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둔화세가지속되는가운데부동산버블등 대금융리스크를 진단한후 경착륙가능성을예측해보고우리의대응방안을제시 1. 중국경제및 4 대금융리스크동향 (1) 경제현황 실물경기불안으로거시경제불확실성확대 세계경기둔화와함께기존의수출 투자주도형고도성장전략의 한계로성장률이둔화되어거시경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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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엽 추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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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Report Vol. 2016 - 지역이슈 - 8 (2016. 6.

1 Issue Report Vol 지역이슈 - 8 ( ) 해외경제연구소 중국의 4 대금융리스크진단과 경제경착륙가능성전망 중국경제및 대금융리스크동향 부문별리스크진단과정책대응 시나리오별경제성장예측 종합진단및우리의대응방안 확인 : 팀장전선준 ( ) jsjun@koreaexim.go.kr 작성 : 책임조사역박종국 ( ) parkjk@koreaexim.go.kr 조사역조재동 ( ) jjd8948@koreaexim.go.kr 인턴행원조은애 ( )

2 중국경제둔화세가지속되는가운데부동산버블등 대금융리스크를 진단한후 경착륙가능성을예측해보고우리의대응방안을제시 1. 중국경제및 4 대금융리스크동향 (1) 경제현황 실물경기불안으로거시경제불확실성확대 세계경기둔화와함께기존의수출 투자주도형고도성장전략의 한계로성장률이둔화되어거시경제불확실성이증대됨 성장률이최고점인 년 이후급격히둔화되어 년에 로떨어졌고올해 분기에는 를기록함 아울러실물경기 가치하락 불안이심화됨에따라외환보유액감소 위안화 등의현상도지속되고있음 1) 실물경제 라고도하며, 재화와서비스의생산, 판매, 소비등의경제활동을지칭함

3 산업생산과소매판매증가세가지속하락하고있으며 구매자관리지수 및생산자물가지수 둔화세도지속되고있음 (2) 4대금융리스크 4) 동향 부동산버블등금융리스크부각으로경제경착륙우려가중 경제둔화세가지속되는가운데부동산버블 그림자금융 등 대금융리스크가부각되며경착륙가능성을부추기고있음 부동산버블 년 월이후부동산가격상승률둔화 투자증가율하락등으로버블붕괴우려가지속됨 년 월이후 대도시평균주택가격상승률이급속히둔화됨 또한미분양부동산면적의지속적인확대 부동산투자증가율의급속한둔화 년 년 등으로버블붕괴우려가고조됨 2) 제조업체 ' 구매담당자 ' 들이현재의경기상황을평가하는지수로일반적으로 50 이상 인경우경기확장을의미함. 3) 기업간거래에서형성되는상품가격변동을측정하여상품의전반적인수급동향을파악함. 4) 금융리스크란광의적으로금융과연계한다양한리스크유형을포괄한개념이나, 개별국가의금융리스크는일반적으로국가부채 ( 정부, 지방, 기업, 가계부채등 ), 은행자산건전성등을의미함. 5) 은행권밖에서은행과유사한신용중개기능을제공하나은행권에적용되는엄격한감독과규제를받지않는신용공여를의미함. 주요상품으로는자산관리상품 (WMP), 위탁대출, 제 2 금융, 사금융 (P2P) 등이있음

4 그림자금융 제도권은행대출규제로그림자금융규모가 년 조위안에서 년에 조위안으로 배이상팽창함 제도권은행대출에대한정부의규제 취약한중소기업대출을기피함 강화로대형은행들은담보능력이 이에중소및민간기업은사업운영과투자를위한자금을원활히조달하기 위하여그림자금융에크게의존함 정부 지방부채 대비정부 지방부채비율이 년 에서 년 로상승하여부채부담이가중됨 특히지방부채의약 가인프라투자및토지수용에집중되어있어 부동산경기변동에매우취약함 지방채발행규제로지방정부투자기관 을통한우회적자금조달이 지방부채의약 를차지하여이자비용부담도큰상황임 기업부채 대비기업부채비율이 년 에서 년 로확대되는등재무건전성이크게악화됨 년말기준 대비총부채비율은 이며이중 인 가기업부채임 더욱이회사채만기도래규모 가급증하고있으며 국유기업회사채부도 발생으로신용리스크도상승함 또한간접금융 방식 은행권대출 을활용한 사례가급증하여 부채부담이가중되고있는것으로파악됨 더욱이경기둔화에따른기업의수익성악화시 채무상환부담가중과 함께금융권부실채권으로전이될가능성도높음 6) 중국은채권및주식등을활용한직접금융방식보다는여전히은행권대출을활용한간접금융방식에의존함

5 은행부실 금융권의부실채권비율 이 년 에서 년 로상승함 중국정부는공급측개혁 을위하여과잉생산능력해소와한계기업퇴출을강화할계획으로 경기둔화세가지속되는가운데기업부도증가시부실채권비율 이더욱확대될가능성이높음 구분 버블 그림자금융 해외기관평가 그림자금융을통한자금조달 부동산대출의 부동산의높은 기여도 상회 등으로 부동산변동성에따른그림자금융연대부실화와건축업등산업악화가능성경고 자산관리상품의약 가만기 년미만의상품이나 투자대상사업의수익창출에상당기간이소요되는경우가많아만기불일치에따른유동성문제가능성을제기 부 채 정부 지방 기업 지방정부채만기도래와함께지방정부의상환 능력저하로인해일부지방정부의파산가능성강조 년선진국의기업부채는 의 신흥국은 이나 중국은 로부채상황이매우심각 은행부실 중국은행이부실대출을만기연장하여규모를축소주 하고 있어 실제 비율이현재의 배에달할것으로추정 7) 은행의자산건전성을나타내는대표적인지표로서은행의총여신중 고정이하분류여신 이차지하는비율을의미함. 고정이하분류여신 이란연체기간이 3 개월이상으로금융회사가돈을빌려주고이자도받을수없게된채권을말하며 고정 (3~6 개월연체 ), 회수의문 (6 개월이상연체 ), 추정손실 ( 회수불능처리 ) 이포함됨. 8) 16 년 3 월 13 차 5 개년규획에서과잉생산설비및부동산재고해소등을통하여공급의질을제고할계획임. 9) 고정이하분류여신중총대손충당금잔액이차지하는비율을의미함

6 2. 부문별리스크진단과정책대응 (1) 진단기준및결과 기준 정량 정성평가요소를고려하여부문별금융리스크진단 정량평가요소로연도별절대위험도와국가별상대위험도를진단하였고 정성평가요소로정부의정책대응위험도를고려함 절대위험도는각부문의연도별추이에따른리스크를평가하였고 상대위험도는중국과 규모가유사한선진국및개도국 과의부문별리스크를상대비교하여진단함 정책대응위험도의경우과거정부정책의효과성과현행정책대응및의지여부를함께고려하여진단함 첨부 대금융리스크평가기준 결과 금융리스크대부분 중립 수준이나기업부채는 악화 상태 부동산버블등금융리스크대부분이 중립 수준이나 기업부채는 악화 상태로위험도가가장높은것으로진단됨 첨부 대금융리스크종합점수결과표 정량평가정성평가진단평가항목절대위험도 상대위험도정책대응위험도 부동산버블 중립 해당사항없음 낮음 그림자금융 중립 낮음 중립 결과 부채 정부 지방낮음낮음낮음 기업높음높음중립 은행부실중립중립낮음 - 6 -

정부의적극적인부동산경기부양책 완화적 통화정책 등에힘입어 년이후회복세를시현함 년말부터전국적으로가격회복세가시작되며 년 분기 개성 평균부동산가격이전년동기대비 상승함

7 (2) 부문별진단및정책대응 가. 부동산버블 : 종합진단결과 중립 절대위험도 부동산가격회복세등에힘입어위험도 중립 으로평가 년중부동산가격상승률이 개월연속마이너스 를기록하는 등침체를겪었으나 정부의적극적인부동산경기부양책 완화적 통화정책 등에힘입어 년이후회복세를시현함 년말부터전국적으로가격회복세가시작되며 년 분기 개성 평균부동산가격이전년동기대비 상승함 부동산경기위축시가계부채및그림자금융연대부실화우려가 지속제기되고있으나선진국대비양호한수준임 중국의가계부채비율은 미만으로선진국평균인 에비해낮고 그림자금융비율도 로선진국평균인 보다안정적임 10) 부동산경기부양등을위하여 16 년에는 M2 예상증가율을전년목표치대비 1% 포인트증가한 13% 내외로설정함

년이후부동산시장과열을억제하기위해가격이급등한베이징등 선도시에대한규제를강화하는한편 시안등 선도시들은재고소진을위하여완화정책을병행하고있음 상하이등의부동산가격이급등 하여지난 월계약금비율상향조정 최대 까지확대

8 부동산개발투자액증가율은 년이후지속하락하여 년 월 로최저치를기록했으나 정부의적극적인정책대응으로 년 월증가율이전년동월대비 로회복함 올해부터일대일로 베이징 톈진 허베이공동발전 장강경제벨트등 대전략사업이본격추진될계획으로투자증가세가지속될전망임 한편미분양부동산면적증가율은 년까지상승하였으나 년이후증가세가지속적으로둔화됨 정책대응위험도 지역별로차별화된부동산안정화정책등으로위험도 낮음 년이후부동산시장과열을억제하기위해가격이급등한베이징등 선도시에대한규제를강화하는한편 시안등 선도시들은재고소진을위하여완화정책을병행하고있음 상하이등의부동산가격이급등 하여지난 월계약금비율상향조정 최대 까지확대 비거주자주택구입제한등의정책을실시함 11) 육상교통로 ( 실크로드경제지대, 一帶 ) 와해상교통로 (21 세기해상실크로드, 一路 ) 를결합한거대경제권개발계획으로, 일대 ( 一帶 ) 는중서부개발과중앙아시아진출을일로 ( 一路 ) 는중국남부지역개발과동남아진출의연계로해석됨

년만에재개함 더욱이정부가토지와국유기업자산을보유하고있어토지자산처분등을통한리스크대응능력도여유가있는것으로보임 나.

9 반면선양등중소도시의경우계약금비율축소 주택대출금리하한인하 농민의도시내주택구매장려등의정책을추진함 또한중국증감회는 년부터부동산경기부양을위해부동산기업이거래소에서채권을발행할수있도록허용함 년부동산시장과열을억제하기위하여부동산기업의역내채권발행을제재했으나 부동산경기부양을위해 년만에재개함 더욱이정부가토지와국유기업자산을보유하고있어토지자산처분등을통한리스크대응능력도여유가있는것으로보임 나. 그림자금융 : 종합진단결과 중립 절대 상대위험도 그림자금융증가세둔화등으로절대 상대위험도 중립 및 낮음 절대위험도 그림자금융규모는 년이후증가세를보이며 년 조위안에달하였으나 정부규제에힘입어 년 조위안을기록하였고증가세도 로둔화됨 - 9 -

10 최근그림자금융에대한부정적측면이강조되고있으나 그림자금융은 년도입이후금융시장에서순기능 역할도해옴 다만그림자금융의만기구조가대부분 년미만으로투자대상사업의 수익회수사이클간만기불일치로유동성위기가능성은상존함 상대위험도 대비그림자금융비율은 로전체 및선진국평균에비해여전히낮은수준임 특히중국의그림자금융은선진국과같이순환및차익거래위주로 차의 단계에걸쳐유동화되지않으며 실물경제로대부분이유입되고있어 위험도는높지않은것으로사료됨 정책대응위험도 그림자금융규제조치강화등으로위험도 중립 으로평가 년부터규제조치를강화함에따라 그림자금융증가세가지속둔화되어 년에는전년대비 이하로하락하는등정책효과성이양호한것으로분석됨 금융당국은그림자금융확대를억제하기위하여비은행금융기관에대한대출규모제한등을시행하는등관리시스템을강화함 자산관리상품을통해투자한사업이파산할경우상품판매비금융기관에게손해의일부를부담하여무분별한그림자금융확산을통제함 아울러 중소및민간기업이채권및주식시장에서자금을원활히조달할수있도록정책기반을조성하고있음

선진국및개도국평균에비해모두낮아위험도는낮음 정부 정부부채의경우오히려일본이과도한재정정책확대로인해부채비율이 를상회하는등고위험상황에직면해있음 지방 지방부채도미국 일본

11 다. 1 정부 지방부채 12) : 종합진단결과 양호 절대 상대위험도 대비부채비율이높지않아위험도 낮음 절대위험도 년정부 지방부채는 의 로 정부부채위험판단기준인 를하회하여위험도는낮음 정부 정부부채는 의 로 년 와비슷한수준으로부채부담이크지않은것으로사료됨 지방 정부관리하에 년지방부채규모가 조위안으로전년에비해 조위안감소한것으로분석됨 상대위험도 년 대비부채비율이 로전체평균 선진국및개도국평균에비해모두낮아위험도는낮음 정부 정부부채의경우오히려일본이과도한재정정책확대로인해부채비율이 를상회하는등고위험상황에직면해있음 지방 지방부채도미국 일본 독일등과비교시가장낮은수준으로지방부채로인한상대위험도는높지않음 12) 중국의부채중가계부채의경우총부채의 20% 미만, GDP 대비 30% 수준으로양호한편이며, 가계저축률 역시 45% 로매우높아금융리스크평가대상에서제외함

12 정책대응위험도 지방채발행허용등으로위험도 낮음 으로진단 년이후지방정부가채권발행을통하여지방정부투자기관 자금조달회사 의부채를상환할수있게되어 지방정부의 우발부채위험도가감소한것으로사료됨 특히채권발행허용을통하여 의의존도를낮추는한편 기초 인프라설비건설을철저히관리하고있음 또한위기발생시중앙정부가 채무를인수할가능성이높아지방부채위기가능성은낮음 또한중국재정부는지방정부의기존부채를장기의저금리채권 으로교환할수있는 부채스왑프로그램 을시행중임 년총 조위안의지방부채중 조위안의채무를부채스왑으로 해결했으며 년에는스왑규모가 조위안에이를것으로기대됨 한편해외기관등은지방정부부채급증에대한우려를지속제기 하고있으나 지방정부가토지자산을보유하고있어토지자산처분 등을통해리스크에적극대응할수도있음 최근지방정부가토지사용권매각을확대하자부채가빠르게축소되어 년부채규모가전년대비약 감소함 이외에도지방정부의장기유동성을제고하고특정사업수행에 원활하게자금을공급하기위하여 담보보완대출 등도실시하고있음 년말부터인민은행을통해지원되고있으며 년 월기준 잔액이 조위안으로 년대비 배이상증가함 13) 인민은행이중국개발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 중국수출입은행등 3 대정책은행에 credit line 을설정하면, 중국개발은행이이를지방정부공사에 1 3 년만기로재대출하고동대출채권을인민은행에담보로제공하는방식임. 지난 16 년 3 월인민은행은매월초 3 대정책은행을통해 PSL 을적극지원하기로함

더욱이전체기업수의 만개 에불과한국유기업이상장기업수의 시가총액의 기여도 세수기여도 를차지하여부채비율증가가정부부담으로전이될수있음 상대위험도

13 다. 2 기업부채 : 종합진단결과 악화 절대 상대위험도 과다한부채비율로절대 상대위험도모두 높음 절대위험도 기업부채가 년 의 로 년이후지속상승하고있으며 등국제기구의위험판단기준인 를상회하여위험도가높은것으로분석됨 현재기업부채비율은비금융기업만을고려한것으로 금융기업부채까지합산할경우 를상회할것으로추정됨 더욱이전체기업수의 만개 에불과한국유기업이상장기업수의 시가총액의 기여도 세수기여도 를차지하여부채비율증가가정부부담으로전이될수있음 상대위험도 대비기업부채비율이전체평균인 를크게상회하고있으며 부채비율이높은일본 인도 에비해서매우높아상대적위험도역시높음 특히기업부채의 를그림자금융에의존하고있어수익성악화에따른채무불이행발생시연대부실화우려도상존함

14 더욱이최근철강 시멘트등전통설비과잉산업들의부실 도산이증가 하면서기업부도리스크가확대됨 정책대응위험도 출자전환등적극적정책대응으로위험도 중립 중국정부는기업의수익구조악화에따른채무부담완화를위하여 부실채권을주식으로전환하는 대규모출자전환 정책을추진중에있음 중국은은행법상은행이비금융회사지분을소유하는것을금지하고 있으나 최근기업들이과도한부채문제로유동성위기에직면하자 일시적으로동정책을시행함 그러나대규모출자전환방식이기업부채문제의근본적인해결책은 아니며 한계기업들의퇴출을저해할수있어정책효과성에대해서는 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함 아울러자본시장육성을통하여기업들이부채를줄이고증권시장 에서자금을원활히조달할수있는정책을추진중임 이를위해금융당국은통화정책을추가로완화하여올해에도회사채 발행규모를전년대비 이상증가시킬계획임 또한기업의자금조달방식이대부분은행대출에의존하는것이기업 부채확대의주요원인으로파악되어채권 주식등을통한직접조달 방식으로의전환을적극추진중임

이하로관리를강화할계획이어서위험도는높지않음 상대위험도 중국의 비율은전체평균 선진국및개도국 평균에비해모두낮아위험도는높지않음 그러나최근중국기업의부채상환능력악화와 과소계상문제등이

15 라. 은행부실 : 종합진단결과 중립 절대 상대위험도 상승추세이나타국에비해낮아절대 상대위험도모두 중립 절대위험도 중국의부실채권 비율은 년중 수준이었으나 년에는 까지상승했으며 규모도 조 위안으로 년에비해 배이상확대됨 금융당국은현재상업은행 비율이 년 월 를기록하며 분기연속상승한것으로발표함 그러나은행부실비율이최고치였던 년 대비낮은수준이며 정부가 이하로관리를강화할계획이어서위험도는높지않음 상대위험도 중국의 비율은전체평균 선진국및개도국 평균에비해모두낮아위험도는높지않음 그러나최근중국기업의부채상환능력악화와 과소계상문제등이 은행건전성에지속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보임 14) 위험자산에대하여최소 8% 이상의자기자본을유지하도록하게하는것으로자기자본비율은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100 임

16 한편최근유로존 일본계은행의과다한 문제로리스크가확산되어 일부은행들이일시적인파산위기에처하는등중국은행에비해 상대적위험도 가더욱높은것으로파악됨 정책대응위험도 자산유동화증권발행등적극적인정부대응으로위험도 낮음 년 월공상은행 건설은행등 개대형은행에대해총 억 위안규모로 을기초자산으로하는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허용함 그러나이는 년기준 규모의약 수준으로정책효과가 포인트하락에불과함 향후정부는 정리수단의파급영향을 고려하여점진적으로확대해나간다는계획임 년 월인민은행은국유기업의 을은행권으로단순이전 하지않는조건으로 을해당기업의주식으로전환하는 출자전환 정책을추진중임 동정책을통해기업은부채비율을낮추고이자비용을경감하는한편 은행은 비율과대손충당금을줄일수있을것으로보임 는출자전환이근본적인해결책이아닌일시적대책에불과하며 은행건전성을악화시켜부실문제를심화시킬수있다고지적함 15) Asset Backed Securities. 자산유동화증권이라고하며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기타재산권등과같은유형ㆍ무형의유동화자산을기초로하여발행된증권을의미함. 금융기관은보유자산을유동화해다양한자금조달수단의제공, 조달비용의절감, 구조조정촉진과재무지표개선등에활용함

3. 시나리오별경제성장예측 시나리오 구조개혁노력등의정책효과발생시중속성장지속 정부의구조개혁노력 효과적인금융리스크관리등에따른정책 효과발생시 대의중속성장을지속해나갈것으로예상됨 특히중국정부는구조개혁에따른성장률둔화에대응하여재정적자 비율을상향 조정하고완화적통화정책을실시할계획임 영국 는중국경제가단기적으로는성장률둔화를 피할수없으나

17 3. 시나리오별경제성장예측 시나리오 구조개혁노력등의정책효과발생시중속성장지속 정부의구조개혁노력 효과적인금융리스크관리등에따른정책 효과발생시 대의중속성장을지속해나갈것으로예상됨 특히중국정부는구조개혁에따른성장률둔화에대응하여재정적자 비율을상향 조정하고완화적통화정책을실시할계획임 영국 는중국경제가단기적으로는성장률둔화를 피할수없으나 강력한정부정책의지등에힘입어중장기적으로 경착륙가능성은낮은것으로전망함 시나리오 정책효과지연 실패시역 자형성장불가피 정부의정책효과지연 실패와함께금융리스크가현실화될경우 성장률이 미만으로급락할수있음 대금융리스크는단일리스크발생시연쇄적인영향을주어중국 경제경착륙을야기할가능성이높음 중국경제의경착륙은자원수출국과중국의존도가높은동아시아 국가경제에큰타격을줄것으로예상됨

18 4. 종합진단및우리의대응방안 (1) 종합진단 금융리스크는아직은관리가능한수준으로 경착륙가능성 은높지않음 중국의금융리스크는현재 위기 수준이아니라 구조개혁에 따른일시적 악화 상태로파악됨 이는과거적극적인경기부양의부작용을해소하고성장패러다임을 중속성장체제 로전환함에따른과도기적현상으로사료됨 정부정책효과도높고선진국에비해재정 통화정책여력이 충분하여금융리스크는통제가능한것으로사료됨 그러나최근금융리스크우려에따른경착륙이슈가지속대두되는 사유는소로스등헤지펀드환투기세력가세 해외주요언론기관과 투기세력과의연계가능성에기인한것으로분석됨 특히소로스는 년 월다보스포럼에서중국경제가경착륙할것 이라고주장함 현재위안화가치하락에대한옵션투기를진행중 으로당분간경착륙이슈는지속될것으로보임 중국정부의적극적인정책대응 양호한경제펀더멘털 을고려시 경착륙가능성은낮은것으로분석됨 는 년 분기중국의성장률을 에서 로 조정하였고 등도성장률을 로상향조정함 16) 중국국회에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 전인대 ) 와최고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 정협 ) 를지칭함

19 (2) 우리의대응방안 가. 정부 중국경제경착륙을가정한국내금융리스크선제적점검필요 현재중국경제경착륙가능성은크지않으나 경착륙시우리나라에 미치는높은충격을고려하여부문별금융리스크를선제적으로 점검할필요가있음 특히중국에대한경제의존도가높아중국경제경착륙발생시 자금 유출등으로국내금융시장에큰충격이예상됨 더욱이우리나라는금융시장개방도도높아위기발생시 해외헤지펀드 등의환투기대상국으로전락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려움 이를위해기간별외화차입금등에대한모니터링강화 주변국과의 통화스왑확대등의적극적인대응전략을모색해야함 중국의산업고도화정책과연계한 민 관산업협력 방안모색 현재중국은새로운산업혁명시대에발맞춰산업체질개선을 통한경쟁력강화를위하여 중국제조 를적극추진중임 특히휴대폰 석유화학 건설등전통산업은물론 프린팅 인공지능등 차세대산업 차산업 에대한경쟁력강화에적극적임 민 관이공동으로중국의산업고도화정책에대응한산업협력 방안을수립할필요가있음 구체적으로민간기업 정부정책입안자등다수의참여자가인터넷 상에서산업정책의견을실시간공유할수있게하는 디지털산업정책 플랫폼 신설등을적극검토해볼수있음

20 나. 기업 한 중기업간전략적협력을통한 신 新 수익모델 창출필요 세계경제저성장 공급과잉등으로경쟁을통한수익모델은한계에달함 이에중국의유망기업과합작회사설립 상호간지분출자등을통하여중국기업과의 신수익모델 개발이필요함 최근중국의신성장분야에서의급격한기술진보등을고려시 중국을이제는 전략적인협력파트너 로보는인식의전환이필요함 다. 당행 중국글로벌성장기업에대한지분인수등의금융지원확대 우리기업의중국유망기업에대한지분인수 등을위한자금을선별적으로지원해야함 합작법인설립 중국의산업발전동향분석등을통해대내외정책수립에기여 급변하고있는중국의신성장산업추진동향을면밀히분석하여 우리정부 고객기업앞정책대응자료를적시에제공해야함 문의 해외경제연구소지역연구팀책임조사역박종국

21 첨부 1 4 대금융리스크평가기준 평가기준해설 저자는 대금융리스크를보다객관적이고비판적으로진단하기위하여 정량및정성평가로구분하여위험도를진단함 정량평가의경우절대및상대위험도로나누어 절대위험도는각부문의연도별변화를 상대위험도는국가간비교를통한상대적크기를평가하였음 정성평가로는정부의정책대응위험도를 과거정책의효과성 현행정책대응및의지여부로진단함 위험도수준은해당기준에따라낮음 점 중립 점 높음 점 으로설정하였고 정량및정성평가에각각 가중치를부여하여종합점수를도출하였음 종합점수는부문별로 점미만인경우 양호 점은 중립 점은 악화 점초과는 위기 로진단함 세부지표및판단기준해설 최근중국의금융리스크에대한대부분의대내외보고서는부문별위험도에대한명확한판단기준없이진단한경향이있음 이에저자는부문별위험도측정을위하여다음과같은세부지표와판단기준을수립함 1 부동산버블 절대위험도만평가 부동산가격및투자액 미분양면적증감률의연도별 년및 월비교 변동성을비교하여위험도를측정하였음 그러나연도별변동성을비교측정할때연도별측정치단위가각각 개월및 개월로상이하여표준편차비교가어려워짐

22 이에표준편차를평균에대비하여변동성을상대적으로측정하는 변동계수 분석을통해상기문제를해소함 2 그림자금융 절대위험도측정은 년 대비그림자금융액비중을 년평균과비교하였으며 상대위험도는중국과비교상대국 개국 의세부지표별평균값을비교하여위험수준을평가함 3 정부 지방및기업부채 정부 지방부채는 정부부채위험도판단기준인 대비정부부채 를기준으로절대위험도를평가함 상대위험도는중국과비교상대국의세부지표별평균값을비교하여위험수준을진단함 기업부채는 등국제기구의위험도판단기준인 대비기업부채 를기준으로절대위험도를평가함 상대위험도는중국과비교상대국의세부지표별평균값을비교하여위험수준을진단함 4 은행부실 절대위험도는 년총대출액대비부실채권비중을 년평균과비교하였고 상대위험도는중국과비교상대국의세부지표별평균값을비교하여위험수준을진단함 평가지표의한계 위험도측정을위해사용한세부지표는국내외연구기관들이보편적으로사용하고있어적용시큰무리가없는것으로사료되나 판단기준의경우 정부 지방및기업부채 등국제기구에서보편적으로사용 를제외한나머지부동산버블 그림자금융 은행부실의위험도판단기준은저자의합리적진단기준에따른것으로보편 타당하게사용하기에는한계가있을수있음

23 부동산버블 구분 위험도수준 대분류 가중치 중분류 가중치 세부지표 전년동월대비 위험도판단기준낮음 점 중립 점 높음 점 정량 절대 위험도 부동산가격증감률 부동산투자액증감률 미분양부동산면적증감률 월 월 개월표본의변동계수 와 월 월 개월표본의변동계수 비교 상대 위험도 해당사항없음 정성 정책대응 과거정책효과성 모두 하나만 모두 위험도 현행정책대응및의지 해당 해당 미해당 그림자금융 구분 위험도수준 대분류 가중치 중분류 가중치 세부지표위험도판단기준낮음 점 중립 점 높음 점 절대 년값 과 위험도 년 정량 상대 그림자금융액 평균값 비교 년기준 위험도 중국 과 개국 평균값 비교 정성 정책대응 과거정책효과성 모두 하나만 모두 위험도 현행정책대응및의지 해당 해당 미해당

24 정부 지방및기업부채 구분 위험도수준 대분류 가중치 중분류 가중치 세부지표위험도판단기준낮음 점 중립 점 높음 점 정량 절대위험도 정부 지방부채 기업부채 년기준 년기준 미만 초과 미만초과 상대위험도 정부 지방부채 기업부채 년기준중국 과 개국평균값 비교 정성 정책대응 과거정책효과성 모두 하나만 모두 위험도 현행정책대응및의지 해당 해당 미해당 은행부실 구분 위험도수준 대분류 가중치 중분류 가중치 세부지표위험도판단기준낮음 점 중립 점 높음 점 절대 년값 과 위험도 년 정량 상대 총대출액 평균값 비교 년기준 위험도 중국 과 개국 평균값 비교 정성 정책대응 과거정책효과성 모두 하나만 모두 위험도 현행정책대응및의지 해당 해당 미해당

25 첨부 2 4 대금융리스크종합점수결과표 평가항목 정량평가 절대 상대 위험도 위험도 정성평가 정책대응 위험도 종합 점수 부동산가격증감률 부동산 부동산개발투자액증감률 미분양주택면적증감률 그림자금융 정부 지방부채 부채 기업부채 은행부실 주 위험도는수준에따라 낮음 점 중간 점 높음 점 단계로설정 부동산의경우국가별상대비교가불가능하므로평가대상에서제외 점미만인경우 양호 점은 중립 점은 악화 점초과는 위기 출처 저자자체작성

26 참고문헌 국가미래연구원 차산업혁명과금융규제개혁방안 미래에셋증권 중국탐방기 희망을걷다 한국수출입은행 중국경제현황진단과우리의대응방안 중국의 차 개년계획으로본신성장패러다임 수출부진타개를위한중국소비재시장진출방안 중국 사업현황과문제점 한국은행 최근의중국부동산경기동향에대한평가 国家信息中心经济预测部, 三大战略 : 助跑中国经济, 国务院, 2016 政府工作报告, 中国人民银行, 2016 年中国宏观经济预测, 中国银行, 中国经济金融展望报告, 中国经济观察, 中国经济进入风险之旅, 매일경제 아주경제 이데일리 연합뉴스 중국국가통계국 중국경제데이터베이스 중국신화왕 중국심계서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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