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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1

2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ISSUE PAPER ISSUE PAPER 기후변화적응을위한투자및정책방향연구 정석호 고일원 Ⅰ. 작성배경 3 Ⅱ. 기후변화현상및적응의필요성 8 Ⅲ. 기후변화적응을위한투자및정책현황 16 Ⅳ. 결론및정책적시사점 34 2

3 ISSUE PAPER 전세계적으로지구온난화로인한이상기후현상이갈수록심화되고, 이로인한피해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러한흐름때문인지, ʻ인류건강과기후변화국제회의, ʻ서울기후-에너지컨퍼런스 2014ʼ, UN 기후정상회의 와같은기후변화와관련된굵직한국제회의들이지난두달간연달아개최된바있다. UN 기후정상회의의기후재정 (Finance) 세션공동의장맡은박근혜대통령은, 기후변화대응에서정부의역할을강조하며한국정부의 GCF 출연기금을 1억달러까지늘리겠다고약속하고, 기후변화라는전지구적도전을새로운가치수용과일자리창출의기회로삼자고제안했다. 단순히기후변화로인한피해를예방하고, 극복하는차원을넘어인류의새로운발전토대로삼고자하는패러다임의전환을제시한것이다. 이렇듯세계적으로기후변화대응과적응의중요성이강조되고이에공동대응하려는흐름속에서우리나라는어떻게대응하고준비해야할지되짚어봐야할시점이다. 본이슈페이퍼는우선 2008 년도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는국내기후변화관련 R&D 투자와정책현황이어떤방향으로전개되고있는지를보여주고있다. 또한기후변화대응및적응분야의글로벌리더십을유지하기위해핵심기술의선점과함께, 창조경제시대에부합하는투자및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의미를찾을수있을것이다. 끝으로본이슈페이퍼의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KISTEP 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힌다 년 10 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박영아 2

4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Ⅰ. 작성배경 인간활동에의한온실가스 (GHG)* 배출은지구온난화의가속화를초래 * CO 2, CH 4, N 2 O, NO x, SO x 등 ʼ14년 4월스크립스해양연구소 (SIO) 는전세계이산화탄소농도의대표적지표인하와이마우나로아 (Mauna Loa) 산의대기기준으로, 이산화탄소의월평균농도가 400ppm이상을기록했음을밝힘이는 1958 년최초로이산화탄소농도를측정한 (313ppm) 이후급속히증가한수치 - 이러한추세는 450ppm 시나리오 * 에역행하는것으로, 기후변화로인한지구의위기를초래할수있음 * 450ppm 시나리오 : '30년까지지구온도변화를 2 이하로억제 ( 공기중이산화탄소비중을 450ppm 이하로유지 ) 하기위한방안을담은시나리오 지구온난화로인한이상기후현상에따른재난피해가예상되므로기후변화적응을위한대책필요 IPCC* 에따르면기후시스템의온난화는지구평균기온과해수온도상승, 해빙, 온실가스의농도증가등의다양한관측자료에서분명하게나타남 *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지난 133년간 (1880~2012 년 ) 지구평균기온은 0.85 (0.65~1.06 ) 상승하였으며, 한국은근대적기상관측이시작된 1904년이후 100년간 (1904~2000 년 ) 평균기온이 1.5 상승하여전지구적온난화추세를상회함 (IPCC;KMA) 이상기후현상으로인해자연재해피해규모를예측하는것이한계에도달하였으며, 재난의발생빈도및강도, 피해규모가증가 - 미국허리케인 Katrina(2005 년, 경제손해액 $1,250 억 ), 미국허리케인 Sandy(2012 년, Ⅰ. 작성배경 3

5 ISSUE PAPER 경제손해액 $650억 ), 미국가뭄 (2012년, 경제손해액 $440억 ), 태국홍수 (2011년, 경제손해액 $430억 ) 등은기존의예상범위를벗어난사건 년기준으로태풍 루사 (2002년1위), 태풍 매미 (2003년2위), 집중호우 (2006년3위, 1998년4위 ) 등국내상위 20대재난 ( 피해규모기준 ) 중 16건이 90년대이후발생 - 최근 10년 ( 04~ 13년 ) 간발생된국내자연재해는총 174건으로사망ㆍ실종 282명, 7조 3,199 억원의재산피해가발생함 - 그중, 8월에발생한자연재해가 28건 (16.1%) 으로, 인명피해 44명 (15.6%), 재산피해 16,133 억원 (22%) 에이르며, 주요재난피해 1) 유형이호우 (90%), 태풍 (10%) 으로집중되는경향을보임 '14년 8월 25일, 부산을포함한남부지역은시간당 130mm 이상의집중호우로인해 5명사망및고리핵발전소 2호기가동이중단이러한기후변화에적응하기위해서는핵심기술의개발및세금 배출권거래제등의탄소저감대책이필요 - 제11차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 에서미래부는기후변화에대응하는글로벌기술경쟁력확보를위해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이차전지, 전력IT(EMS), 이산화탄소포집 처리 (CCS) 기술등 6대핵심기술선정및중점추진전략제시 - 특히이산화탄소포집 처리 (CCS) 기술은인류의지속적인생존과발전을위해지구온난화의주범인이산화탄소의효율적처리방법으로세계의주목을받음 - 제19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결과, 모든당사국이자체적으로 20년이후감축목표를제21차당사국총회 ( 15년, 파리 ) 개최전에제출하는것으로결정 특히한국은제15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기조연설에서온실가스감축요구수용및선도역할을자임한바있음 1) ( 호우 ) 최근 10 년 (ʼ04~ʼ13 년 ) 간호우피해 80 건중, 8 월에는 23 건 (28.8%) 발생하여사망 실종 24 명, 재산피해 5,023 억원피해발생 ( 태풍 ) 최근 10 년 (ʼ04~ʼ13 년 ) 간우리나라에영향을준태풍은 52 건이며, 8 월에는 5 건에의해인명피해 20 명, 재산피해 11,099 억원피해발생 2) 박근혜대통령주재로개최되어자문위원과미래창조과학부등관계부처장관을비롯하여경제계, 바이오및기후변화관련협회 산업계, 출연연등각계인사 148 명이참석 (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4 기후변화적응을위한투자및정책방향연구

6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박근혜대통령은 2014년 9월세계 116개국정상들이모인 UN기후정상회의기조연설에서기후변화대응을부담이아닌새로운기회로인식하는발상의전환을제안 이를위해서민간주도의기술개발을통한온실가스감축과, 개도국이기후변화대응기술에투자하고시장을육성할수있도록선진국에서기술과경험을지원해야한다고강조 - OECD 는 2013년발표한온실가스저감과관련한일련의연구결과를바탕으로세금과배출권거래제를가장저렴한탄소저감수단으로분석하고, 탄소가격책정 (Pricing Carbon) 에대한정책견해 (Policy Perspectives) 를발표 산업화이전대비 2 이내상승이라는국제사회의기후정책의목표달성을위한온실가스저감대책과, 무시할수없는수준의탄소가격책정필요의시급성포함 - 정부는 2015년 1월부터시행되는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와관련하여 2014년 1월에 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 ( 기획재정부 ) 및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로드맵 ( 관계부처합동 ) 을수립하고, 후속조치로 2014 년 9월 국가배출권할당계획 ( 환경부 ) 를통해배출권총수량등제도의세부운영기준을제시함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 온실가스배출권을업체별로할당, 할당량의잔여분 초과분이다른업체와거래가능한제도 앞으로정부는창조경제라는정책기조아래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새로운패러다임의제시와이와관련된부처간의협력이요구되는시점임박근혜대통령은 2012년대선환경공약으로 지속가능국가론 을제시하고 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발전 이선진국도약의가장중요한과제라강조 - 이는환경과개발의조화가필요함을의미하며, 세부적으로는기후변화, 환경복지, 개발보전, 에너지등을 4대과제로제시 2012년 UN지속가능발전총회 (Rio+20) 에서세계정상들이새천년개발목표 (MDGs)* 를이어갈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도입합의 - Rio+20 에서기후변화는현재가장심각한위기중하나이며, 지속가능한발전달성을위해기후변화에대한적응은전지구적우선과제임을강조 Ⅰ. 작성배경 5

7 ISSUE PAPER * 새천년개발목표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은 UN에서 2000년에채택된의제로, 2015년까지지속가능한환경확보, 절대빈곤및기아퇴치등을포함한 8대우선과제제시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한최상위국가계획인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 ( 09~ 13년 ) 이종료되고창조경제의정책기조가포함된 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2014년 5월, 관계부처합동 ) 이박근혜정부의출범 2년차에수립됨 - 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은창조경제, 녹색복지, 규제개선등의새로운패러다임을제시함 - 이에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발전과창조경제실현을위한새로운패러다임을통한녹색기술의역할과과제의발전이필요녹색성장 지속가능한발전의최상위부처인녹색성장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이원화된운영을포괄할수있는부처간의협력이요구 - 녹색성장위원회는박근혜정부수립이후대통령직속에서국무총리실산하로이관하여녹색성장정책의기본방향및전략기획, 기본계획을수립 시행등을수행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환경부산하자문위원회로녹색경제와지속가능발전을위한제도적틀의중요성강조한 'Rio+20' 논의사항반영및한국형지속가능발전과제를마련 1992년리우환경회의이후유엔 (UN) 의권고에따라조직된정책자문기구, 2000년제1기출범한이후국제환경협약의국내이행계획수립등을수행 이에본이슈페이퍼에서는기후변화적응의개념을기반으로창조경제라는새로운패러다임에서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발전과기후변화적응을위한투자및정책방향의시사점을제공하고자함지구온난화에따른이상기후현상및현황 - 지구온난화에따른이상기후현상 - 이상기후현상에의한재난피해 6 기후변화적응을위한투자및정책방향연구

8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기후변화현상과적응의필요성 - 기후변화현상 - 기후변화적응의개념고찰기후변화관련투자및정책 - 기후변화관련정부R&D 투자 정책현황 - 기후변화대응 6대핵심기술 R&D 투자 정책현황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발전과기후변화적응을위한시사점 Ⅰ. 작성배경 7

9 ISSUE PAPER Ⅱ. 기후변화현상및적응의필요성 1. 기후변화 (Climate Change) 개요국제협의체의기후변화정의 일반적으로기후변화란온실효과등인간의활동에의한인위적요인과화산폭발, 성층권에어로졸의증가등의자연적요인에의한효과를포함하는전체자연의평균기후변동 IPCC(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 3) 는기후변화를장기간에걸친기간 ( 수십년이상 ) 동안지속되면서, 기후의평균상태나그변동속에서통계적으로의미있는변동이라정의 - 인위적 자연적변동과별개로시간의경과에따른기후의변화를포괄하지만, UNFCCC( 기후변화에관한유엔기본협약 ) 4) 는충분한기간동안관측된자연적인기후변동성에추가하여일어나는기후의변화라고정의 - 기후변화는지구대기의조성을변화시키는인간활동에직 간접원인이있고그에더해상당한기간동안자연적기후변동이관측된것으로인간활동에의한기후변화와자연적원인에의한기후변동성을구분 3)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는세계기상기구 (WMO, 기후변화와관련된전지구적위험을평가하고국제적대책을마련하기위해유엔이운영하는기상관측전문국제기구 ) 와유엔환경계획 (UNEP, 환경분야의국제적협력을촉진하기위해 UN 산하에설치된환경관련종합조정기관 ) 이공동으로설립한유엔산하국제협의체. 기후변화문제의해결을위한노력이인정되어 2007 년노벨평화상수상 4)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는지구온난화방지를위해온실가스의인위적방출을규제하기위한협약으로주요업무로는각국의온실가스배출, 흡수현황에대한국가통계및정책이행에관한보고서작성, 온실가스배출감축을위한정책수립및시행, 온실가스배출량감축권고등을이행 8 기후변화적응을위한투자및정책방향연구

10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 기후변화현상지구온난화로인한이상기후현상의원인물질인온실가스의경향 최근빈발하고있는기록적인호우, 태풍의강도증가, 폭설과한파내습의빈도증가, 강풍피해등은인간활동에따른대기중온실가스농도증가에의한전지구적인기후변화의일부임 (IPCC, 2007) 대기중이산화탄소농도증가에따라지구평균기온은지속적으로상승할것으로전망 대기중이산화탄소농도는 392ppm 수준으로지속적인증가추세 (NOAA, 2011) 년경, 대기중이산화탄소농도는 RCP 5) 4.5 시나리오 ( 중배출시나리오 ) 에따르면현재기후대비 (1981~2010 년 ) 약 1.4 배 (540ppm), RCP 8.5 시나리오 ( 고배출시나리오 ) 에따르면약 2.4배 (940ppm) 로전망 [ 그림 1] CO 2 배출량 (GtC) 에따른전지구평균기온상승 ( 출처 :IPCC, 2013) 5)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는대표농도경로로최근의기후변화경향과높아진예측기술을토대로시나리오를새롭게개발함, 미래온실가스농도값을먼저설정한후, 온실가스감축노력여부에따라 4 가지유형의시나리오를산출 (2005 년까지의온실가스증가추세반영 ) 하여사회 경제분야별기후변화정책결정을지원 Ⅱ. 기후변화현상및적응의필요성 9

11 ISSUE PAPER < 표 1> RCP 시나리오유형별특징 구분 ( 온실가스농도 ppm) 특징 RCP 2.6 (420) RCP 4.5 (540) RCP 6.0 (670) RCP 8.5 (940) 인간활동에의한영향을지구스스로가회복가능한경우 ( 실현불가 ) 온실가스저감정책이상당히실현되는경우 온실가스저감정책이어느정도실현되는경우 현재추세 ( 온실가스저감없이 ) 로온실가스가배출되는경우 ( 출처 : 소방방재청, 2014) - 또한, 전지구평균기온은현재기후대비각각 2.5 (RCP 4.5), 4.6 (RCP 8.5) 상승전망, 강수량은각각 4.1%(RCP 4.5), 5.9%(RCP 8.5) 증가할것으로전망 지난 133년간 (1880~2012 년 ) 지구평균기온은 0.85 (0.65~1.06 ) 상승, 한국은근대적기상관측이시작된 1904년이후 100년간 (1904~2000년) 평균기온이 1.5 상승하여전지구적온난화추세를상회 (IPCC Fifth Assessment Report (WGII AR5);KMA) [ 그림 2] 21세기한반도평균기온의시간적변화 [ 그림 3] 21세기한반도평균강수량의시간적변화 * 평균기온과강수량값은각각현재 (1981~2010 년 ) 대비편차 ( ) 및변화율 (%) 로 10년단위로표시, RCP4.5 시나리오 ( 중배출시나리오 )/RCP8.5 시나리오 ( 고배출시나리오 ) ( 출처 :KMA, 2012) 10 기후변화적응을위한투자및정책방향연구

12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3. 기후변화적응의필요성지구온난화로인해전세계적이상기후현상이빈번해짐에따라세계는기후변화적응을위한전략을수립 세계주요국은장기적인녹색대응전략을수립 - 미국은 2014 년 7월국민들의능동적기후변화대비책마련을위한포괄적인지원계획을발표하여, 기후변화로인한악영향을최소화하고, 국가인프라스트럭쳐에대한과감한투자로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는효과까지마련 - 프랑스는 2014 년 8월화석연료의사용절감과신재생에너지발전을늘리기위한에너지기후법을통과시킴 - 호주는 2014년 4월 20년까지탄소배출을 00년대비 5% 감축시키는목적을포함한 탄소배출감축펀드 (ERF) 백서초안을발표또한, Post-2020 신기후체제에따라기후변화적응을위한전략을수립 - 온실가스상위배출국인 G2( 미, 중 ) 정상인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 2013 년 6월기후변화공동대응에합의및 2014 년 7월제6차중 미전략경제대화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에서도기후변화에공동대응공조 년 COP17 에서는더반플랫폼 (Durban Platform) 출범 * 으로신기후체제협상에합의, 2012 년 COP18 에서는교토의정서 2차공약기간 ( 13~ 17년) 을 20년까지연장, 2013년 COP19 에서는모든당사국의감축공약을 COP21( 15 년 ) 개최전에제출요청 * 2020 년이후부터모든당사국이온실가스감축체계에참여하는새로운기후변화체계설립합의 Ⅱ. 기후변화현상및적응의필요성 11

13 ISSUE PAPER [ 그림 4]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 주요동향 ( 출처 : 녹색위, 2014) 완화 (mitigation) 과적응 (adaptation) 6) 을통한기후변화대응방안모색 IPCC에따르면성공적인기후변화대응을위해온실가스감축과기후변화적응의조화가필요 - 정하명 (2013) 은재난 재해등의기후변화위험성을고려할때, 완화와적응 * 을통한사전예방적접근이필수적이라고주장 * 완화는온실가스감축등의기후변화를야기하는인간의교란활동을제어하는것이며, 적응은기후변화로발생하는영향과취약성을예측하고계획을세워서대응능력을키우는것을말함 - 온실가스감축을위해 2014년 4월 이산화탄소지중저장환경관리연구단 (K-COSEM 연구단 ) 이발대식을가지고연구사업착수 주요 4개 Team 7) 으로구성되어있으며, 미래부, 산업부, 해수부, 환경부등부처에서 2021년까지총 413 억의연구비를지원. 6) [ 참고 ] 적응의개념생태학적인적응은유기체 (organism) 가그들의환경에적합하도록진화하는과정을의미하며 (Lawrence, 1995), 이들이그들이처한환경에보다효과적으로반응하게변화하는것을의미한다 (Abercombie, 1997). 또한사회경제적측면에서도기후변화의결과로발생하는새로운기회를활용하여기회로삼는행동또는과정까지를포괄하기도한다 (IPCC, 2001) 7) (Team1) 환경모니터링및토양생태계위험평가, (Team2) 환경모니터링및지하수위험평가, (Team3) 통합환경모니터링및위험평가, (Team4) 법및규제체제개선 12 기후변화적응을위한투자및정책방향연구

14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기후변화적응 (Adaptation) 에대한새로운틀의논의가필요 - 기후변화적응의정의와범주는국제기구 부처별로차이가존재하며새로운기준에대한논의가진행중 < 표 2> 기후변화적응의정의 구분 IPCC UNDP UNFCCC UKCIP 정의 실제로일어나고있거나, 일어날것으로예상되는기후자극과기후자극의효과에대응한자연, 인간시스템의조절작용. 기후변화의결과로발생하는새로운기회를활용하여기회로삼는행동또는과정을포괄함 기후변화현상에수반된결과를완화, 대처하고이용하는전략을강화, 개발, 실행하는과정 지역사회와생태계가변화하는기후조건에대응할수있도록하는모든행동 기후변화에관련된손해와그손해에따른위험을감소시키고이익을파악하는과정, 혹은그과정에서나온미래기후조건에영향을미치는결과물 ( 출처 :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 - 기후변화적응은기후변화영향에대응한자연및사회시스템의조절작용으로기후변화대응과상이한개념이아닌, 기후변화에부정적영향을예방또는최소화하는행동으로써기후변화에대응하는방안으로고려될필요성이있음 (UKCIP 2003;IPCC 4차보고서 ; 정지범 2009) - 환경부는 2014 년 7월 기후변화적응의새로운패러다임 을주제로제6회기후변화적응국제심포지엄을개최하는등기후변화적응의새로운틀을논의 2009년 9월 기후변화적응정책발전포럼 에서기후변화적응의개념을 현재나타나고있거나미래에 나타날것으로보이는기후변화의파급효과와영향에대한자연적, 인위적시스템의조절을통해피해를완화시키거나유익한기회로촉진시키는활동 이라정의 ( 이민호, 환경부기후변화협력과장 ) - 이상현 (2013) 은 기후변화대응국가연구개발중장기마스터플랜 ( ) 상기술분류 ([ 별첨1]) 을바탕으로기후변화예측, 적응, 완화, 정책및인프라등을전주기적으로수행 Ⅱ. 기후변화현상및적응의필요성 13

15 ISSUE PAPER 하거나연계하는 R&D 를기후변화융합R&D 로정의하고기후변화적응의세부분야를식량 가축개량, 환경관리, 질병예방등으로분류하기도함 - 녹색위 (2012) 는기후변화적응을기후변화악영향을줄이고기회를극대화하는행동이라정의, 또한과거에배출한온실가스로인해지구온난화가지속되므로신기후환경적응의필요성을제시 정부는이상기후현상 재난발생의빈도수증가에따라기후변화적응을위해범부처적대응을통한융합행정기능을강화하고있음정부는한파와폭염, 장마, 가뭄등이상기후현상으로여러분야 * 에서인명및재산피해가발생함에따라이에대한영향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범부처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 제2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 국과위, 2013) 을수립하고 2013 이상기후보고서 ( 관계부처합동, 2013) 발간및부처간융합행정기능을강화함 * 농업, 국토교통, 산업 에너지, 방재, 산림, 해양수산, 환경, 건강등 -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산하의재난 재해실무협의회구성 운영을통해재난 재해 R&D 총괄 조정및 13개부처 청 (1위원회 7부 1처 4청)* 에서재난 안전관리기술개발을추진중 * 원자력안전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14 기후변화적응을위한투자및정책방향연구

16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그림 5] 최근재난발생추이및피해액 ( 출처 : 소방방재청, 2014) Ⅱ. 기후변화현상및적응의필요성 15

17 ISSUE PAPER Ⅲ. 기후변화적응을위한투자및정책현황 1. 투자현황분석개요미래창조과학부 ( 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의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과학기술통계, 정부부처업무보고, KISTEP의연구보고자료를활용하여분석함 8)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는 1963년최초실시된이후 1995년부터는 OECD의연구개발활동조사시행지침 (FRASCATI Manual) 에따라우리나라전체의연구개발활동 (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 현황을매년조사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 은연구개발예산으로편성된모든국가연구개발사업의추진현황을분석하고자 1999년 ( 시범실시 ) 이후진행중 분석범위및분류기준분석범위 : 2008~2013년 (6년) 의부처 사업별예산및투자자료 - 미래부 ( 구, 교육과학기술부 ), 환경부, 기상청등의부처자료중기후변화와연계된사업을중심 - 핵심기술중온실가스처리분야인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기술사업현황분석 8)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와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 에대한설명은김용희 (KISTEP,2012) 의설명을인용 16 기후변화적응을위한투자및정책방향연구

18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 기후변화관련정부R&D 투자현황 2008년이후기후변화관련정부R&D 투자는지속적으로증가 9) 최근 6년간 ( 08~ 13 년 ) 기후변화관련 R&D 투자비용은 1,872 억원 ( 08 년 ) 에서 7,506억원 ( 13년, 추정값 ) 으로 4배이상증가한것으로예상됨 2013년기후변화관련정부 R&D 투자액의대부분은산업통산자원부 (4,379억원) 와미래창조과학부 (1,223억원) 가차지 - ( 구 ) 지식경제부 R&D 사업 ( 12 년 4,425 억원 ) 을대부분산업통산자원부 (4,379 억원 ) 로이전 - ( 구 ) 교육과학기술부 R&D 사업 ( 12 년 985 억원 ) 을미래창조과학부 (1,223 억원 ) 로이전 [ 그림 6] 부처별 R&D 투자액 ( 출처 : KISTEP, 2013) 9) 이상현 (KISTEP,2013) 의연구자료인용, 기후변화관련분야는 1 기후, 2 기상, 3 모델, 4 조사예측, 56 식량 가축개량, 7 환경관리, 8 질병예방, 9 직 간접적온실가스저감 ( 농림축산, 운송수단 / 자동차, 건축분야 ( 에너지포함 )), 10 정책, 11 평가, 12 보급, 13 인프라등세부분야포함 Ⅲ. 기후변화적응을위한투자및정책현황 17

19 ISSUE PAPER 기후변화대응핵심기술 R&D 투자현황기후변화대응 R&D투자확대 미래부는 기후변화대응핵심기술개발전략 (2014) 를통해 20년까지 6대핵심기술 * 의투자비중을, 기후변화대응기술 R&D 투자 ** 의 50% 이상으로확대추진발표 * 1태양전지, 2연료전지, 3바이오에너지, 4이차전지, 5신재생에너지융복합생산 관리시스템, 6이산화탄소포집 처리장치 ** 기후변화대응정부 R&D 투자 : 1.6조원 ( 09) 1.9조원 ( 10) 2.2조원 ( 12) [ 표 3] 기후변화대응 6대핵심기술개발정부 R&D 투자규모 ʼ12년 ʼ20년기후변화대응기술 2.2조원 4.0조원 * 6 대핵심기술 0.77 조원 2.0 조원 * 최근 3 년 ( 10~ 12 년 ) 간기후변화대응 R&D 연평균증가율 (7.6%) 반영 < 화석연료대체분야 > ( 출처 : 미래부, 2014) 태양전지연료전지바이오전지 < 온실가스배출저감분야 > < 온실가스처리분야 > 이차전지전력 IT(EMS) CCS [ 표 4] 3 대분야 6 대핵심기술 ( 출처 : 미래부, 2014) 18 기후변화적응을위한투자및정책방향연구

20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4. 온실가스처리를위한 CCS 기술투자현황온실가스감축의효과적방안인 CCS 기술투자증가 OECD 등은 CCS기술 * 을지구온난화의원인인온실가스 (CO2) 의직접적감축방안으로제시 * 이산화탄소대량배출원에서발생되는이산화탄소를포집하고, 포집된이산화탄소를이송하여육상및해저의지중에저장 ( 지중거동및누출등에대한장기모니터링 ) 하거나화학소재및연료화를통하여전환처리 ( 고정화 ) 하는기술온실가스감축을위해미래부, 산업부, 해수부, 환경부등부처는 CCS에투자증가미래부는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등기후변화위기에대응을위한온실가스감축효과가큰기술의선도적원천기술확보지원 - 특히, 미래부는 2011년 6월 Korea CCS 2020 사업추진기본계획 을수립하고, 사업착수 ( 11.11) 및센터설립 ( 11.12) 을통해기술개발및 R&D기반조성을위해총 39개과제에 150억원 ( 12년도) 지원 미래부 Korea CCS 2020 (2011~2019년, 1,727억원 ), 산업부 온실가스처리기술개발 (CCS 대형실증 상용화중심 ) (~2015년, 935억원 ), 해수부 CO2 해양처리기술개발사업 (~2015년, 900억원 ), 환경부 CO2저장환경관리기술개발사업 (2014년 ~2018년, 200억원 ) 추진 ( 출처 : 환경부, 2014) [ 표5] 기후변화대응사업예산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계 기후변화대응 ,172.5 Korea CCS 계 ,827.5 ( 출처 : 미래부,2014) Ⅲ. 기후변화적응을위한투자및정책현황 19

21 ISSUE PAPER 년도에는 2013년에비해 5억감소한 225억원이투자되었으나, 이는 TRL* 에따라실용화과제와원천기술개발과제로이원화하여기술별특성을고려한지원으로오히려예산의효율성은향상됨 *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성숙도 - Korea CCS 2020 사업은 2차년도를성공적으로완료하고현재 3차년도추진중 [ 표 6] Korea CCS 2020 사업추진현황 1 차년도 ( ) 2 차년도 ( ) 3 차년도 ( ) 포집기술 14개과제, 31.1억 21개과제, 67.5억 30개과제, 억 저장기술 미추진 10개과제, 42.3억 10개과제, 63.35억 전환기술 5개과제, 10.8억 5개과제, 21.5억 13개과제, 41.08억 기반조성 8.1억 18.7억 16.6억 ( 출처 : 미래부, 2013;2014) 기술범위 ( 연소후포집기술 )1CO₂ 분리소재, 2연소후 CO₂ 포집공정, ( 순산소연소기술 ) 1순산소연소발전시스템, 2대용량산소제조 ( 심냉법, ITM, CAR), 3매체순환연소등혁신적순산소연소, ( 연소전포집기술 ) 1합성가스수성가스전이반응및 CO₂/H₂분리소재, 2연소전 CO₂ 포집공정, (CO₂ 저장기술 ) 1지층특성화를통한저장용량평가및저장소선정, 2CO₂ 수송 ( 파이프라인, 선박수송 ), 3저장플랜트건설및운영,4CO₂ 거동예측모델링, 모니터링, 5CO₂ 저장후환경위해성관리, (CO₂ 전환기술 )1 미세조류이용등의생물학적전환을통한유동물질생산, 2고분자, 기초화학물질, 무기탄산등유용물질생산을위한화학적기술 2014년 4월발대식을가진 K-COSEM 연구단 ( 이산화탄소지중저장환경관리연구단 ) 은환경부, 미래부, 산업부, 해수부등부처에서 2021년까지총 413억의연구비를지원받음 * 1단계 ( 14~ 16년) 200억원, 2단계 ( 17~ 19년) 144억원, 3단계 ( 20~ 21년) 69억원지원 정부는 00~ 09 년까지 CCS 기술개발에총1,069억원의예산을투자하였으며, 10~ 19 년까지약 2 조3천억원규모의투자를계획 ( 출처 : 녹색위, 2010) 20 기후변화적응을위한투자및정책방향연구

22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참고] CCS 추진 Roadmap [그림 7] CCS 추진 Roadmap (출처: K-COSEM 연구단, 2014) [그림 8] Korea CCS 2020 사업 Road Map (출처 : 미래부, 2013) Ⅲ.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투자 및 정책 현황 21

23 ISSUE PAPER 기후변화관련정부 R&D 정책현황 기후변화에적응하기위한국가전략수립 2013년 박근혜정부국정과제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와 2014년 경제혁신 3개년계획 ( 관계부처합동 ) 에서는기후변화적응, 온실가스감축,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관련인프라구축등기후변화대응을위한정책추진시사 - 박근혜정부국정과제 는 1기후변화등환경문제에적극대응, 2환경과성장이선순환, 3지구환경문제해결의선도적역할수행, 4기후변화의위기를기회로활용한지속가능사회구현등을위해 ( 국정과제89) 온실가스감축등기후변화대응과 ( 국정과제90) 기상이변등기후변화적응을제시 - 경제혁신 3개년계획 ( 관계부처합동 ) 에서는역동적인혁신경제 ( 창조경제 ) 를위해온실가스저감관련기술개발확대,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등을통한미래대비투자를주요과제로제시 - 또한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10) 안착을위해인프라구축, 중소기업등취약계층지원, 전문인력양성추진등을세부실행과제 * 로제시 * ( 역동적인혁신경제 / 미래대비투자 / 세부실행과제30)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안착 10) ( 정의 ) 배출권거래제는배출량감축목표를설정하고, 온실가스를배출할수있는권리 ( 배출권 ) 를할당및거래를허용하여시장메커니즘 ( 배출권매매 ) 을기반으로감축의무를달성하는제도, 기술수준의차이에따른업체간감축비용격차를이용해국가전체적으로감축비용절감 ( 추진일정 ) 교토의정서제 17 조에규정되어있는온실가스감축체제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10.01) 46 조에의거온실가스배출권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12.5) 이제정 2013 년부터 2014 까지환경부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통합시범사업 * 이후 2015 년시행예정 * (2013 년 ) 잠재대상업체역량강화를위한대응역량강화교육운영, 중소기업의배출권거래제적응능력향상을위한지원프로그램운영, (2014 년 ) 배출권거래제모의거래실시 22 기후변화적응을위한투자및정책방향연구

24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로드맵 (2014년 1월, 관계부처합동 ), 국가중점과학기술전략로드맵 (2014년 1월, 미래부 ), 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2014년 5월, 녹색위 ) 을잇달아내놓으며, 20년 BAU( 배출전망치 ) 대비 30% 감축목표이행을위한정책방향을수립 [ 그림 9] 온실가스부문별감축률및감축량 ( 출처 : 부처합동, 2014) 저탄소녹색성장비전선포 광복절경축사 [ 표 7] 정부의기후변화관련녹색기술정책추진현황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수립 중점녹색기술개발과상용화전략수립 녹색성장 5 개년계획수립 10 대핵심녹색기술선정 27 대중점녹색기술로드맵점검 국과위녹색위녹색위녹색위녹색위 제3차환국가온실가제2차지속경기술및가능발전 창조경제제2차녹색기후변화스감축목표 성장 5개년 대응핵심기환경산업실현계획달성을위한기본계획계획술개발전략육성계획로드맵부처합동국과위부처합동부처합동녹색위미래부 Ⅲ. 기후변화적응을위한투자및정책현황 23

25 ISSUE PAPER 녹색성장 5 개년계획 (2009) 은기후변화대응 ( 적응 ) 을전략추진과정책방향으로선정 녹색성장 5개년계획 (2009) 은기후변화를환경의제가아닌국가발전의제로격상시키고, 경제와환경의상생을국가발전목표로설정했다는평가를받음 [ 표 8] 3 대전략추진을위한 10 대정책방향 3 대전략추진 10 대정책방향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창출 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 1. 효율적온실가스감축 2. 탈석유 에너지자립강화 3.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4. 녹색기술개발및성장동력화 5. 산업의녹색화및녹색산업육성 6. 산업구조의고도화 7. 녹색경제기반조성 8. 녹색국토 교통의조성 9. 생활의녹색혁명 10. 세계적인녹색성장모범국가구현 ( 출처 : 녹색위, 2009) 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2014) 에서는 경제와환경의조화로운발전을통한국민행복실현 을비전으로제시 5대정책방향과 20대중점과제중 효과적온실가스감축 을정책방향으로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를중점과제로선정 - 온실가스감축로드맵체계적이행, 배출권거래제정착및탄소시장활성화, 장기국가감축목표수립, 탄소흡수원확충등다양한수단을통한온실가스의실질적감축을추진 - 이를통해신재생에너지등기후변화관련시장확대및선발개도국으로서의국제적위상과역할확대의기대제시 - 하지만, 신기후체계에서온실가스의무감축압력증대나에너지다소비업종의수출경쟁력저하를우려함 24 기후변화적응을위한투자및정책방향연구

26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그림 10] 국가녹색성장의계획체계 ( 출처 : 녹색위, 2014) Ⅲ. 기후변화적응을위한투자및정책현황 25

27 ISSUE PAPER [ 참고 ] 2 차계획기본체계및중점추진과제 [ 그림 11] 2 차녹색성장 5 개년계획기본체계및중점추진과제 26 기후변화적응을위한투자및정책방향연구

28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6. 기후변화대응핵심기술정책현황기후변화대응핵심기술을통한글로벌주도권확보 11) 미래부는 2014년 7월 기후변화대응핵심기술개발전략 을통해기후변화대응을위한 3대분야 6대핵심기술 * 을선정 * ( 화석연료대체분야 )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 온실가스배출저감분야 ) 이차전지, 전력IT(EMS), ( 온실가스처리분야 ) CCS] - (1단계)27대중점녹색기술시장전망및기술경쟁력분석을통한 10대후보기술도출, (2단계) 산업의영향및기술력고려하여신시장선점이가능한기술을핵심기술로선정 * 세계시장전망은 20년기준기술의시장성장가능성에대한전문가평가결과를 10점척도로표현 ( 녹색기술경쟁력지수보고서, GTC, 2013) [ 그림 12] 시장전망및기술경쟁력분석을통한 10대후보기술도출 ( 출처 : 미래부, 2014) 11) 미래부의 기후변화대응핵심기술개발전략 (2014) 및이성진, 고일원, 정석호의 녹색기술개념과정책발전방향 (2012) 을인용 Ⅲ. 기후변화적응을위한투자및정책현황 27

29 ISSUE PAPER 이성진등 (2012) 의 27대중점기술의경제성및환경적지속가능성에대한기술군분류에서 6대핵심기술은대부분환경성및경제성이상대적으로높은기술군에포함 2012년 5월부터약 2주간총 127명의분야별기술전문가및기술경영전문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응답률은약25%(32 명 ), ( 그룹1)* 환경성및경제성이높은기술군, ( 그룹 2)** 환경성은높지만경제성은상대적으로낮은기술군, ( 그룹3) 두특성모두상대적으로낮은기술군으로분류 * ( 그룹1) 태양전지 ( 비실리콘계 ), 연료전지, CCS, 전력IT(EMS), 이차전지관련기술포함 **( 그룹2) 바이오에너지, 태양전지 ( 실리콘계 ) 관련기술포함 28 기후변화적응을위한투자및정책방향연구

30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주 : 교차선은환경성과경제성의평균점수, 번호명 27대녹색기술명아래참조 1 기후변화예측및모델링개발 15 생태공간조성및도시재생기술 2 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기술 16 친환경저에너지건축기술 3 실리콘계태양전지의고효율저가화기술 17 환경부하및에너지소비예측을고려한GREENPROCESS기술 4 비실리콘계태양전지양산및핵심원천기술 18 조명용LEDㆍ그린IT기술 5 바이오에너지생산요소기술및시스템기술 19 전력IT및전기기기효율성향상기술 6 개량형경수로설계및건설기술 20 고효율2차전지기술 7 CO 2 포집, 저장, 처리기술 21 친환경핵비확산성고속로및순환핵주기시스템개발기술 8 핵융합로설계및건설기술 22 NON-CO 2 ( 이산화탄소제외온실가스 ) 처리기술 9 고효율수소제조및수소저장기술 23 수계수질평가및관리기술 10 차세대고효율연료전지시스템기술 24 대체수자원확보기술 11 친환경식물성장촉진기술 25 폐기물저감, 재활용, 에너지화기술 12 석탄가스화복합발전기술 26 유해성물질모니터링및환경정화기술 13 고효율저공해차량기술 27 가상현실기술 14 지능형교통, 물류기술 [ 그림 13] 6 대핵심기술환경성과경제성을기준으로한기술군분류 Ⅲ. 기후변화적응을위한투자및정책현황 29

31 ISSUE PAPER [ 표 9] 기후변화대응핵심기술의목표및연구개발전략 핵심기술명기술설명목표연구개발전략 태양전지 태양에너지로부터전기에너지를생산하는기술 ㅇ국내총발전량대비태양전지발전비중 6 배확대 태양전지 / 총에너지 ( 발전량 ) : (ʼ12) 0.2% (ʼ20) 1.2% ㅇ ʼ20 년태양전지세계시장점유율 22% 달성 세계시장 ( 우리나라점유율 ) : (ʼ12)78.2 조원 (5.4%) (ʼ20)302.5 조원 (22%) 시장확보 실리콘태양전지가격경쟁력확보 원료사용감축을통한제조단가저감및가격대비고효율제품생산을통한가격경쟁력확보로기존시장점유율확대 신시장창출 차세대태양전지개발로기존시장대체및신시장창출 초고효율 장수명 플렉시블차세대태양전지개발을통해 First Mover 로서세계기술을선도하고신규태양전지시장선점 연료전지 수소를활용하여전기에너지를생산하는기술 ㅇ국내총발전량대비연료전지비중을 5 배로확대 연료전지 / 총에너지 ( 발전량 ) : (ʼ12) 0.1% (ʼ20) 0.5% ㅇ ʼ20 년세계시장점유율 20% 달성 세계시장 ( 우리나라점유율 ) : (ʼ12) 1.4 조원 (8.4%) (ʼ20) 40 조원 (20%) 수송용개발 세계최고의연료전지양산기술개발로수송용연료전지시장선점 자동차및조선산업등국내중소기업경쟁력강화및고용창출에기여 발전용개발 대용량 고효율연료전지시스템개발로화력발전비중을절감 분산연료전지발전확대를통한화력발전대체및전력대란대비역량제고 바이오에너지 목재, 곡물, 조류등에서바이오 - 디젤등의연료를생산하는기술 ㅇ국내총발전량대비바이오에너지비중을 3.5 배로확대 바이오에너지 / 총에너지 ( 발전량 ) : (ʼ12) 0.2% (ʼ20) 0.7% ㅇ ʼ20 년국내석유디젤대비바이오디젤비중 2.5 배확대 석유디젤대비바이오디젤 : 자원확보 바이오에너지원료수급및경제성확보로석유사용량저감 미세조류의안정적확보로바이오에너지의지속가능성을제고 신산업창출 국내석유화학산업과해외바이오자원을활용한신산업창출 세계적수준의국내석유화학기술을바탕으로국내 30 기후변화적응을위한투자및정책방향연구

32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핵심기술명기술설명목표연구개발전략 (ʼ13) 2% (ʼ20) 5% 바이오에너지기술을세계수준으로도약 이차전지 휴대폰, 전기자동차등에활용되는전기에너지저장기술 ㅇ대용량이차전지 (ESS) 1,800MW 를 20 년까지보급 총발전량의 1.1% 대체효과발생 * 에너지저장시스템 (ESS, Energy Storage System) ㅇ ʼ20 년이차전지세계시장점유율 50% 달성 세계시장 ( 우리나라점유율 ) : (ʼ12)15.0 조원 (36%) (ʼ20)83.0 조원 (50%) 기술혁신 이차전지핵심부품 소재의성능고도화및국산화로휴대폰, 친환경자동차등의기술혁신유도및글로벌경쟁력강화 핸드폰, 태블릿 PC, 친환경자동차등이차전지를활용하는산업분야의혁신적제품유도, 세계시장점유확대 대용량기술개발 안정적예비전력확보를위한대용량이차전지핵심기술개발및상용화 예비전력의확보로전력피크및정전사고대응체계구축에기여 신재생에너지융 복합생산 관리시스템 (EMS) 공장, 빌딩등의에너지소비관리시스템 ( 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 ) 신재생에너지복합발전및열생산시스템 ㅇ건물 마을단위에너지효율성개선 * 친환경에너지계획도시에너지자립율 100% 달성을위한신재생에너지하이브리드시스템핵심기술개발 ㅇ ʼ20 년신재생에너지융복합생산 관리시스템세계시장점유율 10% 달성 * 세계시장 ( 우리나라점유율 ) : (ʼ12) 99 조원 *( 약 3%) (ʼ20) 974 조원 (10%) * 제로에너지건물, 고효율건물, 그린빌딩시장포함 ICT 기술을활용한에너지낭비최소화 에너지관리시스템보급확대를통한국가에너지소비량저감및건축산업과의연계를통한수출산업육성 복합발전 에너지자립율 100% 를위한발전시스템개발및상용화촉진 신재생에너지생산 소비의효율화를통해투자회수기간을단축하여신재생에너지사용저변확대에기여 Ⅲ. 기후변화적응을위한투자및정책현황 31

33 ISSUE PAPER 핵심기술명기술설명목표연구개발전략 이산화탄소포집 & 처리기술 (CCS) Carbon dioxide Capture & Sequestration ㅇ ʼ20 년까지 CCS 비용의상용화가능수준 * 달성및 100 만톤급포집 수송 저장실증 * 톤당 CO 2 포집비용 : (ʼ13 년 ) $110~200 (ʼ20 년 ) $30 ㅇ ʼ20 년이후 CCS 세계시장 ( 연간 84 조원예상 ) 점유율 20% 달성 시장경쟁력확보 세계최고수준의 CCS 원천기술및글로벌시장경쟁력을확보하여 CCS 시장의주도권선점및탄소배출권시장을 CCS 기술로흡수 상용화모델확보 체계적인실증연구를통한 CCS 수출모델적기확보 32 기후변화적응을위한투자및정책방향연구

34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참고 ] 기후변화대응 6대핵심기술 R&D 추진계획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이차전지 (ESS) 신재생에너지융 복합생산 관리시스템 이산화탄소포집 & 처리기술 (CCS) 구분 결정질실리콘태양광발전시스템원가절감기술개발 BIPV 건물적용기반기술개발및실증 박막형태양전지 유기 / 무기 / 염료감응태양전지 유무기복합텐덤 / 고분자나노입자하이브리드태양전지 100kW 급자동차용연료전지스택부품국산화및 Stacking 자동화기술개발 고분자전해질 / 직접메탄올 / 고체산화물연료전지 ) 목본바이오매스수송연료화를위한열분해오일업그레이딩기술개발 바이오연료생산모델개발 인공미생물 바이오리파이너리 리튬이차전지 ( 고출력, 대용량 ) 리튬 / 공기전지 비리튬중대형이차전지 ( 레독스플로우전지, 아연금속공기전지등 ) 전력피크대응을위한 ESS 실증연구 저단가유틸리티규모의이차전지시스템개발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대형목조타운 Factory-EMS 개발 그리드컴퓨팅을활용한산업단지에너지네트워크최적화 CCS 포집, 저장, 전환원천기술개발 CO 2 유기자원화, 식물공장등활용기술개발 10MW급습식 / 건식파일럿플랜트장기운전특성평가 CCS 수송저장기술개발및실증 관계부처산업부산업부미래부미래부미래부 산업부 미래부 산업부 농림부 미래부 미래부미래부미래부미래부산업부산업부 미래부산업부환경부농림부산업부산업부미래부 미래부환경부농림부산업부해수부 ( 출처 : 미래부, 2014) Ⅲ. 기후변화적응을위한투자및정책현황 33

35 ISSUE PAPER Ⅳ. 결론및정책적시사점 인간활동에의한온난화의가속화는기후변화로인한지구의위기를초래할수있어이에대응할수있는실효성있는국가정책이요구국제사회는더반플랫폼 (Durban Platform) 출범 (COP17, 11년) 으로 20년이후부터모든당사국이온실가스감축체계에참여하는 신기후변화체계 에합의하고, 모든당사국의감축공약을 COP21( 15 년 ) 개최전에제출을요청 (COP19, 13년 ) 하는등범국가적대응체계를구축중현재우리나라정부는기후변화와재난발생에따른범부처적대응을통한융합행정기능을강화하고재난 안전관리기술개발의추진중에있음 -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산하의재난 재해실무협의회를통해재난 재해 R&D 총괄 조정및 13개부처 청에서재난 안전관리기술개발을추진기후변화로인한대형재난시지위적한계를뛰어넘는범정부차원의컨트롤타워구성및시행이필요 - 지난 9월에발표된국무총리소속의 국가안전처 의신설로, 사회재난 ( 안행부 ) 과자연재난 ( 방재청 ) 의이중구조로나뉘어져있던재난관리체계를일원화 - 앞으로국가안전처의모델인美연방위기관리청 (FEMA) 의창설이후발생한허리케인카트리나에의한뉴올리언스재난피해등사례연구를통해, 국가안전처로이관되는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기능의효율적이고체계적인조직구성이요구됨 창조경제, 녹색복지등새로운시대적패러다임에맞게기후변화적응에대한개념의재해석과정립이필요기후변화는특성상환경 경제 사회적영향의범위 규모가거대함에따라기후변화적응등을비롯하여정의와분류범주에있어국제협의체 정부별차이가있음 34 기후변화적응을위한투자및정책방향연구

36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한최상위국가계획인 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은환경 기술정책에관한고전적개념에서나아가창조경제, 녹색복지, 규제개선등의새로운패러다임을제시하고있고, 기후변화는 녹색성장 5개년계획 (2009) 에의해국가발전의제로격상되어경제와환경의상생을국가발전목표로설정되었고, 제2 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2014) 에서는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중점과제로선정함향후정부는기후변화관련 6대핵심기술을통해기후변화대응기술을기반으로고부가가치를창출하여친환경에너지강국으로도약하겠다는계획이며, 이를위해서는새로운시대적패러다임에맞게개념의재해석과정립이필요 - 지속적인국제포럼을통한전문가들의지식공유채널마련과한국녹색기술센터 (GTCK)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KACCC) 녹색기후기금 (GCF) 등의기후변화관련기관들의기후변화관련개념의보완과개선이필요 - 또한, 2012년 UN지속가능발전총회 (Rio+20) 에서세계정상들이새천년개발목표 (MDGs) 를이어갈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도입의합의와 2015년이후 (Post-2015) 전개될개발협력의기본방향에대한고려필요 기후변화대응핵심기술을통한글로벌주도권확보필요기후변화관련 6대핵심기술분야는높은기술력을통해신시장개척이가능한분야로앞으로도지속적인투자와정책지원이필요 - 핵심기술중온실가스처리분야인이산화탄소포집 저장및처리 (CCS) 기술은온실기체를감소시킬수있는현실적대안이므로시장형성단계도달까지지속적인연구와투자가필요 - 특히, 국내의포집, 저장, 전환기술이분야별로상이하고포집기술분야일부핵심요소기술은세계적수준인데비해법, 규제등관리 제도인프라부문은상대적으로준비가미비하여이에대한보완이필요 Ⅳ. 결론및정책적시사점 35

37 ISSUE PAPER 또한실증사업을통해기술경쟁력및가격경쟁력확보가필요 [ 표 10] 기술분야별기술수준 기술분야주도국한국의기술수준 ( 선진기술대비 ) 포집기술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90% 저장기술 미국, 일본, 노르웨이, 호주 저장전지질특성화 : 70% 주입기술및저장이후관리 : 50% 전환기술 미국, 독일 80% ( 출처 : 녹색위,2013) 6대핵심기술에대한정책 제도적지원을통해기술경쟁에서우위를선점하고, 특히민간주도의본격적인산업화및시장형성을위해서는정부주도의기술개발과보조금에의존하는보급단계전략을뛰어넘은도약이필요 36 기후변화적응을위한투자및정책방향연구

38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201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에따른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관계부처합동 (2013), 제2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관계부처합동 (2013), 제3차과학기술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 (2014),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로드맵관계부처합동 (2014), 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건국대학교 (2007), 국가연구개발사업의유형별성과분석을통한전략적연구관리체계구축에관한연구기상청 (2012), 기상업무발전기본계획기상청 (2012), 한반도기후변화전망보고서녹색기술센터 (2014), Green Tech News 2014 년도 8월 13호녹색기술센터 (2014), Green Tech News 2014 년도 7월 11호녹색성장위원회 (2013), 2단계중점녹색기술상용화전략녹색성장위원회 (2010),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녹색성장위원회 (2009), 녹색성장 5개년계획미래창조과학부 (2013),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미래창조과학부 (2014), 국가중점과학기술전략로드맵미래창조과학부 (2014), 기후변화대응핵심기술개발전략 참고문헌 37

39 ISSUE PAPER 법제처 (2013), 기후변화대응을위한재난 재해관련법제에관한연구소방방재청 (2013), 소방방재통계연보소방방재청 (2014), 기후변화관련용어정리연합뉴스 ( ), 유엔기후정상회의, 온실가스 기후기금대책논의연합뉴스 ( ), " 총리가대형재난컨트롤타워 " 안전마스터플랜마련외교부 (2014), OECD, 세금과배출권거래제를가장저렴한탄소저감수단으로분석청와대홈페이지, [UN 방문 ]UN 기후정상회의기조연설한국기술혁신학회 (2011), 기초연구의성과정의및성과평가관리방안연구환경부 (2012), 제3차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 KISTEP ISSUE PAPER 지속가능성장을위한중소기업 R&D 현황및투자지원방향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 KISTEP ISSUE PAPER 녹색기술개념과정책발전방향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 기후변화융합R&D 핵심이슈발굴및 R&D사업추진방안연구한국물리학회 (2009), 기후변화취약성평가및적응 IPCC(2007), IPCC 제4차평가보고서 IPCC(2013), IPCC 제5차평가보고서 KOREANRE(2014), NO.403, INSURANCE WORLD K-COSEM 연구단 (2014), 제5차국제 CCS 환경포럼 38 기후변화적응을위한투자및정책방향연구

40 저자 소개 정 석 호 - 한국자원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전화 : refresh@nrr.re.kr 고 일 원 - 한국자원경제연구소 소장 - 전화 : iwko@nrr.re.kr KISTEP Issue Paper 발 행 2014년 10월 발행인 박 영 아 발행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 02) / 팩스 : 02) 인쇄처 (주)비전테스세스템즈 [TEL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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