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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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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전속교육프로그램 1 교시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 영상의학과전문의전속 / 비전속 관련법규및시스템

2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교육을하는이유 비전속제도의폐지로의의료계의강력한요청 비전속영상의학과전문의가하는일없이보수만받는다 그때문에환수조치를당하는데영상의학과비전속의사는책임이전혀없이의료기관만손해본다 개선을위한회의및협의 개선방안마련 실제적인업무를시행할수있도록분기별 1 회방문근무 업무를명확히함으로써실제적인실행할수있도록함 학회에서는교육및서식마련

3 우리나라의료영상품질관리의역사 진료 Roentgen 장치의취체규칙 조선총독부의원 ( 현서울대병원 ) 진단용 X 선장치설치사용 의료법개정 ( 제 32 조 - 의료기관의시설기준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제정 의료법제 37 조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 업무소관변경 (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 경성치과의학교 ( 현서울대학교치과대학 ) 구내촬영용장치사용 의료법시행규칙 ( 진료방사선위해방지 ) 특수의료장비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제정 의료법제 38 조 ( 특수의료장비설치운영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신설 영품원설립품질관리검사시작 특수의료장비개정고시 (8 종추가 )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배경 적합 부적합 MRI 838 188 CT 514 175 유방촬영

5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배경 적합 부적합 MRI CT 유방촬영 % 20% 40% 60% 80% 100% 2001 년 CT, MRI, 유방촬영용장치의품질관리실태조사결과보건복지부의용역사업으로대한영상의학회에서시행한품질관리실태조사에서유방촬영은 36% 에서 CT 는 25%, MRI 는 18% 에서임상영상화질이진단할수없는상태였다.

6 영상화질의심각한문제점 노후중고장비의증가로인한영상품질저하 영상검사수행자의품질관리전문성에관한인적관리기준미비 영상검사의사후관리체계부재로인한품질관리체계의미흡함 영상검사에대한체계적품질관리필요성이제기

7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 법률제 6620 호 ) 제 14 조의규정에의거 MRI, CT, 유방촬영용장치를특수의료장비 ( 보건의료시책상적정한설치및활용이필요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의료장비 ) 로고시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235 호 ) 를제정 공포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에따른품질관리사업과관련하여대한영상의학회에서주도적으로재단법인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을설립 (2004.7)

8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 서류검사 ( 정도관리기록검사, 팬텀영상검사 ) 와정밀검사 재단법인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위탁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의효과와재정건전화에영향을인식한정부는지속적인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를위하여특별법을일반법 ( 법률 8366 호, 의료법 38 조, ) 으로격상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기관의등록등에관한규정 ( )

9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개요 및관계법령해설

10 품질관리와안전관리 구분대상범위 * 특수의료장비 -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품질관리 - 전산화단층촬영장치 - 유방촬영용장치 - 장치와설비포함 * 현상기, 카세트, 판독대, 판독용모니터등영상에영향을미치는요소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 장치 & 방어시설 안전관리 - 진단용엑스선장치 - 전산화단층촬영장치 - 유방촬영용장치등

11 품질관리검사법적근거 ( 의료법 ) 제38조 ( 특수의료장비의설치 운영 ) 1의료기관은 -----특수의료장비를설치 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시 도지사에게등록하여야하며,-----설치인정기준에적합하게설치 운영하여야한다. 2의료기관의개설자나관리자는-----특수의료장비를설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정기적인품질관리검사를받아야한다. 3의료기관의개설자나관리자는 -----품질관리검사에서부적합하다고판정받은특수의료장비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12 품질관리검사법적근거 ( 의료법 ) 제63조 ( 시정명령등 )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 제38조제1항 제2항----을위반한때에는일정한기간을정하여그시설 장비등의전부또는일부의사용을제한또는금지하거나위반된사항을시정하도록명할수있다. 제 87 조 ( 벌칙 ) 2 제 38 조제 3 항을위반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한다

13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특수의료장비의적절한설치및활용을위하여 의료법 제 38 조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등록 ) 1 의료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38 조제 1 항에따른특수의료장비 ( 이하 " 특수의료장비 "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하려는의료기관의개설자나관리자 ( 이하 " 개설자등 " 이라한다 ) 는해당의료기관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등록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 1 항에따라특수의료장비를등록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 1 호서식의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1. 별표 1 의운용인력기준에해당하는특수의료장비를운용할인력의영상의학과전문의자격증및방사선사면허증사본각 1 부 3. 별지제 2 호서식의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 1 부 ( 유방촬영용장치외의특수의료장비로서다른의료기관과공동활용하려는경우에만제출한다 )

15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 6 조 ( 품질관리검사업무의위탁 ) 1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 38 조제 4 항에따라제 6 조의 2 에따른품질관리검사기관에제 5 조제 1 항의검 사업무를위탁한다. < 개정 , , , > 2 제 1 항에따라검사를위탁받은품질관리검사기관은품질관리검사를신 청한의료기관의개설자등으로부터품질관리검사기관이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받아정한검사수수료를받을수있다. < 개정 , > 3 보건복지부장관은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의공정성과효율성을확 보하기위하여제 1 항에따른품질관리검사기관에대하여필요한지도와감독 을할수있다. < 개정 , > 4 제 1 항에따른위탁절차, 그밖에품질관리검사기관위탁에필요한사항 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 신설 > 현재품질관리검사기관 :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의료기기기술원그외 2 개의업체 ( 안전관리업체 ) 진입준비중

16 품질관리검사체계및검사결과

17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체계 서류검사 정밀검사정밀검사신규설치정밀검사재검사 주기 1년 3년 * 신규설치시 부적합후재사용시 종류 서류 현지출장검사 현지출장검사 현지출장검사 검사내용 인력검사인력검사시설검사인력검사정도관리기록검사시설검사정도관리기록검사시설검사팬텀영상검사정도관리기록검사팬텀영상검사팬텀영상검사임상영상검사팬텀영상검사임상영상검사 인력, 시설, 설치인정기준 구분 CT MRI 유방촬영용장치 시설기준 200 병상이상 단, 종합병원은예외 200 병상이상없음 인력 기준 영상의학과전문의비전속 1 인이상전속 1 인이상비전속 1 인이상 방사선사전속 1 인이상전속 1 인이상비전속 1 인이상

18 장비대수 특수의료장비의설치현황 3,500 3,000 2,723 2,731 2,811 2,877 2,895 2,500 2,000 1,500 1, ,596 1, ,201 1,814 1,591 1, ,399 2,506 1,668 1, ,863 1,821 1,869 1,920 1,917 1,274 1,313 1,176 1,061 1, MRI ,061 1,074 1,176 1,274 1,313 CT 1,512 1,591 1,607 1,668 1,713 1,863 1,821 1,869 1,920 1,917 Mammo 1,596 1,814 2,201 2,399 2,506 2,723 2,731 2,811 2,877 2,895

19 부적합율 (%)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현황 25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부적합율 MRI CT Mammo

20 신규검사시중고장비비율 60.0% 52.9% 50.0% 46.7% 44.7% 45.1% 48.5% 44.3% 43.9% 40.0% 40.1% 37.6% 40.2% 32.7% 30.0% 24.5% 25.4% 20.0% 20.1% 15.6% 10.0% 0.0% MR CT Mammo

21 품질관리에서영상의학과의사의역할 특수의료장비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 8 조의 2( 영상의학과전문의및방사선사의업무 ) 특수의료장비를설치한의료기관에전속또는비전속으로등록된인력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1. 영상의학과전문의 : 의료영상품질관리업무의총괄및감독, 영상의화질평가, 임상영상의판독 2. 방사선사 : 특수의료장비의취급, 정도관리항목실행및기타품질관리에관한업무 검사위원으로서의역할

22 품질관리에서영상의학과의사의역할 특수의료장비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 8 조의 2( 영상의학과전문의및방사선사의업무 ) 특수의료장비를설치한의료기관에전속또는비전속으로등록된인력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1. 영상의학과전문의 : 의료영상품질관리업무의총괄및감독, 영상의화질평가, 임상영상의판독 2. 방사선사 : 특수의료장비의취급, 정도관리항목실행및기타품질관리에관한업무 검사위원으로서의역할

23 품질관리운용인력의 비전속제도의문제점과실태

24 특수의료장비설치인정기준 ( 인력기준 )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기준 영상의학과전문의 전속 1 명이상비전속 1 명이상비전속 1 명이상 방사선사전속 1 명이상전속 1 명이상비전속 1 명이상 비전속규정 : 최소주 1회이상근무 ( 근무시간규정없음 ) 전속 + 비전속 2개 or 비전속만 5개 but, 의료기관개설자는비전속안되었는데 허용됨

25 용어정리 구분 의료법 ( 전속 ) 주 4 일 32 시간이상근무 내용 ( 비전속 ) 유방촬영의경우분기당 1 회이상방문근무 건강 보험법 ( 상근 ) 주 5 일 40 시간이상근무 (3 개월이상고용계약체결 ) ( 비상근 ) 주 3 일 20 시간이상근무 구분 설명 상근비상근기타 주5일 40시간이상근무 전속 주 4 일 32 시간이상근무 주 3 일 20 시간이상근무 비전속 주 3 일 20 시간미만근무

26 제기된문제점 2016년 10월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정감사, 국민의당김광수의원지적 유방촬영기기가특수의료장비로구분돼불필요한인력과비용이발생한다고주장했다. 유방촬영기기가일반 X-ray와다를게없음에도 CT나 MRI 처럼특수의료장비로지정되어개선이필요하다는것 영상의학과전문의면허를대여해수수료처럼임금을지급하고있는것이관례 대한유방암학회실시설문조사 : 비상근영상의학과전문의 90% 이상은해당병의원에 1년에한번가거나아예가지않는다 현지조사대상 : 비전속의사의주 1회근무하지않은이유로환수조치 최신판결 : 영상의학과전문의이름만빌리면 ' 위법 현재행정집행을하지않은비전속건-> 곧환수조치예정

27 재판부는 " 특수의료장비운영규칙등에서요구하는비전속영상의학과전문의는주 1회등일정한간격을두고주기적으로해당병원에서근무할필요는없다고하더라도최소한해당의료기관과일정한관계를맺고지속적으로의료영상품질관리업무를총괄하거나감독하고, 영상화질을평가하며, 임상영상을판독할필요가있다 " 고밝혔다.

28 영상의학과주장 타과들의주장 1) 비전속잘안되는부분있다는것인정. 전체는아니다. 2) 비전속이일을제대로할수있도록강제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겠다. 3) 방사선발생특수의료장비를방사선에관해아무것도모르는타과의사가관리업체에게만맡기는것은안된다. 영상의학과의사가관여해야한다. 1) 대학교수님들이라너무현실은모른다. 100% 안되고있음. 2) 비전속자체가현실가능성제로이니없애야한다. 3) 품질관리는관리업체가하고있고, 영품원이품질관리를제대로하는지검사하고있음. 관리업체가하는데비전속에게관리맡기는것은중복지출밖에안된다. 필요없다.

29 외과의입장 의협 ( 내과개원의 ) 의입장 품질관리가필요하다는전제에는동의 인력기준을완화하자는입장. 유방전문의가유방을전공하지않은영상의학과의사보다유방촬영술에대해더잘안다. 모든의사는아니더라도일부의사 ( 유방전문의?) 에게는비전속을할수있는자격을주기를바라는눈치. 품질관리할의사따로필요없다. 업체가하면된다. 비전속인력기준을없애자. 환수조치가문제

30 비전속영상의학과전문의실태 장비종류전체장비수비전속장비수인력없음비전속의사수 CT 1, (18%) 110 (5.7%) 316 (2015 년 ) 유방촬영장치 2,895 1,551 (53%) 68 (2.3%) 1,075 (2015 년 ) 2014 년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자료 약 1,100 여명의영상의학과전문의가비전속영상의학과전문의로활동하고있다.

31 개선안도출및실행방안

32 회원설문조사 (2016 년 12 월, 439 명응답 (13%) 유방촬영장치비전속영상의학과전문의제도개선대책토론회 (2017 년 1 월 7 일 )

33 Count 비전속전문의제도개선에대한의견 1. 현행유지주장 (13%) 2. 현재제도를유지하되실행을보완 ( 비전속전문의에대한교육, 실질적역할강화방안마련 ) (73%) 3. 비전속제도를유지하면서일부축소 ( 비전속을유지하되검사건수가적은의료기관은예외, 비전속관리강화 ) (9.8%) 4. 폐지 ( 유방촬영장치의운용인력에서영상의학과전문의비전속삭제 ) (3.2%) 5. 기타 (0.7%) 비전속 1 2 비전속안함 비전속전문의여부 의견

34 회원들의의견 유방촬영장치의품질관리는필수임, 타과의사들이잘모름 실제이름만빌리는경우가있고여러군데비전속등록하고제대로일안하고보수만받는경우들이있어이런사태발생 비전속전문의의영상판독의무화 책임있는실질적인관리필요 자주방문관리 비전속전문의교육강화및자격강화 비전속전문의의근무범위와명확한의무사항정리필요 비전속전문의교육및주기적인갱신형인증제도도입

35 유방촬영용장치설치운영인력기준관련회의 2016년 12월 2일 ( 금 ) 2017년 2월 3일 ( 금 ) 2017년 4월 7일 ( 금 ) 2017년 5월 19일 ( 금 )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심평원의료자원실, 대한의사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외과학회

36 학회에서제시한개선안 1) 유방촬영용장치는특수의료장비로반드시관리되어야하고, 제도개선을통해앞으로는좀더확실히관리하겠음. 2) 유방촬영용장치의품질관리를위해서꼭영상의학과전문의가필요함을강조 3) 현재주 1회방문근무는실제실행이불가능하므로분기별 1회방문근무로규정을변경하고, 문서를남겨환수조치예방 4) 비전속전문의의업무를명확히하기위해학회자체교육시행 5) 비전속전문의를구하기어렵다는의협의요청에따라학회에서비전속전문의를매칭하는업무진행 ( 상근전문의를구해주는것이아니라, 비전속전문의를못구하는기관에해당지역에비전속등록및업무가가능한전문의회원을소개 ) 6) CT의경우에도비전속전문의에대한교육강화, 방문주기 (1개월 1회방문 ) 에대해서도추후논의

37 유방촬영용장치설치운영인력기준관련회의결과 ( 결과 ) 개선안 1) 유방촬영장치를특수의료장비로지속관리 2) 유방촬영용장치를운영할때영상의학과전문의비전속 1 인이거나그기관상근의사중소정의교육을이수한경우비전속영상의학과전문의대체 규칙개정이필요 3) 비전속전문의는 2-3 개월 1 회방문으로품질관리시행, 전속전문의의비전속근무가능의료기관수 4~5 개로확대 4) 대한영상의학회는비전속전문의를필요로하는기관에대한비전속전문의매칭 - 비전속회원들에대해업무와역할에대한교육및업무서식개발 - 비전속영상의학과전문의등록, 관리시스템개발, 운영 필요한경우매칭

38 유방촬영용장치설치운영인력기준관련개선사항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39 유방촬영용장치설치운영인력기준관련개선사항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유방촬영용장치운용인력기준개선사항은다음과같다. 1 ( 영상의학과비전속전문의 ) 근무간격조정및근무형태명확화 : ( 복지부지침개정사항, 일시행 ) - 현행주 1 회근무를분기 1 회근무로근무간격을조정하고, 그간근무형태에대한명확한정의가없어혼란이있었던부분을방문근무로분명하게규정한다. 2 ( 영상의학과전속전문의 ) 비전속근무의료기관수확대 : ( 복지부지침개정사항, 일시행 ) - 의료기관에전속된영상의학과전문의의경우, 비전속으로근무할수있는최대기관수를현행 2 개기관에서 5 개기관으로조정한다. 3 품질관리교육이수한상근의사는영상의학과비전속전문의를대체하여품질관리실시 < 신설 > : (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 시행규칙 ) 개정사항, 18 년상반기시행 ) - 영상의학과전문의를채용하는대신, 유방용촬영장치를사용하는의료기관상근의사 ( 非영상의학과전문의 ) 가직접품질관리를하고싶은경우, 대한영상의학회가운영하는품질관리교육을이수하면된다. - 품질관리교육은 21 시간교육, 2 시간평가의오프라인방식으로진행되며, 교육을이수한자는자신이근무하는의료기관의유방촬영용장치를 3 년간직접품질관리할수있다. * 품질관리교육을받고 3 년이경과시에는, 매 3 년마다보수교육 (8 시간 ) 이수해야함

40 유방촬영용장치설치운영인력기준관련개선사항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영상의학과전문의교육강화및매칭시스템운영방안은다음과같다. 1 ( 대한영상의학회 ) 영상의학과전문의교육실시 : ( 17 년 9 월시행 ) - 영상의학과전문의의성실한근무를독려하기위해대한영상의학회가직무내용및준수사항등을주기적으로교육 * 한다. * 집합교육 ( 17 년 ~ 18 년, 총 8 회 ), 학술대회중품질관리교육프로그램운영 ( 년 2 회 ), 품질관리업데이트내용및준수사항공지 ( 년 4 회 ) 등 2 ( 대한영상의학회 ) 의료기관과영상의학과전문의매칭시스템운영 : ( 17 년 11 월시행 ) - 의료기관이원하는경우대한영상의학회의매칭시스템 * 을활용해대한영상의학회의주선하에영상의학과전문의를채용하는방안을마련한다. * 대한영상의학회의매칭시스템을이용하고싶은의료기관은 17 년 11 월이후, 대한영상의학회홈페이지 (match.radiology.or.kr) 에서자세한내용을안내받을수있음

41 비전속영상의학과전문의로활동할수있는기관수 - 유방촬영장치 : 전속인경우 5 개기관비전속을할수있음 - CT : 전속인경우 2 개기관비전속을할수있음. 전속인경우최대 5 개기관 ( 유방촬영장치의경우 ) 까지비전속으로등록하고업무를시행할수있다. 1 개기관에비전속으로활동하는경우에도추가로최대 5 개기관 ( CT, 유방촬영장치의경우 ) 까지비전속으로등록하고업무를시행할수있다. ( 총 6 개기관비전속이되는것임 ) ( 비전속으로만활동하면 CT 도 5 개까지할수있음 ) CT 의경우에는 2 개기관까지할수있다. ** 즉, 장비수별이아니고의료기관별임. **

42 예시 1) A 기관에영상의학과상근전문의이면서 MRI 전속전문의로등록되어있는 나진단 선생님의경우 ( 예 1) B 기관 (CT, Mammo)--> 1 개기관에비전속등록된상태 C 기관 (CT) --> 1 개기관, 총 2 개기관의비전속등록된상태유방촬영장치가진 3 개기관을더비전속으로활동할수있음 ( 예 2) B 기관유방촬영장치 2 대 --> 1 개기관에비전속등록된상태 C 기관 (CT) -->1 개기관, 총 2 개기관의비전속등록된상태 CT 비전속을 1 개의료기관에서더할수있고유방촬영장치는 CT 를 1 기관에더등록할경우 2 개기관더등록할수있음 CT 를등록하지않으면유방촬영장치가있는기관 3 군데에더등록할수있음. ( 예 3) 나진단선생님은유방촬영장치운영하는기관에최대 5 개까지비전속등록을할수있음. ( 예 4) 나진단선생님이 CT 두개기관에비전속등록이되어있으면유방촬영장치를운영하는기관최대 3 개기관에비전속운용인력으로등록할수있음

43 예시 2) B 기관에 CT 와유방촬영장치에대해비전속으로등록되어있는 나영상 선생님의경우 ( 예 5) 유방촬영장치에대해최대 5 개의료기관에추가로등록할수있음. ( 예 6) CT 장비에대해서도최대 5 개의료기관또는유방촬영장치최대 5 개의료기관에추가로비전속등록할수있음. 나영상선생님이 A 기관 CT 비전속인데추가로 5 개 CT 비전속가능합니다. 물론유방만따로한다면유방촬영장치도 5 개추가로가능합니다. CT 6 개 + 유방 0 ( 총 6 개 ) -> CT 5 개유방 1 개 -> CT 4 개유방 2 개... CT 1 개유방 5 개 --> 유방만 6 개 + CT 0 개가능 * MRI 전속이면서자기전속기관에 CT 또는유방촬영기비전속등록은하지못하고전속으로등록해야됩니다.

44 영상의학과전문의교육프로그램 교시 ( 강의시간 ) 교육내용 1 교시 (40 분 ) 2 교시 (40 분 )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영상의학과전문의전속 / 비전속에대한배경, 관련법규및시스템설명유방촬영용장치품질관리의내용및해야할일 ( 임상영상평가, 정도관리, 팬텀검사 ) 휴식 (20 분 ) 3 교시 (40 분 ) 유방촬영용장치품질관리에서영상의학과전문의가해야할구체적업무 및 Q&A 4 교시 (40 분 ) CT 품질관리에서영상의학과전문의가해야할구체적업무및 Q&A

45 영상의학과전문의교육일정 지역일시장소강사 대구, 경북 9 월 16 일 ( 토 ) 오후 2 시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루가관 7 층강당정승은, 김혜정, 최선형, 정승은 대전, 충남 9 월 18 일 ( 월 ) 오후 7 시충남대학교병원노인보건의료센터 2 층보운홀김금원, 김유미, 최보배, 박정재 부산, 경남 9 월 23 일 ( 토 ) 오후 2 시 부산대학교병원 E 동 ( 응급센터 ) 지하 1 층세미나 실 박영미, 배경국, 이진화, 임연수 충북 9 월 27 일 ( 수 ) 오후 6 시충북대학교병원서관 9 층직지홀김금원, 김유미, 최보배, 김용수 광주, 전남 10 월 21 일 ( 토 ) 오후 3 시전남대학교의과대학덕재홀김혜원, 임효순, 최은정, 이종석 서울, 경기 1 차 10 월 29 일 ( 일 ) 오전 9 시서울성모병원의과대학의과학원대강당이은혜, 김성헌, 최선형, 이은선 서울, 경기 2 차 11 월 4 일 ( 토 ) 오후 2 시세브란스병원의과대학강당이은혜, 고은영, 손은주, 최문형 전북 11 월 11 일 ( 토 ) 오후 2 시원광대학교병원대강당김혜원, 임효순, 최은정, 강원 11 월 18 일 ( 토 ) 오후 2 시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과대학진리관 101 호정승은, 장미정, 최선형, 정승은

46 문제점및현실태 현재비전속의사와의료기관과계약이되어있을경우 : 매칭시스템으로들어올필요는없음 의료기관이비전속전문의가필요한경우요청하게되면지역등을안배하여매칭하게됨

47 비전속전문의의역할 비전속전문의로서의역할및업무충실시행 1. 방문시에는반드시방문기록을남겨야함 2. 실제적인품질관리의사의역할반드시수행 관리가잘안되거나영상화질이잘못되었을경우수리, 교정을요구 근거를남겨야함 다음번방문시꼭체크 3. 분기별방문이기때문에매 3 개월마다비전속으로등록되어있는기관에방문하여업무를시행 ( 예를들어 1,4,7,11 월에방문하는계획으로되어있을경우해당월에편하실때방문 ) 4. 매년마다시행하는서류검사시제출하는서류등에대해서사전에검토 5. 3 년마다시행하는정밀검사시제출하는서류 ( 특히임상영상 ) 에대해사전에검토하여부적합을예방하기위한활동필요 관련서식및교육 학회홈페이지와매칭사이트에서다운받을수있음 (9 월중오픈 )

48 기타사항 유방촬영판독 1. 현재의사면누구나영상검사에대한판독을할수있고상근영상의학과전문의가판독했을경우 10% 가산료가있음 2. 국가암검진의경우에는영상의학과전문의만이판독해야함 3. 비전속영상의학과전문의가꼭그기관의유방촬영을모두판독해야하는규정은없으나실제품질관리를잘하기위해서는그기관유방촬영영상을판독하는것을권고 년부터국가암검진에서판독의사의실명과전문의번호를결과보고서에작성하여야하고전산에입력하여야함

49 정리 비전속영상의학과전문의제도의파행적운영영상의학과전문의수에비해장비수가급등면허대여식의운영 법위반의환수조치 의료기관들의불만 폐지논의 비전속제도유지를위한노력 유방촬영장치의비전속제도가무너지게되면종국에는 MRI 전속제도도무너지게됨 각기관의전속, 또는비전속영상의학과전문의가제대로된품질관리업무를시행 CT, MRI 의운용인력에대한지속적인완화요구를막을수있는최선의방법

3. 특수의료장비를설치ㆍ운용하고있는의료기관의개설자또는명칭이변경되거나특수의료장비의용치장소가변경된경우 : 별지제6호서식에따른변경통보서에다음각목의서류를첨부할것가.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원본 1부나. 변경사항이적혀있는의료기관개설허가증명서또는개설신고증명서사본 1부 ( 의료기관의개

3. 특수의료장비를설치ㆍ운용하고있는의료기관의개설자또는명칭이변경되거나특수의료장비의용치장소가변경된경우 : 별지제6호서식에따른변경통보서에다음각목의서류를첨부할것가.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원본 1부나. 변경사항이적혀있는의료기관개설허가증명서또는개설신고증명서사본 1부 ( 의료기관의개 [ 시행 2011. 6.27] [ 보건복지부령제65호, 2011. 6.27, 일부개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과 ) 02-2023-7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특수의료장비의적절한설치및활용을위하여 의료법 제38조에서위임된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등록 ) 1 의료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38조제1항에따른특수의료장비 ( 이하 " 특수의료장설치ㆍ운영하려는의료기관의개설자나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