록여건마련 범부처가참여하는종합적인 과학기술인경력개발 사업 을신설 운영 - 기존소규모로분산적으로시행되고있는경력개발 지원사업을종합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의전략프로 그램으로운영하여과학기술인력의수준별, 특성에맞는다양한경력개발통로제공 - 프로세스엔지니어제도, 분야별 코칭형기술혁신지원사업 과연계하여과학기술자들의다양한경력개발경로 를개발 현장과학기술자들의정책참여를위한다양한통로 개발 - 현장과학기술자들의의견을반영하기위해 과학기 술자주니어보드제도 를운영 - 과학기술자들중심으로정책의제를설정하고다양한 정책대안을토론하는 반기별로개최 과학기술정책개발포럼 을

164 50만 IT 청년인력해외진출지원 IT 강국의이점을살려청년인력의경쟁력제고 비전과목표 미국유학 1 등 인현실을감안, 인재를국내에만유치하는 협소한시각에서탈피하여, 장기활용하는사람중심정책으로전환 글로벌화된인재를육성하여 디지털강국으로서의강점을바탕으로지식으로무장된 청년실업층등에대한일자리를해외무대에서대량으로 창출 해외진출기업근무, 글로벌인재로성장하도록지원 세계시장에대한현장체험을통하여 주요정책 IT 인력의해외취업을용이하게하기위한제도확충 - 현행병역제도및교육제도상미비점보완 - 해외취업정보제공과코트라등을이용한취업지원확 대 - 기술인력의전직을제한하는불합리한제도개선 세계시장에대한현장체험과실무경험확대를지원

165 - 대학생및대학원생해외인턴십체험기회확대 - 글로벌 IT 청년취업 에참여하는다국적국내기업과국 내의해외진출기업에대한인센티브제공 IT 분야를중심으로하는대학교육역량의강화 - 정부의지방대학육성정책및 BK 사업, 해외진출인력지 원사업등의조정을통해 IT 교육강화 - 해외취업과연계된맞춤형교육프로그램마련

166 과학기술인중심의기초과학투자확대 건물과장비만이아닌과학기술인의경쟁력제고 비전과목표 정부는기초ㆍ원천및공공기술관련연구개발을주로 담당하고, 민간은품질및공정개선과같은프로세스혁 신을주로담당하는선진국형연구개발투자모형을실현 창의적인기초연구를획기적으로진흥시키고사람중심의 기초ㆍ원천연구개발정책으로창조한국을건설 연구설비및시설이지역발전에기여할수있는효율적인 기초ㆍ원천기술및공공기술연구개발투자정책실시 주요정책 폐콘크리트와고철을양산하는낭비성기초과학육성 정책을바로잡고, 과학기술자들이중심이되는사람 중심의기초과학투자정책을실시 정부의기초과학에대한지원이건물및시설에집중되 어 과학기술자들보다는엉뚱하게건설사들만혜택을보 는 ' 질이나쁜기초과학정책' 을과감하게시정

167 창의적근본연구, 구, 산업적응용을염두에둔목적기초연 국가적이해관계와결합된전략적기초연구를모두 망라하여창의적이고혁신적인기초과학지원확대 과학기술연구개발인건비의사용방식을획기적으로 개선하여과학기술자들의연구의욕을높이고, 우수한 연구인력에대해지속적이고안정적인연구비지원 지역내의연구시설및장비의활용성제고하고대학및 연구소의장비도입시지역기업의활용가능성을종합 적으로검토하여추진 - 연구장비및실험테크닉이지역혁신을위해적극적 으로활용할수있는정책을추진

168 사람중심 환경친화적기술패러다임전환 사람중심 환경친화적으로기술패러다임의전환 비전과목표 사람중심 환경친화적기술패러다임을바탕으로신성장동 력을발굴하고, 사회통합과환경친화형사회를함께구현 정부연구개발투자에서신재생에너지, 환경기술, 생명의료, 인간공학, 재난관리기술등사람중심 환경친화적연구개 발의비중대폭증가 개발된사람중심 환경친화적기술을효과적으로이용하 고상업화할수있는기술- 사회시스템을구축하고, 토대로신성장동력산업육성 이를 주요정책 사람중심 환경친화적연구개발사업들을전략적으로추 진하는 Human and Green 연구개발사업 을시행 - 이때기존에추진되고있는사업과새로운사업을체 계적으로조직화하여전략적인시야를갖고범부처사 업으로추진 연구개발활동에대해시스템적접근을도입하여, 개별요 소기술만이아니라기술시스템전체와사회적기술을고려

169 과학기술인력활용체계구축 기술인력의양성및교육의체계화, 평생지원강화 비전과목표 우수인력확보를위한국가차원의집중적인관리정책을장기적관점에서추진하여이공계매력을향상 현장기술인력교육을체계화하고지역내기술전수체계를획기적개선 과학기술자들의관리능력을향상시켜주요의사결정과정에도적극적으로참가하고주도적역할마련 주요정책 과학기술자들의특성과능력에맞춘이직, 램을운영 전직프로그 - 과학기술자들의직업적안정성을높이기위해 80% 가 넘는비정규직과학기술인력들을정규직으로전환 현장기술의연속성을유지하기위해기술전수체계화 - 기능인력의수급변화를고려하여고숙련기술인력 양성계획을마련 - 중소기업의고숙련인력이지니고있는지식을전수할 수있는체계적인방안마련

170 현장기술전수를평생학습사회의실현과연계하여지 역별, 분야별교육협력체계를강화

171 대ㆍ중소기업, 지역과세계의기술개발협력체계강화 지역협력을촉진하고국력에상응하는국제적공헌 비전과목표 대기업과중소기업, 적기술개발협력체계를강화 중소기업과중소기업을연결하는상생 지역과세계를연결하는글로벌기술개발협력체계를구 축하여, 기업의혁신역량을강화하고일자리를창출 중소기업에대한지원및기술개발과사업화를촉진시키 는컨설팅체계를구축 주요정책 대기업과중소기업, 지역과세계를연결시켜혁신을도 모하는연결형혁신(C&I: Connect and Innovate) 젝트를국가적으로추진 프로 - 지역과세계를연결시켜연구개발을추진하는글로벌기 술협력지원제도를마련 산업체내에서업종별, 기술수준별협력체계를강화 - 기업에서공통으로필요로하는고급기술, 중급기술, 전

172 통기술등을유형화 - 같은수준의기술을유기적으로연결하여연구와개발을 하는지역단위의 ' 연구개발협력체' 구축 - 같은수준의기술을필요로하는중소기업사이에 혁신 형중간조직 을마련하여효과적으로기술협력 중소기업에대한기술개발및사업화를위한체계적인 컨설팅지원제도를도입

173 과학기술의사회적책임강화 과학과사회의소통촉진 비전과목표 과학기술과사회가소통하는참여와공유의과학기술문화 를도모 학습복지(Learnfare) 와평생교육체계를과학기술문화정책 과연계시켜국민에게실질적혜택을줄수있는과학기 술문화사업을추진 창의적과학기술문화를활성화시키고과학기술문화의균 형적발전을도모 주요정책 과학기술의사회적책임과역할을강화하고과학기술의 시민참여기반을강화 수요자중심의과학기술문화콘텐츠를개발하고, 과학기술 문화아이템을이용한새로운형태의생산적인여가활용 법을개발 - 국민들에게실질적인혜택이될수있는과학문화사업 을추진

174 지방과학기술문화사업을획기적으로확충하여과학문화 의균형적발전을도모 - 전국에 120 개의과학관을설립하고, 중소도시에다양한 복합과학문화공간을확보 - 주민자치센터와생활과학교실을통합하여풀뿌리지역 과학문화사업을더욱확대발전

175 국토 환경

176 환경관련정부조직및행정체계개편 환경 교통 개발의조화를추구하겠음 비전과목표 현재여러부처에산재한환경및개발관련업무통합 국토개발과환경보전을국토교통환경부가균형적으로 조화 주요정책 국토교통환경부 설치 - 건설교통과환경등정부내국토, 교통, 환경관리업무 를통합신설될 국토교통환경부 로이관 - 국민의 삶의질 과 정책의지속성 을중심으로자연환 경을복합적으로관리하는부처로출범 국토환경관련조직재정비 - 정부와민간전문가가참여하는국토교통환경부주관의 국토교통환경위원회 를설치하여, 국토ㆍ교통ㆍ환경관 련정책을심의하고종합적인계획을수립 - 국토ㆍ교통ㆍ환경관련정부출연기관과공사들을효율성

177 있게재배치 국토교통환경부의종합적인장기계획으로미래형신국 가정책인 국토교통환경 2050 계획추진 - 금수강산그린웨이(green way) 구상실현 년해수면과생태계변화를중심으로지구온난화에 대비 - 해안선보호와생태형연안환경복원: 갯벌, 염습지, 방 조제등 - 지상수에서지하수중심으로물관리방향전환: 지하수 남용과오염방지, 지하수의양( 확보량및사용량) 과질 을과학적으로관리 - 자연형하천에서생태형하천으로하천관리및복원방 향전환: 전국의하천에대한수질관리목표치를 2급수 로설정 - 기후변화대응을위한시나리오작성및지속가능한국 토관리전략수립 - 생물종의다양성을보전 - 국토보전 관리를위한사회적자본확충

178 국민보건환경개선 각종위해환경으로부터국민을건강하게보호 비전과목표 각종화학물질과대기 수질 공해등을체계적으로규제 하고과학적으로관리 주요정책 국민의건강안전을위협하는유해생화학물질사용기준 과원칙강화 - 생활환경에관한국민건강안전기본법 을제정, 체계적으로 관리 - 식품안전기본법, 전담수의사제도 와 항생제무사용인 증제도 도입 EU 가 07년부터실시키로한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System) 도입 - 국내여건에맞게가급적 3년내에단계적으로시행 환경호르몬( 다이옥신등) 물질에대한체계적관리와 기준치강화 * 1999년산모조사평균 32pg, 미국 FDA 1일섭취기 준 0.06pg

179 유해화학물질의유통을지속적으로감소 년 31,788톤인유해화학물질을 1997년의 20,194톤 수준으로감소 대도시미세먼지(PM10) 오염도를세계주요도시수준 으로감소 - 서울( 03년 69 μg/ m3) 을런던 20 μg/ m3, 뉴욕 28 μg/ m3수준 으로개선 대기오염총량제를실시하고, 관리감독 감시기구에민 간참여보장 - 오염부담이적은도로교통체계구축, 오염저감장치부착의무화, 자전거도로확충 모든교통수단에 수돗물관리기준을선진국수준으로상향조정 - 상수원수질관리를위한집수지역생태보전, 기농업적극지원, 수도관망관리체계구축추진 상수원유 - 수도권 2천만식수원인팔당댐수질을생화학적산소요 구량(BOM) 1.0mg/l 이하로유지(1.5mg/l: ' mg/l : '05) - 상수도보급률(91%, 05) 및하수도보급률(84%, 05) 지속개선 토양오염요인인살충제와질소비료사용량을 기준으로감축 OECD

180 * 살충제와질소비료사용량(1.20g/ha, 18.9g/ha) 을유럽평 균(0.17g/ha, 5.6g/ha) 수준으로개선 아파트등공동주택의소음수준을감소 - 아파트가많은한국적주거현실을고려, 합리적인규제기준을설정하고, 를정비 소음규제관련 주택건설등관련제도

181 식품안전을선진국수준으로강화 모든식품을안심하고먹을수있게보장 비전과목표 식품에대한안전한기준을확립하고철저히관리 주요정책 식품안전부( 가칭) 를만들어식품안전에대한업무를 총괄 - 10 여개부처와기관으로흩어져있던식품안전업무를 통합 - 농약잔류량, 식품첨가물, 환경호르몬에대한과학적관 리추진 식품안전망재구축및법령정비 - GMO( 유전자변형식품) 개발은원칙적으로중단하고 GMO 표시제도를강화및확대하며, GMO 사지침강화및관리시스템마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을확대적용 안전성심

182 외국농산물의수입자유화과정에서대외 생명주권 을 강력히행사 - 외국농산물에대한식품안전기준을강화 - 농산물수입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 중금속, 광우병, 전 염병수입우려 특히영유아와어린이의건강ㆍ안전을위해안전한식 재료공급실현 - 영유아원과초등학교급식에안전한식재료공급의무화

183 지구온난화에대비한국제적노력에적극동참 온실가스감축을통한맑은국토창조 비전과목표 경제력규모에걸맞게지구온난화에대비한국제적노력 에적극참여 주요정책 지구온난화에적극대처하여이산화탄소배출량세계 10위수준인우리나라의배출량을배출량 11위인프랑 스의수준으로감축추진 - 03년현재 4.5억톤을프랑스 3.9억톤수준으로개선 - 배출권거래제도입을통해참여기업에게실질적이익 제공 생태계복원을통한온실가스제거추진 - 도시에공원조성확대와함께, 비오톱(Biotop) 을조성 특정생태계서식공간인 - 개발로제거된면적보다넓은녹지를인근에조성하는 녹지총량제도입

184 온실가스저감형도시개발추진 - 에너지과소비를전제로가동하는밀폐형초고층아파트 신축제한 - 대중교통망과자전거도로확충, 도시지향 보행자편의의콤팩트 굴뚝산업위주의경제를친환경위주의산업으로재편 - 산업전반의에너지효율을 0.23toe/$1000에서 OECD 평균인 0.19toe/$1000으로개선추진 민간차원의신재생에너지자원발굴을촉진 - 축분이나음식쓰레기를활용하는바이오에너지생산 - 식용가능곡물의활용을지양하고, 바이오디젤 등을생산 폐식용유를활용하는 지역단위에너지소비순환시스템구축

185 자원재활용을적극확대 쓰레기없는사회구현 비전과목표 2020년쓰레기발생량 zero 를목표로추진 주요정책 폐기물 총량제 도입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단계적으로 감축 년을최종목표로단계적으로폐기물감량추진 - 원자재사용및폐기물배출의최소화를위한세제및 제도확대 소각및매립에의한환경오염및주민건강위험의최 소화 - 유해화학물질배출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유해화학물 질주배출원을파악하고저감목표를설정하여관리 - 유해화학물질( 다이옥신, 중금속등) 배출모니터링체계 를과학적으로구축 * 소각장의다이옥신배출허용기준 0.1ng-TEQ/ 을강 화

186 - 소각장, 시 - 소각장, 건립유도 매립지의환경영향평가 주변주민건강조사실 매립지주변에정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시설 - 독성물질관련환경재난대처 보상제도도입( 미국, Super Fund 법) 폐기물의재활용과에너지화추진 - 유기물폐기물의에너지자원화, - 금속폐기물의재활용을지원하고, 제도개발 퇴비화지원 소비자체를줄이는 주거지역과축사지역에대한완충지대확보 - 지역관리계획에체계적으로반영하고관리

187 친환경적지역개발 지속가능하고균형잡힌지역개발추진 비전과목표 도농간차별없이기본생활이가능한여건조성 주요정책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제정하여지자체의지속가능발전 근거마련 -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제정과이를위한지방행정혁신 지원 - 지속가능발전선도지자체를육성하여, 모델확산 한국형지역발전 고향복원프로젝트 추진 - 친환경적농어촌형전원주택설계도보급과주택건설지 원 - 상하수도망, 천연가스망, 신개념도로망( 자동차 자전 거 갓길) 도입과마을( 군면읍) 단위대형공원조성 - 생태하천, 농업용저수지, 습지복원과경제수림조성 - 해양재해에취약한기존의해안돌출형어항대신내륙

188 에수로를건설하여안전한신개념의내륙형어항건설 * 도농직거래및소비자와생산자가직접참여하는농 경문화지원 모든국민의 표준생활권리 를지역에도보장 - 모든국민에게전국어디서나일정수준의교육, 의료, 휴식등의생활을할권리를보장하는차원에서농어촌 지역을집중지원 - 현재의보건소를축소하는대신노인휴식 운동 복지센 터시설로개조하고, 여의료의질개선 지역단위의종합의료원으로통합하 - 병역의무의한형태인사회적복무제도를농어촌지역에 집중도입하여, 지원 농어업생산활동과독거노인수발등을 - 농어촌유치원, 초중등학교의현대화와각군 1개대표 고등학교육성추진 대중교통망확충 정비로교통공백지역해소 전국어디서나살기좋은생활환경복지형지역 도시 개발 새만금유역개발 - 기본적으로생태계다양성보존과복원을통한해양레저휴양도시등으로구성 - 여기에대규모재생에너지단지와생태관광지를포함

189 북한및동북아지역환경개선 건설적동북아의환경협력체계구축 비전과목표 북한 몽골 중국산림황폐화와사막의확대를막아한반 도 동북아의생태환경보전과황사완화 주요정책 한반도민족생태공동체의구축 - 북한개발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한장기한반도종합 계획을수립 - 산림청을비롯한여러기관들이제각기하고있는북한의 산림가꾸기사업을체계화 - 북한지역숲가꾸기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 장기산림경영프로그램을수립하고, 업도계획적으로추진 조림이후육림사 - 점진적으로북한지역의환경문제도고려하여북한지역 개발 비무장지대및한강하구접경지구의평화공원화와생태 관광추진

190 - 남북경제협력사업의일환으로일부비무장지대를 민족 공원 으로, 한강하구는 서해평화공원 으로관리하고북 한과공동활용 - 일부훼손구역과사유지는한국 National Trust를통해 구입관리 환동해환경협력벨트구축과지역간네트워크형성 - 동북아시아연안 해양관리에있어서주도권확보 - 남북한교류협력확대로한반도연안 해양공동체구현 - 국제기구해양협력사업참여로동북아에서주도권확보 지구환경문제대한적극적환경외교추진 - 기후관련국제협약의준수와국제협력강화 - 기술과인적 물적 재원지원을통한국가간상호협력과경험공유 - 민간차원의몽골사막화방지사업을적극지원

191 환경일자리창출 환경산업의 40 만개일자리창출 비전과목표 신자유주적세계화의폐해를극복하고환경산업을통해 일자리창출 주요정책 자연자원사업투자확대를통한사회적일자리 까지 3만 5천개창출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율 2020년 20% 확대로인한일자리 10 만개창출 재활용산업과환경산업집중육성으로 2012년까지총 18만 6천여개의일자리창출 환경보건기반구축사업에따라, 2012년까지총 6만 5 천여개의일자리창출 안심사회정착을위한 환경보건분야기반구축사업 투자

192 온실가스감축종합대책수립 온실가스감축을위한만반의대비시작 비전과목표 우리나라온실가스배출기여도(2002 년기준) - 세계온실가스배출량중 1.9% 차지하여, 온실가스배출 량세계 9 위임. OECD 회원국총배출량의 3.6% 를차 지, OECD국가중온실가스증가율 1위 우리나라온실가스감축의무여부 -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제3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에서채택되어, 고, 2005년 2월 16일에발효 - 우리나라는제1 차의무이행기간동안, 온실가스의양적감축을의무화하 온실가스감축의 무를면제받았으나, 향후제2 차의무이행기간 ( 년) 에의무국가에포함될것이확실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