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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 한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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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 분석 2016 년중국경제향방 국제산업협력실강지연연구원 1. 중국정부의 2016 년경제정책방향과특징 2016 년핵심경제정책방향과주요내용 내년도중국정부는구조적개혁을강화하는가운데안정적성장기조를 유지할것으로전망 특히공급측 ( 供给侧 ) 구조적개혁이핵심과제로대두 년중앙경제공작회의 (12월 18~21일 ) 에서공급측구조적개혁이주요과제로부각 중앙경제공작회의공보에서는 개혁 이 47번언급되는등개혁에정책적방점을둠. - 시진핑주석이중앙재경영도소조회의 (11 월 10 일 ) 에서 공급측개혁 이 란개념을최초로언급 - 공급측개혁이란자원, 노동력, 토지, 자본등생산요소의분배및활용 시스템을개혁하여생산효율성을제고시키는것을의미 공급측개혁은국유기업개혁에대한중국정부의강력한의지를반영 - 과거오랜기간동안저금리, 저임금등낮은요소비용을토대로모든 산업에걸쳐독점구조를형성한국유기업 ( 중앙및지방 ) 에대한개혁을 지속적으로강화 1

2 - 지난 9 월, 중국국무원은 국유기업의혼합소유제경제발전에관한의 견 을통해소유와경영을분리할것으로표명 한편지속적인성장을위해적극적재정정책과안정적통화정책기조가 내년에도유지될것으로보임. - 다만미국의추가적인금리인상, 중국기업의부실자산확대, 정부의부채 규모확대등으로통화정책의효과가제한적일것으로보임에따라재정 정책에방점을둘것으로예상 내년도경제정책 5 대주요과제를제시 과잉생산 ( 설비 ) 을해소 - 정부는시장화논리에따라기업청산절차의효율성을제고하고부실자 산정리를확대하며인수합병지원을통해과잉생산을해소하고자함. 기업의비용절감을지원 - 각종불합리한비용징수를철폐하고제조업분야의증치세 ( 增值税, 부가 가치세 ) 세율절감방안을모색 - 그동안기업에큰부담을준사회보험비용을절감 - 전력가격시장화개혁과석탄 - 전력가격연동시스템을완비를통해전기 세에대한부담을경감시키고물류비용절감을위해유통시스템개혁을 추진 부동산재고를해소 - 정부는호적인구기준도시화율제고와주택제도개혁에중점을두어부 동산재고를해소하고자함. 2

3 - 농업인구등비호적인구가도시에서취업하여거주할수있도록기존의 호적제도를개혁 - 공공임대주택대상자범위를확대하여비호적인구도거주할수있도록 지원 - 부동산수급에따라가격조정을하도록부동산개발업체를지원하고, 관련업체의 M&A 를적극권장하여산업의집중화를제고 효율적공급확대 - 기업의 R&D 및설비업그레이드를지원하여기술경쟁력을제고시키고 신산업을육성시키며관련기술, 제품등을발전 - 농민의안정적인수입확보및농업현대화를위해농산품품질및생산 효율성을제고 금융리스크를선제적으로예방 - 지방정부부채관리시스템완비및채권발행방식개선등을통해채무 리스크를효율적으로해소 2. 주요부문별 2015 년실적 1) 과 2016 년전망 2)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의실적과목표 2016 년 GDP 성장률은 6.8% 내외를기록할것으로예상 년중앙경제공작회의를전후로중국인민은행, 국가신식중심, 중국사 1) 2015 년실적은중국국가통계국이발표하는 3/4 분기및 1~11 월누계치와중국사회과학원및중국인민은행예상치를인용함 ( 中国社科院, 2016 年中国经济形势分析与预测蓝皮书, / 马骏, 2016 年中国宏观经济预测, 中国人民银行, ) 2) 2016 년전망은중국사회과학원및중국인민은행전망치를인용함 ( 中国社科院, 2016 年中国经济形势分析与预测蓝皮书, / 马骏, 2016 年中国宏观经济预测, 中国人民银行, ) 3

4 회과학원등대부분의싱크탱크들이 6.8% 내외를건의 년은 13차 5개년규획기간 (2016~2020년) 의첫해로 13 5 기간중연평균 6.5% 이상의성장률을목표로하고있는점을감안하면, 중국정부의내년성장률목표치역시 6.8% 전후에서설정될것으로예상 중국정부는 2011년 8.0%, 2012~2014년 7.5%, 2015년 7.0% 를성장률목표치로제시 중국정부의공식적인성장률목표는내년 3월개최되는전국인민대회 ( 全人大 ) 에서발표될예정 10월개최한 5중전회 ( 五中全会 ) 에서시진핑주석은 2020년까지 GDP와 1인당소득은 2010년의두배로확대하겠다고재차강조. 이는연평균 6.5% 성장해야실현가능한목표 < 그림1> 중국 GDP성장률및목표치 < 표1> 주요기관의성장률전망치 기관명 `15 `16 중국인민은행 중국사회과학원 ~6.8 국가신식중심 IMF OECD WB ADB 주 : 2015~2016 년은예측치자료 : 중국정부, 중국국가통계국 자료 : 각기관홈페이지 년경제성장률은 6.9%( 전년대비 ) 내외로예상되면서중국정부의목표 치인 7.0% 전후를달성할것으로예상 - 분기별로는전년동기대비 1/4 분기 7.0%, 2/4 분기 7.0%, 3/4 분기 6.9% 각각 증가 - 산업별로는 3/4 분기 ( 누계 ) 기준, 1 차산업 3.8%, 2 차산업 6.0%, 3 차산업 8.4% 씩증가하였으며 2013~2014 년에이어서비스산업성장속도가제조업 을상회 4

5 - 금년 3/4 분기 ( 누계 ) 기준, 서비스업이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 51.4% 로 2 차산업 (40.6%) 수준을크게상회 < 그림 2> 중국 GDP 구성비 < 그림 3> 산업별성장률추이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2016 년소비자물가지수 (CPI) 는 2015 년보다다소높은 1.7% 를예상 년 CPI 는 3/4 분기 ( 누계 ) 기준, 1.4% 로 2014 년 (2.0%) 보다크게낮은수준 2015 년 CPI 정부예상치는 3% 내외, 중국인민은행은 2015 년 1.5% 를 기록할것으로전망 - 이는원유등국제원자재가격하락, 돼지고기등식료품가격안정화 등에기인 년에는글로벌경기회복등으로에너지수요가다소확대될것으로 예상됨에따라, 국제원자재가격도하락세를멈추고안정화단계로들 어설것으로전망 - 원자재가격정상화는중국의물가하방압력을완화시킬것으로보이며 이로인해내년도소비자물가는금년수준을다소상회할것으로예상 5

< 그림 4> 중국소비자물가지수 < 그림 5> 국제원자재가격지수증감률추이 주 : 2015~2016 년은예측치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인민은행 주 : 2016 년은예측치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5.

6 < 그림 4> 중국소비자물가지수 < 그림 5> 국제원자재가격지수증감률추이 주 : 2015~2016 년은예측치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인민은행 주 : 2016 년은예측치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 중국인민은행재인용 투자와소비 2016 년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 10% 내외에서그칠것으로예상 - 중국사회과학원은 2016 년고정자산투자증가율을 10.5%, 중국인민은행은 10.8% 로전망 년 1~11월누계치기준,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 10.2% 기록하여당초예상치 (16%, 중국사회과학원 ) 를크게하회할것으로보임. 부동산개발, 건설, 설비등에대한투자부진으로투자증가율이지속적으로둔화 - 한편내년도부동산시장은다소호전될것으로기대 ( 중국인민은행 ) 금년 4월이후상품방 ( 商品房 ) 판매면적및판매액의전년동기대비증감률이감소에서증가로전환되는등호전되고있는양상을지속 4~11월중상품방판매면적은전년동기대비 11.8%, 상품방판매액은 22.4% 각각증가 - 중국정부는신창타이이후경제구조를전환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으 며, 그일환으로투자구조개선에중점을두고있음. 6

7 - 이에따라금년에이어내년도에도미개발지역인프라건설, 전략적신흥산업 ( 중국제조 2025 에서선정된 10대산업 ), 빈곤지역의주거환경개선, 민생분야, 환경보호, 일대일로관련등분야에투자를확대할것으로보임. - 금년 3/4 분기발개위 ( 发改委 ) 는철도, 도시궤도교통, 공항등 8,000 억위 안규모의대형인프라투자항목을승인 - 또한시진핑주석은 12 월에개최된중앙도시공작회의에서 2020 년까지도 시내판자촌을모두없애고사람을핵심으로하는신형도시건설을추 진하라고지시하는등신규주택에대한수요가상승할것으로예상 < 그림 6> 중국고정자산투자및부동산개발투자증가율추이 < 그림 7> 중국소매판매증가율추이 주 : 2015~2016 년은예측치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인민은행 주 : 2015~2016 년은예측치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인민은행 2016 년소매판매증가율은 11.1% 로금년보다다소확대될것으로전망 ( 중 국인민은행 ) 년 1~11 월누계치기준, 소매판매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 10.6% 상 승하였으며, 중국인민은행은 2015 년 10.8% 로마무리될것으로전망 - 중국정부의 8 항규정, 정풍운동등부정부패척결운동으로몇년간소비 지표가부진한상황 - 다만, 새로운유통수단으로부상하고있는전자상거래가지속적으로발 7

8 전하고있으며, 이를통한소비규모가확대되고있는것을감안하면내년도에는소비가다소확대될것으로보임. 중국전자상거래시장은 2008년 3.12조위안에서 2014년에는 13조위안으로확대 ( 중국상무부 ) 수출입및위안화환율 2016 년수출입은금년보다는상황이나아질것으로기대, 수출은전년대 비 3.1%, 수입은 2.3% 증가할것으로전망 ( 중국인민은행 ) 년 1~11 월누계치기준, 수출은 3.0%, 수입은 15.1% 로 2008~2009 년 글로벌금융위기이후최저치를기록 - 교역액은 3.56 조달러로전년동기대비 8.5% 감소하였으며, 그중수출은 2.05 조달러로 3.0%, 수입은 1.51 조달러로 15.1% 각각감소 - 수출입모두당초설정한목표치인 6.0% 를크게하회, 특히수입은국제 원자재가격하락과가공무역위축이감소의주요원인임. 그림 8 중국수출입증감률추이 주 : 2015~2016 년은중국인민은행예측치자료 : 중국해관총서, 중국인민은행 - 한편, 내년도는미국, 영국, 독일등선진국의경기회복이낙관적이고, 국 제원자재가격이정상화될것으로보이는등수출및수입이모두감소 8

에서증가로전환될것으로기대 - 중국인민은행이 IMF 의세계경제성장률전망치등을활용하여작성한외 부수요지수를보면내년도에는다소확대되는양상 3) 그림 9 중국외부수요지수추이 주 : 2016 년은예측치 (IMF 전망치활용 ) 자료 : 중국인민은행 내년도위안화환율은강세와약세를반복할것으로예상 - 위안화환율은중국인민은행이기준환율산정방식을변경하면서대폭약세 (8월11~13일,

9 에서증가로전환될것으로기대 - 중국인민은행이 IMF 의세계경제성장률전망치등을활용하여작성한외 부수요지수를보면내년도에는다소확대되는양상 3) 그림 9 중국외부수요지수추이 주 : 2016 년은예측치 (IMF 전망치활용 ) 자료 : 중국인민은행 내년도위안화환율은강세와약세를반복할것으로예상 - 위안화환율은중국인민은행이기준환율산정방식을변경하면서대폭약세 (8월11~13일, 3.3% 절하 ) 로전환되었고, 8월이후안정화추세를보이고있으나 11월외환보유액감소, 수출지표악화등으로 4년반의최저치를기록 11월중국외환보유액은 3조 4,383억달러로 2013년 2월 (3조 3,954억달러 ) 이후최저치를기록 - ( 강세요인 ) 위안화의 SDR 4) 바스켓편입 5) (11 월 30 일 ) 은위안화의국제적 위상제고, 중국금융시장개방도확대등으로각국중앙은행, 국부펀드 3) 중국인민은행은 15 개국가의 GDP 성장률, 여타국에대한수출규모등가중치를두어 외부수요지수 를작성함. 15 개국가에는미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러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등이포함 4) SDR( 특별인출권 ) 은 IMF 회원국이담보없이필요한만큼의외화를인출할때사용하도록만든가상통화임. 5) IMF 는 11 월 30 일위안화의 SDR 바스켓편입을결정함. 이로써위안화는미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와함께세계 5 대통화로부상함. 지난 8 월 11 일중국인민은행이위안화기준환율산정방식에시장환율을반영하는등금융시장자유화조치들을구체화한결과임. 9

10 의위안화표시자산수요가증가할가능성이큼. - ( 약세요인 ) 1 중국경제는성장패러다임전환등으로성장세가둔화되고있는추세로투자처로서의매력도가다소약화, 2 미국이추가적으로금리인상을할여지가큼에따라미달러와의금리격차는지속적으로축소될것으로보이는등자본유출가능성이증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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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