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모설명회자료 1 공모목적 산업별특성에맞는인력양성 공급을위해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하 산업별인자위 라한다 를구성해 업종별로인력양성수요를조사하여인력양성과정에반영할수있는조직및관리체계를구축하고 해당산업분야의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훈련프로그램 직업자격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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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서 조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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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산업별 공모설명회자료 ( 산업별인자위 ) 목

2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모설명회자료 1 공모목적 산업별특성에맞는인력양성 공급을위해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하 산업별인자위 라한다 를구성해 업종별로인력양성수요를조사하여인력양성과정에반영할수있는조직및관리체계를구축하고 해당산업분야의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훈련프로그램 직업자격기준의개발 교육훈련생평가 관련정책결정등에참여하도록여건조성 2 선정및지원절차 한국산업인력공단본부 한국산업인력공단본부에서별도의심사단을구성하여제안서심사를통해우선선정대상으로선정 인력공단과 산업별인자위 간사업약정체결 산업별인자위 는약정체결 주이내에사업수행계획서 보증이행증권 세금 계산서등공단에제출 인력공단은운영비지원한도액의 선금으로입금 산업별인자위 는약정체결일부터사업수행 인력공단은필요시중간평가를실시하고 중간평가결과에따라운영비잔금입금 산업별인자위 는당해연도사업종료후 일이내에사업실적및운영비정산보고서를한국산업인력공단에제출 인력공단은다음연도 월중사업실적평가및회계정산실시 - 2 -

3 3 주요기능 산업분야의인적자원개발핵심기능을수행하면서단계적으로학습모듈개발등학교교육지원 교육부 인력양성 산업부 등까지확대 월 육성방안 고용부 교육부 산업부공동 4 조직및운영체계 위원회의구성 위원회구성 위원회는사업주기업 사업주단체협회 노동단체 노동단체추천근로자대표포함 등으로구성운영 원칙적으로 분류체계기준으로최소중분류단위이상의직무범위를포괄할수있는위원회로구성 - 3 -

다만 중분류단위미만도일학습병행제운영참여또는산업부지정 로활동하고있는경우별도심사를통해참여가능 위원장을포함한 명이상 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며 해당산업의핵심기업을포함한기업을대표하는위원이전체위원의 이상으로구성하여야함 위원회구성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등의기업회원수가해당산업분야를대표할수있을만큼의규모이어야함 l

4 다만 중분류단위미만도일학습병행제운영참여또는산업부지정 로활동하고있는경우별도심사를통해참여가능 위원장을포함한 명이상 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며 해당산업의핵심기업을포함한기업을대표하는위원이전체위원의 이상으로구성하여야함 위원회구성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등의기업회원수가해당산업분야를대표할수있을만큼의규모이어야함 l l l l l 위원장 산업별인자위위원장의임기와선임방법은참여 기관간의합의를통해위원회자체적으로결정가능 참여기관의대표와산업별인자위 위원장겸직가능 참여기관대표들로구성된공동위원장단체계로운영하거나단독위원장으로참여기관별순환 담당가능 임기등 위원회위원의임기는 년으로하되연임가능 다만결격사유가있는경우위원해임가능 - 4 -

5 위원회의운영 회의운영 위원회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 정기회의는위원장이분기별로 회소집하고 임시회의는위원장이스스로또는위원의요청등에의하여필요성할때에소집 지역인자위와연계 위원장은인력양성관련지역현안청취를위해정기회의에지역인자원개발위원회와연석회의개최가능 보고및평가 위원회는 년간의활동실적을당해연도말까지고용노동부장관에게보고해야함 고용노동부장관은산업별인자위의활동이부진하고실적개선의가능성이없다고판단될경우에는산업별인자위에대한관련지원등을중단할수있음 평가및지원등은별도규정으로정함 상임위원등전문인력확보 상임위원 사업계획자문 사업수행자문 직원교육등을수행하는 명이상의상임위원을선임운영 상임위원은인적자원개발 일학습병행제 신직업자격 직업훈련분야등에식견을갖춘전문가로선임 상임위원역할 ( 안 ) - 5 -

6 전문지원인력 산업별인자위가필수적으로수행할기능 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충분한전문지원인력풀확보 산업별인자위업무조정협의체구성 운영 산업별인자위간업무조정및협력을위해산업별인자위업무조정협의체를초대분류등적정단위로구성운영 산업별인자위의상임위원 사무총장등이참여하여실질적인 업무조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운영 협의체의장및간사는각협의체자체적으로합의하여선정 - 6 -

7 사무국의설치및운영 사무국설치운영 산업별인자위의책임성과원활한기능역할수행을위해전담조직사무국 구성운영필수 사무국은원칙적으로위원장이소속된단체에설치하며 업무예산은소속단체와는구분분리 운영 사무총장등 사무총장은사무국운영의전문성확보를위해원칙적으로공모 사무국직원은전문성확보를위해일정인원요건이상의전담인력확보운영 사무국구성인원요건 사무국근무인력은공개채용을원칙으로하며 일학습병행제 조사분석 교육훈련등의경력자채용권장 - 7 -

8 고용형태및고용승계 5 사업추진체계 - 8 -

9 6 비용지원 사무국운영비 지원목적및기준 목적 산업별인자위가참여기관과독립적별도조직으로책임성있는기능 역할수행 사업수행 이가능하도록전담조직 사무국 구성및운영을위한운영비를지원 기준 운영비지원액기준은참여단위에따른지원한도의범위내에서산업별인자위사업운영계획등을심사하여선정위원회에서결정하되 분류기준으로산업별인자위가대표할수있는분야의폭이넓을수록상대적으로더많은운영비지원금지원 지급방법 선금 사업첫해년도의경우인력공단은 산업별인자위 에사업 약정체결후운영비지원금한도액의 를선금으로입금 사업둘째년도부터는매년 월전년도사업실적평가이후운영비선금입금처리 잔금 인력공단은당해연도사업기간이 이상경과한시점에산업별인자위에대한중간평가등을실시하고 평가결과에따라운영비한도액잔금 입금처리 - 9 -

10 지원한도 참여단위분류기준 지원기간 운영비지원기간은원칙적으로 년을기본으로하고 년간평가결과를종합하여지원계약을갱신 매년평가결과최하위등급 등급의경우운영비를감액하고 년연속최하위등급을받을경우지원중단

11 운영비인센티브 적용목적및기준 목적 매년산업별인자위에대한성과평가를실시하여사업실적이우수한기관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제공함으로써성과보상및사업실적제고동기부여체계마련 기준 산업별인자위의사업실적을 등급 로구분하여평가하고 사업실적이우수 등급이상한경우인센티브를제공 사업실적별등급구분 산업별인자위의참여단위 사업실적에따라인센티브규모차등적용 지급방법및규모 지급방법 인센티브는차기연도각산업별인자위운영비에 추가하여반영 규모 산업별인자위의참여단위 사업실적에따라인센티브규모차등적용 운영비대비인센티브비율한도 집행및정산방법 인센티브는사업실적평가차기연도산업별인자위운영비에포함 하여집행하고 차기연도운영비로정산

12 단 인센티브금액의 는전년도사업실적에따른예산의 이윤 항목에반영할수있음 산업별인자위사무국및참여기관에서산업별인자위사업수행 목적에부합하게집행하되 정산을하지않음 사업비 기준 산업별인자위 기능중사업별로별도의사업비가지원되는 경우에는해당사업별로정해진지원기준에따라사업비지원 대상 신직업자격및검정평가기준개발 보완 일학습병행제프로그램및인증기준개발 보완 필수기능 신직업자격자격검정실시 일학습병행제공동훈련센터운영 산업현장교수지정 운영 추가기능

13 7 참여신청및접수절차 제출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지역산업별지원단에우편제출 등기송부요망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제안서 기타붙임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종증빙서류등 접수및문의처 주소 서울시용산구보광로 정수폴리텍본관동 호 전화

14 참고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SC) 역량강화및기능확대방안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15 목 차. 추진배경 1 SC 에대한기대와현재의모습 3. 추진방향 6. SC 역량강화및기능확대방안 8 1. SC 공동활용체계구축 8 2. SC 수요의정책반영채널확보 9 3. SC 정비및거버넌스개선 SC 기능확대및전문성강화 지역 RSC 기반확대 14 기대효과 16 추진일정 17

16 . 추진배경 일자리창출과인력수급불일치완화를위한인력지원사업의성패 여부는체계적인산업계수요반영과산업계의주도적참여가관건 스위스 독일 캐나다 양성하는기업관행과여건이취약 등과달리우리는산업현장에서인재를 공급자위주인력양성 지원사업으로일자리연계효과가떨어지고 직무수준별인력수급불일치현상이개선되지못하고있는문제점 수요자중심의인력지원시스템으로전환해나가기위해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 를설치 운영중 그동안 의양적인확대를통해산업별인력수요자 공급자간 대화체계구축을추진해왔으나 역량이아직취약하여산업구조및산업별인력수요변화에 부응한인력양성 공급시스템구축까지는이르지못하고있는실정 이에따라기업규모직무능력수준지역별인력수급불일치해소를 통한고용률제고차원에서 의기능강화 가시급한상황 특히 최근제조업과 서비스융합등산업패러다임변화에대응 하기위해산업계수요를신속히반영할수있는대응체계마련필요 출범 년을맞아 의성과와한계를점검하고 가산업별인력양성및일자리창출을위한플랫폼으로성장 발전해나갈수있도록관계부처간긴밀한협업체계를구축할필요 - 1 -

17 산업별지정현황 <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SC) 현황 > 공식 는 년 개로시작하여현재까지총 개가지정 일부미지정 가고용부인력사업등을통해활동중 기계 전자 조선 철강 섬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석유화학 정보통신 물류 이러닝 전기공사 바이오 로봇 나노 녹색금융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글로벌헬스케어 자동차 부품중심 디자인 뿌리산업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고용부일 학습병행사업에총 개 가참여하나 산업부지정 는일부 근거 산업발전법제 조및같은법시행령제 조 구성 사업자 사업자단체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노동조합등 지정 산업부장관이교육부 고용부등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지정 주요기능 기능 산업별인력수급및교육훈련수요에관한분석 산업별특화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 산업별공통직무표준및자격기준의개발및제안 예산지원현황 지원대상은양적으로확대되었으나 산업별 인건비및인력수급조사충당을위해지원예산은연간 억규모유지 단위 개 억원 구분 개소 지원액 - 2 -

18 . SC 에대한기대와현재의모습 1. 평가및기대 법정기능측면 인력수급조사 교육프로그램개발 제안등기초적기능에머무르고있는실정 교육 훈련프로그램개발 제안건수는지속증가하였으나 실제활용실적은매우저조 산업별공통직무표준 자격기준개발등을위한업계대표성과실제적인구심점역할기능은아직취약 < SC 별성과사례 > 반도체 교육과정개발및경력경로설계모델제작 반도체장비엔지니어교육과정개발지원 부천대 반도체전공정제조장비경력경로개발및배포 철강 베이비부머대량은퇴에대비한 숙련퇴직자활용방안 마련 퇴직철강기술인력이철강교육과정개발에참여 전직지원인프라구축등 업계의수요를반영 마이스터고설립지원 마이스터고설립추진단을운영 대덕 마이스터고지정지원 에대한기대측면 최근각종일자리대책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산업계수요를결집하는 역량제고가시급 일학습병행제 에참여기업발굴 프로그램개발지원 학습근로자모집 공동훈련실시 평가 자격발굴등을요구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 공동훈련협약체결 수요조사및계획수립 공동훈련프로그램개발및훈련실시등에서 역할기대 - 3 -

19 국가직무표준 산업계수요반영 산업계공동현장파일럿테스트 활용패키지보급확산등에 의적극적참여희망 산학협력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설립 지정 운영 지원 산업계관점대학평가 공학교육혁신 대학 원 교과과정개편등에 역할주문 기능의지역적확산 지역의인력수급불일치완화를위해 지역기업 지역혁신기관 산단공지역대학 훈련기관등 등이참여하는지역산업별맞춤형인력양성공급체계구축필요 < 경제혁신 3 개년계획 VIP 담화문 (' ) > 산업단지별로기업과학교간대화체계를구축해서시범사업을시작하고 단계적으로확산 청년일자리미스매치를완화하고 산업단지를청년친화적인근무환경으로변화 2. SC 현재의모습 낮은참여도 인적자본투자에대한산업계인식은여전히낮고 산업별 가소속기업들의적극적참여를이끌어내지못하는상황 이에반해 스위스 독일 영국등직업교육의본질은학교가아닌기업의도제훈련시스템이며 이과정에 가주도적으로참여 전문역량부족 인력업무를부수적인업무로인식 전담인력 예산부족 전문성 대표성 역량부족으로이어지는악순환지속 - 4 -

20 대부분 가인력수요조사 동향분석등기초수준의업무위주로 운영중이며 동결과도관계부처인력사업과의연계부족 책임 권한결여 가수렴한산업계의견의정책반영통로가 취약하고 정부사업위탁시에도기업선정등실질적권한부재 일학습병행제 개발등의사업에 가참여하고있으나 주도적역할보다수동적인의견제시수준에머물고있는상황 지정이후특별한사유가없으면명맥만유지하고있더라도 지정해제된사례가없고 간경쟁시스템도부재 산발적추진체계 연계 조정과정없이부처별사업 국가기간전략 훈련 일학습병행제등 에각각참여하면서인력수준별특성화에한계 산업발전법 에 지정근거가있음에도불구하고 정식지정을 받지않은비공식 활동으로인해산업현장에혼란 - 5 -

21 SC 역량강화및기능확대추진방향 목표 SC 를산업별대표적인인력양성플랫폼으로육성 기본 방향 인력정책기획단계부터 SC 가핵심정책파트너로참여 - 범부처적으로 SC 공동활용체계구축 1 ( 수급조사 ) 산업 지역 기술수준별인력수급분석및전망 주요 역할 모델 2 ( 인력사업기획 ) 인력수급분석결과를토대로인력사업발굴 기획 제안 3 ( 인력사업수행 ) SC별자체인적 물적 네트워크역량을갖추고, 인력사업을실제수행 4 ( 자격 인증관리 ) NCS 기반직무표준개발 활용 인증 확산, 산업별자격인증 부여 (NQF 연계 ) 지원 방안 SC 공동 활용체계 구축 SC 정책 반영채널 확보 SC 정비및 거버넌스 개선 SC 기능 확대및 전문성강화 지역 RSC 기반확대 - 6 -

22 < 산업별 SC 주요역할모델 > ( 인력수급조사 ) 산업별 지역별 기술수준별등으로인력수급조사를정교화하여결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제고 기존관계부처산업인력통계를적극활용하고 는 조사보다는인력수준 기업요구등 조사분석에집중 ( 인력사업기획 ) 산업별로인력사업수요조사 기획과제발굴 선정 각부처인력사업기획및수요제기등의역할담당ㅇ융합서비스화등산업의변화를반영하여고급기술인력 학사급범용인력 현장기능인력등수준별특화된교육프로그램제시 지역별산업별직무수준별특성화에대한종합적고려없이중복지원되고있는각부처사업의통합검토방안제시 ( 인력사업수행 ) 가교육훈련프로그램 공동훈련센터 산업현장교수요원등인적물적네트워크역량을갖추고산업친화형인력사업을직접수행하거나위탁수행 정규교과과정 기업내교육훈련 등으로해결하기어려운산업특화된교육훈련 직업교육 산학협력등을중점수행 산업별인적자본투자확대및책임강화유도방안도출 ( 직무표준, 자격 인증 ) 는산업 업종대표성을토대로산업계에서 통용될수있는산업표준 국가기술자격등 마련을주도 개발 보완 산업내표준 국가자격검정체계구축 - 7 -

23 . SC 역량강화및기능확대방안 1. SC 공동활용체계구축 해당산업별로관련기업과의접점을보유한 를정부부처공동의 자산으로활용하여 산업현실에맞는실질적인인력정책실행담보 정부내 공동운영위원회운영 반기별 회 현안발생시수시개최 산업부문별 지정해제 운영계획및지원예산심의 운영성과평가 활용정책방향논의 공동사업발굴 등 민간위원장 정부산업부고용부교육부실장급 경제단체관계자 교육훈련전문가 여성기업인등총 명내외구성 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이공동사무국으로서공동위운영에관한제반지원업무를담당 관련규정개정보완 산업발전법시행령 공동위원회설치구성근거 운영요령 산업부 고용부 교육부공동고시 역할범위 주요역할 모델 신규지정 요건 해제절차 성과평가지침 인력사업지원근거등 - 8 -

24 2. SC 수요의정책반영채널확보 는공동위에산업별인력수급조사 분석결과를제시하고 이에기반한산업별인력사업정책및신규인력사업등 을제안 내실있는인력수급조사 분석기능수행을위해각부처는 기공표중인인력통계원데이터 를최대한 에제공 산업부고용부교육부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 고용보험통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졸업자의진로및취업상황조사 교육통계 수요통계리스트 공동협의회상정 심의 각부처 제공협조 고용교육산업부등관계부처는 가적극적으로인력사업을발굴기획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여 의역량배양지원 각부처사업구조개편등을통해 단위사업과 의사업참여가가능한사업확대 공동위에서산업별 를대상으로하는관계부처인력사업 수요취합및방향설정을위한검토절차신설 공동위에서 역량을감안하여 별추진대상인력사업추진방향을검토하고 관련부처에이의반영을권고 - 9 -

25 참여사업발굴 기획절차 사업수요조사 산업부 안건상정 관계부처합동 역량을 고려 대상사업조정 공동위 소관부처별사업선정 추진 기대효과 < SC 참여사업발굴 기획절차및기대효과 > 단위사업을적극발굴하여 역량을배양 사업정보를관련부처간공유 사업중복방지및효율화도모 < SC의일학습병행제참여예시 > 기업발굴선정평가 소속회원사대상공동모집명의사용 홍보 현장실사등평가심사참여 프로그램개발 해당산업별 직무기능수준별맞춤형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 사업주단체가 공동훈련센터 사업신청시우선선발 산업현장교수 운영지원 프로그램인증및평가 해당산업분야교육훈련프로그램의인증기준및훈련과정이수자평가도구개발적용 이수자평가 산업별단체공모를통해선정에해당직무분야외부평가검정 기능위탁자격제도도입 지원내역 프로그램개발 공동훈련 등 인증기준및평가도구개발 자격검정등에소요되는사업비및운영비지원

26 SC 운영체계 ( 안 ) < 산업관점 > < 지역관점 > < 산업관점 > RC RC RC SC SC SC

27 3. SC 정비및거버넌스개선 의대표성강화 장기적으로 또는산업분류체계에따라대표 육성추진 공동운영위를통해인적자원개발역량 업종대표성 노동계또는근로자대표 전문가등참여 등을감안하여 를신규지정 개별 운영 관리는해당산업소관부처가총괄지원 기존협 단체와별개의독립된기능을수행할수있는 우선지정 지속적인산업구조변화를분석하여 산업업종 신설 융합인력양성을위한 간연계 예 자동차 유도 협회 단체내에 사무국역할을하는 인적자원개발센터 일학습병행제전담본부를중심으로활용 설치 정책자문및사업기획지원 간경쟁시스템도입 에대한주기적인성과평가를통해부진 에대한정부지원사업구조조정등경쟁시스템도입 매년 개 를대상으로사업성과 인력사업운영실적 산업별인력수급실태조사의충실성등에대해관계부처가공동평가 자체적인역량강화 가지의주요역할모델을기준으로 에게자율적인기능강화 방안 을수립토록권고하고이를공동위원회에보고

28 4. SC 기능확대및전문성강화 개발 자격설계등산업별표준설계 업종별전담 를지정하여국가직무능력표준 의자율적개발 보완등상시수정보완체제를구축 역량있는 는단계적으로국가기술자격법의검정수탁기관으로지정 산업계통용성높은자격설계및검정기능부여년 일학습병행제프로그램개발 폴리텍 공동훈련센터선정운영 등산업수요맞춤형인력양성사업참여 협의체구성 운영 협의체를구성하여 능력중심사회정착확산을위한인력 양성 채용 승진보상체제확산등추진 간자율적으로인력사업관련정보및운영노하우공유 의견 조율을할수있는네트워킹기회지원 의전문성강화 사무국전담인력의업무역량강화를위해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력공단내교육프로그램을개설 퇴직고숙련인력등으로산업별 내산업현장교수단 산업인력공단 협조 을구성 현장이론 실습교육강사로활용

29 5. 지역 RSC 기반확대 와 의연계강화 < RC 현황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단위행정구역또는노동시장권역 에서산업계주도로자치단체 사업주단체 대학 노동단체등으로구성 지역의인력훈련수요조사 교육훈련 채용으로이어지는 지역 산업맞춤형인력양성체계 구축추진중 월현재 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운영중 지역단위사업에있어서 는정책 인력지원방안수립등 는사업 지역사업총괄 인력수급분석 교육훈련 취업연계등 중심으로역할분담 의역할 훈련프로그램개발 보급 컨설팅 자문 인력 지원 사업기회지원 의역할 해당지역사업총괄 지역사업수요 발굴 세부사업내용기획 사업집행 지역인적자원개발위 와 간의연계강화를통한시너지 제고를추진하되 구체적인방안은추후공동으로마련

30 산업단지중심의 시범운영 개요 공동운영위에서 와 연계의시범사업으로서일부산업단지지역 예시 개을 로선정하여시범 운영 구성 산단입주기업 산단별특화산업관련 지역인자 가운영에참여 산업단지공단 산업인력공단지역본부가공동지원 수요발굴 주요산업단지별인력수요및수급실태양적질적미스매치여부등 파악을위한실태조사실시 훈련수요발굴 공간적통합 산학융합지구등을활용하여산단별특화산업관련산단내교육및직업훈련활성화 주요사업 기술현장인력양성뿐만아니라 산학협력사업연계를통한지역산업계에서요구하는다양한수준의인재양성 < 산업단지형 RSC 시범사업추진 ( 안 ) > 산업인력수요와교육 훈련인프라가충분하고 중소기업이 집적하여고용유발효과가큰 개산업단지선정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체계지원사업 고용부 산업단지환경 개선을위한혁신산업단지 사업성과의조기가시화를도모 및산학융합지구 산업부 와연계하여

31 Ⅴ. 기대효과 산업계주도적인력양성기반마련 범부처적으로 를활용하고 의역량강화를지원함에따라 가각부처에인력양성사업을제안할수있는채널확보 정부도산업별로인력양성과관련한정확한수요를파악하여종합적으로검토후정책을기획집행할수있는인프라확보 산업구조변화에선도적대응 역량강화 구조개편 을통해산업환경변화에따른신규인력양성수요를신속히파악대응하여산업구조혁신에기여 인력미스매치완화 역량강화를통해 가산업계인력수요의신호기능을충실히이행 토록하여지역별 산업별 인력수준별인력미스매치완화 능력중심사회선도 가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보급에있어적극참여하여 이의현실적합성및활용성을제고하고능력중심사회구현을주도 의지역인적자원개발기여확대 와 간유기적연계를통해지역단위인력양성에기여 산업구조변화에대응한선제적인력양성 능력중심사회구현에 가주도적역할수행 인력미스매치해소

32 Ⅵ. 추진일정 SC 공동활용체계구축 정책추진과제주관 협업부처추진일정 공동운영위원회운영 산업부 고용부 교육부 관련규정정비산업부 SC 의정책반영채널확보 단위인력사업취합 공동검토 SC 정비및거버넌스개선 산업부 고용부 교육부 운영구조개선및 정비산업부 관계부처 내인적자원개발센터설치산업부 고용부 성과평가및구조조정방향수립 산업부 고용부 교육부 별세부발전계획수립권고산업부 관계부처 SC 역량강화 자격등산업표준설계고용부 년 와인력통계원데이터공유 협의체구성 운영 산업부 고용부 교육부산업부 고용부 교육부 내산업현장교수단운영고용부 산업부 지역 RSC 기반확대 와 의연계강화방안마련고용부 산업부 산업단지 시범사업착수산업부 고용부

33 참고 1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SC) 현황

34 - 19 -

35 참고 2 영국산업별 SSC (Sector Skills Councils) 성격현황 산업별협회단체가주도하는인적자원개발협의체 월현재산업혁신기술부 가지정한 여개 가활동중 주요기능 산업별인력양성직업능력개발투자촉진 학교직업교육과산업현장직무능력간불일치현황분석 직무능력수준별인력수급상황분석및교육훈련수요발굴제시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일자리창출을위한산업계투자유도 사업재원 산하고용기술위원회 사업별심사를거쳐 에사업예산지원 는산업계대표 노조대표 지방정부대표 교육훈련기관대표등이참여하는위원회로 사업심사및선정등기능수행 사업집행 설립직업훈련기관 이산업별맞춤형교육 훈련사업을직접수행하거나외부기관 대학등에위탁 직무수준별인력수급현황 직무훈련소요 사업성과등연차보고서등작성 발간 소속기업들과연계한견습생 프로그램운영 산업별직무능력표준 및자격설계운영활용평가등 직무능력개발교육 훈련프로그램개발 운영 실업자재취업훈련등

36 참고 3 스위스 SWISSMEM ( 기계전자엔지니어링협회 ) 성격 스위스의엔지니어링 전기 금속산업을대표하는단체로 직업훈련과 효율성개선활동을주로담당 기능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운영확산 산업계 수요도출 참여기업독려및홍보 프로그램운영 매뉴얼제작배포 기업별 고용계약및정규계약이행지원 글로벌직업교육협력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