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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 년도상반기지적장애인부모대학교재 2010 상반기지적장애인 부모대학 일시 : ( 화 )~ 5.25( 화 ) 장소 : 이룸센터교육실Ⅰ

3 지적장애인권리선언 UN 총회 제 1 조지적장애인은국민으로서일반시민과동등한기본적권리를가진다. 제2조지적장애인은그상태가아무리심하다할지라도그의능력과가능성을최대한도로발전시킬수있도록적절한의학적조치와교육, 훈련, 재활및지도를받을권리를가진다. 제3조지적장애인은안정된경제생활을보장받을권리가있다. 또한생산적이며뜻있는직업에종사할권리를가진다. 제4조지적장애인은가족들과함께살권리가있다. 또한모든사회생활에참가하며여가를즐길수있는조치가마련되어야한다. 지적장애인과동거하는가족들은부조를받아야한다. 만일시설에서의양호가필요한자라면그시설은최대한도로가정적분위기가조성되어야한다. 제5조지적장애인은자기의개인적인복지나이익을보호하기위해필요할때는자격있는후견인을가질권리가있다. 제6조지적장애인은착취와남용과학대로부터보호받을권리가있다. 만일고소를당한다면그의심신상의책임능력을충분히인정하여공정한재판을받게해야한다. 제7조지적장애인이중증으로그모든권리를유용하게행사할수없을경우또는그권리의일부나전부가제한되거나배제되어야할필요가생겼을경우에이에적응하는절차가남용되지않도록법적으로보장하여야한다.

4 2010 상반기지적장애인부모대학일정 주날짜프로그램내용비고 개회식및인사말 1 주 4/27 리더십프로젝트 김진수 ( 휴베이션 ) 2 주 5/4 장애부모가알아두면도움이되는법률지식 - 성년후견인제도및신탁제도중심 - 김인숙 ( 법무사 ) 3 주 5/11 내자녀의결혼과생활 추국화 ( 탁틴내일여성센터소장 ) 4 주 5/18 지적장애인과그가족을위한가족및공동창업강좌 이병희 ( 동대문상공회지원센터장 ) 5 주 5/25 부모가직접장애인회사를설립한사례및부모사후관련준비노하우평가및수료증전달 박광걸 ( 장애부모, 현 ) 무한유앤아이 -24 명의장애인부모설립회사대표 ) 중식제공

5 목 차 리더십프로젝트 1 장애부모가알아두면도움이되는법률지식 - 성년후견인제도및신탁제도중심 - 7 내자녀의결혼과생활 23 지적장애인과그가족을위한가족및공동창업강좌 33 부모가직접장애인회사를설립한사례및 부모사후관련준비노하우 51 < 부록 > 시ㆍ도협회및지부주소록 55

7 부모대학교육자료 리더십프로젝트 김진수 / 휴베이션

9 리더십프로젝트 리더십프로젝트 3

10 2010 상반기지적장애인부모대학 4

11 리더십프로젝트 5

13 부모대학교육자료 장애부모가알아두면도움이되는법률지식 - 성년후견인제도및신탁제도중심 - 김인숙 / 법무사

15 장애부모가알아두면도움이되는법률지식 장애부모가알아두면도움이되는법률지식 - 성년후견인제도및신탁제도중심 - 목 차 Ⅰ. 계약법의기본원리 Ⅱ. 현행법상의행위무능력제도 Ⅲ. 앞으로도입될성년후견제도 Ⅳ. 구체적재산관리를위한신탁제도 Ⅴ. 사례를통한이해 1. 무능력자법률행위취소권행사 2. 이행지체책임을면하기위한변제공탁 3. 민사책임과형사책임 Ⅰ. 계약법의기본원리 근대시민혁명의산물인 신분에서계약으로 와 계약자유의원칙 은자본주의경제를뒷받침하는시민법원리를단적으로표현하는대명제이다. 다시말하면신분에따라할수있는일과할수없는일이구분되는것이아니라신분에서해방된자유로운사람이각자자기의자유로운의사에따라첫째, 계약을할것인지말것인지둘째, 누구와할것인지셋째, 어떠한방식으로할것인지결정하여자유로운삶을형성해나간다는것이다. 그리고로마법이래로계약법을지배하는법언으로 계약은지켜져야한다. 는것이있다. 9

16 2010 상반기지적장애인부모대학 계약자유의원칙을자세히들여다보면사람들은모두자기의이해득실을철저히계산하여합리적인선택을할수있다는전제가깔려있다는것을알수있다. 즉, 계약자유의원칙이상정하고있는인간상은철저히이성적이고합리적이라는것이다. 그러나현실의인간이어떻게그렇게매번이성적이고합리적일수있는가? 더군다나일시적이든상시적이든자신의의사를결정하거나결정된의사를밖으로표시하는데어려움이있는사람들도많지않은가? 계약자유의원칙 과 계약은지켜져야한다. 는원칙이결합하여일단체결된계약은당사자의자유롭고합리적인의사에의하여체결된것으로추정되고당사자사이에서는하나의법이되어불법이나탈법내지는불능을목적으로하지않는한그대로이행이강제된다. 그결과자유롭고합리적인의사표시에문제가있어계약을그대로이행할수없다고주장하는사람은그러한사실을주장하고입증해야만계약의구속에서벗어날수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이러한입증은쉽지않다. 이미성립된계약의효력을사후적으로유효인지무효인지다툴때에는이미시간적인간격이있어정확한증거를제시하기도힘들뿐더러개개의인간마다판단능력이다다르기때문이다. 이러한다툼이발생할경우상대방의입장에서는계약이후의일정을잡을수없는매우불안정한상태에놓이게되므로, 제도상어느정도획일화한것이행위무능력제도이다. Ⅱ. 현행법상의행위무능력제도 앞서언급한필요성으로현행민법상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행위무능력자로하여그들이체결한계약 ( 법률행위중대체로계약이대부분일것이다.) 의효력을판단함에있어서계약당시에의사표시에문제있었는지여부를묻지않고일률적으로취소할수있는길을열어놓고있다. 따라서성인이되었으나한정치산금치산선고를받지않은사람은여전히계약당시에의사표시에문제가있었는지여부를개별사안마다따져보아서유효. 무효를다투어야하므로앞서언급한내용이그대로적용된다. (1) 행위무능력자미성년자는연령을기준으로무능력여부를판단하는데현재는만20세미만이나개정안에는만19세로되어있다. 미성년자는친권자인부모가법정대리인이된다. 10

17 장애부모가알아두면도움이되는법률지식 한정치산자는心神이박약하거나재산낭비자에대하여금치산자는心神喪失의常態에있는자에대하여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친족, 후견인또는검사의청구에의하여법원의선고에의하여후견인을법정대리인으로둔자를말한다. 후견인은배우자가있으면배우자, 배우자가없으면친족중최근친연장자를우선순위로법률에규정되어있다. (2) 행위무능력자의법률행위의효력미성년자와한정치산자는법정대리인의동의를얻어유효한법률행위를하거나법정대리인이대리해서법률행위를할수있지만금치산자는법정대리인의동의를얻어법률행위를할수있다는규정이없다. 미성년자한정치산자가법정대리인의동의없이한법률행위와금치산자의법률행위는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이취소할수있다. 취소할수있다는것은이들의입장에서유리하면그대로두고불리하면취소하여무효화할수있는선택권이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3) 취소권의소멸및배제이러한취소권은계약상대방의지위를몹시불안정하게만들기때문에계약관계를유효로할것인지취소권을행사하여무효화할것인지확정시켜줄필요가있다. 민법은무능력자와계약을한상대방이무능력자가능력자로된후즉, 미성년자는성년자가된후한정치산자나금치산자는그취소선고가있은후, 1개월이상기간을정하여취소할것인지여부에관하여최고를할수있는데이최고에대한확답에법률상특별한절차가요구되지않음에도기간내에확답이없으면추인한것으로보아취소권을소멸시켜유효한계약으로확정시킬수있도록하고있다. 이러한최고는법정대리인에대하여도할수있다. 또한법정추인이라고하여취소할수있는행위를유효한것으로취급하는정황이있는경우예를들면계약의전부또는일부이행, 상대방의이행을요구, 당사자가채무의중요한부분을변경하는계약체결, 담보를제공하거나양도하거나강제집행을하는경우취소권을행사할수없도록하는법정추인제도를두고있다. 취소권은추인할수있는날로부터 3년이내법률행위를한날로부터 10년내에행사하지않으면소멸한다. 11

18 2010 상반기지적장애인부모대학 이러한취소권은무능력자가사술로써능력자로믿게한때또는미성년자나한정치산자가사술로써법정대리인의동의있는것으로믿게한때에는그행위를취소하지못한다. 취소권이처음부터발생하지않는것으로하는무능력자의사술에대하여는상대방이입증책임을진다. (4) 현존이익의반환의무취소권을행사하여계약이무효화되면기존에당사자가서로이행한부분은원상회복해주어야한다. 그러나무능력을이유로취소되는경우는특별히무능력자를배려하여현존하는이익만반환하면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Ⅲ. 앞으로도입될성년후견제도 이렇듯행위무능력제도는행위무능력자를보호하기위한제도임을알수있다. 그런데현실적으로는미성년자를제외하고한정치산, 금치산제도는호적에기재되어친족들의명예를훼손한다는이유로거의사용되지않는사문화된규정이었는데간혹이용되는경우가있다면친족들이무능력자가재산권행사하는것을막아 ( 후견인이무능력자의법률행위를취소함 ) 상속재산으로고스란히넘겨받으려는의도에서주로사용되었다. 2008년호적법이폐지되어가족관계등록부로대체되었다. 이제는한정치산, 금치산선고의내용이개인인적부인기본증명서에만기재됨에따라가족의명예를훼손한다는이미지는많이희석되었다. 현재무능력자제도의단점을보완하기위해서성년후견제입법이발의되어국회에서논의되고있다. 대체로민법개정을통하여성년후견제가입법될것으로예상된다. 1. 후견법의체계 민법이개정되어한정치산금치산제도가사라지면, 민법상후견인은미성년후견인과성년후견인두가지의후견인이있게된다. 성년후견인은다시임의성년후견인과법정성년후견이두가지가있게된다. 임의성년후견인은아직은정상적으로법률행위를할수있는사 12

19 장애부모가알아두면도움이되는법률지식 람이장래에자신이치매등으로의사결정능력이상실될때를대비하여미리계약으로성년후견인을선임하고후견의내용을정해둘수있는데이를임의성년후견인이라한다. 법정성년후견인은이미정상적인법률행위를할수없는상태에있는사람을위하여그사람자신을포함한다른사람들이법원에성년후견인선임을요청하여법원에서선임된성년후견인을말한다. 일원론의입법이된다면법정성년후견인은단하나의법정성년후견인이있게되는데다원론의입법이된다면예컨대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등의여려종류의법정성년후견인이있게된다. 임의성년후견인이있는경우본인의자기결정권을존중하여법정성년후견은개시되지않는다. 임의성년후견은본질상위임계약이나분쟁예방의차원에서계약을예컨대공정증서로하게한다든가하는계약방식을제한할것이고, 가정법원이후견감독인을선임함과동시에후견계약이효력을발생하는것으로하는등개입이있기는하지만법률이관여할사항이그다지많지않으므로성년후견에관한대부분의논의는주로법정성년후견에해당하는것이라고보면될것이다. 참고로일본은민법에서법정성년후견에관해서만규정하고임의성년후견에관하여는민법이아닌특별법으로규정하고있다. 2. 동의유보내지는피성년후견인이성년후견인의조력을받아야하는행위 현행민법상한정치산금치산자는행위무능력자라는전제에서출발하고있다. 따라서한정치산자와금치산자는원칙적으로혼자서는유효한법률행위를할수없는것으로되어있다. 그러나새로이도입되는성년후견제에서는거꾸로피성년후견인은원칙적으로모든법률행위를유효하게할수있다. 다만몇몇의행위즉피성년후견인이성년후견인의직무범위에포함되어있는법률행위를함에는성년후견인의동의를얻도록하고있는데, 이동의가필요한범위를가정법원이개개의성년후견신청사건마다정해주는것을동의유보라고하여일원론을취하는성년후견추진연대안의내용이고, 개별적으로조력을받아야하는행위라고하여법률에열거해놓는방식이다원론인대법원안과법무부안이다. 3. 성년후견인의신상감호의무 현행민법상한정치산후견인의임무는재산관리업무가전부이고금치산후견인의경우요양감호의무가있는데법원의허가를얻어정신병원에감금치료를할수있도록되어있어피후견인의신상보호에관하여매우소극적이다. 그러나새로운성년후견제를도입하는입장에서성년후견인의직무중재산관리업무는기본이고신상감호의무는매우중요한임무 13

20 2010 상반기지적장애인부모대학 로부상된다. 성년후견입법을한각국의입법례에서성년후견제도를재산관리뿐만아니라신상감호로확대하고있으며, 발의된모든입법안에서도법정성년후견인과임의성년후견인을포함한모든성년후견인에게후견인의직무내용에신상감호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하여성년후견인은그사무를행함에있어피성년후견인의의사를존중하고, 심신상태및생활상황을배려하여야한다. 여러가지가있을수있겠으나구체적으로예상되는어려운문제는치료행위와주거에대한것이다. (1) 치료행위신상감호에관한가장중요한임무는피성년후견인의건강상태의조사및치료행위일것이다. 피성년후견인의건강상태의조사, 치료행위및의료적조치는환자인피성년후견인자신의동의가있어야한다. 그동의가유효하기위해서는의사로부터충분한설명이있어야하며, 동의능력이있어야하는데그동의능력이란의사가취한조치에관해그의미, 방법, 위험등을이해할수있는변식능력과그러한이해에따라서자기의의사를결정할수있는통제능력을말한다. 문제되는것은피성년후견인본인에게동의능력이없는경우이다. 이러한경우성년후견인이피성년후견인본인을대신하여동의를할수있는가? 동의할수있다면그범위는어디까지이며성년후견인의동의를통제함에있어후견감독인의동의를얻도록할것인가? 법원의허가를얻도록할것인가? 등그통제방법이문제가된다. (2) 주거에대한문제신상감호의무의수행의하나로성년후견인이피성년후견인본인의주거에대한결정에개입할수있는지문제된다. 왜냐하면주거의자유는생명, 신체의자유와더불어본인의절대적의사가존중되어야하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경우에따라피성년후견인이병원이나시설등에입소를해야하는경우치료행위와마찬가지로피성년후견인본인의동의능력이없는경우성년후견인이피성년후견인본인을대신해서동의할수있는가? 동의할수있다면그동의를어떻게통제할것인가의문제가대두된다. 4. 성년후견인 성년후견제에있어또다른주요한테마의하나는성년후견인이다. 누가신청할수있을까? 누가후견인이될것인가? 한사람의피성년후견인에대하여여러명의성년후견인을둘수있을까? 법인은후견인이될수있을까? 그리고어떻게성년후견인을감독할것인가? 14

21 장애부모가알아두면도움이되는법률지식 하는점이다. 성년후견인선임을신청할수있는사람에대하여는성년후견추진연대안에는현행민법에규정된친족이외에지방자치단체의장을신청권자로추가하여무연고지적장애인이나무연고치매노인등에게도성년후견인이선임될수있도록하였다. 그러나법무부안에는기존의검사를청구권자에존치시키고자치단체장을배제하여논란이예상된다. 누가성년후견인이될것인가의문제에대하여는현행민법상친족을중심으로규정되어있는후견인규정을없애고피성년후견인과의관계에서성년후견인이되어서는안되는사유만을규정함으로써친족이아닌사람즉전문가후견인을가능하도록하여후견제도를사회복지제도와연계할수있도록하고있다. 성년후견인의직무에재산관리뿐만아니라신상감호가포함됨으로써 1인의성년후견인이후견사무를감당하기어려운경우도발생할수있으므로여러명의후견인을둘수있도록하고더나아가법인도후견인이될수있도록하자는데반대견해는없는것같다. 장애성년후견법안에서는후견법인에게후견관련업무를포괄적으로수행할수있는기능과역할을부여하고개인인성년후견인과후견감독인은후견법인의후견회원으로소속되도록하자는입장이다. 마지막으로후견인의직무를감독할기관이있어야하는데처음에는현행민법상의후견감독기관인친족회의기능을강화하자는입장이있었으나, 현재는대체로친족회를폐지하고별도로가정법원이선임하는후견감독인을두자고하는입장에의견이모아지고있다. 5. 맺는말 한정치산금치산제를폐지하고성년후견인제도를도입한다는것은가히역사적인일이다. 왜냐하면현행한정치산금치산제도는 19세기형시민법의산물로서거래사회의안전이나가산유지를중시하는데중점이있었으므로본인개인의존엄이나권리옹호라는관점이무시되었던것을성년후견제는피성년후견인본인의자기결정권존중과잔존능력활용을위한입법이기때문이다. 독일의경우전국민의약1% 정도가성년후견제도를이용하고있다고한다. 앞으로우리나라에서도많이이용되기를바란다. 15

22 2010 상반기지적장애인부모대학 Ⅳ. 구체적재산관리를위한신탁제도 1. 신탁제도개관 신탁제도에관해서는 신탁법 에서규정하고있지만현실적으로신탁제도는주로금융기관이 ( 예 : 00투자신탁등 ) 이나부동산개발내지는시행업과관련한사업자 ( 예 : 재건축조합등 ) 들이주로많이사용한다. 그배경에는신탁법에서규정하는소유권이전이라는법률적형식이재건축조합등에서는권리관계를간명하게하여사업진행을원활하게하는측면에서이용하고, 금융기관에서는채무자로부터금융기관으로소유권이이전됨으로인하여금융기관에서사업자에대한통제수단내지는자금회수에용이한측면이많아소위 PF ( 프로젝트파이낸싱 ) 에주로이용하고있다. 같은맥락에서소유권이전이라는법적형식은일반분양을목적으로하는부동산사업에있어서수분양자가부동산사업자보다는금융기관이반드시분양계약을잘이행할것이라는신뢰를부여하게하는측면도있다. 이러한까닭에신탁을업으로하는사업자에대하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서규율하고있다. 신탁제도는신탁자가소유권내지는처분권을수탁자에게이전하고그신탁이익을수익자 ( 위탁자가수익자를겸할수도있음 ) 에게돌아가도록하는것이주된내용이므로사업자가아닌일반인이많이이용하는제도는아닌것으로알고있었는데, 강의안에신탁제도에대한내용을실어달라는요구가있어좀놀랐다. 왜냐하면후견인제도와신탁제도를병행해서잘이용하면후견인은법정대리인으로서피후견인의거의모든법률행위의대리권을가지지만, 재산권중특히부동산과관련하여신탁제도를이용한다면, 통상의법률적부분은후견인에게대리권을부여한것과같은효과를얻고, 재산권중비중이큰부동산에관해서는후견인이아닌수탁자에게전반적인대리권을부여한것과같은효과를얻을수있기때문이다. 그래서본강의의제목을특정한재산관리를위한신탁제도라고이름을붙여보았다. 그리고이러한관점에초점을맞추어신탁제도를설명하고자한다. 2. 신탁제도 (1). 신탁의개념제1조 2 본법에서신탁이라함은신탁설정자 ( 이하위탁자라한다 ) 와신탁을인수하는자 ( 이하 " 수탁자 " 라한다 ) 와특별한신임관계에기하여위탁자가특정의재산권을수탁자에게이전하거나기타의처분을하고수탁자로하여금일정한자 ( 이하수익자라한다 ) 의이익을 16

23 장애부모가알아두면도움이되는법률지식 위하여또는특정의목적을위하여그재산권을관리, 처분하게하는법률관계를말한다. (2). 신탁의설정제2조 ( 신탁의설정 ) 신탁은위탁자와수탁자간의계약또는위탁자의유언에의하여설정할수있다. 유언은요식행위로민법에규정된방식에의하지않으면그효력이없다이에관하여민법제1065조 ( 유언의보통방식 ) 유언의방식은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구수증서의 5종으로한다. 민법제1066조 ( 자필증서에의한유언 ) 1 자필증서에의한유언은유언자가그전문과년월일, 주소, 성명을자서하고날인하여야한다. 2 전항의증서에문자의삽입, 삭제또는변경을함에는유언자가이를자서하고날인하여야한다. 민법제1067조 ( 녹음에의한유언 ) 녹음에의한유언은유언자가유언의취지, 그성명과년월일을구술하고이에참여한증인이유언의정확함과그성명을구술하여야한다. 민법제1068조 ( 공정증서에의한유언 ) 공정증서에의한유언은유언자가증인 2인이참여한공증인의면전에서유언의취지를구수하고공증인이이를필기낭독하여유언자와증인이그정확함을승인한후각자서명또는기명날인하여야한다. 민법제1069조 ( 비밀증서에의한유언 ) 1 비밀증서에의한유언은유언자가필자의성명을기입한증서를엄봉날인하고이를 2 인이상의증인의면전에제출하여자기의유언서임을표시한후그봉서표면에제출년월일을기재하고유언자와증인이각자서명또는기명날인하여야한다. 2 전항의방식에의한유언봉서는그표면에기재된날로부터 5일내에공증인또는법원서기에게제출하여그봉인상에확정일자인을받아야한다. 17

24 2010 상반기지적장애인부모대학 민법제1070조 ( 구수증서에의한유언 ) 1 구수증서에의한유언은질병기타급박한사유로인하여전4조의방식에의할수없는경우에유언자가 2인이상의증인의참여로그 1인에게유언의취지를구수하고그구수를받은자가이를필기낭독하여유언자의증인이그정확함을승인한후각자서명또는기명날인하여야한다. 2 전항의방식에의한유언은그증인또는이해관계인이급박한사유의종료한날로부터 7일내에법원에그검인을신청하여야한다. 3 제1063조제2항의규정은구수증서에의한유언에적용하지아니한다. 제1071조 ( 비밀증서에의한유언의전환 ) 비밀증서에의한유언이그방식에흠결이있는경우에그증서가자필증서의방식에적합한때에는자필증서에의한유언으로본다. 제1072조 ( 증인의결격사유 ) 1 다음각호의사항에해당하는자는유언에참여하는증인이되지못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한정치산자 3. 유언에의하여이익을받을자, 그배우자와직계혈족 2 공정증서에의한유언에는공증인법에의한결격자는증인이되지못한다. 3. 공시 제3조 ( 신탁의공시 ) 1 등기또는등록하여야할재산권에관하여는신탁은그등기또는등록을함으로써제삼자에게대항할수있다. 2 유가증권에관하여는신탁은대통령령의정하는바에의하여증권에신탁재산인사실을표시하고주권과사채권에관하여는또한주주명부또는사채원부에신탁재산인사실을기재함으로써제삼자에게대항할수있다. 제52조 ( 신탁위반의처분행위의취소 ) 1 제3조의규정에의하여신탁의공시를한신탁재산을수탁자가신탁의본지에위반하 18

25 장애부모가알아두면도움이되는법률지식 여처분한때에는수익자는상대방또는전득자에대하여그처분을취소할수있다. 2 제3조의신탁의공시방법이규정되지아니한신탁재산에관하여는상대방과전득자가그처분이신탁의본지에위반하는사실을안때또는중대한과실로알지못한때에한하여전항의취소를할수있다. 제53조 ( 동전 ) 수익자가수인있는경우에는그 1인이전조의규정에의하여한취소는다른수익자를위하여도효력이있다. 제54조 ( 취소권의제척기간 ) 제52조에규정하는취소권은수익자또는신탁관리인이취소의원인이있음을안때로부터 1월내에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한다. 처분한때로부터 1년을경과한때에도또한같다. 4. 신탁재산 제19조 ( 물상대위성 ) 신탁재산의관리 처분 멸실 훼손기타의사유로수탁자가얻은재산은신탁재산에속한다. (1) 신탁재산의독립성제25조 ( 신탁재산의독립성 ) 신탁재산은수탁자의상속재산에속하지아니한다. 제22조 ( 수탁자의파산과신탁재산 ) 신탁재산은수탁자의고유재산이된것을제외하고는수탁자의파산재단을구성하지아니한다. 제30조 ( 수탁자의분별관리의무 ) 신탁재산은수탁자의고유재산또는다른신탁재산과구별하여관리하여야한다. 단, 신탁재산이금전인경우에는고유재산또는다른타신탁재산에속하는금전과각각별도로그계산을명확히함으로써족하다. 19

26 2010 상반기지적장애인부모대학 (2) 상계금지제20조 ( 상계금지 ) 신탁재산에속하는채권과신탁재산에속하지아니하는채무와는상계하지못한다. 신탁법제20조가 신탁재산에속하는채권과신탁재산에속하지아니하는채무와는상계하지못한다 고규정한취지는수탁자가신탁의수탁자로서상대방에대하여갖고있는채권은상대방이수탁자개인에대하여갖고있는반대채권과법형식상으로는상계가능한대립관계에있는것처럼보이지만, 이경우수탁자에의한상계를허용하게되면수탁자고유의채무를신탁재산으로소멸시켜수탁자가신탁재산으로부터이익을향수하는결과를초래하므로, 이를금지함으로써신탁재산의감소를방지하고수익자를보호하기위함이다. (3) 강제집행금지제21조 ( 강제집행의금지 ) 1 신탁재산에대하여는강제집행또는경매를할수없다. 단, 신탁전의원인으로발생한권리또는신탁사무의처리상발생한권리에기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 2 전항의규정에위반하여행한강제집행또는경매에대하여는위탁자, 그상속인, 수익자및수탁자는이의를신청할수있다. 민사집행법제48조의규정은이경우에준용한다. 신탁법상의신탁재산은수탁자에게귀속되는일방그고유재산과도구별되어독립성을갖게되는것이어서이에대하여는신탁법제21조제1항본문의규정에따라원칙적으로강제집행이나경매가금지되어있고다만그단서의규정에따라신탁전의원인으로발생한권리또는신탁사무처리상발생한권리에기한경우에만예외적으로강제집행이허용되는데여기에서위신탁전의원인으로발생한권리라함은신탁전에이미신탁부동산에저당권이설정된경우등신탁재산그자체를목적으로하는채권이발생되었을때를의미하는것이고신탁전에위탁자에관하여생긴모든채권이이에포함된다고할수없다. 신탁재산은수탁자의고유재산으로부터구별되어관리될뿐만아니라위탁자의재산권으로부터도분리되어신탁법제21조제1항단서의예외의경우에만강제집행이허용될뿐인것이다. (4) 수탁자에대한제한제29조 ( 수탁자의이익향수금지 ) 20

27 장애부모가알아두면도움이되는법률지식 수탁자는누구의명의로도신탁의이익을향수하지못한다. 단, 수탁자가공동수익자의 1 인인때에는예외로한다. 제31조 ( 수탁자의권리취득의제한 ) 1 수탁자는누구의명의로하든지신탁재산을고유재산으로하거나이에관하여권리를취득하지못한다. 단, 수익자에게이익이되는것이명백하거나기타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법원의허가를얻어신탁재산을고유재산으로할수있다. 2 전항의규정에불구하고수탁자가상속이나기타포괄명의에의하여신탁재산에관하여권리를승계하는것은무방하다. 제23조의규정은이경우에준용한다. Ⅴ. 사례를통한이해 다음사항은아주초보적이면서도가장중요한법률생활이라판단되어강의내용에넣었다. 1. 무능력자법률행위취소권행사 (1) 의사표시의한방법으로의내용증명 (2) 도달주의민법제111조 ( 의사표시의효력발생시기 ) 1 상대방있는의사표시는그통지가상대방에도달한때로부터그효력이생긴다. 민법제113조 ( 의사표시의공시송달 ) 표의자가과실없이상대방을알지못하거나상대방의소재를알지못하는경우에는의사표시는민사소송법공시송달의규정에의하여송달할수있다. (3) 의사표시의공시송달민법제113조 ( 의사표시의공시송달 ) 표의자가과실없이상대방을알지못하거나상대방의소재를알지못하는경우에는의사표시는민사소송법공시송달의규정에의하여송달할수있다. 민사소송법제 194 조 ( 공시송달의요건 ) 21

28 2010 상반기지적장애인부모대학 1 당사자의주소등또는근무장소를알수없는경우또는외국에서하여야할송달에관하여제191조의규정에따를수없거나이에따라도효력이없을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재판장은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신청에따라공시송달을명할수있다. 2 제1항의신청에는그사유를소명하여야한다. 민사소송법제195조 ( 공시송달의방법 ) 공시송달은법원사무관등이송달할서류를보관하고그사유를법원게시판에게시하거나, 그밖에대법원규칙이정하는방법에따라서하여야한다. 민사소송법제196조 ( 공시송달의효력발생 ) 1 첫공시송달은제195조의규정에따라실시한날부터 2주가지나야효력이생긴다. 다만, 같은당사자에게하는그뒤의공시송달은실시한다음날부터효력이생긴다. 2 외국에서할송달에대한공시송달의경우에는제1항본문의기간은 2월로한다. 3 제1항및제2항의기간은줄일수없다. 2. 이행지체책임을면하기위한변제공탁 제487조 ( 변제공탁의요건, 효과 ) 채권자가변제를받지아니하거나받을수없는때에는변제자는채권자를위하여변제의목적물을공탁하여그채무를면할수있다. 변제자가과실없이채권자를알수없는경우에도같다. 3. 민사책임과형사책임 22

29 부모대학교육자료 내자녀의결혼과생활 추국화 / 사 ) 탁틴내일성문화센터장

31 내자녀의결혼과생활 내자녀의결혼과생활 1. 지적장애인의사랑과성 키스해도되는사랑 사랑하는사람과좋아하는사람이같을때가많다. 좋아하는사람은내게잘해주고편하게해주는사람일때가많다. 결혼하고싶은사람은나를사랑해주고내가사랑해주고싶은사람일때가많다. 장애인에게잘해주는사람은누구일까? 내얘기를잘들어주고내가심심하지않게프로그램을제안해주는예쁘고멋진 ( 복지사 ) 선생님... 내가살짝꼬집어도, 손을잡아도가만히웃어주는 ( 지적장애 1급 ) 옆동료짝궁... 그럼그들에게사랑을고백해볼까? 마음을어떻게전하지? 좋아하니까인사로꼭안아주자. 보고싶으니까수백번찾아가서팔을쳐보고, 말도걸어야지. 어이! 뭐해여^ 그러면상대방은내가좋아한다는걸알수있을까, 내사랑을받아줄까? 그사랑표현다음에오는것은성교육이다. 성에관심은많으나, 아무나안고, 만지고성적느낌을적절히표현하지못해요. 성교육 ( 성폭력예방교육 ) 해주세요. 지적장애인의관심과사랑이진정아무에게나일까? 좋아하는사랑의감정을받아들이는비장애인의마음이단계를나누고있는것은아닐까! 도와줄사람, 친절하게대해야하는사람, 이성의감정으로사랑하고싶은사람, 결혼할사람... 25

32 2010 상반기지적장애인부모대학 10년여장애인성교육을하고있다. 성교육을하면서내가장애인분들에게전하고싶은것은좋은사람을만나상대방이좋아할수있는표현을하는것이다. 그러나성교육시간에는서로좋아하는사람과만나는시간이아니라만나고싶은사람, 사랑하는사람이생기면어떻게해야하는지연습하는시간이다. 친구, 동료들과인사를해보고, 좋아하는친구에게자연스럽게대화하는연습을하고, 데이트연습을한다. 연습인걸아는데도마음이떨린다. 얼굴이빨개지고목소리가떨린다. 사춘기학생이나, 30,40대성인이나떨리는마음은별로다르지않다. 사춘기의떨림을 20대성인이되어표현해본적이있을까! 마음에드는이성에게표현해본적이있을까! 성교육을하면서가장마음아픈얘기이다. 사귀고싶은사람은있어도사귀어본적이없는것. 아무리좋아해도그누구도인정해주지않는다. 사랑과결혼의선택은내가할수없다. 부모가, 보호자가한다. 요즘은자위는혼자방에서해도된다고한다. 성은생리이고본능이니까. 그러나사랑하는마음에옆사람에게키스를하면성폭력이된다. 성폭력이아닌사랑표현을하고싶은데아무도알려주지않는다. 누군가알려주어도참고하지말라고말린다. 결혼할사이도아닌데하는것은성폭력이된단다. 결혼의선택권은주지않으면서말이다. 직장, 복지관, 교회 ( 종교단체 ) 에서는 왕따 가되지않게사이좋게지내라고하면서부모허락없는이성교제는안된단다. 장애인에게는부모소개가아니라부모허락이먼저인것이다. 성교육을하면마음이무겁다. 이성교제를하고싶어하고, 결혼하고싶어하는분들이너무도많은데연습으로끝나는것이마음아프다. 올한해나와프로그램을함께하는그룹홈에서 이성교제와결혼 프로그램지원을받았다고좋아한다. 나도장애인분들과연습이아닌사랑을시작하고싶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 성적권리 제29조 ( 성에서의차별금지 ) 는 1모든장애인의성에관한권리는존중되어야하며, 장애인은이를주체적으로표현하고향유할수있는성적자기결정권을가진다. 2가족 가정 26

33 내자녀의결혼과생활 및복지시설등의구성원은장애인에대해장애를이유로성생활을향유할공간및기타도구의사용을제한하는등장애인이성생활을향유할기회를제안하거나박탈하여서는아니된다. 3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이성을향유할권리를보장하기위하여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지원책을강구하고, 장애를이유로한성에대한편견 관습그밖의모든차별적관행을없애기위한홍보 교육을하여야한다. 제33조 ( 장애여성에대한차별금지 ) 는 1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장애를가진여성임을이유로모든생활영역에서차별을하여서는아니된다. 2누구든지장애여성에대한임신 출산 양육 가사등에있어서장애를이유로그역할을강제또는박탈해서는아니된다. 3사용자는남성근로자또는장애인이아닌여성근로자에비하여장애여성근로자를불리하게대우하여서는아니되며, 직장보육서비스이용등에있어서정당한편의제공을거부하여서는아니되고, 4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등의성폭력예방교육책임자는성복력예방교육을실시함에있어서장애여성에대한성인식및성폭력예방에관한내용을포함시켜야하며, 그내용이장애여성을왜곡하여서는아니되고, 5교육기관및직업훈련을주관하는기관은장애여성에대하여차별을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면서, 6제3항을적용함에있어서그적용대상사업장의단계적범위와제3항제3호의그밖에필요한사항의구체적내용등은대통령으로정하도록위임하고있다. 한편, 제34조 ( 장애여성에대한차별금지를위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 ) 는 1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장애여성에대한차별요인이제거될수있도록인식개선및지원책등제도를마련하는등적극적조치를강구하여야하고, 통계및조사연구등에있어서도장애여성을고려하여야하고, 2정책의결정과집행과정에있어서장애여성임을이유로참여의기회를제한하거나배제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다. 3. 성정체성 : 매력적인나 1) 자기생각을자연스럽게표현하기 - 외모가꾸기 - 자연스러운말과행동연습 - 성에대한적절한표현과방법익히기 2) 성과결혼을지나치게연관시켜서생각하지않는다. 27

34 2010 상반기지적장애인부모대학 3) 만족스런결혼생활 4) 임신과피임 5) 출산과양육 사례 1) 결혼아카데미프로그램에서만나결혼에대한전제없이이성교제중 - 30세여. 자폐2급, 28세남자폐 3급내용 : 결혼아카데미프로그램을진행하며알게되었으나프로그램중에는개별로만날기회가없었음. 여러명이함께만나서로를동료로서의대화와여가문화를즐기는것에집중된프로그램이었으나 1년 6개월의프로그램이끝난뒤따로만나고싶다고하여현재월 1~2회주말을이용해데이트를함결혼은생각해보지않았다고하며 ( 부모님의의사가반영됨 ) 데이트하는것이좋다고함. 사례 2) 복지관직업훈련실에다니며서로좋아함. - 26세남. 지적장애 2급, 23세여지적장애 3급. 내용 : 식사시간, 휴식시간에함께다니고손을잡거나어깨에기대며서로에게호감표시를함. 가끔점심시간에단둘이산책을하나크게지적받을상황은아님.( 키스는하지않았다고하나동료들사이에소문이남 ) 담당선생님이보기에도서로건강하게사귀고동료들에게도잘어울리는부러움의대상임. 그러나양쪽부모님이알게되면서결혼의사가없다며같이있지않았으면좋겠다고선생님께이야기하고자녀들에게도함께있지말라고지도함. 그뒤산책을하며키스를했다는이유로지나친성접촉 ( 성추행 ) 이라며여자쪽부모님이기관에둘을분리시켜달라고적극적으로제안하였함. 이후남자분이종결되면서자연스럽게헤어짐. * 기관밖에서데이트할기회나방법에대해알려주거나지도하지않음 * 성에대한이해보다성폭력에대한우려가더높음 * 서로좋아해도부모의판단이더중시됨 28

35 내자녀의결혼과생활 4. 결혼과생활 비장애인들도마찬가지겠지만장애인에게있어결혼이더욱중요한것은상호보완적역할을하기때문이다. ( 서로가서로의불편함과고통을보완하여원만한가정을이루고사회구성원으로통합되어살아간다면그것은다른어떤재활보다더훌륭한재활의방법이되는것이다.) - 현재장애인의결혼상담서비스를실시하고있는곳이점점늘고있는추세이이나지체장애인을위한상담을주로진행하고있다. 장애인들이결혼에대한욕구가점점커지고있음을반영하는것이다. 결혼에대한도움을받고싶은경우지역사회복지관의상담코너를이용하면된다. 1) 결혼의조건 - 상대방에대한사랑으로직접선택할수있도록한다. - 성적권리와결혼할권리가있다. 2) 결혼준비지적장애인도스스로결정하고책임을지려고노력하며, 최선을다한다. 결혼준비도직접참여하는것이중요하다. 이것은독립된삶의시작이며, 행복한가정을가꾸기위한첫걸음이되는것이다. -결혼비용은얼마나마련할수있는가? - 어디서결혼식을올릴것인가? - 결혼후생활은둘이서할것인가부모와함께할것인가? - 신혼여행은어디로갈것인가? - 둘이한몸은어떻게이룰것인가? - 앞으로어디서살것인가? - 아이를낳을것인가 / 어떻게키울것인가? - 아이를낳은경우 / 그렇지않은경우는어떻게할것인가? 3) 건강한가정을위한장기지원이필요하다. 성공적인결혼을위해서는충분히성숙된 20 대후반이나 30 대에결혼을할수있도록하 29

36 2010 상반기지적장애인부모대학 는것이좋다. 커플의욕구를충족시켜줄충분한경제적수입이있거나도움을받을수있고, 파트너들이결혼전에도정서적으로안정되어행복하다면좋겠다. 지적장애부모들이원만한결혼생활을유지하여자녀들이결혼생활의좋은본보기가되어야겠다. 더욱이어린시절의양육과정이지적장애인의성공적인결혼생활에결정적영향을미치므로원만한결혼생활과가족생활의본보기를보여주어야한다. 이외에도커플이사는곳에또는가까운곳에부모, 친척, 친구등과지원체계가형성이되어있어야성공적인결혼생활을할수있는기회가더커진다. 장애문제뿐아니라, 부부관계, 자녀출생, 양육및교육 ( 장애부모에게서자라는자녀의균형있는성장 ), 부부및시댁과의갈등, 집안가족사 ( 아기돌, 결혼, 장례식, 시댁어른육순또는칠순잔치 ), 경제문제등여러가지갈등의요인을가지게되며이로인해잦은부부싸움, 가출, 이혼등의문제를낳게된다. 현재는결혼한장애인에대하여서는대부분부모나사회의후견기관에서책임을지고비공식적인지원이나, 전화상담, 직원의비정기적방문등의단순지원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대부분이다. 그러나이들의행복한가정을이루기위해서는구체적이고장기적인지원계획의수립이필요하다. 인생을즐기는법을가르쳐준다. 사랑하고사랑받는관계를가르쳐준다. 훌륭한전통을물려준다. 삶의목적을가르쳐준다. 사례 3) 그룹홈내결혼가정 - 50세남지적장애 1급, 52세여지적장애 2급내용 : 40대후반에결혼하여임대아파트에서독립생활을하나현재그룹홈처럼그룹홈선생님이있어경제생활을비롯한전체를지원함. 부부의성생활은서로원하는것만함 ( 처음에는노력하여성관계를하였으나불편해하여, 같이잠을자며다양한성표현과스킨쉽은하지만성관계는하지않음 ) 4) 출산에대한선택권모든사람은자녀의생산여부를자유롭게선택을할수있는권리를가졌다고생각하는반면에지적장애부부인경우에는아직은전혀선택사항이아니고우리사회에는부모나친척들에의해결정되어지는경향이있다. 이는과거선진국의강제불임조항이나결혼금지법에서알수있듯이장애아출산에대한두려움과육아문제와관련이있다. 30

37 내자녀의결혼과생활 현대사회에서자녀양육은개인만의문제가아니라사회에서공동으로일정한책임을나누어가져야한다. 장애성인이부모가된다는것의초점은장애를둔자녀들이다른자녀들이누리는사회적인자극, 기회가제한되어있다는사실이다. 외국에서는장애부부가자녀를키울경우에는다양한지원체계가발달이되어있다. 월요일부터금요일오전까지는일반가정에서지내다가금요일저녁부터일요일저녁까지는장애부모와함께생활을해서부족한사회적자극, 기회등을보충해주고있으며유모를고용할수있는경제적지원을해주거나지역사회프로그램의일환으로방과후지도, 주말취미활동, 종일탁아제등을제공하여주어장애부부들이자녀를양육한다는것이우리나라에비해그렇게어려운결정이아닐수도있다고한다 ( 전정옥 1998). 장애성인들이결혼을해서아이를갖거나또는갖지않는다고결정을하기위해서는가장최신의정보를제공해주어야하며그들이아이를갖기를원한다면장애아동이태어날가능성도이야기해주어야한다. 또자녀를양육한다는것이얼마나어려운일인지느끼고알수있게해야한다. 31

39 부모대학교육자료 지적장애인과그가족을위한가족및 공동창업강좌 이병희 / 동대문상공회지원센터장

41 지적장애인과그가족을위한가족및공동창업강좌 지적장애인과그가족을위한가족및공동창업강좌 35

42 2010 상반기지적장애인부모대학 36

43 지적장애인과그가족을위한가족및공동창업강좌 37

44 2010 상반기지적장애인부모대학 38

45 지적장애인과그가족을위한가족및공동창업강좌 39

46 2010 상반기지적장애인부모대학 40

47 지적장애인과그가족을위한가족및공동창업강좌 41

48 2010 상반기지적장애인부모대학 42

49 지적장애인과그가족을위한가족및공동창업강좌 43

50 2010 상반기지적장애인부모대학 44

51 지적장애인과그가족을위한가족및공동창업강좌 45

52 2010 상반기지적장애인부모대학 46

53 지적장애인과그가족을위한가족및공동창업강좌 47

54 2010 상반기지적장애인부모대학 48

55 성인기장애자녀준비계획과실행에서의부모역할 49

57 부모대학교육자료 부모가직접장애인회사를설립한사례및부모사후관련준비노하우 박광걸 / 장애부모, 현 ) 무한유앤아이 -24명의장애인부모설립회사대표

5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유형재편 53

60 2010 상반기지적장애인부모대학 54

61 부모대학교육자료 시 도협회및지부주소록

시ㆍ도협회및지부주소록 시 도협회및지부주소록 시도협회및지부현황 협회명 협회장 / 지부장 서울협회김금분 (158-849) 서울시양천구신정 2 동 129-18 1 양천구지부김금분서울시양천구신정 2 동 129-26 3 층 2 강서구지부 주 소 (157-916) 서울시강서구화곡 6 동 1120-10 2 층 3 영등포구지부윤달서울시영등포구신길 3 동 349-2 5

63 시ㆍ도협회및지부주소록 시 도협회및지부주소록 시도협회및지부현황 협회명 협회장 / 지부장 서울협회김금분 ( ) 서울시양천구신정 2 동 양천구지부김금분서울시양천구신정 2 동 층 2 강서구지부 주 소 ( ) 서울시강서구화곡 6 동 층 3 영등포구지부윤달서울시영등포구신길 3 동 층 4 동작구지부전은이서울시동작구신대방동 층 5 구로구지부김정임 ( ) 서울시구로구개봉 1 동 성민빌딩 4 층 6 중구지부김경일서울시중구신당 4 동 번지 부산협회정진용 ( ) 부산시동래구사직동 재원빌딩 4층 401호 1 동래구지부정진용 ( ) 부산시동래구사직동 재원빌딩 4층 401호 2 진구지부최경란부산시부산진구개금 2 동대동 a 금정구지부김금자부산시금정구서 2 동 사상구지부조용선부산시사상구덕포 2 동 대구협회조우호 ( ) 대구시중구동인 1 가 번지인창빌딩 2 층 1 수성구지부장이덕대구시수성구노변동 청곡종합사회복지관내 현재 전화번호 FAX (3)

64 2010 상반기지적장애인부모대학 협회명 협회장 / 지부장 2 중 달서구지부권애경 ( ) 대구달서구송현 1 동 장인가 502 번지 3 남구지부오정한 ( ) 대구시남구봉덕 1 동 북구지부이해윤대구시북구관음동 선린종합사회복지관내 5 동구지부김상우 ( ) 대구시동구신서동 동해빌A 401호인천협회정성기 ( ) 인천시남동구간석3동산27-5 사회복지회관 7층 1 남구지부심명분인천시남구학익 1 동 층 2 부평구지부김재용 ( ) 인천시부평구산곡 4 동 남동구지부정성기인천시남동구운연동 201 주 소 전화번호 FAX 중구지부유승현 ( ) 인천시중구내동 7-6번지광주협회황일봉 ( ) 광주시남구석정동 241번지 1 광산구지부김영록광주시광산구신가동 303 번지 2 서구지부길종일광주시서구양동 토지공사 2 층 3 북구지부김후진 ( ) 광주시북구풍향동 19-3 상가 1 층 4 남구지부김남주광주시남구방림 2 동 대전협회윤용준대전시대덕구대화동 중구지부서숙희 대전시유성구도룡동 4-7 스마트시티주상복합 a 대덕구지부윤용준 ( ) 대전시대덕구대화동

65 시ㆍ도협회및지부주소록 협회명 협회장 / 지부장 3 유성구지부이경래대전시유성구용산동 동구지부송영자대전시동구가오동 530 번지천일하우스 301 호 울산협회강정호 ( ) 울산시남구신정동 럭키빌딩 8 층 1 중구지부서삼순울산시중구성안동 공주마을 501 동 502 호 2 남구지부김학순울산시남구신정 1 동 동구지부전은천 ( ) 울산동구화정동 240 벽산우진타운 101/ 북구지부장성임울산북구명촌동 울주군지부박원숙울산울주군온산읍덕신리 강원협회최흥식 ( ) 강원도춘천시석사동 춘천시지부이정련 주 소 강원도춘천시삼천동 번지 ( ) 2 동해시지부김영란 ( ) 강원도동해시천곡동 강릉시지부심영미강원도강릉시교 1 동 1773 부영 A 속초시지부박범례강원도속초시설악동 정선군지부김영철강원도정선군정선읍애산리 전화번호 FAX ~

66 2010 상반기지적장애인부모대학 협회명 협회장 / 지부장 6 삼척시지부박현순강원도삼척시도계읍도계리 1 반 7 영월군지부이만석강원도영월군 ( 읍 ) 영흥 14 리 번지 1 반 경기협회박선자 ( ) 경기도고양시덕양구주교동 대양빌딩 201 호 1 시흥시지부김길자경기도시흥시대야동 시흥종합복지관내 2 구리시지부김성신경기도구리시교문동 호 3 하남시지부이주봉경기도하남시하산곡동 69-1 복지회관 3 층 4 파주시지부엄미현경기도파주시금촌동 장애인연합회 5 김포시지부최미순경기도김포시걸포동 차량등록사업소 3 층 6 고양시지부박선자 ( )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일산동 번지 2 층 7 광명시지부배영식경기도광명시광명 4 동 층 8 안양시지부신옥자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 1 동 남양주시지부김광석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신월리 성남시지부한전희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 가나안근로복지관 전화번호 FAX

67 시ㆍ도협회및지부주소록 협회명 협회장 / 지부장 경남협회이점권 ( ) 경남통영시정량동 삼성타워 116 호 주 소 전화번호 FAX 고성군지부하만호 ( ) 경남고성군고성읍서외리 1-6 한솔메르빌나-202호 통영시지부조주석경남통영시도산면오륜리 ( 지부장 ) 창원시지부이정훈경남창원시사파동 3번지대한빌딩 3층 거제시지부황성희경남거제시수월동 번지대풍빌딩 202호 양산시지부박원훈 ( ) 경남양산시덕계동 674 덕계주유소 2 층 경북협회장대진 ( ) 경북안동시동문동 130번지율곡빌딩 2층 1 구미시지부이옥희 ( ) 경북구미시형곡동 112-5번지 2 포항시지부김옥희 ( ) 경북포항시북구용흥동 411 혜원하나로타운 2차상가 2층 3 안동시지부김종혜경북안동시안기동 경산시지부허나원 ( ) 경북경산시계양동 의성군지부오옥자 ( ) 경북의성군의성읍중리리 예천군지부천경철경북예천군청복리 영천시지부박찬만 ( ) 경북영천시창구동 143-3번지 8 상주시지부이진우 ( ) 경북상주시무양동 김천시지부김재경 ( ) 경북김천시모암동 영주시지부이순옥경북영주시가흥 2 동

68 2010 상반기지적장애인부모대학 협회명 협회장 / 지부장 11 고령군지부이경림경북고령군고령읍장기리 번지 12 영덕군지부이주학경북영덕군영덕읍남석 1 리 전남협회이용호 ( ) 전남순천시장천동 15-3 진보빌딩 2 층 1 여수시지부최연석전남여수시문수동 순천시지부박세진 ( ) 전남순천시생목동 고흥 보성지부김동순전남보성군조성면덕산리 영광군지부남궁경문 ( ) 전남영광군영광읍무령리 30-3 전북협회김주운 ( ) 전북전주시완산구태평동 전주시지부김주운전북전주시완산구태평동 층 2 김제시지부라난희전북김제시입석동 남원시지부김현숙전북남원시도통동 층 4 부안군지부임병록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봉덕리 천조빌딩 3 층 충북협회김순임 ( ) 충북청주시흥덕구사직 1 동 제천시지부김경연충북제천시의림동 청주시지부박점순충북청주시흥덕구사직 1 동 주 소 전화번호 FAX

69 시ㆍ도협회및지부주소록 협회명 협회장 / 지부장 3 괴산군지부박병상충북괴산군청천면금평리 영동군지부서은선충북영동군영동읍설계리 층 천안시지부김교식충남천안시신당동 333 번지 12/5 서천군지부최윤식 ( ) 충남서천군종천면석촌리 제주협회김정현 ( ) 제주도제주시이도일동 1660 탐라장애인복지관 3 층 1 서귀포지부허상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홍동 번지 ( 남성로 51) 2 제주시지부이금희제주도제주시일도일동 층 주 소 전화번호 FAX ( 사 )

71 2010 상반기지적장애인부모대학 발행인 발 행 일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팩 스 Homepage 인쇄 편집 김원경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번지이룸센터 4층 (02) ~ 4 (02) kaidd@hanmail.net 유연홀딩스 ( 주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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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Network....( ).hwp 예비타당성조사에활용되는 O-D 및 NETWORK 의분석지침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00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1 종로구 190619 42 중구 99971 83 동안구 ( 안양 ) 334582 2 중구 125050 43 동구 342951 84 소사구 ( 부천 ) 204502 3 용산구 246613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