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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책임연구자 : 신현희 (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연구원 ) 연구자 : 이용균 (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연구위원 ) 최수전 (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보험과과장 ) 한국병원경영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HOSPIT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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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요약 1 Ⅰ. 서론 연구목적 연구과정 연구방법 22 Ⅱ. 이론적배경 특수의료장비의정의와범위 특수의료장비의이점 특수의료장비의선행연구 29 1) 국외의특수의료장비에관한선행연구 29 2) 한국의특수의료장비에관한선행연구 31 3) 특수의료장비에관한자유운영과정부개입 32 Ⅲ. 특수의료장비의현황 OECD 주요국의특수의료장비현황 37 1) OECD 주요국의 CT 보유대수추이 38 2) OECD 주요국의 MRI 보유대수추이 40 3) OECD 주요국의 Mammography 보유대수추이 42 4) OECD 주요국의체외충격파쇄석기 (ESWL) 보유대수추이 43 5) OECD 주요국의양전자단층촬영기 (PET) 보유대수추이 44 6) OECD 주요국의혈관조영장치보유대수추이 46 7) OECD 주요국의치료장비보유대수추이 한국의특수의료장비현황 49 1) 특수의료장비에관한의료기관종별설치현황 49

4 2) 특수의료장비에관한지역별공급분석 54 Ⅳ. 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제도 한국의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제도 63 1)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관련법령및품질관리체계 63 2)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현황 외국의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제도 68 1) 외국의특수의료장비의관리제도동향 68 Ⅴ. 특수의료장비의보험수가현황과운영방안 특수의료장비의상대가치점수의체계및현황 77 Ⅵ. 효율적운영방안및정책제언 실증분석 101 1) 특수의료장비의운영실태사례조사 101 2) 특수의료장비의운영실태와효율성제고방안에관한간담회 특수의료장비의효율적운영방안 122 1) 병원의효율적인운영방안 122 2) 병원의효율적운영방안과관련된정책제언 124 Ⅶ. 결론 133 참고문헌 139 부록 부록 부록 3 147

5 표목차 [ 표 1] 특수의료장비대상 28 [ 표 2] 특수의료장비에관한국외의선행연구 29 [ 표 3] 특수의료장비에관한국내연구 31 [ 표 4] OECD 주요국의특수의료장비수 38 [ 표 5] OECD 주요국의 CT 보유대수추이 39 [ 표 6] OECD 주요국의인구백만명당 MRI 보유대수추이 41 [ 표 7] OECD 주요국의 Mammography 보유대수추이 42 [ 표 8] OECD 주요국의체외충격파쇄석기보유대수추이 44 [ 표 9] OECD 주요국의 PET 보유대수추이 45 [ 표 10] OECD 주요국의혈관조영장치보유대수추이 46 [ 표 11] OECD 주요국의방사선치료장비보유대수추이 48 [ 표 12] CT 의의료기관종별설치현황 49 [ 표 13] MRI 의의료기관종별설치현황 50 [ 표 14] Mammography 의의료기관종별설치현황 50 [ 표 15] 의료기관종별특수의료장비의설치현황 52 [ 표 16] 지역별특수의료장비의현황 (1) CT, MRI, Mammography 56 [ 표 17] 지역별특수의료장비의현황 (2) PET, EWSL, 혈관조영장치, 방사선치료장비 57 [ 표 18] 지역별인구 10 만명당특수의료장비현황 (1) 59 [ 표 19] 지역별인구 10 만명당특수의료장비현황 (2) 60 [ 표 20] 의료영상장비의품질관리관련법령및품질관리체계 63 [ 표 21] 현행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체계 65 [ 표 22] 현행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시설기준 65 [ 표 23] 연도별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검사종류별검사현황 66 [ 표 24] 연도별특수의료장비의검사결과 67 [ 표 25] 사용연한별 4 년평균부적합율 : CT, Mammography 67 [ 표 26] 특수의료장비의부적합율 68 [ 표 27] 외국의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현황 68 [ 표 28] 미국 ACR 와한국검사위원자격비교 71 [ 표 29] 두부 CT 상대가치점수의변화 79 [ 표 30] 안면및두개기저 CT 상대가치점수의변화 80 [ 표 31] 경부 CT 상대가치점수의변화 81 [ 표 32] 흉부 CT 상대가치점수의변화 81 [ 표 33] 복부 CT 상대가치점수의변화 82 [ 표 34] 척추 CT 상대가치점수의변화 82 [ 표 35] 상지 CT 상대가치점수의변화 83

6 [ 표 36] 하지 CT 상대가치점수의변화 83 [ 표 37] 뇌 MR 상대가치점수의변화 86 [ 표 38] 두경부 MR 상대가치점수의변화 87 [ 표 39] 척추 MR 상대가치점수의변화 88 [ 표 40] 근골격계 MR 상대가치점수의변화 (1) 89 [ 표 41] 근골격계 MR 상대가치점수의변화 (2) 90 [ 표 42] 흉부 MR 상대가치점수의변화 91 [ 표 43] 복부 MR 상대가치점수의변화 (1) 92 [ 표 44] 복부 MR 상대가치점수의변화 (2) 93 [ 표 45] 혈관 MR 상대가치점수의변화 (1) 94 [ 표 46] 혈관 MR 상대가치점수의변화 (2) 95 [ 표 47] 전신 MR 상대가치점수의변화 95 [ 표 48] 특수 MR 상대가치점수의변화 96 [ 표 49] Mammography 상대가치점수의변화 97 [ 표 50] A 병원 ( 상급종합병원 ) 103 [ 표 51] B 병원 ( 상급종합병원 ) 105 [ 표 52] C 병원 ( 상급종합병원 ) 107 [ 표 53] D 병원 ( 종합병원 ) 109 [ 표 54] E 병원 ( 종합병원 ) 111 [ 표 55] F 병원 ( 종합병원 ) 113 [ 표 56] G 병원 ( 병원 ) 114 [ 표 57] H 병원 ( 병원 ) 115

7 그림목차 [ 그림 1] 한국의연도별 CT 변화추이 40 [ 그림 2] 한국의연도별 MRI 변화추이 41 [ 그림 3] 한국의연도별 Mammography 변화추이 43 [ 그림 4] 한국의연도별 PET 보유대수추이 45 [ 그림 5] 한국의연도별혈관조영장치보유대수추이 47 [ 그림 6] 한국의연도별방사선치료장비보유대수추이 48 [ 그림 7] CT 의의료기관종별설치현황변화추이 49 [ 그림 8] MRI 의의료기관종별설치현황변화추이 50 [ 그림 9] Mammography 의의료기관종별설치현황변화추이 51 [ 그림 10] PET/PET-CT 의의료기관종별설치현황 52 [ 그림 11] 혈관조영장치 (single) 의의료기관종별설치현황 53 [ 그림 12] 혈관조영장치 (Bi-plane) 의의료기관종별설치현황 53 [ 그림 13] C-Arm 의의료기관종별설치현황 54 [ 그림 14] 미국 MQSA 의프로그램의 Flowchart 70 [ 그림 15] 캐나다의의료영상장비의인증프로그램 72 [ 그림 16] 영국의품질관리검사주기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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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약 1 요약 1. 연구목적 가. 연구의필요성 최신특수의료장비와뛰어난실력과경험을가진의료진이함께할경우, 최상의치료결과를낳음. 환자도질병의조기발견및추적관찰등의이유로더욱특수의료장비의새로운기술을선호하고, 이를보유한병원들을이용하고자함. 앞으로특수의료장비에대한수요는국민소득증가와좋은서비스를이용하고자하는환자들의요구로더욱증가할것임. 의료기술이발전함에따라특수의료장비에대한이용이증가하고있는현실에서, 특수의료장비의사용에관한효율적인운영및관리의문제는논의되어야함. 또한특수의료장비의적절한배분및사용에대한운영상의기준도함께마련되어야하며, 이는병원의수익창출에도기여함. 특수의료장비의운영및수급현황및효율적인관리는보건의료산업에서중요한과제이므로, 특수의료장비의운영수급계획과효율적활용방안을제시하고정책적으로이를실행하는것이필요함. 나. 연구의목적 본연구의구체적인목적은다음과같음 첫째, 주요특수의료장비의정의및범위와다양한차원에서현황을파악하고, 관련된문제점을분석함. 둘째, 특수의료장비에대한규제제도가특수의료장비의공급과

10 2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수요에미친효과를고찰함. 셋째, 주요국가의특수의료장비에관한정책을검토하여한국의정책마련을위한시사점을살펴봄. 넷째, 특수의료장비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정책대안및관리방안을제시함. 2. 연구과정과연구방법 가. 연구과정 연구과정은총 7단계로구성됨 첫째, 서론으로연구배경과연구목적을밝힘. 둘째, 이론적배경을기술하는단계로특수의료장비의개념및범위, 중요성, 이점을살펴봄. 셋째, 특수의료장비의현황을파악하는단계로서, 국내와국외의특수의료장비의분포현황을알아봄. 넷째, 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제도를알아봄. 국내와국외의제도를함께살펴봄. 다섯째, 특수의료장비의보험수가현황을파악함. 여섯째, 특수의료장비를운영할경우, 효율적인관리방안을논의하는부분으로, 현행제도의문제점을제시하고이를개선하는정책제언을하고자함. 마지막, 연구의결론을제시함.

11 요약 3 나. 연구방법 본연구는크게 3가지현황에대하여조사함. 첫째, OECD주요국의특수의료장비에관한운영현황과품질관리현황을조사하였고, 한국의현황과비교및분석함 ( 간담회, 사례조사 ). 둘째, 한국의특수의료장비에관한수급및품질관리현황을조사함. 지역별, 의료기관별로각세부항목을함께비교하여관련된현황을파악함 ( 간담회, 사례조사 ). 셋째, 특수의료장비에관한보험수가현황에대하여살펴봄 ( 간담회 ). 3. 특수의료장비의현황 가. 특수의료장비의정의와범위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을제정하고, 동규칙에서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 (CT) 및유방촬영장치 (Mammography) 를특수의료장비로규정함. 보건복지부는고가의료장비에대한적정한수급관리및품질관리등이필요하다는의견에따라, 특수의료장비관리개선 TF 에서특수의료장비관리대상을확대하기로확정하고, 고시및개정을추진함. 보건복지부는 일혈관조영장비등 8 개장비를특수의료장비에추가하는내용의 보건의료시책상필요한특수의료장비고시를행정예고함. 2012년부터는최종적으

12 4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로특수의료장비는기존 3 개에서 8 개가추가되어, 총 11 개로확 대됨. 나. OECD 주요국의특수의료장비현황 OECD주요국의특수의료장비현황 CT 경우, OECD주요국의평균보유현황은인구 100만명당 22.9대 (2008년) 임. 일본 (97.3대. 2008년 ) 이가장많이보유하였으며, 다음으로호주가 38.8대 (2009년), 한국 37.1대 (2009년) 로 3위임. 한국은특수의료장비의보유대수는순위도높고평균에비해절대수도높음. MRI 경우, OECD주요국의평균보유대수는인구 100만명당 11 대 (2008년) 로나타났다. 일본 (43.1대), 미국 25.9대 (2007년), 아이슬란드 21.8대 (2009년), 그리스가 21.9대 (2009년), 이탈리아 20대 (2007년) 로다음으로많이보유함. 한국은 6위 19대 (2009 년 ) 를보유함. Mammography 경우, OECD주요국의평균보유대수는인구 100 만명당 21.9대 (2008년) 로나타남. 한국이 49.9대 (2009년) 로 OECD 주요국가중에서가장보유하는것으로나타남. OECD 주요국이평균약 22대 (2008년) 를보유한것에비해 2배이상많음. 한국은 OECD 주요국과비교하여 CT(3 위 ), MRI(6 위 ), 유방촬영 장치 (1 위 ) 로비교적높은순위에있음.

13 요약 5 OECD주요국의특수의료장비보유대수추이 CT의보유량이꾸준히증가하는나라는캐나다, 미국,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스위스가해당이된다. 영국의경우증가하다가감소하는다양한변화를보임. 호주는 2008년감소를보였고, 오스트리아는거의비슷한보유대수를보였다. 대부분의국가에서 CT의증가를나타남. MRI 의보유량이증가되고있는나라는캐나다, 일본, 호주, 오스 트리아,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가있음. 증가와감소를함께 보이는나라는미국, 영국, 룩셈부르크가해당됨. 유방촬영장치의보유량이증가되고있는나라는덴마크, 그리 스, 스위스가있으며, 증가와감소를함께보이는나라는호주, 핀란드가있음. 감소만을보이는나라는아이슬란드가있음. 체외충격파쇄석기의보유량이증가되고있는나라는캐나다, 그리스가해당됨. 증가와감소를함께보이는나라는핀란드이며, 거의동일한보유량을보이는국가는오스트리아와룩셈부르크가있음. 체외충격파쇄석기의감소만을보이는나라는호주와아이슬란드가있음. 양전자단층촬영기의보유량이증가하고있는나라는캐나다,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가있음. 보유량의증가와감소를함께나타나는나라는덴마크와핀란드가있음. 양전자단층촬영기의동일한보유량을보이는국가는그리스, 룩셈부르크가있음.

14 6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혈관조영장치의보유량이증가하고있는나라는한국, 영국, 호주, 핀란드임. 혈관조영장치의보유량이증가와감소가함께나타나는나라는룩셈부르크임. 캐나다의경우, 감소하다가보유량을유지하고있음. 오스트리아는동일한보유량을보임. 방사선치료장비보유량이증가한나라는스위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호주, 그리스가있음. 방사선치료장비의보유량이증가와감소가함께나타나는나라는아이슬란드, 핀란드, 영국, 한국이있음. 룩셈부르크의경우, 동일한보유량을유지함. 다. 한국의특수의료장비현황 의료기관종별설치현황 CT은종합병원, 병원, 의원의비중이 5년간거의비슷하게변화가없음. MRI 는종합병원의보유대수가더많이증가되고있음. Mammography 는의원의보유대수가증가함. PET/PET-CT는상급종합병원 (62대) 과종합병원 (63대) 이비슷하게많이설치됨. 그러나병원, 요양병원, 의원들은 PET/ PET-CT장비를설치하지않거나, 거의소수량만운영됨. 의료기관별로큰차이를보임. 대형병원의순으로많이분포됨. 혈관조영장치 (single) 는종합병원 (125 대 ) 이가장많고, 다음으 로상급종합병원 (93 대 ), 병원 (13 대 ) 의순으로나타남. 혈관조영 장치 (Bi-plane) 도종합병원 (68 대 ) 이가장많고, 상급종합병원

15 요약 7 (67 대 ), 병원 (6 대 ) 의순으로설치되어, 혈관조영장치 2 가지유 형이의료기관종별로모두비슷한분포도를나타냄. C-Arm 는병원이가장많이설치되었으며, 그다음으로종합병 원, 상급종합병원의순으로많았음. 방사선투시장비는병원에서가장많이보유함 (734 대 ). 다음으 로종합병원 (501 대 ), 상급종합병원 (154 대 ) 의순으로많았음 지역별인구대비특수의료장비분포 ( 인구 10만명당보유현황 ) CT의인구 10만명당보유현황은 4.08대임. 전북에서인구 10만명당보유량이 5.58대로가장많았음. 다음으로경남이 5.57대로많았으며, 강원도가 5.54대로많이보유됨. CT의인구대비보유량이가장적은지역은제주도 (2.56대) 임. MRI의인구 10만명당보유현황은 1.94대임. 광주가인구 10만명당보유량이 2.55대로가장많았음. 다음으로전남 2.47대로많았으며, 서울 2.35대로많았음. MRI의인구대비보유량이가장적은지역은제주도 (1.10대) 임. Mammography의인구 10만명당보유현황은 3.64대임. 부산이인구 10만명당보유량이 4.73대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강원도 4.44대로많았으며, 서울 4.29대로많았음. 유방촬영장치가인구대비보유량이가장적은지역은제주도로 2.19대임. PET 의인구 10 만명당보유현황은 0.41 대임. 강원도가인구 10 만명당보유량이 1.11 대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서울 0.72 대

16 8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로많았으며, 대전이 0.59 대로많았다. PET 의인구대비보유량 이가장적은지역은충북으로 0.14 대임. 체외충격파쇄석기는인구 10만명당보유현황은 1.49대임. 경남이인구 10만명당보유량이 2.07대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대구가 1.97대로많았으며, 전남 1.84대로많았음. 인구대비보유량이가장적은지역은제주도로 1.10대임. 혈관조영장치의인구 10만명당보유현황은 0.88대임. 서울이인구 10만명당보유량이 1.40대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대구와대전이 1.19대로동일하게많았으며, 부산이 1.13대로많았음. 혈관조영장치가인구대비보유량이가장적은지역은충남으로 0.46대임. 방사선치료장비의인구 10만명당보유현황은 0.54대임. 제주도가 0.91대로인구 10만명당보유량이가장많았고, 다음으로대구가 0.90대로많았으며, 대전 0.86대로많았음. 방사선치료장비의인구대비보유량이가장적은지역은충북으로 0.20대임. 4. 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제도 가. 한국의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제도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관련법령및품질관리체계 한국은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는의료법에, 핵의학장비는원자력법에근거한안전, 성능및유효성에대한관리체계를두고있음. 국가암검진에포함된영상의학검사의질평

17 요약 9 가는암관리법에의해관리함. 의료법제 38조에의거의료기관은보건의료시책상적정한설치와활용이필요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의료장비 ( 이하 특수의료장비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하려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에게등록하여야함.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설치인정기준에맞게설치 운영하여야함. 의료기관의개설자나관리자는특수의료장비를설치하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정기적인품질관리검사를받아야함. 품질관리검사에서부적합하다고판정받은특수의료장비를사용하면안됨. 현재는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를위해 1년주기의서류검사와 3년주기의정밀검사 ( 현지출장검사 ) 를병행하고있음. 검사결과는적합또는부적합으로판정됨. 부적합판정을받은특수의료장비는즉시사용할수없고재검사를통해적합판정을받기까지는사용이금지됨. 현행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프로세스는장비별로검사기준 은동일하며장비의세부종류나장비의특성 ( 제조일, 성능등 ) 과상관없이일괄적인품질관리프로세스를적용하고있음. 시설기준에서 CT는 200병상이상의경우, 영상의학과전문의비전속 1인이상, 방사선사전속 1인이상으로구성함. MRI는 200병상이상인경우영상의학과전문의를전속 1인이상, 방사선사는전속 1인상으로두어야함. 유방촬영장치는시설기준이

18 10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없음. 인력기준은영상의학과전문의를비전속 1인이상으로하고, 방사선사는비전속 1인이상으로해야함 나. 한국의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현황 1) 검사종류별검사현황 특수의료장비의검사종류별검사현황은서류검사와정밀검사, 신규정밀검사로구성됨. 3년에한번씩정밀검사를시행되며, 서류검사의절반정도의정밀검사가시행됨. 서류검사는 2010년에가장많이실시되었고, 정밀검사는 2009년에가장많이실시되었음. 신규정밀검사는새로설치하는장비에대한검사로 2007년 (836건), 2008년 (830건) 으로많이시행되었음. 그이후감소되었음. 다. 외국의특수의료장비의관리제도동향 외국의경우, 특수, 고가의료장비와같은용어는없음. 대부분의료영상장비를사용하고있는기관에대한인증프로그램으로진행되고있음. 장비자체에대한평가뿐아니라장비를포함한진료, 시술에대한일정수준의품질을평가하는데있음. 미국은의료영상장비의품질관리를위해서그장비를사용하는의료기관이인증및인정을받아야함. Mammography의품질관리를위한법률에의한두가지프로그램에의하여, 의료영상장비를사용하는의료기관이인증을받아야함. 캐나다의의료영상장비의인증프로그램은 diagnostic accreditation 1) 2005 년에서 2009 년 5 년간자료를분석함

19 요약 11 program(dap) 이있음. DAP는 British Columbia의의사협회에의해정해진 DAP위원회에의해운영되는기관임. 호주는의료영상인증프로그램 (Diagnostic Imaging Accreditation Scheme, DIAS) 은 the Health Insurance Act(1973) 를 2007년 6월에개정하면서법제화함. DIAS는의료영상장비를이용한검사나그외의서비스에대해인증을받지않은의료기관은모든보험급여를받을수없도록하였음. 영국은 Health & Social Care Act(2008) 의법률에따라의료영상장비를사용하는의료기관이인증을받아야함. 인증프로그램은 ISAS(Imaging Services Accreditation Scheme) standard임. 일본은장비의시판전허가에관해서는일본약사법에규정되어있음. 그러나장비의설치후사용시성능평가나규제에관해서는일본약사법등에특별한규정이없고, 권고로이루어짐. 인도는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for Hospital and Healthcare Providers(NABH) 가있음. 이는인도의품질협의회 (Quality Council of India) 에의해구성된기관으로의료기관들에대한인증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하여설립되었음. NABH내에의료영상서비스 (medical imaging service) 에대한인증프로그램이있음. 의료영상인증서비스의인증프로그램내에는영상과정과절차, 인력, 장비, 기록, 안전, 위험상황의조절등을포함하고있고인증을받아야하는장비는일반 X선장비, 투시, 초음파, CT, MRI, 핵의학검사등이있음.

20 12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5. 특수의료장비의보험수가현황과운영방안 가. 상대가치점수의체계및현황 2009년부터 2011년 3년간의 CT 상대가치점수의현황 두부 ( 머리 ) CT의 2011년상대가치점수의변화를살펴보면조영제를사용한경우는 2010년대비 2% 증가하였으나, 조영제를사용하지않은경우와 3D CT( 역동 ) 와중재적시술시이용된 CT 유도비용의상대가치점수는각각 3%, 6%, 3% 감소하였음. 안면및두개기저부의 2011년상대가치점수는안와 CT, 부비동 CT, 측두골 CT, 기타 CT의경우조영제를사용하지않은경우, 조영제를사용한경우및 3D CT( 역동 ) 와중재적시술시이용된 CT 유도비용의상대가치점수는 2010년대비각각 3%, 1%, 8%, 3% 로모든상대가치점수가감소하였음. 2009년부터 2011년 3년간의 MRI 상대가치점수의현황 뇌 ( 해마포함 ) MRI의 2011년상대가치점수의변화를살펴보면조영제를사용한경우는 2010년대비 1% 증가하였으나, 조영제를사용하지않은경우와제한적 MRI의상대가치점수는각각 2%, 5% 감소하였음. 특수 MRI 의 2011 년상대가치점수의변화를살펴보면조영제를 사용하지않은일반촬영의경우 2% 의점수가감소하였고, 조 영제를사용하여촬영한경우는 1% 증가하였음.

21 요약 13 Mammography 보험수가체계 단순유방촬영 1매 ~ 5매이상 CR( 컴퓨터영상처리 ) 1매 ~ 5매이상 FULL PACS 1매 ~ 5매이상 2011년유방단순촬영의상대가치점수는 2010년대비 6~9% 증가하였으나, CR의점수는 50% 감소하였으며, FULL PACS 점수는 30% 감소하였음. 6. 효율적운영방안및정책제언 가. 특수의료장비의운영실태사례조사 모두병원이 PACS를운영하고있음. 특수의료장비의보유현황에서 CT, MRI, 유방촬영용장치, C-Arm, 투시장비, 체외충격파쇄석기는상급종합병원, 병원이모두보유함. 상급종합병원일경우, 1 개정도의장비종류를제외하고는특수의료장비를모두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종합병원일경우, 2개정도의장비종류를제외하고는특수의료장비를모두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병원은특정의료장비를중심으로보유하고있으며, 특수의료장비중에보유하지않는것도많았음. 특수의료장비의수도상급종합병원일경우, 종류별로많은수의특수의료장비를보유하고있었고, 종합병원, 다음으로병원이장비의종류와수가적었음. 병원규모가클경우, 병상수가많을경우, 종합병원급이상일경우, 특수의료장비를많이사용함.

22 14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8 개의병원들은모두신규제품을구매함. 병원별로구입형태는차 이를보임. 병원종별에상관없이리스와구매가이루어지는것으 로나타남. 병원종별로검사건수는큰차이가없이나타남. 병원종별에큰차 이없이 CT, MRI, 유방촬영용장치를많이사용하였으며, 상급종 합병원일경우, 혈관조영장비에대한사용량도많았음. 구매연도는병원별로특수의료장비별로다양한분포를보임. 최근 에구매한병원도많았음. 특수의료장비의유지보수는 2010년기준으로할경우, 특수의료장비별로병원별로차이를보이긴하지만병원들이 10회이상하는것으로나타나꾸준한유지보수가이루어지고있음을판단할수있음. 나. 특수의료장비의효율적운영방안 병원의운영방안 첫째, 특수의료장비의꾸준한품질관리 : 장비사용연수를일괄적으로정해서관리하는것보다특수의료장비의특성을중심으로성능과결과물의질을고려하여지속적인관리와운영이필요함. 또한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를위해인력의확보와교육이이루어져야함. 둘째, 특수의료장비의공동활용방안 : 특수의료장비의공동활 용은의료기관들이서로의료장비를공유하여비용을줄이고 수익증대에좋은대안임. 특수의료장비의공동활용을하기위

23 요약 15 해서는정부의제도적인지원이있어야함. 보건의료시스템전반에걸친법과제도의개선이필요함. 정부는중소병원들간의특수의료장비의공동활용을활성화하기위해서개방형병원제도, 집단개원을활성화시키거나확대시키는지원이있어야함. 셋째, 특수의료장비의보험수가와관련한효율적인운영방안 : 건강보험수가에대한원가측면에서의적정수가확보를위한노력이이루어져야함. 의사의진료비용은상대가치점수에기초로하고, 장비사용비용은진료비용의직접비용에포함되어있음. 특수의료장비의확대및증가로인한품질관리비용의별도보상이반드시이루어져야함. 특수의료장비에대한급여 ( 심사 ) 기준에의거한처방이있어야함. 현재 CT, MR, PET 등고가의의료장비의경우는진단및치료를위한방향설정을위해급여기준을고시하고있으며, 진료시고시기준을참조로진료를하고있음.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에관한정책제언 : 정책변화로인한문제점 첫째, 품질관리대상의증가임. 품질관리운영대상종목은 2009 년도보다훨씬증가할것으로예측됨. 둘째, 품질관리운영상의행정적부담이증가됨. 기존 3 종의정도 관리에서특수의료장비 8 종의확대로행정적부담은더욱크게 증가됨. 셋째, 품질정도관리비용의증가됨. 현재자기공명촬영장치 (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 (CT) 및유방촬영장치 (Mammography) 의 특수의료장비의정도관리소요비용은 1 회기기당 40~60 만원

24 16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정도로년간수백만원이상의비용이지출되었으나, 향후특수 의료장비의 8 종확대로수천만원이상의정도관리비용지출 이예상됨. 넷째, 부적합장비별도관리필요함. 부적합장비의관리기준이 필요하며, 장비구매등의비용발생가능성이큼. 다섯째, 특수의료장비의정책변화로인하여병원입장에서어려움이발생될것임. 현재보다병원은더많은행정인력이필요하고보충이되어야함. 품질정도관리의대상증가로별도의특수의료장비만을관리하는전문인력의필요성이대두됨. 관리비용의증가가예상됨. 특수의료장비확대에따라정도관리장비대상증가에따른품질정도관리비용이증가됨. 이에따른장비관리유지비용도증가되어, 병원의전반적인관리운영비용이증가할것임. 새로운특수의료장비의구입을위한비용증가예상됨. 다. 정책제언 : 정책방향 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에관한정책제언 의료기관의자율적인운영화 : 한국의전체의료기관 80% 이상이민간에의하여운영됨. 정부의일면적규제는오히려자원분배의왜곡을초래할수있음. 지나친범위확대는병원의자율경제를무너뜨리는결과를초래할것임. 특수의료장비규제제도의개선방안 : 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특수의료장비는시 군 구에서통합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음. 시 군 구에서는특수의료장비에대한전문적인지식이있는실무자를배치하여운영하는것이요구됨.

25 요약 17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기준의명확화 : 특수의료장비의도입후장비의유지및보수는장비의잔존가치에영향을줌. 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기준을제조년도로정하는것은특수의료장비에대한비용낭비의우려가있고, 품질관리를잘하고적절한품질검사를시행할경우, 특수의료장비가오래된경우라도영상의품질이떨어지지않음. 특수의료장비의기기별로특성을정확히이해하고이를반영한기준이마련되어야함.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절차의일원화와단순화 : 현행전산화단층촬영장치 (CT) 및유방용촬영장치는시도에서시군구청장으로신고되는과정에서이중신고가되어행정상의중복이발생하고이로인한자원낭비가뒤따르고있음. 따라서특수의료장비와진단용방시선발생장치를시군구에서통합관리하는방안이채택되어야함. 지도감독체계개선및충분한지식을갖춘실무자의배치운영이필요함. 보험수가와관련된정책제언 첫째, 2010년과 2011년 CT, MR, Mammography의상대가치점수의변화에의하면, CR, FULL PACS, CT, MR( 척추제외, 척추MR의급여기준확대로비급여척추질환의보상차원에서일시적으로인상해준것으로사료됨 ) 등의수가는계속단계적으로조정됨에따라병원경영에손실로발생하였으므로이에대한적정한보상기전이필요함. 적정한보상기전의내용은다음과같음. ➀ 영상품질관리료신설. ➁ 특수의료장비관리전담인력배치에따른보상. ➂ 특수의료장비성능에따른인센티브제공. ➃ 품질관리와연계된보험수가급여기준의확대. ➄ 진단및치료를위해많이촬영하는특수의료장비의상대가치점수의현실화

26 18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둘째, 부적합장비별도관리는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부 적합장비로판정을받은장비를보유한의료기관에대해별도 관리 ( 부적합장비사용여부등 ) 하는기전이필요함. 셋째, 데이터베이스구축및운영방안은품질및이력관리등을 위한의료장비정보에대한데이터베이스의구축및관리운영 방안등에대해서는협의체등을구성하여논의가필요함. 넷째, 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에관한정부의재정적지원이있어야함. 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를잘실행하고있는병원은보험가산율을적용하여재정적지원을높이도록함. 범위확대시비용발생에대한정부지원이따라야함. 병원들은특수의료장비의정책변화에따라인력및품질관리를성실히이행하려면그만큼의추가비용 ( 시간, 인력, 비용등 ) 이발생됨.

27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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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Ⅰ. 서론 연구목적 최신특수의료장비와뛰어난실력과경험을가진의료진이함께할경우, 최상의치료결과를낳는다. 그래서의사는더욱의료행위기술과함께의료기기및장비를활용하고있다. 환자들도장비를이용한검사및진료가효과적이라는인식이늘고있다. 환자는질병의조기발견, 추적관찰등의이유로더욱의료장비의새로운기술을선호하고, 이를보유한병원들을이용하고자한다. 앞으로특수의료장비에대한수요는국민소득증가와좋은서비스를이용하고자하는환자들의요구로더욱증가할것이다. 이렇게의료기술이발전함에따라특수의료장비에대한이용이증가하고있는현실에서, 특수의료장비의사용에관한효율적인운영및관리의문제는논의되어야한다. 또한특수의료장비의적절한배분및사용에대한운영상의기준도함께마련되어야하며, 이는병원의수익창출에도기여한다. 특수의료장비의운영및수급현황및효율적인관리는보건의료산업에서중요한과제이므로, 특수의료장비운영수급계획과효율적활용방안을제시하고정책적으로이를실행하는것이필요하다. 본연구의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주요특수의료장비의정의및범위와다양한차원에서현황을파악하고, 관련된문제점을분석한다. 둘째, 특수의료장비에대한규제제도가특수의료장비의운영현황에미치는영향을살펴본다. 셋째, 주요국가의특수의료장비에관한정책을검토하여한국의현실적인정책마련을위한시사점을살펴본다. 넷째, 특수의료장비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정책대안및관리방안을제시한다.

30 22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2. 연구과정 본연구과정은총 7단계로구성된다. 첫째, 서론으로연구배경과연구목적을밝힌다. 둘째, 이론적배경을기술하는단계로특수의료장비의개념및범위, 중요성, 이점을살펴본다. 셋째, 특수의료장비의현황을파악하는단계로서, 국내와국외의특수의료장비의분포현황을알아본다. 이때, OECD주요국을대상으로파악한다. 넷째, 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제도를알아본다. 국내와국외의제도를함께살펴보도록한다. 다섯째, 특수의료장비의보험수가관련한현황을파악한다. 여섯째, 특수의료장비를운영할경우, 효율적인관리방안을논의하는부분으로, 현행제도의문제점을제시하고이를개선하는정책제언을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결론을제시하고자한다. 3. 연구방법 우선문헌고찰을실시하였다. 기존국내 외특수의료장비에관한선행연구를살펴보았다. 주요국가의특수의료장비의운영현황및수급현황을조사하여, 비교및분석하여, 한국실정에맞는특수의료장비의효율적인운영방안및정책제도에대한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본연구는크게 3가지현황에대하여조사하였다. 첫째, OECD주요국의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품질관리현황을조사하였고, 한국의현황과비교및분석하였다. 특히, 지역별, 의료기관별로각세부항목을함께비교하여관련된현황을파악하였다. 둘째, 한국의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현황을조사하였다. 셋째, 특수의료장비에관한보험수가의현황에대하여살펴보았다.

31 Ⅰ. 서론 23 현황을세부적으로파악하기위하여특수의료장비에관한전문가간담회를실시하였다. 간담회주제는총 2가지로구성된다. 첫째, 현재특수의료장비의정도관리의현황및보험수가에있어서의운영상의문제점및개선방안을논의하였다. 둘째, 특수의료장비의범위확대시, 운영 ( 관리 ) 및보험수가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논의하였다. 이와함께, 내부연구원과실무진, 전문가들과의수시로자문회의를실시하여관련된의견을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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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Ⅱ. 이론적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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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Ⅱ. 이론적배경 특수의료장비의정의와범위 특수의료장비란필요이상의무분별한장비도입을억제하고, 장비의품질관리를통한국민의건강권보호를위하여해당의료장비를설치하려고하는의료기관의소재지를관할하는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에게사전에등록을필한후사용하도록규정된의료장비를말한다. 특수의료장비의범위는다음과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을제정하고, 동규칙에서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 (CT) 및유방촬영장치 (Mammography) 를특수의료장비로규정하고있다. 보건복지부는고가의료장비에대한적정한수급관리및품질관리등이필요하다는의견에따라, 특수의료장비관리개선 TF 에서특수의료장비관리대상을확대하기로확정하고, 고시및개정을추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일혈관조영장비등 8개장비를특수의료장비에추가하는내용의 보건의료시책상필요한특수의료장비고시일부개정안을행정예고 2) 하였다 년부터는최종적으로특수의료장비는기존 3 개에서 8 개가추가 되어, 총 11 개로확대되어관리될예정이다 [ 표 1]. 2) 부록에행정예고내용을제시하였다.

36 28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 표 1] 특수의료장비대상 기존대상 (3 종 ) 확대대상 (8 종 ) - CT - MRI - Mammography - 체외충격파쇄석기 (ESWL) - 양전자단층촬영장치 (PET) -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PET-CT) - 혈관조영장비 - C-Arm 장치 - 방사선치료계획용 CT - 방사선치료계획용투시장치 - 방사선투시장비 2. 특수의료장비의이점 특수의료장비는다양한이점을가지고있다. 첫째, 국민건강과밀접한관련성이있다. 최근특수의료장비의기술적인진보로시간을단축하며효율적인사용을가능하게하였다. 특수의료장비의도입으로질병조기발견및진단영역은발전하고있다. 둘째, 불치병이나원인미상의질병에대한진단및치료가가능하여, 결과적으로국민의건강생활수준이향상되고있다. 빠른진단과치료로인해환자의회복이빠르고, 입원기간도짧아서환자의치료비부담도감소되며, 일상적인생활도빠른시간에가능해진다. 셋째, 전반적인의료서비스치료및진료, 서비스등의질이향상되 므로환자들의치료에대한만족도가향상되며, 해당병원에긍정적 인이미지형성에도도움이될수있다.

37 Ⅱ. 이론적배경 29 병원이용시, 환자들은 MRI, CT, 유방촬영장치등의특수의료장비의설치유무를병원의물리적시설, 의료기술및의료서비스수준을판단하는기준으로사용한다. 특수의료장비는치료결과의향상뿐만아니라병원의치료및물리적인환경의수준을알리고병원이미지를높일수있는좋은홍보수단이될수있다. 3. 특수의료장비의선행연구 1) 국외의특수의료장비에관한선행연구국외의특수의료장비에관한연구는크게 5가지범주로구성된다. 첫째, 대부분임상적측면과연계하여진행된다 ( 치료효과 / 비용효과성 ). 둘째, 특정특수의료장비에대하여운영관리개선을통한효율성이연구되었다. 셋째, 주로특수의료장비의공급측면과정부의규제정책에관한연구가있다. 넷째, 지역 국가별현황에대하여기술한연구가있다. 다섯째, 의료장비의국제적비교를한연구가있다 [ 표2]. [ 표 2] 특수의료장비에관한국외의선행연구 구분 임상적측면과연계한연구 내용 - MRI 장비의일차의료의이용에관한연구 (Espinas JA., 1984) - CT 와 MRI 를사용한암환자의진단기술평가에관한연구 (Van Dijke, 1992) - 1 차진료의사에의하여이용되는 MRI 의사용변화와그원인에대한연구 (Baldor R.A., 1993) - MRI 사용전후병원진단자료에관한경제성평가에관한연구 (Durand Zaleski, 1993) - 유방암관리를위한 MRI 의료기술평가에관한연구 (Coons TA, 1996; Ercolani P. et al., 1998) - 신경질환환자에대한 MRI 의비용효과분석에관한연구 (Mushlin A.L., et al., 1997)

38 30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구분 내용 - 신경계통의질환진단에있어서어떠한경우에 CT 가 MRI 에비하여더적절한가에관한연구 (Laughlin S., 1998) - 신경학과신경학적수술의진단에있어서 MRI 의사용전후의차이점분석에관한연구 (Durand Zaleski, 1993) - 신경계질환환자의 MRI 와 CT 진단의비용효과성에관한연구 (Mushlin A.L., 1997) 의료장비의운영관리개선을통한효율성도모 ( 의료장비의관리와이용 ) - CT 촬영건수의지역적변이에관한연구 (Seidman RL., 1992) - 진단결과및치료계획에대한 MRI 검사의영향에관한연구 (Mustard C., 1992) - 지역사회병원의의료장비의전략적구매를통한잠재적경제성평가에관한연구 (Ng SW., 1996) - 의료장비의투입에따른재정및시설관리에관한연구 (Willock M., 1998) - MRI 의비용 - 효과성및장비구입에관한의사결정을지원하기위한연구 (Clark M. 1997) - 사용용도에따른 MRI 장비습득전략에관한연구 (Mart Bonmat L., 1997) - 저급의 CT 활용에따른운영비용의효과분석 (Baffert S., 1998) 의료장비의공급측면과이에관련된정부의규제정책에초점 - 유럽의의료용구감시시스템현황에관한연구 (Randall H., 1997) - 의료용구및의료기술에관한정부의규제변화현황에관한연구 (Bright J., 1999) - 유럽의의료용구마크제도에관한연구 (Bentley D., 1999) 지역 국가별현황에대하여기술한연구 - 호주의특정의료장비와정책결정에관한연구 (Kearney B., 1997) - 캐나다의 MRI 장비도입및운영현황과구매장비의재정지원형태에관한연구 (Rankin R.N., 1999) - 일본의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MRI) 도입과그역할에대한평가에관한연구 (Hisashige A., 1992; 1994) - 일본의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MRI) 활용도와경제성평가에관한연구 (Hisashige A., 1993) - 일본의의료진단기술의확산에관한연구 (Ikegami N., 1997)

39 Ⅱ. 이론적배경 31 구분 의료장비의국제비교를수행한연구 내용 - 보건의료비와의료장비에관한연구 (Lazaro P., 1994) - OECD 국가의의료장비에관한변이에관한연구 (Lazaro P., 1994) -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MRI) 재원특성에따른확산정도및분포의국제비교에관한연구 (Hailey D., 1993)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3) 2) 한국의특수의료장비에관한선행연구한국의특수의료장비에관한연구는많이부족하며, 연구들은크게 3분류로진행되었다. 첫째, 특수의료장비의보유현황에관한연구이다. 둘째, 특수의료장비의상대적으로높은보유율에대한정책차원의접근을하거나, 특수의료장비에대한정책적 ( 수급정책 ) 접근에관한연구이다. 셋째, 특수의료장비들의이용에관한연구이다 [ 표3]. [ 표 3] 특수의료장비에관한국내연구 구분 의료장비의보유현황 한국의료장비의상대적으로높은보유율에대한정책차원의접근 의료장비의이용 내용 - 의료장비보유대수에대해서관한연구 ( 이영섭, 1992) - 한국의의료장비보유율에관한연구 ( 박윤형외, 2004) - 정부의의료장비억제정책이가지는의료장비의과잉공급에대한예방효과분석에관한연구 ( 김창엽, 1996) - 정부의정책방향에관해서의료장비의수급과정부의역할에대한제언 ( 문옥륜, 1992) - 의료장비의수급정책에관한연구 ( 최상은, 1996) - 의료장비진료이용을의료보험과관련해서분석 ( 유호선, 1996; 노인철, 1996) - 한국 MRI 이용자의사회경제적특성에관한조사 ( 김투시아 & 문옥륜, 1992)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3) 오영호, 최정수, 이난희, 고가의료장비의적정공급과효율적활용방안, 한국보건사화연구원 (2009)

40 32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3) 특수의료장비에관한자유운영과정부개입 특수의료장비의정책은두가지측면에서논의될수있다. 첫째는 자유운영방식과둘째는정부개입에관한방식이다. 정부개입은지나친불균형을규제로인해균형을유지할수있다는긍정적인측면도있지만다음과같은부정적인측면도많이존재한다. 정부개입은많은비효율성을발생시킨다. 정부개입으로인한비효율을정부실패또는비시장실패 (nonmarket failure) 라고한다. 관리운영의비효율성, 소비자의욕구에대한민감성둔화, 그에따른소비자만족도의저하, 높은고용안정성으로인한방만한관리운영과조직의관료화, 공공성을추구하는공공기관의성과측정이어렵다. 지나친정부개입은정부실패를야기하고민간부문을위축시키게되는것이다. 정책시행은필연적으로피해자와이득자 ( 수혜자 ) 를발생시켜사회전체의이득을최대화에한계가있다. 결과적으로효율성과형평성을조화시킨바람직한정책을취해야할필요성이있다. 따라서시장실패를치유하여시장경제를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자원배분을할수있는적정수준의정부역할을정하는것이필요하다. 보상원칙에따른기준, 사회후생함수에의한기준등을고려하여개입이있어야한다. 현재, 자율적인의지에의해서특수의료장비를잘관리한병원사례들이많이소개되고있다. 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모범병원을예로들수있다. 대한영상의학회는법적으로제도화된장비의품질관리체계를정착하고, 관리를효과적으로실행하기위해매년우수병원을선정및인증하고있다. 이것은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체계의정착과효과적실행을위해노력하고, 인근의료기관의특수의료장비관리자의교육을담당하는등의역할을충실히한수련병원에대해엄격한심사를거쳐선정하는제도이다. 병원들은특수

41 Ⅱ. 이론적배경 33 의료장비를적절히설치하고, 모범적으로활용하고있다. 대한영상의 학회는병원들의특수의료장비관리에대하여인증평가를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령 ( 제235호 ) '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 에의거, 국가가정한특수의료장비인 CT( 컴퓨터단층촬영장치 ), MRI(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 Mammography( 유방촬영장치 ) 등의특수의료장비를적절히설치하고모범적으로활용해 ' 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모범병원 ' 으로선정된다. 모범병원으로선정시다양한이점이있다. 우선, 특수의료장비에대한우수성을대외적으로공인받게된다. 1년간인근의료기관의특수의료장비관리자에대한지도, 교육등에대한역할을수행한다. 모범병원선정시, 수련병원평가에가산점을부여받는다. 모범병원으로선정된곳은아주대병원, 강남성심병원, 길병원, 단국대병원, 한림대학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전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등이있다. 대표사례로아주대학교병원은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모범병원 으로인증되었다. 특히특수의료장비 (CT, MRI, Mammography) 에대한영상품질관리우수병원선정되어, 심의에서 2005년부터 7년연속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모범병원 인증을받았다. 즉, 특수의료장비를효율적으로관리하는병원들이많이존재한다. 많은병원들이특수의료장비를운영및품질관리를잘못하는것으로일반화하여평가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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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Ⅲ. 특수의료장비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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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Ⅲ. 특수의료장비의현황 OECD 주요국의특수의료장비현황 한국의특수의료장비의조사결과를 OECD주요국과비교하면다음과같다. CT의경우, OECD주요국의평균보유현황은인구 100만명당 22.9대 (2008년) 이다. 일본이 97.3(2008년 ) 대로가장많이보유하였으며, 그다음으로호주가 38.8대 (2009년), 한국 37.1대 (2009년), 아이슬란드 34.5대 (2009년) 가많았으며, 미국 34.3대 (2007년), 그리스 33.9 대 (2010년), 스위스 32.8대 (2010년), 그리고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덴마크의순서로나타났다. 한국은 3위로특수의료장비의보유대수는순위도높고평균에비해절대수도높다. MRI의경우는 OECD주요국의평균보유대수는인구 100만명당 11대 (2008년) 로나타났다. 가장많이보유한국가는일본 (43.1대) 이다. 미국이 25.9대 (2007년), 아이슬란드가 21.9대 (2009년), 그리스가 21.8대 (2009년), 이탈리아 20대 (2007년) 로다음으로많이보유하였다. 한국은 6위 19대 (2009년) 를보유하였다. 뒤를오스트리아, 핀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의순으로나타났다. Mammography의경우, OECD주요국의평균보유대수는인구 100 만명당 21.9대 (2008년) 로나타났다. 한국이 49.9대 (2009년) 로 OECD 주요국가중에서가장많이보유하는것으로나타났다. OECD주요국이평균약 22대 (2008년) 를보유한것에비해 2배이상이많다. 다음으로그리스가 49.2대 (2010년), 미국이 40.1대 (2008년), 스위스 33.2대 (2010년), 핀란드 31.7대 (2010년), 일본 29.7대 (2008년), 뉴질랜드, 호주, 룩셈부르크, 덴마크의순으로나타났다. 한국은 OECD주요국과비교하여 CT(3위 ), MRI(6위 ), 유방촬영장치 (1위) 로비교적높은순위에있다 [ 표4].

46 38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 표 4] OECD 주요국의특수의료장비수 4) ( 단위 : 수 / 인구 1,000,000 명 ) 구분 CT(2009) MRI(2008) Mammography(2009) 국가대수국가대수국가대수 OECD 평균 22.9(2008) 11.0(2008) 21.9(2008) 1 위일본 97.3(2008) 일본 43.1 한국 위호주 38.8 미국 25.9(2007) 그리스 위한국 37.1 아이슬란드 21.9(2009) 미국 40.1(2008) 4 위 아이슬란드 34.5 그리스 21.8(2009) 스위스 위미국 34.3(2007) 이탈리아 20(2007) 핀란드 위그리스 33.9 한국 19(2009) 일본 29.7(2008) 7 위스위스 32.8 오스트리아 18 뉴질랜드 위이탈리아 31(2007) 핀란드 16.2 호주 위 오스트리아 29.9(2008) 덴마크 15.4(2009) 룩셈부르크 23.4(2008) 10 위덴마크 23.7 [ 자료 ] OECD Healthdata 2010 룩셈부르크 12.7 덴마크 ) OECD 주요국의 CT 보유대수추이 2008 년한국의주요특수의료장비현황을 OECD 주요국과비교하면 다음과같다. 한국의전산화단층촬영장치 (CT) 보유는인구 100 만명 4) 자료

47 Ⅲ. 특수의료장비의현황 39 당 28.4(2000 년 ) 에서 36.8 대 (2007 년 ) 까지조금씩증가하고있다. CT의보유량이꾸준히증가하는나라는캐나다, 미국,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스위스가해당이된다. 영국의경우증가하다가감소하는다양한변화를보였다. 호주는 2008년감소를보였고, 오스트리아는거의비슷한보유대수를보였다. 대부분의국가에서 CT 의증가를나타냈다 [ 표5],[ 그림1]. [ 표 5] OECD주요국의 CT 보유대수추이 ( 단위 : 수 / 인구 1,000,000명 ) 구분 캐나다 일본 한국 영국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 자료 ] OECD Healthdata(2010)

48 40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 그림 1] 한국의연도별 CT 변화추이 ( 단위 : 수 / 인구 1,000,000 명 ) 2) OECD 주요국의 MRI 보유대수추이 2008년한국의주요특수의료장비현황을 OECD주요국과비교하면다음과같다. 한국의 MRI 보유대수는인구백만명당 5.4대 (2000년) 에서 17.6대 (2008년) 로꾸준히증가하였다. OECD주요국중에서 MRI의보유량이증가되고있는나라는캐나다, 일본, 호주, 오스트리아,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가있다. 증가와감소를함께보이는나라는미국, 영국, 룩셈부르크가해당된다 [ 표 6],[ 그림2].

49 Ⅲ. 특수의료장비의현황 41 [ 표 6] OECD주요국의인구백만명당 MRI 보유대수추이 ( 단위 : 수 / 인구 1,000,000명 ) 구분 캐나다 일본 한국 영국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 자료 ] OECD Healthdata(2010) [ 그림 2] 한국의연도별 MRI 변화추이 ( 단위 : 수 / 인구 1,000,000 명 )

50 42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3) OECD 주요국의 Mammography 보유대수추이 2008년한국의유방촬영장치보유대수 (49.9대) 는 OECD주요국보다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그리스 (49.2대) 가가장많았다. 한국의 Mammography 보유량은꾸준히증가하고있다. OECD주요국중에서유방촬영장치의보유량이증가되고있는나라는영국, 룩셈부르크, 덴마크, 그리스, 스위스가있으며, 증가와감소를함께보이는나라는호주, 핀란드가있다. 감소추이만을보이는나라는아이슬란드가있다 [ 표7],[ 그림3]. [ 표 7] OECD주요국의 Mammography 보유대수추이 ( 단위 : 수 / 인구 1,000,000명 ) 구분 캐나다 일본 한국 영국 미국 호주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 자료 ] OECD Healthdata(2010)

51 Ⅲ. 특수의료장비의현황 43 [ 그림 3] 한국의연도별 Mammography 변화추이 ( 단위 : 수 / 인구 1,000,000 명 ) 4) OECD 주요국의체외충격파쇄석기 (ESWL) 보유대수추이 OECD주요국중에서한국이 9.2대 (2000년) 가장많이보유하였다. 다음으로일본이 7.1대 (2000년) 로가장많았다. 나머지국가들은비교적낮은빈도를보였다. OECD주요국중에서체외충격파쇄석기의보유량이증가되고있는나라는캐나다, 그리스가해당된다. 증가와감소를함께보이는나라는핀란드이며, 거의동일한보유량을보이는국가는오스트리아와룩셈부르크가있다. 체외충격파쇄석기의감소추이를보이는나라는호주와아이슬란드가있다 [ 표8].

52 44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 표 8] OECD주요국의체외충격파쇄석기보유대수추이 ( 단위 : 수 / 인구 1,000,000명 ) 구분 캐나다 일본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 자료 ] OECD Healthdata(2010) 5) OECD 주요국의양전자단층촬영기 (PET) 보유대수추이 OECD주요국중에서양전자단층촬영기를스위스가가장많이보유하고있다 (3.0대). 다음으로한국이 2.8대로많았다. 한국의양전자단층촬영기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OECD주요국중에서양전자단층촬영기의보유량이증가하고있는나라는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가있다. 보유량의증가와감소를함께나타나는나라는덴마크와핀란드가있다. 양전자단층촬영기의최근에동일한보유량을보이는국가는그리스, 룩셈부르크가있다 [ 표9],[ 그림4].

53 Ⅲ. 특수의료장비의현황 45 [ 표 9] OECD주요국의 PET 보유대수추이 ( 단위 : 수 / 인구 1,000,000명 ) 구분 캐나다 일본 한국 영국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 자료 ] OECD Healthdata(2010) [ 그림 4] 한국의연도별 PET 보유대수추이 ( 단위 : 수 / 인구 1,000,000 명 )

54 46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6) OECD 주요국의혈관조영장치보유대수추이 2008년 OECD주요국중에서혈관조영장치를가장많이보유한나라는스위스 (23.2대) 이다. 다음으로핀란드 (22.9대) 가많았으며, 호주가그뒤를따른다 (14.8대). 한국은 7.7대로다른주요국에비하여빈도가높지는않았다. 2007년과 2008년도한국의혈관조영장치보유대수는증가하고있다. OECD주요국중에서혈관조영장치의보유량이증가하고있는나라는그리스, 영국, 호주, 핀란드이다. 혈관조영장치의보유량이증가와감소가함께나타나는나라는룩셈부르크이다. 캐나다의경우, 감소하다가보유량을유지하고있다. 오스트리아는동일한보유량을보였다 [ 표10],[ 그림5]. [ 표 10] OECD주요국의혈관조영장치보유대수추이 ( 단위 : 수 / 인구 1,000,000명 ) 구분 캐나다 한국 영국 호주 오스트리아 핀란드 그리스 룩셈부르크 스위스 [ 자료 ] OECD Healthdata(2010)

55 Ⅲ. 특수의료장비의현황 47 [ 그림 5] 한국의연도별혈관조영장치보유대수추이 ( 단위 : 수 / 인구 1,000,000 명 ) 7) OECD 주요국의치료장비보유대수추이 2008년 OECD주요국중에서치료장비보유대수를가장많이보유한나라는스위스 (16.9대) 이다. 다음으로덴마크 (12.7대), 아이슬란드 (12.5대) 가많았다. 한국 (4.6대) 로다른주요국에비하여높지않았다. 한국은꾸준히증가추세를보이는다른특수의료장비와다르게치료장비는상승과하락이모두나타나는변동을보이고있다. OECD주요국중에서방사선치료장비보유량이증가한나라는스위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호주, 그리스가있다. 보유량이증가와감소가함께나타나는나라는아이슬란드, 핀란드, 영국이있다. 룩셈부르크의경우, 동일한보유량을유지하였다 [ 표11],[ 그림6].

56 48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 표 11] OECD주요국의방사선치료장비보유대수추이 ( 단위 : 수 / 인구 1,000,000명 ) 구분 일본 한국 영국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 자료 ] OECD Healthdata(2010) [ 그림 6] 한국의연도별방사선치료장비보유대수추이 ( 단위 : 수 / 인구 1,000,000 명 )

57 Ⅲ. 특수의료장비의현황 한국의특수의료장비현황 1) 특수의료장비에관한의료기관종별설치현황 의료기관종별특수의료장비의설치현황은다음과같다. CT은종합병원, 병원, 의원의비중이 5년간거의비슷하게변화가없다 [ 표12],[ 그림7]. MRI는종합병원의보유대수가더많이증가되고있다 [ 표13],[ 그림8]. Mammography는의원의보유대수가증가하였다 [ 표14],[ 그림9]. [ 표 12] CT의의료기관종별설치현황 연도 종합병원 병원 의원 [ 자료 ]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2010). [ 그림 7] CT 의의료기관종별설치현황변화추이

58 50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 표 13] MRI 의의료기관종별설치현황 연도종합병원병원의원 [ 자료 ]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2010) ㅋ [ 그림 8] MRI 의의료기관종별설치현황변화추이 [ 표 14] Mammography의의료기관종별설치현황 연도 종합병원 병원 의원 , , , ,439 [ 자료 ]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2010)

59 Ⅲ. 특수의료장비의현황 51 [ 그림 9] Mammography 의의료기관종별설치현황변화추이 PET/PET-CT는상급종합병원 (62대) 과종합병원 (63대) 이비슷하게많이설치되었다. 그러나병원, 요양병원, 의원들은 PET/ PET- CT장비를설치하지않거나, 거의소수량만운영되었다. 의료기관별로큰차이를보였다. 대형병원의순으로많이분포되었다 [ 표15],[ 그림10]. 혈관조영장치 (single) 는종합병원 (125대) 이가장많고, 다음으로상급종합병원 (93대), 병원 (13대) 의순으로나타났다. 혈관조영장치 (Bi-plane) 도종합병원 (68대) 이가장많고, 상급종합병원 (67대), 병원 (6 대 ) 의순으로설치되어, 혈관조영장치 2가지유형이의료기관종별로모두비슷한분포도를나타났다 [ 표15],[ 그림11],[ 그림12]. C-Arm형장치는병원이가장많이설치되었으며, 그다음으로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순으로많았다 [ 표15],[ 그림13]. 방사선투시장비는병원에서가장많이보유하였다 (734대). 다음으로종합병원 (501대), 상급종합병원 (154대) 의순으로많았다

60 52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 표 15] 의료기관종별특수의료장비의설치현황 장비명 PET/PET- CT 혈관조영장비 (single) 혈관조영장비 (Bi-plane) C-Arm 형장치 2010 ( 계 )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의원기타기타 보건의료원 1 3, ,562 8 치과병의원 2 보건의료원 5 한방병원 1 보건소23 방사선투시장비 3, , 보건의료원9 한의원2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 [ 그림 10] PET/PET-CT 의의료기관종별설치현황

61 Ⅲ. 특수의료장비의현황 53 [ 그림 11] 혈관조영장치 (single) 의의료기관종별설치현황 [ 그림 12] 혈관조영장치 (Bi-plane) 의의료기관종별설치현황

62 54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 그림 13] C-Arm 의의료기관종별설치현황 2) 특수의료장비에관한지역별공급분석 지역별의료장비는주로서울지역과경기지역, 대도시에분포하였다 [ 표 16],[ 표 17]. 특수의료장비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전산화단층촬영장치 (CT) 는총 1,993대가있다. 이중에서경기도가 373대 (18.7%) 로가장많이보유한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서울이 362대 (18.2%), 경남이 175대 (8.8%) 로많이보유하였다. 최저의보유량을나타낸지역은제주도로 14대 (0.7%) 가있었다. MRI는총 950대가있다. 이중에서서울이 236대 (24.8%)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경기도 194대 (20.4%), 부산 73대 (7.7%) 의분포를나타냈다. MRI의최저보유량지역은제주도로 6대 (0.6%) 가있었다.

63 Ⅲ. 특수의료장비의현황 55 유방촬영장치는총 1,779대가있다. 이중에서서울이 431대 (24.2%) 로가장많았고, 경기도 385대 (21.6%), 다음으로부산이 163대 (9.2%) 의분포를나타냈다. MRI의최저보유량지역은제주도 (12대, 0.7%) 이다. PET는한국에총 199대가있다. 이중에서서울 72대 (36.3%)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경기도 28대 (14.1%), 다음으로강원도 16대 (8.0%) 로많았다. 최저보유량지역은제주도로 3대 (1.5%) 가있었다. 체외충격파쇄석기는총 729대가있다. 이중에서경기도가 147대 (20.2%)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서울 141대 (19.3%), 경남 65대 (8.9%) 분포를나타냈다. 체외충격파쇄석기의최저보유량지역은제주도로 6대 (0.8%) 가있었다. 혈관조영장치는총 432대가있다. 이중에서서울 141대 (32.6%) 로가장많았고, 경기도 76대 (17.6%), 부산 39대 (9.0%) 의분포를나타냈 다. 최저보유량지역은제주도가 3 대 (0.7%) 를보유하였다. 방사선치료장비는총 266대가있다. 이중에서서울 81대 (30.5%)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경기도 43대 (16.2%), 대구가 22대 (8.3%) 의분포를나타냈다. 최저보유량지역은충북 3대 (1.1%) 를보유하였다.

64 56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 표 16] 지역별특수의료장비의현황 (1) CT, MRI, Mammography 구분 CT MRI Mammography 지역 장비수장비수장비수 (%)[ 순위 ] (%)[ 순위 ] (%)[ 순위 ] 서울 (18.2)[2] (24.8)[1] (24.2)[1] 경기 (18.7)[1] (20.4)[2] (21.6)[2] 부산 (8.2) (7.7)[3] (9.2)[3] 강원 (4.0) (3.2) (3.6) 충북 (3.6) (2.5) (3.0) 충남 (4.1) (2.5) (3.4) 전북 (4.8) (3.7) (3.4) 전남 (4.8) (4.5) (3.1) 경북 (5.1) (3.7) (3.5) 경남 (8.8)[3] (7.1) (5.4) 제주 (0.7) (0.6) (0.7) 대구 (6.1) (5.4) (5.7) 인천 (4.1) (3.8) (4.9) 광주 (3.7) (3.9) (3.3) 대전 (3.0) (3.7) (3.4) 울산 (2.3) (2.5) (1.6) 총합 1, ,779 (100.0) (100.0) (100.0)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65 Ⅲ. 특수의료장비의현황 57 [ 표 17] 지역별특수의료장비의현황 (2) PET, EWSL, 혈관조영장치, 방사선치료장비 구분 지역 서울 경기 부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총합 양전자단층촬영기 (PET)[ 순위 ] 장비수 (%) 72 (36.3)[1] 28 (14.1)[2] 15 (7.5) 16 (8.0)[3] 2 (1.0) 4 (2.0) 6 (3.0) 7 (3.5) 4 (2.0) 9 (4.5) 3 (1.5) 11 (5.5) 5 (2.5) 6 (3.0) 9 (4.5) 2 (1.0) 199 (100.0)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체외충격파쇄석기 (ESWL)[ 순위 ] 장비수 (%) 141 (19.3)[2] 147 (20.2)[1] 58 (8.0) 21 (2.9) 20 (2.7) 27 (3.7) 27 (3.7) 32 (4.4) 32 (4.4) 65 (8.9)[3] 6 (0.8) 48 (6.6) 32 (4.4) 26 (3.6) 27 (3.7) 20 (2.7) 729 (100.0) 혈관조영장치 [ 순위 ] 장비수 (%) 141 (32.6)[1] 76 (17.6)[2] 39 (9.0)[3] 13 (3.0) 11 (2.5) 9 (2.1) 14 (3.2) 12 (2.8) 20 (4.6) 18 (4.2) 3 (0.7) 25 (5.8) 17 (3.9) 10 (2.3) 18 (4.2) 6 (1.4) 432 (100.0) 방사선치료장비 [ 순위 ] 장비수 (%) 81 (30.5)[1] 43 (16.2)[2] 21 (7.9) 10 (3.8) 3 (1.1) 8 (3.0) 12 (4.5) 8 (3.0) 6 (2.3) 13 (4.9) 5 (1.9) 22 (8.3)[3] 10 (3.8) 8 (3.0) 13 (4.9) 3 (1.1) 266 (100.0)

66 58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지역별인구대비특수의료장비분포 ( 인구 10 만명당보유현황 ) 는 다음과같다 [ 표 18],[ 표 19]. 전산화단층촬영장치 (CT) 의인구 10만명당보유현황은 4.08대이다. 전북에서인구 10만명당보유량이 5.58대로가장많았다. 다음으로경남이 5.57대로많았으며, 강원도가 5.54대로많이보유되었다. CT의인구대비보유량이가장적은지역은제주도 (2.56대) 이다.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MRI) 의인구 10만명당보유현황은 1.94대이다. 광주가인구 10만명당보유량이 2.55대로가장많았다. 다음으로전남 2.47대로많았으며, 서울 2.35대로많았다. MRI의인구대비보유량이가장적은지역은제주도 (1.10대) 이다. 유방촬영장치의인구 10만명당보유현황은 3.64대이다. 부산이인구 10만명당보유량이 4.73대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강원도 4.44 대로많았으며, 서울 4.29대로많았다. 유방촬영장치가인구대비보유량이가장적은지역은제주도로 2.19대이다. PET의인구 10만명당보유현황은 0.41대이다. 강원도가인구 10만명당보유량이 1.11대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서울 0.72대로많았으며, 대전이 0.59대로많았다. PET의인구대비보유량이가장적은지역은충북으로 0.14대이다. 체외충격파쇄석기는인구 10만명당보유현황은 1.49대이다. 경남이인구 10만명당보유량이 2.07대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대구가 1.97대로많았으며, 전남 1.84대로많았다. 인구대비보유량이가장적은지역은제주도로 1.10대이다.

67 Ⅲ. 특수의료장비의현황 59 혈관조영장치의인구 10만명당보유현황은 0.88대이다. 서울이인구 10만명당보유량이 1.40대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대구와대전이 1.19대로동일하게많았으며, 부산이 1.13대로많았다. 혈관조영장치가인구대비보유량이가장적은지역은충남으로 0.46대이다. 방사선치료장비의인구 10만명당보유현황은 0.54대이다. 제주도가 0.91대로인구 10만명당보유량이가장많았고, 다음으로대구가 0.90대로많았으며, 대전이 0.86대로많았다. 방사선치료장비의인구대비보유량이가장적은지역은충북으로 0.20대이다. [ 표 18] 지역별인구 10만명당특수의료장비현황 (1) 지역 CT[ 순위 ] MRI[ 순위 ] Mammography[ 순위 ] 서울 [3] 4.29[3] 경기 부산 [1] 강원 5.54[3] [2] 충북 충남 전북 5.58[1] 전남 [2] 3.16 경북 경남 5.57[2] 제주 대구 인천 광주 [1] 4.00 대전 울산 총합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68 60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 표 19] 지역별인구 10 만명당특수의료장비현황 (2) 구분 PET[ 순위 ] 체외충격파쇄석기 [ 순위 ] 혈관조영장치 [ 순위 ] 방사선치료장비 [ 순위 ] 서울 0.72[2] [1] 0.81 경기 부산 [3] 0.61 강원 1.11[1] 충북 충남 전북 전남 [3] 경북 경남 [1] 제주 [1] 대구 [2] 1.19[2] 0.90[2] 인천 광주 대전 0.59[3] [2] 0.86[3] 울산 총합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69 Ⅳ. 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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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Ⅳ. 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제도 한국의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제도 1)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관련법령및품질관리체계 (1) 관련법령한국은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는의료법에, 핵의학장비는원자력법에근거한안전, 성능및유효성에대한관리체계를두고있다. 국가암검진에포함된영상의학검사의질평가는암관리법에의해관리한다 [ 표20]. [ 표 20] 의료영상장비의품질관리관련법령및품질관리체계 구분법령주관부처주요내용시행기관 특수의료장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핵의학장비, 방사성동위원소사용 국가암검진 의료법제 38 조,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의료법제 37 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원자력법제 72 조 암관리법제 9 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 자료 ]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2010) CT, MRI, Mammography 의설치, 운영영상의품질관리서류검사 (1 년 ) 정밀검사 (3 년 ) 정기적안전기준및방사선안전관리정기검사 (3 년 ) 피폭선량및선량보증관리 방사선기기제작, 동위원소사용시설승인, 방사선동위원소사용에있어정도관리심사 국가암검진기관의시설, 인력, 장비및암검진서비스의내용에대한평가 - 영상의학검사 ( 위장조영검사, 대장조영검사, 초음파검사, 유방촬영검사 )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지정한 5 개품질관리업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국립암센터

72 64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2)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체계의료법제 38조에의거의료기관은보건의료시책상적정한설치와활용이필요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의료장비 ( 이하 특수의료장비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하려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에게등록하여야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설치인정기준에맞게설치 운영하여야한다. 의료기관의개설자나관리자는특수의료장비를설치하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정기적인품질관리검사를받아야한다. 품질관리검사에서부적합하다고판정받은특수의료장비를사용하면안된다. 현재는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를위해 1년주기의서류검사와 3 년주기의정밀검사 ( 현지출장검사 ) 를병행하고있다. 검사결과는적합또는부적합으로판정된다. 부적합판정을받은특수의료장비는즉시사용할수없고재검사를통해적합판정을받기까지는사용이금지된다. 현행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프로세스는장비별로검사기준은동일하며장비의세부종류나장비의특성 ( 제조일, 성능등 ) 과상관없이일괄적인품질관리프로세스를적용하고있다 [ 표21]. 시설기준에서 CT는 200병상이상의경우, 영상의학과전문의비전속 1인이상, 방사선사전속 1인이상으로구성한다. MRI는 200병상이상인경우영상의학과전문의를전속 1인이상, 방사선사는전속 1 인상으로두어야한다. 유방촬영장치는시설기준이없다. 인력기준은영상의학과전문의를비전속 1인이상으로하고, 방사선사는비전속 1인이상으로해야한다 [ 표22].

73 Ⅳ. 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제도 65 [ 표 21] 현행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체계 구분 서류검사 정밀검사 3 년정밀검사신규정밀검사재검사 주기 1년 3년 신규설치시 부적합후재사용시 종류 서류 현지조사 현지조사 현지조사 검사내용 - 인력검사 - 인력검사 - 인력검사 - 정도관리기록검사 - 시설검사 - 시설검사 - 시설검사 - 팬텀영상검사 - 정도관리기록검사 - 정도관리기록검사 - 팬텀영상검사 - 팬텀영상검사 - 임상영상검사 [ 자료 ]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2010) - 팬텀영상검사 - 임상영상검사 [ 표 22] 현행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시설기준 인력기준 구분 CT MRI Mammography 시설기준 200병상이상 200병상이상 단, 종합병원예외 없음 영상의학과전문의 비전속 1 인이상전속 1 인이상비전속 1 인이상 방사선사전속 1 인이상전속 1 인이상비전속 1 인이상 [ 자료 ]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2010) 2)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현황 5) (1) 검사종류별검사현황특수의료장비의검사종류별검사현황은서류검사와정밀검사, 신규정밀검사로구성된다. 3년에한번씩정밀검사를시행되며, 서류검사의절반정도의정밀검사가시행된다. 5) 2005 년에서 2009 년 5 년간자료를분석함

74 66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서류검사는 2010년에가장많이실시되었고, 정밀검사는 2009년에가장많이실시되었다. 신규정밀검사는새로설치하는장비에대한검사로 2007년 (836건), 2008년 (830건) 으로많이시행되었다. 그이후감소되었다 [ 표23]. [ 표 23] 연도별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검사종류별검사현황 ( 단위 : 건 ) 검사종류 연도 서류검사 2,300 2,177 2,798 2,897 3,158 3,366 정밀검사 신규정밀검사 계 3,775 4,084 4,435 4,897 5,146 5,236 [ 자료 ]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2010) (2) 특수의료장비의부적합현황다음은연도별부적합현황에관한내용이다. 지난 5년간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으로부터부적합판정을받은특수의료장비는 2005년 6.7%(3.773대중 253대 ), 2006년 11.9%(4,084대중 485대 ), 2007년 7.8%(4,435대중 348대 ), 2008년 5.0%(4,897대중 245대 ), 2009년 2.9%(5,136대중 136대 ) 등평균 6.8%, 초반에높았던부적합율은매년감소하고있다. 검사종류별부적합현황에서각장비별검사종류에따른 2005~2009 년평균부적합율을살펴보면서류검사와정밀검사를비교 하였을때정밀검사에서모두부적합율이높았다 [ 표 24].

75 Ⅳ. 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제도 67 사용연한별 4 년평균부적합율는 CT 가 15 년이상이가장많았고, 유방촬영장치가 10~14 년으로가장많았다. [ 표 24] 연도별특수의료장비의검사결과 ( 부적합율, %) 구분 연도 종합 MRI 장비별 CT Mammo graphy 서류검사 검사종류 정밀검사 %(253 대 ) 0.0% 9.7% 5.7% 6.6% 7.2% %(485 대 ) 0.0% 17.0% 10.3% 11.5% 12.5% %(348 대 ) 2.3% 13.0% 69.0% 5.9% 11.3% %(245 대 ) 1.3% 7.3% 3.7% 3.9% 6.6% %(136 대 ) 1.1% 3.8% 3.0% 1.3% 4.6% [ 자료 ]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2010) [ 표 25] 사용연한별 4년평균부적합율 : CT, Mammography ( 부적합율, %) 구분 0-4년 5-9년 10-14년 15년이상 미상 CT Mammography [ 자료 ]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2010) 특수의료장비의부적합률에서최초검사결과의부적합은 142개이며, 재검사 1회에서대부분적합판정을받게된다. 특수의료장비별로살펴보면, MRI는최초검사결과가부적합을받은것은 10개이다. 재검사 1회에서전부적합판정을받았다. CT의경우, 최초검사결과에서 56 개가부적합판정을받았고, 재검사 3회에서대부분적합판정을받았다. 유방촬영장치의경우 76개가최초검사결과부적합판정을받았다. 재검사 1.2회에서대부분적합판정을받았다 [ 표26].

76 68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 표 26] 특수의료장비의부적합율 구분 최초검사결과부적합 재검사1회 재검사2회 재검사3회 비고 ( 최종부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 소계 MRI CT Mammo graphy [ 자료 ]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2010) 2. 외국의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제도 1) 외국의특수의료장비의관리제도동향외국의경우, 특수, 고가의료장비와같은용어는없다. 대부분의료영상장비를사용하고있는기관에대한인증프로그램으로진행되고있다. 장비자체에대한평가뿐아니라장비를포함한진료, 시술에대한일정수준의품질을평가하는데있다 [ 표27]. [ 표 27] 외국의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현황 국가미국캐나다영국호주한국 법적규제 MQSA MIPPA 자발적 인증프로그램 Mammogr aphy Accreditat ion program DMAP Accreditat ion program by ACR Health Profession s Act Health & Social Care Act Health Insurance Act DAP ISAS DIAS 의료법제 38 조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프로그램

77 Ⅳ. 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제도 69 국가미국캐나다영국호주한국 규제기관 U.S FDA CMS Canadian Forces health Services NHS Departme nt of health and ageing 보건복지부 시행기관 ACR 또는 Arkansas, Iowa, Texas 주정부의보건국 ACR,TJC,I AC ACR Accreditat ion Canada UKAS NATA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일반촬영기 O O O Mammograp hy O - - O O O O MRI - O - O - O O CT - O - O - O O 핵의학, PET/PET-CT 초음파영상진단기 - O - O - O - O O O O O 치료방사선 - - O - - 골밀도 O - O 혈관촬영기 O - O 투시 - 준비중 - O - O [ 자료 ] 한국품질영상관리원 (2010) (1) 미국미국은의료영상장비의품질관리를위해서그장비를사용하는의료기관이인증및인정을받아야한다. Mammography의품질관리를위한법률에의한두가지프로그램에의하여의료영상장비를사용하는의료기관이인증을받아야한다.

78 70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첫째, 유방촬영품질관리표준법 (Mammography Quality Standards Act Regulations, MQSA) 이있다. 둘째, The Medicare Improvements for patients and Providers Act of 2008 (MIPPA) 의법률에의거하여 medicare에의한보험금지급을받기위해서는영상진단장치의인증프로그램 (Diagnostic modality accreditation program) 이있다 [ 표28], [ 그림14]. [ 그림 14] 미국 MQSA 의프로그램의 Flowchart

79 Ⅳ. 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제도 71 [ 표 28] 미국 ACR 와한국검사위원자격안비교 미국검사위원자격안비고 검사위원비상근 ( 상근아님 ) 비상근 전문자격 영상의학과의사팬텀의경우영상의학과의사또는의학물리학자 영상의학과의사 한국에서는의학물리학자시스템없음 검사위원의수각분야별 50 인이상각분야별 20 인이상 임상경험 전문의취득후 5 년이상임상경력 / 세부분야에서 2 년 6 개월이상 전문의취득후해당검사분야 2 년이상의경력과지속적으로그분야에서근무하고있을것 교육 ACR training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인정하는품질관리검사교육을이수한자 지속적인교육 1 년에 2 회이상 1 년 1 회이상 [ 자료 ] 한국영상품질관리원 (2010) (2) 캐나다캐나다의의료영상장비의인증프로그램은 diagnostic accreditation program(dap) 이있다. DAP는 British Columbia의의사협회에의해정해진 DAP위원회에의해운영되는기관이다 [ 그림15].

80 72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 그림 15] 캐나다의의료영상장비의인증프로그램 (3) 호주호주는의료영상인증프로그램 (Diagnostic Imaging Accreditation Scheme, DIAS) 은 the Health Insurance Act(1973) 를 2007년 6월에개정하면서법제화를하였다. DIAS는의료영상장비를이용한검사나그외의서비스에대해인증을받지않은의료기관은모든보험급여를받을수없도록하였다. (4) 영국영국은 Health & Social Care Act(2008) 의법률에따라의료영상장비를사용하는의료기관이인증을받아야한다. 인증프로그램 ISAS(Imaging Services Accreditation Scheme) standard이다 [ 그림 16].

81 Ⅳ. 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제도 73 [ 그림 16] 영국의품질관리검사주기 (5) 일본장비의시판전허가에관해서는일본약사법에규정되어있다. 그러나장비의설치후사용시성능평가나규제에관해서는일본약사법등에특별한규정이없고, 권고로이루어진다. (6) 인도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for Hospital and Healthcare Providers (NABH) 는인도의품질협의회 (Quality Council of India) 에의해구성된기관으로의료기관들에대한인증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하여설립되었다. NABH내에의료영상서비스 (medical imaging service) 에대한인증프로그램이있다. 의료영상인증서비스의인증프로그램내에는영상과정과절차, 인력, 장비, 기록, 안전, 위험상황의조절등을포함하고있고인증을받아야하는장비는일반 X선장비, 투시, 초음파, CT, MRI, 핵의학검사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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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Ⅴ. 특수의료장비의보험수가현황과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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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Ⅴ. 특수의료장비의보험수가현황과운영방안 특수의료장비의상대가치점수의체계및현황 CT 보험수가는신체부위와촬영방법에의해다음과같이구분된다. 가. 두부 ( 머리 ) 1) 조영제를사용하지않는경우 2) 조영제를사용하는경우 3) 3D CT( 역동 ) 4) 제한적 CT 5) 생검또는중재적시술시이용된 CT 유도비용 나. 안면및두개기저 ( 안와, 부비동, 측두골, 기타 ) 1) 조영제를사용하지않는경우 2) 조영제를사용하는경우 3) 3D CT( 역동 ) 4) 제한적 CT 5) 생검또는중재적시술시이용된 CT 유도비용 다. 경부 1) 조영제를사용하지않는경우 2) 조영제를사용하는경우 3) 3D CT( 역동 ) 4) 제한적 CT 5) 생검또는중재적시술시이용된 CT 유도비용 라. 흉부 1) 조영제를사용하지않는경우 2) 조영제를사용하는경우

86 78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3) 3D CT( 역동 ) 4) 제한적 CT 5) 생검또는중재적시술시이용된 CT 유도비용 마. 복부 [ 골반포함 ] 1) 조영제를사용하지않는경우 2) 조영제를사용하는경우 3) 3D CT( 역동 ) 4) 제한적 CT 5) 생검또는중재적시술시이용된 CT 유도비용 바. 척추 1) 조영제를사용하지않는경우 2) 조영제를사용하는경우 3) 3D CT( 역동 ) 4) 제한적 CT 5) 생검또는중재적시술시이용된 CT 유도비용 사. 상지 1) 조영제를사용하지않는경우 2) 조영제를사용하는경우 3) 3D CT( 역동 ) 4) 제한적 CT 5) 생검또는중재적시술시이용된 CT 유도비용 아. 하지 1) 조영제를사용하지않는경우

87 Ⅴ. 특수의료장비의보험수가현황과운영방안 79 2) 조영제를사용하는경우 3) 3D CT( 역동 ) 4) 제한적 CT 5) 생검또는중재적시술시이용된 CT 유도비용 2009년부터 2011년 3년간의 CT 상대가치점수의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두부 ( 머리 ) CT의 2011년상대가치점수의변화를살펴보면조영제를사용한경우는 2010년대비 2% 증가하였으나, 조영제를사용하지않은경우와 3D CT( 역동 ) 와중재적시술시이용된 CT 유도비용의상대가치점수는각각 3%, 6%, 3% 감소하였다 [ 표29]. [ 표 29] 두부 CT 상대가치점수의변화 안면및두개기저부의 2011년상대가치점수는안와 CT, 부비동 CT, 측두골 CT, 기타 CT의경우조영제를사용하지않은경우, 조영제를사용한경우및 3D CT( 역동 ) 와중재적시술시이용된 CT 유도비용의상대가치점수는 2010년대비각각 3%, 1%, 8%, 3% 로모든상대가치점수가감소하였다 [ 표30].

88 80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 표 30] 안면및두개기저 CT 상대가치점수의변화 경부의 2011년상대가치점수는조영제를사용하지않은경우, 조영제를사용한경우및 3D CT( 역동 ) 와중재적시술시이용된 CT 유도비용의점수는 2010년대비각각 5%, 2%, 5%, 5% 로모든상대가치점수가감소하였다 [ 표31].

89 Ⅴ. 특수의료장비의보험수가현황과운영방안 81 [ 표 31] 경부 CT 상대가치점수의변화 흉부의 2011년상대가치점수는조영제를사용하지않은경우, 조영제를사용한경우및제한적 CT, 3D CT( 역동 ) 와중재적시술시이용된 CT 유도비용의점수는 2010년대비각각 4%, 1%, 1%, 4%, 4% 로모든상대가치점수가감소하였다 [ 표32]. [ 표 32] 흉부 CT 상대가치점수의변화 복부의 2011년상대가치점수는조영제를사용하지않은경우, 조영제를사용한경우및 3D CT( 역동 ) 와중재적시술시이용된 CT 유도비용의점수는 2010년대비각각 5%, 2%, 3%, 5% 로모든상대가치점수가감소하였다 [ 표33].

90 82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 표 33] 복부 CT 상대가치점수의변화 척추의 2011년상대가치점수는조영제를사용하지않은경우와경추, 흉추요추부위를동시에조영제를사용하지않고촬영한경우, 조영제를사용한경우와경추, 흉추요추부위를동시에조영제를사용하여촬영한경우및 3D CT( 역동 ) 와경추, 흉추요추부위를동시에 3D CT로촬영한경우, 중재적시술시이용된 CT 유도비용과경추, 흉추요추부위를동시에중재적시술시이용된 CT 유도비용의점수는 2010년대비각각 3%, 10%, 1%, 7%, 9%, 8%, 3%, 10% 로모든상대가치점수가감소하였다 [ 표34]. [ 표 34] 척추 CT 상대가치점수의변화

91 Ⅴ. 특수의료장비의보험수가현황과운영방안 83 상지의 2011년상대가치점수는조영제를사용하지않은경우, 조영제를사용한경우및 3D CT( 역동 ) 와중재적시술시이용된 CT 유도비용의점수는 2010년대비각각 5%, 2%, 10%, 5% 로모든상대가치점수가감소하였다 [ 표35]. [ 표 35] 상지 CT 상대가치점수의변화 하지의 2011년상대가치점수는조영제를사용하지않은경우, 조영제를사용한경우및 3D CT( 역동 ) 와중재적시술시이용된 CT 유도비용의점수는 2010년대비각각 4%, 1%, 8%, 4% 로모든상대가치점수가감소하였다 [ 표36]. [ 표 36] 하지 CT 상대가치점수의변화

92 84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MR 보험수가는기본과특수로분류되며이후신체부위와촬영방법에의해다음과같이구분된다. 가. 기본검사 (1) 뇌 ( 뇌, 해마 ) 1) 일반 2) 조영제주입전, 후촬영판독 3) 제한적 MRI 4) 3차원적자기공명영상을실시한경우 5) 생검또는중재적시술시이용된 MRI 유도비용 (2) 두경부 ( 안면, 부비동, 안와, 측두골, 측두하악골, 경부 ) 1) 일반 2) 조영제주입전, 후촬영판독 3) 제한적 MRI 4) 3차원적자기공명영상을실시한경우 5) 생검또는중재적시술시이용된 MRI 유도비용 (3) 척추 ( 경추, 흉추, 요천추, 척추강 ) 1) 일반 2) 조영제주입전, 후촬영판독 3) 제한적 MRI 4) 3차원적자기공명영상을실시한경우 5) 생검또는중재적시술시이용된 MRI 유도비용 (4) 근골격계 ( 견관절, 주관절, 수관절, 고관절, 천장골관절, 슬관절, 발목관절, 관절의상지, 관절의하지 ) 1) 일반 2) 조영제주입전, 후촬영판독

93 Ⅴ. 특수의료장비의보험수가현황과운영방안 85 3) 제한적 MRI 4) 3차원적자기공명영상을실시한경우 5) 생검또는중재적시술시이용된 MRI 유도비용 (5) 흉부 ( 심장, 흉부, 유방 ) 1) 일반 2) 조영제주입전, 후촬영판독 3) 제한적 MRI 4) 3차원적자기공명영상을실시한경우 5) 생검또는중재적시술시이용된 MRI 유도비용 (6) 복부 ( 복부, 골반, 췌장, 신장및부신, 음낭및음경, 간, 담췌관, 전립선 ) 1) 일반 2) 조영제주입전, 후촬영판독 3) 제한적 MRI 4) 3차원적자기공명영상을실시한경우 5) 생검또는중재적시술시이용된 MRI 유도비용 (7) 혈관 ( 뇌혈관, 경부혈관, 흉부혈관, 복부혈관, 사지혈관, 심혈관 ) 1) 일반 2) 조영제주입전, 후촬영판독 3) 3차원적자기공명영상을실시한경우 (8) 전신 1) 일반 2) 조영제주입전, 후촬영판독 3) 3차원적자기공명영상을실시한경우

94 86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나. 특수검사 (1) 확산 ( 단독검사혹은기본검사와동시시행 ) (2) 관류 ( 단독검사혹은기본검사와동시시행 ) (3) 분광영상 ( 단독검사혹은기본검사와동시시행 ) (4) 영화 ( 단독검사혹은기본검사와동시시행 ) (5) Dynamic( 단독검사혹은기본검사와동시시행 ) (6) 이중조영 ( 단독검사혹은기본검사와동시시행 ) (7) 기능적 2009년부터 2011년 3년간의 MRI 상대가치점수의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뇌 ( 해마포함 ) MRI의 2011년상대가치점수의변화를살펴보면조영제를사용한경우는 2010년대비 1% 증가하였으나, 조영제를사용하지않은경우와제한적 MRI의상대가치점수는각각 2%, 5% 감소하였다 [ 표37]. [ 표 37] 뇌 MR 상대가치점수의변화

95 Ⅴ. 특수의료장비의보험수가현황과운영방안 87 두경부 MRI의 2011년상대가치점수의변화를살펴보면조영제를사용한경우는 2010년대비 1% 증가하였으나, 조영제를사용하지않은일반촬영의경우부비동, 안와, 측두골촬영은 2% 감소하였고, 측두하악관절은 3% 감소하였다 [ 표38]. [ 표 38] 두경부 MR 상대가치점수의변화 척추 MRI 의 2011 년상대가치점수의변화를살펴보면조영제를사 용하지않은일반촬영과조영제를사용하여촬영한경우의점수는 1% 증가하였고, 3D MRI 촬영의경우 4% 증가하였다 [ 표 39].

96 88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 표 39] 척추 MR 상대가치점수의변화 근골격계 MRI의 2011년상대가치점수의변화를살펴보면조영제를사용하지않은일반촬영의경우 2% 의점수가감소하였고, 조영제를사용하여촬영한경우는 1% 증가하였으며, 3D MRI 촬영의경우 4% 증가하였다 [ 표40],[ 표41].

97 [ 표 40] 근골격계 MR 상대가치점수의변화 (1) Ⅴ. 특수의료장비의보험수가현황과운영방안 89

98 90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 표 41] 근골격계 MR 상대가치점수의변화 (2)

99 Ⅴ. 특수의료장비의보험수가현황과운영방안 91 흉부 MRI의 2011년상대가치점수의변화를살펴보면조영제를사용하지않은일반촬영의경우 2% 의점수가감소하였고, 조영제를사용하여촬영한경우는 1% 증가하였으며, 3D MRI 촬영의경우심장, 흉부는 3% 증가, 유방은 4% 증가하였다 [ 표42]. [ 표 42] 흉부 MR 상대가치점수의변화

100 92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복부 MRI의 2011년상대가치점수의변화를살펴보면조영제를사용하지않은일반촬영의경우 2~3% 의점수가감소하였고, 조영제를사용하여촬영한경우는 1% 증가하였으며, 3D MRI 촬영의경우 3~4% 증가하였다 [ 표43],[ 표44]. [ 표 43] 복부 MR 상대가치점수의변화 (1)

101 [ 표 44] 복부 MR 상대가치점수의변화 (2) Ⅴ. 특수의료장비의보험수가현황과운영방안 93

102 94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혈관 MRI의 2011년상대가치점수의변화를살펴보면조영제를사용하지않은일반촬영의경우 2~3% 의점수가감소하였고, 조영제를사용하여촬영한경우는 1% 증가하였으며, 3D MRI 촬영의경우 3~4% 증가하였다 [ 표45],[ 표46]. [ 표 45] 혈관 MR 상대가치점수의변화 (1)

103 Ⅴ. 특수의료장비의보험수가현황과운영방안 95 [ 표 46] 혈관 MR 상대가치점수의변화 (2) 전신 MRI 의 2011 년상대가치점수의변화를살펴보면조영제를사 용하지않은일반촬영의경우 2% 의점수가감소하였고, 조영제를 사용하여촬영한경우는 1% 증가하였다 [ 표 47]. [ 표 47] 전신 MR 상대가치점수의변화

104 96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특수 MRI 의 2011 년상대가치점수의변화를살펴보면조영제를사 용하지않은일반촬영의경우 2% 의점수가감소하였고, 조영제를 사용하여촬영한경우는 1% 증가하였다 [ 표 48]. [ 표 48] 특수 MR 상대가치점수의변화 Mammography 보험수가체계는다음과같이구성된다. 가. 단순유방촬영 1매 ~ 5매이상나. CR( 컴퓨터영상처리 ) 1매 ~ 5매이상다. FULL PACS 1매 ~ 5매이상 2009 년부터 2011 년 3 년간의 Mammography 상대가치점수의현 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05 Ⅴ. 특수의료장비의보험수가현황과운영방안 년유방단순촬영의상대가치점수는 2010 년대비 6~9% 증가 하였으나, CR 의점수는 50% 감소하였으며, FULL PACS 점수는 30% 감소하였다 [ 표 49]. [ 표 49] Mammography 상대가치점수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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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Ⅵ. 효율적운영방안및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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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Ⅵ. 효율적운영방안및정책제언 실증분석 1) 특수의료장비의운영실태사례조사 8개병원을대상으로특수의료장비의운영실태를사례조사하였다. 병원의운영을깊이있게분석하기에사례분석이적절하다. 8개사례를전체병원을대표할수는없지만직접적인운영패턴을파악할수있는자료가될것이다. 각사례별특징을세부적으로기술하였다. 각병원사례별특수의료장비의운영실태는다음과같다. 사례 : A 병원 A 병원은 800~900 병상의규모이며, 상급종합병원으로지정되었으 며, PACS 6) 을운영하고있다. 장비별구입대수, 구입형태그리고최초구입시제품형태는다음과 같다. CT 의경우총 5 대를보유하고있으며, 총 5 대 CT 는리스 7) 로 신규로구입하였다. MRI 의경우도총 4 대를보유하고있으며, 총 5 대 6) 의학영상정보시스템 [ PACS,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s System, 醫學映像情報시스템 ] : PACS 는의학영상정보를취득하거나저장전송및검색하는데필요한기능을통합적으로처리하는의학영상정보시스템이다. X 레이 MRI 초음파및핵의학영상을환자 1 명당 2 초의초고속으로검색하고, 고화질을지원하며다양한이미지프로세싱방식으로효율적판독을가능케하는시스템이다. 병원환경에적합하게개발된이시스템은분산구조에따라스탠드얼론및풀버전시스템의선택이가능하며고해상도의영상처리와초고속검색에의한영상조회가용이한것이특징이다. 또기존처방전달시스템에연동접속이가능하고국제표준인다이콤을지원해기존각종방사선검사장비와도직접접속할수있다. 이런첨단시스템의개발로관련장비를해외에서들여올필요없이기존 PC 와모니터만있으면설치할수있으며필요시 PACS 전용고해상모니터도동시에사용할수있다. 대형병원뿐아니라소규모의원에서도손쉽게고급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 자료 ] 네이버 7) 유지관리부리스 [ maintenance lease, 維持管理附리스 ] : 통상적인리스는이용자가대상물건을취득할때그비용에대해서만금융지원을받는다. 이에비해유지관리부리스는취득시의구입비용뿐아니라리스기간중대상물건의제세금 보험료 수리비등유지관리에따르는비용까지도도맡아지원, 관리해주는리스상품이다. 리스이용자는그대신해당리스회사에물건의구입비용과각종유지관리비용의원가에일정수수료를매달분할상환하면된다. 이용자로서는물건의구입및관리에따르는비용부담을덜수있다. 외국에서는자동차 컴퓨터 의료장비등에널리적용되고있다. [ 자료 ] 매일경제

110 102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CT는리스로새로운제품을구입하였다. 유방촬영용장치는 1대를보유하고있으며, 신규제품을리스의형태로구입하였다. PET의경우, 새제품을리스로보유하였다. PET-CT의경우, 신제품을구매하였으며, C-ARM의경우, 총 5대를보유하고있다. 이중에서신규제품을리스의형태로 2개를구입하였으며, 나머지 3대는신규제품을구매하였다. 투시장비는총 2대를보유하는데, 모두신규장비를리스의형태로구입하였다. 방사선치료계획 CT와방사선치료계획투시장비는모두신규장비로구입하였고, 방사선치료계획투시장비일경우, 구매를하였다. 혈관조영장비는총 4대를보유하고있다. 모두신규장비를리스의형태로보유하였다. 체외충격파쇄석기는신규장비를구매하였다. 구입연도는 2003년도에총 13대를구입하였다. 2009년에 7대, 2007 년에 3대를구입하고, 2004년, 2005년, 2011년에 1대씩특수의료장비를구입하였다. 1년동안 (2010년) 특수의료장비를보수및수리한횟수는각기기별로다르지만, 많은장비가 10여횟수를넘었다. 특히, 2003년도이상의특수의료장비의사용연수가있을경우, 10회이상의보수및수리가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병원의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가이루어지고있다. 장비별총사용횟수는 CT(72,142 건 ) 으로가장많았고, MRI(25,939 건 ), 혈관조영장비 (16,380 건 ) 의순으로많이사용되었다. 전체적으로살펴볼때, 특수의료장비 11 종을모두보유하고있으며, 몇몇의특수의료장비 (CT, MRI, C-ARM, 투시장비, 혈관조영장비 ) 는다수를보유하였다. PET-CT, 방사선치료계획투시장비, 체외충

111 Ⅵ. 효율적운영방안및정책제언 103 격파쇄석기를제외하고나머지특수의료장비는리스의형태로구입되 었다. 총 26 대의특수의료장비는모두신규제품으로구입하였다 [ 표 50]. [ 표 50] A 병원 ( 상급종합병원 ) 명칭 구입형태 최초구입 2010년 2010년총사용횟수구매년도보수및수리횟수 CT 리스 신규 72, CT 리스 신규 CT 리스 신규 CT 리스 신규 CT 리스 신규 MRI 리스 신규 25, MRI 리스 신규 MRI 리스 신규 MRI 리스 신규 유방촬영용장치 리스 신규 6, PET 리스 신규 PET-CT 구매 신규 3, C-Arm 리스 신규 C-Arm 리스 신규 C-Arm 구매 신규 C-Arm 구매 신규 2011 신규 C-Arm 구매 신규 투시장비 리스 신규 2, 투시장비 리스 신규 3, 방사선치료계획CT 기타 신규 방사선치료계획투시장비 구매 신규 1, 혈관조영장비 리스 신규 16, 혈관조영장비 리스 신규 혈관조영장비 리스 신규 혈관조영장비 리스 신규 체외충격파쇄석기 구매 신규 주 ) 병상수는허가병상수를나타냄

112 104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사례 : B병원 B병원은약 1,000 병상의대규모의상급종합병원이다. PACS를운영하고있다. 장비별구입대수, 구입형태그리고최초구입시제품형태는다음과같다. CT의경우, 총 4대를보유하고있으며, 모두구매를하였다. MRI의경우도 3대를보유하고있으며, 새로운제품으로구매를하였다. 유방촬영용장치는 2대가있으며, 신규로구매하였다. PET-CT의경우, 새제품을리스로구매하였으며, C-ARM은총 6대가있고, 모두신규로구매하였다. 투시장비는총 3대를보유하는데, 모두신규장비를구매하였다. 방사선치료계획투시장비는 1대가있으며, 신규장비로구매하였다. 혈관조영장비는 3대를보유하며, 모두신규장비를구매한것이다. 체외충격파쇄석기는신규장비를구매하였다. 2011년에 2대를구입하였고, 1998~2009년도까지비교적고른분포의구매빈도를보인다. 특수의료장비를 2010년 1년동안얼마나보수및수리를하였는지를함께살펴보았다. 특수의료장비가대부분 12번으로한해동안특수의료장비에대한품질관리가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년장비별총사용횟수는 CT(34,958 건 ) 이가장많았고, MRI(14,493 건 ), PET-CT(8,329 건 ) 의순으로많았다. B병원의특수의료장비보유현황을전체적으로살펴보면, PET와방사선치료계획 CT를제외하고 9종의특수의료장비를보유한것으로나타났다. 방사선치료계획투시장비와체외충격파쇄석기를제외하고거의모든제품을 2대이상보유하고있다. 특히 C-ARM의경우 6대

113 Ⅵ. 효율적운영방안및정책제언 105 를보유하여, B병원의특수의료장비중에서가장많은보유량을나타낸다. B병원의특징은특수의료장비를모두신규로구매하였다. 특수의료장비가고가인특성으로많은병원들이리스하고있으나 B병원은모두구매하였다 [ 표51]. [ 표 51] B 병원 ( 상급종합병원 ) 명칭구입형태최초구입 2010 년총사용횟수 구매년도 2010 년보수및수리횟수 CT 구매 신규 14, CT 구매 신규 12, CT 구매 신규 3, CT 구매 신규 3, MRI 구매 신규 3, MRI 구매 신규 3, MRI 구매 신규 7, 유방촬영용장치 구매 신규 4, 유방촬영용장치 구매 신규 2, PET-CT 구매 신규 4, PET-CT 구매 신규 4, C-Arm 구매 신규 1, 미기재 C-Arm 구매 신규 2009 C-Arm 구매 신규 2004 C-Arm 구매 신규 2004 C-Arm 구매 신규 2011 C-Arm 구매 신규 2002 투시장비 구매 신규 1, 투시장비 구매 신규 1, 투시장비 구매 신규 미기재 방사선치료계획투시장비 구매 신규 1, 미기재 혈관조영장비 구매 신규 6, 혈관조영장비 구매 신규 혈관조영장비 구매 신규 체외충격파쇄석기 구매 신규 미기재 주 ) 병상수는허가병상수를나타냄

114 106 특수의료장비운영현황과효율성제고방안 사례 : C 병원 C 병원은약 1000 병상의대규모의상급종합병원이다. PACS 를운 영하고있다. 장비별구입대수, 구입형태그리고최초구입시제품형태는다음과같다. CT는총 2대를구매하여보유하고있다. MRI는 1대를신규로리스하고있다. 유방촬영용장치는 2대를신규로리스를하여사용하고있다. PET-CT는 2대를신규로리스하고있으며, C-ARM도두대를신규로리스하여사용한다. 투시장비는총 4대가있으며, 신규로리스하였다. 방사선치료계획 CT는리스로신규제품을구매하였다. 방사선치료계획투시장비는신규제품을리스하였다. 혈관조영장비는총 4대를신규제품으로리스를하였다. 체외충격파쇄석기는신규장비를리스하여보유하였다. 구입연도는투시장비 1 대방사선치료계획투시장비 1 대, 혈관조영 장비 1 대를제외하고, 대부분특수의료장비는 2000 년이후구매되었다 년장비별총사용횟수는 CT(22,448 건 ) 가가장많았고, MRI(9,096 건 ), PET-CT(8,189 건 ) 의순으로가장많았다. C병원이보유한특수의료장비중에서투시장비 (46회), 혈관조영장비 (30회), CT(17회 ) 의순으로 2010년유지보수를하였다. C병원의주요특징은특수의료장비모두를신제품을리스하여보유하였다 [ 표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