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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론회 2 차가해 와 피해자중심주의 일시 2017 년 5 월 15 일 ( 월 ) 오후 2:00 장소마포구청대강당 주최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후원서울특별시성평등기금 사회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상임대표 발제 1 공동체내성폭력을직면하고다시사는법 : 공생의조건 을고민하기까지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인위 ' 가한것과하지않은것 전희경 여성주의연구활동가 3 2 차가해 와 피해자중심주의 개념에대해 권김현영 여성주의연구활동가 4 문화예술계성폭력의특수성과 2 차가해 담론 - 웹툰 < 미지의세계 > 사례를중심으로 오혜진 문화연구자 토론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책임연구원장임다혜 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김수경 민주노총여성국장김주희 이화여자대학교한국여성연구원 - 3 -

4 목차 발제문 공동체내성폭력을직면하고다시사는법 : 공생의조건 을고민하기까지 인위 ' 가한것과하지않은것 18 2 차가해 와 피해자중심주의 개념에대해 47 문화예술계성폭력의특수성과 2 차가해 담론 - 웹툰 < 미지의세계 > 사례를중심으로 135 토론문 59 김보화 70 장임다혜 76 김수경 85 김주희 관련자료

5 발제 1 공동체내성폭력을직면하고다시사는법 : 공생의조건 을고민하기까지 이소희 (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 1) Ⅰ. 우리에게언어가필요했던이유 성폭력사건발생이후피해자는피해에대한부정과자책의시간을겪으며, 말하기이후무엇이달라지는지, 무엇을감당해야하는지, 끊임없이상황을예측하며오랜시간동안고민을쌓아간다. 또누군가는내가겪은피해가반복되는것을막겠다는마음하나로즉각적으로피해를말하기도한다. 이처럼 피해를말하기까지 물리적인시간의차이는존재하지만 피해를말한다 라는것을통해내가속해있는공동체가달라질것이라는믿음으로피해자는싸움의장, 투쟁의장으로진입한다. 하지만성폭력사건을공론화했을때 평소에잘지냈던사이아니냐? 그런데성폭력이말이되냐? 라며피해자의진실성을끊임없이확인하려들거나, 그사람을가해자로낙인찍다니, 한사람의인생을망쳤다. 며피해자가공동체를흔들정도로과도한문제제기를하고있다는비난을받는일을흔하게일어난다. 이처럼성폭력에대한가부장적인시선이일상화되어있는상황에서성폭력사건해결의방향이피해를말하며치유의경험을쌓고, 공동체문화를바꾸어나가는방향으로향해가는것은쉽지않다. 1) 본발제문은공동체내성폭력사건과관련한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의그동안의고민의궤적을다시모으고정리한글로서, 참고한글들은 기울임 으로표시하였다. 그리고본발제문은김민문정, 김현지, 신혜정, 정예원, 정하경주, 이소희가함께논의하였다

6 여성들의경험을사소화하고, 의심하는문화가일상인상황속에서피해자가느끼게되는소외와배제, 비난등은반복되었고, 이를설명하기위한언어로서 2차가해 2) 라는개념이등장하였다. 이개념은 객관성 으로포장한가부장적시선으로성폭력사건을해석하는것을경고하는의미로사용되었다. 2차가해 라는개념은피해자에대한역공을줄이는데기여했으며, 공동체내해결 속에서발생하는피해자에대한불합리한상황을설명하는언어로사용되었다. 그리고가해자온정주의, 피해자유발론이팽배한문화속에서피해자를방어할수있는언어로서힘을가지게되었다. 3) Ⅱ. 공동체내성폭력을직면하고다시사는법 : 공생의조건 을고민하기 까지 1. 공동체에서개념이작동하는방식 : 민주노총김 ** 성폭력사건이후, 2 차가해 에대 한고민 2009년한국여성민우회여성노동팀장과성폭력상담소소장은민주노총김 ** 성폭력사건진상조사위원회에결합하였다. 2차가해 가제기되고, 구성원들이 2차가해자 라고지목되는것에대한공포때문에반성폭력담론이제대로형성되지못하는상황은민주노총김 ** 성폭력사건해결과정중에부각되었고, 이러한상황은곳곳의공동체에서도반복되었다. 1) 개념의무비판적수용의결과, 보호 받아야하는피해자? 성폭력사건을개인적차원이아닌공동체안에서해결하고자문제제기하는것은, 성폭력사건이왜곡된공동체문화를기반으로발생한것임을이해하고, 그것을변화시키기위한노력이라고볼수있다. 하지만 2차가해 의주요한지적중하나인 성폭력사건을이야기하는것은피해자를힘들게하는것이다 는말을맥락에대한이해없이받아들였을때, 피해자를보호해야하는성을가진무기력한대상으로보게하는오류를낳는다. 이는곧성적보수주의담론에서 보호해야하는성 으로피해자를바라보는시각과일치한다. 2) 본발제문에서언급되는 2 차가해 는시민사회와인권단체, 노동조합및정당, 학생회와동아리, 페미니스트내부그룹등에서활용되는개념을중심으로작성되었다. 3) 한국여성민우회회원소식지 < 함께가는여성 > 2009 년 7*8 월호 [ 쟁점과현안 ] 공격이아닌소통을위한개념으로서의성폭력 2 차가해 : 공동체내해결 을중심으로, 이선미 ( 너굴 ) - 6 -

7 성폭력사건에서각각의피해자들은구체적인사건에서다양한맥락속에위치하고행동하며다양한정체성을동시에가지고있는존재이다. 때문에피해자가문제제기하는것이무엇이고, 그것을어떻게해결해야하는지는다양한맥락과결합하면서끊임없이변화할수있다. 하지만 2차가해 에대한기계적인이해는피해자와소통을등한시하는결과를초래하며, 이는피해자를다양한상황이배제된고정된피해자상으로규정짓고 보호받아야할성을가진대상 으로머물게하는것이다. 2차가해 에대한몰이해가초래한 보호받아야할성 으로서의피해자에대한인식이공동체내에서팽배해지면피해자는자신의 순수한피해자성 을인정받기위해노력해야한다. 때문에피해자에대한서사는끔찍한고통에집중되기마련이다. 이는두가지결과를낳는데, 첫번째는피해자를약한존재, 고통스러운존재로인식하게하여성폭력사건의해결에있어서피해자를소외시키게되는것이고, 두번째는사건해결과정의관심이사건당시의고통에집중됨으로써 2차가해 로명명하면서함께논쟁하고정정해나가야할 성별권력관계가작동하는일상적인행위, 성역할의문제등성폭력사건이가진차별적인시선 에대해공동체안에서이야기되는것을가로막는다. 4) 2) 개념에대한나열식이해의결과, 침묵하는공동체 2 차가해 라는언어는성폭력사건이피해자관점이아닌가해자관점이익숙한사 회에대한문제의식의전달과 강간문화 가당연시되고있는일상의균열을위해서 우리에게필요했다. 하지만 2 차가해 라는개념이개인을향해강력하게작동하면 서, 지목된개인의행위가 2 차가해 인지아닌지구별하는것이중요해졌고, 그러 면서급기야는 2 차가해 행위자체가나열식으로만이해되는상황을마주하게되었 다. 5) 상황과맥락에대한고려와판단없이나열된 2 차가해 양태에대한무비판 적인수용으로인해, 오히려성폭력사건은왜곡되고문제해결이어렵게되는경우도 잦았다. 이로인해원사건은어느새사라져버리고, 2 차가해 에그행위자를잡아 4) 한국여성민우회회원소식지 < 함께가는여성 > 2009 년 7*8 월호 [ 쟁점과현안 ] 공격이아닌소통을위한개념으로서의성폭력 2 차가해 : 공동체내해결 을중심으로, 이선미 ( 너굴 ) 5) 2011 년기준 2 차가해 에대한민주노총내부조항 ( 현재이내부조항은개정된상태임 ) 1 피해자의동의없이성폭력사건에대한거론 ( 발언 ) 하는것 2 피해자에게성폭력의내용에대해묻는것, 피해자나피해자대리인의만남을시도하거나만나는것 3 성폭력이있었다고제 3 자가다른사람에게말하는것 4 성폭력사건에대한논의및토론 5 언론인터뷰및언론보도 6 조직내에서성폭력행위내용을공개 ( 보고서, 회의시언급 ) 하는것 - 7 -

8 내고, 처벌하는것에집중하는것은애초문제의식과는다른결과를낳고말았다. 즉이는조직내 침묵의카르텔 을형성하면서그누구도성폭력사건의주체로서역할을할수없게만들었고공동체안에서토론이되는것을불가능하게만들었다. 6) 3) 성폭력사건해결의딜레마, 그럼에도논의는필요하다 우리는성폭력사건을해결하겠다고모인사람들이성폭력에대한이해없이자신의궁금증과호기심을해결하려는소위 위원 들의행태들을수없이목격하였다. 때문에이 논의 자체가 2차가해의위험성을내포하고있다는것에대해서도반복해서경고하였다. 하지만논의과정없이가해자처벌은협상될수없다. 피해자는어떤종류의피해 ( 예를들어추행, 강간 ) 였는지와상관없이가해자에게행동에대한책임을묻는다. 피해의고통을순위를매기는것은의미가없지만가해자를처벌하는데있어서피해의경중이나뉘게되며그기준은피해자, 가해자, 공동체구성원모두다르다. 그속에서피해자는자신의피해가사소화되거나상대화되는것을느끼게되며이것은또한편으로상처가된다. 때문에피해자의말이절대화되는순간이발생하며피해자 ( 대리인 ) 외각자의위치에서자신의생각과고민을나누는행위자체가 2차가해 로명명되기도한다. 2 차가해 는단지피해자와의견이다르기때문에성립하는것이아니라, 그의견 다름의포지션, 관점에서오는문제이다. 한개인의다층적경험에귀를기울여야 함에도불구하고그보다는 2 차가해 라는말에만집중하여도구화해서는안된다. 7) 4) 공격의언어가아니라, 설명과소통의언어로작동시키기 2차가해 는폭력사건발생시, 성폭력가해행위와성폭력상황에대해자신의통념이나인식의성찰없이성폭력상황을판단하거나피해자를바라보는남성중심적성문화와성폭력을폭력으로접근하지않고단지성관계, 개인간의문제로만바라보는편견에찬시선이나접근등에문제제기하기위해만들어진개념이다. 8) 6) 2009 년 5 월 28 일에진행한성폭력상담소활동가비공개집담회발제문 < 성폭력 2 차가해 에대한고민 >(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 7) 2009 년 5 월 28 일에진행한성폭력상담소활동가비공개집담회발제문 < 성폭력 2 차가해 에대한고민 >(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 8) 2009 년 5 월 28 일에진행한성폭력상담소활동가비공개집담회발제문 < 성폭력 2 차가해 에대한고민 >(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 - 8 -

9 즉내가속한공동체가성폭력을어떻게바라보고있는지함께각성하고, 성찰지 점들을확인하고, 소통하고, 논쟁하면서성평등한조직문화를함께구성해야한다는 의미에서제기된개념인것이다. 2차가해 가언급되는방식이공동체의조직문화에대한제기로이해되기보다, 2 차가해 를한누군가를지목하는방식, 즉사람을지목하는방식으로만귀결되는것에대해우리는되돌아봐야할것이다. 자신의잘못이정확히무엇인지모르는상황에서 2차가해 를했다는낙인과, 2차가해자 라는지목으로논의의자격을상실한사람은그것이억울하다는주장만을하게되고, 자신을방어하기위한활동에매진하게된다. 이러한상황에서는더이상의사소통이될수없다. 9) 개인을향해 2차가해자로낙인하고지목하는방식은조직문화점검으로의연결을어렵게만들기도한다. 2차가해 라는개념이피해자를보호하는동시에 2차가해 가가능하게하는문화를바꾸기위한것이라면가해자로지목하는것이아니라설명과소통이필요할것이다. 10) 이를통해공동체구성원들이자신을성찰하는계기를만들것이고, 결과적으로공동체의문화를바꿀수있는기회가될것이다 년의제안 : 개념의절대화는누구에게도득이되지않는다. 2 차가해 가공동체안에서작동하는방식을현장에서직접경험한반성폭력운동 단위들은위와같은방식으로 2 차가해 가작동되는것에대한제동과대안이필요 하다는의미에서성폭력상담소활동가들 11) 의비공개집담회를진행하기도하였다. 비공개집담회에서활동가들은반성폭력활동의과정속에서 2 차가해 와 피해자 중심주의 라는용어가만들어졌지만개념을이해하고실천하는것이, 개념이만들어 진목적과전혀다른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는현실을함께확인하였다. 그리고 성폭력사건공론화이후문제적인모든상황을 2 차가해 로명명하는상황에대해 지금의방식이과연누구에게득이되는것이겠는가? 라고솔직하게고민을전달 9) 2009 년 5 월 28 일에진행한성폭력상담소활동가비공개집담회발제문 < 성폭력 2 차가해 에대한고민 >(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 10) 2009 년 5 월 28 일에진행한성폭력상담소활동가비공개집담회발제문 < 성폭력 2 차가해 에대한고민 >(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 11)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제안으로비공개집담회는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활동가들이모여 2009 년 5 월 28 일에진행되었다

10 하는순간에도 내가 2 차가해자로지목될수있는위치에있구나. 라는두려움을 느끼며 2 차가해 와관련한오독의담론으로부터자유롭지못하다는심정을토로하 기도하였다. 반성폭력운동은성폭력사건해결의지도와같은매뉴얼또는규약의필요성을공동체안에제기하였다. 이러한흐름속에서규약에관한논의가각공동체안에서뜨겁게진행되기도하였다. 하지만또어떤곳에서는우리공동체에서이규약이왜필요한지, 규약이어떻게작동되기를바라는지, 규약의긍정성과한계등을고려하지못한채 필요하다 는당위만으로다른조직의규약을그대로차용하기도했고, 규약의개념자체가절대화되는상황도발생하기도하였다. 피해자중심주의 와 2차가해 에대한공동체의의무조항은개념의존재이유와한계를생략한채, 문제제기하고자하는행위가해당개념에포함되는지그렇지않은지에집중하게되고, 이러한논쟁의혼란은행위의나열을형성하고, 나열되지않은행위에대해서는다시해당개념에포함되는지마는지에대한논쟁으로반복되었다. 결국에는내가속해있는공동체에서성폭력사건이왜일어나게되었는지, 공동체의무엇이문제인지를직면하는길을잃기도하였다. 이러한상황을경험한성폭력상담소활동가들은비공개집담회에서 피해자중심주의 와 2차가해 에대한기계적적용을지양하고, 무엇이피해자를위한것인지, 또무엇이피해자를무기력하게만드는것인지, 무엇을해야조직내에서성폭력에대한논의를새롭게할수있는지에대해방안을구체적으로상상해보자는제안을하였다. 그리고성폭력사건을해결함에있어서피해자또한 왜그것이성폭력이야? 라는상대의질문에 그건말이지 라면서답할수있어야한다는것을이야기하였다. 즉, 기본적인사실관계를확인하고그과정에서정의를관철시키기위해노력하는것은피해자에게도필요한일 12) 이고필요한역할임을이야기하였다. 마지막으로집담회에참석한단위부터라도 2차가해 라는용어사용을지양하자는공동의합의를하였다. 공격, 규정, 단정의의미로작동하고있는 2차가해 로낙인찍는대신 당신의발언이어떤맥락속에서잘못되었고, 당신의어떠한행위가피해자와공동체에이러한영향을미칠것이다. 라는식으로설명에힘쓸수있도록하자는약속도하였다. 공동체의변화가능성을믿지않으면조직내해결은불가능하다는전제에서출발해, 피해자지원단위로서피해자와함께공동체내에서문제 12) 2 차가해 와 피해자중심주의 에대해, 권김현영허핑턴포스트 ( )

11 를해결하기위한서로의책임과의무에대해함께확인하고, 토론하면서해결과정 의목표를세워나갈수있도록결의하였다 년성폭력을직면하고다시사는법 : 기억을공유하는공동체가되기위해서 성폭력을해결해나간다는것은피해자와가해자, 개인대개인의문제로만인식하여피해자개인의문제해결능력을쌓아가는것이아니라성폭력사건을바라보는공동체의감수성을구성원들이함께높여가면서해결을경험해나가는것이다. 공동의경험을축적하기위해서2012년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는 < 성폭력을직면하고다시사는법 > 이라는프로젝트를기반으로프로그램을개발하는활동을하였다. 성폭력사건이발생한이후내부절차에따라처리를했는데그과정에서구성원들끼리감정이상하기도하고피해자 / 가해자를어떻게대해야하는지, 앞으로어떻게해야하는지혼란이지속된다. 그래서성폭력사건이후, 그동안의과정들을정리할수있는교육이구성원들에게도필요하다는질문이있었다. 가해자의성찰과변화를위해주어지는교육시간만큼이나구성원들에게도사건을소화하기위한시간이필요하고, 어떻게시간을거치는가가중요하다는생각이들었다. 13) 그래서 2012년 < 성폭력을직면하고다시사는법 > 이라는프로젝트가시작되었다. 노동조합 정당 단체등에서성폭력사건해결경험이있는활동가를섭외하여해결절차에대한경험과평가를나눌수있는전문가간담회를진행하고, 간담회이후피해자대리인, 피해자, 대책위원등다양한역할을했던사람 10명을대상으로개인인터뷰도하면서실질적으로공동체에서활용할수있는교육프로그램을만들었다 년 < 성폭력을직면하고다시사는법 > 프로젝트전문가간담회및인터뷰를 통해정리한것 14) 1 반성폭력규칙을잘준수했는지에대해서만평가할것이아니라피해자와구성원들이이사건을어떻게기억할지, 이사건을거치고각자어떤사람이되었는지에대한평가도필요하다. 공동체의공동의기억을만들어가야한다. 2 피해자가해결과정에서고통스러운이유는사건의의미가제대로소통되거나, 토대의변화조짐이보이지않을때이다. 이렇게되면피해자명예회복이어렵고, 공동체복귀도어려워진다. 성폭력사건의의미화를위한충분한작업이필요하다. 13) 한국여성민우회회원소식지 < 함께가는여성 > 2012 년 7*8 월호 [ 민우 ing] 공동체, 성폭력을직면하고다시서는법, 이선미 ( 너굴 )

12 3 구성원들이사건에대한정보없이판단하거나입장을갖는것은어렵다. 의문이나질문을나눌수있는통로가필요하다. 4 해결과정에서가해자의변화는중요한포인트이지만사건해결의지향이되어서는안된다. 5 피해자요구를중심으로한사건해결은조직내부담을피해자에게부여하게된다. 또피해자의요구가정당한지아닌지에대한논쟁만발생할뿐피해자의역량강화에도도움이안된다. 6 피해자의치유는개인적인시간에이루어지는일이지만그것은치유의 조건 이사회적으로마련될때에만가능하다. 치유의조건은사건해결과정과그 이후 의공동체의몫이며이는피해자를과거와는다른방식으로이해하고, 기억하고, 관계맺을것을요구한다. 7 피해자라는정체성은잠정적인것이다. 정체성이변화할수있다는상상력을발휘하는것이필요하다. 피해자는일시적으로약자가되었을뿐이지, 운동사회에기여한사람이고투쟁하는사람이다.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는 < 성폭력을직면하고다시사는법 > 프로그램을통해서첫째, 잠재적인지지자위치에있는구성원들이논의에참여하고행동할수있도록독려하고자하였다. 성폭력사건이발생한이후공동체의역동을살펴보면가해자의지지그룹이나피해자지지그룹에속하지않은구성원들은지켜보거나침묵하는경우가많지만그렇다고입장이없는것은아니다. 구성원들은나름의의문, 분노, 실망등의감정을지니고있다. 이러한구성원들의입장을드러내며논의에참여하고행동할수있도록독려하여숨겨져있는피해자지지자를드러낼수있도록하였다. 둘째, 공동체구성원들이성폭력사건해결의의미에대해생각해보는장이될수있도록하였다. 성폭력사건에대한조직의절차만있는경우절차를진행하는소수의구성원들만사건에대해서공유하고개입하게되며대다수의구성원들은성폭력사건에대한징계결과만전달받게된다. 가해자에대한징계가이루어지면사건은해결된것인가에대한의문이남을수있다. 절차적으로사건이종결됐더라도피해자를포함한공동체구성원들의해결에대한평가는상반될수있다. 사건해결과정에서피해자를포함해공동체구성원들이성폭력의의미피해자의고통등을함께공유하고사건해결절차에대한이해와합의과정을통해사건해결의의미를찾고자하였다. 셋째, 조직문화변화에기여하고자하였다. 공동체에서발생하는성폭력은성차별적조직문화와연결되어있는경우가많다. 조직의운영방식, 일상적인관계를맺는방식등이미친영향에대해주목하고젠더관점으로조직문화를환기하고적극적인변화를모색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고자했 14) 한국여성민우회회원소식지 < 함께가는여성 > 2012 년 7*8 월호 [ 민우 ing] 공동체, 성폭력을직면하고다시서는법, 이선미 ( 너굴 )

13 다. 마지막으로공동체안에서반성폭력감수성을키울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자하였다. 공동체에서성폭력사건을다룬경험을가진다고해서성폭력의문제에대해깊이이해하는것은아니다. 성폭력사건들이사회적인이슈가되어도반성폭력감수성이높아지기보다는성폭력두려움이나분노만이팽배한것과같이공동체에서사건을다룬경험이있다고하더라도성폭력에대한전반적인이해가넓어지고잘못된편견등이없어지는것이아니기에프로그램이반성폭력감수성을키울수있는계기가될수있기를바랐다. 15) Ⅲ. 바로지금여기에서우리는 1. 개념을지속하는것에대한고찰 2017년오늘,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는세분의발제자와함께 <2017 공동체내성폭력을직면하고다시사는법 : 2차가해 와 피해자중심주의 > 토론회를기획하였다. 공론의장과합의의공간이필요하다는것을느꼈고, 그시공간을마련해야한다는확신이들었다. SNS에서오고가는성폭력사건과관련한논쟁들은 이제는말할수있다, 말하여야한다. 라는외침같았다. 하지만 2차가해 와 피해자중심주의 에대해함께정리하고, 합의지점을만들어야한다는확신과함께두려움도동시에가지고있다. 그두려움이라는것은공론의장이피해자의입장과관점을부정하고자하는것이아닌데그렇게읽힐지도모른다는것, 강간문화를조장해왔던이들을옹호하는것이절대아닌데그들을옹호하는것처럼읽힐지도모른다는염려가존재하기때문이다. 하지만피해자에게도, 공동체에게도, 그누구에게도도움이되지않는방식으로개념이작동되고있다면이에대한점검과더나은방향으로가기위한재합의는필요하다. 2차가해 와 피해자중심주의 라는개념은반성폭력운동과함께공동체곳곳에서활용되었다. 그리고여전히도이개념이필요하고, 유효한공동체도존재한다. 이개념이지금까지도쓰인다는것은우리가놓여있는현실토대가변하지않았다는것을방증하는것이기도하다. 피해자가가질수있는언어가여전히 2차가해 와 15) 2012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성폭력을직면하고다시사는법토론회발제 2 공동체성폭력 이후 함께살아가기위한조건 - 공생의조건 교육프로그램사례 - (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

14 피해자중심주의 밖에없다는것에대해우리는공통의성찰을해야할것이다. 하지만언어의부재속에서 2차가해 와 피해자중심주의 는힘센개념이지만이로인한오용과오해는부수적인피해를낳고있고 16), 더이상이를간과할수만은없는상황에이르게되었다. 2차가해 라는개념은피해자의언어로만작동하고있지않다. 2차가해 라는개념이공동체에서언급될때내가속해있는공동체가어떤문화속에서운영되고있는지, 공동체문화중여과할것을나는여과하고문제제기하면서문화를함께만들어가고있는지, 되돌아보는것이아니라또다른가해자로지목되고낙인찍힘으로서본인역시피해를겪고있다며성폭력사건의피해자를공격하는세력으로정체화하는상황까지접하게되었다. 이렇게까지개념이잘못작동되고있다면이개념을지속하는것에대해진지하게재고해야할것이다. 2차가해 와 피해자중심주의 는성폭력사건을해결하기위한, 공동체문화를바꾸기위한전략으로존재한다. 그렇기때문에개념이사용됨에있어원칙이있어야하고, 사용하는순간의미와한계를포함하고있다는것을인지하여야한다. 의미와한계에대해늘인식하고의식적으로노력하지않으면그개념은절대화된다. 즉, 결코도전할수없는무조건적이고당위적인 정치적인올바름 으로귀결되는것이다. 17) 그렇기때문에 2차가해 와 피해자중심주의 를절대화시키지않고, 의미와한계의인지속에서개념을전략적으로사용하거나, 그개념의전략이끝났다고판단된다면또다른전략, 즉고정된언어가아니라순환하는새로운언어와개념들이발굴될수있어야한다. 2. 나은 공동체로가기위한진단과시도 반성폭력규약의유무, 성폭력사건을해결하는전담기구의유무, 성폭력예방교육진행의유무등과관련하여조직은다양한상황에걸쳐있을것이다. 이런상황에서성폭력사건을방지하고재발을막기위한가장효과적인방법으로조직의상황과교육대상자의특성에기반한체계적인예방교육과더불어, 공동체안에서성폭력사건이발생하였을때 어떤과정을거쳤는가? 구성원의공동기억을만들어가는과정으로해결절차를밟았는가? 와같은점검을통해제대로된해결과정을밟아가는것이바로확실한 교육 의기회가될것이다. 또한사건발생이후처리과정에대한신중함과공동체적인식에기반한공동체적기억을축적하는실천적 16) 2 차가해 와 피해자중심주의 에대해, 권김현영허핑턴포스트 ( ) 17)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기관지 < 디딤 > 2007 년여름호 [ 특집성폭력에물음표를던지다 ] 다시고민해보는 피해자관점, 권수현

15 과정만큼이나중요한것이있다. 바로다양한형태의차별과폭력을관용해온조 직문화와일상적권력을문제화할수있는전략과방법론이강구되어야하는것이 다. 18) 성평등감수성이풍부한조직문화를일구는것이필요하다. 과거에한시민단체에서활동한경험이있는사무실동료에게물었다. ** 에있었을때말이야문제상황이발생했을때단체에말하고, 해결할수있다는기대가있었어? 그곳은지방자치단체와연계하여활동을펼치는일이많았다고한다. 지방의공무원과협력이필요한활동이기에그들과술자리를가지게되는경우가많았고, 그자리에서실세를가지고있는공무원에게 아가씨로서대접 을해야하는일이종종있었다고한다. 이에대해문제제기를하면 일을따내려면그정도는참아야지, 어리기는, 철이없다 라는말을듣곤했다고한다. 그이후그는말하지않았다. 일차적으로선배와동료들의반응이그러하니침묵하게된다고하였다. 설사이야기가된다고하더라도조직의권위있는자의언급만이있을때사건이 문제시 된다는것을확인하고또침묵하게되었다고한다. 그는이렇게말했다. 그조직의공기에맞게행동이나오게되더라고. 스스로가불평등한상황에대한감수성이가득하다고해도, 인권적감수성이높다고하여도나를감싸고있는조직의문화와공기에따라스스로의행동이달라지기도하는것이다. 그래서우리는일상적으로물어야하는것이다. 내가속해있는조직을감돌고있는공기는어떤공기인가? 이를진단하는것이우선적으로행해져야하는것이다. 그리고각공동체마다다른감수성을가지고, 다른관계가형성되고, 제각각의상황과문화가있기때문에개념은모든공동체에서동일하게적용될수없다. 그렇기때문에규정에근거하여해당행위를분류하고, 매뉴얼대로대책위원회를구성하고, 일률적인내용으로가해자를징계하는방식으로사건을해결하는것이아니라우리공동체에맞는방안들을모색하고, 적용하고, 토론하면서함께 ' 되어가는과정 ' 들을경험하는것이필요하다. 되어가는과정 들을경험한다는것은당시의경험으로만그치는것이아니라그다음의경험으로이어질수있도록공동체안에서의역사성을쌓아가는것도중요하다. 18) 2012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성폭력을직면하고다시사는법발제 1. 공동체성폭력 이후 새로운관계를상상하다. 전희경 ( 한국여성민우회정책위원 )

16 3. 다른 정체성으로새로운지도그리기 2004년속해있었던공동체에서성폭력피해가있었다. 공동체에문제제기를했지만조직에무엇을요구하고, 어디까지나는상황을수용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그림이전혀없었다. 일전의다른성폭력사건을목격했을때도 절차 대로사건이처리되면종결된것이라고인식하고있었다. 이러한상황에서내가조직에요구한것은모두가그랬던것처럼가해자사과문작성, 일정기간가해자격리조치, 가해자교육이었다. 요구는관철되었지만속안의응어리는해결되지않았다. 당시나는 피해자는기운이없어야하고, 고통스러워해야한다. 라는생각에젖어있었다. 그래야지만사람들이내말을믿어줄것이라고생각하고, 수동적인입장을취했다. 그리고매뉴얼에서습득한언어들을말했다. 매뉴얼에정의되지못한말들은속안에서요동치고있었다. 시간을거치면서스스로를자책하는시간이있었다. 당시에나는왜적극적으로말하지못했던것일까? 사건의주체는나인데왜대리인에게모든것을맡기려고했던것일까? 하고싶은말, 정리되지않은말들이많았지만다시논의할것을제기하지못했다. 그리고뒤늦게깨달았다. 피해자다운 이라는정형화된역할은나를위한것이아니라는것을. 나는내사건의주체자로서내가회복될수있는요구들을조직안에피력하고그요구를달성하기위한협상과적극적인움직임을가져갈수있는존재라는것을. 일차적으로사건의주체는그누구도아니고나라는것을시간이한참지난뒤에깨달았다. 제가요청하지도않았는데얼굴도가려주고목소리도변조를해줬더라고요. 나는전혀문제가되지않았는데과보호를한거죠. 성희롱피해자에대한어떤프레임을만들어놨기때문에, 특히섹슈얼리티에서낙인은프레임에갇히더라고요. 저는그런생각해요. 피해당하는거는아무나하나? 당사자가되고나서서오픈하는것은낙인이아니라역량을보여주는것이라고생각해요. - 삼성전기성희롱사건당사자인터뷰중 그리고고용평등상담실에서상담활동을하면서만났던피해자들은사건의주체가행할수있는다양한상황의통제력을보여주었다. 역설적이지만조직에대한기대치가낮았기때문에직장내성희롱피해자들은그안에서성희롱행위를중단하기위한나름의전략을습득하고, 행위중단을요구하기위해직접대면상황시나리오를작성하고실질적으로말하기연습을하고, 성희롱관련상담기관의정보를사무공간에잘보이도록붙여놓아상대에게메시지를전달하고, 나의입장을관철시킬수있는형태의언어를구사하여요구안을공식적으로전달하는등깨알같은전략

17 을구사하고있었다. 또한가해행위의중단뿐만아니라공식적인경로를통한문 제제기를한이후에도사건해결을도모하기위해최대목표와최소목표를설정하 여그안에서협상하고상황을직접컨트롤하는경우도있었다. 성폭력피해경험이몸 / 관계 / 삶에대한일시적인통제력상실의경험이라면, 피해의치유는그러한통제력을다시회복하는것을포함한다고할수있다. 공동체의분위기, 구성원들몇명의권력, 가해자의징계수용여부에 모든것에달려있지 않게하려면, 성폭력사건해결과정의종료여부와시점에대해피해자가최소한의통제력을지닐수있어야한다. 그것은요구한목표의최소 / 최대한계치를미리정해두는방식일수도있고, 무엇무엇이수용되면종결 이라는기준을정하는방식일수도있고, 때로는자신의삶의조건에비추어 언제까지 라는시점을정하는방식일수도있는것이다. 19) 피해자가상황을통제할수있는경험을만들어가고, 그경험들이또다른피해자에게공유되고, 경험이전략으로활용될수있는훈련을공동으로해나가는것이사건해결의새로운지도를만들어갈수있을것이다. 19) 2012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성폭력을직면하고다시사는법발제 1. 공동체성폭력 이후 새로운관계를상상하다. 전희경 ( 한국여성민우회정책위원 )

18 발제 인위 가한것과하지않은것 전희경 ( 여성주의연구활동가 ) 0. 이글의전제와위치 - 이토론회는 17년전 100인위운동을전후로광범위하게사용되기시작한 피해자중심주의 와 2 차가해 라는개념이이후실제사건해결과정에서작동하는방식과관련하여그동안페미니스트반성폭력운동안에축적되어왔던고민과토론의욕구에기반하여기획되었습니다. 즉, 성폭력에대한기초지식이나반성폭력운동의역사와지형에대한최소한의지식은공유되어있다고전제합니다. - 이글의논의는 공동체성폭력 에한정됩니다. 여기서 공동체 란노동조합, 시민단체, 대학학생조직, 주민조직등일정한 사회적가치 ( 가령정의, 진보, 개혁, 민주주의등 ) 가공동체의성격에중요한원리로자리잡고있는집단을의미합니다 (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2012). 이는 피해자중심주의 와 2차가해 가애초부터공동체성폭력, 그중에서도 운동사회성폭력 에대한문제제기과정에서제안되었기때문이며, 토론회의기획자체가그러한영역안에서축적된고민의역사위에서이루어졌기때문입니다. - 발제자인저는, 여성활동가모임 과 100인위 에참여했고, 100인위가 2차로공개했던 KBS노조부위원장성폭력사건 ( 사례17) 담당을포함하여 100인위활동전후로성폭력사건지원의경험이있으며, 이후여성주의연구활동가로살아온한사람으로서이글을씁니다. 100인위는단일한입장과조밀한체계를가진조직이아니었으며 100인위 파장 의과정에서적지않은멤버의들고남이있었기때문에, 100인위에대한서술부분에서는경험의한계와기억과해석의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 발제가염두에두고있는청자 ( 聽者 ) 는 넓은의미에서자신을반성폭력운동의일원이라고느끼는페미니스트들 입니다. 즉, 최소한성폭력근절을위해무언가를 잘 해나가야한다는마음을가진사람입니다. - 거두절미 를감수하고, 안전하고친절한설명보다거칠지만직관적인문장으로, 쟁점을분명히하기위해애쓰는방식으로발제하고자합니다. 보다정치한논의를위해서는글말미에실은참고자료들을참고하기바라며, 이후다른자리에서꾸준하고꼼꼼한토론으로확장될필요도있겠습니다. 이자리에서반성폭력운동에참여하는페미니스트들사이의의미있는토론이펼쳐지기를, 그리고가능하다면어느정도의 공동의이해 (interpretation) 에도달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19 인위의 운동사회성폭력가해자실명공개운동 (1) 100 인위는누구였는가 -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 100인위원회 ( 이하 100 인위 ) 는 2000 년 6월 20일 < 이제는말하자! 운동사회성폭력 > 토론회를직접적인계기로하여결성된여성활동가들의개인네트워크액티비스트조직이며, 1차실명공개 (16건, 2000/12/11), 2차실명공개 (1건, 2001/2/19) 및사건지원을거쳐 2003 년 10월에공식해산하였다. 100인위의결성과관련해서는적어도 3가지배경에대해언급할필요가있다. - 첫째, 운동사회가부장성에대한비판의조직화 : 1997~98 년 IMF 경제위기기간동안여성우선해고에대해노동조합의미진한대처, 현대자동차노조가앞장서서여성우선해고에합의해준사건 (< 밥. 꽃. 양 >), 여성을피부양자로재현한민주노총노동절포스터사건등이있었고, < 참세상 > 온라인게시판에서비판여론을결집하고온라인액션을하는과정에서만들어진 여성활동가모임 이있었다 ( 전희경, 2008). 여성활동가모임 의핵심구성원들은이후 100인위의핵심구성원이되었다. 즉, 100인위의문제의식은운동사회 ( 특히노동운동 ) 전반의가부장성에대한비판에서출발한것이었고, 성폭력은그러한가부장적구조의 연장선 에있는 시급한문제 였다. - 둘째, 운동사회성폭력사건들의가시화 : 당시에는녹색연합장원사무총장성폭력사건, 나눔의집혜진스님성폭력사건, 보건의료노조송 사무처장성폭력사건, 미디어오늘이 기자성폭력사건등이공개되어큰파장을가져왔다. 100인위결성의직접적인계기가되었던 < 이제는말하자! 운동사회성폭력 > 토론회는그중에서도 1999 년에발생한보건의료노조송 사무처장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에참여했던단체들이중심이되어개최되었다. 이사건은그간노동조합의관행이자강력한문화였던 조직내해결 의관행을깨고처음으로여성운동단체들이사건중후반에개입하고공론화했던사건이다. 20) 하지만당시까지만해도 87년체제속에만들어진여성운동단체들역시운동사회내성폭력을공론화하는데에주저함이있었고특히총선연대활동으로시민단체간연대가강조되던시점이어서, < 이제는말하자! 운동사회성폭력 > 토론회는 소규모 / 신생 / 젊은세대 단체들이주최하게되었다. 즉, 100인위의좌표는기존의가부장적운동권의가장명확한 내부의반대자 였고, 대학내반성폭력운동가들과상당히가까웠고, 87년에만들어진여성운동단체의당시입장과는미묘한거리가있었다. - 셋째, 1990 년대중후반영페미니스트운동과대학내반성폭력운동은기존의 진보운동 이침묵시키거나주변화해왔던젠더이슈를제기하는한편, 성폭력을의제화하고 공동체적해결 을하나의 20) 당시공동대책위원회에참여했던단체는총 6 개로, 서울여성노조, 여성활동가모임, 성폭력학칙제정연대회의, 살맛나는세상,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였다. 이사건이후 < 이제는말하자! 운동사회성폭력 > 토론회기획과정에서한국여성의전화연합과한국성폭력상담소는빠졌고, 평화인권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등이추가로결합하여토론회를개최하였다. ( 성폭력가해자실명공개한이유 인위회원들이말하는 이방식 의성과와한계, < 오마이뉴스 > 2001/ 3/ 14)

20 흐름으로만들었으며 ( 대책위구성, 가해자공개사과문, 공동체의책임환기등 ), 이후자치규약 / 내규 / 학칙제정운동을강하게추진했다. 100인위운동의전략과언어에가장큰영향을준것은바로이대학내반성폭력운동이었다. - 이러한배경속에서등장한 100인위의문제의식은몇가지축을가지고있었다. 1 운동사회전반의가부장성에대한문제의식 ( 젠더이슈의주변화, 성폭력방조 ) 2 운동사회가부장성의 연장선 상에있는 시급한 문제로서의운동사회성폭력 3 운동사회특유의부정의한성폭력재생산구조에대한통찰과폭로 - 특유의조건 ( 남성운동가의명망 / 헌신성 / 활동경력등이성폭력의자원 ) - 특유의은폐구조 ( 조직내해결고수, 함구령, 조직보위론, 동지이데올로기 ) - 특유의부정의 ( 가해자가피해자로둔갑, 피해자는축출, 가해자는승승장구 ) - 이러한문제의식을공유한 100인위는, 자신의포지션을 운동사회성폭력의피해자 / 잠재적피해자 라고언명했다. 21) 이는개별성폭력사건에서의피해자 -지원자의관계보다는, 구조적약자집단으로서의 여성 의위치를주장한것이다. 22) 1차공개이전 명단괴담 이떠돌던시기에 100인위가 피해자의동의없는사건공개도가능하다 고언급했던것이나, 가해자진술없이도피해주장만으로도성폭력사건은성립한다 는주장은, 이 잠재적피해자 라는단어가 구조적위치 의이름이자 문제제기자로서의약자 를의미했다는점을반증한다. 그대척점에있는것은 객관적판단자 ( 판사 ), 가해자, 가해자를옹호하는가부장적운동사회 / 구조 다. 운동사회성폭력가해자명단을굳이실명으로공개한이유 : 대학내반성폭력운동등을통해이미일반화되었듯이, 가해자실명공개는가해사실을인정하고다시는성폭력을저지르지않을것을약속하는의미를가집니다. 그러나지금까지운동사회에서는여러이유를들어성폭력사건자체를은폐해옴으로써가해자를비호하고피해자의고통을가중시켜왔습니다. 100 인위원회가가해자의실명을공개한것은바로이러한의미에서, 단순히가해자에게사적보복을가하는것이아니라그동안은폐되어온성폭력사건을드러내고사건의재발을방지하고자하는의지의표현입니다. 가해자의반론권을보장하지않았다는의견에대해 : 반론권을원천적으로봉쇄하였다던가절대반론을해서는안된다는입장을가지고있지않습니다. 다만가해사실을공개할때가해자의반론을수렴하지않은이유는피해자의진술만으로도가해사실은성립할수있다는기본적인원칙때문이었습니다. 성폭력을바라봄에있어서어디까지성폭력인가하는문제는그것이피해자중심에서사고되었을때만이명확히판단될수있는문제입니다. 가해자도충분히열려진공간에서해명이나반론을할수있으며이미가해자 2인이사과문을참세상게시판에올리기도하였습니다. 100 인위, 가장빈번한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 ) 21) 우리는운동사회성폭력의잠재적피해자라는것이다. 그리고 100 인위원회는잠재적피해자도피해자로정의함을전제로이운동을펼치고있다. (100 인위, 2001:152) 로 22) 물론구성원들다수가운동사회성폭력피해경험이있었다. 왜안그렇겠는가? 성폭력피해가아니라성폭력피해경험이없는것이 예외 인사회다

21 누가성폭력사건의경중을이야기하는가. ( 중략 ) 전반적으로 100인위원회가발표한사례들을보면서 ' 저정도가지고...' 란반응은그만큼성폭력이피해자의경험과인식에기반하지않고, 남성위주의사회가가지는일반적인가해의수준에서논의되고있으며비가시화된수많은성폭력사건들이은폐된채숨겨져있는현실을보여준다. 이것은또한역설적으로성폭력의심각성을이야기해준다. 성폭력이 ' 피해자의관점에서판단된모든종류의성적자율권침해 ' 로정의되어야한다는것은반 ( 反 ) 성폭력운동에서오래전부터제기되어온것이다. 하지만이러한성폭력개념은반성폭력운동의지난한노력에도불구하고원칙으로서힘을갖지못했을뿐만아니라설사추상적인원칙으로는동의를한다하더라도구체적인사건에서는거의작동하지못하는것이지금의현실이다. 100 인위원회는다양한양상을띠고나타나는성폭력사건을구체적으로공개함으로써 ' 피해자의관점에서판단된모든종류의성적자율권침해 ' 라는성폭력개념이구체적인현실속에서작동하는유효한원칙으로자리잡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생각한다. 즉, 성폭력은경중이따로없는폭력그자체이며, 단지다양한방식으로나타날뿐인폭력이므로피해자의고통과판단에입각하여정의되어야하며, 피해자의경험과언어를통해서언제나확장가능한것임을분명히하고자한다. 100 인위공식입장발표문中 ( ) (2) 100 인위는무엇을하려고했는가, 그리고무엇을했는가 - 100인위의 1차실명공개글 ( 아래박스 ) 은대단히 간단 하다. 보다구체적인입장은온라인논쟁이폭발적으로진행된지보름만에사후적으로표명되었다. 이 최초공개글의간단함 과 사후입장표명 은, 1차실명공개를할당시 100인위의포지션과상황인식이어떠했는지를간접적으로보여준다. 운동사회내성폭력뿌리뽑기 100 인위원회 ( 이하 100 인위 ) 에서운동사회내성폭력사례를공개합니다. 우리는 ' 가해자실명공개 ' 를통해성폭력의재발을막고, 운동사회내에서지금까지은폐되어왔던성폭력의실상을알리려합니다. 운동사회또한일반사회인들이갖는편견과자본주의적가부장적이데올로기에서자유롭지못합니다. 우리는완벽한인간이되라고요구하는것이아닙니다. 적어도일반사회에서지켜지는상식적인문제의해결또는운동진영의궁극적목표가기존사회의이데올로기와구조를넘어서서진정한인간의해방과자유를위해싸운다면우리내부에서부터그런기풍을가져나가길기대하는것입니다. 그러나다른문제는접어두고라도성폭력사건에대한운동사회내에서의의식과처리방식은어땠습니까? 일반사회에서도법적인테두리안에서보호받을수있는문제조차은폐되고오히려피해자에게협박과 2차가해가가해지지않았습니까? 그동안어렵게문제제기했던성폭력사건의피해자들은지금어디에있습니까. 그들은애초의자리에남아있지않습니다. 결국피해자들은어떤식으로건운동을떠나거나오랜동안몸담아왔던조직을떠났고심지어정신과치료를받으며오랜기간동안자신의삶을되찾지못하고있습니다. 그러나오히려가해자들은그자리에서마치아무일도없었다는듯굳건히버티고있고심지어 2차 3차의가해를하기도합니다. 첫번째모임을갖고 ' 가해자실명공개 ' 라는사업방식을밝힌이래 100인위는발족도하기전부터주변

22 의따가운시선과비아냥거림과우려와때로는충고를가장한공격과협박에시달려왔습니다. 그런한파를뚫고자신이직, 간접적으로겪은성폭력사건을 100 인위에접수해주신피해자분들과주변분들에게뜨거운연대의인사를먼저드립니다. 사례를접수하면서저희는많이고통스러웠습니다. 물론예상은했지만정말극악한사례가많았고, 피해자나주위분들을만나서사례에대한확인을거치고하는작업과정도저희에겐또하나의폭력이었습니다. 우리는여성으로살면서언제어디서든어떤상황에서든피해자는그녀가아니라바로나자신이될수있었기때문입니다. 이번 1차공개되는사건들은사건자체가처음으로공개되는사건도있고, 기존에여러가지통로를통해알려진사건도있습니다. 이번에처음으로공개되는사건들은기존에피해자들이문제제기조차하지못했던사건입니다. 그러나피해자들이불이익과고통을감수하고사례를접수해주었습니다. 나머지사례들은이미지난 6월에있었던 " 이제는말하자! 운동사회성폭력 " 토론회와말지, 시사저널등의매체와통신망을통해사건이일어난단위안에서문제제기가되었던사건들입니다. 그러나어느매체에서도가해자의실명이정확하게거론된적이없기에최초로가해자의실명을공개합니다. 100 인위에서는그동안많은어려움에도불구하고사례를접수해주신분들께다시한번감사드리며, 이후 2차 3차공개를통해이번에공개되지않은사건들도공개할것을약속합니다. 100 인위, 성폭력사례를공개하며 전문 ( ) - 간단히말해, 100인위가하고자했던것은강요된침묵을깨고운동사회의실질적변화를추동하기위한 공론화 였다. ( 즉, 개별성폭력사건들을해결하거나개별피해자들을지원하는것이아니었다.) - 애초에 100인위의 1차실명공개는섬세한이론과숙련된사건지원경험에기반하기보다는구조에대한경험적지식과공분에기반한액션이었고, 구체적인사건해결방법에대한제안보다는은폐된현실을폭로하고변화를요구하는목소리를내려는액션이었다. 일례로, 1차공개된 16개사례들을보면, 성폭력유형간의통일성도없고, 분류나해석도없으며, 사건서술방식도상이하고, 해결정도도서로다르다. 또한 1차공개한사건중에서는가해자의도피시도로 피해자모임 의연대요청이있었던사례9 의 대책위원회 에만나중에결합하였다. 100인위가자신을 개별사건의해결주체 라고생각했다면이런행보는불가능했을것이다. 즉, 100인위의포지션은개별사건의 지원자나해결사 가아니라, 운동사회전반을대상으로하는 문제제기자 였다. - 그런데 1차공개직후점화된온라인논쟁, 가해자 / 옹호자들의반격, 피해자모임의행보, 운동조직들의요청등에직면하고대응하면서, 100인위의행보는일정한변화를거쳤다고본다. 물론그 변화 중에는보다정교한언어와전술로보완한것도있었고, 대응과정에서변경된것도있었고, 애초에내부의입장이달랐던것을뒤늦게알게된것도있었다.( 실제로 1차공개이후열린전체회의에서는 1차실명공개에대한비판적내부평가가이루어졌으며, 이후핵심활동가중일부가탈퇴했다.) 그영향으로, 2차공개했던사례17 은 1차공개된사례들과는매우다르게준비하고대응했다. 23)

23 - 어쨌든 100인위는 3년의공식활동기간동안가해자 / 조직 / 운동사회 를향해강력한언어로반복적인비판을밀어붙임으로써, 동시에 2차실명공개이후부터적극적인연대세력규합과체계적대응을시도함으로써, 애초의운동목표였던 공론화 는어느정도의성과를냈다고생각한다. 24) - 그러나일정한성과를가져온이 밀어붙임 은, 동시에여러가지문제가예비되는과정이기도했다. 이에대해서는다음장에서자세히다루기로한다. 23) 공개이전부터사건담당자를정했고, 실명공개내용을자세하게정돈했으며, 공개직후부터 구체적인사건지원 을위해공대위를제안해규합했다. 가해자가공개일주일만에 100 인위와피해자를모두명예훼손으로역고소했기때문에긴시간피해자와공동의법적대응을해야하기도했다. 24) 100 인위의 1, 2 차가해자실명공개이후여러조직에서여성위원회가만들어지거나반성폭력내규가제정되는등의움직임이있었다. 물론이 성과 는 100 인위만의성과가아니라, 논쟁에참여하고지지행동에나섰던모든페미니스트들의공동의성과다

24 2. 상황을규정하는개념, 개념을규정하는상황 (1) 상황전개와담론장의추이 25) ( 글마지막에실린 < 표 > 참조 ) - 100인위의활동은운동사회안팎에서다양한파장을가져왔다. 본토론회의쟁점인 피해자중심주의 와 2차가해 개념의의미와동학에대해토론하기위해서는, 100인위운동당시담론장에뛰어든주체들이누구였는지, 논쟁의지형은어떠했는지, 상황전개와담론장의추이를맥락적이고역사적으로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 1 폭로가문제다 vs. 침묵이문제다 : < 이제는말하자 > 토론회부터 1 차공개직전까지 년 7 월 100 인위가결성되고 가해자실명공개 를할거라는소문이돌던약 5 개월동안, 100 인위가체감하는 고립감 은상당했다. 명단괴담 이라는말이떠돌았고 ( 월간 < 말 > 기사 ), 소속단체 에서 100 인위회원이라는이유로압력을받은경우도있었다. 많은사람들이사석에서명단과공 개시점에대해질문했고, 실명공개 라는방식에대해충고하거나경고했으며, A 가명단에있는지 알려주면대신다른가해자이름을알려주겠다는 거래시도 도있었다. - 저항이쎄다는것을확인할수록가해자실명공개의정당성에대한확신도강해졌다. 100 인위결성 제안서에는 폭로는우리운동의시작이자끝이라는각오로일체의접수된사건을공개한다 는문 구까지있다. 그러나약두달동안의사례접수기간동안예상만큼많은사례가접수되지는않았는 데, 공개이전까지의운동사회의전반적분위기가많은감춰진피해자들을위축시켰기때문일수도 있다. - 이러한일련의상황은 < 이제는말하자! 운동사회성폭력 > 토론회에서확인되었던운동사회성폭력 의가장큰특수성인 침묵과은폐의메커니즘 의일환으로인식되었다. 침묵과은폐의메커니즘 이란다음과같은것이다 : 성폭력문제제기자체를 해당행위 나 분열조장 으로간주, 보수언론에 빌미를주면안된다 는조직보위논리, 조직내해결강요, 사적인해결강요, 함구령, 더시급한 투쟁을위해참으라 / 잊으라 는압박, 대의를위해동지애를갖고용서하라 는종용등. 25) 여기서는 2000 년 6 월부터 2001 년 6 월까지 1 년여의기간동안만대상으로삼았다. 구체적으로는 100 인위결성의직접적계기가되었던 2000/ 6/ 20 < 이제는말하자! 운동사회성폭력 > 토론회부터, 2001/ 5/ 23 < 운동사회성폭력사건의올바른해결원칙마련을위한토론회 > 직후까지다. 이후부터 100 인위가공식적으로해산한 2003 년 10 월까지는주로 2 차공개사건이었던 KBS 노조부위원장성폭력사건의명예훼손역고소대응과공대위활동등에집중되었으므로, 본토론회의쟁점과거리가있어제외하였다. 자료로활용한것은참세상 BBS 안에속해있던 100 인위자유게시판과언론이나학술지등에실린글, 특정조직 / 단체명의로공표된입장문이나성명서등이다. 특히온라인논쟁이집중적으로일어났던 100 인위자유게시판은이후 BBS 에서인터넷으로전환되는과정에서일부자료가소실되었지만, 100 인위운동이처해있던상황과시간적추이에따른변화를잘보여준다. 당시 100 인위자유게시판에서이루어졌던온라인논쟁을분석한논문의조사에따르면 2001 년 9 월 20 일현재, 개인으로는 176 개의아이디, 단체나조직으로는 14 개의아이디가이논쟁에참여하였고, 1742 개의글이등록되었으며, 글의분량은 A4 로 2000 여장에이른다. ( 박정미, 2002:37)

25 - 100인위는이를 침묵의카르텔, 운동사회특유의은폐구조 로명명했으며, 이것이초래하는또다른부정의 피해자가가해자로둔갑, 가해자가피해자로둔갑, 피해자는견디지못하고축출, 가해자는승승장구하며재범 에분노했다. 어쩌면, 가장 분노했던것이이지점일지도모른다. 바로그은폐구조때문에 실명공개 방식을취했던것이다. 2 이것도성폭력인가? vs. 성폭력규정은피해자경험에달려있다 : 1 차공개직후약 2 개월, 온라인논쟁과피해자모임들의활동 년 12월, 1차실명공개이후상황은매우정신없고복잡하게전개되었다. - 우선, 가해자들의반응은천차만별이었다. : 즉각적인극구부인, 반박, 100인위비난 ( 사례5) : 즉각적이고장황한사과 ( 사례9, 사례13) : 옹호세력에기대어뒤늦게번복, 부인, 반격 ( 사례1) : 무성의하고형식적인사과 (1문장 ) ( 사례15) : 뒤늦은훈계조반박 ( 사례11) : 역고소등 법적조치 협박또는실행 ( 사례1, 사례5, 사례17) - 그러나더욱중요했던것은온라인게시판에서벌어진논쟁이었다 인위는누구인가? ( 피해자? 운동가? 프락치 / 페미파쇼 / 백색테러단 / 사이버마피아..) 2 왜운동사회에한정하나? ( 그놈은운동권아니다, 운동권이라고더엄격해야하나?...) 3 왜절차종료된사건까지공개하는가? 4 왜실명을공개하는가? ( 가해자인권침해다, 인민재판이다, 마녀사냥이다...) 5 왜가해자반론을듣지않는가? ( 편파적이다, 사실확인 안됐다, 방법에문제있다 ) 6 이것도성폭력인가? ( 성폭력이아니라바람둥이 / 연애사건이다 ) 7 성폭력의기준이무엇인가? ( 동의의사표시 vs. 거부의사표시?, 피해자멋대로주의?) 8 피해자비난 ( 왜이제와서공개하나, 왜당시에거부의사표시안했나, 금치산자 냐, 순결이데올로기에찌든소녀들, 운동권술문화가문제...) - 특히 678 논쟁의대상이된것은주로사례1, 사례9, 사례13 이었는데, 모두대학생조직에속해있고, 표면적으로평등하다고기대되는친밀한관계에서발생했으며, 거론된피해자가다수이고피해기간이길다는공통점이있었다. 그리고세사례모두 100인위공개이후에 피해자모임 이구성되어온라인대응활동을펼쳤다. 공통의쟁점은 성폭력성립여부 를둘러싸고형성되었으며, 이에대한대항담론을만드는과정에는 100인위만큼이나각사례의피해자모임의적극적활동이있었다. 이과정에서 피해자중심, 피해자의경험에입각한, 피해자관점 등의표현이사용되었으며, 기존의반성폭력운동의언어와여성주의이론의언어들이담론장에들어왔다. 26) 26) 성폭력의연속선, 성폭력개념확장, 여성에대한폭력, 광의의성폭력개념, 약자의경험이

26 3 ( 나한테하는말아니겠지...) vs. 올바른사건해결 에나서라 : 2001 년 2 월사례 9/13 공대위구성이후 - 100인위의목표는 공론화 였고개별사건을지원하거나해결하는것이아니었다. 그러나막상 1차공개를하고나서온라인논쟁이격화되면서미해결사건에서피해자에대한공격과비난이심화되는상황을보면서, 100인위는점차 개별사건에대한올바른사건해결촉구 에대한발언을늘려가게되었다. 온라인논쟁의격렬함에비해, 운동사회조직들 ( 특히노동조합을비롯한규모가크거나영향력있는단체들 ) 이거의아무반응을보이지않는상황이문제적이기도했다. - 특히미해결사건들의 해결 을위한노력들이만들어지기시작하면서, 올바른해결촉구 는 100인위의중요한발언내용이되기시작했다. 1 민주노총이 성폭력조사팀 구성후 100인위에협조요청 ( 당시사례15 가 1차공개이후압도적지지로민주노총부위원장으로당선되고민주노총지도위원이었던사례11 이전형적조직보위논리로반박문게재한상황 ) 2 사례9, 사례13 의경우, 피해자모임의요청으로가해자소속조직들로구성된대책위원회구성각조직들의 반성과결의 입장표명 - 여기서주목해야할점은, 1 의경우민주노총의 성폭력조사팀 구성이 ( 피해당사자의제소나요청에의한것이아니라 ) 100인위의실명공개에대한반응이었다는것이고, 민주노총의협조요청에대한 100인위의반응은 철저한반성이우선 이며 내규제정이나교육마련등제도적대안을마련하라 는요구였다는것과 2 의경우대책위가 가해자소속조직들 로구성되었다는것이다. 이는 100인위운동이크게영향받고참조했던대학내반성폭력운동에서의 대책위 나사건해결과정과미묘하게다른지점이다. 대학내반성폭력운동에서 대책위 가페미니스트활동가들을주축으로하여피해자와가해자의진술을받고, 가해자가 인정 / 사과하도록만들고, 대책위명의로사건을공개하여공동체의환기를추진하는것과달리, 사례9/13 의대책위참여조직들은모두 그간의침묵을반성 하는데서출발하여 피해자중심으로, 피해자의고통이온전히회복될때까지최선을다해노력하겠다 는결의를표명하면서대책위에결합했다. - 즉, 여기서의구도는민주노총 / 가해자소속조직들이 100인위운동의수신자가되고그요구를수용하는구도였다는것이다. 피해자중심주의 와 2차가해 라는용어의의미가인식론적당파성이나은폐구조의공론화차원이아니라 구체적인사건해결절차 에관한용어가되기시작한배경에이 <100 인위 / 피해자모임 vs. 반성하는수신자들 > 의구도가있다고생각한다. - 이즈음에 100인위가공개하지않은다른성폭력사건이공개되었는데, 공개된내용중에는 2차 갖는인식론적중요성, 객관 / 중립 의허구등이그것이다

27 가해의확대적용 과 2차가해자지목, 2차가해자의사과문공개 가포함되어있었다. : 청년진보당이 사건 ( 공개 ) 년 5월에는또다른사건의피해자모임이 100 인위의영향을받아 대책위를구성하고사건을공개했는데, 공개된내용중에는 피해자중심주의, 피해자진술만으로성폭력사건인정, 피해자옹호가대책위의최우선활동, 2차가해에단호히투쟁 등의표현이등장하였다. 27) : 멀티데이타시스템노조이 사건 ( 공개 ) (2) 반응과개입으로개념읽기 - 피해자중심주의 와 2차가해 라는개념이본격적으로사용되기시작한계기는확실히 100인위운동이지만, 두개념의의미는처음부터분명하게제시된것이아니었다. - 두개념모두반성폭력의역사속에서기존의언어를참조하면서만들어진용어이며, 또한그용어의 의미 는 100인위운동을둘러싼상황변화속에서변화되어왔다. 따라서두개념에대한점검과토론을위해서는, 두개념이특정상황에대한반응이자개입으로서사용되었던맥락이함께논의되어야한다. 어떤참조였는가? 무엇에대한반응이었는가? 무엇에개입하려는개념이었는가? 1) 피해자중심주의 - 100인위가 피해자중심주의 라는단어를의식적이고전략적으로만든것은아니었다. 언급의비중도높지않았고 28), 그의미도대학내반성폭력운동이사용해온 피해자관점 / 피해자중심 이라는표현과다르지않았다. 즉, 성폭력성립여부 ( 이것이성폭력인가?) 와경중 ( 얼마나 심각한 성폭력인가?) 를판단할때가해자가아니라피해자의입장에서야하며피해자의경험을경청하고존중해야한다는것이다. - 이것은물론, 그동안성폭력이 중립 / 객관 을빙자한남성중심의시각에서해석되어왔으며, 남성중심적인경중의잣대가사용되어왔다는점에대한비판이자개입이다. - 1차실명공개이후온라인논쟁과정에서친밀한관계에서의성폭력사건들의 성폭력성립여부 가쟁점화되면서, 100인위와피해자모임들은적극적으로 피해자입장에서왜성폭력인지 를설명하기시작했다. 이때까지도피해자를존중한다는의미는피해경험에대한해석과판단을신뢰하 27) 이는특히 100 인위가 1 차공개한이후 논란 의대상이되었던사례 9/ 13 과유사한특징 ( 다수의피해자, 직위보다는친분과신뢰를이용, 친밀한관계와의연속선등 ) 이많은사건이었기때문에, 그 고난 을반복하지않기위한것이었을수있다. 28) < 이제는말하자! 운동사회성폭력 > 토론회자료집전체에서 피해자중심주의 라는말은 1 회등장하는데, 정확한정의는없지만성폭력성립여부를판단하는데있어서의피해자관점채택을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 ( 토론회자료집 54 쪽 ). 또, 인위 1 차실명공개문에서는, 피해자중심주의 라는단어가등장하지않는다

28 고경청한다는의미였고, 피해자를 보호 해야한다는의미는강하지않았다. - 초점이변화한것은구체적인개별사건들에대한 올바른해결을촉구 하는것으로 100인위의발언이이동했을때이다. 앞서말했듯이가해자소속조직들이입장을발표하고대책위에결합하면서, 성폭력사건의해결 / 미결을판단하는주체는피해자, 피해자의요구사항을전적으로실현할수있는방안모색 등이언급되기시작했다. 29) - 100인위역시사례9 의도피성해외연수통보에대한입장을발표하면서이러한의미를보다구체화하였다. (...) 성폭력사건에있어서의 ' 해결 ' 이란성폭력사건피해자에게가해진피해를정지시키고, 상처를보상 치유하고, 인권을회복하는모든과정을지칭하는것이다. 우리는이러한의미에서대책위의목적이가해자를처벌하고피해자의상처를치유하는것이며나아가성폭력사건의재발을방지하고사건의해결에대한올바른인식을공론화하는데있다고생각한다. 이를위해우리는이사건의해결이다음과같은원칙위에서진행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첫째, 피해자중심주의에입각할것 -사건해결과정의전반에서피해자의동의하에활동을진행할것 -피해자를적극적으로지지 지원할것 -피해자의요구사항을전적으로실현시키기위해노력할것둘째, 피해자보호가계속되어야할것 -피해자동의없이피해자신원을누설할수없음 -가해자는피해자와직접접촉하려는행위 시도를할수없음 -사건및해결관련자는가해자와사적으로접촉할수없음 -필요한기타의조치들셋째, 피해자의권리이자가해자의의무로서의처벌 -가해자는대책위가결정한처벌을전적으로수용 이행할것 -가해자소속단체는대책위가결정한가해자처벌및기타조치를전적으로책임지고집행할것 -가해자재교육은처벌과별개의문제임 ( 후략 ) - 사례9 사건및그의급작스런해외연수계획에대한 100 인위의입장 中 (2001/2/20) 29) 성폭력사건의완결은피해자에게가해진가해행위가중단되고, 피해자의침해된인권이복원되었을때, 그피해가완전히보상되었을때가능하다. 사회진보연대는성폭력사건의해결 / 미결을판단하는주체가피해자라는원칙을확인하면서, 사건해결과정전반에서피해자의동의하에활동을진행하며피해자의요구사항을전적으로실현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시행할것이다. - " 사례 13 성폭력사건의올바른해결을위한사회진보연대의입장 - 사례 13 사건의올바른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에참가하며 ", 사회진보연대 (2001/ 2/ 16) 당시사례 13 공대위와사례 9 공대위에참여했던다른조직들이표명한입장도대동소이하다

29 - 그리고이러한초점이동은이후 100 인위와무관하게공개된사건인멀티노조이 성폭력사건 에서보다심화되었다. 아래인용문에서보듯, 피해자와대책위의관계는 피해자의권리 / 대책위 의의무 라는구도속에놓인다. * 피해자중심주의에입각한해결성폭력사건의해결은피해자에게가해지는가해행위를완전중단시키고, 피해자의침해된인권을복원하는것이며, 그피해가완전히보상되는시점에서완결된다. 그러므로성폭력사건의해결 / 미결을판단하는주체는피해자이다. 대책위는피해자의요구사항을전적으로실현시켜야함은물론, 사건해결과정전반에서피해자의동의하에제반의활동을진행해야하며, 피해자를적극적으로지지 지원해야한다. * 피해자모임과의관계피해자는대책위활동의모든것을알고있을권리가있었다. 그리고동시에대책위는모든활동을보고해야할의무를가지고있었다. 그리고피해자는자신이충분히신뢰받고있음을증명받을권리가있으며, 대책위는그것을보여주어야할의무가있었다. " 멀티노조이 성폭력사건개요및대책위활동 " 中 (2001/5/14) 2) 2 차가해 - 2차가해 개념역시 100인위가명시적인 개념정의 의방식 (2차가해란 ~ 를말한다 ) 으로발표한적은없다. 2000/6/20 < 이제는말하자! 운동사회성폭력 > 토론회자료집전체에서도, 2차가해 라는말은등장하지않는다. 대신운동사회성폭력의 특수성 이세밀하게고발되었는데, 그중에서도가장중요한초점은 침묵과은폐의메커니즘 이었고, 이로인해 피해자와가해자가뒤바뀌고피해자는축출되고가해자는승승장구하는부정의 가지속된다고진단하였다 /12/11 100인위 1차실명공개문에서 2차가해 는별도의개념규정없이상이한두가지의미로사용되었다. : 1 주요문제의식이었던 은폐와침묵의구조 ( 조직보위론등 ), 2 성폭력가해자의 재범. - 1차공개이후온라인논쟁이점화되면서사후에발표된 <1차공개에대한공식입장 >( 이하 < 공식입장 >) 은온라인논쟁과가해자들의반격이격화된가운데 전열을가다듬고 1차실명공개를디펜스하는텍스트이다. 30) 이때 100인위는서로다른출처 31) 에서온여성주의개념들을원용 / 참조했으며, 2차가해 의의미도조금더구체화되었다. : 1 기존의반성폭력운동에서개념화해왔던 2차 30) 이글은크게 3 부분으로이루어져있다. : 1. 가해자실명공개는성폭력사건해결의시작일뿐이다 / 2. 피해자의경험에입각한확장된성폭력개념의정립 / 3. 해결과처벌의원칙. 31) 1 2 차피해 는성폭력드러내기에서시작한한국반성폭력운동에서피해자의고통을보다자세히가시화하고수사기관과언론등의구체적인변화를이끌어내기위해사용된개념이다. 3 가해동조자처벌 규정은, 성희롱법제화이후교육부지침에따라학칙제정이권고되면서반성폭력학칙에페미니스트관점 ( 피해자중심의사건판단, 공동체에대한환기등 ) 과문제의식을반영시키는과정에서제안되었다

30 피해 ( 사건해결시도과정에서수사기관이나주변인으로부터겪는피해자비난등 ), 2 운동사회성폭력특유의 은폐와침묵의구조, 3 기존의대학내학칙제정운동이제안해온 가해동조자처벌 항목의원용. ( 물론 123 이명확히구분되기는어려우며실제로도연결되어있다. 이중 100 인위에게가장중요했던것은 2이다.) 피해자에게더욱더심각한상처를입히는 2차가해 : 운동사회내에서성폭력사건이제기되는경우대부분많은상처들속에서흐지부지되는경우가많다. 진상조사단이꾸려진다고해도객관적사실에대한입증이라는명목하에피해자의피해와고통에대한배려가전혀없이가해자보다더욱자세하게고통스러운기억에대해반복적으로진술해야하며가해자와어긋나는진술에대해서는대부분인정받지못하고있다. 피해자는대부분 ' 조직보위 ', ' 운동권의도덕성수호 ', ' 더중요한사안에집중하기위한단결 ', ' 동지애적감싸주기 ' 등의대의에대한압박감과고통속에서피해사실을축소하게되고이것은결과적으로피해자의인격과피해사실모두를의심받는결과로나타나게된다. 이러한행위는명백한피해자에대한 2차가해행위이며, 직접적인성폭력은아닐지라도사실을은폐하고축소시키며피해자를활동공간에서떠나게만드는많은원인이되고있다. 사례 16의경우가그러하다. 성폭력사건에대해이야기할때 ' 피해자는두번성폭력을당한다 ' 는이야기가있다. 처음에는직접적인성폭력에의해, 두번째는경찰이나재판과정에서의모욕적인과정과가해자주변의동조자들로인해서이다. 그만큼남성중심적인사회에서우리가성폭력에대해이야기하는것조차어렵다는것이다. 운동사회내에서성폭력사건은매우빈번히발생하고있으며, 거의대부분의경우사건해결과정에서수많은 2차가해들이자행되고있다. 2 차가해의문제는때로는직접적인성폭력보다더심각한폭력으로남는다. 1차가해사실에대해서제대로해결이된다면피해자는훨씬쉽게고통을치유할수있고, 활동공간에서남아있을수있지만대부분의경우 2차가해에의해피해자들은활동했던공간을떠나고더큰자기분열의고통에시달리게된다. 이미학내성폭력방지규약을제정하는과정에서 " 가해자에대하여동조하며피해자를가해하는자역시함께처벌한다 " 는내용이포함되고있는등 2차가해문제의심각성이공공연히거론되고있다. 100 인위원회는 2차가해행위는성폭력은아니지만명백히피해자에게더욱큰폭력을행사하는심각한가해행위라판단하며이러한 2차가해행위에대한광범위한인식의전환과확산이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한다. 100인위, 1차실명공개에대한공식입장 中 ( ) - 100인위에서 2차가해 에대해직접적으로설명한 < 공식입장 > 이라는텍스트는이론적엄밀성을갖고있지않으며, 비정합적인부분도있다. 2차가해 개념의의미가여러개의초점을갖고있고 (1 23), 2차가해는성폭력은아니지만더큰폭력행사 한다고설명하면서동시에 2차가해 자체가 성폭력사건의유형 중하나로위치되어있다. - 사실 2차가해 와관련하여 100인위가발표한글중에눈에띄는것은, 1차공개이전인 2000 년 9월경발생하여 100인위의첫공식활동이되었던 노기연김 이사의 100인위활동탄압사건 대응과정에서 2차가해 를비판하고나아가 2차가해자 까지지목하고사과를요구했던대목이다. 정치탄압은성폭력이아님에도 성폭력사건의 2차가해와동일한폐해를끼치는가해행위 로보고 2차가해 ( 자 ) 개념을사용한것은, 애초에 100인위의문제의식자체가운동사회의가부장성의 연장선 에있는성폭력이었고, 100인위가가장강하게싸우고자했던것이 침묵과은폐의메

31 커니즘 이었다는점을기억할때만비로소이해가능하다. 성폭력피해가아니지만성폭력피해와 동일한구조에서비롯되었으며, 가해자실명공개를탄압하는것역시문제제기를 침묵시키는 행위 이라는점에서 2 차가해 라는것이다. 노기연은김 씨의이런상식이하의행동에대해즉각적인비판과함께대책을강구하여피해자를보호 옹호하기보다는, ' 중간자입장 ' 을운운하거나가해자를옹호하는입장을취해사건해결을지연시키고피해자를고립 방치함으로써피해자에게 2차가해를저질렀다. (...) 노기연은피해자에게어떠한배려도정보제공도하지않은채가해자및다른노기연구성원들과만논의를하는등피해자에게적대적인환경을조성하며피해자를고립시킴으로써피해자를더욱더곤경에몰아넣었다. (...) 우리는수많은성폭력사건에서 2차가해자들이피해자를압박함으로써사건해결을봉쇄하고, 피해자를따돌림으로써피해자의고립감을심화시키는것을보아왔다. 또한 2차가해행위는대부분가해자를피해자로, 피해자를가해자로둔갑시켜피해자스스로고립감을견디다못해결국은자신의활동공간을떠나게만드는결과를낳아왔다. 이러한점에서 2차가해는 1차가해에버금가는중대한가해행위이다. 우리는조 씨, 이 씨가성폭력사건의 2차가해와동일한폐해를끼치는심대한가해행위를저지른 2차가해자라고판단한다. (...) 노기연김 씨사건이일어난이후에도, 100 인위활동가들은여전히폭로대상자들의명단을미리확인하기위해접촉을시도하는수많은노조간부와단체활동가들로부터시달림을받고있다. 그들은여전히 100 인위활동에대한유형무형의탄압을통해운동사회의남성중심적인강고한보호주의를고수하려하고있다. 우리는은밀하게횡행하고있는이와같은비상식적인행태들을좌시할수없다. 따라서우리는확장된성폭력개념, 즉여성에대한다양한폭력을 100 인위의활동범위로채택하여, 김 씨사건등직위와권력을이용한운동사회내의인권탄압사건까지를포함하는성폭력가해자공개사업을펼쳐갈것이다. (...) 100 인위, 김 씨의 100인위정치활동탄압 / 사건왜곡 은폐기도및노기연의 2차가해에대한규탄및공개요구서 中 (2000/10/23) - 애초에 100인위의구성원들을결집시킨가장중요한힘은 ( 구체적인사건해결방식에대한입장의동일성보다는 ) 운동사회성폭력의구조적부정의에대한문제의식과분노였다 ( 전희경, 2017). 그리고그문제의식과분노는어느정도뭉뚱그려져있는것이기도했다. ( 다그놈이그놈 이고, 성폭력은가부장적일상문화의 연장선 위에있고, 강간과윙크는 연속선 위에있으며, 모든것이문제라는분노의에스컬레이팅과 총체적인식전환 이것은많은페미니스트들이페미니스트의식고양의어떤시점에서경험하는바이기도하다.)

32 3. 문제의식 (1) 100 인위운동을생각한다 - 100인위가하고자했던가장중요한것은구조적인식에기반한 공론화운동 : 운동사회의가부장성에대한구조적인식에기반하여, 집단으로서의여성을구조적약자로보았다. 잠재적피해자의위치 에서발언한다는표명은바로이것을의미한다. 여기서 피해자 는개별사건의당사자를의미한다기보다는구조적약자의위치를가리킨다. 피해자 -상담자 -지원자 -운동가는구분되지않는다. : 성폭력에대한 100인위의문제의식은운동사회의가부장성에대한비판의연장선위에있다. 즉, 운동사회의가부장적구조의 연장선 에서성폭력이발생한다. 이러한비판의식에서중요한것은성폭력의유형을구분하는것보다는다양한성폭력유형을 연속선 위에서파악하는것이다. ( 성폭력의연속선 (continuum) 개념, 젠더폭력 (gender violence)/ 여성에대한폭력개념, 대학내반성폭력이추진해온 성폭력개념확장 등이참조되었다.) : 운동사회성폭력의특수성중 100인위가가장주목한것은은폐메커니즘과그로인해발생하는부정의 (injustice) 였다. 조직보위론, 단결이데올로기, 함구령, 조직내해결강요, 동지애를빌미로한용서종용등이강력한비판과함께반복거론되었다. 가장일관되게 전형적인 2차가해 로거론된것도이러한행태였다. : 따라서 가해자실명공개 는이러한은폐메커니즘을깨기위한유일하고도시급한방법 ( 생존권투쟁 ) 으로여겨졌다. : 대학내반성폭력운동에서 가해자실명공개사과문 이공동체적해결의목적을가진사건해결절차중하나였던것과달리, 100인위는 가해자실명공개 자체를 운동 으로보았다. 그리고가해자실명공개운동을통해 100인위가하고자했던것은 ( 개별사건을해결하거나지원하는것이아니라 ) 공론화, 즉, 문제를드러내고공동체전체를환기하여변화를추동하려는것이었다. (100 인위의 1차실명공개가절차에대해엄밀하지않았던것도이때문이다.) - 성폭력적 문화 의공론화가개별 사건 의공개를통해이루어질수밖에없 ( 었 ) 다는문제 : 성폭력적 문화 와성폭력 사건 사이에는분명히간극이있다. 둘은연속선위에있지만같은것은아니다. 그러나문제는성폭력적문화에대한문제제기가개별사건을공개하고개별사건의 올바른해결을촉구 하는방식외에는불가능했다는데있었다. 여기에, 100인위가의식하지못한채건넜던어떤강, 간극 과 비약 이있었다

33 : 이 간극 과 비약 의지점에서, 100인위는점차 공론화 보다 사건해결 쪽으로중심을이동해갔다. 개별사건에대한입장표명, 대책위결합, 사건지원등으로나아가면서 그사건의올바른해결을촉구 한것이다. 이것은무엇보다운동사회성폭력의 은폐 / 축소 / 무마 / 방조 / 봉합 을문제삼고자했던 100인위에게내외부적으로요청된필연이기도했다. ( 그동안아무것도안했다! 그러니까앞으로는뭘좀해라! ) - 운동 의언어에서 절차 의언어로초점이동 : 실제로 100인위운동초중반의입장글들안에는운동 ( 공론화 ) 의언어와절차의언어가뒤섞여있다. : 공개한사건들이 논란 이되고 피해자모임 과 대책위 가구성되어개별사건들이각기진행되기시작하면서, 100인위의발언의초점은 공론화 그자체에서 올바른사건해결촉구 로점차옮겨갔다. 문화에대한문제제기에서절차마련요구로이동한것이다. : 100인위의문제제기에 ( 어쩔수없이 ) 반응한몇몇운동조직들의행보는이러한이동을가속화시켰다. 주로반응한운동조직들은가해자가소속된조직들이었고, 이들은일종의반성과의무로서 100인위의문제의식을 전적으로수용 하고 올바른사건해결 에나서겠다고결의하였다. 32) < 요구할권리가있는피해자 - 전적으로수용할의무가있는조직 > 이라는구도가강화된것도이과정에서였다. : 이러한과정에서, 피해자중심주의 와 2차가해 의의미역시방점이달라졌다. : 운동 / 공론화 의언어로서, 피해자중심주의 는성폭력판단기준에서의피해자관점과피해자의편에서야한다는당파성을의미했고, 2차가해 는운동사회성폭력의은폐메커니즘에대한비판의언어이자공동체의책임을강력히촉구하는언어였다. : 하지만 절차 의언어로서, 피해자중심주의 는 ( 관점이나당파성의문제에머물지않고 ) 구체적인개별사건에서 올바른해결은피해자의권리가온전히회복되고완전히치유되는것, 성폭력사건의해결 / 미결을판단하는주체는오직피해자, 피해자의요구사항을전적으로실현할수있는방안모색 으로표현되었다. 즉, 개별사건처리절차에서피해당사자개인의 권리- 요구 를강조하기시작한것이다. 2차가해 역시이렇게 전적으로수용되어야할 피해자의요구를방해하거나억압하는행위를지칭하게되었고, 절차적으로는 2차가해자 를지목하고처벌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 이후여러운동조직에서 내규마련, 원칙마련, 매뉴얼화 등이이어지면서, 피해자중심주의 와 2차가해 는 100인위운동당시상황에대한대응적개념이자공론화를목 32) 여기에는당시의논쟁구도자체가 100 인위지지 vs. 100 인위반대 로수렴되었던배경도작용하였다. 100 인위를지지하는가? 는운동사회의가부장성과성폭력에대한문제제기를진지하게받아들이는가를가름하는리트머스시험지로여겨졌다. 이러한상황은, 한편으로는다양한페미니스트들이 100 인위논쟁을중심으로결집하는계기이기도했지만, 다른한편으로는페미니스트들 사이 에서의생산적인논쟁을하기가매우어려운조건이기도했다

34 표한운동언어였다는것이잊혀지고, 절차의언어 로 ( 숙고나토론없이 ) 사용되기시작 했다. - 피해자 위치에대한입장변화 : 피해자 에대한 100인위의입장은초기와후기에그강조점이달라졌다고본다. : 공론화 라는운동목표가명확하고유일했던초기의 100인위는친고죄폐지의예를들며피해자동의없는사건공개를이야기할정도로피해자 보호 와는거리가먼입장이었다. 이는 잠재적피해자로서생존권투쟁에나선다 는 100인위의포지셔닝에집약되어있다. 즉, 100인위가말한 피해자와잠재적피해자 는구조적피억압자이자그구조에문제제기하는사람이다. (< 이제는말하자! 운동사회성폭력 > 에서도, 운동사회성폭력피해자가되었을때의행동요령을열거하고있는데 33), 그어조와질감은가령상담기관이피해자에게건네는말과는상당히다르며, 34) 잘싸우라 는격려와촉구에더가까워보인다.) : 사례9, 사례13 피해자모임의글들에서역시, 운동사회성폭력을근절하는데기여하는일원으로서지속적으로설명과설득을하는등공동체의한구성원으로서해내야할 피해자의책임과의무 에대해쓴바있다. : 그러나 올바른해결촉구 로강조점이옮겨진이후부터는피해자의 극심한고통 에대한반복적인강조, 피해자가원하는방식으로해결 에대한제도화 ( 명문화 ) 등으로이어지면서피해자의 고통 과피해자에대한 보호 가가장중요하고빈번하게언급되기시작했다. 100인위의메시지를수신한몇몇운동단체들의움직임이더해지면서, 공동체사건해결 절차 속의피해자는점점더 싸우는사람 이아니라 극심한고통속에있는사람 / 보호받아야할사람 / 요구를들어줘야하는사람 으로위치되고있는듯하다 ( 고통이없다는뜻이아니다.) 33) 운동사회성폭력사건발생시반드시숙지해야할사항 ( 피해자 ) : 사전에어떠한동의없이성적인불쾌감이나수치감, 그리고폭력을당했을경우, 우선자신을피해자로적극인정해야한다. / 주위에가장믿을만한사람이나여성단체에자신의피해사실을알려, 함께해결해갈수있는지원세력을만들어야한다. / 조직보위나가해자온정주의에휘말리지말고조직의상황논리에빠져서는안된다. / 피해정도에입각해가해자와조직에요구할것을분명히해야한다. / 조직에서운동을지속할수있는환경과여건조성을당당히요구해야한다. 34) 물론반성폭력운동을해온연구자 / 운동가들은피해자를 제도의수혜자 가아니라 싸우는시민여성 이되도록임파워링하기위한많은언어를개발해왔다. 피해자리더십, 피해자임파워링, 피해생존자 등이그예이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35 (2) 토론하고싶은쟁점 - 100인위운동이후 공동체성폭력 의상황변화와문제들에대해서는 2012 년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가주최한 <2012 공생의조건 : 성폭력을직면하고다시사는법 > 토론회에서다루어진바있다. 나의입장은큰틀에서당시의발제문과같다 ( 전희경, 2012). 이자리에서는 2012 년의논의를딛고, 조금더구체적인쟁점들을이야기를해보고싶다. - 이번토론회의키워드는 피해자중심주의 와 2차가해 이다. 두개념과관련하여다음의쟁점들에대해토론해볼것을제안한다. 1 피해자라는위치는지금어디에와있으며, 무엇이어야하는가? : 피해자중심주의 에입각한사건해결과정을거치면서, 피해자는어떤경험을하며그것은그녀를어떤존재로변화시키는가? 우리는어떤변화를바라면서 피해자중심주의 와 2차가해 라는단어를사용하고있는가? : 페미니스트들이반성폭력운동을통해만들고싶었던중요한변화중하나는, 특정상황에서피해자가된여성들이가부장제가써넣은경험의의미 ( 순결상실, 더럽혀진 / 빼앗긴몸, 수치스러운경험, 이해해야할농담, 씻을수없는상처...) 를다르게해석할새로운해석틀과언어를얻고, 싸우는과정을통해문제를해결하고, 무엇보다다음에는더대응력이높아지고더잘싸우는사람이되는것 (empowering) 이었다고생각한다. 현재의공동체사건해결과정은이러한변화에기여하고있는것일까? : 앞서이야기했듯이 100인위이후일련의과정을통해 피해자중심주의 와 2차가해 가 운동 의언어에서 절차 의언어로이동하면서, 피해자 라는위치역시문제제기자 ( 싸우는사람 ) 로서보다는고통의호소자, 보호되어야할존재, 절차의이용자쪽에가까워지는경우가많아졌다는생각이다. ( 물론두가지를분명하게구분하기는어렵지만, 적어도 피해자 라는위치의벡터가어느방향을향하고있는지점검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피해자의주체성을강조하는과정에서등장한 피해자중심주의 가, 오히려피해자를 싸우는존재 보다는 고통을겪는존재 로, 그래서사건해결과정에서의모든어려움이나불쾌함으로부터최대한철저히보호되어야할존재로만들어가고있는것이아닌가하는의문이있다. ( 대리인의남용, 속출하는 2차가해자...) 우리는피해자의어떤변화를돕고자하며, 어떤싸움의동지가되고자하는가? : 피해자는 싸우기로한사람 이라고생각한다. 싸우려면목표가있어야하고, 동지를규합해야하고, 상황을판단하고, 전략을짜고수정해가며자원을활용해야한다. 즉, 피해자는문제제기과정또는사건해결과정에서 뭔가를해야한다. 그리고실제로뭔가를하기때문에 생존자 라고부른다. 엿같은세상에서성폭력피해를해결하려할때겪게되는어려움이나부당함이없을수없다. 부딪히고싸워본사람이다음에더잘싸운다

36 피해자가 싸우는사람 으로위치되고그러기를격려받을때, 성폭력상담이 서비스제공 이아닐수있고, 피해자를돕는조력자들이 2차가해를저지를까봐가장긴장하는사람 이아닐수있고, 사건을 공동체안에서 해결하려는노력이조직문화의변화까지나아갈수있다. : 또한여성주의자기방어훈련이가져다준통찰과상상력에서보듯, 어쩌면 더나아진세상 이란문제상황에서피해자가즉각적이고직접적으로대처하는힘이더커지고, 그래서 사건해결절차 가마련한피해자의자리에앉을필요자체가적어진세상일것이다. 2 다양한문제상황을 성폭력사건 으로해결하거나 성폭력사건처럼 해결하는것이좋은가? : 반성폭력운동과법제화과정에서성폭력 (sexaul violence) 과젠더폭력 (gender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의관계, 차별 로서의성희롱 (sexual harrassement) 에관한논의들은, 윙크부터강간까지가부장제사회에서여성들이겪는다양한양태의경험들을이해하고사회구조적맥락속에서분석할수있게해주었다. 특히 1990 년대중후반이후대학내반성폭력운동은 성폭력개념확장 과 광의의성폭력 개념을통해성폭력적문화에개입하고자했다. 100인위역시출범당시부터이러한문제의식을공유하고있었고, 1차공개이후발표한 < 공식입장 > 등을통해성폭력의연속선, 피해자의경험에입각한성폭력개념확장등을주장하였다. 35) 피해자중심주의 는 어디까지가성폭력인가?( 이것도성폭력인가? 친해지자고한행동인데?) 라는반문에대한대응이기도했다. : 이러한성폭력문제화과정에서강조된것은, 윙크부터강간까지 연속선위에있으며, 성폭력사건의경중을논하기전에우선피해자의목소리를들어야한다는것이었다. 옳은말이다. 그러나이것이우리가해야하는말의전부는아니다. :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용어가그렇듯이, 어떤개념도외워서쓰면되는만능키는될수없다. 광의의성폭력, 성폭력개념확장, 연속선 같은큰개념들이갖고있는양면성과맥락의존성에주의를기울이지않으면, 가부장제전체가성폭력이된다. 윙크와강간은같은구조의일부지만그렇다고같은것은아니다. 사건의경중이남성중심적으로판단되어서는안되지만그렇다고경중이없는것도아니다. 윙크와강간은연속선위에있지만윙크를강간처럼해결할수는없다. 또, 피해자의목소리 가반드시고통의호소나보호 / 보상의요구로만축소될필요도없다. : 한편간혹권력관계에서비롯된다양한갈등, 공격, 부당함을다루고자할때곧바로 100 인위운동이후매뉴얼화된일군의용어 세트 ( 가해자, 피해자, 피해자중심주의, 2차가 35) 참고로최초의성희롱사건인서울대신교수사건은 1993 년, 성폭력특별법제정은 1994 년, 대학내반성폭력운동의시작은 1996 년, 성희롱법제화는 1999 년에이루어졌다. 100 인위의 1 차실명공개는 2000 년이다

37 해, 피해자보호, 대리인설정등 ) 가소환되는경우들이있는데, 이역시문제적이다 년의페미니스트언어는 2000 년의페미니스트언어보다더엄밀하고더다양해져야하고, 또그럴수있는조건이라고생각한다. 다같은피해자 가되기보다 다양한문제제기자들 이되자. 3 공동체성폭력사건해결에서 공동체성 은구체적으로무엇인가? : 성폭력사건을공동체안에서 공개 하는것, 공식적으로해결 한다는것, 공론화 한다는것은비슷해보이지만서로다르다. 이중에서 공론화 는말그대로공론장을만들어내고, 그공론을변화시키기위해행동하는것이다. 성폭력적 문화 의변화는이것을통해서만가능하다. 필요한것은내가속한공동체의상황에맞는더적절한행동전략을찾아내는것이다. : 2차가해 개념에대해갖고있는가장주된문제의식이이지점에있다. 2차가해 를문화와구조를분석하는언어가아니라절차적개념 ( 지목과처벌 ) 으로사용하는것이가져오는가장큰문제는 이야기하기를두려워하게 된다는것이다. 그리고가장말조심을해야할자들이이위력적개념의영향권에서가장자유롭다는것이다. 부정의하다. : 현재반성폭력관련내부규정 / 기구 / 절차를갖고있는사회운동조직들을중심으로생각해보면, < 공동체성폭력사건해결절차 > 라는것이실은공동체에대한기대, 나아가인간에대한기대위에세워진구조물이아닐까하는생각이든다. 실제로 공동체성 이강할수록, 구성원들이갖고있는집단에대한기대, 신뢰, 소속감, 자부심등이성폭력사건의발생부터해결에이르기까지중요한요소로작동한다. 어떤공동체에서는가해자에대한구속력이미약하고징계할수있는수단도부재한경우도있다. : 최근 # 계내 _ 성폭력 이슈화에서보듯이, 중요한것은그공동체 ( 계 ) 의독특한상황 / 문화 / 구조가어떻게성폭력적문화와연관되는지를분석해내는것, 그래서바로그독특한상황 / 문화 / 구조를바꾸는데에공동체구성원들모두가책임을느끼고무언가를하는것이다. 이때 공동체전체의책임 이라는말의추상수위를끌어내려구체적으로사고하는것이중요하다. 공동체의조직구조, 구성원들의역학관계, 문화와관행등을구체적으로생각하지않으면, 공동체의책임 은금세공동체안에있는페미니스트 / 여성들의책임이되거나, 피해자들로하여금실체가없는것에기대를걸게만들수도있다. 36) 36) 공동체의책임 이라는말이가장우습게사용된예중하나는 1996 년고대생의이대대동제난동사건에서였다. 고대난동사건의경우, 가해자인고려대학교학생들또한책임자로지목된학생들이학교당국으로부터징계를받을상황에처하자공동체정신에호소하며징계철회서명에 2 만고대학우들 이동참해줄것을호소하는대자보를게시하였다. 여기에서이들은고대난동이 고대 의이름으로이루어진집단행동인만큼모두의공동책임이라주장하며개인들에대한징계에반대하는입장을표명하며, 고대공동체의인간성과정의감에호소하였다. (1996 년 5 월에서 6 월사이, 고대난동 에관련하여이화여자대학교총학생회및여성위원회에서작성한통신게시판글참조 ) ( 김보명, 2008)

38 : 공동체내성폭력문제를잘다룬다는것은무엇일까? 기존해결절차가갖고있는헛점들을손질해서완벽한절차를만드는것이우리의목표인가? 그러나아무리좋은법을만들어도삶의모든문제를법으로해결할수없듯이, 아무리잘만들어진사건해결절차도우리가원하는모든변화를가져올수는없다. 매뉴얼은언제나특정시공간에서만들어진상황의존적인것이기때문에, 아무리정교하게만들어도유통기한이길지않다. 애초에성폭력이라는것자체가정교한방정식을만들기만하면완벽한해 ( 解 ) 가찾아질수있는것이아니다. 그리고공동체성폭력사건해결절차를통해잘다룰수있는성폭력사건은의외로한정되어있다. 모든조직이특수하고, 성폭력가해자에도스펙트럼이있다. 어떤사건은처음부터법적절차로가는것이낫고, 어떤문제는 문화 운동을통해서밖에해결할수없는것도있다. 필요한것은더많은구성원들이더좋은판단력을갖게되는것이다. * * * 결국은페미니즘의 총량 이늘어나야하는문제인것같다. 그것을만들어나가는과정에서가장필요한것은모두의상황판단력이높아지는것이다. 한가지추가하자면, 니가어떻게그럴수가있어... 라는마음을이기는힘도중요하다. 상처를전혀받지않으면서하는투쟁은없다. 좀더액티비스트가되고, 좀더실용주의자가되고, 좀더다양한언어와전략을개발해나갔으면한다

39 참고자료 논문및단행본 김보명 (2008), "1990 년대대학반성폭력운동의여성주의정치학 ", < 페미니즘연구 > 8(1), 쪽. 박정미 (2002), < 성폭력과여성의시민권 : '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 100 인위원회 ' 사례분석, 서울대학교대학원사회학과석사학위논문 ( 미간행 ) 변혜정 (2004), " 성폭력개념에대한비판적성찰 - 반성폭력운동단체의성정치학을중심으로 ", < 한국여성학 > 20(2), (2006), " 반성폭력운동과여성주의상담의관계에대한연구 - 상담지원자의입장에서 ", < 한국여성학 > 22(3). (2009), " 성폭력사건들이 ' 개인화 ' 되는것에대한우려 - 연구자, 사건지원자, 여성운동가로서성폭력문제를해결한다는것 ", < 여 / 성이론 > 20, 쪽. 신상숙 (2001), " 성폭력의의미구성과 ' 성적자기결정권 ' 의딜레마 ", < 여성과사회 > 13, 6-43 쪽. 오매 (2006), " 운동사회내성폭력, 진도나가기 ", < 성폭력에대한평화 / 인권운동토론회 : 운동사회내성폭력을다시묻다 > 토론회자료집 ( ) ( 미간행 )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 100 인위원회 (2001), " 쥐는언제나고양이를물어서는안된다?", < 경제와사회 > 49, 비판사회학회, 쪽. (2003), <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 100 인위원회활동백서 > ( 미간행 ) 이윤상 (2012), " 반성폭력운동이급진적이어야하는이유 ", < 여 / 성이론 > 26, 쪽. 전희경 (2008), < 오빠는필요없다 : 진보의가부장제에도전한여자들이야기 >, 이매진. (2012), 공동체성폭력 이후, 새로운관계를상상하다,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주최, < 성폭력을직면하고다시사는법 > 토론회자료집, 2012 년 10 월 10 일 ( 미간행 ) (2017), 계속, 끝까지, 페미니스트로, 권김현영 / 손희정 / 나영정 / 김홍미리 / 한채윤 / 전희경공저, < 페미니스트모먼트 >, 그린비.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 보통의경험 : 성폭력피해자를위한 DIY 가이드 >, 이매진.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엮음 (2009), < 성폭력에맞서다 : 사례, 담론, 전망 >, 한울 한국성폭력상담소편 (2011), < 성폭력뒤집기 : 한국성폭력상담소 20 년의회고와전망 >, 이매진. 자료집 1998/5/14 < 성폭력근절을위한학칙제정공청회 >, 주최 : 학내성폭력근절과여성권확보를위한여성연대회의 2000/6/1 < 학생이중심되는반성폭력학칙제정을위한연세인공청회 >, 8 개단위공동주최 : 제 12 대연세대총여학생회, 제 30 대법대학생회, 문과대여성모임 모반, 사회대여성모임 beyond', 법대성연구모임 동쪽, 여성주의문화실험모임 움, 이과대여성위원회, 여성전문언론 두입술 2000/6/20 < 이제는말하자! 운동사회성폭력 >, 6 개단체공동주최 ( 동성애자인권연대, 서울여성노동조합, 살맛나는세상, 운동사회내가부장성과권위주의철폐를위한노동 / 사회 / 시민 / 학생단체여성활동가모임, 학내성폭력근절과여성권확보를위한여성연대회의, 평화인권연대 )

40 2001/3/10 < 반성폭력학칙제정운동총화와 2001 년방향성모색을위한공청회 >, 주최 : 학내성폭력근절과여성권확보를위한여성연대회의 2001/5/23 < 운동사회성폭력사건해결의올바른원칙마련을위한토론회 >, 4 개단체공동주최 ( 민주노총,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KBS 노조부위원장성폭력사건공대위 ) 2001/8/10 <2001 여성연대한판 >, 주최 : 명기되어있지않음 2004/9/10 < 대학내반성폭력문화확산을위한워크샵 : 활동가를위한도토리충전 >,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 2006/12/12 < 성폭력에대한평화 / 인권토론회 - 운동사회성폭력을다시본다 > 주최 : 성폭력에대한평화 - 인권운동토론회준비모임 : 한국성폭력상담소 / 운동사회내성폭력근절을위한활동가모임 /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 평화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 평화바닥 / 이라크평화를향한연대 / 경계를넘어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 무순 ) 2012/10/10 < 공생의조건 : 성폭력을직면하고다시사는법 >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칼럼및언론기사 서준식 (2001), "100 인위원회를지지한다 ", < 한겨레 >, 2001/2/1 권인숙 (2001a), " 성폭력부르는성문화 ", < 문화일보 > 2001/2/22 김종엽 (2001), " 인터넷속의조용한혁명 ", < 중앙일보 > 2001/2/24 이박혜경 (2001), "KBS 노조 8 대집행부는여성들의경험으로부터배우라 ", < 언니네 > 칼럼 배은경 (2001), "100 인위활동을어떻게볼것인가?", < 대자보 > 2001/2/28 " 성폭력가해자실명공개한이유 ", < 오마이뉴스 > 김미선기자, 2001/3/14 권인숙 (2001b), " 성폭력실명공개사회적의미 ", < 한겨레 > 2001/4/11 "100 인위발표임박, 떨고있는운동권 ", 월간 < 말 >, 박형숙기자, 2000 년 12 월호 " 진보진영의오래된습관성희롱고발한다 - 올들어 ' 사건 ' 줄줄이터져... '100 인위원회가해자명단곧공개 ", < 시사전널 > 김은남기자, 2000/12/14 " 성평등, 이제는함께말하자! - 민주노총성폭력해결불가능한과제인가? 토론회 ", < 노동과세계 > 홍미리기자, 2009/11/26 온라인사이트참세상플라자 : 100인위 : KBS노조부위원장성폭력사건공대위 :

41 < 표 > 100 인위운동당시상황전개와담론장의추이 시점주요주체들의움직임담론장의추이 < 이제는말하자! 운동사회성폭력 > 토론회 피해자중심주의 단어등장 인위결성 < 노기연 > 이사김 사건 (100위활동탄압 ) 100인위, 100인위활동탄압규탄및사과요구 [ 김 사과촉구 ] 온라인시위개진 (10/10~) 노동자의힘 : 여성운동 ( 문제 ) 관련내부토론회 김 해임및사과촉구피켓시위 (10/26) 소문 ( 명단괴담 ) 압력 ( 부르주아페미니즘, 적들에게운동권을공격할빌미를줄수있다 ) 거래요구 (A를명단에서빼주면대신다른가해자이름을알려주겠다 ) 인위, 공개적으로성폭력사례수집시작 2 차가해 와 2 차가해자 지목 인위, 1 차실명공개 (16 개사례 ) 온라인논쟁점화 인위는누구인가? ( 피해자? / 운동가? / 프락치, 페미파쇼, 백색테러단, 사이버마피아..) 2 왜가해자반론을듣지않는가? ( 편파적이다, 사실확인 을해야한다, 피해자멋대로주의 다 ) 3 왜운동사회에한정하는가? ( 어떤가해자는 진보진영 아니다 / 운동사회라고더엄격해야하나?) 4 왜실명을공개하는가? ( 가해자인권침해다 ) 5 왜절차종료된사건까지공개하는가? 6 이것도성폭력인가? ( 성폭력아니라바람둥이다 ) 7 성폭력의기준이무엇인가? ( 동의 vs. 거부 ) 8 피해자비난 ( 금치산자, 순결이데올로기에찌든소녀들 / 왜이제와서공개하나..)

42 사례 9 가해자 : 사과문 발표 사례 13 가해자 : 사과문 발표 사례 5 가해자, 반박문온라인게시 : 100 인위원 회는인권을유린하는유령조직인가? 인위, 공식아이디로온라인대응시작사례5 가해자반박문에대한 100 인위재반박 인위보도자료발표 : 가장빈번한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사례15 가해자 : 사과문발표 (1문장 ) 인위전체회의 사례9 피해자모임구성, 온라인대응시작 노혜경, < 대한메일 > 칼럼기고 789 논쟁의대상이된사례1, 사례9, 사례13 피해자모임을중심으로, 피해자관점 으로서의 피해자중심주의 주장 - 피해자 / 가해자당사자간의문제로논의가귀결되는것에대한경계 - 성폭력문제에대한 어떠한합의나집단내규범도없는 상황지적 - 피해자의경험에입각한성폭력개념확장 주장 ( 성폭력개념의연속성과역사성 / 인식론적당파성 / 피해당사자의경험과해석에서출발해야할필요성 ) - 공적토론의필요성제기 ( 피해자들과 100 인위, 페미니스트들이적극적으로피해자관점과성폭력개념확장논의에참여할필요성 ) - 피해자모임의지속적인액션결의 민주노총입장발표및조사팀구성 : 운동사회내성폭력뿌리뽑기 100 인위원회 1 차명 단공개에대한입장

43 평화인권연대 : 100 인위지지성명발표 인위, 1 차공개에대한공식입장발표 사례 1 피해자 + 지지자모임구성, 대응시작 성폭력개념에있어서피해자관점강조 운동사회전체구성원의책임강조 그동안사건을은폐하고피해자축출 / 가해자온존을가능케해온기제로서 2차가해 사례 13 피해자모임구성, 온라인대응시작 사례 11 가해자부인입장표명 : 성폭력뿌리뽑기 100 인위원회의운동사회성폭력사례발표에대한 나의입장과변명 청년진보당여성위원회 : 100인위지지글발표 인위, 민주노총입장표명에대한입장발표 100인위, 운동사회의변화요청을구체화하면서 내규제정등제도적장치마련 요구 - 민주노총에운동사회성폭력의특수한구조에대한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 100인위지지성명발표 뼈아픈평가과정이전제 되어야한다고주장 - 내규제정및교육등제도적장치마련요구 인위, 민주노총성폭력조사팀과간담회 청년진보당이 성폭력사건보고서발표 사회운동조직에서 2차가해 개념확대적용시작 서준식, 한겨레칼럼기고

44 사례 1 가해자 : 실명삭제및 100 인위공개사과요구 피해자중심주의에대한반격 인위, 사례 13 사건논쟁에대한입장발표 인위, < 반공개토론회 > 개최 사회진보연대 : 사례 13 관련입장발표 사례 9 가해자 : 해외연수계획통보 사례 13 공동대책위원회구성 - 피해자멋대로주의다 - 무리한 / 어눌한주장으로여성운동에해를끼쳤다 - 가해자인권침해다 : 확인도안된허구를백인위식피해자중심주의에의해사실인양일방적으로공개해버린것은명백한인권침해행위 ( 사례1 가해자 ) 인위, 2차실명공개 (1개사례 ) : KBS 노조부위원장강 성폭력사건 ( 사례17) 인위, 사례9 가해자의해외연수계획통보에대한입장발표 / 사례9 사건대책위원회참여 100 인위, KBS 사건관련온라인시위제안 사회진보연대 : 사례9 관련입장발표사례9 공동대책위구성 41대서울대총학생회동지회, 사례13 공대위결합입장문발표대장정학생연합 ( 추 ) 사례13 관련입장발표 피해자모임의요구에따라가해자소속단위들로구성 된 공대위 가구성되면서, 피해자중심주의 가사건해 결의구체적이고강력한절차규범 ( 원칙 ) 으로등장, 41 대서울대총학생회동지회, 사례 9 공대위결합 입장문발표 권인숙, 문화일보칼럼기고 민주노총성폭력조사팀 : 경과 / 입장발표 대장정학생연합 ( 추 ) 사례 9 관련입장발표 김종엽, 중앙일보칼럼기고

45 인위, 사례 9 추가피해사건공개 KBS 노조부위원장 ( 가해자 ): 명예훼손역고소 KBS 노조반격글발표 : 성추행의혹재론에대한 조합의입장 배은경, < 대자보 > 기고 사례 5 가해자 : 명예훼손역고소 KBS 사건관련각단체연대성명서발표 : 동성애자인권연대, 청년진보당여성위원회, 민주노 동당여성위원회 언론노조, 입장발표 : 사례 17 진상조사착수 KBS 노조부위원장성폭력사건공대위결성 (100 인위포함, 21 개여성 / 시민사회단체 ) KBS 공대위공식홈페이지개설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 내규제정 이박혜경, 언니네칼럼기고 KBS 사건가해자, 언론사에손해배상소송제기, KBS 공대위사이트정치가처분소송제기 권인숙, 한겨레칼럼기고 개여성단체 : KBS 노조부위원장명예훼손역고소 사건관련의견서제출 ( 검찰 ) 개여성단체 : KBS 사건관련성명서발표

46 민주노총 : KBS 노조부위원장사건관련성명서발 표 민주노총서울본부, 여성위원회설치 언론노조 : 사례 17 성폭력사실인정, 가해자제명 ~ < 운동사회성폭력사건의올바른해결원칙마련을위한토론회 > 개최공동주최 : KBS 공대위, 민주노총,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KBS 공대위, 멀티데이타시스템노조간부이 성폭력대책위지지성명발표 민주노총산하연맹, 언론노조의 KBS노조사건가해자제명지지성명발표 : 금속연맹 / 사무금융연맹 / 공공연맹 / 섬유화학연맹민주노총산하멀티데이타시스템노조간부이 성폭력사건공론화민주노총입장발표 : 성폭력 폭언 폭행관련규정을제정할계획 민주노총서울본부, 멀티데이타시스템노조간부이 사건에대한입장발표사례5 가해자가제기한명예훼손역고소에대해 무혐의 / 죄안됨 결정 ( 서울지검서부지청 ) 100 인위운동을계기로 다른조직에서도성폭력사 건공론화 :

47 발제 3 2 차가해 와 피해자중심주의 개념에대해 권김현영 ( 여성주의연구활동가 ) 1. 들어가며 이글 37) 은 2차가해 개념을비판하고 피해자중심주의 의오용에대한페미니스트비평적개입을시도하는글이다. 현재까지통용되고있는 '2차가해 ' 와 ' 피해자중심주의 ' 는성폭력문제해결과변화를견인해냈던힘센개념이다. 하지만잘못휘두르면다른부수적인피해가남게되는개념이기도하다. 이두개념은맥락이이탈되어잘못이해되어온측면이있고, 그결과예기치않은문제들을만들어내고있다. 하지만강조하건데, 이글은 2차가해와피해자중심주의라는말을통해피해자에게공감하고강간문화를바꾸려는노력을해온역사가모두잘못되었다고하는것은아니다. 피해자관점 을부정하기위해쓴글도아니다. 2차피해문제의심각성을흐릿하게만들거나가해중심관점을옹호하는목적으로읽히지않기를바란다. 37) 본발제문은 3 월에발표한다음글 ( 권김현영, 2 차가해와피해자중심주의에대해, 2017 년 3 월 14 일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을수정및보완한것이다. 본토론회에서는이글에대한논지를확장하기보다는토론자와토론회참여자의이야기를듣는것에집중하고자한다. 다만이발제문에서는본글이일부가해자들의사면복권을위한용도로사용될수있다는저간의문제제기를반영하고자했고, 2 차가해와피해자중심주의 라는역사적이고맥락적인개념을여성주의인식론적위치에서어떻게바라볼것인가에대한설명을일부덧붙이고자했다

48 이글에등장하는 2차가해의남용, 피해자중심주의의오용등과같은문제는윤리적기준과기대가매우높고성원들의공동체의식을요구할수있는시민사회와인권단체, 노동조합및정당, 학생회와동아리, 페미니스트내부그룹등에한정되어서일어나는일이다. 우리사회에서일어나는대부분의성폭력사건들은여전히피해자의말을무시하고, 사건을은폐하며, 가해자는어떤타격도받지않고끝난다. 이글은피해자의고통을가중시키는사회의폭력을정당화하기위함이아닌, 윤리적기준과젠더감수성을가지려노력해온사람과집단내에서일어난성폭력사건해결과정에서의폐해에한정해서작성되었다. 이점을반드시유념하고읽어주시기를바란다. 그런제한적인집단에서일어나는일임에도불구하고이글을쓴이유는, 한발더나아간곳에서 2차가해와피해자중심주의개념의오용혹은오해로인해사건의해결이요원해지고, 그결과모두가문제해결능력을더더욱잃어버리는일이반복되고있기때문이다. 우리에게더나은 ' 미래 ' 가있기를바라는마음으로이글을썼다. 이글이발표된이후, 많은사람들이공감과우려를함께전했다. 아무도특별히주목하지않았기때문에안온하게작은권력감에취해지속적이고반복적으로은밀하게혹은공공연하게성적요구를해왔던일부가해자들이이논의를사면복권의기회를삼고있는정황이포착된적도있다. 하지만바로그렇기때문에나는오히려더공개적으로더많은사람들과이두가지개념을사용하는 방법 과 조건 에대해토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이글에서왜구체적인사건을언급하지않는지에대해묻는이도있었다. 개념정의를위해구체적인개별사건에개입하지않고추상화하려는것이아니냐는비판도있었다. 하지만현재성폭력관련처리절차들은 피해자보호 라는원칙에서개별사건의구체적인맥락을파악하기위한정보접근을차단한다. 그결과사건해결과정에서의구체적인맥락을최대한삭제하고징계위원회의결정문만을회람하는경우가많다. 사건의맥락을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처리절차 내부 에있어야만한다. 처리절차 외부 에있는사람은사건에대한판단자체를하기어렵다. 때문에때로는음모론수준의논의가전개되거나개별사건을언급하면서도문제를지나치게추상화시켜구체적인맥락이사라지는문제등이발생하고있다. 그러므로이런상황에서언급자체가의미가있다고생각하지않았다. 관련정보의최소공개원칙자체가지금현재의성폭력문제해결과정의문제적상황을드러내는조건이라고생각했기때문이다

49 2. 2 차피해 개념에대해 우선성폭력 '2차피해 ' 라는개념부터살펴보자. 이개념은성폭력사건발생이후의문제를 해결해가는과정 에서생기는문제를지칭하기위해만들어졌다. 즉, 1차피해를조사하는과정에서일어나는수사재판과정을비롯한일련의문제들을 2차피해라고부른다. 2차피해는 1차피해를해결하지못하게할뿐아니라피해자를비난하는문화를지속시키므로결과적으로피해자의치유와회복을어렵게한다. 이는 ' 사회적강간 (social rape)' 이라고불리는문제의식과도맞닿아있는데, 형사사법절차과정에서경찰이피해자의말을성통념에의거해불신하거나피해자가가족등의조력을받을수없는상황에서소외나배제를경험하는일, 법정에서판사가가해자의미래를걱정하고피해자의행실을비난하는일같은것이대표적인 2차피해이다. 이는지금도여전히, 그리고종종벌어지는일이다. 이외에피해자가의료조치를받지못하거나적절한배려와설명을듣지못하는것, 언론이사건을잘못재현해서피해자가꽃뱀취급을받게하거나선정적인표현으로사건자체의초점을흐리게하는것역시 2차피해에해당한다. 2차피해 (Second rape, Social rape, Secondary Victimization..) 라는용어는피해자가원피해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겪는구조적인문제들에대한관심을환기할뿐만아니라누가특히더 2차피해에많이노출되는지를분석하므로써성폭력피해경험의공통성을넘어피해자들간의차이와교차성의문제를드러낸다. 일례로, 모든피해자가피해자비난 (Victim-Blaming) 을겪는것은아니다. 어떤피해자는수사기관과사법절차, 의료기관에서충분히공정한대우를받는반면, 어떤피해자는매우부당한취급을받기도한다. 2차피해가강력하게발생하는경우는피해자의옷차림과이전의데이트경력, 성경험등매우개인적인선호와경험에근거할때도있지만, 특정집단에속해있다는이유만으로도 2차피해의집중적인대상이되기도한다. 캠벨등은의료및사회복지서비스제공기관에서피해자를대할때발생하는 2차피해상황을연구한결과, 피해자가어떤인종인지, 소득수준은어느정도로보이는지, 직업은무엇인지등에따라지원자의태도가달라진다는점을밝혀냈다. 즉소득 5만달러이상인사회적평판이괜찮은직업에종사하는백인여성을대하는태도와바텐더로일하는저소득층유색인종여성을대하는태도가다른이유는원래가지고있던편견이다시한번강화되었기때문이다 38). 한국의경우, 특정대학을다니고있다는것만으로도 2차피해의집 38) Campbell, R., Raja, S., Secondary Victimization of Rape Victims: Insights from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ho Treat Survivors of Violence, Violence and Victims, V. 14 (3), 1999 / Campbell, R., Raja, S., The Sexual Assault and Secondary Victimization of Female Veterans: Help-Seeking Experiences with Military and Civilian Social Systems, Psychology

50 중적인대상이되기도하고, 나이많은여성의강간피해호소를비웃는사람들때문에 피해자가자살을한사건도있다 39). 2 차피해의문제는이런점에서당사자만의문제가 아니라당사자가속해있는집단전체와관련된다. 사건의발생장소에따라특정지역에대한혐오정서가자극되어서결과적으로피해자가살고있는지역전부가악마화되는경우도있는데, 이를방지하기위해사람들이편견을가지고있는특정지역이나학교나학과등에대해서는아예명시하지말라는등의가이드라인이제시되기도한다. 차별과혐오의대상집단에게 2차피해가더욱심하게일어난다는점이중요하다. 어떤정보는조심스럽게통제될필요가있다는말이다. 하지만모든정보를최소한만알리는것이능사는아니다. 예를들어어떤경우에는피해자와가해자가속해있는공간을드러내는편이사건에대한이해를돕기도한다. 어의대에서일어난성폭력사건인경우에그렇다. 의대자체에대한사회적통념은차별이나혐오와는거리가멀고, 의대라는다른집단보다비교적폐쇄적인공간에서 6년이라는기간동안함께수련해야하는특성이사건의부정의함을드러내는데지대한영향을끼쳤다 차가해 개념에대해 2차피해 라는개념은어떤사회적통념들이강간문화를정당화하고특권을강화시켜성폭력문제의해결을어렵게하는지에관심을기울이는반면, 2차가해 라는말은누가가해자인가어떤말을했는가라는문제에집중하도록한다. '2차가해 ' 라는용어는불특정다수가아무문제의식없이향유하는강간문화의문제를구체적인행위자에의해서실행되는문제로특정하는힘을가지고있다. 강간문화가문제야 라고할때보다, 네가바로문제야 라고하는것은확실한규제의효과를발생시킨다. 이렇게 '2차가해 ' 라는말은강력한제재가가능해진다는장점이있으므로 '2차피해 라는말과함께사용되거나혹은 2차가해 라는말만독자적으로사용하는경우가있다. 특히최근몇년간 2차가해 라는말은대단한위력으로사용되고있는것같다 40). of Women Quarterly, 29, 2005, ) 2012 년 10 월, 61 세여성이성폭력 2 차피해로목숨을끊었다. 평택모병원에서남성간호조무사에성폭행을당했다고신고하자경찰에서는현장검증을한다며피해자의눈앞에서강간상황을재연했고, 가해자는 아주머니가해달래서한거아니냐 고나왔다. 피해자는현장검증도중실신했고, 이후우울증에시달리다가 A4 55 장에달하는유언장을남기고자살한것으로알려졌다. 성폭력피해의사각지대, 노인성폭력, 아시아경제, ) 특히신생조직들이더욱이런문제들을집중적으로겪고있다. 오래된조직의경우에는문제해결을여러번경험하면서노하우가쌓인인적자원들이있고, 지속적으로교육을실시할수도있

51 그러나나는확실한규제적효과를발생시킨다는장점에도불구하고 '2차가해 ' 와같은용어의사용은가능한지양해야한다고생각한다. 왜냐하면이용어들로인해, 1차피해에대한조사자체가불가능해지는경우가있고, 정작가해자는사라지고결국피해자는고립되는등부작용이발생하는경우가종종있기때문이다. 기본적인사실관계를확인하고그과정에서정의를관철시키기위해노력하는것은피해자에게도필요한일이다. 즉성폭력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조사가반드시필요한데, '2차가해 ' 라는개념이조사자체를불가능하게하거나, 이후의논의를막는데사용되는경우도있다. 참고로, 경찰이나의료인들이수사과정과치료과정에서피해자에게성희롱하는일이생겼다면, 그것은 '2차' 가해가아니라독립적으로해결해야할성범죄다. 이는별건으로따로고소를진행하고처벌해야할사안이다. 2차가해라는용어는피해자를비난하고가해자의행위를정당화하는문화속에서일어난일들에대한문제제기보다는그런문화와관련된모두를 가해자 라고지목하는방식으로사용되고있다. 1차피해문제에대한제대로된진상조사보고서도없는상태에서사건의해결과정에서의절차상문제에집중해서관련자를무더기로 2차가해자로지목하여결국문제를해결할수있는단위가사라지는경우도있고, 사건에대한토론을제안하거나당사자의자기소명행위, 부족한수준의사과문등등을절차상의허술함이나문제해결과정으로이해하는것이아니라 2차가해로지목하고새로운징계와배상을요구하는경우도있다 41). 하지만 2 차가해 라고가해자를골라내고지목하는말로는대다수의피해자들이가장괴로운문제라고얘기하는 2차피해인, 피해자에대한비난과소문을막을수는없다. 이미경은 2차피해의사례를다음의여섯가지범주로정리하고인터뷰참여자에게다음중가장자주겪었던 2차피해가무엇인지를물었다. 그결과는다음과같다. 1 피해자비난, 화간의심 : 72회 2 무시, 무성의, 불친절, 부정적견해 : 54회 3 합의강요 : 47회 4 사생활침해, 신변위협 : 24회 5 절차고지안내부족 : 23회 6 반복진술, 신뢰관계인동석거부, 무고위협 : 19회. 이연구에따르면피해자를가장괴롭게만드는것은 1과 2, 통상적으로말하자면비난과뒷담화다 42). 그러나반성폭력운동가들과페미니스트연구자들이제도화를통해금지를요구한것들은 3~6번조항이다. 그결과 고, 조직자체의힘이있고권위가쌓여있기때문에당사자가잠적하거나탈퇴하여조직내의징계를거부하는일은상대적으로적다. 하지만신생조직과대학의학생회등에서는탈퇴를고려하기어려운폐쇄적이고권위있는기구도, 여러번의실패끝에얻어진노하우도없는상황이다. 이런신생조직의경우에는구성원들간의권력차이가상대적으로적고, 기존사회적통념에대한거부감도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앞서말했던젠더감수성이높은조직이라면특히사회적통념에의거한피해자비난이구조적으로작동될여지는상대적으로적은편이라고할수있다. 41) 여기에서언급된사례들은특정사건에대한언급이라기보다는 2 차가해라는개념을오용하는어떤경향성을설명하기위해, 최소 3-4 개의사건들을하나의사례로가공하고편집했다. 42) 이미경, 성폭력 2 차피해를통해본피해자권리,

52 3~6번조항들에대해서는현재최소한의제도적절차들을갖추고있다. 그렇다면피해자들에게가장심각한고통을초래하는비난과뒷담화같은것들에대해서는어떻게할것인가? 활동가들과연구자들은이문제를수수방관한것일까? 그렇지않다. 핵심은법적금지로는이문제를해결할수없다는점이다. 아무리뒷담화를금지하다고해도모두들뒷담화를한다. 강간문화를바꿔야한다고캠페인과교육을하는건바로이때문이다. 즉뒷담화를하는사람들을줄줄이성폭력공범으로모는방식으로는문제가해결되지않고, 그렇게했을때무엇이왜문제인지토론조차불가능해지면서성폭력을사회적이고공적인문제로제기할수없게되고, 결국문화는전혀바뀌지않은채공포와혐오만남게되는것이다. 이야말로페미니스트정치와는가장거리가먼게아닐까. 조리돌림과입막음으로해결되는문제는아무것도없다. 쉬워보이지만가장무능해지는접근이다. 피해자의진술을의심하고비난하는강력한강간문화가현존하고있고이는반드시바뀌어야한다. 하지만통념자체가아예드러나지도않는다면부딪혀서변화가만들어질여지조차없는것이다. 이 ' 갈등 ' 을모두가해 / 피해라는범주로넣을필요는없다. 갈등을해결할능력이키워지지않으면문제는그냥반복될뿐이다

53 4. 피해자중심주의 개념의맥락 : 가해중심사회에대한반격과비판 ' 피해자중심주의 ' 라는개념에대해서도살펴보자. 반성폭력운동에서매우중요한인식론적쟁점은피해자의진술신빙성을어떻게확보할것인가의문제였다. 우선기존의인식이매우가해자중심적이었다는사실이환기될필요가있다. 수사관과법률가들은당사자들의진술이엇갈릴때가해자입장의주관적판단을수용하는경향이종종있다. 나는그가말을시작했을때그의말이신뢰할만하다는것을알았다 는식의인상비평 ( 심지어는얼굴이베이비페이스일때더많은신뢰를한다는보고가있을정도로주관적이다 ) 과수사관과법률가의 직관 이유무죄를판단하는재판과정에서의의사결정을지배한다 (Stephen & Leanne, 2009) 43). 피해자의신뢰성여부는진술의문제가아니라피해자의사회적지위와성경험여부등에달려있다. 유흥업소종업원이거나가해자가전남자친구의경우에는피해진술의신빙성여부와관계없이수사관과재판부는그녀에게실제로 침해 될것이있는가를문제삼는다 ( 맨날하는일인데뭐그냥한번주고말아 / 어차피처녀도아니고등등의말들 ). 피해자중심 혹은 피해자입장 혹은 피해자관점 등의말이등장하게된맥락은이렇게남성중심적이고가해자중심적인사회가강력하고도집요하게작동하고있기때문이다. 하지만사법절차 내 에서는 피해자중심주의 라는표현을사용하거나주장하지않는다. 피해자중심주의 는사법절차안에서사용하는원칙이아니라, 사법절차안에서해결되기어렵거나불가능한상황이지만특정공동체내부의규율을통한통제가가능하다는전제하에서시도된개념이다. 피해자중심주의 라는용어는 2000년운동권내성차별과성폭력을문제삼는과정에서만연했던 ' 가해자중심주의 ' 에대응하며사용된, ' 맥락 ' 적지식의결과였다 44). 많은이들의오해와달리, 피해자중심주의는 1 피해자에게사건에대한판단기준전체를위임하는것이아니고, 2 처벌의수위를결정할수있는권한을피해자에게일방적으로주는것도아니며, 3 경험에대한독점적해석을주장하는개념도아니다. 하지만자주오해되어온지라 2005년부터한국에서성폭력문제를고민하는일선의활동가들사이에서이를 ' 피해자관점 ' 으로바꿔부르자고제안되었다. 43) Stephen. P., & Leanne. T. D., Dangerous decision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how judges assess credibility in the courtroom,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Law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14, 2009, p ) 이맥락에대해서는 페미니스트모먼트 에실린전희경의글을참조. 전희경, 계속, 끝까지, 페미니스트로, 페미니스트모먼트, 그린비,

54 2004년에쓴글에서나는 성폭력사건지원자에게왜피해자중심주의가필요한지 에대해쓴바있다. 이때나는 피해자중심주의 는남성이가해자이고여성이피해자인상황에서남성의말에더많은신뢰를주어왔던가해중심사회에대한역전의의미, 그리고피해에의공감이라는의미에서사용해야한다고썼다 45). 피해당사자와조력자가사건해결과정에서가장중요하게생각해야하는것은사건에대한독점적해석을요구하는것이나가해행위에대한처벌이아니라, 피해자의회복과치유 이다. 다시강조하자면피해자중심주의는 피해자와피해자를돕고자하는조력자 에게필요하다. 5. 피해자관점 개념의맥락 : 페미니스트인식론의쟁점들 그러나사건을해석하고가해자에대한징계를결정할때는피해자중심주의가아니라 피해자관점 이필요하다. 피해자와피해자의조력자에게필요한피해자중심주의는피해진술의신빙성을둘러싼인식론적쟁점에대한것이아니다. 이것은문제해결의초점이어디에있느냐의문제이다. 피해자의치유와회복을최우선으로두는 피해자중심주의 는피해자의해석이변화하는것은당연하며해석의변화자체가문제해결과정에서의중요한목표라는인식, 즉, 사건에대한피해자의해석을신뢰하고경청하겠다는것이지피해자의진술이그자체로유일한해석이라고주장하는것은아니 ( 어야한 ) 다. 유일한진리담론으로피해자의말을위치지울수록피해자는사건에고착된다. 사건에대한해석이계속변하는것은당연한일이다. 성폭력피해자체에낙인이강한사회에서는피해사실자체를부인하기도하고, 낙인이완화되고지지자가생긴사회에서는피해사실을인정하고사회적변화를촉구하는변화를보이기도한다. 이렇게피해에대한해석이달라지는것은피해자의말이불확실하고불안정하다는증거가아니라성폭력을둘러싼의미있는변화가이루어지고있다는증거이다. 사건에대한판단기준을세우고, 진술의신빙성문제는 피해자관점 이라는개념안에더적절하게담긴다. ' 피해자관점 ' 이라는판단기준에대한논의는 ' 합리적여성 (reasonable woman)' 개념논쟁으로부터시작되었다. 이논쟁의요지는, ' 합리적사람 ' 대신 ' 합리적여성 ' 을성희롱사건의판단기준으로삼자는것이다. 이제까지우리사회에서합리적사람은대체로남성으로상상되었으며상식이나관습이라는이유로성차별주의가상식이나관습의이유로승인되어오곤했다를승인해버릴우려가있기때문이다. 한예로한국에서는 1995년박용상판사가서울대교수성희롱사건을무죄로판결하면서 " 일반상식의기준 " 을들먹여서이것이단지우려가아님을증명한바있다. 여성 45) 권김현영, 가해중심사회에서피해자중심의사건지원이란, < 성폭력사건지원자를위한가이드 : 성폭력사건지원나침반을찾아라 >, 2004, 한국성폭력상담소, 146p

55 학자조순경의표현을빌리자면합리적여성의관점으로생각하자는말은 " 인식에있어서의적극적조치 " 를뜻한다. 예를들면직장내성희롱의경우직장에서여성들이겪는경험과관점에기초하여판단기준을세우자는것이다. 물론이는대단히 ' 맥락적 ' 일수밖에없다. 피해자말이무조건옳다거나어쨌든여자편들어야한다는게아니라 ' 합리적 ' 이라 는제약을둔데는그이유가있다. ' 합리적여성 ' 관점이최초로적용된앨리슨대브 래디판결 (1991) 을인용하면다음과같다. 1 피해자관점은성별에따라서특정행동에대한관점차이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는전제하에 2 합리적여성이라면충분히심각하다고생각할만한행동인가라는기준으로판단이이루어진다. 3 또한유별나게예민한피고용인의특이성을배려할필요는없으며 4 합리적여성의기준은기대와맥락에따라가변적이다. 그런데합리적여성이라는말자체에는여성을단일한이해관계를가진동질적집단 으로상상하게하는오류가있다. 그래서 "' 피해자의입장 ' 에서생각해봤을때누가그 입장에있더라도 " 라는, ' 피해자관점 ' 의원칙이만들어진것이다. 6. 피해자화 의함정에빠지지않기라는오래된고민의역사 사실위에서언급한논점들은오랫동안반성폭력운동가와연구자들이골몰해오고도전해온문제이다. 2차가해 와 피해자중심주의 의문제에대해한번쯤고민해보지않은반성폭력연구 / 활동가는없을것이다. 그동안반성폭력운동을주도해온여성단체뿐만아니라관련연구자들은여성을 피해자다움이라는성역할 에가두는것에대해우려를표명해왔고 ( 정희진, 2005) 46), 정숙한여성에게기대되는성규범으로서성폭력문제를제기하는것은결국이분법적젠더규범을강화하게되므로, 행위자의방식대로일방적으로관계를규정하는것에대항하여 그렇지않을수있는가능성 을침해하는것으로정의하자고제안하기도했다 ( 변혜정, 2008) 47) 또한사회적인약자들내부그룹에서피해 / 가해의이분법으로설명되지않는비강압적착취의맥락을드러내기위해 피해 -협력성 이라는개념을제시한연구도있다.( 민가영, 2016) 48) 46) 정희진, 페미니즘의도전, 교양인, 2005:156 쪽 47) 변혜정, 성희롱의법적판단기준과피해의미의딜레마 : 법 / 경험의틈새를성찰하는 피해자 관점을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4(3), 2008, 한국여성학회

56 그러나활동과이론적실천이라는차원에서진행된이런연구들에도불구하고반성폭력연구 / 활동가들이제시한것이아니었던개념들이성폭력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곳에서자생적으로생성되거나, 상호영향하에탈맥락적으로동어반복적목소리가볼륨의크기만달리할뿐반복되거나, 심지어는반성폭력연구 / 활동가의반대편에있는법률가들에의해서사용된말이다시이쪽의무기가되는일도있었다 49). 이는성폭력이라는의제자체가한국여성운동의의제중에서가장대중적인관심을모은주제중하나인데다가, 이문제를해결해나가기위한운동적이론적전략이모두다른위치에서발화되고수행되었기때문이기도하다. 1990년대만하더라도성폭력피해증언은그자체로너무나많은낙인을감당해야하는일이었다. 바로그렇기때문에성폭력피해증언은견고한침묵을깨고나왔다는바로그지점만으로도진리에가까울것이라고생각되었다. 그엄청난리스크를굳이감당할이유가없다고판단되었기때문이다. 1997년 A대학에서성폭력가해자와피해자간의실명공개대자보논쟁을벌일때, 많은여학생들과졸업생들이피해자의진술을믿는다는연대의글을붙였다. 그때 가해자는 ( 성폭력이아니라고 ) 거짓말을해서얻을수있는이득이있지만, 피해자는 ( 성폭력이라고 ) 거짓말을한다고해서얻을수있는이득이없다. 그러므로피해자의말이사실이다 는졸업생의글이설득력을얻었다. 하지만 2017년지금은어떤가? 20년전만큼성폭력피해에대한낙인이강력하지는않으나, 바로그렇기때문에사람들은이전보다더피해자의증언을믿지않는다. 법제도가만들어지고, 의료적사법적사회복지적차원에서피해자권리가최소한이나마보장되면서피해자체에대한증언이사회적인자원으로교환될수있는여지도생겨났다. 이런상황에서 피해자중심주의 는 피해자의피해자화 라는문제로오용가능성이더욱확대되고있다. 피해자라는위치자체를자원으로이용한다며비난하는혐오세력들에게맞서기위해서라도, 피해자중심주의 라는개념은사건에대한판단이나진술에대한해석의영역이아니라피해자의치유라는목적으로제한적으로사용되어야하는것은아닐까. 48) 민가영, < 피해협력성 을이끌어내는 비강압적착취의맥락 에관한연구 십대가출여성의가출팸관계를중심으로 >, 한국여성학 32(1), 2016, 한국여성학회 49) 성적자기결정권, 2 차가해, 피해자중심주의등이모두이렇게외삽 ( 外揷 ) 적인개념이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1993 년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당시담당이었던박용상판사가 1 심판결문에서제시한개념이었고, 2 차피해라는말은사회적강간 (social rape) 과피해자화 (vimtimization) 의문제를설명할때페미니스트연구 / 활동가들이사용했던개념이다. 피해자중심주의의경우, 페미니스트들은원래합리적여성의관점혹은피해자관점이라는문구로사용했는데, 후에논쟁과정에서오히려논쟁의 상대 가피해자중심주의라고사용하는일이잦아졌고이과정에서사회운동내의페미니스트들이이개념을적극적으로전유해갔다

57 7. 협의의당사자성을넘어, 성평등정의의새로운기획으로 이모든논의는결국성폭력을 ' 사회정의 ' 와관련된 ' 상식 ' 의문제로만들기위한노력이다. 피해자와가해자만이관련된 ' 협의의당사자성 ' 을극복하지못하면, 성폭력은다시개인적인문제이자고통과불행이될뿐이니말이다. 성폭력을둘러싼투쟁은 ' 누가봐도상식적으로그런행동은하면안되는거아닌가 ' 라는새로운상식을만들어가기위한싸움이어야했고, 바로그렇기때문에여성주의자들은피해자의주관적느낌은가해자중심사회에서판단을할때 " 중요한참조이자증거 " 로사용될필요가있다고주장해왔던것이다. 그러나이것이 " 유일한판단기준 " 이되어서는안된다. 경험의독점적해석과무조건적인지지는논의자체를불가능하게하기때문이다. 그렇게되면모두가손을들고피해자라고얘기하는것말고는어떤말도불가능해지고결국은아무도얘기를듣지않게되니말이다. 이뿐만아니라대응의미숙혹은지연등이어떤맥락에서이루어지는지는살피지않고모든것을 ' 편들기의정치 ' 로만들어버린다. 나는묻지도따지지도말자는반지성주의적태도에서벗어나, 질문할수있는권리를인정하고대답하지않을자유를보장하면서다만그결과에대한책임을지는방식을우리의새로운원칙으로만들자는얘기를하고싶다. 심지어요즘은상황과해석에대한구체적인질문을하는행동이나거나 ' 재빨리 ' 지지를표명하지않는행동까지모두 2차가해로지목하는일마저벌어지는지금의현실은그누구에게도도움이되지않는다 50). " 고통받은당사자의목소리에귀를기울여라." " 당사자의요구사항에빠르게공개적으로응답하라." " 판단과해석에대한질문은받지않는다. 그것은논점을흐리는것이며 2차가해다." 최근들어서는성폭력뿐만아니라많은문제제기들이이런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하지만고통이란, 대부분개인이직접몸으로삶으로겪는일이고그것자체에연대하는것은불가능하다. 그렇기에고통이진정고통스러운것이아닐까. 오랫동안내가이고통과씨름해가면서힘들게깨달은점은, 고통자체에아무런의미가없다는것이었다. 그렇기에우리가피해자와연대할수있는것은고통이지속되지않는사회를함께 만들어가자는약속과실천이지, 고통그자체가아니다. 고통은어쩔수없이개인이감 내할수밖에없다. 그것이때론피해자가열심히도운주변인들에게 " 니가내고통을알 50) 이와관련해서는 문학과사회 2016 년겨울호에수록된김주희의 속도의페미니즘과관성의정치 가좋은참조가되었다

58 아?" 라는날선말을하게되는이유이기도하고, 그런피해자를제대로지원하지못한죄책감과혼란에주변인들이괴로워하는이유이기도하다. 당사자가아니면그누구도알수없는것이다. 피해자의고통은존중되어야한다. 그고통의목소리를듣는것이반성폭력운동의시작이었고여전히그고통의무게를우리는함께짊어지기위해고민한다. 그러나나는우리가고통에연대하는방식을, 지금부터함께다시논의해보자고이글에서제안하고싶다. 고통은연대의약속과실천으로나아가도록하는매개일뿐이다. 고통자체에연대하라고하면, 남는건서로경쟁적으로 ' 상처받았다 ' 고하는말들뿐일것이다. 우리의목표는고통없는사회가아니라고통자체에다른의미가씌여지지않은사회를만드는것이다. 그래야한다. 그럴때비로소성폭력이사회적인문제가되고새로운사회적질서와상식이만들어질것이다

59 토론 1 공동체내성폭력을직면하고다시사는법 : 공생의조건 을고민하기까지 토론문 공유된책임 으로서 공동체내 성폭력 2 차가해의해결 김보화 (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책임연구원 ) 1. 들어가며 1990년대말, 2000년초반성폭력운동의한측면에서는제도화가, 한쪽측면에서는페미니스트문화운동이활발하게진행되었다. 특히대학이나운동사회 / 공동체를중심으로, 성폭력은가해자개인만의문제가아니라한국사회성문화의문제이며이를바꾸어야한다는운동의일환으로 공동체내 51) 성폭력사건처리가시작되었다. 그러나일부공동체 / 운동사회내에여성주의나반성폭력운동은더충분히논의되지못하였고, 언어만남겨진성폭력사건처리가계속되었다. 한차례의반성폭력운동이훑고지나간그자리에남은것은비밀주의, 피해자의고통강조, 기계적으로처리되는사건해결관행들이었고, 행간의논쟁들이나소통, 정치적의미들이사라지면서피해자의 불편함 이모두 2차가해 52) 로지목되고 피해자중심주의 는때때로절대화되었다. 성폭력은이제싸우거나운동해야할문제가아니라개인적으로 처리 되어버리는일들이잦아지기시작한것이다. 51) 이글에서 공동체내 는운동사회, 진보정당에서대학내학생회 / 동아리 / 소모임등, 취미나친목모임에이르기까지넓은의미로사용하였다. 52) 성폭력 2 차피해는성폭력수사, 재판과정에서의문제제기에서시작되었고, 한국성폭력상담소를비롯한여성단체들은 성폭력피해생존자권리헌장 을만들어 2 차피해 / 가해의심각성과중요성을주장해왔다. 현재수사재판과정에서피해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제도들은성폭력처벌법, 형사소송법등에비교적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다. 이미경은 2 차피해는사건이일어난이후에거기에관계된사법기관, 가족, 친구, 언론, 여론등의소문이나피해자에대한부정적인반응에의해서피해자가정신적, 사회적피해를받은것 으로정의한다.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2 차피해에대해서는이미경 (2011), 성폭력 2 차피해를통해본피해자권리, 이화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참고

60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도 2004년 성폭력사건지원, 나침반을찾아라 라는자료집을발간하면서운동사회내성폭력사건지원을고민하였고, 2009년회원소식지인 나눔터 65호 를통해운동사회내성폭력을집중적으로다루면서 2차가해와피해자중심주의의성찰적방향을공유한바있다. 53) 또한비교적꾸준히 공동체내 성폭력가해자교육을진행하면서 공동체내 성폭력사건처리 / 해결에대한고민을해왔다. 그러나어떤면에서 2차가해지목의확산은사건의해결과정에서피해자에게해소되지않는고통이나분노들이존재하고있기때문이기도하다. 종종성폭력사건의 1차가해자는공동체를떠나버리는상황에서, 신뢰했던주변인들과공동체의부적절함에용기를내어문제제기를했음에도왜공동체는바뀌지않는지, 왜지나치게개인화되거나, 지나치게공론화되는지, 가해자나공동체의대책없는궁금증과조언, 무능함이어떻게피해자를무력화시키는지에대한호소의일부이기도할것이다. 그에비해공동체는너무불안전하고, 감수성의격차는크며, 생각보다기초적인매뉴얼조차없는경우가많다. 이러한상황에서오늘의자리는무척반가운자리이다. 발제자는 공동체내 성폭력사건해결에대한그간의논의들을정리하면서개념을지속하는것에대한문제, 공동체에맞는해결방안모색, 피해자가상황을통제할수있는, 다른 정체성으로의지도그리기에대해제안하였다. 대부분매우동의하면서몇몇부분에대하여현재한국성폭력상담소가하고있는고민을함께나누고자한다. 2. 공동체내 성폭력사건처리 / 해결시의문제점 1) 피해자의요구 / 욕구와 공동체내 사건해결역량의불일치 ' 공동체내 ' 사건해결이어려워지고있는큰이유중에하나는피해자의요구 / 욕구와공동체내해결역량의불일치이다. 성적폭력이발생하는여러결, 예를들어법적으로해결할수없거나, 감정적이고관계상의갈등과무력감이함께있거나, 가해자의사회적지위가계속유지되면또다른문제가발생할거라는추측과분노, 53) 한국성폭력상담소 (2009), 운동사회내성폭력, 나눔터 65 호

61 또다른피해자가생기지않기를바라는마음등이존재하면서 공동체내 공식적해결과정을의뢰하게된다. 그러나공동체는이미기본업무도 과부하 인상태에서성폭력에대한감수성이낮거나, 절차가마련되어있지않거나, 과정에대한훈련이부족한경우가적지않기때문에해결과정에서문제가발생하기도한다. 이런상황에서사건처리관련자가 2차가해자 라거나공동체자체가 2차가해조직 으로지목되기도하는것이다. 여기에피해자중심주의가 교조적 으로받아들여질경우, 즉피해자의모든요구가충족되어야한다거나, 피해자에게사건에대해묻거나논의하거나제안해서는안된다는 피해자화 / 과잉보호주의 와결합되면이미문제제기의순간부터 해결 은요원하게되기도한다. 2) 사건해결과정에대한피해자의나침반부재 공동체내 2차가해지목이많아지는것은때로는피해자가인식하고있는 사건해결지도 에대한정보나현재상황점검이부족함에서발생하기도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2011년발행한 보통의경험 에는성폭력피해자 / 지원자가참고할수있는사건처리에대한안내가자세히서술되어있다. 특히최초사건발생후가장우선되어야할것은피해자의건강상태, 피해정도, 피해상황정리, 다양한사건해결방법에대한숙지후자신의상황과지지체계, 강점을파악하고, 다양한방법으로지도를그릴수있음을제안한다. 그러나당장피해는입었는데 신고 나 제소 외에내가할수있는방법이무엇인지, 나와주변인의상황은어떠한지등의고려가되지못한상황에서의사건처리 / 해결과정은오히려피해를가중시키기도한다. 그간성희롱 / 성폭력예방교육은제도화되었고, 많은공동체에서진행하고있지만피해를입었을때, 어디에신고하라는것외에어떤선택지들이있고무엇을고려해야하는지에대한전달은부족하지않았나싶다. 발제자의언급대로 다른 정체성이가능한피해자를상상하기위해서는심리적, 신체적치유와더불어서수동적피해자가아니라 역량강화 될수있는주체로서바라보는시각이전제되어야하고, 이는피해자스스로 노력 해야하는것이아니라신뢰할수있는안전한공간과문화가조성되어있을때가능하다

62 <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1), 보통의경험, 이매진, p

63 3. ' 공동체내 ' 성폭력 2 차가해사건해결의의미를다시생각하기위한전제들 1) 고통 / 트라우마 에가려진정치성 사건발생시피해자는다양한이유로문제를제기하지만, 발제문의삼성전기성희롱사건당사자의인터뷰내용에드러나듯이처리과정에서는피해자임을인정받기위하여고통을 증명 해야하는딜레마에빠지게된다. 때로그 / 녀들의기억은 고통 을증명하기위해재구성되고, 피해자다움이 수행 되기도한다. 이때고통이의료적으로 진단 되지않거나 / 못하는피해자의경험은삭제되기때문에, 피해자로서의정체성을고민하게했던틈새의행위들 ( 예를들어동의, 저항의여부와피해정도의틈새 ) 을숨기고, 스스로검열하게만든다. 성폭력피해자의경험은사건직후부터스스로피해자라고규정할지, 하지않을지, 수동적인피해자다움을강조할지, 적극적인투사의모습을구현할지특정한맥락에따라 선택 된것이다. 피해자라는 정체성 은피해의경험직후실행되는것이아니라피해자가처해있는특별한상황에따라다르게발현되고수많은상황들이경합하고, 갈등하는 유동적 이고 모순적 인정체성이다. 그러나단일한경험으로서의성폭력피해자에대한 고통 담론은대중들에게피해자내부의차이를무화하면서다양한구성조건을배제한채단일한이미지로인식된경향이있다. 특히 공동체내 에서소위 1차가해 와 2차가해 는전혀다른정황, 맥락, 관계성을가지고있음에도사건해결의목표는 고통 과 트라우마 의치유로만환원되기도한다. 54) 또한피해자가공동체의변화를이끄는주체적운동가라고할지라도신체적외상과더불어트라우마의정도에따라처벌과판단에큰영향을미치는현재의상황에서, 성폭력피해는개인의고통과치유의문제로병리화되고, 피해자는 환자 로환원된다. 정신과상담의공간에서성폭력의피해경험 / 피해자의정체성은저항하고싸워야할사회구조적문제가아니라, 피해자의 무의식 적기제를탐구하는, 또한약을통해분노를절제시키는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전유되고타자화된다. 이처 54) 때로는 2 차가해가 1 차가해보다더고통을가중시키기도하고, 피해자의트라우마는 2 차가해가클수록강화되기도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 (2015), 우리가말하는피해자란없다 : 성폭력통념비판과피해의미의재구성 자료집참고. 그러나이글에서는 공동체내 사건처리에서의 2 차가해에주목하였기때문에기존연구들에서제시하고있는 2 차가해와는다른결로서술하였다

64 럼성폭력피해를강조하기위해채택된 고통 이나 트라우마 의강조는사회적약자에대한피해자의고통을 측정가능한 것으로보고전문가들에의해손쉽게 관리 의영역으로만들며, 그 / 녀들의기억과저항까지 장애 로바라보게될우려가있다. 발제문 6페이지, < 성폭력을직면하고다시사는법 > 프로젝트전문가간담회및인터뷰를통해정리한것 에언급되어있듯이 피해자라는정체성은잠정적인것 이며, 그것이존중되기위해서는고통이나트라우마에대한의미화가현재반성폭력운동에미치고있는영향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2) 완전히옳은, 완벽한 성폭력사건처리는존재할수있는가? 공동체내 에서성폭력을처리하는제1의과정은 사실확인 이다. 물론피해자의의견을존중하고소통하면서진행해야하지만, 처리과정에서사실이완전히일치하는경우는드물다. ( 주로 ) 가해자쪽에서사실과다르다고주장하면서오히려피해자를명예훼손등으로고소하기도한다. 또는 완전히동의하지는않지만피해자의고통에공감하며성폭력사실을인정하겠다 는형태들이많다. 성폭력의문제는과거의어떠한 사건 이끊임없이소환, 재현된다는점에서 기억 의문제와만난다. 그러나기억은회고적, 유동적이기때문에순수한기억이란존재하기힘들고, 단지회상이있을뿐이다. 또한기억은항상현재로부터시작해서과거로가기때문에 ( 나탕바슈텔, 2010 : 102), 언제든지수정되고왜곡된다 (Katharine Hodgkin and Susannah Radstone, 2003). 피해를기억하는행위는경합된기억들이사회적으로의미있다고여겨지는경험을중심으로취사선택되는과정이다. 결국 사건해결공간 에서인정받기위해그녀들의경험과기억은, 특정한통념에맞춰재배열된다. 증언 이나 고통 담론에의존한피해자의 권리 는전혀안정적이지못할뿐아니라기존의논의안에포섭되기때문에좋은전략이아니다. 대신 기억 을성폭력담론확장의영역으로가지고온다면, 좀더다양한전략이가능해진다. 즉, 피해자가 진실 을말하고있는가를넘어서, 왜피해자는 그 부분을강조하는지, 어떤부분을기억하지못하거나, 망각하는지, 무엇이말해질수없는지를드러내면서지배담론의틀자체를흔들어야한다. 진실 / 사실 의문제에만집중했을때, 기억의 유

65 동성, 또는가해자언어의 보편성 으로인해때로는피해자에게더욱불리하게되 면서가해자에게힘을실어주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주의적 이라거나, 완전히옳은, 완벽한 성폭력사건처리는애초에가능할수없다. 55) 성폭력사건의처리과정은 진실 이라는것이있다는허상, 누군가거짓말을하고있다는 불신 속에서 기억을둘러싼투쟁의현장 이다. 완벽한사건처리가가능하기위해서는 순결무구 한피해자와 절대악 인가해자가존재해야가능하다. 그것은가능하지않을뿐아니라그럴수있었다면강간문화따위는존재하지도않았을것이다. 하나의성폭력사건이발생할때마다, 모든피해자마다, 모든가해자마다그 / 녀들이처해진공간과조건에따라새로운지도를그려야하고, 더군다나그지도는심지어매번수정되고후퇴했다가부딪치기도하는, 답을알수없는미로와같다. 만약절대적인매뉴얼과완벽한성폭력사건처리, 옳은정답이가능하다면그순간이제여성주의자들이만들어온성폭력의개념과정의, 운동의과정은소실될수도있다. 매순간새로운의미와언어를만들어낼필요도없고, 기존의체계를바꿀필요도없이몇몇전문가나매뉴얼에 위탁 해버리면되기때문이다. 이는발제자가언급한 공동체에맞는방안의모색, 적용, 토론 의과정과도연결되는지점이다. 여성주의자들이 공동체내 반성폭력운동을사건화하고처리해온것, 그것이우리를고단하고피로하게만들지만, 그번거로움과어려움을기꺼이함께하면서서로고군분투하는것이 운동 으로서 공동체내 성폭력사건처리 / 해결이아닐까싶다. 55) 그렇다고 잘해결된 사건이없다는것은아니다. 피해자의적극적문제제기, 가해자의반성과성찰, 변화를위한공동체의노력이함께이루어진경우는알려지지않았을뿐이지무척많다. 잘해결된 사례들을공유하면서각각의공동체의상황에맞게응용하는자리가있으면좋겠다

66 4. 공동체내 2 차가해해결과정에서의실무적고민 / 판단들 1) 주체적위치의피해자를위하여 - 해당사건이여러가지사건해결방법들중 공동체내 해결이되어야할이유에대하여피해자, 지원자, 공동체내 사건처리기구등의충분한숙고와동의가필요하다. - 피해자에대한보호주의 / 피해자화를지양하기위해서는피해자가사건처리절차, 공동체내 재발방지를위한고민의모든단계에적극적으로참여해야한다. 이를위한방법중하나는 관습 적으로사용되는 대리인 제도에대한재고이다. 대리인으로인해피해자가수동적위치에머무르거나, 전달과정에서왜곡되거나, 해결과정이지연되는등의문제도발생할수있다. 상황에따른판단이필요하다. 2) 공동체의역할 - 공동체는때때로갈등에취약하고구성원들간에감정적으로연결되어있는경우가많다. 그러나인권감수성없는공동체에서성폭력감수성만높기는어렵다. 평상시갈등해결과소통체계에대한훈련이되어있어야성폭력이발생했을시추가적피해를최소화할수있다. - 모든공동체에서상황에맞는기본적인내규와매뉴얼을마련하는것은필요하다. 그러나매뉴얼이너무촘촘해도, 너무거칠어도문제는발생한다. 너무촘촘할경우 법률만능주의 처럼, 실무와절차, 행정, 증거등을중심으로다투면서피해자의목소리가가려질우려가있다. 반면에너무거칠경우, 담당자가충분히훈련되지않는이상왜곡될여지가생긴다. 매뉴얼이나실무적완벽함보다피해자와의소통에집중하는것이필요하다. - 모두에게신뢰받을수있는조사판단기구는존재할수있을까. 피해자중심주의를채택하면서도사건해결을신뢰할수있게하는기구가가능하기위한공동체의역량강화가필요할것이다. 2차가해자로지목되는개인이나공동체중에는사건처리자의 역량 과관련된부분이적지않기때문이다. 더불어피해자중심주의

67 는공동체가도달해야할어떤상태라기보다 지향점 으로서인식할필요도있다. 다. - 가해자성찰및재발방지에대한적극적인노력과이를위한담당자가필요하 3) 2 차가해의처리 / 해결과정 - 권김현영님의제안대로사건처리 / 해결과정에서관련자들의부적절한언행은별도의사건으로문제제기할수있을것이다. 그것은 2차가해 의명명으로만이아니라좀더다양한방식으로언어화되는상상을해볼수있다.( 예 : 해당언행에대한구체적문제제기 ) - 1차가해 와의맥락적연결과분리가적절히필요하다. 2차가해는 1차가해없이발생할수없지만때로는 1차가해자가공동체에사라진후모든책임을 2차가해자가감당하게되기도하기때문이다. - 공동체나조직을가해자로지목하는방식보다해당사건의처리 / 해결과정이종료된후피해자나대리인등의평가가드러날수있는과정을마련하여 조직에대한권고 부분을마련해볼수있다. - 사건해결을시작할때피해자와사건처리과정에대한충분한오리엔테이션, 나눔이필요하다. ( 공동체의현재역량, 수준, 사건해결의목표, 과정, 소요, 절차등 ) - 사건지원자 / 실무처리절차진행자공동교육진행이필요하다. : 공공적해결의위상과실무, 한계, 피해자와의파트너십, 가해자에대한교섭 / 설득력확보 : 과정의튼실화 - 철저한시뮬레이션과정마련 : 교육과정보강 - 사전, 사후교육의다변화, 실질화

68 5. 나가며 상담현장에서감수성이높은피해자들이 2차가해 / 피해를제기하는경우가적지않다. 법적처리과정에서도법조인들이나혹은상담원이본인이원하는방향으로지원해주지않을때한국성폭력상담소도 2차가해하는것아니냐 는말을듣기도한다. 감수성이높은것과피해에대한인식은관련이있지만, 그것이지원자에대한비난과책임의문제로돌려지거나, 소비자마인드 로지원자를마주하는내담자를만나게되었을때피해생존자지원단체로서상담소의역할에대해고민을하게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가언어를만들어가는과정은그야말로 과정 이다. 당면한사건의피해자에게 2차가해가아니라고강요할수는없다. 하지만흰도화지에하나씩다음맵을함께그려나가는 동지 의관계라면충분한시간을들여언어를만들어나갈수는있을것같다. 성폭력사건해결은매뉴얼대로해결되는것이아니라, 공동체구성원들간의신뢰가있어야가능하다. 문제가발생했을때피해자의목소리를왜곡하지않고듣고, 성찰하고, 변화해갈수있는힘은그신뢰를바탕으로생길수있다. 사회구조와개인은상호연결되어있으며보이지않는구조만을탓하거나수많은 2차가해자들에대한개인적비난만으로피해자의치유와성폭력문제가해결될리만무하다. 2차가해는사건처리 과정 에서의문제이다. 따라서 공동체내 성폭력사건처리의문제는 가해자척결 을위해서만이아니라공동체내 공유된책임 56) 의관점에서보는것이필요하다. 조안스콧에따르면, 주체는담론적으로구성되며, 경험은하나의언어학적사건 이다. 문제는언어를어떻게분석할것인가인데, 그것은단일한변수에의존되는것 이아니라, 사회적, 정치적현실의담론적생산을복합적이고모순적인과정으로분 56) 아이리스영은빈곤에대한구조적인문제를 정치적책임 의문제로보면서사회적연결모델아래서우리의책임이본질적으로많은것을요구하며우리자신이사회부정의로이어지는수많은인과관계망의일부라는사실을대면해야한다고말한다. 죄는과거회고적이지만책임은미래지향적이기때문에 공유된책임 이필요하다는것이다. 아이리스 M. 영저, 허라금외역 (2013), 정치적책임에관하여, 이후

69 석할수있는새로운가능성을여는것이다 (Scott, 1992). 우리는피해자들의 차이 와경험의다중적재현을고민해야한다. 주체에대한재현은그것을해석하고자하는자들의정치적이해와전략이담겨있기때문이다. 그래야 피해자중심 이얼마나경합하는개념이고, 그담론경합의장을 2차가해 라는표현으로손쉽게거세시켜왔는지를살펴볼수있을것이다. 이제과거의 답습 이아니라다른언어, 구성원, 문화적조건속에서페미니즘언어의정치함과마주해야할시간이다. < 참고문헌 > 나탕바슈텔저, 윤택림편역 (2010), 기억과역사사이에서, 구술사, 기억으로쓰는역사, 아르케. 아이리스 M. 영저, 허라금외역 (2013), 정치적책임에관하여, 이후. 이미경 (2011), 성폭력 2차피해를통해본피해자권리, 이화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한국성폭력상담소 (2004), 성폭력사건지원나. 침. 반을찾아라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2009), 운동사회내성폭력, 나눔터 65호. 한국성폭력상담소 (2011), 보통의경험, 이매진.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 (2015), 우리가말하는피해자란없다 : 성폭력통념비판과피해의미의재구성 자료집. Katharine Hodgkin, Susannah Radstone eds.(2003), Remembering Suffering: Trauma and History, Contested Pasts: the Politics of memory, Routledge. Scott, Joan (1992), Experience", in Judith Butler and Joan W. Scott eds. Feminism Theorize The Political, Routledge

70 토론 인위 ' 가한것과하지않은것 토론문 피해자중심주의 와 2차가해 개념속에서말해지지않은것 : 절차의문제 장임다혜 ( 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1. 피해자중심주의 와 2 차가해 개념의맥락에대한기억 ü 나의맥락 : 대학내여성주의자로반성폭력학칙제정운동을주도하였던 < 성폭력연대회의 > 에참여하였으며, <100인위원회 > 에참여하여대학내성폭력해결원칙과절차를공유하였음. 당시소속된대학에서성폭력피해자로공대위에참여하였으며, 가해자가공대위의요구를수용하지않아표류하고있던성폭력사건을 100인위원회 1차공개를통해실명공개하고가해자지지모임과 피해자중심주의 에대한지난한게시판논쟁에시달림. 당시부터지금까지반성폭력활동가이자성폭력피해자로서공동체내성폭력사건해결원칙에서의문제점에대해인식하고있으며, 100인위원회 의활동이후운동사회를중심으로형성된 피해자중심주의 와 2차가해 개념의적극적수용과다양한반작용에대해여전히고민하고있음. ü 대학내성폭력사건해결의원칙과반성폭력학칙제정운동 : 피해자중심주의 라는개념은대학내여성주의자들에의해구성된 성폭력사건해결의원칙 에서핵심적인쟁점이었음. 당시 성폭력개념의확장 이라는대원칙의핵심적인근거로피해자의관점을설명하는개념으로서 피해자중심주의 라는용어가사용되기도하였으나전면적으로활용된개념은아님. 피해자중심주의 가 성폭력피해사실을주장하면이것이진실이다 라는명제로전환된과정은당시성폭력관련학칙이부재한상황에서대학내여성운동조직과학생회, 학생운동조직, 동아리에서성폭력사건을해결하게되는과정에서구성

71 된맥락임. 1) 성폭력사건해결절차의합의정도가낮고절차집행의강제성이없었던상황에서가해자가사안조사과정에참여를거부하는경우사안조사를통해성폭력사실여부를확정하는것이불가능함, 2) 공동체내성폭력사건해결에서성폭력가해자에대해부과할수있는강제력있는처분 ( 처벌 ) 에한계가있는상황에서피해자의요구 ( 실명사과문의공개등 ) 를가해자에게전달하고이를자발적으로이행하도록촉구하는것이사건해결절차. 이러한맥락속에서가해자진술확인없이피해자의진술만으로성폭력사실을확정하는절차가구축되었음. ü 100인위원회 에서의 피해자중심주의 의전환과 2차가해 의등장 : 발제문에서상세히다루었듯이 100인위원회 는구체적인사건해결을염두에둔운동이아니라운동사회내성폭력문제를폭로하기위해실명공개라는전략을선택한운동이었음.( 대학내에서실명공개원칙은가해자가쓴사과문의방식이었음 ) 실명공개의정당성은 100인위원회역시운동사회구성원으로서 ( 잠재적 ) 성폭력피해자라는점에있었으므로사안조사의과정은생략되었음. 발제문에서상세히다루었듯이, 사안조사과정의생략을둘러싼공정성비판은 피해자중심주의 라는개념을둘러싸고이루어졌으며그과정에서 피해자중심주의 는피해자가주장한피해사실의진실성을설명하는방식으로확고히자리를잡음. 2차가해 는운동사회라는특수한공동체에서전체운동조직을보호하기위한명목으로피해에대한문제제기를방해, 억압해왔던운동사회에대한전면적인공론화를위해등장한개념임. 이를성폭력의한유형으로규정한 100인위원회의정의를받아들인운동사회에서 2차가해에대한징계규정등을마련함으로써확고히자리잡게됨. 2. 공동체내성폭력사건해결과정에서의절차적특징 ü 피해자대리인 : 성폭력해결과정에서피해자가경험하게되는 2차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피해자의신원을보호하고가해자및가해자의지인과의접촉을차단하는동시에사건해결을위해피해자의요구와의사를전달하기위해 피해자대리인 이마련됨. 피해자가원하는경우에피해자대리인을통하지않고피해자가직접의사를전달할수있긴하지만, 피해자대리인이해결과정에서절차적주체로자리잡게됨. ü 가해자와의분리 : 성폭력해결과정에서피해자에대한절차중단의압력, 2 차 피해로부터의보호를위해성폭력피해사실을신고한직후부터사건종료까

72 지가해자와의분리를원칙으로함. 사건의종료를가해자가책임을이행하기위해피해자의요구사항을실천하기까지로보았기때문에, 가해자와의분리기간은특정되지않음.( 일반적절차와의차이 ) 가해자와의분리는피해자가요구할수있는일종의가해자처분이기도함. 피해자의보호차원에서가해자와의분리로인해발생할수있는피해자의생활공간침해를최소화하기위해가해자의접근이나이동을제한하는방식으로이루어짐. ü 사실관계확정전부터 가해자 와 피해자 용어의사용 : 성폭력개념의확장을통해피해자중심주의가성폭력여부를결정하는기준이되므로, 사실관계를확인하고성폭력임을확정하는과정자체가절차의핵심이아님. 그러므로피해사실을주장하는순간 피해자 로호칭하고, 가해행위를했다고지목된이에대해 가해자 로호칭함. 이로인해사안조사과정에서가해자라는호칭에대해문제제기를하고공동체의해결절차를불신하는경우도발생함. ü 실명공개 / 사과문 : 100위원회 의가해자실명공개운동이전개되기전대학내성폭력사건해결에서가해자에게부과되는일차적처분은실명사과문을공개적으로개재하는것이었음. 이때에사건해결절차를진행하는공동대책위원회가성폭력사건관련사실관계와성폭력판단이유, 사건의진행과정등을함께공개적으로개재함. 성폭력사실관계를인정하고실명공개사과문을쓰기로가해자가합의하게되면, 가해자가쓴사과문의내용을피해자가검토하고재작성을요구할수있음. 성폭력사건해결과정의종료는가해자등에대한피해자요구사항이실현되었다고평가하였을때이며이때의평가는피해자의관점에서이루어지므로, 피해자의재작성요구횟수나방식, 기준에는특별한제한이없었음. 다만, 공대위가가해자에게과도하게침해적이라고판단을하거나가해자의자발적참여로이루어지는공동체성폭력해결절차의특성상피해자의요구와가해자의입장간에조율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피해자를설득하기도함. ü 가해자교육 : 가해자에대한제재와성폭력재발방지를위해가해자교육을가해자에대한처분의하나로마련함. 가해자교육을통해가해자가성폭력적인문화속에서체화된자신의행위와인식에대해변화시키고자하는목적을가짐. 가해자에대해징계를부과할수있는공동체가없는경우가해자교육은일종의징계로서기능하기도함. 교육비에대해서는가해자가부담해야하며, 교육은상담소와같은전문적인기관에서진행하게됨. 교육이완료되어야사건해결이종료된것으로봄

73 3. 사건해결절차에서 피해자중심주의 를둘러싼혼동들 ü 피해자중심주의 와피해자욕구 : 대학내성폭력사건해결의원칙이든 100 인위원회에서제시한것이든모두가해자책임이행의완료시점 / 사건해결의종료시점을피해자의요구사항 = 공동대책위원회의결정사항이모두이행되는시점으로봄. 피해자중심주의 에따라피해자의요구사항과이행정도의평가를주요한판단기준으로삼음. 그러나피해자의요구가가해자에대해과도하게침해적인것인가를고민하는상황이발생 ( 결혼진행을중단하라등등 ). 이러한요구가정당한지혹은이를과도하다고평가하는것이편견이나고정관념으로인한영향이아닌지... 한편으로 피해자중심주의 나 2차가해 가중요한개념으로자리잡으면서 ( 발제문에서지적한 절차 의언어로의초점이동 ) 공대위에서피해자를설득하거나피해자요구사항을조율하는것자체에대해부담을가지게되기도함. ü 성폭력개념의확장과성폭력사건사실관계확정의문제 : 피해자관점에서성폭력개념을확장함으로써성적폭력뿐아니라젠더불평등에기반한언어적수행행위까지성폭력으로포섭함으로써, 젠더에기반한폭력 (gender based violence) 개념과피해자중심주의가결합되어사용됨. 이과정에서가해자의책임을확인하고공동체징계를촉구하는개별사건해결절차에서피해자중심주의는사실관계확인이나사건의맥락에대한판단을중지시키는방식으로작동하기도함. ü 피해자중심주의 와피해자보호 : ( 잠재적 ) 가해자와의분리를통한 2차피해예방과피해자보호라는절차적원칙은피해자를사건해결과정에서사라지게함. 피해자의목소리는대리인을통해전달될뿐이며소통의과정에서피해자가함께하지않음. 피해자는결과를전달받고그결과에대해일방적으로평가하는소극적이지만동시에적극적인, 존재하지만존재하지않는기표가될뿐. ü 피해자의주체성은삭제되고피해자정체성만존재하는결과 : 성폭력개념의확장 이나공동체내에서의성폭력해결을고민했던핵심에는공동체가성폭력해결에대해책임을지고적극적으로개입해야하는주체라는전제가있음. 피해자역시최초로성폭력피해사실을문제제기한공동체의일원임. 그러나 피해자보호 라는관념속에피해자의정체성을그순간고정되고불변한것으로, 누군가를통해대변되어야할정도의취약한상태로전제함으로

74 써, 피해자의주체성을오직성폭력을인식하고문제제기를했던그순간에 만존재하는것으로만들어버리는결과를가져옴. 4. 피해자중심주의 의의미 : 관점과지향 ü 피해자주체성 : 피해자중심주의 는자신의경험을성폭력이라인지하고이 를공동체에문제제기하고피해에서회복되기위해투쟁하는피해자의주체 성을지지하는개념임. ü 맥락화된진실 / 사실로서피해에대한공감과이해 : 가해행위로인해자신에게일어난결과를피해라고명명하는피해자의목소리를피해자의맥락에서진실로받아들이고, 이에대해공감하고이해함을의미하는것임. 단하나의객관적사실만이존재하는것이아니라상황에따른맥락적인진실들이존재하다는인식이깔려있음. 이는모든사실이상대적이라는의미가아니라행위에대한자신의인지를맥락화하고소통을통해그것이진실 / 사실임을합의하는과정. 5. 고민과제언들 ü 피해자중심주의 와 2차가해 의개념은절차의도구가아니라공론화의도구로서여전히의미가있음. 문제는 피해자중심주의 를피해자보호와결합된절차적언어로가져옴으로써, 피해자중심주의의본래적의미에서벗어나피해주장자체가곧절대적사실로확정되는왜곡과혼동을가져온다는점에있음. 동시에공동체내성폭력해결절차에서의피해자보호장치들 ( 대면으로부터보호를위한대리인, 분리조치등 ) 피해자중심주의가추구하는피해자주체성을항상취약한상태에있는피해자정체성으로고정하는결과를가져옴. ü 공동체내에서의성폭력사건해결과정의의미와가해자책임이행 : 형사절차가아닌공동체사건해결을선택하는피해자, 공동체사건해결과정에서책임에대해인식하고책임을이행할것을결정한가해자, 이사안을해결해야할책임을가진공동체구성원들이존재해야공동체내해결절차가작동할수있음. 가해자가책임을인식하지않거나책임을이행하지않는다면공동체로부터배제하는결정을해야하며, 공동체내성폭력사건해결과정은피해회복과공동체의책임공유를통해서이루어져야함. 그러나가해자가책임이행

75 하고자신을변화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다면공동체 ( 피해자포함 ) 는가해자가제대로이행할수있도록지지하고지원하는방안을고민할필요가있음. 가해자가올바른결정을하고책임을이행하고스스로를변화시킬수있도록가해자에대한상담과교육은사실확인후사건해결절차중에도가능하도록해야함. ü 사실확인 ( 사안조사 ) 의과정의중요성 : 사안조사와사실확인의과정은성폭력가해행위와피해영향을확인하고합의해가는중요한과정임. 피해자의진술이나주장만으로종료되거나일방적으로사실이존재하는지여부를증거자료를통해확인하는것이아니라, 피해주장과인식, 가해행위의여부와인식에대해맥락화화하고그맥락에대해합의하는과정으로서사안조사과정이필요함. 이때 피해자중심주의 는맥락적인진실 / 사실에대한인식과특정행위로인해영향받은피해의존재를이해하고공감하는것이일차적인출발점이되어야한다는원칙을제시할수있음. ü 피해자대리인이아닌피해자지지자 : 피해자목소리를대신하는대리인이 아니라문제제기와소통의주체로서피해자를위치시키고피해자의일시적인 취약성을지원해줄수있는피해자지지자로할필요. ü 사건해결의과정에서피해자의주체성회복

76 토론 3 2 차가해 와 피해자중심주의 개념에대해 토론문 김수경 ( 민주노총여성국장 ) 1. 들어가며 민주노총만큼공동체내성폭력이사회적관심과지탄을받으며회자되는곳은없을것이다. 민주노총은어느공동체보다윤리적기준이높고인권감수성이높아야한다고여기기에이곳에서일어나는성폭력은여타공동체와다른방식으로해결되어야한다고믿어왔다. 그래서민주노총간부들은 2차가해, 피해자중심주의라는용어의뜻은몰라도 성폭력개념과동반되는개념 으로성폭력사건발생시금지하거나지켜야할기준이된다고알고있다. 민주노총만큼 2차가해금지 피해자중심주의에입각한 이라는개념이입에서술술나오는구성원들이많은곳은흔치않을것이다. 그러나민주노총이라는공동체는 2차가해 / 피해자중심주의 의폐해와성과가동시에나타나고있고이에대한고민이많지만, 아직까지내부에서는 2차가해규정의삭제 와 피해자중심주의의고려 를드러내고말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 이는내부의성폭력사건을처리하고해결하는과정에서 2차가해규정 과 피해자중심주의에입각한처리절차 의성과가있기에규정의폐기에앞서보완이필요하고, 공동체안에서합의될수있는개념의전환적사용을고려해야할것이다. 민주노총은 16개의산업별가맹조직과 16개의지역본부산하조직. 그아래수백개의노동조합으로구성되었다. 때문에내셔널센터로서의민주노총이접할수있는성폭력사건은안에서일어나는수많은사건중극소수이며이것만으로전체를설명할수없는점을미리알린다. 그럼에도내셔널센터, 가맹산하조직은단위노조보다상대적으로진보적운동조직이기에이곳에서이루어졌던성폭력사건처리과정이전체조직의기준이되고절차가된다는점을고려하여살펴보기바란다

77 2. 공동체가대응해야할성 / 폭력에서 2 차가해. 피해자중심주의의효과 민주노총에서 2차가해. 피해자중심주의는성폭력만이아닌공동체내다른유형의폭력해결과정에서도중요한가치기준이되고있다. 최근에는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과같은형법상저촉되는경우는조직내갈등해결을원해신고하지않는다. 이런경우가해자는해고내지는제명조치되며공동체내약속이아니어도우리사회의사법적통제를통한해결이가능하다. 민주노총조직에서논의되고있는성폭력사건은성격의모호함으로인해해석의여지가많은경우. 공동체밖사회적규범으로는피해자를보호할수없는경우. 일터폭력과성폭력과성차별이혼재되어있는경우이다. 간혹성폭력이명백함에도사법적처리가어려운경우에는공동체의윤리적기준과힘으로피해자를지원하기도한다. 공동체안에서성폭력피해자의신분은권력화될수있다. 그러나이는가해자와그를지지하고옹호하는세력이보기에그럴뿐이며, 피해자가권력을갖기까지는피해자를지지하고지원하는공동체가생겨야가능하고, 그과정이지난하기에사실상피해자가권력화되기는어렵다. 피해상황을신고하고접수되는과정에서부터 이사건의성격이왜성폭력이지? 에부딪쳐야한다. 성폭력피해자신분을얻기위해서는 나는성폭력피해자다 라는증언이매우유효하지만성폭력여부는접수과정을거쳐진상조사과정에서부터논란이될수있다. 성폭언과폭언의경계를두고성폭력이냐폭언폭행여부가갈리게되고, 여성이피해자화되는것만이공동체안에서권력을얻어협상력이커지는것이아니라는점도인식되고있다. 성폭력이아닌폭언폭행도성폭력보다위력적으로공동체를해체할수있으며이에대한대응이성폭력못지않게중대하다는점이그것이다. 그럼에도피해자는끊임없이자신을성폭력피해자라고주장하는경우가많은데. 이는민주노총이성폭력에대한두려움이큰조직이기때문이다. 민주노총전체조합원중여성비율이 30% 까지확대되었지만여성의대표성은여기에미치지못하고있다. 30% 는특정집단이자신의목소리를세력화할수있는규모지만민주노총. 노동조합은이제그시작단계에있다. 지금우리는여 / 성이삭제된조직생태계를바꿔야하는시기에접해있다. 그러나지금시기조직상황을보면그리녹록하지않다. 87체제 노동법개정투쟁의신화에서벗어나지못한노동조합의지도부에게성폭력은대면하기힘든큰두려움이다. 그간공동체밖에있는자본이라는적보다내부의성폭력이라는적폐가동지와적의경계를모호하게하고공동체를해체하고힘을약화시키는과정을경험하였기때문이다. 성폭력사건의미진한처리로인해수년째지역본부가정상화되지않고있고, 자

78 리를잡지못하고일을찾지못함으로노동운동에회의를느끼는채용직간부들이고통받고있다. 다른건다넘어설수있으나성폭력은진짜어렵다고여겨진다. 그러나이는핑계일뿐이다. 실제어려운건성폭력이아니라성폭력을도구화하거나사건의본질을보지않고갈등을키워온공동체전체의당사자들이다. 그럼에도공동체는성폭력규정을두고딜레마에부딪쳐갖은고민을하고있다. - 성폭력규정이가벼워지면. 누구나다성폭력피해자가될수있다면성폭력에대한두려움이사라질까? - 그렇게되면더욱집중해야할강간. 준강간등성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이약해지지않을까? 성폭력규정을확대해보았다. 욕설한마디도성폭력으로처벌하기시작했다. 가해남성. 피해여성의도식화된성폭력서사는성폭력잣대를들이대기쉬웠다. 그러나성별이바뀌거나. 조직의문화적요인등이고려되자성폭력규정이애매해지기시작했다. 성행위를묘사한욕설. 여성을비하한욕설은모두성폭력이되고장애인비하를비롯한욕설과고성은폭언으로규정하였다. 성폭언은처벌대상이되었고고성과폭언은문화적요인으로무마되기도했다. 가피해당사자들은성별이뒤바뀌기도한다. 여성이많은공동체안의소수의남성도피해자가되고있다. 여성상급간부에서남성이모욕을당하기도한다. 이제 - 욕설을들은여성에게공감하지않으면 2 차가해가되는데, 상급간부에게욕설 과폭행을당한남성을비난하면어찌되는건가? 는문제의식도생겼다. 결국공동체를위협하는것은성폭력이아니라내부의권력관계. 이를통해나타나는다양한폭력이문제라는점이공유되고있다. 이과정에서 2차가해와피해자중심주의는성폭력피해자가아니어도공동체내폭력피해자를지원하는과정에서공동체를성찰하는매우유용한기준이되고있다. 어떠한형태의폭력이발생하든피해자에대한 2차가해금지와피해자중심주의에입각한태도는갈등해결의중요한기준이되고있다. 2차가해. 피해자중심주의는노동조합이아닌기업내폭력을대응할때도기준이된다. 직장내성희롱. 직장내괴롭힘을대응하는매뉴얼에서도이러한태도는견지되고있다. 반성폭력운동의성과로서 2차가해금지 피해자중심주의에입각한해결의자세 는다양한공동체의폭력에맞서는기준이되고있는점은이러한개념이갖는긍정적효과가될수있다

79 3. 서로의시간은다르게흐른다. 2차가해. 좀더정확히말하면 2차가해자지목의남용 이문제시된다고하는점은공동체내에서는크게드러나지않았다. 볼멘소리로 - 물어보지도못하냐? - 그런거궁금해하면 2차가해야 라고수군거렸지만 2차가해개념이성폭력사건의두려움과심각성을조직안에서인식시키는경로를겪어, 최근에는 - 그렇다면공론화는무엇이고어떻게해야하는것인가? - 2 차가해를하지않는논의는어떻게하는것인가? 에대한질문이활발해지며 사건처리과정에서반영되어나타나고있다. 반성폭력운동진영에서는일찍이문제의식을갖고 2차가해의남용 에대해성찰해왔으나, 당사자들이존재하는생태계로서공동체에서는그러한변화를실시간으로수용할수없었다. 시행착오를겪어가며공동체가변화를통해받아들이기까지의시간과연구자들의시간은다르게흘러간다. 실례를보자. 구 ) 코리아연대에서는수년전조직원들이강간과강간미수로실형을선고받은적이있다. 당시코리아연대지도부는전형적인가해자논리로피해자를공격하였고, 피해자지원대책위는통합진보당당원이던코리아연대지도부를성폭력 2차가해자들로지목하여당기위에제소하였다. 이에코리아연대는반성폭력운동진영에서논의되었던내용의일부만차용하여 2차가해란없다 는주장으로대책위를공격하였다. 당시연대세력들은 2차가해 로코리아연대를지목하여싸우는것은적절치않다는이유로연대를중단하였고, 고립되어피해자를지지하던충남지역민주노총간부들은지금도그들과법정다툼중이다. 당시 2차가해지목 으로인해코리아연대가발끈하고전조직적저항을해온모습은성폭력가해자들의일반적인저항이상도이하도아니었다. 그럼에도연대세력은 2차가해의남용이문제 라고제기하였다. 이로인해공론의장에서토론회도한번열어보지못하고수년째지속되면서당시대책위활동을하던민주노총동지들은아쉬움과섭섭함이많다. 서로의시간속도가매우다른사례이다. 여전히남은질문은 - 2 차가해규정이문제였는가? - 성폭력가해자들과그공동체가행한폭력이문제였는가? 이다

80 한쪽은 2 차가해개념의남용에집중해서문제제기했고, 한쪽은가해자가속한 공동체의폭력에집중했다고할수있다. 이럴때시간이다르게흐르는여성주의 자들은어떠한방식으로연대해야하는가를성찰해야할것이다 차가해는남용되었는가? 우리안에도입도벙긋못하게하는 2차가해금지규정. 피해자가말하는대로다이루어져야하는피해자중심주의가존재하고있음을인정한다. 그러나실제공론화하려고했던것이무엇인지피해자가원했던것이무엇인지살펴본다면얘기가달라진다. 2차가해로처벌받은경우는거의없다. 사전예방때문이다. 우리가금지하고자하는것은뒷담화가아니다. 뒷담화는막을수도없고처벌할수도없다. 우리가문제시했던경우는 - 사건의지지적해결자가되어야하는지위에있는자들이공식적으로사건의성격을왜곡하는발언을하는경우 - 진상조사결과를보고받고도처리하지않고이월하는경우 - 노조의게시판에고의적으로피해자를공격하거나가해자를옹호하는글을익명으로올리는경우 주로해결당사자가되어야하는당사자들이자신들의임무에충실하지않을시. 이에대한조치를 2차가해금지규정에따라조치를취해온점이다. 2차가해가발생할시처벌보다는왜 2차가해인지설명을하려는시도가늘고있다. 물론 2차가해행위자의역할과지위에따라처벌여부는다르게나타난다. 이는노동조합에서간부들의위치에따라그책임이다른점이존재하기때문이다. 2 차가해자와투쟁하기위해피해자가고립되는경우는피해자가함께하는또다 른당사자들이없을경우이며, 지지자가없는싸움을혼자끌어가는피해자는많지 않기에일반화시키기어렵다고여겨진다. 5. 피해자중심주의는오용되었는가? 피해자중심주의가 피해자마음대로 라는상황으로치닫는경우또한흔치않다. 오히려가해자중심. 사회적강간이자행되는조직문화에서는피해자가원하는해결의방식이무엇인지조차귀기울이지않은것이문제였고이에대한저항이존재한다. 그리고이투쟁은피해자혼자하는것이아니라주변의지지자들과함께

81 진행하고있다. 진행과정을살펴보면피해자가원하는해결방식이란, 가해자중심공동체에서산통에버금가는고통을겪어야만바뀌는내용들이대부분이기에피해자와지지자들은균열을내기위해피해자중심주의를채택하여투쟁한다고보는점이맞을것이다. 실제공동체의해결주체가되어야할자들은아직도이렇게주장한다. 피해자도욕을했어요. 같이싸웠어요. 근데왜성폭력인가요? 이정도로 15년간운동해온지부장을징계하겠다고? 가장인데경제적피해만큼은주지않아야지 할만큼다했는데더이상못하겠어 징계위원회나지도부가난색을표할시. 피해자와지지자들이본건을공론화시키는경우가발생한다. 공동체내성 / 폭력건을대의원대회. 중집위원회의등에서논의되는순간사태는달라진다. 진상조사위원회보고서를통해사건의개요가밝혀지고, 가해자들에게재심청구를통한소명기회까지주고나면, 노동조합의중앙위원회나대의원대회는 성 / 폭력으로인한갈등을어떻게바라볼것인가 토론하게되고서로의주장을확인하는기회를갖는다. 피해자가원하는대로 가아니라토론을통해공동체가원하는후속조치가만들고있다. 피해자들은자신이겪은피해가공동체내에서공감되는과정에서공동체의처리절차에승복하게된다. 피해자는비공식적으로비밀리에가해자를처벌하기원치않았고공동체가자신의고통에공감하는것을확인하면서스스로생존방법을찾아가고있다. 이제피해자중심주의든피해자주의든피해자관점에서... 어떠한언어든사용가능해지고그경계는중요하지않다. 6. 문제는성폭력이다 민주노총안에서 2차가해와피해자중심주의를두고간담회를해본결과각기다른입장을보였다. 규제하는힘이약한대학교의성폭력대응기구에서일하는간부와조직내강제하는힘이강한노조의간부는. 2차가해규정과피해자중심주의에대한상이한평가를했다. 공동체내규제력이약한경우는피해자들이피해자성을부각해야자신을보호할수있다고믿기에 피해자중심주의 가오용되고있다고평가했다. 공동체내규제력이강한노조의경우피해자도협상의묘를발휘하며공동체와대화를하고있었으며피해자중심주의나 2차가해자지목은별로중요하지않았다. 피해자성은재생산되고피해자가권력화되었으나스스로상황을통

82 제할수없는곳은끝이보이지않았으며, 피해자가공동체의지지를받으며토론 하고성찰하는과정을겪는조직은피해자의통제와의지대로사건이마무리되었 다. 민주노총전체에서수많은성폭력사건이존재하고드러나지않기에한두가지로일반화할수없다. 그러나각각의가맹산하조직에서겪어내는사건과갈등은실제한두건이다. 이시간동안각각의공동체는각기다른갈등상황에놓여있으나비슷한시행착오를겪고있다. 그러나서로의경험이교류되면서하나씩역량을키워나가고있다. 이과정에서부딪치는 2차가해 / 피해자중심주의가사건해결에도움이되지않는다. 는반성폭력운동진영의진단들은때론매우난처하다. 오히려그원래의취지를살려서해결하는과정에있음에도불구하고공동체내반성폭력운동의당사자들이취약한상태에서진행되었던이전의경험으로우리를속단하는것은과하다고여기기도하다. 중요한건당사자들의변화이고발전이었다. - 당신이성폭력피해자가아니어도지지받을수있다. - 우리가싸우는건가해자를옹호하는가부장제와군사화된조직문화. 반인권적인상황이며가해자개인만이아니다. - 피해자인나는나의요구만주장하는것이아니다. 이와같은상황에처할수있는다른여성들에앞서싸울뿐이다. - 우리는부족해도지금의상황을바꿀수있다. 우리공동체와주변은당신을지지하고있다. 불과 3년. 페미니즘이화두가된지금. 민주노총도여성간부들에대한페미니즘교육을강화한지 3년째다. 아직은그숫자도미미하지만조직의변화를이끌고있다. 이젠성폭력사건접수에난처한점이적어지고있고, 피해자를대하거나가해자를둘러싼공동체에맞서는것도할만하다. 우리안에지지자가없으면다른공동체가우리를지지한다는신뢰도있다. 공동체의범위도달라지고있다. 내가속한가맹조직에서지지자가없으면옆의다른공동체에서격려를받고상급단체를통해지원을받기도한다. 다양한페미니즘진영과의연대를시도하고시행착오속에서도부끄러워하지않는용기가생겼다. 우리가싸워온것은 2차가해규정, 피해자중심주의가아니라성폭력이었기때문이다

83 7. 지금이성찰을시작해야할때 2차가해 / 피해자중심주의가성폭력사건해결에장애가된다면없어져도된다. 2차가해. 피해자중심주의라는개념을사용하고자했던의도를제대로실현하고있다면공동체안에서합의를통해다른개념을사용해도무방하다. 그러나다른개념의도입을위해서는 2차가해의남용과피해자중심주의의오용을밝혀야한다. 2차가해개념이공동체구성원의질문할권리와토론할권리를박탈해온점이존재한다. 그러나어떤것을질문해야하며무엇을토론해야하는지에대한합의와교육이필요하다. 이러한합의가전제되지않은상황에서아무것이나질문을받고답할의무는없었다. 이제질문하고토론하는방법부터새로만들어야한다. 피해자중심주의를피해자보호주의로오인한점이문제다. 피해자를보호할대상으로여김으로인해공동체는피해자가더상처받지않아야함에집중해왔다. 피해자는보호대상이아니라해결의주체임을인식한다면새로운힘을갖도록지원할수있다. 직접협상하고직접대화할수있도록공론의장에서피해자가안전하게여길수있는공간을만드는것이공동체의역할이되어야한다. 피해자가원하는것은가해자처벌이아니라공감과연대라는점을함께확인해야한다. 문제의식은지속되어야한다. 그간진상조사보고서조차제대로알려지지않은사건이너무많다. 공동체는매번다른사람이사건을처리하고매번생소한사건으로접근한다. 피해자를보호하고 2차가해를방지한다는의도에서진상조사보고서가폐기된경우가많았던점을돌이켜공동체안의문제의식은지속성을갖고유지되어야한다. 과도한보호주의에의해폐기된진상조사보고서와문제의식의복원이필요하다. 민주노총의공동체내성폭력에대응하는힘은몇년사이성장한점이발견되고있다. 이는민주노총안의변화만이아니라공동체밖의페미니즘지형이영향을끼치고있는점도크다. 그럼에도조직문화는더디게발전한다. 그러나발전의동력이확보되면확대의범위는커지고발전은가속도가붙을수있다. 중요한점은 2차가해. 피해자중심주의개념을공동체안에서제대로실현하고사회적으로확대시키는과정이있었음을제대로평가받아야할것이다

84 그러나여전히남은질문들이존재한다. 피해자의생존을넘어가해자와의공존이가능한가? 김00사건은아직도진행형인데. 성폭력... 그끝은어떻게마감할것인가? 공존은 끝 을알아야가능하지않은가?

85 토론 4 문화예술계성폭력의특수성과 2차가해 담론 - 웹툰 < 미지의세계 > 사례를중심으로 토론문김주희 ( 이화여자대학교한국여성연구원 ) 별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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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관련자료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어진 (2009). 열정과신념만으로는불가능한 해결, 나눔터 65 호.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현 (2009). 그들은모르는우리들의진실 성폭력생존자가진정바라는것은, 나눔터 65 호. 한국성폭력상담소. 정희진 (2004), 여성주의상담이란, 성폭력사건지원자를위한가이드 : 성폭력사건지원나침반을찾아라. 한국성폭력상담소. 권김현영 (2004), 가해중심사회에서피해자중심의사건지원이란, 성폭력사건지원자를위한가이드 : 성폭력사건지원나침반을찾아라. 한국성폭력상담소. * 더읽어보면좋을자료목록 오매 (2009). 연대를위한이야기, 나눔터 65 호. 한국성폭력상담소. 권김현영 (2004), 상담, 사건지원, 그리고여성운동이라는삼각관계를다시보기, 성폭력사건지원자를위한가이드 : 성폭력사건지원나침반을찾아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먼지 (2007). 성폭력이뭐길래, 디딤 2007 년여름호.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권수현 (2007). 다시고민해보는 피해자의관점, 디딤 2007 년여름호.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이선미 (2009). 공격이아닌소통을위한개념으로서의성폭력 2 차가해 : 공동체내해결 을중심으로, 함께가는여성 2009 년 7 8 월호. 한국여성민우회. 이선미 (2012). 공동체, 성폭력을직면하고다시사는법, 함께가는여성 2009 년 7 8 월호. 한국여성민우회. 정하경주 (2014). 성폭력피해를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괜찮은가?, 성폭력피해를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괜찮은가? 자료집.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 더읽어보면좋을자료목록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2004). < 대학내반성폭력문화확산을위한워크샵 활동가를위한도토리충전 >.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2012) < 성폭력을직면하고다시사는법토론회 > 자료집.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2011). <5,785 개의물음표를풀다 2006~2010 년한국여성민우회상담사례분석토론회 > 자료집

88 < 기획특집 : 운동사회내성폭력 > 나눔터 65 호, 2009 년, 한국성폭력상담소,2p 열정과신념만으로는불가능한 해결 이어진 l 한국성폭력상담소여성주의상담팀 1990년대한국사회에서 성폭력 이사회적의제로떠오르면서, 성폭력을구성하고규정하는다양한상황과맥락들에대한논쟁이지속되어왔다. 이와같은과정속에서성폭력은 모르는사람에의해, 20대일반의젊은여성 에게발생한다는인식을뒤엎고, 가족관계, 직장내, 교수사회, 데이트관계등의다양한권력관계와상황에서발생하는것임이밝혀졌다. 운동사회 57) 또한성폭력이발생가능한공간으로인식된것은그리오래되지않지만, 2000년 10월성폭력사례를가해자의실명과함께공개한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 100인위원회 ( 이하 100인위 ) 활동이사회적으로큰파장을일으키며운동사회내성폭력에대한논쟁이지속적으로이어져왔다. 새롭게발견되는성폭력그리고자정능력에대한질문 한국성폭력상담소의상담일지에는가해자유형을표시하는체크박스가있다. 상담현황을분석할때가해자집단을범주화하기위해이를사용하는데, 2000년을즈음하여단체활동가및사회복지기관종사자와같은집단을나타내기위한카테고리가생겨났다. 수적으로운동사회내가해자가증가한것인지, 일반적성폭력집계추이와유사하게숨어있던피해자들이수면위로떠오른것인지는단언하기어려우나, 실제적으로운동사회내성폭력은최근빈번하게드러나고있다. 더불어우리상담소에서상담혹은사건지원을맡게되는운동사회내성폭력사건또한늘고있다. 성폭력사건과관련하여운동사회는조직의자정능력에기반을하여사건을해결하고자한다. 하지만최근운동사회내에서발생한성폭력사건의해결과정을들여다보면, 해결을위한조직의자정능력에대해의문을제기하게만든다. 57) 1) 박정미 (2002) 에따르면 운동사회 는엄밀한이론적개념정의라기보다는시민사회, 정치사회에유비되는서술적개념이다. 그리하여그것은사회운동그자체나사회운동조직과세력이위치한장 ( 場 ) 이라는의미를지닌다. < 박정미 (2002). 성폭력과여성의시민권 :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 100 인위원회 사례분석. 서울대학교사회학과석사학위논문.>

89 운동사회내성폭력이발생할경우개별조직은민 형사상가해자를처벌하기에앞서조직내에서자체적으로조사와처벌을한다. 이는성폭력가해자에게징계를가하는것에그치지않고, 특정사건을계기로조직전체가교훈을얻고자함일것이다. 이는성폭력가해자와피해자가다시금 동지적관계 를갖게하고, 성폭력사건을통해구성원전체가성인지적관점을갖출수있을것이라는조직에대한믿음에기반을한것으로보인다. 하지만몇몇사건에서드러난운동사회내자정능력의수준은그 믿음 에상당히못미치는것으로보인다. 그이유는성폭력사건해결이라는이름으로, 피해자가활동할권리를보장하려는노력보다는오히려사건을조직적으로은폐하려는조직보위론에더무게중심이실려있음을목격하게되기때문이다. 얼마전진보진영내의성폭력및가부장적성차별을여실히보여주었던전희경2) 의책에서는 사건을묵인하고은폐함으로써결과적으로가해자를옹호하고피해자를운동사회에서추방하는고유의매커니즘이존재 하고있음을지적했다. 안타깝게도상담소에서운동사회내성폭력사건들을접할때마다, 여전히이러한분석이유효하다는것을확인하게된다. 피해자중심주의 는침묵이아니라소통 운동사회내성폭력사건을지원하다보면가장주목하게되는명제가 2차가해 와 피해자중심주의 다. 2차가해 는성폭력사건을바라보고, 함께해결해나가는공동체성원들의의식을반영하는부분이고, 피해자중심주의 는성폭력피해자를조력하고지원하는조직의관점을반영한다. 하지만이러한명제가실제운동사회내성폭력사건을잘해결할수있는원칙으로이어지기에는부족한면이많다. 특히나, 운동사회내 정치 는이러한명제가가진중요한전제, 즉 사건의해결이후에도, 피해자가조직내에서건강하게활동하는것 을간과하게만든다. 피해자가말하기싫어하는것같아요. 그러니피해자한테물어볼수가없어요. 아니, 피해자가왜거기갔냐고어떻게물어볼수가있어요? 그런거물어보면 2차가해아닌가요? 그래서되도록조용히모든일을끝내놓고피해자와이야기하려고합니다. 피해자가어디까지알아야하는지도자꾸헷갈리고, 잘못했다간이번민주노총사건처럼괜히줄줄이불려갈수도있고하니. - 운동사회내성폭력사건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90 언제부터인지, 운동사회내성폭력사건에있어, 피해자에게성폭력피해와관련된질문을하고관심을보이는일체의행위는 2차가해로이해되고있다. 극도로피해자에게조심하고, 아무일없었던것처럼대하는것이피해자를위하는것이며조직성원의역할이라고인식되고있는것이다. 사건에대해피해자에게질문하지않고, 피해자와대화하지않고어떻게이해할수있는가? 주변의동료들이 2차가해를두려워하며피해자와의소통을멈추는순간, 피해자들은조직문화를개선하려는자신의의지, 다시함께일하고자하는욕구를조직성원들로부터외면당하게된다. 이러한과정에서피해자의심정과상황은조직성원들에게인식되지않는다. 반면가해자는조직구성원들로부터사건에대한다양한질문을받으며, 자신을항변할수있는기회를갖게되기도한다. 가해자와조직원들사이의거리가좁혀지는반면, 피해자의입지는점점축소되어간다. 애초의 2차가해 라는개념은조직내의성폭력사건을해결하는과정에서조직성원들의책임을분명히하여가해자에의한피해만이아니라피해발생이후조직구성원이이사건을어떻게바라보는지, 이사건의해결을무엇이라고보는지, 그리고바로그해결을위해어떤과정을밟는지등정치적으로올바른일련의과정을위한성찰과숙고를강조하기위해만들어진개념이다. 조직내의성폭력이단순히가해자의잘못이아닌공동체의잘못이며, 이를함께바로잡기위해조직내 진상조사위원회 를만들고내규에따른해결점을찾는것인데, 2차가해라는개념을무성찰적으로적용하여결국가해자와피해자와조직성원의입을막고있는것이다. 피해자중심주의 또한 피해자보호 라는명목아래기계적으로해석되고적용된다. 아래운동사회내성폭력피해자가보내온이메일을보면알수있듯이대부분 피해자보호 를이유로사건이발생하면조직은즉시피해자에게유급휴가를주고, 가해자와의분리라는약속을지킨다. 하지만이와같은처리방식이피해자의심리상태나이후복직등을고려하지않은기계적인 분리 일때, 자칫피해자를더욱유약하게만들가능성이크다. 대부분조직에서피해자가휴식을취하는동안가해자의활동을유지시키기때문에, 피해자와가해자의 분리 는어느순간피해자에게불리하게작용한다. 특히피해자는조직내에서제도적인혜택을받았다는명분이주어지고, 피해자가원하는방향으로사건이해결되고있다고호도되기도한다. 피해자가원하는것이무엇이고, 이를위해서선행되어야하는조치들이무엇인지에대한고민없이피해자가원하는대로조직에서해주는것만이피해자중심주의로인식되면서조직은조직대로억울함을호소한다

91 하지만피해자중심주의는성폭력에대한가부장적통념과판단을문제제기하는인식론적전환을이야기하는것이지, 피해자개개인들의모든요구가가장옳다는기계적해석을이야기하는것은아니다. 인식론적전환을위해공동체조직원들은성찰적으로, 진정성으로사건해결에임해야하며피해자역시그과정에참여하는한사람으로인정되어야한다. 가끔조직에서판단컨대피해자가 무리한요구 를하는경우진상조사위원회는난감함을표할뿐피해자와협상하지않는다. 왜피해자와협상하지않습니까? 피해자는협상의주체가아니라고생각하십니까? 라고질문하면그들은말한다. 아니, 피해자중심주의라는게있지않습니까. 피해자가원하는대로해주어야지요. 그게조직이할일이지요. 라는볼멘섞인답이생소하지않다. 사실이러한것은피해자중심주의라는말뒤에숨어서공동체가맞서야할조직의가부장성을성찰할의무를방기하고있는것은아닐까? 사람들은제게휴가를주었습니다. 피해자니까쉬어야한다고했습니다. 저또한몸도마음도힘들었기에쉬어야한다고생각했습니다. 하지만저는지금에서제가휴가를내고, 정신과를다니고, 빨리나아지기위해서, 빨리나아서다시출근하기위해그렇게애달아했던저를증오합니다. 제가출근하지않는동안가해자는사람들로부터온갖동정어린관심을받았습니다. 그리고저는 그정도일에장기휴가를쓰는 그런사람이되어있었습니다. -운동사회내성폭력사건피해자 변화을위한액션, 심화과정이필요 최근민주노총성폭력사건을계기로잠잠하던운동사회내성폭력은다시언론의주목을받기시작했다. 운동사회조직이가지는특수성중민주성,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등은성폭력발생과연결될때큰영향력을발휘하게되는데, 그영향이상당히기형적인형태로나타나는경우가많다. 조직의도덕성이나진보성에대한타격이두려워쉬쉬하거나, 피해자의입장보다는조직의명예를회복할수있는방법을찾는데에만급급한것은여전히성폭력을여성에대한인권침해의문제로인식하지않는다는것을반증한다. 문제를인정하고민주적이고인권친화적해결과정에대해서모색하는공동체야말로자정능력을갖춘조직으로서그도덕성과진보성을인정받아야한다. 이를위해자유와평등을주장하며 모두가함께잘사는민주사회 를지향하는사람들이어울려사는운동사회내에서발생하는성폭력, 이를해결하는과정은어때왔는지이제는

92 성찰이필요하다. 조직내반성폭력규약이생긴지 10 년이넘어가는시점에서, 믿 고만있던운동사회내성폭력해결능력을검증하고, 검증을바탕으로한냉철한 사후대책이절실한까닭이다. 민주노총성폭력사건을볼때성폭력사건해결을위한과정에서전제되어야하는지원원칙에관해운동사회내조직은충분한논의를통한조직의합의가부족함을알수있다. 그리고내규를통해원칙은만들어져있어도, 이를구성하는경우의수에관해서는대처능력이현저히떨어진다고운동사회내실무자들은고백한다. 이처럼피해자의권리보장이라는미명하에, 피해자는배제되고결국가해자가살아남는 피해자지원 은이례적인처리방식이아니며지나치게소극적인피해자지원으로그치게된다. 이부분에서조직의성찰이요구된다. 이렇게열정과신념만으로는불가능한해결이있다는것을운동사회내성폭력가해자와피해자그리고그동료들은뒤늦게인정한다. 여성단체가제시한 민주노총성폭력사건을바라보는우리의입장과제언 ( ) 은일반운동사회조직에대한성찰로도확장된다. 이는주요하게성폭력의발생원인에대한규명과이를해결하기위한실제적인대안을요구하고있다. 또한피해자와조직을저울질하는조직보위론, 일상적인성별분업에기반한남성중심적조직문화, 형식적으로의무화 매뉴얼화되어있는일부현실성없는성폭력예방교육에대한문제를하고있다. 그리고이를변화시키기위해철저한현실검증을바탕으로한실효성있는전문기구에권력을부여하고아래로부터의일상적개혁이필요함을주장하고있다. 그간어려운고백들이있었다. 이제는그고백들을바탕으로 2차가해 가무엇인지, 피해자중심주의 가무엇인지에대한내부의치열한성찰과논의가필요하다. 그래야만운동사회가주장하는성폭력사건해결의 자정능력 은내부에서, 그리고외부에서신뢰받을수있을것이다

93 < 기획특집 : 운동사회내성폭력 > 나눔터 65 호, 2009 년, 한국성폭력상담소, 9p 그들은모르는우리들의진실 성폭력생존자가진정바라는것은 자동차 지회언어성폭력사건생존자지현 사건처리 매뉴얼 속에없는것 노동운동에서성폭력사건이발생하면어떻게처리할까? 먼저대책위나진상조사단이꾸려져진상파악에나선다. 진상조사가끝나면가해자와조직에권고사항이결정되고가해자는징계를받거나교육프로그램을이수한다. 권고사항이제대로이행되지않을경우가해자와조직에대한압박, 선전활동등이진행된다. 이러한도식적인사건처리절차, 소위 매뉴얼 속에피해자치유에대한고민은빠져있다. 어느대책위나피해자치유를가장중요한목표중하나로상정하지만, 사실상치유는성폭력상담소나정신과등전문기관에맡겨진채로방치되고, 결국피해자는자신의치유를위한다양한방법을스스로모색한다. 가해자와상급단위압박, 선전전, 피켓팅, 토론회등은그내용이성폭력이라서조심스럽긴하지만사실그동안해온활동방식과크게다르지않기에어렵지않다. 그러나피해자치유는지금까지해보지않은낯선영역이라감이잡히지않는다. 조심스럽게몇차례다가가보지만 피해자가어떻게받아들일지몰라서 고민하다가결국피해자에게위로나격려의말한마디제대로전하지못한다. 그러면서또다른투쟁일정에밀려잊어버리고결국피해자에게미안함만남는다. 운동사회내반성폭력운동역사에서피해자치유에관한고민과노하우는축적된게별로없다. 사건발생 2년이지나고 6개월동안상담을받아온지금, 내가내린결론은운동판내부에는치유의언어, 치유의프로그램이없다는것이었다. 그렇다면이대로포기하는것이맞는가. 피해자치유는주변동지들이나조직이아닌전문가만이할수있는것인가. 정녕, 피해자를이대로떠나보낼것인가

94 토론하며학습하며, 그러나변하지않는건감수성 성폭력사건이안건으로다루어지기시작하면여성주의학습을한다고여성학책을읽고, 월례토론을한다고 우리결혼했어요 를주제로, 성매매를주제로토론을한다. 근데그토론열심히하는거나치유되는거랑별로상관없거든요? 의식은변해가는지몰라도, 언어와몸짓은변하지않는사람들. 토론한번덜해도좋으니까힘내라고문자한통보내고, 전화해서안부를물어보고, 편지한통을써주는게나한테훨씬큰힘이될텐데. 함께막걸리한잔하자던동지는왜내가휴직을해도연락이없을까? 동지에게는그약속이그렇게우스운것이었나. 처음상담소에와서상담선생님을만났을때가떠오른다. 판단하거나평가하지않고그저내말을들어주고고개끄덕여주는사람이이세상에있다는사실이참고맙고따뜻해서눈물이났다. 왜나는주변동지들에게서는그런따뜻함을느끼지못했을까? 슬프다. 투쟁가에나오는 동지, 동지애 는현실에서는없는걸까? 한운동단체에서피해자가함께상근하는동지들에게지지의글을써달라고사무실에종이를붙여놓았는데, 3일이지나도록아무도글을쓰지않았고 2주가되어서야거의썼고마지막까지쓰지않은동지도있었다고한다. 그걸바라보고있는피해자의마음은얼마나타들어갔을까. 민주노총김 ** 성폭력사건피해자지지모임카페에현재 100명이넘는사람들이가입했지만, 피해자에게지지의글을쓰는게시판에는회원수만큼의활발한글쓰기는되지않고, 글역시대부분여성동지들의것이다. 피해자가원하는것을헤아리지못하는운동에서피해자는점점멀어지고, 그렇게피해자가이탈해가는사이남성활동가들은여성주의토론을하면서더훌륭한 (?) 활동가로거듭난다. 그래, 감정노동과돌봄노동은노동운동판남성들에게는익숙한조직화방식이아니었지. 또한우리는개인의아픔을조직적으로풀기보다는당연히개인이짊어져야하는문화에길들여지지않았던가. 빡센처벌보다는자기성찰이필요하다 사람들은가해자징계가미약하면분노하면서주먹을부르르떤다. 언어성폭력사건 발생 2 년만에금속노조징계위원회는최근가해자들에게 경고 로징계했다. 그런데 가해자에게높은징계가나왔었다면내속이후련했을까? 최근실형 3 년을받은민

95 주노총김 ** 이만약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면피해자의모든아픔이한꺼번에날아 갔을까? 피해자가진정원하는것이빡센처벌이라고생각하는가? 민주노총관련자들은이번김 ** 성폭력사건처리과정에서 사건에대해언급하거나토론하는것 자체를 2차가해로규정하며쑥대밭으로만들었다. 사건발생도그렇지만 2차가해에대한이런저열한인식은그동안의수많은피해생존자들과여성동지들의노력을무색하게만든다. 2차가해가무엇인지한번이라도피해자의입장에서생각해봤는가? 모두입에미제자크를채우고징계와규율뒤로자신들의속마음을숨기는것이피해자가바라는것일까? 김 ** 성폭력사건은그동안노동운동진영이해온형식적인사건 처리 와 규율 만으로는결코성평등한문화를정착시킬수없다는것을보여주었다. 조직문화를혁신해야한다고한다. 그런데문화는어떻게바뀌는가? 이에대한진지한고민이있었는가? 조직문화의혁신은개인의자기성찰에서부터시작된다고생각한다. 우리는 평가 에는익숙하지만 성찰 은별로해본적이없다. 선전하고선동하고교육하는글은수두룩하게써봤지만성찰하는글쓰기는해보지않았다. 나는가장가까웠던남성동지 3명에게 < 오빠는필요없다 > 와 < 남자의탄생 > 을읽고자신의삶과운동을여성주의적으로성찰하는글을써달라고했다. 고맙게도 2명의동지가글을써주었고, 쓰지않은 1명의동지때문에울고불고난리를치다가그동지에게는한겨레문화센터에서하는 자서전쓰기 참가를제안했다. 이런프로그램을통해남성동지들이자기성찰하는모습을보면서나는내가했던운동이바닥은아니었구나싶어숨통이조금트였다. 가족내에서자신의위치, 연애, 운동을어떻게시작했는지, 조직내에서또대공장현장에서여성동지들을대했던자신의태도에대해꾹꾹눌러써내려간글. 그냥형식적인반성문, 자비서가아닌자기언어로쓴자기성찰. 나에게는그러한자기성찰의노력이가해자징계보다, 어떤빡센규율보다소중했다. 성찰하며변화하는모습자체도보기좋았고, 나에게사람들을변화시킬수있다는힘이있음을확인하면서조금씩자존감이회복된것같다. 피해자가뿌린씨앗이싹을틔울수있도록 피해자의감정은상승과추락을끊임없이반복한다. 피해자가피해의식을갖게되는 것은너무도정당하다. 자신의잘못이아님에도, 피해를경험했다는이유로존재기

96 반을잃어버린사람이어떻게피해의식을갖지않을수있는가. 자신이몸담았던운동에대한회의와혼란, 동지들에대한분노와배신감에몸부림친다. 그렇게분노하는것조차정당한것인지검열하면서죄의식에시달린다. 차라리그냥죽어버리는것이가장확실한복수일것같은때도있었다. 피해자의분노와배신감이큰만큼, 그뒷면에는운동에대한열정과조직에대한사랑또한크다는것을동지들은헤아릴수있을까. 동지들에대한분노와배신감만큼이나기대와신뢰또한컸음을동지들은알까. 지겹게도떨쳐지지않는피해의식. 그러나피해자는피해의식에만사로잡혀있는수동적인존재가아니다. 피해자가자신의경험을사건화할때피해자는이미온몸으로운동에메시지를던지는투사이다. 피해자의미친년같은울부짖음은어떤훌륭한여성학책보다동지들의가슴에큰울림을남기고, 피해자가매일밤흘리는맑은눈물은운동을정화시킨다. 사건발생이후, 피해자가보는운동과조직은이미예전의그것이아니다. 현재상태는물론지난운동의역사까지피해자는재평가하게된다. 피해경험을통해알아차린진실을통해그녀는누구보다도조직의썩은부위에대해날카로운메스를댈수있고건강하고선진적인문제제기를할수있다. 그러하기에피해자는새로운씨앗을뿌리는사람이다. 그러나피해자가뿌린씨앗이싹트고꽃피우도록물과거름을주는것은동지들의몫이다. 피해자가가진분노의에너지가자기파괴로이어지는것이아니라, 긍정적이고생산적인에너지로전환되는것은동지들에게달려있다. 어떻게? 피해자가말할수있을때까지기다려야한다. 왜분연히떨쳐일어나지않느냐고피해자를종용하지말고그럴수밖에없는피해자의상태를이해해야한다. 피해자가울부짖을수있도록, 자신의이야기를할수있도록시간과공간을마련해야한다. 피해자가이야기할때는들어주고담아두어야한다. 그리고피해자앞에서무기력하게고개만떨구고있지말고 ( 그게제일싫다 ), 피해자의언어를이해하도록노력하고감정이입하고적극적으로자기성찰을해야한다. 얼마나잘하는가가아니라얼마나노력하는가가피해자에게힘을준다. 지금까지노동운동에서별로필요로하지않았던이러한덕목들을우리는시도하고훈련해야한다. 세심하게피해자의감정의결을읽고보살피는데쏟는노력은결코무가치한노동이아니다. 피해자대리인역할에최선을다한동지들은일상적인정치활동에서는얻을수없는것들을얻고성숙한다

97 지금당장노동운동판에서는이런능력이인정받을수없어시간이아까울지모른다. 하지만혁명이일어나면이런감수성이뚝딱만들어질까? 대안사회로가는길은적들에대한무자비함만큼이나동지와의친밀하고평등한관계와감수성을필요로하지않을까? 치유는나에게도, 당신에게도필요한것 치유는피해자에게만필요한것은아니다. 사실, 치유는우리모두에게필요하다. 쉽게변하지않는세상에맞서고군분투해온나에게도, 조직에헌신하느라자신의 몸과마음을돌볼겨를이없었던당신에게도치유는필요하다. 또자기성찰은단지여성동지들이운동판에서떠나는것을막기위해서필요한것만은아니다. 자기성찰이수반되지않는운동은진정행복할수없기에, 궁극적으로는나와나의운동을위한자기성찰이되어야한다. 나는왜운동을시작했는가? 권력에탐이나서혹은한몫챙겨서편하게살아보려고운동을시작한사람은없다. 차별에대한분노로부터, 약자와소수자에대한깊은애정과평등한세상에대한갈망으로우리는운동을시작하지않았던가. 그렇게체제속에서체제와싸우지만내가속한조직과공동체에서체제와는다른가치를실현하고자하지않았는가. 그런데권력에맞서고자운동을시작한내가또다른권력으로내옆의동지를, 가족을억압하고있는것은아닌지돌아보아야한다. 수십년동안다른사람들이떨어져나갈때에도신념을지켜온동지라면, 내가잘나서가아니라혹시곪고썩은부위를직시하지못했기때문에오래살아남은것은아닌지돌아보아야한다. 자기성찰이없는운동, 또다른누군가를억압하고착취하는운동은행복할수없다. 행복하더라도그건잠깐의행복, 반쪽짜리행복일뿐이다. 완전한치유도, 치유의종착점도없다. 다만피해자가피해경험에휘둘리면서자신을향해휘두르던칼을내려놓을때, 사건당시겪은무력함에남은인생을종속시키지않겠다고다짐할때, 그리고무엇보다도당신이자신에대한성찰을시작하고지금용기를내어피해자에게손내밀때, 우리운동은한걸음전진할것이다

98 < 성폭력사건지원자를위한가이드 : 성폭력사건지원나침반을찾아라 >, 2004, 한국성폭력상 담소, 140p 여성주의상담이란 정희진 ( 서강대학교강사 ) 남성적이라는것이무슨말인지모르겠습니다. 당연하지요. 세상에그것밖에없으니까요. - 루스이리가레이 여성주의는객관적이지도보편적이지도않다. 여성주의는무전제의전제에서출발하지도않고, 그어떤전제도없는청중들을설득하려고도하지않는다. 왜냐하면, 그런청중은없기때문이다 - 캐더린맥키넌 두개의언어사이에서 남성중심사회의기본작동원리는, 남성의삶과언어는일치하지만, 여성의삶과언어는불일치한다는것이다. 남성에게가족은휴식처지만, 여성에게가족은노동의공간, 경우에따라서는폭력의공간이다. 우리사회에서가족은남성의경험에의해정의된다. 남성의경험이인간의경험이되고, 남성의삶이지배적인인식론의기준이된다. 여성주의역사가인거다러너의말대로, 가부장제사회는, 여성의몸에대한남성의말씀이며, 말씀에의해유지된다. 그래서여성주의심리이론가들은 태초에말씀이있었다 가아니라 태초에관계가있었다, 태초에목소리가있었다 고주장한다

99 여성은언어에서소외되어있다. 기존의인식체계가여성의경험을설명해주지않기때문에, 여성은늘자신을설명해야하는상황에직면한다. 여성의목소리는남성의언어에자신의경험을 왜곡 적용시킬때만사회적으로수용가능하게된다. 임상심리학자이자탈식민주의이론가인프란츠파농은 식민지사람들은모두 2개국어를한다 " 고말했다. 식민지사람 들은지배자의언어와자기언어, 두개의언어를배워야하지만 제국주의자 들은자기언어만알면된다. 여성은남성의언어를이해해야생존할수있지만, 남성은여성의언어를이해할필요가없다. 성폭력문제해결과정에서피해여성들역시, 어떤경우에는자신의입장에서말하지만, 어떤경우에는가해남성이나남성사회의시각에서말한다. 상담자와사회는여성내담자의이러한이중언어를이해해야한다. 여성주의상담은기존의상담이론에대한부정이아니다 여성주의상담에관한가장일반적인오해는, 기존의전통적인상담이론과여성주의를대립시켜둘중하나를택일해야한다고보는것이다. 여성억압현실은여성학에서, 구체적인상담기법은기존의상담이론에서배워야한다고생각하는것이대표적인예이다. 이러한사고방식은고통의원인이되는사회적억압의극복과심리치유를별개의문제로보는것으로, 여성주의시각과가장거리가멀다. 여성주의 = 정치학, 개인적인것 = 심리학 이라는바로그이분법에대한문제제기가여성주의상담의출발점이었기때문이다. 개인적인것은정치적인것이다. 여성주의상담은정신분석, 행동주의, 인본주의등기존심리학이론에대한 부정 이아니다. 기존의상담이론은성인지적시각이없음으로인해, 여성뿐아니라남성의상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어려움을겪어왔다. 기존상담은여성내담자의고통을보살피지못할뿐만아니라심지어여성내담자를억압해왔다. 여성내담자의고통이대부분젠더 ( 성별 ) 라는사회제도로인한것임에도불구하고, 기존의상담이론은젠더에무지했다. 여성주의는기존의상담이론이 1) 인간의삶과깊은관련을맺는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상황에대한이해가없으며 2) 기존의상담이론과기법이전제하는내담자모델은 ( 성인, 백인, 중산층, 비장애인, 이성애자...) 남성이어서, 여성의상황에대한설명력이부족한, 부분적이론이라고본다. 전통적인상담이론이상정하는인간은현실로부터초월해있는, 선험적, 보편적인 주체이다. 즉, 모든이론이시대와공간, 개인의사회적위치를초월하여누구에게 나보편적으로적용될수있다고보는것이다. 그러나여성주의상담은, 내담자의

100 상황은개인의문제가아니라개인이사회구조와맺는관계의결과이며, 상담이론 을포함하여모든지식은특정한사회적조건의산물이라고본다. 여성주의상담은기존상담을 부정 하는것이아니라상대화, 맥락화, 부분화하고, 기존상담이론의인간관, 세계관, 기법, 상담자의가치관등을여성의시각에서재구성해야한다고주장한다. 예를들어여성주의상담은, 프로이드심리학에서말하는내담자의자아방어기제중 투사 가보편적인인간의경험을설명하지못하는젠더화된개념이라고본다. 대개남성들은자신의잘못을자기외부로돌리는경우가많지만 ( 투사 ), 여성들은자기탓으로돌릴때가많다 ( 내사 ). 이러한 차이 는남녀의서로다른사회적위치, 위계화된권력구조에따라사회적으로만들어진것이다. 미국의정신과의사인윌리엄글라써 (William Glasser) 가창시한현실요법도마찬가지다. 내담자의원함을중요시하는이이론은, 기존의상담이론에비해서는매우실용적이다. 그러나, 문제는인간의 원함 이추상적인의미의개인의결정이아니라그개인의계급, 성별, 인종등과같은사회적위치에의해크게영향받는다는점이다. 대체로여성은남성과달리상대방과관계에서자신이원하는내용을구성하는경향이있다. 그리므로내담자가자기가원하는것에이르는과정과내용은성별에따라크게다를수있고, 상담자는성인지적시각에서이를고려해야한다. 수정주의정신분석학자인에릭번 (Eric Berne) 의교류분석이론에서말하는부모, 어른, 아이레벨의의사소통은, 여성과남성의의사소통으로응용할수있다. 에릭번은같은수준의말하기방식이아닐때갈등이일어난다고보았다. 여성은사랑과보살핌윤리로말하는데, 남성은힘과위계의원리로말한다면문제해결은어려울것이다. 이와같이여성주의심리상담은기존상담이론을여성의시각에서재구성, 재개념화한다. 이야기는만들어진다 성폭력문제해결에있어 피해자중심주의 는, 피해여성의목소리를우선적으로 존중한다는 인식론차원의할당제 의의미가있지만, 한편으로는많은오해를불러 일으킨다. 피해자중심주의 는, 피해자의진술이언제어디서나듣는사람이누구인

101 가에상관없이그자체로객관적이라는착각을준다. 여성주의는, 이제까지이야기의객관성이남성의경험에근거했기때문에이제는거꾸로여성의경험이객관이라고주장하는것이아니다. 여성주의는기존의객관성이틀렸다는것이아니라남성의객관성을상대화하자는것이다. 객관성은권력의내용이아니라형식일뿐이며, 권력관계에따라움직인다. 즉, 피해여성의언어는듣는사람에따라달라진다. 피해여성의말은경찰에게, 의사에게, 여성주의심리상담가에게, 가해남성에게, 법정에서판사에게말할때모두다르다. 피해여성뿐아니라, 우리는누구나듣는사람의태도나위치에따라다르게말한다. 성폭력에관한내담자의말하기역시, 상담자의태도와가치관에크게영향받는다. 모든이야기 (text) 는그이야기를둘러싼사회적상황 (con/text) 에의해구조화되기때문이다. 사회가성폭력피해의고통이나여성억압문제에관심이없다면, 여성들의목소리는들리지않는다. 다시말해, 문제는말하는사람이아니라듣는사람에게있다. 특히, 성폭력은여성억압문제중에서도오랜세월동안침묵되어온영역이기때문에, 상담자역시여성의피해에대해믿지못하는경우가많다. 그래서피해여성이상담자를위로하는경우마저있다 ( 선생님, 제얘기에너무놀라셨죠? ). 기존의심리상담이론에서훌륭한상담자의조건중에 인생모델이넓어야한다 는것이있는데, 이는인생에서어떤일이든일어날수있다는가능성을열어두어야한다는것이다. 여성주의상담에서도특히강조되어야할부분이다. 상담자의 적극적듣기 는여성주의상담의가치관이자기법중의하나이다. 피해여성의이야기는객관적으로존재하는것이아니라내담자와상담자의상호작용을통해서구성된다. 왜여성주의상담인가? - 고통은, 극복이아니라재해석되어야한다 29세의한여성은낙태시술을받으러병원에갔다가메스가성기에닿은순간기절하고말았는데, 그이유는어린시절아버지로부터겪은성폭력경험때문이었다. 그녀가네살때부터아버지는성폭력하면서수저를사용했는데, 찬금속의느낌이몸에기억되어메스의감촉과겹쳐기억이되살아난것이다. 안드레아드워킨의말대로, 가부장제사회에서여성은기억상실을통해서만생존가능하다. 그녀는의식차원에서는 억압 이라는자기방어기제를써서트라우마를기억하지못하도록했지만, 그녀의몸은그사건을기억하고있는것이다. 그래서고통은극복되거나승화될수없는것이다. 왜냐면, 몸에고통의경험이각인되어있기때문이다. 상처와함께살아가야하는것이다

102 여성주의신학자메리데일리는, 고통을극복하라 는것이가부장제사회의메시지라고본다. 대개여성에대한폭력의피해자들은사건이전상태로되돌아가고싶어한다 ( 回復, recovery). 고통의기억을지워버림으로써 없었던일 로만들고자하는것이다. 그러나폭력을기억하고있는그녀의몸은이를불가능하게한다. 상처의치유는문제를덮어둠 (re-cover) 으로서가능한것이아니라, 문제를들춰내어 (dis-cover) 자신의경험을새로운시각으로재해석, 재발견 (discovery) 함으로서가능하다. 그렇다면고통의재해석은어떻게가능할까. 그것은근본적으로다른 ( 대안적 ) 언어를요구한다. 이전에성폭력피해여성을 더러운여자 로해석했다면, 여성주의정치학에힘입어지금우리는그녀들을 성별권력관계의피해자, 성별정치학의생존자 로부른다. 여성경험에대한재해석의출발은, 질문방식을바꾸는것이다. 누구나자기가만들어가는스토리대로인생을살아간다. 그런데 자기 란본질적이거나투명한상태가아니라사회적으로구성된것이기때문에, 사회적약자의 자기 개념은부정적으로구성되기쉽다. 여성주의상담자는내담자에게억압적인이야기를교정하고다른이야기를제안할수있다. 예를들어, 오랫동안남편에게폭력을당했기때문에무기력하다 가아니라 남편의폭력을견딘그힘이라면앞으로도못할일이없다 라든가, 내가왜그남자랑그곳에갔을까 가아니라 사회는왜성폭력피해여성에게우호적이지않은가 라고다시물을수있다. 내가왜이런고통을당해야하는가 가아니라, 나라고해서이런고통을안당할이유도없다 라고생각해야한다. 그사건이내게일어난 이유는남성시각에서의질문방식이지, 여성의입장에서는탐구할만한질문이아니기때문이다. 많은피해여성들이물리적폭력상황 (1차폭력 ) 보다는성폭력에대한가해자중심의해석 (2차폭력 ) 에더큰고통을받는다. 성폭력이상처가되는것은그것을상처로의미화하는남성사회의언어때문이다. 여성주의상담은성폭력에대한가해자중심의해석체계에도전한다. 그러나여성주의상담의가장근본적인고통은, 가부장제사회를살아가는상담자, 내담자모두여성의언어가없다는사실이다. 여성주의상담의목적은고통의 극복 이아니라, 내담자가자신을괴롭히는남성의언어를걷어내고경험을 재해석 할수있도록돕는것인데, 이를위해서는우선상담자자신이기존의남성사회와는다른언어를가지고있어야한다. 실제사례에서여성주의상담이어려움을겪게되는경우는크게두가지다. 하나 는, 근본적으로성폭력은내담자의의지와상담자의능력이라는 개인적인 차원의

103 노력만으로는해결될수없는문제이기때문이다. 성폭력경험에대한재해석과치유는사회의성별권력관계의변화여부와깊이관련되어있다. 두번째이유는, 상담자와내담자의가치관즉, 여성의식의격차때문인데, 상담자가이문제를내담자를 의식화 함으로서해결하려할때실패하기쉽다. 여성주의상담은여성주의의식화을포함하지만, 그자체는아니다. 상담자자신도완성된여성주의가치관의소유자가아니며, 대개의경우내담자의의식변화는내담자개인의의지가아니라사회와의관계, 상호작용을통해이루어진다는사실을인식할필요가있다. 상담자와내담자를포함, 가부장제사회를살아가는여성들이고통을겪는것은 의식화가되지않아서 라기보다는남성사회와협상에실패했기때문이다. 예를들어, 많은여성들이성폭력피해를경찰에신고하지않은것은, 여성의식이없어서가아니라신고하면더큰피해가오기때문이다. 여성들은매순간자신의이해와지배규범사이에서협상을거듭하는정치적행위자다. 여성주의상담에서는내담자를상담의대상이아니라 도덕적행위자 로본다. 가해자에대한여성들의인내, 선의, 배려, 보살핌등의행동자체가잘못된것이아니라여성들의도덕적능력을어리석음, 비굴함으로해석하는남성사회의시각이정의롭지않은것이다. 여성주의상담자의역할은내담자의의식과행동을교정하는것이아니라, 내담자가자신의의식과행동을사회적관계안에위치시키도록돕는것이다

104 < 성폭력사건지원자를위한가이드 : 성폭력사건지원나침반을찾아라 >, 2004, 한국성폭력상 담소, 146p 가해중심사회에서피해자중심의사건지원이란 권김현영 ( 한국성폭력상담소활동가 ) 피해의식이라는오래된문제와가해자중심주의 지나친피해의식 이라는익숙한말이있다. 이익숙한관용어구는보통여성들이 ( 혹은여성들과같이은폐되어있지만명백한차별을받는집단들이 ) 자주듣게되는말이다. 지나친피해의식이라는말은피해자들에게심리적으로자신에게문제가있는것은아닌지, 지나치게과민한것은아닌지, 자신이뭔가잘못기억하고있는것은아닌지를끊임없이검열하게하는효과를거둔다. 그런데보통차별할수있는권력을가진집단들은차별당하는집단이차별을받을수밖에없는수많은이유들을들이댄다. 밤에늦게돌아다녔다든지, 치마를너무짧게입었다든지, 순결하지않았다든지등차별받지않기위해노력하지않았거나혹은차별을스스로원했다는식의이유들말이다. 그러나차별받는집단들은차별을받는이유를알수없기때문에문제를제기하는것이므로차별받는이유에대해듣는것만으로도차별적상태에놓이게된다. 내가혹시차별당할만한짓을하지는않았나? 내가충분히싫다고말했는가 라는식의자책감은피해자들이겪는이중적고통중에서도오래되고쉽게없어지지않는것들이다. 여성들이자신이겪는차별과폭력이성별때문이라는인식을하고그것을발화하게될때흔히 " 과민하거나 ( 그래서남성들의사회 / 조직생활에걸맞지않거나 )" " 지나치게상상력이풍부하거나 ( 결벽증이있는공주병환자거나 )" 혹은 " 여자답지않다 "( 페미니스트거나여자로서매력이없거나 ) 등등의비난에직면하게된다. 이러한여성들의피해의식에대한오래된놀림과비난들, 여기에서부터가해자중심주의가시작된다. 그피해가오래된것일수록, 그리고부정적인인식이오래된것일수록, 피해와피해의식을구분하려하는남성중심적언어는자신들이보편적이고이성적이고객관적이라고믿는남성들의지지를바탕으로더욱효력을발휘한다. 이러한가해자중심주의는피해와피해의식을구분하여, 객관적사실과주관적감정이라는이분법안에여성들을가두는동시에가해자들이저지른가해순간의주관적인판단들에대

105 해책임을묻지않게하는효과를거둔다. 또한 지나친피해의식 이라는말은피해를입은사람에게두가지선택을안겨준다. 한가지는더더욱피해자가되는것, 다른한가지는입을다물고 정상적이고이성적인상태 를가장하는것이다. 이때피해자가피해자임을입증하기위해서는자신안의자책감들과싸우면서, 자신이이성적이며객관적이라는증명을해내야만하는어려움에직면하게된다. 그렇지못할바에는입을다물어라-라는것이바로가해자중심주의가가지는 지나친피해의식 이라는말에숨어있는경고인것이다. 가해자중심사회에서피해자 ' 되기 ' 의문제 그렇기때문에피해자중심의사건지원이무엇인가를이야기하기전에, 우리는그동안성폭력사건이철저하게가해자중심으로흘러갔다는것을비판해야만한다. 왜냐하면어떤사람들은 ' 피해자중심주의 ' 가그동안피해자에게법적, 심리적지지와권리가주어지지않은상태에대한반성과비판의맥락에서나온말이라는것을잊어버리고, 피해자중심이라는말자체에만집중해서피해자가자기마음대로가해자를처벌할수있다는상상을하기때문이다. 성폭력에대한문제만큼피해자가자기마음대로할수있는운신의폭이좁은범죄가없다는현실을쉽게무시하고말이다. 사실피해자중심으로지원을해야하는이유에대해설명해야한다는현실자체가그동안가해자중심으로성폭력사건이해석되고설명되고처리되어왔다는사실을보여준다. 성폭력범죄는유일하게피해자가피해를입은사실자체를비난받는범죄이다. 또한성폭력범죄는거의유일하게가해자가피해자의신변을밝힐것을협박할수있는범죄이다. 발생률이세계 2위인데도신고율이 6.1%(199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에머물러있고, 피해자가겪는이후후유증에대한사회제도적인뒷받침이없는현재의상태는성폭력사건을해결보다는은폐하기쉬운구조라는것을보여준다. 가해자는피해자를비난하기만해도가족과공동체내에서쉽게자신의가해행동을정당화할수있다. 그러나피해자들이가해자를비난하기위해서는자신이 ( 성적으로 ) 결백한피해자라는것을증명해야한다. 그렇지않았을때가족과공동체는피해자를지지하지않는다. 사실피해자에게는성적자기결정권이있는주체로서의피해자라는위치보다는성적으로무지한피해자라는위치를선택하는것이더안전하게느껴지기도할것이다. 가해자중심적인사회에서원하는피해자가되는순간피해자는성적자기결정권의침해를감수해야만하는딜레마에빠지게되는것이다

106 피해자의입장에서사건을개념규정한다는의미 이러한상황에서피해자중심주의는크게두가지의미를가진다. 첫번째는사건을피해자의입장에서이해하고개념규정한다는의미이다. 사건을피해자의입장에서이해하고개념규정한다는것은사건에대한 " 해석 " 이가해자와피해자가다를때피해자의해석을신뢰한다는의미이다. 가해자중심주의가무서운점은남성과여성이서로다른말을할때우선적으로남성의말을믿겠다는사회적합의를그대로보여준다는데있다. 피해자중심의사건지원이란바로이부분에대한역전이다. 예를들어, 화간이라고하는가해자의말은피해자의동의없이객관성을획득할수없다. 당사자중한명이강간이라고한다면화간자체가성립할수없기때문이다. 피해자의입장에서성폭력사건을규정한다는것은이렇게성폭력사건에대한피해자가보다강한객관성을지닌해석자의위치를가질수있다는믿음에서출발한다. 혹자는누가보기에도명백한성폭력사건의피해자가만약자신이겪은사건을피해라고인식하지않는다면그사건은성폭력이라고할수없느냐고묻는다. 그렇지않다. 피해자는피해를해석할수있는보다객관적인위치를가질수있는상황이기는하되, 변치않는고정된존재도전능한존재도아니다. 피해자의입장에서이해하고개념을규정한다는의미는바로여기에서출발한다. 피해자는피해를극복하기위한다른길-회피나부인의길-을선택할수도있다. 위에서언급한가해자중심사회에서의피해자위치가가지는딜레마로인해자신을피해자라고말하고싶어하지않을수도있다. 피해자는끊임없이변화하고갈등한다. 따라서피해자중심으로사건지원하고자하는지지자들은단지성폭력개념규정을피해자만이할수있거나피해자가규정하는바에따라따라갈것이아니라그피해를규정하고해석하는데도움을줄수있는위치에서피해자가겪는고통과상처에귀를기울이는것부터시작해야만한다. 생존자를돕기위해지원자가가져야할위치 피해자중심의사건지원이가지는두번째의미는사건지원의전과정에서피해자가할수있는역할과책임을나눈다는의미이다. 이의미는피해자가가해자중심의사회에서의수동적이고무력한피해자가아니라, 문제를인식하고사건을해석하고해결하는생존자가되는과정과연관되어있다. 이부분은특히지원자들이생존자와의관계에서문제를겪는부분이다. 지원자들은

107 생존자의문제를해결하는해결사의위치가아니라생존자가하는말을잘듣고같이의논해나가는안내자의위치에서만나야한다. 그러나이런위치에대해생존자와지원자모두혼란을느낄수있다. 생존자가만약지원자를지나치게의존하게될때, 지원자는자신이문제를해결하지못했을경우신뢰관계가깨지지는않을까하는두려움을가지게된다. 그러나지원자가가부장적사회에서진공상태에놓여있지않는한생존자가원하는그대로의해결을재빨리할수있는능력을갑자기가지게될수는없다. 그렇다고방어적으로할수있는것들, 안전한것들만을기계적으로제공하는것이지원자의역할은아니다. 한계를솔직하게인정하고그한계를깨는것역시지원자의목표중의하나라는것을전달하고, 현재이미그한계가존재한다는것을서로인정하고같이해결을모색해보는태도가필요하다. 또반대로생존자가지원자를전혀신뢰하지못하는데서나오는어려움도있다. 피해자심리의특징중하나는문제를회피하거나부인하고분노를내면화하는데있다. 이내면화된분노의대상은흔히자기자신이된다. 그리고때로우울증과죄책감, 무력감등을극복하기위해지원자에게분노의화살을돌리기도한다. 자신의무력함과우울증을극복하기위해지원자역시무력하게만들면서피해자의위치를전도하려하는것이다. 지원자로서생존자의분노의표적이되어본사람이라면잘알수있을것이다. 이것역시생존하기위해피해자들이하는치유과정의행동들이다. 이럴때지원자는자기자신혹은자신에게도움을줄수있는사람에게쏟아내는분노는상황을진정으로변화시킬수있는좋은전략은아니라는것을설득하고생존자의우울증과무력감을이해할필요가있다. 치유의희망 가해중심사회에서피해생존자중심으로사건을지원한다는것은쉽지않은일이다. 하지만가해중심사회에서피해경험을드러내고싸우는피해생존자들은이것보다더어려운싸움을하고있다. 때로피해자중심주의에대한회의가들거나객관성에대한공포가생길수있다. 이때피해생존자들은지원자에게분노를표출하거나실망할수도있고, 반대로지원자가피해의무기력함과변화에대해공감하기어려워질때도있다. 소설가김형경은 공감이란타인에이르는가장선한길 이라했을정도로, 공감은결코쉽지않다. 성폭력피해는 " 나 " 는누구인지에대한정체성을침범시키고, " 나 " 는세상과어떻게 관계맺을수있는가에대한사회화과정을침범하는고통이다. 성폭력피해를입은

108 후, 피해자가타인과세상과의관계맺기에어려움을느끼는건당연한일이다. 그렇기때문에피해자는지지자를만나는기쁨으로, 지원자는자기성장과성찰의기회로서로를만날때, 그리고그만남이개인성과관계성을복원하는과정이될때, 우리는성폭력피해의극복이라는오랜여정에서치유의희망을발견해갈수있게될것이다. * 한국성폭력상담소나눔터 45 호에실린글을수정, 보완한것입니다

109 [ 디딤 2007 년여름호 ] 성폭력이뭐길래 특집 l 성폭력에물음표를던지다 1. 특집을기획하며 이임혜경 l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사무국장 그대로 특집 이다. 디딤에서는처음으로기획되었다. 기획의도는간단하다. 고민되니얘기하자, 성폭력상담을받으며생기는수많은질문을엮어보자, 정리해서내밀어보자... 그래서일단물음표를던져보기로한것이다. 고민은이렇게시작했다. 반성폭력운동을하며만나는, 뭔가가슴을답답하게하는구체적인사례들을쏟아보고그것이어떤의문점과질문을던지게하는지정리하는것으로. 그리고그것이개개인여성에게그리고사회적으로어떤효과를낳는지, ' 원치않는성적행동 ', ' 성적수치심 ' 등으로표현되는성폭력이란단어가어떻게해석되고사용되고있는지논의해보고자했다. 또한소수자의시각을사회적으로드러내는언어였던 ' 피해자관점 ' 의현재위치를파악하는기회로삼고싶기도했다. ' 성폭력 ' 이라는단어를택하는과정과개념의확장에대해 ' 왜 ' 라고물음표를던지는작업자체가만만하지않았고던져진고민을정리하는것역시쉽지않았다. 상담소상근활동가들은특집만을위한논의시간을따로갖고길게고민을나누었다. 인쇄되어나오기직전까지끊임없이수정을반복했다. 도대체성폭력이뭐길래라는말이저절로나왔다. 디딤특집의주제를전해들은몇몇사람들은기다려진다고, 기대한다고한다. 질문을던져놓기만한다는데도반갑다한다. 이런반응에성폭력상담소상근활동가들은조금의긴장감, 큼직한부담감을갖고있다. 이제남은것은더많은사람들과의토론?

110 [ 디딤 2007 년여름호 ] 성폭력이뭐길래 특집 l 성폭력에물음표를던지다 1. 성폭력이뭐길래 먼지 l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상근활동가 그건성폭력이야! 디씨인사이드라는디지털카메라유저커뮤니티가엽기사진들로그이름을날리고있던시절, 어느날동아리방 PC의모니터를켰더니먼지의눈앞에두둥, 포르노사진속여성의성기부분에연꽃의수술을합성해놓은이미지가떴다 ( 당시나름유명했던연꽃사진 ). 누군가디씨인사이드에서그이미지를보다가창닫는것을깜빡하고나갔던모양이었다. 먼지는경악했고이것을문제제기해야겠다고마음먹었다. 그래서동아리날적이에글을쓰기를, 공동생활공간에서공용 PC로포르노이미지, 거기다여성의성기를징그럽게표현한성적게시물을보는것, 그리고보기를원치않았던다른사람이그것을보게되도록방치해둔것, 이것은환경형성폭력이다. 공개사과하라. 그리고다음날동아리방에는사과대자보가붙었다. 근데뭐가성폭력인데? 그런데먼지는왜그것을 환경형성폭력 으로문제제기했을까. 그이미지가나에게불러일으킨것은 성적수치심 이라든가, 성적자기결정권의침해 라든가, 뭐그런종류의것은아니었다. 일차적으로는엽기적인이미지가불러일으키는혐오감이었고. 그리고뭐랄까, 여성주의활동을하는친구가동아리에있는걸뻔히알면서포르노이미지를동아리방에서보고있다니, 라는분노. 그러니까나의정치적입장이존중받지못하는것같아자존심이긁힌, 그런종류의감정이었다

111 그럼에도불구하고그것은일단 성적 인이미지였기에나는반사적으로그것에 성 폭력 이라는이름을붙였다. 왜? 1. 성폭력이라고생각지않았던일상적인장면들을성폭력으로이름붙이는것은정치적으로올바른일이니까, 더많이발견해서더많이이름붙일수록잘하는일인것같았고 2. 성폭력말고는그이미지에대해공식적으로문제제기를할수있는말이딱히없었다. 동아리방에서그런것보지마 라고말해야겠는데, 그런것 을단지 징그러운것 으로설명하면 나무서운이야기싫어하니까, 나있을때는무서운이야기절대하지마 정도의부탁으로받아들여질것같았다. 하지만성폭력으로말하면상황은달라진다. 나는피해자가되고, 따라서나는단지취향의차이를말하는것이아니라정치적으로정당한요구를하는것이며, 사진을본사람들은가해자가되어사과하고재발방지를공식적으로약속해야하는것이다 ( 물론대개의경우그렇게하지않는가해자들이더많지만, 성폭력가해자 / 피해자가되는순간정당한쪽과그렇지않은쪽이분명해지긴한다 ). 나의이런생각들은침묵된여성의경험을차별이나폭력이라는말로, 즉, 피해자들의증언으로이제막드러내기시작했던여성운동의영향력에충실한것이었다. 강간은당연히성폭력이고나쁜짓이지만 쟤죽이지않냐? 완전꼴린다 는말은남성집단내에서있을수있는농담이었던것이성폭력개념이확장되면서있어서는안되는일로재의미화되기시작했다. 집안일 이 아내폭력 으로, 오빠만믿어. 처음엔다그런거야 가 데이트성폭력 으로 미스김, 술한잔따라봐, 이런게다사회생활이야 가 직장내성희롱 으로. 이는사회적남성의시각에서아무것도아닌일이사회적여성의시각에서는정치적인투쟁의장임을드러내는, 본능이나자연스러움, 전통, 개인적인문제라는말로가려져있던성별권력을드러내는일이었다. 그리고또한편에서는성폭력특별법의제정과대학내반성폭력내규만들기운동, 직장내성희롱에관한법률제정등의공식적인문제제기절차만들기가있었다. 이과정에서성폭력은피해자와가해자가있는범죄이고비공개사과편지든, 공개사과든, 법정형선고든, 처벌의절차가뒤따르는일이라는인식이대중화되었다 ( 실제로이런처벌과정이쉽게수행되는경우는드문데도불구하고말이다 )

112 이런두가지과정의맞물림속에아마당시의먼지도있었던것이아닐까. 먼지의경우당사자들이바로사과했으니별다른생각할겨를없이사건이마무리되었지만, 이런것도성폭력인가요? 혹은 이것도성폭력아닌가요! 라고말문을떼는사례들을만날때면, 당시에내가놓쳤던부분들을다시생각해보게된다. 일상적관계와비일상적성폭력성폭력개념이확장되면서많은여성이이성애관계에서경험하는남성권력이나조직내가부장적문화에대해문제제기하기위한도구로성폭력이라는언어를광범위하게채택하고있다. 먼지가사용한성폭력이라는말이 성적자기결정권의침해 나 성적수치심 에대한문제제기를담고있었다기보다는긁힌자존심을복구하기위한한방법이었듯이, 자신의경험을성폭력으로승인받고자하는여성들의고민도 성적 인것을매개로한다양한감정들을담고있다. 예를들어, 상황 A 남친과사귄지한달째. A는성기결합섹스보다는남친과함께하는스킨쉽이나일상적인돌봄이더좋다. 하지만남친은언제나성기결합섹스를원한다. 낯설고부담스럽기는하지만상대가너무원하니까결국소원들어주는셈치고같이자게됐다. 그렇게몇번성관계를가졌고여전히마음의부담은있었지만감수못할만큼은아니었다. 그런데얼마뒤남친이별다른설명도없이일방적으로헤어짐을통보했다. 배신감과분노. 그리고끌려가듯이가졌던성관계들에대한후회. 그리고문득든생각. 난이용당한건가? 이상황에서복잡한감정들을표출하고뭔가당한듯한기분에항의하기위해 A 가 성폭력 이라는단어를반사적으로채택했다면, 그것은누구에게, 어떤쓸모가있는 명명일까? 일상적으로소통과존중이이루어지지않은관계에서남성의의사가일방적으로관철되었다면성폭력이라는언어가여성의입장은다르다는것을주장하는도구가될수있다. 그러나앞서말했듯이성폭력은피해자 / 가해자의구도와처벌이함께묻어있는, 일상적인상황속에서쓰기에는너무무겁고쎈단어인것이다. 직장상사의성추행이짜증나도계속직장을다닐생각이라면상사에게당신이매일하는그행동이성폭력이라고말할수있겠는가? 나는충분히원하지않는상황에서매번조르듯이자기성욕만을해소하는남친에게울컥화가나도, 당장관계를불안하게하고싶

113 지않다면성폭력이라는용어는쓸수없을것이다. 그래서성폭력이라는용어는직장을그만둘때에, 관계가정리됐을때에비로소등장해서상대에대한분노표출과문제제기의도구로사용된다. 뭔가사후약방문같지않은가? 반성폭력운동이여성이자기몸의주체가되는것을지향한다면, 성폭력이라는사후적인말보다는관계에대해협상을하는바로그순간, 작동할수있는다른말이필요하지않을까? 일상적성폭력과비일상적법물론자신의경험을성폭력으로재해석하는것이이후의관계맺기에서는다른선택을할수있게하는계기가된다는점에서성폭력이라는말은사후적이라도유의미하다. 그러나이것은장기적인효과일뿐, 이상황에서 A가성폭력이라는언어를채택할때원하는것은상대남성의일방성을당장지적하고시정하는것이다. 그리고굳이 성폭력 으로명명하는이유는이용어를채택하면법적인시정이뒤따를것이라는기대가있기때문이다. 남성의일방성을관계속에서지적하고시정하는것이좌절되었기때문에 ( 상황에대한해명을요청해도대꾸가없거나, 한술더떠스토커취급을하니까 ), 성폭력이라는말을통해법적으로지적하고시정하기를원하는것이다 ( 당신이잘못했다는것을어떻게든알게하고싶은것이다 ). 성폭력이라는언어를채택한다고해서일상적으로회복되지않은권리가법적으로자동회복되지는않는다. 박명수전우리은행여자농구단감독의성추행이농구발전과국위선양에기여한훌륭한분인데술김에실수한번했으니봐주자는식의판결문과함께집행유예선고를받은것처럼법집행자들의성별화된관점으로인해권리회복이좌절되는경우도물론있다. 하지만그와별개로사법처리과정자체가증거를다투는게임이기때문에발생하는어려움들이있다. 강제성을증명할수있는증거가있어야만성폭력이인정되는데, 관계의다양한역학속에서는무자르듯분명한강제성이라는것은애초에존재하지않는경우가많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중요한것은 강제성의입증 이기때문에고소인은사건이발생한상황속에서자신이얼마나무력하고약했는지를끝없이입증해야만한다. 이것은 A에게, 그리고앞으로 A와같은상황에서고민에빠질다른여성들에게도움이되는과정인가? 왜스스로를억울한사람으로만들면서피해자가되어야만권리가지켜지는가? 혹은그럼에도불구하고지켜지지않는가

114 법적해결은유명한방법일뿐, 그과정은그렇게명쾌하지도않고처벌의수위도소문만큼높지않다. 보통은초범이라는이유로집행유예판결이내려지기일쑤다. 그렇다면남는것은또한번의좌절. 그런나쁜놈이아무런제지도안받고잘살아간단말이예요? 앞으로도또다른사람에게똑같이피해를줄도모르는데! 라는분노. 당연히화가난다. 그러나이상황이 성폭력 이라는용어를지킨다고해서해결될것같지는않다. 성적수치심 VS 성폭력성폭력을설명하는말로 원치않는성적행동, 성적수치심을유발하는 같은문구들이사용되면서개개인의성적규범에위반되는상황에항의하면서성폭력이라는용어를쓰기도한다. 예를들어, 상황 B A( 여 ), B( 남 ), C( 여 ), D( 남 ) 가함께술을마시고동아리방에뻗어버린상황. 잠들었던 A가인기척에깨보니 B와 C가자기바로옆에서성관계를하고있었다. 이대로가만히누워있어야할지, 벌떡일어나밖으로나가야할지, 온갖생각이 A의머리속을스치는가운데 A는별다른결정을못내리고계속그자리에누워있게되었다. 다음날아침 A는생각할수록어제밤의마음고생이억울했고 B와 C에게너희들의행동은잘못된것이었다고강력히말해주고싶어서먼저 D에게그이야기를꺼냈다. 그러나 D의생각은다르다. 술자리내내 B와 C의분위기가묘했으니있을수있는일이라는것이다. A는 D의반응에더화가났고, 본인이원하지않는성적행동을목격해야했고거기에대해성적수치심을느꼈으니이것은성폭력이라고주장했다. A 에게성폭력이란용어는그것을주장하는사람을정당한피해자로만들고그에게 당위성을부여한다는점에서쓸모가있다. 그러나이상황에서성폭력이라는언어는 성별권력관계와는무관하게쓰인다. 이런활용은어떤효과를낳는가. 수치심은누구의언어인가성적자기결정권의침해라는말이상황을정의하는말이라면, 성적수치심은그상황에서의감정을지칭하는말이다. 그러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받았다고해서모두가성적수치심을느끼는것은아니며 ( 오히려부당함에항의하는과정에서자존감이높아질수도있고, 단지약간재수없는일로기억될수도있다 )

115 성적수치심은성별권력관계속에서만발생하는감정도아니다. 같은상황에서누구는수치심을느끼고누구는느끼지않는다면그상황은성폭력인가아닌가? 성별권력관계에의한것은아니지만누군가자신의성적규범에맞지않는상황에대해분노와민망함을느낀다면그것도성폭력인가? 이런질문들이등장하는이유는성별권력관계속에서피해자가된여성이느낄감정을성적수치심이라고미리규정하고그것을성폭력을설명하는말로사용해왔기때문이다. 수치심이란도덕적인기준에자신이미달되었다고느낄때발생하는감정이다. 그런데그도덕적인기준의출처가스스로느끼는몸에대한감각과결정권이아니라, 여성의몸을보호받아야하는몸으로한정짓고보호받을때에만여성스럽다고말하는가부장적시각라면? 오히려이런잣대자체를균열내고아무것도아닌일로만드는것, 즉자기몸을주체적으로결정하기를두려워하지않는여성들이많아질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이반성폭력운동이할일이아닐까 ( 중요한것은 주체적인결정 이지, 결정의방향이아니므로사소한시비는삼가요 ~). 무엇을, 어떻게문제화할것인가성폭력은성별권력관계의연장선에서일어나며성적인것이다. 그러나모든성별권력관계에성폭력이라고이름을붙이는것, 성적인상황에대한불편한감정을표출하기위해성폭력이라는말을사용하는것은과연효과적인전략인가? 지금까지검토한바로는그렇지는않은것같다. 성별권력관계에항의하는여자들의말이성폭력이라는법적용어하나뿐이라서그걸사수하느라오히려여자들이지쳐버리거나성적으로낯선모든것을성폭력으로이름을붙임으로서성적인수치심이라는단일한감정과여성성을묶어버리는상황은성별권력관계를건드리지않는다. 그러니성폭력이라는언어가여전히유효하기위해서는더많은곳에이언어를사용하기에집중하기보다어떻게성폭력이라는언어를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을지를검토해야하는게아닐까. 그러기위해서는성폭력이아닌다른용어들, 일상적인선택지들이더풍부해져야할것같다. 상황 A에서, 남친을관계이후에 성폭력가해자 로정의하는것이아니라, 관계가지속되는과정에서 관계맺기에미숙한욕구불만형인간 으로정의할수있을때 A의협상력은더높아지지않을까. 출처 : [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

116 [ 디딤 2007 년여름호 ] 다시고민해보는 ' 피해자의관점 ' 특집 l 성폭력에물음표를던지다 2 다시고민해보는 ' 피해자의관점 ' 권수현 l < 함께가는여성 > 편집위원 1. 성찰성은반성폭력운동의생명이다. 이번원고를청탁받으며상담소 오이 로부터이번특집주제에대하여민우회성폭력상담소활동가들이어떤고민과생각을가지고있는지전해들었다. 한편으로활동가들이성폭력개념에대해던지는질문의방식과사유의치열함에서건강함과열정이전해졌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내가민우회성폭력상담소에서활동할당시했던고민들이동일한수준에서반복되고있다는생각이들었다. 다만지금달라진점은성폭력개념의확장과피해자의관점에대해활동가들이현장에서겪는모순점과딜레마들을이렇게공론화할수있는분위기가형성되었다고나할까. 나는상담소의오이와이글의방향에대한이야기를나누면서이제는더이상이논의를묻어둘수없는지점이라는뜻에서 임계점 ( 臨界點, critical point) 이라는표현을썼다. 알다시피임계점이란 물질의구조와성질이다른상태로바뀔때의온도와압력 을뜻한다. 지난 10년간급속한변화를거듭해온반성폭력담론과운동의역사속에서바라볼때, 내가고민했던시기는여전히 성폭력의개념확장 속에서운동의명분과역동을얻었던시기였다. 반면그러한방식의운동이일정수준의성과를이룬지금의시점은그것이가진가시적성과와함께그러한방식의운동과내적동력이가진모순과한계가쌓이고쌓여더이상내적명분과동력그자체를바꾸지않으면안되는시점에이르렀다. 내적모순과딜레마가가시화되기시작하는이시점이반성폭력운동의향후전망을결정짓는중요한 (critical) 시기라고본다. 성찰성은여성주의운동의생명이다. 매너리즘에빠진운동은더이상사회적비판능력을상실하고새로운변화를모색할수없기에더이상 운동 이라고부를수없다. 나는바로그러한이유때문에이번특집이반성폭력운동과여성주의의미래에소중한자원이될것이라고믿는다

117 2. 피해자의관점 의역사적배경 : 피해자의관점 의사회적의제화먼저왜지금몇몇반성폭력활동가들사이에서 피해자의관점 이쟁점이되고있는가에대해논의하기전에, 피해자의관점 이반성폭력운동의토대적개념으로등장하게된배경을살펴볼필요가있다. 피해자의관점 이반성폭력운동에서가장중요한정치적의제로자리잡게된계기는 1993년서울대신교수성희롱사건이었다. 이사건은 1심 (1994.4) 에서승소하였다가항소심 (1994.7) 에서패소하고, 대법원 (1998.2) 에서승소했다. 무려 5년에걸친법적투쟁의과정은한국사회에서성폭력에대한지배적통념에도전하고그것을변화시키는싸움의과정이기도했다. 특히패소판결을내린항소심은오히려성폭력을 성기삽입 중심적으로바라보는통념을변화시키고, 아울러 성폭력사건의판단에서누구의관점이중요한가? 라는쟁점을부각시키는극적이계기가됐다. 항소심에서피해자에게패소판결을내린판사는 남녀의관계를 대립 이아닌 화합 의차원에서생각하는 일반평균인 의입장에서볼때그런정도의행위는악의가없었고성적인의도가분명하지않기때문에문제삼을수없다 고했다. 성폭력을가해자의시각으로바라보는것, 바로이것이당시사법부를비롯한 일반평균인 의시각이었다. 당시의 상식 은피해여성을 일반평균인 과동등한시민권을지닌주체로인정하지않았던것이다.1) 여성주의와반성폭력운동은바로이러한시각이한국사회에서성폭력을양산하는문화적토대이며, 이러한시각이지배적인사회에서성폭력가해자는관용적인시선을받게되고피해자는오히려비난과외면을받게된다는점을지적하였다. 이사건의판결과정은강간통념에머물러있던성폭력개념을 성희롱 으로확장시킨중요한계기가된동시에피해자의시각을폄하하고열등한것으로간주하며, 가해자의시각에서 진실 을생산하고요구했던우리사회의지배적시각을변화시킨계기였다. 바로이지배적시각에근본적인문제제기를할수있게해주었던개념적무기가 피해자의시각 이었다. 3. 피해자의관점 의딜레마들 : 상담현장의쟁점살펴보기 < 성폭력판단의문제에서 > 사례 1. 악수이외의모든신체접촉에대한불쾌감? 모기업고충상담원의질문 : 우리회사에는악수이외의모든신체접촉을불쾌하게받아들이는여직원이있다. 이사람이회식자리에서팔을끌어당긴행위에대해성적모욕감을느꼈다면서구제요청을해왔다. 이경우에성희롱이성립되는가? 쟁점1: 피해자관점 ' 이라는말이 ' 피해자 ' 에게절대성을부여하는말로쓰이고있지않는가?

118 < 성폭력문제해결의과정에서 > 사례 2. 당사자는괜찮은데동료가불쾌감? 동료직원의상담1: 직장상사의일상적인성희롱에짜증이팽배한한사업장. 여직원들은짜증은나지만문제제기를하지는않고있다. 동료남자직원이이에대해문제제기하고싶다며상담을요청함. 동료직원의상담2: 내가보기에는성희롱에해당되는언행을보이는상사에대해당사자는불쾌감을전혀느끼지않는것같다. 오히려간혹동조행동을보이는경우가있다. 당사자가문제라고느끼지않는경우에, 동료가문제제기할수있는가? 쟁점2: 당사자가 ' 성희롱 ' 이라고보지않거나성적모욕감을느끼지않았다고주장하면, 이러한상황에대해문제제기를할수없는가? 사례 3. 피해자가덮어두기를원할때상사가부하직원의엉덩이를만진성희롱사건이발생했고이것이제3자에의해인지되어문제가됨. 그러나피해자는회사를계속다니고싶기때문에문제를크게만들고싶지않다며덮어두기를원했다. 상급자는 피해자의입장 을존중하여이문제를그냥덮어두었다. 그런데, 가해자가다른부하직원을상대로동일한성희롱을다시일으켰다. 쟁점3: 당사자가문제해결을원하지않으면다른사람들은그어떠한조치도취할수없는가? 직장내성희롱은성폭력이가해자와피해자의일대일대응관계적문제가아니라 직장내 라는사회적관계망과관련된문제임을가장극명하게보여주는성폭력의유형이다. 이글을쓰기위해몇년전민우회여성노동센타활동가들을대상으로강의했던 피해자의시각이란무엇인가? 라는주제의원고를다시꺼내보았다. 당시원고에서나는 피해자의시각 에대한개념적설명과사건의판단과해결과정에서활동가들이빠지게되는함정들에대해논의했었다. 이번원고를위해 피해자의시각 을둘러싼쟁점들을사례중심으로정리하면서이개념에대해고민을불러일으키는상황들이좀더구체화되고질문의주체도피해자 _ 내담자에서주변인 _ 내담자로확장된점을발견할수있었다. 질문의주체가확장되고있는현상은매우바람직한현상이라고할수있다. 이는성폭력에대한사회적공론화를가능케했던운동의성과일것이다. 성폭력이단지 피해자 / 가해자 의문제가아니라공동체의문제이며일상적문제로받아들여지고있다는점은그만큼변화의주체들이다양하게확장되었다는점을의미하기때문이다

119 쟁점 1. 피해자관점 ' 이라는말이 ' 피해자 ' 에게절대성을부여하는말로쓰이고있지않는가? ' 피해자의관점 에대해서상담현장활동가들이당혹감을느끼게되는상황중하나가성폭력에대한판단이애매한상황, 예를들면인간관계에서느끼는 ( 비 ) 성적 모욕감 과 불쾌감 을느낀당사자가이상황을 성폭력 이라고명명하는상담을접하게될때이다. 초기성폭력이슈화과정에서 피해자의관점 은 지나치게주관적 이라는공격을받을때, 우리는 피해자의시각 이성폭력에서왜원칙이되어야하는지에대해다음과같이설명했다. 피해자의시각에서성폭력을바라본다는것 은피해자의생각과주장을무조건따르는것을의미하지는않으며, 그것은성폭력에대한이해가피해자의감정과고통을이해하는것에서출발한다는점을의미한다. 즉성폭력성립여부를판단할때피해자의관점이요구되는시점은객관적정황증거가요구되는 사실관계 파악단계가아니라, 사실관계 에대한해석과이해의단계이다. 성폭력사건을판단할때피해자의입장과시각에서바라보는것이당연함에도불구하고여전히이러한우려들이존재하는것은그만큼성폭력을가해자의시각으로바라보는 객관성의신화 가지배적이었기때문이었다. 그러나내담자가자신의불쾌한경험을 피해 로먼저명명하는사례들의등장은상담현장활동가들을당황하게하고있는것또한사실이다. 물론여기서여성들이친밀한관계나공적인간관계에서겪는다양한불쾌감과혼란들을 성폭력 으로먼저이름을붙인다음설명하려고하는경향들은일반적인상담동향이라고까지는볼수없다. 다만이러한동향들이반성폭력운동에어떤시사점을갖는지성찰적으로검토하는것은중요하다. 최근여성들의권리의식이높아지면서, 상담시 이것이성희롱인가요? 라는판단을묻는질문보다는 성희롱을당했는데요.. 라는말로상담을시작하는경우도많아지고있다. 특히분명히직장내인간관계에서겪게되는성적수치심과비성적 (asexual) 불쾌감은분명다른데도일상적불쾌감까지도직장내성희롱혹은성폭력으로인식하는여성들의상담에대해상담원들이느끼는고민과갈등은분명존재한다. 이러한상황은한국사회에서여성의섹슈얼리티에대한언설자체가성폭력에대한문제제기부터시작되었다는점에서그원인을찾아볼수있다. 즉, 여성이다양한성적주체로서발화할수있는사회문화적분위기가형성되지않은상태에서성폭력에관한담론이여성들이자신의경험을언어화하는유일한언어였다. 여성의섹슈얼리티에대한담론체계에서반성폭력담론이우위를장악하고있는현상황에서 성폭력 이라는개념은여성들은자신의경험을의미화할수있는가장권위있는언어의지위를갖게된다. 즉 ' 성폭력 이라는개념은여성이자신의경험을언어화할수있고이를통해자신이느낀부정적정서들을인정받을수있는유일

120 한언어일때, 인간관계에서겪게되는불쾌한경험들을 성폭력 으로규정하고싶은욕구를갖게되는것은아닌가논의해볼필요가있다. 바로이때 피해자의시각 이라는원칙과 내담자 _ 여성 으로하여금스스로 피해자 라고명명함으로써자신의경험을공적으로인정받을수있는위치에놓임과동시에 피해자 라는위치에고립됨으로써사회적으로취약한상태에머무르게한다. 또한자신의경험을다른방식으로읽어내어위기를극복해낼수있는성찰적힘을갖는것을방해하기도한다. 쟁점 2: 당사자가 ' 성희롱 ' 이라고보지않거나성적모욕감을느끼지않았다고주장하 면, 이러한상황에대해문제제기를할수없는가? 쟁점 3: 당사자가문제해결을원하지않으면다른사람들은그어떠한조치도취할 수없는가? 이러한현상은반성폭력운동의의제들이주로성폭력의개념확장과관련법의제정및개정등법제화를중심으로진행되었다는측면에서검토해볼수있다. 성희롱예방교육현장에서근로자들이가장많이던지는질문중에하나는특정상황이법적으로성희롱에해당되는가의여부에관한질문이다. 일상적상황에서느끼는불쾌감은법적권위로인정받을수있어야상대방에게표현될수있고시정을요구할수있는것으로잘못이해되고있는것이다. 반성폭력운동의흐름이주로법제화과정에집중되어온결과, 성폭력의해결 은주로법적해결가능성여부로판단되고진행되기도했다. 사례2와 3의경우 피해자의관점 은주로해결의주요당사자가피해자와가해자양자간의문제로만이해될수있다. 그결과문제의발생과해결과정에서주변인들이어떻게함께고민하고책임질수있는주체인지에대한고민을처음부터가능하지않은것으로오해되기도한다. 사례3에서피해자가원하지않은것은공론화였지상사의성희롱행위자에대한개입은아니었다. 이경우상사는성희롱사건의간접적당사자로서그리고부서의근로환경을책임지는위치에있는관리자로서재발방지에대한의무를지켜야하는것이다. 이사례들에서상담원들이느끼는혼란은아마도사건의판단및해결에서 피해자의관점 과동료및상사의관점과입장을대립적이거나상호배제적인것으로설정하는데서발생하는것일수도있다. 또한피해자의입장과진술에상담원스스로절대성을부여하게되는것은상담원자신이가지고있는 피해자 에대한고정관념적이미지때문일수도있다

121 4. 결론 : 성폭력개념에갇히지않기 지금까지상담현장의쟁점을통해거칠게 피해자의관점 을어떻게다시볼것인가에대해검토해보았다. 이글에서논의된것이외에더많은쟁점들이가시화되면더풍부한논의와정리가가능할것이다. 다만 피해자의관점 에대한몇가지제언을통해결론을대신하고자한다. 우선나는 피해자중심주의 라는용어의사용에반대한다. 모든개념어가그러하듯이 피해자의관점 이라는용어는그개념사용의원칙이있어야하고그것이사용될때의미와한계를동시에포함하고있다. 그개념을사용하는사람은그개념의의미와한계간의경계를늘인식해야하며, 그긴장을놓치지않으려고의식적으로노력해야한다. 그렇지않으면그개념은절대화되고, 절대화된개념은도그마가된다. 그리고도그마가된개념을사용하는사람은그개념에갇힌노예가된다. 피해자중심주의 라는용어는 피해자의관점 을결코도전할수없는무조건적이고당위적인 정치적올바름 의수준에서사고하게한다... 주의 라는용어가문제가되는것은 피해자의관점 이어떠한도전도허용하지않는권위적이데올로기로작용하게될때, 피해자의관점 이애초에내포했던비판적문제의식이실종되기때문이다. 내가제안하는바 성폭력개념에갇히지않기 는, 개념의사용과결부된유일한정치적올바름은그개념의사용에서지적긴장감을놓치지않는것이라는점을뜻하는것이다. 피해자의관점 을둘러싼쟁점들이여성운동에시사하는바는어떠한 개념에갇히지않는 방식의운동이미래의대안이라는점이아닐까싶다. 어떤개념을통해미리주어져있는정답을추구하는운동은분명한계가있다. 성폭력개념과그릇된방식으로확장된 피해자의관점 의틀에갇힌반성폭력운동은여성개개인의모순적경험과다층적경험에귀를기울이기보다는여성주의실천의언어와전략에여성의경험을도구화하고재단할위험이있다. 반성폭력활동가들이당면한고민과딜레마에대한치열한사유야말로여성주의정치학발전의밑거름이될것이다. 출처 : [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

122 함께가는여성 2009 년 7*8 월호 [ 쟁점과현안 ] 공격이아닌소통을위한개념으로서의 성폭력 2 차가해 : 공동체내해결 을중심으로 58) 이선미 ( 너굴 ) l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활동가 당신이속한공동체내에서 성폭력사건이발생했다 는이야기를들었다면이사건을지원또는해결하기위해어떤절차를떠올릴까? 아마대책위를꾸려가해자의처벌과사건해결대책에대해논의하고피해자대리인을세워피해자의직접적인노출을막아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시스템을만드는것이일반적일것이다. < 대책위 - 피해자대리인 - 가해자사과 -가해자처벌 > 은성폭력사건을 공동체내해결 로풀어나가는과정의주요한구성요건이되었고, 특히진보적성향을지향하는공동체에서는내규등을통해이런절차를제도화하였다. 이는성폭력사건해결과정에공동체로서의책임을다하기위한노력의일부인것이다. 공동체내해결 의의미성폭력사건의법적인해결이가해자처벌에만집중되어있다면, 공동체내해결 은 공동체내부적인성찰과변화의지향 을핵심가치로삼는다. 이는성찰과변화가가능하다는공동체에대한신뢰를바탕으로진행된다. 하지만성폭력에대한가부장적시선이일상화되어있는문화는사건에대한논의를왜곡시킨다. 피해자의진실성을끊임없이확인하려들거나, 피해자가공동체를흔드는과도한문제제기자로비난받는일들은흔히접할수있는예이다. 이러한상황에서피해자가느끼게되는소외와배제, 비난등을설명하기위해 2차가해 개념이등장하였다. 이개념은 객관성 으로포장한가부장적시선으로성폭력사건을해석하는것을경고하는의미로사용되었다. 이때사용되는 성폭력 은성별권력관계가작동하는일상적인행위, 성역할, 감정노동등을포함한확장된개념을채택하고있다. 58) 이글에서는 공동체내해결 에있어서논의되는 2 차가해 개념을중심으로다룰것이다. 민 형사상발생하는 2 차가해 는다른차원의논의가될것이다

123 2차가해 라는개념은피해자에대한역공을줄이는데기여했으며, 공동체내해결 속에서발생하는피해자에대한불합리한상황을설명하는언어로사용되었다. 그리고가해자온정주의, 피해자유발론이팽배한문화속에서피해자를방어할수있는언어로서힘을가지게되었다. 하지만상황과맥락에대한이해없이 2차가해 행위를규정해놓은수칙을기계적으로해석하는경우, 공동체내해결 이목표로삼았던사건에대한집단적성찰과는거리가멀어지고오히려공동체내부의집단적침묵을낳는다. 성폭력은절대로이야기해서는안되는것, 피해자에게상처를주지않기위해어떠한질문도하지말것 이라는무조건적인원칙아래사건에대한맥락을파악하여피해자를이해하려고노력하기보다, 사건에대한언급을최소화하고관행적인절차만밟아가는요식적인형태로사건해결을마무리하게되는것이다. 결국성폭력사건의해결을공동체전체가참여하는성별권력관계에대한성찰의과정이아닌, 피해자와가해자그리고대책위가해결하는그들만의문제로인식하게되는부작용을낳는다. 피해자를문제제기의주체로인식할필요성폭력사건을개인적차원이아닌공동체안에서해결하고자문제제기하는것은, 성폭력사건이왜곡된공동체문화를기반으로발생한것임을이해하고그것을변화시키기위한노력이라고볼수있다. 하지만 2차가해 의주요한지적중하나인 성폭력사건을이야기하는것은피해자를힘들게하는것이다 는말을맥락에대한이해없이받아들였을때, 피해자를보호해야하는성을가진무기력한대상으로보게하는오류를낳는다. 이는곧성적보수주의담론에서 보호받아야하는성 으로피해자를바라보는시각과일치한다. 성폭력사건에서각각의피해자들은구체적인사건에서다양한맥락속에위치하고행동하며다양한정체성을동시에가지고있는존재이다. 때문에피해자가문제제기하는것이무엇이고, 그것을어떻게해결해야하는지는다양한맥락과결합하면서끊임없이변화할수있다. 하지만 2차가해 에대한기계적인이해는피해자와소통을등한시하는결과를초래하며, 이는피해자를다양한상황이배제된고정된피해자상으로규정짓고 보호받아야할성을가진대상 으로머물게하는것이다. 2 차가해 에대한몰이해가초래한 보호받아야할성 으로서의피해자에대한인 식이공동체내에서팽배해지면피해자는자신의 순수한피해자성 을인정받기위 해노력해야한다. 때문에피해자에대한서사는끔찍한고통에집중되기마련이다

124 이는두가지의결과를낳는데, 첫번째는피해자를약한존재, 고통스러운존재로인식하게하여성폭력사건의해결에있어서피해자를소외시키게되는것이고, 두번째는사건해결과정의관심이사건당시의고통에집중됨으로써 2차가해 가전제로하는성폭력개념, 즉확장된개념으로서의성폭력개념이설자리를잃게되는것이다. 앞서말한바와같이 2차가해 는확장된성폭력개념을기반으로성별권력관계를드러내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 그렇기때문에피해자는사건으로인한고통뿐아니라피해당시의느낌을존중받지못하는것에대한소외감, 부당함, 배제, 주변화에대해 2차가해 라는개념으로문제제기하고있는것이다. 이런다양한피해자의문제제기를사건해결과정에담기위해서는 피해자의수치심 과 피해자보호 에만기반한이해를넘어, 피해자에대해적극적으로이해하고, 피해자를문제제기의주체로인식하는것이필요하다. 소통을위한개념으로서의 2차가해 2차가해 는성폭력을옹호하고피해자를비난하는문화를바꾸기위해서만들진개념이다. 하지만실제사건해결과정속에서 2차가해자 를지목하여탄핵하는것에치중하고있는것은아닌지점검이필요하다. 2차가해 개념이가해자를지목하는것을목적으로사용되었을때, 성폭력은논의할수없는것 이라는절대화된개념으로오해될수있는위험을내포하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성폭력 2차가해자 로서의낙인을피하기위해성폭력사건에대한논의를회피하게되기도한다. 실제로여러조직에서성폭력은 ( 대부분피해자가여성이기때문에 ) 남성이이야기할수없는일이라고여기고 여성위원회, 반성폭력위원 등의일이라고책임을전가하고있지않은가. 2차가해자 를지목하고처벌하는것에집중한다면 2차가해 는방어와공격을위한개념일뿐변화를위한소통의개념이될수없다. 2차가해자 를지목하고처벌하는것은성폭력사건해결중하나의결과일수는있어도목적이되어서는안될것이다. 따라서앞으로우리는 2차가해 라는개념을사용하는데있어성폭력피해자에게 절대성 을부여하여피해자로써위치를확보함과동시에 피해자 라는위치에고립시키는것은아닌지경계하고 2차가해 에대한더욱풍부한논의를만들기위해노력해야할것이다. 당신이 2차가해자이다 라고낙인을찍는데급급하는것이아니라무엇이, 왜 2차가해 인지에대해논의할수있는기반을만드는것이공동체내부적인성찰과변화를만들어낼수있고더다양한성폭력피해를설명할수있기때문이다

125 함께가는여성 2012 년 7*8 월호 [ 민우 ing] 공동체, 성폭력을직면하고다시사는법 이선미 ( 너굴 ) l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활동가 이글의제목은상담소에서진행하는사업의이름이다. 총회자료집을꼼꼼히봤던사람이라고하더라도이사업의정체를알기는어려울거다. 홈페이지와블로그에이름한번올려보지못한사업. 7월이되었는데도대체무엇을하고있는건지. 이제야겨우소식을알린다. 극비리로추진해야하는사업이었냐고묻는다면민망할뿐. 중구난방아이디어로만있는것들을정리하고이제야겨우 1차작업의결과물을손에쥐었다. 더운여름자꾸만멀리떠나려는멘탈을부여잡고보낸시간을보고한다. 민우회상담소는 성폭력가해자교육 을하고있다. 97년부터시작한가해자교육은지금까지이어지고있으며그동안가해자교육을위한매뉴얼도세권이나왔다. 가해자교육은성폭력사건이잘못된성문화에기인하기에교육을통해서가해자의행동과잘못된인식을바꾼다는목적과기대를가지고있다. 가해자교육은조직내부의징계절차나피해자와의합의과정에서결정된다. 회사 노조 학교 사회단체등다양한조직의형태를가지고있는공동체에서의뢰된다. 외면이아닌 우리 의문제로 공동체해결 은성폭력을개인대개인의문제로만치부하는것이아니라공동체문화나구조의문제로바라보기위한노력이다. 또한성문화나의식에대한성찰과성별권력관계를점검하는계기를마련하여공동체의변화를지향한다. 이과정속에서피해자가사건이전과같이활동할수있는기반을만드는것을목표로한다. 하지만이원대한의미와목표에도불구하고현실에서의과정은그리긍정적이지못하다. 공동체가생계를위해일을하는공간이거나, 가치관을공유하며의미를두는공간이기에사건은일상을함께보내는관계속에서발생한다. 그러다보니일상적인

126 갈등이성폭력사건해결과정으로옮겨와갈등이증폭되기도하며, 가해행위를성폭력으로볼수있는지에대한논쟁도항상따라다닌다. 또가해자의처벌수위를두고적당한지과한지를두고도긴시간공방을하기도한다. 그과정은몇가지원칙이나규칙으로정리하기어렵고정돈되어있는상황이아니기에개입하거나판단하는것조차피로감을느끼게된다. 이과정에서구성원들은외면하거나침묵하게된다. 정치권뉴스가나오면피로감을먼저느끼는것과비슷하게말이다. 한편또다른상황은가해자개인에대한징계로사건을빠르게마무리하는방식도있다. 철저히구성원들과가해자를분리하고 우리 의문제가아니라 그 의문제로치부하거나외면하는것으로끝내는것이다. 이러한방법또한공동체문화나성의식변화로연결되기는어렵다. 이쯤되면이런질문이나올법하다. 도대체어떻게하라는것이냐. 그질문때문에상담소활동가들도머리를싸맨다. 질문을해소할수있는통로로서공동체프로그램개발 어느날 가해자말고구성원들을대상으로하는교육은없나요? 라는질문을받는다. 질문의배경은이렇다. 성폭력사건이발생한이후내부절차에따라처리를했는데그과정에서구성원들끼리감정이상하기도하고피해자 / 가해자를어떻게대해야하는지, 앞으로어떻게해야하는지혼란스럽다. 그래서성폭력사건이후, 그동안의과정들을정리할수있는교육이구성원들에게도필요하다는것이다. 듣고보니가해자에게주어지는교육시간만큼이나구성원들에게도사건을소화하기위한시간이중요하다는생각이들었다. 그래서상담소는구성원들을위한프로그램개발계획을세웠다. 프로그램을만들려고생각하니그동안미뤄뒀던 공동체해결 과정에대한점검이필요했다. 그래서공동체내성폭력사건해결경험이있는활동가를섭외하여간담회를진행했다. 노동조합 정당 단체등에서의해결절차에대한경험과평가를나눌수있는그야말 로전문가들. 간담회에서많은이야기가나왔지만지면의한계로몇가지만소개한 다. 반성폭력규칙을잘준수했는지에대해서만평가할것이아니라피해자와구성원들이이사건을어떻게기억할지, 이사건을거치고각자어떤사람이되었는지에대한평가도필요하다. 피해자가해결과정에서고통스러운이유는사건의의미가제대로소통되거나, 토대의변화조짐이보이지않을때이다. 이렇게되면피해자명예회복이어렵고, 공동체복귀도어려워진다. 성폭력사건의의미화를위한충분한작업이필요하다

127 구성원들이사건에대한정보없이판단하거나입장을갖는것은어렵다. 의문이나질문을해소할수있는통로가필요하다. 피해자요구를중심으로한사건해결은조직내부담을피해자에게부여하게된다. 또피해자의요구가정당한지아닌지에대한논쟁만발생할뿐피해자의역량강화에도도움이안된다. 피해자라는정체성은잠정적인것이다. 정체성이변화할수있는상상력을발휘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피해자는일시적으로약자가되었을뿐이지, 운동사회에기여한사람이고투쟁하는사람이다. 해결과정에서가해자의변화는중요한포인트이지만사건해결의지향이되어서는안된다. 전문가간담회이후피해자대리인, 피해자, 대책위원등다양한역할을했던사람 10명을대상으로개인인터뷰도했다. 인터뷰를통해각조직의사건해결의흐름, 구성원들의역동, 논쟁이발생하는지점, 공동체해결의의미등을짚어보며프로그램개발을위한아이디어를수집했다. 우리는이아이디어를정리하여프로그램을개발하고 10월에발표할예정이다. 공동체해결의의미 를다시생각하기 성폭력사건이후의공동체구성원이사건을정리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고자시작했다. 계획은중구난방으로뻗어나가 공동체해결 과정에대한평가와이과정중에피해자가자신을더잘설명할수있는언어를개발하는것, 공동체해결 의과정에서필요한것들을찾는것까지흘러갔다. 아직어디까지정리할수있을지담당자도확답할수없지만확실한것은성폭력사건을외면하는것이아닌직면하는법을알기위한프로그램을개발할것이며해결과정에서피해자가소외되지않는방법을찾을거라는것이다. 사방으로뻗어정리되지않은고민들이부담스럽거나초조한마음이드는것이아니라풍부한내용을담을수있을거라는기대를품는중이다. 정신없는이글을끝까지읽은당신마음속에도그기대가자라고있다고믿는다. 기대를품은당신, 10월에만나자

128 2014 기획포럼. 성폭력피해를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괜찮은가? 성폭력피해를구성하는 성적수치심, 이대로괜찮은가? 정하경주 ( 달개비 ) ㅣ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59)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활동가들은그동안상담과대응활동을하면서성폭력피해가부끄러운것이아니라는것을얘기해왔다. 그럼에도성적 수치심 을성폭력피해를표현하는단어로익숙하게사용하고성폭력개념구성의한부분으로성적수치심이자리하고있는현재의상황에대해어느순간의문이들기시작했다. 성적수치심이라는단어에대한고민은꼬리에꼬리를물며이어졌고, 이대로괜찮을까 라는질문을던지며일단이야기를해보자는심정으로이번포럼을기획하게되었다. 성적수치심을둘러싼고민의내용은다음과같다. 1) 성적수치심을느껴야성폭력인가? 2) 도덕적기준에미달했을때느끼는감정혹은부끄러움을느끼는마음인 수치심 이성폭력피해경험시의중요한감정으로사용되고설명되는것이맞는가. 이영향으로인해성폭력피해는여전히부끄러운일로인지되는문제점을낳고있으며, 수치심으로인해주변에피해사실을알리지못하다보니피해가장기화되는사례도접하게된다. 즉, 성폭력이부끄러운일이라는잘못된통념을강화하는면이있다고생각한다. 3) 과연성폭력피해순간의감정이성적수치심인가, 실제로수치심이라는감정은언제, 어떻게구성되는가이다. 59) 본발제문은김민문정, 박봉정숙, 이선미, 이임혜경, 장윤정, 정하경주, 지은정이함께논의한내용을이임혜경과정하경주가정리했다

129 1. 성적수치심을느낄정도는되어야성폭력이라는불편한현실 지난 9월 11일강원도원주의한골프장에서박희태전국회의장이경기진행요원 ( 캐디 ) 을성추행한사건이보도되었다. 한신문사와의인터뷰에서박전의장은 " 처음불쾌감표시를하고하지말라고했으면내가했겠나. 내가터치한데대해성적수치심등을느낀다든지했으면나인홀까지가겠나. 며 " 아주가볍거나충분히이해할수있는범위내에서했다는생각이들지않냐 " 고말했다. 60) 즉, 성적수치심을느낄정도의접촉은없었으며, 만약거부의사를분명히표현했다면중단했을텐데그런표현을하지않았고경기진행을중단하지않고계속했으므로성추행이아니라는주장이다. 이에피해자는 " 라운딩중성적수치심을느낄정도의신체접촉을당했다 고경찰조사에서진술했다. 61) 가해자는성적수치심을느낄만한정도가아니기때문에성폭력이아니라고부인하고피해자는성적수치심을느낄만한정도의심각한성폭력이라고상반된주장을하며피해자와가해자모두성폭력의성립에있어 성적수치심 이매우중요한요소로판단하며발언하고있다. 이에대해언론도 진실은무엇일까?, 공방이진행된다 는식으로판단여지를둔다. 그런데이사건에서피해자가 성적수치심 을느꼈는지가성폭력의성립에있어정말중요한것인가? 피해자는부당한행위를하는손님에게문제제기하거나제지할수있는힘을가지고있지않은캐디의위치였고전국회의장인가해자는그런권력관계속에서자신의권력을휘두르며성추행을했다. 피해자는가해자에게직접적으로거부의사를표현하기어려운상황에서도나름대로싫은내색을하며골프장담당직원에게교체를요구하는대응을했다. 박전의장은골프진행을돕는요원의가슴을찌르거나등허리와팔뚝을만진행위는거부의사의표현과상관없이문제적인행동이라는것을인식하지못하며, 거부의사를명확히표현했으면그런행동은하지않았을것이라말하고있다. 일방적으로타인의신체를침해한행위에대한잘못에대해책임지지않고피해자의당시반응을운운하며성추행이아니라고주장하는것은사실상납득하기어렵다. 골프장캐디에대한고객의그런행위가발생했다면그캐디가무슨감정을느꼈는지를따지기전에그행위자체만으로성폭력으로봐야하는것이아닌가. 어느누구도박전의장과같은행위를 웰컴 으로받아들이지않을것이며, 누가한다고한들성적불쾌감이안느껴질수는없으며무엇보다이런감정을따질이유가없는행위이다. 즉, 피해자가 성적수치심 을느꼈는지, 느낄만했는지에대한공방이아니라권력관계를이용한가해자의피해자에대한성적침해여부가성폭력성립의중요한핵심이되어야하며성적수치심이성폭력사건의해결에있어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지에대한검토의필요성을시사한다. 60) 박희태성추행논란 朴 " 문제될만한건아냐 "( 뉴시스, ) 61) 박희태, 女캐디성추행혐의부인 캐디 성적수치심 공방. ( 동아일보 )

130 가해자의의도 ( 귀여워서, 딸같아서등 ) 가아니라피해자가느낀감정 ( 불쾌하다, 즐겁다, 반갑지않다등 ) 을중요하게드러냄으로써피해자의서사를복원하기위한목적, 즉, 피해자의느낌을드러내기위해사용되기시작한성적수치심이실제현실에적용되는과정에서는박전의장사건처럼성폭력가해를부인하는언어로차용되기도하고법적판단에있어서도피해자가성적수치심을느꼈는지, 느낄만한상황이었는지가중요하게다뤄지며 수치심 이성폭력유무죄에영향을미친다. 현재형법을제외한관련법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 에서성적수치심이라는단어를적시하고있는데, 이로인해타인의성적자유를침해하는행위그자체를처벌하는것이아니라침해로인해성적수치심을느꼈는지의여부에따라유무죄를판단하게되기도한다. 예를들면, 지난 3월서울명동에서휴대전화로짧은치마나바지를입은여성들의사진 32장을촬영한혐의로기소된 A는지하철에짧은하의를입고앉아있는사진 1장만유죄로, 31장의사진은무죄로판결받았다. 그런데지하철전동차맞은편에앉은여성의다리와전신을 10차례촬영한 B는촬영한사진모두유죄판결되었다. A는여성의전체모습을찍었으므로성적욕망을채우려고했거나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신체부위사진으로단정할수없지만, B는전체모습과더불어특정부위를부각해서촬영했으므로성적의도가다분하고수치심을유발한다는것이법원의판단이다. 가슴, 성기, 허벅지, 종아리등여성의몸의부위를놓고수치심여부를재단하며수치심을느껴야성폭력이라판단하게되는상황은핵심을놓치는일이며우리가원하는방향이아니다. 성폭력은수치심의여부가아니라인격권의침해의문제로봐야하기때문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13 조 (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 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 음향, 글, 그림, 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사람은 2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시행 ] [ 법률제 호, , 전부개정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4.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 란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의성 ( 性 ) 을사는행위를알선한자또는아동 청소년을실질적으로보호 감독하는자등에게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이익, 직무 편의제공등대가를제공하거나약속하고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거나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하게하는것을말한다. 다. 신체의전부또는일부를접촉 노출하는행위로서일반인의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행위 [ 시행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131 아동복지법제 17 조 ( 금지행위 ) 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4. 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 성폭력등의학대행위 [ 시행 ]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2. 성폭력이성적수치심으로구성되면서막히는가능성들 상담현장에서만나는피해자들이성폭력피해당시의고통을표현하는언어로성적수치심을 사용하기도하지만그과정에서수치심에도리어갇혀피해이후의회복과임파워링에어려 움을겪는사례들이목격되기도한다. < 사례 1> 중학교때부터고등학교때까지새아빠로부터성추행피해가있었다. 피해경험때문에남자들을믿지못하니까남자친구와의스킨십도거부감을표현하게되고결국관계가지속되지못한다. 그런일이생길때마다피해상황이계속생각나고내가더럽고수치스럽게느껴진다. < 사례 2> 중학생때성추행피해를겪고수치심을느꼈고나스스로를더럽다고생각하며자존감이많이떨어진채지금까지살아왔다. 결혼도하고직장생활도하면서평범하게살아보려고노력했지만매순간이고통스러웠다. 정신적으로힘들어수녀님에게이야기를털어놓았지만마음이더허해졌을뿐이다. ( 왜더힘든가?) 순결한수녀님이내이야기를듣고나를더럽다고생각하지않을까걱정되었다. 내가너무더러운사람인같고, 수치심이더들뿐이다. 그래서다시는상담을안해야지라는생각도했다. 성폭력피해자가느낀피해감정 ( 불쾌, 분노, 굴욕, 수치등 ) 은성폭력사건을이해하는관점과그해결에있어중요하기에지금까지반성폭력운동활동가들또한 성적수치심 이라는단어를성폭력피해자가겪은정서적고통을표현하는언어로사용해왔고, 피해자의고통이반영되어성폭력개념이구성되어야한다고주장해오기도했다. < 예 1> ( 중략 )... 하지만이같은대법원의판단에대해여성계는촬영자체가 성적 인의도가있는것이라며즉각반발하고나섰습니다. 피해자가느꼈을성적수치심이고려됐는지의심스럽고이런판결이몰래카메라는괜찮다는잘못된인식을심어줄수있다는점에서매우우려가됩니다. ( 중략 ) ( 여성다리몰래촬영 무죄... 여성계 반발,YTN, ) < 예 2> ( 중략 )... 이판결에대해여성단체들은 특정부위를집중적으로찍은것이아니라해도피해여성에게는성적수치심이나불쾌감을유발할수있다 며사법부의판결에유감을표시해왔다.( 중략 ) ( 지하철여성몰카 미국국적강사, 참여재판서무죄받은이유?, 파이낸셜뉴스, ) 수치심의사전적의미는 다른사람들을볼낮이없거나스스로떳떳하지못함, 또는그런 일로인해느끼는마음 '( 국립국어원 ) 이다. 심리학에서는 다른사람이자신을결점이있는사

132 람으로바라본다고판단할때발생하는정서 '( 심리학용어사전,2014) 이다. 62) 도덕적기준에미달했을때느끼는감정혹은부끄러움을느끼는마음인 ' 수치심 ' 의정의대로라면이는성폭력피해자가아닌가해자가느껴야할감정이다. 그럼에도우리는 성적수치심 에각인되어있고, 이상황이끼치는영향은다양하다. 예를들어화장실에몰카를설치하는행위나훔쳐보는행위는그자체를문제삼아야하는것이지만현재법적판단이나공방의내용은훔쳐보는행위자체가아니라훔쳐보는행위때문에피해자가수치심을느꼈다, 일반적인사람의감정에서도수치심을느낄만한상황이다, 그러므로성폭력이다라는방식으로구성된다. 이렇게수치심이성폭력판단에있어중요하게거론되면그피해에대해부끄러운감정을느껴야하는것이자연스럽다고느끼게된다. 정작수치감을느껴야할사람은가해자임에도도리어피해를경험한사람이수치감, 즉부끄러움을느끼도록구성하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 또한성폭력피해자의적절한반응이수치심이라는생각은성폭력이 성 과연루된부끄러운경험이아니라범죄피해이며 네잘못이아니다 라고펼쳐온주장과운동을무색하게하며 성폭력피해자는성적수치심을느낀다 는왜곡된통념으로사회전반에유통되는효과를낳기도한다. 3. 수치심이라는감정은언제구성되는가 수치심이성폭력피해자가당연히느끼는자연스럽고대표적인감정으로정의되는상황은성폭력피해로인한다양한감정들을 수치심 으로재구성되게만들기도한다. 많은피해자들이성적수치심을느꼈다고말하지만상담과정에서그당시느꼈던감정을다시짚어보면 분노, 고통, 괘씸한, 괴로운, 구역질나는, 기분상하는, 끓어오르는, 모욕적인, 배반감, 불쾌함, 속상한, 공포, 불안한, 불편한, 비참한, 증오하는, 참담함, 고립된, 어이없는, 언짢은 등의다양한감정들을확인할수있다. < 사례 3> 가해자가휴대전화로안부를묻다가성적인메시지를보내기시작했다. 몸조심해야한다면서성폭력사건에관련된기사를보내거나, 성에대해서잘알아야성폭력피해를예방할수있다면서포르노사진같은것들을보내왔다. 그런메시지가온것자체가수치스러웠다... 중략... 가해자가주고받은문 62) 인간이경험하는다양한감정들가운데수치심을 인간을불행하게하는정서 라고도한다. 그만큼수치심은단순히행동에대해서느끼는감정으로그치는것이아니라자신의존재자체에대해수치스럽게느끼도록만들어버린다. 물론간혹경험하는수치심이존재자체를평가절하하게만들지는않는다. 하지만반복해서경험한수치심, 사소한잘못에도존재자체를부정받는경험은당사자로하여금오롯이자신의존재를부끄러운것으로인식하도록만든다. ( 헬스경향칼럼, 인간의다양한감정 죄책감과수치심, 장은영, )

133 자메시지내용을다밝히겠다고해서지금도두렵다. 현재는피해가중단된상태지만가해자가친구들을통해내근황을파악해연락해올수있어서불안감이크다. 지금생각하면가해자와만나지않고, 연락도끊으면되었을텐데왜그렇게질질끌려다녔는지스스로자책감이크다. 내잘못이아니라고생각하려고하지만그게잘안된다. < 사례3> 은면접상담초기에는피해에대한수치심과상황에합리적으로대응하지못한스스로에대한자책감, 가해자에피해사실을유포할것에대한두려움이큰상황이었다. 3개월가량의지속적인상담을통해피해당시의본인의감정은수치심, 자책감, 두려움이아니라가해자에대한분노라는것을찾았고, 가해자에대한형사고소를준비하고있다. 사실성폭력피해상황의그순간에느끼는감정은수치심이라기보다는오히려분노이기도하고공포나당황에더가까울수있다. 수치심이라는감정은도리어성폭력피해의순간이아니라피해경험을누구에게말해야할때, 사회로내보내야할때느끼게되는경우가많다. 성폭력상황이아니라전달순간에, 사회적으로의미화될때부끄러움을느낀다는것은여전히사회가성 ( 섹슈얼리티 ) 의문제를음성적이고부끄러운이야기로받아들이고있으며이의연장으로 성 폭력조차편견과잘못된통념이작동하기때문이라여겨진다. 더불어성적수치심이라는감정은사회적으로구성되는것이아닌지생각하게된다. 성적수치심을넘어 상담소에서만나는피해자들을통해확인되는수치심은피해를적절하게표현하는언어로작동되기보다피해자를고립시키고성적으로훼손된몸으로서의성폭력을각인시키며고통을가중시키기도하는등적극적인대응과치유를위한과정을가로막기도한다. 때문에성적수치심이과연피해자의고통을표현하는적절한언어일까라는고민으로 이대로괜찮은가 라는질문은시작되었다. 성폭력피해로인해어떤피해자는성적수치심을느낄수있고 ( 물론수치심을느끼지않는피해자도있다 ) 성적수치심으로만그피해를설명해야만하는피해자도있다. 지금까지나열한고민들은단지성적수치심을사용하는것이잘못된것이며, 사용하지않으면해결된다는단순한주장을하는것은아니며성적수치심으로피해경험을이야기하는것에대한문제제기는더더욱아니다. 그렇게읽힐까봐주저되는마음이있음에도고민을꺼내놓게된것은성적수치심을느끼지않은피해자는피해자가아니라거나성폭력으로볼수없다며피해자의다양한상황이나감정을삭제시키거나일원화, 정형화시키는상황을볼때성적수치심이더이상피해자의서사를대변하는언어로서작동하지않고있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134 성폭력피해를드러내는하나의언어로서성적수치심이사용되는것자체를부정하는것이아니라, 성적수치심이성폭력피해에대한대표적감정으로등치되는것은성폭력이 수치스러운일이다 라는잘못된통념을재생산, 강화하는것이아닐까하는우려임을다시한번밝힌다. 성적수치심에대한중구난방의고민들이각계전문가들과문제의식을공유하면서좀더세밀하고풍부한고민으로발전되어반성폭력운동의향후방향을모색하는기회가 ( 성적수치심 만이아닌다양한언어로, 성폭력이구성될수있는새로운이야기들로가득차길 ) 되길바란다

135 발제 4 문화예술계성폭력의특수성과 2 차가해 담론 - 웹툰 < 미지의세계 > 사태를중심으로 오혜진 ( 문화연구자 ) 성폭력없는성폭력사건 2014~2016년까지장안의힙스터들에게진정 쩌는 작품이라는찬사를받은웹툰 < 미지의세계 > 63) 와그작가가공론장에서흔적도없이사라지기까지는채한나절도걸리지않았다. 이자리에서사태의전말을다시진술할필요는없을것이다. 64) 이자혜작가에대해대사회적으로고발된내용의진위를따지는일역시이글의관심사가아니다. 이글의목적은 < 미지의세계 > 사태이후순식간에형성된대중담론의일단을상기함으로써현재문화예술계와새세대페미니스트독자들이직면한한궁경窮境에대해생각해보는것이다. 특히 < 미지의세계 > 사태에서 2차가해 개념이활용 확산된양상과그 ( 반 ) 정치적 ( 반 ) 문화적효과를점검함으로써기존반성폭력운동을통해산출된개념의운용을반성적으로성찰해보고자한다. 63) 웹툰플랫폼 레진코믹스 에서 2014 년 8 월 1 일부터 2016 년 6 월 24 일까지 1 주일간격으로연재된이자혜의웹툰 < 미지의세계 >( 총 108 회, 프롤로그미포함 ). 이하인용시괄호안에횟수만표기한다. 64) 간단히요약하자면, 고발자 A 는웹툰 < 미지의세계 > 의작가이자혜가 A 가고등학생일때이자혜작가의친구인성인남성 B 를 A 에게소개시켜줬고, B 는 A 를강간했다. A 는어려서그것이강간이라고명확히의식하지는못했지만성인남성과의성관계에대해이자혜에게이야기했는데, 이자혜는이대화를 피해사실에대한고발과요청 으로받아들이지않은채오히려조롱했고, A 와 B 에게각각서로와성관계할것을부추겼다는것이다. 게다가 A 는 < 미지의세계 > 를비롯한몇몇만화에서이자혜가 A 와 B 가등장하는캐릭터와에피소드를재현했다고주장하며, 그역시지금까지자신에게고통을주는행위라고말했다. 시간이지난지금 A 는자신이 B 에게당한것이강간이라는점을인지했으며, 이자혜는미성년자에대한성범죄에있어 2 차가해자임을깨달았음을명백히했다. 무엇보다현재이자혜가페미니즘공론장에서긍정적인이미지로화두에오르고있는것과, B 가 A 자신에게사과도없이연락을끊고결혼해잘살고있다는점을볼때, A 는자신이잘못하지않았음을알리기위해글을썼다고밝혔다. 이상은피해자가 2016 년 10 월 19 일에버노트에작성한글을토대로구성한것이며, 이에대해이자혜는자신의트위터계정을통해 A 의고발이 주작 이라며부정했다가삭제했고, 부정적여론이확산되자모든것에사죄한다는내용의짧은사과문을남겼다가삭제했으며, 최종적으로 A 의피해사실에대한이자혜자신의무책임은반성하되, 자신이미성년자강간을사주 모의했다는혐의및자신의작품들이피해사실을재현한범죄의산물이자범죄그자체라는의견에대해서는인정할수없다는내용의해명문 ( ) 을남겼다

136 < 미지의세계 > 사태가걷잡을수없이문화예술계에큰파장을일으킨것은단지이자혜작가에대한고발의내용이준충격때문만은아니었다. 당시이자혜작가는 리부트 된새세대페미니즘의아이콘으로부상하며, 신경숙표절이후각종 혁신 혹은 쇄신 을도모하던문예지의특집에전격등장해세간의관심을모았다. 유구한역사를자랑하는 문학과사회 는편집진의세대교체와함께 세대론 / 페미니즘 을전면에내세우며이자혜작가와 젊은 시인황인찬의대담을수록하는등문예지로서는매우신선한시도를선보였고, 신생잡지 릿터 또한이자혜작가의작품을표지로채택함으로써기존문학제도의관습과문법에서탈피하려는시도를보여줬다. 이런상황에서 속도의페미니즘 65) 이라불릴만큼 < 미지의세계 > 사태이후일련의조치들이지나치게조속하게행해진것은단순히단죄의열기에몰입한젊은페미니스트들의부화뇌동때문이라고만은볼수없다. 그것은이사태가 성폭력강간모의 및 출판물을매개로한폭력 으로호명됨으로써그성격이의심할바없는 반인륜적범죄 로의미화되는단계를수반했으며, 이과정은 2차가해 라는여성주의진영에서산출된개념의빠른확산에힘입은것이었다. 이와더불어, 이자혜작가와연루된각종매체및플랫폼들은젊은페미니스트 / 독자 / 소비자들의열화와같은삭제요구에지체없이호응함으로써이러한의미화작용을사회적으로 승인 했다. 요컨대, < 미지의세계 > 사태가담론장에서폭발한것은그것이 반성폭력 이라는기존페미니즘운동의유산에대한새세대페미니스트들의견고한확신및매체지형의개변과재배치를도모하던각종매체들의동학과관련있다. 그런데무성한논란과발빠른삭제조치로남은 < 미지의세계 > 사태는그것이 성폭력없는성폭력사건 이라는점에서매우기이하며여전히물음표로남아있다. 우선, 이자혜작가에게부여된 미성년자강간모의및웹툰이라는형식의리벤지포르노제작 이라는혐의자체에대해생각해볼필요가있다. 미성년자 강간모의 리벤지포르노 등이혐의에종속된모든개념의활용은불명료하게통용됐다. 게다가이자혜작가에게부여된혐의가 강간모의 인데반해, 정작강간 (1차가해) 을자행했다는성인남성B는논의의시야에서사라짐으로써사태는 성폭력 자체가아니라, 성폭력혐의를통한유명페미니스트의도덕성단죄및새세대페미니즘운동전략의정당성에대한문제로파생됐다. 65) 김주희, 속도의페미니즘과관성의정치, 문학과사회하이픈 : 비평적 - 페미니즘적, 2016 년겨울호

137 사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적어두자면, 이자혜가미성년자강간을사주했다는혐의는성립하기어렵다. 어떤행위를 사주 모의 로볼것인지에대해서는별도의법률적검토가필요하겠지만, 현재한국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 동의여부에관계없이강간 으로취급하여처벌하는법조항 ) 이적용되는나이는 13세미만 이다. 이런기본적인사실도짚어지지않은상황에서 < 미지의세계 > 사태는 유명페미니스트만화가의성폭력스캔들 로소비되면서우리는 페미니즘 / 페미니스트정체성 논의는물론, 반성폭력운동관련법규및우리의통념을성찰할수있는기회를상실했다. 즉 < 미지의세계 > 는 1차가해의실종및 미성년자강간모의 라는불명료한사실의유포로인해 성폭력없는성폭력사건 으로남은것이다. 만약우리에게 < 미지의세계 > 사태에대한비평의공간이허락됐다면, 우리는선거권등다른중요한시민적권리가부여되는것이 18~19세인데반해, 미성년자성범죄관련기준나이만이토록현격히낮게책정된것의기만적함의 66) 혹은 미성년자의성관계 자체가범죄화되는현성체계의복합적의미망 67) 등에대해논할수있었을지도모른다. < 미지의세계 > 사태에서 2 차가해 개념이활용된맥락 (1) 재현과비평 < 미지의세계 > 사태를비롯해이번문화예술계성폭력담론의지배적인논리중하나는 실제일어난성폭력을폭력적으로재현한 작품뿐아니라, 실재한바있는사건혹은인물 을재현한경우, 또는비록허구일지라도작품의소재가 폭력 일경우그것들이가해 ( 혐의 ) 자의것이라면응당삭제 철회와같은사회적 경제적처벌을받아야한다는것이었다. 그작품들이 2차가해 혹은 리벤지포르노 68) 에해당한다는이유에서다. 66) 권김현영, 미성년자의제강간, 무엇을보호하는가, 양성평등에반대한다, 교양인, ) 게일루빈, 성을사유한다, 신혜수 임옥희 조혜영 허윤역, 일탈, 현실문화, ) 최근 리벤지포르노 라는용어대신 디지털성범죄 라는용어를사용하자는제안이널리설득력을얻고있다. 이는 포르노 라는일종의영화예술계에서장르화된명칭이해당동영상의제작및유통 수용행위가 범죄 라는사실을은폐할수있다는타당한문제의식에서제기된것이다. 그러나맥락에따라, 디지털성범죄 는 리벤지포르노 이외에 디지털미디어 를활용한다양한양상의성범죄를포괄적으로지칭하는, 보다큰범주에대한술어일수있다. 이글에서는실제성폭력에대한묘사주의적모방과재현의의미를강조하려는의도에서부득이하게 리벤지포르노 라는용어를사용했다. 또한이용어는 디지털성범죄 라는용어로의대중적전환이일어나기전, 이글이염두에두고있는문화예술계의구체적인성폭력사건들및그에연루된재현물에대한담론에서실제로선택된단어이므로, 해당담론의맥락을보존하기위해서라도이단어의사용은불가피했다는점을밝혀둔다

138 이주장은타당한가. 이는가해 ( 혐의 ) 자의작품들중성폭력사건및관련사항을 폭력적으로 재현함으로써피해자에게 작품을매개로한 또다른폭력을행사하고있는작품이철회돼야한다는합리적인주장과구분된다. 어떤작품을 2차가해 혹은 리벤지포르노 라고규정하는일은 작품에현실이개입 반영되어있다 거나, 해당작품이 폭력 을다루고있다는사실과는무관하기때문이다. 물어야할것은 어떤 현실이 어떻게 재현되었는가의문제다. 해당작품이 작품을매개로한 또다른폭력을기획하거나, 그런효과를발생시키고있는것인지에대해서는 실제현실에서발생한성폭력 혹은 작품이 폭력 의문제를다루고있다는사실 과구분되는별도의판단이필요하며, 이는비평의영역이다. 그걸판단할자격이비평가에게있다는뜻이아니라작품이속한해석공동체에서논의돼야한다는뜻이다. 그리고이런비평적판단이요구되는경우라면, 해당작품은무조건적인철회나폐기가아니라보존의대상이어야한다. 현재성폭력가해 ( 혐의 ) 자의작품삭제를주장하는논리에서암묵적으로승인되는것은 ( 범 ) 죄를저지른인물이니까그의작품은당연히나쁘며, 그의작품을소비하는행위도나쁘다 는전제다. 그런데그렇게주장하는순간비평은무용하다 ( 이말이 작가와작품은별개 라는식의근대적합리주의혹은자유주의적주장에불과한것으로손쉽게오해돼서는안된다 ). 선한인간에게선한작품이나오는지, 혹은선한인간이라도악한작품을쓸수있는지우리는모른다. 아니관심없다. 문학 / 비평은종교가아니므로그런도그마화된주장을증명하는데목적이있지않다. 성폭력가해 ( 혐의 ) 자의작품이철회혹은폐기돼야만한다면, 그건그작품이 악인 의것이어서가아니라 작품을매개로한폭력 으로인정되기때문일것이다. 우리는종교적선악론에기대지않고도재현의문법과그에대한비평의정치학을작동시킴으로써 폭력을다룬작품 과 폭력인작품, 폭력적작품 과 작품의폭력 을구분할수있다. (2) 작품의유통과소비 이자혜작가의성폭력사건혐의에분개한일부페미니스트 / 독자들은해당작가의작품을수록한매체혹은그의저서들을절판 철회하라는요구를강력하게개진한바있다. 부도덕한자의영리행위에가담하는것은 2차가해 에해당한다거나심정적으로거부감이든다는점, 성폭력가해자의영리행위를중지시키는것은소비자의특권이자정치적요구라는점이그근거였다

139 그런데이주장에는몇가지질문이누락돼있다. 성폭력가해자의작품을소비하는것은 2차가해 에해당하는가, 성폭력사건자체와관련없는전작前作들을폐기하는방식으로가해자에대한사회적처벌이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한가 의문제등이다. 이는한마디로정의되기어려우며매우신중한접근을요한다. 특히현재고발된문화예술계성폭력사건에는실제일어난성폭력뿐아니라, 작품을매개로한 폭력까지포함돼있기때문에더욱까다롭다. 이는문화예술계성폭력의특수성과관련되며, 재현 폭력 해석 ( 비평 ) 이라는변수를섬세하게고려하는방식으로사유돼야한다. 현재담론상으로 2차가해 는크게네가지범주에별분절없이적용되고있다. 성폭력사건자체를알고도방조 묵인한자, 성폭력가해자를옹호하거나성폭력피해자를비난하는언동에가담한자, 가해자의작품혹은저서를수록 발행한매체및출판사, ( 가해자의작품이성폭력사건과연관됐다는점을알았건몰랐건간에 ) 가해자의작품혹은저서를소비한자. 이중두번째경우는그판단기준이매우모호하며, 세번째와네번째경우는 2차가해 개념이고안된당시보다훨씬확장적으로적용된것이다. 69) 성폭력의제화의쟁점을연구한페미니스트엄혜진에따르면, 본래 2차가해 는성폭력사건과그해결과정에서은폐, 왜곡, 방조등을통해피해자에게부가적인폭력을행사하는행위 로정의된다. 이는성폭력사건의의미가피해자와가해자간의물리적사건그자체에내재해있는것이아니라, 이를둘러싼주변환경과공동체구성원들의상호작용속에서형성된것이라는점을전제한다는점에서운동사회에서적극적으로수용 됐다. 그런데최근 2차가해 개념의과잉의미화가나타나는이유는 성폭력을통해극단적으로드러나는성별화된문화의폭력성을의제화할수있는공간이부재한데다, 그것을 언어 로써의미화한개념이현재로서는 2 차가해 밖에없기때문 이다. 허나이때논자가우려하는것은 2 차가해 가일종의 금언령 으로수용됨으로써 해당공동체로하여금 조직적인토론과성찰을중지 하게하는침묵의알리바이로 69) 물론이경우들을무조건부당하다고만은할수없다. 실제로미국에서는관리 감독책임의부재를이유로성폭력가해자가속한해당단체를처벌한적이있으며, 일본에서역시가해자가법정에서피해자를비난하는내용으로편변론이피해자에게매우모욕적이었다고판단, 이를 2 차피해 로인정한사례가있다. 로빈윌쇼,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역, 그것은썸도데이트도섹스도아니다 아는사람에의한강간 Acquintance Rape 에관해알아야할모든것, 일다, 2015; 나가이치에코, 고주영역, 日 약물사용 추정되는성폭력에획기적판결! 물적증거없이피해자의진술과 2 차피해까지인정해, 여성주의저널일다, 참조

140 기능할수있다는점이다. 개별사건및개인에대한단죄와공동체전반의발본 적성찰의차원을뒤섞음으로써오히려운동사회의일상적인성폭력적 성차별적구 조에대한침묵의담합에면죄부를주는현상 을경계해야한다는것이다. 70) 그렇게볼때, 2차가해 개념의임의적적용이확산되는최근의현상은다소기이하며징후적이다. 특히앞서언급한 2차가해 의유형들중네번째, 즉 가해자의가해혹은범죄연루사실을모른상태에서가해자의작품을소비했다는이유만으로 2차가해 가성립하는것인가 의문제는대답하기쉽지않다. 이논리는성폭력사건자체및해당사건의가해자, 그리고관련된작품 ( 콘텐츠 ) 을생산 유통 소비한모든공동체구성원들에게우선 죄 가있는것으로전제한다. 연루 의정치학을토대로한일종의연좌제인셈이다. 이런상황에서스스로를 2차가해 에가담한것으로규정한소비자들은자신의소비행위를반성한다며반품 환불조치등을통해자신들에게면죄부를발급하고도덕적알리바이를확보한다. 하지만정말해당작품의소비자들이 2차가해 에가담한것이라면, 이건반품 환불등을통해해당작품에대한소비를철회한다고될일이아니라그들모두법정에가거나사회적심판을받아야할일아닌가. 요컨대 가해 ( 혐의 ) 당사자 및 가해혐의가있는작품 과, 그작품이가해 ( 혐의 ) 와연루됐을가능성을인지하지못한상태에서작품을유통 소비한이들 각각의서로다른 ( 무 ) 죄를뒤섞는것은합당하지도현명하지도않다. 이건가해자가져야할책임의내용과경중에대한판단을무력하게하고, 해당공동체가 책임 의진정한의미에대해사유하지못하게한다. 결벽증적도덕강박을해소하는일보다더중요한것은 피해자의목소리를사상死傷하지않으면서이문제를공동체의민주주의를도모하는방식으로탐구할수있는가 다. 70) 엄혜진, 앞의글, 64~65 쪽

141 < 미지의세계 > 사태에서 2 차가해 담론의효과 (1) 미러링 혹은 위악 은없다 < 미지의세계 > 는극도로빈약한경제적 사회적 성적자원의소유자인여대생 미지 가다른청년들이흔히수행하는자기계발에의의지를거의소거한채, 성적욕구불만에시달리며이성애남성과의섹스를구걸하거나, 남성동성성애서사를향유하는등의방식으로 ( 비 ) 주체화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여성성 과 여대생다움 에대한통념적인기대를모두배반한채자학과자조, 그리고일탈적섹슈얼리티를향유하며나날을보내는미지의형상은손쉽게 21세기한국의 청년여성프레카리아트 의생생하고흥미로운육화肉化 71) 로해석됐으며, 이는곧 헬조선 시대의망탈리테를핍진하게묘사한반영론적텍스트로의미화됐다. 허나, 미지 를출구없는 헬조선 에서 괴물 이돼버린청년세대의그로테스크한초상으로밖에읽어내지못한대부분의해석은이작품이기존청년서사에대한 미러링 을통해진정으로전달하고자한메시지를포착하지못한다. 그미완의해석은 1980~1990년대에출생한여성들의문화적경험에대한관심의부재에서비롯되는데, 기실이세대젊은여성들이 BL물로대표되는남성동성성애서사를향유해온 후죠시腐女子 의역사야말로이작품이등장하게된매우중요한문화 ( 사 ) 적조건을형성한다. 그리고이 후죠시서사 로대변되는동아시아적자기풍자의전통과미러링의결합을통해 < 미지의세계 > 가말하고자한것은헬조선의병리와그때문에가망없이무력하고그로테스크해진청년형상자체가아니다. 오히려그 청년세대의가난서사 가지극히남성화된방식으로상상된것이며, 바로그런방식으로여성청년을타자화하려는서사화의욕망과싸우는것이야말로 < 미지의세계 > 의목적이었다. 요컨대 < 미지의세계 > 가기획한것은이여성혐오적상상력과연루된남성중심적청년세대론 72) 을뒤집어보는일이다. 스타벅스커피 가 된장녀 의표상이라면, 미지는돈이아까워서커피도못사거나 (20화), 밥값을아끼기위해 1500원짜리커피한잔으로끼니를때우는 (32화) 여성이다. 보지 라는 자원 을가진여성은연애시장에서압도적우위를점한다는것이남성화된청년세대론의핵심이라면, 못생긴 71) 김홍중, 청년여성프레카리아트의얼굴 웹툰 미지의세계 를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30, 이화여자대학교한국문화연구원, 2016, 51 쪽. 72) 배은경, 청년세대 담론의젠더화를위한시론 : 남성성개념을중심으로, 젠더와문화 8-1, 계명대학교여성학연구소,

142 미지는언제나연애에실패하며, 결코안정적인섹스파트너를확보하지못하는성적약자다. 미지는이구조화된청년빈곤의현실에서그어떤사회적 경제적자원은물론 성적 자원조차갖지못했기에기존섹스의정치경제학을완전히전복한다. 그리고바로그것이이작품이 못생긴여자의삶을구체적으로그 73) 림으로써현재의청년세대론에대한미러링을시도한이유다. 74) 하지만주지하다시피 < 미지의세계 > 가시도한이독창적인미러링의재현원리는 < 미지의세계 > 사태이후결코허용될수없는범죄의레토릭으로회자됐다. 고발자A와 A에의해가해자로지목된 B로추측되는캐릭터및에피소드가등장한다는사실만으로 < 미지의세계 > 는범죄에대한기록이자 리벤지포르노 로간주됐으며, 각종폭력이난무하는 < 미지의세계 > 는이자혜자신의경험을그대로재현한 자서전 혹은 자전만화 로여겨졌다. 무엇보다그저 허구화 의한방식인줄알았던 미러링 이나 위악 이사실은 실제 였음을확인했다는일부독자들은끝내 위악은없다 는결론으로치달았으며, 미러링 을즐기는자신을돌아보게됐다는소감을토로하기도했다. 실로놀라운장면이아닌가. 메갈리아가대중화한 미러링 을통해극적으로주체화한젊은 ( 페미니스트 ) 독자들이 미러링 을주된서사원리로삼아페미니즘적문제의식을구현한작품에열광했다가, 바로그 미러링 의성립불가능성을이유로작품에대한미학적판단및 미러링 전략의정치적가능성을순식간에철회하는이상황. 이는흔히이해되듯작가와작품은별도의것으로이해해야한다는식의나이브한자유주의적문학관이나미학주의와는무관하다. 오히려곱씹어져야할것은, 소수자의언어가지닌오리지널리티를고도의패러디적실천을통해전략화한메갈리아의 미러링 에내재한정치적가능성이도덕주의화한주체들에의해철회되는순간에드러난파괴적징후다. 적어도이순간에 미러링 이라는허구적언어전략에대한기각은곧그자신들의주체화를이끈유력한방식이었던페미니즘언어전략에대한기각이었으며, 또그것은 위악 을비롯한일 73) 못생긴여자의삶을구체적으로그리고싶었습니다. ( ) 아무도말하지않거나농담으로대충넘어가게되는지저분하고불합리한생각들이저의정체성과는아주긴밀히연결되어있는것이었기때문에, 아무데도없는저를위한이야기를만들고싶었던것도사실입니다 빛의한규동, 어둠의이자혜, 트임, ( 유명페미니스트트위터리안인한규동과이자혜의인터뷰를실은이기사에서현재이자혜부분은완전히삭제된상태이며, 제목또한변경됐다 ) 74) 미러링 을전략화한 < 미지의세계 > 의텍스트효과에대해서는오혜진, 포스트 - 아포칼립스 를향한미지未知의미러링 ( 미정고 ) 참조. ( 이글은모매체에게재될예정이었으나, 돌발적인 < 미지의세계 > 사태 로말미암아발표되지못했다 )

143 련의허구적기법을통해성립할수밖에없는예술 ( 문학 ) 의미학적원리자체에대한기각이었다. 물론이런논리적의미망의함의를미처포착하지못한채가장먼저이젊은페미니스트들의비평적몰각에동참한것이그누구도아닌문학매체들자신이었다는점은이사태에서발견되는두번째아이러니다. (2) 삭제 / 철회 / 절판 / 폐기 / 검열 < 미지의세계 > 사태이후이어진것은정말 발빠르다 고밖에말할수없는삭제, 철회, 회수, 교환, 품절, 환불조치였다. 해당웹툰을연재하던플랫폼인레진코믹스는작품을삭제하고심지어이미독자들이코인을지불을통해구입해자신들의인터넷서재에넣어둔작품을단한번의공지도없이자의적으로삭제했다. 75) 이어이자혜와의인터뷰를실은 문학과사회 는피해자는물론해당기획에참여한여타필자에게까지사죄의말을전했으며, 페미니즘 특집을기획하고이자혜의그림을표지로채택했던 릿터 2호는독자들의폭발적인항의끝에이자혜표지판본을모두회수하고, 다른표지를마련한판본을다시인쇄해배포했다. < 미지의세계 > 단행본출판사인유어마인드역시사태가일어난당일에바로작가와의계약해지를알리며, 추후발간일정이모두취소됐음을알렸다. 그밖에도이자혜의신작이연재되고있었던여성주의생활미디어 핀치 또한이자혜의행각이해당매체의지향과크게어긋난다고판단했다며이자혜작가의작품연재를취소했다. 그런가하면, < 미지의세계 > 수용및소비행위를 2차가해로의미화한후, 이작품을삭제 환불하거나혹은해당작가와관련된다른콘텐츠들을삭제함으로써자신들이스스로에게부여한범죄혐의에대해또다시스스로면죄부를발급하는식으로자력구제하는기이한현상도일어났다. 이일련의현상들은이전세대가전개한반성폭력운동의유산으로서현재 상식 혹은 매뉴얼 처럼통용되고있는 2차가해 피해자중심주의 라는원칙들이과잉적용되면서벌어졌다. 주목할점은, 이해석공동체가순식간에범죄공동체가됐다가다시특정절차를 통해 정화 되는과정에 페미니즘 - 비평 이전혀개입하지못했다는점이다. 이때응 당물어졌어야할질문은해당작품이실제일어난성폭력의재현인지아닌지모르 75) 최근 e-book 과같은디지털콘텐츠의소유권및재산권에대한분쟁이잦아지고있는데, 이에대한법률의정비는미비하며, 그해석또한분분하다. 그러나소비자가유료결제한후가상공간의서재에보관중인콘텐츠를해당플랫폼에서자의적으로삭제하는행위는재산권침해로간주될위험이다분하며, 더나아가검열의혐의까지지니게된다. 레진코믹스는개인적으로플랫폼에항의한독자들에한해코인을환불해주었으나, 환불이아닌소장한작품의원상복귀를주장하는독자들의요구는받아들여지지않았다

144 는상황에서수행된수용행위가정말 2차가해 에해당하는것인지, 해당작품은단지 범죄자 ( 의혐의가있는 ) 의작품이기때문에수용이금지되어야하는것인지, 해당작품은단지실제일어난성폭력사건에연루된실존인물을등장시켰다는것만으로도 범죄적재현물 ( 리벤지포르노 ) 이되는것인지, 아니면실존인물에게행해진실제성폭력을재현해야만 범죄적재현물 인것인지등의물음들이다. 76) 허나이물음들은질문되지않았고, 우리는페미니즘의비평적기능을시험해볼기회를또한번놓쳤다. 우리는이사건이재빠르게 해결 되는과정에서수많은것을놓쳤다. 해당웹툰작가는왜, 어떤맥락에서페미니스트작가로소환되었는가? 우리는현재페미니즘의부상을무엇에대한반응과열망으로읽어내야하는가? 페미니즘을지지하는이들이 윤리적소비자 로등장하는것은페미니즘의가능성인가한계인가? 성폭력 방조 란무엇인가? 작가가성폭력사건에연루되었을경우해당작가의작품을모두 폐기 하는방식은성폭력문제를 해결 하는데도움이되는가? 가해자의흔적을지우면성폭력은없어지는가? 성폭력은가해자와피해자간의문제인가? 77) 여성학자김주희는이일련의사태를 정치없는 정치의공간 에서벌어진 폭력의소비 라고진단하면서우리가놓친물음들을위와같이나열했다. 이질문들로채워졌어야할 페미니즘-비평의공백 속에서한치의의심도없이 미성년자강간모의자 로간주된한웹툰작가와그의작품들은아주빠르게사라졌다. 그리고이실책은 문단 _ 내 _ 성폭력 해시태그운동을통해형성된 해결 의담론지형에서다시한번반복된다. * 덧붙여꼭적어놓고싶은것은, 새세대독자층의감수성과문제의식을담보로 혁신 혹은 회생 하고자했던문예지들을비롯한각종매체들이여전히 믿을수없는매개자unreliable mediator 의위치에머물렀다는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릿터 와 문학과사회 등은메갈리안정국및강남역살인사건등으로부터새롭게각성한 ( 예비 ) 페미니스트들의지지를바탕으로각잡지의특집을 세대 젠더 페미니즘 등으로꾸렸다. 그러나이매체들이새세대독자층의관심사를반영하는플랫폼으로기능하기위해스스로정말의미있는세대적-페미니즘적담론 ( 장 ) 이되고자했는지를물어야한다. 76) 이질문들에대해서는오혜진, 페미니스트혁명 과한국문학의민주주의 2016 년 # 문학계 _ 내 _ 성폭력 해시태그운동에부쳐, 더멀리 11, , 149~153 쪽참조. 77) 김주희, 앞의글, 29 쪽

145 이매체들이직접적으로혹은우회적으로표방한 독자친화적 이라는원칙은과연 이자혜 ( 혹은페미니즘 ) 가독자들의가장핫한관심사라서반영했고, 이제는그것에대한철회의요구가대세이니우리는그것에따를뿐 이라는식의입장을정당화하는데소용될것이었나. 독자의관심사에부합한다는것은독자들의관심사를성실하게반영하는책임있는공론장의역할을하겠다는것이지, 독자를우선한다는명분아래매체스스로가자신을 판단정지 의위치에놓을특권을가져도된다거나, 독자의요구를 노동 ( 결과물 ) 억압 의근거로삼아도된다는뜻이아니다. 우리세대의문학성을우리스스로결정할수있으리라는기대를심어줬던각종문예지들의 혁신 78) 은결국, 페미니즘의인적 물적자원들을비롯한새로운세대의정동과문제의식이그저일회용 거래 의대상으로취급될수도있다는불길한암시를남겼다. 78) 오혜진, 우리세대의잡지를갖는기쁨, IZE,

146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성폭력을개인의문제가아니라우리모두의문제로인식하여일상문화를점검하고성평등을실천하는사회를만들어갑니다. 성폭력피해에공감하는 첫사람, 여러분도함께하실래요? 그럼두번째사람도생길거예요. 반성폭력운동성폭력상담및피해자지원첫사람재판동행활동및모니터링공동체내성폭력대응매뉴얼제작당당한성, 안전한성, 즐거운성캠페인 교육활동섹슈얼리티교육 ( 성폭력예방, 성적의사소통, 성적의사결정능력 )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성폭력가해자교육 조사연구및정책제안활동 성폭력및성폭력예방을위한실태조사 정책심포지엄등 출판활동 < 당신이언젠가했던말 > < 당당한성, 안전한성, 즐거운성 > < 섹스만큼중요해 > 성교육및성폭력가해자교육매뉴얼등

147 상담전화 사무전화 팩스 주 소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로 26 길 39 시민공간나루 3 층 문자후원 후원계좌 작지만큰의미 # (3 천원 ) 국민은행 ( 예금주 : 한국여성민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