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개 일자리 창출 일 년에 100만개씩 5년간 500 만개 일자리 창출 현안 진단 한국 경제는 낡은 경제,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지 않습니다. 가짜 경제 속에 있어서 성장에도 이러한 일자리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은 고능력, 고성과의 하이로드(High Road)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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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 호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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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일자리 - 1 -

2 500만개 일자리 창출 일 년에 100만개씩 5년간 500 만개 일자리 창출 현안 진단 한국 경제는 낡은 경제,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지 않습니다. 가짜 경제 속에 있어서 성장에도 이러한 일자리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은 고능력, 고성과의 하이로드(High Road) 로 나가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려 500만개 일자리를 창 출해야 합니다. 한국경제의 일자리 위기 - 고용률은 63.8% 에 불과하고, 청년실업률은 8% 만 청년실업자, 850만 비정규직과 650만 자영업자의 좌절 - 가짜 경제하에서는 고용없는 불균형 성장 -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가의 투자 제고 - 대규모 토목 공사는 미봉책 구시대의 잘못된 유산 500만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 OECD 일류국가 수준의 70% -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해결 고용률을 달성하기에 필요 -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복지 체제를 유지하 기 위함. - 특히, 청년 여성 노인을 위한 대량의 일자리가 필요 - 2 -

3 비전과 전략 일자리의 90% 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을 살려 선진국 독일 이 선택한 고능력, 고성과의 하이로드(High Road) 로 나아 가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국정 최고의 목표로 설정 - 매달 일자리 체크, - 실업률은 물론, 용률을 중시 생산가능인구 중 고용비중을 뜻하는 고 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에 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 -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양극화 해소 및 중소기업 소득증대로 내수시장 확대 - 수출고속도로 확보로 해외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장기과로 체제의 해소와 학습형 일자리 창출 - 교대제 확대 개편 유도 - 중소기업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학습고속도로) - 학습 컨설팅,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 혁신 - 3 -

4 특혜와 특권 청산으로 경쟁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여가 및 문화 산업의 기능 다양화를 통한 신서비스 창출 주요 정책 일자리 특별법 제정 - 일자리 재원 마련 및 일자리 창출 유인 부여 - 일자리 창출 및 사람에 대한 투자 증대 유도 - 통합고용서비스 지원 일자리 창출 전략 회의 매달 주재 - 단기대책과 중장기 대책의 병행 : 단기대책은 정부투자/ 지원방식, 장기대책은 신산업정책/ 기업자율방식으로 역할구분 중소기업의 평생학습시스템 도입과 교대조 확대전환을 위한 인건비 및 컨설팅 지원 - 평생학습조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학습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대체인력 공급 - 중소기업의 지속적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서 고용보험금을 활용 - 4 -

: 단기대책은 정부투자/ 지원방식, 장기대책은 신산업정책/ 기업자율방식으로 역할구분 중소기업의 평생학습시스템 도입과 교대조 확대전환을 위한 인건비 및 컨설팅 지원

5 해외 인력 진출 확대 - KOTRA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지원업무 중심으 로 개편 - KOICA 확대 개편 건설업 51% 직접 시공제 도입 - 직접 시공제로 중소건설업 기회 확대와 비정규직 축소 500만 개 일자리 창출 예산 5.1 조원( 연간) 조달 방안 - 현재 일자리 창출 관련 약 1.6조원 - 사회ㆍ교육ㆍ 문화를 증대하여 1.5조원을 일자리 창출에 투자 (사회ㆍ교육ㆍ문화분야 예산은 44.9% 에 불과 OECD 평균 - 2 조원 : 70.2% 에 크게 떨어짐) 고용보험기금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사업(2006 년): 약 1조 6천억 - 5 -

1 조원( 연간) 조달 방안 - 현재 일자리 창출 관련 약 1.6조원 - 사회ㆍ교육ㆍ 문화를 증대하여 1.

6 8% 경제성장 달성 창조적 경제로 3% 를 더합니다 현안 진단 사람을 기계처럼 생각하는 가짜경제의 낡은 패러다임으 로 인해 민생이 어렵고, 합니다. 성장동력이 약화되어 미래가 불안 집값 폭등, 사교육비 부담가중, 소득감소 등 민생경제 피폐 - 결혼을 늦추고 아기를 낳지 않으려는 세태는 공동체 붕괴의 위기 - 아기 울음소리 그친 농촌 지속불가능한 개발위주의 성장 - 환경파괴, 전통문화 훼손, 정신적 자산 실종 등 고용없는 성장 - 대기업의 일자리 100 만개 감소, 비정규직(850 만), 청년 실업(200 만) 증가 천민자본주의의 팽배 - 부패해도 돈만 벌면 유능하다는 생각 - 부패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회 - 부패는 성장의 적 : 필리핀, 인도네시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모두 부패한 정치인과 경제인 때문에 선진무턱에서 좌초 - 6 -

지속불가능한 개발위주의 성장 - 환경파괴, 전통문화 훼손, 정신적 자산 실종 등 고용없는 성장 - 대기업의 일자리 100 만개 감소, 비정규직(850 만), 청년 실업(200 만) 증가

7 낡은 경제의 패러다임 - 사람을 기계처럼 생각하는 낡은 패러다임이 문제 - 과로체제의 경제 - 감동경영의 기회 상실 - 근로자의 손과 발이 바쁜 과로경영을 경영자의 머리와 마음이 앞선 지식경영으로 혁신 비전과 전략 8% 성장은 경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어지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분배문제를 개선 하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며, 향후 통 일비용 비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요 정책 토건중심 재벌중심의 성장 체제에서 벗어나서 장기지속 성장이 가능한 사람중심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을 달성하 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질을 향상시키고, 분배문제를 개선 하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며, 향후 통 일비용 비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8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8% 성장의 내용 기존의 추세성장 5% 중소기업 재창조를 통한 추가성장 2%p 8%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추가성장 1%p - 투명성 제고, 법치확립, 부패척결을 통한 추가 성장 : + α - 재벌을 통한 경제성장은 그 한계점에서 부패와 정경유 착으로 변질, 요구 이제는 중소기업을 통한 성장의 원동력을 학습과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재창조 과로체제 해소 - 년 근로시장을 23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축소 ( 교대제 도입, 시간외 근무 축소) -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2배로 :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매년 20% 씩 제고하여 5년 후 선진국의 2/3수준 - 산재율을 0.8% 에서 선진국 수준인 % 로 축소 - 8 -

원동력을 학습과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재창조 과로체제 해소 - 년 근로시장을 23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축소 ( 교대제 도입, 시간외 근무 축소) -

9 : 산재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고통도 절감 학습체제 구축 - 중소기업 학습참여율을 20% 에서 40% 로 : 특히 중소기업 종사자, 상실 - Process Engineer 확충 비정규직은 자기발전의 기회 : 자금난과 대기업에 예속되어 운영되는 중소기업을 기술혁신과 원천기술 개발의 주역으로 만드는 정책 디자인 문화 브랜드가치 제고 - 결합과 재결합의 지혜: 결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전통과 한류와 미래의 다양한 : 관료화된 대기업보다 기동력과 역동적 창의력을 갖 춘 중소기업이 유망한 분야 정부 재창조 정부효율성 제고 - 맞춤형 서비스 정부의 구현: 권력을 자가발전하려는 규모의 경제 보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정책을 적용하 는 맞춤형 밀도의 경제 를 추구하는 정부 - 사람중심의 겸손한 정부: 활용을 통해 관료체제 탈피 적재적소의 인재육성과 인재 개발 지원위주의 경제부문 축소 - 9 -

제고 전통과 한류와 미래의 다양한 : 관료화된 대기업보다 기동력과 역동적 창의력을 갖 춘 중소기업이 유망한 분야 정부 재창조 정부효율성 제고 - 맞춤형 서비스 정부의 구현: 권력을 자가발전하려는

10 사람에 대한 투자제고를 위한 교육 복지의 확대 투명성 제고, 법치확립, 부패척결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및 북 미수교 - 북한산의 원산지 인정 확보 남북 미 일 러를 묶는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구축 -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인력, 러시아의 자원, 미 국의 시장, 일본의 대북한 보상 - FDI 200억 달러 이상 유치

11 중소기업 경쟁력 2배 향상 중소기업 시대를 개막 비전과 목표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주인입니다. 근로자의 88% 가 중 소기업 근로자이고 기업의 99% 가 중소기업 입니다. 중소 기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 중소기업 시대를 열겠습니다. 경쟁력 2배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3대 고속도로 건설 - 학습고속도로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생학습 2배 향상 - 수출고속도로로 중소기업 수출비중을 현 32% 에서 60% 로 향상 - 금융고속도로로 중소기업 직접금융을 위해 중기전용 주 식시장 육성, 중소기업 특성화 은행으로 국책은행 활용 중소기업을 위한 3대 인프라 혁신 - 행정인프라로 중소기업부 신설, 공공구매에서 중소기업 의 일반경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기업들의 하도급 상생관계 형성 - 정보인프라로 중소기업 전용방송 설치 - 법률인프라로 공정 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원청사의 사용자적 책임 강화

경쟁력 2배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3대 고속도로 건설 - 학습고속도로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생학습 2배 향상 - 수출고속도로로 중소기업 수출비중을 현 32% 에서 60% 로 향상 - 금융고속도로로

12 추진 전략 기술개발 외에 기술의 응용능력과 산업화 역량을 지원하 며, 대기업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기타 제반 제도의 개 선을 이룩할 것입니다. 기술의 응용능력과 산업화 역량 지원 - R&D 지원과 근로자 평생학습, 의 균형추진 - 현장중심의 직업교육 훈련, 현장전문가육성 지원간 현장장인의 지원 선택적 직접지원 방식에서 경쟁적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 환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중소기업 들 간의 혁신경쟁 중시 : 경쟁과 도전을 위한 지원강화 - 특정 업종과 특정 기업군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방식은 특혜시비는 물론이고 WTO 시대에 직접 보조금 금지 원칙에도 위배 - 지원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지원예산을 확대하지만 중 소기업들 간에는 경쟁을 통해 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 대화하는 원칙이 필요 - 섬유산업도 이태리와 같이 부가가치형 산업으로 재창조 되면 가장 첨단산업이 될 수 있듯이 사양산업과 첨단산 업을 이원화해서 구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음 대기업과의 수직적 하청관계에서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로 전환

위한 인프라 구축과 중소기업 들 간의 혁신경쟁 중시 : 경쟁과 도전을 위한 지원강화 - 특정 업종과 특정 기업군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방식은 특혜시비는 물론이고 WTO 시대에 직접 보조금 금지 원칙에도 위배 - 지원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13 - 기존 중층적 하도급관계의 다단계 통합 및 독립적 시장 개척 지원 - 제조업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학습컨소시움을 확 대하여 업종별 네트워크 경제를 확산시키고,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고 원청사의 건설업의 51% 이상 직접 시공제를 부활하여 부실공사와 비정규직 양산을 바로 잡을 것임. - 직접시공능력이 있는 중소건설사에게 기회를 더 줄 수 있음. - ISO 등 국제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규범에서도 하도급 관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이는 우리 경제에서 필수적인 방향임. 주요 정책 중소기업을 위한 3대 고속도로를 건설 중소기업 학습고속도로 -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권 차원에서 법제화 - 평생학습예산 5조원 조달 ( 고용보험예산, 일반재정 각각 2조 5 천억 원) - 대기업-중소기업 - 대학을 연계한 인적자원개발(HRD) 클러스터 조성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강화에 따른 제도 구축

- ISO 26000 등 국제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규범에서도 하도급 관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이는 우리 경제에서 필수적인 방향임.

14 중소기업 수출고속도로 -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KOTRA 기능강화) - KOTRA 해외 지사를 90개에서 200개로 확대 - 국립무역통상아카데미를 설치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 - FTA 종합지원센터 구축 중소기업 금융고속도로 - 중소기업을 위한 신주식시장 육성 -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및 역할 재조정 중소기업 지원 3대 정부 인프라 혁신 행정인프라 혁신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특위, 산자부기능 중 일부를 통 합하여 중소기업부 신설 - 정부 공공구매에서 중소기업간 일반경쟁의 기회를 확 대하고 분리구매 강화에 의해 규모는 작으나 능력 있 는 중소기업들의 기회 보장 정보인프라 혁신 -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성 강한공중파 방송을 설치 - 공영방송에 중소기업전용시간을 확보 - 중소기업상품만을 판매하는 홈쇼핑채널의 허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특위, 산자부기능 중 일부를 통 합하여 중소기업부 신설 - 정부 공공구매에서 중소기업간 일반경쟁의 기회를 확 대하고 분리구매 강화에 의해 규모는 작으나 능력 있

15 법률인프라 혁신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원청사의 하청사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적 책임을 강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3대 지원정책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 소상공인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4% 에 달하고 골 프장은 1.5% 인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여 합리적 이 유가 아닌 협상력의 차이에 의해 발생된 높은 수수 료율을 1.5-2% 수준으로 낮춤.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은퇴 후 생활지원과 사업 재기 를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실시된 공제사업( 노 란우산공제제도) 의 성공을 위하여 초기자금으로 1,000 억 원을 지원할 것임. 재래시장 다시 살리기 추진 -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중소도시 입점경쟁에 따라 재래 시장이 죽고 영세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현실을 개 선하기 위해 지자체의 실정에 맞추어 입점심사가 실질 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은 선진국형 복합지역문화공간으로 확대, 임. 재래시장 발전시킬 것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은퇴 후 생활지원과 사업 재기 를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실시된 공제사업( 노 란우산공제제도) 의 성공을 위하여 초기자금으로 1,000 억 원을 지원할 것임.

16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구축 북 미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제2 의 성장엔진 육성 현안 진단 북 미 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환동해 경제 협력벨트가 환서해 경제협력벨트와 함께 대한민국을 평화 적이고 지속적인 번영의 시대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 겠습니다. 6자 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형성 - 6자 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로 한반도에 평화 의 훈풍( 薰風 ) 이 불고 있음. - 6자 회담에서 합의한 북핵 불능화 프로그램과 남북정상 의 각종 경제협력방안 합의는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속화시키고, 기와 북미수교를 이끌어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임 북핵폐 북 미수교 - 북미수교는 한반도에 빅뱅을 일으킬 것임 - 새로운 한반도 평화번영체제에 러시아와 일본도 참여하 는 새로운 제2의 강력한 성장동력을 만들고자 함

6자 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형성 - 6자 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로 한반도에 평화 의 훈풍( 薰風 ) 이 불고 있음.

17 비전과 전략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강대국들의 시장으로 진출해 야 하며, 습니다. 이러한 비전의 중심은 환동해 경제협력벨트에 있 강대국으로의 시장 진출 - 남북정상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합의로 우리 모두가 구상하고 있던 환서해 경제협력벨트의 서막이 열렸음 러시아 극동지방은 기회의 땅 - 환동해 경제협력벨트는 극동러시아의 중심도시 블라디 보스토크 시작될 것임

18 주요 정책 APEC 회의(2012 년) 관련 블라디보스토크 재건 - 컨벤션 센터 및 연육교 건설, 도시재건 등 약 35억불 물 량 예상 - 한국 건설사의 진출 적극 지원 - 블라디보스토크를 극동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만듬. 환동해 PNG 라인 구축(2010 년 추진) 및 전력망 구축 (2008 년 추진) 년 사할린- 나호드카 PNG 라인 연결 이후 나호드 카~속초 까지 북한통과 육상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구축 - 블라디보스토크~청진 까지 전력망 구축 한국의 동해안 클러스터 구축(2008 년 추진) - 환동해 경제협력 관련하여 한국 동해안 지역의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 - 물류 클러스터 : 속초, 동해, 포항, 부산( 동북아 물류허브 ) - 에너지 클러스터 : 속초(PNG) 삼척(LNG), 울산( 석유 화학) 포함 북방경제안보협력체 구성 - 환동해 경제협력을 진행시킬 북방경제안보협력포럼을 만들고 나아가 공식적으로 국가간 협력체를 구성 - 추진일정 : 2008년

까지 전력망 구축 한국의 동해안 클러스터 구축(2008 년 추진) - 환동해 경제협력 관련하여 한국 동해안 지역의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 - 물류 클러스터 : 속초, 동해, 포항, 부산( 동북아 물류허브 ) - 에너지

19 반의 반값 아파트 건설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투기거품을 제거하여 내 집 마련 기간을 단축 현안 진단 신도시건설이 오히려 아파트값을 올리는 악순환을 끊고,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합니다. 주택이 참여정부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부동산값이 폭등하 는 것을 막지 못하고, 최소 2,500조원의 투기 거품을 키움 -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할 정 도로 주택가격 폭등 - 주택보급률은 107% 를 넘었으나, 자가주택 소유율은 60%내외에서 정체 - 재건축, 재개발도 극심한 투기로 얼룩짐 비전과 목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여 거품경제를 청산하고, 기 복합불황의 불안에서 나라경제를 구할 것임 일본식 장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내 집 마련을 1/4로 쉽게 함 부동산관련 각종 제도와 통계를 투기부패세력의 왜곡으로 부터 정상화시킴

주택가격 폭등 - 주택보급률은 107% 를 넘었으나, 자가주택 소유율은 60%내외에서 정체 - 재건축, 재개발도 극심한 투기로 얼룩짐 비전과 목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여 거품경제를 청산하고, 기

20 주요 정책 반의반값 아파트 등 문국현 아파트 100만호 건설 -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신개념 아파트임. - 신도시 건설부패를 100% 하면 아파트가 반값이 됨 제거하고 정직하게 원가공개 ; 거기에 토지를 임대로 전환하면 반의반값 - 건축비에 적정이윤을 포함해도 평당 4백만 원내외로 분 양이 가능함. 이는 판교 신도시 분양가( 채권입찰포함) 1,800만 원대의 1/4 이하임. - 투기를 배제하기 위하여 일정기간(20 년) 이내에 입주자 가 매각할 경우, 무화. 반드시 토지주택공사에 환매하도록 의 이런 업무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필요 - 1 층은 보육, 교육, 문화, 복지, 공익공간을 만들어 보육 과 사교육비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공동체와 지 역사회 발전을 도울 수 있도록 가정친화적으로 디자인 - 지역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면 장기전세 아파트도 문국 현 아파트의 일종으로 공급 - 매년 20만호씩 5년에 1 백만 호 공급함. 이미 발표된 신 도시로 부족할 경우, 행복도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정 부기관, 공기업의 부지도 활용 신도시 공영개발 - 아파트 택지는 공공이 계속 보유하고 절대 민간에 매각 하지 않음. 그렇게 하여 신도시 아파트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 상업용지, 업무용지 등은 민간에 매각하여, 그 대금으

- 투기를 배제하기 위하여 일정기간(20 년) 이내에 입주자 가 매각할 경우, 무화.

21 로 토지수용비, 투자함. 택지조성비를 조달하고 기반시설 등에 - 문국현 신도시는 가정친화형, 환경친화형 Green Way - 투기의 가짜경제가 추방되고 사람이 대접 받는 신도시 월세형 영구임대아파트 지속적 건설 - 임대소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의 증세 분을 재원으 로 서민을 위한 월세형 임대아파트도 지속 건설 - 공공임대주택이 총 주택의 20% 가 될 때가지 지속 재건축, 재개발도 투기배제형으로 추진 - 재건축은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선별적 허용 - 용적률 높이기는 전문적인 교통, 서 최소한으로 인정 환경 영향평가를 거쳐 - 도시재정비법을 재개정하여 무질서한 재개발 차단 선분양 아파트에 대한 원가공개 - 서울시의 경우처럼 50여개 항목에 걸친 상세 공개 즉각 실시 후분양제 전면 도입 - 일생 저축을 필요로 하는 아파트 품질을 소비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후분양제로 소비자 보호 공시지가가 시가를 반영하도록 재정비 - 토지와 주택에 대한 보유세 형평성 강화

22 건설비리 척결 건설비 거품제거로 년 70 조원을 국민의 손에 현안 진단 거품건설비는 부정, 부패의 원천입니다. 부패의 원천지인 건설비의 거품을 걷어내고, 건설부패의 고리를 끊어서 95% 주권자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진짜 경제를 반드 시 실현해야 합니다. 현행 건설비 산정방식인 표준품셈은 거품 셈법 - 매년 개발사업은 200조원 규모임 - 시장단가제 실시로 인해 재정사업, 민자사업,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으로 매년 70조원 절약 가능 - 일본의 경우 1992년 시장단가제 도입으로 건설비용의 감소 효과가 입증됨( 미국, 도임) 영국 등은 이미 일반화된 제 - 한국의 경우 1995 년에 도입했으나, 재경부는 시행하지 않음 건설부패규모 매년 70조원 - 건설사업규모는 연간 200조 원 중에서 특혜로 인한 부 패 규모는 70조원임 - 공공사업: 최저가낙찰제 회피, 턴키남용, 대안입찰 등으로 15조원 특혜 - 민자사업: 사업비 부풀리기, 사실상 수의계약 등으

23 로 10조원 특혜 - 개발이익사업: 무분별한 사업인가, 개발이익 사유 화 등 40조원 특혜 - 기타 민간사업: 기업도시 등 5조원 특혜 비전과 전략 건설비용 산정방식의 개선, 민자유치사업의 전면개편, 입 찰제도의 개선, 척결하여 진짜경제로 가는 직접시공의무제 도입 등으로 건설부패를 문 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24 건설부패척결로 국민에게 70조원을 되돌려 드리겠음 부패행위로 오가는 특혜구조를 진짜경제정책으로 혁파한 다면 70 조원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릴 수 있음. - 공공예산 25 조원 절감 가능 ( 공공사업 15 조원, 민자사업 10 조원) - 나머지 45 조원은 아파트 분양가 삭감, 생산기업의 토지 건물비용 절약 등으로 직접 국민에게 돌아감. 건설예산 고, 25조원 절감액은 과로 없는 평생일자리를 만들 보육과 공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한 예산 등으로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사람중심 진짜경제의 건설 에 사용 예정

25 주요 정책 정책전환( 품셈방식 시장단가제도로 전환) 민자사업 전면 대수술 - 반드시 필요한 시설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 재정 이 부족한 경우 국채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을 비교검증 후 국회동의 절차 의무화 - 결정된 사업에 한해 재무적 투자자 중심으로 국제입찰 등 경쟁 의무화 - 민간사업자 선정 후 건설단계는 설계자 시공사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하여, 우선협상대상 민자 사업자의 사업비

26 용은 경쟁 입찰결과로 결정 - 기존 민자 사업에 대해 불법행위 등 비리에 대한 전면 수사 - 비리에 연루된 기업은 일정기간 정부사업 입찰참가를 제한 국제표준인 최저가낙찰제도를 전면 확대 - 대안입찰방식 폐지와 그간 도입경위 전면 조사 - 턴키입찰은 선 설계경쟁 후 가격경쟁 방식으로 전환 30억 원 공사에 원청건설사가 51% 이상 직접시공 ( 전체공공공사의 90% 이상적용) - 비정규직 100만과 특수고용 50만의 정규직화로 일자리 안정화 - 하청관리만 하는 브로커 가짜회사( 미국은 Broker로 규 정) 에서 진짜건설회사로 바뀌어 경쟁력이 높아짐, 또한 기능인력 고용이 불가피해지고 인력양성에 자발적 참 여 효과가 생김. 이공계출신 기술전문 인력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져 기술개발에 기여하게 됨. - 저임금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관행 단절 년부터 원청( 일반) 과 하청( 전문) 의 겸업허용과 청기업도 정부공사를 직접수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의 일감감소 우려는 없음. 하

27 조세제도 개혁 조세제도 개혁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형평성 제고 비전과 목표 인적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람경쟁력 제고 근로자 학습유인을 제고하여 근로자와 기업의 역량 제고 - 기계나 건물 등 물적자본의 경우 사용자비용( 감가상각 비) 전부를 손금으로 처리 - 인적자본의 경우는 비용의 일부만을 소득공제 대상으 로 반영 - 배당이나 자본이득 등 자본소득은 저율로 분리과세 되 거나 비과세되는 등 근로소득에 비해서 그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음. 근로소득세 인하를 통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경감 - 근로소득자에게 세 부담이 과중되는 것을 막아 근로 의욕을 향상 -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경감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 득 파악 인프라를 개선시켜 탈루소득을 근절 중소기업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더 낮춤

28 -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부담을 경감 과세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 - 임대소득에 대한 엄정과세를 통해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과표 현실화로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 공시지가, 건물( 상업용, 업무용 ) 이 공시가격을 시가에 근접시 켜 과표를 현실화 국민의 조세부담 절대 높이지 않겠음. -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땀 흘려 번 국민과 기업의 담세율은 현 수준에서 더 높아지지 않게 지속적으로 노력함. 주요 정책 근로소득세 경감 - 과표 구간 확대와 세율인하 추진 교육비공제 확대 - 근로소득자의 각종 교육기관, 보육시설 또는 학원에 지 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공납금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29 - 교육비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자영사업자에게도 확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연구와 인력개발 투자시 재원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 고자 일정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개발 투자시에 사용을 강제 나중에 연구와 인력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개인교육계정 지원을 위한 기업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 제 인정 - 기업의 근로자가 개인차원에서 선택하는 교육훈련을 위 한 개인교육계정(Individual Education Accounts) 에 대한 기업투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인정 법인세 경감 - 지방중소기업에 법인세 경감 - 이전 기업은 물론 기존 지방소재 기업에도 법인세 경감 - 참여정부 계획대로 최대 70% 경감함 - 대기업도 본사나 공장을 지방에 이전할 때, 부여 법인세 경감 혜택 - 과표 100억 원 이하 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 ; 현행 과표 1억 원 이하 13%, 1억 원 초과 25% 세율을 10억 원 이하 10%, 100억 원 이하 15%, 100억 원 이상 25% 로 세율을

30 조정하여 중소기업 우대 ; 2005년 총 33 만개 법인 중, 법인세 과표 100억 원 이상 기업 은 1 천여 개에 불과하였으나, 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는 전체 의 75% 를 차지하였음. 임차료 소득 공제 및 임대소득세 과세 - 몇 백억 빌딩 가지고도 쥐꼬리만큼 임대소득세 내는 것을 반드 시 고칠 것임. - 상업용, 업무용 임대에 대한 철저한 세원 조사. - 다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 제대로 과세 ; 전세보증금 (1 억 원 이상) 에 간주임대료 ( 정기예금이자 ) 를 산출 하여 과세 ; 일정액 이상(50 만원) 의 월세도 과세 - 임차인의 근로소득, 종합소득 과세시 임차료 소득공제 허용 - 임대차계약 신고제를 도입하여 매매계약이나 마찬가지로 모든 임대차계약 신고하도록 하여 세원 포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유세 강화 - 공시지가 통계를 정상화하여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 - 주택의 경우처럼, 토지와 건물( 상업용, 업무용) 도 공시가격이 시 장가격의 80% 는 되도록 가격통계를 바로잡아, 과표를 현실화하 고 이들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이겠음

31 재벌 개혁 재벌을 수치가 아니라 자랑으로 현안 진단 재벌은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있지만, 부패를 조장하 고 범법행위를 일삼아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뇌물 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고용을 늘리는 데는 소홀하며, 수단을 가리지 않는 불법과 탈법으로 경영권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데 열심인 재벌을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재벌은 대부분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 - 최근에도 드러났듯이 재벌은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뇌물을 주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 고 나라를 부패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광고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찬양하는 학자를 키우며, 어렵게 하고 있음. 부패재벌을 투명경영을 하는 경쟁기업을 - 그런데도 검찰, 법원,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은 불법을 일삼는 재벌총수를 제대로 처벌 하지 않고 특별대우하고 있음. -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도 재벌에게는 제대 로 적용되지 않는 등 우리나라는 법을 어긴 전직대통령 보다 법을 어긴 재벌총수를 처벌하기가 더 힘듦

32 그동안의 정부는 법 안 지키는 무법재벌 편이었음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실명제를 어긴 재벌을 봐줄 뿐만 아니라, 증권집단소송제를 자의로 차단하고 있음. 분식 회계, 주가조작 등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제 관련법이 2005 년부터 시행되었는데도 금감위는 시장경제발전 이 란 구실로 공공연히 집단소송을 방해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의 불법 하도급 거래, 입찰 담합 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법 적용을 미루거나 솜방 망이 조치를 하여, 많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불공정거 래위원회 로 인식되고 있음. - 건설교통부는 재벌의 부패건설사가 원하는 대로 부동산 정책을 펴서, 2,500 조원의 부동산거품을 키우고, 연간 70 조원의 부패자금을 헌납함. - 재벌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확대, 익재단에 주식출연비율 확대, 출자총액제한 완화, 지주 회사 타인자본 조달한도 확대 등은 재벌총수의 경영권 세습을 쉽게 하기 위한 장치들임. 공 비전과 전략 8% 경제성장과 중소기업이 대접받는 진짜경제를 위해서 는 재벌의 불법과 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재벌에게도 다른 중소기업이나 독립 대기업과 똑같이 실

33 정법을 적용 - 이미 법제화된 집단소송제를 활성화하여 분식회계를 어 렵게 함. 이는 비자금관행 사전 억제효과도 있음. - 금융실명제법 제대로 적용하면 비자금 운용 어려워짐 -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법원이 제대로 재판하고, 대통 령이 법을 어긴 재벌총수를 사면하지 않으면, 의 재범비율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임 재벌총수 - 공정거래법을 제대로 적용하면 하도급비리의 상당부분 이 근절되며, 담합 등 부정행위를 한 건설사를 법대로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면 재범이 사라질 것임 - 세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증여세, 상속세를 제대로 징수 재벌 로비에 의해 제정된 특혜악법 모두 환원 - 재벌의 금융계열사 보유지분 의결권 불인정 - 재벌의 계열사 출자총액한도제 재강화 - 지주회사의 자기자본 요건 환원 등 주요 정책 정부와 국회에서 무법재벌 장학생 추방 - 정부와 국회에는 무법재벌의 장학생이 다수 존재함. - 이들은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집단소송제 등 관련법을 불법재벌총수에게는 제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수시 로 무법재벌의 정책로비를 받아 반개혁 입법을 주도하 고 있음. 따라서 이들을 공직에서 추방하겠음

34 무법재벌에게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 - 재벌 장학생이 아닌 자로 청와대, 검찰, 재경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건설교통부, 산업자원 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의 공무원을 임명하여 법대 로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재벌의 순환출자 금지 - 재벌 계열사 간 순환출자로 총수 생존 시에는 문어발식 경영을 하고, 장되고 있음. 총수 사후에는 경영권 세습이 자동으로 보 - 총수 일가는 순환출자를 통해 직접 소유지분의 평균 7 배의 의결권을 행사. 이는 진짜자본 1에 가짜자본 6이 상을 순환출자로 가공해 낸 것이므로 가짜자본주의임. ( 공정위 최근 발표: 11개 출자총액제한 대상 재벌 평균 의결권 승수 7.5 배) - 순환출자는 직접상호출자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의 입 법정신에 위반되므로 법에 순환출자 금지를 명시 공익재단에 대한 주식출연한도 확대 계획 백지화 - 재벌의 기부문화 창달이 필요하면 현금으로 하면 됨. 갖 불법을 저지르는 일부 재벌에게서 진정한 기부정신 을 바라는 것은 재벌 장학생들의 속임수 논리임. - 공익재단이 출연 받은 주식을 처분하여 공익에 사용한 사례를 찾기 어려움. 권 행사에 악용할 가능성이 높음. 온 대신 주식을 총수 의지대로 의결 - 따라서 공익재단에 대한 주식출연한도는 현행 5% 를 유 지하고, 20% 확대계획은 백지화

35 금융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불인정 - 금융계열사 보유주식 의결권 허용은 자본주의정신에 위 배됨으로 2001년 이전으로 환원하여 2008년 이후 조속 히 의결권을 모두 불인정함. - 순환출자로 인한 가짜자본과 금융계열사의 고객자금을 동원한 총수의 황제경영, 세습경영이 용이한 바, 그 잘 못된 제도를 도입 유지한 책임 소재를 반드시 규명함.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있게 함. 담합 등에 의한 피해기업이 직접 고발할 수 -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공정위의 직무태만이 드러나게 되므로, 가 될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계기 - 건설 등 하도급거래에 불공정거래를 줄이기 위해 징벌 적 손해배상제 도입 재벌의 금융지배 차단 ( 금산분리 참조)

36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기업의 사회책임을 제도화시킴 비전과 목표 UN은 Global Compact를 통해 지구촌 경제인들의 윤리서 약을 받음으로써 기업들이 인권, 노동권, 환경권 존중에 앞장서고 반부패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있는데 우 리나라의 기업들이 여기에 동참하도록 유도 2009 년 말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가 사회적 책임 지침을 제정해서 전 세계 무역과 상거래에 반영할 수 있 게 할 예정인 바, 치 우리 기업들이 이에 적극 대비하도록 조 우리 중소기업의 과반수가 하도급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 을 감안해서 하도급 비리의 척결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을 중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추진 주요 정책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공개적 보고를 의무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대기업들의 현실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37 공개적 보고를 회계보고와 같이 의무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현재 공정거래위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고, 하도급 비리의 피해에 대해서는 원 청사에 징벌적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 정부 구매조달 심사 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실 적을 적극 반영 - 이미 선진국 정부들이 실시 중임

38 금산분리 유지 및 강화 재벌의 은행지배 반드시 막는다 현안 진단 재벌이 은행을 지배하게 되면, 할 수 있으며, 은행과 재벌이 동시에 망 불공정거래로 인해 진짜경제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벌의 은행지배는 반드시 금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이미 가 매우 심한 편임 재벌의 금융회사 지배 -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이 보험, 증권, 신용카드, 자산운용 등 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에까지 퍼져 있기 때문임 - 그런데, 하고 있는데, 이명박 후보 등 일각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 록 허용하자는 것임 이에 대한 실체는 재벌이 은행을 지배하도 - 이런 주장은 일반 재벌을 위한 방안도 못되며, 특정 재벌을 위한 확실히 잘못된 주장임 삼성 등 제3의 금융위기 도래 위험 - LG, SK등 상당수 재벌이 지난 수년간 사업지주회사 형 태로 지배구조를 바꾸어서 보험, 증권, 신용카드 등 금 융계열사를 처분하여 왔음 - 한편, 삼성 등 일부 재벌은 정부정책과 반대방향으로 은행까지도 지배하려는 의도를 가짐

39 - 재벌의 은행지배를 허용한다면 외환위기, 신용카드위기 에 이어 제3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금융연구원, 경제개혁연대 등의 주장처럼 한국은 금산분 리가 잘 안되어 있어 보험, 증권사를 재벌이 아직도 소 유, 지배하고 있으며, 이것이 나라경제의 큰 불안 요인임. 비전과 전략 제3 의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사람중심 진짜경제를 달성하 기 위해 금산분리 정책은 유지하고 보다 더 강화해야 합니 다. 재벌의 은행지배를 차단하기 위한 현행 제도 유지 산업자본( 비금융주력자) 의 경우 - 산업재벌은 은행 주식을 4% 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데 ( 은행법 16 조), 이 4% 한도를 유지한다. - 예외적인 경우 10% 까지 소유할 수 있는데 금융감독 위원회 승인 필요하며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인 정되지 않는다. 금융자본의 경우 ( 은행법 15 조) -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자본은 10% 까지 소유를 허용한 다. - 10%, 25%, 33% 를 초과할 때, 각각 금감위 승인이 필 요한 규정도 유지한다

40 선진국처럼 금산분리를 철저히 하여 나라경제에 큰 걱정 거리를 없애고, 을 예방 금융위기를 예방하여 양극화 확대 위험성 사람중심 진짜경제에서는 산업자본은 금융에서 손을 떼고 산업활동에 전념하도록 함 주요 정책 현행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인 - 국내외 자본에 차별 없이 적용함 4% 유지 - 의결권 없는 주식 보유는 현행대로 10% 까지 감독당국 승인을 전제로 허용하되, 일정기간 경과후 매각하도록 함 재벌로 하여금 비금융사업에서 철수토록 함 - 재벌이 은행을 지배하고 싶으면, 신한, 하나의 경우처럼 금융지주회사를 세워야 하며, 을 떼야 함 - 현행대로 10% 이 허용 비금융사업에서 완전히 손 이상 은행주식을 소유해도 금융감독당국 자본시장통합법( 자통법, 2009년 2 월 시행 예정) 에 의해 신설되는 금융투자회사도 은행처럼 - 자통법을 개정하여야 함. 4% 소유제한 - 산업재벌이 금융투자회사를 신설, 지배하는 일이 없어야 함

41 - 독립된 형태,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만 허용 우리은행 등 정부소유 은행 지분의 매각 - 조속히 국내 주식시장에서 일반 공모함. - 국민주 방식으로 해도 공적자금 충분히 회수 예상됨

42 금융감독 정책의 혁신 금융시장안정, 경쟁력을 높이는 금융감독 체제 구축 비전과 목표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자자와 예금자를 보호하며 금융발전을 선도하도록 금융감독기관 혁신 - 규제와 간섭이 아니라 자문과 보호로 주 역할 변경 원칙이 지켜지는 선진금융문화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 -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금융 소외지역을 해소 금융감독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금융산업의 국제경쟁 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 -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의 해외진출을 촉진 주요 정책 관치금융척결을 위하여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하여 민 간공적기구화 - 금융감독 규정을 하위규정으로 대폭 위임하며, 의 투명성을 제고 금융감독

43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을 위해 금융그룹 감독강화와 함께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감독제도 도입 투자자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사외이사제도 내실화 및 집중투표제 확대, 집단소송제 활성화 추진 효율적 금융감독 시스템 구축 - 금융감독관련 기관 간 협조체제강화 -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 금융감독 시스템 운용방식의 개선 - 연계감독(cross-checking) 시스템 강화 - 분권화를 통한 간접감독 확대 - 금융감독의 투명성 제고 - 금융규제의 통일성 제고 금융감독 전문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 적기 시정조치 등 조기경보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 감독인력의 전문성 제고 - 금융감독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확대 - 국제금융감독기구와의 협조체제 강화

44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중소기업의 금융조달 창구를 확대 비전과 목표 중소기업의 직접 금융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현재 전적으 로 간접금융에 의존하는 구조를 보다 건전하고 균형 있는 금융조달 구조로 바꾸는 금융조달의 선순환 구조 정착 중소기업에 초점을 둔 신주식시장을 발달시켜 시장규율을 통한 중소기업의 발전/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고, 벤처캐피 탈을 활성화 하며 벤처 캐피탈 산업을 발달시켜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의 접 근성을 높이고, 국내 자영업의 경쟁력을 강화 경영 지원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요 정책 중소기업을 위한 신주식시장을 활성화 - 중소기업 투자자의 탈출기회를 높여 직접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프리보드의 역할을 재정립 -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장조성자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 며, 이를 위해 신규증권업 특별인가제도를 도입하고, 특

45 별증권업인가를 받은 회사는 신시장에 등록된 기업에 대해 상세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 투자자들과 긴밀히 상 호작용하도록 함 - 시장 규모는 1000개 기업으로 시작하여 5000개 기업으 로 확장 산업은행을 중소기업 벤처캐피탈의 사령탑으로 전환, 중소기업은행의 민영화 보류 - 중소기업 금융조달 구조개혁이 완료될 때까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전담은행을 설립 - 창업과정 및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지원 - 무담보 소액대출로 종자돈을 지원하며 대출자와 긴밀한 상호관계를 유지 자영업/ 소상공인 공제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신용카드제 도를 개선 -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도출하고 차별 금지를 법 제화

46 사회적 합의에 따른 FTA 추진 FTA 를 세계시장에서 성장동력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 비전과 목표 FTA 는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하되, 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결 확대 세계시장 경쟁력 향상 개방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피해가 보상되는 대책 추진 주요 정책 한미FTA의 국회 비준은 차기 정부 국회에서 추진 - 내년에 북핵문제 해결, 북미 수교 등 한반도의 빅뱅 에 맞추어 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 문제 해결 추진 추가적인 FTA는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우리 경제와 보완관계가 높은 중국, 인도, 러시아 등과 우선 적으로 추진 ( 가칭) 국가미래위원회를 설치 -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해 국회 내에 농민, 노사 및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

47 FTA 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근로자,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FTA무역조정기금을 설치 - 제조업무역조정지원법(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과 근로자 지원법) 과 FTA 이행법( 농업부문지원법) 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하여 지원기능의 효율성을 제고 FTA이행지원 통합법을 제

48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축소 고용차별을 타파하고 지식노동 추진 비전과 목표 850만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축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차별 없는 노동시장을 실현 주요 정책 비정규직 법의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축소 -2년을 넘은 비정규직 일자리는 상시적 업무로 보고 정 규직화하고, 강화 외주화시에도 원청의 사용자적 연대책임을 -임금 등의 차별시정 신청을 개인만이 아닌 노조도 할 수 있게 하고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게 함 초과근로 축소에 기반한 추가 일자리 창출과 평생학습 강화를 통해 비정규직의 비중 대폭 축소 - 현재의 2조 2 교대, 3조 3교대 근무형태를 3조 3교대 또 는 3조 4교대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 -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인 동일노동 차별임금 을 극복하

49 기 위해 사회적 파트너가 참여하는 차별철폐기구 를 설 치 - 근본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경력개발의 비전 과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비정규직 함정을 극복 비정규직 친화적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 비정규직의 1/5만이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현실을 타개 하기 위해 근로자수강지원금, 대 - 개인훈련계좌제 확대: 지원 확대 학자금 대부 및 지원 확 사업체 기준이 아닌 개인 기준의 - 훈련기간 중 생계비 지원 및 대부제도 도입 -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분배중심에서 인적자원개발 중심 으로 전환하여 능력개발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 -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2006년 36.3% 2010년 80%)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비정규직 채용 사유를 제한 민간부문도 -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국가적 해결책 모색

50 사회적 대타협 추진 사회의 갈등 문제와 국가의 미래과제 해결 비전과 목표 일자리 창출, FTA 체결, 남북한 경제공동체 실현 등 국가 미래를 좌우할 과제들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도시와 농어촌부문간, 수출과 내수부문간, 정규직과 비정 규직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류층과 중산층 서민층간 에 발생하는 양극화된 구조와 사회갈등 극복 주요 정책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을 가진 주체들이 참여하는 ( 가 칭) 국가미래위원회를 설치 - 사회적 대타협에 노 사 정 외에도 비정규직, 여성, 농 민, 실업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 - 산하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갈등조정센터 를 설립, 체계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관리, 조정 노사발전재단의 기능과 역할 확대 -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루어 왔던 주요 노동 문제들을 논 의할 기구로서 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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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