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요약 3 조사취지및개요 5 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취업제한 취업승인심사조사결과 7 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취업제한심사전체현황 7 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 방위산업체 취업제한심사현황 7 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 방위산업체 취업승인심사현황 9 취업제한 취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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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방위산업체취업실태보고서 2009~25 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방위산업체대거취업 적극적인업무연관성평가방안마련돼야 03 요약 05 조사취지및개요 07 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취업제한 취업승인심사조사결과 36 결론 1

2 차례 요약 3 조사취지및개요 5 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취업제한 취업승인심사조사결과 7 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취업제한심사전체현황 7 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 방위산업체 취업제한심사현황 7 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 방위산업체 취업승인심사현황 9 취업제한 취업승인심사를받은후취업한방위산업체현황 11 취업제한 취업승인심사를받은후취업한방위산업체중방산비리로 적발된사례 14 방위산업체 취업가능 판정을받았으나업무연관성이의심되는사례 15 결론 36 2

3 요약 2009년 6월부터 25년 12월까지국방부 ( 군포함 )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를대상으로한취업제한심사및취업승인심사결과분석결과, 취업제한기준을강화한공직자윤리법의개정방향에부합하지않는부실심사문제취업제한심사평가의엄격성을강화하고, 독립성과객관성을마련할제도적보완필요 l 2009 년 6 월부터 25 년 12 월까지국방부 ( 군포함 )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를대상으로한취 업제한 취업승인심사자료분석 지난 24 년세월호참사당시해군이인도를거부했던통영함의음파탐지기의성능에문제가있었던것이밝혀지면서 24 년말이후감사원의 방산비리특별감사단, 7개기관합동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 이결성되는등군-방위사업청 -방위산업체간이해관계유착및비리척결이주요사회이슈로부각됨. 참여연대는공직윤리, 비리와관련해방위사업비리가이슈화되었고, 퇴직공직자의유관기업취업이군-민간의이해관계유착으로이어질수있는가능성이있다는판단하에지난 6년 6개월간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를대상으로한취업제한 취업승인심사결과를점검하였음. l 조사결과, 취업제한심사, 취업승인심사에서공직자윤리위원회는직무연관성을매우소극적으 로판단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2009 년 6월 ~ 25 년 12월기간동안취업제한심사를받은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 326명중 취업가능 결정을받은대상자는 287명으로 88% 에이름. 특히방위산업체취업을희망한취업제한심사대상자 139명중 취업가능 결정을받은경우는 112명으로 81% 에달함. 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 118명 ( 취업가능 : 112명, 취업승인 : 6명 ) 이취업제한 취업승인심사를거쳐취업한방위산업체는 29개이며, 이중 6개의업체에서감사원감사및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에의해방위사업비리혐의가적발됨. 6개업체에취업한퇴직공직자의수는 40명임. 공직자윤리위원회의취업제한심사결과, 방위산업체에 취업가능 하다고결정된 112명의퇴직공직자에대해직무연관성을다시확인해본결과 76% 에달하는 85명의대상자가퇴직전직무와퇴직후취업업체간의업무연관성이있거나의심되는것으로판단됨특히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에서 KDX-Ⅲ 사업팀장으로근무했던퇴직공직자가 KDX-Ⅲ 전투체계를제공하는삼성탈레스 ( 현한화탈레스 ) 에취업하고, 방위산업체의보안감사및점 3

4 검, 보안측정, 방산종사자신원조사등의직무를수행하는기무사출신퇴직공직자다수가 피감기관이될수있는방위산업체에취업하는등업무연관성이뚜렷함에도불구하고 취 업가능 결정이내려지는사례가다수발견됨. 방위산업체는그사업의특성상군 방위사업청업무와밀접한관련성이있지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이러한점을적극적으로판단하지않음. 이처럼업무연관성과이해충돌가능성이충분히있어보임에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취업제한을하지않는것은 1) 업무연관성의범위를협소하게설정하거나소극적으로판단하는것이며 2) 공직자윤리위원회가인사혁신처산하에있어서독립성이취약하고, 이로인해취업심사신청자에대해온정적인심사가이루어지기때문인것으로보임. 따라서심사판단기준중기관업무를기준으로하는퇴직공직자의범위를확대하고, 반부패와공직윤리감독을총괄하는전담기구를설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기능을이관해업무의독립성과객관성을확보할필요가있음. 4

5 조사취지및개요 1. 조사취지 l l l 방위사업비리는지난수십년동안꾸준히문제가되어왔는데, 특히지난 24 년세월호사건당시해군이음파탐지기성능미달을이유로인도를거부하여세월호구조현장에투입되지못했던통영함의납품비리가밝혀지면서이른바 군피아 문제가우리사회개혁과제로주목됨. 방위사업비리의주요원인중하나는예비역들이무기중개업체나방위산업체로취업해현직군인및공직자들을상대로로비를하면서군 ( 軍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체사이의뿌리깊은유착고리를형성하고있는것이라는사회적인지적이있으며, 이러한문제는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의수사중간발표자료에도수차례언급된바있음. 이러한문제를예방하기위해서는군출신퇴직공직자들이퇴직전자신의업무와연관성이높은업체 ( 기관 ) 에취업하는것을제한하는취업제한심사를강화해야함. 현재공직자윤리법 ( 제17 조및제18 조 ) 은 4급이상공무원이퇴직후 3년이내에영리사기업체등에취업을하려는경우, 자신이취업하려는업체가퇴직전 5년간속했던부서의업무와밀접한연관성 ( 제17조 2항 ) 이있는취업제한업체인지를공직자윤리위원회에확인 ( 취업제한심사 ) 받도록하고, 만약업무연관성이있는취업제한업체라면공직자윤리법시행령 ( 제34 조3항 ) 에따른특별한사유에해당한다는점을제시해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승인 ( 취업승인심사 ) 을받은후에취업하도록하는취업제한제도를명시하고있음. 이처럼퇴직후취업제한제도를둔이유는퇴직예정공직자가퇴직후취업을목적으로특정업체에특혜를주는등의부정한행위를미연에방지하고, 사기업체등에취업한후퇴직전에근무하였던기관에부당한영향력행사가능성을차단함으로써공무집행의공정성과공직윤리를확립하기위함임. l l 그러나방위사업청에공군의전자전훈련장비 (EWTS) 의원가를부풀려계약을중계했다는혐의로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 에의해 25 년 3월구속기소된 SK C&C 전상무는예비역공군준장으로퇴직전방위사업청에서 EWTS 사업을총괄했음에도취업제한심사를통한별다른제한없이 2007 년 SK C&C 상무로취업해 2년간관련업무를수행하는등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의방위산업체취업이방위사업비리로이어지는사례가드러남. 이에참여연대는국방부 방위사업청출신퇴직공직자들이취업제한심사를거쳐방위산업체에취업한현황을살펴보고, 취업심사의적정성을평가해보고자함. 5

6 2. 조사개요 1) 조사대상 ~ 기간취업제한심사를받은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 326 명 ~ 기간취업승인심사를받은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 13 명 2) 주요분석자료 참여연대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정보공개청구를통해받은퇴직공직자취업제한심사 및취업승인심사현황자료중 ~ 국방부 방위사업청출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취업승인심사현황자료. 방위산업체지정 취소업체명단현황 ( 출처 : 국회의원권은희의원실 ) 방위산업비리및방위산업체기업과관련한언론자료, 각기업홈페이지, 기업공시사이트 ( 및워크넷고용형태공시사이트 ( 활용 3) 기타참고자료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 의방위산업비리수사중간결과보도자료 ( 발표 ) 2009 년 ~24 년참여연대가매년발간한 퇴직후취업제한제도운영실태보고서 3. 조사내용 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 취업승인심사결과방위산업체에취업하려는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 취업승인심사결과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가취업제한 취업승인심사를거쳐취업한방위산업체중방산비리가적발된사례국방부 방위산업체퇴직공직자중방위산업체취업제한심사에서업무연관성이없다고하여 취업가능 판정을받았으나, 직무상관련이있다고판단되거나의심되는사례 6

7 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취업제한 취업승인심사조사결과 1. 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취업제한심사전체현황 2009 년 6 월 ~ 25 년 12 월기간동안취업제한심사를받은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 는 326 명이며, 이중 88% 인 287 명이 취업가능 판정을받음. < 표 1> ~ 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취업제한심사기간별전체현황 기간퇴직공직자수취업가능취업제한 ~ 명 (100%) 명 (91%) 3 명 (9%) ~ 명 (100%) 26 명 (68%) 12 명 (32%) ~ 명 (100%) 57 명 (92%) 5 명 (8%) ~ 명 (100%) 47 명 (92%) 4 명 (8%) ~ 명 (100%) 53 명 (87%) 8 명 (13%) ~ 명 (100%) 43 명 (90%) 5 명 (10%) ~25.12.* 33 명 (100%) 명 (94%) 2 명 (6%) 합계 326 명 (100%) 287 명 (88%) 39 명 (12%) ( 단위 : 명, %) * 참여연대는매년 9 월정기국회에맞춰전년도 6 월부터당년도 5 월기간에대한 < 퇴직후취업제한제도운영실태보고서 > 를발간해옴. 그에따라본보고서의연도별분석기간도전년도 6 월부터당년도 5 월로설정하고있으며, 다면최근현황을반영하기위해 25 년하반기현황데이터는별도로표기함 2009 년 6월 ~ 21 년 5월기간동안취업제한심사를받은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는연간 명대수준이지만 21 년 6월이후에는취업제한심사를받은연간퇴직공직자수가 50명이상으로대폭증가함. 이러한변화를가능하게만드는주요요인으로는 퇴직공직자절대수증가에따른취업제한심사대상자수증가 21 년 7월공직자윤리법개정에따라회계 세무 법무법인이취업제한기관에포함되고사외이사, 비상근자문또는고문등의직위에취업할시취업심사대상으로포함 21 년 7월공직자윤리법개정에따라퇴직전업무연관성판단기간을기존 3년에서 5년으로확대한점등으로추정할수있으나정확한원인판단을위해서는보다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임. 2. 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 방위산업체 취업제한심사현황 1) 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의방위산업체취업제한심사현황 2009 년 6 월 ~ 25 년 12 월기간동안취업제한심사를받은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 7

8 326 명중 43% 인 139 명이방위산업체취업을위해취업제한심사를받은것으로나타남. < 표2> ~ 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 취업가능 / 취업제한 결정현황 ( 단위 : 명, %) 취업기관구분 심사대상자중취업가능 / 취업제한결정현황심사대상자수취업가능취업제한 전체 326명 (100%) 287명 (88%) 39명 (12%) 방위산업체 139명 (100%) 112명 (81%) 27명 (19%) 일반업체 187명 (100%) 175명 (94%) 12명 (6%) 방위산업체취업을위해취업제한심사를받은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 139명중인 112명 (81%) 이연무연관성이없다며 취업가능 판정을받았으며취업이제한된경우는 27명 (19%) 에불과함. 방위산업체 취업가능 결정비율 (81%) 은방위산업체가아닌일반업체취업가능결정비율 (94%) 에비해 10%p 정도낮은것으로나타남. 그러나방위산업체가아닌일반업체의대부분은건설, 금융, IT, 전자, 보안, 소재산업, 운수업등을주요사업으로하고있는기업으로방위산업체에비해퇴직전직무와의연무연관성이낮다는점과방위산업체는군 방위사업청의업무와직접적으로연관된다는점을고려할때, 방위산업체 취업가능 결정비율이 80% 이상이라는것은상당히높은수치임. < 표3> ~ 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방위산업체취업제한심사기간별현황 ( 단위 : 명, %) 기간 합계 취업가능 취업제한 ~ 명 (100%) 19명 (86%) 3명 (14%) ~ 명 (100%) 12명 (55%) 10명 (45%) ~ 명 (100%) 23명 (85%) 4명 (15%) ~ 명 (100%) 19명 (86%) 3명 (14%) ~ 명 (100%) 22명 (81%) 5명 (19%) ~ 명 (100%) 13명 (93%) 1명 (7%) ~ 명 (100%) 4명 (80%) 1명 (20%) 합계 139명 (100%) 112명 (81%) 27명 (19%) 방위산업체 취업가능 판정을받은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 112 명중육군관련 업무를수행한공직자가 38 명으로가장많고다음이해군 37 명, 공군 25 명, 기타 12 명으로 나타남 1 8

9 < 표 4> ~ 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업무구분에따른방위산업체취업제한심 사현황 ( 단위 : 명, %) 관련업무에따른구분 ¹ 합계취업가능취업제한 육군관련업무 48명 (100%) 38명 (79%) 10명 (21%) 해군관련업무 45명 (100%) 37명 (82%) 8명 (18%) 공군관련업무 명 (100%) 25명 (83%) 5명 (17%) 기타 ² 16명 (100%) 12명 (75%) 4명 (25%) 총계 139명 (100%) 112명 (81%) 27명 (19%) ¹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중군인이아닌공무원일경우, 퇴직전소속부서및담당업무에따라분류함 ² 육군 해군 공군 3 군중어느군의직제에해당하는업무를수행했는지확인이어렵거나공통관할의업무를수행한경우는 기타 로분류함. 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의방위산업체취업가능결정비율은해군, 육군, 공군등 업무에따른차이는없으며 70% 대후반 ~80% 대초반수준으로고르게높게나타남. 3. 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 방위산업체 취업승인심사현황 l 공직자윤리법제 17 조제 1 항및제 18 조제 2 항, 동법시행령제 34 조제 3 항에따르면업무연관 성이있는취업제한기관이라할지라도부득이한특별한사유가인정될경우공직자윤리위원 회의승인을받아취업제한기간내에취업할수있음. 2 1 정보공개청구를통해확인된 퇴직전 5년이내근무부서및직위 정보만으로는군편제상어느군의직제에해당하는업무를수행했는지확인이어려운경우또는육군 해군 공군에공통적으로해당하는업무를수행한경우에기타로분류함.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중군인이아닌경우에도퇴직전소속부서및담당업무를기준으로분류함. 2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34 조 ( 취업승인 ) 3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는제1항에따른취업승인신청에대하여법제17 조제1 항단서에따라취업승인을할때에는제2항에따른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퇴직전근무현황, 취업후영향력행사가능성등을고려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특별한사유가인정되는경우에는취업을승인할수있다. 1. 국가안보상의이유나국가의대외경쟁력강화와공공의이익을위하여취업이필요한경우 2. 직제와정원의개정 폐지, 예산의감소등에따라직위가없어지거나정원이초과되어본인의의사와관계없이면직된경우 3.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출자하거나재출자하는취업제한기관의경영개선을위하여필요한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기술분야의자격증소지자 ( 자격기본법 에따라국가가공인한민간자격증소지자를포함한다 ) 로서해당산업분야의발전과과학기술진흥에특히기여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 5. 법원의결정또는법령의규정에따라해당취업제한기관의관리인이나임직원으로선임되는경우 6. 채용계약에따라일정기간전문지식 기술이요구되는직위에채용되었다가퇴직후임용전에종사하였 9

10 2009 년 6월 ~ 25 년 12월기간동안취업승인심사를신청한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는총 13명이며, 이중 8명 (62%) 이 취업승인 결정을받음. 취업승인심사를신청한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 13명중 10명이방위산업체취업을위해취업승인심사를신청하였으며, 이중 6명 (60%) 이 취업승인 결정을받음. < 표 5> ~ 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취업승인심사현황 ( 단위 : 명, %) 기간 취업승인심사현황 퇴직공직자수취업승인불승인 전체취업기관 13 명 (100%) 8 명 (62%) 5 명 (38%) 방위산업체 10 명 (100%) 6 명 (60%) 4 명 (40%) 일반업체 3 명 (100%) 2 명 (67%) 1 명 (33%) 방위산업체취업을위한취업승인심사에서 취업승인 결정을받은 6명의퇴직공직자에대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승인사유를살펴보면, 5명은 국가안보및대외경쟁력, 공공의이익상취업이필요한경우 및 전문성이증명된경우로서영향력행사가능성이적은경우 로, 1명은 퇴직전담당하였던업무와연관성이없고영향력행사가능성이적은경우 로나타남. 방위산업체에취업승인이된퇴직공직자는육군, 해군, 공군관련업무분야출신이각 2명씩분포되는것으로확인됨. < 표 6> ~ 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방위산업체취업승인현황 No. 퇴직전 5( 혹은 3) 년부서 / 직위 퇴직일 취업 ( 예정 ) 일 취업예정 업체 취업예정 직위 승인근거사유 (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 34 조 제 3 항기준 ) 육군 1 국방부육군종합군수학교 삼양화학공업 공장장국가안보및대외경쟁력, 공공의 던분야에재취업하는경우 7. 제32 조제1 항제1 호가목에따른과의소속직원의경우본인이직접담당하였던업무와취업하려는취업제한기관간에밀접한관련성이없고, 취업후영향력행사가능성이적은경우 8. 법제17 조제3 항또는제5항에따라업무관련성이있는것으로보는퇴직공직자로서퇴직전 5년동안소속하였던기관에서처리한업무의성격 비중및처리빈도와취업하려는기관에서담당할업무의성격을고려할때취업후영향력행사가능성이적은경우 9. 취업심사대상자가취업하려는분야에대한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또는연구성과등을통하여그전문성이증명되는경우로서취업후영향력행사가능성이적은경우 10

11 탄약학처장 / 미연합사령부군수참모부탄약처장 / 국방부육군종합군수학교연구관 / 국방부육군종합군수학교직업보도교육 이익상취업이필요한경우 ( 제 1 호 ) 2 육군시험평가단통신정보시험과 / 육군시험평가단통신정보시험과 대한항공 차장 퇴직전담당하였던업무 ( 과 ) 와업무연관성없고영향력행사가능성이적음 ( 제7호 ) 해군 국방부해본전력부소요처 방위사업협력과장 / 국방부 3 해본전력분석평가단함정시험평가과장 / 국방부해본전력분석평가단함정시험평가처장 / 국방부해군본부직업보도교육 LIG 넥스원 국가안보및대외경쟁력, 공공의 기술자문이익상취업이필요한경우 ( 제 1 호 ) 해군작전사령부제 51 전대 4 강감찬함장 / 해군본부정보화기획실응용체계처장 / 해군교육사령부전투체계학교장 국가안보및대외경쟁력, 공공의삼성탈레스 ( 현한화탈레스 ) 상근고문이익상취업이필요한경우 ( 제1호 ) 공군 5 공군제1전투비행단장 / 공군본부정책실장 / 국방부통합방산전시회지원단장 / 공군사관학교부교장 한국항공우주산 업 수출마케국가안보및대외경쟁력, 공공의 팅담당 상무 이익상취업이필요한경우 ( 제 1 호 ) 6 공군본부정책실정책관리과장 / 한미연합사작전계획처장 / 공군제3훈련비행단장 / 국군체육부대장 한화테크윈 상무급 국가안보및대외경쟁력, 공공의 이익상취업이필요한경우및 취업하려는분야에대한전문성 이증명된경우로서영향력행 사가능성이적은경우 ( 제 1 호, 제 9 호 ) 4. 취업제한 취업승인심사를받은후취업한방위산업체현황 25 년 10월기준, 방위산업체로지정된기업은모두 96개에이르며, 소총, 기관총등개인화기, 사격통제장비등을비롯해자주포, 장갑차등지상무기, 유도무기체계, 탐지장비, 군용차량, 탄약류, 군용함정, 항공기, 부품류, 전투용통신장비등다양한방위산업제품들을생산하고있음. 11

12 월 ~ 월기간동안취업제한 취업승인심사에서취업가능 취업승인판정을받은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 118명 ( 취업가능 : 112명, 취업승인 : 6명 ) 이취업한방위산업체는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삼상탈레스 ( 현한화탈레스 ), 한화등총 29개업체임. 취업제한심사 승인심사를통해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들이가장많이취업한방위산업체는한국항공우주산업 으로 15명의심사대상자가취업가능 취업승인결정을받았으며, 그다음으로는 LIG넥스원 (13명 ), 삼성탈레스 ( 현한화탈레스, 12명 ), 한화 (11), 대우조선해양 (9명), 대한항공 (9명), 현대중공업 (6명) 의순으로나타남. 삼양화학공업 을제외하면 5명이상의심사대상자가취업한업체는모두자본금 1,000 억원이상, 피고용인수 1,000 명이상의대기업으로확인됨. < 표 7> ~ 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가취업제한 취업승인심사를거쳐 취업한방위산업체목록 No. 1 취업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 취업한퇴직공직자수 ( 명 ) 15 주요방산품목 한국형헬기 (KUH), 고등훈련기 (T/TA-50), 기본훈련기 (KT-1T) 피고용인수 ( 명 ) ( 단위 : 명, 백만원 ) 자본금 ( 백만원 ) 3,5 487,376 2 LIG 넥스원 13 유도무기체계, 레이다, 어뢰, 통신장비 3, ,000 3 삼성탈레스 ( 한화탈레스 ) 12 4 한화 11 자주포사격통제장비, 전차장열상조준경 탄약류, 전자신관류, 로켓트탄, 항공기유압장치 / 구동장치, 연료계통등 1, ,000 5, ,190 5 대우조선해양 9 수항함정, 잠수함정 13,670 1,372,077 비고 방산비리혐의 방산비리혐의 6 대한항공 9 무인항공기, 항공기날개및동체부품 18, ,753 7 현대중공업 6 구축함, 차기잠수함, 호위함 27, ,000 8 삼양화학공업 5 9 삼양컴텍 4 10 휴니드테크놀러지스 11 풍산 3 4 기만체계용탄약, 적외선차장연막유탄, 다영역차장위장망 다련장로켓탄두탄체, 전차특수장갑, 전차연료탱크 AM/FM/VHF 무전기, 사격통제장치, 고속데이터분배기 소구경 중구경 대구경탄등탄약류, 탄추진체, 로켓트탄 4 26,0-16, ,340 3, ,121 방산비리혐의 방산비리혐의 12 한진중공업 3 고속정, 대형상륙함, 초계함 2, , 삼성테크윈 3 자주포, 항공기엔진, 탄약운반장갑차, 4, ,650 12

13 ( 한화테크윈 ) 상륙돌격장갑차 14 LS 엠트론 2 전차, 장갑차, 자주포궤도 1,711 45, S&T 중공업 2 자주포, 장갑차, 전차, 변속기, 군용차량, 발칸포 , 퍼스텍 2 작동기조립체, 발칸사격제어부 , 현대로템 2 K1/K1A1 전차, 구난 교량전차, 신형제독장치 3, , 우리별 2 저속데이터용암호장비 (MLD-10A,B) - 3, S&T 모티브 1 소총, 권총, 기관총, 유탄발사기 , STX 엔진 1 전차엔진, 자주포 탄약운반차엔진 , STX 조선해양 1 검독수리 -A(PKX-A), 해양경비함, 훈련함 2,502 1,934,619 방산비리혐의 22 기아자동차 ( 주 ) 1 군용표준차량, 다목적전술차량 34,121 2,139,7 23 두산 DST 1 장갑차, 차기구난장갑차, 차기다련장 , 두원중공업 1 유도무기기체구조물, 사격통제장치류 , 강남 1 소해함, 기뢰탐색함, 잠수지원정, 고속단정 8 45, 스페코 1 함정조타기 105 6, 이오시스템 1 야간투시경, 주야조준경, 복합소총사격통제장치 - 4,050 방산비리혐의 28 현대위아 1 박격포, 곡사포, 함포, 항공기착륙장치 3, , 효성 1 차기상륙함 (LST-Ⅱ) 용감속기어 7, ,587 전체 118 * 본표는취업가능 취업승인결정을받은경우, 취업예정업체를표기한것으로실제취업사실과다를수있음. * 기업자료출처 :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 에등록된각업체별사업보고서및감사보고서, 워크넷고용형태공시정보 ( 각업체홈페이지, 권은희의원실제공자료 ( 월현재방위산업체지정현황 ) * 자본금, 피고용인수 : 25 년 12 월 일기준으로각업체의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고용형태공시자료데이터를기준으로참고하였으며, 삼성탈레스 ( 한화탈레스 ), 삼양화학공업, 삼양컴텍, 이오시스템은 24 년 12 월 일을기준으로확인함. 피고용인수는정규직과직접고용비정규직을피고용인으로포함하고, 간접고용은제외함. * 고용정책기본법제 15 조의 2 제 1 항및동법시행령제 26 조의 2 제 1 항은 0 명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주가고용형태현황을공시하도록규정하고있지만, 삼양컴텍, 우리별, 이오시스템은 0 명미만의사업체로고용형태현황공시의무에서제외되어표기하지않음. 그러나 휴니드테크놀러지스, 스페코또한 0 명미만의고용한사업체이나기업공시정보에피고용인수가포함되어있어표기함. 13

14 5. 취업제한 취업승인심사를받은후취업한방위산업체중방산비리로적발된 사례 l 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 118명 ( 취업가능 : 112명, 취업승인 : 6명 ) 이취업제한 취업승인심사를거쳐취업한방위산업체 29곳가운데, 감사원감사및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 3 에의해방위사업비리로적발된기업은 6곳이며, 해당업체에취업한퇴직공직자의수는 40명임. < 표 8> 방산비리혐의를받은방위산업체및혐의내용 업체명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넥스원 현대중공업 삼양컴텍 이오시스템 STX 조선해양 방산비리혐의내용 25년 4월감사원감사결과, 가짜해외계좌개설및 23 년 ~24년상품권로비의혹등이제기되었으며, 25년 10월감사원감사를통해 23년수리온헬기개발과정에서허위원가및허위인건비를제출하여부당이득을취한혐의가드러남. 25년 7월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수사결과, 24년에대전차유도무기 현궁 검사와관련해불량성능평가장비를납품하고관련서류를위조하는등납품비리혐의가드러남 25년 7월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수사결과, 2006년 6 월 ~2009년 11월에진행된장보고-Ⅱ 잠수함시운전평가결과를조작해통과시킨대가로 20년임원으로취업한혐의가적발됨 24년감사원감사및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의수사결과, 21~22 년북한소총 AK-74 소총에뚫리는방탄복이 2,060벌이납품되는과정에서납품증명원및납품실적조작한혐의가적발됨 25년 7월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의수사결과, 2009년 9 월 ~11월이오시스템은 K-11 복합소총사격통제장치충격시험검사기구를임의로조작해품질검사를통과한후 20년 245 대를납품한혐의가적발됨 25년 7월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수사결과, 유도탄고속함과차기호위함등수주시편의제공대가로 2008년정옥근전해군참모총장에게뇌물을공여한혐의가적발됨 취업한퇴직공직자수 합계 40 l 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가방위산업비리혐의를받은방위산업체에취업했다는사실만으로이들기업이현직공무원을상대로로비를했거나, 퇴직공직자의취업후업무가비리와연관성이있다고단정할수없음. 그러나퇴직공직자가방위산업체에취업함으로써발주처와우호적관계를형성하고그속에서업무추진의엄격성이느슨해질수있는만큼취업제한심사는엄격히이루어져야함 년감사원감사, ~ 방산비리특별감사단, ~ 경찰, 국세청, 관세 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국방부, 검찰등 7 개기관의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수사관련보도자료 및언론기사참고 14

15 6. 방위산업체 취업가능 판정을받았으나업무연관성이의심되는사례 l l ~ 기간동안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취업제한심사에서업무연관성이없다고판단하여방위산업체 취업가능 결정을내린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는 112 명임. 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가방위산업체에서맡은직책이퇴직전수행업무와직접적인관련이없다하더라도방위산업체에취업했다는사유만으로도충분히업무연관성을의심할여지가있다고판단함. 그러나취업제한심사결과의적정성을좀더세심히살펴보기위해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취업가능결정을내린 112명에대해서공직자윤리법제17 조제2항 4 및동법시행령제32 조제2항을참고하여기관의업무와부서의업무관련성을다시확인함. 업무연관성을확인하는주요자료로는법률에규정된각군의직제, 방위산업체홈페이지, 언론기사, 20~24 년에참여연대에서발행한 < 퇴직후취업제한제도운영실태보고서 > 의내용을참고함.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의경우, 군인이아닌공무원인경우도있으나담당업무에따라해당군의관련직무를수행한것으로보고표기함. l l l 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후방위산업체에취업한 112명중 76% 에해당하는 85명이업무연관성이있다고판단되거나의심되는경우로나타남. 육군직무를수행한퇴직공직자 29명, 해군 명, 공군 18명, 기타 8명으로나타남. LG CNS,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현대글로비스는군수장비, 무기등을직접제작하지는않으므로방위산업체로등록되어있지않으나 LG CNS(6 명취업 ) 는방위산업체인코리아일레콤을자회사로두고있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명취업 ) 는주요방위산업체들을회원사로두고있는사단법인이라는점, 현대글로비스 (1명취업 ) 는군수물류사업을별도로운영하고있다는점을고려해이들업체에취업한것도업무연관성이의심되는사례로포함해살펴봄. 이에취업제한심사결과업무연관성이없다고판단되었으나업무연관성이있다고판단되거나의심되는경우는방위산업체취업을위해취업제한심사를받은퇴직공직자 85명과 LG CNS 4 공직자윤리법제17 조 2 제1항의밀접한관련성의범위는취업심사대상자가퇴직전 5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의업무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인경우를말한다. 1. 직접또는간접으로보조금 장려금 조성금등을배정 지급하는등재정보조를제공하는업무 2.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등에직접관계되는업무 3. 생산방식 규격 경리등에대한검사 감사에직접관계되는업무 4. 조세의조사 부과 징수에직접관계되는업무 5. 공사, 용역또는물품구입의계약 검사 검수에직접관계되는업무 6. 법령에근거하여직접감독하는업무 7. 취업제한기관이당사자이거나직접적인이해관계를가지는사건의수사및심리 심판과관계되는업무 8. 그밖에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 15

16 취업을위해취업제한심사를받은퇴직공직자 6 명, 한국방위산업진흥회취업을위해심사를 받은퇴직공직자 1 명, 현대글로비스취업을위해심사를받은퇴직공직자 1 명으로총 93 명이 이에해당됨. 육군관련직무를수행한퇴직공직자중 취업가능 결정을받았으나업무연관성이 있다고판단되거나의심되는주요사례 ( 개사례 ) 육군출신이거나육군관련직무를수행한후방위산업체에취업한퇴직공직자의업무연관성을살펴본결과, 퇴직전군수담당직책을맡아소요판단, 물자보급등의업무를수행하다가방위산업체에취업한경우, 퇴직전시험평가 품질보증업무를맡은뒤관련된업체로취업한경우등이주요사례로나타남. 21 년 1월에퇴직해 22 년 6월에 S&T 모티브에상무로취업한육군퇴직공직자는퇴직전, 1군사령부군수처장및 2군수지원사령부사령관으로근무함. 1군사령부군수처업무는총기를포함해장비업무를총괄하며, 2군수지원사령부는물자장비보급 정비일체를지원하는업무를총괄함. 따라서 K1A기관단총, K2소총, K2유탄발사기, K3경기관총, K4고속유탄기관총, K5권총, K7소음기관단총, K11 복합형소총, K12 기관총등소구경화기분야를개발 생산하는군수업체인 S&T 모티브와업무연관성이높은것으로판단됨. 21 년 10월퇴직하여 22 년 1월에삼성탈레스 ( 현한화탈레스 ) 에취업한육군퇴직공직자는퇴직전육군통신 전산체계의발전과정보체계관련소요제기및관리를담당하는육군본부정보화기획실에근무하였고육군전술통신체계 (SPDER) 사업의합참제안자로보도됨. 삼성탈레스는 SPIDER 의개발업체이며, SPIDER 를대체할전술정보통신체계 (TICN) 의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되기도한방위산업체임. 23 년 10월에퇴직해 23 년 11월에삼양화학공업에부장으로취업한육군출신의퇴직공직자는퇴직전인력및군수자원의소요판단, 군수업무등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합동참모본부인사군수본부에서근무함. 화생방, 탄약등군수물자를생산하는삼양화학공업의업무에영향을줄수있는부서및직급에있었으므로직무연관성이있다고판단됨. 22 년 5월에퇴직해 22 년 6월에삼양컴텍에취업한육군퇴직공직자는퇴직전국방부군수관리실, 군수정보체계사업담당,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개발관리담당, 방위사업청감사관실,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등에서근무함. 이중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개발관리담당은방위력개선사업의관리에관한사무를담당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핵심기술기획담당은핵심기술과제의공모및군수품품질보증업무를수행하므로방탄조끼, 방호복, 고압용기등을제조하는삼양컴텍의생산에대해소요제기, 품질보증등업무연관성이높은것으로판단됨. 16

17 < 표 9> 육군출신퇴직공직자중 취업가능 결정을받았으나업무연관성이있다고판단되거나의 심되는주요사례 ( 개사례 ) No. 퇴직전 5 년 ( 혹은 3 년 ) 부서 / 직위 퇴직일 취업예정일 취업예정업체 / 직위 업무연관성판단근거 공직자윤리법관련규정 5 육군 1 국방부자원관리본부전력정책팀장 /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 육군대령 ) LIG 넥스원 / 상근고문 LIG 넥스원은유도무기, 레이더, 지휘통신체계, 항공전자, 전자전장비, 무인 / 로봇, 사이버전 / 고에너지무기분야등을생산하는종합방위산업체로육 해 공각군에모두해당하는다양한무기를생산함. 국방부자원관리본부의전력정책팀은무기체계등에대한소요결정, 방위력개선사업소요 획득 운영업무의조정, 방산물자및국방과학기술의수출진흥에관한승인등의업무를담당함. 국방과학연구소또한병 장비와군용물자에관한기술적연구 개발, 제식및규격의조사연구, 각종병장비의성능시험등의업무를수행하므로업무연관성이있다고판단됨. 제 2 호, 2 육군본부전력발전단장 / 합동참모본부전력발전본부전력발전부장 LIG 넥스원 / 고문 LIG 넥스원은유도무기, 레이더, 지휘통신체계, 항공전자, 전자전장비, 무인 / 로봇, 사이버전 / 고에너지무기분야등을생산하는방위산업체이며육 해 공각군에모두해당하는다양한무기를생산함. 합참전력발전본부의업무에는무기체계의기획이포함되어있어 LIG 넥스원의사업적이해관계에영향을미치므로업무연관성이있다고판단됨. 3 육군방공학교교수부장 / 육군 1 방공여단장 / 육군방공학교장 LIG 넥스원 / 전문위원 ( 고문 ) 23- LIG 넥스원은유도무기, 레이더, 지휘통신체계, 항공전자, 전자전장비, 무인 / 로봇, 사이버전 / 고에너지무기분야등을생산하는종합방위산업체로육 해 공각군에모두해당하는다양한무기를생산함. 특히 LIG 넥스원에서생산하는지대공유도무기, 복합대공화기등은군방공분야에서다루고있는제품이며, 특히제 1 방공여단은 LIG 넥스원에서생산하는지대공유도무기 천마 를직접운용하고있는부대이므로직무상관련성을배제할수없음. 4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검열관 ( 육군대령 ) LS 엠트론 / 비상기획팀부장 LS 엠트론은산업기계부문에서방산궤도등을생산 제공하는방위산업체임.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은합동참모본부및합동부대에대한감찰업무를수행하므로비위사실여부에대한감찰진행과정에서공익 사익이해충돌의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제 7 호 17

18 5 6 포병여단장 / 1 군사령부군수처장 / 교육사교리발전부교리차장 / 육군제 2 군수지원사령부사령관 21-- S&T 모티브 / 상무 S&T 모티브는 K1A 기관단총, K2 소총, K2 유탄발사기, K3 경기관총, K4 고속유탄기관총, K5 권총, K7 소음기관단총, K11 복합형소총, K12 기관총등소구경화기분야를개발 생산하는군수업체임. 총기를포함하여장비업무를총괄하는군수처업무및 군단물자장비보급정비일체를지원하는 2 군수지원사령부의업무와밀접한연관성이있음. 6 육군 7 군단참모장 / 육군 102 기갑여단장 / 육군수도군단부군단장 / 육군기계화학교학교장 22-- S&T 중공업 / 상무이사 육군 7 군단은제 7 포병여단을두고 K-9 자주포, K2 흑표전차등전차를보유하고있으며, 102 기갑여단또한 K1 전차등을보유하고있음. K2 전차, K9 자주포등에적용되는전차기동장비및화력장비들을생산하는 S&T 중공업의사업과업무연관성이있음. 7 수도방위사령부 19 전차대대장 / 육군기계화학교 11 전차대대장 / 육군기계화학교전투실험처장 S&T 중공업 / 부장 S&T 중공업은전차기동장비및전차에적용할수있는화력분야의장비들을생산하는방위산업체이며, 수도방위사령부전차대대및육군기계화학교 11 전차대대의업무와연관성이있다고판단됨. 8 육군탄약지원사령부 ( 육군준장 ) / 육군정비창장 ( 육군준장 ) / 육군종합군수학교정비학부장 ( 육군준장 ) 20-- STX 엔진 / 기술고문 STX 엔진은육군의전차, 자주포및해군의함정용엔진을생산하는방위산업체임. 육군전군의장비와해 공군의지상공통장비에대한정비를지원하는육군정비창의업무와관련이있다고판단됨. 9 육군교육사교육훈련지원처장 / 육군 2 군단감찰참모 / 137 학군단 ( 청주대 ) 학군단장 / 육군 1 군단감찰참모 / 육군 1 군단직업보도교육 기아자동차 ( 주 ) / 비상계획관 방위사업청은민수용레토나를개조해군에공급해온 'K1' 에이어 22 년 8 월에서 25 년까지지휘관용차량과군용트럭을대체하는소형전술차량 (LTV) 체계개발사업의우선협상대상업체로기아자동차를선정하였고, 25 년 1 월전항목에서 전투용적합 판정을내린바있음. 육군감찰참모의감찰업무수행시취업업체의입장과이해충돌의가능성이있으므로업무연관성이있음. 제 7 호 10 육군항공학교장 / 육군항공작전사령부사령관 / 육군본부인사참모부 대한항공 / 고문 대한항공은군용헬기, 전투기를납품한바있으며, 군용항공기의창정비작업, 기체보강및성능개량사업, 무인항공기제작을진행하고있음. 육군의항공작전에관한사항을관장하는육군항공작전사령부사령관의업무와관련이있는것으로판단됨. 11 합참인사군수본부 / 합참군사지원본부 / 육군제 2 군지사 15 보급대대장 / 육군제 2 군지사전직지원교육 삼양화학공업 / 부장 합동참모본부인사군수본부장은작전에활용되는인력 군수자원의소요판단및군수업무등에관한사항을담당하고, 합참군사지원본부또한인사 군수자원의소요판단및준비태세를평가함. 화생방, 탄약등군수물자를생산하는삼양화학공업의업무와연관성이있음. 18

19 12 육군사관학교교수 ( 육군대령 ) 삼양컴텍 / 연구소장 삼양컴텍은방탄조끼, 방호복, 고압용기, 연화발사관제조등사업을운영하는방위산업전문업체임. 육군사관학교는방탄복, 방탄헬멧등방탄물품의성능확인을위해시험용탄약을보관 관리하고있으며, 2006 년 ~23 년방탄시험관련용역계약을체결하여방탄시험을실시하고시험성적서를발급함. 시험성적서는방탄제품의성능확인을위한필수요건이므로해당직책은취업업체와의업무연관성이있다고판단됨. 13 국방부군수관리관실군수정보체계사업담당 / 2 작전사령부군수참모처장비정비과계획장교 /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개발관리담당 / 방위사업청감사관실직무감찰담당 /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연구개발 핵심기술기획담당 / 국방부수도방위사령부직업보도반교육 삼양컴텍 / 부장 삼양컴텍은방탄조끼, 방호복, 고압용기, 연화발사관제조등사업을운영하는방위산업전문업체임.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개발관리담당은개발에관한업무체계의조정및발전, 분석결과의검토 검증및환류, 분석시스템의운영및자료관리를담당하며, 국방기술품질원의핵심기술기획담당은핵심기술과제공모및소요결정을통해군수품의품질보증을수행하므로삼양컴텍과긴밀한연관성을가짐. 제 3 호, 14 육군본부해외정책연수과정터키국방대학교 / 국방정보본부교체무관교육 / 국방정보본부해외정보부터키국방무관 삼양컴텍 / 터키법인장 삼양컴텍은함정용, 전차용, 개인용방탄 방호장비와전차연료탱크, 탄알집등을생산하는방위산업체임. 국방무관은주재국의군관계인사들을만나정보를수집하고협력하는임무를수행하며, 해당국에대한방산수출지원업무도주요업무로학고있음. 따라서터키국방무관의직무는삼양컴텍터키법인장의직책과연관성이있다고판단됨. 제 6 호 15 육군시험평가단화력시험과장 / 육군시험평가단부단장 / 6 포병여단부여단장 이오시스템 / 상무이사 이오시스템은야간투시경, 주야조준경및사격통제장치제작업체임. 육군시험평가단은무기 비무기체계에대한운용시험평가를수행하여무기 비무기체계의도입에있어중요한단계를담당하므로업무연관성있음. 제 2 호 16 육군본부정보화실계획운영과 / 107 정보통신단통신운용과장 / 56 사단정보통신대대장 / 전직지원교육 ( 육군중령 ) 우리별 / 이사 우리별은군통신장비를생산 제공하는방위산업체이며, 육군본부정보화실은정보화계획의수립, 통신 전산체계의발전과정보체계관련소요제기및관리, 그밖에정보화에관한사항을관장하므로업무연관성있음. 17 육군교육사령부전력발전부차장 ( 준장 ) 20-- 퍼스텍 / 사외이사 퍼스텍은자주포, 전차, 장갑차의구동장치, 사격통제장치, 조종페널및유도무기구동장치, 유도조종장치, 발사통제장치등을생산하는방위산업체임. 육군의전투발전및교육에관한사항외에도방위력개선소요창출, 전투발전분야별소요검증등의직무를관장하는육군교육사령부의업무는취업업체의이해관계의영향을줄수있어업무연관성이있다고판단됨. 19

20 18 육군교육사령부 ( 준장 ) 19 육군항공작전사령부참모장 / 육군항공학교학교장 / 육군항공작전사령부사령관 20-- 풍산 / 상무 한국항공우주산업 / 전무 풍산은군용탄약, 각종스포츠탄, 추진화약, 탄약부품등의방위산업을하고있음. 육군의방위력개선소요창출, 전투발전분야별소요검증등의업무를관장하는육군교육사령부의업무와연관성이있는것으로판단됨 육군항공작전사령부는한국항공우주산업 에서개발한국산헬기 (KUH- 수리온 ) 를 도입 운용하고있으므로업무연관성이있음. 20 육군훈련소감찰부감찰실장 / 합참전비태세검열실검열관 / 국방부물자관리과장 한국항공우주산업 / 전문위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은공군에서운용하는고등훈련기, 기본훈련기외에도병력수송을목적으로하는국산기동헬기 (KUH- 수리온 ) 를개발해육군에공급하고있음. 합동참모본부및합동부대에대한감찰업무를수행하는합참전비태세검열실과업무연관성이있다고판단됨. 제 7 호 21 국방부육군정보통신학교 ( 대령 ) 삼성탈레스 ( 한화탈레스 ) / 고문 삼성탈레스 ( 현한화탈레스 ) 는사격통제장비등지상무기시스템, 항공 전자전시스템, 해양시스템, 레이더시스템, 지휘통제통신시스템사업을운영하고있는방위산업체임. 육군정보통신학교는정보통신병가교육외에도정보통신교리연구및교범준비, 정보통신무기체계소요제기및발전과제연구등의임무를수행함. 통신시스템을운영하는방위산업체의이해관계에영향을줄수있음. 22 전투실험처장 ( 육군대령 ) / 육군본부정책홍보실연구관 ( 육군대령 ) / 한국국방연구원연구위원 ( 육군대령 ) 20-- 삼성탈레스 ( 한화탈레스 ) / 고문 삼성탈레스 ( 현한화탈레스 ) 는유도무기, 사격통제, 통신전자, 전투지휘체계등을제공하는방위산업체임. 한국국방연구원은군사전략, 군사력건설, 무기체계의선정 획득정책에관한연구를수행하며, 무기체계의수입과자체개발의장단점을비교해비용효과분석도진행하므로정부의의사결정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어업무연관성이있다고판단됨. 23 육군본부정보화기획실전술통신체계과장 ( 육군대령 ) / 3 군사령부지휘통신참모처지휘통신처장 ( 육군준장 ) / 육군본부정보화기획실정보통신처장 ( 육군준장 ) / 한미연합군사령부통신전자참모부장 ( 육군준장 ) / 육군본부교육사령부정보통신학교장 ( 육군소장 ) 삼성탈레스 ( 한화탈레스 ) / 상근고문 22-- 삼성탈레스 ( 현한화탈레스 ) 는국내최대의전투용소프트웨어업체로 1998 년부터군에배치되어운용중인육군전술통신체계 (SPIDER) 의개발업체이며, 20 년에 SPIDER 를대체할전술정보통신체계 (TICN) 의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되기도함. 육군통신 전산체계의발전과정보체계관련소요제기및관리를주요업무로하는육군본부정보화기획실과업무연관성이있음. 특히취업예정당사자는이스파이더사업합참제안자로보도되기도하였음. 20

21 24 국군기무사령부 100 기무부대 208 부대장 ( 육군대령 ) / 국군기무사령부 606 기무부대장 ( 육군대령 ) / 국군기무사령부 6 기무부대장 ( 육군대령 ) / 국군기무사령부지휘부정책보좌관 ( 육군대령 ) / 육군수도방위사령부전직지원교육생 ( 육군대령 ) 22-- 삼성탈레스 ( 한화탈레스 ) / 상근고문 삼성탈레스 ( 현한화탈레스 ) 는 22 년초부터방위산업청내의 < 스파이더성능개량사업제안요청서초안 > 을유출받은혐의를받았고, 당시용산경찰서지능팀에서수사하고있었으나기무사에서협조하지않아난항을겪고있는사실이보도되었음. 군안팎의보안사고수사는기무사가맡고있으므로기무사의방위산업체취업시, 퇴직전직무와의업무연관성을배제할수없음. 제 7 호 25 국방대학교안보대학원장 3 사관학교화력부장 / 국방개혁실군구조개혁관 ( 육군준장 ) 삼성테크윈 ( 한화테크윈 ) / 상무 삼성테크윈 ( 현한화테크윈 ) 은자주포, 장갑차의생산및정비, 항공기엔진개발 제작 정비, 엔진용부품제작등특수방산장비제조업체임. 국방개혁실군구조개혁관은국방개혁을위한정책의종합및조정, 국방개혁소요재원에대한분석 평가 조정을담당하는장관급장교로서취업한업체의이익을위해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가능성이있음. 26 육군교육사령부 ( 준장 ) 20-- 현대위아 / 상임고문 현대위아는특수산업 ( 방위산업 ), 화포전문생산업체육군화포류, 해군함포, 훈련기, 전투기랜딩기어등을제작함. 육군의방위력개선소요창출, 전투발전분야별소요검증등의업무를관장하는육군교육사령부의업무와연관성이있다고판단됨. 27 정보통신학교교수부장 / 육군군수사령부정비처통신장비정비과장 휴니드테크놀러지스 / 기술자문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군사용무전기등통신장비, 소프트웨어, 전술시스템등과관련된방위산업체임. 육군통신장비를관할하며정비 교체계획업무를맡는군수사령부정비처통신장비정비과장의업무와연관성이있는것으로판단됨 군교육사령부관리처장 / 7 군단부군단장 / 61 보병사단장 / 교육사령부전투지휘훈련단 ( 준장 ) 현대로템 / 자문위원 현대로템 는 K1, K1A1, K1E1, K2 전차, 장갑차, 전차용모의훈련장비, 전투중장비수송트레일러, 웨어러블로봇등을개발, 제작함. 7 군단은기동군단으로서예하부대인기계화보병사단에 K1, K2 등전차를배치하고있어퇴직전에담당한직무가취업업체의사업과업무연관성이있음 사단전차대대장 / 육본전력기획참모부기동전력기획과기갑전력기획장교 / 육군기계화학교전투발전부전력처장 현대로템 / 차장 현대로템 는 K1, K1A1, K1E1, K2 전차, 장갑차, 전차용모의훈련장비, 전투중장비수송트레일러, 웨어러블로봇등을개발 제작함. 육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는전력투자사업의소요제기, 관리및협력등사업을수행하며특히기갑전력기획에관련된업무는전차및장갑차와관련된분야이므로직접적인업무연관성이있음. 5 사단전차대대장, 육군기계화학교전투발전부의직무또한업무관련성을배제할수없음. 21

22 육군본부정보화기획실기획장교 ( 중령 ) / 한미연합사작전참모부계획장교 ( 중령 ) / 수도군단관리참모부관리참모 ( 대령 ) / 수도군단감찰참모부감찰참모 ( 대령 ) LG CNS¹ / 자문 LG CNS 는 21 년 9 월, 방위산업체인코리아일레콤을자회사로편입함. 코리아일레콤은전투교전장비, 대공레이더사격통제시스템, 비행체탑재용레이더시스템, 선박식별시스템을생산하는방위산업체임. 감찰참모가비위혐의에대해감찰할시업체와의이해관계에따라직무에영향을줄가능성이있으므로업무연관성을배제할수없음. 제 7 호 육군제 1 군사령부군수처장 / 육군군수사령부군수계획처장 / 육군군수사령부참모장 / 육군제 2 군수지원사령부사령관 ( 사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² / 위탁교육담당관 ( 사 ) 한국방위사업진흥회는한화탈레스, 현대중공업,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등국내주요방위산업체를회원사로두고있는사단법인으로방위산업체의이익증진활동, 정부방산정책및법개정에영향을미치는기관임. 군수사령부는물자, 자금, 시설, 용역등을획득, 관리, 운용하는업무관장하는부서로서방위산업체의이해관계와업무연관성을배제할수없음. ¹LG CNS 는방위산업체로지정된기업은아니지만방위산업체로지정된 코리아일레콤을자회사로두고있어취업시업무연관성여부를확인할필요가있어표기함. ²( 사 )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정부로부터방위산업체로지정받은업체를정회원자격으로두고있는사단법인이며, 방위산업체의현안문제나규정 제도개선사항에대한연구를진행하고, 이를정부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이슈화하는활동을수행하는기관임. 방위산업체로직접등록되어있는기관은아니나방위산업과관련된공직수행에영향을끼칠수있어업무연관성여부를확인후표기함. 해군직무를수행한퇴직공직자중 취업가능 결정을받았으나업무연관성이있다고 판단되거나의심되는주요사례 (32 개사례 ) 해군출신이거나해군과관련된직무를수행한후방위산업체에취업한퇴직공직자의업무연관성여부를살펴본결과, 퇴직전에방위사업청에서구매, 계약업무등을수행하면서담당했던품목들과관련이있는업체로취업한경우가주요사례로나타남. 20 년 6월에퇴직해 20 년 7월삼성탈레스 ( 현한화탈레스 ) 에부장으로취업한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는퇴직전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 KDX-Ⅲ 사업팀장및사업관리본부함정기술지원팀장, 사업관리본부특수성능 T/F팀장으로근무함. 삼성탈레스 ( 한화탈레스 ) 는사격통제장비등지상무기시스템, 항공 / 전자전시스템, 해양시스템, 레이더시스템, 지휘통제통신시스템사업을운영하고있으며, 특히해양시스템분야에서한국형구축함 KDX-Ⅲ 전투체계 (S/W 공동개발및 H/W의엔지니어링과체계통합업무 ) 를제공하고있으므로방위사업청의 KDX-Ⅲ 사업팀과매우직접적인업무연관성이있는것으로판단됨. 20 년 7월에퇴직해 20 년 11월에 LIG넥스원에자문위원으로취업한퇴직공직자는퇴직 5 제 17 조 ( 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 ) 제 2 항각호참고 22

23 전방위사업청계획운영부장으로서구매사업협상업무를비롯해연구개발사업의협상우선순위, 업체선정안등에대한실행계획서를작성하는역할을수행했으며, 해군군수참모부장으로근무하면서군수물자의소요제기, 조달, 보급, 정비등의업무를총괄함. 유도무기, 레이더, 전자전장비, 사이버전 / 고에너지무기분야를생산하는 LIG넥스원의업무와연관성이있는것으로판단함. 20 년 12월에퇴직해 21 년 2월에 STX 조선해양에부장으로취업한방위사업청출신퇴직공직자는퇴직전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상륙함사업팀장으로근무하면서함정구매사업에관한업무를수행함. 퇴직후취업한 STX조선해양은해군함정을건조하는방위산업체이므로퇴직전에수행한직무와업무연관성이높은것으로판단함. 21 년 12월방위사업청함정계약팀장의직책에서퇴직해 22 년 3월스페코에고문으로취업한퇴직공직자는퇴직전함정조달에관한집행계획, 조달판단, 입찰및계약, 수의계약등의업무를담당함. 스페코가구축함용함안정기시스템을생산하는업체임을감안하면업무연관성이높은것으로판단함. < 표 10> 해군출신퇴직공직자중 취업가능 결정을받았으나업무연관성이있다고판단되거나의 심되는주요사례 (32 개사례 ) No. 퇴직전 5 년 ( 혹은 3 년 ) 부서 / 직위 퇴직일 취업예정일 취업예정업체 / 직위 해군 업무연관성판단근거 공직자윤리법관련규정 1 해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전력기획 소요처장 / 방위사업청계획운영부장 / 해군본부군수참모부장 LIG 넥스원 / 자문위원 LIG 넥스원은유도무기, 레이더, 지휘통신체계, 항공전자, 전자전장비, 무인 / 로봇, 사이버전 / 고에너지무기분야등을생산하는방위산업체임. 방위사업청계획운영부는구매사업협상팀을구성하고협상계획을수립하는업무를비롯해연구개발사업의협상우선순위 업체선정안을작성하고,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건의하는역할을수행함. 해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및군수참모부의경우군수물자의소요제기, 조달, 보급, 정비등의업무를총괄한다는점에있어업무연관성이있음. 제 5 호 2 해군정보화기획실기반체계처장 / 합동참모본부지휘통신참모부차장 LIG 넥스원 / 상근고문 LIG 넥스원은유도무기, 레이더, 지휘통신체계, 항공전자, 전자전장비, 무인 / 로봇, 사이버전 / 고에너지무기분야등을생산하는종합방위산업체로육군 해군 공군모두에해당하는다양한무기를생산함. 통신 전산체계와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해군정보화기획실과통신 컴퓨터 군용주파수 전자보호 지휘자동화체계등지휘통신분야에관한사항을담당하는합참지휘통신참모부업무와연관성있다고판단됨. 23

24 3 해군본부군수사령부정비창품질관리실장 / 국방대학교안전보장대학원안보과정교육 / 해군본부군수사령부병기탄약창장 / 해군본부군수사령부직업보도반 22-- LIG 넥스원 / 자문 년차기중어뢰탐색개발시장거리대잠어뢰 ( 홍상어 ) 를수주한바있는 LIG 넥스원은 < 장보고 -Ⅲ> 소나체계에입찰하는과정에서의담합혐의가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드러나 22 년과징금을받기도하였음. 해군군수사령부정비창및병기탄약창업무와관련이있다고판단됨. 4 연합사통신전자참모부계획장교 / 해군본부정보화기획실체계관리처체계구조담당 / 해군본부정보화기획실응용체계처전술데이터링크체계담당 / 해군본부정보화기획실응용체계처전장체계관리과장 / 해군본부직업보도교육 LIG 넥스원 / 차장 LIG 넥스원은유도무기, 레이더, 지휘통신체계, 항공전자, 전자전장비, 무인 / 로봇, 사이버전 / 고에너지무기분야등을생산하는종합방위산업체이며, 특히전자전장비, 전파감시시스템, 사이버정보통신분야의사업은정보화계획수립, 통신전산및정보체계를담당하는해군본부정보화기획실의업무와연관성이있다고판단됨. 5 합참지휘통신참모부기술평가과장 / 해군군수사령부정보통신전대장 / 해군중앙전산소장 / 해군정보화기획실기반체계처장 LIG 넥스원 / 연구위원 23- LIG 넥스원은유도무기, 레이더, 지휘통신체계, 항공전자, 전자전장비, 무인 / 로봇, 사이버전 / 고에너지무기분야등을생산하는종합방위산업체로육군 해군 공군모두해당하는다양한무기를생산함. 특히전자전장비, 전파감시시스템, 사이버정보통신분야는통신 전자 지휘자동화체계등지휘통신분야에관한사항을분장하는합참지휘통신참모부, 해군정보화기획실의직무와연관성있음. 6 국방정보본부주벨기에대사관국방무관 /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연구관, 전직지원교육 LIG 넥스원 / 기술자문 LIG 넥스원은유도무기, 레이더, 지휘통신체계, 항공전자, 전자전장비, 무인 / 로봇, 사이버전 / 고에너지무기분야등을생산하는방위산업체로소요제기, 소요요청, 전투실험, 전력화평가등을수행하는전력분석시험평가단의업무와연관성이있음. 제 2 호 7 해군대학행정부장 / 해병대사령부감찰실장 / 주년행사기획반장 / 해병대사령부감찰실검열관 LS 엠트론 / 비상계획관 LS 엠트론은산업기계부문에서방산궤도등제품을생산하는업체임. 해병대사령부감찰실은해병대사령관의지휘 감독을받는기관 부대에대한군사검열, 직무감찰및회계감사를진행하므로비리사실적발시, 업무연관성을배제할수없음. 제 7 호 8 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상륙함사업팀장 STX 조선해양 / 부장 함정구매사업에대한협상팀구성및협상계획수립, 기종결정및사업계획변경건의등의업무를수행하는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는해군함정을건조하는 STX 조선해양과의업무연관성이매우높은것으로판단됨. 제 5 호 9 해본전발단해양정보함사업관리 TF 담당관 / 해본정작부신천옹함사업관리 TF 담당관 / 해본정작부 강남은주로소해함및기뢰탐지함, 각종보조선을생산하는방위산업체로선체수리사업도운영하고있음. 합동참모본부및합동부대에대한감찰 제 7 호 24

25 신천옹함사업처장 / 합참전비태세검열실검열관 / 해군재경근무지원단정책연구관 강남 / 상무 업무를수행하므로비위사실여부에대한감찰진행과정에서업무관련성을배제할수없음. 10 해군작전사 9잠수함전단이천함장 ( 중령 ) / 해군작전사제9잠수함전단제909전대교육훈련 / 전대장 ( 중령 ) / 국방부군구조개혁관실부대구조개혁담당관 / 해군부대담당장교 ( 중령 )/ 해군작전사제9잠수함전단제 909전대교육훈련 / 전대장 ( 대령 ) 대우조선해양 / 부장 대우조선해양은잠수함, 군수지원함등을수주건조하는방위산업체임. 22 년 6 월 1800 톤급잠수함인 < 장보고 -Ⅱ 8 번함 > 을수주하고, 7 조원투입사업인 00 톤급잠수함 < 장보고 -Ⅲ> 사업에선정되었으며, 우리나라의두번째이지스함인 7600t 급 율곡이이함 을건조하는등대표적인군함업체임. 특히해군작전사령부의잠수함전단은해군유일의잠수함부대로대우조선해양의사업과업무연관성이있는것으로판단됨. 11 해군 5 전단인수함평가대장 /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인수함평가대장 / 해군교육사근무지원전대장 대우조선해양 / 부장 대우조선해양은해군잠수함, 군수지원함등을수주건조하는등방위산업에서주요사업들을진행하고있음.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인수함평가대장의직무는방위산업체에서만든제품이실제군에적용되기위한운용시험평가를진행하므로취업업체와의업무연관성이매우높음. 제 2 호, 제 3 호 12 해군본부전투발전단계획운영실장 / 해군교육사령부부경대학교학군단장 / 해군교육사령부연구관 대우조선해양 / 부장급 대우조선해양은잠수함, 군수지원함등을수주건조하는방위산업체임. 해군전투발전단은전투발전을위한연습모델을연구 획득 개발하는부서이고, 미래무기체계에대한소요를수행하므로취업업체의이해관계에영향을미칠수있음. 13 해군본부정보작전참모부계획편제처장 / 해군작전사령부8전단장 / 국방정보본부해외정보부주일본국방무관 대우조선해양 / 고문 대우조선해양은잠수함, 군수지원함등을수주건조하는방위산업체이며, 20 년에대한민국 2 호이지스함인 율곡이이함 을해군에납품함. 또한해군작전사 8 전단은전작전부대의전비태세향상, 전술훈련표준화, 각부대검열과점검, 군작전요구성능 (ROC) 시험평가및인수권고등의업무를수행하므로직접적인업무연관성이있다고판단됨. 제 3 호 14 해군군수사정비창계획운영처장 / 국방대학교안보과정교육생 / 해군3함대사제3군수전대장 / 해군본부연구관 ( 직업보도교육 ) 대우조선해양 / 부장 대우조선해양은잠수함, 군수지원함등을수주건조하는방위산업체임. 함정의각종무기체계정비를담당하는해군군수사정비창및함대의군수보급및정비를담당하는군수전대의직무와연관성이있다고판단됨. 25

26 15 해군1함대사경주함장 / 해군교육사교육훈련부교육운영처장 / 해군본부전력분석시험평가단체계분석처전투실험과장, 분석평가과장 / 해군재경근무지원단연구관 대우조선해양 / 부장 대우조선해양 는해군잠수함, 군수지원함등을수주 건조하는방위산업체임.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은해군력정비관련시험평가를실시하므로업무연관성있음. 제 3 호, 16 해군 6 전단 625 정비대대장 / 해군대학전술학처항공작전교관 / 해군 6 전단 66 기지전대장 대한항공 / 부장 대한항공은군용헬기, 전투기를납품한바있으며, 군용항공기의창정비작업, 기체보강및성능개량사업, 무인항공기제작등을수행하고있음. 해군 6 전단은해군의항공전단이므로대한항공의항공기제작, 정비사업과업무연관성이있다고판단됨. 17 합참군수참모부탄약과 / 해병대사군수처병기탄약과총괄계획장교 / 해병대사군수처장비정비과장비정비계획장교 / 해병대사령부전직지원교육 ( 대령 ) 삼양화학공업 / 부장 삼양화학공업은화생방탐지, 보호장비및화생방제독키트, 각종탄약, 위장 피아식별장비등을생산하는방위사업체임. 합참군수참모부및해병대사령부군수처는군수자원의소요판단및제기와같은군수업무에관련한사항을담당하므로특히합참군수참모부의탄약과, 해병대사령부병기탄약과의업무는삼양화학공업사업과직무연관성이관련이있다고판단함. 18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지상장비원가계획담당 (4급) /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함정원가계획담당 (4급) 삼양컴텍 / 상무 삼양컴택은함정용, 전차용, 개인용방탄방호장비와전차연료탱크, 탄알집등의물품을생산하는방위산업체임. 방위사업청원가계획업무는원가분석및검증에관한계획의수립및진행, 원가검증에관한자료수집 기준책정및물가조사, 예정가격기초자료의작성등방산물자구입계약금액에영향을줄수있는업무를수행하므로업무연관성이있는것으로보임. 제 5 호, 19 방위사업청함정계약팀장 스페코 / 고문 구축함용함안정기시스템을생산하는스페코는함정구입과관련해조달계획수립및집행, 조달판단 공고 원가산정의뢰, 입찰및계약, 수의계약가격협상등업무를총괄하는방위사업청함정계약팀장의업무와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업체임. 제 5 호 20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연습계획과장 ( 해군대령 ) / 해군본부정보작전지원참모부작전훈련처장 ( 해군대령 ) / 해군제1 함대사령부부사령관 ( 해군준장 ) / 해군교육사해군대학총장 ( 해군준장 ) 풍산 / 고문 ( 주 ) 풍산은소구경탄약에서부터 8 인치곡사포탄에이르기까지군이사용하는모든종류의탄약을개발공급하는방위산업체임.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는작전기획소요의판단및요구, 연합및합동훈련, 군사연습, 부대훈련에관한정책수립및지원등을담당하는부서이며, 임무수행과관련해발생하는소요제기로인해취업업체의이해관계에영향을받을수있음. 26

27 21 해군본부비서실장 / 해군진해기지사령부사령관 / 한미연합사인사참모부장 / 국방대학교안전보장대학원장 / 해군재경근무지원단정책연구관 한진중공업 / 상무 한진중공업은대형수송함, 상륙함, 연안경비및구난함등군선을제작하는방위산업체로해군과관련이있음. 한진중공업에서제작된해군의차기상륙함인천왕봉함 (LST-Ⅱ), 전투함정정긍모함등이진해기지사령부에서취역식을가졌으며, 해당기지를책임지는사령관 ( 준장 ) 직위와그기관업무연관성을고려해보면한진중공업의사업과업무연관성있는것으로판단됨. 22 해군작전사령부군수참모처장비 정비과장 / 해군군수사령부정비관리처기술지원과장 / 방위사업청표준관리부해군운영장비담당 / 해군정비창계획운영처장 한진중공업 / 부장 한진중공업은 23 년차기상륙함인천왕봉함 (LST-Ⅱ), 24 년유도탄고속함인박동진함, 전투함정정긍모함등해군의각종초계함, 호위함을건조한방위산업체임. 방위사업청표준관리부해군운영장비를담당하면서방위사업의표준관리에관한사무를관장하였으므로취업업체의이해관계에영향을끼칠수있음. 제 5 호, 23 해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전력소요처장 ( 해군준장 ) / 합참전략기획본부전력기획부전력기획2차장 ( 해군준장 ) / 국방대학교안보대학원장 ( 해군준장 ) / 해군복지단 ( 해군준장 ) 한화 / 고문 한화는육군, 해군, 공군, 전분야의유도무기, 정밀탄약, 무인로봇을통한감시정찰등을개발 생산하는방위산업체이며 21 년에는수중탐색용자율무인잠수정개발계약을체결하기도함. 해군의전력투자사업의소요제기를담당하는해군전력기획참모부의업무와방위력개선소요제기, 무기체계의기획, 시험평가에관한사항을담당하는전략기획본부의업무와연관성이있음. 제 2 호, 24 국군사이버사령부사령관 / 해군작전사령부해양정보단장 / 합참군수지원본부장 / 해군재경지원대대정책연수 한화 / 고문 한화는산업용화약, 정밀탄약과정밀유도체계, 항공기유압부품등다양한품목을생산하는방위산업체이며, 정밀탄약, 감시정찰등을지원하고있음. 합동참모본부군수지원본부와업무연관성이있는것으로판단됨. 25 해군본부재경근무지원단 ( 해군중령 ) / 방위사업청감사관실감사기획담당관실 ( 해군중령 ) 삼성탈레스 ( 한화탈레스 ) / 부장 삼성탈레스 ( 현한화탈레스 ) 는사격통제장비등지상무기시스템, 항공 전자전시스템, 해양시스템, 레이더시스템, 지휘통제통신시스템사업을운영하고있는방위산업체임. 방위사업청과그산하단체에대한감사, 비위사항의조사 처리, 방위사업, 군수물자의조달및방위산업육성관련민원, 방위산업물자생산계약분및융자금의사용내역에대한감독등을실시하는방위사업청의감사관실의직무를수행할시방위산업체와이해관계가상출될수있어업무연관성이있다고판단됨.. 제 7 호 26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 KDX-Ⅲ 사업팀장 /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함정기술지원팀장 / 방위사업청 삼성탈레스 ( 현한화탈레스 ) 는사격통제장비등지상무기시스템, 항공 전자전시스템, 해양시스템, 레이더시스템, 지휘통제통신시스템사업을운영하고있으며, 제 5 호 27

28 사업관리본부특수성능 T/F 팀장 삼성탈레스 ( 한화탈레스 ) / 부장 특히해양시스템분야에서한국형구축함 KDX-Ⅲ 전투체계 (S/W 공동개발및 H/W 의엔지니어링과체계통합업무 ) 를제공하고있으므로이는해당사업과관련해구매사업협상팀구성및협상계획을수립하는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의 KDX-Ⅲ 사업팀과매우직접적인업무연관성이있다고판단됨. 27 해군교육사령부기초군사교육단장 / 해군본부감찰실장 / 해군본부정보화기획실장 / 해군본부비서실 현대중공업 / 상무 현대중공업은이지스구축함 (KDX-Ⅱ, Ⅲ) 및잠수함, 호위함, 군수지원함등각종군함건조 수주한방위산업체임. 해군본부의기관 부대에대한감사 검열및직무감찰, 참모총장의지시에따른조사등의업무를책임지는해군감찰실장의업무에해당기업의이해관계가영향을받을수있으므로부서또는기관의업무연관성이있음. 제 7 호 28 해군 9 전단이천함장 / 해군 9 전단 909 전대장 / 해군 1 함대사포항항만방어대대장 / 해군 1 함대사감찰실장 / 해군해양정보단계획운영처장 현대중공업 / 부장 현대중공업은이지스구축함 (KDX-Ⅱ, Ⅲ) 및잠수함, 호위함, 군수지원함등각종군함을건조 수주한방위산업체임. 해군 1 함대사령부는구축함, 초계함, 고속정전대를두고있으며, 감사및감찰, 조사등업무를수행하는감찰실장의업무또한취업기관의이해관계에영향을줄수있다는점에서업무연관성이있다고판단됨. 제 7 호 29 해군사관학교장 / 해군본부정보화기획실장 / 해군본부군수참모부장 / 합참전략기획부장 / 정보본부해외정보부장 / 해군재경근무지원단정책연구관 현대중공업 / 상무 현대중공업은이지스구축함 (KDX-Ⅱ, Ⅲ) 및잠수함, 호위함, 군수지원함등각종군함을건조 수주한방위산업체임. 해군본부군수참모부장은군수물자의조달 보급 정비및기타군수에관한업무를담당하므로직무연관성이있음. 제 5 호, 방위사업청해상감시사업팀 / 방위사업청사업감사담당관실 / M&S기술팀 / 전직지원교육 ( 전역준비 ) 휴니드테크놀러지스 / 팀장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방송및무선통신기기등군통신시스템을제공하는방위산업체이며, 레이다, 자이로, 함속계, 풍향 풍속계와연동하여함포를자동으로구동및통제하는함정용사격통제체계를제공하기도함. 지휘통신체계, 무기체계등의구축을위한소프트웨어사업에서 M&S(Modeling and Simulation) 기술이중요하고, 함정용사격통제체계를제공하는만큼, 구매사업에대한협상팀구성, 협상계획수립등을진행하는방위사업청해상감시사업팀, M&S 기술팀직무와관련이있으며, 방위사업청의사업감사담당관실또한방위사업및군수와관련해감사를진행하므로취업업체의이해관계에영향을줄수있음. 제 5 호, 제 7 호 합참작전본부정보작전과장 / 해군 2 함대사 208 조기 LG CNS 는 21 년 9 월, 코리아일레콤을자회사로편입함. 제 7 호 28

29 경보전대장 / 합참전비태세검열실검열관 / 해군재경근무지원단연구관 LG CNS / 자문 코리아일레콤은전투교전장비, 대공레이더사격통제시스템, 비행체탑재용레이더시스템, 선박식별시스템을생산함.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은합동참모본부및합동부대에대한감찰업무를수행하므로취업업체의이해관계에영향을줄수있음. 32 해군본부연구위원 ( 해군준장 ) / 제 102 기무부대 ( 해군준장 ) / 제 110 기무부대장 ( 해군준장 ) / 제 205 기무부대장 ( 해군대령 ) LG CNS / 비상근자문위원 LG CNS 는 21 년 9 월, 코리아일레콤을자회사로편입함. 코리아일레콤은전투교전장비, 대공레이더사격통제시스템, 비행체탑재용레이더시스템, 선박식별시스템을생산함. 기무사령부는방위산업체의보안감사및점검, 보안측정, 방산종사자신원조사등의직무를수행하므로업무연관성있음. 제 7 호 공군직무를수행한퇴직공직자중 취업가능 결정을받았으나업무연관성이있다고 판단되거나의심되는주요사례 (21 개사례 ) 공군출신이거나공군관련직무를수행한후취업제한심사를통해방위산업체에취업한퇴직공직자를살펴본결과, 업무연관성이있는대표적인사례로퇴직전군수사령부에서근무한후방위산업체로취업하거나공군정비창장으로근무한후관련된사업을수행하는업체에취업한경우, 공군정보통신기반체계임무를담당하다가군통신장비를생산하는업체에취업한경우등이있었음. 25 년 5월에퇴직하고같은해 8월 LIG넥스원에고문으로 취업가능 결정을받은공군출신퇴직공직자는퇴직전에공군제7항공통신전대장, 국방부정보통신기반체계담당관으로근무함. 이들직책은공군의통신운용 정비 관리업무및사이버전수행과관련된직무를수행하거나군정보통신기반에대한정책조정 예산편성조정, 개발 집행 승인, 규격화 품질보증, 시험평가통제등을관할하므로지휘통제통신, 항공전자, 사이버전분야의사업을운영하는 LIG넥스원의사업과업무연관성이높은것으로판단함. 22 년 3월에퇴직해 22 년 4월에대한항공에부장으로취업한공군퇴직공직자는퇴직전부산에있는공군군수사령부제85 정밀표준정비창장 ( 대령 ) 으로근무함. 대한항공은군용항공기의창정비작업, 기체보강및성능개량사업을운영하고있고, 대한항공부산테크센터는군용기정비기지로공군의정비창업무와업무연관성이높음. 20 년 1월에퇴직해 20 년 3월에한화에고문으로취업한공군퇴직공직자는퇴직전공군군수사령부사령관으로근무한바있어, 육 해 공군전분야의유도무기, 정밀탄약사업, 감시정찰사업등을제공하는한화의사업과직무관련성이있음 년 12월에퇴직해 20 년 7월에한국항공우주산업에전문위원으로취업한공군퇴직공직자는퇴직전군수사령부제85 정밀표준정비창장, 공군본부군수참모부군수기획처장및군수참모부장으로근무함. 한국항공우주산업은한국형헬기, 공군고등훈련기, 기본훈련기, 무인기등을생산하므로공군본부의군수사령부업무와연관성이있은것으로판단됨. 29

30 < 표 11> 공군출신퇴직공직자중 취업가능 결정을받았으나업무연관성이있다고판단되거나의 심되는주요사례 (21 개사례 ) No. 퇴직전 5 년 ( 혹은 3 년 ) 부서 / 직위 취업퇴직일예정일취업예정업체 / 직위 공군 업무연관성판단근거 공직자윤리법규정 1 공군제7항공통신전대장 / 국방부정보화기획관실정보통신기반체계담당관 / 국방통합정보관리소창설준비단장 / 공군재경대대정책연구관 ( 대령 ) LIG 넥스원 / 고문 공군 7 항공통신전대는전술이동장거리통신과위성통신운용, 이동정비, 통신건설, 사이버전수행, 전파관리등의임무를수행함. 또한정보통신기반체계담당관은정보통신기반의개발 획득 집행및승인에관한업무, 정보통신기반의규격화 목록화 형상관리 품질보증, 시험평가통제와개발현황의관리등의임무를담당하므로지휘통제통신, 항공전자, 사이버전분야의사업을운영하는 LIG 넥스원과의업무연관성높음. 제 2 호, 제 3 호 2 제 1 전투비행단장 ( 공군소장 ) / 공군본부정보화기획실장 ( 공군소장 ) / 공군본부참모총장실특별보좌관 대한항공 / 고문 대한항공은군용헬기, 전투기를납품한바있으며, 군용항공기의창정비작업, 기체보강및성능개량사업, 무인항공기제작등을수행하고있음. 공군제1 전투비행단장 ( 공군소장 ), 공군본부참모총장실특별보좌관으로관련업무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직위에있으므로업무연관성을배제할수없음. 3 공군본부군수참모부무장전자처장 ( 대령 ) / 합참인사군수참모부군수정보융합과장 ( 대령 ) / 공군군수사령부제85정밀표준정비창장 ( 대령 ) / 공군군수사령부항공SW지원소장 대한항공 / 부장 대한항공은군용항공기의창정비작업, 기체보강및성능개량사업을운영하고있으며, 대한항공의부산테크센터는아시아 태평양최대규모의군용기정비기지로서각종군용기 3 천여대를정비및성능개량하는사업을하고있음. 이는부산에위치하여공군정밀표준장비를정비하는 85 정밀표준정비창과직접적인업무연관성을가짐. 4 공군전투발전단감항인증과 / 공군제 52 전대감항비행과 / 공군제 52 전대항공기체계과 대한항공 / 촉탁연구원 공군의전투발전및시험평가등을위한연구를수행하는전투발전단의업무, 특히감항인증과의업무는무인항공기등군용항공기를제작하는대한항공의사업과업무연관성이있는것으로판단됨. 제 2 호, 5 공군10전투비행단감찰실장 / 19전투비행단부단장 / 공군본부감찰실차장 / 공군교육사기본군사훈련단장 / 공군5공중기동비행단장 대한항공 / 고문 대한항공은군용헬기, 전투기를납품한바있으며, 군용항공기의창정비작업, 기체보강및성능개량사업, 무인항공기제작등을수행하고있음. 공군본부감찰실이감사 검열및직무감찰등업무를수행할때업체의이해관계와충돌되는점이있고, 공중수송을전담하는공군 5 공중비행단또한직접항공기를운용하는부대로서소요제기등을통한업무연관성을배제할수없음. 제 7 호,

31 6 국방부제 3 훈련비행단장 ( 공군준장 ) / 국방부공군사관학교부교장 ( 공군준장 ) / 국방부정보사령부제 3 정보여단장 ( 공군준장 ) 퍼스텍 / 비상근감사 퍼스텍은유도무기와총 포탄등을생산하는방위산업체로 NVIS 패널을비롯해연료장치, 자세제어시스템, 화재소화장치등공군이도입해운용하고있는 T-50 고등훈련기에적용되는부품을생산하고있음. 제 3 훈련비행단장 ( 준장 ) 의직무상기관및부서업무연관성이있다고판단됨. 7 공군본부군수사령부제 85 정밀표준정비창장 / 공군본부군수참모부군수기획처장 / 공군본부군수참모부장 한국항공우주산업 / 전문위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은한국형헬기 (KUH- 수리온 ), 고등훈련기 (T-50), 기본훈련기 (KT-1), 정찰용무인기등을생산하고항공훈련체계, 한국형전투기 (KF-X) 국내개발을운영하고있음. 공군본부군수사령부, 군수참모부군수기획처등의업무와밀접한연관성이있는것으로판단됨. 8 공군본부 20전투비행단장 / 공군본부교육사령부참모장 / 합참본부합동작전본부정보계획처장 한국항공우주산업 / 전문위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은고정익, 회전익, 항공기구조물등을생산하는방위사업체로이며한국형전투기 KF-X 개발업체이기도함. 전투기를직접운용하는전투비행단의단장 ( 준장 ) 직책과업무연관성있음. 9 항공작전과장 / 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검열관 / 합동참보본부직업보도반 한국항공우주산업 / 부장 한국항공우주산업 은고정익, 회전익, 항공기구조물등을생산하는방위사업체임. 항공전략수립업무를수행하는항공작전과및합동부대에대한감찰업무등에관한사항을담당하는합참전비태세검열실의직무수행과관련해이해충돌의여지가있음. 제 7 호, 10 국방부공군제5 전술공수비행단장 / 국방부공군전투발전단부단장 / 국방부합참군사정보부정보계획처장 / 국방부공군교육사령부참모장 한국항공우주산업 / 상무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는한국형헬기 (KUH-수리온 ), 고등훈련기 (T-50), 기본훈련기 (KT-1), 정찰용무인기생산및항공훈련체계, 한국형전투기 (KF-X) 국내개발을운영하고있는방위산업체로공군전력증강사업에깊이관여하고있음. 공군의비행훈련등군사교육훈련사항을관장하는공군교육사령부의직무및항공전력증강사업을기획 연구하는공군전투발전단의직무에서업무관련성이있다고판단됨. 11 국방정보본부해외정보부교육생 ( 공군대령 ) / 국방정보본부해외정보부주인도네시아국방무관 ( 공군대령 ) / 공군교육사한서대학교학군단장 ( 공군대령 ) / 공군재경근무지원단연구관 ( 직업보도교육 ) 한국항공우주산업 / 전문위원 21 년 5 월한국항공우주산업 은고등훈련기 T-50 의인도네시아수출을성사시킴. 국방부의국방무관업무에는방위산업물자의수출에관한지원활동등이포함됨. 당시인도네시아방산수출과직접적인업무연관을가짐. 제 6 호, 12 공군본부감찰실차장 / 연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는한국형헬기제 7 호,

32 구분석평가단부단장, 정책연구관 / 공군교육사령부교리발전부장 한국항공우주산업 / 전문위원 (KUH- 수리온 ), 고등훈련기 (T-50), 기본훈련기 (KT-1), 정찰용무인기생산과더불어항공훈련체계, 한국형전투기 (KF-X) 를개발하고있는는방위산업체임. 공군감찰실은감사 검열및직무감찰등직무를수행하며, 교육사령부는공군의비행훈련등군사교육훈련사항을관장하므로업무연관성있음. 13 제 81 항공정비창장 ( 공군대령 ) / 항공기술연구소장 ( 공군대령 ) 20-- 한화 / 전문위원 한화는기본훈련기 (KT-1), 고등훈련기 (T-50), 수리온헬기등에사용하는유압시스템, 무인기의연료공급장치, 하공기의비행조종구성품등을생산하고있음. 공군항공기술연구소는국산화부품에대한개발시험평가및적부여부판정, 항공기부품재료특성및표준시험절차연구 적용, 국제공인시험인정기관유지관리등의임무를수행함. 평가 인증을수행함있어서취업업체와의이해관계충돌가능성이있음. 제 2 호, 제 3 호 14 공군참모총장특별보좌관 / 공군군수사령부사령관 / 공군정책홍보실실장 ( 공군소장 ) 20-- 한화 / 고문 한화는육군 해군 공군전분야의유도무기, 정밀탄약사업, 감시정찰사업, 항공기부품사업등을운영하는방위산업체임. 공군참모총장특별보좌관으로서영향력을행사할수있고, 항공기, 공군의특수차량, 동력장비및통신기기의정비, 군수물자의보급, 수송등군수지원에관한사항을관장하는공군군수사령부와업무연관성이있음. 15 공군군수사령부항공소프트웨어지원소개발관리과장 / 제52시험평가전대감항인증실항공기체계과 ( 중령 ) 한화 / 종합연구소연구원 한화는육군, 해군, 공군, 전분야의유도무기, 정밀탄약사업, 감시정찰사업, 항공기부품사업을운영하는방위산업체임. 제 52 시험평가전대는항공기의시험비행을비롯해모든장비를대상으로진행되는감항인증을주관하는임무를맡고있어업무연관성이있음. 항공기, 특수차량 동력장비및통신기기의정비와군수물자의보급 수송등군수지원에관한사항을관장하는공군군수사령부와도업무연관성이있음. 제 2 호, 제 3 호, 16 방위사업청항공기사업부항공기술지원팀및보라매사업T/F 팀장 삼성탈레스 ( 한화탈레스 ) / 고문 20- 삼성탈레스 ( 현한화탈레스 ) 는사격통제장비등지상무기시스템, 해양시스템과더불어항공전자전시스템, 레이더시스템, 지휘통제통신시스템사업을운영하고있는방위산업체임. 방위사업청항공기술지원팀은해당분야에대한구매사업에대한협상팀구성및협상계획수립, 협상우선순위업체선정안및탐색체계개발실행계획서작성건의업무를담당하므로직접적인업무연관성이있음. 제 5 호 17 공군 11 전투비행단장 / 공군전력기획참모부차장 / 공군정보화기획실장 삼성탈레스 ( 현한화탈레스 ) 는사격통제장비등지상무기시스템, 항공 / 전자전시스템, 해양시스템, 레이더시스템, 지휘통제 32

33 삼성탈레스 ( 현한화탈레스 ) / 고문 통신시스템사업을운영하고있음. 공군의전력투자사업의소요제기 관리및협력등에관한사항을담당한전력기획참모부및정보화계획수립과정보체계관련소요제기 관리업무를관장하는공군정보화기획실의업무와관련이있음. 18 공군제 8 전투비행단장 / 전투발전단장 / 작전사령부부사령관직대참모총장특별보좌관 ( 준장 ) 휴니드테크놀러지스 / 기술고문 공군전투발전단은공군전투발전및시험평가와관련한주요연구업무를수행하며, 공군작전사령부부사령관직무대리공군참모총장특별보좌관또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직위임. ( 주 )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방송및무선통신기기등군통신시스템을제공하며, 전투기 F-15K 의케이블부품및전자항공장비도생산하는군수업체이므로업무연관성이있음. 19 공군제 8 전투비행단장 / 공군본부정책실장 / 합동군사대학교공군대학장 / 공군본부정책연구관 LG CNS / 상무 LG CNS 는 21 년 9 월에전투교전장비, 대공레이더사격통제시스템, 비행체탑재용레이더시스템, 선박식별시스템을생산하는방위산업체인코리아일레콤을자회사로편입함., 공군본부정책실장이담당하는정책개발 수립 조정과주요정책의조정 통제업무는취업업체의이해관계에의해영향을받을수있으며, 직접전투기를운용하는제 8 전투비행단에서항공기레이더에대한소요제기를통해연관될가능성이있음. 20 공군제 19 전투비행단장 ( 공군준장 ) / 공군작전사령부부사령관직무대리 / 공군제 방공관제단장 ( 공군소장 ) LG CNS / 상무 LG CNS 는 21 년 9 월에전투교전장비, 대공레이더사격통제시스템, 비행체탑재용레이더시스템, 선박식별시스템을생산하는방위산업체인코리아일레콤을자회사로편입함. 공중감시, 조기경보및항공기의요격관제등의직무를수행하는공군방공관제단 ( 현공군방공관제사령부 ) 의업무와코리아일레콤의레이더분야사업간에업무연관성이있다고판단됨. 21 방공포사령부군수부장 / 공군군수사령부 40 보급창장 / 공군본부군수참모부군수지원처장 / 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 / 방위사업청국제계약부장 현대글로비스 ¹ / 자문 현대글로비스는방위산업체지정명단에는포함되지않으나군수품수리및단종부품과관련해해외소싱구매 납품등종합군수물류서비스및컨설팅사업을운영하고있으므로방공포사령부의군수부장, 공군군수사령부, 군수참모부군수지원처등군수영역의업무를비롯해상업구매에대한입찰, 견적요청, 협상, 계약등을담당하는방위사업청국제계약부장의업무와도연관성이있는것으로판단됨. 제 5 호, ¹ 현대글로비스는물류기업으로직접방산물품을생산하지는않아방위산업체로지정된기업은아님. 그러나기업의주요사업으로군수물류를운영하고있으며, 군수품수리부속및단종부품에대한해외 Sourcing, 구매에서최종납품까지의종합군수지원서비스, 군수품에대한수출입물류를포함한국내외물류서비스, 군수물류컨설팅등을제공하고있음. 특히군의군수지원과관련된부서와업무연관성이있어표기함. 33

34 육 해 공군공통업무등기타직무를수행한퇴직공직자중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으나업무연관성이있다고판단되거나의심되는주요사례 (9 개사례 ) 기타로분류된직무를수행하고방위산업체에취업한퇴직공직자의경우, 방위산업체의보 안감사및점검, 방산종사자신원조사등을담당하는기무사, 비리사항을조사 감사하는 감찰부서및감사관실에서근무한후방위산업체에취업한경우가주요사례로확인됨. < 표 12> 기무사등기타직무를수행한퇴직공직자중 취업가능 결정을받았으나업무연관 성이있다고판단되거나의심되는주요사례 ( 기타 9 개사례 ) No. 퇴직전 5 년 ( 혹은 3 년 ) 부서 / 직위 취업퇴직일예정일취업예정업체 / 직위 기타 업무연관성판단근거 공직자윤리법규정 1 기무사령부 205기무부대부대장 / 기무사령부 613 기무부대부대장 / 기무사령부 1기무부대부부대장 / 기무사령부연구위원 / 전직교육 LIG 넥스원 / 전문위원 25- LIG 넥스원은유도무기, 레이더, 지휘통신체계, 항공전자, 전자전장비, 무인 / 로봇, 사이버전 / 고에너지무기분야등을생산하는방위산업체임. 기무사령부는방위산업체의보안감사및점검, 보안측정, 방산종사자신원조사등취업기관에영향을줄수있는직무를수행하므로업무연관성있음. 제 7 호 2 국군기무학교교무과장 / 국군기무사령부 1 부향군첩보수집관 / 국군기무사령부지휘부미래발전팀장 / 국군기무학교교수부장 / 6 기무부대부대장 대한항공 / 보안담당관 대한항공은군용헬기, 전투기를납품한바있으며, 군용항공기의창정비작업, 기체보강및성능개량사업, 무인항공기제작등을수행하고있음. 기무사령부는방위산업체의보안감사및점검, 보안측정, 방산종사자신원조사등의직무를수행하므로업무연관성있음. 제 7 조 3 국방부감사관실 두원중공업 / 비상계획관 두원중공업은방위산업체로발사체기체구조에참여하고있음. 국방부감사관실의직무인감사및감사결과처리, 비위사항의조사 처리등은비위사항발생시감사관의직무와취업기관의이익간의충돌을야기할수있으므로업무연관성이있다고판단됨. 제 7 호 4 기무사령부 203 기무부대 / 200 기무부대 / 600 기무부대 / 기무사령부기획관리실 / 수도방위사령부전직지원교육 우리별 / 고문 기무사령부는군사보안제도및법규개선, 보안관리강화, 암호체계교육등군사보안업무와방위산업체의보안감사및점검, 보안측정, 방산종사자신원조사등의직무를수행하므로군통신장비를납품하는방위산업체인 우리별과업무연관성이있음. 제 7 호 5 국군기무사령부 12 부대장 한국항공우주산업 / 보안팀장 한국항공우주산업 은한국형헬기 (KUH- 수리온 ), 고등훈련기 (T-50), 기본훈련기 (KT-1), 정찰용무인기생산및항공훈련체계, 한국형전투기 (KF-X) 국내개발을운영하고있는방위산업체이며, 국군기무사령부는방위산업체의감사, 점검업무, 보안측정, 방산종사자신원조사등의업무를 제 7 호 34

35 관장하고있으므로업무연관성이있음. 6 합참작전본부합동작전과장 / 국방부군사보좌관실군사보좌관 / 연합사령부지구사작전처장 한화 / 방산사업부문장 한화는산업용화약, 정밀탄약과정밀유도체계, 항공기유압부품등다양한품목을생산하는방위산업주력업체임. 합참작전본부는군사작전에대한기획 계획 지휘 통제, 작전기획소요의판단 요구, 예비전력의소요제기등의임무를수행하므로업무연관성있음. 7 국방대학교안보과정교육생 / 613 기무부대부대장 / 기무사령부방산지원실장 / 209 기무부대부대장 / 1 기무부대부대장 삼성탈레스 ( 한화탈레스 ) / 고문 삼성탈레스 ( 현한화탈레스 ) 는사격통제장비, 지상무기시스템, 항공 / 전자전시스템, 해양시스템, 레이더시스템, 지휘통제통신시스템사업을운영함. 기무사령부는방위산업체의보안감사및점검, 보안측정, 방산종사자신원조사등의직무를수행하며, 특히기무사령부방산지원실업무는그관련성이더긴밀할가능성이있음. 제 7 호 8 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조기경보통제기사업팀전자전지원담당 / 직업보도교육취업준비 삼성탈레스 ( 한화탈레스 ) / 부장 삼성탈레스 ( 현한화탈레스 ) 는사격통제장비등지상무기시스템, 항공 / 전자전시스템, 해양시스템, 레이더시스템, 지휘통제통신시스템사업을운영하고있음. 한화탈레스의항공 / 전자시스템, 레이더시스템등의분야는방위사업청전자전사업팀과업무연관성이있는것으로의심됨. 제 5 호 9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장비물자계약부장 / 국방부한미연합군사령부군수참모부장 LG CNS / 자문위원 LG CNS 는 21 년 9 월, 코리아일레콤을자회사로편입함. 코리아일레콤은전투교전장비, 대공레이더사격통제시스템, 비행체탑재용레이더시스템, 선박식별시스템을생산함.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의장비물자계약부는장비물자류에대한조달판단 원가산정의뢰, 입찰및계약업무, 수의계약가격협상, 입찰적격심사대상품목선정 심사등의업무를수행함. 군수참모부의업무또한군수물자의조달 보급 정비와군용재산의관리, 기타군수에관한사항을관장하므로코리아일레콤과의업무연관성있음. 제 5 호 35

36 결론 취업제한규정이강화된공직자윤리법개정의취지에벗어난취업제한제도의실태 ~ 년 6개월여동안국방부 방위사업청출신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제도자료를살펴본결과, 그동안공직자윤리법은취업제한제도를강화하는방향으로개정되어왔음에도실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이루어지는취업제한심사의결과는법개정안의취지를따라가지못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음. 취업제한을강화하는개정안이있을때마다취업제한심사대상자수의변경은있을지언정취업제한심사대상자중 취업가능 결정이내려지는비율은그대로유지되거나오히려상승함. 방위산업체로등록된기업은각종무기, 군수물자및국방장비를생산하므로국방부 방위사업청의업무와매우연관성이높은업종임에도불구하고취업제한심사대상자의 80% 이상이 취업가능 결정을받은것으로확인됨. 방위산업체에 취업가능 결정을받은국방부 방위사업청출신퇴직공직자중 112명중 85명 (76%) 이퇴직전수행한직책과퇴직한업체의사업간업무연관성이높은것으로확인됨. 취업제한심사시적극적인업무연관성판단과더불어제도적보완필요 취업제한심사를통한퇴직공직자들의취업제한제도가엄격하게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것은업무연관성여부의범위를협소하게설정하거나소극적으로판단하는것에서기인하는것으로보임. 그러나군특유의기수 서열문화및기밀성이강조되는방위사업의특성상국방부 방위사업청의공직자들은방위산업체와의관계에서보다긴밀한네트워크를형성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이들퇴직공직자들에대한취업제한심사는한층엄격하게적용되어야함. 취업제한심사시이해관계에영향력을미칠수있는가능성을보다포괄적으로판단해적극적으로업무연관성을판단할필요가있음. 특히심사결과업무연관성이없어방위산업체에취업가능하다는결정을받은대상자중에는 20 년 6월까지방위사업청사업관리본부 KDX-Ⅲ 사업팀장을맡았으나심사결과 KDX- Ⅲ 전투체계사업을운영하는삼성탈레스에 취업가능 판정을받아 20 년 7월에취업한경우, 20 년 12월까지방위사업청상륙함사업팀장으로근무하다취업제한심사를거쳐 21 년 2월 STX조선해양으로취업한경우등명백히업무연관성이있는것으로보임에도불구하고취업제한심사를통해걸러내지못한사례도있음. 이는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취업제한심사가객관성과신뢰성에있어문제가있는것임을보여주는사례라고볼수있음. 또한업무연관성과이해충돌가능성이충분히있어보임에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취업제한을하지않는것은공직자윤리위원회가인사혁신처산하에있어서독립성이취약하고, 이 36

37 로인해취업심사신청자에대해온정적인심사기이루어지기때문인것으로보임. 따라서 반부패와공직윤리감독을총괄하는전담기구를설치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기능을이 곳으로이관해업무의독립성과객관성을확보할필요가있음. 각군의사령관급, 준장이상의장성급출신의퇴직공직자의경우, 그직책의영향력등을감안한다면기관전체의업무와의연관성을살펴보는것이합당하지만취업제한심사시그와같은적극적인업무연관성판단은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보임. 25 년개정된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2급이상의공무원, 장관급의군출신퇴직공직자에대한취업심사시기관의업무연관성까지적용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으므로이를엄격히실행해야하고, 영향력이있는퇴직공직자의공사이해충돌을효과적으로방지하기위해그보다더낮은직급까지기관업무연관성심사대상자기준을확대하고강화할필요가있음. 또한취업제한제도가그목적과취지에맞게공정하고엄격하게운영될수있도록제도운영의투명성확보와더불어제3자의입장에서시민사회의적극적인감시가가능하도록하는방안의마련이필요함. 참여연대이슈리포트국방부 방위사업청퇴직공직자방위산업체취업실태보고서 2009~25 발행일 발행처참여연대행정감시센터 ( 소장 : 장유식변호사 ) 담당신동화간사 hwa@pspd.org Copyright c참여연대, 26 본자료는참여연대웹사이트에서다시볼수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회비로운영됩니다. 대표전화 회원가입 주소 036 서울종로구자하문로9길16 ( 통인동 ) 홈페이지 공식SNS 트위터페이스북