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군사회복지업무담당공무원 ( 복지정책비교 분석 ) - 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 Ⅱ 방문기관별연수내용 Ⅰ 연수개요 Ⅱ-1 쿠알라룸푸르시청 ( 복지과 ) 연수목적 방문개요 ( 말레이시아 ) / : ( ) / : 세부내용 1. 저소득층주거지원 (D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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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조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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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 사회복지업무담당공무원선진지견학 (2 기 ) - 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 연수개요 방문기관별연수내용 -1. 쿠알라룸푸르시청 2-2. 사회보장기구 (SOCSO) 4-3. 노인재활치료기관 (MDRC) 6-4. 가족서비스센터 (Care Corner) 8-5. 장애인지원센터 (SPD) 11 국외연수총평 경기도

2 - 시 군사회복지업무담당공무원 ( 복지정책비교 분석 ) - 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 Ⅱ 방문기관별연수내용 Ⅰ 연수개요 Ⅱ-1 쿠알라룸푸르시청 ( 복지과 ) 연수목적 방문개요 ( 말레이시아 ) / : ( ) / : 세부내용 1. 저소득층주거지원 (Departent of Housing Manageent) (2005 zero ) - 연수국가 :, 연수기간 : ( ) ~ 9. 26( ) / 4 6 연수인원 : 13 ( 2, 11) / < > 6, 8 수행내용 ( ) - - : : 임대주택입주자격 1 말레이시아시민권자 ( 쿠알라룸푸르내에서취업, 거주 ) 2 맞벌이가구의합산소득기준 - 저비용단지 : 월2,500링깃 ( 한화약 80만원 ) 이하의소득 - 중간이상 ( 저비용 ) 단지 : 월3,500링깃 ( 한화약 112만원 ) 이하의소득 쿠알라룸푸르내 ( 도심또는클랑밸리로부터반경 35k 이내 ) 에부동산 ( 토지, 주택 ) 소유한자입주자격없음

2. 기타 추진부서별 지원사업 아동 교육과 (학생 지도 및 취학 전 아동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구 중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훈련 강의) 공공주택 지역내 자원봉사 교사(추가적 특별 수업) (Sang Kancil 유치원) 4~5세의 아이를 가진 저소득 가구를 위해 24시간 운영 연수사진 ( 사회개발과 공공주택 거주자 협회와 NGO 조직화 및

Social Security Organization (말레이시아 사회보장기구) 참고사항 (질의응답 및 시사점) 주택공급 물량 : 5인 가구 기준 7만 4천호 공급(약 35만명 거주) 공공주택 입주자격 (쿠알라룸푸르 내 취업, 거주) 거 주 자 : 약 180만명(말레이시아 전체인구 대비 7%) - 취업인구 : 약 300~400만명(쿠알라룸푸르 내 유동인구)

1970~80 (불법 점유자가 없도록 하는 정책) 방문개요 (말레이시아) 일시/장소 : 2014. 9.

3 2. 기타 추진부서별 지원사업 아동 교육과 (학생 지도 및 취학 전 아동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구 중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훈련 강의) 공공주택 지역내 자원봉사 교사(추가적 특별 수업) (Sang Kancil 유치원) 4~5세의 아이를 가진 저소득 가구를 위해 24시간 운영 연수사진 ( 사회개발과 공공주택 거주자 협회와 NGO 조직화 및 지원 - 지역 사회와 사회적 프로그램 협업 조직 - 어르신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 관리 및 조정 - 도시빈곤과 임대 및 월세체납 해결을 위한 특별한 기금 조성 - e-kasih 시스템 하에서 인증된 월1,500 링깃(한화 약 48만원) 이하의 저수입소득자를 위한 소득 발생 프로그램 - 쿠알라룸푸르시청 쿠알라룸푸르시청 (브리핑) 1) 2) Ⅱ-2 Social Security Organization (말레이시아 사회보장기구) 참고사항 (질의응답 및 시사점) 주택공급 물량 : 5인 가구 기준 7만 4천호 공급(약 35만명 거주) 공공주택 입주자격 (쿠알라룸푸르 내 취업, 거주) 거 주 자 : 약 180만명(말레이시아 전체인구 대비 7%) - 취업인구 : 약 300~400만명(쿠알라룸푸르 내 유동인구) 임대료 : 월세형태 (입주 당시 2달분 보증금과 1달 월세 선불) - 공공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 이슬람 문화권 내에서는 에 따른 편견은 없음 Squatter Zero 소득격차, 개인능력 유무는 신의 뜻으로 이 정책 년대 도시화로 인한 쿠알라룸푸르 인구대거 유입 국유지 무단 점유(주거공간 등) 국가가 공공주택건설 후 주거지 이동 ~80 (불법 점유자가 없도록 하는 정책) 방문개요 (말레이시아) 일시/장소 : (월) 15:00 / SOCSO 회의실 수행내용 : 근로자 사회보장 제도 이해 및 질의응답 연수내용 설립목적) 근로환경이 열악한 근로자 및 가족에게 사회 보장보호를 제 공함으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 금융보증, 의료, 현금 혜택, 인공 보조기구 제공, 재활서비스 등 기능)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한 고용상해보험제도와 취업불능 등 2가지 사회보장제도 운영 (조직 ) 14개의 지사(13개 주, 쿠알라룸푸르 특별시 1)와 32개의 현지 사 무실을 두고 있음. ( 1) 쿠알라룸푸르 시청이 제공하는 공공주택 거주자 2) 제빵, 음식 조리기술, 바느질과 공예, 미용, 기업창업, IT기술 강좌를 제공 기관소개 (1971년 설립, 근로자보장법 1969년 ) 주체별 역할 정부) 국민들의 사회 경제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보장기구 창설 운영 ( - 4 -

- Foral sector SOCSO 공무원(public)과 자영업자(inforal)는 보장하지 않음. 하며 산재와 고용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업무와 유사,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도 법령에 따라 보호.

4 고용자 ) - 모든 근로자를 사회보장기구에 등록할 책임이 있음. - 모든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 책임이 있음. -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에 대해 보고 책임 - 근로자 급여의 1.75%의 납입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 (근로자 ) - 월소득 3,000링깃 이하 : 0.5% 납부금 납부 ( 300링깃 초과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와 합의한 경우에 한해 등록 및 납입금 납부가능 기준 600만명의 근로자가 현재 가입되어 있음 참고사항 (질의응답 및 시사점) 수혜대상 : Foral sector(제조, 서비스 분야 등) 근로자 에 대해서는 1955년에 시행한 Epoyent Act, EPF, 가 보호함. - Foral sector SOCSO 공무원(public)과 자영업자(inforal)는 보장하지 않음. 하며 산재와 고용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업무와 유사,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도 법령에 따라 보호. 부분에 대한 보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음 연수사진 인구 2,925만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약 1,412만명 사회보장기구의 주요내용 (고용상해보험제도) Eployent Injury Insurance Schee 업무관련 직업병 또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호서비스 제공 - 요양급여, 단기장해급여, 영구장애급여, 상시간병수당, 부양가족급여, 장례급여, 재활급여, 교육급여 ① 취업불능연금 (Invalidity Pension Schee): 근로자에 대해 고용인에 기인하지 않은 장애 또는 사망시 보장 서비스 제공 / 근로자는 상병연금의 수급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상병연금, 상병 보조금, 상시간병수당, 유족연금, 장례급여, 재활급여, 교육급여 등 ② 산업재해 보상 : 근로자 재해보상법, 1952년 제정 근로자가 고용기간 중 재해로 입은 부상에 대한 보상 지급 및 고용 주의 근로자 산재 보험 가입의무를 정하고 있음 - 재해보상법의 하위 법률인 2005년 외국인 노동자 보상제도령 은 외국인 노 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고용주들이 이 보상제도에 의거 선임된 보험회사 들로 구성된 협의체에 보험을 가입하고 근무시간 중이나 재해로 인한 부상에 대해 보상을 지급할 것을 규정 사회보장기구 가입 제외자 자영업자 또는 기업의 소유자 시민권이 없는 자 공무원, 경찰, 군인 가사일을 돕는 근로자 사회보장기구 브리핑 Ⅱ-3 사회보장기구 접견실 MDRC (노인 재활치료기관) 방문개요 (싱가폴) 일시/장소 : (수) / MDRC 회의실 수행내용 : MDRC 운영현황, 서비스 제도 및 질의응답 연수내용 기관명 : Metta Day Rehabilitation Centre for the elderly 운영기관 : 불교재단(Metta Welfare Association) 조직 : 재활센터 9개소, 학교 1개소(지적 육체적 장애가 있는 7~18세 아동), 유치원 2개소(지적 육체적 장애가 있는 취학 전 아동) 운영시간 : 08:30 ~ 17:30-6 -

: 75 / 1 (,, ) 진료의뢰서, 반신불수 (sei-abulant) 혹은휠체어신세를지는사람이대상 ( ) ( ),, ( ), 네트워크연결 ( 치료대상자와자원봉사자 ) / 재활치료가필요한가정의가사 도우미트레이닝 / 가사도우미 ( 자국인이아닌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등 ) ( ) : 300 MOH( 싱가폴건강국, 우리나라복지부 ) 에서 20~80%

Care Corner ( 가족서비스센터 ) 방문개요 ( 싱가폴 ) / : 2014. 9.

5 : 75 / 1 (,, ) 진료의뢰서, 반신불수 (sei-abulant) 혹은휠체어신세를지는사람이대상 ( ) ( ),, ( ), 네트워크연결 ( 치료대상자와자원봉사자 ) / 재활치료가필요한가정의가사 도우미트레이닝 / 가사도우미 ( 자국인이아닌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등 ) ( ) : 300 MOH( 싱가폴건강국, 우리나라복지부 ) 에서 20~80% 수준으로치료비용보조 - 20% 의치료비도내지못한다면 MDR 에서무료진료 전체수입이월 2,200 싱가포르달러이상이면보조를받을수없음 ( ) 15 (,, ) - : ( ) ( ) : (70%), (30%) 참고사항 ( 질의응답및시사점 ) 주공아파트단지내에 Center 취약계층의이용편의 ( ) 가정내지원 ( 재가서비스 ) 으로방향전환 -, 연수사진 Ⅱ-4 Care Corner ( 가족서비스센터 ) 방문개요 ( 싱가폴 ) / : ( ) 14:00 / : Care Corner 연수내용 : Queenstown Faily Service Faily Service Centre Coonwealth Crescent, 2008 Tanglin Halt Care Corner Faily Service Centre 1981 년 Tan Tian Ser 에싱가포르육체노동자를위해설립 ( 현재 27 개의기관이소속되어서비스제공 ) - 개인, 가족및지역사회의서비스욕구충족및소외계층의안정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 - 지하철 4 개역정도에이르는구역커버 지원 : 30 ( 80~100 ) -,,,,,, : ( ) + ( ) : (Buona Vista / Ulu Pandan, West Coast / Cleenti) - :,,,,,,, - : 노인재활치료기관방문노인재활치료기관 ( 재활치료 )

< > 구분지원내용 < 복지서비스지원체계 > 가족, 친인척의도움기관, 센터방문요청국가지원 StART 프로젝트 Kidstart 청소년프로그램 Care Connection A Mother A Woan 기타 Stop Abusive Relationship Together - 가정폭력에시달리고있는가정에게상담, 사례관리, 개인보호제공, 정서지원등 (

6 < > 구분지원내용 < 복지서비스지원체계 > 가족, 친인척의도움기관, 센터방문요청국가지원 StART 프로젝트 Kidstart 청소년프로그램 Care Connection A Mother A Woan 기타 Stop Abusive Relationship Together - 가정폭력에시달리고있는가정에게상담, 사례관리, 개인보호제공, 정서지원등 ( 대중교육을통해가정폭력에대한인식제고 ) 아동프로그램 - 저소득가족의아동이상위학년, 상위학교로진급할수있도록교육하는학습지원프로그램 학비지원, 멘토링 (Arbonbees), 자존감과긍정적인성격을위한 (Alpah Zee) 활동, 야외활동 (Getaways) 등 우리는청소년이다 (W.A.Y: We Are Youths) - 저소득가족의청소년 (12-17 세 ) 을위한프로그램으로비행청소년예방프로그램 ( 스탭과자원봉사자가함께다양한활동을통한발달도모 ) - Chill out Cabin( 방과후센터에와서휴식하고숙제 ), Project Shine( 취미및야외활동 ), Project Reach( 일대일지도, 멘토링 ), 가족유대감활동등 지역사회내고연령층위험방지서비스 - 노인돌봄, 방문센터, 비상알림시스템등 한부모가족자립지원 - 한부모가족에대한일자리제공및자녀돌봄 정서지원등프로그램 지역개발과조직 - 환경점검, 네트워크와자원동원, 그리고자원봉사관리등지역내욕구와역랑평가 개인 가정의안녕을위한지역내자원제공 자원봉사기회 : 정기또는단기자원봉사프로젝트실시 1차적접근 ( 최초 ) 2차적접근 3차적접근 ( 최종 ) 국가는의존성을방지하기위하여최소한지원 ( 단기간지원 ) 싱가폴복지정책은일관성과안정성에있음 ( ) ( ) - 기관에서프로그램 ( 제안서 ) 신청 국가예산지원 ( 프로그램사업비 ) 적극적으로복지사업을추진할수있는동인 ( 動因 ) 역할 ( ) - (, ) 연수사진 참고사항 ( 질의응답및시사점 ) Care Corner는순수자원봉사기관 우리나라건강가정지원센터의업무와지역내복지관에서실시하는사업과유사하나官주도가아닌순수민간자원을활용한조직 (,, ) 본인이직접복지서비스를찾는신청주의채택 Care Corner 방문 Care Corner ( 브리핑 )

7 Ⅱ-5 SPD ( 장애인지원센터 ) 방문개요 ( 싱가폴 ) / : ( ) 14:00 / SPD : 연수내용 : SPD Centre Toa Payoh( ) Coonwealth Crescent, Tanglin Halt (2008 ) 무능력한자원조를위한단체로공식적설립 등록 ( ) 법률개정 지역사회자선단체의위원으로등록 ( ) 여러직업의자원봉사자와개인들로구성된관리위원회에서관리됨. - : 120 / 34 - : 8 ~ 6 - : Day care (80 / 1 ) Day care (40 / 1 ) ( 정부보조 ) 개인부담금 (16 싱가폴달러 ) 외비용부담은 SPD 이외의자금으로지원 이용대상자 신체적장애를가진사람은누구나이용가능 (SPD 대상자 4,700 명 ) - 선천성 - 뇌성마비, 발육이상을가진자등 - 후천성 - 뇌졸증과사고생존자들, 절단수술을받은자등 SPD 는현재신경, 감각적장애를가진대상자에게도지원을확장할계획임 - / * 장애정도가심한사람들에게도장애극복과 일자리를찾을수있도록지원 -. < > 구분지원내용 사회복귀서비스 Day care 직업훈련 교육및지원고용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전환프로그램 SPD 재활센터 - 어른, 소아기능회복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홈평가및교사훈련 치료홈 (SPD 치료허브 ) - 재활센터, 데이케어센터, 노인요양원, 특수학교, 조기개입, 프로그램배포및물리치료사및팀관리 - 센터방문이불편한대상자에게가정치료, 상담서비스. 기관간서비스허브기능수행 낮은기능의신체적장애를가진자돌봄. 일상생활활동교육. 자조기능교육. 신체적장애인을돌보는케어사와가족들이그들의보호에대하여걱정없이일을할수있는기회제공 사무기술 (IAC 자격증 ) 취득및관리 IT 기술에관한직업훈련및구조화과정제공 적합한직업연수계획및고용기회와연수생선발 제본, 책복원서비스, 고객의라이프스타일제품제작. 포장, 편지, 쇼핑, 제품테그, 데이터입력및디지털스캔등도급 신체, 청각, 시각장애가있는대상자지원 ( 새로운작업환경적응훈련 ) 뇌졸중환자, 척수와연관된손상을가진자재취업등 - 기능회복을위한활동및작업준비훈련과고용지지 참고사항 ( 질의응답및시사점 ) 복지시설이서민거주지 ( 아파트단지내 ) 에서운영 -, 시설 ( 기관 ) 이 민간후원에 의해운영 - ( ),, 장애인이라는편견보다는자연스럽게일반 인과어울려더불어살아갈수있도록인식및제도개선

공동체사회의역할증대 (Big Society) ( 국내복지공동체사례 ) 과천품앗이, 대전한밭렛츠, 성미산보육공동체, 홍동마을등, 사회적경제영역의일자리지원을통한자립할수있는기회제공

8 연수사진 SPD 방문 SPD ( 재활치료 ) Ⅲ 국외연수총평 연수결과 정책적시사점 복지예산재정부담 ( 道전체예산의 33%) 대안적복지제도필요성증대 민관학협력등사회적자원을연계한새로운복지모델수립 道전체예산 17 조 8 천억원 ( 복지예산 5 조 8 천억원 ) / 정부예산 376 조원중복지예산 30%,, 시회적자본과사회공동체등활성화를통한 Big Society 영역으로변화 ( 영국 ) 국민의 50% 이상이자원봉사를하고있어, 사회적봉사가보편적인사회성 공동체사회의역할증대 (Big Society) ( 국내복지공동체사례 ) 과천품앗이, 대전한밭렛츠, 성미산보육공동체, 홍동마을등, 사회적경제영역의일자리지원을통한자립할수있는기회제공 사회적으로유용하지만수익성이낮아시장에서공급이충분치않은서비스분야또는재정과민간자원이결합한형태의자활프로그램개발,,,,, ( ) 민간이중심되어옛골목문화를복원시킴으로써사회구성원간친밀감, 사회적유대감형성으로인간성회복을통한 자주적복지, 정서적복지 등다양한복지모델개발필요

9 별첨 1 연수참가자명단 별첨 2 연수일정 소속 / 부서직위 ( 직급 ) 성명 ( 영문 ) 비고 일자출발시간도착시간주요일정비고 경기도경기도고양시안성시시흥시의정부시 행정 6급행정 8급사회복지8급사회복지8급사회복지7급사회복지8급 박상우 (PARK SANG WOO) 정선희 (JEONG SUN HEE) 양윤수 (YANG YUN SOO) 이선주 (LEE SUN JOO) 임정미 (LIM JUNG MI) 임지희 (I jee Hee) <1 일차 > 9/21 ( 일 ) <2 일차 > 9/22 ( 월 ) <3 일차 > 9/23 ( 화 ) 09:00 14:20 인천출발 싱가폴도착후환승 SQ :45 19:40 싱가폴출발 쿠알라룸푸르도착 SQ :00 15:00 17:00 17:00 18:00 17:00 18:50 19:45 쿠알라룸푸르시청 ( 복지과 ) 방문전용버스 Social Security Organization,Malaysia 방문전용버스 방문결과연수단자체토론 현장탐방 : 페트로나스트윈타워, 바투동굴등 - 힌두 이슬람사원방문을통한종교적이해및말레이시아쌍둥이빌딩의관광사업견학 연수단자체토론 전용버스 쿠알라룸푸르출발 싱가폴도착 SQ 117 광주시이천시남양주시가평군포천시동두천시군포시 사회복지7급사회복지7급사회복지7급사회복지7급사회복지7급사회복지8급사회복지7급 정상윤 (JEONG SANG YUN) 박정화 (Park Jung Hwa) 도병현 (DO BYUNG HYUN) 최태양 (CHOI TAE YANG) 이선영 (YI SEON YEONG) 조주희 (Cho Ju-hee) 맹영숙 (MAENG YOUNG SUK) <4 일차 > 9/24 ( 수 ) <5 일차 > 9/25 ( 목 ) <6 일차 > 9/26 ( 금 ) 13:00 14:00 17:00 17:00 18:00 13:00 14:00 16:00 16:00 18:00 Metta Day Rehabilitation Centre for the Elderly 방문 ( 노인재활치료기관 ) Care Corner 방문 (Queenstown Faily Service Centre) 방문결과연수단자체토론 전용버스 전용버스 현장탐방 : 머라이언타워, 주롱새공원, 센토사섬 년도시국가로독립한후싱가폴상징물 ( 머라이언 ) 과낙후된센토사섬을세계적관광전용버스명소로개발하기까지의과정이해를통한道관광산업의블루오션 (blue ocean) 개발방안모색 SPD Centre Toa Payoh 방문 : Society for Physically Disabled ( 장애인지원센터 ) 방문결과연수단자체토론 전용버스 00:10 07:45 싱가폴출발 인천도착 SQ

10 별첨 3 쿠알라룸푸르저소득층주거지원현황 공공주택의개발현황 연 도 규 모 면적 ( 평방피트 ) 비고 1956 ~ 침실 400평방피트 (11평) 1982 ~ 침실 530평방피트 (14평) 1997 ~ 침실 560평방피트 (15평) 1999 ~ 현재 4 침실 650평방피트 (18평) 최대 21층의고층주택외에도, 불법거주자를주택보유 지원 주택유형별공급량 주택유형 공급량 비고 총수량 74,704 시청의공공주택 25,911 PPR MTEN 32,762 LONG HOUSES 13,851 PRIVATE HOUSES 13, 년사업비 구분 사업비링깃한화 계 1억8천9백만 607.5억원 보수 ( 임금 ) 2천3백9십만 76.6억원 사업비 5천6백5십만 182억원 유지보수비 9천5백8십만 307.6억원 사회적프로그램 3) 1천2백8십만 41.3억원 비고 쿠알라룸푸르시지역개발주택관리국 조직 : 5 개과 ( 행정과, 주택과, 지역개발과, 재정과, 시행 보수과 ) 로구성 기능 : 연방직할구내에있는공공주택관리 제공 주요사업 - 아파트형주택 (3 개의침실 ) 건설 월 124 링깃 ( 한화약 4 만원 ) 임대 - 공공주택 ( 원룸형,) 건설 월 55~218 링깃 ( 한화약 1 만 8 천원 ~ 7 만원 ) 임대 3) 사회특별프로그램, 도시거주자들을위한활동, 문화활동, 전화상담, 교육센터, 종교활동및사회구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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