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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ISSUE PAPER 핀테크스타트업활성화를위한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분석및제언 이재훈이나래

ISSUE PAPER 2017-10 핀테크스타트업활성화를위한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분석및제언 이재훈이나래 Ⅰ.

2 ISSUE PAPER 핀테크스타트업활성화를위한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분석및제언 이재훈이나래 Ⅰ. 핀테크스타트업의의미 4 Ⅱ. 핀테크스타트업의분류현황 8 Ⅲ. 중소기업창업지원관련법령에관한분석 15 Ⅳ. 핀테크스타트업창업활성화를위한제언 21

3 핀테크스타트업활성화를위한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분석및제언 요약 핀테크 (FinTech) 는 Financial( 금융 ) 과 Technology( 기술 ) 의합성어로, 금융과정보통신기술 (ICT) 의결합을통해새롭게등장한융합형태의분야를일컫는다. 핀테크 (FinTech) 산업및서비스는이러한융합형태의분야에관한산업및서비스를모두포괄한다. 핀테크를이끄는혁신의주체또한금융기관에한정되지않으며, 오히려비금융회사들이기존의금융영역의변화를위한주도권을쥐고있다. 스타트업은 ʻ 창업한지얼마되지않은기업으로아이디어와기술을통해급격한성장을기대할수있는기업 ʼ 을의미한다. 대규모자금조달이전제된창업이아닌, 혁신적기술과아이디어의보유만으로창업한기업을의미하므로, 신기술 신서비스에대한아이디어만으로먼저사업을시작하고 3~9 개월내에투자를받는것이일반적이다. 핀테크스타트업은이러한핀테크에기반한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들을지칭한다. 금융서비스 (banking) 가금융기관 (bank) 에서분리되기시작하면서, 핀테크스타트업은다양한신기술, 신서비스를바탕으로기존대형은행등의금융업분야를해체하는언번들링 (unbundling) 을이끌고있으며, 단순히기존의표준화되어있는금융사업이나상품을언번들링하는수준을넘어서서, 기존금융업만으로설명할수없을만큼전문화 차별화되었다. 핀테크스타트업이가장빠르게성장하고있는영국에서는기존사업영역에따라핀테크스타트업을송금ㆍ결제, 금융데이터분석, 금융소프트웨어, 플랫폼등 4 가지로분류하고있다. 그러나각국의핀테크스타트업분류내용을정리하여분석해본결과, 보안, 기업재무관리, 전자상거래, 신용등급과관련된핀테크스타트업등기존의금융업분류체계내에명확하게포함되지않는간접적내지제 2 차금융분야에대한다양한언번들링이이루어지고있었다. 이에혁신적핀테크스타트업에대한초기창업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규정에관한깊이있는분석이필요하다고판단되어, 관련창업지원규정을분석하고현재핀테크스타트업의지원에공백이없는지를확인하였다. 먼저, 창업은중소기업을새로설립하는것을의미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2 조 ). 창업자는중소기업을창업하는자와중소기업을창업하여 2

4 ISSUE PAPER 사업을개시한날부터 7 년이지나지아니한자를, 그중에서도초기창업자는창업자중에서중소기업을창업하여사업을개시한날부터 3 년이지나지아니한자를의미한다. 이외에도중소기업창업이더라도제한기준에해당하면중소기업창업으로보지않아서창업지원을받을수없다. 물론, 과거중소기업의대부분을차지하는부품 소재산업및제조업의보호를위한업종분류, 규모를기준으로중소기업의범주를제한하는것은산업체계상의불가피한점이라고할수도있을것이다. 다만, 핀테크스타트업은정보통신첨단기술을바탕으로등장하는중소기업이므로기존의부품 소재산업및소규모제조업과동일한제한기준내에서중소기업인지의여부가결정되어야하는지에관해서는논의가필요하다고보인다. 또한중소기업창업지원의대상이되려면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업종을그주된업종으로하되, 그주된업종은평균매출액의비중이가장큰업종으로판단하고있다. 그런데스타트업은 ʻ 창업한지얼마되지않은기업으로아이디어와기술을통해급격한성장을기대할수있는기업 ʼ 이다. 이러한핀테크스타트업이창업지원대상이되기위하여평균매출액을증빙할수있는지, 법령에따른지원대상이될수있는지등에관한현실적인분석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의최근개정된내용을살펴보면, 기존에는금융업종에해당하면무조건중소기업창업지원대상에서제외되었던것이 ʻ 그외기타여신금융업이아닐것 ʼ 등의일정요건을충족하면핀테크스타트업도중소기업창업지원을받을수있는대상이될수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관련규정들이 ʻ 네거티브리스트시스템 ʼ 을도입한것처럼보이기도한다. 그런데세부적으로살펴보면통계청의한국표준산업분류를기준으로그지원대상여부가결정된다. 통계청이금융업의하위세부분류및관련예시를모두나열해놓은이분류표는 ʻ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ʼ 으로이루어진다. 따라서핀테크스타트업의전문화및차별화된세부업종을모두포섭하기가어려울가능성이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업종분류이외의다른형태로다양한핀테크스타트업의업종을아우를수있도록논의가필요하다. 본이슈페이퍼의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3

5 핀테크스타트업활성화를위한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분석및제언 Ⅰ. 핀테크스타트업의의미 핀테크산업및서비스의의미 핀테크 (FinTech) 는 Financial( 금융 ) 과 Technology( 기술 ) 의합성어로, 금융과정보통신기술 (ICT) 의결합을통해새롭게등장한융합형태의분야를일컬음 핀테크 (FinTech) 산업및서비스는이러한융합형태의분야에관한산업및서비스를모두포괄함 - ICT를활용하여구조 제공방식 기법면에서새로운형태의서비스를제공함 - 예금, 대출, 자산관리, 결제, 송금등다양한금융서비스가 ICT, 모바일기술의발달과더불어새로운형태로진화하고있으며, 넓은의미에서이러한흐름에해당하는모든서비스를핀테크서비스라고할수있음 - 또한, 서비스뿐만아니라관련된소프트웨어나솔루션, 플랫폼을개발하기위한기술과의사결정, 위험관리, 포트폴리오재구성, 성과관리, 시스템통합등금융시스템의개선을위한기술도핀테크의일부라고할수있음 그림 1 핀테크의개념 * 출처 : 우리금융연구소 (2015) 참조 4

6 ISSUE PAPER 과거금융기술과의구별 과거의금융기술 - 신용카드, ATM,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등도출시당시에는혁신적으로이용자들의금융환경을개선하였던기술및서비스라고할수있음 - 뿐만아니라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홈트레이드시스템 (HTS) 등은모두 IT에기반을둔성공적인혁신이라고할수있음 - 그런데이러한금융기술은기존의금융기관에서수행하던업무를 ʻ자동화ʼ 한것으로, 자동화를통하여은행이나증권사창구에서하던업무를자신의디바이스 ( 컴퓨터, 모바일기기 ) 로원하는시간과장소에서간편하게처리할수있게된것이주된역할임 핀테크기술 - 그에비해핀테크서비스들은은행과다른방식으로은행이주지못한새로운가치를이용자들에게제공함 - 혁신의주체또한금융기관에한정되지않으며, 오히려비금융회사들이기존의금융영역의변화를위한주도권을쥐고있음 - 기존금융기술이금융기관의내부혁신에가깝다면, 핀테크는기술기업에의한외부로부터의혁신이라고할수있음 핀테크스타트업 스타트업 - 설립이오래되지아니한신생기업을뜻하며, 대규모자금조달이전제된창업이아닌, 혁신적기술과아이디어의보유만으로창업한기업을주로의미함 -보통, 신기술 신서비스에대한아이디어만으로먼저사업을시작하고 3~9 개월내에투자를받는형태의기업들을통칭함 5

7 핀테크스타트업활성화를위한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분석및제언 핀테크스타트업 - 금융서비스 (banking) 가금융기관 (bank) 에서분리되기시작하면서, 핀테크에기반한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을핀테크기업이라고지칭함 - 기존의대형은행 금융권기업이핀테크기업으로전환하기보다는, IT를기반으로하는중소스타트업이핀테크기반의기업으로성장함 - 이러한기업형태를 ʻ핀테크스타트업 (Fintech Startup)ʼ이라할수있음 - ( 영국투자무역청 1) ) 기존사업영역에따라핀테크스타트업을송금 결제, 금융데이터분석, 금융소프트웨어, 플랫폼등 4가지로분류하고있음 표 1 영국투자무역청의사업영역에따른핀테크스타트업분류 사업영역내용세부영역 송금 결제 금융데이터분석 이용이간편하면서도수수료가저렴한지급결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고객의편의성을제공 개인또는기업고객과관련된다양한데이터를수집하여분석함으로써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 Infrastructure Online Payment Foreign Exchange Credit Reference Capital Markets Insurance 금융소프트웨어 플랫폼 보다진화된스마트기술을활용하여기존방식보다효율적이고혁신적인금융업무및서비스관련 SW 제공 전세계기업과고객들이금융기관의개입없이자유롭게금융거래를할수있는다양한거래기반제공 Risk Management Asset management Accounting P2P Lending Trading Platform Personal Finance Management 핀테크스타트업의성장 4차산업혁명으로촉발되는지식정보사회에서국민삶의질을향상시키고신성장동력을창출할것으로주목받으면서핀테크시장은고성장을기록함 1) 영국투자무역청은브렉시트 (Brexit: 영국의유럽연합 (EU) 탈퇴 ) 가결정된직후인 월에 국제무역부 로통합됨 6

ISSUE PAPER 2017-10 - 글로벌조사분석기관인 KPMG 에따른, 글로벌핀테크기업투자현황을보면, 2010 년 50억달러에서머물던수치가 2015 년급성장하여 250 억달러를상회하기도하였음 그림 2 핀테크회사의글로벌투자활동 (VC, PE 및 M&A) ( 단위 : 십억달러 ) * 출처

8 ISSUE PAPER 글로벌조사분석기관인 KPMG 에따른, 글로벌핀테크기업투자현황을보면, 2010 년 50억달러에서머물던수치가 2015 년급성장하여 250 억달러를상회하기도하였음 그림 2 핀테크회사의글로벌투자활동 (VC, PE 및 M&A) ( 단위 : 십억달러 ) * 출처 : Crowdfund Insider( updated) - 핀테크관련거래가치또한 2017년현재약 3조 3천억달러에서 2021년약 6조 9천억달러로두배이상높아질것으로예상됨 그림 3 핀테크총거래금액 ( 단위 : 백만달러 ) * 출처 : Cloudtweaks( updated) 7

9 핀테크스타트업활성화를위한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분석및제언 Ⅱ. 핀테크스타트업의분류현황 핀테크스타트업의분류현황 ( 미국 ) IT 조사및분석업체인벤처스캐너 (Venture Scanner) 는핀테크기업들을조사하여세부기능에따라 16가지로분류함 (2016년도) 표 2 미국벤처스캐너의핀테크스타트업분류 (16 개 ) 세부기능 소비자결제 결제단말기지불 국제송금 소비자및상업은행 기업대출 개인대출 자본조달 크라우드펀딩 개인금융 기관투자 증권거래 중소기업재무관리 내용 모바일결제시스템 ( 예시 ) 모바일지갑, 신용카드에그리게이터 * * 신용카드에그리게이터 (Aggregator): 여러장의신용카드를전자카드한장에모아관리 소매점의결제인프라 ( 예시 ) 모바일 POS 단말기및인식솔루션 (QR 코드 ) 쉽고저렴한해외송금 ( 예시 ) 디지털송금, 기프트카드 디지털뱅킹서비스 ( 예시 ) 인터넷전용금융기관, 가상신용카드 저금리대출기업과고금리예금개인을연계하는 P2P 플랫폼 개인사이의예금을연계하는 P2P 플랫폼 자본에대한대가로기업의주식을배분 ( 예시 ) 크라우드소싱 온라인플랫폼에서창의적아이디어 사업계획을가진기업가등이집단지성을활용하여다수의참여자로부터자금을조달 개인의재정을돕는플랫폼 ( 예시 ) 소비현황추적, 자산관리 전문무역업자및자산관리자가포트폴리오를관리하고수익을최적화 개인의증권거래플랫폼 급여, 청구서및회계도구를비롯한재무관리플랫폼 8

10 ISSUE PAPER 표 2 미국벤처스캐너의핀테크스타트업분류 (16 개 ) ( 계속 ) 세부기능 지불백엔드 인프라 금융인프라 내용 지불중심의인프라 ( 예시 ) 모바일앱의백엔드 / 온라인결제게이트웨이및웹 금융기관의운영을개선 ( 예시 ) 은행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비스, 빅데이터분석 금융연구데이터 투자자가더나은결정을내릴수있도록정보서비스를제공 금융거래보안 알고리즘및빅데이터와같은도구를사용한보안시스템 미국뿐만아니라다른국가에서도당국의핀테크스타트업을다양한카테고리로분류하고있으며, 국가별해당자료를분석하여아래와같이하나의표로정리함 표 3 각국의핀테크스타트업분류 미국독일 2) 프랑스 3) 아일랜드 4) 이스라엘 5) 싱가폴 6) 한국 7) 대출 Lending (Company, Consumer) Credit Lending Credit/ Lending Lending/ Financing Lending Lending 개인자산관리 Personal Finance PFM PFM/ Banking, Wealth/ Asset Management Personal Financial Planning Personal Finance/ Wealth Personal Finance 결제 Payments Payment, ORDER/ CASH Payments Payments Payments Payments/Re mittance Payments 자본조달 Equity Financing Factoring/ Collection Investments /Risk/ Management /Trading Funds/ investing Trading& Investing 송금 Remittances ORDER/ CASH Money Transfer Payments/ Remittance Remittances 2) 9

11 핀테크스타트업활성화를위한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분석및제언 미국독일 2) 프랑스 3) 아일랜드 4) 이스라엘 5) 싱가폴 6) 한국 7) 증권거래 Retail Investing Savings Investments /Risk/ Management /Trading Funds/ investing Trading& Investing Retail Banking/ Investments 기관투자 Institutional Investing P2P Investments /Risk/ Management /Trading Trading& Investing Institutional Investing Corporate Finance 보안 Security Security /Cryptocurrency Anti-Fraud, Blockchain Security Blockchain 은행인프라 (Banking) Infrastructure API-Banking (Banking) Infrastructure Platforms Banking Infrastructure 기업재무관리 Business Tools Tools, Accounting Investments /Risk/ Management /Trading Accounting 크라우드펀딩 Crowdfunding Crowdfunding Funds /investing Crowdfunding 소비자은행 (Consumer) Banking Banking PFM/ Banking Banking 연구데이터 Research & Data Analytics Finance Research / Analytics 비트코인 Bitcoin Security /Cryptocurrency Bitcoin Bitcoin 보험 Insurance Insurance InsurTech 환전 ORDER/CASH Exchange Currency /FX 전자상거래 Ecommerce Marketplace Customer Engagement 신용등급 Rating/ RISK Credit Rating 10

12 ISSUE PAPER 미국독일 2) 프랑스 3) 아일랜드 4) 이스라엘 5) 싱가폴 6) 한국 7) 기부 개인인증확인 부동산 Donations IDENT IMMO 점포판매시스템 POS 금융재무운영 FinOPs 금융규제관리 Regulation 기타 Others Misc. Exits Financial Training/ Games 국가별핀테크스타트업분류의특징 독일 독일은핀테크스타트업분류내에서 ʻ기부 (Donations)ʼ를기존금융서비스와별도로구분하고있음 - 이를송금내지결제플랫폼기반의핀테크스타트업으로볼수도있으나, - 기부라는행위는단순히송금이나결제와는다르게세제에관하여그개인에게미치는영향이다르기때문에이를별도로구분할실익이있음 3) -in-the-region( updated) 4) 5) -ventures( updated) 6) 7) 핀테크지원센터 ( 11

13 핀테크스타트업활성화를위한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분석및제언 개인신분인증을스마트폰또는카메라가장착되어있는컴퓨터등으로진행할수있도록하는 ʻ개인인증확인 (IDENT(Identification))ʼ도핀테크스타트업분류방식에서별도의분류로구분하고있음 - 핀테크스타트업의분류상 ʻ보안 (Security)ʼ이라고볼수도있으나, - 스마트폰등하드웨어보안, 어플리케이션을위한소프트웨어보안과별도로개인인증확인기술에대한핀테크사업은별도로구분할필요성이있음 부동산에투자하여운용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금융업무의한축을 ʻ부동산투자 (IMMO(Immobile investment))ʼ 로별도로구분하는특징이있음 프랑스 프랑스는 ʻ점포판매시스템 (POS(Points of Sales))ʼ 을별도로구분하고있음 -POS는금전등록기와컴퓨터단말기의기능을결합한것으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함 -POS 내매출정보에대한분석을통한매출관리서비스, POS 단말기를활용한결제방식을활용한핀테크기술을하나의분류형태로구분하고있음 아일랜드 금융재무운영 (FinOps) 는 ʻFinancial, Operational, Principalʼ를지칭하며, 이는금융재무및운영에관한프로그램을활용한핀테크업종에관한별도분류라고할수있음 - 재무관련문서통합관리프로그램 ( 청구서, 송장등 ) - 운영을위한주식계획관리, 금융리포트서비스 금융규제관리 (Regulation) 는금융리스크관리등기존금융컨설팅또는법률자문서비스와의기술융합이라고할수있는핀테크업종에관한분류라고할수있음 12

14 ISSUE PAPER 이스라엘 블록체인 (Blockchain) 은네트워크참여자간정보를분산해공동으로정보를공유하고관리하는기술을의미함 - 이러한기술을활용하여전세계에서은행없이통용될수있는금융시스템을구축할수있음 8) 싱가포르 ʻ금융관련교육트레이닝 (Financial Training/Games)ʼ 을하나의핀테크스타트업분류로구분하고있음 -저축과용돈관리게임을통하여금융에관한이해도를높이고이후실제저축을실행할수있도록유도하는것을금융교육내지금융게임으로분류하고있음 9) 핀테크스타트업에의한전문적 차별적언번들링 기존대형은행중심금융업의핀테크스타트업에의한언번들링 (unbundling) ( 언번들링 ) 기존 1개의제품및서비스를여러기업이나눠서제공하는비즈니스모델을의미함 - 핀테크스타트업이다양한신기술, 신서비스를바탕으로기존대형은행등의금융업분야를해체하고있음 단순히기존의표준화되어있는금융사업이나상품을언번들링하는수준을넘어서서, 핀테크스타트업들의언번들링 (unbundling) 은전문화 차별화되고있음 8) 비트코인 (Bitcoin) 이이러한새로운전자화폐의일종이며, 비트코인이아니더라도블록체인기술을활용하여운영하는새로운전자화폐도가능함 9) 13

15 핀테크스타트업활성화를위한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분석및제언 -보안, 기업재무관리, 전자상거래, 신용등급과관련된핀테크스타트업은금융업이라는분류체계내에포섭되지않는것으로, 기존금융주변분야의확장내지제2차금융분야라고할수있음 혁신적핀테크스타트업에대한초기창업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규정에관한깊이있는분석필요 전문적 차별적금융언번들링을주도하는핀테크스타트업들이부상하면서, 이에대한창업지원을위한다양한제도가마련됨 10) 다만, 기존금융업업종을벗어나는혁신적인핀테크스타트업중소기업들에대한창업지원도제도내에서이루어지고있는지분석이필요함 - 국내핀테크스타트업에관한분류를보면아직그범위를대출, 결제, 송금등기존금융업을중심으로이해하여나누고있음 - 따라서기존금융의틀을깨는전문화 차별화된새로운형태의핀테크스타트업창업활성화를위하여지원부분에공백이없는지살펴보고자함 10) 최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이개정됨 14

16 ISSUE PAPER Ⅲ. 중소기업창업지원관련법령에관한분석 중소기업창업에관한개요 창업의의미 창업의정의 -창업: 중소기업을새로설립하는것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 -창업자: 중소기업을창업하는자와중소기업을창업하여사업을개시한날부터 7년이지나지아니한자 ( 초기창업자 ) 창업자중에서중소기업을창업하여사업을개시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자. 재창업자가재창업하여사업을개시한경우에는해당하지않음 중소기업의제한기준 중소기업의대상에관한제한 -영리를목적으로주된업종으로사업을영위하는법인 11) 만대상이됨 - 기업의주된업종을한정하여열거하는 ʻ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ʼ을채택하고있으며, 제조업등에집중되어있음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참조 ) 중소기업의규모에관한제한 - ( 자산총액 ) 자산총액이 5 천억원미만인회사이어야함 * 자산총액은재무상태표상자산총계 ( 자본 + 부채 ) 를의미함 11) 원칙적으로비영리법인은중소기업이될수없음 15

17 핀테크스타트업활성화를위한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분석및제언 -( 매출액 ) 업종별로매출액이기준표를충족하여야함 * 기업의주된업종의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르고있음 표 4 기준표 기업의주된업종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등농업, 임업및어업등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그밖의기계및장비제조업등그밖의제품제조업등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등수리 ( 修理 ) 및기타개인서비스업숙박및음식점업금융및보험업등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 1,500 억원이하평균매출액등 1,000 억원이하평균매출액등 800 억원이하평균매출액등 600 억원이하평균매출액등 400 억원이하 중소기업아닌기업과의연관성에관한제한 - ( 지분소유 출자관계 ) 대기업과의관련성이있으면자산총액및주된업종 매출액이충족되는기업일지라도중소기업이될수없음 1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또는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는회사또는같은법제14조의3에따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소속회사로편입ㆍ통지된것으로보는회사는중소기업이아님 2 ( 중소기업아닌기업이최대출자자인기업 ) 자산총액이 5천억원이상인법인 ( 외국법인을포함하되, 비영리법인및제3조의 2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 이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소유한경우로서최다출자자인기업은중소기업이아님 * 구체적인사항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및제3조의2 내용참조 16

18 ISSUE PAPER 중소기업창업지원대상에관한법령분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분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3 조 제3조 ( 적용범위 ) 이법은창업에관하여적용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종의중소기업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1. 금융및보험업. 다만, 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업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종은제외한다. 2. 부동산업 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종 중소기업창업지원의대상에서먼저 ʻ금융업ʼ 분야를제외함 12) -그런데 ʻ금융업 ʼ 중에서다시 ʻ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업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종ʼ은재차중소기업으로서창업지원의대상이되는업종으로포섭함 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업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 4 조제 1 항 제4조 ( 창업에서제외되는업종 ) 1 법제3조제1호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종 " 이란다음각호의기준을모두갖춘업종을말한다. 이경우업종의분류는한국표준산업분류를기준으로한다. 1. 금융및보험업으로서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업종을그주된업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에따른주된업종을말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으로할것 2. 그외기타여신금융업을주된업종으로하지아니할것 12) 보험업기반의핀테크스타트업도있으나, 규정분석과정에서는보험업은제외하고금융업에만한정하여논의함 17

19 핀테크스타트업활성화를위한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분석및제언 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금융서비스를제공하여야하는데, 이러한업종을그주된업종으로해야만중소기업창업지원의대상이될수있음 -주된업종의기준은아래에서자세하게설명하겠지만, 가령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지아니하고주로매출액을올리고있는법인은중소기업창업지원대상에해당하지않음 -금융업도세분화할수있는데, 세분화된금융업중에서 ʻ그외기타여신금융업ʼ 이주된업종이되어서는창업지원을받을수없으며, 이에대한것은한국표준산업분류를기준으로따른다고함 ( 제1호 ) 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업종을그주된업종으로하는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 4 조및제 7 조 제4조 ( 주된업종의기준 ) 1 하나의기업이둘이상의서로다른업종을영위하는경우에는제7조에따라산정한평균매출액등중평균매출액등의비중이가장큰업종을주된업종으로본다. 2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경우에는지배기업과종속기업중평균매출액등이큰기업의주된업종을지배기업과종속기업의주된업종으로본다. 제7조 ( 평균매출액등의산정 ) 1 제3조제1항제1호가목및제8조제1항에따른평균매출액등을산정하는경우매출액은일반적으로공정 타당하다고인정되는회계관행 ( 이하 " 회계관행 " 이라한다 ) 에따라작성한손익계산서상의매출액을말한다. 다만, 업종의특성에따라매출액에준하는영업수익등을사용하는경우에는영업수익등을말한다. 2 평균매출액등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방법에따라산정한다. 1. ~ 3. ( 생략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및제7조에따라산정한평균매출액의비중이가장큰업종을주된업종으로정의하고있음 18

20 ISSUE PAPER ( 제2호 ) 그외기타여신금융업을주된업종으로하지않는중소기업 통계청한국표준산업분류 13) 의 ʻ 금융업 ʼ 부분 14) 표 5 한국표준산업분류 ʻ 금융업 ʼ 부분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예시비고 중앙은행중앙은행한국은행 은행및저축기관 일반은행 국내은행 외국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 축협등 외국은행지점등 신탁업및집합투자업 신용조합및저축기관 신탁업및집합투자업 신용조합 저축은행등 신탁업및집합투자업 기타금융투자업 신협, 새마을금고등 저축은행, 우체국예금 자산운용회사뮤추얼펀드조성및관리 투자매매업, 밴처캐피탈등 핀테크스타트업으로현실적으로창업하기어려운업종으로판단됨 금융업 금융리스업 개발금융기관 금융리스 수출입은행 여신금융업 신용카드및할부금융업 신용카드금융, 캐피탈사등 기타금융업 그외기타여신금융업 개인대출회사 ( 비은행 ), 전당포, 파이낸스, 매출채권등팩토링, 사채업등 중소기업창업지원제외업종 그외기타금융업 기금운영업 지주회사 주택도시기금, 공공기금관리등 금융지주회사, 비금융지주회사등 핀테크스타트업으로현실적으로창업하기어려운업종으로판단됨 그외기타분류안된금융업 선불카드발행업등 13) 2007년통계청고시제 호로 9차개정한바있는한국표준산업분류가올해통계청고시제 호 ( ) 로전면개정됨 (10년만의개정 ) 14) 한국표준산업분류 (640~648쪽) 내용을재정리하여표로정리함 19

21 핀테크스타트업활성화를위한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분석및제언 통계청한국표준산업분류의 ʻ 금융관련서비스업 ʼ 부분 15) 표 6 한국표준산업분류 ʻ 금융관련서비스업 ʼ 부분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예시비고 금융시장관리업 금융시장관리업 증권중개업 금융감독,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 보험감독 증권회사, 온라인증권회사 핀테크스타트업으로현실적으로창업하기어려운업종으로판단됨 선물중개업 -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금융지원서비스업 증권발행, 관리, 보관및거래지원서비스업 -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 투자자문업및투자일임업 그외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 - 로보어드바이저 금융거래결제및처리서비스, 수표교환, PG 서비스, 외국환서비스, 대부중개서비스등 대부분의핀테크스타트업해당업종 금융업내 ʻ그외기타여신금융업ʼ - 은행, 개발금융회사, 신용카드및할부금융기관을제외한기타자금대부에관련되는금융활동을수행하는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소비자단기자금대부, 재할인금융업무등을의미함 - ( 예시 ) 재할인개인대출회사 ( 비은행 ), 증권금융회사, 전당포, 파이낸스 ( 여신기관 ), 종합금융회사, 매출채권등팩토링 (factoring) 금융, 소비자단기자금대부 ( 사채업 ) 15) 한국표준산업분류 (653~656 쪽 ) 내용을재정리하여표로정리함 20

22 ISSUE PAPER Ⅳ. 핀테크스타트업창업활성화를위한제언 중소기업범위의제한이중소기업창업지원에미치는영향 과거중소기업의대부분을차지하는부품 소재산업및제조업의보호를위한업종분류, 규모를기준으로중소기업의범주를제한하는것은산업체계상의불가피한점이라고할수도있겠으나, - 핀테크스타트업은정보통신첨단기술을바탕으로등장하는중소기업인데기존의부품 소재산업및소규모제조업과동일한제한기준내에서중소기업인지의여부가결정되어야하는지논의가필요함 참고로법령에따른중소기업여부의판단은상당히복잡하기때문에어떤기업이중소기업인지여부를일반인이판단하는것은쉽지않음 - 특히, 핀테크업종을영위하고자하는소위 ʻ스타트업ʼ 형태의중소기업을창업을하려는자가실제창업지원에관하여구체적인사항을판단하기가쉽지않음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smba.go.kr) 을통하여중소기업인증이가능함 평균매출액을통한스타트업의주된업종판단에관한분석및제언 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업종을그주된업종으로하되, 그주된업종은평균매출액의비중이가장큰업종으로판단하고있음 -스타트업은 ʻ창업한지얼마되지않은기업으로아이디어와기술을통해급격한성장을기대할수있는기업ʼ으로, 앞서설명한바와마찬가지로대규모자금조달이전제된창업이아닌, 혁신적기술과아이디어의보유만으로창업한기업을주로의미함 21

23 핀테크스타트업활성화를위한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분석및제언 - 스타트업은신기술 신서비스에대한아이디어만으로먼저사업을시작하고 3~9 개월내에투자를받는형태의기업들로, 투자를받고나서이를통하여매출을올리는구조라고할수있음 - 그러나중소기업창업지원에관한법령은평균매출액의비중을통하여그주된업종여부를먼저판단하고나서지원대상여부를결정하고있음 이러한판단기준에비추어, 핀테크스타트업에대한중소기업창업지원이선순환으로이루어질수있는지에관한현실적인분석이필요함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의업종분류분석및제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최근개정된법령의내용을보면, 기존에는금융업이라면무조건중소기업창업지원대상에서제외되었던것이 ʻ그외기타여신금융업이아닐것ʼ 등의요건에해당하면모든핀테크스타트업은중소기업창업지원을받을수있는것처럼보임 - 이렇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의법령구조를보면 ʻ 네거티브리스트시스템 ʼ 을도입한것처럼보이나, - 세부적으로통계청의한국표준산업분류상를보면, 통계청이금융업의하위세부분류및관련예시를모두나열해놓은 ʻ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ʼ 으로이루어져있음 통계청의한국표준산업분류는국내산업의통계목적등에필요한기준으로활용하기위한자료이기때문에, 핀테크스타트업이 ʻ그외기타여신금융업ʼ 여부에해당하는지를통계청에서판단할수있는지논의필요함 뿐만아니라핀테크스타트업의지원을관리하는관련부처에서도한국표준산업분류에나열된예시업종을넘어서는다른업종을추가하여자의적으로판단하기도쉽지않은바이에대한구체적인논의필요함 현재한국표준산업분류로는핀테크스타트업의전문화및차별화된세부업종을모두포섭하기어려울수있으므로, 단순히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업종분류를따르기보다는다양한핀테크스타트업의업종을아우를수있도록새로운기준마련을위한논의가필요함 22

24 한국경제연구원(2016), 핀테크(FinTech)의 부상과 금융업의 변화 현대경제연구원(2016), VIP 리포트 16-10(통권 648호) 참고문헌 우리금융경영연구소(2015), 국내외 핀테크(fintech) 시장의 현황 및 전망(배포본)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6), 영국의 핀테크 산업 지원정책 및 시사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13797호( 시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제14367호( 시행) 금융위원회 핀테크 지원센터,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영국 투자무역청(UKTI), organisations/uk-trade-investment 스타트업얼라이언스(Startup Alliance), 올탑스타트업(All Top StartUps), 벤처스캐너(Venture scanner), 페이먼트 앤 뱅킹(Payment&Banking), 렛츠토크페이먼츠(Lets talk payments), 진저테키(Ginger Techie),

25 슬라이드쉐어(SlideShare), 핀테크뉴스(Fintech News), 크라우드펀드 인사이더(Crowfund Insider), 참고문헌 클라우드트윅스(Cloud Tweaks),

26 저자소개 이재훈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제도혁신센터혁신제도연구팀장변호사 / 변리사 T E. jaehoonlee@kistep.re.kr 이나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제도혁신센터혁신제도연구팀연구원 T E. nraelee0@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발행일 2017년 9월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서울시서초구마방로 68 동원산업빌딩 9~12층 T. 02) F 인쇄처 현대아트컴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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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