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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 H E E X P O R T - I M P O R T B A N K O F K O R E A 발간등록번호 11-B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2016 년가을호 CIS 에너지수출국들의경기침체대응산업정책동향과시사점중국의 4 대금융리스크진단과경제경착륙가능성전망저유가에따른 GCC 회원국들의최근경제동향과전망 저유가지속에따른나이지리아의저조한경제성장전망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현황과주요인프라개발프로젝트저유가추세속아랍에미리트의산업다각화추진전략대지진이후네팔의정치 경제동향 2016 년 1 분기태양광산업동향 ICT 산업 2016 년도 2 분기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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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 H E E X P O R T - I M P O R T B A N K O F K O R E A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2016 년가을호

4 Contents 2016 가을호 이슈분석 CIS 에너지수출국들의경기침체대응산업정책동향과시사점 / 4 중국의 4 대금융리스크진단과경제경착륙가능성전망 / 23 저유가에따른 GCC 회원국들의최근경제동향과전망 / 48 해외경제투자정보 저유가지속에따른나이지리아의저조한경제성장전망 / 64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현황과주요인프라개발프로젝트 / 82 저유가추세속아랍에미리트의산업다각화추진전략 / 93 대지진이후네팔의정치 경제동향 / 108

5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수은 해외경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홈페이지( exim.go.kr)의 해외경제 투자정보(OEIS)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 개발도상국의 경제 속보 및 주요 이슈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정보 수은해외경제 에 실린 기사 산업동향 부 록 2016년 1분기 태양광 산업 동향 / 117 ICT산업 2016년도 2분기 동향 / 139 국가신용도 평가등급 / 156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실적 / 158 한국수출입은행 지원제도 안내 / 164

6 수은해외경제 2016 년여름호 이슈분석 CIS 에너지수출국들의경기침체대응산업정책동향과시사점 해외경제연구소조영관선임연구원 Ⅰ. 에너지국제가격하락으로경제상황악화 Ⅱ. 각국의대응 : 수입대체정책과민영화추진 Ⅲ. 우리나라에대한영향및시사점 Ⅰ 에너지국제가격하락으로경제상황악화 1. 경제성장률하락및재정수지적자에직면 경제성장률하락및재정수지적자에직면 에너지국제가격의하락으로러시아를비롯한 CIS 에너지수출국들의 2015년 경제성장률이전년대비하락추세를나타내고있음. - 러시아는 2009 년 -7.8% 의마이너스경제성장률을기록한이후플러스 경제성장률을기록해왔으나, 2014 년 0.7% 의낮은경제성장에그친데이어 2015 년에는 -3.7% 로다시마이너스성장을기록함. - 카자흐스탄과아제르바이잔도유가하락과원유생산정체에따라각각 1.1% 와 1.2% 의낮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도 전년 (10.3%) 에비해하락한 6.5% 의성장을기록함. - 우즈베키스탄은원자재의국제가격하락과러시아경기침체의영향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의가스수출확대 1) 로인한천연가스수출에따라 경제성장률이전년 (8.1%) 에비해 0.1% 포인트하락에그친 8.0% 를기록함. 1) 우즈베키스탄의천연가스수출은 2012 년 140 억m3에서 2014 년 220 억m3로증가하였음 ( EIU. Uzbekistan. Country Report April 2016). 우즈베키스탄의대중국가스수출은 2014 년의 128 억m3에서 2015 년 169 억m3로 31.4% 증가한것으로평가됨 (BMI. Uzbekistan. 4th April 2016). 4

7 이슈분석 _ CIS 에너지수출국들의경기침체대응산업정책동향과시사점 < 그림 1> CIS 에너지수출국들의경제성장률 단위 : % 러시아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자료 : IMF < 그림 2> CIS 에너지수출국들의재정수지 /GDP 비율 단위 : % 러시아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자료 : IMF 유가하락에따른에너지수출소득의감소로대부분의국가들이재정수지적자를기록하고있음. - 러시아의재정수지적자는 GDP 대비 2014년 -0.5% 에서 2015년 -3.6% 로확대되었음. - 아제르바이잔과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재정수지는각각 2015년 GDP 대비 -3.4%, -4.9% 및 -0.03% 적자전환되었음. - 우즈베키스탄은 2012년 GDP 대비 7.8% 의재정수지흑자를기록하였으나, 이후동비율은 3년동안계속하락하여 2015년 0.87% 를기록하는데그쳤음. www. koreaexim.go.kr 5

8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교역규모의급격한감소 에너지국제가격하락에따른수출액감소와환율상승, 개인소득감소에따른 수입규모감소로인하여교역액이급격히줄어들었음. < 그림 3> 러시아및중앙아시아에너지수출들국의교역액변동 ( 전년대비증감률 ) 단위 : % 러시아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자료 : EIU 카자흐스탄의교역액은전년대비 37.1% 감소하여가장큰폭의감소를보였고, 러시아는 33.2%, 아제르바이잔은 32.4% 감소하였음 년러시아의수출액은 3,319억달러로전년 (4,978억달러 ) 대비 31% 감소하였으며, 수입액은 1,797억달러로전년 (2,867억달러 ) 대비 37% 감소하여수출보다수입이더큰폭으로감소하며교역규모가전년대비 33.2% 감소하였음. 2) 년카자흐스탄의수출액은 462억달러로전년 (803억달러 ) 대비 42.4% 감소하였으며, 수입액은 336억달러로전년 (436억달러 ) 대비 22.9% 감소하여교역규모가전년대비 37.1% 감소하였음. - 아제르바이잔과투르크메니스탄은교역액이전년대비각각 32.4%, 10.9% 감소하였으며, 천연가스수출규모가늘어난우즈베키스탄은교역액이전년대비 2% 증가하였음. 2) 유라시아에너지수출국들은실질가처분소득감소에따른가계소비감소로외국으로부터의수입액이감소하고있으며, 러시아의경우 2015 년가계소비는전년대비 9.6% 감소하였음.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текущей ситуации в экономик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итогам 1 квартала 2016 года. p. 6.( 러시아경제개발부, 2016 년 1 분기경제상황 ) 6

9 이슈분석 _ CIS 에너지수출국들의경기침체대응산업정책동향과시사점 환율및물가상승률상승추세 경제성장률하락, 재정수지적자로인해환율상승추세가각국에서공통적으로 나타나고있음. - 러시아루블화환율은최근 2 년동안크게상승하여, 2013 년부터 2015 년까지 3 년 동안달러대비 139% 상승하였음. - 아제르바이잔은 2014 년까지고정환율제로달러당 0.76 마나트의환율이 유지되었으나, 재정수지적자와외환보유고감소등에따라정부가 2015 년 12 월변동환율제를도입하면서환율이급등하였음. - 카자흐스탄텡게화는달러대비 2014 년 18.7%, 2015 년 29.3% 평가절하 되었으며, 2015 년 8 월경제상황악화와환율상승압력이높아짐에따라 변동환율제를도입하였고이후환율상승추세가지속되고있음. - 투르크메니스탄마나트화환율은 2008 년이후 8 년동안달러당 2.85 마나트로 유지되어왔으나, 2015 년 1 월달러당 3.5 마나트로상승하였음. < 표 1> CIS 에너지수출국들의환율 ( 연말기준 ) 최근 3 년 (2013~15 년 ) 환율상승율 (%) 비고 러시아 ( 루블 ) 변동환율제 아제르바이잔 ( 마나트 ) 년 12월변동환율제도입 카자흐스탄 ( 텡게 ) 년 8월변동환율제도입 투르크메니스탄 ( 마나트 ) 고정환율제 우즈베키스탄 ( 숨 ) 2, ,412,4 2, 고정환율제 자료 : EIU 환율상승에따른수입품가격상승으로인해소비자물가상승률도상승추세를 보이고있음. - ( 러시아 ) 환율상승에따른수입품가격의상승으로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4 년 7.8%, 2015 년 15.6% 를기록하였음. 이는 2002 년이후가장높은수치임. - ( 아제르바이잔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4 년 1.5% 에서 2015 년 4.4% 로 높아졌으며, 2016 년에는 15.3% 로급격히상승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www. koreaexim.go.kr 7

10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러시아경기침체로인한주변국으로의송금감소 CIS 국가들은 GDP에서해외송금액이차지하는비중이높으며, 이가운데 러시아로부터의송금비중이가장높음 년기준 GDP 에서해외송금액비중이높은세계 10 위국가내에 CIS 3 개국 ( 타지키스탄 41.7%, 키르기즈 30.3%, 몰도바 26.2%) 이포함되며, 이외에도아르메니아 (17.9%), 조지아 (12.0%), 우즈베키스탄 (9.0%) 등이높은비중을기록하고있음. 3) - 우즈베키스탄은전체송금에서러시아로부터의송금이차지하는비중이 90% 이상이며, 키르기즈공화국은 79%, 아르메니아,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는 40% 내외를기록하고있음. 러시아내 CIS 노동자들의고용축소로자국에대한송금규모감소 - 러시아경제침체로인해노동허가를받은이주노동자수가감소하고 있으며, 2014 년에우즈베키스탄노동자는전년대비 11.5%, 타지키스탄 노동자는 11.8%, 키르기즈노동자는 11.9% 가감소하였음. - 러시아로부터의송금감소의영향으로우즈베키스탄은해외노동자 송금액이 2014 년 56.5 억달러 (GDP 의 9%) 에서 2015 년 25.2 억 달러 (GDP 의 3.6%) 로감소하였으며, 타지키스탄은 2014 년 38.5 억 달러 (GDP 의 41.7%) 에서 2015 년 29.6 억달러 (GDP 의 30%) 로감소함. -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등에서는러시아체류노동자들의귀국으로 인해실업률증가등의사회문제가발생하고있음. < 표 2> 중앙아시아국가들의해외노동자송금액 단위 : 백만달러 연도 우즈베키스탄 4,276 5,693 6,689 5,653 2,525 키르기즈 1,709 2,031 2,278 2,243 1,740 타지키스탄 2,060 3,626 4,219 3,854 2,962 자료 : Migration and Remittance Factbook World Bank. 3) Migration and Remittance Factbook World Bank. 8

11 이슈분석 _ CIS 에너지수출국들의경기침체대응산업정책동향과시사점 Ⅱ 각국의대응 : 수입대체정책과민영화추진 1. 산업부문의대응 : 수입대체산업육성정책추진 1) 러시아 루블화환율상승과서방의제재에따른서구제품의공급제한으로국내산업활성화 정책추진 러시아정부는수입대체산업육성정책의추진을위해 2015년 8월총리를위원장으로 하고경제관련정부부처장관들이참여하는 수입대체를위한정부위원회 를 설립하였음. - 위원회산하에민간경제분과와군수산업분과를두고있으며, 일부 지방에서는자체적으로 수입대체전문가위원회 가설립되어운영되고 있음. 4) - 대규모투자프로젝트에참여하는국영기업이국산자재를사용하는것을 권장하고, 수입대체산업육성을위한상품전시회를개최하고있음. 산업발전기금 (Insdustry Development Fund) 을조성하여기업들의생산을위한 지원을추진하고있음 년 8 월설립된산업발전기금은국내생산활성화를위해기업들에게 5,000 만 ~3 억루블 (78 만 ~468 만달러 ) 5) 의자금을최대 7 년동안 5% 의낮은 이자율로지원하고있음. - 산업발전기금은 2016 년 4 월기준 61 개기업들에대해 205 억루블 (3 억 1,900 만달러 ) 이지원되고있으며, 2022 년까지 835 억루블 (12 억 9,860 만 달러 ) 을지원할계획임. 6) - 최근까지의주요지원부문은기계제작, 의료및제약, 철강및전자, 경공업 등임. 4) 5) 2016 년 4 월 1 달러당루블평균환율 1 달러 =64.3 루블기준. 6) www. koreaexim.go.kr 9

12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주요산업에대한수입대체정책추진 2015년 3월산업통상부는에너지설비, 기계, 철금속, 비철금속, 조선, 항공, 자동차, 제약, 의료등 20 개부문별수입대체정책을수립하였으며, 연해주, 하바롭스크, 사할린등극동러시아를비롯한 30 개지방에서부문별로특화지원 분야를선정하여지원하고있음. 7) - 산업통상부의발표에따르면 2013 년기준으로대부분산업의제품이나 생산설비의수입률이 5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특히항공기, 공작기계, 식료품, 통신등의부문에서는수입률이 80% 이상을기록하고있음. < 그림 4> 산업부문별수입산제품및설비비중 (2013 년현황및 2020 년계획 ) 단위 : % 항공기공작기계식품통신제약경공업중공업기계석유가스기계농기계조선도로건설장비자동차화학임업항공산업 ( 헬리콥터 ) 운송설비전력기계철강 자료 : форм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Госу -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е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по-вышение ее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산업발전방안, < 산업발전과경쟁력향상 > 국가프로그램러시아산업통상부 (2014 년 11 월 ) 7) Приказ Минпромторга России от и от отраслевых планов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ю. 산업통상부행정령부문별수입대체방안 No 645~663(2015 년 3 월 31 일 ), No 762(2015 년 4 월 9 일 ) 10

13 이슈분석 _ CIS 에너지수출국들의경기침체대응산업정책동향과시사점 ( 의약품 ) 러시아정부는 2015년핵심의약품 601개를선정하여국산화를추진하고 있으며, 2020 년까지전체의약품의 50% 를국산품으로대체할계획임. ( 기계및설비 ) 수입의존도가높은기계및설비의수입대체정책을추진하고있음. 특히, 금속가공제품을생산하는국영기업인 Ruspolymet 에대한금융지원을통해 2020 년까지국내생산비율을 50~60% 로높이는것을계획하고있음. 2) 카자흐스탄 Made in Kazakhstan 정책의추진 2015년초부터 카자흐스탄국산품 (Made in Kazakhstan) 정책을대대적으로 추진하고있음 년 2 월 11 일나자르바예프대통령의지시로국산품생산과소비를 장려하는 카자흐스탄국산품 운동이대대적으로전개되고있으며, 특정부문에 대해국산품생산기업을지원하고모든상점들에국산품코너를운영하도록 하고있음. 8) - 카자흐스탄은 2000 년대초반 (2001~03 년 ) 섬유, 식품산업을대상으로 수입대체정책을추진하였으나, 9) 경쟁력있는제품의생산에성과를거두지 못한바있음. 현재수입비율이 90% 이상인 10개부문의 147개제품을수입대체육성품목으로 선정하고수입대체정책을추진하고있음. 10) 3) 우즈베키스탄 국산화프로그램의추진 2015년 2월 2015~19년국산화생산프로그램을승인하였으며, 이를통해국산화율이 2014 년의 20% 에서 2019 년에는 36% 로높아질것으로기대하고있음. 11) 8) 관련제품에대해서는 참조. 9) 한홍렬외, 한 유라시아주요국산업협력을위한전략적제휴방안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 년 4 월 22 일. 11) 년 2 월 23 일 www. koreaexim.go.kr 11

14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 우즈베키스탄정부는이프로그램을통해연 35 억달러, 5 년간모두 175 억 달러의수입대체효과와 1 만 3,300 개의신규일자리창출을기대하고있음. 12) - 국산화프로그램에포함된기업에게는 3 년간세제및관세혜택 (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지않는장비, 부품등에대해관세면제, 법인세및재산세면제등 ) 을 부여함. 13) 국산화프로그램의대상은 7개분야 ( 식품, 광물, 화학, 섬유, 건설자재, 금속, 기계 및설비 ) 의 162 개제품임. - 부문별로는기계및설비부문이 65 개품목으로가장수가많으며, 다음으로 화학부문 39 개, 금속부문 35 개, 광물 9 개, 섬유와건설자재부문각각 6 개씩, 식품부문 2 개등임. 2. 재정부문의대응 : 국영기업의민영화추진 1) 러시아 2016년하반기국영기업민영화추진전망 러시아정부는 2016년유가를배럴당 50달러로전망하여 GDP 대비재정수지 적자비중을 -3% 로예상하고있으나, 실제유가가이에미치지못할경우 재정적자폭이확대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재정적자보충을위한목적으로 민영화를추진할계획임. 14) - VTB( 대외무역은행 ), Rosneft, Aeroflot, Alrosa, Sovcomflat, Transneft, Rostelecom 등주요기업들이민영화대상에포함되어있음. 15) * 러시아정부는 2012 년 Sberbank 의지분 7.6%, 2013 년 VTB( 대외무역은행 ) 의 지분 4.6% 를매각하였으며, 이후에는경기침체로인해대규모국영기업의 민영화가부진하였음. 12) 년 4 월 22 일. 13) 년 4 월 22 일. 14) World bank, Russia monthly economic developments, February ) EIU. 12

15 이슈분석 _ CIS 에너지수출국들의경기침체대응산업정책동향과시사점 2) 카자흐스탄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적극적으로민영화추진 유라시아에너지수출국가운데 GDP 대비재정수지적자비중이가장높은 카자흐스탄은 2016~20 년국영기업민영화계획을수립하여추진중임 년 12 월 2016~20 년사유화 관련정부령을발표하였으며, 2021 년까지 국영기업의정부지분을현재의 80% 에서 15% 로줄일계획임. 이정부령에 따르면국영지주회사들인삼룩카지나산하 79 개, 바이테렉산하 16 개, 카즈아그로산하 31 개등이민영화대상임. 카즈게올로기야 ( 카자흐지질공사 ), 아스타나공항, 코르킷아타 (Korkyt Ata) 공항, 호르고스국경협력센터등 13 개기업을우선민영화대상기업으로 지정하였음. - 특히, 주요국영대기업을소유한지주회사인삼룩카지나는 2016 년부터 2017 년까지산하의 43 개기업의지분 25% 이상을민영화할계획이며, 전체 매각액은 81 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함. 16) - 주요민영화대상기업에는카자흐스탄테미르졸리 (Temir Zholy, 철도회사 ), 카즈무나이가스 ( 석유가스 ), 카즈아톰프롬 ( 원자력 ), 삼룩에네르고 ( 전력 ), 카자흐텔레콤등은물론파블로다르공항, 악토베국제공항, 악타우국제항만등 교통부문도포함됨. 17) 16) EIU. 17) 년 1 월 7 일. www. koreaexim.go.kr 13

16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2) 우즈베키스탄 주요국영기업지분 15% 매각추진 2016년 2월내각결의 18) 로 국영주식회사의외국인투자유치추가방안대통령 행정령 ( ) 19) 시행을위해매각대상인 89 개주식회사목록을발표함. - 민영화대상에는 Uzbektelecom( 국영통신사 ), Uzbekistan Pochtasi( 우체국 ), Uzbekengilsanoat( 경공업성 ), 5 개은행 (Asaka, AgroBank, Ipoteka Bank, MikroKreditBank, Qishloq Qurilish Bank), Sharkynkumir( 석탄공사 ) 등 주요공기업이포함됨. 민영화를위한국제투자포럼개최 우즈베키스탄정부는국가소유기업및설비의민영화를위한해외투자자유치를 목적으로 2015 년 11 월 5~6 일타슈켄트에서국제투자포럼을개최하였음. - 국제포럼에는아시아개발은행 (ADB), 세계은행 (WB), 국제금융공사 (IFC) 등 국제금융기구와한국, 독일, 일본등 33 개국의정부및투자관계자들이참석함. 우즈베키스탄은이국제투자포럼을통해석유가스, 화학, 전력, 식품, 건설자재 등의분야에서외국계기업및은행과 124 억달러상당의협약 104 건을체결하였음. - 이가운데신규투자프로젝트 MOU 체결은 39 건 117 억달러, 민영화프로그램 관련해외투자협약건수는 59 건 4 억 3,700 만달러에달함. 20) 18) RESOLUTION BY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DATED FEBRUARY No ) Постано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т 21 декабря 2015 года ПП-2454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оров в акционерные общества»( 대통령행정령 < 주식회사에대한외국인투자유치추가방안 > 2015 년 12 월 21 일 ). 20) 14

17 이슈분석 _ CIS 에너지수출국들의경기침체대응산업정책동향과시사점 Ⅲ 우리나라에대한영향및시사점 1. 해당국들에대한수출규모의대폭적감소추세 우리나라의러시아, 중앙아시아국가들에대한수출규모격감 러시아경기침체로한국의대러시아수출은 2014년에는전년대비 9.1%, 2015 년에는전년대비 53.7% 나감소하였음 년의경우, 50 대수출품목가운데 41 개제품의수출이감소하였으며, 특히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등상위 7 개제품의수출이품목별로 19% 에서 62% 까지감소함 (MTI 4 단위기준 ). < 그림 5> 한국의대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수출규모 단위 : 천달러 ,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러시아 7,759,836 10,304,881 11,097,131 11,149,101 10,129,244 4,685,732 우즈베키스탄 1,438,644 1,718,758 1,766,516 1,968,036 2,032,460 1,284,047 카자흐스탄 604, , ,387 1,074, , ,475 자료 : 한국무역협회 www. koreaexim.go.kr 15

18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 표 3> 우리나라의 5 개 CIS 에너지수출국에대한수출규모추이 단위 : 천달러 국가명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러시아 ( 전년대비증감률 ) 10,304,880 (32.8%) 11,097,138 (7.7%) 11,149,103 (0.5%) 10,129,249 (-9.1%) 4,685,732 (-53.7%) 우즈베키스탄 ( 전년대비증감률 ) 1,718,758 (19.5%) 1,766,516 (2.8%) 1,968,036 (11.4%) 2,032,460 (3.3%) 1,284,047 (-36.8%) 카자흐스탄 ( 전년대비증감률 ) 756,882 (25.2%) 885,387 (17.0%) 1,074,499 (21.4%) 906,958 (-15.6%) 454,475 (-49.9%) 투르크메니스탄 ( 전년대비증감률 ) 242,714 (121.6%) 193,509 (-20.3%) 141,189 (-27.0%) 192,987 (36.7%) 182,162 (-5.6%) 아제르바이잔 ( 전년대비증감률 ) 216,948 (17.9%) 282,067 (30.0%) 308,444 (9.4%) 269,573 (-12.6%) 122,891 (-54.4%) 5 개국합계 ( 전년대비증감률 ) 13,240,182 (33.6%) 14,224,617 (7.4%) 14,641,271 (2.9%) 13,338,433 (-8.9%) 6,729,307 (-49.5%) 자료 : 한국무역협회 러시아는 2014년에는우리나라의 12번째수출국이었으나, 2015년에는 23번째 수출국으로그순위가현저히하락하였음 년한국의대러시아수출액은한국의주요 30 대수출국가운데가장큰 폭으로감소하였음. 중앙아시아주요국가들에대한우리나라의 2015년수출도크게줄어들어 카자흐스탄은전년대비 49.9%, 우즈베키스탄은전년대비 36.8% 감소하였음. - ( 카자흐스탄 ) 우리나라의대카자흐스탄수출은 2014 년 9 억 696 만달러에서 2015 년 4 억 5,448 만달러로 49.9% 감소함 년 10 대수출품목가운데 승용차, 전자제품등상위 7 개제품의수출이감소하였음. - ( 우즈베키스탄 ) 우리나라의대우즈베키스탄수출은 2014 년 20 억 3,246 만 달러에서 2015 년 12 억 8,404 만달러로 36.8% 감소함 년 10 대수출품목 가운데자동차부품, 자동차, 합성수지등상위 5 개제품의수출이감소하였음. * 우즈베키스탄은전체수출의 40% 를자동차부품이차지하고있으며, 현지 GM 생산자동차의러시아수출규모가큰폭으로하락하여한국자동차부품수출이 감소하였음. 16

19 이슈분석 _ CIS 에너지수출국들의경기침체대응산업정책동향과시사점 < 표 4> 한국의대러시아주요교역품목 단위 : 천달러 품목명 2014 년 2015 년 수출금액수출증감률수출금액수출증감률 총합계 10,129, ,687, 승용차 2,405, , 자동차부품 1,395, , 합성수지 416, , 칼라 TV 352, , 기타플라스틱제품 181, , 아연도강판 194, , 윤활유 108, , 기타기계류 65, , 타이어 174, , 세탁기 45, , 건설중장비 292, , 기타가구 66, , 펌프 75, , 석유화학합성원료 42, , 기타종이제품 43, , 가열난방기 81, , 프레스금형 25, , 화학기계 34, , 공기조절기 86, , 축전지 65, , 냉장고 102, , 화장품 34, , 무선전화기 94, , 의료용전자기기 68, , 기타섬유제품 45, , 기타정밀화학원료 41, , 기타철강금속제품 34, , 커피류 41, , 철구조물 63, , 금속절삭가공기계 27, , 자료 : 한국무역협회 (MTI 4단위기준 ) * 2015년의경우주요 30개품목가운데수출액기준상위 7개품목의수출이감소하였으며, 5개품목의수출이증가하였음. www. koreaexim.go.kr 17

20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 표 5> 한국의대우즈베키스탄주요교역품목 단위 : 천달러 품목명 2014 년 2015 년 수출금액수출증감률수출금액수출증감률 총합계 2,032, ,284, 자동차부품 796, , 승용차 145, , 원동기 105, , 합성수지 75, , 펌프 49, , 기타기계류 10, , 건설중장비 54, , 금속공작기계부품 1, ,417 1, 프레스금형 ,635 2, 편직물 38, , 자료 : 한국무역협회 (MTI 4단위기준 ) * 2015년의경우수출액기준상위 5개품목의수출이감소함. < 표 6> 한국의대카자흐스탄주요교역품목 단위 : 천달러 순번 품목명 2014 년 2015 년 수출금액수출증감률수출금액수출증감률 총합계 906, , 승용차 347, , 평판디스플레이 36, , 합성수지 61, , 무선전화기 29, , 자동차부품 23, , 아연도강판 27, , 칼라 TV 26, , 연초류 12, , 공기조절기 4, , 기타가구 15, , 자료 : 한국무역협회 (MTI 4단위기준 ) * 2015년의경우수출액기준상위 7개품목의수출이감소함. 18

21 이슈분석 _ CIS 에너지수출국들의경기침체대응산업정책동향과시사점 2. 우리기업들에대한시사점 ( 수출침체및수입대체산업대응방안 ) 주요수출품의현지생산확대, 새로운부문에의 투자및한류마케팅활성화 자동차, 자동차부품, 전자제품등주요수출품의현지생산확대추진이필요함. - 자동차및부품, 전자제품등의수출감소는공통적으로경기침체와환율 상승에따른외국산제품수입의감소에기인 이의극복을위해현지생산 확대추진이필요함. 기존진출기업의사업다각화를통한생산확대를추진할필요가있음. - 우즈베키스탄의경우, 기존진출기업들의면사위주생산에서부가가치가 높은의류생산으로전환 내수공급및주변국으로의수출적극추진을 고려할수있음. 러시아의경우, 극동의선도개발구역이나자유항등경제특구에대한진출을 고려할수있음. - 극동경제특구의투자유치산업인농업및농산물가공업, 수산물가공업등에 대한투자를통한러시아및주변국시장수출을고려할수있음. * 일본은블라디보스톡선도개발구역농작물생산, 블라디보스톡자유항 석탄터미널, 즈베즈다조선클러스터등과함께하바롭스크공항현대화, 하바롭스크와블라디보스톡의병원건설등에참여를계획하고있음. * 중국은하바롭스크선도개발구역트럭공장설립과극동러시아의항만과 중국의동북지역을연결하는운송로건설 ( 프리모리예 1, 2), 100 억달러 규모의극동러시아 러 - 중농업펀드 를조성하여농업부문대규모투자를 계획하고있음. 한류마케팅을활용한국산제품이미지제고 - 러시아와카자흐스탄은최근한류가확산되어, 수도인모스크바, 아스타나의 주요대학에한국어과가설립되었고, 한국문화에대한관심이크게 높아졌으며, 우즈베키스탄은기존에 CIS 국가들가운데가장한류가활발한 지역으로한류마케팅을통한수출확대방안을추진할수있음. - 또한각국의한국대사관이추진하는행사및대기업의기업홍보행사와 한류를연계하는전략을고려할수있음. www. koreaexim.go.kr 19

22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 민영화 ) 현재추진중인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의국영기업민영화에참여고려 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은유망분야의국영기업들을민영화대상으로 제시하고있음. - 에너지분야를비롯한유망산업의기업들이민영화대상으로선정되었으며, 향후경제가안정될경우에는유망분야기업들이민영화대상에포함될 가능성이낮아질것으로전망됨. - 그동안우리기업들은섬유, 자동차부품, IT, 호텔등몇몇분야에진출하여 성과를거두어왔으며, 민영화참여를통해다른분야로의진출확대를 고려할수있음. 3) 우리정부에대한시사점 ( 자유무역협정체결 )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및우즈베키스탄과의 FTA 체결등 협력추진모색 2015년 1월에출범한인구 1억 8,000만명, GDP 2조 1,700억달러, 무역액 1조 달러규모 (2014 년기준 ) 의발전잠재력을가진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과의 FTA 를통한유라시아주요국들과의경제협력강화를고려할수있음. - EAEU 는유럽연합 (EU) 과같이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자유로운이동을 보장하는경제연합의설립을목표로하고있으며, EAEU 와의 FTA 체결을 통해우리기업의동지역시장진출확대를추진할필요가있음. - EAEU 는역내관세를폐지하고역외국에대해서는공동의관세를부과하고 있음. 평균수입관세율은 9.03% 수준임. - EAEU 에는러시아, 벨로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 5 개국이 참여하고있으며, 인근유라시아국가들이가입하여점차규모가확대될것으로 전망됨. EAEU는현재베트남, 인도등세계각국들과 FTA 체결을추진중임. - EAEU 는 2015 년 6 월베트남과최초의 FTA 를체결하여양국간무역품목의 약 90% 가관세혜택을받게됨. 59% 는즉시관세가철폐되고, 29% 는 단계적으로철폐될예정임. 20

23 이슈분석 _ CIS 에너지수출국들의경기침체대응산업정책동향과시사점 - EAEU 는 2015 년 6 월에는인도와 FTA 추진에합의했으며, 양측은공동연구를 진행한뒤에그결과를토대로 FTA 협상에들어갈계획임. - 이밖에이집트와이스라엘도 EAEU 와 FTA 협상의사를밝힌바있으며, EAEU 는향후중국, 파키스탄, 이란, MERCOSUR 등의국가들과도협상을 추진할가능성이있음. 우리나라의중앙아시아최대교역상대국인우즈베키스탄과의 FTA를통한수출 확대를모색할수있음. - 우즈베키스탄은중앙아시아제 1 의인구대국이며 ( 16 년 3,170 만명 ), 인구증가율이 높은반면제조업이부진하여국내기업의진출이유망함. www. koreaexim.go.kr 21

24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참고문헌 한홍렬외, 한 유라시아주요국산업협력을위한전략적제휴방안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BMI. Uzbekistan. 4th April EIU. Uzbekistan. Country Report April Migration and remittance factbook World Bank. IMF ( 러시아산업통상부 ) ( 러시아중앙은행 ) ( 러시아산업발전기금 ) ( 아스타나시정부 ) 년 1 월 7 일 년 2 월 24 일. RESOLUTION BY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DATED FEBRUARY No 33. форм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е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повышение ее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산업발전방안, < 산업발전과경쟁력향상 > 국가프로그램 ) 러시아산업통상부 (2014년 11월 ). Приказ Минпромторга России от и от отраслевых планов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ю. ( 산업통상부행정령부문별수입대체방안 No 645~663(2015년 3월 31일 ), No 762(2015년 4월 9일 )).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текущей ситуации в экономик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итогам 1 квартала 2016 года. p. 6.( 러시아경제개발부, 2016년 1분기경제현황 ). Постано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т 21 декабря 2015 года ПП-2454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оров в акционерные общества»( 대통령행정령 < 주식회사에대한외국인투자유치추가방안 > 2015년 12월 21일 ). 22

25 이슈분석 _ 중국의 4 대금융리스크진단과경제경착륙가능성전망 중국의 4 대금융리스크진단과경제경착륙가능성전망 이슈분석 해외경제연구소박종국책임조사역 Ⅰ. 중국경제및 4대금융리스크동향 Ⅱ. 부문별리스크진단과정책대응 Ⅲ. 시나리오별경제성장예측 Ⅳ. 종합진단및우리의대응방안 중국경제둔화세가지속되는가운데부동산버블등 4 대금융리스크를진단한후, 경착륙가능성을예측해보고우리의대응방안을제시 I 중국경제및 4 대금융리스크동향 1. 중국경제및 4 대금융리스크동향 1) 경제현황 실물경기불안으로거시경제불확실성확대 세계경기둔화와함께기존의수출 투자주도형고도성장전략의한계로성장률이 둔화되어거시경제불확실성이증대됨. - 성장률이최고점인 2007 년 (14.2%) 이후급격히둔화되어 2015 년에 6.9% 로 떨어졌고올해 1 분기에는 6.7% 를기록함. * Moody s 및 S&P 는 16 년 3 월중국정부와기업의재정건전성악화, 정책신뢰도 하락등을사유로국가신용등급전망을 안정적 에서 부정적 으로하향조정 www. koreaexim.go.kr 23

26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아울러실물경기 1) 불안이심화됨에따라외환보유액감소 *, 위안화가치하락 ** 등의현상도지속되고있음. * 3.1 조달러 ( 11) 3.8 조달러 ( 13) 4.0 조달러 ( 15) 3.3 조달러 ( 16.3 월 ) ** 미달러대비위안화환율 : ( 13) ( 14) ( 15) ( 16.5 월 ) < 연간및분기 GDP 성장률 > < 수출및투자증감률추이 > (%) 고속성장 중속성장 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분기 (%) 수출증감률 이동평균선 하락세 4.3 투자증감률이동평균선 하락세 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분기 자료 : CEIC, Bloomberg 자료 : CEIC, Bloomberg < 산업생산 소매판매증가율추이 > <PMI 및 PPI 증감률추이 > (%) 산업생산증가율 소매판매증가율 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분기 (%) PMI( 좌 ) PPI( 우 ) (%) 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분기 자료 : CEIC, Bloomberg 자료 : CEIC, Bloomberg - 산업생산과소매판매증가세가지속하락하고있으며, 구매자관리지수 2) (PMI) 및생산자물가지수 3) (PPI) 둔화세도지속되고있음. 1) 실물경제 라고도하며, 재화와서비스의생산, 판매, 소비등의경제활동을지칭함. 2) 제조업체 ' 구매담당자 ' 들이현재의경기상황을평가하는지수로, 일반적으로 50 이상 인경우경기확장을의미함. 3) 기업간거래에서형성되는상품가격변동을측정하여상품의전반적인수급동향을파악함. 24

27 이슈분석 _ 중국의 4 대금융리스크진단과경제경착륙가능성전망 1) 4 대금융리스크 4) 동향 부동산버블등금융리스크부각으로경제경착륙우려가중 경제둔화세가지속되는가운데부동산버블, 그림자금융 5) 등 4대금융리스크가 부각되며경착륙가능성을부추기고있음. ( 부동산버블 ) 2013년 10월이후부동산가격상승률둔화, 투자증가율하락 등으로버블붕괴우려가지속됨 년 10 월이후 100 대도시평균주택가격상승률이급속히둔화됨. 또한 미분양부동산면적의지속적인확대, 부동산투자증가율의급속한둔화 ( 14 년 14.6% 15 년 5.0%) 등으로버블붕괴우려가고조됨. ( 그림자금융 ) 제도권은행대출규제로그림자금융규모가 2011년 10.9조위안에서 2015 년에 23.2 조위안으로 2 배이상팽창함. - 제도권은행대출에대한정부의규제 * 강화로대형은행들은담보능력이취약한 중소기업대출을기피함. - 이에중소및민간기업은사업운영과투자를위한자금을원활히조달하기 위하여그림자금융에크게의존함. * 자기자본충족률규제시행 (11.5%), 지급준비율 (19.5%) 등으로제도권 은행대출규제 ( 중앙 지방정부부채 ) GDP 대비중앙 지방정부부채비율이 2011년 42.1% 에서 2014 년 52.8% 로상승하여부채부담이가중됨. - 특히지방정부부채의약 80% 가인프라투자및토지수용에집중되어있어 부동산경기변동에매우취약함. 4) 금융리스크란광의적으로금융과연계한다양한리스크유형을포괄한개념이나, 개별국가의금융리스크는일반적으로국가부채 ( 정부, 지방, 기업, 가계부채등 ), 은행자산건전성등을의미함. 5) 은행권밖에서은행과유사한신용중개기능을제공하나은행권에적용되는엄격한감독과규제를받지않는신용공여를의미함. 주요상품으로는자산관리상품 (WMP), 위탁대출, 제 2 금융, 사금융 (P2P) 등이있음. 구분 상세내용 자산관리상품 은행의부외거래일종으로채권, 주식등에투자해은행금리보다높은수익률제공 위 탁 대 출 은행이투자자로부터위탁받은자금을중개수수료를받고대출해주는형태 제 2 금 융 신탁회사, 리스회사, 소비금융, 소형대부업체등을통한비제도권금융 사 금 융 개인간금전거래 www. koreaexim.go.kr 25

28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 지방채발행규제로지방정부투자기관 (LGFV) 을통한우회적자금조달이지방 부채의약 60% 를차지하여이자비용부담도큰상황임. ( 기업부채 ) GDP 대비기업부채비율이 2011년 137.8% 에서 2015년 165.8% 로 확대되는등재무건전성이크게악화됨 년말기준 GDP 대비총부채비율은 254.8% 이며, 이중 65% 인 165.8% 가기업부채임, 더욱이회사채만기도래규모 * 가급증하고있으며, 국유기업회사채부도 ** 발생으로신용리스크도상승함. * 약 1,800 억위안 ( 15) 약 3,000 억위안 ( 16f) 약 4,200 억위안 ( 17f) ** Chaori( 14.3 월, 태양광 ), Sinosteel( 월, 철강 ), Shanshui Cement ( 월, 시멘트 ) 등 - 또한간접금융 6) 방식 ( 은행권대출 ) 을활용한 M&A 사례가급증하여, 부채부담이 가중되고있는것으로파악됨. - 더욱이경기둔화에따른기업의수익성악화시, 채무상환부담가중과함께 금융권부실채권으로전이될가능성도높음. * 15 년중국의해외기업 M&A 규모는약 1,200 억달러로역대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전체 M&A 추진기업 (54 개기업 ) 중 80% 가차입금을활용하여 인수를진행 ( 은행부실 ) 금융권의부실채권비율 7) (NPL ratio) 이 2011년 1.0% 에서 2015년 1.67% 로상승함. - 중국정부는공급측개혁 8) 을위하여과잉생산능력해소와한계기업퇴출을 강화할계획으로, 경기둔화세가지속되는가운데기업부도증가시부실채권 비율 * 이더욱확대될가능성이높음. * 부실채권의약 65% 가생산과잉부문인제조업 (36%), 도 소매업 (32%) 에 집중 대손충당금적립률 9) 도 13 년 290% 에서 15 년 190% 로큰폭으로축소 6) 중국은채권및주식등을활용한직접금융방식보다는여전히은행권대출을활용한간접금융방식에의존함. 7) 은행의자산건전성을나타내는대표적인지표로서은행의총여신중 고정이하분류여신 이차지하는비율을의미함. 고정이하분류여신 이란연체기간이 3 개월이상으로금융회사가돈을빌려주고이자도받을수없게된채권을말하며 고정 (3~6 개월연체 ), 회수의문 (6 개월이상연체 ), 추정손실 ( 회수불능처리 ) 이포함됨. 8) 16 년 3 월 13 차 5 개년규획에서과잉생산설비및부동산재고해소등을통하여공급의질을제고할계획임. 9) 고정이하분류여신중총대손충당금잔액이차지하는비율을의미함. 26

29 이슈분석 _ 중국의 4 대금융리스크진단과경제경착륙가능성전망 < 중국의 4 대금융리스크해외기관평가 > 구분 해외기관평가 부동산버블 (McKinsey) 그림자금융을통한자금조달 ( 부동산대출의 35%), 부동산의높은 GDP 기여도 (15% 상회 ) 등으로, 부동산변동성에따른그림자금융연대부실화와건축업등산업악화가능성경고 그림자금융 (Bloomberg) 자산관리상품의약 80% 가만기 1 년미만의상품이나, 투자대상사업의수익창출에상당기간이소요되는경우가많아만기불일치에따른유동성문제가능성을제기 부채 정부 지방 기업 (Moody s) 지방정부채만기도래와함께지방정부의상환능력저하로인해일부지방정부의파산가능성강조 (BIS) 15 년선진국의기업부채는 GDP 의 56.2%, 신흥국은 103.6% 이나, 중국은 165.8% 로부채상황이매우심각 은행부실 (PwC) 중국은행이부실대출을만기연장하여규모를축소주 ) 하고있어, 실제 NPL 비율이현재의 2~3 배에달할것으로추정 주 : 해외은행들은대출기한만료후상환일로부터 90 일이넘은대출은부실채권으로분류하나, 중국은상환연장시에 부실채권대상에서제외 출처 : 각종언론기사등을참고하여재작성 Ⅱ 부문별리스크진단과정책대응 1) 진단기준및결과 ( 기준 ) 정량 정성평가요소를고려하여부문별금융리스크진단 정량평가요소로연도별절대위험도와국가별상대위험도를진단하였고, 정성 평가요소로정부의정책대응위험도를고려함. - 절대위험도는각부문의연도별추이에따른리스크를평가하였고, 상대위험도는 중국과 GDP 규모가유사한선진국및개도국 * 과의부문별리스크를상대 비교하여진단함. * 선진국은미국 일본 독일, 개도국은인도 브라질 러시아등총 6 개국 - 정책대응위험도의경우과거정부정책의효과성과현행정책대응및의지 여부를함께고려하여진단함. < 첨부 1: 4 대금융리스크평가기준 > www. koreaexim.go.kr 27

30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 결과 ) 금융리스크대부분 중립 수준이나기업부채는 악화 상태 부동산버블등금융리스크대부분이 중립 수준이나, 기업부채는 악화 상태로 위험도가가장높은것으로진단됨. < 첨부 2: 4 대금융리스크종합점수결과표 > < 부동산버블등 4 대금융리스크진단결과 > 평가항목 정량평가 정성평가 절대위험도 1) 상대위험도정책대응위험도 진단결과 3) 부동산버블중립해당사항없음 2) 낮음 그림자금융중립낮음중립 부채 정부 지방낮음낮음낮음 기업높음높음중립 은행부실중립중립낮음 주 : 1) 위험도수준에따라 낮음 (1점), 중립 (2점), 높음 (3점) 3단계로구분 2) 부동산의경우국가별상대비교가불가하여평가대상에서제외 3) : 양호, : 중립, : 악화, : 위기 1.4점미만 양호, 점 중립, 점 악화, 2.6점초과 위기 출처 : 저자자체작성 2) 부문별진단및정책대응 가. 부동산버블 : 종합진단결과 중립 1) 절대위험도 부동산가격회복세등에힘입어위험도 중립 으로평가 2014년중부동산가격상승률이 10개월연속마이너스 (-) 를기록하는등침체를 겪었으나, 정부의적극적인부동산경기부양책 *, 완화적통화정책 10) 등에힘입어 2015 년이후회복세를시현함. * 취득세율인하, 양도세부과기간단축, 주택대출비율상향조정등 10) 부동산경기부양등을위하여 16 년에는 M2 예상증가율을전년목표치대비 1% 포인트증가한 13% 내외로설정함. 28

31 이슈분석 _ 중국의 4 대금융리스크진단과경제경착륙가능성전망 년말부터전국적으로가격회복세가시작되며 2016 년 1 분기 31 개 성 ( 省 ) 의평균부동산가격이전년동기대비 13.3% 상승함. 부동산경기위축시가계부채및그림자금융연대부실화우려가지속제기되고 있으나, 선진국대비양호한수준임. - 중국의가계부채비율은 20% 미만으로선진국평균인 50% 에비해낮고, 그림자금융비율도 35.8% 로선진국평균인 78.7% 보다안정적임. 은행의주택담보인정비율역시 40 70% 로선진국 ( 영국 110%, 프랑스 100%, 미국 96% 등 ) 대비양호한수준 <31 개성평균부동산가격증감률 > <31 개성평균부동산가격 > (%) 25.0 부동산규제강화시기 부동산규제완화시기 부동산규제강화시기 부동산규제완화시기 ( 위안 /m 2 ) 8,000 부동산규제강화시기 부동산규제완화시기 부동산규제강화시기 부동산규제완화시기 , ,000 6,500 6, , 년 1 월 2012 년 1 월 2013 년 1 월 2014 년 1 월 2015 년 1 월 2016 년 1 월 5, 년 1 월 2012 년 1 월 2013 년 1 월 2014 년 1 월 2015 년 1 월 2016 년 1 월 주 : 1) 전년동월대비증감률 주 : 1) 22개성, 5개자치구, 4개시지칭 2) 11년 1월 16년 4월 2) 11년 1월 16년 4월 자료 : CEIC 자료 : CEIC 부동산개발투자액증가율은 2011년이후지속하락하여 2015년 12월 1.0% 로 최저치를기록했으나, 정부의적극적인정책대응으로 2016 년 4 월증가율이 전년동월대비 7.2% 로회복함. - 올해부터일대일로 11) 베이징 - 톈진 - 허베이공동발전, 장강경제벨트등 3 대 전략사업이본격추진될계획으로투자증가세가지속될전망임. 한편미분양부동산면적증가율은 년까지상승하였으나, 2015년이후 증가세가지속적으로둔화됨. 11) 육상교통로 ( 실크로드경제지대, 一帶 ) 와해상교통로 (21 세기해상실크로드, 一路 ) 를결합한거대경제권개발계획으로, 일대 ( 一帶 ) 는중서부개발과중앙아시아진출, 일로 ( 一路 ) 는중국남부지역개발과동남아진출의연계로해석됨. www. koreaexim.go.kr 29

32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2) 정책대응위험도 지역별로차별화된부동산안정화정책등으로위험도 낮음 2014년이후부동산시장과열을억제하기위해가격이급등한베이징등 1선 도시에대한규제를강화하는한편, 시안등 2 3 선도시들은재고소진을위하여 완화정책을병행하고있음. - 상하이등의부동산가격이급등 * 하여지난 3 월계약금비율상향조정 ( 최대 70% 까지확대 ), 비거주자주택구입제한등의정책을실시함. * 16 년 2 월기준상하이, 션젼가격이전년동월대비 21% 및 57% 상승 < 부동산개발투자액및증감률 > < 미분양부동산면적및증감률 > ( 십억위안 ) 10,000 부동산투자액 ( 좌 ) 증감률 ( 우 ) (%) 40.0 ( 백만 m 2 ) 800 미분양부동산면적 ( 좌 ) 증감률 ( 우 ) (%) , ,000 4,000 2, 년 1 월 2012 년 1 월 2013 년 1 월 2014 년 1 월 2015 년 1 월 2016 년 1 월 년 1월 2013년 1월 2014년 1월 2015년 1월 2016년 1월 0.0 주 : 1) 전년동월대비증감률 주 : 1) 전년동월대비증감률 2) 11년 1월 16년 4월 2) 12년 1월 16년 4월 자료 : CEIC 자료 : CEIC - 반면선양등중소도시의경우계약금비율축소 *, 주택대출금리하한인하 **, 농민의도시내주택구매장려등의정책을추진함. * 최초주택구매시 25% 20% 로인하, 추가주택구매시 60% 40% 로인하 ** 1년만기대출금리의 1.1배 0.7배로인하 또한중국증감회는 2015년부터부동산경기부양을위해부동산기업이거래소에서채권을발행할수있도록허용함 년부동산시장과열을억제하기위하여부동산기업의역내채권발행을제재했으나, 부동산경기부양을위해 5년만에재개함. 더욱이정부가토지와국유기업자산을보유하고있어토지자산처분등을통한리스크대응능력도여유가있는것으로보임. 30

33 이슈분석 _ 중국의 4 대금융리스크진단과경제경착륙가능성전망 나. 그림자금융 : 종합진단결과 중립 1) 절대위험도 그림자금융증가세둔화등으로절대 상대위험도 중립 및 낮음 ( 절대위험도 ) 그림자금융규모는 2011년이후증가세를보이며 2014년 22.6조 위안에달하였으나, 정부규제에힘입어 2015 년 23.2 조위안을기록하였고 증가세도 2.7% 로둔화됨. < 그림자금융및 GDP 대비그림자금융 > <GDP 대비그림자금융상대비교 > ( 조위안 ) 그림자금융액 ( 좌 ) GDP대비그림자금융액 ( 우 ) 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 (%) 선진국평균 : 67.2% 개국평균 : 42.0% 34.2 개도국평균 :16.8% 중국미국일본독일인도브라질러시아 주 : 막대그래프내숫자는그림자금융액자료 : CEIC 주 : 중국은 15년, 그외국가는 14년기준자료 : CEIC, FSB - 최근그림자금융에대한부정적측면이강조되고있으나, 그림자금융은 2010년도입이후금융시장에서순기능 * 역할도해옴. * 은행대출이주로국유기업과정부사업에집중되어중소및민간기업은자금확보에어려움을겪었으나, 그림자금융을통해자금난해소및사업영위가능 - 다만그림자금융의만기구조가대부분 1년미만으로, 투자대상사업의수익회수사이클간만기불일치로유동성위기가능성은상존함. ( 상대위험도 ) GDP 대비그림자금융비율은 34.2% 로전체및선진국평균에비해여전히낮은수준임. - 특히중국의그림자금융은선진국과같이순환및차익거래위주로 2 3차의단계에걸쳐유동화되지않으며, 실물경제로대부분이유입되고있어위험도는높지않은것으로사료됨. www. koreaexim.go.kr 31

34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2) 정책대응위험도 그림자금융규제조치강화등으로위험도 중립 으로평가 2014년부터규제조치를강화함에따라, 그림자금융증가세가지속둔화되어 2015 년에는전년대비 3% 이하로하락하는등정책효과성이양호한것으로분석됨. - 금융당국은그림자금융확대를억제하기위하여비은행금융기관에대한 대출규모제한등을시행하는등관리시스템을강화함. - 자산관리상품을통해투자한사업이파산할경우상품판매비금융기관에게 손해의일부를부담시켜무분별한그림자금융확산을통제함. 아울러, 중소및민간기업이채권및주식시장에서자금을원활히조달할수있도록 정책기반을조성하고있음. 다. 1 정부 지방부채 12) : 종합진단결과 양호 1) 절대 상대위험도 GDP 대비부채비율이높지않아위험도 낮음 ( 절대위험도 ) 2015년중앙 지방정부부채는 GDP의 39.4% 로 OECD 정부부채위험 판단기준인 50% 를하회하여위험도는낮음. - ( 중앙정부 ) 중앙정부부채는 GDP 의 15.8% 로 2011 년 14.9% 와비슷한 수준으로, 부채부담이크지않은것으로사료됨. - ( 지방정부 ) 정부관리하에 2015 년지방정부부채규모가 16 조위안으로 전년에비해 8 조위안감소한것으로분석됨. ( 상대위험도 ) 2015년 GDP 대비부채비율이 39.4% 로전체평균, 선진국및 개도국평균에비해모두낮아위험도는낮음. - ( 중앙정부 ) 중앙정부부채의경우오히려일본이과도한재정정책확대로 인해부채비율이 200% 를상회하는등고위험상황에직면해있음. 12) 중국의부채중가계부채의경우총부채의 20% 미만, GDP 대비 30% 수준으로양호한편이며, 가계저축률역시 45% 로매우높아금융리스크평가대상에서제외함. 32

35 이슈분석 _ 중국의 4 대금융리스크진단과경제경착륙가능성전망 - ( 지방정부 ) 지방정부부채도미국, 일본, 독일등과비교시가장낮은수준으로, 지방정부부채로인한상대위험도는높지않음. <GDP 대비중앙 지방정부부채 > <GDP 대비중앙 지방정부부채상대비교 > ( 조위안 ) 중앙정부부채 ( 좌 ) 지방정부부채 ( 좌 ) GDP 대비총정부부채 ( 우 ) 총정부부채위험판단기준 : 50% 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 (%) GDP 대비중앙정부부채 GDP 대비지방정부부채선진국평균 : 144.2% 개국평균 : 99.6% 개도국평균 : 55% 중국미국일본독일인도브라질러시아 주 : 막대그래프내숫자는부채규모 자료 : CEIC, Chinese National Audit Office 주 : 15 년말기준 자료 : CEIC, Bloomberg 2) 정책대응위험도 지방채발행허용등으로위험도 낮음 으로진단 2014년이후지방정부가채권발행을통하여지방정부투자기관 (LGFV, 자금조달회사 ) 의 부채를상환할수있게되어, 지방정부의우발부채위험도가감소한것으로 사료됨. - 특히채권발행허용을통하여 LGFV 의의존도를낮추는한편, 기초인프라 설비건설을철저히관리하고있음. 또한위기발생시중앙정부가채무를 인수할가능성이높아지방부채위기가능성은낮음. 국제신용평가사 Fitch 는중국의지방정부부채는여전히통제가능한수준이며, 당국의부채감시시스템도입으로투명성이증대될것이라고기대 또한중국재정부는지방정부의기존부채를장기의저금리채권으로교환할수 있는 부채스왑프로그램 을시행중임 년총 16 조위안의지방부채중 3.2 조위안의채무를부채스왑으로 해결했으며, 2016 년에는스왑규모가 5 조위안에이를것으로기대됨. 한편해외기관등은지방정부부채급증에대한우려를지속제기하고있으나, www. koreaexim.go.kr 33

36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지방정부가토지자산을보유하고있어토지자산처분등을통해리스크에적극 대응할수도있음. - 최근지방정부가토지사용권매각을확대하자부채가빠르게축소되어, 2015 년부채규모가전년대비약 30% 감소함. 이외에도지방정부의장기유동성을제고하고특정사업수행에원활하게자금을 공급하기위하여, 담보보완대출 13) (PSL: Pledged Supplementary Lending) 등도 실시하고있음 년말부터인민은행을통해지원되고있으며, 2016 년 2 월기준 PSL 잔액이 1.5 조위안으로 2014 년대비 3 배이상증가함. 다. 2 기업부채 : 종합진단결과 악화 1) 절대 상대위험도 과다한부채비율로절대 상대위험도모두 높음 ( 절대위험도 ) 기업부채가 2015년 GDP의 165.8% 로 2011년이후지속상승하고 있으며, OECD 등국제기구의위험판단기준인 150% 를상회하여위험도가 높은것으로분석됨. - 현재기업부채비율은비금융기업만을고려한것으로, 금융기업부채까지 합산할경우 200% 를상회할것으로추정됨. - 더욱이전체기업수의 1%(13 만개 ) 에불과한국유기업이상장기업수의 40%, 시가총액의 55%, GDP 기여도 40%, 세수기여도 50% 를차지하여, 부채비율 증가가정부부담으로전이될수있음. ( 상대위험도 ) GDP 대비기업부채비율이 6개국전체평균인 90.8% 를크게 상회하고있으며, 부채비율이높은일본 (105.0%) 인도 (132.0%) 에비해서도 매우높아상대적위험도역시높음. - 특히기업부채의 30% 를그림자금융에의존하고있어, 수익성악화에따른 채무불이행발생시연대부실화우려도상존함. 13) 인민은행이중국개발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 중국수출입은행등 3 대정책은행에 credit line 을설정하면, 중국개발은행이이를지방정부공사에 1 3 년만기로재대출하고동대출채권을인민은행에담보로제공하는방식임. 지난 16 년 3 월인민은행은매월초 3 대정책은행을통해 PSL 을적극지원하기로함. 34

37 이슈분석 _ 중국의 4 대금융리스크진단과경제경착륙가능성전망 < 기업부채및 GDP 대비기업부채 > <GDP 대비기업부채상대비교 > ( 조위안 ) 기업부채액 ( 좌 ) GDP 대비기업부채 ( 우 ) 기업부채판단기준 : 150% (%) (%) 개국평균 90.8% 선진국평균 76.7% 개도국평균 105.0%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중국미국일본독일인도브라질러시아 주 : 막대그래프내숫자는부채규모 자료 : CEIC, Bloomberg 주 : 15 년말기준 자료 : CEIC, Bloomberg - 더욱이최근철강, 시멘트등전통설비과잉산업들의부실, 도산이증가하면서기업부도리스크가확대됨. 철강, 석탄, 시멘트산업의적자기업비중이 15년말기준각각 80%, 50%, 40% 에달하는등가동률이크게하락 2) 정책대응위험도 출자전환등적극적정책대응으로위험도 중립 중국정부는기업의수익구조악화에따른채무부담완화를위하여부실채권을 주식으로전환하는 대규모출자전환 (Debt-Equity Swap) 정책을추진중에 있음. - 중국은은행법상은행이비금융회사지분을소유하는것을금지하고있으나, 최근기업들이과도한부채문제로유동성위기에직면하자일시적으로동 정책을시행함. - 그러나대규모출자전환방식이기업부채문제의근본적인해결책은아니며, 한계기업들의퇴출을저해할수있어정책효과성에대해서는지속적인 모니터링이필요함. 아울러자본시장육성을통하여기업들이부채를줄이고증권시장에서자금을 원활히조달할수있는정책을추진중임. www. koreaexim.go.kr 35

38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 이를위해금융당국은통화정책을추가로완화하여올해에도회사채발행규모를전년대비 30% 이상증가시킬계획임. - 또한기업의자금조달방식이대부분은행대출에의존하는것이기업부채확대의주요원인으로파악되어채권, 주식등을통한직접조달방식으로의전환을적극추진중임. 라. 은행부실 : 종합진단결과 중립 1) 절대 상대위험도 상승추세이나타국에비해낮아절대 상대위험도모두 중립 ( 절대위험도 ) 중국의부실채권 (NPL) 비율은 년중 1.0% 수준이었으나 2015 년에는 1.67% 까지상승했으며, NPL 규모도 1.3 조위안으로 2011 년에비해 3 배이상확대됨. - 금융당국은현재상업은행 NPL 비율이 2016 년 3 월 1.75% 를기록하며 11 분기연속상승한것으로발표함. - 그러나은행부실비율이최고치였던 2004 년 (17.5%) 대비낮은수준이며, 정부가 2% 이하로관리를강화할계획이어서위험도는높지않음. 15 년 3 분기자기자본비율 14) (BIS) 이약 13% 로 BIS 기준인 8% 를상회하며, 대손충당금적립률도 190% 로개도국평균인 80% 보다높음 ( 상대위험도 ) 중국의 NPL 비율은전체평균, 선진국및개도국평균에비해 모두낮아위험도는높지않음. - 그러나최근중국기업의부채상환능력악화와 NPL 과소계상문제등이 은행건전성에지속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보임. 14) 위험자산에대하여최소 8% 이상의자기자본을유지하도록하게하는것으로자기자본비율은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100 임. 36

39 이슈분석 _ 중국의 4 대금융리스크진단과경제경착륙가능성전망 < 부실채권액및부실채권비율 > < 부실채권비율상대비교 > ( 조위안 ) (%) 부실채권액 ( 좌 ) 부실채권비중 ( 우 ) (%) 개국평균 3.39% 선진국평균 : 1.90%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7.37 개도국평균 : 4.89% 중국미국일본독일인도브라질러시아 주 : 막대그래프내숫자는부실채권규모자료 : Bloomberg, World Bank 주 : 15년말기준, 독일은 15년말기준자료 : Bloomberg, World Bank - 한편최근유로존, 일본계은행의과다한 NPL 문제로리스크가확산되어, 일부은행들이일시적인파산위기에처하는등중국은행에비해상대적위험도 * 가더욱높은것으로파악됨. * 15. 6월기준유럽계은행의 NPL은평균 6.4% 로중국의 3배이상수준 15 년기준도이치뱅크, 크레딧스위스는각각 68억유로, 28억유로의순손실을기록했으나, 중국의 5대국영은행순이익평균은 250억유로 (1,850억위안 ) 시현 2) 정책대응위험도 자산유동화증권발행등적극적인정부대응으로위험도 낮음 2016년 2월공상은행, 건설은행등 6개대형은행에대해총 500억위안규모로 NPL 을기초자산으로하는자산유동화증권 15) (ABS) 발행을허용함. - 그러나이는 2015 년기준 NPL 규모의약 4% 수준으로, 정책효과가 0.07% 포인트하락에불과함. 향후정부는 NPL 정리수단의파급영향을고려하여 점진적으로확대해나간다는계획임. 15) Asset Backed Securities. 자산유동화증권이라고하며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기타재산권등과같은유형ㆍ무형의유동화자산을기초로하여발행된증권을지칭함. 금융기관은보유자산을유동화해다양한자금조달수단의제공, 조달비용의절감, 구조조정촉진과재무지표개선등에활용함. www. koreaexim.go.kr 37

40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2016년 3월인민은행은국유기업의 NPL을은행권으로단순이전하지않는 조건으로, NPL 을해당기업의주식으로출자전환하는정책을추진중임. * Financial Times 는 16 년 3 월 NPL 출자전환액이 1,200 억달러 ( 약 7,800 억 위안 ) 에달한것으로보도 - 동정책을통해기업은부채비율을낮추고이자비용을경감하는한편, 은행은 NPL 비율과대손충당금을줄일수있을것으로보임. 그러나 IMF 는 출자전환이은행건전성을악화시켜부실문제를심화시킬수있다고지적함. Ⅲ 시나리오별경제성장예측 ( 시나리오 1) 구조개혁노력등의정책효과발생시중속성장지속 정부의구조개혁노력, 효과적인금융리스크관리등에따른정책효과발생시, 6% 대의중속성장을지속해나갈것으로예상됨. - 특히중국정부는구조개혁에따른성장률둔화에대응하여재정적자비율을 상향 * 조정하고완화적통화정책을실시할계획임. * 15 년 GDP 대비재정적자목표비율을 2.3% 에서올해 3.0% 수준으로상향 영국 Economist는중국경제가단기적으로는성장률둔화를피할수없으나, 강력한 정부정책의지등에힘입어중장기적으로경착륙가능성은낮은것으로전망함. ( 시나리오 2) 정책효과지연 실패시역 N 자형성장불가피 정부의정책효과지연 실패와함께금융리스크가현실화될경우, 성장률이 5% 미만으로급락할수있음. - 4 대금융리스크는단일리스크발생시연쇄적인영향을주어중국경제 경착륙을야기할가능성이높음. 중국경제의경착륙은자원수출국과중국의존도가높은동아시아국가경제에 큰타격을줄것으로예상됨. 한국은중국경제성장률이 5% 미만으로떨어질경우경제성장률및수출이 각각 1.0%p, 4.0%p 하락할것으로전망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 38

41 이슈분석 _ 중국의 4 대금융리스크진단과경제경착륙가능성전망 < 시나리오별경제성장예측 > 대내외환경 < 대외경제여건 > 세계경제저상장 < 대내경제여건 > 성장패러다임전화 ( 투자 수출 소비 서비스 ) 산업구조조정일대일로등투자정책자본시장개혁부패척결등 시나리오 1 연착륙 시나리오 2 경착륙 경제정책효과발생및성공 4 대금융리스크효과적관리 경제정책효과지연또는실패 4 대금융리스크관리실패 L자형성장 성장률 6-7% 대 역N자형성장 성장률 5% 미만 출처 : 저자자체작성 Ⅳ 종합진단및우리의대응방안 1) 종합진단 금융리스크는아직은관리가능한수준으로 경착륙가능성 은높지않음 중국의금융리스크는현재 위기 수준이아니라, 구조개혁에따른일시적 악화 상태로파악됨. - 이는과거적극적인경기부양의부작용을해소하고성장패러다임을중속성장체제 * 로전환함에따른과도기적현상으로사료됨. * 시진핑정부는올해 3월개최된양회 16) 에서 성장목표하향조정 과 공급부문개혁 등을주요과제로제시하는등 중속성장체제 로의전환을공식선언 정부정책효과도높고선진국에비해재정 통화정책여력이충분하여금융리스크는통제가능한것으로사료됨. - 그러나최근금융리스크우려에따른경착륙이슈가지속대두되는사유는소로스등헤지펀드환투기세력가세, 해외주요언론기관과투기세력과의연계가능성에기인한것으로분석됨. 16) 중국국회에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 전인대 ) 와최고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 정협 ) 를지칭함. www. koreaexim.go.kr 39

42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 특히소로스는 2016 년 1 월다보스포럼에서중국경제가경착륙할것이라고 주장함. 현재위안화가치하락에대한옵션투기를진행중으로당분간 경착륙이슈는지속될것으로보임. 소로스는과거 92 년영국파운드화, 97 년말레이시아링깃화및태국 바트화에대한환투기로해당국경제에막대한피해를끼침 중국정부의적극적인정책대응, 양호한경제펀더멘털 * 을고려시, 경착륙 가능성은낮은것으로분석됨. * 16 년 1 분기의경제성장률과고정자산투자증가율이각각 6.7%( 목표 %), 10.7%(10.5%) 로목표대비상회 - Morgan Stanley 는 2016 년 2 분기중국의성장률을 6.7% 에서 7.0% 로 조정하였고, IMF 등도성장률을 % 로상향조정함. 2) 우리의대응방안 가. 정부 중국경제의경착륙을가정한국내금융리스크선제적점검필요 현재중국경제의경착륙가능성은크지않으나, 경착륙시우리나라에미치는 높은충격을고려하여부문별금융리스크를선제적으로점검할필요가있음. - 특히중국에대한경제의존도가높아, 중국경제경착륙발생시자금유출 등으로국내금융시장에큰충격이예상됨. - 더욱이우리나라는금융시장개방도도높아위기발생시해외헤지펀드등의 환투기대상국으로전락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려움. 이를위해기간별외화차입금등에대한모니터링강화, 주변국과의통화스왑 확대등의적극적인대응전략을모색해야함. 중국의산업고도화정책과연계한 민 관산업협력 방안모색 현재중국은새로운산업혁명시대에발맞춰산업체질개선을통한경쟁력 강화를위하여 중국제조 2025 * 를적극추진중임. 40

43 이슈분석 _ 중국의 4 대금융리스크진단과경제경착륙가능성전망 * 2025 년까지글로벌제조강국대열진입을목표로 IT 기술산업, 항공우주장비, 첨단선박등 10 대중점영역을설정하여산업고도화를추진 - 특히휴대폰, 석유화학, 건설등전통산업은물론 3D 프린팅, 인공지능등 차세대산업 (4 차산업 ) 에대한경쟁력강화에적극적임. 민 관이공동으로중국의산업고도화정책에대응한산업협력방안을수립할 필요가있음. - 구체적으로민간기업, 정부정책입안자등다수의참여자가인터넷상에서 산업정책의견을실시간공유할수있게하는 디지털산업정책플랫폼 신설 등을적극검토해볼수있음. 나. 기업 한 중기업간전략적협력을통한 신 ( 新 ) 수익모델 창출필요 세계경제저성장, 공급과잉등으로경쟁을통한수익모델은한계에달함. 이에중국의유망기업과합작회사설립, 상호간지분출자등을통하여중국 기업과의 신수익모델 개발이필요함. - 최근중국의신성장분야에서의급격한기술진보등을고려시, 중국을 이제는 전략적인협력파트너 로보는인식의전환이필요함. 다. 당행 중국글로벌성장기업지분인수등의금융지원확대 우리기업의중국유망기업지분인수, 합작법인설립등을위한자금을선별적으로 지원해야함. 중국의산업발전동향분석등을통해대내외정책수립에기여 급변하고있는중국의신성장산업추진동향을면밀히분석하여, 우리정부, 고객기업앞정책대응자료를적시에제공해야함. www. koreaexim.go.kr 41

44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첨부 1 4 대금융리스크평가기준 평가기준해설 저자는 4대금융리스크를보다객관적이고비판적으로진단하기 위하여, 정량및정성평가로구분하여위험도를진단함. - 정량평가의경우절대및상대위험도로나누어, 절대위험도는각 부문의연도별변화를, 상대위험도는국가간비교를통한상대적 크기를평가하였음. - 정성평가로는정부의정책대응위험도를 1) 과거정책의효과성, 2) 현행정책대응및의지여부로진단함. 위험도수준은해당기준에따라낮음 (1점), 중립 (2점), 높음 (3점) 으로 설정하였고, 정량및정성평가에각각 60%, 40% 가중치를부여하여 종합점수를도출하였음. 종합점수는부문별로 1.4점미만인경우 양호, 점은 중립, 점은 악화, 2.6 점초과는 위기 로진단함. 세부지표및판단기준해설 최근중국의금융리스크에대한대부분의대내외보고서는부문별 위험도에대한명확한판단기준없이진단한경향이있음. 이에저자는부문별위험도측정을위하여다음과같은세부지표와 판단기준을수립함. 1 부동산버블 ( 절대위험도만평가 ) - 부동산가격및투자액, 미분양면적증감률의연도별 ( 년 및 월비교 ) 변동성을비교하여위험도를측정하였음. - 그러나연도별변동성을비교측정할때연도별측정치단위가 각각 48 개월및 16 개월로상이하여표준편차비교가어려워짐. 42

45 이슈분석 _ 중국의 4 대금융리스크진단과경제경착륙가능성전망 2 그림자금융 - 절대위험도측정은 2015년 GDP 대비그림자금융액비중을 년평균과비교하였으며, 상대위험도는중국과비교대상국 (6개국) 의세부지표별평균값을비교하여위험수준을평가함. 3 중앙 지방정부및기업부채 - 중앙 지방정부부채는 OECD 정부부채위험도판단기준인 GDP 대비정부부채 50% 를기준으로절대위험도를평가함. 상대위험도는중국과비교대상국의세부지표별평균값을비교하여위험수준을진단함. - 기업부채는 OECD 등국제기구의위험도판단기준인 GDP 대비기업부채 150% 를기준으로절대위험도를평가함. 상대위험도는중국과비교상대국의세부지표별평균값을비교하여위험수준을진단함. 4 은행부실 - 절대위험도는 2015년총대출액대비부실채권비중을 년평균과비교하였고, 상대위험도는중국과비교대상국 (6개국) 의세부지표별평균값을비교하여위험수준을진단함. 평가지표의한계 위험도측정을위해사용한세부지표는국내외연구기관들이 보편적으로사용하고있어적용시큰무리가없는것으로사료되나, 판단기준의경우, 정부 지방및기업부채 (OECD 등국제기구에서 보편적으로사용 ) 를제외한나머지부동산버블, 그림자금융, 은행부실의위험도판단기준은저자의합리적진단기준에따른 것으로보편 타당하게사용하기에는한계가있을수있음. www. koreaexim.go.kr 43

46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1. 부동산버블 구분 위험도수준 대분류 ( 가중치 ) 중분류 ( 가중치 ) 세부지표 ( 전년동월대비 ) 위험도판단기준낮음 (1 점 ) 중립 (2 점 ) 높음 (3 점 ) 정량 (60%) 절대위험도 (100%) 부동산가격증감률 (%) 부동산투자액증감률 (%) 미분양부동산면적증감률 (%) 15.1 월 ~ 16.4 월 16 개월표본의변동계수 *(A) 와 11.1 월 ~ 월 48 개월표본의변동계수 (B) 비교 A-B<-5% IA-BI 5% 5%<A-B 상대위험도 (0%) 해당사항없음 정성 (40%) 정책대응위험도 1) 과거정책효과성 2) 현행정책대응및의지 모두해당 하나만해당 모두미해당 * 변동계수 = ( 표준편차 / 평균 )*100% 2. 그림자금융 구분 위험도수준 대분류 ( 가중치 ) 중분류 ( 가중치 ) 세부지표위험도판단기준낮음 (1 점 ) 중립 (2 점 ) 높음 (3 점 ) 정량 (60%) 절대위험도 (50%) 그림자금융액상대 /GDP(%) 위험도 (50%) 2015 년값 (A) 과 2011~14 년평균값 (B) 비교 2015 년기준중국 (A) 과 6 개국평균값 (B) 비교 A-B<-5% IA-BI 5% 5%<A-B 정성 (40%) 정책대응위험도 1) 과거정책효과성 2) 현행정책대응및의지 모두해당 하나만해당 모두미해당 44

47 이슈분석 _ 중국의 4 대금융리스크진단과경제경착륙가능성전망 3. 정부 지방및기업부채 구분 위험도수준 대분류 ( 가중치 ) 중분류 ( 가중치 ) 세부지표위험도판단기준낮음 (1 점 ) 중립 (2 점 ) 높음 (3 점 ) 정량 (60%) 절대위험도 (50%) 상대위험도 (50%) 정부 지방부채 /GDP(%) 기업부채 /GDP(%) 정부 지방부채 /GDP(%) 기업부채 /GDP(%) 2015 년기준 50% 2015 년기준 150% 2015 년기준중국 (A) 과 6 개국평균값 (B) 비교 45% 미만 45~55% 55% 초과 100% 미만 100~150% 150% 초과 A-B<-5% A-B 5% 5%<A-B 정성 (40%) 정책대응위험도 1) 과거정책효과성 2) 현행정책대응및의지 모두해당 하나만해당 모두미해당 4. 은행부실 구분 위험도수준 대분류 ( 가중치 ) 중분류 ( 가중치 ) 세부지표위험도판단기준낮음 (1 점 ) 중립 (2 점 ) 높음 (3 점 ) 정량 (60%) 절대위험도 (50%) NPL 상대위험도 (50%) / 총대출액 (%) 2015 년값 (A) 과 2011~14 년평균값 (B) 비교 2015 년기준중국 (A) 과 6 개국평균값 (B) 비교 A-B<-5% A-B 5% 5%<A-B 정성 (40%) 정책대응위험도 1) 과거정책효과성 2) 현행정책대응및의지 모두해당 하나만해당 모두미해당 www. koreaexim.go.kr 45

48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첨부 2 4 대금융리스크종합점수결과표 평가항목 절대위험도 1) 정량평가 상대위험도 정성평가 정책대응위험도 종합점수 3) 부동산가격증감률 1 부동산 부동산개발투자액증감률 3-2) 미분양주택면적증감률 1 그림자금융 부채 정부 지방부채 기업부채 은행부실 주 : 1) 위험도는수준에따라 낮음 (1점), 중간 (2점), 높음 (3점) 3단계로설정 2) 부동산의경우국가별상대비교가불가능하므로평가대상에서제외 3) 1.4점미만인경우 양호, 점은 중립, 점은 악화, 2.6점초과는 위기 출처 : 저자자체작성 46

49 이슈분석 _ 중국의 4 대금융리스크진단과경제경착륙가능성전망 참고문헌 국가미래연구원, 4차산업혁명과금융규제개혁방안, 미래에셋증권, 중국탐방기 희망을걷다, 한국수출입은행, 중국경제현황진단과우리의대응방안, , 중국의 13차 5개년계획으로본신성장패러다임, , 수출부진타개를위한중국소비재시장진출방안, , 중국 PPP사업현황과문제점, 한국은행, 최근의중국부동산경기동향에대한평가, 国家信息中心 经济预测部, 三大战略: 助跑中国经济, 国务院, 2016 政府工作报告, 中国人民银行, 2016 年中国宏观经济预测, 中国银行, 中国经济金融展望报告, 中国经济观察, 中国经济进入风险之旅, BIS, International Banking and Financial Market Developments, Euler Hermes, China: Risk Assessment, Financial Times, China's house prices surge as efforts to cool market fall flat, Global Research, China's Financial Crisis Erupts Again-What's Next?, Goldman Sachs, China's Great Dilemma, 매일경제 ( 아주경제 ( 이데일리 ( 연합뉴스 ( 중국국가통계국 ( 중국경제데이터베이스 ( 중국신화왕 ( 중국심계서 ( Bloomberg( Economist Intelligence Unit( FSB( IMF( UN Comtrade( World Bank( www. koreaexim.go.kr 47

50 수은해외경제 2016 년여름호 이슈분석 저유가에따른 GCC 회원국들의최근경제동향과전망 Ⅰ. 저유가추세지속과산유국간의생산경쟁 Ⅱ. GCC 회원국들의최근경제동향 Ⅲ. 저유가추세와 GCC 회원국들의프로젝트동향 Ⅳ. 시사점및대응 해외경제연구소오경일선임조사역 Ⅰ 저유가추세지속과산유국간의생산경쟁 1. 세계경기침체, 중국의경기둔화등으로저유가추세지속 2014년중반이후국제유가하락추세지속 국제유가 ( 두바이유기준 ) 는 2012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배럴당 100~110 달러수준에서안정되었으나, 2014 년 7 월이후급격한하락추세를 나타내었음. - 금년 1 월 22 일뉴욕상업거래소 (NYMEX) 의일일종가기준 달러까지 하락한바있으며, 이는최근 5 년간최고가 ( 자 달러 ) 의약 21% 에불과한수준임. 세계경기침체의장기화및최대원유수요국인중국의경기둔화에따른수요 감소, 미국등의셰일오일생산증가등이저유가추세지속의복합적원인으로 작용하고있음. 48

51 이슈분석 _ 저유가에따른 GCC 회원국들의최근경제동향과전망 < 그림 1> 최근 5 년간두바이유가격추이 : 뉴욕상업거래소 (NYMEX) 의일일종가기준 단위 : 달러 / 배럴 최고 (03/16) 최저 (01/22) / / / / / /01 자료 : NYMEX ( 자 ) 북미의셰일오일기업들을고사시키고원유시장의주도권을장악하기위한 사우디아라비아의산유량동결 감축거부, 경제제재해제로인한이란의 국제원유시장복귀및원유수출증대등도저유가추세지속의주요원인으로 분석됨. 5월중순이후일시적유가상승, 전망은여전히불확실 최근두바이유가격은 4월말이후배럴당 40달러대를회복하여 5월중순이후 대체로 44~45 달러대를유지하고있으며, 이에일각에서는금년중배럴당 50 달러대진입을기대하는관측도제기되고있음. 그러나이는이슬람테러조직 Boko Haram의나이지리아송유관파괴, 대규모 산불로인한캐나다의오일샌드생산차질, 쿠웨이트국영석유기업노조파업 등일시적요인에의한생산감소에주로기인하였음. 오히려사우디아라비아와이란이경쟁적으로원유생산량증대를계획하고있으며, 미연준 (FRB) 이금리인상을단행하면달러강세가촉발되어국제유가에하방 압력으로작용할전망임. www. koreaexim.go.kr 49

52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국제에너지기구 (IEA) 는최근사우디아라비아의산유량이사상최대치에 다다르고이라크도증산에나선결과 OPEC 의 7 월산유량이일일평균 3,339 만 배럴로 8 년만의최대치를기록했다고발표하였음. 2. 사우디아라비아 vs. 이란 : 원유생산 수출증대경쟁 사우디아라비아 : 시장지배력강화를위한산유량증대고수 사우디아라비아는최근석유담당장관의전격교체등을통해석유권력을 왕실로넘기면서증산입장을고수하고있음. - Salman 국왕은석유정책의구상및추진권한을기존의석유위원회에서 경제개발위원회로이관하고, 위원장에장남이자제 2 왕세자인 Muhammad bin Salman 왕자 ( 국방장관겸임 ) 를임명하였음. - 5 월 7 일정부조직개편으로석유부가폐지되면서 21 년간재직해온 Ali al- Naimi 석유장관이퇴진하고, 석유정책을담당하는에너지광물자원부가 신설되어그장관으로 Muhammad 왕자의측근인 Khalid al-falih 보건장관이취임하였음. 5월 12일사우디아라비아국영석유회사 Aramco의 CEO인 Amin H. Nasser는 상장을앞두고기업가치극대화와시장점유율유지를위해증산기조를 유지하겠다고발표한바있음. - Aramco 의 4 월중일일평균원유생산량은약 1,000 만배럴로, 세계원유생산량의 약 12.5% 에해당됨. Muhammad 왕자는 4월개최된주요산유국의산유량동결협상에서숙적인 이란의시장점유율회복을저지코자, 이란이참여하지않는동결협상에 반대한다는입장을고수하여협상을무산시켰음. 이란 : 당분간원유의생산및수출증대계획 미국에너지정보청에따르면이란의 5월중일일평균원유생산량은 2015년말 대비 73 만배럴증가한 364 만배럴로, 핵개발의혹에따른국제사회의제재 강화이전인 2011 년 11 월의수준에도달하였음. 50

53 이슈분석 _ 저유가에따른 GCC 회원국들의최근경제동향과전망 - 5 월중일일평균원유수출량도 260 만배럴을기록하여 2011 년말 (220 만 배럴 ) 수준을넘어선것으로분석됨. 그러나이란은자국의일일평균원유생산량을현재보다 100만배럴더많은 500 만배럴수준까지늘려야한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음. - OPEC 은 6 월 2 일개최된회의에서새로운생산량상한선의설정에관한최종 합의에실패한바있음. 이란정부는시장점유율을경제제재이전수준으로확실히회복할때까지 공격적인생산및수출기조를유지할전망이며, 따라서사우디아라비아와의 갈등고조및저유가추세지속이예상됨. Ⅱ GCC 회원국들의최근경제동향 1. 저유가로인해 GCC 회원국들의경제상황전반이악화일로 석유수출수입 ( 收入 ) 의급감으로경제성장률하락 GCC 회원국들의 2015년경제성장률은유가하락에따른석유수출수입 ( 收入 ) 의 급격한감소및그로인한투자감소등으로인해유가하락이현실화되기전인 2012 년대비모두하락세를시현하였음. 저유가추세의지속에따라 2016년경제성장률도쿠웨이트와카타르를제외한 4 개국이모두하향추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됨. - 쿠웨이트는 2015 년 11 월부터 2016 년 6 월까지 ( 국영석유기업노조파업이 발생한 2016 년 4 월은제외 ) 산유량을지속적으로증대하는한편, 대규모 인프라투자계획의연기 축소가여타회원국들에비해적은편임. www. koreaexim.go.kr 51

54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 그림 2> GCC 회원국들의최근경제성장률추이및전망 단위 : % e 2016f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쿠웨이트오만바레인 경제성장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2016f 1.2% 2.4% 3.4% 2.4% 1.8% 2.2% (2015e) (3.4%) (3.9%) (3.3%) (0.9%) (4.1%) (3.2%) 자료 :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October 2015 & April 2016 국영석유기업의수입감소로재정수지악화 GCC 회원국들은재정의상당부분을국영석유기업의석유수출수입에의존하고있으나, 저유가지속에따른석유수출단가하락으로 2014년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 2015년아랍에미리트의재정수지가적자로전환되었음. - 카타르와쿠웨이트는 6개회원국중균형재정달성을위한배럴당유가수준이가장낮아 (2015년기준카타르는 51.8달러, 쿠웨이트는 49.2달러 ) 재정수지흑자를유지하였음. 그러나 2016년에는카타르와쿠웨이트마저적자로전환하여, GCC 창설이후사상최초로모든회원국들이재정수지적자를기록할것으로전망됨. - 세계은행은 GCC 회원국전체의 GDP 대비재정수지비중이 2013년 10.9%( 흑자 ) 에서 2016년에는 10.4%( 적자 ) 로악화될것으로전망하였음. 52

55 이슈분석 _ 저유가에따른 GCC 회원국들의최근경제동향과전망 < 그림 3> GCC 회원국들의최근재정수지 /GDP 비율추이및전망 단위 : % e 2016f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쿠웨이트오만바레인 경상수지 /GDP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2016f % % -2.70% % % % (2015e) (-16.3%) (-4.9%) % -1.20% (-20.4%) (-15.1%) 자료 :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October 2015 & April 2016 상품수지흑자대폭축소로경상수지도모두적자전환 2014년까지 6개국모두원유수출수입에기반하여경상수지흑자를유지하였으나, 2015년에는원유수출수입감소세지속으로상품수지흑자규모가대폭축소됨에따라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이적자전환하였음. 이러한추세는 2016년에도계속되어, 2016년에는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도적자로전환하면서 6개국이모두경상수지적자를기록할전망임.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등은 6개국모두전반적으로큰변동이없음. 산유국경상적자의핵심은통상원유수출가격하락또는원유수출량감소에따른상품수지악화에있음. www. koreaexim.go.kr 53

56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 그림 4> GCC 회원국들의최근경상수지 /GDP 비율추이및전망 단위 : % e 2016f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쿠웨이트오만바레인 경상수지 /GDP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2016f -10.2% -1.0% -5.0% -1.0% -25.1% -6.7% (2015e) (-6.4%) (3.9%) (4.9%) (11.5%) (-12.6%) (-3.2%) 자료 :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October 2015 & April 2016 국제신용평가사, GCC 회원국의신용등급강등내지부정적전망 국제신용평가사들은사우디아라비아에대해저유가의지속에따른재정압박과 경상수지악화, 부채비율상승및부정적성장전망등을이유로올해들어신용등급을 1~2 단계강등하였음. - Fitch (4.12 자 ) : AA AA- (1 단계강등 ) - Moody s (5.14 자 ) : Aa3 A1 (1 단계강등 ) Moody s는 5월에오만 (A3 Baa1) 과바레인 (Ba1 Ba2) 의신용등급도각각 강등하였음. 특히바레인은정크등급인 Ba1 으로강등된지 2 개월만에 1 단계 추가강등되었음. -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에대해서는기존의신용등급 (3 개국모두 Aa2) 을그대로유지하되, 전망을 부정적 (Negative) 으로하향조정하였음. Fitch는 6월에바레인 (BBB- BB+) 의신용등급을강등하였음. 54

57 이슈분석 _ 저유가에따른 GCC 회원국들의최근경제동향과전망 < 표 1> 최근 GCC 6 개회원국들에대한국제신용평가사들의국가신용등급추이 국가명평가사국가신용등급추이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쿠웨이트오만바레인 Moody s Aa3( 10.2) Aa3(negative, 16.3) A1(stable, 16.5) Fitch AA-( 08.7) AA( 14.3) AA-(negative, 16.4) Moody s Aa2( 07.7) Aa2(negative watch, 16.3) Aa2(negative, 16.5) Fitch [ 아부다비 ] AA(stable, 07.7) Moody s Aa2(stable, 07.7) Aa2(negative watch, 16.3) Aa2(negative, 16.5) Fitch AA(stable, 15.3) Moody s Aa2(stable, 10.8) Aa2(negative watch, 16.4) Aa2(negative, 16.5) Fitch AA-(stable, 02.6) AA(stable, 08.9) AA(stable, 11.11) Moody s A1(negative, ) A3(negative watch, ) Baa1(stable, ) Fitch [ 평가대상국이아님 ] Moody s Baa3(negative, 15.4) Ba1(negative watch, 16.3) Ba2(negative, 16.5) Fitch BBB-(stable, 15.6) BBB-(negative, 15.12) BB+(negative, 16.6) 2. 재정수지개선및재정적자보충을위한노력 사우디아라비아, 재정지출감축과국채발행추진 2015년재정수입의 70% 이상을석유수출수입에의존한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보조금개혁등을통한재정지출감축과세제개편을통한재정수입 증대를추진하고있음 년 12 월가솔린, 경유, 전력, 상수도등에대한보조금삭감조치를 단행한데이어, 2016 년 5 월유휴토지에대하여매년토지가액의 2.5% 에 해당하는토지보유세부과 (2016 년 11 월부터적용 ) 계획을발표하였음. 아울러국영석유기업 Aramco의지분 5% 를주식시장에상장하는계획을 발표하는등국영기업민영화를추진하고있음. - 민영화과정에따른국영기업의지분매각을통해얻는수입으로재정적자를 보충할계획임. - 그러나 Aramco 의상장계획에유전지분매각이포함되지않고전체지분의 5% 를매각하는것에그쳐석유메이저들의관심이낮은상태임. www. koreaexim.go.kr 55

58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이외에도사우디아라비아는재정적자보충을위해 25년만에국제채권시장에서 100 억 ~150 억달러규모의 30 년물국채발행을추진중인것으로알려짐. 여타회원국들도보조금감축, 세제개혁, 국채발행등추진 1) 각종보조금의감축 GCC 6개국은 2014년 1,600억달러의에너지보조금을자국민들에게지급한 바있으며, 이는 GCC 국가전체의당해년도 GDP 의약 10% 에해당하는 금액임. - 보조금은 GCC 국가들에서정치 사회적안정의유지를위한중요한정책 수단으로, 그지급범위는휘발유, 경유, 등유, 전기등에너지는물론상 하수도, 고기, 빵, 밀가루등까지포괄하고있음. 그러나저유가지속으로재정수지악화가가속화됨에따라, GCC 각국은 재정수지개선을위한보조금폐지또는삭감에나서고있음. - UAE 는 2015 년 8 월 1 일부터휘발유와경유에대한보조금을폐지하였음. - 카타르는 2016 년 1 월무연휘발유에대한보조금을폐지하여, 무연휘발유 가격을 30% 인상하였음. - 오만은 2016 년 1 월연료보조금을삭감하여디젤과휘발유가격을 33% 인상하였음. 아울러정부보조금지출을전년대비 64% 감축할계획임. - 바레인은 2015 년 4 월산업용천연가스보조금폐지에이어 10 월닭고기와 쇠고기에대한보조금을폐지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와쿠웨이트도보조금폐지또는삭감을검토중임. 2) 무세 ( 無稅 ) 정책포기 : 부가세, 법인세등도입 GCC 6개회원국들은 2015년 12월 7일부가가치세도입에원칙적으로 합의하였음. 도입시기는각국의사정에따라다를것이나, 대체로 2018 년 1 월부터적용될것으로전망됨. 56

59 이슈분석 _ 저유가에따른 GCC 회원국들의최근경제동향과전망 - UAE 재무부는 2016년 1월부가가치세가 3 5% 의세율로 2018년 1월부터적용된다고발표하였음. 부가가치세도입에따른 UAE 정부의연간재정수입증가분은 27억 33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됨. - 오만정부는법인세율을 12% 에서 15% 로인상할계획이며, 부과대상도연매출 3만오만리얄 ( 약 78,000달러 ) 이상인기업에서모든기업으로전면확대할계획임. 3) 재정적자보충을위한국채발행추진 아랍에미리트는지난 4월아부다비정부가 50억달러규모의국채발행을 성공리에마쳤으며, 여타토후국정부들과연방정부도국채발행을추진중인 것으로알려짐. 이어 5월에카타르가 90억달러규모, 6월에오만이 25억달러규모의 국채를발행하였음. 아울러쿠웨이트가국제채권시장에서 99 억달러, 국내 채권시장에서 66 억달러규모의국채발행을계획하고있음. GCC 국가들의안정적균형재정달성을위해서는배럴당연평균 70달러대중반의 유가수준필요 IMF는 2016년 4월보고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정부의재정정책개편에따라 동국의균형재정달성을위한배럴당유가수준이 2015 년 94.8 달러에서 2016 년 66.7 달러로하락할것으로추정하였음. - IMF 는 2015 년 10 월의보고서에서는 2016 년사우디아라비아의균형재정 달성을위한유가수준을전년보다 1 달러더많은 95.8 달러로전망한바있음. IMF는동보고서에서쿠웨이트와아랍에미리트를제외한여타 GCC 회원국들에대해서도재정개혁을위한노력을반영하여균형재정의달성을 위한배럴당유가수준전망을하향조정하였음. www. koreaexim.go.kr 57

60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 그림 5> GCC 회원국들의 2016 년균형재정달성을위한국제유가수준전망 단위 : 달러 / 배럴 월전망 월전망 쿠웨이트 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오만바레인 자료 :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October 2015 & April 2016 다만, 유가가 2016년평균 70달러대중반이상으로상승하지않는한, 쿠웨이트와카타르를제외한 GCC 회원국들은대폭적인재정개혁없이는 2016년에도균형재정달성이어려울것으로전망됨. - 회원국들의재정수지안정화는유가상승에못지않게재정개혁의폭과속도에달려있으나, 현재로서는구체적시기를예측하기어려움. GCC 국가들의대폭적인재정개혁을위해서는각종보조금의축소와대규모프로젝트의선별적추진등을통한정부지출감축이필수적인상황임. 그러나민심안정에큰역할을해온보조금의축소와경제성장률유지에일익을담당하는대규모프로젝트의재검토는경제는물론정치 사회적안정에악영향을미칠우려가있어선뜻단행하기어려움. GCC 각국의국부펀드운용상황 GCC 6개국은주로원유 천연가스수출수입 ( 收入 ) 을바탕으로하는국부펀드 (sovereign wealth fund) 1) 를운용중임. 1) 국가가통화당국의외환보유액또는상품수출을통한재정흑자등외화잉여자금을재원으로하여수익창출을목적으로조성, 운용하는투자펀드또는투자기구로, 정부가그자산을소유하고관리 감독함. 재원조달방법에따라원유등원자재수출에서발생하는정부수입을기초재원으로하는상품펀드 (commodity fund), 원자재수출과무관하게국제수지흑자등외환보유고나재정흑자를통해재원을조달하는비상품펀드 (non-commodity fund) 로구분됨. 58

61 이슈분석 _ 저유가에따른 GCC 회원국들의최근경제동향과전망 - 일반적으로외환보유고를뒷받침하는역할을맡을수있는국부펀드의 자산규모가클수록해당국의외채상환위험이완화되고, 따라서재정부담도 간접적으로완화되는것으로평가됨. UAE의국부펀드는 2016년 6월기준운용자산총액 ( 추정치 ) 이 1조 2,658억 달러로역내최대규모임. - 이중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아부다비투자청 ) 의운용자산은 7,920 억달러로, 전세계국부펀드중노르웨이국부펀드 (8,476 억달러 ) 와중국 국부펀드 (8,138 억달러 ) 에이어 3 위규모임. 이외에사우디아라비아가 7,424억달러, 쿠웨이트가 5,920억달러, 카타르가 2,560 억달러규모의국부펀드를각각운용중임. 반면오만 (407 억달러 ) 과 바레인 (106 억달러 ) 의국부펀드규모는상대적으로미미한수준임. < 표 2> GCC 6 개국의국부펀드운용자산규모 (2016 년 6 월추정치 ) 단위 : 억달러 국가명국부펀드명운용자산규모 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카타르오만바레인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7,920 Investment Corporation of Dubai 1,960 Abu Dhabi Investment Council 1,100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 663 Mubadala Development Company 663 Emirates Investment Authority 340 Ras Al Khaimah Investment Authority 12 아랍에미리트소계 12,658 SAMA Foreign Holdings 5,824 Public Investment Fund 1,600 사우디아라비아소계 7,424 Kuwait Investment Authority 5,920 쿠웨이트소계 5,920 Qatar Investment Authority 2,560 카타르소계 2,560 Oman Investment Fund 60 State General Reserve Fund 340 Tanmia 7 오만소계 407 Mumtalakat Holdings 106 바레인소계 106 주 : 2014 년기준 www. koreaexim.go.kr 59

62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Ⅲ 저유가추세와 GCC 회원국들의프로젝트동향 저유가로인한재정수지악화는대규모프로젝트추진에영향 중동 북아프리카 (MENA) 지역프로젝트전문지인 MEED의집계에따르면, ~7 월중 GCC 6 개국의전체프로젝트계약체결누계액규모는 억 달러로집계되었음. - 이는 MEED 가금년초제시한 GCC 6 개국의 2016 년중프로젝트계약체결총액 전망치 (1,401.5 억달러 ) 의 41.1% 수준임. 특히 7 월중계약체결액 (82.5 억 달러 ) 은전년동월 (245.4 억달러 ) 의 33.6% 에그쳐, 저유가로인한재정수지 악화가프로젝트추진에미치는영향이본격화된것으로보임. 국가별로는 UAE가 210.5억달러로최대규모를차지하였으며, 이어사우디아라비아 억달러, 쿠웨이트 억달러, 바레인 58.9 억달러, 오만 49.6 억달러, 카타르 24.4 억달러의순임. - MEED 의연초전망은사우디아라비아 29.1%(407.6 억달러 ), 아랍에미리트 26.1%(365.1 억달러 ), 쿠웨이트 17.4%(243.6 억달러 ), 카타르 15.9%(222.5 억 달러 ), 오만 9.6%(134.5 억달러 ), 바레인 2.0%(28.1 억달러 ) 임. - 바레인은 2016 년 4 월 Alba 알루미늄제련소 6 단계확장공사계약체결 (US$30 억 ) 로 이미 7 월말에연초전망의 2 배이상을체결하였음. 반면사우디아라비아는 7 월말까지의누계액이연초전망의 31.0% 에불과함. < 그림 6> ~7 월 GCC 6 개국의국가별프로젝트계약체결누계액 단위 : 억달러 바레인 5,888 (10.2%) 오만 4,958 (8.6%) 카타르 2,444 (4.2%) UAE 21,054 (36.6%) 쿠웨이트 10,621 (18.4%) 사우디아라비아 12,618 (21.9%) 자료 : MEED 60

63 이슈분석 _ 저유가에따른 GCC 회원국들의최근경제동향과전망 향후프로젝트추진은필수불가결한부문으로집중될전망 ~7월중프로젝트계약체결누계액의부문별비중은건설 35.0%(201.7억 달러 ), 교통운송 20.8%(119.8 억달러 ), 천연가스 15.3% (88.2 억달러 ), 전력 12.7%(73.3 억달러 ) 등의순임. 석유는저유가지속의여파로인해 26.3 억 달러 (4.6%) 로미미한수준에그쳤음. < 그림 7> ~7 월 GCC 6 개국전체의부문별프로젝트계약체결누계액 단위 : 억달러 일반산업 3,782 (6.6%) 석유 2,630 (4.6%) 전력 7,333 (12.7%) 수자원 1,677 (2.9%) 화학 1,193 (2.1%) 건설 20,167 (35.0%) 천연가스 8,823 (15.3%) 교통운송 11,978 (20.8%) 자료 : MEED 이를국가별로살펴보면, 프로젝트시장규모상위 3개국 (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 이전력외의일반인프라를포함한건설및교통운송부문에주로 집중하고있음. < 표 3> ~7 월 GCC 6 개국의국가별, 부문별프로젝트계약체결누계액 단위 : 억달러 국가명 건설 교통운송 천연가스 전력 일반산업 석유수자원화학합계 아랍에미리트 10,408 7, , ,054 사우디아라비아 4, ,385 1, ,193 12,618 쿠웨이트 3,192 3,315 2, ,621 바레인 22 1, ,384 3, ,888 오만 , ,958 카타르 1, ,444 합계 20,167 11,978 8,823 7,333 3,782 2,630 1,677 1,193 57,583 주 : 2014년기준 www. koreaexim.go.kr 61

64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국제유가가단기간내에 GCC 회원국들의균형재정회복을위한수준으로 상승하기위해서는 OPEC 을중심으로하는주요산유국들의대규모감산 합의가필수적임. 그러나산유량을둘러싼사우디아라비아와이란간의대립이돌파구를찾지 못하고있어, 오는 9 월개최예정인 OPEC 회의에서유의미한감산합의가 이루어지기는어려울전망임. 따라서 GCC 회원국들의프로젝트추진은당분간주택과기본인프라를 중심으로하는건설, 교통운송및전력등핵심적이고필수불가결한부문에 계속집중되는한편, 석유부문의신규프로젝트추진은부진할것으로전망됨. Ⅳ 시사점및대응 GCC 회원국들의국가신용등급은하향조정압력에노출될전망 5월이후국제유가가잠시상승세를보이면서유가가상승국면에접어들었다는 분석이제기되었으나, 사우디아라비아를비롯한 OPEC 회원국들은이란이 동참하지않는감산합의를거부하고있어 9 월 26 일로예정된 OPEC 회의에서 감산이합의될가능성은높지않음. 세계경제회복이가시화되고특히중국의석유소비가증가하지않는한, 유가의 본격적인상승을예단하기어려운상황임. - 국제유가가확실한상승세로반전되어도그상승폭이매우크지않는한, GCC 회원국들의국가신용등급은상당한기간동안하향조정의압력에노출될 전망임. GCC 회원국들의건설프로젝트발주감소및발주조건악화에대응하여우리 건설기업들간의협력강화필요 GCC 회원국들은재정수지개선을위해정부지출감소를지속적으로추진할 전망임. 따라서정부주도의대규모프로젝트발주도핵심적이고필수불가결한 부문에집중되어발주총액이감소할전망임. 62

65 이슈분석 _ 저유가에따른 GCC 회원국들의최근경제동향과전망 - 프로젝트발주시에도수주기업들에게이전보다더욱과도한수준의발주가격 할인을요구하여수주기업들의수익성이악화될가능성이높음. - 또한수주기업들이프로젝트수행을위한금융조달까지직접책임지게하는 등수주기업들에보다불리한조건을내세울가능성이있음. GCC 회원국들은전통적으로우리건설기업들의주요해외시장으로, 발주 감소및발주조건악화가우려되는상황에서우리건설기업들의고질적문제로 지적되는해외시장에서의출혈경쟁을방지하기위한사전협력강화가필요함. < 표 4> ~7 월중우리건설기업들의대 GCC 회원국별계약체결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국가명 기간중계약액 2014 년 2015 년 ~7 월 ~7 월 쿠웨이트 7,739 4, ,304 사우디아라비아 2,951 3,592 2,906 1,009 아랍에미리트 3, 카타르 1,670 2, 오만 바레인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www. koreaexim.go.kr 63

66 수은해외경제 2016 년여름호 해외경제투자정보 저유가지속에따른나이지리아의저조한경제성장전망 해외경제연구소오경일선임조사역 Ⅰ. 일반개황 Ⅱ. 경제동향 Ⅲ. 정치 사회동향 Ⅳ. 국제신인도 V. 종합의견 Ⅰ 일반개황 면 적 924천 km 2 G D P 4,946억달러 (2015) 인 구 백만명 (2015) 1 인당 GDP 2,767달러 (2015) 정치체제 공화제 ( 대통령중심제 ) 통화단위 Naira (N) 대외정책 친서방개방정책 환율 ( 달러당 ) (2015) 서아프리카대서양연안에위치한나이지리아는한반도의 4.1배에달하는넓은국토와아프리카최대인 1.8억명의인구를보유하고있으며, 지리적으로는니제르, 베넹, 카메룬과접경하고있음. 2015년말기준 371억배럴의원유 ( 세계 11위 ) 와 5.1조입방미터의천연가스 ( 세계 9위 ) 를보유한아프리카최대의에너지자원부국으로, 2003년이후높은경제성장을지속해왔으나최근국제유가하락으로인해경제성장률이 2% 대로급락하였음. 풍부한천연자원과대규모내수시장을보유하여성장잠재력이큰한편으로열악한인프라, 부정부패, 치안불안등이경제성장과빈곤해소의걸림돌로작용하고있음. 2015년 3월대선에서야당의 Muhammadu Buhari가당선되고 Jonathan 前대통령이선거결과를깨끗이인정함에따라평화적인정권교체가이루어졌으나, 부족간및종파간갈등, 이슬람무장단체 Boko Haram의테러공격등으로사회불안이계속되고있음. 64

67 해외경제투자정보 _ 저유가지속에따른나이지리아의저조한경제성장전망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저유가지속과무장조직의석유시설파괴에따른원유생산차질에따라저조한 경제성장전망 원유생산이본격화되기시작한 1970년이후석유부문이경제와산업을주도하고 있으나 (GDP 의약 15% 를점유 ), 2000 년대중반부터농업, 통신업, 서비스업의 성장에힘입어최근수년간 4~5% 의고성장을유지해왔음. 2014년에도서비스업을중심으로하는비석유부문의성장세지속에힘입어 경제성장률이전년 (5.4%) 대비상승한 6.3% 를기록하였으나, 저유가기조 지속과함께정권교체에따른정부의경제정책시행지연등으로인해 2015 년 경제성장률은 2.7% 로급격히하락한것으로추정됨. 2016년에는저유가추세가계속되는동시에원유생산지대인남부 Niger Delta 의무장조직 Niger Delta Avengers(NDA) 에의한석유생산시설및 송유관파괴등으로원유의생산량및수출량이감소하여경제성장률이 2% 대 초반에그치며경기둔화가뚜렷해질것으로우려됨. - IMF 는 2016 년 4 월의 World Economic Outlook 데이터베이스에서나이지리아의 2016 년경제성장률을 2.3% 로예측하였으나, EIU 는 2016 년 7 월 Country Report 에서나이지리아경제가 2016 년들어 2 분기연속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한것으로추정하여연간성장률이 0.4% 로급속히하락할것으로 전망하였음. 저유가와원유생산차질로인한재정수입감소로재정적자악화전망 재정수지는원유수출에의한재정수입과인프라확충등을위한재정지출의 규모에따라흑자 / 적자여부와폭이좌우되며, 2013 년부터공공부문의 임금인상과국제유가하락등으로적자기조가유지되고있음. www. koreaexim.go.kr 65

68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석유수출수입 ( 收入 ) 은나이지리아재정수입의약 70% 를점유하고있으나, 국제유가하락으로재정수지가 2013 년에 GDP 대비 2.3% 의적자로전환하였음. 이후 GDP 대비재정수지비중은 2014년에는대선과총선을앞둔선심성 재정지출증가로 2.1%, 2015 년에는저유가와산유량감소로 4.0% 를 기록하는등재정적자기조를지속하였으며, 2016 년에는 NDA 의파괴활동으로 인한산유량감소로석유수출수입이감소하면서동비율이 4% 대후반으로 더욱악화될전망임. Buhari 대통령은과감한재정지출을통한경기부양을추진하고있으며, 이를 위해나이지리아정부는 2016 년예산을 6 조 600 억나이라규모로편성하였음. - 그러나의회의심의과정에서재정적자해소방안등을놓고논쟁이거듭되어 5 월 6 일에야비로소예산안이확정되었으며, 따라서당초계획된연내 재정지출이실행될는지는미지수임. - 나이지리아정부는재정수입규모를좌우하는결정적인요인인국제유가 수준을 2016 년배럴당평균 38 달러로상정하여동예산안을편성하였음. 그러나 NDA 의테러공격에의한원유의생산량및수출량감소는재정수입 감소로이어져재정지출여력을위축시킬것으로우려됨. 나이지리아정부는재정적자해소를위해 2016년 2월세계은행에 25억달러,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에 10 억달러등총 35 억달러의긴급자금지원을 요청하는한편, 보유중인유로본드를최대 10 억달러규모까지매각하고 재정적자해소를위해중국역내위안화표시채권인판다본드를발행하는등의 계획을추진중임. 나이라화가치하락으로소비자물가상승률대폭상승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은정부지출증가에따른유동성확대등으로 2012년까지 수년간두자릿수의상승률을지속하다 2013 년부터식료품국제가격의안정 등으로다소하락하여 2013~15 년 8~9% 대수준을유지하였음. 그러나인플레이션억제를목표로한정부와중앙은행의정책이오히려 역효과를초래하였으며, 2016 년에는페그제폐지에따른나이라화가치하락과 그로인한수입물가상승으로인해 15% 에근접하며다시두자릿수로복귀할 것으로전망됨. 66

69 해외경제투자정보 _ 저유가지속에따른나이지리아의저조한경제성장전망 - 나이라화실질가치의약세로소비자물가상승률은지난 1 월 9% 대에서 5 월에 근 6 년만의최고치인 15.6% 를기록하였음. 나이지리아중앙은행은환율방어를위한외화표시지출억제를목적으로 2015 년 6 월부터 41 개품목의수입대금결제에공식외환시장에서교환한 외환의사용을금지하는규제를시행중임. - 동 41 개품목은쌀, 토마토, 마가린등의식료품, 냉연강판등의중간재, 가구류등의내구소비재, 외화표시채권 / 주식까지포괄하고있음. 이들 품목을외국으로부터수입하려면공식외환시장이아닌암시장에서교환한 외화로수입대금을결제해야하며, 이는동품목들의국내판매가격상승으로 이어짐. 나이지리아정부는휘발유소매가격에대하여리터당 89 나이라의상한선 적용을유지해왔음. - 나이지리아는아프리카최대의산유국임에도자국내정유시설부족으로 휘발유등정유제품 ( 나이지리아의최대단일수입품목 ) 소비를수입에 의존하고있으나, 최근경제상황악화로휘발유공급이줄어들자암시장에서 연료가격이급등하였음. 나이지리아중앙은행은물가상승에대응코자 2016년 3월기준금리를 11% 에서 12% 로 1% 포인트인상하였으나, 물가상승추세가가속화되자추가금리인상을 고려중인것으로알려짐. 나이지리아중앙은행, 나이라화의달러페그중단선언 나이지리아중앙은행은 6월 15일 ( 현지시각 ) 나이라화의달러연동 ( 페그 ) 을 중단한다고발표하였음. - 나이지리아정부의달러페그제적용으로나이라화가치는 2015 년 3 월부터 달러당 197~199 나이라수준으로고정되었으나, 2014 년후반국제유가가 급격한하락세를보이면서원유수출에대부분을의존하는외화수입이 급감함에따라하락압력을받아왔음. 중앙은행이공식환율에의한외환판매규모를매주 2억달러까지로제한하는 등달러화매수를위한대부분의공식적인통로를제한함에따라암시장환율은 달러당 370 나이라선까지급등하였음. www. koreaexim.go.kr 67

70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년 3 월부터공식환율은달러당 197~199 나이라수준에서유지되었으나, 암시장환율은달러당 320 나이라에거래되어왔음. 페그제폐지후첫날인 6월 20일나이라화의미달러당공식환율은 265나이라로하루 만에약 40% 급등하여최근 280 나이라이상을유지하고있으며, 브렉시트 (Brexit) 로 인한세계금융시장불안의여파까지겹쳐연말에는 300 나이라에육박할 가능성도제기됨. - 나이라화가치하락은국제유가가확실한상승세로반전되지않는한계속될 전망이며, 소비재와자본재의수입가격상승으로소비와민간투자위축을 초래할것으로우려됨. 나이지리아정부, 연료보조금폐지로휘발유가격상한선상향조정 나이지리아석유자원부는 5월 11일휘발유품귀해소를위해연료보조금을 폐지함으로써가격상한선을 67% 인상한다고발표하였음. - 이에가격상한선이종전리터당 89 나이라에서 145 나이라로상향조정되었는데, 이는환율이달러당 285 나이라수준을유지할것이라는가정하에단행된 조치임 ( 페그제폐지직전의공식환율은 197~199 나이라 ). 아울러나이지리아석유자원부는수입규제도철폐하여, 정부가요구하는기준에 맞으면자유롭게휘발유를수입, 판매할수있다고밝혔음. 석유자원부는이번 조치로공급을개선하고가격경쟁을유도해궁극적으로는휘발유가격을 낮추게될것으로기대하고있음. - 나이지리아는글로벌원유수요의 2% 를넘는하루 200 만배럴의원유를 생산하고있음에도, 국내정유업계의생산기반이취약하여국내휘발유 수요의 70% 를수입에의존하고있음. 4 개국영정유회사의생산능력은하루 44.5 만배럴이나, 정유시설의유지및관리가부실하여실제생산량은훨씬 적은수준임. - 나이지리아통계청에의하면, 2016 년 1 분기나이지리아의연료수입액은 약 2,260 억나이라 ( 약 11 억달러 ) 로총수입액의 15.6% 를차지하였음. 68

71 해외경제투자정보 _ 저유가지속에따른나이지리아의저조한경제성장전망 < 표 1> 주요국내경제지표 단위 : % 구 분 e 2016 f 경 제 성 장 률 재정수지 / G D P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 IMF, EIU. 2. 경제구조및정책 가. 구조적취약성 석유및농업부문에편중되어국제유가변동에취약한경제구조 정부의경제구조다변화노력에도불구하고석유산업및농업이 GDP의 40% 이상을차지하는등경제구조가여전히 1 차산업에편중되어있으며, 국제유가 변동에경제성장이직접적인영향을받는등상대적으로취약한구조를 유지하고있음. 과거미국앞원유수출비중이가장컸으나, 미국의셰일오일개발및생산 본격화로 2014 년 10 월이후미국으로의원유수출이중단되었으며, LNG 역시 미국으로의수출액이급감하였음. - 현재아시아시장이미국시장을대체하고있으나, 장기적으로경제안정을 위해산업다각화추진이시급함. 인프라부족, 부정부패, 고급인력부족등의열악한사업환경은경제발전및비석유 부문의외국인투자유치에걸림돌 열악한인프라환경은나이지리아경제발전의주요걸림돌로, 특히수송 인프라와전력의부족현상이심각함. - 넓은국토 ( 한반도의 4.1 배 ), 많은인구 (2015 년 1.8 억명으로세계 7 위 ), 빠른 인구증가율에비해도로, 철도등수송인프라의부족및노후로급증하는 www. koreaexim.go.kr 69

72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운송수요를충족하지못하고있으며, 화물의내륙운송에많은시간과 비용이소모되어경제성장을저해하고있음. 세계은행에서발표한 Doing Business 2016 보고서에의하면, 나이지리아는 조사대상 189 개국중전력공급부문에서 182 위, 자산등기부문에서 181 위, 국가간무역부문에서 182 위, 종합 169 위등전반적으로사업환경이최하위권을 벗어나지못하고있음. 아울러나이지리아는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가발표한 2015 년부패인식지수 (CPI) 에서 168 개국중 136 위, UN 개발계획 (UNDP) 이 발표한 2015 년인간개발지수 (HDI) 에서 188 개국중 152 위로, 부정부패와 고급인력부족에따른열악한기업환경이경제발전과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 선결과제로지적되고있음. 나. 성장잠재력 아프리카대륙최대의원유 / 가스자원부국 나이지리아는 2015년말기준 371억배럴의원유매장량 ( 세계 11위, 아프리카 대륙 2 위 ) 및 5.1 조m3의천연가스매장량 ( 세계 9 위, 아프리카대륙 1 위 ) 을 보유한자원부국으로, 향후중동을대체할새로운에너지공급처로주목받는 서아프리카기니만일대유전개발의중심국가임. 일일원유생산량은 235만배럴 (2015년) 로아프리카대륙 1위임. 원유매장량의 약 90% 가남부 Niger Delta 지역에집중되어있으며, 세계 8 위의원유 수출국으로서생산된원유의 90% 이상이수출되고있음. 한편, 천연가스연간 생산량은 501 억m3 (2015 년 ) 로아프리카대륙 2 위임. 나이지리아는 2015년 275억m3규모의 LNG( 액화천연가스 ) 를수출하여 세계 4 위, 아프리카대륙 1 위의 LNG 수출국이며, 주요수출대상국은일본, 우리나라, 스페인등임. - LNG 생산시설은 Bonny 섬에집중되어있으며, LNG 증산프로젝트의 추진은저유가지속으로인한 LNG 가격하락등으로인해현재계속 지연되고있음. 70

73 해외경제투자정보 _ 저유가지속에따른나이지리아의저조한경제성장전망 아프리카대륙 1위의인구대국이자경제대국 나이지리아의인구는 2015년기준약 1억 7,872만명으로아프리카대륙최대이며,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등에이어세계 7 위임. 아울러 2013년부터남아공을제치고 GDP 기준아프리카대륙제1의경제대국으로 부상하여, 대형소비시장으로성장할잠재력이풍부함. - 유엔인구기금 (UNFPA) 이 2015 년발표한세계인구전망보고서개정판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인구는 2050 년까지 3 억 9,900 만명으로늘어나인도, 중국에이어세계 3 위를차지할것으로전망되었음. 또한최근수년간의높은경제성장률에힘입어임금이빠르게상승하고중산층이 증가하면서구매력확대에따른내수증대가성장잠재력을뒷받침하는것으로 평가되고있음. - 통신업, 금융업등비석유부문의성장에따라젊은층을중심으로소득이 증가하고중산층이전체인구의 30% 를차지하는것으로추산되어, 중산층의 확대가내수증대에기여할것으로전망됨. 다. 정책성과 경제개발계획의추진은지지부진한상태 나이지리아정부는 2009년 10월 2020년나이지리아전략비전 (Nigeria Vision 20: 2020) 의발표를통해 2020 년에세계 20 대경제국으로도약하겠다는 목표를수립한바있음. - 상기목표의달성방안으로전력부족, 부정부패등의경제성장저해요소 개선, 석유산업과농업에편중된경제구조의다변화, 인적자원개발을위한 투자확대, 인프라확충등을제시하였음. - 그러나전력부족과부정부패문제등경제발전에고질적인걸림돌로작용하는 부분들이여전히해소되지않는등계획의추진이지지부진하여, 목표달성은 현실적으로불가능함. www. koreaexim.go.kr 71

74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화폐가치및소비자물가안정을위한통화 / 물가정책은역효과만을초래 나이지리아정부는특정품목수입시의외환사용규제, 휘발유소매가격상한선 유지, 나이라화페그제유지등의각종통화 / 물가정책이오히려소비자물가상승률을 높이고나이라화실질가치의하락을재촉하는등의역효과를초래하여정책실패에 대한비난을받고있음. 3. 대외거래 저유가지속과산유량감소로경상수지적자지속전망 석유산업이수출의 90% 이상을차지하는석유의존적무역구조가지속되고 있으며, 따라서상품수지와경상수지는국제유가등락과원유생산량증감에 크게좌우되고있음. 상품수지와경상수지는원유수출에힘입어흑자를유지해왔으나, 국제유가 하락세에따른석유수출수입 ( 收入 ) 의감소로 GDP 대비경상수지흑자비중은 2013 년 3.7% 에서 2014 년 0.2% 로급격히위축되었음. - 이후저유가추세의가속화로상품수출액이급감하면서경상수지는 2015 년 GDP 대비 3.1% 의적자로전환하였음. 2016년에는산유량감소와나이라화가치하락으로상품수출액감소세가 계속되겠으나경기둔화에따른상품수입감소폭이상품수출감소폭을앞지르며 GDP 대비경상수지적자비중이 1% 대중반으로전년대비개선될전망임. 외환보유액은환율방어와경상수지악화로감소세지속전망 상품수지흑자증대, 외국인투자유치호조에힘입어 2012년말 438억달러를 기록했던외환보유액은 2013 년이후저유가추세로상품수지및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정부가수입물가억제를목적으로환율방어를위한외환시장개입을 재개하면서 2014 년말 342 억달러로감소하였음. 2015년에도상품수지및경상수지악화와환율방어를위한외환시장개입이 계속됨에따라연말외환보유액은 291 억달러로감소한것으로추정됨. 72

75 해외경제투자정보 _ 저유가지속에따른나이지리아의저조한경제성장전망 2016년에는페그제폐지에따른나이라화가치하락과그로인한수입물가 상승으로외환소비가증가하여연말외환보유액이 248 억달러로더욱 감소하겠음. - 다만, 경기둔화에따른소비위축으로상품수입액이감소하면서월평균수입액 대비외환보유액비율은전년보다개선된 4.7 개월을기록할것으로전망됨. 외채규모가증가하는반면외환보유액은감소하고있으나, 단기대외지급능력은 아직양호한수준 2000년대초반 50% 를상회하던 GDP 대비총외채잔액비중은 2005년승인된 파리클럽의채무재조정 (300 억달러 ) 과 GDP 의지속적인증대로 2012 년말 3.6% 까지낮아졌음. 그러나이후사회기반시설개발, 정부의선심성정책, 유가하락에따른재정수입 감소등으로인한재정수지적자를충당하기위해외채규모가다시증가함에 따라동비중은 2013 년부터증가세로전환하여, 2016 년말에는 12% 대후반까지 상승할것으로전망됨. 단기외채잔액 / 외환보유액비율도외채규모증가와외환보유액감소로인해 2011 년말 14.0% 에서 2016 년말에는 50% 대초반으로대폭상승할것으로 전망됨. - 나이지리아정부와중앙은행은나이라화약세를허용할경우물가가급등할 것을우려하여 2014 년말이후외환보유액의약 20% 를환율방어에사용해 왔으며, 그결과 2016 년 5 월말기준나이지리아의외환보유액은 10 년래 최저수준인 264 억달러로감소하였음. D.S.R도 2012년말 0.4% 에서 2015년말 2.2% 로상승한데이어 2016년 말에는 3.0% 까지상승할것으로전망되나, 이는여전히양호한수준으로 단기간내에대외지급능력이급격히악화될가능성은비교적낮음. 다만, 국제유가가상승세로반전되지못하고나이지리아정부가재정적자 해소를위해추진중인세계은행, AfDB 등으로부터의차입과판다본드발행 등이실행에옮겨질경우, 총외채잔액 /GDP 비율과단기외채잔액 / 외환보유액 비율및 D.S.R 이모두상승하여외채상환능력이더욱악화될우려가있음. www. koreaexim.go.kr 73

76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 지난 6 월의페그제폐지에따른환율급등으로외채상환부담이가중되고 있는점도나이지리아의외채상환능력전망에부정적인요소로작용하고 있음. < 표 2> 주요대외거래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e 2016 f 경 상 수 지 17,374 19,049 1,268-15,439-5,920 경상수지 / G D P 상 품 수 지 39,190 42,172 20,823-6,447-3,410 수 출 96,124 97,023 81,918 45,888 33,241 수 입 56,933 54,851 61,095 52,335 36,651 외환보유액 43,830 42,847 34,242 28,285 24,821 총 외 채 잔 액 16,495 33,930 45,346 49,000 53,777 총외채잔액 / G D P D S R 자료 : IMF, EIU, OECD. Ⅲ 정치 사회동향 1. 정치상황 2015년 3월대선을통해평화적정권교체달성 2015년 3월치러진대통령선거에서야당 (All Progressive Congress: APC) 의 Muhammadu Buhari 후보가당선되었으며, 선거결과에대한논란이나시위 없이평화적정권교체가이루어짐. - 이전선거에서는북부 ( 이슬람교도지역 ) 와남부 ( 기독교도지역 ) 출신의 인사가대통령직을 8 년씩번갈아맡는다는묵계 ( 默契 ) 가어겨지거나선거 결과가조작되었다는주장이제기되어폭동이발생한바있음. 74

77 해외경제투자정보 _ 저유가지속에따른나이지리아의저조한경제성장전망 정치적안정성의확보에는어려움이있을전망 평화적정권교체의달성에도불구하고뿌리깊은정당간 / 종파간갈등, 사회 전반에만연한부정부패, 낮은생활수준, 이슬람극단주의무장단체 Boko Haram 의테러활동등으로인해정치적안정성확보및개혁에난항이예상됨. Buhari 대통령은 2015년 5월 29일의취임식으로부터 166일이나지난 2015년 11 월 11 일에새내각구성을완료하였음. 이는부패등에최대한연루되지않은 인물들중적임자를발탁하겠다는대통령의의지로인해내각구성이장기간 지연된결과임. - 장관의수가 36 명에서 24 명으로줄어들고, 나머지 12 명은부장관 (junior minister) 급으로임명하였음. 한편, 석유장관은 Obasanjo 정권에서도 석유장관으로재직한바있는 Buhari 대통령이겸임하여석유정책을직접 챙길것임을강조하였음. - 내각구성의장기간지연으로국정운영이답보상태에머무르고,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높아져경제에부정적인영향이컸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음. 2. 사회안정및소요 / 사태 사회전반의부정부패만연및극심한빈부격차가심각한수준 나이지리아는아프리카제1의경제대국임에도불구하고 1인당 GDP가 2015년 2,767 달러에불과하며, UN 개발계획 (UNDP) 에따르면 2013 년인구의 30.0% 가 심각한빈곤 (severe poverty) 상태에있는것으로나타남. 부정부패가사회전반에만연해있으며, 이로인한빈부격차또한심각한수준임.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가발표한 2015 년나이지리아의 부패인식지수 (CPI) 는 26 점으로, 168 개국중하위권인 136 위를기록하였음. 종족-종교적차이로인한사회내부의갈등상황지속 나이지리아는 250여개의수많은종족으로구성되어있으며, 종교적으로도 북부 ( 이슬람 ) 와남부 ( 기독교 ) 로양분되어종족 / 종교를둘러싸고크고작은 유혈충돌과폭력사태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음. www. koreaexim.go.kr 75

78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 특히북동부지역에근거지를둔이슬람극단주의무장단체 Boko Haram은서구식교육-문화를죄악시하고샤리아 ( 이슬람율법 ) 의극단적이고광범위한적용을요구하며수많은테러공격을주도하여나이지리아사회의최대위협요인이되고있음. 이슬람극단주의조직 Boko Haram에의한테러공격계속 2013년 1월 Boko Haram 내의온건파세력이정부군과의휴전을선언함에 따라상황의개선이기대되었으나, 이후 Boko Haram 은주로학교와민가를 습격하여학생들을비롯한다수의민간인들을살해또는납치하고마을에 방화하는등의테러를계속하고있음. - 특히 2014 년 4 월 14 일북동부 Chibok 의여학교를습격, 276 명의여학생들을 납치하여강제결혼, 인신매매등의희생양으로삼아국제사회의격렬한 비난을불러일으켰음 년 6 월현재대다수의여학생은생사여부조차 확인되지않고있음. - 1 만명이상이살해된 2014 년을포함하여 2009 년 1 월부터 2016 년 5 월까지 최소 15,000 명이상이 Boko Haram 에의해살해된것으로파악됨. Boko Haram 은납치한민간인들중어린이들과청소년들을강제로자살폭탄 테러에투입하는등의반인륜적범죄를자행하고있음. Boko Haram은나이지리아정부군의토벌작전이진행되자국경을넘어 카메룬, 차드, 니제르등인접국들에서까지자살폭탄공격등테러를자행하여 동지역전체의안정을위협하고있으며, 최근에는중동의이슬람극단주의 조직인이슬람국가 (IS) 에충성맹세를선언하는등여타극단주의조직과의 연계를통한세력확장을도모하고있음. 무슬림유목민 Fulani 부족의무장세력이농경부족들에대한학살을자행하여 사회불안악화일로 북부의무슬림유목민인 Fulani 부족과중부 / 남부의기독교계농경부족들은 과거목초지와농업용수를평화롭게공유해왔으나, 최근수년간목초지와 농업용수의사용을놓고갈등이빈발하면서 Fulani 무장세력의공격으로수천 명이피살되는사태가계속되고있음. 76

79 해외경제투자정보 _ 저유가지속에따른나이지리아의저조한경제성장전망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의 2015년판 Global Terrorism Index Report 에의하면, Fulani 무장세력에의해살해된희생자수는 2013 년 63 명에서 2014 년 1,229 명으로폭증하며 2014 년중전세계의테러집단가운데 4 번째로많은인명을살상한집단으로집계되었음. * 1 위는나이지리아의 Boko Haram, 2 위는시리아 / 이라크등지의 IS, 3 위는 아프가니스탄 / 파키스탄등지의탈레반, 5 위는소말리아 Al-Shabaab 년들어 Fulani 무장세력에살해된희생자의수는 Boko Haram 에 살해된희생자들의수를앞지르고있는것으로집계됨. 동사태는무슬림유목민부족이기독교도농경민부족들을학살하고약탈하는 상황으로, 나이지리아의부족간및종교간갈등이악화하고있음을보여줌. 일각에서는 Fulani 무장세력과 Boko Haram 간의연계도의심하고있음. 무장단체 Niger Delta Avengers(NDA) 의석유시설공격은산유량감소로인한 경제성장둔화와사회적불안초래 나이지리아국영석유기업 (NNPC) 은남부 Niger Delta 지역에근거지를 둔무장단체 Niger Delta Avengers(NDA) 가 2016 년 2 월부터송유관등 석유시설에대한공격을계속하면서일일원유생산량이 2015 년평균 235 만 배럴, 2016 년 1 월 220 만배럴에서 2016 년 6 월상순 150 만 ~160 만배럴로 급감하여 20 년래최저수준을기록했다고밝혔음. - 나이지리아의원유매장량의대부분은 Niger Delta 지역에소재하여, 이 지역의치안안정여부가나이지리아의원유생산과경제성장에지대한 영향을미치고있음. 그러나유전개발에따른토지강제수용과환경파괴 등으로생활기반을상실한지역주민들이 NDA 를위시한무장단체를 결성하여, 석유이권배분을요구하며석유생산시설을공격하고있음. 나이지리아경제는산유량감소로인해금년 1분기에 0.4% 의성장률을 시현하여 2004 년 2 분기이후처음으로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며경기침체에 직면한상황이며, 아프리카최대산유국의지위도앙골라에넘긴상태임. NDA는과거수년간불규칙적으로석유시설을공격해왔으나, 지난 2월부터는 거의매주공격을자행하고 5 월에는빈도를부쩍높여 5 월에만석유시설 10 곳을 파괴하였으며, 6~7 월에도송유관과유정 ( 油井 ) 을공격하였음. www. koreaexim.go.kr 77

80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나이지리아정부는 NDA 측에협상을공식제안했으나, NDA는지역주민에게 석유채굴권을재분배하라는등의과격한요구조건을내걸고정부가이를 거부할경우석유시설공격을계속하여나이지리아산유량을제로 (0) 로 만들겠다고위협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NDA의공격외에도 6월 22일남부 Cross River 주의주도 Calabar 인근에서 호주인 3 명, 뉴질랜드인 1 명을포함한광산개발관계자 7 명이무장세력에의해 납치되었다가 26 일풀려나는사건이발생하는등치안이악화되고있음. 3. 국제관계 Boko Haram, 기니만해적등의퇴치를위한주변국과의협력강화 2015년 2월나이지리아를비롯한차드, 카메룬, 니제르등주변국은 Boko Haram, 기니만해적등의퇴치를위한 8,700 명규모의다국적군을창설하였음. 동다국적군은차드의수도은자메나에본부를두고있으며, 동년 7월말 Niger Delta 지역의군지휘관이었던 Iliyasu Isah Abbah 육군소장을사령관으로 임명하여 Boko Haram, 기니만해적등의격퇴작전을강화하고있음. 서방과의관계약화, 아시아국가와의관계강화 정부군의 Boko Haram 퇴치작전과정에서민간인 8,000여명이희생되었다는 조사결과가발표되면서나이지리아정부에대한서방의여론이악화된바 있으며, 미국은나이지리아산원유의주요수입국이었으나셰일오일개발로 2014 년 10 월부터나이지리아산원유수입을중단하였음. 인도가나이지리아산원유의제1위수입국으로대두되었으며, 중국과의 무역규모가 2002 년 20 억달러에서 2015 년 130 억달러이상으로크게증가하고 중국기업들의나이지리아인프라건설투자가추진되는등아시아국가와의 경제관계가강화되고있음. - UN Comtrade 의자료에의하면, 2015 년중국의대나이지리아상품무역 규모는 억달러 ( 수출 억달러, 수입 12.4 억달러 ) 로 10 년전인 78

81 해외경제투자정보 _ 저유가지속에따른나이지리아의저조한경제성장전망 2005 년의 28.3 억달러 ( 수출 23.0 억달러, 수입 5.3 억달러 ) 에비해 4 배이상 증가하였음. - 중국은중국해양석유공사 (CNOOC), Sinopec 등이나이지리아의유전, 가스전개발입찰에적극참여하는등나이지리아에너지시장에대한진출을 확대하면서기진출한서방의석유메이저들과경쟁하고있음. 서부아프리카지역의맹주역할담당 나이지리아는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 내의리더이자서부아프리카 지역의군사강국으로지역내분규해결에주도적인역할을해오고있음. 다만, 외환소비축소를위한나이지리아정부의수입억제정책은 ECOWAS 회원국들간의경제협력증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대규모외채탕감경험 2005년파리클럽회원국들이합의를통해 300억달러의나이지리아외채중 60% 인 180 억달러를탕감하기로결정함에따라, 나이지리아정부는 2006 년 300 억달러의외채를 120 억달러에매입하는방식 (buyback) 으로채무를 탕감받았음. 외채상환태도는비교적양호한편 2016년 3월말기준 OECD 회원국 ECA에대한외채규모는단기 1억 5,390만 달러, 중장기 18 억 5,320 만달러의총 20 억 710 만달러로연체잔액은 2,230 만 달러이며, IMF 및세계은행에대한연체는없음. www. koreaexim.go.kr 79

82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2. 국제시장평가 최근 OECD, 국제신용평가사모두나이지리아의신용등급하향조정 OECD는 2016년 6월개최한 CRE 회의에서저유가지속에따른거시경제지표 악화, Boko Haram 등의테러로인한사회불안가중등을반영하여나이지리아의 신용등급을 5 등급에서 6 등급으로하향조정하였음. Moody s는 2016년 4월나이지리아의신용등급을 Ba3에서 B1으로한단계 하향조정하였으며, Fitch 도 2016 년 6 월나이지리아의신용등급을 BB- 에서 B+ 로한단계하향조정하였음. < 표 3> 주요기관별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평가등급 종전평가등급 OECD 6 ( ) 5 ( ) Moody's B1 ( ) Ba3 ( ) Fitch B+ ( ) BB- ( ) 3. 우리나라와의관계 국교수립 : 1980년 2월 22일 ( 북한과는 1976년 6월 25일수교 ) 주요협정 :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 82), 해운협정 ( 89), 투자보장협정 ( 98), 이중과세회피 및탈세방지협정 ( 06), 문화및교육협력협정 ( 12) 사하라이남아프리카제3위의교역대상국 2015년기준나이지리아는앙골라와남아공에이어우리나라의사하라이남 아프리카제 3 의교역대상국으로, 2015 년양국간교역규모는약 18.1 억달러임. - 우리나라의주요수출품은합성수지, 자동차등이며, 주요수입품은 LNG 등임. 80

83 해외경제투자정보 _ 저유가지속에따른나이지리아의저조한경제성장전망 < 표 4> 한ㆍ나이지리아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주요품목 수 출 1,570,675 1,378,439,685,804 합성수지, 자동차 수 입 2,307,248 3,095,631 1,123,491 LNG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해외직접투자 (2016년 3월말누계, 총투자기준 ): 40건, 297,265천달러 Ⅴ 종합의견 나이지리아는석유-천연가스생산과농업, 금융등비석유부문의호조세에힘입어최근수년간 4~5% 수준의경제성장을시현해왔으나, 저유가추세지속과나이라화가치하락으로 2015년부터쌍둥이적자가발생하고 2016년들어소비자물가상승률이급등하는등거시경제지표가악화되고있음. 정치적으로는 2015년대선을통해평화적정권교체를이루었으나, 부족간및종파간갈등, 사회전반에만연한고질적인부정부패, 북부의이슬람극단주의무장단체 Boko Haram과 Fulani족무장세력및남부의 Niger Delta Avengers의테러활동등으로정치 / 사회안정성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음. 환율방어정책과경상수지적자지속으로외환보유액이급감하고외채잔액이증가함에따라 GDP 대비총외채잔액비중과 5.4%, 외환보유액대비단기외채잔액비중이상승하고있으며, 페그제폐지에따른환율급등으로외채상환부담이가중되고있음. www. koreaexim.go.kr 81

84 수은해외경제 2016 년여름호 해외경제투자정보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현황과주요인프라개발프로젝트 해외경제연구소조영관선임연구원 Ⅰ. 일반개황 Ⅱ. 경제동향 Ⅲ. 정치 사회동향 Ⅳ. 국제신인도 V. 종합의견 Ⅰ 일반개황 면 적 488천 km 2 G D P 357억달러 (2015년) 인 구 5.3백만명 (2014년) 1 인당 GDP 6,622 달러 (2015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Manat 대외정책 중국과의협력관계증진 환율 ( 달러당 ) 3.50 투르크메니스탄은이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에이어세계 4위규모의천연가스 (17.5조m3 ) 를보유한자원부국으로서, 풍부한천연자원을바탕으로성장잠재력이높은국가임. 민족적으로는오구즈투르크계로역사적, 문화적으로터키, 아제르바이잔과긴밀한관계를가지고있으며, 언어적으로도투르크멘어는다른중앙아시아국가들의언어에비해터키어와높은유사성을가짐. 가스수출다변화를추진하여중앙아시아-중국가스관, TAPI(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 ) 가스관건설등을통해중국, 인도등으로가스수출량확대를추진하고있으며, 이를통해안정적인경제발전을기대하고있음. 2007년집권한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이 2012년 2월 97% 의득표율로재선되어강력한통치체제를구축, 정치적으로안정되어있음. 82

85 해외경제투자정보 _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현황과주요인프라개발프로젝트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표 1> 주요국내경제지표 단위 : % 구 분 e 2016 f 경 제 성 장 률 재정수지 / G D P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 IMF 에너지국제가격하락에따른경제성장률하락 2013년과 2014년에는최대유전인갈키니쉬 (Galkynysh) 가스전의생산확대 및중국으로의가스수출량증가와건설, 유통, 운송, 통신산업등의성장에 따라 10% 대의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음. 2015년에는천연가스국제가격의하락으로인해경제성장률이 6.5% 로하락하였으며, 2016 년에도이러한추세가지속되어 4.3% 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됨. - 유럽의가스소비감소로인한러시아의투르크메니스탄가스수입중단 (2016 년 1 월 ) 과중국의경기침체로인한가스수출량감소로 2016 년의경제성장률이 하락할것으로예상됨. 재정수지흑자폭감소 투르크메니스탄은신규가스전에서의생산확대및수출확대에따른재정수입 증가로재정흑자추세를유지해왔으나, GDP 의 23% 에달하는보조금지출, 에너지국제가격하락등으로점차흑자폭이줄어왔음. 2015년에는보조금지출, 에너지국제가격하락에따라 GDP 대비재정수지 비율이 0% 를기록했으며, 2016 년에도이러한추세가지속되어 3.3% 의 재정수지적자를기록할것으로예상됨. www. koreaexim.go.kr 83

86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수입물가상승으로 2015년소비자물가상승률급격히상승 2015년 1월 18.5% 의마나트화환율상승으로인한수입물가상승으로소비자 물가상승률이전년대비 5% 포인트상승한 16% 를기록하였으며, 2016 년에도 환율상승이예상되어 14% 의높은소비자물가상승률이전망되고있음. 2. 경제구조및정책 가. 구조적취약성 물류인프라취약 투르크메니스탄은 1991년독립이후에너지이외의다른산업의발달이 부진하며, 물류인프라미흡등의요인으로외국인투자환경이취약함 년세계은행이평가한투르크메니스탄의국제물류지수는세계 160 개 평가대상국가운데 140 위의낮은순위를기록했으며, 특히평가항목가운데 물류인프라는 146 위를기록하였음. 에너지산업에대한높은의존도 천연가스및석유를포함한에너지부문이 GDP의 40%, 재정수입의 70%, 수출의 90%, 공업생산의 75% 를차지하여에너지자원에대한의존적경제구조를 형성하고있음. - 투르크메니스탄가스의주요수입국인유럽, 러시아, 중국의경제상황에따라 가스수출규모가변동하여국가경제에큰영향을주고있음. 나. 성장잠재력 천연가스생산확대및수출노선다양화 2013년부터생산이개시된세계두번째규모의갈키니쉬가스전의가스 생산이확대되고있으며, 2016 년말에는중국으로연결되는네번째가스관이 완공되어가스수출량이점차늘어날것으로전망됨. 84

87 해외경제투자정보 _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현황과주요인프라개발프로젝트 - 투르크메니스탄의천연가스생산량은확대추세 : 424 억m3 ( 10 년 ) 595 억 m3 ( 11 년 ) 623 억m3 ( 12 년 ) 623 억m3 ( 13 년 ) 693 억m3 ( 14 년 ) 1) - 첫번째중앙아시아 - 중국가스관이 2009 년 12 월개통된이후, 2010 년과 2013 년에각각두개의가스관이추가로완공되어, 중국으로의수출량이연 250 억m3로증가되었고, 네번째가스관의완공이후에는최대수출규모가 연 650 억m3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됨. 투르크메니스탄은 2015년부터 TAPI(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 인도 ) 가스관을건설하고있는데, 이를통해최대가스전인갈키니쉬 가스전에서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경유해인도로가스를수출할계획임. - TAPI 가스관은전체길이가약 1,800 km ( 투르크메니스탄 200 km, 아프가니스탄 773 km, 파키스탄 827 km ) 이며, 완공이후에는연 370 억m3의천연가스를 수출할수있을것으로전망됨. 유럽과아시아를연결하는인프라건설활발하게추진 ADB를비롯한다자개발은행이지원하는철도, 도로건설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있으며, 향후에도 AIIB, 중국의일대일로사업을통한운송인프라 건설이활발하게추진될것으로전망됨. - ADB 의 CAREC 프로그램에서추진하는두개의주요운송로 ( 투르크메니스탄 - 아제르바이잔 - 터키운송로및투르크메니스탄 - 타지키스탄 - 키르기즈 운송로 ) 가투르크메니스탄을통과하고있음. 카스피해연안의투르크멘바쉬항에 15억달러규모의항만공사가진행되고 있으며, 완공시에는유럽과아시아를연결하는무역항으로발전될가능성이 있음. 1)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5, p. 22. www. koreaexim.go.kr 85

88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다. 정책성과 산업다변화정책을추진하며, 관광특구조성 2010년에발표된 2011~30 장기사회 경제발전전략 을통해대규모의에너지 프로젝트추진, 섬유산업육성, 관광특구조성, 아쉬하바드건설부문투자등 산업다변화, 민간부문육성을추진하고있음. - 국가경제에큰영향을끼치는가스산업의효율화를위해대규모가스플랜트를 건설하고있음. - 특히, 카스피해연안의아바자지역을관광특구로지정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호텔, 카지노, 쇼핑센터등관광인프라를구축하고, 관광단지건설을 추진하고있음. 역내외를연결하는교통인프라확대를통한운송, 물류환경개선 2007년부터추진된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을연결하는남북철도 (North- South Railway) 가 2014 년 12 월개통되어중앙아시아와이란을연결하는 운송망이건설됨. - 전체길이 928 km의남북철도건설사업은아시아개발은행 (ADB) 의금융지원을 통해이루어졌으며, 전체투자규모는약 14 억달러에달함. - 남북철도건설을통해러시아, 중앙아시아에서이란을경유해걸프해로의 철도연결이가능해짐에따라투르크메니스탄과이들국가들과의물류 협력이발전될것으로전망됨.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3개국을연결하는 400km의철도가 2015 년 7 월완공되어주변국가들과의물류환경이개선됨. - 전체투자규모는 20 억달러에달하며, 동철도는향후중앙아시아의주요 국제운송로로기능할것으로전망됨. 86

89 해외경제투자정보 _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현황과주요인프라개발프로젝트 3. 대외거래 서비스수지의적자에따라경상수지적자기록 투르크메니스탄의상품수지는천연가스의국제가격상승과수출확대를통해 흑자를기록하고있으나, 신규가스전개발을위한자본재및서비스수입확대 등으로경상수지가적자를기록하고있음 년이후, 갈키니쉬가스전개발을위한서비스수입확대로경상수지적자가 지속되고있음. 러시아루블화가치하락에따른마나트화환율평가절하 투르크메니스탄중앙은행은러시아루블화가치하락과에너지국제가격하락에 따른마나트화환율상승압력으로 2015 년 1 월평가절하조치를단행하였음. - 마나트화환율은 2009 년이후달러당 2.85 마나트수준을유지하였으나, 러시아루블화환율상승에따른국내제품의가격경쟁력하락등의요인으로 달러당 3.50 마나트화로 18.5% 상승하였음 년에도정부가인위적으로환율인상을단행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 전망되고있음. 양호한외채구조유지 총외채잔액은일정한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GDP 대비총외채잔액은낮은 비율을기록하고있음. - 총외채잔액은 2014 년 80 억달러, 2015 년 83 억달러를기록하고있으며, GDP 대비총외채잔액은 2014 년 16.8%, 2015 년 18.6% 로양호한수준을 기록하고있음. 외환보유액은 2014년에이어 2015년에도 315억달러를유지하고있으며, 이는 17.9 개월분의수입액에해당되는금액임. 총외채대비단기외채비중은 2.2% 이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은 13.6% 로상승추세 총외채대비단기외채비중은 2014년 2.3%, 2015년 2.2% 로낮은수준을유지하고 있으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은상승추세이나, 2015 년 13.6% 로단기적 위험성은높지않음. www. koreaexim.go.kr 87

90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 표 2> 주요대외거래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e 2016 f 경상수지 800-2,500-2, ,200 경상수지 / G D P 상품수지 5,800 2,800 3,100 2,400 1,400 수출 19,900 18,900 19,800 17,400 15,000 수입 14,100 16,100 16,600 15,000 13,600 외환보유액 28,229 30,162 31,439 31,439 - 총외채잔액 6,353 8,643 8,046 8,305 8,502 총외채잔액 / G D P D S R 자료 : EIU. OECD Ⅲ 정치 사회동향 1. 정치 / 사회안정 2012년 2월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의재선 전임대통령니야조프의사망으로 2007년집권한베르디무하메도프 (G. Berdymuk hamedov) 대통령은 2012 년 2 월 96% 의투표율과 97% 의득표율로재선에 성공하여정치적으로안정됨. 2106년대통령의임기를기존의 5년에서 7년으로늘리고, 70세이하로대통령 선거출마연령을제한하는규정을없애는헌법개정을추진하고있으며, 이를 통해향후현대통령의권한이더욱강화될것으로전망됨. 88

91 해외경제투자정보 _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현황과주요인프라개발프로젝트 2. 사회안정및소요 / 사태 반정부세력의부재로소요사태발생가능성은낮음 향후경제성장률둔화와재정적자로인한보조금지급등의재정지출이축소될 경우사회불안요인이될수있으나, 반정부세력의부재로인해소요사태 발생가능성은낮은수준임. 3. 국제관계 1995년 UN으로부터영세중립국의지위를부여받았으며, 대외적으로독자노선추진 CIS 준회원국으로서소극적인참여를하고있으며, 러시아주도의경제협력체인 EAEU( 유라시아경제연합 ) 와안보협력체인 CSTO( 집단안보조약기구 ) 에참여하지 않고있음. 중앙아시아국가들이가입하고있는중국주도의 SCO( 상하이협력기구 ) 에도 참여하지않고있음. 터키, 중국등과경제협력추진 민족, 언어적으로유사한터키와경제적으로긴밀한관계를맺고있으며, 터키 기업들이 15 억달러규모의투르크멘바쉬항만건설에참여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건설부문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은향후터키를경유하여유럽으로천연가스를수출하는것을 고려하고있음. 중국과의에너지, 금융협력이추진되고있는데, 중국개발은행은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전개발에필요한차관을 2009 년 40 억달러, 2011 년 41 억달러지원한바 있음. www. koreaexim.go.kr 89

92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양호한수준의외채상환태도 투르크메니스탄은폐쇄경제체제로인해외채규모가크지않은편으로파리클럽과의 공적채무리스케줄링경험은없으며, 전반적인외채상환태도는양호한수준임. 2015년 9월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인수승인잔액은총 30억 4,980만 달러 ( 단기 1,530 만달러, 중장기 30 억 3,450 만달러 ) 이며, 이중 100 만달러가 연체중임. 2. 국제시장평가 OECD는 2008년 2월이후 6등급을유지하고있으며,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등급 미부여 < 표 3> 주요기관별평가등급 평가기관최근평가등급종전평가등급 당행 D2 ( ) D2 ( ) OECD 6 등급 ( ) 6 등급 ( ) 투르크메니스탄은 S&P, Moody s, Fitch 의신용평가대상국이아님. 90

93 해외경제투자정보 _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현황과주요인프라개발프로젝트 3. 우리나라와의관계 2015년양국간교역규모는 1억 8,219만달러수준으로미미 우리나라의대투르크메니스탄교역은수출규모에비해수입규모가매우미미한 수준으로, 2015 년기준수출액은 1 억 8,216 만달러를기록하였으나수입액은 31 만달러에불과함. - 우리나라의주요수출품목은금속제품,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등임. < 표 4> 한 투르크메니스탄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주요품목 수출 141, , ,162 금속제품,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전기기기 수입 의류, 기타섬유제품, 가방 합계 141, , ,193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해외직접투자현황 : 2015년말기준 5건, 45만달러를기록 2015년 12월말기준대투르크메니스탄직접투자규모 ( 누계기준 ) 는총 5건, 45만달러 ( 투자금액 ) 로미미한수준으로, 대부분의투자는건설업 (41만달러 ) 에서이루어지고있음. Ⅴ 종합의견 신규가스전의천연가스생산확대및중국으로의가스수출증가등을통해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해왔으나, 2015년에는천연가스국제가격하락에따라경제성장률이 6.5% 로하락하였으며, 2016년에도이러한추세가지속되어 4.3% 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됨. www. koreaexim.go.kr 91

94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에너지국제가격하락, 보조금지출등으로재정수지흑자폭이점차감소하여 2015 년 GDP 대비재정수지비율이 0% 를기록했으며, 2016 년에도이러한추세가지속되어 3.3% 적자를기록할것으로예상됨 년부터추진된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을연결하는남북철도 (North- South Railway) 의 2014 년 12 월개통과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3 개국을연결하는철도의 2015 년 7 월완공으로주변국가들과의물류환경이개선됨. GDP 대비총외채잔액은 2014 년 16.8%, 2015 년 18.6% 로양호한수준을기록하고 있으며, 총외채대비단기외채비중은 2.2%, 외채원리금상환비율은 13.6% 로단기적인 유동성위험은높지않은수준임. 92

95 해외경제투자정보 _ 저유가추세속아랍에미리트의산업다각화추진전략 저유가추세속아랍에미리트의산업다각화추진전략 해외경제투자정보 해외경제연구소오경일선임조사역 Ⅰ. 일반개황 Ⅱ. 경제동향 Ⅲ. 정치 사회동향 Ⅳ. 국제신인도 V. 종합의견 Ⅰ 일반개황 면 적 84천 km 2 G D P 3,457억달러 (2015) 인 구 9.52백만명 (2015) 1 인당 GDP 36,315달러 (2015) 정치체제 연방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UAE Dirham (Dh) 대외정책 친서방정책 환율 ( 달러당 ) 3.67 (2015) 걸프만연안에위치한아랍에미리트 (UAE) 는아부다비 (Abu Dhabi), 두바이 (Dubai), 아즈만 (Ajman), 푸자이라흐 (Fujairah), 라스알-하이마흐 (Ras al- Khaimah), 샤르자흐 (Sharjah), 움알-카이와인 (Umm al-qaiwain) 의 7개토후국 (emirate) 으로구성된연합국으로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과접경하고있음. 2015년말기준 978억배럴의원유 ( 세계 8위 ) 와 6.1조입방미터의천연가스 ( 세계 7위 ) 확인매장량을보유한자원부국임. 또한, 두바이는동서양을연결하는지리적이점, 낮은조세부담, 양호한물류및금융인프라등을바탕으로중동최대의중계무역기지로발전하고있음. 석유 가스산업에대한경제의존도가높으며, 정부는건설, 유통, 관광, 물류, 제조업육성등산업다각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음. www. koreaexim.go.kr 93

96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저유가추세지속으로인해저조한경제성장전망 아랍에미리트 ( 이하 UAE) 는 2000년대들어두바이를중심으로금융, 물류, 관광등비석유부문이경제성장을견인하고있으나, 여전히석유부문이 경제와산업을주도하여 (GDP 의약 35% 를점유 ) 국제유가변동과원유생산량 증감이국가경제전반을좌우하고있음. 2013년부터국제유가하락세의영향이본격화되면서경제성장률은 2012년 7.2% 에서 2013 년 4.3% 로대폭하락하였으며, 2014 년에도 4.6% 로 4% 대에 머물렀음 년에는비석유부문의꾸준한성장에도불구하고저유가 지속으로인해석유부문의성장률이 2.2% 로전년 (4.0%) 대비대폭하락하면서 경제성장률은 3.9% 로더욱하락한것으로추정됨. 2016년에도지속되고있는저유가추세에따른석유수출수입 ( 收入 ) 감소는 재정수입감소와그로인한정부주도대규모투자계획의지연또는축소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이 2% 대초 / 중반에그치며저성장추세가고착화될 가능성이우려됨. - IMF 는 2016 년 4 월의 World Economic Outlook 데이터베이스에서 UAE 의 2016 년경제성장률을 2.4% 로예측하였으나, EIU 는 2016 년 7 월 Country Report 에서 UAE 경제가석유수출수입감소에따른투자둔화등의 영향으로연간성장률이 1.3% 까지하락할수있다고전망하였음. 저유가지속으로인한재정수입감소로재정수지적자악화전망 석유수출수입 ( 收入 ) 이 UAE 재정수입의약 80% 를점유함에따라원유수출에 의한재정수입과인프라확충등을위한재정지출의규모에따라재정수지흑자 / 적자여부와폭이좌우됨. 최근국제유가하락세지속으로인해재정수지가 2015 년에 GDP 대비 4.9% 의적자로전환하였음. 94

97 해외경제투자정보 _ 저유가추세속아랍에미리트의산업다각화추진전략 GDP 대비재정수지비중은저유가지속에따른석유수출수입 ( 收入 ) 감소의 가속화로인해 2016 년에는 11% 에육박하는수준으로급격히악화될것으로 우려됨. - IMF 는 2016 년 4 월발표한보고서에서, UAE 의균형재정달성을위한배럴당 유가수준을 2015 년 (67.5 달러 ) 보다상승한 71.8 달러로전망하였음. - 연방정부의 2016 년예산은정부지출규모를전년보다 1% 삭감한 4,850 억 디르함 ( 약 132 억달러 ) 로편성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보조금의추가삭감을 통해정부지출규모가전년보다 3% 감소할것으로전망됨. 연방정부는재정수지개선책의일환으로 2015년 8월 1일부터휘발유 경유에 대한보조금지급을폐지하였으며, 2016 년 1 월 13 일부가가치세가 5% 의세율로 2018 년 1 월부터적용될것이라고발표하였음. - 부가가치세도입에따른연방정부의연간재정수입증가분은 27 억 33 억 달러에이를것으로추정되고있음. - UAE 를포함한걸프협력위원회 (GCC)* 6 개회원국들은앞서 2015 년 12 월 7 일기존의무세 ( 無稅 ) 정책을포기하고부가가치세를도입하는방안에 원칙적으로합의한바있음. * 6 개회원국 :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은유동성증가제한, 부동산임대료안정등으로하향안정전망 2013년부터두바이를중심으로하는부동산경기의과열에따른부동산매매가격 및임대료급등의영향으로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3 년 1.1% 에서 2014 년 2.4%, 2015 년 4.1% 로계속급등한것으로추정됨. 그러나저유가기조지속에따른석유수출수입 ( 收入 ) 감소와그로인한재정수입 감소는 M2( 총통화 ) 증가율의하락을초래하였으며, 연방중앙은행도 2015 년 12 월 당시미연준 (FRB) 의기준금리인상검토에맞춰기준금리를 25bp 인상함에따라 유동성공급증가가제한됨. 아울러전력, 수도, 연료등에대한보조금감축추진에도불구하고부동산경기 과열의진정으로부동산매매가격및임대료상승률이낮아지고, 파운드화및 유로화약세로수입물가가하락함에따라 2016 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전년대비약 0.9% 포인트하락한 3.2% 수준으로안정될것으로전망됨. www. koreaexim.go.kr 95

98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 표 1> 주요국내경제지표 단위 : % 구 분 e 2016 f 경 제 성 장 률 재정수지 / G D P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 IMF, EIU. 2. 경제구조및정책 가. 구조적취약성 석유 / 천연가스부문에여전히편중된경제구조 연방및각토후국차원의경제구조다변화노력이계속되어, 특히아부다비와 두바이는관광, 금융, 물류등의분야를중심으로현저한성과를거두고있음. 그러나연방전체적으로는여전히석유산업이 GDP의 35% 이상을차지하여, 국제유가변동에경제성장이직접적인영향을받는석유의존적경제구조를 유지하고있어외부충격에상대적으로취약함. 중동지역에서가장양호한수준의사업환경은경제발전및비석유부문의외국인투자 유치에디딤돌 UAE는중동지역에서가장양호한사업환경을갖추고있는국가이며, 따라서 경제발전은물론비석유부문에의외국인투자유치에서여타산유국들보다 우위에있음. 세계은행에서발표한 Doing Business 2016 보고서에의하면, UAE는조사대상 189 개국중납세부문에서 1 위, 건축허가부문에서 2 위, 전력공급부문에서 4 위, 자산등기부문에서 10 위, 계약이행부문에서 18 위등종합순위 31 위로 중동지역전체에서가장높은순위를기록하였음. 96

99 해외경제투자정보 _ 저유가추세속아랍에미리트의산업다각화추진전략 - 동보고서에서다른 GCC 회원국들은바레인 65 위, 카타르 68 위, 오만 70 위, 사우디아라비아 82 위, 쿠웨이트 101 위로평가되어 UAE 에비해사업환경이 현저히열악한것으로나타남. 됨. 나. 성장잠재력 원유매장량세계 8위, 천연가스매장량세계 7위의자원부국 UAE는 2015년말기준 978억배럴의원유 ( 세계 8위 ) 와 6.1조입방미터의 천연가스 ( 세계 7 위 ) 확인매장량을보유한자원부국임. 특히원유매장량은현재 생산량기준으로향후약 80 년동안생산할수있는규모임. - 7 개토후국중국토의 86%, GDP 의 60% 를차지하는아부다비가 UAE 전체 원유매장량의 94% 이상, 천연가스매장량의 92% 이상을보유함. 일일원유생산량은 390만배럴 (2015년) 로세계 8위이며, 신규유전의개발 등으로 2010 년부터산유량이꾸준히증가하고있음. 한편, 천연가스연간 생산량은 558 억m3 (2015 년 ) 로세계 15 위임. 이외에구리, 마그네슘, 망간등非에너지광물자원의개발잠재력도비교적큰 것으로확인되고있음. 다. 정책성과 비석유부문육성을위한산업다각화정책의지속적추진 UAE는아부다비와두바이를중심으로제조업, 건설업, 금융, 관광등비석유 부문의육성을통한산업다각화와경제다변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음. 특히아부다비정부는 2008년 11월비석유부문의육성을통해지속가능하고 다변화된고부가가치경제기반을구축하기위한 아부다비경제비전 2030 전략을발표하여추진중임. - 동전략은에너지, 석유화학, 금속, 항공우주 - 방위산업, 제약 - 생명공학, 관광, 의료등의 Global Focus Sectors, 수송 - 무역 - 물류, 교육, 미디어, 금융서비스, 통신서비스등의 Regional Focus Sectors 의전략적확충을 추구하고있음. www. koreaexim.go.kr 97

100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 동전략에의해아부다비경제가 2030년까지달성코자하는구체적인목표는경제성장률 6%( 비석유부문은 7%), 실질 GDP 중비석유부문비중 64%, 실질 GDP 대비비석유무역수지균형달성등임. - 아울러아부다비정부는최근 5개년개발계획 (2016~20년) 을새로이수립하여인프라개발, 비석유부문육성등에더욱박차를가하고있음. 중동, 아프리카지역의중계무역기지및금융허브역할담당 동-서양을연결하는지점에위치한지리적이점, 낮은조세부담, 양호한물류 및금융인프라, 정부의적극적인개방정책추진등에힘입어세계 150 여개 국가에재수출하는중계무역의중심지임. - 특히석유, 은행, 상업용부동산임대외에는기업과개인의모든소득에 대해세금을부과하지않고있으며, 수입관세율도 GCC 공통관세율 적용 (5%) 으로낮은수준임. - 또한 6 개월내에재수출할경우수입관세를 100% 환급해주고있어, 세계 각지의무역상들이집결하는중동최대의중계무역기지로발전하고있음. 적극적인외국인투자유치정책 UAE는석유 가스산업및금융업을제외한모든분야에대한투자를개방하는 등비석유부문의육성을위한외국인투자유치에매우적극적임. - 수입대체의무, 수출의무, 국산화의무, 과실송금제한등외국인투자에 대한각종규제가없으며, 특히약 30 여개의자유무역지대내에서는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가인정되고, 무세 ( 無稅 ) 혜택이주어짐. 3. 대외거래 저유가추세지속으로경상수지적자전환전망 석유수출국기구 (OPEC) 에의하면 2015년 UAE의석유수출액은 523.7억달러로 동년상품수출의 15.7% 를차지하여, 상품수지와경상수지가국제유가등락과 원유생산량증감에큰영향을받고있음. 98

101 해외경제투자정보 _ 저유가추세속아랍에미리트의산업다각화추진전략 상품수지와경상수지는원유수출에힘입어흑자를유지해왔으나, 국제유가 하락세에따른석유수출수입 ( 收入 ) 의감소로 GDP 대비경상수지흑자비중은 2012 년 21.3% 에서 2015 년 6.2% 로급격히위축되었음. 2016년에도저유가추세로인한석유수출수입 ( 收入 ) 감소에따른상품수지 흑자감소, 각종개발사업관련기술도입에따른서비스수입의증가로인한 서비스수지적자지속등으로경상수지는 GDP 대비 1.3% 의적자로전환될 전망임. 외환보유액은저유가추세에따른경상수지악화로감소전망 외환보유액은 2012년이후저유가로인한상품수지및경상수지흑자감소의 추세속에서도외국인투자유치호조등에힘입어 2015 년말전년대비 19.8% 증가한 억달러를기록한것으로추정됨. - UNCTAD 의 World Investment Report 2016 에의하면, UAE 는 2015 년한 해동안 GCC 6 개국중가장많은 억달러의 FDI 를유치하였음. 특히 산업다각화에따라비석유부문의 FDI 유치비중이상승하였음. 연간 FDI 유입액 ( 억달러 ) : 88.3(2012) 94.9(2013) 108.2(2014) 109.8(2015) 그러나 2016년에는경상수지적자전환에따라연말외환보유액이 838.7억 달러로감소할것으로전망됨. 아울러월평균수입액대비외환보유액은 전년 (3.4 개월분 ) 보다다소악화된 3.0 개월분을기록할것으로전망됨. 외채규모가증가하는반면외환보유액은감소하고있으나, 단기대외지급능력의 급속한악화가능성은낮은편 각종인프라개발, 아부다비와두바이외의토후국들의민심안정을위한 보조금지급, 유가하락에따른재정수입감소등으로인한재정수지적자를 충당하기위해외채규모가증가함에따라 GDP 대비총외채잔액비중은 2013 년부터증가세로전환하여, 2016 년말에는 66% 수준까지상승할것으로 전망됨. 2009년두바이금융위기사태로인해 2011년 146.2% 까지급등했던 단기외채잔액 / 외환보유액비율은금융위기사태해소로 2015 년말 77.7% 로 www. koreaexim.go.kr 99

102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하락한것으로추정되나, 2016 년말에는국채발행등에따른외채규모증가와 석유수출수입 ( 收入 ) 감소에따른외환보유액감소로인해 86% 수준으로다소 상승할것으로전망됨. D.S.R도 2012년말 7.1% 에서 2015년말 10.6% 로상승한데이어 2016년 말에는 11.8% 까지상승할것으로전망되나, 이는여전히관리가능한수준으로 단기간내에대외지급능력이급격히악화될가능성은비교적낮은것으로 평가됨. 다만, 국제유가가상승세로반전되지못하고연방정부와각토후국정부들이 재정적자해소를위해추진중인국채발행이실행에옮겨질경우, 총외채잔액 / GDP 비율과단기외채잔액 / 외환보유액비율및 D.S.R 이모두상승하여 외채상환능력이악화될우려가있음. - 아부다비정부는 2016 년 4 월 50 억달러규모의국채를 3.12% 의금리조건 ( 미 국채보다 1.25% 더높은수준 ) 으로성공적으로발행하여, 아부다비의경제에 대한국제금융시장의신뢰도가높은것으로평가됨. 한편, 연방정부와다른 토후국정부들도국채발행을추진중인것으로알려져, UAE 의외채규모가 증가할전망임. 국부펀드를통한막대한해외자산보유및운용중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에따르면, 1976년설립된아부다비투자청 (ADIA) 의운용자산은 2015 년말기준약 7,920 억달러로, 노르웨이정부연기금 (8,476 억달러 ) 에이어세계 2 위를기록하였음. 이외에두바이투자회사 (ICD) 1,960억달러, 아부다비투자위원회 (ADIC) 1,110 억달러, 아부다비국제석유투자회사 (IPIC) 663 억달러, Mubadala 개발회사 663 억달러, 에미리트투자청 (EIA) 150 억달러, 라스알하이마흐 투자청 (RAKIA) 12 억달러등전체적으로 1.2 조달러이상의국부펀드를운용중임. 100

103 해외경제투자정보 _ 저유가추세속아랍에미리트의산업다각화추진전략 < 표 2> 주요대외거래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e 2016 f 경 상 수 지 경상수지 / G D P 상 품 수 지 수 출 수 입 79, , , ,047 74, , , ,959 58, , , ,798 21, , , ,942-4, , , ,870 외환보유액 45,826 66,951 77,242 92,572 83,872 총외채잔액총외채잔액 / G D P D S R 144, , , , , 자료 : IMF, EIU, OECD. Ⅲ 정치 사회동향 1. 정치상황 왕정에대한국민의지지로정치적안정지속 UAE의정치체제는 7개토후국이연방정부를구성 (1971년출범 ) 하는연방대통령중심제이며, 토후국별로는왕정을취하고있음. 최대토후국인아부다비의군주인 S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 대통령과두바이의군주인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부통령겸국무총리의통치하에정치적안정이지속되고있음. - S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 현재 68 세 ) 은건강이좋지않은 상태이나, 그의이복동생인 Sheikh Mohammed bin Zayed Al Nahyan 왕세제가이미실질적인통치자로국정을수행하고있어 Sheikh Khalifa 의 유고시왕위및대통령직계승이순탄하게이루어질것으로전망됨. www. koreaexim.go.kr 101

104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왕족일가의장기집권체제가지속되고있음에도정부주도의적극적인경제발전 정책으로높은국민소득을유지하고있는동시에, 왕가에대한국민들의지지와 충성심이높아정치불안요인은거의없음. 국내외의민주주의요구가있으나미약한수준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2015년민주주의지수 (Democracy Index) 에 따르면, UAE 는 167 개국가운데 148 위로하위권그룹에속하여민주주의 단계가낮음. 정치적다원성의확대를촉구하는국민들의요구가증대되고있으나, 반정부, 반이슬람표현의견게재혐의로고발되면최소 3 년의징역형에처하며외국인 근로자의경우추방되는등강경대응으로그세는여전히미약한수준임. - UAE 정부는현재무슬림형제단의지부인 al-islah 등자국내이슬람주의 정치세력및이슬람극단주의조직들의발호를적극억제하고있음. 2. 사회안정및소요 / 사태 반정부시위발생가능성은매우희박 UAE는 2011년 1월튀니지에서시작된중동민주화운동 아랍의봄 의여파를 피하는등중동지역에서반정부시위발생가능성이가장낮은국가로평가됨. - 소득수준이높고, 집권층의종교적보수색채가덜하며, 전체인구중외국인 비중이높아 ( 약 85%) 민주화시위에대한관심이낮음. - 또한국민들의왕실에대한충성도가높고, 정보기관, 군대, 경찰수뇌부가 왕실일가로구성되어있으며, 야당이존재하지않아반정부세력화가어려움. 저임금노동자들의생활수준개선으로사회적안정강화 연방정부는노동관련제도를개정, 2016년 12월부터직원수 50인이상의 기업은월급이 2,000 디르함 ( 약 60 만원 ) 미만인직원들에게숙소를무료로 제공토록하여저임금노동자들의생활고완화를추진하고있음. 102

105 해외경제투자정보 _ 저유가추세속아랍에미리트의산업다각화추진전략 아울러연방정부는저임금노동자들의단체숙소의위치와위생, 의료시설 등에대한세부기준도개편하여저임금노동자들의생활수준을개선함으로써 사회적안정의강화를도모하고있음. 토후국간소득격차확대는잠재적불안요소 아부다비와두바이를제외한 5개북부토후국들이경제성장의혜택에서 상대적으로소외됨에따라토후국간소득격차가확대되고있으며, 이들의불만 증대가잠재적불안요소로부상할가능성이있음. 그러나연방정부는북부토후국들을대상으로인프라확충과식료품보조금제 도입등민심을달래기위한노력을기울여, 단기간내에심각한소요사태로 발전하지는않을전망임. 예멘내전개입, 시리아 IS 거점폭격참여등으로이슬람극단주의조직의테러공격 가능성제기 UAE는최근사우디아라비아와함께예멘내전에개입하여지상군을 파병하고 ( 수니파세력지원 ), 이슬람극단주의조직 IS( 이슬람국가 ) 의시리아내 거점에대한폭격에도참여하는등적극적인대외정책기조를유지하고있음. 그러나이로인해 UAE 를겨냥한이슬람극단주의세력의보복테러가발생할 가능성도제기되고있음. - UAE 정부는 6 월 15 일예멘내전에의직접적참여를종료하되, 대테러작전 수행을위해 UAE 군대의예멘내주둔은당분간지속한다고발표하였음. 3. 국제관계 안보및투자유치등서방국가들과의협력관계유지 UAE는걸프전이후미국, 프랑스, 영국등과방위조약을체결하여미군및 프랑스군의주둔을허용함으로써이라크, 시리아, 예멘등이슬람극단주의 세력이주도하는내전에휘말린인근국가들로부터의가능한안보위협에 대비하고있음. www. koreaexim.go.kr 103

106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 미국무부는 2016 년 7 월 IS 격퇴전의일환으로 UAE 에 7 억 8,500 만달러 규모의폭탄, 유도장치탄약등을판매하는계획을승인하였음. 현재 UAE 의 al-dhafra 공군기지에는 3,500 여명의미군병력과 IS 공습작전등에 사용되는전투기, 정찰기등이파견되어있음. 아울러서방의자본을적극유치하여경제적으로서방국가들과친선관계를 유지하고있으며, 인도및중국과도원유수출과투자유치등을통해경제적 관계를강화하고있음. - UAE 의대인도상품수출액은 2004 년 38.7 억달러에서 2014 년 억 달러로 10 년간 3.3 배이상, 대중국상품수출액은 2004 년 2.7 억달러에서 2014 년 28.8 억달러로 10 년간 10.6 배이상증가하였음. GCC의내부결속강화, 발전은다소부진 걸프지역의 6개수니파왕정국가들의협력체인 GCC는시아파의맹주인이란 및역내이슬람극단주의세력의위협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 회원국간의 정치적, 경제적협력강화를도모하고자유럽연합 (EU) 과같은성격의협력체인 걸프연합 (Gulf Union) 의결성에대한구상을추진해오고있음. 그러나한편으로내해 ( 內海 ) 영유권을둘러싼아부다비-사우디아라비아간 분쟁, 2009 년 5 월사우디아라비아의수도리야드가걸프중앙은행의소재지로 결정된데반발한 UAE 의 GCC 통화동맹탈퇴, 무슬림형제단을후원하는 카타르에대한자국대사소환등갈등요소도상존하고있음. - UAE,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등은이슬람주의를표방하는무슬림형제단을 자국의체제를위협하는존재로간주하여탄압하는반면, 카타르는 무슬림형제단을지원하며중동지역에서영향력을키워왔음. 이란과의관계는협력과갈등의양면적상황유지 이란은최근수년간 UN과미국등서방의경제제재를회피하기위하여두바이를 주요무역기지로활용한결과 UAE 제 1 의수출대상국으로자리매김하는등 중요한경제적파트너로부상하였음. 그러나동시에 UAE와이란은호르무즈해협인근의 Abu Musa, Greater Tunb, Lesser Tunb 의 3 개섬의영유권을놓고분쟁을지속하고있음. 104

107 해외경제투자정보 _ 저유가추세속아랍에미리트의산업다각화추진전략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태도는양호한편 2015년말기준 OECD 회원국 ECA에대한외채규모는 223억 8,490만달러 ( 단기 34 억 9,850 만달러, 중장기 188 억 8,640 만달러 ) 로연체잔액은 1,540 만 달러이며, IMF 및세계은행에대한연체는없음. 2. 국제시장평가 OECD, 국제신용평가사모두 UAE의신용등급을안정적으로유지중 OECD는 2013년 1월이후현재까지 UAE의신용등급을계속 2등급으로유지하고 있음. Moody s는 UAE와아부다비의신용등급을모두 Aa2로평가하고있으며, Fitch는 UAE 의신용등급은평가하지않는대신아부다비의신용등급을 AA 로평가하고 있음. - 아부다비는 UAE 를구성하는 6 개토후국중가장많은원유매장량과가장큰 경제규모를보유하고있으며, 두바이등다른토후국들의재정적자보전을 담당하는등연방의중추적역할을수행하고있음. < 표 3> 주요기관별평가등급 평가기관최근평가등급종전평가등급 OECD (UAE) 2 ( ) 2 ( ) Moody's (UAE) Aa2 ( ) Aa2 ( ) ( 아부다비 ) Aa2 ( ) Aa2 ( ) Fitch ( 아부다비 ) AA ( ) AA ( ) www. koreaexim.go.kr 105

108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3. 우리나라와의관계 국교수립 : 1980년 6월 18일 ( 북한과는미수교 ) 주요협정 : 투자증진보호협정 (2002), 이중과세방지협정 (2003), 경제무역기술협력협정 (2006), 군사협력협정 (2006), 문화협력협정 (2007), 원자력협력협정 (2009), 항공업무협정 (2010) 2015년기준우리나라의중동지역제2위의수출대상국이자제5위의원유 수입대상국 UAE는 2015년기준사우디아라비아에이어우리나라의중동지역제2위의 수출대상국이자제 5 위의원유수입대상국임 년양국간교역규모는약 억 달러로전년 (234.1 억달러 ) 대비 37.2% 감소하였음. - 수출은자동차및부품, 전자제품등을중심으로 60.8 억달러를기록하여전년대비 15.7% 감소하였으며, 수입은원유, 석유제품등을중심으로 86.2 억달러를 기록하여전년대비 46.8% 감소하였음. 수입의대폭감소는국제유가하락세지속, 우리나라의원유수입선다변화 등이원인으로작용함. UAE 는 2014 년에는우리나라의원유수입대상국 중사우디아라비아와쿠웨이트에이어제 3 위였으나, 2015 년에는카타르와 이라크로부터의원유수입이증가하면서제 5 위로밀렸음. < 표 4> 한ㆍ UAE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주요품목 수 출 5,737,664 7,211,628 6,076,775 자동차및부품, 전자제품 수 입 18,122,897 16,194,256 8,614,672 원유, 석유제품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해외직접투자 (2016년 3월말누계, 총투자기준 ): 403건, 11억 8,443만달러 106

109 해외경제투자정보 _ 저유가추세속아랍에미리트의산업다각화추진전략 Ⅴ 종합의견 아랍에미리트 (UAE) 는최근금융, 물류, 관광등비석유부문이경제성장을견인해오고 있으나, 여전히석유부문이 GDP 의약 35%, 재정수입의약 80% 를차지하는석유의존적 경제구조를유지하고있음 년부터본격화된저유가추세지속에따른석유수출수입 ( 收入 ) 감소와이로인한 투자위축등으로 2015 년재정수지가적자전환하였으며, 2016 년에는경상수지도적자로 전환하여쌍둥이적자가발생할것으로전망됨. 정치적으로는왕정에대한국민들의지지가높고, 거주민의 85% 이상이외국인 근로자들로정치민주화를요구하는반정부시위등소요사태의발생가능성이미미함에 따라정치적안정을유지하고있음. 최근저유가추세지속으로인한석유수출수입 ( 收入 ) 감소로 2016 년중쌍둥이적자발생이전망되고외채잔액이증가함에따라 GDP 대비총외채잔액비중과외환보유액대비단기외채잔액비중이상승하는등외채상환부담이증가할것으로전망되나, 총액 1.2조원규모의국부펀드운용이외채상환능력을뒷받침하고있음. 중동지역전체에서가장양호한수준의사업환경을갖추고있으며, 연방을주도하는 양대토후국인아부다비와두바이정부의적극적인산업다각화노력에의한비석유 부문의성장이저유가에따른석유부문의침체를상쇄하고있음. 아울러 OECD 와국제신용평가사들도 UAE( 또는아부다비 ) 에대한신용등급을그대로 유지하고있음. www. koreaexim.go.kr 107

110 수은해외경제 2016 년여름호 해외경제투자정보 대지진이후네팔의정치 경제동향 해외경제연구소장은진조사역 Ⅰ. 일반개황 Ⅱ. 경제동향 Ⅲ. 정치 사회동향 Ⅳ. 국제신인도 V. 종합의견 Ⅰ 일반개황 면 적 147천 km 2 G D P 214억달러 (2015년) 인 구 2,843만명 (2015년) 1 인당 GDP 751달러 (2015년) 정치체제 연방공화제 통화단위 Nepalese Rupee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 ( 달러당 ) (2015년평균 ) 네팔은인도북부지역과중국서남부지역사이에위치하고있는내륙국가로 인구의 80% 이상이힌두교를종교로삼고있음 년이후 10 년간지속된공산주의세력인마오이스트게릴라와의오랜내전, 농업위주의산업구조, 취약한인프라등으로경제발전수준이낮음. 네팔은국토의대부분이산악지대로이루어져있어수력자원이풍부하며, 특히 북부산악지대의에베레스트등에외국인관광객이매년증가하고있어관광산업 성장잠재성이높음. 정치체제는 2008 년 5 월국민투표에의해왕정에서공화제로변경되었으나, 정당 간의견불일치로정책입안이지연되는등정국불안이지속되고있음. 108

111 해외경제투자정보 _ 대지진이후네팔의정치 경제동향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표 1> 주요국내경제지표 단위 : % 구 분 e 2016 f 경 제 성 장 률 재정수지 / G D P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 IMF 회계연도 : 당해연도 7.16 차기연도 7.15 자연재해로인한농산물작황부진등으로성장률크게둔화전망 2012년이후 4% 내외의성장률을기록하고있으나, 만성적인전력및에너지 공급부족, 정치불안정지속, 인프라및제조업기반시설미비등으로세계 최빈국중하나에머무르고있음. 2015년에는대지진발생에따른농산물작황부진으로경제성장률이전년대비 하락한 3.4% 를기록함. 더불어 2016 년에도전년자연재해로인한인프라시설 등의복구가지연되어성장률이크게급감한 0.5%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됨. 정부예산정책운용미비에따라재정수지적자전환예상 정부가세수확대를위해세무조사확대, 납세절차간편화등을추진하여대내적으로 세입이증가하고있으며, 국제기관의원조지원액도증가세에있어 2013 년이후 재정수지흑자를보이고있음. 2015년에는정부투자지출증가에도불구하고다자금융기관의원조지원액이 사상최대치인 10.7 억달러를기록하면서 GDP 대비재정수지비율이 1.0% 를 기록함. 반면 2016 년에는정부예산정책운용미비로 GDP 대비재정적자 비율이 1.4% 를기록할것으로보임. www. koreaexim.go.kr 109

112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자연재해에따른피해로높은소비자물가상승률지속예상 소비자물가상승률은농산물, 식료품가격변동에크게영향을받고있으며, 2012 년이후 8~9% 이상의높은소비자물가상승률이지속됨. 2015년에는저유가추세의영향으로소비자물가상승률이 7.2% 로다소하락하였으나, 2016 년에는지진등자연재해여파에따른농작물생산감소, 인프라복구 지연, 수입물가상승등으로 12.9% 까지상승할것으로전망됨. - 네팔루피화는인도루피화에 1.6:1 의비율로페그 (peg) 되어있으며, 최대 교역대상국인인도의고물가와네팔루피화가치하락으로물가가상승할 것으로보임. 2. 경제구조및정책 가. 구조적취약성 농업의존도가높은경제구조로제조업기반미비 2014년기준농업이 GDP의약 30%, 고용의약 66% 를차지하는등농업 의존도가높으나, 농경지부족, 관개시설미비등으로농업생산성이낮음. 제조업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13.8% 로매우낮은수준이며, 제조업의 대부분이설탕, 맥주, 의류등소비재산업위주임. 특히열악한사회간접자본과 더불어자연재해에취약한지리적특성, 협소한내수시장등이제조업발전의 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원조자금및해외송금에대한높은의존도 매년총예산의약 20%, 개발예산의약 70% 를원조자금에의존하고있음. 부정부패등으로인해원조의가시적인효과가나타나지않자세계은행, ADB 등국제기구는원조자금의집행투명성등을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음. 해외근로자로부터의송금유입액이수출액의 63.7% 를기록하는등비제조업 수출분야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함. 송금액의대부분이생활자금으로 소비되어투자재원이부족하고, 해외근로자가근무하는국가의경기침체에 국내경제가큰영향을받을수있음. 110

113 해외경제투자정보 _ 대지진이후네팔의정치 경제동향 열악한물적 인적인프라환경으로경제성장제약 전력, 교통, 항만등전반적으로인프라환경이취약하여, 세계경제포럼 (WEF) 의 년글로벌경쟁력지수에따르면네팔의인프라부문경쟁력은 140 개 평가대상국중 127 위로하위권에머물러있음. 나. 성장잠재력 거대시장접근성및풍부한관광 수력자원보유 중국및인도와국경을접하여시장접근성이높고, 이들국가를연결하는 물류산업분야등에서성장잠재력을보유함. 더불어히말라야, 룸비니 ( 부처님 탄생지 ) 등풍부한자연자원과문화유산을보유하고있음 14 년기준외국인관관객이약 80 만명에달하였고, 특히인도, 중국, 미국 관광객이급증 세계 2위규모인약 43,000MW의상업적으로개발가능한수력용량을 보유하고있으며, 2015 년기준개발률이 1% 미만에불과하여향후수력자원 개발여력이높음. 다만, 월대지진으로인해 17 년말완공예정이었던 Upper Tamakoshi 수력발전프로젝트등대형발전프로젝트등이지연 다. 정책성과 적극적인외국인투자유치노력지속 2011년투자위원회 (Investment Board) 설립, 2012년 네팔투자의해 지정에 이어 2015 년외국인투자유치법을통과시켜외자유치를위해적극적인 민영화 자유화정책을시행하고있음. - 수력발전, 교통인프라, 농업, 관광업, 광업등을우선개발산업으로지정하였으며, 특별경제구역개발, 이중과세방지조약체결등외자유치를위한내용을 포함함. - IFC 의기업경영여건 (Doing Business) 평가에따르면네팔의기업경영여건 순위는 2009 년 123 위 /183 개국에서 2016 년 99 위 /185 개국으로개선됨. www. koreaexim.go.kr 111

114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3. 대외거래 < 표 2> 주요대외거래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f 경 상 수 지 경상수지 / G D P 상 품 수 지 -4,946-5,545-6,426-6,499-6,989 수 출 1, , ,004 수 입 5,950 6,543 7,427 7,494 7,993 외환보유액 4,307 4,626 5,876 6,164 6,164 총 외 채 잔 액 4,279 3,987 4,049 3,891 4,892 총외채잔액 / G D P D S R 자료 : EIU. OECD 상품수지적자를해외근로자송금유입및국제기구원조로보전 제조업기반이취약하여소비재의수입의존도가높으며직물및농산물등 저부가가치제품을주로수출하여만성적인상품수지적자를기록함. 그러나 관광수입및해외근로자의송금유입으로상품수지적자를보전하여경상수지는 소폭의흑자를기록하고있음. 2015년에는지진으로인한수출감소로상품수지적자폭이다소확대되었으나, 해외근로자의송금유입증가로적자액을보전하여 GDP 대비경상수지흑자 비율이 5.0% 를기록함 년에는관광객감소로인한서비스수지적자에도 불구하고원조자금지원으로동비율이 6.2% 를기록할것으로보임. 해외근로자송금및원조자금유입등으로외환보유액상승세지속 외환보유액은지속적인해외근로자송금과더불어자연재해피해복구를위한 국제기구의원조자금유입등으로 2015 년약 62 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 이는 월평균수입액의 8.2 개월분에해당하는금액으로안정적인수준임. 112

115 해외경제투자정보 _ 대지진이후네팔의정치 경제동향 외채잔액비중과 D.S.R. 이양호한수준을기록 2015년 GDP 대비총외채잔액은 18.2%, D.S.R. 은 1.6% 을기록하였으며, 2016년에도 유사한수준을지속할것으로전망됨. Ⅲ 정치 사회동향 1. 정치동향 정당간정치적갈등으로정책입안지연등정국불안지속 급진네팔공산당 (UCPN-Maoist), 온건네팔공산당 (CPN-UML) 등여당연합 내정치적충돌등으로인하여외자유치를위한개혁법안과지진피해복구 대책마련등정책시행이지연되고있음. UCPN은 2015년 10월총선에서당선된올리총리에대한지지를철회하면서 야당인네팔의회당 (Nepali Congress) 과의새로운내각구성을요구함. 이에 총리는 UCPN 의당대표에압력을가하고있으며, CPN 은소수민족요구수용, 인프라재건등적극적민생정책추진으로대응하고있음. 2. 사회동향 대지진피해복구지연에따른사회불만고조 세계각국이지원한 40억달러의구호자금에도불구하고정부의재정 행정관리 부족, 관료주의만연등으로지진피해복구가이루어지지않아사회불만이 고조되고있음. - 대지진참사이후 1 년이지나도록식수부족, 정전등기본적인생활인프라 복구조차이루어지지않음. 온건네팔공산당등은강제총파업인 Bandh 를 주도하여교통마비, 학교휴업, 시장영업중단등사회적혼란을야기하고있음. www. koreaexim.go.kr 113

116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소수민족의반정부시위등사회소요사태발생 소수민족인마데시족은 2015년통과된연방제헌법개정을요구하면서 2016년 2 월까지 5 개월간국경봉쇄시위를주도하여생필품대란을일으킴. 이어 5 월에도 수도인카트만두에서소수민족에불리한헌법을반대하는반정부시위를주도한바 있음. 3. 국제관계 인도, 중국등과의정치 경제 사회적협력강화지속 전통적으로정치 경제부문에서인도와긴밀한관계를유지해왔으며, 최근인도 의존도를줄이기위해중국과의협력을확대하고있음. - 인도는네팔반군마오이스트무장세력을견제하고비 ( 非 ) 마오이스트 하에서의정치적안정을강력하게희망하는한편, 마데시족에대한지원을 지속하여네팔과의외교긴장감을조성하고있음. - 중국은지진피해복구를위한원조 (760 백만달러 ) 뿐만아니라 16 억달러규모의 대형수력발전사업지원, 티벳 - 네팔철도건설추진등네팔과의사회 경제 협력을강화하고있음.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ECA 연체경험이없는등양호한외채상환태도 2016년 6월말기준네팔에대한 OECD 회원국의 ECA 승인금액은총 55.9백만 달러 ( 단기 52.7 백만달러, 중장기 3.2 백만달러 ) 이며리스케줄링및연체경험이 없는등양호한외채상환태도를보이고있음. 114

117 해외경제투자정보 _ 대지진이후네팔의정치 경제동향 2015년 GDP 대비총외채잔액비중 18.2%, D.S.R. 1.6% 기록등양호한수준으로 관리하고있음. 또한, 총외채의대부분이장기공적외채이며, 이중 MDB 채무가 대부분을차지하고있어외채관리능력이양호함. 2. 국제시장평가 주요신용평가기관평가현황 OECD는정치적불확실성등을이유로네팔의국가위험도등급을최근 3년간 6 등급으로유지하고있으며, S&P, Moody s, Fitch 등주요국제신용평가기관은 네팔등급을평가하지않고있음. * OECD 평가등급 : 7( 13.6) 6( 14.6) 6( ) 6( 16.6) 3. 우리나라와의관계 국교수립 : 1974년 5월 15일 ( 북한과동일 ) 주요협정 : 영사협정 (1969), 무역협정 (1971), 이중과세방지협정 (2001), 항공협정 (2004), 문화협정 (2005)) 해외직접투자현황 : 2016년 3월말기준 24건, 41.3백만달러 ( 누적 ) 교역규모 < 표 3> 한 - 네팔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주요품목 수 출 20,033 25,623 8,890 기타섬유제품, 전자응용기기, 건설광산기계 수 입 2,883 1, 기타섬유제품, 기호식품, 의류 합 계 22,916 27,535 9,526 - 자료 : 한국무역협회 www. koreaexim.go.kr 115

118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Ⅴ 종합의견 네팔은세계최빈국중하나로 2015 년경제성장률은지진, 홍수에따른농산물작황 부진으로전년대비하락한 3.4% 를기록함. 더불어 2016 년에도전년자연재해에따른 인프라시설등의복구가지연되어성장률이크게급감한 0.5%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됨 년에는다자금융기관의원조지원액이사상최대치인 10.7 억달러를기록하면서 GDP 대비재정흑자비율이 1.0% 를기록함 년에는정부예산정책운용미비로재정수지가 적자전환되어 -1.4% 를기록할것으로보임. 높은농업의존도, 미비한제조업기반, 열악한인프라환경등의구조적취약성을보이고 있으며원조자금및해외근로자송금에대한의존도가높음 년공화제출범이후총선과대선실시로새로운정부의기틀이수립되었으나, 정당간의견불일치에따라정책입안이지연되고있음. 또한, 지진피해복구지연과 소수민족차별에따른반정부시위등이발생하고있음. 총외채의대부분이장기공적외채이며안정적인외환보유액, 낮은 D.S.R, GDP 대비 총외채잔액등을고려할때외채상환능력에는큰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됨. 116

119 산업동향 _ 2016 년 1 분기태양광산업동향 산업동향 2016 년 1 분기태양광산업동향 해외경제연구소강정화선임연구원 Ⅰ. 주요태양광시장동향 Ⅱ. 주요태양광제품가격동향 Ⅲ. 태양광기업동향및주요이슈 Ⅳ. 국내태양광산업동향 Ⅴ. 시사점 요약 < 주요태양광시장동향 > 세계태양광시장은글로벌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강한성장세지속 중국, 미국, 일본등기존주요투자국수요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인도, 터키, 멕시코, 칠레등신흥국수요가빠르게증가하고있음 이러한태양광성장의밑거름은태양광기술의눈부신발전에따른 발전단가하락에기인 년 1 분기주요태양광프로젝트발전단가는페루 $48/MWh, 멕시코 $35.5/MWh, 두바이 $29.9/MWh 로과거대비큰폭으로 하락 - 현가격대는모든지역에서달성가능한가격대는아니나, 태양광 발전단가가석탄발전과경쟁할수있는수준으로하락할가능성이 높다는증거 세계태양광수요의양대축인중국및미국수요는양호한상황 2015년중국태양광시장은전년대비 55% 증가한 18.3GW가설치되었으며, 2016 년 1 분기에만 15GW 가설치된것으로추정 www. koreaexim.go.kr 117

120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미국도투자세액공제제도연장등태양광시장에대한우호적인정책이 이어지고있어, 올해전망치가 9.5GW 에서 12GW 로상향조정됨. 팹리스, 파운드리등공정별전문기업의시장규모가증가하는추세 < 주요태양광제품가격동향 > ( 폴리실리콘 ) 폴리실리콘가격은 2월 $13/kg을바닥으로상승하고있으며, 5월기준 $16/kg 까지상승 과거급락에따른반등과폴리실리콘수요증가가맞물리면서상승하고 ( 태양전지 ) 있으나, 현재가격대에서하향안정화될전망 2016년 4월기준다결정실리콘태양전지가격은 $0.30/W이며, 단결정 태양전지가격은 $0.35/W 2015년상승세를보였던태양전지가격은작년대비 10% 가량하락 ( 모듈 ) 2016년 4월기준다결정태양광모듈가격은 $0.7/W로연초대비소폭상승 태양광모듈은공급과잉이가장심한분야이나, 시장가격을맞출수있는 기업을중심으로생산이이루어지고있어실제유효생산량은낮은상황 모듈분야시장주도권확보를위한선도기업간경쟁이한층치열해질전망 년 4 월기준 5GW 를넘어서는기업이탄생했으며, 1 위업체와 10 위 업체의생산용량차이가 3GW 이상벌어지고있음 - 우리기업으로한화 Q-Cell 사가 3 위권에진입해있으며, LG 는 1.1GW 로 20 위권, 현대중공업이 600MW 로 30 위권에포진 ( 태양광시스템 ) 2016년글로벌태양광시스템평균가격은 $1.2/W로전년대비 7% 하락했으며, 2020 년태양광시스템가격은 $1/W 미만으로하락할전망 118

121 산업동향 _ 2016 년 1 분기태양광산업동향 < 태양광기업동향및주요이슈 > 주요태양광모듈기업들의 2015년 4분기매출액개선추이지속 주요태양광기업들의 2015년 4분기매출액은전분기대비큰폭으로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도 5~10% 대의양호한상황을지속 한화 Q-Cell의 2015년 4분기매출액은전분기대비 64% 증가한 7억 달러를기록했으며, 영업이익도 40% 증가한 40 백만달러를기록 2016년태양광밸류체인에서매출상위기업들의실적은전반적으로 개선되는추이를보일것으로예상 글로벌석유회사및전력회사들은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에따른위기감이 높아지고있으며, 이에대한대응방안으로신재생에너지분야진출을 서두르고있음 미국의경우가정용태양광보급이확대됨에따라전력회사의매출이 줄고있으며, 2020 년예상매출감소액은 50 억달러에달할전망 글로벌석유회사들도 포스트오일시대 를맞아화석연료사업에서 탈피, 청정에너지분야로사업재편을가속화하고있음 < 국내태양광산업동향 > 2015년국내태양광신규설치량은 1GW로사상최고치를기록했으며, 올해 약 1.2GW 가설치될전망 신재생에너지의무사용정책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시행이후국내태양광시장은빠르게성장 년 406MW 에불과했던시장이 2014 년 865MW, 2015 년 924MW 시장으로확대됐으며, 올해세계 7 위권시장으로도약 2015년국내태양광기업들의실적은전년대비개선되었으며, 2016년에는 개선폭이확대될전망 www. koreaexim.go.kr 119

122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2015년까지적자를기록했던 OCI사는 2016년 1분기흑자전환됐으며, 폴리실리콘가격상승에따른실적개선이이루어질전망 국내모듈기업들의실적개선및시장수요확대로한동안부진했던 < 시사점 > 태양광투자가활성화될수있을것으로전망 2016년 1분기세계태양광시장은순항중이며, 올해전망치는무난히 달성할전망 국내태양광시장도 RPS 제도를바탕으로시장규모가빠르게커지고 있으며, 내수시장확대는태양광생태계활성화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 있음 Ⅰ 주요태양광시장동향 세계태양광시장은글로벌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강한성장세지속 중국, 미국, 일본등기존수요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인도, 터키, 멕시코, 칠레등신흥국수요가빠르게증가하고있음. 이러한태양광성장의밑거름은태양광기술의눈부신발전에따른발전단가 하락에기인함 년 1 분기주요태양광프로젝트발전단가는페루 $48/MWh, 멕시코 $35.5/MWh, 두바이 $29.9/MWh 로과거대비큰폭으로하락하고있음. - 현가격대는모든지역에서달성가능한가격대는아니나, 태양광발전단가가 석탄발전과경쟁할수있는수준으로떨어질가능성이높다는증거임. 세계발전산업은태양광등지속가능한청정신재생에너지중심으로재편될전망임. - 신재생에너지및에너지저장등청정인프라를바탕으로기존제조산업의 친환경화추세가가속화될것으로예상됨. 120

123 산업동향 _ 2016 년 1 분기태양광산업동향 1. 중국 중국태양광시장은 2016년 1분기큰폭으로수요증가 2015년중국태양광시장은전년대비 55% 증가한 18.3GW가설치되었음. 2016년 2분기부터보조금삭감이예정되어있어, 2016년 1분기 15GW가 설치된것으로추정됨 년 1 분기예상보다많은설치량으로인해폴리실리콘등태양광제품 수급에긍정적인영향을미침. 2016년중국태양광설치량은 1분기수요호조세에힘입어전년대비 15% 증가한 21GW 가설치될전망임. 2020년까지중국태양광설치목표량은 150GW이며, 2016년 1분기까지 설치량이총 50GW 에불과해향후 100GW 가수요가추가로발생할것으로 예상됨. 2. 일본 일본시장은 2015년 11GW가설치돼사상최고치를경신했으나, 올해는전년보다 설치량이감소할전망 대형태양광프로젝트공사지연이발생하고있어, 올해일본태양광설치량은 소폭감소할가능성이존재함. 가정용태양광수요는여전히높은상황으로, 이는제로 (0) 에너지주택에대한 지원보조금이증가하고있기때문임. 2017년이후일본태양광시장은가정용시장중심으로재편될것으로예상되며, 연간 3.5GW 규모의가정용시장이열릴전망임. - 일본은지원정책이 2017 년이후완료되고나면가정용등소형중심의 보급정책으로전환될가능성이높음. www. koreaexim.go.kr 121

124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 일본가정용태양광시장현황및전망 > 단위 : MW 자료 : New Energy Finance 3. 인도및파키스탄 인도태양광시장은 2016년대형발전소를중심으로성장세지속 2015년 1.8GW 규모에달했던인도태양광시장은올해전년대비 2배이상증가한 3.5~4.0GW 가설치될전망임. 대형전력사업자들이태양광개발에나서고있으며, 사용하고남은전기를거래할 수있는 Net-metering 제도도입으로가정용시장도활성화되어올해그 규모는 350MW 에달할전망임. 파키스탄은아시아의신규태양광시장으로주목을받고있음 파키스탄태양광시장은 2015년 500MW가설치됐으며, 올해전년대비 50% 증가한 750MW 시장이형성될전망임. 경제성장에따른전력부족문제를태양광으로해결하고자노력하고있어, 아시아 개도국시장중가장빠르게성장할시장으로주목받고있음. 4. 미국 투자세액공제제도연장등태양광시장에대한우호적인정책으로올해큰폭으로 성장할전망 122

125 산업동향 _ 2016 년 1 분기태양광산업동향 올해 9.5GW가설치될것으로예상되었으나, 강한수요증가로인해 12GW로 상향조정됨. 2016년 5월기준개발예정인프로젝트규모를살펴보면캘리포니아 19GW, 남서부지역 15GW, 남동부 14.5GW, 텍사스 12GW 순서임. 가정용시장의성장세도두드러져매달 3만가구, 규모로는 200MW씩설치되고 있음. 5. 영국 유럽최대시장으로부상하여, 2016년 1분기 1.3GW가설치되었으며, 이는제도변경 전수요가집중된결과 영국의 2015년설치량은 3.9GW로, 유럽최대의태양광시장으로부상함. 2016년영국태양광설치량은지난해보다감소한 2.1GW 수준이될것으로 예상됨. 10GW 규모의태양광설치량캡이거의소진된상황으로, 2017년이후대형 태양광발전수요는점차감소할전망임. Ⅱ 주요태양광제품가격동향 2016년상반기주요제품수급은공급과잉상황지속 세계태양광산업밸류체인별생산용량을살펴보면폴리실리콘 1) 78GW, 웨이퍼 75GW, 태양전지 83GW, 모듈 99GW 로추정됨. 1) 폴리실리콘생산용량은태양광모듈을만드는데필요한폴리실리콘양으로환산해서용량을계산함. www. koreaexim.go.kr 123

126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태양광밸류체인중가장공급과잉이심한분야는모듈이며, 잉곳 웨이퍼분야가 공급과잉이가장덜한상황임. - 적정재고량을고려할경우웨이퍼수급은타이트한상황이며, 폴리실리콘은 웨이퍼대비소폭많은상황임. - 태양전지및모듈은공급과잉인상황이며, 특히모듈의경우수요대비 공급과잉량이 45% 에달함. 공급과잉상황에도불구하고태양광수요증가로인해가격하락폭은과거대비 완만한수준을유지하고있음. < 밸류체인별생산용량 VS 수요량비교 > 단위 : MW 78GW 83GW 99GW 2016 년세계태양광수요 68GW 75GW 폴리실리콘 웨이퍼태양전지모듈 1. 폴리실리콘 폴리실리콘가격은 2016년 2월이후상승중 폴리실리콘가격은 2016년 2월 $13/kg을바닥으로반등하여, 5월기준 $15.8/kg를 기록하였음. 폴리실리콘가격상승은중국, 영국, 일본등주요태양광시장의 1분기설치량이 급증했기때문임. - 중국태양광시장이 1 분기에 15GW 가설치됨에따라큰폭의설치량증가에 따른단기적인공급부족현상이발생함. - 수급상황이개선됨에따라폴리실리콘가격이상승하고있음. 124

127 산업동향 _ 2016 년 1 분기태양광산업동향 태양전지및모듈가격이하락하고있어, 폴리실리콘가격의상승세에는한계가있을 전망 현재폴리실리콘가격상승은과도한하락에따른반등성격이강하며, 폴리실리콘 수급은여전히수요대비공급이많은상황임. 2016년세계태양광수요량 68GW를기준으로폴리실리콘사용량을계산하면 다음과같음. - Cd-Te 등박막형태양전지수요가약 4GW 이며, 나머지 64GW 가폴리실리콘을 사용한실리콘태양전지수요임. - 이중 4.5g/W 을사용하는단결정태양전지수요가 12GW 로 5.4 만톤소요되며, 5g/W 을사용하는다결정태양전지수요가 52GW 로 26 만톤이필요함. - 여기에반도체용폴리실리콘수요 3.5 만톤을더하면, 2016 년예상폴리실리콘 총수요량은 35 만톤임. 현재폴리실리콘공급가능용량은 40만톤으로, 약 5만톤가량이공급과잉 상황이어서추가적인가격상승은어려울전망임. 하반기폴리실리콘가격은 $14~17/kg에서안정화될전망임. < 폴리실리콘가격동향 > 단위 : $/kg 자료 : New Energy Finance www. koreaexim.go.kr 125

128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2. 태양전지 2016년 4월기준다결정실리콘태양전지가격은 $0.30/W이며, 단결정태양전지 가격은 $0.35/W 폴리실리콘가격이상승함에도불구하고태양전지가격은소폭하락중임. - 올해초 $0.34/W 로시작한다결정태양전지가격은현재 $0.3/W 로약 10% 가량하락한상황임. 2014년 $0.1/W이상차이가났던단결정실리콘전지와다결정실리콘전지 가격차이는 $0.051/W 이하로축소됨. - 중국 Longi 사등주요단결정웨이퍼업체들의기술발전에따른단결정 웨이퍼가격이빠르게하락하고있음. - 단결정태양전지는고효율에도불구하고높은생산단가로인해시장점유율이 낮았으나, 가격격차축소에따라점유율이높아질전망임. 향후가정용시장이커질것으로예상됨에따라단결정태양전지수요가확대될 전망임 년기준단결정태양전지점유율은 19% 였으나, 2018 년에는 25% 이상으로늘어날전망임. < 태양전지가격동향 > 단위 : $/W 단결정 다결정 자료 : New Energy Finance 126

129 산업동향 _ 2016 년 1 분기태양광산업동향 3. 모듈 2016년 4월기준다결정태양광모듈가격은 $0.7/W로연초대비소폭상승 4월기준다결정태양광가격은연초대비 2% 상승했으며, 작년같은기간대비 3% 상승하였음. 태양광모듈은공급과잉이가장심한분야이나, 시장가격을맞출수있는 기업을중심으로생산이이루어지고있어실제유효생산량은낮은상황임. - 선도기업과후발업체간가격격차가벌어지고있어, 선도기업들의가동률은 100% 에육박하고있으나중국중소후발업체들의가동률은크게낮을 것으로추정됨. - 선도모듈기업의생산단가는 $0.47/W 수준이나, 후발업체들의생산단가는 이보다 20% 이상높은것으로추정됨. 상반기높은태양광수요로인해가격은안정적인상황이며, 선도기업의 판매단가 ($0.58/W) 대비낮은생산단가 ($0.47/W) 로인해기업실적도크게 개선될전망임. < 태양전지가격동향 > <2016 년기준선도모듈기업생산단가 > 단위 : $/W 단위 : cent/w 자료 : New Energy Finance 단결정 다결정 플리실리콘플리실리콘to 웨이퍼to 태양전지to 모듈제조단가웨이퍼 태양전지 모듈 관세 총비용 웨이퍼 태양전지 모듈 외부조달 외부조달 외부조립 시장주도권을확보하기위한선도기업간경쟁이한층치열해질전망 모듈시장주도권을잡기위한업체간경쟁이치열해지고있으며, 2016년 4월기준설비용량이 5GW를넘어서는기업이등장하였음. www. koreaexim.go.kr 127

130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2016년 4월기준 1위업체와 10위업체간생산용량차이가 3GW 이상벌어지고 있으며, 그간격은향후더욱확대될전망임. - 우리기업중한화 Q-Cell 사가 3 위권에진입해있으며, LG 는 1.1GW 로 20 위권, 현대중공업이 600MW 로 30 위권에포진해있음 <2016 년기준상위 10 개모듈기업생산용량현황 > 단위 : GW Jinko Trina 한화 Canadian JA Solar Solar Risen First Talesun Shunfeng Chint Energy Solar 4. 태양광시스템및발전단가 2016년글로벌태양광시스템평균가격은 $1.2/W로전년대비 7% 하락했으며, 2020 년태양광시스템가격은 $1/W 미만으로하락할전망 태양광발전의경제성은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으며, 2020년이후가장경쟁력있는 발전원으로부상할전망임. - 가격경쟁력확보는태양광산업성장의가장큰원동력이될것으로판단됨. 중국태양광발전단가는 2016년기준 $0.1/kWh이나, 2020년에는 20% 이상 하락할것으로예상됨. 중장기적으로 2025년경에는태양광발전이석탄발전보다더저렴한에너지원이 될것으로전망됨. 따라서세계발전산업은궁극적으로는경제성및친환경의두마리토끼를다잡을 수있는태양광발전으로재편이불가피할전망임. 128

131 산업동향 _ 2016 년 1 분기태양광산업동향 < 태양광시스템가격동향및주요지역태양광발전단가 > 태양광시스템가격 지역별태양광발전단가현황및전망 ( 단위 :$/W) 시스템가격모듈가격 년 ( 단위 : $/kwh) 2020 년 미국 중국 프랑스 미국 중국 프랑스 Ⅲ 태양광기업동향및주요이슈 1. 기업동향 : 실적및시장점유율현황 주요태양광기업들의 2015년 4분기매출액개선추이가지속되고있음 주요태양광기업들의 2015년 4분기매출액은전분기대비큰폭으로증가했으며, 영업이익도 5~10% 대의양호한상황을지속하였음. 한화 Q-Cell의 2015년 4분기매출액은전분기대비 64% 증가한 7억달러를기록했으며, 영업이익도 40% 증가한 53백만달러를기록하였음. 2016년태양광밸류체인에서매출상위기업들의실적은전반적으로개선되는추이를보일것으로예상됨. 2016년 2월까지중국태양전지및모듈수출액은 24억달러이며, 주요수출국은인도, 일본순 세계최대태양전지및모듈수출국인중국의 2월까지수출액은 24억달러이며, 주요수출대상국은다음과같음. - 최대중국산모듈수입국은인도 (23%), 일본 (21%), 유럽 (17.4%), 미국 (15.8%), 필리핀 (3.2%), 칠레 (3.1%), 파키스탄 (2%) 의순서임. www. koreaexim.go.kr 129

132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중국업체별수출액을살펴보면 Trina 10.5%, Canadian Solar 10.2%, Jinko Solar 9.3%, JA Solar 5.4%, Jetion Solar 4.1%, Yingli 4.1% 순서임. < 주요태양광기업들의 2015 년실적동향 > 단위 : 백만달러 구분 매출 년합계 Q Q Q Q 영업이익 매출영업이익 매출영업이익 매출영업이익 매출영업이익 매출영업이익 First Solar 3, , , Canadian Solar 1, , , Trina 1, , JA Solar 1, , Yingli 2, , 적자지속 JinkoSolar 1, , Hanwha Q cells < 중국기업들의주요지역별수출현황 > Zhejiang Sunflower 0.2% TenKsolar 0.2% JA Solar 3.8% Yingli 4.8% BYD 7.7% Canadian Solar 26.3% US $381m Europe $420m Japan $505m ET Solar 0.2% Others 1.0% Jinko Solar 28.0% Trina Solar 28.0% Others 32.5% Others 29.9% Jetion Solar 17.8% Zhejiang Trunsun Solar 2.6% BLD Solar 2.7% Changzhou Eging 3.0% Risen Energy 8.6% Suntech 7.8% JA Solar 7.3% Haitai New Energy 2.9% Solargiga 3.3% Suntech 3.7% Qixin Solar 7.0% JA Solar 8.1% Jinko Solar 4.8% Jinko Solar 3.7% Zhongli 6.0% Canadian Solar 6.9% Yingli 11.9% Kyocera 10.8% Hanwha 10.3% Trina Solar 8.6% 자료 : New Energy Finance 2015년기준밸류체인별 Top10 기업비중은폴리실리콘 82%, 모듈 54% 태양전지 46% 폴리실리콘생산의 50% 가중국에서생산되고있으며, 이어한국 17%, 독일 16%, 미국 13% 순서임. - 태양광밸류체인중상위 10대사비중이가장높은분야이며, 상위 3개업체비중이 70% 에달함. 130

133 산업동향 _ 2016 년 1 분기태양광산업동향 태양전지분야의경우상위 10개비중이 46% 이며, 1위업체의점유율이 8.6% 에 불과할정도로많은기업들이경쟁하고있음. - 지역별태양전지생산량을살펴보면중국 71%, 대만 17% 로전체생산량의 88% 가중국및대만에서생산되고있어, 태양전지분야에서두나라의영향력이 절대적인상황임. 기준모듈분야상위 10개업체비중이 54% 이며, 1위업체시장점유율은 10.5% 수준임. - 지역별생산량은중국 73%, 일본 8%, 미국 7% 순으로여전히중국의비중이높음. 태양광제조분야를중국이독점하고있는상황으로, 향후태양광산업에서 발생하는부가가치를중국이독식할가능성이높아지고있음. < 태양광밸류체인별상위 10 개사시장점유율현황 > 93% 90% 87% 82% 82% 72% Polysilicon 68% 67% c-si cells Modules 51% 53% 54% Inverters 48% 46% 48% 48% 46% 자료 : New Energy Finance 2. 주요이슈 : 글로벌에너지기업들의신재생에너지사업확대 글로벌석유회사및전력회사들은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에따른위기감이 높아지고있으며, 이에대한대응방안으로신재생에너지분야진출을서두르고있음 www. koreaexim.go.kr 131

134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미국의경우가정용태양광보급이확대됨에따라전력회사의매출이줄고 있으며, 2020 년예상매출감소액은 50 억달러에달할전망임. 유럽및미국전력회사들은태양광보급확대에따른매출감소가가시화되고 있으며, 이에대한대책마련에나서고있음 - 결국전력회사들도시대의흐름에맞게신재생에너지를발전포트폴리오에 담기시작했으며, 이와관련된에너지저장시장도확대되고있음 글로벌석유회사들도 포스트오일시대 를맞아화석연료사업에서탈피, 청정에너지분야로사업재편을가속화하고있음 - 프랑스 Total 사는 2011 년태양광모듈업체인 Sunpower 사를인수했으며, 최근에는배터리회사인 Saft 를 11 억달러에인수해태양광과풍력에서 나오는전기를안정적으로공급하는사업을추진중임. - 영국 BP 사도 탈석유전략 을수립하고대체에너지사업부를신설했으며, 유럽최대석유회사인 Shell 사도신재생 저탄소분야에투자하기위해 신에너지사업부를신설하였음. - 세계최대석유회사인사우디 Aramco 사는 2040 년까지 54GW 규모의태양광 발전을설치할계획을세우고있으며, GE 사도사우디에 14 억달러를투자할 계획임. Ⅳ 국내태양광산업동향 2015년국내태양광신규설치량은 1GW로사상최고치를기록했으며, 올해약 1.2GW 가설치될전망 국내태양광시장은신재생에너지의무사용정책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시행이후빠르게성장하고있음 년 406MW 에불과했던시장규모는 2014 년 865MW, 2015 년 924MW 시장으로성장하였음. 132

135 산업동향 _ 2016 년 1 분기태양광산업동향 - RPS 시장통합은접근성이용이한태양광수요를늘리는계기가될것으로 예상되며, 2016 년국내태양광설치량은 1GW 를넘어설것으로예상됨. 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따르면 2035년까지태양광발전용량을 17.5GW 구축하며, 발전량기준으로태양광발전이 2035 년까지전체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2% 를담당할계획임. < 국내연도별태양광설치현황 > 구분 보급정책 설치용량 (kw) 2013 년 2014 년 2015 년 보조금 의무화 주택지원 20,634 22,392 21,000 건물지원 5,589 5,118 6,000 지역지원 11,349 10,989 14,000 융복합지원 - 5,632 5,000 공공기관설치의무화 11,466 15,987 33,000 RPS 406, , ,000 자료 : 태양광협회 총설치용량 (kw) 455, ,318 1,003, 년국내태양광발전수익률은 SMP 가격하락에도불구하고 REC 가격이높은수준에서결정되어, 발전수익성은유지되고있음 태양광발전전력의판매액은계통한계가격 (SMP) + RPS 제도에따른공급인증서 (REC) 의가격에따라결정됨. 석탄, 가스등발전연료가격하락과 2016년이후 9GW( 석탄 + 원자력 ) 규모의신규전력공급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됨에따라, 계통한계가격은사상최저치인 60원 kwh까지하락한상황임. 2016년 4월 10만원대를유지하던 REC 1MWh당가격은 5월들어 12만원으로상승하였음. - SMP 가격하락분이 REC 가격상승으로상쇄되면서프로젝트수익률은유지되고있음. www. koreaexim.go.kr 133

136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2015년국내태양광기업들의실적은전년대비개선되었으며, 2016년에는개선폭이 확대될전망 2015년까지적자를기록했던 OCI사는 2016년 1분기흑자전환됐으며, 폴리실리콘 가격상승에따른실적개선이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예상됨. 한화큐셀및 LG전자등국내대표모듈기업들의실적도전년대비개선추이가 지속될것으로예상됨. - 국내모듈기업들의실적개선및시장수요확대로한동안부진했던태양광 투자가활성화될수있을것으로전망됨. < 국내태양광기업들의실적동향 > 단위 : 억원 구분 매출 Q 영업이익 매출 영업이익 매출 영업이익 매출 영업이익 OCI 29,555-1,062 24, ,015-1,446 8, 에스에너지 2, , , 신성솔라 1, , , 웅진에너지 1, , , Ⅴ 시사점 2016년 1분기세계태양광시장은순항중이며, 올해전망치를달성가능할전망 세계태양광수요의양대축인중국및미국수요가예상치를넘어서고있어, 올해 세계태양광설치예상치 68GW 달성은무난할전망임. - 중국은보조금삭감전태양광설치가집중되어, 1 분기설치량만 15GW 에 달해분기기준으로사상최대치를기록함. - 미국도 2017 년일몰예정이었던투자세액공제제도가 2022 년까지연장됨에 따라정책적불확실성감소에따른안정적인수요창출이예상됨. 134

137 산업동향 _ 2016 년 1 분기태양광산업동향 인도를중심으로개도국태양광수요도증가하고있으며, 특히중동및 아프리카지역에서도태양광을설치하려는움직임이확대되고있음. - 최근중동지역에서태양광을적용한하이브리드형태의담수설비들이 건설되면서태양광활용도가높아지고있음. - 전력망설치가어려운아프리카지역도전력공급의방안으로태양광이 주목받고있어, 태양광수요확대에큰역할을할전망임. 태양광수요증가로제품가격도안정세이며, 관련기업들의실적도양호 2014년이후수요증가와기업들의구조조정이이루어지면서수급상황이개선되고 있어, 제품가격도안정세를나타내고있음. 안정된제품가격을바탕으로태양광기업들의실적도개선추이가지속되고 있으며, 2 분기실적도양호할것으로예상됨. 국내태양광시장도 RPS를제도를바탕으로시장규모가빠르게확대중 올해예상설치량이 1GW를넘어설것으로예상됨에따라세계 7위권시장을 형성할전망임. 내수시장확대는태양광생태계활성화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으며, 해외시장개척을위한노력도지속되고있음. 성장산업으로써태양광산업의중요성이더욱커질전망이며, 정책및금융지원을 통해국가미래수출산업으로의육성이필요함. www. koreaexim.go.kr 135

138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참고 밸류체인별국내태양광기업현황 국내태양광제조기업주요밸류체인별지역개괄 ( 16 년 4 월기준, ( ) 안은업체수 ) 지역 폴리실리콘 ( 톤 ) 잉곳 (MW) 웨이퍼 (MW) 셀 (MW) 모듈 (MW) 경기 (1) 30(1) 인천 (1) 20(1) 광주 (2) 45(1) 100(1) 대전 (4) 1,000(1) 500(1) 370(2) 경기 (2) 150(1) 130(1) 충북 (8) 2,520(3) 2,720(5) 충남 (2) 230(2) 전북 (4) 52,000(1) 1,750(1) 1,750(1) 600(1) 전남 (3) 25,000(2) 80(1) 경북 (7) 1,180(2) 1,290(5) 울산 (1) 13,000(1) 경남 (0) 합계 (35) 90,000(4) 2,900(3) 2,380(3) 3,745(6) 5,440(19) * 단, 잉곳과웨이퍼분야, 셀과모듈분야등겹치는업체 ( 같이생산하는업체 ) 들이있음 국내폴리실리콘생산기업 지역위치회사명 생산용량 ( 톤 ) 15 년 12 월기준 16 년 4 월기준 전북군산 OCI 52,000 52,000 전남 여수한국실리콘 12,000 12,000 여수한화케미칼 13,000 13,000 충남서산 KCC 3,000( 생산중지 ) 3,000( 생산중지 ) 울산 SMP ( 삼성과 MEMC 합작 ) 13,000 13,000 합계 ,000(KCC제외 ) 90,000(KCC제외 ) * KCC : 국내생산을중지했음. 대신 PTC( 사우디아리비아현지 JV 회사 ) 에서 14년말 3,000톤생산용량으로완공해현재시운전중임. * SMP : 삼성과 MEMC의합작으로당초 50:50의지분으로시작했으나현재는 15( 삼성 ):85(MEMC) 이며, 삼성은추가로지분매각예정임. 136

139 산업동향 _ 2016 년 1 분기태양광산업동향 참고 국내잉곳생산기업 지역위치회사명 생산용량 (MW) 15 년 12 월기준 16 년 4 월기준 비고 경기평택 SKC 솔믹스 충남 아산 오성LST 대전 대전 웅진에너지 1,000 1,000 전북 익산 넥솔론 1,750 1,750 합계 - - 2,900 2,900 태양광사업철수 15 년영업이익흑자전환 법정관리로매각진행중 오성 LST 제외 국내웨이퍼생산기업 지역위치회사명 생산용량 (MW) 15 년 12 월기준 16 년 4 월기준 비고 경기평택 SKC 솔믹스 충남아산오성 LST 대전대전웅진에너지 전북익산넥솔론 1,750 1,750 태양광사업철수 15 년영업이익흑자전환 법정관리로매각진행중 합계 - - 2,380 2,380 오성 LST 제외 www. koreaexim.go.kr 137

140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참고 국내셀, 모듈생산기업 지역위치회사명 셀 (MW) 생산용량 모듈 (MW) 생산용량 월 16.4 월 월 월 경기안양쏠라테크 인천인천쏠라리버 광주 광주 SDN ( 구, 서울마린 ) 디씨티 대전 대전 음성 에스에너지 BJ 파워 현대중공업 (HYMS 포함 ) 한화큐셀 충북 진천한화큐셀 증평신성솔라에너지 오창한솔테크닉스 청주대유 SE 충남 천안 LS 산전 아산 JSPV 전북완주솔라파크코리아 전남장성탑선 구미 LG 전자 E&R 솔라 ( 구,STX 솔라 ) 경북 봉화티앤솔라 문경럭스코 영천 경원솔라 ( 생산안함 ) 합계 3,745 3,745 4,940 5,

141 산업동향 _ ICT 산업 2016 년 2 분기동향 산업동향 ICT 산업 2016 년 2 분기동향 해외경제연구소이미혜선임연구원 Ⅰ. ICT 산업수출현황 Ⅱ. 반도체산업동향 Ⅲ. 디스플레이산업동향 Ⅳ. 휴대폰산업동향 요약 <ICT 산업수출현황 > 2016년 2분기 ICT 수출은세계시장성장둔화, 경쟁심화로전년동기대비 9.8% 감소한 억달러 2015년 3분기부터수출증가율이마이너스 (-) 로전환되고, 2016년 1 분기에는 -10.9% 까지하락하였으나 2 분기에소폭완화됨 - 반도체수출은시스템반도체수출감소세가지속되면서전년동기 대비 5.5% 감소한 억달러 - 휴대폰수출은전략폰조기출시 (1 분기 ) 영향으로전년동기대비 11.2% 감소한 64.9 억달러 - 디스플레이패널수출은수요부진, 공급과잉으로전년동기대비 25.5% 감소한 64.5 억달러 < 반도체 > 2분기 D램시장규모는전년동기대비 20.4% 감소한 91.0억달러 수요부진, 재고증가로 D램가격하락세가지속되면서시장규모축소 www. koreaexim.go.kr 139

142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3강체제 * 가유지되고있으나기술력우위를기반으로삼성전자가 시장지배력을확대 *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기술력과사업구조에따라기업간실적차별화가속화 - 삼성전자반도체부문의매출액은전년동기대비 6% 증가하였으나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의매출액은 15% 이상하락 전략 IT 기기 ( 아이폰7 등 ) 생산증가, 스마트폰탑재용량증가로하반기에는 메모리반도체가격하락세가완화될전망 < 디스플레이 > 2분기대형 LCD 패널출하량은전년동기대비 0.2% 감소한 166.4백만대 삼성디스플레이의신공정수율문제, 대만지진 ( 16.2) 으로인한대만 기업의일시가동중단으로패널출하량감소 대형 LCD 패널시장은 LG디스플레이가 1위를유지하는가운데 1분기부터 중국 BOE 가 2 위를유지하고삼성디스플레이가 5 위로하락 하반기는계절적성수기로패널출하량은소폭증가하고, LCD 사업 구조조정확대로 LCD 패널가격안정화가지속될전망 < 휴대폰 > 2분기스마트폰출하량은전년동기대비 0.3% 증가한 343.3백만대 브렉시트로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커지면서스마트폰출하량증가율둔화 삼성전자는실적개선으로 Apple과격차를좁혔으나 LG전자는 5분기 연속영업손실이발생 - 삼성전자와 Apple 의영업이익률격차는역대최저수준인 7.6%p 로축소 중국기업들이지적재산권강화, 특허권침해소송등을통한기술력홍보를 통해해외진출기반을구축하고있어우리기업과경쟁이심화될전망 140

143 산업동향 _ ICT 산업 2016 년 2 분기동향 I ICT 산업수출현황 2016년 2분기 ICT 수출은세계시장성장둔화, 경쟁심화로전년동기대비 9.8% 감소한 억달러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등대부분품목의수출이감소하였으나수출감소율은 소폭완화됨 년 3 분기부터수출증가율이마이너스로전환되고 2016 년 1 분기에는 -10.9% 까지하락하였으나 2 분기에소폭반등하였음. <ICT 산업분기별수출추이 >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6.1 분기 2 분기 -15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분기반도체수출은시스템반도체수출감소세가지속되면서전년동기대비 5.5% 감소한 억달러를달성 메모리반도체는 15년 4분기부터수출증가율이마이너스로전환되었으나 수출감소율이완화되면서 2 분기수출은전년동기수준을유지하였음. - D 램가격하락세에도불구하고낸드플래시, 메모리 MCP(Multi Chip Package) 수출증가로메모리반도체수출은전년동기대비 0.1% 감소한 81.6 억달러를 기록하였음. www. koreaexim.go.kr 141

144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 메모리반도체수출증감률 (%): 11.6( 15.4 분기 ) 19.4( 16.1 분기 ) 0.1(2 분기 ) 시스템반도체수출은 15년 4분기이후감소세지속 - AP(Application processor) 등의부진으로수출감소세지속되면서 시스템반도체수출은전년동기대비 18.1% 감소한 48.8 억달러에그쳤음. * 시스템반도체수출증감률 (%): 14.0( 15.4 분기 ) 12.3( 16.1 분기 ) 18.1(2 분기 ) < 반도체수출추이 >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구분 반도체 메모리 D 램 낸드 시스템반도체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15.1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분기휴대폰수출은전년동기대비 11.2% 감소한 64.9억달러로스마트폰과부분품 모두수출감소 스마트폰수출은전략폰조기출시영향으로전년동기대비 15.4% 감소한 25.2 억달러를기록하였음. - 갤럭시 S6 와 G4 가 2015 년 2 분기 (4 월 ) 에출시되었으나, 2016 년에는 1 분기 (3 월 ) 에 출시되면서 1 분기수출이전년동기대비 12.6% 증가하였음. 부분품수출은가격경쟁력제고를위한부품현지조달증가로전년동기대비 8.3% 감소한 39.7 억달러를기록하였음. 142

145 산업동향 _ ICT 산업 2016 년 2 분기동향 < 휴대폰수출추이 > 단위 : 억달러, % 구분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분기 2 분기 휴대폰 스마트폰 부분품 금액 전년동기대비증감률 금액 전년동기대비증감률 금액 전년동기대비증감률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분기디스플레이패널수출은전년동기대비 25.5% 감소한 64.5억달러 수요부진, 중국의공격적생산설비증설로가격하락세가지속되면서수출 감소세가지속되고있음. - 대형 LCD 디스플레이패널수출이저조한가운데, 스마트폰 OLED 탑재 증가로 OLED 수출은전년동기대비 19.2% 증가한 15.4 억달러를달성하였음. < 디스플레이수출추이 > 단위 : 억달러, % 구분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분기 2 분기 금액 패널 전년동기대비증감률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분기 ICT 무역흑자는전년동기대비 18.5% 감소한 175.3억달러 반도체 (58.4억달러 ), 디스플레이패널 (52.9억달러 ), 휴대폰 (42.6억달러 ), TV(9.0억 달러 ) 등대부분의주력수출품목에서무역흑자를유지하였음. www. koreaexim.go.kr 143

146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ICT 산업분기별수출입및수지추이 > 단위 : 억달러, % 수출수입무역수지 전체산업 ICT 산업 전년동기대비증감률 전체산업 ICT 산업 전년동기대비증감률 전체산업 ICT 산업 2010 연간 4, , , 연간 5, , , 분기 1, , 분기 1, , 분기 1, , 분기 1, , 연간 5, , , 분기 1, , 분기 1, , 분기 1, , 분기 1, , 연간 5, , , 분기 1, , 분기 1, , 분기 1, , 분기 1, , 연간 5, , , 분기 1, , 분기 1, , 분기 1, , 분기 1, , 연간 5, , , 분기 1, 분기 1,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144

147 산업동향 _ ICT 산업 2016 년 2 분기동향 Ⅱ 반도체산업동향 2분기세계 D램 1) 시장규모는전년동기대비 20.4% 감소한 91.0억달러 수요부진, 재고증가로 D램가격하락세가지속되면서시장규모가축소됨. - PC 출하량감소 ( 전년동기대비 5.2%), 스마트폰수요둔화 ( 전년동기대비 0.3%) 등으로인해 D 램가격은전년동기대비약 54% 하락하였음. < D 램가격동향 > 단위 : 달러 DRAM_DDR3_4Gb_512Mx8_1333/1600MHz 출처 : Dramexchange D램시장은 3강체제가유지되고있으나, 삼성전자가시장지배력확대 삼성전자는미세공정기술력우위를확보하여 3대기업중유일하게시장점유율이 상승 (2.3%p) 하였음. - D 램시장점유율 47.4%, 모바일 D 램시장점유율 61.5% 로가격결정권을 확보하여높은영업이익률 (36%) 을달성하며타기업들을압도하고있음. SK하이닉스의시장점유율은전년동기대비소폭감소 (1.2%p) 하였으나,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유지하고있음. 1)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전원이공급되더라도일정주기마다동작을가하지않으면기억된정보가지워지며, 가격이낮아대용량메모리로사용됨 www. koreaexim.go.kr 145

148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마이크론은기술력격차로인해 3대기업중시장점유율하락폭 (1.6%p) 이가장큼. - 삼성전자가 18 나노 D 램양산을추진하고있으나, 마이크론은 20 나노공정의 낮은수율로인해부진한모습을보임. < 세계 D 램시장규모및점유율 > 단위 : 백만달러 회사 매출액 시장점유율 분기 분기증감 16 2 분기 분기 1 삼성전자 4,318 5, % 47.4% 45.1% 2 SK하이닉스 2,409 3, % 26.5% 27.7% 3 마이크론 1,728 2, % 19.0% 20.6% 4 Nanya % 3.0% 3.2% 5 Winbond % 1.8% 1.3% 6 Powerchip % 1.0% 0.8% 기타 % 1.3% 1.2% 총합 9,101 11, % 100.0% 100.0% 출처 : DRAMExchange 기술력과사업구조에따라기업간실적차별화가속화 삼성전자반도체부문의매출액은증가한반면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매출액은 15% 이상감소하였음. - 삼성전자는세계최초로 18 나노 D 램양산, 3D 낸드플래시 2) 비중확대로 반도체부문매출액이 12.0 조원으로전년동기대비 6% 증가하였음. - SK 하이닉스는매출중 D 램비중이 70% 로가격하락의영향을크게받아 매출액이 3.9 조원으로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하였음. 3대기업의영업이익이모두감소하는가운데, 마이크론은 2분기연속영업손실을 기록하였음. - 삼성전자반도체부문의영업이익은 2.6 조원으로전년동기대비 22% 감소하였음. 2) 평면구조 (2D) 에서수직구조 (3D) 로발전된제품으로쓰기속도, 수명, 전력효율이 2D 대비우수함. 146

149 산업동향 _ ICT 산업 2016 년 2 분기동향 - SK하이닉스는메모리반도체에편중된사업구조 (D램: 70%, 낸드플래시 26%) 로 D램가격하락의영향을크게받아, 영업이익은 4,529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 67% 급감하였음. - 마이크론은 2분기연속손실이발생하여감원등구조조정을추진중임. <3 대기업의영업이익 > 단위 : 억원 36,600 34,000 28,000 26,300 26,400 13,755 13,830 9,890 6,969 4,716 2,562 5, , 분기 3 분기 4 분기 16.1 분기 2 분기 삼성전자 ( 반도체부문 ) SK 하이닉스마이크론 주 : 1 달러 = 1,104.5 원 ( ) 적용 출처 : 각사발표자료 하반기에는메모리반도체가격하락세가완화될전망 성수기인하반기를대비한전략 IT기기생산증가, 스마트폰탑재용량증가로 하반기에는가격하락세가완화될전망임. - 중국국경절 (10 월 ), 미국추수감사절 (10 월 ), 크리스마스 (12 월 ) 는전통적 성수기이며전략제품인아이폰 7(9 월 ) 출시등으로반도체수요가증가함. - 중저가스마트폰의모바일 D 램탑재용량이상반기 2GB 에서하반기 4GB 로 증가하는추세이며, 낸드플래시용량도 64GB 이상고용량탑재가확대되고 있음. 아이폰 7 은아이폰 6(16/64/128GB) 대비저장용량이 2 배증가한 32/128/ 256GB 를탑재할것으로예상됨. www. koreaexim.go.kr 147

150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Ⅲ 디스플레이산업동향 2분기대형 LCD 패널출하량은전년동기대비 0.2% 감소한 166.4백만대 삼성디스플레이의신공정수율문제, 대만지진 ( 16.2) 으로인한대만기업들의 일시가동중단으로패널출하량이감소하였음. - 대형패널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 TV 용패널출하량은전년동기대비 4.5% 감소하였음. < 대형 LCD 디스플레이패널출하량 > 단위 : 백만대 Q 14.4Q 15.1Q 15.2Q 15.3Q 15.4Q 16.1Q 16.2Q 태블릿노트북모니터 TV 기타 주 : 태블릿은 9 인치이상 출처 : IHS 대형 LCD 패널시장에서 LG디스플레이가 1위, BOE가 2위를유지하고신공정수율 문제로인해삼성디스플레이가 5 위로하락 중국 BOE는공격적인증설로출하량이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하면서 시장점유율이 18.6% 로 1 분기에이어 2 위를유지하였음. 삼성디스플레이는 1분기부터신공정수율문제를겪으면서출하량이감소해 순위가 3 위에서 5 위로하락하였음. 148

151 산업동향 _ ICT 산업 2016 년 2 분기동향 < 대형 LCD 디스플레이패널시장점유율 > 단위 : 백만대 회사 분기 분기 출하량시장점유율출하량시장점유율 1 LG디스플레이 % % 2 BOE % % 3 AUO % % 4 Innolux % % 5 삼성디스플레이 % % 기타 % % 합계 % % 주 : 출하량기준출처 : IHS 디스플레이수급개선으로패널가격하락세가멈춤 브렉시트로인해수요부진이지속되었으나, LCD 패널공급량이감소하면서 4 월부터가격이안정화됨. <LCD 패널가격동향 > TV 용 LCD 패널가격 PC 용 LCD 패널가격 LCD TV (43 인치 ) LCD TV (32 인치 ) LCD 모니터 (19.5 인치 ) 노트북 (15.6 인치 ) 출처 : IHS,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중국기업들의공격적투자, 가격경쟁심화, 수율문제로우리기업들의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70% 이상감소 LG디스플레이는 LCD 사업경쟁심화, OLED TV 사업의개화지연으로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91% 감소한 444 억원에그쳤음. www. koreaexim.go.kr 149

152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 OLED TV 는가격하락에도소비자가느끼는장점대비높은가격 (LCD TV 대비 3 배이상 ) 으로인해 LCD TV 수요를대체하지못하고있음. 삼성디스플레이는신공정수율문제로인해영업이익은전년동기대비 74% 하락하였으나, 1 분기영업손실에서흑자전환됨. - 2 분기부터는신공정안정화, 스마트폰의 OLED 탑재증가로수익성이제고됨. < 주요기업영업이익 > 단위 : 억원 9,300 5,400 4,881 3,329 3, , 분기 3 분기 4 분기 16.1 분기 2 분기 -2,700 LG 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하반기는계절적성수기로패널출하량은소폭증가하고, LCD 사업구조조정확대로 LCD 패널가격안정화가지속될전망 파나소닉은 9월말까지 TV용 LCD 패널생산을중단한다고발표하였음. 삼성디스플레이는 40인치 LCD 패널을생산하는 7세대 1라인을연내가동 중단할계획이며, 일부라인을 OLED 로전환할계획임. 중국정부는 LCD 공급과잉에따라기존 LCD 투자를 OLED로전환토록유도 중임. 150

153 산업동향 _ ICT 산업 2016 년 2 분기동향 Ⅳ 휴대폰산업동향 2분기세계스마트폰출하량은전년동기대비 0.3% 증가한 343.3백만대 스마트폰시장이성숙기에진입하였고, 브렉시트로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 커지면서스마트폰출하량증가율이둔화됨. <2016 년 2 분기스마트폰출하량및시장점유율 > 단위 : 백만대 회사 분기 분기 전년동기 출하량 시장점유율 출하량 시장점유율 대비증감률 1 삼성전자 % % 5.5% 2 애플 % % -15.0% 3 화웨이 % % 8.4% 4 오포 % % 136.6% 5 비보 % % 80.2% 기타 % % -10.8% 합계 % % 0.3% 출처 : IDC Worldwide Quarterly Mobile Phone Tracker 삼성전자가세계 1위를수성하는가운데중국기업들이빠른속도로추격 삼성전자는경쟁이심화되는가운데서도스마트폰출하량은전년동기대비 5.5% 증가한 7,700 만대, 시장점유율은 22.4% 를달성하였음. - 3 월에출시된갤럭시 S7 의판매량이증가하였으며, 중저가라인인갤럭시 A, J 등도판매호조를보임. - 세계최대시장인중국에서는자국기업들의성장으로 2015 년말부터 5 위권 밖을유지하고있으나, 중국외의지역에서선전하고있음. Apple의출하량은전년동기대비 15.0% 감소한 4,040만대를기록하였음. - 아이폰신제품은매년 9 월출시되어 4 분기판매량이가장높으며, 2016 년 3 월 중저가폰아이폰 SE 를출시하였으나시장에큰반향을일으키지못하여상위 5 개기업중출하량감소폭이가장컸음. www. koreaexim.go.kr 151

154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 일본외전지역에서성장률이둔화되면서화웨이와의시장점유율격차는 2.4%p 로축소되고중국시장점유율은 5 위로하락 (7.8%) 하였음. 중국 3사의출하량은전년동기대비 47% 증가한 7,110만대로삼성전자출하량의 92% 에육박하였음. - 화웨이는독일카메라회사라이카와협업한 P9 등이중국과유럽에서선전하면서 출하량이전년동기대비 8.4% 증가하였음. - 가전회사 BBK 의자회사인오포와비보는시장세분화전략의성공으로 출하량이전년동기대비각각 136.6% 와 80.2% 증가하였음. 오포는디자인, 비보는오디오기능을강조하며, 양사의시장점유율은 11.4% 로 화웨이의시장점유율 9.4% 보다 2.0%p 높음. 오포와비보의중국시장의존도는각각 76%, 87% 로해외시장에서성공 여부는아직불명확함. LG전자의시장점유율은 4% 대로, G5 초기생산수율문제로호의적인초기 시장반응을판매량증대로이어가지못함. 삼성전자는실적개선으로 Apple과의격차축소, LG전자는 5분기연속영업손실발생 삼성전자 IT 및모바일 (IM) 부문의매출은전년동기대비 1.9% 증가한 26.6조원으로, Apple 스마트폰매출액과의차이는전년동기 8.6 조원에서대등한수준으로 좁혀짐. - Apple 의스마트폰매출액은아이폰판매량감소, 중저가폰출시에따른평균 판매가격하락으로전년동기대비 23% 감소하였음. 삼성전자 IT 및모바일 (IM) 부문의영업이익이전년동기대비 56.5% 증가하면서 Apple 과의영업이익률격차는역대최저수준을기록하였음. - 부품표준화를통해갤럭시 S7(32GB) 의부품원가를갤럭시 S6 대비 5.7% 낮추면서 Apple 과의이익률차이는 15 년 4 분기 20.3%p 에서 7.6%p 로 좁혀짐. 삼성전자 IT 및모바일 (IM) 부문의영업이익률은 16.2%, Apple 의영업이익률 3) 은역대최저수준인 23.8% 로집계됨. 3) Apple 은스마트폰영업이익률을별도로공개하지않아 Apple 의전체영업이익률과비교함. Apple 은매출의약 60% 가아이폰에서창출됨. 152

155 산업동향 _ ICT 산업 2016 년 2 분기동향 LG전자모바일커뮤니케이션 (MC) 부문은 G5의부진으로매출이전년동기 대비 6% 감소하여 5 분기연속영업손실이발생하였음. - 영업이익은 -1,535 억원, 영업이익률은 -4.6% 로, 9 월에출시되는신제품 까지판매가부진할경우적자폭이확대될위험이존재함. < 주요기업매출액 > 단위 : 조원 분기 3 분기 4 분기 16.1 분기 2 분기 삼성전자 (IM 부문 ) 애플 ( 아이폰 ) LG 전자 (MC 부문 )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각사홈페이지 중국기업들이지적재산권강화, 특허권침해소송등을통한기술력홍보를통해 해외진출기반을구축하고있어우리기업과경쟁이심화될전망 샤오미는퀄컴 ( 15), 마이크로소프트 ( 16.6) 와라이센스계약을체결하며 특허권을강화하고있음. 화웨이는삼성전자가자사의특허를침해했다며지난 5월미국과중국에서 소송을제기하였음. - 화웨이는삼성전자의 16 개제품이자사의 4G 이동통신표준관련특허 11 개를 침해하였다고주장함. 기술특허출원건수 ( 15) : 화웨이 3,898 건, 삼성전자 1,683 건 www. koreaexim.go.kr 153

156 수은해외경제 2016 년가을호 폭스콘은아이폰판매부진으로실적이악화되자직접휴대폰사업에진출할계획이나, 우리기업과타겟시장이상이하여직접적인영향은미미할전망 아이폰제조사인폭스콘은휴대폰사업에직접진출하기위해지난 5월노키아의 피처폰부문을인수하였음. - Apple 의아이폰제조업체다각화 ( 폭스콘 폭스콘, 페가트론 ), 아이폰출하량 감소에대응하기위해노키아의브랜드, 소프트웨어등을마이크로소프트 4) 로부터인수하였음. 폭스콘은노키아브랜드를활용하여저가피처폰시장에진출하고, 향후 안드로이드기반의스마트폰으로사업을확대할계획임. - 저가피처폰은아이폰이진출하지않은영역이며, 타겟시장은세계최대저가폰 시장인인도임. - 인도는삼성전자와로컬기업들의시장지배력이높은시장으로, 폭스콘의 진출로동시장경쟁이심화될전망임. 4) 마이크로소프트는노키아의휴대폰사업부문을인수 ( 14) 후윈도 OS 를탑재한스마트폰사업을추진하였으나, 성과창출에실패하였음. 154

157 부록 통계 국가신용도 평가등급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실적 한국수출입은행 지원제도 안내 상담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