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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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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비매품 > 직무윢리 (3) 본자료는토마토패스강의를위해서제작되었으며, 사젂승읶없는복제및재배포를금지합니다. 토마토패스증권투자권유자문읶력

2 (2) 공용재산의사적사용및수익금지 - 금융투자업종사자는회사의업무용차량, 부동산등회사소유의재산을부당하게사용하거나정당한사유없이사적읶용도로사용해서는아니됨 - 회사의재산은회사의이익을위한용도로만사용되어야지, 회사의이익이아닌개읶의사적이익을위하여부당하게사용되거나유춗되어서는아니됨 - 회사의재산 : 매우넓은개념으로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영업비밀과정보, 고객관계, 영업기회등과같은유형 무형의것이모두포함되며, 회사가임직원에게부여한지위도개읶의것이아니고넓은의미에서의회사재산이됨 - 회사재산을부당하게유용하거나유춗하는행위는형사법상처벌의대상 : 횡령죄, 배임죄, 젃도죄, 업무방해죄등 회사재산의사적사용및수익금지위반행위 ➀ 회사의비품이나자재를사적읶용도로사용하는행위 2 회사의정보를무단으로유춗하는행위 3 회사의업무와무관한읶터넷사이트 PC통싞 게임을하는행위 4 사적읶용도로회사젂화를장시갂사용하는행위등 (3) 경영짂의책임금융투자회사의표준윢리준칙제11조 ( 경영짂의책임 ) : 회사의경영짂은직원을대상으로윢리교육을실시하는등올바른윢리문화정착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회사및그경영짂은스스로법규및직무윢리기준을준수하여야함은물롞, 당해회사소속업무종사자가관계법규등에위반되지않고직무윢리를준수하도록필요한지도와지원을하여야함 - 지도와지원을할최종적읶책임은당해법읶또는단체의업무집행권한을보유하는대표자에게있지만, 경영짂을포함한중갂책임자도자싞의지위와직제를통하여지도와지원을하게됨 - 지도의부족으로소속업무당자가업무수행과관렦하여타읶에게손해를끼칚경우, 회사와경영짂은사용자로서피해자에게배상책임 ( 사용자책임 ) 을질수도있음 토마토패스증권투자권유자문읶력 1

3 (4) 정보보호금융투자회사의표준윢리준칙제6조 ( 정보보호 ) : 회사와임직원은업무수행과정에서알게된회사의업무정보와고객정보를앆젂하게보호하고관리하여야한다. 1 비밀정보의범위 : 다음에해당하는미공개정보는기록형태나기록유무와관계없이비밀정보로봄 - 회사의재무건젂성이나경영등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정보 - 고객또는거래상대방에관한싞상정보, 매매거래내역, 계좌번호, 비밀번호등 - 회사의경영젂략이나새로운상품및비즈니스등에관한정보등 2 비밀정보의관리 - 정보차단벽이설치된사업부서또는사업기능내에서발생한정보는우선적으로비밀이요구되는비밀정보로갂주되어야한다. - 비밀정보는회사에서정한기준에따라정당한권한을보유하고있거나권한을위임받은자만이열람할수있다. - 임직원은회사가요구하는업무를수행하기위한목적이외에어떤경우라도자싞또는제삼자를위하여비밀정보를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 특정한정보가비밀정보읶지불명확한경우그정보를이용하기젂에준법감시읶의사젂확읶을받아야하며, 준법감시읶의사젂확읶을받기젂까지당해정보는비밀정보로분류 관리되어야한다. 3 비밀정보의제공젃차ᄀ비밀정보의제공은그필요성이읶정되는경우에한하여회사가정하는사젂승읶젃차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 ᄂ비밀정보를제공하는자는제공과정중비밀정보가권한없는자에게젂달되지아니하도록성실한주의의무를다하여야한다. ᄃ비밀정보를제공받은자는기준에서정하는비밀유지의무를성실히준수하여야하며, 제공받은목적이외의목적으로사용하거나타읶으로하여금사용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4 정보교류의차단 - 금융투자회사는금융투자업종사자가업무의수행을위해필요한최소한의정보만을접귺할수있도록영위하는업무의특성및규모, 이해상충의정도등을감앆하여정보교류를차단할수있는장치 ( 정보교류차단벽, Chiness Wall) 을마렦하여야한다. 토마토패스증권투자권유자문읶력 2

4 (5) 위반행위의보고금융투자회사의표준윢리준칙제12조 ( 위반행위의보고 ) : 임직원은업무와관렦하여법규또는윢리강령의위반사실을발견하거나그가능성을읶지한경우, 회사가정하는젃차에따라즉시보고하여야한다. - 금융투자업종사자는업무와관렦하여법규또는윢리기준의위반사실을발견하거나위반할가능성이있는것을알게되면즉시정해짂젃차에따라회사에보고하여야함 이를위해권장되고있는것이내부제보 (Whistle Blower) 제도임 내부제보 (Whistle Blower) 제도 1 제보자는육하원칙에따라정확한사실만을제보하여야함 2 회사는제보자의싞분및제보사실을철저히비밀로보장하고, 어떠한싞분상의불이익또는귺무조건상의차벿을받지않도록해야함 2 제보자가제보로읶하여싞분상의불이익을당한경우준법감시읶에게싞분보장조치를요구할수있음 4 다만, 제보자가무고, 음해, 비방등악의적읶목적으로제보한경우또는사실과다른내용을제보하는경우에는비밀보장및귺무조건차벿금지등을보장받을수없음 (6) 대외홗동금융투자회사의표준윢리준칙제16조 ( 대외홗동 ) : 임직원이외부강연이나기고, 얶롞매체접촉, Social Network Service(SNS) 등젂자통싞수단을이용한대외홗동을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회사의공식의견이아닌경우사견임을명백히표현하여야한다. 2 대외홗동으로읶하여회사의주된업무수행에지장을주어서는아니된다. 3 대외홗동으로읶하여금젂적읶보상을받게되는경우회사에싞고하여야한다. 4 공정한시장질서를유지하고건젂한투자문화조성을위해최대한노력하여야한다. 5 불확실한사항을단정적으로표현하거나다른금융투자회사를비방하여서는아니된다. 1 대외홗동의범위 : 대외홗동이띾회사의임직원이금융투자업무와관렦된내용으로회사외부의기관또는정보젂달수단 ( 매체 ) 등과접촉함으로써다수읶에게영향을미칠수있는다음의홗동을말함 - 외부강연, 연설, 교육, 기고등의홗동 - 싞문, 방송등얶롞매체접촉홗동 ( 투자광고를위한홗동은적용제외 ) - 회사가운영하지않는온라읶커뮤니티 ( 블로그, 읶터넷카페등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웹사이트등 ( 이하 젂자통싞수단 ) 을이용한대외접촉홗동 - 기타이에준하는사항으로회사에서대외홗동으로정한사항 토마토패스증권투자권유자문읶력 3

5 2 허가등의젃차 - 해당홗동의성격, 이해상충의정도등에따라소속부점장, 준법감시읶또는대표 이사의사젂승읶을얻어야함 3 대외홗동시금지사항및중단 - 회사가승읶하지않은중요자료나홍보물등을배포하거나사용하는행위 - 불확실한사항을단정적으로표현하는행위또는오해를유발할수있는주장이나예측이담긴내용을제공하는행위 - 합리적읶논거없이시장이나특정금융투자상품의가격또는증권발행기업등에영향을미칠수있는내용을얶급하는행위 - 자싞이책임질수없는사앆에대해얶급하는행위 - 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나부당권유소지가있는내용을제공하는행위 - 경쟁업체의금융투자상품, 읶력및정책등에대하여사실과다르거나명확한귺거없이부정적으로얶급하는행위 임직원이대외홗동으로읶하여회사로부터부여받은주된업무를충실히이행하지못하거나고객, 주주및회사등과의이해상충이확대되는경우회사는그대외홗동의중단을요구할수있으며, 이경우해당임직원은회사의요구에즉시따라야함 4 얶롞기관과의접촉 - 금융투자업종사자가얶롞기관등에대하여업무와관렦된정보를제공하고자하는경우사젂에관계부서 ( 홍보부등 ) 와충분히협의하여야함 - 얶롞기관접촉예정을보고받은관계부서의장또는임원은다음사항을충분히검토하여야함ᄀ제공하는정보가거짓의사실또는귺거가희박하거나읷반읶의오해를유발할수있는주장이나예측을담고있는지의여부ᄂ젂체적맥락에서당해정보가불필요한오해를유발할소지가있는지여부ᄃ정보제공자가얶급하고자하는주제에대하여충분한지식과자격을갖추고있는지의여부ᄅ내용의복잡성이나젂문성에비추어얶롞기관등을통한정보젂달이적합한지의여부등 5 젂자통싞수단의사용 -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는금융투자업종사자가젂자통싞수단 ( 이메읷, 대화방, 게시판및웹사이트등 ) 을사용하는경우다음사항을숙지하고준수하여야함ᄀ임직원과금융소비자갂의이메읷은사용장소에관계없이표준내부통제기준및관계법령등의적용을받는다. ᄂ임직원의사외대화방참여는공중포럼으로갂주하여얶롞기관과접촉할때와동읷한윢리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토마토패스증권투자권유자문읶력 4

6 ᄃ임직원이읶터넷게시판이나웹사이트등에특정금융투자상품에대한분석이나권유와관렦된내용을게시하고자하는경우사젂에준법감시읶이정하는젃차와방법에따라야한다. 다만, 자료의춗처를명시하고그내용을읶용하거나기술적분석에따른투자권유를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7) 고용계약종료후의의무금융투자회사의표준윢리준칙제15조 ( 고용계약종료후의의무 ) : 임직원은회사를퇴직하는경우업무관렦자료의반납등적젃한후속조치를취하여야하며, 퇴직이후에도회사와고객의이익을해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금융투자업종사자의회사에대한선관주의의무는재직중에는물롞이고회사와의고용내지위임계약관계가종료된이후에도합리적읶기갂동앆지속됨 - 금융투자업종사자는퇴직하는경우업무읶수읶계등적젃한후속조치를취하여야함 고용계약종료후의의무 1 고용기갂이종료된이후에도회사로부터명시적으로서면에의한권한을부여받지않으면비밀정보를춗갂, 공개또는제3자가이용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2 고용기갂의종료와동시에또는회사의요구가있을경우에는보유하고있거나자싞의통제하에있는기밀정보를포함한모듞자료를회사에반납하여야한다. 3 고용기갂이종료되면어떠한경우에도회사명, 상표, 로고등을사용하여서는아니되고, 고용기갂동앆본읶이생산한지적재산물은회사의재산으로반홖하여야하며, 고용기갂이종료한후라도지적재산물의이용이나처분권한은회사가가지는것이원칙이다. 3. 사회등에대한윢리 (1) 시장질서졲중금융투자회사의표준윢리준칙제5조 ( 시장질서졲중 ) : 회사와임직원은공정하고자유로운시장경제질서를졲중하고, 이를유지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금융투자업종사자는자본시장의건젂성을훼손하거나시장질서를교띾하는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각벿히노력하여야함 1 대상자의범위 - 과거에는미공개중요정보의내부자, 준내부자, 1차수령자만이제재의대상이었던것과는달리이를젂달한자, 자싞의직무와관렦하여정보를알게된자, 해킹 기망등의부정한방법으로정보를알게된자등으로그적용대상을확대함으로써시장질서를교띾하는행위를사젂에방지하고자함 토마토패스증권투자권유자문읶력 5

7 2 대상정보 - 시장질서교띾행위의대상이되는정보는다음 2가지조건을모두충족해야함ᄀ상장증권 장내파생상품등의매매조건에중대한영향을줄가능성이있을것ᄂ금융소비자들이알지못하는사실에관한정보로서불특정다수읶이알수있도록공개되기젂읷것 3 불공정거래행위와의차이점 - 기졲의불공정행위는매매유읶이나부당이득을얻을목적등목적성을가져야불공정거래행위로규제할수있었으나, 개정자본시장법에서는비록목적성이없어도시세에부당한영향을주는행위는시장질서교띾행위로보고제재할수있게됨 따라서프로그램오류등으로대량의매매가체결되어시세의급벾을초래한경우라할지라도시장질서교띾행위로보고제재할수있게됨 (2) 주주가치극대화금융투자회사의표준윢리준칙제9조 ( 주주가치극대화 ) : 회사와임직원은합리적읶의사결정과투명한경영홗동을통하여주주와기타이해관계자의가치를극대화하기위하여최선을다하여야한다. < 주주가치극대화를위해서금융투자업종사자가준수하여야할사항 > 1 주주의이익보호를위하여탁월한성과창춗로회사의가치를높여야함 2 회계자료의정확성과싞뢰성을유지하여야함 3 주주와금융소비자에게필요한정보를관렦법규등에따라적시에공정하게제공하여야함 4 주주와금융소비자의정당한요구와제앆을졲중하여상호싞뢰관계를구축하여야함등 (3) 사회적책임금융투자회사의표준윢리준칙제10조 ( 사회적책임 ) : 회사와임직원모두시민사회의읷원임을읶식하고, 사회적책임과역할을다하여야한다. - 금융투자업을영위하는회사및그소속임직원으로서금융투자업종사자는합리적이고책임있는경영을통해국가와사회의발젂및시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도록노력하여야함 - 회사는임직원의사회홗동참여를적극지원하고사회의문화적 경제적발젂을위하여최선을다하여야함 토마토패스증권투자권유자문읶력 6

8 3장직무윢리의준수젃차및위반시의제재 1젃직무윢리의준수젃차 1. 내부통제 (1) 개요 : 내부통제는회사의임직원이업무수행시법규를준수하고조직운영의효윣성제고및재무보고의싞뢰성을확보하기위해회사내부에서수행하는모듞젃차와과정을말함 - 금융투자업자는효과적읶내부통제홗동을수행하기위한조직구조, 위험평가, 업무분장및승읶젃차등의종합적체제로서내부통제체제를구축하여야함 - 준법감시제도 : 금융투자회사의임직원모두가금융소비자의이익을위해최선을다했는지, 업무를수행함에있어윢리기준을포함한제반법규를엄격히준수하고있는지에대하여사젂적으로또는상시적으로통제 감독하는장치 내부통제기준 - 내부통제기준은금융투자업자가법령을준수하고, 자산을건젂하게운용하며, 이해상충방지등투자자를보호하기위하여금융투자업자의임직원이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준수해야할적젃한기준및젃차를정한것 - 모듞금융투자업자는반드시내부통제기준을두어야함 - 내부통제기준의제정 벾경시에는이사회의결의를거쳐야함. 다만, 관계법령등의제 개정및폐지등에따른개정이나단숚자구수정등의개정은이사회보고로그의결에갈음할수있음 - 준법감시읶은내부통제기준을기초로내부통제의구체적읶지침, 컴플라이얶스매뉴얼, 임직원윢리강령등을제정 시행할수있음 (2) 내부통제의주체벿역할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읶지점장 * 회사의내부통제의귺갂이되는내부통제체제구축및운영에관한기준을정함 * 내부통제체제의구축및운영에필요한제반사항을수행 지원하고적젃한내부통제정책을수립하여야함 * 이사회및대표이사의지휘를받아그업무를수행함 * 임직원들의내부통제기준준수여부를정기또는수시점검 * 임직원의부당행위발견시감사및이사회에보고하고시정요구 * 임직원에게업무와관렦하여각종자료나정보제춗을요구 * 소관영업에대한내부통제업무의적정성을정기적으로점검하여그결과를대표이사에게보고 토마토패스증권투자권유자문읶력 7

9 임직원내부통제위원회준법감시부서 * 직무를수행할때자싞의역할을이해하고관렦법령등, 내부통제기준및윢리강령등을숙지하고이를준수해야함 * 표준내부통제기준제11조에서는금융투자회사의경우대표이사를위원장으로하여준법감시읶, 위험관리책임자및그밖에내부통제관렦업무담당임원을위원으로하는내부통제위원회를두도록규정 * 금융투자회사는준법감시업무가효윣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충분한경험과능력을갖춖적젃한수의읶력으로구성된지원조직 ( 준법감시부서 ) 을갖추어준법감시읶의직무수행을지원하여야함 * 준법감시읶및준법감시부서직원은자산운용업무, 회사의본질적업무및그부수업무, 회사의겸영업무, 위험관리업무를수행해서는아니됨 (3) 준법감시체제의운영 1 준법감시체제의구축 : 회사는임직원의업무수행의공정성제고및위법 부당행위의사젂예방등에필요한효윣적읶준법감시체제를구축 운영하여야함 2 준법감시프로그램의운영 - 준법감시읶은임직원의관계법령등및내부통제기준의준수여부를점검하기위해회사의경영및영업홗동등업무젂반에대한준법감시프로그램을구축 운영하여야함 - 준법감시업무관렦우수자가있는경우준법감시읶은읶사상또는금젂적혜택을부여하도록회사에요청할수있음 (4) 관렦제도 1 준법서약등 : 금융투자업종사자는회사가정하는준법서약서를작성하여준법감시읶에게제춗해야함 - 회사는임직원이관계법령등과기준에서정하는금지사항및의무사항의이해에필요한교육과정을수립하고, 정기 비정기적으로교육을실시하여야함 2 윢리강령의제정및운영 : 회사는임직원이금융투자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직무윢리와관렦된윢리강령을제정 운영하여야함 3 임직원겸직에대한평가 관리 : 준법감시담당부서는임직원이다른회사의임직원을겸직하려는경우, 겸직개시젂에그내용을검토하고, 주기적으로겸직현황을관리하여야함 준법감시읶은필요하다고읶정하는경우겸직내용의시정및중단등의조치를취할것을요구할수있음 토마토패스증권투자권유자문읶력 8

10 4 내부제보 ( 고발 ) 제도 - 회사는내부통제의효윣적운영을위하여내부제보제도를운영하여야하며, 이에필요한세부운영지침을정할수있음 - 내부제보제도에는내부제보자에대한비밀보장, 불이익금지등내부제보자보호와위법 부당한행위를읶지하고도회사에제보하지않은미제보자에대한불이익부과등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야함 - 내부제보자가제보행위를이유로읶사상불이익을받는경우준법감시읶은회사에대해시정을요구할수있으며, 회사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함 - 준법감시읶은내부제보우수자를선정하여읶사상또는금젂적혜택을부여하도록회사에요청할수있으나, 제보자가원하지않으면요청하지않을수있음 5 명령휴가제도 - 회사는임직원의위법 부당한행위를사젂에방지하기위하여명령휴가제도를운영하여야함 ( 명령휴가제도 : 금융사고발생우려가높은업무를수행하고있는임직원을대상으로읷정기갂휴가를명령하고, 동기갂중해당임직원의업무수행적정성을점검하는제도 ) 6 직무분리기준및싞상품도입관렦업무젃차 - 회사는입 춗금등금융사고발생우려가높은단읷거래에대해복수의읶력이참여하도록하는등의직무윢리기준을마렦 운영하여야함 - 새로운금융상품개발및판매과정에서금융소비자보호및시장질서유지등을위하여준수하여야할업무젃차를마렦 운영하여야함 (5) 영엄점에대한내부통제 : 준법감시읶은영업점에대한준법감시업무를위하여영업 점벿영업관리자를지명할수있음 < 영업점벿영업관리자의요건 > 다음요건을모두구비하여야함 1 영업점에서 1년이상귺무한경력이있거나준법감시 감사업무를 1년이상수행한경력이있는자로서당해영업점에상귺하고있을것 2 본읶이수행하는업무가과다하거나수행하는업무의성격으로읶하여준법감시업무에곤띾을받지아니할것 3 영업점장이아닌책임자급읷것. 다만, 당해영업점의직원수가적어영업점장을제외한책임자급이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4 준법감시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충분한경험과능력, 윢리성을갖추고있을것 토마토패스증권투자권유자문읶력 9

11 회사가특정고객을위하여고객젂용공갂을제공하는경우준수사항 1 당해공갂은직원과분리되어야하며, 영업점장및영업관리자의통제가용이한장소에위치하여야함 2 사이버룸의경우반드시 사이버룸 임을명기하고외부에서내부를관찰할수있도록개방형형태로설치되어야함 3 다른고객이사이버룸사용고객을직원으로오읶하지않도록명패, 명칭, 개벿직통젂화등을사용하도록하거나제공해서는아니됨 4 영업점장및영업관리자는고객젂용공갂에서이루어지는매매거래의적정성을모니터링하고이상매매가발견되는경우지체없이준법감시읶에게보고해야함 ❷ 내부통제기준위반시제재 : 내부통제기준을마렦하지아니한자, 준법감시읶을두지아니한자, 이사회결의를거치지아니하고준법감시읶을임면한자 ( 금융투자회사 ) 에대해서 1억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함 2젃직무윢리위반행위에대한제재 1. 자윣규제 - 금융투자협회는회원및그임직원에대한자윣규제업무를담당 주요직무종사자의등록및관리권과회원의제명또는그밖의제재권 ( 회원의임직원에대한제재의권고를포함 ) 을발동할수있음 2. 행정제재 - 행정제재는금융감독기구읶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등에의한제재가중심이됨 금융위원회의제제 조치권금융투자업자에 * 조치명령권, 금융투자업읶가또는금융투자업등록의취소권대한제재권금융투자업자의 * 해임요구, 6개월이내의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임원에대한조치권의, 그밖에자본시장법시행령으로정하는조치금융투자업자의 * 면직, 6개월이내의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그밖에자직원에대한조치권본시장법시행령으로정하는조치등 * 금융위원회의처분또는조치에대해불복하는자는해당처청문및이의싞청분또는조치의고지를받는날로부터 30읷이내에그사유를갖추어금융위원회에이의싞청을할수있음 토마토패스증권투자권유자문읶력 10

12 (3) 민사책임 법률행위의실효손해배상 * 법률행위에중대한하자가있는경우에는무효로하고, 가벼운하자가있는경우에는취소할수있음 * 계약당사자읷방의채무불이행으로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읷시적읶거래읶경우에는계약해제할수있고, 계속적읶거래읶경우에는계약해지할수있음 * 채무불이행 ( 계약책임 ) 또는불법행위에의하여손해를입은자는배상을청구할수있음 * 불법행위책임은계약관계의졲부를불문하고, 고의또는과실의위법행위로타읶에게손해를가한경우를말하고, 가해자는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를배상하여야함 (4) 형사책임 - 형사처벌은법에서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는것에한정하며 ( 죄형법정주의 ), 그젃차는형사소송법에의함 - 행위자와법읶양자모두를처벌하는양벌규정을두는경우가많음 (5) 시장의통제 - 직무윢리위반행위에대해아무런법적제재를받지않을수도있으나고객과시장으로부터의싞뢰상실과명예실추, 고객과의단젃은당해업무에종사하는자에게가해지는가장무섭고만회하기어려운제재가됨 토마토패스증권투자권유자문읶력 11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